이자료는 2 월 16 일 ( 목 ) 정무위개회 금융위원회 시 (10 시 )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현황 2017. 2. 16. - 2 -
목 차 년금융정책여건및방향 년금융정책세부실천계획금융시장위험요인에철저히대응핵심과제1 금융시장안정강화핵심과제2 가계부채관리강화핵심과제3 한계기업구조조정핵심과제4 금융시장질서확립민생안정을위한금융지원확대핵심과제5 서민금융지원확대핵심과제6 중소기업지원강화핵심과제7 취약차주보호강화핵심과제8 금융소비자보호강화 Ⅰ. 2017 년금융정책여건및방향 1. 2017 년금융정책여건 2. 2017 년금융정책방향 경제활력제고를위한금융의역할강화핵심과제9 성장잠재력확충지원핵심과제 창업기술혁신기업지원핵심과제 금융업의경쟁력강화핵심과제 새로운금융서비스출현 금융위원회일반현황
1. 2017년금융정책여건 1 대외여건및리스크요인 세계경제는년위기이후의저성장흐름이지속되는가운데금리상승과달러등으로글로벌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증대 ( 실물) 중국의경제구조전환등에따른성장세둔화속에미국신흥국을중심으로성장세가완만히개선될전망 * 세계경제성장률 (IMF, %) : ( 00~ 07 평균) 4.5 ( 12~ 15 평균) 3.4 ( 16) 3.1 ( 17 e ) 3.4 (17 년성장률전망) 2.2, 6.2, 선진국 1.8, 신흥국 4.6 ( 금융) 금리상승에따른글로벌자금흐름의변화와달러로신흥국통화가치하락및외환시장불안이초래될가능성 2 국내여건및리스크요인 < 국내여건> ( 거시경제 ) 년국내경제는수출의뚜렷한개선을기대하기어려운가운데내수회복세둔화등으로경기회복의모멘텀이약화될가능성 * 성장률전망 : (IMF) 3.0% (OECD) 2.6% ( 한국은행) 2.5% ( 기재부) 2.6% ( 내수) 유가상승내구재소비둔화주택시장활력약화등으로소비건설투자중심으로둔화예상 * 내구재판매( 전년동기비,%) : (15 년) 10.2 (16. ) 8.4 ( 3Q) 1.3 (10 월) 0.7 (11 월) 1.8 * 국내건설수주액 ( 전년동기비,%) : (15.3Q)50.4 (4Q)40.1 (16.1Q)13.8 (2Q) 6.3 (3Q)2.7 ( 수출) 유가회복으로증가세로전환이예상되나중국성장둔화와보호무역주의대두등으로증가규모는크지않을전망 * 글로벌펀드자금( 대선후 16 년말, 억달러) : 선진국 ( 주식)+633 ( 채권) 220 신흥국 ( 주식) 145 ( 채권) 147 정부의정책방향과년부터이어져온금리인상기조유럽중국신흥국불안이여전히금융시장의위험요인으로작용 ( 금리인상속도) 정부의정책구체화와기준금리인상과정에서시장금리가추가상승하고시장불안이확대될소지 * 16.12월 FOMC : 기준금리인상(25bp) & 17년 3 회인상전망( 점도표중위값) ** 10 년만기국채금리(%) : (15 년말) 2.27 (16.11.8) 1.85 (16 년말) 2.44 ( 유럽) 브렉시트진행과정 의통화정책방향 이탈리아 은행부실등불안요인이지속 ( 중국) 통상환경악화부동산시장위축구조조정등으로경기둔화우려및외화보유액감소에따른외환시장불안가능성 * 중국외환보유액 ( 조달러 ) : (15.12 월) 3.33 (6 월) 3.21 (8 월) 3.17 (10 월) 3.12 (11 월) 3.05 * 수출증가율( 통관)( 전년동기비,%) : (14 년)2.3 (15 년) 8.0 (16 년) 5.9 ( 금융시장 ) 국내금융시장은대내요인보다는금리상승등대외적요인에의해외환채권시장중심으로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 ( 환율) 달러화강세속에원달러환율상승이지속될우려 * 달러인덱스변화율(%) : (16 년중) +3.6 ( 대선후 16 년말) +4.4 * 원/ 달러환율변화율(%): (16 년중) +3.0 ( 대선후 16 년말) +6.4 ( 금리) 기준금리인상가속화로금리가상승하는경우국내금리가이에동조화되며추가적으로상승가능 * 국고 3 년금리(%) : (15 년말) 1.662 (16.11.8) 1.425 (16 년말) 1.638 10 년금리(%) : (15 년말) 2.076 (16.11.8) 1.702 (16 년말) 2.074 기준금리인상후국내국채금리는국채금리대비소폭상승년물또는하락년년물하며내외금리차가축소 * 국채금리 - 국채금리차이(bp) : [ 대선전 ] (1y)+78 (3y)+41 (5y)+19 (10y) 15 [16.12.30] (1y)+76 (3y)+19 (5y) 13 (10y) 37 ( 신흥국) 경기둔화우려달러에따른자금유출및통화가치하락등으로신흥국금융불안이심화될가능성 * 대선이후신흥국의달러대비환율변화율(16.11.8 12.30, %) : ( 터키) +11.5 ( 멕시코) +13.1 ( 남아공) +4.1 ( 인도네시아 ) +3.7 ( 말레이시아 ) +7.5-2 - ( 주가) 외국인자금유입속에주가가아직은양호한흐름이나 * 외국인주식자금유출입( 조원) : ( 대선후 16 년말) +1.6 글로벌금융시장변동성확대등에따른시장불안으로외국인주식자금이유출세로전환되는경우주식시장의변동성이확대될소지 - 3 -
( 금융산업 ) 최근금리상승으로채권평가손이발생하여금융회사건전성이저하될우려가있으나아직은감내가능한수준 금리상승시보험사와증권사를중심으로채권평가손이발생하여이익감소를초래할우려가있으나 은행의순이자마진증대보험사의이차역마진해소등으로이익구조개선이가능한측면또한존재 한편그간저축은행을포함하여금융회사자본비율이지속개선되는등양호한건전성수준감안시감내가능한것으로평가 < 금융업권별건전성지표(%) > 15.4 (A) 16.1 16.2 16.3 (B) B-A(%p) 은행 BIS 비율 13.9 14.0 14.4 14.8 +0.9 생보 RBC 비율 278.3 284.7 297.1 300.5 +22.2 손보 RBC 비율 244.4 251.4 269.1 280.8 +36.4 * 증권사 NCR 비율 - 528.7 547.5 571.8 +43.1 ** 저축은행 BIS 비율 14.1 14.2 14.5 14.7 +0.6 * 16년부터 NCR 기준전면시행 ** 16.3와 16.1값의차이 ( 기업자금시장) 기업자금조달규모가증가하고있지만은행위험관리강화등으로중소기업의자금조달여건이악화될우려 중소기업을위주로은행의기업대출이지속증가하고있으나증가율은다소둔화되고있는상황 * 은행기업대출 (1 11 월중증감, 조원) : (12 14 년평균)48.7 (15 년)58.2 (16 년)35.8 대기업 : (12 14 년평균) 21.0 (15 년) 1.1 (16 년) 0.5 중소기업 : (12 14 년평균)27.8 (15 년) 57.0 (16 년)36.3 중소기업에대한은행대출태도가강화되고가산금리가시장금리와동반상승하고있어자금조달비용이증대될가능성 * 은행대출태도지수 ( 강화<0< 완화) : (15.2Q)+9 (15.4Q) 3 (16.2Q) 19 (16.4Q) 17 ** 16.11 월중중기( 신용대출) 가산금리변화 : 연초대비 +29bp, 6 월대비 +20bp 금리상승과불확실성증대로양극화가확대되어중심으로자금사정이더어려워질소지 우량기업 * 신용스프레드 (%, AA-와 A+ 등급간) : (15 년말) 40.6 (16.11.8) 63.7 (16.12.30) 66.2 < 리스크요인> 국내경제의낮은성장세속에글로벌금융시장의불안요인 금리상승등에따라대외불안이대내로전이되지않도록주요 잠재리스크요인에대한선제적대응이중요 ( 가계부채 ) 대책의효과금리상승세등으로가계부채증가세가 완화되고있으나예년에비해증가속도가여전히빠른수준 * 은행가계대출증가( 조원) : (14 년)+38.6 (15 년)+78.2 (16 년)+68.8 비은행권가계부채증가속도를완화하고금리상승에대응하여 한계취약차주등에대한보호방안을마련할필요 * 은행가계대출증가( 조원) : (14 년)+26.8 (15 년)+31.9 (16.1 11 월)+49.2 ( 기업자금조달) 시장금리상승으로인해한계기업을중심으로 자금조달애로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대응필요 * 한계기업[3 년연속이자보상비율>1] 비중( 10 년 15 년, %) : ( 전체) 11.4 14.7, ( 해운) 8.8 18.6 ( 조선) 6.2 14.7 ( 철강) 4.6 12.3 ( 금융시장불안) 금리인상등으로내외금리차축소글로벌시장 불안확대시국내주식채권시장에서외국인자금이유출될우려 * 주식자금순유입( 조원) : (16 년중)+12.1 ( 대선후 16년말 )+1.6 채권자금순유입( 조원) : (16 년중) 12.6 ( 대선후 16년말 ) 2.3 금리동조화로국내금리가상승하는과정에서국채회사채간 신용스프레드확대등회사채시장의위축이발생할가능성 * 국채회사채(A+) 신용스프레드(%) : (15 년말) 98 (16.11.8) 114 (16.12.30) 115 ** 회사채순발행규모( 억원) : (16.7 월)+292 (9 월) 6,431 (11 월) 13,584 (12 월) 7,091 ( 취약계층애로) 금융접근성감소금융비용증가로상환능력이 낮은서민취약계층과중소기업의금융애로가증대될가능성 대내외불안요인이국내경제금융전반의활력을저해하지 않도록가계기업부채리스크등취약요인을선제적으로관리 - 4 - - 5 -
참고 2016 년주요정책對국민서베이결과 < 금융회사변화 - 일반인> < 금융회사변화 - 전문가> 년도정책방향설정등을위해일반국민명및전문가집단명을대상으로설문실시 (KSOI, 16.12 월) * 설문설계 : 금융개혁을알거나들어본적이있는사람을대상으로설문, 반기별로정기적인서베이실시중( 15.12 월, 16.8 월, 16.12 월) 변화함 23.3% 변화하지않음 54.1% 6월서베이 12월서베이 27.0% 22.7% 9.1% 9.5% 68.2% 63.5% 1 금융개혁에대한인식및만족도 보통 변화하지않음 보통이다 변화함 ( 인지도) 일반인전문가모두상당한수준으로인지 * 금융개혁과제 8개중 4 개이상인지 : 일반인 54.1%, 전문가 100.0% 일반인의경우월서베이결과과제에대한인지도가하락 에비해세부개혁 * 16.8 월서베이결과, 일반인중 4개이상의금융개혁과제를인지한비중이당초 97.4% 였으나, 설문수행기관인한국갤럽에서데이터처리상오류로인해잘못산정된것으로알려옴에따라 65.9% 로정정 < 설문대상금융개혁과제 8 개 > 16.8월설문 16.12월설문 계좌이동서비스,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 계좌이동서비스,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 은행, ISA, 내집연금 3 종세트, 성과연봉제, 은행, ISA, 기술금융, 핀테크, 보험다모아, 간편결제간편송금,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계좌개설 ( 금융당국의노력) 일반인의평가는 전문가의평가는 년보다상승점점 년서베이보다다소하락점점 ( 금융회사의변화) 전문가는금융당국의노력을더높게평가한반면일반국민은금융회사의변화를조금더높게평가 특히일반국민은년서베이보다금융회사의변화노력을높게평가그렇다이상 < 금융개혁과제 4 개이상인지> < 금융당국노력및금융회사변화> 100 80 60 40 20 0 54.1% 100.0% 금융당국의노력 금융회사의변화 41.9 점 42.8 점 74.8 점 65.6 점 ( 만족도) 전문가는년금융개혁서베이결과와비슷한 수준의만족도 를보임 년서베이와동일하게금융당국의태도변화 만족요인으로평가하였고 대한평가가크게높아짐 금융회사의변화와혁신 를주요 * 15 년서베이만족도 : 금융당국의태도변화(40.1%), 현장중심의개혁(38.7%) 금융개혁에불만족한다고응답한일부전문가는 수렴부족을주요요인으로지적 에 현장의견 * 15 년서베이불만족주요요인 : 금융당국실무자의바뀌지않는태도(41.7%) < 금융개혁만족도및불만족이유> < 만족하는이유> 만족 60.5% 보통 33.3% 불만족 6.5% 60 53.8% 40 20 0 현장의견수렴부족 23.1% 당국실무자의바뀌지않은태도 금융회사들의내부통제기능확립여부는 년조사보다높게평가됨 ( 그렇다이상답변 50.6% 61.0%) * 그렇다 이상(%) : ( 금융회사) 74.3, ( 금융협회) 81.8 <-> ( 학계) 40.0, ( 일반회사) 38.5 30.5% 28.9% 23.5% 16.0% 금융당국의현장중심금융회사의실천가능한 50.6 28.6 1.1% 기타 6 1.0 2 6.0 20.8 1 3.0 2015 년 2016 년 - 6 - - 7 -
( 전반적금융인식) 금융서비스품질개선신뢰도편의성등에 대해전문가 점는일반인 점보다높게평가 년과비교해서금융서비스이용편의성및금융회사서비스 품질향상도에대한평가는일반인전문가모두상승 다만 일반국민은 및정부의소비자보호노력을낮게평가 년서베이보다금융회사서비스신뢰성 < 금융회사서비스품질향상도> < 금융회사서비스신뢰성> 2015 년 2016 년 49.4 점 53.6 점 68.5 점 71.1 점 2015 년 2016 년 45.1 점 43.8 점 59.3 점 61.4 점 2 2017년추진과제 ( 전문가대상) 중점추진과제 금융권정책고객금융사협회등과비금융권정책고객모두 가계부채관리를최우선으로선정 금융업권은여전히금융규제개혁이더필요하다는입장 순위 중점추진과제 응답률 (%) 금융업권 비금융업궙 1 가계부채안정적관리등금융안정 45.0 41.0 50.6 2 금융규제개혁 17.5 23.9 8.4 3 금융/IT 융합등핀테크활성화 11.0 13.7 7.2 4 기업구조조정 9.5 6.8 13.3 5 금융소비자보호강화 7.0 4.3 10.8 주요위험요인 < 금융서비스이용편의성> < 정부의소비자보호노력정도> 2015 년 2016 년 53.5 점 55.4 점 69.0 점 70.8 점 2015 년 2016 년 44.8 점 40.1 점 72.7 점 74.0 점 향후금융개혁은금융회사의서비스신뢰성제고및정부의 소비자보호노력강화에중점을둘필요 ( 대외) 미국금리인상미국신행정부출범중국경기둔화등 ( 대내) 가계부채위험증가취약업종기업부실확대 외국인투자자금이탈등 정책목표별핵심과제 ( 금융안정) 가계부채관리금융시장안정올바른지배 구조정착 기업구조조정 ( 경쟁과혁신) 금융규제개혁금융당국의변화핀테크 활성화 해외진출활성화 ( 기업과서민) 금융소비자보호정책금융역할강화서민 금융진흥원을통한서민금융지원 금융사기범죄근절 - 8 - - 9 -
주요과제별설문조사결과 참고 업무계획수립을위한정책수요자간담회결과 < 대외위험요인> < 대내위험요인> 1 금융시장리스크점검간담회 38.5% 22.5% 18.5% 7.0% 61.0% 18.0% 4.5% 3.5% 일시장소 일 금융위원회대회의실 주요참석자 금융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담당국장금융감독원장등 산업은행회장기업은행장예금보험공사사장자산관리공사사장 신보이사장기보이사장주택금융공사사장거래소이사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여전협회장서민금융진흥원장금융보안원장 미국금리인상 미국신행정부출범 중국경기둔화 선진국간통화정책차별화 가계부채위험증가 취약업종기업부실확대 외국인투자자금이탈 단기부동자금증가 / 쏠림 <17 년중점추진과제> < 정책목표과제- 튼튼한금융> 금융시장불안요인에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일관된원칙하에가계기업부채를보다철저히관리할필요자본시장질서교란행위에대해엄정히대응할필요 45.0% 17.5% 가계부채금융규제개혁안정적관리등금융안정 11.0% 금융 /IT 융합등핀테크활성화 9.5% 기업구조조정 34.0% 가계부채관리 30.0% 금융시장안정 13.0% 12.5% 올바른지배구조정착 기업구조조정 < 정책목표과제- 경쟁과혁신> < 정책목표과제- 기업과서민> 43.0% 금융규제개혁 20.0% 금융당국의변화 14.0% 핀테크활성화 7.5% 해외진출활성화 30.0% 금융소비자보호 17.0% 17.0% 16.5% 정책금융역할강화 서민금융진흥원을통한서민금융지원 금융사기 / 범죄근절 2 서민 중소기업금융상황점검간담회 일시장소 수 금융위원회대회의실 주요참석자 ㅇ금융위원장, 사무처장, 담당국장, 금융감독원부원장등 ㅇ기업은행장, 신보이사장, 기보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ㅇ 은행연합회장, 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장 서민의자금애로해소및금리부담경감방안을마련할필요 중소기업의자금조달애로가발생하지않도록정책금융기관이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 서민과중소기업을위한현장중심의금융개혁을지속할필요 3 업권별간담회 일시 화 목 주요참석자 ㅇ금융위원회부위원장, 상임위원, 증선위원, 사무처장, 금융감독원등 ㅇ업권별( 은행/ 보험/ 금융투자/ 외국계) 금융회사임직원 업권별건전성관리를철저히할필요금융개혁을멈추지말고추진하여경쟁과혁신을유도할필요 - 10 - - 11 -
2. 2017 년금융정책방향 어려운경제상황에서 금융시장안정을확고히유지하고서민취약계층지원등 민생안정에총력을기울이면서 경제활력제고를위한금융의역할강화 ( 금융시장위험요인에철저히대응) 금융시장안정을위한노력을철저히하는한편가계부채한계기업등잠재리스크를선제적으로관리 추진전략 2017 년금융위원회업무계획체계도 금융시장위험요인에 민생안정을위한 경제활력제고를위한 철저히대응 금융지원확대 금융의역할강화 ( 민생안정을위한금융지원확대) 서민중소기업자영업자등취약계층에대한금융지원강화를통해민생안정에총력 1 금융시장안정강화 5 서민금융지원확대 9 성장잠재력확충지원 ( 경제활력제고를위한금융의역할강화) 금융의실물경제지원기능을강화하고금융개혁을통해금융업의경쟁력제고대핵심과제및개실천계획을속도감있게집행하면서현장의목소리를바탕으로지속점검보완해나갈예정 핵심 과제 2 가계부채관리강화 6 중소기업지원강화 10 창업 기술혁신기업지원 핵심과제 1. 금융시장위험요인에철저히대응 금융시장안정강화가계부채관리강화한계기업구조조정금융시장질서확립 핵심과제 2. 민생안정을위한금융지원확대 서민금융지원확대중소기업지원강화취약차주보호강화금융소비자보호강화 3 한계기업구조조정 4 금융시장질서확립 7 취약차주보호강화 8 금융소비자보호강화 현장중심실천과점검 11 금융업의경쟁력강화 새로운금융서비스출현 핵심과제 3. 경제활력제고를위한금융의역할강화 성장잠재력확충지원 창업기술혁신기업지원 금융업의경쟁력강화 새로운금융서비스출현 금융부문방파제를탄탄하게쌓고, 민생안정에매진하겠습니다. - 12 - - 13 -
++++ 1. 금융시장위험요인에철저히대응 < 기본방향 > 대내외잠재위험요인에대한선제적인점검관리를통해위험의현실화를방지하고우리경제의회복을뒷받침 Ⅱ. 2017 년금융정책세부실천계획 리스크요인에대한점검을강화하고시장산업의안정성제고우리경제의가장중요한리스크인가계부채를철저히관리기업구조조정의새로운틀을확립하고원칙에따라엄정처리금융시장참여자의책임성을강화하여시장질서를확립 1. 금융시장위험요인에철저히대응 2. 민생안정을위한금융지원확대 3. 경제활력제고를위한금융의역할강화 - 14 - - 15 -
핵심과제 1 금융시장안정강화 나 채권시장금리의변동성확대에철저대비 가리스크점검 대응체계강화 ( 위험점검체계마련) 비상대응체계금융위금감원및협회유관 기관참여를통해모든금융상황을면밀히점검비상상황실운영 금융시장서민금융기업금융금융산업개팀에서시간모니터링하고위험요인을진단하여일일회필요시수시보고 * < 점검예시> ( 금융시장) 국내외금융시장특이동향등 ( 기업금융) 기업자금사정, 중소기업여신동향등 ( 서민금융) 채무불이행자동향, 서민금융지원현황등 ( 금융산업) 헤지포지션조정등리스크관리, 금융회사자본여력등 ( 회사채인수지원) 산은등의회사채인수지원프로그램을 본격가동하여최대천억원규모의회사채인수 * 미매각이발생한중소중견기업 발행 BBB A등급채권의최대 30% 를산은에서인수 ( 회사채유동화보증 ) 년중를조원지원신보 ( 회사채시장활성화 ) 유동화증권발행자요건완화등 회사채시장활성화방안월을차질없이이행 * 자산유동화증권발행자요건완화(`17.1 ) 담보부사채담보범위확대를위한법개정안제출(`17.2 ) 등 비상상황실 ( 채권시장안정펀드 ) 필요시채권시장안정펀드조원 α 재가동등 금융상황점검반 비상조치도철저히사전준비 다 금융권건전성안정성제고 ( 거시경제금융회의등 ) 기재부금감원한은등금융안정유관기관과거시경제금융회의등정례협의강화 ( 스트레스테스트) 엄격한기준으로은행보험증권등업권별스트레스테스트를실시하여충격흡수여력정밀점검 * 자본적정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주요취약요인등을연1회이상점검 ( 글로벌건전성규제도입) 바젤등국제규범의국내도입에 따른금융권영향분석및관련제도정비 은행의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및유동화 익스포져규제를차질없이도입은행업감독규정개정년시행 단계도입상기준서확정년시행예정에대비하여 보험사의충격최소화를위한단계적연착륙방안마련 스트레스테스트상시화금감원내전담팀설치따라신속히맞춤형대책마련시행 점검결과에 ( 외화유동성제고) 대외충격에대비하여외화유동성관리강화 * 자본확충, 유동성확보, 부실자산매각등 ( 시장과의소통확대) 국내외시장전문가를구성하고 주기적으로업권별리스크점검 대외불안시급격한외화유출에따른신용경색을방지할수있도록국내은행에대한외화규제도입일시행 - 16 - - 17 -
( 제2 금융권건전성관리강화) 취약차주가상대적으로많은 제금융권의건전성관리강화방안을선제적으로추진 저축은행 상호금융 자산건전성분류기준및충당금적립률강화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입및분할상환실적과 연계한예대율규제완화를통해가계대출의질적개선도모 여전사카드대출현황및증가원인카드대출금리체계 운용등에대해점검하고필요시개선방안마련 ( 신규감독체계 ) 최근금융환경변화를감안한새로운감독체계마련 대출연계대부업체의금융위등록 정기화반기회등모니터링강화상 대출실태조사 금융사전산시스템의취약점상시분석점검및금융보안원 금융사간침해정보공유체계강화 핵심과제2 가계부채관리강화가금융회사여신심사방식선진화 ( 여신심사가이드라인 ) 갚을수있는만큼만빌려조금이라도처음부터나눠갚음으로써빚을줄여나가는구조형성잔금대출이후분양공고분상호금융새마을금고월등금융부문에여신심사가이드라인적용 ( 여신심사선진화) 금융업권의활용도해외선진사례등을감안금융회사여신심사방식선진화로드맵마련 (1 단계 ) 은자율적참고지표로활용는산정방식합리화년 (2 단계) 을활용한금융회사별여신심사모형개발년은행권부터개발시범적용하고여타업권은은행권성과를보아가며단계적적용 (3 단계) 을활용한여신심사모형정착년이후나가계부채취약부문관리강화를위한정책금융내실화 (1) 서민지원을위한정책모기지개편 서민층실수요자에게충분히공급되도록상품별요건을정비하고정책모기지공급규모를확대부터적용 서민층에집중주택가격요건강화디딤돌보금자리론소득요건신설보금자리론등을통해서민층의접근가능성제고 * ( 디딤돌대출) 주택가격 6 5 억원, (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7 천만원신설, 주택가격 9 6 억원, 대출한도 5 3억원 실수요자지원강화보금자리론의일시적주택자요건년내처분개선을통해투기적목적의대출수요억제 * 대출약정시고객이처한을선택하되, 미준수시연차별가산금리부과 공급규모확대비중변경정책모기지공급을확대조원하고금리상승기에대비하여순수고정금리대출확대추진 * 디딤돌대출 (8 조원유지), 보금자리론 (14.5조원 15 조원), 적격대출 (18조원 20 조원) ** 금리고정형적격대출비중을현재 50% 수준에서매년 15%p씩확대 - 18 - - 19 -
(2) 전세자금집단대출정책모기지출시 다 자영업자대출관리정교화 잔금대출분할상환유도를위한입주자전용보금자리론과전세대출 분할상환을유도하는상품출시 월중 잔금대출여신심사가이드라인효과발생전까지자발적분할 상환을유도하는신상품공급년년간 * 신규분양주택을담보로잔금대출을받는입주예정자에대해만기 10~30 년, 고정금리, 비거치 분할상환조건 (DTI는 80% 까지허용) 대출기간년동안전세자금대출원금의이상상환을 약정하는경우 보증기관주금공 * < 사례 : 1 억원대출( 이자연3%, 만기2 년) 시> 전세보증료율인하 인센티브금액총 102 만원 ( 이자부담감소 29 만원, 보증료감소 19 만원, 소득세감면 54 만원 ) ( 지원강화) 자영업자의생계에는어려움이없도록자금및컨설팅등의지원을강화 서민금융진흥원기업은행이경영재무컨설팅등을지원하고저리자금프로그램과연계 창업운영자금을중심으로미소금융지원대상을신용등급등급이하신용등급등급이하로확대 * 미소금융지원규모도 '16년 0.5 조원 '17년 0.6조원으로확대 신용회복위원회등을통해사업에실패한자영업자의신속한재기를지원하는프로그램마련 ( 리스크관리정교화) 자영업자대출관련과밀업종대출억제등금융권의사업성심사강화방안을마련 (3) 책임한정( 비소구형) 주담대시범사업저소득서민연소득천만원이하을위해주택금융공사디딤돌대출중일부를책임한정형으로공급하는시범사업실시상 * 채무자책임이저당권이설정된주택가액으로한정, 그외재산의소구권제한 주택금융공사시범사업의성과를보아가며민간은행에도확산유도 라리스크관리등을위한감독 점검강화 ( 모니터링강화) 업권별금융회사별가계부채동향에대한모니터링체계강화 현재주회개최원칙으로운영중인금융위금감원가계부채특별점검를지속가동 현행일별은행격주별상호금융월별저축은행여전보험점검체계의주기단축등모니터링체계강화 (4) 고령층차주보호강화를위한내집연금개선 ( 특별점검연장실시) 년하반기부터시작한가계대출특별점검을연장실시 그동안제기된주택연금가입관련주요불편사항들을개선하여가계부채상환부담경감및노후소득보장강화배우자명의주담대도주택연금일시인출금으로상환가능하도록주담대상환용주택연금종의가입요건개선기존주택연금일시인출금을상환할경우축소되었던주택연금월지급금회복 년은행별가계대출관리계획대비이행여부를점검하고증가속도가빨라리스크관리가우려될경우현장점검실시 ( 스트레스테스트) 엄격한시나리오를가정하여금리상승이업권차주에미치는영향에대해정밀분석스트레스테스트결과를바탕으로맞춤형대책마련에활용 * 선제적자본확충, 부실자산정리등단계별건전성강화조치, 채무불이행자가큰폭으로증가할경우채무조정, 재기지원등취약계층지원확대등 - 20 - - 21 -
핵심과제 3 한계기업구조조정 핵심과제 4 금융시장질서확립 가 일관된원칙하에신속한기업구조조정추진 가 기업경영의투명성확보를위한시장의견제기능제고 ( 경기민감업종) 철저한자구노력과엄정한손실분담이라는기업구조조정원칙에따라구조조정적극추진조선해운업이외여타업종에대해서도잠재리스크를점검하고필요시관계부처합동으로선제적대응방안도마련 ( 상시구조조정 ) 주채무계열재무구조평가및기업신용위험평가를바탕으로선제적정상화또는신속한정리추진매별주채권은행이구조조정이행실적을철저히점검하도록하고연회이상구조조정진행상황을공개취약기업의원활한자산매각을위해캠코자산매입후재임대프로그램규모를확대천천억원하고대기업도지원나새로운구조조정틀마련 ( 회생절차효과성제고) 기촉법상워크아웃과통합도산법상회생절차의장점을연계한활성화지원 ( 시장친화적구조조정 ) 시장중심중심의상시구조조정시스템활성화객관적신용위험평가기준마련온정적신용위험평가로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선정이지연되는사례방지구조조정채권의매각가격에대한이견을조정하는제의독립적평가기관운영구조조정채권매각지연문제해소부실기업인수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기업구조조정펀드조성민간구조조정시장에충분한자금을공급 ( 회계) 회계정보의투명성과신뢰성을높이기위해선임회계감사감독제재등외부감사전과정을포괄하는종합대책발표일 ( 선임) 직권지정제확대및선택지정제도입등선임제도를개편하고일정수준이상회계법인에만상장회사감사인자격부여 ( 감사) 비감사용역금지대상확대및감사대상회사와연결된자회사의비감사용역도제한하고핵심감사제확대도입 ( 감독제재 ) 감리주기단축년다만자유선임회사는년내우선감리및회계부정관련형사책임과징금강화등제재실효성제고 ( 신용평가) 신용평가시장선진화방안의차질없는이행을통해신용평가의신뢰성과신평사의독립성제고민간금융회사약개사의자체신용도를년부터일반기업약여개사은년부터공개신평사의독립성제고를위해발행사가아닌투자자구독자등제자의의뢰에의한신용평가허용발행사가희망할경우금감원이발행사대신신평사를선정하는신평사선정신청제를시행하불건전영업부실평가등에대한제재수준을상향조정하고부실평가손해배상책임도입자본시장법개정사항 ( 스튜어드십코드 ) 스튜어드십코드도입확산을통해기관투자자의적극적수탁자책임이행을유도기관투자자의수탁자책임이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법적문제에대해서는법령해석및비조치의견서등적극제공금융업권별설명회월스튜어드십코드선도참여기관간담회등코드도입초기의관련업계확산을지원 - 22 - - 23 -
나 자본시장공정질서확립 다 금융거래투명성제고 ( 공매도불공정거래 ) 공매도제도개선방안을차질없이추진 하는한편 정치상황에편승한불공정거래를엄격히차단 * 공매도거래자증자참여제한, 공매도과열종목지정, 공매도규제위반자제재강화등 시장질서확립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월구성를통해 테마주등단기이상급등 모바일포렌식 이상매매종목에대한대응강화 도입으로디지털증거확보및분석의신속성을 제고하여불공정거래조사전반의효율효과개선 상반기 * 휴대폰등전자기기의데이터를조사하여증거를확보하는절차와기술을통칭 ( 공시제도 ) 자율공시중기술특허관련중요정보를의무공시로 전환월하고기타중요항목도검토발굴하여의무공시로전환 *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 특허권취득및양수양도 거래소공시를통해중요정보가누락없이투자자에제공될수 있도록중요정보여부에대한예시적가이드라인제공확대 (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보호를위한제도개선및감독강화 ( 자금세탁방지제도의착근유도) 불법자금의은닉을적발하기 위한현행제도운영의취약 애로요인을발굴하여해소 금융회사의의심거래보고시건수위주업무관행을개선하고 보고내용및심사분석의품질을제고연간 자금의실소유주확인관련유권해석사례집배포, 저위험고객 대상업무처리절차간소화등일선업무효율화 민간자격제도도입, 사이버교육프로그램활성화등을통해 자금세탁방지분야전문가육성기반마련 ( 新금융환경에대응) 강화된국제기준 하는새로운금융서비스등에대응한규율체계마련 상 하 발전으로등장 인공지능기술을적용한차세대심사분석시스템구축을위해 시스템진단및시범사업추진 소액해외송금업도입에따라외환거래심사대상을확대하고 전자금융업자등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방안마련 하 하 금융법령위반자에대한진입규제등신고요건신설편법적영업금지미신고영업제재강화등제도개선 폐업후상 파급력이높은방송매체출연자에대한상시검증등감독강화 * 예: 검증되지않은유사투자자문업자의방송출연제한 ( 금융당국-방송사 MOU) - 24 - - 25 -
++++ 2. 민생안정을위한금융지원확대 핵심과제 5 서민금융지원확대 < 기본방향 > 가 촘촘하고견고한정책서민금융지원체계구축 경제가어려운상황에서민생안정에정책우선순위를두고정책적역량을집중정책서민금융확대등서민등취약계층의금융생활지원중소기업소상공인등에대한금융지원대폭강화금리상승으로인해발생하는한계연체차주의보호강화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정비하는등금융소비자보호강화 ( 정책자금공급확대 ) 대정책서민자금공급을연조원만명조원만명으로대폭확대 * ( 햇살론) 연 2.5조원 연 3 조원, ( 새희망홀씨) 연 2.5조원 연 3 조원, ( 미소금융) 연 0.5조원 연 0.6 조원, ( 바꿔드림론) 연 0.2조원 연 0.4조원 사각지대해소한부모가정조손가정등정책서민금융지원의사각지대에놓인저신용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지원강화 * 예) 미소금융저신용취약계층생계자금(1,200 만원한도, 금리 3.0~4.5%) * 예) 한부모가정 ( 학자금대출), 새터민 ( 임대주택보증금대출) 등지원대상별로정교한지원체계구축 특히취약계층이긴급자금수요의료비등로고금리대출에빠지지않도록미소금융긴급생계자금지원확대 * 예) 성실상환시 500만원이내지원 긴급목적증명시 1천만원이내지원 ( 중금리대출활성화) 사잇돌대출인터넷전문은행등다양한채널을통해중금리대출시장저변을확대 * 그간은행 저축은행사잇돌대출( 총 3,729 억원) 등에힘입어금융회사자체중금리대출시장도 '16년 0.9 조원규모로성장( 금융회사취급액자체추정기준) 사잇돌대출공급규모를조원추가확대하하고인터넷전문은행은행을통해년간총조원규모의중금리대출지원지속 취급금융회사를은행저축은행외에상호금융권으로확대검토 * 취급저축은행도 30개 38 개로확대('17.1 월) ( 신협관계형금융강화) 상호금융본연의취지에맞게조합의자금운용을조합원중금리신용대출중심으로활성화부동산담보대출건전성규제개선여신심사가이드라인적용등부동산담보대출의과도한증가세억제도병행 - 26 - - 27 -
나청년 대학생 장애인등에대한금융지원강화 핵심과제 6 중소기업지원강화 ( 청년 대학생) 생활자금부족등으로고금리대출의유혹에빠지지않도록다각적인정책금융지원확대 교육비부담증가등을감안하여청년대학생햇살론생계자금지원한도확대예만원만원 저소득청년대학생의생활비절감등을위해거주지임차보증금대출지원신설 * 예) 지원한도 2,000 만원이내, 금리 4.5% 이하 최근경기악화로늘어난재학구직기간을감안하여청년대학생햇살론거치기간예년및상환기간예년연장 ( 장애인) 장애인의금융서비스이용도제고개선등을위한종합대책마련추진상 불합리한대우 장애인금융이용애로해소를위한종합적인실태점검을실시 * ( 예) 불합리한대출 카드발급 보험가입거절관행개선, 장애인특별부양신탁 ( 신탁을통해장애자녀에게재산양도시증여세면제) 활성화등 모바일 및금융회사창구등에대한장애인이용접근성제고 가 중소기업대상정책금융확대및자본시장접근성제고 ( 정책금융공급확대) 정책금융기관의가용역량을총동원하여 중소중견기업에대한정책자금공급을대폭확대전년대비 산기은신기보 중소기업지원을전년대비 조원 조원확대 * 산은 기은( 조원): ( 16)58.7 ( 17)62.5 (+3.8), 신기보 ( 조원) : ( 16)62.7 ( 17)65.7 (+3) 산기은 중견기업지원을전년대비 조원확대 조원 ( 유동화보증지원) 재원조성등을통해보증기관이회사채발행을 지원하는유동화보증을확대운용하여중소기업의유동성지원 * 편입된회사채의경우일시상환부담이가중되지않도록일부상환후연장지원 ( 약 1.3 조원하고 ), 우수혁신형 기업신규회사채발행도적극지원연간 ( 최대약 3 천억원 ) ( 자본시장활용) 자본시장을통한중소기업자금조달활성화 크라우드펀딩발행지분이한국거래소가개설한장외주식거래 플랫폼 에서거래되는경우양도제한예외인정 상 다 정책서민금융전달체계개편 * 일반적인장외거래의경우 1년간일반투자자에대한양도가제한됨 ( 서민금융접근성제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설개여개등서민금융지역네트워크전반을재구축년중 전국어디에서나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시간내도달가능하도록하여중소도시농어촌수요자의접근성향상 ( 고용 복지지원과연계강화) 서민의자활재기를위해필요한서민금융고용복지서비스의원스톱종합지원을추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시별도이동없이고용복지지원을받을수있는화상상담시범사업실시월월 * 3 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중앙 부천 대전) 에서시범사업운영중 를통해비상장주식을거래하는경우공모규제배제 범위를확대하는등장외시장거래편의성제고 * ( 현행) 소액출자자( 지분율 1% 미만, 평가액 3 억원미만) 만매출신고면제 ( 개선) 사업보고서제출법인의경우일반주주 ( 지분율 10% 미만) 의매출신고면제 에펀드지분거래기능을추가하고 도입하여벤처투자회수시장활성화도모 * 펀드지분을전문적으로거래하는별도펀드를조성 운영 중기특화증권사중간평가 경우지정취소를검토하고 상 시장조성기능을 상 월를통해실적이극히미진한 제도개선방향도모색 - 28 - - 29 -
( 현장점검강화) 중소기업의현장에보다밀착해서기업들의 애로사항을신속히파악해소할수있도록적극추진 금융현장지원단이중소중견기업까지현장방문애로사항 점검월기업금융집중점검의달운영등 다중기지원 119 프로그램( Fast Track) 신설 ( 유동성지원강화) 신기보특별보증시보증비율을 상향패스트트랙 * 10 억원한도, 보증수수료 0.2%p 로 나 구조조정협력업체지원 특별보증지원기업의재무여건등이개선되는경우보증수수료를추가우대최대 ( 상환유예 만기연장 ) 정책금융기관의기존대출보증에대해서는 원금상환을유예하고만기를연장원칙 시중은행의경우에도 유동성신속지원프로그램 등을통해상환유예, 만기 연장등이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유도 ( 신규유동성지원) 일시적인유동성위기에처한협력업체의신규 자금조달지원을위해경영안정자금산기은보증신기보 년 등제공 * ( 산은 ) 일시적유동성위기를겪는 거래중소기업에대해 50 억원중견 ( 70 억원 ) 이내추가지원 ( 기은) 해운업협력기업에대해기업당최대 3 억원추가지원( 금리 0.5%p 우대) 대상기업에대해서는중진공무보에서도상환유예만기연장등을통해유동성공동지원중기지원프로그램중소기업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통해재기에성공한기업에대해신기보우대보증지원 * 보증비율 85% 90%, 보증료율 0.2% ( 이용기간) 평균적인기업회생기간등을감안지원기간을년으로한정하여장기이용을방지 * 패스트트랙및법원회생의경우종결까지 3년미만소요 특히사업다각화품목다변화등사업재편을준비중인협력업체에대해서는정책금융기관의사업재편전용상품을지원 다만종료시점에서채권기관이협의하는경우년의기간내에서연장 회에한하여 * 사업재편지원자금: 산은, 2.5 조원, 금리최대 0.5%p 우대 사업재편기업우대보증 : 신기보, 3,000 억원, 보증료율 0.2%p 우대, 보증비율 85% 90% ( 상담및컨설팅) 조선해운업밀집지역에설치한현장반을 중심으로구조조정기업협력업체를밀착지원 * 부산, 울산, 거제, 창원, 목포에설치, 각각정책금융기관전문인력 2인파견 현장의애로사항을수렴하여지원방안으로안내하고제도 개선사항발굴해소 ( 경영관리강화) 금감원의중소기업신용위험평가와연계하여대상기업에대해세부평가를의무적으로실시연회채권은행과경영개선목표유동성신속지원프로그램지원 중단기준등을명시하는특별약정체결 * 매출액일정규모이하인경우면제가능 ( 운영기한 ) 대내외경제여건등을감안하여등급중소기업에대한지원활성화를위해년간상시운영 - 30 - - 31 -
핵심과제 7 취약차주보호강화 다 채무조정활성화등한계차주지원강화 가주택담보대출차주연체부담완화 ( 채무연체사전예방) 연체발생우려차주에대한사전채무조정활성화등을통해채무연체가발생하는것을최소화연체발생이전이라도실직폐업등재무적곤란상황확인시일정기간원금상환유예등지원 ( 연체차주보호) 서민층주거안정성등을감안하여주택담보대출연체차주의부담완화추진현재연체이자율수준연의적정성을점검하고담보권실행이전차주와상담을의무화하는방안추진 ( 연체이전) 현재은행권에적용중인신용대출프로그램을주요저축은행등에도확대시행하신용등급으로급격히하락하거나채무가급격히증가한한계차주의연체발생을사전에예방 ( 연체이후) 채무자의상환능력에따라채무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맞춤형지원강화방안을강구이자부담경감채무자가신복위프리워크아웃이후에도과도한이자를부담하는경우가없도록이자율상한예수준설정 나 채권추심관리개선등채무자보호강화 ( 채무자권리보호능력제고) 불법추심피해예방채무자의알권리보장등을위한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구축상특히채권의소멸시효완성여부에대한정보도포함하여채무자권리보장강화 취약계층기초수급자장애인등의경우에는이자부담을추가경감상환방식다양화신복위워크아웃시매월납부금을채무자의경제여건에맞춰조정할수있도록균등체증식등다양화하 ( 민간채권매입 추심관리강화) 과도한채권매입추심으로소비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강화 성실상환인센티브제고신복위국민행복기금성실상환자가사고질병등으로상환이어려워진경우잔여채무면제등 금융회사의부실채권매각프로세스관리및부실채권을매입한 대부업체관리감독강화를위해가이드라인마련 * ( 주요내용예시) 매입기관의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준수여부및과거불법 추심관련기록확인의무(Due Diligence), 일정기간재매각금지등 ( 상환능력이없는경우) 의전국확산개개지방법원을통해공적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으로신속연계지원상 추심위탁과관련한위탁자책임을강화하여채권추심에대한금융회사등의자율적인관리감독체계구축을유도 * 무허가추심업자에대한위탁금지, 채권추심회사의감독책임부여등( 신정법개정) 개인회생성실상환자의긴급자금대출한도확대만원만원 - 32 - - 33 -
핵심과제 8 금융소비자보호강화 ( 맞춤형금융교육 ) 청소년교과반영성인신용관리은퇴준비자노후 자산관리 금융소외자핀테크이용등등맞춤형교육방안발표 월 가 금융소비자보호체계정비 ( 금소법제정) 금융상품및판매행위감독을재분류체계화하고 전문적정보제공등을통해금융소비자의상품선택권강화 * 금소법제정안 17년 1중국회제출 ( 개인신용정보보호강화) 신용정보법령개정을추진하여개인신용정보관련규율체계를정비하고보호체계를확립상 신용정보법규율대상을금융회사로명확화하고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과의중복을해소 금융상품계약철회권 제도도입대출상품등에대해우선시행 을여타금융상품으로확대 중인 * 정책적필요에따라개별법또는행정지도등으로시행하던숙려제도관련근거 조항을금소법에도입 독립금융상품자문업도입 일반인들도전문적중립적인자문 서비스를쉽게이용할수있도록종합적인금융상품자문업도입 * 투자성상품이외에도예금성, 대출성, 보장성상품까지취급가능 ( 예금자보호강화) 개선함으로써예금자보호를강화 예금보험사고의보호범위를확대하고절차를 금전신탁편입예금의실질적예금주는개인이므로이를예금 보호대상으로포함하여예금자를두텁게보호 합병전환의경우와동일하게금융회사간계약이전시에도 년간각금융회사별로별도보호한도각각천만원를적용하 구분 예금금액 예금보험금수령액년내재부실화시 합병은행천만원천만원계약이전은행천만원종전천만원 개선천만원 예금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신속지급 * ( 예금수취기관적용) 하 * ( 현행) 은행은약 5 개월소요 ( 개선) 7영업일수준으로단축 ( 시스템구축기간부여 ) ( 대부이용자보호강화 ) 대부업자의연대보증을감축하여제자피해 가능성을경감하고대출계약광고등주요영업관행개선 대부중개모범규준및표준위탁계약마련을통해대부중개 업자의건전영업을유도하고 분쟁민원등을예방 * 주요내용 : 상품요건과장등불건전영업금지, 배상책임발생시변제방법명확화등 ( 조치명령권제도정비 ) 금융투자업자에대한금융위조치명령권 자본시장법 을실질적인소비자보호수단이될수있도록정비 * 자본시장법에따라투자자보호와건전한시장질서유지를위해금융투자업자의영업, 재산운용등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는금융위원회의권한 나금융사고 금융사기근절 ( 신종금융사기규제강화) 신종불법사금융행위에적극대응 하여금융소비자의피해를예방하고건전한금융질서확립 유사수신행위조사자료요구권계좌조회권포함을신설하고 처벌수준도대폭강화유사수신금지법개정추진 ( 보험사기예방) 빅데이터분석을통한통계기반의보험사기 예측모델을도입하여 보험사기다잡아 업그레이드 보험사기및건강보험급여허위청구적발제재결과 공유, 관계기관 실무 정례회의등공사보험조사업무협력강화도추진 - 34 - - 35 -
++++ ( 민생금융범죄수익적발노력강화) 서민대상범죄로조성된불법 자금의흐름을조기적발하기위한관계기관협력을강화 금융회사의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불법도박등서민범죄관련 의심거래보고및 FIU 의심사분석자료의법집행기관제공확대연간 다소비자보호를위한공시 업무체계개선 ( 판매수수료공시체계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가제조업자로부터 받는판매수수료공시현재는소비자가부담하는전체수수료만공시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17년 1중국회제출예정 판매업자가상품판매시제조업자로부터받는수수료수준 및체계를소비자에게설명 ( 비교공시확대) 비교공시수준으로투자자가상품별수익률 비용등을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비교공시확대 펀드복잡난해한펀드통합공시시스템을보완하여일반 투자자를위한펀드수익률비교공시전용사이트펀드다모아개설 투자자문 비교공시체계마련 로보어드바이저등투자자문서비스에대한수익률 상 3. 경제활력제고를위한금융의역할강화 < 기본방향 > 금융의실물경제지원기능을강화하는한편금융개혁을완수하여금융업을우리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 정책금융의역할강화를통해경제활력제고를뒷받침 성장산업에대한지원확대로 경제의혈맥 기능강화 금융개혁의안착및상시화를통해금융업경쟁력을제고 핀테크활성화등새로운혁신서비스를다양하게출시지원 신용평가사부도기업의과거등급추이등급변동상세정보비교공시항목확대 등 * 등급이큰폭으로변화한기업의명단, 연도별등급상하향업체수및비율 - 36 - - 37 -
핵심과제 9 성장잠재력확충지원 다 일자리창출을위한금융지원강화 가 정책금융역량을최대한가동 ( 총공급확대) 산기은신기보등정책금융기관은년중년 보다조원늘어난총조원공급 특히신기보등보증기관은기금건전성을유지하는범위내에서 보증여력을최대한활용하여적극적집행 < 정책금융기관별자금공급계획 > ( 유망서비스업지원강화) 재정자금과정책금융을매칭하여유망 서비스산업에대한투자를확대함으로써일자리창출유도 재정자금과결합하여보건의료관광콘텐츠등유망서비스업 지원펀드지속조성년말조원 ( 금융권공동일자리박람회 ) 은행정책금융기관핀테크사등과 협업을통해 금융권창업일자리박람회 매년개최검토 구분산은기은신보기보합계 16년계획 61조원 55조원 43.7조원 19조원 178.7조원 17년계획 62.5조원 58.5조원 45.7조원 20조원 186.7조원 ( 신성장산업지원) 차산업혁명관련산업을포함한미래성장 산업에년대비조원증가한조원자금공급 * 시설 운영자금대출, 투자등다양한방식의맞춤형금융제공 * `16.9 월 금융개혁! 창업일자리박람회 를개최하여청년취업생과중소기업간 구인구직매칭, 창업경진대회등지원( 261 개기업, 약5,200 여명구직자참가) ( 취업연계 ) 청년대학생햇살론등서민금융진흥원의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예 년이상에대해취업알선지원금융권협업 * 취업컨설팅제공, 성실상환증명서발급, 금융권청년취업프로그램연계지원, 중소기업취업 1년이상유지시우대금리적용등인센티브제공등 나 정책자금집행의효율성제고 ( 신규일자리창출)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활성화독립투자자문업허용등을통해청년들이선호하는금융권일자리창출상시 ( 지원체계효율화) 신성장공동기준매뉴얼 다기한정책금융기관들의자금지원기준을단일화 등을통해복잡 ( 정책금융기관간공조강화) 신성장위원회정책금융협의회 점검단등을운영하여지원효과분석및애로사항해소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서금융IT 부문인력을총 400여명신규채용 외은지점등외국계금융사가국내금융시장에원활히진출 인력채용할수있도록국내진입관련애로적극해소 * 금융위, 관계기관등으로구성, 연도별신성장분야별 정책금융자금집행규모수립등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신용정보원등의부기관장으로구성된협의채널 ( 맞춤형보증시스템구축) 창업성장기업에는장기분할상환보증구조를도입하여사전단계부터합리적인보증이용과상환유도 - 38 - - 39 -
핵심과제 창업 기술혁신기업지원 투자자보호를저해하지않는범위에서광고규제완화및청약시스템인터페이스개편등편의성제고월 추진 가 2단계기술금융추진 * ( 현행) 중개업자홈페이지외에서는주소소개및링크제공만가능 ( 개선) 기타매체를통해펀딩업체명 중개업체명, 펀딩기간등광고가능 ( 기술금융공급확대 ) 기술금융대출투자공급계획을대폭확대 하여년까지대출조원투자조원공급누적추진 * [ 대출] ( 당초) 17년 67 조원, 19년 100 조원 ( 확대) 17년 80 조원, 19년 130조원 [ 투자] ( 당초) 17년 0.5 조원, 19년 1 조원 ( 확대) 17년 1 조원, 19년 4조원 ( 기술평가와여신심사일원화) 여신심사와기술평가가통합된 통합여신모형을마련하여기술금융체제를완비 * 기술평가모형과여신심사모형일원화방안, 향후데이터축적을위한지침등 기술평가와여신심사를통합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 이를위해 신용기술평가일원화운영월 * ( 구성) 금융위, 금감원( 데이터축적, 검증등필요시참여), 은행권, TCB, TDB 등 상 신규조성월된펀드 억원를통해본격투자 ( 성장사다리펀드) 성장사다리펀드조성액을확대상하고 창업 기술혁신기업등에대한지원강화 펀드회수자금재투자및신규자금조달을통해 억원기존자금 재투자억원신규자금억원규모의신규펀드조성 * 신산업펀드(3,000 억원), 기술금융펀드(3,000 억원), 스타트업펀드(800 억원), 재기지원펀드(2,000 억원), 세컨더리펀드(600 억원) 등 ** 성장사다리펀드누적조성액은 6.3조원 7.2조원으로확대 창업벤처기술가치기업등시장수요가높은부문에대한 나 자본시장을통한모험자본육성및공급확대 투자확대 ( 유망기업중심의상장공모제도개편 ) 새로운상장공모제도를 년초시행하여자본시장에서유망기업의자금조달을적극지원 * 총투자액 : 16년 0.99 조원 17년목표 1.3조원 ( 17년투자액중창업벤처 부문 1,800 억원, 기술가치부문 3,000 억원지원예정) * 성장성평가특례상장제도도입, 이익미실현기업상장요건신설등을위한 관련거래소규정개정ㆍ시행(`17.1 월) 다 재기지원을통한재도전기회제공 ( 코넥스시장개선) 코넥스상장기업에대한정보제공을확대하고 공시교육을통해시장투명성을개선 * 증권사의코넥스기업조사분석보고서발간지원, 업종별 IR 활성화등 ( 크라우드펀딩) 더많은창업기업이크라우드펀딩을통해자금조달에성공할수있도록지원월발전방안차질없이추진 * ( 16 년실적 ) 성공기업 110 개, 펀딩액 174 억원조달 ( 17 년목표 ) 200 개내외, 300 억원조달 ( 재창업지원확대) 신기보중진공신복위등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추진하는 재창업지원 사업활성화 * 재창업지원 사업: 재기신청자정책금융기관채무최대 75% 감면, 신속한신용회복지원, 신규자금지원 ( 중진공대출에신기보가 각각 25% 보증공급) 한번실패한기업에대한재창업지원확대 신 기보 재기지원보증활성화 상 - 40 - - 41 -
핵심과제 가 금융업의경쟁력강화 금융개혁의안착및상시화 ( 금융개혁의상시화) 기존금융개혁과제들을속도감있게 추진하는동시에신규금융개혁과제를지속적으로발굴 개혁과제제도화 국회와의협력등을통해금융개혁관련 입법이조속히완료될수있도록적극노력 * 1 국회계류법률 : 은행법, 자본시장법, 제재개혁을위한 11개법률 2 입법절차진행법률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등 5개법률 이행점검강화옴부즈만현장점검반을통해과제의이행 실태를점검하고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여지속적으로보완 성과중심문화정착등아직완결되지않은과제는시장에서 원활히작동될수있도록후속조치를조속히완료 신규과제발굴 금융업의경쟁과혁신유도를위한새로운 금융개혁과제발굴은금융발전심의회를통해상시적으로수행 금발심분과별로국민생활에직결되어체감할수있는현장 밀착형금융개혁과제발굴에주력 ( 금융회사와의소통강화) 규제민원포털개선 비조치의견서및 옴부즈만제도활성화등현장에서체감할수있는변화지속 금융규제민원포털 주제별 카테고리 키워드검색기능 도입등을통해금융규제민원포털을사용자친화적으로개선 비조치의견서제도활성화 의견서를접수하고일괄회신지속추진 각업권협회를통해비조치 * 16.2월과 7월총 885건그림자규제에대한비조치의견서일괄회신한전례 옴부즈만제도활성화 옴부즈만블로그년를통한 고충민원접수등을통해불합리한행정관행지속개선 * 16.2 월출범, 민간전문가 7명으로구성, 제3자의시각에서금융규제를상시 점검정비하고금융현장의고충민원접수 개선권고등수행 외국계금융회사운영마다외국계금융회사를 운영하여외국계금융회사애로지속발굴 패자부활전 해소 불수용과제도체계적인관리프로세스를통해 수요자가만족할때까지지속관리 년말 * ( 수용과제) 별성과평가회의를거쳐연말에최종성과보고회개최 * ( 불수용과제) 반기별재검토회의 연말패자부활전 수용여부재결정 ( 일반국민과의소통강화) 금융개혁의최종수혜자인일반 국민과의소통통로도확대홍보지속강화 현장메신저확대개편금융회사뿐아니라대학생주부일반직장인등으로현장메신저구성을확대하여다양한계층의목소리반영 * 금융소비자목소리를수렴하기위해업권별로일반소비자및금융회사의소비자보호부서실무자로구성 별간담회로의견청취 기업소비자점검확대월회일반기업금융소비자현장 방문실시를통해최종수요자가체감하는정책효과확인 취약계층현장점검추진 장애인 외국인등금융접근성이 낮은계층까지점검대상에포함금융개혁사각지대지속해소 - 42 - - 43 -
나 금융업권별경쟁력제고 ( 실손의료보험개편) 실손의료보험의안정적운영및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위해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을차질없이추진 (1) 신탁업역할확대 ( 신탁전면개편) 종합자산관리서비스라는본연의역할을할 수있도록신탁제도전면개편 (2) 수탁재산범위를확대하고생전신탁유언신탁등새로운 신탁서비스가활성화될수있도록규제를대폭해소 자기신탁사업부문일부신탁설정수익증권발행유동화신탁등을 통해신탁의자금조달유동화기능을확충 신탁업자자율성확대에대응하여위탁자및수익증권투자자등 고객을한층더두텁게보호 보험업경쟁력강화 ( 보험업자율성확대) 표준약관은민간보험협회이자율적제 개정 하 보험업법개정안국회제출 * 보험협회가표준약관을작성하여금감원에신고하고, 신고받은표준약관이 법령에위반되거나계약자보호에저해되는경우에한해금감원이변경명령 보험사의부동산외화자산파생상품투자등과관련된 사전적한도비율규제를완화 ( 단종보험 * 활성화 ) 국민일상생활과밀착된 보험업법개정안국회제출 회성소액보험이라는 취지에맞게설명의무를간소화하고다양한판매방식을허용 * 보험 : 재화용역의판매과정에서그재화용역과연계하여모집 할수있는보험상품 ( 예시 : 항공사 - 여행자보험등) 상 소비자선택권강화등을위해 기본형다양한특약구조로 전환하고보험금청구자대상보험료할인제도도입 * 직전 2년간비급여의료비에대해보험금미청구가입자는연간납입보험료의 10% 할인 끼워팔기관행을개선하고불필요한부담완화를위해실손의료 보험을암 사망보험등과분리 판매 월시행하도록규정 단체실손의료보험가입자의퇴직후중단없는보장을위해 단체실손과개인실손의료보험간연계방안 마련 * 퇴직후단체실손의료보험의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의전환허용, 단체실손 의료보험가입기간중에는개인실손의료보험일시중지제도등검토 ( 자동차보험합리화 선진화) 최근판례등을반영하여보험금 지급기준을현실화하고전기자동차등기술진화에선제대응 자동차사고과실비율에따른보험료할증폭차등화 인수대상명확화등자동차보험제도개선지속 및공동 * ( 현행) 가해자 피해자구분없이할증적용 ( 변경) 가해자 피해자할증차등화 개인형이동수단에대한보험상품및전기자동차활성화에 대응한전용보험상품개발출시등지원 * 개인형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전기자전거, 세그웨이(Segway) 등전기가 주동력인 아울러 1~2인용소형개인이동수단 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대비하여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방향에대한검토착수 * ( 예) 사고책임부담주체 ( 운행자 vs 제조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적용가능성등 - 44 - - 45 -
(3) 자본시장의역동성제고 다 금융의글로벌화를통한외연확대 ( 거래소구조개편) 자본시장핵심인프라인거래소의지주회사 개편을통해자본시장전반의활력과경쟁력을제고 ( 초대형투자은행) 초대형투자은행이기업금융등새로운 영업을차질없이개시 할수있도록준비 ( 국채담보재활용 ) 담보로제공된국채를재담보및거래에 활용할수있도록허용하여국채의활용가치를제고 ( 전자증권제도도입) 시행령제정에착수하고전자증권도입로드맵을 마련하하는등년부터전자증권제도를시행할수있도록준비 * 전자증권법( 16.3.22 공포) 은공포후 4년이내에시행령에서정하는날시행 (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다양성확보를위해상장요건을 간소화월하고이를바탕으로개부문에대한 * ETF, 미니달러, 해외지수, 초장기국채, 개별주식등 ( 파생결합증권 ) 손실제한형 - 46 - 상 상품상장추진 등다양한상품이출시될수 있도록제도를정비하고판매과정녹취등투자자보호도강화 (4) 금융지주사경쟁력강화 ( 제도개편) 금융지주회사를시너지강화및효율성제고라는당초 취지에부합하도록제도의기본틀을개편 지주회사내겸직 업무위탁을사후보고로전환하고 법령개정 정보공유 허용범위를확대하는등시너지창출을제약하는핵심규제완화 사업부문제활성화및공통후선업무통합수행등을통해 금융그룹의수익및비용시너지제고유도 글로벌역량을갖춘금융산업육성을통하여우리금융의 외연을확대하고국제적위상을강화 ( 금융외연확장) 저성장ㆍ저금리극복및新시장금융주도권 선점을위해금융회사ㆍ금융인프라해외진출지원체계재정비 ㅇ업계를중심으로주요해외진출대상국에대한정보공유및현장 애로사항수렴등을위한정례회의체 ( 해외진출동향점검회의 ) 운영 ㅇ동남아시아등 新시장에 한국형금융인프라수출적극추진 * 기재부(KSP), 외교부(ODA) 등이운영하는해외진출사업적극적참여지속 * 실무급회의 초청연수 금융협력포럼등을통해금융인프라수요적극발굴 ( 금융의글로벌위상강화) 금융중심지역량제고및체계적금융 세일즈외교추진을통해금융산업의국제적위상을제고 국제금융거래활성화및비즈니스기회창출을정책목표로하는 제차금융중심지조성과발전에관한기본계획 - 47 - 수립 현지규제로인한해외진출과정의애로해소등을위해현지 금융당국과의공식협의채널확대등체계적금융세일즈외교추진 * 한중일( 06), 일본( 12), 영국( 14), 인니베트남( 15) 등과정례회의개최중 ( 자본시장국제화) 외국인통합계좌단계적도입국경간펀드 개방펀드패스포트준비등자본시장국제화추진 * 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통합계좌( 일괄주문결제) 및상장채권일괄주문도입 방안을검토 추진( 상반기) ** 펀드패스포트 ( 국경간펀드판매절차간소화를통한시장개방 ) 시행을위해펀드 등록ㆍ운용ㆍ감독등양해각서의주요내용을자본시장법에반영하는법개정추진 ( 외국계금융회사영업환경개선 ) 외은지점영업규제신용공여한도등를 주요국사례및외은지점특성에맞추어합리적으로정비 현장점검반등을통해외국계금융회사애로사항을지속적으로발굴해소방안마련추진연중 월
핵심과제 새로운금융서비스출현 나 혁신적핀테크서비스제공 가핀테크 2단계발전방안마련 ( 규제제도혁신) 불합리한규제를없애는데그치지않고핀테크 환경에적합하도록기존제도의재설계추진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법개정없이가능한방안부터 추진 하고성과를보아가며확대여부검토 * 비조치의견서, 기존금융회사에테스트위탁, 기존금융회사를대리인으로지정 새로운핀테크서비스개발등에걸림돌이되는관련규제 재검토 ( 신기술금융융합) 미래금융의핵심인프라인 대해국제흐름보다한발앞서선제적으로대응 블록체인에 금융권공동블록체인컨소시엄에서공동연구와파일럿 프로젝트를추진할수있도록지원 * 외국환지정거래은행변경절차간소화, 인증절차통합관리등에블록체인기술활용 ( 지원체계 ) 핀테크산업발전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 종합적인핀테크지원체계를구축하고감독지원을강화 핀테크산업성장에맞추어감독지원체계를정교화체계화 하고핀테크지원센터기능을단계적으로강화 * 핀테크스타트업성장단계별교육지원 강화, 해외시장진출관련정보제공지원 강화등 미래부등관계부처와의협력을강화하고 전체를포괄하는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핀테크지원기관 * 핀테크지원센터, 금융회사별핀테크지원기구, 유관기관 ( 성장사다리펀드, D.Camp ) 등 ( 바이오페이도입) 실물카드없이생체정보예 카드결제가가능한거래방식시범도입 관련법규유권해석등을통해도입기반정비후카드사부터시범운영하여안전성편의성등을검증 상 손바닥정맥만으로 의향있는 * 예) 법규해석상생체정보인증을신용카드제시로보아결제를진행할수있는지, 서명 비밀번호입력등추가적인본인확인을생략할수있는지등검토 ( 인터넷전문은행 ) 시간이용가능한내손안에뱅크인인터넷 전문은행이본격영업개시케이뱅크월말 월초카카오뱅크상반기잠정 * ( 새로운서비스모델) 휴대폰 이메일기반간편결제 송금, 빅데이터기반중금리 대출, 음원게임포인트등다양한이자제공, 온라인기반자산관리서비스등 ( 계좌통합관리서비스고도화) 이용채널대상계좌를확대월하고 퇴근시간이후에도이용가능하도록서비스고도화 * ( 채널) 어카운트인포홈페이지(accountinfo.or.kr) 은행창구및모바일확대/ ( 대상계좌) 잔액 30만원계좌 50 만원 / ( 이용시간) 09~17시 09~22시 ( 보험다모아개선) 보험다모아자동차보험실제보험료조회 기능과인터넷포탈간연계서비스를개시 양방향소통을위한보험상담게시판개설 보험정보안내강화등홈페이지개선추진 월 월 소비자에유익한 ( 비대면실명거래확대) 비대면실명확인의적용대상확대및 고령자등취약계층의서비스접근성보장 * 법인도비대면실명확인허용, 장애인고령자의 APP 접근성에관한권고규정신설 ( 빅데이터) 신용정보원에집중된빅데이터정보를활용한분석 지원을강화하고민간부문의빅데이터활용역량제고 신정원에신용표본연구 빅데이터컨설팅을제공하고학계 월 상 를구축하여핀테크창업기업등에게 공공기관등의활용지원 * 신정원이보유한신용정보를전체의 2% 수준으로샘플링한후비식별처리한데이터 - 48 - - 49 -
다 국민의자산운용지원 ( 자산관리서비스 ) 로보어드바이저월업무개시독립투자자문업 등록요건절차신설을통해 국민금융자문서비스품질향상기반강화 * 테스트베드(1 차 : 1~4 월, 2 차: 2 ) 통과후, 대고객서비스실시(5 월) ** 독립투자자문업제도개선을마무리(3 월) 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의영업 * 행위에대한행정지침을마련하여시장에서의조기정착유도( 17. 상) 금융상품의자문부터구매까지 자문에따른구매시투자권유절차 정비 월 으로진행할수있도록 투자자가자문업자에게자문을받고그에따라금융상품을단순구매하는 경우, 판매업자에대해서는금융상품에대한설명의무등의적용을배제 상 Ⅲ. 금융위원회일반현황 (ISA) 출시년월성과평가후세제혜택확대편의성 제고등을위한제도개선을적극추진 하관계부처협의 * ISA 세제혜택을현행대비 2 배확대, 중도인출허용, 만60세이상노년층가입 허용등을포함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 김종석의원대표발의 ) 이국회계류중 1. 2. 3. 기구및조직 부서별주요기능 정원및현원 ( 펀드시장활성화) 성과보수펀드출시우체국상호금융펀드판매허용및온라인전용펀드판매확대추진상사모투자재간접펀드액티브창업벤처등다양한펀드상품출현도모 4. 2017 년예산및기금현황 5. 소관법률현황 6. 산하공공기관현황 ( 개인연금법제정) 연금자산의효율적관리를통한국민들의 안정적노후준비를지원하는개인연금법제정 국회제출 * 다양한연금상품을통합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 도입, 투자일임형연금 상품도입 ( 고령화대비보험) 신체적경제적능력이저하되는고령자의 건강및생활보장을위한보험상품개선추진 * 예) 노후실손의료보험활성화, 장기간병보험표준화유도등 - 50 - - 51 -
1 기구및조직 2 부서별주요기능 금융정책및금융감독에관한최고의사결정기구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인비상임위원인당연직인등총인으로구성금융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관국대변인정책관과로사무처를구성자본시장불공정거래조사기업회계기준감리등에관한업무를수행하기위해금융위원회에설치위원장금융위부위원장이겸임상임위원인비상임위원인등총인으로구성금융위원회소속으로자금세탁행위및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규제등에관한업무수행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등조직현황 구획조정관행정인사과금융정책국구조개선정책관국제협력관금융서비스국중소서민금융정책관자본시장국자본시장조사단대변인금융현장지원단금융정보분석원 주요기능각종정책과주요업무계획의종합및조정국회관계업무총괄및예산편성집행의조정금융규제개혁업무총괄내외부감사및비상계획업무총괄내외부인사및조직관리자금의운용회계및결산금융정책의수립및감독업무총괄금융시장동향분석및외국환건전성감독중소기업금융정책및예금보호정책수립 공적자금상환기금관리및예금자보호정책수립기업구조조정관련정책의수립집행및기업부실위험대응 외국금융당국과의협력및금융기관해외진출지원금융중심지조성및금융전문인력양성정책수립및시행 은행업및보험업에관한정책의수립은행업및보험업감독구조조정에관한사항전자금융거래및전기통신금융사기정책수립중소금융활성화및건전성제고관련정책서민금융정책및금융채무불이행자정책금융소비자정책및제도에관한기획총괄자본시장정책수립및총괄자산운용관련정책총괄주식회사외부감사제도및공인회계사정책총괄자본시장불공정거래조사업무총괄자본시장불공정거래사건분석분류국내외불공정거래조사기관간협력주요정책에관한대국민홍보계획수립및조정정책홍보와관련된각종정보및상황의정리금융현장의실태조사및애로사항접수금융현장애로사항해소및사후관리금융소비자에게불합리한금융관행개선 자금세탁방지제도정책총괄및검사특정금융거래정보분석및제공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협력 감독제도운영 3 정원및현원 정원명현원명현재 - 52 - - 53 -
4 2017년예산및기금현황 5 소관법률현황 년소관예산조억원년대비 금융위원회소관법률은총 개 년금융위원회운영예산은 억원 구분 2016 예산(A) 2017 예산(B) 일반회계 년대비 증감액 (B-A) 증감율 (%) 구분법률명 금융정책관련 기업금융관련 구조개선관련 글로벌금융관련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금융지주회사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기술보증기금법신용보증기금법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공적자금상환기금법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예금자보호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조억원등금융위소관개기금운용계획은총조억원년대비 은행관련보험관련전자금융관련 은행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에관한법률 보험업법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기금명 2016 년 (A) 2017 년 (B) 증감 B-A % 중소서민금융관련 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협동조합법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자본시장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공사채등록법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담보부사채신탁법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공포및시행일미정 회계관련금융정보분석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공인회계사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 54 - - 55 -
6 산하공공기관현황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상공공기관개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담보력부족기업기술기업등의신용보강을위한보증지원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제도운용금융회사부실자산정리등을통한금융시스템의안정성유지지원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담보대출의유동화전세자금및주택건설자금대출보증주택연금보증등주택금융의장기적안정적공급촉진한국예탁결제원증권등의집중예탁과계좌간대체매매거래에따른결제및유통의원활화를달성한국산업은행성장동력산업확충시장안전판역할수행등을위한정책금융공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공급전문역할수행 기타산하공공기관 개기관 금융감독원금융위의지도감독을받아금융기관검사감독업무수행 [ 참고] 공공기관지정요건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