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17-14-01 정책보고서 2017-12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 모색 정경희외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7-14-01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선임연구위원 ( 총괄책임자 ) 이윤경연구위원김경래부연구위원최혜지교수 ( 서울여대 ) 김주현교수 ( 충남대 ) 이주연전문연구원김민경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사 ) 대한노인회황진수선임이사 이현숙정책이사우보환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본부장강희정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과장김중화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대리 ( 사 ) 한국골든에이지포럼김일순회장 이광영상임이사최진숙사무총장
제출문 <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년 8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국문요약 < < 1. 연구의배경및목적 인구고령화로인하여우리사회에서노인이차지하는비중과의미가달라지고있으며사회경제적지속가능성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본연구는고령화시대에적합한노인의역할을모색해보고자한다. 노인의특성을심층분석하고, 국내에서선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노인의자발적인역할정립노력과인구고령화를앞서경험한선진국에서의노인의다양한시민사회참여활동을살펴본후, 그에기초하여사회의구성원으로서노인의통합을증대시키기위한정책의방향성을제시하고자한다. 2. 주요연구결과 본연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노인은원하던원하지않던간에독자성을확보해야하는상황에놓여있다. 가구형태의변화에따라서노인의다수는자녀와분리된가구를형성하게되는데,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의불충분성으로인하여활동비가필요한역할을수행에있어서는한계를경험할수밖에없다. 즉다양한역할수행에의욕구와실제역할수행가능성간에간극이존재하고있다. 둘째, 가족구조의변화등으로가족내에서의노인의위상이유지되지는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노인이희망하는가족관계의내용에도변화가발생하여, 자녀와동거하는것보다는별도의가구로생활하되빈번한접촉과필요시도움을주고받으며생활하는것을선호하고있다. 따라서노인이청장년기에유지해왔던전통적인가족내위상과역할개념을버리고변화한가족내에서수행할것으로기대되는역할에적응해가야하는과제에당면해있다. 셋째, 전통사회와는달리노인에대한존경과위상은매우약화되어있어서, 노인이다양한역할을수행하기위한문화적인기반은매우취약하다. 따라서노인에게어떠
한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요구를하기에앞서서노인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존중받을수있고, 노인이사회적역할을전혀수행하지않는것으로부터다양한시민참여활동까지다양한선택지를자발적으로선택할수있는문화적 제도적기반을마련해가야할것이다. 넷째, 협동연구기관인대한노인회와한국골든에이지포럼의활동내용을비롯한다양한시민참여활동을모색하고있는사례를살펴본결과, 노인은아직다양한활동에참여하지못하고있고, 현노인세대가경험해온사회적배경으로인하여노년기에모색되는활동의범위가넓지는못하며자발성이부족한것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다른연령층이고민하지못하는사회적문제와노인세대의고민에기초하여새로운지향성을제시하고확산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다는점에서이들의노력을지원해가야할것이다. 이에는종자돈이될수있는예산지원, 조직화와홍보의경험이많은비노인세대와노인세대가함께협업할수있는기회의제공, 노인들간의경험을공유할수있는장을마련하는등의다양한형태가있겠다. 다섯째, 노인의역할에대한사회구성원의태도를파악하기위한탐색적연구로 Q 방법론을적용한결과 5개의유형 ( 자발적사회적역할추구형, 무기력한가족몰입형, 사회적기대충족형, 독자적설계형, 냉소적고립형 ) 이도출되었다. 따라서향후노인세대는지금보다는노인이어떠한역할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하여다양한태도를가질것임을예측케한다. 즉일방적인연령규범보다는노인의다양한특성과욕구가반영될수있는노인의사회참여를통하여유연한연령규범을만들어갈것으로보여진다. 마지막으로미국, 독일, 영국, 일본을중심으로시민사회에서관심을갖는고령화이슈를통해고령화사회에기대되는노인의역할을도출하고자하였다. 시민사회에서주목하는노인의역할은 자조적삶의운영자, 노인세대의친구이자조력자, 지역사회를지키고보호하는시민, 국경을넘어고통받는노인의삶을나누는세계시민, 지식과문화의전수자, 정책개발의촉진자, 위험을예측하고극복하는자, 패러다임을변화시키는자 의여덟가지로정리되었다. 우리사회에서도노인의사회적활동의범위를다세대적인활동과더불어전지구적인활동으로그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겠다.
3. 결론및시사점 우리사회는급격한고령화를경험하였고, 향후초저출산현상이지속될것이라는우려때문에사회의지속가능성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서노인에게는의존적인존재로보호받아야하는존재가아니라스스로자신을돌볼수있는독립적인존재가되는것이노인의기본적인역할이라는인식이공유되고있다. 그러나압축적인사회경제적발전으로인하여현세대노인들의교육수준과소득수준이낮기때문에이러한기대에부응하기가용이하지않은상황이다. 한편, 전통적으로가족내에서노인에게기대되었던역할에는변화가발생하고있고, 우리사회가갖고있는연령분리적특성으로인하여연령차별적인식이강한편이다. 또한우리사회는사회구성원의시민사회참여의경험이많지않았기때문에현재노인들의시민참여율도낮을뿐만아니라활동내용도제한적이다. 아직한국사회에서노인의역할은자신과가족및이웃과같이협소한영역에초점이두어지고있으며, 자발성에기초하여예산을확보하고활동내용을개발해가지는못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미래의노인세대는다양한노인의역할에대하여다양한입장과사고의다양성을내면화할것으로전망된다. * 주요용어 : 노인의역할, 연령규범, 사회참여활동, Q 방법론
Abstract < < A Study on the Role of Older Persons in Times of Population Ageing With rapid demographic changes in Korea, th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has increased in both proportion and number. Also, the profiles of older persons changed over the last 40 years. In addition, Korea experienced dramatic socioeconomic changes. With these changes, socioeconomic sustainability has become an issue of primary importa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is aimed to discuss what roles older persons can and should play in Korea. This study consists of six parts. Part 1 reviews previous research and some theoretical issues on ageing and the role of older persons. Part 2 presents main profiles and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of older persons, social images of older persons, and policy responses to ageing. Part 3, based on materials and information gained from forum discussions, reviews specific examples of social activities that can be considered for older persons. Part 4 presents 5 types of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older persons derived using Q methodology and main findings of survey on 1,000 older persons. Part 5 reviews the specific examples of social activities in which older persons take part in selected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in the US, Germany, the UK, and Japan. The last part presents policy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the roles that older Koreans can play to keep their own life stable and activeand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ility of society.
정책제안 < < 1) 다양한역할수행에필요한기본적인정책적기반마련 노인의생존권보장을위한제도의대상 범위의충분성과서비스충분성확보노 력경주 불충분한경제활동에대한수요대비공급확대노력 특히적절한지원이부족한남자노인, 75세미만, 고학력노인에대한일자리제공 - 적극적인보건복지부와고용노동부의협업을통한공공일자리중심의경제활동지원에서탈피한민간일자리연계및발굴수행 노인의노동생산성제고및노인의노동생산성에대한부정적인인식완화 노인의교육참여및여가활동관련서비스내용개발및공공과민간의역할분담 다양한주체의참여를통한인프라확보및콘텐츠다양화및다양한노인의욕구반영 서비스내용과인력의고령친화성증대 2) 노인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 방송, 언론, 공익광고등을통한홍보, 세미나등을통한인식전환, 다양한세대가어울릴수있는참여형프로그램개발 일반국민에게직 간접적영향을미치는계층인사회적지도층을대상으로한홍보및인식전환시도 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노인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캠페인실시 학급 ( 초 중 고등및대학교 ) 별노인에대한부정적인식완화교육프로그램실
시및노인과함께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 3) 노인단체의다양성제고와역량강화 노인의특성별참여가가능하도록다양한있도록노인단체구성독려및지원 비노인단체및외국의노인단체와의협력체계구축을통한노인단체의자생력및 조직과운영능력제고
목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5 제 2 장이론적논의 7 제 1 절노화과정에대한이론적논의 9 제2절노인의역할에대한이론적논의 4 1 제 3 절종합 19 제3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1 2 제1절인구학적고령화추이 32 제2절노인의특성및변화추이 5 2 제3절노인에대한이미지및태도 7 4 제4절노인의역할에대한정책적대응현황 4 5 제 5 절종합 64 제4장한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7 6 제1절노인의다양한사회참여실태 9 6 제2절대한노인회의시민활동참여사례 6 7 제3절한국골든에이지포럼의고령자시민활동참여사례 1 9 제4절노인의선도적인시민참여활동사례 7 9 제 5 절종합 101
제5장노인의다양한사회적역할모색 30 1 제1절다양한고령자역할모색유형 : Q 방법론의적용 501 제2절노인의역할에대한노인의태도 : 설문조사를중심으로 2 2 1 제 3 절종합 124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25 제1절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맥락과노인의참여실태 721 제2절선진국노인의시민단체활동실태 35 1 제 3 절종합 172 제 7 장결론 175 제 1 절주요결과종합 17 제 2 절정책과제 184 참고문헌 189 부록 19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 표 3-1> 고령화추이와전망, 1960-2060 5 2 < 표 3-2> 노인의건강관리행동 7 2 < 표 3-3> 노인의유병률, 유병일수및와병일수 8 2 < 표 3-4> 연도별노인빈곤율 0 3 < 표 3-5> 노인의특성별빈곤율 1 3 < 표 3-6> 노인가구유형의변화 2 3 < 표 3-7> 노인가구유형의변화 : 성별 (1994년 ~2014년 ) 3 3 < 표 3-8> 노인가구유형의변화 : 연령별 (2004년 ~2014년 ) 4 3 < 표 3-9> 노후자녀와의좋은관계를위해중요한것 (2004년 ~2011년 ) 5 3 < 표 3-10> 노인의자녀세대와의지원의교환실태변화 (2011년, 2014년 ) 6 3 < 표 3-11> 노인의노인이라고생각하는시기 (2004년 ~2014년 ) 8 3 < 표 3-12> 노인이일하는것에대한노인의태도 (2014년) 1 4 < 표 3-13> 노인이배우는것에대한노인의태도 (2014년) 3 4 < 표 3-14> 국가별베이비부머세대의특징 4 4 표 3-15 노인의특성관련향후변화전망 6 4 < 표 3-16> 노인의역할구분과제도적지원 9 5 < 표 3-17> 2016년도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사업의선정단체및사업명 4 6 < 표 4-1> 고령자의취업의사및취업을원하는이유 (2011년-2014 년 ) 1 7 < 표 4-2> 노인 (65세이상 ) 경제활동참여자의참여이유 (2014년) 1 7 < 표 4-3> 노인 (65세이상 ) 의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률변화 (2011년-2015 년 ) 2 7 < 표 4-4> 노인 (65세이상 ) 의여가활동내용 (2014년) 3 7 < 표 4-5> 노인 (65세이상 ) 의친목단체및사교단체참여율 (2004~2014 년 ) 4 7 < 표 4-6> 노인 (65세이상 ) 의자원봉사활동참여율 (1998~2014 년 ) 5 7 표 4-7 대한노인회연혁 7 7 < 표 4-8> 사업별재원분배현황 9 7 < 표 4-9> 분석대상자의일반적특성 6 8 표 4-10 ( 사 ) 한국골든에이지포럼연혁 2 9 < 표 5-1> FGI 참석자특성 70 1 < 표 5-2> Q표본 (32개진술문 ) 901
< 표 5-3> P 표본 10 < 표 5-4> 요인별요인고유치 (eigen value) 와변량 2 1 1 < 표 5-5> 유형1( 자발적사회적역할추구형 ) 의대표문항 3 1 1 < 표 5-6> 유형2( 무기력한가족몰입형 ) 의대표문항 4 1 1 < 표 5-7> 유형3( 사회적기대충족형 ) 의대표문항 6 1 1 < 표 5-8> 유형4( 독자적설계형 ) 의대표문항 7 1 1 < 표 5-9> 유형5( 냉소적고립형 ) 의대표문항 8 1 1 < 표 5-10> 노년기를보는이론적시각과유형 0 2 1 < 표 5-11> 응답자특성별노인의역할인식분포 3 2 1 < 표 6-1> 성별세계총인구와 65세인구 (2015년, 2030년, 2050년 ) 8 2 1 < 표 6-2> 대륙별노인인구 (2015년, 2030년, 2050년 ) 1 3 1 < 표 6-3> 성별, 지역별중위연령 (2015년, 2030년, 2050년 ) 2 3 1 < 표 6-4> 대륙별출생시기대여명 (2015년, 2050년 ) 6 3 1 < 표 6-5> 출생시평균수명이높은국가와낮은국가실태 (2015년, 2050년 ) 7 3 1 < 표 7-1> 노인의역할수행국내외사례 1 8 1 < 부표 1> 응답자특성별노인의역할인식분포 사회에부담을주지않는것이노인의역할 8 5 4 < 부표 2> 응답자특성별노인의역할인식분포 이웃을돕는것이노인의역할 9 5 4 < 부표 3> 응답자특성별노인의역할인식분포 가족 ( 자녀와손자녀등 ) 을돕는것이노인의 0 역할 6 4 < 부표 4> 응답자특성별노인의역할인식분포 경제적으로독립된생활을하는것이노인의 1 역할 6 4 < 부표 5> 응답자특성별노인의역할인식분포 스스로건강을유지하는것이노인의역할 2 6 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6 그림 2-1 성공적노화의 3가지요소 4 1 그림 2-2 생산적참여에관한개념틀 6 1 그림 2-3 활동적노화를위한정책개발의 3요소 8 1 그림 2-4 활동적노화의결정요인들 8 1 그림 3-1 평균수명변화 4 2 그림 3-2 노인의교육수준 6 2 그림 3-3 노인의건강평가실태 7 2 그림 3-4 노인의연령대별남녀노인자살률의변화 9 2 그림 3-5 주요 OECD 국가연령집단별자살률 9 2 그림 3-6 노부모의거주유형별구성비율 2 3 그림 3-7 노인 (65세이상 ) 의교육수준의변화전망 (2015년 ~2050년 ) 6 4 그림 3-8 욕구위계, 4대노인문제, 노인복지정책과의관계 6 5 그림 3-9 노인복지예산규모추이 (1993년 ~2016년 ) 0 6 그림 3-10 영역별예산규모 (2007년 ~2016년 ) 0 6 그림 3-11 노인복지정책현황 1 6 그림 4-1 노인 (65세이상 ) 의경제활동참가율변화 (1991년-2016 년 ) 0 7 그림 4-2 대한노인회조직도 8 7 그림 4-3 노인자원봉사활동참여경로 7 8 그림 4-4 평생자원봉사활동참여기간 7 8 그림 4-5 지난 1년간자원봉사참여횟수 7 8 그림 4 6 지난 1년간노인자원봉사클럽, 재능나눔활동및공익활동참여비율 8 8 그림 4-7 지난 1년간참여한자원봉사활동분야및앞으로희망분야 9 8 그림 4-8 노인자원봉사활동만족도, 참여의향및금전보상에대한의견 9 8 그림 4-9 노인자원봉사활동으로가장큰도움이된부분 0 9 그림 4-10 노인자원봉사활성화를위하여우리사회에서개선되어야할사항 0 9 그림 4-11 노인자원봉사활동참여에대한주변의지지 1 9 그림 4-12 ( 사 ) 한국골든에이지포럼조직도 3 9 그림 5-1 Q 방법연구절차 601 그림 5-2 본연구의 Q 샘플분류표 0 1 1
그림 5-3 유형의특징 121 그림 5-4 자율성과자존감을강조하는정도와노후생활지향성에비추어본유형의좌표 2 2 1 그림 5-5 노인의역할인식 321 그림 6-1 유년과노인인구구성비 (1950년 ~2050년 ) 9 2 1 그림 6-2 연령대별인구변화추이 (2000년 ~2050년 ) 0 3 1 그림 6-3 대륙별노인구성비 (2015년, 2050년 ) 2 3 1 그림 6-4 국가별인구고령화속도 4 3 1 그림 6-5 국가별중위연령 (2015년, 2030년, 2050년 ) 5 3 1 그림 6-6 생산가능인구구성비 8 3 1 그림 6-7 연령대별노동시장참여율 (2014년) 9 3 1 그림 6-8 전지구적, 대륙별부양지수의변화 (1950년 ~2050년 ) 0 4 1 그림 6-9 부양지수의변화 (2015년-2050 년 ) 0 4 1 그림 6-10 부양대상집단중유소년과노인의구성비 (1950년 ~2100년 ) 1 4 1 그림 6-11 20세노동시장진입남성의현재와미래은퇴연령 2 4 1 그림 6-12 대륙별성별법정연금수급연령분포 (2012년, 2014년 ) 3 4 1 그림 6-13 노인의성별경제활동참여율 (2010년 ~2020년 ) 4 4 1 그림 6-14 OECD 회원국의 65세-69세취업률변화 (2002년 ~2013년 ) 5 4 1 그림 6-15 OECD 회원국의직업관련훈련실태 6 4 1 그림 6-16 OECD 회원국의성별연령대별시간제근로 (2013년) 7 4 1 그림 6-17 유럽국가의노인의공식적자원봉사활동비율 8 4 1 그림 6-18 유럽국가의노인의비공식적자원봉사활동비율 9 4 1 그림 6-19 캐나다자원봉사참여율 (2013년) 9 4 1 그림 6-20 연령집단별여가활동참여율 0 5 1 그림 6-21 성별연령별유형별여가활동참여율 1 5 1 그림 6-22 유럽국가의노인정치활동참여율 2 5 1 그림 6-23 성별연령별지난선거참여율 2 5 1 그림 6-24 연령별연방선거참여율 (2011년, 2015년 ) 3 5 1 그림 7-1 노인의역할관련개념틀 8 7 1 그림 7-2 노인의역할범위 281 그림 7-3 노인의역할수행을둘러싼환경과과제 2 8 1 그림 7-4 시간적및공간적제한을초월한노인의다양한역할구성 4 8 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서론 <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노인의양적변화와질적인변화로인하여우리사회에서노인에게기대되거나노인이희망하는역할에변화가발생하고있다. 급격한고령화로인하여 65세이상노인인구는 1981년의 149만8천명에서 2017년현재 707만 6천명으로약 4배로증가하여전체인구의 13.8% 를차지하고있다. 이는노인이어떠한역할을수행하기를원하며어떠한역할을수행하고있는가가우리사회전반적인구성과수행에미치는영향이커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이러한규모의증대뿐만아니라노인의제특성도변화하였는데, 가장대표적인변화가교육수준의상승이라할수있다. 이러한변화는노인들의다양한사회적기여를제고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을모색해야할계기를제공하고있다 ( 정경희외, 2016). 또한사회경제적변화로인하여평균수명뿐만아니라건강수명이증대하여활동적인노년기를보낼수있는기간이증대하였다. 한편노인이생활하는사회문화적환경또한변화해왔다. 무엇보다먼저누가노인인가에대한사회구성원의생각이변화하고있다. 일반국민이생각하는노인연령기준이높아져, 실제약절반정도가노인을규정하는연령기준으로 70~74 세를언급하고있는실정이다 ( 정경희외, 2013). 그러나노인의양적증가및특성변화에비하여사회와노인에대한태도와관점의변화는늦은편이다. 일반국민의노인에대한부정적인태도의완화속도는늦은편이며 ( 정경희외, 2004), 20, 40, 70대의사회적위상에대한국제가치관조사에의하면우리나라의경우 40대가가장점수가높아 10점만점에 7.14점이며, 다음은 70대로 4.38점, 20대가 4.35점이다. 다른나라에비하여 40대를사회의중심으로보는경향이강한국가이며, 연령이낮을수록다른연령층특히 70대의사회적위상을낮게평가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정경희외, 2015). 또한노인의특성변화에도불구하고노인의경제활동과투표참여를통한정치참여
4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를제외한다른사회참여활동참가율은크게증가하지않고있으며, 자원봉사참여는특히그수준이낮아 4.5% 에불과하다. 이는외국의고령자의자원봉사참여율에비하여매우낮은수준이다. 1) 노인의다양한사회적기여의기회를만들어감으로써노인의삶의질향상뿐만아니라우리사회의세대통합과지속가능성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정경희외 (2015) 에의하면투표참여를제외하고는매우높은연령장벽이존재하고있으며, 특히안정적인경제활동과관련한연령장벽수준은심각한상황이다. 가족의경우공식교육과정에있는연령층이가족과함께보내는시간이적고, 지역사회의경우물리적환경에비하여문화적환경이다양한연령간의상호작용을저해시킬우려가큰등연령다양성수준도낮고, 교육 정보화와소득 주거등모든삶의영역에서연령군간불평등이두드러진다. 한편, 급격한사회 경제 문화적변화로인하여우리사회의세대통합성은낮은수준이며, 특히이해와소통의수준이낮다. 가장높은수준의세대통합성을보이는영역이공감영역이며가장낮은영역이이해영역과소통영역으로, 우리사회의구성원들이감성적인측면보다는인지적측면과실질적인의사소통에있어서세대통합성이낮은상황이다 ( 홍영란외, 2013, 2014). 또한우리사회의고령화에대한대응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국과고령화에대한과거와현재미래의대응및준비현황을평가한 Jackson, Howe, and Peter(2013) 의글로벌고령화준비지수 (GAP,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에의하면, 재정적지속가능성영역에서의순위는총 20개국중 10위이며, 노후소득의적절성은 19위로매우낮은순위이다. 정홍원외 (2012) 의연구에서도우리나라의고령화대응지수가매우낮은수준이다. 즉다양한연구를통하여인구고령화에대한국가적대응노력이아직은미진한것으로진단한바있다. 이러한배경하에본연구는변화하는노인의비중과의미에상응하는노인의사회적역할을모색해보고자한다. 무엇보다먼저노인의특성을심층분석함으로써노인의제특성에대응한다양한노인의역할모색에필요한경험적기반을마련해보고자한다. 둘째인구고령화를앞서경험한선진국에서의노인의사회적기여활동, 국내에서선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노인의자발적이고바람직한역할정립노력등을살펴보고확 1) World Value Survey(2010-2012) 에의하면미국의 60 세이상의자원봉사참여율은 22.3%, 스웨덴은 14.2% 이면 OECD 평균은 8.3% 임.
제 1 장서론 5 산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노인자신이스스로노인의역할에대한모색을자발적으로수행함으로써국가정책행동강령의영향에대한노인의생각을표명할기회를갖도록한다. 이를통하여노인을사회의구성원으로서통합함과동시에노인의주변화를극복할수있는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연구방법을활용하고자한다. 무엇보다먼저 MIPAA에서강조하고있는참여적접근 (bottom-up approach)( 정경희외, 2012; UN, 2002) 2) 을구현하기위하여협동기관인대한노인회와한국골든에이지포럼과함께주요사회이슈에있어서의노인의역할모색및사회적관심제고를위한포럼을 4차례개최하였다. 포럼을통하여우리사회에서행해지고있는노인의적극적인역할모색과수행현황을공유 확산하고자하였다. 각포럼의발표자료는부록 1에제시하고자한다. 이는본연구가노인의자발성에기초한노인의역할모색과확산이라는본연구의중요한목적을구현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연구내용과방법이기때문이다. 다음으로는고령화시대에조응하여노인의다양한역할을모색해보기위한연구가다양한방법을통하여수행되었다. 무엇보다먼저고령화및노인의역할변화에관한이론과문헌을고찰하였다. 이를통하여노인이경험하게되는노화과정에대한이론적논의와고령자의역할과관련된다양한이론적관점을파악하여노인의역할모색의기본틀을구성하고자하였다. 둘째로는다양한통계자료를분석하여사회적변화및노인의특성변화를파악하였고, 정책관련문헌검토를통하여노인의적극적역할모색을위한정책적지원실태를파악하였다. 이는노인의다양한역할모색을지원할수있는제도적및문화적기반의파악및그에기초한향후정책적과제를도출하기위한것이었다. 셋째, 노인의역할에대한다양한관점을파악하기위하여 Q방법론을 2) 인구고령화에대응하기위해세계적으로공유해야할정책틀을제시하고있는 UN 의고령화에관한마드리드국제행동계획 (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은정책설계 적용 관찰 평가를포함한노인에관한정책수행의전단계에지속적으로참여하는과정에노인이참여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는데, 이는노인의목소리를구체화하고확산하는노력에있어노인이주체가되어야한다는지향성을갖고있음.
6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적용하여노인의역할에대한관점을유형화하는작업과노인의역할에대한노인의생각을설문조사를통하여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협동기관인대한노인회의회원 1,000 명을대상으로파악하였다. 또한보완적으로전문가의자문회의와노인의목소리를들어보는포커스그룹인터뷰 (FGI) 를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해외의노인의적극적인역할모색사례를구체적으로파악하고함의를도출하고자하였다. 이러한연구방법을정리하면 그림 1-1 과같다.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에따른자발적이며적극적이고다양한노인의역할모색에대한협동연구과제총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한노인회골든에이지포럼 사례발굴및공유 노인의역할모색사례발굴및사회적관심제고를위한포럼개최 (1차, 4차 ) 국내의다양한노인의역할모색및실천사례발굴 노인의역할모색사례공유를위한포럼개최 (2 차 ) 노인의역할모색사례공유를위한포럼개최 (3 차 ) 노인의역할모색의유형화 (Q 방법론 ) 노인의역할에대한노인의의견파악 ( 설문조사 ) 정책방안도출 사회적변화및노인의특성변화파악 ( 통계자료분석 ) 노인의적극적역할모색을위한정책적지원실태파악 노인의사회적역할에대한관점유형화및태도파악 (Q방법론과설문조사 ) 해외의노인의적극적인역할모색사례파악및함의점도출 노인의역할관련이슈발굴
2 제장이론적논의 제 1 절노화과정에대한이론적논의 제 2 절노인의역할에대한이론적논의 제 3 절종합
2 이론적논의 < < 본장에서는노화과정에대한이론적논의와노인의바람직한역할에대한방향성 을제시하고있는다양한이론적논의를살펴보고, 이러한이론적논의가한국에서노 인의역할을모색에갖는의의를논의해보고자한다. 제 1 절노화과정에대한이론적논의 1. 노화의복합성 노년기에진입한사회구성원이어떠한역할을수행할수있는가에대한적절한논의를위해서는노화과정에대한정확한이해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노화는생물학적노화, 심리적인노화, 사회심리적인노화, 사회적인노화등으로구성된다층성을갖고있으며, 이러한다양한노화의진전속도는다양하며, 상호영향을주고받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 최성재 장인협, 2010). 신체의기관과기능이시간의경과에따라서변화하는과정을일컫는생물학적노화, 나이가변하면서축적된경험에의한행동 감각등이변하는심리적인노화, 사회환경속에서타자와의상호작용에의하여이루어지는사회심리적인노화, 생애주기를통하여발생하게되는규범및사회적지위와역할의변화과정을의미하는사회적인노화등각각의노화의속도가다양하다. 그결과개별노인이경험하는노화의정도와속도에개인별차이가있게되는것이다. 따라서원론적으로는개개인의노인이수행하는역할또는수행하고싶어하는역할은획일적으로정의될수없다. 그러나역할이라고하는것은진공상태에서발생하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생활하고있는사회에서바람직하게생각하고기대하는행동양식이존재하게된다. 역할은자기가마땅히해야할맡은바직책이나임무를의미하기때문에가족및지역사회, 사회및국가에대한임무및한개인에게기대되는행동양식을뜻하는것이기때문이다. 한편노화의진행속도는개별노인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생활하고있는시대의
10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사회적인식이공유된다고해도실제행위로옮길수있는의지와능력에도차이가발생하게된다. 또한, 사회적노화와관련해서는노화가사회적역할의상실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노인에게기대되는사회적역할로중노년기에요구되었던역할과는다른역할이기대된다는측면도있다. 따라서노인에게기대되는것은어떠한역할도수행하지않는것이아니라 (roleless), 노년기이전에수행했던역할의변형된형태나새로운형태의역할도기대될수있음을내포한다하겠다. 2. 노화를설명하는주요이론들 노화는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측면을갖고있다. 이에각측면의노화를설명하는대표적인이론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무엇보다먼저노인이되면생물학적변화를경험하게되는데, 구체적으로는소화기능, 호흡기능, 신진대사기능, 혈액순환, 수면, 배뇨기능등에영향을주어생리적기능저하를가져오게되고이는만성질환의발병으로이어지게된다. 또한이러한생물학적노화의경험은심리적및사회적인변화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이러한생물학적노화를설명하는이론에는유전적이론 (genetic theory of ageing), 비유전적세포이론 (nongenetic cellular theory of ageing), 면역이론 (immunological theory of ageing), 기관계이론 (organ system theory) 등이있다. 3) 생물학적변화와더불어어떤사물이나현상을감지하고반응을보이는지각능력, 학습및사고력과같은지적능력및성격등의심리적인특성도변화하는심리적인노화를경험하게된다. 노인의심리적노화는노년기이전에경험한개인적인경험과사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변화에기초해있고이러한경험은다양하기때문에심리적노화의양상도다양할수밖에없다. 또한노화에따라서지적능력의변화를경험하게된다. 지적능력은새로운것을학습하는능력 ( 학습능력, 사고능력, 창의성등 ) 과더불어환경에적응할수있는능력을포함한다. 이러한지적능력은연령의증가에따라쇠퇴한다기보다는, 개인의사회경제적지위, 건강상태등의다양한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변화한다. 3) 생물학적노화는본연구의초점은아니므로간략히기술하고자함. 좀더구체적인내용은조성남 (2004) 에기술되어있음.
제 2 장이론적논의 11 한편성격또한변화하는데우울증경향의증가, 내향성및수동성의증가, 조심성및경직성의증가, 과거에대한회상의증가, 친숙한사물에대한애착심, 의존성의증가등을경험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Wooddruff & Birren, 1983). 이러한심리적변화를설명하는이론에는에릭슨 (Erikson, 1963) 의심리사회발달단계이론과해비거스트 (Havighurst, 1972) 의발달과업이론이대표적이다. 에릭슨에의하면노년기에발달시켜야할긍정적인성격특성은자아통합 (ego integrity) 이다. 자아통합은자신의과거및현재의인생을있는그대로받아들이고만족하며다가올죽음을수용하고의미있게기다리는태도를말한다. 그러나이러한긍정적인자아통합이이루어지지않으면자기부정의태도를갖게된다. 이러한발달과업은장년기의생산성이라는과업을성공적으로이루어냈는가와도관련이있다. 한편해비거스트 (Havighurst) 는생애주기를아동기부터노년기까지 6단계로구분하면서, 노년기의발달과정으로는신체적능력및건강의약화에대한적응, 정년퇴직과경제적수입감소에대한대응, 배우자죽음에대한적응, 동년배집단과의유대관계형성및유지, 사회적역할의수용및융통성있는적응, 만족할수있는생활환경의조성및생활관리확립을제시했다. 이외에도밀러 (Miller, 1965) 에의한정체감위기이론 (identity crisis theory) 은직업역할의상실과함께자아정체감의위기가발생한다고본다. 이이론은자아정체감의주원천이직업적역할수행이며모든사람들은계속적으로자기의직업적역할수행을만족해하면이를계속수행하려한다는가정에기초해있다. 그러나모든사람이직업을갖는것도아닌등지나치게경제활동중심적인접근이어서, 이러한가정을일반화할수없다는비판에직면해있다. 이와대비되는이론인에췰리 (Atchley, 2000) 의정체감유지이론 (Identify continuity theory) 은하나의역할이아니라다양한역할을통해서유지된다고본다. 즉직업뿐만아니라여가및봉사활동같은역할수행을통해정체감을유지할수있다는것이다. 퀴퍼스와벵츤 (Kuypers & Bengtson, 1973) 에의하면노화에따른역할상실또는사회의부정적인반응에대하여노인이적절히대응하지못하고, 낙인을두려워하여도움을요청하지않게되고자신에대한무력감과자신감의결여라는자기낙인현상을경험하게된다고본다. 이러한현상은사회적와해증후군 (social breakdown syndrome) 이라고명명되고있는데이러한현상을극복하기위해서는노인자신이자
12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신의능력을확신하고부정적인낙인을극복할수있도록사회적환경을개선해갈필요가있다. 또한사회구성주의이론에의하면 (Bengtson et al, 1997), 개인의노화과정을개인과개인을둘러싼미시적체계와의상호작용속에서보기때문에, 이러한과정에서의노인의참여가매우중요하게여겨진다. 따라서, 노인이상호작용하게되는사회적현실은계속변화하며, 노화의정도에따라서상이한생활상황과사회적역할이고려되어야한다는점이강조된다. 세번째로노화에따른지위와역할변화와같은사회적측면의노화를설명하는대표적인이론으로는연령계층화이론 (age stratification theory), 현대화이론 (modernization theory), 사회유리이론 (disengagement theory), 활동이론 (activity theory), 하위문화이론 (subculture theory), 교환이론 (exchange theory), 생애과정이론 (life course perspective), 정치경제학이론 (political economy of ageing) 등이있다. 연령계층화이론의대표적인이론가인라일리 (M.W. Riley, 1982) 는노인은사회적역할이나권력, 특정, 위세등이연령에따라서열화된연령계층화체계이므로, 동일한시기에태어난사람들은여러가지측면에서공통점을갖게되며, 노인이라는연령집단은사회적역할수행의능력이나의지, 기대되는사회적역할또는사회에서부여하는권리와권위도다른연령집단과구별된다. 한편대표적인이론가인코우킬과홈즈 (Cowgill & Holmes, 1972) 에의하면보건의료기술의발전생산기술의발전, 도시화의촉진, 교육의대중화에의하여전통사회에비하여현재사회에서노인들의지위가하락되었다고주장한다. 4) 한편사회유리이론을주창한커밍과헨리 (Cumming & Henry) 는사회구성원인노인은사회욕구충족차원에서언제든지분리또는이탈할준비가되어있고, 이러한이탈은사회와개인모두에게순기능적이라고주장한다. 즉분리를통하여사회적으로보다유능한청장년층에게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동시에사회생활로부터의분리 ( 죽음 ) 를준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고본다. 분리의결정은개인의의사에의한개인적인분리또는사회적제도에의하여행해지는사회적분리가있다 (Cumming & Henry, 1961). 4) 이에대한체계적이고비판적인고찰은최성재 장인협 (2002) 에서구체적으로논의되고있음.
제 2 장이론적논의 13 사회유리이론와대비하여활동이론 (activity theory) 은보다적극적으로사회활동에참여하는노인일수록만족도가높다는입장을갖고있다. 본이론은모든노인들이높은수준의사회활동참여를필요로한다고가정하고있지만, 이러한활동유형과활동에내포된의미가개개인마다상이할수있다는점을간과하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활동이론에의하면인간은역할 (role) 을통해자신의정체감을찾게되는데, 노년기에이른노인의경우이전시기의역할을상실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새로운역할로상실된기존의역할을대체하는것이노년기삶의질에있어서매우중요하다고한다 (Havighurst & Albrecht, 1953). 이러한관점에서볼때노년기의사회활동은 육체적, 정신적으로대인관계와접촉을유지할수있는모든행위를총칭하는것으로정의 되며, 작게는자신의몸관리와집안일부터이웃방문, 종교활동, 야외운동, 자원봉사나돈을벌수있는생산활동참여등자신의생존과독립적기능을유지할수있는모든행위로정의 된다 ( 윤종률, 2005). 새로운노년기를맞이하고있는노인들이참여하고있는활동과그효과를기존연구를바탕으로정리하면, 연구결과에따라약간의차이가있지만대체적으로노년기의다양한사회활동의참여는노년기에긍정적인효과를보인다고보고되고있다. 종교활동이나자원봉사활동은자아가치감 (Self-worth) 을제고하며 ( 김미숙, 박민정 2000; 김태현, 1981; Keith, 1979; Krause,1995), 취미여가활동을적극적으로하는경우생활만족도가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 김경식, 1995; 김재숙, 박종, 류소연, 이철갑, 김학렬, 김양옥, 1999; 나항진, 2004; 홍주우, 1999; 양순미, 홍성례, 홍숙자,2004). 한편하위문화이론은노년층에도노인들간의빈번한상호작용으로인하여노인특유의하위문화가생겨난다고본다. 본이론은노인들을활동적으로보고그들의조직력을인정하며노인들이사회정책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고보는특징을갖고있다. 또한교환이론은호만스 (Homans, 1961) 에의하여제시되었는데사회적상호작용이란행위자간에가치있는물질적및비물질적보상을주고받는교환과정으로이해한다. 따라서노년기의사회적상호작용의감소는노년층이청장년층에게줄수있는자원이적기때문에노인들의사회참여횟수가줄어드는데기인한다고본다. 생애과정이론 (life course perspective) 에의하면노화는아동기부터노년기를거쳐죽음에이르게되는개인적변화의과정으로이해된다. 노화는사회로부터영향을
14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받으며동시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역동적이며상황적맥락속의과정으로이해된다. 마지막으로정치경제학이론은정치경제적조건에주목하여노화를이해한다. 경제적및정치적힘이사회적자원의배분을결정하고노인의지위와대우는사회정책, 경제적경향및사회구조적요인에의하여영향을받는다고본다. 제 2 절노인의역할에대한이론적논의 1. 성공적노화와생산적노화 바람직한노화에대한방향성을언급하는이론적인논의를통하여사회가요구하는노인의역할을유추해볼수있다. 성공적노화 (Successful Aging) 모델을주창하는 Rowe와 Kahn(1998) 은성공적노화를 1 질병과장애를피하고 (low risk of disease and disease-related disability) 2 높은수준의인지적, 신체적기능을유지하며 3 활기찬인간관계및생산적활동 (productive activity) 을통하여삶에대한적극적참여 (active engagement with life) 를유지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그림 2-1 성공적노화의 3 가지요소 질병과장애를피함 성공적노화 활기찬생활 높은수준의정신적신체적기능유지 자료 : Rowe & Kahn(1998). Successful Aging.
제 2 장이론적논의 15 성공적노화는삶의만족과성공을중심주제로하고있으며개인의항상성유지에초점을두고, 사생활을중심으로논의하는경향이있다. 정책적으로는건강증진을강조한다는특징이있다. 생산적노화론 (Productive Aging) 은노인을무능하고의존적인존재로보는부정적스테레오타입에대항하며, 특히 1980 년대미국에서이루어진세대간의형평성에대한정책적논쟁에대한반발로써제기되었다. 이관점은활동이론의연속선상에서나이가들어도생산성은줄어들지않는다는가정에기초하여노년의개념을긍정적으로재구성하고, 궁극적으로는노인의역할을재평가하고노인문제에대한새로운대안을제시하려는시도이다. 생산적노화에대한논의는학문영역뿐만아니라정책영역에서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이는인구고령화에대한위기의식과결부되어노인들을직접적으로든간접적으로든유용한자원으로활용하는방안을노인문제의해결책으로제기하고있다 ( 김주현, 2009). 생산적노화의개념정의와관련해서는주로 생산적 인활동의범위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왔다. 많은경우생산적노화에대한정의는직접적으로경제적이득을가져오는활동에한정되어이루어졌다 (Simonsick, 1995). 그러나생산적활동을노동시장에서이루어지는유급노동에국한시키는것은노인들의현실을이해하는데적합하지않으며, 노인들의역할이나사회적기여를과소평가할수있다는비판 (Herozog et al., 1989) 이제기되면서, 최근에는생산적노화를보다포괄적으로정의하고자하는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 즉노년기의생산성을재화의생산에한정하는것이아니라사회적공헌을통해사회구성원으로서의역할을하는경우까지확대하여정의함으로써노인의사회참여를북돋는생산적노년의개념에기초하여새로운노년의모습을제기하였다 (Bass, S., & Caro, F. G., 2001). 따라서생산적노화의개념을종합해보면, 생산적인활동은공식적인노동시장내에서나밖에서이루어지는, 물질적이든비물질적이든, 어떤형태로든개인이나가족, 또는사회에기여하는활동으로보아야할것이다. 생산적노화에대한논의는학문영역뿐만아니라정책영역에서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데, 이것은그논의자체가최근전지구적차원에서맞이하고있는인구고령화에대한위기의식과직접적으로맞물려서이루어졌기때문이라할수있다. Estes 와그동료들 (2003) 은생산적노화담론의핵심은경제성과효율성으로자본주의의시장논
16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리에기초하여노인들을직접적으로든간접적으로든경제적으로유용한자원으로활 용하는방안을고령화위기와같은노인문제의해결책으로제시하는경향이있음을지 적한바있다. 그림 2-2 생산적참여에관한개념틀 자료 : Morrow-Howell and Greenfield(2015). Figure 14.1 Conceptual framework guided by ecological systems theory 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roductive engagement in later life, p. 300, Productive Engagement in Later Life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Academic Press. 그런데이러한새로운노년에대한담론들은노년에대한부정적인편견을없애고노년의잠재력과삶의질향상에기여했다는점에서평가를받고있지만, 동시에여러측면에서한계점들이지적되고있다 ( 정경희외, 2006). 특히성공적노화에대한논의에이미편중된가치가포함되어있어서규범적이라는점, 성공적노화개념에서제시하는기준에미치지못하는노인들은주변화될가능성이있다는점, 노년의구성을개인의책임으로강조함으로써사회구조적측면을간과하고있다는점에서비판이제기되었다 ( 한경혜, 2000). 또다른한편에서는새로운노년의담론이문화적다양성측면에서고찰해야한다는지적이있다. 보브와르 (Beauvoir)( 홍상희 박혜경역, 2002) 가노년은단지생물학적
제 2 장이론적논의 17 현상이아니라총체성안에서만이해되는문화적현상이라고설명한것처럼성공적노화등노년담론의개념은문화적상대성을지닐수있는개념이라는점에많은선행연구가동의하고있다 ( 백지은, 2008; Tate, Lah & Cuddy, 2003; Collings, 2001; Torres, 1999; 이홍직재인용, 2010:74). 한편, 아시아국가들의최근연구에서는서구연구와차별적측면을지적하는연구들이있다. 서구의생산적노년논의는개인의경제적생산성에의기여에초점이맞춰져있는데반해서유교주의전통의집단주의적인규범에기초한아시아국가들에서는서구의생산적노년과는다른논의가필요하다는것이다 (Minxia Luo, Ernest Wing-tak Chui, 2016). 실제로성공적노화에대한미국노인과홍콩노인의인식을비교연구한결과에의하면, 미국노인들은지역사회에서스스로독립적으로살면서자신을지속적으로돌보는것을중요시한다면 (Rowe & Kahn, 1998), 홍콩노인은가족들이자신의욕구를만족시켜주는것을중요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 (Keith, Fry & Ikels, 1990). 한국의여성노인의경우성공적노화의주요요인으로신체적건강, 개인성장, 정서적안녕, 자율성, 가족지향, 경제적안정이포착되었고노인들은개인적성장보다는가족관계를가장중요하게인지하다는점이지적되었다 ( 강인, 2003). 또다른연구에서는한국노인의성공적노화에대한인식유형을자기중심및자아개발유형, 경제적지향유형, 가족화합중심유형으로구분하여제시한바있다 ( 이홍직, 2010). 2. 국제기구의지향성 : 활동적노화와대중참여적접근의강조 활동적노화 (Active Ageing) 는국제보건기구 (WHO) 가제시한이론으로노인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는건강, 참여, 안전이중요하다고보는관점이다. 이는노인의인권에대한개념에기초한접근으로욕구에기초한 (Need-Based) 수동적인접근에서권리에기초한접근 (Right-Based) 으로의전환을의미한다. 활동적인노화에대한생애주기적접근과건강, 노동시장, 고용, 교육과능동적인노화에대한사회정책지원을주요내용으로하는능동적인고령화정책과프로그램이요구된다.
18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그림 2-3 활동적노화를위한정책개발의 3 요소 그림 2-4 활동적노화의결정요인들 성 활동적노화 사회적결정요인 경제적결정요인 활동적노화 건강 사회서비스 행동적결정요인 참여건강안전 물리적환경 개인적요인 문화 자료 ; WHO(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UN은인구고령화에대응하기위해국제사회가공유해야할정책들과과제를 고령화에관한마드리드국제행동계획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 을통하여제시하고있다. 5) 인구의고령화현상과노인문제가노인만을대상으로하는복지서비스의강화만으로는해결하기어려우며, 각정부가국가발전틀 (National Development Frameworks) 을구성함에있어인구고령화현상을반영하여야만고령사회에서의지속적인발전이가능함을강조하고있다. 또한노인을연금수급자나보건의료서비스를필요로하는존재, 즉사회에부담을주는존재로파악하는관점에서활기찬노화를통하여사회에기여할수있는존재로인식하는사고의전환을강조하고있다. 즉, 수동적 의존적인노인관에서적극적 독립적인존재로노인을파악하는인식의전환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는것이다. 더불어대중참여적접근 (Bottom-up Approach) 을강조하고있다. 참여적접근의직접적인목적은노인의삶에영향을주는국가정책행동강령의영향에노인의생각을표명할기회를갖도록하는것으로, 참여적접근의궁극적인목표는노인이정책설계 적용 관찰 평가를포함한노인에관한정책수행의전단계에지속적으로참여하도록하는데있다. 이같은접근을통하여학습과정보공유에있어일차 이차적인관련자간의의견공유가이루어질수있다. 이러한참여적접근활성화의목표는단순한정책입안 5) 좀더구체적인이행전략과우리나라에서의구현실태는정경회외 (2012) 에기술되어있음.
제 2 장이론적논의 19 관련지식을공유하는데있지않고대중의의식을촉진하고행동강령을지지하는데있으므로, 참여자의대표성이매우중요하다. 참여적접근의추진을위해서는경제활동참여와다른형태의소득창출활동, 의사결정과정 ( 특히노인들의삶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정책 ) 에의참여, 광의의사회문화적인삶에의참여, 배제와부정적인스테레오타입에도전하는것과같은정치적포섭과주요시민권영역에의노인참여를촉진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이는적극적시민권의개념에기초한것으로, 비공식적권리를공식적권리로변환하고가능성과자원을효과적인행동으로변환하며, 미시 거시적인차원에서의정치 사회 경제적인환경의변화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제 3 절종합 노화에관한논의와노인의역할에대한다양한이론적논의를검토한결과다음과같은함의가도출되었다. 첫째, 생애주기를고려해볼때노인의노년기에수행하는역할은노년기에갑자기새로이주어지는것이아니라노년기이전에수행했던역할의변형된형태나새로운형태의역할도기대될수있다. 따라서현재노인은어떠한특성을갖고있으며어떠한경험을갖고있는지에대한이해와, 이러한특징이향후어떻게변화해갈것인가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둘째, 노년기에노인이해결해야할과제로는신체적노화및다양한노화의진행에따른적응, 소득감소, 노동시장으로부터의이탈, 중요한타자의사망등으로인한사회적관계의변화, 노동활동중심의사회적역할에서의변화추구등과같은다양한과제가있다. 그런데이러한과제에대응하기위해서는노인의전생애를거쳐가져온태도와생활양식의변화를요구하게된다. 이때노인이이러한변화에적응하는데영향을미치는요인중하나는노인이갖고있는자원의규모와사회가노인에대하여갖고있는연령규범과이미지이다. 즉한사회가노인에대하여부정적인연령규범과이미지를갖고있으면노인은그러한사회적기대에부응하여소극적인역할또는사회에서분리된생활을영위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우리사회가노인에게대하여어떠한이미지를갖고있으며, 노인이사회의연령규범을어느정도내면화하고있는가하는점이노인의역할모색에영향을미칠것이다.
20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셋째, 성공적노화또는생산적노화담론이노인들스스로의필요보다는고령화위기와같은사회적필요에의해구성되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러한담론들의핵심은 자기감시 이며이를위한전문가적인근거와기술들을노인들에게제공하는일종의사회통제라고볼수있다. 따라서 의존 을부정적인것으로보고, 독립이나생산성 은긍정적인것으로보는성공적노화담론이갖고있는이분법적인시각은노인에게강요된선택을하게할수있다. 즉급격한고령화에따라서사회적지속가능성의문제가제기되면서 ( 김기호, 2005; 문형표편, 2006; 정홍원외, 2012) 노인이다양한형태의생산적활동에참여할것이요구되고있고, 생산적인역할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한역할로강요될수있다하겠다. 따라서생산적활동이라고하는노인의역할이자발적으로선택되는것인지여부, 자발적으로선택할수있는사회 문화적인기반이마련되어있는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노화는다층적인현상이므로노인이처해있는상황은다양한데, 일방적인가치관이강요될경우오히려노인의삶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3 제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제1절인구학적고령화추이제2절노인의특성및변화추이제3절노인에대한이미지및태도제4절노인에대한정책적대응현황제5절종합
3 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 < 본장에서는구체적인노인의역할모색현황을살펴보기에앞서서우리사회의인구학적고령화와노인의특성변화추이를검토해보고자한다. 노인의양적및질적특징에따라서구체적인선호와역할의내용이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또한우리사회가노인의다양한역할모색을지원하고격려할수있는문화적및제도적기반을적절히마련하고있는가를파악하기위하여노인에대한사회구성원의이미지 태도와노인에대한정책적대응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제 1 절인구학적고령화추이 한국의고령자개인의고령화측면에서보면, 평균수명의연장을기본적인지표로삼고있다. 통계청에서매년제시하는생명표에의하면평균기대수명은 1971 년이래로계속꾸준하게증가하고있다. 가장최근인 2015 년의평균기대수명은 82.1 년으로남자의기대수명은 79년, 여자는 85.2 년이다. 이것은 OECD 평균과비교하면남자는 1.1년, 여자는 1.9년더높은것으로보고되었다 (OECD Stat 2016.11).
24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그림 3-1 평균수명변화 ( 단위 : 세 ) 자료 : 통계청, 생명표 각년도 한편, 한국사회의인구고령화는 65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을통해살펴볼수있다. 한국은 2017년현재노인인구의비중이 13.8% 이며 2018년이되면고령사회 (aged society : 14% 이상 ) 에진입할것이다. 또한이러한추세는계속되어 2025년에는초고령사회 (Post-aged Society : 20% 이상 ) 가될전망이다. 또한사회의고령화를살펴보는중위연령도 2015 년부터 40대를넘어서 2040 년에는 50대에이르고 2060년에는 50대후반에이르는것으로예측된다. 저출산경향이심화되면서인구고령화가더욱심해질전망이며, 그결과노년부양비와고령화지수는 2020 년이후급격하게늘어날것으로추계되고있다. 100명의생산가능인구가부양해야하는노년인구가 2015 년에 17.5 명이었으나 2020 년에는 20명을넘어서고 2040년에는 60명에가깝고 2060년에는 80명이넘을것으로전망된다. 노년부양비의증가는노인인구부양을위해생산가능인구의조세, 사회보장비부담증가로세대간갈등을유발할가능성이있다. 노인인구의연금수급증가에따른연금재정위기, 노인의료비증가에따른건강보험재정불안등젊은세대의경제적부담이증가될것이라는사회적전망은전통적가족부양문화의약화와맞물려노인의사회적부양책임강화로이어진다. 향후인구고령화로인한문제들은개인적해결방안보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25 다사회적대응의필요성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인구고령화에대한사회적대응에 있어서노후생활안정대책과젊은세대의부담완화방안의측면에서노인집단의역할 에대한사회적고민이필요한시기이다. < 표 3-1> 고령화추이와전망, 1960-2060 연도 총인구 (100 만명 ) 노인인구수 ( 명 ) 노인인구비중 (%) 65 세이상 80 세이상 65 세이상 ( 단위 : 100 만명, 명, 생산가능인구 1 백명당, 유소년인구백명당 ) 80 세이상 중위연령 ( 세 ) 노년부양인구비 노령화지수 1960 25 726,450 59,182 2.9 0.2 19 5.3 6.9 1980 38.1 1,456,033 178,222 3.8 0.5 21.8 6.1 11.2 2000 47 3,394,896 483,387 7.2 1 31.8 10.1 34.3 2015 51.0 6,541,168 1,305,490 12.8 2.6 40.9 17.5 93.1 2017 51.4 7,075,518 1,532,445 13.8 3.0 42.0 18.8 104.8 2020 51.9 8,133,668 1,884,851 15.6 3.6 43.6 21.8 123.7 2040 52.2 17,120,010 5,177,065 32.8 9.9 53.0 58.2 303.2 2060 45.2 18,536,378 8,211,512 41.0 18.1 58.9 82.6 434.6 주 : 1) 노년부양인구비 =15 64 세인구백명당 65 세이상인구수고령화지수 =0 14 세인구백명당 65 세이상인구수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1960-2065, 2016 제 2 절노인의특성및변화추이 1. 노인의특성 가. 교육수준 지난 20년동안노인의교육수준이급격하게변화해왔다. 글자를모르는노인의비중이 1994년의 36.7% 에서 2014년기준 9.6% 로급감한반면, 대학교이상의학력을가진노인은 2.7% 에서 7.8% 로증가하였다. 이러한노인의교육수준변화는노인의인적자본의증대뿐만아니라자신의욕구를표현하고싶어하는욕구의변화로이어진
26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다는점에서관심을두어야할것이다. 그림 3-2 노인의교육수준 글자모름 글자해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 100% 2.7 90% 8.1 5.6 7.8 80% 19.4 23.8 29.8 70% 60% 35.0 50% 28.7 32.0 40% 30% 20.9 20% 36.7 20.9 10% 19.2 0% 9.6 1994년 2004년 2014년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전국노인실태조사. 각년도. 나. 건강상태 인구고령화로인한사회적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고령인구집단의상황을제대로파악해야한다. 주요한내용중하나가노인집단의건강상태이다. 최근사회조사의 2 년에걸친조사결과에의하면노인들스스로의건강평가는약간좋아진편이다. 좋다고응답한비율이약간오르고나쁘다고응답한비율이근소하게줄어들었다 ( 그림 3-3 참조 ).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27 그림 3-3 노인의건강평가실태 ( 단위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노인집단의건강관리행동의변화실태를보면, 아침식사와적정수면과같은기본적인건강관리행동에는큰변화가없지만, 규칙적인운동을실천하는비율이 2008 년도 33.2% 에서 2016년 46.4% 로늘었다. 정기건강검진의비율은더욱두드러진변화가나타난다. 정기건강검진을실천하는비율이 2006년 42.3% 에서 2016년 10년만에 79.6% 로거의두배가까이늘었다. < 표 3-2> 노인의건강관리행동 ( 단위 : %) 아침식사하기적정수면 (6~8 시간 ) 규칙적운동정기건강검진 연도 실천한다 실천하지않는다 실천한다실천하지않는다 실천한다실천하지않는다 실천한다실천하지않는다 2006 91.9 8.1 84 16 33.2 66.8 42.3 57.7 2008 95.5 4.5 86.2 13.8 33.2 66.8 59.8 40.2 2010 - - - - - - - - 주 : 1) 2006 년자료는 60 세이상노인, 2010 년은건강관리자료누락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28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그런데건강관리행동의실천비율이늘었음에도오히려유병률과평균유병일수등은더욱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사회조사의 2003 년결과이래최근 2016 년까지 65 세이상노인집단의유병률은 47.3% 에서 65.9% 로증가하였고, 평균유병일수도 7.2 일에서 12.0 일로증가하였다. 하지만이러한결과만으로는노인집단의건강상태가개선되고있다는점의반증이된다고평가할수는없다. 의료기술의발달과의료보험적용질환의확대등의기타요인이작용한점을고려해야한다. < 표 3-3> 노인의유병률, 유병일수및와병일수 ( 단위 : %, 일 ) 연도 유병률 평균유병일수 평균와병일수 2003 47.3 7.2 1.3 2006 49.2 9.7 1.1 2008 46.3 10.5 0.8 2010 50.3 9.9 0.7 2012 60.9 11.2 0.6 2014 65.2 11.7 0.8 2016 65.9 12.0 1.0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노인집단의건강수준은점차나아진다는것이전반적인평가인데자살률에있어서는상반된현상을보인다. 국내노인자살률의변화추이를연령별로보면, 그림 3-4 와같다. 1983 년에비하면 2015 년노인자살률은높아졌다. 2000 년대후반에는노인자살률이급격하게높아졌다가최근에낮아지는경향을보였으나남성노인들은다시자살률이높아지는양상을보인다. 노인자살률은여성에비해서남성이높고, 노인집단하위연령집단별로보면, 연령이높아질수록자살률이더높은것을볼수있다.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29 그림 3-4 노인의연령대별남녀노인자살률의변화 ( 단위 : 십만명당 )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한국노인의자살률이최근감소하기는했지만국제적기준에의하면여전히높은편이다. 2012년 OECD 자살정보에의하면한국의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평균보다 3배이상높다. 35 64세미만의인구집단의자살율과의차이도다른국가에비해서가장크게나타나고있다. 노인자살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노인의신체적정신적건강과경제적상황, 그리고역할과정체성의상실등노년기무력감등이지적되고있다 ( 안숙희, 2015; 이수정, 2015). 2014 년도노인실태조사에의하면자살을생각해본노인의경우자살을생각해본이유로경제적어려움 (40.0%), 건강문제 (24.4%), 중요한타자와의갈등및단절 (11.5%) 등을언급하고있다. 그림 3-5 주요 OECD 국가연령집단별자살률 ( 단위 :%) 자료 : OECD, Suicide rates, 2012
30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다. 경제상태 노인의경제상태를가장잘보여주는것은노인빈곤율이다. 국민연금의성숙에따라노인중국민연금수급자의규모도증가하여전체인구대비노령연금수급자비율은 2000년 6.7% 에서 2010년 22.3%, 2014년 23.4% 로크게증가하였지만 ( 정경희외, 2015), 여전히노인의빈곤율은 2015년기준 44.8% 로매우높은수준이다. OECD 의평균노인빈곤율은 12.4% 이다. 이러한노인빈곤율을성별로비교해보면여성노인의빈곤율이남성노인의빈곤율보다다소높다. 가처분소득 50% 기준의경우남성노인은 1.9% 인반면여성은동비율이 50.9% 이며, 연령군별로는 65~74세군은 40.5% 이지만 75세이상연령군에서는 56.4% 로큰차이를보이고있다. 또한가구주여부별로비교해보면노인이가구주인경우 55.7%, 비가구주인경우 18.0% 로매우큰차이를보이고있다. 즉노인이가구주인경우는대부분이노인단독가구인경우이므로대부분가구원으로서생활하는자녀동거가구에비하여빈곤을경험할가능성이높다하겠다. < 표 3-4> 연도별노인빈곤율 년도 인구전체 근로연령인구 (18~65 세미만 ) 노인인구 2006 14.3 11.1 42.8 2008 15.2 11.5 44.1 2010 14.9 11.3 46.3 2012 14.6 10.0 47.2 2014 14.4 9.3 47.4 2015 13.8 8.5 44.8 주 : 최현수외 (2016) 의 < 표 3-1> 에기초하여재구성하였음. 자료 : 통계청 KOSIS. ( 단위 :%)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31 < 표 3-5> 노인의특성별빈곤율 ( 단위 :%) 시장소득 50% 기준경상소득 50% 기준가처분소득 50% 기준 전체 60.1 49.1 47.1 성별 남성 57.5 43.8 41.9 여성 62.1 53.0 50.9 연령군별 65~74세군 55.9 42.6 40.5 75세이상 66.2 58.2 56.4 가구주여부별 가구주 71.0 57.9 55.7 비가구주 23.1 18.9 18.0 주 : 최현수외 (2016) 의 < 표 3-4>, < 표 3-6>, < 표 3-8> 에기초하여재구성하였음.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 라. 가족구조및가족관계 1) 가족구조 노인이많은시간을보내는가정생활은가족구조의변화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90년대이후한국의가족구조는매우큰변화를보이고있다. 다양한노인관련자료에의하면 90년대이후노인독신가구와부부가구가늘고자녀동거가구가반가까이줄고있음을보고하고있다. 통계청의최근장래가구추계자료에의하면 2015년고령자가구는 366만4000 가구로전체의 19.3% 를차지한다. 이비중은 2045 년에 47.7% 로증가할것이예상된다. 홀로사는독거노인도늘어나서 65세이상 1인가구는 2015년 32.8% 에서 2045년 34.9% 로증가를예측하고있다. 통계청의사회조사각년도자료에의한거주유형을보면, 최근 6년사이에부부거주가정은가장크게늘고있으며, 장남과함께동거하는비율은꾸준하게감소하고있음을볼수있다.
32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그림 3-6 노부모의거주유형별구성비율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실제 65세이상노인들을대상으로조사된노인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 1990년대이후부터최근 2014 년까지의노인가구유형의변화를보면, 노인독신가구와노인부부가구의증가율이두드러진다. 노인독신가구는 10% 정도늘었고, 노인부부가구는 1994 년에비해서 2014 년에는거의두배가까이늘었다. 반면, 자녀동거가구는반으로줄어드는경향을보인다. < 표 3-6> 노인가구유형의변화 구분 1994 년 1998 년 2004 년 2008 년 2011 년 2014 년 노인독신 13.6 17.9 20.6 19.7 19.6 23.0 노인부부 26.8 27.9 34.4 47.1 48.5 44.5 자녀동거 54.7 48.6 38.6 27.6 27.3 28.4 기타 4.9 5.5 6.4 5.6 4.6 4.0 전체 100.0 (1,371) 100.0 (2,372) 100.0 (3,278)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년도. 100.0 (10,798) 100.0 (10,675) ( 단위 : %, 가구 ) 100.0 (10,451)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33 노인가구유형의변화를성별로, 연령별로나누어살펴보면, 독신가구와부부가구의증가율은여성노인에게서더욱두드러진다. 여성노인의경우남성노인의비해평균수명이길기때문에배우자없이노년기를보내는비율이높기는하지만, 자녀와의동거비율이 1994년에는 62.2% 였지만최근으로오면자녀와동거하는가구유형은 31.2% 로대폭줄어들었다. 여성노인의독거가구비율이 2014 년에는 32.3% 로매우높아졌다. 근소한차이로부부동거가구보다더높은비율이다. 여성노인의경우최근의가구유형은독거, 부부, 자녀동거의세가지유형이 30% 내외로골고루분포하고있다. 남성노인의경우가구유형의분포를보면 2014년기준으로부부가구유형이 61.4% 로가장높다. 가구유형의변화경향을보면, 남성노인의경우독신가구의증가율이여성노인보다크지않고, 부부가구유형은과거부터계속높았다. 자녀동거가구유형의비율은여성노인만큼은아니지만큰폭으로감소하였다. < 표 3-7> 노인가구유형의변화 : 성별 (1994 년 ~2014 년 ) ( 단위 : %)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2011년 2014년구분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전체 39.7 60.3 36.9 63.1 38.3 61.9 42.6 57.4 43.1 56.9 41.7 58.3 노인독신 6.1 18.3 6.9 24.3 6.6 29.3 6.2 28.9 6.5 29.5 10.0 32.3 노인부부 47.3 13.9 48.3 16.0 54.5 22.0 65.2 34.8 64.5 36.2 61.4 32.5 자녀동거 42.8 62.2 40.8 53.2 33.4 41.8 24.1 30.0 23.9 29.9 24.6 31.2 기타 3.8 5.7 3.9 6.5 5.5 6.9 4.5 6.4 5.9 4.3 4.0 4.0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년도. 65세이상노인의연령을조금세분하여가구유형의변화를살펴보면, 초기노인집단의경우는독신가구의비율의증가율은고연령대에비해서높지않지만 2008 년이후감소하는추세이다. 반면노인부부가구의비율은증가하였고, 자녀동거비율은감소하였다. 고연령대의경우에는독신가구의비율과노인부부가구비율이 2배이상늘었고, 자녀동거유형은 1994 년에 64.3% 에서 2014 년에 24.8% 로대폭감소하는경향이나타났다.
34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 표 3-8> 노인가구유형의변화 : 연령별 (2004 년 ~2014 년 ) ( 단위 : %) 2004년 2008년 구분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세이상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세이상 85세이상 전체 37.8 28.5 17.5 16.2 38.0 28.4 17.6 9.7 6.3 노인독신 16.3 20.9 27.6 22.7 16.6 19.6 27.6 29.8 26.0 노인가구 42.6 36.7 28.1 18.2 47.4 52.2 39.9 30.0 18.4 부부유형자녀 35.3 35.3 39.7 50.7 29.9 25.0 28.8 32.4 34.3 동거 기타 5.7 7.1 4.6 8.41 6.1 3.2 3.7 7.8 21.3 2011년 2014년 구분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세이상 85세이상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세이상 85세이상 전체 29.8 30.4 22.6 11.1 6.2 31.7 27.1 20.6 12.6 8.0 노인독신 10.5 17.5 24.8 34.5 28.5 14.5 20.9 27.7 35.5 32.2 노인가구 54.5 53.3 48.6 33.1 22.1 51.7 48.0 44.3 33.9 21.8 부부유형자녀 28.5 24.7 23.5 29.2 45.4 28.5 27.2 24.8 27.9 42.8 동거 기타 6.5 4.5 3.1 3.2 4.1 5.2 4.0 3.1 2.7 3.2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년도. 노년기에시간을보내는영역중가족과의관계를통한부분이노년기에는많은부분을차지한다. 따라서노년기에자녀와의생활에대한욕구는어떻게나타나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이는바람직한부모- 자녀관계에대한의견을묻는조사자료를통해서파악이가능하다. 자녀와의좋은관계를유지하기위해가장중요한요소에대한질문에서보면, 자녀와의빈번한접촉및연락이 2004년부터 2008년, 2011년모두 40% 이상을차지하여가장높게지목되고있다.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35 < 표 3-9> 노후자녀와의좋은관계를위해중요한것 (2004 년 ~2011 년 ) ( 단위 : %, 명 ) 특성정서적 비슷한근거리빈번한경제적도움의동거유대가치관거주접촉교환교환 기타 계 ( 명 ) 2004년 29.0 3.7-13.1 40.1 11.5 1.8 0.8 100.0 (3,024) 2008년 12.7 0.5 19.9 11.2 44.1 10.5 1.0-100.0 (10,713) 2011년 12.6 2.3 11.8 15,7 45.7 10.0 1.8 0.0 100.0 (10,533) 주 : 1) 선택지에없었으며, 단독항목으로조사된자녀동거필요울은 26.6% 임. 2) 2014 년에는동일한내용이조사되지않았음.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년도. 두번째로중시되는요인은부모와자녀가가까이거주하는것으로가장최근조사결과 (2011 년 ) 에따르면전체노인응답자중 15.7% 가선택하였다. 자녀와의근거리거주는동부에거주하는노인일수록, 연령은낮을수록더강조하는경향이나타난다. 반면자녀와동거에대한강조는최근으로올수록줄어드는경향을보인다. 그다음으로중시되는요인은정서적유대로나타났다. 그런데변화양상을보면 2004 년에는 29% 가정서적유대를자녀와의좋은관계를유지하기위해가장중요한요소로뽑은반면 2011 년에는그비율이 12.6% 로줄어든것을알수있다. 정서적유대는동부에거주하는노인일수록, 연령이낮을수록, 부부나자녀와함께거주할수록, 교육수준이높을수록강조하는경향이있다. 한편부모와자녀가동거해야하거나비슷한가치관을가지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남성보다여성노인이더강조하는가치로나타나지만점점줄어드는추세로보인다. 2) 자녀세대와의지원의교환 실제노인집단이자녀세대와의지원의교환양상을살펴보면교환의수준이미세하게감소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지원의유형을살펴보면경제적지원과수발은자녀로부터수혜율이제공율에비하여월등히높지만정서적지원이나도구적지원은양방향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36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 표 3-10> 노인의자녀세대와의지원의교환실태변화 (2011 년, 2014 년 ) 동거자녀 비동거자녀 동거자녀 비동거자녀 구분 수혜 정서도구수발 정기적현금지원 제공 정서도구수발 ( 단위 : %) 정기적현금지원 2011년 전체 64.8 59.2 62.3 40.8 59.8 61.7 27.9 4.6 성 남성 57.7 51.6 53.1 36 34.8 34.0 21.9 5.8 여성 69.3 63.9 68.2 43.8 29.0 79.1 31.5 3.9 연령 65 69세 26.8 46.4 48.4 42.7 27.4 64.2 32.9 6.8 70 74세 28.8 53.3 62.1 44.1 31.9 66.5 27.3 3.9 75 79세 25.8 66.1 65.8 39.7 30.4 65.1 28.3 2.5 80 84세 24.3 75.2 76.6 33.2 30.7 56.2 24.6 5.2 85세이상 22.4 86.7 86.1 35.7 44.5 38.0 15.1 2.6 전체 70.2 46.1 46.2 37.0 61.4 11.3 7.7 0.9 성 남성 66.2 45.7 45.4 32.9 59.9 7.1 6.6 1.1 여성 73.1 46.4 52.1 40.1 62.6 14.6 8.6 0.8 연령 65 69세 73.6 42 40.8 28.7 68.2 16.6 10.1 1.4 70 74세 70.5 45.6 48.7 37.9 63.7 12 8.2 1.1 75 79세 68.3 47.7 54 42.6 58.3 7.5 6.5 0.5 80 84세 66.9 51.8 58.8 44 53 7.5 4.9 0.4 85세이상 63.7 52.7 58.4 39 42.6 3.1 2.4 0.2 2014년 전체 60.8 63.6 59.4 45.1 53.9 68.2 22.7 9.0 성 남성 52.9 53.6 45.7 38.1 52.1 52.1 19.7 11.9 여성 65.4 69.4 67.4 49.3 58.1 77.6 24.4 7.3 연령 65 69세 59.4 49.6 44.6 39.9 62.5 73.2 22.9 12.5 70 74세 57.4 58.3 55.1 49.6 56.8 71.1 25.6 7.7 75 79세 59.6 68.1 63.8 47.8 51.7 71.1 24.4 7.6 80 84세 68.6 83.7 79.8 46.8 55.6 65.3 18.2 6.7 85세이상 67.3 90.8 86.3 44.1 40.4 43.6 16.2 6.2 전체 64.5 43.6 43.0 40.9 55.2 12.6 5.8 2.3 성 남성 59.1 41.1 36.2 34.6 52.9 7.9 5.0 2.8 여성 68.5 45.4 47.9 45.4 57.0 16.0 6.3 2.0 연령 65 69세 64.2 36.4 33.0 32.0 61.2 17.0 7.8 3.0 70 74세 64.5 43.2 41.8 40.1 58.1 13.9 6.1 2.7 75 79세 64.2 48.4 48.3 47.5 52.2 10.9 4.8 1.8 80 84세 66.5 49.2 54.1 48.6 48.6 5.9 2.9 1.5 85세이상 63.6 52.1 55.8 49.3 39.5 4.7 3.3 0.8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년도.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37 다. 노년기에대한인식및태도 1) 노인인식연령 노년기를규정하는연령에대한노인의생각을살펴보기위하여노인스스로 노인 을규정하는연령시기를조사한결과 2004년부터 2011년, 2014년 3번에걸쳐모두 70~74 세가가장높은비율의응답률을보였다. 즉현재 65세이상노인들의절반이상이 70세이상부터 노인 이라고인식한다는것이다. 시기별변화를보면 2004년에는 60대를노인으로규정한비율이 43.7% 였으나, 2011년에는 16.3%, 2014년에는 21.4% 로, 시간이지날수록더많은사람들이더높은연령대를노인으로규정하는것을알수있다. 노인의특성별로응답을분석해보면연령이낮을수록 70~74 세가노인이라고규정한응답이높았고연령이높을수록 80세이상을노인으로규정한응답이높았다. 즉, 고연령일수록노인인식연령이더높아졌으며, 교육수준이높을수록노인으로규정하는연령이비교적높았다. 특히전문대이상의고등교육을이수한노인의 64.8%(2004 년 ), 90.2%(2011 년 ), 83.1%(2014 년 ) 가 70세이상을노인이라고인식하는높은비율을보였다.
38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 표 3-11> 노인의노인이라고생각하는시기 (2004 년 ~2014 년 ) 특성 60 세미만 60~64 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 세이상 연도 2004 2011 2014 2004 2011 2014 2004 2011 2014 2004 2011 2014 2004 2011 2014 2004 2011 전체 0.6 0 0.3 12.9 3.4 3.4 30.8 12.9 18 47.2 59.1 46.7 4.3 11.3 16.3 4.3 13.3 동부 0.5 0 0.2 11.9 3.2 3.2 29.4 12 17.5 49 59.1 47.4 4.8 12.1 16.5 4.4 13.5 지역읍 면부 0.7 0 0.7 14.8 4 4.2 33.7 14.7 19.6 43.3 59 44.4 3.3 9.5 15.4 4.1 12.9 성별 연령 남자 0.5 0 0.2 8.3 1.5 2.3 33.6 12.2 17.2 48.8 58.3 45.7 4.2 13.6 18.5 4.6 14.4 여자 0.6 0 0.4 15.7 4.9 4.3 29 13.4 18.5 46.2 59.6 47.4 4.4 9.5 14.7 4.1 12.5 65 69 세 70 74 세 75 79 세 80 84 세 85 세이상 배우자결혼있음상태배우자없음 가구형태 노인독신 노인부부 자녀동거 0.3 0 0.3 12.7 3 3.4 37.6 15.3 20.9 42.8 59.5 47.3 3.8 11.9 16 2.8 10.4 0.3 0 0.3 12.4 3.2 3.2 30.2 12.8 17 49.9 60.4 50.7 3.7 10.4 15.9 3.5 13.1 1.2 0 0.5 13.6 4.6 3.6 22.3 12.1 16.5 50.4 59.1 47.2 5.6 11.1 16.6 7 13.1-0 0.3 2.7 3.8-9.7 16.8-57.5 42.5-12.6 16.7-17.5-0 0.3 3.6 3.4-10.5 14.6-52.7 35-11 17.1-22.3-0 0.3 2.6 3-13.1 17.7-59.6 47.2-11.7 17-13 - 0 0.4 5.3 4.1-12.4 18.3-58 45.8-10.4 15-13.9 0.9 0 0.5 13.9 4.9 3.9 31.6 12.4 18.9 45.1 56.8 45.7 3.8 11.1 15.1 4.7 14.7 0.5 0 0.3 9.7 2.3 3.3 35.3 13.3 17.9 46.6 59.3 47 4.4 12.3 16.6 3.6 12.8 0.4 0 0.3 14.6 4.7 3.2 26.3 13 17.1 49.6 59.6 47.3 4.7 9.9 16.7 4.4 12.8 ( 단위 : %, 명 )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39 특성 60세미만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연도 2004 2011 2014 2004 2011 2014 2004 2011 2014 2004 2011 2014 2004 2011 2014 2004 2011 2014 전체 0.6 0 0.3 12.9 3.4 3.4 30.8 12.9 18 47.2 59.1 46.7 4.3 11.3 16.3 4.3 13.3 15.3 기타 1.1 0 0 17.9 1.8 3.4 27.9 9.9 19 43.7 63.7 44.8 3.1 9.4 16.1 6.4 15.2 16.8 교육수준 글자모름 글자해독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고등학교 전문대이상 1.1 0 0.6 17.5 5.1 5.2 27.4 11.9 20.2 45.8 60.8 41.5 3.6 9 15.8 4.6 13.2 16.7 0.3 0 0.4 13.9 6.1 4.3 27.8 12.5 17.7 47.1 57.2 46 5.6 10 14.1 5.5 14.1 17.6 0.6 0 0.4 13.8 3 3.8 32.2 14.9 19 46.2 59.1 47.7 3.7 10.5 14.5 3.5 12.5 14.5 0.6 0 0.3 8.4 1.9 3.4 34.3 11.9 17.3 48.6 59.8 47.6 4.2 13.5 16.8 3.8 12.9 14.7 - - 0 - - 1.7 - - 16.7 - - 46.9 - - 20.1 - - 14.6-0 0.3 4.6 0.5 1 30.7 9.3 15.5 52.8 58.9 48.8 6.4 14.4 20.6 5.6 16.9 13.7 취업취업중 0.5 0 0.3 13.5 3.5 3 34.5 14 18.3 44 58.1 45.5 3.2 11 16.9 4.2 13.4 16 상태미취업 0.6 0 0.4 12.6 3.4 3.6 29.1 12.3 17.8 48.6 59.5 47.2 4.8 11.4 16 4.3 13.3 15 대상자수 3,025 10,534 10,275 3,025 10,534 10,275 3,025 10,534 10,275 3,025 10,534 10,275 3,025 10,534 10,275 3,025 10,534 10,275 주 : 1) 04 년까지는 75 세이상을구분하지않음. 2) 08 년전체노인응답자는 60 세이상, 그외모든해에노인응답자는 65 세이상을대상으로함.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년도.
40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2) 노년기에대한태도 노인이일하는것과새로운것을것을배우는것에대한태로를통하여노인자신의 연령규범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 노인이일하는것에대한생각 노인이일하는것에대하여노인이갖고있는태도를조사한결과를보면, 10명중 7명이긍정적인응답을하고있다. 전체노인의특성별로비교해보면동부노인, 남자노인의경우에노동활동에대해더욱긍정적태도를볼수있다. 동부노인의 72.4% ( 읍 면부노인 61.4%), 남자노인의 75.7%( 여자노인 65.8%) 가일하는것이좋아보인다고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65~69 세가가장긍정적인응답이많아서 79.3% 가좋아보인다고응답한반면, 85세이상고연령집단에서는 50.1% 로가장낮다. 결혼상태별로는유배우노인 73.0% 가긍정적으로응답하여무배우노인 64.8% 보다더높게응답하였고, 가구형태별로는노인부부가구의경우 72.0% 로긍정적응답률이가장높았다. 반면노인독거가구가 65.5% 로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교육수준의경우학력이높은노인의경우에노년기의일에대하여긍정적인인식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무학 ( 글자모름 ) 의경우긍정적으로보는노인이 54.6% 인반면전문대학이상의학력을가진노인의경우는동비율이 75.4% 이른다. 가구소득수준별로비교한결과에서도차이가나타나는데, 제 1 오분위의경우는 62.7% 인반면제 5 오분위는 74.2% 로소득수준이높은노인이더긍정적인인식을갖고있다. 건강상태에있어서는기능상태의경우제한이없는노인의경우가 (72.7%) 그렇지않은경우에 (56.4%) 비해일에대한훨씬강한긍정적인식을보이고있다.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41 < 표 3-12> 노인이일하는것에대한노인의태도 (2014 년 ) 지역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구소득분위 기능상태 매우좋아보임 좋아보이는편 그저그렇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2014 년도노인실태조사. 별로좋아보이지않음 전혀좋아보이지않음 ( 단위 : %, 명 ) 전체 10.2 59.7 15.9 13 1.2 100 (10,279) 동부 11.1 61.3 15.1 11.3 1.1 100 (7,870) 읍 면부 7.1 54.3 18.7 18.5 1.4 100 (2,409) 남자 13.3 62.4 13 10.6 0.8 100 (4,291) 여자 8 57.8 18 14.7 1.5 100 (5,989) 65 69 세 13.1 66.2 11.4 8.8 0.5 100 (3,303) 70 74 세 10.3 61.2 15.1 12.6 0.8 100 (2,809) 75 79 세 8.8 56.9 17.2 15.2 1.9 100 (2,120) 80 84 세 6.7 54.1 20.1 17.1 2 100 (1,284) 85 세이상 7.1 43 28.4 19.6 2 100 (764) 배우자있음 11.4 61.6 14 12 0.9 100 (6,338) 배우자없음 8.2 56.6 19 14.6 1.6 100 (3,942) 노인독신 8.5 57 18.8 14.4 1.3 100 (2,390) 노인부부 10.9 61.1 14.6 12.5 0.9 100 (4,595) 자녀동거 10.5 59.6 16.1 12.3 1.6 100 (2,881) 기타 10.3 60.4 13.1 15.2 1 100 (414) 글자모름 4.4 50.2 25 18.6 1.8 100 (971) 글자해독 7.7 55.5 18.5 16.7 1.7 100 (2,136) 초등학교 9.3 60.7 16.5 12.4 1 100 (3,303) 중학교 10.7 65.6 12 10.7 1.2 100 (1,347) 고등학교 15.6 63.3 11 9.4 0.7 100 (1,717) 전문대이상 15.1 60.3 13 10.7 0.9 100 (805) 취업중 14.4 62.8 12.4 9.7 0.7 100 (2,970) 미취업 8.5 58.4 17.4 14.3 1.4 100 (7,309) 제 1 오분위 7.3 55.4 20.3 15.9 1.1 100 (2,075) 제 2 오분위 8.4 59.3 18.3 12.8 1.3 100 (2,051) 제 3 오분위 9.7 64.3 13.8 11.2 1 100 (2,041) 제 4 오분위 12.1 59 14.9 13.1 1 100 (2,047) 제 5 오분위 13.7 60.5 12.5 11.9 1.5 100 (2,038) 제한없음 11.4 61.3 14.2 12.1 1.1 100 (8,544) 제한있음 4.5 51.9 24.6 17.3 1.8 100 (1,735) 계
42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나 ) 노인이새로운것을배우는것에대한생각 노년기에새로운것을배우는학습활동에대한욕구를엿보기위하여노인집단이새로운것을배우는것에대한생각을물어보는문항에대한결과를살펴보면, 노인의 72.4% 가노인이새로운것을배우는것에대하여좋아보인다고긍정적인응답을하였다. 지역별차이가가장크게나타나, 동부노인의경우새로운것을배우는것에대해서긍정적으로인식하는비율이 74.4% 로읍 면부노인의 65.8% 보다훨씬높다. 성별차이도존재하고있어, 긍정적인응답률이남자노인 75.2%, 여자노인 70.4% 이다. 연령별로보면 65~69 세연령군의경우 81.9% 가좋아보인다고응답한반면 85세이상연령대에서는긍정적응답률이 50.4% 에머물고있다. 이는전기노인의경우노년기의학습활동에좀더적극적인자세를갖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하겠다. 결혼상태별로는유배우자의경우가무배우자에비하여긍정적 (75.6% 대 67.3%) 인데이는유배우자의연령이낮은경향과연관되어있을것으로보인다. 가구형태별로는노인독거가구의경우좋아보인다는응답이가장낮은 67.7% 이다. 교육수준별로비교해보면교육수준이높은노인의경우에더높은노년기학습에대한긍정적인생각이발견된다. 무학 ( 글자모름 ) 노인의경우 54.7% 만이좋아보인다고응답한반면, 전문대학이상의학력을갖고있는노인은 86.1% 로큰차이를보이고있다. 가구소득이높을수록 (79.9%, 62.2%), 건강상태가좋을수록 (75.4%, 57.7%) 학습활동에대한긍정적인식이더높게나타난다.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43 < 표 3-13> 노인이배우는것에대한노인의태도 (2014 년 ) 지역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구소득분위 기능상태 연도 매우좋아보임 좋아보이는편 그저그렇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2014 년도노인실태조사. 별로좋아보이지않음 전혀좋아보이지않음 ( 단위 : %, 명 ) 전체 10.1 62.3 17.4 9.5 0.8 100 (10,279) 동부 11 63.4 16.5 8.4 0.7 100 (7,870) 읍 면부 7.2 58.6 20.4 13 0.9 100 (2,409) 남자 11.3 63.9 16.1 8.3 0.3 100 (4,291) 여자 9.3 61.1 18.3 10.3 1.1 100 (5,989) 65 69 세 12.4 69.5 12.2 5.7 0.3 100 (3,303) 70 74 세 10.1 64.6 16.1 8.8 0.4 100 (2,809) 75 79 세 9.9 58 18.7 12.4 1.1 100 (2,120) 80 84 세 6.6 56.9 21.1 14.1 1.3 100 (1,284) 85 세이상 7.1 43.3 34.6 12.7 2.3 100 (764) 배우자있음 11.1 64.5 15.4 8.6 0.5 100 (6,338) 배우자없음 8.6 58.7 20.6 10.9 1.2 100 (3,942) 노인독신 8.3 59.4 21.2 9.8 1.2 100 (2,390) 노인부부 10.2 64.3 16.1 8.9 0.5 100 (4,595) 자녀동거 11.3 61 16.7 10.2 0.8 100 (2,881) 기타 10.6 65.5 13.4 9.6 1 100 (414) 글자모름 4.7 50 26.4 16.7 2.3 100 (971) 글자해독 6.6 54.4 24.1 14.2 0.8 100 (2,136) 초등학교 8 65.6 17.8 8.1 0.6 100 (3,303) 중학교 11.4 66.8 13.6 7.9 0.3 100 (1,347) 고등학교 16.6 66.7 10.4 5.5 0.8 100 (1,717) 전문대이상 18.8 67.3 8.4 5.5 0 100 (805) 취업중 9.9 64.7 15.9 9 0.5 100 (2,970) 미취업 10.2 61.3 18 9.7 0.9 100 (7,309) 제 1 오분위 7.2 55 24.3 12.3 1.1 100 (2,075) 제 2 오분위 7.4 61.3 20.7 9.9 0.8 100 (2,051) 제 3 오분위 9.2 67.4 15.1 8.1 0.3 100 (2,041) 제 4 오분위 11.7 63.3 14.4 9.7 0.9 100 (2,047) 제 5 오분위 15.4 64.5 12.1 7.3 0.7 100 (2,038) 제한없음 11.4 64 15.2 8.9 0.6 100 (8,544) 제한있음 4 53.7 28.1 12.7 1.5 100 (1,735) 계
44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2. 노인의특성변화전망 가. 신노년 (new aging), 신노인 (new gray) 의등장 노인 의사전적정의는 나이가들어늙은사람 이고, 노년 은나이가들어늙은때. 또는늙은나이, 노후 는 늙어진뒤 이다 ( 국립국어원, 2017). 국제노년학회는 노인은인간의노화과정에서나타나는생리적, 심리적, 환경적행동의변화가상호작용하는복합형태의과정에있는사람이라규정 하였다 ( 정문미 원영신재인용, 2011:51). 서구의학자 Birren(1959) 은노인을세가지측면에서정의하였다. 생물학적, 생리적측면에서퇴화되고있으며, 심리적인측면에서성격과정신기능이의존적이고경직되며보수적인성향으로변화되고있으며, 사회적인측면에서역할과지위가상실된사람이라는것이다. 그런데최근에노년에대한새로운개념으로, 신노년세대 (New Silver Generation), 신노년 (new aging), 신노인 (new gray) 라는말이등장하였다. 제 2차세계대전이후출생한베이비붐세대가노년기에들어서면서전통적인노인의모습과는다른신노인의모습이나타나고있는것을일컫는말이다. 이러한새로운노년의출현은세계적추세라고할수있다. 미국의베이비붐세대 (1946 64년생 ), 1945 년종전후에태어난일본의단카이세대 (1947 49년생 ), 한국전쟁이후의한국의베이비붐세대 (1955 63년생 ) 등이새로운노년의모습을보여주고있다 ( 정문미 원영신, 2011). < 표 3-14> 국가별베이비부머세대의특징 구분한국미국영국일본 명칭 베이비부머세대 베이비부머세대 베이비부머세대 단카이세대 출생연도 1955 1963 1946 1964 1945 1963 1946 1948 주된경험 ( 역사적경험 ) 인구분포 4 19 혁명 5 16 군사정변유신체제민주화운동 약 712 만명 ( 인구 14.6%) 베트남전쟁흑인등소수자인권운동 7,700 만명 ( 인구 30%) 비틀즈코드출산율저하 1970 년오일쇼크 1,490 만명 ( 인구 24%) 패전 ( 태평양전쟁 ) 반정부시위 680 만명 ( 인구 5%) 자료 : 박태정, 2013, 베이비부머세대들의삶을통해본일과은퇴의경험적의미에대한연구, 노동정책연구 13(3), 재인용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45 정문미 원영신 (2011) 의연구에따르면한국의새로운노년은높은교육수준과경제력을바탕으로과거의전통적인생활습관과문화로부터변화하여자신의삶을적극적으로영위하고자한다. 신노년세대는자신의경제적, 사회문화적자원을바탕으로노후의삶의질을높이려는욕구가커졌으며, 무엇보다자신의욕구를주체적으로충족시키려는주체적인의식을가지고있다고한다. 또한신노년세대는자신의나이보다젊어보이기위해노력하고, 젊은이처럼행동하고싶어하는연소화 (Down-aging) 욕구를충족시키려하며, 자신 (Ego) 을더중요하게생각하는경향이있다고분석한다. 이러한노인집단의변화는 2000 년대이후새로운노년의개념을구축하고있으며, 나아가노년에대한사회적인식을변화시키고있다고본다 ( 정문미 원영신, 2011). 이들한국의새로운노년은급격한산업화와국가경제개발과정에서사회기반확충에따른성장기회를경험하면서소득증대및안정감을누렸고동시에외환위기이후사회적어려움을겪으면서일에대한욕구가대체로높은편에속한다 ( 삼성경제연구소, 2010; 박태정재인용, 2013). 따라서이들신노년세대인베이비붐세대가노년기에진입함에따라서사회에서의노인의위상과역할에대한인식에변화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하겠다. 나. 노인의특성전망 현재경험적근거하에전망해볼수있는것은노인의연령구성의변화및가구형태의변화와같은인구학적변화와사회경제적변화중노인의교육수준의변화이다 ( 표 3-1 참조 ). 그러나계량적인추계는아니지만전문가가전망하는변화가있으므로이를함께고찰해보고자한다. 연령구성의경우통계청의최근인구추계 (2016) 에의하면노인인구의절대적인규모증대와 80세이상노인의비중의증대가가장큰변화이다. 한편가구형태변화와관련해서는앞서살펴본것과같은지난 20년간지속되어왔던자녀동거율의감소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통계청의가구추계 (2015) 에의하면가구주연령기준노년기의자녀동거율은 2045 년이되면 15% 대까지저하될것으로추정되고있다. 전문가들또한가까운시일내에노인단독가구형성이증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46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표 3-15 노인의특성관련향후변화전망 구성요소현재와비슷가까운시일내상승 10 년후상승 1 노인단독가구형성 4.3 95.7-2 노인건강상태개선 8.7 82.6 8.7 3 노인소득충분성개선 52.2 8.7 39.1 4 노인의자아실현욕구상향 4.5 81.8 13.6 5 노인의권리의식상향 - 87.0 13.0 6 노인의시민의식상향 4.5 50.0 45.5 ( 단위 : %) 자료 : 정경희외 (2015). 인구구조변화에따른노인복지정책의발전방향.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 표 6-12> 재인용. 한편교육수준과관련해서는 2020 년이되면중학교이상의학력을가진노인이절반을넘어서기시작하며 2030 년이되면대부분이공식교육을받은노인일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교육수준에서의변화는좀더독립적인가치관으로의변화를통해자신의정체성정립에대한관심및노인에대한부정적이미지와낮은위상에대한개선요구가높아질가능성이높다 그림 3-7 노인 (65 세이상 ) 의교육수준의변화전망 (2015 년 ~2050 년 ) 주 : 1) 인구총조사 2015 을기준으로추계한전망치임. 2) 2015 년기준의연령별인구규모와교육수준에변화가없다고전제하고추계한것으로실제는평생교육에의하며교육수준이향상되거나, 사망등에의하여연령별인구규모에변화가발생할수있음을유의해야함. 자료 : 인구총조사 2015,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7 년 7 월 11 일자 ).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47 유사한맥락에서전문가들은노인의권리의식도가까운시일내에상응할것으로판단하고있다. 반면노인의시민의식은이보다는조금늦게강화될것으로판단하고있어이러한의식의간극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하겠다. 더불어소득의충분성은현재와비슷한수준을유지하다가 10년후에나상승할것이라는전망이었다. 이는노인이향후상당기간동안소득창출이라는경제활동참여에많은관심을가질것이며, 무급의다양한사회참여활동을수행할수있는경제력이쉽게상승하지는않을것임을의미한다하겠다. 제 3 절노인에대한이미지및태도 현재한국노인에대한이미지및태도에대한연구결과를통해서노년기의인식을가늠해볼수있다. 노인에대한전반적인이미지와태도가과거유교적전통에의한경로효친, 장유유서의가치를바탕으로했던시기에비해서부정적으로변했다는인식이지배적인데 ( 정진경, 2015), 실제조사연구결과들에서는어떻게나타나는지정리해볼필요가있다. 대부분의국내에서이루어진노인이미지연구는한국사회의고령사회로의진입으로인한세대간사회통합의필요성에대한인식에서출발하고있다 ( 김윤정 정선아 2001:174; 박경란 이영숙 2002:17-18; 이금룡, 2004; 이영숙 박경란, 2002:29-30). 노인이미지에대한국내연구는 1999 년부터시작되었으며, 2000 년대중반이후논문의수가다소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노인이미지연구는노년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언론정보학, 체육학, 보건학, 교육학등다양한분야에서이루어져왔으며, 이는 노인 에대한관심의증가가학문의경계를넘어서는시대적경향임을보여준다. 1. 노인의노인에대한이미지 노인당사자가가지고있는노인에대한이미지연구들중노인들의신체이미지가자아존중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들에서는노인들의생활체육활동참가로인한긍정적신체이미지나기능적체력수준이높음에따라노인이신체적이미지가좋으며노년기에긍정적이라는보고를하고있다 ( 김혁출, 2007; 최종환 노기택, 2009).
48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한편노인이스스로에게갖는노인이미지가성공적노화에미치는영향 ( 전상남 신학진, 2009a), 노인이미지가노인차별경험또는노화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들도있다 ( 안준희 김승용, 2009; 전상남 신학진, 2009b). 노인의이미지에대한자신과타인의인정의정도가높을수록, 그리고노인의이미지가긍정적으로평가될수록노인의성공적노화에미치는높게나타났으며, 노인의이미지에긍정성정도가높을수록노인차별을적게받는다고설명하고있다. 위의연구들이노인의외적이미지에초점을맞추었다면, 홍현방 (2009) 은노인의이미지를 4가지 ( 건강이미지, 지적이미지, 정서이미지, 경제이미지 ) 로나누고이에대한노인들의자기인식을연구했다. 노인은 4가지이미지중지적이미지를 현명하다 고긍정적으로, 나머지이미지는 노쇠, 비관적, 의존적, 이라고부정적으로인식하였다. 경제와건강이미지인식에서성차가나타나남자노인은독립적, 정정하다고응답하였다. 나이가많아질수록지적이미지를제외한 3개이미지인식에서부정적으로응답하는비율이점차증가하였으며, 학력이높은경우지적이미지를독단적으로경제이미지는독립적으로, 건강이미지는정정하다고응답하였다. 유배우자노인의응답은좀더긍정적인방향으로, 경제이미지는경제상태만족의정도와상관없이의존적으로, 자신의건강을보통이라고평가한노인들까지도건강이미지는정정하다고인식하였다. 이미지인식예측변수로는공통요인이 경제상태만족도 였고, 자기보고건강, 결혼상태, 나이의순서였다. 2. 비노인의노인에대한이미지연구 비노인의노인에대한이미지연구는노인당사자가갖는노인에대한이미지연구보다일찍이진행되었다. 대학생의노인에대한이미지연구 ( 권명순 노기영 장지혜, 2013; 서병숙 김수현, 1999; 이영숙 박경란, 2002, 2003; 이인수, 2000; 정상희 김은희, 2013; 최미정 심정신, 2014), 노인돌봄서비스제공자의노인에대한이미지혹은인식에관한연구 ( 지민경 안권숙, 2008; 임영미외, 2008), 청소년의노인인식, 태도에관한연구 ( 김윤정 정선아, 2001; 박경란 이영숙, 2001), 청년층의노인이미지에대한연구 ( 최원희 이홍직, 2014), 중년층의노인에대한인식, 태도에관한연구 ( 박경란 이영숙, 2001; 배문조, 2009) 를비롯해 2016년현재까지약 13편의연구가진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49 행되었다. 김영숙 (2002) 은중 고등학생의노인이미지에대한도시와농촌의비교연구를하였다. 그결과전체적으로노인에대해다소긍정적인이미지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중학생의경우고등학생보다는긍정적이고, 여학생이남학생에비해서는부정적이며, 학년이올라갈수록긍정적인이미지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중 고등학생의노인인식도에가장영향을준요인으로는조부모의경제수준, 청소년의성별로나타났다. 노년기가시작되는연령에대해서는도시 농촌간에뚜렷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비슷한결과를보인김윤정정선아 (2001) 의연구에서도청소년들의노인에대한행동과인식은비교적긍정적이며, 조부모의친밀도도상당히높은편이었다. 또한남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에비해, 그리고초등학생이중 고등학생에비해긍정적노인관의점수와부정적노인관의점수가높게나타났으며, 청소년이조부모에게전화를자주걸수록, 조부모를친밀하게여길수록, 노인을긍정적으로인식할수록, 노인을긍정적으로인식할수록노인에대한행동이좀더긍정적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대학생의노인에대한이미지에대한연구들에서는일반적으로노인에대해부정적이미지를가지고있었으며, 노인와의접촉경험과대화정도, 노인문제관심도, 노인에대한수업을받은정도등이노인에대한이미지와정적인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조금더구체적인연구내용을살펴보면, 이영숙 박경란 (2003) 의연구에서는서구의 Schumidt 와 Boland(1986) 가사용한방법에따라대학생을대상으로노인에대한고정관념을확인하기위해성에따라전형적인남녀노인의특성을파악하는내용이다른가를살펴보았다. 그결과대학생은노인집단에대하여긍정적고정관념보다부정적고정관념을더많이가지고있었으며, 이는노인의성에관계없이노인이라는연령에근거하고있음을의미했다. 남자노인의부정적고정관념을 9개범주 ( 생활감각이부족한, 자기중심적인, 폐쇄적인, 삶에지친, 비생산적인, 비관적인, 위축된, 활기가없는, 권위적인 ) 로분류하였고, 여자노인의고정관념은 7개범주 ( 생활감각이부족한, 자기중심적인, 폐쇄적인, 삶에지친, 비생산적인, 비관적인, 위축된 ) 로분류하여남자노인에대한부정적고정관념이더다양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긍정적고정관념에대한조사결과를비교해보면, 남자노인에게서는전통적가
50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장, 생을통합하는, 조부모상등 3개범주가나타났으며, 여자노인에서는 친근한이웃 의범주가더나타나남녀의차이를볼수있었다. 최원희 이홍직 (2014) 은젊은세대가가지는부정적노인이미지의유형과특성을파악하는작업을시도했다. 이들은 34명을대상으로 Q방법론을활용한설문지분석과심층면접을통해 20 30대가가지는노인에대한부정적이미지유형을경제력주시형, 독립심주시형, 언행주시형, 적응력주시형네가지로구분한다. 이러한유형별로부정적이미지는다르게형성되는데예를들면경제력주시형의경우노인들이사회적, 경제적부담이며적응력이떨어진다는점에는높은수준으로동의하지만, 노인은이기적이라는항목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동의수준이낮다. 이들은이러한유형별차이를고려한복지프로그램의필요성을제안하고있다. 다음으로중년기성인의노인에대한태도와노후준비에관한연구결과를보면, 중년기성인의개인적특성으로서성별, 학력, 직업, 소득에서노인에대한태도에서차이가나타나며, 노인과의동거경험과접촉경험이노인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는데중요한변인으로밝혀졌다 ( 배문조, 2009). 이윤경 (2007) 은 2004 년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의가구조사자료를활용하여 20대이상 65세미만, 7,767 명의비노인층이갖는노인이미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였다. 노인의건강, 정서, 지적능력과경제력에대한이미지를부정적인이미지와긍정적이미지로양분하여로짓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비노인층은노인의건강과정서, 지적능력과경제력에대해긍정적이미지보다는부정적이미지를갖고있으며, 특히청년층은 4가지영역중노인의건강에대해부정적이미지를강하게갖고있는반면, 중장년층은경제력에대해부정적이미지를강하게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노인이미지영역별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 응답자의연령, 노인과의동거여부, 노후에대한가치관거주지역변수가노인이미지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노인과거주하는사람이그리고도시지역에거주하는사람이노인에대해부정적이미지를갖고있으며, 또한자녀와의관계에서정서적인밀접성을중요시하는가치관을가진사람이노인에대해긍정적이미지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치과위생사, 만성질환노인가족수발자와같이노인을서비스대상으로삼고있는직종종사자들의노인에대한인식과행동에대한연구 ( 임영미외, 2008; 지민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51 경 안권숙, 2008) 도최근이루어졌다. 지민경 안권숙 (2008) 의연구에서보면, 노인에대한인식이긍정적인군, 의미있는노인이있는군, 현재노인과동거하는군, 자원봉사활동경험이있는군이노인이미지가긍정적으로나타났다. 또한노인에대한이미지와행동이강한정의상관관계를보이며노인에대한이미지가긍정적일수록행동도긍정적이었다. 3. 미디어에나타난노인이미지에대한연구 미디어에나타난노인의이미지연구는 TV광고나신문광고및문학작품, 교과서에서나타난노인의이미지분석을통해수행되었다. 매체에나타난노인이미지연구는 90년대후반, 2000년대초반까지이루어진연구가몇편있으며, 2009년이후다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김미혜와원영희 (1999) 는신문매체의노인광고를대상으로시대적변화및특성을내용분석하였다. 노인광고는수적으로많아지는추세이나전체광고에서노인광고가차지하는비율은극히미미한수준으로나타났고, 특히여성노인의경우광고에서출현되어지는비율은남성노인에비해현저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제품별로보면, 서적및테이프광고, 의약품광고가많았으며광고의노인이미지는시대적흐름에따라전체적이미지나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이미지에서보다긍정적방향으로변화하였다는것을보여주었다. 한편노인광고는노인의이미지형성및노인에대한태도와상관관계를맺고있는데특히일반세대가노인세대에비해노인광고이미지를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황지영 (2002) 은기호학에입각하여친구, 부부, 가족, 사회적, 직업적관계속에서노인모델이호명되는방식과그이데올로기적성격을분석하고자하였다. 6개의분석광고물에서노인은개별적주체로호명되는대신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우리란나이든사람을지칭하는일반적인명사로명명되었다. 분석된광고에서노인모델은사회적보호, 물질적배려, 정신적배려가필요한존재, 무지한존재, 자아정체성이미약한존재, 과거지향적존재로표상되었다. 결국노인은소비주체로호명되지않으며사회적영역에서분리되고소외됨으로써비현실적존재로의미화되었고, 이러한과정이필연적으로살아있는존재로서노인의현실적삶을부인하고노인의현실적욕
52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구를억압한다고주장하였다. 인터넷신문에나타난노인이미지를분석한김미혜 (2003) 의연구에서는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에서 노인 단어로검색된기사 77건을대상으로기사의특성, 기사에나타난노인이미지, 그리고독자의견을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신문의노인관련기사들은신체적, 사회적, 심리적특성의순으로많이묘사하고있으며, 신체적특성에서는노인의질병유무, 심리적특성중에서는노인의성격, 가족관계특성에서는노인의주거유형, 사회적특성에서는노인의여가생활, 경제적특성에서는빈곤여부를집중적으로다루었다. 기사의 93.5% 가노인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담고있는반면, 긍정적이미지를담고있는기사는 44.2% 로훨씬적으며, 현재노인의이미지만을전달하는것에치중하여미래의노인들에대한바람직한이미지를제시하는것이소홀한것으로나타났다. 텔레비전광고에나타난노인이미지에대한연구도진행되었는데, 김선영 (2009) 은한국과일본의텔레비전광고에서나타난노인의이미지를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광고 20편, 일본광고 24편을선별, 분석한결과, 한국의광고에서노인은건강에문제가있고노인을희화화시키고있으며, 노인은사랑받고사랑을베푸는존재로그려지지만결국가족과사회안에서부양을받는존재로그려지고있었다. 또한노인에대한이미지의변화는여성노인의경우에서찾을수있었는데, 일본광고에서는친근하고전문가적인연륜이부각되는모습으로, 고정관념을깨고성역할의유연화를통해은퇴후의새로운라이프스타일을즐기는모습으로, 자신의공간과시간을잘관리하는독립적모습으로, 첨단기술의변화에대해자립적소비주체의모습으로그리고있었다. 김미정 (2010) 은텔레비전광고속의노인이사회 문화적타자, 정서 신체적타자, 경제적타자로서묘사된다고지적하였다. 김숙과박주연 (2014) 은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지상파방송 3사에서보도된시사보도및교양정보프로그램에서노인관련주제를어느정도의빈도로다루고있는지, 특히노인들의이미지는어떻게표상되는지를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신체적인이미지는 건강한 노인으로분석된경우가가장많았고, 심리에대해서는 삶의태도 를다루는경우가, 가족관계를다루지않는경우보다다루는경우가많았으며, 사회생활중에서는여가생활, 능력중에서는신체능력을, 정서에서는행복혹은즐거움을다루는경우가많았다. 프로그램별로보면일반적으로 생활정보 장르나 다큐멘터리 -인간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53 장르프로그램은건강하고행복한노인계층의활동적인삶에중점을두고있는반면, 사회고발적인성격이강한 시사보도 장르프로그램은고령화사회의문제로대두되고있는노인계층의경제문제나노인대상범죄등과같은사회고발적이면서부정적인시각의주제들이많이선택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단편소설과그림책과같은문학작품을대상으로노인이미지를분석한연구도있다. 김성희 (2009) 는 1960년대이후한국단편소설에나타난노인의이미지를분석하였다. 1960년대작품속노인은텍스트차원에서배경화, 담론적차원에서사물화와타자화, 사회적차원에서주변화되면서상대화된 그들 로나타나며, 1970 년대작품속노인은탈시장화, 담론적차원에서비생산성의낙인화, 사회적차원에서빈곤화와비주체화되면서탈시장화된 그들 로나타난다고분석한다. 1980 년대작품에서는노인이피부양자인 그들 로, 담론적차원에서는부 (-) 적존재로규정되는오명을, 사회적차원에서는노인부양의탈가족화로, 이전과는달리좀더가까이에서노인을구체적인일상인으로보여주었다고고찰한다. 1980 년대작품속노인은빛바랜 가족사진 으로, 담론적차원에서정물화로, 사회적차원에서노화와죽음의사회화로, 노후의삶을 잉여인간 적삶으로보여주고있다는주장을한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소설속노인은이전의노인들과는다른노인의이미지를보여주고있다고분석한다. 자의식적노인으로, 담론적차원에서주체의목소리내기로, 사회적차원에서의 당사자주의 로기존의노화패러다임에대한새로운자의식적노인등장인물들을보여주고자하는작품들이등장하였다는것이다. 신세니와조희숙 (2009) 은 21권의그림책에나타난노인의이미지를분석하였는데, 그림책에나타난노인의이미지는부모의대리자, 소외된이들의대변자, 인생주기의선 ( 先 ) 경험자, 지혜전달자, 생명력의원천자로나타났다고분석하였다. 박윤경, 구정화, 설규주 (2014) 는초등학교및중학교사회, 도덕, 실과 ( 기술, 가정 ) 교과에서나타나는노인이미지를분석했다. 이들은노인의활동공간, 노인의행위, 노인의관계맥락이교과서에서어떻게다루어지는지기준을정해분석했다. 노인의활동공간은가정영역, 사회영역, 도시지역, 촌락지역으로, 행위는가사활동, 직업활동, 자기계발, 참여및봉사로, 관계맥락은전통및관행의고수, 변화및적응의주체, 돌봄및부양의대상, 가족및사회에의기여로세부기준을설정했다. 분석결과활동공간은주로가정영역과사회영역, 행위중에서는자기계발, 사회관계적맥락중에서는
54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돌봄및부양의대상으로주로묘사되고있었다. 분석을통해한국이노인들이실제로 는높은경제활동참여율을보여주는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으며, 노인에 대한부정적이미지를생산할가능성이있다고비판하고있다. 제 4 절노인의역할에대한정책적대응현황 1. 전통적역할변화와국가의개입 역할 ( 役割 ) 은자기가마땅히하여야할맡은바직책이나임무또는주어진사회적지위나위치에따라개인에게기대되는행동을말한다. 따라서노인의역할은사회적관계속의노인이자신이속한집단이나사회내에서차지하고있는위치에따라일반적으로기대되는행동이라할수있다. 노인역시다른연령층과마찬가지로다양한사회집단에소속되어일정한지위를갖고나름의역할들이부여되어있으며, 각각의역할에대한소속집단의기대에부응하여행동한다. 일반적인집단으로서가족, 사회, 국가가있고, 그외개별적으로소속된집단으로서친목회, 동호회등이있을수있다. 노인들은이러한집단의일원으로서의지위와역할을부여받고수행한다. 노인의사회적지위에큰변화가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지만, 역할에있어서는변화가있다. 우리나라는 6 25 동란이후 1970 년대까지도농경중심의전통사회에머물러있었고, 가부장적대가족제도의근간을유지하고있었다. 가부장적대가족제도하에서가족집단의장인노인은명목적뿐만아니라실질적으로도가족공동체의지휘통솔자의역할을수행하였으며, 따라서가족집단의질서는가부장제적인권위에의해유지되었다. 그러나이후산업화 도시화에따라가부장적가족제도가붕괴되고부부중심의핵가족으로이행하였다. 이러한상황과맞물려, 가정에서는부모, 조부모, 종 문중에서는집안어른의위치에서각종대소사를관장 조율해나가는최종의사결정권자로서의노인의역할이사실상별의미를갖지못하는상황에이르게되었다. 이는지역사회에서도마찬가지로, 이촌향도현상이가속화되면서지역공동체가붕괴되었고, 그에따라지역의어른또는유지로서의역할이소멸되는상황에이르렀다. 뿐만아니라, 이미노동시장에서은퇴를경험한세대에해당하므로국가구성원으로서국가를지탱해나가는데있어가장중요한역할이라할수있는경제활동자로서의역할도기대할수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55 없는상황이다. 결국노인은기존전통사회에서갖고있던주요역할에서사실상배제된상태에처하게되었고, 그다지비중이크지않은미약한역할만남게된셈이다. 이러한상황변화에대응하여국가도정책적대응을해왔다. 다만, 국가는직접적인노인의역할강화보다는역할수행의기반이라할수있는생존권보장에치중하였다. 생존권이확보되지않는상황에서는어떠한역할이든수행자체가불가능하기때문이다. 대가족제도가유지되던시대에서개개인의생존권은가족내부자체의책임이었지만, 대가족제도의붕괴에따라국가는그구성원인국민개개인의생존권에유의하지않으면안되게되었다. 이는노인도마찬가지로생계를같이하는가족의범주에서이탈한노인부부가구 1인가구의등장과확산에따라이들의생존권보장을위한국가의정책적개입이필연적으로뒤따를수밖에없었다. 우리헌법제34조는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 신체장애자및질병 노령기타의사유로생활능력이없는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 라고규정함으로써, 국민의생존권을명백히보장하고인간다운생활을실현할수있도록입법의기준과방침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헌법의기본정신에따라,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과같은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비롯하여,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을제정하여국가가국민을보호하는공적부양의길을확충하여왔다 ( 김주수, 199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기초연금법등을비롯한주요노인복지정책도이와같은맥락이며, 가족구조의변화를반영하고있는것이다. 2. 노인의역할관련정책개입의범위 마슬로 (Abraham Maslow, 1954) 의욕구5 단계이론은동기유발에관한욕구를다루는이론이지만, 4대노인문제, 노인의역할과도밀접한관련이있다. 주어진역할을수행해나가는것은욕구를전제로하기때문이며, 4대노인문제는하위욕구미충족에따른생존권침해, 상위욕구미충족에따른역할배제 상실과직접적으로맞닿아있기때문이다. 마슬로의모델에서다섯가지욕구수준은생리적욕구, 안전적욕구, 사회적욕구, 존경 ( 자기존중 ) 욕구, 자아실현욕구이다. 마슬로는가장하위욕구인생리적욕구에서
56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자아실현욕구에이르기까지계층적인순서로만족되고다음욕구수준으로이동한다고주장하였다. 즉, 생리적욕구와안전적욕구가충족되면, 사회적욕구와자기존중욕구등을추구한다고보았으며, 자기존중욕구가충족되면자아실현욕구로나아간다고보았다 (Maslow,1970). 이를달리말하면, 상위욕구는하위욕구의충족없이는결코도달할수없는욕구라는것을의미한다. 그림 3-8 욕구위계, 4 대노인문제, 노인복지정책과의관계 하위욕구인생리적욕구와안전욕구가충족되지않는다는것은생존을위해필요한기본적인요건이확보되어있지않다는것이며, 이는곧빈곤이나질병문제에노출되어있고생존권을위협받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상위욕구인사회적욕구와존경욕구는생존의기본적인요건은아니지만, 인간은타인과끊임없이관계를맺고상호작용하며살아가는사회적동물이라는관점에서본다면, 이러한욕구들이충족되지않는다는것은인간으로서의존재의이유를상실한다는의미가된다. 이는곧무위, 고독이라는문제를낳게되며, 다수의사회적역할에서배제되고있음을의미한다. 역할이란사회적관계속에서발생하고의미를갖는것임에도모든관계에서배제를경험하게된다는것은경우에따라서는생존권보다더치명적인결과를불러올수도있을것이다. 한편, 최상위욕구인자아실현욕구는행복추구권과유사한의미를갖고있는데, 우리헌법은행복추구권을헌법상권리의하나로인정하고있다. 헌법제10조는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57 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고하여행복추구권을명시하고있다. 그런데헌법제10조의행복추구권은국민이행복을추구하기위하여필요한급부를국가에게적극적으로요구할수있는것을내용으로하는것이아니라, 국민이행복을추구하기위한활동을국가권력의간섭없이자유롭게할수있다는포괄적인의미의자유권으로서의성격을가진다 ( 헌법재판소 1995.7.21., 93 헌가14 전원재판부 ). 따라서행복추구권또는자아실현욕구는국가의정책적개입을요하지않는것으로서정책적의미에서노인의역할과관련된국가의개입은 4단계까지라할수있다. 현행노인복지정책은일자리, 주거, 소득, 건강, 여가, 문화, 기타등의영역으로구분할수있다. 일자리, 주거, 소득, 건강등의정책은노인의생존권보장을위한정책으로서빈곤, 질병문제해소를위해시행되고있다. 한편여가, 문화등의정책은무위, 고독문제해소를통한노인의역할지지에주안점을두고있다고볼수있다. 욕구미충족에서발생하는 4대노인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개입이이루어지고는있지만, 국가가동원할수있는자원, 서비스에한계가있기때문에주로생존권보장을위한정책에주력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상위욕구는하위욕구의충족없이는나아갈수없기때문에, 국가는우선적으로하위욕구의충족, 즉생존권의보장을위해노력할수밖에없다는것을반영한것이기도하다. 3. 법제도상노인의역할 우리헌법은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를통해국가구성원인국민이국가를위해해야하는의무를열거하면서국민의역할을직 간접적으로언급하고있지만, 노인을특정하여역할을부여하고있지는않다. 오히려국가가노인을위해해야할의무로서노인복지정책실시에관한국가의무 ( 제34 조제4항 ) 와노령으로생활능력없는국민에대한국가보호의무 ( 동조제5항 ) 를명기하고있다. 한편, 노인복지법상노인에게기대되는행동, 즉역할과관련된조항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후손의양육과국가및사회의발전에기여하여온자로서존경받으며건전하고안정된생활을보장받는다고하여노인의위상에대해명기하고있다 ( 동법제2조
58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제1항 ). 이는노인복지법의기본이념중가장중요하며, 현재의대한민국을있게한노인의공로를인정하고이들을위한복지정책을실시하는당위성을천명하는조항이다. 여기에서주목해야할점은 존경을포함한건전하고안정된생활 이라하여마슬로의 4단계욕구를모두언급하고있다는것이며, 국가가이를보장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노인보건복지증진책임명시와함께, 각종기념일제정 ( 노인의날, 경로의달, 어버이날, 노인학대예방의날 ), 경로우대정책등을실시하고있다 ( 동법제4조, 제6조, 제26조 ). 다음으로능력에따라적당한일에종사하고사회적활동에참여할기회를보장받는다고하여권고사항을마련해두고있다 ( 동법제2조제2항 ). 이는국가가일자리종사와사회참여기회를보장하지만, 한편으로는개인적능력에따라가능하다면종사 참여를권고하는것이기도하다. 이를위해노인일자리전담기관설치 운영, 생업지원, 노인사회참여지원등에관해규정하고있다 ( 동법제23조, 23-2조, 제25조 ) 마지막으로노력을요구하는것으로심신의변화를자각하여심신의건강을유지, 지식과경험을활용하여사회발전에기여, 경로효친의미풍양속에따른건전한가족제도유지 발전등이있다 ( 동법제2조제3항, 제3조 ). 권고를넘어노인의적극적노력을요하는단계로서국가또는사회에서기대하는실질적인노인의역할이라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이를지원하기위하여, 건강진단, 노인재활요양사업, 노인복지시설설치운영, 독거노인지원, 지역봉사지도원위촉등을규정하고 ( 동법제24조제27조, 제27 조의2, 제3장 ), 효행장려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을제정하여제도적 정책적지원을하고있다. 아울러, 국가는원활한역할수행지원을위해노인질환사전예방, 조기발견, 적절한치료 요양, 심신건강유지, 노후생활안정을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하고있다 ( 동법제1조 ).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59 < 표 3-16> 노인의역할구분과제도적지원 역할수준제도적지원 존경받으며건전하고안정된생활 일자리종사 위상 권고 - 노인보건복지증진책임 ( 동법 4) - 기념일제정 ( 동법 6) 노인의날 (10 월 2 일 ), 경로의달 (10 월 ) 어버이날 (5 월 8 일 ), 노인학대예방의날 (6 월 15 일 ) - 경로우대 ( 동법 26)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설치 운영 ( 동법 23-2) - 생업지원 ( 동법 25) 사회참여권고 - 노인사회참여지원 ( 동법 23) 심신건강유지 노력 - 건강진단 ( 동법 27) - 노인재활요양사업 ( 동법 30) - 노인복지시설설치운영 ( 동법 3 장 ) - 독거노인지원 ( 동법 27-2) 지식 경험활용사회발전기여노력 - 지역봉사지도원위촉 ( 동법 24) 가족제도유지 발전 노력 - 효행장려지원법 - 건강가정기본법 4. 노인의역할지지를위한노인복지정책현황 현행노인복지정책확장의계기는노인인구증가에따른저출산 고령화위기에서비롯되었다고할수있다. 1991 년정부는저소득노인을대상으로월 1만원을지급하는노령수당지급제도를처음실시함으로써빈곤노인에대한국가적관심과개입의지를처음으로표명하였으나, 이후정책적측면에서주목할만한큰진전은없었다 ( 정경희, 2015). 하지만저출산 고령화상황의심각성을인식한이후, 발빠르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2005년 ),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 (2006년) 과더불어, 2008 년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등노인복지정책은지속적인확장국면을맞고있다. 정책적변화는노인복지예산의증감을통해서도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다. 노인복지예산이 1987 년 36억원에불과하였으나, 10년후인 1997 년에는 1,402 억원으로증가한바있으며, 2016년예산은 9조 1,980억원으로 2006년 4,038억원에비해서도약 22.8배증가하였다.
60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그림 3-9 노인복지예산규모추이 (1993 년 ~2016 년 ) 주 : 정경희외 (2015) 의 그림 6-1 을활용한것으로 2015 년영역별예산은정경희외 (2015) 의자료에서추가경정예산을반영한수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소관세입세출예산서 ( 각연도 ) 자료. 한편, 영역별예산규모 (2007~2016) 에서도이를확인할수있는데, 2007년부터 2016 년까지노인소득보장영역은 34.7 배 (2,268 억원 7조 8,737 억원 ), 노인의료보장영역은 3.2배 (2,050억원 6,619억원 ), 노인일자리영역은 4.6배 (845억원 3,907억원 ) 증가하여급증세를나타내고있다. 그림 3-10 영역별예산규모 (2007 년 ~2016 년 ) 주 : 정경희외 (2015) 의 그림 6-3 을활용한것으로 2015 년영역별예산은정경희외 (2015) 의자료에서추가경정예산을반영한수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소관세입세출예산서 ( 각연도 ) 자료.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61 현행노인복지정책은소득 주거 일자리, 건강등에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이는노인의생존권확보에정책적역량을집중하고있음을보여준다. 노인복지정책을둘러싼여러가지상황들을고려한다면불가피하다는점이충분히이해되지만, 노인의역할과관련된무위, 고독해소관련정책은상대적으로미진한경향을보이고있는것은다소아쉬운점으로남을수밖에없다 ( 그림 3-11 참조 ). 또한노인일자리사업의경우노인이해야할역할의하나라기보다는빈곤노인의생존권보장을위한정책적배려로시행되고있다는점도지적되어야할것이다. 청장년층에게는경제활동이국가구성원으로서중요한역할중하나에해당하겠지만, 노동시장에서은퇴한노인은그러하지아니하며, 이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노력을요구하는사항도아니고권고사항에불과하다는점에비추어보아도알수있다. 그림 3-11 노인복지정책현황 자료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62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5. 정부의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현황 노인의자발적인활동의범위를확대하고지원하기위한정책은보건복지부의노인복지분야민간단체지원사업을중심으로실시되고있다. 아래에서는 2016 년도지원사업 6) 에선정된 14개민간단체와그사업을기준으로하여민간단체의활동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전체 14개민간단체중국민생활체육전국국학기공연합회와녹색소비자연대를제외한 12개민간단체가노인복지를중점분야로하고있다. < 표 3-17> 에제시된노인복지민간단체중원광효도마을 7) 과효경노인복지센터는노인주간 ( 야간 ) 보호시설을운영하면서시설이용노인의복지와관련된사업으로 치매예방프로그램 과인식개선사업으로 효문화확산프로젝트 와등을운영하고있다. 즉장기요양보호시설이라는본연의기능과연관된사업을실시하고있는것이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8),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등은전국의노인종합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교회, 노인보호전문기관등각시설유형별로전국의네트워킹과사업운영을아우르는중앙기관 ( 협의회, 혹은협회 ) 의성격을가지는단체로중앙기관 ( 협회 ) 차원에서진행할수있는복지관운영가이드개발, 교육및운영의체계구축사업, 센터이용노인을위한자립생활사업등의사업을개발하여진행하고있다. 한편위의단체와는다른성격을갖고있는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와한국은빛희망협회는퇴직자협회의사업이있다. 이들단체는퇴직적전문성을바탕으로하여자원봉사활동을실시하고있다.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는중고등학교교장으로퇴직한사람들의모임으로 16개시도별로조직이구성되어있으며전직중고등학교선생님등전문성있는인력을활용하여학교를통한경로효친사업을진행하고있다. 한국은빛희망협회 9) 는한국퇴직자총연합회로서노인전문자원봉사단을운영하고있으며, 예비은퇴자교육양성강사를파견하는등의고령자지원관련활동을하고있다. 본연구의협동기관인한국골든에이지포럼 10) 은이와유사한단체로 2009 년설립되 6)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사업의목적은노인단체의활동을육성 지원하여노인들의사회참여를활성화시키고, 노인의권익향상을도모하는데있음 7) 원광효도마을홈페이지 http://www.wonhyodo.co.kr/status 참조 8)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홈페이지 http://www.kcas91.co.kr/ 정보참조 9) 한국은빛희망협회홈페이지 http://www.kfra.or.kr/ 정보참조 10)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은본연구의협동기관으로구체적인활동내용은제 4 장에서술될예정임. 홈페이지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63 어오래되지는않았으나퇴직한전문가들이자발적으로설립한사단법인으로, 활동분야또한고령자의생활과관련된제분야 고령자에대한인식, 고령자의역할, 타인과의관계형성, 고령자의특성을고려한생활제품등 를아우르고있다. 효문화지원본부 11) 는효지도자양성과정 ( 일명효사관학교 ) 를운영하며, 효문화장려관련시민운동등을전개하는단체이며,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12) 은연명치료중단을위한사전의료의향서작성을국민들에게알리고, 의료인, 의료단체, 고령자, 일반시민들에게홍보하고자하는모임으로관련지도자양성을위한사업을전개하고있다. 이러한사업과단체활동은시민참여활동에있어활동내용을확대해간다고하는의의를갖고있다. 또한대한노인회 13) 는노인의권익신장과복지증진그리고봉사활동을수행하는단체로 1970년대부터조직되었으며, 전국적으로가장큰조직을보유하고있다. http://www.goldenageforum.org/ 정보참조 11) 효문화지원본부홈페이지 https://hyo1day.modoo.at/ 정보참조 12)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홈페이지 http://www.sasilmo.net/ 정보참조 13) 대한노인회는본연구의협동기관으로구체적인활동내용은제 4 장에서술될예정임. 홈페이지 http:// www.koreapeople.co.kr/ 정보참조
64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 표 3-17> 2016 년도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사업의선정단체및사업명 단체명사업명사업유형 국민생활체육전국국학기공연합회건강한노년, 장생 ( 長生 ) 을위한생활기공운동보급사업직접서비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한노인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노인소비자인식변화및권익보호를위한사기예방교육사업 노인학대예방강사양성교육 내 올리사랑 : 효교육 노인의날행사 ( 추가사업 ) 노년의아름다운마무리를위한사전의료의향서작성지원 : 시니어지도자양성및지역별지원체계구축 인식개선 역량강화 인식개선 행사성 인식개선 원광효도마을전국효문화확산프로젝트인식개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콜센터상담원의노인학대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직무능력 Up, 노인행복 Plus" 노인학대예방영상공모전및공익광고제작사업 노인행복텔레비전큐!" 역량강화 인식개선 한국골든에이지포럼웰다잉장례문화확산캠페인인식개선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학교교사를활용한경로당건전놀이문화육성사업 해피바이러스 노년의건강한성문화를위한전문상담교육 운영체계구축 노인복지관운영가이드및서비스기준안개발 보급사업 ( 운영및서비스기준안모형검증을통한적용및보급 ) 돌봄사각지대은둔형독거노인의사회적관계활성화를위한지역사회돌봄체계구축지원사업 직접서비스 직접서비스 조사연구 역량강화 한국은빛희망협회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및현장활동프로그램직접서비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센터이용노인을위한 자립생활집중지원 사업 직접서비스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경로효친생활화운동인식개선 효경노인복지센터 빈곤저소득층재가노인의치매예방프로그램 응답하라! 기억키움! 프로젝트 직접서비스 효문화지원본부전국 효도 가족 100 쌍찾기인식개선 자료 : 김경래외 (2017) 2016 년도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사업평가, p. 148 < 표 1-8> 2016 년도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사업의선정단체및사업명 제 5 절종합 본장에서노인의역할수행의배경및기반이되는인구학적및사회문화적특징과 정책적기반을검토한결과도출된시사점과함의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고 령화의진행에따라서노인의규모가증가하고있어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과활력을
제 3 장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배경 65 모색하는데있어노인의역할이갖는비중이커진다는점이다. 따라서노인의역할모색이라는이슈는고령화시대에서는선택의문제가아니라필수적으로관심을두어야하는사회적이슈이다. 둘째, 가족구조의변화등으로가족내에서의노인의위상이유지되지는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노인이희망하는가족관계의내용에도변화가발생하고있다. 자녀와동거하는것보다는별도의가구로생활하되빈번한접촉과필요시도움을주고받으면서생활하는것으로선호하고있다. 따라서노인이청장년기에유지해왔던전통적인가족내위상과역할개념을버리고변화한가족내에서수행할것으로기대되는역할에노인이어떻게적응해갈것인가에관심을두어야할것이다. 셋째, 노인은원하던원하지않던간에독자성을확보해야하는상황이다. 산업구조와노동시장의성격이급격히변화하고있고노동시장에서의노인의위상이낮으며우리사회의노후소득보장제도는매우늦게확립되기시작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다양한역할수행에의욕구와실제역할수행가능성간에간극이존재할수있다. 넷째, 전통사회와는달리노인에대한존경과위상은매우약화되었다. 사회의중심은 40대로대표되는장년층이며노인에대한부정적인식이공유되고있다. 즉노인이다양한역할을수행하기위한문화적인기반은매우취약하다하겠다. 그런데이러한노인에대한부정적이미지는노인과다양한세대간의접촉이활성화될때완화될수있으며, 노인에대한긍정적인인식과이미지는노인을존중하는행동으로이어질수있다는연구결과에주목할필요가있다 ( 홍영란외,2014). 따라서노인을존중하고부정적인존재로낙인찍지않을수있는사회적분위기조성이필요하다하겠다.
4 제장한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제1절노인의다양한사회참여실태제2절대한노인회의시민활동참여사례제3절한국골든에이지포럼의고령자시민활동참여사례제4절노인의선도적인시민참여활동사례제5절종합
4 한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 < 본장에서는조사자료를종합분석하여고령자의다양한사회참여실태를파악하고구체적인고령자의적극적역할수행사례를협동기관인대한노인회,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외에도그규모는작지만다양한주체에의하여수행되고있는참여사례를정리해보고자한다. 제 1 절노인의다양한사회참여실태 1. 경제활동참여 노인이어떤주요한활동을하는지살펴보면점차경제활동이차지하는비중이늘어나고있다. 이미 OECD 국가들중노인경제활동참가율이매우높다고보고되고있다. OECD 자료를보면한국인의실질은퇴연령은 2015년기준남성 72.9세, 여성 70.6 세로비교국가중가장높다. OECD 평균인남성 64.6세, 여성 63.2세에비해격차가크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른변화를보면, 1991 년에 26.3% 였던 65세이상경제활동참가율은 2016 년에 31.5% 로증가하였다. 남성노인의경우에는 2016년경제활동참가율은 42.2% 로거의 2명중한명이노동활동을하며노년기를보내고있다. 여성노인의경우에도 1991년에 18.5% 에서 2016년에는 23.7% 로증가하였다.
70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그림 4-1 노인 (65 세이상 ) 의경제활동참가율변화 (1991 년 -2016 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이렇듯노동활동으로보내고있는한국노인의일을하고싶다는의사는더욱강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의하면 55 79세인구중장래근로를원하는비율이 2016년 61.2% 에이른다. 남성은 74% 이고여성도 49.7% 로반가까이된다. 이들이취업을원하는이유는생활비에보태기위한경제적이유가 58% 로반이상이넘고, 일하는즐거움은약 35% 인것으로나타났다. 현재일을하고있는노인의경우도일을하는주된이유가압도적으로경제적인이유로. 생계비마련이 79.3% 이며, 다음으로용돈마련 8.6%, 시간보내기 3.6% 등의순이다.
제 4 장한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71 < 표 4-1> 고령자의취업의사및취업을원하는이유 (2011 년 -2014 년 ) ( 단위 : %) 장래근로 이유 연도 55~79 세원함일하는생활비사회가건강무료즐거움보탬필요로함유지해서 기타 전체 58.5 35.5 54.9 2.4 2.2 4.8 0.3 2011 남자 72 39.6 50.4 3.4 2.3 4.1 0.1 여자 46.8 30 60.8 1 2.2 5.6 0.4 전체 59 36.5 54.4 2 2.1 4.8 0.2 2012 남자 72.5 40.3 50.5 2.7 2.2 4.1 0.1 여자 47.2 31.4 59.6 1 2 5.7 0.4 전체 59.9 36.9 54.8 1.9 1.7 4.5 0.2 2013 남자 73.9 40.5 51.9 2.6 1.7 3.3 0.1 여자 47.7 32 58.8 1 1.8 6.1 0.3 전체 62 38.8 54 1.6 1.5 3.9 0.1 2014 남자 76 43 50.6 2.3 1.4 2.7 0 여자 49.6 33.2 58.7 0.8 1.7 5.5 0.2 전체 61 35.9 57 1.7 1.6 3.6 0.1 2015 남자 74.3 39.5 54.3 2.2 1.6 2.3 0 여자 49.2 31.1 60.7 1.1 1.6 5.3 0.1 전체 61.2 34.9 58 2.2 1.6 3.4 0 2016 남자 74 37.8 55.5 2.8 1.6 2.3 0 여자 49.7 30.9 61.3 1.3 1.5 4.8 0.1 자료 : 통계청각년도경제활동인구조사 ( 고령자부가조사 ). < 표 4-2> 노인 (65 세이상 ) 경제활동참여자의참여이유 (2014 년 ) ( 단위 : %) 생계비용돈건강친교시간능력경력특성기타계 ( 명 ) 마련마련유지사교보내기발휘활용전체 79.3 8.6 3.1 0.4 3.6 3.0 1.8 0.2 100.0 (2,970) 지역 동부 76.5 11.1 3.2 0.5 3.3 3.6 1.7 0.2 100.0 (1,875) 읍 면부 84.1 4.3 3.0 0.2 4.2 1.9 2.0 0.3 100.0 (1,096) 성 남자 80.5 6.0 3.5 0.6 3.4 3.8 2.2 0.1 100.0 (1,612) 여자 77.9 11.7 2.7 0.2 3.8 2.0 1.3 0.4 100.0 (1,360) 연령 65~69세 83.1 5.2 2.1 0.4 3.0 3.7 2.3 0.2 100.0 (1,293) 70~74세 79.5 9.9 3.5 0.3 2.5 2.8 1.4 0.1 100.0 ( 883) 75~79세 74.8 12.9 3.2 0.6 5.2 1.3 2.1 0.0 100.0 ( 535)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년노인실태조사.
72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2. 여가문화활동 현역에서물러난노인은노년기에늘어난시간을주로여가 문화활동으로보내고있기때문에, 여가문화활동은노년기가장주요한활동으로여겨져왔다. 하지만한국노인의경우는여가문화활동은주로집에서 TV를보거나라디오를듣는소극적인활동인것으로보고되었다. 통계청의 2016 고령자통계에따르면 65세이상노인의주말이나휴일의주된여가활용방법은 TV 및 DVD 시청으로 83.1% 이다. 하지만적극적으로여가문화활동을향유하는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률도점차늘어나고있다. 통계청사회조사자료에의하면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률실태를보면, 2011 년도에 13.8% 였지만 2015 년에는 24.5% 로늘었다. 특히영화관람률은최근 2015 년에 70% 가넘는것으로나타난다. 박물관관람과음악연주회에참가하는비율도 20% 가넘게나타났다. 관람률에있어성별차이가있어남성노인의관람률이여성노인에비하여높다. 또한관람내용에있어서도남녀차이가있어, 남성노인은스포츠관람률이여성노인에비하여월등히높고, 여성노인은음악 연주회나영화관람률이남성노인에비하여높은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4-3> 노인 (65 세이상 ) 의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률변화 (2011 년 -2015 년 ) 연도 65 세이상 계 관람율 음악 연주회 연극 마당극 뮤지컬 관람내용 ( 단위 : %) 영화박물관미술관스포츠 2011 전국 100.0 13.8 27.5 16.5 47.2 30.5 20.1 18.5 남자 100.0 18.9 24.0 12.4 44.3 31.7 19.2 27.4 여자 100.0 10.3 31.8 21.7 51.0 29.0 21.3 7.1 전국 100.0 18.1 28.1 21.5 55.1 32.9 18.4 15.1 2013 남자 100.0 21.5 26.9 18.3 52.1 36.5 19.6 25.2 여자 100.0 15.7 29.3 24.6 57.9 29.5 17.3 5.1 전국 100.0 24.5 21.4 15.6 73.0 29.1 15.7 11.5 2015 남자 100.0 27.8 19.3 14.5 67.8 33.3 17.5 20.1 여자 100.0 22.1 23.3 16.6 77.7 25.3 14.0 3.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주 : 지난 1 년간, 복수응답
제 4 장한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73 한편 2014년도노인실태조사를통하여구체적인여가문화활동의내용을살펴보면대부분의노인이 TV 시청을하고있으며, 노인의 40% 이상이취미 오락활동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은종교활동외의사회활동으로 31.8% 의노인이참여하고있고, 다음은스포츠참여활동으로 10.2% 이다. 이외에는모두 10% 미만의참여율을보이고있다. < 표 4-4> 노인 (65 세이상 ) 의여가활동내용 (2014 년 ) ( 단위 :%) 성 연령 특성전체 65~ 70~ 75~ 80 85세남자여자 69세 74세 79세 ~84세이상 여가 문화활동참여율 * 99.0 99.1 98.8 98.9 99.4 98.9 99.1 97.7 주된여가활동문화예술관람활동 0.9 1.0 0.8 1.8 0.6 0.4 0.3 0.2 문화예술참여활동 5.8 5.1 6.3 7.2 5.7 5.9 4.1 3.3 스포츠관람활동 1.2 2.8 0.1 1.9 1.3 0.7 0.3 0.7 스포츠참여활동 10.2 12.3 8.7 13.7 10.8 8.9 5.4 5.2 여행 등산 낚시관광활동 4.0 5.1 3.1 5.7 3.9 2.9 2.6 2.0 취미오락활동 1) 42.5 45.7 40.2 48.0 42.0 41.0 38.0 32.2 TV시청 82.4 79.5 84.5 77.5 81.5 86.0 87.4 88.5 종교활동 8.3 4.7 11.0 8.4 7.8 8.7 8.3 9.1 종교활동외의사회활동 31.8 27.1 35.1 31.0 33.1 32.3 32.8 27.1 주 : 1) 화투 고스톱, 등산, 화초 텃밭가꾸기, 독서 만화책 종교서적보기, 낚시, 바둑 장기 윷놀이등을포함함. 2) 1,2,3 순위응답을모두감안한결과이며, 중복응답결과임 ( 난 1 년간여가문화활동에참여한 10,172 명을대상으로함 ).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년노인실태조사. 3. 사회단체참여활동 노인의사회단체참여율을종류별로살펴보면, 가장최근조사 (2014 년 ) 를기준으로, 친목단체활동에는전체응답자의 43.3% 가참여하고있으며, 동호회 ( 클럽 ) 활동에 4.9%, 정치사회단체 0.5% 로친목단체를제외한사회단체활동이아직은활발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사회단체종류별활동참여를노인의특성별로비교하면, 대체로동부노인이읍 면부노인보다더활발하며, 남성일수록, 연령이낮을수록, 노인부부가구일수록, 각각상대적으로참여율이더높다. 친목 사교단체는사회단체참여율중가장참여율이높은단체로증가하는추세를
74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보이고있다. 대체로동부에거주할수록, 남성일수록, 노인부부가구일수록, 각각상대 적으로참여율이더높다. < 표 4-5> 노인 (65 세이상 ) 의친목단체및사교단체참여율 (2004~2014 년 ) 지역 성별 연령 가구형태 주 : 1) 문화활동단체나운동단체중 1 개이상참여했으면활동한것으로간주하였음. 2) 204 년의경우는사례수가많지않아서 75 세이상으로만구분하였음. 3) 2008 년의경우는 8 개단체에대하여조사되어, 비교하기에제한점이있어서제외하였음.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년도. ( 단위 : %, 명 ) 2004 2011 2014 연도동호회친목정치사회친목정치사친목정치사 1) 동호회동호회단체단체단체회단체단체회단체 전체 4.7 35.5 2.1 3.8 37.4 0.7 4.9 43.3 0.5 동부 5.2 36.1 1.5 4.0 38.3 0.7 5.3 45.6 0.6 읍면부 3.7 34.3 3.2 3.2 35.5 0.5 3.7 35.8 0.4 남자 9.4 50.5 4.4 6.7 47.2 1.2 8.4 51.7 0.9 여자 1.7 26.1 0.5 1.5 30 0.3 2.4 37.2 0.2 65 69세 6.8 52.8 2.9 5.5 51.9 0.7 8.5 60.4 0.9 70 74세 4.5 32.9 1.9 3.9 41.2 0.6 4.7 48.6 0.4 75 79세 2) 2.1 15.1 1.1 3.1 29 0.6 2.9 33 0.2 80 84세 - - - 1.8 19.4 1.1 2.2 23.9 0.6 85세이상 - - - 0.5 9.1 0.3 0.8 10.7 0.0 노인독신 1.6 47.1 3.0 1.2 21.4 0.3 2.2 31.5 0.3 노인부부 7.6 20.5 0.8 5.0 44.9 0.8 6.8 51.1 0.8 자녀동거 4.0 18.7 1.0 3.7 34.9 0.7 4.4 40.4 0.4 기타 3.1 45.9 3.0 2.0 42 0.2 4.2 44.9 0.2 4. 자원봉사활동참여 노인의자원봉사활동참여율을보면전반적으로 봉사경험이있다 고응답한비율이꾸준히상승하고있음을알수있다. 가장최근조사결과 (2014 년 ) 기준으로현재하고있다고응답한노인은전체의 4.5%, 한적이있다는응답은 14.5%, 경험이없다는응답은 81% 로나타났다. 노인의특성별로분석할경우다른단체참여활동에서와마찬가지로남성노인의참여율이약간높게나타난다. 지역별로는동부에거주하는노인이참여율이더높으며, 연령이낮을수록자원봉사활동참여율이높았다. 가구형태로보면노인부부가구인경우다른경우에비해서자원봉사참여율이약간더높은것으로나타난다.
제 4 장한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75 < 표 4-6> 노인 (65 세이상 ) 의자원봉사활동참여율 (1998~2014 년 ) 연도 2004 년 2008 년 2011 년 2014 년과거과거과거현재현재현재에경험경험경험에경험에활동상태하고하고하고참여없다있다없다참여없다참여있다있다있다했다했다했다 주 : 1) 204 년의경우는사례수가많지않아서 75 세이상으로만구분하였음.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년도. ( 단위 : %, 명 ) 경험없다 전체 4.0 10.7 85.3 10.1 89.9 3.9 9.2 86.9 4.5 14.5 81 지역 동부 4.3 12.3 83.3 12.2 87.9 4.6 10.3 85.1 4.7 15.6 79.7 읍면부 3.3 7.4 89.4 6.0 95.0 2.3 7 90.7 3.9 10.7 85.4 성별 남자 5.8 13.4 80.8 11.8 88.2 5.2 10.2 84.6 5.2 15.6 79.2 여자 2.8 9 88.2 9.1 91.0 2.9 8.5 88.6 4 13.7 82.3 65 69세 4.8 13.7 81.5 11.9 88.1 6 11.9 82.1 7.3 16.8 75.9 70 74세 4.0 10.2 85.8 11.1 88.9 3 9.2 87.8 4.7 14.7 80.6 연령 75 79세 1) 3.0 7.2 89.8 8.4 91.6 3.9 7.8 88.3 2.4 12.6 85 80 84세 - - - 6.9 93.1 2.2 6.2 91.6 2.6 13.8 83.6 85세이상 - - - 5.2 94.8 0.2 7.2 92.7 0.5 9.6 89.9 노인독신 4.9 12.9 82.2 7.1 92.9 2.4 6.8 90.8 2.8 13.5 83.7 가구 노인부부 2.7 7.8 89.4 11.7 88.3 4.7 9.9 85.4 5.7 15.4 78.9 형태 자녀동거 3.3 6.6 90.1 9.9 90.1 3.1 9.8 87.2 3.7 14.2 82.1 기타 4.3 12.7 82.9 9.0 91.0 5.1 9.4 85.5 6 11 83
76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제 2 절대한노인회의시민활동참여사례 1. 대한노인회의개요와특징 대한노인회는 1969 년경로당회원을주축으로창립된이후전국 16개시 도연합회와 1개직할지회그리고 244개시 군 구지회를비롯해 6,400여개의경로당을포함하여 300여만명의회원과 16개의해외지부를총괄하여, 국가정책의중요한고령문제와노인복지분야연구를선도하는우리나라최대의노인단체이다. 가. 연혁 대한노인회는 1969 년 1월전국노인정회장이중심이되어창립총회를개최하고, 같은해 4월단체의명칭을사단법인대한노인회로개칭하였다. 1981 년 4월에는정관을일부개정하면서중앙회직제를개편하였고 1981 년 6월에학구단위의노인회조직을새롭게편성하였다. 1999 년 9월에는제1회전국노인지역봉사지도원교육및경진대회를시작으로 2003 년 2월에노인권익보호및자원봉사단체의정관을개정함으로써 2000년대이후노인자원봉사를위한활동에주력할수있는발판을만들었다. 2011 년에대한노인회는보건복지부시범사업을거쳐노인자원봉사클럽을전국적으로조직하였는데, 노인자원봉사클럽은노인들이스스로봉사를계획하고실행및평가하는자주적인봉사단체로서보통 15명내외의노인봉사자로구성된다. 각클럽은지역사회에필요한봉사활동과제를자체적으로발굴하여매월 2회이상정기적인자원봉사활동을수행한다. 클럽이각종지원과정보를제공받기위해서는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에등록되어야하는데, 현재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는 3만여명이참여하는 1700여개의자원봉사클럽을운영하고있으며, 노인자원봉사리더양성및소양교육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정책및프로그램연구개발등을실시하고있다. 그밖에도경로당운영, 취업활동지원, 자원봉사활동지원, 노인여가시설개발과운영관리, 청소년선도, 환경정화운동, 게이트볼및장기자랑대회, 노인문제해결을위한세미나개최, 국제교류및대외협력네트워크구축등의활동을하고있으며, 최근에는노인지원재단및노인의료나눔재단을설립하여저소득층등소외노인을위한지원을하고있다.
제 4 장한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77 표 4-7 대한노인회연혁 일자 1969.04 대한노인회설립 2004.09 노인취업지원센터설립 2006.05 경로당총괄본부설립 2011.01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설립 2011.03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정 2012.05 재단법인노인지원재단설립 2012.09 경로당광역지원센터설립 2014.04 대한노인회창립 45주년기념행사 2015.02 노인의료나눔재단설립 2017.04 대한노인회제17대이중근회장취임 자료 : 대한노인회내부자료. 활동 나. 조직 조직구성은서울중앙회아래로 16개의시 도연합회와, 244개의시 군 구지회, 2,055개소의읍 면 동분회를두고있으며, 일선조직은경로당으로한다. 현재마을 동마다 6,5000 여개의경로당을설치 운영하고있다. 중앙회는노인의권익신장과복지증진및봉사활동등사회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운영되며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활동을수행한다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 2016.2.3., 일부개정 ). 1. 노인의권익신장및복지향상 2. 노인자원봉사활동의증진 3. 노인교실및경로당관리 운용 4. 노인취업활동및노인사회적기업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위한생활체육촉진 6. 노인발전을위한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등의업무 7. 노인의날및노인주간행사주관 8.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위탁하는노인에관한업무 9. 그밖에대한노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하며정관으로정하는사항 연합회, 지회, 분회, 경로당등은중앙회의이러한활동이지역에서효율적으로수행
78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될수있도록하나의기관으로운영되고있으며, 해외에는지부를둘수있다. 연합회는노인지도자대학, 지회는노인대학을부설로설치 운영할수있다. 또한중앙회의사무를원활히처리하기위해사무처를두며사무처에는기획조정실, 총무국, 조직국, 사업국, 경로당중앙지원센터, 취업지원본부,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를둔다. 또한사무처에는사무총장과행정부총장, 운영부총장을둘수있으며각부서에는실 국장, 본부장을두며제반결제는회장의결재를얻어시행한다. 그림 4-2 대한노인회조직도 자료 : 대한노인회내부자료.
제 4 장한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79 다. 인력 대한노인회는회장1인을두고그외에수석부회장 1인, 상임이사 1인, 행정부총장과복지부총장각 1인으로구성되어있다. 행정부총장아래에는총무국장, 조직국장, 노인자원봉사본부장각 1인을두고, 복지부총장아래에는취업지원본부장, 경로당중앙지원본부장각 1인으로구성되어있다. 라. 재원 재원은전액국고보조금이며, 2017 년도총합계 150 억 660 만원중사업별재원분 배현황은다음과같다. 57% 가취업지원위탁사업이며자원봉사위탁사업관련예산이 29.2% 를차지하고있다. < 표 4-8> 사업별재원분배현황 ( 단위 : 천원, % 년도별합계 대한노인회경상사업보조 취업지원위탁사업 자원봉사위탁사업 2017 15,066,000 (100.0) 2,088,000 (13.9) 8,583,000 (57.0) 4,395,000 (29.2) 마. 지향성및비전 대한노인회는 80년대노인복지, 90년대노인권익, 2000 년대에는자원봉사를위한활동에주력하였고, 현재는고령사회에대비하여노인의역할과위상에근본적인변화를도모하기위해 부양받는노인에서사회를책임지는노인으로 를모토로활동중이다. 특히대한노인회지원법의제정 (2011.3.14.) 으로대한노인회가법정단체로서지위를확보하게되면서대한노인회의전국조직을고령사회에대비한인프라로육성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는데, 대한노인회의구체적인활동은다음과같다. 대한노인회는노인복지및노인권익향상을위해경로당광역지원센터운영, 노인취업지원센터운영, 노인지원재단설립, 노인의료나눔재단설립, 노인 ( 지도자 ) 대학운영,
80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노인건강증진을위한각종대회개최및프로그램진행, 시니어포럼설립및운영등의활동을추진하고있다. 또한노인자원봉사진흥을위해 2011 년을 노인자원봉사원년의해 로선포하고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를설립하여자원봉사클럽을조직및운영지원을하고있다. 이와같은활동들을통해대한노인회의지향성과비전을도출할수있는데, 노인개인차원으로는노인들에게사회공헌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삶의보람을느끼게할뿐만아니라사회에대한책임의식을고취시키고자한다. 사회차원으로는노인인재를사회자원으로서육성함으로써지역사회발전에기여함과동시에고령사회대응기반을구축하고자하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2. 노인자원봉사클럽활동사례 14)15) 가. 배경 급속한고령화의진행은노인들의의식구조변화에도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데사회의전반적인이해부족은경우에따라서는심각한사회문제를야기시킬수도있다. 따라서국가나사회는노인들의의식변화를정확하게파악하여대처해야할것이다. 고령사회에서노인은퇴출대상이아니라인생2 막을설계하는제2의현역으로새로운역할을담당하면서 부양받는노인에서사회를책임지는노인 으로노인의지위를향상하고권리를옹호하는활동을해야하며, 그대표적인활동이바로 노인자원봉사활동 이다. 노인인구급증에따른노인의빈곤, 질병, 무위, 고독으로인한소외문제해결을위해노인스스로실천하는노인자원봉사활동은시대흐름에맞춰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 노인복지법 제 23 조제 1항및제2 항,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 14) 본연구의일환으로실시한제 2 차고령사회포럼을통하여발표된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였음. 15) 노인자원봉사클럽 ( 대한노인회 ) 활동참여자의활동내용구성을살펴보면마을공동체활동 ( 노노케어 주거환경개선 환경보호 캠페인등 62.3%), 사회복지기관및시설봉사 ( 생활편의지원 교육 보육 상담 문화공연등 34.2%), 청소년육성및보호활동 ( 교육 상담 안전등 1.5%), 기타활동 ( 문해교육 특화클럽등 2.0%) 임. 2011 년이후복지부지원예산규모와참여인원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자료 : 이삼식외 (2016) 에서실시한행정조사결과.
제 4 장한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81 14조제 2항을통해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사회참여확대를위해노인의지역봉사활동기회를넓히도록노력해야하며, 노인의지역봉사활동의활성화를위해노인지역봉사기관에대한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라고명시되어짐으로 ( 사 ) 대한노인회는보건복지부를통해예산지원을받아노인자원봉사클럽을운영하고있다. 따라서 2011 년부터 ( 사 ) 대한노인회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에서는보건복지부로부터예산을받아 16개시도연합회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에예산지원을통해현재전국에약 1,700 개의노인자원봉사클럽을운영하고있으며, 클럽당월2회이상 ( 매회 2시간이상 ) 활동시에는클럽당월20만원의활동비를지급하고있는데, 이러한활동비의지급에대한노인자원봉사자의반응은매우긍정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100세시대를바라보고있는이때, 초고령사회에서는간호사나사회복지사, 의사등이모두노인이되어노인이노인을돕는시대가될것이다. 이러한시대를대비하여노인자원봉사활동이더욱확대되고활성화될수있도록국가적차원에서의노력이더욱필요하다고할수있다. 나. 구체적인사례 1997 년노인복지법개정에따라각지역별로 지역봉사지도원 ( 주로대한노인회회원 ) 을선정, 발대식을갖고자원봉사활동을수행해왔으며, 2011 년부터는보건복지부의예산지원으로전국시 군 구지회를통해본격적인노인자원봉사클럽이운영되고있다. 2011 년이전까지대한노인회가실시해온자원봉사활동으로는도덕윤리회복교육 ( 충효교실, 향토교실등의운영을통한전통예절교육, 경로효친운동등 ), 청소년선도지도 ( 청소년선도캠페인, 교통봉사대, 청소년유해환경순찰등 ), 환경정화운동 ( 환경정화및자연보호캠페인, 폐 휴지수거및재활용품수집등 ), 지역봉사활동 ( 거리질서캠페인, 교통정리, 거리청소, 꽃가꾸기및물주기등 ) 등이주를이루었다. 그러나 2011 년부터는전국에노인자원봉사클럽조직을통해다양한자원봉사활동을실시하고있다. 자원봉사활동의내용은크게다음과같은 6가지로분류될수있다. 1) 노노케어자원봉사활동 : 심신이건강한노인이상대적으로몸이불편하거나사회적으로소외된노인을돌보는활동
82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예 : 독거노인상담및말벗, 경증치매노인돌보미, 거동불편노인이동보조 2) 마을공동체자원봉사활동 : 지역사회를보다살기좋게만들기위한활동예 : 마을진입로꽃길가꾸기, 주거환경개선, 환경보호캠페인등 3) 문화재능나눔자원봉사활동 : 문화소외지역및문화소외계층을위한재능나눔을실천예 : 벽화그리기, 문화, 예술등의공연, 관광안내 4) 생활편의자원봉사활동 : 사회적약자인아동, 장애인, 노인들을보호하고일상생활의편의를제공예 : 보육원봉사활동, 이동지원, 음식나눔활동등 5) 안전방범자원봉사활동 : 지역사회주민의안전, 어린이와청소년의균형있는성장을돕고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하는활동예 : 교통안전지도, 어린이등하교지도, 유해환경감시, 청소년선도활동등 6) 교육자원봉사활동 : 다양한분야의교육을실시하는활동예 : 컴퓨터교육, 문해교육 노인자원봉사클럽을통해이루어지는대표적인활동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 음과같다. 1 반딧불이클럽활동 소속 : 경기도연합회남양주시지회 회원 : 20명 조직년월 : 2011년 8월 활동내용반딧불이클럽은반딧불이축제와반딧불이학교를운영하는동안에자연적인재료를이용한공작과저녁에는깊은산속으로아이들과함께반딧불이탐사활동을함으로써아이들이도심에서느끼지못했던자연의생태를직접체험할수있도록봉사활동을펼쳐나가고있는클럽이다. 반딧불이클럽은반딧불이보전의일환으로반디애벌레사육과일본반딧불이보존회와꾸준한국제교류로민간외교역할도하고있으며연구심포지움참여를통한남양주반딧불이보전활동을알리는데힘을쏟고있다.
제 4 장한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83 특히 2012 년부터지역내독거노인약40명을선정하여매일도시락을직접전달하고있으며주말에는지역중학생들과함께방문하여어르신들과같이도시락을먹으면서독거노인들이소외감에서벗어날수있는따뜻한시간을가지고있다. 또한이러한봉사클럽의활동에대한시차원지원의일환으로 2011 년 11월노인회관 ( 대지 700 평, 건평 290평 ) 이건립되고, 상시적인환경감시활동을위한환경감시차량을지원받음으로써보다역동적인활동을전개할수있게되었다. 반딧불이클럽의회원들은노인들만위한것만이아니라자라나는제3세대청소년들을건전한사회역군으로육성하는봉사활동에큰보람과의의를느끼고있다. 2 SNS고발대클럽활동 소속 : 경기도연합회의정부시지회 회원 : 20명 조직년월 : 2014년 12월 활동내용 SNS 고발대클럽은의정부시의교통, 환경등주민불편사항들을수집하고민원을제기하여바른행정이이루어지도록하는활동을하고있다. 시에방문하여클럽의취지를설명하고어떤방법으로민원사항이시정되도록건의하는것이좋은지자문을구해행정자치부에서운영하는생활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을통하여스마트폰으로민원을제기하고처리결과를통보받고있다. 지역구석구석을걸어다니며버려진쓰레기를줍고파여진도로, 불법주차, 잘못된표지판, 불법쓰레기투기등을찾아민원을접수하고그것이개선되어시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민원이처리된후에도다시한번민원을제기됐던곳을방문하여점검을하고있다. 3 문해교육자원봉사클럽활동 소속 : 전라북도연합회군산시지회 회원 : 23명 조직년월 : 2013년 5월 활동내용문해교육자원봉사클럽은대부분교사로근무하다가퇴직한회원들로군산의한
84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교회에서처음한글가르치기봉사를시작하였다. 매주목요일봉사자들과수강자들간의만남은처음인듯신선하면서도반가운웃음꽃이피는자리가되고있다. 처음수업을할때에는노인학생들이한글을모르는것이창피하고딸같은선생님에게배우려니고개를제대로들지못하고부담스러워하였으나시간이지날수록한글자라도더배우려는욕심이생겨 1년정도교육을받은후에는문맹이라는굴레에서벗어나글을읽고쓰는기쁨을느끼게되고자존감도향상된모습을볼수있다. 4 새롬이봉사클럽활동소개 소속 : 충청북도연합회진천군지회 회원 : 23명 조직년월 : 2011년 8월 활동내용새롬이봉사클럽은진천군내경제적으로어려운독거노인이안락하고안전한노후생활을보낼수있도록집수리봉사활동을진행하고있는자원봉사클럽이다. 주로저소득층, 독거노인등소외계층주거환경개선활동을주로수행하며특히전기, 수도, 지붕, 난방시설의노후화및고장으로불편사항을해결해주고있다. 회원은총 20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11 년 7월에조직되어일몰제 ( 클럽이조직된지 5년이되면클럽활동비 20만원이지원되지않는제도 ) 가적용되었음에도불구하고클럽활동비를지원받지않고자체적으로활동하고있다. 5 갈갈이봉사활동클럽소개 소속 : 울산광역시연합회북구지회 회원 : 27명 조직년월 : 2014년 8월 활동내용갈갈이자원봉사클럽은 27명의회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시장및인근지역경로당을직접방문하여거동이불편한어르신이나전문적인장비를갖추지못한주부들을위해가정용칼을갈아주는봉사활동을하고있다. 매월 9일과 19일장날을기해재래시장장옥에서칼갈이봉사활동을펼치면서연간 24회의봉사활동으로연 1,200 여
제 4 장한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85 점의칼갈이봉사활동에임하고있다. 부엌칼, 낫가위등을봉사클럽에서자체구입한그라인더와숫돌을이용하여봉사활동을하고있어봉사장소를찾아오는주부들로부터많은호평을받고있다. 매회봉사활동이대표코치의지도로전회원이비닐봉투와집게로장날시장에버려진휴지와페비닐, 박스등을수집하여모아두었다가판매하여기금을적립, 경로당의도배를실시하고, 연말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기탁하는활동도수행하고있다. 3. 자원봉사에대한참여노인의태도 노인자원봉사클럽에참여하고있는 1,001 명을대상으로하여자원봉사에대한노 인의태도를파악하였다. 16) 전체응답자의일반적특성은 < 표 4-9> 와같다. 16) 이와더불어노인의역할에대한태도도조사되었고, 관련내용은제 5 장제 2 절에기술되어있음. 설문지는부록 2 에제시되어있음.
86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 표 4-9> 분석대상자의일반적특성 ( 단위 : %, 명 ) 구분 전체 구분 전체 성별 거주지구분 ( 시도 ) 남성 46.4(433) 서울 6.3(62) 여성 53.6(501) 부산 6.0(59) 연령 대구 6.1(60) 60 64세 5.6(52) 인천 5.9(58) 65 69세 16.5(153) 광주 6.0(59) 70 74세 29.0(269) 대전 5.7(56) 75세이상 49.0(455) 울산 6.1(60) 교육수준 경기 9.9(97) 무학 7.2(71) 강원 6.1(60) 국졸 27.3(268) 충북 6.1(60) 중졸 25.2(247) 충남 6.0(59) 고졸 24.9(244) 전북 6.0(59) 전문대졸이상 15.4(151) 전남 6.1(60) 혼인상태 경북 5.8(57) 기혼 68.7(667) 경남 6.1(60) 별거 2.2(21) 제주 5.9(58) 이혼 0.9(9) 거주지역 사별 27.8(270) 대도시 43.8(424) 미혼 0.4(4) 중소도시 38.1(369) 주관적건강상태 농산어촌 18.1(175) 아주나쁨 17.6(168) 주거점유형태 나쁨 44.8(429) 자가 85.9(799) 보통 33.2(318) 전세 9.4(87) 좋음 4.3(41) 월세 2.7(25) 아주좋음 0.1(1) 기타 2.0(19) 자료 : 본연구를위해대한노인회에서실시한 바람직한노인의역할인식에관한조사
제 4 장한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87 노인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게된경로는 대한노인회를통해 (60.6%) 라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노년기부터스스로 (15.4%), 타기관을통해 (12.3%), 청장년기부터지속적으로 (11.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평생자원봉사활동에참여한기간은 2~5 년 (36.7%) 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1~2 년 (21.9%), 5~10 년 (18.3%) 그리고 10 년이상인경우도 10.2%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4-3 노인자원봉사활동참여경로 그림 4-4 평생자원봉사활동참여기간 자료 : 본연구를위해대한노인회에서실시한 바람직한노인의역할인식에관한조사 자원봉사활동참여빈도를알아보기위하여, 지난 1년간자원봉사참여횟수를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은월 1~2회정도참여한다는응답이 50% 수준으로가장높은비율이었으며, 주 1~2 회 (29.8%), 주 3회 (9.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주 4회이상인경우도응답자의 6.5% 를차지하였다. 그림 4-5 지난 1 년간자원봉사참여횟수 자료 : 본연구를위해대한노인회에서실시한 바람직한노인의역할인식에관한조사
88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다음은자원봉사활동유형별참여비율을살펴보았다. 노인자원봉사클럽참여자가 90.4% 로가장많았으며, 클럽활동외봉사자 57.0%, 재능나눔활동에참여자가 43.1%, 그밖에공익활동참여자는 9.3%~21.0% 의수준으로공익활동참여자의비율이가장낮은편이었다. 공익활동중에는노노케어참여비율 (21.0%) 이가장높았으며, 공공시설봉사 (20.6%) 가그다음순이었다. 그림 4 6 지난 1 년간노인자원봉사클럽, 재능나눔활동및공익활동참여비율 주 : 각자원봉사활동유형별 ( 노인자원봉사클럽, 노인자원봉사클럽외봉사, 재능나눔활동,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등 ) 로참여여부질문자료 : 본연구를위해대한노인회에서실시한 바람직한노인의역할인식에관한조사 지난 1년동안참여한자원봉사활동분야로는노인자원봉사클럽활동과마을가꾸기활동등이각 29.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노인치매예방활동 (20.7%), 노인건강증진활동 (15.0%), 특화활동 (1.7%) 등의순이었다. 반면앞으로참여를희망하는분야로는마을가꾸기활동 (40.0%)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노인건강증진활동과노인치매예방활동이각 26.8% 로그다음순으로선호되었다.
제 4 장한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89 그림 4-7 지난 1 년간참여한자원봉사활동분야및앞으로희망분야 자료 : 본연구를위해대한노인회에서실시한 바람직한노인의역할인식에관한조사 노인자원봉사활동에대한만족도는 5점 ( 매우만족 ) 을기준으로할때 4.3점의수준이어서만족도가매우높은편으로나타났으며, 향후노인자원봉사활동에계속참여하겠다는의향도 4.4점으로매우높은편이었다. 자원봉사에대한실비금전보상이필요한가에대하여물어본결과, 평균적으로필요한편 (4점) 이라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4-8 노인자원봉사활동만족도, 참여의향및금전보상에대한의견 주 : 만족도 (1 점매우만족, 2 점만족, 3 점보통, 4 점만족하지않음, 5 점전혀만족하지않음 ), 참여의향 (1 점반드시참여, 2 점참여, 3 점보통, 4 점참여하지않음, 5 점전혀참여할의향이없음 ), 금전보상에대한의견 (1 점매우필요, 2 점필요한편, 3 점보통, 4 점, 별로필요하지않음, 5 점전혀필요하지않음 ) 등의원척도를역코딩하여결과제시자료 : 본연구를위해대한노인회에서실시한 바람직한노인의역할인식에관한조사
90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노인자원봉사활동이삶의다양한부분중어떠한부분에도움이되었는지질문한결과, 응답자의 33.2% 가건강증진에도움이되었다고하였으며, 24.8% 는인간관계에, 23.5% 는여가생활에그리고 15.6% 는나의마을과이웃에게도움이되었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4-9 노인자원봉사활동으로가장큰 도움이된부분 그림 4-10 노인자원봉사활성화를위하여 우리사회에서개선되어야할사항 자료 : 본연구를위해대한노인회에서실시한 바람직한노인의역할인식에관한조사 노인자원봉사활성화를위하여우리사회에서개선되어야할사항으로가장많은응답자들은사회인식의변화 (40.5%) 가필요하다고하였으며, 노인자원봉사자의교육및자질향상이 22.6%, 노인자원봉사활동에대한인정과보상이필요하다는응답이 18.9%, 그리고관련기관및시설의이해와협조가필요하다는응답이 17.6% 로나타났다. 노인자원봉사활동참여에대하여주변의지지가있었는지알아본결과, 가족 ( 친척 ) 들이노인자원봉사활동에대하여관심을가지고자랑스럽게생각하고있다고응답 (4.1 점 ) 하였으며, 친구 ( 주변사람 ) 들도관심을보이고있는것 (4점 ) 으로나타났다. 가족및친구, 주변사람들이본인의자원봉사활동에대하여조언이나도움을주는정도는 3.8점수준으로보통이상의도움을주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제 4 장한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91 그림 4-11 노인자원봉사활동참여에대한주변의지지 주 : 각문항의척도는 1 점매우그렇다, 2 점그렇다, 3 점보통이다, 4 점아니다, 5 점전혀아니다등의원척도로측정되었으며, 결과를역코딩하여제시함자료 : 본연구를위해대한노인회에서실시한 바람직한노인의역할인식에관한조사 제 3 절한국골든에이지포럼의고령자 17) 시민활동참여사례 1. 개요와특징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은고령자들로구성된전문가포럼으로서고령자는무능하고무기력하여부양을해주어야하는부담스러운연령대라는편견을불식하고, 고령자들도사회에생산적으로기여할여력을가지고있음을알림과동시에고령자들스스로도사회에부담을최소화하는생활방식을강구하며, 이를통하여고령자의삶의질을증진시키기위해설립된비영리단체이다. 가. 연혁 ( 사 )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은 2009 년 10 월창립선언을하였으며, 당해 12 월 31 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사단법인인가를받았다. 2010 년 5 월고령자 10 계명을제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사전의료의향서지침을마련하고쓰기운동을전개하였다. 2011 년 9 월 17) 본단체에서는노인에대한부정적이미지에주목하여, 노인대신고령자라는표현을사용하고자하고있으므로 고령자 라는표현으로기술하고자함.
92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고령자대상실버보험의문제점과해결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를시작으로고령자의관심분야와관련된세미나및강연회를개최하였으며, 주제는은퇴후어떤주거환경에서살것인가, 고령자피부와난청관리, 건강하고행복한노년, 액티브시니어, 노후에어디에서무엇을하며어떻게살것인가? 등고령자의일상생활및노후관리와관련된분야로연간 4~5회정도진행되었다. 표 4-10 ( 사 ) 한국골든에이지포럼연혁 일자 2009.10.28 골든에이지포럼창립및기념세미나 ( 고연령대는행복한연령대 ) 취지문과선언문발표 2009.12.31 사단법인인가 ( 보건복지부제 368호 ) 2010.1.1 홈페이지개설 www.goldenageforum.org 2010.3.25 노인연령기준재조정정부에건의 2010.5.11 고령자 10계명제정발표 2010.10.21 고령자를위한예방접종세미나 2010.12.15 당하는죽음에서맞이하는죽음으로세미나 2010.12 사전의료의향서지침마련및쓰기운동전개 2010.1 고령자걷기지침제작보급 2010.6.30 나이든이에대한바람직한호칭세미나 ( 후원동아일보 ) 2011.2.10 보람있고활기찬노년-삶의현장을가다 1만부출판보급 2011.6.24 고령자를위한하모니카건강증진세미나 2011.9.28 고령자대상실버보험의문제점과해결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2011.10 웹진월 1회제작보급 (2015년 1월현재온라인회원 2,700여명 ) 2011.11.22 은퇴후어떤주거환경에서살것인가세미나 2011.12.15 고령자피부와난청관리특강 2012.6.5 건강하고행복한노년을위한강연회 2012.8 허리굽음증예방지침제작보급 2012.10.4 엑티브시니어, 노후에어디에서무엇을하며어떻게살것인가? 세미나 2012.11.6 27 제1회실버아카데미지도자교육 2012.7.11 사망자수급증시대 사회경제적충격과대비책세미나 2013.1 사전장례의향서지침마련및쓰기운동전개 2013.1 목요담론모임시작 ( 매월마지막주목요일 ) 2013.11.12~19 제2회실버아카데미지도자교육등 2014. 3. 사전장례의향서전문강사워크샵 2014. 4. 세미나- 내가치매에걸린다면 2014. 6. 세미나- 사이버공간을이용한사전장례의향서확산 2014. 9 사이버장례식장오픈 (www. efuneral. co.kr) 2015. 9 저출산고령사회 -고령자스스로의삶재조명을위한제안 가족과사회에부담을덜어주는생활의지혜 10가지 발표 활동 자료 : ( 사 ) 한국골든에이지포럼내부자료
제 4 장한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93 2013 년 1월에는사전장례의향서지침마련및쓰기운동을전개하였으며, 매월마지막주목요일에 목요담론 을실시하였다. 2014년 9월에는사이버장례식장을오픈하였으며, 2015 년 9월, 가족과사회에부담을덜어주는생활의지혜 10가지 를발표하여, 고령자스스로삶을재조명할수있도록제안하였다. 2016 년에는사전장례의향서캠페인을전개하였으며, 당해 5월, 기획재정부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되었고, 이후고령자를위한주제로기존의목요담론을지속하고있다. 나. 조직 사업수행부서의조직현황은회장, 공동대표, 이사및감사등의이사단을상위에두고, 사업수행을위한사무국을아래에두고있다. 사전장례의향서캠페인등캠페인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사무국은전국적으로사업을총괄하며, 부산, 대구, 대전, 문경서울등에지역거점웰다잉연구소를두어지역에서교육및캠페인을수행할수있도록한다. 사무국은각종후원단체와연계하여기부금을모집하고, 관련시민단체와연계하고있다. 그림 4-12 ( 사 ) 한국골든에이지포럼조직도 자료 : ( 사 ) 한국골든에이지포럼내부자료
94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다. 인력 ( 사 )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의이사진은공동대표이자회장 1 인을두고그외에공동대 표 2 인, 상임이사 1 인, 이사 6 인, 감사 2 인으로구성되어있다. 사무국은사무총장 1 인 과간사 1 인으로구성되어있다. 라. 재원 재원은주로기부금으로구성되어있으며, 비정기적으로프로젝트 ( 사업 ) 운영관련 위탁금이추가된다. 2016 년기준연수입은 2,080 만원이다. 마. 지향성및비전 고령화에따른고령자의급증하는상황에서고령자자신이스스로나서고기여하고자, 각분야별로고령자전문가들로구성된단체인 ( 사 )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의설립취지는아래와같다. 첫째, 고령자의문제는이상적인인구구조로향해가는인류진화발전과정에서불가피하게나타나는또한대비가가능한일시적이고도예측이가능한현상이라는것을밝히고, 둘째, 현재장기요양보험의대상이나부양지수등의산출의기초가되는노인의연령기준 65세는 1950년대에정한지나간시대의기준이며, 현재의건강수준과 80세에가까운평균수명을고려하여새로운기준의필요성을역설하며, 셋째, 고령자는전과달리그어느때보다도건강하고행복하며생산적임에도불구하고오래전부터내려온고령자들에대한부정적인사회인식을불식하고, 넷째, 고령자스스로도사회에생산적으로기여할수있는여력이충분하게있다는사실을이해시킴과동시에사회에부담을적게주는생활을고취하며, 다섯째, 앞으로 2천만명이상으로증가할고령자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도국가정책과사회발전과안정에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는것을강조한다. 위와같은취지를실현하기위하여학술연구, 세미나및토론등을통하여국민의의
제 4 장한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95 식을개선하고고령자들을위한국가정책수립에기여하고자하는비전을가지고있으며, 특히다가오는고령사회에있어서고령자에대한올바른인식, 생산적인사회역할의재정립, 타인과의바람직한관계형성, 고령자의신체적, 정신적특성을고려한생활제품의생산촉진및추천등을통하여고령자의삶의질을증진시키고정부의고령사회정책의방향정립및지원을통하여국민복지에기여하고자하는것이목표이다. 2. 다양한활동 18) 가. 아름다운마무리를위한사전준비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은사망자증가에따른순수장례비용의증가및화장장과묘소 조성등에투입될사회간접자원과님비 (NIMBY) 현상에따른사회갈등해소비용증가 등을지적하며, 죽음과관련된문화와제도에있어서변화가필요함을지적하고있다. 1 사전의료의향서병이경증이어서일상생활에큰지장이없는경우가족과함께지내기를바라며가능한병의진행을지연시키기위한노력을하되, 병의경과가중증으로진행되어가족을알아보지못하고, 스스로변도가리지못하며, 간병에어려움을주는이상한행동을보일때는연명을위한모든치료를중단하고생명유지를위한최소한의음식만공급해주기바라고있다. 즉, 무의미한연명치료를거부하는사전의료의향서를작성하여존엄한죽음을선택을하도록하는것이다. 또한이러한선호가구현될수있도록의료윤리및법전문가들의도움이있어야할것을강조한다. 2 사전장례의향서바람직한장례문화로의변화를위하여 2013 년부터검소하고간소한작은장례식을치르자는캠페인을벌이고있다. 이캠페인은포럼이제정한사전장례의향서를작성해서자손에게남기는방식으로전개됐는데사전장례의향서에는그간잘못된상례에대한지적과개선점을제시하고자신의장례에대한뜻을밝혀검소하고소박한장례를 18) 본연구의일환으로실시한제 3 차고령사회포럼을통하여발표된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였음.
96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치를수있도록후손에게사전장례의향서를남기는데에그취지가있다. 이와함께 정신적, 물질적으로주변의정리가병행되도록하여, 죽음을잘준비할수있도록하 였다. 나. 고령자의사회와가족에게부담을주지않는생활 10 가지지혜 19) 고령인구증가로인해서나타나는가정과사회및국가적부담이결국고스란히그수가점점줄어들어가고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젊은이몫으로전가된다는것이다. 지금우리가이러한문제들을현명하게풀어가지못할경우머지않아국가재정파탄은물론국가부도로까지이어질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문제의당사자인노인들의자발적인협조가대단히중요하다. 즉노인들이더많은복지혜택을기대하면서문제해결에소극적인입장을유지하기보다국가와사회그리고장래이나라를이끌어갈현재의젊은이들이받을부담을조금이라도덜어주기위해할수있는일을찾아행동으로적극협조해야한다고보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한국골든에이지포럼은노인이 가족과사회에부담을주지않는생활의지혜 10가지 를마련하고이를확산하기위한캠페인을진행하고있다. < 가족과사회에부담을주지않는생활의지혜 10 가지 > 1 자녀들에게효 ( 孝 ) 를기대하거나요구하지맙시다. 2 건강관리를더열심히해가족과사회에부담을주지맙시다. 3 가정에서일정한역할을담당합시다. 4 독립적으로사생활 ( 私生活 ) 을유지하면서살아갑시다. 5 큰소리대화, 잔소리, 야단을삼갑시다. 6 지식과경험을사회에돌려주는봉사활동을합시다. 7 치매에대비해서미리 사전치매요양서 를작성해둡시다. 8 삶의마무리를잘정리합시다. 19)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이회원들에게공유하고홍보하고있는내용으로가능한한한국골든에이지포럼의표현을유지하면서정리하였음.
제 4 장한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97 9 생명의존엄성이훼손되는연명만을위한의료는거부합시다. 10 장례에대해자신의의견을미리밝혀둡시다. 제 4 절노인의선도적인시민참여활동사례 20) 1. 노인복지관 -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노인주도적인활동개발 21) 가. 개요와특징 사회적환경의변화와노인의특성변화에대응하기위한다양한시도들이이루어지고있다. 노인복지법상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노인의다양한활동에있어구심점이되고있는노인복지관또한이러한다양한시도에동참하고있다. 종로구립기관인종로노인복지관 22) 의경우기존의공급자중심의활동개발에서이용자중심, 맞춤형프로그램을운영하는방향성에서한단계더도약하여노인주도사업으로의전환을시도하고있다. 즉기존의방향이노인을클라이언트로간주함으로써노인을프로그램의대상으로만보던것으로는노인의역할변화에적절히대응할수없다는인식에기초하여, 노인을프로그램을개발하는주체로보고이들의권리를향상시키기위한대중참여적 (Bottom-up) 접근을하고있다. 이러한노인주도적인사회참여활성화를위하여전통문화애향사업 종로 & 장금이, 관광문화해설사업 이야기가있는골목길, 노인연극문화콘텐츠사업 대학老愛 -대학로를사랑하는노인들, 공연문화향유사업 상상 20) 1 차및 4 차고령사회포럼에서소개된다양한시민참여실태의주요내용을기반으로하여정리한것임. 21) 보건복지부에서는노인자원봉사의전문성제고를위하여전문노인자원봉사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이에는대한노인회와한국노인복지관협회가참여하고있고, 이삼식외 (2016) 에의하면 2016 년기준노인복지관 117 개소가노인전문자원봉사사업에참여하고있음. 그러나 2016 년부터노인복지관은자살예방사업에대한노인회는치매예방사업에집중하는것으로조정되었음. 이에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기존에수행해오던다양한전문자원봉사활동의지속성을위하여노인전문자원봉사사업에는참여하지않고기존사업을지차체지원하에지속해오고있음. 참고로전문노인자원봉사사업관련보건복지부의예산지원액과참여인원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자료 : 이삼식외 (2016) 에서실시한행정조사결과. 22) 2007 년에개관하였고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운영하고있으며, 2016. 12. 31. 기준 9,440 명이등록하고있으며 1 일평균 1,605 명 ( 본관, 이화동 )/150 명 9 분관, 무악동 ) 이이용하고있음.
98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밴드 & 보컬 등을실시하고있다. 이중대표적인전통문화애향사업 종로 & 장금이 과노인연극문화콘텐츠사업 대학老愛 - 대학로를사랑하는노인들 을살펴보면다음과 같다. 나. 구체적인사업 1 전통문화애향사업 종로 & 장금이 장문화콘텐츠를활용한노인의재능나눔활동에서출발하여노인일자리콘텐츠로개발한사례이다. 또한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위하여 장익는이화마을 이라는마을고유브랜드를개발하여장체험관과상생하는로드맵을그리고있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시장형일자리로신청할예정이다. 즉노인의관점에서는노인의능력을살린소득창출이가능한일자리창출, 지역자치단체 ( 종로구 ) 의관점에서는전통문화관광코스의일부가되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2 노인연극문화콘텐츠사업 대학老愛 -대학로를사랑하는노인들 2011 년부터 14명으로구성된극단 빨래터 를발족하여한국문화예술진흥원지원사업으로선정되었고, 종로문화재단꿈꾸는청춘예술재단사업과연계하여왔다. 지속적으로연극공연을해오고있으며공연예술의중심인대학로의활성화, 공연계와지역주민연계사업의강화라는맥락속에서노인도일부가되어참여하고있다. 2015 년에는민간문화예술컨소시엄을구성하여젊은세대연출가, 전문배우와의활동관련계약을체결하고지속적으로확대해가고있다. 또한 5개노인복지관실무자회의를통하여준비되고있는 제1회서울시니어연극제 개최의구심점이되고있으며 2017년 11월에 제2회서울시니어연극제 가개최될예정이다. 이러한활동은노인의활동범위를연극으로확장했다는의미와더불어지역사회및자치단체와의협업을통하여지역사회의특화사업으로발전되었다는의의를갖는다하겠다.
제 4 장한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99 2. 상록자원봉사단 - 풀뿌리전문자원봉사활동의모색 2010 년처음으로퇴직공무원의사회참여를지원하기위하여사업계획이마련되었고 2012년까지의준비작업을거쳐 2012. 7. 2. 서울, 부산, 대전, 광주강원에퇴직공무원지원센터가개소되었다. 2013년에는대구, 전문, 제주에도추가개소되었다. 2013 년까지는일자리지원, 공단의사회공헌지원사업, 연금아카데미를중심으로업무가추진되었으나 2014 년이후부터는풀뿌리자원봉사단운영과노후설계와연금아카데미에초점을두고있다. 이러한업무의초점설정은리더양성을통하여봉사단의자치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고, 배움과나눔교육의확대가필요하다는인식에기초해있다. 상록자원봉사단의형태는초기의개인활동중심에서, 단체와개인이혼합된상록자원봉사단으로조직화한시기를거쳐현재는지역밀착형풀뿌리봉사단을지향하고있다. 2016년 11월현재전국 255개풀뿌리봉사단이구성되어있으며이에는회원 5,700 명, 리더 335명이참여하고있다. 소년원교과지도, 북한이탈주민멘토, 전문멘토링과같은재능나눔, 회계지원, 사무보조, 통역등행정나눔, 보행안전지침이, 독거노인돌보미등안전나눔, 중장기자문단, KOICA 와의협업등의문화나눔활동을하고있다. 자생 자발 자율적인봉사단을운영한다는모토아래사업계획의수립, 운영, 비용등모든운영을봉사단이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정기총회개최 ( 수도권년2회 / 광역총회년4회 ) 를통하여주요현안을자체적으로결정하고있다. 또한행정자치부소속의자원봉사센터와의유기적관계를형성하고회의실, 교육등의협조를받고있다. 이러한활동을통하여나눔문화를활성화시키고, 퇴직공무원의공직경험과재능을나누어가는전문자원봉사를지향하고있으며, 이는다른자원봉사활동에비하여참여자로부터시작되는풀뿌리의구현가능성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100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3. 한국헬프에이지 - 행동하는노인의구현 노인이당당하고안전하며활동적이고건강한삶을누릴수있도록소득증대, 보건위생개선, 긴급구호, 노인권리옹호, 네트워크강화사업을진행하고있는헬프에이지인터네셔널의멤버인한국헬프에이지는 1982 년도에설립되었다. 헬프에이지는전세계 75개국의 113여기관과협력하고있으며노인이당당하고안전하며활동적이고건강한삶을누릴수있도록소득증대, 보건위행개선, 긴급구호, 노인권리옹호, 네크워크강화사업을진행하고있다. 한국헬프에이지는이러한헬프에이지의회원기관으로전국 12개의협력기관과함꼐저소득노인공동체인 노인참여나눔터 의노인들이스스로주체가되어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으며, 더불어노인이주체가되어노인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고아시아국가의노인을위하여노인공동체중심의지역사회개발사업을지원하고있다. 한국헬프에이지는 2009년부터헬프에이지인터네셔널의 ADA(Age Demands Action) 캠페인에동참해오고있는데노인에대한잘못된인식과차별문제에대하여변화를만들기위한다양한캠페인을실시하고있다. 세계건강의날 (4월 7일 ) 을맞이하여각국가에의료서비스접근및제공의개선을요구하는건강캠페인, 세계노인학대인식의날 (6월 15일 ) 을맞이하여노인학대와차별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권리캠페인, 세계노인의날 (10월 1일 ) 을맞이하여정부정책결정자들에게노인문제해결을요구하는글로벌캠페인등을실시하고있다. 국내에서는이러한캠페인의일환으로참여노인에대한캠페인연습, 퍼포먼스실시, 서명운동실시, C사진촬영 (Convention 협약의약자로노인인권협약체결지지의의미 ) 등을실시하여헬프에이지인터네셔널에전달한바있다. 아직노인의규모에비하여참여자규모가적지만노인의권리에대한자발적인문제의식에기초하고있다는점에서국내에기반한노인의사회참여활동에비하여노인의권리에초점을두고노인에대한이미지개선을분명한목표로설정하고있다는점에서활동의의의가있다. 한편급속한고령화를앞두고있는아시아빈곤국가에한국의노인복지제도를전수하는노인복지모델전수사업 ( 홈페어사업과재가노인복지사업 ), 차별과소외로고통받
제 4 장한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01 고있는빈곤소외노인이노인자조모임을통하여지역사회에당당히참여할수있도록돕는노인자조모임지원사업 ( 노인자조모임형성사업, 소득증대사업, 보건건강사업, 수자원복구사업, 재해대비및복구사업 ), 해외사업현장에봉사단을파견하는사업 (2004 년부터시작, 캄보디아, 필리핀및미얀마 ) 을실시하고있다 23). 제 5 절종합 본장에서는경험적자료를통하여노인의다양한사회참여활동실태를살펴본후, 협동연구기관인대한노인회와한국골든에이지포럼의활동내용을구체적으로검토하였다. 또한두단체외에도다양한시민참여활동을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는사례를살펴보았다. 무엇보다먼저노인은아직다양한활동에참여하지못하는상황인것으로파악되었다. 부족한노후소득으로인하여경제활동참여와큰비용이들지않는소극적인활동만을수행하고있다. 노인은한동안소극적인내용의문화여가활동을추구하였으나최근들어조금씩다양한문화여가활동에참여하는비율도늘고보다적극적인형태의활동으로확대되고는있다. 둘째, 현노인세대가경험해온사회적배경으로인하여노년기에모색되는활동의범위가넓지는못하고자발성이부족하다. 현재파악된많은활동들은정부의재정적지원을기반으로하고있다. 이는노인들이스스로필요한경비를마련할수있는소득을갖고있지못하다는측면에기인하는것도사실이다. 가장대표적인노인단체인대한노인회의경우는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에의하여 2017년도기준약 150억의지원을받고있는전국적인조직을갖고있다. 큰규모의예산지원이이루어지는만큼다양한활동이기대되고있다. 현재과거의수동적인노인상에서벗어나기위하여 부양받는노인에서책임지는노인으로 라는슬로건을내걸고있는데, 그러한슬로건을구현하기위한다양한활동이개발 확산되어야할것이다. 한편,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의경우회원의대부분은퇴직한전문직종사자로대한노인회에비하여소규모조직이며서울중심의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은조직의운영을위한정례적인충분한재원은마련되어있지않아보건복지부의 23) 2016 년도결산보고에따르면총지출액중해외사업이 18% 를차지하고있음 (www.helpage.or.kr).
102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민간단체지원사업참여등을통하여예산을보충하고있다. 또한대한노인회는노인뿐만아니라급여를받는직원이상근하고있지만,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은회원만으로운영되고있는차이가있다. 즉대한노인회는전국적인확산이가능한조직을갖고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은전문가들의참여를통하여선도적인이슈를개발하고있다는장점이있다. 따라서이와같은공통의목표를갖고이는단체간에협력체계가구축된다면시너지효과창출이가능할것이다. 더불어노인복지관의특화된사업경험과노하우등도다양한노인단체에게도공유될수있는기회마련이필요하다. 셋째, 활동참여자가대상자가노인이기때문에보건복지부중심의정책적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노인의특성이다양화되고있고, 삶의양상이다양한만큼노인이참여할수있는다양한영역이있기때문에, 다양한부처에서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현재는미래창조과학부나인사혁신처등에서만소규모의정책적지원이이루어지고있을뿐이다.
제 5 장 노인의다양한사회적역할모색 제 1 절다양한고령자역할모색유형 : Q 방법론의적용 제 2 절노인의역할에대한노인의태도 : 설문조사를중심 으로 제 3 절종합
5 노인의다양한사회적역할모색 < < 본장에서는노인의역할모색을위하여노인의역할에대한다양한관점을파악하고자하였으며, 노인의역할에대한태도를유형화하는작업을실시하였다. 이를위하여질적접근인 Q방법론을적용하였다. 또한대한노인회의자원봉사클럽활동에참여하고있는노인들을대상으로한조사의일부로노인의역할에대한노인의생각을파악하였다. 이는대규모조사로파악되지않은영역을보완하기위한것으로대표성보다는심층적인이해에초점을두었다. 제 1 절다양한고령자역할모색유형 : Q 방법론의적용 1. 연구방법및연구절차 가. 연구방법 Q 방법론은인간의주관성을연구하는연구방법으로인간의성격, 태도및의견등을전통적인양적연구방법으로측정하는경우자료분석에한계가있으며, 주관성의요인을분석할수없다는인식에서출발하였다 ( 김흥규, 2008). Q 방법은전통적인질적연구방법과양적연구방법을아우르는방법으로서, 국외에서는 1935 년에도입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70 년대이후로이루어져왔다 ( 김흥규, 2008). Q 방법은 ( 질적연구방법과유사하게 ) 관찰을통해연구대상자의태도, 선호, 인식및의견등인간의주관성을파악하면서도자료수집과분석시에는계량화된형태의자료수집, 자료분석시상관관계및요인분석과유형화가우선적으로이루어지는등계량적측면이동시에존재한다는점이양적연구방법과도닮아있다. Q 방법을활용하는데에있어전제가되는관점은인간의삶과삶을구성하는양식들은개인의주관적느낌과태도, 의견등과같은선택, 혹은객관적인자료와근거에바탕을둔주관적인선택들로구축된다는것이다 ( 김흥규, 2008). 양적연구방법은인
106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간과세상으로부터추출된다양한변수들로측정된객관적인값과변수간의관계가인간과세상에대하여설명해줄수있을것이라고가정하는반면 ( 김동배 김현정, 2013), Q 방법은연구대상자스스로가 Q 진술문을잣대로하여개인의주관성을투영하고이를계량화 ( 점수화 ) 하여, 해당주제에대한대상자들의주관성을요인별로유형화하여이해한다 ( 김흥규, 2008). 이는인간과세상이 객관적인사실 로만구성되어있는것이아니라, 객관적사실을해석하는주관성을가진인간들과해석결과로서존재하는 의미 들로구성되어있다는가정이있기에가능한일이다 ( 김현정, 2014). 이렇듯주관적자료들을취합하고분석하는 Q 방법은이미존재하는가설들을검증하는데유용한방법은아니며, 오히려가설을추론하기에적합한방법이다 ( 김흥규, 2008). 본연구에서는 Q 방법을활용하여, 급속한고령화의심화로인하여변화하는우리사회의노인의역할에대한인식을노인과비노인의인식, 태도및의견등을관찰을통해수집하고분석함으로써, 유형화된가설로추론하고자하는데에있다. 이러한 Q 방법의단계별로필요에따라 2회의 FGI와심층면접, 노인을주제로한드라마대본검토와문헌조사등을병행하여실시하였다. 나. 연구절차 Q 방법론의연구절차는 Q 모집단구축, Q 샘플선정, P 표본선정, Q 분류, 자료분석, 결과해석등 6 단계에걸쳐진행되었다. 그림 5-1 Q 방법연구절차
제 5 장노인의다양한사회적역할모색 107 1단계 Q모집단구축을위하여 2회에걸친포커스그룹인터뷰 (FGI), 노인을주제로한드라마대본검토, 심층면접및문헌조사등을실시하였다. FGI는노인이생각하는노인의역할에대한진술문을포괄적으로추출해내기위하여 70~80 대의남자노인 5 명으로구성된 1차회의와여자노인 5명으로구성된 2차회의를실시하였다. FGI 질문의주요주제는우리사회가기대하는노인의역할에대한인식과더불어세부적으로는개인적인차원에서의노인의역할, 가족내에서의노인의역할, 사회적역할등으로구분하여질문하였으며, 과거와현재혹은미래의노인의역할등으로구성하였다. 또한최근일상생활을어떻게보내고있는지구체적인내용과일상생활중담당하고있는역할을확인하도록하였으며, 역할이나혹은역할부재와관련된언급이있을시에는그에대한의견과이유, 느낌등을다각도로질문하였다. FGI 대상자모집은본연구의협동기관인한국골든에이지포럼과 ( 사 ) 대한노인회에의뢰하여추천받았으며, FGI에소요된시간은각각 2시간가량이었다. 면접자료는녹취하였으며, 녹취자료를통해노인의역할인식과관련된주제구성및진술문중일부를추출하였다. < 표 5-1> FGI 참석자특성 구분 성별 연령 구분 성별 연령 참여자 1 남 80세 참여자 6 여 77세 참여자 2 남 81세 참여자 7 여 77세 참여자 3 남 76세 참여자 8 여 70세 참여자 4 남 78세 참여자 9 여 70세 참여자 5 남 82세 참여자 10 여 75세 추가적으로실시한드라마대본검토와문헌조사는 FGI에서추출되지못한추가적인진술문을파악하기위하여사용되었다. 드라마대본검토는 2016 년 5월부터 7월까지 tvn 채널에서노인을주연으로하여그들의일상생활과삶그리고노인이되어서의느낌, 주변인들이느끼는감정과생각등을주제로하여방영되었던 디어마이프렌즈 의대본집을대상으로하였다. 대본집의인물들의대사를중심으로검토하였으며, 특히주인공인노인들이노인이되면서자신의삶에대하여가지는느낌, 노년기에대한생각, 노인의역할에대한의식등이드러난대사들을선별하였다. 문헌조사는노년기, 노화, 노인의역할, 노인의사회적역할등으로검색한선행연구 ( 학술지논문 ) 에서
108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파악된노인의역할과관련된문장들을대상으로하였다. 또한구축되는진술문이충분히포화적인지파악하기위하여, 비노인여성 1인과 70대남성노인 1인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시에는현재일상생활을어떻게보내고있는지구체적인내용과일상생활중의역할혹은역할부재등에대하여질문하였으며, 특히비노인이생각하는노인의역할에대한진술문을추가적으로추출하였다. 심층면접에대한소요시간은각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이었다. 이러한다양한방법을통하여최종적으로축적된문항들중중복성이매우짙은문항은제외하였으며, 총 82개문항이포함되었다. 2단계로 Q 샘플을확정하였는데, 최종 Q 샘플을확정하기위하여기구축된 82개문항으로연구진회의, 전문가자문을통한문항검토등을진행하였다. 국내의연구에서 Q 샘플의규모는통상 30~100 개수준으로제시되고있으나, 본연구의주요대상이 65세 ~80세까지의노인층임을감안하여허용된최소진술문규모인 32개수준으로하였다 ( 강은나외, 2015). 또한최종적인 Q 샘플의 Q 분류표모양은좌우대칭의종형으로아래와같이확정하였다.
제 5 장노인의다양한사회적역할모색 109 < 표 5-2> Q표본 (32개진술문 ) 진술문문항 1. 부모도자기앞가림을해야지자식들쳐다볼필요가없다. 2. 노인이되어서까지힘들게일할필요가없다. 3. 아들딸과생각이달라도구태여싸울필요가없다. 4. 내가집안의어른이었는데, 요새는안그렇다. 5. 나이든부모는시중들어줘야하는사람이다. 6. 부모는자식들에게되도록연락과간섭을안하는게좋다. 7. 손주를돌보는것이할머니 / 할아버지의역할은아니다. 8, 시대가변했지만내가젊은이들에게가르쳐줄수있는것이있다. 9. 우리동네에는노인이도움을줄수있는일들이있다. 10. 노인은주변에분란을일으킬뿐쓸모없는존재다. 11. 나라가바로서는데우리노인들이힘을보태야한다. 12. 젊은이들을위해노인이양보해야한다. 13. 하루를어영부영보내고있다. 14. 만사다귀찮다. 15. 죽지못해산다. 16. 노년기는책임질게없어서좋다. 17. 내몸은내가지켜야한다. 18. 바쁘게돌아다니는것이집에서티비를보고있는것보다좋다. 19. 할수있으면용돈벌이라도하고싶다. 20. 갖고싶은게있어도얼마나쓸까싶어서안산다. 21. 돈은죽을때갖고갈수도없으니다쓰고가야겠다. 22. 아직도마음은청춘이다. 23. 미우나고우나남편 ( 아내 ) 건강은내가챙긴다. 24. 내자식이부모보다자기자식먼저챙기는것을보면섭섭하다. 25. 때로는엄살을부려서라도자식들이내게관심을더주기를바랄때가있다. 26. 젊은시절은가족을위해살았지만여생만은나를위해살고싶다. 27. 병들어자식고생시키기전까지만살다가죽고싶다. 28. 나와이야기를나눌사람이적어서싫다. 29. 젊은사람들하고이야기하다가내가모르는것이있으면주눅이든다. 30. 지하철이나버스에서자리양보안해주면괘씸하다. 31. 지들도나이먹으면노인이되는데, 그걸모른다. 32. 나는주변에도움이되는사람이다.
110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그림 5-2 본연구의 Q 샘플분류표 8 장 6 장 6 장 4 장 4 징 2 장 2 징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6 점 7 점 매우동의하지않음 <--------- ---------- 보통 ( 혹은잘모름 ) ---------- ---------> 매우동의함 3단계는 P표본의선정이다. P표본의규모는통상 Q 샘플의수보다적은수준에서결정되도록한다. 일반적인양적분석방법에서는표본의규모가클수록자료의일반화가능성을높일수있으나 Q 분석에서는 P표본 ( 참여자 ) 은변수가되고, 항목이표본이되기때문에, 변수 (P 표본 ) 의수를확대하는것이중요하지않다 ( 김흥규, 2008). 본연구에서의 P 표본의규모는 Q 샘플의수 (32개) 보다다소적은 30명으로하였으며, 성별및연령을기준으로고르게분포될수있도록하였다. Q 샘플중최소연령은 31세이었으며, 최고연령은 84세이었다. 또한만 60세를기준으로그미만과그이상의연령대비율이 50:50 으로구분될수있게표집하였다. 남성과여성의비율은 14:16 으로여성이다소높았으나그차이는크지않았다. P 표본의모집은스노우볼링기법으로연구진의주변인혹은주변인으로부터추천받은참여대상자중참여의사가있는사람들을포함하였다. < 표 5-3> P 표본 ( 단위 : 명 )
제 5 장노인의다양한사회적역할모색 111 4단계는 Q 분류이다. Q 분류를위하여모집된 P샘플을대상으로일대일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면접시참여자는 32개의최종진술문이적힌진술문카드를분류표에배치하도록하였으며, 가장동의하는진술문부터각분류표에순차적으로배치하도록하였다. 배치된카드에대하여참여자의생각에맞도록재배열하도록하여최종정리하도록하였으며, 32개의진술문이참여자에의하여재구조화될수있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연구자는참여자에게가장동의하는 2개의카드와가장비동의하는 2개의카드를각각선택한이유와느낌을질문하여그응답을녹취하였으며, 그밖에도참여자의추가의견에대하여질의하였다. 5단계는자료분석단계이다. 자료분석은 PC 용 QUANL 프로그램을활용하였으며, 주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요인수를다르게적용하여수차례주요인분석을실시하였으며, 자료들의요인적재치, 참여자의유형별인자가중치의적합성, 분류된유형의적절성등제시된결과값비교하여최종자료분석의대상이되는분석결과를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자료해석은각유형별로 Z 점수의절대값이 1 이상인 Q 진술문문항들을추출하여 Z 점수가양의값을가진문항과음의값을가진문항의특성을비교하여, 유형의특성을파악하였다. 이러한전통적인 Q 해석방법은유형별로양의값을가진진술문문항의특성과음의값을가진진술문문항의특성을동시에가지고있다고보는방식이다. 해석의적합성을높이기위하여본연구절차중 4단계에서취합된연구참여자들의면접녹취록등을참고하였다. 2. 노년기의사회적역할모색유형 가. 기초자료분석결과 요인수의결정은자료분석결과에대한검토에기초하여이루어졌다. 분석결과를비 교해본결과 5 개요인으로결정하였는데, 요인의아이겐값이모두 1 이상이며이러한 분석결과는전체변량의 66.3% 를설명한다.
112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 표 5-4> 요인별요인고유치 (eigen value) 와변량 (N=30)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eigen value 12.1554 2.6542 2.0696 1.5353 1.4605 요인별변량비율 40.5 8.9 6.9 5.1 4.9 누적변량비율 40.5 49.4 56.3 61.4 66.3 나. 유형해석결과 1) 유형 1: 자발적사회적역할추구형 본유형의가장큰특징은활동적노화라고하는지향성을내면화하고있다는점이다. 그들은역연령 (Chronical Age) 보다는노인이된다고사실에대하여자신이부여하는의미가더중요하다고본다. 단순히나이가먹어간다는사실에구애받으려하지않고또는구속해서는안된다고보며, 자신이지금까지살아온삶의자세를견지하려고한다. 그러한삶의자세는아직은마음이청춘이라는마음가짐과내몸은내가지킨다는생각으로이어지고있다. 따라서하루를어영부영보내거나죽지못해사는태도는용납할수없으며, 노인을쓸모없는존재로보는연령차별주의 (Ageism) 에대하여 싸잡아서비난하는 표현으로노인을비하하는말로들린다고말하고있다. 본유형은나이를잊은채로자신이할수있는다양한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생각한다. 따라서그 어떠한 일은손주를돌보는일부터 주변 에도움을주는것, 젊은이들 에게가르침을주는것, 나라 를바로세우는것까지다양하다. 즉자신을중심으로하여, 가족, 지역사회, 국가까지다양한층위에서노인들이기여할수있는일이있으며이는자신이그일에어떠한의미를부여하느냐에달린것으로보인다. 따라서우리사회가어떠한역할을창출해내는가에따라서이들의내적인에너지의구현정도가달라질것이다. 특히이러한활동적인노년기를보내는 노익장 을꿈꾸고기대하는청장년층에게는현재노년층이구체적인롤모델을보여주는것이매우큰의미를가질것이다.
제 5 장노인의다양한사회적역할모색 113 청장년의경우이들에게서보이는본유형은자신의부모세대에게기대하는역할이 기도하다. 즉자녀에게의존적이지않고신뢰를주고도움을주는존재이길기대하는 마음이자신의미래의모습에도투영되어나타나는측면이있다. < 표 5-5> 유형 1( 자발적사회적역할추구형 ) 의대표문항 (N=12) 대표문항 Z 점수 22. 아직도마음은청춘이다. 1.50 1. 부모도자기앞가림을해야지자식들쳐다볼필요가없다. 1.42 19. 할수있으면용돈벌이라도하고싶다. 1.23 8. 시대가변했지만내가젊은이들에게가르쳐줄수있는것이있다. 1.19 32. 나는주변에도움이되는사람이다. 1.14 18. 바쁘게돌아다니는것이집에서티비를보고있는것보다좋다. 1.08 11. 나라가바로서는데우리노인들이힘을보태야한다. 1.01 13. 하루를어영부영보내고있다. -1.23 15. 죽지못해산다. -2.20 10. 노인은주변에분란을일으킬뿐쓸모없는존재다. -2.28 2) 유형 2: 무기력한가족몰입형 본유형은살아내는것자체가 책임 으로느껴질정도로상당히고립되어있고그러한삶에이미익숙해져있는노인의모습을보이고있다. 이들의삶의반경은가족으로제한되어있다. 자신보다는가족을위해살아온삶의여정이노년기까지습관화된모습을보이는것이다. 따라서자신의사회적역할에대하여고민하고모색할여력이없다. 이들이생각할수있는 ' 사회 ' 란가족정도에불과하며그러면서자녀에게의지하지않기, 자녀가원하면손자녀는돌봐주기, 경제적으로유산을남겨주기, 자식에게손벌리지않기그리고그걸위해서일이있다면찾아보는것정도가이들이생각할수있는사회적역할이다. 노년기의가족범위는확장되어손자녀에게용돈이필요하면용돈이라도줘야하는것이 조부모의책임 이라고생각하고있다. 가족 을책임져야한다는생각이모든생활을지배하고있다. 따라서한개인으로서자긍심을갖고사회
114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적존재로서의정체성에대한고민을할여력이없다. 끊임없이가족을돌봐야하는존재로서의자신에매몰되어있어서자신의실존적가치를찾지못하는상황이다. 따라서이들은실존적고립에서벗어날돌파구를찾아내는것이스스로의어떤노력으로도어려워보인다. 그러나중요한것은그렇게자녀세대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고자하는이들의생각과행동에도불구하고쏟은정성에비해얻어진보람을없어보인다는사실이다. 본유형의경우향후그비중은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현재전통적인가족중심적생활을해온노인층에서는일정부분존재할것이다. 이들에게는사회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해노인이해주었으면하는사회적기대를강조하기보다는이들이다면하고있는심리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사회적관심과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5-6> 유형 2( 무기력한가족몰입형 ) 의대표문항 (N=5) 대표문항 Z 점수 27. 병들어자식고생시키기전까지만살다가죽고싶다. 2.06 23. 미우나고우나남편아내건강은내가챙긴다. 1.91 19. 할수있으면용돈벌이라도하고싶다. 1.78 17. 내몸은내가지켜야한다. 1.74 1. 부모도자기앞가림을해야지자식들쳐다볼필요가없다. 1.28 18. 바쁘게돌아다니는것이집에서티비를보고있는것보다좋다. 1.08 32. 나는주변에도움이되는사람이다. -1.11 2. 노인이되어서까지힘들게일할필요가없다. -1.14 21. 돈은죽을때갖고갈수도없으니다쓰고가야겠다. -1.51 16. 노년기는책임질게없어서좋다. -1.59 7. 손주를돌보는것이할머니할아버지의역할은아니다. -1.88
제 5 장노인의다양한사회적역할모색 115 3) 유형 3: 사회적기대충족형 본유형은유형1 과유사하게활동적인노화에상응하는태도를보이고있다. 노인이어도마음은젊음을유지하고자신의건강을지켜가는자세가강조되고있다. 주변에도움이되는존재가되고싶은욕구또한표현되고있다. 그러나방어적인자세를갖고있다는점에서유형1 과구분된다. 즉타인에게부담을주는존재가되어서는안된다는강박은병들어자식을고생시켜서는안된다는생각으로이어지고있고, 또한내몸은내가지켜야한다는태도로이어지는연결고리를갖고있다. 바꾸어말하면건강관리는외부적인활동을원활히하기위한기본적인수단이라기보다는자녀를비롯한주변사람들에게피해를주는존재가되지않기위한방법으로서의의미를갖게되는것이다. 또한이러한자세는주변사람들과생각이다르거나하여대립되는상황이생겼을때적극적으로의견을표현하기보다는피하는경향으로나타난다. 이들은내면화된활기찬노화를지향하기보다는사회가바람직하게생각하는방향으로따라가려고노력하는유형으로, 그러한노력의동력이되는것은타인에게민폐를끼쳐서는안되겠다는일념이다. 즉주변에내가원하는행동보다는노인이면누구나가납득할수있는행동양식이무엇일지를찾아서그에맞게행동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더불어주변에피해를주고성가신존재가된다면가족을비롯한주변사람들로부터배제될가능성에대한내재화된불안감이있다. 또한세대차이가나는것은어쩔수없는현상이기때문에그러한차이와배제의가능성을받아들이고있다. 각자가살아온경제적여건과정치적상황이다르기때문에세대차이는피할수없는현상으로보는것이다. 싸우면서까지노인의생각을알려줄필요도없고나이먹었다고젊은이들에게생각을강요할순없고, 있는듯없는듯조용히있고싶어한다. 그러나이러한현상이결코흔쾌한것은아니기때문에국가정책이나사회가노인에게관심을좀더가져주었으면한다. 자신이나서서이해받고주장할수는없으므로, 국가나사회가노인이즐길수있는문화와젊은이들이노인을이해할수있는문화를만드는노력을해주었으면하는것이다. 이러한유형의청장년기사람들은내가노인이되었을때적어도주변에피해를주는사람이되지않고주변으로부터사회의일원으로서의인정받기위해서는무엇인가
116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를하는존재가되어야한다는압박감을받고있다. 따라서이들은내가이러한노인이되지못할가능성에대한약간의두려움혹은불안과같은막연하지만부정적인정서를갖고있다. 따라서이들은내면화하지는않았지만모범생다운태도로사회가요구한다고생각하는 생산적이고활기찬생활을영위하는노인 으로살아가기위한노력을할것으로보인다. < 표 5-7> 유형 3( 사회적기대충족형 ) 의대표문항 (N=9) 대표문항 Z 점수 32. 나는주변에도움이되는사람이다. 1.38 17. 내몸은내가지켜야한다. 1.33 8. 시대가변했지만내가젊은이들에게가르쳐줄수있는것이있다. 1.32 27. 병들어자식고생시키기전까지만살다가죽고싶다. 1.29 3. 아들딸과생각이달라도구태여싸울필요가없다. 1.25 23. 미우나고우나남편아내건강은내가챙긴다. 1.09 22. 아직도마음은청춘이다. 1.08 13. 하루를어영부영보내고있다. -1.48 2. 노인이되어서까지힘들게일할필요가없다. -1.50 15. 죽지못해산다. -1.52 14. 만사다귀찮다. -1.77 10. 노인은주변에분란을일으킬뿐쓸모없는존재다. -1.80 4) 유형 4: 독자적설계형 본유형은사회가나에게또는노인에게어떠한기대를갖고있는가보다는내가무엇을원하며어떻게살고싶은가가중요한유형이다. 일생을가족에만집중하여살아오지도않았고앞으로도그점에는변함이없을것으로보인다. 또한자신의건강은지켜야한다고보고있는데, 이는자식들에게피해줄정도로악화된건강이라면내가원하는삶의의미를찾을수없을것이라는판단때문이다. 따라서본유형은스스로의주관에따라품위있는노후삶을설계해갈유형으로보인다. 또한이들이희망하는
제 5 장노인의다양한사회적역할모색 117 노후는노인이굳이사회에도움이되겠다고나설필요없이자신의내면에집중하는생활을할수있기를바란다는점에서의식적노화와일맥상통하는유형이다. 본유형이추구하는생애발전과자아실현을위해서는사회구조적으로노인들이편안하게여생을보낼여건을만들어야한다는전제조건이충족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여건이만들어질때노인이사회적역할에서는한발물러나지만가족과사회에는부담이안되는것이가능하기때문이다. < 표 5-8> 유형 4( 독자적설계형 ) 의대표문항 (N=3) 대표문항 Z 점수 12. 젊은이들을위해노인이양보해야한다. 1.79 27. 병들어자식고생시키기전까지만살다가죽고싶다. 1.62 17. 내몸은내가지켜야한다. 1.56 2. 노인이되어서까지힘들게일할필요가없다. 1.52 8. 시대가변했지만내가젊은이들에게가르쳐줄수있는것이있다. 1.04 11. 나라가바로서는데우리노인들이힘을보태야한다. -1.14 26. 젊은시절은가족을위해살았지만여생만은나를위해살고싶다. -1.22 21. 돈은죽을때갖고갈수도없으니다쓰고가야겠다. -1.26 30. 지하철이나버스에서자리양보안해주면괘씸하다. -1.39 24. 내자식이부모보다자기자식먼저챙기는것을보면섭섭하다. -1.48 15. 죽지못해산다. -2.09 5) 유형 5: 냉소적고립형 유형5 는사회적역할을갈망하고현재노인에게주어지는역할에불만과불평을가지고있으면서사회적으로개선이필요하다고매우강하게인식하고있다. 노년기이전의활기찬생활이 현재와같은현실 조건에서는노년기에는유지될수없을것이라는점을강하게인식하고있다. 또한국가나사회를위해무엇인가역할을해야하는가에대하여회의적이다. 나이들어도그나이의책임은계속수행해야할것이라고생각하지만국가나사회를위하여대단한일을할것은아니라는관점에서어영부영보내
118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는노년기가그려지고있다. 한편무조건적으로자녀를위해서희생하고무엇인가를해주는존재로서의부모상에동의하지않는다. 또한자녀의라이프스타일을감안하여간섭을안하겠지만, 자식세대가알아서기본적인 자식의도리 를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 즉노년기이전에자녀를양육하면서한역할에대한보상은받아야하는것이며, 그것이자녀의도리라고생각하는것이다. 교환론적관점에서볼때그렇게하는것이공평하며당연하다는생각을갖고있다. 따라서노년기의삶을건강하고활동적으로보내고싶고자녀에게도권위있는부모의모습을여전히유지하고싶어한다. 본유형은자신의불만을적극적으로표출하지는않으나 나 의세계에서그러한불만을삭히며살아갈가능성이높아보인다. < 표 5-9> 유형 5( 냉소적고립형 ) 의대표문항 (N=1) 대표문항 Z 점수 6. 부모는자식들에게되도록연락과간섭을안하는게좋다. 1.90 14. 만사다귀찮다. 1.90 13. 하루를어영부영보내고있다. 1.26 20. 갖고싶은게있어도얼마나쓸까싶어서안산다. 1.26 24. 내자식이부모보다자기자식먼저챙기는것을보면섭섭하다. 1.26 29. 젊은사람들하고이야기하다가내가모르는것이있으면주눅이든다. 1.26 27. 병들어자식고생시키기전까지만살다가죽고싶다. -1.26 9. 우리동네에는노인이도움을줄수있는일들이있다. -1.26 18. 바쁘게돌아다니는것이집에서티비를보고있는것보다좋다. -1.26 32. 나는주변에도움이되는사람이다. -1.26 1. 부모도자기앞가림을해야지자식들쳐다볼필요가없다. -1.90 16. 노년기는책임질게없어서좋다. -1.90
제 5 장노인의다양한사회적역할모색 119 3. 고찰 5가지유형이갖는의미를고찰하기위하여노인의역할과관련된다양한지향성을보여주는기존의이론과비교하면 < 표 5-9> 와같다. 유형1( 자발적사회적역할추구형 ) 과유형3( 사회적기대충족형 ) 은성공적노화에서강조하는활동적이고참여적인노년을구현하는유형이라는공통점이있다. 그러나유형1( 자발적사회적역할추구형 ) 은그러한지향성을내재화하고본인이주도권을갖고지향해가는반면유형3( 사회적기대충족형 ) 은자신의내부로부터동력이발생하고있다기보다는사회적으로성공적노화를구현함으로써사회에부담이되는존재가안될것을기대하고있다는점을받아들이고있다는점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다. 그런데유형1( 사회적역할추구형 ) 이내재화했다고생각하는자세가어쩌면우리사회가노인에게부여하는바쁨에대한규범과노인에대한우리사회의부정적인식이복합적으로작동하여나타나는결과일수있다는점도간과되어서는안될것이다. 주변에무엇인가를기여하는활동을하지않으면의존적이고수동적인존재로규정될것에대한두려움도깔려있을수있기때문이다. 즉깊이숨겨져있는두려움의존재가능성또한간과되어서는안될것이다. 실제유형1( 사회적역할추구형 ) 로분류되는한대상자는 노인 이라는하나의집단으로분류되는것에대한거부감을표출하고있기도하다. 또한우리사회가 노인들은힘이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할수없는자 로보기때문에내가활기찬노후, 적극적으로사회적역할을수행함으로써그러한생각을바꾸고싶어하고있다. 따라서향후우리사회가연령통합적인사회로변화한다면유형1( 자발적사회적역할추구형 ) 과유형3( 사회적기대충족형 ) 의구분이약화될수있지만, 지금과같은노인에대한부정적인식을기반으로한연령분리적성격이강화된다면유형1( 자발적사회적역할추구형 ) 과유형3( 사회적기대충족형 ) 의구분이더욱명확해질것으로전망된다. 한편유형2( 무기력한가족몰입형 ) 는외형적으로는분리이론 (Disengagement Theory) 에서제시하는노인의역할상과유사해보인다. 분리이론에서노년기는상호철회의시기로, 노인도생물학적쇠퇴에직면하여자신의에너지를유지하기위해서는사회적역할과책임에서물러나는것이불가피하며, 사회의관점에서도노인을젊은이들로부터교체하고노인을은퇴시키는것이불가피하다고본다. 그러나유형2( 소극적가족몰입형 ) 는사회적역할과책임에서물러나있기는하지만이러한 물러남 이자발
120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적인선택이아니라그동안유지해온라이프스타일의연속이라는점에서분리이론에서제시하는 분리된노인 의모습과는그기제가다른것이다. 다음으로유형4( 독자적설계형 ) 는생애발전의측면에서자아실현을중시하며새로운연령철학을정립할것으로강조하는의식적노화와그맥을같이하고있다. 그러나한편으로는노인이어떠한역할을하지않고한발물러나는것을바람직하게본다는점에서분리이론에서강조하는노인의역할과유사하다. 마지막유형인유형5( 냉소적고립형 ) 는노년기이전과는달리사회적역할로부터물러나생활하는것을지향하고있다는점에서유형4( 독자적설계형 ) 와유사성이있다. 그러나유형4( 독자적설계형 ) 와는달리그이전에자신이공적및사적으로기여한것에대한온당한보상이있어야한다고보며그러한보상이이루어지지않는것은공평하지않다고본다. 그러나그러한심정을표출하기보다는내적인불만으로갖고있다. < 표 5-10> 노년기를보는이론적시각과유형 유형관련이론비고 유형 1( 자발적사회적역할추구형 ) 성공적노화 - 내적인동력에의한활동추구 - 다양한층위 ( 가족 - 지역사회 - 사회 국가 ) 에대한관심 유형 2( 무기력한가족몰입형 ) 분리이론 - 가족중심, 사라진자아 유형 3( 사회적기대충족형 ) 성공적노화 - 사회적규범에대한순응 유형 4( 독자적설계형 ) 유형 5( 냉소적고립형 ) 의식적노화 + 분리이론 분리이론 + 교환론 -개인의자율성, 자존감강조 -자신의내면에대한관심 -사회에대한불만표출및요구 -개인의자율성, 자존감강조 -표출되지않는내재화된불만 한편이러한 5개유형별특징을가족, 지역사회, 사회 국가에대하여갖고있는태도를중심으로도식화하면 그림 5-2 와같다. 또한반복적으로도출되는 자율성과자존감 이갖는중요성의정도와노후생활에서지향하는 방향성 ( 성공적노화, 의식적노화등 ) 을기반으로하여좌표상에표시해보면 그림 5-3 과같다.
제 5 장노인의다양한사회적역할모색 121 그림 5-3 유형의특징 유형 1( 자발적사회적역할추구형 ) 유형 2( 무기력한가족몰입형 ) 유형 3( 사회적기대충족형 ) 유형 4( 독자적설계형 )
122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그림 5-4 자율성과자존감을강조하는정도와노후생활지향성에비추어본유형의좌표 제 2 절노인의역할에대한노인의태도 : 설문조사를중심으로 24) 노인의역할을세부영역별로구분하여응답자가어떠한영역을노인의역할로인식하고있는지살펴보았다. 그결과, 모든영역에서보통 (3점 ) 이상의동의를하고있었으며, 특히 스스로건강을유지하는것 (4.3점 ), 사회에부담을주지않도록노력하는것 (4.2 점 ), 그리고 경제적으로독립된생활을하는것 (4.1 점 ) 은평균적으로응답자들이노인의역할임을인지하고있는영역으로파악되었다. 특히자신의건강을지키며사회에부담을주지않는것이노인이해야할기본적인역할인것으로생각하고있다는점에서주변을위해서무엇인가를하는측면보다는주변에피해를주지않기위해노력하는것에좀더초점이두어져있음을볼수있다. 이러한태도에있어서노인의특성에따른차이는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다 ( 부록3 참조 ). 24) 본연구에참여하고있는대한노인회에서실시한 바람직한노인의역할인식에관한조사 의일부로, 노인자원봉사클럽활동에참여하는노인이대상자임. 따라서전국적인대표성을갖고있지는않음에유의하여야할것임.
제 5 장노인의다양한사회적역할모색 123 그림 5-5 노인의역할인식 주 : 각문항의척도는 1 점매우그렇다, 2 점그렇다, 3 점보통이다, 4 점아니다, 5 점전혀아니다등의원척도로측정되었으며, 결과를역코딩하여제시함 < 표 5-11> 응답자특성별노인의역할인식분포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건강상태 ( 단위 : %, 명 ) 구분 가족 ( 자녀와경제적으로사회에스스로이웃을돕는손자녀독립된부담을주지건강을것등 ) 을돕는생활을하는않는것유지하는것것것 N 전체 4.3 4.1 3.8 3.9 4.2 994 남성 4.3 4.0 3.8 3.9 4.2 430 여성 4.4 4.2 3.8 3.9 4.2 497 60 64세 4.4 4.2 3.8 4.0 4.3 52 65 69세 4.4 4.2 3.8 4.1 4.2 153 70 74세 4.4 4.1 3.7 3.9 4.2 268 75세이상 4.3 4.0 3.8 3.9 4.1 452 무학 4.4 3.8 3.9 3.9 4.2 70 국졸 4.3 4.1 3.8 3.9 4.1 265 중졸 4.4 4.1 3.8 4.0 4.2 246 고졸 4.3 4.1 3.7 3.9 4.2 242 전문대졸이상 4.4 4.1 3.7 3.9 4.2 151 아주나쁨 4.5 4.2 3.8 4.0 4.3 167 나쁨 4.3 4.0 3.8 3.9 4.2 427 보통 4.3 4.0 3.7 3.9 4.1 315 좋음 4.4 4.1 3.8 3.8 4.1 41 아주좋음 4.0 4.0 3.0 4.0 4.0 1 주 :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를 1-5 점으로환산하여산출한평균점수임.
124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제 3 절종합 노인의역할에대한구성원의태도를파악하기위한탐색적연구로 Q 방법론을적용한결과다양한태도를갖고있음을파악할수있었다. 성공적노화를내면화한구성원부터, 노년기는조금은사회의주류로부터물러나자아를성찰하는기회롤삼고싶어하는사람, 자발적인고립을선택하려는구성원까지다양성이발견된다. 이는우리사회의변화로인하여장년기의구성원은좀더다양한입장과사고의다양성을내면화했기때문에가능한다양성으로판단된다. 반면, 현세대노인의경우는사회적으로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건강유지및경제적독립성, 사회에부담주지않아야한다는생각을매우강하게갖고있다. 또한자녀와이웃을도와야한다는항목에대해서도동의하고있다. 이는조사대상이자원봉사클럽에참여하고있는노인이라는점에서일정부분편향성 (bias) 이있을수있지만, 대체적으로성공적노화론에서주장하는지향성에동의하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이는급격한고령화와사회문화적변화로인하여발생해온노인의위상저하를몸소경험해온현세대노인으로서는현재우리사회에서낙인찍히지않고소외되지않고살기위해서는적어도몸과경제적인독립성을확보해야한다는생각을강하게갖는것으로이해된다. 즉일종의생존전략이라는것이다. 이러한선결조건이충족되었을때, 주위를돌아보고적극적인사회적기여를하는것이가능하다는판단도그러한태도에깔려있을것이다. 따라서현세대노인들이적어도 타인에게피해를주지않는건강과경제적능력 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적노력이고령화시대의노인들이다양한역할을모색할수있는가장중요한출발점이될것이다. 즉마슬로의기본적인욕구충족이이루어질때진정한자발성에기초한다양한역할모색이가능할것이다. 또한미래의노인세대는노년기의삶에대한다양한입장을가질것이며, 그들이갖고있는자원을기반으로하여참여적접근을구현하려할것이다.
6 제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제 1 절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맥락과노인의참여실태 제 2 절선진국노인의시민단체활동실태 제 3 절종합
6 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 < 우리나라보다앞서고령화를경험하고다양한시민사회참여경험을해온선진국에 서이루어지고있는구체적인노인의참여실태를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 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사례를집중적으로살펴볼것이다. 제 1 절인구 사회문화 정책적맥락과노인의참여실태 1. 외국의인구학적고령화실태 가. 전지구적인구고령화실태 인구고령화는전지구적차원에서경험되는현상이다. 2015 년 65세이상의노인인구는남자가 27억4900 만명, 여자는 34억2200 만명으로총 61억 7100 만명에달했다. 남성노인은같은해세계전체남성인구인 365억 2000 만명의 7.5%, 여성노인은세계전체여성인구인 360억 1300 만명의 9.5% 를차지했다. 2015 년노인인구는세계의총인구 725억3300 만명의 8.5% 를차지해, 세계사회는이미고령화사회에진입했다. 2030년남성노인인구는 44억5200만명으로전체남성인구 417억6700만명의 10.7%, 2050 년에남성노인인구는 69억8500 만명으로전체남성인구 468억 1700 만명의 14.9% 를차지할것으로추정된다. 남성만을고려했을때, 세계사회는 2050 년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추정된다. 한편여성노인은 2030 년 55억3400 만명으로증가해전체여성인구 413억9100 만명의 13.4% 를차지할것으로추정된다. 이에따라여성만을고려했을때세계사회는 2030년이미고령사회에근접할것으로예측된다. 2030 년노인의총인구는 99억 8700 만명으로세계총인구의 12.0% 를차지하고 2050 년에는노인의총인구가 156억 5800 만명으로세계총인구의 16.7% 를차지할것으로예측된다.
128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 표 6-1> 성별세계총인구와 65 세인구 (2015 년, 2030 년, 2050 년 ) ( 단위 : 백만명 ) 년도 총인구 65 세이상인구 65 세이상인구구성비총남성여성총남성여성총남성여성 2015 7,253.3 3,652.0 3,601.3 617.1 274.9 342.2 8.5 7.5 9.5 2030 8,315.8 4,176.7 4,139.1 998.7 445.2 553.4 12.0 10.7 13.4 2050 9,376.4 4,681.7 4,694.7 1,565.8 698.5 867.3 16.7 14.9 18.5 자료 : An Aging World 2015(U.S. Census Bureau, 2013; International Data Base) 전지구적차원에서 65세이상노인인구의구성비와 5세이하의유년인구의구성비변화를살펴보면 [ 그림 6-1] 과같다. 노인인구의구성비는 1960 년이후완만한증가세를이어오다 2020 년무렵큰폭으로증가하고이후증가세를지속한다. 노인인구의구성비는 1950 년약 5% 에서 2050 년약 16% 로 3배가량증가했다. 반면유년인구의구성비는 1960 년이후지속적인감소세를보여 2050 년세계총인구에서유년인구가차지하는비율은약 7% 까지낮아질것으로추정된다. 같은기간세계총인구에서유년인구가차지하는비율은 14% 에서 2050 년약7% 까지, 2분의 1로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2010 년대후반부터세계총인구에서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유년인구가차지하는비율을추월하기시작했다.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29 그림 6-1 유년과노인인구구성비 (1950 년 ~2050 년 ) ( 단위 : %) 자료 : World Population Ageing 2015 연령대별인구구성비의변화를비교해보면인구고령화가급속하게진행될것임을확인할수있다. 그림 6-2 에서확인되는바와같이 0세에서 9세의유년과 10세에서 24세의소년인구의구성비는 2000 년과비교해 2050 년까지거의변화없이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25세에서 59세는 2000 년과비교해 2050 년까지약 50% 가증가하며완만한증가추세를보이는반면 60세이상은 2000 년대비 2050 년까지약 350% 까지가파르게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130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그림 6-2 연령대별인구변화추이 (2000 년 ~2050 년 ) 자료 : World Population Ageing 2015 나. 대륙별및국가별인구고령화실태 인구고령화는대륙에따라적지않은편차를보이고있다. 2015 년을기준으로인구고령화가가장심각한대륙은유럽으로 65세이상노인인구가전체총인구의 17.4% 이다. 다음으로는북아메리카가노인인구의구성비가 15.1% 로높게나타났다. 유럽과북아메리카는노인인구의구성비가 14.0% 이상으로대륙차원에서고령사회에진입한상태이다. 세번째로노인인구의구성비가높은대륙은오세아니아로노인인구가 12.5% 에달했다. 아시아와중남미대륙은노인인구의구성비가각각 7.9% 와 7.6% 를차지했다. 오세아니아, 아시아, 중남미대륙은노인인구의구성비가 7% 이상으로고령화사회에속한다. 아프리카는노인인구의구성비가 3.5% 로상대적으로젊은대륙에해당한다. 2030 년에는유럽과북아메리카노인인구의구성비가각각 22.8% 와 20.7% 로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예측된다. 오세아니아는 16.2% 로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추정되며, 아시아와중남미대륙도각각 12.1% 와 11.8% 로노인인구가총인구의 10% 를초과할것으로예측된다. 2050년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가각각 27.8%, 21.4%, 19.5% 로초고령사회에속하며, 특히북아메리카는 10명중 3명이 65세이상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31 이노인으로구성될것으로추정된다. 아시아, 중남미아메리카는노인인구의구성비 가각각 18.8%, 18.6% 로예측된다. < 표 6-2> 대륙별노인인구 (2015 년, 2030 년, 2050 년 ) ( 단위 : 백만명, %) 대륙 인구인구구성비 2015 2030 2050 2015 2030 2050 아프리카 40.6 70.3 150.5 3.5 4.4 6.7 아시아 341.4 587.3 975.3 7.9 12.1 18.8 유럽 129.6 169.1 196.8 17.4 22.8 27.8 라틴아메리카와카리비안 47.0 82.5 139.2 7.6 11.8 18.6 북아메리카 53.9 82.4 94.6 15.1 20.7 21.4 오세아니아 4.6 7.0 9.5 12.5 16.2 19.5 자료 : An Aging World 2015(U.S. Census Bureau, 2013; International Data Base) 각대륙별인구고령화의수준을중위연령을통해서살펴보면, 2015 년유럽이 41.6 세, 북아메리카가 38.1세, 오세아니아가 34.0세, 아시아가 30.6세, 중남미가 29.1세, 아프리카가 19.7세의순으로나타났다. 유럽은중위연령이 40대를넘어선반면아프리카는 10대로두대륙간중위연령은 2배이상의차이를보였다. 2030년에도각대륙별중위연령은여전히유럽이 45.3 세로가장높고뒤이어북아메리카가 40.0 세, 오세아니아가 36.8세, 아시아가 35.7 세, 중남미가 34.4 세, 아프리카가 20.0 세로순위의변동은없을것으로예측된다. 2050 년역시유럽과북아메리카가각각 47.1 세와 41.1 세로높고아시아와중남미가각각 40.5 세와 40.6 세로 40.0 세인오세아니아를추월할것으로추정된다. 2050 년에는아프리카를제외한모든대륙의중위연령이 40세를넘을것으로예측된다.
132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 표 6-3> 성별, 지역별중위연령 (2015 년, 2030 년, 2050 년 ) 대륙 / 연도 총남성여성 ( 단위 : 세 ) 2015 2030 2050 2015 2030 2050 2015 2030 2050 아프리카 19.7 22.0 26.0 19.4 21.7 25.6 19.9 22.3 26.4 아시아 30.6 35.7 40.5 29.9 34.9 39.6 31.3 36.6 41.5 유럽 41.6 45.3 47.1 39.7 43.4 44.8 43.4 47.2 49.6 라틴아메리카와카리비안 29.1 34.4 40.6 28.2 33.3 39.2 30.3 35.5 42.1 북아메리카 38.1 40.0 41.1 36.8 38.8 39.8 39.5 41.3 42.4 오세아니아 34.0 36.8 40.0 33.5 36.1 39.1 34.6 37.5 41.0 자료 : An Aging World 2015(U.S. Census Bureau, 2013; International Data Base) 노인인구의대륙별분포는 2015 년기준으로아시아가 55.3%, 유럽이 21.0%, 북아메리카가 9.5%, 중남미가 7.6%, 아프리카가 6.6% 를구성했다. 노인인구의대륙별분포는 2050 년아시아에사는노인이 62.3% 로여전히가장높은구성비를보이고, 유럽이 12.6% 로감소하는반면, 아프리카는 9.6% 로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중남미와북미는각각 8.9% 와 6.6% 를차지할것으로예측된다. 전체노인인구에서각대륙별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율은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대륙은증가하는반면, 북아메리카, 유럽은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 그림 6-3 대륙별노인구성비 (2015 년, 2050 년 ) ( 단위 : %) 자료 : An Aging World 2015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33 2015 년기준으로일본이 65세이상의노인인구구성비가 20% 를넘은유일한초고령국가로나타났다. 뒤이어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핀란드, 스웨덴,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의순으로노인인구의구성비가높은고령국가들로나타났다. 상위열개의고령국가중일본을제외한아홉개의국가가유럽국가들이다. 그런데 2050 년에는일본의고령화율이약 40% 로여전히가장연령이높은국가이고뒤이어한국, 홍콩, 타이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보스니아, 리투아니아의순으로상대적으로노인인구의구성비가높을것으로예측된다. 고령화율이높은상위네개의국가모두아시아국가에해당해인구고령화가주로아시아국가들을중심으로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음을시사한다. 실제로각국가별로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 고령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진입하는데소용되는기간을살펴보면, 한국은각각 18년과 9년이소요되어 27년이라는단기간에고령화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예측된다. 특히한국은고령화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진입하는데 157 년이소요된프랑스와비교하면 5배이상으로빠른고령화속도를보인다. 중국은각각 23년과 11년으로총 34년이, 타일랜드는 21년과 14년으로총 35년이, 일본은 25년과 12년으로총 37년이, 튀니지아는 24년과 13 년으로총 37년이소요될것으로추산된다. 상대적으로가장빠른인구고령화속도를보이는상위 5개국가중 4개국이아시아국가로인구고령화의속도가아시아대륙을중심으로빠르게진행되고있음을재확인했다.
134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그림 6-4 국가별인구고령화속도 ( 단위 : 년 ) 자료 : An Aging World 2015 상대적으로중위연령이높은다섯개국가는그리스,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독일, 일본의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30 년에중위연령이가장높은국가는일본, 뒤이어슬로베니아,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의순으로바뀌었다. 한편같은기간중위연령이낮은국가는주로아프리카국가들로나이지리아, 우간다, 말리, 잠비아, 모잠비크의순서에서잠비아, 모잠비크, 우간다, 나이지리아, 말리로변화될것으로추정된다.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35 그림 6-5 국가별중위연령 (2015 년, 2030 년, 2050 년 ) ( 단위 : 세 ) 자료 : An Aging World 2015 다. 인구고령화관련요인 전세계적인구고령화의주요이유중하나는의료기술의발달에따른평균수명의증가이다. 2015년출생한인류는평균적으로남성 66.6세, 여성 70.7세로, 성별관계없이 68.6 세까지생존할것으로추정되었다. 한편평균수명은 2050 년 76.2 세로증가할것으로추산된다. 대륙별평균수명은 2015 년기준으로북미가 79.9 세로가장높았다. 같은해대륙별인구고령화율이가장높은유럽의평균수명은북미에이어 77.3세로두번째로높게나타났다. 오세아니아또한 76.7 세로높은평균수명을보였다. 이어서중남미가 74.5 세, 아시아가 71.0세, 그리고아프리카가가장낮은 59.2세로나타났다. 아프리카를제외한모든대륙의평균수명이 70세를넘어아프리카이외의대륙에서출생한인류는 2015년기준으로평균 70년이상을생존할것으로기대되었다. 전인류의평균수명은 2050년 76.2 세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중남미대륙의평균수명은각각 84.1세, 82.1세, 80.7세, 80.3세로 80세를넘어설것으로추정된다. 아시아는 78.5 세, 그리고아프리카또한 71.0 세로증가해전세계모든대륙의평균수명이 70세를이상이될것으로예측된다. 2015년부터 2050
136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년사이평균수명의증가폭은아프리카대륙에서가장크게나타나 35 년사이에 12 세 가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 표 6-4> 대륙별출생시기대여명 (2015년, 2050년 ) ( 단위 : 세 ) 대륙 총남성여성 2015 2050 2015 2050 2015 2050 전세계 68.6 76.2 66.6 73.7 70.7 78.8 아프리카 59.2 71.0 57.6 68.7 60.7 73.4 아시아 71.0 78.5 69.1 76.0 73.0 81.1 유럽 77.3 82.1 73.7 78.3 81.1 85.5 라틴아메리카와카리비안 74.5 80.3 71.6 77.3 77.6 83.5 북아메리카 79.9 84.1 77.4 81.9 82.2 86.2 오세아니아 76.7 80.7 74.4 78.2 79.2 83.4 자료 : An Aging World 2015(U.S. Census Bureau, 2013; International Data Base) 평균수명이가장높은국가는 2015 년일본으로 84.7 세, 가장낮은국가는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47.9 세에그쳤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평균수명은일본보다 36.8 세가짧고일본의 56.5% 세불과했다. 2050 년에는일본이여전히평균수명이가장높은국가일것으로예견되는반면평균수명이가장낮은국가는나미비아로예측된다. 2015 년남자와여자모두평균수명이 80세를넘는장수국가는일본 (84.7 세 ) 을포함해, 싱가포르 (84.7 세 ), 마카오 (84.5 세 ), 홍콩 (82.9 세 ), 스위스 (82.9 세 ) 의다섯개국가 ( 도시 ) 에불과했다. 남자와여자의평균수명이모두 80세를넘는장수국가는 2050 년한국 25) 을포함해 24개국가로확대될것이다. 대부분의아프리카국가도평균수명이 60세를넘고, 나미비아 26) 의여성평균수명만이 60세미만일것으로예측된다. 대부분의국가에서여성의평균수명이남성보다높거나높을것으로예상되는반면 2015 년기준으로남성의평균수명이여성보다높은국가는보스와니아 27), 나미비아 28), 스와질랜드 29),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의네개국가로나타났다. 이들국가의남성의평균수명이여성보다높은특이현상은 2050 년에 25) 남성 80.1 세, 여성 86.3 세총평균 83.1 세 26) 남성 60.1 세, 여성 55.5 세총평균 57.8 세 27) 남성 56.0 세, 여성 52.3 세총평균 54.2 세 28) 남성 52.1 세, 여성 51.2 세총평균 51.6 세 29) 남성 51.6 세, 여성 50.5 세총평균 51.1 세 30) 남성 50.7 세, 여성 48.7 세총평균 49.7 세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37 도지속될것으로예측된다. < 표 6-5> 출생시평균수명이높은국가와낮은국가실태 (2015 년, 2050 년 ) ( 단위 : 세 ) 국가 출생시평균수명 2015 년 2050 년 총남성여성총남성여성 일본 84.7 81.4 88.3 91.6 88.4 95.0 싱가포르 84.7 82.1 87.5 91.6 88.7 94.6 마카오 84.5 81.6 87.6 85.1 82.2 88.1 홍콩 82.9 80.2 85.8 84.4 81.6 87.4 스위스 82.5 80.2 84.9 84.2 81.6 87.0 호주 82.2 79.7 84.7 84.1 81.4 86.9 I이탈리아 82.1 79.5 84.9 84.1 81.3 87.0 스웨덴 82.0 80.1 84.0 84.0 81.5 86.6 카나다 81.8 79.2 84.5 83.9 81.1 86.8 프랑스 81.8 78.7 85.0 83.9 80.9 87.0 자료 : An Aging World 2015(U.S. Census Bureau, 2013; International Data Base) 2. 인구고령화에따른사회적변화 인구고령화로집약되는인구구조의변화는사회전반에거처다기적인변화를야기한다. 이들변화는인구구조의변화에따라일차적으로이루어지는사회구조변화와이들변화에대응하기위해사회적으로의도된이차적변화로구분할수있다. 다음은사회구조적인일차변화로노동구조의변화와사회적부양구조의변화를살펴보고, 이차적으로이루어지는사회정책적변화로정년제도와노후소득보장제도의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가. 사회구조적변화 1) 노동구조의변화 인구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의변화는노동력의고령화를수반했다. 주요국가중 15 세이상 64 세이하의생산가능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은국가는한국으로
138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73%, 슬로바키아와러시아가각각 71%, 슬로베니아가 68.5% 를차지해비교적높은수준의생산가능인구율을보였다. 아이슬란드가 61%, 일본이 62%, 스웨덴이 63% 로상대적으로낮은생산가능인구구성비를보이고있다. 한국의생산가능인구구성비는 OECD 회원국의평균인 66% 를비교적크게웃도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6-6 생산가능인구구성비 ( 단위 : %) 자료 : OECD DATA 홈페이지 - Labour market statistics 전지구적인구고령화로다수의국가에서생산가능인구내에서도상대적으로연령이높은 55세에서 64세고령노동자의노동시장참여율이 25세에서 54세핵심생산가능인구의노동시장참여율보다높다. OECD 국가평균, 25세에서 54세젊은노동자의노동시장참여율은 10% 이하인반면고령노동자의노동시장참여율은약 20% 에가깝다. 말레이시아, 인디아, 이집트, 튀니지, 터키, 인도네시아등상대적으로고령화율이높지않은일부국가에서만핵심생산가능인구의노동시장참여율이젊은또는고령노동자의노동시장참여율보다높다.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39 그림 6-7 연령대별노동시장참여율 (2014 년 ) ( 단위 :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2) 사회적부양구조의변화 부양지수의변화를대륙별로살펴보면아프리카만이 1990 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고이외의모든대륙은 2010 년대후반부터증가하기시작해 2050 년까지증가세가지속될것으로예측된다. 특히부양지수증가의속도는북아메리카와유럽의증가폭이상대적으로더욱가파를것으로추정된다. 아시아와중남미는 2030 년을기점으로, 이후증가폭이비교적가파르게상승할것으로예측된다.
140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그림 6-8 전지구적, 대륙별부양지수의변화 (1950 년 ~2050 년 ) 자료 : World Population Ageing 2015 노인인구구성비의증가와유소년인구의감소로세대별부양부담의구조가변화되었다. 유소년부양부담은 2015년약 60% 로 20세에서 65세사이의인구 100명당약 60명의유소년이존재한다. 유소년부양부담은 2030년약 55% 로감소하고, 2050년에는약 50% 로감소할것으로보인다. 한편노인부양부담은 2015 년약 17% 로 20세에서 65세사이의인구 100명당약 17명의노인이존재했다. 노인부양부담은 2030 년약 21%, 2050년약 30% 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2050년에는 20세에서 65세사이의인구 100명당유소년은 50명, 노인은 30명이있을것으로추정된다. 그림 6-9 부양지수의변화 (2015 년 ~2050 년 ) 자료 : An Aging World 2015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41 이와같은부양지수의증가는차츰노인에의해주도될것으로예측된다. 그림 6-10 에의하면부양집단에서 20세이하의인구가차지하는비율은 1960 년이후감소된반면 65세이상노인인구의구성비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2020년전체부양인구중약 20% 를차지하던노인인구집단은 2100 년전체부양인구의 50% 를차지할것으로추정된다. 그림 6-10 부양대상집단중유소년과노인의구성비 (1950 년 ~2100 년 ) ( 단위 : %) 자료 : World Population Ageing 2015 나. 사회정책적변화 1) 정년제도의변화 수급대상자규모의확대, 평균수급기간의증가, 기여대상자규모의감소등에따른사회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어왔다.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인구고령화수준이높은국가를중심으로노령연금개시연령을높이고법정퇴직연령을높이거나또는퇴직연령을폐지하고있다. 이와같은제도환경적변화에따라은퇴시기가점차늦추어지고있다. 20세에노동시장에진입한사람이은퇴할것으로기대되는연령은 2014년국가마다편차가있으나최소 59세에서최고 66세의범주내로
142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제한되었다. 그러나가까운미래에이들국가의은퇴예상연령은최소 60 세에서최고 68 세로상승할것을예측된다. 예측되는은퇴연령이가장낮은국가는룩셈부르크와 슬로베니아, 가장높은국가는미국, 영국, 체코로 68 세이다. 그림 6-11 20 세노동시장진입남성의현재와미래은퇴연령 ( 단위 : 세 ) 자료 : Pensions at a Glance 2015(OECD and G20 indicators) 2) 노후소득보장정책의변화 인구고령화가은퇴시기와연금수급시기를늦춘다는것은대륙별법정연금수급개시연령의분포를통해확인된다. 인구고령화정도가가장높은유럽은 20% 이상의국가가 66세이상, 약 40% 의국가가 65세, 약 30% 의국가가 60세에서 65세사이, 60세인국가는 10% 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북미는약 35% 의국가는 66세이상, 약 65% 의국가는 65세로유럽의국가들보다높았다. 인구고령화가상대적으로많이진행된두대륙은이와같이연금수급이개시되는법정연령이비교적높게설정되어있다. 반면유럽과북미에비해인구고령화정도가낮은오세아니아는연금수급개신의법정연령이, 55세이거나 55세미만인국가가 55% 로상대적으로낮았다. 아시아는연금수급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43 개시의법정연령이 65 세이상인국가가 15% 미만, 중남미는 65 세이상인국가가 35%, 아프리카는 10% 미만으로연금수급개시의법정연령이비교적낮았다. 그림 6-12 대륙별성별법정연금수급연령분포 (2012 년, 2014 년 ) ( 단위 : %) 자료 : An Aging World 2015 3. 고령자의사회참여방법및참여실태 고령자는사회구성원으로서다양한차원의활동에일상적으로참여한다. 다음은노 인의사회참여를경제적활동, 자원봉사및여가를포함한사회적활동, 정치적활동으 로세분하여각영역별참여실태를살펴보았다. 가. 경제활동참여및실태 대륙별로살펴본노인의경제활동참여율의변화는인구고령화의영향과관련된두가지의주요한사실을보여준다. 먼저대륙별인구고령화정도와노인의노동시장참여율은부적인연관성을보인다. 인구고령화정도가가장높은유럽과북미는노동시장참여율이다른대륙에비해낮다. 인구고령화정도가유럽과북미보다는낮은오세아니아, 중남미, 아시아대륙의고령자노동시장참여율은인구고령화순서와역의순
144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위를보여, 아시아, 중남미, 오세아니아의순으로높게나타난다. 가장젊은대륙인아프리카는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율이 50% 이상으로가장높다. 인구고령화와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율사이의이와같은부적연관성은인구고령화가주로서구선진국가를중심으로심화되었으며, 이들국가는비교적성숙된노후소득보장체계를마련하고있기때문에노인의경제활동참여율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설명된다. 두번째주목할점은아시아와아프리카를제외한대부분의대륙에서 2010 년대비 2020 년의노동시장참여율이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는것이다. 이는사회보험의지속가능성을염두에둔은퇴시기와연금개시연령의증가로인해다수의고령자가 65세이후에도노동시장에남아있기때문이다. 아프리카와아시아에서고령자의경제활동참여율이감소하는것은이들대륙의경우연금개시연령이다른대륙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는점에서원인을찾을수있다. 그림 6-13 노인의성별경제활동참여율 (2010 년 ~2020 년 ) ( 단위 : %) 자료 : An Aging World 2015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45 2002년부터 2013년사이덴마크, 스웨덴, 미국, OECD 평균의 65세에서 69세의취업률은지속적인증가를보였다. 이는노인인력의활용이경제발전과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국가과제로부각됨에따라노인인력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 동시에은퇴와연금의연기로소득에대한노인의욕구가증가했기때문이다. 노인인구의구성비가증가함에따라경제활동에참여하는노인의구성비또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그림 6-14 OECD 회원국의 65 세 -69 세취업률변화 (2002 년 ~2013 년 ) 자료 :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Denmark 2015(Working Better with Age) 상대적으로연령이높은고령자가경제활동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고령인력의질과생산성은전체사회의생산력및경쟁력의주요요인으로부각되었다. 이와같은배경에서인구고령화가높은사회를중심으로고령인력의질을높이기위한직업훈련프로그램이확대되고있다. 2012 년을기준으로 55세에서 64세사이의고령자중직업과관련된훈련을받은사람의비율은이탈리아가최소로 10%, 핀란드가최고로 50% 에가까웠다. 미국은약 40% 이상의높은직업훈련율을보였으며, 25세에서 54세의청장년직업훈련율과동일한수준을보였다. 고령자의직업훈련참여율이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미국을제외한모든 OECD 국가에서고령자의직업훈련참여율은청장년의참여율보다상대적으로낮았다. 고령노동자와청장년노동자의직업훈련참여율의차이가가장큰국가는노르웨이로나타났다. 이는인구고
146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령화에따른양질의노동력을지닌고령노동자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직업훈련과같 은사회적차원의투자는여전히상대적으로젊은연령에게집중되어있음을시사한다. 그림 6-15 OECD 회원국의직업관련훈련실태 ( 단위 : %) 자료 :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Denmark 2015(Working Better with Age) 주 30시간미만의시간제근로에참여하는노동자의비율은국가, 연령대, 성별에따라차이를보였다. 남성의경우시간제근로자의비율은청장년과비교해고령자집단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국가마다시간제근로자의비중에차이가있었으며, 남자의경우슬로바키아가시간제노동자의비율이가장낮으며, 칠레가가장높게나타났다. 대부분의국가에서남성보다여성의시간제노동에참여하는비율이높다. 성별에따른시간제노동자구성비의차이는연령대에따라서도다르게나타났다. 대부분의국가에서청장년여성시간제노동자의비율은고령의시간제노동자가차지하는구성비보다높게나타났다.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47 그림 6-16 OECD 회원국의성별연령대별시간제근로 (2013 년 ) 자료 :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Denmark 2015(Working Better with Age) 나. 사회적활동참여및실태 1) 자원봉사활동 OECD 유럽회원국의노인자원봉사실태를살펴보면, 18개국가의평균노인자원봉사참여율은약 17% 로나타났다. 노인의공식적자원봉사참가가가장활발한국가는네덜란드로약 39% 의노인이자원봉사에참여하고있었다.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가 20% 이상으로노인의공식적자원봉사참여율이상대적으로낮았다. 노인의공식적자원봉사참여율이낮은국가는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헝가리, 체코로 10% 미만을보였으며이들국가는주로남부유럽과동부유럽국가들에해당한다.
148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그림 6-17 유럽국가의노인의공식적자원봉사활동비율 ( 단위 : %) 자료 : OECD, How s Life? 2015 고령자의비공식적자원봉사참여율은공식적자원봉사참여율보다높다. 유럽 18 개국평균참여율은약 27% 에달한다. 비공식적자원봉사참여율은덴마크가 49% 로가장높으며, 스웨덴또한 40% 로높게나타났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이 30% 이상으로상대적으로높은비공식적자원봉사참여율을보인다. 포르투갈은약 10% 로비공식적자원봉사참여는가장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헝가리, 포르투갈이 20% 미만으로비공식적자원봉사참여율이낮다. 공식적자원봉사참여율과유사하게주로북유럽과서유럽국가들이높은반면동유럽과남유럽국가들은낮다.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49 그림 6-18 유럽국가의노인의비공식적자원봉사활동비율 ( 단위 : %) 자료 : OECD, How s Life? 2015(Measuring Well-being) 캐나다의사례를살펴보면노인의자원봉사참여율은비노인보다상대적으로낮다. 55세에서 64세의고령자는여성과남성의참여율이큰차이를보이지않으며약 40% 로나타났다. 65세에서 74세의노인은남성이 40% 이상으로여성보다높은참여율을보이고있다. 75세이상의후기노인은여성의자원봉사참여율이약 30% 로남성보다높았다. 여성과남성모두 75세이후에자원봉사참여율이상대적으로큰폭으로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그림 6-19 캐나다자원봉사참여율 (2013 년 ) ( 단위 : %) 자료 : Women in Canada: A Gender-based Statistical Report 2016(Senior Women)
150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2) 여가활동 유럽 27개국의노인여가활동참여율은 18% 로비노인의 20% 와큰차이가없다. 노인의여가활동참여가가장적극적으로이루어지는유럽국가는벨기에로약 29% 에달했다.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덴마크, 사이프러스가 25% 이상으로상대적으로높은노인여가활동참여율을보였다. 포르투갈, 라트비아,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는여가활동에참여하는노인의비율이 5% 미만으로매우낮았다. 아이슬란드는노인과비노인사이의여가활동참여율이가장큰차이를보인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그림 6-20 연령집단별여가활동참여율 ( 단위 : %) 자료 : eurostat statistics 홈페이지 노인여가활동참여율을여가유형별로살펴본아일랜드의조사에의하면, 65세이상의남성노인은연령대에관계없이정적이고혼자하는여가가가장높은참여율을보였고, 뒤이어적극적이고사회적인여가, 공식적인사회참여, 지인과의친목도모의순으로나타났다. 여성은전기노인과후기노인모두에서정적이고혼자하는활동이가장높은참여율을보인다. 뒤이어적극적이고사회적인여가, 친목도모, 공식적인사회참여의순으로나타나남성노인과차이를보이고있다.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51 그림 6-21 성별연령별유형별여가활동참여율 ( 단위 : %) 자료 : TILDA, The Irish Longitudinal Study on Ageing 2015 다. 정치적활동참여실태 노인의정치적활동에대한참여가가장적극적으로이루어지는국가는 2012 년스웨덴으로 44%, 2014 년아일랜드로 24% 로나타났다. 반면정치적활동에대한노인의참여가가장소극적으로이루어지는국가는 2012년헝가리로 5%, 2014년에스토니아로약 12% 에불과했다. 2012년과비교해 2014년의노인정치활동참여율이감소한국가는덴마크,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조지아가해당되었다. 그외국가는 2014년노인의정치활동참여율이 2012년에비해증가했다. 노인정치활동참여율의감소폭이가장높은국가는스웨덴이며, 증가폭이가장높은국가는슬로베니아로나타났다. 노인의정치활동참여율은대통령선거등각국가의정치적여건에따라매년차이를보이는것으로이해된다.
152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그림 6-22 유럽국가의노인정치활동참여율 ( 단위 : %) 자료 : UNECE Statistics - Active Ageing Index 홈페이지내 2012, 2014 자료활용 선거참여에대한아일랜드의조사결과를살펴보면, 지난총선에참가한비율은남성의경우, 전기노인 (65-74), 후기노인 (75 세이상 ), 전노인 (50-64) 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반면여성은전기노인, 전노인, 후기노인의순을보였다. 성별에관계없이전기노인의선거참여율이가장높았으며약 85% 를보였다. 그림 6-23 성별연령별지난선거참여율 ( 단위 : %) 자료 : TILDA, The Irish Longitudinal Study on Ageing 2015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53 2011과 2015년캐나다연방선거의연령별참여에대한조사결과는 55세이상고령자의정치적활동참여가비고령자에비해상대적으로적극적임을시사한다. 전연령대에거처 2015 년의선거참여율이높다. 아일랜드의경우와유사하게캐나다의경우에도 65세이상에서 74세이하의전기노인집단이다른연령집단에비해가장높은선거참여율을보이고있다. 그림 6-24 연령별연방선거참여율 (2011 년, 2015 년 ) ( 단위 : %) 자료 : Insights on Canadian Society 2016(Understanding the increase in voting rates between the 2011 and 2015 federal elections) 제 2 절선진국노인의시민단체활동실태 본절은노인또는고령화와관련된국외의시민사회활동을통해전지구적차원에서구상되는동시대노인의역할은무엇인지분석하는데목적을갖고있다. 이를위해미국, 영국, 독일, 일본을중심으로시민단체활동내용을분석하고, 이로부터각국가에서노인의역할이무엇으로상정되고있는가를도출하고자한다. 먼저각국가별로검토와분석의대상이된시민단체에대해간략히정리하고, 그러한단체활동이전제하거나또는시사하는노인의역할은무엇인지정리했다.
154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1. 미국 가. 분석대상시민단체 미국사회에서기대되는노인의역할을도출하기위해, 노인네트워크의함께하는자원봉사 (The Aging Network's Volunteer Collaborative: ANVC), 노인참여환경활동연합 (Environmental Alliance for Senior Involvement: EASI), 미국은퇴자협회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 AgeEsteem 을대상으로각단체의세부활동내용을살펴보았다. 1 미국은퇴자협회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sons: AARP) AARP는 1958년은퇴한교사의의료보장에대한욕구해결을목적으로시작되었다. 노인의독립성, 존엄성, 삶의의미증진, 노인의삶의질증진, 도움을주는노인등을기본가치로삼고있다. AARP 는회원제로운영되며지역별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한다. 더불어건강, 재정, 일과은퇴, 정치와사회, 취미와여행에이르기까지은퇴자의삶을풍요롭게하기위한정보를다각적으로제공한다. 2 노인관련네트워크의자원봉사협력체 (The Aging Network's Volunteer Collaborative: ANVC) ANVC 는재능있는노인자원봉사자들이활동하는노화와장애네트워크의지도자들을지원하기위한전국적자원센터이다. ANVC 는네트워크의리더들이우수한실천방법에대해배울수있는기회와포괄적인훈련, 온라인자원을제공한다. ANVC 는 2011 년장기요양시설거주노인의권리를옹호하기위한옴부즈먼프로그램을지원했다. 3AgeEsteem AgeEsteem 은밝고, 지속가능하고, 활동적인미래를구상하는사람들의꿈을실현하는것을미션으로한다. AgeEsteem 은단순한기술과개념만으로나이들어가는매순간을긍정적인태도로충분히향유할수있도록적절한목적과수단을제공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55 4 노인참여환경활동연합 (Environmental Alliance for Senior Involvement: EASI) EASI 는 1991 년미국환경보호기구와미국은퇴자협회의비전에대한합의의결과로설립되었다. 환경, 노인, 자원봉사를위한비영리기구로서 EASI 는노인에게자신의지역사회환경을보호하고개선하는데적극적이고가시적인역할을담당할기회를제공하고자있다. EASI 는국가, 주, 그리고지역의환경에우선성을두는노인자원봉사활동으로인해폭넓은지지를받고있다. 나. 시민사회가관심을갖고있는고령화관련이슈및사례 AARP, AgeEsteem, ANVC, EASI 활동이전제하고있거나또는시사하는현대미국사회를위한바람직한노인의역할은지식과문화의전수자, 패러다임을변화시키는자, 지역사회를보호하는시민, 자조적삶의운영자로정리될수있다. 이와같은노인의역할을전제하거나또는기대하는각시민단체의세부프로그램사례를다음에소개하고자한다. 1) 지식과문화의전수자 : AARP 생의기간동안경험과학습을통해습득한지식과문화를후세대에전달하는데집중하는지식과문화의전수자로서의역할을확인할수있었다. 지식과문화의전수자로서의역할과관련된기관의구체적인프로그램사례는AARP 의경험단체프로그램 (Experience Corps) 이다. AARP 의 EC 프로그램은 1세대와 3세대사이의교류를중심으로한세대교류프로그램이다. 자원봉사에의한개인지도프로그램으로자기학년에적합한문해력을발전시키지못한초등학생에게문해교육을시행한다. 21개도시에강도높은훈련을이수한 2,000 명의 50세이상은퇴자가활동하고있으며매년 30,000 명이상의초등학생에게문해개인지도를제공한다. 은퇴자는매주 6시간에서 15시간의문해교육을제공하며, 교육을받은아동은 65% 정도의문해력이증가하는효과를확인했다. AARP 의 EC 프로그램은은퇴자의지역사회봉사를강조하며궁극적으로교육서비
156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스를통해빈곤의악순환을종식하고자한다. EC 프로그램은선세대가지닌지식과 경험을후세대에전달하는대표적세대교류프로그램으로, 지식과경험의전수자로서 의역할이선세대로서노인에게사회적으로기대되고있음을확인한다. 2) 패러다임을변화시키는자의역할 : AgeEsteem AgeEsteem 의 Collective Age Esteem 프로그램사례는사회를향한시각, 노인을향한시선, 노년을향한이해를새로운관점에서조명할수있도록변화를유도하는노인의역할을구체적으로보여준다. AgeEsteem 은자신의나이를긍정적으로인식하고삶을즐기고활기차게보내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나이들어감에도자신의나이에대한자긍심을갖도록하고, 사회의모든구성원이자신의현재나이에대한자긍심을갖는, ' 집단적나이자긍심 (collective age esteem)' 을하나의사회적규범으로만들고자한다. AgeEsteem 은나이에대한자긍심을개념화하고, 개인이자신의나이에대한자긍심을검토할수있는방법들을제안하고있다. AgeEsteem 의이와같은프로그램은노인스스로가나이또는고령을바라보는사회적시각을개선하고새로운사회규범을만들어가는자로서의역할을강조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3) 지역사회를지키고보호하는시민 : AgeEsteem, ANVC, EASI 노인은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노인의인적자본과지도력을증진하고, 지역사회의공동체적역량을강화하며, 지역사회의심리사회적, 물리적환경개선을촉진하는역할을수행한다. 지역사회를지키고보호하는시민으로서노인의역할에대한구체적인사례는다음과같이다양하다. 1 AgeEsteem 의 ' 영감을받은여성이이끈다 (Inspired Women Lead: IWL)' 프로그램 IWL 은형식이없고자유로운, 경계와문화를넘은여성리더쉽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은리더쉽멘토링프로그램으로개인이리더로서의역량을깨닫고, 가족과지역사회에서리더쉽을발휘하고, 리더로서의잠재력을지닌다른여성에게멘토쉽을제공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57 함으로써잠재적리더쉽이발현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멘티로선발된여성은멘토와한달에 2회인터넷을통해리더쉽훈련을받게된다. 멘티로훈련을받고있는여성들은한달에 1회인터넷을통해전지구적모임을갖고교류하게된다. 멘티로서훈련을거처리더로성장한여성은이제멘토가되어다른여성의리더쉽을양육하는체인형과정으로진행된다. AgeEsteem 의 IWL은노인특히여성노인의역할을가족의경계를넘어다양한지역사회의리더로상정하고있음을시사한다. 2 ANVC의능력증진프로그램 (Power up program) ANVC 의능력증진프로그램은노인과장애인을위해봉사하는노인자원봉사팀이참여하는최초의전국가적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은노인자원봉사자가기술, 건강, 평생학습능력을증진하도록지원한다. 더불어능력증진프로그램은미국노인의잠재력을발현함으로써인적자원이필요한자원봉사네트워크의역량을높이고자한다. 또한 ANVC 의능력증진프로그램은노인의다양한서비스욕구에노인이자발적인참여와봉사를통해대응할수있도록지원한다. 이와같은프로그램의내용은좁게는노인이거주하는지역사회, 넓게는세계가직면한노인문제를자발성과역량을통해해결해내는능동적시민으로서노인의역할을강조한다. 3 EASI의노인환경봉사단 (Senior Environmental Corps) 노인환경봉사단은 EASI, 펜실베니아노화와환경보호부단체 (Commonwealth of Pennsylvania's Department of Ageing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전국서비스연합사이의파트너쉽에의해만들어졌다. 노인환경봉사단프로그램은수질에대한모니터링과관리에초점을둔다. 펜실베니아거주노인이화학적, 생활학적, 거주지평가를실행하고인터넷을통해접근가능한데이터베이스에수질관련데이터를집적하도록한다. EASI의노인환경봉사단을모델로오클라호마 (Oklahoma) 를비롯한미국각지에관련된단체가결성되었다. 이처럼노인환경봉사단은환경보호를위한노인자원봉사활동이확대되는데기여했다. 노인환경봉사단의구체적인활동은수질모니터링, 교실내에서의환경교육, 수원지보호, 마을정원사업등다양하다. EASI 의노
158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인환경봉사단은환경보호를통해자신이속한지역사회를위해봉사하고책임을다하 는구성원이라는노인의역할을촉진한다. 4) 자조적삶의운영자 : AARP 노인은본인자신과다른노인들이삶을독립적으로영위할수있도록일상생활관리능력, 경제적능력등을유지하도록지원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와관련된대표적인프로그램은 AARP의경력있는근로자를위한취업게시판 (Job Board for Experienced Worker) 이다. AARP 는최근, 경력있는근로자들을위한취업게시판을새롭게시작했다. 이사업은재취업을희망하거나직업경력을변경하기를희망하는 50세이상의경력있는은퇴자또는예정자가쉽게일을찾을수있도록고안된탐색엔진이다. 경력있는근로자를찾는사업장은 AARP의고용주서약프로그램 (Employer Pledge Program: EPP) 에소속된곳으로약 450개에달한다. 이들사업장은연령다양성과포섭적노동력에대한지지적입장을공개적으로밝힌곳이다. AARP 의경력있는근로자를위한취업게시판프로그램을통해사업주는경험과직업적역량이있는근로자를채용할수있고, 취업희망자는일할기회를얻을수있다. 또한근로자를찾는사업장이 EPP에가입된기관들이라는점에서경력있는근로자채용을통해직장내의연령다양성을높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무엇보다경력있는근로자를위한취업게시판프로그램은노인을포함한고령자가은퇴후에도삶의능동적주체로서자조적삶을만들어나가는것이사회적으로노인에게기대되고, 노인또한독립적인삶의구현에대한욕구가높다는것을시사한다.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59 2. 독일 가. 분석대상기관소개 독일의시민사회가고령화와관련해어떤쟁점들에주목하는가를검토하기위해네개의시민단체활동을분석했다. 헬프에이지독일 (HelpAge Deutschland: HAD), 노인의친구협회 (Freunde alter Menschen: FAM), 독일은퇴자협회 (Deutsche Seniorenliga e.v.: DS), 노인의삶협회 (Leben im Alter e.v.: L-i-A) 를노인을위한대표적인독일시민단체로선택하고, 이들단체의세부사업을통해고령화, 특히노인역할에대한시민사회의관심을도출하였다. 1 헬프에이지독일 (HelpAge Deutschland: HAD) HAD는 2005년오스나브뤼크 (Osnabrück) 에서창설되었으며개발도상국가노인들의상황을개선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비영리단체인 HAD는노인들의사회, 경제, 문화적권리를요구하고있으며 66개국에서모범적인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사업의목적은노인들을지원하여노인들의삶을품위있게만드는데있으며재난이나전쟁같은위기에처해져있는노인을돕는다. HAD는노인들이고립되고차별받고빈곤하게된것에대한원인을규명하고지원한다. 2 노인의친구협회 (Freunde alter Menschen: FAM) FAM은국제협회 les petits frères des Pauvres의독일지사이다. 전세계수천명의구성원들과함께소외되고어려운노인들을위해활동한다. FAM은청년과노인사이에방문파트너십을형성하는것에중점을두고있으며, 치매공동주거프로젝트를다른기관과협력하고진행하고있다. 공동체안에서노인에게보살핌을제공하는것을기관의목적으로상정하고노인돌봄공동프로젝트 (Communiti-Care-Projekte Alt) 를지역사회와함께진행하고있다.
160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3 독일은퇴자협회 (Deutsche Seniorenliga e.v.: DS) DS는독일에서빠른속도로증가하는노년세대와그가족의이익을대변하기위해 1993년에설립된비영리단체이다. DS는 NGO-Commitee on Ageing의회원단체이며기부금과회비로운영된다. DS는세대간파트너십형성을위해노력하고, 연령차별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DS는독일과유럽전역에걸쳐도움과보살핌이필요한노인들이건강하게늙고그들의권리를주장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는데기여해왔다. 4 노인의삶협회 (Leben im Alter e.v.: L-i-A) L-i-A 는인구구조의변화에대응해세대간교류를확장하고세대간상호이해를증진하는데집중해왔다. 젊은세대와노년세대모두의가치있는삶을위해사회참여활동을지원한다. L-i-A 는다양한형태의사회참여활동을개발하여세대간의교류를활성화하고자하며, 노인과젊은세대모두가존중받는미래의건설을목적으로한다. 나. 시민사회가관심을갖고있는고령화관련이슈및사례 독일시민사회의활동을통해드러나는노인의역할에대한사회의기대는첫째, 국경을넘어고통받는노인의삶을나누는세계시민, 지식과문화의계승자, 위험을예측하고극복하는자, 정책수립의촉진자, 패러다임을변화시키는자로나타났다. 이들역할에대한내용과관련된활동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1) 국경을넘어고통받는노인의삶을나누는세계시민 : HAD 와 L-i-A 국경을넘어고통받는노인의삶을나누는세계시민의역할은다른나라에거주하는노인의생존권과삶의질보장을위한물리적, 비물질적자원제공자로서의역할을의미한다. 독일의사례는노인이세계시민으로서다양한역할을수행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노인이사회를위해담당해야하는역할은국내사회로제한되지않는다. 독일의시민사회활동은전지구적관점에서노인이인류사회를위해감당해야할역할이무엇인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61 지탐색하고있음을드러낸다. 특히다양한국가에브랜치를두고있는국제적시민조 직인 HelpAge 의활동은노인의역할은독일의경계를넘어, 상대적으로노인복지가 취약한제 3 세계국가를향해있다. 1 HAD의개발도상국노인을위한사회연금 HAD는아프리카국가의노인에게사회적기초연금을지원하는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아프리카의노인은빈곤자중에서도가장빈곤한극빈곤층에해당한다. 그러나아프리카의경우 80% 의국가가기초생활보장제도를운영하고있지않기때문에아주적은수의노인만이국가로부터도움을받을수있다. 동시에가족구성원에게생계를의지할수있는노인의수는점점감소하고있다. HAD는아프리카를비롯한개발도상국가노인의빈곤을사회기초연금이감소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사회연금프로젝트를통해개발도상국가노인의생계지원에나서고있다. 2 HAD의개발도상국노인을위한의료서비스제공개발도상국의노인은재정적이유와제한된의료시설로만성질환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특히, 보건당국관리자의훈련및민감성부족은개발도상국노인의건강관리가취약한원인중하나이다. HAD는개발도상국노인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 보건프로그램을제공하여만성질환을예방하고관리하고있다. 3 L-i-A의자원봉사활성화프로젝트본프로젝트는독일의보홀터지역을중심으로노인의자발적인사회참여를확대하고, 사회참여를위한전문적인네트워크형성을목적으로한다. 프로젝트의일부로자원봉사자를필요로하는기관과자원봉사기관을찾고있는노인을연결하며, 지역공동체를활성화시키는지역주체로노인의역량을강화해가고있다. 2) 지식과문화의전수자 : FAM, HAD 와 L-i-A 노인의경험과지식을젊은세대와공유하고나누는다양한활동을진행하고있으 며, 이는노인이사회문화적공동체이자물리적영토에서앞서삶을향유한선대로서
162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획득한문화적자산과영토에대한이해를다음세대에전달하는전수자의역할을수행하는것이사회적기대되고있음을반영한다. 이와같은활동을독일국내로제한되지않고다른국가로확대하여세계각지에노인세대가지닌자민족의문화유산과토착생태계에대한지식을젊은세대에전달하는사업을지원하는 지식과문화의전수자 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1 FAM의노인대화카페노인의대화카페는노인과젊은세대가함께노인이살아온인생경험을나누고공유할목적으로진행된다. 노인은대화카페를통해자신의삶을추억하고누군가자신의삶에귀기울여주는시간을즐길수있게된다. 한편젊은세대는노인의삶을간접적으로경험하고타인의삶으로부터귀한교훈을얻는기회를갖는다. 노인대화카페는노인과젊은세대사이의교류의장을제공함으로써노인개인삶의회고와서사를통해젊은세대가노인의삶을공유하고그안에담긴문화와지혜를습득할수있는효과를갖는다. 2 HAD의문화다양성사업 (Kulturelle Vielfalt) 현대화가가속화되면서토착문화가점차사라지고있다는점에 HAD는주목한다. 이에대응하기위해 HAD는페루의비영리단체 Waman Wasi를지원한다. Waman Wasi 는페루청년들이인디언문화를이해하고이를복구하는사업을진행한다. 이프로그램에서노인들은학교를방문해아이들에게도예, 제직, 바구니짜기, 재봉, 원예, 의술, 춤, 음악등인디언의생활지식과전통기술을가르친다. 이프로그램을통해교과과정은더욱활성화되고노년과청년사이가유대가강화되었다. 노인으로부터전수받은인디언의풍습은지역축제에서재현되고이는젊은세대로부터가치를인정받고있다. 3 HAD의생물다양성과다양한품종을지키는수호자사업 (Biologische und Vielfalt Artenvielfalt als Lebensretter) 노인의지식은생물의다양성을발전시킨다. 페루지역인 Ayacucho 의 Huanta 출신인 82세의 Don Augusto 는감자품종에대해많은걸알고있다. Augusto 는감자들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63 의이름뿐만아니라어떤맛을내는지까지도알고있다. 또한 Augusto 는마을주변의토양에서어떤품종이잘자라는지, 어떤조건아래서특별히작물이잘자라는지알고있다. 토종작물에대한노인의지식은교재나, 웹사이트에서도찾을수없는지식이기에더욱중요한의미를지닌다. 생물다양성에대한보존뿐아니라다양한품종의과일과채소를다른기후조건에적응시킬수있는지식이사라진다면소작농가의수확량이감소할것이다. HAD 는토착생태계에대한노인의임상적지식이지닌가치를알기때문에토착생태계에대한노인의지식을후세대가계승하여생물의다양성을발전시킬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페루의 APU(Asociacion Pacha Uyway) 는다양한품종의감자를재배해온농민들의지식을보존한다. 노인들은감자의멸종위기를막고다양한품종의감자를얻기위해오래된품종을수집하고재배하는지식과기술을갖고있다. APU는노년의농민들이젊은세대에게작물을재배하고배양하는데에필수적인지식들을전달하도록돕는다. 이사업은세대간의친밀감을높이고노인에대한젊은세대의인식을긍정적으로변화시키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4 HAD의노인의지식 (Silberwissen) 프로젝트위키피디아 (Wikipedia) 는세계최대의지식수집사이트라고할수있다. 누구나직업, 경험, 취미를통해얻은지식을이용해위키피디아 (Wikipedia) 의글쓴이가될수있다. 노인들또한위키피디아 (Wikipedia) 에글을쓸수있어야하지만실제로글을올리는노인은매우제한되어있다. HAD가진행하는노인의지식프로젝트는노인이자신의지식을 Wikipedia의글쓴이가되도록돕는다. 5 L-i-A 의보홀트학교의노인파트너 (Seniorpartner in Bocholter Schluen) 프로젝트노인이지역의학교에서아이들과함께지내며, 학생들사이의갈등을중재하고, 학습을지도하고, 체육과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학교생활을돕는프로젝트이다. 노인들은다양한분야에전문성을지닌분들로많은시간을학교에서아이들과함께지내는데할애한다. 학생들을지도하기위한특별한훈련과정을마쳐야하며, 프로그램에대한지역사회의호응도는매우높다.
164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3) 위험을예측하고극복하는자 : HAD 한지역에서오랜시간을살아온노인은지역의특성과결부된다양한위험을감지하고또대응하는방법에대해서도젊은세대보다깊고넓게이해하고있다. 이와같은노인의장점에기초해노인이위험을예측하고극복하는데일정한역할을기여할수있도록한다. 이와관련된대표적인 HAD의재난예방프로그램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노인은재난과재해의희생자로인지되는경향이있다. HAD는노인은지역사회에거주한기간이상대적으로오래되기때문에특정지역에서주로발생하는재난을예측하거나, 예방하거나, 대응하는방법에대한정보와지혜가상대적으로풍부하다. HAD 는노인이지닌이와같은능력에주목하여방글라데시에서재난대비에노인의지식과기술을적용하는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의일부로노인위원회가결성되고노인들은재난관리를위한지역행동계획의개발에참여한다. 4) 정책개발의촉진자 : HAD 와 DS 독일시민사회는노인들이주체적으로노인을위한정책개발과국제사회가제안한 노인을위한정책적지향의이행을국가에촉구하도록지원하고있다. 1 HAD의노인은행동을요구한다 (Age Demans Action) 캠페인, 모든할머니는소중하다 (Jede Oma zählt) 캠페인 HAD는이와같은사회적캠페인을통해연방정부가노인을위한정책을개발하고실행하도록요구했다. 또한국가차원의로비활동을통해마드리드국제행동계획을실행하도록연방정부에촉구하고있다. 2 DS의재무감독행동규범프로젝트 DS는은행이나재무와관련된서비스가고령친화적일것을요구하는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노인고객을위한상담행동규범을만들고노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재무기관은이를준수하도록권고하며이를제도화시키려노력한다. 행동규범중하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65 나는상담의질을높이고상담시간을확장하는것이다. 또한상품을소개할때에는고 객이이해할수있도록쉽게설명해야하고위험요소도명확히알려주어야한다. 5) 패러다임을변화시키는자 : HAD 시민단체는노인과노인의문제에대한사회적시각, 정책적패러다임에도전하고자 한다. 노인은과거의패러다임을발전적으로전환하는변화매개자로적극적인역할을 수행하고있다. 1 HAD의 노인이미래다 프로젝트개발도상국에서는노인이가족, 공동체, 사회에서행하는역할이간과되고있다. 노인이미래다 라는슬로건을걸고노인을향한관점을변화시키려고한다. 노인의잠재력, 지식, 사회참여에대한열정이곧인류의미래임을강조하고노인을향한관점의변화를목적으로다양한프로그램을지원한다. 2 HAD의 오늘의가해자는내일의피해자이다 프로젝트일자리, 보건, 미디어또는일상생활까지노인차별은어디에나존재한다. 외국인차별이나여성차별과다르게노인차별은우리사회에서심각한문제로인식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이유에서 HAD는연방국차원에서노인차별금지에대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한다. 오늘의가해자는내일의피해자이다 프로젝트는차별을경험한노인에게도움을받을수있는정보와교육을제공하는등노인차별을근절하기위한다양한사업을진행한다.
166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3. 영국 가. 분석대상기관소개 1 Age UK Age UK는 Age Concern 과 Help the Aged가결합된비영리조직이다. Age UK는정보, 자문, 활동기회, 훈련제공과연구활동을통해노년기삶을질적으로개선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Age UK는안정된삶을위한재정력, 필요한의료및사회서비스의보장, 건강할기회와복지의보장, 안락한가정과이웃속에서의삶, 지역사회기여와참여, 원하는곳에서의거주와장수를주요비전으로한다. 2 AgeWell AgeWell 은노인의이익을목적으로노인이운영하는사회적기업이다. 1997년창립되었으며멤버십에기반해운영되고있다. 50세이상의개인, 전문가, 파트너기관이멤버로참여할수있다. AgeWell 은모든노인은지역사회의모든일상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지닌공동체일원으로존중되고가치있는존재로인정받아야함을비전으로한다. 이와같은비전아래 AgeWell 은노인이가능한오랜기간건강하고독립적인삶을유지하도록지원하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며, 고립되고취약한노인에게지지와돌봄을제공한다. AgeWell 은사회적기업이며 AgeWell 의프로그램은유료라는점에서일반비영리조직이나그들의사업과차이를갖는다. 그러나 AgeWell 의프로그램은노인이서비스제공의주체이자대상이라는점에서시민사회의고령화이슈를모색하는데의미있는시사점을제공한다. 나. 시민사회가관심을갖고있는고령화관련이슈및사례 1) 자조적삶의운영자 : Age UK 와 AgeWell 영국에서도삶을자조적으로영위하기위해요구되는다양한지원을제공함으로써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67 노인본인과다른노인의독립적삶을지원하는역할이 Age UK 와 AgeWell 의프로그 램을통해확인되었다. 1 Age UK의종합정보서비스와연금자문서비스 Age UK는국가정보핫라인을개설하고노인이필요로하는다양한정보를제공한다. 정보의종류는건강부터주거에이르기까지노인의삶에관련된다양한것들이다. 서비스제공은연중무휴로오전 8시부터오후 7시까지이루어진다. 연금자문서비스는연금수급자에게연금수령액을산출해주고연금상품에대한정보를제공해주는전문적서비스이다. 특히연금수급자들이최대연금수령액을받을수있는방법에대해조언하고연금체계를이해하도록돕는다. Age UK의종합정보서비스와연금자문서비스는노인이자신의삶을독립적으로운영하는데요구되는정보와기술을지원하고있다. 이는무엇보다노인이삶의주체로서현명한선택을하고주도적으로의사결정을내릴것이사회적으로기대되고있음을의미한다. 2 AgeWell의사회적으로고립되고취약한노인을위한친구되기프로그램친구되기프로그램은노인이사회와의연계점을유지하고, 질적으로개선된삶을즐기고, 가능한가정에서독립적인삶을유지하도록돕는것을목적으로한다. AgeWell 은노인의독립적삶을강조한다. 이는고령화시대에노인에게사회적으로기대되는역할중하나는자신의삶을책임지고자조적으로영위하는것임을시사한다. 친구되어주는자로서노인의역할또한주목할필요가있다. 고립되고취약한노인의일상을지원하는노인은이일을통해일정한소득을얻을수있다. AgeWell 과같이노인의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사회적기업은영국내에서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이는생계를스스로해결할수있는삶이긍정적으로지지되고있음을의미하며, 역시자조적삶을유지해가는자로서노인의역할이강조되고있음을재확인한다. 2) 노인세대의친구이자조력자 : AgeWell 영국의노인은소외되고고립될가능성이높은노인에게사회와의연결을잃지않도
168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록심리사회정서적지원을제공하는노인세대의친구이자조력자의역할을다각적으로수행하고있다. AgeWell 의사회적으로고립되고취약한노인을위한친구되기프로그램이대표적인프로그램이다. AgeWell 의친구되기프로그램은취약한노인을매주집으로방문해노인이즐기는일을함께하고사회적으로활동의기회를제공한다. 노인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관이나지역서비스를알아보고연계하도록도우며, 병원방문등외부활동은지원한다. AgeWell 의서비스는 DBS 승인을받은친구되어주는자 (Befriender) 에의해제공된다. 친구되어주는자는활동을통해일정한급여를받게되지만순수하게임금만을목적으로한활동이기보다봉사적성격이강하다. 따라서 AgeWell 의친구되기프로그램은노인이각자의친구이자조력자로서서로의삶이풍성해질수있도록지지하고지원하는역할이노인에게기대되고있음을시사한다. 4. 일본 가. 분석대상기관소개 1 Women's Association for the Better Aging Society: WABAS WABAS 는 1983년 노인문제에대한세계여성심포지엄 후출범한단체이다. 학자, 연구자, 의료전문가, 사회복지사, 기자등노인과여성에관심있는다양한배경을지닌단체와개인이참여한다. 87개의단체회원과 1200명의개인회원으로구성되어있다. 노인의문제는여성의문제임을전제하고여성노인의인권을보호하고삶의질을개선하고자한다. 2 노인클럽노인클럽은건강, 우애, 봉사라는 3대운동을중심으로고령자의풍부한인생경험과지식, 기능을살리고, 건강한사회활동을위한지역의지지기반을양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950년대에노인의자주적조직으로처음탄생했으며, 1967년전국조직으로결성되었다. 2014년노인클럽수의회원수는약 627만명에이른다. 회원의자격은원칙적으로 60세이상으로정해져있으나경우에따라 60세미만이가입하는것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69 도가능하다. 노인클럽은주로사회봉사활동, 우애방문활동, 청소봉사, 지역보호, 교양강좌개최, 스포츠활동등이다. 구체적인활동내용은지역에따라다양하게구성된다. 이보고서에서는구마모토현노인클럽, 카나가와현노인클럽, 카가와현노인클럽, 효고현코베시노인클럽의활동을중심으로분석했다. 3 고령자주거재단고령자주거재단은노인등주거약자의주택확보와주거안정을위한안전망강화를목적으로 1993 년설립된단체이다. 고령사회에대응한주거서비스와생활지원서비스에대한조사연구, 지방자치단체의노인주택사업지원, 고령자용공공주택운영등을수행한다. 고령자의주거안정을지원하여노년기의삶의질과복지증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나. 시민사회가관심을갖고있는고령화관련이슈및사례 WABAS 와노인클럽활동을통해도출된일본노인의사회적역할은동시대노인삶 을돌보고지원하는노인세대의친구와정책개발의촉진자로요약된다. 1) 노인세대의친구이자조력자 : 노인클럽과고령자주거재단 카나가와현노인클럽과카가와현노인클럽의우애활동은노인이같은시대를살고 있는다른노인의친구이자지지자로노인세대의욕구를자신의세대가스스로해결하 는구성원으로서의역할을보여준다. 1 카나가와현노인클럽과카가와현노인클럽의우애활동우애활동은노인클럽 3대운동의하나로진행되어오고있다. 1972년카나가와현노인클럽에우애방문팀이처음발족되었으며 1998 년부터카나가와현전체노인클럽을대상으로 1노인클럽, 1우애팀만들기를시작했다. 노인클럽의우애팀원은혼자지내거나누워계신노인의안부를매일확인하고, 매월
170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2회방문하여일상생활을돕고대화상대가되어준다. 우애활동의목적은첫째, 누워지내거나혼자생활하는노인의고독감을해소한다. 둘째, 우애활동에참여하는노인스스로의삶의보람을높인다. 셋째, 노인스스로의힘으로지역사회와지역복지를지지한다. 현재카나가와현은 580개의우애방문팀이있으며약 4,000 명의팀원이동일한수의노인에게우애서비스를제공한다. 카가와현의오지쵸노인클럽은정기적으로우애방문팀이직접만든음식과함께노인가정을방문한다. 또한 수다떠는모임 을만들어운영하며이모임은노인이지역사회노인들과교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독립적인생활을유지하도록격려한다. 2 효고현코베시노인클럽의노-노볼런티어코베시노인클럽연합회는노-노볼런티어의일환으로, 일시적으로어려움이있는노인을대상으로수발을제공하는노인상호지원활동과코베시공공임대주택에새로이사온노인들을방문하는실버프랜드 (Silver Friend) 방문활동을추진하고있다. 노인상호지원활동은일시적질병이나부상으로일상생활이불가능한노인을노인클럽연합회회원이활동원으로파견되어수발을지원하는활동이다. 활동원은노인클럽회원이면서재택에서생활하는 65세이상노인이면누구나가능하다. 간단한식사보조, 신변처리도움, 청소, 장보기등의서비스를, 1회에최소 1시간에서최대 4시간까지, 월 10회한도내에서제공하도록되어있다. 실버프랜드방문활동은실버프랜드로서등록되어있는노인클럽회원이코베시주택단지에입주하는노인의가정을방문하며새로운지역사회의정착을지원한다. 주로이야기상대, 지역소개, 노인클럽의활동안내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3 고령자주거재단의채무보증사업고령자주거재단은노인을포함한주거약자를위해임대채무를보장하고, 임대주택입주를지원한다. 만 60세이상인노인이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해집수리융자를받는경우고령자주거재단이채무보증을서기도한다. 고령자주거재단이진행하는집세채무보증, 집수리대출채무보증등의사업은주거와관련된노인의욕구를재단을통해노인들스스로가해결하고지원함으로써조력자로서노인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71 2) 정책개발의촉진자 : WABAS 와고령자주거재단 노인의문제를여성의문제로이해하는 WABAS 의활동은국가와사회가여성노인을위한정책을개발하도록촉구하는정책개발촉진자로서노인의역할을보여준다. 고령자의주거안정을위한고령자주거재단의다양한조사연구사업또한정책개발을촉진하는자로서노인이수행하는역할을나타낸다. 1 WABAS의연구활동 WABAS 의활동은고령화사회의문제점을여성의시각에서해석하고제안하는데집중되어있다. WABAS 는재가복지서비스를담당하는지방공무원들과공동으로진행한경험연구를바탕으로일본노인복지발전의장기전망에대한프로포절을작성및제안한바있다. WABAS 는연구를통해정부가실행할수있는정책들을제안하는작업을지속해오고있으며, WABAS 가제안한정책의일부는실제정부정책으로수용된바있다. 이와같은 WABAS 의활동에노인이단체또는개인회원으로참여하고있으며 WABAS 의활동은노인을위한정책을만들고제안하는자로서노인의역할을강조한다. 2 고령자주거재단의조사연구사업고령자주거재단은노인을비롯해전세대에게적합한미래형주거환경의구축과마을만들기를주제로한다양한조사연구를수행하고있다. 저출산고령사회의노인주거, 고령사회에적합한주거공간공동체활성화, 지방자치단체주거계획등다양한정책개발을추진및건의하고있다. 고령자주거재단의이와같은활동은 Aging in Community 의정책적방향성을노인들스스로가수립하고이를현실화하기위한관련정책의제안자로서노인이주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음을시사한다.
172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제 3 절종합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을중심으로시민사회에서관심을갖는고령화이슈를통해고령화사회에기대되는노인의역할을도출하고자했다. 시민사회에서주목하는노인의역할은 자조적삶의운영자, 노인세대의친구이자조력자, 지역사회를지키고보호하는시민, 국경을넘어고통받는노인의삶을나누는세계시민, 지식과문화의전수자, 정책개발의촉진자, 위험을예측하고극복하는자, 패러다임을변화시키는자 의여덟가지로정리되었다. 고령화사회에강조되는노인의역할은국가와시민단체별로비교적중복적으로나타났다. 국가별로선택한시민단체의성격이나사업내용에따라노인역할에일정수준의편차는존재하나일반적으로국가마다강조되는노인역할에주목할만한차이가관찰되지는않는다. 시민단체의활동을통해국가별노인역할의차이를확인하기에는시민단체의선정방법이나살펴본시민단체의수가충분히크지않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시민단체활동을통해나타난노인의역할이자기삶의주체로부터세계의구성원으로확장됨에따라노인역할의대상이미시체계부터거시체계까지확대되어있다는점을주목할만하다. 가장미시적으로자기자신을향한역할로부터출발하여친구와지역사회의중범위체계에갖는역할들이등장했으며, 이후국경을넘어세계라는초거시체계로까지노인이자신의역할을확장해가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일반적으로노인은물리적이동의제한성으로생활세계또한거주지역을크게벗어나지않을것으로가정된다. 그러나노인이자신의역할을규정하는대상은생활세계를넘어, 물리적대면이쉽지않는다른국가의동시대노인으로까지확장되어있으며이는노인이자신의소속 (membership) 을생활세계를초월해초국가적으로구성하고있음을시사한다. 구체적인역할의내용면에서 자조적삶의운영자 즉자신이삶을스스로책임지는자로서의역할이우선되고있었다. 자신의삶을자조적으로운영하려는노력에더해자조적삶이위협받는다른노인을지원함으로써타인의자조적삶을옹호하는노인의역할이국가마다관찰된다. 일상생활에대한독립적수행으로부터고용을통한경제적자립까지자조적삶은국가마다노인역할의주요주제로반복적으로등장했다.
제 6 장외국노인의사회참여실태 173 이는인구고령화로인한노인부양의사회적부담증가와사회의지속가능성이우려됨에따라노인이자조적삶을통해사회적부담을경감하는것이노인자신의주요역할로환원하고있음을보여준다. 노인역할로도출된주요주제중하나는성숙한시민으로서의역할이다. 지역공동체의삶을개선하기위한단순봉사에서리더로서의역량을발휘하기까지다양한형태의시민활동이전개되고있다. 시민은자아의경계를자신을초월해공동체로확장한존재이며, 이익과해악을자아를벗어나공동체에준거해판단할수있어야한다. 시민단체활동을통해드러난노인의역할은지역사회아동의인적자본강화를위해노력하고, 지역환경을지키고감시하며, 다른나라의문화유산을지키기위해노력하는, 성숙한시민에게기대되는사회적역할이다. 시민단체활동을통해도출된노인역할의또다른특징은노인의역할에대한규정이시간과공간을초월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노인이구성하는역할은현재에머물러있지않고미래를통합해내고있었다. 현재의삶을개선하기위한역할뿐아니라지식과문화의보존과전수에노력하는등미래세대의삶도긍정적으로유도하려는노력이노인역할에포함되어나타났다. 공간적으로도자신이거주하는지역사회, 국가를넘어다른지역과국가의발전과구성원의삶의질을향상하려는다양한활동은노인역할에대한시공간적초월성을드러낸다. 외국사례를통해본노인역할을기능적인차원으로분류하면, 노인은지지자, 자원제공자, 교육자, 옹호자, 촉진자, 변혁자의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정리된다. 노인은도움이필요한노인을말벗서비스나일상생활지원을통해정서적, 도구적으로지지했다. 자원제공자로서노인은지역사회를넘어다른국가에거주하는노인에게생계비를지급하고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자원을공급하는역할을수행했다. 노인은또한일생동안축적된지식과경험을이용해학교와지역사회에서미래세대를대상으로문화교육, 학습교육등을제공하는교육자로서기능하고있었다. 옹호자로서노인은타인의권리를존중하고변호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제3세계국가노인에게의료서비스를지원하는노인의역할은자원제공자로서의역할뿐만아니라노인의건강권을옹호하는옹호자로서의행위이다. 또한주거환경개선이필요한노인에게보증인으로서도움을제공하는역할은노인의주거권을옹호하고지지하는옹호자로서의역할을동시에수행하고있다. 촉진자로노인은고령친화적인사회로
174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의변화를촉구하는다양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고령친화적지역사회환경조성을위한주민의변화와정책수립을주도하고촉구하는주체로서기능하고있었다. 또한노인은노년과노인에대한부정적시각과고령친화적이지않은사회구조에도전하는변혁자적역할을담당했다. 비노인중심으로구성된사회적인식과사회질서를초연령적또는고령친화적으로재구성하기위해기존질서를거부하는변혁자의역할까지수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7 제장결론 제 1 절주요결과종합 제 2 절정책과제
7 결론 < < 본장에서는본연구의주요결과를종합하고정책과제를도출해보고자한다. 본연구가노인의역할에초점을맞춘초기연구라는점에서방향성설정에초점을두고자하며, 고령사회로의진입을앞둔한국사회에서의모색해보는노인의역할모색이라는점에서시간적공간적특성을고려한논의라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 제 1 절주요결과종합 1. 노인의역할을둘러싼환경변화와과제 앞서이루어진이론적및경험적검토에기초하여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을종합적으로모색하기위한개념틀을 [ 그림 7-1] 과같이도출하였다. 첫째, 무엇보다먼저노인의역할은노년기이전에갖고있는자원과라이프스타일을기본으로하되노년기에진입하면서변화를경험하게된다. 개개인은다양한역할수행을통하여자아정체감을유지하게되는데, 노인의경우청장년기부터누적되어온삶의경험과자원이노인의자아정체감에영향을미치게되며, 이에더하여노화를경험하면서당면하는새로운과제에당면하게되기때문이다. 따라서노인의역할모색은생애에걸쳐수행해온역할과더불어노년기의변화에대한대응의결과물이라고할수있다. 노인은직업, 여가및봉사활동등다양한역할수행을통하여자아정체감을유지하게되는것이다. 둘째, 노인은고립된존재가아니라중요한타자로구성된가족과지역사회에서생활을하고있으며이러한개인의생활세계는사회적규범과제도적기반의영향을받게된다. 그런데우리사회는연령분리적특성으로인하여연령차별적인식이강한편이며, 이는노인에대한부정적관점, 현실과괴리된편견을일컫는관점인연령차별주의 (Ageism)(Palmore & Manton, 1973) 로이어지고있다. 한편, 연령으로인한진입장벽이높고노후는은퇴후사회로부터분리되어여가를즐기는시기라는인식이있다. 그런데이러한인식은현실에서는불충분한소득으로인하여은퇴할수없거나, 청
178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장년기에는경제활동 ( 또는그에준하는가사노동등 ) 에집중함으로써여가를즐길여유가없었던현세대노인들에게는실현할수없는기대이기도하다. 더불어노인복지정책이생존권보장을위한정책에초점을두고수행되어왔지만양적인불충분성, 질적인부적절성, 충분하지않은형평성의문제를갖고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는점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 정경희외, 2016). 그림 7-1 노인의역할관련개념틀
제 7 장결론 179 한편, 핵가족화에따라서노년기의단독가구는증가하고있다. 또한자녀세대의동거부양의지가약화되었을뿐만아니라노인사이에서도자녀와의동거보다는별도가구를형성하면서접촉을유지하고필요시도움을주고받는관계를바람직한것으로생각하고있다. 따라서전통적으로가족내에서노인에게기대되었던역할에는변화가발생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셋째, 우리사회는급격한고령화를경험하였고, 향후초저출산현상이지속될것이라는우려때문에사회의지속가능성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다. 따라서노인에게는의존적인존재로보호받아야하는존재가아니라스스로자신을돌볼수있는독립적인존재가되는것이노인의기본적인역할이라는인식이공유되고있다. 즉현재우리사회의노인은과거의존재만으로도존경받는존재에서사회에짐이되어서는안되기때문에자신의독자성을확보해야하는상황에놓이게된것이다. 반면압축적인사회경제적발전으로인하여현세대노인들의교육수준과소득수준이낮기때문에이러한기대에부응하기가용이하지않은상황이다. 노후소득보장제도구축이늦게시작되었기때문에경제적독립성을확보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미흡하다는현실에비추어볼때, 이러한독자성을확보하기가어려운상황이다. 마지막으로우리사회는유교적전통과권위주의적문화, 급격한사회경제적발전과정속에서사회구성원의시민사회참여의경험이많지않았던나라이다. 따라서현재노인들의시민참여율도낮을뿐만아니라활동내용도제한적이다. 또한경제활동에비하여좀더확장가능성이높은활동범주라할수있다. 따라서시민사회참여경험이많은선진국의노인들의시민사회참여실태를면밀하게살펴본바있다. 선진국노인들의활동을보면그내용이매우다양함을알수있다. 노인에대한부정적인식변화를위하여다양한활동을수행하고있고, 사회적위험을예측하고극복하기위한노력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국내활동뿐만아니라국외에도관심을두고있고, 현세대를위한이슈뿐만아니라미래세대를위한활동에도참여함으로써개인적인차원의세대관계를넘어서는접근을하고있다. 이외에도정책개발에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 MIPAA 에서강조하는참여적접근을구현하고있다. 이에비하여한국은노인의시민사회참여활동은일정한정부의예산지원이근간이되고있으며, 이들의활동내용또한국내에서노인의인적자원을활용한활동에집중되는경향이있다 ( 표 7-1 참조 ). 즉아직한국사회에서노인의역할은자신과가족및이웃과같이협소한영역에초점
180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이두어지고있으며, 자발성에기초하여예산을확보하고활동내용을개발해가지는못하고있는상황이다. 한편, 이론적검토에기초하여볼때노인의역할범위는 그림 7-2 와같이정리될수있다. 즉전통적으로생산적인활동으로언급되고있는노동시장참여라는노동자로서의역할부터, 광의의생산활동으로간주되는가사노동, 가족돌봄, 시민참여활동등은직접보수를받는것은아니지만사회가지속되기위하여필요로되는활동이있으며, 이는현실적으로다수가노동시장으로부터물러나게되는현실과일과가정의양립이용이하지않고 ( 김영옥외, 2014;2015), 청장년층에비하여상대적으로여유시간이있고경륜이있는노인들이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는광의의생산적활동이라하겠다. 그러나노인의역할은이러한생산활동에만국한되지는않는다. 교육활동이나여가활동등을통하여노인의사회적및심리적생산성을제고할수있고신체및정신적독립성을유지하거나건강관리및개인유지활동을적절히수행하는것도자신의독자성을유지하고타인의생산활동을저하시키지않기위해수행되어야할역할이라하겠다. 이와같은개념틀과노인의역할범위에기초해볼때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수행과관련된현황과과제는 그림 7-3 과같다.
제 7 장결론 181 < 표 7-1> 노인의역할수행국내외사례 내용국내사례국외사례 종로 & 장금이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AARP의경험단체프로그램 ( 미국 ) 관광문화해설사업종로장금이 ADA: 노인은행동을 FAM의노인대화카페 ( 독일 ) 원한다 ( 한국핼프에이지 ) 지식과문화의전수자 HAD의문화다양성사업, 생물다양성과다양한품종을지키는수호자사업, 자원봉사클럽 ( 대한노인회 ) 노인의지식프로젝트 ( 독일 ) 과학기술인자원봉사활동 ( 미래창조과학부 ) L-i-A의보홀트학교의노인파트너프로그램 ( 독일 ) 은퇴인력활용교육기부활성화정책 ( 교육부 ) 패러다임변화자 - 나이긍정적, 즐기고활기찬삶 지역사회지킴이 ADA: 노인은행동을원한다 ( 한국핼프에이지 ) 신노인주도문화산업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아름다운마무리를위한사전준비캠페인, 고령자의사회와가족에게부담을주지않는생활 10가지지혜확산운동 ( 한국골든에이지포럼 ) 종로 & 장금이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상록봉사단 ( 공무원연금공단 ) 자원봉사클럽 ( 대한노인회 ) 자조적삶의운영자 독거노인돌보미 ( 공무원연금공단 ) 노인세대의조력자 자원봉사클럽 ( 대한노인회 ) ( 보건복지부의공익활동및재능나눔사업 ) 세계시민으로서의노인 ADA: 노인은행동을원한다 ( 한국핼프에이지 ) AgeEsteem 프로그램 ( 미국 ) HAD 의 노인이미래다. 프로젝트, 오늘의가해자는내일의피해자이다 프로젝트 ( 독일 ) AgeEsteem 의 영감을받은여성이이끈다 프로그램 ANVC의능력증진프로그램 EASI의노인환경봉사단 ( 미국 ) AARP의경력있는근로자를위한취업게시판 ( 미국 ) Age UK의중앙정보서비스와연금자문서비스 ( 영국 ) AgeWell의사회적으로고립되고취약한노인을위한친구되기프로그램 ( 영국 ) 카나가와현노인클럽과카가와현노인클럽의우애활동 ( 일본 ) 효고현코베시노인클럽의노-노볼런티어 ( 일본 ) 고령자주거재단의채무보증사업 ( 일본 ) HAD의개발도상국노인을위한사회연금 ( 독일 ) HAD의개발도상국노인을위한의료서 스제공 ( 독일 ) L-i-A의자원봉사활성화프로젝트 ( 독일 ) 위험을예측하고극복하는자 - HAD의재난예방프로그램 ( 독일 ) 정책개발촉진자 - HAD의노인은행동을요구한다캠페인, 모든할머니는소중하다캠페인 ( 독일 ) DS의재무감독행동규범프로젝트 ( 독일 ) WABAS의연구활동 ( 일본 ) 고령자주거재단의조사연구사업 ( 일본 ) 다양한여가활동 노인연극인양성, 상상밴드 & 보컬 노인종합복지관의다양한프로그램 -
182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그림 7-2 노인의역할범위 그림 7-3 노인의역할수행을둘러싼환경과과제
제 7 장결론 183 2. 바람직한노인의역할구성 이론적검토및외국사례검토에기초해볼때고령화시대에요구되는노인의역할범위를정리해보면 그림 7-4 와같다. 노인의역할은자신의독립성을유지하는것을기반으로하여, 노인세대가갖고있는지혜와경험을지식과문화를후세대에게전수하는역할, 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고청장년층이미처인식하고있지못한문제점을파악하고해결책을찾아보는지역사회지킴이로서의역할, 자신뿐만아니라노인집단의독자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함께해가는노인세대의조력자로서의역할, 사회의전반적인패러다임을제시하고구현해가는역할, 세계시민으로서전지구적인이슈를제기하고구현하기위한활동등과같이다양한역할을자발적으로선택할수있어야할것이다. 즉전지구적인고령화시대에요구되는바람직한노인의역할은기능상다각적이어야하고, 역할의수행범위는시간적및공간적제약을넘어서다세대적및다체계적이어야할것이다. 현재우리사회에서의노인의역할은자신을포함한미시체계로부터세계를향한거시체계로확장되어있으나역할의초점은자신을포함한친구, 이웃등근접체계에집중되어있다. 세대차원에서도현세대와미래세대모두를대상으로노인이자신의역할을규정하는시간적초월성을보였으나집중도차원에서는현세대의노인문제에집중하는정도가높았다. 즉다음의그림에표현된바와같이시간적제한과공간적제약을벗어나기능적으로다양한역할을수행하고는있으나역할의초점은원심에가까운미시체계와현세대에집중되었다.
184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그림 7-4 시간적및공간적제한을초월한노인의다양한역할구성 그러나외국사례를통해본노인의역할은우리나라노인도자신의정체를국가적경계를넘어세계시민으로확대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우리나라노인은한국적경계내에서다양한생산적역할들을수행해오고있으나앞으로노인역할에대한사고와구상을전지구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그런데노인의역할은한사회에서노인이갖는사회적지위와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 따라서우리나라노인이본인세대에요구되는사회적역할을전지구적으로구성해내고또수행하기위해서는우리사회에서노인의사회적지위와위상이높아지는내적변화가동반되어야할것이다. 제 2 절정책과제 노인의다양한역할범주와노인을둘러싼사회제도적기반및문화적배경등을고 려하여, 고령사회의진입을앞둔시점에서노인의다양성을구현할수있고노인의자 발적인참여를끌어낼수있는정책방안을제안해보고자한다.
제 7 장결론 185 1. 다양한역할수행에필요한기본적인정책적기반마련 고령화시대에노인이적절한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역할수행에필요한기본적인생존기반이공고화되어야할것이다. 특히빈곤완화와건강유지및보호체계가강화되어가야할것이다. 고령화가급격히진행되었기때문에노인의생존권보장을위한정책도충분히완비되어있다고볼수는없다. 기존의정책들중상당수는생존권과결부된것들이지만, 역할강화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는검토가필요한것들이라할수있다. 제도완비유무를체크하고대상 범위의충분성과서비스충분성확보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를통해궁극적으로노인이존경받으며건전하고안정된생활보장을영위하도록할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는역할의내용별로향후구현되어야할과제를제시해보고자한다. 경제활동과관련해서는불충분한노후소득으로인하여상당기간동안소득창출의수단으로서의경제활동욕구를가진노인이일정규모이상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현재의불충분한경제활동에대한수요대비공급을확대해가야할것이다. 특히남자노인, 75세미만, 고학력노인에대한적절한지원은부족한상황이므로이들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정책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기본적으로공공일자리중심의경제활동지원에서탈피하여민간일자리연계및발굴을적극적으로수행해야가야할것이며, 이는적극적인보건복지부와고용노동부의협업을필요로한다. 더불어노인의노동생산성을제고하고노인의노동생산성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완화시켜가야할것이다. 한편, 노인의교육참여및여가활동지원정책과관련해서는다양한서비스내용을개발하고공공과민간의역할분담을통하여인프라를확대해가야할것이다. 다양한주체가참여하면콘텐츠또한다양해질수있어다양한노인의욕구를반영할수있을것이다. 이와동시에서비스내용과인력의고령친화성을증대해야할것이다. 2. 노인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 노인의다양한역할을구현되기위해서는우리사회의노인을보는시각을바꿔야한 다. 향후노인들은소수의국민이아니라국민의 3 분의 1 까지차지하는다수의연령집
186 고령화시대의노인의역할모색 단이될것이다. 이들은여론을주도해나갈것이며, 선거를통해주권의힘을보여주며, 역할강화를위한정책적지원을요구할것이다. 따라서미래노인들을기존노인들과마찬가지로사회적약자내지국가건설 유지의공로자로만바라보고복지적차원의정책지원으로만접근해서는안되며, 노인들스스로존재의이유를수긍할수있는수준으로시대상황에부합하는적절한역할부여정책을모색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서는방송, 언론, 공익광고등을통한홍보, 세미나등을통한인식전환, 다양한세대가어울릴수있는참여형프로그램의개발등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러한인식개선의노력은일반국민에게직 간접적영향을미치는계층인사회적지도층을우선적으로시행되어야할것이다. 대표적인사회적지도층으로는정부지도자 ( 장관및국회의원, 도, 시의원등 ), 관련공무원, 기업가, 사회지도자, 지식층 ( 법조계, 의료계, NGO 등 ), 교육자등이언급될수있다. 또한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여반복적인노출과지속적인관심과꾸준한관리를통해노인에대한긍정적태도를형성시켜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전국민에대한노인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캠페인을실시할필요가있다. 한편, 학급 ( 초 중 고등및대학교 ) 별로노인에대한부정적인식을완화하고노년기의다양한삶을인식시켜줄수있는내용이교과서에반영되어야할것이다. 또한노인과의활동의공유경험이노인에대한부정적인식을완화시켜줄수있으므로노인과함께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의개발도필요할것이다. 3. 노인단체의다양성제고와역량강화 제도적및문화적인기반을마련하는작업과더불어역할을수행하는주체인노인의변화도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노인단체의다양성제고와역량강화가필요하다. 개별적인활동보다는단체활동을통하여다양한시민참여활동모색이가능하며추진력을얻을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현재보다는노인의특성별로참여할수있도록노인단체가다양하게구성되어야할것이다. 또한현재노인단체는자생력이부족하며단체조직과운영의경험이풍부하지않은상태이다. 이러한제한점을극복하기위해서는비노인단체와의협력관계구축을통한노하우전수등이요구된다. 더불어외국의노인단체와의협력체계구축을통하여그들의활동내용과전략을공유
제 7 장결론 187 하고한국적상황에적절한것으로만들어가야할것이다. 현재노인의단체활동이활 발하지않는현실을고려해볼때초기단체계에서는공적영역에서의시드머니성격의 지원이이루어진다음각단체가자립하는과정을밟아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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