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성장을위한 한국의전략 2018 년 5 월 25 일강동수
C O N T E N T S I 경제인식의전환 I 한국의정책 I 포용적성장과일자리 I 향후한국의과제
Part-I 경제인식의전환
포용성에대한관심증가 성장률둔화와불평등심화는전세계적현상 1980 년대이래 Kuznetz(1955) 의역 U 자가설 * 이지지되지않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 Kuznetz 의역 U 자가설 : 경제발전초기에는소득분배가악화되다가일정한성장이후소득불평등이감소한다는주장으로 1970 년대까지철칙으로받아들여짐. 성장의지속성확보가중장기적으로최적이라는논리대두 낙수효과가의문시되면서성장과분배의선순환이약화됨에따라주류경제학에서의성장관도변화시작 신자유주의경제기조에대한대안으로포용적성장론대두 4
소득불평등추이 소득불평등도확대는보편적현상 I1990 년대이래대부분 G20 국가내불평등도증가 (IMF, 2017) 일부신흥국및개도국의경우분배구조의개선이있었으나불평등도가절대적으로 높은수준 I G20 국가내불평등도및지니계수 (1990-1012) I 자료 :IMF(2017a) 5
소득불평등의원인 추세적요인 기술발전 자본과숙련기술에편향적으로수요발생 (Card and Dinardo, 2002) 중숙련노동자의일자리감소로중산층의피해발생 (Acemoglu and Autor, 2011) 경제통합 무역채널 : GVC 변화로저숙련일자리가해외로이전 ( 선진국 ), 자본집약적부문에자원이집중되어노동소득하락 ( 신흥국및개도국 ) 금융채널 : 자본의효율적배분 + 금융감독완화 금융위기가능성상승 (Ghosh, Ostry and Qureshi, 2016) 저소득층에피해집중 (De Haan and Sturm, 2016) 고령화 청년층소득불평등 << 고령층소득불평등 (OECD, 2014) 인구구조변화로고령층비중증가 6
포용적성장에대한국가별차이 포용성정책은국가별로상이하게해석ㆍ적용 아일랜드 스웨덴 평가 : 시장소득지니계수와가처분소득지니계수차이가가장큰국가 소득불평등원인 : 교육수준격차에따른근로소득차이, 높은실업률 정책방향 : 적극적조세ㆍ복지시스템, 교육수준격차해소 평가 : 국제적기준에서효율성과형평성이조화된국가 소득불평등원인 : 고령화, 가족구성변화, 이민, 자본소득증가 정책방향 : 이민자의사회통합, 젊은세대에대한교육강화 일 본 평가 : 소득불평등도가상승하는가운데경제활력부진 소득불평등원인 : 창업부진, 기업구조조정미약, 노동시장이중구조 정책방향 : 생산성향상, 노동시장이중구조완화, 노동이동성지원 핀란드 평가 : 불평등도는낮지만실업률이높은가운데경제활력저하 소득불평등원인 : 과도한사회보장및고용보호 정책방향 : 근로유인확대, 노동시장유연성제고 7
성장과분배의관계에대한실증적질문 IMF: 소득불평등과경제발전은비선형관계 지니계수 27% 를기준으로소득불평등과경제발전의관계가바뀜 (Grigoli and Robles, 2017) 27% 미만에서는소득불평등도가증가할수록경제성장률이높아지지만, 그이상의구간에서는소득불평등도가상승하면경제성장률이하락 한국에의시사점 한국의가처분소득지니계수 30.4% 소득불평등을완화시키는정책이성장률제고에도기여할까? 8
Part-II 한국의정책
한국의경제 사회발전경로 I 한국경제ㆍ사회발전경로의이해 I 10
인식 (1): 양극화 제조업對서비스업 IT 對비 T 대기업對중소기업 산업ㆍ기업간 소득ㆍ고용양극화 임금격차확대 비정규직자영업자, 中企근로자중근로빈곤계층증가 인적자원격차 R&D 투자격차 혁신기반 ( 대응능력 ) 양극화 교육ㆍ인적자원투자ㆍ정보화격차 출처 : KDI (2018) 11
인식 (2): 성장과분배의악순환 세계화 고용불안 노동ㆍ자본투입둔화 복지재원압박인적자원투자감소 중국부상 성장둔화 분배악화 투자감소, 근로의욕감퇴인적자원투자감소, 개방ㆍ경쟁저항 사회갈등심화 사회적용구분출 개인주의가치관 남북관계 - 이념적갈등 이미 90 년대중반이래배태 최근표면화 대응실패시시스템위기시나리오 출처 : KDI (2018) 12
한국적특수성 (1) 낮은재분배효과 시장소득과가처분소득지니계수의격차가매우낮은국가 세후소득형평성을개선하려는정책의필요성이강조될필요성 I 지니계수추이및격차 I 지니계수추이 OECD 국가의지니계수격차 자료 : 통계청 주 : 1) 지니계수격차 = 시장소득지니계수 처분가능소득지니계수자료 : OECD 13
한국적특수성 (2) 노동생산성과임금의장기적불일치 외환위기이후근로시간당실질임금증가세둔화 임금증가율 < 노동생산성증가율 소득주도성장논쟁이전에임금수준의합리성에대한교정필요 I 노동생산성과임금 I 근로시간당임금과노동생산성추이 외환위기전후연평균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14
한국적특수성 (3) 자영업자에대한배려 외환위기이후급증한자영업자의경영이구조적요인에의해지속적으로악화 자영업의경영상황을고려한임금정책과자영업지원대책이병행되어야포용성제고가능 I 피용자보수와자영업자영업잉여 I 국민총처분가능소득 (GNDI) 대비가계소득의항목별비중 자료 : 한국은행 15
한국적특수성 (4) 고령화ㆍ저출산의급속한진행 2050 년 65 세이상인구비율은 35.9% 로일본 (40.1%) 다음 (US Census Bureau) 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지속가능한복지체계를구축하면서저소득근로자에대한보호와근로장려정책의균형필요 I 인구고령화 I 주요국가들의인구고령화속도 자료 : U.S. Census Bureau(2016) 16
한국적특수성 (5) 높은대외개방도 인적자원이풍부한반면원자재가부족한한국은성장을위해대외개방불가피 새로운산업및기술발전환경에부합하는규제체계를도입하여보호보다는개방이라는관점에서의산업정책요청 I 대외의존도비교 I OECD 국가의대외의존도 자료 : OECD. 통계청 17
정책방향 : 사람중심지속가능경제 비전 사람중심지속가능경제 전략 `ㆍ과제 소득ㆍ일자리중심 노동시장 가처분소득 사회안전망 인적자본투자. 혁신성장 규제해혁 혁신생태계 혁신거점 혁신안전망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공정경제 동반성장 사회적경제 기반 리스크관리 가계, 기업, 대외부문, 정부 ( 조세ㆍ제정 ) 정책인프라혁신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8
지난 1 년간주요정책평가 불균형시정을위한정부주도의미시적개입 소득주도성장정책과논쟁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공공일자리창출등실시에따른논쟁가열 불공정거래부분시정에그친기업정책 가맹점불공정거래관행시정에정책적역량집중 대기업의지배구조개선을통한투명성, 책임성제고에대한개혁미진 혁신정책의구체성모호 중소기업지원위주의정책만으로는혁신성장에한계 성장산업에대한규제완화, 여타정책목표간관계등미정리 노동시장개혁에대한비전불명확 고용안정성과경제역동성간상충관계에대한입장정리필요 대기업개혁과노사개혁의동시성및연계성미흡 19
Part-III 포용적성장과일자리
포용적성장과구조개혁의관계 : OECD 포용적성장을위한가장중요한과제는일자리창출 일자리증가가없는, 단순한생산성증가는포용적성장에부정적인반면, 저소득층의노동참여는포용성에긍정적효과 (Hermansen et al., 2016) 지난 30 여년간 OECD 국가는생산성과고용의증가로분배에중립적 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요소및생산물시장의개혁이중요 생산물시장개혁은새로운재화와서비스를창출하고노동시장규제완화는새로운재화와서비스시장으로의자원재배치를구현 (Cournede et al., 2016) 생산물시장개혁으로특히여성과청년층의고용이증가 21
포용적성장 : 구조개혁과성장의선순환 새로운일자리 새로운산업 포용적성장 성장잠재력확충 22
Part-IV 향후한국의과제
포용적성장모델의지속가능성 포용성문화의정립 포용적성장의기본요건은사회적신뢰인데, 이를위해서는부패를제어할제도와문화의정착이선결요건 갈등대신 신뢰 효율 포용 의선순환구조를정착할필요 구조개혁에대한확약 구조개혁은자원배분의효율성과사회적이동성을높임으로써포용적성장을위한동적인정의 (dynamic justice) 를구현 기술의발전, 경제사회의통합, 인구구조의변화등추세를거스를수없으므로적극적으로적응하고대응할수있는복원력 (resiliency) 을갖추는유연한제도요청 재정건전성의확보 세입과세출의차이로정의되는재정건전성은양자간의균형이중요 포용적성장에따른의무지출증가등재정위험요소를감안하여세제를개혁하고세수여건에대한판정에기반하여지출규모를조정할필요 24
디지털경제와소득불평등 디지털화는미래경제사회변화를추동할핵심요인 범용성기술변화 (all-purpose technological change) 는인간사회의본질을바꿈 거래비용절감, 물리적제약축소, 개방성및투명성증대, 책임성제고등으로기존사회문제해결의단초가될수도있고새로운문제를초래할수도있음 디지털화는다양한경제사회적그늘을수반ㆍ초래 디지털화로인한생산력의비약적발전 기술접근성차이에따른각종차등심화 생산과잉에도불구하고소득불평등에따른수요부족발생 저물가ㆍ저생산악순환에따라경제활력저하 디지털경제의도래에대한종합적 (holistic) 접근필요 개념재정립 : 기업, 고용, 소비자등에대한실제적, 법적관계재고 정책적대응 : 산업시장정책 ( 공유경제, 플랫폼시장, 정보및소비자보호, 지재권보호 ), 고용노동정책 ( 독립노동 ), 통화신용정책 ( 결제시스템 ), 조세재정정책등 2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