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국의통화정책과출구전략 년 1월중국중앙은행은 글로벌금융위기이후처음으로시중은행의지급준비율을 0.5%p 상향조정 - 향후중국정부는채권금리, 지급준비율, 대출금리, 예금금리조정을통해금융위기이후확대된화폐유동성을관리할계획 중국중앙은행의지급준비율인상 20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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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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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10-5 호 ) Ⅰ. 중국의통화정책과출구전략 ( 거시팀馬玆暉수석연구원 ) Ⅱ. 도시생활권확대의영향 ( 산업팀孟昭莉수석연구원 ) Ⅲ. 主要經濟統計 - 1 -

2 Ⅰ. 중국의통화정책과출구전략 년 1월중국중앙은행은 글로벌금융위기이후처음으로시중은행의지급준비율을 0.5%p 상향조정 - 향후중국정부는채권금리, 지급준비율, 대출금리, 예금금리조정을통해금융위기이후확대된화폐유동성을관리할계획 중국중앙은행의지급준비율인상 2010 년 1 월 12 일중앙은행은시중은행의지급준비율을 0.5%p 인상한 16% 로조정한다고발표 년 6 월이후최초로지급준비율을상향조정하며지급준비율하향 조정흐름을전환시킴 - 지급준비율 0.5%p 인상으로 2,500 억위안의대출축소효과를기대 - 금번지급준비율조정은춘지에 ( 春節, 설 ) 이후실시될것으로예상되었 으나, 기대보다앞당겨실시됨 조정일시지급준비율 (%) 자료 : 중국인민은행 1월25일 3월 25일 4월 25일 중국금융기관의지급준비율조정추이 5월 20일 6월 7일 10월 15일 12월 5일 2010년 12월 25일 1월 12일 지급준비율상향조정외에도 2010 년부터중국중앙은행은일련의미세 정책조정을단행 년 1 월중앙은행은중앙은행채권금리를인상하며공개시장조치를 강화 - 1 -

3 ㆍ2010년 1월초중앙은행은두차례에걸친공개시장조치를통해 600억위안의 3개월만기, 200억위안의 1년만기중앙은행채권을각각 0.04%p, 0.08%p 상향조정된금리로발행ㆍ2010년 1월 19일중앙은행은추가로 240억위안의 1년만기중앙은행채권을 0.08%p 인상한 1.93% 로발행통화정책을시작으로출구전략을준비 2008 년 9 월글로벌금융위기발생이후, 중국은극도로완화된통화정책 을유지 - 중국중앙은행은금융기관의지급준비율과기준금리를각각 3 차례, 4 차례인하 년중국의위안화대출액은 2008 년 4.9 조위안대비 95.7% 증가한 9.59 조위안으로사상최고치를기록 중국 1 년만기예금기준금리조정추이 조정일시 10월 9일 10월 30일 11월 27일 12월 23일 예금기준금리 (%) 자료 : 중국인민은행 2008 년이후완화된통화정책은중국경제를효과적으로견인했지만심각 한잠재리스크도가져옴 년중국정부는시중은행의대출확대를독려하여내수와기업투자를촉진ㆍ대규모신용대출과 4조위안의경기부양책에힘입어중국은 2009년 8.7% 경제성장을실현 - 그러나, 극도로완화된통화정책은일련의부정적인효과를유발 - 2 -

4 ㆍ금융시스템미비, 자원배분의비효율성등으로대부분의대출금이국유기업, 정부프로젝트에집중유입되면서민영기업의자금경색현상은개선되지못함ㆍ각산업간불균형현상이심화되면서과잉생산과자원부족현상이동시에발생 완화된통화정책으로자산버블및인플레이션이확산되면서건전한경제성장을저해 - 대규모대출금이부동산시장에유입되어 2009년부동산가격이사상최고치를기록ㆍ2009년베이징, 상하이등대도시주택가격이 30% 이상급등하며자산버블이확대됨에따라중산계층의주택구입부담이가중 - 물가상승에따른인플레이션리스크도여전히잠재되어있는상황ㆍ금융위기의영향으로발생한디플레이션우려가경기부양정책이확산되면서인플레이션우려로전환ㆍ2009년 4월이후 CPI( 소비물가지수 ) 는안정적으로유지됐고, 11월에는전년동기대비소폭증가ㆍ신규대출이실물경제로확산되면서여전히인플레이션우려가잠재된가운데향후자원가격상승에따라인플레이션이발생할가능성 - 결과적으로정부의통화완화정책은단기간경제를촉진시킬수는있으나, 장기적으로유지될경우경제를더욱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 중국의중앙은행채권금리및지급준비율미세조정을출구전략의준비과정으로보는견해가우세 - 금융위기가완화되어각국의경제가바닥세에서벗어나면서각국의물가가빠르게상승하기시작ㆍ2009년 12월베트남의인플레이션율은전년동기대비 6.5%p 증가했고, 인도의식품도매가격상승률도 18.7%p 증가 - 3 -

5 - 중국의경우, 금융위기이후경제가반등하면서물가상승및대출확대에따른경기과열리스크가누적되고있는상황ㆍ2010년경제성장률이 9% 대이상으로전망되는가운데현재와같은통화정책을유지할경우경제과열과인플레이션이발생할가능성ㆍ2010년첫주의신규대출액이 6,000억위안을넘어서면서 2009년최고치인 8,000억위안에근접, 여전히대출확장세가유지되고있음을반증ㆍ2009년 12월 CPI는전년동기대비 1.9%p 증가했고, 2010년 1/4분기는 5% 대에육박할전망 년중국 CPI 증가율 ( 단위 :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전월대비증가율 자료 : 國家統計局 통화정책의영향및전망 지금까지중앙은행채권금리및지급준비율조정이경제에미치는직접 적인영향은제한적 - 중앙은행이채권금리를인상해도여전히예금기준금리보다낮기때문에시중은행의대출긴축효과는제한적ㆍ현재시중은행의 1년만기예금기준금리는 2.25% 로중앙은행채권금리에비해 32bp(1bp=0.01%) 높음 - 4 -

6 - 중앙은행채권금리인상이시중은행의채권구입으로연결되지못해 결국대출을축소시키는효과가제한적 - 지급준비율의상향조정은일부유동성을제어했지만규모는제한적 ㆍ일반적으로지급준비율이 0.5% 인상되면 2,500 억위안의대출이축소되 는효과가있지만, 이는 2009 년신규대출의 3% 에도못미치는액수 전반적으로 2010 년중국의통화정책은완만한긴축을유지하며 7 조위안 수준의연간신규대출규모로통제될전망 년중국의통화정책은극도로완화된통화정책에서중립적인정책으로전환될것이고, 인플레이션율이지나치게높을경우에는적정수준의긴축통화정책이단행될전망ㆍ중국의인플레이션율은상승하고있으나여전히통제가능한수준으로적극적인통화정책이필요하지않음 년중국의신규대출액은약 7 조위안수준으로 2009 년에비해 30% 감소될전망 지급준비율인상을시작으로지속적인공개시장조치와창구지도가금융 정책도구로활용될전망 - 금번지급준비율인상으로약 2,500 억위안의유동성이회수될것으로 보여유동성과잉과인플레이션억제에는효과가크지않을전망 - 중국의지급준비율은경제상황을고려하여 3~4 차례의조정을거쳐 역대최고치인 17.5% 수준까지상승할가능성 - 중국중앙은행은공개시장조치를강화하고중앙은행채권금리를인상하 여유동성을조절할계획 - 5 -

7 - 중앙은행은창구지도방식을통해시중은행의대출규모를조절ㆍ現중국의금융체제하에서각은행의지분은국유자본에의해통제되고, 경영은정부의정책에따라추진될수밖에없는구조ㆍ중앙은행은창구지도를강화하여각은행의대출이확대되지않도록관리 중국의금리정책은미국의통화정책을고려하여추진될전망 - 현재위안화환율은달러화와연동되어있기때문에위안화와달러화의 금리격차가지나치게클경우핫머니쏠림현상이발생할가능성 - 미국은아직까지실업률이높고인플레이션압력이뚜렷하지않기때문 에低금리를유지할것으로보이고, 이에따라중국도신속한금리인상 은자제할전망 - 중국의인플레이션율이 4% 를돌파할경우중앙은행은대출금리를대폭인상하고예금금리를소폭인상, 또는유지하며대출확대를억제하는 ' 비대칭금리인상 ' 을단행할가능성ㆍ중국의금융체제는예금금리와대출금리의인위적조정이가능하기때문에차등적조정으로영향력을극대화시킬수있음 - 6 -

8 Ⅱ. 도시생활권확대의영향 -최근중국1급도시부동산가격이급등하면서도시외곽, 또는2급도시에거주하며출퇴근하는주민이늘고있음 - 도시생활권이확대되면서 2급도시의성장과함께 IT, 통신기술의발달이더욱가속화될전망 최고치를경신한대도시부동산가격 2009 년중국 1 급도시부동산가격상승률이사상최고치를갱신 년말베이징 4 環내부동산가격이제곱미터당 2 만위안을돌파 - 다씽 ( 大興 ), 팡산 ( 房山 ) 등가까운교외지역이지하철개통과함께도심 지역출퇴근주민에게인기 - 1 급도시의부동산가격급등에따라 2 급도시의부동산가격도동반상승 년인당연간소득이 5 만 6,328 위안 1) 인베이징시민이일상소비를 제외한저축으로 80 제곱미터크기의주택을장만하려면 50 년이상이소요 주택가격상승은생활방식의변화를견인 중국전통의 ' 결혼하여자립하기 ( 成家立業 )' 사상이젊은세대에게도 영향을주어주택구매수요가유지 - ' 바링허우 (80 後, 1980년대출생 )' 세대의결혼 출산이최고조에달하며주택가격상승을견인 1)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09). 中國統計年鑒. 北京 : 中國統計出版社 - 7 -

9 - 이미대도시부동산가격이적정수준을넘어섰다는의견이있으나, 여전히주택을최우선자산으로여기는전통사상의영향으로매매가격이높아지는추세 교외에주택을구입하고직장주변에셋집을구해생활하는직장인이증가 - 교통체증으로베이징, 상하이에거주하는직장인은하루출퇴근시간으로평균 2~4시간을소요 - 도심주변 80제곱미터주택월세는평균 2,000위안으로직장인들이감당할수있는수준 - 넓고쾌적한주택을교외에구입하고회사인근에셋집을마련하는방식이확산ㆍ베이징외곽톈퉁위안 ( 天通苑 ) 주택가는비교적저렴한주택가격때문에도심지역에셋방생활을하고주말에만돌아오는 ' 도심직장인주말타운 ' 으로변모 고속철도의발전으로 1급도시로출근하고 2급도시에서생활하는거주방식이가능 - 고속철도개통으로톈진 ( 天津 ) 과베이징간출퇴근시간이편도 1시간이내로단축, 베이징시내거주주민보다시간이절약 년 12 월개통된징광 ( 京廣, 베이징 ~ 광저우 ) 고속철도의일부구간인 우광 ( 武廣, 우한 ~ 광저우 ) 노선은총길이 1,068 km로 3 시간이소요 - 고속철도의발전과함께베이징을중심으로다수省소재지간 1~8 시간에 이르는광역교통圈과상하이, 정저우 ( 鄭州 ), 우한 ( 武漢 ) 등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간 30 분 ~1 시간에이르는지역교통圈이형성 - 8 -

10 - 2 급도시에집을마련하고풍요로운여가를즐기며도시의 ' 팡누 ( 房奴 )' 2) 생활을탈피하려는움직임이젊은층을중심으로확산 ' 이주 ( 蟻族 ) 3) ' 생활방식이베이징외곽지역에서활성화 - 중국대학졸업생수는 2010년 630만명에서 2011년 758만명에이를것으로추정 - 대학졸업생에대한공급이수요를넘어서면서매년 25% 의대학졸업실업자가양산 - 도시에서직장을구하기위해집단거주하는대학졸업생집거촌이도심외각지역에형성 도시생활권확대의영향 도시생활권확대로주요도시의과포화현상이심화 - 베이징, 상하이등 1 급도시의사회공공자원수용인력이극한치에도달 - 베이징 1호선지하철의경우출퇴근시간대의배차간격을상한선인 2분 15초로단축시켰으나여전히수요를감당하지못함 - 베이징소재유명소학교는정원외입학을위해십여만위안의기부금이필요 - 대도시병원의대기시간이평균 4시간이상걸리는등공공의료문제도심각한수준 2) ' 집의노예 ' 라는뜻으로, 중국도시의집값이천정부지로치솟아평생금융기관의주택대출금을갚으며집의노예로살아야하는중국의젊은세대를일컫는말 3) ' 바링허우 ' 세대로대학졸업후미취업또는저임금임시직에종사하고, 자기집을마련하지못해대도시변두리지역에모여사는집단. 몸은약하지만지능이높고무리를지어사는개미의특성에빗댄말 - 9 -

11 대도시포화상태는주변 2 급도시의성장을견인 - 역사적으로신규도시개발은주변핵심도시의성장세와비례하여이루 어짐 - 톈진, 쑤저우 ( 苏州 ) 등핵심시장에근접한도시들은편리한물류및 인력수급의장점을기반으로대도시로성장하는추세 산업발전에미치는영향 출퇴근시간이길어지면서통신산업의발전기회가확대 - 일상화된인터넷접속, 이메일송수신, 업무연락요구증대는통신 기술이속도와편의성을중심으로발전하는계기를마련 - 아직까지중국의 3G 기술은고속철도내안정적인인터넷사용을지원하 지못하지만, 4G 기술이도입되면더욱폭넓은서비스제공이가능 도시생활권확산은서비스산업의발전을견인 - 1 급, 2 급도시의왕래가잦아지면서저가숙박시설이각광받을전망 ㆍ일본의 ' 캡슐호텔 ' 은일과주거가분리된직장인들에게저렴한휴식 공간을제공 - 맞춤형신탁관리서비스가확산될전망ㆍ출퇴근시간이길고정확해야하는직장인을위해우편물발송, 각종예약서비스, 공공요금납세서비스등사소한생활사를대행해주는서비스시장이형성될전망 업무와생활이원격으로통제되는기술이보급

12 - 사무실에서집안일을, 집안에서사무를관리하는기술적수요가형성 - 전화또는인터넷접속을통해집안의온수기, 밥솥등가전을통제할 수있는 ' 스마트홈 ' 시장이확대될전망 - 휴대가간편하고인터넷접속이가능한 MID, 넷북, 테블릿 PC 등이동식 커뮤니케이션시장이더욱확대될전망

13 Ⅲ. 主要經濟統計區分單位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GDP 경상금액억위안 135, , , , , , ,353 성장률 % 工業生産指數전년대비 % 消費物價指數전년대비 % 貿易額全社會固定資産投資 수출 억달러 4,382 5,933 7,620 9,691 12,180 14,286 12,017 수입 억달러 4,128 5,612 6,600 7,916 9,558 11,331 10,056 투자금액 억위안 55,567 70,477 88, , , , ,846 전년대비 % FDI 실행금액억달러 株價指數 M2 선전 종가 3, , , , , , ,699.9 상하이 종가 1, , , , , , ,277.1 통화량 억위안 221, , , , , , ,200 증가율 % 參考資料 : 1. 中國統計年鑑 2. 中國國家統計局 3. SSE Component Index 주 : 월별고정자산투자는도시고정자산투자, 분기별고정자산투자는전사회고정자산투자수치임. 도시고정자산투자는전사회고정자산투자의약 80% 를차지

Ⅰ. 중국외환보유고운용에대한분석 년상반기중국외환보유고규모는 1조 8,000만달러로적정성여부에대한의견이분분 - 중국은대규모외환보유고를지속적으로유지해야하는가? 거액의외환보유고는인플레이션을심화시키고중앙은행의통화불태화 (Monetary sterilization) 운

Ⅰ. 중국외환보유고운용에대한분석 년상반기중국외환보유고규모는 1조 8,000만달러로적정성여부에대한의견이분분 - 중국은대규모외환보유고를지속적으로유지해야하는가? 거액의외환보유고는인플레이션을심화시키고중앙은행의통화불태화 (Monetary sterilization) 운 Ⅰ. 중국외환보유고운용에대한분석 ( 거시팀姬虹연구원 ) Ⅱ. 미니노트북시장에서후발주자의성공조건 ( 전략팀張沈偉연구원 ) Ⅲ. 主要經濟統計 - 1 - Ⅰ. 중국외환보유고운용에대한분석 - 2008년상반기중국외환보유고규모는 1조 8,000만달러로적정성여부에대한의견이분분 - 중국은대규모외환보유고를지속적으로유지해야하는가? 거액의외환보유고는인플레이션을심화시키고중앙은행의통화불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