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대규모기업집단의 사외이사분석 경제개혁연구소. 이보고서는 2014 년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서기호의원실의용역보고서로작성된 것으로일부편집하여게재합니다
목 차 Ⅰ. 연구대상및분석방법 II. 2014 년사외이사분석 (1) 기업집단별이사회구성 (2) 이해관계가있는사외이사분포 (3) 사외이사의직업군분포 III. 사례분석 : 법조출신사외이사의독립성분석 (1) 법조출신사외이사에대한규제 (2) 법조출신인사의사외이사선임현황 VI. 정책적제안 별첨 별첨 1 : 기업집단별이사회구조별첨 2 : 기업집단별사외이사직업군분포별첨 3 : 기업집단별이해관계가있는사외이사현황별첨 4 : In re Oracle Corp. Derivative Litigation 판결별첨 5 : 사외이사에대한공시사례 2
Ⅰ. 연구대상및분석방법 (1) 연구의목적 1998 년사외이사제도가도입된후 16 년이지났으나아직도사외이사의역할에대해많은논란이있음 - 현재 지배주주와경영진에대한효과적인감시와견제를통한주주들의이익을대변 하는역할을사외이사들이수행하고있는지사외이사제도자체가근본적인비판을받고있음 가장큰원인은정부및기업경영진들이사외이사제도의본질을이해하지못하고악용하고있기때문임 - 즉경영진들이대정부로비용또는법률적인요건만을맞추기위해사외이사를선임하고있으며이에따라선임단계부터지배주주또는경영진으로부터의독립성이확보되지않은사외이사선임가능성이커짐 - 기업들은기존경영진과지배주주와이해관계를달리하는이질적성향의사외이사를선임하는것을꺼림 상법은사외이사의독립성확보를위해사외이사자격요건을규정하고있으나외관상독립성확보에만그치고있고실질적인독립성은확보하지못하고있음 - 사외이사의결격사유를법령에사전적으로규정하여독립성을확보하는것은현실적으로상당한한계가있음 이에따라대규모기업집단사외이사의독립성에대해실증분석을한뒤그대안을검토하고자함 - 또한타직종과달리소송, 자문등회사및특수관계인과상당한거래가빈번하게발생할수있는법조계사외이사들의독립성에대해별도로분석하기로함 (2) 분석대상 3
2014년 4월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63개중상장회사의사외이사가분석대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지정한상호출자기업집단은총 63개이며, 이중상장회사가없는기업집단은 14개 1 임. 따라서이를제외한 49개기업집단소속의상장회사가분석대상임 - 49개기업집단의전체계열사는 1,620개사이며이중총 247개사의상장회사가분석대상회사임 - 247개회사의이사명단은공정거래법에따라회사가공시한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를통해확인하였음 최종확정된분석대상은 247 개상장계열사의등기이사 1,593 명중 사내이사 ( 상근감사위원포함 ) 807 명을제외한사외이사 786 명임 - 이사회내사외이사비중은평균 49.34% 임 (3) 분석기준 사외이사 독립성 유무판단, 즉 이해관계 는사회통념상사외이사의실질적독립성에영향을줄수있는사외이사와회사, 지배주주, 경영진의관련성을뜻함 - 즉, 법률에규정된자격요건을갖춘수준의 독립성 보다훨씬포괄적인개념 - 또한명확한거래관계를넘어서서독립적인의사결정에영향을준다고판단되는관계까지포괄함. 이러한개념을사전에법규정에담는것은한계가있음 이해관계의범주는크게 직접적이해관계 와보다넓은의미의이해관계인 학연 으로구분하였음 〇직접적이해관계는다시 < 표 1> 과같이계열사또는해당회사출신등 1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영, 인천도시공사, 한국지엠, 홈플러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닝정밀소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항만공사 4
5가지로분류하였음 - 법조계사외이사중계열사고문변호사로재직하는등회사와의이해관계가명확한경우 기타 로분류, 독립성이없는것으로판단 - 법조계사외이사의문제점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후술하였음 〇학연의경우한국사회에서무시할수없는인적네트워크지만, 계열회사출신과같이직접적이해관계를갖는사례에비해개연성이적어별도로구분하여분석하였음 - 이경우지배주주와의학연은전체계열회사에적용하고개별회사경영진의경우해당회사에만적용〇이해관계의보다구체적인판단기준은아래와같음 < 표 1> 이해관계분류기준 이해관계 직접적이해관계 학연 계열사또는해당회사출신전략적제휴등정부또는채권단출신기타 이해관계분류의구체적인기준은다음과같음 계열사또는해당회사출신 - 해당회사또는해당기업집단계열사임직원으로재직한경력이있는경우 - 2004년이후계열분리가이루어진기업집단의경우계열분리된계열사장기재직경력이있을경우에도이해관계있는것으로판단 전략적제휴등 - 당해회사또는계열사와제휴또는기술공급계약을맺은회사의전현직임직원 - 당해회사와거래하는주요매출 / 매입처회사의전현직임직원 - 기타우호주주 5
〇정부또는채권단 - 민영화된공기업의경우정부및유관부서출신 - 현재채권단관리를받는기업의경우채권금융기관소속 〇기타 - 지배주주등과사적인이해관계가있는경우 ( 예 :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지배주주등을위해소송대리를하는경우 ) 〇학연관계는경영에참여하는지배주주일가또는해당회사의현직사내이사와 2 고교동문인경우 같은대학같은과의유사한입학 / 졸업연도 (±1) 인경우학연관계로파악 - 입학 / 졸업연도가확인되지않을경우생년으로추정 〇직접적이해관계와학연관계가모두있을경우직접적이해관계로우선분류 사외이사의직업군은 < 표 2> 와같이분류함 - 복수의직업을가졌을경우개별직업의재직기간과재직시기등을 고려하여판단 < 표 2> 직업분류기준 재계관료법조계학계회계사등언론계정계기타 계열회사 / 일반기업 / 금융회사경제 금융 조세관련관료 / 기타부처관료판검사 / 변호사교수 / 연구원회계사 / 세무사신문 / 방송사국회의원 / 정당인시민사회등 (4) 분석방법 2 지배주주일가의경우해당회사뿐아니라해당기업집단소속계열사임직원으로경영에 참여하고있는인물을모두포함하여비교하였다. 6
분석대상사외이사이력에대한조사는각회사의공시자료외에언론사와 한국신용평가의인물정보및기업정보, 기사검색을통해확인하였음 〇본보고서는공개된자료만을토대로작성되어, 사외이사와회사간의공개되지않은이해관계는파악할수없다는한계가있음 - 또한공개된정보라도신뢰성이떨어지는정보의경우판단기준에서배제하였음 〇따라서상대적으로공개된정보가많은큰규모의회사그리고유명인의경우 사외이사의이해관계를비교적쉽게파악할수있는반면규모가작은회사 사외이사의이해관계는밝히기어렵다는한계가있음 결국본보고서에서이해관계가있다고판단한사외이사는보수적인기준에서 판단한최소치로볼수있음 Ⅱ. 2014 년사외이사분석 (1) 기업집단별이사회구성 이사회규모큰기업집단 삼천리, 에쓰 - 오일 〇분석대상기업집단중평균이사수와사외이사수가가장많은그룹은삼천리와에쓰오일임 - 상장계열사가 1개인삼천리와에쓰-오일의이사수는각 11명이며사외이사수는 6명임 〇이사회및사외이사평균수가많은그룹으로꼽힌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대우조선해양, 케이티앤지등은모두개인지배주주가없으며, 민영화된공기업등으로지배주주가존재하지않는다는공통특징이있음 - 대우조선해양의경우산업은행이 31.5% 의지분을가진회사로민영화된공기업은아니나공기업이대주주인회사로소위말하는 재벌 계열사는 7
아님 < 표 3> 분석대상기업집단상장회사이사및사외이사평균수 ( 단위 : 명 ) 총이사수평균 사외이사평균 삼천리 [1] 11 삼천리 [1] 6.00 에쓰 - 오일 [1] 11 에쓰 - 오일 [1] 6.00 동국제강 [4] 9 한라 [2] 6.00 한국지역난방공사 [1] 9 대우조선해양 [1] 6.00 한라 [2] 9 케이티앤지 [2] 5.5 현대 [3] 8 한국지역난방공사 [1] 5.00 한국전력공사 [4] 8 한국가스공사 [1] 5.00 금호아시아나 [4] 8 동국제강 [4] 4.75 대우조선해양 [1] 8 금호아시아나 [4] 4.50 한화 [6] 등 18개기업집단 7 현대 [3], 한화 [6] 4.33 [ ] 은기업집단소속상장회사수 사외이사비중높은기업집단 - 케이티앤지, 대우조선해양, 한국가스공사 〇현행상법상자산 2 조원이상의기업은사외이사를전체이사회내과반 선임하도록하고있음 〇전체이사수대비평균사외이사의비중이높은기업집단은케이티앤지, 대우조선해양, 한국가스공사순임 - 캐이티앤지의경우 2개의상장회사에총 13명의이사가있으며이중사외이사는 11명으로사외이사비중은 84.62% 에달함 - 사외이사비중이높은이들그룹들대부분이전체계열사수가적고민영화된공기업등으로지배주주가없다는특징이있음 - 반면, 현대자동차, 한화, 두산그룹은 5개이상의상장계열사평균사외이사수가 55% 이상인것으로나타남 < 표4> 평균사외이사비중이큰기업집단 ( 단위 : 명, %) 순위 기업집단 총이사수 사외이사수 사외이사비중 1 케이티앤지 [2] 13 11 84.62 2 대우조선해양 [1] 8 6 75.00 3 한국가스공사 [1] 7 5 71.43 4 한라 [2] 18 12 66.67 5 두산 [6] 41 25 60.98 6 교보생명보험 [1] 5 3 60.00 8
7 한화 [6] 44 26 59.09 8 현대중공업 [3] 17 10 58.82 9 대우건설 [1] 7 4 57.14 10 금호아시아나 [4] 32 18 56.25 현대자동차 [11] 80 45 56.25 [ ] 은기업집단소속상장회사수 (2) 이해관계가있는사외이사분포 2014 년이해관계있는사외이사는총 156 명으로전체분석대상사외이사의 19.85% 에해당됨 〇직접이해관계있는사외이사는 81 명, 학연관계인사외이사는 75 명임 - 직접이해관계가있는사외이사는총분석대상사외이사 786 명의 10.31% 이며학연관계인사외이사는 9.54% 임 〇직접이해관계있는사외이사의경우계열사또는해당회사출신이 53명으로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분석됨 - 계열사출신등으로이해관계가있다고분석한사외이사는이해관계가있는사외이사 (156명) 의 33.97% 에해당됨 - 전체사외이사대비계열사출신사외이사는 6.74% 임 < 표 5> 이해관계별사외이사의분포 ( 단위 : 명, %) 직접이해관계 사외이사수 이해관계사외이사총수대비비중 분석대상사외이사총수대비비중 계열사등임직원 53 33.97 6.74 제휴 / 거래처 9 5.77 1.15 정부 / 채권단 9 5.77 1.15 기타 10 6.41 1.27 소계 81 51.92 10.31 학연관계 75 48.08 9.54 계 156 100.00 19.85 한편이해관계있는사외이사가한명도없는기업집단은농협등 11 개 - 직접이해관계사외이사가없는기업집단은씨제이등 6 개 - 학연관계사외이사만없는기업집단은 11 개 9
< 표 6> 이해관계있는사외이사가없는기업집단 이해관계사외이사없는기업집단농협 / 대우건설미래에셋 / 삼천리신세계 / 아모레퍼시픽이랜드 / 케이티앤지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 한솔 직접이해관계사외이사없는기업집단 * 교보생명보험 / 세아 / 씨제이한국타이어 / 현대중공업효성 학연관계사외이사없는기업집단 ** 대우조선 / 동국제강롯데 / 에쓰오일태광 / 포스코한국전력공사 / 한진중공업현대 / 현대백화점현대산업개발 11 개기업집단 6 개기업집단 11 개사기업집단 * 학연관계사외이사있음 / ** 직접이해관계있는사외이사있음 직업군별로이해관계있는사외이사를살펴보면, 재계출신이압도적으로 많고, 관료와학계가비슷하게뒤를잇고있음 〇이해관계있는사외이사의절반이상인 53.21%( 이해관계가있는사외이사 156명대비 ) 가전현직기업인출신으로나타났음 - 이는회사사정에친숙한계열사나해당회사의임직원을사외이사로선임하는경우가많기때문으로보임 〇이해관계있는사외이사중법조계출신은 16 명 ( 이해관계가있는사외이사 156 명대비 10.26%), 관료출신은 25 명 ( 이해관계있는사외이사대비 15.38%) 으로나타남 < 표 7> 이해관계사외이사의직업군분포 ( 단위 : 명, %) 직업군 이해관계 사외이사수 해당직업군사외이사 대비비중 (1) 전체이해관계 사외이사대비 비중 (2) 분석대상사외이사 대비비중 (3) 재계 83 50.30 53.21 10.56 관료 24 12.50 15.38 3.05 법조계 16 13.79 10.26 2.04 학계 28 10.85 17.95 3.56 회계사등 - - - - 언론계 3 13.04 1.92 0.38 10
정치인 2 33.33 1.28 0.25 기타 - - - - 계 156 100.00 19.85 (1) 해당직업군출신사외이사중이해관계가있는사외이사 / 전체사외이사중해당직업군 (2) 해당직업군출신사외이사중이해관계가있는사외이사 / 전체이해관계가있는사외이사 (3) 해당직업군출신사외이사중이해관계가있는사외이사 / 전체사외이사 직접이해관계있는사외이사분포 〇한화, 케이씨씨등이직접이해관계사외이사수가많은기업집단 - 직접이해관계있는사외이사가가장많은기업집단은한화로 13명의이해관계있는이사가재직중임. - 한화의경우주로계열사나해당회사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외이사가많음 〇전체사외이사대비직접이해관계사외이사의비중이가장높은기업집단은케이씨씨 - 전체사외이사의 71.43% 인 5명을계열사또는해당회사임직원출신으로선임 < 표 8> 직접이해관계사외이사수 / 비중이많은 / 높은기업집단 ( 단위 : 명, %) 순위기업집단명이사수순위기업집단명비중 1 한화 13 1 케이씨씨 [9] 71.43 2 케이씨씨 / 한국전력 5 2 에쓰 - 오일 [6] 66.67 엘에스 / 지에스 3 한화 50.00 4 금호아시아나롯데 / 에쓰-오일한진중공업 4 4 하이트진로한진중공업 40.00 6 한국전력공사 35.71 7 엘에스 25.00 8 금호아시아나 22.22 10 대성 / 한진 3 9 대성 18.75 10 태광 18.18 * [ ] 안은해당기업집단의사외이사총수 11
계열사및해당회사임직원출신이많은기업집단 〇해당회사또는계열사출신의경우현행상법에서는 2년의냉각기간을요구하고있으며, 국민연금의경우 5년의냉각기간을기준으로의결권을행사하고있음 - 냉각기간과별개로계열사또는해당회사에서장기근무한임직원의경우지배주주및현경영진과의독립성을확보하기어려움 계열사및해당회사임직원출신사외이사가가장많은기업집단은 한화그룹임 - 한화그룹은 10 명의사외이사를계열사및해당회사임직원출신으로선임 〇케이씨씨그룹역시전체 7 명의사외이사중 5 명을해당회사임원출신으로 선임 〇뒤이어롯데, 엘에스, 지에스, 한진중공업그룹이 4명의사외이사를계열사또는해당회사출신으로선임 - 엘에스와지에스의경우계열분리전모그룹인엘지그룹에서수년간재직한임직원출신이각각 2명포함되어있음 전략적제휴회사출신이많은기업집단 〇회사또는그룹과전략적제휴관계에있는회사관계자가사외이사로 선임된다면회사의결정에독립적인판단을내리거나밝히기어렵고, 회사와 이해상충의위험도높아짐 〇해당회사와전략적제휴관계에있거나우호주주인회사의전현직임직원을사외이사로선임한그룹은 5개 - 에쓰-오일은최대주주인아람코또는아람코자회사에재직했던전현직임원을사내이사 (2명) 로선임하고있을뿐아니라, 사외이사에도 3명선임하고있음 - 한화는화약분야주요매출처인국방부소속사외이사를지속적으로 12
선임하고있음 - 한화생명보험은전최대주주이자현재도지분 24.75% 를보유하고있는예금보험공사의현직채권회수기획부장을사외이사로선임하고있음 - 현대상선과금호타이어, 동국제강은전략적제휴관계를맺었거나주요한영업관계에있는외국회사임원을사외이사로선임 정부또는채권단출신이많은기업집단 〇민영화된공기업또는워크아웃등채권단관리를받고있는기업집단소속 회사가사외이사로정부나채권금융기관출신을선임할경우에도역시독립성에 문제가생길수있음 〇정부출신사외이사를가장많이선임한기업집단은한국전력공사로 12명의사외이사중 3명이청와대, 산업자원부등에서재직한관료출신 - 한국전력공사의경우사외이사의독립성문제뿐아니라낙하산인사의문제도있음 〇그밖에워크아웃중인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대림그룹의삼호와재무구조개선약정이행중인대한항공에는주채권금융기관에재직했던전현직임직원이사외이사로재직중임 - 재무구조개선약정이행또는계열사워크아웃중인그룹의사외이사로주채권금융기관의전현직임원출신을사외이사로선임하는것은채권단과의원활한관계를유지하여여러가지편의를도모하기위한것이라는의혹이제기될수있음 기타이해관계있는사외이사 〇기타로분류한직접적이해관계가있는사례중케이티하이텔의박 사외이사는계열사케이티의고문변호사로재직한바있음 〇한화는현재진행중인김승연회장의형사재판의항소심과상고이유를 담당한강 파트너변호사를 2014 년사외이사로선임하였음 13
- 강 사외이사의경우과거 사외이사독립성분석보고서 에서직접 이해관계기준으로포함된 소송대리인 에해당함 〇그밖에 기타 범주에해당하는사례로는지배주주일가나기업집단소유대학에서재직중인교수가있음 - 현행상법은최대주주가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단체의이사를사외이사가될수없도록규정하고있음. 지배주주또는그룹이지배하는대학에재직하는것이법령에위배되는직접적인이해관계는아니더라도사실상지배주주나회사의영향력에서벗어나독립적으로활동할것을기대하기는어려울것임 - 조양호회장일가가영향력을미칠수있는인하대교수가한진계열사사외이사로재직중인경우등이그예임 < 표 9> 이해관계종류별사외이사수상위기업집단 ( 단위 : 명 ) 계열사및해당회사임직원전략적제휴정부 / 채권단 한화 [26] 10 에쓰 - 오일 [6] 3 한국전력공사 [12] 케이씨씨 [7] 5 한화 [26] 2 금호아시아나 [19] 3 롯데 [29] 엘에스 [16] 지에스 [25] 한진중공업 [10] 4 한라 [12] 금호아시아나 [18] 현대 [13] 동국제강 [19] 1 대우조선해양 [6] 한진 [17] 대림 [7] 1 * [ ] 안은해당기업집단의사외이사총수 < 표10> 이해관계종류별사외이사비중상위기업집단 ( 단위 : %) 계열사임직원 전략적제휴등 정부 / 채권단 케이씨씨 [7] 71.43 에쓰오일 [6] 50.00 한국전력공사 [14] 21.43 하이트진로 [5] 금호아시아나 [18] 40.00 한라 [12] 8.33 한진중공업 [10] 대우조선해양 [6] 16.67 한화 [26] 38.46 현대 [13] 한화 [26] 7.69 엘에스 [16] 25.00 금호아시아나 [18] 5.56 대림 [7] 14.29 한진 [17] 5.88 * [ ] 안은해당기업집단의사외이사총수 14
학연관계있는사외이사분포 〇학연관계있는사외이사가가장많은기업집단은엘에스와효성으로각각 6명이지배주주또는사내이사와학연이있음 - 학연관계의경우대학동창또는선후배관계보다고교동문인경우가대부분이었으며, 특히과거고교비평준화시절경기고, 서울고, 경복고등 명문고 출신의인맥이다수였음을확인할수있음 < 표 11> 학연관계사외이사수 / 비중이많은 / 높은기업집단 ( 단위 : 명, %) 순위기업집단명이사수순위기업집단명비중 1 3 엘에스 [16] 효성 [14] 한국타이어 [8] 세아 [8] 6 1 교보생명보험 [3] 66.67 5 2 한국타이어 [8] 세아 [8] 62.50 5 대성 [16] / 동부 [20] 두산 [25] / 삼성 [55] 4 4 효성 [14] 42.86 5 엘에스 [16] 37.50 * [ ] 안은해당기업집단의사외이사총수 (3) 사외이사의직업군분포 사외이사의직업군을보다세분화하여살펴보면, 교수출신이 242명으로가장많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등경제관련부처관료출신이 126명으로뒤를잇고있음 - 특히같은직업군이라도관료중에는경제부처관료, 법조계출신중에는변호사보다판검사출신사외이사가훨씬많은것으로나타났음 < 표12> 사외이사의직업군분포 ( 단위 : 명,%) 직업군 세부분류 사외이사수 비중 일반기업 72 9.16 재계 계열사 46 5.85 금융기관 47 5.98 소계 165 20.99 관료 경제 / 금융 / 조세관료 126 16.03 기타관료 66 8.40 15
소계 192 24.43 법조계 학계 판검사 83 10.56 변호사 33 4.20 소계 116 14.76 교수 242 30.79 연구원 16 2.04 소계 258 32.82 회계사등 16 2.04 언론계 23 2.93 정치인 6 0.76 기타 10 1.27 계 786 100.00 재계출신사외이사가많은그룹 〇재계출신사외이사의비중이높은기업집단은하이트진로, 케이씨씨, 에쓰 - 오일순임 〇대기업집단이사외이사로선임한재계출신중상당수는계열회사출신으로직접이해관계가있는사외이사들임 - 특히한화, 케이씨씨, 롯데, 현대산업개발그룹은재직중인재계출신사외이사가모두계열사또는해당회사에서재직한경력이있는것으로나타났음 < 표13> 재계출신사외이사비중이높은기업집단 ( 단위 : 명, %) 재계출신사외이사비중이높은 재계출신사외이사중계열사출신 순위 기업집단 ( 재계출신 / 전체사외이사 ) 순위 사외이사비중이높은기업집단 ( 계열사출신 / 재계출신 ) 1 하이트진로 100.00 한화 100.00 2 케이씨씨 71.43 케이씨씨 100.00 1 3 에쓰-오일 66.67 롯데 100.00 4 한진중공업 50.00 현대산업개발 100.00 5 태광 45.45 영풍 66.67 5 6 금호아시아나 44.44 한진중공업 60.00 7 엘에스 43.75 태광 40.00 7 8 한솔 42.11 하이트진로 40.00 9 한라 41.67 대성 33.33 9 10 코오롱 40.00 두산 33.33 16
미래에셋오씨아이 33.33 케이티 33.33 한국타이어 33.33 관료출신사외이사가많은기업집단 〇관료출신사외이사는신세계, 에스케이, 현대자동차가가장많은 14명을선임하고있음 - 신세계는관료출신사외이사비중역시가장높은기업집단이었으며, 한국타이어, 대우건설, 이랜드, 삼천리그룹이전체사외이사의절반을관료출신으로선임하고있음 < 표 14> 관료출신사외이사가많은기업집단 ( 단위 : 명, %) 순위 1 관료출신사외이사많은기업집단 신세계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15 순위 관료출신사외이사비중높은기업집단 1 신세계 83.33 2 한국타이어 대우건설 4 롯데 13 이랜드 5 50.00 삼성 5 삼천리 50.00 12 씨제이 6 롯데 44.83 7 동부 8 7 씨제이 42.86 8 두산 영풍 현대 10 5 8 동부한국가스공사 영풍현대 40.00 38.46 법조계출신사외이사가많은기업집단 〇법조계출신사외이사가많은기업집단은에스케이, 동국제강, 삼성, 두산등임 - 동국제강그룹은법조계사외이사뿐아니라전체사외이사중법조계사외이사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은그룹임 < 표15> 법조계사외이사가많은기업집단 ( 단위 : 명, %) 순위 법조계사외이사많은기업집단 순위 법조계사외이사비중높은기업집단 1 에스케이 9 1 동국제강 42.11 2 동국제강 8 2 현대중공업 40.00 17
3 5 7 9 삼성 3 한진 35.29 7 두산 4 현대산업개발 33.33 현대자동차 5 대림 28.57 6 한진 6 두산 28.00 엘지씨제이 5 7 오씨아이 26.67 8 대우건설 25.00 롯데 8 영풍 23.08 4 한화 10 효성 21.43 학계출신사외이사가많은그룹 〇학계출신사외이사가많은그룹은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순임 - 그룹규모가크고계열사와전체사외이사수가많은그룹이상위를 차지하고있음 〇반면사외이사중학계출신비중이높은기업집단은아모레퍼시픽, 교보생명, 농협등하위기업집단에집중되어있음 < 표16> 학계사외이사가많은기업집단 ( 단위 : 명, %) 순위 학계사외이사많은기업집단 순위 학계사외이사비중높은기업집단 1 삼성 30 1 아모레퍼시픽 80.00 2 에스케이 22 2 교보생명보험 66.67 3 현대자동차 3 삼성 54.55 21 엘지태영 5 케이티 15 케이티 4 50.00 두산이랜드 6 9 씨제이엘지 7 지에스 8 8 현대차 46.67 한화 7 9 대성 43.75 8 롯데 7 포스코 7 10 대림 42.86 대성 7 Ⅲ. 사례분석 : 법조출신사외이사의독립성분석 (1) 법조출신사외이사에대한규제 18
사외이사에대한자격은상법에서정하고있으며변호사의경우다음에 해당되면사외이사를할수없음 〇해당상장회사와주된법률자문 경영자문등의자문계약을체결하고있는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 변호사 2명이상이사건의수임 처리나그밖의변호사업무수행시통일된형태를갖추고수익을분배하거나비용을분담하는형태로운영되는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밖에자문용역을제공하고있는법인 ( 상법시행령 34조 ) - 이경우 주된 자문계약을체결하고있는경우만한정하고있어모든자문계약을의미하는것은아님 - 또한 자문계약 이라고되어있으므로송무는제외되는문제가있음 〇또한일정요건에해당하는법인 3 의이사, 집행임원감사및피용자가사외이사가될수없다고정하고있는부분에변호사의경우 사목에따른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 변호사 2명이상이사건의수임 처리나그밖의변호사업무수행시통일된형태를갖추고수익을분배하거나비용을분담하는형태로운영되는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경우에는해당법무법인등에소속된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를대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음. 따라서각주3의거래가있는경우해당법무법인등에소속된변호사는사외이사가될수없음 3 일정요건에해당하는법인은다음의요건등을의미함 ( 상법시행령제 34 조 ) - 최근 3 개사업연도중해당상장회사와의거래실적의합계액이자산총액 ( 해당상장회사의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액을말한다 ) 또는매출총액 ( 해당상장회사의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손익계산서상의매출총액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 100 분의 10 이상인법인 - 최근사업연도중에해당상장회사와매출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의금액에상당하는단일의거래계약을체결한법인 - 최근사업연도중에해당상장회사가금전, 유가증권, 그밖의증권또는증서를대여하거나차입한금액과담보제공등채무보증을한금액의합계액이자본금 ( 해당상장회사의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대차대조표상의자본금을말한다 ) 의 100 분의 10 이상인법인 - 해당상장회사의정기주주총회일현재그회사가자본금 ( 해당상장회사가출자한법인의자본금을말한다 ) 의 100 분의 5 이상을출자한법인 19
변호사법의경우특별히사외이사에대한규제는없으며다만수임제한에 있어서이해상충의문제가발생하는경우수임을제한하고있음 〇즉당사자한쪽으로부터상의를받아그수임을승낙한사건의상대방이위임하는사건및수임하고있는사건의상대방이위임하는다른사건은수임받을수없음 - 이를사외이사에확대적용한다면사외이사는회사의이익에반하는자의소송을위임받을수없음 ( 예 : 주주대표소송대상인회사의사외이사가회사의이사를위해대표소송을수임할수없음 ) - 또한사외이사는해당회사가소송중인상대방에게서해당소송및기타다른소송을수임할수없음 변호사인사외이사의경우위에서언급하고있는 이해관계 의문제이외에 변호사의직업상송무및자문등의활동을함으로써오는독립성및이해상충의 문제가발행함 〇변호사의경우자문만이그대상이될뿐아니라 주된 이라는요건이있어사외이사로선임되는것에부담이없음 - 반면외부감사인인공인회계사의경우금액과무관하게 외부감사 를하는경우사외이사를할수없도록하고있으며, 외부감사수임에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어사외이사를회피하는경향이있음 〇결국변호사인사외이사가당면하게되는이해상충등의사례는크게다음과같음 - 회사및회사의지배주주를위해자문또는소송대리를하는경우 - 회사와소송중인상대회사를대리하는경우 미국의경우상법이나다른법률로이문제를규율하기보다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이나각주의변호사협회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가변호사윤리규정을통해자체적으로이문제를다루고있음. 예를들어, ABA 윤리규정 1.7 에서 1.9 까지의규정이변호사의이해상충에대한내용을담고있음. 20
〇 ABA 변호사윤리규정 1.7(a) 항에서는직접적이해상충 (present conflict of interests) 을피할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 (b) 항의경우잠재적이해상충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까지도피할의무를부과하고있음. 〇 ABA 변호사윤리규정 1.8 은변호사로서고객과해서는안되는거래관계 (prohibited transactions) 를명시하고있음. 〇 ABA 변호사윤리규정 1.9 은변호사와전고객과의관계에서파생되는이해상충의문제를규정하고있음. 〇이러한변호사윤리규정이제대로준수되도록하기위해 ABA 변호사윤리규정은 8.1 에서부터 8.5 까지여러가지장치를두고있음 Robert Clark 교수사례 〇 Robert Clark교수는 Harvard Law School에서오랜기간상법교수와학장까지역임한인물로지배구조와상법에서유명한인사임 - 2004 년 Time Warner Inc. 라는미디어회사에서사외이사로선임이되었으며, 2005 년미국의 Lazard라고하는투자회사 (Investment Bank) 의사외이사로선임이됨 〇 Lazard가재무적자문역을맡은 Carl Icahn이 Time Warner사의이사회와위임장대결을준비하는상황에서 Clark교수는 Lazard 사외이사직을사임 - 사임이유는두회사가놓여있는상황하에서 잠재적 이해상충을피할수있는방법이없으며, 또한두회사의 CEO와의인간관계역시자신이두회사의이사로서제대로된역할을할수없도록하는요인임을인정 (2) 법조출신인사의사외이사선임현황 법조계출신사외이사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총 116 명으로분석대상기업 집단전체사외이사의 14.76% 를차지 〇이중판검사로장기간재직한사외이사는 83 명으로변호사경력만있는사외 이사 33 명보다 2.52 배많음 - 법조계인사중일반변호사출신보다판검사출신의사외이사를더선호 21
한다는점은법조계출신사외이사선임이단순히법률적리스크를보완하기위한것이라기보다검찰및법원에대한직간접적인영향력행사에더초점이있음을간접적으로나타내는현상으로볼수있음 - 공직자윤리법상고위공직자는퇴직후민간기업에취업할때퇴직전업무와연관있는업체에는 2년간근무할수없으나, 법조계출신사외이사는업무연관성을유추하기어렵고냉각기간후에는선임이자유롭기때문에사실상선임이자유로움 〇특히상위대기업집단계열사는법원장이나대법관, 관료의경우기관장급의 고위공직자를사외이사로선임하는경우가많은데, 이들중다수는퇴직후국 내대형로펌에고문등으로재직중임 법조계출신사외이사중판검사로재직한사외이사를관료로분류, 기존관료출신사외이사를더할경우총 275명, 전체사외이사의 34.98% 로학계출신사외이사 257명보다많음 - 즉판검사도법조계관료로분류하여관료출신사외이사에포함할경우대기업집단이가장선호하는사외이사가학계보다관료출신임을확인할수있음 - 최근 관피아 문제가대두되고있음에도대기업집단은여전히권력기관출신의사외이사를통해입법, 사법영역에서규제및제재를해결하기위한창구로사외이사를활용하고있다는의심을피하기어려움 퇴직후영향력행사를노린관료출신사외이사로서의문제점외에도현직 활동중인법조계출신사외이사는회사와의이해상충문제에노출되어있음. 〇아직까지사외이사겸변호사로써이해상충문제는사회적으로논의가된바 없으며, 관심의대상도아니었음 〇그러나사외이사가직접해당회사나계열사, 그룹오너일가의소송을대리하는것은물론, 사외이사가소속된대형로펌이회사의소송을대리하거나, 회사와소송중인상대방을대리할때에도이해상충의문제가생길위험이있음. - 실제로분석대상중이미회사나그룹오너의소송을직접대리하고있거나자문을제공한경력이있음에도선임된사외이사가존재함 22
분석대상법조계사외이사의주요근무로펌을보면, 국내에서가장큰규모의대형로펌에재직중인사외이사가가장많은것을알수있음 - 분석대상법조계사외이사가 1명이상재직중인로펌을보면, 김앤장이 14명으로압도적으로많고, 태평양, 광장, 율촌등업계수위를다투는로펌들이뒤를잇고있음 〇이러한대형로펌이주요재벌계열사의소송및자문의상당수를수임하고 있는점을고려할때법조계사외이사의이해상충위험이단순한기우가아님을 짐작할수있음 < 표 17> 법조계사외이사주요근무처주요근무처 변호사 판검사 총합계 * 김앤장 6 8 14 태평양 5 3 8 광장 4 3 7 율촌 1 5 6 바른 4 4 화우 1 3 4 동인 3 3 충정 2 2 케이씨엘 1 1 2 주선회법률사무소 1 1 두우 & 이우 1 1 심연 1 1 대륙 1 1 기인터내셔날 1 1 대륙아주 1 1 청률 1 1 양헌 1 1 나라 1 1 원 1 1 두레 1 1 정구영법률사무소 1 1 로고스 1 1 처음 1 1 김경종법률사무소 1 1 23
한강 1 1 법무법인원 1 1 안홍렬법률사무소 1 1 법무법인우일 1 1 에이스 1 1 변호사조동석법률사무소 1 1 영진 1 1 삼지법률사무소 1 1 월드 1 1 상용법률사무소 1 1 이석수법률사무소 1 1 여명 1 1 좋은합동법률사무소 1 1 서울제일 1 1 창조 1 1 한부환법률사무소 1 1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1 1 나라 1 1 대동 1 1 탑 1 1 김상희법률사무소 1 1 김영수법률사무소 1 1 공감 1 1 김용환박종훈법률사무소 1 1 세한 1 1 성의 1 1 세종 1 1 세창 1 1 테크앤로법률사무소 1 1 대학 1 2 3 확인불가 1 7 8 총합계 30 75 105 * 분석대상사외이사중 2개회사겸직하고있는사외이사를 1인으로계산하여총인원이 116 명이아니라 105명임. 한편 II 에서적용한이해관계 ( 계열사근무, 정부 / 채권단, 학연등 ) 가있는법조 계사외이사는총 16 명으로직접이해관계는 2 명, 14 명은모두학연관계임 〇직접이해관계중 소송대리 범주를포함시키지않아 < 표 18> 의이해관계있 24
는법조계사외이사는대부분학연이해관계가있는사외이사임 - 학연관계법조계사외이사 14명중지배주주및그일가와고교동문이 11 명이고교동문, 3명이대학동기또는 1년선후배임 - 학연관계법조계사외이사의절반인 7명이경기고등학교출신이며, 11명이서울대법대출신임. 즉전통적으로최상위명문고, 명문대출신의법조계인사를사외이사로선임하는것을알수있음 〇전체법조계사외이사 105 명중에서도 62 명이서울대법대출신으로나타 나개별회사차원을넘어특정학연에대한선호가높은현실을확인하였음 〇직접이해관계가있는법조계사외이사 2 명의경우과거 소송대리 로인한 이해관계에정확히부합한다고판단하여본보고서에서 기타 이해관계로포함시 킴 Ⅳ. 정책적제안 사외이사제도는외부전문가의이사회견제라는측면에서긍정적인평가도 있는반면사외이사의고수익과외활동, 이사회거수기, 로비스트, 보험등의 용도로활용되고있다는부정적인평가도받고있음 〇일각에서는부정적측면을이유로사외이사제도의무용론을제기하기도함 - 문제는사외이사제도를포기하는경우지배주주또는경영진의전횡을견제할만한다른대안이없다는것임 - 결국지배주주등과의관계로인한독립성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은본연의취지를살릴수있도록사외이사제도를강화하는것임 〇이를위해현재의제도에대한대폭적인개선뿐만아니라사외이사의선임과관련된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함 - 개선의핵심은사외이사의독립성확보에초점이맞춰져야할것이며, 기존의형식적인독립성요건충족만으로는부족하기때문에실질적인독립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25
- 사전적인규제만으로기업지배구조를개선하는것은한계가있으므로, 대표소송활성화등사후적인규제도함께개선해야함 사외이사독립성과관련된해외사례및규제 〇미국의경우상장회사로주권이거래되기위해서는연방정부 (SEC) 규정을준수하여야하며, 그에따른거래소규정도준수해야함 - 거래소규정의경우사전적 (Rule-based) 으로어떤이사가독립적인지를판단하는기준을제시하며, 독립적이지못한인사의경우사외이사 ( 독립이사 ) 로서의자격을상실하기때문에선임이될수없음 〇그러나미국의경우단순히사전적독립성기준을요구하는것뿐아니라사후적으로독립성에대한법원의판단이중요함 - 델라웨어주판례의경우 자격이나경제적이해관계 를넘어 인간적인관계 까지초점을맞추고있으며, 실제문제가되는거래또는결정과관련하여개별적인이사들이과연독립적인입장에서의결을하였는지를문제삼고있음 4 〇즉판례법국가인미국은거래소규정과같은사전적인규정 (rule-based) 만이 아니라개별이사들이독립적인입장에서의결을하였는지여부를언제든지 사후적으로법원이판단할수있는구조를가지고있음 사외이사에대한자격요건강화 회사와거래관계등중요한이해관계에있는법인판단기준확대 5 - 현행상법에의하면일정규모이상의거래관계가있는법인의전 현직 4 가장대표적인사례가 In re Oracle Corp. Derivative Litigation 판결임 ( 별첨 5 참고 ) 5 서기호의원이발의한상법개정안에따르면최근 5 년이내에해당상장회사및계열사등과중요한거래를하는사람또는해당법인소속임직원그리고최근 5 년이내에해당상장회사에대한회계감사, 세무대리, 법률대리를하거나그상장회사에법률자문, 경영자문등을하였거나하고있는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밖에자문용역을제공하고있는사람에대해사외이사자격을제한하고있음 26
임직원은사외이사가될수없음 6 - 여기서일정규모이상의거래관계는사외이사를선임하는회사의자산또는매출총액을기준으로판단하나이를확장하여거래상대방이되는법인 ( 사외이사가소속된법인등 ) 의자산총액또는매출액을기준으로도판단할필요가있음. - NYSE에서규정하고있는이사의독립성기준에는 해당회사가다른회사와연간 100만달러 ( 또는다른회사의연결매출의 2%) 를초과하는거래를하는경우, 그다른회사의임원이나직원 ( 그직계가족포함 ) 은그러한관계가종료된지 3년이경과하지않으면독립성이없는것으로보고있음 전략적제휴관계법인임원의사외이사선임금지 - 현행상법은해당상장회사와기술제휴계약을체결하고있는법인의전 현직임직원이사외이사가되는것을금지하고있음 ( 상법시행령제34조제5항제2호 마 목 ) - 제휴관계를기술제휴에한정하지말고다양한종류의협업관계및제휴관계로까지확대하여해당법인의전 현직임직원에대해사외이사로서의자격을제한 지배주주등과자문계약관계에있는자 - 현행상법은해당상장회사와자문계약을체결하고있는자만제한하고있으나, 지배주주및회사의특수관계인과자문계약을체결하고있는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밖의자문용역을제공하는자도제한할필요가있음 법률및회계자문에대한제한강화 6 최근 3개사업연도중해당상장회사 (A) 와거래실적의합이 A의자산총액또는매출총액의 10% 이상인법인과최근사업연도중에 A와매출총액의 10% 이상의금액에상당하는단일의거래계약을체결한법인의전 현직임직원은사외이사가될수없다 ( 상법시행령제34조 5항2호의가, 나 ). 27
- 현행법률에의하면해당상장회사와법률자문 경영자문등의자문계약을체결하고있는법인소속의이사등 7 및개인그리고회계감사를하는회계법인소속이사등및개인은사외이사가될수없음 8 - 이를확대적용하여회사뿐아니라계열사그리고지배주주에대한자문제공의경우도사외이사가될수없도록해야함 - 현재자문의경우 주된 의요건이포함되어있어상당수의변호사등이실제자문을하고있으나사외이사로써의결격사유에는해당되지아니함 - 또한변호사의경우자문뿐아니라송무는제외하고있어이를포함해야함 계열사임직원의냉각기간 5 년으로연장 - 현재는 2년이내해당상장회사및계열사의상무에종사하는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는사외이사가될수없음 ( 상법제 382조, 제542조의8제2항7호및시행령제13조 5항1호 ). 이러한냉각기간을최소 5년이상 9 으로확대해야함 거래및계약관계등이있는법인의전 현직임직원의냉각기간 5 년으로 연장 7 이사, 집행임원, 감사및피용자 8 해당상장회사와법률자문 경영자문등의자문계약을체결하고있는법인과해당회사의감사인으로선임된회계법인의현재그리고과거 2년이내에이사, 감사, 집행임원및피용자인자는사외이사가될수없다. 또한현재상장회사의회계감사또는세무대리를하거나해당상장회사와법률자문 경영자문등의자문계약을체결하고있는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밖의자문용역을제공하고있는변호사 ( 소속외국법자문사를포함 ),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밖에자문용역을제공하고있는자는사외이사가되는것을금지하고있다 ( 상법시행령제34조제5항제2호 바 목, 사 목, 시행령제34조제5항제4호 ). 9 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세부기준에따르면 당해회사또는계열회사 ( 비영리법인포함 ) 의최근 5 년이내상근임직원 이사외이사후보로올라올경우선임에반대하고있음. 또한한국지배구조원이만든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도 당해회사또는계열회사의임직원이었던자의사외이사선임을금지하는기간을 5 년이며, 영국의지배구조모범규준및프랑스의상장기업지배구조규정에서는사외이사의냉각기간을각각 5 년으로규정하고있음 28
- 상법시행령에의하면 거래및계약관계등이있는법인의최근 2 년 이내에이사, 집행임원, 감사및피용자이었던자 는사외이사가될수 없음. 이역시냉각기간을 5 년으로연장하는것이바람직함 사외이사재직기간을총 9 년까지로제한 - 현재상법에서는사외이사의재직기간에대한제한이없음. 그러나독립성 유지를위해한회사 ( 계열회사포함 ) 에서총 9 년을초과 10 할경우 사외이사로선임될수없도록해야함 사외이사선임시스템개선 〇자격요건외에사외이사선임제도역시대대적인개혁이이루어져야함. 현재와같이이사회또는지배주주가선호하는인물만이사외이사로선임이될수있는시스템하에서는독립성을갖춘인물이사외이사로선임될가능성이극히낮음 〇집중투표의무화 - 집중투표제도는이사선임에있어서주주가보유하고있는 1주에대해선임하고자하는이사의수에상당하는의결권을부여하는방법으로, 절대적인지분을보유하고있지않은소액주주들도이방식을활용함으로써본인들이원하는이사를선임할가능성을높이는제도임 - 현행상법에서는자산총액 2조원미만법인은의결권있는주식의 3%, 자산 2조원이상의기업들은 1% 의지분을보유한주주가집중투표로이사를선임할것을직전주주총회 6주전까지요구해야집중투표로이사를선임하는것이가능함 ( 상법제 542조의7). 10 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기준역시계열사를포함, 재직기간이 10 년을초과하는사외이사의경우반대의사를표명하고있으며, 은행등의사외이사모범기준 에따르면사외이사는연속하여 5 년을초과하여재임할수없도록하고있음. 한국지배구조원의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에따르면계열회사를포함한해당회사에사외이사로연속재임연수가 7 년 ( 금융업종은 4 년 ) 을초과하는경우사외이사선임을반대하고있음 29
- 정관에서집중투표배제가가능하게되어있어다수기업들이집중투표를 실시하지않고있는데, 이에대한개선이필요함 〇감사위원선임시분리선출 - 이사선임시소수의지분을보유하고있는소액주주가본인들이지지하는 사외이사인감사위원을선임하기위해서는최대주주등의의결권제한제 도를이용해야하며, 이를위해감사위원의분리선임은매우중요함 소액주주들의사외이사선임가능성확대 〇사외이사선임시의결권제한 - 매우전향적으로사외이사를선임하는경우에도현행감사위원또는감사선임과같이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 3% 까지만행사할수있도록하는방안 11 을논의할필요가있음. 현재사외이사인감사위원의경우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은개별적으로 3% 이상의의결권을행사할수없으며, 감사및사내이사인감사위원의경우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이합하여 3% 를초과하는의결권을행사할수없음 - 해외사례 : 이스라엘의경우 2011년회사법개정을통해사외이사를선임할때주주총회에참석하여의결권을행사한독립주주 (noncontrolling shareholder) 의 1/2의찬성으로선임하도록함 〇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소액주주참여권보장 - 회사의사외이사중최소한명이상은소액주주들이추천한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음. 구체적인방안으로는 최대주주 ( 및특수관계인 ) 를제외한 1 대 ~5 대주주 12 들이주주협의회를 11 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의지분을개별적으로 3% 로제한할지아니면합하여 3% 로제한할지는추가적인논의가필요함 12 어느정도수준까지, 즉 1 대 ~3 대또는 1 대 ~5 대주주까지할것인지는추가적인논의가필요함 30
구성하고동주주협의회에서사외이사를추천하고추천된사외이사후보는회사의이사회 ( 또는사외이사추천위원회 ) 가주주총회안건으로상정하도록함 - 또는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구성을변경하여소액주주대표들이참여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고려할수도있음. 이와유사한방안은정부가 2011년입법예고했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에의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임. 이에따르면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사내이사, 비상임이사및업무집행책임자는참여할수없으며, 위원회는 3인이상으로구성하되사외이사과반수가되어야함. 또한외부인의참여및구성방법은회사에서정관으로자율적으로규제하도록정하고있음 13 - 해외사례 : 스웨덴의경우주주들로구성된추천위원회를구성하도록하고동추천위원회에서회사의이사후보추천및보수수준제안, 회사의감사후보추천및보수수준제안, 차기추천위원회의구성원선임과선임절차에대한제안을하고있음. 추천위원회의과반수이상은회사나경영진으로부터독립적인인사여야하며, 회사의최고경영자또는집행임원은어떠한경우에도추천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음. 추천위원중최소한명은회사의최대주주 (largest shareholder) 로부터독립적이어야함 사외이사에대한공시강화 〇현재사외이사 ( 및후보 ) 에대한공시는정보이용자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하지못하고있음 - 주주총회에서주주들이특정사외이사후보에대한찬반의의견을표명하기위해서는해당사외이사후보가지배주주또는경영진으로부터얼마나독립적인인물인지, 그리고사외이사의역할을수행하기에전문성이있는인물인지에대한판단이가능하도록충분한정보를확보할수있어야함 - 정보가충분히공개되지않으면사전에주주들이사외이사후보의 13 이후 2012 년 6 월입법예고된두번째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사내이사, 비상임이사및업무집행책임자를배제 하는조항이 삭제되었다. 31
적정성에대해판단을할수없으므로독립적인사외이사선임이어렵게됨 - 따라서사외이사에대한충분한정보공개는독립적사외이사선임을위한가장기본적인요소임 〇현재의공시체계도최대주주와의관계, 추천인, 법인과의거래내역등을 기재하고있으나형식적측면에그치고있어보다많은정보의공시가필요함 14 〇사외이사 ( 및후보 ) 에대해회사가실시하는공시강화외에법조계사외이사개인및소속로펌의정보에대해법무법인이별도로공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 현재회계법인이제출, 공시하고있는사업보고서와유사한형태로법무법인이소속법조인기본사항과경력, 법무법인의소송대리및용역금액, 거래상대방등의일부정보에대해공개하는방안임 - 이를위해서는변호사법개정필요 법원 〇법령에서사외이사로선임이될수없는인물에대한범위를규정할수있지만그것만으로규제가끝나서는안됨. 어떤의사결정에있어사외이사가 실질적인독립성 을갖추고있었는지의여부는실제사건과관련하여사실관계 (Contextual Approach) 를판단하는법원의몫임 - 그러나우리나라현재의법구조하에서는법원이 사외이사의실질적인독립성 을판단할수있는여지가거의없음 - 법원은사외이사들이이사회에서의사결정을함에있어실질적인독립성을갖고있는지여부에대한판단을보다엄격히해야할것임 14 사외이사후보에대한공시사례는별첨 6 참조 32
< 별첨 1> 기업집단별이사회구조 ( 단위 : 명, %) 기업집단명 상장회사수 사내이사수 사외이사수 이사계 사외이사비율 교보생명보험 1 2 3 5 60.00 금호아시아나 4 14 18 32 56.25 농협 2 7 6 13 46.15 대림 3 10 7 17 41.18 대성 6 18 16 34 47.06 대우건설 1 3 4 7 57.14 대우조선해양 1 2 6 8 75.00 동국제강 4 18 19 37 51.35 동부 8 21 20 41 48.78 두산 6 16 25 41 60.98 롯데 8 27 29 56 51.79 미래에셋 2 6 5 11 45.45 삼성 17 56 55 111 49.55 삼천리 1 5 6 11 54.55 세아 4 13 8 21 38.10 신세계 7 22 18 40 45.00 씨제이 9 26 28 54 51.85 아모레퍼시픽 2 6 5 11 45.45 에스케이 16 48 58 106 54.72 에쓰-오일 1 5 6 11 54.55 엘에스 7 20 16 36 44.44 엘지 11 38 42 79 53.16 영풍 6 22 13 35 37.14 오씨아이 7 22 15 37 40.54 이랜드 2 5 2 7 28.57 지에스 8 31 25 56 44.64 케이씨씨 2 7 7 14 50.00 케이티 9 34 30 64 46.88 케이티앤지 2 2 11 13 84.62 코오롱 6 21 15 36 41.67 태광 3 9 11 20 55.00 태영 4 13 12 25 48.00 포스코 7 24 17 41 41.46 하이트진로 2 5 5 10 50.00 한국가스공사 1 2 5 7 71.43 한국전력공사 4 19 14 33 42.42 한국지역난방공사 1 4 5 9 55.56 한국타이어 3 8 8 16 50.00 33
한라 2 6 12 18 66.67 한솔 11 36 19 55 34.55 한진 6 19 17 36 47.22 한진중공업 3 10 10 20 50.00 한화 6 18 26 44 59.09 현대 3 12 13 25 52.00 현대백화점 6 25 19 44 43.18 현대산업개발 2 7 6 13 46.15 현대자동차 11 35 45 80 56.25 현대중공업 3 7 10 17 58.82 효성 6 21 14 35 40.00 계 247 807 786 1,593 49.34 34
< 별첨 2> 기업집단별사외이사직업군분포 ( 단위 : 명 ) 기업집단명 재계 관료 법조계 학계 회계사등 언론 정치인 기타 계 교보생명보험 - 1-2 - - - - 3 금호아시아나 8 4 1 3-2 - - 18 농협 2-1 3 - - - - 6 대림 1 1 2 3 - - - - 7 대성 6 1 1 7 - - - 1 16 대우건설 - 2 1 1 - - - - 4 대우조선해양 1 1-2 - - 1 1 6 동국제강 3 4 8 2 1-1 - 19 동부 4 8-6 - 2 - - 20 두산 3 5 7 9 1 - - - 25 롯데 4 13 4 7 - - - 1 29 미래에셋 2 - - 2-1 - - 5 삼성 3 12 7 30-2 - 1 55 삼천리 - 3-2 1 - - - 6 세아 2 3 1 2 - - - - 8 신세계 1 15 2 - - - - - 18 씨제이 - 12 5 9-2 - - 28 아모레퍼시픽 1 - - 4 - - - - 5 에스케이 12 15 9 22 - - - - 58 에쓰-오일 4-1 1 - - - - 6 엘에스 7 3 3 3 - - - - 16 엘지 8 4 5 21 2 2 - - 41 영풍 3 5 3 1 - - - 1 13 오씨아이 3 2 4 5 1 - - - 15 이랜드 - 1-1 - - - - 2 지에스 7 4 3 8 1 2 - - 25 케이씨씨 5 - - 1 - - - 1 7 케이티 3 3 2 15 2 4-1 30 케이티앤지 3 3-4 - - 1-11 코오롱 6 4-3 1 1 - - 15 태광 5 2 1 2 1 - - - 11 태영 - 2 2 6 1 1 - - 12 포스코 5 2 2 7 1 - - - 17 하이트진로 5 - - - - - - - 5 한국가스공사 - 2-1 - - - 2 5 한국전력공사 - 4 2 5 - - 3-14 한국지역난방공사 - 1 1 2 - - - 1 5 한국타이어 3 4-1 - - - - 8 한라 5 1 2 3-1 - - 12 한솔 8 4 3 4 - - - - 19 35
한진 6 3 6 2 - - - - 17 한진중공업 5 2 2 - - 1 - - 10 한화 10 4 4 7-1 - - 26 현대 1 5 2 4-1 - - 13 현대백화점 4 4 4 5 2 - - - 19 현대산업개발 1 2 2 1 - - - - 6 현대자동차 2 15 6 21 1 - - - 45 현대중공업 1 2 4 3 - - - - 10 효성 2 4 3 5 - - - - 14 계 165 192 116 258 16 23 6 10 786 36
< 별첨 3> 기업집단별이해관계사외이사현황 기업집단명 사외이사수 계열사 임원 이해관계있는이사수 직접이해관계 (B) 전략적제휴 정부 / 채권단 기타 소계 학연 ( C) 총계 (D) 이해관계있는이사비율 직접이해관계 (B/A) 학연 (C/A) 이해관계전체 (D/A) 교보생명보험 3 - - - - - 2 2-66.67 66.67 금호아시아나 18-1 3-4 2 6 22.22 11.11 33.33 농협 6 - - - - - - - - - - 대림 7 - - 1-1 2 3 14.29 28.57 42.86 대성 16 2 - - 1 3 4 7 18.75 25.00 43.75 대우건설 4 - - - - - - - - - - 대우조선해양 6 - - 1-1 - 1 16.67-16.67 동국제강 19-1 - - 1-1 5.26-5.26 동부 20 1 - - - 1 4 5 5.00 20.00 25.00 두산 25 1 - - - 1 4 5 4.00 16.00 20.00 롯데 29 4 - - - 4-4 13.79-13.79 미래에셋 5 - - - - - - - - - - 삼성 55 - - - 1 1 4 5 1.82 7.27 9.09 삼천리 6 - - - - - - - - - - 세아 8 - - - - - 5 5-62.50 62.50 신세계 18 - - - - - - - - - - 씨제이 28 - - - - - 3 3-10.71 10.71 아모레퍼시픽 5 - - - - - - - - - - 에스케이 58 1 - - - 1 3 4 1.72 5.17 6.90 에쓰 - 오일 6-3 - 1 4-4 66.67-66.67 엘에스 16 4 - - - 4 6 10 25.00 37.50 62.50 엘지 42 2 - - - 2 2 4 4.76 4.76 9.52 영풍 13 2 - - - 2 1 3 15.38 7.69 23.08 오씨아이 15 1 - - - 1 3 4 6.67 20.00 26.67 이랜드 2 - - - - - - - - - - 지에스 25 4 - - - 4 3 7 16.00 12.00 28.00 케이씨씨 7 5 - - - 5 1 6 71.43 14.29 85.71 케이티 30 1 - - 1 2 2 4 6.67 6.67 13.33 케이티앤지 11 - - - - - - - - - - 코오롱 15 1 - - - 1-1 6.67-6.67 태광 11 2 - - - 2-2 18.18-18.18 태영 12 1 - - - 1 1 2 8.33 8.33 16.67 포스코 17 - - - 2 2-2 11.76-11.76 하이트진로 5 2 - - - 2 1 3 40.00 20.00 60.00 한국가스공사 5 - - - - - - - - - - 37
한국전력공사 14 - - 3 2 5-5 35.71-35.71 한국지역난방공사 5 - - - - - - - - - - 한국타이어 8 1 - - - 1 5 6 12.50 62.50 75.00 한라 12 1 1 - - 2 2 4 16.67 16.67 33.33 한솔 19 - - - - - - - - - - 한진 17 1-1 1 3 2 5 17.65 11.76 29.41 한진중공업 10 4 - - - 4-4 40.00-40.00 한화 26 10 2-1 13 1 14 50.00 3.85 53.85 현대 13-1 - - 1-1 7.69-7.69 현대백화점 19 - - - - - - - - - - 현대산업개발 6 1 - - - 1-1 16.67! 16.67 현대자동차 45 1 - - - 1 3 4 2.22 6.67 8.89 현대중공업 10 - - - - - 3 3-30.00 30.00 효성 14 - - - - - 6 6-42.86 42.86 계 786 53 9 9 10 81 75 156 10.31 9.54 19.85 38
< 별첨 4> In re Oracle Corp. Derivative Litigation 판결 15 A. 사건의배경본사건에서 Oracle사의일부주주들은회사의이사중 4명이 2001년 1월경회사주요정보의 고지의무 (duty to disclose) 를위반하여회사내부자로서실적이좋지못할것이라는사실을먼저인지하고내부거래를했다는것이며, 이로인해다른주주에게손해를입혔다는것이다. 피고는 Oracle사의회장이자 Oracle사의최대주주인 Lawrence Ellison을포함하여 CFO인 Jeffrey Henley, Oracle사의감사위원회위원장인 Donald Lucas, Oracle사의보상위원회의위원장인 Michael Boskin 등이다. 소장에따르면해당 4 명의이사들은 2001 년 12 월에 Oracle 사가시장에공표한회사실적예견치 가허위일수있다는것을알고있었으며, 이에따라주식매각행위를했다. 즉, 이들 4 명의 피고들이미공개내부중요정보에입각한거래를하는위법을저질렀다고주장하였다. 주주원고에의해주주대표소송 16 의소장이접수되자회사는델라웨어주법률에따라 2002년 2월특별소송위원회 (Special Litigation Committee) 를소집하였고, 이위원회로하여금소장의내용을검토하고소장이청구한대로회사가해당이사에대해소송을더진행할지아니면위원회의자격으로소송을각하할지여부를결정하도록하였다. Oracle 사는특별소송위원회의구성원으로회사의사외이사였던 Hector Garcia-Molina 와 Joseph Grundfest 를임명하였으며, 두사외이사는공교롭게도같은 Stanford 대학의교수로재직하고 있던인물이었다. 특별소송위원회는절차에따라외부변호사 (independent counsel) 와경제전문가들의도움을받아사건을검토하였다. 외부전문가의검토내용은이후소송과정에서법원이보기에도아무런하자가없을뿐만아니라충분하게이루어진것이었다. 검토과정중 70명의증언을듣고약 1100페이지의조사보고서를작성하였다. 이를토대로특별소송위원회는일부주주가제기한대표소송에대해거부판정 17 을내렸다. 또보고서는피고이사중한명인 Boskin이 Stanford대학의교수라는사실도적시했을뿐아니라다른한명의피고이사인 Donald Lucas가 Stanford대학에많은기부금을납부한사실도적시하였다. 특히, 특별소송위원회위원이자 Standard 교수인 Joseph Grundfest가 Donald Lucas의부탁으로회사에서연설을한직후 Stanford 법학대학에 50,000 달러가치의회사주식을기부했던사실까지적시하였다. 15 이지수 (2014), 사외이사제도규율체계와관련한우리나라와미국의제도상차이, 이슈앤분석 2014-3 호, 경제개혁연구소 16 미국의주주대표소송은우리나라보다광범위하게인정된다. 회사의손해뿐만아니라특정주주가손해를입은경우에도주주대표소송이가능하다. 17 회사가거부 (refuse) 하는경우, 법원은이를실질적으로법원의각하결정으로취급한다. 39
B. 법원의판단 법원은특별소송위원회가적시한사실들을근거로 Oracle사의특별위원회의구성원이자사외이사인 Joseph Grundfest와 Hector Garcia-Molina는사외이사 ( 또는특별소송위원회위원 ) 로써독립성을입증하지못했다 18 고판시하며특별소송위원회의결정이법률적효력을갖지못한다고결정하였다. 특히델라웨어주의 Chancery Court는특별소송위원회위원 2명모두사회적으로저명한인사이며 Stanford대학의현직교수인점을주목하면서피고이사 4명이모두 Stanford대학과인간적 사회적 심리적인고리로연결될수있는점을근거로이들의독립성이담보될수없다고판시하였다. 판결에나타난내용을좀더구체적으로소개하면다음과같다. Oracle사의회장이자최대주주인 Lawrence Ellison 회장의아들은 Stanford대학에입학을하기위해두번시도했는데결국합격하지못했다. 하지만이마저도델라웨어주법원은 Stanford대학의오랜기부자인 Lawrence 회장에대한미안함을유발할수있는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기때문에 Stanford대학에속해있는두사외이사의독립성이침해받을수있다고하였다 [ 심리적요인 ]. 또한법원은특별소송위원회의위원들과해당피고이사들사이 인간적 인관계에주목하였다. 피고이사중한명인 Boskin이 Grundfest교수가경제학박사과정중에있을당시 Boskin에게수업을들었던이력과 Grundfest의지도교수와 Boskin이가까운사이였음을지적하면서이러한 인간적 인관계또한 Grundfest가본대표소송과관련해서기각판정을내리는데영향을미칠수도있음을지적하였다 [ 인간적인요인 ]. C. 판례의분석과당시의시대적배경 Oracle 판결이미국사회에미친파장은실로대단했다. 지금까지주로 경제적 관계에만초점을두고이와관련된문제가있는경우사외이사의독립성에흠결이있음을지적했던델라웨어주법원이사외이사의독립성의범위를확대하기시작했다는내용의분석이뒤따랐으며미국의많은기업들이긴장을하기시작했다. 하지만 Oracle 판례를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판례가나올당시미국의상황을이해할필요가 있다. Oracle 판결이있던 2000 년대초반은 Enron 이나 WorldCom 등과같은대형기업스캔들이 18 1981 년판례인 Zapata Corp. v. Maldonado, 430 A.2d. 779 (Del. 1981) 결정에따라 특별소송위원회가설립이되면위원회는각위원들이해당사건과관련하여 독립적 인인물임을 입증할책임이있다. 40
발생한지얼마되지않은때였다. 당시미국사회는 Enron이나 WorldCom등의대형기업스캔들로인해기존주식회사시스템에대한신뢰가무너지고있었다. 미국의주식회사제도는 독립된이사회 라고하는안전장치를통해대리인문제 (Principal-Agent problem) 를해결하려는시스템이었는데, 이사회의독립성이흔들리며미국의주식회사제도역시흔들리기시작한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위기를느낀연방정부 ( 특히연방의회 ) 는이전까지주 ( 洲 ) 정부의고유영역이라고여겼던기업지배구조문제에본격적으로개입하기시작했다. 그결과물로나온것이연방의회가통과시킨 Sarbanes-Oxley 법안이었으며, 여기에머무르지않고연방차원의회사법도제정해야한다는논의까지촉발되던상황이었다. 연방의움직임에대해델라웨어주는긴장할수밖에없었다. 회사법과관련된것은주 ( 洲 ) 관할로여기고있었지만 Enron 사건과같은대형스캔들이터진상황에서이를끝까지고집할수는없는상황이었다. 이와같은분위기속에서델라웨어주는 Oracle 판결을하기에이른다. 이전까지델라웨어주가사외이사의독립성을문제삼은것은거의 경제적 관계에만초점을맞추어졌다. 하지만, Oracle 판결을통해델라웨어주법원은비록 경제적 관계가없다하더라도 인간적 사회적 심리적 관계로인해사외이사의독립성이훼손될수있음을명시하였다. 또이전까지사외이사가경영진으로부터지배를받거나영향을받을수있는 (Domination & Control) 경우사외이사들이독립성이훼손될수있다고판시한것에비해 Oracle 판결은분명히 한발더나아간판결이다. Oracle 사건에서 Stine 판사는판결문에다음과같이적시하고있다. 인간의관계는단순하게경제적인관계에의해서만규정될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 ( 이사의독립성을검토함에있어서 ) 사람들간의사회적관계를들여다봐야한다 (Homo sapiens is not merely homo economicus. Delaware law should not ignore the social nature of humans, before moving on to discuss the evolution and current position of director independence in Delaware courts). 41
< 별첨 5> 사외이사에대한공시사례 19 사외이사성명 : OOO 일반사항 학력입학연도 졸업연도 학교명및전공 0000년 0000년 0000 중학교 0000년 0000년 0000 고등학교 0000년 0000년 0000 대학교 0000과 경력입사일 퇴사일 근무처및담당업무 0000년 0000년 000 주식회사입사 0000년 0000년 000 주식회사관리담당이사 0000년 0000년 000 주식회사 CFO 0000년 0000년 00000 대표이사 0000년 0000년 00000 사외이사 현직입사일 퇴사 ( 또는사임 ) 예정일 근무처및담당업무 0000년 00000 대표이사 0000년 00000 사외이사 0000년 00000 협회회장 * 작성방법 : 현재겸임하고있는모든직함 ( 임기포함 ) 사외이사로서의적격성확인 * 작성방법 : 서술형으로답변 사외이사후보들은각항목에대해본인의입장을설명할수있음 ( 예를들어과거대표소송에피소되어 19 이은정 (2013), 소액주주들의독립적인사외이사선임시스템구죽을위한실천방안, 이슈앤분석 2013-5 호, 경제개혁연구소 42
손해배상을하였으나본인은,,,,,,,, 하다라고본인의입장을소명할수있음 ) 과거경력 과거회사및계열회사의임직원이었던적이있는가답변 : 본인은총 00년간회사및계열회사의임직원이었음 0000년 ~0000년 : A 사영업담당상무 0000년 ~0000년 : B 사전략담당전무 현재및과거회사및계열회사와전략적제휴를맺은법인의소속임직원이었던적이있는가답변 : 본인이속한 A 사는회사와 00000 사항에대한전략적제휴를맺고있으며본인은총 000년간 A 사및그계열회사의임직원이었음 0000년 ~0000년 : A 사영업담당상무 본인이회사및계열사등의임직원이었음에도불구하고사외이사로써독립적이라고판단하는가? 답변 : 회사및계열사등의임직원이었음에도불구하고본인은 0000 사유로최대주주등으로부터독립성을유지할수있음 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 경영진 ( 이하최대주주등이라함 ) 과의관계 * 작성방법 : 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해당법인의최대주주또는실질적지배자를의미함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중회사및계열회사의경영에참여하는인사에한정경영진은등기이사및감사를의미함 최대주주등과학연관계가있는가? 답변 : 본인은최대주주 A와고교동문임 (000고등학교재학기간 : 본인 0000~0000년, A 0000년 ~0000년 ) 본인은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인 B와고교동문임 : B와 00대학교 000과동문 B는최대주주의장남으로계열회사의 C의대표이사임 (000대학교재학기간 : 본인 0000~0000년, B 0000년 ~0000년 ) 최대주주등과동일한법인에서근무한적이있는가 답변 : 본인은최대주주 A 와 a 사에서 00 년간 (000 년 ~0000 년 ) 함께근무한바있음 최대주주등과독립성을상실할만한개인적인친분관계가있는가 답변 : 본인은대표이사 A 와 D 라는모임소속임 본인은최대주주등으로부터독립적이라고판단하는가? 답변 : 000000 에도불구하고본인은 0000 사유로최대주주등으로부터독립성을유지할수있음 43
최대주주등과의거래관계 * 작성방법 : 일반적인자문 ( 소송대리, 세무자문, 법률자문등을모두포함함 ) 및일반상거래를모두포함하는것임최대주주등은회사의최대주주및경영진그리고당해회사, 계열회사를의미함 최근 10 년이내본인은최대주주등과거래를하고직간접적으로금전적대가를받은적이 있는가? 답변 : 0000 년 - 최대주주 A 에게 000 관련법률자문을제공하고 0000 의자문료를받음 현재본인이속한집단이최근 10년이내최대주주등과거래를하고직간접적으로대가를받은적이있는가? 답변 : 0000년 - 본인이속한 B사는최대주주 A 에게 000관련법률자문을제공하고 0000의자문료를받음 ( 당시본인은 B사의소속구성원이아니었음 ) 0000년 - 본인이속한 B사는최대주주 A 에게 000관련법률자문을제공하고 0000의자문료를받음 ( 당시본인은 B사의소속구성원으로 000이었음 ) 과거 10년이내본인이속했던집단이최대주주등과거래를하고직간접적으로금전적대가를받은적이있는가? 답변 : 0000년 - 본인이속했던 C사는최대주주 A 에게 000관련법률자문을제공하고 0000의자문료를받음 ( 본인은 C사에 000년 ~000년까지재직 ) 본인이이와같은거래관계에도불구하고사외이사로써독립적이라고판단하는가? 답변 : 회사등과의거래관계에도불구하고본인은 0000 사유로최대주주등으로부터독립성을유지할수 있음 일자 매출처 매입처 업무내용 0000년 법무법인ㅇㅇ 계열사ㅇㅇ 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부과불복소송 0000년 본인 @@@ 최대주주 @@@ 의형사재판변호 0000년 ㅇㅇ회계법인 계열사 ## 보유지분매각자문업무 * 작성방법 : 후보본인및소속집단과해당회사및계열사, 최대주주등과의최근 10 년간거래내용을 기재함 기타 해당회사의사업영역에대한전문적지식이나경험을가지고있는가? 답변 : 없음. 그러나본인은법률가로서회사의 000000에기여할수있음또는있음, 본인은 000000를한바있음 금고이상의형을받은적이있는가 답변 : 있음. 0000 년 000 사건으로 0000 의형을받았음 44
현재진행중인소송사건이있는가 답변 : 있음. 0000 와관련하여 1 심재판이진행중임 주주대표소송에피소되어손해배상을한적이있는가 답변 : 0000 년 A 사의소액주주들로부터 0000 년발생한 0000 사건으로대표소송을제기받음. 이후 0000 년 0000 판결을받아 0000 원의손해배상을한바있음 감독원등관련감독기관및소속협회등에서징계를받은적이있는가 답변 : 0000 년금융위원회로부터 000 의사유로 000 를받음 누구로부터추천을받았나 답변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또는이사회, 채권단, 소액주주등 과거 10년간회사및타회사의이사로재직하는동안의연도별출석률및하부위원회출석률 답변 : 직함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A사 사외이사 80.5% 90.0% 100.0% B사 사외이사 50.0% 51.0% 30.0% C사 이사 10.5% 80.0% D사 감사 20.5% 30.5% 본인은사외이사로서의전문적자질이있다고판단하는가 위기재사항에대해확인한결과중요사항의누락및허위기재가없음을확인합니다. 0000 년 0 월 0 일 사외이사후보ㅇㅇㅇ서명날인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