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연구보고서 -7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 여아가안전한지역사회모델개발 연구책임자 : 이미정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윤덕경 ( 본원연구위원 ) 장미혜 ( 본원연구위원 )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김한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이경훈 ( 고려대학교건축학과교수 ) 한승준 ( 서울여자대학교행정학과교수 ) 연구보조자 : 김은정 ( 본원위촉연구원 ) 선민정 ( 본원위촉연구원 )
발간사 최근일련의여아대상성폭력사건이언론에알려지면서그심각성이부각되고있습니다. 관련대응책에대한국민들의요구로정부부처에서는다양한아동성폭력대처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아동대상성폭력을처벌하는법개정의성과를거두었지만이것만으로는아동성폭력발생을억제하는데한계가많습니다. 여아의안전을위협하는아동성폭력은개인이나가족의문제를넘어서사회전체가해결해야할문제입니다. 효과적으로아동안전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민간단체가협력해야합니다. 여아안전을확보하기위한정책적방안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 현재우리나라에는아동성폭력관련자료나연구가부족한실정이어서저희연구원에서는본연구를기획하였습니다. 본연구에서는지역사회차원의아동성폭력예방책을모색하였는데, 실태파악을위해서초등학생을대상으로안전및성폭력실태를조사하고, 부모와학부모를대상으로아동안전에대해초점집단인터뷰를실시하고, 안전지도제작을통해서학교주변의안전환경과관련된실태에대해서도밝히고있습니다. 지역사회차원에서아동안전환경을구축하기위한거버넌스구축에관한논의도제시되었습니다. 지역사회차원에서여아안전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지역거버넌스강화, 아동 여성지역연대개선, 각종지킴이제도개선, 안전지도를활용한지역환경개선, 아동성폭력예방주체로서부모 교사역량강화를제안하고있습니다. 자문과평가를맡아주신자문위원, 논평자, 그리고연구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0년 12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김태현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최근대중매체를통해서보도된참혹한아동성폭력사건을통해아동성폭력은심각한범죄로인식되고있다. 아동성폭력문제가새롭게등장하는사회문제가아니며아동성폭력사건이더이상은폐되지만은않는다는점은우리사회에시사하는바가크다. 아동성폭력사건을어떻게다뤄야할지, 어떤예방책이마련되어야할지사회적차원에서논의가가능해졌기때문이다. 정부는관련대응방안마련에노력하지만, 관련정책의근거가되는국내연구나자료의축적이미진한상황이어서관련연구가절실하다. 본연구에서는초등학교아동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를통해서아동의성폭력과관련된안전상황을점검하고,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의중심인부모와교사의인식도살펴볼것이다. 안전지도만들기를통해서아동안전과관련된지역안전현황을검토하고, 아동안전과관련된지역전문가와담당자면접과토론을통해서아동성폭력안전체계구축과관련된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려고한다. 2. 연구방법가. 아동의안전의식및성폭력피해실태조사 조사대상은전국의초등학교 4, 5, 6학년학생인데총 4,701명이설문에응답하였다. 표본추출은학교를단위로한층화표본추출방법으로, 2009년각급교육청의통계에기초, 16개시도별전국초등학생의비율과 1개학급당평균학생수등을고려해 16개시도별표본학교수를결정하였다. 이후 16개시도교육청및 178개산하교육청의협조를통해조사대상학교를결정하고, 선정된각학교별 2 개학급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i
나. 초등학교주변안전지도제작및효과성분석안전지도만들기작업에는과천시내 4개초등학교주변의 500 미터반경지역을대상으로해당 4개학교의 4-5학년생총 270여명이참여하였다. 각초등학교주변을 41개의구역으로구분하여 6-7명의학생이한조가되어각각의구역을조사하였다. 이후안전지도제작의교육효과성분석을위해참여학생을대상으로안전지도제작전후로각각설문을실시하였다. 다. 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및심층면접초등학생자녀를둔학부모, 초등학교보건교사그리고지역사회의아동안전을담당하는주체들을대상으로아동안전에관한다양한측면에대해초점집단인터뷰와심층면접을진행하였다. 지역의아동안전현실을부모와교사의관점에서살펴보기위해어머니 10명, 학교보건교사 5명을대상으로총 6회초점집단인터뷰를진행하였고, 이중 1회는어머니와보건교사를한자리에서인터뷰하여양쪽의입장을함께수집하고자하였다. 한편, 여아의안전을위한지역사회사례조사를위해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업무관계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관계자, 교육청관계자, 배움터지킴이담당자등을대상으로심층면접과집단초점인터뷰를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8명을대상으로총 8회를, 초점집단인터뷰는총 20명을대상으로진행하였다. 라. 전문가포럼및국제컨퍼런스아동안전에관한전문가포럼및국제컨퍼런스를개최하여여아의안전이슈와관련된다양한분야의전문적활동내용과국외사례를검토하였다. 총 4차에걸친아동안전전문가포럼을통해아동여성인권연대의활동사례, 초등학교주변의안전지도제작사례, 성폭력가해자에대한효과적인대응방안, 미국아동성폭력에대응해온미국의경험을논의하였다. 국제컨퍼런스에서는아동성폭력과관련된미국의경험과제도화과정논의, 아동성학대법정평가와관련한모범사례소개, 그리고아동청소년에게안전한시설환경조성을위한평가도구틀을살펴보았다. 아동성학대에대한홍콩사회의대응방안과한국사회에서의아동성폭력문제점과대응방안도논의하였다. ii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검토 1. 아동성폭력관련국내통계 대검찰청에서발표하는범죄분석자료, 성폭력상담소의상담통계,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가신상공개자료, 해바라기아동센터등지원기관의성폭력피해지원사례통계는아동성폭력피해를가늠해볼수있는중요한지표가된다. 대검찰청의범죄기소건공식자료에따르면 2008년도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발생은총 16,234건이었고, 그중아동대상범죄는 1,194건으로아동인구 10만명당 16.9건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성폭력범죄자 12~14차신상공개심사대상자에따르면, 피해자전체의 96% 가여자였고, 피해자의연령은 1-6세가 6.5%, 7-12세가 44.9% 로, 12세이하아동피해자비율이전체의 51.4% 를차지하였다. 가해자와피해자관계유형은아는사람에의한성폭력피해가 35.4%, 모르는사람에의한것이 60.6% 였다. 성폭력상담소에의뢰된피해상담건수를보면, 피해자가 2008년의경우 7세미만은 1,194건, 7세 ~13세미만은 4,127건으로나타났다. 서울, 광주 전남, 대구 경북해바라기아동센터에접수되어피해아동으로집계된건수를살펴보면, 2009년피해자성별비율은여아가 90%(376명 ), 남아 10%(42명 ) 로여아의비중이높았다. 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를보면, 2009년도의경우가해자의 74.9%(304명 ) 가아는사람이었고, 이중에서가족에의한피해가 65명인 21.3%, 동네사람에의한것은 56명인 18.4% 로나타났다. 2. 국내아동성폭력관련연구 아동보호기관이나상담소에수집된아동성학대상담자료 300사례를분석한강은영 (2000) 연구에의하면, 아는사람에의한피해비율이 80.7% 에달했고, 그중친족이가해자인경우는 36.3%, 동네사람은 21% 에달했다. 횟수가많고지속성이긴피해중친족성폭력의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어친족성폭력의피해가지속적이며피해사실보고나발굴이어렵다는것을보여준다. 이미정외 (2009) 의전국 19세 ~30세남녀 3,600명 ( 남성 1858명, 여성 1742명 ) 대상조사에서는남성 6.0%, 여성 28.4% 가초등학교때성추행피해경험이있고, iii
여성 2.4% 가초교입학전에, 3.6% 가초등학교때성폭행피해를입었다. 남성은각각의해당시기성폭행피해를당한비율이각각 1.0% 로나타났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당한성추행과성폭행피해경험이여타시기의피해와의관련이있는데, 초교입학전성추행경험은초교때성추행, 초교입학전성폭행경험과밀접한관계를보였고, 초등학교때성추행이나성폭행경험은중고등학교때성추행이나성폭행경험과밀접한관계를보이고있다. 한인영외 (2008) 의성인대상과거아동기와청소년기성학대피해경험연구에서경제적지위가낮은가구의아동이여타집단보다성학대당할위험이약 1.6 배정도더크고, 범죄발생이높은지역에거주하는아동이성학대당할가능성은여타집단에비해 1.7배가량높은것으로나타났다. 범죄자료에근거한가해자-피해자관계에서아는사람이가해자인비율이조사연구자료에비해낮은경향이있다. 범죄분석자료에의하면유아성폭력가해자가면식인비율은 30% 이고 ( 홍성열, 2009), 아동성추행의경우비면식관계인경우는 62% 이다 ( 정연대, 2009). 범죄분석자료에나타난성범죄자의정서적특성으로심리적 사회적으로고립된경향을보이며, 타인에대한감정이입정도가낮고범죄피해자에대한공감능력이떨어지는경향을보였다 ( 고선영외, 2004; 공은경, 2009). 아동성폭력피해발생의공간적시간적특성을보면피해아동과가해자가거주하고활동하는인근에서사건이많이발생한다. 가해자자신의거주지 3km 반경이내에서범행을저지르는경우가많고 ( 정연대, 2009), 침입과도주가쉬운주택가, 다세대주택, 인적이드문지역의골목, 이동이편리한곳 ( 공은경, 2009; 김해선외, 2009), 자신이거주하는곳과같은시를벗어나지않는경향을보였다 ( 공은경, 2009). 어린이성범죄발생시간은오후 3-4시에집중되어있고, 범죄의 74% 가학교반경 2km 이내에서발생하고있었다 ( 시사저널 2008.3.31.). 3. 선진국아동성학대관련연구 아동성폭력범죄는성폭력범죄와마찬가지로피해사실이은폐되기쉬운숨겨진범죄이다. 핀켈호 (Finkelhor, 1979) 의연구에따르면, 피해아동의대다수가자신이겪은학대경험을혼자만의비밀로간직하며부모나다른어른들에게얘기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러한사건은폐는결국아동에게소외감과수치심을 iv
야기시켜아동의발달장애를초래하는원인이될수있다 (Burgess et al., 1978). 아동성학대피해발생과관련된구체적인변수에대한핀켈호 (Finkelhor, 1984a) 연구를보면, 가구수입 1만달러이하, 농촌거주, 부모의불행한결혼, 부모의부부간애정표현결핍이아동성폭력피해발생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버지의특성으로는자녀와의관계소원, 고졸미만의학력, 술에자주취해있음, 성적으로보수적, 아내와자녀에대한폭력적태도가관련이있었고, 어머니의특성으로는자주술에취해있음, 자녀에대한애정이없음, 보수적성적가치, 성교육시키지않음, 자녀및남편에대해서폭력적성향이아동의성학대피해발생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핀켈호 (Finkelhor, 1984a) 는가해자특성연구결과에기초하여, 아동성학대발생의 4가지조건을제시하였다. 4가지사전조건모델 (Four Preconditions Model of Sexual Abuse) 에따르면아동성학대가발생은, 잠재적가해자가아동을성적으로학대하기위한동기가있어야하고 ( 사전조건1), 자신의동기대로행동하는것에대한내적인거리낌을극복해야하며 ( 사전조건2), 성학대를저지르는데있어외적장애요인을극복해야하고 ( 사전조건3), 대상아동의저항을저지하거나극복해야해야만 ( 사전조건4) 가능하다고본다. 아동성학대발생과관련된 4번째사전조건은아동의대응능력과관련이있는데, 아동스스로성학대를피하거나이에저항할수있도록지도하는예방책이야말로아동에대한성학대가능성을줄일수있는잠재적방안이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 4. 아동안전거버넌스관련연구 아동안전문제는사고를당한개인이나가족의문제를넘어서사회의모든이들 (the public) 이함께해결해야하는사회문제라는점에서거버넌스방식으로해결해야할대표적인영역이다. 아동안전은상호밀접하게연관되는세가지요소즉, 예방, 지역사회, 그리고파트너십을강조하고있다. 효과적인아동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사고예방을위한정부와지역사회그리고공공과민간및비영리부문의다양한주체간의협력이모색되어야한다. 이러한일련의흐름을네트워크의실천적모형으로집약할수있다. v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 아동성폭력에대한법적대응 가. 아동성학대및아동성폭력정의성학대 (sexual abuse) 는성적공격행동으로타인에게위해나위해의결과를의도하는행위로, 아동에대한성학대는피해아동의인식여부와상관없이아동을강제하거나기망하여성적행동내지성매매에관여케하는일체의행위다. 우리나라형법에서아동성학대는아동에대한성폭력범죄의일부로포함된다. 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행위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폭력, 정신적폭력, 성적폭력,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뜻한다. 아동성폭력은자신의성적만족을목적으로아동을대상으로행해지는강간, 성추행, 성기노출및접촉등의행위를지칭한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취약한상태의아동에게가해진범죄이기에가중처벌을받는다. 2010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법제10391호 ) 에서는범죄피해대상의연령에따라처벌을달리하고있다. 피해자가 19세미만일경우, 형법및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보다형을가중하고, 13세미만아동의경우는피해아동의동의가있어도폭행협박에의한강간또는강제추행으로의제하고있다. 나. 아동대상성폭력처벌법제의발전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한형사법적대응은처벌대상범죄유형의세분화와처벌의강화에중점을둔다 ( 강은영외, 2010; 서영학, 2008; 표창원, 2009). 우리나라의형사법제는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심각화에따른처벌강화, 성폭력범죄현상의다양화에따른구성요건의세분화와형사절차에서성폭력피해자보호강화가특징이다. 성범죄처벌에관한형사법체계는형법-형사특별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형사특별법의특별법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으로구성되어있다. 아동성범죄자에대한처벌강화와재범방지등을위한제도의보완이필요하다는정책적고려에따라,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을강화하고,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의성폭력범죄에대해서는형법상형의 vi
감경규정을적용하지않을수있도록하며,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는피해자가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하도록하고, 아동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인터넷에등록ㆍ공개하도록하는등성범죄자의처벌강화와재범방지가입법되었다. 2000년아동복지법개정에서아동학대가정의되고, 성인에의해아동에게가해지는성폭력을아동학대에포함시키고있다 ( 윤덕경, 2007; 이호균, 2004). 다. 성폭력피해아동보호를위한법제도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법적보호는피해자에대한불이익처분의금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 운영, 의료보호등이있다. 아동전담또는전담지원체계로는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있고, 아동부분을지원하는체계로는성폭력상담소,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와청소년전화 1388 이제공되고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피해자보호로친권상실제도가있는데, 보호자에의한성폭력으로부터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조치이다. 2007년 8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현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에서친권상실제도가도입되었다. 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가해자에게민법제924조에따라친권상실선고를하면피해아동 청소년을다른친권자또는친족에게인도하거나, 제30조상의보호시설또는제31조상의상담시설또는단체에인도하는등의보호조치를결정할수있다. 2010년 4월부터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을통한피해아동의보호가가능해졌다. 라. 아동성폭력피해신고의무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법에따르면, 18세미만의사람을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책임자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이제5조내지제10조, 형법제301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및제301조의2( 강간등살인ㆍ치사 ) 의범죄의피해자인사실을알았을경우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따르면, 누구든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았을때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신고의무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고도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해진다. vii
의사및아동관련기관종사자들은신고의무가있지만, 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는 2003년 29.1% 에불과하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3). 2009년도학교관리자및신고의무자대상교육에참여한 2,680명대상설문조사에서성폭력발생신고가어려운이유로 가해자와피해자가같은기관소속 10.4%, 소문이날까봐 29.6%, 문책이있을까봐 5.4%, 보호자가거부해서 20.2% 로나타났다 ( 이현숙, 2010). 마. 성폭력범죄자관리체계의현황과개선방안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정한범죄행위를범하고형이확정된자에대하여당해범죄자의신상의일부와범죄사실의요지를공개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청소년대상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등의성폭력범죄행위의예방및방지를위해, 2000년 7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시행에따라도입되었다. 현재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연간 2000여건에이른다. 전자감독제도 (electronic monitoring) 는사회내처우프로그램과교정시설과밀수용문제해소방안으로 1980년대미국에서시작되어영국, 캐나다를비롯한여러나라에서시행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 2008년 9월부터전자감독제도를시행하고있다. 법시행후총 472명의성폭력범죄자가전자발찌를부착하였다.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한신상공개제도는예방효과면에서지속적인검토가개선노력이필요한데,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의정보를형사사법기관이나필요한경우지역주민들에게제공할수있을때실효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 김지선외, 2009). 바. 아동성폭력범죄자의처벌수준우리나라에서아동성폭력에대한처벌은엄격하지만발생사건의극히일부만유죄판결을받고있어아동성폭력대응에있어어려움이많다 ( 윤상민, 2004; 표창원, 2009). 아동성폭력범죄통계와피해조사결과를고려하면 168건중 1건신고, 373.3건중 1건기소, 450.9건중 1건만유죄판결을받고있어, 처벌강화정책만으로는아동성폭력범죄발생을억제하는데한계가많다 ( 강은영외, 2010). 아동대상성폭력범죄는범죄원인만큼이나다양한형태로발생하기에다차원적형 viii
사정책대응이필요하다. 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유형별제재와치료교정프로그램이결합된다차원적조치가마련되어야한다 ( 김한균 강은영, 2006). 2. 아동성폭력에대한정책적대응가. 정부의추진체계 정부는아동과여성대상성범죄에대한전방위적인안전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범정부회의체인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 이하 추진점검단 ) 을구성하고종합대책을수립하였다 (2008년 4월 ). 추진점검단은총리실사회통합정책실장 ( 단장 ), 여성가족부 ( 간사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담당국장급공무원으로구성, 해당분야에대한부처별노력을통합하여범정부적추진체계를구성하였다. 정책목표 아동과여성이안전한사회 정책과제 아동범죄예방및단속강화 신속한범인검거및피해자구조 성폭력범죄자처벌강화및재범방지 피해자및가족에대한보호 지원 안전한교육환경만들기 어린이유해성장환경개선 방과후돌봄시스템구축 추진기반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단장 : 국무총리실사회통합정책실장 단원 : 여성부 ( 간사 ), 기재부,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복지부, 방통위, 경찰청국장급 기능 : 아동 여성보호대책수립및이행상황점검 평가 자료 :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2 차회의 (2008.06:7). < 그림 >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목표 과제및추진기반 ix
나. 여아안전을위한거버넌스구축현황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지역안전망강화를위해, 여성가족부는피해아동에대한법적보호와의료지원등을주관하고총리실,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병원등이동참해유기적이고종합적인예방 단속체계를구축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2009년도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 이에지자체중심의지역연대구축및지역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의운영활성화방안이추진되고있다.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은예방차원의장기적인정책수요에대응하여연구와교육기능을수행하고있다. 전국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와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허브가되어연계및관리등통합관리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 는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등의부처에서구축하는것으로, 아동이안전한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의확립을위해서 CCTV 설치확대,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활동등의사업이추진되고있다. 다. 여아안전을위한거버넌스현황분석및구축방안국내아동안전거버넌스와관련해서본연구에서는 2010년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실적에서 아동범죄예방및단속강화 에속하는 민 관합동의 입체적아동안전시스템 구축 에관한세부사업들을분석하였다. 세부사업으로는첫째,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구축, 둘째, 어린이놀이터, 공원, 학교내 CCTV 설치및순찰강화, 셋째,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 구축, 넷째, 배움터지킴이, 안심알리미실시확대사업이있다. 여아안전을위한지역사회거버넌스현황을분석기준으로 예방, 지역사회, 파트너십 을강조하는아동안전네트워크모형의 3가지기본원칙을활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여아안전을위한지역사회거버넌스의목표를 예방을위한지역사회중심의파트너십구축 으로설정하였다. 여아안전을위한지역사회거버넌스수준을파악하기위해미국의 2010년 지역사회파트너십 : 아동학대에대한대응성향상 보고서에제시된성공적인파트너십을위한 20가지요인들을참고하였다. 분석결과첫째, 참여주체들이정책목표를공유하기위해서는정책목표수립절차와그에따른성과에대해공감하고합의해야하고, 정책목표수립을위해 x
참여주체들의입장과견해가반영되어야한다. 그러나 2008년의아동 여성보호대책수립과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설립은 2007년이후아동대상범죄의급증과이에따른사회적불안감을무마하기위해서급조된것으로정책목표에대한참여주체들의공유수준은높지못한것으로보인다. 둘째, 역할명확성수준을분석하기위해먼저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구축사업 과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구축사업 을비교하였다. 이들사업들은아동보호를위한지역안전망구축이라는점에서역할구분이명확하지못하다. 또한세부사업중 어린이놀이터, 공원, 학교내 CCTV 설치및순찰강화 사업은소관부처가다르다는점이외에는사실상동일사업을여러부처가동시에추진하고있어사업에대한부처간역할이차별화되지않는다. 셋째, 사각지대해소수준을보면, CCTV 미설치초등학교와어린이보호구역이여전히존재하고있으며, CCTV를실시간감시하는인력이존재하지않아여아안전의사각지대가해소되지못하고있다. 그외에도지역이나초등학교주변에서범죄가많이발생한장소, 발생할가능성이높은장소, 범죄발생에대한두려움이큰장소등에대한 CCTV 설치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넷째, 추진점검단제10차회의의 민관합동의입체적아동안전시스템구축 사업의부처별사업에보고된부처별애로사항은대부분자원의한계와관련되어있었다. 각부처가제시한총 16개의애로사항중 10개가예산과관련한것이었다. 다섯째, 유사한성격의사업을여러부처가동시에추진할경우, 부처별로실적경쟁을하기때문에협력의시너지효과가낮아질수밖에없다. CCTV 설치사업의경우행전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가유사사업을동시에추진하고있어협력의시너지가발휘되기어렵다.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 설문조사를통해본아동성폭력실태 가.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전국의 4, 5, 6학년초등학생 4,701명을대상으로실시한본연구조사대상자의성별분포는여자 50.6%, 남자 49.4% 였고, 연령별로 10세가 28.8%, 11세 40%, 12 xi
세가 31.1% 이다. 지역별분포에서는서울에서재학중인응답자가 11%, 인천 경기지역 24.1%, 강원 4.8%, 대전 충청 15.4%, 광주 전라 15.3%, 대구 경북지역 11.6%, 부산 울산 경남 16.5%, 그리고제주지역응답자가전체응답자중 1.3% 이다. 지역규모별로는 42.9% 가대도시, 중소도시에는 36.7%, 농산어촌에는 20.4% 가거주하고있다. 나. 아동안전실태의성별지역별차이대다수아동이성교육이나성폭력예방교육을받았고, 아동성폭력이나낯선사람접근에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에대해서알고있었는데, 여타항목에비해아동안전지킴이집에대한인지도는떨어졌다. 전반적으로여아가남아에비해서성폭력이나대응에대한정보를더많이갖고있다. 지역규모별로보면아동성폭력사건인지, 예방교육, 낯선사람에대한대응에있어서농산어촌아동의인지도가도시지역에비해낮았다. 아동성폭력사건에대해서는, 대도시의경우남아의 89.52%, 여아는 95.47% 가들어본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고, 중소도시와농 산 어촌아동의경우도여아가남아보다아동성폭력사건을더잘인식하고민감하게생각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중소도시와농 산 어촌보다는대도시에서통학중인아동이아동성폭력사건의피해사례를더잘인지하고있었고성별에서는여아가남아보다더민감하게인지하고있는것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한편, 집에혼자있을때낯선사람이문을열어줄것을요구받았던경험에대해서는농 산 어촌이나중소도시에거주하는아동들보다대도시에재학중인아동들이낯선사람의방문을받은경험이더많았고, 대체로여아보다는남아들이낯선방문객의요구에경계심이더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인적이드문장소나골목길로혼자통행한경험과관련해서, 인구가밀집한대도시보다는중소도시나농 산 어촌에서더높은비율의아동이통학길에으슥한곳을지나두려움을느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의위치를알고있는지에대해서는농 산 어촌지역아동의인식수준이가장높았고그다음이대도시와중소도시순으로그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났다. xii
다. 아동대상성폭력피해실태초등학생의성폭력피해실태를살펴보자. 전체조사대상중 43명 (0.9%) 이강제로키스를당했고, 강제포옹은 93명 (2%), 누군가강제로가슴을만진경우는 38명 (0.8%), 강제로성기만짐을당한경우는 76명 (1.6%), 강제로성기접촉을요구받은경우는 23명 (0.5%) 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남아가여아에비해각피해사례수가많았다. 특히성기강제추행의경우전체피해 119명중남아가 113명을차지하였는데, 남아의경우또래집단에서부적절한신체적접촉이여아보다빈번한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생각된다. 지역규모별로는농산어촌보다는도시지역, 중소도시보다는대도시에서성폭력피해경험이더높게나타났다. 한편성폭력피해의중복적발생여부를살펴보았는데, 한가지라도피해가있었다고응답한여아 75명중 49명이 1가지, 17명이 2가지, 그리고 3가지이상의피해를입은경우는 9명인것으로조사되었다. 남아의경우한가지라도피해가있었다고응답한 187명중 136명이 1가지, 2가지이상의피해를입은경우는 51 명인것으로나타났다. 각성폭력유형별로가해자와의관계를보면, 강제키스피해는같은학교친구로부터피해를입은경우는 41%(16명 )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전혀모르는사람에의한피해가 15.4% 로그뒤를이었다. 강제포옹과가슴강제추행, 성기강제추행의경우에도같은학교에다니는친구가가해자인비율이가장높아각각 23.5%, 33.3%, 71% 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내가원하지않은데자기성기를내게보여준적이있다 에응답한강제성기노출피해는가해자가전혀모르는사람인경우가 35.8%, 학교친구인경우가 35.8% 로나타났고, 강제로성기접촉을요구받은경우가해자가전혀모르는사람의비율이 50%, 같은학교친구는 25% 로조사되었다. 피해유형별로가해자비율에차이가있는데, 강제성기노출이나강제성기접촉요구를제외하고모든항목에서가장빈번한가해자는같은학교친구이다. 그러나강제성기노출이나강제성기접촉요구에서낯선사람이차지하는비율이각각 35.8%, 50% 인것을고려하면아동안전과관련하여특별히고려할필요가있다. 성폭력피해를당한아동이부모님이나선생님께피해사실을알렸는지살펴보았는데, 성기강제추행의경우 77명중아무에게도알리지않은아동이 49명이었 xiii
고, 부모님께 15명, 선생님께 13명이피해사실을알렸다. 특히남아의피해가대다수를차지하는성기강제추행의경우아무에게도말하지않은남아가 47명에달했는데, 가해자대다수가또래친구인것과관련이있는듯하다. 가해자의강제적인성기노출로인한피해에서는여아 23명중 18명이부모님께피해사실을알린반면, 남아는 25명중 18명이아무에게도말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라. 아동성폭력취약집단의특성아동성폭력취약집단의특성을살펴보자. 부모와의의사소통이높은집단에서는낯선사람의접근에대응하는방식을부모가알려준비율이 95.8% 로그렇지않은비율 87.3% 에비해서높다. 아동안전지킴이집에대한인지도도의사소통이높은집단은 72% 로그렇지않은집단은 64.5% 보다높게나타났다. 아동의가정형편에따라서아동이처한환경에차이가있다. 혼자있을때낯선사람이방문한것과이사람에게문을열어준경험비율은가정형편이어려울수록높다. 등하굣길으슥한곳을지나야하기에두렵다는비율도가정형편이어려울수록높게나타났다. 강제추행을당한비율이남아에게서더높게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보면강제추행을당한비율은지역규모별로큰차이는없지만, 추행을당했을때도망치지못한비율은대도시에비해중소도시와농산어촌에서더높게나타났다. 강제추행당한비율이남아에게서더높게나타난이유는또래친구사이에서의부적절한신체적접촉이남아에게서더빈번한것과관련이있다. 친구사이에서발생하는부적절한신체적접촉이나행동은여아보다남아가더많이경험하고있다. 이러한행동은또래집단의놀이의일부로보고지나칠수도있지만, 상대의신체를존중하지못하는행동이잘못되었다는것을알지못하면청소년이나성인기에성폭력행동으로이어질수있다. 연령별로는연령층이높은집단, 특히 12세집단아동이, 지역별로는도시에비해서농산어촌아동이부적절한신체적접촉을더많이경험하고있다. 본연구설문조사를통해밝혀진성폭력위험에취약한아동집단의특성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부모와의의사소통이낮은아동, 사회성이부족한아동, 부모와동거하지않는아동이성폭력위험에더많이노출되어있다. 지역규모별로는도시지역에비해농산어촌아동이성교육이나아동성폭력예방교육경험이 xiv
적었고, 강제추행을당했을때의대처능력도떨어졌다. 경제적형편이어려운가정의아동이혼자집에있을때낯선사람이찾아온경험이더많았고, 이때낯선사람에게문을열어준경험도더많았다. 등하굣길에으슥한곳을지나야하기에두려움을느끼는비율도이집단에서더높게나타났다. 아동성폭력의주요가해자는또래집단친구인것으로나타났는데, 친구들간의성적으로부적절한접촉이나행동을하는아동의비율이적지않았다. 본조사에서남아의성폭력피해가높게나타난이유중하나도또래친구들간발생한부적절한신체적접촉이나행동때문이었다. 2. 부모와교사관점에서본아동성폭력현실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확산되지만, 예방교육과관련된현실은척박하다. 아동성폭력예방교육에대한부모와교사의인식을조사한 2008년여성부자료에의하면, 예방교육을어떻게하는지몰라서예방교육이어렵다 에부모의 55.2%, 교사의 36.2% 가응답하여부모대상예방프로그램개발, 교사대상예방교육연수가중요함을알수있다. 학교의경우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는경우는 16.5% 에불과하고시간이날때나관련사건을알때예방교육을실시한다고하여예방교육이지속적 체계적이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2010년본연구진이부모 교사를대상으로집단인터뷰 (FIG) 를실시한결과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그동안은폐되었던아동성폭력이슈가대중매체등을통해서공론화되는것에대해대체로환영하지만, 피해자와그가족의사생활이침해될수있는부분에우려를표했다.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이라는것이사람을의심하게가르치는것이기에, 자녀에게가르쳤던타인에대한신뢰, 협력등의가치에위배되기때문에부모들은혼란스러워했다. 부모 교사집단모두자녀 학생과성에대한이야기를하는것에대해서불편하게생각하고, 일부학교장들의경우성교육이나예방교육을부정적으로보는경향이있다. 이러한교육이성에대한지식을주입하고, 관련행위를오히려부추긴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는데학교책임자의이러한사고방식은예방교육의걸림돌인것으로생각되었다. 부모와교사가전하는주변의아동성폭력사건을종합하면학교나등하교길이안전하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이에대응하여학교측에서는출입문의통제, 방문자통제, CCTV 설치등을통해서대응하지만, 외부인이자유롭게드나드는 xv
학교에서이러한안전장치에대한부모들의신뢰는높지않았다. 학부모들은학교측에서학부모를동원하여구성하는 순찰조 는효율적이지못하다고보았고, 등하교 알리미서비스 는아동의안전상황을정확하게제공하지못하고있다고전한다. 교사들은학교주변및동네에서의성폭력위험도상당한데, 동네아저씨나할아버지에의해성폭력피해를당하는사례를전하고있다. 다수의부모와교사는아동성폭력가해자중에는가족이나친족도포함될수있다는점을경계하고있는데, 부모가부재한시간에자녀가친구나친구오빠와같이있게되는상황이위험할수있다는점에대해서도인식하고있었다. 학교감독하에있는아동에대한대처에미숙한점이많은것으로확인되고있다. 신고의무자의신고가신속하게이루어지지않고, 학교장은사건보고를꺼리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교사나교장평가에있어서사건발생건수보다는대응방식에따라평가하는것이필요하다. 신고이후경찰의사건조사과정에서피해아동이배려받지못하고, 해바라기나경찰병원의접근성이떨어져이용을포기하는사례가소개되었다. 부모와교사는동네아저씨나동네할아버지를성추행사건으로신고해도쉽게풀려나는경향이있어서성추행피해아동이피해를익숙하게받아들일수있다고우려한다. 친족성폭력의경우에는신고의무자가피해아동보호자의반대로신고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3. 안전지도만들기와아동안전현황가. 초등학교주변안전지도만들기 안전지도만들기는지역주민들이거주하는지역근처를스스로돌아다니면서범죄발생가능성이높은곳을파악하는것이다. 범죄예방에방점을두는이대책은수상하게보이는 사람 이아닌범죄를저지를기회가많은 장소 에초점을맞추고있다. 본연구에서는과천시에위치한 4개초등학교별로 4학년과 5학년각각 1개학급씩 2개학급학생을대상으로진행되었다. 안전지도제작은범죄예방및취약공간판별법에대한사전교육부터제작결과발표에이르는총 5 단계에걸쳐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범죄예방및안전지도제작방법에대한교육을시작으로, 2단계현장조사를위한조편성및역할안내, 3단계현장조사, 4 단계안전지도제작그리고마지막 5단계에서결과물을발표하도록하였다. xvi
나. 안전지도제작의효과성분석안전지도제작의효과성을분석하기위해안전지도제작전후로참여아동 270명에게총 2차례에걸쳐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의하면안전지도제작과정을통해아동들은제작전무심히지나치던통학로주변에다양한위험요소가있다는것을인식하게되었다. 안전지도제작을통해범죄에대한경각심이높아지고이에대해더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다고믿게된것으로나타났다. 4. 아동안전을위한지역사회거버넌스현황가.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사례연구 본사례연구의목적은민관협력체계에의한지역사회안전망과관련된제도들을모범적으로수행하고있는지역사회모범사례를제시하고이를각지역사회에확산시키려는데있다. 지역사회특색에맞는활동사례를발굴하여자료로제시하고, 발굴된사례들을다른지역으로확산시키기위해필요한점과개선점을제시하였다.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의조직을검토하고이것이지역사회안전확보를위해서어떠한활동을전개하는가를살펴보고문제점을제시하였다. 나. 면접결과 :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북도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에대한사례연구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강원도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의경우, 첫째, 민간위원장을중심으로하여지역연대가운영되고있다는특징이있다. 둘째, 지역연대의구체적인사업아이템구상이필요하다는점이다. 셋째, 기관간신뢰성회복이중요하다. NGO와 GO간, 진보와보수단체간의의사소통과대화구조를통해신뢰성을회복하는일이지역연대의활성화에기본전제가된다. 경상남도아동 여성인권연대의활동을보면, 첫째, 경상남도인권연대는조례에서위원장을공무원으로정하지않고, 위원중에서호선하도록함으로써민간단체활동가가위원장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 둘째, 인권연대를구성하는기관간응집력이강하다는것이다. 셋째, 마을지킴이단활동은농촌형지역연대모델로제시가능하다는점이다. 마을지킴이단을읍면동단위가 xvii
아닌그보다하위단위인마을단위로조직한것은가까이서아동을지킬수있는단위로적합해보인다. 아동 여성보호전라북도연대의경우, 첫째, 전라북도연대의구성원들은거의모두회의에참석하는등지역연대를이루는기관간응집력이강한것으로나타났다. 둘째, 방과후나홀로아동사업은지역연대의좋은사업아이템이다. 전라북도여성청소년과에서실시한 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나홀로아동보호안전망강화방안 은지역연대가함께할수있는사업으로생각된다. Ⅴ. 여아의안전을위한지역사회구축방안 1. 지역거버넌스구축을위한부처간협력강화 지역거버넌스구축을위한부처간협력이강화되어야한다. 부처간업무연계성강화및사업중복성해소를위해노력해야하며, 정책의비전을공유하기위해서지속적으로공식적 비공식적의사소통을강화할필요가있다. 거버넌스구축은중장기적으로지역이중심이되는안전망설립을목표로해야한다. 구체적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정책목표에대한참여기관간공감대가형성되어야한다.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회의는부처별보고안건및과제이행실적위주로이루어지고있어전체적인아동안전에관한비전이나정책목표에대한논의나합의형성이부족하다. 아동안전정책목표에대해부처별의견을수렴하고조절하여정책의비전과목표에대한합의와공감대를제고할필요가있다. 둘째, 유사사업통합성증대와연계성강화가필요하다. 여아안전과관련된각부처의사업은대상과목적이매우유사하다. 단기적으로는여성가족부와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자체의연계강화를통해사업중복에따른혼선과비효율성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구축 과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구축 을하나의사업으로통합할필요가있다. 통합된사업내부에서각부처의역할을명확히구분하는것이부처간파트너십을제고하기위한사전조건이다. 셋째, 통합관리를통한지역거버넌스를향상해야한다. 전국초등학교 CCTV xviii
설치비율은광역시와도간, 수도권과비수도권간격차가크고, 설치된 CCTV 에대해모니터요원이없어, 이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운영하기위해서는통합관리센터를구축할필요가있다. 넷째, 자원확충을통한거버넌스개선이필요하다. 아동안전거버넌스체계구축을위해서는관련예산을확보하여하드웨어구축과소프트웨어운영의기반을마련해야한다. 유사사업의통합이나부처간협력을통해마련된재원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하는방안에대해서도지속적인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다섯째, 가이드북제작을통해지역거버넌스역량을향상시켜야한다. 미국정부처럼다양한유형의아동보호지침서를제작하여배포해야한다. 지역사회파트너십의장점, 파트너십형성및유지방안, 결과 (output) 및성과 (outcome) 측정방법등에관한가이드북을제작하고배포하여, 참여주체들이아동안전의필요성에대해서공감하여성공적파트너십을구축하도록지원해야한다. 2. 지역거버넌스강화를위한중앙지원단설치 지역의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구축을지원할수있는 ( 가칭 ) 여성 아동안전중앙지원단 을여성가족부산하에신설하여지자체를지원하는방안을제안한다 ([ 그림 V-1] 참조 ). ( 가칭 ) 여성 아동안전중앙지원단 은지역의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구축과운영과관련된정보와노하우를제공하는역할을부여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외에 여성 아동안전중앙지원단 의역할로는여성가족부등중앙부처와지역의참여주체들의의사소통활성화, 지역별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사업평가, 지역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간연계강화등이있다. xix
중앙거버넌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 지자체 교과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역거버넌스 여성 아동안전중앙지원단 아동 여성지역연대 지자체 여성폭력관련시설 아동보호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기 아동성폭력지역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 그림 > 여성 아동안전지역거버넌스체계 3. 아동 여성지역연대개선방안 아동 여성지역연대개선방안을다음과같이제안한다. 첫째, 각지역연대에실무를담당할조직을구성한다. 지역연대의역할은관련정책을수립하고제시하는것인데, 지역연대내에직접사업을할수있는조직이필요하다. 사례연구에서보았듯이마을지킴이단이나쟁점별솔루션팀, SOS팀등각지역에맞는조직들을생각해볼수있다. 둘째, 지역연대가수행할사업아이템개발이필요하다. 지역연대의사업을선정하는것이필요한데, 타지역에서도경상남도의마을지킴이단활동이나전라북도의방과후나홀로아동지원과같은것을지역연대의사업으로생각해볼수있다. 지역연대활동할수있는공간범위를설정하는 xx
것이중요한데, 마을이나골목단위의범위설정은사업접근성을높일것이다. 셋째, 지역연대조직과활동에대한매뉴얼개발이필요하다. 지역연대활동과관련하여매뉴얼이제공된다면활동이수월할것이다. 매뉴얼은공통적인부분과지역특색과관련된부분으로나눌수있는데, 공통적인부분은여성가족부에서지침을제공하고, 지역특색에대한부분은각지역연대가지역적특수성과여러가지인적, 물적자원을고려하여지역별로매뉴얼을만들수있다. 넷째, 시군구단위로지역연대가활성화되어야한다. 시군구단위로가면실제구심점이되어야할상담소등이없어전문성이없는사람들이연대할가능성이크다. 아동 청소년이나장애인성폭력, 친족성폭력, 성매매문제같이지역사회차원에서드러나지않는문제를발굴하여지원하는것도중요하다. 다섯째, 광역시도와시군구지역연대와정부와의연계가강화되어야한다. 지역연대는중앙거버넌스와지역거버넌스간의연계가필수적인거대한조직으로구성된다. 시도와시군구간의연계는사업의활성화를통해가능한데, 중앙정부와지역연대간의연계를원활하게하기위해중간의조직이필요하다. 위에서제시한것처럼 여성 아동안전중앙지원단 에서이이역할을수행할수있다. 여섯째, 참여기관간신뢰관계가형성되어야한다. 지역연대를구성하는다양한기관간신뢰관계는지역연대활성화의주요변수이다. 참여기관간신뢰관계가형성되면개별적인사람이바뀌어도사업수행에별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다. 4. 각종지킴이제도개선방안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집, 배움터지킴이등각종지킴이에대한교육과홍보가필요하다. 지킴이에게성폭력, 아동성폭력이무엇인지, 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에대한자세한정보를알려주고교육을시킴으로써지킴이활동에기여하도록해야한다. 지킴이가아동안전에크게기여할것이라고하는일반국민들의기대치가높은만큼지킴이들의정체성인식이중요하다. 아동의폭력예방과안전을담당하는지킴이로서의정체성을높일수있도록역량을강화하고유도할수있는인센티브개발도필요하다. 또지킴이로지정되기전에아동성폭력과관련된신원확인을철저히해야한다. xxi
5. 안전지도를활용한지역환경개선방안 안전지도를활용한지역환경개선방안을제안하려고한다. 첫째, 아동이현장에서제작한안전지도는지역주민을위해범죄정보를구축하는데활용할수있다. 안전지도를웹 (Web) 에서볼수있도록시각화하여구축하는방안이가능한데, 이를초등학교홈페이지등에올려서필요로하는사람들이지역의범죄위험공간에대한정보를공유할수있다. 둘째, 안전지도에근거하여아동을위한안전통학로를제안할수있다. 안전통학로는안전지도제작과정에서아동이파악해낸다양한공간요소중아동을범죄로부터지켜주는요인이있는영역이다. CCTV 및경찰지구대, 지역방범대등아동을보호할수있는물리적요소가있는환경과지속적인자연감시기능이유지되는공간이안전요소로분류될수있다. 셋째, 지역안전지도제작결과를토대로학교인근환경을개선할있다. 차폐물이존재하거나어두워서생기는범죄취약공간은시야에사각을제공하는데이러한공간을개선해야한다. 더럽거나방치된기물이많은공간, 관리가부재한것으로나타나는환경에서범죄가일어나가쉽다. 이러한공간에서는지속적으로환경및기물을정돈하고관리하여범죄위험을감소시킬필요가있다. 통행이적고외진공간에대해서는자연스럽게외부인의침입과이동을관찰할수있도록시설계획및공간계획을할필요가있다. 주거밀집지의좁은도로및여러용도지의외곽공간은그특성상자연적감시가가능하도록환경을계획하기가어려운데, 범죄실행심리를저지시킬수있는 CCTV를설치하는것이유효하다. 단독및다세대주거가밀집되어있는지역의경우, 개인주거의접근로및주거외부에서위험요소가다수발견된다. 개인공간으로서의영역특성을강화하여외부인의통행을통제하고주거지사이에범죄자가숨어들수있는공간을차단해야한다. 6. 아동성폭력예방주체로서부모 교사역량강화 아동성폭력예방의주요주체인부모와교사의역량강화를지원해야한다. 첫째, 부모와교사를대상으로아동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보급한다. 효과적인프로그램개발을위한연구, 시범운영, 평가가필요하다. 일상이바쁜부모나교사를위해서온라인이나신문방송을통한교육도고려해야한다. 둘 xxii
째, 피해발생시학교측의신속하고효과적인대응을독려하고지원해야한다. 신고의무자가정당한이유없이신고를하지않을경우, 과태료가부과되지만, 여전히학교현장에서사건을은폐하려는경향이있다. 교사, 교장, 학교평가에있어서성폭력사건발생건수가아니라효과적대처방식을고려한다면상황은크게개선될것이다. 아동성폭력에대한학교측의적극적대응을유도하는유인체계가제공되어야한다. 셋째, 여전히많은아동이피해경험을주위어른에게알리지않고있다. 아동기성폭력피해의은폐는성인기트라우마로나타나는데, 미국에서는아동기성학대가공공보건의안전을위협하는위험요인으로분류되고있다. 장기적 예방적관점에서아동으로하여금피해사실을알리게하는방안을강구하기위해관련연구가필요하다. 넷째, 본실태조사에서의하면성폭력위험에취약한아동집단의특성이제시되었다. 이것에근거한대응책이요구된다. 이들아동을지원하는사업은각지역연대의사업아이템이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아동성폭력의주요가해자는또래집단친구인것으로나타났는데, 아동기의부적절한성적접촉은청소년기나성년기에성폭력으로발전할소지가있다. 학교나가정은이러한행동을아동기의장난으로넘기기보다는문제행동임을확실히인식시켜야한다. xxiii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의배경 : 아동성폭력이슈의등장 5 3. 연구방법 6 가. 실태조사 6 나. 초점집단인터뷰및심층면접 10 다. 전문가포럼및국제컨퍼런스 11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15 1. 아동성폭력관련국내통계 17 가. 범죄관련통계 17 나. 성폭력상담소통계 19 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자료 22 라. 해바라기아동센터자료 25 2. 국내아동성폭력관련연구 27 가. 아동성폭력피해자연구 27 나. 가해자자료에근거한아동성폭력연구 37 3. 선진국아동성학대관련연구 41 가. 아동성학대의은폐와신고미비 42 나. 아동성학대피해발생관련요인 45 다. 아동성학대가해자의특성 46 라. 아동성학대발생의사전조건 48 마. 아동성학대예방의중요성 52 바. 예방프로그램의과제 59 사. 아동성학대예방에있어서부모역할 59 xxv
4. 아동안전거버넌스관련연구 62 가. 아동안전거버넌스 62 나. 아동안전과관련된외국거버넌스사례 65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71 1. 아동성폭력에대한법적대응 73 가. 아동성폭력및성학대의개념 73 나. 아동대상성폭력처벌법제의발전 78 다. 성폭력피해아동보호를위한법제도 91 라. 아동성폭력피해신고의무 100 마. 성폭력범죄자관리체계의현황과개선방안 103 바. 아동성폭력범죄자의치료및교정대책 111 사. 아동성폭력범죄자처벌강화와아동성폭력범죄방지 112 2. 아동성폭력에대한정책적대응 116 가. 여아안전을위한정부의추진체계 116 나. 여아안전을위한거버넌스구축현황 119 다. 아동안전거버넌스현황분석및구축방안 134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45 1. 설문조사를통해본아동성폭력실태 147 가. 조사대상자의특성 147 나. 아동의안전과성폭력실태 152 다. 지역규모별아동안전및성폭력실태 164 라. 아동성폭력취약집단의특성 187 2. 부모와교사의관점에서본아동성폭력관련현황 195 가. 아동성폭력예방교육에대한부모와교사의인식 195 나. 부모와교사의관점에서본아동성폭력현황 199 다. 지역사회에서의아동성폭력피해발생과대응 208 3. 안전지도만들기와아동안전현황 214 xxvi
가. 초등학교주변안전지도만들기 214 나. 안전지도제작의효과성분석 228 4. 아동안전을위한지역사회거버넌스현황 233 가. 지역사회거버넌스사례연구 233 나.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사례연구 234 Ⅴ. 여아의안전을위한지역사회구축방안 245 1. 지역거버넌스구축을위한부처간협력강화 247 가. 정책목표에대한참여기관의공감대형성 247 나. 유사사업통합성혹은연계성강화 248 다. 통합관리를통한지역거버넌스향상 248 라. 자원확충을통한거버넌스개선 249 마. 가이드북제작을통한거버넌스향상 249 2. 지역거버넌스강화를위한중앙지원단설치 250 3. 아동 여성지역연대개선방안 251 가. 지역연대에실무담당조직구성 251 나. 지역연대의사업아이템개발필요 252 다. 지역연대매뉴얼개발 252 라. 시군구단위의지역연대활성화 252 마. 시도 / 시군구지역연대와중앙정부와의연계강화 253 바. 참여기관간신뢰관계형성 253 사. 여타폭력이슈에도관심확대가필요 254 4. 각종지킴이제도개선방안 254 가. 각종지킴이에대한교육 홍보강화 254 나. 각종지킴이의정체성및역량강화 255 5. 안전지도를활용한지역환경개선방안 256 가. 안전지도를이용한범죄정보구축 256 나. 안전통학로 (safe route) 제안 258 다. 학교인근환경개선방안 260 xxvii
6. 아동성폭력예방주체로서부모 교사역량강화 266 가. 아동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과보급 266 나. 피해발생에대한학교측의신속한대응독려 267 다. 아동에게피해경험알리기교육 267 라. 고위험군아동에대한지역사회관심제고 268 참고문헌 269 부록 281 Abstract 297 xxviii
표목차 < 표 Ⅰ-1> 조사대상자표집방법 8 < 표 Ⅰ-2> 표본의분포 8 < 표 Ⅰ-3> 부모 보건교사대상 FGI 10 < 표 Ⅰ-4> 아동안전관련실무자인터뷰 11 < 표 Ⅰ-5> 2010년여아안전포럼 12 < 표 Ⅰ-6> 아동성폭력예방국제컨퍼런스 12 < 표 Ⅰ-7> 연구방법및흐름도 13 < 표 Ⅱ-1> 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발생실태 (1999-2008) 17 < 표 Ⅱ-2> 5개국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발생실태비교 (2005-2008) 18 < 표 Ⅱ-3> 성폭력상담소에의뢰된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건수 (2002-2009) 19 < 표 Ⅱ-4> 2009년성폭력상담소아동성폭력피해자 21 < 표 Ⅱ-5> 가해자유형 21 < 표 Ⅱ-6> 12~14차신상공개자자료 : 피해자의성별및연령 23 < 표 Ⅱ-7> 12~14차신상공개자자료에나타난피해자-가해자관계 23 < 표 Ⅱ-8> 피해자연령별성폭력행위유형 24 < 표 Ⅱ-9> 피해자연령별가해자의음주상태 24 < 표 Ⅱ-10> 피해아동의성별비율및연령 25 < 표 Ⅱ-11> 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 26 < 표 Ⅱ-12> 피해유형 27 < 표 Ⅱ-13> 해바라기아동센터자료에나타난피해자-가해자관계 29 < 표 Ⅱ-14> 피해자연령별가해자와의관계및피해자평균연령 29 < 표 Ⅱ-15> 피해횟수 30 < 표 Ⅱ-16> 친족관계별피해자연령 30 < 표 Ⅱ-17> 아동기성추행피해경험유무 32 xxix
< 표 Ⅱ-18> 아동기성폭행피해경험유무 33 < 표 Ⅱ-19> 성별과성추행 성폭행피해의상관관계 34 < 표 Ⅱ-20> 성학대유형별경험유무 35 < 표 Ⅱ-21> 아동성학대가해자의특성 37 < 표 Ⅱ-22> 가족특성과여아의성적피해사례 45 < 표 Ⅱ-23> 성학대의전제조건 49 < 표 Ⅱ-24> 성공적파트너십의 20가지요인들 68 < 표 Ⅲ-1> 아동 ( 청소년 ) 대상성폭력범죄의법적개념정리 77 < 표 Ⅲ-2> 각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법정형비교 113 < 표 Ⅲ-3> 각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양형기준비교 114 < 표 Ⅲ-4> 2009년도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의개선방향과추진체계 121 < 표 Ⅲ-5> 아동안전네트워크 123 < 표 Ⅲ-6>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추진체계 125 < 표 Ⅲ-7> 아동범죄예방및단속강화 134 < 표 Ⅲ-8> 신속한구조및검거 135 < 표 Ⅲ-9> 성폭력범죄자처벌및재범방지 135 < 표 Ⅲ-10> 피해자및가족에대한보호 지원 136 < 표 Ⅲ-11> 안전한교육환경만들기 136 < 표 Ⅲ-12> 어린이유해성장환경개선 137 < 표 Ⅲ-13> 방과후돌봄시스템구축 138 < 표 Ⅲ-14> 민 관합동의 입체적아동안전시스템 구축의애로사항유형 143 < 표 Ⅳ-1>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147 < 표 Ⅳ-2> 지역규모별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150 < 표 Ⅳ-3> 성별지역규모별아동의성폭력대응인지능력 153 < 표 Ⅳ-4> 부모와의의사소통과아동의성폭력대응인지능력 154 < 표 Ⅳ-5> 아동이처한환경의안전 154 < 표 Ⅳ-6> 가정형편과아동이처한환경의안전 155 < 표 Ⅳ-7> 강제추행피해 156 xxx
< 표 Ⅳ-8> 학교친구들간부적절한성적접촉및행위 : 내가당한경우 157 < 표 Ⅳ-9> 학교친구들간부적절한성적접촉및행위 : 내가가한경우 158 < 표 Ⅳ-10> 성별연령별지역규모별아동의성폭력피해경험 159 < 표 Ⅳ-11> 성폭력피해중복여부 160 < 표 Ⅳ-12> 가해자와의관계 발생시간 발생장소별아동의성폭력피해경험 : 강제키스, 강제포옹, 강제추행가슴 161 < 표 Ⅳ-13> 가해자와의관계 발생시간 발생장소별아동의성폭력피해경험 : 성기강제추행, 강제성기노출, 강제성기접촉요구 162 < 표 Ⅳ-14> 성폭력피해를알린성별, 연령별, 지역규모별아동수 164 < 표 Ⅳ-15> 아동의재학지역에대한위험인식수준의분포 165 < 표 Ⅳ-16> 아동의통학지역의위험수준 166 < 표 Ⅳ-17> 아동대상성폭력의유형별인식여부 170 < 표 Ⅳ-18> 아동대상성폭력의유형별경험여부 (t-test) 171 < 표 Ⅳ-19> 아동대상성폭력의인식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로지스틱회귀분석 173 < 표 Ⅳ-20> 기술통계량 174 < 표 Ⅳ-21> 아동대상성폭력의인식수준에영향을끼치는요인 ( 로지스틱회귀분석 ) 175 < 표 Ⅳ-22> 등하교길안전실태의성별 지역별차이 177 < 표 Ⅳ-23> 등하교길안전실태 ( 평균점수 ) 179 < 표 Ⅳ-24> 누군가가강제로몸을만졌을때거부의사를밝히거나도망쳤던경우 181 < 표 Ⅳ-25> 성교육혹은성폭력예방관련교육을받은경험의성별 지역별차이 182 < 표 Ⅳ-26> 성교육혹은성폭력예방관련교육을받은경험 ( 평균점수 ) 184 < 표 Ⅳ-27> 일상적교우관계에서성적가해를하거나피해를당한경험 186 < 표 Ⅳ-28> 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의지역크기및성별분포 187 < 표 Ⅳ-29> 아동의안전에대한대처의식 188 < 표 Ⅳ-30> 아동의안전에대한대처의식수준과성폭력피해의유무 188 xxxi
< 표 Ⅳ-31> 아동의정신건강상태 189 < 표 Ⅳ-32> 아동의정신건강상태와성폭력피해의유무 190 < 표 Ⅳ-33> 아동과부모와의관계 190 < 표 Ⅳ-34> 아동과부모와의관계와성폭력피해의유무 191 < 표 Ⅳ-35> 가정의경제적상황과성폭력경험의유무 193 < 표 Ⅳ-36> 아동의부모동거상황과성폭력피해경험의유무 193 < 표 Ⅳ-37> 부모님의경제활동과성폭력피해경험의유무 194 < 표 Ⅳ-38> 아동성폭력예방교육에대한부모인식 196 < 표 Ⅳ-39> 아동성폭력예방교육에대한교사인식 198 < 표 Ⅳ-40> 2007 과천시가구통계 216 < 표 Ⅳ-41> 과천시관내초등학교일반현황 217 < 표 Ⅳ-42> 과천시상업관련업소현황 219 < 표 Ⅳ-43> 과천시아동안전지킴이집현황 220 < 표 Ⅳ-44> 범죄예방교육내용 223 < 표 Ⅳ-45> 조편성및조원의역할 224 < 표 Ⅳ-46> 관문초등학교각 Sector별안전지도 227 < 표 Ⅳ-47> 강원 경남 전북의인구현황 (2008.12.31 기준 ) 236 < 표 Ⅳ-48> 강원 경남 전북의전체 강간범죄의발생 검거건수 (2008년기준 ) 237 < 표 Ⅴ-1> 과천초등학교인근위험공간상세 257 xxxii
그림목차 < 그림 Ⅰ-1> 조사진행과정 7 < 그림 Ⅱ-1> 성폭력상담소에의뢰된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건수 20 < 그림 Ⅱ-2> 성별아동기성추행피해경험 32 < 그림 Ⅱ-3> 성별아동기성폭행피해경험 33 < 그림 Ⅱ-4> 국가중심거버넌스체제의구성과상호관계 63 < 그림 Ⅱ-5> 파트너십논리모델 70 < 그림 Ⅲ-1>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목표 과제및추진기반 117 < 그림 Ⅲ-2> 2010년도여성권익증진사업현황및방향 118 < 그림 Ⅲ-3> 아동 여성 ONE-STOP 보호 지원체계 126 < 그림 Ⅲ-4>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보호 지원체계 128 < 그림 Ⅲ-5> 광역지자체별 CCTV 설치초등학교비율 141 < 그림 Ⅳ-1> 아동의재학지역에대한위험인식 165 < 그림 Ⅳ-2> 아동의재학지역의위험수준 ( 평균점수기준 ) 167 < 그림 Ⅳ-3> 아동의등하교길에대한안전인식 1 178 < 그림 Ⅳ-4> 아동의등하교길에대한안전인식 2 178 < 그림 Ⅳ-5> 등하교길안전실태 ( 평균점수 ) 180 < 그림 Ⅳ-6> 누군가강제로몸을만진경험 181 < 그림 Ⅳ-7> 누군가강제로몸을만졌을때거부의사표시 181 < 그림 Ⅳ-8> 강제로몸을만졌을때도망친경험 182 < 그림 Ⅳ-9> 학교에서성교육이나성폭력예방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아동의비율 183 < 그림 Ⅳ-10> 낯선사람이접근할때어떻게해야하는지부모에게교육받은경험이있는아동의비율 183 < 그림 Ⅳ-11> 성교육혹은성폭력예방관련교육을받은경험 185 < 그림 Ⅳ-12> 범죄발생의 3요소와안전지도를사용한범죄억제 215 xxxiii
< 그림 Ⅳ-13> 4개초등학교의어린이보호구역 218 < 그림 Ⅳ-14> 학교위생정화구역, 식품안전구역 218 < 그림 Ⅳ-15> 학교인근유해업소위치 219 < 그림 Ⅳ-16> J초등학교예비조사결과예 221 < 그림 Ⅳ-17> 각종안전 위험공간에대한이모티콘 221 < 그림 Ⅳ-18> 현장사용지도의일부예시 222 < 그림 Ⅳ-19> 범죄예방교육모습 223 < 그림 Ⅳ-20> 안전지도제작교육모습 224 < 그림 Ⅳ-21> 현장조사모습 225 < 그림 Ⅳ-22> 실제안전지도제작모습 225 < 그림 Ⅳ-23> 제작된안전지도발표모습 226 < 그림 Ⅳ-24> 관문초등학교중심 Sector 228 < 그림 Ⅳ-25> 통학교통수단 229 < 그림 Ⅳ-26> 통학소요시간 229 < 그림 Ⅳ-27> 통학동행인 229 < 그림 Ⅳ-28> 아동의위험장소인식여부 230 < 그림 Ⅳ-29> 통학로주변안전지역위치 230 < 그림 Ⅳ-30> 안전지도제작경험후학교주변위험지역인지 231 < 그림 Ⅳ-31> 안전지도제작경험후학교주변안전지역위치인지 231 < 그림 Ⅳ-32> 안전지도제작경험후범죄경각심상승여부 232 < 그림 Ⅳ-33> 안전지도제작경험후범죄대처능력향상여부 232 < 그림 Ⅳ-34> 등하교시위험체감정도 232 < 그림 Ⅴ-1> 여성 아동안전지역거버넌스체계 251 < 그림 Ⅴ-2> 과천초안전공간 256 < 그림 Ⅴ-3> 과천초위험공간 256 < 그림 Ⅴ-4> 과천초 Safe Route 259 < 그림 Ⅴ-5> 관문초 Safe Route 259 < 그림 Ⅴ-6> 문원초 Safe Route 259 < 그림 Ⅴ-7> 청계초 Safe Route 259 xxxiv
< 그림 Ⅴ-8> 유형1의위험요소가있는공간 260 < 그림 Ⅴ-9> 유형1의환경개선책 261 < 그림 Ⅴ-10> 유형2의위험요소가있는공간 262 < 그림 Ⅴ-11> 유형2의환경개선책 262 < 그림 Ⅴ-12> 유형3의위험요소가있는공간 263 < 그림 Ⅴ-13> 유형3의환경개선책 263 < 그림 Ⅴ-14> 유형4의위험요소가있는공간 264 < 그림 Ⅴ-15> 유형4의환경개선책 264 < 그림 Ⅴ-16> 유형5의위험요소가있는공간 265 < 그림 Ⅴ-17> 유형5의환경개선책 266 xxxv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의배경 : 아동성폭력이슈의등장 5 3. 연구방법 6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최근일련의여아대상성폭력범죄에대한국민들의분노가표출되면서대응방안마련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하고있다. 아동성폭력은최근에야우리사회에서관심의대상이되었지만새롭게등장한사회현상은아니다. 과거에도있어왔지만억압되고은폐되었다가아동권리와성폭력이슈에대한새로운인식이등장하면서재조명되는사회문제이다. 2010년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2차년도연구에서는 아동성폭력으로부터여아가안전한사회만들기 에초점을맞추려고한다. 2009년여아와여성안전에대한 1차년도연구에서개인의삶을위협하는다양한위험요인중성폭력에대한성별인식차이가가장크고피해자중여성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장미혜외, 2009). 1차년도연구에서는여성을둘러싼다양한위험현황에대해성별차이를규명하려고했는데, 2010년 2차년도연구는최근우리사회화두로등장한아동성폭력에초점을맞추려고한다. 1) 여아의안전을위협하는아동성폭력은심각한범죄이며가해자는응분의처벌을받아야한다는데국민적합의가형성되어있다. 아동성폭력에대한국민적분노에대응하는정부나입법기관의노력은가해자처벌을강화하는일련의법개정으로이어지고있다. 대중매체를통해보도된참혹한아동성폭력사건에대해가해자처벌이강화되는것은당연하지만, 이것만으로아동성폭력발생을억제하는데는한계가많다. 여아의안전을위협하는아동성폭력은개인이나가족의문제를넘어서사회가해결해야할문제이다. 효과적인아동안전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정부, 지역사회, 민간단체가협력해야한다. 1) 1 차년도연구에서는여아와여성의안전을위협하는요인을파악하기위해실태조사를실시하였는데, 자연재해, 질병, 기후변화, 경제문제, 전쟁, 성폭력등안전을위협하는다양한위험에대해성별인지도및대응의차이를검토하고위험에대한사회적관리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다양한종류의위험가운데성폭력, 성희롱, 아동대상범죄에대해남성에비해여성이더민감한태도를보였다. 성폭력에대한위험관리가정부의책임이라는점에대해서도여성이남성에비해더많이동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장미혜외, 2009).
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아동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대책은관련실태자료에근거해야하지만, 현재우리나라에는아동성폭력관련자료나연구가부족하다. 아동성폭력관련통계는여성가족부의성폭력상담기관통계, 해바라기, 원스톱의상담통계, 경찰과검찰의범죄통계가주를이루고있다. 아동성폭력피해실태에대한전국적연구가거의없고, 아동성폭력피해경험이잘포착되지못하고있다. 정책대응방안의근거가되는연구나자료축적이부족하여관련정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관련연구가절실히요구되고있다. 2) 본연구는여아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정부의주도적노력에도불구하고아동성폭력관련연구가부족한현실을보완하기위한노력이다. 본연구에서는예방책마련이가장효과적인아동성폭력발생억제방안이라는확신에근거하여지역사회차원에서의아동성폭력예방책을모색하려고한다. 실태파악을위해서초등학교아동을대상으로안전및성폭력실태를조사하고, 부모와학부모를대상으로아동안전에대해초점집단인터뷰를실시하려고한다. 또안전지도제작을통해서학교주변의안전환경과관련된실태에대해서도밝히려고한다. 지역사회차원에서아동안전환경을구축하기위해서는정부, 지자체, 민간단체의협력이절실하기에안전과관련된거버넌스구축에대해서논의한후관련현황을검토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려고한다. 여아안전을위해구성된지역거버넌스의주요주체인여성 아동지역연대와각종지킴이에대해서도검토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려고한다. 2) 연구의부제로 여아가안전한지역사회모델개발 이라고하여아동이성폭력위험으로부터안전하게살아갈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관심을기울이고있다. 연구진이여아의안전에만관심을기울이는것은아니다. 아동성폭력피해자가여아만이아니기에성별을떠나남녀아동모두의안전을도모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중요하다. 부제로여아를제시한이유는성폭력위험에남녀아동이공히노출되어있지만, 성폭력피해의심각성이나광범위함은여아에게서더많이나타나고있다. 여아를내세우는이유는여아만이피해대상자라는것이아니라피해의심각성이좀더심한집단인여아에대한집중적논의와분석을통해서아동성폭력의문제점을드러내고자하기때문이다. 결과의활용이남아의안전에대한의식과제도적여건을마련하는데도큰도움이될것이다.
Ⅰ. 서론 5 2. 연구의배경 : 아동성폭력이슈의등장 1992년김보은 김진관사건을계기로친족성폭력이우리사회에서사회적이슈로부각되었다 ( 이명희, 2003). 이사건은여아에대한친족성폭력문제를포함하고있다. 유교적규범하에서친족성폭력은차마입에담을수없는사건이었고, 오랫동안관련피해경험은은폐되고억압되었다. 아동성폭력사건의상당수는가족이나보호자가가해자인데다양한이유로고소나고발, 신고가이루어지지않은채방치되어왔다 ( 표창원, 2007). 2006년 2월용산초등학생성폭력사건이후로아동성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폭되었다 ( 서영학, 2008). 민간에서는성폭력관련법개정을위한서명운동과아동성폭력근절을위한캠페인이전개되었다. 정부는국무총리가주재하는 5대폭력근절대책에성폭력을추가하고 성폭력대책단 을구성하여범정부적차원에서관련논의를전개하였고, 다양한법제화의결실을거두었다 ( 서영학, 2008). 사회인식변화에따라서아동성폭력이사회문제로등장하고재조명된것은우리만의경험은아니다. 아동성폭력이슈발굴과대응이가장앞선미국에서도 1970년대초까지만하더라도아동성폭력은보기드문문제였다 (Finkelhor, 1984a). 그러나 1970년대후반이후성폭력에관한공식신고건수가다른유형의학대에비해빠른속도로증가하기시작했다. 아동성폭력문제가거의인식되지못하다가갑자기많은관심을받으면서대중의인식역시급격하게제고되는데, 이문제가이처럼갑작스럽게대두된원인을생각해볼만하다 (Finkelhor, 1984a). 핀켈호 (Finkelhor) 는과거에도이문제가제기되었지만전문가나정책입안자의관점에서보면피해를당했다는당사자가그다지신뢰할만한계층이나집단에속하지못한경우가많았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그는아동성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진것은그발생빈도가증가하거나이에대한신고가급증해서라기보다는이문제가특정사회문제, 특히여성운동과아동보호라는사안에대해많은관심을보이는단체들의지지를받았기때문이라고지적한다 (Finkelhor, 1984a). 그동안아동성폭력이증가했을가능
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성도있지만과거에는입에담을수없는경험이었던이문제를이제는사람들이신고하기시작했다는점이이유일수도있다 (Finkelhor, 1984a). 아동성폭력에대해미국만큼큰관심을기울이고있는국가는찾아보기어려우며, 미국만큼전국적인통계확보를위해노력을기울인예도찾아보기쉽지않다 (Finkelhor, 1984a). 미국에서아동성폭력과관련하여밀접한관계가있는의사그룹, 즉정신과전문의들은이문제에대해느리게반응하였다 (Finkelhor, 1984a). 이문제가이슈화되는초기에의료계보다는심리학자와사회복지사들이아동성폭력에적극적관심을가졌는데, 의사집단의부재로미국에서는아동성폭력에대한이슈화초기예방이나대응이더디게전개되었다 (Finkelhor, 1984a). 3. 연구방법가. 실태조사 1) 아동의안전및성폭력실태조사 기존연구나언론자료에서초등학생이성폭력위험에취약한것으로지적되고있지만, 이들의안전실태와관련된체계적인자료는거의없다. 본연구에서는전국 4-6학년남녀초등학생을대상으로지역안전에대한인식, 등하교길안전관련사항, 주변환경과안전에대한인식및대처방법, 개인의성향, 부모와의관계, 가정의경제상태, 성폭력피해경험을조사하였다. 가 ) 조사방법및조사기간아동성폭력이라는민감한주제로초등학생을조사해야하기에, 아동용눈높이에맞는설문지를개발하기위해서연구진회의와전문가자문을통해서여러차례의수정작업이진행되었다. 3) 설문지제작단계에서조사와 3) 서울소재초등학교 1~6 학년학생 10 여명과설문조사주제의민감성을점검하기위해서학부모 3 인을초대하여두차례의파일럿테스트를실시하였고, 이에근거
Ⅰ. 서론 7 관련하여교육청의협조를요청하는작업도진행하였다. 전국 16개시도교육청과 178개산하교육청에설문조사협조를요청하였다. < 그림 Ⅰ-1> 조사진행과정 표본추출은학교를단위로한층화표본추출방식으로이루어졌다. 2009 년전국 16개시도별전국초등학교수의지역별분포와학급수에따른학생수의지역별분포를표본추출에참고하였다. 16개시도별전국초등학생의비율과 1개학교당평균학생수, 1개학급당학생수등을고려해지역별로필요한조사대상사례수와조사대상학교수를산정하였다. 4) 지역별로학교수가결정된이후각지역에서의표본추출은관할교육청장학사에게해당지역의특성을대표하는초등학교를추천해달라고요청하였고, 추천이어려울경우랜덤하게선정하였다. 조사대상학교에대해서협조를얻어 4, 5, 6학년중 2개학급을최종선정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본조사는조사대행기관을통해 2010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의기간동안구조화된설문지로방문및우편조사로진행하였다. 5) 하여설문지를추가수정하였다. 기획단계에서는초등학교 1-3 학년학생도조사에포함시키려고했지만, 파일럿테스트결과후조사가어렵다고판단하여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다. 4) 조사대상규모를 16 개시도의지역별초등학생수비율에따라배분한것이다. 5) 조사는문화리서치피오에서진행하였다.
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 표 Ⅰ-1> 조사대상자표집방법 1 단계 각급교육청통계를바탕으로 16 개시도별전국초등학교수의지역별비율및학생수비율산정, 조사대상학교수결정 2단계 관할교육청장학사의추천또는랜덤으로조사대상학교선정 3단계 선정된조사대상학교의 4, 5, 6학년중 2개학급선정 나 ) 조사대상 < 표 Ⅰ-2> 표본의분포 지역 표본추출목표 ( 계획 ) 최종표본수표본수비율표본수비율 서울 517 11.9% 518 11.0% 경기 760 16.3% 854 18.2% 인천 167 4.0% 276 5.9% 대전 99 2.3% 278 5.9% 광주 105 2.4% 252 5.4% 대구 154 3.6% 272 5.8% 울산 76 1.7% 178 3.8% 부산 182 4.6% 259 5.5% 강원 91 2.6% 227 4.8% 충북 96 2.4% 253 5.4% 충남 124 3.4% 195 4.1% 경북 152 4.1% 273 5.8% 경남 207 5.2% 340 7.2% 전북 117 3.2% 182 3.9% 전남 114 3.5% 284 6.0% 제주 40 1.0% 60 1.3% 계 3,000 100% 4,701 100% 조사대상은전국 4, 5, 6학년남녀초등학생 4,701명이며, 최대허용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43% 포인트이다. 조사가완료된 4,701명의설
Ⅰ. 서론 9 문지가최종분석에사용되었다. 각지역별표본의분포는 < 표 Ⅰ-2> 에제시되어있다. 2) 초등학교주변안전지도제작학교주변환경의안전실태파악과지도제작참여의예방효과를검토하기위해서초등학교주변안전지도제작프로젝트를실시하였다. 과천시소재 4개초등학교학생 270명을대상으로안전지도의개념과안전지도제작을위한사전교육을실시하고, 이들로하여금학교주변현장의안전과위험상황을조사하게하고, 그결과를지도에표시하게하였다. 과천시안전지도제작의공간적범위는관내 4개초등학교 ( 청계, 문원, 과천, 관문초교 ) 주변의 500미터반경이며, 과천시 4개학교 4-5학년학생이참여하였다. 각초등학교주변을각각 41개의구역으로구분하고 6-7명의학생이한조가되게하여맡은구역을조사하게하였다. 현장조사에앞서안전지도제작에참여하는학생들은아동대상범죄의유형및범행수법, CPTED 기본원리에따른범죄취약공간판별방법등에대해교육을받았다. 현장조사는사전에제공된현장조사지역의지도위에주민인터뷰, 관찰등을통해범죄취약공간을규명하고, 해당장소에각유형별로사전제공된이모티콘을붙이고관찰과주민인터뷰내용을메모한쪽지를붙이는방식으로진행하였다. 현장조사결과를기반으로각팀별안전지도를제작한후각팀의조장은스스로제작한지도결과물발표를통해다른아동과공유하도록했다. 프로젝트참여전후로안전지도제작의교육효과를분석하기위해참여학생 270여명을대상으로지도제작전후각각설문을실시하였다. 사전설문은학교주변통학로에대한범죄피해위험성에대한인식, 통학로주변범죄취약공간및안전한공간에대한인지여부에대한것이었고, 사후설문은지도제작후통학로에대한범죄피해위험성인식의변화여부, 범죄취약공간과안전한공간에대한인지개선여부에대한것이었다.
1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나. 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및심층면접 아동안전실태를살펴보기위해학부모, 학교보건교사, 지역사회의아동안전을담당하는주체를대상으로초점집단인터뷰와심층면접을진행하였다. 초등학교아동을자녀로두고있는어머니와오랜기간보건교사로근무한경력이있는선생님들을대상으로초점집단인터뷰를진행하였다. 참여자는총어머니 10명, 학교보건교사 5명이었다. 인터뷰는총 6회각집단별로진행하였고, 이가운데 1회는어머니와보건교사를함께인터뷰하여학부모와교사가인식하는여아의안전에대한견해를비교하였다. < 표 Ⅰ-3> 부모 보건교사대상 FGI 대상일시주요내용 어머니 4명 2010년 2월 5일 어머니 3명 2010년 2월 9일 어머니 3명 2010년 7월 8일 초등학교보건교사 3명 2010년 7월 2일 초등학교보건교사 2명 2010년 7월 15일 어머니와보건교사 4명 2010년 7월 20일 생활속에서나타나는성폭력가능성, 학교의성폭력대처와성교육의현황과개선방향 부모의자녀성교육범위와방법, 대중매체가아동에게미치는영향과성폭력조장사례 자녀의안전현황, 아동의성의식, 학교와매스컴의문제점 학교의성폭력대처방식과문제점, 학교의성교육실시현황과문제점 지역사회와학교에서발생하는성폭력사례와사후처리의문제점, 학교성교육관련사항 가정 학교에서실시하는성교육현황및한계, 성교육과성폭력예방교육의개선방안탐색 아동안전을확보하기위한지역사회거버넌스와관련사업을검토하기위해서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의업무담당자와구성원, 배움터지킴이관계자등전문가들을대상으로심층면접과 FGI를진행하였다. 심층면접에는 8 명, 초점집단인터뷰에는총 20명이참여하였다. 각인터뷰에서다룬주요내용은 < 표 Ⅰ-4> 와같다.
Ⅰ. 서론 11 < 표 Ⅰ-4> 아동안전관련실무자인터뷰 대상일시주요내용 여성가족부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업무담당자 (1명) 경상남도아동 여성인권연대구성원 (4명) 강원도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구성원 (6명) 2010 년 6 월 10 일 2010 년 6 월 24 일 2010 년 9 월 16 일 강원도교육청담당자 (2 명 ) 2010 년 9 월 16 일 강원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사무국장 (1 명 ) 전라북도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구성원 (10 명 ) 2010 년 9 월 16 일 2010 년 10 월 6 일 창도초등학교교사 (1 명 ) 2010 년 9 월 8 일 교육과학기술부배움터지킴이담당자 (1명) 성폭력관련기관전문가 (2 명 ) 2010 년 9 월 17 일 2010 년 10 월 14 일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의구성및활동현황, 아동안전관련제도와서비스연결망현황 경상남도아동 여성인권연대의연혁, 주요활동사업과사례, 지역사회연계망현황 강원도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의연혁, 주요활동사업, 각구성기관의입장과개선방향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의구성원으로써의현재입장과개선방향, 학교의폭력예방교육관련사항 강원도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의활동상한계와개선사항, 아동안전을위한기타보완사항 전라북도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의연혁, 협력사례와활동, 아동성폭력관련각구성기관의현재활동및요구사항 학교내아동안전을위한시행사례 ( 현관출입관리시스템, 문자알리미서비스, 배움터지킴이, CCTV 등 ) 와미비점, 보완사항 배움터지킴이연혁 주요사업 예산, 장 단점, 방과후학교의보완사항 서울시의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활동사항과활성화방안모색, 군포시의아동안전지킴이와아동안전지킴이집등아동성폭력지원체계의실태및개선방안모색 다. 전문가포럼및국제컨퍼런스 아동안전포럼을통해서여아안전이슈와관련된다양한분야의사업과이에대한전문가의견을검토하였다. 여아의성폭력피해를예방하고피해아동을보호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기위해아동 여성인권연대의활동, 초등학교주변의안전지도제작, 가해자자료에근거한아동성폭력피해예방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4번째포럼은국제컨퍼런스참석자중한사람이발표한것으로지난 40년간아동성폭력에대응해온미국의성공과실패경험에대한내용을다루었다.
1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일시 2010 년 7 월 13 일 2010 년 8 월 31 일 2010 년 9 월 28 일 2010 년 11 월 17 일 < 표 Ⅰ-5> 2010 년여아안전포럼 발표제목및발표자 경상남도아동 여성인권연대활동보고 [ 마을지킴이활동중심 ] 박정연 ( 마산아동 여성인권연대부위원장, 해바라기쉼자리원장 ) 김서옥 ( 경상남도여성정책과사무관 ) 어린이안전을위한초등학교주변안전지도만들기 : 과천시사례를중심으로이경훈 ( 고려대학교건축학과교수 ) 아동대상성범죄의가해자 - 피해자관계에따른범죄행동특성분석정연대 ( 서울지방경찰청경장 ) 아동성폭력에대응해온지난 40 년간미국의경험 David Corwin (University of Utah School of Medicine 소아정신과교수 ) 국제컨퍼런스를개최하여우리나라보다먼저아동성폭력이슈가사회문제로등장하고관련대응방안을축적해온선진국사례를검토하였다. 아동성폭력과관련된미국의경험과제도화과정의논의, 아동성학대법정평가와관련한모범사례, 그리고아동청소년에게안전한시설환경을제공하기위한평가도구틀에대한발표가있었다. 아동성학대이슈에대한홍콩사회의경험및대응방안과한국사회의아동성폭력문제점과대응방안에대한논의도있었다. < 표 Ⅰ-6> 아동성폭력예방국제컨퍼런스 발표 1 발표 2 발표 3 발표 4 발표 5 발표제목및발표자 지난 40 년간미국의아동성학대문제의발견, 전문화및제도화 David L. Corwin( 미국유타주립대의과대학교교수 ) 아동성학대이슈에대한홍콩의인식과대응 Patricia Ip( 홍콩 United Christian Hospital 소아과장 ) 아동성폭력의문제점과대응방안모색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상황적예방모델 : 아동과청소년이안전한환경만들기 Keith L. Kaufman( 미국포틀랜드주립대학교심리학과교수 ) 아동성학대에대한법적평가관련모범사례 Steve Herman ( 하와이주립대학교심리학과교수 )
Ⅰ. 서론 13 본연구의전체적흐름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표 Ⅰ-7> 연구방법및흐름도 연구기획 연구의필요성 아동성폭력피해예방에대한사회적요구 아동성폭력특성과예방에대한이해필요 연구의목적 아동성폭력실태분석 아동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환경모색 기존자료검토 문헌연구 국내아동성폭력현황및제도 선진국아동성폭력현황및제도 지역사회안전관련현황검토 질적조사 학부모, 학교보건교사대상초점집단인터뷰 (FGI) 지역사회아동안전관련실무자대상심층면접 환류 질적조사양적조사 양적조사 아동안전실태조사 : 초등학교 4-6 학년 초등학교주변안전지도제작 전문가포럼및국제컨퍼런스 아동성폭력피해자보호 예방방안 아동성폭력가해자대처 처벌방안 국외아동성폭력대응방안 결과분석 실태조사분석 FGI 심층면접분석 아동성폭력위험인지및성폭력피해 가해경험분석 가정과학교에서의안전교육및성폭력피해경험분석 안전관련지역사회의활동현황분석 연구결과종합 여아가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도출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1. 아동성폭력관련국내통계 17 2. 국내아동성폭력관련연구 27 3. 선진국아동성학대관련연구 41 4. 아동안전거버넌스관련연구 62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17 1. 아동성폭력관련국내통계가. 범죄관련통계 대검찰청자료에따르면 2008년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건수는 16,234로인구 10만명당 33.4명, 아동성폭력건수는 1,194로인구 10만명당 2.5명, 아동인구 10만명당 16.9명비율로발생하고있다 (< 표 Ⅱ-1> 참조 ). 6) 같은해청소년성폭력범죄는총 4,192건발생하였는데전체인구 10만명당 8.6명, 청소년인구 10만명당 79.4건의비율로발생하고있다. < 표 Ⅱ-1> 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발생실태 (1999-2008) 성폭력범죄 청소년성폭력 아동성폭력 1999 2002 2005 2008 발생건수 8,830 11,688 13,631 16,234 전체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18.9 24.5 28.3 33.4 발생건수 2,071 2,509 3,842 4,192 전체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4.4 5.27 8.0 8.6 청소년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34.0 46.0 74.6 79.4 발생건수 478 595 785 1,194 전체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1.0 1.25 1.6 2.5 아동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5.5 7.0 10.0 16.9 주 : 1. 청소년은 13 세이상 20 세이하, 아동은 12 세이하를말함. 2. 범죄통계는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인구통계는통계청자료에근거함. < 표 Ⅱ-2> 는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주요 5개국과청소년대상의성폭력범죄의발생실태를보여주고있다. 국가마다대상이되는아동의연령이조금씩다르기에일률적으로비교하기는어렵지만, 2008년을기준으로한국이총 4,192건을기록하여전체인구 10만명당 8.6건, 청소년인구 10 만명당 79.4건의발생비율을보이고있다. 이러한수치는청소년인구 10만명당 88건을보이는미국, 140.7건을보이는영국에비해서낮지만 23.8건의독일, 39.4건의일본에비해서는 2~3배가량더높다. 한편인구 10만명당 6)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서청소년의연령기준은 13-20 세임.
1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발생건수를나라별비교를할경우, 미국이 6.2 건, 영국이 5.1 건, 독일이 1 건, 일본이 2.7 건으로 8.6 건을기록한한국이가장높게나타났다 ( 강은영외, 2010). < 표 Ⅱ-2> 5 개국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발생실태비교 (2005-2008) 한국미국영국독일일본 2005 2006 2007 2008 발생건수 3,482 4,125 4,385 4,192 전체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8.0 8.5 9.1 8.6 청소년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74.6 79.6 84.0 79.4 발생건수 17,258 18,855 18,836 18,942 전체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5.8 6.3 6.3 6.2 청소년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82.2 88.8 87.8 88.0 발생건수 3,583 3,181 2,683 2,794 전체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6.7 5.9 5.0 5.1 청소년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172.9 153.6 132.1 140.7 발생건수 1,056 915 917 836 전체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1.3 1.1 1.1 1.0 청소년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27.3 24.2 25.2 23.8 발생건수 4,389 4,260 3,803 3,379 전체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3.4 3.3 3.0 2.7 청소년인구 10만명당발생건수 48.8 48.3 43.8 39.4 자료 : 1. 한국 : 13-20 세. 대검찰청 범죄분석. 2. 미국 : 15-19 세.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Uniform Crime Report). 3. 영국 : 13-15 세. Home Office, Police Recorded Crime. 4. 독일 : 범죄통계 (14-17 세 ), 인구통계 (14-18 세 ), Bundeskriminalamt(BKA). 여성정책연구원이 2009년에실시한 생활환경에대한인식조사 자료에서는전체응답자 3,013명중 38명이자녀를대상으로한아동범죄의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 장미혜외, 2009). 피해를경험한응답자비율이 1.26% 로인구 100명당약 1.3명, 인구 10만명으로환산하면 1260명이피해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2009년도설문조사결과는대검찰청자료인구 10만명당 2.5건에비해상당히높게나타났다. 2009년도조사에서는신고와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19 무관하게아동범죄에아동성폭력, 학교폭력, 아동납치등아동을대상으로하는모든범죄가포함되었고, 대검찰청자료는공식기소된건수만포함하였다. 이처럼범죄자료에근거한발생건수와조사자료에근거한발생건수의차이가상당한것을알수있다. 나. 성폭력상담소통계 < 표 Ⅱ-3> 성폭력상담소에의뢰된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건수 (2002-2009) ( 단위 : 건, %) 전체상담건수 피해자연령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48,112 51,431 23,284 27,241 27,286 25,443 27,636 33,695 7세미만 1,511 2,201 1,063 1,018 1,106 694 1,194 944 비율 3.1 4.3 4.6 4.2 4.1 2.7 4.3 2.8 7~13세미만 4,087 4,781 2,450 2,885 2,971 2,479 4,127 4,375 비율 8.5 9.3 10.5 11.9 10.9 9.8 14.9 13 13~19세미만 11,635 10,742 6,071 6,528 6,176 6,202 7,758 10,287 비율 24.2 20.9 26.1 27 22.6 24.4 28.1 30.6 자료 : 여성부 (2009), 2009 년도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등운영실적보고. 주 : 1. 상담소개수는 2002 년 (104 개 ), 2003 년 (115 개 ), 2004 년 (124 개 ) 2005 년 (172 개 ), 2006 년 (202 개 ), 2007 년 (202 개 ), 2008 년 (196 개 ), 2009 년 (199 개 ). 2. 02 년 ~ 03 년실적에비해 '04 년이후실적이감소한것은 '03 년까지는건수로표기하였으나, '04 년이후에는명수로표기하여수치가줄어든것임. 성폭력상담소에의뢰되는피해상담건수는우리나라성폭력발생현황및정도를보여주는중요한지표이다. 다음의통계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성폭력상담소에상담의뢰된것중 19세미만의성폭력피해자건수를보여주고있다. 강간, 성추행, 기타 ( 성희롱,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음란전화등 ) 의성폭력피해를입은 7세미만의아동은 2008년의경우전체피해자의 4.3% 를차지하고있고, 13세미만까지의아동의비율은 19.2%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성폭력피해자중에는 19세이상성인의비율이아동에비해높은편이나, 13세미만아동피해자의비율도인구수대비 '04년 15.1%,
2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05년 16.1%, '06년 15.0%, '07년 12.5%, '0년 19.2%, '09년 15.8% 로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음을보여준다. ( 단위 : 건수 ) 14,000 12,000 10,000 11,635 10,287 8,000 6,000 4,000 2,000 0 6,071 6,202 4,087 4,375 2,450 2,479 1,511 1,063 694 944 2002 2004 2007 2009 7 세미만 7~13 세미만 13~19 세미만 < 그림 Ⅱ-1> 성폭력상담소에의뢰된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건수 아동성폭력피해자의지역별현황이 < 표 Ⅱ-4> 에제시되었다. 피해아동의대부분이여아인데, 여아피해자의경우 7세미만의아동이 923명 (18.2%), 7-13세미만의아동이 4,144명 (81.8%) 이다. 한편, 남아피해자의경우에는 7세미만의아동이 21명 (8.3%), 7-13세미만의아동이 231명 (91.7%) 이다. 7세미만의성폭력피해비율은수도권에서여아 29.7%, 남아 14.9% 로나타났고, 권역별로는경상권의피해건수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7) 7) 지역별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서울이 7 세미만의여아일경우가총 127 건이발생하였고, 남아는 5 건에그쳤다. 7-13 세의유아의경우여아가 502 건, 남아중에는 43 건의피해가접수되었다. 그외주요대도시의경우를살펴보면, 부산에서는총 263 명의여아와 52 명의남아가피해를입었으며, 대구는 157 명의여아, 11 명의남아가성폭력피해를호소하였다. 대구에서는 157 명의여아, 11 명의남아가성폭력상담소에피해를접수하였으며, 인천은여아가 115 명, 남아가 10 명, 광주는여아가 178 명, 남아가 6 명으로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대전은여아가 92 명, 남아가 13 명으로집계되었다. 따라서가장많은피해가발생한도시는남녀를통틀어서울이었으며, 그다음으로부산, 광주가뒤를이었다. 지역별로는경남이 1,740 명의여아와 9 명의남아의피해사례가접수되는등가장높은빈도를보였으며, 그다음이경기로여아가 788 명, 남아가 16 명으로나타났다. 전남은여아 345 명과남아 15 명이성폭력피해를접수하면서그뒤를이었다.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21 < 표 Ⅱ-4> 2009 년성폭력상담소아동성폭력피해자 ( 단위 : 명, %) 시도성별계 7 세미만 7-13 세미만 합계 수도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전라제주권 여 5067(100.0) 923(18.2) 4,144(81.8) 남 252(100.0) 21(8.3) 231(91.7) 여 1532(100.0) 456(29.7) 1076(70.3) 남 74(100.0) 11(14.9) 63(85.1) 여 2324(100.0) 254(10.9) 2071(89.1) 남 82(100.0) 3(0.37) 79(96.3) 여 485(100.0) 103(21.2) 382(78.8) 남 43(100.0) 6(14.0) 37(86.0) 여 726(100.0) 110(15.2) 616(84.8) 남 53(100.0) 1(1.9) 52(98.1) 자료 : 여성가족부, 2009 년성폭력상담소운영실적,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내부자료주 : 1. 피해자연령 : 만나이로기재작성기간 : 2009. 1. 1~12. 31 2. 16 개시도를다음의권역으로구분하였음.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경상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충청강원권 : 대전, 충북, 충남, 강원. 전라제주권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성폭력상담소에집계된가해자유형을살펴보면, 2009년의경우모르는사람인경우 14.4% 와기타 20.4% 를제외한 65.2% 가아는사람이가해자인것으로나타났다. 애인 동급생 선후배가성폭력가해자인경우는 15.9% 였고, 친족 친인척 배우자는 15.9%, 이웃 12.1%, 직장동료나상사가가해자인경우는 10.5%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5> 가해자유형 ( 단위 : 명, %) 년도 계 친족친인척배우자 애인동급생선후배 이웃 교사강사 직장동료상사 모르는사람 기타 2006 년 2007 년 27,978 4,515 5,607 2,654 966 3,883 4,621 5,732 100% 16.1% 20.1% 9.5% 3.4% 13.9% 16.5% 20.5% 26,537 3,874 5,367 2,600 674 3,159 3,872 6,991 100% 14.6 20.2 9.8 2.6 11.9 14.6 26.3
2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년도 계 친족친인척배우자 애인동급생선후배 이웃 교사강사 직장동료상사 모르는사람 기타 2008 년 2009 년 28,524 5,589 6,069 3,059 1,087 3,001 3,553 6,166 100% 19.6% 21.3% 10.7% 3.8% 10.5% 12.5% 21.6% 34,289 5,460 8,177 4,134 986 3,596 4,939 6,997 100% 15.9 23.8 12.1 2.9 10.5 14.4 20.4 자료 : 여성부 (2009), 2009 년도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등운영실적보고. 주 : 1. 05 년이후 : 피해자 1 인에대한다수가해자모두표기. 2. 기타 에는종교인, 복지시설근무자, 채팅상대자, 미파악등이포함됨. 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자료 성폭력범죄자에대한신상공개는피해자가아동이나청소년인성폭력사건을심사대상으로하기때문에, 이심사자료는우리나라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사건및범죄자특성을보여주는포괄적인데이터이다 ( 강은영외, 2010:15). 강은영외 (2010) 의연구에서는비교적최근에이루어진 12~14차신상공개심사대상자에대한자료를재분석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특성을살펴보고있다. 8) 분석에포함된대상자는 12차 37명, 13차 607명, 14차 687명으로총 1,331명이다. 이중에서아동성폭력가해자가 684명, 청소년대상성폭력가해자가 647명이다. 9)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은대다수가여자인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전체의 96% 를여자가차지하였고, 남자피해자는 4% 인것으로나타났다. 피 8) 저자들은신상공개심사자료가공개시기에따라수집된데이터의내용이다소상이하기때문에분석의통일을기하기위해 12~14 차공개자료만을다룬다고밝히고있다 ( 강은영외, 2010:16). 9) 신상공개자료중아동및청소년대상성폭력비율 ( 단위 : 명, %) 12 차 13 차 14 차계 아동 27(73.0) 291(47.9) 366(53.3) 684(51.4) 청소년 10(27.0) 316(52.1) 321(46.7) 647(48.6) 계 37(100.0) 607(100.0) 687(100.0) 1331(100.0) 자료 : 강은영외 (2010:16).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23 해자의연령은 1-6세가 6.5%, 7-12세가 44.9% 로, 12세이하아동피해자비율이전체의 51.4% 를차지하며 13세이상청소년비율인 48.6%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6> 12~14차신상공개자자료 : 피해자의성별및연령 ( 단위 : 명, %) 빈도 비율 남자 53 4.0 성별 여자 1278 96.0 계 1331 100.0 1-6세 87 6.5 연령 7-12세 597 44.9 13세이상 647 48.6 계 1331 100.0 자료 : 강은영외 (2010:31).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가해자와피해자관계를보면, 아는사람에의한성폭력피해가 35.4%, 모르는사람에의한것이 60.6% 인것으로나타났다. 가해자가아는사람인경우기타를제외하면동네사람이 8.1%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친부가 5%, 의부가 4.6% 로나타났다. < 표 Ⅱ-7> 12~14차신상공개자자료에나타난피해자-가해자관계 ( 단위 : 명, %) 빈도 비율 모르는사람 798 60.6 아는사람 466 35.4 친부 66 5.0 의부 60 4.6 친오빠 2 0.2 친척 28 2.1 동네사람 107 8.1 친구 22 1.7 부모의친구 38 2.9 친구의아버지 24 1.8 기타아는사람 119 9.1 미상 52 4.0 계 1,316 100.0 자료 : 강은영외 (2010:32).
2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성폭력피해자의연령에따른성폭력피해유형을보면, 아동대상범죄의경우강제추행이 83.3% 로강간 16.7% 에비해높다. 반면,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경우강간이 50.1% 로강제추행 49.9%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8> 피해자연령별성폭력행위유형 ( 단위 : 명, %) 아동 청소년 계 강간 114(16.7) 324(50.1) 438(32.9) 강제추행 570(83.3) 323(49.9) 893(67.1) 계 684(100.0) 647(100.0) 1331(100.0) 자료 : 강은영외 (2010:35). 주 : =168.105, df=1, P<0.001 성폭력가해당시가해자의음주여부상태는아동대상성폭력과청소년대상성폭력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아동대상성폭력의경우가해자의 73.0% 가술을마시지않은상태였던반면, 청소년성폭력사건에서는가해자의 52.4% 가술을마시지않았고, 47.6% 가약간의음주또는만취상태에서범행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9> 피해자연령별가해자의음주상태 ( 단위 : 명, %) 아동 청소년 계 비음주상태 375(73.0) 262(52.4) 637(62.8) 약간의음주상태 120(23.3) 200(40.0) 320(31.6) 만취상태 19(3.7) 38(7.6) 57(5.6) 계 514(100.0) 500(100.0) 1014(100.0) 자료 : 강은영외 (2010:43). 주 : =46.194, df=2, P<0.001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25 라. 해바라기아동센터자료 해바라기아동센터는만13세미만의성폭력피해아동과그가족그리고지적장애인을대상으로, 성폭력피해에대해신체적, 심리적후유증을최소화하기위해전문적인의료및심리지원과법적지원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003년이후현재전국에 10개의해바라기아동센터가설치되어있는데, 여기에서는서울, 광주 전남, 대구 경북세곳해바라기아동센터의사업보고서를바탕으로아동성폭력피해내용을검토하고자한다. 10) 서울, 광주 전남, 대구 경북해바라기아동센터에피해아동으로집계된건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피해아동은대다수가여아로, 2007년여아피해자는 85.3% 인 472명, 2008년 464명 80.3%, 2009년 376명 90% 인것으로나타났다. 남아피해자는 2007년 81명으로 14.7%, 2008년 114명으로 19.7%, 2009년 42명으로 10% 인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09년의경우 7세미만피해아동은 165명으로 39.5%, 7~13세미만은 209명으로 50% 로나타났다. 성별 연령 < 표 Ⅱ-10> 피해아동의성별비율및연령 ( 단위 : 명, %) 2007 2008 2009 여자 472(85.3%) 464(80.3%) 376(90%) 남자 81(14.7%) 114(19.7%) 42(10%) 계 553 578 418 7세미만 243(44) 213(37.2) 165(39.5) 7~13세미만 271(49.1) 302(52.8) 209(50) 13세이상 38(6.9) 57(10) 44(10.5) 계 552 572 418 자료 : 각년도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사업보고서. 각년도대구 경북해바라기아동센터사업보고서. 광주 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 5 주년사업보고서. 주 : 1.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에등록한건수중피해아동건수를분석사례로삼아, 각년도별 3 개센터의사례를합산한것임. 2. 위에제시된연령구분은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의기준으로, 대구경북센터는만 7 세이하, 만 8 세 - 만 13 세이하, 만 14 세이상으로, 광주전남센터는만 7 세이하, 만 8 세 ~13 세미만, 만 13 세이상으로구분하고있음. 10) 2009 년 7 월성폭력피해아동에대한의료, 상담및법률, 심리치료서비스를지원하는해바라기아동센터가전국적으로 10 개센터로확대되어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가개소됨에따라호남권역서비스를지원하던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가광주 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로명칭이변경되었다.
2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해바라기아동센터에접수된피해아동사례에서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를보면, 가해자가아는사람인경우가 2007년 76%, 2008년 80.9%, 2009 년 74.9% 로아는사람에의한아동성폭력피해비율이모르는사람에의한것보다높다는것을알수있다. 아는사람중에서는동네사람과가족에의한피해사례가많았는데, 2009년도의경우아는사람에의한피해사례 304명중에서가족에의한피해가 65명인 21.3%, 동네사람에의한것은 56 명인 18.4% 로나타났다. 가해자와의관계 < 표 Ⅱ-11> 피해자와가해자와의관계 ( 단위 : 명, %) 2007 2008 2009 모르는사람 143(24%) 114(19.1%) 102(25.1%) 아는사람 453(76%) 482(80.9%) 304(74.9%) 동네사람 88 74 56 가족 86 85 65 친척 63 57 42 동급생 71 71 44 선후배 33 73 25 전체 596 596 406 자료 : 각년도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사업보고서. 각년도대구 경북해바라기아동센터사업보고서. 광주 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 5 주년사업보고서. 주 : 1. 아는사람 에는동네사람, 가족, 친척, 동급생, 선후배외에교사, 강사, 친구의아버지, 이성친구, 양육자지인, 운전기사 ( 서비스제공자 ) 등으로구분되어있음. 2. 가족 에는친부, 친모, 계부, 계모형제가포함됨. 아동이입은피해유형을보면, 추행이 2007년 74.9%, 2008년 74.8%, 2009 년 71.7% 로나타났고, 강간피해는 6.7~8.6% 로나타났다.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27 < 표 Ⅱ-12> 피해유형 ( 단위 : 명, %) 2007 2008 2009 추행 582(74.9) 543(74.8) 382(71.7) 피해유형 강간 52(6.7) 53(7.3) 46(8.6) 기타 143(18.4) 130(17.9) 105(19.7) 전체 777 726 533 주 : 1. 서울센터의경우피해유형을내용위주로구분하고있음. 성기추행, 신체추행, 가해자의성기노출을 추행 으로합산하였음. 2. 대구경북센터와광주전남센터의경우피해유형을형법에근거하여분류하고있음. 추행과강제추행을 추행 으로합산하였음. 3. 기타 는서울센터의경우항문추행, 항문성교, 구강추행등을합산하였고, 대구경북센터와광주전남센터의경우준강간, 특수강간, 기타 ( 음란물노출, 성폭력장면목격등 ), 미파악을합산하였음. 2. 국내아동성폭력관련연구가. 아동성폭력피해자연구 1) 성폭력피해자상담사례관련논의 우리사회에서성교육이나성폭력예방에대한논의가공론화된것은 90 년대중반이후인데, 이미경의연구 (2007) 는성폭력피해자상담과지원과정에서파악한피해자의특성을논의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사회적으로성폭력이나성교육에대한논의가공론화되지않고가족등주위의가까운사람의이해와지원이없는상황에서아동성폭력피해는은폐되고억압된다는점을지적한다. 성폭력이무엇인지모르는아동은성폭력을당하면그것이무엇인지는모르지만부끄럽고창피한기억으로생각하며덮어둔다. 청소년기에성에대해서알게되고교육을받으며, 아동기때의자신의경험이성폭력이라는것을뒤늦게인지하게된다 ( 이미경, 2007). 성폭력예방교육을받지못한아동이해당사건을인지하는데는꽤오랜시간이걸리는데, 정신과치료나성폭력개념을알면서피해사실을인지한다 ( 이미경, 2007). 피해자경험을종합해볼때아동에게성폭력예방교육
2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을일찍제공하는것이위험상황에대처하는아동의능력을키우는데효과적이라는것을보여준다. 아동성폭력피해자는부모나가족에게피해사실을말하기어려워하는데, 이유는자책감과수치심때문이다 ( 이미경, 2007). 피해자상담사례에의하면당시상황을피하지못한것, 저항하지못한것, 가해자에게동조한것, 피해당시성적인흥분을느낀것에대해자책감을느끼고수치스럽게생각한다고한다 ( 이미경, 2007). 피해자들은어린나이에성폭력이라는것을알지는못했지만 이상하고잘못된행동, 이해할수없고부끄러운일 로인식하여혼자감추고지냈다고한다. 피해사실을알렸다고하더라도, 가족등주위사람들의적절치못한대응으로상처를받는경우도있다. 피해사실을알렸을때어머니가자녀에게피해를유발했다고비난하거나사실을드러낸것에대해서비난하는상황도발생한다 ( 이미경, 2007). 친부로부터아동기성폭력피해를당한사실을어머니에게드러냈을때가족은충격에휩싸이고, 과거의사건 을덮고아무일도없었던것처럼가족생활이나관계가지속되기를바란다. 가족생활이전과같이유지되었으면하는가족의열망이강할수록아동성폭력피해사실을고백한피해자에대한비난도거세진다. 2) 아동성학대피해에대한연구 2000년강은영의연구는아동보호기관이나상담소기관에수집된사례를근거로하고있다. 서울시립아동상담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이웃사랑회, 아우성상담소에 1998년이후의뢰된만 13세이하아동의성학대상담기록 300사례를조사하였다. 11) 11) 이하는강은영 (2000) 연구의분석대상상담소별사례수및연도이다. 기관명 연도 사례수 서울시립아동상담소 1985-2000.6 21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98-2000.6 23 한국이웃사랑회 1998-2000.6 22 아우성상담소 1999-2000.6 234 계 300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29 < 표 Ⅱ-13> 해바라기아동센터자료에나타난피해자-가해자관계 빈도 비율 모르는사람 58 19.3 아는사람 242 80.7 친족 109 36.3 동네사람 63 21.0 동급생및선배 23 7.7 교사 20 6.7 경비 ( 아르바이트등 ) 6 2.0 운전기사 ( 학원, 유치원등 ) 6 2.0 기타 15 5.0 계 300 100.0 자료 : 강은영 (2000:76). < 표 Ⅱ-13> 에제시된것처럼해당사례대다수가아는사람에의해서가해졌는데그비율이 80.7% 이고, 모르는사람이가해자인경우는 19.3% 에불과하다. 친족이가해자인경우도전체의 3분의 1을넘고, 동네사람의비율은 21% 에달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1995) 조사에서도아동성폭력가해자중아는사람이 78.0% 로, 그중친족이 30.9%, 아는사람중에는동네사람, 학교교사나학원강사, 유치원혹은학원버스기사, 경비, 학교및학원동급생이나선후배등이주요가해자인것으로나타났다 ( 강은영, 2000). < 표 Ⅱ-14> 피해자연령별가해자와의관계및피해자평균연령 ( 단위 : 명, %) 친족교사이웃 동급생선배 그외아는사람 모르는사람 만 6 세이하 41(34.8) 5(4.2) 32(27.1) 10(8.5) 12(10.2) 18(15.2) 계 118 (100.0) 만 7-13세 78(39.8) 15(7.6) 31(15.8) 15(7.6) 17(8.7) 40(20.4) 196 (100.0) 피해아동평균연령 9.5세 9.4세 7.6세 7.4세 8.5세 8.1세 8.4세 자료 : 강은영 (2000:78). 주 : 연령이미상인경우에는제외하였으며, 피해자가다수인경우모든피해자연령을계산에포함시켰다.
3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친족교사이웃 < 표 Ⅱ-15> 피해횟수 동급생선배 그외아는사람 모르는사람 1-2 회 28(17.1) 1(0.6) 39(23.8) 19(11.6) 20(12.2) 57(34.7) 그이상 78(59.1) 19(14.4) 23(17.4) 4(3.0) 7(5.3) 1(0.8) 자료 : 강은영 (2000:83). ( 단위 : 명, %) 계 164 (100.0) 132 (100.0) 피해아동의연령별가해자비율이 < 표 Ⅱ-14> 에제시되어있는데, 6세이하의경우이웃사람이가해자인비율이 7-13세연령층에비해높게나타났고, 7-13세연령층에서는친족의비율과모르는사람의비율이 6세이하연령층에비해서높게나타나고있다. 가해자의유형은피해의횟수나지속성과관련이있다. < 표 Ⅱ-15> 에의하면 1-2회의일회성피해는모르는사람이나이웃사람인경우가많지만, 횟수가많고지속성이긴피해는친족성폭력의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친족성폭력의피해가지속적이며피해사실보고나발굴이그만큼어렵다는것을보여준다. 아동연령층별친족가해자분포를보면 6세미만은사촌오빠, 삼촌, 친부가가해자인비율이높고, 7-13세는친부와계부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12) 친부친모 < 표 Ⅱ-16> 친족관계별피해자연령 계부계모 오빠조부삼촌 사촌오빠 ( 단위 : 명, %) 그외계친족 만 6 세이하 11(26.8) - 3(7.3) 2(4.9) 11(26.8) 14(34.2) - 만 7-13 세 25(32) 10(12.8) 13(16.7) 5(6.4) 6(7.7) 14(18) 5(6.4) 41 (100.0) 78 (100.0) 12) 강은영 (2000) 은아동성학대와사회계층과의관계에대해서통념과는달리아동성학대는모든계층에서나타난다고기존연구를소개하고있다. 임상연구에서는저소득층아동들의성학대피해율이높게나타났지만, 일반청소년이나성인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는아동성학대피해와아동성학대피해사실이무관하다고소개한다 ( 강은영, 2000).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31 친부친모 계부계모 오빠조부삼촌 사촌오빠 그외친족 계 피해아동평균연령 8.3 세 11.6 세 8.8 세 9.0 세 6.4 세 7.0 세 12.4 세 9.5 세 자료 : 강은영 (2000:99). 주 : 연령이미상인경우에는제외하였으며, 피해자가다수인경우모든피해자연령을계산에포함시켰다. 3) 청년층대상아동기성폭력피해경험이미정외 (2009) 연구는청년층섹슈얼리티와성폭력에대한연구로전국만 19세 ~30세남녀 3,600명 ( 남성 1858명, 여성 1742명 ) 을대상으로온라인을통해조사한것이다. 13) 본연구는청년층시기의성의식과성행동에대한것을주로조사하였으며, 문항중일부는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성추행과성폭행피해경험에대한것이다. 14) 13) 설문조사대상은온라인조사전문기관에서구축해놓은조사패널을마스터샘플로하여, 2009 년 8 월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에따라 16 개광역시도별성, 연령대의인구비와동일하게할당하여표본을구성하였다. 2009 년 9 월 9 일부터 16 일까지조사기관의홈페이지를통해조사를진행하였고, 진행응답을완료한총 3,721 명의설문가운데 3,600 사례를최종분석에활용하였다 ( 이미정외, 2009:8-9). 조사대상자의성별및연령그룹은다음과같다. 남성여성합계 연령 19-24 세 829(44.6) 759(43.6) 1,588(44.1) 25-30 세 1,029(55.4) 983(56.4) 2,012(55.9) 소계 1,858(100.0) 1,742(100.0) 3,600(100.0) 14) 아동기와청소년기성추행, 성폭력피해를물을때, 각각의개념에대해서문항앞에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성추행 : 상대가나의뜻에반하여고의로나의가슴, 엉덩이, 성기를건드리거나자신의성기를나의신체에밀착시키는행위. 성폭행 : 나의뜻에반하여일어난성행위로강간, 강간미수, 성기에이물질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등.
3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 표 Ⅱ-17> 아동기성추행피해경험유무 ( 단위 : 명, %) 초교입학전 초등학교다닐때 있음 없음 전체 있음 없음 전체 남 79(4.3) 1779(95.7) 1858(100) 111(6.0) 1747(94) 1858(100) 여 243(13.9) 1499(86.1) 1742(100) 495(28.4) 1247(71.6) 1742(100) 자료 : 이미정외 (2009) 원자료재분석. 온라인조사이면서회고적조사이기에피해경험보고가여타조사에비해높은것으로생각된다. 성추행피해는초등학교때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 남성의 6.0%, 여성의 28.4% 가피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피해비율이남성보다더높게나타나지만, 남성의피해도적지않다. ( 단위 : %) 초등학교다닐 때 6 28.4 초등학교입학전 4.3 13.9 0 5 10 15 20 25 30 여자 남자 < 그림 Ⅱ-2> 성별아동기성추행피해경험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33 < 표 Ⅱ-18> 아동기성폭행피해경험유무 ( 단위 : 명, %) 초교입학전 초등학교다닐때 있음 없음 전체 있음 없음 전체 남 18(1.0) 1840(99.0) 1858(100) 18(1.0) 1840(99.0) 1858(100) 여 42(2.4) 1700(97.6) 1742(100) 62(3.6) 1680(96.4) 1742(100) 자료 : 이미정외 (2009) 원자료재분석. ( 단위 : %) 초등학교다닐때 1 3.6 초등학교 입학전 1 2.4 0 0.5 1 1.5 2 2.5 3 3.5 4 여자 남자 < 그림 Ⅱ-3> 성별아동기성폭행피해경험 성폭행피해경험유무에대해서는, 여성의 2.4% 가유아기에, 3.6% 가초등학교때피해를입었다고응답하였고, 남성은유아기와초등학교때피해를입은비율이각각 1.0% 인것으로나타났다.
3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성추행경험 -초교입학전성추행경험 -초교때성추행경험 -중고등다닐때성추행경험 -고교졸업후성폭행경험 -초교입학전성폭행경험 -초교때성폭행경험 -중고등다닐때성폭행경험 -고교졸업후 < 표 Ⅱ-19> 성별과성추행 성폭행피해의상관관계 성추행경험 - 초교입학전 1 성추행경험 - 초교때.299** 1 성추행경험 - 중고등다닐때.169**.233** 1 성추행경험 - 고교졸업후.092**.180**.284** 1 성폭행경험 - 초교입학전.355**.127**.067**.050** 1 성폭행경험 - 초교때.124**.224**.103**.047**.304** 1 성폭행경험 - 중고등다닐때.087**.096**.292**.102**.154**.221** 1 성폭행경험 - 고교졸업후.073**.104**.127**.284**.146**.141**.278** 1 자료 : 이미정외 (2009:134). 주 : ** p < 0.01( 양쪽 ), * p < 0.05( 양쪽 ) 이미정외 (2009) 연구에서는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당한성추행과성폭행피해경험이여타시기의피해와어떠한관련이있는지보여주고있다. < 표 Ⅱ-19> 에의하면, 각시기에경험한성추행이나성폭행피해가여타시기에겪은피해경험과관련이있음을보여준다. 초교입학전성추행경험은초교때성추행, 초교입학전성폭행경험과양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초등학교때성추행당한사람은중 고등학교재학중이나고등학교졸업이후에도성추행당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성폭행피해의경우도초등학교때피해경험을당한사람은중고등학교와고등학교졸업이후에도성폭행당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동일한피해자들이각인생단계별로반복적으로성추행과성폭행피해를당할가능성이높은것을보여준다. 성폭행피해를당하는사람은일부이지만, 특정사람에게피해경험이반복적으로발생하는것을짐작할수있다. 이들은아동기나청소년기성폭력위험에노출된정도가높은집단인데, 이들에대해개인적, 사회경제적특성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35 을파악하는것은관련예방정책에중요한자료가될것이다. 4) 2008년성인을대상으로한회고적연구 2008년한인영외의연구에서는전국 19세이상남녀 2,037명을대상으로 18세이전에겪은성학대피해를조사하였다. 아래표에는성학대유형별경험자퍼센트분포가제시되어있는데, 한가지이상의성학대를경험한사람은 423명으로전체 20.8% 를차지하고있어높게나타났다. 그러나 2009 년이미정외연구와비교하여성학대의개념이상이한것을알수있고, 이러한차이가피해경험률이높은것과관련이있다. < 표 Ⅱ-20> 성학대유형별경험유무 ( 단위 : 명, %) 성학대의유형빈도 (%) 말로성적인농담 희롱을하거나음란물을보게함은밀한부위를보려고하거나, 자신의은밀한부위를억지로보게함강제로입을맞추거나키스를함성기나은밀한부위를만졌거나, 만져달라고함강제로성관계를시도하려다실패함혀나입으로자신의성기를자극하게하거나, 본인의성기를자극함강제로성관계 ( 성교, 실제삽입 ) 를가짐 19 세이상의성인과합의하에성관계를가짐기타한종류라도성학대를경험함 157(7.7) 120(5.9) 100(4.9) 123(6.0) 46(2.3) 9(0.4) 23(1.1) 29(1.4) 5(0.2) 423(20.8) 총합계 2,037(100.0) 자료 : 한인영외 (2008). 주 : 기타 의다섯사례는모두미성년의이성친구또는선배와합의하에성관계를가진것으로파악되었음. 한인영외 (2008) 의연구에서는 말로성적인농담 희롱을하거나, 음란물을보게함 과 은밀한부위를보려고하거나, 자신의은밀한부위를억지로보게함 도성학대에포함시켰는데, 언어적, 시각적성학대를포함시킨것이피해경험률을높인것으로나타났다. 말로성적인농담 희롱을하거나, 음란물을보게함 과 은밀한부위를보려고하거나, 자신의은밀한부위를
3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억지로보게함 에대해서각각응답자의 7.7%(157명 ), 5.9%(120명 ) 이피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강제로입을맞추거나키스함 과 성기나은밀한부위를만졌거나만져달라고함 이각각 4.9%, 6.0% 로나타났다. 강제로성관계를가지거나, 혀나입을사용한성학대의경우는각각 1.1% 와 0.4% 로비교적낮은비율을보여, 성학대의정도가심각한항목에대한경험이낮게나타났다 ( 한인영외, 2008). 아동기와청소년기성학대피해발생에대한대응으로 아무에게도알리지않고도움도받지않음 이가장높고, 주위에알리더라도부모, 가족, 친구등에한정되어있어비전문적인도움을받았던것으로나타났다 ( 한인영외, 2008). 한인영외 (2008) 연구에서는성학대항목별가해자의특성을제시하고있다. 가해자의성별특성을보면거의모든성학대에있어서남성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지만그렇지않은경우도있다. 성인과합의된성관계의경우여성이성인, 다시말하면가해자인경우가 58.6% 에달하고있다. 이것을제외하고는언어적, 시각적, 강제적접촉을동반한성추행과성폭행가해자는남성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성학대항목별로면식과비면식에차이가있는데, 성기노출이나강제적신체접촉은여타항목에비해비면식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성인과의합의된성관계의비율이 24.1% 로성매매가상당부분을차지할것으로추측된다. 강제적성관계, 구강이용성학대, 강제적키스는면식의비율이여타항목에비해서높게나타났다. 가해자가가족, 친족인경우와여타의경우를구분하면구강이용성학대가여타항목에비해가족, 친족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37 성학대의유형 언어적성학대성기노출강제적입맞춤 키스강제적신체접촉성관계미수구강이용성학대강제적성관계성인과합의성관계기타 < 표 Ⅱ-21> 아동성학대가해자의특성 ( 단위 : 명, %) 성별면식여부가족 친족여부 남여면식비면식가족 친족이외 135(86.0) 106(88.3) 80(80.0) 111(90.2) 44(95.6) 6(66.7) 21(91.3) 12(41.4) 22(14.0) 14(11.7) 20(20.0) 12(9.8) 2(4.4) 3(33.3) 2(8.7) 17(58.6) 5(100.0) 120(76.4) 62(51.7) 83(83.0) 68(55.3) 34(73.9) 8(88.9) 20(87.0) 22(75.9) 5(100.0) 37(23.6) 58(48.3) 17(17.0) 55(44.7) 12(26.1) 1(11.1) 3(13.0) 7(24.1) 7(4.5) 9(7.5) 12(12.0) 17(13.8) 4(8.7) 3(33.3) 4(17.4) 2(6.9) 150(95.5) 111(92.5) 88(88.0) 106(86.2) 42(91.3) 6(66.7) 19(82.6) 27(93.1) 5(100.0) 자료 : 한인영외 (2008). 아동기와청소년기성학대피해경험을설명하는변수와관련하여, 경제적지위가낮은가구의아동이성학대당할위험이약 1.6배정도크고, 형제 자매는성학대경험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 한인영외, 2008). 여러명의형제 자매의존재가보호장치역할을한다고해석하고있다. 범죄발생이높은지역에거주하는아동이성학대당할가능성은그렇지않은아동에비해 1.7배가량높다. 그러나한부모가족, 부모의양육시간부족이성학대피해발생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를보이지않는다 ( 한인영외, 2008). 나. 가해자자료에근거한아동성폭력연구 1) 범죄자료에나타나는피해자와가해자관계 아동성폭력에서가해자가아는사람인가아닌가는자료의성격에따라서차이를보인다. 범죄자분석에근거한자료에의하면, 단순강간에서면식자의범행비율은 50%, 유아성폭력 30%, 연쇄강간범비면식자비율은 84% 로나타났다 ( 홍성열, 2008). 아동성추행범죄자자료를근거로하는경우에도가해자와피해자관계가비면식관계인경우는 62% 로나타났다 ( 정연대, 2009). 15) 15) 2006 년 1 월부터 2009 년 10 월사이에입력된성범죄항목과피해자연령 13 세미만
3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그러나일반조사자료에서는공식범죄자료와다른경향을보여성폭력가해자가피해자와아는사람인경우의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 이미정외, 2009). 공식범죄자료는신고된것만을포함하기때문에친족성폭력, 사귀는사이에서발생한성폭력의신고율이낮을것이라는것은짐작할수있다. 범죄자료를이용한연구자도신고되지않는것을고려할경우안면이있는사람에의한가해비율이높을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 ( 정연대, 2009).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에따라성폭력의유형도상이하게나타나는데, 아동대상성범죄의경우아는사이에서는성폭력이반복적으로이루어지는경향이있고 ( 정연대, 2009), 이러한관계에서발생된성폭력은밝혀지기전까지는은폐되는것이다. 비면식의가해자가길이나엘리베이터에서우연히피해자를발견한경우가 71% 를차지하고있다 ( 정연대, 2009). 16) 2) 범죄자료에나타난가해자특성 일반적으로성범죄자의정서적특성으로성적인충동이높은것으로생각하기쉬운데, 이러한면자체보다는분노, 좌절, 우울, 외로움, 거부와같은부정적정서가성폭력으로이르게되는경향을나타낸다 ( 고선영외, 2004). 이들은성장과정에서성학대나여타폭력을당한경험을갖고있고, 가족관계에도문제를보이고있다. 부모와의원만한관계형성이잘되지않았고, 타인과의관계형성에서미숙함과낮은자존감을보였다. 이들은심리적 사회적으로고립된경향을보이며, 타인에대한감정이입정도가낮고범죄피해자에대한공감능력이떨어지는경향을보였다. 이러한정서적특성을바탕으로성에대해갖고있는왜곡된인식이성범죄에이르게한 으로추출된 79 건이분석대상이며, 아동대상성범죄자의일반적특성검토, 피해자와가해자관계에따른특성을제시하고있다 ( 정연대, 2009). 16) 성폭력가해자는가족구성원을포함하여잘아는사람에서부터낯선사람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분포하고있기때문에, 불쾌한방식으로신체를접촉하는사람으로부터자신을지켜내는방법을교육시켜야한다. 또한등하교길에낯선어른을경계하도록가르쳐야한다. 나영이의아버지는 어른들에게공손하라고가르친게내최대실수였다 고말하며, 딸의피해가낯선어른을경계하지않은것에서비롯되었다며안타까워했다 ( 동아일보 2010.3.15).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39 다 ( 고선영외, 2004). 연쇄성범죄자분석연구에서도범죄자의정서적특성으로공감능력약함, 대인관계약함, 인간관계고립, 폐쇄적경향, 죄책감이나후회의감정약함이지적되고있다 ( 공은경, 2009). 17) 연쇄성범죄자연구에서는피해자를자신의통제하에두고강간을하는것에서발생하는긴장과쾌락에서만족감을얻고, 이를위해연속적으로범행을하게된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 공은경, 2009). 성범죄자는강제적성행위를통해서자신의권력을확인하고주장하고싶어하고, 이를통해남성성을과시하려는성향을보인다 ( 김해선외, 2009). 아동대상성범죄자의연령은대부분은 30대이하인데, 20대비율이감소하고 40대이상의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 홍성열, 2009). 2008 년청소년성범죄피해의경우는강간미수나심한추행의가해자는 10대와 20대에주로분포되어있지만, 가벼운추행은 30대-40대에분포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홍영호, 2008). 3) 범죄자료에근거한아동성폭력발생의공간적특성아동성폭력피해발생의공간적특성을보면피해아동과가해자가거주하고활동하는인근이라는점이관찰된다. 아동대상성범죄는가해자나피해자거주지주변에서발생하며가해자의경우면식이거나비면식이거나자신의거주지 3km반경이내에서범행을저지르는경우가많다 ( 정연대, 2009). 18) 2001년이후국가청소년위원회성범죄분석자료에의하면어린이성범죄발생시간은오후 3-4시에집중되어있으며범죄의 74% 가학교반경 17) 공은경 (2009) 의연구는 46 명의연쇄성범죄자를분석한것에기초하고있는데, 단순히성을목적으로한연쇄성범죄이기보다는강도 절도목적에서동반발생한기회적강간이관찰되고있다. 18) 나영이아버지는가해자조두순이자신의가족이살고있는동네정황을잘파악하고있었으며, 이런가운데피해대상을노렸다고주장한다. 어린이 청소년대상성폭행이나살인은교통사고처럼우발적으로일어나는범죄가아닙니다. 우리집에서 400m-500m 떨어진상가에서 9 개월간경비일을보았고집도근처에있었습니다. 동네를잘알아먹잇감이어떻게돌아다니는지잘알고있었죠 ( 동아일보 2010.3.15).
4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2km 이내에서발생하고있었다 ( 시사저널 2008.3.31.). 아동대상성범죄의공간적특성을고려할때, 아동이안전하게등하교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등하교안전과관련하여선진국에서실시하는하교시학교가보호자에게아동을인계하는방식은우리나라에는아직도입되지않았다 ( 홍성열, 2009). 2008년청소년대상조사에서도청소년성범죄피해, 강간미수가발생한곳은학교주변의길거리, 친구나친척의집, 유흥 오락장소, 심한추행의경우는가해자의집, 유흥 오락장소, 공중화장실, 가벼운추행은지하철등대중교통수단이용중에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홍영호, 2008). 성인성범죄자의경우도가해자가거주하는인근지역이나일상적행동반경내에있는익숙한곳에서발생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성범죄자자료분석에의하면, 이들이주로활동하는영역은침입과도주가쉬운주택가, 다세대주택, 인적이드문지역의골목, 이동이편리한곳이라고한다 ( 공은경, 2009; 김해선외, 2009). 연쇄성범죄자자료분석에의하면범행발생지역은자신이거주하는곳과같은시를벗어나지않는경향을보인다고한다 ( 공은경, 2009). 4) 대중매체에드러난아동성폭력발생의공간적특성최근대중매체를통해서알려진아동대상성폭력사건을보면피해아동이지역사회로부터적절한보호를받지못했다는것을알수있다. 지역사회공간과범죄사이에는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나는데, 공동주택건설이나도시설계와개발에서아동에게안전한환경을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 박현호, 2006). 19) 2010년부산사상구김길태사건이발생한지역은, 재개발이진행중인곳으로, 전체 1,170여가구중 500여가구가이사나간상태였다. 철거가진 19)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PTED) 은물리적환경과범죄와의상관관계를연구하여범죄를예방하기위한기법이다. 선진국에서는학교및교통체계와같은도시하부체계뿐만아니라도시특별지구및주거지역을안전하게하기위한예방전략을수립한다 ( 김영한외, 2009).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41 행중이고빈집이많았으며이것이범죄의발생과은폐에유리한환경을제공한것으로판단되고있다 ( 한겨레 2010.3.12). 나영이가사고를당한골목은학교를가는길에꼭지나쳐야하는곳으로, 학교에서 5분거리에위치하고있지만, 골목안에서사고를당하면누구도쉽게도와주기어려운구조였다 ( 동아일보 2010.3.15). 대중매체를통해소개되는일련의아동성폭력사건을검토해보면아동의생활환경을둘러싸고있는지역적특성과계층적요인이밀접하게관련되어있음을알수있다. 사고의위험은모든사회집단과지역에골고루분포되어있기보다는특정집단이나지역환경에집중되어있는듯하다 ( 송현종, 2006). 청소년대상의한연구에서도구역ㆍ지역특성에따라아동 청소년의안전도에차이가있어농어촌지역과도시내상업지역의아동 청소년이더위험한환경에처해있음을밝히고있다 ( 김영한외, 2009). 2008년대구지역의초등학교에서 100여명아동이연루되었던성폭력사건의배경에는빈곤으로인한자녀의방임이자리잡고있다 ( 한겨레21 2008.5.9). 이경우부모의방임은자녀에대한의도적무관심이기보다는가족의생계를위해맞벌이를해야하는가정에서자녀를홀로둘수밖에없는상황에서발생한것이다. 저소득층가정에서는부모의퇴근시간전까지자녀들은홀로방치되는경우가많다. 대구지역초등학생성폭력사건관련아동조사에서나타난바에따르면, 아동들은부모가없는집에서여러명의친구들이단체로음란동영상을접하였고, 호기심으로동영상에서본것을실행하였고, 이것으로성폭력가해와피해가발생한것이다 ( 한겨레21 2008.5.9). 3. 선진국아동성학대관련연구 우리사회에서는오랫동안은폐되었던아동성폭력과아동성학대사건들이 2000년이후사회적으로큰충격을주면서, 이에대한정책적관심을촉구하는계기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아동성폭력과관련된사회적대응
4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영역중담당정부부처의적극적개입과노력이관련연구,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등관련전문가들의대응보다훨씬앞서나가고있다. 관련법제정과개정, 피해자지원체계구성, 예방과관련하여다른어떤사회주체보다정부부처의대응이신속하게전개되고있다. 최근아동성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 관련사건이발생될때마다언론에서상세하게보도되면서, 아동을성적쾌락의희생양으로이용하는범죄에공분하는여론이들끓고있다. 아동성폭력현황에대한통계및연구자료의축적이미비한상태에서분노한여론에상응하는정치권과정책담당자의대응은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로이어지고있다. 이러한방향이아동성폭력예방에큰도움이되지않는다는전문가들의지적이제기되는가운데, 차분하게해당사회현상과관련된우리사회의상황을돌아볼필요가있다. 아동성폭력과관련하여현재우리가경험하는당황스러움과시행착오는우리만의문제가아니다. 우리사회보다아동성폭력이슈가먼저공론화된선진국의경험은우리를돌아보는데많은도움을제공할것이다. 선진국중에서도미국에서아동성폭력이슈는가장먼저공론화되었는데 (Finkelhor, 1984a), 1970년대말부터사회적이슈로등장하였다. 미국에서는지난 30여년이넘는세월동안아동성폭력에대한연구, 사회적논쟁, 대응방안이모색되었다. 본장에서는 1980년대아동성폭력에대한연구와사회적논의를소개하면서정책적함의를모색하려고한다. 가. 아동성학대의은폐와신고미비 20) 성학대의가장심각한측면중의하나는바로다른사람에게이사실을알려야겠다고느끼는피해자가매우적다는점이다. 연구결과피해아동의 20) 이글은 Finkelhor, D.(1984a), Child sexual abuse: New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의 7 장 What the Public Knows About Sexual Abuse 와 Miller-Perrin, C. L. & Wurtele, S. K.(1988), The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Movement: A Critical Analysis of Primary and Secondary Approach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8 에서발췌한것이다.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43 대다수가자신이겪은학대경험을혼자만의비밀로간직하며부모나다른어른들에게얘기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Finkelhor, 1979, 6장 ). 이와같은사건의은폐는결국소외감과수치심을야기시켜아동의발달장애를초래하는원인이될수있다 (Burgess et al., 1978). 성학대의상당수가감춰져있으며사건발생사실을알고있는사람들에의한신고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증거가존재하는데 (National Center for Child Abuse and Neglect[NCCAN], 1981), 타인이나타인의가정사와관련된일을고발하는것을꺼리는성향이이와관련이있다. 1980년대초반미국에서피해사례에대한신뢰할만한통계가집계되지못했는데, 아동을대상으로한사건의경우축소나은폐를하려는것인지파악하기가쉽지않다. 성인을대상으로실시되는아동기피해경험에대한회고적연구에서아동성폭력발생률이더높게나타나는것으로생각된다 (Wyatt & Peters, 1986) 피해아동중스스로피해사실을알리는경우는소수에불과한데, 부모, 교사, 의료진등이피해사실을발견해내는경우도그다지많지않다 (American Humane Association, 1981; Browning & Boatman, 1977). 피해사실이알려지지못하는이유중하나는부모나전문가들이성학대로인해나타나는증상이나징후를인지하지못해성적학대여부를정확하게파악해내고이를종결시키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아동을보호하는데있어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이다. 일반대중을상대로성학대의징후를파악할수있는구체적인증상등을알려주기위한교육자료가제공된다. 이들자료는성학대로인한신체적인혹은행동상징후를열거하고있는데 (Nelson & Clark, 1986), 아동성폭력을짐작하게하는구체적이고결정적인행동징후는아직잘파악되지못한것으로생각된다. 브렌너 (Brenner, 1984) 는근친상간피해자들의행동양식에대해다음의다섯가지행동양식을제시한다. 1. 전에없던두려움 2. 일상적인행동양식의변화 3. 성에대한명시적인표현 4. 학교성적의변화 5. 부모와의관계악화가그것이다. 몇가지행동양식이나문제가복합적으로발생할경우성폭력피해가능성에대한관심을기울여야할필
4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요는있겠지만성학대피해사실을확신할수있는진단적인지표는 1980 년대미국에서는아직확립되지않았다. 분명각연령대별로나타나는피해의징후를구체적으로포착해내는데초점을맞춘연구가필요하며, 이같은정보가부모, 교사및기타전문가들에게까지보급되어야한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25). 아동기에성적으로학대를당한경우나타날수있는초기증상으로, 섭식장애, 수면장애, 배설장애, 학교에서학습및행동문제, 과도한두려움, 죄책감및우울증, 대인관계에서의문제, 성적인것에대한집착, 신체증상호소, 자살경향등의증상이제시되고있다. 아동기성학대경험은성인기생활에도영향을미쳐결혼, 가족관계, 대인관계에있어서문제, 만성우울증, 낮은자존감, 자기파괴적인행동양식, 성적불능, 다음세대를대상으로한성학대반복이나타난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14). 성학대사건이은폐되는또한가지이유는성학대피해의징후나조짐이대부분의경우 " 가려져 " 있기때문인데, 대다수경우전문가들은성학대가아닌학교생활의문제, 행동변화등다른문제와연관하여성학대피해아동을발견하게된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25). 아동성학대는이사회전체성인과아동간의관계에서나타나고있는데, 성학대를뿌리뽑기위한노력역시양자모두를대상으로하여야한다. 사회내성적권력관계가변화하지않는한예방노력은아동이성적학대위험에저항하거나이로부터도망칠수있도록도움을주는일시적인방편에지나지않는다. 아동성학대는아동에대한폭력을묵인하는사회의단면이반영된것이기에, 아동성범죄를예방하기위해서는아동권익이신장되어야한다 (Starr, 1979).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45 나. 아동성학대피해발생관련요인 21) < 표 Ⅱ-22> 가족특성과여아의성적피해사례 가족특성연관성피해사례 * 전체가족특성예 (+) 아니오 (0) % 가계수입 1만달러이하농촌에서생활종교적배경인종적배경가족규모식구가많은가족부모의불행한결혼생활부모의부부간의애정표현이거의없음아버지의특성아버지가자녀와함께살지않는다아동의아버지가양부이다자녀와의관계가소원하다노동계층고졸미만학력자주아픔자주술에취해있음전반적으로무능함자녀에대한애정이거의없음보수적인가족가치보수적인성적가치성적으로조심성이있다 / 없다성교육을시키지않음성적발달 / 행동에대한징벌자녀혹은어머니에대해폭력적임 12살된자녀를때림 어머니의특성어머니가자녀와함께살지않는다아동의어머니가양모이다자녀와의관계가소원하다직장에다님고졸미만학력자주아픔자주술에취해있음전반적으로무능함자녀에대한애정이거의없음 + + 0 0 0 0 + + + + 0 + 0 0 0 0 + + 0 0 0 0 0 0 + + + 0 + + 0 0 + 33 44 25 27 29 47 26 31 38 58 35 34 38 35 32 N (72) (16) (155) (162) (86) (30) (179) (42) (37) (19) (17) (105) (77) (134) (108) 21) 이글은 Finkelhor, D.(1984a), Child sexual abuse: New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의 3 장 Victims 를발췌한것이다.
4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가족특성연관성피해사례 * 전체가족특성예 (+) 아니오 (0) % 보수적인가족가치보수적인성적가치성적으로조심성이있다 / 없다성교육을시키지않음성적발달 / 행동에대한징벌자녀혹은아버지에대해폭력적임 12 살된자녀를때림 24 N = 530 0 0 0 0 + 0 + 35 N (97) (241) 자료 : Finkelhor(1984a:31-32). 주 : 총여아피해율은 19% 로나타남. 연관성이플러스 (+) 로표시된경우는표안의해당하위그룹이다른나머지그룹대비피해아동비율이현저히높은경우를나타냄 ( 카이제곱검정, P<.05). 아동성학대피해발생과관련된연구는어떠한요인이피해발생과관련이있는지를밝힘으로써예방에도움을줄수있다. 위의표에의하면가족의특성, 아버지의특성, 어머니의특성과관련된구체적인변수가아동성폭력과관련이있는지를보여주고있다. 가족의특성에서는가구수입 1만달러이하, 농촌거주, 부모의불행한결혼, 부모의부부간애정표현결핍이아동성폭력피해발생과관련이있는것으로제시되고있다. 아버지의특성에서는자녀와의관계소원, 고졸미만의학력, 술에자주취해있음, 성적으로보수적, 아내와자녀에대한폭력적태도가아동의성학대피해발생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어머니의특성에서는자주술에취해있음, 자녀에대한애정이없음, 보수적성적가치, 성교육시키지않음, 자녀및남편에대해서폭력적성향이아동의성학대피해발생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 아동성학대가해자의특성 22) 아동성학대가해자의특성을파악하기위해 Finkelhor(1984a) 는다음과같은의문을제기한다. 가해자들은왜아동과의성적인관계가정서적만족감 22) 이글은 Finkelhor, D.(1984a), Child sexual abuse: New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의 4 장 Perpetrators 에서발췌한것이다.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47 과일체감을준다고느끼는가? 왜아동에의해성적으로흥분될수있다고보는가? 규범적으로허용된대상으로부터성적 정서적만족감을얻으려는노력을차단시키는원인은무엇인가? 아동과성적관계를맺는것이전통적으로그리고사회적으로금지되어있음에도그만두지못하는이유는무엇인가? 아동성추행자는미성숙하고자존감이낮은데, 아동과관계를맺는것은이를통해자신이전능한힘과지배력을가졌다고느끼게해주기때문이다 (Loss & Glancy, 1983). Howells(1979) 은아동성추행자들이피해아동을 지배하는힘이없는 (lack of dominance) 자로묘사한다고했다. Howells에따르면아동성추행에대한환상은 어린시절겪었던심리적트라우마에대한상징적인정복장면 으로서의역할을한다. 다시말해성추행자는어린아이였을당시어른의손에의해경험한수치심, 모욕또는무력감을극복하기위해아동과의관계가필요하다는것이다. 아동을성적측면에서 적합한 혹은심리적으로알맞은대상으로바라보는사회문화적혹은남성중심문화에초점을맞추는경향도있다 (Finkelhor, 1984a). 남성은사회화에있어강하고지배적이며성관계에있어주도적이되는데에가치를두는데, 남성은자신보다어리고, 체격이작고연약한대상을선호한다. 아동이이와같은역할에잘들어맞는데, 아동이야말로이와같은남성중심문화의기대치에성인여성보다더잘 부합 하는대상일지도모른다 (Finkelhor, 1984a). 따라서특정사회화경험이나개인적으로느낀성적박탈감으로인해감정적흥분혹은성적반응을주관적으로인식하게될수도있을것이다 (Finkelhor, 1984a). 어떤과정을통해아동을대상으로성적흥분을느끼게되는가에있어서는개인적인요인뿐아니라사회적인요인도관련이있는데, 아동포르노나소아성애에대한광고들이영향을미칠수있다 (Dworkin, 1983). 또다른설명으로성인과의관계에있어어떻게성적 심리적인니즈를충족시키는능력을차단당하는것과관련이있는데, 이이론에서는아동성추행범은자신들의어머니에대해극심한갈등을느끼거나 거세불안 에시달려성인여성과의관계에어려움을느끼거나혹은관계자체가불가능하
4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게된다고한다 (Gillespie, 1964). 아동성추행범은많은경우수줍고, 내성적이며, 무능하고, 서투르며, 심지어도덕주의자적인성격을띠며사회성이부족하여성인과의대인관계나성적관계로발전하는데어려움을느끼고있다 (Langevin, 1983). 이와같은억압적인관념은성인으로하여금다른성인과의성적인관계를맺는데있어죄책감이나갈등을느끼게하여일부성인은아동을그대상으로선택할수있다 (Finkelhor, 1984a). 근친상간에대한이론역시많은경우같은범주내의관계구조에근거하고있다. 남성이가족내아동과성적관계를맺는경우는대상아동이양녀이거나아동이어린시절이었을때남성이가족과떨어져지낸경우다 (Lustig et al., 1966). 양녀이거나일찍이떨어져있었던경우는출생이후계속해서함께살아온친부와그딸사이의성관계에적용되는일반적인금기를다소약화시키는역할을한다 (Finkelhor, 1984a). 페미니스트들에따르면많은남성이가족을개인적지배영역으로보고그안에서남성이여성및아동을자신이원하는방식으로다룰수있는사회적으로승인된권한을가지고있다고생각한다 (Finkelhor, 1984a). 근친상간에적용되는일반적인페미니즘이론은가부장적혹은부모의권위가지나치게강한것에대한사회적승인이어떻게금기를약화시키는작용을하는지를보여준다 (Rush, 1980). 성학대를저지른교사, 보모및이웃들은많은경우애초부터아동에게성적인관심이있었던것이아니라특정스트레스나어떤기회에대한반응으로이와같은일을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Finkelhor, 1984a). 라. 아동성학대발생의사전조건 23) 핀켈호 (1984a) 는아동성학대발생과관련하여 4가지사전조건모델 (Four Preconditions Model of Sexual Abuse) 을제시하고있다. 그는아동성학대피해발생및가해자특성연구결과에기초하여아동에대한성학대가발생하기전에충족되어야할다음의네가지조건을제시하고있다 (Finkelhor, 23) 이글은 Finkelhor, D.(1984a), Child sexual abuse: New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의 5 장 Four Preconditions: A Model 에서발췌한것이다.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49 1984a). 잠재적가해자는첫째, 아동을성적으로학대하기위한동기가있어야한다. 둘째, 잠재적가해자는자신의동기대로행동하는것에대한내적인거리낌을극복해야한다. 셋째, 잠재적가해자는성학대를저지르는데대한외적인장애요인을극복해야한다. 넷째, 잠재적가해자또는다른요인을통해대상아동의저항을저지하거나극복해야한다. 이네가지요인을개인적차원과사회적차원에서설명하는내용을요약한것이다음표에제시되어있다. < 표 Ⅱ-23> 성학대의전제조건 전제조건 I: 성적학대에대한동기부여요인 정서적인일체감 성적흥분 차단 전제조건 Ⅱ: 내적인거리낌을극복하는데도움을주는요인 개인적차원 설명의범주 정서발달정지자신이강하고지배력을가지고있다고느끼고싶어함상처를지우기위해어린시절의트라우마를재현시키려함자신을어린아이와동일시하는나르시스적성향 어린시절의성적경험이트라우마적인경우또는매우조건적인경우제 3자로부터아동에대한성적관심을배움흥분신호의대상을잘못해석생물학적이상 오이디푸스갈등거세불안성인여성에대한두려움성인상대와의트라우마적인성적경험사회성부족부부문제 술정신병충동조절장애노쇠가족역학관계내에서근친상간을억제시키는장치의부재 사회 / 문화적차원 성관계에서지배력을가지고있고강해야남자다운것으로간주 아동포르노광고에서아동을에로틱하게묘사하는일모든정서적니즈를성화 (sexualize) 시키려는남성적경향 자위와혼외정사에대한억압적인규범 아동을성적관심의대상으로보는데대한사회적묵인가해자에대한경미한형사처벌아버지가가진가장으로서의특권의식음주후저지른일탈행위에대한사회적묵인
5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전제조건Ⅲ: 외적인장애 요인을극복 하는데도움 을 주는 요 인 전제조건Ⅳ: 아동의저항을극복하는데도움을주는요인 개인적차원 설명의범주 어머니가없거나혹은아픈경우어머니와의관계가소원하거나어머니가자식을보호하지않는경우어머니가아버지에게꼼짝못하거나학대받는경우사회로부터격리된가족아동과단둘이있는특이한경우아동에대한관리감독부재잠자리혹은침실상황이특이한경우 정서적으로불안정하거나정서적박탈감을가진아동성학대에대한지식이없는아동아동과가해자간의특별한신뢰가존재하는상황강압 자료 : Finkelhor(1984a:56-57). 사회 / 문화적차원 아동포르노아동의니즈를이해하는능력부족 어머니에대한사회적지원부재여성평등에대한장애물사회연결망의손상가족의신성함이라는관념 아동에대한성교육부족아동의사회적무력 1) 사전조건 Ⅰ 우리사회에서나타나는특징들은남성에게아동과의성적상호작용에대한동기를부여하는경향이있다. 여기에는젊고체격이작고순종적인성적파트너를남성들이에로틱한측면에서높이평가하는것, 그리고자신이애정을갖고있는모든관계를성애화 (eroticize) 하는남성들의성향이포함된다. 이러한사회적요인들로인해잠재적가해자는아동과의성적인관계가정서적으로더욱적절하다고믿게되는것이다 (Finkelhor, 1984a). 2) 사전조건 Ⅱ 사회적요인들은다양한남성들로하여금아동과의성적개입에대한전통적, 사회적금지와규제를무시하거나도외시하는데영향을줄수있다. 성인과의섹스가즐거운것이면서도교육적이라는생각을조장하는아동프로노그래피가이에포함된다 (Finkelhor, 1984a).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51 3) 사전조건 Ⅲ 몇가지특정한사회적요인들이 ( 잠재적가해자가느끼는 ) 외적장애요인을통한아동보호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게만들고있다. 우선여성이라는이유로어머니가남편에게의존적이며사회적자원을박탈당한경우자녀에대한보호자로서의효력이줄어든다 (Finkelhor, 1984a). 둘째, 전통적이고안전한지역사회혹은동네의개념이사라지면서아동의행동을관리 감독하고나무라는어른들, 다시말해보호자의역할을해줄수있는어른들이줄어들었다 (Finkelhor, 1984a). 마지막으로가족의신성함이라는전통적인관념으로인해외부인이학대를당하고있는것으로의심되는아동을대신해가정사에개입하는것을막는다 (Finkelhor, 1984a). 4) 사전조건 Ⅳ 사회적요인들은많은아동들에게있어성학대가해자에게저항하거나유혹을피하는능력을저하시키는역할을한다 (Finkelhor, 1984a). 예를들어사회전반에만연해있는섹스에대한변태적갈망으로인해인간의성적행동에관한중요한정보, 즉성학대가발생하기전이러한상황을감지하게해주는정보를아이들이얻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Finkelhor, 1984a). 성학대에대한설명에대해서끊임없이제기되는비판중하나는바로성학대의책임을가해자로부터피해자나제3자또는사회전반에전가시킨다는점이다 (Finkelhor, 1984a). 예를들어, 근친상간이발생한가정에서어머니가딸을보호하지않거나방치한경우가많다고설명한가족체계이론은어머니에게책임을물었다는점에서비판의대상이되었고 (Nelson, 1982), 정서적으로박탈당한아동들이학대에더취약하다는연구결과는피해자에게불필요하게책임을지운다는비판을받았다 (Finkelhor, 1984a). 성학대의 4가지전제조건에관한모델은책임소재의문제를좀더개선된관점에서바라보고있다. 이모델상에서는어머니가자녀를보호하지못한점또는아동이피해상황에서저항하지못한점을피해발생을가능
5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하게하는요인으로보고있다 (Finkelhor, 1984a). 그러나확실한것은이러한요인들은잠재적가해자가범죄를저지르기전까지는그러한상황과밀접한관련이없다는점이다. 피해자와피해자어머니의행동이연관성을가지는것은오로지가해자가이미일련의반사회적행위를시작했기때문이기에누구에게책임이있는가는명확하다 (Finkelhor, 1984a). 마. 아동성학대예방의중요성 24) 아동성학대의만연과이로인한부정적영향에대한사회적인식이높아지면서이를타계하기위한방안으로서일차적인예방이라는개념에대한관심이높아지게되었다. 예방이중요하다는점은다음에제시되는연구내용에기초한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14). 첫째, 사건과범죄발생률에대한연구를살펴보면생각보다많은아동들이성적으로이용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둘째, 아동기에성학대를당했던피해자들이성인이되어당시성학대가해자의행동이잘못된것이었음을판단할수있는기초적인교육만받았었더라도피해를막을수있었을것이라는이야기를자주하고있다는점이다. 셋째, 위기에처한아동이저항하거나울음을터뜨리는경우대부분의가해자들이시도를중단하고보다수동적인아동을찾아나선다는점이다 (Sanford, 1980). 마지막으로성학대피해자를위한치료서비스가확대되고있기는하지만많은피해아동들이자신들의피해사실을드러내지않는다는점이다. 핀켈호 (Finkelhor, 1984a) 의아동성학대발생과관련된 4번째사전조건은아동의대응능력과관련이있다. 가해자는아동의저항을극복해야하는데, 아동이성추행을피하거나이에저항할수있는능력을갖추었는가여부가성적으로학대를당하느냐마느냐를예측하는중요변수중하나이다. 부적절한접촉에대한지식이전무하거나스스로를보호하는능력이부족한경우성적인학대에더욱취약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아동이스스로성학 24) 이글은 Miller-Perrin, C. L., & Wurtele, S. K.(1988), "The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Movement: A Critical Analysis of Primary and Secondary Approach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8' 에서발췌한것이다.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53 대를피하거나이에저항할수있도록지도하는대대적인예방책이야말로많은아동들을대상으로하여성학대의여지를줄일수있는잠재적방안이라하겠다. 부모와전문가들을대상으로아동성학대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예방프로그램역시피해아동을발견해내고반복적인범죄발생을줄이는데있어잠재력을가지고있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14). 1) 아동성학대예방전략아동성학대문제가가진몇몇특성을고려할때, 이를예방전략수립에반영하는것이중요하다 (Finkelhor, 1984a). 아동성학대는중대한공공문제로서광범위한인구를포괄할수있는접근법을통해해결해야할필요가있다. 대부분의아동성학대사건은발생후어른에게알려지는경우가거의없기때문에피해아동은사건발생후도움을받지못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피해사례가발생하기전에아동에게다가가는것이중요하다. 피해사례가확인된다하더라도피해아동이적절한도움을받는다는보장이없다. 아동보호혹은정신건강관련시설에서일하는담당자들이피학대아동을치료하기위한훈련을받거나전문지식을보유한경우는많지않다. 치료프로그램을가진지역사회도소수에그치는실정이다. 학대를당한경험이있는아동들에대한연구결과, 사전교육이이뤄졌다면많은경우예방이가능했을것이라는점을시사하고있다. 행동규범에대한아동의지식부족혹은불확실성이피해사례에일조하고있다. 예를들면, 피해아동들은종종 성적행위는나쁜것이아니고정상적인것이라는가해자의말에혼란스럽고꾀임에빠지게됐다 고말한다. 피해아동들은종종자신에게 거부할권리가있는건지몰랐다 고말한다. 피해아동들은종종 거부하거나혹은후에이를알리면다른어른들 ( 부모를포함 ) 이보호해줄거라는사실을생각하지못했다 고말한다. 피해아동들은종종자신이 전혀예상하지못했던방식으로어른이행동하니까방심하게됐다 고말한다 (Finkelhor, 1984a).
5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2) 예방관련이론카플란 (Caplan, 1964) 이정신건강에적용한예방적모델은 1차, 2차, 3차의 3단계접근법으로이루어져있다. 이와같은개념적정의가성학대예방분야에구체적으로적용된예는아직없으나본연구에서는현재급격하게성장하고있는이분야의조직성및이해증진을위해성학대예방책을분류하는데있어본모델을적용하기로하겠다. 이에따라아동성학대예방은다음과같은세가지로구분될수있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15). 1차예방의목적은아동성학대의발생자체를예방하는데있다. 1차예방은기능장애의원인을제거하거나순기능의개발을통해건강한기능을장려함으로써이루어질수있다 (Danish, Smyer, & Nowak, 1980). 2차예방은사건발생이후가능한한빨리개입하여이후추가적인진행을막는것을목적으로한다. 따라서성학대에대한 2차적예방에서는성학대로인한초기증상을조기에발견하고이를토대로신속하고효율적인조치를취해성학대를종결시키고범죄피해로인해나타날수있는심각한심리적후유증을최소화하는것을그목표로한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15). 3차예방은장애로인한손상을줄이는것을목표로한다. 정신건강에있어 3차예방은정신병리학의심리학적치료과정을포함한다. (Roberts & Peterson, 1984). 특히성학대와관련한 3차예방에는피해자에대한치료가포함된다. 이는성학대로인한후유증을최소화하고재활과정에도움을주고자하는의도에서이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15). 1차예방은부정적인여건들이범죄로이어지지않도록환경을변화시키거나범죄를피할수있는개인의역량을강화함으로써이루어진다 (Robert & Peterson, 1984). 이전접근방식들을살펴보면우리사회내남녀관계에있어힘의불균형을바로잡는것만이효율적인아동성학대예방책이될수있다는주장도있다 (Rush, 1980). 보다신속하게보호조치를취하기위해대부분의프로그램에서는아동을대상으로신변의안전을보호하는방법등을가르침으로써스스로에대한보호능력을강화시키는데주안점을두고있다. 여기서는범죄에노출되기전저위험및고위험아동을직접적대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55 상으로하고그부모및교사를간접적대상으로하는여러가지예방책을살펴보고자한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15). 3) 대상에따른차별화된접근 : 저위험군아동성학대에위험도가낮다고판단되는저위험군아동들이성범죄의희생양이되는것을방지하고자, 아동을직접적인대상으로하는많은예방프로그램이학교교육시스템을통한실행을목표로개발되어왔다 (Conte, Rosen, & Saperstine, 1986; Wurtele, 1987). 학교는아동과아동의가정과지속적이며종단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어예방대책을효율적으로이행하는데가장적합한기관으로판단된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16). 학교내아동을대상으로성학대예방에는정보전달을위해색칠공부책, 수업중연극공연, 소규모강연및토론, 시청각자료등다양한매체가활용되었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16). 아동에게다양한종류의범죄자들이연루되어발생할수있는위험한상황을인식할수있도록하며가능한모든방법을동원하여상황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하기위한교육이이루어졌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16). 다수의프로그램에공통적으로등장하는구체적인개념들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a) 신체에대한주인의식 : 아동에게자신의신체에대한접근을스스로통제할수있는권리가있다. (b) 부적절한신체접촉이있을경우 " 싫어요 " 라고단호히말할권리가있다. (c) 가해우려가있는대상으로부터도망칠필요가있다. (d) 도움을구할수있는지원자의범주에대해알필요가있다. 일부프로그램에서는아동을대상으로비밀의개념 ( 예를들면어떤사람이신체의은밀한부위를만지고나서비밀로하라고지시했을경우반드시주변어른들에게이를알려야함 ) 에대한교육도실시하고있다. 비록현재우리는가해자가아동을대상으로정확히어떤방식으로성학대를저질렀는지알지못하고또한아동이실제어떤방법으로범죄를시도한가해자로부터빠져나올수있을지를정확히알지는못한다고하는점을감안한다하더라도직관적으로보면이와같은개념을인지하도록하는것이아동이스스로를보호하는데적절한방식이라고판단된다
5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Miller-Perrin & Wurtele, 1988:316). 부르틀 (Wurtele, 1987) 은어린아동들을대상으로 본인보다크거나나이가많은사람중그누구도대상아동의은밀한신체부위를응시하거나만져서는안되며그아동역시상대방의은밀한부위를응시하거나만져서는안된다 는원칙을가르치는방식을대안으로제시하였다. 서로다른신체접촉방식이나그로인한심리적인상태를언급하는대신신체의은밀한부위를보호하는데초점을맞춘것이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17). 대부분의예방프로그램은유치원부터 6학년까지연령대아동을대상으로한다. 이연령대내에서도더어린집단과보다높은연령대아동집단을비교해보면고연령아동들이저연령아동에비해평가에있어더높은점수를획득하는것으로나타났다 (Wurtele et al., 1986). 연령대가높은아동들이더높은점수를획득하는것은성학대에대한개념화가보다잘이루어져있기때문 (Wurtele & Miller, 1987; Miller-Perrin & Wurtele, 1987) 일뿐아니라이들고연령대아동의경우계획능력이더심화되어있고언어적표현능력이보다뛰어나며언론이나가족혹은친구들과의대화를통해성학대라는주제자체에대한노출빈도가더높기때문인것으로짐작된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18). 4) 간접적접근방법아동을직접적대상으로하는 1차예방적접근법에대한연구가관련문헌에등장하는경우가있었지만간접적 1차예방프로그램에대한설명이나실증적효력에대한연구는제한적이다. 간접적 1차예방프로그램은저위험군아동과직접적관계에있는특정개인, 예를들면부모나교육자를대상으로한다. 이처럼아동들과가장가까이있는성인들을대상으로성학대와그예방법에대한교육을실시함으로써그내용이부차적으로아동들에게까지전달될것으로추정된다. 여기서는저위험군이동을대상으로한간접적프로그램의장점과단점을살펴보고이와같은프로그램을더욱개선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19). 부모를대상으로한예방프로그램은몇가지장점을가지고있다. 첫째,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57 아동들에게성학대예방지식을가정환경내에서반복적으로전달함으로써이문제를금기시하는경향을줄일수있다. 둘째, 자녀들의예방법에대한이해도나기술습득정도에대해부모들이보다민감하게주의를기울일수있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20). 5) 고위험군대상예방교육 1차예방프로그램은성학대피해자가될위험성이높은것으로판단되는아동을식별하여그들을교육시키고예방능력을키워성학대발생을막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접근법에있어가장중요한임무는높은위험에노출되어있는대상을정확히파악해내는것임은너무나분명하기에학자들역시성학대의전조를시스템적으로파악해내고자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예를들어핀켈호 (1984b) 가개발한성학대위험요인 8개항목체크리스트에다음과같은요인들이포함되어있다. (1) 아동의아버지가양부이다. (2) 동시에아동의어머니는함께거주하지않는다. (3) 모자 / 모녀관계가소원하다. (4) 아동의어머니의학력이고졸미만이다. (5) 아동이성적발달이나행동을보일경우어머니가이를징벌하는경우가종종있다. (6) 아동의아버지로부터신체적 정서적인애정이결여되어있다. (7) 가계연수입이 1만달러이하이다. (8) 아동의친구가세명이하이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22). 성폭력과연관되어있는위험요인을식별하기위한이상의예방적노력을통해고위험군아동을식별할수있을것으로보이며, 이를통해특히높은위험에노출된아동을대상으로예방프로그램을실시할수있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22). 위험에노출된아동대상으로예방프로그램을실시하는것이효율적이고경제적인방법이기는하지만이와같은접근법에는몇가지한계가있다. 첫째, 고위험군아동을식별하기위한몇가지위험요인이제시되기는하였지만이와같은요인들을통한예측의가능성및정확성을뒷받침해주는자료는많지않다. 설사고위험군아동을정확하게파악해낸다하더라도이와같은인지자체가심각한어려움을야기할수도있다. 예를들어, 양부모나그자녀가자신들의사생활침해에대해반감을느껴결국참가
5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를거부할수도있다. 더나아가대상아동을취약위험군으로구분해버림으로써오히려피해를부추길수있다 ( 예 : 낙인찍힘, 자기충족적예언 ). 조사관들은이와같은예기치못한부작용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할것이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23). 6) 2차적예방접근방법 2차성학대예방노력은성학대피해아동을대상으로하여성학대의전조증상을조기에파악하여학대행위를종결시키고피해정도를최소화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여기서는피해아동을대상으로하는직접프로그램과부모및지역사회전문가들을대상으로하는간접프로그램에대해살펴보겠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23). 아동성학대의높은발생률을근거로판단해볼때예방프로그램교육자는청중중적어도한명은성적으로학대당하고있거나과거학대의경험이있을것이라고가정해볼수있다. 교육프로그램은이와같은피해아동이죄책감을느끼거나자신에게일어난일이본인의책임이라느끼지않도록세심하게구성되어야한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24). 개인신변안전보호프로그램은아직파악되지못한피해자들의욕구에보다직접적으로부응할수있는내용으로구성되어야한다. 여기에는청중안에섞여있을지모를피해자들이자신들의피해사실을인지하고성적인행위에자신도참여했다는사실에대한죄책감을덜어줄수있는내용들이포함되어있어야한다. 피해사실을공개하는데대한잠재적인두려움에대한대응책도필요하다. 또한도움을구할필요가있다는점을분명히강조하여야하며구체적인정보 ( 예 : 누구에게연락해야하는지, 어떤말을해야하는지등 ) 도포함되어야만한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24). 부모와전문가들이성학대의역학관계를이해하고있는경우라면피해사실을상담하는피해아동에게긍정적이고치유적인반응을보일수있을것이다. 성학대에있어아동및성인피해자모두피해사실을알렸을때피해자가일어난사건이스스로의잘못때문이라고확신하도록해서는안된다. 피해사실을알렸을때적극적인지지를통해피해자의부정적인자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59 기평가를줄일수있고, 타인에대한신뢰를증진시키고, 결과적으로피해자스스로의자아비판, 죄책감, 분노등의감정으로표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피해사실을보다적응적인방식으로받아들이고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사람과의분리로이어지도록할수있다. 바. 예방프로그램의과제 아동성학대가빈번하게발생한다는인식이높아지면서다수의예방책이실시되고이에대한관심도빠른속도로증가하였다. 그러나대부분의예방책이선의의의도를가진전문가, 지역서비스기관, 경찰서, 부모및교육자들에의해실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성학대예방노력효과에대한핵심적인분석은미비한실정이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315). 많은아동들이성학대예방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기는하지만그효율성이나프로그램의한계등에대한정보는제한적인실정이다. 예방노력에대한정확한평가가이루어지지못한다면예방프로그램을교육받는다하여도아동들이성학대가해자로부터스스로를보호하기위한적절한능력을갖추지못해결과적으로아동, 부모, 혹은관련전문가들에게거짓된안도감을심어주는위험스러운상황을야기할수있다. 예방프로그램에대한적절한평가없이는프로그램의한계점이나부정적인부작용역시파악하지못함으로써당국이나부모의우려를가중시켜프로그램채택의방해요인이될수있다 (Miller-Perrin & Wurtele, 1988). 사. 아동성학대예방에있어서부모역할 25) 1) 부모역할의중요성 아동성학대예방에있어서부모의역할은아주중요한데, 그근거는다음과같다 (Finkelhor, 1984a). 첫째, 성학대는매우어린연령층의아동에게도 25) 이글은 Finkelhor, D.(1984a), Child sexual abuse: New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의 9 장 What Parents Tell Their Children About Sexual Abuse 에서발췌한것이다.
6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발생할수있다. 이경우매우어린자녀가학대를피할수있도록도와줄수있는어른은부모가아마도유일할것이다. 둘째, 미국가정에서뿌리깊게박혀있는의식중의하나는오직부모만이성적주제와관련한정보를자녀에게전달한다는것이다. 이러한관념에사로잡힌전문가들은아이와성적주제를논하는것을극도로조심하려한다. 따라서부모가자녀에게이러한문제를언급하지않는다면다른어른이대신할것이라는보장이없다. 셋째, 가족구성원에의한학대가상당수에달하며이러한종류의가족학대와관련해효과적인예방책을줄수있는사람은부모가아마유일할것이다. 만약선생님이아이에게친한친척의행동에관해주의를준다고하더라도아이가이를얼마나귀담아듣겠는가? 아이입장에서는이런경고를부모에게서들을때훨씬더믿을수있을것이다. 넷째, 부모는성학대에관한대화와아이가이미알고있는사실들을통합할수있는커다란장점을가지고있다. 부모는자녀가성혹은어른에대해어느정도의지식을가지고있는지잘안다. 아이들은자신이이미알고있는지식의맥락속에서어떤정보가주어졌을때이를보다잘이해한다. 마지막으로아이가언제든부모에게도움을청할수있다고느끼게하는것이아동성학대를예방하기위한방법이된다. 부모가자녀에게아동성학대에대한얘기를꺼내면거기서부터이주제에관한커뮤니케이션이열리기시작한다. 부모에게도움을청하거나이문제를부모에게알릴수있다는자신감을가지는것만으로도아이들이피해상황에처했을때덜취약해질수있다 (Finkelhor, 1984a). 2) 아동성학대예방관련부모의어려움성학대가꺼내기힘든주제라고많은부모들그리고많은전문가들이지적하는이유는아동이이로인해불필요한위협을느끼기때문이다. 어른이아이에게알려주고자하는정보가세상에는어린아이를해치려고하는어른들이있다는불안한소식이라는점이다. 그러나아동납치주제와비교해보면, 부모들은자녀가아동성학대와관련하여큰위험에처해있지않기에불필요하게두려움을줄이유가없다고생각하기때문인듯하다. 성학대의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61 위험에대해경고를하는것이자녀에게너무나큰불안을야기시키는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Finkelhor, 1984a). 다양한이유로부모는성에대해이야기하는것이힘들고, 성적주제를편안하게얘기하기위해필요한지식과어휘, 연습이부족하다고느낀다 (Finkelhor, 1984a). 자녀들역시성적인대화를회피할수있는데, 어릴때부터문화속에내재된성에관한모순적인메시지즉, 성에관심이있는것처럼보이는것도나쁘지만성에무지한것처럼보이는것도나쁘다 라는메시지를습득하기때문이다 (Finkelhor, 1984a). 아동성학대의한유형인근친상간의발생도이것에대해서자녀와대화하기어렵게하는요인이다. 성학대에관한대화를나눔에있어서성에대한정보가많아야한다고걱정할필요는없고, 나이가많은사람이팬티속에손을집어넣거나은밀한부위를만지지못하게하라 고말하고, 내몸은내것이기때문에남이내몸을불편하게또는기분나쁘게만지는것을하지못하게할권리가있다는점 을자녀에게알려준다 (Finkelhor, 1984a; Sanford, 1980). 아동이성적인정보를더많이습득할수록성학대로부터자신을더잘보호할수있다는사실은의심의여지가없다. 아동이이해할수있도록전반적인맥락을제시하지않은채단순히 팬티속에손을넣지못하게하라 는몇마디경고만으로는큰도움이되지못할수도있지만, 성학대에대해아무런언급을하지않는것보다는자녀들에게몇마디경고라도하는편이낫다 (Finkelhor, 1984a). 부모의교육과관련된문제점으로다음과같은사항이지적될수있다. 너무늦은나이에아동에게교육을시키거나, 무서운내용을포함시켜자녀가아동성폭행에대해제대로대비를하지못했음에도부모로하여금자녀들이스스로를보호할수있는준비가되어있다고잘못된안도감을느끼게할수있다 (Conte외, 1985; Finkelhor, 1984a). 더나아가부모들은종종성폭력의위험에대해자녀에게경고하는데있어어려움을겪는데, 연구자료를보면대다수부모들이자녀들에게일반적인안전수칙을가르치고있는반면개인의몸을보호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에대해교육시키는경우는소수에그친다 (Finkelhor, 1984a; Miller-Perrin & Wurtele, 1988:320).
6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3) 아동성학대통념에서벗어나기부모가아동성학대에대해서올바른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는스스로통념에서벗어나야하다. 아동성학대와관련된대표적통념은아동성추행은주로낯선사람에의해서일어나고여자아이들만이성학대의표적이되고성학대가해자는폭력적이고공격적이며노인이거나정신질환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Finkelhor, 1984a). 아동성학대예방과관련하여자녀에게많이하는말은 절대낯선사람의차에타지말아라, 절대낯선사람으로부터사탕이나그밖의다른물건을받지말아라, 절대낯선사람과어디에도가지말아라 이다. 이러한경고는아동성학대가해자대다수가낯선사람일것이라는통념에근거한것이다. 아동성학대는강간과는달리물리적인힘의개입이나혹은성교를위한시도가그렇게빈번하게일어나진않고, 많은성학대가해자들은자신의권력을이용하여피해아동을위협하거나보상을제공한다고유혹하거나도덕적기준을악용함으로써아동을성적행위로끌어들인다 (Finkelhor, 1984a). 가해자가초반에하는성적행위는주로가벼운접촉이나성기를자극하는정도로실제삽입을수반하지않는경우가많다 (Finkelhor, 1979). 4. 아동안전거버넌스관련연구가. 아동안전거버넌스 최근공공서비스영역이다양화되면서기존의서비스전달방식을보완할수있는대안적접근이모색되고있는데, 이과정에서주요담론으로등장하고있는것이거버넌스 (governance) 이다. 정부가복잡한각종사회문제를파악하고해결책을모색하려는방식, 즉공공정책기제를통해문제해결을도모하는전통적인행정운영시스템은심각한도전에직면하고있다. 다양한참여자들이협력하여문제를해결하려는운영시스템이요구되는데, 그것이바로거버넌스이다. 가버넌스란 사회의다양한참여자들 (stakeholders)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63 이공동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상호협력, 경쟁, 또는대립하는과정 을말한다 (Peters & Pierre, 2000; UNDP, 1997; Rhodes, 1996). 이때참여자들은독립적이면서도상호의존적인존재들이며, 거버넌스체제내부에서매우동등한의사결정을공유하고있다. 하지만거버넌스의구체적인형태, 이슈, 행위주체, 운영전략등은각각의거버넌스체제를둘러싸고있는정치, 사회, 경제적환경에따라다양하다 (Gates, 1999).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 비정부조직 ) 개별시민 시민사회조직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 국회ㆍ외국국가 광역자치단체 글로벌 거버넌스 민간기업 개별시민 지역사회조직 개별시민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 의회 기초자치단체 국가 거버넌스 자원봉사조직 개별시민 기초자치단체 - 의회 로칼 거버넌스 시장중심시민중심정부중심 자료 : 한국생활안전연합 (2006:86). ISR(Intersectoral Relation, 부문간관계 ) IGR(Intergovernmental Relation, 정부간관계 ) < 그림 Ⅱ-4> 국가중심거버넌스체제의구성과상호관계
6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거버넌스체제, 특히국가중심거버넌스체제는다음두가지특징을갖고있다. 첫째, 정부는거버넌스체제내부의참여자들사이에서권위주의적인조정기능을최소화하고, 다양한참여자들이꾸준한거버넌스체제내부에머물수있도록적극적유인정책을사용하여야한다 (Heinrich & Lynn, 2000; Waddock, 1988). 둘째, 정부는각각의참여자들을파악하고, 이들의관계를파악하여탄력적인운영전략을구사해야한다. 이러한상황적요건들을고려해볼때, 거버넌스체제란 정부가공공문제를해결하고자사회의각참여자들을정부의정책과정속에제도적으로포용하여이들과의지속적인협력체제를구축하는과정 이라고할수있다. 위의그림은각단위정부차원에서국가중심거버넌스체제의일반적인참여자들과이들의상호관계를설명하고있다. 공공부문에서행정과민간부문의네트워크가증대되고있는데, 이전행정에예속적이었던민간부문이대등한위상을갖고네트워크에참여하는직접적인배경은다음과같다. 첫째, 정부기능이재조명되면서 시장실패 와 정부실패 의극복방안으로민간부문과의파트너십이강조되었다. 시장과정부가실패한상황에서제3의대안세력으로비영리 비정부기관의역할이강조된것이다. 둘째, 20세기들어사회복지분야특히자원봉사활동분야민간부문의활동이주목받게된것은제 1차, 2차세계대전을겪으면서등장한전쟁희생가족들을위한구호활동에서비롯된다. 셋째, 국가나지방자치단체정책에대해문제를제기하는과정에서민간부문의역할이증대되었다. 1960년대이후고도성장기를거친현대산업사회에서는지역의환경, 도시, 교육, 사회복지등사회문제에대해민간부문이행정기관을상대로문제제기를하였는데, 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는데에민간부문이앞장을선것이다. 민간부문의역할증대에따른행정기관과의관계재정립은사회발전정도에따라차이는있지만많은국가들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다 (Seamus, 1997:3). 아동안전문제는사고를당한개인이나가족의문제를넘어서는공공의사회문제이다. 개인이나정부만이해결해야할문제가아니라사회의모든이들 (the public) 이함께해결해야한다는것을뜻한다. 이런점에서볼때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65 아동안전은거버넌스방식으로해결해야할대표적인문제이다. 아동안전을확보하기위한세가지요소로예방, 지역사회, 파트너십이강조되는데, 이들요소를포함하는구체적이고실제적인접근방식이요구된다. 사고예방을위해정부, 지역사회, 공공과민간및비영리부문의다양한주체들간의협력적네트워크가구축되어야한다. 네트워크는서비스전달에관여하는상호의존적인행위자가각자의목표달성을위해서로의자원 ( 예 : 재원, 권위, 정보, 전문성등 ) 을교환할필요가있는주체로구성된다. 공공부문에서네트워크는상호의존구조로이해되며, 교환, 상호협력, 공통의이해, 공유된신념, 전문적시각을통한공식적 비공식적연계를모두포함한다. 네트워크적접근은사회단위간관계에초점을맞추는다양한모형과그것의적용을포괄하고있어예방, 지역사회, 파트너십의패러다임을구체화할수있는이론적이며실천적도구가될수있다. 이러한네트워크의구체적인예는행정조직간의협조적사업수행체계, 중앙과지방또는지방정부간의프로그램관리체계, 계약사업체계, 민간협력사업등을들수있다. 이밖에공공서비스전달과관련하여공공기관, 기업체, 비영리단체, 자원봉사단체등상호연계되어있으면서공통의이해를추구하는모든조직체의협조체계로생각할수있다 ( 김석준외, 2000:129). 나. 아동안전과관련된외국거버넌스사례 1) 일본의사례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2001년기간에아동대상성범죄가이전에비해 67% 급증하였고, 2001년오사카이케다초등학교에서아동살인사건등엽기적사건이발생함에따라적극적인대응책을마련하였다. 2002년 4월 안전한마을만들기 조례를제정하고 안전한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 설치가이루어졌다. 일본의아동방범시스템사례중우선일본의행정체계및업무분담현황을살펴보면오사카지역의경우우리나라도청에해당되는오사카부의총괄아래 안전한도시만들기추진과 를전담부서로신설 배치
6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했으며경찰청과교육위원회 ( 우리나라교육청 ) 를연계하여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학교에서는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측면으로나누어아동방범시스템을추진하고있으며, 학교내안전확보및안전교육에도노력하고있다. 하드웨어측면에서는경비원배치, 정문잠금장치, 인터폰을통한방문자확인장치, 감시카메라설치를추진하고, 소프트웨어측면에서는아동대상안전교육및교사연수를실시하고, 안전교육에관한매뉴얼과우범지역지도를제작 배포하였다. 통학로안전확보를위해 로봇머신 을곳곳에설치해머신에장치된감지기가부모의휴대폰으로아동의통과지점을알려주고, 아동이낯선사람으로부터위협을받을때아동스스로가작동시켜시끄러운소리를내는 어린이보안버저 등은초등학교입학과동시에아이들에게지급된다. 지역주민참여를통한활동으로는휴대폰메일서비스, 등하교지킴이활동, 퇴직경찰순회활동등이있다. 특히위급한상황에있는어린이가요청할수있는장소인 110번의집 스티커부착은우리나라에도도입되었다. 일본은 2002년이후지속되어온방범시스템으로인해 2001년부터 2007년기간동안아동대상범죄율이 34% 감소하였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8). 2005년 범죄에서아동을지키기위한대책에관한관계성청연락회의 에서는등하굣길아동안전확보를위해 6개긴급대책을마련하였다 ( 장미혜외, 2009:220-222). 첫째, 모든통학길의긴급안전점검 : 전국모든초등학교에서통학안전지도를작성둘째, 모든학교에방범교실의긴급개최 : 학교와경찰의연대통해실천적방범교실수강셋째, 모든지역에서정보공유체제의긴급정비 : 경찰은학교, 교육위원회, 보호자, 아동, 지역주민등과연대한정보공유화네트워크구축넷째, 학교안전자원봉사자활성화 : 학교안전자원봉사자참가홍보다섯째, 노선버스를활용한통학안전확보 : 노선버스의스쿨버스활용방안검토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67 여섯째, 국민에대한협력호소 : 가정, 학교, 민간단체의지역에서의방범의식제고지역의대책으로는환경조성, 지키기활동, 정보통신기술이나방범벨활용대책이있다. 2) 미국의사례가 ) 배경연방제의전통과성숙된자발주의의사회적토대를지니고있는미국은일찍부터로컬거버넌스가발달하였다. 미국은 1950년대에전후복구사업을추진하면서지역사회단위로민간조직의활용이요구되었고, 이를계기로지역사회기반의민간조직들이지역복구사업에적극참여하였다. 연방정부는이들을정부조직의손이닿지못하는 행정사각지대 를담당하는주요파트너로서적극지원하는 커뮤니티행동프로그램 (Community Action Program) 을운영하였다. 현재는지역사회기반의민간단체들이정부와대등한파트너로서지역문제를주체적으로해결하는 커뮤니티구축 (community building) 수준에달하고있다. 커뮤니티구축접근방식은단순한물질제공을넘어서지역커뮤니티구축프로그램들이실제적인성공사례로구체화되었고, 이것은커뮤니티구축프로그램전파에크게기여하였다. 커뮤니티구축프로그램들이획기적인성과를나타낸것은물론지역주민의비관적태도를바꾸어놓는데성공함으로써커뮤니티구축의가능성을보여주었다 ( 오해섭외, 2007:82). 예를들어 아동을위한미래계획 (Agenda for Children Tomorrow, ACT) 은자선단체, 정부, 보건당국, 인적자원공급단체, 법률단체, 민간커뮤니티등의대표자들에의해발의되었다. 이프로그램은뉴욕시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지역사회의가족향상서비스를개발 강화하는것을목적으로 1990년부터시작되었다. ACT조직은시행정관, 주지사실의연락관, 다양한재단및비영리부문의대표자들, 노조임원, 소비자및민간부문대표자등 70여명의감독그룹 (Oversight Group) 으로구성된다. 감독그룹은지역선정결과
6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를승인하고, 그계획을위한정책을설정하며, 시의구체적문제와관련하여 ACT 직원을전문가들과연결시킨다. 일부지역사회는보건서비스제공자, 경제개발서비스제공자, 사회적서비스제공자, 소비자들로구성된운영을위한협력체를가지고있다. ACT는기존의지역사회기반서비스네트워크들을지원하고종합적인서비스기획및새로운전달체계집행을담당할새로운조직체들의설치를촉진한다. 나 ) 지역사회파트너십사례아동학대나방치는아동안전과복지를위협하는데, 아동과가족에게긍정적영향을미치기위한일은특정단체나전문가의책임이아니라지역사회전체의책임이다. 미국정부는 1970년대후반부터 아동학대와방치이용자매뉴얼 을제작하고다양한분야의전문가와지역사회구성원들에게아동보호지침서를제공하고있다. 2010년에발간된 지역사회파트너십 : 아동학대에대한대응성향상 매뉴얼의핵심내용을소개하려고한다. 이매뉴얼은다양한지역사회기관들, 조직들, 개인에게아동이성장하는데필요한안전하고건강한환경을조성하고가족에게지원망을제공하기위해협력하는지침을제공한다. 매뉴얼은또한지역사회파트너십의장점, 파트너십형성과유지의단계, 결과측정을위한정보를제공한다. 성공적인파트너십을위한 20가지요인은다음과같다. < 표 Ⅱ-24> 성공적파트너십의 20 가지요인들 요인 절차와구조 자원 내용 - 구성원들이절차와성과에관해공감함 - 다양한방식의참여 ( 라인 / 스텝, 조직의중간 / 고위관리자 ) - 유연성 - 명확한역할및정책가이드라인개발 - 적응성 - 적절한발전속도 - 충분한자금, 스텝, 물자, 시간 - 숙련된리더십
Ⅱ. 여아안전관련기존연구 69 요인목적멤버십특성의사소통환경 내용 - 구체적이고달성가능한목표와목적 - 비전의공유 - 고유한목적 - 상호존중, 이해및신뢰 - 적절한분야별구성 - 협력이개인이익에도부합 - 타협능력 - 개방적이고빈번한의사소통 - 비공식적관계와의사소통채널의유지 - 지역사회에서의협력의경험 - 협력그룹이지역사회에서정당한리더로대우받음 - 우호적인정치적, 사회적분위기 자료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2010:31). 아동학대대응성향상을위한지역파트너십논리모델은프로그램내용이무엇이며, 왜필요하며, 프로그램성공여부의판단기준이무엇인지에대해서단순하고이해하기쉬운설명을제공하고있다. 논리모델은지역파트너십의투입 ( 인력과재원 ), 산출 ( 파트너십활동, 제공서비스 ), 그리고프로그램의결과 ( 아동방치위험에관한일반인들의인식향상, 양육기법향상, 가정폭력의감소 ) 의연관성을보여주는것이다. 파트너들은평가에서무엇을측정해야하는지와지역파트너십기획단계에서어떻게해야하는지를논리모델을통해알수있다 (Taylor-Powell, Jones, & Henert, 2002). 논리모델의주요요소는다음과같다. 1 상황 (Situation): 상황및우선순위평가는해결해야할문제, 파트너십의우선순위, 파트너십의임무천명과가치가문제해결에영향을미치는가등요소에관한분석을포함 2 투입 (Inputs): 투입은프로그램에필요한자원, 비용, 투자에관한것 3 산출 (Outputs): 산출은프로그램에참여하거나프로그램의대상이되는아동과가족에게적용되는활동, 서비스, 행사, 산출물에관한것 4 성과 (Outcomes): 산출물은개인, 집단, 지역사회, 조직, 시스템에관한결
7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과나변화에관한것 5 가설 (Assumptions): 가설은파트너십구성원들과참여자들이프로그램에대해가지는믿음, 참여자들이프로그램이작용할것이라생각하는맥락이나방식에관한것 6 외적요인 (External Factors): 외적요인은프로그램이존재하는환경혹은프로그램의활동이나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 경기, 이웃관계, 대중적지지 ) 의환경에관한것 2 3 4 투입산출 (Outputs) (Inputs) 활동참여 성과 (Outcomes)- 영향 (Impact) 단기중기장기 1 상황 스텝자원봉사자시간재원연구기반물자시설기술파트너 워크샵수행서비스제공산출물 / 커리큘럼 / 자원개발훈련카운슬링평가협력, 촉진미디어협력 참여자고객기관의사결정자소비자 학습 인식지식태도기술의견바램동기 활동 행태실천의사결정정책사회작용 상황 사회적경제적시민적환경적 5 가설 6 외적요인 자료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2010:45). < 그림 Ⅱ-5> 파트너십논리모델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 아동성폭력에대한법적대응 73 2. 아동성폭력에대한정책적대응 116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73 1. 아동성폭력에대한법적대응 26) 가. 아동성폭력및성학대의개념 1) 아동성학대 성학대 (sexual abuse) 는성적공격행동으로써타인에게위해나위해의결과를의도하는행위로정의된다. 성적공격행동은심리적강요, 신체적강제, 위협, 권리침해를통한모든성적관계를의미한다. 여기에는상대방이동의하지않은성적접촉행위, 강제적성교, 성적행위거부의사표시의무시, 음란한행동, 친밀감또는애정을악용한성적관계강요, 수면 장애 약물중독등의상태를악용한성적행동이포함된다. 학대행위에는극단적인언어폭력, 신체적가해, 극단적인경우강간과살인까지해당된다. 학대의결과인위해는감정적, 심리적, 신체적, 성적상해를의미하며, 심리적, 신체적, 성적트라우마를포함한다 (Johnson, 2007). 아동에대한성학대는피해아동의인식여부와상관없이아동을강제하거나기망하여성적행동또는성매매에관여케하는일체의행위이다. 여기에는신체적접촉, 강간, 유사성교, 추행행위뿐만아니라, 인터넷상의음란이미지제작, 아동으로하여금성행위를목격케하는행위, 아동으로하여금성적행동을하도록조장하는행위모두가포함된다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9). 2007년유럽이사회의성착취및학대로부터의아동보호협약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제18조에따르면아동성학대 (Sexual abuse) 는 18세이하의자에대하여물리적, 강제, 협박을하거나, 가족등신뢰관계, 권력관계를악용하여, 정신적, 신체적의존성에의해특별히취약한상황에서아동 에대하여성적행위를한경우를의미한다. 아동대상성학대는가족내에서부모또는양부모나형제자매, 친족, 가 26) 1 절 아동성폭력에대한법적대응 (pp. 75-118) 은강은영 김한균부연구위원이, 2 절 아동성폭력에대한정책적대응 (pp. 118-130, 130-145) 는한승준교수가집필하였다.
7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정외에서는친구, 이웃, 아동보호관련업무종사자, 교사또는낯선이에의해자행될수있다. 아동은성적자극에심리적으로대처할능력이없다. 2-3 세에불과한아동의경우성적행동의옳고그름에대해인식하지못한다해도, 성적자극의결과로인한문제를겪게된다. 5세이상부터는보호자에대한애착과성적행동이매우잘못되었다는인식사이의혼란속에갇힐수있다. 피해아동이성적행동을거부하려해도, 학대자가폭력이나애정거부를수단으로위협하게된다. 가족내성학대의경우피해아동은다른가족구성원들의분노, 질투와수치심을무서워하고, 학대사실의비밀을지키지않을경우가족이해체될것을두려워한다. 장기간에걸친성학대피해아동은낮은자존감, 자기비하, 왜곡된성인식을갖게된다. 일부성학대피해아동은성인기이후스스로다른아동에대한성학대행위를하거나매춘등심각한범죄문제에연관되기도한다. 성학대피해아동은성적문제에대한비정상적인관심이나회피증상, 수면장애또는악몽을겪거나친구와가족을피하고, 자신의몸이더럽거나다쳤다고생각하거나, 자신의성기에이상이있다는두려움을갖게되고, 학업을거부하거나, 비행행동을저지르기도한다. 비정상적인공격성을보이거나자살시도를하기도한다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2008). 2) 아동성폭력성폭력 (sexual violence) 은강간, 성폭행, 성희롱을포함한범죄를지칭한다. 모든형태의성폭력은개인과그가족, 나아가사회공동체에해악을끼친다. 성폭력은형사사법적대응이필요한범죄문제일뿐만아니라, 인권과보건차원의문제이다. 성폭력은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건강에즉각적이고장기적인영향을가져온다. 성폭력피해자는신체적으로는성병감염, 임신, 낙태와신체상해의피해를입는다. 심리적으로는우울증, 정신적충격으로인한정신장애, 자살시도와같은후유증을겪게된다. 사회적으로는가족, 공동체로부터낙인과고립을초래하게된다. 27) 성폭행 (Sexual assault) 은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 또는피해자의연령, 장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75 애, 약물중독상태로인하여동의할수없는상태에서자행되거나시도되거나위협된물리적강제력, 흉기또는무기의사용, 강요또는협박을통한성적행위를의미한다. 이러한성적행위에는강간뿐만아니라, 의도적인피해자의성기, 항문, 신체의일부접촉, 관음증, 노출증, 음란물노출이포함된다 (Russell & Bolen, 2000). 성인에비해아동은정신적, 신체적취약성으로인해아동성폭력피해에노출될위험이더크며피해결과도더욱크게작용한다. 나아가가족과지역공동체, 사회전반에미치는충격도더욱크다. 이러한점에서아동에대한성폭력범죄는형사특별법이나가중처벌규정을통해엄중하게처벌된다. 3) 아동성학대의법적정의 아동성학대는아동보호의측면과형사범죄적측면, 두가지로정의된다. 아동보호법에서아동성학대는아동에대한요보호의조건으로규정된다. 따라서아동성학대는아동에대한학대의일부로서아동보호기관의조사와보호조치의대상이된다. 법원은아동성학대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해격리조치할수있다. 일반적으로아동보호법은성학대가해자가피해아동의보호자일경우에적용된다. 반면형법은성적행위를특정하여금지하고, 상응하는형사제재를규정한다. 일반적으로아동성학대는아동에대한성폭력범죄의일부에포함된다. 아동과어떠한관계이든아동과의성행위는형법적으로금지된다. 근친상간 (incest) 에대해서는별도로규정될수있다. 28) 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행위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이나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을뜻한다. 반면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는이른바강력범죄로서신속한수사개시와신고단계에서부터증거수집을비롯한수사전문가의역할이피해자보호전문가의역할못지않게매우중요하다는점에서아동복지 27) WHO(www.who.int/gender/violence/sexual_violence) 28) www.childwelfare.gov/pubs/usermanuals/sexabuse/
7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법의경우와는구별된다. 4) 아동 청소년성폭력의법적정의 29) 2010년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법제10391호 ) 은아동 청소년에관한성범죄와아동 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를구분하여규정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자를말한다. 30) 29) 2010 년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 법제 10258 호 ) 제 2 조제 1 항에따르면, 성폭력범죄 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1 형법제 2 편제 22 장성풍속에관한죄중제 242 조 ( 음행매개 ), 제 243 조 ( 음화반포등 ), 제 244 조 ( 음화제조등 ) 및제 245 조 ( 공연음란 ) 의죄 2 형법제 2 편제 31 장약취와유인의죄중추행또는간음을목적으로하거나추업 ( 醜業 ) 에사용할목적으로범한제 288 조 (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등 ), 제 292 조 ( 약취, 유인, 매매된자의수수또는은닉. 다만, 제 288 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로한정한다 ), 제 293 조 ( 상습범. 다만, 제 288 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사람또는제 289 조의이송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상습범으로한정한다 ) 및제 294 조 ( 미수범. 다만, 제 288 조의미수범및제 292 조의미수범중제 288 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미수범과제 293 조의상습범의미수범중제 288 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상습범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 3 형법제 2 편제 32 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 297 조 ( 강간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301 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ㆍ치사 ),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및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의죄 4 형법제 339 조 ( 강도강간 ) 의죄 5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제 3 조 ( 특수강도강간등 ) 부터제 14 조 ( 미수범 ) 까지의죄그리고이와같은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는성폭력범죄로본다 ( 제 2 조제 2 항 ). 30) 동법제 2 조에따르면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 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의미한다. 1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8 조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 제 9 조 ( 아동 청소년매매행위 ), 제 10 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 제 11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 제 12 조 ( 알선영업행위등 ) 2 아동 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3 조부터제 10 조까지및제 14 조의죄 3 아동 청소년에대한형법제 297 조부터제 301 조까지, 제 301 조의 2, 제 302 조, 제 303 조, 제 305 조및제 339 조의죄 4 아동 청소년에대한아동복지법제 29 조제 2 호 (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행등의학대행위 ) 및제 6 호 ( 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77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개념정의의특성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연령기준상 19세미만을기준으로범죄를정의한다. 범죄의내용은성인대상성폭력범죄와동일하다. 다만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은범죄의객체가아동 청소년일경우, 형법및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보다형을가중하고있다. 둘째, 성인대상성폭력범죄와동일하게범죄수단과방법으로서폭행 협박 위계 위력등유형력의행사가수반된다. 다만 13세미만의아동에대하여는형법제305조와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제7조에따라피해아동의동의가있어도폭행 협박등에의한강간또는강제추행으로의제함으로써특별한보호의내용을규정하고있다. < 표 Ⅲ-1> 아동 ( 청소년 ) 대상성폭력범죄의법적개념정리 범죄유형 형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아동 청소년성보호법아동복지법 제297조 ( 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1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ㆍ치사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제339조 ( 강도강간 ) 제 3 조 ( 특수강도강간등 ) 제 4 조 ( 특수강간 ) 제 5 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제 6 조 ( 장애인에대한간음등 ) 제 7 조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 8 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제 9 조 ( 강간등살인ㆍ치사 ) 제 10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제7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29조제2호 ( 아동에 게성적수치심을주 는성희롱, 성폭행등 의학대행위 ) 제29조 제6호 ( 아동에 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 위 ) 행위 ) 의죄 "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 는아동 청소년성보호법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의죄, 아동 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3 조부터제 10 조까지및제 14 조의죄, 아동 청소년에대한형법제 297 조부터제 301 조까지, 제 301 조의 2, 제 302 조, 제 303 조, 제 305 조및제 339 조의죄, 아동 청소년에대한아동복지법제 29 조제 2 호및제 6 호의죄를말한다 ( 제 2 조 3 호 ).
7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나. 아동대상성폭력처벌법제의발전 전반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한형사법적대응은처벌대상범죄유형의세분화와처벌강화에중점을둔다 ( 강은영외, 2010; 서영학, 2008; 표창원, 2009). 나아가재범방지와범죄피해자보호에도관심을기울여처벌과예방, 보호를아우르는종합적대책을뒷받침하는종합입법의경향을볼수있다. 우리나라의형사법제는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심각화에따른처벌강화, 성폭력범죄현상의다양화에따른구성요건의세분화와형사절차에서성폭력피해자보호강화가특징이다. 현행성범죄처벌에관한형사법체계는형법-형사특별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형사특별법의특별법 (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 으로구성되어있다. 31) 기본법인형법에서성범죄의정의와기준형량이제시된다면, 특 31) 강간형법상아동대상성폭력처벌규정은다음과같다. (1) 강간폭행또는협박으로부녀를강간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강간은폭행또는협박때문에저항하기에현저히곤란한상태에있는부녀의성기에삽입하는성교행위를의미한다. (2) 강제추행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불러일으킬수있는간음이외의성적가해행위다. 공연히행해질정도는아니지만, 일반적으로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불러일으킬수있을정도의중대한행위여야한다. 강제추행죄의폭행이나협박은반드시상대방의의사를억압할정도의것임을요하지아니하고, 다만상대방의의사에반하는유형력의행사면된다. (3) 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강간죄와강제추행죄의예에의한다. 폭행또는협박의방법으로간음또는추행한것은아니지만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악용하여개인의성적자유를침해하여강간또는강제추행죄에준하여처벌하는것이다. 제 305 조 13 세미만자에대한간음 추행죄도준강간 강제추행죄의한유형이다. (4) 강간등상해 치상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및그미수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5) 강간등살인 치사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79 별법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폭력특례법 ) 과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은성폭력범죄구성요건의세분화와특정성폭력범죄의가중처벌,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가중처벌을내용으로한다. 특히지난 17년동안성범죄처벌에서중심적역할을수행해온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특별법 ) 은 2010년부터는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과 2011년부터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로나뉜다. 성폭력특례법은최근성폭력범죄가해마다지속적으로증가하고, 날로흉폭화되고있으며, 다른범죄에비해재범가능성이높고은밀하게행해지므로이를근본적으로예방하기위해서는성범죄자에대한처벌강화와재범방지등을위한제도의보완이필요하다는정책적고려에서입법되었다. 따라서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을강화하고,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의성폭력범죄에대해서는형법상형의감경규정을적용하지않을수있도록하며, 미성년자에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및그미수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6) 피보호 감독부녀간음, 피구금부녀간음업무, 고용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부녀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또한법률에의하여구금된부녀를감호하는자가그부녀를간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피보호 감독부녀간음죄는업무관계로인하여부녀를보호감독하는지위에있는자가위계위력으로써간음하여성립힌다. 피구금부녀간음죄는간음함으로써성립하며폭행 협박이나위계 위력의수단을필요로하지않는다. (7)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13 세미만의부녀를간음하거나 13 세미만의사람에게추행을한자는제 297 조, 제 298 조, 제 301 조, 또는제 301 조의예에의한다. 13 세미만의아동에대해서는정신미숙때문에간음 추행에대한동의능력이없다고보아, 폭행 협박또는위계 위력을사용하지않고본인의동의하에간음 추행한경우에도강간또는강제추행에준하여처벌한다. 만약 13 세미만의아동에대해폭행 협박으로간음하거나추행한경우에는강간죄나강제추행죄가성립한다. (8) 강도강간강도가부녀를강간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8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한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는해당성폭력범죄로피해를당한미성년자가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하도록하고, 성인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인터넷에등록ㆍ공개하도록하는등성범죄자의처벌강화와재범방지등을위한제도를보완하려는것이다. 32) 32) 현행법체계상성폭력범죄일반의법정형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아동 청소년과관련하여서는형법제 305 조의제강간죄와성폭력처벌특례법제 7 조와제 9 조의 13 세미만자에대한죄, 그리고아동 청소년성보호법제 7 조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죄의특별규정이있다. 강간 (297 조 ) 강제추행 (298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299 조 ) 13 세미만미성년자간음, 추행 (305 조 ) 형법성폭력처벌특례법아동 청소년성보호법 3 년이상유기징역 1 0 년이하징역,1500 만원이하벌금 제 297,298 조와동일 297,298, 301, 301 의 2 조와동일 13세미만강간 (7 조 1항 ) 13세미만유사성교 (7조 2항 ) 13 세미만강제추행 (7 조 3 항 ) 13 세미만준강간, 준강제추행 (7 조 4 항 ) 13 세미만강간, 강제추행치사 (9 조 3 항 ) 10 년이상유기징역 7 년이상유기징역 5 년이상유기역,1000-3000 만원벌금 7 조 1-3 항과동일 사형, 무기징역, 10 년이상유기징역 19 세미만여자강간 (7 조 1 항 ) 19 세미만자유사성교 19 세미만자강제추행 (7 조 3 항 ) 19 세미만자준강간, 준강제추행 (7 조 4 항 ) 5 년이상유기징역 3 년이상유기징역 1년이상유기징역, 500-2000만원벌금 7 조 1-3 항과동일 특수강간 (4조 1항 ) 특수강제추행 (4조 2항 ) 특수준강간, 강제추행 (4조 3항 ) 친족관계강간 (5조 1항 ) 친족관계강제추행 (5조2항) 무기, 5 년이상징역 3 년이상유기징역 4 조 1,2 항과동일 7 년이상유기징역 5 년이상유기징역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81 1)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아동대상성폭력처벌규정성폭력범죄에대한가중처벌을내용으로하는형사특별법은 1989년개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시작되었다. 즉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가강간, 강제추행을한경우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하게함으로써성폭력범죄를가중처벌하는형사특별법규정이신설되었다. 33) 형법성폭력처벌특례법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친족관계준강간, 준강제추행 (5 조 3 항 ) 장애인간음 (6 조 ) 5 조 1,2 항과동일 형법 297조,298조와동일 강간상해, 치상 (301 무기, 5년이상징 강간상해, 치상 무기, 10년이상징 조 ) 역 (8조) 역 강간살인 사형, 무기징역 강간살인 (9조1 항 ) 사형, 무기징역 강간치사 (301 조의 2) 위계위력에의한미성년자간음 (302 조 ) 업무상위력부녀간음 (303조 1항 ) 피구금부녀간음 (303조 2항 ) 혼인빙자간음 (304조) 추행간음목적약취유인매매 (288조) 피약취유인매매자수수은닉 (292조) 상습추행간음목적약취유인매매, 미수 (293조) 강도강간 (339 조 ) 무기, 10 년이상징역 5 년이하징역 5 년이하징역,1500 만원이하벌금 7 년이하징역 2 년이하징역, 500 만원이하벌금 1 년이상유기징역 7 년이하징역 10 년이하징역 무기, 10 년이상징역 강간치사 (9 조 2 항 ) 위계위력에의한 13세미만간음추행 (7조 5항 ) 업무상위력추행 (10 조 1 항 ) 피구금자추행 (10 조 2 항 ) 주거침입절도강간, 강제추행 (3조 1 항 ) 특수강도강간, 강제추행 (3조 2항 ) 무기징역, 10 년이상징역 7 조 1-3 항과동일 2 년이하징역,500 만원이하벌금 3 년이하징역, 1500 만원이하벌금 무기, 5 년이상징역 사형, 무기 10 년이상징역 위계위력에의한 19세미만여자간음, 청소년추행 7 조 1-3 항과동일
8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각종범죄가다발하고흉폭화하여국민생활에심각한불안을야기시키고있으므로소위가정파괴범등에대하여중형을부과하여반사회적, 반인륜적범죄에대한철저한단죄와범죄의예방효과를기하려 34) 는것이입법의이유였다. 이러한입법이유는일반형법과구별하여성폭력범죄처벌을위한형사특별법의입법을지속해온근거가된다. 현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와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사항을함께규정하고있어효율적인대처에한계가있다는이유에서 2010년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사항을분리하여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제정하였다. 35) 3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 5 조의 6 34) www.klaw.go.kr/drf/link_sframe.jsp 35) (1) 특수강도강간형법제 319 조제 1 항 ( 주거침입 ), 제 330 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제 331 조 ( 특수절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0 조및제 331 조의미수범으로한정함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부터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까지의죄를범한경우에는무기징역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사적공간으로서보장되어야하는주거에서강간 강제추행을당한다면피해자개인에대한침해를넘어한가정을파괴하는결과에이르게될수있다. 이러한불법에상응하는책임을묻고, 범죄를예방근절하기위한형사정책적고려에서주거침입죄와강간 강제추행죄를결합범으로가중처벌하도록특별법을둔것이다. 형법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미수범으로한정함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부터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까지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특수강도가강도의기회에피해자를강간 강제추행한경우에는그동기가자신의강도범행을은폐하려는데있는경우가많고, 강도범행으로인해반항이극도로억압된상태에서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권을현저하게침해하므로죄질과범정이매우무겁기때문에가중처벌하도록특별법을둔것이다. (2) 특수강간흉기나그밖의위험한물건을지닌채또는 2 명이상이합동하여형법제 297 조 ( 강간 ) 의죄를범한사람은무기징역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1) 이러한방법으로형법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사람은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이러한방법으로형법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사람은제 1 항또는제 2 항의예에따라처벌한다. (3) 친족관계에의한강간친족관계인사람이형법제 297 조 ( 강간 ) 의죄를범한경우에는 7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친족관계인사람이형법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친족관계인사람이형법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제 1 항또는제 2 항의예에따라처벌한다.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83 첫째, 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강제추행등범죄에관하여처벌을강화하 본죄에서친족의범위는 4 촌이내의혈족및인척이다. 여기에는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이포함된다. 성폭력처벌특례법에따라, 성폭력범죄에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 224 조 ( 고소의제한 ) 에도불구하고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고소할수있다. (4) 장애인간음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항거불능인상태에있음을이용하여여자를간음하거나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사람은형법제 297 조 ( 강간 ) 또는제 298 조 ( 강제추행 ) 에서정한형으로처벌한다. (5) 13 세미만에대한강간 강제추행 13 세미만의여자에대하여형법제 297 조 ( 강간 ) 의죄를범한사람은 10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으로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함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 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를한사람은 7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형법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사람은 5 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3 천만원이상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형법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사람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예에따라처벌한다. 위계또는위력으로써 13 세미만의여자를간음하거나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추행한사람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예에따라처벌한다. (6) 강간등상해ㆍ치상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 제 3 조제 1 항 ), 특수강간 ( 제 4 조 ), 13 세미만자강간 강제추행 ( 제 7 조 ) 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징역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친족관계강간 ( 제 5 조 ), 장애인간음 ( 제 6 조 ) 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7) 강간등살인ㆍ치사제 3 조 ( 특수강도강간등 ), 제 4 조 ( 특수강간등 ), 제 5 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제 6 조 ( 장애인에대한간음등 ), 제 7 조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의죄또는형법제 297 조 ( 강간 ) 부터제 300 조 ( 미수범 ) 까지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제 4 조 ( 특수강간등 ), 제 5 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제 6 조 ( 장애인에대한간음등 ) 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징역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7 조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8)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 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추행한사람은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법률에따라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사람이그사람을추행한때에는 3 년이하의
8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고처벌대상이되는친족의범위를 4촌이내의인척까지확대한다. 36) 둘째, 13세미만의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을강화한다. 37) 셋째,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강간, 강제추행등성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해서는형을감경하는형법규정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도록한다. 38) 넷째,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는해당성폭력범죄로피해를당한미성년자가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하도록한다. 39) 또한 DNA증거등입증증거가확실한성폭력범죄의경우공소시효를 10년연장한다. 40) 다섯째, 검사와사법경찰관은성폭력범죄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믿을만한충분한증거가있고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할때에는얼굴등피의자의신상정보를공개할수있도록한다. 41) 여섯째, 지방법원장또는고등법원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를지정하여성폭력범죄에대하여재판하도록한다. 42) 일곱째, 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신체장애또는정신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수사과정에서관련전문가의의견조회를의무화한다. 43) 여덟째, 성인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인터넷에등록ㆍ공개하고성범죄자정보를 19세미만의자녀가있는인근주민들에게고지하도록한다. 44) 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장애인의보호, 교육등을목적으로하는시설의장또는종사자가보호, 감독의대상인장애인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간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하고, 추행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6) 제 5 조 1 항, 2 항, 4 항 37) 제 7 조 38) 제 19 조 39) 제 20 조 1 항 40) 제 20 조 2 항 41) 제 23 조 42) 제 25 조 43) 제 28 조 3 항,4 항,5 항 44) 제 32 조내지제 42 조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85 2)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아동대상성폭력처벌규정가 )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처벌특별법의발전 2000년신설입법된청소년성보호법은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성매매를조장하는행위및청소년에대한성폭력행위를하는자들을강력하게처벌하고, 성매매와성폭력행위의대상이된청소년을보호 구제하는장치를마련함으로써청소년의인권을보장하고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복귀할수있도록하는한편,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및성폭력행위자의신상을공개함으로써범죄예방효과를극대화하는데취지가있었다. 45) 첫째, 청소년본인, 청소년을알선한자또는청소년을실질적으로보호 감독하는자에게금품기타재산상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등대가를제공하거나이를약속하고성교행위또는유사성교행위를하는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처벌한다. 46) 둘째, 폭행 채무 고용관계등을이용하여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강요한자와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장소 자금 토지 건물등을제공한자를처벌한다. 47) 셋째, 청소년이등장하는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 수입 수출한자, 영리 45)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처벌은다음과같다. 여자아동 청소년에대하여형법제 297 조 ( 강간 ) 의죄를범한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아동 청소년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으로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 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를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아동 청소년에대하여형법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500 만원이상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아동 청소년에대하여형법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자는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예에따른다. 위계 ( 僞計 ) 또는위력으로써여자아동 청소년을간음하거나아동 청소년을추행한자는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예에따른다. 피해자등에대한강요행위의처벌은다음과같다. 폭행이나협박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피해자또는아동복지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보호자를상대로합의를강요한자는 7 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46) 제 2 조, 제 5 조 47) 제 6 조, 제 7 조
8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를목적으로판매 대여 배포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및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자에게청소년을알선한자등을처벌한다. 48) 넷째, 청소년에대하여강간, 강제추행등성폭력을가하거나위계또는위력으로청소년을간음또는추행한자를가중처벌한다. 49) 다섯째,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등이법에서정한범죄행위를범하고형이확정된자에대하여는청소년보호위원회가당해범죄자의신상을공개할수있도록한다. 50) 나 ) 2009년개정아동 청소년성보호법 2009년개정법은제명을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으로개정하여아동도이법에따른보호대상임을명확히하였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유사성교행위및성매수유인행위처벌규정을신설하며, 성범죄피해자및보호자에대한합의강요행위를처벌하는규정을신설하도록하여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더욱강화하였다. 그리고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는재범가능성및범죄의경중등을고려하여정보통신망을통하여신상정보를공개하도록하였다. 첫째,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유사성교행위에대하여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한다. 51) 둘째,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한다. 52) 셋째, 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장이검사에게친권상실청구를하도록요청하는경우청구를요청받은검사는해당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에게그처리결과를통보하도록한다. 53) 48) 제 8 조 49) 제 10 조 50) 제 20 조 51) 제 7 조 2 항 52) 제 10 조 2 항 53) 제 14 조 2 항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87 넷째, 폭행이나협박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피해자및그보호자를상대로합의를강요한자는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한다. 54) 다섯째, 법인또는개인이그의대리인, 사용인및그밖의종업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처벌하지아니하도록한다. 55) 여섯째, 법원은범죄가중하거나재범가능성이있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도록하는명령을성범죄사건의판결과동시에선고하도록한다. 56) 일곱째,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는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년간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취업을할수없도록한다. 57) 여덟째, 신고의무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한경우 3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한다. 58) 다 ) 2010 년개정아동 청소년성보호법 2010년개정법에서는예방을위해성범죄자에대한처벌강화뿐만아니라재범을막기위한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는정책적고려를반영하고있다. 즉음주나약물상태에서의성폭력범죄에대해형법상의감경조항을적용하지않을수있도록하는등처벌을강화하고, 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지역주민에게우편으로고지하여성범죄자의재범을예방하는한편,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에취업을제한할수있는성범죄및성범죄자의범위를확대하는등관련규정을보완 신설함으로써아동 청소년을성범죄로부 54) 제 17 조 55) 제 20 조 56) 제 38 조 1 항 57) 제 44 조 1 항 58) 제 49 조 3 항
8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터보호하는데취지가있다. 첫째,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아동에게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행등의학대행위및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의죄와강도강간의죄를포함한다. 59) 둘째, 음주또는약물상태에서아동 청소년에대하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부터제11조까지의죄를범한때에는형법제10조제1항ㆍ제2 항및제11조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도록한다. 60) 셋째, 아동 청소년에대한성범죄의공소시효는해당성범죄로피해를당한아동 청소년이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되도록한다. 61) 넷째,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등에대한형량을강화한다. 62) 다섯째,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법원이유죄판결을선고하면서수강명령또는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을병과하도록의무화한다. 63) 여섯째,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의가해자가피해아동 청소년의친권자나후견인인경우검사의친권상실또는후견인변경청구를의무화하고,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는예외를두도록한다. 64) 일곱째, 반의사불벌죄의범위를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등의죄로대폭축소한다. 65) 여덟째,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자의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영상물녹화장치에의하여촬영 보존하도록하고, 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이공판기일에출석하여증언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경우영상물또는기타다른증거물에대하여검사에게증거보전의청구를요청할수있도록하며, 피해자를신문하는경우에그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도록한다. 66) 59) 제 2 조 2 호다목, 라목 60) 제 7 조의 2 61) 제 7 조의 3 62) 제 10 조 1 항, 제 11 조, 제 12 조 63) 제 13 조 64) 제 14 조 1 항 65) 제 16 조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89 아홉째, 검사는성범죄의피해를받은아동 청소년의보호가지속적으로필요한경우가해자의분리또는퇴거조치, 보호시설에대한보호위탁결정등의보호처분을법원에청구할수있도록하고, 법원은 6개월의범위내에서보호처분을선고하도록하며, 보호처분을위반할경우처벌한다. 67) 열째, 법원은아동 청소년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등에대하여공개명령기간동안고지명령을선고할수있도록하고, 이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은성명, 나이, 주소및실제거주지, 키와몸무게, 사진, 성범죄의요지등고지정보를고지대상자가거주하는읍ㆍ면ㆍ동의아동 청소년의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이있는가구에우편으로송부하도록한다. 68) 열한째,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의취업제한대상자에성인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를추가하고, 취업제한관련교육기관등의범위에개인과외교습자까지포함하며,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에대한성범죄경력조회는설립당시관할청이본인의동의를받아경력확인을실시하도록한다. 69) 3) 아동복지법상아동대상성폭력처벌규정구아동복리법은 1962년제정되었다. 아동이그보호자로부터유실, 유기또는이탈되었을경우, 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부적당하거나양육할수없는경우또는아동의건전한출생을기할수없는경우에아동이건전하고행복하게육성되도록그복리를보장하는데입법취지가있다. 1962년법은 1981년아동복지법으로전면개정되었다 ( 윤덕경, 2007; 이호균, 2004). 70) 2000년법개정에서아동학대를정의하고, 성인에의해아동에게 66) 제 18 조의 2, 제 18 조의 4 67) 제 28 조의 2, 제 28 조의 4, 제 48 조 2 항 68) 제 38 조의 2, 제 38 조의 3 69) 제 44 조 1 항, 제 43 조 1 항, 제 44 조 2 항 70) 2010 년개정아동복지법 ( 법률 10191 호 ) 제 29 조는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행등의학대행위 ( 제 2 호 ), 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 ( 제 6 호 ) 를금지한다. 이에반하여아동에대한음행및음행매개행위를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아동을성희롱성폭행등학대행위를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9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가해지는성폭력을아동학대에포함시켰다 ( 윤덕경, 2007; 이호균, 2004). 동법의개정은우리나라에서는최초로피학대아동과가족에대해국가의개입근거를제공하고있다는데의의가있다 ( 이호균, 2004). 4) 현행법상아동대상성폭력처벌규정의문제점현재까지성폭력특별법및성폭력특례법과청소년성보호법등의제정과개정경과를살펴보면, 성폭력범죄에대한형사입법정책은다음과같은경향을드러낸다. 즉첫째, 성폭력범죄의심각화에따른법정형의가중 ( 특히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대한처벌강화 ), 둘째, 성폭력범죄현상의다양화에따른구성요건의세분화, 셋째, 성폭력피해자보호강화를위한절차규정정비, 넷째, 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을위한사회정책적수단과의연계강화가그것이다. 특히종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특별법 ) 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와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사항을함께규정하고있어효율적대처에한계가있다는이유에서 2010년부터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2011년부터성폭력범죄방지및피해자보호법으로구분하여시행한다. 수차례걸친개정과관련특별법의개정으로인해기존성폭력특별법은범죄자처벌과피해자보호및형사절차에관한규정을포괄하는복잡방대한체계를갖게되었다. 강력한형사제재수단이허용된촘촘하게짜여진형사법체계가성폭력범죄에보다강력하게대처하고피해자를더욱보호하는데기여할수있음은부인하기어렵다. 다만기존형법전외형사특별법들의제정과잦은개정으로인한중복적규정과법정형의비체계성이라는문제점을피할수없게된다. 그런점에서처벌과피해자보호의특별법을나눈것은적절한입법조치로평가할수있다. 다만각각의특별법에대해앞으로도체계적이지못하게잦은개정을거듭하다보면처벌과피해자보호를위한효율적대처에다시문제가될것이다. 성폭력범죄처벌과피해자보호를위한특별형사법이도입된요인을살펴보자면, 성폭력범죄피해현장에서활동해온민간단체와전문가들의노력,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91 성폭력문제가부각되는사회적상황이라볼수있다. 특히성폭력범죄에관한형사입법에서는현장경험과전문적지식이반영될수있는통로가필요하다. 형사입법자와집행당국이이러한정책논의의협력체계를지속적으로활용한다면, 사회적인관심이높아지는상황을계기삼아성폭력에대처하는형사입법과정책제도를체계적으로발전시켜나갈수있을것이다 ( 강은영외, 2010). 다. 성폭력피해아동보호를위한법제도 1) 아동성폭력피해자보호법제의발전 기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와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사항을함께규정하고있었다. 가해자처벌과피해자보호각각에대한효율적대처에한계를지적함에따라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사항을분리하여 2010년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법을제정하였다. 그목적은성폭력범죄를예방하고그피해자를보호함으로써국민의인권신장과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하는것이다. 7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범죄를예방하고그피해자를보호하며유해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필요한법적ㆍ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필요한재원을조달하여야한다. 또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을건전하게육성하기위하여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72) 또한아동 청소년성보호법도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 청소년대상성 71) 제 1 조 72) 제 3 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법 3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매년청소년에대한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에관한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교육계획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시행령제 1 조의 2). 1.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대상 2.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의내용및방법 3. 기타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
9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범죄를예방하고, 아동 청소년을성적착취와학대행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사 연구 교육및계도와더불어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며필요한재원을조달하여야한다고그의무를규정하고있다. 73) 모든국민은아동 청소년이아동 청소년성보호법에서정한범죄의상대방이나피해자가되거나범죄를저지르지아니하도록사회환경을정비하고아동 청소년을보호 선도 교육하는데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74) 가 )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법상피해자보호 1 피해자에대한불이익처분의금지성폭력범죄의피해자를고용하고있는자는누구든지성폭력범죄와관련하여피해자를해고하거나기타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2 성폭력피해상담소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피해상담소를설치ㆍ운영할수있다. 75) 상담소는성폭력피해를신고받거나이에관한상담에응하는일, 성폭력피해로인하여정상적인가정생활및사회생활이어렵거나기타사정으로긴급히보호를필요로하는사람을병원또는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데려다주는일, 가해자에대한고소와피해배상청구등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와지원을요청하는일, 성폭력범죄의예방및방지를위한홍보를하는일, 기타성폭력범죄및성폭력피해에관하여조사 연구하는업무를담당한다. 76) 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77) 보호시설은성폭력피해상담소의업무를비롯하여, 성폭력피해자를 73) 제 4 조 1 항 74) 제 5 조 75) 제 23 조 1 항 76) 제 24 조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93 일시보호하는일 78), 성폭력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안정회복과사회복귀를도우는일, 기타성폭력피해자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업무를담당한다. 79) 4 의료보호여성가족부장관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국 공립병원 보건소또는민간의료시설을성폭력피해자의치료를위한전담의료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이에따라지정된전담의료기관은상담소또는보호시설의장의요청이있을경우에는성폭력피해자의보건상담및지도, 성폭력피해의치료,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신체적 정신적검사및치료 80) 등을제공하여야한다. 81) 나 )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피해자보호 1 친권상실제도친족관계에의한성폭력의경우에특히문제가되는것은편부인아버지가미성년자인딸에게성폭력을가하는경우이다. 현행법상미성년자의친권자는부모로되어있는데아버지만있는경우아버지의패륜적행위에도불구하고친권을계속갖도록해야하는지의문제가생기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점으로인해 2007년 8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현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에친권상실제도가도입되었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을수사하는검사는그사건의가해자가피해아동 청소년의친권자나후견인인경우에법원에민법제924조의친권상 77) 제 25 조 78) 시행규칙제 12 조 ( 보호의기간 ) 1 법제 26 조제 2 호에따라보호시설에입소한자의보호기간은 6 개월이내로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보호시설의장은입소한자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아 1 년 6 개월의범위에서보호기간을연장할수있다. 다만, 입소한자가미성년자로서친족관계에의한성폭력범죄의피해자인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받아 18 세까지연장할수있다. 79) 제 26 조 80) 1. 성병감염여부의검사및감염성병의치료, 2. 임신여부의검사, 3. 성폭력피해로인한정신질환의치료 ( 시행령제 3 조 ) 81) 지원체계간의차이점비교
9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실선고 82) 또는같은법제940조의후견인변경결정을청구하여야한다. 83) 아동복지법제24조의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0조의성폭력피해상담소및같은법제12조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기본법제46조의청소년상담및긴급구조등의기관및같은법제46조의2의청소년지원등의기관,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청소년쉼터의장은검사에게친권상실청구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청구를요청받은검사는요청받은날부터 30일내에해당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에게그처리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84) 이에따라처리결과를통보받은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은그처리결과 지원체계 아동전담또는전담지원체계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아동부분지원체계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와청소년전화 1388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성폭력특별법 - 청소년보호법 기관수 10 45 168 16 163 인력구성 정신과전문의 / 임상심리전문가 / 간호사 / 사회복지사 보호시설 - 의료지원 평가 법적지원 신체-연계병원심리-기관자체 사회복지사 / 임상심리전문가 ( 일부기관 ) 일시보호시설 / 학대아동쉼터 외부기관연계 ( 심리는일부거점센터에서실시 ) 성폭력전문상담원 경찰 / 상담원 상담원 일부쉼터 - 쉼터 연계병원 치료기관수용외부기관연계 기관에서자체지원 센터유치의료기관 연계의료기관또는성폭력상담소 외부기관연계처리 자료 : 최경숙 (2007). 주 : 기관수는여성부권익증진국의 2010 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및기관별홈페이지를참고하여새로고친내용임. 82) 민법제 924 조 ( 친권상실의선고 ) 부또는모가친권을남용하거나현저한비행기타친권을행사시킬수없는중대한사유가있는때에는법원은제 777 조의규정에의한자의친족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그친권의상실을청구할수있다. 83) 제 14 조 1 항 84) 제 14 조 2 항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95 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통보받은날부터 30일내에직접법원에친권상실청구를할수있다. 85) 2 피해아동의보호조치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의가해자에게민법제924조에따라친권상실선고를하는경우에는피해아동 청소년을다른친권자또는친족에게인도하거나제30조상의보호시설또는제31조상의상담시설또는단체에인도하는등의보호조치를결정할수있다. 이경우그아동 청소년의의견을존중하여야한다. 86) 3 형사절차에서피해아동의존중과배려수사기관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수사함에있어서아동 청소년의인권과특성을배려하고그명예와존엄을해치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한다. 87) 친권상실선고의경우보호조치를결정할때는피해아동의의견을존중해야한다. 88) 형법상친고죄규정 89) 에도불구하고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강간 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7조 ), 형법상강간 ( 제297조 ), 강제추행 ( 제298 조 ), 준강간 강제추행 ( 제299조 ), 위계위력간음 ( 제302조 ), 미성년자간음추행 ( 제305조 ) 의죄에대하여는피해자의고소가없어도공소를제기할수있다. 다만,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추행 ( 제10조제1항 ), 공중밀집장소추행 ( 제11조 ) 및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제12조 ) 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90) 그리고 2010년 4월부터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을통한피해아동의 85) 제 14 조 3 항 86) 제 15 조 87) 제 18 조 88) 제 15 조 89) 제 306 조 90) 제 16 조
9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보호가가능해졌다. 즉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함에있어서검사 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의신청이있는때에는재판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닌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하여야한다. 수사기관이피해자를조사하는경우에도준용한다. 91) 4 피해아동신상정보의보호또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은피해아동 청소년또는대상아동 청소년의주소 성명 연령 학교또는직업 용모등그아동 청소년을특정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또는그아동 청소년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92) 또한제30조상의보호시설및제31조상의상담시설또는단체의장이나이를보조하는자또는그직에있었던자는직무상알게된비밀을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93) 누구든지피해아동 청소년및대상아동 청소년의주소 성명 연령 학교또는직업 용모등그아동 청소년을특정하여파악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을신문등인쇄물에싣거나방송법제2조제1호에따른방송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94) 이를위반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95) 91) 제 18 조의 4 92) 제 19 조 1 항 93) 제 19 조 2 항 94) 제 19 조 3 항 95) 제 19 조 4 항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97 5 피해아동보호및상담지원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2호의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청소년쉼터, 청소년기본법제46조의청소년상담및긴급구조등의기관및같은법제46조의2의청소년지원등의기관또는청소년보호법제33조의2의청소년보호센터및청소년재활센터는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신고의접수및상담, 대상아동 청소년과병원또는관련시설과의연계및위탁, 기타아동 청소년성매매등과관련한조사 연구, 대상아동 청소년의보호 자립지원, 장기치료가필요한대상아동 청소년의다른기관과의연계및위탁업무를수행한다. 96) 그리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0조의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제7조의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및청소년기본법제46조의청소년상담및긴급구조등의기관및같은법제46조의2의청소년지원등의기관은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신고의접수및상담, 대상아동 청소년과병원또는관련시설과의연계및위탁, 기타아동 청소년성매매등과관련한조사 연구를수행한다. 97)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0조의성폭력피해상담소및같은법제12조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신고의접수및상담, 대상아동 청소년과병원또는관련시설과의연계및위탁, 기타아동 청소년성매매등과관련한조사 연구,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로인하여정상적인생활이어렵거나그밖의사정으로긴급히보호를필요로하는피해아동 청소년을병원이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데려다주거나일시보호하는업무, 피해아동 청소년의신체적 정신적안정회복과사회복귀를돕는업무, 가해자에대한민 형사상소송과피해배상청구등의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와지원을요청하는업무,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예방과방지를위한홍보,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및그피해에관한조사 연구, 기타피해아동 청소년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업무를수행한다. 98) 96) 제 30 조 97) 제 31 조 1 항
9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또한아동 청소년을성적착취와학대행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제30 조와제31조에따른보호시설이나상담시설은피해아동 청소년의치료 안정 회복과사회복귀를돕는프로그램, 피해아동 청소년의법정대리인등을위한교육 상담프로그램을운영한다. 99) 2) 문제점과개선의필요성 2008년 2월부터시행된검사의친권상실청구를의무화한제도는 2009년 9월에야의정부지검고양지청에서최초활용되었다. 고양지청에서친딸을성폭행한피고인에대해최초로친권상실청구를한이후서울, 대전, 천안등지에서도이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는것이법무부의입장이다. 100) 동법상의친권상실청구제도도입이전에는민법제942조상의친권상실심판청구가가능했었다. 이에따라검사의친권상실심판청구를법원이받아들여친권상실을선고한최초의사례는 2007년 11월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사건이다. 당시검사가친딸을성추행한혐의로실형선고를받고복역중인아버지를더이상부모로서친권행사를할수없도록친권상실심판청구를했으며법원이이를받아들여친권상실을선고했다. 검사는 10여년전가출한뒤자녀를방치한어머니에대해서도함께친권상실심판청구를해역시친권상실심판이확정되었다. 이사건의경우후견인이될만한친족이마땅하지않아제3자인아동보호단체장을후견인으로신청했다. 101) 법제도의도입과법무부의적극활용방침이현실화되려면, 친권상실의청구와심판결과피해아동이다른친권자나친족의보호를받을수없을경우보호할수있는기관이실효적으로확보되어야한다. 친족성폭력피해자의경우상당수가아동 청소년이므로정신적 신체적피해가크고, 가정으로의복귀가현실적으로어려운경우가많으므로사회복 98) 제 31 조 2 항 99) 제 32 조 1 항 2 호,3 호 100) 법무부블로그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981) 101)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77367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99 귀이전장기간보호의필요성이매우크다. 다만사회복귀가능시기까지보호기간을연장하도록할경우, 이에대한합리적판단과결정절차가보완되지않을경우국가의부담이상당할뿐더러, 상당한국가지원이보장되지않을경우충분한보호기간이현실적으로확보될수없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경우재범의위험성이높은만큼사회적위험성도크고, 고소권을피해자보다는피해자의보호자가행사하는경우가많을것이기때문에, 형법상친고죄규정 ( 제306조 ) 의적용을최소화하고, 공익의대표자인검사가기소권을행사하도록하는것이피해자의이익과공익의이익에부합될것이다. 형법상성범죄에대한친고죄규정을둔취지는성범죄피해사실이형사절차를통해주위에알려지면서피해자가입게될명예손상, 정신적피해등이차적피해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 공소제기여부를검사가아닌피해자의사에맡긴것이다. 범죄에대한처벌이라는공익의목적보다는성범죄피해사실공개로발생할수있는 2차피해를막기위해피해자의사의존중과보호를앞세운것이다. 따라서애초친고죄적용의취지를살려, 검사로하여금기소전피해자, 피해자의보호자의의사를확인하고협의하는절차를반드시거치도록하고, 공소장기재요건 ( 형사소송법제254조, 형사소송규칙제117조 ) 에이를포함시켜, 피해자의사확인내지협의사실을필요적으로기재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아동성폭력피해자증인신문단계에서신뢰관계있는자가동석케함으로써피해아동의보호를강화한취지는타당하다. 그러나특히친족에의한성폭력범죄의경우검사나법정대리인의청구로신뢰관계의외관을지닌친족이동석하여가해친족에유리하도록신뢰관계를악용하여피해아동에게영향력을행사할우려가있다. 따라서법원은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에대한신청이있는경우이에대한피해아동의의사를신문하는과정에서지속적으로확인하도록하는명시규정을둘필요가있다.
10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라. 아동성폭력피해신고의무 1) 아동대상성범죄신고의무관련제도와규정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법에따르면, 18세미만의사람을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책임자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이제5조내지제10조 102), 형법제301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및제301조의2( 강간등살인ㆍ치사 ) 의범죄피해자라는사실을알았을때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103) 또한아동 청소년성보호법에따르면, 누구든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았을때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104) 그리고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유치원, 초 중등교육법제2조의학교, 의료법제3조의의료기관,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의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장애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보육시설,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학원및같은조제 102)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법의제 5 조내지제 10 조는 2010 년 4 월법개정으로삭제되고, 이를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제 3 조내지제 9 조에규정하였다. 103) 제 22 조의 5 : 동신고제도는 1997 년 8 월개정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입신설되었다.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 법률제 5343 호 ) 제 22 조의 3 ( 신고의무 ) 18 세미만의사람을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책임자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이제 5 조내지제 10 조, 형법제 301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및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 치사 ) 의범죄의피해자인사실을안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104) 제 22 조 1 항 : 동신고제도는 2005 년 12 월개정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입 신설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 ( 법률제 7801 호 ) 제 4 조의 3(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 ) 1 누구든지이법에서정한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이를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직무상이법에서정한청소년대상성범죄가발생한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그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1. 유아교육법 제 20 조의규정에의한교직원, 초 중등교육법 제 19 조의규정에의한교직원및 영유아보육법 제 17 조의규정에의한보육시설종사자 2. 의료법 제 3 조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에서의료를행하는의료인 3.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청소년보호 교육 치료시설의책임자및관련종사자 3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를받은수사기관은신고인의신분을보호하여야하고, 본인의사에반하여신원이노출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01 2호의교습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의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및같은법제10조의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제7조의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및같은법제19조의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의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같은법제7조의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제10조의성폭력피해상담소및같은법제12조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기본법제46조의청소년상담및긴급구조등의기관및같은법제46조의2의청소년지원등의기관,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의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법제33조의2의청소년보호센터와청소년재활센터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았을때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105) 다만, 다른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누구든지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사진등그신원을알수있는정보나자료를출판물에게재하거나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면안된다. 106) 신고의무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07) 한편, 관계행정기관의장은신고의무관련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의자격취득과정에아동 청소년성범죄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내용을포함시켜야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신고의무관련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에대하여성범죄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을실시할수있다. 108) 105) 제 22 조 2 항 106) 제 22 조 3 항 107) 제 49 조 3 항 108) 제 23 조
10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2) 신고의무제도의문제점과개선필요성의사및아동관련기관종사자들은신고의무가있지만, 아동학대신고전화 1391에의하면신고의무자에의한신고는 2003년 29.1% 에불과하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3). 신고의무자가 정당한사유없이 신고하지않았을경우과태료가부과되는데, 신고를기피하는이유로신고로인한신변상노출이나불이익을두려워하기때문이다 ( 윤덕경, 2007). 특히아동성폭력예방에있어서중추적역할이요구되는학교에서피해발생시신속하게전문기관에문의, 상담, 신고하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 표창원, 2009). 109) 109) 성폭력피해신고와관련된교육청과지자체의대응 교육청지방자치단체대응절차 ( 우선순위및시간대별 ) 1. 평소관할학교및아동보육시설에대한지도감독을통해전문강사에의한제대로된성폭력예방교육이실시되도록독려하고확인한다. 2. 평소관할학교및아동보육시설에대한지도감독을통해성폭력등문제행동가능성있는문제교사가있는지확인하고만약발견되면전문기관과긴밀히협력하여지속적인상담과치료, 특별연수등을통해문제를해소한다. 3. 관할학교혹은아동보육시설에서아동성폭력피해의심사례가발생한경우, 해당학교혹은시설의장에게 1366, 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혹은아동보호전문기관에연락하여문의및상담을하도록한다. 4. 관할학교혹은아동보육시설에서아동성폭력피해가발생했다는것을알게된즉시경찰 (112, ONE-STOP 지원센터 ) 에신고가이루어지도록조치한다. 5. 담당장학사혹은아동성폭력문제에전문성이있는장학사를중심으로대응창구를일원화하고지역연대와긴밀히협력하여적극적이고바람직하게대처한다. 6. 해당학교 ( 시설 ) 에서피해아동및주변아동보호와지원등을위해교장과전문상담교사혹은보건교사등지정된전문대응팀을중심으로협의, 대처하도록지도감독한다. 7. 해당학교 ( 시설 ) 에서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등전문기관과협의하여필요한사후조치를취하도록지도감독한다. 자료 : 표창원 (2009). 교육청및지방자치단체의유의사항 관할각급학교및시설에공문등근거가남는문서를통해 사건을숨기고, 피해무마를시도하는등학교내에서임의로사건을해결하려할경우 민형사책임등외부의제재뿐만아니라중징계와행정처분 ( 과태료 ) 이이루어질것임을분명히고지한다. 학교의잘못된대처로수사및피해자치료시기를놓쳐더큰문제로확산되고결국학교와교사가법적책임을지고거액의손해배상을하는사례들이발생하고있음을고지한다. 교육청등상급기관에대한보고와동시에 1366, 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등전문기관에문의및상담해야한다는사실을적극적으로알린다. 법에정한신고의무에따라아동성폭력피해사실을신고한교사를격려하고보호하며필요한지원을한다. 다른교사나학생들에게비밀이누설되지않도록지도감독한다. 여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아동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과정 을이수한교사등아동성폭력관련사항들을충분히이해하는교사가사건관련업무처리를담당하도록지도감독한다.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03 2009년도학교관리자및신고의무자대상교육에참여한 2,680명대상설문조사에서성폭력발생신고가어려운이유로 가해자와피해자가같은기관소속 10.4%, 소문이날까봐 29.6%, 문책이있을까봐 5.4%, 보호자가거부해서 20.2% 로나타났다 ( 이현숙, 2010). 아동성폭력피해신고의중요성에대한지속적홍보와교육이필요하다. 110) 마. 성폭력범죄자관리체계의현황과개선방안 1) 신상정보등록 열람제도가 ) 정책적의의와효과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정한범죄행위를범하고형이확정된자에대하여당해범죄자의신상의일부와범죄사실의요지를공개하는것이다.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아직성숙하지않은아동 청소년에게돌이킬수없는피해를주는성폭력범죄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제도로서, 청소년대상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등의성폭력범죄행위의예방및방지를위해, 2000년 7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시행에따라도입되었다. 현재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연간 2000여건에이른다. 111) 신상공개를통해범죄자를처벌하는것보다는성폭 110) 교사에의한아동성폭행미신고교장에대한징계및과태료부과강원도원주시소재한초등학교교사였던 60 살백모씨는 2007 년부터 2008 년초까지올해까지자신이맡고있던학급의남녀학생 10 여명을성추행해오다가신고를받은경찰의수사를받고혐의가입증되어체포, 구속되었다. 백씨는 2008 년 3 월초에열린 1 심재판에서징역 5 년의중형을선고받았다 ( 표창원, 2009). 해당학교에대한관리기관인원주시는교육기본법에따른지도, 감독을실시하고학교관리자인교장및교감과학생보건및안전의무를담당하고있는보건교사가백교사의지속적인아동성폭행사실을알고있었으면서도신고를행하지않은위법사실을확인하였다. 원주시는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 에따라해당학교교장과교감, 보건교사등 3 명의교직원에게각각 200 만원의과태료를부과했다. 이와는별도로해당교육청은해당교장과교감및보건교사에대한징계절차에들어갔다. 법정신고의무자인학교관리자와보건교사가아동성폭력피해사실을알고도즉각수사기관에신고하지않으면교육청의중징계처분은물론, 거액의과태료를부과받고법적인책임을지게된다는점을분명히밝힌사례다 ( 표창원, 2009).
10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력위험으로부터사회공동체를지키기위해도입된것으로, 청소년보호라는사회공동이익을구현하는데제도적의의가있다. 112) 나 ) 신상정보등록 열람제도의내용과절차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13) 에규정된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또는법원에의해공개명령 ( 동법제38조제1항제5호 ) 이확정된자이거나, 청소년성매수 ( 동법제10조 ) 의죄로 2회이상유죄판결을받은경우, 대상아동 청소년이 13세미만인경우이다 ( 동법제33조제1항 ). 법원은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로유죄판결을선고할경우에등록대상자라는사실과신상정보제출의무가있음을등록대상자와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통지한다. 등록대상자는신상정보를자신의주소지를관할하는경찰관서의장, 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된경우에는그교정시설의장또는치료감호시설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 등록대상신상정보는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실제거주지, 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신체 111) www.mw.go.kr 112) 헌법재판소의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제도합헌결정은인권침해등의논란을종식시키고신상공개제도가아동 청소년성보호를위한실질적인제도로발전시킬수있는계기가되었다 ( 헌재 2003 년 6 월 26 일 2002 헌가 14). 첫째, 성폭력범죄자등록및신상공개제도의입법목적은해당범죄인의신상과범죄행위를공개함으로써일반국민에게경각심을주어유사한범죄를예방하고, 이를통하여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서, 그정당성이인정된다. 둘째, 성폭력범죄자등록및신상공개제도는일반성인들에게청소년성매수자가되지않도록하는위하적내지예방적효과가있으므로수단의적합성도인정된다. 셋째, 성인에의한청소년의성매수행위는빠른속도로확산되며, 그러한범죄행위는청소년의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성장에평생치유될수없는심각한위협을줄수있다. 이를고려해볼때성폭력범죄자등록및신상공개제도는범죄자본인을처벌하려는것이아니라, 현존하는성폭력위험으로부터사회공동체를지키려는인식을제고함과동시에일반인들이청소년성매수등범죄의충동으로부터자신을제어하도록하기위하여도입된것으로서, 이를통하여달성하고자하는, ' 청소년의성보호 ' 라는목적은우리사회에있어서가장중요한공익의하나이다. 113) 2009 년 6 월 9 일전면개정, 2010 년 1 월 1 일시행 ( 법률 9765 호 ) 법에따른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05 정보 ( 키와몸무게 ), 사진 ( 등록일기준으로 6개월이내에촬영된것 ), 소유차량의등록번호등이다 ( 동법제34조 ). 등록대상자로부터신상정보를제출받은관할경찰관서의장또는교정시설등의장은지체없이이를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송달하여야하며, 보 개정전 ( 신상정보등록 열람제도 ) 개정후 ( 신상정보등록 인터넷열람제도 ) 시행일 '08.2.4 ~ '09.12.31 2010.1.1 13세미만대상성폭력범죄자 현행열람제도와같음 열람명령후성폭력범죄재범자 13세미만대상성폭력범죄재범우려자 대상범죄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재범우려자 심신장애인으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 죄재범우려자 대상자결정방법 등록정보 열람정보 등록및열람기간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 ( 열람대상자는열람명령을선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실제거주지 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사진 (6 개월이내촬영한것 ) 소유차량등록번호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경력 성명 나이 주소및실제거주지 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경력 등록기간 : 10 년 열람기간 : 5 년 열람장소 열람권자주소지관할경찰서 열람권자 악용금지처벌규정 시군구거주청소년의법정대리인 시군구소재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 비밀준수의무위반시처벌 현행열람제도와같음 ( 열람대상자는공개명령을선고 ) 현행열람제도와같음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현행열람제도와같음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요지 현행열람제도와같음 주소및실제거주지 ( 읍 면 동까지만 )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현행열람제도와같음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요지 현행열람제도와같음 열람기간 : 징역 3 년초과 10 년, 징역 3 년이하 5 년 인터넷망을통한열람 만 20 세이상성년자 - 성인및본인인증을거친후열람가능 성폭력범죄예방목적외사용시처벌 열람정보를활용하여고용 주택시설이용등에차별금지
10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건복지가족부장관은등록대상자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경력정보를등록하여야한다 ( 동법제35조 ). 등록정보는 10년간보존관리된다 ( 동법제 36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등록정보를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와관련한범죄예방및수사에활용하게하기위하여검사또는각급경찰관서의장에게배포할수있다 ( 동법제37조 ). 또한법원은 1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에대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2 신상공개결정또는열람명령 공개명령을선고받고다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3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로서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4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로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5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범하였으나형법제10조제1항에따라처벌할수없는심신장애자로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는등록기간동안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정보를공개하도록하는명령을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사건의판결과동시에선고하여야한다 ( 동법제38조제1항 ). 이에따라공개되는등록정보는성명, 나이, 주소및실제거주지,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사진,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요지등이다 ( 동법제38 조제3항 ). 다만, 공개정보는아동 청소년을성폭력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성폭력범죄우려가있는자를확인할목적으로만사용되어야한다. 그리고, 공개정보를확인한자는공개정보를활용하여, 신문 잡지등출판물, 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해공개해서는안된다 ( 동법제43조 ). 2) 성폭력범죄자전자감독 ( 전자발찌 ) 제도전자감독제도 (electronic monitoring) 는사회내처우프로그램과교정시설과밀수용문제해소방안으로서 1980년대미국에서시작되어영국, 캐나다를비롯한여러나라에서시행중이다. 전자감독도입운영방식별로전자감독 1세대방식인가택구금을운영하고있는나라는약 30개국이며, GPS(Global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07 Positioning System) 위치추적 (Tracking) 방식을운영하고있는나라는현재호주, 프랑스, 뉴질랜드그리고시범운영단계인 5개나라를포함하여세계약 10개국이상에서도입 운영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 2008년 9월부터전자감독제도를시행하고있다. 가 ) 정책적의의와효과전자감독제도는재범위험성이높은성폭력범죄의경우, 징역형을선고받는성폭력범죄자등중에서다시성폭력범죄를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위치를확인할수있는전자장치를부착하게하여그행적을추적할수있도록함으로써성폭력범죄의재발을예방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전자감독제도를통해기대되는정책적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과학적재범방지대책의도입으로국민의특정범죄에대한불안감감소, 둘째, 범죄피해자접근금지실시를통한범죄피해자보호강화, 셋째, 특정범죄자에대한 24시간전자감독을통한범죄기회를사전차단, 넷째, 전자감독의무등위반시신속 강력한형사처벌, 다섯째, 특정범죄자의위치정보를수사및재판자료로활용함으로써특정범죄자에대한수사및재판의효율성을제고하는것이다. 법시행후총 472명의성폭력범죄자가전자발찌를부착하였으며, 2009년 8월현재전국의전자장치부착자현재인원은 198명이다. 부과단계별로보면, 가석방 462명, 가종료 6명, 집행유예 3명, 형기종료 1명이다. 2008년시행후법원의부착명령이내려진가장많은사례는 13세미만아동을상대로한성폭력범죄로 36건에달한다. 부착명령선고기간은 2년 ~3년이전체 65% 로가장많고, 5년 ~7년이 26%, 특히부착명령최장기간인 10년형을선고받은사람도 4.2% 가있다. 법원에서부착명령과함께성폭력사범에게부과한특별준수사항으로는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아동보호지역출입금지, 야간외출제한등이있다. 114) 현재전국 54개보호관찰소에부착명령전담보호관찰관및전담직원을
10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지정하여 24시간상시대응체계를갖추고있다. 보호관찰관은최소월 4회의대상자직접면담외에도, 수시발생하는경보확인을위한현장출동, 일일이동경로확인및감독소견입력등일일단위의업무, 위치추적대상자의이동경로를 24시간모니터링하고있다. 각종위반사항발생시일차대응하기위해법무부는서울보호관찰소에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법률시행이후관제센터요원이보호관찰소에통보한경보건수는총 2,374건으로 1일평균약 8건의경보를전담보호관찰관에게이관하는것으로나타난다. 115) 나 ) 전자감독제도의대상과집행절차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에따르면, 1 형법에따른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간추행및그미수범,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강도강간을한죄및이와같은죄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장애인에대한간음등,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및그미수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한죄및이와같은죄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에따른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을한죄및이와같은죄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가전자장치부착명령의대상이된다 ( 동법제2조제1호 ). 징역형종료이후단계에서는, 성폭력범죄로 2회이상징역형의실형으로선고받아그형기의합계가 3년이상인자가집행종료후 5년내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전자장치를부착받은전력이있는자가다시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13세미만의자에대해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를다시범할위험 114) 법무부범죄예방국보호관찰과, 보도자료 (2009 년 9 월 1 일자 ). 115) 법무부범죄예방국보호관찰과, 보도자료 (2009 년 9 월 1 일자 ).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09 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재범의위험성이인정되는경우부착명령의대상이된다 ( 동법제5조 ). 가석방단계에서는가석방된특정범죄자가보호관찰을받게되는경우필요적으로보호관찰기간동안부착장치부착대상이된다 ( 동법제22조 ). 또한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특정범죄를저지른피치료감호자에대한가종료결정시보호관찰기간내에서전자장치부착대상이된다 ( 동법제23조 ). 집행유예단계에서는법원이특정범죄자에대해형의집행을유예하면서보호관찰을명할때에보호관찰기간범위내에서전자장치부착명령을선고할수있다 ( 동법제28조 ). 법원은검사의부착명령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 10년의범위내에서부착기간을정하여판결로부착명령을선고하여야한다 ( 동법제 5조및제9조 ). 또한법원은부착명령을선고하는경우, 야간등특정시간대의외출제한, 특정지역 장소에의출입금지, 피해자등특정인에의접근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 그밖에부착명령을선고받는자의재범방지와성행교정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준수사항으로부과할수있다 ( 동법제9조의 2). 부착명령은특정범죄사건에대한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 가석방되는날또는치료감호의집행이종료 가종료되는날석방직전에피부착명령자의신체에전자장치를부착함으로써집행한다. 전자장치가부착된자는전자장치의부착기간중전자장치를신체에서임의로분리 손상, 전파방해또는수신자료의변조, 그밖의방법으로그효용을해할수없다 ( 동법제 13조및제14조 ). 이를위반할경우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동법제38조 ). 3) 문제점과개선의필요성가 ) 신상공개제도에대한평가와개선필요성 2009년의경우보건복지가족부는일명조두순사건을계기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의제도의확대를추진하였다. 2010
11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년부터 20세이상성인이면누구나성폭력범죄자의신상정보를인터넷에서열람할수있게됨에따라,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인터넷열람시스템인 성폭력범죄자알림e 를운영하기시작했다. 또한인터넷열람제도와더불어병행할수있는신상공개확대방안에대하여, 외국사례조사및전문가의견수렴을토대로구체적방안을추진하였다. 116) 우리나라의경우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한신상공개제도는예방측면에서지속적인검토와구체적개선노력이요구된다.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한등록제도를통해성폭력범죄자정보를형사사법기관에게, 더나아가필요한경우지역사회주민들에게지속적으로제공할수있는방안과연계될때실효성을높일수있다 ( 김지선외, 2009). 나 ) 전자감독제도에대한평가와개선필요성 외국에서시행중인전자감독제도는절도, 음주운전등비교적경미한사안의경우형벌완화관점에서구금형을대체하는방안으로긍정적이라는점이입증된바있지만, 성폭력범죄자에대해서는어느정도의범죄방지효과가있는지아직검증되지않았다 ( 김혜정, 2005). 법무부의평가에따르면, 법시행이후전자장치부착대상자총 472명중 1명만이성폭력을재범한것으로나타났다. 재범률감소의주요이유는실시간위치추적에의한심리적압박감, 보호관찰관의대상자생활패턴원천파악, 준수사항철저이행감독등밀착보호관찰실시의결과로지적된다. 117) 법무부에서는위치추적제도실시로인한재범률감소, 범죄자의신속검거, 위치추적대상자의긍정적행동및태도변화등을감안하여전자감독제도가범죄자의재범방지에효과적이라고평가하고있다. 이에따라전자감독대상범죄에살인, 강도, 방화등민생치안강력범죄를추가하는법개정안을검토하고있다. 118) 양형과행형단계, 석방단계에서과학적인재범위 116) 보도참고자료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현황및계획 (2009 년 10 월 6 일자 ). 117) 동종재범률은 0.21% 이며, 기타이종재범사건 1 건 ( 게임산업진흥법위반불법오락실근무 ) 을포함한전체재범률은 0.42% 에해당한다. 법무부범죄예방국보호관찰과, 보도자료 (2009 년 9 월 1 일자 ).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11 험평가와치료, 감시, 관찰제도를비롯해형사사법기관과지역사회차원의연결망을갖춘후보완적으로사용되어야한다. 한정된형사사법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방안과이것의범죄방지효과에대해신중한검토가따라야할것이다 ( 김지선외, 2009). 바. 아동성폭력범죄자의치료및교정대책 성폭력범죄자의재범을방지하기위해서는교정시설내수형기간동안치료및교육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한다. 뿐만아니라, 이와관련하여형기만료후사회내관리및치료교육도체계적으로수행되어야한다. 이러한정책적필요성에대한인식에도불구하고, 현재우리나라에서교정시설에는체계적인치료교정프로그램이가동되고못하고있다. 성폭력예방교화프로그램 이라는단편적인프로그램이있을뿐이다. 법무부는교정시설내성폭력범죄자교정 치료프로그램을개발중이며개별교정시설단위별로 성폭력수형자교정 치료교육프로그램 을진행하고있다 ( 김현석, 2006). 교육프로그램의내용은우울척도, 고독감척도, 강간통념척도등의검사와개별상담이다. 119) 법무부는최근성폭력범죄전문기관과의협력을통해교정시설내성폭력범죄자대상치료교육프로그램의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2009년개별교도소단위로해당지역성폭력상담소등과성폭력사범교육운영협약을체결하였다. 성폭력수형자들에대한전문적이고효율적인교육을통해성에대한올바른이해와가치관을제공하려는데목적이있다. 120) 2009년인천, 용인, 춘천, 대전, 전주, 여수, 부산, 마산지역성폭력상담소들이해당지역보호관찰소와교도소와협력하여시행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재범방지위탁교육프로그램과, 용인, 대전, 부산성폭력상담소등이시행한신상공개대상자재범방지교육프로그램이좋은사례이다. 성폭력범죄의다차원적인범죄원인과범죄행태를고려할때그치료예방 118) 법무부범죄예방국보호관찰과, 보도자료 (2009 년 9 월 1 일자 ). 119) www.corrections.go.kr 120) www.moj.go.kr
11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을위한다각적차원의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성폭력범죄재범위험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해다양하고효과적인치료프로그램을계발하고실천에옮겨야한다. 교정시설내성폭력범죄자에대한치료프로그램은지역사회프로그램과연계될때효과를기대할수있는데, 이는외국의성폭력범죄자치료프로그램사례에서도입증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지역사회내에서먼저자원을확보하는일이중요하다. 현실여건상정신병원, 성폭력전문상담기관등을프로그램제공주체로활용할필요가있다 ( 김지선외, 2009). 사. 아동성폭력범죄자처벌강화와아동성폭력범죄방지 1) 주요국가의아동성폭력범죄자의처벌수준비교 형법및형사특별법상성인대상성폭력범죄와구별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대한별도의규정을둔국가들의형사법적대응을비교하려고한다. 법정형의상한과하한을비교하여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대한각국의대응정책의엄중한정도를평가하려고한다. 대륙법계형법인한국, 일본, 독일과영미법계형법인미국, 영국의법체계적차이점과각국형법상법정형의경중체계로인해법정형범위의단순한비교로는처벌수준의경중을파악하기는어렵다. 한국, 미국, 영국은양형기준제도가시행중인데이또한고려해야한다 ( 강은영외, 2010). 가 ) 법정형의비교우리나라의경우다른국가에비해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대한법정형의하한이중하게규정되어있어, 처벌수준에있어서가장엄중한태도를취하고있다 ( 강은영외, 2010).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13 < 표 Ⅲ-2> 각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법정형비교 범죄유형법정형한국미국영국독일일본 아동청소년강간 아동성폭행상해 / 치상 아동성폭행살인 / 치사 의제강간 아동강제추행 아동대상유사성교 성매매 음란물제작목적아동인신매매 아동이용음란물제작 아동대상성매수 하한 ( 이상 ) 상한 ( 이하 ) 10 년 (13 세미만 ) 5 년 (19 세미만 ) - - 6 월 3 년 - 무기구금 10 년 - 하한 10년 (13세) - - 2년 5년 상한 무기징역 (13세) - - - 무기징역 하한 살인-무기징역 (13세) 치사-10 년 (13세) 무기구금 - 10년 - 상한 사형 (13세) 사형 - 무기구금 - 하한 3년 - - 6월 3년 상한 - 무기구금 14년 10년 - 하한 5년 (13세미만) 1년 (19세미만) - - 2년 6월 상한 - 무기구금 14년 - 10년 하한 7년 (13세미만) 3년 (19세미만) - - 2년 6월 상한 - 무기구금 무기구금 - 10년 하한 5 년 - - - 1 년 상한 - 무기구금 14 년 3 년 (18 세미만 ) 10 년 하한 5년 5년 - 3월 - 상한 - 20년 14년 4년 3년 하한 - - - 상한 3 년 - 무기구금 (13 세미만 ), 14 년 (14-15 세 ), 7 년 (16-17 세 ) 3 년 (16 세미만 ), 5 년 (18 세미만 ) 5 년 (18 세미만 ) 나 ) 양형기준의비교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성범죄에대한양형기준을도입하였으며, 2010년 7월아동대상성범죄에대한양형기준수정을통해형량기준을상향조정하
11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였다. 미국과영국은양형기준제도를시행하고있어, 아동대상성범죄에대한법정형뿐만아니라, 양형기준도아울러검토할필요가있다. 법정형의상향조정은체계적, 일관적이지못할수있는데, 이럴경우양형기준을통해일관성있고합리적인양형이가능하다. < 표 Ⅲ-3> 각국의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양형기준비교 범죄유형 형량범위 한국 미국 영국 13세미만 기본 5-7년 - 8-13년 강간 가중 6-9년 - 13-19년 13세미만 기본 6-9년 - - 강간상해 / 치상 가중 7-11 년 - - 의제강간 13 세미만강제추행 13 세미만강제유사성교 기본 2-4년 51-125주 - 가중 3-6년 63-150주 - 기본 2-4년 70-162주 4-8년 가중 3-6년 108-235주 11-17년 기본 4-6년 21-57주 4주-18개월 가중 5-8년 33-87주 4-8년 한국은 13세이상과 13세미만대상성범죄로양형기준대상범죄유형을구별한다. 13세미만대상강간, 강제추행, 의제강간, 강제유사성교범죄에대하여양형기준을두고있다. 이에비해미국연방양형기준 (Federal Sentencing Guideline) 에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서피해자가 12세이상 16세미만이면형이가중되며, 12세이하인경우재차가중된다. 영국양형기준제정위원회 (Sentencing Guideline Council) 는 13세미만, 13-16세미만, 16세이상에대하여강간, 강제추행등에대해양형기준을제시하고있다. 우리나라의양형기준은미국보다는형량범위를넓게잡지만영국보다는좁게설정하고있어아동성폭력대상성범죄에대한법관의양형판단재량을합리적으로통제한다고볼수있는데, 법정형의상 하한간차이가상당하다 ( 강은영외, 2010).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15 2) 엄벌적형사정책의범죄방지효과가 ) 엄벌위주형사정책의한계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심각성은부인할수없는사회적사실인데, 아동대상성폭력범죄사건이일어날때마다처벌강화를요구하는사회적여론이들끓는다. 이와더불어치료처우가필요하다는전문가의제안이등장한다. 사건직후에는정치권과여론의관심이높아지면서입법부와행정부의법이나정책프로그램이다양하게제안되다가, 시간이지나면실천동력을잃고흐지부지되는경향이있다. 아동성폭력에대한처벌은엄격하지만발생사건의 10% 이하만신고되고있고, 이중일부에대해서만기소가이루어지며, 이중일부에대해서만유죄판결이이루어지기에처벌강화만으로는아동성폭력에대응하는데한계가있다 ( 윤상민, 2004; 표창원, 2009). 아동대상성범죄자, 상습성범죄자에대해서는엄중한형사제재만으로는범죄를방지하고아동을보호할수없고, 치료개선프로그램만으로도재범을방지하기어렵다 ( 김한균 강은영, 2006). 공식아동성폭력범죄통계이외피해조사결과를고려하면 168건중 1건이신고되고, 373.3건중 1건이기소되며, 450.9건중 1건만유죄판결을받고있다 ( 강은영외, 2010). 처벌강화정책만으로는아동성폭력범죄발생을억제하는데한계가많아, 신고율제고, 관련범죄수사력향상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 강은영외, 2010). 나 ) 다차원적형사정책대응의필요성아동대상성폭력범죄는그범죄원인만큼이나다양한형태로나타난다. 정신질환적상습범, 인격장애적성폭력범, 변태적성범죄자, 기회적성추행범죄자등여러형태다. 재범의정도에도차이가난다. 따라서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유형별로제재와치료교정프로그램이결합된특화조치가다차원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 이에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해법원의합리적양형정책이뒷받침되어야한다 ( 김한균 강은영, 2006).
11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아동대상성폭력범죄가초래하는폐해를고려할때형을가중하고형사절차상의특칙을보장하는형사특별법의요청은당연하다. 아동 청소년의보호를강화하기위해형사법적수단과사회보장법적수단을결합한특별법이필요한것도부인할수없다. 성폭력범죄는재범의위험성이높고치료교화효과가크지않기때문에실질적격리조치와상시적감시조치가현실적인대책이다. 성폭력범죄방지를위해교정시설확충등막대한비용을들여야하지만이것에대한장기적효과가검증되기어렵기에예방과피해자보호에노력을집중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 다 ) 성폭력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는방안아동성폭력예방과보호는성폭력범죄가해자에대한엄중한형사제재만으로는실효를거두기어렵고예방교육과피해청소년치료보호조치의다양화와실질화를통해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형사처벌수단이범죄방지와피해자보호의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아동대상성폭력범죄에대한과학적연구가축적되어야한다. 상습성범죄자에초점을맞춘치료프로그램이체계화되어야하며, 검찰의기소및법원의양형정책도아동대상성폭력범죄를대상으로전문화되어야할것이다. 2. 아동성폭력에대한정책적대응가. 여아안전을위한정부의추진체계 여아와여성에대한성폭력등의범죄가급증함에따라사회적불안감이고조되고있지만범사회차원의종합적예방대책수립은미흡하다. 이에정부는 아동과여성이안전한사회 를정책목표로설정하고, 다음과같은 7 대정책과제를제시하고있다 (< 그림 Ⅲ-1> 참고 ). 정부는아동과여성대상성범죄에대한전방위적인안전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관련기관간회의를거쳐 2008년 4월 30일범정부회의체인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17 단 ( 이하추진점검단 ) 을구성하고종합대책을수립하였다. 추진점검단은총리실사회통합정책실장 ( 단장 ), 여성가족부 ( 간사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담당국장급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다. 이것은아동 여성보호대책을종합적으로점검하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추진기구로서, 해당분야에대한부처별노력을통합하여범정부적추진체계를만들고자한다. 여성부권익증진국에서는매년여성권익증진사업을수립하고추진하고있다. 2010년도여성권익증진사업의전략목표는 여성폭력에적극대처및여성인권보호체계구축 이며이에따라 4대성과목표를제시하고있다. 4 대성과목표중아동안전과관련한성과목표는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강화및피해자중심의지원서비스확충 이다. 여성부여성권익증진사업의경우에도전략목표와성과목표에서아동안전에관한보호체계구축을중시하고있다. 정책목표 아동과여성이안전한사회 정책과제 아동범죄예방및단속강화 신속한범인검거및피해자구조 성폭력범죄자처벌강화및재범방지 피해자및가족에대한보호 지원 안전한교육환경만들기 어린이유해성장환경개선 방과후돌봄시스템구축 추진기반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단장 : 국무총리실사회통합정책실장 단원 : 여성부 ( 간사 ), 기재부,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복지부, 방통위, 경찰청국장급 기능 : 아동 여성보호대책수립및이행상황점검 평가 자료 :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2 차회의 (2008.06:7). < 그림 Ⅲ-1>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목표 과제및추진기반
11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자료 : 여성부권익증진국 (2010:3). < 그림 Ⅲ-2> 2010 년도여성권익증진사업현황및방향 본연구에서는정부의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7대과제중에서 1 아동범죄예방및단속강화와여성가족부의여성권익증진사업중에서 3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강화및피해자중심의지원서비스확충에특히초점을맞추려고한다. 아동대상범죄를예방하기위한지역거버넌스구축방안을모색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인데, 가해자를통해수집된자료에의하면아동대상범죄는발생지역이나발생시기, 대상의범위가상대적으로명확하기에시범적으로거버넌스를구축할만하고정책적효과도클것으로판단된다. 여아대상성폭력범죄는사전예방적조치가중요하다. 성폭력범죄의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19 예방을통한여아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정부만의노력으로는한계가있으며, 관련주체들간의협력적네트워크가형성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는여아관련범죄중에서특히성폭력범죄의예방을위한지역거버넌스구축방안을모색하려고한다. 나. 여아안전을위한거버넌스구축현황 1) 정부의주요대책 2008년봄아동과여성대상성범죄및납치 살해사건등이연이어발생하여사회적불안감이높아지자, 정부는국무총리실산하국무차장을단장으로하고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등 9개관계부처가참가하는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을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의주요내용으로아동보호를위한지역안전망구축사업이있다. 의료 교육 경찰 복지기관및자원봉사기관등의대표등으로구성된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를통해서아동 여성폭력이예방을위한주민홍보, 캠페인전개, 아동안전지킴이집및아동안전지킴이운영등을점검하고, 이를통해서지역안전망효과를제고하려는것이다. 기존에도시군구중심으로자치단체장이운영하는치안자치협의회도있고몇가지대책협의회도있지만,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라는이름으로기초자치단체그리고시 도지사가위원장이되는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를운영하고이와관련된각종대책을협의하고시행하는것을종합적으로점검한것은새로운시도였다. 또한놀이터 공원 학교등에 CCTV 설치를확대하고노인이나전직경찰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 로임명하여이들이등하교길이나놀이터등에서순찰하도록하였다. 그외에도성폭력범죄자에대한처벌및재범방지제도강화, 조속한범인검거를위한수사전담체계구축, 아동 여성 ONE-STOP 보호 지원체계 구축,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등의지속적확대를통해피해아동과여성이의료 법률수사지원서비스를 ONE-STOP 으로신속하게제공받을수있는보호지원체계를강화하는등의사업이제시되었다. 안산초등학생성폭행사건 ( 일명 조두순사건 ) 121) 을계기로, 아동성폭력
12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범죄엄벌및피해자보호강화에대한여론이고조되었다. 이에청와대는 ' 조두순사건 ' 과관련하여아동성폭력근절을천명하고, 지역에서아동안전의사각지대가없는지살펴보고관련정책을건의하며경우에따라자발적인아동지킴이활동을펼치는등의협조가절실함을강조하였다. 총리실이주관한관계부처회의등을통해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을 2009년 10월에마련하였다. 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지역안전망을강화하기위해대통령은여성가족부가피해아동에대한법적보호와의료지원등을주관하고총리실,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병원등이동참해유기적이고종합적인예방 단속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고, 등하교시성폭력등안전사고예방을위해봉사단체, 여성계, 노인층이참여하는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고언급하였다. 지자체중심의지역연대구축및지역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의운영활성화방안이추진되고있다. 조례미제정지역의조속한제정추진, 지자체장중심으로안전대책점검, 자원봉사 학교 경찰간협조체제강화등의대책이제시되었다. 121) 조두순사건은 2008 년 12 월에대한민국안산시단원구에있는한교회안의화장실에서조두순이 8 세여아를강간상해한사건이다. 사건초기에는잘알려지지않은사건이나, 2009 년 9 월에성범죄자에대한전자발찌착용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쌈 과뉴스에소개되어, 곧범행의잔혹성과범인의파렴치함, 그리고유아성범죄의형량에대한논란을불러일으킨사건이다.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21 < 표 Ⅲ-4> 2009 년도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의개선방향과추진체계 분야별 개선방향 아동성폭력예방 처벌강화및재범방지 수사체계개선및피해자지원강화 지자체중심의지역연대운영활성화및지역사회안전망구축 성폭력예방교육내실화및전문상담교사확대추진 성범죄처벌개선을통한사회격리강화 가해자교육강화및재범방지 아동성범죄전담수사체계강화 피해자및가족을위한종합적구조제도강화 추진체계 제도개선 보완및부처별협조강화 민관협력체제강화를통한지역사회안전망강화 법령및제도개선을통한범죄예방 처벌 피해자지원기반조성 부처별협조강화를통한대책추진의실효성확보 2) 아동안전네트워크 122) 아동안전네트워크모형구축에는다음의 3가지기본원칙이있다. 첫째, 예방의강조이다. 대다수아동안전사고는유해 위험한생활환경에방치된결과반복적으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난다. 사고로인한아동손상을방지하려면, 안전시설과방호장치를완비하고동시에안전교육을통해안전에관한지식, 기능, 태도, 습관을교육시켜야한다. 아동에게자신의생명과건강을자신이지키는데필요한기본적인지식, 기능, 태도, 행동을교육시키는것이최고의예방책이다. 아동기부터안전예방교육을실시하여위험으로부터자신을보호할수있는능력을키우고성인이되어서도안전의식을갖고공공의복지를지킬수있게하는토대를마련하는것이아동안전네트워크의제1의원칙이다. 둘째, 지역사회의중요성이다. 오늘날지역사회는공공정책의핵심이되는데, 다양한정책분야에서커뮤니티를통한문제해결이모색되고있다. 아 122) 권기창, 외 (2006), 아동안전사고효과적대응을위한네트워크구축및관리체계개발 을요약정리함.
12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동안전에있어서도지역사회가강조될수밖에없다. 지역사회아동안전문제는시민참여의확대를도모하는프로그램체계로서지역사회에기초한예방과상시적서비스를강조하는점검활동, 관할지역에대한공무원들의책임성강화, 의사결정의분권화등을주내용으로한다 (Skolnick & Bayley, 2001:17-54). 셋째, 파트너십의강조이다. 아동안전예방의실패는조정의결여에서비롯된것일수있기에파트너십접근이중요하다. 정책집행에서파트너십의확대는시민이공공서비스의수동적인수혜자로머무는것에서탈피하여적극적이고책임있는협력자가되는것을의미한다. 아동안전문제는공공의문제이기에거버넌스방식으로해결되어야한다. 예방, 지역사회, 파트너십은아동안전거버넌스구축에주요한세요소인데, 민 관조직들이효과적으로네트워크화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건이갖추어져야한다. 첫째, 네트워크에참여할아동안전분야의각기관들은동일한목표를가져야한다. 둘째, 네트워크에참여하는아동안전분야의각기관들은독립성을유지하고각자의고유한기능을수행해야한다. 셋째, 네트워크는모든면에서특정기관을다른기관과차별화할수있어야한다. 넷째, 네트워크에참여하는아동안전분야의기관들은각종활동을수행하는과정에서우수한리더십을발휘하여야한다. 다섯째, 네트워크에는다양한의사소통의채널들이확보되어야한다. 여섯째, 네트워크구축의의미는관계기관이나민간단체들간의협력뿐만아니라아동안전과관련된활동전체에도요구된다. 일곱째, 네트워크는활동주체들이네트워크구축의필요성을인식하여자발적으로형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정부부문및민간부문과의공동생산과관련한아동안전네트워크형성을위해필요한기본적모형은아래와같다.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23 < 표 Ⅲ-5> 아동안전네트워크 조사 / 평가 조치 지방자치 지방자치 아동 ( 사고 ) 단체관계기관 아동안전센터 단체관계기관 아동 ( 정책 ) 민간단체 민간단체 정보 / 연구 교육 / 홍보 자료 : 권기창외 (2006:110). 아동안전과관련하여네트워크에참여하는주체로는지방자치단체, 아동안전을소관으로하는정부및공공기관으로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산업자원부등의정부기관과한국생활안전연합, 아동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는비영리민간단체들이있다. 네트워크를구축하는방안으로기존행위자들을활용하는방안과새로운네트워크관리조직을만드는방안이있는데, 여기서는이들각기관들을통합연계하는아동안전센터를신설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아동안전센터를두는것은네트워크유형으로본다면분산형보다는집중형에가깝다고할수있다. 아동안전센터를중심으로지방자치단체나관계기관들이연결되고, 나머지기관들간의연결은기존의관계를그대로유지하는것이기때문에내부만보면집중형네트워크유형에가깝다. 만약아동안전센터가없다면모든기관들이연결되는하나의중심기관없다는점에서분산형이될것이나, 이러한구조는단순히네트워크로연결된것이어서기존의행태를변화시킬수없다. 그렇기때문에인위적인활성화를위하여중앙기관으로서아동안전센터의존재가중요하다. 주요행위자들간의상호작용은조사와평가, 정보 연구, 교육 홍보, 조치등을기반으로하여이루어진다.
12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3)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은여성 아동폭력피해에대한사회적요구에대응하기위해서여성가족부의위탁으로 2010년 6월에출범하였다.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이하 중앙지원단 ) 은예방차원의장기적인정책수요에대응하여연구와교육기능을수행한다. 중앙지원단은각센터에서활용할수있는각종지원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며, 센터종사자들을대상으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센터역량을강화시키고자한다. 특히, 중앙지원단에서는성폭력피해아동진술분석전문인력을양성하여, 진술내용의정확성, 신빙성확보하여아동진술이사법시스템내에서유효한증거로인정받을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한다. 전국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와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허브가되어연계및관리등통합관리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123) 123) http://womannchild.or.kr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25 < 표 Ⅲ-6>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추진체계 총괄 여성가족부 아동 여성보호관련제도정비및정책수립 사업비의교부및정산, 평가 해바라기아동센터및원스톱지원센터관리감독 지도 자문 중앙운영위원회 전국단위센터운영자문 중요사업계획심의 결정 수행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연구연계 관리교육 허브기능 각종프로그램개발 보급 ( 아동성폭력진술행동분석전문가양성프로그램, 미성년가해자교정프로그램, 성폭력피해자가족지원프로그램등 ) 피해자면담기법개발등 외국정책사례연구 지역단위센터의사업지원및평가 통합정보시스템관리 운영 관련기관네트워크구축및홍보사업 센터운영표준매뉴얼개발 보급 전국센터통계및사례관리 아동 여성보호정책관련시범사업추진등 아동 여성폭력피해자지원전문인력양성 ( 아동진술행동분석전문가등 ) 종사자전문성및역량강화교육 피해자지원 지역센터 ( 전국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 피해자에대한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연계를통한통합지원서비스제공 가족지원프로그램및미성년가해자교정프로그램등실시
12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4) 피해자에대한 ONE-STOP 통합지원체계아동성폭력문제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피해아동을전문적으로치료 보호할수있는아동성폭력전담시설이부족하다. 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다양한시설이있으나, 상호연계가미흡하다. 특히성폭력피해자에대한 ONE-STOP지원서비스체계가구축되어있지만피해자접근성이부족하여, 정부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의전국확대등 ONE-STOP 지원체계를강화하려고한다 ( 여성가족부 / 경찰청 지자체 ). 아동 여성 ONE-STOP 보호 지원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 전부처 ) 를위해서 해바라기아동센터 와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를중심으로신고 긴급구조, 의료 상담지원, 법률 수사지원, 예방홍보의 ONE-STOP 보호 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다. < 그림 Ⅲ-3> 아동 여성 ONE-STOP 보호 지원체계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27 5)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는 2008년 4월 아동과여성이안전한사회를만들기 를위해범정부차원에서마련된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의핵심추진과제이다. 여성가족부는그동안광역권 ( 시 도 ) 중심으로운영되던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에아동보호기능을추가하고전국시 군 구로확대개편하여,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를전국적으로구성 운영하고있다.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는각시 도지사및시군구청장이주축이되어구성 운영되며, 다음기관의대표또는대표로부터위임받은자로구성되어있다. - 여성폭력관련시설 (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등 ) - 아동보호관련기관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등 ) - 의료기관 ( 병원, 보건소, 119 등 ) - 교육기관 ( 교육청, 각급학교 ) - 경찰 사법기관 (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등 ) 상기 5개기관유형중, 4개기관유형이상을포함하여구성하고, 특히아동보호관련기관이있는지역은아동보호관련기관이반드시포함되도록하고있고, 주요기능은다음과같다 (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2008.6). - 지역연대운영계획수립 - 아동 여성보호관련서비스기관간정보공유및협력체계구축 - 지역내아동 여성보호를위한예방교육및캠페인실시 - 사건발생시위기아동 여성긴급구조및공동대응 - 기타아동 여성의안전확보등지역안전망구축을위한각종사업등
12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자료 : 여성부권익증진국 (2010:262). < 그림 Ⅲ-4>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보호 지원체계 2010년 4월현재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는전국시도및시군구에총 246 개가설치완료되었으며, 운영조례는총 76개소에서제정하고있다. 주요활동으로는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회의개최, 등하교도우미사업관련공동협력사업참여단체선정및추진등이있다. 여성가족부는아동성폭력범죄에대응하고지역사회차원의아동보호안전망을구축하기위하여 2010년 8월 3일관계기관간 지역사회아동안전을위한공동협력협약 을체결하였다. 이공동협약은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및경찰청등아동성폭력관련 5개중앙부처와전국 244개지자체에서구성되어운영중인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중에서시범운영지역으로선정된 16개시군구간에체결된것이다.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29 6)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 는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등의부처가주도적으로구축하고있다. 특히아동이안전한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의확립을위해서 CCTV 설치확대,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활동등의사업이추진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경찰청은 아동안전지킴이집 을운영하는데, 학교주변등아동밀집지역의 24시편의점 약국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 으로위촉하여위급상황에처한아동이도움요청시, 임시로보호하거나 112로신고하여긴급지원하도록한다. 보건복지부와경찰청은 아동안전지킴이 를구성 운영하는데, 노인및퇴직경찰인력을활용, 등하굣길및놀이터 공원등순찰활동을통한소지역단위아동안전망을구축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경찰청은 배움터지킴이(School Police) 의유치원 초등학교확대배치및학교내외순시 방범활동강화와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의효율적관리 운영을통해서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를구축하고자한다 (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2008.4). 7) 각종지킴이제도운영가 ) 아동안전지킴이 ( 복지부 경찰청 ) 아동안전지킴이 는퇴직경찰및경비분야에서일한경력노인인력을활용하여등하굣길이나놀이터 공원등에서순찰을하게하여안전한성장환경을조성하기위한제도이다. 보건복지부와경찰청이추진하는과제인데노인일자리사업의하나로노인인력을활용하고있다. 아동안전지킴이사업추진을위해관계기관업무협의 ( 09.1.9, 1.13, 1.19) 가보건복지부, 경찰청, 대한노인회, 대한경우회간에이루어졌고, 아동안전지킴이사업추진을위해관련기관 MOU( 09.2.10) 에서보건복지부, 경찰청,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노인회의역할을명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아동안전지킴이사업계획수립및예산지원, 아동안전지킴이운영에대한지도 감독등을, 경찰청은아동안전지킴이사업계획수립, 아동안전지킴이교육 근
13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무감독및활동실적등관리를, 대한민국재향경우회와대한노인회는아동안전지킴이인력풀구성및인력관리, 아동안전지킴이수당을지급한다. 2009년 3월기준으로아동지킴이가참여한활동을보면등하굣길, 놀이터등아동안전지킴이순찰활동을위해 1급지경찰서 131개소중 101개소에 1,010명이배치되었으며, 아동하교후외부활동이집중되는평일오후 2시- 6시에집중적으로배치된다. 4시간활동에대한수당은월 30만원이다. 2009년 4월에는아동안전지킴이운영실태에관한관련부처합동점검이실시되어 6개지방청 12개경찰서를대상으로아동안전지킴이배치장소의적정성등에대해점검하였다. 아동안전지킴이에대한단체상해보험가입이완료되었고, 보건복지부는실적우수지킴이에대해기념품 ( 수저세트 150개 ) 을전달하고경찰청에서는우수지킴이감사장을 16명에게제공하였다. 경찰청에서는아동, 학부모, 교사, 경찰, 아동안전지킴이등 17,650명을대상으로아동안전지킴이에대한운영관련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124) 2010년에는아동안전지킴이순찰활동을전국 174개경찰서로확대하여, 총 1,740명이취약시간대 ( 오후 2-6 시 ) 에통학로 놀이터 공원등에서집중순찰활동을전개하도록하려고한다. 나 ) 아동안전지킴이집 ( 경찰청 ) 아동안전지킴이집 은한정된경찰력위주의치안활동을보완하여지역사회가참여하는민 경협력치안시스템을구축하려는것이다. 학교주변약국등을 지킴이집 으로지정하여, 위험에처한아동의임시보호및경찰연계가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2009년도에편의점협회 대한약사회등신뢰성높은업소를추가로위촉하였고, 지구대 지킴이집 학교간네트워크를구축하고지킴이집주변을순찰하고방범진단을실시하였다. 경찰청 182센터내지킴이집관리 지원팀운영등체계적관리를통하여 124) 시범운영지역, 아동 학부모 교사 경찰관및아동안전지킴이대상설문조사실시결과, 전체 78.4% 가아동보호활동에대해 많은도움이된다, 아동 교사 83% 가 전국확대운영이필요하다 고답변하는등긍정적반응을보였다 ( 설문기간 : 08. 7. 15-21, 설문대상 : 1,885 명 ).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31 감사문자발송 174,977건, 소식지발간배포 15회, 단체상해보험가입 81%, 감사장수여 452건등이이루어졌고, 지킴이집인지도제고를위한대책수립과다양한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현장방문교육회 ( 학교자체교육, 학교진출교육 ), 직장교육과홍보물제작 배포와 LED 전광판홍보가이루어졌다. 또한초등학생을상대로지킴이집인지도관련설문조사를실시하고결과를분석하여치안정책에반영하였다. 초등학교 1년생의인지도는 10.8% 로낮아, 저학년대상으로애니메이션을제작하여전국초등학교에배포하였다. 움직이는아동안전지킴이집전국확대시행을위하여야쿠르트아줌마, 모범택시기사, 집배원, 태권도사범등외근사원을위촉, 활용하였으며, 전국지킴이집재심사를통해해촉, 추가위촉등일제정비를실시하였고, 지킴이집운영실적우수자를포상하였다. 다 ) 배움터지킴이 ( 교육과학기술부 ) 배움터지킴이 는교과부의추진과제로, 학교폭력의효과적예방및대처를위하여학생등 하교지도및취약시간대에학교내외순시 순찰, 학교폭력가 피해자에대한선도및보호활동추진업무를담당하게된다. 구성원은퇴직경찰관, 퇴직교원, 상담전문가등으로구성된다. 배움터지킴이는초등학생유괴 납치사건및성폭력에대한사회적불안을해소하고, 어린이대상범죄에대해학부모가체감할수있는초등학생등하교안전대책을마련하기위해마련되었다. 2009.12. 현재배움터지킴이는전국 3,104개교에 3,243명이배치되어있다. 전국시 도교육청및초 중 고방문점검을통해배움터지킴이배치 활용현황을점검하고컨설팅등을실시하였다. 교과부는향후배움터지킴이를연차적으로전국초 중등학교에확대배치할계획이다. 주변환경이열악하고유해환경에노출된학교에배움터지킴이를우선배치하여학교폭력을사전차단하고자하며, 2012년까지배움터지킴이를초등학교 1곳에 1명배치를목표로하고있다.
13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라 ) 각종지킴이제도의성과및문제점아동안전지킴이를포함한각종지킴이제도는아동폭력을예방하고아동의안전을지킬수있는중요한제도이다. 아동을지키는눈이많으면그만큼범죄는예방될수있다 는믿음으로관련부처들은지킴이활동을확대할계획을갖고있다. 부처별로유사한지킴이활동이제공되고있어영역이중복되는경향이있다. 민간단체가실시한각종지킴이제도에대한설문조사를토대로개선방안에대해서논의해보려고한다. 125) 아동안전지킴이는경찰청에서만든제도로혜진 예슬이사건이후아동성폭력대처방안으로만들어졌는데학교안전지킴이또는지킴이라는이름으로초등학교에서활동하고있다. 그런데아동안전지킴이의존재에대해지역민이나학교관계자들은잘알지못하지만배움터지킴이에대한인지도는높다 (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2009:9). 군포관내아동안전지킴이가 10명인데그중 3명이경우회출신이다. 아동안전지킴이발족당시경찰청에서순찰경험이있는경우회출신으로구성하려했지만노인회의반발로구성원중노인회출신이더많다. 관내아동안전지킴이의평균연령은 69.4세인데지역주민과초등학교, 유치원교사들은아동안전지킴이에적합한연령대를 30대와 40대를가장많이선호하고있었다. 지킴이활동시폭력발생을목격했을때대처방안에대해지구대에알리고출동을기다린다고한응답이가장많았다. 급박한상황에서지구대출동이곧바로진행될수없을때를대비한교육이나모의훈련이필요하다. 아동안전지킴이는움직이는경찰산하지원체계로서사건발생시효과적으로초기대응을할수있는역량을갖추어야한다는기대치를갖고있다. 그러나아동안전지킴이들은 One-Stop지원센터등아동성폭력지원체계에대해아는바없다고응답하여이들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이와함께아 125)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2009), 설문조사는 2009.9.1-10.31 까지군포시에서이루어졌다. 설문대상은아동지킴이, 아동지킴이집, 경찰 ( 지구대 ), 초등학교보건교사, 유치원, 지역주민이었으며, 평등지킴이 줌마서포터즈, 성폭력상담소상담원, 성교육강사팀, 지역단체등이설문조사자로참여하였다.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33 동안전지킴이제도가정착하기위해서는아동안전지킴이스스로가자신의역할에대한정체성과자부심을갖도록지원해야한다. 아동안전지킴이집주인에게지킴이집운영이아동성폭력예방에도움이되는가를물었는데도움이안된다는응답이있었다. 이유는 아동성폭력은상가주변이나사람많은곳에서는잘일어나지않기때문, 관찰폭이좁고도움요청이한번도없기때문, 교육받은적이없어무엇을해야할지잘모르기에 등으로나타났다. 126) 실제폭력을보거나경험한적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목격한것은모두학교폭력이라는응답이나왔다. 아동안전지킴이집운영자는해당지구대에서 1장의행동지침서를받았다고하는데별도의매뉴얼이나교육은없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좋은제도이고정착되면아동성폭력예방에큰효과를거둘수있다. 이를위해아동안전지킴이역할을할수있는사람의신원확인이필요하며, 자원봉사정신에만의존하는운영형태는국민적기대치에부응하기어렵다. 따라서체계적인관리와전문성을갖춘형태로전환시킬필요가있고, 지킴이로서의정체성을갖도록하는일이중요하다. 또아동안전지킴이집에대한체계적인교육이필요하다. 교사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몇가지문제점이발견되었는데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아동안전지킴이와아동안전지킴이집을혼동하고있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의주인을아동안전지킴이라고생각하는경향이있었다. 둘째, 경찰청산하아동안전지킴이와시에서운영하는희망근로사업인 학교안전지킴이, 노인회에서운영하는 수호천사 를혼동하고있었다. 교사들역시경찰청에서운영하는아동안전지킴이에대해서는거의알지못했다. 아동안전지킴이를배움터지킴이와혼동하거나아동안전지킴이집주인을아동안전지킴이와혼동한경우가초등학생이하자녀를둔학부모들에게서도나타났다. 지역민다수도아동안전지킴이의바람직한연령대를 40대로보고있었다. 126) 실제아동안전지킴이집의설치목적은아동에대한폭력이외에실종, 유괴등도포함한다고하는바지킴이집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3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다. 아동안전거버넌스현황분석및구축방안 1) 아동안전의주요행위자및역할 아동안전거버넌스구축을위해서는먼저아동안전에관한주요민 관행위자를파악할필요가있다. 1 중앙정부 :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127),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문화관광체육부, 경찰청등 2 지자체 3 교육청 4 일선학교 : 교장, 교감, 선생님, 담임, 수위 5 경찰청 6 학부모및학부모조직 7 여타공공기관및비영리단체 8 지역주민 : 자원봉사자, 지역방범대등 9 기타행위자 2010년 6월에개최된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제 10차회의에서보고된소관부처별아동 여성보호대책관련세부과제는다음과같다. < 표 Ⅲ-7> 아동범죄예방및단속강화 1-1. 민 관합동의 입체적아동안전시스템 구축주관부처 / 관련부처 1-1-1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구축 (111) 여성부 / 지자체 1-1-2 어린이놀이터, 공원, 학교내 CCTV 설치및순찰강화 (112, 131) 복지부, 행안부, 지자체, 교과부 1-1-3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 구축 (112) 경찰청, 교과부, 복지부, 지자체 1-1-4 배움터지킴이, 안심알리미실시확대 (132) 교과부 127)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의단장은국무총리실사회통합정책실장이며, 단원은여성가족부 ( 간사 ), 기재부,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복지부, 방통위, 경찰청국장급이며, 주요기능은아동 여성보호대책의수립및이행상황의점검및평가이다.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35 1-2. 아동범죄 실종등 아동안전예방교육 강화 주관부처 / 관련부처 1-2-1 아동안전교육등예방교육강화 교과부, 복지부 / 여성부 1-2-2 아동안전교육의전문성강화 (12) 여성부 1-3. 범국민의식개선을위한캠페인확산주관부처 / 관련부처 1-3-1 1-3-2 우리아이지키기 캠페인의전국적추진 ( 아동성폭력예방홍보강화 )(12) 무연고 실종아동등미신고보호자진신고기간운영 관련담화문배포및관련기관간협력체계구축 1-3-3 아동안전특별생방송등캠페인전개복지부 여성부 / 경찰청, 지자체 복지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1-4. 아동학대예방및처벌강화주관부처 / 관련부처 1-4-1 아동학대방지를위한제도개선복지부 / 경찰청 < 표 Ⅲ-8> 신속한구조및검거 2-1. 범인의조속한검거위한수사전담체계구축주관부처 / 관련부처 2-1-1 전담수사반 편성및철저한수사지휘체계확립등 (311,312,313) 법무부, 경찰청 2-1-2 아동성폭력 전문가참여제및행동 진술분석제 도입 (322) 경찰청 2-1-3 성폭력범죄자유전자정보 DB화 (226) 법무부, 경찰청 2-2. 실종아동조기수색및발견체계구축주관부처 / 관련부처 2-2-1 위기아동 여성의위치추적정보를활용한신속대응방통위 / 경찰청 2-2-2 엠버경보시스템 활성화등을통한신속한대처경찰청 / 방통위 2-2-3 실종아동 성장얼굴변환시스템 도입경찰청 2-2-4 시 도별실종아동 장애인 일시 보호센터 지정 운영 2-2-5 실종아동조기발견체계구축 복지부 복지부, 경찰청 / 교과부, 지자체 < 표 Ⅲ-9> 성폭력범죄자처벌및재범방지 3-1. 아동성폭력사범엄정대처 주관부처 / 관련부처 3-1-1 성폭력특별법 개정 법무부 3-1-2 아동성폭력범죄의개선추진 (214) 공소시효제도 법무부 / 복지부, 여성부 3-1-3 양형기준개정및유기징역상한확대 (211) 법무부 3-1-4 중형선고유도및가석방배제 (212) 법무부
13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3-2. 재범방지를위한아동성범죄사전예방주관부처 / 관련부처 3-2-1 성폭력사범 전자위치추적 ( 전자발찌 ) 제도시행 (221) 법무부 3-2-2 아동성폭력범죄자에대한 치료감호 제도도입 (213) 법무부 3-2-3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통한재범방지 (223) 복지부 3-2-4 성범죄자재범방지를위한제도운영강화 (134, 213) 복지부, 여성부, 법무부 3-2-5 아동 청소년성범죄자신상정보 인터넷열람제도 도입등 (223, 224) 복지부 / 경찰청 3-2-6 흉악범얼굴공개등추진 (222) 법무부 < 표 Ⅲ-10> 피해자및가족에대한보호 지원 4-1. 피해자에대한 ONE-STOP 통합지원주관부처 / 관련부처 4-1-1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전국확대등여성부 / 경찰청, 지자체 ONE-STOP 지원체계강화 (33) 4-1-2 실종가족에대한지원강화복지부 4-2. 365 일 24 시간긴급구호체계강화주관부처 / 관련부처 4-2-1 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의 24시간응급체계강화 ( 현장상담기능강화 ) 여성부 / 복지부, 경찰청 4-2-2 아동 청소년성범죄신고의무제도강화 (34) 여성부, 복지부 4-2-3 여성폭력방지현장점검체계강화 ( 여성폭력방지중앙점검단 ) 여성부 4-3. 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제도개선주관부처 / 관련부처 4-3-1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324) 4-3-2 피해자구조제도확대추진 (323) 법무부 4-3-3 성범죄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설 (225) 복지부 4-3-4 아동 여성안전지표구성 관리여성부 4-3-5 폭력피해여성지원서비스개편추진여성부 여성부 / 법무부 < 표 Ⅲ-11> 안전한교육환경만들기 5-1. 학교성폭력예방 주관부처 / 관련부처 5-1-1 학생성폭력전국실태조사및평가 (134) 교과부 5-1-2 학교에서의신고및대응체계개선 (134) 교과부 5-1-3 가 피해학생에대한치유프로그램운영 (134) 교과부 5-1-4 전문상담교사확대및예방교육내실 (133) 교과부 5-2. 학교폭력예방 주관부처 / 관련부처 5-2-1 학교폭력예방 근절을위한교육및지원확대 교과부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37 5-2-2 5-2-3 5-2-4 학교부적응진단을통한정책수립의적합성제고 학교부적응학생에대한상담활성화및가 피해학생선도 학교폭력예방 근절을위한범사회적분위기조성및학교폭력신변보호지원강화 교과부 교과부 교과부 5-3. 장기무단결석학생대책주관부처 / 관련부처 5-3-1 장기결석사전예방 (111) 교과부, 복지부 5-3-2 지역사회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운영 (111, 1-2, 211, 221) 교과부, 복지부 < 표 Ⅲ-12> 어린이유해성장환경개선 6-1. 어린이에게유해한사이버환경차단 주관부처 / 관련부처 6-1-1 유해매체물모니터링및단속강화 방통위 / 복지부 문화부 경찰청 6-1-2 인터넷사업자책임및자율규제강화 방통위 / 복지부 6-1-3 인터넷게시판본인확인제확대 방통위 6-1-4 유해콘텐츠차단 S/W 개발보급 교과부 / 문화부 방통위 6-1-5 인터넷중독상담 치료재활 복지부 / 문화부 6-2. 유해방송물로부터어린이보호 주관부처 / 관련부처 6-2-1 방송의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개선 복지부 / 방통위 6-2-2 방송물의유해성심의강화 방통위 ( 방통심의위 ) 6-2-3 방송사업자자율규제강화 방통위 / 복지부 6-3. 생활환경의유해성접촉방지 주관부처 / 관련부처 6-3-1 PC방등의환경개선 문화부 / 경찰청 6-3-2 청소년음주 흡연예방활동강화 복지부 / 경찰청 6-3-3 청소년유해환경단속활동강화 (31) 복지부 / 경찰청 6-4. 아동 청소년의유해환경대응능력제고 주관부처 / 관련부처 6-4-1 아동 청소년사이버윤리교육확대 복지부 / 문화부 6-4-2 부모의매체지도능력교육강화 복지부 / 문화부 방통위
13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 표 Ⅲ-13> 방과후돌봄시스템구축 7-1. 방과후나홀로아동청소년에대한직접돌봄서비스강화 주관부처 / 관련부처 7-1-1 방과후학교보육교실지원 교과부 7-1-2 방과후지역사회돌봄프로그램지원확대 복지부 7-1-3 생애발달주기를고려한방과후돌봄서비스체계재편 복지부 7-2. 방과후아동청소년의안전한활동공간확충 주관부처 / 관련부처 7-2-1 청소년활동시설확충및운영지원 복지부 7-2-2 아동청소년체육활동지원 문화부 7-2-3 저소득층아동문화체험프로그램지원재편 문화부 7-2-4 가족단위여가문화프로그램운영 문화부 2) 지역거버넌스현황분석가 ) 여아안전거버넌스분석기준여아안전을위한지역사회거버넌스현황을분석하기위해서아동안전네트워크모형의 3가지기본원칙을활용한다. 예방, 지역사회, 파트너십 을강조하는아동안전네트워크모형의원칙은바로여아안전을위한지역사회거버넌스구축의목표가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여아안전을위한지역사회거버넌스의목표를 예방을위한지역사회중심의파트너십구축 으로설정한다. 여아안전을위한지역사회거버넌스수준을파악하기위해서미국의 2010년 지역사회파트너십 : 아동학대에대한대응성향상 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성공적인파트너십을위한 20가지요인들을근거로다음과같은기준들을설정한다. 1 목표공감정도 : 관련행위자들이비전을공유하고정책목표에합의하는가? 2 역할명확성수준 : 참여주체별역할이명확히구분되는가? 3 사각지대해소수준 : 정책의영향은모든공간, 시간, 행위자를커버하는가? 4 자원확보수준 ( 재원, 인력, 시간 ): 행위자들은정책수행에필요한재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39 원, 인력, 시간을충분히보유하고있는가? 5 협력의시너지수준 : 협력이개인이나개별조직의이익에도부합하는가? 이하에서는 2010년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실적에서 아동범죄예방및단속강화 에속하는 민 관합동의 입체적아동안전시스템 구축 에관한세부사업들을위의 7개기준에의거해분석하고자한다. 민 관합동의 입체적아동안전시스템 구축 에관한세부사업으로는첫째,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구축, 둘째, 어린이놀이터, 공원, 학교내 CCTV 설치및순찰강화, 셋째,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구축, 넷째, 배움터지킴이, 안심알리미실시확대사업이있다. 나 ) 2010년민 관합동의 입체적아동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의거버넌스분석 1 정책목표공유정도참여주체들이정책목표를공유하기위해서는정책목표수립절차와그에따른성과에관해공감하고합의해야한다. 또한정책목표수립을위해참여주체들의입장과견해가반영될필요가있다. 2008년의아동 여성보호대책수립과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은 2007년 12월에안양초등학생실종 사망사건, 2008년 4월에고양초등학생엘리베이터납치미수사건, 대구초등학생집단성폭력사건등아동대상범죄급증으로사회적불안감이고조됨에따라구성되었다. 범정부차원의종합대책은 2008년 4월 30일에발표되었다.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은당시고조된사회적불안감과정부에대한비난을무마하기위해서사건발생이후한달도안되는짧은기간내에만들어졌기때문에부처들이정책목표에대해충분히논의하는절차를거치지못하였다. 따라서정책목표에대한참여주체들의공유수준은높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14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2 역할명확성수준 민 관합동의 입체적아동안전시스템 구축 에관한세부사업들의역할명확성을파악하기위해서먼저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구축사업 과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구축사업 을비교하려고한다.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구축사업의추진주체는여성가족부,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구축사업의추진주체는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이다.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구축사업 의취지는아동과여성보호지역안전망구축에있으며,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구축사업 의취지는주로어린이가안전한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의확립에있다. 따라서이들사업들은그대상이여성을포함하는가여부를제외하고는사실상아동보호를위한지역안전망구축이라는점에서역할구분이명확하지못하다. 사업의소관부처가다르다는이유로유사한성격의사업을동시에추진하는것은부처간역할구분을불분명하게할수있으며, 지자체입장에서는정책수행의혼선을초래할수있다. 민 관합동의 입체적아동안전시스템 구축 에관한세부사업중에는 어린이놀이터, 공원, 학교내 CCTV 설치및순찰강화 사업이있다. 이중에서 어린이놀이터, 공원, 학교내 CCTV 설치 는행정안전부가어린이보호구역기능강화및범죄예방을위해보육시설,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도시공원의주변에 CCTV 설치지원및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하는사업이다. 학교내 CCTV 설치 는교육과학기술부가학교내 CCTV를확대설치하는사업이며, 어린이놀이터, 공원, 학교내 CCTV 설치및순찰강화 는보건복지부가약취 유인등아동범죄예방을위한아동보호구역내 CCTV 설치확대및순찰강화하는사업이다. 사실상동일사업을여러부처가동시에추진하고있어사업에대한부처간역할이차별화되지않는다. 그외에도아동보호구역과어린이보호구역이일정부분겹치는문제가있다. 3 사각지대해소수준 부산여중생살인사건 (2010년 2월김길태사건 ) 과서울영등포초등학생성폭행사건 (2010년 6월김수철사건 ) 이터졌을때정부가발표한 아동성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41 폭력대책 에비추어추진실적은높지못한것으로나타난다. 한나라당임해규의원실이전국 5859개초등학교를전수 ( 全數 ) 조사한결과, 16개시 도중 CCTV 설치율이절반에도못미치는곳이강원 (28.6%) 제주 (32.1%) 경남 (42.4%) 전북 (42.9%) 등 4곳에달한다. 특히 CCTV 화면을지켜보는전담요원을지정하거나고용한초등학교는전국에단한곳도없는것으로나타났다. 설사 CCTV를설치했다하더라도화면을지켜보며수시로안전을점검하는전담자가없을경우성폭력방지효과가없고 사후약방문 에불과하다 ( 조선일보, 2010.10.5:A14). CCTV 미설치초등학교와어린이보호구역이여전히존재하고있으며, CCTV를실시간감시하는인력이존재하지않아여아안전의사각지대가해소되지못하고있다. 그외에도지역이나초등학교주변에서범죄가많이발생한장소, 발생할가능성이높은장소, 범죄발생에대한두려움이큰장소등에대한 CCTV 설치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자료 : 조선일보 (2010.10.5:A14). < 그림 Ⅲ-5> 광역지자체별 CCTV 설치초등학교비율
14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4 자원확보수준자원확보수준은행위자들은정책수행에필요한재원, 인력, 시간등의자원을충분히보유하고있는가에의해결정된다. 2010년 9월 30일에개최된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제11차회의에서교육과학기술부는 365 일안전한학교만들기 와관련하여, 안전취약대상초등학교 1,000개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 로선정하여경비실구축과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을설치하고, 학생안전관리를위한초등학교배움터지킴이배치시간연장과인력을추가배치할계획을밝혔다. 즉현재기배치인력 1,627명에다가추가배치인력 3,287명을더해서총 4,914명로확대하고자한다. 그외에도어린이등하교지도등을위한아동안전지킴이배치를확대하고, 드림스타트센터를통해지역사회내위기아동에대한안전보호를강화하며, 빈곤아동밀집지역의취약계층가정조사를실시하여방학중나홀로아동을발굴하여보호조치를취하려고한다. 그러나예를들어,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 년도 2학기까지치안이위험한학교 1000곳에청원경찰을배치하려는계획은실제로시행되지못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예비비를돌려청원경찰로고용하려는방안을기획재정부와협의했으나, 예비비를인건비로쓸수없다는법규때문에실현되지못하였다.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제 10차회의 민관합동의입체적아동안전시스템구축 사업의부처별사업에보고된부처별애로사항을분석한결과아래 < 표 Ⅲ-14> 와같이대부분사업의애로사항은자원의한계와관련되어있다. 각부처가제시한총 16 개의애로사항중 10개가예산과관련한애로사항이었으며, 2개가인력과관련한애로사항으로나타났다.
Ⅲ. 여아안전에대한법적 정책적대응 143 < 표 Ⅲ-14> 민 관합동의 입체적아동안전시스템 구축의애로사항유형 민 관합동의 입체적아동안전시스템 구축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구축 : 어린이놀이터, 공원, 학교내 CCTV 설치및순찰강화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 구축 여성부 / 지자체 어린이놀이터, 공원, 학교내 CCTV 설치 : 행안부 학교내 CCTV 설치 : 교과부 어린이놀이터, 공원, 학교내 CCTV 설치및순찰강화 : 복지부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 구축 : 교과부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 구축 : 복지부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 구축 : 경찰청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 구축 운영 : 경찰청 배움터지킴이, 안심알리미실시확대 : 교과부 애로사항 - 현장대응 SOS 기능 - 등하교도우미사업의총괄조정및관리 - 어린이보호구역및아동보호구역 CCTV 확대설치예산부족 - CCTV 구축비용이지자체별로상이 - 개인인권침해등역기능 - 지자체예산부족 -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예산없음 - 아동보호구역지정실적미미 - 인력활용효율성 - 시도교육청및지자체예산부족으로배치확대어려움 - 활동수당인상요구많음 - 인원확대운영비증액필요 - 수준높은인력확보및효과적활동위한활동수당증액필요 - 지킴이집확대추진에따른예산확보 - 인력활용효율성문제 - 자체재원확보필요 5 협력의시너지수준협력의시너지수준은각참여주체가협력행위를통해서전체정책목표의시너지발생뿐만아니라각참여주체의이익도가져올수있는정도를의미한다. 유사한성격의사업을여러부처가동시에추진할경우에는부처별로실적을경쟁하게되기때문에협력의시너지효과가낮아질수밖에없다. CCTV 설치사업의경우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가유사사업을동시에추진하고있어협력의시너지가발휘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이에따라 CCTV 설치대상학교, 지역, 장소선정이우선순위와효율성의기준을근거로이루어지지못할우려가있다. 행정안전부는전국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내 CCTV 설치사업을국비 50%, 지방비 50% 로추진하고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365일안전한학교만들기 사
14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업의일환으로지자체예산과특별교부금 128) 으로추진하고있으며, 보건복지부의경우자체예산이없는상태이다.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보호구역 과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구역 의 CCTV 설치사업예산을제공하는지방자치단체의입장에서는상호경쟁적성격을지니고있다. 129) 어린이보호구역 은초등학교주변의차량속도, 신호등, 신호주기등교통시설과체계를어린이중심으로하는초등학교주변 300m이내어린이보호구역이다. 아동보호구역 은범죄예방목적으로놀이터 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주변 500m이내구역을시장 군수 구청장등이아동보호구역으로지정하고있어, CCTV를설치할수있다. 그리고정부는이법이시행에들어감에따라아동보호구역지정및구역내 CCTV 설치를주요국정과제로정해지자체의적극적인추진을주문하고있다. 그러나해당지방자치단체의입장에서는아동보호구역은어린이보호구역과일정부분겹치며, 아동보호구역지정시 CCTV 설치등의의무가발생하므로적극적인협조를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128) 특별교부금은국가가지방재정의지역간균형을도모할목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여주는재원인지방재정교부금의일종으로지방교부세법에따름. 보통교부금은각지방자치단체의재정수입과재정수요를획일적 기계적으로산정하여교부하기때문에회계연도중에특별한재정수요가발생하거나재정수입이감소하는경우이에충분히대처할수없다. 이러한사태에대비하여교부하는것이특별교부금임. 지방교부세법제 9 조에따르면 1 특별한재정수요가있을때 2 재정수입의감소가있을때 3 자치단체의청사나공공복지시설의신설 복구 보수등의사유가있을때지방교부세총액의 1/11 을지정하여교부함. 129) 아동복지법에의한 ' 아동보호구역 ' 과도로교통법상의 ' 어린이보호구역 ' 은다른것으로, 아동보호구역은유괴, 성범죄등의예방목적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은유치원, 보육시설, 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들의교통사고예방을목적으로하는것임.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 설문조사를통해본아동성폭력실태 147 2. 부모와교사의관점에서본아동성폭력관련현황 195 3. 안전지도만들기와아동안전현황 214 4. 아동안전을위한지역사회거버넌스현황 233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47 1. 설문조사를통해본아동성폭력실태가. 조사대상자의특성 1)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전국의 4, 5, 6학년초등학생을대상으로실시한본연구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은다음의 < 표 Ⅳ-1> 과같다. < 표 Ⅳ-1>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 단위 : 명, %) 인구사회학적특성빈도 ( 유효비율 ) 성별여자남자연령 10세 11세 12세가족형태 양부모가정한부모가정 ( 아버지 ) 한부모가정 ( 어머니 ) 조손가정기타가정형편 매우잘사는것같음잘사는것같음잘사는것같지않음전혀잘사는것같지않음부모의경제활동 부모님모두경제활동아버지만경제활동어머니만경제활동부모님모두경제활동하지않음알수없음지역서울부산 2,334(50.6) 2,279(49.4) 1,329(28.8) 1,847(40.0) 1,434(31.1) 4,208(90.7) 146(3.1) 221(4.8) 57(1.2) 7(0.2) 743(16.0) 3,269(70.6) 541(11.7) 77(1.7) 2,610(63.6) 1,080(26.3) 24(0.6) 18(0.4) 370(9.0) 518(11.0) 259(5.5)
14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인구사회학적특성빈도 ( 유효비율 )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지역규모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272(5.8) 276(5.9) 252(5.4) 278(5.9) 178(3.8) 854(18.2) 227(4.8) 253(5.4) 195(4.1) 182(3.9) 284(6.0) 273(5.8) 340(7.2) 60(1.3) 1,907(42.9) 1,634(36.7) 908(20.4) 주 : 1. 전체응답자 4,701 명중응답하지않은사람을제외한유효응답수이다. 2. 출생연도로질문하였고, 분석에서는 1997 년생과 1998 년생을 10 세로통합, 2000 년생과 2001 년생을 12 세로통합했다. 3. 함께사는가족모두를표시하도록했다. 그중 ( 새 ) 아버지, ( 새 ) 어머니와함께살면양부모가정으로, ( 새 ) 아버지와함께살면한부모가정 ( 아버지 ) 로, ( 새 ) 어머니와함께살면한부모가정 ( 어머니 ) 로구분했다. ( 새 ) 아버지, ( 새 ) 어머니와함께살지않는다고응답한사람들중할아버지또는할머니와함께산다고응답한경우는조손가정으로구분했고, 그외의경우는기타로구분했다. 4. 가정형편평가를위해우리집이경제적으로잘사는것같은지평가하도록했다. 5. 부모님의일에대해물었다. 주말 휴일을빼고매일일하러나간다는응답과일하는경우도있고쉬는경우도있다는응답을경제활동을하는것으로봤다. 일하지않고집에계신다는응답은경제활동을하지않는것으로봤다. 기타어느한쪽만응답했거나모른다고응답한경우는 알수없음 으로구분했다. 6. 별도의설문을만들어담당교사를대상으로조사했다. 조사대상자의성별분포는여자 50.6%, 남자 49.4% 이다. 이들을연령별로나눠보면, 10세가 28.8%, 11세가 40%, 12세가 31.1% 인것으로나타났다. 가족형태별로는양부모가정이 90.7% 로응답자의대부분이었으며, 아버지와살고있는한부모가정은 3.1%, 어머니와살고있는한부모가정이 4.8%, 조손가정은 1.2% 였다. 다음으로부모의경제활동측면에서응답자를분류할경우부모님두분모두종사한다에응답한아동이전체의 63.6% 였으며,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49 아버지만종사하는경우가 26.3%, 어머니만경제활동을하는경우는 0.6%, 부모님모두경제활동을수행하지않는경우는 0.4% 로조사되었다. 가계경제수준은가정형편에대한아동의주관적판단을측정하였는데, 매우잘사는것같다 와 잘사는것같다 에응답한응답자가전체의 86.6% 였고, 잘사는것같지않다 와 전혀잘사는것같지않다 에는 13.4% 가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분포에서는서울에서재학중인응답자가 11%, 인천 경기지역 24.1%, 강원지역 4.8%, 대전 충청지역 15.4%, 광주 전라지역 15.3%, 대구 경북지역에재학중인응답자가 11.6%, 부산 울산 경남지역 16.5%, 그리고제주지역에서재학중인응답자가전체응답자중 1.3% 로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지역규모에대한응답은설문을실시한해당학교의교사들이기입하도록하여서울과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광역시를대도시로, 나머지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를중소도시와농 산 어촌으로분류하였다. 응답자의 42.9% 가대도시에있는학교에, 중소도시에는 36.7%, 농산어촌에는 20.4% 가재학중이었다. 2) 지역규모별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지역크기별분포를살펴보면대도시에전체아동응답자중 42.87% 인 1867명이재학중에있었으며, 중소도시에는 36.87% 인 1609명, 농 산 어촌에는 20.35% 인 888명이재학중에있었다. 성별분포를살펴보면, 대도시의경우남아가전체설문응답자중 20.51% 를차지하였으며, 여아가 22.27% 로나타났다. 중소도시에서는전체설문응답자중 18.45% 가남아, 18.42% 가여아로나타났다. 농 산 어촌에서는남아가전체응답자중 10.22% 를차지하고있었으며, 여아는 10.1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분포의경우 10 세인아동이전체응답자중 2.43%, 11세아동이 26.33%, 12세아동이 39.09%, 13세아동이 31.93%, 14세이상의아동이 0.23% 로나타났다. 한편, 부모와의동거관계에따른유형별분포를살펴보면, 응답아동이부모모두와함께동거할경우가전체아동중 90.86% 로압도적으로많았고,
15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아버지만함께동거할경우가 3.10%, 어머니만함께동거할경우가 4.72%, 부모모두와함께동거하지않은아동이 1.32% 로집계되었다. 다음으로부모의경제활동측면에서응답자를분류할경우아버지의경제활동여부에서정상적으로경제활동에종사하는경우가전체아동중 66.96% 에해당하였으며, 간헐적으로종사하는경우가 31.89%, 무직상태인경우가 1.15% 로나타났다. 한편어머니의경제활동여부에서는어머니가경제활동에종사하는경우가 43.22%, 간헐적으로만종사하는경우가 27.81%, 경제활동을수행하지않는경우가 28.97% 로조사되었다. 가계경제수준은아동을대상으로한설문의특성상가정형편에대한아동의주관적판단과, 실제로급식비, 현장학습비등을정시에정산하지못한사례를기준으로한객관적실태로나누어두가지측면에서측정하였다. 먼저주관적판단으로서측정된가계경제수준에서는전체아동의 82.04% 가전체응답자중평균이상의경제적소득을누리는것으로응답하였고, 나머지 15.85% 는평균이하의가계형편을나타냈다. 객관적측면의가계경제수준에서는전체응답자중 82.04% 가평균이상을, 17.96% 가평균이하의분포를나타내어비교적소득수준의주관적판단과균등하게나타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지역별분포에서는서울에서재학중인응답자가 11.59%, 인천 경기지역에재학중인응답자가 22.48%, 강원지역에재학중인응답자는 5.18%, 대전 충청지역에재학중인응답자가 16.06%, 광주 전라지역에재학중인응답자가 16.20%, 대구 경북지역에재학중인응답자가 12.37%,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재학중인응답자가 14.78%, 마지막으로제주지역에서재학중인응답자가전체응답자중 1.33% 로집계되었다. < 표 Ⅳ-2> 지역규모별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거주지역 대도시중소도시농 산 어촌 남아여아남아여아남아여아 1867 (42.82%) 1609 (36.87%) 888 (20.35%) 전체 4364 (100.0%) 성별 895 972 805 804 446 442 4364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51 연령 부모와동거관계 아버지의경제활동 어머니의경제활동 가계의경제수준 (1) 가계의경제수준 (2) 10 세 11 세 12 세 13 세 14 세이상 부모동거 아버지만 어머니만 둘다부재 매일활동 일하기도하고쉬기도함 활동안함 매일활동 일하기도하고쉬기도함 활동안함 평균이상 평균이하 평균이상 대도시중소도시농 산 어촌 남아여아남아여아남아여아 전체 (20.51%) (22.27%) (18.45%) (18.42%) (10.22%) (10.13%) (100.0%) 6 (5.66%) 240 (20.92%) 337 (19.79%) 308 (22.14%) 2 (20.0%) 813 (20.71%) 20 (14.93%) 43 (21.08%) 7 (12.28%) 522 (21.38%) 209 (17.97%) 12 (28.57%) 314 (19.61%) 221 (21.46%) 220 (20.50%) 726 (19.99%) 157 (22.95%) 708 (20.02%) 15 (14.15%) 313 (27.29%) 354 (20.79%) 288 (20.70%) 1 (10.0%) 879 (22.39%) 31 (23.13%) 51 (25.0%) 6 (10.53%) 595 (24.37%) 242 (20.81%) 5 (11.90%) 369 (23.05%) 213 (20.68%) 283 (28.37%) 812 (22.36%) 152 (22.22%) 799 (22.60%) 39 (36.79%) 195 (17.00%) 364 (21.37%) 203 (14.59%) 2 (20.0%) 729 (18.57%) 25 (18.66%) 33 (16.18%) 7 (12.28%) 438 (17.94%) 211 (18.14%) 5 (11.90%) 269 (16.80%) 207 (20.10%) 187 (17.43%) 653 (17.98%) 142 (20.76%) 647 (18.30%) 38 (35.85%) 213 (18.57%) 345 (20.26%) 204 (14.67%) 4 (40.0%) 733 (18.67%) 20 (14.93%) 35 (17.16%) 12 (21.05%) 456 (18.67%) 218 (18.74%) 10 (23.81%) 290 (18.11%) 183 (17.77%) 228 (21.25%) 674 (18.56%) 122 (17.84%) 678 (19.17%) 6 (5.66%) 102 (8.89%) 136 (7.99%) 200 (14.38%) 1 (10.0%) 377 (9.60%) 22 (16.42%) 23 (11.27%) 16 (28.07%) 204 (8.35%) 144 (12.38%) 8 (19.05%) 178 (11.12%) 100 (9.71%) 72 (6.71%) 385 (10.60%) 56 (8.19%) 346 (9.79%) 2 (1.89%) 84 (7.32%) 167 (9.81%) 188 (13.52%) 0 (0.0%) 395 (10.06%) 16 (11.94%) 19 (9.31%) 9 (15.79%) 227 (9.30%) 139 (11.95%) 2 (4.76%) 181 (11.31%) 106 (10.29%) 83 (7.74%) 381 (10.49%) 55 (8.04%) 358 (10.12%) 106 (2.43%) 1147 (26.33%) 1703 (39.09%) 1391 (31.93%) 10 (0.23%) 3926 (90.86%) 134 (3.10%) 204 (4.72%) 57 (1.32%) 2442 (66.96%) 1163 (31.89%) 42 (1.15%) 1601 (43.22%) 1030 (27.81%) 1073 (28.97%) 3631 (84.15%) 684 (15.85%) 3536 (82.04%) 평균이하 175 159 146 117 97 80 774
15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학교소재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대도시중소도시농 산 어촌 남아여아남아여아남아여아 전체 (22.61%) (20.54%) (18.86%) (15.12%) (12.53%) (10.34%) (17.96%) 220 (43.48%) 110 (11.21%) 27 (11.95%) 141 (20.11%) 94 (13.30%) 143 (26.48%) 160 (24.81%) 0 (0.0%) 286 (56.52%) 163 (16.62%) 26 (11.50%) 132 (18.83%) 107 (15.13%) 127 (23.52%) 131 (20.31%) 0 (0.0%) 0 (0.0%) 278 (28.34%) 28 (12.39%) 135 (19.26%) 150 (21.22%) 28 (5.19%) 186 (28.84%) 0 (0.0%) 0 (0.0%) 263 (26.81%) 18 (7.96%) 120 (17.12%) 205 (29.00%) 30 (5.56%) 168 (26.05%) 0 (0.0%) 0 (0.0%) 83 (8.46%) 64 (28.32%) 88 (12.55%) 78 (11.03%) 101 (18.70%) 0 (0.0%) 32 (55.17%) 0 (0.0%) 84 (8.56%) 63 (27.88%) 85 (12.13%) 73 (10.33%) 111 (20.56%) 0 (0.0%) 26 (44.83%) 506 (11.59%) 981 (22.48%) 226 (5.18%) 701 (16.06%) 707 (16.20%) 540 (12.37%) 645 (14.78%) 48 (1.33%) 나. 아동의안전과성폭력실태 1) 아동의성폭력대응인지능력 다음의 < 표 Ⅳ-3> 은아동의성폭력대응인지능력에대한성별, 지역규모별양상을보여준다. 어린이가성폭력을당한사건에대해들어본적이있는지를묻는질문에대해여아의 93.5%, 남아의 87.3% 가그렇다고응답한반면, 아동안전지킴이집이어디에있는지를알고있는가에대해서는여아의 70.9%, 남아의 64.7% 만이알고있다고응답하였다. 지역규모별구분에서도대도시재학생의 72%, 농산어촌의 75.8%, 중소도시의 57.8% 만이아동안전지킴이집의위치를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다수아동이성교육이나성폭력예방교육을받았고, 아동성폭력이나낯선사람접근에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에대해서알고있었다. 여타항목에비해아동안전지킴이집에대한인지도는떨어졌다. 전반적으로여아가남아에비해서성폭력이나대응에대한정보를더많이갖고있었다. 지역규모별로보면아동성폭력사건인지, 예방교육, 낯선사람에대한대응에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53 있어서농산어촌아동의인지도가도시지역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3> 성별지역규모별아동의성폭력대응인지능력 ( 단위 : %, 명 ) 구분 아동성폭력사건인지 성교육 / 성폭력예방교육이수여부 낯선사람대응 아동안전지킴이집인지 성별 (n=4,613, 여아 =2,334, 남아 =2,279) 여아남아 93.5(2,138) 87.3(1,925) 95.9(2,224) 92.7(2,093) 지역규모 (n=4,449, 대도시 =1,907, 중소도시 =1,634, 농산어촌 =908)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전체표본수 N=4,701 92.7(1,710) 88.4(1,404) 87.6(772) 96.1(1,811) 93.4(1,517) 92.2(833) 94.7(2,197) 87.1(1,969) 91.8(1,735) 90.9(1,474) 88.3(798) 70.9(1,648) 64.7(1,466) 72.0(1,363) 57.8(941) 75.3(681) 주 : 1. 아동성폭력사건인지 : 어린이가성폭력을당한사건에대해들어본적이있나요? 에들어봤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 ( 빈도 ) 2. 성교육 / 성폭력예방교육이수여부 : 학교에서성교육이나성폭력예방교육을받은적이있나요? 에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 ( 빈도 ) 3. 낯선사람대응 : 낯선사람이접근할때어떻게해야하는지부모님께서가르쳐주신적이있나요? 에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 ( 빈도 ) 4. 아동안전지킴이집인지 : 아동안전지킴이집이어디에있는지알고있나요? 에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 ( 빈도 ) < 표 Ⅳ-4> 는자녀와부모와의의사소통정도와아동의성폭력대응능력을보여준다. 부모와의의사소통정도에따라낯선사람으로부터의접근에대응하는방식이나아동안전지킴이집에대해알고있는정도가크게차이가났다. 부모와의의사소통이높은집단에서는낯선사람의접근에대한대응방식을부모가가르쳐줬다고응답한비율이 95.8% 로, 그렇지않은비율 87.3% 에비해서높았다. 아동안전지킴이집에대한인지도도의사소통이높은집단은 72% 로, 그렇지않은집단은 64.5% 보다높게나타났다.
15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부모와의의사소통정도 높은의사소통낮은의사소통 < 표 Ⅳ-4> 부모와의의사소통과아동의성폭력대응인지능력 ( 단위 : %, 명 ) 아동성폭력사건인지 90.8(1,751) 90.3(2,355) 성교육 / 성폭력예방교육이수여부 95.5(1,873) 93.5(2,498) 낯선사람대응 95.8(1,880) 87.3(2,333) 아동안전지킴이집인지 72.0(1,416) 64.5(1,727) 사례수 4,106 4,371 4,213 3,143 응답하지않음 595 330 488 1,558 전체표본수 N=4,701 주 : 부모와의의사소통정도 : 부모님과나는무엇이든솔직하게이야기하는편이다 의응답과 내가외출했을때부모님은내가무엇을하고있는지알고계신다 의응답을합산했다. 합의평균 (6.15) 을기준으로평균보다높으면높은의사소통으로, 평균보다낮으면낮은의사소통으로구분했다. 2) 아동이처한환경의안전 낯선사람방문성별 (n=4,613, 여아 =2,334, 남아 =2,279) 여아남아 < 표 Ⅳ-5> 아동이처한환경의안전 31.7(736) 27.0(611) 낯선사람에게문을열어줌 20.4(147/721) 28.6(171/598) 지역규모 (n=4,449, 대도시 =1,907, 중소도시 =1,634, 농산어촌 =908)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전체표본수 N=4,701 33.2(627) 29.2(475) 23.3(210) 23.8(147/618) 24.2(112/463) 26.6(55/207) 공중화장실에혼자간경험 61.6(1,429) 72.0(1,630) 66.9(1,265) 67.4(1,093) 65.6(592) ( 단위 : %, 명 ) 등하굣길의으슥한곳 23.0(533) 18.0(408) 21.2(402) 19.3(314) 21.3(193) 주 : 1. 낯선사람방문 : 집에혼자있을때모르는사람이문을열어달라고한적이있었나요? 에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 ( 빈도 ) 2. 낯선사람에게문을열어줌 : 낯선사람방문시, 그때문을열어준적이있나요? 에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 ( 빈도 / 낯선사람방문경험자중질문에응답한사람의빈도 ) 3. 공중화장실에혼자간경험 : 공중화장실을혼자간적이있나요? 에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 ( 빈도 ) 4. 등하굣길의으슥한곳 : 학교와집사이에으슥한곳을지나야하기때문에무섭다. 에그렇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 ( 빈도 )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55 위의표는아동이처한환경의안전과아동의대응을보여준다. 혼자있을때낯선사람이방문하여문을열어달라고한적이있다에여아의 31.7%, 남아 27% 가그렇다고응답하였고, 그때문을열어준경우는여아가 20.4%, 남아 28.6% 였다. 공중화장실에혼자간경험을묻는질문에여아 61.6%, 남아 72% 가그렇다고응답하였다. 등하교길에으쓱한곳을지나야하기에두렵다는아동이전체 5분 1인데, 여아의비율이조금더높게나타나남아 18% 에비해 23% 로나타났다. 혼자있을때낯선사람이방문한비율은도시지역에서는중소도시보다대도시에서더높게나타났다. 아동의가정형편에따라서아동이처한환경에차이가있다. 혼자있을때낯선사람이방문한것과이사람에게문을열어준경험비율은가정형편이어려울수록높다. 등하교길으슥한곳을지나야하기에두렵다는비율도가정형편이어려울수록높게나타났다. < 표 Ⅳ-6> 가정형편과아동이처한환경의안전 ( 단위 : %, 명 ) 가정형편 낯선사람방문 낯선사람에게문을열어줌 공중화장실에혼자간경험 등하교길의으슥한곳 매우잘삶잘사는편잘살지못하는편전혀잘살지못함 27.6(204) 29.3(954) 32.7(176) 31.2(24) 21.8(43) 23.7(222) 27.6(48) 47.8(11) 60.8(448) 68.3(2,219) 67.7(363) 56.0(42) 20.1(148) 18.8(613) 30.0(162) 30.3(23) 사례수 4,605 1,331 4,598 4,606 응답하지않음 96 27 103 95 전체표본수 N=4,701 다음 < 표 Ⅳ-7> 은여아와남아가겪은강제추행피해와그때의대처방법에대한응답을보여준다. 여아의경우누군가가강제로자신의몸을만진것을당한비율이 2.5% 였는데, 그때싫다고말하지못한경우는 34.9% 였고도망치지못한비율은 30.2% 인것으로나타났다. 남아의경우강제추행에대해 3.1% 가그렇다고응답하였고, 그때싫다고말하지못한경우는 26.8% 였으며, 34.5% 가도망치지못했다고응답하였다. 강제추행을당한비율이
15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남아에게서더높게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보면강제추행을당한비율은지역규모별로큰차이는없지만, 추행을당했을때도망치지못한비율은대도시에비해중소도시와농산어촌에서더높게나타났다. 강제추행경험성별 (n=4,613, 여아 =2,334, 남아 =2,279) 여아남아 < 표 Ⅳ-7> 강제추행피해 2.5(57) 3.1(69) 강제추행시싫다고말하지못함 34.9(15/43) 26.8(15/56) 지역규모 (n=4,449, 대도시 =1,907, 중소도시 =1,634, 농산어촌 =908)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전체표본수 N=4,701 2.8(54) 2.8(46) 2.7(24) 28.9(13/45) 31.6(12/38) 29.4(5/17) ( 단위 : %, 명 ) 강제추행시도망치지못함 30.2(13/43) 34.5(19/55) 24.4(11/45) 35.1(13/37) 41.2(7/17) 주 : 1. 강제추행경험 : 누군가강제로내몸을만진적이있나요? 에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 ( 빈도 ) 2. 강제추행시싫다고말하지못함 : 강제추행경험시 그런경우가있었다면, 그사람한테싫다고말했나요? 에말하지않았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 ( 빈도 / 강제추행경험자중질문에응답한사람의빈도 ) 3. 강제추행시도망치지못함 : 강제추행경험시 그런경우가있었다면, 그사람으로부터도망쳤나요? 에도망치지못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 ( 빈도 / 강제추행경험자중질문에응답한사람의빈도 ) 3) 학교친구들간부적절한성적접촉아래의표는학교친구들로부터다음의접촉및행위를당한경험이있는지에대한초등학생들의응답을보여주고있다. 여아의 3% 가치마들추기를당했고, 남아의 12.4% 가바지벗기기를당했다고응답하였다. 항문찌르기 가슴만지기 성기만지기를당하거나싫다고하는데야한사진을봐야했던경우는남아의비율이여아보다높아서남아는각각 30.1%(685명 ), 1.3% 8.9%, 4.3% 였고, 여아는 9.2%, 0.8%, 0% 인것으로나타났다.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57 < 표 Ⅳ-8> 학교친구들간부적절한성적접촉및행위 : 내가당한경우 ( 단위 : %, 명 ) 치마들추기 바지벗기기 성별 (n=4,613, 여아 =2,334, 남아 =2,279) 여아남아 3.0(71) 0.2(4) 0.7(16) 12.4(282) 화장실훔쳐보기 1.5(35) 2.0(45) 연령 (n=4,610, 10 세 =1,329, 11 세 =1,847, 12 세 =1,434) 10 세 11 세 12 세 1.7(23) 1.5(27) 1.7(25) 2.8(37) 6.4(118) 10.1(144) 1.3(17) 1.7(32) 2.2(31) 항문찌르기 ( 똥침 ) 9.2(214) 30.1(685) 14.4(191) 19.5(358) 24.5(351) 지역규모 (n=4,449, 대도시 =1,907, 중소도시 =1,634, 농산어촌 =908)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1.4(27) 1.8(29) 1.7(15) 전체표본수 N=4,701 5.4(103) 5.2(85) 9.7(88) 1.6(31) 1.4(23) 2.4(22) 18.8(358) 18.3(298) 24.5(222) 주 : 야한사진보여주기 : 싫다고하는데야한사진보여주기 가슴만지기 0.8(18) 1.3(30) 0.9(11) 1.2(22) 1.1(15) 0.8(16) 0.7(12) 1.1(10) 성기만지기 0.0(1) 8.9(203) 3.4(45) 4.2(77) 5.8(82) 4.2(79) 4.7(76) 4.2(38) 야한사진보여주기 2.0(46) 4.3(98) 3.4(45) 2.6(47) 3.6(52) 2.6(50) 3.5(56) 3.5(32) 또래친구사이에서발생하는부적절한신체적접촉이나행동은여아보다남아가더많이경험하고있다. 이러한행동은또래집단의놀이의일부로보고지나칠수도있지만, 상대의신체를존중하지못하는행동이잘못되었다는것을알지못하면청소년이나성인기에성폭력행동으로이어질수있다. 연령별로는연령층이높은집단, 특히 12세집단아동이, 지역별로는도시에비해서농산어촌아동이부적절한신체적접촉을더많이경험하고있다. 이번에는또래학교친구들에게다음의접촉및행위를가한경험이있는지에대해물었는데, 결과는다음과같다. 행위유형별로보면남녀모두항문찌르기 ( 똥침 ) 를한비율이가장높아여아 133명인 5.5%, 남아 585명인 25.7% 로나타났고, 남아의경우성기만지기를행한경우는 63명인 2.8% 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2세가항문찌르기를한비율이가장높아 21.5%, 11 세는 15.2%, 10세는 9.7% 인것으로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농산어촌지역에서친구에게부적절한성적접촉이나행동을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15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 표 Ⅳ-9> 학교친구들간부적절한성적접촉및행위 : 내가가한경우 ( 단위 : %, 명 ) 치마들추기 바지벗기기 성별 (n=4,613, 여아 =2,334, 남아 =2,279) 여아남아 0.8(18) 0.3(7) 0.3(7) 5.9(135) 화장실훔쳐보기 0.6(13) 0.6(13) 연령 (n=4,610, 10 세 =1,329, 11 세 =1,847, 12 세 =1,434) 10 세 11 세 12 세 0.2(3) 0.6(11) 0.7(10) 0.6(8) 3.1(57) 5.3(76) 0.0(0) 0.5(9) 1.1(16) 항문찌르기 ( 똥침 ) 5.7(133) 25.7(585) 9.7(129) 15.2(280) 21.5(308) 지역규모 (n=4,449, 대도시 =1,907, 중소도시 =1,634, 농산어촌 =908)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0.5(9) 0.6(10) 0.6(5) 전체표본수 N=4,701 2.6(49) 2.6(43) 4.9(44) 0.4(7) 0.2(4) 1.3(12) 14.6(278) 13.3(216) 21.7(197) 주 : 야한사진보여주기 : 싫다고하는데야한사진보여주기 가슴만지기 0.3(6) 0.3(7) 0.1(1) 0.2(3) 0.6(8) 0.2(4) 0.2(4) 0.2(2) 성기만지기 0.1(2) 2.8(63) 1.2(26) 1.2(22) 1.8(26) 1.6(31) 1.0(17) 1.3(12) 야한사진보여주기 0.0(1) 0.3(7) 0.3(4) 0.1(2) 0.1(1) 0.2(3) 0.1(1) 0.4(4) 4) 아동성폭력피해경험다음은아동의성폭력피해를보여준다. 먼저강제키스의경우 43명 (0.9%) 이강제로키스를당했다고응답하였고, 강제포옹은 93명 (2%), 누군가강제로가슴을만진경우는 38명 (0.8%), 강제로성기만짐을당한경우는 76명 (1.6%), 그리고강제로성기접촉을요구받은경우는 23명 (0.5%) 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남아가여아에비해각성폭력피해유형에대해피해사례수가많았는데, 특히성기강제추행의경우전체피해 119명중남아가 113명을차지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농산어촌보다는도시지역, 중소도시보다는대도시에서성폭력피해경험이더높게나타났다.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59 < 표 Ⅳ-10> 성별연령별지역규모별아동의성폭력피해경험 ( 단위 : 명, %) 강제키스 강제포옹 강제추행가슴 강제추행성기 강제성기노출 강제성기접촉요구 있다 43(0.9) 93(2.0) 38(0.8) 123(2.6) 76(1.6) 23(0.5) 성별 (n=4,613, 여아 =2,334, 남아 =2,279) 여아남아전체 ( 비율 ) 20 22 42(0.9) 32 57 89(1.9) 18 19 37(0.8) 연령 (n=4,610, 10 세 =1,329, 11 세 =1,847, 12 세 =1,434) 10 세 11 세 12 세전체 ( 비율 ) 8 18 15 41(0.9) 17 32 39 88(1.9) 4 21 11 36(0.8) 6 113 119(2.6) 24 46 48 118(2.6) 지역규모 (n=4,449, 대도시 =1,907, 중소도시 =1,634, 농산어촌 =908)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전체 ( 비율 ) 전체표본수 N=4,701 12 16 12 40(0.9) 33 31 24 88(2.0) 16 12 9 37(0.8) 46 44 25 115(2.6) 28 44 72(1.6) 20 24 27 71(1.5) 30 32 11 73(1.6) 10 11 21(0.5) 4 9 7 20(0.4) 13 3 4 20(0.5) 주 : 1. 강제키스 : 누가강제로나에게키스를한적이있다 에있다고응답한사람 2. 강제포옹 : 누가강제로나를껴안은적이있다 에있다고응답한사람 3. 강제추행가슴 : 내가원하지않는데누가내가슴을만진적이있다 에있다고응답한사람 4. 강제추행성기 : 내가원하지않는데누가내성기를만진적이있다 에있다고응답한사람 5. 강제성기노출 : 내가원하지않는데누가자기성기를내게보여준적이있다 에있다고응답한사람 6. 강제성기접촉요구 : 내가원하지않는데누가자기성기를만져달라고했다 에있다고응답한사람 한편성폭력피해 ( 강제키스, 강제포옹, 강제추행가슴, 강제추행성기, 강제성기노출, 강제성기접촉요구 ) 가중복적으로발생했는지여부를살펴본결과, 한가지라도피해가있었다고응답한여아 75명중 49명 (65.4%) 이 1 가지, 17명이 2가지, 그리고 3가지이상의피해를입은경우는 9명인것으로조사되었다. 남아의경우한가지라도피해가있었다고응답한 187명중 136명 (72.8%) 이 1가지, 2가지이상의피해를입은경우는 51명인것으로나타났다.
16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피해전혀없음 < 표 Ⅳ-11> 성폭력피해중복여부 ( 단위 : 명, %) 한가지라도피해있음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전체 여 2255(96.8) 49(65.4) 17(22.7) 7(9.3) 1(1.3) - 1(1.3) 75(3.2) 남 2083(91.8) 136(72.8) 35(18.7) 9(4.8) 3(1.6) 3(1.6) 1(0.5) 187(8.2) 주 : 성폭력중복피해는다음의여섯가지피해즉, 강제키스, 강제포옹, 강제추행가슴, 강제추행성기, 강제성기노출, 강제성기접촉요구에대한중복적인피해여부를말한다. 다음의 < 표 Ⅳ-12> 와 < 표 Ⅳ-13> 은각성폭력유형별로가해자와의관계, 피해발생의시간과장소를보여준다. 먼저강제키스피해에서같은학교에다니는친구로부터피해를입은경우는 16명 (41%) 으로가장많았고, 전혀모르는사람에의한피해가 15.4% 로그뒤를이었다. 강제포옹과가슴강제추행, 성기강제추행의경우에도같은학교에다니는친구가가해자인비율이가장높아각각 23.5%, 33.3%, 71% 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내가원하지않은데자기성기를내게보여준적이있다 에응답한강제성기노출피해는가해자가전혀모르는사람인경우가 35.8%, 학교친구인경우가 35.8% 로나타났고, 강제로성기접촉을요구받은경우가해자는전혀모르는사람의비율이 50%, 같은학교친구는 25% 로조사되었다. 피해유형별로가해자의비율이차이가있는데, 강제성기노출이나강제성기접촉요구를제외하고모든항목에서가장빈번한가해자는같은학교친구이다. 그러나강제성기노출이나강제성기접촉요구에서낯선사람이차지하는비율이각각 35.8%, 50% 인것을고려하면아동안전과관련하여특별히고려할필요가있다. 피해발생시간대는강제추행의경우낮 12시에서오후 5시사이에피해를입은비율이 36.1% 로가장높았고, 강제포옹과가슴강제추행의경우는오전 9시에서낮 12시가피해발생비율이가장높아각각 23.9%, 40% 인것으로나타났다. 성기강제추행과강제성기노출의경우오전 9시에서낮 12 시에피해가발생한비율이각각 44.8%, 36.7%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61 강제성기접촉을요구당한경우는낮 12시에서오후 2시가피해비율이가장높았다. 피해발생장소로는학교에서발생한비율이가장높아, 강제키스의경우 26.3%, 강제포옹 27.5%, 가슴강제추행 42.3%, 성기강제추행 73.1%, 그리고강제성기노출은 39.6% 가학교에서발생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강제로성기접촉을요구당한피해의경우집으로가는길에발생한비율이 26.7% 로가장높았다. 학교이외의장소로는강제키스와강제포옹의경우우리집에서피해가발생한비율이각각 18.4%, 23.2% 로조사되었고, 가슴강제추행의경우친구집에서의비율이 19.2% 로높았다. < 표 Ⅳ-12> 가해자와의관계 발생시간 발생장소별아동의성폭력피해경험 : 강제키스, 강제포옹, 강제추행가슴 ( 단위 : 명, %) 강제키스 강제포옹 강제추행가슴 있다 43(0.9) 93(2.0) 38(0.8) 전혀모르는사람 6(15.4) 15(22.1) 6(22.2) 사귀는이성친구 5(12.8) 6(8.8) 0(0.0) 선생님 0(0.0) 2(2.9) 1(3.7) 이웃오빠 누나 형 언니 3(7.7) 5(7.4) 1(3.7) 누가 친척 1(2.6) 5(7.4) 3(11.1) 가족 4(10.3) 11(16.2) 1(3.7) 동네어른 0(0.0) 2(2.9) 1(3.7) 같은학교다니는친구 16(41.0) 16(23.5) 9(33.3) 기타 4(10.3) 6(8.8) 5(18.5) 소계 39(100.0) 68(100.0) 27(100.0) 언제 어디서 오전9시 ~ 낮12시 5(13.9) 16(23.9) 10(40.0) 낮12시 ~ 오후2시 13(36.1) 15(22.4) 2(8.0) 오후2시 ~ 오후5시 10(27.8) 14(20.9) 5(20.0) 오후5시 ~ 저녁8시 3(8.3) 10(14.9) 4(16.0) 저녁8시 ~ 밤12시 4(11.1) 11(16.4) 2(8.0) 밤12시 ~ 오전9시 1(2.8) 1(1.5) 2(8.0) 소계 36(100.0) 67(100.0) 25(100.0) 학교 10(26.3) 19(27.5) 11(42.3) 집으로가는길 5(13.2) 9(13.0) 1(3.8)
16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전체표본수 N=4,701 강제키스 강제포옹 강제추행가슴 놀이터 4(10.5) 6(8.7) 1(3.8) PC방 0(0.0) 1(1.4) 0(0.0) 백화점 상점 쇼핑몰 마트 1(2.6) 1(1.4) 2(7.7) 학원 3(7.9) 5(7.2) 0(0.0) 지하철역부근 1(2.6) 1(1.4) 0(0.0) 친구집 0(0.0) 0(0.0) 5(19.2) 우리집 7(18.4) 16(23.2) 0(0.0) 행동을한사람의집 0(0.0) 0(0.0) 0(0.0) 기타 7(18.4) 11(15.9) 6(23.1) 소계 38(100.0) 54(100.0) 26(100.0) 주 : 1. 강제키스 : 누가강제로나에게키스를한적이있다 에있다고응답한사람 2. 강제포옹 : 누가강제로나를껴안은적이있다 에있다고응답한사람 3. 강제추행가슴 : 내가원하지않는데누가내가슴을만진적이있다 에있다고응답한사람 < 표 Ⅳ-13> 가해자와의관계 발생시간 발생장소별아동의성폭력피해경험 : 성기강제추행, 강제성기노출, 강제성기접촉요구 ( 단위 : 명, %) 강제추행성기 강제성기노출 강제성기접촉요구 있다 123(2.6) 76(1.6) 23(0.5) 전혀모르는사람 6(6.5) 19(35.8) 8(50.0) 사귀는이성친구 1(1.1) 1(1.9) 0(0.0) 선생님 2(2.2) 0(0.0) 0(0.0) 이웃오빠 누나 형 언니 2(2.2) 4(7.5) 0(0.0) 누가 친척 4(4.3) 4(7.5) 2(12.5) 가족 1(1.1) 1(1.9) 1(6.3) 동네어른 1(1.1) 0(0.0) 0(0.0) 같은학교다니는친구 66(71.0) 19(35.8) 4(25.0) 기타 10(10.8) 5(9.4) 1(6.3) 소계 93(100.0) 53(100.0) 16(100.0) 언제 오전9시 ~ 낮12시 39(44.8) 18(36.7) 2(13.3) 낮12시 ~ 오후2시 26(29.9) 13(26.5) 5(33.3) 오후 2 시 ~ 오후 5 시 12(13.8) 9(18.4) 3(20.0)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63 어디서 전체표본수 N=4,701 강제추행성기 강제성기노출 강제성기접촉요구 오후5시 ~ 저녁8시 7(8.0) 3(6.1) 4(26.7) 저녁8시 ~ 밤12시 1(1.1) 6(12.2) 1(6.7) 밤12시 ~ 오전9시 2(2.3) 0(0.0) 0(0.0) 소계 87(100.0) 49(100.0) 15(100.0) 학교 68(73.1) 21(39.6) 3(20.0) 집으로가는길 2(2.2) 8(15.1) 4(26.7) 놀이터 4(4.3) 3(5.7) 1(6.7) PC방 1(1.1) 1(1.9) 1(6.7) 백화점 상점 쇼핑몰 마트 0(0.0) 0(0.0) 0(0.0) 학원 6(6.5) 1(1.9) 0(0.0) 지하철역부근 1(1.1) 0(0.0) 0(0.0) 친구집 1(1.1) 1(1.9) 0(0.0) 우리집 5(5.4) 5(9.4) 3(20.0) 행동을한사람의집 1(1.1) 0(0.0) 1(6.7) 기타 4(4.3) 13(24.5) 2(13.3) 소계 93(100.0) 53(100.0) 15(100.0) 주 : 1. 강제추행성기 : 내가원하지않는데누가내성기를만진적이있다 에있다고응답한사람 2. 강제성기노출 : 내가원하지않는데누가자기성기를내게보여준적이있다 에있다고응답한사람 3. 강제성기접촉요구 : 내가원하지않는데누가자기성기를만져달라고했다 에있다고응답한사람 성폭력피해를당한아동이부모님이나선생님께피해사실을알렸는지살펴보았는데, 강제키스의경우피해자전체 35명중부모님께알린아동이 20명, 아무에게도알리지않은아동이 12명이었고, 강제포옹은 55명중 22 명만이부모에게알리고, 30명은아무에게도알리지않았다. 성기강제추행의경우 77명중아무에게도알리지않은아동이 49명이었고, 부모님께 15 명, 선생님께 13명이피해사실을알렸다. 특히남아의피해가대다수를차지하는성기강제추행의경우아무에게도말하지않은남아가 47명에달했는데, 가해자대다수가또래친구인것과관련이있는듯하다. 가해자의강제적인성기노출로인한피해에서는여아 23명중 18명이부모님께피해사
16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실을알린반면, 남아는 25명중 18명이아무에게도말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Ⅳ-14> 성폭력피해를알린성별, 연령별, 지역규모별아동수 ( 단위 : 명 ) 강제키스 강제포옹 강제추행가슴 강제추행성기 강제성기노출 강제성기접촉요구 있다 43(0.9) 93(2.0) 38(0.8) 123(2.6) 76(1.6) 23(0.5) 알린사람 부모 선생님 없음 부모 선생님 성별 (n=4,613, 여아 =2,334, 남아 =2,279) 여아남아전체 13 7 20 3 0 3 3 9 12 13 9 22 3 0 3 없음 6 24 30 부모 11 4 15 선생님 연령 (n=4,610, 10 세 =1,329, 11 세 =1,847, 12 세 =1,434) 10 세 11 세 12 세전체 5 7 7 19 0 3 0 3 1 5 6 12 5 10 6 21 0 2 1 3 6 6 18 30 3 8 3 14 2 0 2 0 1 1 2 없음 2 8 10 1 6 3 10 부모 3 12 15 4 6 4 14 지역규모 (n=4,449, 대도시 =1,907, 중소도시 =1,634, 농산어촌 =908) 선생님 0 13 13 2 5 6 13 없음 2 47 49 6 20 23 49 부모 184 22 7 8 6 21 선생님 2 3 5 2 2 1 5 없음 3 18 21 5 8 8 21 부모 6 1 7 2 2 2 6 선생님 0 0 0 0 0 0 0 없음 2 5 7 1 5 1 7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전체 4 12 4 20 1 2 0 3 3 5 3 11 8 11 3 22 1 2 0 3 10 12 6 28 4 7 4 15 1 1 0 2 5 3 1 9 5 8 2 15 6 5 2 13 17 18 9 44 12 10 0 22 2 3 0 5 7 9 5 21 6 1 0 7 0 0 0 0 4 2 2 8 전체표본수 N=4,701 주 : 알린사람부모 = 부모님께말했다, 선생님 = 선생님께말했다, 없음 = 아무에게도말하지않았다 다. 지역규모별아동안전및성폭력실태 1) 지역규모별안전인식실태 지금살고있는집과동네가얼마나안전하다고생각하세요 라는질문을통해서아동이자신이살고있는지역에대해서얼마나안전하다고느끼는지에대해서조사하였다. 지역별남아와여아의안전인식의차이를살펴보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65 았을때대도시에살고있는여아가가장자신이사는지역이안전하지않다고느끼는반면, 농 산 어 촌에살고있는남아가가장자신이사는지역이안전하다고느끼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재학지역의위험인식 ( 아동 ) 13 전혀안전하지않다 (1.7) 안전하지않은편이다 102 (13.3) 안전한편이다 매우안전하다 합계 < 표 Ⅳ-15> 아동의재학지역에대한위험인식수준의분포 대도시중소도시농 산 어촌 ( 단위 : 명, %) 남아여아전체남아여아전체남아여아전체 487 (63.7) 163 (21.3) 765 (100) 9 (1.0) 187 (21.1) 590 (66.5) 101 (11.4) 887 (100) 22 (1.3) 289 (17.5) 1077 (65.2) 264 (16.0) 1652 (100) 14 (2.1) 85 (12.5) 435 (64.1) 145 (21.4) 679 (100) 14 (1.9) 107 (14.5) 515 (69.9) 101 (13.7) 737 (100) 28 (2.0) 192 (13.6) 950 (67.1) 246 (17.4) 1416 (100) 4 (1.0) 27 (7.1) 263 (68.7) 89 (23.2) 383 (100) 3 (0.7) 68 (16.2) 290 (68.9) 60 (14.3) 421 (100) 7 (0.9) 95 (11.8) 553 (68.8) 149 (18.5) 804 (100) 주 : 전혀안전하지않다 와 안전하지않은편이다 에응답한비율을합산함. < 그림 Ⅳ-1> 아동의재학지역에대한위험인식 < 표 Ⅳ-15> 는아동이재학지역에서안전에대한위협을인식하는수준에대한지역크기및성별분포를나타낸표이다. 먼저대도시를살펴보면, ' 전혀안전하지않다 ', ' 안전하지않은편이다 ' 의재학지역에대한위험을높게
16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인식하는아동이전체 18.8% 를차지하였으며특히남아일경우 15.0% 인반면, 여아일경우에는 22.1% 로높게나타나남아와여아사이의안전인식의편차가심하다는점을발견할수있다. 한편중소도시에서는같은기준에서전체중소도시에재학중인아동응답자의 15.0% 가위험을인식하였으며이가운데남아가 14.6%, 여아가 16.4% 로조사되어역시일반적으로여아가남아에비해위험을더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농 산 어촌에서재학중인아동응답자는전체적으로 12.7% 가위험을인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가운데남아는 8.1% 에그친반면여아는 16.9% 로높게나타나타지역에비해남아와여아의편차가가장크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 산 어촌 합계 < 표 Ⅳ-16> 아동의통학지역의위험수준 통학지역의위험수준 목차평균표준편차 N T 값 남아 1.95 0.64 765 여아 2.11 0.59 887 전체 2.04 0.62 1652 남아 1.95 0.64 679 여아 2.04 0.59 737 전체 2.00 0.63 1416 남아 1.85 0.57 383 여아 2.03 0.57 421 전체 1.95 0.57 804 남아 1.93 0.63 1943 여아 2.07 0.59 2152 전체 2.01 0.61 4095 주 : 매우안전하다 1 점 ~ 전혀안전하지않다 4 점 *p<.05, **p<.01, ***p<.001 5.35*** 2.81** 4.30*** 7.33***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67 < 그림 Ⅳ-2> 아동의재학지역의위험수준 ( 평균점수기준 ) < 표 Ⅳ-16> 은아동이통학하는지역에서위험수준을 1점에서 4점까지의 4점척도로나타내었을때성별및지역크기별로안전위협수준의통계적차이를보이는지검정한것이다. 먼저, 대도시에서는여아의평균위험인식수준이 2.11점으로나타나특히여러가지지역및성별범주에서가장높은위협수준을나타내었으며, 남아의 1.95점에비해서도높은점수를보였다. 이러한성별평균의차이는통계적으로높은유의수준에서채택되었다. 중소도시역시여아가 2.04점으로남아의 1.95점에비해높은위험도를인식하고있었으며이역시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나타내었다. 농 산 어촌에서는여아가 2.03점, 남아가 1.85점으로드러났다. 종합해보면전반적으로여아가남아에비해통학중인지역에대해위험을더많이인식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2) 아동안전실태의성별지역별차이 < 표 Ⅳ-17> 은지역안전실태에관한아동들의여러가지경험을지역크기및성별로유형화시켜분포를나타낸것이다. 먼저아동성폭력사건을들어본경험에대해서는대도시의경우남아의 89.52% 가이를잘인지하고있었으며, 여아는 95.47% 가들어본경험이있다고응답하여, 일반적으로남아보다지역성폭력위험에더민감하게인지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중
16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소도시역시여아중 91.55% 가아동성폭력사건을인지하고있어남성의 85.61% 보다높은수준을나타내었다. 농 산 어촌에재학중인아동의경우에서는특히남녀간인식수준의편차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여아는 90.99% 가들어본적있다고응답하였고, 남아는 83.92% 가이를인지하고있었다. 따라서종합해보면모든지역에서여아가남아보다아동성폭력사건을더잘인식하고민감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집에혼자있을때낯선사람으로부터문을열어줄것을요구받았던경험은대도시에서남아의 30.21%, 여아의 35.92% 가이에해당되었다. 특히이중에서낯선방문객의요구에따라문을열어주었던경우는남아가 30.21% 를차지하였고, 여아는 20.47% 를나타냈다. 중소도시에서는남아의 27.34%, 여아의 30.64% 가낯선사람으로부터문열어줄것을요구받았고, 이중실제로남아의 27.34%, 여아 20.83% 가문을열어주었다고응답하였다. 한편농 산 어촌의경우남아의 21.22% 가이에해당되었으며, 여아는 25.28% 가경험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들중에실제로문을열어준아동들은남아가 35.11% 를기록하였고여아는 19.44% 를차지하였다. 종합해보면농 산 어촌이나중소도시에서거주하는아동들보다는대체로대도시지역에서재학중인아동들이낯선사람의침입으로인한위험을더높게겪었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대체로여아보다는남아가낯선방문객의요구에경계심이더부족한것으로나타나침입에따르는위험노출에취약할수있다는점이예상된다. 인적드문장소나골목길로혼자통행한경험이있는아동은대도시의경우, 남아의 39.32% 와여아의 51.3% 가각각이에해당되었다. 중소도시에서는남아중 54.02% 가여아중 41.80% 가이를경험하였다고답변하였다. 한편농 산 어촌에서재학중인아동응답자들의경우남아는 64.03%, 여아는 50.46% 가이러한행동을한경험이있다고답변하였다. 따라서일반적인인식과비슷하게, 대체로인구가밀집한대도시보다는중소도시나농 산 어촌에서통학중인아동들이인적이드문안전취약지역에일상속에서더자주노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공중화장실을혼자이용한경험이있는아동들은대도시의경우남아의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69 71.93%, 여아의 62.53% 가이에해당되었다. 중소도시에서는남아의 72.82%, 여아의 61.83% 가이러한행동을한경험이있다. 또한농 산 어촌에서는남아의 71.04%, 여아의 59.91% 가이러한위험행동을했던경험이나타나, 대체로앞선위험노출의사례들과같이여아보다는남아가안전위협을줄수있는상황에더자주노출되는경향이있다는점이일관되게확인되었다. 한편누군가가강제로신체적접촉을가하였던경험이있는아동은대도시의경우남아중 2.58% 가이러한피해를입은적이있으며, 여아는 2.68% 를기록하였다. 중소도시에서는남아의 2.88%, 여아의 2.50% 가이러한피해를경험하였다. 농 산 어촌에서는남아의 3.16%, 여아의 1.83% 가피해경험을응답하였다.
17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 표 Ⅳ-17> 아동대상성폭력의유형별인식여부 대도시 ( 서울및광역시 ) 중소도시농 산 어촌 남아여아남아여아남아여아전체전체유무소계유무소계유무소계유무소계유무소계유무소계 아동성폭력사건에대해들어보았을경우 집에혼자있을때낯선사람이문열어줄것을요구 그때문을열어준경험 인적드문장소나골목길로홀로통행 공중화장실을혼자이용한경험 769 90 859 906 43 949 672 113 785 715 66 781 360 69 429 394 39 433 1845 1589 89.52% 10.48% 100.0% 95.47% 4.53% 100.0% 85.61% 14.39% 100.0% 91.55% 8.45% 100.0% 83.92% 16.08% 100.% 90.99% 9.01% 100.0% 268 619 887 347 619 966 219 582 801 246 557 803 94 349 443 111 328 439 1891 1628 30.21% 64.08% 100.0% 35.92% 64.08% 100.0% 27.34% 72.66% 100.0% 30.64% 69.36% 100.0% 21.22% 78.78% 100.0% 25.28% 74.72% 100.0% 73 191 264 70 272 342 61 152 213 50 190 240 33 61 94 21 87 108 606 453 27.65% 72.35% 100.0% 20.47% 79.53% 100.0% 28.64% 71.36% 100.0% 20.83% 79.17% 100.0% 35.11% 64.89% 100.% 19.44% 80.56% 100.0% 522 360 885 494 469 963 430 366 796 334 465 799 283 159 442 221 217 438 1885 1619 39.32% 40.68% 100.0% 51.30% 48.70% 100.0% 54.02% 45.98% 100.0% 41.80% 58.20% 100.0% 64.03% 35.97% 100.0% 50.46% 49.54% 100.0% 638 249 887 604 362 966 582 217 799 494 305 799 317 127 444 263 176 439 1891 1622 71.93% 28.07% 100.0% 62.53% 37.47% 100.0% 72.84% 27.16% 100.0% 61.83% 38.17% 100.0% 71.40% 28.60% 100.0% 59.91% 40.09% 100.0% 누군가강제로몸을만진경험 25 862 887 26 944 970 23 776 799 20 779 799 16 427 443 8 430 438 1895 1621 2.82% 97.18% 100.0% 2.68% 97.32% 100.0% 2.88% 97.12% 100.0% 2.50% 97.50% 100.0% 3.61% 96.39% 100.0% 1.83% 98.17% 100.0% 전체 881 902 202 900 902 901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71 < 표 Ⅳ-18> 아동대상성폭력의유형별경험여부 (t-test) 대도시 ( 서울및광역시 ) 중소도시농 산 어촌 ( 단위 : 평균, ( 표준편차 )) 남아여아합계 T 값남아여아합계 T 값남아여아합계 T 값 아동성폭력사건에대해들어보았을경우 0.89 (0.30) N=859 0.95 (0.20) N=949 0.92 (0.26) N=1808 4.86*** 0.85 (0.27) N=785 0.91 (0.27) N=781 0.88 (0.31) N=1566 3.71*** 0.83 (0.36) N=429) 0.90 (0.28) N=433 0.87 (0.33) N=862 3.15*** 집에혼자있을때낯선사람이문열어줄것을요구 0.30 (0.48) N=887 0.35 (0.48) N=966 0.33 (0.47) N=1857 2.60** 0.27 (0.44) N=801 0.35 (0.46) N=803 0.28 (0.45) N=1604 1.45 0.21 (0.40) N=439 0.25 (0.43) N-439 0.23 (0.42) N=882 1.42 그때문을열어준경험 0.27 (0.44) N=264 0.20 (0.40) N=342 0.23 (0.42) N=606-2.06* 0.28 (0.45) N=213 0.20 (0.40) N=240 0.24 (0.43) N=453-1.93* 0.35 (0.47) N=94 0.19 (0.39) N=108 0.26 (0.44) N=202-2.53** 인적드문장소나골목길로홀로통행한경험 0.59 (0.49) N=885 0.51 (0.50) N=964 0.55 (0.49) N=1848-2.47*** 0.54 (0.49) N=796 0.41 (0.49) N=799 0.47 (0.49) N=1595-4.91*** 0.64 (0.49) N=442 0.50 (0.50) N=438 0.57 (0.49) N=880-4.10*** 공중화장실을혼자이용한경험 0.71 (0.44) N=966 0.62 (0.48) N=887 0.67 (0.47) N=1853-4.31*** 0.72 (0.44) N=799 0.61 (0.48) N=799 0.67 (0.46) N=1598-4.72*** 0.71 (0.45) N=444 0.59 (0.49) N=439 0.65 (0.57) N=883-3.61*** 누군가강제로몸을만진경험 0.02 (0.16) N=887 0.02 (0.16) N=970 0.02 (0.16) N=1857-0.18 0.02 (0.16) N=799 0.02 (0.15) N=799 0.02 (0.16) N=1598-0.46 0.03 (0.18) N=443 0.01 (0.13) N=438 0.02 (0.16) N=881-1.62 주 : 각위험이일어날가능성이있다 1 점, 없다 0 점. *p<.05, **p<.01, ***p<.001
17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 표 Ⅳ-18> 은이러한지역의아동안전실태에관련된여러가지항목들이지역크기및성별로유의한차이를보이는지유형별평균값을나타낸표이다. 먼저아동성폭력사건을들어본경험이있는아동의경우, 먼저대도시에서는남아가평균 0.89를, 여아가 0.95를나타내어성폭력사건에대한여아의인지도가더높은것을알수있으며, 이러한성별차이는통계적으로높은수준에서유의하게채택되었다. 중소도시에서는남아가 0.85, 여아가 0.91값을나타내었고역시여아가남아보다더잘인식하고있는경향이유의하게나타났다. 농 산 어촌에서는특히성별인식수준에서가장높은차이를보였는데여아가 0.90값을나타낸반면, 남아는 0.83값에그쳤고이러한평균값의차이가유의미하게나타났다. 종합해보면중소도시와읍면보다는대도시에서통학중인아동이더아동성폭력사건의피해사례를잘인지하고있었고성별에서는특히여아가남아보다더민감하게인지하고있었다. 집에혼자있을때낯선사람이문을열어줄것을요구한경험에서는먼저대도시의경우남아가평균 0.30의값을, 여아는 0.35의값을나타내었다. 중소도시에서는성별로유의한차이를나타내지않았으나여아가 0.35 로남아 0.27보다높았다. 농 산 어촌지역역시성별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으며, 다만여기서도여아가평균 0.25로 0.21의남아보다높은수치를나타냈다. 한편, 이러한낯선방문객의침입에실제로문을열어주었던아동들의사례와인적드문장소및골목길을홀로통행한경험, 공중화장실을혼자이용한경험은아동이일상생활속에서안전을위협하는상황에얼마나빈번하게노출될수있는지를나타내며, 이를통해아동의위험노출에대한경각심수준을살펴볼수있는항목이다. 먼저, 앞선질문문항에이어이러한낯선방문객의요구에응하여실제문을열어주었던경험이있는아동은대도시의경우남아가평균 0.27, 여아가 0.20의값을나타내며남아가여아보다더낯선사람의방문에대한경각심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중소도시역시남아가 0.28로여아 0.20보다높았으며, 특히농 산 어촌에서는성별대응의차이가가장높게나타나남아가 0.35의값으로가장위험에쉽게노출되었으며여아의경우는 0.19로가장민감한반응을보였다. 여기서도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73 대체로여아가남아보다위험상황에더민감하게대응하였다는점을알수있다. 공중화장실을혼자이용한경험에서는대도시의경우남아가평균 0.71의값으로나타났는데, 이는여아 0.62값보다높은수준이었다. 중소도시역시남아가 0.72로여아 0.61보다높았다. 농 산 어촌또한남아가 0.64로여아 0.50보다높은경험을나타내었다. 결과를종합해보면대체로남아가여아보다위협에노출될가능성이높으며위험상황에대한경각심역시낮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마지막으로누군가에의해강제로신체접촉의피해를입은경험은대도시와중소도시의경우모두남아가평균 0.02, 여아가 0.02로나타났고, 읍면에서는남아가 0.03, 여아가 0.01의값을보였으나이러한성별차이가모두통계적인유의성을나타내지는않았다. < 표 Ⅳ-19> 아동대상성폭력의인식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로지스틱회귀분석 변수 설문문항및변수조작방법 거주지역 응답자의거주지역 ( 준거집단 : 대도시 )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농 산 어촌 성별 응답자의성별 ( 준거집단 : 남성 ) 연령 응답자의연령 가정의경제수준1 우리집은경제적으로잘사는것같다 (4점척도 ) 가정의경제수준 2 부모동거 아버지의경제활동 어머니의경제활동 집에돈이없어서급식비, 현장학습비를정해진날까지내지못한적이있다 (4 점척도 ) 현재부모와함께동거하고있는상황 1) 부모두분다함께동거함 2) 아버지만함께동거함 3) 어머니만함께동거함 4) 부모두분다함께동거하지않음 5) 동거하는부모중한분이양부모임 아버지의경제활동상황 1) 주말, 휴일을빼고매일경제활동에종사함 2) 간헐적으로경제활동에종사하거나무직상태임 어머니의경제활동상황 1) 주말, 휴일을빼고매일경제활동에종사함 2) 간헐적으로경제활동에종사하거나무직상태임 안전대처의식다음의문항들을합산 (' 예 '=1 점, ' 아니오 '=0 점 )
17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변수 우울및폭력성향 사회성 부모와의사소통정도 부모와동거정도 가정폭력정도 설문문항및변수조작방법 1) 인적이드문장소나으슥한골목길로혼자다닌경험이있다 2) 공중화장실을혼자간경험이있다 3) 학교에서성교육이나성폭력예방교육을받은경험이있다 4) 가정에서낯선사람이접근할때대처하는방법에대해교육받은경험이있다 5) 아동안전지킴이집이어디에있는지알고있다 평소자신의생각및느낌에가깝다고생각하는점수를합산한후에평균화시킴 ( 각 4 점척도 ) 1) 죽고싶은생각이든다 2) 기분이자주우울하다 3) 누구를때리거나해치고싶은충동이생긴다 4) 고함을지르거나물건을내동댕이친다 평소자신의생각및느낌에가깝다고생각하는점수를합산한후에평균화시킴 ( 각 4 점척도 ) 1) 학교에서친구들과어울리는게즐겁지않다 2) 왕따를당하는편이다 자신의경험과가장가까운점수를합산한후평균화시킴 ( 각 4 점척도 ) 1) 부모님과나는무엇이든솔직하게이야기하는편이다 2) 내가외출했을때부모님은내가무엇을하고있는지알고계신다 자신의경험과가장가까운점수를합산한후평균화시킴 ( 각 4 점척도 ) 1) 학교나학원에서돌아왔을때집에어른이아무도안계시는경우가많다 2) 부모님이나어른들없이밤늦게까지나혼자또는아이들끼리집을본적이있다 자신의경험과가장가까운점수를합산한후평균화시킴 ( 각 4 점척도 ) 1) 부모님은화가나면나에게욕을한다 2) 부모님은싸우실때소리를지르거나물건을던진다 3) 부모님이싸우실때무섭고불안하다 < 표 Ⅳ-20>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N 최소값 최대값 안전위협인식 0.166 0.372 4156 0 1 안전대처의식 3.334 1.008 4601 0 5 우울및폭력성향 1.447 0.512 4667 1 4 사회성 1.251 0.484 4679 1 4 부모와의사소통정도 3.074 0.682 4668 1 4 부모와동거정도 2.230 0.868 4616 1 4 가정폭력정도 1.662 0.676 4653 1 4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75 변수 평균 표준편차 N 최소값 최대값 중소도시 0.367 0.482 4449 0 1 농 산 어촌 0.204 0.403 4449 0 1 남성 (=1) 0.494 0.500 4613 0 1 연령 12.001 0.824 4612 10 14 가정의경제수준1 0.839 0.367 4630 0 1 가정의경제수준2 0.816 0.387 4621 0 1 부모동거 0.884 0.319 4701 0 1 아버지의경제활동 0.664 0.472 3869 0 1 어머니의경제활동 0.432 0.495 3927 0 1 < 표 Ⅳ-21> 아동대상성폭력의인식수준에영향을끼치는요인 ( 로지스틱회귀분석 ) 중소도시 변수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농 산 어촌 남성 (=1) 연령 가정의경제수준1 가정의경제수준2 부모동거 아버지의경제활동어머니의경제활동안전대처의식우울및폭력성향 -0.192-0.239* -0.180-0.224* -0.245* (0.109) (0.111) (0.110) (0.111) (0.113) -0.436** -0.458*** -0.445** -0.445** -0.470*** (0.140) (0.142) (0.141) (0.142) (0.144) -0.431*** -0.511*** -0.398*** -0.533*** -0.511*** (0.101) (0.104) (0.102) (0.104) (0.107) 0.119 0.0926 0.0916 0.0756 0.0626 (0.0618) (0.0629) (0.0624) (0.0630) (0.0641) 0.470** 0.420** 0.391* 0.357* 0.319 (0.160) (0.162) (0.162) (0.162) (0.165) -0.371** -0.370** -0.301* -0.215-0.226 (0.125) (0.126) (0.127) (0.129) (0.131) -0.534* -0.486* -0.475* -0.436-0.416 (0.229) (0.234) (0.232) (0.237) (0.241) -0.0602-0.0577-0.0337 0.0232-0.000926 (0.110) (0.112) (0.112) (0.113) (0.115) 0.164 0.146 0.147 0.0423 0.0538 (0.103) (0.105) (0.104) (0.108) (0.110) -0.291*** -0.195*** (0.0515) (0.0544) 0.550*** 0.293** (0.0982) (0.110)
17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사회성 변수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부모와의사소통정도부모와동거정도가정폭력정도 0.0646 0.0682 (0.112) (0.116) -0.207** -0.0652 (0.0767) (0.0816) 0.203*** 0.154* (0.0606) (0.0621) 0.317*** 0.239** (0.0741) (0.0786) 상수 -2.372** -1.042-3.012*** -2.280** -2.162** (0.780) (0.831) (0.799) (0.874) (0.947) Pseudo R² 0.0221*** 0.0484*** 0.0358*** 0.0397*** 0.0484*** N 3,115 3,063 3,094 3,053 2,988 *** p<0.001, ** p<0.01, * p<0.05 < 표 Ⅳ-21> 은통학지역에대한안전위협을인식하는아동집단이그렇지않은아동집단과비교하였을때어떤특징을갖고있는지로지스틱회귀분석을시행해본결과를나타낸다. 먼저, 통제변수만사용한 [ 모델 1] 에서는대도시에서통학중인아동들을준거집단으로하였을때농 산 어촌의아동들은대도시보다주변환경에대해위협을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그효과가모든모델에서일관성을유지하였다. 또한여아보다남아가더주거지역을안전하다고인식하는아동집단인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전모델에걸쳐일관성을유지하고있다. 한편, 가정의경제적수준에있어서는주관적인지표와객관적지표가서로다른양상을나타냈는데, 아동이주관적으로가정형편을평균이상으로잘산다고응답하였을경우지역에대한위험을인식하는경향이높은반면, 가정형편에대한객관적지표가평균이상일경우에는반대로재학지역에대한위험을덜인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부모와의동거에서는친부모두사람과동거하는아동들은그렇지않은아동집단에비해주변환경에대한위험을덜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 모델 2] 에서는안전대처의식의수준에따라아동이주변환경의위협을느끼는지영향정도를검정하고있으며, 안전에대한대처의식이높은아동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77 일수록재학중인지역의주변환경이더위험하다고인식하는경향이있음을높은유의수준에서채택했다. [ 모델 3] 은아동의정신건강상태와주변환경의위협인지수준사이의관계를나타낸모델로서, 아동의사회성의정도는영향을미치지않았으나우울및폭력성향의경우, 특히우울증이나폭력성이높은아동일수록주변환경을더위험하다고인식하는아동집단에속하는것으로드러났다. 한편, [ 모델 4] 는부모와의관계가아동의안전위협인식에끼치는영향을나타내고있는데, 특히부모와의사소통이빈번한아동일수록지역에대한위험을덜인지하는아동집단에속하는반면, 부모로부터평소가까이동거하지않아잘보호받지못하는아동이나가정폭력에쉽게노출되는아동일수록안전에대한위협을크게인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 모델 5] 는모든독립변수들을포함한모델로서안전위협을인식하는아동의특징을결정하는요인에대한전체적결과를요약하고있으며, 결과적으로대도시에거주하는아동일수록, 여아일수록, 안전대처의식이높은아동일수록, 우울및폭력성향이강한아동일수록, 그리고부모로부터잘보호받지못하거나가정내폭력을많이경험하고있는아동일수록지역안전에대한위협을인식하는집단에속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3) 등하교길안전실태의성별 지역별차이 < 표 Ⅳ-22> 등하교길안전실태의성별 지역별차이 ( 단위 : 명, %) 그렇다 <1> 학교와집사이에으슥한곳을지나야하기때문에무섭다 대도시중소도시농 산 어촌 남아여아남아여아남아여아 160 (18.02) 232 (23.97) 143 (17.85) 169 (21.15) 86 (19.33) 102 (23.13) 전체 892 (20.54) 아니다 728 (81.98) 736 (76.03) 658 (82.15) 630 (78.85) 359 (80.67) 339 (76.87) 3450 (79.46) 합계 888 (100.0) 968 (100.0) 801 (100.0) 799 (100.0) 445 (100.0) 441 (100.0) 4342 (100.0)
17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2> 아동안전지킴이집이어디에있는지알고있다 알고있다 모른다 합계 대도시중소도시농 산 어촌 남아여아남아여아남아여아 625 (70.38) 263 (29.62) 888 (100.0) 718 (74.17) 250 (25.83) 968 (100.0) 431 (53.87) 369 (46.13) 800 (100.0) 498 (62.02) 305 (37.98) 803 (100.0) 322 (72.52) 122 (27.48) 444 (100.0) 343 (77.95) 97 (22.05) 440 (100.0) 전체 2947 (67.63) 1406 (32.37) 4343 (100.0) 주 : 학교와집사이에으슥한곳을지나야하기때문에무섭다 에그렇다고응답한비율임. < 그림 Ⅳ-3> 아동의등하교길에대한안전인식 1 주 : 아동안전지킴이집이어디에있는지알고있다 에알고있다고응답한비율임. < 그림 Ⅳ-4> 아동의등하교길에대한안전인식 2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79 < 표 Ⅳ-22> 는등하교길의아동안전실태에대한지역크기및성별분포를나타낸다. 먼저, 집에서통학하는길이위험취약지대에속하기때문에위협을느낀다고응답한아동은대도시의경우남아중 18.02% 가, 여아중 23.97% 인것으로나타났다. 중소도시에서는 17.85% 의남아와 21.15% 의여아가통학중위험발생의두려움을느꼈다고응답하였고, 농 산 어촌에서는남아의 18.33% 와여아의 12.13% 가각각통학길이위험으로부터취약하다고응답하였다. 모든지역에서대체로여아가남아보다더높은수준에서통학길의안전에대한불안을나타내고있으며, 지역크기별로는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한편, 등하교길에서아동안전지킴이집이어디에위치하고있는지잘인식하고있는아동의현황에대해서는대도시의경우남아의 70.39% 와여아의 74.17% 가이를잘숙지하고있었고, 반면중소도시에서는남아 53.87%, 여아 62.02% 인것으로나타나대도시보다상대적으로저조한수준을보였다. 농 산 어촌에서는남아중 77.52%, 여아는 77.95% 가잘알고있다고응답하여남녀불문하고재학지역중에가장높은인식률을보였다. 여기서도일반적으로여아가남아에비해아동안전지킴이집의위치를잘숙지하고있어위험가능성에대한경각심이더높은것으로드러났다. < 표 Ⅳ-23> 등하교길안전실태 ( 평균점수 ) <1> 학교와집사이에으슥한곳을지나야하기때문에무섭다 목차평균표준편차 N F 값 대도시 0.21 0.40 1894 중소도시 0.19 0.39 1624 1.16 농 산 어촌 0.21 0.40 906 전체 0.20 0.40 4674 <2> 아동안전지킴이집이어디에있는지알고있는가? 목차 평균 표준편차 N F값 대도시 0.71 0.44 1894 중소도시 0.57 0.49 1627 57.24*** 농 산 어촌 0.75 0.43 904 전체 0.67 0.46 4676 주 : 그렇다 =1, 아니다 =0 *p<.05, **p<.01, ***p<.001
18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 그림 Ⅳ-5> 등하교길안전실태 ( 평균점수 ) < 표 Ⅳ-23> 은이러한등하교길안전실태에대한인식수준의평균값을보여준다. 특히지역별로나타난인식차이에주목하여볼때다음과같은결과를발견할수있다. 먼저통학길이위험취약지역이라고느끼는아동은비록통계적으로지역간차이가유의하지는않았으나대도시와농 산 어촌이평균 0.21로중소도시의 0.19 보다높게나타났다. 한편, 위험방지를위한아동안전지킴이집의위치를잘숙지하고있는아동은농 산 어촌이 0.75 로가장높았고그다음이 0.71의대도시와 0.57의중소도시순으로나타나통계적으로높은수준에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간인식차를나타내는두문항의결과가대체로비슷한경향을보이는것으로부터예상해볼때, 통학지역이위험으로부터취약하다고인식하는아동들은대체로이러한위험에적극대응하기위한방법역시잘아는편이라고추론해볼수있다.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81 4) 주변환경의안전에대한평소대처방법및안전교육 < 표 Ⅳ-24> 누군가가강제로몸을만졌을때거부의사를밝히거나도망쳤던경우 ( 단위 : 명, %) 거주지역의위험인식 ( 아동 ) 누군가강제로몸을만진경험 강제로몸을만졌을때거부의사를밝힘 강제로몸을만졌을때도망쳤다 남아 여아 예아니오전체예아니오전체 69 (3.05) 41 (73.21) 36 (65.45) 2193 (96.95) 15 (26.79) 19 (34.55) 2262 (100.0) 56 (100.0) 55 (100.0) 57 (2.45) 28 (65.12) 30 (69.77) 2265 (97.55) 15 (34.88) 13 (30.23) 합계 99 (100.0) 98 (100.0) 2322 (100.0) 43 (100.0) 43 (100.0) < 그림 Ⅳ-6> 누군가강제로몸을만진경험 < 그림 Ⅳ-7> 누군가강제로몸을만졌을때거부의사표시
18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 그림 Ⅳ-8> 강제로몸을만졌을때도망친경험 < 표 Ⅳ-24> 에서부터는아동이실제위험에직면하였을때어떻게이를대처하였는지위협대응방식과이러한대처를위한안전교육실태가이루어졌는지현황을나타내고있다. < 표 Ⅳ-24> 는누군가로부터강제로신체적인접촉을당하였을때아동이어떻게대처하였는지성별로응답의분포를나타낸표이다. 신체적접촉의피해를남아는총 69명이경험하였으며, 이가운데 74.21% 에해당되는 41명이접촉에대한거부의사를밝혔다. 또한 65.45% 에해당되는 36명은가해자로부터도망쳤다고응답하였다. 한편여아의총 57명이피해를경험한가운데이중 65.12% 에해당되는 28명이적극적으로거부의사를밝혔고, 69.77% 에해당되는 30명이가해자로부터도망쳤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25> 성교육혹은성폭력예방관련교육을받은경험의성별 지역별차이 ( 단위 : 명, %) 학교의성폭력교육 있다 없다 합계 <1> 학교에서성교육이나성폭력예방교육을받은경험 대도시중소도시농 산 어촌 남아여아남아여아남아여아 835 (94.56) 48 (5.44) 883 (100.0) 939 (97.41) 25 (2.59) 946 (100.0) 731 (91.49) 68 (8.51) 799 (100.0) 764 (95.38) 37 (4.42) 801 (100.0) 404 (90.99) 40 (9.01) 444 (100.0) 411 (93.62) 28 (6.38) 439 (100.0) 전체 4084 (94.32) 246 (5.68) 4330 (100.0)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83 가정의성폭력교육 있다 없다 합계 <2> 낯선사람이접근할어떻게해야하는지부모에게교육받은경험 대도시중소도시농 산 어촌 남아여아남아여아남아여아 782 (88.26) 104 (11.74) 886 (100.0) 922 (95.35) 45 (4.65) 967 (100.0) 694 (86.86) 105 (13.14) 799 (100.0) 758 (94.99) 40 (5.01) 798 (100.0) 375 (84.65) 68 (15.35) 443 (100.0) 405 (91.84) 36 (8.16) 441 (100.0) 전체 4084 (94.32) 246 (5.68) 4330 (100.0) < 그림 Ⅳ-9> 학교에서성교육이나성폭력예방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아동의비율 < 그림 Ⅳ-10> 낯선사람이접근할때어떻게해야하는지부모에게교육받은경험이있는아동의비율
18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 표 Ⅳ-25> 는학교나가정에서성폭력관련예방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지여부를지역크기및성별로나타낸것이다. 먼저학교에서성교육혹은성폭력예방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아동은대도시의경우남아중 94.56%, 여아중 97.41% 로나타나대부분의아동들이교육을받았다는것을알수있다. 중소도시에서는남아의 91.49%, 여아의 95.38% 가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받은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한편, 농 산 어촌에서는대도시나중소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저조한응답률을보여각각남아의 90.99%, 여아의 93.62% 가성관련교육을받은경험이있다고답변하였다. 가정에서부모로부터성폭력예방관련교육을받은경험은대도시의경우남아중 88.26%, 여아중 95.35% 가있다고답변하였다. 중소도시에서는남아가 86.86%, 여아가 94.99% 의교육받은경험이있었으며마지막으로농 산 어촌에서는남아의 84.65%, 여아의 91.84% 가부모로부터교육을받은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대체로여아가남아에비해교육받은경험이높았고, 전반적으로도시지역에비해농 산 어촌지역은이러한가정내에서의대처교육이저조하게이루어진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Ⅳ-26> 성교육혹은성폭력예방관련교육을받은경험 ( 평균점수 ) <1> 학교에서성교육이나성폭력예방교육을받은경험 목차평균표준편차 N F 값 대도시 0.96 0.19 1885 중소도시 0.93 0.24 1624 10.31*** 농 산 어촌 0.92 0.26 903 전체 0.94 0.23 4462 <2> 낯선사람이접근할때어떻게해야하는지부모에게교육받은경험 목차 평균 표준편차 N F값 대도시 0.91 0.27 1890 중소도시 0.90 0.28 1621 4.58* 농 산 어촌 0.88 0.32 904 전체 0.90 0.28 4665 주 : 있다 =1, 없다 =0 *p<.05, **p<.01, ***p<.001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85 < 그림 Ⅳ-11> 성교육혹은성폭력예방관련교육을받은경험 < 표 Ⅳ-26> 은이러한학교및가정내에서피해예방교육을받은경험이지역크기별로유의한차이를보이는지평균값을비교한것이다. 먼저학교에서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아동들은대도시에서 0.96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이중소도시 0.93, 농 산 어촌 0.92 순이었다. 따라서대도시지역이타지역에비해학교에서피해예방의교육이더활발하게이루어진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가정에서부모로부터피해예방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아동들은대도시에서평균 0.91, 중소도시에서는 0.90, 농 산 어촌에서는 0.88로나타나역시학교에서의경우와비슷하게대도시가가장높은교육경험의수준을나타냈으며, 농 산 어촌이가장미비한것으로나타났다.
18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5) 아동대상성폭력피해실태 < 표 Ⅳ-27> 일상적교우관계에서성적가해를하거나피해를당한경험 ( 단위 : 명, %) 유형 치마들추기 바지벗기기 화장실훔쳐보기 똥침 ( 항문찌르기 ) 가슴만지기 성기만지기 싫다고하는데야한사진보여주기 대도시 9 (45.0) 29 (37.2) 3 (30.0) 139 (39.4) 4 (66.6) 11 (61.1) 3 (42.9) 성적가해의경험 중소도시 8 (40.0) 29 (37.2) 2 (20.0) 128 (36,3) 1 (16.7) 4 (22.2) 1 (14.2) 농산어촌 3 (15.0) 20 (25.9) 5 (50.0) 86 (24.3) 1 (16.7) 3 (16.7) 3 (42.9) 합계 20 (100) 78 (100) 10 (100) 353 (100) 6 (100) 18 (100) 7 (100) 대도시 27 (38.0) 103 (37.3) 31 (40.8) 358 (40.8) 16 (42.1) 79 (40.9) 50 (36.2) 성적피해의경험 중소도시 29 (40.9) 85 (30.8) 23 (30.2) 298 (33.9) 12 (31.6) 76 (39.4) 56 (40.6) 농산어촌 15 (21.1) 88 (31.9) 22 (29.0) 222 (25.3) 10 (26.3) 38 (19.7) 32 (23.2) 합계 71 (100) 276 (100) 76 (100) 878 (100) 38 (100) 193 (100) 138 (100) < 표 Ⅳ-27> 은아동의일상적인교우관계에서가볍게남용될수있는성적가해와성적피해의경험을집계한표이다. 친구에게 ' 치마들추기 ' 를가해한경험은총 20건이있었으며, 같은항목에서친구들로부터성적피해를당한사례는총 71건으로이가운데대도시및중소도시지역에서의비중이높았다. ' 바지벗기기 ' 를가해한경험은총 78건으로조사되었고, 반면피해를입은경험은총 276건으로특히대도시가전체아동중 37.3% 를차지하면서가장높았다. ' 화장실훔쳐보기 ' 를가해한아동은총 10건이었으며, 피해를경험한사례는총 76건으로이가운데대도시가 31건, 중소도시가 23건, 농 산 어촌이 22건으로나타났다. ' 항문찌르기 ' 의경우다른성폭력유형중가해와피해측면모두가장높은빈도수를기록하여가장일상속에서빈번하게남용되고있는사례로파악되었다. 이를가해한경험은대도시가 139건, 중소도시가 128건, 읍면이 86건으로특히도심지역으로갈수록가해아동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피해경험의경우에도대도시가 358건으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87 로전체 40.8% 를차지하여가장많았고, 중소도시가 298건으로 33.9%, 농 산 어촌이 222건으로 25.3% 를기록하였다. ' 가슴만지기 ' 의경우에서는전체폭력유형중가장낮은빈도를보였고가해경험이총 6건, 피해경험이총 38건으로집계되었다. ' 성기만지기 ' 의경우친구에게가해하였다고응답한아동이 18건, 친구로부터피해를입었다고응답한아동이 193건으로나타났으며, 특히피해의경우대도시가 79건으로전체 40.9% 를차지하여압도적으로높았다. ' 싫다고하는데야한사진보여주기 ' 의항목에서는가해총 7건, 피해가총 138건으로나타났다. 라. 아동성폭력취약집단의특성 1) 지역크기 < 표 Ⅳ-28> 은다양한유형의성적피해를단한번이라도경험한아동을성폭력피해아동을규정하고전체아동응답자중어느정도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지지역크기및성별로나타낸표이다. < 표 Ⅳ-28> 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의지역크기및성별분포 성폭력피해피해경험있음피해경험없음합계 대도시중소도시농 산 어촌 남아여아남아여아남아여아 71 (7.98%) 819 (92.02%) 890 (100.0%) 31 (3.20%) 937 (96.80%) 968 (100.0%) 69 (8.63%) 731 (91.38%) 800 (100.0%) 30 (3.75%) 770 (96.25%) 800 (100.0%) 38 (8.52%) 408 (91.48%) 446 (100.0%) 13 (2.95%) 428 (97.05%) 441 (100.0%) 전체 4093 (92.2%) 252 (5.80%) 4345 (100.0%) 전체 4,093명의응답자중약 5.8% 에해당되는 252명이적어도한종류의성적피해를경험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이가운데전체인구대비가장높은피해율을나타낸범주는중소도시의남아로 8.63% 에해당되었다. 발생건수만고려했을경우에는대도시의남아가 71건으로가장높았고, 그뒤를중소도시의남아, 농 산 어촌의남아가뒤를이었다. 전체적으로성
18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별로는남아가여아보다성적피해를더많이경험하였으며, 지역크기별로는중소도시에서피해를경험한아동의비율이응답자중가장높았다. 2) 안전에대한대처방식 < 표 Ⅳ-29> 와 < 표 Ⅳ-30> 은아동의안전대처의식에대한 5가지항목을각각 1점씩점수화시킨뒤이러한안전의식수준이아동의성적피해경험과어떠한상관성을갖는지빈도표로나타낸것이다. < 표 Ⅳ-29> 아동의안전에대한대처의식 안전에대한대처의식 점수 문항 1 인적이드문장소나으슥한골목길로혼자다닌경험이없을경우 1점 문항 2 공중화장실을혼자간경험이없을경우 1점 문항 3 학교에서성교육이나성폭력예방교육을받은경험 1점 문항 4 가정에서낯선사람이접근할때취해야할행동에대해교육받은경험 1점 문항 5 아동안전지킴이집이어디에있는지인식할경우 1점 합계 5점 < 표 Ⅳ-30> 아동의안전에대한대처의식수준과성폭력피해의유무 ( 단위 : 명, %) 성폭력피해 0 점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전체 피해경험있음 피해경험없음 합계 1 (14.29) 6 (85.71) 7 (100.0) 9 (7.20) 116 (92.80) 125 (100.0) 77 (10.07) 688 (89.93) 765 (100.0) 123 (7.00) 1633 (93.00) 1765 (100.0) 40 (3.10) 1250 (96.90) 1290 (100.0) 16 (2.50) 623 (97.50) 639 (100.0) 266 (5.81) 4316 (94.19) 4582 (100.0) 아동이얼마나안전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는지측정하기위해평소행동 ( 인적드문길이나공중화장실혼자가기를의식적으로회피함 ) 과안전교육에해당되는문항을합쳐만들었으며점수가높을수록안전대처의식이높다고판단하였다. 그결과대체로안전대처의식이높을수록전체응답자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89 중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의비중이낮아지는패턴을보였다. 즉, 안전의식이 1점일때는피해아동이 7.20%, 2점일때는 10.07%, 3점일때는 7.00% 로나타났으며, 특히높은점수를받은 4점대의아동일경우피해율이 3.10%, 5점대를받은아동일경우 2.50% 로떨어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3) 정신건강상태 < 표 Ⅳ-31> 아동의정신건강상태 항목 아동의정신건강상태 점수 죽고싶은생각이든다 4점척도 기분이자주우울하다 4점척도 우울및폭력성향 누구를때리거나해치고싶은충동이생긴다 4점척도 고함을지르거나물건을내동댕이친다 4점척도 * 총점수를합산하여평균화시킴 (1~4점 ) 학교에서친구들과어울리는게힘들다 4점척도 사회성정도 나는왕따를당하는편이다 4점척도 * 총점수를합산하여평균화시킴 (1~4점 ) < 표 Ⅳ-31> 과 < 표 Ⅳ-32> 는아동의정신건강상태와성폭력피해발생의비율사이에서어떠한상관성을보이는지도표로나타낸것이다. 정신건강의측면은크게아동의우울및폭력성향과사회성정도의두가지로나뉘어진다. 먼저, 아동의우울도및폭력성이높아질수록전체아동중에성폭력피해를경험할아동일경향이높아진다. 즉, 우울및폭력성이 1~2점으로낮은아동집단에서는성폭력피해발생건수가 183건으로전체피해아동의 4.87% 에그치는데반해, 2~3점의집단은 8.70%, 3~4점의집단은 13.64%, 4점의집단은총 9명중 3명이성폭력피해를경험하는등우울및폭력성과피해율은정 (+) 의상관관계를나타낸다고볼수있다.
19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 표 Ⅳ-32> 아동의정신건강상태와성폭력피해의유무 아동의우울및폭력성향 성폭력피해 1~2 점 2~3 점 3~4 점 4 점전체 피해경험있음 피해경험없음 합계 183 (4.87%) 3571 (95.13%) 3754 (100.0%) 72 (8.79%) 747 (91.21%) 819 (100.0%) 9 (13.64%) 57 (86.36%) 66 (100.0%) 3 (33.33%) 6 (66.67%) 9 (100.0%) 126 (4.33%) 2782 (95.67%) 2908 (100.0%) 아동의사회성정도성폭력피해 1~2점 2~3점 3~4점 4점전체 피해경험있음 피해경험없음 합계 194 (5.19%) 3546 (94.81%) 3740 (100.0%) 67 (7.85%) 787 (92.15%) 854 (100.0%) 5 (8.47%) 54 (91.53%) 59 (100.0%) 2 (33.33%) 4 (66.67%) 6 (100.0%) 266 (5.73%) 4373 (94.27%) 4639 (100.0%) 한편, 아동의사회성정도에서도역시사회성이부족한아동집단은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의비중이높은것으로드러났는데, 사회성이높은집단인 1~2점의경우는성적피해를경험한아동이 5.19% 인데반해 2~3점대에서는 7.85%, 3~4점대에서는 8.47% 로그비중이높아졌고, 4점의높은집단에서는총 6명중 2명이피해를경험하였다고답변했다. 4) 부모와의관계 항목아동의정신건강상태점수 부모님과의의사소통정도 부모님과의동거수준정도 < 표 Ⅳ-33> 아동과부모와의관계 부모님과나는무엇이든솔직하게이야기하는편이다내가외출했을때부모님은내가무엇을하고있는지알고계신다 * 총점수를합산하여평균화시킴 (1~4점) 학교나학원에서돌아왔을때집에어른이아무도안계시는경우가많다부모님이나어른들없이밤늦게까지나혼자또는아이들 4 점척도 4 점척도 4 점척도 4 점척도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91 항목아동의정신건강상태점수 끼리집을본적이있다 가족폭력의정도 * 총점수를합산하여평균화시킴 (1~4점) 부모님은화가나면나에게욕을한다부모님은싸우실때소리를지르거나물건을던진다부모님이싸우실때무섭고불안하다 * 총점수를합산하여평균화시킴 (1~4점) 4 점척도 4 점척도 4 점척도 < 표 Ⅳ-33> 과 < 표 Ⅳ-34> 는아동과부모님과의관계가성적피해경험의비율과어떠한관계를보이는지분포를정리한것이다. 부모와의관계는크게 3가지유형으로나누어, 각각평소부모님과얼마나빈번하게의사소통을하고있는지의정도, 부모님이아동과밀접히동거하며얼마나가까이서보호하고있는지의정도, 그리고아동이얼마나가정내폭력에노출되어있는지의정도로구분하였다. 부모님과의의사소통정도 성폭력피해 1~2 점 2~3 점 3~4 점 4 점전체 피해경험있음피해경험없음 합계 10 (5.52%) 171 (94.48%) 181 (100.0%) 86 (7.54%) 1055 (92.46%) 1141 (100.0%) 136 (5.47%) 2352 (94.53%) 2488 (100.0%) 34 (4.05%) 805 (95.95%) 839 (100.0%) 266 (5.72%) 4383 (94.28%) 4649 (100.0%) 부모님과의동거수준정도성폭력피해 1~2점 2~3점 3~4점 4점전체 피해경험있음피해경험없음 합계 < 표 Ⅳ-34> 아동과부모와의관계와성폭력피해의유무 53 (3.61%) 1417 (96.39%) 1470 (100.0%) 111 (6.07%) 1718 (93.93%) 1829 (100.0%) 81 (7.97%) 935 (92.03%) 1016 (100.0%) 18 (6.38%) 264 (93.62%) 282 (100.0%) 263 (5.72%) 4334 (94.28%) 4597 (100.0%) 가정폭력의정도성폭력피해 1~2점 2~3점 3~4점 4점전체
19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피해경험있음 132 (4.33%) 91 (7.26%) 33 (10.82%) 9 (32.14%) 265 (6.72%) 피해경험없음 2917 (95.67%) 1163 (92.74%) 272 (89.18%) 19 (657.86%) 4371 (94.28%) 합계 3049 (100.0%) 1254 (100.0%) 305 (100.0%) 28 (100.0%) 4636 (100.0%) 먼저아동과부모와의의사소통정도에서는아동이부모와높은의사소통점수를갖고있는경우성폭력피해의경험이적은경향을보였다. 즉, 1~2 점의낮은의사소통점수를보인아동집단은 5.52%, 2~3점의집단은 7.54% 가성폭력을경험하였는데반해 3~4점의집단에서는 5.47%, 4점의높은의사소통점수를갖고있는집단은 4.05% 로낮아지면서의사소통의빈번함과아동성폭력의발생비율은서로부 (-) 의관계를보이고있었다. 부모님과의동거수준정도에서는부모와가까이기거하지않는아동들은성폭력피해의발생이높았는데, 부모의밀접한보호가잘이루어지지않는 4점의집단에서는 6.38% 건, 3~4점에서는 7.97% 의성폭력피해아동이발생한데반해 1~2점의높은보호가이루어지는아동집단에서는 3.61%, 2~3점의집단에서는 6.07% 로낮아져, 대체로부모와가까이동거하는아동일수록성폭력피해의경험이적다는결론을내릴수있었다. 가정폭력의정도에서는가정내폭력에자주노출되는아동집단에서성적피해가더빈번히발생하는경향을살펴볼수있었다. 즉, 4점대의높은가정폭력에노출되는아동의경우전체 28건중 9건에해당되는 32.14% 가성적피해의경험을호소하였다. 3~4점에서는 10.82%, 2~3점에서는 7.26% 로낮아졌고, 가정폭력이거의발생하지않는 1~2점대에서는 4.33% 까지낮아졌다. 5) 경제적형편 < 표 Ⅳ-35> 는아동의경제적형편과성폭력피해비율사이의관계를나타낸도표이다. 가계의경제적지위에대해서는크게아동의주관적인판단과실제아동의경제적상황을추측할수있는객관적지표의두가지측면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93 으로분류하여측정하였다. 먼저아동이자신의가정에대해타인과비교하여볼때평균이상의경제적지위를가졌다고생각한아동중성폭력피해를경험한비율은 5.29% 였다. 한편평균이하를응답한아동중피해경험비율은 5.01% 에해당되었다. 두번째로, 주변학우들과비교해보았을때평균이상으로가정에급식비, 현장학습비등의비용을제대로지불하였다고대답한아동은 5.61% 가성적피해를경험한것에반해, 지불능력이없다고응답한평균이하집단에서는 5.95% 가성적피해를경험한사실이있었다. 따라서객관적인지표에따르면, 아동이속한가정의경제적지위가불안정할경우성폭력피해를경험한비율이높다는점을발견할수있었다. 성폭력피해피해경험있음피해경험없음합계 < 표 Ⅳ-35> 가정의경제적상황과성폭력경험의유무 ( 단위 : 명, %) 급식비, 현장학습비를우리집은경제적으로잘사는것같다정해진날까지제대로지불하였다평균이상평균이하전체평균이상평균이하전체 229 (5.92) 3641 (94.08) 3870 (10.0) 37 (5.01) 701 (94.99) 738 (100.0) 266 (5.77) 4342 (94.23) 4608 (100.0) 211 (5.61) 3548 (94.39) 3759 (100.0) 50 (5.95) 791 (94.05) 841 (100.0) 261 (5.67) 4339 (94.33) 4600 (100.0) 6) 가족상황 성폭력피해 피해경험있음피해경험없음 합계 < 표 Ⅳ-36> 아동의부모동거상황과성폭력피해경험의유무 ( 단위 : 명, %) 부모모두동거 232 (5.60) 3908 (94.40) 4140 (100.0) 아버지만동거 9 (6.21) 136 (93.79) 145 (100.0) 어머니만동거 17 (7.73) 203 (92.27) 220 (100.0) 부모모두부재 1 (1.59) 62 (98.41) 63 (100.0) 둘중한분이양부모 6 (12.24) 43 (87.76) 49 (100.0) 합계 265 (5.74) 4352 (94.26) 4617 (100.0)
19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 표 Ⅳ-36> 은아동이부모와동거하고있는지, 편부모와동거하는지또는부모가모두부재한상황인지등부모와의동거상황에따라성폭력피해의발생비율이어떠한관계를보이는지나타낸표이다. 편부모만동거하거나부모모두와동거하지않을경우, 혹은부모중한분이친부모가아닌양부모일경우에는성폭력피해아동의비율이더높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즉, 부모두사람과동거하고있는가정일경우 5.60% 만피해경험이있는데반해아버지만동거할경우전체 136건중 9건으로 6.21%, 어머니만동거할경우 203건중 17건으로 7.73% 의피해비율을보였고, 특히부모중한쪽이친부모가아닐경우에는부모가모두동거함에도불구하고전체 43 건중의 6건으로 12.24% 에해당되는아동들이성적피해를경험한사실이발견되었다. 7) 부모님의고용상태 < 표 Ⅳ-37> 부모님의경제활동과성폭력피해경험의유무 아버지의경제활동 성폭력피해 피해경험있음 경제활동중 134 (5.23%) 간헐적으로활동 76 (6.12%) 활동하지않음 5 (10.87%) 전체 215 (5.58%) 피해경험없음 2429 (94.77%) 1165 (93.88%) 41 (89.13%) 3635 (94.42%) 합계 성폭력피해 피해경험있음 2563 (100.0%) 경제활동중 94 (5.55%) 1241 (100.0%) 어머니의경제활동간헐적으로활동 61 (5.60%) 46 (100.0%) 활동하지않음 69 (6.13%) 3850 (100.0%) 전체 224 (5.73%) 피해경험없음 1557 (94.45%) 1028 (94.40%) 1057 (93.87%) 3684 (94.27%) 합계 1693 (100.0%) 1089 (100.0%) 1126 (100.0%) 3908 (100.0%)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95 < 표 Ⅳ-37> 은부모님의경제활동종사여부와아동의성폭력피해발생율사이의관계를나타낸표이다. 먼저아버지의경우, 응답아동의아버지가경제활동에종사하고있을경우피해경험이 5.23% 인데반해, 활동하지않을경우전체 41명중 5명이성폭력피해를경험한아동으로드러나아버지가무직상태일때피해아동의비중이더높다는점을발견할수있었다. 한편, 어머니의경우에서는어머니가경제활동에종사할경우 5.55% 의피해발생율을보였으며, 종사하지않을경우 6.13% 의비율을나타내었다. 2. 부모와교사의관점에서본아동성폭력관련현황 아동성폭력에대한기존연구에서는피해아동이성폭력에대해서알았거나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에대해서교육을받았더라면피해를면했거나감소시켰을것이라고한다. 우리사회에서도아동성폭력이사회문제로등장하면서가해자처벌과피해예방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아동성폭력예방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주체는부모와교사이다. 본절에서는성폭력예방및교육과관련된부모와교사의견해를정리하고, 이들의관점에서본아동성폭력을둘러싼현실과고민을소개하려고한다. 아동성폭력예방교육에대한부모와교사의견해는여성부의 2008년연구에서수집된자료를통해서소개한다. 아동성폭력을둘러싼현실에대한부모와교사의의견은본연구진이실시한초점집단인터뷰 (FGI) 자료에근거하고있다. 본절의내용은부모와교사가아동성폭력현실과예방교육과관련하여경험하는고민과어려움에대한것이다. 가. 아동성폭력예방교육에대한부모와교사의인식 아동성폭력예방교육중요성에대한인식이확산되지만, 예방교육과관련된현실은아직척박하다. 2008년여성부연구자료를통해서예방교육과관련된부모와교사의상황과인식을정리하려고한다. 본자료는서울 ( 강동구, 강서구, 강남구 ) 과경기지역 ( 광주, 성남, 수원, 안성, 용인, 평택 ) 에서
19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13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거나교육하는부모, 보호자, 교사 953명을대상으로 2008년실시된것으로부모는전체 397명 ( 남성 34명, 여성 363명 ), 교사는전체 308명 ( 남성 38명, 여성 270명 ) 을조사하였다 ( 여성부, 2008). < 표 Ⅳ-38> 아동성폭력예방교육에대한부모인식 내용구분빈도 (N) 백분율 (%) 아동성폭력피해는주로낯선사람 ( 모르는사람 ) 에게당한다 자녀에게아동성폭력예방교육실시경험 아동성폭력예방교육시어려운점 아동성폭력예방교육실시시기 아동성폭력예방교육진행자로적합한사람에대한견해 그렇다그렇지않다전체 항상한다가끔한다별로하지않는다거의하지않는다전혀하지않는다전체 관련내용잘몰라서어떻게하는지몰라서어디서받는지몰라서누구에게받는지몰라서교재 / 교구부족시간부족기타전체 만 3 세이하만 4-5 세만 6-7 세초등 1-3 학년초등 4-6 학년전체 교사가정에서부모, 양육자강사 / 전문가기타전체 105 283 388 46 249 70 30 3 398 38 211 44 21 31 21 16 382 19 176 121 61 22 399 49 138 202 5 394 27.1 72.9 100.0 11.6 62.6 17.6 7.5 0.8 100.0 9.9 55.2 11.5 5.5 8.1 5.5 4.2 100.0 4.8 44.1 30.3 15.3 5.5 100.0 12.4 35.0 51.3 1.3 100.0 자료 : 여성부 (2008), 아동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교육프로그램연구.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97 위의 < 표 Ⅳ-38> 은아동성폭력과예방교육에대한부모의인식에관한것이다. 아동성폭력에대한통념중하나는가해자가낯선사람이라는것이다. 이러한통념에대해서대다수부모는올바른지식을갖고있어, 72.9% 가그렇지않다고응답하였다. 자녀에게아동성폭력을실시한경험과관련하여항상한다 11.6%, 가끔한다 62.6% 로대다수부모가어느정도의아동성폭력예방교육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좀더많은부모에게적극적이며체계적인교육을제공할필요가있다. 또한교육의실시가부모의계층등가족변수와어떻게관련이있는지도찾아내향후교육프로그램확산에활용해야한다. 예방교육을하는데있어서어려운점으로는내용을모르거나, 어떻게하는지모른다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어서부모대상아동성폭력예방프로그램개발이중요함을알수있다.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을시작하기에적절한시기로 44.1% 가 4-5세, 30.3% 는 6-7세라고응답하여, 부모대다수가초등학교입학전부터아동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기를원하고있다. 예방교육진행자로강사및전문가 51.3%, 가정내부모및양육자가 35%, 교사가 12.4% 로전문강사를선호하고, 부모의역할도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음을보여준다. 아래 < 표 Ⅳ-39> 는교사의아동성폭력예방교육에대한인식을보여주고있다. 교사가소속된학교에서예방교육을실시한경우가 84.6% 로대다수를차지한다. 그러나 15.4% 의학교에서교육이없다는것은심각한문제이다.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는경우는 16.5% 에불과하고, 시간날때, 사건이날때실시하는경우가각각 34.2%, 38.8% 를차지하고있어서학교성폭력예방교육이지속적이거나체계적이지못함을알수있다. 예방교육시어려운점으로는어떻게하는지몰라서가 36.2% 로교사대상예방교육연수가중요함을알수있다. 교구및교재가부족해서, 시간부족이각각 18.8%, 15.8% 로예방교육과관련하여교육청차원의계획수립이필요함을알수있다. 98.4% 의교사가예방교육의필요성을인지하고있지만, 해당학교에서예방교육을실시할계획이있다는비율은 46.2% 에불과하고 51.0% 는모르겠다고하여학교의방침이중요함을보여준다. 예
19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방교육시기와관련하여 3세이전, 4-5세, 6-7세가각각 21.1%, 35.1%, 26.9% 로부모의경우와마찬가지로교사대다수가초등학교입학이전에교육의실시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39> 아동성폭력예방교육에대한교사인식 내용구분빈도 (N) 백분율 (%) 근무하는기관에서의아동성폭력예방교육실시여부 아동성폭력예방교육실시빈도 아동성폭력예방교육시가장어려운점 아동성폭력필요성 예방교육의 아동성폭력예방교육실시를위한계획여부 아동성폭력예방교육시기 예아니오전체 정기적으로시간날때관련사건알때기타전체 관련내용잘몰라서어떻게하는지몰라서어디서받는지몰라서누구에게받는지몰라서교재 / 교구부족예산 / 여건부족시간부족기타전체 예아니오전체 있다없다모르겠다전체 만 3 세이하만 4-5 세만 6-7 세초등 1-3 학년초등 4-6 학년전체 259 47 306 43 89 101 27 260 26 108 29 6 56 17 47 9 298 302 5 307 132 8 146 286 65 108 83 40 12 308 84.6 15.4 100.0 16.5 34.2 38.8 10.4 100.0 8.7 36.2 9.7 2.0 18.8 5.7 15.8 3.0 100.0 98.4 1.6 100.0 46.2 2.8 51.0 100.0 21.1 35.1 26.9 13.0 3.9 100.0 자료 : 여성부 (2008), 아동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교육프로그램연구.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199 나. 부모와교사의관점에서본아동성폭력현황 1) 아동성폭력은최근에등장하는현상인가 아동성폭력에대한대중매체와언론의관심이최근높은데, 이러한문제가최근에많이발생하는것인지아니면이전에도있었지만은폐되었다가최근에공론화되는것인지에대해서교사의견해를들었다. 예전에없던사건이새롭게나타나는것이아니라, 드러나지않던사건이드러나는것이라고보는것이맞을거예요. [ 성폭력 ] 보는시각도달라졌죠. 애들대상성희롱이런거는어른들이하는거는귀여워서하는거다, 가볍게용납하는분위기였고그걸문제삼으면오히려이상하게봤죠. 그래서덮어뒀었는데, 지금도애들대상성교육을하면할머니들은남자애들고추만지는거아직도습관적으로하셔요. 5~6학년이면다컸고, 자위행위도하고다양하게다알거든요. 당연한것처럼만지고거기에대해거부반응보이면오히려야단치시고. 이런것들이습관이되다보니, 다른사람들이만지는것도이것도자연스러운것이라고습관화되는것이문제죠 ( 서대문구초등학교보건교사, 51세 ). 그런문제라면옛날부터있었을텐데, 그전에는엄마들이만에하나라도이자녀가학교를, 남자선생님인데이렇게성추행같은걸당했어도그당시에성범죄같은게굉장히폐쇄적이었고그래서드러내는것을꺼려했잖아요 [ 자기애가피해볼까봐요 ]. 피해당한다, 무시당한다. 그러니까차라리뭐한번공개해서 [ 사건으로만들기보다는 ] 막비밀리에해결이다되고, 그러면서쉬쉬했죠. 그냥전화로다그런식으로해결했는데지금은엄마들이많이깨어있거나부모님들이성폭행당했다면그자체를죄악시하거나, 부끄럽게여기거나그러는것은많이없어졌어요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2세 ). 학교현장에서오랫동안보건교사를해온교사들은아동성폭력이최근새롭게등장하는현상이라기보다는과거에는드러나지않았거나, 성폭력에대해서제대로인식하지못했기에최근에부각되는것이라고지적한다. 과거성폭력피해자에대한낙인은피해자를침묵하게만드는데, 아동성폭력피해자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또다른요인은과거에는개인의은밀한신체부위를만지는것을성추행이나성폭력으로인식하는경향이약했는데, 최근에는부적절한성적접촉에대한일반인의인식이높아졌기때문에아동성폭력이더부각된다고말하고있다. 다시말하면과거에비해사회적으로약자인여성이나아동의신체를접촉할때상대의의사를존중하
20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는인식이높아진것이다. 보건교사들은과거학교현장에서성추행을쉽게목격할수있었음을증언한다. 초등학교아동에대한교육의지위에있는교사의성추행이묵인되는것이일반적이었고, 이러한묵인이그런행동을별제재없이하게하는배경이된다고지적한다. 저는또학교에있다보면, 교사들이그런것도꽤있어요. 그리고여학생들무릎에앉혀놓고, 그런거옛날부터, 한 20년전에도그랬는데요. 요즘은그런것이많이줄어들었죠. [ 교사성추행문제에대해서 ] 떠드니까많이진짜없어졌어요. 예전에는... [ 옛날에는어땠어요?] 제가 83년도에, 아니 84년도에임용받았는데, 그땐어린나이죠. 28세그쯤나이인데, 지금이야메신저가있지만, 그때는주로교실로 [ 직접 ] 다가잖아요. 그러니까그당시에 40대중반선생님이여학생을무릎에앉혀놓고있는거예요. 그게그어린나이에너무정말이상한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걔를그렇게무릎에앉혀놓고있으시면어떡해요? 그랬더니, 당황하고그러더라고요. [ 그학생이몇학년정도에요?] 6학년아이였죠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4세 ). [ 여자애를무릎위에앉히는것을보고 ] 아우선생님그위에다앉히시면그건안되죠... 어우, 선생님그러지마세요. 걔네들도 6학년씩이나되면, 가슴도나오고그러는데 저는그냥선생님한테직설적으로얘기했어요. 이학교전에, 문제는젊은사람... 50대, 40대 [ 선생님 ] 도문제예요. 60을넘긴선생님이, 정년퇴직을얼마안남긴선생님이, 남자들은꼭예쁜여자애좋아하잖아요. 또여자애들 5, 6학년애들도예뻐요. 요새는키도훌쩍크고, 몸매도잘빠지고, 그러면꼭그아무데나만지고요. 그래가지고내가뭐라고그랬더니, 아, 보건선생님, 내가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이할아버지가뭘원하겠어 할아버지가아니라할아버지의할아버지라도세상에, 그러시면안되죠. 이사람 [ 노년의남자선생님 ] 특징이면박을막정면으로줘도머쓱해하지도않는다는거예요. 그사람이제퇴직했지만, 그런일도있었고요. [ 그래도요새는그런거참많이없어지지않았어요?] 그래도많이없어졌죠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4세 ). 2) 아동성폭력예방교육에대한부모의혼란은폐되었던아동성폭력이슈가대중매체등을통해서공론화되는것에대해부모들은환영하지만, 동시에이것과관련하여큰혼란을경험한다. 자녀에게아동성폭력예방을가르치는것은아동에게사람에대한의심을심어주는것이기때문에타인에대한신뢰, 도움제공등기존의가치를부인하는것에대해부모들은혼란스러워한다.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01 남얘기같지않죠. 우선모든가능성은우리한테도있다고생각하니까요. 난과연어떤대책을세워야하나 항상먼저떠오르더라구요. 사회적으로도대책을세워줘야하지만그게전부는아니잖아요. 아이한테교육을시킬때는 이렇게이렇게하라 고자주교육을하는데결국은사람을의심하라는얘기가되는거잖아요. 아이한테정서교육을시킬때는사람을사랑하고배려하고도와주라고하는데이런사건이있을때마다반대되는것들을가르치니까그걸얘기하면서도내가혼란스러운거예요. 이게맞는걸까? 이렇게가르치면안되는데...(9살아들, 7살딸을둔어머니 ). 애들이그래요. 힘든할머닌데왜도와주지말라고얘기를하냐고그얘기를한번들었거든요. 그래서제가어떻게됐냐면, 어떤할머니하고할아버지나이드신분인데, 도와달라고해서 내가어디까지뭐를갔다줬어 라고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제가 너그러다가큰일나면어떡하려고그래? 그러고나서, 아니야. 네가한것은잘한건데, 지금요새그러니까다시는그렇게하면다른어른들을불러주겠다고하던가, 다른사람을불러주겠다고하지, 절대네가해주지는마. 그것을먼저이야기를하거든요. 근데보통학교에서배우기는우린노약자를도와드려야한다. 얘기를해서할머니도와줬는데 왜해줬냐 고하면, 거기에대해서도아이들도굉장히혼돈을많이해요 ( 초등4 딸, 초등6 딸을둔어머니 ). 부모나교사가아동성폭력예방교육의주요주체임에는분명하지만, 두집단모두자녀와성에대한이야기를하는것에대해서불편하게생각한다. 특히교장선생님의경우성교육이나예방교육을통해서성에대해순진한아이에게오히려성에대한지식을주입하고, 관련행위를오히려부추긴다고생각한다. 성에대한이야기를나누는것에대해서불편하게생각하는부모와학교측의규범과보수적인사고는아동성폭력예방교육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요즘애들은옛날과많이달라졌어요. 제가보건교사생활 28년되었는데, 이제는초등학교 4~5학년만되더라도생각자체가거의어른이에요. [ 그런데 ] 교장선생님들은아직성교육반대하는입장이에요 ( 서대문구초등학교보건교사, 51세 ). [ 교육현장에서성에대해가르쳐야한다, 가르쳐서문제가생긴다는입장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요즘은매스컴에서더많은것을가르쳐주고있기때문에, 우리가가르쳐주지않으면처음부터애들이잘못알고있을수있기때문에기본부터잘가르쳐야한다고설득해요 ( 서대문구초등학교보건교사, 51세 ).
20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좀아이러니해요. 지금중학교에들어가는아이가 5학년에들어설때구성애의 초딩아우성 이라는성교육책을몇권구입해서아이들에게주기전에미리살펴보았어요. 생각보다너무적나라해서, 굳이아이가궁금해하지도않는데이책을주는것이너무빨리알게하는것같아서망설여졌어요 ( 중1 아들, 초등6 아들을둔어머니 ). 성행위나자위행위에대해서구체적으로, 그림과함께여자와남자의몸뿐만이아니라그런행위자체에대해서도자세히소개하고있어요. 초등학생용인데요. 제가민망해서초등학교 5학년때에는못주고 6학년중반지나고말에보라고줬어요. 아이도민망한지더꺼내보지않았고요. 학교에서도비슷하게배웠다고는해요. 학교에서는구체적으로성행위에대해서는얘기안할것같긴해요. 생물학적으로만난자와정자가만나서임신이된다는것을막연하게아는것보다, 책에서처럼어떤행위가있을때임신이된다는것을알아야이에대해대처할수있으므로구체적으로알려주는것도필요하다고는생각하지만호기심을자극하지않을까수위조절에고민이돼요. 보건시간에가르치시는선생님들도그부분이고민이될것같고요. 아이들이다알고있으리라고생각은하면서도직접가르치기는쉽지않을것이라생각돼요 ( 중1 아들, 초등6 아들을둔어머니 ). [ 어느정도수위까지의성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하나요?] 애매해요. 깊이들어가자니불필요한호기심을자극하는것같고겉핥기식으로조심만하라고하면아이들이정확히모르니까그것도좀문제인것같고요 ( 초등6 딸, 초등4 아들을둔어머니 ). 그러니까항상저희도교육을받을때, 성교육받을때정말저기하게만, 기본적인것만딱받게되고, 아이들도 엄마, 성폭력이뭐야? 대충은알잖아요. 어른들이와서너한테나쁜짓을하는거야. 그렇지만어떻게해서, 어떤식으로나쁜짓을해서그게정말무섭구나. 이로인해서어디어디이렇게심하게파열이된다거나, 심하게해서네가정말아기이기때문에자세하게말은못하지만아이들은정확히감지를못해요. 그러니까쉽게말하는애기들쪼그만애입장에서괜히이게딱괴물이다. 이게무서운거. 사자나호랑이처럼나한테 어흥 하고달려든다든가뭐이런느낌이죠. 그런것에대해서피부로딱안와닿기때문에애들조차도우리가막. 우리는알잖아요. 성인이면, 어우, 저나쁜놈 그러니까요새왜, 화학적거세라는게논쟁이되는데그런부분때문에이게되지만요... [ 아동성폭력으로 ] 이렇게장기가파열이되고이렇게되는부분을큰애같은경우는이야기해줄수있지만 [ 작은애는 ] 모르잖아요. 항상작은애들같은경우는그냥조심해라. 모르는사람은쫓아가지마라. 그러니까항상똑같은말만반복이되고요 (7세딸, 초등4 아들을둔어머니 ). 3) 부모와교사가인지하는학교와등굣길안전 교내와등하교길에서성폭력피해를당하는아동에대한보도가심심찮게등장하고있는데, 부모와교사도교내와등하교길이안전하지않다는데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03 공감하고있다. 교실, 화장실, 등굣길에서피해를당한사례에대해서학부모들은전해듣고있었다. 학교화장실에서한번사고가있었거든요. 성폭행한사람이학교주변에있는좀이상한사람이었어요. [ 잡혔나요?] 예. 예. 잡혔어요. 수업시간중에자기혼자화장실가다가당한그런거예요. 학교는좀그렇죠. 수업시간에도아이들화장실못가게한다아닙니까. [ 수업중에가야할경우에는 ] 같이갈애들짝지어가지고보내고, 보건실에도못오게합니다. 가능하면, 쉬는시간에오게합니다 ( 서대문구초등학교보건교사, 53세 ). 한동안초등학교에서등교를일찍하지말라고했었어요. 학교에서불미스러운일이발생할까봐요 ( 중1 아들, 초등6 아들을둔어머니 ). 일찍등교하지말라고한게다른학교에서는이런일이있었다고해요. 어떤남자가선생님처럼앉아있다가성폭행했다고요 ( 고2 아들, 초등 6 딸을둔어머니 ). 일찍등교하지말라고통신문을보낸것이학교안에서운동하시는분들도있고, 교실안에서어떤일이일어날지모르니까요. 선생님이오시면 [ 등교 ] 하라고, [8시] 20-40분사이는아이들이많이등교할시간이니그전에는일찍등교하지말라고요 ( 중1 아들, 초등6 아들을둔어머니 ). 등굣길에도여자아이들이골목길에서당하는경우가꽤많아요 ( 고2 아들, 초등 6 딸을둔어머니 ). 등교를하다가어떤남자가쫓아와데리고가서집으로데리고가려고한사례가있었어요. 아침시간에 2-3학년아이가끌려갔다가도망나와서신고했다고해요. 모르는사람이었고잡히진않고신고만했대요. 그게작년이었어요 ( 초등 6 딸을둔어머니 ). 어머니들은학교내부나등굣길이안전하지않다고하는데, 교실이나화장실에서도아동대상성폭력사건이발생하고있다고전한다. 아동이홀로등하교를하는상황에서외부인이자유롭게드나드는학교가안전할수없다. 학교안전에대한문제가지적되자많은학교들은외부인의출입을통제하는방안을도입하고있다. 학교는출입문통제, 방문자통제, CCTV 설치등을통해서대응하지만, 이러한안전장치에대한부모들의신뢰는높지않다.
20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현재각학교에서사실상문을걸어닫았어요. 학부모를동원하거나학교지키는선생님들이학교방문객패찰을달게하고, 교무실을거치고, 패찰없는사람은돌아다니지않도록하고있어요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2세 ). [ 학교안에 CCTV 이런거있어요?] 있어요. 정문쪽, 후문쪽이런데만있습니다. 3대가있는데, 정문쪽, 후문쪽에있습니다. 그게예방이되어야되는데, 모니터링하는사람이없거든요. 모니터는교무실에도되어있고, 그러니까여느선생님, 교감선생님, 다자기업무하고있지, 그걸쳐다보고있는사람이누가... ( 서대문구초등학교보건교사, 53세 ). 한교사는저소득지역아동의경우동네보다학교안이상대적으로안전하다고하는데, 이런지역에서는동네아저씨나할아버지에의해성폭력피해를당하는경우가확인되고있다. 저는도리어학교는괜찮다고봐요. 그래도학교들어오면, 안전하다고봐요. 그런데나는아주그놈의동네슈퍼, 목욕탕하여튼그런데많잖아요. 그리고여기지역이안좋은데일수록어머니들이정상적으로일찍퇴근하는것이아니잖아요. 식당서빙하면새벽 2시에저녁늦게오시고, 그것도방치죠. 애들이할게없어요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4세 ). 교내및학교주변이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학교에서는어머니들로하여금순찰조를구성하게하는데, 이것에대한어머니들의불만이많다. 모임의결성이반강제적이고, 직장다니는어머니가빠진채전업주부를중심으로중복적으로학교에서봉사를요구한다는것이불공평하다며불만을나타내고있다. 안전둥지회 는학교방과후에주변을 1시간씩조를짜서순찰해요. 재작년혜진예슬사건이후교육청에서하달이돼서반강제적으로결성이되었어요. 효과가없는것같아요. 학교안이아니라학교밖주변골목길에대한감시순찰이필요해요. 학부모만으로는문제가해결이안돼요. 학부모들도안전하지못하다고느끼기때문에방범대원이라든지함께해야해요 ( 고2 아들, 초등 6 딸을둔어머니 ). 현실적으로문제가되는것이요즘에는직장다니는부모가많아서활동할수있는학부모는한정되어있어요. 녹색 이니 학부모회 니활동하는엄마들이또중복해서떠안아야하는상황이라서굉장히힘든것같아요. 다들자기자녀의일이니같이한번씩돈다고생각하면좋은데직장다니시는분들은현실적으로어려워요 ( 중1 아들, 초등6 아들을둔어머니 ).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05 말은자발적이지만저희입장에서는학부모일이나 녹색 하시는분들이중복해서할수밖에없는일이에요. 시간을나눠서저학년 [ 하교 ] 시간과고학년 [ 하교 ] 시간모두하기에는인원이부족해요. 엄마들이느끼기에는일이하나더가중되었다고생각을하지. 나라에서나교육청에서나이렇게조직해서활동하면예방차원에서도움이되겠다고하실지모르겠지만학부모입장에서는그일들이뭔가하나더짊어져야하는일로생각하게돼요. 오히려내아이는그시간에신경못쓰고방치하게되고요 ( 중1 아들, 초등6 아들을둔어머니 ). 자녀등하교와관련하여알리미서비스를신청한어머니도있지만, 서비스내용이아동안전과관련된상황을정확하게제공받지못해마음이편치않음을보여준다. [ 한명은 1학년이에요?] 예. 지금 1학년이에요. [ 그럼집까지오는데얼마걸려요?] 한 5~10 분사이이렇게걸려요. [ 그러면갔다오는거체크해요?] 얘요? 문자와요. 학교에서그거했어요. KT랑그거같이해가지고, 문자오는거요. 그래서그거를달고다니거든요. 그게한달에 5천원이들어가거든요. 한달에 5천원씩. 그게나와서달아줬는데첫날은잘됐어요. 애가학교들어가면수업받을때, 들어왔다 문자가와요. 그런데수업끝나고학교밖으로는안나오고교실건물밖으로만나왔는데, 애가이제수업마치고 귀가한다 고문자가오는거예요. 거기건물밖으로나온게아니고, 학교그건물에서벗어나면바로문자가와요. 애가학교운동장안에있으면소용없어요 ( 초등1 딸, 초등6 딸을둔어머니 ). 4) 아는사람과친족에의한아동성폭력예방교육다수의부모와교사는아동성폭력가해자중에는아는사람의비중이높고가족및친족도위험할수있다는점에대해서인식하고있다. 근친상간의가능성에대해서자녀에게말하는것에대해서부담스럽고조심스러워한다. 주위사람이더위험해요. 친한친구가 [ 어릴때 ] 사촌오빠에의해성폭력을당한사례가있었어요. 그당시교육은신고를해야한다라든가하는내용이없었고요. 친구는너무어리고부모가안계셔서독립을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어요. [ 아이가 ] 친척집에가서자고오는경우나친구들끼리파자마파티하는경우도굉장히신경쓰여요. 주변이제일위험하고힘든것같아요 ( 고2 아들, 초등 6 딸을둔어머니 ). 남자를조심하라고해도그범위에자기아버지나사촌오빠가들어있을것이라고는생각못해
20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요. 성교육에이런내용이포함되어야해요. 남자아이들도교육을받아야하는게그런부분이죠. 남자아이들도가장가까운곳에있는사람에게손쉽게손댈수있기때문에요. 주위사람들을서로조심해야한다고집에서교육하기는어려운부분이니학교에서교육해줬으면해요 ( 고2 아들, 초등 6 딸을둔어머니 ). 저스스로도요즘한참고민하는내용이뭐냐면엄마한테듣기로는제가커갈때 아빠도조심해라. 오빠도조심해라 라고이렇게말하셨거든요. 친엄마가성교육을저한테시키셨잖아요. 아빠도오빠도조심해라 고요 (9살아들, 7살딸을둔어머니 ). 네. 네. 저는솔직히얘기해요. 요새신문보면아버지도그럴수있다고해요. [ 그럼애들이뭐래요?] 의아해하는애들도있고, 그런얘기를엄마한테들은애들도있는것같아요. 1-2명정도지네끼리 맞아. 맞아. 맞아. 그러기도하고요. 이거너무조심스러운부분인거예요. 아버지에대한그런생각을나쁘게심어줄수있잖아요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4세 ). [ 그얘기를들으셨을때어떠셨어요?] 순간적으로아빠가. 아직어리잖아요. 엄마가하는말이옳으니까받아들이지만 내아빠인데, 하면서감정적으로는거리감을두게되더라구요. 그얘기를듣는순간은. 그런데엄마가뭔얘기를하냐면 아빠도, 보통때는괜찮은데남자들은잠자는중에도실수를할수가있다 그런얘기를하시면서 아빠도조심해야된다. 네가아빠앞에서어리니까 왜목욕하고돌아다니고이럴때가있잖아요. 그런것도이제는조심해라, 동생은당연히조심해야되고, 남자니까 이런얘기를가끔해주셨어요. 저희아이에대해서그런사건들도있고중간에들은얘기로는형제끼리도그런일이, 어린아이에게도있다는얘기를들으니까 언제부터방을따로쓰게해야될까, 애한테뭐라고얘기를하지, 오빠에대해서얘기를해줘야하는건가 그런것들의구체적인시기나 형제고아빤데아빠까지는괜찮지않을까 이런저런생각에고민스럽더라구요 (9살아들, 7살딸을둔어머니 ). 아동성폭력이슈처럼근친상간도최근에등장한사회문제가아니라과거가부장제적권력하에서은폐되고인정되지않았던문제가여성폭력이나아동성폭력에반대하는사람들의노력으로수면위로떠오른사회현상이다. 10여년전교육을통해서근친상간피해자의자료를접한교사는 근친상간 이라는차마입에담을수없었던사건과관련된증거를처음접한당시의심정을다음과같이전한다. 저는제가 10년도좀더전에, 00에서보건교사를대상으로 00산부인과선생님하고성폭력연수를받았어요. 10년도더된거같아요. 그때 00에서왜연수를받았는지는모르지만, 하여튼관심있어서받았는데요. 그때그분이얘기하신게근친상간을얘기했었어요. 그때는그김보은사건이라고해서의붓아버지가했다고만해도, 보통사람들의생각은의붓아버지는그럴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07 수있다고생각했을때에요. 그런데친아버지가그런단말이야? 그건정말생각도못했을때였는데, 교육을받으러갔더니, 00산부인과선생님이자기아버지한테성폭행당해가지고완전히그질부분이다없어지고, 사진, 현장슬라이드까지다보여주면서우리교육을시켰는데요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4세 ) [ 충격받았어요?] 제가사실너무충격받고, 00산부인과선생님은자기가꿰맸던 [ 시술한 ] 아이들거를다사진을갖고온거예요. 다보여준거예요. 우리가보건교사니까요. 진짜저녁밥을못먹었어요. 너무너무놀라가지고, 보건교사를하면서도내가충격받은게커서요. 그런데그분이너무담담하게말하길친부에의한성폭행이너무많다는거예요. 그거를강조하고, 강조하고그래서, 내가 아효, 거짓말이겠지 했어요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4세 ). 구성애씨가지금그이후로확말하고다녔잖아요. 아맞다 나는그때 아, 저사람말은다맞다 친부에의한성폭행이나오지않았을뿐이지, 은폐되어있을뿐이지, 많았겠다. 이렇게해서내자신이그때여기서교육받은거에서내생각이확바뀐거죠. 그래서애들한테교육시키면서도조심해라. 오빠, 오빠친구조심해라. 그런데그때부터그얘기를한거예요. 절대너희가... 그때그러면서 맞다. 그럴수있다. 는생각이들은거예요. 그런데나는그때나지금이나거의같다고생각해요. 인간의본성이라는게. 그런데그때는친부에의한사건을 [ 겉으로 ] 꺼내기조차힘든시기였고, 지금은그거라도통할수있는, 그래도먹혀들어가는시기인것같아요. 그만큼시간이흘렀기때문에요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4세 ). 5) 아동방임의위험어머니들은부모가계시지않는시간에자녀가친구나친구오빠와같이있게되는상황이위험할수있다는인식을하고있다. 방임이아동을성폭력위험에노출시킬수있다는생각때문에, 부모들은아동의소재파악과관련하여많은관심과노력을기울이고있다. 저같은경우는요새성폭력이나이런게많이나오잖아요. 그러면항상 [ 아이에게 ] 각인을시켜주고, 주위에가까운사람, 오빠, 학원선생님, 학교선생님. 친구들이와도남자에대한이야기를많이해줘요. 그래서자기가같은반아이들하고, 남자애들하고놀더라도만약에빈집에가면오빠가있고, 친구오빠가있으면같이빈집에가면안된다 그런얘기를해줘요 ( 초등4 딸, 초등6 딸을둔어머니 ). [ 빈집이라는것은어디를말하나요?] 엄마, 어른이안계시는집이요. 그리고어른이안계셔서사고가많이나잖아요. 친구오빠가성으로... 이런것도많으니깐그런얘기도많이해주고요. 후미진골목쪽으로아무리가까워도다니지말라고도하고요. 그리고길거리를다니더
20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라도좀뛰어다니라고이렇게이야기하죠 ( 초등4 딸, 초등6 딸을둔어머니 ). [ 아는사람이라면어느정도까지요?] 학교, 학원선생님이나아니면오빠라던가친구의오빠나아니면안면이있는사람이요. 동네아저씨들이나그런분들이 [ 같이가자고 ] 그러더라도절대안된다. 그리고어디가더라도행선지는항상이야기를해줘라. 어디친구네집을가더라도행선지를항상엄마한테이야기를해주라고해요 ( 초등4 딸, 초등6 딸을둔어머니 ). [ 막내도핸드폰이있어요?] 예. 불안해서사줬어요. [ 언제요?] 작년에사줬어요 ( 초등4 딸, 초등6 딸을둔어머니 ). 다. 지역사회에서의아동성폭력피해발생과대응 다음에소개되는내용은부모와교사를대상으로한집단토론과정에서언급된피해경험이나피해발생이후대처과정에대한것이다. 자신의과거피해경험을말한사례도있고근무하는학교에서아동성폭력이발생한이후부모, 학교, 경찰이피해아동보호와지원을위해서어떻게대처했는가를교사가소개하는내용도있다. 이러한사례는피해발생이후피해자나가족의대처방법, 현장지원체계의현황및한계에대해서파악할수있는귀중한자료이다. 1) 성폭력피해경험과상처초등학교 6학년때혼자집에있을때, 낯선사람에게문을열어주었고, 처음보는아저씨는집에어른이없는것을확인한후책을읽어주면서아동의가슴을만졌다. 해당아동은충격을받았지만, 어른에게순종해야하다고배웠기에별저항도못하고당하게되었다. 성폭력에대한개념이나교육이전혀없는상황에서혼란과충격을겪고그때기억이오랫동안상처로남았다. 근데제가어렸을때도마음한구석에굉장히안좋은기억이뭐냐면 혼란스러웠지만해줬어야되긴하겠다 는생각이드는게초등학교 6학년때인가어떤사람이엄마가없었던상황에서수금하러온사람인가있었어요. 남자가왔었는데당연히문을열어줬죠. 그런데와가지고그아저씨가아, 수금하러온사람이아니고동화뭐판다고했던사람이구나, 나를보고와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09 가지고아무도없는건줄알았겠죠. 엄마없는것을. 딱들어오더니 책을읽어주겠다 고그러더라구요. 아저씨가요. 그때 6학년이라가슴이조금나왔을것이고그랬는데나를옆에안고있더니책을읽어주면서제가슴을만지더라구요. 저한테는굉장히충격이었는데 [ 그사람이 ] 아저씨고, 부모한테교육받기로는 어른한테는항상순종해야된다 뭐이런식으로교육받으니까그것마저도저항못했지만나름대로저한테는아픔이었고충격적인사건이었어요 (9 살아들, 7살딸을둔어머니 ). 2) 아동성폭력발생이후학교측대응사례아동성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이높아지면서, 정부는관련범죄에단호하게대처하기위해법을제정하고피해자를전폭적으로지원하기위해시스템을구축하느라많은노력을기울이지만, 피해발생현장에서당면하는어려움이적지않다. 다음사례는엄마가부재한저소득층가정의초등학교 1년여아의성폭력피해에대한것이다. 1학년대상으로성폭력예방교육을 1주일전에그반에가서했어요. 그다음주에, [ 초1 여아 ] 얘네집에엄마가없고, 저소득층이라열악하고그런집에서더많이당하고표시가나요. 그렇게했는데도, 중학생이먹을거준다고꼬시니까따라간거예요. 일주일전에분명히, 모르는사람이먹을거사준다고해도따라가지마라, 선생님한테일러라그렇게교육했는데도따라간거예요. 근데애가어리니까성기가크나요? 이중학생애가그걸갖고, 중학생애가성적으로집착하는애였어요. 근데중학생 1학년남자애는잡혔어요. 부산에서전학온애인데, 추측컨대얘는전과있어서그래서전학왔을거예요. 이중학생애가 1학년여자애를데려다남의빈집에들어가서너울면때린다하고성기만지고가버린거예요. 이애가이일이있고나서집에가도부모가없으니까학교에다시왔는데, 그걸어떤할머니가보고보건실로좇아온거죠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2세 ). 해당아동에대한피해가확인된시점에서아동이재학하는학교의교장은신고를기피하다가교사의강력한권유로신고하게된다. 신고의무자인학교책임자의신고가신속하게이루어지지않는것을확인할수있다. 우리학교교장선생님이이사건을드러내는걸싫어했어요. [ 보건교사인내가 ] 부모한테알리고신고해야한다했더니, 신고하지말자고. 제가신고안하면걸린다했더니일단신고하지말자고해요. [ 교장선생님은 ] 신고하지말라고했다가, 제가신고안하면잡혀간다고했죠. 할
21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수없이신고했는데, 신고한게불만이셨죠. 알면서신고안하면걸리는게제도화된것이얼마안됐어요. 그런데애아빠가와서경찰에신고했냐고딱물어보는거예요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2세 ). 신고가접수된후경찰조사과정에서피해아동에대한배려가많이부족하다. 아동이조사받는경찰서의환경은황량하고, 아이는피곤함에졸기도한다. 피해아동을배려하는경찰서환경이아님을알수있다. 아동성폭력피해자전담치료기관인해바라기나경찰병원의접근성이떨어지기에아동의부모는그곳에가는것을포기한다. 경찰서에는상담실이없고, 애를배려하는거없어요. 애가안쓰럽더라구요. 애는졸고, 대답하다자요. 여경이세세하게물어보는데, 산부인과끝나고나서바로경찰서로가서그나마여경이온다는거죠. 저는건물, 실내분위기가애들에게영향을미친다고봐요. 애들마음을편안하게해줄수있는환경이필요해요. 여성청소년과가방은따로있는데, 시설이썰렁해요. 애는어리벙벙한상태가된거죠. 뭔가를당했는데, 경찰아저씨가오고병원가고경찰서가고그런거죠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2세 ). 해바라기도가까운곳은괜찮지만, 먼곳은이용하기불편하죠. [ 피해입은아이 ] 아빠도경찰병원너무머니까가까운곳에가자고하더라고요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2세 ). 학교에무슨일이생기면, 학생에대한처리보다는학교에서평소에어떻게했는데하는책임부터물으려고하니까. 교육청에먼저알리고, 경찰에신고하고, 라인을밟아라그러거든요 ( 서대문구초등학교보건교사, 51세 ). 해당아동의교장선생님이신고를꺼리는이유중하나는감독하에있는아동이성폭력을당했다는불미스러운사건이교육청이나경찰등외부에알려지면업무나인사평정에불리하게작용하는것을두려워하기때문이다. 교장선생님만을비난할것이아니라아동성폭력사건처리와관련하여교장이나교사를평가하는기준을획기적으로변화시키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면, 아동성폭력사건이발생한건수를갖고학교나교장을부정적으로평가한다면, 낮은평가를받지않으려고사건을은폐하려고할것이다. 교육당국은아동성폭력이어디서나누구에게서나일어날수있는사건임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11 을널리알리고, 교사나학교를평가하는데있어서사건발생건수보다는대처방식을고려해야한다. 이에더하여, 피해아동이심리적안정을찾고복귀하도록학교가얼마나노력했는가를평가지표에포함시킨다면, 교사, 교장, 학교모두열심히노력할것이다. 교사가토요일에학교에있는데사건이발생하면, 우리는경찰이아니라제일먼저교장선생님께알려야해요. 동시에하는것이지만, 교장선생님께알리고, 교육청에알리라고하면교육청에알리고, 교장선생님께서책임자이시기때문에가장먼저알려드려요. 그런후에경찰서에신고해요. 즉, 책임소재부터따지는거죠 ( 서대문구초등학교보건교사, 51세 ). 예를들면, 교장한테연락안한상태에서경찰에먼저알리면교장은 난몰랐다. 내책임이아니다. 이렇게되면서요. 우리나라는해결하려고노력하기보다는누구책임인지책임을먼저따지는거예요. 네가당직이었기때문에, 네가잘못이다. 그런데당직이라고해서모든걸다아는건아니잖아요. 매스컴에서도마찬가지에요. 당직이무슨일을했는지를따져요. 당직교사는연락체계를받는것이가장먼저인데, 그러려면교무실에앉아있어야하는데, 교문앞에서있던일을어떻게알겠어요. 당직교사도위험할수있는데그시간에 [ 당직교사한테 ] 너뭐하고있었냐를먼저따지는거예요 ( 서대문구초등학교보건교사, 51세 ). [ 교장선생님평가점수반영과관련하여 ] 있었어요. 보이지않게있었죠. 책임소재를따지고, 그런게알려지면좋을거없다 그러는거죠. 교장선생님점수가있는건아닌데, 평가에부정적이죠. 이학교에대한시각이 다른학교들이나쁘게본다 부터시작해서, 그다음에무서운건매스컴이거든요 ( 서대문구초등학교보건교사, 51세 ). 아동성폭력사건이은폐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신고를독려하고있지만위의사례에서보았듯이피해발생후관련기관대응방식에서개선되어야할점이많다. 경찰수사과정에서어린아동이배려받지못하고고되게조사받는다는것을부모들이안다면, 대다수는자녀보호를위해서신고하기보다는덮으려고할것이다. 신고를법적으로의무화하고미신고에대한처벌조항까지마련한것은, 아동성폭력은범죄이며피해자를적극돕겠다는공권력의의지와자신감을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아직법의취지에걸맞는현장의지원체계가부족하다.
21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조두순사건이이슈가되어도조사과정에서아이를배려하는입장이아니고사건에만치중해 [ 피해아동이 ] 2중, 3중의정신적피해를입을수있으니 [ 피해가 ] 심한경우가아니라면엄마들이오히려드러내놓고처리하지않으려해요. 아이의충격을고려해서요 ( 중1 아들, 초등6 아들을둔어머니 ). 3) 동네아저씨가해자에대한처리신고의무자에신고가활발하지못한것도문제이지만, 신고된가해자에대한처벌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것도심각한문제이다. 동네아저씨에의한아동성폭력사건을아동으로부터전해듣고신고한경험이있는학교교사는신고해도가해자가금방풀려난다고한다. 아동에대한성추행사건으로신고가들어가도쉽게풀려나는동네아저씨나할아버지를보면교사나부모는가해자를신고하려는의지가꺾이고, 아동도피해를당연하게받아들이는악순환이계속될것이다. [ 범인은어떤사람이에요?] 그근처에사는사람이죠. 저희보건교사들이성폭력교육을시키잖아요. 그러면맨날나오는게인근슈퍼아저씨, 목욕탕집할아버지. 늘상거기상주하는사람들이예요. 가해자가요. 늘상아이만지고, 그런데이거신고해봤자...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4세 ). [ 아이에게어느정도로한건가요?] 그럴때는치마밑으로들어가서만지고. [ 아이성기를만지고이런거요?] 예. 예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4세 ). [ 아이들이그런사람들이그러고있다고하면어떻게하세요?] 그러면저희는신고도하고요. 그런데소용없어요. 난법을좀알고싶어요. 그런거신고들어가면, 어떻게그렇게쉽게풀려나는지요. [ 신고가되었는데그냥나오나요?] 네. 그냥훈방조치같은것인가봐요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4세 ). 슈퍼아저씨, 슈퍼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지대개 60대고요. 슈퍼할아버지가아이스크림꺼낸다. 그러니까애들이렇게하면서뒤에만지고요. [ 그럼애들끼리는다알겠네요?] 애들끼리는너무잘알아요. 너무시끄럽게막떠들어요. 황당해가지고, 지금신고하고... [ 선생님입장에서는그다음에어떻게하세요?] 그래서저는 그럼신고하자 그랬더니, 그거신고해도소용없어요 엄마들이신고했는데며칠있다가아저씨풀려났어요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4세 ).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13 4) 근친상간사건발생과처리근친상간의발생은가족관계나가족내정서구조에영향을받는다. 본연구의인터뷰대상교사는지도학생의근친상간피해사실을알게된다. 엄마가부재한상태에서할머니의묵인하에아버지와오빠가번갈아가며아동을성폭행한것이다. 교사에의해서아동의성학대피해가발견되고고발된다. 아동은부모와격리되어보호시설에서생활하게된다. 교사의개입이없었더라면더오랫동안은폐되었을아동성학대가발견되고처리된것이다. 엄마는이혼하고갔는데, 그때충격을받은건, 엄마는도망가버리고오빠, 아버지, 할머니하고있는건데, 그 6학년아이를아버지하고, 그위에오빠가같이성폭행을한거예요. 그런데할머니가그걸묵인한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발견되었어? 그랬더니애가아래가자꾸헐어서학교에서자꾸긁적긁적대니까담임이 너왜그렇게거기를긁냐?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4세 ). 그게지금 00초등학교에서났던일이니까한 7, 8년전인가봐요. 긁적긁적하니까담임이어떻게할수가없어서보건소에보낸거예요. 그래서그렇게난리가나가지고, 보건교사협의회할때, 그래서여자아이는 [ 가족과 ] 격리됐어요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4세 ). [ 그런경우선생님도만약거기서덮어버렸다면그냥없는일로갈수도있었겠네요?] 네. 그런데그보건교사가고발했어요. 그래서여자아이는보호시설로빠져나올수있었어요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4세 ). 거기다가또부모가 신고안하다겠다 그런거예요. 교사가빠닥빠닥우겨가면서신고할수도없는부분이고...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4세 ) [ 아동대상성폭행이나성추행은부모님의지랑상관없이다신고해야되죠?] 그렇죠. 그런데신고한다는게그렇게쉽지가않아요 ( 마포구초등학교보건교사, 54세 ). 신고가의무화되어있지만, 주위의눈을의식하는부모의반대등으로신고하기가쉽지않다. 관련자의입장에서는언론이해당사건을다루는방식이부담스럽다. 언론이아동성폭력을대대적으로다루는것은해당이슈를공론화하는데긍정적이지만, 사건에연루된피해아동이나가족의사생활을침해하는면이있기에이들을배려하는보도가되었으면하는바람을
21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교사들은갖고있다. 그런신문기사들. 자기일아니라고막기사쓰고하면부담스럽죠. [ 요즘이런사건기사같은거보시면어떠세요?] 무섭고겁나죠. [ 그러면이거기사나는게없는거보다는이렇게나는게좋다고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죠. 경각심은드니까요. 자꾸수면위로올라와서해결이되어야될것같아요 ( 서대문구초등학교보건교사, 53세 ). 3. 안전지도만들기와아동안전현황 130) 가. 초등학교주변안전지도만들기 1) 안전지도의개념과범죄예방환경설계 초등학교주변안전지도란학생들스스로가관찰과인터뷰를통해학교주변의안전한장소와위험한장소를파악한후이를바탕으로만든지도를의미한다. 안전지도는범죄지도와개념상차이가있는데, 범죄지도가실제로범죄가발생한장소를지도위에표시한것이라면안전지도는범죄가발생한장소뿐만아니라범죄불안감이큰장소, 범죄발생가능성이높은장소혹은안전한장소등을모두표시한지도를의미한다. 초등학교주변안전지도개발은단순한범죄위험장소와안전한장소를지도화하는것외에도다양한효용이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직접학교주변범죄취약공간을판별하는방법및범죄대처요령에대한사전교육을받은후위험공간을지도에직접기록하게함으로써취약공간에대한경각심을갖게할수있다. 지도제작에참여한학부모혹은지역주민이아동을보호해야겠다는사명감 (guardianship) 을강화할수있다는점역시안전지도제작의부수적인효과이다. 안전지도만들기란범죄발생전사전대책으로일본에서범죄예방에대한사회적관심이급속히높아지면서등장하였다. 이대책의요지는수상한자 130) 안전지도만들기와아동안전현황 (pp. 214-232) 은이경훈교수가집필하였다.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15 라는 사람 에게초점을맞추지않고, 범죄를저지를기회가많은 장소 에초점을맞추는것이다. 이는잠재적범죄자는범죄에성공할수있을것같은장소를선택한다는전제를깔고있다. 범죄학의접근방식중하나인상황적접근 (situational approach) 에서는범죄는동기부여가된범죄자와취약한피해자, 그리고범죄가쉽게일어날수있는요인을갖춘장소의삼요소가상호작용하여발생한다고주장한다. 따라서범죄를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는이러한요소중하나또는복수요인이차단되어야한다. < 그림 Ⅳ-12> 범죄발생의 3 요소와안전지도를사용한범죄억제 상황적접근을옹호하는범죄이론에서는잠재적범죄자가범죄를수행하기위한대상을선정하는데있어서범죄를통해얻을수있는이익 (rewards) 과범죄를수행하는데수반되는위험성 (risks) 을비교하여결정을내린다고보고있다. 따라서범죄기회가많은곳에서는위험성요소가적으므로상대적으로범죄가발생하기쉽고, 범죄기회가적은곳에서는위험성요소가커지므로범죄가일어나기어렵다는것이다. 안전지도제작은이러한이론을바탕으로한다. 동기가부여된상태의범죄자가범죄를수행하고자하여도범죄가가능한상황적기회가주어지지않으면범죄가쉽게발생하지않는다고간주한다. 안전지도제작은이러한맥락으로써, 범죄기회가있는취약공간을개선하거나범죄의표적이될가능성이있는사람을교육하여범죄를예방하거나줄이는것을목표로한다. 따라서상황론적입장에서범죄자가범죄실행장소로택할것으로여겨
21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지는공간을분석하여취약공간의공통특성을파악해낼수있도록하는것에안전지도제작의일차적인의의가있으며, 제작과정을거치는동안아동및기타참여자들이범죄정보를획득하고경각심을갖도록교육하는것에이차적인의의가있다. 2) 초등학교주변안전지도만들기가 ) 사례대상지로서과천시의환경특성 1 과천시의지정학적특성및인구학적특성과천시는경기도중서부에위치하였으며, 북쪽으로는서울, 남쪽으로는의왕시, 동쪽으로성남시, 서쪽으로는안양시와경계를이루고있다. 과천의면적은 2008년말기준으로 35.86km2로우리나라국토면적의 0.04%, 경기도면적의 0.35% 를차지하고있어규모면에서는매우적은면적이다. 10차선의과천대로가과천시의시내부동측을지나고있으며, 안양천등이남북으로흐르고있다. 중심가에는정부종합청사및시청등의관공서구역이있으며주공아파트등의대단지주거지가조성되어있다. 시내의외곽으로는경마공원, 대공원등의위락시설이입지하고있으며다수의농원이위치하고있다. 과천인구는 2010년 1월 30일자기준으로 72,013명이거주하고있으며남자는 35,357명, 여자는 36,656명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4,822명으로가장많이분포하고, 30대가 11,086명으로다음을차지한다. < 표 Ⅳ-40> 2007 과천시가구통계 가구수보급률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13,766 호 95.1% 1,914 호 1,175 호 9,769 호 768 호 594 호 자료 : 과천시홈페이지참조. (http://stat.kosis.kr/nsieu/view/tree.do?task=branchview&id=621_mt_a_9*mt_o TITLE&hOrg=621).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17 2 과천시관내 4개초등학교의입지특성및아동현황분석연구대상인 4개초등학교 ( 과천, 관문, 문원, 청계 ) 의입지특성을살펴보면, 이들은과천역과정부종합청사역을중심으로하는과천시시내부에위치하고있다. 각학교사이의이격거리는법정지정거리인 1Km가넘지않으며, 4개교는모두대규모의아파트단지사이에위치하고있다. 과천시관내 4개초등학교의아동현황에대한분석결과, 학급수및학생인원규모가가장큰학교는청계초등학교였다. 각학교의학급별인원은 28명 ~35명안팎이었으며, 관내모든초등학교에서는저학년으로갈수록학급수및학생수가감소하고있다. 131) < 표 Ⅳ-41> 과천시관내초등학교일반현황 학교명 입지 학교면적 교원수 ( 명 ) 학급수 ( 반 ) 학생수 ( 명 ) 과천초등학교 중앙동 75 14,982m2 49 39 1,237 관문초등학교 부림동 48 15,314m2 47 32 1,113 문원초등학교 별양동 16 13,989m2 46 38 1,508 청계초등학교 별양동 4 14,972m2 59 43 1,563 3 학교주변보호구역지정현황과천에서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은과천경찰서가관리하고있다. 관내에는총 7개의어린이보호구역이있으며관련법령에의거한영역이지정, 관리되고있다. 해당 4개초등학교를중심으로지정된어린이보호구역의범위는아래그림과같다. 과천시의학교위생정화구역은안양 과천교육청에서관리하고있으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식품의약품안전청및과천시청의관리하에있다. 현재 4개초등학교는 < 그림 Ⅳ-23> 과 < 그림 Ⅳ-24> 와같이구역이지정되어있다. 문원초등학교및청계초등학교는각각문원중학교및과천고등학교와구역을일부공유하고있는상황이다. 131) 2008 년기준, 과천시청홈페이지참고.
21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 그림 Ⅳ-13> 4 개초등학교의어린이보호구역 < 그림 Ⅳ-14> 학교위생정화구역, 식품안전구역 4 학교주변유해 안전시설의분포청소년보호법및동법시행령에서는아동을포함한청소년에게유해한시설을지정하고있다. 청소년보호법제24조와 25조에서는청소년의출입및고용 통행등을제한하는조항이제정되어있으며,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3조에서유해업소및유해공간에대한구체적인범주를정하고있다. 유해업소의범위는유흥주점및단란주점, 성매매행위가이루어지는곳, 유흥접객행위가이루어지는영업장, 성인매체물유통영업점등을포함한다. 또한다방, 주류판매점, 호프, 숙박업소등도아동및청소년에게유해한시설로분류되고있으며, 비디오방과 PC방역시유해업소로지정되어있다. 현재과천시청웹페이지에는관내상업관련업소등이등록되어일반에공개되고있다. 과천시웹페이지상에등록되어있는업소는 2010년 4월현재 2435개이다. 132) 각업소는다양한카테고리로나뉘어등록되어있으며구체적인현황은다음과같다. 132) http://cyber.gccity.go.kr/cybercity/search_sang.htm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19 < 표 Ⅳ-42> 과천시상업관련업소현황 분 류 개소 생활용품 906 부동산 / 임대 108 문화 / 오락 / 운동 75 기타 4 금융 / 보험 / 운송 / 통신 56 교육 / 언론 216 공공기관 / 단체 143 개인 3 < 그림 Ⅳ-15> 학교인근유해업소위치 아동을대상으로한범죄는아동이홀로있거나, 아동끼리방치되어있는경우발생하는빈도가높다. 그렇기때문에아동에게안전한공간은아동인근에유동인구및관리 감시자가있는곳등이될수있다. 항시적으로자연감시가일어나는공간과더불어경찰서, 지구대등의공공치안기관을
22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비롯하여, 지역방범대소재장소, 아동안전지킴이집이있는곳등이아동안전시설분포장소로분류될수있다. 다양한안전시설중아동의보호및범죄예방활동에직접적으로관계가있는지정시설로아동안전지킴이집이있다. 과천시관내의아동안전지킴이집은 2010년 4월현재총 15개소가등록되어있다. 133) 또한 20명의한국야쿠르트영업판매원은움직이는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지정되어있다. < 표 Ⅳ-43> 과천시아동안전지킴이집현황 청솔부동산 ( 중앙동 ) 부림슈퍼 ( 부림동 ) 관문체육공원 ( 관문동 ) 파리바게트 ( 중앙동 ) 대영문구서점 ( 중앙동 ) 믿음슈퍼 ( 과천동 ) 11단지관리사무소 관악산지킴이 ( 중앙동 ) 주암마트 ( 주암동 ) 상록화원 ( 부림동 ) K슈퍼 ( 중앙동 ) 훼미리마트 ( 주암동 ) 훼미리마트 ( 부림동 ) 세명약국 ( 부림동 ) 동성슈퍼 ( 주암동 ) 나 ) 안전지도제작절차및결과 1 예비조사및도구본연구에서는현장조사에사용할이모티콘의적정성과현장적용성평가를위해본조사에앞서서울소재 J초등학교를대상으로예비조사를실시하였다. 예비조사대상 J초등학교는도시지역법정통학권장거리인반경 1Km 내에일반주택가및아파트, 학교, 공원, 상권, 유흥지등이다양하게분포한곳에입지하였다. 사전에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PTED) 원리에기반을둔이모티콘이개발되었으며, 현장조사를위한도면등을준비하였으며, 예비조사에서는실제아동이이동할수있는적정거리와소요시간을산정하였고, 안전지도제작이론이국내현실에어떠한식으로부합하는지를조사하여실제현장조사에적용할수있게하였다. 또한사전에제작한현장조사용이모티콘스티커및지도등의위험공간표기의적정성및사용가능성을점검하였 133) 과천경찰서제공자료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21 으며, 조사내용의기재와분석효율성을판단하였다. 예비조사를통해이모티콘과도면등의내용이일부수정되어본조사에사용되었다. < 그림 Ⅳ-16> J 초등학교예비조사결과예 < 그림 Ⅳ-17> 각종안전 위험공간에대한이모티콘 현장조사당일아동이사용할지도는각조의담당구역을축소하여현장조사시휴대할수있도록우드락에부착하였다. 해당구역의주요도로, 아파트, 주택및인근중심상가와건물이표현되었고, 공원및기타공간식별에도움이되는지형지물이표시되었다. 또한지도상에는해당조의이
22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동경로를그려넣어서아동이경로를중심으로체계적인이동을하며공간을조사할수있도록유도하였다. < 그림 Ⅳ-18> 현장사용지도의일부예시 2 본조사안전지도제작은과천시관내에위치한과천초등학교, 관문초등학교, 문원초등학교, 청계초등학교에서진행되었으며, 각학교별로 4학년과 5학년에서각각 1개학급씩총 2개학급을대상으로진행되었다. 다만청계초등학교의경우학교측의요청에따라 6학년 1개학급이추가되어총 9개학급 270여명의학생이참여하였다. 안전지도제작은범죄예방및취약공간판별법에대한사전교육부터제작결과발표에이르는총 5단계에걸쳐진행되었으며, 단계별과정의개요는다음과같다. 첫번째단계에서실시하는교육은두가지로, 하나는범죄예방및대처방안에관한것이며다른하나는안전지도제작방법에관한것이다. 범죄예방교육은아동에게방범및안전에대한흥미를유도, 아동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23 이범죄예방지식을얻는동시에자연스럽게안전지도제작과정에몰입하도록하여안전지도제작에적극적인태도를가질수있도록계획되었다. 두번째안전지도제작교육과정에서는아동에게안전지도제작에필요한절차및방법을교육하는것으로현장조사시위험한공간및안전한공간을판별하는방법을교육하고, 안전지도를제작하는방법을설명한다. < 표 Ⅳ-44> 범죄예방교육내용 교안제목교육대상교육목표교육내용 어린이범죄예방교실 학교과천시내 4 개초등학교학년 4-6 학년 특 성 교육대상은초등학교고학년으로범죄형태를인지하고있음강의식수업에대한집중력이낮은편임내용에대한이해도가높고수업에대한반응이빠른편임 학교폭력에대한이해와대응요령을알게된다. 성폭력에대한이해와대응요령을알게된다. 실종 유괴에대한이해와대응요령을알게된다. 학교주변위험장소를판별할수있다. 학교폭력, 성폭력, 실종 유괴범죄에대한정의, 사례, 사전예방요령, 범죄피해시대응요령, 범죄종료후행동요령및위험장소판별요령 < 그림 Ⅳ-19> 범죄예방교육모습
22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 그림 Ⅳ-20> 안전지도제작교육모습 두번째단계에서안전지도제작을위한전반적인사전교육을받은아동은 6~8명이한조로편성되어고유의역할을부여받는다. 역할을부여하는것은안전지도제작과정에있어서소외되는아동이없도록하고, 아동스스로가맡은역할에대해책임감을갖고능동적으로임할수있도록하는데의미가있다. < 표 Ⅳ-45> 조편성및조원의역할 0 인솔연구원 1 이동루트담당아동 2 교통안전담당아동 3 인터뷰담당아동 4 인터뷰내용기입아동 5 사진자료담당아동 6 조사지도담당아동 7 스티커담당아동 인원수가 6인일경우 3과 4의역할을 1인이함 추가인원발생시 6또는 7의역할을 2인이함 세번째단계에서는현장조사가학교를중심으로반경 500미터이내지역에서각조별로부여받은영역에서진행된다. 아동의이동속도및왕복시간등을고려하여 1시간반정도이내에현장조사를마칠수있도록구역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25 범위가설정되며, 각구역내에서이동경로가제시되었다. 현장조사시각각의아동이맡은역할을수행하되공간의선택및위험도판별은조원모두가의견을종합하여정리할수있도록하였다. < 그림 Ⅳ-21> 현장조사모습 네번째단계에서는현장조사를마친뒤외부조사에서사용한지도와동일하지만큰축척을갖는지도상에현장조사에서수집된자료를표시하고, 아동의의견을바탕으로조별로안전지도를제작하도록한다. < 그림 Ⅳ-22> 실제안전지도제작모습
22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다섯번째단계에서는안전지도제작시간이끝나면마지막단계로아동은각조의결과물을공유하는시간을갖게된다. 다른조의발표를보며자신이조사하지않았던지역의정보를얻고, 또한자신이소속되지않았던조가위험공간을파악하는방법을관찰하는과정을통해위험및안전공간을인식하는다양한방안을생각하게된다. < 그림 Ⅳ-23> 제작된안전지도발표모습 3 안전지도제작결과안전지도제작과정을거쳐결과물이도출되는데본장에서는그중관문초등학교의사례를제시하기로한다. 관문초등학교가중심이된구역은총 9개로이구역조사에관문초등학교 4학년 1개반아동 29명과 5학년 1개반아동 33명이참여하였다. 각구역에서제작된안전지도결과물은다음 < 표 Ⅳ-46> 과같다.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27 < 표 Ⅳ-46> 관문초등학교각 Sector 별안전지도 B-01 Sector B-02 Sector B-03 Sector B-04 Sector B-05 Sector B-06 Sector B-07 Sector B-08 Sector B-09 Sector
22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 그림 Ⅳ-24> 관문초등학교중심 Sector 나. 안전지도제작의효과성분석 안전지도제작교육의효과성분석을위해서지도제작에참여한총 270 여명의아동을대상으로제작전후로한차례씩총 2차례에걸쳐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은통학로주변에대한아동의범죄경각심및통학로상에존재하는위험공간과안전공간에대한인지여부및심각성에대한인식을묻는항목으로구성되었으며, 설문에참여한응답자남아와여아비율은각각 55%, 45% 이다.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29 1) 통학거리및통학수단등하교에소요되는시간이 10분이되지않는다고응답한아동이 62% 로가장많았고, 총 87% 가량의아동이 30분미만거리에살고있었다. 과천은주거지가과천역과정부종합청사역을중심으로하는시내부에밀집되어있고, 관내 4개초등학교모두이러한중심부에위치하고있다. 따라서아동의통학소요시간은매우짧다. 그러나일부아동은시내중심부가아닌시외곽에거주하여통학시간이 30분이상인경우도있었다. < 그림 Ⅳ-25> 통학교통수단 < 그림 Ⅳ-26> 통학소요시간 아동의 73% 가량은등하교시도보로이동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도보이동아동중 2/3 이상이 10분이내거리에서통학한다고응답했다. 또한도보로통학하는아동중통학시간이 30분이내라는비율이 97% 이상으로나타난것을볼때참여아동중근거리통학비율이매우높게나타났다. < 그림 Ⅳ-27> 통학동행인
23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통학동행인에대해조사하였는데등하교시혼자이동한다는아동의비율은 49% 로절반에달하였다. 또래집단끼리다니거나동년배의형제 자매끼리통학하는비율까지더하면어른이동행하지않은채등하교하는아동의비율은약 94% 인것으로나타났다. 아동의등하교길에부모중일부혹은부모모두가동행하는경우는전체의 6% 가량에지나지않았다. 2) 위험공간인지에관한분석안전지도제작전에진행된사전설문에서 통학로주변의위험공간과안전공간의위치를인지하고있는가 를물은결과, 응답자의 88% 가량이스스로가통학로상에서위험한공간을알고있다고응답했다. 또한통학로주변에서아동안전지킴이집의위치나경찰지구대의위치또는기타위험상황발생시도움을받을어른이있는곳을알고있는지묻는질문에도 77% 가량의아동이이러한곳의위치를인지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Ⅳ-28> 아동의위험장소인식여부 < 그림 Ⅳ-29> 통학로주변안전지역위치 한편안전지도제작과정을마친후에같은질문을한결과참여했던아동의 94% 가안전지도제작경험을통해학교인근의위험공간을더욱잘파악할수있게되었다고응답하여지도제작전에비해그비율이약 6% 증가하였다. 또한응답자의 89% 가지도제작후아동에게도움이되는기관과어른들의위치를더잘인식할수있게되었다고응답하여그비율이전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31 과비교하여 12% 증가하였다. 안전지도제작과정에서위험한공간이나안전한공간을직접조사하고확인함으로써아동들은어떤공간을피해야하고위급한상황에빠졌을때어디에서도움을받을수있는지를보다잘이해하게된것이다. < 그림 Ⅳ-30> 안전지도제작경험후학교주변위험지역인지 < 그림 Ⅳ-31> 안전지도제작경험후학교주변안전지역위치인지 3) 위험공간에대한경각심과범죄대처능력변화에대한분석안전지도제작을진행한후 안전지도제작과정을경험한후범죄에대한경각심이높아졌는가? 라는질문에대해 91% 가범죄에대한경각심이상승했다고응답했으며, 이중 56% 의아동은범죄위험에대한경각심이매우상승했다고응답했다. 사후설문응답자의 91% 가스스로범죄대처능력이더향상되었다고응답하였으며, 2/3 가량의아동은매우잘대처할수있을것이라고응답해서안전지도제작을통해범죄에대한경각심이높아지고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다는자신감을보였다. 안전지도제작은범죄에대한아동의관심을유도하여이에대한경각심을높이고대처방법에대해생각할기회를줄수있다.
23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 그림 Ⅳ-32> 안전지도제작경험후범죄경각심상승여부 < 그림 Ⅳ-33> 안전지도제작경험후범죄대처능력향상여부 4) 통학로의위험성에대한인식분석사전설문과사후설문을통해통학로주변의범죄위험성정도에대한인식도를비교분석하였는데, 안전지도제작전응답자의 21% 가량이통학로주변이위험하다고응답하였으나, 제작후에는그비율이약 40% 로증가하였다. 안전지도제작과정을통해통학로주변의위험한장소를직접방문해본결과제작전무심히지나치던통학로주변에다양한위험요소가있다는것을인식하게된것이다. < 그림 Ⅳ-34> 등하교시위험체감정도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33 4. 아동안전을위한지역사회거버넌스현황가. 지역사회거버넌스사례연구 여아의안전을위한지역사회모델을개발하는목적은민관협력체계에의한지역사회안전망과관련된제도들을모범적으로수행하고있는지역사회모범사례를제시하고이를각지역사회에확산시킴으로써지역사회에서여아의안전을위한기반구축에활용할수있도록하려는데있다. 이미지역사회에는다양한형태의안전망들이존재하고있지만잘가동되지않는경우도있고, 유사한체계들이소관부처를달리하면서서로연계되지않고있는경우도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여아의안전을위한지역사회모델개발과관련하여다음두단계의작업을수행하고자한다. 그하나는여아의안전을위한지역사회모델을발굴하는것이다. 기존에지역사회의특색을살려서지역사회에맞는활동을하고있는사례들을발굴하여자료로제시하고자한다. 또하나는이와같이발굴된사례들을다른지역으로확산시키기위해필요하고또개선되어야할사항들이무엇인지를제시하고자하는것이다. 이를위해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의민 관합동의 입체적아동안전시스템구축 과제와관련하여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구축 운영과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구축 과관련된각종지킴이제도를살펴보고자한다. 여기서형식적으로는여아를주요대상으로하고있지만보다확대하여널리아동을주요대상으로하였다. 민관협력체계에의한지역사회안전망고찰을위해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와지역사회민간단체의안전망구축활동인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집, 배움터지킴이등각종지킴이제도를연구대상으로하였다. 본지역사회모델개발과관련하여강원, 경남, 전북의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를참관하였으며, 군포시, 고양시, 동작구지역단체들의안전망구축활동에관하여활동가들에대한면접을실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배움터지킴이담당공무원, 경찰청아동안전지킴이집담당경찰관과면담및전화인터뷰를실시하였으며, 인천여성회등시민단체의아동지킴이집관련
23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토론회자료집을참고하였다. 서울도봉구의창도초등학교를방문하여 365 일안전한학교만들기를위한학교안전망구축 에관한설명과관련활동들을참관하였다. 여아의안전을위한지역사회모델과관련하여면접대상이한정되어있으므로제시된내용을일반화하기에는다소무리가따른다. 다만활동이비교적잘되고있다고보고된사례를찾아내어이를확산하는데의미를두는것이좋겠다. 나.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사례연구 1)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의조직과특성 134) 지역연대는위원장을포함하여 20인에서 40인이내로구성하는것으로되어있다. 위원장은부구청장또는보건복지여성국장등담당국장이되는 134)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는광역권 ( 시 도 ) 중심으로운영되어오던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에아동보호기능을추가하였으며, 전국시 군 구로확대개편된것이다. 초기의추진경과를보면,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계획수립및시도통보 ( 08.4) 와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시군구확대계획 ( 07.3) 에따라 06.12 월 26 개소이던시군구지역협의체가 07.12 월 180 개로확대되었다. 지역연대는대체로각시 군 구별자치단체장을위원장으로하고, 의료 교육 사법 경찰 아동보호기관 여성폭력및사회복지기관등의대표로구성된다. 지역안전망구축의중추적역할기능을수행하며주요기능으로는아동안전지킴이및지킴이집,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등운영 점검, 지역내아동 여성폭력예방을위한주민홍보와캠페인전개, 위기아동 여성긴급구조및공동대응, 지역치안협의회와의유기적연계를통한지역안전망구축등이다.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는 244 개지방자치단체 (16 개시 도, 228 개시 군 구 ) 에서모두구성되어있지만, 이의근거를규정한조례및운영규정등은 76 개만이제정 (2009.12.31 기준, 여성가족부내부자료참고 ) 되어있는상황이다. 이들조례및운영규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3 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라조례에위임된사항을정한것이다. 조례명은지역에따라 아동 여성보호에관한조례, 아동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 그리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 등으로규정되고있다. 이조례들은명칭은다르지만그내용은목적, 정의, 책무, 시행계획의수립, 관계기관간협력체계구축,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의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의직무, 회의, 간사, 수당등지급등을공통적으로규정하고있다. 조례는 2009 년말부터시작되어 2010 년에계속적으로제정되고있는실정이다.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35 것이일반적인데, 지역에따라서위원장은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하되, 지역연대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민간위원중 1인을공동위원장으로할수있도록하거나 ( 경상북도, 경북칠곡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서구, 순천시, 강원도 ) 위원장및부위원장을위원중에서호선하도록하고있는곳도있다 ( 경상남도 ). 위원은의회에서추천한시의원 1명, 아동 여성폭력예방과피해자보호관련기관또는시설, 아동 여성폭력피해자긴급구조및치유를위한응급구조또는의료기관, 초 중 고등학교, 교육청등교육기관,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등경찰 사법관련기관, 그밖에아동 여성폭력에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로서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또는시설이포함된다. 특별히구의원 (2인), 구아동 여성폭력업무관련담당국장, 교육청초 ( 중 ) 등교육관계자, 경찰서여성청소년담당관계자는당연직위원이되도록한곳도있다 ( 광주광역시광산구 ). 지역연대의구성과관련하여법에서정한제1호-제4호까지의기관중 4 개이상은반드시포함하도록규정한곳도있다 ( 강원도 ). 명칭은지역이름과지역연대를붙여서명시한경우가대부분이나특히아동 여성인권연대라고해서인권을강조한곳 ( 경상남도 ) 과여성 아동보호위원회라고한경우가각 1곳씩있었다 ( 광주광역시남구 ). 지역연대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고, 간사는시여성업무담당사무관으로지정한곳이있다 ( 광주광역시 ). 지역연대의기능은아동 여성폭력예방과피해자보호대책수립추진및점검에관한사항, 위기아동 여성의긴급구조및공동대응에관한사항, 지역내아동 여성보호를위한주민홍보에관한사항, 아동 여성의안전확보등지역안전망구축을위한각종사업에관한사항이공통사항으로되어있다. 특별히피해자에대한의료및취업등의지원에관한사항, 전문인력에대한교육과훈련사항, 아동 여성폭력및성학대의 2차피해최소화및재학대방지에관한사항등지역에따라필요한사항을추가한경우도있다. 아동 여성성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 지원시책수립시행및점검등과같이성폭력을강조해서기능에명시한곳도있다.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
23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력, 학교내폭력등위기아동및여성의긴급구조및공동대응에관한사항을추가하거나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등을운영지원하는경우도있다 ( 광주광역시남구, 울산광역시북구 ). 2) 강원도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사례연구지역연대사례연구로강원, 경남, 전북에대해살펴보려고한다. 대부분의지역에서지역연대는년 2회정도의회의를제외하고는구체적인활동이없는곳이대부분이다. 본연구에서검토하는 3곳의사례는지역연대의구체적인사업과활동이있는곳으로타연대에모범이될만한곳이다. 가 ) 개요강원도면적은 20,569km2이고, 남한전체면적의 16.8%, 총면적중 81.0% 가임야, 농경지는 9.9% 에해당하며강원도면적의대부분이산지로형성되었다. 한반도의척추인태백산맥을분수령으로영동, 영서지방으로구분된다. 인구는 3,225천명으로, 전국인구의 6.5% 를차지하고있다. 사건발생 검거건수를보면, 2008년현재강원도의전체범죄발생건수는 60,195건, 검거건수는 52,470건, 강간범죄발생건수는 528건, 검거건수는 475건이다 ( 대검찰청, 2009:141). < 표 Ⅳ-47> 강원 경남 전북의인구현황 (2008.12.31 기준 ) ( 단위 : 명, %) 인구수 구분 계 남 여 강원 1,521,467 765,413(50.3%) 756,054(49.7%) 경남 3,276,962 1,658,926(50.6%) 1,618,036(49.4%) 전북 1,874,521 933,890(49.8%) 940,631(50.2%) 자료 : 각광역시홈페이지, 주민등록인구통계결과재가공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37 < 표 Ⅳ-48> 강원 경남 전북의전체 강간범죄의발생 검거건수 (2008 년기준 ) ( 단위 : 건 ) 구분전체범죄발생건수전체범죄검거건수강간범죄발생건수강간범죄검거건수 강원 60,195 52,470 528 475 경남 142,421 128,045 888 820 전북 60,889 56,186 511 489 자료 : 대검찰청 (2009), 범죄분석. 강원도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 이하 지역연대 ) 는 2007년 3월폭력피해여성을위한지원과관련기관간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세미나와워크샵을여성폭력관련상담소및시설, 경찰, 공무원, 긴급도우미를대상으로개최하고, 같은달강원도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구성하였다. 2010년 3월 12일조례제정에따라지역연대가구성되었으며, 조례에서민 관의수평적협의를위하여민간위원중호선하여공동위원장을선임할수있도록하였다. 지자체측의장은여성가족국장, 민간단체쪽의장은태백가정폭력상담소소장, 간사는여성긴급전화강원 1366에서맡게되었다. 지역연대에참여하는기관은당연직으로강원도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위촉직으로 17개기관이참여한다. 135) 나 ) 주요사업 강원도의지역연대는민간위원장이주관하는운영위원회를구성하였는데, 아직구체적인사업을시행하지못하고있다. 민간위원장중심의운영위원회가존재하여이슈의발굴과원활한회의진행이가능하게되었다. 운영위원회는 2010년 5월 강원도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캠페인 을전개했는데, 아동과여성이안전한세상을위하여 라는슬로건하에진행된 135) 참여기관은강원도청, 강원도소방본부, 강원도지방경찰청, 강원도교육청, 춘천보호관찰소, 한림대학교,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여성긴급전화 1366, 원스톱지원센터및해바라기아동센터, 춘천통합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 새힘터,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협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임.
23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이캠페인에서는학부모 아동, 여성폭력관련시설, 유관기관 단체및여성계, 시군, 자원봉사자 530명이참여하였고, 캠페인선포, 피켓퍼포먼스, 인형극공연, 청소년댄스공연, 가두및서명캠페인이이루어졌다. 이를통해아동 여성의안전을지켜내야한다는지역주민의공감대가형성되었고, 기관별특성에맞는독창적인피켓과협조로지역사회가동일한목표를향해결집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고한다. 이러한캠페인을시작으로강원도지역연대는고유사업을가져야한다. 민간단체간연계는잘되고있으나민간단체와정부기관간의의사소통이원활하지않다. 또한민간단체와해바라기, 원스톱센터와같은정부의위탁사업을수행하는기관과도원활한의사소통이요구된다. 이러한점이지적된이유에대해서한관계자는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모교사성희롱사건기자간담회와관련하여민간단체와교육청의의사소통이부족했던부분이있었으며, 사전에교류가있었다면더나은성과를가져왔을것으로보인다. 지역연대가향후나가야할방향에대해서교육청장학사는 지역연대는다른곳에서하지않는부분에대한일을찾아서해야한다. 예를들어학교에서부적응아를관리하되, 학교에서관리하기어려운학생을지역연대에서관리하면학교와지역연대가협력할수있을것이다 라고말했다. 학교가하기힘든부분에대해서지역연대가협력함으로서연계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지역연대운영및활동관련매뉴얼의작성, 보급과지역연대에관한홍보도필요하다. 강원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사무국장은지역연대의업무로솔루션팀을만들것을제안하였다.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인터넷문제등에관련된솔루션팀을만들어서... 지역사회가피해자와가해자또는당사자와그가족을도울수있는것이필요하다. 실제로개별적인상담센터차원에서는피해자, 가해자에게접근해서상담하는것이어렵다. 가해자는굉장히기분나빠하고, 피해자는피해자인데왜오라고하냐는반응이다. 이때전문가팀이있어서도움을주려고한다면훨씬권위가있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또사건당사자의부모에대한지원도필요하다.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39 하나의사건이법적으로처리되었다고하더라도피해자와그가족, 가해자의가족에대한심리치료가필요하다. 예를들면, 아이가자살한경우그부모등가족에대한지원이계속적으로필요하다. 학교혼자서해결하기힘든경우지역사회나기관이나서서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을주어야하며, 이것을지역연대차원에서담당하면좋을것이다. 다 ) 시사점첫째, 민간위원장을중심으로한지역연대실무차원의운영은바람직하다. 도차원의위원장이외에민간위원장을공동위원장으로선임하도록한조례에따라민간위원장이실무를맡는것이지역연대의업무를원활하게하는데필요하다. 물론지자체에서인적, 물적지원을제공해야한다. 둘째, 지역연대의구체적인사업아이템구상이필요하다. 강원도는지역연대회의와캠페인행사가주를이루고있어구체적인사업을위한아이템발굴이필요하다. 강원도지역의특색을살려서아동안전과관련하여가장문제가되고있는점이무엇이고, 어떻게개선할수있는지사업방안을구상하는것이필요하다. 앞에서제안된전문가로구성된솔루션위원회를통해지역사회아동 청소년관련문제를해결하는것도좋은사업구상의하나이다. 셋째, 기관간신뢰구축이중요하다. NGO와 GO간, 진보와보수단체간의의사소통을통해신뢰를구축하는것이지역연대활성화에기본전제이다. 3) 경상남도아동 여성인권연대사례연구가 ) 개요경상남도의면적은 1만 522.71km2로남한전체면적의 10.6% 로 16개시 도가운데경북 강원 전남에이어 4번째이다. 인구는 3,225천명으로전체인구의 6.5% 를차지하고있다. 사건발생 검거건수를보면, 2008년현재경남의전체범죄발생건수는 142,421건, 검거건수는 128,045건, 강간범죄발생건수는 888건, 검거건수는 820건이다 ( 대검찰청, 2009:141). 경상남도아동 여성인권연대 ( 이하 인권연대 ) 는 2002년 7월 24일에결성
24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되었으며, 36개기관 단체로구성되어있다. 136) 2002년에는 여성폭력방지경상남도협의회 ( 이하 여방협 ) 로시작하였고, 2010년 5년 6월 경상남도아동과여성에대한성폭력등의방지및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조례 제정에따라인권연대로활동하기시작하였다. 나 ) 주요사업인권연대의주요사업으로는 2005년여방협주관에따라성폭력예방을위한교사연수, 2006년건강가정구현시 군 Edu-Tour, 2007년에는경찰공무원대상여성폭력근절시 군 Edu-Tour, 2008년에는 3대여성폭력근절을위한사업으로도내기업체대상 3대여성폭력근절 Edu-Tour, 교사대상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대응방법교육, 가정폭력예방을위한 Top전문강사재교육과인식개선사업으로전국여방협회장단여성인권의식향상워크샵, 종사자전문화교육으로알코올상담원교육, 상담원의세계관 인간관형성교육등이있다. 2009년에는성매매근절을위한폭력근절예방교육 Edu-Tour 와종사자역량강화교육 통합놀이치료교육 과한부모가정교육등이실시되었다. 2010년에는아동성폭력추방의날기념행사로아동성폭력에대한사회경각심을높이고지역사회안전망을구축하기위해서 사회안전망시스템구축 사업을시작하였다. 이사업의목적은마을주민들이주축이되는아동 여성인권지킴이단 ( 이하 지킴이단 ) 을구성하는것이다. 요보호아동, 여성 ( 장애, 이주여성등 ) 을가정 성폭력, 성매매등의여성폭력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는데목적이있다. 추진방법은요보호아동, 여성 ( 장애, 이주여성등 ) 이있는마을을선정하고, 해당마을을대상으로인권연대가발대식을추진한다 ( 시군단위 1개소씩 20개소 ). 지킴이단은마을단위로조직되며, 마을부녀회원은 10-15명으로구성된다. 이장, 면사무소의사회복지사, 파출소의경찰, 보건지소간호사, 지역내여 136) 참여기관은법원, 검찰 2, 도청, 경찰청, 교육청 3, 119, 보호관찰소 2, 1366, 1391, 1388 3, 의료기관 2, 법률기관, 도상담실 9, 보호시설 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상담소 9 곳이다.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41 성상담소장등이당연직으로참여한다. 지킴이단은요보호아동이나여성을찾아내는일을하는데간담회, 워크샵을통해지킴이단의역할및활동에대해서교육을한다. 요보호아동이나여성을발견하면여성복지상담소, 1366 등거점기관이나마을지도자및면단위유관기관과도연계하도록하고있다. 이를통해체계적으로마을단위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아동 여성인권마을지킴이의날을정하여지킴이활동사례발표와우수지킴이단시상을한다. 경상남도는보호가필요한마을을발굴하고, 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예산을지원하며, 장소선정, 마을부녀자 참여협조등지킴이단운영에관한제반사항을협조한다. 다 ) 시사점경상남도인권연대가시사하는바는다음과같다. 첫째, 경상남도인권연대는위원장을공무원으로정하지않고, 위원중에서호선하도록함으로써민간단체활동가에게위원장이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공무원이위원장을할경우에비해민간에서위원장을할경우인권연대의활동의폭이넓어질수있다. 도차원에서는예산지원, 자원제공, 제반사항협조를제공하여인권연대가계획하는일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지원한다. 지역연대의명칭도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로하지않고, 아동 여성인권연대로한것은아동이나여성이보호의대상으로머무는것에서탈피하여이들의진취적측면을강조하려는의도때문이다. 둘째, 인권연대를구성하는기관간응집력이강하다. 경상남도에서는관련활동이 2002년부터시작됐는데, 교사, 경찰대상교육을통해지역연대활동에필요한자원들을모았다. 폭력피해자발견이나지원을위해교사, 경찰의지원은필수적이다. 비교적긴시간동안기관과단체들이연대활동을하였고정기적회의이외에도임시회의를수시로한다는점을보면, 구성원간상호존중과신뢰가형성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셋째, 마을지킴이단활동은농촌형지역연대모델로제시될수있다. 인권연대가기관의장으로구성된협의체라고한다면마을지킴이단은실무를
24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담당하는조직이다. 마을지킴이단은읍면동단위보다낮은단위인마을차원에서조직하였는데가까이서아동을지킬수있는지역단위로적합하다. 여기서지역연대모델을농촌형과도시형으로나눌때마을지킴이단활동은농촌형지역연대모델로제시될수있다. 지역연대를읍면동보다낮은수준의마을차원에서구성하면마을이라는소단위에서일어나는범죄나폭력을감시할수있고, 아는사람에의한성폭력이나가정폭력을지역사회차원에서감시하는일이가능하다. 4) 아동 여성보호전라북도연대사례연구가 ) 개요전라북도면적은 8,061.41km2이고, 남한전체면적의 8.1% 를차지하고있다. 인구는 1,874,521명이다. 사건발생 검거건수를보면, 2008년현재전라북도의전체범죄발생건수는 60,889건, 검거건수는 56,186건, 강간범죄발생건수는 511건, 검거건수는 489건이다 ( 대검찰청, 2009:132). 전라북도의 0-18세미만의아동인구는 387,946명 ( 도내인구 1,854,508명의 20.9%) 이고, 학교학생수는 757개교에 280,381명이다. 그중초등학교는 419 개교에 127,928명이다. 성범죄자신상등록현황은 63명으로전국 1,553명의 4.0% 에해당한다. 아동 여성보호전라북도연대 ( 이하 전라북도연대 ) 는 2005년 4월 29일여성폭력방지전라북도협의회로구성되었고 (22개기관 ), 2008년 4월 24일아동 여성보호전라북도연대로명칭이변경되었다 (25개기관 ). 137) 또한도연대아래에는 14개시군연대가구성되어있다. 전라북도청소년의건전한사회환경조성에관한조례 가제정되어있는데, 중복문제로인하여지역연 137) 참여기관은전라북도청, 전라북도의회, 전주법원, 전주지방검찰청, 전라북도교육청, 군산성폭력상담소,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 여성긴급전화전북 1366,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굿네이버스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정신보건센터, 전북 YWCA 협의회,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삼성여성의쉼터, 디딤터, 전주푸른청소년쉼터,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전북대병원, 대한법률구조공단전주지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전주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력개발센터임.
Ⅳ. 여아안전과관련된지역사회실태 243 대관련조례는아직만들어지지않았다. 나 ) 주요사업 2005년여성폭력방지전라북도협의회, 2008년아동 여성보호전라북도연대결성을통해전북지역아동 여성폭력관련서비스기관간네트워크를구축하여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에노력하고있다. 25개기관대표로구성된전라북도연대는 2008년에는간담회 4회, 캠페인 7회, 토론회, 워크숍, 예방교육사업등을실시하였다. 2010년전라북도는방과후나홀로아동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 장애아동을대상으로방과후시설이용과관련된조사를실시하고이들아동을지원할수있는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를파악하였다. 소외된아동 9,000명에대해전수조사를실시하였는데 600명이집에홀로있는것을발견하였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의사회복지사와 1:1 멘토 멘티를연결시켰다. 아동 5명을 1명의멘토가관리할수있도록하고교육청, 경찰청, 소방당국에도협조를요청하였다. 멘토가오후빈시간대에매일전화를하고, 일주일에한번이상은방문하도록하는것이다. 여기에는인력과예산이투입되어야한다. 이사업은전라북도자체에서실행한것인데, 지역연대의역할을필요로하는부분이있다. 실태조사를통해나홀로아동이발견되면이들을위한보호와관리를지역연대에서할수있다. 관련예산은도에서지원해야한다. 많은기관이지역연대에흡수되면이들기관을통해인적 물적자원도확보할수있다. 아동들에게문화체험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지역아동센터, 문화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참여지원, 문화바우처제도도입도고려할만하다. 시군구전라북도연대는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에구성되어있다. 시군구연대는지역의지역아동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센터등지역의관련기관들이참여하고있다. 전주시연대는여성폭력관련기관 10명, 아동보
24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호관련기관 2명, 경찰 사법기관 2명, 의료기관 1명, 교육기관 1명, 취업기관 1명, 행정기관 3명으로이루어져있다. 반면완주군연대의경우는완주군청, 완주경찰서, 완주교육청, 늘푸른성폭력상담소, 희망의전화가정상담소, 완주군보건소, 완주군청소년지원센터, 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 이산모자원의 9명으로구성되어있다. 군단위의지역연대는대체로 7-9명정도의구성원이참여하고있다. 도연대는시군구연대와연초와연말간담회를통해 1년간활동실적과익년도사업계획에관한논의를한다. 다 ) 시사점첫째, 지역연대를구성하는기관간응집력이강한것이장점이다. 전라북도연대의구성원들의회의참석정도가양호한데, 회의에참석하여논의하다보면자신의기관이할수있는역할을이해하게되고, 아이디어를얻는기회가될수있다. 둘째, 방과후나홀로아동사업은지역연대의좋은사업아이템이다. 전라북도여성청소년과에서실시한 아동성폭력예방을위한나홀로아동보호안전망강화방안 은지역연대가함께할수있는사업이다. 이후대상아동들을관리하고지원하는일은지역연대의하부구조를활용해서할수있다. 현재는지역연대가회의체로구성된정도인데, 실제사업을수행할수있는마을지킴이단이나솔루션팀과같은하부구조를마련해야한다. 도연대뿐만아니라시군구연대에도하부구조를구성하여사업을수행하는기반을마련해야한다.
Ⅴ 여아의안전을위한지역사회구축방안 1. 지역거버넌스구축을위한부처간협력강화 247 2. 지역거버넌스강화를위한중앙지원단설치 250 3. 아동 여성지역연대개선방안 251 4. 각종지킴이제도개선방안 254 5. 안전지도를활용한지역환경개선방안 256 6. 아동성폭력예방주체로서부모 교사역량강화 266
Ⅴ. 여아의안전을위한지역사회구축방안 247 1. 지역거버넌스구축을위한부처간협력강화 아동안전은어느한부처의노력만으로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니기때문에관련부처나지역과의거버넌스구축이필요하다. 2010년에여성부가여성가족부로개편됨에따라, 여성ㆍ종합및여성의권익증진등지위향상, 가족정책, 건강가정사업을위한아동업무및청소년의육성ㆍ복지및보호기능을수행하게되었다. 따라서여성가족부는중앙부처가운데여성 아동안전에관한주무부처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는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의간사를여성가족부가맡고있음을통해서도알수있다. 따라서여성가족부는여성 아동안전지역거버넌스구축에주도적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여성가족부는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등의부처와업무연계성강화및사업중복성해소에노력해야하며, 정책의비전을공유하기위해서지속적으로공식적 비공식적의사소통을강화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여성가족부는기존인력과시설을상호연계 활용하는방안을강구하고, 관계부처와협조하여범국민아동보호사회안전망을촘촘히구축해나가야한다. 거버넌스구축은중장기적으로지역이중심이되는안전망을목표로해야한다. 가. 정책목표에대한참여기관의공감대형성 2008년에만들어진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과 2009년의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등은아동성폭력관련강력사건발생이후에고조된사회적불안감을해소하기위해서짧은기한내에만들어졌기때문에참여기관들의의견수렴절차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였다. 그리고현행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회의도부처별보고안건및과제이행실적위주로이루어지고있어전체적인아동안전에관한비전이나정책목표에대한논의나합의형성이부족하다. 상황이이러하기때문에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회의에서는아동안전정책목표에관한부처별의견을수렴하고조절하여정책의비전과목표에대한합의와공감대를제고할필요가있다. 향
24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후아동 여성안전은지역이중심이되어야한다는점을감안할때, 지자체장의아동과여성의안전에대한인식과정책실현의지가무엇보다중요하기에때문에, 여성가족부는지자체장들을대상으로한홍보를강화하여이들로부터아동과여성안전정책목표에대한공감대를이끌어내야한다. 나. 유사사업통합성혹은연계성강화 여성가족부의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구축 과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구축 은그사업대상과사업목적이매우유사하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여성가족부와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자체의연계강화를통해사업중복에따른혼선과비효율성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구축 과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구축 을하나의사업으로통합하고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자체가통합된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는데, 대상은여성과아동을포괄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즉, 양사업을하나의사업으로통합하고, 통합된사업내부에서각부처의역할을명확히구분하는것이부처간파트너십을제고하기위한사전조건이다. 어린이놀이터, 공원, 학교내 CCTV 설치및순찰강화 사업은현재행정안전부와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가사실상동일사업을지자체와함께수행하고있다. 특히행정안전부의어린이보호구역과보건복지부의아동보호구역은법적근거및구역의범위가달라 CCTV의체계적인설치와운영에한계가있다. 어린이놀이터, 공원, 학교내 CCTV 설치및순찰강화 사업은향후학교내와학교외로구분하여소관부처를명확히지정하고, 지자체의참여와협력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다. 통합관리를통한지역거버넌스향상 전국초등학교 CCTV 설치비율은광역시와도간, 수도권과비수도권간격차가매우크다. 그리고 CCTV가설치된초등학교의경우에도전담모
Ⅴ. 여아의안전을위한지역사회구축방안 249 니터요원이없다. 현재교육과학기술부가학교에설치한 CCTV의경우숙직실과교무실에모니터를두는수준이며, 행정안전부가어린이보호구역에설치하는 CCTV의경우관제센터에서관리하고있다. 그외에도각지자체들은방범목적으로 CCTV를설치운영중이다. 이들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가설치한 CCTV들을보다효율적으로관리하고운영하기위해서는통합관리센터를구축할필요가있다. 지자체나경찰서가지역에설치된모든 CCTV에대해서모니터링을하면서방범, 아동 여성안전, 주정차단속업무를통합적으로수행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라. 자원확충을통한거버넌스개선 민관합동의입체적아동안전시스템구축 사업의애로사항은대부분재원의부족과인력활용의효율성부족인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여성 아동안전거버넌스체계구축을위해서는우선적으로이분야에대한예산을증액하여하드웨어구축과소프트웨어운영의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유사사업의통합이나부처간협력을통해마련된재원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하는방안에대해서도지속적인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재원확충과더불어관련인력의소명의식과전문성향상방안도마련할필요가있다. 소양교육을강화하여배움터지킴이등의봉사의식을제고하고, 아동안전지킴이의모집 선발 소양교육의전문성을강화해나가야한다. 마. 가이드북제작을통한거버넌스향상 아동의안전문제는특정기관이나전문가의책임이아니라지역사회전체의책임이다. 미국의경우에는정부가이미 1970년대후반부터지속적으로다양한유형의아동보호지침서를제작하여공개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여성가족부가미국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지역사회파트너십의장점, 파트너십형성및유지방안, 결과 (output) 및성과 (outcome) 측정방법등에관한가이드북을제작하고배포하여, 참여주체들이아동안전의필요성에대해서공감하여성공적파트너십을구축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25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또한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우수지역, 해외우수사례등에관한모범사례를제공하여우수사례의확산을촉진할필요가있다. 제작된가이드북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에공개하여참여주체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해야한다. 2. 지역거버넌스강화를위한중앙지원단설치 지역차원의안전망구축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지자체의인식부족과자원부족으로여성가족부가주도하는하향식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구축이추진되고있다. 물론지역중심의안전망구축을위해서는지자체별로지역연대업무를담당할전담공무원을배치하는것이바람직하나, 재원과인력의제약문제가존재한다. 따라서지역의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구축을지원할수있는 ( 가칭 ) 여성 아동안전중앙지원단 을여성가족부산하에신설하여지자체를지원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 그림 V-1] 참조 ). 여성가족부위탁으로여성 아동폭력피해에대응하기위한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이 2010년 6월설립되었는데, 이를 ( 가칭 ) 여성 아동안전중앙지원단 으로확대개편하여지역의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구축과운영과관련된정보와노하우를제공하는역할을부여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외에도 여성 아동안전중앙지원단 의역할로는여성가족부등중앙부처와지역의참여주체들의의사소통활성화, 지역별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사업평가, 지역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간연계강화등이있다. 지역거버넌스의제고를위해서는단기적으로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 와의연계를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 사업을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사업과통합해나가야한다. 또한아동 여성폭력관련서비스기관간네트워크를강화하고, 경찰청의 민 관공동감시망구축 과의협력도제고할필요가있다. 그외에도지자체의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조례제정을촉구하여제도적기반을갖추고, 지역연대참여기관들의구체적역할제시및연계지원체계를마련해야한다.
Ⅴ. 여아의안전을위한지역사회구축방안 251 중앙거버넌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여성 아동안전중앙지원단 지역공동안전네트워크 지자체 교과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역거버넌스 아동 여성지역연대 지자체 여성폭력관련시설 아동보호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기관 아동성폭력지역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 그림 Ⅴ-1> 여성 아동안전지역거버넌스체계 3. 아동 여성지역연대개선방안가. 지역연대에실무담당조직구성 지역연대참여위원들은각기관의장이다. 지역연대는큰방향을제시하고관련정책을수립하는등의일을하게된다. 따라서이들은정책을제시해주는정도를할수있으며실제직접뛰어들어서일할수있는조직이필요하다. 실제일을할수있는조직으로는위에서보았듯이마을지킴이단이나쟁점별솔루션팀, SOS팀등각지역에맞는조직들을생각해볼수있겠다. 그리고이미가동하고있는조직들이있다면실제가동될수있도록
25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동기를부여하는일이중요하다. 또한이러한조직은도단위의지역연대뿐아니라시군구단위의지역연대도함께조직함으로써실제지역연대가사업을수행할수있는활성화된조직으로거듭날수있을것이다. 나. 지역연대의사업아이템개발필요 지역연대의사업을무엇으로할것인가는많은지역연대의과제라할것이다. 현재는어떤아이템을잡을것인가를탐색하는차원이라할수있다. 위에서예로든경상남도의마을지킴이단활동이나전라북도의방과후나홀로아동지원과같은사업을지역연대의사업으로구성해볼수있을것이다. 여기서지역연대가활동할수있는공간범위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가중요한변수라할것이다. 매우넓은지역을단위로한다면실제로접근성이나친근성이떨어질수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경상남도의마을지킴이단활동의예처럼마을이라고하는읍, 면, 동보다작은단위를잡아활동하는것이필요하다. 실제서울과같은대도시에서도지역민간단체들이안전한마을만들기에대한지역적범위로마을을단위로하고있다. 한마을은 2-3개동으로구성되는것이다. 또한그보다작은골목단위도가능하다. 다. 지역연대매뉴얼개발 지역연대운영및활동에관한매뉴얼이필요하다. 아무런정보도없이무언가를시작하기는쉽지않을것이며매뉴얼이지침을준다면활동하기에수월할것이다. 매뉴얼은공통적인부분과지역의특색있는부분으로나누어질것이다. 공통적인부분은여성가족부가지침을주고, 지역의특색있는부분에대해서는각지역연대가지역의특수성과여러가지인적, 물적자원을근거로각지역의고유한매뉴얼을만들수있을것이다. 라. 시군구단위의지역연대활성화 시군구단위로가면구성원들이다양하지않다. 실제구심점역할을할수있는상담소등이없는지역이많아전문성이없는사람들이연대할가
Ⅴ. 여아의안전을위한지역사회구축방안 253 능성이있다. 또한지역사회차원에서드러나지않는문제를드러내는일도중요하다. 아동 청소년이나장애인성폭력, 친족성폭력, 성매매문제등을찾아내어해결할방법을찾는것이지역연대의역할이라고할것이다. 물론직접적인피해자들과의의사소통속에서그들이또다른피해를입지않도록비밀보장등을철저히해야할것이다. 마. 시도 / 시군구지역연대와중앙정부와의연계강화 지역연대는하나의단위로서만존재하는것이아니라시도와시군구, 중앙정부와지역연대나아가중앙거버넌스와지역거버넌스간의연계가필수적인거대한조직으로구성된다. 시도와시군구간의연계는사업의활성화를통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여기서중앙정부와지역연대간의연계를원활하게하기위해중간의조직이필요하다. 위거버넌스구축관련파트에서제시한대로 여성 아동안전중앙지원단 이이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현재구성되어있는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을확대개편하여정책연구, 교육기능이외에지역연대활동에관한컨설팅제공과평가등의기능도부여할수있다. 이를통해전국 244개지역에구성되어있는지역연대의표준화와활동지원을가능하게할필요가있다. 바. 참여기관간신뢰관계형성 지역연대를구성하는다양한기관간신뢰관계가지역연대의활성화에중요한변수로작용한다. 이미일로서연계가활발한기관도있고한번도관계하지않은기관도있을수있다. 지역연대는민관합동의이상적인연대체제로서각종의기관들이상호존중과이해, 신뢰로서함께가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신뢰관계가생기면개별적인사람이바뀐다고해서관계가달라지지않을것이다.
25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사. 여타폭력이슈에도관심확대가필요 지역연대는여성폭력에관련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문제를아울러서다루어야하는데현재는아동성폭력에만너무초점이맞추어져있다. 현재이주여성가정폭력문제는이주여성의문제가아니라가정폭력의문제이다. 현재조용하다고해서문제가없는것은아니며, 나중에더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미리조치를취해야할필요가있다. 그러나정부차원, 여성가족부차원에서도성폭력, 아동성폭력에만초점을맞추는것은문제가있다. 지역연대가원래여성폭력, 여성보호로부터시작한것을고려할때여성 가정폭력을제외하고아동성폭력만정책적으로다루지말고, 여성 가정폭력도정책의범위에넣어서생각하도록해야한다. 특히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문제를관리하다보면성폭력문제가심한것을알수있다. 따라서가족문제를해결하는방안의하나로아동성폭력문제를다룰필요가있다. 결국큰틀에서각파트별로어떻게할것인가를고민해야지, 일을각파트별로만진행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4. 각종지킴이제도개선방안가. 각종지킴이에대한교육 홍보강화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집, 배움터지킴이등각종지킴이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지킴이매뉴얼이필요하다. 성폭력, 아동성폭력이무엇인지, 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에대한자세한정보를알려주고교육을시킴으로써지킴이활동에기여하도록해야한다. 매뉴얼개발이나교육은지역연대의업무로할수있다. 실제주관부처가아동안전지킴이와아동안전지킴이집은경찰청, 배움터지킴이는교육과학기술부라고하더라도그활동의내용이될수있는교육과매뉴얼개발은지역연대에서담당할수있는것이다.
Ⅴ. 여아의안전을위한지역사회구축방안 255 또한각종지킴이에관한정확한정보제공이필요하다. 앞의설문조사에서보았듯이서로다른지킴이를혼동하는경우도많았고, 아동안전지킴이를아동안전지킴이집의주인으로알고있는사람도있었다. 아동들에게도각종지킴이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이있어야한다. 학교에따라서는학교정문옆에아동안전지킴이의위치와운영홍보를하는곳도있다. 138) 특히저학년대상의교육이나홍보가반드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나. 각종지킴이의정체성및역량강화 지킴이들의활동을활발하게하는중요한요인중하나가그것을왜하는지에대해분명하게아는일이다. 지킴이를하는이유가단지희망근로사업의일환으로한다거나막연한자원봉사라고생각한다면지킴이에임하는태도가다를것이다. 지킴이가아동안전에크게기여할것이라고하는일반국민들의기대치가높은만큼지킴이들의정체성에대한인식이중요하다고하겠다. 아동의폭력예방과안전을담당하는지킴이로서의정체성을높일수있도록역량을강화하고유도할수있는인센티브개발도필요하다. 폭력사건발생이후의전달체계에관해정확하게알고대처한다면모르고있을때보다그만큼사명감도높아질것이다. 그와아울러지킴이로지정되기위해신원확인을철저하게할필요가있다. 최소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의취업제한규정 ( 제44조 ) 을원용하여지킴이활동에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를제한해야할것이다. 138) 연구자가연구를위해직접방문한서울도봉구소재서울창도초등학교에서는아동안전지킴이집위치와운영홍보뿐아니라출입인식칩이내장된학생증을배부하고하교안심알리미서비스를실시하고있었으며, 현관출입보안시스템적용등의학생안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었다.
25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5. 안전지도를활용한지역환경개선방안가. 안전지도를이용한범죄정보구축 아동이현장에서제작한안전지도는지역주민을위해범죄정보를구축하는데활용할수있다. 안전지도를웹 (Web) 에서볼수있도록시각화하여구축하는방안을제안하려고한다. 아동이판별한안전 위험공간에대한정보를표준적인시각정보로변환하여기호화한다면다수가쉽게인지할수있는범죄정보로변환이가능하다. 이러한범죄정보및환경에대한정보는초등학교홈페이지등에올려서필요로하는사람들이지역의범죄위험공간에대한정보를공유할수있다. < 그림 Ⅴ-2> 과천초안전공간 < 그림 Ⅴ-3> 과천초위험공간
Ⅴ. 여아의안전을위한지역사회구축방안 257 < 표 Ⅴ-1> 과천초등학교인근위험공간상세 상세지도 관련사진 상세지도 관련사진 상세지도 관련사진 상세지도 관련사진
25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 그림 V-2> 와 < 그림 V-3> 은과천초등학교주변의안전지도를시각화하여정보로구축한사례인데, 학교인근의안전공간에해당하는그림은 CCTV 및경찰지구대와지역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집등이위치하거나, 혹은밝고사람의통행이빈번하여자연감시가용이하다고인식한공간을점으로표시한것이다. 시각적차폐가있거나평상시에도어두운공간, 유해업소가인접한공간, 관리가허술하고청결하게유지되지못하는공간등범죄취약공간으로아동이인식한공간도점으로표시하였다. 개별적인위험공간혹은안전공간에대한상세정보를알고싶은경우에는해당하는점을클릭하게되면다음 < 표 V-1> 에서보듯이아동이규명한위험공간이나안전공간의사진이미지를볼수있도록하여왜이공간이안전하거나위험한공간인지를이해할수있게해준다. 나. 안전통학로 (safe route) 제안 안전지도에근거하여아동을위한안전통학로를제안할수있다. 안전통학로는안전지도제작과정에서아동이파악해낸다양한공간요소중아동을범죄로부터지켜주는요인이있는영역이다. CCTV 및경찰지구대, 지역방범대등아동을보호할수있는물리적요소가있는환경과지속적인자연감시기능이유지되는공간이안전요소로분류될수있다. 학교로부터일정반경안에존재하는아동의이동루트중이러한안전요소를잇는경로를연속성있게연결한경로가안전통학로라고할수있다. 안전지도제작결과물을통해얻어진안전 위험요소에관한정보는 1차적기호화작업이후다시가공되어새로운형태로활용될수있다. 통학로가운데가급적위험공간이적고안전한공간이많은장소를연결하여만든안전통학로 (safe route) 를제안할수있다. 안전통학로가지정되면등하교시학부모의통학지도, 경찰의집중적순찰경로, 위해요소의유지관리및환경개선과관련하여아동통학로안전을위한예산과인력을효과적으로투입하는것이가능해진다. 본연구에서제시된과천시 4개초등학교주변의안전통학로가다음그림에제시되어있다.
Ⅴ. 여아의안전을위한지역사회구축방안 259 < 그림 Ⅴ-4> 과천초 Safe Route < 그림 Ⅴ-5> 관문초 Safe Route < 그림 Ⅴ-6> 문원초 Safe Route < 그림 Ⅴ-7> 청계초 Safe Route
260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다. 학교인근환경개선방안 지역의안전지도제작결과를기반으로취약공간을파악하고, 해당공간에 CPTED 기법을도입하여물리적환경을개선하는것이가능하다. 범죄취약공간으로파악된환경에대해서유형에따라적합한환경개선방안을제안하려고한다. 139) 본연구의과천 4개초등학교안전지도제작과정에서제시된다양한유형별위험요소를이하에제시하고있다. 1) 시야의사각 [ 死角 ] 이생기는공간 [ 유형1] 이러한유형은차폐물이존재하거나어두워서생기는범죄취약공간이다. 식재가잘못되어범죄자의은신처로사용될수있는방치공간, 아파트내에서통행인의시선이단절되는소규모시설의후면공간, 높고길게늘어선담으로인해시야가막히는그늘지고어두운보도등이이러한유형공간의예가될수있다. 이러한공간은가려진곳이없도록식재물의종류및수목높이를정리하고담장의높이를조절하며시선이막히지않도록한다. 또한가로등의조도를높이거나가로등빛의도달범위를조절하여어둠의사각이생기지않도록환경을개선해야한다. < 그림 Ⅴ-8> 유형 1 의위험요소가있는공간 139) 해결책에관한일부사진은 서울연남동차이나타운범죄예방환경설계적용방안연구, 고려대학교, 2009 를인용하였다.
Ⅴ. 여아의안전을위한지역사회구축방안 261 < 그림 Ⅴ-9> 유형 1 의환경개선책 2) 방치된공간 [ 유형2] 범죄와환경정비의상관관계에관한대표적인이론으로 깨진유리창이론 이있다. 이것은더럽거나방치된기물이많은공간등, 관리가부재한것으로나타나는환경에서범죄가일어나가쉽다는이론이다. 따라서지저분하게외벽에낙서가되어있는아파트및외부에방치된적재물이있는공간, 불특정다수에게노출되어있는주차공간과공사현장등은범죄위험공간으로분류될수있다. 이러한공간에서는지속적으로환경및기물을정돈하고관리하여범죄위험을감소시킬필요가있다. 총체적인유지 관리는범죄유발심리를억제할수있다. 외부인의무작위적인접근을통제하여, 공간이방치된상태가아님을보일필요가있다.
262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 그림 Ⅴ-10> 유형 2 의위험요소가있는공간 < 그림 Ⅴ-11> 유형 2 의환경개선책
Ⅴ. 여아의안전을위한지역사회구축방안 263 3) 통행이드물고외진공간 [ 유형3] 주차장이나대로에서떨어진골목등은인적이드물고외진공간으로범죄에취약하다. 이러한공간은지속적 규칙적으로사람의통행이이뤄지지않기때문에유동인구로인한자연스러운환경감시의여건이갖춰지지않는다. CPTED에서기본으로삼는범죄예방설계원리중하나는자연적인감시이다. 통행이적고외진공간에대해서는자연스럽게외부인의침입과이동을관찰할수있도록시설계획및공간계획을할필요가있다. 이러한위험공간인근에아동안전지킴이집등을지정하여주민의관심을유도하거나주변에사람들이자연스럽게모일수있는공간을조성하여지속적인공공의자연감시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 < 그림 Ⅴ-12> 유형 3 의위험요소가있는공간 < 그림 Ⅴ-13> 유형 3 의환경개선책
264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4) 자연감시가불가능한공간 [ 유형4] 주거밀집지의좁은도로및여러용도지의외곽공간은그특성상자연적감시가가능하도록환경을계획하기가어렵다. 주택지중에는이러한공간에서범죄발생이많은데범죄위험이높다고판단되는공간의개선이필요하다. 이러한공간에는범죄실행심리를저지시킬수있는 CCTV를설치하는것이유효하다. 경비실이나기타보호시설을위치시키거나경찰및자체방범대의순찰을강화하여범죄발생을줄일필요가있다. < 그림 Ⅴ-14> 유형 4 의위험요소가있는공간 < 그림 Ⅴ-15> 유형 4 의환경개선책
Ⅴ. 여아의안전을위한지역사회구축방안 265 5) 정비되지않은개인주거공간 [ 유형5] 단독및다세대주거가밀집되어있는지역의경우, 개인주거의접근로및주거외부에서위험요소가다수발견된다. 사적공간에서공적공간으로전이되는중간단계의이러한공간은, 개인주거내부와같은사적공간만큼적극적으로관리되지않는경우가많다. 개별주거지와주거지사이에쓰레기나폐기물이방치된공간이존재하거나, 지하또는반지하로이어지는주거진입공간이외부에노출된경우범죄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 또한주거후면의외진소로및시각적차폐물이많은주거입구등은비행및범인은닉장소로사용될수있다. 개인주거에서범죄행위장소로사용될수있는이러한공간을잘정비해야한다. 개인공간으로서의영역특성을강화하여외부인의통행을통제하고주거지사이에범죄자가숨어들수있는공간을차단해야한다. < 그림 Ⅴ-16> 유형 5 의위험요소가있는공간
266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 그림 Ⅴ-17> 유형 5 의환경개선책 6. 아동성폭력예방주체로서부모 교사역량강화가. 아동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과보급 아동성폭력발생을억제하는데예방교육의역할이중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되고있지만, 부모나교사는과연어떻게아동을교육해야하는지에대해혼란스러워한다. 효과적인프로그램개발을위한연구, 시범운영, 평가가필요하다. 부모나교사양측모두아동과성에대해얘기하는것에대해서불편하게생각하고, 예방에있어서부모역할이중요하다는점에대해많은부모들은무엇을어떻게가르쳐야할지모르고있다. 일반교사들도어떻게학생들을교육해야할지모르고있다. 부모를대상으로한교육과프로그램제공이요구된다. 부모교육을물리적공간에서시행할수도있지만, 맞벌이나가정일등으로부모의일상이바쁜것을고려하여온라인이나신문방송의공익광고를통해부모가자녀들에게교육해야할내용을전달하는것도필요하다. 아동과청소년에게성과관련하여올바른정보를제공하는것이방송의주요역할중하나임을생각하여, 방송및온라인매체를통해부모에게교육내용을전달하는것이중요하다.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의주요주체가부모와교사임을고려할때이들두주체가어떻게역할분담을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논의해야한다.
Ⅴ. 여아의안전을위한지역사회구축방안 267 나. 피해발생에대한학교측의신속한대응독려 제도적정비에도불구하고아동성폭력피해사례의극히일부만이보고되고있다. 피해사례의발굴과피해자지원의중요성때문에학교및아동관련기관종사자가신고의무자로규정되어있고정당한이유없이신고를하지않을경우, 과태료가부과된다. 이러한규정에도여전히학교현장에서사건을은폐하려는교장선생님들이계시다는것이본연구에서확인되었다. 신고기피경향은아동성폭력사건발생자체를교장이나교사평가에반영하는시스템때문이다. 교사, 교장, 학교평가에있어서성폭력사건발생건수자체만을고려하는것은문제가많다. 학생, 교사, 학교측의신고를독려하기위해서는해당사건이발생하였을때얼마나효과적으로대처하고대응했나에근거하여평가해야할것이다. 본연구에의하면, 학교내공간과학교주변공간은아동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공간이아닌것으로밝혀졌다. 학생, 교사, 학교가성폭력사건발생을은폐하려는관행에서벗어나게하기위해서는교육청에서대응방식에따라포상하는적극적유인체계를제공해야할것이다. 다. 아동에게피해경험알리기교육 본조사에의하면성폭력피해경험아동의상당비율이누구에게도이야기하지않고있음이밝혀졌다. 기존연구에서피해자가피해사실을밝히지않는이유는수치심과자책감때문이라고지적되고있다. 성적으로민감한아동사춘기에성폭력피해는개인에게낙인이되기에드러내고싶어하지않은경험이다. 성폭력피해의은폐는성인기트라우마로나타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미국연구에의하면아동기성학대등의부정적경험은성인이되었을때신체적 정신적건강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것이경험적연구를통해서밝혀져아동기성학대는공공보건의안전을위협하는위험요인으로분류되고있다. 현재의피해은폐가향후피해아동과공공의건강을위협하는요인임을고려할때장기적 예방적관점에서아동으로하여금피해사실을알리게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아동이왜관련사실을
268 여아와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 (Ⅱ) 드러내려하지않는지, 개선방안은무엇인지에대한관련연구가필요하다. 라. 고위험군아동에대한지역사회관심제고 본연구설문조사결과에서나타난성폭력위험에취약한아동집단의특성은다음과같다. 부모와의의사소통이낮은아동, 사회성이부족한아동, 부모와동거하지않는아동이성폭력위험에더많이노출되어있다. 지역규모별로는도시지역에비해농산어촌아동이성교육이나아동성폭력예방교육경험이적었고, 강제추행을당했을때의대처능력도떨어졌다. 경제적형편이어려운가정의아동이혼자집에있을때낯선사람이찾아온경험이더많았고, 이때낯선사람에게문을열어준경험도더많았다. 등하교길에으슥한곳을지나야하기에두려움을느끼는비율도이집단에서더높게나타났다. 농산어촌지역아동을대상으로성교육과성폭력예방교육을강화해야하는데, 이것은각지역여성 아동지역연대의주요사업아이템으로학교와지역사회의협력이요구된다. 경제적형편이어려운지역아동의등하교길환경개선을위해서는안전지도제작을통해지역환경을개선하는방안을고려해볼만하다. 이러한프로젝트역시학교와지역의여성 아동지역연대가협력할만한사안이다. 부모의부재나방임을경험하는아동의안전을강화하기위한노력도요구된다. 전북에서실시한홀로있는아동에대한실태조사와관련대책은좋은정책이기에확대되어야할것이다. 아동성폭력의주요가해자는또래집단친구인것으로나타났는데, 친구들간의성적으로부적절한접촉이나행동을하는아동의비율이낮지않았다. 본조사에서남아의성폭력피해가높게나타난이유중하나도또래친구들간발생한부적절한신체적접촉이나행동때문이었다. 이러한행동은청소년기나성년기에성폭력으로발전할소지가있기때문에, 학교나가정에서는아동기의장난으로넘기기보다는상대의신체에불쾌감을제공하는문제행동임을교육시킬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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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283 어린이생활환경조사 저는 " 어린이생활환경조사 " 를여러분께설명해드리게될겁니다. 오늘조사는여러분이평소에집, 학교, 살고있는동네에서어떻게생활하고있는지를알아보기위한조사예요. 조사결과는우리나라의모든어린이가안전하고걱정없이생활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데이용할거구요. 안녕하세요. 저는안전해박사입니다. 질문에대한답에는맞고틀리는답이없습니다. 평소생각을그대로말해주시면되지요. 여러분이응답한내용은 " 우리나라전체어린이의 00% 가이렇게생각했다 " 는식으로분석하기때문에누가어떤답을했는지는아무도알수없습니다. 선생님이나학교에서도절대로볼수가없지요. 저도설문지는볼수있지만여러분중누가쓴것인지는알수가없습니다. 혹시, 오늘조사와관련된질문이생기면언제든아래로연락하면됩니다. 그럼이제설문지를작성해볼까요? 연구책임자 : 이미정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주소 : 서울시은평구진흥로 27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우122-707) 전화 3156-7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