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개최를위한실무적 정문호본회주문위원 점검 준비사항 (I ) 본고는주주총회준비시필수점검사항으로업무적이해와도움을주기위해 2 회걸쳐게재할예정임. 편집자註 개요정기주주총회는, 1년간사업실적을보고 승인받고그밖에경영진을선임하거나정관변경등을통해중요한정책을결정하는, 그개최가예고되어있는매우중요한회의다. 정기주주총회는매년 1회일정한시기에소집하여야하는총회로서, 대부분정관에기준일이나주주명부패쇄기간이정해져있고, 재무제표승인, 배당결정등그안건이예정되어있는것이일반이다. 이제 12월결산상장회사의정기주주총회시즌이시작되고있다. 정기주주총회의개최를위해서는회사의여러부서가관여하게되므로, 유기적협력과종합적업무추진이필요하다. 주주총회관련적법하고효율적인업무처리를위해서는, 업무수행과정중야기될수있는시행착오를가능한한예방하고줄이기위해서는, 실무자들이사전에각업무분야의주주총회사항을철저히점검하여준비해야할필요가있다. 주주총회는회의목적사항을정하는일로부터시작된다. 즉주주총회에서어떤사항을결의해야할것인가를우선적으로정하고목적사항별로실무적으로준비할사항을점검해야할것이다. 이후공시할사항과의결권사항, 소집에필요한사항, 개최당일준비할사항, 총회종료후해야할사항등을사전점검해야할것 이며, 유기적이고종합적업무협력관계를위한업무분장과체크리스트, 일정표작 성이필요하다. 본고에서는정기주주총회를앞둔상장회사에서실무담당자들이점검하고준비해야할사항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 Γ 목적 ^ᅡ 항점검 회의의목적사항은, 상법또는특별법에규정이있거나정관에규정이있는경우로한정되고있으며, 이는크게보고사항과결의사항으로구분된다. 주주에게통지된회의의목적사항만을주주총회에서결의할수있으므로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기재되어통지 공고되지않은사항은결의할수없다. 실무자입장에서는정기주주총회에서필수적으로다루어져야할기본적인보고사항및결의사항과함께, 그밖에이번정기주주총회에서특별히결의 보고해야할사항이있는지를전반적으로점검하고, 이들사항에대한세세한법률적검토와실무적준비가필요하다. (1) 결산재무제표관련사항 재무제표의승인은정기주주총회의필수적결의 112 상장 2010. 12 월호
정기주주총회개최를위한실무적점검 준비사항 ( I ) 사항이다 ( 상법제449조제1항 ). 상법상재무제표는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를말한다 ( 상법제 447조 ). 〇그러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이하 외감법 ) 에의하면재무제표에는재무상태표, ( 포괄 ) 손익계산서, 가 } 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말하는데 ( 외감법제 1조의 2 및동법시행령제 1조의 2), 재무제표의주주총회승인은상법에의하여이루어져야하Η 로상법에규정된내용에따라재무제표를승인받아야한다. 0 이사는결산재무제표를작성, 이사회의승인을얻어감사 ( 감사위원회 ) 와외부감사인에게총회 6 주전에제출하고 ( 상법제447조 제 447조의3, 외감법제7조및동시행령제6조 ), 0 상장회사의감사 ( 감사위원회 ) 및외부감사인은이사에게감사보고서를주총일 1주간전까지제출토록하고있다 ( 상법제542조의 126, 외감법제8조 ). 즉결산재무제표에대한감사및외부감사는총회 1주전까지완료되어야한다. 0 결산재무제표의작성은회사의규모나업종, 전산화정도등에따라작성시기가달라질수있고, 대부분결산재무제표의작성시기에따라주주총회일정이정해지고있으므로, 일정조정을위한회계부서와의사전확인과긴밀한협조가요구된다. 0 특히유의해야할사항은주식배당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 주식배당의예정내용 ( 주식의종류, 배당율등 ) 을이사회결의를거쳐당해사업연도말 10일전까지신고 공시하여야한다는점이다. * 상법상주식배당은정기주총에서결정함이원칙이나정기주총에서주식배당이결장공시될경우주가의왜곡, 불공정거래의소지가높기때문에당해사업연도의주식배당정책을조기에예고 공시하도록하고있다. 이에실무자는주식배당여부롤사업연도말 10 일전 (12 월21일 ) 에필히확인하여주식배당정책추진 에차질이없도록해야할것이다. * 주식배당은이익배당총액의 1/2 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할수없으나, 상장회사는주식의시가가액면이하가아니면이익배당총액을전부주식으로배당할수있다 ( 상법제462 조의 2, 자본시장법제165 조의 13). 또한 10% 이상주식배당을공시하는경우매매거래정지대상이된다. 주식배당의결정은정기주주총회의승인을통하여최종확정되며승인과정에서기공시한주식배당결의내용이변경된경우기공시사항의변경사항 ( 취소포함 ) 을신고하여야한다. (2) 정관에관한사항〇회사의경영정책은주주총회에서의정관변경을통하여표출된다고할수있다. 0 정관은다수주주의동의를얻어회사의사업목적및기업지배구조등을규정하고있는사내최고의규 범이다. 아울러상법및자 } 본시장법등관계법령에서는상장회사관련각종제도를회사가자 } 율적으로정관에정하여도입할수있도록하고있다. 0 따라서상호변경, 신규사업진출, 새로운주식 사채발행에의한자금조달, 공고방법변경, 기업지배구조의개편 ( 감사위원회설치 ) 등회사의주요경영정책을수립하기전에반드시정관내용을검토하고정비할필요가있다. 0 정관내용을변경해야하는지, 또어떻게변경해야하는지, 정관에새롭게반영할사항이있는지는기본적으로상장회사표준정관를참조하여비교 검토하는것이편리하다. 각회사의사정에따른특별한정관변경의경우는회사정책과관련법규를면밀히파악하고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0 개개의정관조항에관련된상세한법률검토사항을본고에서모두설명하기는매우방대하여곤란하므로, 사안에따라기존의해설책자를참고하든지본회의정관정비컨설팅을활용하는것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13
실무적으로유익하다할것이다. 0 정관을변경함으로써 ( 우선주의발행조건변경등 ) 어느종류의주주들에게손해를미치게되는경우에는종류주주총회를필요로한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 상법제435조제1항 ) 는주주제안권을행사할수있는요건을갖춘주주가추천한사외이사후보롤반드시포함시켜주주총회에사외이사후보롤추천하여야한다. ⑷ 감사선임관련사항 (3) 이사선임관련사항〇정기주주총회에서의중요한결의사항중하나가이사선임의건이다. 이사선임은회사의경영권에관련된중요한결의사항이기때문에, 이사의가자격과선임절차는비교적엄격하게법규화되어있음을유념해야한다. 0 최근상법개정으로이사를내이사, 사외이사, 그밖에상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로세분하여등기토록함 ( 상법제317조 ) 에따라, 이사선임시에각이사가구분되어선임될수있도록준비해야할것이다. 〇특히사외이사는일정결격요건을법정하고있으므로, 사외이사후보가추천되는경우우선이사회에상정하기전에결격요건이없는지를실무적으로면밀히점검해야한다. 0 상장회사는주주총회에서이사를선임하려는경우에이사감사후보자의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최대주주와의관계등을통지하거나공고하여야하며, 주주총회에서는사전에통지하거나공고한후보자중에서선임해야한다 ( 상법제542의 5). 만일이를위반하여이사를선임한경우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되므로 ( 상법제635조의제1항제25의2호 ), 절차에 ᅵ 대한충분한숙지와준비가필요하다. 味대규모상장회사는사외이사가총위원의 1/2이상으로구성되는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롤설치하고, 사외이사선임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을받은자중에서선임하여야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0 현행법상상장회사의감사제도는기업규모에따라감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를설치하도록규정되어기업의자자율적선택이제한되고있다. 따라서각감사제도에적합한선임방법에대한법률적검토와실무상준비가필요하다하겠다. 0 감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사외이사 ( 또는상근감사위원 ) 는엄격한자격이요구되고있으므로, 우선실무적으로이사회에상정하기전법적자격제한요건을일일이따져보는등각후보자에대한철저한자격검증이필요하다. 0 감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사외이사 ( 또는상근감사위원 ) 의선임시에는의결권행사가제한된다. 관련법규에각기다르게규정되어있는의결권행사제한내용을충분히이해하고준비해야할것이다. 0 주주총회선임시투표지에의한표결이예견되는경우에는이를대비하여각주주별의결권수의사전계산, 참석주주의의결권수의집계등총회당일날업무가혼잡없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실무적으로만반의준비를해야할것이다. 0 상장회사는주주총회의목적사항으로감사의선임또는감사의보수결정을위한의안을상정하는경우에는, 이사의선임또는이사의보수결정을위한의안과는별도로상정하여의결하여야한다 ( 상법제542조의 12 제5항 ). 만일, 이에위반하여의안을별도로상정하지않은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 ( 상법제635조 ) 을유념할필요가있다. 来최근상법에서는감사위원의선임및해임의권한이 114 상장 2010. 12 월호
정기주주총회개최를위한실무적점검 준비사항 ( I ) 주주총회에있음을명문으로규정하고, 주주총회에서이入롤먼저선임한후선임된이사중에서감사위원을선임하도록하였다 ( 상법제542 조의12). (5) 기타결의사항 각회사에서는장기적경영목표나경영전략수립, 신사업진출, 기업지배구조개선, 새로운기관창설이나조직개편등경영정책수행과정상최고의사결정이필요한경우가종종발생할수있다. 이런경우이들사항이주주총회에서결의할사항인지, 이사회나대표이사가결정할사항인지를우선실무적으로판단할수있어야한다. 주주총회는상법또는정관에정해놓은사항에한하여결의할수있으며 ( 상법제361조 ), 특별법으로정해놓은사항에대해서도결의할수있다. 주주총회의결의사항은반드시주주총회에서결의하여야하며, 설혹주주총회에서위임결의를하더라도타기관에서결의할수없음을유의할필요가있다. 이에상법또는특별법상의주주총회결의사항을결의요건과함께개괄적으로이해하고있을필요가있다. * 보통결의사항 1 검사인의선임 ( 상법저366 조저3 항, 제367 조 ) 2 이사감 사의선임 ( 상법저382 조제1항저409 조제1항,) 3 이사감시에 I 대한보수의결정 ( 상법저388 조, 저415 조 ) 4 청산인의선암해임과그보수의결정 ( 상법제531 조, 제539조제1항, 제542 조제2항, 제388조 ) 5 재무제표의승인 ( 상법제449 조제1항, 제533 조제1 항, 제534조제5항 ) 6 주식배당 ( 상법제462 조의2 제1항 ) 7 청산종결의승인 ( 상법제540 조제1항 ) 8 흡수합병의합병보고총회 ( 상법제526 조제1항 ) - 이사회의공고로대신할수있음 ( 동조제3항 ). 9 총회의연기또는속행의결정 ( 상법제372 조제1항 ) * 특별결의사항 1 정관의변경 ( 상법제434조 ) 2 영업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의잉도 «싱법저374 조 ) 3 사후설립 ( 상법제375 조 ) 4 이사감사의해임 ( 상법제385조제1항, 제415 조 ) 5 자본의감소 ( 상법제438조제1항 ) 6 주식의액면미달발행 ( 상법제417 조제1항 ) 7 주식의분할 ( 상법제329조의2) 8 주주이외의자에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롤발행하는경우에중요한사항 ( 상법제513 조제3항, 제516 조의2 제4항 ) 9 회사의해산 ( 상법제518 조 ) 10 회사의계속 ( 상법제519 조 ) 11 신설합병의경우설립위원의선임 ( 싱법제175 조제2항 ) 12 히사의합병계약서의승인 ( 싱법제522 조제1항, 저3 항 ) 19 회사의분할분할합병, 물적분할 ( 상법제530조의 3, 상법제530조의12) 14 주식의포괄적이전과포괄적교환 ( 상법제360조의3, 상법제360조의16) 15 이익에의한주식소각 ( 상법제343 조의2) 16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 ( 상법제340조의 2, 상법제 542 조의3) * 특수결의사항 1 발기인, 이사, 감사또는청산인등의회入에 I 대한책임의면제 ( 상법제324 조, 제400 조, 제415 조, 제 462 조의3, 제542 조제2항 ) ᅳ 총주주의동의 2 주식회사의유한회사로의조직변경 ( 상법제604 조제1항 ) ᅳ 총주주에의한총회의결의 * 특별법상의결의사항청산중이거나파산선고롤받은히시대한회생절차개시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5 조 ) 상법에규정되어있는사항외에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정관에이를규정하여주주총회의결의사항으로할수있다. 즉대표이사의선임 ( 상법제389조제 1항단 : 서 ), 신주발행사항의결정 ( 상법제416조단서 ), 준비금의가 } 본전입 ( 상법제 461조제 1항단서 ), 전환사채및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사항의결정 ( 상법제513조제2항단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15
서, 제516조의 2 제2항단서 ) 등에관하여는정관에규정함으로써주주총회결의사항으로할수있음을상법에서명시하고있다. 그밖에명시된규정이없더라도주식회사의본질이나강행법규에반하지아니하는한어떠한사항이라 도정관에규정하여주주총회의결의사항으로할수있다 ( 예 : 일정액이상의계약체결이나투자또는계열회사에대한담보제공이나채무보증등 ). 그러나상장회사의경우정관규정으로주주총회결의사항을확대한예는거의없는편이다. (6) 보고사항 주주총회에서의보고사항은관련법상보고가의무화되어있는회의의목적사항에해당하는것이다. 성격으로보아심의를요하는것은아니지만일반적으로회의의목적사항으로서보고사항과결의사항으로구분하여표시하고있다. 보고사항은관련법규에서강제하고있는사항이므로실무적으로는근거법규를충분히이해하여누락된내용이없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주주총회보고사항으로서는감사 ( 감사위원회 ) 의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선임보고, 이익에의한주식소각보고, 최대주주등과의거래내역보고등이있다. 외부감사인이그직무를수행하는가운데이사의직무집행에관하여부정행위또는법령이나정관에위반되는중대한사실을발견한때에는주주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는것을유의할필요가있다 ( 외감법제10조제1항 ). a ^시사항점검 주주총회관련업무를수행하면서필수적으로숙 지하고점검해야할사항이공시사항이다. 주주총회는결산실적과배당, 경영진등증권시장에서주가에예민하게영향을미치는사항을결정하므로, 주주총회준비과정부터총회결과사업보고서제출에이르는주주총회전과정에걸쳐수시로발생되는주요내용을주주및일반투자자 Η 게적시에공시토록하고있다. 따라서실무자들은주주총회업무단계별로공시사항을실무적으로점검해야할필요가있다. (1) 결산일전공시사항점검 일반적으로이사회에서주주총회를위한주주명부의폐쇄기간또는기준일이결정되면그내용은거래소에신고해야한다 ( 상장규정제55조 ). 대부분회사에서는정관에정기주주총회의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을정하고있기때문에이사회결의가필요없다. 그러나감독당국에서는정관규정이있더라도기준일 2주전까지신고토록하고있음을실무적으로유의할필요가있다. 주식배당에관한결정이있은때에는사업연도말 10일전까지그예정내용을신고하여야한다. 다만배정비율이 10% 이상주식배당을공시하는경우매매거래정지대상이됨을유의할필요가 (2) 결산이사회관련공시사항점검 내부결산이완료되면보통이사회에서이를확정하고감사와외부감사인에게제출하는것이관행이다. 결산실적은기업경영에대한중대한평가지표로서, 당해회사의주가에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중의하나이므로내부결산이확정되면일정경우공시토록하고있다. 즉, 외부감사인에게재무제표등에대한감사를 116 상장 2010. 12 월호
정기주주총회개최를위한실무적점검 준비사항 ( I ) 받기전내부적으로결산 ( 가결산 ) 을확정하게되면직전사업연도와대비하여손익구조의변경, 즉최근사업연도매출액, 영업손익또는당기순손익이직전사업연도대비 100분의 30( 대규모법인의경우 100분의 15) 이상증가또는감소한사실이나결정이있은때에는당해사실을공시하여야한다. 다만, 급격한손익구조변경이없더라도매출액, 영업손익, 또는당기순손익등영업실적을공정공시할수도있음을유의할필요가있다. 또한, 현금배당에관한결정이있은때에는그결정내용을사유발생일당일에시가배당률에의하여공시하여야한다. 감독당국에서는결산실적공시의중요성을감안하여공시의무사항에해당되지않더라도, 사전에재무제표승인을위한이사회일정 ( 또는내부승인일정 ) 이결정되면회사실적 ( 수정전재무제표 ) 을공표한다는사실을이사회예정일 3일전까지미리예고하고, 또한당일에공표하도록권고하고있음을유의할필요가있다. (3) 총회소집이사회관련공시사항점검 주주총회소집에관한이사회가개최되는경우결의일당일에주주총회예정일시, 주총예정장소, 의안등을신고하여야한다. 의안주요내용은안건별로요약하여주요내용을기재하고, 이사 사외이사선임, 감사 ( 감사위원회위원포함 ) 선임, 사업목적변경및집중투표제도입 폐지안건은세부내역서식에따라상세히기재하여야함을주의해야한다. 또한, 총회일 2주간전에소집통지 공고를해야하는바, 그내용중사업개용및참고서류등을전자공시시스템을통해공시하던것을, 회사인 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고, 회사의본점및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하는방법으로통지또는공고에갈음할수있도록한것을유의할필요가 (4) 감사보고서관련공시사항점검 외부감사인은주주총회 1주전에회사에감사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상장회사가감사인으로부터감사보고서를제출받은때에는그사유발생일당일에신고하여야한다. ( 감사의견부적정, 의견거절또는감사범위의제한으로인한한정, 자 } 본잠식 50% 이상, 매출액 50% 억원미만인경우이를함께신고 ) (5) 주주총회결과공시사항점검 상장회사는주주총회결의가있은때사유발생일당일에그결과를신고하여야한다. 결의사항은의안안건별로요약하여주요내용을기재하되, 이사 사외이사및감사 ( 감사위원포함 ) 세부내역, 사업목적변경세부내역, 집중투표제도입 배제세부내역을구분하여기재토록하고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주주총회에서부여하는경우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양식으로별도공시토록함을유의해야한다. 급박한공시기한을준수하기위하여실무적으로는총회결과공시사항이예정되어있으므로사전에공시서류를작성하고총회결과내용에따라수정하여제출하는것이효율적이다. 주총결과신고후업종심사자료를사업보고서제출기일까지추가하여제출하여야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17
정기주주총회실무절차 순서절차및신고 보고내용대상처비고 2 주주총회를위한이사회결의 ( 기준일, 명부폐쇄등 ) 기준일설정또는명부폐쇄신고 ( 정관규정여부와관계없이 ) 거래소 정관에규정이없는경우 지체없이 ( 정관규정있는경우폐쇄일부터 2 주전까지 1) 時 限 12 월결산 3 월결산 6 월결산 3 주식배당신고 거래소 이사회결의일당일공시 ( 사업연도말 10 일전까지 ) 12.21 3.21 6.20 4 주주명부폐쇄공시및기준일공고 주주 폐쇄일로부터 2주간전 12.15 3.16 6.15 5 재무제표및영업보고서작성 6 결산실적공시사전에고거래소결산실적공시 3 일전 7 결산이사회 1( 재무제표및영업보고서승인 ) 8 결산실적 ^ 시거래소사유발생당일까지 9 직전년도 [H N I 매출액, 영업손익또는당기순손익 30% ( 대규모법인은 15%) 이상변경시 거래소 사유발생일당일까지 10 현금배당결정신고거래소배당결의일당일까지 11 감사의 1 뢰 감사감사인 12 주주총회소집을위한이사회 1 일시, 장소, 안건등 13 이사회결의공시거래소이사회결의일당일까지 14 주주총회소집통지 ( 공고 ) 여경영참고사항등통지, 공고또는홈페이지및본 지 점등비치 ) 주주 감독원거래소 정기총회일의 6 주간전 2. 2 5. 4 8. 3 정기총회일의 2 주간전, 대행기관협의 3. 2 6. 1 8.31 15 사보고서수령이사회정기총회일의 1 주전 3.10 6. 9 9. 8 16 감사보고서 ^ 시거래소감 사인으로부터감 사보고서수령받은당일까지 17 저! 자료준비 (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회순등 ) 18 재무제표, 영업보고서및감사보고서비치 공시 주주 채권자 정기총회일의 1 주간전, 본점 5 년, 지점 3 년간 19 주식분포상황표제출거래소주주총회일전까지제출 3.10 6. 9 9. 8 20 주주총회개최및의사록작성 3.18 6.17 9.16 21 주주총회결과공시거래소주주총회일당일까지 3.18 6.17 9.16 22 사외이사중도퇴임 o r 감사, 감사위원회위원중도퇴임 1 신고 금융위거래소 사유발생일익일까지 ( 감사퇴 1 임만거래소공시 ) 23 대차대조표 ^ 고신문사등지체없이 ( 정관공고방법 ) 24 주주총회결과 ^ 기법원총회일로부터본점 2 주이내, 지점 3 주이내 25 배당금및소득세등계산대행사 26 사업보고서신고 & 연결재무제표 ( 자산총액 2 조원이상 ) 신고 금융위사업년도종료후 90 일이내 3.31 6.29 9.28 27 업종삼사자료제출 거래소 사업보고서제출시점에같이제출 28 배당금지급통지및지급 ( 주식배당신주교부 ) 주주 주총결의후 1월이내 4.19 까지 7.18 까지 10.17 까지 주 ) 1. 12 월, 3 월, 6 월결산사의경우 3 월 18 일, 6 월 17 일, 9 월 16 일에정기주주총회를각각개최하는것을기준으로함. 2. 상기시한은대체로법정일수보다 1 2 일의여유를두었음. 118 상장 2010. 12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