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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산업위험 평가 - 은행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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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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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 2000 년이후에본격화되어그역사가매우짧지만그동안상당한성과를이룬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한정된재원을기반으로한시적으로운용되고주택가격에비해대출금액이적어서민층의주택구입을지원하는효과는불충분하였다. 따라서본고에서는서민층의주거안정을지

13대 목 216 년 2 월 주력목의 수출 증감 요인 ㅇ 전년 2 월은 고가 해양플랜트가 다수 포함되었으나, 금년 2 월은 상선 위주 수출로 수출 감소 선박류 (-46.%) ㅇ (선가지수) 7 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13 년 발주량 증가로 단 상승, 하지만 1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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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우발채무는시장우려확대및직접규제가능성으로다소감소국내증권사의우발채무규모는 2011년 9.9조원에서 월 23.3조원으로크게증가하였다. 새로운성장경로를찾는과정에서우발채무를적극활용한결과다. 2012~2015 년간연평균 26% 증가하여 2015년말기준 2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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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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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기업금융시장분석및 2018 년전망 Ⅰ 년기업금융시장분석 1. 기업금융규모 1) ( 자금조달규모 ) 추이 17년에는기업의자금조달규모확대와함께자금사정도소폭개선 17.1~11월중직접 간접시장을통한기업의자금조달규모 ( 기간중증감액 ) 는 59.6조원으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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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업전망 18.1.9 SCR ISSUE REPORT 18..8 18 년도국내은행펀더멘털개선지속예상 박현희 hyunhee.park@scri.co.kr -6966-66 기업 / 금융평가본부금융평가실장 SUMMARY 서울신용평가는 18년은행의영업환경이안정적일것으로예상하며, 동사가예상하는국내은행들의총여신성장률은명목국내총생산 (GDP) 성장률과대략일치하는 ~5% 수준이다. 이는 18년도에도세계경제의회복세가이어지는가운데정부의소비및경제활성화정책에힘입어민간소비증가세도확대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한국은행도 18년도실질 GDP 성장률전망을 17년잠정치.1% 와비슷한수준인.% 로전망하고있다. 17년한국경제는글로벌경기회복으로수출및설비투자의호조가지속되고, 부진하던민간소비또한점차개선되면서회복세를보였다. 이러한완만한경기개선흐름은 18년도에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17.11.일한국은행기준금리가 1.5% 에서 1.5% 로상향조정되었으나물가상승압력이크지않아통화정책은여전히완화기조에있을것이다. 강화된가계대출규제로은행권가계대출성장세는둔화될것이나, 주택구입자금이부족한차주들은비은행금융기관대출을받을가능성이높다. 인터넷전문은행의출범과초대형증권사의단기금융업인가로경쟁은심화될것이나기존국내은행들의손익에위협적이지는않을것이다. 18년도국내은행들의자산건전성은글로벌경기확대에따른기업들의재무건전성개선및정부의확장적경제정책, 그리고통화정책의완화기조지속으로전반적인개선세가유지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금리상승여파가영업실적이저조한중소기업과취약계층가계대출에대한채무상환부담으로연결되면서역사상최저점에있는두섹터의부실채권비율이소폭상승할가능성이있다. 또한최근부동산관련익스포져의확대로인해은행의건전성이부동산경기에직접적영향을받을수도있어이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 18년국내은행들의자본비율은당기순이익이개선됨에따라자본의성장률이위험가중자산의성장률을상회함으로써소폭향상될것으로기대한다. 17년 9월말기준보통주자본비율은 1.7%, 총자본비율은 15.% 로 19년까지최소준수해야할자본보전완충자본포함보통주자본비율 8.% 를충분히상회한다. 국내일반은행들의보통주자본비율은 G-SIB( 글로벌시스템적으로중요한은행 ) 와비교하여 9bp정도우수하나지방은행및특수은행들의경우글로벌은행들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다. 국내은행들의수익성및효율성은순이자마진상승, 점포및인력축소노력으로개선추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한다. 유동성관련규제확대로은행의조달구조는안정화되고, 고유동성자산보유는확대되어유동성에긍정적이다. 다만, 18.1.19일금융위원회의 생산적금융을위한금융권자본규제 의예대율규제로가계대출비중이높은은행과낮은은행들간에성장및수익성에차별화가진행될것이다. 1

18 년도국내은행펀더멘털개선지속예상 영업환경안정적 한국은행의 18 년도경제성장률전망은.% 로 17 년잠정치.1% 와비슷한수준으로 18 년도에도은행의영업환경은안정적일것으로예상 서울신용평가는 18년은행의영업환경이안정적일것으로예상한다. 또한동사가예상하는 18년도국내은행들의총여신성장률은명목 GDP 성장률과대략일치하는 ~5% 수준이다. 한국은행도 18년도실질 GDP 성장률전망을 17년잠정치.1% 와비슷한수준인.% 로전망하고있다. 18년에도세계경제의회복세가이어지는가운데정부의소비및경제활성화정책에힘입어민간소비증가세도확대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세계경제는선진국과신흥국모두성장세가확대되는모습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선진국의경우미국과유로지역이내수를중심으로개선흐름을이어가고, 일본도투자및수출증가에힘입어빠르게회복중이다 ( 그림1). 신흥국의경우중국과아세안이양호한성장세를보이고브라질, 러시아와같은자원수출국은상품가격하락으로인한경기부진에서빠르게벗어나고있다 ( 그림). 세계교역또한회복세가뚜렷하여 CPB가발표한 17년 1-9월중세계교역량증가율은.% 로최근 년평균.5% 를크게상회하고있다 ( 그림). [ 그림 1] 선진국분기별 GDP 성장률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미국 유로지역 한국 일본.8.6..1 1 16.1Q 16.Q 16.Q 16.Q 17.1Q 17.Q 17. Q 자료 : 각국통계청, OECD 주 : 미국, 일본 GDP 는계절조정수치 [ 그림 ] 신흥국분기별 GDP 성장률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아세안 5 개국한국 1 5 6.9 5.7 5..7.5. -5-1 16.1Q 16.Q 16.Q 16.Q 17.1Q 17.Q 자료 : 각국통계청

18 년도국내은행펀더멘털개선지속예상 [ 그림 ] 세계교역량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7 6 5 1..5.5. 1.....8 세계교역량 년평균 :.5% 1.5 1. 1. -.. 1.7 1.1 1..7..1 1....1. 1.7 5.8. 5.5. 5.5 5.1.5 7 6 5 1-1 -1 15.1월 15.5월 15.9월 16.1월 16.5월 16.9월 17.1월 17.5월 17.9월자료 : CPB 세계교역량모니터 글로벌경기회복에따른수출의호조가지속될것으로전망 18년한국경제는 17년의완만한개선흐름을지속할것으로예상한다. 17년한국경제는글로벌경기회복으로수출및설비투자의호조가지속되고, 민간소비가꾸준히성장한것에기인하여회복세를보였다. 수출은전반적인경기회복세에따라중국, EU 등을중심으로대외수요가꾸준히개선되는가운데, 반도체, 철강제품및석유제품등의가격상승및수요확대에따라높은증가율을보였다. 특히예상보다빠른글로벌반도체호황기도래로반도체산업이경기회복을주도하였다. 수입은반도체제조용장비등자본재수입의증가세가유지되었다. 설비투자는반도체부문의투자확대에기인하여기계류를중심으로높은증가세가지속되고있는반면, 건설투자는증가세가둔화되고있다 ( 그림). 기업대출부실의선행지표라고판단되는설비투자지표가상승추세에있어기업대출건전성회복추세는 18년도에도이어질것으로예상한다 ( 그림5). [ 그림 ] 국내총생산성장기여도 ( 단위 : %) 8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재고증감 순수출 GDP 분기성장율 ( 전년도대비 ).1.7.5.5.8.5..7.6....9..6..9.7.8 - 자료 : 한국은행통계시스템

1.1 월 1.7 월 11.1 월 11.7 월 1.1 월 1.7 월 1.1 월 1.7 월 1.1 월 1.7 월 15.1 월 15.7 월 16.1 월 16.7 월 17.1 월 17.7 월 SCR ISSUE REPORT 18 년도국내은행펀더멘털개선지속예상 [ 그림 5] 설비투자지수와기업대출부실채권비율 ( 단위 : %) 1 설비투자지수 - 좌측 기업대출부실채권비율 - 우측 1 1 11 1 9 8 1 7 6 17 년 9 월 17 년 월 16 년 9 월 16 년 월 15 년 9 월 15 년 월 1 년 9 월 1 년 월 1 년 9 월 1 년 월 1 년 9 월 1 년 월 11 년 9 월 11 년 월 1 년 9 월 1 년 월 9 년 9 월 9 년 월 8 년 9 월 8 년 월 자료 : 한국은행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금융정보통계시스템 통화정책 xxxxx 완화기조는유지될것 통화정책의완화기조는유지될것이다. 17년 11월일한국은행기준금리가 1.5% 에서 1.5% 로상향조정되었으나물가상승압력이크지않아통화정책은여전히완화기조에있다. 한국은행통화정책은세계주요국의통화정책정상화의정도및교역여건, 지정학적리스크등의요인에따라완화기조가조정될것이다. 물가는안정목표인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기대비 ) 기준 % 내외에서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주택거래량축소가지속될것이나가격상승세는지역별로차별화될것이다. 17년 5월이후서울및수도권일부지역을중심으로주택매매가격상승폭이확대되었으나, 8. 주택시장안정화대책, 1. 가계부채대책, 11. 기준금리인상으로레버리지를이용한투기수요는감소하여매수심리가위축되어가격상승세가주춤하고거래량이축소되었다 ( 그림6). 그러나, 실수요자에게인기있는대단지, 역세권단지등의경우수요에의한가격상승이, 재건축단지의경우사업진행단계별가격상승이이루어지고있다. [ 그림6]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및거래량 (1.1-17.9) (6.1=1) 18 16 1 1 수도권아파트거래량 ( 우측 ) 서울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 좌측 ) 지방권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 좌측 ) 5,,,, 1, 1 자료 : 한국감정원

18 년도국내은행펀더멘털개선지속예상 1 년이후빨라진가계부채증가속도는주택시장호조와밀접한관계를보임 1년이후빨라진가계부채증가속도는주택시장호조와밀접한관계에있다. 1년부터 17년 9월말까지금융권총가계대출연평균성장률은 1.% 로금융위기이후 1년말까지의연평균성장률 6.9% 를훨씬상회하는수준이다. 1년이후의가계대출성장은초기에는 LTV DTI 규제완화로인한영향이컸지만, 15년하반기부터완연한상승세로돌아선서울및수도권지역의부동산시장호조에주로기인한다. OECD 연구 1 에따르면, OECD국가중금융위기이후높은가계부채증가를경험했던국가들은주택가격이가파른상승세를보였다는공통점이있다 ( 그림7). 이는주택가격상승으로인해더많은대출이필요할뿐만아니라담보가치상승으로가계의추가대출여력이늘어나기때문이다. [ 그림 7] 주택가격과가계부채증감의상관관계 ( 단위 : X 축 -%, Y 축 -%points) 5 캐나다스웨덴오스트리아스위스호주노르웨이 한국 독일 1 칠레일본벨기에 - - 영국 -1 1-1 프랑스미국포르투갈핀란드 - 덴마크네덜란드이탈리아스페인 - 아일랜드 - -5 X 축 - 부동산가격상승률 (7-16) Y 축 - 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의변동 (%points) (7-16) 자료 : OECD Analytical Housing Price 데이터베이스, OECD 계산주 : 한국의경우한국은행자료이용 강화된가계대출규제로은행권가계대출성장세는둔화될것이나비은행금융기관가계대출이늘어날가능성높음 그러나, 강화된가계대출규제로은행권가계대출성장세는둔화될것이다. 17년 6.19 주택시장대책을통해주택담보대출의 LTV DTI 규제비율을강화 (LTV 7% -> 6%, DTI 6%->5%) 한데이어 8.대책에서는투기과열지구및투기지역의 LTV DTI를각각 % 로더욱강화하여주택가격상승에따른추가대출여력을억제하였다. 이에따라 17년 분기말은행의가계대출은 65조원으로전년동기대비 6.9% 늘어나 1년과 16년사이은행의가계부채연평균성장률 9.% 대비하여증가세가둔화되었다 ( 그림8). 또한 18년 분기부터는예대율산정시가계대출의가중치를상향하고 19년부터는가계부문경기대응완충자본을도입하여당분간은행의가계대출성장세는둔화될것이다. 그러나, 강화된은행권가계대출규제로주택구입자금이부족한차주들은비은행금융기관대출을받을가능성이높다. 1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17 Issue 5

18 년도국내은행펀더멘털개선지속예상 [ 그림 8] 가계부채증감추세 (1.1 17.9) ( 단위 : 조원, %) ( 조원 ) 1,5 1, 5 8 15 5 55 1 56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주택금융공사및주택도시기금의주택담보대출 ( 좌측 ) 비은행금융기관 ( 좌측 ) 예금은행 ( 좌측 ) 예금은행가계대출성장율 ( 우측, %) 비은행 ( 주금공제외 ) 가계대출성장율 ( 우측, %) 1 6 7 76 7 67 81 75 1 18 67 59 19 557 5 56 617 65 1 11 1 1 1 15 16 17.9 15% 1% 5% % 인터넷전문은행및초대형증권사의단기금융업인가로경쟁은심화될것이나기존국내은행의손익에위협적이지는않은수준 인터넷전문은행및초대형증권사의단기금융업인가로경쟁은심화될것이나기존국내은행의손익에위협적이지는않은수준이다. 인터넷전문은행및 PP핀테크업체들은인터넷, 모바일채널을통해국내기존은행대비비교적높은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고객기반을빠르게확대하고있다. 그러나, 17년 9월말기준인터넷은행의자본규모는국내은행총자본대비.5% 에불과하고, 제한된자본규모로자산성장에제약이될것임을감안한다면기존은행들의손익에위협적이지는않다. 17년 11월자기자본규모 조원이상 5개증권사 (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 가초대형 IB로지정되고, 각각단기금융업인가를받기시작하면서예금관련증권사와은행간의경쟁이시작되었다. 발행어음의금리경쟁력을바탕으로은행요구불예금및정기예금의일부이탈이예상되나, 예금자보호를받지못하는발행어음으로의대대적인이탈은제한적일것이다. 자산건전성안정적 글로벌경기확대에따른기업들의재무건전성개선및정부의확장적재정정책및통화정책의완화기조지속으로전반적인개선세가유지될것으로예상 국내은행의신규부실채권비율은 1% 대이하의낮은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전망한다. 18년도국내은행들의자산건전성은글로벌경기확대에따른기업들의재무건전성개선및정부의확장적재정정책, 그리고통화정책의완화기조지속으로전반적인개선세가유지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금리상승여파가아직영업이익의회복이저조한중소기업과취약계층가계대출에대한채무상환부담으로연결되면서부실채권비율이상승할가능성이있다. 또한최근늘어난부동산관련익스포져로인해은행의건전성이부동산경기변동에직접적영향을받을수도있어이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 17년은행자산건전성은뚜렷한개선추세를보였다. 조선, 해운등공급과잉산업을중심으로은행들의부실여신정리가지속되었고, 기업의재무건전성이최근몇년째개선되면서신규부실채권비율은 17년 분기말에는 8년 1분기이래로가장낮은수준인.9% 로내려왔다. 가계여신에대한신규부실채권비율도 17년 분기말까지 7 분기연속으로.1% 의가장낮은수준으로유지되었다 ( 그림9). 6

8. 8.6 8.9 8 9. 9.6 9.9 9 1. 1.6 1.9 1 11. 11.6 11.9 11 1. 1.6 1.9 1 1. 1.6 1.9 1 1. 1.6 1.9 1 15. 15.6 15.9 15 16. 16.6 16.9 16 17. 17.6 17.9 SCR ISSUE REPORT 18 년도국내은행펀더멘털개선지속예상 [ 그림 9] 신규발생부실채권비율 (8-17.9) ( 단위 : %) % 신규발생부실채권 / 전기말총여신 * 기업여신신규발생부실채권 / 전기말총여신 * 가계여신신규발생부실채권 / 전기말총여신 * % % 1% % 1.%.9%.7%.1% 자료 : 금융감독원주 : * 분기별발생한신규발생부실여신을연환산함. 고정이하여신비율은낮은신규발생부실채권과지속적인부실여신정리로 9 년 1 분 기이래로가장낮은수준에근접하고있다. 17 년 분기말고정이하여신비율은 1.% 이고부실채권정리금액을합한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이다. 이는부실채권의상각 / 매각 / 담보처분비율이낮은미국 (17 년 분기말 Noncurrent Loan Ratio 1.%) 과 일본 (17 년 1 분기말고정이하여신비율 1.1%) 에비해서는여전히높은수준이다. 부실채권정리비율은조선, 해운업의부실채권정리가 16 년에일정수준마무리됨에 따라 16 년 1.6% 대비하여 17 년 1 분기 - 분기에는 1% 이내의안정적인수준으로 유지되었다 ( 그림 1). [ 그림 1] 고정이하여신비율 vs. 부실채권정리금액합한고정이하여신비율 ( 단위 : %) % 부실채권정리비율부실채권정리금액합한고정이하여신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 %.% % % 1.5% % 1%.8% 1.% 1% % 8. 9.9 11. 1.9 1. 15.9 17. % 자료 : 금융감독원 각차주별고정이하여신을보면기업여신의경우세계경제회복세에따른수출업종기업들의업황개선, 은행의부실채권상각 / 매각 / 담보처분등으로대기업의고정이하여신비율이 17년 분기말.% 로전년동분기말.% 대비 1.6% 포인트하락하였다. 중소기업여신도고정이하여신비율이 1.% 로전년동분기말 1.% 대비다소하락하였다. 가계여신도 17년 분기말기준.% 로최저비율을 분기째유지하고 7

18 년도국내은행펀더멘털개선지속예상 있다 ( 그림 11). [ 그림 11] 차주별고정이하여신비율 (1. - 17.9) ( 단위 : %) 5 고정이하여신비율기업여신중소기업 가계여신주택담보대출대기업. 1.7 1... 자료 : 금융감독원 취약업종의고정이하여신비율은 17년 분기말전체기업여신의고정이하여신비율인 1.7% 를크게상회하고있으나지속적인부실여신정리로하락추세를보였다. 그러나조선업의경우업황부진이지속되어전년말기준 11.% 보다소폭상승하여 1.% 의고정이하여신비율을기록하였다 ( 그림1). 그러나, 18.1.19일금융위원회가발표한 생산적금융을위한금융권자본규제 에따라은행이구조조정기업에대한신규자금지원시법적우선변제권및구조조정기업의미래채무상환능력, 경영정상화가능성과같은신용전망을감안하여고정이하로분류된기존대출보다상향분류할수있는가능성이열렸다. 이에따라기업의정상화가능성에대한구분없이구조조정기업에대한신규대출과동시에일괄적으로신규부실대출채권으로계상하던것과같은현상이줄어들것으로예상한다. [ 그림 1] 취약업종의고정이하여신비율 (1 17.9) ( 단위 : %) 16% 부동산 Project Finance 조선업해운업 총고정이하여신비율 철강업 1% 1.% 8% %.9%.8% 1.% % 1 15 16 17.9 자료 : 금융감독원 부동산과연계된은행의대출증가로집중도높아진부분에대한모니터링필요하다. 부동산임대업종및주택담보대출에대한은행의익스포져는 1 년 8 월 LTV DTI 8

18 년도국내은행펀더멘털개선지속예상 규제완화및 15년하반기이후완연한상승세로돌아선서울및수도권지역의부동산시장호조와동반하여상승하기시작했다. ( 그림1). 아직까지이섹터의부실채권비율은현저히낮으나추후은행의건전성이부동산경기에직접적인영향을받을가능성이크므로이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 [ 그림 1] 총여신대비부동산관련익스포져 ( 단위 : %) 5% 부동산임대업 / 총여신 주택담보대출 / 총여신 % 15% 1% 1.9% 1.% 1.6% 1.5% 1.% 1.% 1.6% 1.9% 15.5% 15.% 5% %.%.%.9%.8%.9%.%.%.8% 5.1% 5.% 8 9 1 11 1 1 1 15 16 17.9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본적정성안정적 18 년국내은행들의자본비율은소폭향상예상한다. 국내은행전체적으로자본비율은글로벌주요은행들과의 bp 마이너스갭이있으나바젤 III 위험가중자산규제개혁의영향으로축소될것으로본다. 18년국내은행들의자본비율은소폭향상될것으로기대한다. 당기순이익이개선됨에따라자본의성장률이위험가중자산의성장률을상회할것으로예상하기때문이다. 17년 9월말기준보통주자본비율은 1.7%, 총자본비율은 15.% 로 19년까지준수해야할자본보전완충자본포함보통주자본비율 7.% 를충분히상회한다. 16. 1.일대손준비금의자본인정으로인해국내은행들의 16년말보통주자본비율은 9bp 정도상승하는효과가있었고, 17년들어서도 9월말까지당기순이익의성장및위험가중자산의증가둔화로보통주자본비율은 7bp 정도개선되었다 ( 그림1). [ 그림1] 국내은행의자본비율 (1-17.9) ( 단위 : %) % 15%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 보완자본 총자본 / 총자산 총자본비율 대손준비금자본인정이후 1.% 1.9% 1.8% 15.%.1%.%.6%.6%.6%.5%.6%.5% 8.% 8.1% 7.9% 8.% 5% 1.8% 1.8% 1.% 1.7% % 자료 : 금융감독원 1 15 16 17.9 9

18 년도국내은행펀더멘털개선지속예상 바젤 III 위험가중자산규제개혁의영향은국내은행들의자본비율에부정적이지않을것으로예상한다. 17년 1월바젤 III 규제개혁이저위험자산의위험가중치를하향조정하는것으로마무리됨에따라 년 1월규제완료시국내은행들의총자본비율은소폭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자산구성에있어서도위험가중치가하향된저LTV주택담보대출과중소기업대출은증가하고, 위험가중치가상향된고위험자산인주식, 펀드, 고 LTV주택담보대출은축소될가능성이있다. 또한 18년레버리지규제가도입되나 17년 6월말국내은행들의레버리지비율은 6.9% 로규제비율인.% 를크게상회하여규제의영향은미미할것으로보인다. 국내은행전체적으로보통주자본비율은글로벌주요은행들과비교하여 bp 정도의갭이존재하나점차축소될것으로본다. 일반은행들의경우 G-SIB ( 글로벌시스템적으로중요한은행 ) 과기본자본금 억유로이상의은행들 (Group 1) 과비교시보통주자본비율이 9bp 높은반면, 지방은행및특수은행들의경우 Group 1에비해 1bp 정도낮고, 기본자본금 억유로이하의은행들 (Group ) 에비해 5bp 정도낮은편이다. 그러나지방은행들의경우중소기업대출이대출자산의 6% 내외를 ( 일반은행들의경우 7%) 차지하므로바젤 III 위험가중자산규제개혁에따라중소기업대출의위험가중치가하향조정될경우글로벌은행들과의갭이축소될가능성은있다 ( 그림 15). [ 그림 15] 글로벌은행보통주자본비율비교 (16) ( 단위 : %) 16 1 19 국내은행최소준수보통주자본비율 * 19 D-SIB 최소준수보통주자본비율 ** 1. 1. 1. 1. 1. 1.8 1.9 16 1 8 1.5 8 7. G-SIBs Group 1 Group 국내은행일반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제결제은행 (BIS) Basel III Monitoring Report (17.9) 주 1: 일반은행은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주 : 지방은행은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주 : 특수은행은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주 : Group 1 은행은기본자본금이 십억유로이상이고, 국제적인영업망을갖춘은행, Group 은행은그이외의 Basel III 협약은행주 5: D-SIB 은국내시스템적중요은행및지주사. 주 6: * 자본보전완충자본 (capital conservation buffer) 포함주 7: ** 자본보전완충자본및 D-SIB 추가자본포함 1

18 년도국내은행펀더멘털개선지속예상 수익성안정적, 효율성긍정적 국내은행들의이자이익및효율성개선은순이자마진상승, 점포및인력축소노력으로지속될것으로전망 국내은행들의이자이익및효율성개선은 17년도에이어지속될것으로전망한다. 국내은행들의평균총자산순이익률 (ROA) 는.6-.7% 수준으로 16년도에비해크게향상된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한다. 이는기준금리상승과풍부한저원가성예금에기인한순이자마진상승, 대손비용의하락에대한기대에기인한다.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가 17년말로자동폐지된점에서시사하듯이조선 해운등구조조정산업에서은행들의수익성을저해할만한대손비용및투자지분손상차손이발생할가능성도낮은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18년 IFRS 9도입으로기대신용손실모형에따라예상손실을인식하는기준으로충당금을적립해야하므로경기민감산업에대한충당금증가가예상된다. 또한회계제도변경으로유가증권매각이익이이익으로반영되지못함에따라향후과거와같은비이자이익증가에는제약이있을것이다. 이에더하여 18.1.19 일 생산적금융을위한금융권자본규제 의일환으로예대율산정방식이변경 ( 가계대출에가중치 15% 상향, 기업대출가중치 15% 하향 ) 됨에따라가계대출비중이높은은행들은높아진예대율을조정하기위해예수금을확대하거나가계대출을축소해야하므로성장과수익성에부정적인영향을받을것이다. 반면, 가계대출비중이적은지방은행들의경우성장에대한제약이없어성장과수익성에긍정적인효과가기대된다. [ 그림 16] 수익성추이 (1-17.9) ( 단위 : %) ROA ( 좌측 )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마진 ( 충당금전입액 + 대손준비금 )/ 총여신평균 ( 좌측 ) 순이자마진 ( 좌측 ) 운영효율성 ( 우측 ) 6 1.5 1.5 1.5.7.5 1...9.8.7.7...1.6 1. 자료 : 금융감독원주 1: ROA = 총자산순이익률주 : 운영효율성 = 영업비용 / 영업수익 17 년 1- 분기총자산순이익률은.6% 로 11 년이후최고를기록 17년 1-분기총자산순이익률은.6% 로 11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 이는순이자이익마진의확대와대손비용의하락에기인한다. 해당기간중총자산순이익률은 16년.11% 대비.5% 포인트상승하였고, 순이자마진은 1.66% 로 16년 1.55% 대비 11bp 상승하였다. 마진의확대는대출금리가금리상승으로소폭상승한반면예금금리는저원가성예금확대로오히려하락한데주로기인한다. 충당금전입액과대손준비금을총여신평균으로나눈대손비용률은.6% 로 16년의.8% 대비 11

18 년도국내은행펀더멘털개선지속예상 5bp 하락하였다. 주요원인은 16년거액의대손비용이발생했던 STX,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등조선 해운업에서의대손비용반영효과소멸이다. ( 그림16) 판매관리비증가로효율성지표는약화되었으나지속적인점포 인력축소로인해 18년부터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저금리 저성장에대한우려및비대면거래의증가로 1년부터시작된점포및인력축소노력이최근인터넷전문은행및 PP 핀테크업체들과의인터넷기반소매금융의경쟁으로더욱가속화되고있다. 은행전체국내점포수는 17년 분기기준 6,85개로 1년말대비 85개 (11% 감소 ) 가줄어들었고, 인력규모또한 1년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 그림17). 이로인한판매관리비의증가와금리하락으로인한영업수익하락으로운영효율성 ( 영업비용 / 영업수익 ) 지표가 1년말 7.7% 대비 1년말 5.1% 로오르기시작하여 16 년말 57.% 로정점을찍었다. 18년부터는최근 5년간의인력감축및점포축소의노력이효율성지표개선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한다. [ 그림 17] 은행점포및인력규모변화 (1-17.9) ( 단위 : 개, 명 ) 점포수 ( 좌축 ) 인력규모 ( 우축 ) 8, 1, 17,5 7,5 15, 7, 6,5 7,65 7,57 7,698 7,599 7,1 7,78 7,1 6,85 1,5 1, 17,5 15, 6, 1 11 1 1 1 15 16 17.9 1,5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주 : 점포수는국내점포수임.. 인력규모는직원외인력포함국내근무자로계산함. 자금조달및유동성긍정적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유동성관련규제확대로은행의조달구조는안정화되고, 고유동성자산의보유는확대되어유동성에긍정적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유동성관련규제확대로은행의조달구조는안정화되고, 고유동성자산보유는확대되어유동성에긍정적이다. 유동성리스크에대한은행의복원력강화를위하여 15년부터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규제가도입 시행됨에따라국내은행의단기 (일) 유동성은상당히개선되었다. LCR의경우 18년도에는 95% 로 19년에는 1% 로최소준수비율이상향조정될것이다. 또한 18년도부터는중장기유동성규제비율에해당하는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 규제가신규로도입되어최저규제비율 1% 를적용받게된다. 국내은행들의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최소준수비율을상회하나글로벌주요은행들에비해낮다. 일반은행들의동비율은 G-SIB 은행들과 Group 1 은행들에비해 % 포인트, 한편지방은행들도비교대상인 Group 의은행들에비해 % 포인트 1

18 년도국내은행펀더멘털개선지속예상 마이너스갭을보이고있다 ( 그림 18). 국내은행들의총부채대비순현금유출액비율이글로벌은행들에비해낮음에도불구하고이와같이 LCR 이낮은이유는 LCR 규제도입이후국내은행들이국공채와같은고유동성자산과낮은이탈율이적용되는영업적예금을늘려왔으나그비중은글로벌은행들과비교하여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러있기때문이다 ( 그림 19). [ 그림 18] 유동성커버리지비율비교 ( 단위 : %) 국내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G-SIBs Group 1 Group 16 1 8 15.6 15.1 16.6 16.1 17.9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제결제은행 (BIS) Basel III Monitoring Report (17.9) 주 1: 일반은행은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주 : 지방은행은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주 : 특수은행은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주 : Group 1 은행은기본자본금이 십억유로이상이고, 국제적인영업망을갖춘은행들, Group 은행은그이외의 Basel III 협약은행 [ 그림 19] 총부채대비현금유출액과현금유입액비율 ( 단위 : %) 총부채대비현금유출액총부채대비현금유입액총부채대비순현금유출액. 1. 1..6 16. 1 6.1 5.8 11.8. 8. 8.9 5. 1 G-SIB Group 1 Group 국내은행일반은행지방은행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제결제은행 (BIS) Basel III Monitoring Report (17.9) 주 1: 일반은행은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티드은행, 한국씨티은행. 주 : 지방은행은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주 : Group 1 은행은기본자본금이 십억유로이상이고, 국제적인영업망을갖춘은행들, Group 은행은그이외의 Basel III 협약은행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