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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걍 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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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유동성확대에따른리스크요인점검 ( ) 수석연구원고성 (7806) SUMMARY Ⅰ. 최근중국의유동성확대요인과현황 경기부양을위한투자가유동성확대의주요요인 글로벌경기침체로인한수출부진을투자와소비의증대를 통하여대체 08년하반기이후글로벌경기침체로악화되자투자와소비의 증대를통하여성장률하락을방어 10년말까지 4조위안규모의경기부양책본격추진 경기부양책시행으로유동성급격증가 경기부양책시행으로 09년통화량및은행대출잔액급증 M2는 09년 7월까지약 10 조위안(20.6%) 가까이증가 은행의신규대출규모도 08년도에는 4.9 조위안이었으나 09년 들어 7월까지 7.7조위안이나공급 부문별 GDP 공헌도 소비 (%) 투자 (%) 순수출 (%) '97 '99 '01 '03 '05 '07 '09(H) 통화증가율추이 30% ( 전년동월대비 ) 28% 25% M1 증가율 M2 증가율 26% 20% 15% 15% 10% 7% 5% ' '

2 SUMMARY Ⅱ. 중국의유동성확대에따른리스크요인점검 신규대출급증으로금융기관의부실채권증가우려 중국정부의경기부양을위한유동성확대정책과신규대출급증으로금융기관부실채권을증가시킬가능성내재 향후경기부양에따른인플레이션압력으로유동성회수시기업경영환경악화에따른 NPL 증가등부작용발생우려 유동성과잉공급에따른자산시장의버블야기가능성 중국정부의경기부양을위한유동성과잉공급이실물자산시장의버블을야기할가능성 신규대출중일부자금이투기성자금으로주식및부동산시장등자산시장에유입된것으로추정 중국정부의정책변화가능성도고조 경기부양책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중국정부의출구전략 (Exit Strategy) 추진가능성고조 국채발행등통화환수, BIS비율규제와창구지도를통한신규 대출억제등소극적출구전략추진의감지 국채및중앙은행통안채발행추이 3, , , , , 국채 통안채 ' ' , , , , , , , , ,

3 Ⅲ. 시사점 SUMMARY 중국의본격적인출구전략추진은 10년이후에나가능 수출등일부경제지표부진감안금리인상등중국의적극적 출구전략추진은 10년이후에나가능할전망 최근경제회복세가시화에도불구하고물가상승률마이너스 기록, 수출부진지속등일부경제지표가여전히불투명 향후중국정부는경기회복세의불안정성을감안통화확대정책의 기본골격은유지하되인플레이션압력을방지하기위한미세 조정( 소극적출구전략) 에중점을둘전망 중국자산시장에대한접근은당분간신중할필요 중국정부의통화확대정책에대한미세조정은자산시장에단기적 충격요인으로작용할전망 최근과잉통화에대한조절, 신규대출억제등중국정부의 미세조정은주식및부동산시장등자산시장에악재요인 기업의경우경기회복세가뚜렷할때까지는불요불급한투자 ( 주식, 부동산등) 는지양하고적정현금유동성을확보하는 전략이유효한것으로판단 중국정부의통화정책미세조정은은행과기업경영에부담으로 작용할전망 중국정부의은행자기자본비율상향등금융규제강화는향후 은행과기업경영에부담으로작용할전망 은행은 08 년말의자기자본비율수준과 09년상반기의신규 대출증가감안시적극적으로증자를모색해야할상황 증시공급물량확대로주식시장에도부정적 3

4 Ⅰ. 최근중국의유동성확대요인과현황 경기부양을위한투자가유동성확대의주요요인 글로벌경기침체영향으로중국성장률의급격한둔화 09 년세계경제마이너스성장전망등급격한성장률둔화 Lehman Brothers 경기침체로까지확대 파산등미국발금융위기의확산이글로벌 중국성장률도 08년 4 분기(6.8%) 에이어 09년 1분기에 6.1% 기록등급격둔화 글로벌경기침체가본격화된 08년 4 분기이후중국의수출입 증가세급격둔화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중국경제성장률추이 구분 '08 '09(E) 세계 선진국 미국 유럽 일본 개도국 Source : IMF(WEO, '09.7) 15.0(%) ( 연간 ) ( 연간 ) Q 2Q 3Q 4Q 1Q 2Q 3Q 4Q 1Q 2Q Source : Bloomberg 글로벌경기침체로인한수출부진을투자와소비의증대를 통하여대체 05 년이후중국의고도성장을주도하였던수출이 08년하반기 이후글로벌경기침체로악화되자투자와소비의증대를통하여 성장률하락을방어 08년11월부터수출증가율마이너스( 2.2%) 진입 4

10년말까지재정지출과민간유발투자포함 4 조위안(5,860억 달러) 규모의경기부양책본격추진( 08년 11 월, 국무원) 4조위안규모의경기부양책은철도, 도로건설등인프라확충 ( 45%), 쓰촨성재건사업(25%), 농촌인프라정비(9%) 등에투입할 계획 '09년 1월이후구조조정을통한 10 대산업의경쟁력강화, 소비진작( 감세포함) 및규제완화등세부지원정책확정 50

5 10년말까지재정지출과민간유발투자포함 4 조위안(5,860억 달러) 규모의경기부양책본격추진( 08년 11 월, 국무원) 4조위안규모의경기부양책은철도, 도로건설등인프라확충 ( 45%), 쓰촨성재건사업(25%), 농촌인프라정비(9%) 등에투입할 계획 '09년 1월이후구조조정을통한 10 대산업의경쟁력강화, 소비진작( 감세포함) 및규제완화등세부지원정책확정 (%) 수출입증가율 추이부문별 GDP 공헌도 ' Source : Bloomberg 수출 수입 소비 (%) 투자 (%) 순수출 (%) '97 '99 '01 '03 '05 '07 '09(H) Source : Bloomberg 경기부양책투자대상 Source : NDRC(China) 경기부양책연도별투자예상 구분총투자 ( 억위안) 재정지출 ,000 1, ,000 5, ,000 5,400 계 40,000 11,800 경기부양책시행으로유동성급격증가 경기부양책시행으로 09년통화량급증 M1은 08년말 16.6 조위안에서 09년 7월에는 3 조위안(18%) 증가한 19.6조위안기록 5

6 M1증가율도 09년 1월 6.7% 이후계속증가하여 09년 7월에는 26.4% 를기록 M1증가율은 08년 5월이후 M2증가율을지속하회하고있으나 09년2월들어크게상승하면서7 월에는M2증가율에근접 M2는 08년말 47.5 조위안에서 09년7월에는57.3조위안으로 약 10 조위안(20.6%) 가까이증가 M2증가율은 08년 11월 14.8% 이후계속증가하여 09년 7월에는 28.4% 를기록 당초중국정부의 09 년들어꾸준히증가 09년 M2증가율목표는 17% 수준이었으나 30% 25% 20% 15% 10% ( 전년동월대비 ) 통화증가율추이통화 (M1, M2) 추이 M1 증가율 M2 증가율 15% 7% 28% 26% ( 조위안 ) M1 M2 5% ' ' 주 : M2=M1 ( 현금등)+ 준통화( 예금등) Source : CEIC Jan08 Apr08 Jul08 Oct08 Jan09 Apr09 Jul09 Source : Bloomberg 09년들어신규대출급증등으로대출잔액도크게증가 은행대출잔액은 08년말 30 조위안에서 09년 7월에는 38조 위안으로약 8 조위안(26%) 가까이급증 대출증가율은 08년 11월 13.2% 이후계속증가하여 09년 7월 에는 31.4% 로크게상승하는등빠른증가속도기록 은행의신규대출규모도 08년도에는 4.9조위안이었으나 09년 들어 7월까지 7.7조위안이나공급 6

7 중국정부의 09년신규대출공급목표는당초 5조위안이었으나 09년들어 1분기에만 4.6조위안이공급되는등신규대출규모가 급증하자실질적으로 8조위안수준에서목표관리 대출증가율추이 대출잔액 ( 조위안, 좌 ) 대출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우 ) 0% Jan08 Apr08 Jul08 Oct08 Jan09 Apr09 Jul09 Source : CEIC 35% 30% 25% 20% 15% 10% 5%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신규대출증가율추이 신규대출 ( 억위안, 좌 ) 신규대출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우 )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200% Jan08 Apr08 Jul08 Oct08 Jan09 Apr09 Jul09 Source : CEIC 0% Ⅱ. 중국의유동성확대에따른리스크요인점검 신규대출급증으로금융기관의부실채권증가우려 중국정부의경기부양을위한유동성확대정책과신규대출급증으로 금융기관부실채권을증가시킬가능성내재 09년들어 7월말까지공급된신규대출규모는 7.7조위안으로 이미정부의목표관리수준(8 조위안) 에접근 향후매월약 4천억위안이증가할경우연말예상누적신규 대출규모는 10조위안에달할전망 향후경기부양에따른인플레이션압력으로유동성회수시기업 경영환경악화에따른 NPL 증가등부작용발생우려 '09년1분기상장기업의이익규모는전년동기대비6% 감소 중국내 NPL시장참여자중 91% 가 09년상업은행의 NPL 규모가더욱증가할것이라고전망 ( 09 년설문조사) 7

8 저우샤오찬중국인민은행장도 중국의경기부양책이불필요한 프로젝트를초래해일부사업은대출금상환이곤란할것 으로 전망 ( 09. 7) '09 년상업은행의신규부실대출전망설문조사 100% 80% 60% 40% 20% 0% 전체평균상업은행투자자중개기관자산공사 대폭증가 18% 11% 23% 18% 23% 증가 73% 78% 66% 74% 72% 현행유지 6% 10% 7% 3% 2% 감소 3% 1% 4% 5% 3% 대폭감소 0% 0% 0% 0% 0% Source : 동팡AMC 유동성과잉공급에따른자산시장의버블야기가능성 중국정부의경기부양을위한유동성과잉공급이실물자산시장의 버블을야기할가능성 신규대출중일부자금이투기성자금으로주식및부동산시장 등자산시장에유입된것으로추정 경제전문가들, 신규대출의투기자금유입의혹제기 일부 은감회및인민은행관계자, 대출금의증시유입가능성을인정 은감회, 신규대출의증시유입의혹으로은행에대한중점 조사실시( 09 년초) 은감회, 은행앞 신규대출관리강화통지 를 통하여대출심사철저를지시 ( 09. 6) 8

9 '09 년신규대출의주식시장등투기자금유입규모추정 전문가신규대출의투기자금유입규모추정비고 리엔핑 웨이지아닝 신규대출의 10%(7,700 억위안) 주식 3%(2,300 억위안) 부동산 7%(5,400 억위안) 부동산유입자금중1/3을투기자금으로추정 신규대출의20%(1 조5,400 억위안) 신규대출의 30%(2 조3,000 억위안) 는기업어음시장에유입되어사금융등에사용추정 궈티엔융 신규대출의20%(1 조5,400 억위안) 교통은행수석연구원 ( 09. 8) 국무원발전연구센터 ( 09. 6) 중앙재경대학은행업연구센터 ( 09. 6) 유동성유입과글로벌금융위기완화및경기부양책실시등에 따른투자심리호전으로주식및부동산시장은급격히상승 리먼브러더스파산신청이후 1,700선대까지하락하였던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9년7월말에최저점대비2배까지급격상승 전국 70개도시주택가격지수도 09년 3월부터는상승세로전환 주가지수( 상하이) 추이주택가격지수추이 , ( 전월비, %) 전국 (70 개주요도시 ) 신규주택 , ' ' ' ' , 자료 : Bondweb 자료 : NDRC 중국정부의정책변화가능성도고조 경기부양책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중국정부의출구전략 (Exit Strategy) 추진가능성고조 9

10 09년 7월이후주식및부동산시장의버블우려점증으로중국 정부관계자및경제전문가등의잇따른출구전략의필요성 언급 저우샤오촨중국인민은행장은공개적으로중국의출구전략 시기와조건을언급 ( 09. 7) 허판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장은하반기통화정책방향의 전환필요성을주장 ( 09. 7) 국채발행등통화환수, BIS비율규제와창구지도를통한신규 대출억제등소극적출구전략추진의감지 08 년및 09년 3월까지발행된국채규모는월평균 538억위안 이었으나 09년 4월이후에는월평균 2,200억위안으로국채 발행규모가크게증가 09년 7월신규대출은 3,560 억위안으로 09년상반기평균 신규대출규모(1 조2,300 억위안) 의29% 수준으로신규대출도급감 09년 8월신규대출규모는약 2~3천억위안으로추정 중국은감회는후순위채권보유축소와함께자기자본비율을 12% 이상유지할것을은행앞통보 ( 09. 8) 국채및중앙은행통안채발행추이 3,000 2,500 2,000 1,500 1, 국채 통안채 ' ' ,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Source : CEIC 10

11 Ⅲ. 시사점 중국의본격적인출구전략추진은 2010년이후에나가능할 전망 수출등일부경제지표부진감안금리인상등중국의적극적 출구전략추진은 10년이후에나가능할전망 최근경제회복세가시화에도불구하고물가상승률마이너스 기록, 수출부진지속등일부경제지표가여전히불투명 소비자물가지수(CPI) 와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09년 들어마이너스기록지속 수출 입증가율은 08년 11 월에감소세진입이후 09년 7월까지 마이너스지속 CPI 및 PPI 상승률추이 수출 입증가율추이 생산자물가지수 (PPI) 소비자물가지수 (CPI) (% ) 수출 수입 3 0 '04 '05 '06 '07 '08 '09.1 '09.2 '09.3 '09.4 '09.5 '09.6 ' Source : Bloomberg ' Source : Bloomberg 향후중국정부는경기회복세의불안정성을감안통화확대정책의 기본골격은유지하되인플레이션압력을방지하기위한미세 조정( 소극적출구전략) 에중점을둘전망 후진타오등중국지도부는현재추진중인경기부양책에대한 일관된입장유지하고있어향후큰정책변화없이통화조절 등미세조정에초점을맞출것으로예상 11

12 저우샤오촨중국인민은행장도 앞서지않을것 임을언급 ( 09. 7) 미국의경우 추진할전망 중국의출구전략은미국보다는 10년이후에나금리인상등적극적인출구전략을 다만 09년하반기부터는물가상승이예상되고있고글로벌 경기회복세도빨라지고있어금리인상실시도배제할수없는 상황 출구전략의궁극적목적은인플레이션억제 G20 등주요국의금융당국자들도 09년 9월부터글로벌출구 전략공조방안등을본격적으로논의할전망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전망 (%) Ⅰ (M1증가율 =15%) Ⅱ (M1 증가율 =11%) Ⅲ (M1 증가율 =7%) Ⅰ Ⅱ Ⅲ Source : KDB 중국자산시장에대한접근은당분간신중할필요 중국정부의통화확대정책에대한미세조정은자산시장에단기적충격요인으로작용할전망 최근과잉통화에대한조절, 신규대출억제등중국정부의미세조정은주식및부동산시장등자산시장에악재요인 12

13 신규대출억제등유동성축소우려로인한투자심리위축 으로 09년8월말상하이주가지수는7월말대비22% 나하락 향후주식및부동산시장의단기조정은불가피할전망 통화확대정책의미세조정에따른주가지수추이 (pts) 은감회, 은행 B IS 규제강화검토발표 인민은행, 하반기유동성조절발표 은감회, B IS 규제지침은행앞통보 건설은행, 하반기신규대출 7 0 % 축소계획발표 Jul 8J ul 15Jul 22Jul 29Jul 5Au g 12Au g 19Au g 26Au g Source : KDB, Yahoo(Finance) 중국자산시장에대한접근은당분간신중할필요 현재중국경제는자산시장의버블가능성우려등경기회복세 측면과출구전략제기등하방위험성이공존하는불확실한 상황 정부주도하에경기부양책이적극추진되는반면다른한편 에서는통화정책의미세조정을실시 정책추진에대한불확실성고조로자산시장에대한변동성은 더욱확대될전망 기업의경우경기회복세가뚜렷할때까지는불요불급한투자 ( 주식, 부동산등) 는지양하고적정현금유동성을확보하는 전략이유효한것으로판단 중국정부의경기부양에대한의지감안시 10년까지는경기 부양책추진이지속될전망이나통화조절등소극적출구전략 추진은기업의유동성을직접적으로제약하는요인 13

14 중국정부의통화정책미세조정은은행과기업경영에부담으로 작용할전망 중국정부의은행자기자본비율상향등금융규제강화는향후 은행과기업경영에부담으로작용할전망 중국정부의은행후순위채보유축소와자기자본비율상향 (8% 12%) 정책은 시중의과잉유동성을흡수하면서동시에 은행의증자유도를통하여건전성을강화하려는의도 은행은현실적으로대출자산축소가곤란한상황에서 08년말의 자기자본비율수준과 09년상반기의신규대출증가를감안할 경우적극적으로증자를모색해야할상황 주식제상업은행의경우 08 년말자기자본비율(10.74%) 이 12% 미만으로국유상업은행에비하여상대적으로부담가중 은행의증자는공급물량확대와이로인한주식가치희석화로 주식시장에는악영향을미칠전망 다만외국계금융기관의경우중국진출에는호기로작용할 전망 신규대출억제등대출규제는기업경영에도부담 특히주식제상업은행의경우증자가여의치않으면대출을 축소할수밖에없어거래기업의어려움은더욱가중될전망 은행별신규대출추이 25,000 ( 억위안 ) 20,000 정책성은행국유상업은행 15,000 주식제상업은행 10,000 도시상업은행 5,000 '07.1Q 2Q 3Q 4Q '08.1Q 2Q 3Q 4Q '09.1Q 2Q Source : CEIC 상업은행의자기자본비율추이 14% 13% 12% 11% 10% 9% 8% 7% 국유상업은행 주식제상업은행 6% '06 '07 '08 Source : KDB 14

15 한편유동성조절에따른은행의 NPL 증가우려는정부부담으로 귀결되어재정수지와국가신용도에도악영향예상 지방정부가보증하는기간산업을중심으로신규대출이크게증가 경기침체로인한세입감소등지방정부의재정취약으로대출 부실화시중앙정부의개입은불가피 정부의대출증대압력은은행의정부앞책임전가, 대출상환소극적등모럴헤저드유발의원인 기업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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