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송춘 목포대학교금융보험학과교수 Ⅰ. 서론 Ⅱ. 왜글로벌금융위기인가? Ⅲ. 지역금융과신용협동조합의역량 Ⅳ. 위기에따른신용협동조합의대응방안 Ⅴ. 결론 1980년대중반이후세계금융자본시장은급격한변화를경험하게된다. 그러한변화는세계화 (Globalization), 규제완화 (Deregulation), 증권화 (Securitization) 로표현할수있다. 국제금융자본시장의지각변동의여파는우리나라에도반영되어실물경제성장을위주로진행되어온불균형경제성장에서낙후된금융산업의발전을모색하게되는계기가된다. 이러한금융시장변화는금융부문에대한정부의간섭을 - 1 -
조사연구지제 51 호 배제하고시장원리에따라기존의이자율최고한도제한, 업무영역제한, 금융기관진입제한, 신용배분에대한정부개입등이완화되거나폐지되었으며, 시장원리에기초한새로운금융관행과기법이발달되었다. 이는금융자유화라는새로운용어를만들어냈는데이용어는매키논 (Mckinnon) 이나슈우 (Shaw) 와같은학자들에의해주장되었다. 이들은이자율은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되어야하고금융업무에대해서도정부의간섭을배제함으로써, 저축을증대시키고자금을효율적으로배분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금융자유화라는현상은저축의증가나자금배분의효율성대신금융부문의취약성과금융위기, 그리고경제의불안정성을초래시킨사례를갖고있었다. 특히금융자유화를도입한여러개발도상국들이거의공통적으로금융시장의취약성과금융위기및외환위기를경험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문제는 2008년현재전세계를강타하고있는글로벌금융위기는우리나라가과거경험했던외환위기와는전혀다른새로운금융시장의위험이며, 과연이러한위험이언제까지지속될지에대해서는속단하기어려운현실이다. 이와같은이유는첫째, 금융의글로벌화에따르는위험의파급현상이매우강하다는데에있으며, 둘째국제경기순환 cycle에따르는필연적현상일수도있다는것이다. 따라서위기의진단자체가매우복잡하고이를극복하기위한해결방안도어렵다는것이다. 본기고는현재진행형인금융위기를효과적으로극복하기위한방안을지역금융과서민금융을대변하는우리나라신용협동조합의관점에서도출하여지속적으로성장 발전해야할목표를제시하고자한다. 신용협동조합은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써상대적으로약하고소외받은지역, 계층의상호부조를통해자신들의경제적이익을도모하기위해설립 운영되는자율적 자주적 비영리단체로거듭나왔다. 신용협동조합의성격이지역금융시장의은행신용에대한접근이제한된계층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온점을고려한다면서민금융기관으로서신용협동조합의위치는확고한것이다. 그러나최근금융위기가전개되면서차입자의신용도가크게중시되고있고, 이들신용취약자들은금융기관의접근이더욱어려워지고있다. 신용협동조합은이들의신용제약을완화해줄수있기때문에우리나라금융시장에서매우중요한기여를할수있으며, 실제로도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현재와같은위기상황에서신용협동조합의영업전략이위기에적절히대응하지못한다면금융시장변화에매우취약하게노출될수밖에없다. 즉, 지역서민금융을위주로금융업무를진행해온신용협동조합의활동이급속하게위축되고 - 2 -
금융위기에따른신용협동조합의대응방안 조직전체의위기로전이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는상황인것이다. 이는서민경 제가우려할정도로냉각되고있기때문이며, 또한이것은신용협동조합의영업기 반을흔들수있는위험이기때문이다. Ⅱ. 왜글로벌금융위기인가? 1. 금융위기의정의 미쉬킨 (Mishkin,1996) 에따르면금융위기 (financial crisis) 는금융시장이효율적으로기능하지못하는상황, 즉, 가장생산적인투자기회를갖는사람들에게자금을효율적으로중개하지못하는상황을말한다. 대부분의연구자들은금융위기의발생을구체적으로측정하기위해, 금융중개의가장큰몫을차지하고있는은행이정상적으로자신의자금중개기능을하지못하게되는상태를주목한다. 카프리오와클링게빌 (Caprio and Klingebiel,1996) 은은행의대출손실, 은행자본의잠식, 상당한부실채권의누적등을금융위기의시작으로보았다. 또한데미르국쿤트와디트라기에이크 (Demirguc-Kunt and Detragiache,1998) 는은행제도의부실자산이총자산의 10% 를넘어서거나, 구제비용이 GDP의 2% 를넘어서거나또는은행부문의문제가대규모의국유화조치로끝났을때, 그리고은행인출쇄도나예금동결로인해은행이정상적으로영업하지못하고결국예금보험에의존하게될때와같은네가지조건중하나라도발생하였을경우를금융위기로파악했다. 금융기관의운영관점에서의위기는금융기관의폐쇄, 합병, 정부의경영개입과같은사태를초래하거나또는금융기관의부실자산또는부실대출의누증이발생하여인출쇄도와정부의대규모지원이발생하는사태를금융위기의발생으로파악하고있다. 이와같은금융위기를발생시키는주요원인에대해서이론적으로는약네가지로설명할수있다. 첫째, 금융시장의비대칭적정보특성이금융기관의도덕적해이를강화시켜금융위기를낳게한다. 금융활동에대한규제와감독이충분히마련되지못한상태에서금융기관들은더높은수익을위해위험이큰대출이나유가증권의투자활동에나서게된다. 그리고명시적이든암묵적이든정부에의한예금의보장은금융기관 - 3 -
조사연구지제 51 호 으로하여금위험을강행하도록하는유인을제공한다. 이러한금융기관의높은위험을갖는투기적행동은금융기관의수지를외적충격에취약하도록만든다. 만약차입자의부도나주식시장의주가하락과같은외적충격이발생하게되면, 금융기관은파산을면치못하게된다. 금융기관이도덕적해이로위험이큰대출에투자를감행하게하는이유에대해서맥키논 (Mckinnon,1993) 은정부가금융기관에예금된예금을보장하는경우합리적인최적이자율을선택하는행동을취하는대신부자연스럽게높은이자율을택하는행동을취한다고주장한다. 왜냐하면차입자가성공하면금융기관은높은이자수익을얻을수있고, 만일차입자가실패한다고하더라도그손실이예금보험당국에의해보전될수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이대출방식에대한감독과경영전문지식의결여는금융기관의도덕적해이를초래하여위험이크나이익이많은곳에대출을하게된다. 그렇게되면, 금융기관의취약성은증가하고, 수익성악화와파산또는대출감소가발생해금융위기를초래하게되는것이다. 1982년칠레의금융위기, 1994년멕시코의금융위기, 그리고 1997년의동아시아금융위기는모두다이러한금융기관의도덕적해이에의해발생한과도한위험행동이초래한결과이다.(Mishkin,1999). 둘째, 이자율자유화와진입장벽제거가금융기관의면허가치 (franchise value) 를낮게만들어금융기관으로하여금위험을회피하려는유인을적게만든다는것이다. 헬만 머독 스티글리츠 (Hellman Murdock, stiglitz, 2000,2002) 등은금융기관의면허가치가낮아지면금융기관은신중한대출대신위험이큰대출을더과감히채택하도록만든다고주장하고있다. 셋째, 메레쯔와카우프 (Mehrez and Kaufmann,2000) 는한국가의금융경제시장이투명하지않으면금융위기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진다고주장하였다. 경제가투명하다면새로운차입자에대한정보를획득하고이용하는학습과정이빠르게진행되어신용배분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그러나신용시장에서새로운정보가투명하지않고불확실하다면즉, 투명성이약하다면, 학습과정은느리게되고그과정에서비효율적이고지속불가능한신용배분을낳게될것이다. 이들의연구에서는부정부패가많았던국가가그렇지않았던국가보다 10% 이상더높은금융위기발생의확률을가졌다고밝히고있다. 넷째, 이자율자유화로인한시장이자율변동성의증대가금융기관의유동성위험을증대시켜금융위기를발생시킬수있다. 이자율이정부에의해통제되지않고시장에서결정되는자유화가진행된금융제도하에서는명목이자율이더쉽게 - 4 -
금융위기에따른신용협동조합의대응방안 변동할가능성이크다. 즉시장전체에유동성위기가발생했을때이자율이상승할경우조달비용이운용수익률보다높아일시적인유동성위험에빠질수있으며금융기관간에자금시장이잘발달되어있지않고중앙은행이즉각개입하지않는다면유동성위기에빠지게되고이것이전금융제도의유동성문제를야기시킬수있다는것이다.(Demirguc-Kunt and Detragiache,1998) 금융위기는 2차대전이후 1980년이전까지는매우드문일이어서 1960년대에는유일하게브라질에서금융위기가발생하는정도였으며, 1970년에도 1971년우르과이, 1978년에스페인, 1979년에태국에서단지 3건의금융위기가발생하는데불과했다. 그러나 1980년대이후금융위기는크게증가하기시작했는데, 1980~1997년사이에는무려 52건의금융위기가발생했다. 이러한금융위기는특히개발도상국에서더많이발생해선진국의 2배에이른다.(IMF,1998) 이처럼 1980년대이후에금융위기가급격히증가한이유는무엇일까? 기본적인원인은국가감독과규제의미흡이다. 또한경제의거시변수인 GDP의저성장, 높은인플레이션율, 높은실질이자율, 교역조건의악화등이금융기관의취약성을증가시켜파산을초래할가능성을갖게만든다. 이와더불어구조적특성이나제도적요소도매우중요한금융위기의변수이다. 그러나 1980년대이후급격히증가한금융위기보다더근본적인이유는 1980년대이후에전개된금융자유화가금융위기의중요한결정요소라는사실을많은학자들이지적하고있다. IMF(1998) 는금융위기가 1980년대이후에특히많이나타나고있는사실에주목해서금융위기가 아마도이시기에여러나라에서실시됐던금융부문의자유화와관련이있는것같다 라고조심스럽게말하고있다. 피셔와셰나르드 (Fisher and Chenard,1997) 의경우 1980년대중반이후금융자유화를추진했던그리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등 5개국에대한실증적조사연구를통해금융자유화이후에은행들의위험과불안정성이분명하고도크게증가시킨다는것을의미한다. 카민스키와라인하트 (Kaminsky and Reinhart,1999) 역시 1975~1995년간의 20개국가의 26개금융위기를조사하여이중 18개가위기발생 5년전에금융자유화를단행했던나라들로부터발생했다는사실을확인했다. 즉금융위기가금융자유화이후에보다더발생하고있다는점이과거금융위기에서찾을수있는교훈이었다. - 5 -
조사연구지제 51 호 2. 현재의금융위기 현재의금융위기는글로벌금융위기이다. 이는미국발금융위기이며, 전세계적으로파장을미치고있는상황이다. 미국발금융위기는저금리정책에따른유동성확대, 미국모기지회사의과다경쟁에따른방만한주택담보대출, 금융감독및규제의미흡, 증권화및파생상품의발달로인한레버리지상승및거래상대방의위험증가같은복합적인문제가작용하여발생했다고볼수있다. 이미 Thornton(2004), Shostak(2005), Karlsson(2004) 은연준 (FRB) 에의한통화증발로인해발생한주택시장의거품이지속될수없으며이로인해결국주택가격폭락과은행파산이촉발될것임을경고하였다. 미국이처한위험한상황은마이너스실질금리, 사상최저의모기지금리, 대출폭증 ( 부동산대출 2배이상폭증 ), 주택시장붐 ( 신용불량자에게까지대출확장으로수요폭증, 가격폭등 ) 이라는원인때문에거품의현상이발생하였다고할수있다. 물론위험자산유동화와유동화된증권을기초로한다양한파생상품의개발등은부실대출이실제에비해위험이낮아보이게만들었던것도한원인이었다. 패니메이 (Fannie Mae Company) 와프레디맥 (Freddie Mac Company) 의두모기지회사는손실이나면정부에서보전을해주는회사이기때문에상환받지못할위험이높은대출에도상대적으로더적극적일수밖에는없었다. 위험자산의증권화를통한유동화와이를근거로한파생상품들은위험을다른사람들에게로전가할수있게함으로써이자율이현실화될때발생할수있는위험에둔감하도록만드는측면이있었다. 이런인위적인붐은그속성상지속될수없으며, 인위적인저이자율로인해단순히과잉투자가일어났다기보다는지속될수없는왜곡된생산구조가발생하였음을의미한다. 통화팽창은지속될수없었고, 유동성과잉은인플레이션 (runaway inflation) 을야기하여, 경쟁적으로화폐를실물자산으로바꾸려는현상을초래하여금융시장에혼란을초래하는상황까지오게된것이다. 이는불필요한자본의낭비와소비를발생시킬수있을정도로계속된거품이었다고할수있다. 2001년이후미연준의완화적인통화정책과 2004년이후대규모해외자본이미국으로유입됨으로써미국은저금리의지속과과잉유동성이라는문제를떠안게되었다. 낮은장기금리로인한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의증가로모기지담보증권의발행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게되고주택가격이급등하게되었다. 낮은금리와높은경제성장이라는구조적 - 6 -
금융위기에따른신용협동조합의대응방안 모순을갖고있으면서도위험에대한대응이미비했던점이미국발금융위기의시발이었다. 금융시장의활황에서투자자들은위험이크나이윤이많이창출되는곳에투자하기를원한다. 미국의금융시장에서도위험선호 (risk-talking) 가증대되어높은레버리지를이용한모기지채권의유동화및증권화가증대되고, 신용위험의전가는원거리형태를띠고있는복잡한네트워크로인하여거래상대방의위험파악이미흡한상태에서기초자산의붕괴는금융시장의뇌관이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자산유동화에따른위험한성격과규모가파악되지않고확대재생산되면서레버리지가크게증가하고이에따른위험관리를위한감독의미흡은미국자국의위험에국한되지않고전세계로확산되어불특정한다수의투자자들에게전가된것이다. 이는글로벌금융불안으로확산되면서전세계실물경제로전이되고있는상황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의현상은다음과같은위기를만들어내었다. 첫째, 자산가격의폭락으로투자손실급증에따른부의자산효과가발생하고있다. 둘째, 신용경색심화로인하여유동성압박및신용위험증가로금융기관의자금중개기능을약화시키고있다. 셋째, 신흥국가들로의위험전이는안전자산선호도라는인식을갖게되어부동산이나주식보다는예금이나안전한채권에투자하려는경향이발생하게되었다. 이러한파급효과는투자자들의위험은감소하지만반대로수익이감소되어결국은소비를감소시키는원인이되어경제성장세를둔화시키고있다. 넷째, 금융시장의불안심리의확산은투자및무역을위축시켜글로벌신용경색을초래하고있다. IMF에따르면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을받은금융회사의손실규모는약 1.4조달러로추정하고있다. 이와같은손실은금융사태별추이를보았을때사상최대이다. 또한금융회사의대규모손실에따른유동성압박및투자자금회수및안전자산선호도확대등으로신용경색은더욱심화되고있다. 유동성압박에처한금융회사들은금융자산이디레버리징을확산하고있는추세이다. 미국은금융위기해소를위해금융기관의합병이나지원등과같은기본적인정책을제시하고있다. 또한민간금융회사들에대해구제금융 7,000억달러를제공하기로하였는데, 향후그지원의규모가커질것으로예견되고있다. 이러한구제금융조치는증상에대한즉각적인대응일뿐근본적인원인치유가될수없으며금융위기에대한증상을장기화및심화시킴으로써증상을악화시킬위험이있다. 이 - 7 -
조사연구지제 51 호 러한글로벌위험에대처하기위해미국은 G7, G20 등의회합을통해동시적금리 인하등을이끌어내고신용위기에대한공동대응을모색하고있다. < 표-1> 주요금융사태별손실규모 ( 단위 : 십억달러, %) 구 분 발생기간 손실규모 GDP 대비비중 미국저축대부조합사태 1986~95 273.0 3.2 일본버블붕괴 1990~99 745 15.0 동아시아외환위기 1998~99 404 34.0 서브프라임사태 2007~ 945 12.7 자료 :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2008.4) 현재의금융위기가비록미국에서발생하였으나, 현행국제금융제도아래에서 우리나라는이위기가신용위기뿐아니라외환위기로번질수있다는것이문제이 다. 금융회사들에대해국내통화혹은달러로채무를지불하는능력에의구심이발 생하면국내외적으로일종의뱅크 - 런이발생하여금융제도자체가붕괴될수있기 때문이다. 이미국내금융회사들은위험에관한대응책에고심하고있다. 미국을비 롯한각국의해외투자자들이자국의금융시장에서의유동성위기에대처하기위해 투자자금을한국으로부터회수하는사태가초래되어, 국내주가폭락 1) 과환율폭등의 현상이지속적으로심화되고있다. 또한미국의주택채권과이를바탕으로한파생 상품에투자했던국내금융회사들의큰손실이예상되는가운데 2), 우리나라주택시 장의침체가지속되어국내금융회사들의주택관련대출부실화가능성도존재하여 국내은행들사이에도신용위기의조짐이보이고있다. 또한시중금리는글로벌자 금사정악화와신용위험증가등으로전반적으로상승하는하는가운데유동성위 기에처한기업들의회사채발행이증가하면서 국고채와의스프레드가확대되고 있다. 이는투자자들이상대적으로안전한국고채투자를선호함으로써발생하는 상황으로신용경색이심화확대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러한금융위기는우리나라실물경제에영향을미쳐경기하강추세가지속되면 서고용부진, 실질소득감소, 건설경기위축등과같은악순환이우려되고있다. 1) 외국인의주식순매도금액의확대로 2008년 11월현재외국인의상장주식보유비중은 29% 대로줄어들었다. 2) 국내금융기관이보유한리만브라더스와메릴린치관련자산은각각 7억 2,000만달러로증권사가 3억 9,000만달러, 보험사가 2억 1,000만달러, 은행이 1억 2,000만달러로파악되고있다. 금융기관의자체발표에의하면이중손실액은 4,500억원정도로보고되고있으며금융기관의파산이우려될수준은아니라고한다. - 8 -
금융위기에따른신용협동조합의대응방안 < 표-2> 2009년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 5.0 5.3 3.4 4.3 2.9 3.8 3.4 최종소비지출 4.7 3.1 2.9 3.0 2.4 2.8 2.6 ( 민간 ) 4.5 2.9 2.4 2.7 1.8 2.4 2.1 총고정자본형성 4.0 0.3 2.7 1.5 2.4 1.8 2.1 ( 건설 ) 1.2 1.2 2.7 0.8 2.3 1.6 1.9 ( 설비 ) 7.6 1.0 2.8 2.0 2.5 1.9 2.2 총수출 12.1 12.2 8.4 10.3 5.9 7.3 6.6 총수입 11.9 8.8 7.9 8.4 6.0 6.4 6.2 자료 : KIF 전망치 이와같은미국발금융위기에대처하기위해우리나라도금리인하, 외화유동성공급및확보방안, 외화차입에대한정부의보증등의조치를취하고있는상황이다. 현재기준금리는 2008년 12월현재 3% 로기준금리도입이후최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추가적인금리인하도시사하고있다. 또한외평기금을통해 100억달러를외화자금시장에투입하고, FRB, 일본중국등과의통화스왑을확대해나가고있다. 지급보증측면에서는 2009년 6월까지의국내은행의신규및차환용외화차입을 3년간지급보증하기로했다. 이러한제반조치에도불구하고금융시장의불확실성은여전하다. 즉장기간신용경색의현상이지속되리라는것이시장참여자들의지배적인의견이다. 3. 금융위기의해법은? 1929년에발발한대공황은주식시장붕괴와뉴딜정책으로만기억되고있으나실제로는세계제2차대전이발발하기까지약 12년동안장기적으로지속되었다. 그이유는무엇일까? 12년동안지속된대공황은지금우리가경험하는것과같은글로벌위기를내포하고있었다. 대공황의발단원인은통화팽창에따른거품의형성이었다. 이거품을제거하기위해통화팽창중단에따른신용경색으로인해경제구조의붕괴및불황의시작된것이다. 이러한불황을극복하기위해초대형공공사업에대한재정지출을통한정부의 - 9 -
조사연구지제 51 호 거품유지정책개입은만성적이고장기적인재정적자확대를초래하였고이를회피하기위한세금증가로불황은전쟁이발발하기전 12년간지속되는결과를초래하게된것이다. 그렇다면과거의역사로부터얻은교훈을토대로지금우리가경험하고있는이위기를어떻게극복해야하는가? 가장중요한것은외환위기방지노력이다. 달러가주요국제결제수단인현행국제통화제도아래에서미국에서의금융위기는곧바로국내금융회사들의신용위기로확대될수있다. 우리나라은행들이국제결제수단이부족할경우, 외국인들의투자회수는급속하게진행될것이다. 이러한외환신용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달러보유국들과의통화스왑및확대가필요하다. 또한국제금융공조상황에서자국의지분확보를위해최대한국익에도움이되는외교전략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둘째, 국내부실금융회사들에대한무리한구제금융을지양하고빠른시간내에유동성을확보시키는규제와감독이상시적으로필요하며, 부실의정도가심한회사들이빠르게정리되고이에따라잔존회사들에대한신뢰를회복시킨다는목표가바람직하다고볼수있다. 셋째, 이자율인하에매우신중해야한다. 현상황에서의저금리정책은장기적인불황을유도하는극약처방이될수있기때문이다. 국내신용위기를막기위해신용을충분히공급하고금리를낮추는국제적인공조가필요하여도버블을지속적으로끌고가는저금리정책은매우위험하다. 이러한이유는경기침체기를통해부실을정리하여향후성장기반을다지는경기침체의순기능을살리는방법이다. 넷째, 과도한금융시장에대한규제는오히려금융시장의기능과발전을저해할수있기때문에필요한부분에서의규제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필요한경우에는금융회사들의손실을국가가떠안는구조조정이필요하지만반드시퇴출되어야하는부실화된금융회사들까지역선택하는오류는범하지말아야할것이다. 결국지금의금융위기는장기적이며지속적인상황으로전개될것이다. 향후금융시장의새로운패러다임이전개가된다면과거우리가경험했던외환위기와는사뭇다른대응이필요할것이다. 죽어가는자에게는고통의순간을잊고편히눈감을수있는몰핀이필요하지만독한감기에걸려휴식과약이필요한자에게몰핀은아무런의미가없듯이지금은단방적인처방보다는장기적인처방이필요할때이다. - 10 -
금융위기에따른신용협동조합의대응방안 4. 금융위기상황에서신용협동조합은안전한가? 이와같은글로벌금융위기의상황에서 과연지역의서민금융의중추적인역할을해온신용협동조합은안전한가? 에대한대답은 매우안전하다 라고할수있다. 이러한결과는과거외환위기를전후로신용협동조합의구조조정의노력에서찾을수있다. 신용협동조합은과거성장기에는은행권과의차별화된시장과상대적으로높은고금리정책에의하여시장을확대하고수익도제고시킬수있었으나, 금융시장의경쟁이심화되면서경영이악화되었다. 특히, 1997년금융위기이후위기에봉착하면서효율성제고, 수익률제고그리고경쟁력강화등을위한구조조정의과제를안게되었다. 1999년 1,442개에달하던신용협동조합의조직은파산과해산그리고합병의형태를거치면서 2000년에는 1,317개소, 2001년 1,268개, 2002년 1,233개, 2003년 1,086개, 2004년 1,066개의단위조합 3) 으로매우강도높은구조조정을거치면서내실을기해왔다고할수있다. 과거이러한노력은신용협동조합이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도약할수있는중요한기회가되었다. 그러나그동안의강도높은구조조정에도불구하고신용협동조합의건전성은제1금융권에비해낮은수준이다. 이는지역금융이갖는한계이기도하다. 동일지역내유사한상호금융기관의과다로인하여전술적수신금리 4) 가높으며, 배당도과도하게진행되고있는것이사실이기도하다. 이러한이유때문에수익률의구조에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는것이다. 또한, 주고객층의경제력이저하되고, 은행권의소매금융이확대되고, 사금융이성행하면서금융산업내경쟁은날로심화되고있다. 이는글로벌금융위기상황에서결코좋은현상이라고볼수없다. 이러한문제는영업규모가영세하고, 재무건전도가낮으며, 예대업무만으로수익률을창출하는조합에게는치명적인문제가발생할수도있음을과거의금융위기에서교훈을얻은바있다. 3) 금감원 FY2004 비은행경영통계책자 4) 이러한경우는주로특판예금이라는형태로진행되며, 대출이과다하게진행된조합에서는유동성확보를위해단기예금상품에높은금리를부가하여판매하는악순환의유혹을벗어나고있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기도하다. - 11 -
조사연구지제 51 호 Ⅲ. 지역금융과신용협동조합의역량 1. 왜지역금융이필요한가? 지역금융은금융시장의지역간신용할당 (Porteous,1995) 과같은금융이론에근거한다. 우리나라의지역금융은제2금융권으로구분되며지역사회와지역민들을위해매우유용하고중요한신용사업을영위하고있다. 특히신용협동조합은조합원을중심으로사업을영위하는조직화되고민주적인지역금융공동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신용협동조합의서민금융및지역금융시스템은제1금융기관과비교해다음과같은필요성때문에존재의가치가있다. 첫째, 제1금융권 ( 전국금융기관 ) 은주식회사로되어있어서대출조건이나결정요인들이주주들의요구에맞게구성되어있다. 이는외국인주주들의비율이높은우리나라에서는상대적으로외국식의재무적의사결정 5) 이요구되는상황이다. 그러나비재무적정보에의존해평가를받아야하는지역금융의대상자인소상공인및지역서민들의제1금융권이용가능성은상대적으로낮다. 이러한공백을자신의의사결정으로선택하고이용할수있는곳이신용협동조합이다. 둘째, 지역의서민들의대출결정에는재무제표나대차대조표등 hard 정보에의존하기보다는긴시간에걸친 soft 정보에의존하는경향이강하다. 조합원이주도적으로이끌어가는조직이기때문에장기적인관계대출 (relationship lending) 은장기적으로공식및비공식접촉을통해생산되고인식되어저장되어진고객의금융정보가대출결정에이용됨으로써문제가발생하는것이다. 셋째, 제1금융권의보완적인역할을수행한다. 신용협동조합이지역금융의리스크를감수하면서까지육성한우량고객이신용도의향상및자본의성장에따라최종적으로는제1금융권의이용자로변모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지역금융을담당하는금융기관이존재하지않고서는제1금융권도현재와같은영업을영위하는것은상상하기어려운일이다. 이러한이유때문에신용협동조합의필요성이존재하는것이다. 그러나앞에서언급한필요성과더불어지역금융으로써극복해야할어려운문제점에봉착하기도한다. 즉산업화와중앙집중화로인한지역의낙후화로인해 5) 외인주주들의의사결정이압도적으로우세하여, 외국인들의기법을선진기법으로판단하는것이다. 이를글로벌스탠다드라는표현으로강조하여왔으며, 이는현재금융위기를불러온요인중의하나라고해도무리가아닐것이다. - 12 -
금융위기에따른신용협동조합의대응방안 서민금융의본연의역할을수행해나가는데매우열악한환경에직면해있다. 지역경제의몰락은바로서민금융을담당하는금융사업의몰락과맥을같이한다. 따라서지역의균형적발전이매우필요한것이다. 이것은지역금융시장의여러가지제도적인문제나정보의비대칭성에의해서발생하는문제이기도하다. 제1금융권의지역시장에대한인식의차이때문에중소기업등에대한금융서비스가불충분할때신용협동조합의자금으로는그러한시장을모두커버하기는힘들다. 따라서이러한문제는지역의낙후성을지속적으로초래하는결과를만들어내는빈곤의악순환의구조를띠게된다. 특히자금의역외유출이제1금융권을통해서발생하였을때지방의자금경색은이중고를겪게되고이러한문제점때문에시장위험이증가하기도한다. 그러나그와는반대로대형시중은행이적극적인영업을할경우에는서민금융의비교우위가사라지는측면이있어서신용협동조합의측면에서는점유율의축소를경험하기도한다. 지역서민금융으로써역할을충실히수행해온신용협동조합에있어서최근에발생하고있는금융위기에대한대처는체계적이고신속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현재신용협동조합의역량은? 과연신용협동조합은현재의금융위기를해결할수있는역량이얼마나있을까? 그것에관한근본적인문제를 SWOT분석을통해알아보고자한다. 첫째, 강점으로는민주적조직구조, 조합원에대한서비스, 업무에있어서빠른의사결정, 사회적목표관철과같은사례를들수있다. 이는신용협동조합과같은협동조합조직이지닐수있는강점으로조합구성원들의이해와요구로결성된것이기때문에자신들이조직한금융기관이라는자긍심으로결속심이매우강한금융기관의형태를지니고있으며, 조합원들의니즈를신속히수용한다는데에그특징이있다. 즉동일한공동유대를가진사람들끼리조합을결성하기때문에신용협동조합은소규모지역내에서영업구역이한정되고, 따라서조합은 조합원상호간의습관, 성격, 능력에대해상당한정보를보유 하게되는특징이있다. 이와같은특징으로인하여신용협동조합은신용취약자들에게낮은이자율로신용을공급하기때문에서민들에게신협은중요한금융기관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둘째, 약점으로가장중요하게부각되는것은자기자본조달의문제이다. 현재경쟁에서생존하기위해서는자기자본을충분히보유해야한다. 그러나자기자본조달 - 13 -
조사연구지제 51 호 의어려움으로인한취약한자본력은자본집약산업으로변모되어가고있는금융산업에서신용협동조합에게가장큰약점이될수있다. 자기자본조달의문제는안정적인장기자본확보를어렵게함은물론타인자본조달에도영향을미친다. 보통협동조합법에의하면최대차입금액은자기자본대비일정비율로규제하고있다. 자본조달의문제는사업영역과업무를확대하는데제약이됨으로써협동조합금융기관이영세성에서벗어나지못하게하는주요요인이되고있다. 다음으로지역금융으로서영업의한계점을들수가있다. 지역금융의영업한계를어떻게극복해나가느냐하는것은결국신용협동조합의또다른기회일수도있다. 예를들면행정구역이나경제권, 생활권을중심으로조합원의가입범위를제한하고있는경우 6) 에는제1금융권과의경쟁력이떨어지는경우가발생할수도있다. 따라서이러한가입범위를어떻게극복할수있느냐가중요한관건이다. < 표-3> 신용협동조합의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민주적조직구조 자기자본조달의문제 조합원에대한서비스 지역금융의한계점 업무에있어서빠른의사결정 추가출자의대한인센티브결여 사회적목표관철 ( 경제적, 사회적, 민주적 출자자본의가변성및상호부조원칙에관한교육활동의적극적 중앙회권한미약원칙 ) Opportunity Threats 규제완화를통해지역금융기관과전국금융 조합원중심체제로인한리스크증대 기관의공정한경쟁여건조성 합병, 정리, 제휴를통해규모의영세성극 전국형금융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위험관리미흡 복 및신인도제고 연대보증제폐지및축소 서민금융과연계된다양한상품개발 일반은행과의경쟁관계 위험관리시스템구성프로그램설치 또한추가출자에대한인센티브결여등과같은약점을가지고있다. 신용협동 조합순자산가치의증가는출자금의가치에반영되지않는반면손실발생시에는 출자금으로보전되므로가치가감소한다. 조합의순자산가치가아무리높아도조합 원은출자시액면가로환급받게되므로추가출자를기피하게된다. 조합원의책 6) 여신금융의업무일경우에조합원은해당지역의행정권에한할경우, 우량한고객이조합원으로가입이불가하여수익성이저하되는경우가발생할수도있다. - 14 -
금융위기에따른신용협동조합의대응방안 임은출자액을한도로한다. 그러나조합이지급불능상태가된경우조합원은소유자로서추가로자본을더내야하는경우가있다. 만일출자액에비례하여손실액납입이청구되는경우출자를많이하면할수록조합부채에대한법적책임이증가하게되어추가출자를꺼리게만드는요인이될수있다. 또한조합원은출자좌수에관계없이평등한의결권과선거권을가진다 ( 신협법제19조 ). 출자를많이하면위험부담만늘고의사결정권은없다. 이점또한조합에대한추가출자를억제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서술한것처럼추가출자를꺼리게하는요인들은자조 자기책임 (self-help and self-responsibility), 민주주의 (democracy), 평등 (equality), 공평 (equity) 등협동조합의기본적이데올로기적기초에서생긴특성들이기때문에이와같은약점은매우근본적인문제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언급할수있는약점이출자자본의가변성에관한것이다. 조합출자금은조합원자격과밀접히연결되어있기때문에가입탈퇴자유의원칙에따라조합원탈퇴시출자금은제3자에게거래되지않고조합에의해조합원에게환급된다. 이는출자자본의변동성에관한문제로출자금이단기, 중기, 장기자본으로명확하게분류될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언제빠져나갈지모르므로자금조달원으로써안전할수없다는약점을가지고있다. 즉출자금으로는장기적투자를하기힘들다. 마지막으로신협의성격상신협중앙회의권한이미약하다는것이다. 이처럼국내상호금융기관은중앙회의기능이약하거나관리체계가미흡한경우가많아중앙회조직의정비와역할을강화시켜야할필요가있다. 대부분의신협의경우금융서비스망의보급이제한적이고금융상품및서비스의다양성도떨어지는형편이어서중앙회의조직을정비하고전문인력을보강하여상품개발과리스크관리등을효율적으로수행할필요가있다. 셋째, 기회의측면으로는 2009년자본통합법의시행을앞둔상황에서규제완화를통해지역금융기관과전국금융기관의공정한경쟁여건을조성할수있다는점이다. 지역금융의경쟁이가속화되고있는상황에서신용협동조합은제1금융권보다서민금융의차원에서보면더많은규제를받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이와같은문제도규제가완화된다면신용협동조합의수익성을확대시킬수있는좋은기회로만들수있다. 즉신용협동조합은금융의업무와범위를확대하여종합금융으로써새롭게부상한다면그러한문제를극복하고더욱안전한금융기관으로서생존할수있는중요한기회가될수도있다는것이다. 또한합병, 정리, 제휴를통해규모의영세성을극복하고조합의신인도제고가 - 15 -
조사연구지제 51 호 중요하다. 경쟁력이없는영세한조합은합병과통폐합및조기정리를통하여규모의금융을실현해나아가야한다. 이러한문제는금융지주회사의법제도를이용한지역서민금융의연합및지주회사의설립을통한연합금융의형태로발전해나아갈수있다는기회가된다. 기회의측면에서본다면서민금융과연계된다양한상품개발도필요한시점이다. 보험및증권등과연계된복합서비스기능상품의개발을통하여새로운이미지를심어줄수가있다. 서민금융의특징중의하나인지역밀착영업은고객의이탈을방지하고매력적인단기수신상품을개발하여판매할수있는장점이존재한다. 이는신용협동조합과같이체계화된조직이존재하는영업현장에서충분히실현가능한기회이다. 제1금융권과는다르게뒤늦게형성된업무의자동화및전자화도기회의요소가될수가있다. 즉현재까지의어려운영업환경을고려해보면신용업무의전문성이제1금융권보다늦었던측면을충분히극복하고이를하나의기회로활용할수있다. 특히위험관리시스템구성프로그램과같은기법의도입은신용협동조합의입장에서는보다강화된업무를지원하고수익성이나안전성을증대시키는동기가될수있다. 넷째, 위험적인요소는신용협동조합의개별적위험과시장의위험으로구분될수있다. 개별적인위험으로는조합원중심체제로인한리스크증대이다. 불특정다수로부터예금을받고불특정다수에게대출을해주는은행등타금융기관과는달리신용협동조합은조합원집단만을대상으로금융행위를영위함으로써상대적리스크가더높다고할수있다. 즉, 특정지역, 특정직장의조합원을대상으로예금을받고대출을해주므로지역경제, 산업, 개별적소득의호황이나불황에영향에크게받게되고, 은행과비교할때수신과여신의상관관계가더높게된다. 이와같은위험은조합이갖고있는특성에서유래하므로충분한자체감독과점검을통해해결해나아가야한다. 다음으로는연대보증제폐지이다. 2006년 9월현재연대보증금액은 6,637억원에서 1년만에 8,687억원으로 31% 증가해전체가계신용대출에서 32.2% 를차지하고있다. 지역농수협과신협등상호금융회사들도연대보증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연대보증한도를차주별 2,000~3,000만원으로제한하고연대보증인이보증을설수있는총액도 1인당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규제하고있다. 하지만앞으로연대보증제도가폐지되거나연대보증한도가점차하향될것으로보여그동안연대보증으로인해위험이감소한만큼대출을해주었던대출금액은연대보증제도가폐지되거나대출한도가하향될경우, 담보대출이나신용대출로전가시킬수밖에없어서 - 16 -
금융위기에따른신용협동조합의대응방안 신협에있어서는위험이그만큼증가할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이러한위험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앞으로는여신심사기준을강화해야한다. 현행신용대출취급기준은각금융기관별로다르게규정하고있다. 취급기준이금융기관별로차이가나는것은금융자유화하에서는당연하겠지만여신심사에대한객관적기준이나절차에대해서는보편성을가져야한다. 또한지역적특성을고려한평가시스템을개발하고운용하는것이필요하다. 즉업종별로구분하여제조업, 도 소매업, 식품가공업, 서비스업등으로하고지역별로는농촌, 어촌, 대도시, 중소도시등특성을고려하여사업전망, 재무구조, 사업주의경영능력, 상환능력등에대해상이한평점을적용하는 Credit Scoring System을개발운영하여야할것이다. 시장의위험으로는전국형금융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위험관리가미흡하다는문제이다. 신용협동조합의경영형태를살펴보면단위조합에는부보금융기관의지위를부여하고, 중앙회에는증권투자규제를철폐하고, 부대사업인신용사업의규모가급팽창했지만, 지배구조와감독체계는과거에비하여별로강화하지못하였다. 그결과단위조합의부실과위법행위는증가하고중앙회의누적적자도심각한수준에도달했었고, 신용협동조합에투입되는공적자금도증가하고있었지만근본적인대책은마련되지못한경험을가지고있다. 과거이러한문제점을내포하고있었기때문에뼈를깎는자체노력을통하여견고한금융기관으로발전해나갔지만, 실질적인위험관리의측면에서는아직도제1금융권에비해위험관리시스템이매우열악한환경에놓여있다. 이러한문제는신용협동조합이가지고있는주주와예금자간의대리인문제가발생하지않으므로이해상충의문제가일어나지않는다는근본적인곳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신용협동조합에서감독당국과이해관계자와의이해상충은주주와감독당국이아닌경영진과감독당국간의이해상충의문제로대두되는것이다. 결과적으로신용협동조합의주주는감독당국과협력하려는고유의유인을갖는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조합의지배구조가경영진이아닌조합원을보호하도록설계되어있다면 7) 자율규제감독이가능하여, 위험을통제할수있지만그렇지않는경우 8) 에는감독을통한위험의통제가어렵다는결론을얻을수있다. 즉, 감독과정의질을통제하는독립적인제3의기관이부재할경우감독결과에 7) 이는조합원이경영진의과다지출부당지출및사업비누수와같은경비선호를억제할수있도록기능화되어있는상태를말한다. 8) 이는지배구조가취약하고또한경영진에게많은권한이주어져주주의이익을고려하지않고경영을하는것이가능한경우에는더욱심각한문제가될수있다. 특히건전성이취약한조합이대형기관일경우에는민간자율규제당국이대형조합을규율할권한이부족할수도있다. - 17 -
조사연구지제 51 호 대해신뢰하기어려우며, 특히시스템전체가위기를겪고있는시기에는더욱그렇다. 일반적으로이러한위험을신용협동조합은직접감독을통하여통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어서과거와는다른위험관리시스템을작동하고있다고보아도과언은아닐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위험은조금이라도통제에서이탈하였을때타금융회사와의치열한경쟁에서낙오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다음으로는금융자유화하에서는점진적으로일반은행과의경쟁관계에접어들수밖에없다. 예를들면서민들위주의신용대부사업이라고는하지만연대보증제도가폐지된다면그대책방안으로신용평가시스템을강화시켜나갈수밖에없는데이렇게할경우신용이좋지않는고객들보다신용이좋은고객들에게대출을해줄수밖에없게된다. 하지만신용이좋은고객들은혜택이많은일반은행들을찾기마련이므로신협은이러한고객들을어떻게유치할것인지에대한전략을강구해야하면이러한유형의상황은앞으로자주발생하게될것으로점차적으로일반은행과의경쟁을피할수없는상황이올것이다. 따라서신협은이러한상황을대비하여야할것이며그에따른보다구체적인강구책도마련해야할것이다. 서술한것처럼효과적인개별위험과시장위험관리능력을배양하는것은신용협동조합의중요한역량강화라고할수있다. Ⅳ. 위기에따른신용협동조합의대응방안 2008년현재진행중인글로벌금융위기상황에서신용협동조합이가장크게부딪힐위험은바로유동성위기이다. 신용협동조합의특성상유동성확보를위한방법이은행에비해매우한정적인상황에서자금경색의상황이도래한다면조합구성원들의예금인출및대출금의연체비율증가, 회수불능과같은문제는반드시대비해야한다. 금융위기가급속하게진행되었던과거와는다르게장기적이고지속적으로진행되는경우에는경영체질개선이쉽지않다. 이러한문제는우리가겪어보지못한새로운위기로발전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지금의금융위기는자본시장전체의프레임을바꿀만한글로벌위기라는것에대다수의전문가들이동의하고있다. 따라서단발적인대응으로현상황을극복한다는것은매우위험한발상이다. 지금의금융위기는자본시장전체의위기이며, 이러한위기는위기라고판단하는것보다는필연적위기의상황이라는경제순환단계에접어들었고이것은매우 - 18 -
금융위기에따른신용협동조합의대응방안 심화된국제경제위기라고정의내리는것이타당하다. 그러므로 1998년외환위기와는다른새로운대응방법이필요할것이며, 꾸준하고지속적인구조조정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금융시장의위험이실물시장으로파급되고있는상황이라면수익률의구조는감지되지않을정도로서서히진행되어어느순간급작스런위험으로변모하게된다. 따라서현상황에서예대마진이위기라고분석하기어려운형태를보인다고하더라도안정적인수익구조가형성되어있지않으면언제라도시장의위험은발생한다고할수있다. 신협은지역금융기관으로서기능을강화하여지역경제권의금융중추기관으로성장하여야한다. 신협은지역경제정보수집측면에서여타전국형금융기관에비하여절대적인우위를지니고있다. 따라서단순히금융업무만을취급하는단순한금융기관이아닌지역금융의정보센터로위치를확고히다지면서해당지역및지역금융기관의기능을수행하여야한다. 즉지역의기업과지역주민들에게자금지원을할뿐만아니라해당지역및국내외경제금융에대한조사연구기능, 기업경영정보, 기술정보, 정부및국내외경제금융에대한수집및공급기능을담당하는종합적인정보지원기관의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더나아가지역금융기관의자금조달능력을강화시키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금고, 학교금고등지방의공공금고업무를지역의금융기관이전담할수있는제도적장치도고려해보아야할것이다. 하지만이러한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문제점을극복해야한다. 먼저, 안정적인수익구조를만들어내는것이다. 신용협동조합의실질적수익사업은예대마진이라고할것이다. 부실화된조합의경우에는조합의자산운용이매우열악하게진행된다. 대출금이예금보다많은비율로운영되는조합의경우가그예이다. 당장에높은수익률을올리기위해담보나신용의적정한위험을제대로평가하지않고과다한대출이실행된경우에는유동성의문제를초래하게된다. 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이러한조합의경우는자금의확보를유인하기위해예금금리가매우높은상품을출시하게되고, 단기유동성을지속적으로확보해야하는문제점에노출된다. 그러나단기유동성은대출금의회수의문이나회수불능이라는최악의경우가발생할경우또다른부실을만들어낸다. 또한이러한상황은순자본비율의감소로이어져결국파산이라는불행한상황에직면하게되는것이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이순식간에일어나서극약처방식의구조조정을감행했던과거의경우와는다르게현재는언제, 어디서, 어떠한형태로발생할지예단하기어려운위기인것이다. 은 - 19 -
조사연구지제 51 호 행과는다르게회사채발행으로자금조달을하지않는신용협동조합의특성상채무비중의확산보다는관리가정밀하게이루어졌을때그문제점이나해결방안이더쉬울수도있는것이바로조합의형태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고안정적인수익구조를만들어내는것도충분히가능한것이다. 현행 2,000 만원에서 3,000만원으로상향된비과세한도의확대를통한예금자금의유입같은적극적인홍보및조합원들의예금유치도신속한위기대응방안이라고할수있다. 둘째, 중앙회및지역본부차원에서의상시감독강화를통해서근본적인문제를점검해나아가야한다. 중앙회는개별신용협동조합에대한관리감독권을위임받은감독자인동시에이해당사자라는이유로철저한규제나감독을미흡하게하는경우가없어야한다. 때문에상시감독과교차감독을통하여부실화된조합을찾아내어신속하게문제점을처리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이다. 일반적으로신용협동조합은서민금융을대변하기때문에경기순응성이매우크고, 경기악화시바로그파급효과가온다는것을잊어서는안된다. 셋째, 문제가발생한조합이나경쟁력이없는조합은신속하게합병 정리 제휴를통해서전문화되고정예화된조직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미시적인관점에서의조직개편은여신과수신, 유통, 공제업무를분화시켜개별조합에서특화된지점으로전문화된인력의배양과투입도같이병행해야할것이다. 신용협동조합의수익구조를이루는주요한사업을일괄적으로통제하는조직은많은인원이필요하지않다고본다, 지점별업무영역을분담하되전문화및분업화가필요한이유는현재의개별조합이전체업무를세분화시키지못하고수공업적으로진행한다면조직구성원개인간의능력의문제가발생하며, 이는선진금융기관으로발전해나아가는데매우불합리한걸림돌이될것이다. 제1금융권과의격차를줄이는것은비단수익률의구조뿐만아니라기본적으로전문화된인력이자신의업무에만전념할수있는조직개편이반드시필요하며, 개별조합의입장에서는이러한세분화된인력의배치가업무의효율성을증대시키는데매우중요한것임을인식하여야한다. 거시적인관점에서는법제도의개편을통한금융지주회사를매개로지방은행과상호신용금고또는신용협동조합이연합하는형태로의제도적대응방안이모색되는것도효과적인대응책이라고할수있다. 9) 9) 이는매우어려운문제이지만국가차원에서의법제도개편을통해서민금융의구조적인문제를해결하는것도하나의대응책이될수있다. - 20 -
금융위기에따른신용협동조합의대응방안 신용위기가심화되면실질적으로유동성압박을받는기관이늘어나는것은명약관화한일이다. 특히장기적인대책마련을위해단계적인합병 (1 vs 1, 2 vs 1) 과같은처방도모색되어야한다. 장기적인합병은부실화된개별조합이나경쟁력이없는조합의문제는아니다. 이는지역별코스트를줄이기위한전략으로일반적으로영업지역이과다하게밀집되어있는곳이나타금융기관의높은시장점유율때문에개별조합으로써의의미가퇴색된곳을같은비율로써통합시키는 1 vs 1과코스트를줄이는 2 vs 1과같은전략이필요하다. 특히농촌지역의경우는각읍단위나면단위별로개별조합이분포되어있는경우가많은데이러한영업지역은타금융권에비해점유율이현저히떨어지거나상호간에이른바 gray zone이형성되어수익성의비효율성이발생하기도한다. 넷째, 요구불예금의증대는유동성을확보하기위한효과적인방법이다. 신용협동조합은카드체크기사업을통하여소상공인들의유동성자금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데매우효과적인영업을이룩하였다. 이는은행의영업과는다른매우독특한서민금융의형태로새마을금고와더불어신용협동조합의고유사업으로안착되고있다. 현재와같은상황에서요구불예금의안정적인증대방안은카드체크기사업뿐만아니라실행가능한다양한방법을강구하여진행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직불카드나제휴신용카드, 자동이체등을통한신용협동조합계좌의개설은지속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 다섯째, 유통사업의현실적인활성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서민지역금융기관중에서조합원으로구성된농수축협은유통사업을중요한수익사업으로만들어냈다. 물론이와같은배경에는상기의조합들이가지고있는고유한특성이존재하기도한다. 생산자중심의조합이가지고있는특성을그대로반영하여조합원들의실질적이익을창출시키는것이목적이기도하지만신용협동조합의경우소상공인및자영업자중심이기때문에특화된유통사업을찾기란매우어려운일이다. 때문에조합원들의이익을대변해내고조합원들의실물경제를결합시키는사업을구상하고현실화시키는것은현재와같은금융및실물경제위기라는이중적인고통을감내해내는해법이기도하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중앙회차원에서개별조합의성공사례를지속적으로홍보하고교육하여새로운사례를만들어내는것이중요하다. 단, 현실적이지못한유통사업에대해서는반드시인력의감축을통하여비용을줄여나가는것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여섯째, 수수료의수입을확충하는방안이필요하다. 현재신용협동조합에서운 - 21 -
조사연구지제 51 호 영하는무인점포나 CD기를통한수수료의수입이매우중요한수입원으로부상될수있다. 이는시장의적재적소에신속히점유율을확보하는선점적인마케팅이필요하다. 또한현재와같이재향군인회의상조부금을지속적으로관리하는부가서비스도안정적수수료를확충하는데필요한방안이될수있다. 그러나상조사업에대한사항은신용협동조합이직접영유하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금융기관으로서의위상을깎아내리는심각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매우심도깊은관리가필요할것으로생각한다. 일곱째, 대출리스크를제1금융권의수준에근접하게만드는것이필요하다. 조합의특성상서민들에게대출을할경우, 은행보다높은담보비율을유지하고있지만이는결과적으로부실비율의증가를초래한다. 건전성과안전성을유지하는조합은자산운용구조가은행과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그러나부실화된개별조합의경우는대출리스크가크며매우부적절하게운영될수있다. 금융기관의거의모든부실의원인은대출이며, 현재의금융위기의한부분도부실화된대출의회수불능사태에서기인하고있다는것을기억해야한다. 그리고예대마진의역마진사태가발생하는것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는다양한대출리스크를줄여나가야할것이다. 여덟째, 신용협동조합법제 13조를살펴보면조합의자본금은조합원이납입한출자금의총액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상호부조를위한조직이라는신용협동조합의성격상조합원은손실에대해무한책임을져야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하지만조합의자본금은조합원이납입한출자금의총액으로한다라는신용협동조합법제 13조와조합원의책임은그출자액을한도로한다라는신용협동조합법제20조에의해서조합원은유한책임을지도록되어있다. 이것은조합원의부담을경감시킴으로써신용협동조합의설립을촉진한다는정책적인배려라고하지만문제는출자자금까지정부가지급을보장한다면무엇보다도문제인것은신용협동조합의건전성을훼손할수있다는것이다. 자본금은손실의흡수장치이며또한출자자들의채무상환가능성을훼손하지않고건전한경영을하겠다는것으로채권자들과암묵적인담보와같은것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정부가지급을보장한다면출자자들의위임을받아신협을운용하는경영자는위험이높고수익이많은곳에출자를하려는문제점이발생할것이다. 그리고또다른문제로서는출자자인조합원의입장에서고려해봐야한다는것이다. 즉출자자인조합원은유한책임이기때문에출자분만손실을보면더이상 - 22 -
금융위기에따른신용협동조합의대응방안 책임이없기때문에문제가크지않다고생각할수있으나반대로조합원은출자를할경우손실보다는경영자가운영을잘하여약간의배당이라도자신에게돌아오기를기대하게된다. 그런데불건전한곳에투자를하여손실을발생시킬경우결국은조합원들은신협의건전성에의문을갖게되어출자를꺼려하는상황에직면하게될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신협의경영자는비록정부가일정부분지급을보장한다고하여그것을의지하여불건전한곳에투자를하기보다는신협의미래를위하여되도록이면건전한곳에자금을운용하여약간의수익이라도발생시킬수있는전략과건전한책임감을갖는것이중요할것이다. 아홉째, 공제사업에대한리스크관리가필요할것이다. 자본통합법시행에따른종합금융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해나가기위한특성화된전략중의하나가바로공제사업이라고할수있다. 공제상품의부가공제료를효과적으로조절하여, 보다많은공제수입을올리는것이필요하다. 조합원들위주의공제사업을확대하여다수의고객을대상으로적극적인가입자를늘려나가는것도장기적대응으로서매우유용한것이다. 사업비의적자를보존하는것은가입자의확대를통한위험률의축소가제일효과적인방법이며, 순수보장형공제나무배당공제같은상품의가입을확대시켜평균위험률을낮추는것도현시기에서는매우중요한위험관리방안이다. 마지막으로이와같은위기대응은장기적이며꾸준히진행되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금융시스템붕괴에의한금융구조적문제로관점을전환하여근본적이고거시적인대책으로해결하여야한다. 서민지역금융의담당자로써지역민에대한장기적인 DB구축을추진해야한다. 조합의문제를항시점검하고보완해나가야한다. 조합의문제는바로조합원의문제이며, 여기서부터발상이전환되지않으면결코신용협동조합은성장할수없다. 때문에내부역량을파악하고외부환경을파악하는것은신속하고빠르며효과적으로수행되어야할문제이다. - 23 -
조사연구지제 51 호 Ⅴ. 결론 신협은상호주의원칙, 장기적고객관계의형성, 금융소외계층의지원등이처럼신협의역할은매우큼으로신협의발전은장애물이아니라강점을살려유지해야할경영전략이기도하다는것이다. 즉금융의혜택을받지못하는계층을고려한틈새시장의개발, 관계형소매금융을활용한안정적인수익기반의확보, 지역사회투자등을통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의실천은일반은행의비교우위에있다고할수있다. 하지만개별지점이나조합이모든금융업무를독자적으로수행함으로써발생하는효율성을개선하기위하여중앙회와조합의역할분담이필요하다. 그리고장기적으로는중앙회가전문금융자회사를두거나아니면현실적인종합연구소를설립하여조합과지점에필요한제반규정을연구하거나새로운상품을보급할수있는제도적환경정비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향후실질적이고더큰위기가시작된다면영세한조합들간의합병움직임이활발하게진행되고, 일부경영부실조합은도산의위기를맞을것이다. 이러한상황이신용협동조합전체의신용위기나 bank-run을불러올정도가아니라면오히려조합전체의토대를더견실하게하므로이를수용하는결단이필요하다. 따라서단위신협의신용위기를초래할만한구체적이고확실한증거가존재하지아니한다면중앙회차원에서의자금지원등과같은극약처방은자기책임성과시장규율을없애고도덕적해이를조장함으로써더큰문제를초래할수있기때문에시장의자유경쟁시스템에맡겨야할것이다. 시장의경쟁은 소비자들의니즈를더욱잘만족시키기위해누가, 어떤경영전략을가지고, 어떤사업을영위할것인가를추구해가는하나의과정이다. 따라서스스로준비하지못하고대처할수없는조직은도태되기마련이다. 그러므로신용협동조합도신용협동조합의전체입장에서정확한위험을신속히파악하여대처한다면문제는줄어들수밖에없다. 이런문제점에대처하기위해서는지역과조합원에게더욱밀착하는영업, 그리고지역사회개발사업을활성화하여여타금융기관이넘보기어려운독특한경영기반을구축하거나꾸준하고지속적인구조조정을통해자본의규모가큰강력한금융기관으로서의체질로변모하여야할것이다. 또한경쟁기관의금리체계를충분히연구검토하여그에따른대책수립이시급하다. 아울러경쟁의여건변화에대응하여신협의공신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서술한것처럼우선경영부실화를방지하고경쟁력을높이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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