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와유통점이함께하는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단말기유통법위반행위신고센터 www.cleanict.or.kr 080-2040-119 이동전화불공정행위포상신고센터 www.cleanmobile.or.kr 02-3487-6950~2 사전승낙운영협의체사무국 www.ictmarket.or.kr 1899-5098 명의도용방지서비스 www.msafer.or.kr 02-580-0513 스마트초이스 ( 요금제, 공시지원금확인 ) www.smartchoice.or.kr 02-2015-9163

목 차 Ⅰ. 유통채널별판매지침 2 1. 오프라인판매매장 2 2. 온라인판매 6 3. 홈쇼핑을통한판매 11 4. 방문판매 14 Ⅱ. 이용자가입지침 17 1. 신규가입및번호이동 17 2. 기기변경 18 3. 명의변경 19 4. 해지 19 붙임 1. 방문판매스크립트 20 붙임 2. 단말기유통법안내포스터 23 붙임 3. 단말기유통법안내리플렛 24

이용자와유통점이함께하는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동지침은이동전화단말기판매및가입과관련하여단말기유통법준수및허위과장 광고방지등을위한유통채널별판매및이용자의가입자율준수지침을정함으로써 이용자피해예방및건전한시장질서확립을도모하기위함 Ⅰ. 유통채널별판매지침 이용자사전동의없는 TM 및불법취득한개인정보를활용한 TM 절대금지 유통점에서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보관할수없으므로, 개인정보수집 활용및 제 3 자제공절대금지 1. 오프라인판매매장 단말기 공짜, 무료 표기하면서판매하는광고행위금지 아무런개통조건없이무조건 0 원, 공짜, 무료 라는표현금지 2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전문상담, 개통, 배송등을위해연계된업체에가입자동의없이개인정보제3자제공금지 유통점에서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보관할수없으므로, 활용및제3자제공금지 단말기판매관련중요조건 ( 단말기명, 요금제, 약정기간, 할부기간, 할인내역, 부가세, 할부이자등 ) 을명확히표기하고, 월 000원등으로요약안내금지 단말기판매시이용자가정확히이해할수있는판매조건안내 Ⅰ. 유통채널별판매지침 공시지원금통신사별비교시사실과다르게타사업자의공시지원금비교표시 광고금지 매장에서공시지원금게시시타사와의비교광고 ( 현수막, VMD 등 ) 금지 타사업자의공시지원금과비교표시광고금지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3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대해서상시업데이트하여게시 사업자공시지원금및매장추가지원금변경시즉시반영하여게시 이용자가쉽게인지할수있는위치에사전승낙서필수게시 사전승낙번호를확인할수있게매장전면및내부에잘보이도록게시 계약서작성시반드시가입자본인을확인하고, 가입자본인이직접작성하도록하여, 가입자에게배부 계약서의내용을가입자본인이직접작성하도록하고, 가입자에게반드시해당계약서를배부한후유통점에서는계약서사본보관금지 요금제및부가서비스가입강요및임의가입금지 이용자에게특정요금제및부가서비스의무사용가입금지 4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외불법지원금지급금지 USIM 비, 현금, 위약금면제등불법지원금지급금지 Ⅰ. 유통채널별판매지침 단말기판매시사은품및추첨식경품등과도한물품지급금지 단말기케이스, 배터리, 생활용품등과도한물품 ( 경품 ) 제공금지 약정기간 24 개월만안내한후별도할부기간안내없이 30~36 개월할부기간 임의설정금지 이용자에게사전동의없이임의로월할부기간조정금지 확정되지않는특정시점이후의지원약속을통해구매지원금 ( 할인금액 ) 을오인하게하는행위금지 36개월할부후 24개월이후잔여할부금 (12개월) 지원 ( 대납 ) 또는 24개월이후기기변경 ( 기존단말기반납 ) 시잔여할부금 (12개월) 지원 ( 대납 ) 안내및광고금지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5

할부강요, 현금결제거부및특정가입유형강요를통한이용자차별금지 할부강요, 현금결제거부및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중특정가입유형강요금지 2. 온라인쇼핑몰, 카페, 블로그, 밴드등온라인판매 쇼핑몰제목또는판매금액에 0원 또는 1원 표기금지 1개의제목하에 2개이상단말기판매시, 대표적인 1개모델단말기금액을표기하여단말기판매금액을명확히안내 일부오픈마켓시스템상구매시점결제가발생되지않아 0원, 1원 으로만등록가능한경우는제목에단말기판매금액표기 전문상담, 개통, 배송등을위해연계된업체에가입자동의없이개인정보제 3 자 제공금지 유통점에서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보관할수없으므로, 활용및제 3 자제공금지 통신사온라인공식신청서를사용하여가입을진행하고, 별도로개인정보 수집 보관및활용금지 약식신청서및성명, 연락처만수집하는방식사용금지 6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Ⅰ. 유통채널별판매지침 온라인공식신청서외약식신청서사용금지 쇼핑몰에서지급하는쿠폰은사은품이아닌현금성격이므로단말기대금이 할인되는쿠폰지급금지 온라인쇼핑몰에서단말기구매금액의일정비율을지원해주는쿠폰지급금지 이용자가쉽게인지할수있는위치에사전승낙서필수게시 온라인사이트에이용자가한눈에볼수있는위치에게시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7

판매시판매업체명, 주소, 판매점사전승낙등록번호, 대리점코드등을명확히 표기 판매시이용자에게정확하게대리점명, 코드, 판매점사전승낙번호등표기 대리점명등관련정보미기재를통한판매금지 페이백지급등을암시하는음어사용금지 별, 휴지, 라면, 재고, 고구마, 강수량등페이백을암시하는용어를사용하여이용자 구입유도금지 8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Ⅰ. 유통채널별판매지침 단말기대금과요금제가입에따른요금할인금액을연계 ( 단말기대금에서차감등 ) 하여판매하는행위금지 ( 표기및안내멘트 ) 단말기대금 ( 할부원금 ) 에약정할인금액을차감하여표기및단말기를공짜처럼안내하는것을금지 요금제및부가서비스가입강요및임의가입금지 이용자에게특정요금제및부가서비스의무사용조건가입금지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9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외불법지원금지급금지 USIM 비, 현금, 위약금면제등불법지원금지급금지 단말기판매시사은품및추첨식경품등과도한물품지급금지 단말기케이스, 배터리, 생활용품등과도한물품 ( 경품 ) 제공금지 약정기간 24 개월만안내한후별도할부기간안내없이 30~36 개월할부기간 임의설정금지 이용자에게사전동의없이임의로월할부기간조정금지 10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확정되지않는특정시점이후의지원약속을통해구매지원금 ( 할인금액 ) 을오인하게하는행위금지 36개월할부기간산정후 24개월이후잔여할부금 (12개월) 지원 ( 대납 ) 또는 24개월이후기기변경 ( 기존단말기반납 ) 시잔여할부금 (12개월) 지원 ( 대납 ) 안내및광고금지 Ⅰ. 유통채널별판매지침 3. 홈쇼핑을통한판매 이동전화서비스제공사업자를명확히표기하고안내 알뜰폰 (MVNO) 사업자는단말기판매시이동통신망제공사업자 (MNO) 로고, 망제공 사업자명등혼용을통해이용자오인발생금지 이동전화와타상품동시판매시각상품별할부원금 ( 판매금액 ) 등판매조건명확히구분하여표기및안내 휴대폰, 김치냉장고 1,419,000원 ( ) 휴대폰 319,000원, 김치냉장고 1,100,000원 ( )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11

이동전화와타상품동시판매시타상품할부원금 ( 판매금액 ) 에이동전화의장려금을우회적으로불법지급금지 예시 ) 김치냉장고소비자가 (1,200,000원), 구매원가 (1,000,000원), 판매금액 (1,100,000 원 ), 이동전화장려금 (300,000 원 ) 인경우이동전화장려금중일부 (200,000 원 ) 를김치냉장고판매금액에서차감하여 900,000원으로판매금지 이동전화이외상품을사은품또는경품으로오인할수있는문구및안내멘트금지 이동전화구입시김치냉장고를사은품으로제공등안내멘트및문구금지 안녕하세요.. 홈쇼핑입니다. 오늘방송을통해구매하시게되면 김치냉장고를함께받으실수있습니다. 전문상담, 개통, 배송등을위해연계된업체에가입자동의없이개인정보제 3 자 제공금지 유통점에서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보관할수없으므로, 활용및제 3 자제공금지 단말기판매금액, 월할부금등세부조건문구를방송전체화면으로최소 5회이상노출 화면노출내용 : 상품별할부금액, 약정기간, 할부기간, 요금제, 요금제의무료제공량등제반사항 홈쇼핑광고시 결제금액 0 원 표기하는광고금지 해당방송일에상담신청만가능한경우도결제금액 0 원으로표기금지 12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Ⅰ. 유통채널별판매지침 요금제및부가서비스가입강요및임의가입금지 이용자에게특정요금제및부가서비스의무사용기간조건가입금지 오늘판매하는휴대폰은 35 요금제 9 개월유지, 안심팩 6 개월유지하여사용하셔야됩니다.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외불법지원금지급금지 USIM 비, 현금, 위약금면제등불법지원금지급금지 오늘저희 홈쇼핑을통해구매하시게되면, USIM 비와 기존사용하시는휴대폰의위약금이면제됩니다. 단말기판매시사은품및추첨식경품등과도한물품지급금지 단말기케이스, 배터리, 생활용품등과도한물품 ( 경품 ) 제공금지 방송시간에구매를하시게되면, 추첨을통해 5 만원상당의선풍기 또는정품충전배터리팩을경품으로드리고있습니다. 약정기간 24 개월만안내한후별도할부기간안내없이 30~36 개월할부기간 임의설정금지 이용자에게사전동의없이임의로월할부기간조정금지 확정되지않는특정시점이후의지원약속을통해구매지원금 ( 할인금액 ) 을 오인하게하는행위금지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13

36 개월할부기간산정후 24 개월이후잔여할부금 (12 개월 ) 지원 ( 대납 ) 또는 24 개월 이후기기변경 ( 기존단말기반납 ) 시잔여할부금 (12 개월 ) 지원 ( 대납 ) 안내및광고금지 총할부금액을 36 개월로나눠서납부를하시게되지만, 24 개월이후에본방송대리점을통해기기변경을하시면 남은 12 개월할부금을대리점에서대신납부하여드립니다. 쇼호스트안내멘트시에도위의사항을준수하여안내 ~ 항목에대해쇼호스트안내멘트시필히준수 4. 방문판매 가입자사전동의없이개인정보를활용한방문판매금지 개인정보사전동의없이무단취득후방문판매절대금지 판매시이동전화서비스제공사업자를명확히표기하고안내 알뜰폰 (MVNO) 사업자는단말기판매시이동통신망제공사업자 (MNO) 인것처럼 안내하는행위금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SKT 망을사용하는통신사업자입니다. 오늘고객님께갤럭시 S6 핸드폰을안내드리려고합니다. 판매시단말기할부원금또는판매금액등조건을명확히안내 단말기명, 단말기대금 ( 할부원금 ),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약정기간, 할부기간 고객님해당모델의출고가는 944,900원이며, 공시지원금 191,000원, 추가지원금 28,600원으로할부원금 ( 단말기대금 ) 은 725,300원이며, 할부이자 46,999원입니다. 월청구예상금액은월할부금 22,105원, 요금제기본료 68,200원, 요금할인 17,600원으로 72,705원이예상됩니다. 14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전문상담, 개통, 배송등을위해연계된업체에가입자동의없이개인정보제3자제공금지 유통점에서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보관할수없으므로, 활용및제3자제공금지 계약서작성시반드시가입자본인을확인하고, 가입자본인이직접작성하도록하여, 가입자에게배부 계약서의내용을가입자본인이직접작성하도록하고, 가입자에게반드시해당계약서를배부한후유통점에서는계약서사본보관금지 Ⅰ. 유통채널별판매지침 단말기대금과요금제가입에따른요금할인금액을연계 ( 단말기대금에서차감등 ) 하여판매하는행위금지 ( 안내멘트 ) 단말기대금 ( 할부원금 ) 에약정할인금액등을차감하여표기및단말기를공짜처럼안내하는것을금지 기기값 899,000 원인데할인해드리면 716,000 원이고요. 약정할인 19,800 원하면 24 만원에기기를구입하시는거예요. 요금제및부가서비스가입강요및임의가입금지 이용자에게특정요금제및부가서비스의무사용가입금지 오늘판매하는휴대폰은 35 요금제 9 개월유지, 안심팩 6 개월유지하여사용하셔야됩니다.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외불법지원금지급금지 USIM 비, 현금, 위약금면제등불법지원금지급금지 오늘저희 ooo 홈쇼핑을통해구매하시게되면, USIM 비와 기존사용하시는휴대폰의위약금이면제됩니다. 단말기판매시사은품및추첨식경품등과도한물품지급금지 단말기케이스, 배터리, 생활용품등과도한물품 ( 경품 ) 제공금지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15

오늘방문상담중구매를하시게되면, 추가로추첨을통해 5 만원상당의선풍기또는 정품충전배터리팩을경품으로드리고있습니다. 약정기간 24 개월만안내한후별도할부기간안내없이 30~36 개월할부기간 임의설정금지 이용자에게사전동의없이임의로월할부기간조정금지 확정되지않는특정시점이후의지원약속을통해구매지원금 ( 할인금액 ) 을오인하게하는행위금지 36개월할부기간산정후 24개월이후잔여할부금 (12개월) 지원 ( 대납 ) 또는 24개월이후기기변경 ( 기존단말기반납 ) 시잔여할부금 (12개월) 지원 ( 대납 ) 안내및광고금지 총할부금액을 36 개월로나눠서납부를하시게되지만, 24 개월이후에저희판매점 ( 대리점 ) 을통해기기변경을하시면 남은 12 개월할부금을대리점에서대신납부하여드립니다. 16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Ⅱ. 이용자가입지침 ( 체크리스트 ) 1. 신규가입및번호이동 구분 내용 단말기구매 단말기구매조건확인 - 출고가, 공시 추가지원금, 할부원금 ( 단말기대금 ), 할부이자 - 요금제 (VAT 포함 ), 약정기간, 할부기간등 - 번호이동시이전단말기잔여할부금및할인반환금 ( 위약금 ) 확인 할부원금 ( 단말기대금 ) 확인 - 할부원금 = 출고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 할부원금 = 출고가 ( 선택적요금할인선택시 ) Ⅱ. 이용자가입지침 요금제및부가서비스 평소자신의음성및데이터사용량확인후요금제선택 약정기간및약정기간만료이전해지시위약금확인 부가서비스무단가입여부확인 결합할인 다른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IPTV 등 ) 와의결합가능여부 가족등의이동전화와의결합가능여부확인 가입계약서 원본필히수령, 계약서및신분증사본폐기여부확인 - 개인정보유출로인한피해방지 복지할인 요금할인대상여부확인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USIM 기존유심 (USIM) 과신규구매한단말기와의호환여부확인 - 호환시기존유심사용가능 ( 본인명의유심에한함 ) 마일리지 / 포인트 ( 번호이동시 ) 번호이동전통신사에적립된자신의마일리지 ( 포인트 ) 확인 - 번호이동시마일리지 ( 포인트 ) 가소멸됨으로해지전사용방법확인후필수사용 ( 사용처 : 요금결제, 기부, 가족간양도등가능 )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17

2. 기기변경 구분 내용 단말기구매 단말기구매조건확인 - 출고가, 공시 추가지원금, 할부원금 ( 단말기대금 ), 할부이자 - 요금제 (VAT 포함 ), 약정기간, 할부기간등 - 기기변경시이전단말기잔여할부금및할인반환금 ( 위약금 ) 확인 할부원금 ( 단말기대금 ) 확인 - 할부원금 = 출고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 할부원금 = 출고가 ( 선택적요금할인선택시 ) 가입계약서 원본필히수령, 계약서및신분증사본폐기여부확인 - 개인정보유출로인한피해방지 통신사고객센터신고여부 ( 제 3 자무단사용시피해발생 ) 휴대폰분실시 임시로사용할수있는임대폰확인 ( 필요시 ) - 총임대기간 12 개월, 무료기간이후단말기임대료부과 휴대폰임의개통여부 기존이동전화 ( 번호 ) 외에추가로이동전화가개통되었는지확인 - 기기변경을임의로신규가입처리 ( 에이징 ) 하는사례다수발생 - 본인동의없이이동전화를가입 ( 개통 ) 하는행위는위반행위에해당 구형휴대폰판매가능여부및추가지원여부확인 - 추가로개통된이동전화는매월기본료요금발생 USIM 기존유심 (USIM) 과신규구매한단말기와의호환여부확인 - 호환시기존유심사용가능 ( 본인명의유심에한함 ) 기기초기화및 USIM 칩제거확인 ( 개인정보유출방지 ) 구형단말기처리 구형휴대폰판매가능여부및추가지원여부확인 - 처리방법 : 판매 ( 이통사등 ), 재활용처리 (KAIT 상품권지급 ), 기부 ( 관공서, 지하 철역사등 ) 18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3. 명의변경 구분 내용 권리승계 요금및단말기대금납부, 약정기간등각종승계사항 마일리지 / 포인트 요금제및부가서비스 명의변경전통신사에적립된자신의마일리지 ( 포인트 ) 확인 - 명의변경시마일리지 ( 포인트 ) 가소멸됨으로해지전사용방법확인후필수사용 ( 사용처 : 요금결제, 기부, 가족간양도등가능 ) 평소자신의음성및데이터사용량확인후요금제선택 약정기간및약정기간만료이전해지시위약금확인 부가서비스무단가입여부확인 Ⅱ. 이용자가입지침 가입계약서 원본필히수령, 계약서및신분증사본폐기여부확인 - 개인정보유출로인한피해방지 4. 해지 구분 내용 요금납부 요금및단말기대금납부, 약정기간등각종승계사항 마일리지 / 포인트 해지전통신사에적립된자신의마일리지 ( 포인트 ) 확인 - 해지시마일리지 ( 포인트 ) 가소멸됨으로해지전사용방법확인후필수사용 ( 사용처 : 요금결제, 기부, 가족간양도등가능 ) 기기초기화및 USIM 칩제거확인 ( 개인정보유출방지 ) 구형단말기처리 구형휴대폰판매가능여부및추가지원여부확인 - 처리방법 : 판매 ( 이통사등 ), 재활용처리 (KAIT 상품권지급 ), 기부 ( 관공서, 지하 철역사등 )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19

붙임 1. 방문판매스크립트 유통점에서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보관할수없으므로, 불법으로취득한개인정보 를활용한방문판매절대금지 방문판매준수사항 필수안내사항 사업자명안내 : 알뜰폰사업자는망제공사업자명언급금지 유통점및판매사명안내 : 유통점명, 판매사명을명확히안내 판매조건안내 : 단말기모델명 ( 펫네임 ), 출고가, 공시지원금, 선택적요금할인 (24개월기준 ) 금액, 추가지원금, 할부원금, 요금제, 요금할인액, 요금제기본제공량, 부가세, 할부이자 Call Back 연락처안내 : 수신가능한전화번호안내 금지사항 유통점영업시, 본사사칭금지 ( 본사고객센터, 본사특판등 ) 사실과다른영업행위금지 ( 보상플랜, 2만명한정등 ) 미래의불확정조건으로영업금지 - 36개월할부구매시 24개월이후잔여할부금 (12개월) 대납등 기존단말기의위약금, 잔여할부금대납금지 사은품및추첨식경품의경우과도한물품 ( 경품 ) 지급금지 20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방문판매스크립트예시 사업자, 유통점, 단말기대금안내 서비스사업자, 판매유통점명안내안녕하십니까. 알뜰폰판매점 ( 대리점 ) 의홍길동판매사입니다. 서비스가입사업자명, 판매하는판매점명또는대리점명, 판매사명정확히안내저희판매점 ( 대리점 ) 의사전승낙등록번호 ( 대리점코드 ) 는 입니다. 목적전달저희 알뜰폰사업자로개통되는갤럭시S6 엣지 64GB 모델을안내드리려고합니다. 가입사업자명및판매되는휴대폰모델 ( 펫네임 ) 을정확히안내 해당모델에대한판매금액안내해당갤럭시S6 엣지 64GB 모델은출고가 944,900원이며, LTE520 요금제기준으로공시지원금을선택하시면공시지원금 160,000원, 추가지원금 24,000원으로할부원금 ( 단말기대금 ) 은 760,900원입니다. 할부시 49,306원의할부이자가추가발생됩니다. 아울러, 기존단말기에대한위약금, 잔여할부금이있을수있습니다. 기존단말기의위약금, 잔여할부금발생에대해필수안내 붙임 판매세부조건안내 가입조건안내해당갤럭시S6 엣지 64GB 모델의가입조건은약정기간 24개월, 할부기간 36개월로개통되며요금제는선택할수있으며, 선택하시는요금제에따라공시지원금및추가지원금이변경됩니다. 원하시는요금제를말씀하시면자세히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21

선택조건에따른안내선택하신 LTE620 요금제는음성 350분, 문자 350건, 데이터 6GB가제공됩니다. 공시지원금을선택하시면공시지원금 191,000원, 추가지원금 28,600원으로할부원금 ( 단말기대금 ) 은 725,300원입니다. 할부이자 46,999원이추가로발생합니다. 24 개월약정시월 17,600원의요금할인이적용되어월청구되는예상금액은월할부금 22,105원, 요금제기본료 68,200원, 요금할인 17,600원으로 72,705원입니다. 따라서월청구예상금액은월할부금 39,371원, 요금제기본료 68,200원, 요금할인 17,600원입니다. 선택한요금제에따른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약정에따른요금할인, 약정기간, 할부기간, 월청구금액등세부가입조건을정확히안내 ( 부가세및할부이자안내포함 ) 최종신청내역안내고객님은갤럭시S6 엣지 64GB 모델검정색상으로 LTE620 요금제로선택하셨습니다. LTE620 요금제는음성 350분, 문자 350건, 데이터 6GB가제공됩니다. 해당모델의출고가는 944,900원이며, 공시지원금 191,000원, 추가지원금 28,600원으로할부원금 ( 단말기대금 ) 은 725,300원이며, 할부이자 46,999원입니다. 월청구예상금액은월할부금 22,105원, 요금제기본료 68,200원, 요금할인 17,600원으로 72,705원이예상됩니다. 선택한모델, 출고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약정기간, 할부기간, 할부이자, 요금제, 요금할인액등세부사항에대해확인을위한추가안내 단말기수령및개통안내단말기는택배를통해발송되며, 수령후안내장에기재되어있는연락처로전화주셔서개통요청을하시면됩니다. 단말기를받으실주소확인부탁드립니다. 단말기는선택하신검정색으로발송해드리겠습니다. 22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붙임 2. 단말기유통법안내포스터 붙임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23

붙임 3. 단말기유통법안내리플렛 24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25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