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상이행과정과이란시장진출방안세미나 이란핵협상이행과정및기업의유의사항 2015. 11. 17. 신동찬변호사 Copyright c 2015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목차 I. 합의 (JCPOA) 의주요내용 3 II. III. 핵협상의이행경과 유의사항 12 18
I. 핵협상합의의주요내용
1. 이란의핵개발규제 핵시설감축 ( 우라늄 ) 원심분리기감축 10 년간현재가동중인 IR-1 형원심분리기를 5,060 기수준으로축소 IR-1 형신규생산불가, 고장시교체만가능 우라늄농축활동제한 나탄즈에서만농축활동가능 이란내우라늄은 15 년간 300kg, 3.67% 이하의저농축우라늄으로제한 초과량은국외의매수인과비농축우라늄으로교환하거나비농축우라늄으로희석 우라늄농축연구제한 연구는농축우라늄의생산과무관한방법으로만가능 IR-4, IR-5, IR-6, IR-8 등신형원심분리기는연구용으로만사용 신형원심분리기인 IR-6, IR-8 은 IAEA 의감시하에합의이행일로부터 8 년후나탄즈내에회전자를제거한 30 기까지만제작가능, 8 년 6 개월후부터실험가능 포르도농축시설전환 우라늄농축, 연구개발, 핵물질저장불가 국제적협력하에순수한물리연구센터로전환 IR-1 형 1,044 기외원심분리기는철거 4
1. 이란의핵개발규제 핵시설감축 ( 플루토늄 ) 중수로등신축금지 15 년간아라크원자로외중수로및핵연료재처리시설건설금지 아라크원자로축소 20MW 로발전용량제한 사전승인을받은설계에따른개축만가능 ; 의료 / 산업용으로만사용 IAEA 사찰허용 IAEA 는이란의과거와현재의핵활동에대한사찰을진행 2015. 10. 15. 로드맵에따른사찰완료선언 2015. 12. 15. 까지 IAEA 집행이사회에보고서제출예정 (E3+3 은집행이사회회원국으로서필요한조치에대한결의안을집행이사회에제출 ) 25 년간이란이생산한농축우라늄감시, 20 년간원심분리기회전자등감시 이란은군사시설을포함한모든시설에대한 IAEA 의접근허용 중재기구 (Joint Commission) 의협의를거치도록함 우라늄농축시설에서생산된농축우라늄에대하여 25 년간모니터링 핵무기비확산조약 (NPT) 상핵안전조치협정 (Safeguard Agreement) 및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에따름 5
2. 미국의제재해제 PRIMARY SANCTION 미국인의대이란거래를일반적으로금지 JCPOA 에도불구하고골격을그대로유지 미국인이소유또는지배하는외국회사는부분완화 JCPOA 가특별히허용하는거래유형도면허필요 SECONDARY SANCTION 외국인의대이란거래를예외적으로금지 테러지원등일부분야를제외하고제재해제 금융, 에너지, 자동차, 조선, 보험등전분야허용 합의이행일 (Implementation Day) 까지는 2013. 11. 의잠정합의에따른제재유예조치가그대로유지됨 6
2. 미국의제재해제 경제제재적용유예 ( 금융 ) 이란중앙은행을포함한이란은행과의금융거래 이란리알화를사용한거래 이란이개입하는중개무역 이란정부에대한미국달러화지폐공급 이란해외보유자산이전허용 이란국채의매입 이란중앙은행을포함한이란금융기관에대한금융통신문서비스 보험, 재보험제공 이상의사항과유관한거래 의회입법을통한제재의경우, 합의채택일로부터 8 년후또는그전이라도 IAEA 가이란내핵물질이평화적인활동에관한것이라는결론에이르는경우, 제재해제를위하여필요한입법이행 7
2. 미국의제재해제 경제제재적용유예 ( 에너지 ) 이란의원유수출 이란의석유, 가스, 석유화학분야에대한투자 이란산석유,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수입 이란으로의정유, 석유화학제품수출 이란에너지분야관련거래 이란해운, 조선, 항만분야관련거래 금, 귀금속거래 알루미늄, 철강및기타특정물질, 소프트웨어거래 이란자동차분야관련거래 이상의사항과유관한거래 의회입법을통한제재의경우, 합의채택일로부터 8 년후또는그전이라도 IAEA 가이란내핵물질이평화적인활동에관한것이라는결론에이르는경우, 제재해제를위하여필요한입법이행 8
2. 미국의제재해제 경제제재해제 ( 행정명령 ) 대통령명령제 13574 호 미국금융기관의제재대상자에대한금융서비스제공금지 대통령명령제 13590 호 석유자원개발관련재화및서비스제공금지 석유화학제품생산관련재화및서비스제공금지 이란중앙은행포함모든이란금융기관자금세탁우려대상지정 대통령명령제 13622 호 이란의석유화학제품수입금지 석유또는석유화학제품구매관련금융거래에관여한외국금융기관제재 주요한이란정부소유에너지관련기업들과의거래금지 대통령명령제 13645 호 리알화관련금융거래에관여한외국금융기관제재 자동차업계에사용될수있는재화및서비스제공금지 대통령명령제 13628 호제 5 조내지제 7 조및제 15 조 정유제품생산및수입능력확대에기여할수있는재화등제공금지 이란에대한정유제품수출금지 9
2. 미국의제재해제 제재대상자지정해제 부속서 (Annex) II, 별첨 (Attachment) 3 의제재대상자에대한지정해제 합의이행일 (Implementation Day) 부터 SDN 등지정해제 Bank Mellat, Bank Melli, Bank Tejarat, IDRO, IRISL, Iran Air, NIOC, NPC, NITC, Petropars 등정부및민간영역주요경제주체대부분포함 부속서 (Annex) II, 별첨 (Attachment) 4 의제재대상자에대한지정해제 합의채택일 (Adoption Day) 로부터 8 년후또는그전이라도 IAEA 가이란내핵물질이평화적인활동에관한것이라는결론에이르는때부터제재해제 핵개발에직접적으로관련된개인및단체로우리기업에큰영향없음 단, IRGC 관련단체로분류된 Tidewater, Oriental Oil Kish, Ghorb Kabala, Ghorb Nooh, Omran Sahel 등은여전히제재대상인점유의 항공관련거래허용 이란에대한민간항공기, 관련부품및서비스공급허용 미국인의소유또는지배를받는외국기업은거래시면허가필요 주정부제재관련 주법이제재적용중단 / 해제에반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을경우, 연방정부는 JCPOA 를이행하기위하여주정부를설득할의무가있음 10
3. 합의이행계획 2015. 7. 14. Finalization Day 2015. 10. 18. 합의채택일 (Adoption Day) E3+3 와이란핵협상최종타결 (2015. 7. 14.) UN 안보리에 1 이란제재에관한 UN 안보리결의안해제, 2 이란의 JCPOA 에대한중대한불이행이있을경우위 UN 안보리결의안의재시행을내용으로하는결의안제출. UN 안보리결의안통과 (2015. 7. 20.) UN 안보리결의안시행일부터 90 일또는그이전이라도 E3+3 와이란이 JCPOA 의효력발생에관하여합의한날에도래 E3+3 과이란은법적, 행정적준비를포함하여 JCPOA 에따른합의를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함 2016. 상반기 합의이행일 (Implementation Day) IAEA 가이란의핵관련이행사항을확인한날에도래 미국은이와동시에제재유예조치시행및제재관련행정명령을해제 특정제재대상자 ( 부속서 II, 별첨 3) 에대한지정해제 * IAEA 는 2015. 10. 15. 사찰완료후 2015. 12. 15. 까지집행이사회에보고서제출예정 2023. 7. Transition Day 2025. 7. UNSCR Termination Day Adoption Day 로부터 8 년후또는그이전이라도 IAEA 가이란내핵물질이평화적활동에관한것이라고판단한날에도래 미국은법률에따른이란제재의해제에관하여필요한개정조치이행 특정제재대상자 ( 부속서 II, 별첨 4) 에대한지정해제 Adoption Day 로부터 10 년후도래, 이란제재와관련한 UN 안보리결의안해제 11
II. 핵협상의이행경과
1. 핵협상합의의미국과이란의회통과 미국의회 미국의회는 이란핵합의심사법 에따라 60 일간 JCPOA 를검토함 에드로이스하원외교위원장이주도한결의안등공화당이세차례에걸쳐주도한 JCPOA 폐기시도는모두실패로돌아감 결국 2015. 9. 17. JCPOA 가미국의회를통과함 이란의회 이란의회는 2015. 10. 11. JCPOA 에대한이란정부의기본원칙을명시한법안을가결함 위법안은미국등서방이 JCPOA 의의무를위반하는경우이란정부도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야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함 공화당대선후보들은여전히 JCPOA 에대하여반대하는입장을고수함 15
2. 합의채택일 (Adoption Day) 도래에따른각국의조치 미국 오바마대통령은국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상무부장관, 에너지부장관에대하여, 국무부장관이 IAEA 가이란의 JCPOA 상의무이행을검증하였다고확인하는경우, JCPOA 에따른對이란제재의해제등미국이부담하는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명함 국무부장관은특정법률에따른제재를합의이행일 (Implementation Day) 에해제하는조건부포기서 (contingent waivers) 를발표함 OFAC 은 FAQ 를통하여합의채택일 (Adoption Day) 과합의이행일 (Implementation Day) 의의미를설명하고, 특히합의채택일의도래로對이란제재가해제된것이아니라는점을명백히함 EU 이란제재의해제에관한이사회규칙을발표함 이란과의금융, 보험관련거래, 석유 가스석유화학제품의거래, 관련분야의시설및기술이전, 투자, 및특정물질의거래등을허용 특정인을거래금지상대방에서제외 위이사회규칙은 IAEA 사무총장이 IAEA 이사회및 UN 안전보장이사회에대하여이란이 JCPOA 상의무를이행하였다는보고를하고, EU 이사회가이를인지한때부터, 즉합의이행일 (Implementation Day) 부터시행됨 16
3. 이란의이행사항미준수에따른제재재시행 스냅백 (Snap-back) JCPOA 의이행사항준수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중재기구가구성됨 중재기구는이란,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미국, EU 의대표로구성됨 중재기구가이란이핵개발관련규제를준수하지아니하는것으로판단할경우, UN 안보리는이란에대한결의안을다시시행하게됨 중재기구는순수한다수결에따라결정 이란, 중국또는러시아가반대를하더라도나머지 4 개국가및 EU 의판단에따라이란에대한제재가다시시행될수있음 중재기구절차를소진하는데에는총 65 일의기간이소요됨 미국의경우합의채택일로부터 8 년간제재법률이유지되므로즉각적인스냅백이가능하나 EU 의경우에는새로운입법조치가필요함 이란의 JCPOA 위반으로미국과 EU 의제재조치가스냅백할경우기존거래에대한일정한유예기간및경과조치를마련할것으로예상됨 스냅백이있을경우미국은소급하여제재를적용하지는않겠으나기존계약을보호 (safe harbor/grandfathering) 하는조치는없을것이라며, 이란으로부터철수 (wind down) 하는절차를밟을수있게계약을체결하라고권고 17
III. 유의사항
1. 잠정적제재완화조치 (2013. 11.) 의유지 잠정적제재완화조치유지 금, 귀금속관련특정제재중단 자동차산업관련특정제재중단 석유화학분야관련특정제재중단 특정이란민간항공분야의이란내안전관련수리및검사에관한자격부여 이란산석유구매제한을현행수준으로허용 ( 단계적감축의중단 ) 제3국교육기관내이란유학생에대한정부의교육지원금송금허용 이미허용중인인도적목적의거래용이화 제한적, 잠정적, 선별적이고취소가능한완화조치 19
2. 기존제재조치에따른유의사항 1 IAEA 가이란의핵관련이행사항을확인하기전까지는기존의유효한제재가그대로유지되는점에유의 미국정부는제재사례를계속적으로발표하며유효한제재를강력하게집행할의사를밝힘 JCPOA 협상을위한기간연장중 : Mahan Air 의에어버스구입관여자에대한제재 (2015. 5. 21. 발표 ), Schlumberger, PayPal 에대한제재 (2015. 3. 25. 발표 ), 독일의 Commerzbank 에대한제재 (2015. 3. 12. 발표 ) JCPOA 발표후 : Blue Robin, Inc. 에대한제재 (2015. 7. 29. 발표 ), Schlumberger 의자회사에대한제재 (2015. 8. 7. 발표 ), 프랑스의 Cré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에대한제재 (2015. 10. 20. 발표 ), Banco do Brasil, S.A. 뉴욕지점에대한제재 (2015. 11. 4. 발표 ) 2 해제조치시행이후에도이란의핵개발규제준수여부에따라제재의스냅백이가능하고, 기존위반행위에대한조사역시계속진행되는점에유의 3 이란의인권침해및테러지원과관련한제재는해제조치의대상이아닌점에유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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