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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4-02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조종화ㆍ이동은ㆍ양다영ㆍ김수빈

연구보고서 14-02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조종화ㆍ이동은ㆍ양다영ㆍ김수빈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서언 21세기들어크게확대된글로벌불균형은한때세계경제의가장큰리스크요인으로지목되었습니다. 흑자국 ( 특히중국 ) 자금의대규모적자국 ( 특히미국 ) 유입으로글로벌불균형이유지되어오면서, 만약미국경제에대한신뢰가저하되어달러자산의수익률과안전성에문제가생기고미국의경상적자가원활하게보전되지못할경우환율급변동과미국금리급등등으로세계경제가경착륙할위험성이우려되었습니다. 이러한우려는 2007년이후글로벌불균형이현저하게축소조정됨으로써완화되고있습니다. 이보고서에서는먼저 1980년대의미 일불균형과 2000년대의미 중불균형에초점을두고 1970년대이후글로벌불균형의전개양상을논의하면서, 글로벌불균형이세계경제의리스크요인으로지목된과정과배경을분석합니다. 다음으로미 중불균형에초점을두고최근수년간의조정과정과그요인을미국측요인과중국측요인, 그리고환율요인으로나누어분석합니다. 미국의경우금융위기이후미국가계의실질자산가치하락과민간대출시장의위축, 임금상승률둔화등으로민간소비가감소하고저축률이높아졌습니다. 중국에서는국가주도의투자와내수증대를지향하는정책과소득증대에따른소비증대등으로저축 투자의갭이줄어들었으며위안화의추세적절상도경상흑자축소로이어졌습니다. 이제문제는불균형의조정이중장기적으로지속될것인지를내다보는것입니다. 이를위해이보고서에서는국가패널자료를이용하여경상수지의결정요인들을실증분석하고이실증분석결과를토대로글로벌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을전망하였습니다. 분석결과몇가지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인측면이

혼재하여글로벌불균형의조정이지속될것인지는아직단정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습니다. 따라서향후글로벌불균형의조정이지속되기위해서는중국은환율제도를보다유연화하고, 미국은재정건전화정책의성공적이행과소득불평등등국내저축률상승을저해하는요인을해소하는것이관건이라고보았습니다. 한편지난몇년동안의불균형조정이지속될경우세계경제의장래에몇가지중요한시사점을주게될것으로보입니다. 먼저 2010년 G20을전후하여환율전쟁이라고일컬어질만큼최고조에이르렀던미 중환율갈등이크게누그러질것으로보입니다. 이번불균형의조정이환율조정뿐만아니라미국의저축증대와중국의소비증대가동반된조정인만큼이추세가지속될경우양국의저축 투자갭의구조적인축소로이어질가능성이커보이기때문입니다. 둘째, 미국과중국의거시경제적구조변화는완만한속도로진전되며경상수지불균형의감소속도도점진적인것으로전망됩니다. 미국의소비감소를보전할수출증대와제조업의경쟁력강화, 중국의내수의존도증대과정에서의성장둔화감수와노동력흡수의제약등에는상당한시간과비용이수반되기때문입니다. 셋째, 글로벌불균형의조정이지속되는가운데미국의소비둔화로위축될가능성이있는세계경제의총수요를유지하려면미국과중국사이의구조조정만으로는불충분하고독일과동아시아국가들을중심으로적극적인내수부양과수입증대를위한글로벌정책공조가필요해보입니다. 한편우리나라와관련해서는 GDP의 6% 가넘는대규모의경상수지흑자를유지하면서가격면에서의혜택이지속되는것을기대하는것은무리라는인식이선행되어야한다고지적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시장메커니즘에따른어느정도의원화절상은용인하면서그긍정적효과를기대하는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가운데가격경쟁력약화에대비한신성장산업육성등으로경쟁력강화를도모할필요가있다고보았습니다. 최근이슈가되고있는원 엔환율문제에대해서는한 일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를 1년에 2~3회개최하여환율안정을논의하는양국간환율정책협조방안을제안하여보았습니다. 이보고서는본원의조종화박사, 양다영전문연구원, 김수빈연구원과명지대학교의이동은교수에의해집필되었습니다. 필자들은이연구의수행과정에서소중한조언과관심을아끼지않은금융연구원박해식박사, 숭실대학교이인구교수, 기획재정부곽경준사무관등의심의위원들과윤덕룡자문위원에게감사의뜻을표하며, 자료수집과원고정리에노고를아끼지않은김정운주임연구조원에게감사를표하고있습니다. 아무쪼록이보고서가이주제에관심을가지고있는분들께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2014년 12월원장이일형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국문요약 글로벌불균형이란재화ㆍ서비스및자본의이동이특정국가 ( 또는지역 ) 에편중되는현상을의미하는데, 이러한현상은크게세시기에걸쳐두드러지게나타났다. 먼저 1980년대글로벌불균형은미국, 독일, 일본등소수의선진국에서유발되었는데, 그발생원인은미달러강세로인한미국의경상적자누적, 수출주도성장전략을구사해온일본과독일의경상흑자누적으로요약할수있다. 불균형해소를위해 G5는 1985년 9월달러약세를유도하는환율조정을주목적으로하는플라자합의를체결하였고, 이후미국경상적자가축소되는성과가나타났다. 그러나그과정에서대규모대미무역흑자를나타내던일본은미국과무역마찰을겪었고, 플라자합의이후장기침체에빠졌다. 두번째글로벌불균형확대시기는 1990년대중후반으로, 미국의경상수지가다시적자로반전되어확대되는한편여전히일본과핵심유럽국은흑자를유지하는가운데산유국과아시아신흥국들의흑자규모가늘어났다. 이시기의불균형은 2001년미국의닷컴버블붕괴와경기둔화로미국의소비및투자, 대미자금유입등이감소하면서축소되었다. 이후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발생전까지글로벌불균형이재확대되었는데이는아시아신흥국, 특히중국의경상수지흑자규모급증에기인한다. 중국은수출장려및해외자본유치정책으로고성장을이루었고, 특히 2001년 WTO 가입이후무역흑자가크게늘었다. 이에미국은중국에대해위안화절상을요구하고, 각종조치를동원하여통상우위확보를위한압박을가하였다. 중국은대내외의요구에따라적절히반응하며협조하고있지만 2010년격렬한환율갈등, 2011년미ㆍ중통상분쟁등의양상을살펴보면미ㆍ중불균형이향후또

다른국면의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은배제할수없다. 이처럼 2000년대들어글로벌불균형이일부국가를넘어세계적현상으로확대되어장기간지속되면서, 세계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저해하는리스크요인으로부각되었다. 먼저불균형확대과정에서대표적인적자국인미국의경우, 대외채무누적에따른급격한인플레이션과만성적재정적자로인한국내신용위험증가등에노출될수있다. 흑자국의경우에도그동안의성장이대부분수출과해외자본유치로이루어져왔기때문에높은해외의존도에따른거시경제안정성저해의가능성이있다. 또한경상적자국의보호무역주의정책과자국통화가치절하를위한외환시장개입은무역분쟁및환율갈등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리스크요인이라볼수있다. 마지막으로미국의경상적자가장기간지속됨에따라미달러약세에대한기대가고조되었는데, 이것이현실화된다면그동안미국의적자를보전해온해외투자자들이이미보유한달러화자산을매각하거나향후달러화자산에대한투자를감소시킬수있다. 이로인해미국이대규모자본유출을겪거나경상적자보전이어려워지는상황에처하고, 이러한미국의위기가세계경제로파급된다면세계경제의경착륙으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한편 2000년대들어급격하게확대되어왔던글로벌불균형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현저하게축소되었다. 위기직후에는그러한불균형축소가미국등주요국의내수위축, 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증대, 국제원자재가격하락등으로인해세계교역이둔화되면서나타난일시적인현상이라는견해가많았다. 위기이후 6년이지난현재까지각국의경기회복조짐에도불구하고글로벌불균형이다시확대되지않고오히려축소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어그이면에구조적변화가있음을암시하고있다.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먼저미국의경우에는상품수지적자축소와서비스수지및본원소득수지흑자확대로인해금융위기이후경상수지적자가줄어들었다. 상품및서비스수지개선에는민간소비위축이주요원인중하나로지목된다. 위기이후미국가계의실질자산가치하락과민간대출시장의위축, 임금상승률둔화등으로민간소비가감소하고저축률이증가하였다. 반면기업투자가더디게회복되면서투자율개선이미흡하여저축과투자의마이너스갭이축소되었다. 이외에도정부저축으로볼수있는재정적자가개선된점, 셰일가스개발로에너지수입의존도가낮아진점도미국의경상수지적자개선에기여하였다. 반면중국의경우에는금융위기이후상품수지흑자감소및서비스수지적자확대로경상흑자조정이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이나타난원인은 1차적으로위기이후미국, 유럽등주요수출대상국의경기회복이지연되면서이지역들로의수출증가세가둔화된데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경기적요인외에도위기에대응하여중국정부가경기부양정책으로국가주도투자를적극적으로시행한점과위기이후위안화환율제도변경및위안화절상용인,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정부의경제개혁시행등정책적요인도중국의경상흑자조정에기여한것으로보인다. 또한가계소득과소비지출증대를지향하는정부정책, 위안화절상등의영향으로민간소비가늘면서최종소비재수입이증가하고여행수지를악화시키는등경상흑자가조정되었다. 즉위기이후위와같이신흥흑자국의소비증가와선진적자국의소비조정으로글로벌수요의조정이이루어지는등글로벌불균형확대원인들이다소해소되면서글로벌불균형이축소된것으로보인다. 본보고서에서는금융위기이후이러한글로벌불균형의축소가세계경제위기에따른일시적인요인인지구조적인변화에따른지속가능한현상인

지판단하기위해국가패널자료를이용하여경상수지의결정요인들을실증분석하였다. 선진국 18개국과개발도상국 36개국을포함한총 54개국의 1971~ 2010년간패널자료를사용하여실증분석한결과, 선진국에서는재정수지개선과인구구성에서노년층비율상승이경상수지개선요인으로, 소득불평등도심화가경상수지악화요인으로추정되었다. 반면개도국에서는인구구성에서 15세미만인구비율의상승이경상수지악화요인으로, 환율제도의경직성이경상수지개선원인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실증분석결과를바탕으로미국과중국의중기적경제환경을분석하였다. 먼저미국은중기적으로재정적자문제가지속될것으로판단되며, 소득불평등문제도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모습이관찰되었다. 다만인구구성에서노년층의증가는경상수지개선압력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중국은 15세미만인구의비율이급격하게하락하고있는데이는투자율을떨어뜨려경상수지흑자의원인이될수있다. 또한중국은관리변동환율제를표방하고있지만아직매우경직적인환율제도를운영하고있다. 다만최근환율일일변동허용폭을확대하는등환율제도를유연화하고있고지속적인위안화평가절상이이루어지고있는것은경상수지조정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요소이다. 따라서미국과중국의경상수지불균형조정을중기적으로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미국재정건전화계획의성공적인이행과소득불평등문제의해소가관건이며, 중국의환율제도유연화가요구된다. 본보고서의분석결과는세계경제에서미ㆍ중환율갈등의완화, 미국과중국의경제구조변화가능성, 글로벌정책공조의필요성등을시사하고있다. 21세기들어심화된미ㆍ중간경제적ㆍ외교적갈등은위안화의저평가문제를중심으로표출되었다. 그러나역사적경험으로볼때경상수지불균형해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소는환율조정만으로는불충분하고저축ㆍ투자갭의축소와재정수지의균형과함께추구되어야한다. 또한최근의글로벌불균형조정은환율뿐만아니라미국의저축증대와중국의소비증대가동반된조정이다. 따라서이추세가지속될경우미ㆍ중환율갈등은크게누그러질것으로보인다. 또한향후미국과중국의경제구조변화는미ㆍ중불균형의축소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Feldstein 2011). 미국은민간저축증대와재정적자감소에힘입어총저축률상승과경상적자감소가예상되고, 중국은최근정부가추진중인경제정책이중국의소비증대와저축감소를유발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다만이러한변화의속도는점진적일것으로보인다. 미국은 GDP 의 70% 를차지하는소비의감소로인한총수요감소분을수출증가분으로보전할수있는가에대해의문이남아있다. 중국도수출비중을단기간에감소시키고내수의존형경제를이룩하는데는성장둔화감수, 노동력흡수의제약등여러가지비용이따를것으로보인다. 또한세계경제의지속적성장이라는관점에서보면중국의내수증대가미국의소비감소를보전할만큼큰규모가될지는미지수이다. 중국의소비규모는미국의약 30% 수준으로, 미국의소비 1% 감소를보전하려면중국소비 3% 이상의증대가필요하다. 그러나중국의입장에서이러한급격한경제구조전환은경제운영에부담으로작용하여원하는성장과고용달성에차질을빚을가능성이있다. 이는세계경제의성장둔화를야기할수있다. 따라서글로벌불균형의조정이지속되는가운데세계경제의총수요를유지하려면미국과중국사이의구조조정만으로는불충분하고저축과다와대규모경상흑자를기록하는독일과동아시아국가들을중심으로적극적인내수부양과수입증대를위한정책공조가필요해보인다.

한편우리경제는외환위기이후지속적으로경상흑자를유지해왔고 2013~ 14년의흑자규모는 GDP의 6% 를상회하였다. 그러나미국에서는우리나라를인위적인통화저평가국중하나로지목하고있는바, 우리와미국의환율갈등과통상마찰의개연성은배제할수없다. 또한최근엔화약세지속으로인해환율관련이슈는우리경제가당면한최대의단기현안으로부각되었다. 원ㆍ엔환율의지나친하락을방지하기위한 1차적인방법은원 / 달러환율을상승시키는것이다. 그러나미국과의환율갈등가능성, 통상마찰의개연성, 개입을통한통화증발을불태화 (sterilization) 하는비용, 수출ㆍ내수간자원배분의불균형문제를고려할때또다른대안제시가요구된다. 이에따라가능한대안으로한ㆍ일양국간환율정책협조를생각해볼수있다. 단기적으로는한ㆍ일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를 1년에 2~3회열어서양국간환율안정방안을논의해볼수있다 ( 조종화외 2010). 이회의에서양국간균형환율을양국이동의하는수준으로정하고환율변동허용폭을정해서이허용폭에접근할경우양국중앙은행이공동으로외환시장에개입하는데합의할수있다. 그이전에대규모경상흑자를유지하면서가격 ( 환율 ) 면에서의혜택이지속되는것을기대하는것은현국제경제질서하에서무리라는인식이선행되어야한다. 즉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시장메커니즘에따라일정수준의원화절상을용인하면서그긍정적효과를기대하는가운데가격경쟁력약화에대비한신성장산업육성등으로경쟁력강화를추구할필요가있다.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7 제 1 장서론 19 제2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23 1. 글로벌불균형 (Global Imbalances) 의전개양상 24 2. 1980년대미ㆍ일불균형과플라자합의 30 가. 1980년대미ㆍ일불균형과무역마찰 30 나. 1985년 G5 플라자합의와평가 34 3. 2000년대미ㆍ중불균형과환율갈등 39 가. 2000년대중국의부상과미ㆍ중불균형 39 나. 2000년대환율갈등의전개양상 41 4. 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49 가. 글로벌불균형확대과정에서나타나는리스크요인 49 나. 글로벌불균형보전과정에서나타나는리스크요인 53 제3장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61 1. 금융위기이후글로벌불균형의조정 62 2. 미국의경상수지적자규모축소와조정요인 69 가. 미국경상수지의부분별수지조정 70 나. 미국의저축ㆍ투자갭조정 : 민간소비의조정 73 다. 미국의저축ㆍ투자갭조정 : 재정적자의감소 77

3. 중국의경상수지흑자규모축소와조정요인 78 가. 중국경상수지의부분별수지조정 79 나. 중국의저축ㆍ투자갭조정 : 민간소비의증가 82 다. 중국정부의성장전략변화 84 라. 그외요인 86 4. 환율변동과글로벌불균형의조정 87 제4장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 89 1. 경상수지의결정요인실증분석 90 가. 분석방법과자료 92 나. 실증분석결과 96 2. 미ㆍ중경상수지불균형조정의중기적전망 106 3. 평가 110 제5장세계경제와우리경제에주는함의 113 1. 요약 114 2. 세계경제적함의 119 가. 미ㆍ중환율갈등의완화 119 나. 미국과중국의경제구조변화가능성 121 다. 글로벌정책공조의필요성 123 3. 우리경제에주는시사점 124 참고문헌 127 부록 135 Executive Summary 139

표차례 표 2-1. 글로벌금융위기이전까지주요국가별경상수지현황 29 표 2-2. 플라자합의이행을위한 G5 정책방향및과제 36 표 2-3. 2011년 환율감독개혁법 의주요내용 47 표 2-4. 미ㆍ중양국간통상분쟁양상 52 표 2-5. 2000 년대주요국의미국채보유비중추이 58 표 3-1. 글로벌불균형확대원인 68 표 4-1. 경상수지결정요인추정결과 ( 전체표본 ) 99 표 4-2. 선진국경상수지결정요인추정 102 표 4-3. 개도국경상수지결정요인추정 105

그림차례 그림 2-1. 미국의경상수지와부문별수지 24 그림 2-2. 1970, 1980년대미국의경제상황 25 그림 2-3. 미국으로의자금유입 26 그림 2-4. 통화가치와경상수지 26 그림 2-5. 1990년대글로벌불균형추이 28 그림 2-6. 2000 년이후경상수지불균형추이 30 그림 2-7. 1980년대미국의쌍둥이적자 32 그림 2-8. 미국의대 ( 對 ) 일본및독일무역적자규모및비중 33 그림 2-9. 일본및독일의대미환율 35 그림 2-10. 미달러인덱스추이 35 그림 2-11. 독일ㆍ일본ㆍ미국의경상수지추이 38 그림 2-12. 중국의경제성장 40 그림 2-13. 중국의무역규모 40 그림 2-14. 미국무역적자국가별구성 41 그림 2-15. 대미환율과실효환율 41 그림 2-16. 미국의총투자율및저축률추이 50 그림 2-17. 미국의재정적자추이 50 그림 2-18. 미국의대외포지션 54 그림 2-19. 미달러화가치변화 54 그림 2-20. 미순자본유입과경상수지 55 그림 2-21. 미순자본유입의주체별구성 55 그림 2-22. 신흥국의외환보유액추이및미달러화비중 56 그림 2-23. 외국인의대미투자 57

그림 2-24. 증권투자의항목별구성 57 그림 2-25. 중국의외환보유액대비미국채보유액비중추이 58 그림 3-1. 세계교역증가율, 세계경제성장률과글로벌불균형 62 그림 3-2. 주요흑자국및적자국의경상수지추이 63 그림 3-3. 일본의경상수지와부문별수지 64 그림 3-4. 일본의수출입증가율과상품수지 64 그림 3-5. 미국의경상수지와부문별수지 69 그림 3-6. 미국의수출입증가율과상품수지 71 그림 3-7. 미국의국가별상품수지 71 그림 3-8. 국제유가추이 72 그림 3-9. 미국의원유생산량추이 72 그림 3-10. 미국의저축ㆍ투자갭추이 74 그림 3-11. 미국의민간소비추이 74 그림 3-12. 미국의부동산가격 75 그림 3-13. 미국의가계부채 75 그림 3-14. 미국의취업자수변동과실업률 76 그림 3-15. 미국의경제활동참가율과임금상승률 76 그림 3-16. 미국의투자및소비증가율 77 그림 3-17. 미국의재정수지 77 그림 3-18. 중국의경상수지와부문별수지 79 그림 3-19. 중국의수출입증가율 81 그림 3-20. 중국의주요상품별무역수지 81 그림 3-21. 중국의저축ㆍ투자갭추이 82 그림 3-22. 중국의민간소비추이 82 그림 3-23. 중국정부의사회보장지출 83 그림 3-24. 중국의사회보장기금 83

그림 3-25. 중국의고정자산투자증가율 84 그림 3-26. 중국의부문별성장기여도 84 그림 3-27. 중국의가공무역수출 85 그림 3-28. 중국의대미무역수지 85 그림 3-29. 중국의재정수지 86 그림 3-30. 중국의외환보유액 86 그림 3-31. 중국의대미환율 88 그림 3-32. 미국과중국의실질실효환율 88 그림 4-1. 중국의 16세미만인구비율 106 그림 4-2. 중국의 64세이상인구비율 106 그림 4-3. 위안화 / 달러환율추이 107 그림 4-4. 미국 GDP 대비재정수지추이 108 그림 4-5. 미국의 15세미만인구비율 109 그림 4-6. 미국의 64세이상인구비율 109 그림 4-7. 미국소득불평등도 (Gini) 추이 110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19

미국의대규모적자, 중국의대규모흑자로요약되는세계경제의경상수지불균형 ( 이하글로벌불균형 ) 은 21세기들어큰폭으로확대되어세계경제의중요한리스크요인으로인식되었다. 한때미국의적자는 GDP 의 6%(2006년 ), 중국의흑자는 GDP의 10.1%(2007년 ) 까지확대된글로벌불균형은흑자국들 ( 특히중국 ) 자금의대규모미국유입으로유지되어왔다. 그러나미국경제에대한신뢰가저하되어달러자산의수익률과안정성에문제가생기고미국의경상적자가원활하게보전되지못할경우, 환율급변동과미국금리급등등으로세계경제의경착륙이우려되는등글로벌불균형의지속가능성이의문시되어왔다. 이러한글로벌불균형에대한우려는주로미ㆍ중양국간에, 또는 G20 등국제적논의의장에서격렬한환율갈등의요인으로작용하여갈등이최고조에이른 2010년서울 G20에서는환율전쟁이라는용어가동원될정도였다. 2007년이후글로벌불균형은현저하게축소되어 2013년현재미국의적자는 GDP의 2.3%, 중국의흑자는 GDP의 2.1% 를기록하였다. 이와같은불균형의조정 (global rebalancing) 이이루어진배경으로는우선미국에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실질자산가치의하락과소비자신용의위축으로소비가감소하고저축이증대된점을들수있다. 가계의가처분소득대비저축률이금융위기이전의 2.0%(2005년 7월 ) 에서 2014년 8월현재 5.4% 로상승하였다. 이에비해중국에서는가계소득과소비지출증대를지향하는정부정책등의영향으로저축률이하락하였다. 위안화의가치도상승하여실질실효환율기준으로 2007년말대비 26% 절상된데비해달러는 2% 절하됨으로써미ㆍ중불균형해소의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와같은글로벌불균형의조정추세는그속도가다소느려질수는 20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있지만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우선금융위기를겪은미국의저축률은은퇴후대비및자녀교육, 주택구입등을위한저축증대에따라국민저축률기준으로 2% 정도높아질가능성이있다 (Feldstein 2011). 재정건전화의필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의형성으로재정적자의대GDP 비율도감소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의경우내수위주성장전략과건강, 교육, 주택부문에대한사회안전망강화에따른소비증대추세는저축ㆍ투자갭의축소로나타날가능성이크다. 중국정부가 2010년 6월의환율제도변경과그이후의환율운영에서보여주었듯이과거에비해환율문제에대해유연해진점으로미루어위안화의가치도추세적절상이예상된다. 글로벌불균형의조정이추세적으로지속될경우세계경제에몇가지의미있는구조적변화를가져올가능성이있다. 우선불균형의조정이환율뿐만아니라적자국의저축증대와흑자국의소비증대등구조변화를동반한만큼세계경제의리스크요인이던미ㆍ중환율갈등이완화되고보호무역주의의개연성도약화될전망이다. 대규모중국자본의미국내유입에따라미국의금리가미국경제현황에상응하지않게형성되던현상에변화가나타날수있다. 한편불균형의조정과정에서미국의소비감소로위축될가능성이큰세계적총수요를중국의소비증가만으로보전하기는어려운만큼독일과동아시아흑자국들의팽창적정책공조를통한세계적디플레이션방지노력이필요해보인다. 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은 1980년대의미ㆍ일불균형과 2000년대의미ㆍ중불균형에초점을두고 1970년대이후글로벌불균형의전개양상을논의한다. 다음글로벌불균형이세계경제의리스크요인으로지목된과정과배경을분석한다. 제3장은미ㆍ중불균형에초점을 제 1 장서론 21

두고최근수년간의조정과정과그요인을미국측요인과중국측요인, 그리고환율요인으로나누어분석한다. 제4장은경상수지결정요인에대한계량분석을바탕으로미ㆍ중불균형의조정이앞으로도지속가능한지를전망한다. 제5장은앞의세장의논의를요약하고, 불균형의조정이세계경제에주는함의를정리하며, 우리경제에주는시사점을찾아보는것으로보고서를마무리한다. 22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1. 글로벌불균형 (Global Imbalances) 의전개양상 2. 1980년대미ㆍ일불균형과플라자합의 3. 2000년대미ㆍ중불균형과환율갈등 4. 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23

1. 글로벌불균형 (Global Imbalances) 의전개양상 글로벌불균형이란재화ㆍ서비스및자본의이동이특정국가 ( 또는지역 ) 에편중되는현상을통칭하며, 21세기들어서는미국경상수지적자와중국경상수지흑자현상이지속되면서미ㆍ중양국간경상수지불균형현상이글로벌불균형의핵심이되었다고볼수있다. 1960년대미국의경상수지는 GDP 대비 1% 미만의흑자를유지했고, 1970~81년까지다섯차례의적자를기록하였으나그규모는 GDP 대비 1% 미만으로미미한수준이었다. 이후 1982년을기점으로미국의경상수지는적자기조에진입하였는데그규모역시큰폭으로확대되어 GDP 대비경상수지적자비중은 1982년 0.2% 에서 1987년 3.3% 로확대되었고, 전세계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1% 수준에달하였다. 그림 2-1. 미국의경상수지와부문별수지 ( 단위 : 십억달러, %) 50 1.5 0-50 -100-150 0.0-1.5-3.0-4.5 이전소득수지 ( 좌 ) 본원소득수지 ( 좌 ) 상품및서비스수지 ( 좌 ) 경상수지 ( 좌 ) GDP대비비중 ( 우 ) -200 1960 1963 1966 1969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6.0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http://www.bea.gov/( 검색일 : 2014. 6. 30). 24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이러한현상의주된원인은 1980년대긴축적통화정책으로인한미달러화가치절상이라볼수있다. [ 그림 2-2] 를보면미국은 1970년대중반부터 1980년대초반까지두차례석유파동의여파등으로 10% 를상회하는물가상승률과마이너스성장률 1) 을기록하기도하였다. 또한냉전시기를보내면서국방비지출확대, 사회보장비지출증대등확장적인재정정책기조를유지하였고, 이에따라재정수지적자규모역시장기간확대되어왔다. 특히 1980년대레이건정부는집권당시최고소득세율대폭인하등적극적인감세조치를단행하였고, 재정수지적자규모는 1980년대중반 GDP 대비약 6% 에이르렀다. 앞서언급한물가상승을억제하기위해미연준 (FRB: Federal Reserve Board) 은긴축적통화정책의일환으로연방기금금리 (Federal Fund Rate) 인상을단행하였다. 재정수지악화와더불어긴축적통화정책기조가지속 그림 2-2. 1970, 1980 년대미국의경제상황 ( 단위 : %, 십억달러 ) ( 단위 : 2005년 =100, %) 20 0 150 15 16-60 140 12 12-120 130 9 8-180 120 6 4-240 110 3 재정수지 ( 우 ) 연방기금금기 ( 좌 ) 인플레이션율 ( 좌 ) 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300 100 1977 실질실효환율 ( 좌 ) 30년만기국채수익률 ( 우 ) 0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자료 : Bloomberg( 검색일 : 2014. 6. 10); 미국상무부경제자료 : Bloomberg( 검색일 : 2014. 6. 10); World Bank, 분석국, http://www. bea.gov/( 검색일 : 2014. 6. 10).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 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 ment-indicators( 검색일 : 2014. 6. 10). 1) 1974 년, 1975 년, 1982 년각각 -0.5%, -0.2%, -1.9% 의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였다.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25

되자미국의국내금리는크게상승하였는데 30년만기국채수익률은 1979년말부터 1985년말까지 10% 를상회하는수준까지상승하였다. 이러한금리상승은결국미달러강세를초래하였고, 같은기간미달러화가치는실질실효환율기준으로약 36% 상승하였다. 미달러화가치절상에따른수출경쟁력약화는경상수지적자기조전환으로이어졌고, 특히일본, 독일등과의무역에서대규모적자를시현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무역불균형유발국가는미국, 독일, 일본등소수의선진국이었기때문에, 불균형의시정은유발국간합의체를통한조정으로비교적쉽게이루어질수있었다. 결국 G5 국가들 2) 은 1985년 9월플라자합의 (Plaza Accord) 를체결하여미달러화강세완화라는소기의목적을달성하였고, 이와관련한내용은 2절 1980년대미ㆍ일불균형과플라자합의 에서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그림 2-3. 미국으로의자금유입 ( 단위 : 십억달러, %) 그림 2-4. 통화가치와경상수지 ( 단위 : 십억달러, 2010=100) 1,800 5 0 150 1,500 4-200 130 1,200 900 3 2-400 110 600 1-600 90 300 0-800 70 0-1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직접투자 ( 좌 ) 포트폴리오투자 ( 좌 ) 기타투자 ( 좌 ) 경제성장률 ( 우 ) 경상수지 ( 좌 ) 실질실효환율 ( 우 ) -1,000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50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http://www.bea.gov/ ( 검색일 : 2014. 6. 10). 자료 : BIS, Effective Exchange Rates, http://www.bis. org/statistics/eer/index.htm( 검색일 : 2014. 6. 10);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http://www.bea.gov/ ( 검색일 : 2014. 6. 10). 2)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26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이후미국경제는플라자합의효과와더불어정부의적절한경제정책, 기업의경영혁신노력등에따른산업경쟁력강화에힘입어점차안정되었다. 경상수지도개선되어 1990년적자규모는 GDP 대비 1.3% 수준까지축소되었고, 1991년에는소폭흑자를기록하기도하면서 1990년대전반까지는글로벌불균형이완화되는듯보였다. 그러나불균형현상은 1990년대중반이후다시확대되었는데이시기에나타는새로운변화는 1990년대후반부터아시아신흥국및산유국의흑자규모가현저히확대된사실이다. 먼저미국의경우 1992년다시적자로전환되었고그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어 1998년 GDP 대비 2.4%, 2000년 4.0% 에달했다. 이러한현상의주된원인은대미 ( 對美 ) 직접투자및주식투자로인한해외자본유입증가, 그리고이에따른달러화강세라볼수있다. 미국은 1980년대중반이후컴퓨터산업이급격하게성장하면서컴퓨터관련제품가격이급락하였고, 이는정보통신산업부문에대한투자활성화로이어졌다. 이에따라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이급격하게성장하면서미국경제의생산성향상을주도하였고, 1990년대후반에는연간 4% 이상의고성장을이루기도하였다. 이러한미국의높은성장세는 2000년까지대미 ( 對美 ) 투자의꾸준한증가로이어졌고 ( 그림 2-3), 이것이미달러화강세를초래하여경상수지적자를야기한것이다. [ 그림 2-4] 는 1996~ 2000년까지 5년간미달러화가치가실질실효환율기준 18% 절상, 경상수지적자규모가 3배이상확대된모습을보여주며, 2000년에는 GDP 대비비중이 4% 에육박하였다. 또한 1998년이전에는일본이독보적인세계최대경상수지흑자국이었으나, [ 그림 2-5] 를보면그이후부터한국, 홍콩, 싱가포르등아시아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27

신흥국과쿠웨이트, 러시아등산유국의경상수지흑자규모가급증하기시작했음을알수있다. 아시아신흥국의 GDP 대비흑자규모는 1998년 7.8% 에달하였고, 산유국의경우 1995년 1.5% 수준이었지만 2000년에는 17.6% 로전년대비 3배이상확대되었다. 그림 2-5. 1990 년대글로벌불균형추이 ( 단위 : 각국 GDP 대비, %) 20 15 10 5 0-5 아시아신흥국산유국미국일본중국독일 -1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주 : 1) 아시아신흥국 -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2) 산유국 - 11 개 OPEC 회원국 ( 이라크제외 ) 외 12 개국.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1/weodata/ index.aspx( 검색일 : 2014. 6. 30). 2000년하반기미국경기는둔화세로전환되었고, 2001년에는닷컴버블 (dot-com bubble) 붕괴와더불어경기침체국면에들어서면서경상수지적자는소폭완화되었다. 이는내수부진, 자본재, 공업용원자재등의수입감소, 서비스수지흑자규모확대 3) 등에기인한다. 그러나 2002년들어 3) 9 11 테러사태의여파로여행및운송서비스지출이감소하였고, 외국보험사에지급해야하는테러관련보험료지출등에기인한다. 28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미국경제는다시회복세를보이기시작하였고, 이와더불어경상수지적자규모역시다시확대되면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발생전까지세번째글로벌불균형확대시기에접어든다. 앞서 2000년이전시기의경상수지불균형현상은소수의국가를중심으로전개되었음을지적한바있고, 세번째확대시기와 2000년이전시기를비교하였을때, 연관국가의수와경상수지흑자또는적자규모가늘어나면서글로벌차원의현상으로변모했다고볼수있다. 앞서는만성적인경상수지적자국인미국에대해언급하였지만이시기에는미국은물론스페인, 영국등일부유럽선진국과동유럽국가의경상수지적자규모도지속적으로증가하기시작했다. 또한아시아신흥국과산유국이경상수지흑자국대열에합류하면서글로벌불균형확대에일조하였다. 그러나 2008년금융위기가발생하면서글로벌경기침체로인해미국 표 2-1. 글로벌금융위기이전까지주요국가별경상수지현황 ( 단위 : 각국 GDP 대비, %) 2001 2004 2007 2008 2001 2004 2007 2008 < 적자국 > < 흑자국 > 미국 -3.7-5.1-4.9-4.6 중국 1.3 3.6 10.1 9.3 영국 -2.3-2.0-2.2-0.9 독일 0.0 5.8 10.2 9.1 스페인 -3.9-5.3-10.0-9.6 일본 2.1 3.7 4.9 3.3 이탈리아 0.3-0.3-1.3-2.9 홍콩 5.8 9.3 12.1 13.4 터키 1.9-3.6-5.8-5.5 한국 1.7 4.5 2.1 0.3 그리스 -7.2-5.8-14.6-14.9 필리핀 -2.3 1.8 4.8 2.1 루마니아 -4.4-8.4-13.4-11.6 싱가포르 12.8 17.1 25.6 13.9 폴란드 -3.1-5.2-6.2-6.6 대만 6.4 5.8 8.9 6.9 포르투갈 -10.3-8.3-10.1-12.6 쿠웨이트 23.9 26.2 36.8 40.9 불가리아 -5.5-6.4-25.2-23.0 사우디 4.9 20.1 22.5 25.5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1/weodata/ index.aspx( 검색일 : 2014. 6. 30).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29

의 GDP 대비경상수지적자규모는 2006년 5.8% 에서위기이후 2009년 2.6% 까지축소되는등불균형이완화되었다 ( 그림 2-6 참고 ). 위기극복후 2010년글로벌불균형은경기회복세와함께소폭확대되는양상을보였으나그이후부터금융위기이전에는못미치는수준을이어오고있다. 금융위기이후의글로벌불균형조정과정은 3장 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에서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그림 2-6. 2000 년이후경상수지불균형추이 ( 단위 : 각국 GDP 대비, %) 30 25 20 15 10 5 0-5 -1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아시아신흥국산유국미국일본중국독일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1/weodata/ index.aspx( 검색일 : 2014. 6. 30). 2. 1980 년대미ㆍ일불균형과플라자합의 가. 1980 년대미ㆍ일불균형과무역마찰 1960 년대이후미국의국제수지가장기간악화되면서미달러화에대한 신뢰도가떨어졌고이에따라브레턴우즈체제 (Bretton Woods system) 4) 가 30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붕괴하였다. 1976년변동환율제도를공인하는킹스턴체제 (Kingston system) 5) 로이행하는국제통화제도의변화가나타났고, 미국, 일본, 서독등은거시경제정책의공조를통해미달러화가치를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한노력을하였다. 그러나앞서언급하였듯이미국은석유파동으로인해물가가급격히상승하자강도높은긴축통화정책을시행하였고 1981년부터레이건정부가공급중시 (Supply-side) 경제정책 6) 을추진하면서무역수지와재정수지적자가동시에늘어나는쌍둥이적자 (twin deficit) 에직면하게되었다. 앞서살펴본것처럼 1982년부터미국의경상수지적자폭이확대된반면일본과독일의흑자는크게증가하였고, 이는흑자국과적자국간무역마찰을초래하였다. 일본의경우 1981년부터흑자기조를이어오며 1980년대중반그규모가 860억달러에달하면서 1981년대비 20배이상확대되었고, 독일의흑자규모는 1982년대비 10배가까이확대된 400 4) 브레턴우즈체제는국제통화기금 (IMF) 과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을중심으로한국제통화체제이다. IMF는각국에필요한외화를공급하는역할을, 국제부흥개발은행은전후 ( 戰後 ) 부흥과후진국개발을주도하는역할을수행하였다. 브레턴우즈체제의핵심은미달러화를기축통화로하는금환본위제도의실시, 조정가능한고정환율제도의실시, 특별인출권 (SDR: Special Drawing Rights) 의창출등이라할수있으며, 환율안정및국제무역증진에기여했다는평가를받았다. 5) 킹스턴체제의핵심은구조조정금융 (SAF: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빈곤축소및성장지원금융 (PRGF: Th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등신용제도확충, 변동환율제도공인과더불어경제여건에따른자유로운환율제도운용이라볼수있다. 윤덕룡ㆍ김수빈ㆍ강삼모 (2013), p. 24. 6) 이정책의근간이되는공급중시 ( 또는공급측면 ) 경제학의원리는다음과같다. 자원을공공부문에서민간부문으로, 소비재에서자본재로이동시켜재화및서비스를공급하고, 민간부문에대한세금감면과규제축소를통해공공부문의영향력은축소, 민간부문의영향력은확대한다. 이를통해투자촉진및생산증대를달성하고나아가고용증대, 지출증가, 물가안정을도모하자는것이다. http://dic.mk.co.kr/cp/goodi/today_test.php?dic_key=1430( 검색일 : 2014. 6. 10).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31

그림 2-7. 1980 년대미국의쌍둥이적자 ( 단위 : GDP 대비, %, 2005=100) 1 0-1 -2-3 -4-5 160 140 120 100 80 60 40 경상수지적자 ( 좌 ) 재정수지적자 ( 좌 ) 실질실효환율 ( 우 ) -6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20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http://www.bea.gov/( 검색일 : 2014. 6. 3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 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 검색일 : 2014. 6. 30). 억달러수준이었다. 특히 [ 그림 2-8] 에서나타나듯이미국무역수지적자의대부분이일본과의교역에서발생하였고, 미국내에서는무역적자가실업률악화를유발한다는여론이확산되기시작하였다. 이를시정하기위해의회는 1980년대중반부터대규모대미무역흑자를보이는국가에대해관세를부과할수있는법안을제출하는등적극적으로보호무역조치를강구하기시작했다. 대표적으로 1988년입법에성공한 종합무역및경쟁력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7) 의슈퍼 301조조항은미국에대해불공정무역행위를하는국가의명단을공개하고불공정행위의시정을위한협상을 3년이내마무리하지못할경우일방적인보복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였다. 이조항은외국의부당한무 7) http://www.washingtontradereport.com/uslaws.htm( 검색일 : 2014. 6. 30) 참고. 32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역관행에대하여기존의미국법과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등국제무역분쟁해결수단을뛰어넘는보복조치로볼수있다. 미국은이조항을일본에효과적인위협수단으로적용하여수출자율규제 (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s) 또는수입자율확대 (VIE: Voluntary Import Expensions) 의물량적규제를시행하였다. 한사례로미국은일본시장에대한개방압력을가하기위해반도체, 통신장비, 자동차및자동차부품등에수입자율확대조치를사용하고, 주어진기간내일정한수치목표를달성할것을요구하는방식으로압박하였다. 이는 1975년일본이 G7 정상회담에처음으로참가하면서국제사회의리더로부상하고미국의경제동반자적위치에오르면서국제사회로부터받았던대외개방압력에비해한층더강화된것이라볼수있다. 그림 2-8. 미국의대 ( 對 ) 일본및독일무역적자규모및비중 ( 단위 : 십억달러 ) ( 단위 : %) 0-10 70 60 독일 일본 -20 50-30 40-40 30-50 -60 독일일본 -7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20 10 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검색일 : 2014. 6. 10).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33

나. 1985년 G5 플라자합의와평가 1980년대전반기통화긴축정책으로미국의시장금리는일본과독일의금리보다높은상황이었으므로, 교역조건개선을위한미달러화약세유도는미달러화의매도, 엔화및마르크화매입과같은직접적인외환시장개입을통해이루어져야하는상황이었다. 이에따라미행정부는무역적자를줄이기위해무역상대국에미달러화가치절하를위한환율조정을요구하였다. 미국을상대로대규모흑자를거두던일본과독일도수입물량조정, 관세인상과같은직접적인조치로수출에타격을받는것보다정책여력의확보측면에서환율조정이낫다고판단하여이러한미국의요구를수용하였다. 그리하여미국은 1985년 9월 22일보호무역주의를반대하는영국과프랑스, 미국에대해대규모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던일본, 독일과함께플라자합의 (Plaza Accord) 를도출하였다. 합의의주요내용은미달러화가치하향조정과대외불균형축소를위한재정및통화정책공조라고볼수있다. 먼저미달러화가치조정과관련해서는합의서에명시되어있지않지만합의 1주일전 G5 런던회담에서목표환율범위, 개입방법, 개입규모, 국가별개입금액등과관련하여구체적인실행계획이논의된것으로알려져있다. 이에따르면미달러화가치를 10~12% 절하시키기위해 6주간 180억달러의협조개입을실시하며개입재원은미국과일본이각각 30%, 독일이 25%, 프랑스가 10%, 영국이 5% 분담하기로하였다. G5는플라자합의체결후약한달동안총 100억달러규모의외환시장개입을시행했고, 미달러화가치는하락세를나타내기시작하였다. 플라자합의체결 1주일만에엔 / 달러환율과마르크 / 달러환율이각각 8%, 34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3% 하락하는즉각적인효과가나타났으며, 약 6주후에는 13%, 4% 하락하였고, 달러인덱스기준으로 7.4% 절하되었다. 또한거시경제정책공조의측면에서미국, 프랑스, 영국은물가안정및재정적자축소를, 일본과독일은내수확대를최우선과제로삼고통화및재정정책을시행하기로하였다. 외환시장개입효과로미달러화가치가지속적으로하락하자미연준은인플레이션을우려했지만 1985년 12월 OPEC의증산정책으로국제원유가격이급락하자국제공조하에금리인하를결정하였다. 1986년 3월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이재할인율을인하하였고, 미국은 8월까지총세차례의추가인하를단행하였다. 8) 이처럼통화정책공조를통한환율조정은수월하게이루어진반면거시경제정책공조측면에서는가시적인조치가이루어지지못했고, 1986년 5월 G7 정상회담에서협조의원활한진행을위한감시제도가마련되었으나그실효성은크지않았던것으로평가된다. 그림 2-9. 일본및독일의대미환율 그림 2-10. 미달러인덱스추이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엔 / 달러 ( 좌 ) 마르크 / 달러 ( 우 ) 4.0 3.5 3.0 2.5 2.0 1.5 1.0 0.5 0 0.0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50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50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자료 : Bloomberg( 검색일 : 2014. 6. 10). 자료 : Bloomberg( 검색일 : 2014. 6. 10). 8) 1986 년 3 월독일은 0.5% 포인트 (4.0% 3.5%), 프랑스는 0.25% 포인트 (8.50% 8.25%), 일본은 0.5% 포인트 (4.5% 4.0%) 의재할인율인하를결정하였고, 미국의재할인율은 8 월까지총세차례의인하결과 7.5% 에서 5.5% 까지하락하였다.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35

플라자합의이후 2년여에걸쳐미달러화가치는엔 / 달러환율기준으로약 46% 하락하면서주요국의변동환율제실시이후가장대폭적으로절하되었지만미국의 GDP 대비경상적자비율은 1985년 2.8% 에서 1986년 3.2%, 1987년 3.4% 로상승하였다. 미달러화약세에도불구하고즉각적인개선이나타나지못했던이유로는 J-curve 효과, 일본및독일수출기업의가격인상자제, 이력효과 (Hysteresis effect) 등을들수있다. 먼저이론상자국통화가치가하락하는경우수입가격은즉각적으로상승하는반면수입수량은어느정도의시차를두고감소하기때문에단기적으로 국가정책방향정책과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 물가상승을동반하지않는성장 - 민간부문의참여독려및역할확대 - 정부부문의규모및역할축소 - 지속적인시장개방 - 대외수지개선 - 산업의근대화 - 구조조정 - 저축장려, 고용유인제고를위한세제개혁 - 재정적자축소 - 민간부문으로의생산자원이전 - 점진적인정부지출축소 - 기업투자장려 - 금융시장자유화추진 - 교육훈련강화등을통한고용창출도모 - 물가안정을위한금융정책 - 인플레이션억제 - 주요국영기업의민영화 - 생산및고용의지속적인증대 - 노동시장개선을위한추가조치마련 - 외환시장관련규제철폐등시장기능 - 금융시장자유화추진제고를위한각종규제완화 - 조세부담경감및자원의효율적배분 - 물가상승을동반하지않는성장 - 시장개방확대 - 엔화국제화추진 - 내수진작 - 물가안정 - 저금리유지 - 지속적성장을통한고용창출 자료 : 노진영ㆍ채민석 (2010). 표 2-2. 플라자합의이행을위한 G5 정책방향및과제 - 상품및서비스시장개방확대 - 자본시장자유화및소비자금융ㆍ주택금융시장활성화 - 엔화환율을고려한탄력적인금융정책 - 정부규제완화를통한민간부문활성화 - 공공투자확대 - 내수진작을위한환경조성 ( 정부부문역할축소를통한민간투자촉진등 ) - 중기적관점의세제개혁지속추진 - 노동시장경직성완화를위한고용관련각종규제ㆍ정책ㆍ관행개선 36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는무역적자가확대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고, 이러한결과가미국에도나타났다. 이와더불어일본및독일수출기업이플라자합의로교역조건이악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가격인상을자제하였기때문에미국의수입물가는합의발효초기 10% 가량상승한뒤안정세를보였고, 수입감소효과는나타나지않았다. 또한미국은통화가치의과대평가가장기간지속되자생산거점을해외로이동시켜왔고이에따라수입의존형경제구조가정착되어쉽게구조변화를이행하지못하였다. 1987년 3월선진 6개국 (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캐나다 ) 은미달러화의급격한하락에대한부작용우려와글로벌불균형의축소가단순히환율조정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의식하에각국의구조조정, 경제체질개선을촉구하는루브르합의 (Louvre Accord) 를체결하였다. 미국의재정적자축소와일본및독일의내수확대를목표로구체적인달성목표치와정책수단까지명시하며 9) 환율안정화와거시경제정책공조를위한협조를촉구하였다. 그결과 1988년부터대외불균형이시정되기시작하여 [ 그림 2-8] 을보면미국의대 ( 對 ) 일본및독일무역수지적자규모는 1987년 761억달러에서 1991년 525억달러로축소되었음을알수있다. 또한 [ 그림 2-11] 에나타나는것처럼미국의경상수지적자역시감소하여 1991년에는소폭흑자로전환되었고이에따라세계 GDP 대비무역불균형규모역시축소되었다. 9) 미국의경우국민총생산 (GNP) 대비재정적자비율을 1987 년 3.4% 에서 1 년후 2.3% 로축소하고, 1988 년중정부지출증가율을 1% 이내로억제하기로하였다. 일본은재할인율을 0.5% 포인트인하하고, 5 조엔규모의공공투자사업계획을시행하기로하였다. 독일은소득세감세규모를연간 137 억마르크로확대하는등세제개혁을추진하기로하였다.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37

플라자합의는주요선진국간정책공조의틀마련, 미달러화가치하락과글로벌불균형완화라는목표달성등의측면에서어느정도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글로벌불균형은근본적으로거시경제정책등을통한경제구조개혁에의해시정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각국의상황이달라정책공조의강도가약했던점, 일본장기침체의단초 10) 를제공했다는점등은간과할수없는한계점이라볼수있다. 그림 2-11. 독일ㆍ일본ㆍ미국의경상수지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 단위 : 세계 GDP 대비, %) 150 100 50 독일일본미국 1 0.5 독일일본미국 0 0-50 -0.5-100 -150-1 -20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1.5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1/weodata/ index.aspx( 검색일 : 2014. 6. 10). 10) 일본경제장기침체의가장큰원인은플라자합의체결이후일본정부와일본은행의정책실패라볼수있다. 플라자합의전후로대폭적인엔화절상이진행되자일본은행은엔화절상중단또는속도완화를위해 1986~87 년기간중재할인율을급속히인하하여당시로서는최저수준인 2.5% 수준을 2 년간유지하였다. 이러한저금리기조와국토개발계획, 부동산관련세율인하등에힘입어전반적인경제활동이과열되었고물가상승압력, 주식, 부동산등자산시장내버블팽창등의문제가발생하였다. 이에일본은행은급격한긴축기조로전환하여재할인율을약 1 년동안 (1989 년 5 월 ~1990 년 8 월 ) 6% 까지인상했고이에따른자산버블붕괴, 뒤이은금융시스템부실화와신용경색으로일본은장기침체국면에진입하게되었다. 38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3. 2000 년대미ㆍ중불균형과환율갈등 가. 2000 년대중국의부상과미ㆍ중불균형 2009년영국런던 G20 회의이후미국과함께 G2 로부상한중국은 1978년시장경제원리를도입하여체제전환에성공한이후괄목할만한경제성장을이루었다. 1980년부터 30여년간평균 10% 의고성장을이어왔으며 1998년아시아외환위기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기간에도 7.8%, 9.6% 의성장률을달성하였다. 그결과세계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30여년간 5배가까이확대되어일본비중을추월하였고미국, 유로지역다음으로높은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 그림 2-12). 이렇게중국이고성장을할수있었던배경중하나는중국정부의대외지향적정책이라볼수있다. 중국은무역관리체제의개선, 무역관련행정권한의지방이양, 무역청부제 11) 시행등을통해수출을장려하며대외무역중시정책을펼쳤다. 12) 또한 2001년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계기로무역규모가급증하였고이는중국경제고성장의원동력으로작용하여경제대국으로서의국제적위상을향상시켰다. [ 그림 2-13] 을살펴보면 WTO 가입당시만해도무역의존도 13) 는이미 40% 수준까지확대되었지만 5년후인 2006년에는 65% 까지높아졌고, 이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다소하락한 40% 후반대를유지하고있다. 이와더불어세계무역에서중국이차 11) 무역청부제는정부기관과무역업무계약을체결한무역기관이계약내용에대한책임을지는제도로, 무역기업의무역업무에대한동기부여와책임및권한확대목적으로채택되었다. 12) 조종화외 (2010), p. 26. 13) 수출액과수입액의합 (= 무역규모 ) 이명목 GDP에서차지하는비중.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39

지하는비중역시지속적인증가세를나타내어 WTO 가입해인 2001년에비해 3배가까이확대되어 2013년기준 9.1% 에달하였고, 무역수지의흑자규모는그동안독보적으로대규모흑자국지위를유지해온독일과비슷한수준까지확대되었다. 이에반해미국은 2000년대들어서도경상수지적자가 2001년 3,967 억달러에서글로벌금융위기전 7,134억달러까지늘어났고, 이는미국 GDP의 5% 를차지하는수준까지확대되었다. 반면중국의경상수지흑자는 2001년 174억달러에서 2005년 1,324억달러로급격한증가세를보였고금융위기전에는 3,532억달러에이르면서 GDP 대비 10% 를차지하게된다. 또한 [ 그림 2-14] 가보여주듯이미국의무역수지적자에서대 ( 對 ) 중국적자비중이금융위기전까지꾸준히증가하여 2009년에는 57% 를기록하였고 2013년은 60% 를상회하는수준에이르렀다. 이에따라 2000년대글로벌불균형현상은미국과중국, 양국간경상수지불균형이주축이되었다고볼수있다. 그림 2-12. 중국의경제성장 ( 단위 : %) 그림 2-13. 중국의무역규모 ( 단위 : 십억달러, %) 20 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경제성장률 5,000 수출 ( 좌 ) 75 16 4,000 수입 ( 좌 ) 무역의존도 ( 우 ) 60 12 3,000 세계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 ( 우 ) 45 8 2,000 30 4 1,000 15 0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0 0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자료 : CEIC( 검색일 : 2014. 9. 10);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 weo/2014/01/weodata/index.aspx( 검색일 : 2014. 9. 10). 40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그림 2-14. 미국무역적자국가별구성 ( 단위 : 십억달러, %) 그림 2-15. 대미환율과실효환율 ( 단위 : 2005 년 =100) 0 70 140 10-100 -200 60 50 120 8-300 40 100 6-400 -500 30 20 80 4-600 10 60 2-700 0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유료지역중국일본한국 OPEC 중국비중 ( 우 )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http://www.bea.gov/ ( 검색일 : 2014. 9. 10). 중국실질실효환율 ( 좌 ) 위안 / 달러 ( 우 ) 40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자료 : Bloomberg( 검색일 : 2014. 6. 10). 0 나. 2000년대환율갈등의전개양상 2절에서살펴본플라자합의과정에서도나타나듯이예로부터미국은경상수지와미달러화가치가역의관계를보여온점등을감안하여자국의경상수지적자와글로벌불균형의주범으로주요교역상대국의통화가치약세유도를통한수출주도성장전략을지목해왔다. 중국이미국의최대무역적자대상국이된사실과더불어미국뿐아니라국제사회에서도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이미국과중국간경상수지불균형이라는목소리가커지기시작하였다. 14) 또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중국이사실상고정환율제 15) 로회귀하면서위안화환율변동폭축소, 위안 14) 흑자국의자금이적자국으로유입되면서적자국내 i) 레버리지확대및이과정에서나타난위험에대한과소평가, ii) 자산가격상승및이에따른소비증가가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이되었다는논리이다. 미국은중국의대규모국채투자로인해저금리를유지하면서대출및부동산시장의거품이형성되었는데이거품이터지면서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했다는것이다. 15) 2005년 7월중국은위안화의달러페그제 (8.28위안/ 달러 ) 를폐지하고통화바스켓제도에근거한관리변동환율제를도입한바있다. 이제도는시장수급, 복수통화바스켓변동 ( 설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41

화가치안정의이점을누리게되자미국을중심으로국제사회는중국에위안화절상압력을본격적으로가하기시작했다. 중국역시무역불균형의수혜국이긴하지만국제사회의끊임없는압박과경계를완화하고, 국제사회의영향력있는일원으로서책임을다하고있다는모습을보이기위해자국의부담을최소화하는범위내에서대응하겠다는입장을견지하였다. 무역불균형의두주축인미국과중국양국모두문제해결의필요성을공감하고있지만, 그방법에서는자국의이해관계를중심으로이견이큰상태이다. 먼저미국의입장을살펴보면중국위안화는오래전부터저평가되어있고이는중국의경직적인환율제도운용과당국의인위적인시장개입에기인했다는것이다. 이러한미국의주장과 2010년 G20 토론토정상회의를앞둔국제사회의요구에따라그해 6월중국은 2008년금융위기를계기로채택하였던고정환율제에서통화바스켓제도로의전환을통해위안화환율의유연성을제고할것이라고발표하였다. 그결과과거 2005~08년까지이미연평균 5~7% 절상폭을유지하며 3년간약 21% 의위안화절상을용인해온것과더불어 2010년환율변동을허용하기시작한후약 5개월동안달러대비 2.7% 추가절상되면서 5년간연평균약 6% 의절상을단행하였다. 그러나미국은이정도의절상으로는무역불균형을완화하는데충분하지못하며, 현행바스켓환율제도역시위안화 정된복수통화바스켓변동을참고하여환율을관리하되, 일부통화가치변동폭이커질경우통화바스켓전체의가치변동을고려하여환율조정 ), 정부개입의세가지방식에의해운영되는환율제도이다. 이에따라금융위기직전까지 3 년동안위안화는달러대비약 17% 절상되었다. 이후 2008 년금융위기를기점으로 7 월부터위안화환율변동폭을축소하기위해달러페그제로회귀하면서 2010 년 6 월통화바스켓제로전환될때까지사실상고정환율제 (6.83 위안 / 달러 ) 를운영하였다고볼수있다. 42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가치가대부분달러화가치에따라변동하기때문에양국간환율변동폭은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다고지적하면서중국은환율제도가시장의수급상황을유연하게반영할수있도록개혁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중국은미국의이러한주장에대해반박하고있는데다음과같은논리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이론상환율변화는무역불균형을조정할수있지만환율이무역에영향을주는유일한요인또는결정적요인은결코아니란것이다. 과거플라자합의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달러대비엔화환율은 3년동안약 100% 하락하였으나미국의대 ( 對 ) 일본무역적자는일정기간안정세를보인후이내다시상승추세를이어갔고, 대 ( 對 ) 독일무역적자역시같은추세를보였다. 이러한현상은최근의미국과중국, 양국간무역흑ㆍ적자국면에서도나타나고있으며미국의무역적자현상에대해중국의환율에책임을전가하는것은설득력이부족하다는것이다. 둘째, 브레턴우즈체제붕괴후미국주도의국제통화시스템개편과정에서달러패권이강화되었고이에따라미국은재정적자와소비수준을낮춰가면서대규모무역적자를줄일유인이없었다. 즉미국의무역적자지속은달러패권남용의필연적인결과라는것이다. 셋째, 국제분업화가심화됨에따라미국제조업은상대적으로위축되었고, 이는제조업수출위축을초래한반면중국은적극적인외자유치정책과비용우위를내세워전세계제조업의대량이전을이끌어내며수출규모를확대해왔다는것이다. 중국의무역흑자가주로외자기업의가공무역수출이대부분이라는사실은이를뒷받침해주고있으며, 중국의수출급증은대외개방과정에서무역및투자관련각종규제를끊임없이철폐하고완화한노력과국제분업에적극적으로참여한결과물이라는것이다. 이상을종합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43

하면미국무역적자의지속적인확대에는여러가지원인이존재하지만, 미국의주장대로중국이조성한것이아니며무역적자를줄이기위해서는재정건전화, 소비자제및저축장려, 금융감독및관리강화, 국제공조를기반으로한국제통화체제개혁의추진등미국의경제구조개선과대외적노력이선행되어야한다는것이다. 미국은 2006년창설한전략경제대화 (SED: Strategic Economic Dialogue) 나정상및장관급회담등양자협의를통해위안화절상을끊임없이요구해왔다. 전략경제대화의경우가시적인성과를도출할수없었는데미국측이제기한주요관심사가위안화절상, 무역적자시정및시장개방등글로벌차원의전략적ㆍ장기적의제가아닌미ㆍ중양국간의단기적의제에가까웠기때문이다. 16)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 G20 회의라는다자간협의체를통해위안화절상압력을이어갔다. 이후글로벌차원의정책공조와각개별국가의노력에힘입어글로벌금융위기를극복하였지만, 미국이 G20 출범초기부터미ㆍ중중심의글로벌불균형문제를주요의제로다룰것을요구했음에도불구하고 2008년, 2009년에는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공조를최우선과제로상정하여본격적으로논의하지못하였다. 그리하여미ㆍ중양국간환율갈등은여전히해소되지못한상황이었고, 이에정치적상황까지결합되어갈등은더욱더심화되었다. 2010년초의 환율조작제재법안 (Currency Exchange Rate Oversight Reform Act of 2010) 17) 을비롯하여미국하원은 9월환율조작국에대한징벌차 16) 이전의대화가미국의일방적인권력행사에의해이루어졌다면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열린제 5 차전략경제대화 (2008 년 12 월 ) 부터는중국의입지가한층강화되어양국이상호전략적이고대등한접근이이루어졌다고평가된다. 44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원의관세부과를목적으로 공정무역을위한환율개혁법안 (Currency Reform for Fair Trade Act of 2010) 18) 을통과시켰다. 이법안에따르면어느나라의환율이해당국정부의시장개입에의해달러대비 18개월저평가또는고평가되어있다고판단된다면상계관세나반덤핑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이는환율저평가를수출보조금의일부로간주한다는점에서무역제재의범위가확대된것이라볼수있다. 이러한갈등은 2010 년 10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시장결정원리에기초하여환율의경쟁적평가절하를자제할것 에합의하면서일시적으로완화되는듯보였다. 그러나이후미국상원은 9월하원을통과한환율제재법안을표결하였고, 양당은중간선거를앞두고 9% 의높은실업률을해소하는방안으로환율과통상문제를적극적으로거론하며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는등중국에대한압박수위를높였다. 또한 11월미국은재정건전성을추가적으로악화시키지않으면서높은실업률과디플레이션우려를해소하기위해 6,000억달러규모에이르는제2차양적완화조치를발표하면서환율갈등은 환율전쟁 이라고불릴만큼심화되었다. 이전까지의환율갈등은위안화저평가논란을중심으로미국과중국, 양국간갈등양상이두드러졌다면 2010년하반기는일본, EU 등선진국은물론이고중국이외의다른신흥국으로도확대되는양상을보였다. 금융위기로큰타격을받은선진국의양적완화조치로인해확대된글로벌유동성이고성장, 고금리의신흥국으로이동하는과정에서신흥국통화가치가상승하고인플레이션우려가확산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현상에 17) https://www.congress.gov/bill/111th-congress/senate-bill/3134( 검색일 : 2014. 6. 30) 참고. 18) http://www.opencongress.org/bill/hr2378-111/show( 검색일 : 2014. 6. 30) 참고.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45

대해신흥국은거세게반발하며본국으로의자본유입을억제하는정책을채택 19) 하였고이는전세계차원의극심한환율갈등을보여주는사례라볼수있다. 이러한환율갈등은 2010년 11월 G20 서울경주정상회의에서 각국은경쟁적평가절하를자제하고경제펀더멘털을반영할수있는시장결정적환율제도로이행할것 에합의하고뒤이은 2011년 1월미ㆍ중정상회담에서중국이 450억달러의미국산제품을구매하기로결정하면서다소진정되었다. 대 ( 對 ) 미달러위안화환율역시신흥국까지합세한위안화절상압력과중국내인플레이션압력이지속되면서 11월중에는 6월정책변화이전보다약 3% 하락하여최저점인 6.6위안을기록하였고 11월말에는 6.7위안으로약 2.5% 절상되었다. 이렇게위안화환율을둘러싼양국의대립이완화되는듯하였으나 2011년미의회가 환율감독개혁법 (Currency Exchange Rate Oversight Reform Act of 2011) 20) 을통과시키면서중국은거세게반발하였고무역전쟁을경고하며환율과통상분쟁이결합된격렬한갈등상황에이르렀다. 21) 19) 신흥국의단기자본유입억제와환율변동성축소를위한몇가지규제사례를소개하면, 태국은외국인채권투자의이자및자본수익에대해 15% 의원천과세제도를부활시켰고 (2010년 10월 ), 브라질은외국인의증권투자에대해 1.5% 의금융거래세를매기기시작하여 (2009년 10월 ) 이후점차인상하여무려 6% 수준까지올렸으며 (2013년 10 월 ) 외국인채권투자거래에적용하는세율을 2% 에서 6% 로인상하였다. 인도네시아는외국인이중앙은행채권 (BSI) 을매입할경우최소 28일의보유의무를부과하였고, 장기투자를유도하기위해만기 6개월이하의중앙은행채권발행을줄이고 9개월및 12개월만기채권발행을확대하였다 (2010년 6월 ). 또한외화예금에대한지급준비율을 1% 에서 5% 로인상하였으며은행의단기차입한도를자본의 30% 로제한하였다 (2011년 3~4월 ). 20) http://www.opencongress.org/bill/s1619-112/show( 검색일 : 2014. 6. 30) 참고. 21) 2011년 G2 통상분쟁의주요내용은본장 4절 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에서다루었다. 46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목적 표 2-3. 2011 년 환율감독개혁법 의주요내용 통화가치절하로수출에대해비교우위가있는국가들로부터자국산업을보호 - 환율저평가를보조금지급효과로간주하고수출국에대한보복관세등의제재조치를시행 - 미국기업과노동조합에상무부를통해외국정부의환율조작여부에대한조사를요구할수있는주요내용권한을부여 - 환율조작에대한판단기준및제재과정을구체적으로기술 1단계 : 환율조작의혹대상을선별 재무부는일반적인환율변동을보이는통화와조작의혹이큰통화를분류하여연 2회의회에보고 ( 국제경제및환율정책보고서 (Semiannual Report to Congress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ies) ) 2단계 : 환율조작국에대한조사 환율조작의혹이큰통화를조사하고, 시정조치의이행을권고단계별 3단계 : 제재실행 상무부는조작국가에반 ( 反 ) 덤핑법을적용적용 시정조치이행권고후 90일내시정되지않았을경우다음의조치를시행 1) 환율조작국에서생산된제품에대한덤핑관세에통화절상분을반영 2) 조작국이 WTO 회원국이라도미국정부조달과정에참여금지 3) IMF와공동대응및다자간금융파이낸싱에불이익부과 360일이후에도개선되지않을경우다음의조치를시행 1) 미국무역대표부를통해 WTO 분쟁해결기구 (DSB) 에제소 2) 미재무부및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공조를통한외환시장개입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12) 를토대로저자정리. 이후통상전쟁등과같은표면적인환율갈등은완화되었고, 글로벌불균형역시세계 GDP 대비 3.5% 수준으로위기직후의 3.7% 보다도축소된수준을유지하고있다. 22) 그러나향후글로벌불균형의핵심국가인미국과중국의환율및구조조정차원의정책협조여부등에따라환율갈등이수면위에오를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2013년 10월에도미재무부는 국제경제및환율정책보고서 (Semiannual Report to Congress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ies) 23) 를통해경상수 22) 세계 GDP 대비세계각국의경상수지흑자액과적자액의합으로측정 (IMF 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활용 ) 한수치이며, 위기극복이후의글로벌불균형조정과정은 3 장 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에서자세히다루었다.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47

지흑자를기록하고있는중국, 일본, 한국의통화가치를집중검토하였는데이들에게자국의수출경쟁력제고를위한인위적인통화절하자제를통해환율갈등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를촉구하고있다. 중국에대해서는미달러화대비중국위안화가 2013년상반기 5~10% 정도로상당히저평가됐으며, 특히외환보유액이 3조 6,000억달러에달함에도불구하고국제외환시장에서대규모외환매입을재개했다고보고했다. 아울러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진않겠지만상당한외화보유액을확보하고도중국외환당국이과도한시장개입을통해위안화가치하락속도와폭을조절한것에대해경고하며외환시장개입사실을정기적으로공표할의무가있다고주장하였다. 중국이대내외의불균형시정요구에수용가능한범위내에서적절히대응하고있고, 글로벌불균형의조정을위한개별국가들의노력등에힘입어향후에는과거미ㆍ중환율분쟁이최고조에이르렀을때만큼격렬한갈등이재발할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세계최대경상수지적자국인미국과의교역에서대규모흑자를기록하고있는국가들이중국을비롯하여홍콩, 대만, 말레이시아등으로늘어나면서미국과대미 ( 對美 ) 무역흑자국간의갈등이나타날가능성은여전히상존하고있다. 23) 미재무부는자국의대외수지불균형을시정하고산업경쟁력제고를위해 1988 년제정된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에의거하여 1 년에 2 회주요국의환율정책을평가하고환율조작여부를결정하는이보고서를작성하고있다. 환율조작이발견될경우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여해당국과의협상을통해시정을요구할수있다. 그러나조작의증거를찾아내기가어렵고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경우상대국이반발할가능성과협상불발로시정조치를받아들이지않을경우실질적으로제재할수있는방법이없다는한계점이있다. 이러한한계점을보완하여강구한대표법안이 2011 년의환율감독개혁법이다 ( 표 2-3 참고 ).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international/exchange-rate-policies/pages/index.aspx( 검색일 : 2014. 6. 30). 48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4. 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앞서살펴본바와같이 2000년대들어글로벌불균형이개별국가를넘어글로벌차원의현상으로장기간지속되자세계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저해하는리스크요인으로부각되었다. 2008년금융위기의원인으로글로벌불균형이지목되면서불균형해소의필요성은높아지고있으나, 당사국들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면서불균형완화를위한구체적인합의의도출은용이하지않은상황이다. 본절에서는먼저글로벌불균형현상자체와불균형의조정과정으로나누고각각의과정에서이현상의주체인경상수지적자국과흑자국이직면하게되는리스크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가. 글로벌불균형확대과정에서나타나는리스크요인글로벌금융위기의진원지이자대규모경상수지적자국인미국의경우, 위기전까지상시적으로저축부족, 소비과다양상을보여왔다. 1980년대부터 GDP 대비 20% 수준을유지해온총저축률은 2000년대들어크게하락하여금융위기전 14~15% 을기록하면서총저축률과총투자율의마이너스갭 (gap) 역시확대되어 -5% 대에이르렀다. 민간부문의저축률하락은 2002 년이후미연준이저금리기조를유지해온것과 2004년금리인상후에도해외자금이유입되어장기금리는낮은수준을지속한사실, 그리고전통적으로높은미국의소비성향등에기인한다. 또한미국은크고작은경제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공공지출을증가시켰고, 이는재정수지악화로이어졌다. GDP 대비재정적자비율은 2005년 3.4% 까지감소하였으나 2008년, 2009년각각 14.7%, 12.5% 수준을기록한바있다.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49

그림 2-16. 미국의총투자율및저축률추이 ( 단위 : %) 그림 2-17. 미국의재정적자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30 25 20 15 10 5 총투자율 총저축률 저축-투자 -갭 0-500 -1000-1,500 0-4 -8-12 0-5 -10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 14/01/weodata/index.aspx( 검색일 : 2014. 8. 30). -2,000 재정수지 ( 좌 ) GDP 대비비중 ( 우 ) -2,500-2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 14/01/weodata/index.aspx( 검색일 : 2014. 8. 30). -16 금융위기이후민간부문의과잉소비또는투자는줄긴하였지만공공부문의과다지출에따라장기간채무가누적될경우급격한인플레이션에노출될가능성, 국가신용위험증가등의측면에서국내외경제에더큰위험을가지고올수있다. 물론유동성이나신용위험등의측면에서는정부부문의재정적자가내포하는리스크는크지않다고볼수있지만이는거시경제의건전성을저해할뿐아니라국가부도사태와같은극단적인사건으로번질우려도배제할수없기에간과할수없는부분이다. 따라서미국을비롯한선진적자국들은재정건전성제고를위해효율적인재정집행과더불어산업부문경쟁력강화등을통해꾸준한세원확충에힘써야한다. 경상수지흑자국에대해서살펴보면, 대부분이수출주도형성장전략을구사하고해외투자유치에힘쓴결과고성장을이룩한아시아신흥개도국이다. 2000년대글로벌불균형의중심국인중국을예로살펴보면대외무역중시정책과함께투자환경개선과외국의자본및기술도입을목적으 50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로시장개방확대, 외국기업우대, 투자관련법규및제도정비, 기업인프라확충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음을알수있다. 즉중국의경제성장은해외수요와제조업을중심으로한투자수요에크게의존한결과이며, 이는해외부문에대한의존도가높다는것을의미한다. 이렇게해외의존도가높아지면국내경기변동에대해완충작용을해줄수있는장점이있지만규모가훨씬큰해외경기변동으로인한충격에노출될수밖에없다는단점이있다. 실제로미국의신용위기가글로벌금융위기로확산되면서실물부문의위축으로이어지자세계경제는심각한경기침체에빠졌고해외수요의감소로수출의존도가높은동아시아국가들의성장세가크게둔화되는양상을보였다. 또한자국내외국인투자비중이높아해외자본의영향력이큰경우대내외충격에의한자본유출입변동성이확대되고, 이는시장교란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매우높다. 따라서이국가들은안정적성장을지원하는거시경제구조형성을위해내수와해외수요의균형제고, 역내통화금융협력활성화등에힘쓰며해외의존도의합리적조정을해나가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글로벌불균형은경상수지적자국의보호무역주의정책, 자국통화가치보전을위한외환시장개입등의부작용도초래한다. 금융위기이후세계각국은자국산업보호, 경쟁적수출확대노력의일환으로다양한형태의보호무역조치를취하고있다. 이는교역상대국의보호무역조치에대한 WTO 제소, 보복적인무역조치등무역분쟁및통상마찰의심화를초래할가능성이매우크다. 실제미국과중국은위안화환율을둘러싸고지속적인갈등양상을보여왔고, 반덤핑 (Anti-dumping) 위주로힘겨루기를하다가 2011년양국간극심한통상분쟁으로확대된바있다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51

( 표 2-4 참고 ). 물론향후양국간상호의존성을감안하면전면적인무역전쟁이발생할가능성은그리높지않지만통상주도권을획득하기위한양국간대립은지속될것이며, 미ㆍ중통상분쟁이전세계적보호주의경향을자극함에따라개별국가들은보다적극적으로무역장벽의강화를추진할수도있다. 표 2-4. 미ㆍ중양국간통상분쟁양상 형태주로수입국인미국이자국산업피해를근거로제소하고중국이이에맞대응 1) 양국간무역분쟁발생시대화가아닌보복조치, 또는 WTO 제소를통해해결하려고함. - 미국은전세계희토류의 97% 를공급하는중국이공급량을제한하자중국을 WTO에제소 - 중국은미국이중국산타이어에대해특별세이프가드를단행하자미국산자동차와닭고기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에착수하고, 이조치를 WTO에제소 2) 분쟁대상이원자재, 의류등 1차산업과노동집약적상품에서제조업, 서비스업, 태양에너지산업등첨단산업으로범위가확대되면서무역구제조치중반덤핑외에상계관세 (2006 년 ) 와세이프가드 (2009년) 조치를동원 24) - 미국의반덤핑대상산업범위는 1990 년대 6개산업 ( 화공, 경공업, 야금, 금속제품, 기계, 의약 ) 에서 2000 년대전자, 제지및건설자재등새로운산업이포함되면서총 11개산업으로확장되었으며특징상계관세는주로야금과화공분야에집중적으로부과하고있음. 및사례 - 미국은중국산제품에만적용되는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발동시키며중국산타이어에 3년간평균종전관세의 10배가까이되는 30% 의특별부과관세를부과 - 이에중국은미국산자동차와닭고기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에착수 - 최근양국은보복수단으로반덤핑과상계관세의중복부과를사용하면서대립이더심화됨. 3) 무역구제조치외에도환율, 지식재산권, 불공정행위, 시장개방등분쟁유형의다양화 - 미국은환율감독개혁법통과와더불어중국에불법소프트웨어사용등에대한문제제기, 기술자립정책시정요구, 금융ㆍ통신서비스및정부조달시장개방압력을가함. - 중국은미국산우선구매조치 (Buy America) 를비판하고미국이안보를이유로첨단제품의중국수출, 미국내자산인수등을추진하자중국기업의활동에대한불공정한제한폐지를요구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12) 를토대로저자정리. 24) 무역구제 (Trade Remedy) 란 WTO 협정에근거하여무역으로인한국내산업피해를관세인상또는수입규제등비관세조치를통해구제하는제도로, 가장일반적으로사용하는구제조치로는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가있다. 반덤핑은특정물품의수출가격이수출국국내가격보다낮게판매되어수입국산업에피해가발생할경우수입국이덤핑관세라는명목으로부과하는제도이다. 상계관세는수출국이특정산업 ( 또는기업 ) 에보조금을지급할경우이상품의수입으로피해를입은수입국이보조금만큼관세를부과할수있는제도이며, 세이프가드는특정물품의수입급증으로국내산업이피해를입 52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한편위기극복과정에서자국통화의평가절하를유도하는경쟁적움직임이나타났는데미ㆍ중양국, 또는 G20과같은국제적논의의장에서 환율갈등, 또는 환율전쟁 이라는용어가빈번하게등장하였다. 25) 2013년까지는미국의대규모양적완화정책이지속되었고, 지금까지도유로지역과일본은완화기조를이어가고있어주요선진국간통화정책기조의차별화가나타나는가운데현재까지외환시장개입과관련하여도출한구체적인합의가부재한상황에서환율갈등은새로운국면에접어들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볼수있다. 나. 글로벌불균형보전과정에서나타나는리스크요인기축통화국인미국의대규모경상수지적자가지속되고세계경상수지적자의미국집중이심해지면서 1990년대이후미달러화자산에대한투자자들의신뢰가저하되었고급격한미달러화절하우려가심화되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장기간미국의경상수지적자가지속되어 1970~ 2013년까지누적규모는 9.4조달러에이르렀고 ( 그림 2-18), 미국의순국제투자포지션역시지속적으로악화된사실은미달러화의가치하락을견인하였다. 었을경우수입품에대해관세또는비관세조치를취하여수입을제한하는제도이다. 요약하면반덤핑및상계관세는불공정무역행위를대상으로관세를부과하는것이고, 세이프가드는정상무역의대상에포함되며수입규제등비관세조치까지포함한다. 25) 이와관련해서는 3절 2000년대미중불균형과환율갈등 을참고하도록한다.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53

0-500 -1,000-1,500-2,000-2,500-3,000-3,500-4,000 그림 2-18. 미국의대외포지션 ( 단위 : 십억달러 ) -4,500 경상수지순국제투자포지션 -5,000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http://www.bea.gov/ ( 검색일 : 2014. 6. 10). 140 120 100 80 60 그림 2-19. 미달러화가치변화 ( 단위 : 십억달러 ) 달러인덱스 (1973년 3월 =100) 실질실효환율 (2005년 =100) 40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자료 : Bloomberg( 검색일 : 2014. 6. 10). 1970년대, 1980년대미국은독보적인세계기축통화국의지위에있었고, 이후에는발달된금융시장을기반으로안전한금융자산에대한수요를충족시킬수있었기에경상수지적자의대부분이해외민간부문의대미 ( 對美 ) 투자로보전되어올수있었고, 이러한사실은 [ 그림 2-21] 의미국순자본유입 (Net Financial Inflows) 의구성비중에잘나타난다. 특히 2004년중반이후고유가로물가상승압력이커지자미연준은잇달아기준금리인상을단행했고그결과미국내자금유입이급증하였다. 그러나만약미달러자산의수익률및안정성이하락한다면해외의존도가높은미국의적자보전이원활히이루어지지못할가능성이크고, 이에따라미국금리급등, 환율급변동등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확대될수있다. 또한달러화약세에대한위험헷지 (hedge) 및투자대상다변화차원에서대체투자대상으로원유, 금등원자재가부상할가능성도있는데실제로 2006년미국의금리인상종료를앞두고달러화약세전망이우세하면서국제실물상품가격이상승하였고, 투기적투자수요까지가세해가격상승세를더욱부추기는현 54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상이나타나기도하였다. 뿐만아니라세계기축통화로서달러의위상약화는, 대체기축통화의필요성에대한논의가끊임없이이루어지고있는가운데, 국제통화시스템의불안정을유도할가능성도간과할수없다. 또한이러한시장불안정성은근원지인미국뿐아니라전세계에파급될수있는데, 한예로외환보유액중미국채비중이높은국가들의경우미달러화의가치및채권가격에따라국부가결정되는상황을들수있다. 특히신흥국들은 1997년아시아외환위기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대규모의외환보유액을축적해왔고, 외환보유액의대부분이미달러중심으로구성되어온사실은달러화약세가신흥국외환보유액가치하락을초래할위험을의미한다. 이미신흥국들은이러한위험을고려하여미달러화의외환보유액구성비율을낮춤으로써통화구성의다변화를추구하는노력을하고있으나, 미달러화는여전히제1의준비통화 (reserve currency) 로서의지위를유지하고있는상황이다. 그림 2-20. 미순자본유입과경상수지 ( 단위 : 십억달러 ) 그림 2-21. 미순자본유입의주체별구성 ( 단위 : 십억달러 ) 1,000 750 500 250 0-250 -500-750 순자본유입경상수지경상수지적자보존분 3,000 미국공공부문 미국민간부문 해외공공부문 해외민간부문 2,000 1,000 0-1,000-1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주 : 1) 국제수지기준. 2) 경상수지적자보존분 = 순자본유입 - 경상수지적자분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http://www.bea.gov/ ( 검색일 : 2014. 9. 10). -2,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http://www.bea.gov/ ( 검색일 : 2014. 9. 10).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55

그림 2-22. 신흥국의외환보유액추이및미달러화비중 ( 단위 : 십억달러, %) 3,000 2,500 신흥국외환보유액 ( 좌 ) 미달러 ( 우 ) 유로 ( 우 ) 일본엔 ( 우 ) 90 75 2,000 60 1,500 45 1,000 30 500 15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자료 : IMF,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Database, http://www.imf.org/ external/np/sta/cofer/eng/( 검색일 : 2014. 6. 30). 또한 2000년대중반미국으로유입되는자본비중에도변화가생겼는데, 해외투자자들은직접투자이외에도증권투자규모를확대시켜왔고 ( 그림 2-23) 이러한국제자본이동은글로벌불균형을고착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 그림 2-24] 는미국으로유입되는해외증권투자자본중장기성자본의비중이높게나타났고장기성투자중에서도주식에비해채권에대한투자규모가급증한사실을보여주고있다. 또한채권의종류를국채, 정부보증채, 회사채로세분화하여살펴보면, 특히안전자산인미국채에대한해외투자수요는지속적으로확대되었음을알수있다. 미국채에대한투자증가는미국의금리하락을견인하였고, 저금리의지속은민간소비증가를통해경상수지를더욱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을뿐아니라신용증가및높은수익률추구가금융규제미비와결합하여과도한위험선호와자산버블형성등으로이어지면서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으로지목된바있다. 56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그림 2-23. 외국인의대미투자 ( 단위 : 십억달러 ) 그림 2-24. 증권투자의항목별구성 ( 단위 : 조달러 ) 600 500 400 300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18 15 12 주식 ( 장기성 ) 국채 ( 장기성 ) 정부보증채 ( 장기성 ) 회사채 ( 장기성 ) 단기성증권 200 9 100 6 0-1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http://www.bea.gov/ ( 검색일 : 2014. 9. 30). 자료 : 미국재무부, http://www.treasury.gov/services /Pages/bonds-securites.aspx( 검색일 : 2014. 9. 30). 또한 [ 표 2-5] 에따르면경상수지최대흑자국인중국의미국장기국채보유비중이 2002년 10.5% 에서 2013년 25.9% 까지두배이상확대되면서중국은미국국채의최다보유국이되었는데이것역시미국, 중국두거대경제권모두에리스크요인이다. 중국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의대규모양적완화정책시행이미국내인플레이션, 통화가치하락을유발하여보유한미국채자산의가치가하락할가능성을우려해왔다. 2011년미국은정부부채한도증액과관련된협상이지연되자신용평가기관인스탠더드푸어스 (S&P) 에의해신용등급강등을겪었고, 이는중국의우려를더욱더심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에따라중국내에서는외환보유액에서미달러화자산의비중을줄이고자국통화가치제고를통해미국자산에대한의존도를낮추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57

표 2-5. 2000 년대주요국의미국채보유비중추이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중국 10.5 13.3 21.1 23.7 23.6 29.1 33.1 32.2 24.4 25.9 일본 28.6 38.7 31.0 28.2 25.7 24.8 22.1 20.2 22.4 20.8 벨기에 1.2 1.0 0.7 0.7 0.6 0.6 0.9 2.1 2.9 3.3 스위스 3.1 2.3 1.9 1.7 1.5 2.1 2.6 2.6 3.2 3.2 중동산유국 3.1 1.4 3.7 4.0 3.5 4.7 3.2 2.9 3.0 3.1 영국 5.0 2.8 2.7 2.2 2.0 2.2 2.2 2.9 2.4 2.7 룩셈부르크 2.2 2.5 3.0 2.3 2.6 2.0 1.5 2.2 2.1 2.2 자료 : 미국재무부, http://www.treasury.gov/services/pages/bonds-securites.aspx( 검색일 : 2014. 6. 30). 그림 2-25. 중국의외환보유액대비미국채보유액비중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45 40 35 30 25 20 16 10 5 0 미국채보유액 ( 좌 ) 외환보유액 ( 좌 ) 외환보유액대비미국채보유액 ( 우 ) 자료 : 미국재무부, http://www.treasury.gov/services/pages/bonds-securites.aspx( 검색일 : 2014. 6. 30). 최근중국은해외투자다변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대상과그규모에대해구체적인데이터는알려져있지않지만 [ 그림 2-25] 의중국외환보유액대비미국채보유비중추이를통해간접적으로알수있다. 특히 2011년을기점으로증가한외환보유액의상당부분을미 58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국채가아닌다른자산에투자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는바중국의해외투자자산구성의다변화가미국뿐아니라해당국채권시장에미치는영향도간과할수없다. 만약중국이보유한미국채를대규모로매각할경우달러화가치가대폭하락할뿐만아니라중국이외다른미국채보유국의포트폴리오투자에도영향을미쳐미국경제뿐아니라세계경제까지불안정성이파급될것이기때문이다. 이는미국이경계해야할것은 중국의대규모미국채보유 사실보다는 해외자본에대한높은의존도 이며, 경상수지적자의보전이해외자본유입과환율조정압력만으로는한계가있음을절감하여미국자체내구조개선노력이필요하다는증거라고볼수있다. 제 2 장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 59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제 3 장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1. 금융위기이후글로벌불균형의조정 2. 미국의경상수지적자규모축소와조정요인 3. 중국의경상수지흑자규모축소와조정요인 4. 환율변동과글로벌불균형의조정 제 3 장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61

1. 금융위기이후글로벌불균형의조정 2000년대들어급격하게확대되어왔던글로벌불균형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현저하게축소되었다. [ 그림 3-1] 을보면, 세계 GDP 대비세계각국의경상수지흑자액과적자액의합으로측정한글로벌불균형은 2007년세계 GDP의 5.5% 에서 2009년 3.7% 로축소되었다. 금융위기당시그러한글로벌불균형의축소가일시적인현상이며위기가진정되고세계경기가회복되면다시확대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했으나, 글로벌불균형은 2013년에세계 GDP 대비 3.5% 를기록하며오히려 2009 년에비해서더욱하락했다. 글로벌불균형의축소가일시적인현상이라는주장은금융위기발발로미국을비롯한세계각국의수요위축, 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증대, 국제원자재가격하락등으로인해세계교역이 그림 3-1. 세계교역증가율, 세계경제성장률과글로벌불균형 ( 단위 : 세계 GDP 대비, %) ( 단위 : 전년대비, %) 7 6 5 4 3 2 1 글로벌불균형 ( 좌 ) 세계교역증가율 ( 우 ) 세계경제성장률 ( 우 ) 20 15 10 4 0-5 -10 0-1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주 : 글로벌불균형은세계각국의경상수지흑자액과적자액의합을세계 GDP 대비비중으로나타낸것이다.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1/weodata/ index.aspx( 검색일 : 2014. 6. 30). 62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둔화되면서나타났다는의견이다. 실제로 2009년에는세계경제성장률및세계교역증가율이각각 -0.4%, -10.6% 로급락하였다. 이와유사하게, 2001년에도 IT 버블붕괴로인한경기침체로세계교역규모가축소되면서글로벌불균형이일시적으로축소된바있으나이후다시확대되었다. 그러나금융위기이후에는위기발발이후약 6년이지난 2014년까지각국의경기회복조짐에도불구하고글로벌불균형이다시확대되지않고오히려다시축소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어그이면에구조적변화가있음을암시하고있다. 한편국가및지역별 GDP 대비경상수지비율을살펴보아도독일과아시아신흥공업국 (NIEs: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을제외한 2000년대주요흑자국들의경상수지흑자규모가줄고, 미국등주요적자국들의적자규모가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 그림 3-2 참고 ). 2000년대 그림 3-2. 주요흑자국및적자국의경상수지추이 ( 단위 : 각국 GDP 대비, %) 20 흑자국 일본독일중국아시아신흥국주요산유국 -10 적자국 유럽선진국동유럽미국 15-8 10-6 5-4 0-2 -5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주 : 아시아신흥국은대만, 홍콩,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주요산유국은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알제리, 리비아, 러시아, 유럽선진국은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동유럽은불가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폴란드, 루마니아등이다.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1/weodata /index.aspx( 검색일 : 2014. 6. 30). 제 3 장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63

이후의글로벌불균형확대는주로미국과중국의경상수지불균형이지속된데기인했는데, 2007~13년사이미국의적자규모는 GDP의 4.9% 에서 2.3% 로줄어들었으며, 중국의흑자규모는 GDP 대비 10.1% 에서 2.1% 로급격하게축소되었다. 1980년대이후지속적으로경상수지흑자를유지하면서한때미국과갈등을빚기도했던일본의경우에도흑자규모가 2007~13년사이 GDP 의 4.9% 에서역대최소수준인 0.7% 로감소하였다. [ 그림 3-3] 을보면, 일본의이러한경상수지조정이주로상품수지측면에서발생했음을알수있다. 금융위기로축소되었던일본의상품수지흑자규모는 2010년들어다시확대되는듯하였으나 2011년동일본대지진이발생하면서 31년만에적자로반전되었다. 이후적자규모가점차확대되고있으며, 2014년상반기에도약 61조엔의상품수지적자를기록했다. 이처럼상품수지적자가지속됨에따라본원소득수지는 GDP의 3% 내외의대규모흑자를 그림 3-3. 일본의경상수지와부문별수지 ( 단위 : GDP 대비, %) 그림 3-4. 일본의수출입증가율과상품수지 ( 단위 : 전년대비, %) ( 단위 : 조엔 ) 8 6 4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경상수지 30 20 10 20 15 10 5 0-2 -4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0-10 -20-30 -40 상품수지 ( 우 ) 수출증가율 ( 좌 ) 수입증가율 ( 좌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5 0-5 -10-15 자료 : 일본재무성, www.mof.go.jp/( 검색일 : 2014. 9. 30); 일본내각부, www.cao.go.jp/( 검색일 : 2014. 9. 30). 주 : 2014 년은상반기까지의데이터이다. 자료 : 일본재무성, www.mof.go.jp/( 검색일 : 2014. 9. 30). 64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지속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26) 전체일본의경상수지흑자규모가축소되고있으며, 2013년 4/4분기와 2014년 1/4분기에는경상수지가적자를기록하기도했다. 동일본대지진이후일본의상품수지적자가확대된주요원인은원전가동중단으로인한대체연료수입증가, 제조업생산시설의해외이전으로인한수출둔화등일본수출입구조변화에있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3-4] 의일본의수출입증가율추이를보면 2011년이후수입증가율이수출증가율을 6% 포인트이상상회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일본의수입증가율이이처럼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는것은대지진이후후쿠시마원전사고로원자력발전시설가동이중단되면서부족한전력공급을화력발전으로대체하는과정에서석유, LNG 등연료수입이증가했기때문이다. 일본의전체수입에서광물성연료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 2007년약 28% 수준이었으나, 2011년이후 32~34% 수준으로늘어났으며, 특히 LNG 수입액은 2007~13년사이 2배이상증가했다 (2007년 3조 1,000억엔 2013년 7조 1,000억엔 ). 또한최근에는 2014년 4월소비세율인상을앞두고세율인상전미리소비를하려는수요가늘어나면서전체수입수요확대를유발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 2012년말아베내각출범이후일본은행의적극적인통화완화정책시행으로지속되고있는엔화약세현상 27) 은엔화표시수입가격을상승시켜수입액증가세를가속화하고 26) 일본은본원소득수지흑자가나머지부문별수지적자를보전하여전체경상수지는흑자를유지하고있는데, 본원소득수지흑자의대부분은투자소득으로, 2013 년기준으로직접투자소득흑자가 32.7%, 포트폴리오투자소득흑자가 63.8% 를차지하고있다. 포트폴리오투자소득흑자중에서도해외채권투자에대한이자소득으로인한흑자가 71.1% 를차지하고있어전체본원소득수지의안정적인흑자규모유지에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제 3 장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65

있다. 한편수출측면에서는대지진이후일본제조업생산시설의해외이전증가세가가속화되면서수출증가세둔화에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일본제조업의해외생산비율은 2000년 11.1% 에서 2013년 21.6% 로지속적으로증가해왔는데, 특히 2011~13년사이그비율이 4.4% 포인트수준으로급격하게늘어났다. 28) 또한제조업해외생산비율은이후에도지속적으로늘어나 2018년에는 25.5% 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 2012년말이후지속되고있는엔화약세에도불구하고일본에서는통화가치하락에따른수출증대효과가뚜렷하게나타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처럼일본의경우구조적요인이경상수지흑자조정을주도하고있어원자력발전재개, 해외이전생산설비의본국회귀지원등이러한구조를변화시킬만한정책적변화가미비할경우향후에도흑자조정이지속될가능성이있다. 일본을제외한아시아신흥국의경우에도태국, 인도네시아등 2000년대지속적으로경상수지흑자를기록했던국가들이적자로돌아서면서 2007~13년사이흑자규모가전체 GDP 대비 6.6% 에서 4.4% 로줄어들었다. 다만한국, 대만, 싱가포르등아시아신흥공업국 (NIEs) 의경우에는흑자규모가위기이전에비해더욱확대되거나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였다. 주요산유국의경상흑자도금융위기로국제유가가급락함에따라 2008~09년사이 GDP 대비 13.0% 에서 4.4% 로급격히감소하였고이후 27) 엔 / 달러환율은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2년에는달러당 70엔대까지기록하였으나아베내각출범이후상승세로반전되었으며, 2012년말 86.8엔에서 2014 년 9월말현재 109.7엔으로상승하여지난 2년간약 26.4% 상승하였다. 28) 회계연도기준. 일본내각부, Annual Survey of Corporate Behavior, http://www.esri.cao. go.jp/en/stat/ank/ank-e.html( 검색일 : 2014. 9. 30). 66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유가가위기전의높은수준으로상승했음에도불구하고 2013년기준 8.5% 수준에머물러있다. 29) 유럽의경우 2010년재정위기가발발하면서영국, 이탈리아, 동유럽국가등전통적인경상적자국들의적자규모가줄어들었다 ( 그림 3-2 참고 ). 유럽선진국중영국을제외한남유럽국가들의경상수지는 2013년들어흑자로반전되었으나, 이는경기부진으로인해최종재수입이줄어들면서나타난불황형흑자로보인다. 반면유럽의전통적인흑자국인독일의경우흑자규모가위기중일시적으로감소하였다가 2013년 GDP 대비 7.5% 를기록하면서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였다. 2000년대이후글로벌불균형의확대에는미국등선진국의과다한민간소비와재정수지악화, 중국등신흥국의저축과잉 (saving glut), 수출확대를위한신흥국의인위적인통화저평가등이주요원인으로작용하였다고알려져있다 ( 표 3-1 참고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선진적자국의소비조정과신흥흑자국의소비증가로글로벌수요의조정이이루어지는등이러한글로벌불균형확대원인들이다소해소되면서글로벌불균형이축소되었다. 우선수출주도성장을해온신흥흑자국의경우대선진국수출불확실성증대, 지속가능한성장추구등으로인해내외수균형성장정책을취하면서신흥국의내수가신장되었다. 이에따라글로벌시장에서신흥흑자국소비가차지하는비중도상승하였다. 30) 29)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는 2000년대들어배럴당평균 60달러수준이었으나, 위기직전 140달러까지상승하였다가위기발발로 40달러대로급락하였으며, 2011년이후 100 달러전후수준을유지하고있다. 30) 이일형, 최지영, 양다영 (2014, P.n) 에따르면, 1980년대이후 G20 국가의소비가세계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20% 내외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 그중선진국소비비중은 2000년 15.9% 에서 2013년 10.0% 로하락한반면, 신흥국소비의비중은 3.3% 에서 9.7% 로상승하였다. 제 3 장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67

반면미국과이탈리아, 스페인등선진적자국의경우위기이후경기둔화로민간소비가위축되면서저축률이상승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 2007년서브프라임위기등으로주택시장이크게위축되면서관련투자가줄어들어저축ㆍ투자의마이너스갭이축소됨으로써경상수지적자규모가줄어들었다. 또한금융위기이후중국등신흥흑자국의통화가절상된점도환율조정을통한글로벌불균형완화에기여했다. 한편, 금융위기이후위기의진원지였던미국달러화표시자산에대한신뢰도가하락하면서신흥국이외환보유액에대한포트폴리오를다각화하는등미국달러화표시자산에대한과도한수요로인한글로벌불균형이조정되었다 (Frankel 2009). 그외에도 Lane and Milesi-Feretii(2012) 는금융위기 글로벌불균형확대원인 표 3-1. 글로벌불균형확대원인 미국등선진국의과다한민간소비 - 미국의과다한민간소비현상의원인으로미국민간부문의높은소비성향, 2000 년대들어지속된미국의저금리기조, 다른선진국에비해높은경제성장률전망등이지목선진국의재정수지악화 - 재정적자가확대된원인으로미국의국방비지출증가, 유럽의고실업, 고령화, 공공부문확대등이지목글로벌저축과잉 - 저축과잉의원인으로중국등신흥국민간부문의소비성향, 사회보장제도미비등이지목 - 신흥국저축이미국으로유입 미국의장기금리하락 민간소비증가 미국의경상수지악화 신흥국의인위적인통화저평가 - 중국등주요경상흑자국의인위적인통화저평가를통한수출확대전략 - 아시아외환위기이후외환보유액축적의필요성고조로이러한수출확대전략시행지속투자자들의미국달러화표시자산선호 - 안전성ㆍ유동성을확보한미국국채에대한수요가증가 자료 : 박동준ㆍ조석방ㆍ김동우 (2010) 를바탕으로저자정리및보충. 주요선행연구 Cooper(2006), Engel and Rogers(2006), Feldstein(2008), Barnett and Straub(2008) 등 Obstfeld and Rogoff(2005), Salvatore(2006) 등 Bernanke(2005) http://www.federalreserve. gov/boarddocs/speeches/2005/20050310 2/default.htm 등 Mussa(2004), Obstfeld and Rogoff(2005), Blanchard et al.(2005), Hausmann and Sturzenegger(2004), Gourinchas and Rey(2007), Roubini(2007), Nguyen(2010) 등 Dooley et al.(2003, 2007), Caballero(2006), Caballero et al.(2008), Steiner(2014) 등 68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전경제펀더멘털에비해경상수지흑자또는적자가과도했던국가들에서위기이후불균형조정이크게나타났음을밝혔다. 이러한요인들을바탕으로본장에서는금융위기이후이와같은글로벌불균형의조정이이루어진배경을미국과중국을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2. 미국의경상수지적자규모축소와조정요인 미국은 1980년대초반부터 1991년을제외하고지속적으로경상수지적자를기록해오고있는만성적인적자국이다. 특히 2000년대들어그규모가이전시기에비해 31) 크고지속적으로늘어났다. 이러한경상수지적자지속에대해미국은전통적으로자국의경상적자가일본, 독일, 중국등주요 4 그림 3-5. 미국의경상수지와부문별수지 ( 단위 : GDP 대비, %) 2 0-2 -4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경상수지 -6-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http://www.bea.gov/( 검색일 : 2014. 6. 30). 31) 1982~2000 년사이미국의경상수지적자규모는 GDP 대비평균 1.9% 수준이었다. 제 3 장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69

교역상대국의인위적인통화저평가로부터촉발되었다는입장을고수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초반달러약세전환에도불구하고미국의경상수지적자가더욱확대되어그배경으로민간소비와재정적자가과다한미국경제의대내적불균형 (internal imbalance) 이또다른원인으로지목되었다. 2006년 GDP 대비 5.8% 까지확대된미국의경상적자는금융위기발발로인해 2009년에는 GDP 대비 2.6% 까지축소되었다. 이후위기가진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미국의경상수지적자규모는다시늘어나지않고 2013년말을기준으로 GDP 대비 2.4% 수준인 4,003억달러에머물러있다. 이에따라미국의경상수지적자축소에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위축이라는경기적요인외에도대내거시불균형조정등구조적변화도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본절에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의경상수지적자조정요인에대해살펴보았다. 가. 미국경상수지의부분별수지조정미국경상수지조정추이를부문별구성측면에서보면, 상품수지의적자축소와함께서비스수지및본원소득수지흑자확대로인해전체경상수지적자축소가나타났다 ( 그림 3-3 참고 ). 먼저금융위기이후상품수지적자의감소는수출의상대적호조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 그림 3-4] 에서미국의수출입증가율추이를보면, 금융위기이전미국의수입증가율은평균 7.4% 로수출증가율 (6.9%) 에비해높은수준이었고, 특히상품수지적자규모가급격하게증가했던 2003~05년사이에는수출증가율을 3% 포인트이상상회하였다. 그러나 2006년이후에는수출증가율이수입증가율을상회하면서상품수지적자증가세가둔화되었다. 세계및미국경 70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제가위기에서다소회복되면서미국의상품수지적자규모가 2009~11년기간동안다시확대되는듯했으나 2012~13년에다시축소되었다. 주요교역대상국별상품수지를보면, 대EU와대일본상품수지적자는확대된것으로나타난반면, 대OPEC과대기타국상품적자는개선세가뚜렷하게나타났다. 대EU와대일본상품수지적자규모가확대된것은위기이후남유럽재정위기, 동일본대지진등을겪으면서 EU와일본에서경기둔화가나타남에따라이국가들로의수출이감소한것이주요요인으로보인다. 32) 또한금융위기이후국제유가안정과셰일가스개발로인한에너지수입의존도감소등이 OPEC 등주요에너지수출국에대한상품수지적자개선에영향을주었다. 금융위기이후급락했던국제유가는위기이후다시상승세에있었으나 2011년이후에는배럴당 100달러 그림 3-6. 미국의수출입증가율과상품수지 ( 단위 : 전년대비, %) ( 단위 : 십억달러 ) 그림 3-7. 미국의국가별상품수지 ( 단위 : 십억달러 ) 30 20 10 0-10 상품수지 ( 우 ) 수출증가율 ( 좌 ) 수입증가율 ( 좌 ) -1,200-1,000-800 -600-400 -350-300 -250-200 -150-100 중국 EU OPEC 일본기타국 -20-200 -50-3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0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주 : 2014 년은상반기까지의데이터이다.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http://www.bea.gov/ ( 검색일 : 2014. 9. 30).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http://www.bea.gov/ ( 검색일 : 2014. 9. 30). 32) 2013 년미국의대일본수출은전년대비 7.0% 감소하였으며, 대 EU 수출은 1.4% 감소하여 2012 년 (-1.6%) 에이어 2 년연속감소세를나타냈다. 제 3 장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71

전후로안정되어있다 ( 그림 3-8 참고 ). 이와더불어이른바셰일 (shale) 혁명으로불리는셰일가스개발로인해 2012년이후미국내산유량이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점도미국의에너지수입의존도를감소시켜상품수지적자개선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3-9] 의미국원유생산량추이를보면, 2009년말까지만해도월 1억 7,000만배럴수준이었으나 2014년 6월에는 2억 6,000만배럴까지늘어났다. 이는세계최대산유국인사우디아라비아와유사한수준이다. 이처럼미국의산유량이늘어남에따라미국의수입에너지의존도는크게줄고있다. 미국전체수입에서석유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 2011년 19.9% 에서 2013년 16.3% 로하락했다. Financial Times 33) 에따르면, 미국의전체액화연료소비에서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60% 에서 2015년 21% 까지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대중국상품수지적자는여전히전체미국상품수지적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 45.4%(2013년기준 ) 로상당히높은편이나금 그림 3-8. 국제유가추이 ( 단위 : 달러 / 배럴 ) 그림 3-9. 미국의원유생산량추이 ( 단위 : 백만배럴 ) 160 140 120 100 80 60 40 20 두바이유브렌드유 WTI 300 260 220 180 140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자료 : Bloomberg( 검색일 : 2014. 9. 30). 1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자료 : 미국에너지국, http://www.doe.gov/ ( 검색일 : 2014. 9. 30). 33) Crooks, Ed and Anjli Raval(2014), US Poised to Become World s Leading Liquid Petroleum Producer, Financial Times. (September 29) http://www.ft.com/intl/cms/s/0/ 98104974-47e4-be7b-00144feab7de.html#axzz3PLEnqvTd ( 검색일 : 2014. 9. 30) 72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융위기이후증가세는다소둔화된것으로보인다. 한편금융위기이후미국의서비스수지흑자규모확대도경상수지적자개선에영향을주었다. 미국의서비스수지흑자규모는위기이전평균 GDP 대비 0.6% 수준에불과했으나 2004년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13 년에는 GDP 대비 1.3% 를기록하였다. 이는지적재산권사용료등으로인한수입이증가한점과여행수지및금융서비스수지개선등을반영한결과이다. 본원소득수지흑자규모또한위기이전평균 GDP 대비 0.5% 수준이었으나위기이후에는평균 GDP 대비 1.3% 로늘어났다. 이는주로투자소득확대에기인하는데, 금융위기이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해오던직접투자소득흑자가금융위기이후약 3,000억달러수준에서유지되고있는반면위기이전적자세가확대되고있던포트폴리오투자소득적자가위기이후약 1,6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이하로축소되면서전체투자소득수지흑자개선에기여했다. 나. 미국의저축ㆍ투자갭조정 : 민간소비의조정 34) 미국의과소비형경제구조는경상수지적자가지속되는원인중하나 34) 경상수지는앞서언급했듯부문별수지의합으로표현될수있으나, 한편으로는저축과투자의차이또는소득과내수의차이로나타낼수있다. 국민계정항등식에서국내생산은 이고 을이자율, 를순자산이라고하면국민소득은 로나타낼수있다. 이때경상수지는 로정의된다. 이에따라상품및서비스수지 ( ) 는국내생산과국내수요의차이 ( ) 를의미하고소득수지 ( ) 는국민소득과국내생산간차이 ( ) 를의미하므로경상수지는국민소득과국내수요의차이 ( ) 로정의할수있다. 한편저축은국민소득과소비의차이 ( ) 를의미하므로경상수지는저축과투자의차이 ( ) 로도정의할수있다. 또한저축은민간저축과정부저축 ( 재정수지 ) 으로나눌수있으므로 ( ) 본절에서는이러한두가지측면에서경상적자축소요인을설명하도록한다. 제 3 장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73

로작용해왔으며, 특히 2000년대들어소비증가로저축률이크게하락하면서저축ㆍ투자의마이너스 (-) 갭이확대되었다. 미국의저축률은 2000 년대들어 20.5% 에서 2007년 17.3% 까지하락한반면투자율은 22% 내외수준에서유지되었다 ( 그림 3-10 참고 ). 미국의저축률하락은미국민간부문의높은소비성향과 2000년대초반미국통화당국의장기간저금리기조지속등이주요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 미연준 (Fed) 은 2000년 5월이후정책금리를지속적으로인하하여장기간저금리기조를유지하다가 2004년 6월부터서브프라임위기이전까지정책금리를인상하였다. 그러나이기간동안정책금리인상에도불구하고글로벌저축과잉, 중국등신흥흑자국의외환보유액축적노력, 투자자들의안전성및유동성자산수요등으로인해미국국채수요가증가하여해외자금이미국금융시장으로유입되면서장기금리가지속적으로낮은수준을나타내었다. 이에따라미국의민간소비증가세가가속화되어 2007년에는민간소비비율이 GDP 대비 67.3% 를기록하였다. 그림 3-10. 미국의저축ㆍ투자갭추이 ( 단위 : %, % 포인트 ) 그림 3-11. 미국의민간소비추이 ( 단위 : GDP 대비, %) 30 25 저축 - 투자갭 ( 우 ) 투자율 ( 좌 ) 저축률 ( 좌 ) -12-10 70 68 민간소비 20 년평균 20-8 66 15-6 10-4 64 5-2 62 0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 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1/w eodata/index.aspx( 검색일 : 2014. 6. 30). 6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http://www.bea.gov/ ( 검색일 : 2014. 6. 30). 74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실질자산가치의하락과민간대출시장의위축으로민간소비가감소하고저축이증대되면서경상수지적자개선에기여하였다. 금융위기이후미국부동산가격은위기직전의 70% 수준으로하락하였고 2012년부터회복세에있으나위기이후 2014년 4월현재까지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어가계의자산가치가위기이전에비해크게하락하였음을알수있다 ( 그림 3-12 참고 ). 이러한자산가치하락과더불어금융위기로모기지대출을비롯한민간대출시장이크게위축되면서민간의소비여력이더욱감소하였다 ( 그림 3-13 참고 ). 2011년이후미국의가계대출중모기지대출금액은크게하락한반면, 소비자대출금액은상승세에있으나가처분소득대비로는 2000~07년평균인 6.3% 수준에미치지못하고 5% 이하로하락하였다. 또한경기회복에도불구하고고용시장의질적인개선이나타나지못하고있는점도민간소비둔화에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3-14] 를보면 2011년이후비농업부문취업자수가매월평균 19만명 그림 3-12. 미국의부동산가격 ( 단위 : 2000 년 1 월 =100) 그림 3-13. 미국의가계부채 ( 단위 : 십억달러, %) 220 200 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 2000 1600 모기지대출 ( 좌 ) 가계부채 / 가처분소득 ( 우 ) 소비자대출 ( 좌 ) 15 13 180 160 1200 11 140 800 9 120 400 7 1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자료 : Bloomberg( 검색일 : 2014. 6. 30). 0 5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http://www.bea. gov/ ( 검색일 : 2014. 6. 30); 미국연방준비은행, http://www. federalreserve.gov/( 검색일 : 2014. 6. 30). 제 3 장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75

그림 3-14. 미국의취업자수변동과실업률 ( 단위 : 천명, %) 750 500 12 10 250 8 0 6-250 4-500 -750-1000 비농업부문취업자수변동 ( 좌 ) 실업률 ( 우 ) 2 0 07 08 09 10 11 12 13 14 자료 : 미국노동부, http://www.dol.gov/ ( 검색일 : 2014. 9. 1). 그림 3-15. 미국의경제활동참가율과임금상승률 67 66 65 64 63 62 61 ( 단위 : GDP 대비, %) 경제활동참가율 ( 좌 ) 시간당임금상승률 ( 우 ) 60 1 07 08 09 10 11 12 13 14 자료 : 미국노동부, http://www.dol.gov/ ( 검색일 : 2014. 9. 1). 4.5 4 3.5 3 2.5 2 1.5 수준으로늘어나고있고실업률도 2010년 9.4% 에서 2014년 7월현재 6.2% 로하락하였으나여전히위기이전수준에는미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고용시장에서이탈하는현상이지속되면서경제활동참가율이위기이전의 66% 에서 2014년 7월현재 63% 이하로하락하고위기이전 4% 대에육박했던시간당평균임금상승률 ( 전년대비 ) 도위기이후 2% 내외수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어질적인고용시장개선이나타나지못함으로써가계소득증가세가위축되었다. 이에따라민간소비비율이 2011년에상승하는것처럼보였으나, 다시하락추세에있으며 2013년현재 GDP 대비 68.5% 로하락하였다. 민간소비위축으로총저축률이상승한반면기업투자회복이더디게진행되면서투자율이상대적으로적게상승하여미국의저축ㆍ투자갭은 2007년 -5.0% 포인트에서 2013년 -2.2% 포인트로축소되었다. 미국의비주택투자 ( 기업투자 ) 는글로벌금융위기당시에는주택투자에비해감소폭이적고위축기간도짧게나타났다 ( 그림 3-16 참고 ). 그러나위기이후주택시장이다소안정되면서주택투자가빠른회복세로돌아선반면, 비 76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그림 3-16. 미국의투자및소비증가율 ( 단위 : 전년대비, %) 20 15 10 5 0-5 -10-15 -20 비주택투자 -25 주택투자개인소비지출 -3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자료 :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http://www.bea. gov/ ( 검색일 : 2014. 9. 30). 25 25 25 25 그림 3-17. 미국의재정수지 ( 단위 : GDP 대비, %) 25 재정수지 ( 우 ) 정부수입 ( 좌 ) -10 정부지출 ( 좌 ) 예상치 25-15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자료 : 미국의회예산국,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http://www.cbo.gov/publication/45010 ( 검색일 : 2014. 6. 30). 10 5 0-5 주택투자는 2012~13년에다시회복세가둔화되었다. 향후미국의경기회복과정에서민간소비가회복됨으로써저축률이다시하락할수있으나미국의잠재성장률하락등으로인한구조적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되어상승폭이크지않을전망이다. 35) 다. 미국의저축ㆍ투자갭조정 : 재정적자의감소 Obstfeld and Rogoff(2005), Salvatore(2006) 등에따르면미국의재정적자확대는경상수지적자확대를초래한주요원인중하나로작용했다. 미국은 2001년 9ㆍ11사태이후국방비지출이크게늘면서재정수지가 2002년에적자로전환되었으며 2003년에는사상최대의적자 (GDP 대비 3.8%) 를기록하였다 ( 그림 3-17 참고 ). 미연준 (Fed) 에따르면, 이처 35) 항상소득가설에따르면경제주체는소비를평탄화 (consumption smoothing) 하기위해미래소득이줄어들것으로예상될경우현재소비를줄이며, 이경우저축률이상승하고투자율이일정하다면경상수지는흑자로전환된다. 제 3 장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77

럼재정적자가 GDP 대비 1% 포인트증가할경우 2~3년동안경상수지적자가 0.2% 포인트늘어나는것으로추정된다. 정부의재정적자기조는민간소비증가세를가속화하여경상수지적자확대에기여한다 (Feldstein 2011). 글로벌금융위기이후위기진정을위한재정지원등으로인해미국의재정적자규모는 2009년 GDP 대비 9.8% 까지더욱크게늘었으나이후점차감소하여 2013년에는 4.1% 를기록하였다. 특히 2010년남유럽재정위기가발발하면서재정적자및국가부채감축에대한국제적관심이높아짐에따라정부차원의노력이이루어졌다. 미국의회예산국 36) 에따르면, 미국의재정적자비율은 2015년 2.6% 까지감소할전망이나기존발행국채에대한이자부담, 건강보험정부보조금을비롯한건강보험제도운영비부담등으로인해이후에는다시상승할것으로예상되어향후경상수지악화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3. 중국의경상수지흑자규모축소와조정요인 중국은 1994년이후지속적으로경상수지흑자를유지해왔으나 2000 년대초반까지만해도그규모가크게증가하지는않았다. 37) 그러나 2001년중국의 WTO 가입이후상품 ( 무역 ) 수지흑자규모가크게늘면서경상수지흑자규모도급격하게증가하여 2007년에는 GDP 대비 9.7% (3,532억달러 ) 까지확대되었다. 이에따라학계에서는글로벌불균형, 특 36) 미국의회예산국,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http://www.cbo.gov/publication/ 45010( 검색일 : 2014. 6. 30). 37) 1994~2003년사이중국의경상수지흑자규모는 GDP 대비평균 1.9% 수준이었다. 78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그림 3-18. 중국의경상수지와부문별수지 ( 단위 : GDP 대비, %) 12 10 8 6 4 2 0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경상수지 -2-4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 : 2014 년은상반기까지의데이터이다. 자료 : CEIC( 검색일 : 2014. 9. 30). 히미국과중국간무역수지불균형에대한논의가활발해졌다. 그러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발발이후중국의경상수지흑자규모는다시가파르게축소되어 2013년에는 GDP 대비 2.0%(1,828억달러 ) 를기록하였으며, 2014년 6월현재 GDP 대비 1.8%(805억달러 ) 수준을보이고있다. 이에따라본절에서는금융위기이후이처럼중국의경상수지흑자규모가축소된요인에대해살펴보았다. 가. 중국경상수지의부분별수지조정먼저중국경상수지의부문별구성측면에서보면, 금융위기이후경상수지흑자축소의배경에는상품수지의흑자축소와함께서비스수지적자확대가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다. 2000년대이후중국의급격한상품수지흑자증가에는위안화저평가와이를통한중국정부의수출중심성 제 3 장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79

장전략, 중국이글로벌생산기지로작용함으로인한가공무역수출증가, 사회보장제도미비로인한중국의높은저축률등이그배경으로거론되어왔다. 반면금융위기이후중국상품수지흑자규모가축소된데에는수출의상대적둔화가주요원인으로작용했다. [ 그림 3-19] 의중국의수출입증가율추이를보면, 금융위기이전중국의수출증가율은평균 24.8% 로높은수준을유지하였고, 특히상품수지흑자규모가급격하게증가했던 2004~07년사이에는수입증가율을 10% 포인트이상크게상회하기도하였다. 그러나금융위기이후에는수출증가세가가파르게둔화되고있으며, 38) 상품수지조정이주로나타났던 2009~11년사이에는수입증가율을하회하였다. 이러한현상이나타난원인은 1차적으로금융위기이후미국, 유럽등주요수출대상국의경기회복이지연되면서이지역들로의수출증가세가둔화된데있다고할수있다. 미국과유럽은 2013년기준중국의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각각 17%, 18% 에이르는주요수출대상국이다. 금융위기이후미국의경기회복이더디게진행되고유럽에서남유럽재정위기등으로인해경기위축이나타남으로써중국의대미국, 대유럽수출증가율은금융위기이전평균 24.3% 와 32.1% 에서금융위기이후평균 14.0% 와 12.2% 로급격하게둔화되었다. 이러한경기적요인외에도금융위기에대응하여중국정부가경기부양정책으로국가주도의투자를적극적으로시행한점과위기이후위안화환율제도변경및통화가치절상용인,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정부의경제구조시행등정책적요인도중국의상품수지흑자조정에기여한것으로보인다. 38) 2010~14 년평균 13.7%. 같은기간평균수입증가율은 15.6% 수준이었다. 80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중국정부는금융위기가발발하자 2010년까지 4조위안규모의자금을인프라건설등에투자하는대규모경기부양책을발표하여시행한바있다. 이에따라에너지수요가급증하면서 2009~11년기간동안원유, 철광석등에너지교역에서상품수지적자규모가크게확대되었다 ( 그림 3-20 참고 ). 또한위안화가치도 2010년 6월의환율제도변경이후약 13.1% 절상되면서상대가격조정으로인한상품수지흑자축소에영향을주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내외부에서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경제구조개혁요구에대한목소리가높아지면서새로들어선시진핑정부는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수출중심에서내수중심의경제구조로의개혁, 고부가가치산업육성등여러가지개혁정책을내놓았으며, 이러한중국의성장전략변화도상품수지흑자규모축소에영향을주고있다. 이러한상품수지흑자조정외에도금융위기이후서비스수지적자규모가위기전 39) GDP 대비 0.2% 에서위기후 40) GDP 대비 1.3% 로확대 50 40 30 20 10 0-10 -20 그림 3-19. 중국의수출입증가율 ( 단위 : 전년대비, %) 수출증가율수입중가율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그림 3-20. 중국의주요상품별무역수지 ( 단위 : 십억달러 ) 500 기타제조제품기계및운수장비 400 재료별제조제품화학물및관련제품 300 비식용원재료 ( 연료제외 ) 광물성연료, 윤활유및관련물질 200 100 0-100 -200-300 -4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주 : 2014 년은상반기까지의데이터이다. 자료 : CEIC( 검색일 : 2014. 9. 30). 자료 : CEIC( 검색일 : 2014. 9. 30). 39) 2007년. 40) 2013년. 제 3 장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81

된점도경상수지흑자조정에기여했다. 서비스수지적자중약 60% 는여행수지적자가차지하고있는데, 중국의여행수지는소득증대, 위안화절상등으로인해 2009년이후적자로반전되었으며, 이후적자규모가크게늘어나 2013년에는 769억 1,240만달러를기록하였다. 나. 중국의저축ㆍ투자갭조정 : 민간소비의증가 Bernanke(2005) 등은 1990년대후반부터시작된글로벌저축과잉 (saving glut) 현상으로인해미국등선진적자국에신흥흑자국자본이유입되면서글로벌불균형이확대되었다고주장해왔다. 특히중국등아시아신흥국들이 1997년외환위기를겪으면서이지역에서예비적동기의저축이늘어나글로벌저축과잉을주도하였다고알려져있다. 또한이국가들의사회보장제도미비등도저축률상승에영향을주었다. 중국의경우 2000년대이후급격한성장에비해민간소비증가가더디게진행되면서 GDP 대비민간소비비중이 46% 에서 35% 수준까지하락하였다. 그림 3-21. 중국의저축ㆍ투자갭추이 ( 단위 : %, % 포인트 ) 60 12 저축-투자갭 ( 우 ) 투자율 ( 좌 ) 저축율 ( 좌 ) 55 50 45 40 10 8 6 4 50 46 42 38 그림 3-22. 중국의민간소비추이 ( 단위 : GDP 대비, %) 민간소비 20년평균 35 2 34 30 2000 2001 0 3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 //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1 /weodata/index.aspx( 검색일 : 2014. 6. 30). 자료 : CEIC( 검색일 : 2014. 6. 30). 82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가계소득과소비지출증대를지향하는정부정책, 위안화절상등의영향으로민간소비가늘면서경상수지흑자축소에영향을주었다. 중국정부는가계소득증대를위해최저임금인상, 농촌연금확대등을추진해왔으며, 소비지출증대를위해가구ㆍ가전및자동차구입에각종보조금을지원하는정책을시행하였다. 또한의료및건강, 고용등사회보장관련지출을전체정부지출액의 15% 에서 16.3% 수준까지확대하였다 ( 그림 3-23 참고 ). 중국의전체사회보장기금규모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빠르게확대되어왔으나 2013년현재 GDP 대비 7.2% 수준으로주요국 ( 미국 20%, 영국 24%, 일본 23%) 과 OECD 평균수준인 22% 에는크게못미치고있다 ( 그림 3-24 참고 ). 이에따라 2000 년대들어급격한하락세를보이던민간소비비율이 2010년 GDP의 35% 에서 2013년 36% 수준으로소폭상승하였다 ( 그림 3-22 참고 ). 이러한민간소비증가로저축률이하락한반면위기이후중국정부의투자위주의경기부양책시행으로인해투자율이급격히상승하면서중국의저축ㆍ투자갭은 2008~11년기간동안빠르게축소되었다. [ 그림 2.5 2 1.5 1 0.5 0 그림 3-23. 중국정부의사회보장지출 의료및건강분야 ( 좌 ) 사회보장및고용분야 ( 좌 ) 총재정지출대비비중 ( 우 ) ( 단위 : 조위안,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6.5 16 15.5 15 14.5 14 4.5 4 3.5 3 2.5 2 1.5 1 0.5 0 그림 3-24. 중국의사회보장기금 ( 단위 : 조위안, %) 9 사회보장기금 ( 좌 ) GDP 대비비중 ( 우 ) 8 7 6 5 4 3 2 1 0 2000 1998 1996 1994 1992 1990 자료 : CEIC( 검색일 : 2014. 6. 30). 자료 : CEIC( 검색일 : 2014. 6. 3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제 3 장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83

그림 3-25. 중국의고정자산투자증가율 ( 단위 : 전년대비, %) 80 고정자산투자 70 건설, 인프라 60 설비구입 50 기타 40 30 20 10 0-1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6 14 12 10 8 6 4 2 0-2 -4-6 그림 3-26. 중국의부문별성장기여도 최종소비지출총자본형성순수출 GDP 성장률 (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CEIC( 검색일 : 2014. 9. 30). 자료 : CEIC( 검색일 : 2014. 9. 30). 3-25] 를보면, 중국의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금융위기중인 2009년들어오히려급격하게상승했다. 정부주도의인프라건설등대규모투자가시행되면서기타투자는크게위축된반면건설, 인프라투자가전체고정자산의투자증가세를이끌었다. 이에따라중국은위기중순수출이급감했음에도불구하고 9% 이상의높은성장률을달성할수있었으며성장의 87.6% 는투자확대에기인한것이었다 ( 그림 3-26 참고 ). 그러나최근에는주택가격거품등금융위기에대응하여이루어졌던과잉투자의부작용에대한우려와투자위주의성장을지양하는정부기조로인해투자증가세가둔화되면서저축ㆍ투자갭의축소세는다소주춤한상황이다. 저축ㆍ투자갭은 2012년에소폭상승했다가 2013년들어다시줄어들었으며, 여전히위기전후기간에비해크게낮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다. 중국정부의성장전략변화 수출주도에서내수동반성장, 투자주도에서소비주도성장, 공평한 분배등을강조한중국정부의성장전략변화는중국의수출구조를변화 84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시켜경상수지흑자규모감소에영향을주었다. 중국의경우상대적으로저렴한노동비용을바탕으로글로벌생산기지역할을해오면서가공무역수출에의해무역수지흑자규모가크게확대되었다. 그러나최근중국정부는경제성장전략변화와함께가공무역중심의수출구조에서벗어나고부가가치산업을육성하는데주력하고있으며, 그결과중국의가공무역수출비중이 2000년대초반 60~70% 수준에서 2013년 40% 대로급격히감소하였다 ( 그림 3-27 참고 ). 중국의품목별수입에서도자본재수입비중은금융위기전약 50% 수준에서 40% 이하로줄어든반면, 소비재수입비중이 5% 에서 10% 로늘어난것으로나타나, 기존가공무역중심의수출구조에변화가있음을추정할수있다. 또한민간소비증가와소비패턴변화로인해미국등선진국으로부터의최종소비재수입이늘어난점도무역수지흑자조정에영향을주었다. 이에따라대미무역수지흑자규모는수출보다수입이빠르게늘어나면서전체무역흑자에대한비중이급격히감소하였고 2013년에는흑자액자체도감소하였다 ( 그림 3-28 참고 ). 그림 3-27. 중국의가공무역수출 ( 단위 : 십억달러, %) 그림 3-28. 중국의대미무역수지 ( 단위 : 십억달러,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0 가공무역수출 ( 좌 ) 전체수출대비비중 ( 우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300 대미무역수지 ( 좌 ) 전체무역흑자대비비중 ( 우 ) 250 200 150 100 5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00 250 200 150 100 50 0 자료 : CEIC( 검색일 : 2014. 6. 30). 자료 : CEIC( 검색일 : 2014. 6. 30). 제 3 장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85

라. 그외요인정부부문에서금융위기이후경기부양을위해정부주도의대규모투자프로젝트가시행되면서재정적자규모가상승한점도정부저축을감소시켜경상수지흑자규모축소에영향을주었다. 중국의재정적자는 2002 년이후감소세에있었고 2007년에는흑자재정을달성했으나위기중경기부양책시행으로적자가크게늘어 2009년에는 GDP 대비 3% 까지늘어났다. 이후적자규모가다소축소되었으나여전히금융위기직전보다많은수준이다 ( 그림 3-29 참고 ). 또한중국은막대한외환보유액을가진대표적인국가중하나로이를미국국채로운용하면서글로벌불균형확대에영향을주었다고평가되어왔으나, 2010년이후에는외환보유액비중이감소하고있어불균형조정에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 중국의외환보유액은 2010년 GDP 대비 50% 수준까지늘어났으나최근중국의무역수지감소, 위안화절상용인등으로인해 GDP 대비 40% 수준으로줄어들었다 ( 그림 3-30 참고 ). 또한중국정부 그림 3-29. 중국의재정수지 그림 3-30. 중국의외환보유액 ( 단위 : GDP 대비, %) ( 단위 : 십억달러, %) 30 25 재정적자 ( 우 ) 재정지출 ( 좌 ) 정부수입 ( 좌 ) 2 1 6,000 5,000 외환보유고 ( 좌 ) GDP 대비비중 ( 우 ) 60 50 20 0 4,000 40 15-1 3,000 30 10-2 2,000 20 5-3 1,000 1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4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 //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1/ weodata/index.aspx( 검색일 : 2014. 6. 30).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검색일 : 2014. 6. 30). 86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는미국국채외에도외환보유액구성자산을다양화하여미국달러및 미국경기변동에따른위험에대응하겠다고밝히고있어향후중국의미국 국채보유에따른글로벌불균형확대추이에도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4. 환율변동과글로벌불균형의조정 금융위기이전글로벌불균형의확대는중국등신흥흑자국의인위적인통화저평가를통한수출확대전략에의해발생했다는주장이있다. 이러한주장은미국경상수지적자규모의축소를위해서주요교역상대국통화에대한미국달러의평가절하가필요하다는입장이었다. 이와관련하여 Mussa(2004), Obstfeld and Rogoff(2005), Blanchard et al.(2005) 등은미국의경상수지균형회복을위해필요한미국달러의평가절하폭을각각 30%, 15~34%, 40~90% 로제시하기도했다. 또한 Hausmann and Sturzenegger(2004), Gourinchas and Rey(2007) 등은미국달러절하는경상수지의개선과함께미국대외자산의평가절상및대외부채의평가절하를초래하여 (valuation effect) 미국의대외순부채감소를통해경상수지적자축소에영향을줄것으로전망하였고, Nguyen(2010) 은 2006~07년중이러한효과가미국 GDP의 4% 에이르는것으로추정하였다. Allegret and Sallenave(2014) 이균형환율 (BEER) 모형으로추정한결과에따르면, 중국위안화는 1980~2010년기간중일부 41) 를제외한대부분의기간동 41) 1982 년 2/4 분기 ~1985 년 3/4 분기, 2001 년 1/4 분기 ~2004 년 2/4 분기, 2008 년 4/4 분기 ~ 2009 년 4/4 분기등. 제 3 장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그요인 87

안저평가되어있었던반면, 미국달러는 1997년아시아외환위기이후 2000년초중반까지고평가되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과중국간뿐만아니라 G20 차원에서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정책의하나로글로벌불균형조정과인위적인통화저평가제한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면서중국위안화의평가절상이빠르게이루어졌다. 중국정부차원에서도미국등으로부터의대외적인요구에대한대응과함께대내금융시장성숙등을위해금융위기이후사실상고정환율제로운용하였던환율제도를 2010년 6월관리변동환율제로변경하고일일변동허용폭을 2012년 4월과 2014년 4월두차례에걸쳐점차확대하는등환율조정을위한노력을시행하였다. 이에따라미국달러대비위안화환율의명목가치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 13% 이상절상되었으나, 최근에는중국무역수지감소등으로인해다소절하되었다 ( 그림 3-31 참고 ). 또한실질실효환율기준으로도중국위안화는 2007년말대비 26% 절상된반면, 미국달러는 2% 절하되면서미ㆍ중경상수지불균형해소에기여하였다 ( 그림 3-32 참고 ). 8.5 그림 3-31. 중국의대미환율 ( 단위 : 위안 / 달러 ) 그림 3-32. 미국과중국의실질실효환율 ( 단위 : 2010년 =100) 140 중국위안화미국달러 8 7.5 7 20.5% 절상 120 100 6.5 6 2003 2004 2005 2006 2007 13.1% 절상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80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Bloomberg( 검색일 : 2014. 6. 30). 자료 : BIS, Effective Exchange Rates, http://www.bis. org/statistics/eer/index.htm( 검색일 : 2014. 6. 30). 88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제 4 장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 1. 경상수지의결정요인실증분석 2. 미ㆍ중경상수지불균형조정의중기적전망 3. 평가 제 4 장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 89

1. 경상수지의결정요인실증분석 글로벌금융위기이전까지급속히확대된글로벌불균형문제는위기이후축소조정국면에있다. 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세계 GDP 대비경상수지불균형규모는 2007년 5.5% 에서, 2009년 3.7%, 2013년현재 3.5% 수준까지지속적으로축소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불균형의축소가세계경제위기에따른일시적인요인인지, 구조적인변화에따른지속가능한현상인지에대해서는아직불확실성이큰상황이다. 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로인한세계경기침체가미국을중심으로한경상수지적자국의내수침체를가져와수입축소를통한경상수지적자폭의축소를가져왔을가능성도있고, 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미국의디레버리징과중국의경제정책기조변화로인한구조적인영향으로인해경상수지불균형이축소되었을수도있다. 본장에서는국가패널자료를이용하여경상수지의결정요인들을실증분석하고, 이실증분석결과를토대로미ㆍ중경상수지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을전망한다. 본장에는선진국 18개국과개발도상국 36개국을포함한총 54개국의 1971~2010년간의패널자료를사용하고있는데, 기존문헌의분석방법과설명변수의구성을준용하고있으나, 글로벌금융위기이후활발한논의가진행중인소득불평등과환율체제문제를새롭게분석하고있다. 본연구는 Chinn and Prasad(2003) 와 Ito and Volz(2013) 의기본적인설명변수구성과방법론을준용하고있다. Chinn and Prasad(2003) 는 1971~95년간의 54개국을대상으로한패널자료실증분석에서국가재정 90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수지와순해외자산이경상수지와양의상관관계가있다는사실을발견하였으며, 특히개발도상국의경우금융발전 (financial deepening) 과국제무역에의개방도 (openness to international trade) 도경상수지에영향을미친다고지적하였다. Ito and Volz(2013) 는 87개국의 1995~2008년기간의자료를이용하여, Chinn and Prasad(2003) 의경상수지결정요인에금융개혁 (financial reform), 공공사회안전망지출 (public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의료보험지출 (healthcare expenditure) 등제도적개혁 (sectoral reform) 을추가로고려하여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추가적으로분석하고있는환율문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ㆍ중경제갈등의핵심적인주제였으며, Mussa(2004), Obstfeld and Rogoff(2005), Gourinchas and Rey(2007) 등의연구에서도중국등경상수지흑자국의환율저평가정책을글로벌불균형의주요요인중하나로설명하고있으나 Chinn and Prasad(2003) 과 Ito and Volz(2013) 의경상수지결정요인분석에서는제외되었다. 그동안의경상수지결정요인연구에서환율의가치문제가배제되었던주요이유는균형환율수준을알기힘들어특정시점에서의환율수준이저평가ㆍ고평가되었다고상정하기어렵기때문이었다. 그러나현재의경상수지불균형조정국면이향후지속가능한지를평가하기위해서는위기이후진행되어온중국을비롯한신흥국의통화가치상승이현재의조정에얼마나유의하게작용하여왔는지를판단하여야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개발도상국에서환율제도가경직적일수록자국의환율을저평가된수준에서유지하려는유인이있다는가설을바탕으로환율제도자체를경상수지결정요인의하나로고려하고있다. 제 4 장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 91

소득불평등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위기의원인, 결과, 그리고소득재분배정책의측면에서다양하게논의되고있는데, Kumkof et al.(2012) 과 Al-Hussami and Remesal(2012) 등은경상수지불균형의한원인으로도지목하고있다. 즉소득불평등도가심화되고있는경제에서저소득층은점점적은소득에대해소비를줄이기보다는고소득층으로부터차입을하게되고, 이는경제전체적인소비증가와저축률하락으로이어져경상수지적자의한원인이된다는지적이다. 본연구에서는기본분석모형에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를추가하여상기가설을실증분석하고있다. 가. 분석방법과자료 본연구의분석방법은새로운변수를고려하고있다는점과최근데이터를반영하고있다는점외에는 Chinn and Prasad(2003) 와 Ito and Volz(2013) 와유사하며, 분석국가군은 Chinn and Prasad(2003) 에서다루고있는국가들과일치한다. 42) 경상수지의결정요인에대한추정식은 [ 식 4-1] 과같이간단하게나타낼수있다. [ 식 4-1] 단 는 i국가의 t기에서의 GDP 대비경상수지, 는 i국가 t 기에서의설명변수벡터, 는오차항이다. 42) 분석대상국가들은부록에수록하였다. 92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 식 4-1] 에서종속변수가되는경상수지는규모효과 (scale effects) 를제어해주기위해 GDP에대한비율로나타내었고, 설명변수로는 Chinn and Prasad(2003) 와 Ito and Volz(2013) 에서고려하였던 GDP 대비정부재정수지 (GB), GDP 대비순해외자산 (NFA), 미국과의상대임금 (RELY), 생산가능인구 (working-age population) 대비 15세미만인구비율 (YOUNG), 생산가능인구대비 64세초과인구비율 (OLD), 교역조건 (terms of trade) 의표준편차 (TOTSD), 경제성장률 (GROWTH), GDP 대비수출과수입의합으로나타낸무역개방도 (OPEN), GDP 대비 M2의비율로나타낸금융심화도 (FD), 원유수출국더미 (D_Oil), 국내금융개혁 (F_REF), GDP 대비사회안전망지출 (SPE), GDP 대비의료보험지출 (HE), 환율제도경직성더미 (MANIP), 세후지니계수 (GINI) 등이고려되었다. 각자료는연간으로사용가능하지만, 본연구의목적은단기적인경상수지의변동요인이아니라중기적인변동요인을분석하는것이기때문에각변수의 5년평균치를사용하였다. 다만순해외자산의경우역의인과관계 (reverse causality) 가나타나지않도록 5년자료중첫해의자료를이용하였다. 설명변수중 GDP 대비정부재정수지 (GB) 는국민소득항등식으로부터도출되는경상수지의결정요인으로, 43) 정부저축이높을수록 ( 재정적자가적을수록 ) 경상수지증가의원인이될수있다. 재정수지가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은 1980년대미국의재정적자와경상수지적자의소위 43) 개방경제의국민소득항등식 ( 단 Y 는국민생산, C 는민간소비, I 는민간투자, G 는정부지출, CA 는경상수지 ) 를 ( 단, T 는조세 ) 로바꾸어쓸수있으며우변의 는민간저축을, 는정부저축의의미를갖는다. 따라서다른조건이일정하다면정부저축의감소 ( 재정적자의증가 ) 는경상수지감소의원인이될수있다. 제 4 장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 93

쌍둥이적자가발생하면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진바있다. 순해외자산의초기값은이론적으로는경상수지와음의상관관계가있을수있다. 대외부채가큰국가는부채상환과이자지급을위해경상수지흑자를볼유인이있고, 또대외채무가있는국가가지속적인경상수지적자를본다면대외채무규모가증가할것이기때문에이는지속가능하지않은가정이기도하다. 그러나반대로순해외자산의변화는경상수지의결정요인이기보다는결과일수도있다. 경상수지흑자를보는국가가순해외자산을증가시키는경향이반영될경우양의상관관계가도출될수도있다. 본연구에서는순해외자산이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을보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앞서언급했듯이역의인과관계가나타나지않도록해당 5년자료중첫해의순해외자산자료를이용하였다. 미국과의상대임금 (RELY) 은경제성장단계가경상수지에미치는비선형관계를설명하기위해본변수와변수의제곱항을고려하였다. 이는개발도상단계에서는자본재등을수입하기위해경상수지적자를보기쉽고, 선진국단계로들어서면서개발단계에서누적된대외채무를변제하기위해경상수지흑자로전환된다는가설에바탕을두고있다. 인구구성비에따른경상수지의변화를반영하기위해 15세미만인구비율 (YOUNG) 과 64세이상인구비율 (OLD) 이고려되었다. 15세미만인구비중이높을수록투자가저축을상회할가능성이높고, 64세이상인구비율이높을수록저축이투자를상회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교역조건의표준편차 (TOTSD) 는교역조건의변동성을반영하기위해고려되었다. 이론적으로교역조건의변동성이큰경제에서는불확실성에대비하기위해예비적동기의저축이증가할것이라는가설에바탕을두고있다. 94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따라서교역조건의표준편차가높을수록경상수지상승의요인이된다. 경제성장률 (GROWTH) 이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은양방향이다있을수있는데, 만약높은경제성장률이항상소득의증가를의미한다면이사회는저축률을줄일수있고이는경상수지의축소요인이된다. 반면에현재의높은경제성장률이일시적이고지속적이지못할것이라는가정하에서는저축률을높여경상수지의확대요인이될수도있다. 투자측면에서는높은경제성장률은투자율을높여경상수지의축소요인이될수있다. 무역개방도 (OPEN) 는해외자본유입을증가시키는유인이있으며, 따라서경상수지축소의경향이발생할수있다. 금융심화도 (FD) 는기본적으로금융시장의발달로인해저축률증가와이에따른경상수지확대의경향이이론적으로예상된다. 일반적으로원유수출국은경상수지흑자를보는경향이있으므로이를제어하기위해원유수출국더미 (D_Oil) 를고려하였고, 국내금융개혁 (F_REF), 사회안전망지출 (SPE), 의료보험지출 (HE) 등은 Ito and Volz(2013) 에서개발도상국의저축률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이다. 개도국의금융개혁, 사회안전망과의료보험지출증가는저축률하락의요인으로해석될수있다. 마지막으로환율제도경직성더미 (MANIP) 와소득불평등도 (GINI) 는이전연구와차별화되는설명변수로각각개도국의경상수지흑자요인과선진국의적자요인을설명하기위해추가되었다. 먼저환율제도경직성더미는 Ilzetzki et al.(2011) 통계자료 ( 검색일 : 2014. 6. 30) 에서분류하고있는환율제도를바탕으로중국보다경직적인제도를채택하고있는국가를 1, 이외의국가를 0으로하여만든더미이다. Ilzetzki et al.(2011) 통계자료 ( 검색일 : 2014. 6. 30) 의분류를따르면 2010년기준중국은 사 제 4 장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 95

실상미달러화에페그된국가 (De facto peg to U.S. Dollar) 의항목으로분류되는데이는가장경직적인환율제도를 1, 자유변동환율제를 10이라고할때 5에해당하는경직도이다. 따라서 5 이하의환율제도를갖는국가를 1, 6 이상의환율제도를갖는국가를 0으로분류하였다. 소득불평등도 (Gini) 변수는 Solt(2009) 가작성한 SWIID 데이터베이스 ( 검색일 : 2014. 5. 30) 의국가별데이터를이용하였다. 자료의출처와가공방식은부록에정리하였다. 경상수지자료의경우 IMF의 WEO 자료 ( 검색일 : 2014. 5. 30) 를사용하였고, 미국과의상대임금 (RELY) 은 Penn World Table(8.0, http://pwt.sas.upenn.edu, 검색일 : 2014. 5. 30) 에서, 지니계수는 Solt(2009) 의 SWIID 데이터베이스 ( 검색일 : 2014. 5. 30) 에서, 환율제도는 Ilzetzki et al.(2011) 의데이터베이스 ( 검색일 : 2014. 6. 30) 에서수집하였다. 이외의다른자료들은모두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ex( 검색일 : 2014. 5. 30) 의자료를사용하였다. 나. 실증분석결과 [ 표 4-1] 은선진국과개도국을포함한전체표본을대상으로한경상수지결정요인에대한분석결과이다. (1)~(6) 번추정은시간더미를고려한 Pooled OLS 추정결과이고 (7)~(9) 번추정은임의효과 (Random Effect) 모형추정결과이다. 본연구에서고정효과 (Fixed Effect) 모형을추정식으로고려하지않은이유는설명변수중 TOTSD와 D_Oil의경우시간에따라변화하지않는 (time-invariant) 변수이기때문에고정효과추정시고려할수없기때문이다. 또한하우스만검정 (Hausman test) 결과임의효과모형사용가정을기각하지못하였기때문에임의효과모형을사용하는것이 96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더효율적이라고할수있다. 기존문헌에서아프리카자료를사용할경우추정오차 (measurement errors) 등의문제가있다는사실이지적되어 (1)~(3) 번추정을제외한다음의분석은아프리카를제외한전체샘플에대해실시하였다. [ 표 4-1] 의추정결과에서 (1), (4), (7) 번추정은 Chinn and Prasad(2003) 에서고려된것과유사한변수구성으로추정한것이며, (2), (5), (8) 번추정은이에더해 Ito and Volz(2013) 에서고려한각종사회개혁변수를추가한것이고, 마지막으로 (3), (6), (9) 번추정은환율제도와소득불평등도를추가로고려한것이다. [ 표 4-1] 의결과에의하면재정수지는 (1), (3), (4), (7) 번식에서경상수지와양의관계가추정되었으며, 이는정부저축의증가가경상수지확장의원인이된다는이론과부합한다. 재정수지는 (2), (5), (8) 번등의사회보장지출관련변수가포함된식에서그유의성을잃는데, 이는사회보장지출의증가와재정수지가상관관계가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순해외자산은기대와달리대체로통계적으로유의한양의값이관찰되었는데, 이는 Chinn and Prasad(2003) 등의기존문헌결과와일치한다. 이는순해외자산이경상수지를늘린다기보다는경상수지흑자국에서순해외자산이늘어나는경향이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이경우본식에서의인과관계식별은실패했다고할수있으나, 기존문헌에서고려하고있는변수이므로포함한채분석을시행하였다. 미국과의상대임금은 (1) 번추정식에서유의하게경상수지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 2차항이양수, 1차항이음수의형태이므로예상과부합하는 U자형이추정되었다. 즉개발도상국단계에서지속적으로경상수지가악화되다가일정상대임금수준을넘어서면경상수지가확대되는결 제 4 장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 97

과를보여주고있으며, 그기준이되는소득수준은대략미국임금의 50% 선으로추정되었다. Chinn and Prasad(2003) 에서는오히려역-U형의식이추정되었는데반해, 시계열이확장된본연구에서는가설에부합하는결과가추정되었다. 인구구성비에서는 15세이하인구비율이높을수록경상수지가악화되는결과가대체로통계적으로유의하게관찰되었는데, 이는인구가증가하는국면의국가에서는저축보다투자가크게될것이라는가설과일치한다. 반면 64세이상인구비율은 (8) 번식에서만통계적으로유의한양의값이추정되었다. 이도노년인구비율이높을수록저축률이높아경상수지확대의원인이될것이라는가설과일치한다. 교역조건의변동성 (TOTSD) 이높을수록경제내부의예비적동기의저축이높아경상수지의흑자요인이될것이라는가설도 (3) 번과 (8) 번식을제외하고는일관적으로통계적으로유의하게입증되고있으며, (2), (3), (6), (9) 번식에서는경제성장률이높을수록투자가커져서경상수지축소의요인이되는것으로추정되었다. 무역개방도 (OPEN) 가높을수록, 해외투자유입의확대로인한경상수지적자의원인이될것이라는가설과달리대부분의식에서양의계수가추정되었으며, 이는기존문헌의결과와부합한다. 한나라의금융이발달하면저축률이높아져서경상수지흑자가될것이라는가설은통계적으로유의한증거가발견되지않았으며, 산유국에서경상수지흑자가있다는경향은대체로확인되었다. 환율제도의경직성 (MANIP) 은양의값이추정되긴하였으나통계적인유의성이없었고, 소득불평등도 (Gini) 는매우유의한음의계수가추정되었다. 전체표본에서환율제도가통계적으로유의성이없는이유는환율 98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제 4 장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 99

100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의경직성으로경상수지흑자를보는것은주로개도국으로한정하여설명할수있고, 선진국에서는유로지역전체가고정환율제로간주되고있는데, 유로지역국가에서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등의남유럽국가들은지속적인경상수지적자국이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반면소득불평등도는통계적으로유의하게경상수지축소의원인이되고있는데, 앞서제시한가설과같이소득불평등도가높은국가에서민간부채규모의증가와저축률하락이동시에일어나면서생기는현상인것으로보인다. 같은식의추정을 [ 표 4-2] 는선진국표본에대해서 [ 표 4-3] 은개도국표본에대해시행한결과이다. 먼저선진국표본의 [ 표 4-2] 에서는정부재정수지와노년층의증가가통계적으로유의한경상수지확대의요인으로, 경제성장률과소득불평등도등이경상수지악화의요인으로분석되고있다. 먼저재정수지는기본식인 (1) 과 (4) 번에서 1% 유의수준안에서유의하게추정되었으며, 그계수의크기도전체샘플의경우인 0.189~0.226 보다큰 0.492~0.849 수준으로추정되었다. 이는개발도상국의경우보다선진국에서재정수지가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이크고유의함을의미한다. 재정수지변수는사회보장관련변수인사회보장지출 (SPE) 과의료보험지출 (HE) 이고려될때다유의성을잃는데, 이는사회보장관련변수와재정수지간의상관관계가높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재정수지가그유의성을잃는 (3) 과 (6) 번식에서는사회보장지출은 10% 유의수준에서 -0.755~-0.726의유의한값이도출되는데이는재정수지의설명력을일부가져온것으로보인다. 즉사회보장지출이클수록재정수지악화의요인이되어경상수지축소가일어나는것으로설명할수있다. 전체표본에서유의성이높던 15세미만인구비율 (YOUNG) 은그유 제 4 장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 101

GB NFA RELY RELY^2 YOUNG OLD TOTSD GROWTH OPEN FD D_Oil F_REF SPE HE MANIP GINI Pooled OLS with time dummies 선진국 Random effect (1) (2) (3) (4) (5) (6) 0.849*** (0.197) 0.046 (0.038) 0.670** (0.305-0.355* (0.199) -0.050 (0.120) 0.066 (0.029) -0.009 (0.063) -0.154 (0.451) 0.024 (0.023) 0.017 (0.020) -0.009 (0.019) 표 4-2. 선진국경상수지결정요인추정 0.796 (0.555) 0.023 (0.079) 1.272* (0.709) -0.744 (0.550) 0.103 (0.222) 0.085 (0.052) 0.011 (0.134) -1.000* (0.543) 0.051 (0.040) -0.019 (0.034) -0.038* (0.020) -0.014 (0.123) -0.251 (0.336) 0.370 (1.574) 0.493 (0.517) 0.049 (0.055) 0.720 (0.619) -0.431 (0.474) 0.034 (0.157) 0.111 (0.044) -0.030 (0.098) -0.827* (0.418) 0.049 (0.030) -0.048 (0.028) -0.051** (0.020) 0.075 (0.099) -0.755* (0.381) 0.476 (1.147) -0.028 (0.021) -0.701** (0.298) 0.492*** (0.158) 0.058* (0.030) 0.371 (0.444) -0.201 (0.252) -0.021 (0.125) 0.041 (0.035) 0.045 (0.140) 0.034 (0.032) 0.008 (0.034) -0.030 (0.017) -0.008 (0.033) 0.242 (0.240) 0.017 (0.061) 1.013** (0.504) -0.521 (0.362) 0.276* (0.157) 0.119** (0.060) 0.009 (0.171) -0.703 (0.519) 0.052 (0.037) -0.028 (0.039) -0.027 (0.028) -0.035 (0.095) -0.245 (0.281) -0.472 (0.929) 0.448 (0.286) 0.046 (0.053) 0.691* (0.407) -0.406 (0.305) 0.031 (0.113) 0.109*** (0.041) -0.034 (0.079) -0.781*** (0.304) 0.051 (0.032) -0.049* (0.030) -0.050*** (0.012) 0.074 (0.076) -0.726* (0.376) 0.400 (0.720) -0.030 (0.019) -0.702*** (0.258) R 2 0.70 0.72 0.80 0.52 0.67 0.81 # of Obs. 55 35 35 55 35 35 # of Country 18 17 17 18 17 17 주 : ( ) 안의값은표준오차이며, *, **, *** 는각각유의수준 10%, 5%, 1% 에서유의함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 102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의성을대부분잃어버린반면, 64세이상인구비율 (OLD) 은임의효과모형을사용한 (5) 와 (6) 번식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추정되었는데, 대부분선진국의인구구성에서노년층이증가하고있는경향이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64세이상인구비율변수는노후대비를위한저축률을높여서경상수지흑자의요인이되는것으로보이며, 추정된계수는 0.109~0.119 수준이다. 선진국에서는경제성장률이높을수록경상수지가축소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는데이는경제주체들이경제성장률상승을일시적인현상이아닌항상소득의증가로판단하여저축률을늘리는대신투자를늘리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소득수준을나타내는미국과의상대임금 (RELY) 변수들은일부유의한값이추정되기도하였으나, 2차항이음수이고 1차항이양수인역-U 모양이추정되었으며, 이는개도국이표본에서제외되어소득수준이증가하면서경상수지가악화되는부분의설명력이없어졌기때문으로추정된다. 전체표본에서대체로유의한결과가추정되던교역조건의변동성 (TOTSD) 과무역개방도 (OPEN) 는선진국표본에서는모두그유의성을잃었으며, 금융개혁과사회보장지출도유의한계수가추정되지는않았다. 선진국표본에서가장흥미로운점은소득불평등도가모두유의하게추정되었다는점이다. 식 (3) 과 (6) 의지니계수 (GINI) 에대해서모두 5% 유의수준에서유의한음의계수가추정되었는데, 이결과는선진국불평등도가나빠지면서민간소비가감소하는대신가계부채가증가하게되고오히려민간저축이감소하게된다는가설을지지한다. 소득불평등도에대한계수는 -0.701~ -0.702 수준에서추정되었다. 제 4 장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 103

소득불평등이경상수지적자의요인이된다는결과는또한선진국소득불평등이금융위기의원인이되었다는 Rajan(2010) 의주장과도부합한다. Rajan(2010) 은미국과같은선진국에서소득불평등이심화됨에따라정부가저소득층에대한금융지원을적극적으로하게되고통제되지않은부적절한금융지원이금융권의거품 (bubble) 을발생시키며이거품이금융위기의원인이되었다고지적한바있다. 본연구의결과는 Rajan (2010) 의논의에해외부문의역할을추가하였다고할수있다. 즉소득불평등도가심한나라에서저소득층의부채문제와저축감소문제가심각해지는데, 국내저축감소를경상수지적자로보전하고있던국가에서거품이발생하여금융위기가발생했다고할수있는것이다. [ 표 4-3] 은개도국의경상수지결정요인에대한추정결과인데, 선진국에서유의하게추정되던재정수지가개도국에서는대체로유의성을잃었다. 재정적자로인한경상수지축소의문제가주로선진국의문제이고, 개발도상국에서는문제가되지않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개발도상국추정에서대체로유의한경상수지결정요인은 15세미만인구비율, 원유수출더미, 그리고환율제도경직성이다. 15세미만인구비율이높을수록투자율이높아져서경상수지의축소요인이되며, 원유수출국들이대체로경상수지흑자를본다는기존문헌의결과와부합하는결과가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환율제도의경직성은모두 1% 의유의수준에서유의한경상수지결정요인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본연구의새로운발견중하나이다. 중국과같은수준이거나더경직적인환율제도를갖고있는국가일수록경상수지흑자를보는경향이유의하게관찰되었다. 이는개도국의저평가된환율가치가글로벌불균형의원인중하나라는논의에부합하는결과이다. 104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GB NFA RELY RELY^2 YOUNG OLD TOTSD GROWTH OPEN FD D_Oil F_REF SPE HE MANIP GINI Pooled with time dummies 아프리카를제외한개도국 Random effect (1) (2) (3) (4) (5) (6) 0.146 (0.197) 0.035 (0.063) -0.021 (0.084) 0.112 (0.097) -0.029 (0.020) -0.003 (0.014) 0.065 (0.046) 0.185 (0.320) 0.018 (0.016) -0.012 (0.027) 0.031*** (0.010) 표 4-3. 개도국경상수지결정요인추정 -0.073 (0.167) 0.072 (0.080) 0.063 (0.144) 0.021 (0.177) -0.039* (0.022) -0.017 (0.025) 0.098* (0.055) -0.136 (0.369) 0.033** (0.015) -0.023 (0.028) 0.013 (0.009) -0.119** (0.049) -0.241 (0.199) 0.623 (0.389) 0.207* (0.119) -0.044 (0.078) -0.061 (0.120) 0.132 (0.147) -0.036* (0.020) -0.004 (0.020) 0.071 (0.045) -0.225 (0.344) 0.043*** (0.015) -0.020 (0.020) 0.020** (0.009) -0.059 (0.041) -0.084 (0.194) 0.249 (0.387) 0.053*** (0.015) -0.134** (0.065) 0.035 (0.199) 0.079 (0.063) -0.118 (0.105) 0.219** (0.093) -0.055** (0.027) 0.000 (0.015) 0.063 (0.048) -0.077 (0.380) 0.014 (0.015) -0.023 (0.031) 0.033** (0.014) -0.137 (0.219) 0.128 (0.106) -0.243 (0.203) 0.324 (0.226) -0.092** (0.042) -0.039 (0.034) 0.044 (0.060) -0.381* (0.225) -0.003 (0.026) -0.003 (0.035) 0.022 (0.017) 0.049 (0.033) -0.094 (0.186) 0.294 (0.282) 0.042 (0.107) 0.007 (0.104) -0.230* (0.130) -0.073 (0.029) -0.073** (0.029) -0.010 (0.033) 0.023 (0.050) -0.163 (0.180) 0.004 (0.023) 0.011 (0.030) 0.027** (0.013) 0.103*** (0.025) -0.148 (0.165) 0.040 (0.284) 0.054*** (0.014) 0.024 (0.071) R 2 0.56 0.78 0.85 0.52 0.62 0.71 # of Obs. 113 54 54 113 54 54 # of Country 36 25 25 36 25 25 주 : ( ) 안의값은표준오차이며, *, **, *** 는각각유의수준 10%, 5%, 1% 에서유의함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 제 4 장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 105

2. 미ㆍ중경상수지불균형조정의중기적전망 본절에서는 [ 표 4-1] ~ [ 표 4-3] 의실증분석결과를바탕으로, 유의하게추정된계수를중심으로향후미국과중국의경상수지불균형이장기적으로조정될가능성이높은지또는일시적인조정인지를판단하고자한다. 먼저 [ 표 4-3] 에서개도국의 16세미만인구비율의증가가경상수지축소의유의한결정요인으로분석되었는데, [ 그림 4-1] 에서볼수있듯이중국의경우 15세미만인구비율은 1970년대이래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으며 2005년이후그하락속도는느려졌으나여전히하락추세에있다. 1970년대에만해도 72% 이상이던생산가능인구대비 15세미만인구비율은 2013 년 24.7% 까지하락한상태이다. 반면 64세이상인구비율은선진국들에비하면아직낮은수준이기는하지만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이다. 이결과는중기적으로중국인구구성은투자보다는저축증가유인이높은사회이기때문에경상수지확대압력이있다는사실을나타내고있다. 80 70 60 50 40 30 20 10 0 그림 4-1. 중국의 16 세미만인구비율 1970 1972 1974 1976 ( 단위 : %)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 -development-indicators( 검색일 : 2014. 9. 30). 14 12 10 8 6 4 2 0 그림 4-2. 중국의 64 세이상인구비율 1970 1972 1974 1976 ( 단위 : %)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 -development-indicators( 검색일 : 2014. 9. 30). 106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개발도상국경제에서유의하였던또다른경상수지의결정요인은환율제도의경직성이었다. 중국은 1994년부터관리변동환율제도를표방하고있지만중국정부의의지에따라시기별로대달러환율을고정된수준에서유지하는등매우경직적인환율제도를운영하고있다. 예를들어 1997년말아시아외환위기가발생하면서위안화절상압력이시작되자위안화환율을 2005년중반까지 1달러당 8.28위안으로고정하였으며, 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하였던 2008년 6월 ~2010년 6월까지 2년여동안또위안화를 6.82 수준에서고정하기도하였다. 다만중국정부는 2010년 6 월복수통화바스켓관리변동환율제도를채택하였고, 2012년 4월에는환율의일일변동폭을 ±0.5% 에서 ±1.0% 로확대하는등향후위안화의환율운용에유연성을높일가능성은남아있다. 그림 4-3. 위안화 / 달러환율추이 ( 단위 : 위안 / 달러 ) 10 9 8 7 6 5 4 3 2 1 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http://research.stlouisfed. org/fred2/( 검색일 : 2014. 9. 22). 제 4 장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 107

[ 그림 4-3] 은달러대비위안화환율의추이를나타내고있는데, 1980~ 90년대지속적인평가절하가나타난이후 2000년대중반부터매우경직적으로변화하는모습을확인할수있다. 다만 2005년이래위안화환율은지속적으로평가절상되는모습을보이고있는데, 2005년 6월대비 2014년 8월의위안화 / 달러환율은약 25% 평가절상되었다. 이러한평가절상기조는중국의경상수지흑자폭축소와미국의대중경상수지적자축소에기여하겠지만, 문제는향후얼마나유연한환율제도로운영될것인가이다. 미ㆍ중경상수지불균형이지속적으로축소되기위해서는추가적인위안화평가절상에전향적인자세를보이는등유연한환율운용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미국측의경상수지결정요인에서가장중요한것은미국의재정수지를균형수준으로회복하는것이다. 미국의재정수지는 2000년대초반잠시균형재정수준으로회복하였으나, 다시 2차이라크전쟁과글로벌금융 그림 4-4. 미국 GDP 대비재정수지추이 ( 단위 : GDP 대비 %) 4 2 0-2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4 -6-8 -10-12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http://research.stlouisfed. org/fred2/( 검색일 : 2014. 9. 22). 108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위기를거치며크게악화되었다 ( 그림 4-4 참고 ). 다만 2009년 GDP 대비 9.8% 까지늘어난재정적자가 2013년현재 4.1% 까지감소한점으로미루어향후 10여년동안의미국재정건전화계획의성공여부에따라재정적자규모가균형수준으로이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만약재정적자가해소되지못할경우경상수지악화의요인으로향후미국의대외균형달성에지속적인부담이될것으로판단된다. 미국의인구구성비는미국의경상수지적자폭축소에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4-5] 와 [ 그림 4-6] 은미국의생산가능인구대비 15세미만인구비율과 64세이상인구비율을나타내고있는데, 15 세미만인구비율은축소되고있는반면 64세이상인구비율은느리지만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 표 4-2] 에서확인하였듯이노년층의증가는선진국에서저축률을상승시켜경상수지개선의한원인이될수있다. 그림 4-5. 미국의 15 세미만인구비율 ( 단위 : %) 그림 4-6. 미국의 64 세이상인구비율 ( 단위 : %)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5 20 15 10 5 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 -development-indicators( 검색일 : 2014. 9. 30).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 -development-indicators( 검색일 : 2014. 9. 30). 제 4 장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 109

마지막으로선진국경상수지조정에유의한요소로추정된소득불평등도는미국에서지속적인악화추세에있다. 1970년대 0.37 수준이던지니계수는 2010년현재 0.46을넘어서고있다. 1990년대중반이후악화속도는감소하였으나,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저소득층의채무문제가지속되면향후지속적으로높은수준에머무를가능성이있다. 이는경상수지축소의원인이될수있으므로, 미국의경상수지조정에부담이되는요소이다. 그림 4-7. 미국소득불평등도 (Gini) 추이 ( 단위 : %) 48 46 44 42 40 38 36 34 32 3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자료 : Solt(2009), 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http://myweb.uiowa.edu/fsolt/ swiid/swiid.html( 검색일 : 2014. 9. 22). 3. 평가 본장에서는경상수지의결정요인을선진국과개도국으로나누어실증 분석하고, 추정결과를바탕으로중기적인미ㆍ중경상수지의조정가능성 에대해평가하였다. 실증분석결과선진국경상수지의중기적결정요인은 110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재정수지, 인구구성에서의노년층비율, 소득불평등도등이있었으며, 개도국의결정요인에는인구구성에서의 15세미만인구비율과환율제도의경직성등이있었다. 실증분석결과를바탕으로미국과중국의경제환경을평가하여본결과는경상수지조정이중기적으로가능할수있는요소와불확실한요소가혼재되어있었다. 중국의경우 15세미만인구비율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는점과환율제도가여전히경직적이라는점은현재의경상수지조정이일시적일수있다는점을시사하고있으나, 환율이지속적으로절상되고있고점차환율변동폭이확대되고있다는점은고무적이라고할수있다. 반면미국에서는재정수지적자가향후 10여년동안은지속될수있으며소득불평등도가심화되고있다는점은부정적요소이지만, 인구구성에서노년층이증가하고있다는점은지속적인경상수지불균형조정을가능하게하는요소라고할수있다. 결론적으로현재의미국과중국의경제환경으로볼때글로벌금융위기이후진행되고있는경상수지불균형의조정이지속될것인지는아직단정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경상수지불균형조정에다소유리한요소가발견되기는하였으나, 청년층이감소하고노년층이증가하는중국의인구구성상장기적으로높은저축률의지속과이에따른경상수지흑자의압력이있을것으로예상되고, 중국의경직적인환율제도로인한불확실성이크다. 또한미국도재정건전화정책의효과와속도에대한불확실성이크고소득불평등문제도향후지속적인경상수지악화의압력이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향후글로벌불균형의조정이지속되기위해서는중국은환율제도를보다유연하게변경하는것이필요하고, 미국은재정건전화정책의성공적인이행과소득불평등등국내저축률의상승을저해하는요소를해결할필요가있다. 제 4 장불균형조정의지속가능성 111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제 5 장세계경제와우리경제에주는함의 1. 요약 2. 세계경제적함의 3. 우리경제에주는시사점 제 5 장세계경제와우리경제에주는함의 113

1. 요약 글로벌불균형의전개양상은크게세시기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소수의선진국간발생한 1980년대의글로벌불균형을살펴보면발생원인은미달러화강세로인한경상수지적자누적, 수출주도성장전략을구사해온일본과독일의흑자누적으로요약할수있다. 불균형시정을위해선진국합의체인 G5는 1985년 9월달러약세유도의환율조정을주목적으로하는플라자합의를체결하였고, 이후미국경상수지적자가축소되는성과가나타났다. 그러나그과정에서대규모대미 ( 對美 ) 무역흑자를보였던일본과미국은무역마찰을겪었고, 플라자합의이후일본이장기침체에빠지는상황이발생하기도하였다. 두번째불균형확대시기는 1990년대중후반으로산유국을제외하면여전히일본과핵심유럽국은흑자국면이었고신흥아시아국가들의흑자규모도조금씩늘어났다. 이시기의불균형은 2001년미국의닷컴버블붕괴와경기둔화로미국내소비및투자감소, 대미투자자금유입감소등으로축소되었다. 이후글로벌금융위기발생전까지불균형이재확대되기시작하였는데이기간중불균형양상은아시아신흥국, 특히중국의경상수지흑자규모의급증에초점을맞추어볼수있다. 중국은 1970년대말이후대외무역지향및해외투자유치정책을구사하며고성장을이루었고그결과세계경제에서미국과어깨를나란히할정도의영향력을행사하게되었다. 이에미국은대규모경상수지흑자를시현하는중국에대해위안화절상을요구하고, 각종조치를동원하여통상관련우위확보를위한압박을 114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가하였다. 이에중국역시대내외의요구에따라적절히반응하며협조하고있지만 2010년격렬한환율갈등, 2011년미ㆍ중통상분쟁등의양상을살펴보면미ㆍ중불균형이향후또다른국면의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작용할개연성은배제할수없다. 세계경제리스크요인으로서의글로벌불균형을조명하기위해먼저글로벌불균형확대및조정과정에서각각경상수지적자국과흑자국이직면하는리스크를살펴볼수있다. 먼저불균형확대과정에서대표적자국인미국의경우를살펴보면대외채무누적에따라급격한인플레이션의가능성과만성적재정적자로인한국내신용위험증가등에노출될수있다. 흑자국의경우에도그동안의성장이대부분해외수출과해외투자유치로이루어져왔기때문에높은해외의존도에따른거시경제안정성저해의위험을배제할수없다. 또한 1980년대미ㆍ일갈등, 2010년이후미ㆍ중갈등에서나타나는경상수지적자국의보호무역주의정책과금융위기이후자국통화가치를둘러싼외환시장개입확대는무역분쟁및환율갈등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리스크요인이라볼수있다. 마지막으로글로벌불균형, 특히미국의경상수지적자가장기간지속됨에따라미달러약세에대한기대감이심화되었는데이것이현실화된다면그동안미국의적자보전을담당해온해외투자자들이달러화자산을매각하거나미국내채권및주식등달러화표시자산에대한투자를감소시킬수있다. 이는미국이대규모자본유출을겪거나경상수지적자보전이어려워지는상황에직면하게되고, 이러한미국의위기가세계경제로파급된다면세계경제의경착륙으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점에서글로벌불균형은세계경제의리스크요인으로지목되었다. 제 5 장세계경제와우리경제에주는함의 115

2000년대들어급격하게확대되어왔던글로벌불균형은글로벌금융위기발발로인해현저하게축소되었다. 위기직후에는그러한불균형축소가미국등주요국의내수위축, 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증대, 국제원자재가격하락등으로인해세계교역이둔화되면서나타난일시적인현상이라는견해가많았다. 글로벌금융위기발발이후 5년이지난현시점까지각국의경기회복조짐에도불구하고글로벌불균형이확대되지않고오히려다시축소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어그이면에구조적변화가있음을암시하고있다. 제3장에서는금융위기이후글로벌불균형의조정이이루어진배경을미국과중국을중심으로분석해보았다. 먼저 1980년대초반부터지속적으로경상적자를기록해오고있는미국의경우에는상품수지적자축소와서비스수지및본원소득수지흑자확대로인해금융위기이후경상수지적자가 GDP 대비 3.4% 포인트줄어들었다. 상품및서비스수지개선에는민간소비위축이주요원인중하나로지목된다. 금융위기이후미국가계의실질자산가치의하락과민간대출시장의위축, 임금상승률둔화등으로민간소비가감소하고저축률이증가하였다. 반면에기업투자가더디게회복되면서투자율개선이미흡하여저축과투자의마이너스갭이축소되었다. 이외에도정부저축으로볼수있는재정적자가개선된점, 셰일가스개발로에너지수입의존도가낮아진점도미국의경상수지적자개선에기여하였다. 한편중국의경우에는 2001년 WTO 가입이후교역규모가증가함에따라경상수지흑자규모도급격하게확대되었으나금융위기이후상품수지흑자감소및서비스수지적자확대로경상흑자조정이나타났다. 이 116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러한현상이나타난원인은 1차적으로금융위기이후미국, 유럽등주요수출대상국의경기회복이지연되면서이지역들로의수출증가세가둔화된데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경기적요인외에도금융위기에대응하여중국정부가경기부양정책으로국가주도의투자를적극적으로시행한점과위기이후위안화환율제도변경및위안화절상용인,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정부의경제개혁시행등정책적요인도중국의경상흑자조정에기여한것으로보인다. 또한가계소득과소비지출증대를지향하는정부정책, 위안화절상등의영향으로민간소비가늘면서최종소비재수입이증가하고여행수지를악화시키는등경상수지흑자규모가축소되었다. 2000년대이후글로벌불균형의확대에는주요국간환율불균형, 미국등선진국의과다소비및재정적자, 글로벌저축과잉 (saving glut) 등이주요원인으로작용하였다고알려져있다. 그러나금융위기이후에는위와같이신흥흑자국의소비증가와선진적자국의소비조정으로글로벌수요의조정이이루어지는등이러한글로벌불균형확대원인들이다소해소되면서글로벌불균형이축소된것으로보인다. 제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세계 GDP 대비경상수지불균형규모는 2007년 5.5% 에서, 2009년 3.7%, 2013년현재 3.5% 수준까지지속적으로축소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불균형의축소가세계경제위기에따른일시적인요인인지, 구조적인변화에따른지속가능한현상인지에대해서는아직은확신하기어려운상황이다. 제4장에서는국가패널자료를이용하여경상수지의결정요인들을실증분석하고, 이실증분석결과를토대로미ㆍ중경상수지불균형조정의지속 제 5 장세계경제와우리경제에주는함의 117

가능성을전망하였다. 선진국 18개국과개발도상국 36개국을포함한총 54개국의 1971~2010년간패널자료를사용하고있는데, 기존문헌의분석방법과설명변수의구성을준용하고있으나, 글로벌금융위기이후활발한논의가진행중인소득불평등과환율체제문제를새롭게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선진국에서는재정수지의개선과인구구성에서의노년층의비율이경상수지상승의요인으로, 소득불평등도의심화는경상수지하락의요인으로추정되었다. 재정수지의개선은정부저축의증가를의미하며, 인구구성에서의노년층의비중증가는그사회의저축률을높이기때문에경상수지상승의원인이된다. 반면선진국에서소득불평등도의악화는저소득층의금융기관에서의차입을증가시켜민간채무의증가와저축률하락을통한경상수지악화요인이된다. 개도국에서는인구구성에서 15세미만인구비율의상승이경상수지하락의요인으로, 환율제도경직성이경상수지상승의원인으로분석되었다. 15세미만인구의증가는저축률보다투자를높여경상수지악화의원인이되며, 환율제도를경직적으로운영하는국가는경상수지흑자를기록하는경향이확인되었다. 이러한실증분석결과를바탕으로미국과중국의중기적경제환경을분석한결과중기적인경상수지개선은단정적으로전망하기는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먼저미국은중기적으로재정적자문제가지속될것으로판단되며, 소득불평등문제도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모습이관찰되었다. 다만인구구성에서노년층의증가는경상수지개선의압력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중국측에서는 15세미만인구구성비율이급격하게떨어지고있는데 118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이는투자율을떨어뜨려경상수지흑자의원인이될수있다. 또한중국은관리변동환율제를표방하고있지만아직매우경직적인환율제도를운영하고있어환율제도에대한불확실성이존재한다. 다만최근환율변동폭을확대하는등환율제도를유연화하고있고지속적인위안화평가절상이이루어지고있는것은경상수지조정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요소이다. 따라서미국과중국의경상수지불균형조정을중기적으로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미국의경우현재진행중인재정건전화계획의성공적인이행과소득불평등문제의해소가관건이며, 중국의경우환율제도유연화가요구된다. 2. 세계경제적함의 가. 미ㆍ중환율갈등의완화 21세기들어심화된미ㆍ중간경제적ㆍ외교적갈등은위안화의저평가문제를중심으로표출되었다. 미국학계와정책서클에서는미ㆍ중간경상수지불균형이지속가능하지않다고주장하며위안화의대폭적인절상을압박하고중국은이에맞서면서 2010년서울 G20을전후해서는환율전쟁이라는용어가동원될만큼미ㆍ중환율갈등이최고조에이르렀다. 그러나 1970년대초주요국의환율제도가종전의고정환율제도에서변동환율제도로전환된이후의경험을보면, 미ㆍ중불균형을해소하는데있어위안화의저평가이슈에지나치게집착했다고생각된다. 과거주요선진국들은고정환율제하에서대외 ( 경상수지 ) 불균형이발생했을때 제 5 장세계경제와우리경제에주는함의 119

그대외불균형을시정하기위하여통화정책과재정정책을수행하게됨으로써대내 ( 성장, 고용, 물가 ) 균형의희생이라는코스트를안게되었다. 따라서변동환율제도의도입으로대외균형은환율변동에의해자동적으로달성하고통화정책과재정정책은대내균형을위해활용할의도를지녔다. 그러나변동환율제도가도입된 1970년대초이후일본ㆍ독일의지속적경상흑자, 미국의지속적적자에서보듯이변동환율제도가대외균형의자동적달성을보장하지는못하였다. 따라서경상수지불균형의해소는환율이라는수단만으로는불충분하고저축ㆍ투자갭의축소와재정수지의균형과함께추구되어야한다는정책적함의에이르게된다. 제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지난몇년동안의글로벌불균형의조정은환율뿐만아니라미국의저축증대와중국의소비증대가동반된조정이다. 따라서이추세가지속될경우미ㆍ중환율갈등은크게누그러질것으로보인다. 중국은위안화저평가의시정을바라는국제사회의요구와내수증대ㆍ인플레이션압력완화를요구하는자국내의필요를감안하여경상수지흑자폭의감소에도불구하고위안화문제에전향적자세를보여위안화의대달러가치를추세적으로제고시키는입장을취할것으로보인다. 미ㆍ중환율갈등이최고조에이르렀을때언급되던미국의대중보복관세등통상마찰, 중국의외환보유액다변화에따른국제금융시장의교란등도단기간내에문제시될가능성은크지않아보인다. 한편경제규모 1, 2위인미국과중국은환율갈등완화에서더나아가지속가능성장, 빈곤완화, 기후변화대응, 환경문제등 21세기세계경제의주요중장기과제해결을지향하는협력적리더십의강화를모색해나갈것으로기대된다. 120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나. 미국과중국의경제구조변화가능성 Feldstein(2011) 은미국과중국에나타날다음과같은거시경제구조변화를전망하면서미ㆍ중불균형의축소를낙관한다. 우선미국에서민간저축의증대와재정적자감소에힘입어국민저축률상승과경상적자의감소가예상된다. 가처분소득대비민간저축의비율은 2007년이후 4 년동안 2% 이하의낮은수준에서 6% 에가까운수준으로상승했는데이추세가앞으로도지속될전망이다. 금융위기로가계의 1인당부 ( 富 ) 가크게감소함으로써은퇴후대비, 주택구입, 자녀교육등을위한저축이증가하고, 가계의자산대비부채비율상승도저축증대를유발하며, 소비자신용에대한접근가능성이줄어든것도소비증대를제약할것이기때문이다. 또한재정적자의대GDP 비율도수년내에 3% 수준으로하락할것으로보이는데이는최근의선거와여론조사결과에나타난미국민의의식이재정적자와국가부채의증가를경계하고있고유럽의재정위기와유사한위기가미국에도발생할가능성을우려하고있기때문이다. 한편중국이최근추진하고있는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경제정책도중국의소비증대와저축감소를유발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GDP 가운데가계소득이차지하는비중증대, 국영기업의배당증가, 건강, 교육, 주택등에대한복지지출증대등이그정책의몇가지예이다. 2012년현재중국의 GDP 대비가계소비의비중은 36% 로서세계적으로가장낮은수준에있기때문에위의정책효과에따라큰폭으로상승할가능성이있다. Feldstein은 45% 수준인국민저축률을 40% 로낮추면중국의경상수지가균형내지는소폭의적자를기록하게될것으로예상한다. 이와같은거시경제구조변화의결과앞으로수년내에미ㆍ중불균 제 5 장세계경제와우리경제에주는함의 121

형은크게축소하거나완전히사라질수도있음을전망한다. Feldstein(2011) 의미국, 중국경제구조변화전망, 또미ㆍ중불균형의추세적감소에동의하면서그변화속도에대해서는어느정도유보적인의견을갖는다. 미국 GDP의 70% 를차지하는소비의감소가야기되는총수요의감소를수년내에수출증가로보전할수있는가하는것이첫번째의문이다. 수출을늘리기위해서는달러화실질실효환율의하락, 비교역재부문으로부터교역재부문으로의자원이동등의구조조정이필요한데, 이문제를파악했다하더라도지난 30여년동안금융을비롯한서비스에의존해성장해온미국경제가구조조정을통해제조업의경쟁력강화를이룩하는데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중국의경우도수출의비중을지나치게빠른속도로감소하고내수의존형경제를이룩하는데는성장둔화감수, 노동력흡수의제약등여러가지코스트가따를것으로보인다. 결국미국과중국의거시경제구조조정은완만한속도로진전되며경상수지불균형도추세적으로감소하되그속도는점진적일것이라는전망이설득력이있어보인다 (Bonatti and Fracasso 2010). 한편글로벌불균형이확대되는과정에서중국은축적된외환보유액을주로미국채에투자하였다. 이는미국금리를미정책당국이의도하지않은낮은수준으로저하시킴으로써일각에서는이와같은불균형에따른미국의저금리현상이글로벌금융위기의한요인이라는지적도있었다. 글로벌불균형의축소조정이지속될경우중국의대미채권투자의증가속도가점차감소하여미국금리가대외여건 ( 글로벌불균형 ) 의영향을받는현상에변화가나타날수있다. 122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다. 글로벌정책공조의필요성중국의 GDP 대비가계소비비중은 OECD 국가나어느신흥국에비해서도낮다. 중국정부가내수주도의성장전략을내세우고있고건강, 교육, 주택부문에대한사회안전망도확충할계획이어서소비의비중은추세적증대가예상된다. 따라서중국경상흑자의추세적감소가예상되며, 세계경제의성장을이끄는중국의역할도크게증대될수있다. 그러나이경우에도세계경제의지속적성장이라는관점에서보면중국내수증대의규모가미국의소비감소를보전할만큼큰규모가될지는미지수이다. 중국의소비규모는미국의약 30% 수준이다. 따라서미국의소비 1% 감소를보전하려면중국소비의 3% 이상증대가필요하다. 그러나중국의입장에서이처럼급격한수출로부터소비로의구조전환은단기적으로, 또장기적으로도경제운영에부담으로작용하여원하는성장과고용달성에차질을빚을가능성이있다. 이는세계경제의장기적성장둔화를야기할수있다. 따라서글로벌불균형의조정이지속되는가운데세계경제의총수요를유지하려면미국과중국사이의구조조정만으로는불충분하고저축과다와대규모경상수지흑자를기록하는독일과동아시아국가들을중심으로적극적인내수부양과수입증대를위한정책공조가필요해보인다 (Mayer 2012). 이나라들의내수비중증대는글로벌불균형의원활한조정을위해서뿐만아니라각나라의대내외균형을위해서도긴요한정책인것으로생각된다. 한편 Mayer(2012) 는글로벌불균형의조정과정에서동아시아와동남아국가들이다른어느지역보다수위가높은구조조정을겪게될것으로전망한다. 지난 20~30년동안이나라들의성장동력은중국의대미수출용 제 5 장세계경제와우리경제에주는함의 123

완제품가공무역에중간재와원자재를공급하는것이었다. 그러나이제미국의수입감소와중국의수출둔화에따라이와같은성장전략에변화가필요해진것으로보인다. 대안으로유럽시장과여타개도국시장을겨냥할수도있으나유럽은동유럽에의존하고있고, 개도국시장은그규모가선진국시장에비하면너무협소하다. 결국동아시아와동남아시아도내수의비중을점진적으로늘려나가는선택을해야할것으로보인다. 3. 우리경제에주는시사점 우리경제는외환위기를겪은이후 15년이상경상수지흑자를유지하여왔고 2013~14년의흑자규모는 GDP의 6% 를상회하였다. Bergsten and Gagnon(2012) 등미국정책서클의일각에서는미국과의교역에서대규모의흑자를기록중인몇몇나라 ( 중국, 덴마크, 홍콩,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 를인위적저평가국으로지목하고있는바, 우리나라도그중한나라이다. 미ㆍ중환율갈등이완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와미국의환율갈등과통상마찰의개연성은배제할수없다. 불필요한통상마찰의가능성을줄이고수입물가안정, 내수자극, 구조조정등을위해원화절상이어느정도용인되면서 2013년 7월이후약 1년동안원화는달러화에대해 13.3% 절상되었다. 2014년 8월이후원화는약세로반전되었는데, 이는원ㆍ엔환율이세자릿수로떨어져서우려되는대일경쟁력약화를최소화하기위해개입한결과로판단된다. 이이슈는우리경제가당면한최대의단기현안으로부각되어있다. 124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물론원ㆍ엔환율의하락은일본과의수출산업구조가유사한우리나라에큰부담이다. 그리고원ㆍ엔환율은원ㆍ달러와엔ㆍ달러의재정환율이다. 따라서엔ㆍ달러환율이상승하는상황에서원ㆍ엔환율의지나친하락을방지하기위해서는원ㆍ달러환율을상승시키는것이 1차적인방법일것이다. 문제는 GDP 6% 이상의경상흑자를기록하는상황에서외환시장개입을통한원ㆍ달러의상승이바람직하느냐는것이다. 미국과의환율갈등가능성과통상마찰개연성, 개입을통한통화증발을불태화 (sterilization) 하는데소요되는코스트를부담해야한다. 또수출의대 GDP 비중이 50% 를넘는데서보듯이가용한자원이수출부문에지나치게집중되어있는수출ㆍ내수간자원배분의불균형문제도고려해야한다. 가능한대안으로한ㆍ일 ( 필요시중국포함 ) 양국간 ( 또는한ㆍ중ㆍ일 3 국간 ) 환율정책협조를생각해볼수있다. 과거유럽의 ERM(Exchange Rate Mechanism) 과같은장치를갖춘정책협조는매우어려운과제이다. 기준환율을정하기위한통화바스켓의선택, 기준환율로부터환율변동허용폭의결정, 공동외환시장개입자금으로서의유동성공급등이정교하게제도화되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한ㆍ일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를 1년에 2~3회열어서양국간환율안정방안을논의해볼수있다 ( 조종화외 2010). 이회의에서양국간균형환율을양국이동의하는수준, 예컨대 100엔당 1,000원수준으로정하고환율변동허용폭을예컨대 ±10% 수준으로정해서이허용폭에접근할경우양국중앙은행이공동으로외환시장에개입하는데합의할수있다. 우리로서는어느정도의대일경쟁력약화는감수하지만원ㆍ엔환율이 900원을하회하는상황을방지할수있다. 일본 ( 또는중국 ) 의입장에서도한국과의수 제 5 장세계경제와우리경제에주는함의 125

출경쟁관계가치열한상황에서원화가약세로돌아서서일본경제에부담이되는상황을미연에방지할수있기때문에관심을보일수있다고생각된다. 대규모의경상수지흑자를유지하면서가격 ( 환율 ) 면에서의혜택이지속되는것을기대하는것은현국제경제질서하에서는무리라는인식이선행되어야할것같다.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시장메커니즘에따른어느정도의원화절상은용인하면서그긍정적효과를기대하는가운데가격경쟁력약화에대비한신성장산업육성등으로경쟁력강화를추구할필요가있다. 경상수지흑자로나타나듯이 2013년우리나라의총저축률은 34.4%, 국내총투자율은 28.8% 였다. 이 6.8% 의저축ㆍ투자갭을투자증대를통해해소하고, 특히일부대기업이보유한몇십조원의현금성자산을신성장산업에장기적으로투자할경우, 우리의경쟁력이유지ㆍ강화되고, 대규모경상수지흑자도연착륙하는상황에이르게될것으로보인다. 126 글로벌불균형의조정전망과세계경제적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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