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의개념과현황 서울의대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1
보험의역사 기원 양자강을이용해물건을수송하던중국의상인 : 리스크분산을위해여러배에나누어운송 여러마리의낙타와대상에물건을분산해운송하던아랍의상인 고대와중세 장제조합 (Collegia): 회비로기금적립, 회원사망시장례행사 주관및비용지급 해상보험, 화재보험의원형출현 근대 1601 년, 보험에대한성문법제정 : 해상보험 1666년, 런던의대화재이후, 근대적화재보험출현 1692년, 조기사망자의기금을생존자들이분배해서갖는연금형태의생명보험도입 19세기말, 상해보험과의료보험시작 ( 자료 : 이경룡, 보험학원론. 영지문화사, 2001) 2
민간의료보험관련현황 3
< 유럽국가들의국민의료비지출증가억제방안 > 민간의료보험의대두배경 (Source: Elias Mossialos and Julian le Grand. Health care and cost containment in the European Union. Ashgate, 1998) 4
민간의료보험의유형구분 OECD 구분을기준으로재구성 (WHO 는중복형과부가급여보충형을따로구분하지않음 ) 공적의료보장제도의적용여부 (Eligibility to public HI) 예 아니오 민간의료보험의보장내용 Health services covered by PHI 공보험과같은서비스 Same services covered by public health insurance 공보험의본인부담 Co-payments on publicly insured services 부가서비스 Additional/extra services 대체형중복형 (Duplicate) (substitutive) 영국미국, 독일, 네덜란드 본인부담보충형 (Complementary) 프랑스, 미국 (Medigap), 한국 부가급여보충형 (Supplementary)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중복형과부가급여보충형의구분 : 일시적으로공보험수급권포기 vs. 공보험수급자격유지 본인부담보충형과부가급여보충형의구분 : 공보험급여항목의본인부담금보장여부 부가급여보충형 : 임상적결과와는직접적상관이없어공보험의급여항목에포함되지않는고급의사치성의료서비스및 private bed 를이용할수있게함으로써소비자의선택권을확대시키는민간의료보험유형 5
민간의료보험의정의와상품종류 민간의료보험의개념정의 의료비보장 + 장기간병, 소득손실보장 ( 좁은의미 ) ( 넓은개념 ) 상품종류 ( 대상질환별 ) 일반질병보험 특정질병보험 : 암보험, 중풍보험등 중질환보장보험 (CI 보험 ) 간병보험, 소득손실보장보험 상품종류 ( 보험금지급방식별 ) 정액형 : 발생의료비용에상관없이약정된금액지급 생보사에서판매, 전체민간의료보험상품의 80% 실손형 : 발생의료비용의일정비율지급 손보사에서판매, 05년하반기부터생보사판매허용 6
민간의료보험의시장규모 민간의료보험보험료수입규모 03년, 8조5천억원 ( 삼성생명, 04) 08 년, 약 12조원 ( 추정치 ) 월평균보험료 ( 민간의료보험전용상품 ) 가입자개인당월평균 9~12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2006, 2008; 보험개발원, 2006) 가입현황 성인가입률 : 08 년현재 63.2%(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7
40 35 30 25 20 15 10 5 0 34.1 손보사실손급부와자동차보험실손급부만포함된금액기준 12.4 12.8 813.2 9.1 9.5 7.8 7.9 6.4 5.6 5.6 3.8 4.1 4.4 4.5 4.7 4.8 0.2 0.2 0.3 0.6 1.0 1.2 1.6 1.7 2.1 2.1 2.5 국민의료비에서민간보험이차지하는비중 (%) Japan Czech Re public Sweden E United Kin Luxem stonia Poland Italy gdom Denmark F bourg inland Hungary Mexico Portugal Korea Austria Belgium New Zealand Nethe Au rlands Spain Israel stralia Ireland Switzerland United Germany Slovenia C anada France States 자료 : OECD Health Data 2010 8
6 5 4 3 2 1 0 0.0 0.0 0.0 0.0 0.1 0.1 0.1 0.2 0.2 0.2 0.2 0.2 0.3 5.5 손보사실손급부와 자동차보험실손급부만포함된금액기준 1.3 1.5 1.0 1.0 1.0 0.7 0.7 04 0.5 0.5 0.5 0.4 0.5 0.5 0.5 GDP에서민간보험이차지하는비중 (%) Czech Republic Estonia P oland Sweden Korea Italy Luxembourg United Kingdom Denmark Fi Hu nland ngary Japan Mexico Portugal Be Austria lgium Israel Netherlands New Zealand Spain Australia Ireland Germany Slovenia Switzerland Canada France United States 자료 : OECD Health Data 2010 9
1.5 GD DP 대비민간의의료보험보험료수입비중 (%) 10 1.0 0.5 0.0 0.0 0.1 0.2 0.2 0.2 0.2 0.2 0.4 0.4 0.6 0.8 1.0 13 1.3 0.9 0.7 03년기준으로는각각 0.7%, 0.4% * 05년기준 : GDP( 한국은행 ), 보험료수입 ( 정기택. 효율적의료보장체계구축을위한민영건강보험활성화방안. 의료산업연구원 ) ** 08년기준 : GDP( 한국은행 ), 보험료수입 ( 조용운. 민영건강보험현황과국민건강보험에대한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조찬세미나발표자료, 2010) 외국통계 ( 01 년 ): WHO 유럽지역사무처. Voluntary Health Insurance in the European Union. 2004 10
민간의료보험의시장규모와증가추세 실손형 299.4 03~ 08 년사이에실손형민간보험시장은약 3 배규모로급증 260.2 전체 176.3 189.1 147.5 133.9 163.6 172.4 정액형 100 131.8 ( 단위 : 억원 ) '03 '05 '07 '08 자료 : 2003년과 2005년은 2006년재정경제부의국회제출자료를매일경제신문 2008년 6월 13일자 민영의보가뜬다 기사에서재인용 2007년은보험개발원내부자료, 이성남, 최영희의원실주최토론회 보험금수령, 원스톱서비스가능하다 (2009.7.13.) 자료집중에서 위험보험료 규모를근거로추정 2008년은생명보험협회 Fact Book 2008, 손해보험협회홈페이지통계월보자료인용하여추정
국민건강보험과민간의료보험의역할설정의필요성 건강보험과의관계설정에대한문제지적 ( 실손형상품 ) 정액형상품 vs. 실손형상품 정액형상품 : 질병으로인한소득손실보전, 건강보험의공백보완 실손형상품 : 건강보험과의직접적인관계형성 환자본인부담전액을보장할수있도록허용 OECD에서 피해야할유형 으로지적한민간의료보험유형 건강보험의불필요한비용지출야기 법정본인부담금 : 정책적으로설정한경제적장벽 건강보험의재정건전성을유지하기위한정책수단을훼손 2006 년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결정 주요내용 건강보험비급여중심위주로민간의료보험상품개발 민간의료보험의상품표준화 건강보험과민간의료보험의기초통계공유 보험사와의료기관간비급여가격계약허용 민간의료보험의진료비심사를심평원으로위탁 국민건강보험과민간의료보험의합리적역할설정을위한기본원칙을제시 12
2006 년, 2009 년의민간의료보험개선안 (1) 13
2006 년, 2009 년의민간의료보험개선안 (2) 14
민간의료보험의문제점
민간의료보험의보장성 거시적측면의보장성 지급률 : 보험료수입대비보험금지급액비율 관련통계를업계에전적으로의존 동일년도의수치가발표시점에따라계속변화 03년생보지급률 : 62.1%( 05) 76.5%( 06) 미국, 영국, 프랑스등은 80% 대의지급률수준을유지 외국은단기상품인데반해, 우리나라는장기상품 시간경과에따라지급률이상승하는경향 미시적측면의보장성 세부적인급여항목분석필요 16
민간의료보험상품의보장내용사례 ( 주계약 ) 실손보상성격 17
민간의료보험상품의보장내용사례 ( 특약 ) 18
실손형민간의료보험상품의보장내용사례 법정본인부담과비급여본인부담을합친비용전액보장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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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책정의합리성결여 10 급성심근경색의외과적시술 (CABG) 와내과적시술 (PTCA) 의실제비용과보험금차이 ( 생명상품의예 ) 8 6 4 2 CABG 다빈도시술 (CABG 의 10 배 ) PTCA 0 실제비용 보험금 21
민간의료보험의약관 제3관보험금등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 제14조 뇌출혈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뇌출혈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별표4( 뇌출혈분류표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2 뇌출혈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국내의병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의의사 ( 치과의사제외 ) 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병력ㆍ신경학적검진과함께뇌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 (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 (SPECT), 뇌척수액검사를기초로하여야합니다. 전체뇌졸중의 25% 만을보장 22
민간의료보험의약관 제16조 3대중병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3대중병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별표6(3대중병분류표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23
민간의료보험의약관 제17조 4대성인병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4대성인병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별표7(4대성인병분류표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24
민간의료보험의약관 제18조 5대만성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5대만성질환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별표8(5대만성질환분류표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25
민간의료보험의약관 제19조 부인과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부인과질환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별표9( 부인과질환분류표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26
민간의료보험의약관 27
다보장의료보험의약관 (1/6) 28
다보장의료보험의약관 (2/6) 29
다보장의료보험의약관 (3/6) 주계약보장내용 진단보험금제외 소액보험금 30
다보장의료보험의약관 (4/6) 다빈도급성기질환제외 31
다보장의료보험의약관 (5/6) 32
다보장의료보험의약관 (6/6) 남성다빈도질환인골절을여성에게만보장 33
보장성측면의문제점요약 거시적측면의보장성수준이낮은것으로추정 보험사, 보험상품마다보장내용과수준이천차만별 보장항목, 보장기준이모두상이 수술분류표는 80년대일본에서사용하던것을활용 비교정보를얻을수있는방법이사실상전무 보험협회의비교공시정보는유명무실 소비자의합리적선택이불가능 보험사임의로다빈도질환 / 시술을보장항목에서제외 지나치게까다로운보험금지급요건 ( 특히,CI 보험 ) 계약초기기간의보험금과다삭감 기존 :1 년이내발생시, 계약보험금의 50% 지급 최근 : 삭감기간을 2년으로연장 or 계약보험금의 10% 지급 34
소비자선택권행사불능 셀수없을정도로많은상품종류 보장내용과수준, 보험료수준, 보험금지급조건이천차만별 1 개의상품도사실상수천, 수만개의세부상품으로구성 생명의 상품의예 16 개 50,626,800 개 특약선택에따른보장항목구성 성, 연령, 계약보험금금액등에따른보장수준과보험료구성 소비자의합리적구매결정이불능 수많은질병 & 의학전문용어 & 질병발생의위험과부담 비교정보를제공하는수준으로는해결불능 비교공시제도조차도부실 : 일부상품만공시, 그조차도정보부실 35
민간의료보험의가입 보장항목에따른상품개수 ( 특약추가여부 ): 16개 보장내용과보험료에따른상품개수 : 연령 (41)* 성별 (2)* 보험종류 (2)* 보험기간 (3)* 납입기간 (5) * 납입주기 (5)* 주계약보험료 (6)* 특약 1 보험료 (7)* 특약 2 보험료 (7)* 특약 3 보험료 (2)* 특약 4 보험료 (7) = 50,626,800개 ( 주계약보험금에따라특약보험료선택개수더욱증가 ) 36
민간의료보험의주요개념과 쟁점사항 37
보험의기본개념과분야 보험의정의 경제적관점 : 리스크를결합하여리스크를감소 사회적관점 : 상부상조, 손실에따른불행을공동의노력으로해결 시혜 or 자선 법적관점 : 보험자와피보험자사이에맺어진재무적손실의변상을목적으로하는법적계약 - 미래의불확실한거대한손실 과 확실한적은손실 을교환 수리적관점 : 확률이론과통계적기법으로미래의손실을예측하여배분하는수리적제도 보험의분야 인보험 (Personal Insurance): 생명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등 재산보험 (Property Insurance):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등 배상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법적배상책임에따른경제적손실의불확실성을보상 ( 의료사고보험, 산업재해, 자동차배상책임보험등 ) ( 자료 : 이경룡, 보험학원론. 영지문화사, 2001) 38
보험의주요개념 : 보험료산출 (1) 이율과질병발생률보수적책정 보험료과다책정 예정위험률과실제위험률간의차이매년증가 전체보험료 순보험료 가입자에게돌려줄몫 저축보험료 ( 이율 ) 위험보험료 ( 질병발생률 ) 이차 사차 부가보험료 관리운영비 비차 (2) 관리운영비과다책정 전체보험료중부가보험료의비중은 40% 수준으로추정 39
보험료산출의합리성 200.0% 175.0% 150.0% 백분율 125.0% 100.0% 75.0% 50.0% 25.0% 0.0% 15 세 17 세 19 세 21 세 23 세 25 세 27 세 29 세 31 세 33 세 35 세 37 세 39 세 41 세 43 세 45 세 47 세 49 세 51 세 53 세 55 세 57 세 59 세 연령 40 세기준보험료비율 40 세기준진료비비율 40 세기준연령별보험료및진료비상대비교 (00 생명상품 ) 40
민간의료보험의사업비 민간의료보험상품의사업비에대한별도통계미생성 분류상보장성보험인사망보험과비슷할것으로추정 보험료중사업비평균비율 : 38.9% 예정사업비와실제사업비간의차이 : 과도한비차익에대한문제제기 외국계보험사의사업비비율이높은경향 < 생명보험회사의사망보험사업비 > ( 단위 : 백만원, %) 사업비 회사 예정사업비 ( 예정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실제사업비율 ) 초과사업비 국내대형사 5,941,673 (35.7) 2,259,529 (13.6) 3,682,144 국내중소형사 861,282 (41.0) 419,681 (20.0) 441,601 합작사 726,964 (53.8) 202,360 (15.0) 524,604 외국사 1,390,800 (48.5) 646,576 (22.6) 744,224 합계 8,920,719 (38.9) 3,528,146 (15.4) 5,392,573
보험의주요개념 : 리스크관리, 언더라이팅 리스크관리 리스크선택 (Risk selection): 청약자로부터제시된리스크를심사분석하여그리스크를담보할것인지거절할것인지결정 리스크분류 (Risk classification): 담보가결정된리스크를그성격에따라보험요율결정을위해분류 Investor s Profit Motive 이같은리스크관리가보험의필수불가결하고보편적인원칙인가? Company s Management 1$ input 1$ input Risk Selection Compete More Effectively 4$ output Improve Efficiency Improve Quality 1.4$ output Differentiate Products Innovation (Source: Hsiao, 200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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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에대한각국의규제 리스크선택에대한규제 위험균등화방안을통한리스크선택규제 - 미국 33 개주 ( 고위험군집단 pool), 스위스,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퀘벡주, 독일등에서시행중이거나시행예정 미국의리스크선택규제 - 1991 년부터가입개방기간시행 - Medicare의수혜자가되면그후6개월동안은그사람의병력과건강상태에관계없이보충형민간의료보험가입을허용 - 가입개방기간이후에도선택적탈퇴를사용할수없도록규정 리스크분류에대한규제 미국 : 집단보험은개인위험률적용금지, 개인보험도뉴욕주, 메사추세츠주, 펜실바니아주, 뉴저지주등에서는개인위험률적용금지 독일 : 보험료책정에연방정부가강력히관여 호주, 아일랜드, 덴마크등에서도집단위험률적용 프랑스 : 집단위험률을적용하는상품에대해서는세제혜택 45
보험의주요개념 : 계약에의한급부결정 보험자와피보험자의자율계약에의한급부결정? 미국 외국의상품표준화정책 OBRA-90 법안제정으로 92년부터보충형민간의료보험상품을 10개유형으로표준화 ( 최근 12개유형으로확대 ) 상품표준화의결과 소비자선택권제고, 민원감소, 보험사부당행위감소 기타국가 독일, 뉴질랜드, 네덜란드 : 고위험군, 노인등을대상으로한보험상품표준화 아일랜드 : 세개의보험회사가 5개의표준상품판매 영국 : 99년공정거래청에서표준상품제도도입권고 OECD 정보의비대칭성해소를위해표준상품도입권고 46
상품표준화유형 상품유형표준화 미국의경우, 법적으로판매가허용되는보충형민간의료보험 (Medigap) 상품유형을 12개 ( 애초 10개에서최근 2개추가 ) 로지정 12개유형이모두보장해야하는필수급여항목도동시에지정 필수급여항목지정 모든상품이보장해야할필수급여항목을지정하는방식 ( 호주, 아일랜드등 ) 필수판매유형지정 모든보험사가필수적으로판매해야하는상품유형을지정하는방식 ( 독일, 네덜란드, 미국일부주등 ) < 가장엄격한표준화 : 미국 > < 필수급여항목지정방식 > < 필수판매유형지정방식 > A B.. K L * * * * * * * *.. A.. 모든보험사는 A~L 유형의상품만을판매할수있도록규정 모든보험상품은 * 영역에해당하는급여항목을포함하도록의무화 모든보험사가필수적으로판매해야하는유형 (A) 을지정하는방식 47
미국의보충형민간의료보험상품의표준화 48
아일랜드보건부산하 The Health Insurance Authority 홈페이지에게재된보험상품정보 49
호주민간의료보험상품의정보제공표준양식 (Private Health Insurance Act, 2006) 호주민간의료보험회사 (nib) 홈페이지의상품정보공개내역 50
외국의필수급여항목 상병별이아니라서비스항목별로필수급여항목을지정하는것이일반적 51
민간의료보험에대한그밖의규제 : 미국 지급률하한선설정 1980년사회보장법을개정함으로써개인과단체보험지급률을각각 60%, 75% 이상에서유지하도록함 1990년개인보험지급률을 65% 로확대하고, 이를지키지못할경우, 보험자가가입자에게보험료의일부환불조치 00년 Medigap의평균지급률 : 80.4%(Natl. Assoc. Insurance Comm.) 저소득층관련 1988 년부터저소득 Medicare 수혜자를대상으로 Medical Savings Programs 을시행해서의료비지원 이들대상자들에대한보충형민간의료보험상품판매를법으로금지
민간의료보험의관리감독체계 국내현황 현행민간의료보험의관리감독부처는금융당국 보험사의안정적운영에치중, 국민건강보장측면은간과 민간의료보험에대한정부정책에커다란공백발생 국민건강보장과관련된사안에대해서는보건당국이권한을가지는것이타당 자동차보험의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거, 건교부가감독부처 외국현황 미국 : 보충형민간의료보험의주무부처는보건부 그밖의국가 : 보건당국이민간의료보험에대한주요권한행사 아일랜드, 호주 : 보건부산하의별도관리감독기구 스페인, 네덜란드 : 국가보건정책관련사항은보건당국권한행사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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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증가에대응 전체의료비중공공재정비율증가는국민의료비의효과적관리를위한가장결정적요소 58.35 65.37 66.90 66.47 Positive Effect 97년기준으로국민의료비의 93.35% 가국민1인당 GDP(66.47%), 국민의료비대비공공보건의료비비중 (26.88%), 2개요소에의해결정 Negative Effect '85 '90 '95 '97 19.50 19.91 22.81 26.88 국민 1 인당 GDP 국민의료비대비공공보건의료비비중 ( 자료 : 이견직등. 국민의료비결정요인및영향력분석. 보건행정학회지, 2002;12(3):99-111)
OECD 평균에턱없이못미치는 국민의료비대비공공보건의료비비중 향후국민의료비증가에대한효과적대응불가 [ 국민의료비대비공공보건의료비비중 ( 자료 : OECD Health Data 2008)]
국민의료비대비공공보건의료비비중 과 향후국민의료비증가율 은반비례관계 160% GDP 대비국민민의료비증가율 (2005-2050) 140% 120% 100% 80% 60% 40% 20% 멕시코 미국 한국 폴란드 영국 스웨덴 0% 0% 20% 40% 60% 80% 100% 국민의료비대비공공보건의료비비중 [ 국민의료비대비공공보건의료비비중과국민의료비증가율의상관관계 ]
민간의료보험운영체계정비 민간보험업계가추진하는정비방안 민간의료보험의진료수가기준 ( 가격결정 ) 설정및심사 평가 민간의료보험의제3 자지불방식도입 보험회사별분산관리해소 각방안들은나름의추진근거를갖추고있음. 그러나이들방안의시행이국민건강보험에미칠영향은매우클것 58
진료수가설정 비급여가격관리효과 그러나, 이들비급여서비스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확대가어려워질것 심사 평가및제 3 자지불방식 민간의료보험의기능과역할을변화시키는결정적계기 의료기관과보험사간의직접적인네트워크구축 보험사로제공되는환자진료정보의양급팽창 비급여를포함한진료내역일체가보험사로전달될전망 정보의양과질적측면에서국민건강보험을압도하게될것 ( 특히, 별도의민영심사기구체계에서 ) 의료기관에대한민간보험사의영향력과지배력확대 의료기관과민간보험사의개방형통합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공단에버금가는제2의건강보험공단으로진화할가능성 59
민간의료보험의재정효과 Medigap 이 Medicare 재정에미친영향분석결과 60
문제점 1. 민간보험가입여부만구분 ( 해결불가 ) 실제보험금수령여부는분석에미포함 건강보험공단 - 심평원자료연계약 40 만명을분석대상으로추출 민간보험사자료민간보험가입여부확인 과거중증도와현재중증도변수로보정 - 과거중증도 : 민간보험가입이전 10 년동안의상병명과상병개수 - 현재중증도 : 민간보험가입이후의상병명과상병개수 < 결과 1 의문제점 > 문제점 2. 현재중증도적용오류 - 상병명과상병개수자체가의료이용량을의미즉, 분석결과를통해확인하고자하는효과를보정변수로포함 민간보험효과상쇄 문제점 3. 분석결과의비교성부재 - 현재중증도는동일질병군끼리비교할때의미있음. 그러나환자의주진단명을분석변수로미포함. 즉, 암과폐렴을비교하는오류발생 - 암과수술만을분석한결과는유의미 ( 결과 2) 민간보험미가입자 민간보험가입자 04 년 7 월 ~ 06 년 6 월, 2 년동안의의료이용량비교 결과 1. 2 년동안의전체의료이용량 : 유의한차이없음 결과 2. 2 년동안의암환자와수술환자의의료이용량 : 민간보험가입자의의료이용량이유의하게많음 결과 1 의문제점해결방안 : 과거중증도만을비교한결과를활용 or 주진단명을포함하여재분석 61
사례 : 네덜란드의민간의료보험 (1) 사례검토이유 유럽에서가장 시장친화적 인건강보험체계운영 최근국내에서네덜란드모형에대한논란 Supplementary ( 의무가입 ) Public health insurance insurance ( 선택가입 ) Private health insurance 53% 3%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catastrophic risks (AWBZ) 44% <2005 년이전까지의건강보험체계 > 62
사례 : 네덜란드의민간의료보험 (2) Supplementary insurance ( 전국민의무가입 ) Basic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catastrophic risks (AWBZ) 1. 전국민의무가입 2. 보험사의위험선택금지 - 개인건강상태에따른보험료차등부과및보험가입거절금지 - 집단위험률을적용하여보험료부과 <2006 년이후의건강보험체계 > 63
사례 : 네덜란드의민간의료보험 (3) Basic Health Insurance 관리운영체계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건강요양감독원 (Dutch Healthcare Authority) 관리, 감독 관리, 감독 재정할당 ( 성, 연령등보정인두제 ) 보험자보험자 총 32 개보험자, 55 개상품 정액보험료 ( 연평균 1,050 유로 ) 45% 계약의료기관본인부담 중앙기금 (Health Care Insurance Fund) 5% 정부일반예산 정률보험료 ( 소득의 6.5%) 50% 정률보험료 ( 소득의 4.4%) 고용주근로자자영업자, 연금소득자 64
사례 : 네덜란드의민간의료보험 (4) 보충형민간의료보험 (Supplementary Insurance) 급여범위와보험료수준을개별보험자가결정 그러나보험자에의한리스크선택은실제로발생하지않음 - 전체지출의 3% 에불과 보충형보험은 Basic Health Insurance의급여영역에대해서는보장하지않음 급여 제 2 영역보험 (Standard Package) 제 3 영역보충형보험 (Supplementary PHI) - GP 및전문의의진료, 병원입원진료 - 안경 - 18세미만국민의치과진료 - 18세이상성인의치과진료, 피임비용 - 특수치과진료및의치 - 동종요법과같은대체의학비용 - 의료용압박스타킹등일부의료보조장치 - 기본형에서보장하지않는정신과치료등 - 출산관련진료, 산부인과진료 - 구급차와휠체어택시이용등보건의료적환자수송에필요한서비스 - 정신과치료, 언어장애치료, 산업재해치료, 교정을위한치료는제한적으로보장 - 영양섭취와식이요법등에대한상담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