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칠레 FTA 발효 3 년 수출입동향분석 2007. 3 정재화 ( 한국무역협회통상연구실장 )
< 목차 > 요약... i~vi I. 한 - 칠레 FTA 추진경과와의미... 1 1. 추진경과... 1 2. 주요내용... 1 3. 한 - 칠레 FTA 체결의의의... 5 II. 한 - 칠레교역개황... 6 III. 한 - 칠레 FTA 발효이후교역동향... 9 1. 개황... 9 2. 품목별수출... 10 3. 품목별수입... 23 IV. 결론... 33
< 요약 > o 한-칠레 FTA는우리나라최초의 FTA로 1999년 12월협상이개시된후 2002년 10월타결되어 2003년 2월에공식서명되었으며 2004년 4 월 1일부터발효되었음 - 한-칠레 FTA는중남미시장진출의교두보를마련하고 4년여의협상및비준기간동안의경험축적을통해향후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의발판이되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음 o 우리나라와칠레는품목수를기준으로각각 94.5% 와 96.5% 에해당하는품목의관세를 10년내에철폐하기로합의하였음 - 한-칠레 FTA는상품양허는물론이고투자, 서비스, 기술장벽, 위생검역, 정부조달, 지적재산권등다양한분야를포함함 o 협정발효이후 3년간교역실적을보면수출은발효전 1년의 9.6% 에서발효 1년차 58.2%, 2년차에는 46.6%, 3년차에 44.3% 로수출증가세가지속되고있음 - 한편수입은발효전 63.8%, 발효 1년차에 44.9%, 발효 2년차에는 32.6% 로눈에띄게둔화되었으나 3년차에들어구리등원자재가격상승으로수입이 66.7% 를기록 구리의국제가격이 2006년 83.1% 상승함에따라, 동년도구리수입이 95.7% 증가하였으며전체수입에서구리가차지하는비중은 78.4% 임 - 對칠레무역수지적자규모는발효전 8억달러에서발효후 1 년차 11억달러, 2년차에 13억달러, 3년차 11개월간에 22억달러이상을기록하는등적자규모가확대되고있으나, 이는주로구리수입증가에기인 구리수입은 2005 년 15.3 억불에서 2006 년 29.1 억불로 14.6 억불증가 - i -
< 한 - 칠레교역동향 > 발효전 1 년 ( 03.4-04.3) < 증감액 > 발효후 1 년 ( 04.4-05.3) < 증감액 > 발효후 2 년 ( 05.4-06.3) < 증감액 > 발효후 3 년 * ( 06.4-07.2) < 증감액 > 수출 524 9.6 830 58.2 1,216 46.6 1,575 44.3 수입 1,328 63.8 1,925 44.9 2,552 32.6 3,814 66.7 수지 -804 <-471> -1,095 <-292> -1,335 <-240> -2,239 <-1,043>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 년의통계치는 11 개월간실적 o 칠레의수입시장에서한국산제품의점유율은 2003년 3.0%, 2004년 3.1%, 2005년 3.6%, 2006년 4.7% 로높아지고있으며점유율순위도 2003년 8위에서 2006년 5위로상승 - 특히 2003년에는칠레수입시장점유율이일본 (3.6%) 에 0.6% 포인트나뒤지고있던것이 2006년에는 1.4% 포인트나앞서면서 5위자리를확고히함 - 2004~2006년의 3년간칠레의對한국연평균수입도 48.0% 로전체수입 27.0% 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 칠레수입시장의국별점유율 > 2003 2004 2005 2006 3년간국가연평균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점유율변동 (A) (B) (B-A) 미국 2,464 14.5 3,377 15.1 4,708 15.8 5,570 16.0 1.5 31.2 아르헨티나 3,621 21.3 4,143 18.5 4,804 16.1 4,505 13.0-8.4 7.6 브라질 2,009 11.8 2,778 12.4 3,772 12.7 4,237 12.2 0.4 28.2 중국 1,245 7.3 1,847 8.3 2,539 8.5 3,487 10.0 2.7 41.0 한국 506 3.0 696 3.1 1,076 3.6 1,641 4.7 1.7 48.0 페루 430 2.5 694 3.1 1,107 3.7 1,427 4.1 1.6 49.1 앙골라 64 0.4 431 1.9 1,197 4.0 1,317 3.8 3.4 173.3 독일 691 4.1 826 3.7 1,178 4.0 1,244 3.6-0.5 21.7 일본 612 3.6 797 3.6 1,017 3.4 1,147 3.3-0.3 23.3 멕시코 489 2.9 619 2.8 762 2.6 1,000 2.9-0.0 26.9 세계 16,969 100.0 22,339 100.0 29,788 100.0 34,750 100.0 27.0 자료 : WTA - ii -
o 주요품목의수출실적을보면, 관세즉시철폐품목인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칼라 TV 등의수출이발효후큰폭으로증가했으며관세가 5년에서 13년에걸쳐철폐되는품목인철강판, 경유등은발효 3 년차들어수출이크게늘어나관세인하효과가가시화됨 - 무선통신기기와칼라 TV의경우는발효 1년차에수출이급증한이후상승폭이다소둔화되긴했으나칠레시장에서의점유율은지속상승 - 합성수지, 자동차부품등은발효 1 년차에수출이급증했다가점차둔화되고있음 < 주요품목의對칠레수출 > 단위 : 천달러, % 품목기준관세 / 양허자동차 6%/ 즉시철폐경유 6%/5 년철폐 무선통신기기 6%/ 즉시철폐 칼라 TV 6%/ 즉시철폐 철강판 6%/5~13 년철폐 합성수지 6%/ 즉시 -10 년철폐 자동차부품 6%/ 즉시,5 년,13 년철폐 타이어 6%/13 년철폐 발효전 1 년 '03.4-'04.3 발효후 1 년 '04.4-'05.3 발효후 2 년 '05.4-'06.3 발효후 3 년 * '06.4-'07.2 135,150 63.0 213,262 57.8 447,097 109.6 563,715 30.5 55,113-34.1 82,273 49.3 259,109 214.9 356,235 144.5 23,546-0.6 82,477 250.3 120,869 46.5 113,553 36.9 7,474-38.1 15,512 107.5 36,030 132.3 27,591 76.9 8,249 4.7 11,799 43.1 17,331 46.9 24,553 106.7 50,830 28.6 87,153 71.5 135,000 54.9 17,517-5.5 21,172 1.3 26,323 24.3 29,377 11.6 8,901 5.4 11,650 31.1 14,941 28.2 20,898 39.9 3,207-6.9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년의통계치는 11개월간의실적 o 한편주요품목의수입실적을보면, 對칠레수입중가장큰비중 - iii -
을차지하는구리관련제품의경우, 동광은국제가격상승에따라높은증가세를지속하고있으나동괴는 2년차에수입선이일부전환되면서對칠레수입이둔화되었다가 3년차에증가세를회복 - 포도주는국내수요의전반적인증가와칠레산의가격및품질경쟁력향상에따라수입증가세가지속 - 포도의경우발효 1년차에는수입증가가크지않았으나발효 2년차, 발효 3년차들어증가세가확대되고있는데, 이는관세인하효과와칠레산포도에대한국내소비자들의인지도가상승한데기인함 - 키위역시발효이후수입이큰폭으로늘어나고있음 - 한편돼지고기는국내공급부족및광우병파동의영향등국내수급요인으로지속적인수입증가세를기록하다 3년차들어둔화되고있음 o 우리나라수입에서칠레산제품이차지하는비중도 2003년 0.59%, 2004년 0.86%, 2005년 0.87%, 2006년 1.23% 로상승 품목기준관세 / 양허동광 1%/ 즉시철폐동괴 5%/7년철폐돼지고기 26.2%/10년철폐포도 45%/10년철폐적포도주 15%/5년철폐키위 45%/10년철폐 발효전 1 년 '03.4-'04.3 < 주요품목의對칠레수입 > 발효후 1 년 '04.4-'05.3 발효후 2 년 '05.4-'06.3 단위 : 천달러, % 발효후 3 년 * '06.4-'07.2 325,661 145.1 497,425 52.7 730,337 46.8 1,387,516 103.4 617,820 35.1 892,008 44.4 898,130 0.7 1,177,950 47.6 36,781 216.4 60,620 64.8 78,629 29.7 82,911 14.3 13,633 39.4 15,243 11.6 21,152 38.8 28,599 69.1 3,067 160.6 8,409 174.2 10,756 27.9 14,059 39.6 1,758 29.2 2,885 64.1 7,996 177.2 12,255 53.3 - iv -
홍어 35%/10 년철폐 10,519 66.3 7,607-27.7 8,427 10.8 7,880 1.0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 년통계치는 11 개월간의실적 o 전반적으로볼때수출은호조세가지속되고있고수입도증가세가유지되고있어한-칠레 FTA 발효가우리제품의수출경쟁력제고및양국간교역확대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보임 - 칠레로부터의수입증가는국내산업에필수적인원자재의국제가격상승및공급확대가주된원인이며그외돼지고기, 포도주등소비재의수입증가는국내의부족한공급을메우고소비자의후생을증대시키는데기여하였음 - 협정체결시가장우려가되었던포도등과수의경우관세가 10 년에걸쳐철폐되는품목으로서발효 3년차들어수입증가세가확대되고있는데이는관세하락의효과가점차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여향후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음 칠레산포도수입증가는경쟁국인미국산을일정부분대체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발효이후미국산포도의점유율감소로나타남 < 포도의對칠레수입및대미국수입비교 > ( 단위 : %) 발효전 1년 ('03.4-'04.3) 발효후 1년 ('04.4-'05.3) 발효후 2년 ('05.4-'06.3) 발효후 3년 ('06.4-'07.2)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칠레 39.7 64.8 11.6 64.7 38.8 69.0 69.1 75.4 미국 34.2 34.4 10.9 34.2 12.6 29.6 4.5 23.9 세계 37.6 100.0 11.6 100.0 30.1 100.0 45.9 100.0 - 그러나발효후 3년간누적된對칠레수입증가액의 88.2% 가광산물및비철금속의수입증가에따른것으로서포도주를제외한순수농산물의수입증가액은전체의 1.3% 에불과한 3천6백만달러로서국내농업에대한영향은매우제한적인것으로판단됨 - v -
< 주요품목의對칠레수입증가액 > 단위 : 천달러, % 구분 발효 1 년차 (A) 발효 2 년차 (B) 발효 3 년차 (C) A+B+C 증가기여도 농림수산물 42,338 23,816 95,346 161,500 5.9 농산물 8,426 16,561 22,633 47,620 1.7 적포도주 5,342 2,347 3,988 11,677 0.4 과수 1,755 11,665 17,755 31,175 1.1 포도 1,610 5,909 11,686 19,205 0.7 키위 1,127 5,111 4,259 10,497 0.4 < 포도주제외농산물 > 3,084 14,214 18,645 35,943 1.3 임산물 -2,727 310 3,467 1,050 0.0 목재류 -2,886 370 3,412 896 0.0 축산물 23,691 18,153 12,289 54,133 2.0 돼지고기 23,839 18,009 10,401 52,249 1.9 수산물 12,948 13,406 27,311 53,665 2.0 홍어 -2,912 820 76-2,016-0.1 광산물 / 비철금속 589,700 459,841 1,376,950 2,426,491 88.2 동괴 274,188 6,122 380,016 660,326 24.0 동광 171,764 232,912 705,195 1,109,871 40.4 공산품 -35,266 143,178 53,929 161,841 5.9 총수입 596,772 626,835 1,526,225 2,749,832 100.0 - vi -
I. 한 - 칠레 FTA 추진경과와의미 1. 추진경과 o 한국과칠레양국은 1998년 12월, 한-칠레 FTA 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산하에시장접근, 검사및인증, 투자및서비스, 무역규범, 분쟁해결등 5개작업반을설치하고본격적인논의를시작함 o 99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간에협상개시를공식선언한이후 99년 12월 14일칠레산티아고에서협상을개시함 - 99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총 4차례협상을실시했으나국내포도농가의반발로협상이난관에봉착함 o 2002년 2월협상재개를위한고위급회의를개최한이후 7월새로운양허안을교환하면서협상이재개되었음 o 2002년 8월과 10월에각각 5, 6차협상이진행되었으며 10월 25일협상이타결되었음 o 2003 년 2 월 15 일공식서명 o 2003년 7월우리측비준동의안이국회에제출된이후농업계의반발로여러차례비준이무산되었음 o 2004년 2월 16일오후국회본회의에서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통과되었으며 4월 1일부터발효됨 2. 주요내용 o 한 칠레 FTA는前文과 21개章 (Chapter) 의협정문및농산물 공산품등의시장개방내용을담은상품양허안으로구성됨 - 1 -
- 우리나라와칠레는품목수를기준으로각각 94.5%, 96.5% 에해당하는품목의수입관세를 10년내에철폐하기로합의함 - 협정문은투자 서비스는물론무역규범 ( 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등 ), 위생검역기준및기술장벽관련사항등을포함 관세철폐및비관세장벽완화 - 한국은품목에따라즉시, 5년, 7년, 9년, 10년, 16년동안매년단계적으로인하되는것과, 예외, DDA 이후논의등총 10개카테고리로분류 - 칠레는품목에따라즉시, 5년, 7년, 10년, 13년, 예외등 6개카테고리로분류하여관세인하 - GATT 제11조에의하지않은쿼터, 수입허가등비관세장벽을철폐하고,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관련규정을준용하기로함 한 칠레 FTA 상품양허안의주요내용 구분양허안 수출공산품 수입공산품 수출농산품 -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등對칠레수출의 67% 를차지하는품목에대해발효즉시관세철폐 - 석유화학, 자동차부품등은 5 년내관세철폐 - 기타품목은민감도에따라 7~13 년간관세철폐 - 냉장고, 세탁기는제외 - 전기동 (7 년철폐 ) 을제외한모든품목의관세를즉시철폐 - Price Band 제품과관련품목 (42개) 및미곡, 소고기의일부품목 (10개) 을제외한전품목의관세를즉시철폐 수입농산품 - 쌀, 사과, 배는제외 - 포도는계절관세 (11 월 ~ 익년 4 월수입시관세인하 ) - 고율관세민감품목은 DDA 협상후논의 - 기타품목은민감도에따라즉시 ~16 년철폐 - 2 -
o 한 - 칠레 FTA 발효에따른관세철폐방법 - 관세인하는협정이체결된연도인 2003년 1월1일실행관세율을기준으로하며관세인하도중특정품목의최혜국관세율이 FTA 관세인하스케줄상의관세보다낮아질경우양국은협의를통해이를조정함 < 유형별연간관세감축백분율 > 기간 04.4.1 유형 ( 발효일 ) 05.1.1 06.1.1 07.1.1 08.1.1 09.1.1 10.1.1 11.1.1 12.1.1 13.1.1 14.1.1 즉시 100% 5년 16.7% 33.3% 50% 66.7% 83.3% 100% 7년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9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년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 가령 5년철폐의경우, 발효일에관세의 1/6을인하하고나머지 5/6를 5년간에걸쳐철폐 ( 예 ) 5 년철폐품목의관세철폐스케줄 - 적포도주 (HS2204211000), 2003.1.1 실행관세율 : 15.0% - 09.1.1일부터 0% 적용 15% 15.0% 12.5 12.5% 10.0 10.0% 7.5 7.5% 5.0 5.0% 2.5 2.5% 0.0 0.0% '03.1 '04.4.1 '05.1.1 '06.1.1 '07.1.1 '08.1.1 '09.1.1 원산지규정 o 원산지총칙및품목별규정은 NAFTA, EU-칠레 FTA 등타 FTA 규정을기본으로하되, 양국간산업구조, 교역특성을반영함 - 3 -
- 공산품등주요수출품목에특혜관세의용이한적용을위해원산지를폭넓게인정하되, 농산물은제3국산우회수입을방지하기위해엄격한원산지기준을마련 - 원산지발급방법은업계자율발급제도로함 정부조달 o 정부조달협정 (GPA) 미가입국인칠레와의 FTA에정부조달자유화협정을포함시킴으로써우리기업들이칠레정부조달시장에진출할계기를마련 ( 칠레조달시장규모는 25~30억달러 ) 지적재산권 o 한 칠레양국이 FTA를통해유명상표등지재권보호를강화했으며또한한국과칠레양국은지리적표시를상호보호하기로한바, 우리의고려인삼, 한국김치, 보성녹차가지리적표시로보호 투자활성화및서비스교역의증대 o 투자분야에서는설립전단계에서의내국민대우를보장함으로써상호간투자기회를확대하고, 설립후단계의최혜국대우, 이행의무금지, 분쟁해결절차규정을통해기투자자를보호하는장치를마련 - 금융기관에대한투자관련사항은 FTA 발효 4 년후재협의 o 서비스교역에서는서비스공급자에게내국민대우를보장하고, 서비스교역의제한조치를금지함으로써양국간자유로운서비스공급이가능토록하는제도적장치를도입 분쟁해결을위한효과적인절차수립 - 4 -
o 한 칠레 FTA 및 WTO 협정의공동해당사안의경우양협정상의분쟁해결절차의선택이가능하도록허용하고, 협정이행상의분쟁해결을위하여각료급으로구성된자유무역위원회 (FTC) 설치 3. 한 - 칠레 FTA 체결의의의 o 우리나라최초의 FTA로 WTO 등다자주의협상에치우쳐있던우리나라의통상협상이칠레와의 FTA를계기로지역주의화에도적극대응할수있는토대를제공 o 아시아국가중남미국가와체결한최초의 FTA로우리나라의대외개방의지를대외에적극천명하고중남미시장진출의교두보를마련 o 4년여의협상및비준기간동안정부및연구기관, 관련단체등은값진경험을축적하여향후추진예정인거대경제권과의협상에대비할수있는역량을비축함 o 칠레는이미캐나다, 멕시코, Mercosur 등대부분의중남미국가와 FTA를체결하고있어칠레를우리나라의대중남미지역수출및투자진출의거점으로활용할수있게됨 o 우리나라는칠레에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등공산품을주로수출하고, 칠레로부터는구리, 원목등원자재를주로수입하고있어양국간산업간높은보완성을보임 - 5 -
II. 한 - 칠레교역개황 o 우리나라의對칠레수출은 2006년기준 15.6억달러, 수입은 38.1억달러를기록해 22.5억달러의무역적자를나타냄 - 칠레는우리가만성적인적자를기록하는국가로서 2003년까지 3 억 ~5억달러의무역적자를기록해오다 2004년한-칠레 FTA 발효이후수입이크게증가하면서 10억달러이상으로적자규모가커졌으며 2006년에는 22억불규모로적자폭확대 하지만이는對칠레수입의대부분을차지하는구리가격이 2004 년 60.4%, 2005년 28.4%, 2006년 83.1% 상승한데기인 - 반면對칠레수출은협정발효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4년 36.9%, 2005년 62.5%, 2006년 36.1% 를기록 - 對칠레교역이우리나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수출의경우 2003년 0.3% 에서 2006년 0.5%, 수입의경우 2003년 0.6% 에서 2006년 1.2% 증가 < 최근 10 년간한 - 칠레교역동향 > 년도 수출 ( 증감율 ) 수입 ( 증감율 ) 수지 97 655 ( 2.3) 1,162 ( 5.4) -507 98 567 (-13.5) 706 (-39.2) -139 99 455 (-19.7) 815 ( 15.4) -360 00 593 ( 30.2) 902 ( 10.6) -309 01 573 ( -3.4) 696 (-22.8) -124 02 454 (-20.7) 754 ( 8.3) -300 03 517 ( 13.9) 1,058 ( 40.3) -541 04 708 ( 36.9) 1,934 ( 82.8) -1,225 05 1,151 ( 62.5) 2,279 ( 17.9) -1,128 06 1,566 ( 36.1) 3,813 ( 67.3) -2,247 07.1-2 333 ( 67.2) 780 ( 51.5) -447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o 한편 2006 년칠레의전체수출에서對한국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 6 -
6.1%, 전체수입에서對한국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 4.7% 로나타남 - 칠레의주요수출대상국은미국, 일본, 중국등으로한국은칠레의 5대수출국이며, 주요수입대상국은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등으로한국은 2006년에칠레의 5대수입국으로순위상승 칠레수입시장에서한국의순위는 2004 년 7 위, 2005 년 8 위를기록 < 칠레의주요교역국순위 (2006 년 )> 단위 : 백만달러 순위 수출국 수출금액 수입국 수입금액 1 미국 8,940 미국 5,570 2 일본 6,038 아르헨티나 4,505 3 중국 4,934 브라질 4,237 4 네덜란드 3,815 중국 3,487 5 한국 3,405 한국 1,641 6 이탈리아 2,812 페루 1,427 7 브라질 2,758 앙골라 1,317 8 프랑스 2,412 독일 1,244 9 멕시코 2,288 일본 1,147 10 독일 1,759 멕시코 1,000 자료 : WTA o 우리나라의對칠레주요수출품은석유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등으로구성되어있음 - 석유제품은전체수출의 31.6%, 자동차는 30.8%, 합성수지는 8.8%, 무선통신기기는 6.3% 를차지함 o 한편對칠레주요수입품은동제품, 동광, 기타석유화학제품과같은원자재로구성되어있음 - 동제품의수입비중이 42.5%, 동광이 35.9% 을점유 o 결과적으로비록 2006 년 22.4 억불의對칠레무역수지적자가발생하였 - 7 -
지만이중원자재를배제한자본재및소비재의교역만을고려했을경우에는오히려 5.5억불의흑자가발생하여, 협정발효전인 2003년 對칠레자본재및소비재교역에서얻은 2 억불흑자보다 175% 상승 품목 < 한국의對칠레성질별수출입동향 > ( 단위 : 백만달러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총계 516 1,058-541 708 1,934-1,226 1,150 2,279-1,129 1,566 3,813-2,247 원자재 218 958-740 235 1,807-1,572 487 2,086-1,599 782 3,583-2,801 자본재및 298 100 199 473 127 346 663 193 470 784 230 554 소비재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2006년한-칠레주요교역품목 > 단위 : 천달러, %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석유제품 494,124 31.6 동제품 1,620,847 42.5 자동차 481,892 30.8 동광 1,369,192 35.9 합성수지 137,666 8.8 기타석유화학제품 195,120 5.1 무선통신기기 99,309 6.3 제지원료 129,184 3.4 영상기기 36,065 2.3 육류 83,985 2.2 철강판 33,732 2.2 기타금속광물 82,182 2.2 자동차부품 31,314 2.0 아연광 73,722 1.9 건설광산기계 30,007 1.9 철광 46,603 1.2 고무제품 22,944 1.5 곡실류 42,616 1.1 철강관및철강선 15,845 1.0 수산가공품 40,332 1.1 총계 1,566,131 100.0 총계 3,812,945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MTI 3단위기준 - 8 -
III. 한 - 칠레 FTA 발효이후교역동향 1. 개황 o 한-칠레 FTA 발효 (2004년 4월 1일 ) 이후 3년간교역실적을발효전과비교해보면수출은발효전 1년의 9.6% 에서발효 1년차 58.2%, 2년차 46.6%, 발효 3년차에 44.3% 로크게늘어났음 - 반면수입은발효전 63.8%, 발효 1년차 44.9% 와발효 2년차에 32.6% 로눈에띄게둔화되었다가발효 3년차에 66.7% 로증가함 칠레는우리나라가만성적인적자를기록해온나라로협정발효전부터적자폭이확대되어왔으나최근들어확대추세가눈에띄게둔화되었다가발효후 3년차들어적자규모가다시확대됨 o 對칠레수입이이처럼급증한것은구리수입이급증하였기때문 - 對칠레수입의 80% 를차지하는구리제품의국제가격이한-칠레 FTA 발효직전인 2003년평균 1,779달러 / 톤에서발효후 3년째인 2006년에 6,731달러 / 톤으로 278.4% 이상폭등 < 한 - 칠레교역동향 > 발효전 1 년 ( 03.4-04.3) < 증감액 > 발효후 1 년 ( 04.4-05.3) < 증감액 > 발효후 2 년 ( 05.4-06.3) < 증감액 > 발효후 3 년 * ( 06.4-07.2) < 증감액 > 수출 524 9.6 830 58.2 1,216 46.6 1,575 44.3 수입 1,328 63.8 1,925 44.9 2,552 32.6 3,814 66.7 수지 -804 <-471> -1,095 <-292> -1,335 <-240> -2,239 <-1,043>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 년의통계치는 11 개월간실적 o 칠레수입시장에서한국의점유율은 2003년 3.0%, 2004년 3.1%, 2005 년 3.6%, 2006년에 4.7% 로꾸준히상승중이며, 2004년 ~6년 3년간칠레의對한국연평균수입도 48.0% 로칠레의전체연평균수입 27.0% 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어협정발효이후우리나라 - 9 -
의對칠레수출이경쟁국에비해호조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칠레수입시장의국별점유율 > 2003 2004 2005 2006 3년간국가연평균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점유율변동 (A) (B) (B-A) 미국 2,464 14.5 3,377 15.1 4,708 15.8 5,570 16.0 1.5 31.2 아르헨티나 3,621 21.3 4,143 18.5 4,804 16.1 4,505 13.0-8.4 7.6 브라질 2,009 11.8 2,778 12.4 3,772 12.7 4,237 12.2 0.4 28.2 중국 1,245 7.3 1,847 8.3 2,539 8.5 3,487 10.0 2.7 41.0 한국 506 3.0 696 3.1 1,076 3.6 1,641 4.7 1.7 48.0 페루 430 2.5 694 3.1 1,107 3.7 1,427 4.1 1.6 49.1 앙골라 64 0.4 431 1.9 1,197 4.0 1,317 3.8 3.4 173.3 독일 691 4.1 826 3.7 1,178 4.0 1,244 3.6-0.5 21.7 일본 612 3.6 797 3.6 1,017 3.4 1,147 3.3-0.3 23.3 멕시코 489 2.9 619 2.8 762 2.6 1,000 2.9-0.0 26.9 세계 16,969 100.0 22,339 100.0 29,788 100.0 34,750 100.0 27.0 자료 : WTA 2. 품목별수출 o 한국의對칠레주요수출품의수출실적을보면자동차의경우는협정발효전부터수출이활발했으며발효이후도수출이꾸준히늘어나고있음 - 경유, 무선통신기기, 칼라 TV, 철강판은협정발효전수출실적이부진했으나, 발효이후수출이꾸준히증가하고있음 -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타이어는발효후수출이급증했으나, 발효 2년차부터증가세가둔화되면서발효후 3년차때합성수지와타이어는수출이감소 - 10 -
< 주요품목의對칠레수출 > 단위 : 천달러, % 품목기준관세 / 양허자동차 6%/ 즉시철폐경유 6%/5 년철폐 무선통신기기 6%/ 즉시철폐 칼라 TV 6%/ 즉시철폐 철강판 6%/5~13 년철폐 합성수지 6%/ 즉시 -10 년철폐 자동차부품 6%/ 즉시,5 년,13 년철폐 타이어 6%/13 년철폐 발효전 1 년 '03.4-'04.3 발효후 1 년 '04.4-'05.3 발효후 2 년 '05.4-'06.3 발효후 3 년 * '06.4-'07.2 135,150 63.0 213,262 57.8 447,097 109.6 563,715 30.5 55,113-34.1 82,273 49.3 259,109 214.9 356,235 144.5 23,546-0.6 82,477 250.3 120,869 46.5 113,553 36.9 7,474-38.1 15,512 107.5 36,030 132.3 27,591 76.9 8,249 4.7 11,799 43.1 17,331 46.9 24,553 106.7 50,830 28.6 87,153 71.5 135,000 54.9 17,517-5.5 21,172 1.3 26,323 24.3 29,377 11.6 8,901 5.4 11,650 31.1 14,941 28.2 20,898 39.9 3,207-6.9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 년의통계치는 11 개월간실적 o 2006년칠레수입시장에서한국산자동차, 휴대폰, 칼라 TV, 합성수지, 자동차부품등주력수출품대부분의점유율이협정발효전에비해높아진것으로나타남 - 철강판의경우협정발효전에비해 2006년점유율상승폭이 12.9% 포인트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자동차가 10.1% 포인트, 휴대폰이 8.1% 포인트, 칼라 TV가 5.1% 포인트, 경유 5.0% 포인트의순이었음 - 이들품목에대해칠레의對한국연평균수입도매우높은수준으로나타나경유 100.3%, 휴대폰 71.3%, 칼라 TV 70.3%, 철강판 68.0%, 자동차 50.5% 를기록함 - 11 -
< 칠레수입시장에서주요한국산제품의점유율현황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3년간 품목연평균금액점유율 (A) 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증감 (B) (B)-(A) 자동차 107.5 16.1 179.6 19.8 280.8 23.3 366.5 26.2 10.1 50.5 휴대폰 24.4 9.5 67.2 18.2 93.1 19.4 122.8 17.5 8.1 71.3 칼라 TV 7.3 7.3 13.2 9.5 20.8 11.0 35.9 12.4 5.1 70.3 철강판 7.8 10.2 11.7 10.1 13.9 14.9 37.0 23.0 12.9 68.0 경 유 64.1 23.8 61.1 11.0 154.5 13.7 515.5 28.8 5.0 100.3 합성수지 57.7 8.2 71.7 7.6 139.7 11.7 170.8 13.0 4.8 43.5 자동차부품 8.8 5.9 9.9 5.3 13.0 6.2 15.4 6.3 0.5 20.7 타이어 8.5 5.4 12.0 6.3 14.8 6.1 13.0 4.7-0.7 15.1 자료 : WTA 자동차 : 관세즉시철폐 / 발효전관세 6.0% o 협정발효전부터발효이후현재에이르기까지수출호조가지속되고있음 < 자동차의對칠레수출 > 양허 발효전 1 년 '03.4-'04.3 발효후 1 년 '04.4-'05.3 발효후 2 년 '05.4-'06.3 발효후 3 년 * '06.4-'07.2 즉시 135.2 63.0 213.3 57.8 447.1 109.6 563.7 30.5 철폐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년의통계치는 11개월간실적 o 칠레자동차수입시장에서우리나라자동차는 3년간연평균 50.5% 의수입을기록해일본에이어 2대수입국자리를확고히함 - 한국산자동차의점유율은 2003년 16.1%, 2004년 19.8%, 2005년 23.3%, 2006년에 26.2% 로매년꾸준히상승하고있으며일본과의점유율격차가좁혀지고있음 - 12 -
< 자동차의칠레시장점유율추이 > 수입국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3년간 연평균 금액 점유율 (A) 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 (B) 증감 (B-A) 일본 197.0 29.5 266.2 29.4 356.1 29.5 386.8 27.6-1.9 25.2 한국 107.5 16.1 179.6 19.8 280.8 23.3 366.5 26.2 10.1 50.5 브라질 97.7 14.6 159.7 17.6 150.8 12.5 120.2 8.6-6.0 7.2 아르헨티나 84.8 12.7 90.3 10.0 118.4 9.8 114.3 8.2-4.5 10.4 미국 82.5 12.4 49.3 5.4 71.4 5.9 94.4 6.7-5.6 4.6 프랑스 37.7 5.6 50.6 5.6 59.9 5.0 63.9 4.6-1.1 19.2 독일 17.2 2.6 33.6 3.7 57.4 4.8 76.6 5.5 2.9 64.4 멕시코 16.2 2.4 30.3 3.3 44.8 3.7 64.4 4.6 2.2 58.5 스페인 6.0 0.9 11.8 1.3 14.3 1.2 21.7 1.6 0.6 53.0 영국 6.1 0.9 7.8 0.9 12.9 1.1 12.9 0.9 0.0 28.7 세계 667.2 100.0 905.5 100.0 1206.8 100.0 1399.9 100.0 28.0 * 한국의수입국순위 : 2위 ( 03년) 2위 ( 04년) 2위 ( 05년) 2위 ( 06년) 자료 : WTA o 2006 년한국산자동차의수입시장점유율이 25% 를돌파하여칠레에 수입된자동차 4 대중 1 대가한국산자동차임 - 승용차부문에서 2005년 4위를차지했던현대자동차의 Accent가 2006년 7위에그친반면, 상용차부문과 SUV부문에서는현대자동차가각각 2위 (H-1), 1위 (Tuscon) 를차지하여강세를보임 <2006 년칠레자동차 ( 신차 ) 판매통계 > 순 상용차부문 SUV 부문 위 메이커 ( 차종 ) 판매대수 메이커 ( 차종 ) 판매대수 1 Nissan (Terrano Pick up) 8,380 Hyundai (Tuscon) 3,055 2 Hyundai (H-1) 3,922 Suzuki (Grand Nomade) 3,031 3 Peugeot (Partner) 3,276 Hyundai (Terracan) 2,642-13 -
4 Mitsubishi (L-200) 3,118 Ford (EcoSport) 2,277 5 Hyundai (Porter) 2,961 Daihatsu (Terios) 1,814 6 Toyota (Hilux) 2,959 Suzuki (Grand Vitara) 1,374 7 Chevrolet (Luv Dmax) 2,577 KIA (Sportage) 982 8 KIA (Frontier) 2,254 Mitsubishi (Montero Sport) 932 9 Ford (Ranger) 1,986 Toyota (RAV4) 886 10 Fiat (Fiorino) 1,743 Honda (CRV) 712 자료 : KOTRA 칠레무역관, 칠레자동차협회 (ANAC) 무선통신기기 : 관세즉시철폐 / 발효전관세 6.0% o 무선통신기기의경우협정발효전수출은 -0.6% 였으나발효이후칠레수입관세가 6% 에서 0% 로철폐됨에따라발효 1년차에對칠레수출이 250.3% 급증 - 하지만수출이발효 2년차에는 46.5%, 3년차에는 36.9% 로다소둔화되었는데이는 1년차에수출이급증한데따른영향때문임 양허 발효전 1 년 '03.4-'04.3 < 무선통신기기의對칠레수출 > 발효후 1 년 '04.4-'05.3 발효후 2 년 '05.4-'06.3 발효후 3 년 * '06.4-'07.2 즉시 23.5-0.6 82.5 250.3 120.9 46.5 113.5 36.9 철폐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년의통계치는 11개월간실적 o 칠레휴대폰시장에서우리나라는 3대수출국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한국산의점유율은 2003년 9.5%, 2004년 18.2%, 2005년 19.4%, 2006년에 17.5% 를기록 - 하지만최대수입국인브라질로부터의수입역시 3년간연평균 73.2% 증가로경쟁이치열해지고있음 - 14 -
< 휴대폰의칠레시장점유율추이 > 수입국 금액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3년간 연평균 점유율 (A) 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 (B) 증감 (B-A) 브라질 39.9 15.5 53.1 14.4 163.4 34.0 207.1 29.6 14.1 73.2 멕시코 99.5 38.6 108.3 29.3 100.7 21.0 269.1 38.4-0.2 39.3 한국 24.4 9.5 67.2 18.2 93.1 19.4 122.8 17.5 8.1 71.3 미국 42.8 16.6 36.9 10.0 27.4 5.7 18.2 2.6-14.0-24.8 독일 9.4 3.6 3.3 0.9 21.4 4.5 0.7 0.1-3.5-58.6 스페인 2.6 1.0 32.1 8.7 18.4 3.8 7.3 1.0 0.0 40.9 말레이시아 7.1 2.7 32.3 8.7 17.3 3.6 17.3 2.5-0.3 34.9 중국 9.2 3.6 10.7 2.9 13.7 2.9 24.6 3.5 0.0 39.0 대만 8.5 3.3 4.1 1.1 5.0 1.0 3.7 0.5-2.8-24.1 세계 257.7 100.0 369.8 100.0 480.8 100.0 700.0 100.0 39.5 * 한국의수입국순위 : 4위 ( 03년) 2위 ( 04년) 3위 ( 05년) 3위 ( 06년) 자료 : WTA 칼라 TV : 관세즉시철폐 / 발효전관세 6.0% o 칼라 TV의경우, 발효전 -38.1% 의수출을기록하다가협정발효즉시관세 6% 가철폐되자발효 1년차에수출이무려 107.5% 늘어났음 - 2년차에도수출이 132.3% 을기록했으며, 3년차에들어서는 76.9% 성장으로수출이증가세를지속함 양허 발효전 1 년 '03.4-'04.3 < 칼라 TV 의對칠레수출 > 발효후 1 년 '04.4-'05.3 발효후 2 년 '05.4-'06.3 발효후 3 년 * '06.4-'07.2 즉시 7.5-38.1 15.5 107.5 36.0 132.3 27.6 76.9 철폐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년의통계치는 11개월간실적 - 15 -
o 칠레의칼라 TV 수입시장에서한국제품은 2003년 7.3% 에서 2006년 12.4% 로점유율이상승하여 3대수출국의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최근 3년간연평균 70.3% 의수입을기록해전체수입 42.8% 를크게상회 - 한편중국산 TV도점유율이 2003년도 12.8% 에서 2006년 28.2% 로급증하여한국산 TV와의경쟁이더욱치열해질것으로전망 < 칼라 TV 의칠레시장점유율추이 > 수입국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3년간 연평균 금액 점유율 (A) 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 (B) 증감 (B-A) 멕시코 42.9 43.3 62.8 45.2 88.6 46.9 133.2 46.1 2.8 45.9 중국 12.7 12.8 31.1 22.4 48.6 25.7 81.4 28.2 15.3 85.6 한국 7.3 7.3 13.2 9.5 20.8 11.0 35.9 12.4 5.1 70.3 홍콩 3.3 3.3 3.0 2.2 2.4 1.3 14.6 5.1 1.7 64.0 브라질 15.1 15.2 14.1 10.2 12.3 6.5 5.2 1.8-13.4-29.8 일본 6.5 6.5 7.9 5.7 6.9 3.7 5.2 1.8-4.7-7.2 미국 2.6 2.6 2.9 2.1 4.2 2.2 4.9 1.7-0.9 23.3 대만 0.4 0.4 0.5 0.4 1.2 0.6 2.7 0.9 0.6 92.4 태국 0.5 0.5 0.7 0.5 1.0 0.5 1.6 0.6 0.0 45.6 세계 99.2 100.0 138.9 100.0 189.1 100.0 288.9 100.0 42.8 * 한국의수입국순위 : 4위 ( 03년) 4위 ( 04년) 3위 ( 05년) 3위 ( 06년) 자료 : WTA 철강판 : 5, 10, 13 년간관세철폐 / 발효전관세 6.0% o 철강판은협정발효전 6% 의관세가최장 13년에걸쳐철폐되는품목이며對칠레수출은협정발효전에비해높은증가세가지속 - 16 -
< 철강판의對칠레수출 > 양허 발효전 1 년 '03.4-'04.3 발효후 1 년 '04.4-'05.3 발효후 2 년 '05.4-'06.3 발효후 3 년 * '06.4-'07.2 5, 10, 13년철폐 8.2 4.7 11.8 43.1 17.3 46.9 24.6 106.7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년의통계치는 11개월간실적 o 칠레철강판수입시장에서한국의점유율은 2003년 10.2% 에서 2006년 23.0% 로급증했으며 3년간연평균도 68.0% 를기록함 - 이는對칠레철강판수출품의대부분이 5년간관세철폐품목으로관세인하효과로인한수출증가가점차가시화되고있기때문임 수입국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3년간 연평균 금액 < 철강판의칠레시장점유율추이 > 점유율 (A) 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 (B) 증감 (B-A) 아르헨티나 23.5 30.7 47.7 40.9 38.0 40.8 56.3 35.1 4.3 33.7 한국 7.8 10.2 11.7 10.1 13.9 14.9 37.0 23.0 12.9 68.0 브라질 19.7 25.7 18.9 16.3 14.9 16.0 18.5 11.5-14.2-2.1 중국 0.0 0.0 0.1 0.1 0.1 0.1 16.4 10.2 10.2 767.0 룩셈부르크 7.5 9.7 9.4 8.1 8.0 8.6 8.0 5.0-4.8 2.2 호주 0.3 0.3 0.0 0.0 0.0 0.0 6.1 3.8 3.5 184.6 인도 0.3 0.5 0.8 0.7 0.9 1.0 5.0 3.1 2.6 143.4 벨기에 1.0 1.3 0.3 0.2 0.0 0.0 2.2 1.3 0.1 30.9 네덜란드 0.9 1.2 2.5 2.1 2.3 2.4 1.8 1.1-0.1 24.2 콜롬비아 1.6 2.1 5.7 4.9 0.9 1.0 1.7 1.1-1.0 2.6 세계 76.6 100.0 116.6 100.0 93.1 100.0 160.5 100.0 0.0 28.0 * 한국의수입국순위 : 3위 ( 03년) 3위 ( 04년) 3위 ( 05년) 2위 ( 06년) 자료 : WTA - 17 -
경유 : 5 년간관세철폐 / 발효전관세 6.0% o 경유는협정발효전 6% 의관세가 5년간균등하게인하되는품목으로발효 1년차에는 49.3%, 2년차에는무려 214.9%, 3년차에 144.5% 의수출증가세를보여관세인하효과가확실히가시화되고있음 - 또한우리나라가칠레의경유규격에맞는제품을생산, 수출할여력이있고, 여타공급국들의공급물량이줄어든것도우리나라의對칠레수출급증의요인으로작용 < 경유의對칠레수출 > 양허 발효전 1 년 '03.4-'04.3 발효후 1 년 '04.4-'05.3 발효후 2 년 '05.4-'06.3 발효후 3 년 * '06.4-'07.2 5년 55.1-34.1 82.3 49.3 259.1 214.9 356.2 144.5 철폐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년의통계치는 11개월간실적 o 2006년기준으로한국산경유의수입은전년대비 233% 나상승해칠레경유수입시장에서한국은미국에이어 2위를차지 < 경유의칠레시장점유율추이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3년간 수입국연평균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 (A) 증감 (B) (B-A) 미국 54.6 20.3 270.3 48.9 830.9 74.0 1005.3 56.2 35.9 164.1 한국 64.1 23.8 61.1 11.1 154.5 13.8 515.5 28.8 5.0 100.3 아르헨티나 74.6 27.7 133.3 24.1 74.3 6.6 80.9 4.5-23.2 2.7 베네수엘라 11.8 4.4 34.8 6.3 23.5 2.1 70.4 3.9-0.4 81.5 네덜란드 2.0 0.7 0.4 0.1 0.7 0.1 45.5 2.5 1.8 182.7 캐나다 0.4 0.2 13.4 2.4 22.1 2.0 28.9 1.6 1.5 303.7 일본 0.1 0.0 0.1 0.0 0.1 0.0 20.4 1.1 1.1 449.3 브라질 1.8 0.7 12.9 2.3 3.5 0.3 4.3 0.2-0.4 34.5 페루 15.0 5.6 0.1 0.0 0.0 0.0 4.2 0.2-5.3-34.8 세계 269.1 100.0 552.8 100.0 1123.6 100.0 1789.6 100.0 88.1 * 한국의수입국순위 : 2위 ( 03년) 3위 ( 04년) 2위 ( 05년) 2위 ( 06년) 자료 : WTA - 18 -
합성수지 : 즉시, 3 년, 5 년, 10 년간관세철폐 / 발효전관세 6.0% o 합성수지는세부품목에따라관세가즉시철폐되거나최단 3년에서최장 10년에걸쳐관세인하가이루어지는품목으로對칠레수출은발효전 28.6% 에서발효후 1년차에 71.5%, 발효후 2년차에 54.9% 로동품목의對칠레수출이활발해졌으나, 발효후 3년차에는오히려수출이 5.5% 감소 - 칠레로수출되는합성수지의대부분이발효즉시관세철폐되는품목으로관세인하효과가상당부분반영된것으로보임 양허 발효전 1 년 '03.4-'04.3 < 합성수지의對칠레수출 > 발효후 1 년 '04.4-'05.3 발효후 2 년 '05.4-'06.3 발효후 3 년 * '06.4-'07.2 즉시 /3 ~10년철폐 50.8 28.6 87.2 71.5 135.0 54.9 17.5-5.5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년의통계치는 11개월간실적 - 합성수지수출은 2004년이후對세계수출에서도둔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작년 8월이후유가하락으로인한제품가격하락및합성수지수요감소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발효전 1 년 '03.4-'04.3 < 합성수지의對칠레및對세계수출비교 > 발효후 1 년 '04.4-'05.3 발효후 2 년 '05.4-'06.3 단위 : 천달러, % 발효후 3 년 * '06.4-'07.2 對칠레 50,830 28.6 87,153 71.5 135,000 54.9 17,517-5.5 對세계 6,619,898 27.1 9,242,118 39.6 10,275,143 11.2 10,512,227 12.4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년의통계치는 11개월간실적 o 칠레의합성수지수입시장에서한국산의점유율이협정발효전에비해크게높아진반면, 주요수입대상국인미국과브라질의점유율은오히려감소 - 19 -
- 또한 3년간연평균한국산합성수지수입 (43.5%) 이칠레합성수지전체수입 (22.9%) 을훨씬상회함 < 합성수지의시장점유율추이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3년간 수입국연평균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 (A) 증감 (B) (B-A) 미국 124.8 17.7 181.3 19.3 216.6 18.2 233.1 17.8 0.1 23.2 브라질 132.9 18.8 166.3 17.7 204.5 17.2 214.7 16.4-2.5 17.3 아르헨티나 91.1 12.9 145.3 15.5 182.7 15.3 201.2 15.3 2.4 30.2 한국 57.7 8.2 71.7 7.6 139.7 11.7 170.8 13.0 4.8 43.5 중국 33.1 4.7 47.3 5.0 71.6 6.0 93.5 7.1 2.4 41.4 독일 33.9 4.8 40.5 4.3 53.0 4.5 57.4 4.4-0.4 19.2 콜롬비아 39.2 5.5 54.3 5.8 47.8 4.0 51.3 3.9-1.6 9.4 프랑스 15.7 2.2 21.7 2.3 25.0 2.1 33.8 2.6 0.4 29.2 스페인 17.6 2.5 20.8 2.2 24.8 2.1 30.3 2.3-0.2 19.9 멕시코 37.1 5.2 39.1 4.2 28.7 2.4 30.0 2.3-3.0-6.8 세계 706.2 100.0 940.5 100.0 1192.2 100.0 1312.0 100.0 22.9 * 한국의수입국순위 : 4위 ( 03년) 4위 ( 04년) 4위 ( 05년) 4위 ( 06년) 자료 : WTA 자동차부품 : 즉시, 5 년, 13 년철폐 / 발효전관세 6.0% o 자동차부품은협정발효즉시또는 5년, 13년에걸쳐관세가철폐되는품목으로협정발효로서크게증가했으나최근증가세가둔화 < 자동차부품의對칠레수출 > 양허 발효전 1 년 '03.4-'04.3 발효후 1 년 '04.4-'05.3 발효후 2 년 '05.4-'06.3 발효후 3 년 * '06.4-'07.2 즉시, 5,10년철폐 21.2 1.3 26.3 24.3 29.4 11.6 8.9 5.4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년의통계치는 11개월간실적 - 20 -
o 칠레의자동차부품수입시장에서최대수입국인미국산제품의점유율은하락하고있는반면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등중남미산의점유율이상승중에있음 - 한국산자동차부품은중남미산에비해발효이후점유율을크게높이지는못했지만 3년간연평균수입 (20.7%) 을보면전체수입증가 (17.6%) 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어향후점유율확대가능성이큰것으로전망되나, 중국산의점유율확대를예의주시할필요 칠레시장에서중국산자동차부품은지난 3 년간연평균 45.1% 증가세를기록 < 자동차부품의시장점유율추이 > 수입국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3년간연평균금액점유율 (A) 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증감 (A) (B-A) 미국 57.2 38.2 67.0 36.0 55.8 26.6 75.5 31.0-7.2 9.7 브라질 19.1 12.7 23.5 12.6 30.6 14.6 31.6 13.0 0.2 18.3 아르헨티나 10.4 7.0 13.9 7.5 18.5 8.8 20.5 8.4 1.5 25.3 일본 11.5 7.7 15.2 8.2 16.7 8.0 17.8 7.3-0.4 15.5 한국 8.8 5.9 9.9 5.3 13.0 6.2 15.4 6.3 0.5 20.7 중국 4.4 2.9 5.1 2.7 10.5 5.0 13.5 5.5 2.6 45.1 독일 6.3 4.2 7.2 3.9 8.7 4.1 10.3 4.2 0.1 18.1 프랑스 5.1 3.4 7.3 3.9 8.9 4.3 9.5 3.9 0.5 22.9 이탈리아 5.1 3.4 5.9 3.2 7.1 3.4 7.6 3.1-0.3 14.3 스웨덴 2.2 1.5 2.3 1.2 5.0 2.4 6.6 2.7 1.2 43.1 멕시코 3.8 2.6 8.7 1.2 11.5 2.4 5.9 2.7 0.1 15.2 세계 149.8 100.0 186.3 100.0 209.8 100.0 243.5 100.0 17.6 * 한국의수입국순위 : 5위 ( 03년) 5위 ( 04년) 5위 ( 05년) 5위 ( 06년) 자료 : WTA 타이어 : 13 년철폐 / 발효전관세 6.0% o 타이어는 13년에걸쳐관세가철폐되는품목으로對칠레수출이발효 1년차에는 28.2%, 2년차에는 39.9% 를기록하면서수출이지 - 21 -
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3 년차인 2006 년에는오히려 6.9% 감소 o 칠레의타이어시장은세계주요 50여개브랜드가판매되고있어자동차시장만큼이나경쟁이치열함 - 경기호조및소비심리회복으로자동차판매가늘어남에따라 3년이내에타이어교체수요가발생할것으로보이며, 관세인하가진행됨에따라향후우리나라타이어의對칠레수출이호조세로전환될전망 양허 발효전 1 년 '03.4-'04.3 < 타이어의對칠레수출 > 발효후 1 년 '04.4-'05.3 발효후 2 년 '05.4-'06.3 발효후 3 년 * '06.4-'07.2 13년 11.7 31.1 14.9 28.2 20.9 39.9 3.2-6.9 철폐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년의통계치는 11개월간실적 o 칠레의타이어수입시장에서미국과중국산점유율은각각 0.9% 포인트와 6.2% 포인트높아진반면한국산은 0.7% 포인트하락했으나관세인하효과가진행되면서향후점유율상승이기대됨 - 이는 2006 년 7 월 1 일부터발효된중 - 칠레 FTA 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 타이어의시장점유율추이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3년간 수입국연평균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증감 (A) (B) (B-A) 일본 37.2 23.3 43.3 22.7 50.0 20.6 56.6 20.2-3.1 15.0 스페인 28.8 18.1 29.8 15.6 31.5 13.0 47.6 17.0-1.1 18.3 미국 22.4 14.1 23.7 12.4 40.2 16.5 42.1 15.0 0.9 23.3 브라질 25.5 16.0 30.5 16.0 34.5 14.2 38.2 13.6-2.3 14.5 중국 10.7 6.7 20.9 11.0 33.0 13.6 36.2 12.9 6.2 49.9 한국 8.5 5.4 12.0 6.3 14.8 6.1 13.0 4.7-0.7 15.1 프랑스 3.5 2.2 5.4 2.8 7.0 2.9 8.4 3.0 0.8 34.0-22 -
콜롬비아 3.1 2.0 5.2 2.7 6.8 2.8 5.2 1.8-0.1 18.0 독일 2.3 1.4 3.2 1.7 4.2 1.7 3.1 1.1-0.3 11.2 세계 159.4 100.0 190.6 100.0 243.1 100.0 280.2 100.0 20.7 * 한국의수입국순위 : 6위 ( 03년) 6위 ( 04년) 6위 ( 05년) 6위 ( 06년) 자료 : WTA 3. 품목별수입 o 對칠레주요품목별수입동향을보면, 동광, 돼지고기, 키위, 포도주는협정발효전부터수입이큰폭으로증가했으며협정발효후에도높은증가세가지속되고있음 - 포도는발효 2년차부터수입이확대되고있음 - 동괴의경우발효 1년차까지는수입이큰폭으로늘어나다가 2년차에들어감소세로반전되었으나, 3년차에다시증가세로전환됨 < 주요품목의對칠레수입동향요약표 > 품목발효전1 년발효후1년기준관세 / 양허 '03.4-'04.3 '04.4-'05.3 동광 1%/ 즉시철폐동괴 5%/7년철폐돼지고기 26.2%/10년철폐포도 45%/10년철폐적포도주 15%/5년철폐키위 45%/10년철폐홍어 35%/10년철폐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년의통계치는 11개월간실적 발효후 2 년 '05.4-'06.3 단위 : 천달러, % 발효후 3 년 * '06.4-'07.2 325,661 145.1 497,425 52.7 730,337 46.8 1,387,516 103.4 617,820 35.1 892,008 44.4 898,130 0.7 1,177,950 47.6 36,781 216.4 60,620 64.8 78,629 29.7 82,911 14.3 13,633 39.4 15,243 11.6 21,152 38.8 28,599 69.1 3,067 160.6 8,409 174.2 10,756 27.9 14,059 39.6 1,758 29.2 2,885 64.1 7,996 177.2 12,255 53.3 10,519 66.3 7,607-27.7 8,427 10.8 7,880 1.0-23 -
o 발효이후對칠레수입액증가에가장크게기여한품목은동광및동괴로각각전체증가액의 40.4% 와 24.0% 를차지했으며다음으로는돼지고기가 1.9% 를차지함 - 협정이발효되면수입이급증할것으로우려되었던농산물의경우 1.7%, 특히포도주를제외한순수농산물의수입증가기여는 1.3% 에불과함 - 오히려원자재로사용되는구리를포함한광산물및비철금속의수입증가기여가 88.2% 를차지 구분 < 주요품목의수입증가액 > 발효 1 년차 (A) 발효 2 년차 (B) 발효 3 년차 (C) A+B+C 단위 : 천달러, % 증가기여도 농림수산물 42,338 23,816 95,346 161,500 5.9 농산물 8,426 16,561 22,633 47,620 1.7 적포도주 5,342 2,347 3,988 11,677 0.4 과수 1,755 11,665 17,755 31,175 1.1 포도 1,610 5,909 11,686 19,205 0.7 키위 1,127 5,111 4,259 10,497 0.4 < 포도주제외농산물 > 3,084 14,214 18,645 35,943 1.3 임산물 -2,727 310 3,467 1,050 0.0 목재류 -2,886 370 3,412 896 0.0 축산물 23,691 18,153 12,289 54,133 2.0 돼지고기 23,839 18,009 10,401 52,249 1.9 수산물 12,948 13,406 27,311 53,665 2.0 홍어 -2,912 820 76-2,016-0.1 광산물 / 비철금속 589,700 459,841 1,376,950 2,426,491 88.2 동괴 274,188 6,122 380,016 660,326 24.0 동광 171,764 232,912 705,195 1,109,871 40.4 공산품 -35,266 143,178 53,929 161,841 5.9 총수입 596,772 626,835 1,526,225 2,749,832 100.0-24 -
동괴 (MTI 622120) : 7년간관세철폐 / 발효전관세 5.0% ( 04.4.1: 4.4% 05.1.1: 3.8% 06.1.1: 3.1% '07.1.1: 2.5%) o 동괴의경우협정발효 1년차에는對칠레수입증가세가확대되었으나 2년차에는오히려수입이감소하였지만, 3년차에는수입증가가큰폭으로확대됨 - 동괴의가격상승은 2년차까지지속되고있으나 2년차에들어수입선이전환됨에따라수입이소폭감소하였으나, 3년차에들어또다시가격이상승함에따라증가세로바뀜 - 칠레로부터수입물량이줄어든것은잠비아산동괴 ( 전기동 ) 의수입이급증했기때문임 잠비아산동괴는 2003년부터최빈국특혜관세를적용받아무세로들어오기때문에칠레산 ( 05년수입관세 3.7%) 에비해가격상의우위를바탕으로최근수입이급증하였음 < 동괴의對칠레수입 > 단위 : 천달러, MT, % 발효전 1년발효후 1년발효후 2년발효후 3년 * ( 03.4-04.3) ( 04.4-05.3) ( 05.4-06.3) ( 06.4-07.2) 금액 617,727 35.1 892,008 44.4 898,130 0.7 1,177,950 47.6 단가 2.05 27.3 3.02 47.4 4.09 35.4 7.17 79.7 물량 301,500 6.1 295,248-2.1 219,624-25.6 164,344-17.9 금액 915,688 22.1 1,458,376 59.3 1,675,381 14.9 2,544,375 72.7 단가 2.06 26.7 3.04 48.0 4.06 33.6 7.07 78.6 물량 445,404-3.6 479,295 7.6 412,218-14.0 359,940-3.3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년의통계치는 11개월간실적 - 25 -
< 동괴의주요국별수입 > 단위 : 천달러, % 발효전 1년 ( 03.4-04.3) 발효후 1년 ( 04.4-05.3) 발효후 2년 ( 05.4-06.3) 발효후 3년 * ( 06.4-07.2)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칠레 617,727 35.1 892,008 44.4 898,130 0.7 1,177,950 47.6 잠비아 5,518 387.8 175,164 215.5 271,654 55.1 402,596 66.6 일본 64,757 7.7 80,276 24.0 132,524 65.1 268,073 136.8 중국 30,475-38.0 74,428 144.2 78,221 5.1 246,966 344.2 총계 915,688 22.1 1,458,376 59.3 1,675,381 14.9 2,544,375 72.7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 년의통계치는 11 개월간실적 동광 : 협정발효즉시관세철폐 / 발효전관세 1.0% o 수입물량의변화는거의없으나, 동광의가격상승은지속되고있어수입금액은발효이후에높은증가세를지속하고있음 - 연간우리나라구리광석 140만톤의수입물량가운데반이상을차지하는 50~70만톤이칠레로부터고정적으로들어오고있기때문에對칠레수입물량변화는크지않음 < 동광의對칠레수입 > 단위 : 천달러, MT, % 발효전 1년발효후 1년 ( 03.4-04.3) ( 04.4-05.3) 발효후 2 년 ( 05.4-06.3) 발효후 3 년 * ( 06.4-07.2) 금액 325,661 145.1 497,425 52.7 730,337 46.8 1,387,516 103.4 단가 0.66 54.9 0.89 34.1 1.30 46.0 2.36 87.5 물량 490,599 58.2 558,823 13.9 562,145 0.6 587,484 8.4 금액 940,476 39.1 1,283,458 36.5 2,054,442 60.1 3,077,546 74.0 단가 0.72 37.2 0.97 33.9 1.47 51.8 2.29 66.6 물량 1,303,825 1.4 1,328,913 1.9 1,401,037 5.4 1,341,169 4.4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년의통계치는 11개월간실적 o 한편발효 1 년차에는인도네시아, 2 년차에는호주로부터의수입이급증함 - 26 -
< 동광의주요국별수입 > 단위 : 천달러, % 발효전 1년 ( 03.4-04.3) 발효후 1년 ( 04.4-05.3) 발효후 2년 ( 05.4-06.3) 발효후 3년 * ( 06.4-07.2)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칠 레 325,661 145.1 497,425 52.7 730,337 46.8 1,387,516 103.4 인도네시아 197,673-10.1 297,067 50.3 536,337 80.5 743,180 54.7 호주 81,836 362.6 26,206-68.0 188,112 617.8 285,591 150.2 브라질 - - 43,123-50,132 16.3 90,943 81.4 총계 940,476 39.1 1,283,478 36.5 2,054,442 60.1 3,077,546 74.0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 년의통계치는 11 개월간실적 포도주 : 5년간관세철폐 / 발효전관세 15% ( 04.4.1: 12.5% 05.1.1: 10.0% 06.1.1: 7.5% 07.1.1: 5.0%) o 포도주의경우우리나라전체수입증가세는둔화되고있으나칠레로부터의수입은발효후 2년까지전체을크게상회하는높은증가세가지속했으나, 3년차에들어對칠레수입 (39.6%) 이전체 (42.2%) 에못미침 - 최근의웰빙열풍에따른포도주수요확대와칠레산포도주에대한관세인하및국내소비자의인지도제고등에따라對칠레포도주수입은높은증가세가지속되고있음 - 다만발효 2 년차이후에는 1 년차의수입급증의영향으로은다소감소 o 협정발효후최대수입국인프랑스로부터의수입이줄어드는등수입전환효과도강하게나타났음 - 3년차에는프랑스산과호주산포도주의수입급증에도불구하고칠레산포도주의수입은꾸준히증가 - 27 -
- 2003년프랑스산과칠레산의시장점유율이각각 50.0%, 6.0% 였던것이 2006년에는 37.1%, 16.9% 로변하면서수입전환효과가뚜렷하게나타남 < 포도주의주요국별수입 > 단위 : 천달러, % 발효전 1년 ( 03.4-04.3) 발효후 1년 ( 04.4-05.3) 발효후 2년 ( 05.4-06.3) 발효후 3년 * ( 06.4-07.2) 금액 금액 금액 금액 프랑스 19,745 51.9 20,804 5.4 21,364 2.7 28,368 48.6 칠레 3,067 160.6 8,409 174.2 10,756 27.9 14,059 39.6 미국 6,335 104.9 6,912 9.1 8,379 21.2 10,059 32.1 이태리 3,230 77.5 3,937 21.9 5,395 37.0 6,879 38.6 호주 2,606 131.2 3,412 30.9 3,823 12.0 4,696 34.6 총계 36,966 74.8 46,419 25.6 54,386 17.2 70,458 42.2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 년의통계치는 11 개월간실적 돼지고기 : 10년간관세철폐 / 발효전관세 25% ( 04.4.1: 23.8% 05.11: 21.4% 06.1.1: 19.0% 07.1.1: 16.7%) o 돼지고기는협정발효전에비해관세가 4.8% 포인트인하된품목으로 對칠레수입은발효 1년차에 64.8% 증가했으나 2년차에 29.7%, 3년차에 14.3% 로다소둔화됨 - 이는칠레자체의돼지고기사육두수가충분하지못했고 2005년중칠레돼지고기가공공장 4군데가위생상의문제로수출금지된것에기인 o 한편광우병파동으로미국이쇠고기대신돼지고기의수출을큰폭으로늘려최근미국산돼지고기의수입이크게증가함 - 28 -
< 돼지고기의주요국별수입 > 단위 : 천달러, % 발효전 1년 ( 03.4-04.3) 발효후 1년 ( 04.4-05.3) 발효후 2년 ( 05.4-06.3) 발효후 3년 * ( 06.4-07.2)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미국 18,913-5.3 67,507 256.9 157,322 133.0 184,928 32.6 캐나다 24,024-23.4 47,769 98.8 92,008 92.6 100,158 19.6 칠레 36,781 216.4 60,620 64.8 78,629 29.7 82,911 14.3 프랑스 21,005 9.6 47,588 126.6 68,594 44.1 68,963 12.3 덴마크 23,990-27.0 44,153 84.0 45,743 3.6 51,870 24.7 총계 209,512-1.8 429,141 104.8 650,247 51.5 764,167 29.6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 년의통계치는 11 개월간실적 포도 : 10년간관세철폐 / 발효전관세 45% ( 04.4.1: 41.4% 05.1.1: 37.2% 06.1.1: 33.1% 07.1.1: 28.9%) o 포도는계절관세적용 (11월 1일 ~4월 30일까지수입되는포도에한해서만관세인하단행 ) 품목으로겨울부터봄까지만칠레로부터수입되고그외의기간에는주로미국으로부터수입되고있음 < 포도의對칠레, 대미수입 > o 협정발효 1년차에는검역상의문제로對칠레수입이소폭증가하는데그쳤으나 2년차에 38.8%, 3년차에 69.1% 로큰폭의증가세를기록함 - 29 -
- 이는칠레산포도에대한국내소비자들의선호가높아지고관세인하효과가가시화된데기인 < 포도의주요국별수입 > 단위 : 천달러, % 발효전 1년 ( 03.4-04.3) 발효후 1년 ( 04.4-05.3) 발효후 2년 ( 05.4-06.3) 발효후 3년 * ( 06.4-07.2)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칠 레 13,663 39.6 15,243 11.6 21,152 38.8 28,599 69.1 미국 7,259 34.2 8,050 10.9 9,063 12.6 9,077 4.5 총계 21,097 37.6 23,545 11.6 30,637 30.1 37,950 45.9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 년의통계치는 11 개월간실적 키위 : 10년간관세철폐 / 발효전관세 45% ( 04.4.1: 41.4% 05.1.1: 37.2% 06.1.1: 33.1% 07.1.1: 28.9%) o 협정발효이후부터매년약 4% 포인트씩관세가인하되고있는키위의경우, 발효 1년차에 64.1%, 2년차에 177.2% 등수입증가세가빠르게확대되다가 3년차에들어서 53.3% 로다소둔화되고있음 - 칠레는관세인하혜택으로인한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협정발효이후미국을제치고뉴질랜드에이어제2대키위수입국위치를차지 - 협정발효후수입전환효과가발생하여뉴질랜드산이나미국산키위는수입이둔화혹은감소하였으나, 3년차에들어미국산키위의수입이다시급증 < 키위의주요국별수입 > 단위 : 천달러, % 발효전 1년 ( 03.4-04.3) 발효후 1년 ( 04.4-05.3) 발효후 2년 ( 05.4-06.3) 발효후 3년 * ( 06.4-07.2)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뉴질랜드 18,017 29.7 38,219 112.1 42,814 12.0 45,594 6.5 칠 레 1,785 29.2 2,885 64.1 7,996 177.2 12,255 53.3-30 -
미국 3,194 91.8 4,119 29.0 3,201-22.3 6,262 260.5 총계 22,969 35.8 45,223 96.9 54,032 19.5 64,128 22.0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 년의통계치는 11 개월간실적 홍어 : 10년간관세철폐 / 발효전관세 35% ( 04.4.1: 31.8% 05.1.1: 28.6% 06.1.1: 25.4% 07.1.1: 22.3%) o 홍어의경우협정발효 1년차에는수입이감소했다가 2년차에수입이소폭늘어났다 3년차에다시감소 - 칠레산홍어는 10년간관세가철폐되는품목으로관세인하효과가가시화되지않았고, 아르헨티나나미국산에비해상대적으로고가였기때문에수입확대가이루어지지않음 < 홍어의對칠레수입 > 단위 : 천달러, % 발효전 1년발효후 1년 ( 03.4-04.3) ( 04.4-05.3) 발효후 2 년 ( 05.4-06.3) 발효후 3 년 * ( 06.4-07.2) 금액 10,519 66.3 7,607-27.7 8,427 10.8 7,880 1.0 물량 4,866 49.4 3,304-32.1 3,082-6.7 2,515-12.7 단가 2.2 11.3 2.3 6.5 2.7 18.7 3.1 15.6 금액 23,939 80.7 17,835-25.5 21,447 20.3 25,129 26.5 물량 13,256 61.8 10,054-24.2 10,465 4.1 10,079 3.4 단가 1.8 11.7 1.8-1.8 2.0 15.5 2.5 22.4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 년의통계치는 11 개월간실적 o 발효 2년차이후아르헨티나및미국으로부터의홍어수입이활발해졌는데이는이들국가의홍어가칠레산보다훨씬저렴하게공급되었기때문임 - 31 -
< 홍어의주요국별수입 > 단위 : 천달러, % 발효전 1년 ( 03.4-04.3) 발효후 1년 ( 04.4-05.3) 발효후 2년 ( 05.4-06.3) 발효후 3년 * ( 06.4-07.2)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칠 레 10,519 66.3 7,607-27.7 8,427 10.8 7,880 1.0 아르헨티나 3,490 35.7 3,917 12.2 5,314 35.7 8,432 75.2 미 국 5,181 249.6 2,029-60.8 2,587 27.5 3,007 25.7 우루과이 2,550 82.7 2,188-14.2 3,352 53.2 3,494 13.1 카나다 1,593 45.3 1,627 2.1 1,333-18.1 1,803 35.3 총계 23,939 80.7 17,835-25.5 21,447 20.3 25,129 26.5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발효후 3년의통계치는 11개월간실적 o 한편, 2007년홍어에대한조정관세가폐지됨에따라 10% 의기본관세율이적용되기때문에칠레산에대한 FTA 특혜효과는 2011년이후에나다시나타날것으로보임 - 32 -
IV. 결론 o 한-칠레 FTA 발효이후 3년간교역실적을보면발효 1년전인 2003 년의 18.5억불에비해 2004년에 27.5억불, 2005년에 37.6억불, 2006년에는 53.9억불로전년대비 43.0% 증가 발효전 1 년 ('03.4-'04.3) < 한 - 칠레교역실적 > 발효후 1 년 ('04.4-'05.3) 발효후 2 년 ('05.4-'06.3) 발효후3년 * ('06.4-'07.2) 교역액 1,853 2,755 3,768 5,390 43.7 48.7 36.8 43.0 * 발효후 3년의통계치는 11개월간실적 o 칠레는우리나라가만성적인적자를기록하고있는나라로협정발효전부터적자폭이크게확대되었으며발효후에도적자폭이지속적으로확대됨 - 하지만이러한적자폭확대는구리등의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수입액급증에기인한바가큼 o 칠레의수입시장에서한국산제품의점유율은 2003년 3.0%, 2004년 3.1%, 2005년 3.6%, 2006년 4.7% 로꾸준히상승하고있어협정발효후우리제품의수출경쟁력이상승하고있는것으로보임 - 3년간 2003~6년칠레의對한국연평균수입도 48.0% 로전체수입 27.0% 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o 주요품목의수출실적을보면, 즉시관세철폐품목인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칼라 TV 등의수출이발효후지속적으로증가했으며, 관세가 5년에서 13년에걸쳐철폐되는품목인철강판, 경유등은발효 3년차들어수출이크게늘어나관세인하효과가가시화됨 - 33 -
o 주요품목의수입실적을보면, 동괴는수입선이일부전환되면서對칠레수입이감소세로반전되었다가 3년차에증가세를회복했으나동광, 포도주, 돼지고기, 키위등은높은증가세를지속하고있고포도와키위도증가세가확대됨에따라우리나라수입에서칠레산제품이차지하는비중이상승하고있음 o 전반적으로볼때수출은호조세가지속되고있고수입도증가세를보이고있어한-칠레 FTA 발효가우리제품의수출경쟁력제고및양국간교역확대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보임 o 칠레로부터의수입증가는국내산업에필수적인구리등원자재의국제가격상승및공급확대가주된원인이며, 그외돼지고기, 포도주등소비재의수입증가는국내의부족한공급을메우고소비자의후생을증대시키는데기여하였음 o 협정체결시가장우려가되었던포도, 키위등과수의경우관세가 10년에걸쳐철폐되는품목으로서발효 3년차들어수입증가세가확대되고있는데이는관세하락의효과가점차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여향후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음 - 포도는계절관세품목으로국내생산이없는 11-4월에만인하된관세가적용되고있으며관세인하로미국산포도수입을일정부분대체하고있음 o 발효후 3년간對칠레수입증가액의 88.2% 가광산물및비철금속의수입증가에따른것으로서포도주를제외한순수농산물의수입증가액은전체의 1.3% 에불과한 3천7백만달러로서국내농업에대한영향은매우제한적인것으로판단됨 o 2006년對칠레무역수지적자는 22.4억불이었으나, 이중원자재를배제한자본재및소비재의교역만을고려했을때오히려 5.5억불의흑자가발생하여, 협정발효전인 2003년對칠레자본재및소비재교역에서얻은 2억불흑자보다 175% 상승함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