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쓰촨대지진사태가중국경제에미치는영향 ( 거시팀馬兹暉수석연구원 ) Ⅱ. ' 三國時代 ' 에접어든중국통신산업 ( 산업팀許李彦연구원 ) Ⅲ. 主要經濟統計 - 1 -
Ⅰ. 쓰촨대지진사태가중국경제에미치는영향 - 2008년 5월 12일쓰촨 ( 四川 ) 성에서발생한大지진으로인해인명 재산피해가심각 - 지진으로인해농산물과광산물공급이감소되고소비가위축된반면, 피해복구작업으로투자가다소촉진될전망 - 인플레이션심화등으로거시조정정책에어려움이가중되고금융, 부동산시장에부정적영향을끼쳐성장둔화가예상 - 전반적으로지진으로인한영향력은단기적, 제한적일것이며국가경제의근간을뒤흔들만큼크게악화되지는않을것으로전망 쓰촨성원촨 ( 汶川 ) 현대지진으로인한피해가심각 2008 년 5 월 12 일쓰촨성에서 8.0 강도의지진이발생 - 강도 8.0 의강진으로인한피해는진앙지인쓰촨성원촨현뿐만아니라 간쑤 ( 甘肅 ) 성, 산시 ( 山西 ) 성, 충칭 ( 重慶 ) 시등인근지역에까지파급 - 대지진이후여진이이어지고추가적인재해위험성이고조ㆍ5월 25일칭촨 ( 靑川 ) 현에서강도 6.4의여진발생, 지진으로형성된자연호수인언색호 ( 堰塞湖 ) 의붕괴위험, 재해지역환경악화로인한전염병확산가능성등 5 12 지진으로인해인명 재산피해가심각 - 6 월 9 일 09:00 시현재지진으로인한사망자 69,142 명, 부상자 374,065 명, 실종자 17,551 명으로집계 <1> <1> 중국포털사이트시나닷컴 (www.sina.com.cn) - 2 -
- 파괴된가옥은총 1,500 만채로일부농촌과도시에피해가집중 - 지진피해를입은기업은 1,400 개로직접적인경제손실은 670 억위안을 초과할전망 - 통계에따르면지진으로인한경제손실은총 2,000 억위안규모로예상 재해지역의경제구조 쓰촨은경제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발전이낙후된지역 - 2006 년쓰촨성 GDP 는 8,637.81 억위안으로중국전체의 4.1% 이며 31 개성가운데 9 위를차지 - 그러나 1 인당 GDP 는중국평균의 2/3 수준으로 25 위를차지하며 시장 ( 西藏 ), 윈난 ( 雲南 ), 구이저우 ( 貴州 ) 등산간지역보다는다소높음 ( 단위 : 억위안 ) 1978~2006 년쓰촨성 GDP 추이 10000. 00 9000. 00 8000. 00 7000. 00 6000. 00 5000. 00 4000. 00 3000. 00 2000. 00 1000. 00 0. 00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자료 : 四川省統計信息網 (www.sc.stats.gov.cn), 四川統計年鑒, 2007. - 3 -
- 쓰촨성은 1 차산업과 2 차산업비율이높은지역으로특히, 금속광산물이 풍부한지역 ㆍ쓰촨성의 32 가지광산물매장량은중국상위 5 위권수준 - 쓰촨성은내수위주시장이기때문에대외수출규모가상대적으로낮은편ㆍ2006년쓰촨성수출입총액은각각중국전체의 0.59% 와 0.63% 이며이는중국평균치보다훨씬낮은수준 쓰촨성의농업생산량은중국전체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 - 쓰촨성은중국내곡식생산량과경작면적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는지역으로중요한식량공급기지ㆍ곡식생산량과경작면적은각각중국전체의 9.2% 와 8.2% 이며인구는중국전체의 6.2% 수준 - 또한양돈업이발달해이지역돼지도축량이중국전체의 18% 를차지 금번지진사태의진앙지는산간지역인원촨현이었으나인근공업도시까지피해가확산 - 원촨현은쓰촨성의 0.3% 에불과한산간지역에위치한지리적특성상 공업이나농업생산이전무한지역 - 지진으로인해쓰촨성의주요공업생산거점도시인청두 ( 成都 ), 멘양 ( 綿陽 ), 더양 ( 德陽 ) 등의피해가심각 ㆍ이지역의총 GDP 는각각쓰촨성과중국전체의 50% 와 2% 를차지 - 간쑤, 산시 ( 陝西 ), 충칭, 윈난, 산시 ( 山西 ), 구이저우, 후베이등기타 지역에도사상자가발생했으나상대적으로피해가덜함 - 4 -
지진이중국경제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 시장전반에부정적영향을끼침 - 지진피해로식품수급이어려워지고가격상승압력이확대ㆍ일부농촌지역은용수 전력난이심각해식량생산과유통이파행적으로진행되고농업부산물의공급도감소ㆍ교통이마비되어식량운송난까지가중 - 제조업의손실은컸으나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음ㆍ쓰촨성은중국내핵심적인공산품생산기지가아니므로지진으로인한공산품공급차질은심하지않음ㆍ일부피해를입은공산품제조업체도빠르게복구될만한수준 - 피해가큰광업부문은향후한동안가격상승이지속될전망ㆍ연광 인광업체상당수가파괴되어복구에는상당한시간이걸릴전망ㆍ제련소는전력공급중단, 교통마비등으로부득이하게생산을중단ㆍ지진발생다음날인 5월 13일인광석가격이상승하는등광산자원공급부족현상이발생 지진의영향력은소비위축과투자촉진이라는양면성을띰 - 피해가확산됨에따라소비가감소하고구호활동이전개됨 ㆍ전국적으로애도와구호품보급활동이전개 ㆍ소비증가율이 1.2% 로하락한가운데 GDP 증가율도 0.6% 동반하락 - 반면재해지역피해복구작업으로투자가촉진될전망ㆍ피해복구투자규모는총 GDP의 0.4% 인 1,000억위안으로추산 - 수출과무역은지진으로인해크게영향받지않을전망 - 5 -
- 전반적으로소비수요와 GDP 증가율이각각 0.2% 씩하락할전망 인플레이션압력이심화되고경제성장이둔화될것이나영향력은제한적 - 지진으로인한공급부족, 수요감소로인플레이션과일부상품의수급불균형이심화될우려ㆍ특히 2007년부터고공행진을지속해온식품, 원자재등의가격상승압력이가중될것이고, 반면비생필품수요는하락할전망 - 경제에미치는총체적영향력은제한적이지만인플레이션심화는우려됨ㆍ중국은 4.8% 의인플레이션율목표치달성이어려울전망 지진이중국경제에미치는간접적인영향 금융업은지진으로인해피해가심각 - 기업손실, 가옥 / 건축물파손으로은행권수익성이악화되고부실채권, 악성부채가증가ㆍ피해지역기업과주민에게대출금상환을유예하거나면제해주는정부정책이시행되면서은행권의손실이우려ㆍ그러나피해은행에는정부가재정보조금을제공함으로써대규모적자는발생하지않을전망 - 거액의손해배상금을지급하게될보험업계의경우한편으로는보험에 대한국민의식이높아질것으로기대 - 상장기업수익성에대한우려가확산되며주식시장은하락세를보임 부동산업계는지진참사사후처리과정에서부실시공, 안전성논란이 불거져향후한동안시장이위축될전망 - 6 -
- 지진사태로인해건축물부실시공문제가집중거론되면서피해자들이 건설업체에배상금을청구하거나형사책임을추궁할가능성 - 건물시공이나건축분야에대한대중의안전의식이강화되고주택구매 과정에서신중한의사결정을하는등부동산시장이전반적으로위축될전망 - 주택안전기준을높이고안전성이우려되는건물에대한사후처리등 지진참사후정부의관리감독이강화될전망 - 경쟁력이없거나일부수준미달건설업체들은심각한타격을입을전망 지진피해복구는쓰촨성을비롯한서남지역경제성장에기회가될가능성 - 정부나민간차원에서지진피해복구관련액션플랜과전략을수립하여서부지역경제성장을견인ㆍ1976년대지진참사를겪은탕산 ( 唐山 ) 시는피해복구과정을거치며허베이 ( 河北 ) 성경제발전의요지로부상 지진참사후중국의경제정책방향 재정정책이점진적으로확대되면서완만한화폐긴축정책을유지할전망 - 지진피해복구에따른공공부문지출이확대될것이나신규재정지출규모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ㆍ신규재정지출예상치는 1,000억위안미만으로재정지출총액의 2% 에불과 - 인플레이션심화, 주식과부동산시장의하락국면으로완만한화폐긴축 정책을유지할전망 - 7 -
ㆍ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해금리인상을통한화폐긴축정책을 유지하겠지만, 이경우주식과부동산등금융시장에큰충격이우려된다는 점을고려해중앙은행은지급준비율인상과위안화평가절상을단행 에너지부문에가격왜곡현상이심각해질것으로우려되지만, 올림픽이전까지는가격조정가능성이희박 - 석탄, 원유가격이급등한반면전력, 가공유는시장가격이원가보다도낮아생산량감축이불가피ㆍ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통제로시장가격이원가보다낮아지자기업은생산량을줄여적자를최소화 - 지진피해후인플레이션심화를우려해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에너지가격인상을늦출방침ㆍ에너지가격인상은관련상품가격의동반상승을견인하여인플레이션이심화될우려ㆍ베이징올림픽개최이전에너지가격조정가능성은희박ㆍ올림픽기간인플레이션율이 4% 안팎으로안정되면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에너지가격책정체제개혁이따를것으로예상 - 8 -
Ⅱ. ' 三國時代 ' 에접어든중국통신산업 - 2008년 5월 24일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재정부에서공동으로 통신체제개혁강화에관한공고 를공포하고중국 6대통신운영업체를 3개사로통합하는방안을추진 - 차이나모바일의독과점지위가강화되는상황에금번통합조치를바라보는관련업계의평가가양분 - 본보고서에서는중국의통신산업통합과업체개편에대해분석 통신산업은 ' 전반사업 ( 全業務 ) <2> ' 경쟁단계에진입 정부의 통신체제개혁강화에관한공고 공포와함께통신기업들이 바라던제 4 차개혁이본격화 - 차이나유니콤 (China Unicom) 의 CDMA 사업을제외한부문과 차이나넷콤 (Chinanetcom, 中國網通 ) 이합병 - 차이나텔레콤 (China Telecom, 中國電信 ) 이차이나샛콤 (China Satcom, 中國衛通 ) 의기본통신서비스및차이나유니콤의 CDMA 사업부문 ( 자산과 사용자포함 ) 을인수 - 차이나모바일은차이나티에퉁 (China Tietong, 中國鐵通 ) 을인수 - 재편이후 3G(3 세대 ) 라이선스 3 개를발급할예정이며, 구체적인표준과 선정기업은아직미정 통신기업의 ' 전반사업 ' 을실현하는금번개혁은글로벌트렌드에부응하며, 건전한산업성장에기여 <2> 한통신운영업체가유선전화, 이동통신, 위성통신등각사업을동시에운영하는방식 - 9 -
- 업계재편에서살아남은 3 개기업은유선전화, 이동통신, 브로드밴드등의 라이선스를보유할전망 재편을전후한각통신기업의주요사업 사업 차이나 샛콤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넷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티에퉁 유선전화 인터넷접속 이동통신 (CDMA) (GSM) 위성통신 디지털트렁크 샤오링퉁 ( 小靈通 ) 국제통신 주 : 1. 바탕색별로 3개회사로통합 2. 샤오링퉁은간이휴대전화 (PHS: Personal Handyphone System, 가정용무선전화기를 일정범위내의외부에서사용할수있도록주파수영역을확대 ) 를지칭 3. 디지털트렁크시스템 (Digital Trunk System) 은디지털전용이동통신시스템으로 개인이동통신서비스외개인과집단간의통신, 자체적인편집컨트롤러가가능하며, 인터폰, GSM( 유럽식통화방식 ), CDMA와이미지전송을일체화한지능형통신시스템 자료 : 중국삼성경제연구원 - 글로벌트렌드에부응하는 ' 전반사업 ' 운영방식은서비스확장, 원가절감, 기업리스크분산, 3G 4G시대의기술융합에유리ㆍ프랑스텔레콤 (France Telecom), 도이치텔레콤 (Deutsche Telekom), 브리티시텔레콤 (British Telecom) 등은모두 ' 전반사업 ' 운영방식을채택ㆍ각통신서비스별로대량의인프라를공유하는방식을채택ㆍ ' 전반사업 ' 운영방식은사용자들에게는다양한서비스를, 기업에는차별화된발전기회를제공 공정경쟁플랫폼을구축하여통신산업경쟁을촉진 - 3 개업체는 ' 전반사업 ' 운영방식과 3G 라이선스발급을계기로사업분야와 3G 표준선택에독자적인결정권을갖게되고동등한성장기회를획득 - 10 -
- 향후일정기간동안정부는취약한기업을지원하는등비대칭관리를실행하고, 사업자網간상호접속을강화함으로써소비자에게선택권을부여하여경쟁을활성화ㆍ사업자網간로밍장려책, 번호이동성제 (number portability) 등다양한제품과서비스로건전한경쟁을유도ㆍ그러나사업자網간로밍비용은정부에서결정하므로취약기업에유리할전망 - 재편관련공고가발표된지 1주일도지나지않아시장경쟁조짐이나타남ㆍ공고 4일만에베이징지역의차이나유니콤은 GPRS 서비스패키지를출시하여 GSM 사용자의관심을유도ㆍ5월 29일베이징의차이나모바일은기존의표준요금보다훨씬저렴한선저우씽 ( 神州行, 선불충전카드 ) 메시지패키지를출시 정부의제한적관리는차이나모바일의독과점지위를억제하는효과 차이나모바일의독과점지위를단계적으로제한하여시장경쟁을활성화 - 무선통신분야를선도하며 3G분야에주력해야할차이나모바일을분할할경우경쟁력분산, 규모경제효과상실을초래ㆍ수년전정부가주도한차이나텔레콤의지역별분할운영으로운영원가증가, 경쟁력약화를야기 - 차이나모바일에대해서는일단독점을인정하고네트워크, 서비스측면의기술적진보를긍정적으로유도하는방향으로목표를설정 - 그러나정부의비대칭관리는일정기간동안차이나모바일의독과점지위에일부제한조치를단행할것임을시사 - 여타국가의경우에도독점적인선도기업에대해서는분할운영조치보다는제한운영조치를통해시장을활성화하는방법을선택 - 11 -
ㆍ한국의 SK텔레콤은독과점규제를피하기위해경쟁사판촉을도와적정한시장점유율을유지ㆍ일본정부도모바일시장의사용자점유율과수익비중이전체의 25% 를넘는 NTT도코모를엄격히견제 기업이발전하면서경쟁시장이형성되고기업이재편되면서여타기업들도 발전기회를포착 - 3G 의표준기술 (CDMA 2000, WCDMA, TD-SCDMA) 을놓고볼때, 기존의 2G 네트워크 <3> 와유사한방향으로선도업체들이기술개발에 집중할경우, 기타기업들은 CDMA2000 과 WCDMA 영역에서기회를포착 -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넷콤등은브로드밴드기술력과사용자층을기반으로 <4> 3개網융합면에서경쟁력을확보ㆍ차이나텔레콤의 ' 후롄싱쿵 (Chinavnet, 互聯星空 ) <5> ' 은영화, TV, 게임, 교육등인터넷부가서비스를제공ㆍ많은지역에서 IPTV 사업을시도하고있는차이나넷콤은브로드밴드통신및멀티미디어서비스제공업체로변신중 - 기타기업들도다양하고합리적인마케팅전략을시도한다면선도기업의독점적지위에도전이가능ㆍKDDI와소프트뱅크 (SoftBank) 가번호이동성제 (number portability) 를실행한이후다양한할인조치로사용자를확보하자일본통신시장의지배적사업자 NTT도코모의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하락ㆍAT&T의소규모자회사인벨SBC는 AT&T와벨사우스 (Bell South) 를잇따라합병하고 AT&T와이어리스 (Wireless) 를인수하여미국최대통신운영업체로부상 <3> 기존의 2G 네트워크는차이나모바일의 GSM, 차이나유니콤의 GSM과 CDMA를가리킴 <4> 3개網은라디오와텔레비전網, 통신網, 인터넷網등 3G의주요網 - 12 -
통신업계재편에대한제언 업계재편이후각기업들은핵심사업포트폴리오구축에주력 - 특색없는 ' 전반사업 ' 운영은저효율, 악성경쟁을야기하므로기업들은 여건에따라합리적인사업포트폴리오를선택할필요 경쟁이심화될경우통신업체들은산업체인통합을추진할것이며, 이로써관련산업은기회또는도전에직면 - 3G 에대한투자가본격화되면설비, 시스템집적서비스수요가급증 - 산업체인통합이가속화되면서 ' 다단계경쟁력 <6> ' 을확보한기업의수익이클것으로예상ㆍ3G의 3가지표준관련설비분야중심으로 IPTV, 디지털제품, 단말기분야등에서상당한시장점유율을확보한중싱 (ZTE, 中興 ) 이통신산업재편이후의최대수혜자로부상할전망ㆍ2008년 5월 30일, PCCW( 電訊盈科 ) 는통신산업재편에대응, 산하의통신, 매체및 IT 솔루션사업을통합하여 'HKT그룹홀딩스' 를새로설립한다고선포 <7> - 통신서비스운영업체가경쟁력있는 ' 콘텐츠공급업체 (CP)' 쟁탈전을 단행할것에대비해 CP 들은차별화와제품고급화에집중할필요 - 통합에직면한서비스공급분야에서소규모업체는도태되고살아남은 업체만이 3G 진출이가능 <6> 통신산업체인은주로운영업체, 네크워크설비공급업체, 테스트업체, 단말기제조업체및소프트웨어공급업체, 콘텐츠공급업체, 서비스공급업체와사용자등을포괄하는데, ' 다단계경쟁력 ' 은통신산업체인중여러단계에기술또는제품경쟁력을모두확보한것을말함 <7> 장타오 ( 張韜 ) (2008. 5. 30.). "3대사업을재통합하는 PCCW는내륙지역의통신산업재편에긍정적인영향." 상하이증권신문. - 13 -
ㆍ운영업체는 ' 서비스공급업체 (SP)' 를고객확보수단으로여기게되므로 대규모고객을확보한 SP 가인기를끌것으로예상 ㆍ경쟁력있는 CP 가서비스공급분야에진입하면서경쟁이치열해질전망 기업들은소비자와투자자동향을주시하고재편과관련된제반사항을 준비할필요 - 통신산업재편과정에서소비자와일반투자자들의의견이배제되어 이들에게불리한여건이형성될우려 - 샤오링퉁의도태, CDMA 網전환비용인상등으로피해를입은 소비자들에게보상조치가필요 - 차이나텔레콤이차이나유니콤의 CDMA 사업부문을인수하는과정에서 가격담합문제가쟁점으로부상 - 국유기업개혁은소액주주를배려하고효율성을감안할필요ㆍ실제로주주총회에서소액주주가중심이되어야하나국유자산의가치창출과보전을강조하는국유대주주때문에소액주주를배려하기에는현실적으로한계가있음 - 14 -
Ⅲ. 主要經濟統計 區分單位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Q1 GDP 경상금액억위안 120,333 135,823 159,878 183,868 211,923 249,530 61,491 성장률 % 9.1 10.0 10.1 10.4 11.6 11.9 10.6 工業生産指數전년대비 % 12.6 17.0 16.7 16.4 16.6 18.5 16.4 消費物價指數전년대비 % -0.8 1.2 3.9 1.8 1.5 4.8 8.0 貿易額 固定資産投資 수출 억달러 3,256.0 4,382.3 5,933.2 7,619.5 9,691 12,180 3,059 수입 억달러 2,951.7 4,127.6 5,612.3 6,599.5 7,916 9,558 2,645 투자금액 억위안 43,500 55,567 70,477 88,774 109,870 137,239 21,845 전년대비 % 16.9 27.7 26.8 26.0 24.0 24.8 24.6 FDI 실행금액억달러 527.4 535.1 606.3 603.3 694.7 747.7 274 株價指數 M2 선전 종가 2,759.30 3,479.80 3,067.57 2,836.61 6,647.14 17,700.62 13,692.84 상하이 종가 1,357.6 1,497.0 1,266.5 1,161.1 2,675.5 5,261.56 3,580.15 통화량 억위안 185,007 221,223 254,107 298,756 345,578 403,401 423,055 증가율 % 16.9 19.6 14.9 17.6 15.7 16.7 16.3 參考資料 : 1. 中國統計年鑑 2. 中國國家統計局 3. SSE 399001 Component Index 주 : 월별고정자산투자는도시고정자산투자, 분기별고정자산투자는전사회고정자산투자수치임. 도시고정자산투자는전사회고정자산투자의약 80% 를차지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