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가이드북소개 4 step1. 디자인과디자인권리 01 디자인권리주장의필요성 1.1 디자인권리의특성 6 1.2 디자인권리의보호필요성 6 1.3 디자인권리에대한의식및보호실태 7 1.4 디자인권리주장필요성 7 02 디자인보호법이란? 2.1 디자인창작물에대한보호법제개념도 8 2.2 디자인보호법제소개 9 디자인보호법보호대상 9 권리취득방법및보호기간 9 주요제도 10 상표법보호대상 12 권리취득방법및보호기간 12 주요제도 12 저작권법보호대상 13 권리취득방법및보호기간 13 주요제도 13 부정경쟁방지법보호대상 14 권리취득방법및보호기간 14 03 권리화를하지못하면당하게될불이익 15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2 04 법제별출원가이드 4.1 디자인보호법상디자인등록절차도 18 4.1 디자인보호법상의보호대상및등록요건 20 성립요건
등록요건등록받을수없는디자인 4.2 상표법상의상표등록절차도 22 4.2 상표법상의보호대상및등록요건 24 성립요건등록요건등록받을수없는디자인 4.3 저작권법상의저작권등록절차도와보호대상 26 성립요건 27 등록요건 27 4.4 부정경쟁방지법상의보호대상및요건 27 성립요건부정경쟁행위 05 개발결과물별보호가이드 2D / 시각디자인 28 인쇄매체광고디자인타이포그래피리플렛 CI/BI 디자인캐릭터디자인텍스타일 3D / 제품및포장디자인 30 용기디자인패키지디자인전자정보통신제품서비스용품디자인교육용품디자인산업도자디자인 3D / 환경, 패션디자인 32 실내디자인환경디자인패션디자인귀금속. 보석. 악세서리디자인 4D / 게임디자인 33 게임디자인 06 개발프로세스별보호가이드 6.1 브랜드및패키지디자인프로세스 34 6.2 시각디자인 36 6.3 제품디자인프로세스 38 6.4 캐릭터디자인프로세스 40 6.5 환경디자인프로세스 42 6.6 게임디자인프로세스 44 6.7 멀티미디어디자인프로세스 46 step3. 디자인창작물에대한분쟁예방가이드 07 디자인침해및피침해대표사례 7.1 마시마로엽기토끼사건 50 7.2 히딩크넥타이사건 51 7.3 발렌타인 17 년산 VS 스카치블루 12 년산 52 7.4 빙그레바나나맛우유 VS 해태생생과즙바나나맛우유 53 7.5 제품 ( 부품 ) 디자인의도용사건 54 08 사전적으로주의해야할사항 55 09 구제방안 56 Tip. 자가진단체크리스트 57 step4. 거래질서확립가이드 10 디자인용역계약표준계약서 10.1 디자인계약실태 64 10.2 문제점 64 10.3 디자인계약의유형 65 10.4 계약의명확화필요성 65 10.5 불공정조항의유형 66 10.6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제공 71 11 공모전개최및참가시권리가이드 11.1 출품작에대한권리보호실태 76 11.2 공모전에대한법률상식 77 11.3 공모전주최및참가자를위한가이드 77 Tip. INFO 78 Tip. 2012 디자인보호법예정안 79 3
가이드북소개 본가이드북의특징내용구성적측면 디자인전문가입장에서정리한우리나라최초의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입니다. 7대디자인분야를개발단계별로보호장치를소개하여디자이너가작업하는과정에서보호장치를확인할수있도록구성하였습니다. 디자인분야별 17개의대표결과물에대하여보호가능한법제및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구성하였습니다. 디자인의침해여부에대한자가진단을실시할수있도록자가진단시트를포함하고있어디자이너스스로침해에대한판단과조치를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디자인권리를보호하고디자인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디자인계약에대한표준계약서를포함하고있습니다. 공모전개최시디자이너의권리가인정되지못하는현실의문제점을극복할수있도록공모전에관한법률상식을포함하고있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디자인에대한권리관계는유형과사례가매우다양한반면이를규율하기위한제도가운영된역사가짧고, 비교적적은금액에대한분쟁이다수인이유로아직까지법원에의한다양한판례가형성되어있지못하므로본가이드북에서제시하는것이절대적이지못하며상황에따라달리판단될수있습니다. 상기와같은이유로업무시참고와체크할수있는수준으로활용되어야하고, 절대적으로지켜야할규범적성격을가지고있는것은아니므로개별사안별사례발생시 1차적으로가이드라인을참고하고 2차적으로관련전문가및전문기관에해결책을구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step1. 디자인과디자인권리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1 디자인권리주장의필요성 1.1 디자인권리의특성 보호대상이관념적, 추상적 권리의객체가물리적으로존 재하지않아사실상점유가 불가능 소유권과는다르게권리범위 를정확히파악하기어려움 여러사람이어느곳에서나동시에 똑같이사용하는것이가능 타인의경쟁적모방용이 침해행위를발견하기어려우며국 경을넘어선침해가능성이높음 존속기간이정해져있고, 그기간이지 나면일반국민의공유재산으로귀속 국가의산업, 문화발전을목적으로공 공이익을위한이용을고려하여권리 의효력을제한 1.2 디자인권리의보호필요성 산업발전의저해요인으로작용하여국가적손실을초래하지않도록적극적이고효율적인보호가필요함. 6
step1. 디자인과디자인권리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1.3 디자인권리에대한의식및보호실태 디자인개발결과물의지식재산권에대한인식 공동소유 19.6% 개발자소유 13.3% 발주처소유 67% 공동소유 23.7% 개발자소유 41.5% 발주처소유 34.7% 디자인개발결과물의지식재산권에대한인식디자인수요자의지식재산권에대한인식보다개발자인디자이너의의식이상대적으로낮아 권리주장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이는현재지식재산권이발주처에귀속되고있는현실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권리에대한정당한대가를지급받지도못하고있으면서권리의식조차결여된상태이다. 디자이너 수요자 디자인권리보호제도에대한본인의이해도 낮은수준 응답자 디자이너 35% 디자인사용자 ( 지자체, 디자인수요기업 ) 51% 디자이너 78.8% 디자인사용자 ( 지자체, 디자인수요기업 ) 74.8% 1.4 디자인권리주장필요성 디자인권리는스스로주어지는것이아니라공개전사전적조치를취하여획득하 여야권리로서인정되는권리 디자인창작물에대한권리는원천적으로디자이너에게주어지는권리이지만디자이너가주장하지않고, 공개하는경우신규성상실등 의이유로일반공중의공유재산이 되어버린다. 7
step1. 디자인과디자인권리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2 디자인보호법이란? 2.1 디자인창작물에대한보호법제개념도 인간의지식창조물중에서법으로보호받을만한가치가있는것들에대하여법이부여하는권리를지식재산권이라부른다. 이는정신적노동에대한대가라는노동이론과문화 산업발전을유인해준것에대한대가라는유인이론의두가지이론이있고디자인도마찬가지로지적인창조물로서다양한법들에의해보호받을수있다. 8
step1. 디자인과디자인권리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2.2 디자인보호법제소개 디자인보호법 보호대상 물품과합체되어나타난미적대상을보호 40-55114 권리취득방법및보호기간 디자인등록출원, 설정등록후 15 년 > 디자인에대한독점실시권 (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전시, 청약 ) 및제 3 자가그디자인과동일하거나유사한디자인을실시하는것을배제할수있는독점배타권부여 > 침해자에대한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가능 9
step1. 디자인과디자인권리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2 디자인보호법이란? 2.2 디자인보호법제소개 디자인보호법 주요제도 신규성의제 출원전전시회출품또는인터넷공지등을통하여신규성이상실된디자인은등록받을수없으나, 6 개월내에출원하고 30 일이내에입증하면신규성이상실되지 않는것으로의제해주는제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제도 유행성이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짧은물품등에대해형식적요건만을심사하여권리를부여하고있는제도 ( 제조식품, 의복, 신발, 침규류, 교습구, 사무용품, 포장지, 포장용기, 직물지, 화상디자인등 ) 부분디자인 물품의부분에관한형태의창작에대해창작적가치를인정하고이를디자인으로등록받을수있도록한제도 가위의손잡이에대한부분디자인 유사디자인 티셔츠부분디자인 최초기본디자인의변형된디자인을유사디자인이라는이름으로등록받을수있도록한제도 ( 디자인권의유사범위는추상적이고불명확하므로미리유사범위내의유사디자인을등록받아모호한권리의범위를명확화하기위함 ) 콤팩트유사디자인 10
step1. 디자인과디자인권리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한벌물품디자인제도 2 이상의물품이한벌의물품으로동시에사용되고한벌물품전체로서통일성이있는디자인을 1 디자인으로출원하여등록받을수있는제도 ( 예, 한벌의숟가락과젓가락 ) ( 단, 구성물품각각에대하여보호를받고자하면구성물품각각을개별적으로출원해야함 ) 한벌의오디오세트 한벌의끽연용구세트 비밀디자인제도 출원인의청구에의하여디자인등록후일정기간 ( 등록후 36 개월이내 ) 비밀로유지하여디자인권자가유리한실시시기를선택할수있는제도 동적디자인제도 물품자체의특수한기능과구조에의하여그형태가변화되도록만들어져있는디자인을말하며, 1) 물품자체의특수한기능에의하여형태가변하는물품이고, 2) 그변화가시각에호소하는것이고, 3) 변화에예측성과일정성이있는경우동적디자인으로보호될수있는제도 휴대폰동적디자인 11
step1. 디자인과디자인권리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2 디자인보호법이란? 2.2 디자인보호법제소개 상표법 보호대상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들이결합한것 ( 표장 ) 으로그표장을보호 출처표시 -> 상표 입체적형상만으로도상표적기능 -> 입체상표 권리취득방법및보호기간 상표등록출원, 설정등록후 10 년 ( 갱신가능 : 반영구적인보호가능 ) > 지정상품에관하여그등록상표를사용할권리독점과타인의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 사용하는경우그사용을금지할수있는금지권행사가능 > 침해자에대한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가능 주요제도 갱신제도 상표의존속기간은 10 년이지만갱신을통해존속기간을연장하여반영구적으로보호받을수있는제도 불사용취소심판제도 상표권을취득한이후에계속하여정당한사유없이 3 년이상사용하지않을경우이해당사자들이등록상표의취소를청구할수있는제도 12
step1. 디자인과디자인권리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2.2 디자인보호법제소개 저작권법 보호대상 물품과구분된독자적인미적표현을보호 권리취득방법및보호기간 무방식 ( 창작과동시 ), 사후 50 년 > 저작인격권 (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 > 타인의모방으로부터보호 ( 모방금지권 ),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등을부여 > 침해자에대한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가능 주요제도 업무상저작물 일반적인경우와달리기업이나단체가저작자가되는경우를 업무상저작 물 이라고한다. 이때저작재산권뿐만아니라저작인격권도법인에귀속되고 저작물이공표된후 50 년간보호된다. 업무상저작물로성립되기위해서는다 음요건을만족해야한다. 1. 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가저작물의작성을기획하였을것 2. 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의하여작성되었을것 3. 그저작물이업무상작성된것 4. 법인등의이름으로공표될것 5. 계약또는근무규칙으로다른정함이없을것 13
step1. 디자인과디자인권리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2 디자인보호법이란? 2.2 디자인보호법제소개 부정경쟁방지법 보호대상 이미알려진저명한물품의형상이부정하게사용되지않도록하여 건전한거래질서유지 >> 소비자가혼동할우려있어 부정경쟁행위 에해당 빙그레바나나맛우유 VS 해태생생과즙바나나맛우유 권리취득방법및보호기간 무방식, 상품형태제작후 3 년 14
step1. 디자인과디자인권리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3 권리화를하지못하면당하게될불이익 창작디자인에대한침해시대항력상실 다른이의모인출원시이에대한대응으로시간및비용낭비 선출원주의를취하고있으므로다른이의모인출원이등록되는경우권리무효화를위한노력이필요함. 권리화부실에의한계약파기또는독점실시권부정 우수제품으로판정되었으나, 권리화부실에의하여계약파기또는공지디자인으로전락함에따라독점실시권부정 타인의선출원에의한피소 타인의선등록에의하여역으로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를당할수있음 15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4 법제별출원가이드 4.1 디자인보호법상의디자인등록절차도 www.kipris.or.kr 무심사품목 유행성이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짧은물품으로서법정된물품에한함. ( 제조식품, 의복, 신발, 침규류, 교습구, 사무용품, 포장지, 포장용기, 직물지, 화상디자인등 ) 18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19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4 법제별출원가이드 4.1 디자인보호법상의보호대상및등록요건 성립요건 물품성 독립적으로거래를할수있는유체물로서동산 물품성없지만인정되는예외디자인부분디자인이동가능한방갈로, 벤치, 공중전화부스화상디자인 ( 물품에포함된경우에한함 ) 글자체디자인 형태성 일정한고정의형체가있는것으로형상, 모양, 색채또는그결합 ( 액체, 기체, 가루등불가 ) 시각성 육안 ( 肉眼 ) 으로그형상을파악할수있어야함 심미성 시각을통해미감을느낄수있어야함 20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등록요건 공업상이용가능성 공업적생산방법에의해동일물품을양산할수있어야함 기계 디자인 양산 수공업 신규성 출원일전에국내외에알려지지않아야함 ( 잡지, 전시회, 인터넷등을통해알려지지않아야함 ) 신규성의제주장가능 ( 공지후 6개월이내출원 ) NEW 창작비용이성 간단한형상 ( 육면체원기둥등 ) 이나국내에널리알려진형상 ( 다보탑, 잠실운동장등 ) 으로부터쉽게만들수있는디자인이아니어야함 등록받을수없는디자인 1 2 3 국기, 국장등과동일또는유사한디자인 ( 다른디자인과결합되어있어도거절됨 ) 공공의질서나선량한풍속을문란하게할염려가있는디자인 ( 사회적윤리기준을감안함 ) 타인의업무에관계되는물품과혼동가능성이있는디자인 ( 타인의저명상표또는비영리법인의표장을채용한경우 ) 4 물품의기능을확보하는데불가결한형상만으로된디자인 ( 기능성은기술적사상에관한것이므로특허제도의보호대상 ) 21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4 법제별출원가이드 4.2 상표법상의상표등록절차도 22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23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4 법제별출원가이드 4.2 상표법상의보호대상및등록요건 성립요건 기능 자신의상품 ( 서비스등 ) 을타인의상품과식별할수있도록하는출처표시 구성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들의결합 종류 상표, 서비스표 ( 무역업등서비스업 ) 단체표장 ( 동종업자의공동사용 ) 지리적표시단체표장 ( 보성녹차, 전주비빔밥등 ) 업무표장 ( 비영리업무수행단체 ) 등록요건 식별력 다른제품의상표와구별될수있어야함 식별력없는예 보통명칭 현저한지리적표시 선출원 타인보다먼저출원해야함 24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등록받을수없는상표 ( 브랜드디자인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국기 국장 훈장 포장, 적십자 올림픽등의저명한국제기관명칭, 공공기관의감독용 증명용인장과동일또는유사한상표 ( 예 : IMF, WTO 등 ) 국가 민족 공공단체 종교등과의관계를허위로표시하거나이들을비방또는모욕할염려가있는상표 ( 예 : 양키, Negro 등 ) 국가 공공단체또는비영리공익법인의표장으로서저명한것과동일또는유사한상표 ( 예 : YMCA, KBS, 적십자등 ) 공공의질서또는선량한풍속을문란하게할염려가있는상표 ( 예 : 외설적인도형이나문자, 사기꾼, 소매치기등의문자 ) 정부또는외국정부가개최하거나정부또는외국정부의승인을얻어개최하는박람회의상패 상장또는포장과동일또는유사한표장이있는상표 저명한타인의성명 명칭또는상호 초상등을포함하는상표 ( 예 : DJ,JP, 한전, 주공등 ) 타인의선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 (ZYPREX 와 JAYFLEX, CASTILLON 과 CASTILLE, CAMPRAL 과아캄프랄, SUNRIDER 와 SUNRISE, NOVEC 과 NOVEL, 남북통일과통일, MAGIC DUNK 와 SLAMDUNK/ 슬램덩크, BOBOLI 와 BOB LEE 등 ) 상표권이소멸한날로부터 1 년을경과하지아니한타인의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 주지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 수요자간에현저하게인식되어있는타인의상품이나영업과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는상표 상품의품질을오인하게하거나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는상표 국내또는외국의수요자간에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는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로서부당한이익을얻으려하는등부정한목적을가지고사용하는상표 상품또는그상품의표장기능을확보하는데불가결한입체적형상만으로된상표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내의포도주및증류주의산지에관한지리적표시로서구성되거나동표시를포함하는상표로서포도주 증류주또는이와유사한상품에사용하고자하는상표 종자산업법에따라등록된품종명칭과동일 유사한상표 25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4 법제별출원가이드 4.3 저작권법상의저작권등록절차도와보호대상 26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성립요건 인간의사상과감성을표현한창작물로서저작자나름의정신적노력의소산으로특성이부여되어있고, 다른저작자의기존의작품과구별할정도면충분함 응용미술저작물의경우, 물품에동일한형상으로복제될수있는미술저작물로서그이용된물품과구분되어독자성을인정할수있으면됨 등록요건 무심사주의 ( 창작과동시에권리발생 ) 4.4 부정경쟁방지법상의보호대상및요건 성립요건 비등록주의이며무심사주의로제 3 자의디자인사용행위가부정경쟁방지법상의규정된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보호 부정경쟁행위 타인이제작한상품의형태를모방하는행위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상품표지등에대한혼 동행위와희석행위 27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5 개발결과물별보호가이드 2D / 시각디자인 인쇄매체광고디자인타이포그래피리플렛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F3-33 [ 광고지등 ] 물품명칭예 ) 광고전단 >> 무심사등록 / 복수디자인등록대상 상표법 >> 출처표시의기능을하는문자, 기호, 도형, 입 체적인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들 을결합한부분은상표법상보호대상 >> 광고전단안에포함된 현대중공업 과도형은 상표법상보호대상 저작권법 >> 미술저작물 / 사진저작물로보호가능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N1 [ 글자체 ] 물품명칭예 ) 한글글자체 >> 한세트글꼴전체로서등록가능 저작권법 >> 글자꼴자체는보호불가 단, 서예작품은미술저작물로보호가능 >> 글자꼴프로그램 (font file) 은컴퓨터프로그 램저작물로보호가능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F3 [ 사무용지등 ] >> 무심사등록 / 복수디자인등록대상 상표법 >> 출처표시의기능을하는문자, 기호, 도형, 입 체적인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들 을결합한부분은상표법상보호대상 저작권법 >> 디자인은미술저작물로보호가능 >> 판면권인정되지않으므로편집방식은보호 불가 28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보호필요성반드시필요필요약간필요필요없음 CI/BI 디자인캐릭터디자인텍스타일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F3-30 [ 인쇄물 ] 물품명칭예 ) 라벨 등으로화체되어야함 >> 무심사등록 / 복수디자인등록대상 상표법 >> 출처표시의기능을하는문자, 기호, 도형, 입 체적인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들 을결합한부분은상표법상보호대상 >> 상품이나서비스의출처표지로서사용하고자 하는경우, 상표법상보호대상 저작권법 >> 미술저작물로보호가능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F3-30 [ 인쇄물 ] 물품명칭예 ) 라벨 >> 상품화하는대상에따라다양하게보호받을 수있음 >> 무심사등록 / 복수디자인등록대상 상표법 >> 출처표시의기능을하는문자, 기호, 도형, 입 체적인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 들을결합한부분은상표법상보호대상 >> 동표지를출처표지로서사용하고자하는경 우상표법상보호대상 저작권법 >> 미술저작물로보호가능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M1 [ 직물지, 판, 끈 ] 물품명칭예 ) 직물지 >> 무심사등록 / 복수디자인출원대상 상표법 >> 출처표시의기능을하는문자, 기호, 도형, 입 체적인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들 을결합한부분은상표법상보호대상 >> 동표지를출처표지로서사용하고자하는경 우상표법상보호대상 >> 유명상표를패턴으로사용하는경우상표권 침해에해당될수있음 저작권법 >> 응용미술저작물로보호가능 >> 디자인자체가텍스타일과분리되어독자적인 창작성이인정되어야함 29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5 개발결과물별보호가이드 3D / 제품및포장디자인 용기디자인패키지디자인전자정보통신제품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F4 [ 포장용용기 ] 물품명칭예 ) 포장용용기 >> 무심사등록 / 복수디자인출원대상 상표법 >> 자스페 와도형부분은상표등록가능 >> 용기의형상이출처로서인식될수있는경우 용기의형상도입체상표로상표법상보호대상 저작권법 >> 용기와분리되어창작성이인정되면응용미 술저작물로보호가능하나, 일반적으로보호 불가 특허 / 실용신안법 >> 용기의구조에기술적인부분이있다면, 진보 성의정도에따라특허나실용신안등록가능 기타 >> 부정경쟁방지법상보호가능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F4 [ 포장용상자 ] 물품명칭예 ) 포장용상자 >> 무심사등록 / 복수디자인출원대상 상표법 >> 패키지의형상이나표시된표지가출처로서 인식될수있는경우패키지의형상또는형 상과모양의결합은입체상표로상표법상보 호대상 저작권법 >> 용기와분리되어독자적으로창작성이인정되 면응용미술저작물로보호가능하나, 일반적 으로보호불가 특허 / 실용신안법 >> 패키지구조에기술적인부분이있다면, 진보 성의정도에따라특허나실용신안등록가능 >> 특허 : 포장박스용완충재, 확장가능한연결구 조를가진상품포장용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H3 [ 통신기계기구 ] 물품명칭예 ) 휴대용전자멀티미디어통신기기 화상디자인이표시된이동통신기기 상표법 >> 출처표시의기능을하는문자, 기호, 도형, 입 체적인형상, 색채또는이들을결합한부분은 상표법상보호대상 저작권법 >> 물품과분리되어창작성이인정되면응용미 술저작물로보호가능하나, 일반적으로보 호불가 >> 제품의외관에창작성이인정될여지적음 특허 / 실용신안법 >> 관련기술은특허나실용신안의대상 30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보호필요성반드시필요필요약간필요필요없음 서비스용품디자인교육용품디자인산업도자디자인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F3 [ 사물용지제품, 인쇄물등 ] 물품명칭예 ) 자기카드 상표법 >> 출처표시의기능을하는문자, 기호, 도형, 입 체적인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들 을결합한부분은상표법상보호대상 저작권법 >> 물품과분리되어창작성이인정되면응용미 술저작물로보호가능하나, 일반적으로보 호불가 >> 디자인의창작성에따라보호여부달라짐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E2 [ 유희용오락용품 ] 물품명칭예 ) 끼어넣는유희구용블록 >> 블록별로등록받아야함 ( 완성형태가다양한 조립완구이므로 ) 상표법 >> 출처표시의기능을하는문자, 기호, 도형, 입 체적인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들 을결합한부분은상표법상보호대상 저작권법 >> 물품과분리되어창작성이인정되면응용미 술저작물로보호가능하나, 일반적으로보 호불가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C5 [ 음식용용기및조리용용 기 ] 물품명칭예 ) 한벌의차세트 >> 컵, 컵받침주전자를 한벌물품 으로 1 디 자인출원가능 저작권법 >> 용기와분리되어창작성이인정되면응용미 술저작물로보호가능하나, 일반적으로보 호불가 >> 디자인의창작성에따라보호여부달라짐 특허 / 실용신안법 >> 교육용블럭완구 : 체결구나특별한학습효과 를가져오는기술적구성이있는경우특허나 실용신안의대상이됨 31
디자인권리보호 가이드북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05 개발 결과물별 보호가이드 3D / 환경, 패션 디자인 보호필요성 반드시필요 필요 약간필요 필요없음 실내디자인 기타 환경디자인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 인테리어 전체로서는 보호대상 아님 >> 건축용 마감재, 모자이크타일 등 분리된 상태는, 디자인분류코드 L [토목건축용품]으로 출원 >> 전체로서는 등록 불가 >> 건축용 마감재 등 분리된 상태는, 디자인분류 코드 L [토목건축용품]으로 출원 저작권법 상표법 >> 실내 디자인 건축을 위한 건축 설계도가 건축저 작물로 보호 가능 >> 건축물 자체가 자타상품 또는 서비스의 식별표 지가 되는 경우 보호가능 특허/실용신안법 저작권법 >> 새로운 기능의 레이아웃은 특허의 보호대상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가 건축저작물로 보호 가능 기타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실내디자인이 영업의 표 지로써 널리 알려져 있을 경우 이를 모방하는 것 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32 특허/실용신안법 >> 관련기술은 특허나 실용신안의 보호대상 >> 건축물의 구조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관련된 경우는 특허나 실용신안의 대 상이 됨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4D / 게임디자인 패션디자인귀금속. 보석. 악세서리디자인게임디자인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B1 [ 의복 ] >> 무심사등록 / 복수디자인출원대상 상표법 >> 명품패션의류등의경우로그패턴등이상표로 인식될경우상표법상보호가능 저작권법 >> 응용미술저작물로보호가능 >> 디자인의창작성에따라보호여부달라짐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분류코드 B3[ 신변용품 ] 물품명칭예 ) 목걸이 상표법 >> 출처표시의기능을하는문자, 기호, 도형, 입체 적인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들을 결합한부분은상표법상보호대상 >> 악세서리형상이출처표시로인식될경우악세 서리자체도상표법상보호대상 저작권법 >> 응용미술저작물로보호가능 >> 디자인의창작성에따라보호여부달라짐 특허 / 실용신안법 >> 예술적형태의금속공예품의제작방법 디자인보호법 >> 화상디자인 으로출원 물품명칭 예 ) 화상디자인이표시된컴퓨터모니터 화상디자인이표시된핸드폰액정화면 >> 무심사등록대상 >> 도면상에서컴퓨터나핸드폰부분은점선표시 >> 캐릭터등을상업적으로이용할용도가있는경 우, 각캐릭터를디자인분류코드 F3 [ 인쇄물 ] 로 출원 상표법 >> 출처표시의기능을하는문자, 기호, 도형, 입체 적인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이들을결 합한부분은상표법상보호대상 저작권법 >> 영상저작물 / 프로그램저작물로보호가능 특허 / 실용신안법 >> 관련기술은특허나실용신안의보호대상 ex) BM 특허 33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6 개발프로세스별보호가이드 디자이너들은보다창의적이고시장에서성공할수있는디자인을창출하기위해각각의진행단계마다수많은중간결과물들이나타나고이들은최종결과물로완성된다. 이렇게중간과정에서만들어지는결과물에대한보호방법과이들의법적보호장치와그객체를사례로써제시한다. 6.1 브랜드및패키지디자인프로세스 (Brand & Package Design Process) 2 3 1 34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35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4 5 6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6 개발프로세스별보호가이드 6.2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2D 인쇄물위주 ) 1 2 36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3 5 4 37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6 개발프로세스별보호가이드 6.3 제품디자인프로세스 1 2 3 38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4 5 39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6 개발프로세스별보호가이드 6.4 캐릭터디자인프로세스 2 1 3 40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4 5 6 41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6 개발프로세스별보호가이드 6.5 환경디자인프로세스 2 1 42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4 3 43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6 개발프로세스별보호가이드 6.6 게임디자인프로세스 1 2 3 44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45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4 5 6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06 개발프로세스별보호가이드 6.7 멀티미디어디자인프로세스 ( 웹사이트위주 ) 1 4 2 3 46
step2. Step by step 출원가이드 47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5 9 8 6 7
Step3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3. 디자인창작물대한분쟁예방가이드 07 디자인침해및피침해대표사례 7.1 마시마로 ( 엽기토끼 ) 사건 1) 이미시중에서흔히판매되어오던토끼인형의형상을모방하여만들어진것으로서창작성이없다 2) 플래쉬애니메이션의등장인물로서추상적개념에해당하고구체적표현이아니다 3) 플래쉬애니메이션으로부터분리되어독자적인저작물로성립할수없다 마시마로라는캐릭터가플래쉬애니메이션으로부터분리되어별도로저작물성이있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지만, 캐릭터또한저작물 ( 주로미술저작물또는영상저작물 ) 로서보호될수있는대상임을밝히고있다. 캐릭터도저작물 ( 주로미술저작물또는영상저작물 ) 로 서보호될수있는대상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3.3.27 선고 2002 가합 84 50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3. 디자인창작물대한분쟁예방가이드 7.2 히딩크넥타이사건 이사건판결은응용미술작품이물품과구분되어독자성을인정받을수있는것이라면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받을수있다고인정한것이나, 대법원은이사건넥타이디자인이물품과구분되는독자성을가지는지여부에대해서는직접판단하지않고원심이이에대한심리를하지않았다는근거로파기환송했다. 이사건파기환송심에서는넥타이디자인의저작물성을인정하여 저작권침해인정 서울지법 2005. 2. 4. 선고 2004 노 2851 판결 51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3. 디자인창작물대한분쟁예방가이드 07 디자인침해및피침해대표사례 7.3 발렌타인 17 년산 VS 스카치블루 12 년산 발렌타인 17년산병디자인, 양주병으로흔히사용되고, 발렌타인시리즈 (12년산, 17년산, 21년산, 30년산등 ) 의각병모양에도일관성이없어상품표지성을인정할수없다. 또한각각전면에브랜드명이크게표시되어있어소비자들이쉽게출처를구별할수있다. 고급양주는소비자들이그브랜드에상당한주의를기울일것이라는점을고려, 병이나라벨의형태가유사하다는점만으로는소비자들이혼동할가능성이없다고본다. 발렌타인측의가처분신청을기각, 발렌타인병디자인표지성불인정혼동할가능성없다고판단 서울지방법원제 50 민사부 2001.11.5 선고 2001 카합 1971 52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3. 디자인창작물대한분쟁예방가이드 7.4 빙그레바나나맛우유 VS 해태생생과즙바나나맛우유 빙그레가바나나맛우유용기를 30년간독점사용해일반수요자들사이에항아리모양의용기가빙그레상품임을연상시키는출처표시로충분히인식되어국내에서주지저명성을획득하였다. 1 제품을출시한이래항아리형태의용기만을 30년이상일관되게사용 2 매년수십억원을투여한광고활동 3 해태유업이제품을출시하기전까지빙그레의독점적사용 4 빙그레의바나나맛우유가시장점유율및매출액면에서압도적인선두를차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 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상품임을표시하는 표지 > 에해당된다고판시 서울지방법원제 50 민사부 2005.10.12 선고 2005 카합 2553 판결 53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3. 디자인창작물대한분쟁예방가이드 07 디자인침해및피침해대표사례 7.5 제품 ( 부품 ) 디자인의도용사건 한전이재향군인회로부터납품받아전기계량기에사용해온 봉인구로크 디자인은그전체적인형상, 모양이 ( 주 ) 델타가디자인권을등록한동종제품디자인과별차이가없다 >> 원고승소판결 하청업체의선행디자인조사관리소홀 선행디자인조사의중요성 2,000 만여개의전기계량기를모두교체해야함 >> 판시 54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3. 디자인창작물대한분쟁예방가이드 08디자인권의안정적확보및보호를위하여사전적으로주의해야할사항 창작이나디자인의사용전등록된유사디자인의존재여부확인 디자인을창작하거나새로운디자인을사용하기전, 한국특허정보검색서비스사이트 (www.kipris.or.kr) 에서유사디자인의존재여부를확인하여, 디자인권을확보하기어려운디자인이나다른사람의등록디자인을침해할우려가있는디자인을피해서디자인하거나사용한다. 디자인모니터링 디자인권자는등록디자인의포트폴리오를만들어서관리하고, 등록받은자신의디자인이제 3 자에의하여출원또는등록되었는지모니터하여, 자신의권리와유사한디자인이등록받는것을예방하여야한다. 디자인소유자는자신의디자인이상품의출처표시로소비자에게주지되었다고판단하면, 이러한디자인을제 3 자가유사하게도용하여사용하는행위를방지하여야한다. 창작된디자인은가능하면빨리특허청에등록받는다. 디자인은공중에공개 ( 전람회출품또는제품출시등 ) 된후출원되는경우, 원칙적으로디자인보호법상등록받을수없다. 그러나공개후 6 개월이내에출원하며, 출원시신규성의제주장을하고그후 30 일이내에입증하는것을조건으로동공개행위로부터구제될수있다. 다만해외에출원하고자하는경우에도공개후 6 개월이내에출원해야하므로주의를요한다. 55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3. 디자인창작물대한분쟁예방가이드 09 구제방안 자신의디자인을침해당하는경우 경고장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제 3 자가무단으로사용하는디자인이자신의등록디자인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판단되는경우 ( 외관상동일유사하다고판단되는경우 ) 특허심판원에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한다. 소송의이용 자신의디자인권을침해하는행위에대하여민사상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를할수있으며, 디자인보호법은손해액의추정및과실의추정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형사제도 자신의디자인권을침해하는행위를형사상 침해죄 로고소할수있다. 침해의경고장을받은경우 첫째, 경고장에대한답변서 본가이드의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체크하여, 해당하는반박사항을정리하여답변서를보낸다. 둘째, 심판제도의이용 무효심판 침해되었음을주장하는디자인의등록에무효사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는특허심판원에무효심판을청구한다.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되었음을주장하는등록디자인의권리범위에자신의사용디자인이속하지않는다고판단되는경우 ( 동일유사한디자인이아닌경우 ) 는특허심판원에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한다. 소송외분쟁해결방안의이용 협상이나중재등을통하면, 일반적으로소송제도를이용하는것보다짧은시간내에적은비용으로분쟁을해결할수있다. 특허청에서운영하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를이용하면, 신청비용이무료이며, 합의에의한조정조서가작성되고, 민법상화해계약의효력이발생하게된다. 56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3. 디자인창작물대한분쟁예방가이드 침해의경고장을받았거나의심되는경우본자가진단을체크하여디자인침해및피침해를판단하여보세요. 본페이지의저작권을제외하고상품과상표로나누어참고하시고상품침해체크리스트가필요하시면다음페이지로, 상표침해체크리스트가필요하시면 60페이지로가세요. 침해및피침해자가진단체크리스트 57
START 58
START 60
Step4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4. 거래질서확립가이드 10 디자인용역계약표준계약서 10.1 디자인계약실태 전문업체의저조한참여 디자인의전문성을인정하지않고있기때문 10.2 문제점 낮은단가책정 대부분디자인계약을단순용역으로판단하여낮은학술용역단가를적용시키고있다. 디자이너들이제대로된대우를받기위해서는디자인부문에엔지니어링단가를적용할근거확립이필요하다. 지재권 ( 결과물 / 부속물 ) 의귀속 계약이종료된후개발결과물과함께수행중발생된모든지식재산권도업체에귀속되게된다. 과업범위의불명확 과업의내용과범위가명확하지않아양측간의불화가발생하게된다. 이로인해상호간에비용면에서신뢰가떨어지고업무에질까지떨어지게된다. 무한책임전가 개발결과물에대한모든권리는업체측에귀속되지만그결과물로인한제 3자또는업체에미치는손해나발생되는문제는모두디자이너에게책임을전가시킨다. 64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4. 거래질서확립가이드 10.3 디자인계약의유형 단순용역 라이센스계약 디자인개발용역시지재권의이전비용을창작료로포함하며, 개발과정중발생되는개발결과물및지재권도발주처에귀 속되는계약임. 용역개발시는개발에따른실비만을지급하고추후지재권에대하여는 이전비용을추가로지급하는계약임. 디자인용역계약시단순용역으로판단하여, 지식재산권에대한비용이인정되지못하고있는실정 10.4 계약의명확화필요성 업무의내용과그에따른비용, 투입인력수등구체적인범위가계약서안에포함되어있지않아 업체와디자이너간의여러분쟁들을발생시키고있다. 이러한분쟁을방지하려면계약서의내용 이명확해질필요가있다. 65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4. 거래질서확립가이드 10 디자인용역계약표준계약서 10.5 불공정조항의유형 기타사항의해석 업체와디자이너간의분쟁이발생할경우법적근거나상호형평성에근거하여문제를해결하여야하지만, 발주자측 ( 이하 갑 이라함 ) 의해석에따르거나, 갑 측에유리한상관례를적용하기때문에절대적으로디자이너에게불리한조항들이다. 이러한조항은예시와같이수정변경하여, 상호대등한관계로표현되어야한다. ( 현재 ) 기타필요한사항중본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갑 의해석에따른다. ( 개선 ) 기타필요한사항중본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갑 과 을 이상호협의하여일반적인상관례기준을적용키로한다. 제작물이목적 ( 성능 ) 이하일때책임및비용부담 디자인제작물이 갑 의목적에벗어나게된책임은업체의관리소 홀에도문제가있는데, 전적으로디자이너에게책임을떠넘기고비 용을부담하게하는것은잘못된조항이다. 갑 은작업을단계별로 을 을관리하는조항을만들어이러한문 제들을미연에방지하고자노력해야한다. ( 현재 ) 을 은제작한디자인제작물이 갑 의목적에맞지않게제작되고이것이 을 의책임으로인한경우, 디자인의재작업이불가피하여소요되는일체의비용은 을 이부담하기로한다. ( 개선 ) 을 은 갑 의관리와지시에따라단계별로제작한디자인제작물이 갑 의목적에맞지않게제작되어, 디자인의재작업이불가피한경우, 소요된비용중 을 의귀책사유로인한경우에는 을 이부담하고, 갑 과 을 의책임소재가불명확한경우에는 갑 과 을 이협의하여비율대로비용을분담하여부담한다. 66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4. 거래질서확립가이드 인도전발생한손해부담 ( 현재 ) 디자인용역결과물의인도전에발생한손해는특별히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 을 의부담으로한다. 제 3자에게손해를끼친경우에도같다. 인도전에발생한손해라고하더라도과실책임이 갑 에있거나, 책임소재가불명확한경우에계약당사자간에는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상호간의권리와의무가평등하게부담되어야하나, 을이모든손해를부담하는것은개선되어야할필요가있다. ( 개선 ) 1 디자인용역결과물을 갑 에게인도하기전에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 을 의귀책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 을 의비용으로부담하고, 갑 과 을 의책임소재가불명확한경우에는 갑 과 을 이협의하여합의한비율대로비용을공동부담한다. 2 제3자에게손해를끼친경우에도제 1항의규정을적용한다. 67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4. 거래질서확립가이드 10 디자인용역계약표준계약서 10.5 불공정조항의유형 지식재산권의소유문제 -1 현재의업무관계를이용해서디자이너가보유하고있는지식재산 권을무상으로사용하겠다는조항이다. 현재의업무에필요한지식 재산권이라면, 그에준하는대가를지불하고사용하여야할것이다. ( 현재 ) 을 이보유하고있는저작권등을포함한지식재산권이외의본도급을통하여얻어진모든지식재산권 (2차적저작물포함 ) 은 갑 또는 갑이지정한자 에게있으며 계약상대자 는본계약체결이전에자신이소유하거나권리를보유한지식재산권에대하여본계약상목적범위내에서 갑 에게무상의실시권을허여한다. ( 개선 ) 을 이보유하고있는저작권등을포함한지식재산권을사용할때는 을 과협의하여승인을얻은후에사용하고 갑 은 을 에게대가를지불할수있고, 본도급계약을통하여얻어진모든지식재산권 (2차적저작물포함 ) 은 갑 과 을 이협의하여지식재산권별로권리자를지정하고 을 은본계약체결이전에 을 이소유하거나권리를보유한지식재산권에대하여본계약상목적범위내에서 갑 과협의하여유상, 무상의실시권을구분하여승인하고공급하기로한다. 68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4. 거래질서확립가이드 지식재산권의소유문제 -2 개발결과물 에대한모든권리는 갑 이가져가지만결과물에관 해문제가발생시에는책임을회피하고 을 에게떠넘기겠다는조 항이다. < 개발결과물 에대한지식재산권이 을 에게있다면사후 에발생되는문제에대한책임또한 을 에게있다.> < 개발결과 물 에대한지식재산권이 갑 에게있다면사후에발생되는문제에 대한책임또한 갑 에게있다.> 의내용으로변경되어야할것이다. ( 현재 ) 개발결과물 에관한사법상, 공법상, 지식재산권법 ( 소유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등제권리의본래적, 파생적, 부수적권리일체를포함 ) 상의모든권리는 갑 에게귀속된다. ( 개선 ) 갑 으로부터 을 이대가를받고개발한 개발성과물 에관한사법상, 공법상, 지식재산권 ( 소유권,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등제권리의본래적일체를포함 ) 상의모든권리는 갑 에게귀속되고 을 의비용과노력에의해발생한, 파생적, 부수적지식재산권은 갑 이 을 에게일정한대가를지불하거나 갑 과 을 이합의하여권리귀속자를결정한다. ( 현재 ) 갑 은 을 을대신하여 개발결과물 에대한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의저작인격권을행사할수있고, 을 은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기로하며, 을 은 갑 에대해 개발결과물 에대한위저작인격권을행사하지않기로한다. ( 개선 ) 갑 은 을 의동의를얻어 개발결과물 에대한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의저작인격권을대신하여행사할수있고, 을 은이에협조하며, 갑 은 을 에게부가적수익이창출되었을때, 수익의일부를지불할수있다. 을 은 갑 과합의를통해 개발결과물 에대한위저작인격권을행사하지않기로할수있다. 69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4. 거래질서확립가이드 10 디자인용역계약표준계약서 10.5 불공정조항의유형 지식재산권의소유문제 -3 ( 현재 ) 본 개발결과물 이제 3자의권리를침해하는경우모든책임은 을 에게있으며 을 의비용으로이를해결하여야하고 갑 은모든책임비용부담으로부터면책시켜야한다. 일반적인상거래에서는당연한조항이나, 디자인분야의경우경쟁에의해서낙찰된업체의디자인뿐만아니라탈락한업체의디자인중에서일부를변형하여사용할것을강요하는현실을반영하여개선되어야할필요가있다. ( 개선 ) 본 개발결과물 이제 3자의권리를침해하는경우, 갑 과 을 이합의하여관리책임과개발책임으로구분하여침해책임을지며, 갑 과 을 의책임분담비율대로비용을부담하여해결해야한다. 지식재산권의사용으로인한대가지급문제 ( 현재 ) 사후에 개발결과물 의개량기술에대해서 을 은무상으로 실시하여야하며, 그소유는 갑 에있다. 현재의업무를핑계로디자이너가보유하고있는지식재산권을무상 으로사용하겠다는조항이다. 현재의업무에필요한지식재산권이라 면, 그에준하는대가를지불하고사용하여야한다. ( 개선 ) 사후에 개발결과물 의개량기술에대해서 갑 과 을 은기술개발참여비율에따라수익을배분하며, 을 은 갑 에게대가를지불받고기술을공급하며, 그소유는 갑 과 을 이협의하여결정한다. 70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4. 거래질서확립가이드 10 디자인용역계약표준계약서 10.6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71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4. 거래질서확립가이드 ( 이하 갑 이라한다 ) 와 ( 이하 을 이라한다 ) 는아래와같이 디자인용역 ( 개발 ) 업무 를수행하기위하여, 아래사항을합의하고계약을체결한다. 제 1 조 ( 목적 ) 이계약은갑이발주한 00 디자인용역 ( 개발 ) 업무 를을에게위탁하고, 을은계약업무를이행하여갑에게공급함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하에계약당사자상호간의권리와의무등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하는데, 그목적이있다. 2. 지급방법계약금 : 계약체결시계약금액의 10% 지급선금 ( 을의요청시 ) : 착수후 14일이내계약금액의 50% 이내지급중도금 ( 기성금 ) : 진도율에따라계약금액의 70% 이내에서지급잔금 ( 준공금 ) : 디자인용역 ( 메뉴얼등 ) 완료및디자인결과물검수완료후 14일이내에계약금, 선금, 중도금을제외한잔금 3. 갑의요구에의거계약서에없는 00 디자인용역 성과품에따라시제품을제작할때는갑이제품의제작비용은을에게별도지급한다. 제 2 조 ( 사용언어 ) 1 디자인용역계약에사용하는언어는한글을우선하여사용하되, 계약이행 72 과관련하여한글과병행하여외국어를표시할수있다. 2 외국어와병행하여표시된부문이한글과해석상상이한경우에는한글로 기재한사항이우선하여적용키로한다. 제 3 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관련된용어의정의는아래관련법을따른다. 1 디자인관련용어 : 산업디자인진흥법 에서규정하는용어를우선적용하 고, 그외에는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을적용한다. 2 계약관련용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당사자간계약서, 회계규정의용어정의에따른다. 3 기타용어 : 상법및민법등관련법률용어정의에따른다 제 4 조 ( 디자인개발용역의과업범위 ) 1 갑과을은계약하는디자인의내용, 업무범위에따른계약금액, 투입인력, 납품기한및장소, 검사방법및시기, 위탁내용의이행등과관련된과업 내용및범위는다음과같다. 1. 기본디자인용역 ( 예시 ) 2. 상세디자인용역 ( 예시 ) 3. 응용디자인용역 ( 예시 ) 4. 최종디자인 ( 메뉴얼 ) 용역보고서등관련서류 ( 예시 ) 2 갑과을은 00 디자인개발용역 을계약함에있어제 1 항의각호를상 세하고명확하게하기위하여 디자인개발용역특수조건 을따로정 할수있다. 3 특수조건 에따로정하지아니한사항은이 계약서 에의하되, 만일 이 표준계약 과 특수조건 의내용간에차이가있을경우그상충하는부 분에한하여는 특수조건 에정하는사항이우선하여적용한다. 제 5 조 ( 대금지급 ) 1 갑은본계약의이행의대가로아래와같이을에게대금을지급하기로한 다. 1. 계약금액 : 일금원정 ( ) (V.A.T 10% 별도금액임 ) 제 6 조 ( 계약내용의변경 추가 ) 1 갑과을은합리적이고객관적인사유가발생하여부득이하게계약변경이필요하거나갑의요청에의하여계약내용을변경 추가 중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상호합의하여계약의내용과범위를기명 날인한서면에의해변경할수있다. 2 갑의요구로계약내용의변경이발생하여계약금액, 계약기간의조정이필요한경우, 갑과을은협의하여 00 디자인용역 계약내용변경에따른계약금액, 계약기간, 인원투입을합리적으로조정할수있다. 제 7 조 ( 디자인성과물완료전부분사용 ) 갑은본계약이완료되기전디자인성과물을사용하려면, 을과사전합의하여기성용역또는미완성결과물을우선사용할수있다. 제 8 조 ( 지식재산권귀속등 ) 1 당해계약에따른디자인결과물에대한지식재산권은갑과을이공동으로소유하며, 별도의정함이없는한지분은균등한것으로한다. 다만, 개발의기여도를고려하여협의를통해지식재산권귀속주체등에대해공동소유와달리정할수있다. 2 제 1항에따라지식재산권을공동으로소유하는경우에는공유자일방은지식재산권의복제, 배포, 개작, 전송등의사용 수익을할수있다. 3 제2항에의한지식재산권의사용 수익등에따른이익은별도의정함이없는한지식재산권을행사한당사자에게귀속하는것으로한다. 4 공유자일방이지분을제3자에게양도하는등지식재산권을처분하고자하는경우에는반드시타공유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5 제 1항에의하여지식재산권이갑에귀속된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을에게디자인결과물을개작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여야하며, 을은이를상업적으로활용할수있다. 이경우개작권을부여받은을은갑의승인을받아제3자에게개작권을양도할수있다. 6 제 1항에의하여지식재산권이을에게귀속된경우라하더라도을은갑이계약목적과관련되어당해디자인결과물을사용 ( 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포함한다 ) 함에있어서는어떠한제한을하여서도아니된다. 제 9 조 ( 일반적손해 ) 1 을은계약의수행중디자인결과물및제3자에대한손해를부담하여야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4. 거래질서확립가이드 한다. 다만, 을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갑이부담으로한다. 2 검수후인수한디자인결과물에대한손해는갑이부담하여야한다. 3 을은갑의관리와지시에따라단계별로제작한디자인제작물이갑의목적에맞지않게제작되어디자인의재작업등이불가피한경우향후소요될비용중을의귀책사유로인한경우에는을이부담하고, 갑과을의책임소재가불명확한경우에는갑과을이협의하여비율대로비용을분담한다. 제 10 조 ( 부당한용역계약취소금지 ) 1 갑은디자인용역계약을한후을의책임으로돌릴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계약을임의로취소하거나변경하는행위 2. 00 디자인용역 성과물에대한수령을거부하거나지연하는행위 2 갑은을로부터디자인용역최종성과물을인수 ( 납품 ) 받은때에는을에게책임을돌릴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이를을에게반품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1 조 ( 부당한계약금액감액의금지 ) 1 갑은을에게책임을돌릴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 00 디자인용역 을수행할때정한계약금액을부당하게감액하여서는아니된다. 2 이에대한판단기준은하도급법제11조제2항각호에의한다. 제 12 조 ( 권리 의무의양도금지 ) 갑과을은서면으로상대방의동의를얻지아니하는한 디자인개발계약서 또는 특수조건 으로부터발생하는권리 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제 3 자에게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다. 제 13 조 ( 구두상의통지, 지시등 ) 을은갑으로부터과업내용과관련하여구두상의통지, 요구, 지시에의해디자인개발용역을추가, 변경, 삭제등의이행요구를받았을경우, 을은갑으로부터전자문서등회신, 승인등의서류를보완하여보관하여야한다. 제 14 조 ( 디자인개발에따른수익배분 ) 갑과을은 00 디자인용역 과관련하여개발로인한수익배분과관련하여상호대등한관계에서사전에당사자간합의하여정할수있다. 제 15 조 ( 비밀의유지 ) 1 갑과을은 디자인개발계약 또는 특수조건 으로알게된상대방의다른디자인에대한기획안등업무상 기술상비밀을상대방의승인이없는한부당하게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갑과을은계약기간중, 계약기간의만료또는계약의해제 해지후에도제1항의이행의무가있으며, 이에위반하여상대방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이를배상한다. 제 16 조 ( 자료의제공및반환 ) 1 갑은을이 00 디자인용역 수행상필요로하는제반자료를제공해주어야하며, 을은본계약의이행과관련하여갑으로부터제공된서류, 정보, 기타모든자료를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관리하고, 갑의사전서면승인없이복제, 유출하거나본계약이외에다른목적으로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을은본계약이종료또는중도에해지, 해제된경우, 을은갑으로부터제공받은제1항의모든자료를갑에게즉시반환하여야한다. 제 17 조 ( 용역의완료검사및인수 ) 1 갑은을로부터본계약에서규정하고있는 00 디자인용역 의최종성과물및관련보고서, 문서등을작성하여계약기간내에완료검사를요청하여야한다. 2 갑은 1항에의거을로부터완료검사를요청을받은때에는을의요청일로부터이상이없을시에는 14일이내에최종성과품의완료검사를완료하고최종성과물을인수하여야한다. 3 갑이 1항에의거완료검사를진행하였는데, 을의최종성과물이계약서내용대로이행이되지않은경우에는 갑 은 00 디자인용역 의수정및보완또는재개발을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을의귀책사유에의한경우을의책임과비용으로이를지체없이수행하고갑에게재완료검사를받아야한다. 제 18 조 ( 계약의해제혹은해지 ) 1 갑은을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본계약또는특수계약에대하여그전부또는일부를해제 해지할수있다. 1. 을이금융기관으로부터거래정지처분을받은경우 2. 을이감독관청으로부터영업취소 영업정지등의처분을받은경우 3. 을이어음 수표의부도, 제3자에의한강제집행 ( 가압류및가처분포함 ), 파산 화의개시및회사정리절차의신청등영업상의중대한사유가발생하여계약내용을이행할수없다고인정될경우 4. 을이해산, 영업의양도또는타회사로의합병을결의한경우 5. 을이재해기타사유로인하여이본계약또는특수계약의내용을이행하기곤란하다고쌍방이인정한경우 6. 을이 00 디자인의용역 등과관련하여금품수수, 하도급대금미지급등의문제를일으킨경우 2 갑과을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상대방 에게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이행을최고하고, 그기간내에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본계약또는특수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 해지할수있다. 1. 을이본계약또는특수계약의중요한내용을위반한경우 2. 갑이정당한사유없이을의위탁수행에필요한사항의이행을지연하여을의 00 디자인용역 수행에지장을초래한경우 3. 을이정당한사유없이디자인용역을거부하거나용역착수를지연하여계약기간내에완성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73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4. 거래질서확립가이드 4. 을의인원 장비및품질관리능력이부족하여계약내용을원만히이행할수없다고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3 갑과을은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의해제 해지사유가발생한경우상대방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4 제 3항에의하여계약이해제 해지된때에는각당사자의상대방에대한일체의채무는기한의이익을상실하며, 지체없이이를변제하여야한다. 5 갑과을은자신의귀책사유로인하여이계약또는개별계약의전부또는일부가해제 해지됨으로써발생한상대방의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 19 조 ( 지체상금 ) 1 을이약정한계약기간내에 00 디자인용역 을완료하지못한경우, 갑은지체일수에계약금액의 (25)/1000을곱한금액 ( 이하 지체상금 이라한다 ) 을계약금액에서공제한다. 2 제 1항의경우기성부분에대한검사가끝난경우에는그부분에상당하는금액을계약금액에서공제한금액을기준으로지체상금을계산하여야한다. 다만기성부분의인수는그성질상분할할수있는용역에대한완성부분으로인수하는것에한한다. 3 갑은다음각호의 1에해당되어 00 디자인용역 이지체되었다고인정할때에는그해당일수를동조제1항의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천재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에의한경우 2. 갑의책임으로디자인용역의착수가지연되거나위탁수행이중단된경우 3. 을의부도등으로연대보증인이보증이행을할경우 ( 부도등이확정된날부터갑이보증이행을지시한날까지를의미함 ) 4. 을의부도등으로보증기관이보증이행업체를지정하여보증이행할경우 ( 갑으로부터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접수한날부터보증이행개시일전일까지를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한함 ) 5. 기타을의책임에속하지않는사유로인하여지체된경우 4 지체일수의산정기준은다음각호의 1과같다 1. 계약기간내에수행을완료한경우에는검사에소요된기간은지체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이후에검사시을의디자인용역계약이행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계약에위반되거나부당함에따라검사에따른수정요구를을에게한경우에는수정요구를한날로부터최종검사에합격한날까지의기간을지체일수에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경과하여디자인용역을완료한경우에는용역수행기간익일부터검사 ( 수정요구를한경우에는최종검사 ) 에합격한날까지의기간을지체일수에산입한다. 2010... 갑 주소 : 상호 : 대표자 : ( 인 ) 을 주소 : 상호 : 대표자 : ( 인 ) 제 20 조 ( 기타 ) 본계약을증빙하기위하여계약시원본 2 통을작성하여갑과을이서명한후, 각 1 통씩보관한다. 74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4. 거래질서확립가이드 디자인용역협정서 ( 안 ) 협약건명 : 000 디자인용역 협약용역금액 : 일금원정 ( ) 위협약건에대하여 을 갑 ( 이하 갑 이라한다 ) 이라하고, 을 을 ( 이하 을 이라한다 ) 이라칭하여다음각항에대하여협정한다. 제 1 조 ( 목적 ) 이협정은갑이의뢰한 00 디자인용역 ( 개발 ) 업무 를을에게위탁하고, 을은 협정업무를이행하여갑에게공급함에있어신의성실의원칙하에협약당사 자상호간의권리와의무등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하는데, 그목적이있다. 제 2 조 ( 용역기간 ) 을은갑이의뢰한 000 디자인용역 성과물을협정기간 연 월 일까지 갑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3 조 ( 디자인추가및비용추가 ) 갑은을에대하여동일디자인용역의 3% 범위내의디자인품목추가에대해 무상으로공급을요청할수있고, 3% 범위를초과시에는당사자간의협의에 의하여갑은을에게추가로비용을지불한다. 제 4 조 ( 용역비지불 ) 갑은을이제출한 000 디자인최종성과물 을인도받은날로부터 14 일이내 에성과물을완료검수하여인수하고을의청구에의하여용역비를지불한다. 다만, 갑은을의디자인용역의원활한완수를위하여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지불할수있다. 제 7 조 ( 디자인개발에따른수익배분 ) 갑과을은 00 디자인용역 과관련하여개발 (2차적저작물의작성권, 복제권, 편집저작권등포함 ) 로인한수익또는인센티브분배에관련하여상호사전에당사자간협의하여비율을정할수있다. 제 8 조 ( 협약내용의변경 추가, 중지 ) 갑과을은합리적이고객관적인사유가발생하여부득이하게협정변경이필요하거나갑의요청에의하여계약내용을변경 추가 중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상호합의하여 협약의내용과범위 를기명 날인한서면에의해변경할수있다. 제 9 조 ( 기타사항의결정 ) 갑과을은명시되지아니한사항이나본협약해석상의이의가있을때는갑과을이협의하여결정한다. 제 10 조 ( 협약증명 ) 본협약을증빙하기위하여계약시원본 2통을작성하여쌍방이서명날인하고갑과을은각 1통씩소지한다. 2010... 제 5 조 ( 지체상금및손해배상 ) 1 을은본협약기간내에디자인성과물을이행하지못했을경우에는지체일수 1일에대하여협약금액 1000분의2.5에해당하는지체상금을 갑 에게부담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과갑의요청또는귀책사유로인해협약이행이불가능한경우는제외한다. 2 을은디자인용역수행과정에서을의귀책사유로인하여발생한모든사고와손해또는하자에대하여책임을부담한다. 다만, 갑의관리잘못으로발생한손해또는하자에대해서는갑으로책임을이행하며, 책임소재가불명확할경우협의에의하여부담비율을정한다. 제 6 조 ( 비밀보장 ) 을은 000 디자인용역 을통하여알게되는갑의모든자료를본협약이행목적이외에는사용하지못하며, 비밀을보장하여야한다. 갑 주소 : 상호 : 대표자 : ( 인 ) 을 주소 : 상호 : 대표자 : ( 인 ) 75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4. 거래질서확립가이드 11 공모전개최및참가시권리에대한가이드 11.1 공모전개최시출품작에대한권리보호실태 일반공중에게공지된디자인의경우본인에한하여공모전등의출품이후일정기간 (6개월) 내에출원하고출원시신규성의제주장을하여그후 30일이내에입증서류를제출하는경우공지된것으로보지않아신규성이있는디자인으로인정하는규정이디자인보호법상규정되어있으나공모전에출품된출품작에대한권리를포기하여야하는현상황에서적극적으로활용되기에는응모자에대한권리가충분하지않다. 76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4. 거래질서확립가이드 11.2 공모전에대한법률상식 공모전 우수현상광고 채택되지않은저작물을채택된저작물과동일하게이용하는것은저작권침해 약관법에따라사업자는고객의이익을고려할사회적책무가있으므로약관법 에서정한불공정경우는무효가될수있으므로이를고려하여야한다. 공모전개최공고 응모자의응모 청약의유인 청약 출품자의지식재산권이모두주최측에귀속되는것이아님. 공모전출품작에대한저작권등이주최측에귀속된다고명시하였다하더라도출품자의지식재산권이모두주최측에귀속되는것이아니므로차후분쟁의소지가될수있다. 우수작품의판정당사자의채택 승낙 공모전개최약관 ( 約款 ) 응모자의권리를지나치게제한하는때에는무효가될수있음. 우수작으로선정되더라도지급받는상금이지재권양도대가나사용료에비하 여낮거나주최측과응모자의관계가현저한불균형상태에있어응모자의권 리를지나치게제한하는때에는불공정한법률행위로보아무효가될가능성 도있다. 11.3 공모전주최및참가자를위한가이드 참가디자이너를 위한가이드 타인의저작물에대한모방출품금지 디자인보호법의출원대상인경우공모전출품후출원가능 공모전에출품하여수상시권리관계파악하기 공모전주최자를 위한가이드 공모전수상작에대한권리관계명확히표시 낙선작미반환및일방적저작권귀속은위법 수상작중등위에따라서사용권한명확화 77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4. 거래질서확립가이드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산업재산권관련모든궁금사항에대해답변웹공유상담가능 국내최대의산업재산권정보검색사이트 ( 한국특허정보원 http;//www.kipris.or.kr) - 1947 년이후의특허, 디자인, 상표정보의무료검색 - 키워드,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인, 발명자등다양한방법의검색 디자인 DB, 세계최대의디자인정보자료 (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www.designdb.com) - 한국디자인진흥원이디자인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해만든디자인전문포털사이트 - 디자인트렌드, 양질의디자인컨텐츠, 온라인사업환경디자인커뮤니티, 방대한양의이미지데이터베이스등을제공 78
디자인권리보호가이드북 step3. 디자인창작물대한분쟁예방가이드 2012 디자인보호법예정안 1. 물품에대한규정보완 ( 안제 2 조제 1 호 ) 디자인의국제분류인로카르노협정에의한물품분류를반영하여물품의범위에로카르노협정에서정하는것을포함 2. 창작성요건강화 ( 안제 5 조등 ) 국내뿐만아니라외국에서알려진디자인도용이창작규정을적용하여창작성이없는디자인으로거절토록함 3. 관련디자인제도도입 ( 안제 7 조등 ) 유사디자인제도를폐지하고관련디자인제도를도입하여독자적권리범위와기간을인정하여법적효과를명확히함 4. 신규성상실예외주장을위한절차개선 ( 안제 8 조제 2 항등 ) 신규성상실예외주장을입증할수있는시기를심사관이거절이유통지, 제3자의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가있는경우증명토록개선 5. 복수디자인제도의개선 ( 안제 11 조의 2 등 ) 로카르노분류의같은류의물품을 100 개까지출원할수있도록허용 6.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도입 ( 안제 25 조의 2 제 1 항 ) 디자인개발과정에서창작된디자인중미출원된디자인에대한효과적보호를위하여정당한창작자를쉽게입증할수있도록공신력있는기관이공지일을증명 7. 재심사제도개선 ( 안제 27 조의 2 제 1 항 ) 출원서기재사항등에모든보정사항을재심사청구사유로함 8. 심사관직권보정제도도입 ( 안제 28 조의 2) 단순한기재오류등을심사관이보정하여불필요한절차의지연을방지 9. 디자인권존속기간을 20년으로연장 ( 안제40조제1항 ) 10. 보호범위에대한구체적기준설정 ( 안제43조제2항 ) 등록디자인의보호범위에대한조항신설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