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종전저작권법개요및취지 개요 저작권법은 판매용음반 의이용과관련하여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 * 하거나,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금전적보상청구권을인정 ** 하는등여러규정을두고 있으나, 판매용음반 에대해서는별도로정의하지않아이의해석및적용과관련 하여논란이있었다. * 영리를목적으로하지

개정저작권법에따른 상업용 3 3 3 음반 3 3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바로알기

02 종전저작권법개요및취지 개요 저작권법은 판매용음반 의이용과관련하여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 * 하거나,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금전적보상청구권을인정 ** 하는등여러규정을두고 있으나, 판매용음반 에대해서는별도로정의하지않아이의해석및적용과관련 하여논란이있었다.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제 29 조제 2 항 ) ** 방송사업자의실연자 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제 75 조 / 제 82 조 ), 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실연자 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제 76 조의 2 / 제 83 조의 2) 판매용음반 관련규정의입법취지 < 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공연 ( 제29조제2항 ) 취지 > 저작권법은반대급부없이이루어지는판매용음반의공연 ( 제29조제2항 ) 의경우일정시설 ( 시행령제11조 ) 을제외하고는권리자허락없이공연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1986년도입 ) 이는저작권자의보호만이아니라국민의편의와공공적인이용측면을고려 1) 하기위한것으로, - 음반의공연으로해당음반이대중에널리알려짐으로써판매량이증가하는등의간접적이익을누릴수있다는점도고려한것이다. 1) 국회문화공보위원회회의록, 제 131 회제 9 차 (1986), 44 쪽

03 <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 제 76 조의 2 및제 83 조의 2) 취지 > 저작인접권자인실연자 ( 가수ㆍ연주자등 ), 음반제작자 ( 음반을기획하여제작한자 ) 에게 판매용음반 의공연에대한보상청구권을부여하고있다.(2009 년도입 ) 이는판매용음반이공연에이용되는경우공연기회상실및음반판매의감소로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발생하는경제적손실에대한보상 2) 으로, - 1961 년 로마협약 및 1996 년 WIPO 실연 음반조약 등국제조약에서인정하고 있는보상청구권을이행한것 3) 이다. 로마협약 및 WIPO 실연 음반조약 의 상업적목적으로발행된음반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의취지를반영하여우리저작권법에서는이를 판매용음반 으로규정 <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 제75조및제82조 ) 취지 > 저작인접권자인실연자 ( 가수 연주자등 ), 음반제작자 ( 음반을기획하여제작한자 ) 에게 판매용음반 의방송에대한보상청구권을부여하고있다.(1986년도입 ) 실연자는자신의음반이방송되는경우실황공연을보려는관중이줄어드는만큼실연의기회가감소하고, 음반제작자도음반이방송에서사용됨에따라판매량이줄어들우려가있어 - 실연자 음반제작자와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하는방송사업자사이의이익균형을도모하기위하여판매용음반의방송에대한보상청구권을규정하고있다. 2)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창수의원대표발의안, 2008.11.14.)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3)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창수의원대표발의안, 2008.11.14) 제안이유에서 음반의공연권은 1961 년 로마협약 제 12 조및 1996 년 WIPO 실연음반조약 제 15 조제 1 항등국제조약에서인정된이후, 현재 123 개국가에서음반제작자및실연자의공연권내지공연보상청구권이인정 되고있고, 음반제작자와실연자에게공연보상청구권을부여함으로써국제적인수준에비해매우열악한우리나라음반제작자와실연자의권리를보장하고, 그로인한이익이새로운음반제작에재투자될수있게함으로써모든콘텐츠의근간이자한류의근원이라할수있는음악산업의발전을도모 한다고밝히고있다.

04 개정배경및내용 개정배경 종전저작권법에서음이유형물에고정된것을음반으로정의하고, 판매용음반 에대해서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아무엇이 판매용음반 인지논란이있었다. 기술변화등으로음악의유통및이용방식이변화 ( 예 : CD, 테이프구매 디지털스트리밍서비스이용 ) 됨에도불구하고, 음반 을 CD등유형의매체에한정해서해석하거나, - 판매용 의범위에대해대법원판결이서로엇갈리는등시장에서혼란이발생하여이를명확히할필요가있었다. 대법원판례 1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 다 87474 [ 스타벅스판결 ] 저작권법제 29 조제 2 항과관련하여, 음반 을음이고정된유형물인 CD 자체로보면서, 판매용음반 이란시중에판매할목적으로제작된음반을의미하는것으로제한하여해석 2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 현대백화점판결 ] 저작권법제76조의2와관련하여, 판매용음반 에는불특정다수인에게판매할목적으로제작된음반뿐만아니라어떠한형태이든판매를통해거래에제공된음반이모두포함된다고해석 3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 다 204653 [ 하이마트판결 ] 저작권법제 29 조제 2 항과관련하여, 스타벅스판결을인용하여 판매용음반 이라함은 시중에판매할목적으로제작된음반을의미하는것으로제한하여해석

05 개정내용 ( 16.3.2. 국회통과 / 9.23. 시행 ) 음악산업이유형의매체구매에서다운로드 스트리밍서비스로재편되었다는점을고려하여, - 음반 의범위에디지털음원이포함됨을명확히하였으며 4), 판매용음반 의해석에대한시장에서의논란을입법적으로해결하고,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을기하기위하여 5) - 판매용음반 을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 상업용음반 ) 으로개정하였다. 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제 8 차전체회의 (2013.12.9.) 회의록, 35 쪽에서도같은취지 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제 323 회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4.4.16.) 회의록, 40 쪽, 제 337 회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 1 차 (2015.11.26.) 회의록, 46 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이군현의원대표발의 ) 검토보고서 7 쪽이하참조

06 국제조약상 상업적목적으로발행된음반 에대한해석 국제조약 로마협약 6) 및 WIPO 실연 음반조약 7) 은 상업적인목적으로발행된음반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이방송또는공중에의 전달 8) 에사용되는경우 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WIPO 실연 음반조약에서디지털음반도음반에포함하며, CD 와같이유형물형태로배포되지않고, 온라인으로전송되는것도 상업적목적으로발행된음반 에포함 - 여기에서 상업적목적으로발행된음반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이란음반을일반공중에게판매또는대여하기위하여시장에제공된것으로해석 9) 되며, - 상업적목적 (commercial purposes) 이란음반을판매하거나음반을홍보하기위한수단으로무료로배포하는등직 간접적인이익이나그밖에상업적인이득 (advantage) 을얻는것으로해석 10) 되고있다. WTO 패널보고서 (WT/DS362/R) 중국저작권법의 TRIPS협정제61조위반이문제된분쟁에서 WTO 패널은상업적 (commercial) 이라는표현은 매매 (buying and selling) 나상품또는서비스교환 으로정의될수있는용어 상업(commerce) 을포함하고있으며, - 이에따라 상업적 이란기본적으로매매에관여하거나, 관련되어있거나, 그러한형태를띠는것 11) 을의미한다고밝히고있다. 6) 로마협약제 12 조 : 상업적인목적으로발행된음반또는그러한음반의복제물이방송또는공중에의전달에직접적으로사용되는경우에, 단일의공정한보수가사용자에의하여실연자나음반제작자또는이들양자에게지급되어야한다. 당사자사이에약정이없는경우에는국내법으로이보상금의배분조건을정할수있다.

07 개정저작권법의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 상업용음반 ) 의의미 ( 상업적목적 ) 우리저작권법상의입법취지및개정취지, 국제조약등의해석을 종합해보면, - 상업적목적 이란공중에게음반을판매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하거나, 해당음반의 판매와관련된간접적이익 * 을얻고자의도하는것을말한다. * 간접적인이익이란해당음반의광고 홍보등을통해음반자체의판매를촉진시켜얻을수있는이익을말함 예시 ⅰ) 음반의홍보를위해무료로 CD를배포하는경우, 음반자체의판매촉진을통한간접적인이익을추구하고있어상업적목적이있음 ⅱ) 기업의홍보나상품판매촉진을위해자체제작한곡을매장에서트는경우, 음반자체에대한이익을얻을목적이없기때문에 상업적목적 에해당하지않음 7) WPPT 제 15 조 ( 방송과공중전달에대한보상청구권 ) 1 실연자와음반제작자는상업적인목적으로발행된음반이방송이나공중전달에직접적으로나간접적으로이용되는경우에공정한단일보상에대한권리를향유한다. 2 ~ 3 생략 4 이조의목적상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장소와시간에음반에접근할수있는방법으로, 유선이나무선의수단에의하여공중이이용할수있도록제공된음반은상업적인목적으로발행된것으로간주한다. 8) 공중에의전달 은우리저작권법상 공연 에해당함 9) Silke von Lewinski, International Copyright Law and Policy, 2008, Oxford University Press, para. 6.51. 10) Jőrg Reinbothe&Silke von Lewinski, The WIPO Treaties 1996, 2002, Butterworths, 383page. 11) engaged in buying and selling, or pertaining to, or bearing on, buying and selling

08 개정저작권법의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 상업용음반 ) 의의미 ( 공표 ) 저작권법상 공표 란저작물을공중에게공개하거나발행하는것으로, 음반을 온라인에공개하거나 CD 등의형태로판매를개시하는경우를말한다. 예시 단순기록의목적또는특정대상만을위해제작하는음반, 예를들어국악연주모임, 재즈동호회등사교모임이나동호회에서활용하기위하여제작하는음반의경우, 상업적 목적으로공표된음반에해당하지않음 ( 음반 ) 저작권법상 음반 이란음이유형물에고정된것을말하는것으로, 카세트 테이프, CD, 디지털저장장치등매체를불문하고고정된음자체를의미한다. - 즉, 음반의개념이 CD 등유형적매체가아니라, 디지털음원을포함한음그자체이다. 예시 카세트테이프, CD 등으로발매되거나네트워크를통해다운로드 스트리밍형태로 서비스되는음악저작물그자체가음반임 (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 상기내용을종합하면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이란 공중에게음반을판매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하거나, 해당음반의판매와관련된간접적인이익을얻을목적으로공표된음반 을의미한다. - 상업용음반 을구입해서이를디지털파일로변환하거나편집하여다른매체에저장하더라도 상업용음반 으로서의성격이바뀌는것은아니다.

09 상업용 비상업용음반의구체적예시 항목분류구분비고 정규 / 싱글앨범의경우 상업용음반 가수 3 집앨범, 가수 디지털싱글등 영화 / 드라마의 OST 의경우 상업용음반 드라마 OST 음악, 영화 OST 음악 일반음반 방송프로그램에서제작한경우 상업용음반 슈퍼스타 K, 복면가왕, 불후의명곡, K-POP STAR 등의방송프로그램에서제작된음악 음반홍보를위해무료로배부된경우 상업용음반 가수 의앨범을홍보하기위하여비매 홍보용으로나눠주는 CD 등 공연실황을녹음한경우 상업용음반 가수 25 주년기념 Live 앨범, 가수 콘서트라이브 CD 등 기존상업용음반을주제 배경 시그널음악으로사용하는경우 상업용음반 대중가수의정규 / 싱글, OST 등의음반을활용하기때문에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의성격이변하는것은아님 주제 배경 시그널음반 음반제작업체가사전에제작한주제 배경 시그널음악을방송국또는영상제작자등이선택하여사용하는경우 상업용음반 다수의주문자가선택할수있도록사전에제작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상업적목적에해당함 방송사업자가자기의방송을위하여주제 배경 시그널음악을자체제작또는주문제작하여사용하는경우 비상업용음반 프로그램홍보 진행등의목적으로만들어졌기때문에음반자체의상업적목적이없음 위예시에없더라도 상업용음반 의요건을충족하면, 관련규정적용가능

10 상업용 비상업용음반의구체적예시 항목분류구분비고 영업장에서재생되는음반 기존상업용음반을이용해서 CD 등을제작하여제공하거나, 음악서비스사업자가스트리밍등의방법을통해제공하는경우 음반제작업체에서사전에제작된음악중에서선택하여매장에서홍보등의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 매장에서재생하기위해음악을새로직접또는주문제작하는경우 기존상업용음반을이용해서매체광고에사용하는경우 상업용음반상업용음반비상업용음반상업용음반 대중가수의정규 / 싱글, OST 등의음반을활용하여서비스하기때문에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의성격이변하는것은아님 다수의주문자가선택할수있도록사전에제작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상업적목적에해당함 회사의홍보를통한상품판촉등의목적으로만들어졌기때문에음반자체의상업적목적이없음 대중가수의정규 / 싱글, OST 등의음반을활용하기때문에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의성격이변하는것은아님 광고음반 음반제작업체가사전에제작한음악중에서선택하여매체광고에삽입할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 상업용음반 다수의주문자가선택할수있도록사전에제작하여제공하는경우에는상업적목적에해당함 매체광고에삽입할목적으로음악을새로직접또는주문제작하는경우 비상업용음반 회사의홍보를통한상품판촉등의목적으로만들어졌기때문에음반자체의상업적목적이없음 기타 단순기록목적또는내부활용등을위한목적으로제작된음반 비상업용음반 국악연주모임, 재즈동호회등사교모임이나동호회에서활용하기위하여제작하는음반등 위예시에없더라도 상업용음반 의요건을충족하면, 관련규정적용가능

11 판매용음반 이 상업용음반 으로바뀌면무엇이달라지나요? 대법원판결 (2010다87474 스타벅스판결 ) 에따르면 판매용음반 은시판용음반에한정되지만, 상업용음반 은 공중에게음반을판매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하거나해당음반의판매와관련된간접적인이익을얻을목적으로공표된음반 을의미하므로보다넓은의미로해석됩니다. 개정법에따르면, 시판용음반이아니더라도 상업용음반 에해당하는경우, 편의점ㆍ치킨집ㆍ김밥집등에서는권리자의허락없이틀수있습니다. 편의점ㆍ치킨집ㆍ김밥집등에서인터넷다운로드또는스트리밍음악을틀고 있는데, 이런경우도저작권료를내야하나요? 매장음악서비스를이용하는 경우는어떠한가요? 인터넷에서구입하는다운로드또는스트리밍음악, 매장음악서비스모두개정저작권법에따른 상업용음반 에해당하기때문에, 편의점ㆍ치킨집ㆍ김밥집모두공연과관련한저작권료 ( 공연사용료및공연보상금 ) 지급없이음악을틀수있습니다.

12 호프집을운영하고있는데 CD 를트는경우와달리플랜티넷ㆍ샵캐스트ㆍ KT 뮤직등과같은매장음악을이용할경우는저작권료를내야한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매장음악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에도상업용음반을이용하는것이므로, 공연과관련한별도의저작권료 ( 공연사용료및공연보상금 ) 지급없이호프집 등소규모매장에서틀수있습니다. 어떤음원을트는경우권리자허락없이가능한지, 구체적으로알려주세요. 일반적인대중음악은 CD 다운로드 스트리밍등이용방법과상관없이 상업용음반 에해당하기때문에, 공연과관련한저작권료 ( 공연사용료및공연보상금 ) 지급없이틀수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시행령제11조에해당하는경우 ( 대형마트ㆍ백화점ㆍ호텔등 ) 는제외됩니다.

13 매장을운영하고있는데, 우리매장이저작권료지급대상인지여부를어떻게 알수있나요? 단란주점,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백화점등저작권법시행령제11조에서정하고있는매장에서는공연과관련한저작권료 ( 공연사용료및공연보상금 ) 를지급해야합니다. 자세한사항은한국저작권위원회상담센터에문의하시면됩니다. (1800-5455, call@copyright.or.kr) 대형마트에서자체제작음반을틀고있습니다. 이러한경우는어떻게되나요? 대형마트에서기존음반을사용하지않고자체제작한경우 ( 기업로고송등 ) 비상업용음반에해당됩니다. 대형마트가권리를보유하고있는경우공연과관련한별도의저작권료 ( 공연사용료및공연보상금 ) 를지급하지않아도되는반면, 권리를보유하지않는경우저작권료를지급해야합니다.

14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등은종전저작권법에따라이미저작권료를내고있습니다. 판매용음반 이 상업용음반 으로개정되면공연과관련한저작권료 ( 공연사용료및공연보상금 ) 를내지않아도되나요? 그렇지않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등은 상업용음반 여부와상관없이공연과관련한저작권료 ( 공연사용료및공연보상금 ) 를지급해야하므로, 종전저작권법에따라저작권료를지급하던곳은개정된이후에도동일하게지급해야합니다. 개정저작권법의기대효과는무엇인가요? 개정저작권법은기술의발달등으로인해음반이다양하게제작 유통되는현실을반영하여, CDㆍ테이프등유형물뿐만아니라 mp3와같은디지털음원도 음반 에포함됨을명확히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용음반 에대한법원의엇갈린해석으로시장의혼란이발생하여, 판매용음반 을국제조약에서규정하고있는 상업용음반 으로개정하여권리행사범위를명확하게규정하였습니다. 이번개정으로인해, 판매용음반 의공연과관련하여, 그동안시장에서발생한법적해석을둘러싼논란이해소될것으로기대됩니다.

16 개정저작권법신 구대비표 개정전저작권법 [ 법률제 13978 호, 2016.2.3., 타법개정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개정저작권법 [ 법률제 14083 호, 2016.3.22., 일부개정 ] 제 2 조 ( 정의 ) ---------------------- ----------. 1. 4. ( 생략 ) 1. 4. ( 현행과같음 ) 5. 음반 은음 ( 음성 음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유형물에고정된것 ( 음이영상과함께고정된것을제외한다 ) 을말한다. < 단서신설 > 6. 음반제작자 는음을음반에고정하는데있어전체적으로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5. ----------------------------- -------------------- 것 ( 음을디지털화한것을포함한다 )------------. 다만, 음이영상과함께고정된것을제외한다. 6. ---------- 음반을최초로제작하는데 -------. 7. 36. ( 생략 ) 7. 36. ( 현행과같음 ) 제 21 조 ( 대여권 ) 제 20 조제 21 조 ( 대여권 ) 단서에도불구하고저작자는판매용음반이나판매용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 이하 상업용음반 이라한다 ) 이나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 ---------. 제 29 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1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청중이나관중또는제 3 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9 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1 ----------------------------- ----------------- 공연 ( 상업용음반또는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영상저작물을재생하는경우를제외한다 ) ----------- ---. -------------------------- -----------------------------.

17 개정전저작권법 [ 법률제 13978 호, 2016.2.3., 타법개정 ] 제 29 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2 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저작권법 [ 법률제 14083 호, 2016.3.22., 일부개정 ] 제 29 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2 ----------------------------- ----- 상업용 --- 또는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 ------------------------ -----------------------------. ----------------. 제 52 조 ( 판매용음반의제작 ) 제 52 조 ( 상업용음반의제작 ) 판매용음반이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판매되어 3년이경과한경우그음반에녹음된저작물을녹음하여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하고자하는자가그저작재산권자와협의하였으나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거나공탁하고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할수있다. 상업용 -------------------------- - -------------------------- 상업용 - - - - - - 상업용 ---------------------. 제 71 조 ( 대여권 ) 제 71 조 ( 대여권 ) 실연자는제 70 조의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그의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 ------------------- 상업용 ------- -.

18 개정저작권법신 구대비표 개정전저작권법 [ 법률제 13978 호, 2016.2.3., 타법개정 ] 제 75 조 ( 방송사업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1 방송사업자가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실연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실연자에게이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저작권법 [ 법률제 14083 호, 2016.3.22., 일부개정 ] 제 75 조 ( 방송사업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1 -------------------- 상업용 ---- ---. -------------------------- -----. 2 4 ( 생략 ) 2 4 ( 현행과같음 ) 제 76 조의 2 ( 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1 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 연을하는자는상당한보상금을해당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실연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실연자에게이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76 조의 2 ( 상업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1 ----------- 상업용 ------------- ----------------------------- 그 --------------------------. ----------------------------- ----------------------------- -----------------------------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19 개정전저작권법 [ 법률제 13978 호, 2016.2.3., 타법개정 ] 개정저작권법 [ 법률제 14083 호, 2016.3.22., 일부개정 ] 제 80 조 ( 대여권 ) 제 80 조 ( 대여권 ) 음반제작자는제 79 조의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판매용음반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제 82 조 ( 방송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1 방송사업자가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음반제작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음반제작자에게이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 상업용 ---------------- --------------------. 제 82 조 ( 방송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1 ---------- 상업용 -------------- ----------------------.-------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 83 조의 2 ( 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1 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을하는자는상당한보상금을해당음반제작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음반제작자에게이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83 조의 2 ( 상업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1 상업용 ------------------------ ----------------------------- -------------------. --------- ----------------------------- ----------------------------- -----------------------------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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