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 2007 - 입법평가자료 07-06 CCTV 관련쟁점과범죄 사회적접근 2007. 11. 30.
워크샵일정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입법평가연구 TF팀 일시 : 2007년 11월 30일 ( 금요일 ) 13:50 ~ 17:30 장소 : 라마다호텔브람스홀 구성 사회 : 이광윤교수 ( 성균관대법학과 ) 주제발표 제 1 회의 13:50 ~ 14:40 정책분석 (Ⅰ) 주제 방범용 CCTV의범죄예방효과분석발표자 : 김연수박사 ( 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박사과정 ) 토론자 : 최응렬교수 ( 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 ) 제 2 회의 14:40 ~ 15:30 정책분석 (Ⅱ) 주제 공공장소 CCTV 설치의효용성과문제점발표자 : 표창원교수 ( 경찰대학교행정학과 ) 토론자 : 이창무교수 ( 한남대학교경찰행정학과 ) 휴식 15:30 ~ 15:50 제 3 회의 15:50 ~ 16:40 사회적맥락 (Ⅰ) 주제 CCTV 에대한대학생들의인식분석과캠퍼스에서의활용방안 발표자 : 박동균교수 ( 대구한의대학교경찰행정학부 ) 토론자 : 이민식교수 ( 경기대학교경찰행정학과 )
제 4 회의 16:40 ~ 17:30 사회적맥락 (Ⅱ) 주제 CCTV에의한감시와사회통제발표자 : 정진수박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자 : 공정식박사 ( 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학과 ) 종합토론및만찬 17:30
목차 제 1 주제 :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분석 ( 김연수 ) [ 국문요약 ] 13 [Abstract] The Effectiveness of the Closed Circuit TVs (CCTVs) on the Crime Prevention 15. 서론 17 1. 연구의목적 17 2. 연구의범위및방법 18. 이론적배경 21 1. 상황적범죄예방이론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21 2. 범죄의전이효과 (crime displacement effects) 24 3. 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 (diffusion effects of crime control benefits) 29. 국내방범용 CCTV 의설치배경및현황 33 1. 경찰의방범용 CCTV 설치현황 33 2. 강남구및인근지역의방범용 CCTV 설치현황 35.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분석 36 1. 전반적인범죄추세 36 2. 강 절도범죄의발생추세분석 40
3. 방범용 CCTV 의설치와지역별강ㆍ절도범죄추세분석 46 4. 방범용 CCTV 의효과성분석결과 52. 결론및정책적제언 54 참고문헌 60 제 1 주제 :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분석 - 범죄의전이효과및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분석을중심으로 -( 김연수 ). 서론 65. 이론적배경 67 1. 상황적범죄예방이론 67 2. 범죄전이효과 70 3. 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 74 4. 범죄패턴이론 76 5. 범죄전이의완충지대 78. 범죄전이값 (WDQ) 에대한고찰 79 1. 범죄전이효과의기본가정 79 2. WDQ의근본원리 81 3. WDQ 공식의도출 82 4. WDQ의해석 84 5. WDQ의효용 88. WDQ를이용한방범용 CCTV의범죄예방효과분석 89
1. 분석대상 90 2. 자료수집과분석방법 93 3. 분석결과 94. 결론 97 참고문헌 101 토론문 ( 최승렬 ) 103 제 2 주제 : 공공장소 CCTV 설치의효용성과문제점 ( 표창원 ) [ 요약문 ] 109. 들어가며 113 1. 배경 113 2. CCTV란무엇인가? 113 3. 범죄예방목적 CCTV의이론적근거로서의 CPTED 115. CCTV 활용의용도와목적 118. 공공장소 CCTV 설치의효용성 128 V. 공공장소설치 CCTV의법적함의 132 1. 외국의사례 132 2. CCTV와초상권 139 3. CCTV와정보인권 140 VI. 결론 146 참고문헌 149
토론문 ( 이창무 ) 151 제 3 주제 : CCTV 에대한대학생들의인식분석과캠퍼스에서의활용방안 ( 박동균 ) [ 국문요약 ] 159. 서론 163. 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의검토 166 1. CCTV의기대효과와범죄예방가능성 167 2. 선행연구의검토와연구분석의틀 171. CCTV 에대한대학생들의인식분석 172 1. CCTV 에대한대학생들의일반인식 173 2. 대학캠퍼스에서의 CCTV 활용에대한인식 176. 대학캠퍼스에서의 CCTV 활용방안 178 1. CCTV 활용의기본방향과전제조건 179 2. 대학캠퍼스에서의합리적인 CCTV 활용방안 180. 결론 182 참고문헌 185 토론문 ( 이민식 ) 189 제 4 주제 :CCTV 에의한감시와사회통제 [ 요약 ] 201
. 서론 204. 기술적측면에서의전망 205 1. 데이터의공유와네트워크의형성 205 2. 파놉티콘적감시사회 206. 형사정책적측면에서의전망 208 1. 치료모델의후퇴와위험관리적범죄대책의대두 208 2. 위험관리적범죄대책의특성과문제점 210. 사회경제적측면에서의전망 211 V. 결어 213 토론문 ( 공정식 ) 217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2.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분석 - 범죄의전이효과및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분석을중심으로 - 발표 : 김연수박사 ( 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박사과정 ) 토론 : 최응렬교수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교수 ( 책임 ), 법학박사 )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김연수 ( 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박사과정 ) [ ] 2003년이후강남구를중심으로설치 운용이시작된방범용 CCTV 는범죄예방에상당히효과적이라고인정받고있다. 하지만그에대한근본적인효과성분석이미흡한상태라는점에서이연구는방범용 CCTV의설치및운용에관한선행연구가강남구를중심으로단기적인범죄통계수치의비교에그치고있다는한계를지적하면서출발한다. 이연구는범죄예방효과가운데방범용 CCTV의설치는범죄의전이효과 (crime displacement effects) 나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 (diffusion effects of crime control benefits) 를중심으로실질적인범죄예방효과를평가하고자하였다. 즉강남경찰서관할지역을중심으로수서경찰서, 서초경찰서, 송파경찰서, 광진경찰서관할지역의경찰집계 5대범죄중절도범죄와강도범죄의발생추이를방범용 CCTV의설치시점을기준으로평가해보고범죄의전이효과나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가나타나지않았는지살펴보았다. 연구결과서울시전체의범죄추세와비교해보았을때강남경찰서및인근경찰서의관할지역절도범죄에있어서는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와유사한양상이나타났다. 그러나강도범죄는방범용 CCTV 의설치시점과관련하여범죄가유동적으로이동을하는범죄의전이 13
발표문 효과를확인할수있었다. 또거시적인관점에서보았을때방범용 CCTV의홍보에따른일시적인공고효과 (announcement effect) 가나타났다는점에서범죄예방효과를지속시킬수있는정책적대안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 방범등의설치를통한방범용 CCTV의범죄예방효과의확산, 방범용 CCTV를통한범인검거실적에대한홍보활동의강화, 거시적인측면에서전과자에대한교정정책의현실화로부정적범죄전이효과억제모색등을정책적으로제안한다. 주제어 : 방범용 CCTV, 범죄예방효과, 범죄의전이효과, 범죄통제 이익의확산효과, 상황적범죄예방이론 14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Abstract] The Effectiveness of the Closed Circuit TVs (CCTVs) on the Crime Prevention Kim, Yeon Soo The effectiveness of the Closed Circuit TVs (CCTVs) on the crime prevention, which have been installed in Kang-nam Gu, Seoul since 2003, are acknowledged by many people. However, there is little scientific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this system. Most of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CCTVs just compared short time change of the descriptive crime statistics between Kang-nam Gu and other areas. This research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CCTVs by examining the crime displacement effects as well as the diffusion effects of crime control benefits. For this research, the author obtained burglary and robbery data from Gang-nam P.D. and neighborhood P.D.s, Su-seo P.D., Seo-cho P.D., Song-pa P.D., and Kwang-jin P.D. Compared to the City-wide (Seoul) crime trend, Gang-nam Gu and other neighborhood areas have shown reduction of burglary which is the evidence of the diffusion effects of crime control benefits. However, in the case of robbery, the analysis shows the displacement effects to the neighborhood areas. Also, this study found the temporary announcement effects by advertising the installation of the CCTVs. 15
발표문 In order to keep the effect of crime prevention by the CCTVs, alternative policies would be needed. I recommend 1) the installation of street lights to increase the impacts of the CCTVs, 2) the advertisement of clearance of crimes by the CCTVs, and 3) from the macro point of view, the improvement of the correctional policy for the convicts in order to prevent the displacement effects of crimes. Key Words : Crime preventive CCTV, Crime prevention effect, Crime displacement effects, Diffusion effects of crime control benefits,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16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1. 연구의목적 현대산업사회는상당한정도로도시화가이루어져있다. 산업화가이루어진국가에있는거대도시는 2,500만명의거주자와변두리에많은도시들을거느리는집합도시 (conurbation) 를포함하고있다. 오늘날도시생활의가장극단적인형태는도시들의도시인대도시권 (megalopolis) 으로나타낼수있다 (Giddens, 2001: 509). 이런의미에서서울역시인구 10,356,202명, 면적 605.40 로 25개자치구와 522개동으로구성된세계적으로손꼽히는거대도시라고하겠다 (www.seoul.go.kr 2007. 2. 10. 검색 ). 이상과같은거대도시를범죄로부터통제하기위해서는다양한방법들이모색되어왔다. 그중에서도방범용 CCTV의활용은경찰의부족한인력과예산을보완해줄수있는범죄예방수단으로인식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서울시내에자치구와경찰이설치한 CCTV만 7,300 여대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와경찰청이행정자치위원회에제출한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 2006년 7월말현재방범, 교통상황관제, 쓰레기무단투기감시, 불법주정차감시, 지하철역사관제용등서울시내전역에총 7,338대의 CCTV를설치 운용중이라고한다. 이는서울시민 1,300여명당 1대, 서울시면적대비 0.082 당 1대꼴이고, 종류별로는지하철역사관제용이 4,688대, 불법주정차감시용 890 대, 방범용 829대, 쓰레기무단투기감시용 665대, 교통상황관제용 266 대등의순으로집계됐다. 특히, 경찰이설치한 CCTV( 방범용은전국 116개경찰서에 1,853대, 교통상황관제용은전국 14개지방경찰청에 907대 ) 중 49.67%(1,095대 ) 가서울시에설치되는등상당수의 CCTV가서울에집중적으로설치되었음을알수있다 ( 네트워커, 2006). 이렇듯 17
발표문 서울시는이제 CCTV 왕국이라해도모자람이없을지경에이르렀다. 그러나여전히방범용 CCTV의설치는그효과성에대한진지한고민이없이설치와운용에만급급하여, 전국의경찰서및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유행처럼확산되고있는실정이다. 실제방범용 CCTV의효과성에대한논란은끊이지않고있지만그에대한실증적인효과성분석은국내에서는아직까지없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러한상황에서방범용 CCTV의활용을적극주장하고전국적으로모범사례를제시한강남구를중심으로방범용 CCTV의효과성에대한고찰을하는것은학문적으로나형사정책학적으로상당한의의가있을것으로생각한다. 이연구의목적은방범용 CCTV의범죄예방효과에대한검토이다. 특히, 방범용 CCTV의설치에따른범죄의전이효과 (crime displacement effects) 와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 (diffusion effects of crime control benefits) 의발생여부에초점을맞추어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즉범죄의전이효과와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가방범용 CCTV의설치를기점으로어떠한변화양상을나타내는지파악하는것을주된논의의대상으로삼을것이다. 또이를통하여방범용 CCTV의효과성에대해어떠한평가를할수있는지, 그리고두효과가모두발생한다면범죄의전이효과를감소시키면서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는증가시킬수있는정책적방안은무엇인지에대해살펴보는것이이연구의목적이다. 이밖에방범용 CCTV를통하여범죄예방효과를획득할수있는범죄유형에는어떠한차이가나타나는지도모색할것이다. 2. 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이연구는방범용 CCTV의범죄예방효과를분석하기위한것이다. 그런데이를알아보기위해서는방범용 CCTV 설치지역을선정하여 18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여러변수들을통제하는실험연구가타당하나현실적으로거의불가능하다. 따라서서울강남경찰서관할지역을중심으로 2003년 8월부터설치시점을기준으로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경찰집계 5대범죄의추세를분석해봄으로써방범용 CCTV의범죄예방효과를알아보고자한다. 1) < 그림 1> 은 2006년 3월 1일이전서울지역경찰서관할구역이조정되기이전의관할구역을나타낸것이다. 현재경찰서관할구역조정이후행정구역과관할구역이일치하게된것과달리 2005년도까지는강남경찰서의관할구역이행정구역상강남구의북서쪽을관할하고있고, 한강을사이에두고성동구와경계를이루고있다. 하지만이지역의관할은광진경찰서에서담당하고있고, 이를관할구역조정으로변경하게된것이다. < 그림 1> 서울특별시경찰관서관할구역도 1) 범죄통계를 2001 년부터 2005 년까지로한정한것은 2006 년 3 월 1 일서울지역경찰서관할구역조정및명칭변경계획에따라광진경찰서의관할구역에있던성동구성수동, 용답동지역을성동경찰서로이관하고, 광진경찰서에서는광진구전역만을관할하게되었다. 또기존수서경찰서관할이었던송파구잠실 삼전 석촌 가락 문정동의관할권이송파경찰서로, 강남경찰서는테헤란로를기준으로관할권을조정해기존관할이던강남구역삼 1 2 동과도곡 1 2 동및대치동이수서경찰서로관할권이넘어가게되었다. 따라서경찰청의범죄통계에 2006 년수치가반영될경우혼선이빚어질수있어이는생략하기로하였다. 19
발표문 한편연구의목적이방범용 CCTV의설치에따른범죄의전이효과와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를파악하는것이므로강남경찰서와인접한수서경찰서, 서초경찰서, 광진경찰서, 송파경찰서의공식범죄통계를활용하였다. 또이연구에서사용된범죄통계는경찰청의 2006년도행정자치위원회국정감사요구자료에제시된것이다. 우선강남경찰서관할구역과인근지역의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살펴봄으로써설치시점을파악해보고자한다. 이는방범용 CCTV의설치시점에따라범죄추이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때문이며, 이에따라설치시점전후의범죄추세변화에주목하고자하는것이다. 다음으로강남경찰서관할구역을중심으로각지역별범죄발생추세를살펴보고자한다. 따라서연구의대상이되는범죄통계는강남경찰서, 강남경찰서와인접해있는수서경찰서, 서초경찰서, 광진경찰서, 송파경찰서의 5대범죄통계를각각분석대상으로삼아범죄발생추세를살펴보겠다. 한편방범용 CCTV의설치 운용의목적은특정범죄에대한예방효과를기대하고있다. 즉살인이나폭력과같은우발적이고격정적인표출적 (expressive) 범죄보다는절도나강도와같이재물강취를목적으로하는도구적 (instrumental) 범죄의경우에방범용 CCTV는감시성 (surveillance) 을높임으로써범죄예방효과를높일수있다고여겨진다. 따라서여기서중점을두고살펴볼범죄는경찰집계 5대범죄가운데서도절도와강도를중심으로하였다. 2) 연구의방법 이연구는상황적범죄예방이론을주축으로범죄의전이효과와범 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가실제방범용 CCTV 의설치와관련하여어 떠한양상으로나타나는지고찰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따라서이 20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연구는 2003년본격적으로방범용 CCTV의설치를통해범죄예방효과를나타냈다는강남경찰서관할지역을중심으로인근지역에범죄, 특히절도와강도의발생률에어떠한변화가나타났는지살펴보았다. 이연구를위해활용한범죄통계는경찰의 5대범죄로 2006년행정자치위원회국정감사요구자료로제시된경찰청의통계를사용하였다. 이범죄통계자료에서특히중심이된것은강남경찰서관할지역과그인근지역의절도및강도의발생률로서, 각지역의범죄추세를방범용 CCTV가설치된시점과비교하여어떠한변화를나타내는지를확인하는방법으로진행되었다.. 1. 상황적범죄예방이론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상황은범죄자에게범행의기회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중요성을갖는다. 절도범은과일가게의주인이없다면과일을훔칠수도있지만자신의시야에주인이있다면범행은억제될것이다. 은행강도역시은행의경비가허술하다면강도를시도할수있겠지만, 경비원과경보기에의해보호되는은행에대해서는그시도를꺼려할것이다. 또자동차생산공장에서음식이나약물관련법규의위반은드문일이겠지만, 식육가공도매업자가이러한법을위반하는것은매우빈번한일일것이다 (Sutherland, 1947: 5). 이와같이범죄는상황에따라범죄의기회구조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이는범죄예방의전략으로도고려해볼수있다. 상황적범죄예방이론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은범죄의기회를감소시킴으로써범죄를예방하자는논의로합리적선택이론 (rational choice theory), 생태학적이론 (ecological theory), 일상활동이론 (routine activity theory), 피해자학 (victimology) 등에기초하고있다. 이 21
발표문 이론에서는억제이론과같이인간의자유의지, 공리주의적인간관, 합리적선택등에근거한범죄관을전제로한다. 즉범죄의기회구조에관한모델에서보면사회의사회경제적구조, 일상활동, 물리적환경, 범죄기회구조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범죄가발생하고, 기회구조의취약점을제거함으로써범죄를예방할수있다고보는것이다 ( 이상원, 2005: 32-33). 1) 상황적범죄예방이론의정의 상황적범죄예방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이란영국내무성 (The British Government s Home Office Research Unit) 에의해연구 개발된것으로단순히범죄의기회 (opportunity) 를줄이는데의존하는범죄예방이다. 예를들면가해자에대해서는체포의위험 ( 비용과보상의산출 ) 을느끼게하는공간구성이강조되기도하고, 피해자에대해서는범죄의접근이어렵도록방비를강화하거나범행유인요소를제거하는등의방범활동을뜻한다 ( 최응렬, 2006: 26). 클라크 (Ronald V. Clarke) 에따르면상황적범죄예방은 특정한범죄유형을대상으로하고, 가능한한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환경을관리하고설계하거나조정하는것이며, 잠재적범죄자들에의해인식되는검거의위험성및범행의어려움을증가시키거나, 보상이나범죄의명분을감소시키는것을내용으로한다 (Clarke, 1997: 4). 이러한상황적범죄예방은특정한범죄행위를예방하기위한단기적대책을개발하는데역점을두게되는것이다. 한편상황적범죄예방은 4가지의기본원칙에의해서이루어진다. 첫째, 범죄예방의목적은기회 (opportunity) 를감소시키는것이다. 여기에서기회란잠재적범죄자가범죄를저지를수있는물리적조건을의미할수있다. 또충동으로인한범죄의경우물질적조건과더불어범죄의유인요인을의미할수도있다. 둘째, 범죄예방의대상은구체 22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적인특징의범죄형태이다. 셋째, 범죄예방의방법은범죄자의갱생이나환경의일반적개선이아닌범죄발생가능성이있는환경에직접뛰어들어관리, 설계및조작을하는것이다. 끝으로범죄예방의중점은범죄를실행할때들어가는노력과위험을높게해서범죄에서얻는이익을감소시키는것이다 ( 김상균, 2004: 123). 따라서상황적범죄예방이론에서 CCTV는범죄자로하여금감시의존재를알림으로써범행의지를꺾고, 동시에범행의기회를축소시키는역할을함으로써범죄를억제할수있는수단이된다. 즉방범용 CCTV의활용은범행의실패확률을높이는동시에범행대상의견고화 (target hardening) 를통하여범죄의기회를감소시키는전략이다. 2) 방범용 CCTV 의범행기회감소기법 클라크 (Ronald V. Clarke) 는상황적범죄예방이론을설명하면서범행기회의감소기법으로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 16가지의기법들을제시하였다. 범행기회의감소기법은크게범죄자로하여금투입하는노력을높이는방법, 범행의위험성을제고하는방법, 범행으로부터획득할수있는보상을감소시키는방법, 범행의구실또는변명을제거하는방법등으로나눌수있다. 방범용 CCTV는범행기회의감소기법가운데위험을증가시키는전략에주로사용되고, 그중에서도공식적감시와고용인의감시등의전략에활용할수있다. 우선, 공식적감시 (formal surveillance) 는잠재적범죄자에게위압감을주는기능을하는경찰의순찰, 민간경비원및매장경비원의배치등을일컫는다 (Clarke, 1997: 20). 여기에는방범용 CCTV도포함된다. 즉방범용 CCTV는범죄를예방한다는목적이명확하다는것이다. 또한일반적으로방범용 CCTV의설치를알리는알림판이부착되어있기때문에방범용 CCTV를공식적감시로보는것에는큰무리가없 23
발표문 을것이다. 다음으로고용인의감시 (surveillance by employee) 는감시의목적으로직원을고용하는것이아니라순수하게직장의업무를목적으로고용한직원에의해자연스러운감시효과를얻는것을말한다. 즉상점점원, 호텔도어맨, 주차장관리요원등은그장소에배치됨에따라범죄의기회를차단하는기능도함께수행할수있다는것이다. 특히, CCTV가이들고용인들에의해관리되는경우방범효과는더욱높아진다고한다 (Clarke, 1997: 20-21). 따라서범죄예방이목적이아닐지라도업무용 CCTV가설치되고고용인들에의해그것이활용된다면이또한잠재적범죄자의범행기회를축소시키는데그역할을할수있다. < 표 1> 16 가지범행기회감소기법 인지된노력의증가 Increasing Perceived Effort 인지된위험의증가 Increasing Perceived Risks 예상되는보상의감소 Reducing Anticipated Rewards 변명의제거 Removing Excuses 범행대상의견고화 Target hardening 출입구감시 Entry/exit screening 범행대상제거 Target removal 법규의제정 Rule setting 접근통제 Access control 공식적감시 Formal surveillance 재물확인 Identifying property 양심의자극 Stimulating conscience 범죄자회피 Deflecting offenders 고용인의감시 Surveillance by employee 매력감소 Reducing temptation 탈억제물의통제 Controlling disinhibitor 편의시설통제 Controlling facilitators 자연감시 Natural surveillance 이익의부정 Denying benefits 순응의촉진 Facilitating compliance 자료 : Clarke, 1997: 18 의재인용. 2. 범죄의전이효과 (crime displacement effects) 범죄예방전략은지역또는상황에따라전혀의도하지않은결과 를낳을수있다 (Lab, 1997: 73). 즉범죄예방이범죄나범죄에대한 두려움의감소를가져오는것은아니고, 단지범죄와그두려움의수 24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준이범죄예방노력의영향으로일순간변경될수있다는것이다. 이러 한내용은범죄의전이효과 (crime displacement effects) 를통해일정부 분설명이가능하다. 1) 범죄전이의의의 범죄의전이란개인적또는사회적인범죄예방활동에따라범죄에변화가일어나는것을뜻한다. 이개념은주어진상황및환경에서범죄예방또는감소활동이단순한범죄의대체를가져올뿐이라고본다. 즉여기에는전체적인범죄의양은변화되지않으며, 범죄억제전략들은범죄를제거하는대신단지이동시킨다는것을전제로한다 (Lab, 1997: 73-74). 예를들어한지역에경찰인력의배치를증가했다면그지역의범죄율은감소할지몰라도인근지역의이웃들은범죄율의증가를체험할것이고순수한범죄의감소는극히미미한수준에그치고만다는것이다. 범죄의전이에서는세가지가설을갖고있다 (Lab, 1997: 74-75). 첫째, 범죄의양과종류는비탄력적이어서일정기간일정량의범죄는반드시발생한다. 범죄의양과종류는비탄력적이기때문에범죄예방활동에의해서범죄가제거될수는없다. 하지만첫번째가설은범죄가의도적이지않거나, 기회주의적인성격의범죄인경우설명력이떨어진다는문제점이있다. 둘째, 범죄자는다양한수준의이동성을갖는다. 즉범죄의전이는단순하게지역적이거나부분적인이동을말하는것이아니고잠재적범죄자에따라각각의이동성의정도가달라진다. 예를들어, 청소년의경우는성인과달리자가용을갖고있지않기때문에지역적전이에는제약이따를것이고학교와야간통행금지등에얽매여시기적전이에한계가있을것이다. 셋째, 잠재적범죄자는범행에대한의지나지적능력을갖고있다. 25
발표문 이는합리적선택이론 (rational choice theory) 으로더잘설명될수있는부분인데, 이에따르면잠재적범죄자는물리적 사회적환경의다양한요인들에기초하여합리적의사결정을하고, 범행을결정하며, 이과정에서범죄의전이현상이나타날수있다고본다. 2) 전이의유형 레페토 (T. A. Reppetto) 는상황의조작은단순히범죄자로하여금범행대상이나범행시간, 범행장소를이동시키거나, 범죄자의범행수법을변화시키며, 심지어범죄의유형까지도변화시킬수있을것이라고한다. 따라서범죄의전이는상황적범죄예방의아킬레스건 (Achilles heel) 이라고할수있다고한다 (Clarke, 1997: 28). 범죄의전이는 지역적전이 (territorial displacement), 시기적전이 (temporal displacement), 전술적전이 (tactical displacement), 범행대상전이 (target displacement), 기능적전이 (functional displacement), 범죄자전이 (perpetrator displacement) 로나눌수있다 (Lab, 1997: 74-75). 첫째, 지역적전이란말그대로한지역으로부터인근의다른지역으로범죄가이동하는것을말한다. 예를들면, 한지역에서이웃감시프로그램이시작되어강 절도범이인근의다른지역으로범행대상지역을이동하는것과같은것이다. 둘째, 시기적전이란범행의시간이야간에서주간으로옮기는것과같이다른시간대로옮겨가는것을뜻하는데, 지역주민의야간시민순찰활동으로주거침입절도범이주요활동시간대를이른새벽이나오전또는주간으로변경하는것을예로들수있다. 셋째, 전술적전이는동일한범행에사용하던방법 ( 수단 ) 을바꾸는것을말한다. 이는방범장치의발달로기존의출입구나창문을통한침입방식에서드릴이나기타장비를이용하여문을따고들어가는방식등으로범행수단을변경하는것을예를들수있겠다. 26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넷째, 범행대상전이는동일한지역에서다른피해자, 즉범행대상을선택하는것을말한다. 대표적인예로는주거침입절도범이보통대상으로하였던지역에서이웃감시프로그램이실시되었다고하면이에참여하지않는사람들을대상으로범행을하는것이있다. 다섯째, 기능적전이는하나의범죄유형을포기하고다른유형의범죄를저지르는것을일컫는데, 주거침입절도범이범행대상을견고화하는방범장치들로인해범행이간단치않을경우, 범죄유형을강도로대체하는것을예로들수있다. 끝으로, 범죄자전이는조직폭력에대한단속으로하나의조직을와해시켰을경우다른신생폭력조직에의해범죄가이루어지는것과같이범죄자만대체되는것을말한다. 3) 전이효과에대한평가 범죄의전이는부정적인것으로만인식되기쉽지만긍정적인효과와부정적인효과를동시에갖고있다. 즉긍정적인전이는범죄자가덜심각한범죄를택하는것과같이사회적으로이익이되는방향으로범죄전이가이루어진것을말하고부정적인전이는범죄의질이더나빠진다거나감소한범죄수입을증대하기위해더많은범죄를저지르는것과같은것들을말한다. 여기서어느특정지역또는이웃은범죄퓨즈지역 (crime fuse zone) 이될수있는데, 이퓨즈는전체사회의안전밸브처럼상대적으로범죄가용인되는지역에위치한다. 즉전기퓨즈와같이범죄퓨즈지역에서는범죄가사회전체의문제로확산되는것을막는역할을하는것이다. 따라서범죄가이퓨즈지역에서발생할경우범죄의전이는긍정적인것이라고볼수있다 (Lab, 1997: 76-77). 다시말해방범용 CCTV를설치한이후주변지역에일정부분범죄의전이현상이나타났을지라도도시전체적으로범죄의감소추세가나타나고범죄통제대상지역의인근지역, 즉퓨즈지역을넘어선 27
발표문 지역에까지범죄의전이효과가나타난것이아니라면긍정적인범죄전이라고판단할수있다는것이다. 하지만이상과같은전이효과에대한평가는범죄의전이효과를규명하는연구에있어서상당한어려움으로작용한다. 즉범죄예방또는범죄억제전략이특정지역에서이루어진다고할때, 그에대한지역적범죄발생률의변화등을통해그효과를간단하게설명할수있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범죄의전이효과를연구함에있어서크게세가지의한계가있다 (Bowers & Johnson, 2003: 277-279). 첫째, 범죄에대한제재가대상지역의범죄자에게크게영향을주지못한경우문제가된다. 이는범죄예방효과가전혀없는상황에서범죄의전이효과를탐색하는꼴이되기때문이다. 둘째, 범죄의전이가이루어지는지역에대한정의를어떻게할것인가의문제가있다. 범죄의 퓨즈지역 (fuse zone) 또는 완충지대 (buffer zone) 가어떻게형성되느냐에따라범죄의전이효과를긍정적으로볼것인가부정적으로볼것인가를판단할수있다고는하지만이지역의범위를어떻게한정할것인가는여전히문제가남는다. 이에대해브랜팅햄 (P. L. Brantingham) 과브랜팅햄 (P. J. Brantingham) 은자연적경계와지역의특성에따른구분을사용하여이문제에대한이론적근거를제시하였다. 셋째, 전이지역이서로중복되거나, 다른범죄예방정책을실시하는지역, 또는다른통제지역과중복되는 전이의혼합 (displacement contamination) 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에크 (J. Eck) 는전이가발생한다면범죄자들은익숙한장소, 시간대, 그리고행동양식으로범행대상을삼을가능성이매우높고, 상대적으로익숙하지않은대상에대해서는범행가능성이매우낮을것이라고한다. 따라서우리는범죄의전이는범죄예방활동대상지역의인근지역에서발생할것을예측할수있다. 28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3. 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 (diffusion effects of crime control benefits) 1) 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의정의 범죄예방활동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효과는범죄의전이효과이외에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 (diffusion effects of crime control benefits) 가있다. 클라크 (Ronald V. Clarke) 와와이즈버드 (D. Weisburd) 는이익의확산에대해 대상이되는장소, 개인, 범죄, 시간대등을넘어서긍정적인영향이퍼지는것 이라고정의하였다 (Clarke & Weisburd, 1994: 169). 범죄의전이 (displacement) 는범죄예방활동의대상이되는범행대상으로부터범죄가이동하는과정을설명하는것인반면, 범죄통제이익의확산 (diffusion of crime control benefits) 은범행대상뿐아니라다른대상들에게까지범죄감소효과가퍼지는과정을설명한다. 2) 확산의유형 레페토 (T. A. Reppetto) 가최초로범죄전이의다양한유형 ( 지역적전이, 시기적전이, 범행대상전이, 범행방법의전이, 범죄유형의전이등 ) 을소개했듯이클라크와와이즈버드도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의유형을크게억제 (deterrence) 와단념 (discouragement) 으로구분하였다 (Clarke & Weisburd, 1994: 171). 먼저, 억제효과는경찰단속의효과가단속기간이지난이후에도지속되는것 (free bonus effect) 과같이상황적범죄예방수단의억제력이지속되어, 잠재적범죄자에게실질적인체포나구금의두려움이약화되었음에도그것을인지하지못하고범죄활동을억제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즉범행성공에투입되는노력에대해착오를일으키는상황이이익의확산을가져온다는것이다. 29
발표문 예를들어정부당국의예산상의한계로방범용 CCTV 관제센터의배치인원을감소하여야간에는방범용 CCTV에나타나는비상사태에대하여즉각적인대응을하기힘든상황이되었다고하면, 비록현실적으로범죄자에게야간범행의발각위험은크게감소하였다고하더라도잠재적범죄자들은범죄실행의비용을매우높이평가하고범죄를포기하게된다. 이러한효과가바로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중억제효과라고하겠다. 이에대한구체적인예들은 < 표 2> 에서제시된것과같다. < 표 2> 억제효과의연구사례 연구자 Poyner, 1988. Poyner, 1991. 연구사례 북부잉글랜드에서 2 층버스의낙서및무질서행위를근절하기위한대책으로전체차량 80 대가운데 2 대에실제 CCTV 를설치하고 3 대에모조카메라를설치한결과전체적인낙서및무질서행위를감소시킬수있었음. 반달리즘행동을한청소년의체포를대대적으로홍보하고, 어떤버스에실제 CCTV 가설치되어있는지에대해서는모르도록함. Surrey 대학주차장에서발생하는차량절도를예방하기위해 CCTV 가설치되자 CCTV 가설치되지않은지역까지차량절도의감소효과가나타남. Scherdin, 1986. 대학도서관의전자보안장치설치의후광 (halo) 효과제시. 시청각카세트절도를예방하기위해설치한전자보안장치가궁극적으로도서절도의현저한감소효과도가져옴. Masuda, 1992. 대형상점에서캠코더와 VCR 의재고물량을매일확인하는경비원을배치하자대상물품이아닌품목의절도피해도급격히감소. 평소절도를하던상점직원들은어떤품목이경비원에의해체크되는지몰랐고, 캠코더 VCR 이외의상품절도에대해서도꺼리게됨. 자료 : Clarke & Weisburd, 1994: 171-172 의재구성 상황적억제 (situational deterrence) 는잠재적범죄자로하여금체포의두려움을증가시켜범행을억제시키는이익확산의첫번째효과이다. 그러나체포및그에따른처벌의위험은잠재적범죄자가범행실행을결정하기위해고려하는하나의요소일뿐이다. 즉합리적선택의관점에따르면범죄자들은노력과보상을고려한다고할때전자가후자보다클때범죄자들은실질적인범행발각의위험이증가하지 30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않았음에도불구하고범행을단념 (discouragement) 하게된다 (Clarke & Weisburd, 1994: 172). 이는범죄자가범행을성공시키기위한노력이증가했다고인식하거나, 기대되는보상가치가감소했다고인식하는것을통해발생할수있다. 또한단념효과는체포의위험이변하지않았거나, 실질적인보상과노력의구조에변경이없었다고할지라도발생할수있다 (Ratcliffe & Makkai, 2004: 3). 단념효과에대한구체적인연구사례는 < 표 3> 에서제시된바와같다. < 표 3> 단념효과의연구사례 연구자 Pease, 1991 연구사례 영국의공공주택단지에서일부가정이동전으로공급되는가스및전기계량기를청구서가발급되는계량기로교체하고난이후, 동전계량기를대상으로하던주거침입절도뿐아니라주거지전체의위협이되던주거침입절도가감소함. 주거침입절도범에게어떤집이동전계량기가설치되어있는지알지못하기때문에범죄에투입되는노력에비하여그대가는극히미미하였고, 따라서도시전반에주거침입절도가감소하게됨. Poyner & Webb, 1987 버밍햄 (Birmingham) 의도심중앙의상점들가운데가장취약하고, 위험에노출된상점에대해조명시설을개선하고혼잡상황을해소하자지역전체의상점에서절도가감소하는효과가나타남. Ekblom, 1988 런던우체국에카운터안쪽을보호하는강도방지스크린을설치한후스크린의보호대상에서제외된직원및고객에대한강도범죄의감소효과가나타남. 이러한효과는강도에게 우체국에서는경비를개선하는작업이있었다 는단순한메시지의전달에서기인한것임. Clarke et. al., 1991 1980 년대후반호주의은행에서강력한범행대상의견고화프로그램을실시한이후지역의상점 ( 편의점, 주유소, 사설경마장등 ) 에서의강도범죄가급감함. 이는많은상점강 절도범에게이러한범죄유형이은행뿐아니라전반적으로무익할것이라는생각을갖게한것이그원인임. 자료 : Clarke & Weisburd, 1994: 172-174 의재구성 3) 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를위한전제조건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는억제효과 와단념효과로그유형을분석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분류가명확 31
발표문 한것은아니라고본다. 다만, 억제효과이든단념효과이든그것이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를나타내기위해서는범죄자에게체포의위험성에대한인식을높이는것이전제가되어야한다. 즉상황적범죄예방이론에서기본적으로전제하는인간관에서나타나듯이합리적판단을할수있는범죄자로하여금그합리적판단에다소착오를일으키도록하여범행에부과되는위험이실제의위험성보다큰것으로인식되게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실제로최응렬의연구 (2006: 164) 에의하면주거침입절도범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범행시감시를피하기위해고려하는요소가운데범행전후순찰차량목격여부의고려정도를 중요하다 는응답이 59.1%, 중요하지않다 는응답이 40.9% 로나타났고, 범행시 CCTV 설치유무의고려정도에대해 중요하다 가 56.2%, 중요하지않다 가 43.9% 로나타났다. 또황지태의연구 (2004: 157) 에서도강 절도범죄로교도소에수용중인재소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침입강 절도범이적발가능성이낮은지역을선택하는경향이전반적인차원에서그다지두드러지진않았지만, 침입강 절도범의성향에따라그경향이각각다르게나타났다. 즉동종범죄경력에있어초범이고, 범행계획수준이낮으며, 체포의두려움이많고, 범죄이득의극대화보다는범행의용이성을우선시하는태도를지닌침입강 절도범들은적발가능성이낮은지역을선택하는경향이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더강하다고한다. 이는범인들이범행지역을선택할때주택가에 CCTV 등이설치된곳이나범행전후에순찰차량등을목격했을때주저하고있음을짐작할수있는것으로, 범죄자에게방범용 CCTV가범행의비용이나노력을증가시키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를위해서는범죄자에게실제로범죄예방을위한노력이실시되고있음을알릴수있는장치의마련이전제가되어야한다. 32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CCTV 1. 경찰의방범용 CCTV 설치현황 경찰의순수방범용 CCTV 설치현황은 <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 2006년 7월 31일현재전국 234개경찰서가운데 116개경찰서가총 1,853대의방범용 CCTV를설치 운용하고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아직설치 관리하고있는방범용 CCTV 가없지만최근경찰내부에서유행처럼번지고있는방범용 CCTV의설치정책을고려한다면앞으로도급격한증가를예측할수있다. 이자료에서특히서울의강남경찰서나수서경찰서에설치된방범용 CCTV의대수가각각 200대와 172대로 1대도설치되지않은인천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소속경찰서를포함하여전국 118개의경찰서에비해극심한격차를보이고있다. 이는아마도강남구의지방자치단체재정자립도가전국어느지방자치단체보다높기때문에나타난차이라고생각된다. < 표 4> 전국경찰서별방범용 CCTV 설치현황 계 서울 (829 대 ) 부산 (26대) 대구 (53대) 경기 (283 대 ) 강원 (4 대 ) 116개서 1,853대 중부 종로 남대문 서대문 혜화 용산 성북 영등포 광진 금천 강남 관악 3 16 3 32 17 32 28 37 38 36 200 40 강동 강서 종암 서초 송파 노원 방배 도봉 수서 30 32 6 9 60 7 21 10 172 중부 동부 서부 남부 해운대 사상 4 5 2 7 5 3 중부 동부 북부 수성 달서 성서 16 4 18 6 3 6 수원수원부천부천과천군포분당중부남부남부중부 고양 일산 안산 평택 남양주 10 10 11 17 35 19 32 10 10 13 15 6 화성 이천 구리 81 4 10 횡성 4 33
발표문 충남 (125 대 ) 전북 (73 대 ) 전남 (9 대 ) 경북 (300 대 ) 경남 (144 대 ) 제주 (7 대 ) 대전대전서부둔산 천안 아산 공주 보령 당진 서천 연기 금산 8 3 44 35 2 8 6 7 4 8 전주전주완산덕진 군산 익산 정읍 완주 고창 부안 임실 순창 진안 장수 3 3 4 8 1 3 6 2 6 3 14 14 목포 광양 장흥 무주 1 6 2 6 경주포항 포항북부남부 구미 경산 안동 김천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칠곡 7 5 5 25 29 4 3 15 6 3 13 4 청도 영덕 울진 봉화 예천 성주 청송 영양 군위 고령 의성 24 27 10 8 6 23 18 17 22 6 20 창원창원중부서부 김해 통영 사천 거제 밀양 양산 거창 합천 창녕 하동 7 7 6 1 10 2 19 10 7 11 23 12 함양 산청 함안 의령 남해 2 10 5 7 5 서귀포 7 자료 : 2006 년도행정자치위원회국정감사요구자료 (Ⅰ), 2006. 또 < 표 5> 를보면 2006년 6월 30일현재경찰서별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2005년도와비교하여보았을때전년도보다전체 743대가증가하여 66.9% 나증가하였다. 특히, 서울과경기도에서각각 328대와 185대가각각증가하여전체증가량의 69.0% 를차지하고있어서지역별치안서비스의편차가커지는것은아닌가하는우려를낳게한다. 아무튼경찰의방범용 CCTV 설치는수도권을필두로전국에걸쳐급격하게확산되고있는실정이라는것을알수있다. < 표 5> 지역별방범용 CCTV 증감현황 2005 2006. 6. 30. 현재 구분총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대수 1,110 501 26 31 ㆍㆍ 98 4 ㆍ 121 35 9 214 66 5 경찰서 75 12 6 4 ㆍㆍ 8 1 ㆍ 8 5 3 18 9 1 대수 1,853 829 26 53 ㆍㆍ 283 4 ㆍ 125 73 9 300 144 7 경찰서 119 21 6 6 ㆍㆍ 15 1 ㆍ 10 16 3 23 17 1 자료 : 경찰청생활안전국내부자료, 200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4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2. 강남구및인근지역의방범용 CCTV 설치현황 < 표 6> 에나타난바와같이서울강남경찰서에서는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범죄예방과범인검거체계구축을위하여방범용 CCTV 를강남 구청의지원을받아 2002 년 12 월논현 1 동에 5 대를설치하였다. 이후 2003 년도에는강남경찰서관할 27 대 ( 논현 1 동 11 대, 역삼 1 동 16 대 ), 수서 경찰서관할 10 대 ( 개포 4 동 10 대 ) 등총 37 개가추가설치되었다 ( 구정백 서, 2004: 337-338). 이후방범용 CCTV 의우수한범죄예방효과를바탕 으로 2005 년에강남경찰서관할에 36 대, 수서경찰서관할 50 대를추가 설치하였고, 2006 년에는수서경찰서관할지역에 112 대의방범용 CCTV 를설치하였다. 이들방범용 CCTV 는주로주택가골목길, 어린이집, 초 등학교주변등범죄취약지역에설치하여뒷골목구석구석까지주민의 재산과생명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해활용되고있다. 한편 2004 년 8 월 25 일에는역삼동에 강남구 CCTV 관제센터 를설치하여관제상황실 및감시카메라유지보수를담당하는요원을상시근무토록하고있다. 이밖에도서초경찰서에는 2005 년 5 월 5 대의방범용 CCTV 를설치한 이후동년 9 월 4 대를추가설치하였고, 송파경찰서에서도 2004 년 10 월 6 대를시범설치한이후 12 월 54 대를추가설치하여현재 60 대의방범 용 CCTV 를운용중이다. 광진경찰서는시범설치운영기간이없이 2006 년 2 월 38 대의방범용 CCTV 를설치하여운용하고있다. 경찰서 < 표 6> 강남구및인근지역의방범용 CCTV 설치현황 연도 2003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계 강남경찰서 12 월 5 대 12 월 27 대 8 월 132 대 9 월 36 대 200 대 수서경찰서 12 월 10 대 9 월 50 대 3 월 112 대 172 대 서초경찰서 35 5 월 5 대 9 월 4 대 송파경찰서 10 월 6 대 12 월 54 대 60 대 광진경찰서 2 월 38 대 38 대 자료 : 2006 년도행정자치위원회국정감사요구자료 ( ), 2006. 9 대
발표문. CCTV 1. 전반적인범죄추세 서울시의전체 5대범죄는 2001년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에있다. 또 <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강남경찰서와수서경찰서에서도 2002년이후감소추세가지속되고있다. 소폭의증감이있기는하나전반적으로 2001년에비하여범죄의감소현상이이어지고있다. 하지만이는전반적인추세일뿐이고, 어느지역에서어떤범죄가얼마만큼증감했는지에대해서는정확히알수없다는한계가있다. < 그림 2> 지역별전체 5대범죄발생추세 200,000 150,000 100,000 50,000-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체 154,928 147,340 144,263 120,243 112,315 강남 8,687 7,864 6,359 5,257 5,367 수서 4,946 5,029 4,549 4,230 3,775 서초 5,600 4,652 3,808 4,165 3,521 송파 5,243 4,752 4,620 3,525 4,064 광진 7,334 7,536 7,423 5,822 4,842 8,600 7,800 7,000 6,200 5,400 4,600 3,800 3,000 한편 < 그림 3> 은범죄유형별발생추세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3> 에서보는바와같이서울시의경찰집계 5대범죄발생통계가운데주목할만한것은강도가 2003년을기준으로증가추세에서감소추세로돌아섰다는점과 2002년을정점으로절도도감소추세를보인다는점이다. 또살인범죄의경우증감의추세를발견할수없을만큼불규칙적으로나타나고있지만강간의경우강도나절도와달리 2002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이특이할만하다. 폭력범죄의경우도매년감소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36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이상의 5대범죄발생추세와관련하여방범용 CCTV가갖는의미에대해서살펴볼필요가있다. 우선살인은낯선사람에의해가해지는경우가극히희박하며오히려많은경우안면이있는사람에의해이루어지는특징이있다 ( 이윤호, 2005: 74). 즉대부분의살인은피해자와가해자가전혀무관한사람사이에서벌어지는것이아니고가족이나친구, 또는직장동료와같이사회적으로관계가있는사람사이에서발생하며, 그발단은아주사소한다툼에서극단적인표출로인하여살인의결과가나타난다고한다. 한편살인은억제되지않은열정 (undeterred passion) 으로설명할수있다. 이에대해극단적인예로살인범죄에대해서는사형제도를통하여처벌한다는사실을알면서도살인사건이감소하지않는다는점을들수있다. 이처럼사형조차도살인범죄를억제하지못하는이유는바로살인범죄가대부분의경우계산된행동의산물이아니기때문이다. 다시말해서살인범죄의대부분은폭발적인감정의압박에의해서저질러지는열정의범죄라고할수있다 ( 이윤호, 2005: 77). 따라서방범용 CCTV의설치를통해계획적인살인의고의를갖는범죄에대해서는일정부분억제효과를얻을수있겠으나대부분의살인에대해예방효과를기대하는것은어렵다고하겠다. < 그림 3> 서울시 5 대범죄발생추세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살인 203 169 172 229 218 강도 1,874 2,134 2,841 1,655 1,478 강간 1,631 1,481 1,584 1,737 1,806 절도 52,237 61,709 57,744 36,240 34,006 폭력 98,983 81,847 81,922 80,382 74,807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37
발표문 다음으로강간의경우일반적으로강도나절도보다도피해신고율이낮을것으로짐작할수있다. 상대방의보복을두려워하거나피해사실이주위에알려지는것을원하지않는피해자가많기때문이다. 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도리어피해가가중되는문제도있다. 이런이유로공식통계를통해성폭력및강간범죄를고찰하는데는한계가따른다 ( 조병인, 2000: 69). 그럼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공식범죄통계를분석하는것은비록그것이경찰에신고접수된사건만을반영한다고할지라도강간범죄의일반적추세를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본다. 일반적으로강간이발생한지역은살인이나강도의경우와같이대도시지역에서 80% 이상이발생하여인구과밀화와대도시지역의가치관의혼란과갈등, 그리고주변문화의영향이심각함을반영한다고한다 ( 허경미, 2005: 126). 이와같은강간범죄의영향요인을바탕으로했을때서울시의전반적인강간범죄추세는 < 그림 3> 에서보는바와같이 2002년이후연간약 100여건의증가가꾸준히이루어지는것으로확인할수있다. 즉서울시의강간범죄의지속적인증가가시대적상황을보여준다는것이다. 특히, 범죄추세가전체적으로감소를하는상황에서유독강간범죄가증가하고있다는사실은주목할만하다. 그래프를통해수치를표시하지않았지만강남경찰서관할지역의강간범죄는인근지역보다매우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고, 방범용 CCTV가설치되기시작한 2003년이후오히려강간범죄가증가했다. 또송파경찰서를제외하고수서경찰서, 송파경찰서, 광진경찰서의강간범죄는증가와감소를반복하고있어서뚜렷한범죄추세를발견하기어려웠다. 이상과같이강남경찰서관할지역의강간범죄증가추세는방범용 CCTV의설치로범죄를억제할수있는수준이아니고강남구의지역적특성과관련지어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즉강남경찰서관할지역의특성상고급주택 대단위아파트, 금융기관, 대형호텔, 유흥업소등이밀집한지역으로주거지역과상업지역이혼재되어 38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는상업지역을출퇴근을하는젊은층의여성들이강남구내의원룸이나다세대주택, 빌라등에혼자서사는경우가많아강간범의피해대상이되기쉽다는점이다. 또강남경찰서의관할은인근의다른경찰서보다관할구역내에유흥업소등이많다는점, 유흥업소에근무하는여성들이대부분인근지역에거주한다는점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강간범죄의발생이높은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한편이상과같은강남경찰서관할지역의강간범죄증가추세는강간범죄의특성에서또다른요인을찾을수있다. 먼저다수의강간범들은강도, 절도, 폭력, 침입절도, 유괴, 살인등다양한범죄경력을갖고있다 ( 곽대경외, 2007: 261). 따라서강간범은방범용 CCTV와같은방범장치에대해민감하게반응한반면동시에그것을피하려는노력을함으로써방범용 CCTV의설치에크게구애받지않고범행을실행할수있다. 또강간범은통제불능의충동, 정신장애및병증, 특정상황에서의순간적통제력상실, 피해자유발등과같은다양한성격적결함을갖는것으로나타난다 ( 곽대경외, 2007: 262). 이러한특성은방범용 CCTV의설치와무관하게강간범죄가발생할수있음을설명한다. 즉강간범은방범용 CCTV의설치및운용에크게개의치않고강간범죄를저지른다는것이다. 비록전대양의연구 (2006) 에서연쇄강간범의경우방범용 CCTV와같은방범장치에대해의식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최인섭등의연구 (1992: 155-171) 에서도제시한바와같이대부분의강간범죄가면식관계가있는사이에서발생한다는점에서방범용 CCTV의설치가강간범죄의억제에강력한영향을미친다는주장은논리적연결이약하다. 끝으로폭력범죄는 2001년이후전반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인간은자신의분노를표출하기위해서또는자신의욕구를달성하기위해서폭력을행사한다고한다 ( 허경미, 2005: 101). 하지만여기서설 39
발표문 명하고자하는폭력은경찰의 5대범죄가운데하나로형법상의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 손괴와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과한법률 위반범죄를포함한것을말한다 ( 경찰백서, 2006: 208). < 그림 3> 에서보는바와같이서울시의전반적인폭력범죄추세는 2003년이후소폭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지만전반적으로일정한수준이유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표를통해제시하지는않았지만, 평균적으로폭력범죄는강남경찰서 3,882건, 수서경찰서 2,694 건, 서초경찰서 2,604건, 송파경찰서 2,829건, 광진경찰서 3,898건으로강남경찰서와광진경찰서관할에서발생하는폭력범죄와수서경찰서, 서초경찰서, 송파경찰서에서발생하는폭력범죄는약 1,000여건정도의차이가발생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특징외에각경찰서별폭력범죄발생건수에서연도별추세를파악할수없었다. 즉방범용 CCTV의설치가폭력범죄의발생을억제및예방하는데특별한역할을하지는못한다는것이다. 따라서방범용 CCTV의설치에따른폭력범죄의전이나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는큰관련성을찾아볼수없다. 절도와강도는일반적으로범죄자의합리적판단에따른것으로범죄자에게상황적조건이상당부분고려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 황지태, 2004; 최응렬, 2006). 따라서방범용 CCTV와강 절도의관계에대하여구체적적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2. 강 절도범죄의발생추세분석 1) 절도범죄의추세절도범죄의유형은분류기준에따라매우다양한형태의절도범으로나눌수있다. 우선범행장소를기준으로할경우주택절도 상점절도 업소절도 지하철절도 노상절도 공장절도 학교절도등으로구 40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분할수있고, 범행수법을기준으로할경우침입절도 속임수절도 치기절도 (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 차량이용절도등으로구분할수있다 ( 조병인, 2000: 76). 하지만대검찰청 (2006) 의 2005년도범죄분석에따르면전체절도범죄 91,615건중절도의수법가운데분류가되지않은기타를제외한침입절도의비율은 76.1%, 치기절도는 19.6%, 속임수절도는 4.4% 로나타났다. 2) 침입절도와치기절도가주로주택단지또는상가지역에서발생한다는점을감안하면이에대한예방차원의방범용 CCTV 설치는그효과를기대해볼수있을것이다. 실제로 < 그림 4> 에서보는것과같이 2002년 12월강남구논현1동에 5대의방범용 CCTV를설치한이후 2003년 12월 27대, 2004년 132 대를추가설치한결과, 강남경찰서관할구역의절도범죄추세는급격한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다. 이는방범용 CCTV가절도범죄의감소에긍정적인효과를보이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하지만앞서이론적배경에서도살펴보았듯이범죄예방의효과는특정지역에대한단순한범죄량의감소만으로속단하기에는문제가있다. 따라서이에대한심층적인분석이요청된다. 우선, 서울시의전반적인절도범죄가 2002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다. 이는사회전반적인변화의양상을보여주는것으로서울시의절도범죄건수가전반적으로감소한것이지방범용 CCTV를설치한강남경찰서관할구역에한정된현상이아니라는점이다. 하지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절도범죄의감소폭을비교한다면감소의 2) 절도범죄의수법 단위 : 건 계 소계빈집사무실 자료 : 범죄분석, 2006: 153. 침입절도치기절도차량이 공장상점숙박업소 41 기타소매치기날치기들치기 191,121 69,690 31,877 7,494 1,706 10,594 2,024 15,995 2,831 3,512 11,582 3 3,997 99,506 용절도 속임수절도 기타
발표문 추세를나타내는기울기가가장급격한경사를이루고있는강남경찰서지역의방범용 CCTV의긍정적효과를짐작할수있다고본다. 둘째, < 그림 4> 에서보는바와같이강남경찰서관할인근의다른지역도대부분절도범죄의감소현상을나타내고있다. 이는범죄의전이효과와상대되는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로해석할수있다. 즉강남경찰서를중심으로한방범용 CCTV의확산으로서울시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성동구등의절도범죄가전반적으로감소되는효과를가져온것이라는해석이가능하다. 끝으로, 절도범죄추세를분석하면서고려해야할부분은비록전체절도범죄가여전히감소추세이나강남경찰서와송파경찰서의절도범죄가 2005년도에감소추세에서증가추세로돌아섰다는점이다. 송파경찰서의경우, 2004년 10월에 6대, 2005년 12월에 54대를설치하여총 60대의방범용 CCTV를설치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05년도에오히려절도범죄가증가하여그효과에의문이남는다. 하지만방범용 CCTV 의설치시점이 2005년도 12월로 2005년의절도범죄를예방하기는어려움이있었을것으로예상한다. < 그림 4> 절도범죄추세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체 52,237 61,709 57,744 36,240 34,006 강남 3,657 3,745 2,554 1,273 1,578 수서 1,666 2,119 1,695 1,530 1,443 서초 2,163 1,912 1,405 1,221 1,024 송파 1,780 1,793 1,595 928 1,409 광진 2,389 3,609 3,114 1,889 1,437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42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2) 강도범죄추세 대개범죄유형을대인범죄와대물범죄, 즉재산범죄로구분하고, 강도를재산범죄로분류하지만법집행가들은강도를폭력범죄의하나로간주한다. 이는강도가피해자에대한폭력과폭력의위협을가하는동시에재물을취하는두가지의특성을갖기때문이다. 여기서는재산범죄의측면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우선재산범죄로서의강도는비교적이성적이고계산된행위이다. 따라서강도에있어서는다음과같은세가지연속적인의사결정을내포하고있다. 첫째는경제적필요성에의해강도하고자하는동기, 즉마음의결정을내리는것이다. 강도범이강도를결심하게되면그다음은목표물또는대상물을선택하는결정을한다. 그런데목표선정은일반적으로취득가능한돈의양, 체포의위험그리고피해자가될사람의취약성을고려하여결정된다. 끝으로범행대상에대해어떠한방법으로강도를할것인지그방법에대해구체적인계획을수립한다 ( 이윤호, 2005: 91-92). 이상과같은절차에따라강도범죄가진행된다면강도와절도는경제적필요성이나범행대상의선택과같은단계가아닌, 목적으로하는재물을취득하는방법의차이에서구분이된다고본다. 따라서절도와강도는범행의과정에서상당히유사한절차를거치게되고, 마지막범행의실행에있어서전이가발생할수있는여지가많다. 이상의내용을범죄의전이라는측면에서볼때절도와강도는범죄의기능적전이의관계로설명할수있다. 즉재물취득이라는범죄의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절도범이주택등에침입하였을때범행을어렵게하는제3자와대면하게된경우가장즉각적인대안으로물리력을사용함으로써강도범죄로의전이가이루어지는것이다. 43
발표문 < 그림 5> 에서는강도범죄의추세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4> 에서절도범죄는 2002년이후서울시전체적으로감소추세를나타냈지만강도범죄는 2004년부터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서울시의전체적인상황과마찬가지로 2003년도에는수서경찰서, 서초경찰서, 송파경찰서, 광진경찰서관할지역의강도범죄는모두증가하였다. 하지만 2002년방범용 CCTV를설치한강남경찰서관할의경우는 2003년급격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강도범죄의추세와방범용 CCTV의설치의관계는각경찰서별로방범용 CCTV의설치시점과강도의발생건수변화를살펴보면보다명확해진다. 즉 2003년 12월 10대를설치한수서경찰서는 2004년 63% 이상감소하였고, 2005년 5월에 5대, 9월에 4대를설치한서초경찰서는 2004년까지증가추세를유지하다가 2005년급격한감소를하였으며, 2004년 10월에 6대를설치한송파경찰서도 2003년보다강도범죄가감소하였다. 그러나광진경찰서의경우 2006년에들어서야 2월에 38대를설치하였지만이미 2004년도에전년도대비 57% 가감소하였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 그림 5> 강도범죄추세 3,000 2,500 2,000 1,500 1,000 500-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체 1,874 2,134 2,841 1,655 1,478 강남 153 251 138 103 123 수서 64 52 122 45 48 서초 145 120 141 205 47 송파 42 54 96 62 34 광진 125 88 168 72 74 300 250 200 150 100 50-44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이러한결과에대해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은설명이가능하다. 첫째, 대체적으로방범용 CCTV의설치와강도의증감에는상관관계가있다. 비록광진경찰서와같은예외적인경우가있기는하지만일반적으로방범용 CCTV의설치시점을기준으로강도범죄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02년도에최고치를기록했던강남경찰서관할지역의강도발생건수가방범용 CCTV를설치한 2003년이후급격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또, 수서경찰서 광진경찰서 송파경찰서에서는 2003년도에강도발생률최고치를기록하였는데, 수서경찰서는 2003년 12월에, 송파경찰서는 2004년 10월에각각방범용 CCTV를 10 대와 6대를설치한후 2004년에는강도범죄의감소추세를보였다. 또서초경찰서역시 2004년도에강도범죄발생건수가최고치를기록하였지만 2005년 5월과 9월에각각방범용 CCTV를 5대, 4대를설치한이후강도범죄가전년대비약 23% 수준으로급격히감소하였다. 이상과같이강도범죄의증감과방범용 CCTV 설치의관계는매우밀접한연관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방범용 CCTV의효과는단기적이다. 즉방범용 CCTV의설치직후강도의발생건수가급감했으나 2005년도의경우를살펴보면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관할의방범용 CCTV 추가설치와관계없이강도의증가추세가다시나타나기시작했기때문이다. 이는방범용 CCTV 의설치로즉각적인범죄예방효과는있으나, 황지태의연구 (2004: 90) 에서도알수있듯이강도범죄의경우대다수의초범들은치밀한계획없이범행을저지르는데비해, 상당수의재범이상강도사범들은비교적치밀한계획하에강도범행을저지른다는점에서방범용 CCTV 에대한대응능력이제고되었을것으로예측해볼수있다. 대검찰청의범죄분석에따르면일반적으로절도에비해강도의경우재범의비율이약 15 20% 정도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 3) 일정시간이 45
발표문 지난후방범용 CCTV에대한면역력을갖춘재범이상강도범에의해범죄의일시적감소현상은극복되는것으로보인다. 셋째, 강도범죄의경우방범용 CCTV를통한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보다는범죄의전이효과에더욱설득력이있는것으로보인다. 서울시의전반적인강도발생건수가증가한 2003년을제외하고 2004년도의통계를살펴보면, 강남경찰서와수서경찰서의강도건수가감소한원인을방범용 CCTV의설치에서찾는다면, 송파경찰서관할보다서초경찰서관할지역으로강도범죄의전이현상을확인할수있다. 이는대단위아파트단지가밀집된송파지역보다유흥업소가많고상권이발달한서초지역이강남구의주거환경과더욱유사하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즉범죄자의입장에서더욱친숙한지역을범행대상으로삼아이동한다는범죄의지역적전이현상을보여주는것이다. 3. 방범용 CCTV 의설치와지역별강 절도범죄추세분석 1) 강남경찰서관할지역의강 절도범죄추세 강남경찰서관할지역의 5 대범죄발생추세는방범용 CCTV 의설치 시점인 2002 년말을기준으로강도와절도범죄의발생건수에서확연 3) 최근 5 년간강 절도범의전과자비중변화 단위 : 명 (%) 구분 절도 강도 연도 합계는 미상 인경우를제외한수치임. 자료 : 범죄분석, 2002-2006.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초범 24,729 (48.3) 27,052 (47.4) 26,108 (47.2) 26,679 (49.0) 26,032 (48.3) 전과자 26,475 (51.7) 30,045 (52.6) 29,162 (52.8) 27,805 (51.0) 27,817 (51.7) 계 51,204(100.0) 57,097(100.0) 55,270(100.0) 54,484(100.0) 53,849(100.0) 초범 1,430 (32.9) 1,141 (29.7) 1,440 (31.7) 1,278 (34.5) 825 (30.4) 전과자 2,912 (67.1) 2,705 (70.3) 3,106 (68.3) 2,430 (65.5) 1,892 (69.6) 계 4,342(100.0) 3,846(100.0) 4,546(100.0) 3,708(100.0) 2,717(100.0) 46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한차이를보이고있다. 즉방범용 CCTV의설치이후강도와절도모두감소를보였다는것이다. 하지만특이한점은 2005년도에비록소폭이기는하지만강도와절도가증가추세로돌아섰다는점이특이하다. 2005년도의강도와절도의발생건수는 2001년이나 2002년도의발생건수와비할바가못되지만감소추세에서증가추세로변화되었다는것은방범용 CCTV가강남경찰서의인근지역, 즉수서경찰서, 서초경찰서, 송파경찰서관할지역에도확대설치됨에따라그지역의범죄자들이지리적으로이동을한것이라고짐작해볼수있다. 하지만강남경찰서가비록 2006년도에수서경찰서와관할구역조정이있었다는사실을감안하더라도강남경찰서 1,014건 (2005년 1,578 건 ), 수서경찰서 891건 (2005년 1,443건 ) 으로절도범죄가 2006년도에큰폭으로감소되었음을고려한다면 2005년도의증가추세는일시적인현상이라고파악할수도있다 (< 그림 6> 과 < 그림 7> 참조 ). < 그림 6> 강남경찰서의강 절도범죄추세 280 240 200 160 120 80 40 0 2002 년 12 월방범용 CCTV 5 대시범설치 2003 년 12 월방범용 CCTV 27 대확대설치 2004 년 8 월방범용 CCTV 132 대추가설치 2005 년 9 월방범용 CCTV 36 대추가설치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강도 153 251 138 103 123 절도 3,657 3,745 2,554 1,273 1,578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06년 65 1,014 47
발표문 2) 수서경찰서관할지역의강 절도범죄추세 수서경찰서관할지역내의 5대범죄역시강남경찰서관할과마찬가지로방범용 CCTV의설치시점을기준으로강도의확연한감소를나타내고있다. 하지만 < 그림 7> 에서보는바와같이절도범죄의경우방범용 CCTV의설치이전부터급격한감소를나타내고있다는점에서특이할만하다. 이는강남경찰서에서방범용 CCTV를설치하면서강남구청과함께강남구의시민들에게일괄적으로방범용 CCTV의범죄예방효과에대한홍보활동을한것에서그원인을찾아볼수있을듯하다. 비록수서경찰서관할지역에는방범용 CCTV를설치하지않았지만강남경찰서와함께강남구의치안을담당하고있다. 따라서범죄자로하여금수서경찰서관할지역에도방범용 CCTV가설치되었을것이라는착오를불러일으켜서절도범죄의감소효과를가져왔을것이라고추측해볼수있다. 한편강도범죄가유독절도범죄와차이가나는것은강도범을절도범과비교했을때강도범들은재범의비율이높고, 우발적이고충동적이기보다는치밀한계획을바탕으로범행을준비한다는점에서방범용 CCTV의설치에대한정보를정확하게확보한다는것이다. 따라서수서경찰서관할의절도범죄는강남경찰서의방범용 CCTV 설치시점과함께감소추세를보였지만강도범죄는강남경찰서관할의범죄가전이되어 2003년에는최고치를기록하였고방범용 CCTV가설치된이후 2004년도에다시감소추세로돌아간것으로분석할수있다. 또한강도범죄의지역적전이뿐아니라절도범죄의기능적전이, 즉방범용 CCTV의설치로절도범죄가강도범죄로대체되었을가능성도고려할수있다. 48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 그림 7> 수서경찰서의강 절도범죄추세 150 2,500 120 2,000 90 1,500 60 1,000 30 0 2003 년 12 월방범용 CCTV 10 대시범설치 2005 년 9 월방범용 CCTV 50 대시범설치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강도 64 52 122 45 48 절도 1,666 2,119 1,695 1,530 1,443 500 0 2006년 39 891 3) 서초경찰서관할지역의강 절도범죄추세 < 그림 8> 에서보는바와같이서초경찰서관할의범죄추세역시수서경찰서와비슷한양상을나타내고있다. 즉강도범죄와절도범죄에있어서서초경찰서관할지역의인근경찰서에서방범용 CCTV가설치되어본격적으로운영되기시작한것이강남경찰서 2003년, 수서경찰서 2004년이라는점을감안하면이지역의절도범죄는지속적인감소추세를나타냈다. 하지만서초경찰서관할지역에 2005년 5월과 9월에각각방범용 CCTV가 5대, 4대씩설치된이후강도범죄는급격히감소하였다. 즉절도범죄의경우 2003년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임으로써방범용 CCTV의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를나타낸반면, 강도범죄의경우 2004년발생률의정점을기록한후 2005년방범용 CCTV 설치후급격히감소하였다는점에서범죄의지역적또는기능적전이효과를가늠해볼수있었다. 49
발표문 < 그림 8> 서초경찰서의강 절도범죄추세 240 2,500 200 160 2,000 1,500 120 80 40 0 방범용 CCTV 2005 년 5 월 5 대시범설치 9 월 4 대추가설치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강도 145 120 141 205 47 절도 2,163 1,912 1,405 1,221 1,024 1,000 500 0 4) 송파경찰서관할지역의강 절도범죄추세 송파경찰서관할지역에서도마찬가지로 2003년에강도의급증현상이관찰되었지만곧바로감소추세로변경되었다. 절도범죄의경우도 2004년까지지속적인감소추세를나타내는것으로보아수서경찰서, 서초경찰서, 광진경찰서와유사한범죄추세를보이고있다. 하지만다른지역의범죄추세와달리 2005년절도범죄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점이주목된다. 이는송파경찰서는 2004년 10월 6대의방범용 CCTV를시범설치한이후 2005년 12월에는 54대를추가설치함으로써설치시점을놓고보았을때 2005년도에대한방범용 CCTV 의효과는기대할수없다는점에서어느정도이해할수있다. 즉방범용 CCTV의설치초기절도범죄에대한억제효과는즉각적인것이며, 이에대한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못하면그효과의연속성을장담할수없다는것이다. 50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한편, 이러한결과가나온것은송파경찰서인근의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서초경찰서에서 2005년 9월에방범용 CCTV를추가설치하면서그여파가송파경찰서관할지역에미친것으로분석할수있다. 즉절도범죄의전이현상이나타난것으로해석할여지가있다는것이다. 하지만다른지역에서대체로나타나지않은절도의전이현상은단순한이유보다다른복합적요소들이없는지파악해볼필요가있다. < 그림 9> 송파경찰서의강 절도범죄추세 120 100 80 60 40 20 0 2004 년 10 월방범용 CCTV 6 대시범설치 2005 년 12 월방범용 CCTV 54 대시범설치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강도 42 54 96 62 34 절도 1,780 1,793 1,595 928 1,409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5) 광진경찰서관할지역의강 절도범죄추세 < 그림 10> 광진경찰서의강 절도범죄추세 200 160 120 80 40 0 2006 년 2 월방범용 CCTV 38 대설치개시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강도 125 88 168 72 74 절도 2,389 3,609 3,114 1,889 1,437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51
발표문 광진경찰서는 < 그림 10> 에서보는바와같이절도범죄는 2002년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지만, 강도의경우는 2003년에다른해에비해유독증가추세를보였다. 이는강남경찰서의방범용 CCTV 설치와무관하다고볼수없다. 즉강남경찰서관할지역에방범용 CCTV가설치됨으로서강도범죄의전이가이루어진것이라고하겠다. 강남경찰서인근의다른지역과달리광진경찰서관할지역이갖는의의는이지역의방범용 CCTV의설치가 2006년으로그이전에는방범용 CCTV가전혀설치되지않았지만서초경찰서나수서경찰서의범죄통계와유사한결과를나타냈다는점이다. 하지만여기서주의해야할점은강도범죄에는전이효과가나타나고, 절도범죄에는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가나타났다고단정지울수없다는것이다. 즉강도범죄의추세가비록방범용 CCTV의설치시기에따라증감에큰변화를보이고는있지만그것이곧바로범죄의지역적전이를뜻하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이는절도범의기능적전이로서도설명이가능하다는점때문이다. 다시말해서절도범이방범용 CCTV의설치로인해절도가어려워짐에따라범죄의유형을강도로변경하였을가능성도있다는것이다. 따라서지속적인절도의감소와상반되게강도는일관된추세를보이지못하고강남구의방범용 CCTV의설치시기이후급증하는특징을보여준다고추론할수있다. 4. 방범용 CCTV 의효과성분석결과 이상의분석에서살펴본바와같이방범용 CCTV의범죄예방효과에대한분석은다양한측면에서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가복합적으로나타나고있어서정확한효과를파악하는것은상당히어렵다. 특히, 서울시의경찰집계 5대범죄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상황에서범죄의전이또는확산효과를정확하게분석해내기는매우어려운 52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실정이다. 더구나연구대상지역에대한다양한변수들의통제가이루어지지않는상황에서공식범죄통계만을근거로방범용 CCTV의범죄예방효과를분석하기는한계가있을것이다. 하지만이연구에서는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몇가지명백한방범용 CCTV의효과에대한결과를찾을수있었다. 우선, 방범용 CCTV가모든범죄에대해범죄억제또는범죄예방효과를갖는것은아니다. 즉방범용 CCTV가영향을미치는범죄는강도나절도와같은합리적이성을바탕으로범행의기회를모색하는특징을갖는다는것이다. 따라서경찰집계 5대범죄가운데살인, 강간, 폭력의경우는방범용 CCTV를통해범죄예방을하는데큰효과가없다고하겠다. 둘째, 방범용 CCTV의효과는지속적이지못하고대체로단기적인효과에그친다. 대표적으로강도범죄의경우대부분의지역에서방범용 CCTV가설치된이후최대약 2년간은범죄예방효과를나타냈으나그이후에는다시범죄발생이차츰증가추세로돌아섰다는점을들수있다. 이러한분석은범죄의전이효과를설명함에있어서전제가되는 범죄억제전략을강화시켜도사회내에존재하는일정량의범죄에는변함이없다 는가설과일맥상통하는부분이라고볼수있다. 즉순차적으로강남경찰서와수서경찰서, 서초경찰서, 송파경찰서관할지역에서방범용 CCTV를설치 운용하는일련의과정에서강남경찰서의인근지역으로강도범죄가전이되는현상이나타났다는점은순수범죄량에는큰변화가없었다는측면에서이상의가설에설득력을더한다고하겠다. 셋째, 방범용 CCTV로인한범죄의전이효과가운데추론해볼수있는것으로기능적전이 (functional displacement) 를살펴볼수있었다. 특히, 강남경찰서의방범용 CCTV 설치이후강남경찰서관할지역및인근지역에서나타난현상으로절도범죄는감소했으나상대적으로강 53
발표문 도범죄는증가했다는점이다. 비록강도범죄가강남경찰서관할지역인근에서도방범용 CCTV를설치한이후감소하기는했지만동일한시기에절도범죄는감소하는반면강도범죄가증가했다는것은기존의절도범이더욱치밀한범행계획을바탕으로강도범죄로범죄의유형을변경하였을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넷째, 서울시의전반적인범죄실태를토대로보았을때방범용 CCTV의범죄억제효과는범죄의전이현상으로전혀무의미한것이아니었다. 즉방범용 CCTV의설치가비록강남구에서시작되기는하였지만전반적으로범죄의억제효과를나타내고있다. 또, 인근지역에서나타나는범죄의전이현상은그지역이범죄의완충지대 (buffering zone) 또는범죄퓨즈 (crime fuse) 지역으로서의기능을하였다는것이다. 따라서방범용 CCTV가설치된이후범죄가다른지역에까지전이된것이아니고, 인근지역에한정하여근소한형태로범죄의전이효과가나타난것은전이효과의긍정적인측면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끝으로이연구에서는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도함께발견할수있었다. 비록그것이범죄의기능적전이로인한감소라고할지라도절도범죄만을기준으로했을경우에는방범용 CCTV의설치이후인근지역에까지절도발생률이감소하는효과를보여주었다. 특히, 수서경찰서의경우강남경찰서에서방범용 CCTV의설치 운용을시범실시한 2003년에절도범죄가크게감소하였다는점에서강남구의방범용 CCTV 설치 운용에대한홍보는잠재적범죄자로하여금범행의지를단념토록하는기능을했다고본다.. 인간이사회를구성하고살면서부터범죄는인류의역사와함께하 였다. 그중에서도대표적인것으로강도와절도는재물을대상으로 54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한오랜역사를지닌범죄라고하겠다. 이러한범죄에대한억제전략은다양한방법으로모색이되었는데그중에서도특히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의등장은그어느것보다획기적인것으로간주되고있다. 방범용 CCTV의설치를통해범죄예방효과를얻고자하는노력들이 2000년대이후우리나라에서도시작되었다. 하지만우리나라에서설치 운용하고있는방범용 CCTV의경우대부분경찰의설치권유에의해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하는것으로, 그효과성에대한면밀한검토과정이없이다만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또는일부경찰서에서나타난일시적범죄억제효과만을바탕으로앞다퉈방범용 CCTV의설치를서두르는것으로보인다. 이에이연구에서실시한방범용 CCTV의설치와관련한범죄예방효과에대한분석은여러가지정책적시사점을준다. 방범용 CCTV를통해우리가기대하는효과는당연히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 (diffusion effects of crime control benefits) 일것이다. 하지만범죄예방에상당한효과가있다고여겨지는훌륭한방범장비일지라도그것이어떻게운용되는가에따라그효과성에는큰차이가발생한다. 실제로이연구에서도나타나듯이강남경찰서관할지역을중심으로한방범용 CCTV의설치시기와경찰집계 5대범죄의증감추세를비교분석한결과절도범죄에있어서는그효과가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와유사한결과를보였다. 그러나강남경찰서관할지역에서의범죄예방효과도시간이지날수록차츰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고, 인근지역에서나타난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는범죄의기능적전이효과로그효과성이그다지크다고만은할수없다는결과가나왔다. 이러한측면은방범용 CCTV의설치가단순히사회적공론화를발단으로하기때문에상당히즉각적인억제효과를가질수있다. 하지만이는일시적인공고효과 (announcement effect) 에지나지않는것으로 55
발표문 즉각적인효과를장기간유지하는것이어려울수있다는주장 ( 이윤호, 2004: 64) 은매우설득력이있다. 이처럼시간이흐름에따라잠재적범죄자들은법이제대로집행되지않고처벌이부과되지않는다고인식하고깨닫게되면초기효과마저도없어지게된다. 따라서방범용 CCTV가효과적으로운용되기위해서는초기의공론화나여론형성도중요하지만실질적인형사정책의실현으로그효과성의유지에노력을기울여야한다. 방범용 CCTV의활용이범죄의전이효과만을가져온다고그효용성을부정할수는없다. 즉전이효과에있어서동전의양면과같은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를유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는것이다. 이에대한몇몇정책적대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우선, 방범용 CCTV를설치확대만할것이아니라다양한범죄예방전략이복합적으로고려되어범죄예방효과를증폭시켜야한다. 예를들어골목길가로등의설치를통하여방범용 CCTV의효과성을극대화하는방안이모색될수있을것이다. 또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가운데억제효과 (deterrence effect) 를제고하는방안으로지방자치단체의현실적인재정상태를감안하여모조 CCTV를활용하여잠재적범죄자로하여금범행의지를억제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하지만이경우전문적인범죄자는모조카메라가설치된지역에범행을집중할우려가있으므로불규칙하게실제카메라와모조카메라를순환교체하는전략도함께사용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전략들은형사정책적으로예산상의한계가늘실무가들의장애물로작용한다는점에서적극적으로검토해야할것이다. 둘째, 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가운데단념효과 (discouragement effect) 는실질적인범행발각또는체포의위험이존재하지않음에도위험이크다고인식함으로서획득할수있다. 이를위해사회전반에걸쳐방 56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범용 CCTV의효과성에대한홍보전략을강화하는방안을실시하는것도좋다. 예를들어방범용 CCTV의본래목적이범죄예방이지만방범용 CCTV를통해범인을검거한사례들을지역사회에홍보함으로써잠재적범죄자로하여금방범용 CCTV가설치된지역에서의범행의지를단절시킬수있도록노력하는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방범효과를제고하는방안으로방범용 CCTV를범죄자가인식하지못하는곳에설치하여잠재적범죄자로하여금어느장소에서나감시받고있는듯한인상을심어주는것이좋겠지만, 현실적으로방범용 CCTV의활용에있어서개인의프라이버시권이보호되는한계내에서이러한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운용방안을모색하는것이옳다. 셋째, 이연구에서도나타난범죄의전이효과를어떻게억제할수있을것인지에대한대응방안에대해고려해야한다. 범죄의전이현상에대해서는앞서언급하였듯이긍정적인전이효과도발생할수있다고하였지만부정적인전이효과를어떻게억제할것인가에대한진지한고민이뒤따라야한다. 실제로방범용 CCTV의설치로인해범죄의기능적전이를한범죄자들은대부분전과가있는전문범죄자에게서발생할가능성이높다. 사실범죄통제는일개의획기적인방범기법을도입함으로서달성될수있는것이아니고형사사법전반의유기적인관계에의해이루어질수있는것이다. 따라서우발적인초범이재범이되지않도록실질적인교정교화정책이실현되어야할것이다. 뿐만아니라강도나절도는합리적판단에의한재산범이기때문에잠재적범죄자가합리적판단을함에있어서범죄활동을통한이익보다는합법적수단을통한경제적수익의확보가더욱합리적이라는생각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연구는방범용 CCTV의범죄예방효과에대한의문에서출발하였다. 하지만연구결과를놓고그것이한치의오차도없는정확한결과 57
발표문 라고할수는없고이연구에도일정부분한계가있다. 우선, 이연구가갖는가장큰한계점은범죄의전이효과와확산효과를파악하기위한대상지역의선정에있어서강남구를중심으로하여인근지역을통제한실험연구가아니기때문에범죄율의변화에어떠한사회적변수가작용하였는지파악할수가없었다는것이다. 따라서비록일반적인범죄의발생추세를기준으로방범용 CCTV의효과성에대해파악을해보았지만범죄및치안활동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소들이고려되지않았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특히, 경찰이 2003년 8월전국적으로 순찰지구대 제도를채택하여실시하고있다는점에서이러한경찰활동의변화가범죄율에어떠한영향을미쳤을지에대한분석이미흡하였다는점에서아쉬움이남는다. 다음으로대상지역을선정함에있어서강남경찰서관할지역을중심으로행정구역이아닌경찰서관할지역으로나누어범죄율을비교함에있어서범죄의지리적전이가이루어지는범위가어디까지일것인가에대한정확한판단의기준이제시되지못했다. 이러한부분은절도범죄자나강도범죄자와의설문및면접조사를통해극복해야할것이지만연구의현실적한계로말미암아범죄자의범행대상선정의기준및범행이동거리등에대한분석이부족하였다. 끝으로범죄의전이를분석함에있어서절도범죄의지속적인감소와강도범죄의일시적인증가현상이범죄의장소적전이에따른것인지, 아니면범죄자의판단에따른범죄의기능적전이에기인한것인지정확한구분이불가능하였다. 특히, 강남경찰서관할지역에서는지속적으로절도와강도범죄가감소하였지만수서경찰서, 서초경찰서, 송파경찰서, 광진경찰서에서는방범용 CCTV의설치시점에따라강도범죄의추세에확연한변화를보였다. 하지만그에대한구체적인원인을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는것이다. 이러한한계는실제그 58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지역의범죄자를상대로설문조사를실시하거나, 전과기록을검토해봄으로써보완해야할것으로여겨진다. 이밖에도방범용 CCTV를도입함으로써경찰의인력운용또는순찰과같은범죄예방활동에서기대할수있는긍정적인변화등에대해서도방범용 CCTV의효과성의큰틀에서설명할수있을것이나추후에다른장을빌어설명하는기회를갖도록하겠다. 이상과같은연구의한계에도불구하고이연구는방범용 CCTV의설치에따른범죄예방효과의실질적분석을시도하였다는점에서후속연구의좋은선례가될것으로기대한다. 또지금까지고비용의방범용 CCTV의설치를무비판적으로주장하였던경찰및일부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방범용 CCTV의설치및운용에경제적효율성을고려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고생각한다. 59
발표문 << 국내문헌 >> 경찰백서, 2006, 경찰청. 곽대경외 (2007), 현대사회와범죄, 청목출판사. 구정백서, 2004, 강남구청김상균 (2004), 최신범죄학원론, 양서원. 범죄분석, 2002-2006, 대검찰청. 이상원 (2005), 범죄예방론, 대명출판사. 이윤호 (2005), 범죄학개론, 개정판, 박영사. (2004), 현대사회와범죄의이해, 삼경문화사. 2006년도행정자치위원회국정감사요구자료 ( )-( ), 2006, 경찰청. 전대양 (2006), 연쇄강간범의범행특징과대응방안-일명 발바리 사건을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5권제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조병인 (2000), 현대사회와범죄, 제3판, 법문사. 최응렬 (2006),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한국학술정보 ( 주 ). 최인섭외 (1992), 강간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1-02. 허경미 (2005), 현대사회와범죄, 박영사. 60
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황지태 (2004), 강 절도범의범행대상선택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4-26. Giddens, Anthony.(2001), Sociology, 4th ed., BlackWell Publishers Ltd.( 김미숙외역 (2005),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 << 외국문헌 >> Bowers, Kate J., Johnson, Shane D.(2003), Measuring the Geographical Displacement and Diffusion of Benefit Effects of Crime Prevention Activ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9(3): 275-301. Brantingham, Paul J. and Brantingham, Patricia, L.(2003), Anticipating the Displacement of Crime Using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Criminology, In Martha J. Smith and Derek B. Cornish(ed.), Crime Prevention Studies, Vol. 16. 119-148.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Clarke, Ronald V.(1997),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 2nd ed., Albany, NY: Harrow and Heston, Publishers. and Weisburd, D.(1994), Diffusion of Crime Control Benefits: Observations on the Reverse of Displacement, In R. V. Clarke(ed.), Crime Prevention Studies, Vol. 2. 165-183.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and Field, S. and McGrath, G.(1991), Target Hardening of Banks in Australia and Displacement of Robberies, Security Journal 2: 84-9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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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제 1.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 기타자료 >> 네트워커홈페이지 (http://networker.jinbo.net/ 2007. 1. 20.), CCTV의왕국, 서울시 서울특별시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2007. 2. 10.) 63
제 1 주제 2.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분석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분석 - 범죄의전이효과및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분석을중심으로 - 김연수 ( 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박사과정 ). 범죄를줄이기위한현실적대응책의하나로범죄발생이예상되는지역에방범용 CCTV를설치하는풍조가세계적으로확산되는추세다. 우리나라도예외가아니어서, 범죄예방효과를기대하고주거지역을비롯하여사람들이많이붐비는공용공간등에방범용 CCTV를설치하는사례가갈수록늘고있다. 고용임금의상승및적임자고용이쉽지않은현실은사람이담당하던감시와경비업무를방범용 CCTV 가대체하게될가능성을한층더높이고있다. 이처럼방범용 CCTV를설치하는사례가늘고있는추세의근저에는방범용 CCTV 설치에따른범죄감소효과를확고하게믿는정서가굳게자리잡고있다. 방범용 CCTV의범죄예방효과는주로상황적범죄예방이론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에서그근거를찾을수있다. 범죄를저지르기에적합한 기회 (opportunity) 를미리제거해버리면범죄를저지르고싶어도저지를수가없어져서결과적으로범죄가줄어들것이라는가설은방범용 CCTV를설치할필요성을설명하는논리로써부족함이없어보인다. 상황적범죄예방이론에서제거의대상으로지목되는 기회 는잠재적범죄자가범죄를실행할수있는제반환경을모두포괄하는개념이다. 하지만여러가지상황여건 65
발표문 중에서도 감시자가존재하지않는상황 이가장중요한요소에속하며, 바로이점때문에방범용 CCTV의감시기능이세간의주목을받는것이다. 하지만방범용 CCTV 설치의확산추세를회의적, 부정적으로수용하는시각도만만치않다. 첫째는설치및운용에비용이많이든다는비판이있다. 둘째는인권침해의수반이불가피하다는비판이있다. 셋째는방범용 CCTV의범죄예방효과를믿지않는입장이있다. 효과가있더라도그범위가매우제한적이라는비판도있다. 그런가하면방범용 CCTV는범행무대를인근지역으로옮겨놓을따름이고, 전체범죄가감소하는효과는없다는주장도있다. 풍선효과 (balloon effect) 혹은범죄전이효과 (crime displacement effects) 로불리는것이그것이다. 이러한비판들가운데첫번째와두번째지적은검증이필요없는 선택의문제 라는점에서장황하게거론할실익이적어보인다. 하지만세번째지적은다르다. 치밀하고과학적인검증이필요한문제라는점에서범죄학계가당연히관심을가져야할연구주제로여겨지기때문이다. 방범용 CCTV 설치가빠른속도로확산되고있는상황에서그효과를의심하는사람들이많다면효과의사실여부를검증하는역할은당연히범죄학도들의몫일것이다. 그런데방범용 CCTV 설치에따른범죄예방효과에대하여검증을시도했던국내외의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예방효과를확인하지못한경우보다예방효과의실질적존재를분명하게확인한경우들이압도적으로많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경우방범용 CCTV가설치된지역의주요범죄발생추이를분석해보아도범죄예방효과의존재를시사해주는단서들이다양하게포착된다. 특정지역에방범용 CCTV를설치하면해당지역은물론이고그와인접한지역까지도범죄예방효과가미친다는주장도있다. 이른바 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 (diffusion effects of crime control benefits) 라고불리는것이그것이다. 66
제 1 주제 2.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분석 하지만범죄전이효과나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는독립적으로파악할수있는성질의것이아니다. 즉이두가지의상반된효과는범죄예방전략이실시되는동안에동시에복합적인형태로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 이에대한명확한규명이없이방범용 CCTV에대한범죄예방효과를논하는것은큰의미가없다고본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방범용 CCTV 설치에따른범죄전이효과와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가어떠한양상으로나타나고있는지구체적인측정도구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연구들이방범용 CCTV의명확한효과를검증하지못한채 CCTV의효과적활용방안 을모색하고있다는것은선후가뒤바뀐것이라는점에서방범용 CCTV의설치로범죄율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파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문제라고생각한다. 이연구의목적은방범용 CCTV의범죄예방효과가운데범죄전이효과와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를측정하는것이다. 이를위해바우어스 (Kate J. Bowers) 와존슨 (Shane D. Johnson) 의연구에서개발된 범죄전이값 (WDQ; 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 이라는분석도구를사용하여범죄전이효과와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를측정하여분석하고자하였다.. 1. 상황적범죄예방이론 1) 상황적범죄예방이론의개념 상황적범죄예방이론은범죄가발생하는상황적조건및범죄기회 를제거함으로써범죄를예방하려는논의라고할수있다. 이러한상 황적범죄예방이론은합리적선택이론 (rational choice theory), 생태학적 67
발표문 범죄학 (ecological criminology), 일상활동이론 (routine activity theory) 등에기초하고있다. 이이론의범죄예방논리는범죄행위에대한비용과위험을높이고, 범죄행위의이익을감소시킴으로써범죄를예방할수있다고본다. 이이론에서는억제이론과같이인간의자유의지, 공리주의적인간관, 합리적선택등에근거한범죄관을전제로한다. 상황적범죄예방은범죄의기회를제거함으로써범죄를예방하고자하는전략으로가해자에대해서는체포의위험을느끼는정도를증가시키는공간구성이강조되는반면, 피해자에대해서는범죄의접근이어렵도록방범장치를강화하거나범행유인요소를제거하는일련의방범활동을뜻한다. 1) 클라크 (Ronald V. Clarke) 에따르면상황적범죄예방은특정한범죄유형을대상으로하고, 가능한한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환경을관리하고설계하거나조정하는것이며, 잠재적범죄자들에게인식되는검거의위험성및범행의어려움을증가시키거나범죄를통한보상이나범죄의명분을감소시키는것을내용으로한다. 이러한상황적범죄예방은특정한범죄행위를예방하기위한단기적대책을개발하는데역점을둔다. 2) 2) 상황적범죄예방기법 클라크 (Ronald V. Clarke) 와홈멜 (R. Homel) 은상황적범죄예방이론을설명하면서범행기회의제거기법을크게 4가지의범주로나누어제시하였다. 즉범행기회의제거기법은범죄자로하여금범행에투입하는노력을증가시키는방법 (Increasing Perceived Effort), 범행의위험성을제고시키는방법 (Increasing Perceived Risk), 범행으로부터획득할수있는보상을감소시키는방법 (Reducing Anticipated Rewards), 범행으로인 1) 최응렬,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 파주 : 한국학술정보 ( 주 ), 2006), p. 26. 2) Ronald V. Clarke,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 2nd ed., (Albany, New York: Harrow and Heston, Publishers, 1997). p. 4. 68
제 1 주제 2.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분석 한죄의식이나수치심을유도하는방법 (Inducing Guilt or Shame) 등으로나눌수있다. 이를다시구체적으로 16가지의기법으로나누었는데범행대상의견고화 (Target hardening), 접근통제 (access control), 범죄자회피 (deflecting offenders), 편의시설통제 (controlling facilitators), 출입구감시 (entry/exit screening), 공식적감시 (formal surveillance), 고용인의감시 (surveillance by employee), 자연감시 (natural surveillance), 범행대상제거 (target removal), 재물확인 (identifying property), 매력감소 (reducing temptation), 이익의부정 (denying benefits), 법규의제정 (rule setting), 양심의자극 (stimulating conscience), 탈억제물의통제 (controlling disinhibitor), 순응의촉진 (facilitating compliance) 등이그것이다. 3) 방범용 CCTV는범행기회의감소기법가운데위험을증가시키는전략에주로사용되고그중에서도공식적감시와고용인의감시등의전략에활용될수있다. 4) 우선공식적감시는잠재적범죄자에게위압감을주는기능을하는경찰의순찰, 민간경비원및매장경비원의배치등을일컫는다. 여기에는방범용 CCTV도포함이되는데방범용 CCTV는범죄를예방하는목적이명확하기때문이다. 또한일반적으로방범용 CCTV의설치를알리는알림판이부착되어있기때문에방범용 CCTV를공식적감시로보는것에는큰무리가없을것이다. 다음으로고용인의감시는작업장에고용한직원에의해자연스러운감시효과를얻는것을말한다. 여기에는상점점원, 호텔도어맨, 주차장관리요원등이배치된근무지에서발생가능한범죄의기회를차단하는기능을수행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특히 CCTV가이들 3) Ronald V. Clarke and Rossl Homel, A Revised Classification of Situation Crime Prevention Techniques, in Steven P. Lab (ed.), Crime Prevention: Approaches, Practices and Evaluations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 1997), p. 159. 4) 최응렬 김연수, 방범용 CCTV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p. 152. 69
발표문 고용인들에의해관리되는경우방범효과는더욱높아진다고한다. 5) 하지만이상과같은상황적범죄예방기법의분류는몇가지비판을받고있다. 6) 첫째, 클라크와홈멜이제시한이상의분류는각각의기법이상호배타적이지못하고중복되는경우가많다. 즉상황적범죄예방기법을적용함에있어서어느하나의기법만적용되는것이아니라하나의범죄예방전략에다양한기법들이동시에적용될수있다는것이다. 둘째, 워트리 (R. Wortley, 1996) 는분류된기법이완성된것이아니라고비판하였다. 특히, 죄의식또는수치심의유도 기법에서죄의식과수치심이동일한것이아니며분리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셋째, 클라크 (Ronald V. Clarke) 는상황적범죄예방기법이갖는프라이버시침해의소지나 빅브라더 의문제에대해언급하였다. 넷째, 클라크 (Ronald V. Clarke) 는또한상황적범죄예방이론은범죄의근본원인이되는빈곤, 차별, 고용, 교육등의문제에대해서는설명하지못하는한계를지적하였다. 끝으로, 상황적범죄예방이론은범죄에대한두려움의문제를설명하는데실패했다는비판을받는다. 2. 범죄전이효과 1) 범죄전이효과의정의 레페토 (T. A. Reppetto) 는 1976년그의논문 Crime Prevention and the Displacement Phenomenon 에서전이 (displacement) 라는용어를소개하였다. 하지만이당시만해도단순한현상을설명하는용어에불과했을뿐정확한학문적정의를제시한것은아니었다. 그후많은학자들이자신의연구결과를설명하는데이용어를사용하기시작하였다. 그러 5) Ronald V. Clarke, op. cit., pp. 20-21. 6) Steven P. Lab, Crime Prevention: Approaches, Practices and Evaluations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 1997), pp. 161-162. 70
제 1 주제 2.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분석 나이러한용어의정의가비록베넷 (T. Bennett, 1986) 과가버 (T. Gabor, 1978) 에의해간략하게설명되었다고는하지만한연구에서전이라고범주화된행동패턴이또다른연구에서는범죄전이를설명할수없는문제가발생할여지가있었다. 7) 이러한문제는범죄의전이에대한명확한정의가없었기때문에발생한것이다. 이러한문제에대해랩 (Steven P. Lab) 은범죄의전이를 개인적또는사회적인범죄예방활동에따라범죄에변화가일어나는것 이라고정의하였다. 8) 여기에는전체적인범죄의양은비탄력적이며, 범죄억제전략들은범죄를제거하는대신단지이동시킬뿐이라는전제가바탕을이루고있다. 한편레페토 (Reppetto, 1976) 는범죄의전이를 범죄예방활동으로장소, 시간또는범죄유형등이다른형태로변경되는것 을일컫는다고정의하였다. 9) 2) 범죄전이효과의유형 범죄전이의유형은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시기적전이, 목표물전이, 공간적전이, 전술적전이, 범죄자전이, 범죄유형전이등총 6 가지의유형으로분류할수있다. 10) 범죄전이를예상할수있는대부분의범죄, 즉폭력이나살인과같은우발적이고격정적인범죄를제외한범죄의경우일반적으로범죄자들은합리적판단을통하여범죄행위를선택한다고가정된다. 따라서특정지역에서, 특정범죄에대한범죄예방전략이실시된다면대부분의범죄자들은그에걸맞는행 7) Geoffrey C. Barnes, Defining and Optimizing Displacement, In John E. Eck and David Weisburd(ed.), Crime and Place (Monsey, New York: Criminal Justice Press, 1995), pp. 100-101. 8) Steven P. Lab, op. cit., p. 73. 9) David Weisburd, et. al., Does Crime Just Move Around the Corner? A Controlled Study of Spatial Displacement and Diffusion of Crime Control Benefits, Criminology, Vol. 44, No. 3, 2006, p. 553. 10) Steven P. Lab, op. cit., pp. 74-75. 71
발표문 동을선택할것이다. 즉다른지역으로이동을하여동일한범행수법으로동일한범죄를저지르거나, 범행수법을변경한다거나, 범행시간대를바꾸는전략을모색할수도있고, 더욱효과적으로범행을성공시킬수있는새로운수법을개발하는등의노력을할수도있다. 또아예범행결의자체를포기하고합법적인수단을강구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런데한가지고려해야할것은여기서제시한여섯가지의범죄전이유형가운데범죄자는어떤형태의범죄전이를먼저선택할것인가에대한것이다. 이에대해가버 (T. Gabor, 1990) 는범죄자들에게는 전이의우선순위 (hierarchy of displacement) 가있을것이라고주장하였다. 즉범죄자가기회의차단에직면할경우다양한형태로전이를시도할것인데, 우선그들은새로운장소를물색 ( 장소적전이 ) 하여동종의범죄를저지를것이고, 만약이러한시도도불가능하다면전술적전이또는목표물의대치가가장가능성이높은전이유형이될것이다. 그리고동종의범죄를실행할수있는모든방법이불가능하게되면최후의수단으로다른모든유형의범죄가운데가장선호하는범죄유형으로전이하게될것이다. 11) 비록가버가전이유형의우선순위와관련한이주장에대해구체적인설명을제시하지는않았지만전이를연구함에있어서상당히고려할만한내용이고, 대부분의범죄전이현상연구에있어서가버가설명하는것과같이장소적 지리적전이현상에주목하여연구를수행하고있다. < 표 1> 범죄전이의유형 전이의유형설명 시기적 (Temporal) 범죄자가범행발각의위험이덜하도록범행시간대또는범행요일을변경하는것 11) Geoffrey C. Barnes, op. cit., p. 107. 72
제 1 주제 2.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분석 목표물 (Target) 공간적 (Spatial) 전술적 (Tactical) 범죄자 (Perpetrator) 범죄유형 (Type of Crime) 범죄자가잘보호된목표물을포기하고더욱취약한범행대상으로목표물을변경하는것 범죄를저지르기더욱어려워진장소로부터벗어나서다른장소에서불법적행위를저지르는것 범죄자의범행을제지하는장애물때문에그들이범죄를저지를때사용하던수법을변경하는것 특정범죄를저지르던범죄자가체포되거나스스로범죄행위를포기했을때다른범죄자가그자리를대신하는것 범죄자가특정형태의범죄행위를할수없는상황이되었을때전혀새로운범죄유형으로변경하는것 출처 : Geoffrey C. Barnes, Defining and Optimizing Displacement, in John E. Eck and David Weisburd, ed., Crime and Place (Monsey: New York, Criminal Justice Press, 1995), p. 96. 3) 전이효과연구의한계 바우어스와존슨 (Kate J. Bowers & Shane D. Johnson) 은전이효과에대한연구가갖는한계를크게세가지로나누어설명하고있다. 12) 우선범죄에대한제재가대상지역의범죄자에게크게영향을주지못하는경우문제가될수있는데, 범죄예방효과가전혀없는상황에서범죄전이효과를분석하는오류와같은것이다. 또범죄의전이가이루어지는지역에대한정의또는설정이어떻게되는가에따라서범죄예방전략의평가는달라질수있다. 이것은범죄의완충지대 (Buffer Zone) 또는퓨즈지역 (Fuse Zone) 을어떻게형성하느냐에따라서범죄전이를긍정적혹은부정적으로판단할수있기때문이다. 끝으로전이지역이서로중복되거나다른범죄억제정책이대상지역의인근에서실시될경우전이의혼합 (displacement contamination) 이라는문제가발 12) Kate J. Bowers and Shane D. Johnson, Measuring the Geographical Displacement and Diffusion of Benefit Effects of Crime Prevention Activ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 19, No. 3, September 2003, pp. 277-279. 73
발표문 생할수있다. 이에에크 (John E. Eck) 는전이가발생한다면범죄자들은익숙한장소, 시간대, 그리고행동양식으로범행대상을삼을가능성이매우높고상대적으로익숙하지않은대상에대해서는범행가능성이매우낮을것이라고한다. 따라서우리는범죄전이가범죄예방활동대상지역의인근에서발생할것을예측할수있다. 한편와이스버드등 (David Weisburd et. al) 은범죄전이에대한조사연구의한계에대해 1990년대이후이루어진대표적실험연구를검토한후세가지의문제점을지적하였다. 13) 첫째, 전이의양은범죄통제정책의유형에따라달라진다. 예를들어헤셀링 (Rene Hesseling, 1994) 은범죄통제방법상접근통제 (access control) 보다는범행대상견고화 (target hardening) 가범죄전이의가능성이더높을것이라고주장한다. 둘째, 전이의양은통제되는범죄또는무질서의성격에따라달라진다. 에크 (John E. Eck, 1993) 는다른유형의범죄들보다약물거래범죄가전이가능성이더높을것이라고주장하면서특정유형의약물시장은특히전이에민감하다고믿었다. 끝으로가장중요한문제로서전이를확인할수있는방법론상의충분한조사설계를사용할수있는연구자들이드물었기때문에연구들이전이효과분석을정확하게수행하지못했다는문제가있다. 물론여기에는충분한연구지원이없었기때문이기도하지만정확한측정을위한분석도구를개발하지못한점도지적할수있다. 3. 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 최근의범죄전이연구에서범죄통제전략을펼치던중비록예상하지는못했지만긍정적인결과들을발견하였다. 이러한현상은범죄통제지역은아니지만바로인접한지역에서나타나는것들이었다. 이에대해클라크와와이즈버드 (Ronald V. Clarke & David Weisburd) 는이러한 13) David Weisburd, et. al., op. cit., pp. 555-556. 74
제 1 주제 2.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분석 현상을 범죄통제이익의확산 (diffusion of crime control benefits) 이라고일반화된명칭을사용하여명명하였다. 한편이에대해학자들은 무임승차효과 (the free rider effect; Miethe, 1991), 보너스효과 (the bonus effect; Sherman, 1990), 후광효과 (the halo effect; Scherdin, 1986), 증폭효과 (the multiplier effect; Chaiken, Lawless, and Stevenson, 1974), 이익의범람 (spill over benefits, Clarke, 1989) 등다양한용어를사용하였다. 14) 구체적으로클라크와와이즈버드 (Ronald V. Clarke & David Weisburd) 는이익의확산에대해 대상이되는장소, 개인, 범죄, 시간대등을넘어서긍정적인영향이퍼지는것 이라고정의하였다. 범죄전이는범죄예방활동의대상이되는범행대상으로부터범죄가이동하는과정을설명하는것인반면, 범죄통제이익의확산은범행대상뿐아니라다른대상들에게까지범죄감소효과가퍼지는과정을설명한다. 15) 클라크와와이즈버드는확산효과에수반하는두가지주요과정인억제 (deterrence) 와단념 (discouragement) 을구분하였다. 억제 (deterrence) 란범죄자가경찰또는기타사회통제기관의범죄예방노력들을과대평가하여체포또는처벌의높은위험에처한것으로잘못평가하는것을말한다. 셔먼 (Sherman, 1990) 은경찰의집중단속활동이끝났음에도불구하고범죄통제이익이지속되는사례를예로들어설명하였다. 한편 단념 (discouragement) 은범죄예방프로그램이범죄활동과관련한보상을감소시킬때나타난다. 예를들어잉글랜드에서저소득층이밀집된공영주택단지의가스계량기를동전투입형에서전자결제용으로교체한뒤그지역의전반적인주거침입절도가감소하는효과가나타났다. 이경우잠재적범죄자들로하여금 어떤계량기에동전이들어 14) Ronald V. Clarke and David Weisburd, Diffusion of Crime Control Benefits: Observations on the Reverse of Displacement, in Ronald V. Clarke(ed.), Crime Prevention Studies, Vol. 2. (Monsey, New York: Criminal Justice Press, 1994), p. 168. 15) 최응렬 김연수, 전게논문, p. 157. 75
발표문 있는지확신할수없을뿐더러, 미터기의현금을털기위해서는상당한정도의노력이추가되어야한다 는생각을갖도록하여범행을단념토록한것이다. 16) 여기서억제와단념은그개념을명확하게구분하는것은쉽지않다. 하지만억제는외적인요인을판단의근거로삼아범죄를포기하는것으로주로범행발각의위험성과관련이있는반면, 단념은내적판단을근거로삼아범행결의를철회하는것으로범죄의성공에투입되는노력의정도를고려한행동이라는것이라는점에서구분이가능하다. 4. 범죄패턴이론 범죄패턴이론 (crime pattern theory) 은합리적선택이론, 일상활동이론은물론이고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이론, 상황적범죄예방이론등에서발견된범죄와범죄성에대한학제적접근방법에의해탄생한이론이다. 범죄패턴이론에따르면범죄의성공확률은환경적요인뿐만아니라위치, 상황, 범죄자의범행준비, 일상활동패턴, 목표물의분포등에의해좌우된다고한다. 브랜팅햄과브랜팅햄 (P. L. Brantingham & P. J. Brantingham) 에의해개발된범죄지선택의역동모델은범죄행동의지리학적패턴을이해하는데기여하고있다. 17) 브랜팅햄과브랜팅햄 (P. L. Brantingham & P. J. Brantingham) 은다음과같은과정으로범죄패턴이론을설명한다. 첫째, 사람은어떤특정유형의범죄를하는데동기화되어있다. 어떤범죄는범행을도모하는개인의준비나의지로인하여증폭된다. 그런동기는과거의범죄행동, 위치, 상황과관련이있으며, 환류효과를점증시키는역할을한다. 16) David Weisburd, et. al., op. cit., p. 555. 17) 김상균, 침입절도범의 Geographic Profiling에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21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pp. 77-78. 76
제 1 주제 2.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분석 둘째, 전형 (prototype) 또는장소도식 (place schemata) 이라고불리는템플레이트 (template) 는일련의단서, 단서연속또는전체단서군을통하여적절한목표물을파악하는데이용된다. 그것들은복잡한환경내에서대상에대한과정중심적지식을표현하는인지적이미지와그림을형성하게한다. 템플레이트가구축되었을때, 그것은비교적고정적이고장래의탐색적행동에도영향을미치게되고이것은지속적으로강화되게된다. 셋째, 범죄는잠재적목표물을확인하거나시간과장소의확정을목적으로하는다단계의사결정과정의최종적인산물이다. 이의사결정은격정범죄에는최소한에그치고도구적범죄에는더많은과정을거치게된다. 범죄목표물또는피해자는범죄자의인식공간으로부터선택된다. 인식공간은대부분의사람들의활동이이루어지는영역, 개인이다른사람과자주접촉하는영역등의환경적특징을갖고있는활동공간을내포하고있으며, 새로운지역으로확장되는영역은수집된새로운정보에의해서이루어진다. 목표물은안정성과위험의정도에의해서측정되고, 범죄자의템플레이트에의해평가된다. 마지막으로합리적선택은범죄자에의해서만들어지고특정한목표물이선택되어진다. 브랜팅햄과브랜팅햄 (P. L. Brantingham & P. J. Brantingham) 에의해주장된이런연구방법은거리감퇴함수 (distancedecay function) 라고한다. 인간의공간행동에서의거리감퇴함수에의하면사람은멀리떨어진사람이나사물과의상호접촉보다는자신과근접해있는사람이나사물에더많이상호작용한다고한다. 거리의증가와이에따른활동감소의연관성은경제적비용및먼거리에도달하는데걸리는시간과관련이있다. 이러한범죄패턴이론에의하면특정지역에집중단속과같은범죄예방전략이실시되어그지역의범죄자가장소적또는지리적전이를 77
발표문 한다고할경우, 범죄패턴상파악되는이동거리를분석함으로서범죄 전이가예상되는거리또는지역을파악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과 정은이하에서설명하는완충지대의설정과밀접한연관을갖는다. 5. 범죄전이의완충지대 범죄전이의완충지대 (buffer zone) 는일반적으로퓨즈지역 (fuse zone) 혹은전이흡수지역 (displacement catchment area) 등의용어와함께사용되는데 특정지역에대한범죄통제정책의실행으로인접한지역으로대상범죄가이동하는지역적범위 를이르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여기서인접한지역이란지형학적으로범죄통제정책이집중되는혹은범죄억제정책의대상이되는지역과유사한성질을갖는지역을말한다. 여기서유사한지리적성질이란자연적 물리적장애물 ( 강, 고속도로, 철로, 공원등 ) 이나인문사회적장애물 ( 인종적차이, 사회경제적지위차이등 ) 등에의해확연한분리가되어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또범죄전이의완충지대는지리적범주가설정이되어야하는데여기에는범죄의유형, 통제수단의유형, 대상지역의성격등에따라다양하게정의할수있다. 범죄전이의완충지대를설정하는것은범죄전이효과를측정하는데중요한판단의기초가된다. 여기에는 완충지대의크기 와 목표지역과완충지대에위치하고있는재물들사이의거리 라고하는두가지중요한요소를고려하여야한다. 18) 우선완충지대의크기가고려되어야하는데, 만약완충지대가너무작게설정된다면그지역의범죄율이불규칙적으로나타나거나통계적으로도신뢰성이부족하게나타나서분석에적절하지못할것이다. 또완충지대가지나치게크게설정이된다면일종의희석효과 (dilution or washout effect) 때문에범죄전이효과를파악하는것이현실적으로 18) Kate J. Bowers and Shane D. Johnson, op. cit., pp. 279-282. 78
제 1 주제 2.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분석 어려울수있다. 즉매우넓은완충지대에비해범죄전이의정도는상대적으로작은정도로보이기때문에그러한작은변화에대한신뢰성있는탐지가힘들다는것이다. 예를들어일정한기간에동일한범죄발생률을나타내는공간이있다고가정했을때이해가명확해진다. 즉 1,000건의범죄가발생하는지역과그보다 10배가큰완충지대로 10,000건의범죄가발생하는지역에서각각 100건의범죄가전이되었다면후자에비하여전자의경우전이효과를더욱쉽게파악할수있을것이다. 한편완충지대가목표지역과지나치게가깝게설정된경우범죄통제노력의직접적인효과가완충지대로설정된지역에까지미침으로써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가발생한것으로잘못판단할수도있다. 다음으로고려되어야할요소는범죄예방전략이실시되는지역과완충지대사이의물리적환경이다. 예를들어범죄예방활동이투입되는지역을주거지역의경계로설정하거나, 완충지대가공원및철도또는기타물리적경계로분리된지역이포함된다면부적절하다는것이다. 이러한것들은잠재적이익에더중요한내용인범죄실행의노력과위험을증가시키는것이다. 더구나범죄자가지리적이동에있어서일정한패턴을보인다는점을감안한다면범죄전이가발생할수있는완충지대는범죄통제대상지역과인접해있거나최소한근접한거리에있어야한다.. (WDQ) 1. 범죄전이효과의기본가정 범죄전이값 (WDQ: 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 는바우어스와존슨 (Kate J. Bowers & Shane D. Johnson) 의연구 (2003) 에서제시된것으로범죄예방활동의지리적범죄전이효과및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 79
발표문 과를측정하는데유용한도구로사용된다. WDQ 는범죄전이현상에대 한분석기법의하나로시계열분석 (time-series analysis) 과지리학적분석 (geographical analysis) 이통합된형태의분석기법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1] 동심원형태의범죄전이효과분석틀 우선 WDQ를설명하기위하여 [ 그림 1] 과같은동심원으로구성된가상의지역을지정한다. A지역은범죄예방활동이집중되는실험지역이고, B지역은 A지역을둘러싸고있으면서 A지역의범죄예방활동으로인해범죄전이현상이예상되는지역인완충지대라고할수있다. 또 C지역은 A지역이나 B지역에서발생하는변화에영향을받지않는통제지역이라고할수있다. 한편 [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통제지역 (C) 이실험지역 (A) 이나완충지대 (B) 를둘러싸는형식이아닌분리된형식으로분석틀을설정할수도있다. 이경우만약실험지역과성격이유사한통제지역을여러곳확보한다면분석의높은신뢰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 [ 그림 1] 의형식이되었든 [ 그림 2] 의형식이되었든분석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실험지역과통제지역이최대한유사한성격을갖고있어야하고되도록이면넓은범위의지역이설정되는것이좋다. 그이유는지나치게좁은지역이설정이될경우범죄율의기복 80
제 1 주제 2.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분석 이심하게측정됨으로써분석의신뢰성을저해할수있기때문이다. [ 그림 2] 통제지역이분리된범죄전이효과분석틀 2. WDQ 의근본원리 WDQ에대한기본원리를살펴보면다음의세가지원리로설명된다. 19) 첫째, 일정기간동안통제지역 (C) 의범죄율은완충지대 (B) 에서발생하는범죄의일정부분을설명할수있는상반된근거자료로활용된다. 즉범죄예방전략이실험지역 (A) 에서실시된이후완충지대 (B) 에서발생하는범죄율의변화를설명하기위해서는기준이되는대상이필요한데, 그기준으로서통제지역 (C) 의범죄율이사용된다는것이다. 둘째, 지리적전이가발생한다면그것은실험지역 (A) 에서완충지대 (B) 로범죄전이가된것을말한다. 비록완충지대 (B) 의증가된범죄가반드시실험지역 (A) 에서전이된것은아니지만, 공식을일반화하여사용하기위해서는이와같은전제가필수적이다. 셋째, 전이가발생하게되면실험지역 (A) 의범죄가감소하게되는반면완충지대 (B) 의범죄는통제지역 (C) 의범죄에비하여상대적으로증가하게된다. 여기서주의해야할점은범죄전이가발생할경우완충지대의범죄가통제지역의범죄와비교했을때 상대적 으로증가 19) Ibid., p. 283. 81
발표문 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사회전반에범죄가증가추세에있다고가정할때실험지역 (A), 완충지대 (B), 통제지역 (C) 모두범죄율이증가하게되는데, 이때범죄전이효과가나타난다면범죄율의증가폭이각각달리나타나며, 완충지대 (B) 의범죄증가폭은통제지역 (C) 이나실험지역 (A) 에비하여더크게나타날것이다. 반대로전반적인범죄감소추세의상황이라면범죄율의감소폭에있어서완충지대 (B) 의범죄감소폭이다른지역에비하여더작게나타날것이다. 즉범죄의증가율을범죄예방전략이실시되는대상지역이나인근완충지대에한정해서관찰할것이아니라타지역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3. WDQ 공식의도출 앞서설명한바와같이 WDQ는시계열분석과지리학적분석을통합한형식이다. 따라서여기에는몇가지공식이사용되는데그것들을나열하면다음과같다. 방정식 1. B/C = 통제지역대비완충지대의범죄율증감량 방정식 2. A/C = 통제지역대비실험지역의범죄율증감량 방정식 3. B/C = 통제지역기준실험지역대비완충지대범죄율증감량 A/C A: 실험지역의범죄율 B: 완충지대의범죄율 C: 통제지역의범죄율 방정식 3. 에서분자와분모에있는통제지역의범죄율 (C) 은수학적 으로제할수있기때문에 실험지역대비완충지대의범죄율증감 82
제 1 주제 2.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분석 량 이라는개념과동일하다고생각할수있다. 게다가범죄전이효과를측정하기위해서는시계열분석의기법도포함되어야한다. 즉범죄예방전략이사용되는시점을기준으로사전 (t0) 과사후 (t1) 로나누어그변화를살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실험지역의범죄율이통제지역과비교했을때어느정도변화하였고, 동시에완충지대의범죄율이통제지역과비교했을때어느정도변화하였는지를서로비교분석함으로써범죄전이효과및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를확인할수있다. 이에따라성립된범죄전이값을구하는공식은다음과같다. 20) Bt1/Ct1 - Bt0/Ct0 B' WDQ = = At1/Ct1 - At0/Ct0 A' (t0) = 범죄예방전략실시전 / (t1) = 범죄예방전략실시후 한편이상에서제시하고있는 WDQ의공식은분자와분모를따로나누어설명을보충할수있다. 이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 < 표 2> 에서제시하는바와같다. 실험지역에범죄예방전략을실시하고, 완충지대에서범죄예방전략실시이전과이후의범죄율을비교함으로서범죄전이효과및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를확인할수있다. 또실험지역에서는범죄예방전략실시전후를비교함으로서범죄예방전략이실험지역내에서성공적이었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다. < 표 2> WDQ 측정도구의내용 측정도구 B' A' 측정지표부호부등식분석결과 완충지대에나타난전이효과및이익의확산효과측정실험지역의범죄예방전략의성패여부평가 + B' > 0 범죄전이효과예상 - B' < 0 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예상 + A' > 0 범죄예방전략의실패 - A' < 0 범죄예방전략의성공 20) Ibid., p. 285. 83
발표문 4. WDQ 의해석 우선일반적으로범죄예방전략이실시되는경우 A' 는부 (-) 적인수치를나타낸다. 즉범죄예방전략이실시되면특별한경우가아닌이상실험지역내에서긍정적인효과, 즉범죄율의감소를기대할수있다는것이다. < 표 3> WDQ 의해석 WDQ 해석 WDQ > 1 확산효과 > 직접적효과 > 전이효과매우긍정적효과발생 WDQ 1 확산효과 직접적효과 > 전이효과 1 > WDQ > 0 직접적효과 > 확산효과 > 전이효과 WDQ = 0 전이효과 0 and 확산효과 0 or 전이효과 확산효과 0 > WDQ > -1 직접적효과 > 전이효과 > 확산효과 완충지대에도실험지역과동일한효과발생 완충지대에도긍정적효과발생 상쇄효과예측가능, 실험지역의범죄율증감추가검정필요 실험지역의범죄율감소와완충지대의전이효과나타남 WDQ -1 전이효과 직접적효과 > 확산효과범죄예방전략효과없음 WDQ < -1 전이효과 > 직접적효과 > 확산효과범죄예방전략실시이후악화 출처 : Kate J. Bowers and Shane D. Johnson, Measuring the Geographical Displacement and Diffusion of Benefit Effects of Crime Prevention Activ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 19, No. 3, September 2003, p. 286. 재구성 WDQ 의값을해석하는것은 < 표 3> 에서도보는바와같이 7 가지의 방법으로분석이가능하다. 21) 21) Ibid., pp. 285-286. 84
제 1 주제 2.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분석 첫째, WDQ가 1보다큰경우는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가나타남과동시에실험지역내의범죄예방전략이성공한것으로 B'<A' 일때, 즉이익의확산효과가실험지역의범죄예방효과보다큰경우를말한다. 22) 한편여기서 A' 와 B' 가모두양수인경우, 즉범죄전이효과가나타나고범죄예방전략이실패한경우를상정해볼수있는데논리적으로범죄예방전략이성공적이어야만범죄전이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점에서 WDQ가 1보다큰경우는매우성공적이라고본다. 둘째, WDQ가 1에근접한경우가있다. 이것은이익의확산효과와직접적인범죄예방효과가유사한경우나타난다. 즉범죄예방전략이성공적인가운데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역시직접적인효과와유사한정도로나타난다면 WDQ는 1에근접하게된다. 셋째, WDQ가 1보다는작지만 0보다는큰경우가있다. 이러한경우는 B'>A' 인상황으로 A' 의절대값이 B' 의절대값보다크다. 즉이익의확산효과보다직접적인범죄예방효과가크다는것이다. 넷째, WDQ가 0인경우는 B' 값이 0이라는뜻으로전이효과및확산효과가거의나타나지않은상황을말한다. 또이경우추측이가능한것은범죄의전이효과및이익의확산효과가동일한수준으로발생할경우그상쇄효과로인하여 B' 값이 0으로나타날수도있다. 따라서이때는실험지역에서의범죄율증감추이에대한추가검정을통하여정확한평가를할수있다. 다섯째, WDQ값이 0보다는작지만 -1보다는큰경우가있다. 이것은실험지역에서범죄예방전략에의한범죄율감소가뛰어나지만범죄전이효과가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보다커서풍선효과가나타나는 22) 여기서주의해야할점은수치화된 A' 및 B' 가사용됨으로써혼선을초래할수있지만효과의크기를비교할때는각값의절대값이사용되어야한다. 85
발표문 것으로보이는경우이다. 하지만사회전체적으로보았을때전반적인범죄감소에범죄예방전략이기여한것으로판단할수는있다. 여섯째, WDQ가 -1에근접한수치를나타내는경우로실험지역에서는범죄예방전략이일정부분성공적인것으로평가가되지만전이효과가직접적인효과와유사한때나타나는수치이다. 즉실험지역에서감소한범죄율이완충지대의범죄율변화에그대로흡수된경우이러한수치가나타날수있다. 이때범죄예방전략이비록성공적이었으나범죄전이효과로인해큰성과가없는경우와범죄예방전략이실패했으나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가나타난경우를상정해볼수있다. 하지만상식적으로후자의경우는발생가능성이거의없다고보기때문에전자의경우에한하여설명하였다. 끝으로 WDQ가 -1보다작은경우는범죄예방전략의실시로오히려상황이악화된경우를나타낸다. 즉전이효과가직접적인통제효과보다더크게나타난경우이다. [ 그림 3] WDQ 와범죄발생률의관계 86
제 1 주제 2.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분석 이상에서제시한 WDQ 공식에대한표와설명은그래프로도나타낼수가있다. [ 그림 3] 에서 (a), (b), (c) 는전반적으로실험지역및통제지역을포함한인근지역에서발생하는범죄율이감소하고있는상황을나타낸것이고, (a-1), (b-1), (c-1) 은반대로전반적인범죄율이증가하고있는상황을타나낸것이다. 이중에서 (a) 와 (a-1) 은실험지역에대한범죄예방전략의실시로범죄전이현상이나타나는것을도식화한것이다. 또 (b) 와 (b-1) 은반대로범죄예방전략을실시한실험지역뿐아니라완충지대에서도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가나타나는현상을보여주고있다. 87
발표문 한편 (c) 와 (c-1) 은실험지역의범죄율이오히려증가하는양태를보 임으로써범죄예방전략이아무런효과도나타내지못하는상황을나 타낸것이다. 5. WDQ 의효용 범죄전이효과및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를측정함에있어서가장범하기쉬운오류는단순한범죄발생건수의시계열분석을통하여범죄예방활동의긍정적효과또는부정적효과를주장하는경우이다. 또범죄전이효과를측정함에있어서실험지역과완충지대의범죄가동시에감소하였다고해서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가있었다고주장하기에도무리가있다. 즉범죄예방활동을하지않는통제지역에서는더큰범죄율감소현상을보였다면비록실험지역과완충지대의범죄감소가긍정적이라고하더라도정확한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라고주장하기에는문제가있다는것이다. 따라서 WDQ를사용하는것은다음과같은효용성을갖는다. 23) 첫째, WDQ는범죄예방전략의성공여부는물론실질적인범죄전이정도를나타낸다. 만약완충지대의변화율이실험지역의변화율보다크다면이것은잠재적전이또는이익의확산효과를보여주는것이다. 둘째, WDQ는상대적측정이므로위에서언급한범죄발생건수와같은양적분석의문제를최소화한다. 셋째, 실제범죄발생건수보다범죄율의변화를측정한다는점에서데이터를표준화할수있다. 따라서다양한범죄통제기법의효과성 ( 범죄전이효과및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 ) 을서로비교함으로써각각의전략에대한평가가가능하다. 23) Kate J. Bowers and Shane D. Johnson, op. cit., pp. 287-289. 88
제 1 주제 2.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분석 넷째, WDQ는공식의구성에서통제지역범죄의일반적추이까지설명가능한통합측정도구이다. 그러므로광역적으로범죄의감소현상이있다면이것은공식에의해통제되어야한다. 이과정이실패하면잘못된결과를도출하게될것이다. 다섯째, 실증적인연구들에서도그러한경우가있었듯이통제지역을완충지대로설정하는것은분석의신뢰성에실질적으로영향을줄수있다. 예를통제지역은지리적으로실험지역에서유발되는범죄전이효과나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를확인할수있는지역이아님에도불구하고완충지대로설정됨으로써잘못된결과를도출할수있다. 다시말해서두지역의범죄율은일정기간동안단순히그지역에서범죄를유발하는요인이달라서생긴결과인데, 이를범죄전이로이해할수있다는것이다.. WDQ CCTV 방범용 CCTV의설치운용이절도범죄나강도범죄와같은기회주의적이고범죄자의합리적판단을바탕으로하는범죄에대하여상당한예방및억제효과가있을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이에대해클라크 (Ronald V. Clarke, 1997) 역시 CCTV는공식적감시및고용인에의한감시를통하여잠재적범죄자로하여금범행기회를감소시키는역할을한다고주장함으로서방범용 CCTV의범죄예방효과를예견한바있다. 24) 하지만동시에특정지역에설치한방범용 CCTV는인접한지역으로범죄전이현상을예상할수있고, 그효과가긍정적인경우에는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를기대해볼수있다. 즉 2002년 12월이후 24) Ronal V. Clarke, op. cit., pp. 20-21. 89
발표문 서울시강남경찰서관할구역에처음방범용 CCTV가설치된이후급격한범죄감소효과를주장하는연구 25) 가이미있었지만실제범죄감소효과가운데범죄전이효과및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가어떠한형태로나타나는지에대한분석은미흡하였다. 따라서여기서는 도시지역주거지역에방범용 CCTV를설치하는것 이 절도범죄감소효과, 범죄의전이효과, 범죄통제이익의확산효과 에각각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검증을시도하고자한다. 1. 분석대상 이연구는방범용 CCTV의설치이후범죄전이현상및범죄통제이익의확산현상을확인하고자하는것이다. 이를위해이연구에서사용된범죄통계는경찰집계 5대범죄통계로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죄에대하여관할경찰서별로집계된자료가운데 2002년과 2004 년자료를사용하였다. 주택가골목길에주로설치된방범용 CCTV는그성격상상황적범죄예방기법가운데감시를강화함으로써인지된위험을증가시켜범죄를억제하는데주력하고있다. 따라서대상이되는범죄역시격정적이거나우발적인살인 폭력 강간등의범죄보다는 범행기회 가중요한요소로작용하는강 절도범죄가그대상으로서적절할것이다. 그러나강도의경우는재물의탈취를위하여물리력을사용한다는점에서절도와구분된다. 따라서주거지역에설치된방범용 CCTV의경우가장효과가있을것으로예측되는범죄유형이주거침입절도이지만활용가능한자료의한계로경찰집계 5대강력범죄가운데 절도범죄 를주된분석대상으로하였다. 25) 최응렬 김연수, 전게논문 ; 박현호, CCTV 를통한도시범죄의통제 : 방범 CCTV 와도시의안전을중심으로, 도시문제, 제 432 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4. 90
제 1 주제 2. 방범용 CCTV 의범죄예방효과분석 한편여기서 2002년과 2004년의자료를사용한것은 <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방범용 CCTV가설치된시점이강남경찰서관할구역에서 2002년 12월방범용 CCTV 5대를시범설치한이후강남구를중심으로 CCTV의설치가확대되기시작하였고, 2003년 12월에는강남경찰서 27대추가설치, 수서경찰서 10대시범설치함으로써 2004 년부터방범용 CCTV가본격적으로효과를나타냈을것이라는가정에근거한다. < 표 4> 강남구및인근지역의방범용 CCTV 설치현황 연도경찰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계강남경찰서 12월 5대 12월 27대 8월 132대 9월 36대 200대수서경찰서 12월 10대 9월 50대 3월 112대 172대 서초경찰서 5 월 5 대 9 월 4 대 9 대 송파경찰서 10월 6대 12월 54대 60대 동작경찰서 6월 20대 20대 강서경찰서 5월 32대 32대 자료 : 2006년도행정자치위원회국정감사요구자료 ( ), 2006. 분석의대상이되는지역은 [ 그림 4] 에서보는바와같이실험지역으로강남경찰서관할구역을선정하였다. 한편행정구역상의효과를감안하여강남경찰서와수서경찰서를통합하여강남구를실험지역으로묶은분석도시도를하였다. 26) 26) 2006 년 11 월 21 일이후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의별표 2 경찰서명칭 위치및관할구역이조정변경됨에따라현재는대부분의서울소재경찰서가행정구역 ( 구 ) 과관할이일치되는방향으로조정이되었다. 하지만 2002 년과 2004 년은당시의관할구역을기준으로분석을하였다. 91
발표문 또범죄전이현상이예상되는완충지대는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 송파경찰서관할구역으로하였다. 완충지대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완충지대의크기와자연지리적 인문지리적성격이고려되어야한다. 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 송파경찰서관할구역의경우강남경찰서관할구역의약 1.5~2배에이르는면적을갖고있다. 하지만이후분석의방법에서다시설명하겠지만완충지대의크기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으로인구 10만명당범죄발생건수를사용하여발생할수있는문제를최소화하였다. 또강남경찰서는한강을사이에두고성동구및광진경찰서관할구역과맞닿아있지만자연지리적으로 인접 하지못한관계로분석대상에서제외되었다. [ 그림 4] 분석대상지역 한편통제지역을설정함에있어서 [ 그림 4] 에서보는바와같이강남 경찰서관할구역을중심으로한동심원을사용하여반경 3km 지역을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