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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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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북경사무소 (Tel : , beijing@bok.or.kr). 2.. 금주초점 1 중국상업은행의부실채권현황과전망 주요내외신동향 11 거시경제 : Wen Jiabao 中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국정보고등 외환무역 : Murilo Portugal IMF 부총재, 위안화환율변동이유연해질필요가있다고언급 금융 : 中은행감독위원회, 은행들에게모기지대출심사를강화하도록지시 한국주요발표자료 년 2 월말외환보유액 붙임 : 주요중국경제통계

2 중국상업은행의부실채권현황과전망 < 요약 > 중국상업은행의부실채권은국유상업은행의개혁조치등에힘입어금액및비율이동시에하락하는소위双降 ( 이중하락 ) 현상을지속하고있음 중국상업은행부실채권금액및비율추이 ( 억위안 ) (%) 부 실대출잔 액 부 실대출비 율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자료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부실채권이감소하게된것은국유상업은행개혁과정에서의부실채권정리와은행들의건전성제고노력등에기인 국유상업은행의주식제개혁및상장과정에서 4대자산관리공사가국유상업은행부실채권 2조 3,776억위안을인수받는등중국은행들이새롭게출발할수있는계기를마련 국유상업은행의지배구조개혁, 담보부동산처분등부실채권축소노력, 여신사후관리강화등도부실채권감소의원인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급증한지방정부에대한대출금의부실화가능성및부동산부문에대한대출집중등으로향후은행부실화문제가다시현실화될가능성도존재 - 1 -

3 2009년중중국상업은행들은지방정부의인프라건설등을위해설립된도시개발투자공사 * 에대규모여신을제공하였으며이로인해지방정부의실질적부채규모 ** 가급증 * 지방정부가은행여신을받기위해설립한페이퍼컴퍼니의성격을가지며대출과정에서지방정부의암묵적보증을받는것으로전언되는데 2009 년은행전체여신의 30% 인 3 조위안이지원된것으로추정 (Financial Times, 일 ) ** 지방정부의부채규모는 11.4 조위안에달하며이로인한은행의부실채권규모가 3 조위안에달하는것으로추정 (Victor C. Shih 노스웨스턴대교수, 일 ) ㅇ지방정부에따라지방재정규모의 3, 4배를초과하는은행대출을받은경우도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어여건악화시지방정부와상업은행의동시부실화가능성 중국정부의공식통계상 2009년상업은행신규대출중 20.5% 가부동산관련대출이나일부전문가들 * 은기업대출등을통해실제로는 70% 정도의자금이부동산부문에흘러들어간것으로추정 * 북경대경제학과张辉교수 ( 일 ) 등 ㅇ중국은감위상하이분국은최근상업은행을대상으로한개인모기지대출스트레스테스트를통해향후부동산가격이 10% 하락할경우부실대출비율은현재보다 2.6 배증가할것으로예측 한편중국경제의고도성장세지속예상과중국정부의위기대응능력등을감안할때향후은행대출의부실화문제가심각하게대두될가능성은그리크지않은것으로보임 그러나双降현상의배후에존재하는제반리스크요소가급격한경기둔화나부동산시장급랭등에의해현재화할우려가있으므로 중국정부및상업은행들의적절한정책시행과지속적인리스크관리능력제고가필요할것으로보임 - 2 -

4 중국상업은행의부실채권현황과전망 중국상업은행의부실채권은국유상업은행의개혁조치등에힘입어금액및비율이동시에하락하는소위双降 ( 이중하락 ) 현상을지속하고있음 그러나지방정부및부동산부문에대한과도한대출집중과대출채권매매에의한대출채권은닉등의리스크요인을감안할때적절한정책시행과지속적인리스크관리능력제고가필요할것으로보임 1. 부실채권추이 중국상업은행의부실채권금액은은감위가정식으로부실채권수치를발표한 2003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 ㅇ 2009년말현재부실채권금액은 4,973억위안으로 2003년의 20.4% 규모에불과 * 월말현재 4,830 억위안으로작년말보다 143 억위안감소 ( 은감위, ) 중국상업은행부실채권금액추이 ( 억위안 )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부실채권 24,406 17,176 13,134 12,549 12,684 5,603 4,973 - 고정 3,342 3,075 3,336 2,675 2,183 2,626 2,031 - 회수의문 14,300 8,899 4,990 5,189 4,624 2,407 2,314 - 추정손실 6,747 5,202 4,807 4,685 5, 주 : 2003 년과 2004 년은주요상업은행 ( 국유상업은행 + 주식제은행 ) 수치자료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 3 -

5 부실채권비율또한지속적으로하락중 ㅇ 2009년말현재부실채권비율은 1.58% 를기록하면서 2003년 (17.80%) 의 1/11 수준 * 월말현재 1.48% 로작년말보다 0.1%p 감소 ( 은감위, ) 중국상업은행부실채권비율추이 (%)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부실채권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주 : 2003 년과 2004 년은주요상업은행 ( 국유상업은행 + 주식제은행 ) 수치자료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이에따라중국상업은행의부실채권및금액은 2007년을제외하고는두가지수치가동시에하락하는소위双降 ( 이중하락 ) 현상을지속 중국상업은행부실채권금액및비율추이 ( 억위안 ) (%) 부 실대출잔 액 부 실대출비 율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자료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 4 -

6 2. 부실채권감소배경 ( 국유상업은행개혁과정에서의부실채권정리 ) 중국상업은행의부실채권금액및비율이감소해온것은상업은행의주축인국유상업은행의주식제개혁및상장과정에서 4대자산관리공사등으로부실채권이양도된데주로기인 ㅇ이과정에서자산관리공사는국유상업은행의부실채권 2조 3,776억위안을인수받음 월말현재자산관리공사는인수받은부실채권중 8,663억위안을처리하였으며이중현금으로회수한금액은 1,806억위안으로현금회수율은 20% 수준 (2006.4월은감위 ) * 자산관리공사의부실채권회수금액은 월이후발표되지않고있으나언론계및학계에서는대략 20 30% 의회수율에머물것으로추정 ( 일 Wall Street Journal 등 ) < 참고 > 자산관리공사등의부실채권매입과정 ㅇ 1999 년설립된 4 대자산관리공사는 2000 년말까지국유상업은행의부실채권 1 조 3,939 억위안을장부가로양도받음 ㅇ당초자산관리공사의부실채권매입은 2000 년으로종료되었으나추가부실채권처리를위해 2004 년부터장부가액이하로매입재개 ㅇ 2004 년중건설은행 1,289 억위안및중국은행 1,498 억위안의부실채권매입 ㅇ 2005 년중중국공상은행 7,050 억위안의부실채권매입 ㅇ한편중국농업은행은 2008 년중재정부와공동으로관리기금을만들고 7,000 억위안의부실채권을이기금의장부에이전하는방식으로잔여부실채권을처리 - 5 -

7 국가차원에서의부실자산에대한부담은여전히존재하나부실채권정리과정을통해중국은행들은부실부담을이겨내고새롭게출발할수있는계기를마련 ( 은행들의건전성제고노력 ) 국유상업은행의지배구조개혁, 여신사후관리강화등으로대출이좀더신중해진것도부실대출감소의원인 ㅇ이사회와경영진의권한설정과부실채권발생의책임소재추궁등국유상업은행지배구조에대한통제강화 ㅇ담보부동산처분등부실채권규모를축소하기위한은행의자체적노력 월건설은행이국제입찰을통해부실채권의담보부동산을 14억위안 ( 장부가 40억위안 ) 에매각한것이시초 ㅇ이러한노력으로자산관리공사등에의부실채권이전이없었다하더라도국유상업은행의부실채권절대규모는크게증가하지않았을것으로보이며큰폭의부실채권비율하락추세를보였을것으로추정 3. 리스크요인 ( 지방정부에대한대출금의부실화가능성 ) 지방정부에대한과도한대출은향후리스크발생가능성과관련하여많은전문가가우려하는사항임ㅇ지방정부에대한상업은행대출잔액은 7.1 조위안에달하여지방정부부채 8.3조위안의 85%, 전체위안화대출잔액 ( 10.1월말현재 ) 41.4조위안의 17%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21 世紀網, 일 ) - 6 -

8 * 한편 Victor C. Shih 노스웨서턴대교수는중국지방정부부채가 2009 년말기준으로 11.4 조위안에달하며, 이로인한은행의부실채권규모가 3 조위안에달하는것으로추정 ( 일 ) ㅇ 2009년중은행전체여신의 30% 에해당하는 3조위안이지방인프라건설과관련하여省과市등지방정부의페이퍼컴퍼니인도시개발투자공사 ( 城市开发投资公司 ) * 에지원된것으로추정 - 이는소구권이없는 (non-recourse) 암묵적보증하의대출로향후디폴트발생시중국은행업의건전성에막대한영향을줄수있을것으로예상 ** * 월말현재 8,221개 (21 世紀網, 일 ) ** Pictet Asset Management 매니저 Jonathan Bell( Financail Times, 일 ) ㅇ일부지방도시의경우시재정규모가 5억위안내외인데반해은행대출액은 15억위안을초과하는등특히县급지방정부에대한대출에문제가많은것 * 으로전해짐 * 전인대재경위부주임尹中卿 ( 일 ) ㅇ이러한상황을감안하여중국은감위는관련조치나대책을지속하여수립실시중 - 5대국유상업은행을중심으로지방정부에대한대출리스크조사시작 (2009.1/4분기) - 지방정부에대한대출심사업무강화지시 ( 일 ) - 채무불이행의잠재적이행방지를위해지방정부에대한신규대출확대제한 ( 일) 등 - 7 -

9 ( 부동산등에대한대출집중 ) 2009년중위안화신규대출액 9.59조위안중부동산관련대출은부동산개발업자대출 1.13조위안및개인모기지대출 0.84조위안등총 1.97조위안 * 으로전체대출의 20.5% 를차지 * 2009 년전국부동산시장실태 ( 국가통계국, 일 ) ㅇ북경대학경제학과张辉부교수는기업대출중상당부분이부동산시장으로흘러들어갔을것으로추측하면서 2009년전체신규대출중부동산부문으로유입된금액이 6.8조위안에이를것이라고주장 ( 일) 중국은감위상하이분국은최근개인모기지대출관련스트레스테스트 * 실시결과를발표하면서부동산시장에집중된대출이향후부동산가격버블붕괴시은행건전성에심각한영향을줄수있음을경고 ( 일) * 월말현재의수치를기준으로하였으며상하이소재 39 개국내외은행이대상 ㅇ향후부동산가격이 10% 하락할때부실대출비율은현재보다 2.6 배증가할것으로예측하는등부동산가격버블위험을경고 ㅇ스트레스테스트실시결과 39개조사은행중 12개은행만건전한것으로판단되었고, 22개은행은가벼운주의, 4개은행은심각한주의, 1개은행은엄중경고조치를받은것으로전해짐부동산가격변동시부실대출비율변동예측 부동산가격하락률 (%) 예상부실대출비율 (%) 자료 : 은감위상하이분국 ( 일 ) 부실대출비율증가 ( 배 ) - 8 -

10 중국당국이최근내놓고있는부동산관련정책들은이의위험성을인식한대응의성격ㅇ은감위가최근은행의세번째모기지대출시초기불입금및대출이자를더높게적용하도록지시한것이나중국은행이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한모기지대출금리우대폭을기존 30% 에서 15% 로축소한것등 ( 대출채권매매에의한대출채권은닉가능성 ) 일부중국상업은행들은 2007년부터신탁회사들에게 RP방식을통한대출채권매매를시작 동매매거래는중국정부가대출을줄이고 BIS비율을높이라고요구할경우대출규모를줄이는방법으로이용되는데그과정에서악성대출채권의은닉가능성존재 * 신탁회사는이과정에서약 % 의수수료를취득하는것으로알려짐 ㅇ공식적통계는없으나 2009년중중국상업은행들이이러한방법으로신탁회사에판매한대출채권금액이 6,030억위안에달하는것으로추정 * * 리서치사인 Shanghai Benefit Investment Consulting 사의자료를인용하여 Wall Street Journal 이보도 ( 일 ) 일부연구 * 에서는 2009년상반기중에만 4,043억위안의부실채권이위와같은방법을통해처리되면서중국상업은행들의부실채권금액이대폭줄어든것으로추정 * 趙洪丹丁志國趙宣凱, 商业银行不良贷款真的实现 " 双降 " 了吗?(Journal of Langfang Teachers College, 2009 年 10 月 ) 한편이러한대출채권은닉행위는상업은행의우발적채무를발생시켜부실규모를증가시킬수있고정부가통제하기어려운대출규모가커지면통화정책관리에도어려움을줄수있는것으로평가됨 - 9 -

11 ㅇ은감위는은행들의이와같은행태를통제하기위해단호한조치를취하면서은행과신탁회사간사실상의모든거래를차단한것으로알려짐 (Wall Street Journal, 일 ) 4. 전망 중국상업은행의부실채권금액및비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고충당금적립비율 * 도높아지는등건전성이개선되는추세를보이고있음ㅇ이는국유상업은행개혁과정에서의부실채권정리와은행들의건전성제고노력에기인 * 충당금적립비율 : 116.4%(2008 년 ) 155.0%(2009 년 ) 한편중국경제의고도성장세지속예상과중국정부의위기대응능력등을감안할때향후은행대출의부실화문제가심각하게대두될가능성은그리크지않은것으로보임 그러나双降현상의배후에존재하는제반리스크요소가급격한경기둔화나부동산시장급랭등에의해현재화할우려도있으므로중국정부및상업은행들의적절한정책시행과지속적인리스크관리능력제고가필요할것으로보임

12 거시경제 1. Wen Jiabao 中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국정보고 o 3월 5일 Wen Jiabao( 温家宝 ) 총리는 2010년도全國人民代表大會 * (3.5~ 3.14) 제3차회의국정보고를통하여금년도경제정책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 * 매년 1 회개최되며각省 자치구 직할시및인민해방군에서선출된약 3,000 여명의대표들이참석하여주요정부업무보고및주요법안에대해심의및결정 적극적재정정책과완화적통화정책의지속을통해안정적이고빠른경제성장을추구하되경제구조조정과인플레이션관리에도유의 금년도경제성장률 8% 내외, 소비자물가상승률 3% 전후목표 신규취업자목표치를 900 만명, 실업률은 4.6% 로설정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세부계획을제시 (1) 재정수지는사상최대규모인 1 조 500 억위안 * 적자로편성 * 작년 (9,500 억위안적자 ) 보다도 1,000 억위안적자확대 (2) 총통화 (M2) 증가율은 17%, 신규대출증가는 7.5 조위안 (3) 고오염발생및과잉생산설비에대한엄격한통제등산업조정정책강화 * 노후된화력발전소 10 기가와트및철강생산설비 600 만톤폐쇄등

13 (4) 3농관련지출확대 * 등낙후지역지원, 취업지원정책, 서민을위한주택지원사업등사회보장제도확충을위한재정지원확대강조 * 3 농관련중앙재정지출은 8,183 억위안으로전년보다 930 억위안증가 Wen 총리는또한기저효과및국제상품가격상승등으로인한인플레이션압력을경고하고위안화환율과관련하여서는지속적으로환율결정메커니즘을개선시키고합리적이고균형된수준에서안정시키겠다고언급 2. Su Ning 중국인민은행부총재, 금년중물가상승이안정적인수준을나타낼것이라고언급 o Su Ning 중국인민은행부총재는 3.4일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최근에취한조치로금년중물가상승률을안정적인수준에서유지할수있을것이라고언급 기준금리인상가능성관련질문에대하여중국인민은행은지준율인상, 공개시장조작, 금리인상등다양한정책수단을가지고있으며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적당한시기에적절한조치를취할것이라고언급 3. 中전국인민대표대회, 당국의주택가격상승억제조치로긍정적인결과가나타나고있다고언급 o Li Zhaoxing 中전국인민대표대회 ( 중국의회 ) 대변인은최근주택가격상승을억제하기위한당국의조치들이긍정적인결과를낳고있다고언급 o 한편中국토부는 3.4일주택건설용도의토지공급을엄격하게통제하고투기적부동산거래를억제할것이라고언급

14 외환무역 4. Murilo Portugal IMF 부총재, 위안화환율변동이유연해질필요가있다고언급 o Murilo Portugal IMF 부총재는 3.3일중국이위안화환율변동을유연하게할필요가있으며, 경제성장을위하여수출에만의존하지말고내수를더욱확대해야한다고언급 금 융 5. 中은행감독위원회, 은행들에게모기지대출심사를강화하도록지시 o Reuters 통신은 3.2일中은행감독위원회가은행들에게모기지대출관련리스크관리가충분하지않다고지적하면서모기지대출심사시차입자의재무상황과신용기록을철저하게확인하도록지시하였다고보도

15 2010 년 2 월말외환보유액 2월말현재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은 2,706.6억달러로전월말 (2,736.9억달러 ) 보다 30.3억달러감소 o 운용수익증가등증가요인이있었으나, 유로화 파운드화등의약세로인해미달러화환산액이상당폭감소한데주로기인 외환보유액 (2,706.6억달러) 은유가증권 2,382.4억달러 (88.0%), 예치금 276.3억달러 (10.2%), SDR 37.5억달러 (1.4%), IMF포지션 * 9.6억달러 (0.4%), 금 0.8억달러 (0.03%) 로구성 * IMF 회원국이출자금납입으로보유하게되는교환성통화수시인출권리 외환보유액추이 ( 억달러 ) 2007년말 월말 12월말 월말 월말 2월말 (2월중) 외환보유액 2, , , , , ,706.6 (-30.3) 유가증권 1) 2, , , , , ,382.4 (-6.7) 예치금 (-23.7) IMF포지션 (-0.2) S D R (0.3) 금 ( - ) 주 : 1) 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 (MBS, ABS) 등

16 1 월말현재기준으로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규모는세계 6 위수준을유지 주요국의외환보유액 1) ( 월말현재 ) ( 억달러 ) 순위국가외환보유액순위국가외환보유액 1. 중국 2) 23,992 ( 104) 6. 한국 2,737 ( 37) 2. 일본 10,531 ( 37) 7. 홍콩 2,571 ( 13) 3. 러시아 4,358 ( -32) 8. 브라질 2,405 ( 20) 4. 대만 3,507 ( 25) 9. 싱가포르 1,896 ( 18) 5. 인도 2,810 ( -25) 10. 독일 1,787 ( -108) 주 : 1) 잔액기준, ( ) 내는전월말대비증감액 2) 월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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