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발전 인가? 한국의발전현황과목표 SDGs 에의한평가 SDSN Korea 주최 KDI 국제정책대학원및고려대학교 OJERI 후원공개세미나주제발표자료 2017 년 1 월 17 일 ( 화 ), 14:00~17:30 서울프레스센터 20 층국제회의장 양수길 & 최대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UN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크워크 (SDSN) (SDSN Korea) www.unsdsn.org 1
현대사회의발전모델은지속가능한가? 생각해봅시다 ( 현대사회는 ) 권력과물질에대한 무절제한욕심으로사회적소외계층을 양산하고자연환경을훼손합니다. 프란시스교황, 2015.9.24., UN 2
목차 제 1 부 문제의제기 : 무엇이 발전 인가? 한국은 발전 하고있나요? 제 2 부 국가경영패러다임변환의모색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제 3 부 한국의지속가능발전현황 : 주요위협요인국제적비교평가 제 4 부 한국의지속가능발전위한주요정책목표와당면과제 3
제 1 부 문제의제기 무엇이 발전 인가? 한국은발전하고있나요? 4
1. 한국의 경제기적 국민소득 : 1962: $110 2015: $27,44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Source: World Bank Database 5
2. 그러나꺼져가는경제동력 2031~2060: 1.6% (OECD) Source: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2016) 6
3. 행복 의순위로는 Jeffrey Sachs et.al., World Happiness Report (2016) 7
4. 행복 의높은편차 (96/157) 그의미는? World Happiness Report (2016) 8
5. 한국의 OECD BLI 11 개부문별순위 (38 개국중 ) 공동체의식, 환경의질, 일 - 삶균형, 건강의식, 삶의보람에서 OECD 최하위권 OECD, Better Life Index (2016) 9
6. 한국의 BLI 순위하락지속 OECD BLI 各號 Year Korea / OECD 2012 24/36 위 2013 27/36 위 2014 27/36 위 2015 25/36 위 2016 28/38 위 10
7. 소득분배추세 trickling up? 한국, 2014 년상위 10% 의소득점유율아시아에서최고수준 (45%) IMF WP/16/48(2016) Source: World Top Income Data (http://wid.world/country/korea/) 11
8. 계층상승비관확산 : 20~50 대중절반이상 (2015) 나는하층 38% 45%... 사라지는계층사다리 중앙일보 (2016.12.13) 12
9. 악화일로의대기오염대기오염사망률 : 2010, OECD 상위권 2060, 세계 3 위 OECD (2016),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Outdoor Air Pollution 30% 미만이ㄴ 13
10. 정부 에대한신뢰의붕괴 이게나라냐? 세월호의비극 - 누구도책임지지않고누구도믿을수없는정부? 14
제 2 부 국가경영패러다임변환의모색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15
1. 국가경영패러다임변환의필요성과방향 모든국가발전영역간의상호연결성불구, 경제성장에치중하는불균형국가발전추구 사람 (people) 의중심성과지구 자연환경 (planet) 의건강등한시 사회적양극화와환경파괴 경제성장동력의약화 경제, 사회, 환경을모두아우르고특히현세대의모두와미래세대를배려하는 지속가능발전 경영으로전환해야. 단기주의국가경영 국가비전부재 정권간정책연속성단절및대 ( 對 ) 국민미래불확실성조장 장기국가발전비전과이에부응하는국가경영전략수립해야 제왕적 대통령중심 top-down 국가경영 시민의국정참여기회제한 민주적소통부족 국가경영의경직성과오류와비효율성, 관치경제및 견제와균형 부전 ( 不全 ) 부정부패의 배양, 투쟁적정치문화 촛불 의메시지 : 투명하고개방되고민주적인 bottom-up 국가경영체제로전환하자 최순실게이트 = 낙후된 top-down 국가경영시스템으로인한국가적위기 국가경영혁신의기회 ( 위기속의축복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경영시스템구축해야. 16
2. 지속가능발전 체제로의전환은 보편적 과제 각국경제성장일변도의 발전 추구 사회적양극화로사회공동체파괴 & 환경비친화적경제발전이지구자연파괴 부의편재 ( 偏在 ), 차별과불평등의만연, 불행한시민의양산 국가발전위한사회기반의붕괴 Stephen Hawking, 자동화와 AI 로일자리뿐아니라산업들자체가사라지고있다 일자리를찾아몰려드는이민의물결을감당할수없다면글로벌차원의발전을촉진해야한다. 온실가스배출, 해양 육상자연생태계훼손등 인간활동, 21 세기후반에지구자연각종순환계의 안전경계선 월경 ( 越境 ) 예상 미래세대의삶의터전과번영기회박탈 아프리카, 남아시아등빈곤개도국수십억인민의절대빈곤 인도주의차원비극과정치불안, 폭력 테러 이민 난민갈등 국제적안보위기및정치 경제불안 지속가능발전은세계모든나라의공동의, 공통된책임 17
3. 2015 UN 정상회의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채택 2012 년 Rio+20 UN 정상회의, The Future We Want 채택 : 지속가능발전은글로벌도전 세계공통의종합목표세트와그이행수단을강구해이행하자. 2015.9.25 UN 정상회의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2030 Agenda for SD) 채택 : 2030 까지 15 년간각국의발전모델을 사람중심적이고 (people-centered), 지구를배려하는 (planet-sensitive) 패러다임으로변환 (transform) 하기위한행동계획 의제의핵심 : 경제, 사회, 환경을조화시키기위한 17 개의상호불가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와이들목표의실천을위해국가별로설정되는 169 개의계량적세부목표 (targets) SDGs 는보편적 (universal) 행동의제 : 선진국과개도국모두자체적개혁추진해야 1 선진국의국내개혁 ( 改革 ) 및글로벌공동과제에대한기여가선결적 ( 先決的 ) 과제 2 UNFCCC COP21 파리협약 (2015.12.12.) 이최우선순위의기후행동목표 (SDG13) 를보완. 3 지속가능발전재정에대한 Addis Ababa 행동의제 (AAAA) 가글로벌협력목표 (SDG17) 를보완. 가장중요한이행원칙 : 아무도낙오시키지말자 (Do not leave anyone behind.) 모든나라, 모든사람및모든계층포용 가장뒤처진나라, 사람및계층에대한배려최우선시. 18
4. 2030 의제의핵심 : 17 SDGs SOURCE: UN Homepage 19
5. SDGs 및 169 세부목표의구성 (dt: 국내세부목표 & pt: 국제협력세부목표 ) 사회통합 G1. 빈곤종식 (5dt+2pt) G2. 식량 농업 (5dt+3pt) G3. 건강 웰빙 (9dt+4pt) G4. 양질교육 평생교육 (7dt+3pt) G5. 성평등 ( 여성 여아 ) (6dt+3pt) G6. 물 위생설비 (6dt+2pt) 경제성장 G7. 에너지접근 (3dt+2pt) G8. 경제성장 양질일자리 (10dt+2pt) G9.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혁신 ( 5dt+3pt) G10. 국내적 국제적불평등 (7dt+3pt) 환경보호 G11. 도시 (7dt+3pt) G12. 지속가능생산 (8dt+3pt) G13. 기후행동 (3dt+2pt) 제도 이행협력 G14. 해양생태계 (7dt+3pt) G15. 육상생태계 (9dt+3pt) G16. 평화 정의 제도 (10dt+2pt) G17. 글로벌파트너십 (19pt) 20
6. SDGs 의이행 : 목표및전략설정, 정책평가와토론 목표의 국가화 : 국가별 targets 설정 표준적세부목표 (targets) 169 개중에서국가여건에적합한 target 들선정 ( 加減 ) 2030 년계량적목표치채택 Target 별현황평가 ( measure the distances 혹은 gaps ) 이행전략, 정책수립 이행진도 (progress) 모니터링 230 개지표 (indicators) 에의해연례적평가 : 별첨 Official List of Proposed IAEG-SDGs Indicators 통계수집 : 아무도낙오시키지말자 각 target 의적용대상을성, 연령, 지역등사회적특성에따라가급적세분화 (disaggregate) 해수집, 모니터 특정소수가등한시되지않도록. 정책의평가 개선 : 범정부적, 범사회적토론 digital democracy? 지방정부, 기업계, 전문가, 각이해당사자, 시민사회, 국회등에게투명하게개방, 참여토록. 국제적평가토론 : 연례적 UN HLPF(high-level political forum) 혹은매 4 년정상급총회에서 글로벌의제및전략의개선 글로벌 data 수집시스템구축협력 실시간수집가능하고국제비교가능한국가별통계수집시스템구축필요 data revolution 21
6. 지속가능발전협치수단으로서의 SDGs SDGs targets의활용방안 ( 역할 ) 국내적으로국제적으로균형된정책과제정립 SDGs 세부목표 (targets) 를점검목록 (checklist) 으로활용. 정책과제들을이행해가며 발전 (progress) 현황모니터링, 평가및결과의환류 SDGs 세부목표를성적평가표 (score card) 로활용 성과의분석, 토론을정부, 지방, 기업계, 단체등각행동책임자에대한감독, 책임성확보수단 (accountability mechanism) 으로활용 SDGs targets 기반 장기 (2016~2030+) 국가발전비전과전략 정책점검, 재정립 발전현황의평가 (baseline assessment) 정책목표체계와발전전략도출 Unity of Vision & Purpose 현국가전략과정책의 재정렬 (realign) 및보완 정책사업과재정 투자전략조정 & 기업경영의방향성정립. bottom-up 방식의개방적국가발전경영관민협치체제구축 Digital Democracy? 시민사회에대해개방적이고참여적인 SDGs 운용협의과정구축 대통령 / 총리주재범 ( 汎 ) 사회적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로각종의견의수렴, 추진. 이를통해 누구도낙오시키지말자 를실현할수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경영의요체는 SDGs targets 간상관관계 (synergy와 trade-off) 의적정조화 범 ( 汎 ) 사회적협치의운영으로경제, 사회및환경에걸치는각종목표들간조화도모. 22
7. SDGs 는통합된하나의시스템 : targets 를통해 +/- 상관 targets 의적정배합으로상호보완 / 충돌의최대화 / 최소화해야 Source: David Le Blanc (2015), Towards integration at last? The SDGs as a network of targets (DESA WP No. 141) 23
8. SDGs 기반발전경영체제의정립을위한 2017 년과제 1 SDGs 에대한광범위한참여적토론 : 민간 ( 연구기관, CSOs 등 ) 주도, 정부지원 체계화된대화통해모든이해당사자들간 SDGs 이해 ( 理解 ) 와참여의식촉진. 글로벌목표들을지역사회혹은대중의관심사로풀어설명하고구체적과제들과연계제시 2 SDGs 의 한국화 : 세부목표설정과발전현황 (gap) 평가및발전전략의예비적토론 ( 공식적토론은아래 4 항의법률개 제정후추진 ) 경제및국가경영의종합적혁신전략등 3 지속가능발전경영체제의제도적틀 (architecture) 연구, 구상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상포함기구적체계와법체계의검토. 4 입법조치등제도적정비 지속가능발전법 (2010 改, 환경부관장 ) 을기본법으로격상시키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010 制, 국무총리실관장 ) 과통합. 지속가능발전법을 SDGs(2015) 체제에맞도록 update.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를포함하는지속가능발전추진체제정립. 제 3 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16~2035) 의개정. 24
제 3 부 한국의지속가능발전현황 : 주요위협요인국제적비교평가 25
1. SDGs 기준지속가능발전현황 : SDG Index 에의한평가 Bertelsmann Stiftung-UN SDSN (2016), SDG Index & Dashboards 평가방법 SDG Index 는국가차원에서 SDGs 달성및진전을모니터링하고평가하는지표 ( 데이터 ) 로구성 UN 전문가그룹 IAEG-SDGs(Inter-Agency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가제안하는공식적지표 230 개중에서국제비교가능통계 (data) 있는것들로구성. 통계치없는것들은 OECD 등공식적통계와출처가확실한여타데이터사용으로보완. 국제비교가능총 149 개국에대해서는 63 개지표사용. OECD 국가는상호비교가능통계있는 77 개로지표확대. 지수치계산은데이터상최저에서최상의가치순으로정리 ( 유아사망률의경우최고수치가최악. 그외대부분은최고수치가최상 ) 최상의점수는자연적완전이나기술적실현가능최고치. 예외적몇경우 ( 유아사망률 0, 교통사망사고율 0, 지니계수 0 등 ) 에는상위 5 개국가치의평균을최상으로설정. 17 개 SDG 별지수가치는한개이상의지표를사용해평가. 국가별종합지수가치는 17 개목표별지표가치를산술평균. 동평균치기준국가순위결정. 국가별 SDGs 이행현황 : 0 과 100 사이. 26
SDG Index 구성지표 (1) SDG 지표 SDG 지표 1 빈곤 빈곤율 (2011 PPP기준 $1.90/ 일소득인구 (%) 세 ( 稅 ) 후빈곤율 ( 빈곤선의 50% 이하소득인구 (%) 학교재학연한기대치 ( 년 ) 15-24세인구문해율 (%) 2 식량영양농업 영양실조율 ( 인구 %) 5세이하성장부진아동 (%) 5세이하소모증 (wasting) 아동 (%) 지속가능질소관리지수 (0-1) 성인비만 (BMI 30) 인구 (%) 4 교육 초등학교순 ( 純 ) 등록율 (%) 25~64세인구의대학교육수료율 (%) PISA성적 (0-600) 25-64세인구중고등-전문대이수율 (%) 5세이하아동사망률 ( 출생천명당 ) 산모사망률 (10만명당 ) 5 양성평등 국회의석여성점유율 (%) 25세이상여성의학교교육기간 ( 남성대비 %) 여성노동참여율 ( 남성대비 %) 양성임금격차 ( 남성중앙임금대비 %) 신생아사망률 ( 천명당 ) 3 건강웰빙 의사보급율 ( 천명당 ) 결핵발병률 (10만명당 ) 교통사고사망율 (10만명당) 소녀출산율 (15-19세소녀천명당 ) 6 물위생 양질물 ( 水 ) 공급이용율 ( 인구 %) 양질의위생시설이용율 ( 인구 %) 담수취수율 ( 재생가능수원의 %) 주관적웰빙 ( 단계 0-10 에서택일 ) 출생당시건강수명기대치 ( 년 ) 2개 WHO추천백신접종유아의생존율 (%) 15세이상인구일상흡연자 (%) 7 청정에너지 전기보급율 ( 인구 %) 비고체연료이용율 ( 인구 %) 연소및발전의 CO₂배출 (Mt/TWh) 총에너지중재생에너지비중 (%) 27
SDG Index 구성지표 (2) SDG 지표 SDG 지표 8 일경제성장 실업률 (%) ATM 보급대수 (10만명당) 실질소득증가율 (%) NEET청년 (%) 5-14세아동중노동율 (%) 고용률 ( 인구 %) R&D지출 (GDP %) R&D연구원수 ( 천명당 ) 13 기후변화 14 해양생태계 인당에너지관련 CO₂배출 (tco/ 인 ) 기후변화취약성모니터 (0-1) 해양건강지수 ( 수질 )(0-100) 해양건강지수 ( 생물다양성 ) (0-100) 해양건강지수 ( 어류 ) (0-100) 중요생물다양성해양지역완전보호구역 (%) 남획되는혹은붕괴된어류총량 (%) 9 인프라산업화혁신 물류성과지수 (LPI)( 교역 교통관련인프라의질 1-5) 전반적인프라의질 (1-7) 고속무선정보통신망등록인구 ( 주민 100명당 ) 15 육상생태계 種생존 Red List Index (0-1) 산림지역연간변화율 (%) 중요생물다양성육상지역완전보호구역 (%) 10 불평등 11 도시 12 소비생산 인터넷이용인구 (%) 발명자의거주국내특허출원 ( 인구백만명당 ) 지니계수 (0-100) Palma 비율 ( 상위10% 소득 / 하위 40% 소득 ) PISA 사회정의지수 (0-10) 도시미세먼지 (PM2.5) 농도 1인당방 ( 房 ) 수 상수도보급율 ( 물이용도시인구의 %) 생활하수도처리율 (%) 도시고체쓰레기 (kg/ 년 / 인 ) 비순환도시고체쓰레기 (kg/ 년 / 인 ) 16 평화정의제도 17 파트너십 살인율 (10만명당 ) 수감인구 (10만명당 ) 주거지야간안전보행인식인구비율 (%) 부패인식지수 (0-100) 5세이하아동중출생신고된아동 (%) 정부의효율성 (1-7) 사유재산권 (1-7) 고소득국및모든 OECD DAC국의 ODA 등양허성공적재정지원 (GNI %) 다른모든나라 : 조세수입 (GDP %) 건강 + 교육 +R&D 지출 (GDP %) 28
2. SDG Dashboards 의구성과방법론 SDG Dashboards는 17개목표별현황을녹색-노랑색-빨간색으로표시해목표치이행전망을평가. 녹색 : 목표이행 낙관. 노란색 : 분발 필요. 빨간색 : 이행 벅참. SDG별색깔표시는여러개의구성지표중이행이가장부진함을나타내는지표의색깔을선택. 두가지 SDG Index & Dashboards의구축 149개국대상 Dashboards 그중 34개 OECD국들에대해서는확대된 SDG 지표 (77개) 적용별도의 Dashboards도작성해 선진국들 간보다정밀한비교가가능하도록함. 29
OECD 국가들의 SDG Index & Dashboards Source: SDG Index & Dashboards Global Report (2016) 30
3. OECD 국가들의 SDG Dashboards SDG 별로보면모든국가들이하나이상의적색경보를받고있어 선진국 어느하나도 SDGs 의전부이행을낙관할수있는나라가없음. 지속가능발전 (SDGs) 관점에서는세계모든나라가 발전도상국. 평균적으로보면 SDGs 의 1/3 이상적색경보영역. 가장심대한문제영역 ( 적색 ) 는환경적지속가능성부문 : 기후변화 (SDG13), 해양및육상생태계 (SDG 14, 15) 및지속가능소비와생산 (SDG12) 영역. 다수국가가비료과잉으로농업시스템의지속가능성문제및고도비만영양섭취의지속가능성문제로 SDG 2 이행에지속불가능성에직면. 양성평등의부진으로 SDG5, 경제성장저조와높은실업률로 SDG 8 도문제영역 대다수국가들, 국제개발협력에대한재정적기여미흡으로 SDG17 이행저조. 31
4. 한국의지속가능발전현황 : SDG Index 에의한평가독일 Bertelsmann 재단 -UN SDSN (2016), SDG Index & Dashboards Source: UN SDSN 32
5. 한국의 SDG 별문제지표현황 BS-SDSN (2016), SDG Index & Dashboards G1. 빈곤종식상대빈곤 G2. 식량 농업질소관리 G3. 건강 웰빙결핵발병율, 교통사고사망, 주관적웰빙 G4. 양질교육 평생교육초등학교순등록율 G5. 성평등 ( 여성 여아 ) 여성의원, 여성학교재학연한, 여성고용참여율, 양성임금격차, G6. 물 위생설비양질의물 ( 水 ) 보급, 담수취수율 G7. 에너지접근 CO2 배출, 재생에너지 G8. 경제성장 양질일자리 G9.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혁신 G10. 국내적 국제적불평등 G11. 도시 G12. 지속가능소비생산 G13. 기후행동 G14. 해양생태계 G15. 육상생태계 G16. 평화 정의 제도 G17. 글로벌파트너십 NEET청년, 고용률지니계수, Palma 비율대기오염, 인당房수 CO2배출해양물의질, 해양생물다양성, 해양어류의건강, 해양보호지구보존위협種지수, 삼림면적연간변화율, 육상생태계보호구역주거지역야간보행안전, 부패인식지수, 정부효율 ODA 33
6. SDG Index 에의한한국의발전현황종합평가 SDG Index로한국의 SDGs에의한발전수준은 149개국중에서는 27위. OECD 34개국 ( 총 35국중신입 Latvia 제외 ) 중에서는 24위. SDG별로보면 17개영역의대부분에서지속가능성달성어려움요인을안고있음. 이러한현시점에서의상태평가만으로는이들문제의심각성이과소평가될우려. 한국의문제는이들지표대부분이모두악화추세에있고또한이러한추세의반전가능성을낙관할수없다는것. 사회통합, 경제성장과일자리, 환경적지속가능성, 정부의기능및개발협력모든부문에서심각한도전에직면하고있음. 34
7. 한국인의삶의질 : BLI 의 11 개차원별상대평가 OECD, Better Life Index 2016 Source: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 35
8. 한국의 BLI 취약부문공동체의식, 환경의질, 일 - 삶균형, 건강의식, 삶의보람및양성평등 OECD, Better Life Index 2016 시민참여 : 투표율 75.8% (17 위 ), 규제개발이해당사자참여지수 2.4 (14 위 ) 교육 : 교육성취도 85% (15 위 ), PISA 542 점 (1 위 ) 개인안전 : 밤길걷기안전감 67.7% (22 위 ), 살인발생율 1.1 (21 위 ), 양성평등 1.20 (19 위 ) 소득과부 : 가구당가용소득 $19372 (24 위 ), 사회적불평등도 5.54 (23 위 ) 일자리 : 고용률 65.3% (23 위 ), 양성평등 1.38 (32 위 ), 사회적평등 1.74 (15 위 ) 주택 : 개인당방의수 1.4 (24 위 ), 기본시설 95.8% (27 위 ) 주관적웰빙 : 5.8 (31 위 ), 양성평등 1.14 (38 위 ) 환경의질 : 대기오염 PM2.5 29.1 µg/m³ (38 위 ), 물의질만족도 77.6% (26 위 ) 건강 : 기대수명 81.8 년 (12 위 ), 건강자기평가 35.1% (38 위 ), 양성평등 1.23 (35 위 ) 일 - 삶균형 : 장시간근무 23.1% (36 위 ), 여가시간 14.7 시간 (27 위 ), 양성평등 1.08 (37 위 ) 사회적연대감 : 75.8% (37 위 ), 양성평등 1.08 (37 위 ), 사회적평등 1.43 (14 위 ) 36
9. 한국인은왜불행한가 - 주요원인 World Happiness Report 2016 미래에대한암울한인식 (73/149) 사회공동체의취약성 ( 어려울때도움을줄사람이없다! ) (91/136) 상호관용과관대함 (98/149) 삶의결정에대한선택의부자유감 (122/149) 정부와기업이부패해믿을수없다는의식 (98/149) 행복의식의심한편차 (96/149) 가위화감조성 37
10. 한국경제의국제경쟁력평가 : WEF GCI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Report 2016 Source: World Economic Forum GCI Report 2016 38
11. 한국경제의국제경쟁력요소별평가 : WEF GCI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는 5점으로 138개국중 26위 거시경제환경, 인프라와시장규모지표는모두 10위권으로우수 취약부문은노동시장효율성 (77위), 금융시장발달 (80위), 기업, 정부와정치. 기업노사협력지표 3.4로 135위, 노동경직성 4.0으로 119위, 고용해고관행 3.3으로 113위 은행건전성지표 4.2로 102위, 대출접근성 3.5로 92위, 기업윤리 3.5로 98위, 기업이사회책임성 4.4로 109위 정치인신뢰 2.5로 96위, 정부규제부담 3.0으로 105위, 정책결정투명성 3.5로 115위, 비관세장벽 4.1로 95위등 39
12. 한국의환경적지속가능성평가 : EPI 기준 Yal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Source: Yale EPI 2016 40
13. 한국의환경적지속가능성요소별평가 : EPI 기준 Yale University,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 한국의 EPI( 환경성과지수 ) 는 180개국중 80위로아주저조한수준 수 ( 水 ) 자원지표는 19위로높이평가되고물과위생시설, 산림, 수산업지표는 30위권 특히건강영향지표 103위, 대기질 173위, 농업 133위, 생물다양성과서식지 126위, 기후와에너지 83위수준 환경위험노출 103위, 공기오염지표에서실내공기질은최상위이나대기오염지표는 174위로최저수준 농업지표에서질소균형이 138위로낮은수준 기후와에너지지표에서 CO₂배출 /KWH 지표는 170위로매우낮은수준 41
14. 한국의협치 ( 거버넌스 ) 수준 : Bertelsmann SGI Bertelsmann Stiftung, Bertelsmann Sustainable Governance Index 2016 Source: Bertelsmann SGI 2016 42
15. 한국의거버넌스수준요소별평가 : SGI 기준 한국의거버넌스지수는 41개국중 27위로 OECD 34개국중하위수준 정책성과지표는 18위이나환경정책지표는 30위 ; 민주주의의질지표는 37위로최하위수준. 환경정책지표는방향성이분명하지않은점이낮게평가됨 민주주의질지표에서언론의자유와정보접근성이저조한 38위, 시민권과정치적자유가 39위 (Amnesty평가) 정부역량은 18위이나정부책임성지표는 29위로그보다훨씬하위 정부역량지표에서전략과적응성에서는 10위권으로높이평가. 그러나정부정책에대한사회적협의소통지표는 39위로최저수준 43
16. 지속가능발전과거버넌스 : 한국의실태 김의영 (2016), 지속가능발전과거버넌스 : 한국의실태와제안 ( 국가전략, 22-1 호 ) 국내적거버넌스 World Bank 의 World Governance Indicators: 참여, 시민권, 정치적책임성, 정치안정, 폭력 테러의부재, 정부의질, 규제의질, 법치, 부패방지 모든영역에서 OECD 평균이하수준으로평가. 참여, 시민권, 정치적책무성, 정치안정, 폭력 테러 : 2000 년대중반이후평가하락중.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의 Democracy Index (2015): 한국, 세계 22 위의민주국가. 2015 년에 2008 년이후의 온전한민주주의 (full democracy) 에서 결손민주주의 (flawed democracy) 로격하. 글로벌거버넌스 미국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의개발기여지수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CDU): 해외원조, 개도국투자촉진, 개도국기술이전, 환경 ( 기후변화, 수산업, 생물다양성정책 ), 빈곤개도국수출에대한개방도, 안보 ( 평화유지, 세계안보공헌 ), 이주 ( 빈곤국노동자이주허용 ) 등 7 개부문평가 한국, 27 개대상국중 2008 년이후연속 27/27 위로평가, 2016 년에 26/27 위로평가. Simon Ahholt 의 Good Country Index: 세계 125 개국의인류공공선에대한기여평가. 과학 기술, 문화, 국제평화안보, 세계질서, 지구 기후, 번영평등, 건강 웰빙등부문평가. 한국 30~119 위, 종합 47 위. 단, 1~46 위국에남미, 아프리카, 동구의후진개도국들포함. 국제평화안보에서 119 위. Alison Brisk(2009), Global Good Samaritan Report: 인권외교 5 개항목 (Rogue State 규탄, 대외원조, 평화, 난민문제등에대한기여평가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일본, 한국 7 개국평가. 종합성적 : 일본 C+ 6 위, 한국 C 7 위 ( 최하위 ) 김의영종합평가 : 한국은기여외교의잠재력을갖추었으나정치적의지부족으로실행에서는 소극적기여국. 44
17. 국제비교 : 한국의지속가능발전주요위협요인 지수 종합평가 (BS-SDSN SDG Index) 문제영역 G1 상대빈곤, G2 질소비료, G3 전염병, 교통안전, 웰빙, G4 교육 ( 질, 평생 ), G5 양성평등, G6 담수, G7 재생에너지, G8 청년일자리, 고용률, (G9 혁신 ), G10 지니계수, Palma 비율, G11 대기오염, G13 CO2, G14 해양생태계, G15 육상생태계, G16 폭력 ( 안전 ), 사법정의, 부패, 정부효율, 정책결정참여, G17 개발지원참고 : G12 지속가능소비 생산 ( 순환경제 ) 제외모든 SDGs 해당. G9( 혁신 ) 은필자의임의적삽입항목. 삶의질 (OECD BLI) 행복지수 (WHR) 국제경쟁력 (WEF GCI) 환경보호 (Yale EPI) 건강 (G3), 양성평등 (G5), 사회적불평등 (G10), 웰빙 (G3), 환경의질 (G11), 일 - 삶균형 (G1, G3, G4, G5, G8, G9, G10), 환경의질 (G3, G7, G13), 사회연대 (G1, G3, G16) 미래어두움 (G16 정부 정치 ), 사회공동체 (G1, G3, G16), 관용 (G16, G17), 선택의자유 (G3, G4, G5, G8, G10, G16), 정부 기업불신 (G16), 위화감 (G4, G5, G8, G16) 노동시장 (G8, G10, G16), 금융시장 (G16), 정부 규제 (G16), 기업책임성 (G16), 외국인차별 (G8, G16) 대기오염 (G7, G11, G13), 환경위험 (G3, G11), 기후변화 에너지 (G7, G13), 지속가능농업 ( 질소 )(G2, G6, G15), 생물다양성 (G15) 거버넌스 (Bertelsmann SGI) 환경정책, 민주주의의질, 정부책임성, 협의 소통 (G16) 45
제 4 부 한국의지속가능발전위한 주요정책목표와당면과제 46
1. 위협요인 대책으로서의세부목표 (mapping) G1. 빈곤종식 상대빈곤, 사회안전망, 서민금융 G2. 식량 농업 친환경영농 ( 질소관리 ) G3. 건강 웰빙 전염병, 교통안전, 시설물안전, 화학물질오염, 웰빙, 미래국가비전 G4. 양질교육 평생교육 초등학교교육, 평생학습, G5. 성평등 ( 여성 여아 ) 여성참여, 여성교육, 여성취업, 양성임금차별, 여성차별, 성폭력, G6. 물 위생설비 음료수질, 지속가능수자원관리, G7. 에너지접근 재생에너지개발 보급 G8. 경제성장 양질일자리 고용률, 청년실업, 노동시장, 기업윤리, 동반성장, 외국기업동등대우, G9.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혁신산업구조조정, 혁신효율, 금융시장, G10. 국내적 국제적불평등 소득분배, 교육사회정의, 금융정의, G11. 도시 도시대기오염, 주거면적 G12. 지속가능소비생산 G13. 기후행동 에너지저탄소화, G14.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해양생물다양성, 해양생태계보호구역 G15. 육상생태계 생물다양성, 삼림면적, 육상생태계보호구역 G16. 평화 정의 제도아동학대, 폭력, 주거지치안, 사법정의, 차별금지, 부패, 기업윤리, 정부효율, 투명성, 소통, 시민참여, 규제체제 ( 네거티브시스템 ), 국가발전비전, 환경정책 ( 녹색성장 ) 비전, 남북협력비전, 정치발전 ( 정치적책무성 ), G17. 글로벌파트너십 ODA, 빈곤개도국개발지원, 국제평화 안보기여 47
2. 경제성장모델쇄신의과제성장모델의낙후화 ( 落後化 ) 성장 절벽? 48
3. 국가경영체제쇄신의과제국가경영체제의낙후화 ( 落後化 ) : 관치경제와불균형발전경영 고착화된관치 ( 官治 ) 경제 : OECD내최 ( 最 ) 비효율적규제체제및중소기업의과보호 (OECD) 불균형적발전경영 : 국가발전아닌경제성장위주국가경영 국민건강과웰빙등한시 삶의질, OECD 내최하위권 가장불행한국민 사회양극화치유실패 : 성차별, 비 ( 非 ) 정규직차별등사회적차별과부정 부패의만연, 분배의악화 양극화의심화, 사회정의 ( 社會正義 ) 와 희망 의실종 : 사회자본의잠식, 사회협력기반의약화 여성차별문화의구조화 여성의 출산파업 세계최저출산율, 최고속고령화 20년대초이후노동력감소, 복지재정기반취약, 노인자살률 OECD권단연최고 경제 사회활력의상실 대 ( 對 ) 북한경제협력기반구축실패 안보불안및 통일리스크 상존. 49
4. 국가경영패러다임변환을위한세부목표 (mapping) < 성장모델의쇄신을위한세부목표의모색 > 저 ( 低 ) 생산성경제 G4 교육, G9 혁신효율, G13 기후행동, G16 국가발전비전 대기업 / 중화학수출주도성장 G8 동반성장, G9 산업구조조정 혁신효율 갈색성장 G13 심층저탄소배출, G16 녹색성장비전 서비스근대화 G9 산업구조조정, 금융시장 R&D 투자 G8 혁신 < 국가경영체제의쇄신을위한세부목표의모색 > 관치경제 G8 동반성장, 외국기업동등대우, G16 정부 규제, 불균형발전경영 SDG 1~17의균형된이행 사회양극화 G1 상대빈곤, 사회안전망, G4 평생교육, G5 여성차별, G8 동반성장, G10 국내불평등, G16 사법정의, 차별금지, 부패, 기업윤리, 정부효율, 투명성, 소통, 시민참여 대 ( 對 ) 북한경제협력 G16 남북협력비전, 신뢰구축 : 북한경제를위한 SDGs이행지원방안수립 50
중점토의주제 1. 지속가능발전을위한우리나라의우선순위문제혹은 중점과제 ( 세부목표 ) 들은무엇인가? 2. 이와관련우리나라의발전현황은어떠한가? 3. 주요세부목표의이행을위한핵심적전략혹은 행동의제는무엇인가? 현재정부의접근방식의문제점은무엇인가? 무엇을고쳐야하나? 51
주인 - 대리인문제 질문 : 시민은자기이익의관리를남 ( 권력 ) 에게위임하고안심할수있는가? 주인 - 대리인 (principal-agent) 문제에서 주인 은社會이고 대리인 은정치지도자나공무원들처럼사회공동체의최선의이익을위해행동하도록위임받은사람들일수있다. 이경우주인이대리인을완벽하게감독하거나견제할수없기때문에대리인은주인의최선의이익을추구하기보다는자기자신의사적인이익을추구하는위험이상존한다. 부패는 위임받은권력 이대리인으로서주인이아닌자신의사적인이익을추구하기때문에발생하는주인 - 대리인문제다. 출처 : Matthew Stephenson, Corruption is BOTH a Principal-Agent Problem AND a Collective Action Problem, GAB The Global Anticorruption Blog, Law, Social Science, and Policy, April 9, 2015 52
2017 년중사회적책임기관주관연구토론사업 ( 안 ) 지방, 기업계, 대학, 연구기관, 사회복지기관등에대한제언 유관 SDGs 의달성을위한 2030 년 targets( 세부목표 ) 설정방안, 목표대비발전현황, 격차극복해법 ( 전략, 정책및이행대책등 ) 을도출하기위한공개세미나혹은 workshop 을개최 보고서 부문 SDGs 기준발전현황, 세부목표설정및행동의제 기관별사업주제예시 ( 例示 ): 현대경제연구원, 지속적이고포용적이며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모든이들을위한생산적인완전고용과양질의일자리를촉진하자 (SDG8) - SDGs 기제의활용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국내적및국제적불평등을감소시키자 (SDG10) - SDGs 기제의활용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든곳에서모든형태의빈곤을종식시키자 (SDG1) - SDGs 기제의활용방안 보건대학원 : 모두를위해모든연령층의건강한삶을보장하고웰빙을증진하자 (SDG3) - SDGs 기제의활용방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을달성하고여성과여아들의능력을발휘하게하자 (SDG5) SDGs 기제의활용방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불우이웃을위한 SDGs 이행방안과사회복지기관 ( 공동모금회 ) 의행동의제 국립생물자원관, 육상생태계를보호하고복원하며지속가능한이용을촉진하고삼림을지속가능하게관리하며사막화를저지하고토지의훼손을반전시키고생물다양성의손실을중단시키자 (SDG15) - SDGs 기제의활용방법 통일연구원, 북한의지속가능경제구축을위한 SDGs 적용방안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