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무직원업무의 올바른이해
교육실무직원이란? 구분정의임금체계 1무기계약근로자 2기간제 ( 계약직 ) 근로자 3단시간 ( 초단시간 ) 근로자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 ( 초단시간근로자 : 주당소정근로시간이 15시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호봉제, 연봉제등 간미만인근로자 ) 1, 2, 3 모두교육실무직원임 초단시간근로자도교육실무직원이며, 일급제임금체계자도교육실무직원임 ( 단,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자원봉사자, 공무원대체인력등은제외 )
1. 교육실무직원대체인력임금체계변경 시행일 : 2017 년 3 월 1 일 ( 교육행정기관 2017 년 1 월 1 일 ) 대상자 : 교육실무직원의휴가, 휴직, 정원결원등에대한대체자이며, 근로계약이 1 개월이상인자 변경내용 기존 변경내용 노임단가 ( 일급 ) 유급일수 ( 약 26일정도 ) 휴가, 휴직자의임금체계로지급 - 노임단가 : 단순노무종사원시중노임단가 -2017 년노임단가 : 66,630 원 -2018 년노임단가 : 68,899 원 - 휴가, 휴직자가교육부임금체계인 경우대체인력도교육부임금체계 ( 기본급및수당 ) 로지급 * 구육성회직원대체자는행정실무원 ( 교무행정사 ) 임금체계로지급 단, 임금체계변경으로임금이저하될경우현재근로계약유지시까지기존임금유지
2. 단기간계약교육실무직원휴가등사용 시행일 : 2017 년 3 월 1 일 ( 교육행정기관 2017 년 1 월 1 일 ) 대상자 : 계속근로기간이 1 개월이상 ~1 년미만인교육실무직원 ( 대체포함 ) 경조사휴가 병가 동일적용 단 1개월미만인경우적용없음예 ) 3.1. 채용된경우 4.1. 부터경조사휴가사용가능 질병 / 육아 / 돌봄휴직은해당없음 기왕의근무기간에비례적용 ( 단, 1개월미만은적용없음 ) 예 ) 3. 1. 채용된교육실무직원이 5월 1일에사용가능한유급병가일수는? 4.5 일 25일 61일 /365일 =4.2 일 4.5 일 소수첫째자리가 6이상인경우 1일 1 5 인경우 0.5 일
1. 통상임금 정의 : 근로에대하여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지급하기로정한금액 포함범위 구분 업적, 성과, 기타추가적인조건과관계없이당연히지급될것이확정 -> 특정시점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하는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은대상이아님 수당명 월급제 기본급, 장기근무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면허가산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 ( 관리 ) 수당 호봉제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관리수당 - 산정방법 시간급단가 = 월급여 ( 월통상임금 ) 매월유급으로처리되는시간 매월유급으로처리되는시간 = 1 월간평균주수 주간유급시간 ( 근로시간 + 토 + 일 ) 교육부보수체계자인경우 4.35(365 일 7 일 12 월 ) 56(40 시간 +8 시간 +8 시간 ) = 243 시간
2. 평균임금 정의 : 산정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개월동안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 제외기간 : 휴업및휴직기간, 출산휴가기간, 방학중비근무자의방학기간등 산정방법 - 1 일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 개월간지급된임금총액 산정사유 발생일이전 3 개월간총일수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 개월간지급된임금총액 = 사유발생일이전 3 개월간 지급된월정임금총액 + 사유발생일이전 1 년간지급된비월정임금총액의 3/12 월정임금 = 통상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월정임금 = 사유발생일이전 1 년간지급된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명절 휴가비, 정기상여금, 호봉제직원의정근수당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적용대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출산전 후휴가급여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전쟁이일어날것같아출산까지한내가임금님 에게연통을넣었는데휴 ( 한숨 )~ 천하퇴평이더라.
구분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1 일소정근로시간를 오후 10:00 부터 관공서공휴일, 내용 초과하여근로시 주의소정근로시간을 익월오전 06:00 사이에근로시 근로자의날, 일요일, 재량휴업일 ( 유급휴일 초과하여근로시 지정 ) 에근로시 조리원이월요일에 교무행정사가 조리원이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 오후 10:00~12:00 까지 날에근무할경우 사례 근로할경우 조리원이토요일에 근무할경우 교무행정사가 조리원이유급휴일로지정된재량휴업일에 근무할경우 오전 05:00~06:00 까 근무할경우 지근무할경우
구분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통상근로자 - 1일 8시간이내또는주의 40시간이내의연장근로는통상임금 ( 시급 ) 의 1배지급 - 1일 8시간초과또는주의 40시간초과한연장근로는통상임금 ( 시급 ) 의 1.5배를지급 50% 가산한 통상임금 ( 시급 ) 의 1.5 배를지급 50% 가산한 통상임금 ( 시급 ) 의 1.5 배를지급 수당 단시간근로자 - 1 일또는주의소정근로시간이내의 연장근로는통상임금 ( 시급 ) 의 1배 - 1일또는주의소정근로시간을초과한연장근로는통상임금 ( 시급 ) 의 1.5배 감시 단속적근로자로서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연장및휴일근로에 제한사항 관한가산임금적용은제외 ( 단, 야간근로는적용 ) 주 12 시간이내 임신한근로자연장근로불가 - -
휴업수당 : 사용자의귀책사유로휴업하는경우에휴업기간 동안그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수당을사용자 ( 학교 ) 가지급 ( 예 : 급식실공사등 )-> 수, 우, 미, 양, 가통지표 휴업급여 : 업무상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근로자에게요양으로취업하지못한기간에대하여 1일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상당하는금액을근로복지공단에서지급 ( 예 : 산재휴직 )
임신기근로시간단축 : 임신후 12 주이내또는 36 주이후여성사용 /1 일 2 시간이내 / 단축후 1 일 6 시간확보 < 유급 > 태아검진시간 : 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받는데필요한태아검진시간 < 유급 > - 임신 28 주까지 : 4 주마다 1 회 - 임신 29 주에서 36 주까지 : 2 주마다 1 회 - 임신 37 주이후 : 1 주마다 1 회 육아시간 ( 수유시간 ): 생후 1 년미만의유아를위한 1 일 2 회각각 30 분이상의수유시간 < 유급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대신사용 / 단축후근로시간주당 15 시간 ~30 시간이내 / 기간 1 년이내 < 무급 > 단축시간이무급 -> 노동지청단축급여신청시노동지청급여지급
1. 개념 감시적근로자 : 감시업무를주업무로하여상대적으로정신 육체적피로가적은업무에종사하는자 ( 예 : 학교당직근로자등 ) 단속적근로자 : 근로가끊겼다이어졌다간헐적으로이루어져휴게시간, 대기시간이많은업무에종사하는자 ( 예 : 운전종사자등 ) 2. 근로기준법일부규정적용제외 감시 단속적근로자로서적용제외신청을통해노동부장관의 승인을받은경우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 휴게, 휴일및연장 근로와휴일근로에관한가산임금의적용제외 단,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날은적용
3. 근로기준법적용여부 구분적용규정미적용규정 근로시간 - 주 40 시간, 연장 12 시간한도 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연장 휴일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 휴게 휴가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날 휴게시간
4. 적용제외승인신청방법 관할지방노동청에방문또는우편으로구비서류와함께신청 구비서류가. 적용제외승인신청서 ( 근로기준법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 ) 나. 사업자용확인서다. 근로자용확인서라. 신청전월분임금대장사본마. 근로계약서사본바. 휴게시설, 근무실등사진사본등
1. 변경내용 구분당초변경 근로시간 (1일) 연장근로시점및 50% 가산 1 근로시간 8시간 2 휴게시간 1시간 ( 무급 ) 3 체류시간 (1+2) 9시간 근로계약서상근무종료시간이후부터 1 근로시간 7.5시간 2 휴게시간 0.5시간 ( 유급 ) 3 체류시간 (1+2) 8시간 시점 : 근로시간이종료되고 30분휴게시간 ( 무급 ) 을부여한이후 연장근로수당 1 법내연장근로 : 1일 8시간이내연장근로는 50% 가산없이통상임금의 100% 지급 ( 최초30분 ) 2 법정연장근로 : 1일 8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는 50% 를가산하여통상임금의 150% 지급 ( 최초30분초과분 )
2. 관련근거 경북교육청과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단체협약서제 55 조 3. 적용대상자 교육실무직원중 1 근로시간이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 2 학교에근무하는 3 주간근무자 1, 2, 3 모두충족시적용 4. 변경적용일 시행일 : 2017. 5. 1. 부터 소정근로일에한정되며, 소정근로일이아닌휴일및휴무일근로에는적용되지않으나, 근로자의날은예외적으로적용함 5. 유의사항 교육실무직원근로시간변경의취지는실질적인교육실무직원의관리방안을고려하여학교에근무하는지방공무원의근로시간과동일하게하는것이므로학교별지방공무원의근무시간에맞추어교육실무직원의근로시간을적용함 ( 조리종사원은출퇴근시간달리정할수있음 )
1. 관련근거 경북교육청과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단체협약서 2. 적용범위 단체협약적용기간 : 2017. 7. 18.~ 2019. 7. 17.( 체결일로부터 2 년간 ) 단체협약적용대상 : 경상북도교육감소속각급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학교에근무하는교육실무직원 단체협약의효력 : 관리규정 ( 취업규칙 ) 및근로계약서에우선적용 우선순위 : 헌법 > 노동법 > 단체협약 > 관리규정 ( 취업규칙 ) > 근로계약서 3. 구성현황 전체조 ( 항 ) 전문본문부칙 99 조 (192 항 ) 1 조 (1 항 ) 90 조 (181 항 ) 8 조 (10 항 )
4. 학교관련주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제 9 조 회의참석 제 10 조 조합원교육 제 14 조 조합비등일괄공제 대의원대회, 지부운영위원회등회의참석시 공가처리 반기 4 시간의조합원교육시간유급보장 - 노동조합별 시군별반기 4 시간으로연간 8 시간이며, 연 4 회이내로분할사용가능 - 해당기관 ( 학교 ) 의근무시간보다초과되는교육시간 의경우임금지급할필요성없음 - 출장비지급대상아님 - 나이스복무처리 : 기타 ( 사유는단체협약에따른 조합원교육참석 ) 로처리 - 교육참석여부확인 : 교육후교육이수확인서등으 로확인 조합원요청시급여에서조합비공제처리 학사일정등 기관의업무에 지장이없는범 위내에서실시, 별도공문발송
1. 개정이유 상위자치규범인단체협약이체결 (2017.7.18.) 됨에따라변경 신설된내용반영 문맥 용어정리를통한기관 ( 학교 ) 현장의규정해석혼란방지 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개선 보완 2. 개정절차
3. 주요내용 단체협약내용반영 - 학교근무교육실무직원의근무시간을지방공무원과동일하게적용 - 재량휴업일중연간 3일이내를유급휴일로지정 - 방학중비근무자연차유급휴가를상시근무자의근무일수에비례하여부여 - 경조사휴가일수확대및신설 문맥, 용어정리 - 인사위원회심의제외사유와공개채용및수습기간예외사유의문맥과용어정리 - 병가조항의문맥정리및구체화 - 모성보호내용구체화 - 결근, 지각, 조퇴, 외출시그누계시간처리방법문맥정리
일부미비점개선 보완 - 인사위원회위원연임가능단서조항추가및심의사항명확화 - 채용서류항목추가및삭제 - 기관의근무성적평가기준일변경 (2월말, 8월말 6월말, 12월말 ) - 성폭력과음주운전에대한징계양정기준구체화 - 징계결과에대하여재심요청시해고에한해서본청인사위원회에서재심사하도록변경및직위해제내용신설 - 1개월이상 1년미만교육실무직원의병가부여방법추가 - 병가및휴가일수산정시미포함일추가 ( 휴일 휴일및휴무일 ) 4. 개정일 : 2017. 11. 30.( 시행일 : 2018. 1. 1. 부터 ) 5. 세부내용 : 책자 32p 참조
철부지 = 출근율 부여 지급 연차유급휴가가산 = 給 [ 줄급 ] 加 [ 더할가 ] 출근율부여지급
Q1. 근로기간이 17. 3. 1 ~ 18. 10. 31. 이라면연차유급휴가일수는? 정답 : 15일발생함 17. 3. 1. ~ 18. 2. 28. 까지개근후 18. 3. 1. 에 15일발생함. 18. 3. 1. ~ 18. 10. 31. 까지 8개월근무한기간에대해서는 1개월개근시부여되는 1일유급휴가적용대상이아님. 적용대상이아닌이유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가아니므로 (1년6개월) 1년미만시적용되는월차식휴가부여대상이아님. 2. 연차유급휴가산정대상기간이 1년이아니므로 (8개월) 출근율 80% 미만시적용되는월차식휴가부여대상도아님.
Q2. 근로기간이 16. 9. 1 ~ 18. 2. 28. 이라면연차유급휴가일수는? 정답 : 22.5 일발생함 ( 단, 다음회계연도계속근로가예정 -> 17.2.28 퇴사 =6 일 ) 16.9.1.~ 17.2.28. 까지개근후 17.3.1. 에회계연도기준으로 7.5일발생. 17.3.1. ~ 18.2.28. 까지개근후 19.3.1. 자로 15일발생. 연차유급휴가산정대상기간기산일은근로자의입사일기준으로산정. 예외로노무관리의편의를위해입사연도부터회계연도기준으로기산가능함. -> 단입사한근로자에게불리하지않도록하여야함 연도중입사한근로자에게불리하지않게휴가를부여하려면, 입사한지 1년이되지않은기간에대해입사연도의근속기간에비례하여유급휴가를부여하고, 그이후부터회계연도기준으로산정하여부여함. 퇴직시점에서근로자의입사일을기준으로산정한휴가일수와비교하여미달하는경우에는그미달하는일수만큼보전해주어야함 ( 예 : 근로기간이 16. 9. 1. ~ 18. 8. 31. 까지일경우->30일 22.5일 =7.5일보전 )
1. 주휴일 ( 일요일 ) 유급발생요건 해당주의 * 소정근로일모두개근 다음주근무예정 2. 토요일 ( 휴무일 ) 유급발생여부 대상 : 교육부보수체계자 두가지요건모두충족 * 소정근로일 : 해당주의전체일수가아니라근무하기로약정한날 주휴일 ( 일요일 ) 유급시 : 토요일유급 주휴일 ( 일요일 ) 무급시 : 토요일무급 바늘과실의관계 3. 관공서공휴일유급여부 단주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인자 상시근로자 : 유급 돌봄전담사, 승차보조원, 사감등도교육실무직원이므로유급 방학중비근무자 : 학기중유급, 방학중무급
4. 휴일, 휴가등으로해당주의모두출근하지않을경우 * 휴일로해당주의모두미출근시 : 전주 / 해당주유급주휴일부여휴일 : 관공서공휴일, 근로자의날, 재량휴업일 ( 유급휴일지정 ) 등 * 휴가로해당주의모두미출근시 : 전주 / 해당주무급주휴일부여휴가 : 연차유급휴가, 병가, 경조사휴가등 ( 넌센스퀴즈 ) 초단시간근로자가가장많이근무하고있는회사는? 정답 : 주연테크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미적용
2017 년 8 월 일월화수목금토예시 1) 조리원이방학중에 8 월 8 일청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8월 17일출장 8월 12일과 8월 13일유급부여 8월 15일무급부여 (8월 14일개학시유급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예시2) 8월 28일개학시 8월 26일과 8월 27일무급부여 (8월 22일개학시 19,20,26,27일유급 )
2017 년 10 월 일월화수목금토 예시 1) 10 월 2 일임시공휴일지정으로해당주의 전부가공휴일인경우 1 2 3 4 5 6 7 10 월 1 일과 10 월 8 일은 유급 주휴일부여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단교육부임금체계자는주휴일 ( 일요일 ) 유급 ( 무급 ) 부여시토요일도유급 ( 무급 ) 처리 예시2) 10월 23일 ~27일유급병가또는경조사휴가또는연차유급휴가사용시 10월 22일과 10월 29일은무급주휴일부여 * 교육부보수체계자 10월임금 = 월임금 x 27/31
2017 년 11 월 일월화수목금토예시 1) 11 월 6 일 ~11 월 9 일유급병가사용, 11 월 10 일공가사용시 1 2 3 4 11 월 5 일과 11 월 12 일은 무급 주휴일부여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예시2)11월 20일 ~11월 23일경조사휴가사용, 10월 24일연차유급휴가사용시 11월 19일과 11월 26일은무급주휴일부여 * 교육부보수체계자 11월임금 = 월임금 x 22/30
2017 년 12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예시1) 12월 11일재량휴업일 ( 유급휴일 ) 지정, 12월 12일 ~15일유급병가사용 12월 10일과 12월 17일유급주휴일부여예시2) 12월 25일관공서공휴일, 12월 26일 ~12월 29일연차유급휴가사용시 12월 24일과 12월 31일무급주휴일부여 * 교육부보수체계자 12월임금 = 월임금 x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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