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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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1 제 1 장서론 4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4 제 2 절주요연구내용 5 제2장묻지마범죄관련문헌연구 7 제1절묻지마범죄의정의 8 1. 문헌연구 8 2. 국외문헌연구 10 제3장묻지마범죄의하위유형추출 16 제1절연구방법및절차 17 1. 심리평가도구 18 2. 결과분석방법 23 제2절양적분석에따른하위유형추출 26 1. 자료의변환 26 2. 부적합변수의제거 27 3. 다차원분석결과 28 제4장묻지마범죄자의하위유형별특성 35 제1절개별사례에대한하위유형군판정 35 1. 판정의근거 35 2. 묻지마범죄자들의범죄심리학적특성을분석하기위한준거영역 37 제2절질적분석을통한하위유형별특성 39 1. 면담및기록에의한하위유형별특성 39 2. 심리평가결과에서나타난하위유형별특성 47 제 5 장대안모색 57-4 -

1절고위험범죄자들에대한출소이후위험관리 57 1. Re-entry 와교정보호의연계 58 2. 영국의 Noms와범죄자관리 67 제2절정신장애범죄자들을위한사회치료시설 76 1. 독일의사회치료시설 77 2. 일본의의료관찰제도 78 제3절은둔형외톨이의직업재활을위한예방적처우 81 6 장결론 85 참고문헌 88 부록 1. 면담기록지 92 부록 2. 피검자들의개별심리평가보고서 108-5 -

통계치들은묻지마범죄가증가추세일것을추정하게만든다 하지만국내의경우아직까지정의조차불분명하며이분야의실증연구는턱없이부족하다 본연구과제에서는따라서묻지마범죄에대한문헌연구와함께 년도기준으로비면식관계에있는 인이상의피해자를상대로무차별적으로폭력을행사한사람들을대상으로하여사례연구를수행하고그결과를양적으로그리고질적으로분석해보았다 묻지마범죄의본질을이해하기위하여서는무차별적인흉기난동이나살인범죄를저지른자들의범행동기및심리상태를이해하는것이매우필요한일이었기에본연구팀은이들과의일일이심층면담을실시하였다 또한이들의정신상태를보다객관적으로평가해내기위하여심리평가를실시하였다 명의묻지마범죄자들에대한범죄심리학적특이성을분석하기위하여서는우선검찰에서이들이본범내용과전과에관한자료를수거하여우선적인범죄기록에대한조사가이루어졌다 이들은대검찰청의묻지마범죄에대한연구에참여하였던 명중면담에동의한자들이었는바면담은이들이수용되어있는시설을방문하여이루어졌다 면담조사를통하여서는피조사자들의어린시절경험 가족관계 학창시절학교생활 직장경험및이성관계 비행력및전과력 정신건강여부등에관한사항이수거되었다 이후이루어진심리평가에서는지능및인지신경심리학적특성 성격및정신장애적요소 정서경험상의특이점 재범가능성과사이코패스여부 알코올관련장애정도가조사되었다 묻지마범죄의현장특성을분석한연구는서울시경찰청이 년도에수행한것이있으나묻지마범죄자들의범죄심리학적유형에대해서는아직국내에서연구된바가없으므로본연구에서는가능한한심리학적변수들에주목하고자노력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면담및심리평가를토대로 범행전후행동변수 개 범죄경력변수 개 생활양식변수 개 심리적특성을포함한범죄자특성관련변수 개 총 개의변수가심리분석을위한지표로서사용되었다 분석을위하여서는이들변수는범주형변수로 를이용한다차원분석에서는연속변수로서입력되었다 을이용하여변수들에잠재해있는공통의차원을추출하였다 최초 개의변인에서적합도를저해하는 개의변수를제거하고 최종적으로 개의변수로구성된모형이산출되었는데 이때소외계수 는 로 보다낮아모형의적합도가만족할만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이세개차원을이용하여 18명의묻지마범죄자들의하위유형을추출하기위하여 SPSS를이용하여다차원분석을실시하였다. 사례들간의 - 1 -

최대화하기위해산출된다차원모형은 2 차원과 3 차원이모두적합한것으로나타났 는데, 3 차원의통계치가좀더우수하였다. 삼차원모형에나타난사례들의좌표값을기준으로각집단을해석해보자면정신지체나정신분열등정신장애적요소의유무로구분되는차원 1에서는부적좌표값을지니는자들이정신장애상의취약성이있는집단인것으로나타났으며, 차원 2는 미혼, 동거가족없음 등의변수가큰가중치를지니는것으로나타나양의값을지니는사례는외톨이들인것이확인되었다. 차원 3에서는 PCL-R 과 KORAS-R 점수로대표되는반사회성정도를추출해내는것으로추정되는데전과력이진전된자들이양의좌표값을지니는것으로나타났다. 과 의결과를토대로 명의묻지마범죄자들에대하여하위유형을일단구분하여보았다 묻지마범죄자군의세유형정신장애집단 외톨이집단 반사회적집단 은가정환경 학교적응 직장및경력 직장및경력 동료관계및이성관계 비행및전과 인지기능및신경학적기능 성격및정서경험상의특이성 및재범위험성및물질관련장애여부에있어서특이성이있는지가준거집단별로비교되었다 우선어린시절가정환경에있어가장취약하였던집단은반사회적집단이었다 대부분결손가정이었으며부모중한쪽이일찍사망하거나가정폭력이있는환경에서성장하였다 정신장애집단의경우에는외톨이집단못지않게정상적인가정환경에서성장한자들이많았으나 본인들의장애적요인으로인하여성인이되어서도부모로부터독립하지못하였던것으로나타났다 학교생활에의적응은정신장애집단이가장부적응적이어서따돌림등의경험을많이했던것으로드러났다 반사회적집단의경우에는또래와의관계는원만한편이었으나 중학교졸업이전에중퇴를하는등학과교육에서는좋은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직장경험에있어서는외톨이집단이비교적정규직취업이다른집단에비하여많았는데 그러나이들역시동료들과잘어울리지못하여한직장을오래다니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반사회적집단은정규직보다는비정규직을많이지니며단순노동 폭력조직등에가담했던것이확인되었다 동료및이성관계에있어서는반사회적집단이상대적으로유능한것을추정된다 이들은친구들과도가깝게지냈으며여자와의성관계도비교적이른나이에경험한것으로드러났다 외톨이집단은여러명의이성을사귀기보다는한사람에게집착하는경향을보였으며이별통보가이들에게는큰상처가되는것으로보였다 비행력및전과력에있어서는반사회적집단이가장많은전력을지니고있었다 외톨이집단에는초범자들이많았고정신장애집단은본건이전에치료감호경력을가지고있는사례들이존재하였다 인지신경심리학적기능에있어서는정신장애집단이현저히저 - 2 -

외톨이집단은평균수준의지능을지니는것으로나타났다 반사회적집단의지능은경계선수준이었고전두엽집행기능상문제가있어충동조절에역기능적인자들이존재하였다 성격적정서적특이성에있어서는단연코반사회적집단이사이코패스적인특징을지니는것으로나타났다 정신장애집단과외톨이집단은사람들에대한피해의식으로고통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특히정신장애집단은관계망상적사고에빠져묻지마폭력을저지르는것같았다 정신장애집단과반사회적집단은정서자극에대한인식력상에있어외톨이집단보다더저조한수행을보였다 반사회적집단은세집단중가장재범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알코올사용은외톨이집단과반사회적집단에서문제요인으로드러났다 본연구과제에서는묻지마범죄자들의하위유형별로형사정책적대안을제시하려고노력하였다 우선반사회적묻지마범죄자들에대하여서는출소이후의위험관리제도를제안하기위하여미국과영국의보안처분등을살펴보았다 미국의 제도나영국의 제도는다기관협력을통해출소자들에대한위험관리사회재적응을지원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정신장애로인해묻지마범죄를저지르는자들을위하여서는독일의사회치료시설들과일본의의료관찰법을살펴보았다 외톨이범죄를예방하기위한방법으로는일본의히키코모리방지사업내용을조사제시하였다 - 3 -

1 장서론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월 씨는자신이살던서울논현동고시원에불을지르고입주자들에게무차별적으로흉기를휘둘렀다 이사건으로 명이숨졌다 특별한직업없이공사판을전전하던 씨는범행을저지른뒤경찰조사에서뜬금없이 세상이나를무시한다 고말했다 씨는고시원과노숙을전전하며혼자살던사람이었다 년 월경기도의정부시지하철 호선의정부역에서 씨가갑자기흉기를휘둘러시민 명이다쳤다 전철을기다리던시민들은 씨가느닷없이휘두른흉기에날벼락을맞았다 씨는중학교를중퇴하고 여년동안일정한직업이없이공사판을떠돌아다녔고 대를앞두고있었지만가정을이루지못한채타인과고립된삶을살아왔다 년 월서울여의도한복판에서도묻지마칼부림사건이벌어졌다 씨가 직장에다닐때내험담을하고이용만한뒤결국퇴사하게만들었다 며전직장동료두명을흉기로수차례찌르고도주하다택시에서하차하던비면식관계의또다른여자에게흉기를휘두르고는몸싸움끝에경찰에붙잡혔다 씨는퇴사후신림동의한고시원에틀어박혀혼자지내며전직장동료들에대한복수심을키워온것으로알려졌다 가족과는 년부터연락을끊고살아온것이확인되었다 년 월에는차량을이용하여불특정다수의행인들을수차례들이받아 명을다치게하는사건이발생하였다 씨는승용차로행인을네차례나덮쳐 명을살해하고 명을다치게한혐의 살인등로현재재판중이다 특히그는사고장소부근에서차량을정차해놓고범행대상을물색한후갑자기차량을급가속시켜행인을덮쳤는데 씨는검찰에서 건강하게웃고있는사람을보면죽이고싶었다 고소회를밝히기도하였다 버스기사였던그는실직후장기간우울증에시달리던사람이었다 위사례는최근국내에서발생하였던대표적인묻지마범죄의사건내용을요약한것이다 이사건들의공통점은피해자에대한공격행위의이유가불분명하다는것과피해자와가해자가비면식관계라는점 그리고가해자들이사회적외톨이들이거나우울증등정신과적인문제를안고있는사람들이라는것이다 이들은대부분정규직에근무하고있지않았고경우 - 4 -

따라서는신용불량의상태였으며그로인해가족과도연락을끊고고립된생활을하고 있었다 묻지마범죄의추이는명확하게통계치가존재하는것이아니다 그러나가장근접하는통계치를굳이찾아보자면아마도동기가불분명한우발적인범죄의발생건수가이에해당될것이다 이같은 현실불만형 우발적범죄 는지난해에는 건발생을하였는데 이는 년전인 년도 건에비하여 배가량증가한것이다 범죄분석 또한모르는사람들을상대로한 비면식관계에서발생하는 살인사건도묻지마범죄와는관련성이있을것인바 이역시 년 명에서 년 건으로증가추세인것으로확인된다 범죄분석 잘알고있지못하는사람들에게무차별적으로흉기난동을부려상해를입히거나목숨을뺐거나방화를저지르는행동은그야말로극단적인분노와공격성의부산물인바 총기가허용된외국에서발생하는총기난사사건들과근본적으로일맥상통하는동기를지녔다고도하겠다 무차별적인폭력에목숨을잃는사람들이늘자묻지마범죄에대한경각심은사회전반에걸쳐이미위기감을조성하고있다 그같은위기의식은근거없는괴담으로둔갑하기도하고 특히여성들에게심각한수준의범죄에대한두려움을조성하고도있다 그로인해 등보안시설은날로증가하고있으며 신변보호를위한호신용물품들은불티나게팔리고있다 불특정다수를향한범죄를피하기위해지출하는공적 그리고사적예산은실로막대한양일것이라추정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국내에서는묻지마범죄의본질이무엇이며어떻게정의내리는것이적합한지에대한실증연구는거의한건도이루어진적이없다 그러다보니그개념에대하여서도여전히정의가불분명하다 범행동기가불분명하다는점때문에어떤이는묻지마범죄를무동기범죄라부르기도하고박형민 참조 묻지마범죄자들중에는정신장애인이많다는이유로이상동기범죄라불러야한다고도주장하는이도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이렇게정의조차난맥상인것은지금까지무차별적인폭력행위에대한실증적연구가존재치않았기때문이다 1) 관계라고지칭하는경우에는범죄분석에서보고하고있는범죄자와피해자의관계가타인이거나기타에해당하는경우를합산한것이다. 관계미상은제외하였다. 2) 본연구에는 2013 년대검찰청에서수행한 묻지마범죄분석 - 우리의관심이필요한때입니다 연구에포함되었던 55 명의사례자들중본연구과제에서실시한면담과자료열람에동의하여준 18 명의묻지마범죄자들이연구의대상으로선정되었다. - 5 -

2 절주요연구내용 연구과제에서는따라서문헌연구와함께 년도기준으로비면식관계에있는 인이상의피해자를상대로무차별적으로폭력을행사한사람들을대상으로하여사례연구를수행함으로써이같은의문에부분적인답변이나마제공하려고노력하였다 묻지마범죄의본질을이해하기위하여서는해당사항이있다고판단되는무차별적인흉기난동이나살인범죄를저지른자들의범행동기및심리상태를이해하는것이매우필요한일이었기에본연구팀은이들과의심층면담을실시하였다 또한이들의정신상태를보다객관적으로평가해내기위하여여러가지측정도구들을사용하여심리평가를실시하였다 심리평가의내용에는심리학분야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는임상심리평가뿐아니라재범위험성이나사이코패스여부까지평가하였다 이와같은실증적인조사연구는지금까지혼돈의여지가있었던묻지마범죄에대한개념을보다명확히이해할수있도록해줄것이며묻지마범죄자들의재범억제에대한대안모색에역시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 6 -

2 장묻지마범죄관련문헌연구 경우정치적테러가아닌일반시민들을상대로하여무차별적으로살인을저질렀던범죄사건을거슬러올라가다보면 년 월우순경총기난사사건을만나게된다 당시도시에주로근무하다가의령으로전출된우순경은한마을에서 명의주민을죽이고 명에게총상을입혔다 이사건은단하루만에발생하였는데 정신장애가있던우순경에게여자친구와의결별은총기난사의도화선이되었던것으로보인다 년대이후에는여의도광장에서훔친차를몰고행인들에게돌진하여어린이 명을숨지게하고 명을다치게한사건이있었는데 아직도일반인들의뇌리에는이사건이매우심각한묻지만살인사건으로남아있다 년도당시차량을몰았던김씨는스무살의시력장애인이었다 어릴때부모를여의고학교에서도부적응했던김씨는직장에서도시력장애로인해실수를많이하여적응이어려웠다 피해의식으로인해칼을품고다니다경찰의불심검문에걸려 강도예비음모 라는혐의로 개월간의교도소생활후출소하였다 이후에도일상에적응하지못한채여의도광장차량질주사건을저질렀다 년대들어서는이같은사건들이조금더빈번하게발생하였던것으로보인다 년도에발생하였던대구지하철사건은흉기난동이아닌방화로인해 명이사망하였고 명이부상당하였다 당시방화범김씨는인화물질을담은페트병두개에라이터로불을붙인뒤전동차바닥으로던졌다 그바람에마주오던전동차에도불이옮겨붙어많은인명을잃었다 당시김씨는뇌경색으로인한후유증때문이피해망상등이심했던상황이었다고알려졌다 년도에는서울양천구신정동의한가정집에괴한이침입해 행복하게웃는소리가싫다며가장을살해하고아내에게상해를입힌사건이발생하였다 범인윤씨는과거강도강간등을저질러 년 개월동안교도소에수감되어있다만기출소하여또다시육개월도소요되기전에묻지마범죄를저질렀다 년도에는수원에서강력범죄누범자에의한또다른묻지마살인사건이발생하였다 이역시하룻밤사이일어난사건으로서무고한시민다섯명이희생당하였다 범인강씨는전과 범으로서만기출소한달뒤술집주인과시비끝에술집주인과손님뿐아니라주변가정집까지침입하여흉기를휘둘러피해자들을죽음으로몰아넣었다 신정동살인사건과수원살인사건의범인들은그야말로사이코패스적인성향이내재되어있는자들로서별다른 - 7 -

없이다만반사회적인사고로인하여일종의복수극으로서묻지마살인사건을선 택하였던것으로보인다 앞서서론에서살펴보았던사건이나위에나열된사건들은경우에따라서는피해망상등정신장애가있는자들이 또다른경우에는폭력이나성폭력등강력범죄누범자들이다양한양상으로상해나방화에서부터살인까지의범죄를저지르는것으로보인다 물론대부분의묻지마사건의주인공들은어린시절가정결손등어려움을경험하였고사회적외톨이일가능성도높다고는판단된다 그러나그런상황이근본적으로직접적인범행동기일것이라고는보기힘들다 문제는정신상태가정상이든비정상이든간에사회혹은타인으로부터의무시와냉대에대한적대감과분노가근본적인원인이되는바 만일일상생활에서실직등심각한스트레스요인이발생하면쌓여있던불만이폭발하는양상으로범행이발생하는것으로보인다 은이같은묻지마살인범들의범행의기저에는복수심이깔려있음을지적한바있는데 묻지마범죄자들의심리기재에관하여서는차후사례연구를통해보다자세하게분석해보도록하겠다 심리기제를논하기에앞서우선여기서는묻지마범죄의개념적차이에대해살펴보자 1 절묻지마범죄에대한정의 1. 문헌연구 묻지마범죄에관하여국내에서이루어진연구들은대부분형사정책분야에서수행된것들이다 그중에서도최근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여발생하고있는묻지마범죄의양상에가장부합하는정의는바로 무차별범죄 라는개념으로지칭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보인다 이라는개념은 가미국사회에서발생하는유형화할수없는 범죄를지칭하기위하여제안한개념으로알려져있는데 성폭력 성추행 증오범죄 차량강도등 피해자의입장에서는범죄와관련한어떠한관련성이없음에도불구하고예기치않은피해를당하고 피해자와가해자는별다른관계가없으며 범행에의별다른동기도없는경우를지목한것이다 이때 무차별 이라는의미는피해자뿐아니라가해자의입장에서도대상을무차별적으로선택한다는점을고려한개념이다 - 8 -

은 무차별범죄 를 표출적범죄 로한정하자고제안한다 그는강도 연쇄살인 성폭력등과같은 도구적범죄를제외하자고하면서 물질적이득이나성적인만족등을추구하기위해범죄를저지르는폭력범죄는폭력행위자체가목적인것이아니라무엇인가다른목표를얻기위한도구로서폭력행위를사용하는것이기에 구별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이렇게폭력성을강조하는경우가장혼돈의여지가있는범주는 일반적인폭력범죄이다 폭력행위의근본적동기가감정의표출이란점에서는 무차별범죄 와 일반적인폭력범죄 는공통점을지닌다 하지만대부분의 일반적인폭력범죄 는피해자와가해자간충돌이나갈등이매개가되어발생을하지만 무차별범죄 는비면식관계에있는피해자와가해자가별다른접촉없이발생한다는점이특이하다 비면식관계의피해자를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 무차별범죄 는 증오범죄 와도일부특징을공유한다 하지만증오범죄의피해자는가해자가혐오하는구체적특징을가진개인또는집단이다 따라서폭력행위는행위의목적이아니라그들에게혐오감을표현하기위한도구적인의미를내포한다 박형민 은나아가 테러리즘 도피해자를무차별적으로선택하는데에있어서는공통점이있을수있다고하였다 하지만대부분의테러는폭력행위를통해구현하고자하는종교적혹은정치적신념이존재하기에그야말로별다른목적이없는 무차별범죄 와는차이를지닌다 가. 검찰청에서의묻지마범죄에대한이해도 년도대검찰청에서는 도에발생하였던범죄중 건의묻지마범죄를발굴하여이들의범죄발생학적특성을분석하여 묻지마범죄분석 우리모두의관심이필요할때입니다 라는짧은보고서를발간하였다 분석결과 건의묻지마범죄자중대부분인 는무직 또는일용직노동자 등경제적으로빈곤하거나사회적으로소외된사람들이었다 이들중상당수는정신질환 이나현실불만 약물남용 등으로인해범죄를저지른것으로나타났다 이들피의자 명중 명가량은 대였고 서울 과경기 인천 등수도권에서묻지마범죄의절반가량이발생하였다 명의묻지마범죄자의 는음주후범행을저질렀고 주로길거리 와공공장소 가범행장소였다 범행시간은오후 시가전체의 로가장많았고 범행 건중 건은칼 이사용된것으로나타났다 월별로는무더위가가장기승을부리는 월에전체범죄의 가발생했다 묻지마범죄는대부분재범이상의전과자 가저질렀고초범은 에그쳤다 피해 - 9 -

여성이 로남성에비해조금더많았고 피해여성의 가대외활동이많은 대로조사됐다 이같은결과에대하여대검찰청은묻지마범죄의예방을위하여서는향후자치단체와보건당국 일선경찰등과범정부적협력체계를구축해공동대응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대검찰청의보고서에서는묻지마범죄자대부분빈곤층이나정신질환자중범죄전력이있는이들에의하여발생한다고결론을내린데비하여김현철 광주지검검사는반사회적성격장애자에의한묻지마범죄사건이증가추세라고지적한다 그는이같은내용이담긴 묻지마범죄의효율적분석과대책에대한실무연구 라는논문을 형사법의신동향 호 에게재하였다 이논문에서그는지난 년간 년에는 건 년에는 건이접수됐지만 년에는 건으로묻지마범죄가폭발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고지적하면서 묻지마범죄는대개반사회성인격장애자들에의하여저질러지고있다고지적하였다 이들은겉보기엔멀쩡해보이지만특정한이유없이반사회적행동을반복적으로하는특징이있다고한다 특히중범죄자들의 는반사회성인격장애를앓고있다고하면서수사단계서부터반사회적성격장애진단을실시하고범죄통계작성시이들이어느정도존재하지는정확한통계를만들어공유를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이렇게개별사례를철저히분석하게되면대안마련도가능할것이며궁극적으로는묻지마범죄가줄어들수있을것이라고주장하였다 나. 경찰청에서의묻지마범죄에대한이해도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대검찰청보다먼저 2012년도에묻지마범죄에대한분석보고서인, 이상동기범죄자의성향및특성연구 -불특정대상 무차별상해사건중심으로 - 를출간하였다. 이보고서에서는최근발생하였던 20건의유명묻지마범죄사건을범행현장의특성을근거로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사건관련변수들을수집하여다차원분석을통하여하위유형을추출하였다. 그결과두개의하위유형이존재하는것으로확인되었는데, 하나는정신장애적요소와다른하나는비정신장애적요소였다. 이들두차원이 20건의개별사례를변별해내는정도는소외계수가.13으로비교적적합한공간을형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경찰청에서는이같은결과를토대로하여현재발생하고있는묻지마범죄를이상동기가가미되었다는사실을공표하면서이들이상동기범죄자들에대하여서는범죄분석요원들의심층면담이수사단계에서부터필요하다는점을부각시켰다. - 10 -

2. 문헌연구. 묻지마범죄의범행동기를근거로한유사범죄 총기를허용하는미국의경우비면식관계의피해자들에게무차별적으로행사하는폭력은인명피해를늘야기한다 따라서우리처럼단순한폭력사건으로서종결되는사건보다는묻지마살인사건으로이어지는경우가다수이다 미국에서일어난가장대표적인묻지마살인사건은 년 월조승희의버지니아공대총기사건이다 미국에서출판된연구물들은묻지마범죄대신무차별적으로무고한시민들의목숨을앗아가는총기난사사건들을무차별적인 살인사건으로서개념화한다 이같은무차별적인살인사건은특히동일한장소에서최소 명이상다수의피해자를살해한다고하여대량살인 이라고부른다 선행연구들에따르면대량살인은다수의피해자가살해되었다는공통점과함께 대다수가남성이고 어린시절의트라우마를가진경우가많다 는등의몇가지공유된특성을가지고있다 여러명의피해자가목숨을잃었다는차원에서다수살인 (multiple murder) 이라고불리는대량살인 (mass murder) 은복수의피해자를같은장소에서살해하는행위를말한다 (Gresswell and Hollin, 1994; Keeney 1995; Lester, 1995; Holmes & Burger, 1988). 이같은사건에는연쇄살인 (serial murder) 에서존재하는냉각 (cooling off) 기가존재치않는다. 이같은대량살인의범죄자들에대하여 Dietz(1986) 는 Family Annihilator', Pseudo-Commandos', Set-and-Runkillers' 등세유형으로구분이가능하다고하였다. Holmes 와 Holmes(1997) 는또한이세가지의유형에 'Disciples', Disgruntled Employees', Disgruntled Citizens', Psychotic Mass Murderers' 등의네가지의유형을추가하여모두일곱가지의유형으로대량살인을구분하기도하였다. Marzuk 와 Hirsch(1992) 는대량살인을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범행의동기등을근거로 하여다섯가지유형으로분류하기도하였다 ; Familial - Depressed, Specific Community - Resentful, Pseudocommunity - Psychotic, Indiscriminate - Resentful, Workplace 3) 다수살인 (multiple murder) 은복수의피해자를가지는살인범죄일반을지칭하며, 이것은대량살인 (mass murder), 연속살인 (spree killing), 연쇄살인 (serial murder) 의세가지하위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Gresswell and Hollin, 1994; Keeney 1995; Lester, 1995; Holmes & Burger, 1988). 그러나일부언론에서는이같은살인의자극적인측면을드러내기위해무비판적으로여러가지개념을혼용하거나혼동하여사용하고있다. - 11 -

Resentful. 번째유형인 Familial Depressed 와다섯번째유형인 Workplace Resentful 은가족불화나직장혹은학교에서의부적응으로인해장기간동안우울감과분노감을경험하는이들에의하여발생한다는공통점이있다. 두번째유형인 Specific Community Resentful 과세번째유형은 Pseudocommunity Psychotic 은둘다지역공동체에대한불만으로묻지마살인을저지르는데, 후자가심각한편집증적망상이나정신증등의정신과적문제를안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즉두번째유형은구체적으로불만이있는지역공동체가실존자하지만세번째유형은그같은공동체는정신장애로인한허상에불과하다. 네번째, Indiscriminate Resentful 유형은 Dietz(1986) 가일명 Pseudocommando 라고부른유형으로서피해의식에사로잡혀공공장소에서무고한피해자들에게무차별적으로폭력을행사하는타입이다. 이들은극히분노에차있지만그렇다고하여정신증적인문제를안고있지는않다 (Knoll, 2012). 이런유형은우리나라에서현재발생하고있는묻지마범죄자들의격정범죄와상당한유사성을지닌다고하겠다. Knoll(2012) 은 Marzuk 와 Hirsch(1992) 의대량살인범들중 Pseudocommando 유형은상당히자기도취적인성격을지니며폭력과복수에대한판타지를지니기에사회에존재하는모든불공정한이슈에민감한일종의수집가 (collectors) 적모습을보인다고지적하였다. 그들은장기간동안불평등한사건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분노하며이에대한일종의 payback 으로서장기간심사숙고하여묻지마살인을저지른다고한다. 이들이저지르는사건은따라서대낮에공공장소에서강력한무기를준비하여계획적으로발생한다. 대량살인의유형에대한이같은구분은하위유형간상호배타성과포괄성을충족시키지않는다는비판을받는다 (Petee et al., 1997). 하지만비판에도불구하고이같은유형론은다중살인에대한매우일반적인구분이며대량살인의다양한측면을보여주는의미도있다고판단된다. 최근미의회 (2012)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에서는총기난사사건에대한구체적인형사정책의입안을위하여서는희생된사람들의수를정의의근거로삼는대량살인 (mass murder) 이라는명칭보다구체적으로개념화하는것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미의회는대책마련을위하여지난삼십년동안가장참혹한 78건의사건을추적분석하면서 mass murder 4), mass shooting, mass killing, massacres, multiple homicide 라는용어들을통일하여 public mass shootings 라고지칭할것을제안하였다. 이명칭은 78건의총기난사사건들이대부분공공장소에서피해자들을무차별적으로 (indiscriminately) 선택하여다 4) FBI 4 명이상의인명피해가난사건을 mass murder 라고지칭한다. - 12 -

수의희생자를죽음에이르게하기때문에보다더적합한용어라설명하였다. 나아가 public mass shootings 이라는명칭은네가지요소, 즉 1 공공성이보장된장소에서발생하였고, 2 몇명의희생자가죽음에이르렀는지에급급하기보다는폭력행위자체에강조점을두며, 3 피해자의선택이무차별적 (indiscriminate) 이며, 4 폭력은수단이아닌목적이라는점을함축하고있다고한다. 따라서다양한이유로발생하는대량살인 (mass murder) 이라는용어대신에, 공공장소에서다수의비면식관계에있는피해자들을무차별적으로죽이는, 도구적의미에서의폭력이아닌, 폭력자체가목적이되는총기난사 (public mass shootings) 를독립된유형으로보아야한다고지적하였다 ( 그림 1). 미의회의이같은정의는최근국내에서논의되고있는묻지마범죄의형태에가장근접한다고보인다. 1. 2012 년도미국의회 CRS 보고서의정의 나. 외국문헌에서나타난대량살인범죄자의특성 Fox와 Levin(2003) 은여러연구결과들을토대로하여총기난사를하는대량살인범죄자의특성을정리하였다. 이들이정리한바에따르면, 대량살인범죄자의가장두르러진특징중하나는그들이대부분오랜기간동안의심각한좌절 (frustration) 을겪었다는것이다. Mullen(2004) 은또한이들이또래집단과도잘어울리지못하여학교폭력의피해경험이있고성적으로도제대로발달을하지못한외톨이들이며우울증등정신건강상에문제를지니고 - 13 -

정기적으로약물을복용하지않으며가족이안정적인생활을하지못하고총기에대한접근가능성이높은공통점들을지닌다고한다. 이들은오랫동안자신이타인으로부터경험한모욕감등을곱씹으면서타인을배려심이없고거부적이라고지각하며폭력적복수의환상을지닌다. 정신분석학자인 Menninger(2007) 는폭력적인행동이폭발하기위하여서는다섯가지결정적인요인이존재한다고주장한바있다. 우선 1 자기도취적 ( 자아중심적 ) 상처 ( 피해 ) 가매우불공정한것이라는인식, 2 합리적인해결방안부재, 3 인내심의한계를넘어섰기에구체적조치가필요하다는지각, 4 무기에대한접근가능성, 5 분노감 ( 격분 ) 으로인해폭력의결과에대한무시, 등여러요인이무차별적인폭력행위의발생에복합적인작용을한다고설명하였다. Knoll(2012) 은총기난사범이느끼는분노즉복수심은주변으로부터무시와냉대를당하여힘없는자아를방어 (defense) 하기위한일종의허구적인파워 (peudopower) 라고해석한다. 또한이들의총기난사는자신의무가치함을타인에대한비인격화로전이 (transfer) 시키는과정이라는해석도가능하다고한다. 어떤해석이옳든묻지마살인을저지르는조승희와같은자들은편집증적인피해망상, 부당하게박해받고있다는지각, 자기연민, 자아상에대한과대지각, 자기도취등의성격적특성을지닌다고한다 (Knoll, 2010). 다. 영미권이외의지역에서나타난묻지마살인범죄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총기가엄격히규제되는일본에서는미국의무차별총기난사대신묻지마폭력사건들이국내와마찬가지로발생하고있다. 일본에서는우리나라의묻지마범죄와같은사건들을 토리마사건 ( り魔事件 : 거리의악마사건 ) 이라고부른다. 일본경찰청 (1981) 에따르면 토리마사건 이란 사람들이자유로이통행하는장소에서, 확실한동기없이, 불특정다수에대해, 흉기를사용하여살인, 상해, 폭행, 기물파손등의위해 ( 危害 ) 를가한사건 ( 경찰청, 1981; 田村雅幸외 1998 재인용 ) 을말한다. 田村雅幸외 (1998) 은 1994년 1월부터 1997년 7월사이에발생한 토리마사건 피의자 28명에대한분석을통해, 토리마사건의피의자들은직업이없거나단순노무직에종사하는경우가많으며, 학력이상대적으로낮고, 혼자사는사람들이많았다는것을발견했다. 또한 2008년에발생한 아키하바라칼부림사건2) 등최근의토리마사건은절반이상이청년노동소외층에의해발생한것을확인하였다 ( 한겨레신문, 2012년 8월 23일자 ). 이같은특징들은미국의총기난사범이나우리나라의묻지마범죄자들의특징과비슷한것으로서사회적으로고립된자들이공공장소에서폭력행위를한다는공통점을지니고있다. - 14 -

각지에서도이유없이무고한시민을공격하는 묻지마범죄가연쇄적으로발생하고있다 한달동안세건의살인사건이벌어져수십명의사상자가나왔고중국은이유없는칼부림의공포에휩싸였다 년쓰촨성 에있는청두 에서는리 라는성을가진남성이버스에서칼을휘둘러 명의부상자를내고 명의인명피해를야기하였다 버스가정류장을출발하자갑자기버스를타고있던남성이승객들을공격하였고이에버스기사는급히버스를세우고승객들을대피시켰으나인명피해를막을수는없었다고한다 범인은결국경찰이쏜총을맞고검거되었는데 그는사건전날경제적인문제로가족과다툼을벌였다고전해진바있다 월초에는칼로다섯명을사망케한사건이허난성 에서도벌어지기도하였으며 광둥성 과선전 에서는정신이상자로판명된남성이몇몇사람에게상해를입힌사건도벌어졌다 일본이나중국에서도최근묻지마사건들이증가추세인것으로보인다 이는이들국가들역시우리와비슷한문제를경험하고있다는것인데 무차별적인흉기난동사건을저지르는자들은각국이비슷한향상을보이는것으로추정된다 사회경제적으로는빈곤층에해당하며인간관계가단절된자들이많았고장기실직으로경제적어려움에처해있으며일부사건의경우정신장애인들에의하여발생하였다 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826000877&md=20130829004415_at - 15 -

3 장묻지마범죄의하위유형추출 연구과제의목적은묻지마범죄자들에대한심층면접을통하여그들이무고한시민들을상대로하여무차별적으로폭력을행사하는근본적인이유와원인요인이되는문제를해결할수있는잠재적방안을모색하기위한것이었다 따라서이번장에서는실제묻지마범죄자들을대상으로하여다양한심리평가와면접을실시함으로써이들이범죄심리학적인특수성을분석하였다 면담의대상자들이된자들은 년도대검찰청의 묻지마범죄분석우리모두의관심이필요한때입니다 연구에포함되었던 명중면담과자료열람에동의해주었던 명의폭력범죄자들이었다 이들은애초대검찰청의묻지마범죄에대한정의에근거하여선발되었는데 준거기준은세가지였다 첫째가해자와피해자사이무연관성과불특정인을대상으로한범죄일것불특정대상 둘째흉기등위험한물건을도구로사용하여신체혹은생명에위해를가했을것위험성 셋째정신질환마약유해물질알코올등의남용으로명정상태에서범행을저질렀을것재범의개연성 등이었다 묻지마범죄에포함되었던죄명은살인 살인미수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폭행치사 협박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 치사 폭발성물건파열 치상 치사 집단흉기등 폭행 협박 재물손괴등 상해 이었다 명의대상자들중본연구에참여하였던 명의묻지마범죄자들은표 과같았다 명의피조사자들중불분명한이유로비면식관계의피해자 명이상을사망에이르게한자는총 명이었다 명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위반한자들이었으며 명은이유없이연쇄방화를저지른자 마약을투약한상태에서상해를저지른자도 명포함되어있었다 이들은모두검찰수사단계에서앞서언급한세가지기준에부합한다고판단되어묻지마범죄자로분류된자들이었다 명중 명은여성 나머지 명은모두남자였다 평균연령은 세였다 명을제외하고는모두직계존속혹은직계비속가족이존재하였다 하지만혼인신고를한적이있는자들은 명중 명에불과하였으며이들은모두이혼상태였다 명은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가있었으나현재는연락을취하지않고있었다 학력은중학교졸업자가 명이었으며 년제대학교를졸업한자들은존재치않았다 6) 공소장및불기소장에기재할죄명에관한예규 < 개정대검예규제 675 호, 2013. 10. 7.> 에의함 - 16 -

피조사자의인구사회적변수와죄명 성별나이 학력 혼인여부 가족관계 죄명 사례 남만 세 대학휴학중 미혼 부모이혼 누나 폭처법위반 공동상해 사례 여만 세 전문대졸업 미혼 부모 동생명 살인및살인미수 사례 남만 세 고졸 미혼 부모 딸 폭처법위반 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 사례 남만 세 중졸 이혼 모 폭처법위반 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 사례 남만 세 대학교중퇴 미혼 부모 동생 살인미수 폭처법 집단흉기등상해 사례 남만 세 고졸 미혼 부모 동생 방화 절도 사례 남만 세 초등학교중퇴 미혼 동생 살인및살인미수 사례 남만 세 중학교중퇴 미혼 부모 살인 사례 남만 세 대학교중퇴 미혼 조모 부모 동생 살인 사례 남만 세 대학중퇴부모 형명 미혼 학업곤란 동생명 폭처법위반 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 사례 남만 세 중학교중퇴 미혼 모 폭처법위반 집단 흉기등상해 사례 남만 세 초등학교중퇴 미혼 미확인 폭처법위반 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상해 사례 남만 세 대학교휴학 미혼 부모 동생 폭처법위반 집단 흉기등상해 사례 남만 세 중 미혼 모 형명 누나명 실인및살인미수 사례 남만 세 방통고 년중퇴 미혼 부모이혼 누나 살인미수 사례 남만 세 중졸 이혼 부모 아들 살인및살인미수 사례 남만 세 고졸 이혼 아들 딸 상해 마약투약 사례 남만 세 고년중퇴 사실혼 처 폭처법위반 집단 흉기등상해 1 절연구방법및절차 명의묻지마범죄자들에대한범죄심리학적원인을분석하기위하여서는우선검찰에서이들이본범내용과전과에관한자료를수거하여우선적인범죄기록에대한조사가이루어졌다 이들은대검찰청의묻지마범죄에대한연구에참여하였던 명중면담에동의한자들이었는바면담은모두이들이현재수감되어있는전국의구치소및교도소에방문하여이루어졌다 면담조사시에는피조사자들의어린시절경험 가족관계 학창시절학교생활 직장경험및이성관계 비행력및전과력 정신건강여부등에관한사항이수거되었다 이후이루어진심리평가에서는지능및인지신경심리학적특성 성격및정신장애적요소 정서경험상의특이점 재범가능성과사이코패스여부 알코올관련장애정도가조사되었다 면담과심리평가에소요된시간은총 시간정도였으며피검자들은모두개별적으로독립된공간에서면담과심리검사에임하였다 심리평가에서적용되었던객관적심리검사도구들은다음과같다 - 17 -

신경인지기능 에대한소개 한국웩슬러성인용지능검사 판은 세 개월부터 세 개월까지의청소년과성인의인지능력을개인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만들어진임상도구이다 는웩슬러성인용지능검사의가장최신판으로 소검사들과합성점수로이루어져있다 합성점수는일반적인지적능력을나타내주는점수와특정인지영역에서의지적기능을나타내주는점수로구성되어있다 에서처음으로채택되었던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의 요인구조가 에서도유지되어 에서도 요인구조가그대로적용되었다 또한 이전판에있던소검사들중차례맞추기와모양맞추기소검사가없어지고행렬추론 동형찾기 퍼즐 순서화 무게비교 지우기와같은새로운형식의소검사가추가되었다 이러한변화를통해유동적지능 작업기억 그리고처리속도를안정적으로측정할수있게하였다 또한 지능지수를연령범주별환산점수로부터유도하도록하였다 전체연령기준의환산점수도제공된다 산출되는지능지수의범위를 으로확장하여능력이매우뛰어나거나매우제한된사람들의지능지수산출을가능하게하였다 그밖에 시범문항과연습문항을도입하고 시각적자극의크기를확대하고 언어적지시를단순화하고 시간보너스의비중을줄이고 검사의수행과정에서운동요구를감소시켜전반적으로실시를간편화하고실시시간을단축시켰으며 특히나이든집단의과제수행을용이하게하였다 심리교육적인도구로서 는일반적인인지능력을포괄적으로평가하는데활용될수있다 즉 지적장애 지적으로우수한사람 다양한신경학적상태에있는피검자의인지적강점과약점을살펴보는평가과정의일부로사용할수있다 특히교육환경에서는지적능력의평가를통하여낮은학업적성취의원인이되는인지적결함을찾아내고미래의학업성휘를예측하는데광범위하게활용된다 따라서 는매우우수한지적능력을지녔거나학습장애혹은인지적결함을보이는개인의치료적개입에도매우중요한정보를제공해준다 - 18 -

평가가의뢰된사람들은복잡한문제를가지고있어 다양한지적 기능적 신경심리학적평가가필요할수있다 다양한영역에서일하는사람들이기저의신경심리 학적문제를평가하기위해서혹은이미알려진신경학적문제를가진환자의기능평가를 위해신경심리평가를의뢰하게된다 이때 가신경학적문제와정신건강의학적 문제를감별 진단하는데사용될수도있다 는연구목적으로도활용될수있다 인지능력의평가는한개인이어떻게중요한지적기능을획득하고활용하는지에대한정보를제공해준다 따라서연구자는본검사를활용하여치료적개입의효과가특정인지능력에서어떠한방식으로나타나는지혹은외상적두뇌손상이인지기능에미치는효과등을검증해볼수있다 는평균이 점이고표준편차는 점의분포를지닌다 지능지수의결과는그 림 와같이해석할수있다 130 최우수 120-129 우수 110-119 평균상 90-109 평균 80-89 평균하 70-79 경계선 69이하 매우낮음 50-55 에서약 70 까지 35-40 에서 50-55 까지 20-25 에서 35-40 까지 20 또는 25 미만 정신지체라고강한심증은있으나표준화된검사로지능측정불가능 가벼운정도의정신지체 (Mild Mental Retardation) 중간정도의정신지체 (Moderate Mental Retardation) 심한정도의정신지체 (Severe Mental Retardation) 아주심한정도의정신지체 (Profound Mental Retardation) 정도를세분할수없는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 Severity Unspecified) 그림 2, 의점수분포 인지신경심리학적검사 에대한소개 위스콘신카드분류검사 는전두엽배외측영역의역기능을측정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대표적인집행기능평가도구이며 실행기능 계획능력및인지적융통성과같은것들을측정하기위해개발되었다 본검사는실행능력을평가하는대표적인검사이다 실행능력이란자신의행동을상황에맞게조절하고 여러상황에적절하게대처하는능력을가리킨다 즉 인지적인유연성과더불어문제해결능력을평가하는데활동할수있다 이러한능력은전두엽기능과관련된것으로알려져있으며따라서본검사를통해전두엽 특히전전두엽 의기능을평가할수있다 또한 는다요인으로구성된복합적인 - 19 -

이검사의수행을위해서는다양한인지기능을요하는데 주로책략적인계획 조직화된탐색 인지 도식을바꾸기위한환경적인피드백의사용 목표달성을위한행동 충동반응의조절등이요구된다 표 의하위측정치및측정내용 측정치내용 오반응 보속반응 보속오류 비보속오류 개념수준반응 전체반응중에서부정확한분류원리에따라반응한수 즉오류수 같은반응을피드백에상관없이계속유지하려는상태 보속반응중계속부정확하게같은반응패턴을사용하여반응한오류수 전체오류수에서보속오류수를뺀수로계속부정확하게다른반응패턴을사용하여반응하거나어떤분류원칙에도부합되지않는독특한반응수 전체정확한반응중에서 개혹은그이상에서일관되게정확하게반응한수 본검사는 개의자극카드 자극카트와동일한 개의반응카드두묶음 전체 개로구성되어있다 개의자극카드는한개의빨간색삼각형 두개의초록색별 세개의노란색십자가 개의파란색원으로구성되어있다 반응카드에는다양한형태와색 수가나타나있습니다 화면에 개의자극카드가놓이고피검자는 개의반응카드를차례대로제시받고각카드를 개의자극카드중짝이된다고생각되는카드에짝짓기를하도록지시받게된다 검사는기하학적도형이그려진여러개의카드를통해숨겨진규칙을알아내는방식으로실시된다 피검자에게는오류를적게발생시키면서정확하게규칙을파악하는것이요구된다 일반적으로표준점수 점이상이면평균이라고볼수있고 점은낮은수준은평균이며 점이하는평균이하의떨어지는수행능력을가진다고한다 성격및정서기능 성격검사 검사에대한소개 한국판다면적인성검사 한국판 는 년미국에서출판된 를번역하고 년대한민국인구및주택총조사 에기초하여표준화한검사이다 원판 는 년미국미네소타대학의 와 에의해처음개발되었다 이후 년동안광범위한연구와임상적활용을통하여귀중한경험적해석자료가축척되었으며 - 20 -

가장널리쓰이는객관적성격검사로자리잡았다 는원판 의개정판으로 년간축척된원판 의귀중한자료를계속활용하기위하여표준척도의변화는최소한으로하면서동시에그동안지적되었던문제점을보완하여만들어졌다 또한추가적인타당도척도 내용척도의확장 재구성임상척도도입 새로운보충척도의추가를통하여보다유용하고효과적인성격검사로발전되었다 는현재성인의정신병리를평가하는도구들중가장널리사용되고가장많은연구가이루어진객관적성격검사이다 결과는정신장애를진단하고적절한치료방법을선택하는데유용한정보를제공하며 새롭고다양한역할들이요구되는환경에서일하는정신건강분야의전문가들에게가장신뢰롭고과학적인평가도구로자리매김하고있다 는기존의 를수정보완한질문지형성격검사로임상장면에서진단적도구로널리사용하고있으며 타당성과활용성에대한광범위한연구가이루어진검사이다 문항으로되어있고 와비교하여더많은타당도척도와그밖의내용척도및하위척도들이추가되어있다 정서인식력 검사에대한소개 은 개의정신인식력과제로구성되어있고 컴퓨터로실시되며전체점수와세가지하위척도인정서인식 정서변별 맥락인식으로나누어평가된다 사진과만화를사용하여정서인식력을측정하기위하여개발된 은언어적인설명없이실시될수있는장점을지닌다 다음은하위척도에대한설명이다 정서인식 은 가지목록으로구성되어있으며 피검자가제시된정서를인식하게하는것이다 즉 정서가표현되지않은자극중에서정서가표현된자극을인식하는능력을평가하는것이다 가지목록은정서가표현되지않은자극중에서행복한표정을고르고나머지 가지목록은불행한표정을골라내는것이다 이처럼 정서인식하위척도는 가지하위척도로구성되어있다고볼수있는데 즉하나는긍정적인정서를구분해내는것이고다른하나는부정적인정서를구분해내는것이다 정서변별 은 가지기본정서를대표하는표정들중에서적절한정서를찾아짝을맞추거나변별해내는능력을평가한다 정서적인맥락에대한이해도를측정하는맥락인식 은피검자가 개의만화장면에서정서적인맥락을파악해내는것이다 맥락인식하위척도는 가지목표자극이포함되어있다 즉 행복 분노 화 슬픔 혐오감 놀람 두려움과관련된상황으로구성되어있다황혜리 황태연 이우경 한은선 - 21 -

검사에대한소개 사이코패스여부를판별하기위해개발된 은 년 와그의동료들에의하여개발된 개문항의연구용척도인 에서유래되었다 이개발되기이전에는임상적진단으로서의정신병질을측정하기위한객관적이고타당한평가도구가부재하였다 는 개의문항중통계적지표를통해타당성이떨어지는두문항을삭제하고문항에대한채점기준과설명을명세하여 년에 의매뉴얼을출간하였다 에의한정신병질의평가는훈련을받은전문가가평가대상자와의면담 기록문서의조사 관련인과의면담과부가정보수집등의방법을사용하여각문항을채점하도록하는방법으로시행된다 각문항은 의척도중하나의점수로채점되고 이때 점은 아니다 점은 아마도어떤면에서 점은 그렇다 의의미를가지며 따라서총점의범위는 점점이다 의변별기준점에대하여 는 점이상은사이코패스집단 점과 점사이는중간집단 그리고 점이하는사이코패스가아닌집단으로평가할수있다고제시하였다 애초표본의상대적분포를토대로산출된이같은기준은이후실증연구들을통해재범예측에도유용하게적용될수있음이확인되었다 의변별기준점연구에서사용된표본은북미지역에국한되어있기에법체제등이다른각국에서는다양한교차타당도연구가수행되었고특히영국등에서는재범연구들을참조하여 점정도를변별기준점으로사용한다 한국에서도역시 점을기준으로하여사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연구자들의권고한바있다이수정 고려진 김재경. 기타 재범위험성평가도구 에대한소개 의는법무부에서개발한 세대재범위험성평가도구이다 보험계리적인 방식을통해재범위험군을사전변별할목적으로개발될 세대위험성평가는정적위험요인들만으로재범을예측하고자하나 세대위험성평가도구에서는동적위험요인들도포함한다 총 개변수들로구성되어있는 는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최초경찰입건연령 청소년기시설수용경험 과거범죄점수 동종전과여부 강력범죄횟수 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학령기문제행동 알코올문제 본범행에대한책임수용 반사회적성향 기타취약요인등을평가한다 - 22 -

재범예측력을확인하기위하여실시되었던타당도연구에서 이수정 고려진 준거기준점을 점으로하였을때재범예측정확률이최대가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점이상집단과 점이하집단에대하여출소 년후를기점으로생존분석을실시하자 점이하집단은재범추적종료시점에누적생존비율은 였고 점이상집단은 였다 두집단의생존율의차이를 로검정한결과 두집단의생존율은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알코올의존증평가도구 에대한소개 문제음주를선별하기위한목적으로 년세계보건기구 가개발한 는 문항짜리자가보고용설문도구로서문제음주선별능력이우수한것으로입증되어현재까지전세계적으로널리사용되고있다 알코올사용장애는반복적인알코올섭취로인해유발되는인지적 행동적 신체적 이상증후군으로정의되며알코올섭취량이아닌 진단기준에따라알코올남용과알코올의존으로구분하고있다 는지난 년간경험한음주의빈도 양즉 알코올섭취량 알코올의존증상 음주관련문제의세영역을평가하도록구성되어있어미국에서는 점이상을문제음주 점이상을알코올사용장애 점이상을알코올의존으로설별하고있다 국내에서 년김종성등에의해 이한국어로번역되어남성을대상으로 에대한타당도조사를실시한바가있으며이에 점이상을문제음주 점이상을알코올사용장애 점이상을알코올의존의선별점수로사용되고있다 이검사는현재국가보건관리사업인생애전환기건강진단 차검진의음주상담에적용되어널리사용되고있다 2. 방법 가 을이용한다차원척도분석 모델과지역가설 범죄자를유형화하기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각유형을분류하기위한하위특징들을 정의하는것이다 - 23 -

두가지중요한가정을지니는데 첫째는한유형에포함되는특징들은한사건에서같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며 둘째는한유형에속하는특징은다른유형에속하는특징과는같이발생하지않는다는것이다 유형화연구에서는위의두가정즉 한유형에속하는특징들이일관성있게같이발생한다 이특징들이다른유형에서는나타나지않는다는것을검증해야한다 는 을통해이가정들을검증하였다 는범죄행동특징을변인화하여각변인들이공동으로발생하는정도를다차원공간상의거리를통해가시적으로나타내주는기법이다 각특징들은공간상에점으로나타나고두점들이멀게위치하면각특징은공동으로발생하는빈도가낮은것을의미한다 이러한분석은지역가설 에근거하는데 지역가설은각유형을정의하는특징들이다차원의공간상에서구분되는지역을형성한다는것이다 즉 같이일어나는행동변인들은거리상으로가깝게위치하기때문에가상의공간상에몇개의구역 지역 이나뉘어질수있다 이유형론을통한연구들은 모델이비교적효과적이라고보고해왔다 는자료의측정수준에따라서비계량적척도분석 과계량적척도분석 으로나뉜다 는대부분서열수준 과등간수준 의자료를사용하게되는데 서열수준일때는비계량적척도분석이라고하며 등간수준일때를계량적척도분석이라고한다장익진 본연구에서는 분석을위해 과 을사용하였다 분석에적합하지않은요인들을가려내고변수들의유형을파악하기위해 의 분석을사용하였고 이렇게파악한영역안에서각각의사례들이어느곳에위치하는지를파악하기위해 다차원척도법의 분석을사용하였다 는변인들사이의상관을유클리드공간상의거리값으로나타내주는비계량적척도분석기법으로서 변인들간의관계를최소차원으로나타내려는가정에근거한다 에서는변인들의상관계수자체보다는상관계수의순서 가중요한의미를지니는데 변인들을상관이높은순서대로상관이높은변인들은공간상에서서로가깝게나타내준다 분석을통하여변인들간의구조를가장잘나타내주 - 24 -

차원의수를결정하기위해서는적합도 를검토하는데 적합도의기준으로는일반적으로스트레스 값을사용한다 즉 변인의근접성자료와분석결과인임의의차원에서의거리가얼마만큼일치하느냐에대한값으로적합도가높으면스트레스값은적어진다 장익진 에서는스트레스값대신격리 소외 계수 를사용하는데 이는변인들의실제상관행렬이 공간상에얼마나잘나타나있는가를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이하의값이면적절하다고판단된다 이장에서는 분석을위해서 을사용하였다 은사회과학적연구에주로사용되고있으며 이개발한방법론에근거하여제작된프로그램으로고전적인통계가갖는정상분포 양적변수등현실적으로충족되기어려운한계를지적하고더욱현실적인방법으로자료를분석하고자개발된프로그램이다 본연구보고서의결과분석을위해서는 에서지원하는분석기법중 를사용하여자료를분석하였다 은변인들사이의상호관계의구조를이해하기위한기법이며 분석절차는위에서설명한 와동일하다. SPSS 의다차원척도분석을이용한하위집단추출 의 에는 과 두종류가있다 두방법은자료의수집방식에따라차이가있는데 본연구에서는묻지마범죄자들의하위군집을추출하기위한방법으로서 분석을사용하였다 년 이처음서열척도와등간척도의분석에사용할수있는계량적다차원척도법 을개발한이후 년 년 이서열척도에기초한비계량적다차원척도법 을개발하였다 이후 년에 이응답자개개인의유사성과선호도차이를 공간상에반영하는 을개발하였고비계량적자료분석에이용할수있는 이이어서개발되었다 은 의약자로 가 년제안한다차원척도법이다 등의광범위한분석이가능하며차원은 차원까지제한이있으나변수나케이스의숫자에는제한이없다 - 25 -

2 절양적분석에따른하위유형추출 변환 묻지마범죄자의범죄심리학적유형에대해서는아직국내에서연구된바가없으므로변수선정에한계가있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면담및심리평가를토대로 묻지마범죄자에게자주나타난다고보이는범죄자의범행전후행동변인 개 범죄경력변인 개 생활양식변인 개 심리적특성을포함한범죄자특성관련변인 개로총 개의변수를우선적으로선정하였다 범죄자의심리분석을위해사용한변수에대한설명은표 에제시되어있다 변수들은 분석을위하여서는범주형변수로 를이용한다차원분석에서는연속변수로서입력되었다 분석의경우각변수에있어해당사항존재하는경우는 존재하지않는경우는 으로코딩하였고 범주형로변환한 의경우에는 검사를통해평균수준의지능과경계선수준의지능의기준이되는 점미만이면 이상이면 으로코딩하였다 역시 검사결과평균과저주한수준의정서인식능력의경계가되는 점을기준으로 점미만일때 로코딩하였다 과 의경우에는각각사이코패스변별기준점 점 재범위험성판단기준인 점을초과할때 변수는알콜중독변별기준점인 점이상일경우에 로코딩했다 범죄자의심리적특성을알아보기위해실시한 검사결과는 개의임상척도중비임상집단에서유의미한결과로판단하는 점이넘는케이스가 개이상존재하는 개의척도만을변인으로포함하였다 그리고같은기준으로각각 점이상의점수를 로코딩하였다 이때 에서는변수명입력시한글이지원되지않기때문에변수명은영문으로지정했다 측정변인 내용 1 unemploy 무직여부 2 less high school 고등학교졸업미만의학력 3 tool preparation 범행시도구를준비한경우 4 single 결혼및사실혼의경험이없는경우 5 live alone 범행당시독거여부 6 criminal record 전과여부 7 confession 범행에대해자백하지않은경우 8 settlement 피해자와합의하지않은경우 9 drunken 범행시음주상태였는지여부 10 sex record 성범죄전과여부 - 26 -

11 early onset 여부 12 gang 조직폭력배여부 13 medication 정신과의사의처방에의해약물을복용중인경우 14 schizophrene 정신분열병진단 15 depress 우울한감정을보고 16 alone 은둔형외톨이 17 suicide 자살시도경험여부 18 game addiction 게임중독 19 IQ* K-WAIS-IV 의 FSIQ가 80점미만 20 ERT* ERT 총점이 40점미만 21 PCL-R* PCL-R 총점이 20점을초과 22 KORAS-R* KORAS-R의총점이 12점을초과 23 AUDIT-K AUDIT-K의점수가 20점이상 24 MMPI-D MMPI의 D척도점수가 70 이상 25 MMPI-Pd MMPI의 Pd척도점수가 70 이상 26 MMPI-Pa MMPI의 Pa척도점수가 70 이상 27 MMPI-Sc MMPI의 Sc척도점수가 70 이상 28 MMPI-Ma MMPI의 Ma척도점수가 70 이상 2. 변수제거 사이존재하는가장단순한형태의잠재적차원을추출하기위하여 분석을적용하였다 이를위하여묻지마범죄자들의심리적유형분류에적합하지않은변수들을우선적으로제거하였다 이과정은 의 을통해반복분석을하여유사한속성을보이지않고발생빈도가낮은변인을제거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이를위해먼저변인들의빈도분석을실시하였다 표 변인의발생빈도가지나치게높거나낮으면분석시모형의적합도를고려하여변인을제거하게되는데 발생빈도가낮거나높을지라도유형분류시중요한특성을보이는변인으로판단될경우분석에포함하였다 빈도분석결과 탐색적인다차원척도분석을통하여빈도가낮아사례의대표성을보이지못하는변인들중 는다차원척도분석결과전체모형에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분석에서제외하였다 한편 는발생빈도가낮은변인이고 는발생빈도가높은변인이지만다차원척도분석에서유사한속성으로묶이는것으로나타나분석에포함하였다 의경우에는발생빈도는적절하지만 탐색적인다차원분석결과 을넘는소외계수 를보이는등부적합하다고판단되어최종모형에서제외하였다 - 27 -

표 변수빈도분석결과 변수빈도 변수빈도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3. 분석결과 분석을통한차원추출 최초 개의변인에서적합도를저해하는 개의변인을제거하고 최종적으로 개의변인으로모델을산출하였다 차원모형에서는 회의반복계산을마지막으로최종분석이이루어졌으며 소외계수 는 였다 한편 차원모형에서는 회의반복계산을마지막으로최종분석이이루어졌으며 소외계수 로나타났다 차원과 차원모두소외계수가 보다낮아모형의적합도는바람직한것으로나타났으나 차원의소외계수가좀더 에가까운것으로미루어보아 차원을통해얻은결과가더적합하게유형을설명해주는것으로판단되었다 따라서 차원모형을선정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표 에는 차원척도의분석결과를보여주는각변인별소외계수와좌표값을제시하였고 그림 에는다차원공간모형을제시하였다 - 28 -

다차원분석결과산출된변인별소외계수및좌표값 변수 소외계수 차원 - 29 -

다차원척도분석결과모형 반복분석과정에서유사한속성이공간상에드러나는변인들을 을적용하여동일한주제로분류한후 지역적인분류를통한적합도를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개의영역으로변인들이분류되었는데 지역계수가 로나타나매우완벽한모형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을통해분류된각주제별변인들간의내적일관성을알아보기위하여 으로신뢰도분석을실시하였다 신뢰도분석의알파 모형은이분형데이터의경우 과동일한값을산출하므로알파값을그대로사용하였다 그결과 영역각각 로 이상의일관성을보여 영역모두수용가능한일관성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표 - 30 -

같은결과들을토대로묻지마범죄자들의유형에해당하는각영역들의주제를해석하고자 각영역을구성한변인들의특성을살펴보았다 표 에제시한것처럼 영역은직업이없고 정신과약물을복용중이며 정신분열진단을받은변인과낮은 와 점수나타내는변인으로구성되어있다 이것은정신분열병을포함하여정신지체및우울증등의정신장애를가진사람들에게서보이는인지적손상이나병전기능저하가원인이되어나타날수있는특성들이다 따라서영역 는정신장애유형으로판단된다 영역은전과가있고 음주상태에서범죄를저질렀으며 조발비행을보이고 높은 점수와 점수를나타내는변인을포함한다 이러한특성들은충동적이고사회규범에반항적이어서범법행위를할가능성이높은반사회적성향을가진사람들에게많이나타난다 따라서 영역은반사회성유형으로분류할수있을것이다 영역은고등학교를졸업하지못하고 결혼이나사실혼의경험이없고 혼자살며 범행후피해자와합의하지않는변인을포함한다 이변인들의공통점은대인관계와사회생활에어려움이있을가능성을시사한다는것이다 따라서 영역은외톨이집단의특성을나타내는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각영역에포함된변수들의특성을고려하여그림 와같이묻지마범죄자들의유형을외톨이 반사회성 정신장애로분류하였다 표 영역별변인분류표 단위 반사회성 외톨이 - 31 -

다차원공간모형의유형분석. SPSS 분석을통한하위집단추출 18건의묻지마범죄자들의하위유형을추출하기위하여 SPSS를이용하여다차원분석을실시하였다. HUDAP 분석에서는이분변수로처리했던 IQ, ERT, PCL-R, KORAS-R 의원점수를 SPSS 분석에서는원점수그대로이용하였다. 이때사례들을범주화하기위하여서는 HUDAP 분석을통해산출된 18개의사례들을중심으로다차원공간을구성하였다. 사례들간의차이를최대화하기위해산출된다차원모형은 2차원과 3차원이모두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2차원모형에서는 3회의반복계산을마지막으로최종분석이이루어졌으며, Stress 값은.05, 산포도설명력은.990이었다. 한편 3차원모형에서는 3회의반복계산을 - 32 -

최종분석이이루어졌으며, Stress 값은.012, 산포도설명력은.999로나타났다. 2차원과 3차원모두 Stress 계수와 R 2 계수에큰문제가없으나 3차원의 Stress 계수가좀더 0에근접하고, R 2 도 99.9% 로 1에근접하여 3차원모형이상대적으로더적합하다고판단하였다. 18 사례의 3차원척도상에서의좌표값은표 7에제시되어있다. 표 다차원분석결과산출된사례들의좌표값 자극명 차원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삼차원모형에나타난사례들의분포를기준으로각집단을해석해보자면정신지체나정신분열등정신장애적요소의유무로구분되는차원 1에서는부적좌표값을지니는자들이정신장애상의취약성이있는집단인것으로나타났으며, 차원 2는 미혼, 동거가족없음 등의변수가큰가중치를지니는것으로나타나양의값을지니는자들은외톨이집단인것이확인되었다. 차원 3에서는 PCL-R 과 KORAS-R 점수로대표되는반사회성정도를추출해내는것으로추정되는데전과력이진전된자들이양의좌표값을지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5에는 3차원결과모형에따라산포된 18명의사례가도식화되어있다. - 33 -

다차원척도분석결과모형 - 34 -

4 장묻지마범죄자의하위유형별특성 장에서는 장에서의통계분석결과를토대로하여 명의묻지마범죄자들의하위유형을일단구분하여보았다 이때유형은크게세가지로구분되었는데 이는 장에서제시한다차원분석결과를근거로한것이다 서로이질적이라고판단된세준거집단은정신장애군 외톨이생활군 반사회적집단이다 이장에서는면담내용을중심으로이들세집단의다양한차이를분석하였다 1 절개별사례에대한하위유형군판정 1. 근거 일단표 에제시된 다차원분석결과산출된세개차원에서의좌표값과연구자들의전문가적판단을근거로하여개별사례의소속을결정하였다 이때전문가적인판단을위하여서는 명의심리학박사인연구책임자와 인의연구보조원들이 명의묻지마범죄자들의인생사적면담내용과범죄관련과거력 그리고심리평가상의특이성등을비교하였다 결과산출된삼차원상의좌표값과전문가적직관을토대로한각사례의하위유형에관한구분결과는그림 과같다 그림 6. 묻지마범죄자들의세가지하위유형 - 35 -

분석에서발견된하위유형은세집단과혼합유형으로구분되었다 이결과를토대로질적분석에서혼합유형을면밀히검토하여다시세집단으로분류할수있었다 먼저 정신장애집단 을살펴보면 사례 와사례 은 정신장애집단으로분류할수있는모든변수에해당이되었으며 다른집단의변수에해당하는정도와현저히차이가났다 사례 과사례 의경우 정신장애집단의변수에해당하는정도와 반사회성집단 의변수에해당하는정도가동일하여혼합된유형으로분류되었다 그러나사례 의경우정신지체병력이있는것으로보이지만비행력과과거범죄가반사회적성향을강하게띠고있었고 사례 의경우우울증진단을받고약물치료중이라고했지만성인이되고나서부터현재까지조폭생활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어 반사회성집단 으로분류되었다 사례 과사례 의경우 정신장애집단의변수에해당하는정도와 외톨이집단 의변수에해당하는정도가동일한모습을보였다 사례 과사례 은질적분석을통해 정신장애집단 으로분류되었다 사례 과사례 은일정기간직업이나대인관계나없는상태였으나 망상이나환청의증상을얘기하며정신분열증병력을보고했다 지능도매우낮은수준이어서이러한점이반영되어 정신장애집단 으로분류되었다 외톨이집단을살펴보면 사례 사례 사례 의경우다른집단의변수에해당하는정도보다 외톨이집단 의변수에해당하는정도가더높아서 외톨이집단 으로분류되었다 사례 과사례 은 외톨이집단 으로분류할수있는모든변수에해당이되었으며 다른집단의변수에해당하는정도와현저히차이가났다 사례 사례 사례 의경우 외톨이집단 의변수에해당하는정도와 반사회성집단의변수에해당하는정도가동일하여혼합된유형으로분류되었다 그러나사례 은일정기간직업이나대인관계가없는상태였으나 비행력이있으며반사적성향이강하게나타났고죄질도강하여 반사회성집단 으로분류되었다 사례 는청소년기에가출로인하여고아원에서자랐으며일정한직업이없었으나 폭력전과가심하며심리검사전반에반사회적인성향이강하게드러나는것이반영되어 반사회성집단으로분류되었다 사례 는가족과의애착관계가제대로형성되지못했을가능성이크고오랜시간복역생활로인해대인관계가제대로형성되지않았으나 폭력의양상이심하고심리검사전반에반사회적성향이강하게드러나는점이반영되어 반사회성집단 으로분류되었다 반사회성집단 을살펴보면 사례 사례 는다른집단의변수에해당하는정도보다 반사회성집단의변수에해당하는정도가더높아서 반사회성집단 으로분류되었다 사례 과사례 은 반사회성집단으로분류할수있는모든변수에해당이되었으며 다른집단의변수에해당하는정도와현저히차이가났다 - 36 -

범죄자들의범죄심리학적특성을분석하기위한준거영역 제공한판결문과사건기록 그리고교도소분류심사표등의본범및전과관련기록이외에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면담조사에사용되었던질문지는부록 에제시되어있다 이같은면담조사를통하여수거한자료는아래제시되어있다 심리평가는앞장에서언급된구체적내용과같이인지신경심리학적기능 성격및정서반응 그리고재범위험요인과약물관련문제등이조사되었다 개별응답자들에대한보고서는부록 에제시되어있고여기서는 의결과추출된준거집단별특성을요약정리하였다 가 범죄기록및면담조사를통하여살펴본영역 가정환경 면담조사에서는묻지마범죄자들의어릴때경험에대하여진술하도록하였다 부모의생 존여부 부모와의관계 형제관계 그리고가정폭력여부및훈육방법 그리고현재부모에 대한애착정도에대하여포괄적으로질문하였다 학교적응 학교에서의적응정도를파악하기위하여서는또래집단과의관계 학교폭력연구여부 조 발비행여부 성적부진정도 장기결석이나중퇴등그외학교부적응요인에대하여면 담 조사하였다 직장및경력 면담을통하여취업여부 직장경험 이직경험및이직하게된이유등직장에서의경험을포괄적으로질의하였다 이때직장경험은정규직뿐아니라비정규직이나아르바이트등도포함하여조사하였다 합법적인취업이아닌폭력조직에서의생활여부에대하여서도질의하였다 - 37 -

관계및이성관계 학교나직장에서의동료와의관계가원만하였었는지 혹시다툼등갈등이있었다면그이유는무엇때문인지질의하였다 동료관계이외에도이성관계에대하여서도질의하였는데 혼인여부및배우자와의관계등포괄적인질문이주어졌다 꼭공식적인혼인관계가아니라도동거관계나이성친구의존재여부에대하여서질의하였다 만일제대로된이성관계를경험한적이없다면성경험에대하여질의하였다 성매매경험이나성병감염경험등에대한내용을포괄적으로조사하였다 비행및전과 소년전과및성인전과전반에걸쳐질문하였다 전과내용은본인의진술만으로는사실 관계를확인할길이없어대검찰청으로부터과거범죄사건과관련된판결문과사건기록을 전부수거하여분석하였다 나 심리평가를통하여살펴본영역 인지기능및신경학적기능 인지신경심리학적특성을확인하기위하여서는표준화된심리평가도구를실시하였다 본연구과제에서사용되었던인지기능에대한검사는 신경학적특이성그중에서도전두엽의집행기능을평가하기위하여서는 를사용하였다 이들평가도구들에대한보다상세한설명은제장에제시되어있다 성격및정서경험상의특이성 묻지마범죄자들의성격요인을확인하기위하여서는 를사용하였다 특히이들의반사회성을특정하기위해서는 도함께실시하였다 피조사자들의정서경험상의특이성을확인하기위하여서는 를실시하였다 이들검사도구들에대한보다상세한설명은제장에제시되어있다 - 38 -

및물질관련장애여부 이들심리특성을평가하기위하여서사용된평가도구들은 와 였다 는한국형알코올리즘간이선별검사법으로알콜사용장애를평가하기위하여사용되는자가진단검사법이며 는범죄자들의재범가능성을판단하기위하여법무부에서개발한위험성평가도구이다 2 절질적분석을통한하위유형별특성 면담조사와심리평가를통해수거한 명의하위영역별범죄심리학적특징들에대하여세 가지준거집단 정신장애 외톨이 반사회적집단 별로내용분석을실시하였다 1. 및기록에의한하위유형별특성 가 가정환경 집단별특징 정신장애집단 의경우에는사례 을제외하고가족의구조적 기능적결손이없었다 부모와의관계에대한질문에서모두일관되게 좋았다 라고진술하였다 사례 의경우에는부모가이혼을하였고그후가족과떨어져머슴살이를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그전부모와의관계에서는 별문제없었다 고응답하였기에이집단의가정환경은대부분부모가자녀에게관심도많으며 가족간의유대감이있으며 어린시절부모와의애착관계도잘형성된것으로보인다고할수있겠다 사례 의경우에는부모의기대와집안장녀로서의역할과기대에부응하기위하여학업에만열중하는일명 착한아이로억압된채살아왔다고응답하였다 사례 의경우에는 이넘은나이에도부모의품을벗어나지못하는것으로보아가족간의관계가건강하기보다는정신장애로인해과도하게밀착되어있는것으로추정된다 외톨이집단 의가정환경에서는피조사자들이각양각색의가정환경에서자라온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대부분 자신의욕구와감정 을참아내야만하는욕구불만의상태에서생 활하였던것으로추론된다 사례 의경우에는가정의장남으로써학업을포기하며어린나 - 39 -

가정의생계를위하여사회생활을시작하게되었다 돈을많이벌어야한다 라는면담내용을통하여자신의가족을지키기위하여돈을많이벌어야만했기때문에어린나이에어른이되어야만하였다 사례 는 아버지는나를엄격하게대했고밥을남긴다든가받아쓰기를틀린경우그때그때때렸다 부당하다고생각한적이많았지만이유를대면더많이맞았으므로참고순종하는편이었다 내성적인성격으로남에게싫은소리를제대로하지못하며화가나거나부당하다고생각되는상황에서도자신의의견을표현하는방법을모르고스트레스를받아도적절하게해소하는방법을모른다 라는면담내용을통하여아버지가너무강압적인나머지자신의욕구와감정을표출해내기어려운환경이었던것으로보인다 사례 인경우에는달동네에서살며 남 녀중막내로서풍족하지않은환경에서태어났다 부모모두생업에종사하였기에혼자지내는시간이많았다고한다 이러한환경에서피검자는부모에게걱정을끼치지않기위하여자신의생각 감정 욕구등을참아야만했던것으로보인다 사례 의경우에는피검자가어떠한일을하던지믿고수용해주는가정환경에서성장하여 착한아이 로자신의욕구를참아와야만했었던것으로보인다 반사회적집단의대다수의가정환경은구조적 기능적으로결손되어있다 가족안의유대감이없었으며 가정이보금자리가되지못한것으로보인다 또한가정이 차교육의장임에도이들은아이들의잘못에방관하는자세를취하였으며 가정폭력의피해경험도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이들이성인이된이후스트레스상황이나분노의상황시에 폭력 을행사하는행동에영향을미쳤던것으로보인다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의경우에는부모의이혼으로인해적절한보호를받지못하는환경에서자라왔다 이들은폭행 절도를저지르더라도그것을통제해주고잘못된것임을가르쳐줄수있는어른역할을할보호자가부재하였다 사례 에서는부모님의이혼후할머니댁에서지내면서가출을하여도아무도자신을통제하지않았다고하였으며 사례 에서는부모님의이혼후혼자자취를시작하였고 부모님과는한달에 번의연락을주고받았지만이는생활비나용돈이떨어졌던시기라는점에서부모님이필요한시기에자신을보살펴주고통제해주는어른이없었음을확인할수있다 심지어사례 인경우에는아버지께서강하게키운다는목적하에 왜맞고다니느냐 아버지가다물어줄터이니나가서더때려주고오너라 라며자녀가밖에서폭력을행사하고오더라도그것을오히려칭찬해주었다 사례 의경우에는어머니가자신이잘못을하고오면 니가그럴줄알았다 니가그렇지 라며부모에게지지받지못하고배척당하는상황을경험을통해강한분노감을표출하였다 사례 사례 사례 의경우에는가정안에서가정폭력이존재하였음이확인되었다 사례 의경우에는어릴적기억에남는것이무엇이냐물었을시 아버지가술을마시고어머니에게폭력을휘둘러서엄마는항상도망다니시고나는어머니를찾아다니기에바빴다 라는면담내용과사례 - 40 -

아버지는가족들에게강압적이고폭력적인모습이었으며가만히밥을먹다가도본인이 화가나면밥상을엎을만큼성격이이상한사람 이라는내용의진술을통하여어릴적부터 폭력이피검자의삶에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추정되었다 집단별비교 정신장애집단 과 외톨이집단은 반사회적집단에비해가족의구조적결손은보이지않았지만 정신장애집단 은가족관계에있어유대감이지나친경향이있으며 외톨이집단 은특징적인환경의공통점은없었으나가정환경이피검자들에게 순응하고억제하도록유도하는경향이있었으며 반사회적집단 에서는가족과의관계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뿐만아니라애착형성도되어있지않아구조적 기능적결손을보이는경향이있었다 정신장애집단 과 외톨이집단의경우에는 반사회적집단 에비해건강한가정일것으로보이기에이집단의피검자들의문제행동에대하여그들의가정에서는이해하기힘들것이란반응이일반적일것으로보인다 반면에 반사회적집단 의경우에는겉으로보기에도건강하지못하고해체된가정이라고볼수있다 이집단의피검자들은처음에는무지에의한비규범적인행동에따른사회의부적절한시선과 이혼가정의자녀 라는낙인 기본적인울타리인가정의부재로인해 사회부적응자 로만들어졌을수도있을것이다 결국 정신장애집단 외톨이집단 반사회적집단 은모두건강하지못한가정환경의모습을취하고있다하겠다 나 학교적응 집단별특징 정신장애집단 의경우에는학력사항에대하여 가지양상이나타났다 사례 와사례 의경우에는정규교육과정을다마쳤을뿐만아니라대학교에진학까지하였다 반면에사례 와사례 의경우에는정규교육을마치지못한채학업을중단하였다 이렇게학력에는차이가있었지만이집단에서는또래관계에서공통점을발견하게되었다 이집단의피검자들은모두또래관계를형성하지못한채 조용한아이 로학교생활을해온것으로확인되었다 사례 의경우는 나는학교에서친구들을만들지않으려고하였다 라는면담내용과사례 에서는 중학교가너무멀어서그만두었다 라고하였지만세세히이야기를나누어본결과친구사이에서 따돌림 을당하고이런상황을회피할목적으로학업을포기하였다 - 41 -

내용을토대로 정신장애집단 의경우 학력에대해서는차이가있었으나또래관 계를형성하지못하고혼자고립하거나회피하는등의학교생활을하였다 외톨이집단의경우학력사항에대해서두가지양상이드러났다 사례 사례 와사례 의경우에는정규교육을다마쳤지만사례 사례 의경우에는정규교육을받지못하였다 정규교육을마친피검자들은강압적이고가부장적인가정환경이었기때문에부모님의기대에기인하여 학업에대한욕구보다는강압에의해교육을마친것으로보인다 이는사례 에서 나는범생이었다 하지만나는이를후회한다 라는면담내용을통해확인해볼수있었다 이집단의또래관계에대해보면일반적인또래관계를형성하는데어려움이있는것으로사료된다 이는사례 의경우 초등학교 학년때까지한글을깨우치지못하여 따돌림 을당하였다 하지만이를극복하기위하여공부를열심히하였고 초등학교말미에는우등상을받았다 따돌림의원인을극복하기위해노력했음을알수있었다 그러나고등학교에진학하게되면서또다시 왕따 를당한것으로보아피검자에게는또래와의관계를형성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을시사한다 뿐만아니라사례 의경우에는자신이 겁이많다라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또래친구들이하는소위 나쁜짓이라는것들을따라했다 이러한사례들을통하여외톨이집단은타인과의관계를형성하려고시도를하나그에반해관계를형성하기위한방법과기술적인면에서는부족함을확인할수있었다 이는이들이관계를형성하기위하여노력을하나배척당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반사회적집단의학력을보면모두정규교육을마치지못하였다 대부분이중학교시절강제전학혹은권고퇴학을받았음을면담을통해확인해볼수있었다 비록정규교육은마치지못하였지만또래관계를형성하는데에서는어려움이보이지않았다 이들은 친구가전부인것처럼 하루종일같이생활하며모든것을공유하였다 그안에서가족에게서받지못한안정감과소속감을또래집단에서찾으려고했을것이라고생각해볼수있다 집단별비교 정신장애집단 과 외톨이집단 은학력사항에는각각개인에따라차이가나타났지만또래관계의측면에서보면이두집단은또래와의관계를형성하는데어려움을보이고있다 정신장애집단의경우는자신만의망상적사고에빠져또래관계에있어스스로고립을자처하였지만 외톨이집단의경우에는또래집단과의관계를형성하기위하여부단히노력하였으나결과는항상집단으로부터무시되거나배척되는현상이나타남을확인할수있었다 반면에 반사회적집단 의경우에는학업에있어흥미도없었지만흡연 본드 폭력 - 42 -

등을함으로써권고퇴학처분을받았다 하지만이집단은다른두집단에비해또래 관계형성에는어려움이없었으며 그관계는자신들이부족한욕구충족에기여하였기때문 에벗어날수도없었고그들에게는전부였을것으로파악된다 다 직장및경력 집단별특징 정신장애집단 은일반적으로직장생활을시작할때쯤부터정신분열의증상인 망상 과 환청 을경험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증세는사회생활을이어나가며 직장안에서사람들과의관계를형성하는데어려움을주었을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이유로인하여이집단의경우 무직 인경우가많았으며부모의보살핌아래에서생활을하는경우가많았다 또한일을다니더라도단기알바나 일용직일을하거나저금해두었던돈으로생활하였음을확인하였다 아르바이트와일용직일을하였기에생활을하는데이는금전적어려움이있었을것으로보인다 외톨이집단의경우는자격증을취득하여취업을하거나혹은자신만의기술로일을취업을하는데어려움이없었다 그러나사례 의경우에는어린시절부터배워온기술을통하여회사를차렸지만운영이잘이루어지지않았으며 사례 의경우에는같은 보험관련직업 을갖고있었으나사회에서직장상사와동료들과의사이가좋지않아오랫동안한회사에근무하지못하고이직을여러번하였다 또한사례 의경우 설비관련자격증 이있어취직은잘됐지만직장동료와의마찰이생겨한직장에서오랫동안일을하지못하였다 사례 의경우에는나이가어려취직의경험이없었다 이집단은회사의정규직으로취직을할수있는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직장내의대인관계에서어려움을느껴직장을자주옮기는것을발견할수있었다 반사회적집단의경우에는자신의능력을통하여취직하기보다는가족누군가의밑에서일을하거나혹은 폭력조직에가입하여그안에서조직생활을해온것으로파악되었다 이들은학업을제대로마치지못하였기때문에취직을하는데어려움이있었으며 충동적이고규범을지키는데어려움이따르며 폭력적인성향을지니고있기때문에사회적응에어려움이있었을것으로보인다 대부분몸으로행하는비전문적인일을선호하였으며 비전문적이고일을 개월이상일을지속하지는못하였다 - 43 -

비교 정신장애집단의경우에는정신병적증상으로인해사회생활을적응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이러한이유로전문성을가지고있었음에도직장내에서생활을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그러하기때문에이집단은단기아르바이트나일용직근무 부모님슬하에서기생하는생활을해나갔다 반면 외톨이집단의경우에는전문성을갖추고있기때문에취업에용이하였다 뿐만아니라정규직에도취직을할수있었다 그러나이들은다른집단과마찬가지로직장을자주그만두는경향을발견하게되었는데 이는일이어렵기때문이라고보기보다는직장내상사와동료들과의관계에서어려움이있었기때문으로보인다 위의두집단은전문성이있음에도대인관계의어려움으로일을지속하는기간이짧았다면 반사회성집단 의경우에는직장안에서관계를형성하고융화되는데에는어려움을보이지않으나이들은어떤능력에있어서도전문성을찾아보기힘들었다 이는정규교육을다마치지못했다는점때문이라고생각되어지며 이들은복잡하고어려운것을싫어하고자신의충동을조절하고사회의규칙과규범을지키는데어려움이있기때문에정규적인일보다는비정규직을선호하였다 특히단순노동과폭력을이용하는일 그리고오토바이배달과같은비전문적인직종을가진사람들이많았다 라 동료관계및이성관계 집단별특징 정신장애집단 의경우에는현재연락을취하는친구가있는지에대한질문에서 없다 라고대답하였다 뿐만아니라지금껏만나온이성의수가몇명정도되느냐는질문에도결혼을한사례 을제외하고는 없다 라고말을하였으며 사례 와사례 의경우에는성관계를맺어본적이없으며 사례 의경우에는결혼후에처음으로성관계를맺었다는사실을통하여이집단에서는이성과의정상적인성관계를맺는것이어려움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는위의학교생활에서도또래집단과관계를맺는데어려움이있었던사실과맥을같이하는데이는사회에나와서도인간관계를맺는데어려움이있을것임을예측하게한다 외톨이집단은사례 를제외하고는모두대인관계에어려움을보이고있다 특히이들은직장을자주옮기는형태를취하는데이는일이어려워서이기보다는직장안에서사람들과의관계형성이어려웠기때문으로추측된다 이집단에서흥미로운점은집단원중자위로성욕구를해결하던사례 을제외하고는모두지속적인사람과관계를맺는것을선호한 - 44 -

사실이다 사창가를가더라도한여성과의만남을추구하였고 여자친구가있는사례 인경우유부녀와의만남이었지만 년동안이나지속적으로이여성과의만남을추구하고관계를맺은것을통하여 이집단은타인과의관계형성에어려움은있으나동시에친애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이성에집착하기도한다는사실을추정할수있었다 반사회적집단 인경우에는현재연락하는친구에대해물었을때자신있게대답하는것으로보아사람과의대인관계를맺는것에어려움이없는것으로보인다 이집단의구성원들이직장생활을오래지속할수없었던이유는사람과의관계에서의어려움때문이아니라규율과규칙을지키는데있어서그리고도덕적규범을지키는데어려움이있었기때문이다 이들집단의이성관계에서의특징적인면은어린나이에성관계를맺었으며여러여성과관계를한다는점이었다 또한사례 인경우에는유아성범죄를저지른전과가있으며사례 또한강간전과가확인되었다 사례 과같이 성욕구를해결하기위해여자친구를만난다 등의진술을통하여이집단의이성관계는진정한 사랑 을느끼지못하였으며자신의성욕구를해결하기위함과지루한일상을해결하기위한하나의 놀이 인것이라추정된다 집단별비교 정신장애집단 의경우에는학교생활에서도친구와의대인관계가어려웠었다 이는이후사회생활을하는데에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그래서사회생활을하는데에도대인관계에서도고립되어혼자지내는시간이많았다 이성관계에서도학창시절에는이성관계를맺은적이없을뿐만아니라사회에나가서도관계맺는것에대한어려움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그렇기때문에이들은자신의성욕을해결하기위하여다방이나사창가를찾아가는등의행동을취하였다 외톨이집단인경우에는대인관계형성에어려움을호소하였다 정신장애집단처럼자신이스스로고립되기보다는집단구성원으로융화되려고하나그관계가잘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이는사회생활에도그대로반영되었는데 이들이직장에자리를잡지못한이유는일이어렵거나규칙을지키기어려워서라기보다는직장상사와동기와의관계를형성하는데어려움이었기때문이었다 이들은소속되려고하는욕구가강하며그안에서안정감을찾으려고한다 이는이성관계측면에서확인해볼수있었는데 한여인과관계를맺게되면그여인과지속적으로오랜기간관계맺음을통해서확인해볼수있었다 이와반대로 반사회적집단에서는대인관계를맺는것에는어려움을보이지않았다 대인관계는피상적인것으로보이며 이는이성간의관계에서도엿볼수있다 이들의성행위는청소년기부터시작되었으며 여러여자들과이루어졌다 사례 인경우 사랑 - 45 -

감정을모르겠다 는점과사례 에서 결혼하자 고하는여인을회피하는것을통하 여여성을 성욕구 를해결하기위한도구만으로생각한다는사실을추정해볼수있다 이 는정기적으로사창가를출입하는습관을통해서도짐작해볼수있겠다 마 비행및전과 집단별특징 정신장애집단 의경우에는사례 을제외하고비행력이없으며 범행은성인이되고난후에발생한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 정신질환증세 가시작되었다고진술한시기와비슷한시기이며증세를보인기간에따라전과가달라졌다 이는사례 의경우이러한증세를 여년간지녀왔기때문에다른피검자들에비해전과력이높았다 그리고범행당시이들은모두 환청 을들었기때문에이러한증세가해결되지않는이상이들의범죄는막을길이없을것으로보인다 또한이들이저지르는범죄는 살인및살인미수 이다 이는사회에큰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강력범죄이기때문에이러한증세를호전시키기위한구체적조치가따라야할것으로보인다 외톨이집단 의사례 은비행력이있었으나나머지에서는비행력이없었다 사례 을제외하곤초범이다 또한이들이범행을저지를당시회사를그만두고타인의시선을피해숨어서지내거나혹은부모님집에서 년간고립된생활을한것을통하여이집단이그동안의대인관계를맺고사회에적응하는것에대한어려움과두려움으로스스로를가둬버리는패턴을취하고있었다는사실을추측할수있다 이들은방안에서컴퓨터를통해게임을하거나자극적인영화 야동을보며시간을보냈으며 범행당시에는분노를억제하지못하여범죄를저지르게된것으로보인다 이들이범행당시음주상태였는데이는이들이평소에잘억눌러왔던감정상의외로움과고립감 괴로움이한순간에터져밖으로표출되는범죄를저지르는것으로보인다 반사회적집단의경우에는사례 을제외하곤어릴적부터비행을시작하였으며 전과도상당히누적되어있다 이들집단은주로 폭력 마약 강제추행 등과같이청소년기부터시작된비행범주에해당하는범죄들로이는조발적범죄행위가이들의생활양식으로자리잡았음을시사한다 즉 이들은이렇게사는것이정상이라고생각하고있을가능성이있다 그리고이들의전과는주로 폭력과마약 절도 에관한것들인데이는이들이충동적이며 새로운자극추구를선호한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그리고이들은생각해서행동하 - 46 -

일단생각없이먼저행동화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향후이들이가정을차리게 된다면폭력과무관심의악순환이계속이어질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집단별비교 정신장애집단 과 외톨이집단 은각각사례마다특성이있지만대부분비행력도없으며전과도낮은편이다 그와반대로 반사회적집단 은사례 을제외하곤어릴적부터비행을시작하였으며 전과도상당히누적되어있었다 이는범죄를저지르는양상에도차이가있을것임을시사해준다 정신장애집단의경우에는 환청 에의해현실검증력이떨어진상태즉 심신미약의상태에서범죄를저질렀다 반면에 외톨이집단 의경우에는비행력도없고전과도없지만 범죄를저지른당시상황을보면이들은대인관계에많이지쳐있던시기로혼자고립되고외로운생활을오랫동안해온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생활의지속은그들에게스트레스상황이었을것이다 이들은범죄를저지르던당시음주상태였는데이상태가피검자들의통제력과자제해오던분노와억압을해제시켜억눌러왔던 폭력성 이사소한사건으로인해드러나게된것으로보인다 위의집단과는다르게 반사회적집단 의경우에는조발적범죄행위가이들의생활양식으로자리잡혔을것으로보인다 이들은청소년시기부터 폭력 음주 마약 성에관한비행을저질러왔다 또한이들은항상재범에노출되어있다 위의두집단은자신의정신적인문제혹은억눌러왔던감정의폭발로인해범죄가이루어졌다고본다면 이집단의경우에는매번저지르는범죄중운이나빠걸렸다고생각할가능성이높다 정신장애집단은다른집단에비해 살인및살인미수 를저지른정도가높다 이는범행당시정신미약상태가합리적의사결정능력을떨어뜨려강력범죄를저지르게하는것으로보인다 이외반대로 외톨이집단과 반사회적집단인경우에는폭력과관련된범죄가많았다 이는이두집단이스트레스상황이올시이를다를수있는능력이떨어져있다고추측된다 즉 이두집단은자신의감정을통제하는것에어려움이있을것이라판단된다 - 47 -

결과에서나타난하위유형별특성 신경 인지에관한하위유형별특성 집단별특성 정신장애집단의전반적인지능수준을살펴보면 매우낮은편에속하거나정신지체수준을보고하고있었다 정신지체라는사실을제외하곤처리속도지수척도가다른지수척도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양상을보였으나 전반적인지수척도가모두낮은수준을보이고있어 지수척도간의차이를변별하는데큰의미를내포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검사결과를살펴보면 이집단의피검자들은평균이하의수준을나타내거나검사를제대로실시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평균이하의수준은주어진상황에따른적절한정보를파악해야한다는생각에미치지못하고 이후의벌어질일을생각하거나계획하기이전에행동을먼저행할가능성을나타낸다 외톨이집단 의전반적인지능수준을살펴보면 평균수준의지능을보이고있어상식이나이해또는반복적인작업과같은부분에대해선어려움을느끼지않을가능성이있다 그러나이집단에속하는피검자모두가처리속도지수척도가다른지수척도에비해현저히낮은양상을보이는데 이것은간단한시각적정보를빠르고정확하게살펴보거나 배열하고 구별하는능력이다른능력에비해떨어진다는것을의미한다 많은정보를받아들이고이해하는데는문제가없으나 모여진정보를통합해서올바른판단을빨리내리는데에는어려움을느낄수있다고추정할수있다 검사결과를살펴보면 평균수준에는속하나낮은수준에머물러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주어진상황에서필요한정보를적절히파악할가능성이있다해도 행동이나사고를변화하는데어려움을느끼고있을수있다고해석된다 주어진상황에맞게새로들어온정보가자신의행동이나사고를변화시키는데에큰역할을하지못한다고인지할가능성이있으며 특히자신의행동이나사고에대해부정적인정보가주어질때는변화를생각하기보다는자신이이전에사용했던행동및사고를고집하는경향이있을것으로보인다 반사회적집단 의전반적인지능수준을살펴보면 정신지체진단을받을수있는경계선에머물러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낮은수준의지능은올바른정보를수집하거나이해하는데어려움을느낄수있으며 세상의지식에대해옳고그름에대한판단을내리는데영향을끼칠수있는것으로보인다 일상적인생활에는지장이없을수있으나 복잡하 - 48 -

고차원적인생각이나사고가필요할때는어려움을호소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검사결과를살펴보면 평균에서평균이하의수준을나타내고있다 주어진상황에필요한정보를파악할수는있으나 충동성이강하여미처이후의상황을생각하거나계획을수립하는것에어려움이있을것이라추측된다 집단별지능요인상의특성비교 각집단의인지적인특성은 검사결과를토대로분석되었다 정신장애집단 과 반사회적집단 에서는지능점수의수준이낮게나온반면 외톨이집단 에서는지능이평균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공통적으로실시한 검사결과를보면 정신장애집단 은지능점수가최대 점으로현저히낮거나정신지체가의심되는수준일것으로보였다 그중에서사례 의경우중간정도의정신지체일가능성이있었다 반사회적집단에서도지능점수의수준이평균보다현저히낮거나정신지체진단과의경계선에놓여있는것을볼수있다 이처럼낮은지능점수는새로운정보를학습하거나 기존의가지고있던지식이나능력을올바르게활용할가능성이낮은것이라볼수있다 반면에 외톨이집단 에서는대체로평균수준으로지능점수를유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외톨이집단 에서는공통적으로처리속도지수척도점수가다른지수척도점수에비해현저히낮은것으로확인되는데 이것은단순한시각정보를빠르고정확하게훑어보고 차례를생각하고변별하는능력과단기시각기억 주의 시각 운동협응등의능력이다소떨어질것이라고추측해볼수있다 사실 정신장애집단 에서도처리속도지수척도가낮은수준의점수를보이고있으나 다른지수척도점수역시낮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기때문에 척도간차이에서는유의미한결과가나타나지않았다 집단별신경심리학적특성비교 각집단의신경심리학적특성은 검사결과를토대로분석하였다 충동성과대처능력등을알아볼수있는 검사에서는 반사회적집단이대체로평균수준의점수를나타냈으며 외톨이집단 은평균에서도낮은수준의점수를 정신장애집단 에서는평균이하의점수를나타내고있음을알수있었다 반사회적집단 에속하는사례 과사례 의경우평균수준의점수를보이고있으나비보속오류점수가현저히낮아주어진상황에적절한정보를충분히파악하지못하고행동할가능성이있음이추론되었다 외톨이집단 에속하는사례 와사례 의경우평균에서도낮은수준의점수를나타내는데 이것은주어진상황에적절한정보를파악했으나자신의행동및사고를유지하려고하는고집이있어 행동및사고를변화시키는데어려움을겪을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정신장애집 - 49 -

에속하는사례 와사례 의경우평균이하의점수를나타내고있어상황에맞는적절한대처능력이부족하고충동성이강한것으로볼수있다 사례 을보면위스콘신검사를실시했으나 더이상하기싫다고검사를거부한것을알수있다 검사실시전검사내용이어렵고힘들수있다고미리양해를구했음에도불구하고 검사도중견디지못하고검사를거부하는모습을통해충동성향이높음을추정해볼수있다 나 성격 정서에관한하위유형별특성 집단별특성 정신장애집단 에속하는사례들을살펴보면 이전에정신분열증진단을받았거나 현재정신분열증과관련된약물치료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전에망상과환각을보고한경험이있거나 현재도보고하고있는것을알수있는데 세상이나사회가자신을괴롭히고자신을위협하고있다는망상적사고가내재되어있었다 특히어떠한사회현상이나타인의행동이나에게어떠한영향을주기위해서일어난다는관계망상적사고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대게검사를실시하는과정에서도불안정한모습을보였다 모든사례가정서인식능력을알아보는 검사결과에서저조한모습을보였다 사례 의경우저조할뿐만아니라 부정적정서를긍정적정서보다더잘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정서인식 정서변별 맥락이해의부분에서저조한양상을보인것은자신이나타인정서를적절하게인지하지못할뿐더러 타인이보이는정서역시적절하게인식하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외톨이집단 에속하는사례들을살펴보면 사회나타인에대한불안감또는고립감을경험하고있으며 일정기간이상혼자생활해왔던것으로보고한다 대게내향적이고비관적이며이기적인사고를할가능성이보였다 또한 공격성을내포한반사회적성향을보고하고있으며 사회적으로경직되거나위축되어있는모습이나타났다 정서인식능력을알아보는 검사결과에서대체로평균혹은우수한양상을보였다 기본적으로얼굴표정에서나타나는정서가어떤감정을담고있는지인식하는것에는모두평균수준의결과를보였다 사례 와사례 의경우는대부분평균수준을보이나 맥락이해의부분에서아주우수한수준의결과를보였다 이것은타인의감정에대한공감능력이어느정도내재하고있을것으로추측할수있다 사례 와사례 에서는정서변별에서아주우수한수준의결과를보였는데 이것은정서자극에대한인지능력상에는손상이없다는사실을시사한다 반사회적집단 에해당하는사례들을살펴보면 반사회적행동경향성이강하며 청소년기에비행과같은일탈적행동이있었을것으로추정된다 통제능력결여의모습을보이기도하며 긍정적정서보다는부정적정서에대한경험이더많고낮은자존감을형성하고있 - 50 -

가능성이보였다 현재우울을경험하고있거나 일정기간이상삶에대한불만족감을느꼈을것으로보인다 대체로정서인식능력을알아보는 검사결과에서저조한양상을보였다 사례 과사례 을보면모든영역에서저조한결과를나타내고있는것을알수있는데 이것은타인의정서에대한인식 판별 이해능력이현저히떨어지는것을짐작할수있다 얼굴표정을보고어떤감정을나타내고있는지이해하지못할뿐더러 자신의정서가현재긍정적인감정을담고있는지 부정적인감정을담고있는지구분하는것을어려워할수있다 또한 타인의감정을공감하지못하고인지하는데도어려움을느낄가능성이암시된다 집단별성격요인상의특성비교 각집단에대한성격적인특성은 검사에서확인된결과를통해분석하였다 정신장애집단 과 외톨이집단 은망상이나환각에대한경험이보고되며 사회적으로위축되거나긴장하며고립감을느끼고있을가능성이공통적으로나타났다 정신장애집단 에속하는사례 와사례 외톨이집단 에속하는사례 와사례 에서망상이나환각에대한경험이뚜렷하게보고되는것을알수있다 사례 에서는 와 와함께높이상승하는것을보아편집형정신분열증진단을받는사람들이많이나타내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사례 에서높은 수치를통해혼란된사고 피해망상을포함한정신병적증상들을가지고있을수있으며 관계망상적사고를가지고있을것이라추정할수있다 사례 와사례 에서비슷한현상을확인할수있다 사례 에서는상승된 수치를통해피해의식적인사고를가지고있으며 외부적인힘에의해통제당하거나희생당한다고느끼고있을가능성이보였다 사례 에서는높은 과 수치를통해자아기능의손상을의미하는다양한감각적 지각적 인지적그리고행동적장애가있을수있어특이사고및지각과정을보고하는모습이나타났다 그리고다른사람에게는없는신념이나이상한감각또는지각적경험과같은현실과단절된경험보고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정신장애집단에속하는사례 와사례 외톨이집단 에속하는사례 과사례 에서사회적위축또는고립감을확연하게보고하는모습을알수있다 사례 에서나타난높은 수치는과민하고세상에대한위협을과도하게인식하여두려움과공포를느끼고 다른사람들이자신을오해하고부당한대우를하고있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음을시사하며 사례 의높은 수치는사회적으로소외되고고립되어다른사람들과동떨어진느낌을받는것을보고하고 세상을위협적인곳으로보며 오해받고부당한대우를받는다고느끼는것을알수있다 사례 의 과 가높은프로파일은타인으로부터수치를통해고립되어있으며다른사람들이자신을이해해주지못하고부당한대우를받고있다고믿는 - 51 -

시사하며 사회생활에서도다른사람과원만하게생활하지못해사회적으로고립되어 있을가능성을암시하였다 사례 의경우 사례 에서언급한것처럼 수치가높게나 와비슷한내용을나타냄을알수있다 외톨이집단과 반사회적집단 은우울이나불안과같은부정적정서경험에더노출되었을가능성이나타났다 외톨이집단에속하는사례 와사례 반사회적집단 에속하는사례 과사례 에서우울이나불안함과같은부정적정서경험에대한보고가두드러지게나타났다 사례 는상승된 수치를통해삶에대해비관적 패배적 냉소적인시선을갖고있으며자신이불행하다고느끼고있을가능성을나타냈다 또한불안 우울 일상생활의위축 정서적인무감동등을보이며무망감 비관주의 자살사고등을나타낼가능성도보였다 수치가높다는사실은동료들로부터고립되고 소외되고 오해받고 수용받지못한다고느끼며사회적으로위축되어있기때문에새로운사람들을만나는것을피할수도있는가능성을시사한다 사례 은 수치가모두높아우울하고불안함을느끼며분노등다양한부정적정서를경험한다는사실을알수있다 높은 수치를보면과거에있었던사건으로집중하지못하고스트레스를많이받으면서분노 불안 우울등의부정적인정서를경험하고있음이추정된다 사례 은높은 점수를지녀부정적인정서를자주경험하고이것을외현화할가능성이많은것으로보이며 사례 에서는높은 수치를통해현재우울감을경험하고일상생활문제에대처하는에너지가낮으며 깊은근심에빠져자신의사고과정에대해통제력을잃은것처럼느끼고있을가능성이암시되었다 또중간정도의불안감이나우울감이동반되어에너지가소진된느낌이나불면증 죄책감등을느끼고있을가능성도제기되었다 모든집단에서공격성향이보고되었다 정신장애집단에속하는사례 와사례 외톨이집단 에속하는사례 과사례 반사회적집단 에속하는사례 와사례 가높아위와같은현상이확연히나타났다 사례 에서는 점수가높아자신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공격성을사용할가능성이있음을알수있는데 이것은사람에대한공격적인성향을내포하고있다 사례 은 가높아권위에대해반항적이며 법적인문제를일으킬가능성도있어서 충동적이고참을성이없고적대적일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사례 에서는 와 가상승하여통해삶에대한불만족감을권위에대한반항적인모습으로표현하거나분노에대한표현으로공격적인행동을할가능성이있음을알수있다 사례 에서도 와 가상승하는것으로보아반사회적행동에관여하며 공격적으로행동하는경향이있고분노와적대감을느끼고성마르며 비판적이고논쟁적일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사례 에서는 가동시에높아사회의규범및권위에반항적이고다 - 52 -

반사회적행동에관여하며 공격적으로행동하는경향이있어폭력으로다른사람을지 배하거나통제할가능성이암시된다 사례 에서도 와 가높아학교문제나법적인 문제를수반한반사회적행동의과거력이있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각집단에대한정서인식력상의특성은 검사에서확인된결과를통해분석하였다 정신장애집단과 반사회성집단에서는대부분저조한양상을보여정서인식력이낮은것으로보이며 외톨이집단 에서는평균혹은우수한수준의결과를보여정서인식력에는큰문제가없을것으로보인다 먼저 정신장애집단을살펴보면모든사례에서저조한수준의결과를보였다 대게총점이 점대의낮은수준이며하위유형인정서인식 정서변별 맥락이해에서도모두낮은수준의결과를보였다 이것은자신의감정적상태에대해인식하지못할뿐더러 상황에맞는정서를선택하는데어려움을느끼며타인의감정에무감각하거나냉담할가능성을나타낸다 외톨이집단 에서는총점이약 점대를웃돌고있어그수준이대게평균정도의결과로나왔다 사례 와사례 에서알수있듯이일반적인정서를인식하는데는큰문제가없으나 대부분부정적인정서에좀더집중하고잘구분해내는모습을보였다 이것은그들의감정이부정적정서경험에맞춰져있을가능성을암시한다 반사회성집단은 정신장애집단과마찬가지로대부분의검사결과가저조한양상을보였다 그러나 외톨이집단 에포함된변수를다분히지니고있지만 반사회성집단으로분류가된사례 를제외하면 총점이약 점대를나타내고있었다 이것은역시저조한수준의결과지만 정신장애집단 과비교했을때는좀더높은점수이다 사례 와사례 에서부정적정서를구분하는점수가현저히높게나오며 사례 과사례 에서분노감정에대한인식력이높은점등을볼때 정신장애집단이부정적감정에집중되어있는결과와유사한양상을보이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 반사회성집단 이 정신장애집단 보다행복이나긍정적정서에대한인식력이조금더높은것으로보아 정신장애집단보다정서인식력이비교적조금더높은수준임을추정해볼수있다 다 재범위험성 물질관련장애와같은기타에관한하위유형별특성 집단별특성 정신장애집단에해당하는사례들은보통수준의재범위험성을가진자부터고위험군에속하는자들까지골고루분포되어있었다 검사의하위유형을살펴보면주로정서성과생활양식에서비교적높은점수의위험성을나타내는반면 대인관계에서는현저히낮은수준의점수를보이고있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도마찬가지로보통수준에서높은수준 - 53 -

점수가포함되어있었다 알코올사용장애와관련된검사에서사례 을제외하고는 대게낮은수준의알코올사용정도를보고하였다 사례 은중간정도의정신지체와정신분열증진단경험이있는데 반사회적성향도내재되어있어알코올사용에영향을받아장애가함께나타나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외톨이집단 에해당하는사례들을살펴보면 대체로보통수준의위험성을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검사의하위유형을살펴보면다른하위유형보다생활양식에서비교적가장높은위험성을나타내고있는반면 대인관계에서는현저히낮은수준의점수를보이고있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낮은수준의결과를나타내고있다 대체로낮은수준의결과를보이는데 이것은 외톨이집단에서는본범행이초범일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러한결과가나오는것으로추측할수있다 알코올사용장애와관련된검사에서는대부분알코올사용장애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례 를제외하고는 모두알코올사용장애가있었으며전문적인치료가필요할정도의심각성을지니고있었다 반사회적집단 에해당하는사례들을살펴보면 위험성평가에서고위험군에속하는사례가비교적많은것을알수있다 검사결과에서대부분 점대에속해있으며약 가고위험군에속해있다 검사의하위유형을살펴보면생활양식과반사회성에서비교적높은점수의결과를확인할수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대체로재범위험성이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알코올사용장애와관련된검사에서는높은수준의결과들을확인할수있었다 대체로알코올사용에문제가있을정도의점수가나왔으며 그중약 가알코올사용장애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집단별위험성비교 각집단에대한위험성은 검사에서확인된결과를통해분석하였다 정신장애집단의위험성은보통수준에서높은수준까지골고루분포된양상을보였으며 외톨이집단에서의위험성은보통수준의결과가나타났다 반면에 반사회적집단 의위험성은높은수준의결과를보였다 정신장애집단에서사례 의경우위에서언급했듯이 정신분열증진단경험이있고반사회적경향이다분히내재되어있었다 그러나중간정도의정신지체수준의낮은지능을가지고있어 강력범죄보다는절도와같은범죄가잦았으며 이것을위험성검사결과가높지않게나온것과연관지어생각해볼수있다 정신장애집단에서는 검사의하위유형중정서성과생활양식에서비교적높은수준의위험성을보였다 정서성에는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 공감능력의결여 자신의 - 54 -

대한책임감못느낌 의문항이포함된다 사례 의경우피해자가자신을따라다니던사람이아니라고말을하면서도 현재도자신을따라다니는다른사람이있다고보고했다 죄책감과후회에대한감정이얕게나타나며타인의감정을공감하는것이부족해보였다 생활양식에서는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 기생적인생활양식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의문항이포함된다 마찬가지로사례 를살펴보면벌금과집행유예받은기록이있고 현재도망상에시달리고있으므로자신의행동을통제하는데어려움을가질것으로나타났다 충동적이고자신의행동에대한결과에대해깊게생각하지못하므로무책임한모습을보이기도했다 외톨이집단 에서는보통수준의결과가나타났으며 정신장애집단 과마찬가지로하위유형중생활양식이비교적높고 대인관계가비교적낮게나왔다 사례 의생활양식을살펴보면 약 년정도매일같이게임을하면서가족들에게얹혀살았다고보고했다 현실적인목표없이게임에만열중하여하루를보냈으며 밤낮이바뀐생활과불규칙한식습관으로전혀생산적이지못한생활을보냈다고하였다 일을구하려고노력한흔적도많지않았으며 자신의미래에대해크게생각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게임에서지면분노를조절하지못해서화를낼때도물건을던지거나벽을치는등폭력적인모습을보였다고한다 본범행에서도게임에져서충동적으로분노를조절하지못해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이고 하루하루순간적인생각에비합리적으로집중하는경향을보인다 자신의상황에대해서는제대로이해하고있는것처럼보이지만 대부분사람들이짊어져야하는군대또는학교등의상황에대해서는책임을지려는생각이부족해보였다 대인관계에서는말재주가있었으나주도성이보이지는않았고 개인적이득을위해타인을속인부분에대해보고한것은없었다 반사회적집단 에서는고위험군에속하는사례들을포함해서비교적높은수준의위험성을나타냈다 하위유형에서는생활양식과반사회성이비교적높은결과가나왔다 사례 의경우 생활양식에서는대마초및음주로인한범죄력이있고놀고싶어서한곳에서오래일하지못하고일용직을전전하였으며우발적인범죄양상이있었다 그리고구체적인목표나계획이없는것으로보였으나 타인에게의지하지않고자신의힘으로사회적응을하려노력했던것으로보였다 하위유형중반사회성은 행동통제력부족 어릴때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의문항이포함된다 해당내용을살펴보면 엄청급하고화를잘낸다 참을성이부족하다 는보고와범죄양상에서나타난충동적이고통제력이결여된반사회적인성향 그리고청소년기부터시작된다수의전과가참고되었다 다른사람의웃음소리가비웃는것처럼느껴져서살인을저지를정도로모욕에극단적인반응을했고 학생시절에무단결석및싸움등의비행으로퇴학을당했으며 - 55 -

세폭력과절도로인한보호처분으로시작해폭행 절도 강도 성범죄 대마초흡연 살인 살인미수 파괴행동등다수의전과로집행유예취소등을포함하여약 년정도의수감생활경험이있다 또한교도소수감중에도 상대가욕설을해서 와같은이유를말하며다른수감인을폭행해서받은징벌이력이있었다 집단별재범위험성비교 각집단에대한재범위험성은 검사에서확인된결과를통해분석하였다 정신장애집단에서는재범위험성평가에서도 검사결과와마찬가지로보통수준에서높은수준까지의점수가포함되어있었고 외톨이집단에서는낮은수준의결과를나타냈다 그리고 반사회적집단에서는재범위험성이대체로고위험군에속해있었다 정신장애집단의재범위험성결과의양상은이유형에해당하는사례들에서다양한망상적사고와충동성향 낮은자존감과우울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 인과성을이해하기어려운범행양상과우발적인범행을보고했다는점을감안하여 그위험성의수준이포괄적일수있는것과연관지어생각해볼수있다 정신장애집단 에서는 의문항중기타취약요인에서대체로높은점수를얻었는데 이문항에뇌손상여부 정신질환여부 인지손상등에의한문제해결능력부재 보안처분병과여부가포함되어있는것을통해이유를짐작할수있다 이사항은 정신장애집단 의모든사례에서확인할수있다 외톨이집단에서는낮은수준의결과를나타냈다 의문항중과거범죄점수와동종전과여부에서대부분 점을받는것을통해본범행이초범일가능성이많으며 반사회적성향이있어굉장히충동적이며우발적인양상을띠고있음을나타낸다 이사항은사례 사례 사례 에서확인할수있다 반사회적집단은대체로고위험성의모습을나타냈다 의문항중최초입건연령 학령기문제행동 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반사회적성향에서대부분높은점수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 이사항은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에서뚜렷하게나타났다 집단별알코올사용장애비교 각집단에대한알코올사용장애여부는 검사에서확인된결과를통해분석하였다 정신장애집단은대체로알코올사용에있어서문제를호소하는모습은나타나지않았다 하지만 외톨이집단 과 반사회적집단 에서는알코올사용장애로보이며전문가의도움이필요한정도의결과가나타났다 - 56 -

기타비교 정신장애집단 에서는모든사례에서정신분열증진단을받은이력이있었으며 외톨이 집단 에서는외부와단절한체 년이상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반사회적집단 에서는 현재조직폭력배생활을하고있는사례가있었으며 대게폭력전과가있었다 - 57 -

5 장대안모색 1 절고위험범죄자들에대한출소이후위험관리 범죄자들에대한심층면담및심리평가의결과는무고한시민들을대상으로하여무차별적으로폭력을행사하여심각한상해나인명피해를야기하는묻지마범죄자들간에는범행동기와관련하거나범죄심리학적특이성에있어 1 서로이질적인하위집단이존재한다는사실, 2 묻지마범죄는단순히어려운경제사회적환경, 그로인한신용불량과사회로부터의격리등외부적인어려움만으로발생하지는않는다는점, 3 일부묻지마범죄자들은정신장애나반사회적인성격등개인내적인문제를지니고있다는점, 4 특히전과가있는묻지마범죄자들의경우어린시절불우한환경에서성장하여조발비행하는경우가있는데, 이들에대한아동청소년기동안어떠한효과적인개입도없었다는점, 5 이전범죄로징역형을마치고사회로복귀하였을시별다른지원책을수혜할수없어재차무차별적인폭력범죄에연루되었다는점등다양한특이성을지닌다는사실이확인되었다. 이와같은이유로묻지마범죄를저지르는사건들을예방하기위하여서는따라서다각적인대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대안의모색은크게세가지방향으로설정해볼수있을것인데, 우선보안처분이나가석방이나출소시의보안처분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미국이나영국에서시행하고있는보안적성격의처분들은청소년기부터비행을저질러재차형사처벌을받게되는사람들에게전과력이더이상진전되지않도록출소자들을방안이다. 이같은처분은현재본연구의표본에도포함되어있는반사회적성향의묻지마범죄자들을위하여유용한대안이될수있다고판단된다. 정신장애적요인으로인하여흉기난동등을부리는사람들을위하여서는정신보건적지원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치료감호소가출소자들을대상으로하여서는사회내에서지속적으로정신장애를관리하도록하는일이필요할것인데, 이는독일의사회치료시설에서전례를찾아볼수있겠다. 과거한때적응적으로사회생활을하였으나장기실직등으로인하여일상생활에서의부적응으로전과도없는사람이묻지마범죄를저지르는경우가늘고있다. 이처럼일정기간외톨이생활을하다돌발행위를하는초범자들을위하여서는예방적조치에집중해야할것인바일본의히키코모리를위한대책들을참고할필요가있겠다. 이번장에서는이들각각의제도에대하여간단하게살펴보려한다. - 58 -

와교정 보호의연계 법무복지공단에서갱생보호사업을전담한다. 하지만미국의경우출소자들 에대한단순한복시시스템으로서갱생보호사업을집행하는것이아니라위험관리방안으로 서도출소대상자들을관리 지원한다. 미국의출소자관리를위한가장대표적인사업은재입소 (Reentry) 제도이다. Reentry제도란교정시설에수용되어있는범죄자들이지역사회에안전하게복귀하여생활할수있도록준비 지원하는모든프로그램과절차이다. 최근보다더발전된형태로최근나타난재입소전담법원 (Reentry court) 은양형단계초기에범죄자에게더광범위한관리와처우의기회를제공하며 Reentry 과정에서범죄자개인의책임을더강조한다. Reentry 의목적은양형단계, 교정시설수용단계, 지역사회감독단계의각과정들이상호유기적으로연속선상에서재소자의재범을억제할수있는사회복귀능력이향상되도록하는것이다. 직업교육및약물치료교육, 부모능력향상프로그램, 생활태도개선프로그램등의지원을통해범죄자들의장기적인사회적응능력및생산능력을향상시킬수있다. 교정시설단계에서는재소자의복역기간중다양한인성과생활개선교육, 약물남용치료프로그램, 직업훈련, 가족상담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지역사회단계에서는중간시설숙박지원, 고용지원, 약물남용치료및가족상담등이있으며지역사회지속단계에서는가석방기간경과후지역사회지원프로그램및교육과지역사회자원과의연계서비스를지원한다. 성공적인 Reentry과정은일반시민과사회에공공의안전을가져다주고재소자에게는사회에복귀할수있도록도움을주어재정적이고사회적인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재정적이고사회적인문제를해결하여일반시민과출소자모두에게이익을가져다주므로중요하게인식된다. 20세기미국형사사법시스템은부정기형과, 적절한지원이있으면범죄자는사회에생산적인구성원이될수있다는재사회화의믿음에근거하여재량적석방이주로활용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들어서구금형에대한지지의증가와재사회화가재범률감소에효과가없다는연구가발달하는등범죄에대한강경추세에따라소년범에대한엄격한양형등다양한양형개혁이진행되었다. 이에 20세기후반미국은강경한정책으로수용자가증가하여 대량구금시대 를초래하였다. 교정시설에수용된인원중약 5% 만이사형또는종신형을선고받았으며 95% 에이르는수용자는다시지역사회로되돌아오게되면서사회에재통합되지못한출소자는다시교정시설로돌아가는악순환이반복되기시작했다. 그들은전과라는낙인외에낮은학력과부족한사회적응력을가지고있으므로지역사회에성공적으로정착하기에는어려움이컸다. 최근범죄자의사회복귀의성공과실패에관련된다양한요인에대한 - 59 -

따르면그들중일부는정신적인문제 ( 우울증, 분노조절장애등 ) 와약물남용경력을지니고있었고, 고졸이하의학력을가지거나문맹인경우도상당수였으며, 3명중 1명은수용되기전실업자였다. 취업의기회를증가시킬것으로기대했던교도작업과직업훈련은교도작업의낮은유용성으로참가자수가감소해왔으며, 실업외에도가족과의불화, 불안정한주거환경, 약물남용재발등은출소자들을재범하게만드는결정적인요인이라는점을연구에서도밝히고있다. 지역사회로돌아오는출소자들이점차증가하면서지역사회의자원부족을초래하게되었고연방차원에서 Reentry 에대해활발히논의한결과, 1990년대후반클린턴대통령이 Reentry 협의체발족, 2004년부시대통령의 100만불지원등을통해본격화되었다. 이후 2007년재생기회법 (Second Chance Act 2007) 이통과되었다. 이법안은재범악순환차단을통해공공의안전을증진하고출소자의성공적인지역사회복귀를통해재범자의수를감소시키는것을목적으로정부기관과비영리기관들이취업지원, 약물남용방지교육, 주거, 가족관계회복, 피해자지원및다양서비스실시를위한기금을지원하도록하고, 수용자에게문화교육, 직업교육, 직업알선등을제공하였다. 이러한 Reentry 프로그램중 PRI와 SVORI 는특히본연구와관련성이크다. PRI(Prisoner Reentry Initiative) 는청소년과성인고위험범죄자들의성공적인사회복귀준비를통해지역사회의안전과중범죄감소를위해 Reentry 기금을제공한다. PRI는미국법무부와 OJP(Office of Justice Programs), 교육부 (Education), 보건복지부 (Health and Human Services), 주택및도시개발부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노동부 (Labor) 등다양한기관들로부터프로그램모델개발, 기금관리, 보조금지급등의형태로후원받고있다. 비폭력범죄자를대상으로출소전위험성평가를실시하여관련형사사법기관및지역사회단체와의협의를통해전환계획을수립하고, 범죄자의출소후취업을하고지역사회에서재범을감소시킬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며구금시설부터전환단계과출소후사회정착에이르는 Reentry프로그램모델개발을추진중이다. SVORI(The Serious and Violent Offender Reentry Initiative) 는구금시설에서출소하는성인및소년범죄자의지원을연방차원에서한다. 법무부, 노동부, 교육부, 주택및도시개발부, 보건복지부가공동으로기금을마련하였으며 45개성인교정시설, 13개소년사법기관, 11 개공공건강국등 69개기관에제공되었다. SVORI 는고용, 주거가족, 지역사회에개입하여삶의질과생활능력을향상시키고, 물질이용과재발방지, 신체적정신적건강증진, 감독과조건불이행을감시하여범죄성을감소시키며다기관협력과사례관리전략을통한시스템변화를달성하는것을목표로한다. - 60 -

Reentry 절차, 내용은프로그램에따라매우상이한데 Reentry 정책위원회 (Reentry Policy Council) 의권고내용을중심으로연방과의대표적인프로그램을비교하여살펴볼수있다. 연방교정시스템에서는교도소에범죄자가입소하는단계부터시작하여이후교정시설에서지역사회로전환되는출소전 180일간의중간처우시설거주단계, 출소후 3-5년간의보호관찰관에의한감독단계인총 3단계로구분된다. 교정시설단계와중간처우시설단계에서는연방교정국 (BOP) 이감독하며, 재소자의위험성및욕구를평가하여분류하고이에따라재소자의취업기회와성공적인사회복귀조장을위한다양한재활교육이실시된다. 지역사회내감독단계에서는연방보호관찰청 (U.S. Probation Offices) 이감독하며, 재범위험성감소에초점을두고출소자를관리하고약물치료나정신건강치료를제공하며처우계획을수립한다. 미국의州마다다양한형태의 Reentry 프로그램이존재하는데오하이오州와워싱턴州를중심으로살펴보자면우선오하이오州는입소단계, 교정시설단계, 지역사회감독단계로구분된다. 교정시설관리팀과전환관리팀으로구분하여운영하며각단계별프로그램결과물은모두공유된다. 워싱턴州는범죄자의위험성평가에따른보안등급을기준으로단계별접근법을사용하고있는특성을가진다. 의료, 정신건강, 사회적위험성평가후개별화 Reentry처우계획을수립하는교정시설 입소단계, 보안수준에따른차별적인프로그램실시를하는 보안등급단계, 구금형이거의끝날무렵센터로이송하여사회복귀준비를하는 Reentry 센터단계, 마지막으로보호관찰관이실시하는 사회내감독단계 로구분되며자원봉사단체는전과정에서서비스를지원한다. Reentry 과정은범죄자의사회복귀경로에관한모든것을포함하고있다. 이는범죄자들이교도소에서지역사회로의성공적인전환가능성을개선하는프로그램이나정책, 실무를수립하는데매우중요하다. 이러한 Reentry 를설계할때기존조직의임무와업무계획에 Reentry 를결합하고중요성과주요내용을국민들에게교육하는내용으로구성한다. Reentry 프로그램설계에서범죄자관리조직의임무와업무계획에 Reentry 를결합시키는것은매우중요하다. 형사사법기관및관련기관공무원들이범죄자들의성공적인사회복귀와지역사회의안전확보에관련된그들의임무를인식하고변화할수있도록협의체구성및대화기법의개발을위해연방에서교부금을지원한다. 범죄자 Reentry 과정에서늘문제점으로지적된분산된시스템은기관간갈등이나상호정 보교환의부족등의많은문제점을야기했다. 이러한점을해결하기위하여대부분의 Reentry 프로그램은 TRCI 모델에따라교정공무원보호관찰관, 가석방심사위원회, 민간지역 - 61 -

관계자들로구성된의사결정부서, 또는전환전담팀을구성하여사례관리를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다. 대표적으로볼티모어의메릴랜드파트너쉽 (Maryland Reentry Partnership) 프로그램의경우, Reentry 프로그램에참가한출소자를지원하기위해형사사법기관, 건강및주거부서등공공과민간기관들이협력하여운영한다. 지역사회내사례관리자 (CCMs) 는출소전재소자와 Reentry 계획을함께수립하고사회복귀후에도계속접촉하며통합적인관점에서체계적이고지속적인관리가가능하도록여러기관의참여를매개하고, 프로그램운영을감독및수정한다. 분산된시스템의통합에대한고려는상호교육및훈련기회의확대와효율적인정보공유및적정한분석을할수있는시도를가능하게하였다. 통합적인형사사법정보시스템 (Integrated Criminal Justice Systems) 은양질의정보를확보할수있고비용을감소시켰으며적절한개입시기의판단과공공안전의개선등정보공유의효율화를향상시킬수있다. Reentry 설계단계에서는프로그램성과의측정을고려하는데이는프로그램의임무, 목표, 공공의가치를명확하게하고프로그램실행의효율성과효과성측정이가능하며국민교육에유용하다. 버지니아의경우설계단계에서종합적인성과측정계획을수립하였으며전미교정연구소 (NIC) 의 TPCI 모델의평가계획에는시스템변화, REENTRY 핵심사항, 공공의안전이라는세범주를구분하여구성되었다. 시스템변화에는측정, 사례관리, 개입, 협력의개선이포함되어있으며, REENTRY 핵심사항에는고용, 주거, 정신및신체건강, 약물남용치료등재범률에영향을미치는사항이포함되어있다. 공공의안전에는감독이행률, 재체포율및재입소율, 위험성감소율등으로구성되었다. 대부분의 Reentry 프로그램의설계단계에서각프로그램이지향한협력시스템의개발, 재범률에영향을미치는요소평가, 투입과산출관점에서공공안전지표평가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다. 미국에서 Reentry 의등장은범죄자에대한처우의전과정을실질적차원에서재편성하는과정에서이루어졌으며, 교도소나구치소에서지역사회로석방된범죄자의효과적인재통합을촉진하기위한프로그램을적용하는것을일컫는다. 시설내처우에서사회내통합까지단계적으로구조화된처우를한다는점과형사사법기관과지역사회의협력을통해효율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 Reentry 절차의중요한점이다. 교정시설에서지역사회로의전환결정은교정시설진입단계, 교정시설프로그램단계, 석방결정단계, 전환기간중핵심사항관리단계, 지역사회내지도감독단계로구분되며이는 Reentry 의핵심적인부분이다. 교정시설진입단계에서평가와분류에의해적절한수용시설로배치되며, 범죄자들에게필 요한프로그램의배정과제공이결정되고출소이전까지연속적으로진행된다. 지역사회와의 - 62 -

강화를위한가족방문을촉진하여제공하고, 이러한프로그램들을지속적으로평가하고수정한다. 전미교정연구소 (NIC) 는안전하고합리적인교정행정의실행과바람직한범죄자전환을위해모범모델 (TPCI Model) 을제시하였으며위험성원칙 (Risk Principle), 욕구원칙 (Need Principle), 대응성원칙 (Responsivity Principle 에입각하여역동적인평가와분류가이루어지도록한다. 표준화되고승인된위험성평가도구를사용하여범죄자의강점과약점, 위험에대한체계적평가를통해구금초기단계에서평가와부류를할수있다. 정적및동적위험예측변수를사용하게되며, 지속적인재평가가필요하다. 평가와분류시에는해당관계자들의공통된평가도구를이용하여야한다. 범죄자행동파악및프로그램설계요소에서는각범죄자의구금, 사회내감독, 사후관리기간을모두포함한통합적관리계획 (TAP) 을개발하고약물남용, 분노조절, 고용기술, 교육등범죄자의동적위험요인을변화시킬수있고재범위험성을감소시킬수있는프로그램을설계한다. 석방결정요소에서구금의초기단계에서부여한잠정적인석방일을기준으로범죄자에대한프로그램일정을수립하고프로그램참여시기등을결정한다. 석방준비요소에는각범죄자에대하여 Reentry 계획을수립하는데출소전과출소후 6~12개월동안주거나고용, 준수사항, 프로그램등의이용을비롯한각각의범죄자에게중요한 Reentry 문제에중점을두고교도소, 사회내감독기관, 복지기관은범죄자의행동과책임을정립한다. 감독과서비스요소에서는감독기관의위험성평가도구의사용을통해감독할단계와전략을결정하고특별한조건을결정하게된다. 복지기관은필요한프로그램과지원을제공하는것으로감독기관에협력할수있으며지역단체, 종교단체, 피해자의참여를통해범죄자의적극적인성취를인정하고강화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준수사항위반에대한조치요소는석방당국이위험성과위반행위를기초로위반에대한정책을단계적으로결정하고위험이증가하거나준수사항의위반정도가중하면대응을강화한다. 감독의해제요소는상당기간성공적인조정을보인범죄자는감독을해제하고사후관리단계로이전한다. 해제결정에서객관적으로위험성평가를측정하여야하며범죄자가감독기간중준수와선행을했을경우실질적으로인텐시브를제공한다. 사후관리요소는복지단체에서전과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며필요한경우범죄자는복지단체의지원으로전환할수있다. - 63 -

의 모델에서전환 의요소와내용 소분류범죄자행동파악및프로그램설계석방결정석방준비감독과서비스준수사항위반에대한조치감독의해제사후관리 내용범죄자의강점, 약점, 위험에대한체계적평가 표준화되고승인된위험성평가도구의사용 정적및동적위험예측변수의사용구금의초기단계에서평가와분류지속적인재평가관계자의공통된평가도구의이용각범죄자에대한통합적관리계획 (TAP) 개발 TAP에는구금, 사회내감독, 사후관리기간을모두포함범죄자의동적위험요인을변화시킬수있는프로그램설계 약물남용, 분노조절, 고용기술, 교육재범의위험성을감소시킬수있도록프로그램설계구금의초기단계에서잠정적인석방일부여잠정석방일을기준으로범죄자에대한프로그램일정수립 범죄자의프로그램참여시기 ( 예 : 약물치료, 직업훈련 ) 각범죄자에대하여 Reentry 계획수립 출소전과출소후 6-12개월의기간 각범죄자에대하여중요한 Reentry 문제에중점 ( 예 ; 주거, 고용, 준수사항,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에대한이용 ) 교도소, 사회내감독기관, 복지기관, 범죄자의행동과책임을정립감독기관의위험성평가도구의사용 감독의단계와전략결정 감독의특별한조건결정복지기관은필요한프로그램과지원을제공하여감독기관에대한협력지역단체, 종교단체, 피해자의참여범죄자의적극적인성취의인정과강화석방당국은준수사항위반에대한정책결정 위험성과위반행위의성격에기초준수사항위반에대한단계적대응 위험이증가하면대응을강화 준수사항위반의정도가중하면대응의강화사법당국은감독의해제에대한정책확립 상당기간성공적인조정후범죄자는감독으로부터벗어나사후관리단계로이전 해제결정에서객관적인위험성평가가중요 범죄자에게감독기간중준수와선행에대해서는실질적인인센티브제공 복지단체가전과자에게필요한서비스제공 필요한경우범죄자는복지단체의지원으로전환 - 64 -

Reentry 교정시설에진입한재소자들은평가및분류결과에따라적절한시설에배치되고개인에적합한치료및교육프로그램을제공받는다. 교정시설단계에서 Reentry 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는공공의안전증대와재범감소를위한장기간의목표에따라설계되어야하며, 이를위해교정시설에기반을둔프로그램들은전환단계및지역사회감독단계와연계된신체적정신적건강보호, 약물남용치료, 및훈련과직장체험등의프로그램을제공받을수있도록설계된다. Reentry 프로그램은가석방위원회가출소대기자의정보를수집하고분석하여출소후사회안전의위험정도를판단하는데다양한측면을지원하며가석방위원회는석방결정단계에서 Reentry 에필요한지역사회내감독의수준과내용, 지원가능한서비스의확정등 Reentry 실패위험성을최소화하는현실적이고가장적절한판단을내린다. 이러한단계에서는범죄자의기본정보이외에도교도소에서생성된정보를통합하며 Reentry 과정에참가하는범죄자들에게효과적인전환을지원하기위해정보공유에많은노력을기울인다. 뉴욕보호관찰소는지역사회내감독조건부출소자로결정된시점에서자동적으로석방기관으로부터지문, 사진, 범죄경력, 경우에따라출소자의감독기관과조건등의정보를받는데이러한뉴욕교정국의자동정보제공 (automatic notification) 이대표적인예이다. 범죄자석방이전에지역사회내감독을위한전략을수립되는것은사회의안전성증진과재범률을낮추는데매우중요하며이러한과정은석방이예상되거나결정되는시점보다 3개월에서 1년가량남겨둔시점에서최대한빨리시작해야한다. 특성있는전략수립을위해서는감독팀원의구성, 보호관찰소와경찰등법집행기관들의참여, 확정된전략을출소자에게전달하는방법등이매우중요하다. 1984년가석방자의집행유예기간완료는 70% 였으나 2002년에는 45% 가가석방조건위반으로교정시설로되돌아갔다는점은감독전략에큰문제점이있음을시사하며, 감독전략은석방이전에완성되어야하고팀구성원들은감독전략을필요에따라수정및재평가하여야한다. 지역사회감독 Reentry단계에서지속적으로출소자의신체와정신건강, 주거지의안정성을고려하고전과자가사회적으로인정받는직업취득을할수있도록체계적인지원전략이중요하다. 또한보호관찰관은 Reentry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요인을지지할수있는다양한수단을확보하고준수사항위반시신속하고엄격하게대처할전략도포함한다. 효과적인사후관리및지원을위해주거지원, 노동능력개발, 약물치료, 정신치료, 가족지원등은반드시포함되어야하며범죄자가지역사회의생산적인구성원으로복귀하기위해서는그들을지원하는가족, 시민, 사회단체의역할을체계적으로구축하는것이매우중요함을인식해야한다. - 65 -

사회복귀를위해서는교정시설부터석방후사회내처우에이르기까지연속적인지원을할수있는계획수립이필요하므로교도소와보호관찰소는물론다른형사사법기관과사회내다양한기관, 단체와의공동노력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미국내형사사법체계에서는지난 30년간국가가독점적으로수행했던경찰, 법원, 교정보호분야에서민간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더욱효과적인방법으로업무를수행과문제해결을위한노력을시도했다. 많은종교단체를비롯한미국내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들은사회내소수자들의권익보호와향상을위해전념해왔으며수용자사회복귀프로그램의운영과공급에도주도적인역할을수행해왔다. 국가가이러한단체들과협력을추진하는이유는수용자나장애인등의특정그룹사람들에대한이해와정보면에서국가보다효율적이며특히종교단체의경우연방정부나주정부의지원자금을뛰어넘는양질의프로그램과인원을공급하기때문이다. 클린턴행정부하에서수립된자선단체선정법 (Charitable Choice Act) 이후부시대통령에의해설치및시행되고 2008년오바마정부에이르기까지 Faith-based and community Initiative는사회내산재한범죄나마약중독전과자등많은문제들을보다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해특정사안에대해보다많은지식과관심을가진지역사회단체, 종교단체가개발한프로그램에자금을지원하여협동체제를구축하였다. 수용자사회복귀에서공공과민간의협력가운데가장두드러진활동을하는종교단체는 FBCI와재생기회법 (Second Chance Act) 을통해연방자금의지원을받아합법적으로석방전 16개월 ~24개월, 석방후 6~12 개월의기간에검정고시, 마약치료, 알코올중독치료, 직업교육, 리더십교육, 삶의기술등프로그램을공급하고있다. 또한취업의준비, 취업알선에서취업후고용상태를유지까지장기적으로지원하는다양한민간운영취업지원프로그램이있다. 미국의대표적인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인 Pioneer Human Services 는부품공장, 급식회사, 택배회사등 10개의산하업체를운영하며, 6,000만달러의연간매출을올린다. 이기업은사회단체에서재활치료과정을거친알코올중독자나교도소출소자를고용함으로써그들에게직업훈련과일자리를제공, 궁극적으로는그들의사회복귀를돕고있다. 회사가창출한수익은더많은사람을고용하기위하여재투자되거나, 피고용자들에대한교육훈련, 상담치료, 주거제공등사회적프로그램을개발하는비용으로쓰인다. 이러한협조 공조체제의일환으로장기적인안점에서효과적인범죄예방을위해그동안수용자의시설내처우나사회복귀단계에서배제되어왔던경찰의적극적개입과협력이추진되고있다. 따라서많은주에서초기의개별수용자의사회복귀계획수립단계에경찰의적극참여를유도하고있으며또한석방된수용자의관리 감독면에서교정보호관찰자와경찰의협조체제를구축하고있다. 수용자사회복귀라는특정한목표에대응하기위한시설단 - 66 -

(institutional phase), 구조화된 Reentry 단계 (structured reentry phase), 사회통합단계 (community reintegration phase) 로구성된 RPI(Reentry Partnership Initiative) 는경찰과교정에서의자원을최대화할수있는방법이다. 이러한경찰의수용자사회복귀에의참여는범죄를감소시키고범죄를예방하는데효과적인전략으로추진되고있으며, 보호관찰소와경찰이협력하는사례는주로지역내재범위험성이높은범죄자를관리하기위한것이다. 이밖에교도소입소자나출소자에대한정보공유보호관찰이나가석방감독으로부터도주한자의검거, 경찰과보호관찰소의상호관심사해결, 지역사회의갱단속등다양한목적에의해연계가이루어져왔다. 그리고일부 SVORI 프로그램에서경찰은보호관찰관, 의료인, 종교인등과협력체제를구축하여출소자에대한원활한감시활동을하고있다. 타당성이담보된평가결과 ( 표준화된고수를사용한범죄자의위험성평가결과 ) 는교정과보호두시스템에서충분히사용할수있다. 타당성이확보된새로운평가도구를만들기위해서는교정공무원과보호관찰관, 조사연구전문가의협력이필요하며, 표준화된평가결과는효과적인분류, 석방, 사회내감독의결정과관련하여유용하게활용될것이다. 실질적인현장책임자인전환전담팀은프로그램의설계와운영의조정, 감독및평가를담당한다. 교정시스템소속전환전담팀은구금기간동안전개되는프로그램계획에집중하고, 보호시스템소속전환전담팀은타서비스제공자들과함께석방후프로그램계획에기여한다. 미주리교정국 (Missouri Department of Correction) 의전환전담팀은 TPCI모델에의해, Reentry 계획과정을개선하는과정에서교정과보호양측으로나뉘어수립하던처우계획을통합했다. 교정시설에기반을둔적절한프로그램들을진행하면서얻어진재소자개개인의필요와장점에대한정보는출소후사회내감독의전략수립에매우유용하다. 그러나욕구와필요의조사에의하여고안되는프로그램의설계자의인력부족이라는문제가있으나협력부서에서교정공무원과함께보호관찰관및가석방심사위원회직원들이지역사회내감독전략수립을협력할수있다. 출소후안정된거주지확보물색등의문제점에대하여메인는범죄자가교정시설에수용되어있는시점부터지역사회에복귀한이후시점까지고려한연속적인관리체계를구축했다. 범죄자의석방결정에서의평가결과는출소자의석방조건에영향을미친다. 출소예정범죄자에대한충분한정보공유가석방결정단계에서공유된다면, 효과적으로 Reentry 를지원하고, 출소자개인의사회적위험과약물에의노출가능성, 그리고폭력조직에의재가입의가능성을감소시킬수있다. 교정시스템과보호시스템의정보공유와같은협력전략으로불량서클가입의단절과지역사회가기대하는역할을수행하도록유도하여, 보스턴의청년살인률을 - 67 -

2/3 낮춘보스턴의손잡이끌기 (pulling levers) 전략이좋은예이다. 이처럼범죄자의자료를활용하는것은교정공무원과보호관찰관이특정유형의범죄자의석방결정과석방조건및석방후지역자원을사용하는데매우중요하다. 몇몇 SVORI 프로그램들은약물남용과정신건강등특정문제를가진범죄자의실태를파악하여프로그램의운영결과와위험성및욕구사정의자료를석방기관에통보하여효과적인석방결정을돕고있다. 물론이러한자료들은석방결정과석방조건의적절성등범죄자에게적용되었던프로그램의효과성을측정하는데도유용하다. Reentry에경찰의참여는범죄자의출소전과후의과정에서가석방감독관, 치료프로그램제공자, 종교단체관계자들과협력하는등출소자의지도감독의강조를통한지역사회재건과제지를성취하고자하는사회적지지의대표적인사례이다. 이러한법집행기관의참여는새로운수준에서지역사회경찰활동과지역사회와의새로운관계형성의기회를제공하며범죄의피해자, 출소자의자녀, 이웃모두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통합적범죄자관리체계의구축과관련하여미국에서는전자감독이형사사법체계의전단계에걸쳐활용되고있다. 즉심문전단계 (Initial Arraignment) 에서전자감독조건부재판전석방 (Pretrial Release to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미결구금단계 (Pretrial Detention) 에서전자감독지역사회프로그램 (Diversion to Residential Community Corrections Program with EM Component), 형선고단계에서직접적형사제재수단으로서의전자감독 (Direct Sentence to EM), 보호관찰준수사항으로서의전자감독 (EM as a Condition of Probation), 가석방위반에대한전자감독 (EM as a halfway Back Uption for Parole Violators), 구금단계에서형집행초기의대안으로서의전자감독 (Back-end EM Alternative), 형집행완화로서의전자감독 (EM as Prelease), 가석방단계에서가석방조건으로서의전자감독 (EM as a Parole Condition), 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에대한제재로서의전자감독 (EM as a halfway Back Option for Probation Violators) 등이그예이다. 이와같이미국에서는전자감독이형벌이나보안처분으로서뿐만아니라, 구속을대체하는수단이나보호관찰또는가석방의조건또는위반시제재수단등으로매우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 68 -

와범죄자관리 범죄자관리의행정체계 영국에서는교정기관과보호기관 보호관찰소 을통합하여 를설립하고 지역사회내에있는고위험범죄자들을관리하기위하여경찰 교정기관 보호관찰소가협력체계를구성한 체계를활용하는등범죄자관리에있어서획기적인전환을시도하고있다 범죄인을구금하여교정교화하며 보호및재범방지를담당하는부서인법무부 의 은 교정시설등구금시설내에서수용자의사회복귀를위한각종수용처우 검찰의수사및법원의재판과정에의협조등을관장하는한편 지역사외에있는출소자의관리또는지원에관한각종업무를관장한다 의설치는교정시설과보호관찰소가서로협력하는체제보다한단계진일보한조치로서 범죄자가시설내에있던 출소하여사회내에있든간에끊이지않고연계될수있도록교정과보호의정책및집행을하나의부서에서통합적으로관리한다는데큰의미가있다 영국에서도교정과보호는전통적으로각기다른부서에서운영해왔다 하지만중앙에서통제된시스템으로범죄자관리를기획하고집행해야한다는것과경쟁논리를적용하여국민에게가장효율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기존보호관찰조직을재정비하자는내용으로 의설치를비롯한개혁조치가논의되었다 이에대한많은논란과반대가있었지만 년 에서사회내처우의확대와중형주의 구금형과사회내처우를결합하는양형등새로운양형제도가도입되면서 의추진은가속되었고 내무장관이당시영국정부의자문위원이었던 의 범죄자관리 라는개념을사용하는새로운접근방식의도입제안을긍정적으로받아들여 를설치하였다 영국에서범죄자에대한관리와형사사법집행에관한업무는전통적으로내무부 의소관이었으나 교정행정과보호행정소관부서가 년신설된법무부 로바뀌게되었다 범죄와형법에대한입법책임도각부서의주관업무에따라나뉘게되었는데 내무부의치안업무를보다강화하고헌법이념및형사사법집행과관련된업무는법무부가담당하게되었다 이에따라내무부에소속되어있던 는법무부의소속으로바뀌게되었다 - 69 -

의기능과역할은 년 의개정등주변환경의변화에큰영향을받았다 양형의추세가이전 여년동안훨씬무거워졌고 벌금의부과가줄어드는대신사회내처우 가증가한것이그이유이다 기존의교정 보호프로그램들이적정하게또는효과적으로이행되지못하는점도문제점으로비판되었다 는다음에제시하였듯범죄자관리행정을범죄자관리영역의통합조정 범죄자관리체계의효율화 행정시스템및업무방식의혁신등세가지방식을통해개혁하였다 첫째 교정과보호를관리하는행정업무의통합이다 두분야의긴밀한협조를통해범죄자의형사처벌및구금 보호처분전체과정을관리함으로써범죄의근원적인원인을제거하는데가능한최선의방법을동원한다 둘째 중앙정부의조직과잉글랜드및웨일즈각지역의조직을슬림화하였다 이를위해각지방에는 을두어교정및보호시설을통합적으로관리하고각지역의범죄자관리업무의실무를강화하고있다 셋째 전체영역에걸쳐혁신적인개혁조치에착수하였다 교정기관의과밀수용을해소하기위해 년까지 명을수용할시설확충에착수하는한편 교정과보호행정의 시스템을연결하여교정시설과보호관찰시설이각각보유한핵심범죄자관리정보를공유하며 업무성과및그비용을상세히분석하여국가 민간 제섹터모든부문에서범죄자관리가일관성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하였다 년현재 가역점을두고있는주요사업은다음과같다 첫째 전략과규제 이다 수요와공급의원칙에따라중장기적으로효율성과효과성을증진시키는방향으로범죄자관리의발전을추구한다 둘째 교정시설확충 으로서현재과밀수용으로부족한교정시설수용공간의확보를추진한다 셋째 보호관찰법인화 이다 년까지현재의모든보호관찰소 를경쟁개념으로법인화하는계획이다 넷째 인력현대화 이다 교정시설에근무하는직원을위하여인센티브제공등보수체계의정비 경력관리의투명성확보 업무능력향상등을추진한다 다섯째 업무의명료화 표준화 효율화 이다 업무가효율적이고표준화된방식으로개선되도록한다 여섯째 조직구조조정 으로서 본부조직 광역및지역별사무소의통합을조직목적에부합하도록추진한다 일곱째 범죄자관리정보시스템 을통해시설내및사회내처우전반에걸쳐일관된정보통신기술을제공한다 보호관찰데이터베이스와교정시설국가범죄자정보시스템이기존시스템을대체할것이며 범죄자위험성평가시스템을재개발하여고위험범죄예측에서의일관성을유지한다 여덟째 정보통신기술프로그램 이며 이는발전된정보 - 70 -

복잡 비효율적인운영절차등업무의혁신이가능하도록한다 는 년에하부조직으로서 을설치하였다 영국정부는이전에각지방의교정책임자였던 지방교정청장 와 의자리를없애고 개의지방마다 을두어교정시설과보호관찰업무를감독하고재범률감소를역점사업으로추진하였다 는각 에게인적물적자원을지원해주고 각 이추진해야할성과지표및성과목표를정하여 업무에대한규정및지침을정한다 또한업무수행과정및성과를효율성등측면에서지도감독하며 업무의위임또는위탁에관한사항을정하고 각주체간의업무조정과모범사례등정보공유를추진한다 은각지방관할의교정시설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인 등에대한예산집행과인력배치에재량을가지며 각지방의정부기관과지역대표단체와협력하여주거지원등사회복귀를포함한범죄자관리정책을수행하며 각교정시설과보호관찰소등각시설과의계약체결을통해각각의서비스가높은수준으로효율적으로수행되는지점검한다 각교정시설과보호관찰소가자원봉사및지역사회부문과협력관계를잘형성하도록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 필요한경우보호관찰단체등에직접업무를위탁하기도한다 하부조직으로지역위탁관리자 구금시설책임관 지역사회교정책임관등을두고있다 의범죄자관리는형사사법체계에서범죄자에대한처우를근본적으로변화시켰다 범죄자관리는형을집행하고 공공의안전을보호하며 범죄자의재범을막고 사회복귀를돕기위해교도소와보호관찰소의업무를통합하는것이다 범죄자관리의핵심적인요소는한사람의범죄자관리자 가범죄자에대하여형기의전과정에걸쳐책임을지고 구금형과사회내처우모두를포함하여형기의전과정에걸쳐하나의처우계획이있어야하며 범죄자의위험성에따라자원이분배되어야할뿐만아니라 범죄자가구금중이거나사회내에있거나를묻지않고 은지역사회에기반을두어야한다는것이다 이처럼범죄자관리는범죄자에대한형기의전과정에걸쳐이루어지므로 로표현된다 범죄자관리는 가정한범죄자관리모델 을기초로한다 은 가범죄자관리에대한원칙을정한것으로서범죄자관리정책의목표와그세부시행지침의중간적인성격을가진다 에서는개별범죄자를관리하는 의업무내용을정하고있다 위험성평가가정확하고적절한시기에이루어져범죄자에게적절한위험의급수가부여되고 적절한자원이활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은범죄 - 71 -

효과적인관리를위해범죄자를 가지의급수로분류하는제도 를도입했다 급수는각범죄자의형기와재범위험성 사회복귀에필요한사항등에따라정해진다 급 은위험성이낮은경우로 형집행 즉처벌에중점을둔다 급 은위험성이중간또는낮은수준인경우로 지역사회에서의통합과실질적인지원이요구된다 급 은위험성이중간또는높은수준인경우로 범죄자의재활과개인의변화가필요하다 급 은위험성이매우높은경우에해당되며감독강화에의한공공보호에중점을두어야한다 가장높은수준의기술과자원이요구되고주로상습적범죄자로서지역적 국가적으로중점관리사례이기때문에통제 에중점을둔다 범죄자의위험성을평가하기위해사용되는도구는 이다 는법원에대해판단자료를제공하거나시설내또는사회내에서범죄자를관리하기위해사용된다 은각지역사회또는교정 보호시설에서범죄자개인을중심으로범죄자를관리한다 의범죄자관리는 에의해이루어진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범죄자에대한종합적인책임을진다 의업무는 범죄자의위험성과필요를평가하고 처우계획을수립하며 어떠한개입이필요한지를결정하고어떻게개입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도록할것인지를결정하고 범죄자의개선상황을조사하고 상황에따라처우계획을조정한다 이러한범죄자관리자의업무는 로표현된다 은범죄자관리팀 의지원을받는다 는처우계획의실행을담당하며 지역사회나교도소에기반을둘수있고 는다른협력기관과의정보소통책임같은 이필요로하는사항행정적으로지원한다 는개입에관한업무를담당하므로보호관찰소직원이거나협력기관의종사자가될수있다 범죄자가 의감독하에있는동안범죄의원인을없애기위한기회가제공되어야하고 범죄자는감독기간중과그후에그들을도울수있는사회및전문가와접할수있어야한다 는출소자보호를위한협력체계를구축함에있어서다음과같은사항을목표로하고있다 l 전국적 지역적으로공공기관간의협력체계를확립한다 l 기업 지역사회 자원봉사 종교단체와연계를강화한다 l 정보의공유와성과의공유에중점을둔다 l 국가적으로지원되는대책과함께지역수준에서혁신적인대책을개발한다 l 성과에대한평가시스템등정책수행을위한기초를확립한다 7) (2009) p.94 재인용 - 72 -

재범감소를위해세개의연계체제를구축했다 첫째 기업가와의연계로범죄자의직업훈련과취업을위한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와의연계는지역의공공기관이나민간단체들과협력하여범죄자에게주거고용 약물 의료등의문제에대해지원하고자원봉사자들을활용하는것으로 지역사회스스로범죄자문제를해결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셋째로 신앙 자원봉사및지역사회와의연계는신선한사고나전문성을가지고있는종교인이나자원봉사자를활용하고자하는것으로국가에의해제공되는전문적서비스에서범죄자들이소외되지않도록하기위한것이다 범죄자가주거를가지게하는것은불안정한생활로부터벗어나게하기때문에성공적인사회복귀와위험관리를위해매우중요하다 따라서 는출소자주거지원을위하여아래의사항을목표로한다 l 범죄자의주거에대한수요를조기에파악하고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하며 사회내처우중기거나출소를앞둔수형자가홈리스가되는것을방지한다 l 지역의주택공급자 자원봉사단체등와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주거를제공받는출소자의수를증가시킨다 l 범죄자가주거지원을해주는각종국가적 지역적시책에참여할수있도록한다 l 범죄자가자립적인생활을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에대해지원할수있도록한다 출소자에대한주거지원을위하여 는남서지방에서 사업을시범실시하고다른지역에로확대실시를추진하고있다 출소자에대한주거지원을위해주거공급상황과함께주거수요에대한조사가이루어져야하므로대부분의교도소와보호관찰소에서는주거문제상담자를두고있고 출소자가주거를확보하는것과함께장기간이를유지할수있도록 와 등지역사회의단체들은범죄자들로하여금주택문제해결과주거의유지를위해조언과지원을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있다 또한 프로그램은주거지원 다면적지원 긴급주거지원과같이주로취약계층에대한주거지원사업을하고있는데 보호관찰소는지역의 프로그램과긴밀히연계하고있다 영국에서 년의 에의해도입된사회내처우중하나가거주명령제도 이다 이는주로지정거주장소 에의거주명령인데 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통제된주거시설로서기능한다 대부분보호관찰소에의해관리되며따로정해진운영규칙이있다 의 지정거주장소와범죄자주거전략 에의한교도소출소자에대한 8) (2009) p.995 재인용 - 73 -

다음과같다 범죄자가교도소에서출소하면민간주거시설이나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임대주택제공자에의해제공된안정적이고독립된주거시설에머무르게한다 하지만별도의관리가필요한경우에는지정거주장소에서머무르다운영규칙에따라장기주거시설로이동하게된다 출소자에따라서는출소후특별주거시설이필요한경우도있다 장기주거시설이나특별주거시설에머무르던경우에도최종적으로는민간주거시설이나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임대주택제공자에의해제공된주거시설에머무를수있도록하여출소자가안정적인거주장소를확보할수있도록하는것이최종목표이다 실업은재범요인의하나이므로 는범죄자의교육 직업훈련및고용을위해다음의목표를갖고있다 l 범죄자관리절차의필수적인부분으로서범죄자에게직업훈련의기회를제공하고취업가능성을높일수있도록교육과훈련을위해필요한조치를한다 l 고용기회를늘리기위해양형을이용한다 예건대재출발인터뷰 나직업수색 교육 훈련과고용활동명령을새로운양형의일부로한다 l 국가적 지역적으로출소자의취업을돕기위해고용주를참여시키는전략을개발한다 l 모든실업자에대해고용가능성을높이고취업을하도록하는것을사회내감독의핵심적인목표로한다 의교육기술부가지원하는 는범죄자를위한교육과직업훈련의개혁에중요한역할을해왔다 그리고 가계획하고기금을지원하여지역사회의요구에부응할수있는광범위하고새로운서비스를제공해가고있다 나 영국의 와다기관협력체계 경찰과보호관찰소 교도소와지역기관들에게잠재적으로위험한범죄자들에대하여정보를교환하고위험을관리할의무를부과한것을 라고한다 는법적기구가아니고 기관간의협력을통하여공공의안전을보호하기위한기제라고할수있다 약 명의고위험범죄자가 에의해관리되고있다 그리고 라고부르는데이터베이스를만들었는데 이는경찰 교도소 보호관찰소간에고위험범죄자에대한정보의흐름을개선하기위한것이다 또한 는 와협력하여이기관이중대한범죄자들을관리하는데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고있다 - 74 -

대상자는 개의카테고리로나뉘는데 카테고리 은등록된성범죄자이다 카테고리 는폭력범죄자및기타성범죄자로 개월이상의구금형을선고받은폭력범죄자와기타성범죄자 입원명령이나보호명령에의해유치된사람 그리고어린이를대상으로특정한범죄를한자도포함한다 카테고리 은기타위험한범죄자로 카테고리 이나카테고리 에는포함되지않지만공공의안전에중대한위해를줄위험이있기때문에형사사법기관 이다기관에의한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범죄자를말한다 해당여부는 가결정하며법원의양형이나처분에의해결정되지않는다 앞서 의의사결정의기반이되기도하는 는교도소와보호관찰소에서사용하고있는위험성평가도구로 모든성인범죄자에게사용되는종합적인평가도구라고할수있다 는범죄자의재범가능성을평가하고 성격적특징과인지적행동문제를포함하여범죄와관련된욕구를확인하며 중대한위해의위험 아인에대한위험 기타위험에대한평가를위해만들어졌다 또한위험관리를지원하고 평가결과를감독이나처우계획과연계하고 추가적인전문적평가의필요성을확인하며감독처우기간중의변화를측정하고자한다 한편 은성인범죄자에대한위험성평가도구로서 년내의재범률에대한높은정확성을보이고있어경찰에서사용하고있다 가동적이고보험통계적인평가도구임에비해 은정적인요인에기초한보험통계적평가도구이기때문에 와 에의함평가결과가차이를보이는경우도있다 이런경우 의조사결과가우선하지만최종적인평가는 에서확인된동적인요인이고려된후에이루어져야한다 성범죄자에대한판결전조사나가석방심사보고서작성전반드시 에의한평가를하여야한다 청소년을위한 은청소년범죄자에대하여사용되는위험성평가도구이다 와공통적인요소를많이가지고있다 그밖에 는가정폭력대상자의위험성평가도구이며 은성범죄자에대한프로그램을종료한자에대한평가도구이다 의근간이되는범죄자정보관리시스템은 이다 는경찰서 보호관찰소 교도소에서접근할수있는범죄자 로 폭력범죄자나성범죄자에대한위험평가와위험관리에관한정보를공유하기위해만들어졌다 의활용에의해기관가의정보공유능력이향상되고 범죄자가거주지를옮기는경우에도신속하게정보를이동시킬수있게되었다 현재구금형을받고있는범죄자를포함하여모든 대상자에관한정보가입력된다 대상자에대해적절한위험평가와위험관리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효율적인정보공유가필요하다 는 에참여하는기관 9) (2009) p.106 재인용 - 75 -

실질적인정보공유가이루어질수있도록정보공유를위한협정을체결하여야한다 정보공유의과정에서안전하고보안이유지될수있도록절차마련이필요하므로이를위해모든 의합의된정보공유규칙 을만들어야한다 정보공유의원칙 으로는다음의몇가지가제시되고있다 첫째 합법성 으로 정보를공유하는각 기관은명백히법률적으로정보를공유할수있는권한을가져야한다 둘째는필요성으로 정보는 범죄자가가지는위험성을평가하고관리하기위해필요한경우만교환할수있다 셋째 비례성 으로 범죄자에대한위험성의평가와관리가문제가되는정보의공유이외의다른방법에의해서는효과적으로달성할수없어야한다는것이다 넷째보안 의유지로 범죄자에관한모든정보는안전하게보존되고공유되어야한다 다섯째는책임있는정보의공유 로 정보의공유에있어서적절한기록의유지및관리가필요하다 범죄자가 의관리에들어온경우형사사법기관 은 의범죄자의위험을관리할의무가있다 에서위험관리는확인된위험관리를위해자원을가장효과적으로배치하는것을의미한다 에서위험관리는세가지의단계가있는데 일반적으로는평가된위험의단계가높을수록 관리의단계도높아져야하지만위험관리가가능하다면가장낮은단계에서관리되어야한다는것이원칙이다 위험관리의단계 에의한사례관리는 단계로이루어진다 내로들어온범죄자에대해다기관위험관리를할것인지에대한판단은 를대표하여 조정관이한다 단계에서관리는범죄자의위험을범죄자에대한관리및감독에책임있는기관 보호관찰소 경찰또는청소년보호팀 이한다 이는다른기관이개입할수없다는것이아니라다음단계의 회의에서사건을다룰필요가없다는것을의미한다 단계는카테고리 의범죄자에게만사용되며 범죄자들의높은비율이이단계에서관리된다 단계검토에서는위험평가와위험관리계획에영향을미치는사례에관한새로운정보의확인과위험관리계획의검토와수정 차기검토일자의지정에대한내용이포함된다 단계는 또는 에의해중대한위해를야기할위험의정도가높음으로나타난경우 위험관리를위해다기관관리가필요한경우 단계에서관리되다가위험이감소한경우에해당된다 검토회의는사례에개입한기관에대해새로운정보를요청하고 행동계획에참여한각기관으로 10) (2009) p.111 재인용 - 76 -

성과에대한정보를수령하며 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조치를취하려피해자나잠재적피해자에관한정보를요구하고 정보공개의필요성에대해검토하고 기존의위험관리계획검토와위험관리계획의수정이이루어진다 단계는적극적인개입이필요하고 및 기관의고위참석자가필요한경우에이루어져야한다 주로신속하게중요한자원이필요하거나언론의관심을받고있는경우이다 단계 회의에서다루어질수있는경우는 또는 에의해중대한위해를야기할위험의정도가높음또는아주높음으로나타난경우 사건의복잡성또는필요로하는자원의특수성때문에고위단계에서의긴밀한협력이필요한경우 높음또는아주높음으로평가되지는않지만 언론의조사가능성이높거나해당사건에대한형사사법제도의신뢰가유지되도록할필요가있는경우 입원명령으로부터퇴원한범죄자 외국으로부터돌아온범죄자 위험성이중간또는낮음으로관리되었으나환경의중대한변화로위험성이높음이나매우높음으로된경우이다 의협력체계 의협력체계는책임기관과협력기관으로나뉜다 우선책임기관 은경찰 보호관찰소 교도소와같은형사사법기관이며이들을 라한다 에의해교도소 경찰및보호관찰소가협력하여범죄자에대한연속성있는처우를할수있게되었다 협력기관 은지역내의각종기관이협력기관으로참여하며 협력기관에는지역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및정신보건기관 직업훈련소 등록된임대주택기관 지역주택기관 지역교육기관 전자감시요원이있다 의운영감독은 에의해이루어진다 의주된임무는 활동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는데에있다 업무에관한관리 감독의기능을하고있으며주요업무는 에대한모니터링평가 지역내공공보호관련기관과의연계확립 연례보고서의발간과지역내 활동의촉진 장기발전계획수립등이있다 에는 의고위급대표 와건강과사회복지와같은협력기관의대표로구성되어있다 은 의전국협의체이다 는 를감독하고지속적인발전을도모할책무가있다 는전국 사업계획을작성하는데 는그들의 의사업계획을작성하는데이를참고하도록하고있다 - 77 -

2 절정신장애범죄자들을위한사회치료시설 알려져있기로는범죄자중심한정신증적증세를앓고있는자들은 1% 가채되지않는다고한다. 하지만실제로교도소에수감된자들중정신장애약물을복용하고있는자들은거의 10% 정도에육박한다. 문제는이들이수용시설에있는동안에는다양한약물치료등의료적지원제도안에놓여있을수있지만출소를하게되면사회의그어떤기관에서도치료를강제할수없게된다. 본연구과제에참여하였던묻지마범죄자들중에서는정신과적문제를안고있던자들은대략 6명 (30%) 정도가존재하였다. 더욱이이들중일부는치료감호경력이이미존재한다는점은주목할만한데, 즉폭력행동과관련된그들의정신장애는이들이심신장애로서책임을경감받는사유로는작동을하고있지만이들이지닌위험가능성에대하여서는우리나라형사사법시스템이전혀관리를못해주고있다는점때문이다. 독일은사회치료시설을이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서등장한제도이다. 이절에서는독일과일본의제도를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의경우에도정신장애가있는범죄자들의출소후관리방안을모색해보도록하겠다. 사회치료시설 민영사법정신병원 독일형법은형벌과보안처분을모두형법에서규정하고있다 보안처분의일종인정신병원수용시설로는우리나라의치료감호소에해당하는전문사법정신병원 과일반정신병원내의특수병동으로서사법정신병원 이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또한모두통틀어일반적으로보안처분행형병원 이라고부른다 이병원들의최고감독관청은주의부처통합형태에따라조금씩명칭이다르지만사회부 아니면보건부 이다 예를들어바덴 뷔르테베르크주의사회부는정확히말하면 노동 사회질서 가족 여성 노인을위한부이며 보건과사회정책 복지정책등을통합한성격을갖고실제로따로보건부가있지않다 그리고보건부라고명칭되는노르트라인 뵈스팔렌주의경우 정확히말하면 건강 해방 후생 노인을위한부이며이기관의장을보건부장관이라부른다 독일의지방정부부처들은대개이런식으로통합되어있기때문에보안처분에관한한사회부와보건부를완전히구분하여다른부처로볼필요가없다 - 78 -

형법제조와제조에따른보안처분이 현존하는의료보호체계내에서실행되어야하는가아니면이를위해사법부내의특수기관이만들어져야하는가하는논쟁이과거에있었는데 법적결정인보안처분은사법정신병원과금단시설에서따라일반정신의료보호체계내에서실행되어야한다는것으로결론이났다 이런입법결정은연방과주들의보건부장관회의를통해받아들여졌고강화되었다 년연방보건부소식지 행형법제조 사법교정시설 가규정하는바에따르면지방법무행정기관에서집행되는것은보안처분중에보안감호수용이다 이것은그외자유박탈보안처분은법무행정이외의기관에서집행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보안처분이범법행위에연결되어있기때문에형법에있을지라도 행형법제 조정신병원수용 와제조 금단시설수용 가보여주는것처럼행형의목표는의료와치료이다 따라서대부분의주들은사회부와보건부에전문감독을두고있다 독일의사법정신병원은각주에따라부분적으로 년부터민영화되기시작했는데 그기점을작센안할트 주가 년에주의두개사법정신병원을사적인권리형태 로전환했을때로보고있다 민영화의이유에대해여러가지이유를추측할수있지만일반적인가정은주의병원들을민영화할때함께민영화된부산물정도로보고있다 이후사법정신병원은계속해서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년 월 일기준으로독일내전체사법정신병원의수는 개이고이중전문사법정신병원의수는 개이고 특수병동으로서사법정신병원은 개이다 규모는 명이하수용시설부터 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시설까지있는데 명이하와 명이하의시설이가장많다 전문사법정신병원과정신병원내의특수병동으로서사법정신병원모두통틀어독일에서는일반적으로보안처분행형병원 이라고부른다 년 월 일기준 이에관한분류는 개의주와병상의수에따라살펴볼수있다 가령 명의병상시설을갖춘곳 병상 병상 병상 병상이상 주별로따라서는전문사법정신병원이없는주도있다 예를들어바덴 뷔르템베르크주는 개의사법정신병원들이사법정신장애자를수용치료하고있다 년에는 개만있었지만 년에는금단시설수용 형법 조이새로만들어져 년에는 개가되었다 수용시설에있는환자들의 정도는정신분열증환자이고 정도는성격장애 정도는알코올중독 정도는마약중독 그리고나머지 퍼센트는그외의병과장애등을앓는환자들이다 환자들의치료에는심리치료외에음악 예술 연극교육과같은여러다양한작업요법이사용되고 - 79 -

늦어도매 개월마다형사집행부 에서환자들을심사한다 치료가성공적으로끝날것이라고기대될경우에계속적인처우가가능하며 그렇지않을경 우에수용은끝나고관할사법시설로이전된다 성폭력범죄자들에대하여서는독일의경우 년행형법에성폭력범죄자에대한필요적사회치료를규정하였다 이는피해자에대한보호와는별개로사회치료를통해성범죄자들의재범가능성을해소하겠다는입법자의목적이담겨있다 성폭력범죄자들을이러한사회치료시설의범위로포섭하기위하여서는전제조건으로서 치료의필요성 과 치료의가능성 에대한판단을요구하고있다 의료관찰제도 일본에서는보안처분제도가없기때문에정신장애로인하여통상의책임을물을수없는자에대해서형사사법상의조치를취할수없었다 년 월 일 오사카 이케다 초등학교에서발생한아동살상사건을계기로국회에서심의 가개시되어 보안처분의인권침해적인요소를가능한한배제하고의료적처우를중심으로한조치를강구하는것을목적으로 년 월 심신상실자등의상태로중대한가해행위를행한자의의료및관찰등에관한법률 년법률 호 이하 의료관찰법이라고한다 이성립하여 년 월부터시행되었다 이법률에따르면 중대한타해행위를저질렀을때에병상을개선및이것에수반하는동종행위의재발의방지를도모하고 그것으로써그사회복귀를촉진하는것을목적 의료관찰법제조제항 으로하여재판소가강제적인입원또는통원을명하는제도 의료관찰제도 가창설되었다 제도의핵심은 재판소가입원 퇴원등의적절한처우를결정하는것 국가의책임하에전문입원의료기관을지정하고 전문적의료를전국통일적으로실시하는것 지역에서계속적인의료를확보하는체제를마련하는것등이다 의료관찰법의대상이되는자는중대한타해행위 를한자이다 중대한타해행위란살인 강도 강간 방화 강제추행 상해의각죄를범하는것을말한다 의료관찰법은이러한죄만을대상행위로하기때문에사기나절도등의죄는의료관찰법이아니라정신보건복지법상의조치입원대상이된다 구체적으로는 불기소처분에있어서대상행위를 11) Expertenkollquium Sozialtherapeutische Behandlung von Sexualstraftätern, S. 10. 12) Kaiser/Schöch, Strafvollzug, 2002, S. 415. - 80 -

것및심신상실자또는심신미약자인것이인정된자 대상행위에대해서심신상실을이유로무죄의확정재판을받은자 또는심신미약을이유로형을감경하는취지의확정재판을받은자동법제조제항 에대해서검찰관이지방재판소에이법에따른처우와심판을요구하는것으로서 재판소의판단에따라의료관찰의절차가개시된다 신청을받은재판소에서는재판관과정신과의사인정신보건심판원각각 명으로구성되는합의체를구성하며 양자가각각의전공분야에따른의견을공유한후심판한다 심판의과정에서는정신과의사에의한감정을하는것외에재판소는심판상의필요에따라보호관찰소의장에대해대상자의생활환경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의보고를요구할수있다 재판소는감정의결과나생활환경등의조사를고려하고정신보건복지의전문가인정신보건참여원의의견도수렴한후에이제도에따른의료의필요성에대해심판하게된다 치료의필요성에대해서는다음의 개의요건을고려해서판단해야한다 해당대상자가대상행위를하였을때의정신장애와동종의정신장애를가지고있을것질병성 그정신장애를개선하기위해서의료를실시하는것이필요할것치료필요성 치료를하지않으면사회복귀의방해가되는구체적 현실적가능성이있을것등을고려해야한다 심판에있어서는대상자의인권옹호의관점으로부터변호사를대상자의대리인으로하도록하고본인이나대리인으로부터의자료제출 의견진술도인정된다 심리가종료했다면 재판관은정신보건심판원과평의하여입원명령 통원명령 의료를실시하지않음 이상의세가지처분중어느하나를결정한다 이중가장논쟁이되고있는것은알코올과약물의물질관련장애를가지는자와정신지체자의취급이다 전자는통계를보더라도그수는결코무시할수없으며 또한이러한장애를가진정신장애자의중대범죄의재범위험성은매우높다는것이조사에의해서어느정도밝혀졌기때문에이들정신장애자가중대범죄를저지르면서도치료도형벌도받지않고석방되는것은큰문제가될수도있다 후자의경우에도재범의위험이그다지높지않다고하더라도 치료의곤란성때문에다른정신의료기관이나시설이입소를경원시할가능성이있다 이러한문제에관해서는사법정신의료라고하더라도정신의료가치료가능성이없는자를의료의범위안으로안이하게받아들여야할것은아니고 이러한상황이계속되면지정입원의료기관에는치료곤란한장기입원환자가넘쳐나제도가잘운영되지못할것이다 라고하는의견과 원래의료관찰법은이와같은사법과의료의틈새에포함되기쉬운치료곤란한환자야말로받아들여야할것이며 지정입원의료기관의인원배치가많은것도그때문이아닌가라고하는의견으로나뉘어져있다 - 81 -

이르기위해서는 가지의겨로가있는데 하나는재판소로부터직접입원에의하지않는의료 통원처우 가결정되는경우와 또하나는지정입원의료기관으로부터퇴원의허가에의해서퇴원이결정되어통원처우로이행하는경우이다 전자와같은케이스가구체적으로어떠한경우가되는지는아직불투명하지만통상은후자의형태를취하는것이많다 의료관찰법에서는계속적이고적절한의료를행하고의료를확보를위하여필요한관찰및지도를실시한다고명기되어있기때문에통원처우에있어서는보호관찰소에배속된사회복귀조정관으로불리는새로운직종자가관여하게되었다 지정입원의료기관의관리자는의료관찰법의입원결정을받아입원하고있는자에대해 입원을계속시켜의료를실시할필요가없어졌다고판단했을때에는지방재판소에퇴원의허가를신청해야한다 입원을계속시켜의료를실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는 월마다지방재판소에대해 입속계속의확인신청을해야한다 그리고입원하고있는본인 그보호자또는대리인은 언제라도퇴원의허가또는의료의종료를신청할수있다 재판소에의해통원결정을받은자및퇴원허가결정을받은자는원칙적으로 년간의지정통원의료기관의의료및보호관찰소에의한정신보건관찰을받아야한다 정신보건관찰은계속적인의료를확보하기위해본인과의면접이나관계기관으로부터의보고등을통해서본인의통원상황이나생활상황을지켜보면서필요한지도등을실시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정신과의료는특히정신장애자에대한지역기관의지속적치료가중요하기때문에의료관찰법은그중심적인역할을보호관찰소에맡기고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소의장은통원의료기관의관리자 도지사 시읍면장과협의한후 지역사회에있어서의처우에관한실시계획을작성하고 의료관찰법제조제항 정신보건복지법이나장애자자립지원법등에의한원조가실시계획에근거하여적정하고원활히실시되도록협력체제를정비하여각기관에필요한협력을요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대상자의사회복귀에있어서매우중요한제도이다 3 절은둔형외톨이의직업재활을위한예방적처우 일본에서는묻지마범죄의원인요인으로서히키코모리를지목하고이를 여러가지요인의결과로사회적참가를회피하고 원칙적으로 개월이상에걸쳐가정에은둔해있는상태를나타내는현상개념 으로정의하고있다 히키코모리장기화를방지하기위해제일중요한점은당사자가상담을받고진단을빨리받을수있게하는것이다 일본은이같은점에착안하여지자체단위로신변에대한서비스 형방문지원 가족이상담과진단을받기를권할수있는어드바이스제공등 년부터 히키코모리대책추진사업 을시행하고있다 이를위하여각행정구역과특정도시에히키코모리대책을추진하기위한중심이되는 - 82 -

지역지원센터를설치하여제차상담창구의역할을하였다 그리고히키코모리서포터즈를양성하고 파견사업을실시하고정신보건복지센터 보건소연대를통하여정신보건에대한상담창구로하여히키코모리상담을실시하게하고있다 또한코디네이터의지원아래 지원봉사자에의한가정방문이나 보호자를대상으로강습회 그룹활동등을실시하여방문원조 보호자교육사업등을시행하고있다 일시보호소등에의해집단적인생활지도 심리요법등을실시하는히키코모리등아동숙박등지도사업또한행해지고있다 일본은히키코모리에대한지원방법을계획하면서지원에대한접근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영국보건성산화기관인국민보건기관 에의한심리요법 특별히인지행동요법에대한접근개선을목표로한 등에주목했다 또한가족이상담과진단을권하게하기위한어드바이스에대해서는미국에서행해지는약물의존환자진단받기위한프로그램 을도입하였다 일본에서현재히키코모리지원을제공할수있는기관은다음과같다 의료기관 정신과 심요내과 소아과등 당사자의심리상태를평가하는데필요한서포트에관련된정신의학적 신체의학적인입장에서어드바이스를제공한다 보건기관 보건소 정신보건복지센터 기초구역의담당부문 방문지원이행해지고등교거부 히키코모리에대한지역에서의지원이행해진 수있다 정신보건복지센터는정신보건복지법에기초하여각행정구역에설치한기관으로정신장애자의보건복지의확진을그리기위하여여러가지형태의상담을지원하고있다 개인정신요법이나집단정신요법같은정신적인치료가행해지는경우도있다 복지기관 아동상담소 복지사무소 발달장애자지원센터 아동에대한모든상담이가능하다 아동학대같은가족기능의문제가발생하지는않았을까를파악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며 복지사무소와의연대도중요하다 교육기관 교육센터 교육상담소 학교 스쿨카운셀러나스쿨소셜워크 학교의와상담을하면서 당사자와가족에대한지원을행한다 등교거부상태에있는어린아이들은그재학학교에의복귀를목표로하는과정의중간적인역할로서종래 적응지도교실 이라고불리는교실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다 심리계의대학에설치된상담실도공적인교육상담기관에준하여지원을하는데이용되는것이가능하다 특정비영리조직 단체에의해지지되면서히키코모리를극복하는당사자가아주많이있다 - 83 -

대표적인기관은공공직업안정소이지만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승부카페 청년자취업지원센터 학생직업통합지원센터등의기관이있다 가능한모든히키코모리를빠뜨리지않고지원하는것을가능하게하기위하여지역의전문기관들의네트워크가필요하다 이네트워크는참가전문기관의책임자들이모여서네트워크기능의큰틀을협의하고기관간의조정을논의하여네트워크관리를위한협의회가구성해야한다 그리고그것과는별도로각기관의실무자가모여서실제로대응이어려운사례를검토하여 지원의계획을세우고 그지원을현재관여하는기관과연대하여기관을확실하게하는것을목표로케이스매니지먼트회의를필수적으로개최한다 지원의구체적영역은다음과같다 가 당사자에대한개인요법고등학생까지히키코모리는교육상담기관 교육센터나교육상담소등을중심으로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상담소 아동마음진료를행하는것을표방하는아동정신과나정신과 또는소아과의의료기관 국민의 단체등이상담이나치료를제공하고있다 대학재학중인개인요법적지원은많은대학에있는캠퍼스내에설치된학생상담실과보건센터에서행해지고있고 정신과진료기관 정신보건복지센터 단체등에서받을수있다 나 집단요법당사자는원래사회기술에문제를포함하고있거나 집단생활이부족하거나동료체험중에상처받은경험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다 또장기간에걸친히키코모리상태에의해가족이외의대인적교류가어려워진경우도있으므로이차적으로대인스킬이낮아진다 당사자는또래집단과의교류에특히저항감을나타내는경우가많으므로 적절한그룹을활용한지원의의의가크다 당사자는히키코모리를벗어난이후에사소한일을계기로다시히키코모리로돌아가는경우가많으므로 그런퇴행을방지하기위해주위와커뮤니케이션을할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다 데이케어데이케어로부르는것은스포츠 조리 작업 음악과콜라주등표현활동 사회견학 그리고토론등을통해서사회복귀에필요한이런사회기술과활동성 능동성을익히는것을목표로구조화된지원법을말한다 - 84 -

교육기관에의한지원등교거부가시작된소속학교 학습과집단생활의계기를제공하는과도적중간적인거처기능을하는적응지도교실 그리고상담이나정신요법적지원을제공하는교육상담기관등이있다 마 취업지원 취업지원을목적으로하는지원기관은하로워크를시작으로지역젊은이서포트스테이션 쇼 부카페 클럽 학생직업종합지원센터등이있다 사 약물요법히키코모리현상그자체가약물요법의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히키코모리현상의배경에존재하는정신장애의정확한진단에기초하여 약물요법의적응이되는중증인지여부 그리고약물요법의유효성을기대되는지여부에대하여평가가이루어진후에약물요법의개시를정할수있다 당사자나가족은의사로부터약물요법을추천받는경우그목표와복용에대한부작용의가능성에대하여납득될때까지설명을받아야할것이다 약물요법은일부정신장애의경우에한하여행해진다 아 방문지원 형지원 등교거부나히키코모리지원에당사자가상담이나치료장면에나타나는것이어려운경우가많이있으며 상담이나진료에나오지않은당사자에대하여한발앞선개입이필요한경우가있다 당사자의심신상태가악화되어 불안정하고 나타나는모습을정확하게평가 자신과다른사람의생명의위험성 안정성의검토가필요한때 당사자의정신의학적특징으로본병적인에피소드가있거나 지원의필요성에대하여판단이나정신의학적판단이가족과관계기관으로부터요구되는때 가족자신이중대한건강문제를포함하고가족기능불안을일으키거나 지원자가직접당사자를만나상태확인이나지원계획을설정할필요성이높은것으로판단되는때 가족과관계기관과의상담이계속되는중에 지원자가방문하는것을당사자가납득하고희망하는때방문지원이필요하다 방문지원의목표는정신과의료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례에는빨리치료를시작할수있게하고 정신과의료가필요하지않다고판단되는사례에는당사자의사회활동의가능성을넓히기위한지원을제공하는지역사회자원에연결을하는것이다 - 85 -

전화상담휴대전화의보급에맞춰어느곳에서나생각이들면간단하게상담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자신의이름을말하지않고싶다면말할필요도없고 익명성 상담담당자와얼굴을마주볼필요도없기때문에 집적만나는상담과비교해긴장도적고 정신적인부담도적기때문에 상담을실시하는사이에저항이적을것이다 차 인터넷상담현재많은곳에서인터넷상담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당사자나가족은전자메일로상담내용을보내고 그것을받아서스탭이면접을하지않고답장하는과정으로되어있다 인터넷상담은면접상담이나의료기관의진단과연결을위한서포트역할로하여 정신건강에관하여설명을하는전문기관을소개하고정보제공을하는목적으로실시되고있는경우가많다 - 86 -

6 장결론 통계치들은묻지마범죄가증가추세일것을추정하게만든다 하지만국내의경우아직까지정의조차불분명하며이분야의실증연구는턱없이부족하다 본연구과제에서는따라서묻지마범죄에대한문헌연구와함께 년도기준으로비면식관계에있는 인이상의피해자를상대로무차별적으로폭력을행사한사람들을대상으로하여사례연구를수행하고그결과를양적으로그리고질적으로분석해보았다 묻지마범죄의본질을이해하기위하여서는무차별적인흉기난동이나살인범죄를저지른자들의범행동기및심리상태를이해하는것이매우필요한일이었기에본연구팀은이들과의일일이심층면담을실시하였다 또한이들의정신상태를보다객관적으로평가해내기위하여심리평가를실시하였다 명의묻지마범죄자들에대한범죄심리학적특이성을분석하기위하여서는우선검찰에서이들이수감생활을하게된범죄내용과전과에관한자료를수거하여우선적인범죄기록에대한조사가이루어졌다 이들은대검찰청의묻지마범죄에대한연구에참여하였던 명중면담에동의한자들이었는바면담은이들이수용되어있는시설을방문하여이루어졌다 면담조사를통하여서는피조사자들의어린시절경험 가족관계 학창시절학교생활 직장경험및이성관계 비행력및전과력 정신건강여부등에관한사항이수거되었다 이후이루어진심리평가에서는지능및인지신경심리학적특성 성격및정신장애적요소 정서경험상의특이점 재범가능성과사이코패스여부 알코올관련장애정도가조사되었다 묻지마범죄의현장특성을분석한연구는서울시경찰청이 년도에수행한것이있으나묻지마범죄자들의범죄심리학적유형에대해서는아직국내에서연구된바가없으므로본연구에서는가능한한심리학적변수들에주목하고자노력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면담및심리평가를토대로 범행전후행동변수 개 범죄경력변수 개 생활양식변수 개 심리적특성을포함한범죄자특성관련변수 개 총 개의변수가심리분석을위한지표로서사용되었다 분석을위하여서는이들변수는범주형변수로 를이용한다차원분석에서는연속변수로서입력되었다 을이용하여변수들에잠재해있는공통의차원을추출하였다 최초 개의변인에서적합도를저해하는 개의변수를제거하고 최종적으로 개의변수로구성된모형이산출되었는데 이때소외계수 는 로 보다낮아모형의적합도가만족할만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이세개차원을이용하여 18명의묻지마범죄자들 - 87 -

하위유형을추출하기위하여 SPSS 를이용하여다차원분석을실시하였다. 사례들간의 차이를최대화하기위해산출된다차원모형은 2 차원과 3 차원이모두적합한것으로나타났 는데, 3 차원의통계치가좀더우수하였다. 삼차원모형에나타난사례들의좌표값을기준으로각집단을해석해보자면정신지체나정신분열등정신장애적요소의유무로구분되는차원 1에서는부적좌표값을지니는자들이정신장애상의취약성이있는집단인것으로나타났으며, 차원 2는 미혼, 동거가족없음 등의변수가큰가중치를지니는것으로나타나양의값을지니는사례는외톨이들인것이확인되었다. 차원 3에서는 PCL-R 과 KORAS-R 점수로대표되는반사회성정도를추출해내는것으로추정되는데전과력이진전된자들이양의좌표값을지니는것으로나타났다. 과 의결과를토대로 명의묻지마범죄자들에대하여하위유형을일단구분하여보았다 묻지마범죄자군의세유형정신장애집단 외톨이집단 반사회적집단 은가정환경 학교적응 직장및경력 직장및경력 동료관계및이성관계 비행및전과 인지기능및신경학적기능 성격및정서경험상의특이성 및재범위험성및물질관련장애여부에있어서특이성이있는지가준거집단별로비교되었다 우선어린시절가정환경에있어가장취약하였던집단은반사회적집단이었다 대부분결손가정이었으며부모중한쪽이일찍사망하거나가정폭력이있는환경에서성장하였다 정신장애집단의경우에는외톨이집단못지않게정상적인가정환경에서성장한자들이많았으나 본인들의장애적요인으로인하여성인이되어서도부모로부터독립하지못하였던것으로나타났다 학교생활에의적응은정신장애집단이가장부적응적이어서따돌림등의경험을많이했던것으로드러났다 반사회적집단의경우에는또래와의관계는원만한편이었으나 중학교졸업이전에중퇴를하는등학과교육에서는좋은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직장경험에있어서는외톨이집단이비교적정규직취업이다른집단에비하여많았는데 그러나이들역시동료들과잘어울리지못하여한직장을오래다니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반사회적집단은정규직보다는비정규직을많이지니며단순노동 폭력조직등에가담했던것이확인되었다 동료및이성관계에있어서는반사회적집단이상대적으로유능한것을추정된다 이들은친구들과도가깝게지냈으며여자와의성관계도비교적이른나이에경험한것으로드러났다 외톨이집단은여러명의이성을사귀기보다는한사람에게집착하는경향을보였으며이별통보가이들에게는큰상처가되는것으로보였다 비행력및전과력에있어서는반사회적집단이가장많은전력을지니고있었다 외톨이집단에는초범자들이많았고정신장애집단은본건이전에치료감호경력을가지고 - 88 -

사례들이존재하였다 인지신경심리학적기능에있어서는정신장애집단이현저히저조하였고외톨이집단은평균수준의지능을지니는것으로나타났다 반사회적집단의지능은경계선수준이었고전두엽집행기능상문제가있어충동조절에역기능적인자들이존재하였다 성격적정서적특이성에있어서는단연코반사회적집단이사이코패스적인특징을지니는것으로나타났다 정신장애집단과외톨이집단은사람들에대한피해의식으로고통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특히정신장애집단은관계망상적사고에빠져묻지마폭력을저지르는것같았다 정신장애집단과반사회적집단은정서자극에대한인식력상에있어외톨이집단보다더저조한수행을보였다 반사회적집단은세집단중가장재범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알코올사용은외톨이집단과반사회적집단에서문제요인으로드러났다 본연구과제에서는묻지마범죄자들의하위유형별로형사정책적대안을제시하려고노력하였다 우선반사회적묻지마범죄자들에대하여서는출소이후의위험관리제도를제안하기위하여미국과영국의보안처분등을살펴보았다 미국의 제도나영국의 제도는다기관협력을통해출소자들에대한위험관리사회재적응을지원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정신장애로인해묻지마범죄를저지르는자들을위하여서는독일의사회치료시설들과일본의의료관찰법을살펴보았다 외톨이범죄를예방하기위한방법으로는일본의히키코모리방지사업내용을조사제시하였다 부록에는 명의묻지마범죄자들에대한법정심리평가서가제시되어있다 이처럼묻지마범죄자들에대하여보다심층적인분석을실시한다면이들이어떤동기로인하여범죄를저지르는것인지 그리고어떤인생사를거쳐서무차별적인폭력범죄에이르게되는것인지좀더상세히살펴볼수있을것이다 이같은조사서는판결전단계에서는보다적합한처분의결정에도움이될것이며교정교화및가석방단계에서는죄질의개선및재범방지를위하여서도유용하게사용될수있을것이다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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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기록지한시간여동안선생님의성장과정, 학교생활경험, 사회생활경험, 그리고개인적인인간관계등에대한질문을드리게될예정입니다. 선생님의답변은교도소생활또는출소후생활의처우개선연구에아주큰도움이될것입니다. 누군가에게편하게선생님이살아온삶을얘기해주신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모든질문에꼭답변을하셔야만하는것은아니지만, 가능한한답변을모두해주신다면저희연구에큰도움이될것입니다. 질문과관련해서이해하기어려운부분이있으시면질문하셔도되고, 질문내용이별다른문제가없다고판단되실때에서는가능한솔직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상태 수용된경우 일로들어오시게된건가요 들어온지얼마나되셨나요 확인 입소기간확인 여기생활은어떠신가요 다른분들과같이지내는건어떠세요 여기서징계나경고받은적있으세요 다른수용자와싸움확인 수용내징계여부 3. 여기에서는어떤작업활동에참여하세요 참여했던프로그램은어떤것이있나요 참여활동확인 - 94 -

오기전에는누구와함께살았나요 기간확인 동거이유확인 가족구성원이어떻게되시나요 양육권소유자확인 이혼 재혼등특이사항확인 특이사항기간확인 가족들은한달에면회를몇번정도오시나요 연락은자주하나요 가족의태도확인 여기오기전에는가족들과얼마나자주만나셨어요 연락은자주하셨어요 가족과의친밀감확인 현재결혼하셨나요 결혼기간 결혼횟수 친자녀혹은의붓자녀확인 미혼경우 애인여부확인 - 95 -

사이는어떠세요 결혼했다면 가족들과사이는어떠세요 정도확인 어렸을때 가족들과사이는어떠셨어요 가장친한가족구성원확인 어린시절가족관계확인 어렸을때살혹은그보다어렸을때 부모님의말을잘듣는편이었나요 잦은거짓말여부 가출여부 패륜여부 가족중에누구에게가장영향을많이받으셨어요 애착정도확인 어릴적에신체적 정서적 또는성적으로학대당한적있나요 도움청한사람확인 도움준사람확인 학대당시반응 - 96 -

경력 어떠셨어요 경고나징계받은적있으세요 흥미여부 결석관련사항 유급여부 징계이유 징계내용 학교선생님들이어떤아이로기억할것같으세요 선생님과의관계 학교에서친구들하고잘지내셨어요 괴롭힘을당하거나괴롭혀본적있으세요 싸움여부 가해경험 피해경험 학교는어디까지다니셨어요 공부하는건좀어떠셨어요 고졸아닌경우 진학의사확인 성적확인 학교수업이외에기술교육과정이나직업교육과정을받은적이있으신가요 교육주최장소 비용납부방법 - 97 -

친밀한관계 친한친구가몇명있나요 이유 친한정도 이전에는일주일에친구들과몇번정도만났던것같으세요 만나면주로뭘하셨어요 모임횟수파악 모임양상파악 친구들과는잘지내는편이세요 주도성확인 이성과데이트를처음해본것이몇살때였나요 데이트기간 데이트방법 가장최근에겪었던인간관계중에서기간이좀길었던관계에대해이야기해주시겠어요 지속기간 결별이유 그후영향 성관계여부 학대여부 - 98 -

이성분들중에가장깊이사랑했던분이어느분이신가요 없을경우 사랑이무엇이라고생각하세요 첫성관계는언제하셨어요 경위확인 강제성확인 상대방과의사이확인 그동안맺어왔던성적파트너를생각했을때 지속적으로만나던사람하고만하셨나요 아니면하룻밤상대도있었나요 몇명정도있었나요 성관계에대한생각확인 성파트너명수확인 경험 여기오기전에는어떤일들을해보셨어요 근무종류 근무기간 근무한이유 그만둔이유 근무할때상사와의관계는어떠셨어요 근무태도확인 지각 무단결근 취중출근 규정준수정도 - 99 -

29. 동료들과관계는어떠셨어요? 친한동료분은몇분이셨어요? 확인 친한정도확인 이후일하지않고쉬었던적이있으신가요 무직기간 이유 일을하지않을때어떻게생계를유지했나요 실업보험수급여부 사회복지혜택여부 목표 해보고싶었던일이나직업이있나요 준비성 노력여부 장기적인목표는무엇인가요 또는과거에는무엇이었습니까 현실성확인 구체성확인 계획성확인 - 100 -

후에계획은어떻게되세요 확인 구체성확인 계획성확인 영치금은어떻게내세요 누가내는지확인 사용내용확인 신용카드대금이나대출금 세금등납부금을밀린적이있나요 갚은경위확인 밀린경우 이후결과확인 어떤부분을밀렸는지확인 가족 친척또는지인에게돈을빌리고제기간에못갚은적이있나요 빌려준사람확인 빌린빈도확인 빌린이유확인 빌린액수확인 갚은경위확인 못갚은경우 이후결과확인 정신건강 처음으로술을마신때가몇살인가요 평소주량이어떻게되세요 당시음주이유 상황 주량 일주일중음주횟수 같이마시는사람 마시는장소 - 101 -

본드등약물사용해본적있으세요 처음약물을사용했을때의나이는몇살이었나요 종류 복용이유 중독여부 마약에취하거나술에취했을때 사건에연루되거나위험했던적이있나요 운전여부 교도소에있는동안술이나약물을사용한적이있나요 없다면 교도소에서정신과약을복용한적이있나요 정신과약복용여부확인 치료받는사항있는지확인 불면증이나우울증으로인해신경안정제약을복용한적이있나요 복용기간 시기 복용량 복용효과 어렸을때정신과의사에게진찰을받은적이있나요 이유 진찰내용 효과가있다고생각하는지여부 - 102 -

되어서 정신과의사에게진찰을받은적이있습니까 이유 진찰내용 진찰내용 있다고생각하는지여부 자살을시도한적이있습니까 자해방법 자해후느낌 자해횟수 자해이유 그후영향 그만둔계기 생활 여기오기전에는일주일에외출을몇번정도하셨나요 은둔여부확인 외출이유확인 집에있으면주로뭘하세요 집에서생활모습확인 집에만계속있고며칠간집밖을안나간적있으세요 기간확인 이유확인 생계유지방법확인 은둔생활모습확인 - 103 -

컴퓨터를몇시간정도하세요 컴퓨터를하면주로어떤걸하시나요 컴퓨터사용시간이적당하다고생각하세요 내용확인 사용이유확인 사용기간확인 사용시간확인 정서 감정에대해솔직하게표현하는편이신가요 표현방법확인 표현방법의효과성 본인감정인식여부 거짓감정표현여부 화를참기가어려웠던적이자주있으신가요 주로화가나면어떻게하시나요 분노표현방법 을하시고나면화가풀려지나요 분노통제가능여부 분노양상확인 세이후 다른사람과몸싸움을한적이몇번있나요 싸우게된이유 가해경험 피해경험 결과확인 언어적 신체적위협을통해다른사람을통제하려고한적이있나요 가해경험 피해경험 이유확인 결과확인 - 104 -

행동 범죄행위를저질렀던때가몇살인가요 내용 범행이유 범행의계획성여부 성인이되고난이후에한범죄행위가무엇인가요 범죄내용 범행횟수 잦은범행기간 범행이유 범행의계획성여부 성인이되고난후 가장공격적인행동은무엇이었나요 이유확인 행동에대한생각 행동후영향 입건되거나 기소된범죄행위는무엇이있나요 이유확인 결과확인 유죄판결받거나 징역형받은적있나요 이유확인 결과확인 - 105 -

이후또는보호관찰중준수사항을위반한적이있나요 없을경우 성인이되어서법을자주위반하는편이었습니까 내용확인 위반횟수확인 이유확인 결과확인 성인이된이후에 범죄를저질렀지만잡히지않은적이있나요 범죄내용 안잡힌이유 재범여부 유죄판결범죄중 가장최근에저지른범죄는무엇인가요 이유확인 재범인지확인 재범하지않기위한노력이있었는지확인 대한태도 가명을사용한적이있나요 사용시기 사용빈도 사용이유 보통사회에서법이공평하게적용되는것같나요 법준수여부 공평성동의여부 - 106 -

과정이공평했다고생각하시나요 변호사수행 항소여부 항소결과 이전에했던범죄와관련해서나이외에책임을물어야한다고생각되는사람이나 사건이있나요 약물 알코올영향확인 피해자에대해어떻게생각하세요 피해자들과합의는잘되었나요 피해자에대한태도 합의내용 반성정도 이전에행했던범죄에대해서후회한적이있나요 반성문은어느정도쓰셨어요 후회한이유 반성문내용 반성문쓴이유 몇장 몇번썼는지확인 사회에서범죄를일으키지않고생활한것중가장긴기간은얼마입니까 기간확인 시기확인 이유확인 - 107 -

기록이삶에영향을끼칠것같나요 앞으로범죄를저지르지않고살게된다면 가장큰영향을끼친것이무엇일까요 내용 이유확인 지루함을느낄때주로무엇을하시나요 지루한이유 효과성확인 빈도확인 잦은시기확인 보통여가시간을어떻게보내세요 이유확인 빈도확인 잦은시기확인 선택이나결정을빨리하는편이라고생각하세요 선택이나결정하고난후후회를잘하시는편인가요 빨리하는이유 후회하는이유 변화노력여부 - 108 -

할때 큰영향을미치는사람이있나요 내용확인 이유확인 어떤일을하면서죄책감을느낀적이있으세요 죄책감을느낀일의내용 죄책감을느낀이유 빈도확인 시기확인 원하는것이있으면수단방법을가리지않고성취해도된다고생각하시나요 경험여부 관련범죄해당여부 이중생활한적있는지확인 다른사람들은주로본인을 어떤사람 이라고생각하는것같으세요 또스스로어떤사람인것같나요 만족여부 그렇게표현한이유 그것에대한생각 지금껏살아오면서가장행복했던일과우울했던일은무엇이었나요 그일의영향 경험기간 - 109 -

돌아가서인생을바꿀수있다면 어느시기로돌아갈것입니까 확인 어떻게바꿀것인지확인 자신의인생에만족하시나요 어떤부분에대해그렇게생각하는지내용확인 이유확인 오늘우리가나눈대화중에서 제가조금더알았으면하는내용이있나요 혹은제게더말하고싶은내용이있으신가요 - 110 -

2. 피검자들의개별심리평가보고서 이 면담내용과관련한피검자특징 인적사항 이 검사일 생년월일 성별나이 남만 세 학력 대학휴학중 혼인여부 미혼 전과 분류심사표확인못함 가족관계 부모이혼 누나 검사장소 서울남부구치소 범죄종류 폭처법위반 공동상해 본범죄사건개요및동기 피검자는친구 명과함께커피숍야외테라스에서이야기를하던중옆자리에앉아있던피해자두명이피검자를시끄럽다고쳐다보자다가가 한대맞으면기절하니그냥가라 고하였다 하지만피해자가 돈좀벌게때려봐 라고말하자피해자의가슴을수회밀치며실랑이를하게되었고양손으로피해자각각의멱살을잡자같이있던일행들까지싸움에끼어들게되었다 이후왼손으로잡고있던피해자를창가로밀치고는주먹으로때리고발로걷어차피해자가바닥에쓰러지자그위에올라타얼굴을주먹으로수회때리고 말리는일행들과함께커피숍을떠나려다돌아와서피해자의얼굴을걷어차고가슴을밟았다 다른피해자한명은나머지일행들에게폭행을당했으며이로인해피해자각자에게전치약 주 주에달하는상해를가하였다 본사건은작년 월사건이며올해 월에공익근무요원으로일하던중입건되었다 심에서징역 개월을선고받았고현재항소중이다 피검자는사건당시친구들과음주를해취한상태였으며피해자일행과시비가붙자홧김에범행을저지르게되었다고하였다

행동관찰및특이사항 반팔아래로손목까지검은용문신을하고있었으며가슴을비롯한몸통에도꽃이나다른문신이있는상태라고했다 살집이있는데다키까지커서덩치가상당해보였지만교도관들의지시에잘따르며위협적인언행은없었고검사나면담에도솔직하게대답하며성실한태도로임한것으로보인다 가정환경 가 어린시절부모님은피검자가초등학교 학년때이혼하셨으며피검자는그후로할머니댁 외할머니댁등을전전하면서살다가고등학교 학년때부터어머니와함께살게되었다 아버지는가정적인사람이아니어서계속집밖으로도시고 사업실패로인해가세가기울자이혼까지가게되었는데어머니와함께사는동안집에서계속술만드시며세월을낭비하시는어머니가안타깝고이해도잘안가서다툼이잦았다고한다 어머니와살기전할머니 고모와살때는대들고가출도했었다고하며집에서훈육을담당하는사람이없어더욱그랬던것으로보인다 피검자의부모님은자식들을잘타이르면서교육하는사람이었으나고모는그렇지않고강압적이며보수적이어서자주트러블이있었고 피검자의경우자신이납득할수없으면절대수긍하지않고반항했다고한다 어머니와함께사는동안에는가출은한적이없다 피검자에게부모님의사회적으로도시선이불편하고가족에대한애착도있어서이혼에대한충격이컸지만 아버지가집에자주들어오지않으셔서이해는할수있었다고한다 이후중학교로진학하면서비행을저지르게되자한선생님께서 니부모님이아무리이혼하셨어도부모님인생은부모님인생이고니인생은니인생인데왜시간을그렇게보내느냐라고말씀하셨는데그때부터자신이아무리아니라고생각해도남들눈에는난이혼한부모자식이구나라고느꼈다고한다 그런말들에대해서한귀로듣고한귀로흘린다고말하지만이혼으로인해가족들이모여살지못하고자신역시다른집들을전전해가며살게된것 어머니가알코올관련문제를겪으신것등에대해검사문항에서 내주위사람들처럼나의가정생활도즐겁다 에 아니오 체크를하는등분명한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 이후아버지는현재동거하는사람이있으나호적에는올리지않은상태이고 피검자는어머니와함께살고있으며누나는별거하고있다 피검자는누나와매우친하며 누나는아버지와사이가좋다고한다

학교생활중학교부터비행을시작했다고하며이때부터할머니와고모에게반항하기시작했다 중학교 학년때부터담배를피우기시작했고학교도무단결석하는등불량하게굴었으나선생님들과의사이는괜찮았고또많이챙겨주시고좋아해주셨다고한다 체벌같은경우그자리에서혼내면얌전히받았지만교무실로따라오라고하면도망갔다고하며그렇게체벌만한선생님보다체벌이끝난후에 피검자이름 아 하고말해주시는선생님들이더기억에남는다고했다 고등학교는공업고등학교로진학하고싶었으나출석점수가너무나빠결국문제아들만모아놓는학교로진학하게됐다 그곳선생님들도무척무서웠고 퇴학처분도쉽게내려오는학교였기때문에정신차리고열심히해보려고했지만고때선도부장을하면서담배피다걸리고하면서선생님들눈밖에나결국징계위원회에회부되어대안학교로강제전학 그곳에서고등학교를졸업했다고한다 정학은받은적없으나교내봉사는받은적이있다고한다 대학교 학과에수시로합격해지금은휴학중인데처음엔취직을노리고열심히해보자마음먹고갔으나역시자신이생각했던것과는달라고민중이라고한다 대학역시처음 달은잘다니고그이후로학교를안나갔다 중학교시절부터대학교까지교우관계는원만했다고한다 다 사회생활피검자는본사건이벌어질당시폭력조직인 파에몸담고있었는데 세에대학교에들어간후휴학하고 이후 년간아르바이트자리를구해보다가여의치않자동네형의권유로조직에들어가게되었다고한다 수감전까지도계속조직에서용역등의일을하며지냈고수감후에도조직과계속연락하고있으며영치금이나홀로계신어머니의안위같은것도같은조직원들이잘살펴주고있다고했다 조직에들어갈당시 심사숙고하지못했다 어떻게할지고민중이다 라고말하면서도 무조건나쁜일만하는것도아니고 조직내에서예의도배우고좋은점도있어아직까지조직을그만둘생각은없다 고했다

범죄 비행력중학교시절부터친구들과어울려술과담배는자주했고 싸움도잦았는데패싸움은하지않았지만대표로나가서싸우는등폭행으로인해입건된사건이 건 오토바이무면허운전으로사고를내고입건돼재판받고보호관찰처분을받은기록이있으며전부청소년보호처분을받았다 소년원에입소한적은없으며보호처분으로보호관찰받는당시기간내에친구들의폭력사건에서곁에있었다는이유로입건되어 년의집중보호관찰을추가로받은전적이있다 나 범죄력 성인기에는입건된기록이없지만싸우고난뒤서로합의한경우는있다고한다 다 현재수감이력 올해 월에수감되었으므로검사시점인 월에 개월째수감중이었다 징벌기록은없으며 현재항소가진행중이다 라 정신병력어머니와의다툼이심해지자 살때어머니의권유로정신과에내원 면담을한적이있는데정상으로나왔었다고한다 이후성인기에어머니가우울증때문에정신과에내원하시면서받아온수면제를함께복용한전적이있는데낮에자고밤에활동하는생활을원래대로바꾸기위해어머니께부탁해복용했다고한다 대인관계 가 사회관계피검자말로는자신이먼저말을걸고다가가는등붙임성이좋기때문에학창시절부터쭉대인관계는좋은편이라고했다 조직내에서도문제는없었던것으로보이며친구들과자주어울려술자리를갖는다고한다 입소후에도누나나조직사람들이접견을자주오고있으며조직원들이물적인면이나심적인면에서도움을많이주고있다고한다 피검자의말을들어보면원만한대인관계를맺고있는것으로보인다

성관계애인은지금까지 명정도있었다고하며사창가에가본경험도있고원나잇경험도 번정도로많은편이다 하지만사창가는정말욕구해소만을위한장소라허무하다는생각이많이들어서싫었다고하며원나잇도주로클럽에서했고성관계는서로대화를나누고마음이맞아야만되는거라고표현하였다 첫성관계는중학교 학년때친구와 친구집에서모여술을마시다호기심에하게된것같다고하였으며자신은애인이생기면애인에게올인하는타입으로바람은피운적없다고한다 문신은있으나성기변형은하지않았다 성폭행전과는없고 강압적인성관계를가진적도없다 문제 검사를실시한결과총점 점으로이는알코올사용장애라고볼수있는 점에는미치지못하나고위험군에속한다 이전에는거의매일술을마셨다고하나최근에는일주일에 회정도로한달에 번 한번마실때소주한병혹은맥주 병이상을마신다에체크했다 본사건도음주상태에서저지른것이다 심리평가의해석 검사결과해석 언어이해지각적추리작업기억처리속도전체검사 환산점수합 조합점수 백분위 신뢰구간 지각추론지수척도 작업기억지수척도 처리속도지수척도 전체지능 피검자의경우언어이해 지각적추리는평균이지만처리속도는평균에약간못미치며작 업기억은평균보다떨어지고있다 전체검사역시 점으로평균범위인 점에약간못미 친다 하지만 신뢰구간점수가 이고 검사진행과면담에아무런어려움이없었던 것으로미루어피검자의지능은평균수준일것으로추론된다

전체표준점수 점수 차이임계치유의미한차이기저율 지수수준 소검사 수준 숫자 산수 도형찾기 기호쓰기 다른지표들보다점수가높기때문에점수를비교했을때차이가크게나타났 는데그중에서도언어이해와작업기억사이에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었다 언어이해는사 회생활에중요하며사회와환경에서습득한정보들이포함되는데반해작업기억은숫자 산 수소검사로이루어진지표로단기기억과관련이있는지표이다 사회적환경에서는언어이 해에비해상대적으로작업기억을사용할일이적고 피검자가현재몸담고있는폭력조직의 특징과학창시절학업에충실하지않았던것을고려해보면이러한차이는예상가능한것 으로보인다 비교기준 개의핵심소검사평균 소검사 소검사평균환산점수환산점수 평균과의차이 임계치 강점또는약점 기저율 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행렬추론 어휘 산수 동형찾기 퍼즐 상식 기호쓰기 피검자는다른소검사들보다어휘에서우수한수행을나타내었다 이는피검자와의면담과 정에서도충분히느낄수있었는데다양한어휘를사용하며매끄럽게말을이어나가고설 명하는것에서능력을적절하게발휘하고있었다 어휘가강한반면약한부분은없고전부 평균범주안에있기때문에일상생활에크게문제가생기거나떨어지는능력도없으며오 히려언어능력이좋으므로좋은대인관계를형성하고있을가능성이크다

카드분류검사 결과해석 WCST scores Raw scores Age & Education Demographically Corrected Standard T %iles scores scores U.S. Census Age-matched Standard T %iles scores scores Total Correct 22 Total Errors 42 61 24 < 1% 70 30 2% Perseverative Responses 6 96 47 39% 102 51 55% Perseverative Errors 6 95 47 37% 101 51 53% Nonperseverative Errors 36 < 55 < 20 < 1% 58 22 < 1% Conceptual Level Responses 9 62 25 1% 71 31 3% Categories Completed Trials to Complete 1 st Category 0 65 1 1 1 2-5% Failure to Maintain Set 1 Learning to Learn N/A 카드검사에서중요한지표는보속오류 와비보속오류 이다 보속오류는바뀐규칙에도불구하고자신이사용하던규칙을고집하는오류이고 비보속오류는규칙이바뀌지않았음에도자신이사용하던규칙을바꾸면서생기는오류이다 피검자의경우보속오류의 점수는 점으로평균이지만비보속오류가하위 보다낮음을알수있다 비보속오류는전체오류중보속오류를제외한오류로서피검자가어느정도의보속성을보이는지를알수있는부분인데검사결과피검자는한규칙을지속적으로적용하기보다바꾸지않아도될상황에서도이규칙 저규칙을바꿔가면서검사를진행했음을알수있다 이는피검자의충동성을드러낸다

결과해석

해석에앞서타당도척도를확인한결과모두정상범위안에있어검사해석에문제가없는것으로나왔다 임상척도에서는상승한척도는없으나 의저하를볼때피검자는굉장히외향적인사람인것을알수있다 대학에대해생각하는것과달라서한달나가고이후나가지않았다고했으나대학생활자체에는큰어려움이없었던것으로보인다 또한피검자는부정적정서를잘경험하지않고 의기소침하거나내향적이지도않으면서통제가결여되어있음도알수있다 이는피검자의기분이항상들떠있으며자신의행동에대한통제가적어위험하거나충동적인행동을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시사한다 내용척도프로파일에서도역시우울 낮은자존감 사회적불편감 직업적곤란이전부낮게나타나고있는데이는피검자가자신에게만족하고있고 사회적으로도불안이나불편을느끼지않으며자신이현재하고있는일인조직폭력배에도아무런불만이나불편없이임하고있다는뜻이다 피검자는불안을잘느끼지않고자신을억압하지도않아이런경향성은더두드러지는데이것이피검자의알코올문제와연관되면더욱위험하고폭력적인행동으로나타날수있다 이는피검자가굉장히남성적인성향을갖고있다는점에서더욱가능성이높아진다 결과해석 피검자의경우 의 점수는평균에해당하는 점이나왔다 정서인식 정서변별모두별다른부분이발견되지않았지만맥락이해부분에서슬픔과공포의 점수가평균보다낮게나왔음을알수있다 이는슬픔을느끼는맥락에대한이해가떨어진다는의미로폭력성이높은사람들에게서나타나는특징중하나이다 또한공포를느끼는맥락이해 점수가 점으로모든요인들중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피검자가일하는조직이폭력조직으로용역일을나가기도하는등일반인들에비해폭력적인상황에많이노출됨을볼때공포를느낄수있는상황에자주노출되어익숙해져그러한상황에대한민감성이떨어진것으로볼수있다

결과해석 단면 단면 단면 점수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자극욕구쉽게지루해함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조종함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공감능력의결여 기생적인생활양식 행동통제력부족 문란한성생활 어릴때문제행동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여러번의혼인관계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원점수합 생략문항의수 환산점수합 단면 단면 요인 단면 단면 요인 총점 정서 생활 반사 관계 성 양식 회성

총 점 대인관계에서는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 조종함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에서각 점씩총 점을받았다 피검자는질문에대하여솔직하게대답하는모습을보여주고거짓말을하려는의도는보이지않았으나책을읽는다고여러번말한점 조직을나올생각이있음을보여주고 싸움을하면지지않는다고자신있는모습을보여주었다 싸움에대한자신감을표현하고자신은자신의분노를조절할수있고대화로풀어내려고노력한다고말하며긍정적인모습을보여주려고하였기에위의점수를주었다 정서성총 점정서성에서는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 공감능력의결여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의문항이포함된다 술마시고싸움을한것에대한죄책감이결여되어보였고 범행과정이담긴 를보았다고말하면서이성을잃었고과했다고후회하는모습을보여주었으나 초범인것도있어형을받지않을거라고기대했다는표현을하는것으로보아형량에대한불만을조금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피해자들에게미안해하고감정적인고통도느끼고있으나 남자라면싸움은할수있다고말하고 범행당시자신은싸우면이길것을알아서그냥가라고했으나피해자가먼저도발했다고표현하였던점을보아 점을주었다 생활양식총 점생활양식에서는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 기생적인생활양식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의문항이포함된다 컴퓨터나게임을좋아하지않고지루하면산책을하고책을본다고말했으나 세때처음으로성관계를가진후에지속적으로많은사람들과관계를가졌다고했고학교다닐때무단결석도많이했다 또한 파에소속되어있으며출소이후에조직에서나오려는고민을하고있고나오면공익근무를마치겠다는미래에대한생각을하고있지만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는없는것으로보인다 무엇인가를결정할때다소빠르게결정하는편이라고하고범행시에우발적인상황이었고 평소에도싸움을자주하는모습을보았을때충동적이라고생각된다 청소년기에오토바이무면허운전으로보호관찰을받은적이있으나자신의상황을이해하고있고어머니에대한책임을다하려고하는모습에서 점을부여했다 반사회성총 점 반사회성에서는 행동통제력부족 어릴때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

취소 다양한범죄력 의문항이포함된다 청소년기에도폭행으로입건된적이수차례있고 평소싸움을자주하며이번범행시에는이성을잃을정도로자신을통제하지못하는모습이었음 화가나면폭력적인된다고스스로표현했다 중학교때술과담배를시작했고 가출 무단결석을자주했으며 학교징계를받은적이있다 성관계도중학교때처음했으며친구들을괴롭히기도하고싸움도자주했다고말했다 청소년기에폭행으로입건된적인수차례있고오토바이를빼앗아무면허로타고다니다가보호관찰처분을받았다 다양한범죄력은보호관찰기간중에싸움에휘말려서 년연장되었다 입건된기록들도폭행이많고오토바이무면허로인한보호관찰처분이 차례있으므로 종으로평가했다 문란한성생활 여러번의혼인관계총 점피검자가미혼이기때문에여러번의혼인관계는 점이었으며문란한성생활은피검자가 번정도의원나잇경험이있었고 명정도의애인이있었다고말한점 또 성관계도많이가지셨겠네요 라는질문에 네라고대답한점등을들어 점을주었다

결과해석 피검사자의연령 만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계가족과의동거여부 생활능력 최초경찰입건연령 만 위험요인범주점수 소년원 호 호 혹은소년교도소수용경험 과거범죄점수 채점매뉴얼참조 강력범죄횟수 동종전과여부 강력범죄일경우만 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수형기간 보호관찰 미결기간포함 학령기문제행동 알코올혹은약물사용 과거혹은본범행시주취상태 현재알코올중독 점이상 과거본드 가스마약등약물사용경험 음주운전전과 범행에대한전반적태도 처분종료후재범까지의기간 반사회적성향 혹은 와 의반사회성척도 기타취약요인 뇌손상여부 정신질환여부 인지손상등에의한문제해결능력부재 보안처분병과여부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고졸미만고졸이상혼인경험이없음혼인경험이있음직계가족과동거하지않음직계가족과동거함직업활동하지않음일용직등불안정한직장생활 개월이상비정규직 정규직 세미만 세 세미만 세이상있음없음 채점기준표의해당점수 회이상 회 회해당사항없음동종전과있음동종전과없음처분취소혹은처분중재범규칙위반혹은징벌해당사항없음정학 강제전학 자퇴 퇴학무단결석 가출 왕따등해당사항없음 개사항이상해당해당사항없음 책임회피책임수용 개월이내해당사항없음 점이상 점이상 점이하 점 부당한이유로검사거부 점이하 점이하 개이상 개해당사항없음 총점

피검자가가진여러요인들을평가해그재범위험성을평가하는보험계리적인검사이다 점이상인경우재범고위험군으로평가하는데피검자의경우 점을받았으므로재범고위험군에속한다 결과해석 내용 점 점 점 점 점 자주술을마십니까 술을마시면한번에몇잔정도마십니까 한번에소주한병또는맥주 병이상마시는경우가얼마나자주있습니까 한번술을마시기시작하면멈출수없었던때가 년동안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평소같으면할수있었던일을음주때문에실패한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술마신다음날일어나기위해해장술이필요했던적은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음주후에죄책감이든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음주때문에전날밤일이기억나지않았던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음주로인해자신이나다른사람이다친적이있습니까 친척이나친구 의사가당신이술마시는것을걱정하거나당신에게술끊기를권유한적이있었습니까 전혀안마심전혀안마심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월회이하 월 회 주 회 주 회 소주 소주소주 잔소주 잔 잔이상 잔 점 월회거의월회주회미만매일월회거의월회주회미만매일월회거의월회주회미만매일월회거의월회주회미만매일 월회거의월회주회미만매일월회거의월회주회미만매일있지만지난지난 년간 년간은있었다없음있지만지난지난 년간 년간은있었다없음 의경우 점을받았는데이는알코올의존장애기준인 점보다는낮으나고위험군에해당하는점수이다 피고인은일주일에한번은소주 병이혹은맥주 병이상을마신다고보고했다 수감하게된범행에서도음주후에벌어진사건이며친구들과만나면항상술을마시면서논다고면담에서밝힌바있다 과거에는거의매일친구들과어울려술을마셨다고했으나현재는수감되어있으므로금주중이다

가장중요한성격적특성은충동성이다 이는 두검사모두에서보이고있으며이것이 와관련해서나타날수있는폭력성과연관된다면더위험할수있다 또한불안 걱정 우울같은부적정서를적게느끼면서억압 자기통제가떨어지면충분히더위험한일에연루될수있다 현재는수감중이라문제가없지만알코올문제또한 에서 점을받는등관리가필요해보이며본사건도음주상태에서우발적으로일어났음을감안하면술을마시는피검자의상태는상당히위험해보인다 현재폭력조직에몸담고있는피검자가출소이후에도조직에서나올생각이없는것과 에서재범위험성이높은고위험군으로분류된것을보면출소후적절한조치가취해지지않을경우피검자가재범을저지를가능성은꽤높다고보아야한다

김 면담내용과관련한피검자특징 인적사항 김 검사일 생년월일 성별나이 여만 세 학력 전문대졸업 혼인여부 미혼 전과 범 가족관계 부모 남동생 여동생 검사장소 서울남부구치소 범죄종류 살인및살인미수 본범죄사건개요및동기 어떤여자가자신을계속해서따라다니면서괴롭힌다는피해망상에빠져 그여자를살해하기로마음먹고주방에있던과도 손잡이 칼날 를들고집밖으로나왔다 피고인은같은날 경서울은평구 동에서길을가던피해자정 여 세을발견하고피해자를뒤따라가위과도로피해자의등을 회찔러살해하려고하였으나칼날이폐를빗겨나가미수에그치고 이로인해피해자에게약 주간의치료를요하는우측배부광배근자상을가하였다 피검자는조현병으로정신장애 급진단을받은사람으로 평소에어떤여자가자신을계속해서따라다니면서괴롭힌다는망상에빠져있다 범행당시에도자신을따라다니며괴롭히는여자로생각하고살해하려고하였다 피검자행동관찰및특이사항 여러개의검사를실시하는과정에서검사자가바뀌었을때 새로운검사자에대해 똑바로해라고하며폭력적인모습을보여주었다 질문에상관없는자신만의이야기를계속하며 대답에도일관성이없기때문에면담내용에대한신뢰도가높지않을것으로보인다 검사를시행할때문항을읽으면서혼자웃으면관련없는이야기를하는모습은조현병의영향으로보인다

어린시절피검자는 남녀 형제중에서장녀로태어났다 아버지는군인이셨고지금은용역사업을하고계신다고한다 부모님과함께생활을했으며 고등학교때조현병증상을보이기시작해서병원에입원했으며 세에 치료감호소에서지낸경험이있다고말했다 나 학교생활 초등학교 여자중학교다니다가서울로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수석입학수석졸업했다고이야기했다 전문대학에서 을전공했다 자신이학교에서친구들을만들지않았다고한다 학교다닐때에도자신을괴롭히는친구가있었고 시험지를바꿔치기하는등많이괴롭혔다고이야기하지만졸업한학교를확인할수없고 조현병의증상으로망상증세를보이기때문에이야기를신뢰하지못할것으로보인다 과거범죄 가 비행력 고등학교때부터정신분열증증세가나타난것으로보이고 고 때가출을한적이있다고 이야기했다 나 범죄력피검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죄로기소유예처분을받은것을비롯하여 같은죄로총 회의기소유예처분을받은전력이있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폭행죄등으로벌금 만원의약식명령을받은것을비롯하여 총 회의벌금형전력이있다 최초범행나이는 세이다 다 현재수감이력 에체포되어현재재판이진행되고있으며 부터서울남부구치소에서수감중이 라고대답했다

정신병력 정신병원에서조현병으로정신장애 급진단을받았다는기록이있다 고등학교때부터증상을가지고있었던것으로보이고 년이전에도병원을다닌적이있는것으로보인다 조현병으로인하여현재약물을복용중인상태로 수감중에도자신을괴롭히고따라다니는사람이있다는망상증세가계속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정신병원에입원후 년도에면도칼로손목을그은적이있고 약을먹고자살시도를한적이있다고이야기했다 가 사회관계학교다니면서친구를만들지않았다고하고 현재면회오는친구들도없다고한다 구치소에들어오기전에아버지회사에서일을하면서동료들과잘지냈다말한다 그러나정신분열증증세로일관성이없는대답을하는듯전체적으로면담내용을신뢰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나 성관계 남자친구들이많이있지만성관계를가져본적은없다고대답하였다 정신병적증상도있 고여러차례수감한전력이있는것으로보이성관계는가진적이없어보인다 음주문제 평소에술을마시는일은자주없으며 정말가끔맥주를마시기도했다고이야기했다 음주와관련된문제는없는것으로보인다

해석 검사결과해석 언어이해 지각적추리 작업기억 처리속도 전체검사 환산점수합 조합점수 백분위 신뢰구간 지각추론지수척도 작업기억지수척도 처리속도지수척도 전체지능 검사결과는다음과같다 지능검사결과전체 는 매우낮은 것으로보인다 이는하위 에해당하는인지수준으로가벼운정도의정신지체가능성이있는수준이다 구체적인프로파일을살펴보면 언어이해지수는 평균수준이다 피검자의어휘구사력과상식능력은평균수준으로잘발달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지각추론지수는 경계선수준으로나타난다 인지적유연성과비언어적능력이낮은것으로보인다 또작업기억지수는 경계선수준으로나타난다 처리속도지수는 으로 미만에해당하여매우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처리속도가낮은것은기질적인인지기능의손상때문이라기보다는피검자가가지고있는정신분열증영향으로심적수행의속도가느려졌을가능성이클것으로생각된다 비교기준전체표준 점수 점수 차이 임계치 유의미한차이 기저율 지수 수준 소검사 숫자산수 수준 도형찾기기호쓰기 상대적으로언어이해지수가높고처리속도가낮았으므로유의미한언어이해와처리속도의차이 를보였는데 이것은언어이해능력이처리속도보다더발달되었다는것을나타내며 언어처리능력이정신적조작속도보다더발달되었다는것을나타낸다 언어이해와지각추론의차이 가나타나는데 축적된경험을통해습득된지식이비언어적문제를해결할때필요한지식보다더잘발달되었다는것을나타낸다 또한피검사자는상식

강점으로나타났다 언어이해와작업기억의차이 도유의미한데 장기기억으로부터언어적정보를인출하는것이단기기억으로부터정보를인출하는것으로더잘발달되었는점을보여준다 지각추론과처리속도의차이 도나타는데 지각추론능력이처리속도보다더잘발달된것을나타난다 작업기억과처리속도의차이 는작업기억이처리속도보다더잘발달된것을나타낸다 피검사자는처리속도가백분위 아래도나타나매우낮게나타났다 소검사평균과의평균환산점수환산점수차이 임계치 강점또는약점 기저율 토막짜기 5 5.60-0.6 3.37 공통성 9 5.60 3.4 3.50 숫자 4 5.60-1.6 2.63 행렬추론 7 5.60 1.4 2.86 어휘 8 5.60 2.4 2.92 산수 6 5.60 0.4 2.98 동형찾기 1 5.60-4.6 3.90 W 퍼즐 5 5.60-0.6 2.94 상식 10 5.60 4.4 2.15 S 2-5% 기호쓰기 1 5.60-4.6 3.38 W 동형찾기와기호쓰기에서약점을보이는데위의내용과일관성을지닌다고볼수있다 동형찾기소검사는처리속도조합점수의핵심소검사로서시지각적자극의탐색과변별속도를측정한다 피검자가많은수의오류를보인다면 충동성 저도한자기감찰능력을의미할수있으며 스스로오류를발견하고수정할시부정확한지각적수행 혹은시각운동상의어려움이있는지를고려해야한다 수행을해내갈수록속도가증가한다면과제에적응해나가고있다는의미이나 속도가감소하면서도정확도도떨어진다면피검자가피곤해져있거나산만한상태일수있다 기호쓰기에서는개인의주의의폭과작업방식등을알수있다 만약오류가많다면 이는충동성이나낮은자기감찰및자기수정 혹은시지각적어려움과연관되어있을수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불안장애 혹은외상성뇌손상등주의력문제가시사될경우유용하게사용할수있다 기호의형태질이저조하다면이는지각적문제를시사하며 보속성이나타날경우신경학적문제를나타낸다 전체적으로피검자는기질적뇌의기질적손상있다고보기보다는정신질환에의한영향으로지능이낮게측정된것으로보인다

카드분류검사 결과해석 Age & Education DemographicallyCorrected U.S. Census Age-matched WCST scores Raw Standar T %iles Standar T %iles score d score d score s Total Correct 19 scores s scores s Total Errors 45 58 22 < 1% 66 27 1% Perseverative Responses 14 78 35 7% 86 41 18% Perseverative Errors 14 73 32 4% 83 39 13% Nonperseverative Errors 31 < 55 < 20 < 1% 62 25 1% Conceptual Responses Level 3 55 20 < 1% 64 26 1% Categories Completed 0 1 1 Trials to Complete 65 1 2-5% 1 st Category 0 Failure to Maintain Set N/A Learning to Learn 보속오류와비보속오류에서모두평균보다낮은수준을보여줬다 연령과학력을고려한결과에서보속오류를보면하위 에해당하며 비보속오류는 미만에해당하는수준이다 상황의변화에따른적절한행동으로대처하는것이어려울것으로보이며 자신의생각을고집하는모습이나타날것으로보인다 이는전두엽의집행기능장애가있는것을시사하며동시에충동조절에문제가있음을보여준다 그러나이는기질적인손상이라기보다는정신분열증으로인한정신장애 급을진단받은상태이므로 조현병의영향으로인하여자신만의세상에집중하며유연적인사고와대처를하기어렵고전두엽의집행기능과충동조절의문제를나타낼것으로보인다

결과해석

약을복용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혼자읽고답하는방식으로는집중하여끝까지검사는제대로실시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되어 문항을읽어주고대답하게하여솔직하고자신에대한왜곡이없이솔직한검사실시가가능하였다 타당도척도상의점수를살펴본결과임상증상을가장하여과도하게보고한다거나허위로보고하는특징들은거의나타나지않았다 의주요임상척도에서특이했던점은 번 과 번 이높게나타났다는점인데 이러한성향을보이는정신과환자들은흔히편집형정신분열증진단을받는데 이는피검자가조현병진단을받은것을다시확인해주는결과이다 피검자는과민하고세상에대한위험을과도하게인식하여두려움과공포를느끼고 공포 다른사람들이자신을오해하고부당한대우를하고있다고생각하는경향을가지고있을것이다 자신을적대시하는사람들이있을것이라고걱정을많이하며관계망상을하고있을것으로보여진다 또한의사결정을내리는데어려움을겪을것으로보이고 사소한일들에대해서도초초해하며반추하는경향을가지고있을것이다 자신만의생각에빠져있어논리적인대화를하기어렵고 말하는것을즐거워하지만상대방의대화의맥락과의미를다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이며 이야기가두서가없이흘러가는경우가많을것으로보인다 사람들을대할때자신이우위에있고싶어하며고압적인모습을보이는경향이있을것으로보이며 매우경쟁적이고다른사람에게지기싫어할것이다 또한다른사람이자기에게좋지않게대했다는생각이들면복수를하고싶어하고앙갚음을시도를할것으로보인다 유형행동 그러한자신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공격성을사용할가능성이있음도알수있는데 사람에대해서도공격적인성향을가질것으로보인다 공격성 의결과들을보면피검자는두려움과공포로인해피해망상적인생각을많이할것으로보이며 그러한상황에대한대처를위하여공격적인행동을할것으로예상되며 이는정신분열증의증상에일치하는모습을보여준다

결과해석 정서인식력검사에서정서인식 정서변별과맥락이해모든부분에서저조함을보였다 정신분열증은가장심각한정서장애인감전부전 즉정서를잘경험하지도표현하지도못하는증상을동반하므로이러한결과가나타난것으로보인다 또정신분열증환자들은감정에대한인식및처리에뚜렷한문제를보임에도불구하고스스로는정서경험상의어려움이없다고대답하는경향을보인다 정서인식능력이저조함에도부정적정서보다긍정적정서를더잘인식하는특징을나타낸다 다양한정서가섞여있을경우정서를변별해내지못하는특징도보이는데 사람들의다양한정서표현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정서에대한적절한대처를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정서인식력의결함은사회적부적응과개인적상호작용에영향을주기때문에정서인식력에문제를가지고있는사람의경우에는여러가지행동적문제발생요인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결과해석 단면 단면 단면 점수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자극욕구쉽게지루해함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조종함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공감능력의결여 기생적인생활양식 행동통제력부족 문란한성생활 어릴때문제행동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여러번의혼인관계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원점수합 생략문항의수 환산점수합 단면 단면 요인 단면 단면 요인 총점 관계 정서성 생활양식 반사회성

총 점 대인관계에서는 입심좋음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 조종함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정신분열증의양성적증상을보이며말하는것을좋아하며면담에긍정적인반응을보여줬으나 면담을주도하는모습을보이지는않았다 전체적으로일관성있고논리적인면담이진행되기는어려운점은있었으나 거짓말을하는모습은보이지않았다 정서성총 점 정서성에서는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 공감능력의결여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피해자가자신을따라다니던사람이아니라고말을하면서도현재도자신을따라다니는사람이있다고생각을하고있으며죄책감과후회에대한감정이얕게나타났다 이는정신분열증의영향으로보이며 다른사람들의감정을이해하는데어려움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생활양식총 점 생활양식에서는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 기생적인생활양식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벌금과집행유예받은기록이있고 현재도망상에시달리고있으므로자신의행동을통제하는데어려움을가질것으로보인다 충동적이고자신의행동에대한결과에대해깊게생각하지못하므로무책임적인모습을보인다 반사회성총 점 반사회성에서는 행동통제력부족 어릴때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어렸을때에는비행이나문제행동을보이지않았으며 병의증상이심해지면서자신의행동통제력이부족하게된것으로보인다 문란한성생활 여러번의혼인관계총 점 피검자는혼인의경험이없고 남자친구는많지만성관계의경험이없다고말했다

결과해석 피검사자의연령 만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계가족과의동거여부 생활능력 최초경찰입건연령 만 위험요인범주점수 소년원 호 호 혹은소년교도소수용경험 과거범죄점수 채점매뉴얼참조 강력범죄횟수 동종전과여부 강력범죄일경우만 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수형기간 보호관찰 미결기간포함 학령기문제행동 알코올혹은약물사용 과거혹은본범행시주취상태 현재알코올중독 점이상 과거본드 가스마약등약물사용경험 음주운전전과 범행에대한전반적태도 처분종료후재범까지의기간 반사회적성향 혹은 와 의반사회성척도 기타취약요인 뇌손상여부 정신질환여부 인지손상등에의한문제해결능력부재 보안처분병과여부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고졸미만고졸이상혼인경험이없음혼인경험이있음직계가족과동거하지않음직계가족과동거함직업활동하지않음일용직등불안정한직장생활 개월이상비정규직 정규직 세미만 세 세미만 세이상있음없음 채점기준표의해당점수 회이상 회 회해당사항없음동종전과있음동종전과없음처분취소혹은처분중재범규칙위반혹은징벌해당사항없음정학 강제전학 자퇴 퇴학무단결석 가출 왕따등해당사항없음 개사항이상해당해당사항없음 책임회피책임수용 개월이내해당사항없음 점이상 점이상 점이하 점 부당한이유로검사거부 점이하 점이하 개이상 개해당사항없음 총점

미결인피검자는 점을획득했다 이는높은수준의재범위험성을나타내는기준점수이다 피검자는조현병으로정신장애 급을진단받았고 현재수감중에도자신을따라다니는사람이있다는피해망상이계속되고있는점으로보아지속적인치료와관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결과해석 내용 점 점 점 점 점 자주술을마십니까 전혀안마 심 월 회이하 월 회 주 회 주 회 술을마시면한번에몇잔정도마십니까 전혀안마 심 소주 잔 소주 잔 소주 잔 소주 잔이상 점 한번에소주한병또는맥주 병이상마시는경우가얼마나자주있습니까 한번술을마시기시작하면멈출수없었던때가 년동안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평소같으면할수있었던일을음주때문에실패한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술마신다음날일어나기위해해장술이필요했던적은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음주후에죄책감이든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음주때문에전날밤일이기억나지않았던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거의매일거의매일거의매일거의매일거의매일거의매일 음주로인해자신이나다른사람이다친 적이있습니까 없음 있지만지난 년간은없 음 지난 년간 있었다 친척이나친구 의사가당신이술마시는 있지만지난 지난 것을걱정하거나당신에게술끊기를 없음 년간은없 년간 권유한적이있었습니까 음 있었다 평소에술을마시지않고가끔맥주를조금마시는정도라고했으며 범행시주취상태가 아니었다 피검자사는 점을획득했고이는알콜사용에대한문제가없을것으로보인다

지능검사에서피검자는전체지능 로 매우낮은 수준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가벼운정도의정신지체에해당하는수준으로보이지만 피검자는조현병의증세가나타난지 년이상이지났고 전문대졸업까지한걸로보아기질적인뇌손상으로인한낮은지능이라기보다는정신질환에의한것으로보인다 특히처리속도의저하가눈에뛰는데 처리속도가늦은점은고차원적인추론에있어서의어려움이있을수있으며읽기기능의수행발달에는숙련도가떨어질수있다 면담을진행할때질문에맞지않은대답을하는것으로보아맥락에맞는논리적인의사소통에어려움을경험할거라고추측된다 피검자는 정신병원에서조현병으로정신장애 급진단을받았으며 현재도약물을복용하고있다 또한전두엽의집행기능과충동조절에대한문제여부를알아볼수있는 검사에서 보속오류와비보속오류에서모두굉장히저주한수행력을보였다 피검자는상황에따른적절한행동으로대처하는것이어렵고자신의생각을고집하는모습이나타날것으로보인다 이는전두엽의집행기능장애가있는것을시사하며동시에충동조절에문제가있음을시사한다 따라서자신의분노와폭력성을조절하는데어려움을겪을것으로보인다 검사에서특이했던점은 번과 번이높게나타났는데 피검자는과민한모습이많이나타나고과도하게걱정하고두려워하는모습이나타날것으로추측된다 과도하게걱정하다보니주의집중을제대로하지못하고 반추적사고가자주나타날것이며부정적인감정과망상을경험할것으로보인다 다른사람들과의관계에서자신이피해를당하고있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고 경쟁적으로사람과지내면서복수와앙갚음을하려고하는경향을나타낼것이다 이런경우에공격성이나타날가능성이매우클것으로보인다 정서인식능력을평가하는 검사에서는정서인식력이저조한것으로나타나 감정의둔화와부적절성에대한특징보여주었다 긍정적정서인식능력과부정적정서인식능력의차이가크게났고 다양한정서들의상황에서정서를변별하는능력이부족해보인다 따라서사람들의감정을이해하지못하고사람들과의관계를원만하게이끌어나가기어려울것으로추측된다 사이코패시를판단하는 검사는정신분열증의증상으로인하여통제력이결여되어있고 공감능력의결여등의모습이반영되어제대로평가되지어렵지만 점을획득하여기준점인 점에는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재범위험성을평가하는 검사에서는높은재범위험성수준인 점을획득했다

정의및특징 정신분열증 은망상 환청 와해된언어 정서적둔감등의증상과더불어사회적기능에장애를일으킬수도있는질환으로 예후가좋지않고만성적인경과를보여환자나가족들에게상당한고통을주지만 최근약물요법을포함한치료적접근에뚜렷한진보가있어조기진단과치료에적극적인관심이필요한질환이다 다소생소할수있는 조현병 이란용어는 년에정신분열병 정신분열증 이란병명이바뀐것이다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증 이란병명이사회적인이질감과거부감을불러일으킨다는이유로 편견을없애기위하여개명된것이다 조현 이란사전적인의미로현악기의줄을고르다는뜻으로 조현병환자의모습이마치현악기가정상적으로조율되지못했을때의모습처럼혼란스러운상태를보이는것과같다는데서비롯되었다 아직까지의료현장에서정신분열증이란용어가더많이사용되고있긴하나 조현병환자에대한인식의변화와함께이용어가점차정착되리라기대한다 조현병에만나타나는특이증상은없다 따라서정신상태검사만으로조현병으로확진하면안되며다양한내과적질환과타정신과질환에대한감별이이루어져야한다 조현병의대표적인증상은망상과환각이다 망상의내용은피해망상 과대망상부터신체적망상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환각의가장흔한것은환청인데 명이상의사람이환자의삶이나행동에대해이야기하는식의내용을가진다 와해된언어와행동을보이고움직임과의사소통이심하게둔화되는긴장증적행동을보이는경우도있다 충동조절에문제가있을수있고치료하지않은환자는흔히공격적인행동을보인다 또한자살시도가상당히많기때문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에따른주요진단기준 특징적증상 아래밑줄은상기피검자가나타내었다고하는증상 다음증상가운데 개이상해당해야하며 개월중상당기간동안존재해야한다 단 성공적으로치료된경우는기간이짧을수있다 망상

와해된언어 예 빈번한탈선또는지리멸렬 심하게와해된행동이나긴장증적행동 음성증상 즉정서적둔마 무논리증또는무욕증 주의 만약망상이기괴하거나 환각이계속적으로행동이나생각에대해간섭하는목소리이거나 둘또는그이상이서로대화하는목소리일경우에는위증상중한개만있어도된다 사회적 직업적기능부전발병이후상당기간동안직업이나대인관계 또는자기관리와같은하나또는그이상의주요생활영역의기능수준이발병이전과비교하여현저히감소되어있는경우 또는소아기나청소년기에발병될경우에는대인관계 학업 또는직업분야에서적절한성취를이루지못하는경우 기간장해의징후가적어도 개월이상지속되어야한다 개월의기간은진단기준 를충족시키는증상 활성기증상 이존재하는 적어도 개월의기간을포함하고있어야하며 성공적으로치료되면더짧을수있음 이기간은전구기와잔류기를포함할수있다 전구기나잔류기에는음성증상만있거나진단기준 의증상가운데 개이상의증상이악화된형태로나타난다 예 괴상한믿음 이상한지각적경험 분열정동장애와기분장애의배제분열정동장애와정신증적양상이있는기분장애는다음과같은이유로배제될수있다 주요우울증 조증 또는혼재성삽화 우울증 조증등의정신질환에서보이는특징적인정신증상이복합적으로나타나는것가활성기증상과동시에나타나지않는다 만약활성기증상이있는기간중에기분삽화가발생한다면 활성기와잔류기에비해전체삽화의기간이상대적으로짧다 물질및일반적인의학적상태의배제장해가남용약물이나투약약물과같은물질이나일반적인의학적상태의직접적인생리적효과로인한것이아니다 광범위성발달장애와의관계만약자폐성장애나다른광범위성발달장애의과거력이있을때는현저한망상이나환각이적어도 달이상지속될경우에만 성공적으로치료되면더짧을수있음 추가로조현병의진단을붙인다

노 면담내용과관련한피검자특징 인적사항 노 검사일 2013.08.01 생년월일 1988.00.00 성별 / 나이 남 / 만 25세 학력 고졸 혼인여부 미혼 전과 9범 가족관계 부모, 딸 검사장소 수원구치소 범죄종류 폭처법위반 ( 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 ),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본범죄사건개요및동기 경성남시수정구 동에있는도로에서동거중인여자친구와다퉈화가난다는이유로도로위에서있다가피검자를향해진행해오는피해자가운전하는택시를가로막아세운뒤그곳도로가에세워둔피검자의차트렁크에서위험한물건인골프채 길이약 를꺼내들고위택시운전석유리창과사이드미러를때려부수고 피해자가 에신고를하자혈중알콜농도 의술에취한상태로피검자의승용차를운전해도망가고 그곳까지피해자가뒤따라왔다는이유로다시골프채로택시의운전석문짝과운전석과조수석사이드미러를수차례내리쳐부수고 택시의본네트위로올라가택시의전면유리를발로수회밟아깨뜨리고 들고있던골프채로택시의갓등을때려부수어 위험한물건인골프채를이용하여피해자김 소유의택시를수리비 원상당이들도록손괴하였다 위사건으로현장에출동한경찰관을밀어넘어뜨려상해를가한내용도범죄사실에포함 피검자행동관찰및특이사항 피검자는눈이크고비교적준수한외모를가지고있었으며 면담중격해지는내용에는 다소흥분된모습을보이기도했으나대체적으로무난했다

어린시절피검자는 년 월 일에태어났으며부모님과여동생과함께살았다 초등학교때까지는부모님과의사이도좋았으나중학교진학이후아버지와의불화가있었다 고지식하고완고한성격의아버지에게많이혼났고피검자가잘못했을경우때리면서혼을낸적도있다고한다 어릴때기억으로부모님들이술마시는것을좋아하셨다고한다 초등학교고학년때까지아버지가어머니와피검자에대해가정폭력을했던것으로보인다 고등학생일때조직생활을시작했으며문신도하고 세까지계속조직생활을하면서지냈다 나 학교생활중학교 학년때부터담배를피웠고 학교를자주안갔다고한다 주로친구들과인터넷게임을하면서놀기를좋아했으며담배로인해금연학교를간적도있고학교에서봉사활동징계를받은적이있다고한다 고등학교때에는여자친구를사귀면서학교에자주가기는했으나 친구들과오토바이를타는것을즐겼으며 세에는오토바이를훔쳐경찰에입건된적도있다 이때오토바이를타다가사고가나서다리를크게다쳤고 그후학교에서쫓겨나자퇴를했다고하나피검자간이정보에는고졸이라고표기되어있다 다 사회생활피검자는입소전에는보호시설과종교시설에서혼자거주하였으나일부답변에서는친구와함께거주하고있으며출소후에도친구와함께살것이라고하였으나이는신빙성이조금부족한이야기인듯하다 용역회사에서청소근로로 년등록되어있었지만 힘들고졸리다는이유로장기간일해본적은없고폐기물처리 타이어공장등에서최대한달일하고 개월씩을쉬었다고한다 일을하지않고쉬는동안에는저금해둔돈과게임머니로아르바이트를하여생활비를보태었다고한다 택시기사를한다고하여아버지께서차를사주셨지만일을하지않고개인적으로만사용하고있었는데출소후택시기사를하고싶어한다

범죄 비행력 세에오토바이절도로경찰에입건되었다 피검자가정확하게기억하지못했음 중학교 학년때부터흡연을시작하였으며그로인해금연학교를가거나 봉사활동을한경험이있다 고등학교 학년때처음음주를하였으며입에안맞아마시지않다가성인이되고난이후다시음주를시작하였다고한다 고등학교재학중오토바이사고가나서다리를크게다쳤고 그후학교에서권유하여자퇴를하였다 소년원은가본적이없다고한다 나 범죄력처음입건은 세정도로절도라고하였으나피검자의기억이정확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대이후로입건은 번정도로 재판은 번정도받은경험이있다고하였다 단체보험사기로집행유예 번 폭력으로집행유예 번받아 회의집행유예를받은적도있었다 다 현재수감이력 심에성동구치소에서있었고그때종교활동으로불교에서활동하였다 항소심신청해서현재는수원구치소에서 개월정도있었다 전과는 범이고재판은총 회받았으며벌금형 집행유예등의판결을받았다 라 정신병력 년 월에사실혼관계였던아이의생모와헤어진후매일술을마시는생활을하게되었다 공익근무를하던방위산업체에서권유하여정신과를방문하였고분노조절장애 알콜의존증 우울증등의진단을받았다 알콜의존증과항우울제약을복용하였으며현재는구속수감중이라진료는받지않고피검자의어머니가처방전을받아약을갖다준다고하였다 현재는알콜의존증과항우울제를하루 회취침전에복용중이다 대인관계 가 사회관계어렸을때부터친했던친구들은돈관련문제로인해사이가틀어졌고 사회에서만난친구들은있다고하였다 편하게만날수있는친구들은 명정도있다고하나접견을오는친구들은없는것으로보인다 피검자와의면담중 꼴보기도싫고 제가애기낳아가지고

것도안하고하니까 친구들은돈도많이벌고하는데방위산업체에서최저임금받고저는 우울증때문에살많이쪄서그런거보여주기도싫고 요즘에도만나기싫은데친구들한테이야기가나가기고하고하니까편지도오고그래요 라며스스로대인기피증이있다고말했다 친구들이나지인을만나면대부분술자리를가진다고한다 나 성관계고등학교때이성과처음데이트를해보았다고한다 성관계는성인이되고난후 살에당시여자친구와했다고한다 성관계를가진여자친구는 명정도이다 여자친구외에성관계를가진적은있으나술을마시고난후였고많은횟수는아니라고한다 여자친구가 세정도에처음낙태를하였으며이후 번정도낙태 자연유산포함를하게되었다고한다 문제 고등학교 학년일때최초음주를하였으며 선배들 친구들 여자친구와함께비어있는집에서먹었다 그런데한잔먹고나서 아이거못먹겠다 는생각이들어고때까지먹지않았다고한다 성인이되고나서집에서도배우고부모님이술을즐겨드셔서조금씩배웠다고한다 피검자는본범죄발생시에도친구들과소주를 병정도마셨다 피검자의조부는약주를많이하셔서간경화로돌아가셨다고하며 피검자의아버지는지금도하루세끼반주를하며 아버지가처음에는주량이약하셨으나지금은완전히술꾼이되었다고표현하였으며 어릴때그모습을보면서 난죽어도술안먹어야지 라고생각했다고한다 술을마시면필름이자주끊기는편이며 기억이부분적으로난다고한다 술을마시고난후에는후회를하는편이었으며 주변의금주권유도여러차례있었지만술을끊지못하다고알콜의존증으로진단받아약을복용중이다 수감된후운동도많이하고해서현재는술생각이나지않는다고한다

해석 검사결과해석 지각적추리작업기억처리속도전체검사 환산점수합 조합점수 백분위 신뢰구간 언어이해지수척도 지각추론지수척도 작업기억지수척도 처리속도지수척도 전체지능 검사를통해조합점수 의점수를받았다 조합점수 는 지능검사에서가장신뢰할만한점수이며일반인구에서상대적인순위에관한부분을알수 있다 또한학업적성취와직업적성공의유용한예측변인이다 지능검사는평균인 점을 기준으로피검자는경계선범위에해당하는것을알수있다 피검자는상대적으로지각추론지수척도 에서가장높은점수를취득하였으며 처리 속도지수척도 에서상대적으로낮은점수를취득하였다 비교기준 전체표준점수 점수 차이임계치유의미한차이기저율 지수수준 소검사 수준 숫자 산수 도형찾기 기호쓰기 피검자는언어이해지수척도 와처리속도지수척도 의차이에서유의미한차이 를보였다 이는언어이해능력과언어처리능력이처리속도와정신적조작속도보다더잘발달되어있을가능성이높음을의미한다 청각적 구두적처리능력이시각운동협응능력보다더잘발달되었을가능성이크며비언어적자극의처리보다언어적인자극을더잘처리할가능성이높다 특히장기언어기억이단기시각기억보다더잘발달되어있고결정적지식이처리속도보다더잘발달되었을가능성이높다 지각추론지수척도 와처리속도지수척도 도유의미한차이 를보였으며 작업추론지수척도 와처리속도지수척도 의차이 도유의

나타났다 와 의유의미한차이일경우지각추론능력이처리속도보다더잘발 달되어있으며 시공간적처리능력이심적수행의속도보다더잘발달되었을가능성이있 다 또한 즉각적인문제해결능력이시각운동협응능력보다더잘발달되어있으며조직화 되거나시각적으로지각된자료의해석보다는비언어적자극의처리속도가더잘발달되 었을경향이있다 작업추론지수와처리속도지수의유의미한차이에서는작업기억이지각추론능력보다더 잘발달되었을가능성이있으며 반복전략을사용할수있는능력이시각운동협응능력보다 더잘발달되었을가능성이높다 단기청각기억이시공간적처리능력보다더잘발달되어있으며부호화전략이사용이즉 각적인문제해결능력보다더잘발달되었으며 단기청각기억이시각적으로지각된자료의 해석또는조직화보다더잘발달했을것으로보인다 개의핵심소검사평균 소검사 소검사강점또는평균환산점수평균과의차이임계치환산점수약점 기저율 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행렬추론 어휘 산수 동형찾기 퍼즐 상식 기호쓰기 피검자는강점과약점을알아보는 개의핵심소검사를분석한결과에서피검자는퍼즐 에강하고기호쓰기에취약한것으로밝혀졌다 퍼즐이강점으로나온것을보아 주의집중 력 연속적능력 유동적지능 청각적기억 기억력과순차적으로나열하는것이문제가없 으며불안에취약하지않음을시사한다 또한비언어적추론과추상적인시각자극을분석하 고통합하는능력에도강할것으로보인다 기호쓰기에서는개인의주의의폭과작업방식등 을알수있다 만약오류가많다면 이는충동성이나낮은자기감찰및자기수정 혹은시 지각적어려움과연관되어있을수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불안장애 혹은외상 성뇌손상등주의력문제가시사될경우유용하게사용할수있다

카드분류검사 결과해석 WCST scores Raw score s Age & Education DemographicallyCorrected Standard T %iles scores scores U.S. Census Age-matched Standard T scores scores %iles Total Correct 31 Total Errors 33 76 34 5% 79 36 8% Perseverative Responses 22 81 37 10% 78 35 7% Perseverative Errors 18 80 37 9% 79 36 8% Nonperseverative Errors 15 82 38 12% 79 36 8% Conceptual Responses Level 17 74 33 4% 76 34 5% Categories Completed Trials to Complete 1 st Category 1 13 2-5% 11-16% 6-10% > 16% Failure to Maintain Set Learning to Learn 0 N/A 카드검사에서중요한지표는보속오류 와비보속오류 이다 보속오류는바뀐규칙에도불구하고자신이사용하던규칙을고집하는오류이고 비보속오류는규칙이바뀌지않았음에도자신이사용하던규칙을바꾸면서생기는오류이다 상기피검자의경우 의점수를획득하였으며 평균이하의떨어지는수행능력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비보속오류는전체오류중보속오류를제외한오류로서피검자가어느정도의보속성을 보이는지를알수있는부분인데검사결과피검자는한규칙을지속적으로적용하기보다바꾸지않아도될상황에서도이규칙 저규칙을바꿔가면서검사를진행했음을알수있다 이는피검자의충동성을드러낸다

결과해석

다면적인성검사프로파일중타당성을알아보는비전형척도 에서자신의증상이나문제를과장했을가능성을보였다 후반부에제시된문항들에타당하지않은방식으로응답했을가능성 이있어전반적으로타당하지않은답변일가능성이있다 자신의정신병리를과장하거나꾸며내고있을가능성 이있으며 의도적으로좋게보이려하거나자기상태를과장하여답변 했을가능성도보인다 반사회성을알아보는척도 로권위적인물에반항 갈등을하고가족관계에서갈등이있을가능성이있는데이는피검자의유년시절권위적인아버지의가정폭력과연관해서해석할수있을것이다 행동에대해계획을세우지않으며결과에대한고려가적을가능성이있는데실제로면담중출소후건축학에대한공부를하고싶다고했으나이러한생각에대한실제적인계획은세우지않은것으로보인다 임상척도중가장높은수치를보인편집증 을통해피검자가분명한정신병적행동을나타내고있을가능성이높으며사고장애를겪으며피해망상이나과대망상을지니고있을가능성도염두에두어야할것으로보인다 피검자와의면담기록에서실제고등학교때오토바이사고로인해다친다리로방황하다가자살을하려는생각을한적도있다고했다 그외강박증 정신분열증 등의임상적인항목에서도높은점수를보였다 이러한수치들은현재피검자가알콜의존증과항우울제를복용하고있다는사실 라참고과관련하여살펴보아야할것이다 전체적인프로파일에서비교적높은수치를보였는데전반적으로자존감이낮고비관적이며신체적불편감이있고 타인에대한불신감을가지고있으며착취적이라고생각하는경향 이있다 또한반사회적행동에해당하는사회적규준이나기대에순응하지않고법적인문제를야기하며공격적이며화를잘내는모습 을보이기도한다 피검자는 년지기친구들에게배신을당한경험이있다고하였는데이와관련하여볼때이러한피해의식으로남들과신뢰가가는인간관계를맺지못할가능성이높을것 으로보인다 다양한부정적인정서를경험하며불안정하고비판에예민 한경향이있을수있다 특히 환각이나망상 기태적인경험 을할가능성을보이는데 보통 이상일경우정신분열증 망상장애 분열정동장애진단의가능성이있다고할수있다 또한매우공격적인모습을보이고빠른사고와반사회적행동과연관된충동통제에곤란을느낄수도있다 성격및성격장애와관련된척도에서는공세적이고도구적인공격성이있고 자신의목표를위해다른사람들을협박하는경향 이있을수있으며 정신증 부정적정서성 에서도유의미한점수를받았다

결과해석 검사에서상기와같은결과를나타내었다 해당검사로측정한정서인식력은충동성과공격성측정에있어서유용한도구로 지침서에서밝히고있다 해당피검자는 총점 점으로전체점수가저조한편이며 정서인식 긍정적 부정적 정서변별 점 맥락이해 행복 분노 슬픔 혐오 놀람 공포 등의하위부분에서도모두저조한수준을보였다 상대적으로정서를변별하는부분이발달한것으로보이며 변환점수를기준으로는맥락이해 혐오 의점수가높게나타났다 이러한정서인식력의결함은사회적부적응과개인의상호작용에영향을주기때문에타인의감정을인식하는능력이떨어지는피검자의경우여러가지행동적문제발생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결과해석 단면 단면 단면 점수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자극욕구쉽게지루해함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조종함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공감능력의결여 기생적인생활양식 행동통제력부족 문란한성생활 어릴때문제행동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여러번의혼인관계 청소년비행 생략 생략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원점수합 생략문항의수 환산점수합 단면 단면 요인 단면 단면 요인 총점 정서 생활 반사 관계 성 양식 회성

총 점 대인관계에서는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 조종함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면담에적극적으로참여하며자신의이야기를많이하려고하며전반적으로면담에호의적이었다 거짓말을하거나주도면밀한태도로면담을하려는모습을보이지는않았지만 평가자가질문하나를하면그와관련된이야기전체를장황하게늘어놓으며말을하는경향을보이기도했다 면담시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게임등급위원회 등그럴싸해보이는전문용어들을사용하여평가자에게본인의지식을과시하려는모습이보였다 검사를직접평가한평가자는이피검자에대하여건방지고완고한성격을느꼈다고한다 피검자는단체보험사기혐의로재판을받아집행유예를선고받은적이있고보험사기나불법적으로차량을판매 사행성게임오락실운영등과거불법적이고비윤리적인행위와직업을가진경험이있다 이러한사실을통해피검자가사기에대한고의성을가지고타인을이용하여이익을보려고행동하였을가능성이높으므로타인을잘속이고조종하는문항에해당한다 전체적인면담에서진술한내용은대체로사실과일치하는것으로보인다 정서성총 점정서성에서는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 공감능력의결여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재판에서자신이제대로주장하지못한부분에대한아쉬움을언급하기는했으나피해자와진실된합의를하였으며 재판이공정하게이루어졌다고생각하는모습을보였다 그러나경찰을폭행한부분에대해서는죄책감을가지지않았으며 자신의어린딸을생각하며후회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금전적인문제로인해많은친구들과연락을끊고지냈으며 대인기피증처럼일부러사람을안만나고지낸적도있다고했으나 범행발생시점에가족들과함께생활하고있었고 현재도가족들이정기적으로면회를오고있다고하였다 피검자는특히어린딸에대한애정을많이표현하였으며 범행의피해자가느낄고통에대한이해하고자신의행동에대하여잘못된것임을인정하고는있으나 골프채로자동차앞유리는박살내는등그범죄행위가과도한정도로보인다 또한그동안피검자의직업과관련하여타인의고통이나감정을이해하는능력은부족할것으로예상된다 생활양식총 점생활양식에서는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 기생적인생활양식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수감되기전친구들을만나면주로술을마시고 딸의생모인전부인과헤어진후바로새로운이성을사귀고집에서함께

하였다 고등학생때는오토바이를훔쳐서타다가사고가나거나보험사기 사행성게임장운영 불법적인차량판매등다양한사업을시도했던점으로보아자극을추구하는성향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이전에는관심이없었던건축일을하고자하는생각이들어검정고시에대한생각등아이가생긴후부터나름현실적인목표를세우려고하였으나 그런목표에반해노력을하려는의지가부족해보이는부분이있었다 반사회성총 점반사회성에서는 행동통제력부족 어릴때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범행당시경찰의제지를무시할정도로본인이이성을잃었다고표현했고 평소에도행동통제를제대로하지못한다고했다 정신과에서 알콜의존증 분노조절장애진단을받아서현재도약을복용하고있다고한다 면담을하기전날에도다른피검자와시비가붙어서말싸움을하는데옆에교도관이있었으나이를인식하지못할정도로자신의감정을통제하지못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고한다 피검자는중때담배를처음시작해서흡연문제로봉사활동등의징계를받은적이있고 무단결석 가출의경험이있으며오토바이를타다가사고가난후학교에서자퇴를권고해고등학교 학년때자퇴를하여청소년비행에해당하는것으로보인다 피검자는집행유예를 번받은적이있다고하였으나 취소여부에대해이야기를듣지못하였고이를확인해볼기록이없으므로이와관련한문항에대한평가는생략하였다 문란한성생활 여러번의혼인관계총 점피검자는성매매나하룻밤만남을즐겨하지않는다고하였으나 술을마시고우연히성관계를가진적이여러번있다고하였다 또한법적인혼인관계는없었으나딸의생모와 년이상의사실혼관계를유지했고 현재도 년이내의동거생활을유지하고있다

결과해석 피검사자의연령 만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계가족과의동거여부 생활능력 최초경찰입건연령 만 위험요인범주점수 소년원 호 호 혹은소년교도소수용경험 과거범죄점수 채점매뉴얼참조 강력범죄횟수 동종전과여부 강력범죄일경우만 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수형기간 보호관찰 미결기간포함 학령기문제행동 알코올혹은약물사용 과거혹은본범행시주취상태 현재알코올중독 점이상 과거본드 가스마약등약물사용경험 음주운전전과 범행에대한전반적태도 처분종료후재범까지의기간 반사회적성향 혹은 와 의반사회성척도 기타취약요인 뇌손상여부 정신질환여부 인지손상등에의한문제해결능력부재 보안처분병과여부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고졸미만고졸이상혼인경험이없음혼인경험이있음직계가족과동거하지않음직계가족과동거함직업활동하지않음일용직등불안정한직장생활 개월이상비정규직 정규직 세미만 세 세미만 세이상있음없음 채점기준표의해당점수 회이상 회 회해당사항없음동종전과있음동종전과없음처분취소혹은처분중재범규칙위반혹은징벌해당사항없음정학 강제전학 자퇴 퇴학무단결석 가출 왕따등해당사항없음 개사항이상해당해당사항없음 책임회피책임수용 개월이내해당사항없음 점이상 점이상 점이하 점 부당한이유로검사거부 점이하 점이하 개이상 개해당사항없음 총점

피검자가가진여러요인들을평가해그재범위험성을평가하는보험계리 적인검사이다 점이상인경우재범고위험군으로평가하는데피검자의경우 점을받았 으므로재범고위험군에속한다 결과해석 내용 점 점 점 점 점 자주술을마십니까 술을마시면한번에몇잔정도마십니까 한번에소주한병또는맥주 병이상마시는경우가얼마나자주있습니까 전혀안마심 전혀안마심 없음 월 회이하 월 회주 회주 회 소주 잔소주 잔소주 잔 월 회미만 월 회 주 회 소주 잔이상 점 거의매일 한번술을마시기시작하면멈출수없었던때가 년동안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평소같으면할수있었던일을음주때문에실패한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술마신다음날일어나기위해해장술이필요했던적은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음주후에죄책감이든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음주때문에전날밤일이기억나지않았던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음주로인해자신이나다른사람이다친적이있습니까 없음 있지만지난 년간은없음 지난 년간있었다 친척이나친구 의사가당신이술마시는것을걱정하거나당신에게술끊기를권유한적이있었습니까 없음 있지만지난 년간은없음 지난 년간있었다 피검자의경우 검사에서 점을획득하였다 특히한번마실때 잔이상에해당되는많은양을흡입하므로 번문항에 점을획득하였다 보통 점 점일경우정상적인음주범위이며 점일경우알코올의존의범위에해당되어적극적인치료를요하는사람으로평가한다 피검자가획득한 점은알코올의존범위에해당되므로알코올의존과적극적인치료를요할것으로보인다 실제알코올의존과관련하여신경정신과에서진단을받은이

있으며현재도이와관련된약을처방받아먹고있는사실과더불어고려해야한다 또 한친조부 아버지가술을좋아하시는등술을좋아하는가족분위기와평소음주를즐겨하는 습관 번 참고 이있으므로음주와관련하여보다주의를요하여야할것이다 피검자는지난 경성남시 구 동에서폭처법위반 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에해당하는범죄 참고를저질러현재수원구치소에수감중이다 눈이크고비교적준수한외모를가지고있었으며 면담중격해지는내용에는다소흥분된모습을보이기도했으나대체적으로무난한모습으로검사에임했다 면담에적극적으로참여하며자신의이야기를많이하려고하며전반적으로면담에호의적이었다 거짓말을하거나주도면밀한태도로면담을하려는모습을보이지는않았지만 평가자가질문하나를하면그와관련된이야기전체를장황하게늘어놓으며말을하는경향을보이기도했다 면담시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게임등급위원회 등그럴싸해보이는전문용어들을사용하여평가자에게본인의지식을과시하려는모습이보였다 검사를직접평가한평가자는이피검자에대하여건방지고완고한성격을느꼈다고한다 피검자는단체보험사기혐의로재판을받아집행유예를선고받은적이있고보험사기나불법적으로차량을판매 사행성게임오락실운영등과거불법적이고비윤리적인행위와직업을가진경험이있다 이러한사실을통해피검자가사기에대한고의성을가지고타인을이용하여이익을보려고행동하였을가능성이높으므로타인을잘속이고조종하는문항에해당한다 전체적인면담에서진술한내용은대체로사실과일치하는것으로보인다 년 월 일생으로올해만세이며 유년시절부모님과여동생과함께살았다 초등학교때까지는부모님과의사이도좋았으나중학교진학이후아버지와의불화가있었다 고지식하고완고한성격의아버지에게많이혼났고피검자가잘못했을경우때리면서혼을낸적도있다고한다 어릴때기억으로부모님이술마시는것을좋아하셨다고한다 초등학교고학년때까지피검자와피검자의어머니는아버지로부터가정폭력을당한것으로보인다 중학교 학년때부터담배를피웠고 학교를자주안갔다고한다 주로친구들과인터넷게임을하면서놀기를좋아했으며담배로인해금연학교를간적도있고학교에서봉사활동징계를받은적이있다고한다 고등학교때에는여자친구를사귀면서학교에자주가기는했으나 친구들과오토바이를타는것을즐겼으며 세에는오토바이를훔쳐경찰에입건된

있다 이때오토바이를타다가사고가나서다리를크게다쳤고 그후학교에서쫓겨나자퇴를했다고한다 세부터조직생활을하였으며비슷한시기에오른쪽팔과가슴 등으로이어지는문신을한경험이있다 라는조직에서일한적도있으며이후 세에조직에서탈퇴하였다 최초성관계는 살에당시여자친구와했다고한다 성관계를가진여자친구는 명정도이다 피검자는성매매나하룻밤만남을즐겨하지않는다고하였으나 술을마시고우연히성관계를가진적이여러번있다고하였다 또한법적인혼인관계는없었으나슬하에딸이하나있고 딸의생모와 년이상의사실혼관계를유지했다 딸의생모와결별한후현재도 년이내의동거생활을유지하고있다 피검자는 검사를통해경계선범위에해당하는조합점수 의점수를받았다 또한위스콘신카드검사 에서획득한점수를통해평균이하의떨어지는수행능력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이는문제발생시이를해결하고상황에대처하는능력과연관이있는데피검자는이러한능력이떨어지는것으로보인다 문제가발생하였을경우이를해결하지못하여폭력적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높고 사회에서혹은현재수용된시설내에서도적응하기어려워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총점 점으로전체점수가저조한편이며 이러한정서인식력의결함은사회적부적응과개인의상호작용에영향을주기때문에타인의감정을인식하는능력이떨어지는피검자의경우여러가지행동적문제발생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단 다면적인성검사 프로파일중타당성을알아보는비전형척도 에서자신의증상이나문제를과장했을가능성과타당하지않은방식으로응답했을가능성 이있다 피검자가신경정신과에서처방받은약물 라참고 을복용하고있으나 의도적으로자신의정신병리를과장하거나꾸며내고있을가능성 이있으며 의도적으로좋게보이려하거나자기상태를과장하여답변 했을가능성도보이므로전반적으로검사와면담내용에대한전적으로신뢰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점검사와 점검사에서도평균보다높은점수를획득하였으며특히 점에서는현재알콜의존증을진단받아처방받은약을복용하고있음에도높은알코올의존도가나타나는등상기검사결과에근거하여출소후재범방지를위한특수한관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과잉행동장애 정의및특징 결핍과잉행동장애 는아동기에많이나타나는장애로 지속적으로주의력이부족하여산만하고과다활동 충동성을보이는상태를말한다 이러한증상들을치료하지않고방치할경우아동기내내여러방면에서어려움이지속되고 일부의경우청소년기와성인기가되어서도증상이남게된다 에따른주요진단기준 주의력결핍과과잉행동장애의진단은아래 또는 번중한가지일때가능하다 부주의 에관한다음증상가운데 가지이상의증상이 개월동안부적응적이고발달수준에맞지않는정도로지속된다 흔히세부적인면에대해면밀한주의를기울이지못하거나 학업 작업 또는다른활동에서부주의한실수를저지른다 흔히일을하거나놀이를할때지속적으로주의를집중할수없다 흔히다른사람이직접말을할때경청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흔히지시를완수하지못하고 학업 잡일 작업장에서의임무를수행하지못한다 반항적행동이나지시를이해하지못해서가아님 흔히과업과활동을체계화하지못한다 흔히지속적인정신적노력을요구하는과업 학업또는숙제등에참여하기를피하고 싫어하고 저항한다 흔히활동하거나숙제하는데필요한물건들 예 장난감 학습과제 연필 책또는도구 을잃어버린다 흔히외부의자극에의해쉽게산만해진다 흔히일상적인활동을잊어버린다 과잉행동 충동 에관한다음증상가운데 가지이상의증상이 개월동안부적응적이고발달수준에맞지않을정도로지속된다 과잉행동증상 흔히손발을가만히두지못하거나의자에앉아서도몸을꼼지락거린다

앉아있도록요구되는교실이나다른상황에서자리를떠난다 흔히부적절한상황에서지나치게뛰어다니거나기어오른다 청소년또는성인경우에는주관적인좌불안석으로제한될수있다 흔히조용히여가활동에참여하거나놀지못한다 흔히 끊임없이활동하거나 마치 자동차 무엇인가 에쫓기는것처럼행동한다 흔히지나치게수다스럽게말을한다 충동성증상 흔히질문이채끝나기전에성급하게대답한다 흔히차례를기다리지못한다 흔히다른사람의활동을방해하고간섭한다 예 대화나게임에참견한다 장해를일으키는과잉행동 충동또는부주의증상이 세이전에있었다 증상으로인한장해가 가지또는그이상의장면에서존재한다 예 학교또는작업장 가정에서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기능에임상적으로심각한장해가초래된다 증상이광범위성발달장애 정신분열증 또는기타정신증적장애의경과중에만발생하지않으며 다른정신장애예 기분장애 불안장애 해리성장애 또는인격장애 에의해잘설명되지않는다 주의력결핍및과잉행동장애는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다 복합형 지난 개월동안진단기준 과 모두를충족시킨다 주의력결핍우세형 지난 개월동안진단기준 은충족시키지만 는충족시키지않는다 과잉행동 충동우세형 지난 개월동안진단기준 는충족시키지만 은충족시키지않는다

남용및의존 정의및특징 남용과알코올의존이흔하게알코올중독 으로불려지나이는정확한정의가결여되어있는것이며 미국정신의학회 의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 에서는알코올중독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는다 알코올남용은과도한음주로인한정신적 신체적 사회적기능에장애가오는것을일컫는말이며 알코올남용이심한경우알코올의존에이르게된다 에따른주요진단기준 알코올남용의진단기준 임상적으로상당한장애또는곤란을가져오면서 같은 개월기간중에다음중한가지이상이발생하는알코올사용의부적응양상이있음 거듭되는알코올사용으로직장 학교혹은집에서의주요역할임무를수행할수없게되는경우 신체적으로해가되는상황에서도거듭된알코올의사용 알코올과관련된거듭된법적문제 알코올의영향들이원인이되거나이로인해사회적혹은대인관계문제가계속적 반복적으로악화됨에도불구하고알코올의계속된사용 위의증상들이알코올의존의진단기준에결코만족되지않을때 알코올의존의진단기준아래중 가지이상이지난 개월사이에있었던경우 내성이있다 금단증상이나타난다 손떨림 불면 식은땀 환시 환청등 원하는양보다술을오랜기간많이마신다 금주하거나절제하려고노력하였으나실패했다 술을구하거나 술을마시거나 술에서깨기위해많은시간을소비한다 사회적 직업적혹은휴식활동들이술로인해단념되거나감소한다 음주에의해신체적혹은심리적문제 위궤양 대인관계등가악화되는줄알면서도음주를계속한다

유 면담내용과관련한피검자특징 인적사항 유 검사일 2013.08.02 생년월일 1962.00.00 성별 / 나이 남 / 만 51세 학력 중졸 혼인여부 이혼 전과 5범 가족관계 모 검사장소 인천구치소 범죄종류 폭처법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 본범죄사건개요및동기 경산 에있는 공원놀이터에서 술에취하여전혀알지못하는김에게담배를달라고하였으나김이이를거절하자 김에게 너좀맞아야겠다 너좀맞아야겠어 라며시비를걸었다 이에그곳에있던할아버지와할머니 피해자이 세 피해자송 세가피검자를말리자 피검자는부근에있는집에가서신발장위에보관하고있던위험한물건인망치길이 를들고위공원놀이터로다시돌아왔다 피검자는위공원놀이터육각정밑공터에서할아버지등과함께치킨을시켜먹고있던피해자들을발견하였다 피고인은피해자들의뒤로다가가피해자송의뒤통수를위망치로 회세게낼치고 그옆에있던피해자이의뒤통수를위망치로계속내리쳤다 이로써피검자는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각약 주간의치료가필요한두개골골절등의상해를각각가하였다 일이없어집에서술을마시다가심심하여마을공원에나가어르신들이랑장기를두고있는데피해자들이와서뒤에서훈수를두는것이마음에들지않았다고하며 장기를두고나서집에들어가는데공원에서웃고있는피해자들을보고지나가다가현관에있던망치를들고다시공원에가서피해자들의머리를내려쳤다고한다

행동관찰및특이사항 습이보였다 대해적극적으로대답하였으며자신에대해좋은인상을주기위해노력하는모 가정환경 가 어린시절 남 녀중장남이다 가족이화목하였으며동생들과의관계도좋다고하였다 나 학교생활어린시절친구들과두루두루잘지내고트러블없이잘지냈다고하였다 중학교교육을마치고고등학교입학에있어실업계고진학을위하여시험을치루었지만 점수가부족하여진학을포기하였다고하였다 시험점수로인문계고등학교에진학을할수있었지만 자신의길이아니라고생각하고취업전선으로뛰어들었다고하였다 중학교졸업후 바로공장에취업하여아침 시부터밤 시까지낮은급여를받으며기술을익혔다고하였다 과거범죄 가 비행력 면담시보고한내용이없으며 확인할수있는기록을보지못했다 나 범죄력 음주로인하여음주운전과음주후폭행으로인해많은벌금을냈다고하였다 또한가짜 석유를팔다가걸려수감한적도있다고하였다 다 현재수감이력 현재음주후공원에서시비가붙은피해자들에게폭력을가하여들어오게되었다 라 정신병력 정신병력은확인되지않았으나알코올사용장애가의심된다

사회관계중학교졸업후 공장에서기술을배웠다고한다 그공장에서아침부터저녁까지윗사람에게기술을배운것을통하여사람들과의관계는좋은것으로보인다 초등학교친구들과연락은하지만서로바쁘고멀리떨어져있기때문에자주만나지는않지만연락은한다고하였다 지금까지자주만나연락하는친구는 명정도있으며 사업을하다가만나게되었다고하였다 지금까지배운기술로자신의회사를차렸는데회사운영을하는데사람들과의만남으로회사를이끌어간것으로보아사람과의관계에는어려움이없었던것으로보인다 또한혼자있는것보다사람들과맛집을찾아다니는것을좋아한다고하였다 현재일용직을선택하여하는이유는일을받기위해사람들을찾아다니는데지쳤다고표현을하였으며 같이일하는사람들과일이하고난후나일을하지않는날에함께술을마셨다고하였다 현재까지연락하며지내는친구들이같은일을하면서알게된사람들이라고한다 나 성관계성관계는처음으로 살에같은직장에다니다만나게된여인과맺게되었다고한다 여러사람과맺거나모르는사람과성관계를하는것보다자신이사랑하는여인과관계를맺는것을더선호한다고하였다 음주문제 거의모든범죄가음주후에이루어질정도로알코올사용에문제가있는것으로보인다 검사에서도결과가총점 점으로나와알코올사용장애가있음을시사한다

해석 검사결과해석 언어이해 지각적추리 작업기억 처리속도 전체검사 환산점수합 조합점수 백분위 신뢰구간 지각추론지수척도 작업기억지수척도 처리속도지수척도 전체지능 전체지능점수는신뢰구간 사이에있으며피검자는 으로추정할 수있다 이는인구통계학적으로 에해당한다 전체지능은 로 평균 수준이다 그러나작업기억능력은 로 평균 상 수준이며 처리속도는 로 평균하 수준이다 이러한두지수의차이를통하여피 검자는과제의정보를일시적으로기억속에보유하고 정신적조작을수행하고 기억을조 정하며결과를산출하는능력은능할것으로추정되나단순한시각정보를빠르고정확하게 흝어보고 차례를밝히고변별하는능력과단기시각기억 주의 시각 운동협응등의능력은 다소떨어질것이라고추측해볼수있다 피검자가다른사람으로부터자극정보를받았을 경우그것을이해하는데에는시간이필요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사람들의대화하는데 있어자신을위해서해준말이기는하나억양과어투등이거칠경우에는이를잘못받아들 여행동할수있음을시사한다 피검자의학력은중졸이다 그러나유동적지능보다결정적 지능이높은점과언어이해능력이높은것은사회생활을통하여많은능력을습득하였다고 추측해볼수있다 이는피검자가사회생활에서많은영향을받은것으로사료되며 피검자 는사회생활에있어적응적이었을것임을추측해볼수있다 하지만시간을요하는검사에서 어려움을보인것으로보아어린시절부터시작한사회생활로인하여사람과의관계에항상 불안함을지니고있었을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지수수준 소검사 수준 전체표준 점수 점수 차이 임계치 유의미한차이 기저율 숫자산수 도형찾기기호쓰기 점수와작업기억점수 의차이를통하여피검자는언어이해능력이작업기억능력보다더잘발달되어있으며 청각적 구두적처리가단기적청각기억보다더잘발달되었으며결정적지식이단기적청각기억보다더잘발달되었음을예측할수있다 언어이해점수와처리속도점수 의차이를통하여언어이해능력이자각추론능력보다더잘발달되었으며 청각적 구두적처리가시각적변별처리보다더잘발달되었고 축척된경험을통해습득된지식이비언어적문제를해결할때필요한지식보다더잘발달되었다 장기기억으로부터언어적정보를인출하는것이비언어적문제해결능력보다더잘발달되었으며 결정적지식이유동적추론능력보다더잘발달되었음을예측할수있다 지각추론점수와처리속도점수 의차이를통하여피검자는지각추론능력이처리속도보다더잘발달되었으며 시공간처리능력이심적수행의속도보다더잘발달되었고 즉각적인문제해결능력이시각운동협응능력보다더잘발달되었을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또한시각적으로지각된자료의해석또는조직화보다는비언어적자극의처리속도가더잘발달되었음을추측할수있다 작업기억점수와처리속도점수 의차이를보면 작업기억이지각추론능력보다더잘발달되었으며 단기기억이심적수행의속도보다더잘발달되었고반복전략을사용할수있는능력이시각운동협응능력보다더잘발달되었으며 주의를지속시킬수있는능력이 비언어적자극에대한처리능력이필요한과제보다청각적언어자극에대한처리능력이필요한과제에더잘발달되었으며단기청각기억이단기시각기억보다더잘발달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개의핵심소검사평균 소검사 소검사평균환산점수환산점수 평균과의차이 임계치 강점또는약점 기저율 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행렬추론 어휘 산수 동형찾기 퍼즐 상식 기호쓰기 을보이고있다 숫자 와 퍼즐 에서강점을보이고있으나반면 동형찾기 와 기호쓰기 에서약점 강점인숫자와퍼즐을통하여피검자는주의집중력 연속적능력 유동적지능 청각적기 억 기억력과순차적으로나열하는것이문제가없으며불안에취약하지않음을시사한다 또한비언어적추론과추상적인시각자극을분석하고통합하는능력에도강할것으로보인 다 이를통해시지각 광범위한시각적지능 유동적지능 동시적처리능력 부분들간의관 계를예상할수있는능력이다른능력보다능함을추론해볼수있다 반면에약점인동형 찾기와기호쓰기를통하여피검자는단기시각기억력 시각운동협응력시각적변별력 계 획및학습능력 주의력 집중력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추론해볼수있다

카드분류검사 결과해석 Raw WCST scores scores Total Correct 17 Age & Education Demographically Corrected Standar T d %iles scores scores U.S. Census Age-matched Standar T d %iles scores scores Total Errors 47 63 25 1% 62 25 1% Perseverative Responses 18 87 41 19% 81 37 10% Perseverative Errors 18 83 39 13% 79 36 8% Nonperseverative Errors 29 63 25 1% 64 26 1% Conceptual Level Responses 0 62 25 1% 60 23 < 1% Categories Completed 0 2-1 st Category Trials to Complete 1 65 5% 2 - Failure to Maintain Set 0 1 5% Learning to Learn N/A 보속반응은 로평균수준을가지고있다 보속반응이란부정적인피드백이주어지는경우빠르게현재사용하던행동이나규칙을바꾸어야한다는행동목표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이전의행동및분류규칙만을고집하는것으로행동과목표가분리되는집행기능장애를일컫는말이다 보속반응오류 로평균수준을보이고있다 하지만비보속반응오류 으로낮은수준의수행능력을보이고있다 이를통하여피검자는충동조절을하는것에대한어려움을지니고있을것으로추정되며규칙을찾는것에도어려움을호소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뿐만아니라자신은틀렸다고생각하던자신이잘하는것에대한불안을가지고있을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결과해석

성격병리적이거나특이한점이발견되지않았다 하지만검사의타당도에서다소높은점수가나온것으로보아 피검자는자신의문제를과소평가하고있으며부인하고있다고볼수있으며 자신을지나치게긍정적으로표현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피검자의프로파일에서두드러진특징은보이고있진않지만피검자의성격적인요인에서피검자는통제된성격유형으로 위험추구경향이적고 충동성이낮으며 자기통제와지루한것을참는힘이강하며규칙을따르는경향이있음을확인해볼수있다 또한외향적이며높은긍정성의패턴을보이고 즐거움과기쁨을경험할수있는능력이있어사교적이고에너지가넘치고기분이우울하거나지속적으로침체되어있는것을좋아하지않는다는것으로파악해볼수있다 피검자의보충척도를통하여피검자는전반적으로심리적적응상태가양호하며 적거나덜심각한증상을가지고있음안정적으로에너지가넘치며 자심감이있어다른사람들과잘지냄을확인할수있다 윤리적이고도덕적인문제에대하여관심이있으며 정의감도강하며특권과편애를거부하고안정적이며자신감이있고사회적상황에잘적응함을보여준다 그리고피검자는전형적인남성상을가지고있음을확인해볼수있어두려움과걱정 신체적불편을부인하며자신감이있음을확인해볼수있다 임상소척도의세부사항에서피검자는사회적외향적이며 다른사람들과의상호작용을편하게느끼는것 사회적기준이나관습에쉽게영향을받지않는것과관련이있을수있다 그리고사회적상황에서자신감있고편안하게느끼고있으며 여러사항들에대해분명한의견을가지고있고 자신의의견을강하게변호하고있을수있다고추측해볼수있다 또한 피검자는자신의사회적불안을부인하는경향이있어 다른사람들과의상호작용이편하게느껴진다고보고하고있으며 다른사람의의견 가치 태도에거의관심이없을수도있다고추측해볼수있다 피검자에게는크게정신적인문제가보고되지않고있다 하지만자신의문제에대해서부인하며과소평가하는경향이있음이확인되었다 이는지금현재자신이저지른문제에대해서크게생각하지않아향후에다시같은범죄를저지를가능성을보인다 또한피검자는외향적인성향 이있어혼자지내는시간보다는밖에서사람들과함께생활하기를즐기기를선호하며이를편안하게느끼기때문에사회생활에어려움을느끼지않다고추측해볼수있다 그러나자신의분명한의견을가지고있어 그것을강하게변호하는점으로미루어보아다른사람의의견이나가치태도에거의관심이없기때문에누구밑에서일하기보다는자신의사업을하길강하게원한것으로보이며이를위하여일에더욱집착적으로일만을추구하며살아온것으로보인다

결과해석 검사결과로총점 점이나와정서 인지부분에서저조한결과를보이고있다 그중정서인식부분에서는평균수준을보였으나 나머지부분인정서변별 맥락이해부분에서는저조한성적을보이고있다 이는타인과의관계에서그사람의얼굴표정만으로는사람의감정을파악하는데어려움을보이고있다고추측할수있다 또한맥락이해에있어혐오스런자극은쉽게변별하였으나놀람과공포감정의맥락이해에는어려움을표하고있음을확인해볼수있다 전과가많을수록인식력이떨어진다고하지만연령이증가할수록정서인식력이증가하기때문에전과는크게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지않는다

결과해석 단면 단면 단면 점수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자극욕구쉽게지루해함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조종함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공감능력의결여 기생적인생활양식 행동통제력부족 문란한성생활 어릴때문제행동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여러번의혼인관계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원점수합 생략문항의수 환산점수합 단면 단면 요인 단면 단면 요인 총점 정서 생활 반사 관계 성 양식 회성 총 점 대인관계에서는 입심좋음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 조종함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 입심좋음피상적매력에서질문의답변에있어부

셜명이다소길어질뿐만아니라다소주제에서벗어난이야기를하는점과질문에대한회피와생략을하는경향이보였으며 말이많다등의이유로 점을획득하였다 뿐만아니라자신의범행에대해잘못을인정하지만피해자에대해서는죄책감을느끼지못하는것으로보이며 자신의지위나평판에대해과장하거나강조하지않고자신의미래에대해걱정하거나두려워하지않았기에 점의점수를획득하였다 정서성총 점 정서성에서는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 공감능력의결여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자신이저지른폭행행위에대해잘못된것임을느끼지못하는점과특히술을마시고저지른범죄행위는자기통제력이상실된상태였기때문에형을감경시켜야한다는점을통하여 후회혹은죄책감결여 부분에서 점을획득하였으며 피해자에대해그들이겪게될감정적인고통에관하여서 재수가없었다 라는표현을통하여그리고자신의실수임에도피해자의탓으로돌리는점을통하여 점을획득하였다 또한음주로인하여범죄가어쩔수없이일어나게되었다는점을통하여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부분에서 점을획득하였다 생활양식총 점 생활양식에서는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 기생적인생활양식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음주운전으로인하여다수의벌금을낸적이있으므로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에서 점을획득하였다 현재신용불량자로빚이 만원이나있다는점과지속적으로음주운전을저지른경력이있기에 무책임성에서 점을획득하였다 반사회성총 점 반사회성에서는 행동통제력부족 어릴때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의문항이포함된다 만취상황에서자신이무시를받고있거나거부를받는상황에서공격적인면모가나타난다는점을통하여 행동통제력부족 에서 점을획득하였다 문란한성생활 여러번의혼인관계총 점 범죄후피해자에대하여혹은타인들에대하여냉혈한과같은태도를지니고있는가에관하여사이코패시 정신병질 여부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그결과 피검자는 점을기록하여사이코패스를구분해내는국내기준인 점에현저히못미치는점수를획득하였다

결과해석 피검사자의연령 만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계가족과의동거여부 생활능력 최초경찰입건연령 만 위험요인범주점수 소년원 호 호 혹은소년교도소수용경험 과거범죄점수 채점매뉴얼참조 강력범죄횟수 동종전과여부 강력범죄일경우만 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수형기간 보호관찰 미결기간포함 학령기문제행동 알코올혹은약물사용 과거혹은본범행시주취상태 현재알코올중독 점이상 과거본드 가스마약등약물사용경험 음주운전전과 범행에대한전반적태도 처분종료후재범까지의기간 반사회적성향 혹은 와 의반사회성척도 기타취약요인 뇌손상여부 정신질환여부 인지손상등에의한문제해결능력부재 보안처분병과여부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고졸미만고졸이상혼인경험이없음혼인경험이있음직계가족과동거하지않음직계가족과동거함직업활동하지않음일용직등불안정한직장생활 개월이상비정규직 정규직 세미만 세 세미만 세이상있음없음 채점기준표의해당점수 회이상 회 회해당사항없음동종전과있음동종전과없음처분취소혹은처분중재범규칙위반혹은징벌해당사항없음정학 강제전학 자퇴 퇴학무단결석 가출 왕따등해당사항없음 개사항이상해당해당사항없음 책임회피책임수용 개월이내해당사항없음 점이상 점이상 점이하 점 부당한이유로검사거부 점이하 점이하 개이상 개해당사항없음 총점 속하지않지만어느정도의재범위험성은있을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결과해석 내용 점 점 점 점 점 자주술을마십니까 전혀 안마심 월 회이 하 월 회 주 회 주 회 술을마시면한번에몇잔정도마십니까 전혀 안마심 소주 잔 소주 잔 소주 잔 소주 잔이상 점 한번에소주한병또는맥주 병이상 마시는경우가얼마나자주있습니까 없음 월 회미 만 월 회주 회 거의 매일 한번술을마시기시작하면멈출수없었던 때가 년동안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 만 월 회주 회 거의 매일 지난 년간평소같으면할수있었던일을음주때문에실패한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술마신다음날일어나기위해해장술이필요했던적은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음주후에죄책감이든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음주때문에전날밤일이기억나지않았던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음주로인해자신이나다른사람이다친 적이있습니까 없음 있지만지난 년간은없음 지난 년간 있었다 있지만 친척이나친구 의사가당신이술마시는지난지난것을걱정하거나당신에게술끊기를없음 년간 년간은권유한적이있었습니까 있었다없음 문항에서피검자는 소주 잔이상 에해당함으로 점이부과되어총점 점으로측정되었다 이는피검자가알코올사용장애환자임을시사해준다 피검자는이미알코올사용장애 특히알코올의존상태임이강력히시사되었을뿐아니라전문의의진찰을받고전문화된치료시작이필요함을시사해준다

평균수준의지능수준 을지니고있으며 정신과적증상이보이지않고있다 또한사이코패시 정신병질 여부를알아보는검사에서도 점으로사이코패시적기질을보이지도않고있으며재범위험성평가에서도 점으로재범위험성이낮은것으로파악되었다 그러나피검자는감정검사에서 저조함 에따라정서변별 과맥락이해 에서타인의감정을읽고이해하는데어려움이있음을시사해주고있으며비보속반응 으로낮은수준의수행능력을보이는것을통하여충동적인자극에다소취약할것으로사료된다 뿐만아니라한국형알코올리즘간이선별검사 에서 점으로알코올사용장애가있음을확인해볼수있었다 피검자는중학교수준의교육을받았지만사회생활을통하여많은지식을획득하였을만큼사회생활에서많은것을배워왔다 또한아픈아버지의간병을아버지가돌아가시기전까지한것과가족이자주모여밥을먹고가깝게지내온것으로미루어봤을때 가족의유대감과지지를받는환경에서자라왔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른나이에시작한사회생활로자신을잘통제하고 사회생활에잘적응할것으로보이지만 사회적불안을부인하는면 으로보아많은것이억압하며참아왔던것으로보인다 그로인해쌓인스트레스는주로술을마시며풀었을뿐만아니라타인의감정이어떠한지인식하기어려웠던피검자는술이라는매개를이용하여사람과의관계를맺어간것으로보인다 이는면담시에자신은술자리를좋아하는데그이유가사람들이크게웃으며즐거워하는것을통하여사람들이즐거워한다는것을확실히알게된다는점을통하여확인해볼수있었다 하지만알코올을많이마시게되는경우에주변에서자신을무시하는등의모습 이보일경우에는억압해온분노가표출되어행동으로나타난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피검자는자신의미래생활에대해많은걱정을하는것처럼보였다 현재상황에서도사회로복귀하였을경우자신이할수있는것이무엇인지연구하며직업훈련에적극적으로임하였다 하지만자신이원하는목표를위하여서는법을어기는행위를서슴지않고행하며 특히술을마신후저지르는범죄에대하여서는처벌을약하게해야한다는발언과자신이저지른범죄행위를축소하여인식하는경향이있어이에대한처우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에앞서타인의감정을이해하고인식하기위한훈련이필요하며 술에대한잘못된인식과신념에대한처우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김 면담내용과관련한피검자특징 인적사항 김 검사일 2013.08.05 생년월일 1982.00.00 성별 / 나이 남 / 만 31세 학력 대학교중퇴 혼인여부 미혼 전과 없음 가족관계 부모, 동생 검사장소 안양교도소 범죄종류 살인미수, 폭처법 ( 집단 흉기등상해 ) 본범죄사건개요및동기 사건당일자신이일하던회사건물화장실에서미리준비해간과도 개를주머니에넣고건물밖으로나와회사동료들이던피해들을기다렸다 그러다피해자들이나타나자이들뒤를따라가다과도하나를꺼내남자피해자의등부위와둔부를찔렀다 그리고곁에있던여자피해자의좌측복부를찌르고얼굴부위에한번휘두른후목부분을한번찔렀다 그리고남자피해자를따라가과도를휘둘렀으나찌르지못하자다시여자피해자에게돌아와왼쪽아래팔부위를수회찔렀으나주변사람들이피검자를잡기위해달려들자그대로도주했다 두사람을찌르고도망가던피검자는지나가던남자시민이길을막는다고생각하고동일한과도로이남자피해자의복부를한번찌르고계속도망가다다른여자피해자와부딪히자이피해자의오른쪽어깨뼈부위등을 번찌르고인질로잡으려하다가거센저항에포기하고우측팔부위등을또수회찌르고도주했다 피검자는사회적단절과경제적고립에서오는불만과괴로움을속으로만눌러오다가한번에폭발한것으로보인다 범행 개월전 천만이라는빚 밀린방세로쫓겨날상황 밥사먹을돈조차없을정도로궁핍한생활을하게되자자신이이렇게된원인은자신을왕따시키고배척한회사에서비롯된것이라판단했다 자신을그렇게만든팀자체를해체시키고거기서자살한다면그게복수하는길이라고생각해칼을들고회사로찾아갔다 근데용기가없어자신은죽지못하고무고한사람들만다치게했다며자신도그때죽었어야했다는말을되뇌었다

행동관찰및특이사항 조곤조곤한말투에빠르지도느리지도않은적당한속도로대화를했다 덩치는보통정도였으며이렇다할특이점은없었다 본사건이워낙유명해서인지본연구조사와같은상황을여러번겪었다며지능검사같은경우익숙하게진행하는모습을보였다 수감되기전부터심한우울증이있었기때문에수감후에도계속우울증약을복용해왔는데한달전부터약이너무늘어나자복용을중지한상태라고한다 면담중에주목할만한이상행동은없었다 가정환경 가 어린시절어려서부터아버지에게정당한이유없이체벌을많이받아왔다 아버지는피검자를엄격하게대했고밥을남긴다든가받아쓰기를틀린경우체벌을가했다고한다 부당하다고생각한적이많았지만이유를대면더많이맞았으므로참고순종하는편이었다 내성적인성격으로남에게싫은소리를제대로하지못하며화가나거나부당하다고생각되는상황에서도자신의의견을표현하는방법을모르고스트레스를받아도적절하게해소하는방법을모르는데이는어린시절다소강압적이고엄한아버지에영향이있을것으로보인다 가족관계가족관계는아버지 어머니 살아래의남동생이있으며함께모여산지 년이채안될정도로가족끼리친밀한관계는맺지못했던것으로보인다 아버지성격은다른사람들에게는되게잘해주시는데집안에서는굉장히엄격했다 대학교는진학하고싶지않았으나아버지의강압으로전문대대신 에있는 년제대학 과에 년간다녔다 그러나졸업은못했다 어머니는조용하시고순종적이신분으로어머니가아버지를대부분맞춰주셨기때문에부모님사이는좋은편이였다 동생은일찍부터학교를그만두고가출한상태였으며가족분위기는한마디로아버지어머니따로 동생따로 피검자따로라고답했다 아버지가 살이되면성인이되는것이라고말하셨기때문에피검자와동생의꿈은 살이돼서혼자사는것이었다 면담을토대로가정했을때 피검자의경우 가정에서사랑을받기보다는스트레스와억압을많이당했던것으로보인다 가족끼리서로정이없으며형제끼리우애는찾아보기힘들다 성인이되어부모님과연을끊고지냈으나이번사건을계기로다시연락이돼아버지는일주일에한번씩면회를오시며어머니는이번사건의충격으로쓰러지셔서아버지보다는면회를많이오시진못했다고했다 아버지와의관계가회복된것으로보이지않으며아버지가면회오는것을달가워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학교생활할머니와잠깐함께산적이있는데할머니가한글을모르셔서한글을익히지못한채초등학교에들어갔다 학년때까지한글을몰라서바보라고놀림을많이받았다 그때당시속상하지않았냐고물었다 피검자는너무어릴때라잘생각나지않지만여자애들한테도맞고울면서집에가곤했다 어렸을때기억이잘안난다고는했지만왕따에대한충격이있었을것으로보인다 중학교는남중을다녔고 아파서학교를빠진적은있으나무단결석이나지각을한적은없다 학원을여러군데다녔으며공부는곧잘하는편으로성적은항상상위권에있었다 중학교때학교생활이나대인관계에는큰문제는보이지않으며이때처음으로술을배웠다 고등학교는남녀공학을다녔다 평소내성적이던성격이고등학교입학이후로많이바뀌었다 학년때는적응하기힘들었지만주변에도움을주는좋은친구들이많았다 고때남자친구들과사이가나빠지면서여자애들이랑만어울리고거의왕따처럼지냈다 그이후병원에다녀온다고나가서수업마지막시간에들어가거나결석이잦았다 왕따를당해억울하기도했지만한편으로는자신과어울리기싫어하는친구들과어울리고싶지않았다고답했다 우울증세가있었던것으로보이고친구들과의관계때문에학교생활이많이힘들어보였다 술을통해괴로움이나스트레스를풀려고노력했던것으로보이고술집에서술을마시거나 이때당시에는단속이심하지않아술집출입하기용이 거의사흘에한번꼴로술을마셨다 알코올증세가보일정도로일주일에서너번씩습관적으로술을마셨으며군대에다녀온이후로는매일마셨다고했다 주량은소주 병이고맥주는못마신다고했다 많이마실때는소주 병정도로필름이끊길때까지마시며술먹은후증상은말이많아지고친구들이정신병원에가보라고할정도로술버릇이좋지는않았고음주로인해사람을다치게한적이있다 담배도피우기시작했다 대학교를가고싶은생각은별로없었지만아버지때문에전문대 전문대도합격 대신지방 년제 학과에들어갔다 대학교들어가서는거의수업을안나갔다 공부에흥미도없었고적응하는데어려움이따랐던것으로보인다 대학교때처음으로여자친구를만났고성관계도이때처음가졌다 지금까지 명의여자친구가있었으며처음여자친구와는 개월여자친구가다른남자가생김 그리고마지막여자친구와는 년간만남을지속했다 사랑에있어서자신은멍청한남자였다고표현했다 바람을피우거나원나잇은해본적이없다고했다 안정적인것을추구하는편으로한명과지속적인성생활을영위하는편이다 학교는 학기다니고군대다녀온이후그만뒀다 대학교때는여자친구만나고아르바이트하며지냈던것으로보인다 혼자살긴했지만동거경험은없다고했다

사회생활대학교를졸업하진못했지만합법적인취업을통해미납관리팀에서일하면서회사에서받지못하는돈을법정다툼이나소송을해회사내에서돈을받아주는역할을했다 정규직원은아니었지만소득은어느정도됐기에스트레스조금받는거말고는편한직업이라고했다 비정규직이였기때문에여러회사를돌아다녔고비슷한직종일을계속하게했다 최근까지다니던회사는은행과계약한하부업체로대출에관련상담을해주는역할을했으나적응하지못해그만두었다 가장짧게일한기간은 개월로직장생활은누구에게나어디서나힘들겠지만같이일하는사람들과마음이맞지않았을때가장힘든것같다며직장생활에서특히대인관계있어어려움이있었음을짐작할수있었다 여태까지일했던직종이채무와관련된동종업계에서일한점으로미루어보아한가지활동에대한관심과지속성에서의어려움은없었던것으로보인다 영업일을하면소득이많다고해서대출까지받아 년반정도대출영업 고객에게대출받는과정을도와주고수수료받는일을했으나신용불량자로등록되었다 범죄 가 비행력 본비행전에지구대나경찰서입건된적이없고청소년기에도별다른위반사항이없다 나 범죄력 성인기에도입건기록은없고본사건이초범이다 다 현재수감이력현재 명이같이지내며같이방을쓰는사람들과문제가있어혼자있게해달라고했지만우울증증세로독방을쓰는게허용되지않았다 어딜가나자신을모르는사람이없었다 무차별칼부림 자신에대해그리고사건에대해묻는것이싫었다 방에있으면다들자기들이저지른범죄 들었던범죄들에대해서만얘기를하는데그걸듣고싶지도않았고 다른사람들을다치게한것도사실이기때문에자신의잘못을합리화하고싶지도않았다 교도소생활은생각보다힘들때가많으며특히방에서설명하기어려운일들이많이일어나곤한다고했다 교도소들어온깡패들은대우받길원하고자신은누구를대우해본적이없기에그런점들이힘들다고했다 성기변형이나문신을한사람들이많은점도다른점이라고했다 피검자는여태껏잘참아오고있고앞으로남은 년도잘참을수있을것같

했다 정말로잘참을수있을것같아보이지않았다 우울증세 애써자신을추스르는모습을보였다 자꾸참다만보면나중에폭발하지않을까요 란질문에자신도그런부분에있어걱정이많고불안하다고했다 교도소생활하면서혹은출소이후에또참고참다가어느순간폭발에서혹시라도또다른사고를치지않을까전자발찌를찬다고해도사고를치고난다음에위치가드러날테니까나가서도걱정이라고했다 또한이런상황을왔을때자신을다스리는방법을잘모르며이문제로상담을받고싶다고했다 안양교도소처음들어와서가장높은분이 너가잘못을했지만벌은받으면되고죽지마라 라고하셨고그래서여기서는죽지말자고생각했는데그사건이일어나기전에죽었어야했다는말을되풀이했다 다른사람들을다치게하지말고내가죽었으면차라리그게복수였을텐데 라 정신병력수감이전에는기록이없으나수감이후교도관들의권유로전문가와상담후우울증약을복용해왔다고한다 현재는한달전부터약을끊은상태인데약의개수가처음엔한알에서마지막엔 알까지늘어나자도저히안될것같아서복용을중지하였다고한다 가 사회관계친한친구 속마음을털어놓을수있는친구 는 명정도된다고했다 한명은초등학교친구 중학교친구 대학교친구가있다 피검자에게친화욕구는있으나그것을어떻게표현하면좋을지잘모르는것같았다 직장에서는친밀한관계를맺지못한것같으며사건이발생하기전몇개월간은집안에서외톨이처럼은둔하며외부와관계를맺지않고사회로부터고립되어있었던것으로보인다 나 성관계 애인은지금까지전부 명뿐이었고 첫경험도성인기이후였다 성관련범죄도짓지않은 상태이다 음주문제

실시한결과총점 점으로이는심각한알코올의존장애를갖고있다고볼수있는수치이다 과거수감전술만마시면필름이자주끊기고 거의매일술을마신데다가술만마시면이상한소리를해서주변에서정신과에가보라는말을던졌을정도라고한다 현재는수감중이라금주중이지만 피검자에게알코올의존장애와관련된어떤증세들이남아있지는않는지 신체기관에영향을미친바는없는지알아볼필요가있다 해석 검사결과해석 언어이해지각적추리작업기억처리속도전체검사 환산점수합 조합점수 백분위 신뢰구간 지각추론지수척도 작업기억지수척도 처리속도지수척도 전체지능 지능검사는평균인 점에서각 점씩떨어진 점을평균점수대로보고있다 피 검자의경우언어이해는평균 지각적추리 작업기억은평균상 처리속도는평균하를나타 내고있다 전체검사는 로딱평균의지능을갖고있는것으로나왔다 언어이해에비해 지각적추리 작업기억의점수가높은것은피검자가언어성지능보다는동작성지능쪽에 서더뛰어나다는의미이다 처리속도의경우조합점수 점으로백분위가 밖에되지않 는데 이는피검자가심한우울증으로지속해서약물을복용하고있음을감안하면당연히나 타날수있는운동능력의저하로보인다

전체표준점수 점수 차이임계치유의미한차이기저율 지수수준 소검사 수준 숫자 산수 도형찾기 기호쓰기 경우지각추론 작업기억에서우수한점수를받았기때문에언어이해와비교해서 는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처리속도같은경우에도이러한차이가발 견되었는데이는피검자가복용해온약물때문에 가이만큼떨어진것으로보인다 지 각추론이나작업기억과처리속도를비교해보아도역시나지각추론 작업기억이유의미하게 더우수함을알수있다 처리속도가이렇게떨어지는데도지능이평균으로나온다는것은 피검자의지능이보통보다는우수하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언어성지능인언어이해와달 리지각추론 작업기억은동작성지능에해당한다 이는사회적맥락에서정보를얻을수있 는언어이해와는다르기때문에피검자가어릴적에우수한학생이었다는말은빈말은아 니었던것으로보인다 비교기준 개의핵심소검사평균 소검사 소검사평균환산점수환산점수 평균과의차이 임계치 강점또는약점 기저율 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행렬추론 어휘 산수 동형찾기 퍼즐 상식 기호쓰기 피검자는토막짜기와산수에서우수한수행을 동형찾기와기호쓰기에서저조한수행을보 였다 이는피검자가집중력과시각 운동협응능력은뛰어나지만그러한정보를빠르게처리 하는능력이떨어짐을의미한다 하지만충분한시간이주어졌을경우좋은수행을보이며 특히집중력을요구하는지각과운동협응작업에우수한수행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카드분류검사 결과해석 Raw WCST scores scores Total Correct 53 Age & Education DemographicallyCorrected Standard T %iles scores scores U.S. Census Age-matched Standard T %iles scores scores Total Errors 11 105 53 63% 103 52 58% P e r s e v e r a t i v e Responses 7 99 49 47% 99 49 47% Perseverative Errors 6 101 51 53% 101 51 53% N o n p e r s e v e r a t i v e Errors 5 103 52 58% 102 51 55% Conceptual Responses Level 50 104 53 61% 101 51 53% Categories Completed 4 > 16% > 16% Trials to Complete 1 st Category Failure to Maintain Set Learning to Learn 11 0-4.66 > 16% > 16% > 16% > 16% 카드분류검사에서중요한지표는보속오류 와비보속오류 이다 보속오류는바뀐규칙에도불구하고자신이사용하던규칙을고집하는오류이고 비보속오류는규칙이바뀌지않았음에도자신이사용하던규칙을바꾸면서생기는오류이다 피검자의경우보속오류의 점수는 점 백분율 비보속오류가 점수 점 백분율 로모두평균임을알수있다 에서는피검자의고집이나충동성을알수있는데본피검자의경우는양쪽모두평균수준임을알수있다

결과해석 해석에앞서타당도척도를확인한결과 척도가상승해있음이보인다 이는자신을더안좋게꾸며내려고한것이거나정말로심각한심리문제를안고있음을시사한다 또한 척도 척도는점수가낮고 척도는보통인데이는 척도와마찬가지로피검자가자신을더안좋게보이려고했을수있음을나타내고있다

모호한신체적불편감을호소하는경향이있고만성쇠약감 활력부족 피로감등을호소할수도있다 이기적이고자기중심적인편이고 삶에대해비관적 패배적 냉소적인시선을갖고있으며자신이불행하다고느끼고있을가능성도있다 또한강한열등감과불안정감을품고있어서자신감과자존감이부족하고 실패라는것에대해죄책감을느낄수있다 불안 우울 일상생활의위축 정서적인무감동등을보이며무망감 비관주의 자살사고등도나타날수있다 친구가매우적거나없으며피해망상이나과대망상을지니고있을가능성이높다 또한자신이동료들로부터고립되고 소외되고 오해받고 수용받지못한다고느끼며사회적으로위축되어있기때문에새로운사람들을만나는것을피할수있다 이런생활방식을분열성 이라고부르는데 피검자는자신의내면을관찰하는내향성경향이강하며 통제력을상실할것같은두려움을느낄수있다 자신감이부족하고 자기비판적이며자의식이강해힘들어하며융통성이없고경직되어있곤한다 피검자는현재매사에의욕이없고 신체적인증상을호소하고있으며 세상에대해냉소적인시선을갖고있고 피해의식이몹시고조되어있는상태이다 다만이런피해의식의고조는자신이저지른범행에대한죄책감에서오는것일수도있다 우울증으로인한정신증도나타나고있으며 지속적으로부정적이고역기능적인정서경험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불안 강박 우울 분노 낮은자존감 가족문제 직업문제 불안 알코올의존장애까지의심되는상황이므로끊었던항우울제의재복용과함께전문가의치료가필요하다 결과해석 피검자의경우 의 점수는평균에해당하는 점이나왔다 정서인식 정서변별모두별다른부분이발견되지않았지만맥락이해부분에서놀람에대한점수가조금떨어져있음을알수있다 하지만여전히평균수준에머무르고있고 피검자가우울증으로인해약을복용한적이있음 검사에서정서적둔마가시사되고있는점등을보았을때그에따른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결과해석 단면 단면 단면 점수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자극욕구쉽게지루해함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조종함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공감능력의결여 기생적인생활양식 행동통제력부족 문란한성생활 어릴때문제행동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여러번의혼인관계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원점수합 생략문항의수 환산점수합 단면 단면 요인 단면 단면 요인 총점 정서 생활 반사 관계 성 양식 회성

총 점 대인관계에서는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 조종함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긍정적인모습을일부러내보이거나대화의방향을바꾸려하지않고면담자의페이스대로대화를유지해나가는편이였다 이모든것이어쩌면자신의피해망상 피검자에게피해망상이란 재들때문에다망했어 더잘될수도있었는데쟤들때문에망가졌어 에서비롯됐을수도있다는얘기와전직장동료때문에자신이이렇게된것같아복수하고자신도죽으려고했다는얘기 우울증 자신을그렇게만든팀을해체시키고싶었다는등자신의부정적인부분까지갈등하는표정없이그대로진술했다 의도적으로꾸미려는느낌은크게없었으며전반적으로진실하고솔직하며과묵한편이였다 그러나재판결과에대해이야기할때는자신을흉악한범죄자로만보는시선과검사님이태어나기를심성이악하게태어났기때문에사회에서격리시켜야한다고발언한것그리고심신미약이인정이안된다고해놓고심신미약으로재범가능성이있어전자발찌 년을추가한다고한점등이자신을혼란스럽게했다고말했다 본인스스로는계속해서자신의형량에대한사법부의결정 년과전자발찌가억울하지않다고말하고는있지만말과표정이좀다르게느껴졌고심신미약을주장하며정신감정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은것에대해불만이있어보여 점을부여했다 정서성총 점정서성에서는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 공감능력의결여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의경우 자신의잘못을인정하나사회적인상황이나피해자에대한비난도함께동반되는경향을보였다 또사회생활을하면서도대인관계에서어려움이있었다고토로했다 친구들과어울리는것을좋아해거의매일과음을했지만정작자신은술을좋아하지않는다고했다 그쓰디쓴술이뭐가맛있겠어요 그렇게라도자리를만들지않으면친구들이자신을만나주겠어요 라고얘기한것으로보아주변에친구가많지않았던것으로보이며직장내따돌림으로인해외로움을많이탔던것으로보인다 범행당시 개월간집에서은둔생활을해왔으며경제적어려움에도주변에도움을청하거나도움을줄만한사람들이많지않은것으로보인다 면담중일좀도와달라고해서왔는데단물만빨리고버림받았다는표현 복수하고싶었다는표현을썼고억울한부분이있냐고물으면 억울할수있는권리 그런건없는거같아요 라고대답할뿐이었다 자신이감옥에갇혀있는상황 자신이이런상황을원망해봤자아무런이득될게없다는것을인지하고있는것처럼느껴졌다 사건당시에관해설명할때 우리나라에아직시민정신이살아있더라고요 라는말을했을때그표정 이중의미가담겨있는것같아보였다

총 점생활양식에서는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 기생적인생활양식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지난 년간안정적인상태를추구하며판에박히고단조로운삶을살아왔는데한순간에큰일을저질렀다며한숨을내쉬었다 한직장을오랫동안다닌경험도그렇지못한경험도있다 여태까지일했던직종이채무와관련된동종업계에서일한점으로미루어보아한가지활동에대한관심과지속성에서의어려움은없었던것으로보인다 또한술먹고음주운전을할까봐운전면허를안땄다고말한점도위험을감당하거나삶의다양한영역에서변화와흥분을추구하는편은아닌것으로보인다 담배는고등학교때시작해서대학교들어가서는여자친구가싫어해안폈으며헤어지고나서다시피웠다고했다 많이피울때는하루에 갑정도 성기변형을하거나여러명의성적파트너와문란한성관계를가지지않았으며마약이나약물복용한적없고 문신 폭주및무면허운전경험이없다 다만일주일에서너번씩습관적으로마시던술을군대제대후에는거의매일마셨으며주변친구들이정신병원에가보라고권유했을정도로중독증세를보였다 그러나실제로병원에가면정말정신병자가될것같아서상담을받거나치료받지않았다고했다 피검자의경우 비정규직이였기때문에여러회사를돌아다녔고비슷한직종일을했다 대성인이된이후부터줄곧밖에나와생활했으며강도 절도전과가없으며취업을통해안정적인수입과지출생활을하고있는편이었으나직장을쉴때실업급여를받았던적이있고범행을저지르기전까지꽤긴시간동안 개월이상 실직상태에있었고빚이 천에신용불량자로등록되어있는점방세를여러달밀린점등으로미루어보아기생적인생활양식을보였을가능성이크다 반사회성총 점반사회성에서는 행동통제력부족 어릴때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전과없는초범이다 이번범행에경우 사회적단절과경제적고립에서오는불만과괴로움을속으로만눌러왔다가한번에폭발한것으로보인다 범행 개월전 천만이라는빚 밀린방세로쫓겨날상황 밥사먹을돈조차없을정도로궁핍한생활을하게되자자신이이렇게된원인은자신을왕따시키고배척한회사에서비롯된것이라판단했다 또우울증과알코올중독증세를보였는데술을많이먹게된이유에대해서는회사에서퇴근하면다음날아침에회사출근할때까지혼자있어야하는게외로웠던거같다고대답했다 거의매일술을먹은것으로보인다 회사끝나고집에일찍들어간적이없으며혼자있는게싫어서친구들과술을마시고집에서는잠만잤다고했다 표현은안했지만심적고통이심했던것으로추측된다 폭력과관

전과사항은없으나필름이끊길정도로술을많이마시는점 술을마시고사람을다 치게한적이있고특히분노표현이나스트레스를적절히해소하는방법을전혀모르고있 어 점을부여했다 문란한성생활 여러번의혼인관계총 점피검자가미혼이기때문에여러번의혼인관계는 점이었으며문란한성생활의경우피검자가지금까지애인이셋밖에없었고 또성관계도성인이후처음가진것을보아역시 점을받았다

결과해석 피검사자의연령 만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계가족과의동거여부 생활능력 최초경찰입건연령 만 위험요인범주점수 소년원 호 호 혹은소년교도소수용경험 과거범죄점수 채점매뉴얼참조 강력범죄횟수 동종전과여부 강력범죄일경우만 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수형기간 보호관찰 미결기간포함 학령기문제행동 알코올혹은약물사용 과거혹은본범행시주취상태 현재알코올중독 점이상 과거본드 가스마약등약물사용경험 음주운전전과 범행에대한전반적태도 처분종료후재범까지의기간 반사회적성향 혹은 와 의반사회성척도 기타취약요인 뇌손상여부 정신질환여부 인지손상등에의한문제해결능력부재 보안처분병과여부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고졸미만고졸이상혼인경험이없음혼인경험이있음직계가족과동거하지않음직계가족과동거함직업활동하지않음일용직등불안정한직장생활 개월이상비정규직 정규직 세미만 세 세미만 세이상있음없음 채점기준표의해당점수 회이상 회 회해당사항없음동종전과있음동종전과없음처분취소혹은처분중재범규칙위반혹은징벌해당사항없음정학 강제전학 자퇴 퇴학무단결석 가출 왕따등해당사항없음 개사항이상해당해당사항없음 책임회피책임수용 개월이내해당사항없음 점이상 점이상 점이하 점 부당한이유로검사거부 점이하 점이하 개이상 개해당사항없음 총점

피검자가가진여러요인들을평가해그재범위험성을평가하는보험계리적 인검사이다 피검자는 점으로재범위험성이그다지높지않은것으로나왔으나다른검사 에서피검자가가지고있는정서들과미래에대한계획이명확히없음을볼때재범위험성 아전혀없다고는하기어렵다 결과해석 내용 점 점 점 점 점 자주술을마십니까 술을마시면한번에몇잔정도마십니까 전혀안마심전혀안마심 월회이하 월 회 주 회 주 회 소주 소주 소주 잔소주 잔 잔이상 잔 점 한번에소주한병또는맥주 병이상 마시는경우가얼마나자주있습니까 없음월 회미만월 회주 회 거의 매일 한번술을마시기시작하면멈출수없었 던때가 년동안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 미만 월 회 주 회 거의 매일 지난 년간평소같으면할수있었던일을음주때문에실패한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술마신다음날일어나기위해해장술이필요했던적은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음주후에죄책감이든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음주때문에전날밤일이기억나지않았던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월회 없음 미만 월회 주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거의매일거의매일거의매일거의매일 음주로인해자신이나다른사람이다친 적이있습니까 없음 있지만지난 년간은 없음 지난 년간 있었다 친척이나친구 의사가당신이술마시는 것을걱정하거나당신에게술끊기를 권유한적이있었습니까 없음 있지만지난 년간은 없음 지난 년간 있었다 의경우 점을받았는데이는알코올의존장애기준인 점을만족하는점수로피검자에게서심각한수준의알코올의존장애가의심되는상황이다 현재는수감중이라금주하고있지만과거에는과도한음주로인한문제가많이발생했을것으로생각하며 술만마시면이상한소리를해서친구들이정신과에가보라고했다 거의매일술을마셨다

마시면필름이끊기는일이자주있었다 등의면담기록들만보아도피검자의과거알코올의존증세가꽤심각했음을알수있다 이런장애로인한장기의손상이있는지여부도파악되어야한다 피검자는바로얼마전까지전문의의처방으로항우울제를복용중이었다 검사결과가과장됐을가능성이존재하긴하나기존피검자의상태를봤을때우울증과함께성격적인측면에서는분열성성격장애의가능성도엿보인다 이런타입은대인관계에관심이없는데다피검자의경우우울증도있고 자존감도낮기때문에면담에서도말한바와같이지속적인자살사고를발전시킬가능성이높다 에서도높은점수를받았는데이는피검자가알코올관련장애를앓고있을가능성이높다는뜻이다 그렇기때문에혹알코올로인한장기적손상이있는지파악이필요하며스스로에대한억압이큰만큼음주외에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는다른방법의개발이필요하다

정의및특징 우울하고슬픈감정을비롯하여좌절감 죄책감 고독감 무가치감 허무감 절망감등과같은고통스러운정서상태가지속된다 우울하고슬픈감정이강해지면자주눈물을흘리며울기도한다 심한우울증상태에서는무표정하고무감각한정서상태를나타낼수도있다 또한아동이나청소년의경우에는우울증상태에서분노감정이나불안정하고짜증스러운감정을나타내기도한다 이러한우울한기분과더불어일상활동에대한흥미와즐거움이저하되어매사가재미없고무의미하게느껴진다 또한어떤일을하고자하는의욕이현저하게저하되어생활이침체되고위축된다 우울증상태에서는부정적이고비관적인생각이증폭된다 자신이무능하고열등하며무가치한존재로여겨지는자기비하적인생각을떨치기어렵다 또한타인과세상은비정하고적대적이며냉혹하다고생각된다 따라서산다는것이참으로힘겹고버거운일로여겨지며 미래가비관적이고절망적으로보인다 아울러인생에대해허무주의적인생각이증가되어죽음과자살에대한생각을자주하는경향이있다 아울러인지적기능도저하되는데 주의집중이잘되지않고기억력이저하되며판단에도어려움을겪게되어어떤일에결정을내리지못하고우유부단한모습을보이게된다 이러한사고력의저하로인해자신의능력을발휘하지못하고학업이나직업활동에어려움을겪게된다 에따른주요진단기준 주요우울일화가단 회나타난다 주요우울일화가분열정동장애로더잘설명되지않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장애 망상장애또는달리세분되지않는정신증장애와겹쳐서나타나지않는다 조증일화 혼재성일화 또는경조증일화가한번도없었다

성격장애 정의및특징 성격장애 는타인과의친밀한관계형성에관심이 벗고감정표현이부족하여사회적적응에현저한어려움을나타내는성격장애이다 이러한성격장애를지닌사람은친밀한인간관계를형성하지못한채고립되어있으며매우단조롭고메마른삶을살아가는경향이있다 분열성성격장애를지닌사람은타인에대해서무관심하고주로혼자서지내는경향이있다 가족을제외한극소수의사람을제외하면친밀한관계를맺는사람이없으며이성에대해서도무관심하여독신으로생활하는경우가많다 타인의칭찬이나비판에도무관심한듯이감정반응을나타내지않으며감정이메말라있다는인상을준다 이들은흔히직업적적응에어려움을겪게되는데특히대인관계가요구되는업무는잘수행하지못하지만혼자서하는일에서는능력을발휘하기도한다 이들은인생의목표가없는듯이무기력하거나표류하는삶을살아간다 특히강한스트레스가주어지면짧은기간동안정신증적증상을나타내기도하는데망상장애나정신분열증으로발전되는경우도있다 우울증을지니고있는경우가흔하며분열형 편집성 회피성성격장애의요소를함께지니고있는경우가많다 에따른주요진단기준 사회적관계에서의이탈과대인관계상황에서의제한된정서표현이광범위한양상이성인초기에시작되어다양한상황에서다음중 가지 또는그이상 항목으로나타난다 가족의일원이되는것을포함하여 친밀한관계를바라지도즐기지도않는다 거의항상혼자하는활동을선택한다 타인과성경험을갖는일에거의흥미가없다 흥미있는활동이거의없다 직계가족외에는가까운친구나흉금을털어놓을수있는친구가없다 타인의칭찬이나비평에무관심해보인다 정서적냉담 이탈또는단조로운정동을보인다 정신분열증 정신증양상이있는기분장애 기타정신장애또는광범위발달장애의경과중에만나타나는것이아니고 일반적인의학적상태의직접적인생리적효과로인한것이아니다

조 면담내용과관련한피검자특징 인적사항 조 검사일 생년월일 성별나이 남만 세 학력 고졸 혼인여부 미혼 전과 분류심사표확인못함 가족관계 부모 동생 검사장소 안양교도소 범죄종류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본범죄사건개요및동기 부모로부터 집에서놀지말고빨리취업을하라 는말을반복적으로듣게되어스트레스를받아오던중불을질러이를해소하기로마음먹고 경인천 구 동에있는 모텔주차장에서그곳에놓여있던쓰레기비닐봉투에라이터를이용하여불을붙여그불길이주차장천장등을거쳐보일러실로번지게하였다 이로인해박 이운영하며성명불상의손님 명이숙박하고있는박 소유의위모텔의시가 천만원상당의모텔주차장천장과심야보일러 개 가스파이프등을태워이를소훼하였다 또한 경인천 구 동에있는 빌리지 동 호현관문앞에서주변에놓여있던쓰레기비닐봉투를현관문앞에놓고라이터를이용하여불을붙여 이 와가족등 명이주거로사용하고있는이 소유의주택을태워소훼하려하였으나불이현관문에옮겨붙지않아미수에그쳤다 그리고 경인천 구 동에있는 빌 호현관문앞에서주변에놓여있던쓰레기비닐봉투를현관문앞에놓고라이터를이용하여불을붙여 유과가족등 명이주거로사용하고있는유 소유의주택을소훼하려고하였으나이역시불이현관문에옮겨붙지않아미수에그쳤다 나 경인천 구 동 빌에서 호피해자고의주택의현관문이열려있는것을보고 안으로들어가탁자에놓여있던피해자소유의현금 만원 우리은행신용카드 장 신협체크카드 장 주민등록증 장 운전면허증 장등이들어있던시가 만원상당의지갑을들고나와이를절취하였다 또한 오후경인천 구 동피해자김의주택앞노상에서피해자가주차하여놓은시가 만원상당의

발견하고이를운전하여가져가절취하였다 범행에대한피검자의주장은다음과같다 피검자는죽으려고높은곳에서떨어지려고도해보았을만큼힘들었는데부모님이계속해서일을하라고잔소리를하자화가나죄없는사람집에불을질렀다고보고하였다 이로인해징역 년을선고받고현재안양교도소에수감중이다 피검자는정신지체 급이의심되는낮은지능과전두엽의집행기능상에결함때문에의사소통이잘되지않고사회적상황을이해하기어려운것으로보인다 때문에피해의식이심해지고타인의비난을예민하게받아들이게되는데 부모님이반복적으로일을하라고잔소리를하자 이를일반적인경우보다더고통스럽게받아들였던것같다 그래서자살까지시도하였으나성공하지못하였다 피검자는이러한부정적인감정을다루기위한심리적자원이부족할뿐만아니라적절한문제해결방식을선택하기위한사고및판단능력역시한계가있었을것이라생각된다 거기다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이며 충동적이고 자극추구적인성향이있기때문에화가나는기분을해소하기위한방법으로충동적으로방화를저질렀던것으로추정된다 행동관찰및특이사항 동그란얼굴에하얗고통통한체형으로말투가어눌했다 입니다 습니다 채로말하고생각을말로잘표현하지못하는것으로보였다 말순서가뒤죽박죽이거나 같은말을반복하였고 질문을잘이해하지못해질문에맞지않는답을하는경우가많았다 특히미래계획이나범행상황 반성여부등에대해이야기할때는외운듯이획일적인대답을했는데재판에서진술을위해교육을받을내용을반복해서이야기하는것으로추정된다 쉬운단어도잘이해하지못하고집중을잘하지못해서일부검사의진행이어려웠다 특히 의토막짜기를실시할때토막의모양이자신에게향하도록토막을세로로쌓은뒤 검사자에게결과를보여주기위해토막을쓰러트려가로로놓는모습이관찰되었다 시종일관구부정한자세로자신감없고위축된모습을보였으나힘들어하면서도검사에순종적으로따랐다

어린시절 년 월 일에첫째로태어났고 밑에고등학생동생이있다 어린시절에는부모님과사이가좋았고별다른문제없이지낸것으로보이지만중학교에올라가비행을저지르기시작하면서관계가악화되었다고한다 나 학교생활초등학교까지는평범한학교생활을보냈지만 중학교때불량한친구들과어울리기시작하면서공부를열심히하지않았다 호기심에중때담배를처음피워본후주민등록증이나온이후에는직접사서현재까지하루 개씩피고있으며 술은고등학교올라가서마시기시작했다 아버지가대학에가라고했지만내신이좋지않아서가지못했다 고등학교 학년때취업실습으로휴대폰만드는곳에서주야간으로 개월일하고 번돈은친구들에게뺏겼고그돈으로친구들과놀았다 고등학교때집에가지않고가출하여혼자돌아다닌적이많고 친구들과는주로친구집에서자거나친구들이여자불러서같이노래방가서놀았다고한다 과거범죄 가 비행력중학생부터비행이시작되었고중에담배 고에술을마시기시작했다 고등학교때가출을자주했는데 가출하여돌아다니다추워서모텔에들어갔는데주인이절도라고생각하고신고해서처음입건되었고 친구와함께친구집컴퓨터 를팔아서 총 명 친구부모님에게잡혀서경찰서간적이있다고한다 나 범죄력 년에절도로인천지검에서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받았고 년에의정부지법에서재물손괴로벌금 만원의약식명령을받았다 같은해에고등학교다니면서집에안들어가고혼자돌아다니다밤에돈도없고추워서서울역에서옷을훔친혐의로소년원에 개월간있었다 그후로도 건의절도로인천지법에서재판을받고소년보호처분 호 결정을받아서 소년원에서 개월 총 년 개월살았다 현재는현주건조물방화등의죄로 년형을받고수감중이다

현재수감이력 징계등의기록은없으나현재함께수감중인두명의동갑수용자들이괴롭혀서말다툼 을하게되고생활하는게많이불편하다고호소했다 라 정신병력아빠와고등학교때 에있는정신병원에한번간적이있지만약은먹지않았다고하고정신과적진단을받은기록은없다 일을하라는부모님의잔소리가힘들어서높은곳에서떨어지려는자살시도를한적이있다고보고했다 가 사회관계지능이낮고말투가어눌하며이해력도떨어지기때문에친구들이같이어울리면서돈을빼앗고때리며괴롭혔던것으로보인다 집돈이나고등학교실습때번돈도뺏긴적이있다고보고하였다 착취적인관계가많았기때문에비행에어울렸던친구들은있었으나지속적으로관계를유지하는친구들은많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 피검자본인은돈을뺏거나괴롭히는것이친구들이장난이심해서그런것이라는정도로만받아들이고있다 친구들을만나면피시방을가거나모텔을잡아서남자끼리집에안가고놀았다고한다 고등학교 학년때실습을나간이후로는받아주는곳이없어서일을하지않았다 나 성관계 이성친구를만난적도없고성관계를가진적도없다고보고했다 음주문제 술은고등학교올라가서마시기시작했고한달에한두번 맥주 병 소주한병을마신다 주로친구들과마시고가끔부모님과함께마시지만 취할까봐많은양을마시지는않는다고한다 문제가되는음주습관은보이지않고 알코올중독가능성도낮은것으로판단된다

해석 검사결과해석 지각적추리작업기억처리속도전체검사 환산점수합 조합점수 백분위 신뢰구간 언어이해지수척도 지각추론지수척도 작업기억지수척도 처리속도지수척도 전체지능 동일한연령의다른성인들과비교했을때 전체 으로전체인구대 비하위 에해당되는 매우낮은 수준의지적능력을가진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정신 지체진단기준에의하면정신지체 급및중등도정신지체에해당하는수준으로 피검자는 지적지체를가지고있을가능성이매우농후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뇌의기질적손상 가능성이있을것으로보인다 피검자가소검사인토막짜기를실시할때토막의모양이자신 에게향하도록토막을세로로쌓은뒤 검사자에게결과를보여주기위해토막을쓰러트려 가로로놓는모습역시심각한기질적손상을의심하게한다 그러나형사책임조각사유를인 정받지못하여현재징역 년을선고받은상태이다 모든척도들이 매우낮은 수준에해당되지만지각추론지수척도와처리속도지수척도가상 대적으로도다른두척도에비해낮고 전체인구대비하위 에포함되는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 지각추론지수척도가낮다는것은지각적추론능력 시각적이미지에대한사고 능력및시각적이미지를유창하게다룰수있는능력 인지적유연성 상대적인인지적속 도 제한된시간내에시각적으로인식된자료를해석또는조직화하는능력 비언어적능력 추상적개념과관련성을형성할수있는능력 유동적추론능력이부족하다는것을의미한 다 따라서피검자가비언어적추론능력이상대적으로부족할수있고시각적이미지를이해 하는능력과복합적인문제해결능력이떨어질수있다고추측해볼수있다 다음으로처리속도가낮다는것은고차원적인추론에있어서의어려움이있을수있다는 것을의미한다 이런특징은인터뷰시질문에대하여논리적이지못한답변을하였던것을 연관시켜볼때 특정상황 범죄사건등 을이해하고말하는데있어서논리적인의사소통에 어려움을경험할수있음이추측된다 그리고타인의이야기가이해하기어려운복문형식일 경우에는자신의생각과는다른답변을하는등 실수도할수있을것이라고사료되는데 실제로피검자는질문의의미를잘이해하지못하고질문과맞지않는답변을하는경우가 많이있었다

전체표준점수 점수 차이임계치유의미한차이기저율 지수수준 소검사 수준 숫자 산수 도형찾기 기호쓰기 숫자와산수에서유의미한차이 숫자 산수 를보였는데이것은청각적암기력 이수리적추론능력에비해더잘발달되었다는것을나타낼수있다 그리고숫자바로따 라하기 와숫자거꾸로따라하기 에서유의미한차이 를보였는데 이는정신적전환을요구하는청각적단기기억이정신적전환을요구하지않는청각적단기 기억에비해더잘발달되었다는것을의미할수있다 즉 청각적정보를기억하고처리하 는능력이상대적으로발달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비교기준 개의핵심소검사평균 소검사 소검사평균환산점수환산점수 평균과의차이 임계치 강점또는약점 기저율 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행렬추론 어휘 산수 동형찾기 퍼즐 상식 기호쓰기 피검자는숫자가강점으로나타났는데이소검사는단기기억 작업기억 기억폭 암기학 습 즉각적청각기억 주의집중력 청각적순차처리능력 수능력을측정한다 숫자가강점으 로나타난것은피검자가고등학교를졸업할때까지반복된학습과일상생활에서습득된 지식의결과일것으로추정된다 정신지체 급에해당하는자는일상생활의단순한행동을훈련시킬수있고 어느정도의 지도와감독을받으면숙련된기술이필요하지않은단순한작업을가질수있는수준의지 적능력을갖는다 실제로피검자는실업계고등학교에서실습으로나간공장에서핸드폰만 드는일이어려워서출소후에더쉬운일을하고싶다고말했다 단순생산직의일을어렵 게느낀다는것은피검자의생활에지적한계가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볼 수있다 하지만측정된지능수준에비해피검자는비교적평범하게생활했던것으로보인

이것은고등학교까지졸업하면서반복획득한지식과대인관계및일상생활에도움일될수있는청각적정보를기억하고처리하는능력이상대적으로발달했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그러나피검자의지적수준은고차원적인사고를하거나대인관계에서의비언어적정보들을이해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때문에피검자가사회생활에잘적응하지못하고 피해의식을갖게되고 적절한방법으로문제를해결하지못해분노와적대감이쌓여범죄를저지르게하는원인이되었을수있다 또는피검자의어눌한말투와논리적이지못한언어능력이주변사람들로부터의소외나괴롭힘을야기했기때문에피검자가그들과어울리기위한수단으로함께비행및범행을저지르는방법을선택했을수있을것이다 하지만이과정에서서피검자가돈을뺏기거나폭력의대상이되는등피검자자신이착취와이용을당하고있다는것을인지하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카드분류검사 결과해석 Age-corrected WCST scores Raw scores Standard scores T scores %iles Total Correct 21 Total Errors 43 65 27 1% Perseverative Responses 13 88 42 21% Perseverative Errors 12 87 41 19% Nonperseverative Errors 31 61 24 < 1% Conceptual Level Responses 12 69 29 2% Categories Completed st Category Trials to Complete 1 Failure to Maintain Set Learning to Learn 0 65 0 N/A 1 1

카드분류검사결과피검자는오반응 평균이하 보속반응과보속오류는 낮은수준의평균 비보속오류는 평균이하 에해당되는결과를보였다 특히오반응과비보속오류가전체인구대비 이하에속하는결과를나타낸것으로보아피검자가전두엽의집행기능상에결함이있을가능성이있다고보여지며 동시에충동조절력과주의집중력상의문제도있을수있다고판단된다 즉 현재사용하던행동규칙에대하여부정적인피드백이주어지는경우에는목표에맞게이전에사용하였던행동및분류규칙을바꿀수있는능력이어느정도는있는것으로보이지만 행동규칙을바꾸지말아야할때바꾸는경우가매우많아충동조절능력이의심되며오반응역시높은것으로보아주의집중력 향할수있다는추론을할수있다 이러한결과는기질적인손상이있을것으로의심되는피검자의낮은지적능력에의한것일수있는데 이를고려하더라도피검자가충동적인성향이있을수있고문제해결능력에어려움을겪고있을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피검자의충동적인범죄력과극단적인사고과정을설명해줄수있는결과라고할수있다

결과해석

결과해석은가능하나피검자가일부비일관적으로반응한경향이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피검자가부주의하거나집중력을일시적상실했기때문일수있다 또한마찬가지로결과는타당하다고보여지지만 부분적으로 그렇다 라고과대보고한경향도보이는데이로인해방어성을알아볼수있는척도들의점수가낮아졌을수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이것은자신의문제를약간과장하였기때문일수있는데 솔직하게자신의문제를인정하고있으나스스로그문제를다루어나갈힘이없어서도움을요청하고있는상태 로볼수있다 임상척도를보면피검자는피해의식을가지고주변을적대적으로대하고있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피검자의평소심리상태일가능성이높지만검사당시같은방을쓰는피검자들과의갈등이일부영향을미쳤을수있다 또한내향적인성격으로 자신감이결여되어있기때문에자기비하적인사고를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경우삶에만족하지못하므로부적절감 불안감 불행을느낄가능성이많으며사회적으로철수되어있는경향이있다 이같은검사결과는피검자의자신감없고소극적인태도와부모님의잔소리에자살시도를한적있다는심리상태를잘반영하고있는것으로생각되며 어눌한말투와낮은지능때문에주변사람들에게오랜기간괴롭힘과부정적인피드백을당해온결과일것이라추정된다 실제로피검자는가족들의지지가부족하고 사회적으로도소외되어있다고생각하는것 같고 면담시 아빠가술많이드신다 나때문에 제가이래서 아버지가술많이드신다 처럼자신을비하하는발언을많이했다 또한부모님과의관계가좋지못하고깊은유대감을갖는친구가없는것으로보아심리적으로소외되어있을가능성도있을것으로보인다 피검자는또한반사회적인모습을보이고 쉽게지루해하며참을성이없을수있다 실제피검자는청소년기부터절도및재물손괴등의범죄를저지를전과가있어서반사회적인성향과인내심의부족을확인할수있고 잦은가출과유흥으로보아쉽게지루해하는경향이있다고추측해볼수있다 피검자는예전일을순서대로기억하지못하고두서없이말하는경향이있는데이는낮은지능의영향일수도있지만일부혼란스러운사고과정이영향을미쳤을수도있다 그리고적응을잘하지못하고문제를다루기위한심리적자원이부족하기때문에문제상황에적절하게대처하지못할가능성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는피검자가부모님의잔소리에화를풀기위해방화를저지르는부적절한대처방식을보였던점에서확인할수있다 마지막으로검사결과 피검자는물질남용문제를보일가능성이있고이를인정하고있다고나타난다 하지만실제로꾸준히담배를피고있기는하

심각한물질남용문제를보이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러한결과는피검자의과잉보고이거나반사회적인성향이측정된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즉 피검자는자신감이없고소극적인성격으로 현재혼란스럽고예민한상태로보인다 적응을잘하지못하여사회와가정에서고립되어있는동시에스스로도사회에서철수적인모습을보일수있다 또한피해의식을가지고주변을적대적으로인식하여불안감 부적절감등부정적인기분을느끼고있을수있는데 문제를다루기위한심리적자원이부족하여적절한대처에어려움을느끼고있기때문에이러한심리적불편감을반사회적인방식으로해소하고자할가능성이높다 이는피검자가화를풀기위해방화를저지른사실로확인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참을성이부족하고자극추구적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비행이나범죄의유혹에쉽게빠질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다만피검자가쉬운단어도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관찰되었고 지능이낮아문항의의도와뜻을정확하게이해하지못하였을수있으며 주의집중력의부족으로검사에성실하게임하지못하였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와같은해석을하기위해서는주의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결과해석 검사결과피검자는총점 점으로 저조한 수준의정서능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정서인식과정서변별 맥락이해역시 저조함 수준의능력을보였는데 이는피검자가타인의정서를인식하고사회적상황을이해하는데에많은어려움이있을수있다는것을추론할수있다 긍정적정서인식과행복의맥락이해에비해부정적정서인식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피검자가평소긍정적인정서를잘인식하지못하고부정적인정서에만민감하게반응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타인의비난같은부정적정보를과잉해석하여예민하게반응하며극단적인행동을할가능성이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맥락이해에서다른부정적인정서들에비해분노와슬픔이낮게나타나는것은폭력적인성향이있는사람들에게서많이볼수있는결과이다 따라서앞서언급한피검자의극단적인행동이다소폭력적인방식으로표출될가능성이있다고추정해볼수있을것이다

결과해석 단면 단면 단면 점수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자극욕구쉽게지루해함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조종함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공감능력의결여 기생적인생활양식 행동통제력부족 문란한성생활 어릴때문제행동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여러번의혼인관계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원점수합 생략문항의수 환산점수합 단면 단면 요인 단면 단면 요인 총점 정서 생활 반사 관계 성 양식 회성

총 점 대인관계에서는 입심좋음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 조종함 의문항이포함된다 면담에어려움이있을정도로사람의말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말투가어눌하며말주변이좋지못한점에서거짓말을하거나다른사람을조종하는것이어려울것으로판단되었기때문이다 실제로피검자는타인을이용하기보다는오히려돈을뺏기고괴롭힘당하는등이용과조종을당했을가능성이높다 그리고아버지가술을마시는이유나자신이일을구하지못하는원인등많은부분에서자기비하를하는것으로보아자존감역시낮아보였다 정서성총 점 정서성에서는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 공감능력의결여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의문항이포함된다 재판진술을위해연습한내용을반복하여말할뿐진심어린후회나책임감 공감표현을보이지않았던점이채점대상이되었다 그리고가족들과관계가별로좋지않고지인들과연락을거의하지도않는것으로보이며타인에대한감정적유대가거의없는것 면담중에같은방수용자들에대한분노에대해표현했지만전체적으로감정을표현하는것이어려워보였던점이참고되었다 생활양식총 점 생활양식에서는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 기생적인생활양식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의문항이포함된다 실업계고등학교에서실습 개월을나간것을제외하고일을한적없이부모님에게의지하고산다는점에서알수있는기생적인생활방식 잦은무단결석과가출 유흥을통해알수있는충동성과자극욕구가채점에반영되었다 그리고출소후에치료를정기적으로받고일을하겠다고말을했으나구체적인계획없이단순히재판진술을위해연습한내용을말한것으로보여목표가없다고보았고 잘못을인정하는말을계속하였으나이역시재판진술을위해연습한내용인것으로보여진심이담겨있다고볼수없어채점대상이되었다 반사회성총 점 반사회성에서는 행동통제력부족 어릴때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 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의문항이포함된다

부족과과거범죄력이반영되었다 피검자는화풀이할대상이없어서방화를저질렀다고말했고 고등학교다니면서집안들어가고혼자돌아다녀서그냥밤에서울역에가서돈도없고추워서입을게없어서들어가서옷을훔쳤다 처럼충동적으로벌인다수의절도전과가있으므로행동통제력이많이부족해보인다 그리고청소년기에시작된방화 절도 건조물침입및주거침입 재물손괴의전과로소년원에다녀온경험이있다 문란한성생활 여러번의혼인관계총 점 혼인관계가없고성관계경험이없었다 이는나이가어린이유도있지만이성관계를형 성할만큼의대화능력이부족했기때문일것으로판단된다

결과해석 항 피검사자의연령 만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계가족과의동거여부 생활능력 최초경찰입건연령 만 위험요인 소년원 호 호 혹은소년교도소수용경험 과거범죄점수 채점매뉴얼참조 강력범죄횟수 동종전과여부 강력범죄일경우만 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수형기간 보호관찰 미결기간포함 학령기문제행동 알코올혹은약물사용 과거혹은본범행시주취상태 현재알코올중독 점이상 과거본드 가스마약등약물사용경험 음주운전전과 범행에대한전반적태도 처분종료후재범까지의기간 반사회적성향 혹은 와 의반사회성척도 기타취약요인 뇌손상여부 정신질환여부 인지손상등에의한문제해결능력부재 보안처분병과여부 범주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고졸미만고졸이상혼인경험이없음혼인경험이있음직계가족과동거하지않음직계가족과동거함직업활동하지않음일용직등불안정한직장생활 개월이상비정규직 정규직 세미만 세 세미만 세이상있음없음 채점기준표의해당점수 회이상 회 회해당사항없음동종전과있음동종전과없음처분취소혹은처분중재범규칙위반혹은징벌해당사항없음정학 강제전학 자퇴 퇴학무단결석 가출 왕따등해당사항없음 개사항이상해당해당사항없음 책임회피책임수용 개월이내해당사항없음 점이상 점이상 점이하 점 부당한이유로검사거부 점이하 점이하 개이상 개해당사항없음 총점 점수

결과피검자는총점 점으로재범위험성판단기준인 점을넘으므로높은수준의재범위험가능성을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이는피검자가어린시절부터비행을시작하였고초기범행역시빨랐을뿐만아니라현재젊은나이에이미많은전과를가지고있다는점 그리고기질적결함으로인해문제해결능력이부족하며경제능력이없다는점이반영되었다 결과해석 내용 점 점 점 점 점전혀월회월주자주술을마십니까 주 회안마심이하 회 회 술을마시면한번에몇잔정도마십니까 전혀 안마심 소주 잔 소주 잔 소주 잔 소주 잔이상 점 한번에소주한병또는맥주 병이상마시는경우가얼마나자주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한번술을마시기시작하면멈출수없었던때가 년동안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평소같으면할수있었던일을음주때문에실패한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술마신다음날일어나기위해해장술이필요했던적은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음주후에죄책감이든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음주때문에전날밤일이기억나지않았던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음주로인해자신이나다른사람이다친적이있습니까 없음 있지만지난 년간은없음 지난 년간있었다 친척이나친구 의사가당신이술마시는것을걱정하거나당신에게술끊기를권유한적이있었습니까 없음 있지만지난 년간은없음 지난 년간있었다

검사결과총점 점으로 정상범위 에속하는음주습관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월 회소주 잔정도씩마시는데 주취상태에서저지르는범죄를저지른적이없고 기억을잃을정도로마신적도없기때문에알콜중독의가능성이낮고술로인한범죄의가능성역시적을것으로예상된다 다만정상범위의경계에해당하는점수이므로추후음주량이나빈도가늘어부적응행동이나타나지않도록주의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면담및심리검사결과를토대로보았을때피검사자는 와위스콘신카드분류검사에서뇌의기질적손상가능성이있을것으로추정됐다 즉 정신지체 급및중등도정신지체에해당하는지적능력을가지고있을거라의심된다 정신지체진단기준을토대로봤을때피검자는다음과같은기준에부합한다 첫째로 검사결과전체 로지능지수 이하의심각한정도로평균이하의지적기능을가지고있다 이같은낮은지적능력은위스콘신카드분류검사결과에서도나타나 전두엽의집행기능상에결함이있을가능성을시사한다 그러나측정된지능수준에비해피검자는비교적평범하게생활했던것으로보인다 이것은고등학교까지졸업하면서반복획득한지식과대인관계및일상생활에도움일될수있는청각적정보를기억하고처리하는능력이상대적으로발달했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둘째로피검자는의사소통및사회기술및대인관계기술 일에서현재의적응기능의결함또는손상을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낮은지적능력은생활전반과인지과정에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정신지체 급에해당하는자는일상생활의단순한행동을훈련시킬수있고 어느정도의지도와감독을받으면숙련된기술이필요하지않은단순한작업을가질수있는수준의지적능력을갖는데 실제로피검자는단순생산직의일조차어렵게느끼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것은피검자의생활에지적한계가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특히나이런업무능력의저하는피검자가직장을구하지못하는원인으로작용해기생적인생활양식을지속하게할우려가있다 피검자는의사소통기술에있어서도어려움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면담과정에서도어눌한말투로생각을말로잘표현하지못하였고 말순서가뒤죽박죽이거나 같은말을반복하였고 질문을잘이해하지못해질문에맞지않는답을하는경우도많았다 쉬운단어도이해하지못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 따라서피검자가범죄사건같은특정상황을이해하고말하는데있어서도논리적인의사소통이어려울수있으니주의를요한다

의사소통기술의결함은사회기술및대인관계기술에도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피검자의부족한언어능력과의견을말로잘표현하지못하는모습이주변사람들로부터의소외나괴롭힘을야기했기때문에피검자가그들과어울리기위한수단으로함께비행및범행을저지르는방법을선택했을수있다 혹은돈이필요한주변친구들에의해물주로써조종및이용당하는과정에서비행을저질렀을가능성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피검자의지적수준은고차원적인사고를하거나대인관계에서의비언어적정보들을이해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이것은 검사결과나타난매우저조한맥락이해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실제로피검자는오랜기간친구들에게착취와이용을당한것으로보임에도이를인지하지못하고 친구들이장난이심해서 라고표현할만큼상황판단이어려운것으로보인다 거기다평균이하로나온위스콘신카드분류검사결과문제해결능력이부족한것으로보이고 검사결과문제상황에적절히대처할만큼의자아강도가마저부족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피검자는사회생활과대인관계에있어서효과적인대처방법을찾지못할것으로생각되고 논리적이지않은판단으로극단적인반응이나행동을했을가능성이있을수있다 이러한추측은피검자가부모님의잔소리로인한화를풀기위해방화를저지른사실을지지한다 피검자는또한 에서공감능력이부족하고깊이있는감정을잘느끼지못하는것으로보였는데 검사결과역시정서인식과변별능력이매우낮게나온것으로보아타인의정서를잘인식하지못할수있을것같다 특히 검사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부정적정서인식에비해긍정적정서인식과행복의맥락이해는전혀이루어지지않았는데 이것은피검자가평소긍정적인정서를잘인식하지못하고부정적인정서에만민감하게반응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타인의비난같은부정적정보를과잉해석하여예민하게반응하며극단적인행동을할가능성이있을것으로보인다 이것은부모님의잔소리를견디지못하고자살시도를한점에서확인해볼수있다 검사결과맥락이해에서다른부정적인정서들에비해분노와슬픔이낮게나타나는것으로보아폭력적인성향이있을수있을것으로보이고 위스콘신카드분류검사에서비보속오류가높은점으로보아충동조절력과통제능력 주의집중력상의문제역시동반한수있을것으로생각되는데이것은 와 검사결과에서도지지된다 이는피검자의반사회성이충동적이거나폭력적인범죄로이어지도록하는데일조했을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실제로피검자의범죄들은대부분충동적으로이루어진절도나방화이고 대부분이미수에그쳤다 위와같이피검자는정신지체 급의의심되는낮은지능과전두엽의집행기능상에결함때문에의사소통이잘되지않고사회적상황을이해하기어려웠기때문에자신감이떨어지고내성적인성격이되어사회적으로소외되었을뿐만아니라 많은혼란을느끼며피해의식

심해졌을것으로추정된다 때문에부정적인기분을많이경험하고이를예민하게받아들이게되는데 이러한감정을다루기위한심리적자원이부족할뿐만아니라적절한문제해결방식을선택하기위한사고및판단능력이부족했을것으로보인다 이같은요인들이피검자의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이며 충동적이고 자극추구적인성향과상증작용을이루어서피검자가불을지르는것처럼반사적인방식으로심리적문제를해소하도록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리고 의검사결과와이러한피검자의생활양식을보았을때피검자의재범확률은높은것으로보인다

정의및특징 정신지체 는 세이전에시작하는발달장애상태로 지적 인지적능력에뚜렷한제한이있고일상생활을제대로수행하기어렵다 지적장애자체가질병은아니다 증상은대개언어지연 인지 학습기능의발달문제가조기에나타난다 가벼운정도의정신지체인경우 학령전기에는쉽게알아채지못할수있는데 나이가들수록추상적사고능력결핍과같은인지적기능저하 자기중심사고등이나타날수있다 중간정도의정신지체인경우 유아기때는정상적으로의사소통을하기도하나 학년수준이상의학업을성취하는것이곤란하고 적절한감독하에서복잡하지않은수작업을할수있다 심한정도의정신지체인경우 중요단어와숫자를익힐수있으나직업훈련은어렵다 아주심한정도의정신지체인경우 잘해야기본적인지시이해및단순요구를하는정도로의사전달을할수있으며 대부분에서신경학적이상이동반되고자해행동이빈번하다 에따른주요진단기준 심각한정도로평균이하의지적기능 개별적으로실시된지능검사에서지능지수가 이하유아의경우 지적기능이심각한정도로평균이하라는임상적판단 이다 현재의적응기능 예 연령또는문화집단의기대수준을만족시킬만한개인의효율성 의결함또는손상이다음중적어도 가지영역에서나타난다 의사소통 가정생활 지역사회자원의활용 기능적학업기술 여가 안전 스스로돌봄 사회기술및대인관계기술 자발성 일 건강 만 세이전에발병한다

박 면담내용과관련한피검자특징 인적사항 박 검사일 생년월일 성별나이 남만 세 학력 초등학교중퇴 혼인여부 미혼 전과 범 가족관계 동생 검사장소 청주교도소 범죄종류 살인및살인미수 본범죄사건개요및동기 경충주시 에있는피검자와피해자정 세이같이살고있는주택 층에서 귀가하던피해자가자신에게 니머리를도끼로찍어죽이겠다 라고말하고있다는환청을듣고부엌싱크대에있던식칼 길이 칼날길이 을들고피해자의복부를 회찔러 경 대학교 병원에서치료를받던피해자를복부자창및합병된복막염으로사망하게하여피해자를살해하였다 피검자는 병원등지에서편집형조현병으로수차례입원치료를받은병력이있는사람으로 조현병진단받은지 년정도가경과한것으로보인다 조현병의증상으로환청을듣고있으며 범행당시에도환청을듣고살해를하기로결심했다 피검자행동관찰및특이사항 피검자는검사를진행하는동안 잘모르겠는데 어떻게된건지모르겠네요 라는말을많이하면서 멋쩍게머리를긁적이는모습을자주보여줬다 동의서를받을때도분류심사표보는것에동의하지않았고 를중간에포기하고 검사에서도계속하려는노력을보이지않았다 또한검사가진행될수록지친모습을보여주며 면담에서이야기하는내용의일관성이없어지는모습을보여줬는데 이는조현병의영향으로그런모습을보여준것으로보인다

어린시절 남 녀중둘째로가족들과어렸을때는사이가좋았으나 살때어머니가집을나가서새로가정을꾸리면서자주보지못했다 아버지와는친밀한관계를유지했으나제대로된보살핌을받지못한것으로보인다 초등학교교육도제대로받지못했고 살때머슴살이하러가게되면서가족들과는떨어져서지냈다 성인이된후세 에어머니를찾아가서몇번만났으며 돈을달라고하자어머니와함께지내는사람이강도혐의로신고하여그후에연락이끊겼다 현재연락을하면서지내는가족이없으며 정신분열증증상으로인하여가족에대하여정확하게이야기하지못하며본인도혼란스러워하는모습을보여줬다 나 학교생활초등학교 학년때어머니가집을나가시면서학교를다니기어려워졌다 도움을주시겠다고한선생님도계셨지만 학교에자주못가게되고많이때리는선생님이계셔서학교를더안가게되어결국초등학교 학년때그만두게되었다 과거범죄 가 비행력 초등학교를그만둔후머슴살이를하며바로일을하였기때문에학교생활과관련된비행 은없던것으로보인다 세에일을하면서술을처음마셨다고한다 나 범죄력 세에어머니를찾아갔을때강도혐의로신고당한적이있고 세에강제추행으로수감된적이있다고한다 분류심사표보는것에동의를하지않아서정확한범죄력을확인할수없으나전과 범으로확인되고 최초범행나이는 세이다 다 현재수감이력 범행후 개월충주에서지내다가청주교도소로이송되어왔다 환청이많이들리고편집형조현병과불면증으로인해약물을복용중이다 면담에서교도소수감중에자살시도를한적이있다고이야기했으나 기록으로확인해볼수없었다

정신병력피검자는 병원등지에서편집형조현병으로수차례입원치료를받은병력이있다 세부터약을먹어왔고현재청주교도소에서도약물을복용하고있다 환청으로인하여잠을잘수가없어서농약 제초제를먹고자살시도를한적이있다고한다 또교도소수감중에도자살시도를한적이있다고면담에서이야기했다 가 사회관계어렸을때는골목대장노릇을하면서잘지냈고 성인이되어서는술을좋아해서사람들이랑잘지냈다고한다 명과는오랜관계를유지하고있다고하였으나 년전부터연락이끊겼다고이야기했다 나 성관계결혼한적은없다 여인숙에서잘모르는상대와성관계를가진적이있고 돈이있을때는성매매를통해관계를맺은것으로보인다 또 세에술집에서성추행죄를범한적이있다 음주문제 세에술을처음마셨고 주 회소수 병이상마시는경우가많았으며범행당시에도 술을마셨다 알콜에대한의존도가상당히높은것으로보여진다

해석 검사결과해석 언어이해 지각적추리 작업기억 처리속도 전체검사 환산점수합 조합점수 백분위 신뢰구간 지각추론지수척도 작업기억지수척도 처리속도지수척도 전체지능 검사결과는다음과같다 지능검사결과전체 는 매우낮은 것으로보인다 이는하위 에해당하는인지수준으로가벼운정도의정신지체가능성이있는수준이다 피검자의경우에는기질적인뇌의손상이있다고보기보다는조현병증상에의한지능퇴화현상이크게작용했을것으로보인다 언어이해지수는 에해당하며어휘구사력과상식능력이경계선에해당하는수준인것으로보인다 지각적추리지수는 으로 경계선수준으로나타난다 인지적유연성과비언어적능력이낮은것으로보인다 작업기억지수는 로 로경계선수준으로나타나는데 이는노화에의한단기기억력저하와조현병의영향을받았을것으로보인다 처리속도지수는 로하위 에해당하는매우낮은수준을나타난다 처리속도가낮은것은기질적인인지기능의손상때문이라기보다는피검자가가지고있는정신분열증영향으로심적수행의속도가느려졌을가능성이클것으로생각된다 비교기준전체표준 점수 점수 차이 임계치 유의미한차이 기저율 지수 수준 소검사 숫자산수 수준 도형찾기기호쓰기 언어이해와처리속도의차이 를보였는데 이것은언어이해능력이처리속도보다더발달되었다는것을나타내며 언어처리능력이정신적조작속도보다더발달되었다는것을나타낸다 지각추론과처리속도의차이 를보였는데 이는지각추론능력이처리속도보다

더발달된것을나타낸다 또한작업기억과처리속도의차이 가나타났는데 이는단기기억이심적수행의속도보다발달되었다는것을보인다 소검사평균과의평균환산점수환산점수차이 임계치 강점또는약점 기저율 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행렬추론 어휘 산수 동형찾기 퍼즐 상식 기호쓰기 피검자는상식에서강점을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상식은일반적이고실제적인지식에대한학습 파지 재인능력을측정하기위한것으로언어적이해력 획득된지식 결정화된지능및장기기억등을알수있는소검사이다 연령이높은점 교육을많이받지못한점 편집형조현병이라는정신질환을가지고있고진단을받은지 년이지나처리속도를비롯한지능에도영향을주었을것으로보인다 직업과사회의환경 그동안의경험등으로인해지능이발달했을것으로보이며 상식이강점이될수있다 처리속도가늦은점을고차원적인추론에있어서의어려움이있을수있으며읽기기능의수행발달에는숙련도가떨어질수있다 카드분류검사 결과해석 피검자는 개의카드중에서 개의카드로검사를수행한후못하겠다는의사를나타내며결국검사를포기했다 개의카드로검사를수행하면서도틀렸다는것을알려주면자기가 왜안되지 잘모르겠다 라고하면서맞추려고노력하는모습을보여주지않으며새로운상황에대한적응을하는것이어려워보였다 검사결과해석 조현병의영향으로혼자서질문을읽고답하는것에어려움을느꼈으며 검사를끝까지수 행하고자하는노력도없었으며 문항에대한이해도가굉장히낮아서제대로실시할수없 었다

결과해석 정서인식능력검사에서정서인식 정서변별과맥락이해모든부분에서저조함을보였다 조현병은가장심각한정서장애인감전부전 즉정서를잘경험하지도표현하지도못하는증상을동반하므로이러한결과와연관지어생각해볼수있다 전과 범인피검자는정서적내용에대한변별력이나쁘며특정정서인슬픔과공포에대한인식에대한정반응률이 로슬픔과공포에대한인식력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전과가많은피검자의특성으로보인다 또한검사를수행하는데이미지를보고혼자웃는모습을보여주었는데 이는조현병의영향으로보인다 정서인식력의결함은사회적부적응과개인적상호작용에영향을주기때문에정서인식력에문제를가지고있는사람의경우에는여러가지행동적문제발생요인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결과해석 1 단면2 단면3 단면4 점수 1. 0 0 1. 입심좋음 / 피상적매력 2. 0 0 2. 과도한자존감 3. 1 1 3. 자극욕구 / 쉽게지루해함 4. 0 0 4. 병적인거짓말 5. 0 0 5. 남을잘속임 / 조종함 6. 2 2 6. 후회혹은죄책감결여 7. 2 2 7. 얕은감정 8. 1 1 8. 냉담 / 공감능력의결여 9. 2 2 9. 기생적인생활양식 10. 1 1 10. 행동통제력부족 11. 2 11. 문란한성생활 12. 0 0 12. 어릴때문제행동 13. 1 1 13.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14. 2 2 14. 충동성 15. 1 1 15. 무책임성 16. 2 2 16.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17. 0 17. 여러번의혼인관계 18. 0 0 18. 청소년비행 19. 0 0 19.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20. 1 1 20. 다양한범죄력 0 + 7 = 7 7 + 2 = 9 18 원점수합 생략문항의수 0 7 7 7 2 9 18 환산점수합 단면 1.. 단면2.. 요인 1 단면3.. 단면4.. 요인 2 총점 정서 생활 반사 관계 성 양식 회성

총 점 대인관계에서는 입심좋음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 조종함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자신의이야기를할수있어서좋아하는것으로보였으나 일관적이지못하고제대로된이야기를나누기는쉽지않았다 자신에대하여자신감이없는모습을보였으며일부러거짓말을하려는모습은보이지않았다 정신분열증증상의영향으로인하여제대로된의사소통이나대인관계에어려움을겪었을것으로보인다 정서성총 점 정서성에서는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 공감능력의결여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의문항이포함된다 면담을진행하는동안이야기를하고는 잘모르겠다 기억이잘안난다 라는말을하면서죄책감과후회를진심으로표현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또한다른사람들의감정을이해하지못하고공감능력이결여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생활양식총 점 생활양식에서는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 기생적인생활양식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생활보조금에의지하여기생적인생활을하였고 현실적인목표가없는것으로보인다 반사회성총 점 반사회성에서는 행동통제력부족 어릴때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생활이어려워초등학교때부터머슴살이를하면서일찍술을배웠으나 문제행동을한적은없는것으로보인다 문란한성생활 여러번의혼인관계총 점 혼인한적은없으나 성범죄를저지른적이있고 돈이있으면성매매를즐겨한것으로보 인다

결과해석 피검사자의연령 만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계가족과의동거여부 생활능력 최초경찰입건연령 만 위험요인범주점수 소년원 호 호 혹은소년교도소수용경험 과거범죄점수 채점매뉴얼참조 강력범죄횟수 동종전과여부 강력범죄일경우만 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수형기간 보호관찰 미결기간포함 학령기문제행동 알코올혹은약물사용 과거혹은본범행시주취상태 현재알코올중독 점이상 과거본드 가스마약등약물사용경험 음주운전전과 범행에대한전반적태도 처분종료후재범까지의기간 반사회적성향 혹은 와 의반사회성척도 기타취약요인 뇌손상여부 정신질환여부 인지손상등에의한문제해결능력부재 보안처분병과여부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고졸미만고졸이상혼인경험이없음혼인경험이있음직계가족과동거하지않음직계가족과동거함직업활동하지않음일용직등불안정한직장생활 개월이상비정규직 정규직 세미만 세 세미만 세이상있음없음 채점기준표의해당점수 회이상 회 회해당사항없음동종전과있음동종전과없음처분취소혹은처분중재범규칙위반혹은징벌해당사항없음정학 강제전학 자퇴 퇴학무단결석 가출 왕따등해당사항없음 개사항이상해당해당사항없음 책임회피책임수용 개월이내해당사항없음 점이상 점이상 점이하 점 부당한이유로검사거부 점이하 점이하 개이상 개해당사항없음 총점

점으로높은수준의재범위험성준거인 점보다높게나타났다 환청을듣고있으며 현재편집증조현병으로약물을복용하고있으며술도즐겨마시는습관으로보았을때재범위험성이상당히높은것으로평가된다 또한본건에대하여후회나반성의모습을보여주지못하기때문에재범에대한위험성을더높게평가할수있다 결과해석 자주술을마십니까 술을마시면한번에몇잔정도마십니까 한번에소주한병또는맥주 병이상마시는경우가얼마나자주있습니까 한번술을마시기시작하면멈출수없었던때가 년동안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평소같으면할수있었던일을음주때문에실패한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술마신다음날일어나기위해해장술이필요했던적은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음주후에죄책감이든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음주때문에전날밤일이기억나지않았던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내용 점 점 점 점 점 전혀안마월주월회이하주 회심 회 회 소주 전혀안마소주 잔소주 잔소주 잔이상심 잔 점 거의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매일 거의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매일 거의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매일 거의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매일 거의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매일 거의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매일 음주로인해자신이나다른사람이다친 적이있습니까 없음 있지만지난 년간은없 음 지난 년간 있었다 친척이나친구 의사가당신이술마시는 있지만지난 지난 것을걱정하거나당신에게술끊기를 없음 년간은없 년간 권유한적이있었습니까 음 있었다 피검자 점으로고위험음주혹은잠재적인알콜사용장애환자로구분할수있다 잠재적인알콜사용장애환자로서이미신체적인정신건강이상이나행동상의문제가나타나는수준으로속히전문의진찰을받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편집증조현병이라는정신질환을가지고있으므로이런음주습관은이론적인판단을어렵게만들고 충동적이로자신의행동을제대로통제하기어렵게만들것으로보인다

범죄자의심리분석을위해지능검사를포함한다양한심리검사를실시하였다 심리검사뿐만아니라재범위험성을알아볼수있는 검사와사이코패시를판단하는 검사를통하여다방면으로피검자를분석하였다 피검자지능검사에서전체지능이 로 매우낮은 수준으로보이고정신분열증증상으로인하여실행능력이떨어져있고복합적인판단을하는것에어려움을느낄것으로보인다 피검자는주의집중의어려움이있고 문항을읽고처리하는속도가매우느려 를제대로실시하는것이어려웠다 잠을자기괴로울정도로환청을듣고있고 자신의행동을제대로통제하지못하고반사회적성향도있는것으로추측해볼수있을것이다 또한전두엽의집행기능과충동조절문제를판단하는 도카드 개를수행한수포기하였다 변화하는상황에제대로대처하는능력이떨어질것으로보이고 충동조절에문제가있을것으로추측된다 정서인식능력을평가하는 검사에서저조한정서인식능력이나타났다 긍정적정서를인식하는것도어려워했고 정서를변별하는것과맥락을이해하는능력도저조했다 피검자는전과가많은범죄자들이보이는특정정서인공포와슬픔에대하여제대로인식하지못하는특징을보여줬다 다른사람과의소통에서어려움이나타날것으로보인다 사이코패시를판단하는 검사는정신분열증의증상으로인하여통제력이결여되어있고 공감능력의결여등의모습이반영되어제대로평가되지어렵지만 점을획득하여기준점인 점에는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재범위험성을확인하는 검사에서는 점을획득하여높은재범위험성수준으로평가되었다 단면 정서성 점 단면 생활양식 점을획득하여공감능력에문제가있는것을추측할수있었다 직업을가지고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생활하려는의욕이없고 검사에서 점을획득하여잠재적인알콜사용장애환자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평소에도충동조절문제가있을것으로추측되는상황에서 알콜사용장애까지있는피검자는출소후의전문적인치료과정과철저한관찰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정의및특징 정신분열증 은망상 환청 와해된언어 정서적둔감등의증상과더불어사회적기능에장애를일으킬수도있는질환으로 예후가좋지않고만성적인경과를보여환자나가족들에게상당한고통을주지만 최근약물요법을포함한치료적접근에뚜렷한진보가있어조기진단과치료에적극적인관심이필요한질환이다 다소생소할수있는 조현병 이란용어는 년에정신분열병 정신분열증 이란병명이바뀐것이다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증 이란병명이사회적인이질감과거부감을불러일으킨다는이유로 편견을없애기위하여개명된것이다 조현 이란사전적인의미로현악기의줄을고르다는뜻으로 조현병환자의모습이마치현악기가정상적으로조율되지못했을때의모습처럼혼란스러운상태를보이는것과같다는데서비롯되었다 아직까지의료현장에서정신분열증이란용어가더많이사용되고있긴하나 조현병환자에대한인식의변화와함께이용어가점차정착되리라기대한다 조현병에만나타나는특이증상은없다 따라서정신상태검사만으로조현병으로확진하면안되며다양한내과적질환과타정신과질환에대한감별이이루어져야한다 조현병의대표적인증상은망상과환각이다 망상의내용은피해망상 과대망상부터신체적망상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환각의가장흔한것은환청인데 명이상의사람이환자의삶이나행동에대해이야기하는식의내용을가진다 와해된언어와행동을보이고움직임과의사소통이심하게둔화되는긴장증적행동을보이는경우도있다 충동조절에문제가있을수있고치료하지않은환자는흔히공격적인행동을보인다 또한자살시도가상당히많기때문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에따른주요진단기준 특징적증상 아래밑줄은상기피검자가나타내었다고하는증상 다음증상가운데 개이상해당해야하며 개월중상당기간동안존재해야한다 단 성공적으로치료된경우는기간이짧을수있다 망상

와해된언어 예 빈번한탈선또는지리멸렬 심하게와해된행동이나긴장증적행동 음성증상 즉정서적둔마 무논리증또는무욕증 주의 만약망상이기괴하거나 환각이계속적으로행동이나생각에대해간섭하는목소리이거나 둘또는그이상이서로대화하는목소리일경우에는위증상중한개만있어도된다 사회적 직업적기능부전발병이후상당기간동안직업이나대인관계 또는자기관리와같은하나또는그이상의주요생활영역의기능수준이발병이전과비교하여현저히감소되어있는경우 또는소아기나청소년기에발병될경우에는대인관계 학업 또는직업분야에서적절한성취를이루지못하는경우 기간장해의징후가적어도 개월이상지속되어야한다 개월의기간은진단기준 를충족시키는증상 활성기증상 이존재하는 적어도 개월의기간을포함하고있어야하며 성공적으로치료되면더짧을수있음 이기간은전구기와잔류기를포함할수있다 전구기나잔류기에는음성증상만있거나진단기준 의증상가운데 개이상의증상이악화된형태로나타난다 예 괴상한믿음 이상한지각적경험 분열정동장애와기분장애의배제분열정동장애와정신증적양상이있는기분장애는다음과같은이유로배제될수있다 주요우울증 조증 또는혼재성삽화 우울증 조증등의정신질환에서보이는특징적인정신증상이복합적으로나타나는것가활성기증상과동시에나타나지않는다 만약활성기증상이있는기간중에기분삽화가발생한다면 활성기와잔류기에비해전체삽화의기간이상대적으로짧다 물질및일반적인의학적상태의배제장해가남용약물이나투약약물과같은물질이나일반적인의학적상태의직접적인생리적효과로인한것이아니다 광범위성발달장애와의관계만약자폐성장애나다른광범위성발달장애의과거력이있을때는현저한망상이나환각이적어도 달이상지속될경우에만 성공적으로치료되면더짧을수있음 추가로조현병의진단을붙인다

석 면담내용과관련한피검자특징 인적사항 석 검사일 2013.08.06 생년월일 1981.00.00 성별 / 나이 남 / 만 32세 학력 중학교중퇴 혼인여부 미혼 전과 13범 가족관계 부모 검사장소 청주교도소 범죄종류 살인 본범죄사건개요및동기 명의사람을살해한죄로구속 수감되었다 원래알고지내던한명의피해자의집에서피해자의또다른지인과피검자셋이서하루가넘는시간동안계속소주를마시다가 지인이아니었던피해자가기분나쁘게쳐다본다는이유로피해자의머리를소주병등으로때리고전화기줄로목을졸라살해하였다 그당시집주인피해자는자고있다가소란한틈에깨어났는데 살인현장을목격했고자신을신고할지도모르겠다는생각이들자역시다가가똑같은방식으로목을졸라살해하였다 면담시범행동기에대해서는 잘모르는사람이저를기분나쁘게쳐다봤던것같다 사건당시기억이잘안난다 그냥말싸움을했던것같은데정신이드니피가흐르고있었다라고표현한것으로보아충동적인범행이었던것으로보인다 피검자행동관찰및특이사항 피검자는보통체격에조금사납게생긴인상이었다 평가자나교도관들의말에는순순히따랐으나면담시대답이짧고단답형인경우가많았다 이야기가길게이어진질문은하나도없었으며검사의경우다른검사들은괜찮았지만 는문항이많아힘들어하는모습을보였고 결국전부끝마치지못하고 개정도의문항을비워두고평가면담을종료하게되었다 이외특별한행동특성은없었다

어린시절어린시절주양육자로부터제대로된보살핌을받지못한것으로사료된다 부모님두분이모두맞벌이를하셨기때문에집에돌봐줄사람이없었으며 여유시간에는오락실에가서거기있는형들과어울려놀았다고한다 부모님과의관계를묻자 집에거의안계셨어요라고대답한것으로보아제대로된애착관계도형성되지못했던것으로보이며부모님두분이언성을높여싸우신적도없으시고 아버지께서도술을안하시고체벌도하지않으셨던걸로보인다 어머니가피검자에게관심이없는것은아닌것같지만가족끼리이야기도오래안하고지내고 떨어져지내서피검자는심지어아버지가돌아가신소식도모르다가오랜만에고향에내려가서동네주민들에게서그소식을들었다고한다 아버지는자살로돌아가셨는데그이유는명확히모른다고대답했다 어머니는지금도간간히접견오시고연락도한다고는하지만가까워보이지는않았다 나 학교생활피검자의최종학력은중학교중퇴로자퇴가아니라학교에서정학 권고퇴학을시킨것이다 중학교때부터학교에잘나가지않고술과담배 본드등을하면서지내다가퇴학이후에는중국집에서배달아르바이트등을하면서돈을벌어썼다고한다 첫성경험도중학교시절이었으며아르바이트비로번돈과아이들에게서빼앗은돈으로비행또래집단과술도사먹고 그와중에오토바이를훔쳐서타고다니다사고를내는등비행을일삼았던것으로보인다 다 사회생활 살이후피검자는공장에취직해서돈을벌기시작했다 하지만오래근속하지못하고이지역저지역공장을전전해옮겨다녔으며 가장오래근속한직장은인천공장이었으나피검자가술을먹고공장을안나가거나 같이일하는근로자들과트러블이있으면멋대로출근하지않는등의충동적이고무책임한행태로결국관두게되었다 어머니께서권유해서직업학교등도다녔었는데용접 모두끝까지다니지못하고중간에그만둬현재자격증은하나도없다 이후에는컴퓨터게임에빠져집에서나가지않고술을마시며컴퓨터게임만하는생활을지속했다고한다 - 230 -

범죄 비행력중학교시절친구들과오토바이를같이훔친특수절도외에범행이수회있으나소년원까지가게된범행은훔친오토바이를같이타고다니다가걸려서소년원에가입학 개월있다가보호관찰을받고퇴소한이후재입소한적은없다고한다 어릴때부터친구들돈을뺏어서술 담배 본드를했다고하며본드의경우같이하던친구가사고로크게다치는것을보고나서는끊었다고한다 나 범죄력 봉인된소년보호처분기록외에도특가법위반 도주차량 으로 년수형했고폭처법위반 상해 사기 절도 집행유예 등의범죄기록이남아있다 다 현재수감이력 면담당시 개월째수감중이었으며특별한징계기록은없다 라 정신병력 특별한기록은없으나알코올의존장애가의심된다 대인관계 가 사회관계면담기록을살펴보아도친한친구에대한언급이전혀없음을알수있다 일을할때도대인관계가원만하지못했던것으로보이며애인관계에대한질문에서도 살때아는형의소개로사귀게된한명에대해서만길게언급하면서그시기가가장행복했던시절이라고말했다 공장에서일하는근로자들과는짜증나는면이많다 싫으면내가안나가버린다등충동적으로행동하는모습들이많이보였고최근엔일도하지않고방에서게임만하고술만마시면서외톨이처럼지냈던것으로보인다 나 성관계 첫성경험은중학교때이며이후많은여자들을짧게만나면서사귀었다고한다 가장기 억에남고오래사귄여자는 살때사귀기시작해 년동안사귀다다른여자가더좋 - 231 -

헤어진애인이라고했다 부모님이둘의관계를알고둘이동거를하고있었음에도 결혼생각이없어혼인신고는하지않은상태였고 본인이바람을펴서헤어졌다고한다 문제 입소전경찰에잡혀있을때손떨림등의금단증상까지왔었다는것으로보면알코올의존장애가의심된다 과거에소주를마시고자살을시도한경험도있고 본사건도과도한음주후에발생했다 검사결과를보면주 회 소주 병정도의양을항상마셨고 주변에서술을줄이라는권고도들었으며 검사점수도 점으로고위험군에속하므로약물관련장애에대한전문진단이필요해보인다 심리평가의해석 검사결과해석 언어이해 지각적추리 작업기억 처리속도 전체검사 환산점수합 조합점수 백분위 신뢰구간 지각추론지수척도 작업기억지수척도 처리속도지수척도 전체지능 피검자의지능은 로경계선에위치하는수치이다 언어이해 작업기억 처리속도모두백분율이하위 를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그나마지각적추리만이하위 로가장높다 언어이해 작업기억은검사의내용이교육기관에서습득할수있는정보를포함하고있어제대로된의무교육을받지못한피검자의경우는점수가높게나오기힘들다 또한처리속도의경우 피검자가수감되기전과한음주경향이있었고경찰에잡혀있을당시에는손떨림등의금단증상이왔었다는것을보면알코올사용장애가의심되므로뇌와행동간의협응능력을확인하는처리속도의경우도낮은점수가나온것이이해가능하다 피검자는중학교중퇴이후배달알바등을하다가비록근속은아니지만공장에서계속일을해왔는데여기서온경험이지각적추리에영향을주어토막짜기 행렬추론소검사에서는평균범주에드는수행을보였다고파악된다 - 232 -

지수수준 소검사 수준 전체표준 점수 점수 차이 임계치 유의미한차이 기저율 숫자산수 도형찾기기호쓰기 처리속도다음으로언어이해가떨어지기때문에외부에대한반응으로언어보다 는행동을더사용함을가정할수있다 특히동작성검사에해당하는지각추론과언어이해 지각추론과처리속도두항목의차이점수가각각 로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이 는피검자가어떤사회적자극에반응하거나시도를할때언어보다는행동을먼저사용하 는경향이있고또머리로생각하기전에몸이나갈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 그리고사회 맥락에서언어보다행동이앞설경우는폭력성이높다고평가함을감안하면피검자의폭력 성이꽤높을것이라알수있다 비교기준 개의핵심소검사평균 소검사 소검사평균환산점수환산점수 평균과의차이 임계치 강점또는약점 기저율 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행렬추론 어휘 산수 동형찾기 퍼즐 상식 기호쓰기 피검자의경우퍼즐소검사에서우수한수행을보였으며기호쓰기와어휘에서저조한수 행을보였다 이는피검자가시각적지각력과도형의처리 공간적처리능력은우수하나그 처리속도와신체의협응력은떨어지고언어적능력을통해사고하거나의견을표현하는능 력도부족하다는것을의미한다 하지만상식같은경우평균범주안에있으므로어휘력이 부족할뿐사회생활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보이며지각적추론력이우수하므로공간감을 사용하는일에서는우수한수행을보일것으로예측된다 - 233 -

카드분류검사 결과해석 Age & Education Demographically Corrected U.S. Census Age-matched WCST scores Raw scores Standard scores T scores %iles Standard scores T scores %iles Total Correct 48 Total Errors 16 98 49 45% 94 46 34% Perseverative Responses 7 102 51 55% 99 49 47% Perseverative Errors 7 101 51 53% 98 49 45% Nonperseverative Errors 9 92 45 30% 89 43 23% Conceptual Responses Level 47 101 51 53% 97 48 42% Categories Completed Trials to Complete 1 st Category 4 12 > 16% 11-16% > 16% > 16% Failure to Maintain Set 0 Learning to Learn 2.78 > 16% > 16% 카드분류검사에서중요한지표는보속오류 와비보속오류 이다 보속오류는바뀐규칙에도불구하고자신이사용하던규칙을고집하는오류이고 비보속오류는규칙이바뀌지않았음에도자신이사용하던규칙을바꾸면서생기는오류이다 피검자의보속오류는 점수 점 백분율 로평균에위치하고있으나비보속오류의경우 점수 점 백분율 로평균보다조금떨어진다 비보속오류는피검자의충동성을알수있는지표이므로피검자에게충동적인기질이약간존재하는것으로해석된다 - 234 -

결과해석 - 235 -

해석에앞서피검자가검사의후반부 문항정도를응답하지못했기때문에엄격한검사해석기준에따르면본검사는해석할수없다 하지만 번문항까지만제대로체크했다면결과가과소보고될수있음을가정하고검사해석이가능하므로지금부터해석된내용은피검자의실제성향보다과소보고됐을수있다 그외에타당도척도에는문제되는부분이없었다 피검자는사회의가치와기준을자신의것으로받아들이는데어려움을겪는것과관련해비사교적이고반사회적인행동 범죄에연루되기싶다 실제로피검자는전과가 회나있으며거짓말 사기 절도 성적인일탈 알코올이나기타약물의남용을모두포함하고있다 권위적인인물에게반항적이며가족관계에갈등이많고 학업성취도도낮고직장에서도어려움을겪음이검사에서도드러났다 충동적이고계획성이없어뒷일을생각하지않고행동하며참을성이부족하다 또타인의감정에둔하기도하고대인관계에깊이가없으며피상적이다 이런내용은면담에서도확인가능하다 공격성은낮을수있으나통제가결여되어있어잘참지를못하고 자존감이낮고 사회적책임감이나그것들을컨트롤하려는생각도낮다 결과해석 본피검자는 의모든부분에서저조한수행을보였다 총점조차 점수가평균인 에훨씬못미치는데 부정적정서인식은 점이며 그나마높은점수는맥락이해의혐오로 점이다 이는피검자가사람들의부정적정서는인식도잘하지못하며정서들간의변별력도떨어지고 특정정서를보이는맥락특히공포맥락은아예파악하지못하는것을나타내고있다 피검자는어릴적부터주양육자의보살핌을제대로받지못한것으로보이는데그런사회적환경이나맥락에대한학습부족이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 어릴때부터부모님은맞벌이를하셨고 학교는제대로나가지도않고공부도하지않았으며오락실에서모르는형들과어울려노는것이대인관계의전부였으므로타인의감정을관찰하고또이해하는부분은물론자신의감정을표현하는부분도제대로습득하지못했을것이다 - 236 -

결과해석 단면 단면 단면 점수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자극욕구쉽게지루해함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조종함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공감능력의결여 기생적인생활양식 행동통제력부족 문란한성생활 어릴때문제행동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여러번의혼인관계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원점수합 생략문항의수 환산점수합 단면 단면 요인 단면 단면 요인 총점 정서 생활 반사 관계 성 양식 회성 총 점 대인관계에서는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 조종함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가면담에서자신의대인관계에대해많이말하지않았고 면담내용에서도이렇다할거짓말이발견된것은아니나사기전과가있었다 - 237 -

총 점정서성에서는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 공감능력의결여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사건에대해서설명할때도피해자에대해이야기할때 죄송하죠 이외의어떠한죄책감이나감정에대한표현도보이지않았다 또한후회를나타내는말들도전혀하지않았으며말로는잘못했다 죄송하다고하고있지만깊은감정이있어보이지는않았다 감정같은경우도 친한친구들에대한언급도없을뿐더러아버지가자살로돌아가셨다는대목에서도아무런감정의동요나표현이없이덤덤하게말하고그냥넘어가버리는부분들이보였다 생활양식총 점생활양식에서는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 기생적인생활양식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의문항이포함된다 본사건으로입건되기전가지피검자는직업이없는상태였다 어릴적부터술 담배 성행위등의자극적인것들을접하고또지속했으며음주운전으로인한사고기록이두건이나있다 앞으로나가서의계획도전혀세워진게없을뿐더러 살부터 년간어느공장하나에서건 년넘게근속한기록이없다 술을너무많이마셔서직장에출근하지못하거나직장동료와트러블이있다는이유만으로멋대로출근하지않고직장을관두는등뒷일에대한고려나생각이전혀없이즉흥적으로자신을위해서만행동하는모습이많이보인다 반사회성총 점반사회성에서는 행동통제력부족 어릴때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의문항이포함된다 본사건이술을마시다단지기분나쁘게쳐다봤다는이유만으로사람을때리고또살인까지일으킨것임을감안하고 청소년기오토바이절도 오토바이절도후음주운전 물질남용 무단결석 권고퇴학등의요소들과함께성인기에벌인절도집행유예 사기 교특법 음주운전 상해등범죄의다양성도모두감안해 점을받았다 문란한성생활 여러번의혼인관계총 점여러번의혼인관계는 점이었으며문란한성생활의경우피검자가어린시기에성경험을시작하여이후로여자들과가볍게만나면서사귀었다는점 동거하는여자가있으면서도다른여자들과어울리며결국그것을이유로애인과이별하게된점등을보아 점을주었다 - 238 -

결과해석 피검사자의연령 만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계가족과의동거여부 생활능력 최초경찰입건연령 만 위험요인범주점수 소년원 호 호 혹은소년교도소수용경험 과거범죄점수 채점매뉴얼참조 강력범죄횟수 동종전과여부 강력범죄일경우만 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수형기간 보호관찰 미결기간포함 학령기문제행동 알코올혹은약물사용 과거혹은본범행시주취상태 현재알코올중독 점이상 과거본드 가스마약등약물사용경험 음주운전전과 범행에대한전반적태도 처분종료후재범까지의기간 반사회적성향 혹은 와 의반사회성척도 기타취약요인 뇌손상여부 정신질환여부 인지손상등에의한문제해결능력부재 보안처분병과여부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고졸미만고졸이상혼인경험이없음혼인경험이있음직계가족과동거하지않음직계가족과동거함직업활동하지않음일용직등불안정한직장생활 개월이상비정규직 정규직 세미만 세 세미만 세이상있음없음 채점기준표의해당점수 회이상 회 회해당사항없음동종전과있음동종전과없음처분취소혹은처분중재범규칙위반혹은징벌해당사항없음정학 강제전학 자퇴 퇴학무단결석 가출 왕따등해당사항없음 개사항이상해당해당사항없음 책임회피책임수용 개월이내해당사항없음 점이상 점이상 점이하 점 부당한이유로검사거부 점이하 점이하 개이상 개해당사항없음 총점 - 239 -

피검자가가진여러요인들을평가해그재범위험성을평가하는보험계리적인검사이다 피검자는 점으로재범위험성고위험군에속한다 또한다른검사들의결과들을종합해봤을때피검자가충동적이며잠재된폭력성이있고 과도한음주를하면그나마낮은자기통제력이더떨어져음주운전등의위험한범죄를계속저지르고있는바 퇴소후에도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결과해석 내용 점 점 점 점 점 자주술을마십니까 술을마시면한번에몇잔정도마십니까 전혀안마심전혀안마심 월회 이하 월 회 주 회 주 회 소주소주 잔소주 잔 잔 소주 잔이상 점 한번에소주한병또는맥주 병이상마시는경우가얼마나자주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한번술을마시기시작하면멈출수없었던때가 년동안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평소같으면할수있었던일을음주때문에실패한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술마신다음날일어나기위해해장술이필요했던적은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음주후에죄책감이든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음주때문에전날밤일이기억나지않았던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음주로인해자신이나다른사람이다친적이있습니까 친척이나친구 의사가당신이술마시는것을걱정하거나당신에게술끊기를권유한적이있었습니까 없음없음 있지만지난 년간은없음있지만지난 년간은없음 지난 년간있었다지난 년간있었다 - 240 -

경우 점을받았는데이는알코올의존장애기준인 점보다는낮은점수이나피검자가음주상태에서범행을저질렀고 공장에서일하는날도점심시간에술을마시거나 전날술을너무많이마셔서다음날출근을못하고취해서동료들과싸움을벌이는등근무태도에도문제가많았음을생각해보면피검자가잠재적인알코올사용장애환자에가깝다는의견이다 본피검자는우발적으로두명을살해해입건되었다 사소한문제로싸우다가첫피해자를무참히때리고결국목졸라살해하고나서 자신의범행이발각될것을우려해현장을목격한다른피해자역시살해했다 이는피검자가당시술에취해있던상태였다하더라도매우잔인한범행이아닐수없다 의결과로보건데피검자는현재자존감이낮으면서자신에대한통제도결여되어있는상태로고졸미만의학력에 최소한의지지체계인가족들과도소원하고직장조차오래근속하지못하고있다 또한일상에는문제가없으나학력의문제로지능이떨어지고 지능검사와 양쪽모두에서충동성과폭력성이드러나고있다 또한 에서도사람들의감정을잘인식하지못하고정서간의차이를인식하는능력도떨어지며어떠한맥락에서어떤감정들을느끼는지도제대로알지못한다 이는어떤식으로든대인관계에영향을미치며타인의감정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는만큼자신의감정도제대로알수없어스트레스상황이나분쟁상황에서더나은해결책을사용하기보다충동적이고폭력적인방법으로문제를해결하려할수도있음을시사한다 에서도재범고위험군으로분류되었고 도사이코패스라고진단될정도는아니지만 점으로기준에가까운점 본사건이음주상태에서일어났고피검자의 점수가알코올의존장애기준에매우근접하는점으로보건대이처럼지지체계가없고 자신을제어하지못하는상태에서는재범위험성이크다고볼수있다 - 241 -

박 면담내용과관련한피검자특징 인적사항 박 검사일 생년월일 성별나이 남만 세 학력 대학교중퇴 혼인여부 미혼 전과 없음 가족관계 조모 부모 동생 검사장소 원주교도소 범죄종류 살인 본범죄사건개요및동기 년 월 경아파트단지앞길에서길을가던김 남 세을칼로두차례찔러살해하였다 피검자의보고에의하면 게임을하던도중상대캐릭터에게게임을져서분노하게되었고 그분노를참지못해사람을죽여야겠다고마음을먹고집에서칼을들고나와 어두운구석으로향하던피해자김씨를칼로찔렀다고한다 피검자행동관찰및특이사항 평가자가질문을하면 피검자는말재주가있는편으로 비교적차분한모습으로대답하는 모습을보였다 자신의가치관에대해서이야기할때는상대방이이해하지못할것이라는 듯간혹거만한모습을보이기도했다 - 242 -

어린시절피검자는아버지의유학생활때문에미국에서 살때까지자랐다고한다 연구원인아버지와회계사인어머니사이에서어릴적부터미국생활을하며피검자는부모로부터충분한애착을받고자라기어려웠을가능성이있다 초등학교부터한국에서다니기시작했는데 학교생활을즐기기보다는적응하기위해친구를사귀고공부에매진했을가능성이의심된다 현재까지연락하고지내는학창시절친구들이없다고하는것으로보아피상적인또래관계를경험했을가능성도의심해볼수있다 나 학교생활피검자는개근상을받거나반장을하는등착실한학교생활을했던것으로보인다 좋은성적을받기위해학교생활에매진했을것으로보이나 면담에서 학창시절너무범생이로지냈던것을후회한다 는말을한것으로보아자신의의지와상관없는학교생활을보냈을가능성이있다 피검자는원하던대학을가지못해서정작입학이가능했던경희대 한국외대등에서착실한학교생활을하지않고좀더이름났다고생각한미국의 대로갔다고한다 이것을보면 진정자신이원한길을가기보다는타인의시선을많이의식하며살았을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과거범죄 가 비행력 학창시절비행력은전혀없다고보고했다 나 범죄력 피검자는초범으로써이전의전과기록은없다 다 현재수감이력 징벌을받은적은없고 미결상태에서훈계를 회받은적이있다 라 정신병력 현재우울증으로약물복용중이다 - 243 -

사회관계학창시절때부터친한친구는많이없었으며현재에도자주연락하는사이는없다고보고했다 미국에서대학교다닐때도주로혼자다니며친구를사귀지못했다고한다 아르바이트나직장을다닌적이없으며 선생님들과의관계에서도특별한점은없었다고한다 피검자는영향을준대인관계가없었다고보고하며망상적사고가나타난대학시절을추측해볼때 외톨이생활을약 년이상오래했을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년 월망상적사고가시작되어한국에귀국하고게임중독생활을했을때 외출은거의하지않을뿐더러 식생활조차거의밥을거르는등정상적이지않았다고보고했다 본범죄가발생하기이전까지약 년정도사회적관계또는대인관계가전혀이루어지지지않았을가능성이보여극심한외톨이생활을했을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나 성관계 중학교때처음으로이성교제를했으나 오래가지못했고그이후로이성교제를한적은 없다고보고했다 성관계는사창가에서만한경험만있다고보고했다 음주문제 음주로인해문제를겪은적은없다고보고했다 심리평가의해석 검사결과해석 언어이해 지각적추리 작업기억 처리속도 전체검사 환산점수합 조합점수 백분위 신뢰구간 지각추론지수척도 작업기억지수척도 처리속도지수척도 전체지능 - 244 -

평가된피검자는 검사를통해뇌의기질적손상은없는것으로판단된다 피검자는 에서 사이의지능점수를가지고있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이것은약 정도의인구가포함될가능성을나타낸다 지능검사결과 는 평균 에해당되는것을알수있다 처리속도지수척도 는간단한시각적정보를빠르고정확하게살펴보고 배열하고 구별하는능력을측정하는것인데 피검자는이척도에서낮은점수 를보였다 이것은피검자가올바르게판단하기까지시간이걸리거나 정보를올바른판단으로연결시키는데어려움을겪을것으로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전체표준점수 점수 차이임계치유의미한차이기저율 지수수준 소검사 수준 숫자 산수 도형찾기 기호쓰기 언어이해지수척도 와처리속도지수척도 의차이에서유의미함 을보여생각하고계획한것을제대로실행하는데에어려움을보일것으로추정된다 지각추론지수척도 와처리속도지수척도 에서도유의미한차이 를보이는데 이것역시빠른시간내에판단한것대로행동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을가능성을암시한다 작업기억지수척도 와처리속도지수척도 의차이에서보이는유의미함 은타인에비해일을수행하는데필요한시간이더요구될가능성이있음을암시한다 비교기준 개의핵심소검사평균 소검사 소검사평균환산점수환산점수 평균과의차이 임계치 강점또는약점 기저율 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행렬추론 어휘 산수 동형찾기 퍼즐 상식 기호쓰기 - 245 -

강점은행렬추론으로나오고약점은동형찾기와기호쓰기로나타난것을알수있다 강점으로나타난행렬추론은 에새롭게추가된검사로유동지능 광범위한시각적지능 공간적능력 동시적처리 지각적조직화능력 부분과전체의관계를파악하는능력측정한다 의사소통 스스로돌봄 가정생활 사회기술및대인관계기술 지역사회자원의활용 자발성 기능적학업기술 일 여가 건강 안전등의현재의적응기능 예 연령또는문화집단의기대수준을만족시킬만한개인의효율성 의결함또는손상으로추정된다 약점으로나온동형찾기는처리속도에더하여단기적시각기억력 시각운동협응력 인지적유연성 시각적변별력 정신운동속도 주의력 집중력 청각적이해력 지각적조작화능력 유동적지능 계획및학습능력등과관련된다 기호쓰기는처리속도 과제수행속도 정신운동협응 시각적단기기억등의능력을요구한다 또한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불안장애 혹은외상성뇌손상등주의력문제가시사될경우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 지능검사결과전반적으로볼때 계획하고판단한것을행동으로실천하는것에있어일관된모습을보이는것이어려우며 충동적이고폭력적인성향이있을가능성이암시된다 - 246 -

카드분류검사 결과해석 Age & Education Demographically Corrected U.S. Census Age-matched WCST scores Raw scores Standard scores T scores %iles Standard scores T scores %iles Total Correct 49 Total Errors 15 93 45 32% 96 47 39% Perseverative Responses 10 87 41 19% 92 45 30% Perseverative Errors 9 87 41 19% 92 45 30% Nonperseverative Errors 6 97 48 42% 98 49 45% Conceptual Level Responses 45 93 45 32% 95 47 37% > 16% > 16% Categories Completed 4 > 16% > 16% st Category Trials to Complete 1 11 Failure to Maintain Set Learning to Learn 0-6.49 > 16% > 16% 이상이면평균이라고볼수있고 점은낮은수준은평균이며 이하는평균이하의떨어지는수행능력을가진다고한다 피검자의보속반응은 로낮은수준의평균점수이다 보속반응이란같은반응을피드백에상관없이계속유지하려는상태를말한다 피검자의보속오류는 로낮은수준의평균점수이다 보속오류란보속반응중계속부정확하게같은반응패턴을사용하여반응한오류수를말한다 피검자의비보속오류는 로평균점수이다 비보속오류는전체오류수에서보속오류수를뺀수로 계속부정확하게다른반응패턴을사용하여반응하거나어떤분류원칙에도부합되지않는독특한반응수를말한다 피검자의보속반응과보속오류는낮은수준의평균점수이고 비보속오류는평균점수를보였다 이것으로피검자가현재사용하던행동규칙에대하여부정적인피드백이주어지는경우에는변화에대한약간의어려움을느끼며 자신이이전에사용했던행동및분류규칙만을고집하는경향성도어느정도내포하고있을가능성이보였다 이것은충동조절력상의문제가있음을의심해볼수있으며 전두엽의집행기능에대해세밀하게탐색해볼필요가있는것으로사료된다 - 247 -

결과해석 - 248 -

피검자의프로파일의타당도를살펴보면비교적정상범위에점수들이속해있어 검사에대하여문항의내용을잘이해하고일관성있게반응한것으로보인다 또한자신의심리적문제들을비교적꾸밈없이보고하려는바가보여 검사결과에대한의미있는해석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임상척도를살펴보면 약간의신체적호소를동반하며 불만족스럽고불행하며미성숙하고투덜거리는모습을보일수있다 재구성임상척도에서는기태적경험의척도점수가높게나왔는데 이문항들은자아기능의손상을의미하는다양한감각적 지각적 인지적그리고행동적장애를다루고있다 다양한특이사고및지각과정을보고하는모습을보인다 정신증척도점수도비교적높은편인데 현실과단절된경험을하는데이것은다른사람에게는없는신념혹은이상한감각 지각적경험을말한다 기태적이고혼란스러운사고를보이고 기능수준이낮으며성취지향적이지않을가능성이있다 내용척도에서도기태적정신상태척도점수가높은것을알수있는데 비현실적인망상이나환각을포함한정신병적증상을보고할수있으며 감정이둔화되고이상하고기이한경험을보고할가능성이있다 결과해석 피검자는평균수준의정서인식 맥락이해를보이며아수우수한수준의정서변별을보였다 검사에대한종합점수는평균수준으로나왔다 긍정적인정서와부정적인정서를평균수준으로인식했으며 정서를긍정적인것과부정적인것으로구분하는데있어서는아주우수한수준을보였다 맥락이해에서도다양한정서를이해하는모습을보였는데 피검자는상대방의정서를인식하는데큰어려움을겪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 249 -

결과해석 단면 단면 단면 점수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자극욕구쉽게지루해함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조종함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공감능력의결여 기생적인생활양식 행동통제력부족 문란한성생활 어릴때문제행동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여러번의혼인관계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원점수합 생략문항의수 환산점수합 단면 단면 요인 단면 단면 요인 총점 계 정서성 생활양 식 반사회 성 - 250 -

총 점 대인관계에서는 입심좋음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 조종함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말재주가있었으나면담을주도하지는않았다 자신은전지전능할수있는가능성이있으나 현재는가능하지않고미래에는이루어질수도있다고말하는등자신에대한과도한자존감을보이기도했다 그러나대부분솔직하게응답한것으로보이며 개인적이득을위해타인을속인부분에대해보고한것은없었다 정서성총 점 정서성에서는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 공감능력의결여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범행이살인미수로그치길바란다고말했으나 그것은피해자를위한것이아닌자신의형량감소를위해바란것이었으며깊이반성하는모습을보이지않았다 범행장면에대해무덤덤하게말하고 범행을하기이전으로되돌리고싶다고했으나군대나게임의영향때문이라고말하는등책임을어느정도전가하는모습을보였다 생활양식총 점 생활양식에서는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 기생적인생활양식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약 년정도매일같이게임을하면서가족들에게얹혀살았다고보고했다 현실적인목표없이게임에만열중하여하루를보냈으며 밤낮이바뀐생활과불규칙한식습관으로전혀생산적이지못한생활을보냈다고한다 일을구하려고노력한흔적도많지않았으며 자신의미래에대해크게생각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미래에는하늘을날고천사가되겠다는비현실적인꿈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피검자는게임에서지면분노를조절하지못해서화를낼때도물건을던지거나벽을치는등폭력적인모습을보였다고한다 본범행에서도게임에져서충동적으로분노를조절하지못해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이고 하루하루순간적인생각에비합리적으로집중하는경향을보인다 자신의상황에대해서는제대로이해하고있는것처럼보이지만 대부분사람들이짊어져야하는군대또는학교등의상황에대해서는책임을지려는생각이부족해보인다 반사회성총 점 반사회성에서는 행동통제력부족 어릴때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분노가일어나면쉽게조절하지못해폭력적인성향을보였을가능성이있다 범행장면에대해서이야기할때도 죽여 야 - 251 -

다 고생각했다 라고말했는데죽인다의표현을한글자씩또박또박말할정도로당시의 분노가아주높았음을유추해볼수있다 피검자는어릴때보인문제행동이나비행을보인 적은없으며 본범행이초범이다 문란한성생활 여러번의혼인관계총 점 피검자는정상적인이성교제를통해성관계를맺은적이없으며 오직사창가에서만성관 계를맺었다고보고했다 혼인한사실은없다 - 252 -

결과해석 피검사자의연령 만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계가족과의동거여부 생활능력 최초경찰입건연령 만 위험요인범주점수 소년원 호 호 혹은소년교도소수용경험 과거범죄점수 채점매뉴얼참조 강력범죄횟수 동종전과여부 강력범죄일경우만 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수형기간 보호관찰 미결기간포함 학령기문제행동 알코올혹은약물사용 과거혹은본범행시주취상태 현재알코올중독 점이상 과거본드 가스마약등약물사용경험 음주운전전과 범행에대한전반적태도 처분종료후재범까지의기간 반사회적성향 혹은 와 의반사회성척도 기타취약요인 뇌손상여부 정신질환여부 인지손상등에의한문제해결능력부재 보안처분병과여부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고졸미만고졸이상혼인경험이없음혼인경험이있음직계가족과동거하지않음직계가족과동거함직업활동하지않음일용직등불안정한직장생활 개월이상비정규직 정규직 세미만 세 세미만 세이상있음없음 채점기준표의해당점수 회이상 회 회해당사항없음동종전과있음동종전과없음처분취소혹은처분중재범규칙위반혹은징벌해당사항없음정학 강제전학 자퇴 퇴학무단결석 가출 왕따등해당사항없음 개사항이상해당해당사항없음 책임회피책임수용 개월이내해당사항없음 점이상 점이상 점이하 점 부당한이유로검사거부 점이하 점이하 개이상 개해당사항없음 총점 - 253 -

재범위험성평가도구인 을사용했을때 점의보통점수를받았다 이것은정확한미래를예측하기는어려울수있으나 고위험군에속하지않는점수로재범위 험성이보통수준의결과를나타내고있다 결과해석 내용 점 점 점 점 점 자주술을마십니까 전혀안 마심 월 회 이하 월 회 주 회 주 회 술을마시면한번에몇잔정도마십니까 전혀안 마심 소주 잔 소주 잔 소주 잔 소주 잔이상 점 한번에소주한병또는맥주 병이상마시는경우가얼마나자주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한번술을마시기시작하면멈출수없었던때가 년동안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평소같으면할수있었던일을음주때문에실패한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술마신다음날일어나기위해해장술이필요했던적은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음주후에죄책감이든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음주때문에전날밤일이기억나지않았던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음주로인해자신이나다른사람이다친적이있습니까 없음 있지만지난 년간은없음 지난 년간있었다 친척이나친구 의사가당신이술마시는것을걱정하거나당신에게술끊기를권유한적이있었습니까 없음 있지만지난 년간은없음 지난 년간있었다 피검자는총점 점을받았으며 이것으로알코올사용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추정할수 있다 - 254 -

통해서 피검자에게는망상적사고가의심되며대인관계가얕아외톨이생활을했을가능성이암시된다 대학교입학때까지자기에대한깊은탐색없이부모가바라는대로생활을하며자신의욕구를억압했을경향이암시되며 이것이대학생활에서갑자기터져나온망상적사고와연관이있을가능성이보인다 피검자가보고한 년 월에자신이 날수있다 는생각이대인관계의작용이전혀없는게임활동에매진하게되는것으로연관이지어졌다 이것으로피검자가보고한망상적사고가비현실적공간에대입되어자신의억압된욕망이비합리적으로표출되었을가능성으로추정할수있다 피검자는청소년기의비행력이전혀없으며본사건이초범이지만 살인이라는강력범죄를저지르며범행에대한냉담한반응이보임으로써 정신병질적인문제가내재되어있음을의심해볼수있다 검사결과를살펴보면 지능과 검사에서는처리속도가늦어충동성향이있을가능성을제외하면일반적인수준의결과가나왔으나 검사에서는낮은수준의보속반응이나와충동조절력상의문제를포함하여전두엽의집행기능장애를의심해볼수있다 검사에서는기태적경험이나사고가드러나는데비현실적인신념을가지고있으며이에따른자아기능의손상이의심된다 에서는생활양식단면에서높은점수를받았는데 피검자는냉담한감정보고가높은수준이었으며무책임성과자신의행동에대한결과를정상적으로받아들이기어려운모습을보였다 검사에서고위험군에속하는것은아니었으나초범이며피검자의나이를고려했을때낮은수준의결과는아닌것으로보인다 면담및심리검사를종합해볼때 피검자는분열형성격장애 자기애성격장애 간헐적폭발장애 가의심된다 분열형성격장애 는사회성및대인관계결핍의광범위한양상이인지또는지각왜곡과행동의기이함뿐아니라친밀한관계에의심각한불편감및감소된능력으로 초기성인기에시작되어다양한상황에서제시된기준중 개또는그이상항목으로나타난다 피검자는 행동에영향을미치고하위문화의기준에부합되지않는괴이한믿음이나마술적사고 유별난지각경험 신체적착각포함 괴이한사고와언어 부적절하거나억눌린정동 직계가족외에는가까운친구나마음을털어놓을수있는사람이없다 의항목을의심할수있다 자기애성격장애 는지나치게과장된자존감 칭찬에대한욕구 그리고감정이입의결여와같은광범위한양상이초기성인기에시작되어다양한상황에서제시된기준중 개또는그이상항목으로나타난다 피검자는 자신의중요성에대해 - 255 -

과장된자존감이있다 끝없는성공 권력 탁월성 아름다움또는이상적인사랑에대한공상에빠진다 자신이특별하고독특해서다른특별하거나상류층사람들만이자신을이해할수있거나 그런사람들과만어울려야한다고믿는다 공감능력이결여되어있어서타인들의감정이나요구를인정하거나확인하려하지않는다 거만하고방자한행동이나태도를보인다 의항목을의심할수있다 간헐적폭발장애 는 공격충동을자제하지못하여심각한공격적행위나재산파괴를초래한몇가지불연속적일화 일화동안나타나는공격성의정도가전반적으로촉진적인심리사회적스트레스인에비해심하게나타난다 공격적일화가다른정신장애에의해더잘설명되지않는다 의항목을의심할수있다 피검자는게임중독당시게임에서지거나 가족들이게임을하지못하게했을때과한폭력성향을보였다고보고했다 벽을주먹으로치거나물건을던지고 를부수며 부모를폭력적으로겁박한적이있다고보고했는데이를통해피검자에게간헐적폭발장애가있었음을의심해볼수있다 - 256 -

성격장애 정의및특징 성격장애보다심각한사회적부적응을경험하며 심한스트레스를받으면일시적으로정신증적증상을나타내기도한다 흔히아동기와청소년기부터그징후가나타나는경우가있는데사회적고립 빈약한친구관계 사회적불안 학교성적저하 과민성 특이한사고와언어 괴상한공상을나타낸다 비교적안정된상태로지속되는경향이있지만정신분열증이나다른정신병적장애로발전되는경우도있다 에따른주요진단기준 사회성및대인관계결핍의광범위한양상이인지또는지각왜곡과행동의기이함뿐아니라친밀한관계에의심각한불편감및감소된능력으로 초기성인기에서시작되어다양한상황에서다음중 개또는그이상 항목으로나타난다 관계망상적사고 관계망상제외 행동에영향을미치고하위문화의기준에부합되지않는괴이한믿음이나마술적사고 예 미신 천리안 에대한믿음 텔레파시나 육감 아동이나청소년에게서보이는기이한환상이나집착 유별난지각경험 신체적착각포함 괴이한사고와언어 예 모호한 우회적 은유적 지나치게자세한묘사 또는상동증적 의심또는편집증적사고 부적절하거나억눌린 정동 괴이하거나 엉뚱하거나 특이한행동또는외모 직계가족외에는가까운친구나마음을털어놓을수있는사람이없다 친밀해져도줄어들지않는과도한사회적불안이자신에대한부정적인판단때문이라기보다는편집증적인두려움과연관되는경향이있다 정신분열증 정신증양상이있는기분장애 기타정신증장애또는광범위발달장애의경과중에만나타나지않는다 - 257 -

성격장애 정의및특징 남들이평가하는것보다현저하게과대평가하여웅대한자기상에집착하며대단한탁월함과성공을꿈꾼다 자신은주변사람들과는다른특별한존재이며특별한대우를받아야한다는특권의식을지니게되어매우거만하고오만한행동을나타낸다 다른사람들이자신을칭찬하고찬양해주기를바라며 그렇지않을때는주변사람들을무시하거나분노를느낀다 다른사람의입장이되어생각하고느끼는공감능력이결여되어있으며대인관계에서매우자기중심적이고일방적이다 에따른주요진단기준 지나치게과장된자존감 공상또는행동에서 칭찬에대한욕구 그리고감정이입의결여와같은광범위한양상이초기성인기에시작되어다양한상황에서다음중 개또는그이상 항목으로나타난다 자신의중요성에대해지나치게과장된자존감이있음예 자신의성취나재능을과장함 뒷받침될만한성취가없는상태에서자신의뛰어남을인정받고자함 끝없는성공 권력 탁월성 아름다움또는이상적인사랑에대한공상에빠진다 자신이 특별 하고독특해서다른특별하거나상류층사람들 또는기관 과만어울려야한다고믿는다 과도한찬사를요구한다 특권의식 즉특별대우를받을것에대한불합리한기대감이나그럴만한이유가없는데도특별대우나복종을바라는불합리한기대감을가진다 대인관계가착취적 즉자신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타인들을이용한다 공감 능력이결여되어있어서타인들의감정이나요구를인정하거나확인하려하지않는다 자주타인들을질투하거나타인들이자신을질투한다고믿는다 거만하고방자한 행동이나태도를보인다 - 258 -

폭발장애 정의및특징 공격정행위또는재산이나기물을파괴하는공격적충동을통제하지못하는행동을반복적으로나타낸다 이러한공격적행동은대개그전에심리적인긴장감이나압박감이먼저나타나게된다 마치공격적발작을하듯이폭발적인행동을나타낸다 이러한폭발적행동을하기전에긴장감이나각성상태를먼저느끼고행동을하고나서는즉각적인안도감을느낀다 공격적행동을하고나서흔히후회하며당황스러워한다 이러한행동으로인하여직업상실 학교적응의곤란 이혼 대인관계의문제 사고 입원 투옥등의문제가초래될수있다 에따른주요진단기준 공격충동을자제하지못하여심각한공격적행위나재산파괴를초래한몇가지불연속적 일화 일화동안나타나는공격성의정도가전반적으로촉진적인심리사회적스트레스인에비해심하게나타난다 공격적일화가다른정신장애에의해더잘설명되지않는다 예 반사회성격장애 경계선성격장애 정신증장애 조증일화 품행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그리고물질예 남용약물 투약약물 이나일반적인의학적상태 예 두부외상 알츠하이머병 의직접적인생리적효과로인한것이아니다 - 259 -

백 면담내용과관련한피검자특징 인적사항 백 검사일 생년월일 성별나이 남만 세 학력 대학중퇴 학업곤란 혼인여부 미혼 전과 범 가족관계 부모 형명 누나 동생 명 검사장소 진주교도소 범죄종류 폭처법위반 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본범죄사건개요및동기 피검자는 경담배가없어서화가난다는이유로위험한물건인벽돌 과갈고리를이용하여주차되어있는피해자어 소유의승용차를수회내리쳤다 나 경기분이나쁘다는이유로장도리 길이 로피해자김 소유 의승용차를 계속하여 경위장도리로피해자박 소유의승용차를내리쳐손괴해 회에걸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 을하였다 피검자행동관찰및특이사항 피검자는키가작고약간마른체구에삭발을하였으며머리에딱지가앉은상처가있었다 질문하는사항외에피검자가먼저말을꺼내지않았으며평가자와눈을마주치지않은채시종일관진지한태도로검사에임했다 검사를진행함에따라잠시한쪽다리를심하게떨기도하였으나그외에는비교적행동의변화가없었다

어린시절피검자는 년에 남 녀중 째로태어났다 어린시절에는성적이낮고비교적잦은결석 달에 번정도 이있었으나별도의징계나처벌 불법행위는없었던것으로보인다 부모님슬하에서생활하였으며현재가족관계에대해정확하게기억하지못하였으며 어린시절에대해서도기억하는바가거의없었다 나 학교생활본인의학교생활에대해거의기억을하지못했으며추측수준으로대답하였다 학교선생님들에게본인은그냥조용한학생으로기억에남을것같다고하였으며 학교에서친하게지내는친구들이나선생님도없었다고한다 학업성적은낮은편이었고학교생활을하면서한달에한두번씩결석하는것외에는특별히힘든점은없었다고한다 이후성장하여 대학교설비학과에진학하였다 다 사회생활피검자는입소전에는보호시설과종교시설에서혼자거주하였으나일부답변에서는친구와함께거주하고있으며출소후에도친구와함께살것이라고하였으나이는신빙성이조금부족한이야기인듯하다 용역회사에서청소근로로 년등록되어있었지만 힘들고졸리다는이유로장기간일해본적은없고폐기물처리 타이어공장등에서최대한달일하고 개월씩을쉬었다고한다 일을하지않고쉬는동안에는저금해둔돈과게임머니로아르바이트를하여생활비를보태었다고한다 택시기사를한다고하여아버지께서차를사주셨지만일을하지않고개인적으로만사용하고있었는데출소후택시기사를하고싶어한다 과거범죄 가 비행력 기록된비행력은없는것으로보인다 - 261 -

범죄력최초경찰입건나이는 세로교통사고를냈는데벌금 만원을낼돈이없어구치소에노역장유치집행을당하게된다 이후만 세에맨홀뚜껑절도로징역 년에집행유예 년 수강명령및보호관찰선고를받는다 그이후부터사기로벌금 만원에유치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로징역 개월 폭행구약식처분종결 폭처 절도구속불건형확정등총 건의범법행위로 년 개월의수용기간동안총 번수용된다 또한보호관찰기간중에힘들다는이유로보호관찰에나가지않아구속된적이있다 다 현재수감이력 올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 징역 월을받았다 라 정신병력어머니와의다툼이심해지자 살때어머니의권유로정신과에내원 면담을한적이있는데정상으로나왔었다고한다 성인기에어머니가우울증때문에정신과에내원하시면서받아온수면제를함께복용한전적이있는데낮에자고밤에활동하는생활을원래대로바꾸기위해어머니께부탁해복용했다고한다 살때충주 병원정신과에서편집증적사고 적대감 의심 망상 고립 철수 분열성적생활양식및환각과사고전파로정신분열증을진단 을받은이력이있다 가 사회관계하루종일게임등컴퓨터를하거나 를보며 사람많은곳에가면귀안쪽이따가워서사람들과의접촉을싫어하고이동은주로사람들이없는밤에한다고한다 가족들과의관계는갈등은없으나왕래가많지않고보름에한번정도편지및전화를한다고하고 매일 방에서만나는친구들이있지만깊은교류가이루어지지는않은것으로보이며 여자관계가전혀없었다고주장하고있다 나 성관계 성관계경험및이성관계경험이전혀없다고하였다 - 262 -

문제 음주경험이전혀없다고하였다 심리평가의해석 검사결과해석 지각적추리작업기억처리속도전체검사 환산점수합 조합점수 백분위 신뢰구간 언어이해지수척도 지각추론지수척도 작업기억지수척도 처리속도지수척도 전체지능 지능검사는평균인 점을기준으로피검자는총점 이매우낮은수준으로뇌 의기질적손상이의심되며 가벼운정도의정신지체를의심가능한정도의수치가확인되었 다 그러나정신지체로진단되기위해충족되어야할기준 에따르면만 세이전에 발병해야하므로본검사만을가지고해당피검자를 가벼운정도의정신지체 로진단내리기는어려워보인다 비교기준전체표준 점수 점수 차이 임계치 유의미한차이 기저율 지수수준 소검사 숫자산수 수준 도형찾기 기호쓰기 언어이해지수척도 와처리속도지수척도 에서유의미한차이 를보이며 지각추론지수척도 와처리속도지수척도 에서도유의미한차이 를보이는 데 이는피검자가본인이받아들이는언어적인정보를인식하여지각하는것이나판단하고 계획은가능하나이를실제실행에옮겨처리하는부분에서어려움을보일가능성이높을 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작업기억지수척도 와처리속도지수척도 의차이에서도유 의미한차이 가나타났는데이는일을수행함에있어평균수준의지능을가진 사람보다작업수행에필요한시간과노력이더요구될수있음을보여준다 - 263 -

개의핵심소검사평균 소검사 소검사강점또는평균환산점수평균과의차이임계치환산점수약점 기저율 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행렬추론 어휘 산수 동형찾기 퍼즐 상식 기호쓰기 강점과약점을알아보는 개의핵심소검사를분석한결과에서피검자는퍼즐에강하고기호쓰기에취약한것으로밝혀졌다 퍼즐이강점으로나온것을보아 주의집중력 연속적능력 유동적지능 청각적기억 기억력과순차적으로나열하는것이문제가없으며불안에취약하지않음을시사한다 또한비언어적추론과추상적인시각자극을분석하고통합하는능력에도강할것으로보인다 기호쓰기에서는개인의주의의폭과작업방식등을알수있다 만약오류가많다면 이는충동성이나낮은자기감찰및자기수정 혹은시지각적어려움과연관되어있을수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불안장애 혹은외상성뇌손상등주의력문제가시사될경우유용하게사용할수있다 - 264 -

카드분류검사 결과해석 Raw WCST scores scores Total Correct 26 Age & Education Demographically Corrected Standard T %iles scores scores U.S. Census Age-matched Standard T %iles scores scores Total Errors 38 66 27 1% 74 33 4% Perseverative Responses 24 76 34 5% 76 34 5% Perseverative Errors 22 73 32 4% 75 33 5% Nonperseverative Errors 16 76 34 5% 78 35 7% Conceptual Level Responses 16 68 29 2% 76 34 5% Categories Completed Trials to Complete 1 st Category Failure to Maintain Set Learning to Learn 0 65 1 N/A 1 1 1 2-5% 피검자의경우 의점수를획득하였으며 평균이하의떨어지는수행능력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새로운규칙에대한정보가주어졌을때 상황에맞게행동수정하는것에어려움을느끼고다소충동적인모습이있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 265 -

결과해석 - 266 -

검사결과피검자가검사문항을비교적일관성있게응답한편이나왜곡응답을경미하게보이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는피검자가본인의증상에대해다소과장해서응답했을가능성을고려해야할것으로보인다 임상척도점수에따르면피검자는비교적전반적으로잘적응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심각한정신적문제는나타나지않는다 그러나 악마 무당 고양이귀신이자신의생각을조정한다고생각하여 세에 년에부모님의권유로충주 병원정신과에서편집증적사고 적대감 의심 망상 고립 철수 분열성적생활양식및환각과사고전파로정신분열증을진단 을받은이력과관련하여살펴볼때피해의식적인사고를가지고있으며외부적인힘에의해통제당하거나희생당한다고느끼고있을가능성이높다 이는정상적이지않은감각및지각경험 다른사람과는공유되지않는본인내부의믿음으로 사람많은곳에가면귀안쪽이따가워서사람들과의접촉을싫어하고이동은주로사람들이없는밤에한다고한다 는면담내용과관련하여소외감이나위험 상해를입을것에대한비현실적인예측을하는등현실과의단절된생활을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결과해석 피검자는 총점 점으로전체점수가저조한편이며 정서인식 긍정적 부정적 정서변별 점 맥락이해 행복 분노 슬픔 혐오 놀람 공포 등의하위부분에서도모두저조한수준을보였다 특히긍정적인감정을인식하는능력이 점으로거의없는것으로결과가나타났다 이러한정서인식력의결함은사회적부적응과개인의상호작용에영향을주기때문에타인의감정 특히긍정적인감정을인식하는능력이떨어지는피검자의경우여러가지행동적문제발생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특히정신분열증 환자군의경우정상인의평균에비해전반적으로점수가낮은편이므로이점을감안하여해석해야할것이다 - 267 -

결과해석 단면 단면 단면 점수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자극욕구쉽게지루해함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조종함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공감능력의결여 기생적인생활양식 행동통제력부족 문란한성생활 어릴때문제행동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여러번의혼인관계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원점수합 생략문항의수 환산점수합 단면 단면 요인 단면 단면 요인 총점 정서 생활 반사 관계 성 양식 회성 - 268 -

총 점 대인관계에서는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 조종함 의문항이포함된다 면담시피검자는질문에대하여단답형의대답을하였으며평가자가이끄는대로질문에대답하였다 의도적으로이야기를꾸미려는모습은없었으며과묵한편이었다 미성숙하고지능이낮은것처럼보이는면도있었으나정신분열증과관련한안정제로인한일시적인차분함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또한위축된태도를보이며범죄에대하여자신의잘못을시인하고피해자에게미안함을표현하기도했다 교정심리검사 다참고의포기성향 자살성향 에서보인수치가 점이상이므로과도한자존감과는거리가먼것으로보인다 또한면담중일부거짓말이나과장을사용하고과거사기전과가있었던점을근거로채점하였다 정서성총 점정서성에서는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 공감능력의결여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자신의행위로인한부정적인결과에대하여감정적반응을보이지않았다 이는또한표정의변화가없이서늘한표정을유지하는모습등도관찰되었다 가족의건강에대한세부적인정보를제공하지못했고감정에대한언어적표현이없었다 본인의범행에대해이야기할때표정의변화가없었으며덤덤한태도로이야기를했다 생활양식총 점생활양식에서는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 기생적인생활양식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과거주거지의잦은변경이있었다 입건전에는보호시설과종교시설에서혼자거주하였다 현실적인목표나뚜렷한계획없이막연하게미래에대하여생각하고있으며방랑적인태도를보이기도한다 또한교도소내에서덥다는이유로같은방에수감중인재소자와싸우는등소란을일으켜징벌을받은적이있다 순간적인분노에의한범행을저지르는경우가대부분이며행위에결과에대한고려를하지못하며사전사후를살피지않고충동적인성향이있는것으로보인다 피검자는힘들고졸리다는이유로장기간일을해본적이없으며이러한모습을토대로무책임성을확인할수있다 반사회성총 점 반사회성에서는 행동통제력부족 어릴때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 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폭행전과가있었으며 특히출소 - 269 -

지얼마되지않아담배가없다는이유로벽돌과갈고리를이용해승용차등을파손한전과가있다 또한날이덥다는이유로같은방재소와다투어독방에갇히는징계를 번받은적이있다 세미만시절에특별히폭력성을보인기록은없으나 수시로학교에결석하였다고한다 또한보호관찰기간중에힘들다는이유로보호관찰에나가지않아구속된적이있다 문란한성생활 여러번의혼인관계총 점 법적인혼인관계는없으며 이성관계에대한경험및성경험도전혀없었다고한다 피검자는정신분열증진단을받아관련약을복용중이므로 심신미약의상태를고려하 여상기검사결과를전적으로신뢰하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된다 - 270 -

결과해석 피검사자의연령 만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계가족과의동거여부 생활능력 최초경찰입건연령 만 위험요인범주점수 소년원 호 호 혹은소년교도소수용경험 과거범죄점수 채점매뉴얼참조 강력범죄횟수 동종전과여부 강력범죄일경우만 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수형기간 보호관찰 미결기간포함 학령기문제행동 알코올혹은약물사용 과거혹은본범행시주취상태 현재알코올중독 점이상 과거본드 가스마약등약물사용경험 음주운전전과 범행에대한전반적태도 처분종료후재범까지의기간 반사회적성향 혹은 와 의반사회성척도 기타취약요인 뇌손상여부 정신질환여부 인지손상등에의한문제해결능력부재 보안처분병과여부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고졸미만고졸이상혼인경험이없음혼인경험이있음직계가족과동거하지않음직계가족과동거함직업활동하지않음일용직등불안정한직장생활 개월이상비정규직 정규직 세미만 세 세미만 세이상있음없음 채점기준표의해당점수 회이상 회 회해당사항없음동종전과있음동종전과없음처분취소혹은처분중재범규칙위반혹은징벌해당사항없음정학 강제전학 자퇴 퇴학무단결석 가출 왕따등해당사항없음 개사항이상해당해당사항없음 책임회피책임수용 개월이내해당사항없음 점이상 점이상 점이하 점 부당한이유로검사거부 점이하 점이하 개이상 개해당사항없음 총점 - 271 -

피검자가가진여러요인들을평가해그재범위험성을평가하는보험계리적 인검사이다 점이상인경우재범고위험군으로평가하는데피검자의경우 점을받았으 므로재범고위험군에속하지않는다 결과해석 내용 점 점 점 점 점 자주술을마십니까 전혀안마심 월 회이하 월 회주 회주 회 술을마시면한번에몇잔정도마십니까 전혀안마심 소주 잔소주 잔소주 잔 소주 잔이상 점 한번에소주한병또는맥주 병이상마시는경우가얼마나자주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한번술을마시기시작하면멈출수없었던때가 년동안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평소같으면할수있었던일을음주때문에실패한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술마신다음날일어나기위해해장술이필요했던적은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음주후에죄책감이든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음주때문에전날밤일이기억나지않았던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음주로인해자신이나다른사람이다친적이있습니까 없음 있지만지난 년간은없음 지난 년간있었다 친척이나친구 의사가당신이술마시는것을걱정하거나당신에게술끊기를권유한적이있었습니까 없음 있지만지난 년간은없음 지난 년간있었다 의경우 점을받아알코올의존장애기준인 점보다는낮으며알코올중독과 는무관한결과가나왔으나면담결과를전적으로신뢰하기어렵다고보이므로 면담을기반 으로하는 결과역시전적으로신뢰하기어려울가능성이높다 - 272 -

전반적으로차분한태도로검사에임하는모습이었다 현재약을복용하고있기때문에약기운으로지나치게차분한태도혹은횡설수설하는모습을보일가능성도고려해야할것으로보인다 피검자는면담중본인이입건직전까지친구와함께거주하였다고하나일부면담내용에서는혼자거주하였다는내용을이야기하기도했다 전반적으로이야기의전반내용과후반내용이일치하지않으며직전에이야기한내용이라하더라도재차물어보면방금전대답과다른대답을하는경향이있어전체적인면담내용의신빙성이부족하다 출소후계획에대해서는질문이끝나자마자 택시기사 라고대답을하였다 그러나출소계획에대하여현실적으로세워놓은것은없으며그외공기좋은다른지역에가서목욕하고옷사입고친구들과여행을가는등의막연한계획을이야기하는경향을보였다 그러나피검자가말하는친구들이란약속을하고만난적은없고연락을하고지내지않는사이라는등의말을통해우정을나누는친구사이라기보다는피검자가자주가는 방에서자주마주친아는사람들과의관계를말하는듯하다 후반부로갈수록검사에대한집중도가떨어지긴했으나 의일부검사를포기한것을제외하고는끝까지검사를마쳤다 특히컴퓨터로진행된검사에서는높은집중도를보이며마우스를조작할때몸을들썩이는등흥분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 피검자가수감전집에있을때에는혼자하루종일주로폭력적인컴퓨터게임을했으며 방에주로친구외에는타인과의접촉은없다는진술내용을통해피검자의컴퓨터게임중독성향이매우높음을판단할수있었다 세에부모님의권유로정신과에서정신분열진단을받은이력이있는데진단받은시기와관련하여 대초반시절의이야기는언급하지않았다 전반적으로가족관계등일부진술이실제기록과다른내용이있었으며특히대학재학시절을포함한이야기는아예언급하지않거나사실과다른내용으로이야기하는모습을보였다 피검자는본인을고등학교중퇴라고이야기했다 이는피검자가일부기억을상실하였거나정신분열로인한망각으로기억이변형되었을가능성이있을것으로보인다 상기피검자가대학교중퇴라는고학력자임을감안할때 현재보이는평균이하의낮은지능 과전반적인과거기억을하지못하는등의부분은 대초반에진단받은정신분열증증세와현복용중인약물에의한영향일가능성이높을수있다 또한전혀음주를한적이없다는 의결과나이성과의접촉을한번도하지않았다는등의내용을포함한검사와면담결과를전적으로신뢰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러나위스콘신카드검사나 검사 결과에서알수있듯이문제발생시대처능력이나감정인식등과관련한부분에서는충동적이고공격적이며타인의감정을이해하고공감하는데어 - 273 -

나타낼수있을것으로보인다 문제가발생하였을경우이를해결하지못하여폭력적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높고 사회에서혹은현재수용된시설내에서도적응하기어려워할가능성이높으며재범고위험군은아니나근접한점수 를획득한점과현재정신분열증으로약물을복용중이고 충동과분노 공격성을조절하기어려운측면등전반적으로고려할때출소후의관리에특별한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 274 -

정의및특징 정신분열증 은망상 환청 와해된언어 정서적둔감등의증상과더불어사회적기능에장애를일으킬수도있는질환으로 예후가좋지않고만성적인경과를보여환자나가족들에게상당한고통을주지만 최근약물요법을포함한치료적접근에뚜렷한진보가있어조기진단과치료에적극적인관심이필요한질환이다 다소생소할수있는 조현병 이란용어는 년에정신분열병 정신분열증 이란병명이바뀐것이다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증 이란병명이사회적인이질감과거부감을불러일으킨다는이유로 편견을없애기위하여개명된것이다 조현 이란사전적인의미로현악기의줄을고르다는뜻으로 조현병환자의모습이마치현악기가정상적으로조율되지못했을때의모습처럼혼란스러운상태를보이는것과같다는데서비롯되었다 아직까지의료현장에서정신분열증이란용어가더많이사용되고있긴하나 조현병환자에대한인식의변화와함께이용어가점차정착되리라기대한다 조현병에만나타나는특이증상은없다 따라서정신상태검사만으로조현병으로확진하면안되며다양한내과적질환과타정신과질환에대한감별이이루어져야한다 조현병의대표적인증상은망상과환각이다 망상의내용은피해망상 과대망상부터신체적망상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환각의가장흔한것은환청인데 명이상의사람이환자의삶이나행동에대해이야기하는식의내용을가진다 와해된언어와행동을보이고움직임과의사소통이심하게둔화되는긴장증적행동을보이는경우도있다 충동조절에문제가있을수있고치료하지않은환자는흔히공격적인행동을보인다 또한자살시도가상당히많기때문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에따른주요진단기준 특징적증상 아래밑줄은상기피검자가나타내었다고하는증상 다음증상가운데 개이상해당해야하며 개월중상당기간동안존재해야한다 단 성공적으로치료된경우는기간이짧을수있다 망상 - 275 -

와해된언어 예 빈번한탈선또는지리멸렬 심하게와해된행동이나긴장증적행동 음성증상 즉정서적둔마 무논리증또는무욕증 주의 만약망상이기괴하거나 환각이계속적으로행동이나생각에대해간섭하는목소리이거나 둘또는그이상이서로대화하는목소리일경우에는위증상중한개만있어도된다 사회적 직업적기능부전발병이후상당기간동안직업이나대인관계 또는자기관리와같은하나또는그이상의주요생활영역의기능수준이발병이전과비교하여현저히감소되어있는경우 또는소아기나청소년기에발병될경우에는대인관계 학업 또는직업분야에서적절한성취를이루지못하는경우 기간장해의징후가적어도 개월이상지속되어야한다 개월의기간은진단기준 를충족시키는증상 활성기증상 이존재하는 적어도 개월의기간을포함하고있어야하며 성공적으로치료되면더짧을수있음 이기간은전구기와잔류기를포함할수있다 전구기나잔류기에는음성증상만있거나진단기준 의증상가운데 개이상의증상이악화된형태로나타난다 예 괴상한믿음 이상한지각적경험 분열정동장애와기분장애의배제분열정동장애와정신증적양상이있는기분장애는다음과같은이유로배제될수있다 주요우울증 조증 또는혼재성삽화 우울증 조증등의정신질환에서보이는특징적인정신증상이복합적으로나타나는것가활성기증상과동시에나타나지않는다 만약활성기증상이있는기간중에기분삽화가발생한다면 활성기와잔류기에비해전체삽화의기간이상대적으로짧다 물질및일반적인의학적상태의배제장해가남용약물이나투약약물과같은물질이나일반적인의학적상태의직접적인생리적효과로인한것이아니다 광범위성발달장애와의관계만약자폐성장애나다른광범위성발달장애의과거력이있을때는현저한망상이나환각이적어도 달이상지속될경우에만 성공적으로치료되면더짧을수있음 추가로조현병의진단을붙인다 - 276 -

선 [1]. 면담내용과관련한피검자특징 인적사항 선 검사일 생년월일 성별나이 남만 세 학력 중학교중퇴 혼인여부 미혼 전과 범 가족관계 모 검사장소 진주교도소 범죄종류 폭처법위반 집단흉기등상해 본범죄사건개요 서울중락구 동 봉화공원 안에서혼자술을마시며그곳에있던사람들이윷놀이하는것을구경하다가 한사람이다른사람들로부터놀림을당한다는생각에갑자기화가나피고인과아무런관계가없는사람들을향해소주병을휘둘렀고 피해자서 세이이를말리자위험한물건인빈소주병으로피해자의왼쪽머리부위를 회때리고 이어서위험한물건인빈소주병으로피해자의왼쪽얼굴부위를 회때리고 오른주먹으로피해자의왼쪽눈부위를 회때렸다 피검자는범행당시술을마시고있었는데 공원앞에서윷놀이도박을하는사람들을구경하고있었는데 젊은사람이노인네돈을따먹고있는모습을보았다 젊은사람이나를쳐다보면서본인의성기를만지면서비웃어서 지금나한테한거냐고물어보고 자신에게한것이라고생각하고피해자를폭행했다고면담에서이야기했다 피검자행동관찰및특이사항 신경안정제를복용해서인지굉장히차분한상태로검사에임했다 면담을할때작은목소리로단답형대답을많이하였고 말할때손 어깨들의부분들을움직이지않으며이야기했다 검사를성실히수행하면서도 모르는문항에대해서는더노력해보려는의지가없이금방모른다고말하는모습을보였다 - 277 -

어린시절피검자는 남녀 형제중에서막내로태어났으며 형제들끼리나이차이가많이났다 달동네에서살았고가정형편은여유롭지않았다 어머니는파출부를나가서일을하셔서굶지는않았으나용돈을풍족하게줄수있는형편은되지않았다 부모님과사이는나쁘지않았으나 부모님은일하셔서낮에는혼자있는시간이많았고 바로위의형과붙어있는시간이많았다 초등학교때는달동네에있는공부방에다닌적이있다 범행당시어머니와생활하고있었으며 일을하지않을때에는어머니의경제적도움으로생황을했다 다른형제들과는자주만나지않고 명절에모일때도자신은피해있는다고했다 나 학교생활초등학교때는별문제없이형들과학교를다녔으나 친구들과절도를한적이있다고했다 중학교때는싸움을많이하고친구들을괴롭히기도했다 문제를일으키면선생님들이교무실로부르고친구들도왕따시키는등학교생활을제대로하지못하고 권고자퇴처럼전학을가라고했으나그대로학교를그만두었다 과거범죄 가 비행력초등학교때도친구들과문방구에서도둑질을한적이있고 공부방에서지갑을훔쳐먹을것을사먹은적이있다고했다 중학교때부터싸움을많이하고친구들을괴롭히기도했으며 가출을하는비행을저질렀다 경찰에처음입건된것은 살이고 핸드백을빼앗으려던행위로특수강도미수로재판을받았다 나 범죄력 특수강도미수로징역 년 월 집행유예 년을선고받았고 재물손괴로벌금 만원 특수공용물건손상으로징역 월집행유예 년을받았고 특수공용물건손상으로징역 월을선고받고 에서 까지순천교도소에서수감생활을하였다 폭행으로벌금 만원 폭행과재물손괴로벌금 만원 재물손괴로벌금 만원 재물손괴로벌금 만원을선고받았다 - 278 -

현재수감이력 에행한집단흉기등상해죄로 년 월을선고받고성동구치소에서 년 월에 수원교도소를거쳐현재진주교도소에서수감중이다 미결상태인 싸움으로태도 불량으로서금치 회를받았다 징벌을받은기록은없지만수감상태에서도 번정도싸움을 한적이있다고했으며 진주교도소에이송된후로는싸움을한적이없다고했다 교정심리검사의결과는다음과같다 비행 공격 범죄 포기 자살 망상 라 정신병력진주교도소에이송되어현재신경안정제를복용하고있으나 특정진단을받은기록은없다 범행당시주취상태였고 거의매일술을많이마시고있던상태였던것으로알콜의존도가매우높았던것으로보인다 과거본드를한적이있으나 자연적으로끊을수있었다고이야기했다 가 사회관계어머니와함께생활을했으며 지속적으로연락을하며만나는친구는없는것으로보인다 사람을만나지않고집에서외톨이로생활한것이 년된다고말한것으로보아사회적으로고립되어있고 원만한대인관계를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나 성관계여자와처음데이트한것은스무살때였으나계속여자친구가없었다 성적인욕구는어렸을때는음란물을보면서해결했고 나이를먹으면서성적인욕구를많이느끼지않았다고이야기했다 - 279 -

문제 술을마신것은 살경이었고 노가다일을하면서많이마시게되었다 범행당시이도주취상태였고 거의매일술을마시면서지낸것으로보아알콜의존도가매우높은것으로보인다 또한평소에술을마시고싸움을많이하는것으로보아술을마시면통제력의문제가더많이발생할것으로보여진다 [2]. 심리평가의해석 검사결과해석 언어이해 지각적추리 작업기억 처리속도 전체검사 환산점수합 조합점수 백분위 신뢰구간 지각추론지수척도 작업기억지수척도 처리속도지수척도 피검자의 검사결과는다음과같다 전체지능 지능검사결과전체 는하위 에해당하는수준으로 경계선 에해당하는것으로보인다 교도소내에서실시한지능 검사의결과는 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낮은교육정도와직업등을고려해보았을때 경계선수준에해당하는것으로보이지만 기질적뇌의손상이있는것으로보이지는않고 일상적인생활을지속하는데큰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이지않는다 언어지수는 으로평균수준으로어휘구사력과상식능력은평균수준으로잘발달 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시각적추리지수는 으로평균수준에해당하여지각적및 유동적추론 공간처리능력이평균수준으로잘발달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작업기억지 수가 로평균하에해당하는수준이다 정신적조작을수행하고일시적으로기억 하는것에어려움을느끼지않을것으로보인다 처리속도지수는 로하위 에해당하 며매우낮은수준이다 시각정보에대한변별능력과시각 운동협응등이평균하수준에 해당하는것으로생각된다 - 280 -

지수수준소검사수준 전체표준 점수 점수 차이 임계치 유의미한차이 기저율 숫자산수 도형찾기기호쓰기 처리속도의차이 가유의미하게나타났는데 이는언어적자극의처리가비언어적자극의처리보다더잘발달되었다는것을나타낸다 또한지각추론과처리속도의차이 가나타나는데 시공간적처리능력이심적수행의속도보다더잘발달되었다 작업기억과처리속도의차이 로 단기기억이심적수행의속도보다더잘발달되었다는것을보여준다 소검사 소검사평균과의평균환산점수환산점수차이 임계치 강점또는약점 기저율 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행렬추론 어휘 산수 동형찾기 퍼즐 상식 기호쓰기 2 6.70-4.7 3.38 W 피검자는동형찾기 기호쓰기에서약점을보이는데 이는처리속도지수가낮은것으로나타난다 동형찾기는처리속도조합점수의핵심소검사로서시지각적자극의탐색과변별속도를측정한다 피검자가많은수의오류를보인다면 충동성 저도한자기감찰능력을의미할수있으며 스스로오류를발견하고수정할시부정확한지각적수행 혹은시각운동상의어려움이있는지를고려해야한다 수행을해내갈수록속도가증가한다면과제에적응해나가고있다는의미이나 속도가감소하면서도정확도도떨어진다면피검자가피곤해져있거나산만한상태일수있다 기호쓰기에서는개인의주의의폭과장업방식등을알수있다 만약오류가많다면 이는충동성이나낮은자기감찰및자기수정 혹은시지각적어려움과연관되어있을수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불안장애 혹은외상성뇌손상등주의력문제가시사될경우유용하게사용할수있다 기호의형태질이저도하다면이는지각적문제를시사하며 보속성이나타날경우신경학적문제를나타낸다 - 281 -

진행하는동안끝까지문제를풀어보려는의지를보여주지않았으며 모르는것은쉽게모른다고말하고포기했다 피검자는중학교중퇴로학교교육을많이받지못하였기때문에지능이낮게나온것으로보이나 일상생활을하는데어려움은없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처리속도가늦은점을고차원적인추론에있어서의어려움이있을수있으며읽기기능의수행발달에는숙련도가떨어질수있다 카드분류검사 결과해석 Raw WCST scores scores Total Correct 39 Age & Education Demographically Corrected Standard T %iles scores scores U.S. Census Age-matched Standard T %iles scores scores Total Errors 25 85 40 16% 85 40 16% Perseverative Responses 21 85 40 16% 79 36 8% Perseverative Errors 16 86 41 18% 81 37 10% Nonperseverative Errors 9 92 45 30% 89 43 23% Conceptual Level Responses 30 84 39 14% 84 39 14% Categories Completed st Category Trials to Complete 1 Failure to Maintain Set 2 13 0 11-16% 11-16% 11-16% > 16% Learning to Learn N/A 피검자는보속오류와비보속오류에서모두평균보다낮은수준을보여줬다 오반응은 점수가 점으로평균보다낮고 보속오류를보면하위 에해당하며 비보속오류는 에해당하는수준이다 보속오류를더많이한것으로보이며 이는상황의변화에따른적절한행동으로대처하는것이어렵고자신의생각을고집하는모습이나타날것으로보인다 이는전두엽의집행기능장애가있는것을시사하며동시에충동조절에문제가있음을보여준다 - 282 -

결과해석 - 283 -

솔직하고자신에대한왜곡이없는검사실시가가능하였다 타당도척도상의점수를살펴본결과임상증상을가장하여과도하게보고한다거나허위로보고하는특징들은거의나타나지않았다 피검자의 프로파일을살펴보면척도들이전반적으로높게나타났다 피검자는소심하고내향적일것으로보이고 다른사람들과원만한관계를하는데어려움을느낄가능성이클것으로보인다 대인관계가수동적이고순응적인태도가많이관찰될것으로보인다 낮은자존감 피검자는특히 번과 번이높게나타났는데 다른사람들에게관심과동정을지나치게요구하면서도남들이자신에게사소한것이라도요구할때는몹시싫어하는수동의존적인사람일가능성이크다 또한사회적인상황에서다른사람들과잘어울리지못하며 타인의동기를의심하고자신이상당히힘들게살고있다고느끼며깊은정서적관계를맺는것에어려움을느낄것으로추측된다 또한고립되어있으며다른사람들과동떨어진것처럼느끼고 다른사람들이자신을이해해주지못하고부당한대우를한다고믿는경향을보인다 피해의식 가족들과도사이가친밀하지않을것으로보이고 일을하는환경에서도다른사람과원만하게생활하지못하게되면서사회적으로고립되어있을가능성이높아보인다 가정문제 직업적곤란 피검자는우울하고불안함을느끼며분노등다양한부정적정서를경험하며 다른사람들이자신을이해해주지못하고부당한대우를한다고믿으면서 다른사람들과동떨어진외톨이생활을할가능성이크며 삶에대한불만족감을느끼고있을것으로추측된다 의기소침 반사회적행동 사회적불편감 또한과거에있었던사건으로집중하지못하고스트레스를많이받으면서분노 불안 우울등의부정적인정서를경험할수도있을것이다 삶에대한불만족감을권위에대한반항적인모습으로표현하거나법적인문제를일으킬가능성이높다 반사회적행동 분노에대한표현으로공격적인행동을할위험도가지고있을것으로보인다 반사회적특성 또한분노나충동을조절하는능력이부족하여폭행 재물손괴등의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높을것으로추측된다 통제결여 따라서피검자에대한반사회적성향과공격성향을줄이기위하여충동조절방안 분노조절방법등에대한치료와교육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284 -

결과해석 평균수준의정서인식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정서변별력은 아주우수함 으로나타나고 정서인식은 평균수준임 으로나타난다 그러나맥락이해는 저조함 으로나타나는특징을보여줬다 특히슬픔과놀람의정서에대한맥락이해에서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평균적인정서인식력을가지고있으나 맥락이해에서저조함을보이므로사람들과의관계에서정서적공감을제대로하지못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 285 -

결과해석 단면 단면 단면 점수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자극욕구쉽게지루해함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조종함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공감능력의결여 기생적인생활양식 행동통제력부족 문란한성생활 어릴때문제행동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여러번의혼인관계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원점수합 생략문항의수 환산점수합 단면 단면 요인 단면 단면 요인 총점 정서 생활 반사 관계 성 양식 회성 - 286 -

총 점 대인관계에서는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 조종함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원만한대인관계를가지지못하고사회적으로소외되어외톨이생활을한것으로보인다 점을획득했지만외톨이생활을하는것은위험요인으로평가될수있을것이다 정서성총 점 정서성에서는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 공감능력의결여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의문항이포함된다 자신의범행에대한죄책감을가지고후회하는모습을보여줬으나 다른사람들의마음을이해하고공감하는능력이다소부족해보인다 생활양식총 점 생활양식에서는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 기생적인생활양식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의문항이포함된다 중학교중퇴한후알바를비롯해일을했지만 제대로된일자리가없고노가다를하면서생활을해왔다 또한일을하지않고어머니의도움으로생활을하면서지내왔다 또한다른사람과싸움을자주하며충동적인성향을많이보인다 반사회성총 점 반사회성에서는 행동통제력부족 어릴때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의문항이포함된다 초등학교때부터절도를해왔고 살에경찰에최초로입건되었다 또한잦은싸움으로보아통제력이부족한것으로보인다 문란한성생활 여러번의혼인관계총 점 혼인의경험이없고문란한성생활을하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 287 -

결과해석 피검사자의연령 만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계가족과의동거여부 생활능력 최초경찰입건연령 만 소년원 호 호 혹은소년교도소수용경험 과거범죄점수 채점매뉴얼참조 강력범죄횟수 동종전과여부 강력범죄일경우만 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수형기간 보호관찰 미결기간포함 학령기문제행동 알코올혹은약물사용 과거혹은본범행시주취상태 현재알코올중독 점이상 과거본드 가스마약등약물사용경험 음주운전전과 범행에대한전반적태도 처분종료후재범까지의기간 반사회적성향 혹은 와 의반사회성척도 기타취약요인 뇌손상여부 정신질환여부 인지손상등에의한문제해결능력부재 보안처분병과여부 위험요인범주점수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고졸미만고졸이상혼인경험이없음혼인경험이있음직계가족과동거하지않음직계가족과동거함직업활동하지않음일용직등불안정한직장생활 개월이상비정규직 정규직 세미만 세 세미만 세이상있음없음 채점기준표의해당점수 회이상 회 회해당사항없음동종전과있음동종전과없음처분취소혹은처분중재범규칙위반혹은징벌해당사항없음정학 강제전학 자퇴 퇴학무단결석 가출 왕따등해당사항없음 개사항이상해당해당사항없음 책임회피책임수용 개월이내해당사항없음 점이상 점이상 점이하 점 부당한이유로검사거부 점이하 점이하 개이상 개해당사항없음 총점 - 288 -

재범위험성을평가하는 검사에서 점을획득했다 이는높은재범위험성수준의기준인 점보다높게났다 평소에자신을통제하지못하고싸움을자주하는점 벌금형을수회받은점 본건을주취상태에서행한점등을고려할때재범위험성이높으므로 출소후의관리가필요해보인다 결과해석 내용 점 점 점 점 점 자주술을마십니까 전혀안 마심 월 회이 하 월 회 주 회 주 회 술을마시면한번에몇잔정도마십니까 전혀안 마심 소주 잔 소주 잔 소주 잔 소주 잔이상 점 한번에소주한병또는맥주 병이상마시는경우가얼마나자주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한번술을마시기시작하면멈출수없었던때가 년동안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평소같으면할수있었던일을음주때문에실패한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술마신다음날일어나기위해해장술이필요했던적은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음주후에죄책감이든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음주때문에전날밤일이기억나지않았던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음주로인해자신이나다른사람이다친적이있습니까 없음 있지만지난 년간은없음 지난 년간있었다 친척이나친구 의사가당신이술마시는것을걱정하거나당신에게술끊기를권유한적이있었습니까 없음 있지만지난 년간은없음 지난 년간있었다 - 289 -

점으로알코올사용장애환자로보여진다 범행당시알코올의존상태였음이강력히시사되므로 지속적인진찰과전문화된치료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평소에도폭행과재물손괴를많이저지르는모습에서통제력에문제가있어보이는상황에서 알코올에대한의존도가높은것은재범의위험요인으로보인다 [3]. 묻지마범죄자의심리분석을위해지능검사를포함한다양한심리검사를실시하였다 심리검사뿐만아니라재범위험성을알아볼수있는 검사와사이코패시를판단하는 검사를통하여다방면으로피검자를분석하였다 지능검사에서피검자는전체지능이 로 경계선 수준에해당하는지능으로나왔다 그러나피검자는학교교육을제대로받지못하였고 가정환경 사회적경험등으로인하여지능이발달하였을것이다 경계선 에해당하는수준이지만 기질적뇌의손상으로인한것은아닐것으로보여일상생활을하는데어려움은없을것으로보인다 하지만처리속도가늦은점은고차원적인추론에있어서의어려움이있을수있으며읽기기능의수행발달에는숙련도가떨어질수있다 또한전두엽의집행기능과충동조절에대한문제여부를알아볼수있는 검사에서 피검자는하위 에해당하는평균보다낮은수준으로측정되었다 피검자는상황에따른적절한행동으로대처하는것이어렵고자신의생각을고집하는모습이나타날것으로보인다 이는전두엽의집행기능장애가있는것을시사하며동시에충동조절에문제가있음을시사한다 따라서자신의분노와폭력성을조절하는데어려움을겪을것으로보인다 검사에서전체적으로척도들이높게나타났는데 특히 번 번이높게나타났다 피검자는소심하고의기소침한모습으로대인관계를원만하게하지못할것으로보인다 가족이나직장에서도지내는데어려움을겪으면서사회적으로고립되어혼자외톨이처럼지낼가능성이크다 또한우울 불안 분노등부정적인감정을경험하면서사회에대한불만족감이커지게되면 법을위반하거나권위에도전하는반사회적성향을나타낼것으로보인다 다른사람들이자신을무시하거나적대시한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으며 피해의식으로인하여반사회적성향을표출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충동적이고반사회적인성향저하시키기위하여지속적인관리와자신을통제할수있는치료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정서인식에대한 검사에서는평균적인정서인식력을나타냈으나 맥락이해가저조하게나타났다 따라서사람들의정서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대화의맥락과다른이야기를하는등실수하는경우도있을것으로보이며 대인관계를원만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 - 290 -

판단하는 검사에서는총점 점으로사이코패시를구분해내는국내기준인 점에는미치지못하였다 그러나재범위험성을평가하는 검사에서는높은재범위험성을나타내고있고 검사에서 점으로높은점수를획득하여알콜사용장애환자임을시사해주고있다 다른사람들의정서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여사회적으로고립된상태에서반사회적성향의표출방법으로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커보인다 또한재범위험성이높은데알콜사용장애증상도함께가지고있으므로 전문적인치료와관찰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291 -

김 면담내용과관련한피검자특징 인적사항 김 검사일 2013.08.13 생년월일 1968.00.00 성별 / 나이 남 / 만 44세 학력 초등학교중퇴 혼인여부 미혼 전과 14범 가족관계 형, 누나, 동생 검사장소 부산교도소 범죄종류 폭처법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 재물손괴 본범죄사건개요및동기 피검자는 경창원시 동앞도로에서피해자백 세의아들인백 세이뛰어다닌다는이유로백과함께걸어가고있던피해자의처와장모에게 야이년들아아이조용히시키고 교육잘시켜라 라고욕설을하고이에항의하는피해자의얼굴을주먹으로수회때려피해자에게약 일간의치료를요하는얼굴의열상등을가하였다 나 피검자는 경창원시마산합포구 동앞공토에서피검자가성명을알수없는노인의멱살을자복다투고있는모습을본피해자우 세으로부터 나이많은사람에게그러면안됩니다 하지마세요 라는말을듣자화가나피해자의멱살을잡고흔들고피해자를땅바닥에넘어뜨려피해자에게약 일간의치료를요하는우측수지열상등을가하였다 다 피검자는 경창원시마산합포구 동에있는 정법사 무료급식소앞에서무료급식일을마치고청소를하던피해자박 세가그옆을지나가던피검자의앞을가로막는다는이유로피해자를밀쳐땅바닥에넘어뜨려피해자에게약 일간의치료를요하는안면부찰과상을가하였다 - 292 -

피검자는 경창원시마산합포구 동에있는자산주민센터앞팔각정에서 피해자백 세이위공원에서고등학생으로보이는성명불상의여학생두명에게담배피우는것을나무라는모습을보고화가나피해자의얼굴을발로 회차고주먹으로 회때렸다 마 피검자는 경창원시마산합포구중앙동 가에있는마산의료원장례식장에서 위장례식장에들어가 밥을달라 면서소란을피우던중장례업무를보고있던장의사인피해자손 세으로부터제지를받자화가나그곳도로에있던위험한물건인가로 세로 높이 상당인벽돌을주운다음피해자의목부분을위벽돌로 회때렸다 이로써피검자는위험한물건으로피해자를때려피해자에게약 일간의치료를요하는경추염좌등의상해를가하였다 행동관찰및특이사항 피검자는면담및심리검사에는호의적인태도였으며 질문과는상관없이본인이계속해서말을이어가려했다 키는작은편이었고체격도보통이었으나전체적으로단단한차돌같은느낌의다부진체격이었다 검붉은피부에목소리는걸걸하고낮은편이었다 검사가끝날즈음에는덜하였으나초반부터경계하는눈빛을유지하였다 또한평가자와의면담에협조적이었으나상대방의말과는상관없이본인이하고싶은말위주의답변을하였다 가정환경 가 어린시절피검자의아버지는가족들에게강압적이고폭력적인모습이었으며가만히밥을먹다가도본인이화가나면밥상을엎을만큼성격이이상한사람이었다고표현했다 아버지에대해서는좋은감정이전혀없으며어머니가불쌍한사람으로느껴지며가족중에서본인에게가장많은영향을준사람이라고하였다 어머니는국밥장사와화장품장사를하였는데아버지가어머니에게돈을달라고하여주지않으며폭력행위를일삼았다고한다 그외형 누나 여동생이있었으며부모님과는 세때까지함께살다가 세에집을가출하였다고한다 이후고아원에들어갔으나 그곳에서지도하는교사박에게심한구타와차별등으로고아원에서도망쳐나온후다시잡혀갔는데더심해진폭력을견디다못해그곳에서또 - 293 -

함께낫등의흉기를들고박을집단폭행하여입원하게만든것이본인이기억하는최초의범죄행위이다 별다른신고가없어이행위로처벌받은것은없다고한다 고아원에서나와 몸에서냄새가나고앵벌이를하면복지관에들어갈수있다 는이야기를듣고앵벌이생활을시작하였으며 경찰연계를통해복지관에입소하기위해일부러유해물질본드 흡입을한경험도있다고하였다 경남의령에소재한복지관에서 세부터생활하였으며이곳에서구두닦는것을배워구두닦이일을시작하였다고한다 우연히사촌동생을길에서만나부모님의생사를확인하였으며현재는두분다돌아가셨다고한다 누나의연락처를알게되어전화하였으나본인을모른다는확인을받고배신감을느꼈다고한다 여동생은연락처를알지못하며형은현재노숙자로지낸다는소식을들었다고하였다 나 학교생활피검자는초등학교 학년때까지다니다가가출한후중퇴한것으로보인다 이후복지관에서생활할때복지관 소년의집 내비정규교육을받은경험이있었다 중고등학교과정을배우다가그만두었다고하며당시성적은안좋았다고한다 그때당시기억을떠올리며교사들에대해강한반발심을보이기도하였다 가난한아이들이라고숙제를안해오면한겨울에도일부러추운곳에데려가때려서맞은기억을가지고있었다 다 사회생활피검자는어렸을때가출후앵벌이 구걸 를한경험이있으며 세에거주하던아동수용시설에서나왔다 이후부천에서화장품회사에서일한적이있다고하였으며 그곳에서 달정도일한후음식집에서배달일을 달한경험이있다고하였다 음식점사장이 달이돼야월급을준다고하여그만두었다고한다 가장오래일한것은마산에서 년정도구두닦이생활을하며지낸것이나본인은이용당한것이라표현하였다 화가나면참지않으며 일부러욕을하는등표현을하거나폭발하여폭력으로나타나는성향이있다 범죄 가 비행력 대략 세이전에고아원에서또래무리들과함께낫등의흉기를들고원생을지도하는 교사박 을집단폭행하여입원하게만들었으나신고당하지는않았다고한다 - 294 -

범죄력 세에처음으로범죄를저질렀으며 범죄행위로처음경찰서에가게된것은 세라고하였으나 기록을통해확인해본바최초입건연령은 세인것으로확인되었다 이전범죄전체형기가 년 월이었고수용중징벌을 회받았다 년 월마산에서절도로징역 월을선고받은이후 년 월폭처법위반징역 월집행유예 년 년 월폭처법위반사회봉사명령 징역년 월 집행유예 년등 회의범법행위를저질렀으며이중동일유사죄명경력횟수는 회이다 앵벌이 구걸 를할때 저런사람은도와줄필요가없다 라는말을듣고싸운적이있으며 같은동네에사는슈퍼마켓의청년이본인에게인사를하지않는것을시비로폭력행위를한경험이있다고하였다 죽었으면죽었지절도는안합니다 라는대답을통해절도에대한범죄는없다고답변하였으나 실제기록을통해확인한결과과거절도전과 마산 절도로 징역 월선고 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과거직업소개소를통해중화요리집에서자장면배달일을하였는데임금을일한달에주지않고 달이돼야임금제공을하겠다는고용주에게분개하여영업이끝난후주방장과함께음식을만들어먹고술을마음대로꺼내어마신경험이있다는진술을통해스스로는절도라고생각하지않는절도행위도있었을것으로보인다 다 현재수감이력통영구치소에서 월 일에이송되어왔으며같은방에 명의피검자와함께지내고있다고한다 함께지내는피검자들과의사이는좋으며 자위행위를할때마음이불편한것말고는특별한어려움은없다고한다 과거수감중에동료피검자들과싸워서말다툼등싸워서징벌을받은적이있다 라 정신병력갱생원에들어가기위해서마약성분의약을먹고청량리에소재한정신병원에입원한적이있다고한다 장파열로인해수술을받은적외에머리를다친적이나병원치료를받은적은없다 면담시자해나자살시도경험이전혀없다고하였으나 실제과거자해시도를한적이있는것을확인하였다 - 295 -

사회관계사회에서의장기적으로유지되는대인관계는특별히없는것으로보인다 현재연락가능한친족은사촌동생이유일하며현재부산교도소로이송전에는사촌동생이영치금을넣어준적도있다고한다 그외정기적으로연락하는사람은없다고하였다 나 성관계첫성관계는 세에서울역근처윤락업소를찾아가경험하였으며 많을때는한달에 번방문한경험이있다 첫성관계를맺은여성을정기적으로찾아가는편이며이후마산에서다방에서일하는여자와도관계가있었다 주로윤락녀와관계를맺으나처음성관계를가졌던여성을계속찾아가는것으로보인다 교도소내에서성기변형을한경험이있으며 어깨에장미모양의문신을한적이있다고했으나기록에는공원에서친구들과한것으로내용에서일부차이가있었다 음주문제 평소에맥주를 병정도마시지않으면잠이안온다고하였다 거의매일음주를하는것으로보인다 과거구두닦이일을할때에도보수대신매일맥주 병으로받은적도있다고하였다 비가오는날이나특히장마때는집에서나가지않고소주와맥주를사다놓고혼자텔레비전을보며마시는편이라고하였다 심리평가의해석 검사결과해석 언어이해 지각적추리 작업기억 처리속도 전체검사 환산점수합 조합점수 백분위 신뢰구간 - 296 -

지각추론지수척도 작업기억지수척도 처리속도지수척도 전체지능 검사를통해매우낮은수준 의점수를받았다 이는가벼운 정도의정신지체를의심가능한정도의수치가확인되었으나 정신지체로진단되기위해충족 되어야할기준 에따르면만 세이전에발병해야하는등진단기준에부합하지않 으므로본검사만을가지고해당피검자를 가벼운정도의정신지체 로진단내리기는어려워보인다 피검자는상대적으로지각추론지수척도 가다른척도에비해취약한것으로나타 났으며 작업추론지수척도 와처리속도지수척도 는상대적으로높은점수를 획득하였다 비교기준 : 전체표준점수 1 점수 2 차이임계치유의미한차이기저율 VCI-PRI 74 68 6 9.14 N 0.2 VCI-WMI 74 78-4 9.12 N 39.3 지수수준 VCI-PSI 74 78-4 11.13 N 0.7 PRI-WMI 68 78-10 9.69 Y 24 PRI-PSI 68 78-10 11.61 N WMI-PSI 78 78 0 11.59 N 0.7 소검사수준 숫자 - 산수 7 5 2 2.84 N 도형찾기 - 기호쓰기 6 5 1 3.87 N 지각추론지수척도 와작업추론지수척도 에서유의미한차이 를보였다 이는피검자의작업기억이지각추론능력보다더잘발달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단기청각기억이시공간적처리능력보다더잘발달되어있으며부호화전략이사용이즉각적인문제해결능력보다더잘발달되었으며 단기청각기억이시각적으로지각된자료의해석또는조직화보다더잘발달되었을가능성이높다 - 297 -

개의핵심소검사평균 소검사 소검사환산점수 평균환산점수 평균과의차이 임계치 강점또는약점 기저율 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행렬추론 어휘 산수 동형찾기 퍼즐 상식 기호쓰기 특별히강점또는약점이될만한사항은없는것으로나왔다 카드분류검사 결과해석 Raw WCST scores scores Total Correct 29 Age & Education Demographically Corrected Standard T %iles scores scores U.S. Census Age-matched Standard T %iles scores scores Total Errors 35 72 31 3% 77 35 6% P e r s e v e r a t i v e Responses 19 84 39 14% 80 37 9% P e r s e v e r a t i v e Errors 19 80 37 9% 77 35 6% Nonperseverative Errors 16 79 36 8% 78 35 7% Conceptual Responses Level 19 73 32 4% 78 35 7% Categories Completed Trials to Complete 1 36 0 N/A 6-10% 6-10% 6-10% 6-10% 피검자의경우 의점수를획득하였으며 낮은수준의평균에근접했으나 점이므로평균이하의떨어지는수행능력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 298 -

결과해석 - 299 -

경우타당도척도중부인척도 가지나치게높아프로파일의타당성이무효일수있는가능성이있다 이는피검자가긍정을가장하거나단순한방식으로좋게보이려는태도로응답하였을가능성이높음을의심해볼수있을것이다 성격병리부분에서공격성척도 가공격성이높은점수 동형 점수 에비해정상범위의결과로나온것은이러한부분의영향을받았을수있으며 통제결여척도 가높은점수 동형점수 에거의근접하게나왔음을확인할수있다 높은점수를얻은사람들의경우더위험추구적이고충동적이며덜관습적인경향이있다고한다 피검자의경우높은점수는아니나이에근접한점수이므로고려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결과해석 피검자는 검사에서상기와같은결과를나타내었다 해당검사로측정한정서인식력은충동성과공격성측정에있어서유용한도구로 지침서에서밝히고있다 해당피검자는 총점 점으로전체점수가저조한편이며 정서인식 긍정적 부정적 정서변별 점 맥락이해 행복 분노 슬픔 혐오 놀람 공포 등의하위부분에서도모두저조한수준을보였다 특히맥락이해부분중혐오와놀람에대한감정을인식하는능력이 점으로저조하게보이며변환점수를기준으로는정서를변별 정서변별 하는부분이거의없는것으로결과가나타났다 이러한정서인식력의결함은사회적부적응과개인의상호작용에영향을주기때문에타인의감정 특히긍정적인감정을인식하는능력이떨어지는피검자의경우여러가지행동적문제발생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 300 -

결과해석 단면 단면 단면 점수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자극욕구쉽게지루해함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조종함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공감능력의결여 기생적인생활양식 행동통제력부족 문란한성생활 어릴때문제행동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여러번의혼인관계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원점수합 생략문항의수 환산점수합 단면 단면 요인 단면 단면 요인 총점 정서 생활 반사 관계 성 양식 회성 - 301 -

총 점 대인관계에서는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 조종함 의문항이포함된다 면담시피검자는적극적으로이야기하는보였다 입심이좋은편이고말하기를좋아하였으나 질문에대한대답이아닌본인이하고싶은이야기를두서없이이야기를하거나답변도중주제와는전혀다른이야기를꺼내기도하였다 그러나곤란한질문에대해일부러대답을회피하거나의도적으로꾸며서이야기하는모습은전혀보이지않았다 본인이남성다운면을가지고있고의리가있다는모습을일부강조한부분은있었으나 전체적으로솔직하게자신의살아왔던모습을이야기해주었고지나치게말이많아면담시간이길어지는경향이있기도했다 피검자는본인의과거사와범행과관련한이야기를하며변명이나거짓말을사용하는모습을보이지는않았다 사기전과는없는것으로보이며 전반적으로솔직하게답변을한것으로보인다 정서성총 점 정서성에서는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 공감능력의결여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의문항이포함된다 자신이잘못을했고그로인해처벌을받아야함은인정하나피해자에대한비난을서슴지않았다 후회한적이있냐는질문에피검자는 후회할필요없고요 죗값은내가치르고있고 그사람들이그렇게행동하지않았으면그렇게당하지않았을겁니다 라고답변한점으로보아본인이저지른행위에대해사과하지않으며피해자의탓으로행위의원인을돌린것을알수있다 피검자의말투나태도에서상투적인잘못인정을했다고는느껴지지않았으나 이전의범행들의원인역시피해자의탓으로돌리는부분이많았다 피검자는본인의가족 친척들의이름이나현재거주지 안부등에대해알고있었다 현재연락이가능한유일한친척인사촌동생에대해약간의애착을가지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 본인의행동에대해책임을져야겠다고인정하였으나 도리어피해자에게비난을투사하고합리화하는행동을 그사람들이그렇게행동하지않았으면그렇게당하지않았을겁니다 라는답변을통해확인할수있다 피해자에대한죄책감이나미안함을전혀느끼지못하는듯했다 생활양식총 점 생활양식에서는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 기생적인생활양식 현실적이고장기적인 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과거주거지의잦은변경이있 - 302 -

어린시절가출후보육원과시설및여관방을전전하거나노숙을하며 불안정하고단기적인직업으로생활을유지하였다 성매매를하는도중성행위를지속시켜준다는약물을복용한경험이있으며 불법으로약물을팔았던경험도있다고하였다 또한피검자는주로성적욕구를성매매를통해해결한것으로보이며 년영등포구치소에서성기변형을한경험이있다 피검자는수감전에도앵벌이라는구걸을통해돈을쉽게버는생활을하였으며 출소후에도앵벌이를통해돈을벌겠다는계획을말했다 피검자는본인이놓인환경과상황내에서본인의생활에는책임감있게생활하려는것같다 본인은재정적으로크게문제가없는것처럼보이나앵벌이를하며경제적인부분을충당하는부분을고려할때 본인의경제적인생활에대해책임감있게직업을가지고지내지는못하는것으로볼수있다 반사회성총 점 반사회성에서는 행동통제력부족 어릴때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폭행전과가있었으며 평소생활태도에서폭행과위협적인행동을자주한다고하였으며쉽게분노하는편이라고했다 음주상태에는이러한행위가더심해지는것으로보인다 앵벌이를할때 저런사람들은도와줄필요없다라는이야기를듣고싸운적이있다라는피검자의말에서행동통제력의부족한부분을확인할수있다 초등학생일때이미가출을하였으며 이로인해정규교육과정을받은적은없는것으로보인다 보육시설에있을때함께생활하는또래들과함께학생들을관리하는교사를집단폭행한경험이있다 피검자의답변에서미성년일때집단폭행과절도의범죄사실이있었던것으로보이나 이로인해형사사법절차를받지는않았다고한다 피검자의전과에대하여면담조사등으로확인된범죄와입건당시범죄를확인해보면절도 약물범죄 폭행 성범죄들등최소 종의범죄행위를확인할수있다 문란한성생활 여러번의혼인관계총 점 성욕을느끼게되면본인의경제사정이허락하는경우 잦은사창가출입을하는것으로보인다 그외 년영등포구치소에서성기변형을한경험이있다 법적인혼인관계는없었으며이성관계가주로성매매여성과의관계가대부분인것으로보인다 이성과함께동거를할기회가있었으나본인이거부하여실제동거한적은없다고한다 - 303 -

결과해석 피검사자의연령 만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계가족과의동거여부 생활능력 최초경찰입건연령 만 위험요인범주점수 소년원 호 호 혹은소년교도소수용경험 과거범죄점수 채점매뉴얼참조 강력범죄횟수 동종전과여부 강력범죄일경우만 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수형기간 보호관찰 미결기간포함 학령기문제행동 알코올혹은약물사용 과거혹은본범행시주취상태 현재알코올중독 점이상 과거본드 가스마약등약물사용경험 음주운전전과 범행에대한전반적태도 처분종료후재범까지의기간 반사회적성향 혹은 와 의반사회성척도 기타취약요인 뇌손상여부 정신질환여부 인지손상등에의한문제해결능력부재 보안처분병과여부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고졸미만고졸이상혼인경험이없음혼인경험이있음직계가족과동거하지않음직계가족과동거함직업활동하지않음일용직등불안정한직장생활 개월이상비정규직 정규직 세미만 세 세미만 세이상있음없음 채점기준표의해당점수 회이상 회 회해당사항없음동종전과있음동종전과없음처분취소혹은처분중재범규칙위반혹은징벌해당사항없음정학 강제전학 자퇴 퇴학무단결석 가출 왕따등해당사항없음 개사항이상해당해당사항없음 책임회피책임수용 개월이내해당사항없음 점이상 점이상 점이하 점 부당한이유로검사거부 점이하 점이하 개이상 개해당사항없음 총점 - 304 -

피검자가가진여러요인들을평가해그재범위험성을평가하는보험계리적 인검사이다 점이상인경우재범고위험군으로평가하는데피검자의경우 점을받았으 므로재범고위험군에속한다 결과해석 내용 점 점 점 점 점 자주술을마십니까 술을마시면한번에몇잔정도마십니까 한번에소주한병또는맥주 병이상마시는경우가얼마나자주있습니까 전혀안마심 전혀안마심 없음 월 회이하 월 회주 회주 회 소주 잔소주 잔소주 잔 월 회미만 월 회 주 회 소주 잔이상 점 거의매일 한번술을마시기시작하면멈출수없었던때가 년동안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평소같으면할수있었던일을음주때문에실패한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술마신다음날일어나기위해해장술이필요했던적은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음주후에죄책감이든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음주때문에전날밤일이기억나지않았던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 회미만 월 회 주 회 거의매일 음주로인해자신이나다른사람이다친적이있습니까 없음 있지만지난 년간은없음 지난 년간있었다 친척이나친구 의사가당신이술마시는것을걱정하거나당신에게술끊기를권유한적이있었습니까 없음 있지만지난 년간은없음 지난 년간있었다 의경우 점을받아알코올의존장애기준인 점보다는낮으나문제음주자로적절한조치가필요한정도로보인다 특히피검자의경우공격성이높고폭력과관련된범죄를저지른이력이있으며음주를평소즐겨하는습관이있으므로음주와관련하여보다주의를요하여평가해야할것으로보인다 - 305 -

면담및심리검사에는호의적인태도였으며 질문과는상관없이본인이계속해서말을이어가려했다 키는작은편이었고체격도보통이었으나전체적으로단단한차돌같은느낌의다부진체격이었다 검붉은피부에목소리는걸걸하고낮은편이었다 검사가끝날즈음에는덜하였으나초반부터경계하는눈빛을유지하였다 또한평가자와의면담에협조적이었으나상대방의말과는상관없이본인이하고싶은말위주의답변을하였다 초등학교 학년때까지받은교육이피검자가받은정규교육과정의전부이며 학력미달로인해방위로복역하였다 세에가출하여고아원에서생활하였으며 과거고아원에서또래무리들과함께낫등의흉기를들고원생을지도하는교사박을집단폭행하여입원하게만든것이본인이기억하는최초의범죄행위이다 정확한나이를기억하지는못하나대략 세이전으로보인다 별다른신고가없어이행위로처벌받은것은없다고한다 청소년기비행력은없다고답하였다 범행당시의상황을회상하며감정기복의변화를보였으며 꾸지람을하거나훈계하는행위자체에대해강한반발심을보였다 피검자의말에호응이있을경우질문한내용이아니거나알려지지않은위법사실에대해서도이야기를하였다 전반적으로사회에강한부정적인태도를보였으며위법적인행위에대해서도거리낌없이스스로이야기하는부분도있었다 내보다힘없는사람에게는잘해주고요나보다강하다고생각하는사람이깔아뭉개고하면같이죽여야죠 등의답변으로약한사람에게는해를끼치지않는다고하였으나피검자의범죄내역을살펴보면단순히피검자본인이가고있는길에방해가된다거나본인과안면이있는여고생을나무랐다는이유로일삼은과도한폭력행위를저질렀음을알수있다 피검자는본인이저지른범죄행위가스스로의책임인것은인정하나 그행위가정당하였으며이로인한후회나죄책감 피해자에게미안한마음은들지않는다고하였다 매우낮은수준의지능 을가지고있음에도 본인스스로가 머리가비상하다 잔머리가잘굴러간다 등의과도한자존감을보였으며 타인에게보이는자신의모습을 재미있는사람 순진하고얼빵한사람 으로보일것이라고하였다 또한 타당도척도중부인척도 가지나치게높아프로파일의타당성이무효일수있는가능성이있다 이는피검자가긍정을가장하거나단순한방식으로좋게보이려는태도로응답하였을가능성이높음을의심해볼수있을것이다 이런점들과관련하여정신병질적성향의가능성과 반사회적성향이상위 이상에해당하는수준 일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위스콘신카드검사 에서도문제발생시이를해결하고상황에 - 306 -

능력이떨어질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문제가발생하였을경우이를해결하지못하여폭력적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높고 사회에서혹은현재수용된시설내에서도적응하기어려워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피검자의범죄성향은주로우발적인분노로폭력을행사하는경우가많았는데이와관련된충동성과공격성을측정하는 검사에서전체적으로저조한점수 점 를받았다 특히맥락이해부분중혐오와놀람에대한감정을인식하는능력이 점으로저조하게보이며변환점수를기준으로는정서를변별 정서변별 하는부분이거의없는것으로결과가나타났다 이러한정서인식력의결함은사회적부적응과개인의상호작용에영향을주기때문에타인의감정 특히긍정적인감정을인식하는능력이떨어지는피검자의경우여러가지행동적문제발생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피검자는평소음주를좋아하며범행당시에도주취상태인경우가많으며 한국판재범위험성평가결과재범위험성고위험군에해당하는것으로보인다 피검자의최근범죄내용과그동안생활해온방식에서보이는폭력성과반사회적성향 잦은음주습관 높은전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피검자의재범가능성은다소높을것으로예상되므로출소후에도전문적인치료와관찰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 307 -

강 면담내용과관련한피검자특징 인적사항 강 검사일 2013.08.16 생년월일 1981.00.00 성별 / 나이 남 / 만 32세 학력 고졸 혼인여부 미혼 전과 분류심사표확인못함 가족관계 부모, 동생 검사장소 김천소년교도소 범죄종류 폭처법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 본범죄사건개요및동기 영주시 동에있는피해자강 여 세가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술을마신후밖으로나와친구들에게전화를걸던중일정한직업없이부모님으로부터용돈을받아생활하는자신의처지를비관하고소위 묻지마범죄 를범하기로마음먹고 마침피해자가마지막손님을배웅하는것을보고피해자몰래위 유흥주점의주방에들어가그곳에있던위험한물건인과도총길이 약 칼날길이약 를들고숨어있다가피해자가주점안으로들어오자왼손으로피해자의머리채를잡고오른손으로위과도를잡은후피해자의등부위를위과도로찔러피해자에게약 주간의치료가필요한경부자상등을가하였다 자신의현재상황을비관하여 교도소에들어가야겠다 라는마음을먹고피해자에게상해를가하게되었다고면담시이야기하였지만 분류심사표에는 생활비를마련하기위해서 라고적혀있다 피검자행동관찰및특이사항 피검자는검사를실시중이나실시후에항상자신이잘하고있는지확인받고자하였다 저지금잘하고있나요 맞았나요 등으로자꾸확인하려고하였다 - 308 -

어린시절부모님께서어린나이에피검자를낳았다 아버지는피검자가유아기시절에바람을폈으며 어머니에게직접적으로폭력을행사하진않았지만물건을던지는등의행위로어머니를다치게하였다고한다 집안의장남으로서그리고많은친척들의관심을받으며자라온것으로보이며자신이하고싶은것은거의다할수있었던환경으로보인다 나 학교생활중학교시절부터운동을시작하였다 나이에맞지않는성숙미로연상의누나와연애도하였으며 운동부의선배들에게술과담배등을배웠다고한다 호기심에본드를해본적이있으나후의중독과선생님에게걸릴까두려워 번해보고말았다고한다 학교에서친구들과잘지내며누군가에게괴롭힘을받거나괴롭히지는않았다고한다 그러나피검자에게관심은학업보다는이성관계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던것으로보인다 과거범죄 가 비행력 중학교시절부터음주 흡연을시작하였으며 호기심으로본드를 회해본적이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학교에서퇴학을받거나가출을하는등문제행동은보고하지않았다 나 범죄력 음주운전으로인해벌금 회와예비군훈련을참여하지않아벌금 회를낸경험이있 다고한다 다 현재수감이력 현재피검자는현재자신의삶을비관하여 교도소에나들어가야겠다 라는마음을먹고 피해자에게상해를저질렀다 라 정신병력 피검자에게서정신병력의증후는보이지않는다 - 309 -

사회관계 대인관계에다소특이한점이보고되지는않았다 나 성관계피검자는고등학교때부터목적을가지고여자와의만남을하였다고한다 그러나목적을이루는데있어서오랜시간이걸린것으로보이며 여지를만나는이유는욕구를해결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음주문제 음주운전으로인해 번의벌금을문적이있다고한다 심리평가의해석 검사결과해석 언어이해 지각적추리 작업기억 처리속도 전체검사 환산점수합 조합점수 백분위 신뢰구간 지각추론지수척도 작업기억지수척도 처리속도지수척도 전체지능 피검자의전체지능점수는신뢰구간 사이에있으며피검자는 으로추정할수 있다 이는인구통계학적으로 에해당한다 전체지능은 로 평균하 수준이다 그러나언어이해지수와작업기억지수에서 는 평균 수준이지만 지각추론지수는 경계선 에해당 하며 처리속도지수는 매우낮음 에해당한다 이러한지수 간의차이를통하여피검자는평균수준의언어적개념형석언어적추론 환경에서지식을 획득하는능력과일시적으로기억속의과제를보유하고 기억을조정하고 결과를산출하는 - 310 -

지녔지만유동적추론과공간처리 시각운동통합에관한능력은평균수준보다낮음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단순한시각정보를빠르고정확하게훑어보고 차이를밝히고 변별하는능력에있어서는아주낮은수준의능력을지니고있음을확인해볼수있다 이러한지수간의차이로통하여피검자는언어적인자극과일시적인자극을처리하는능력과그자극을처리하는능력이다소낮은것을통하여피검자가일상생활의의사소통에서비유적 이중적의미처리에는어려움을보이며 이는특히이성관계에있어어려움이있을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또한처리속도가매우낮은것을통하여피검자가시각자극을처리하는데다소시간이걸리며 다소완벽하게처리하고자하는경향 현재의상황에대한불안을지니고있음을확인해볼수있다 지수수준 소검사 수준 전체표준 점수 점수 차이 임계치 유의미한차이 기저율 숫자산수 도형찾기기호쓰기 피검자는언어이해능력이지각추론능력보다더잘발달되었으며 언어이해가시공간처리보다더잘발달되었다 축적된경험을통해습득된지식이비언어적문제를해결할때필요한지식보다더잘발달되었으며 장기기억으로부터언어적정보를인출하는것이비언어적문제해결능력보다더잘발달되었을것으로보인다 또한결정적지식이유동적추론능력보다더잘발달되었을것으로보인다 언어이해능력이처리속도보다더잘발달되었으며 언어처리능력이정신적조작속도보다더잘발달되었다 청각적 구두적처리능력이시각 운동협응능력보다더잘발달되었을것이다 언어적자극의처리가비언어적자극의처리보다더잘발달되었으며장기언어기억이단기시각기억보다더잘발달되었을것이다 결정적지식이처리속도보다더잘발달되었다 작업기억이지각추론능력보다더잘발달되었으며 단기기억이심적수행의속도보다더잘발달되었다 주의를지속시킬수있는능력이 비언어적자극에대한처리능력이필요한과제보다청각적언어자극에대한처리능력이필요한과제에더잘발달되었다 단기청각기억이단기시각기억보다더잘발달되었다 지각추론능력이처리속도보다더잘발달되었으며시공간적처리능력이심적수행의속도보다더잘발달되었다 즉각적인문제해결능력이시각운동협응능력보다더잘발달되었으며 시각적으로지각된자료의해석또는조직화보다비언어적자극의처리속도가더잘발달되었다 - 311 -

개의핵심소검사평균 소검사 소검사평균환산점수환산점수 평균과의차이 임계치 강점또는약점 기저율 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행렬추론 어휘 산수 동형찾기 퍼즐 상식 기호쓰기 보이고있다 숫자 와 상식 에서강점을보이고있으며 동형찾기 와 기호쓰기 에서약점을 강점인숫자와상식을통하여피검자는주의집중력 연속적능력 유동적지능 청각적기 억 기억력과순차적으로나열하는것이문제가없으며불안에취약하지않음을시사해준다 또한실제적인지식에대한학습 파지 재인능력 언어적이해력과결정화된지능및장기기 억능력에도강할것으로보인다 반면에약점인동형찾기와기호쓰기를통하여피검자는단 기시각기억력 시각운동협응력시각적변별력 계획및학습능력 주의력 집중력에어려 움이있을것으로추론해볼수있다 피검자의전반적지적능력은평균수준으로나타났다 피검자는언어이해 작업기억 에서는평균수준을나타냈지만지각추론 에서는경계선수준 처리속도 에서는매우낮은수준으로확 인되었다 피검자는유동적지능보다는결정적지능이높은것으로보아 학업생활 직업등의사회 환경에서많은것을획득한것으로보인다 또한피검자는시각적으로보고그것을이해하고 추론하는것보다청각적 구두적자극으로이해하는능력이뛰어나는것으로보아자신이직 접보고느낀것에대해더욱빠르게이해하고취득할것으로보인다 그러하기때문에피검 자는주어진환경에많은영향을받았을것으로추론해볼수있다 또한피검자가낮은점 수를획득한처리속도검사를통하여피검자는시간이정해져있는문항에서저조한점수를 획득하였다 이는시각적자극을부호화하여처리하는능력이낮을수도있겠지만피검자의 특성상타인이지켜보고있는상황에서무언가를처리하는데에있어시선이신경쓰여오래 걸린것으로보인다 이를통해피검자는타인의시선에민감하게반응하며타인의피드백에 어떠하느냐에따라자신이발휘할수있는능력에차이를보일것으로보인다 - 312 -

카드분류검사 결과해석 Age & Education Demographically Corrected U.S. Census Age-matched WCST scores Raw scores Standard scores T scores %iles Standard scores T scores %iles Total Correct 51 Total Errors 13 101 51 53% 99 49 47% Perseverative Responses 13 88 42 21% 87 41 19% Perseverative Errors 9 93 45 32% 92 45 30% Nonperseverative Errors 4 107 55 68% 108 55 70% Conceptual Level Responses 50 104 53 61% 101 51 53% Categories Completed 4 > 16% > 16% Trials to Complete 1 st Category 13 11 - > 16% Failure to Maintain Set 0 16% Learning to Learn 2.14 > 16% > 16% 보속반응은 로평균수준을가지고있다 보속반응이란부정적인피드백이주어지는경우빠르게현재사용하던행동이나규칙을바꾸어야한다는행동목표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이전의행동및분류규칙만을고집하는것으로행동과목표가분리되는집행기능장애를일컫는말이다 보속반응오류 와비보속반응오류 또한평균수준을보이고있다 이를통하여자신스스로충동조절을하는것에대한어려움을지니지않고있을것으로보이며 자신의일을계획하고실행하는능력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추정된다 - 313 -

결과해석 - 314 -

검사에대하여문항의내용을잘이해하고일관성있게반응할수있으며 자신의심리적문제들을정확하게보고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자신의현재정신건강상태를정확하게보고하고있음으로위의검사결과에대해의미있는해석이가능하다 피검자는평상시에비관습적이고미성숙하고자기중심적으로피상적인대인관계를맺으며생활하고있을것이다 이는사회와부모의규범과관습에대하여적대감을표현하고무엇이옳고그른지에대한단호한입장을취하며 자신의신념을옹호할가능성이있으며학교생활에서나법을따르는데문제가있었을것이다 또한자신이소외되고 고립되어있으며 다른사람들과동떨어진것처럼느끼고있을것이다 이에따라다른사람들이자신을이해해주지못하고 부당한대우를한다고믿고있을것이다 이를통해일상생활에서즐거움이나보람을찾지못할가능성이있으며 그들은과거의행동에대해후회 죄책감 회한을표현하기도한다 재구성임상척도를통하여피검자는반사회적행동의과거력을보고하는것으로묘사되는 척도에 점을받은것을통하여피검자는다양한반사회적행동에관여하며 공격적으로행동하는경향이있고 적대적으로비치고 화를내며 논쟁적일것이다 또한거짓말이나사기와같은반사회적행동을보일수있으며 사회적규범과기대에순응하는데어려움을보일것이다 그결과법적문제를야기할수있으며 약물남용이나문란한성적행위의가능성이높다 이는면담시 고등학교때부터음주 본드등을시작하였다 나는여인들과관계를맺기위하여만난다 를통하여어린시절부터반사회적인행동을하였으며 성적인행동에관심이많음을판단할수있었다 또한피검자는쉽게불안을경험하고 불안장애로발전될위험이높다 이들은또한지나친반추를보이고걱정이많으며 비판에민감하고 아무런언급이없는것을부정적인평가로지각하는경향이있다 이들은과도한죄책감과불안전감을경험하며 깊은근심하고 자신의실수나실패에집착하는경향이있으며원하지않는생각이계속떠오르고떨쳐버릴수없음을경험할수있다 또한피검자는감각추구경향 위험감수 빈약한충동통제등을포함하는다양한과잉활성화의징후를보고할수있다 피검자의성격병리적특성을보면부정적측면에초점을두고보면 부정적인정동을경험하는성향을가지고있으며 문제가될만한부정적정보에초점을맞추고있다 친구가극소수이거나혹은전혀없으며 자기비판적 죄책감을느끼기쉽다 과도하게걱정하고현재와미래에대해초조해하는경향이있으며슬프거나우울한감정을보고한다 비관적이고성취지향적이지않다 내용척도를보면분노와적대감을느끼는경우가많고 성마르며 잘토라지는사람으로보이며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논쟁적일수있다 또한욕을하거나물건을부수고싶다는 - 315 -

가질수있다 또한무언인가를치거나부수는등의폭발적인행동을보고하며 발끈하는성질을자주보고한다 심한논쟁이나언쟁을할수있다 뿐만아니라피검자는자신의감정에대해행동화할가능성을보인다 지나치게열심이고 행동이빠르며 업무중심적이다 일을마무리하기에시간이절대충분하지않다고느끼며 기다리거나방해받는것을싫어한다 적대적이고 성마르고 쉽게짜증을낼수있으며 대인관계에서고압적이거나비판적일수있다 원한을품고있으며앙갚음하고싶어하는경향을보이기도한다 결과해석 피검자의정서인식검사결과 평균수준임 을확인할수있다 정서인식분야와정서변별분야에서피검자는 평균수준임을확인할수있었으며 맥락이해부분에서는 아주우수 하다는것을확인하였다 이는피검자가타인과의관계에서감정을인식하는데에있어어려움이없으며 타인과의감정교류함에있어어려움이없을것이라는점을시사해준다 - 316 -

결과해석 단면 단면 단면 점수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자극욕구쉽게지루해함 병적인거짓말 생략 생략 남을잘속임조종함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공감능력의결여 기생적인생활양식 행동통제력부족 문란한성생활 어릴때문제행동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여러번의혼인관계 청소년비행 생략 생략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원점수합 생략문항의수 환산점수합 단면 단면 요인 단면 단면 요인 총점 정서 생활 반사 관계 성 양식 회성 총 점 대인관계에서는 입심좋음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 조종함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면담을주도하려는모습을보이지도않았으며 비교적솔직하게응답한것으로보인다 타인을속이기위해거짓말을하거나이득을취하기위해말할정도의말재주는가지지는못한것으로보여 점을부여했다 - 317 -

총 점 정서성에서는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 공감능력의결여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의문항이포함된다 피해자에대한죄책감을표현하기도했으며 자신이범행에대한책임이있다고보고한것을토대로 점을부여했다 생활양식총 점 생활양식에서는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 기생적인생활양식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의문항이포함된다 중학교시절호기심으로본드를해본경험이있으며 마약을해본적은없으나해보고싶다고진술한점과약 년의시간동안직장을 군데정도바꾸었으며음주운전으로 회벌금을낸경험과자극적이고잔인한영상을주로시청했다고보고했다 자신이취득한자격증으로취업하여생계를유지하였으나사건이발생하기 개월정도는부모에게용돈을받아생활했다고한다 사건발생전 개월전부터구직을하려고하였으나그게잘이루어지지않아정서적으로불안정하게되어현실에서도피한것으로보인다 피검자는면담에서도자신은충동경향이많다고하였으며이번범죄도삶의도피로서취직할자신감이없었고사고치고교도소에들어가고자하는마음으로들어오게되었다는점과교도소내에서도화를참기어려워훈계처우와폭행으로인해금치 일을받은점이있다 또한피검자는술을먹은다음날약속이나출근을하지못하는경우가주 회이상있었고음주운전이력 예비군훈련에참가하지않아벌금을낸이력 신용불량자가되었던적이있다고보고했다 반사회성총 점 반사회성에서는 행동통제력부족 어릴때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의문항이포함된다 감정조절이어려워화를차지못하며 그런친구들과어울렸고주먹다짐후에감정이해소된다고한점을미루어보아 행동통제력부족 에서 점을획득하였다 학창시절운동부였으나소심한성격으로인해비행을저지른적은없으나본드경험이 회있고술과담배를하였다는점을미루어보아 어릴때문제행동에서 점을획득하였다 전과력을정확히확인할수없어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는생략하였다 문란한성생활 여러번의혼인관계총 점 항상여자와교제를할때성관계를목적으로하였으며성적인욕구가해소가되고나면 여자를신경쓰지않는편이며 쉽게여자와관계를맺을수있다고보고했다 - 318 -

결과해석 피검사자의연령 만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계가족과의동거여부 생활능력 최초경찰입건연령 만 위험요인범주점수 소년원 호 호 혹은소년교도소수용경험 과거범죄점수 채점매뉴얼참조 강력범죄횟수 동종전과여부 강력범죄일경우만 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수형기간 보호관찰 미결기간포함 학령기문제행동 알코올혹은약물사용 과거혹은본범행시주취상태 현재알코올중독 점이상 과거본드 가스마약등약물사용경험 음주운전전과 범행에대한전반적태도 처분종료후재범까지의기간 반사회적성향 혹은 와 의반사회성척도 기타취약요인 뇌손상여부 정신질환여부 인지손상등에의한문제해결능력부재 보안처분병과여부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고졸미만고졸이상혼인경험이없음혼인경험이있음직계가족과동거하지않음직계가족과동거함직업활동하지않음일용직등불안정한직장생활 개월이상비정규직 정규직 세미만 세 세미만 세이상있음없음 채점기준표의해당점수 회이상 회 회해당사항없음동종전과있음동종전과없음처분취소혹은처분중재범규칙위반혹은징벌해당사항없음정학 강제전학 자퇴 퇴학무단결석 가출 왕따등해당사항없음 개사항이상해당해당사항없음 책임회피책임수용 개월이내해당사항없음 점이상 점이상 점이하 점 부당한이유로검사거부 점이하 점이하 개이상 개해당사항없음 총점 결과피검자는총점 점 으로재범할가능성이낮은것으로예상된다 - 319 -

결과해석 내용 점 점 점 점 점 자주술을마십니까 전혀안 마심 월 회이 하 월 회 주 회 주 회 술을마시면한번에몇잔정도마십니까 전혀안 마심 소주 잔 소주 잔 소주 잔 소주 잔이상 점 한번에소주한병또는맥주 병이상마시는경우가얼마나자주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한번술을마시기시작하면멈출수없었던때가 년동안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평소같으면할수있었던일을음주때문에실패한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술마신다음날일어나기위해해장술이필요했던적은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음주후에죄책감이든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 회주 회 거의매일 지난 년간음주때문에전날밤일이기억나지않았던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음주로인해자신이나다른사람이다친적이있습니까 친척이나친구 의사가당신이술마시는것을걱정하거나당신에게술끊기를권유한적이있었습니까 없음없음없음 월회미만 월회주회있지만지난 년간은없음있지만지 난 년간은없음 거의매일지난 년간있었다지난 년간있었다 결과 점으로알코올사용장애환자임으로판정할수있다 이는이미알코올사용장애 특히알코올의존상태임이강력히시사됨으로서속히전문의의진찰을받고전문화된치료를시작해야함을시사한다 - 320 -

평균하의지능수준을지니고있으며 타인의감정을읽고이해하는데어려움을보고하고있지않고있다 또한재범위험성평가에서 점으로재범을저지를가능성이낮음이그리고사이코패시검사에서 점으로사이코패스적인성향을지니고있지않음이확인되었다 또한전두엽기능장애나충동조절의어려움 계획을세우고실행하는데에있어 평균 수준의기능을수행할수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보속반응 그러나피검자의다면적인성검사에서반사회적성향 이높게보고되었으며 알코올사용장애 로보고되고있다 이는피검자가어린시절부터시작된운동부생활에서음주와흡연등을배운점으로미루어보아규칙과규범을배우는것에어려움이있었을것으로보인다 또한성숙한외모로연상의누나와의연애를하였다는것을통해어린시절부터어른처럼행동하였을것이며 그나이에맞지않는놀이를하여왔던것으로보인다 또한음주예절에대해서어린나이에운동부선배에게배웠다는것을통하여 그시기에배운음주예절은지금의음주후보이는 감정에대한행동화 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사료된다 자신이경제적으로어려울때마다도움을주는친척들의도움은피검자가이러한행동을하는데있어강화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피검자는사회를보는데있어부정적인측면에초점을두고있으며 자기비판적이며죄책감을느낄가능성이많다 그러하기때문에대인관계를이어가는데도어려움이있으며 자신이하고자하는일이잘진행되지않을시에분노하며적대감을많이느낄수있으며공격적이고비판적이며자신의탓으로귀인할경향이있음이보인다 이에따라타인의시선에민감하게반응할것으로보인다 부정적인것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피검자가타인의차가운시선을마주하게되면이는피검자에게커다란스트레스원으로작용하였을것이며 이러한스트레스를해소하기위해음주를하였을것으로보인다 교도소에수감되기전에친인척과아는사람이많은고향을떠나외할머니집으로회피를함으로써이를해소하려고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그곳에서도이러한문제는해결되지않아더욱고립되고자기파괴적사고를하게되어이러한범행을하는데에까지이른것으로보인다 이해하고추론하는것보다몸소느끼고체험하며획득하는것에용이한피검자가자신이원하는것을이루기위해서행동화해오던습관은사회생활에적용하는것에한계를느끼게되었으며 전에는당연시받았던친척들과부모님의도움을받는것에어려움을느끼게됨으로써그리고전에는쉽게할수있었던여인과의만남이어려워져감에따라자신에게분노로돌아와한동안방안에서컴퓨터와티비를보며보는행동으로나타났던것으로보인다 이렇게지내오다친구와의만나던사건당일참아왔던것이터졌을것이다 - 321 -

윤 면담내용과관련한피검자특징 인적사항 윤 검사일 생년월일 성별나이 남만 세 학력 중 혼인여부 미혼 전과 범 가족관계 모 형 누나 검사장소 순천교도소 범죄종류 살인및살인미수 본범죄사건개요및동기 년 월자신의처지를비관하며놀이터에서막걸리 병을마시던중다세대건물쪽에서웃는소리가들리자자신을비웃는것처럼들려과도와망치를들고들어가 층옥탑방에거주하는피해자의머리를 회내려치고 비명소리를듣고나온피해자의남편을과도로찔러살해하여살인및살인미수죄로무기징역을선고받아현재 년째복역중이다 피검자는일용직에서초보라는이유로일이잘들어오지않아속상한마음에공원에서술을마시던중들리는웃음소리가자신을비웃는것같은기분에웃음소리를따라주택으로올라가남자여자를두세번찌른것은단편적으로기억나지만 사람이몇명이있었는지등의범행과정은잘기억하지못한다고주장했다 다만사람들이소리지르니까거기빨리벗어나려고도망가는데피를보고놀랐다고보고하였다 피검자행동관찰및특이사항 키가큰편이고목소리와제스처역시큰편이었다 다리를지나치게크게벌리고않아서 의자에비스듬하게기대거나구부정한자세로검사에임했다 초반에는다소예민하게반응하고비협조적인측면이있었으나 점차적극적이고솔직한모습을보였다 검사도중불편한부분에대해바로바로이야기하였고 면담도중반복되는질문에화를내기도하며감정을표현하는것에거리낌이없었을뿐만아니라감정이일부행동으로나타나기도했다 성 - 322 -

부분에대한질문에대답하는것을꺼렸고 범행에대해서는진심으로후회하고있다고 강조하였지만불우한가정환경과사회체제의문제가범행의일부원인이라는점을거듭강 조하였다 가 어린시절 년 현재만 세 전남신안에서 남 녀이복누나 중막내로태어났다 어린시절아버지가술을마시고어머니에게폭력을휘둘러서엄마는항상도망다시시고피검자는어머니를찾아다니기에바빴다고한다 형들은어려운가정형편때문에중학생정도에모두가출했고 부모님과는관계가별로좋지않았다 아버지는술때문에 세에돌아가셨고어머니도알콜문제로병원에입원하신적이있을뿐아니라건강이좋지않으셨다는것으로보아 어린시절충분한돌봄을받거나애착관계를형성하지못하였을것으로추측된다 나 학교생활 공부를잘하지못하였고무단결석및싸움등의비행으로중 에퇴학을당했다는것으로 보아성실한학교생활을하지못하였던것으로추측된다 과거범죄 가 비행력중학교 학년때퇴학을당하고가출하여돈을벌기위해서울로올라와서의류공장등에서일했다 하지만돈이생기니놀고싶은마음에길게일하지않았다고하고 세때깡다구를보여주기위해만들었던담배빵상처와친구집에서만든 곳의문신이있다 음주는초등학교 학년때아버지술심부름을하면서처음마시게되었고 담배는호기심으로 세에피우게되었다 세와 세에폭행과절도로보호처분을받았다 청소년기부터여러여성과성관계가있었다 - 323 -

범죄력 년 월 세에형과누나들이펴보라고해서대마초인지모르고피웠다가이성을잃고역앞에서지나가는사람 명의지갑을뺏어서대마관리법위반및특수강도로기소되어징역 년 개월 집행유예 년을선고받고 년 월석방되었으나 집행유예기간인 년 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장년 개월 단년 년 월강도강간 징역장년 단년 으로집행유예가취소되고다시수감된다 교도소내에서 년공용물건손상으로기소되어벌금 만원을선고받고 같은해금치 건 년금치 일집행유예의징계를받는다 약 년동안의수감생활후만기출소한지 개월만인 년 월살인및살인미수로무기징역을선고받는다 다 현재수감이력교도소내에서 년공용물건손상으로금치 건 년금치 일집행유예의징계를받는다 년 월소란등미결생활불량으로금치 일집행유예 상대가욕설을한다는이유로다른수감임에게상해를입혀서 일독방 주일개구의징계를받고이로인해 교도소에서 교도소로이송되어 개월교육후 교도소로이감되었다 가 사회관계과거함께비행을저지르던친구 형 누나들과어울려다녔지만현재까지유지되고있는교유관계는없다 성인이된후조직에들어갈뻔했으나구속받는것이싫어들어가지않았다 총 건의범법행위로 년 개월간복역한후 년 월만기출소하여 째형집에서지내며일을도왔었는데 얼음판매직원 개월 적성에맞지않아 개월정도서울법무복지공단에있었다 당시에일이없으면형들집에놀러가거나운동을했고 여자를만나거나일하는곳선배들이술을사주면먹으러다녔다 자존심이세서아쉬운소리를하고싶지않아일을구하려하였으나장기복역으로사회에적응하지못했고전과자라일을구하기가힘들어일용직을하려하였으나이조차초보라일이들어오지않았다 현재둘째형세 이한달에두세번토요일에오거나화상전화를하고있고영치금을넣어준다 어머니는출소후뵈었지만노령이시라다시수감된것을말하지말라고해서모르신다고한다 나 성관계 - 324 -

월강도강간의전과가있고 청소년기부터여러여성과성관계가있었고사창가출입도잦은편이었다 년출소이후에도 달정도만나던여자가있었으나혼인이나사실혼관계는없었고사랑이라는감정을모른다고하였다 문제 음주는월 회정도한번에 잔을마셨다고하고 월 회정도필름이끊길만큼주량이상의술을마셨다고보고하였다 주량은소주반병 막걸리 병이라고하는데알콜문제가발생할정도로술을자주마시는것은아니지만 한번마시면자제하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또한현재범행이주취상태에서이루어졌고주량에대한이야기가계속바뀌고있으므로면담내용을그대로신뢰하는것에는주의가필요해보인다 심리평가의해석 검사결과해석 언어이해지각적추리작업기억처리속도전체검사 환산점수합 조합점수 백분위 신뢰구간 지각추론지수척도 작업기억지수척도 처리속도지수척도 전체지능 피검자는동일한연령의다른성인들과비교했을때 전체 으로 평균하 수 준의지적능력을가진것으로나타났으며뇌의기질적손상은없는것으로판단된다 언어이해지수척도 가 평균상 으로상대적으로가장높다 언어이해는언어적이해 능력 언어적기술과정보를새로운문제해결에적용하는능력 언어적정보처리능력 어휘 를사용한사고능력 결정적지식 심적수행을바꿀수있는능력을의미하며개인의축적 된경험을반영한다 따라서피검자가일상생활에서언어를통해의사를전달하고생활하는 부분에서는큰어려움이없었을것이고 독서를하는취미가언어발달에도움이되었을것이 라추정된다 반면에지각추론지수척도 은상대적으로가장낮은점수로 경계선 수 준을보이고있다 지각적추리는지각적추론능력 시각적이미지에대한사고능력및시 - 325 -

이미지를유창하게다룰수있는능력 인지적유연성 상대적인인지적속도 제한된시간내에시각적으로인식된자료를해석또는조직화하는능력 비언어적능력 추상적개념과관련성을형성할수있는능력 유동적추론능력을의미한다 따라서피검자가비언어적추론능력이상대적으로부족할수있고시각적이미지를이해하는능력과복합적인문제해결능력이떨어질수있다고추측해볼수있다 따라서이러한원인으로피검자가비언어적정보나시각정보를이해하고해석하는능력이부족하여간혹상황을잘못이해하거나효과적인문제해결방법을찾지못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 검사에서우수한수준의맥락이해를나타낸것으로보아이러한결점을다른평균이상의인지능력들이보완해주고있다고추정되므로 지적능력의한계로인해잘못된상황판단으로범죄를저지를가능성은비교적적을것으로생각된다 전체표준 점수 점수 차이 임계치 유의미한차이 기저율 지수수준 소검사 수준 숫자 산수 도형찾기 기호쓰기 언어이해지수척도 와지각추리지수척도 의차이가유의미 하게나타났는데이는축적된경험을통해습득된지식이비언어적문제를해결할때필요한지식보다더잘발달되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 피검자의학력 중을고려할때정규교육을통한지식습득에는한계가있었을것으로보이지만 장기간의수감생활동안의교육과쉬는시간에계속책을읽는다는피검자의보고를미루어보아일상생활에서습득된지식일것으로보인다 언어이해지수척도 와처리속도지수척도 의차이역시유의미 하게나타났는데 이는언어처리능력이정신적조작속도보다더잘발달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언어처리능력에비해정보를처리하고고차원적인추론을하는정신적조작속도의차이는분노를유발하는요인이될수있어 쉽게화내는피검사의성향이기질적인원인에기여한것일수있다는추론을해볼수있다 지각추론지수척도 와작업기억지수척도 도유의미한차이 를보이는데 이는작업기억이지각추론능력보다더발달되어있음을보여준다 이로인해일상생활에서는별다른어려움이없을수있지만시각적인정보를처리하는능력이부족하여학교성적이나직장에서의수행능력이부족할수있었을것으로보인다 - 326 -

개의핵심소검사평균 소검사 소검사평균환산점수환산점수 평균과의차이 임계치 강점또는약점 기저율 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행렬추론 어휘 산수 동형찾기 퍼즐 상식 기호쓰기 강점은 어휘 인데어휘소검사로는언어능력 문화적배경 사회발달 경험 좌절 에대한반응 사고과정등을알아볼수있으며개인의학습능력과축적된지식을반영한 다 이러한지능검사결과를미루어종합적으로판단해볼때 피검자는상대적으로높은언 어능력으로일상생활에있어서불편함은없었을것으로보이지만표정등의비언어적인시 각정보를해석하는데상대적으로어려움이있을수있고 언어능력에비해처리속도가늦 기때문에분노가쉽게유발되었을수있었을것으로보인다 - 327 -

카드분류검사 결과해석 Age & Education DemographicallyCorrected U.S. Census Age-matched WCST scores Raw scores Standard scores T scores %iles Standard scores T scores %iles Total Correct 51 Total Errors 13 103 52 58% 99 49 47% Perseverative Responses 8 100 50 50% 96 47 39% Perseverative Errors 7 101 51 53% 98 49 45% Nonperseverative Errors 6 99 49 47% 98 49 45% Conceptual Responses Level 49 104 53 61% 100 50 50% Categories Completed Trials to Complete 1 st Category Failure to Maintain Set Learning to Learn 4 11 0 0.25 > 16% > 16% > 16% > 16% > 16% > 16% 카드분류검사결과피검자는보속오류뿐아니라비보속오류모두에서 평균수준 을크게벗어나지않았다 따라서현재사용하던행동규칙에대하여부정적인피드백이주어지는경우에는어려움없이변화에적응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비보속오류가상대적으로높지만평균에속하므로 규칙을바꾸지말아야할때바꾸고자하는충동을잘억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전두엽의집행기능상의장애가없다는것을시사하며동시에충동조절력과집중력상에기질적인문제가없음을보여준다 - 328 -

결과해석 - 329 -

결과피검자가부분적으로 아니다 라고허위반응하였을수있고 이로인해방어성을측정하는점수가높아졌을수있으므로 주의가필요하지만검사결과는비교적타당할것으로보인다 임상척도를보면피검자는사회의규범및권위에반항적이고다양한반사회적행동에관여할것으로보인다 특히분노와적대감을느끼는경우가많아화를잘내고다혈질이며비판에민감할수있다 이는 엄청급하고화도잘낸다 한번열받으면잠을설친다 는피검자의이야기에서도확인할수있다 그리고공격적으로행동하는경향이있어서폭력으로다른사람을지배하거나통제하려하고 분노를참지못하여물건을부수는등의폭발적인행동하거나심한논쟁이나언쟁 을하였을수있다 피검자의이러한공격성은다수의강도및강간 폭행전과에서확인할수있다 피검자는또한충동적이고인내심이부족하며자신을잘통제하지못할것으로생각된다 쉽게지루해하고흥분되는경험을찾아다니기때문에약물남용이나문란한성행위의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실제로피검자는 서울로올라와서돈이생기니까놀고싶어서계속일하지않았고 일용직을전전하였고 다수의일회적인성관계와사창가출입에대해보고하였다 대마초흡연으로입건된전과도있으며주취상태에서살인및살인미수를저지르기도했다 피검자스스로도자신의알콜문제를어느정도인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피검자는어린시절가족관계가좋지않았다고이야기했는데 이러한피검자의가족내에서소외되었던경험이검사결과에반영된것으로보인다 가족들에게사랑과지지를받지못했던성장배경은피검자가부정적인자기개념과낮은자존감을형성하도록하는데일조하였을수있다 때문에피검자는타인의비판과거절에민감해지고소외감과부적절감을느껴사회에서고립되었을가능성이있다 그리고피해의식을느껴 원한을품고앙갚음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같은결과는피검자가자신과상관없는웃음소리를자신을비웃는것이라생각하고범행을저질렀던이유를설명해준다 피검자의이러한피해의식과소외감은불안이나우울 같은부정적인정서를자주느끼게했을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부정적인정보에초점을맞추며과도하게걱정하고현실에만족하지못하면서비관적으로생각했을수있다 실제로피검자는일용직에서불러주지않는다는현실에매우심하게비관했고 감옥안에서도 자다가벌떡벌떡일어난다 고할만큼부정적인정서에민감한것으로생각된다 정리하면 피검자는자주분노를느끼지만참을성이부족하고자신을잘통제하지못해이를공격적으로표출하는경향이있을것으로보인다 지루한걸참지못하고충동적인성 - 330 -

때문에반사회적인방법으로자극욕구를충족시켜왔을가능성이있다 그리고피해의식을가지고있을뿐아니라부정적인정서에민감하기때문에사회에잘적응하지못하고소외되었을수있다 검사결과나타난피검자의성향은피검자가반사회적성격장애를가지고있을수있음을의심하게한다 피검자는청소년기부터시작한범죄로인해중학교 학년에퇴학을당했으며사회에잘적응하지못하고다양한전과를가지고있는데 이것은반사회적성격장애를가진사람들에게서많이볼수있는행보이다 그러나이러한추측은피검자가장기간의수감경험이있다는점을고려할때 검사에노출되었을가능성이높으므로결과가오염되었을가능성에주의하며조심스럽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결과해석 검사결과피검자는총점 점으로 아주우수함 수준의정서능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하위척도에서는 평균수준의정서인식능력을 아주우수함 수준의정서변별능력과맥락이해능력을가진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피검자가타인의정서를인식하고사회적상황을이해하는능력에는별다른어려움이없을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슬픔 에대한맥락이해에서유독낮은결과가나타난것으로보아 피검자가다소폭력적인성향이있을수있고범죄상황에서피해자의슬픔을이해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고추측할수있다 - 331 -

결과해석 단면 단면 단면 점수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자극욕구쉽게지루해함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조종함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공감능력의결여 기생적인생활양식 행동통제력부족 문란한성생활 어릴때문제행동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여러번의혼인관계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원점수합 생략문항의수 환산점수합 단면 단면 요인 단면 단면 요인 총점 정서 생활 반사 관계 성 양식 회성 - 332 -

총 점 대인관계에서는 입심좋음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 조종함 의문항이포함된다 비교적솔직하게면담에응하였지만부정적인부분에대한이야기를꺼리며일부사실과다른보고가있었고강간전과에대한이야기를하지않고숨기려했던점이고려되었다 또한말주변이좋고자신감있는태도를보였으며 법이공평하지않아 돈이많으면그래도더이득을보고그것은변하지않기때문에 과거범행들에대해서 돈이있었으면바로바로합의를보기도하고했을텐데 그러지못했으므로아쉽게생각하는태도등이채점에반영되었다 정서성총 점 정서성에서는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 공감능력의결여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의문항이포함된다 자신의잘못을인정하지만 가족괜찮았으면 가정화목했으면 어쩔수없이아버지처럼 된것같다 출소후 사회적응이되지않았고 전과자라 당장돈이없는데할수있는게없어서일용직만할수있었다 그와중에술도좀들어가기도했고핑계가아니고그랬던것같다 는등가정환경과사회체제에대한비난을동반하였고 표면적인죄책감을보이며 정서적으로유대관계를갖는대인관계가없이 사랑이라는감정을모른다 고말한점 범행당시에술로인한기억상실을주장하는점등이참고되었다 생활양식총 점 생활양식에서는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 기생적인생활양식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의문항이포함된다 대마초및음주로인한범죄력이있고놀고싶어서한곳에서오래일하지못하고일용직을전전하였으며우발적인범죄양상을가지고있다 그리고구체적인목표나계획이없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타인에게의지하지않고자신의힘으로사회적응을하려노력했던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쉽게지루해하고자극을추구하는성향과무계획적인생활양식이주로결과에반영되었다 반사회성총 점 반사회성에서는 행동통제력부족 어릴때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의문항이포함된다 엄청급하고화를잘낸다 참을성이부족하다 는보고와범죄양상으로알수있는충동적이고통제력이결여된반사회적인성향 그리고청소년기부터시작된다수의전과가채점에참고되었다 피검자는다른사람의웃음소리가비웃는것처럼느껴져서살인을저지를정도로모욕에극단적인반응을했고 학생 - 333 -

무단결석및싸움등의비행으로퇴학을당했으며만 세폭력과절도로인한보호처분으로시작해폭행 절도 강도 성범죄 대마초흡연 살인 살인미수 파괴행동등다수의전과로집행유예취소등을포함하여약 년정도의수감생활을하였다 또한교도소수감중에도 다른수감인상해로 상대가욕설을해서 일독방가고일주일개구받았다와같은폭행으로인한처벌이있었다 문란한성생활 여러번의혼인관계총 점 강간으로유죄판결을받았고 바람을피운적이있으며 잦은사창가출입이있었다는점 이참고되었지만 혼인이나동거의경험은없었다 - 334 -

결과해석 항 피검사자의연령 만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계가족과의동거여부 생활능력 최초경찰입건연령 만 위험요인 소년원 호 호 혹은소년교도소수용경험 과거범죄점수 채점매뉴얼참조 강력범죄횟수 동종전과여부 강력범죄일경우만 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수형기간 보호관찰 미결기간포함 학령기문제행동 알코올혹은약물사용 과거혹은본범행시주취상태 현재알코올중독 점이상 과거본드 가스마약등약물사용경험 음주운전전과 범행에대한전반적태도 처분종료후재범까지의기간 반사회적성향 혹은 와 의반사회성척도 기타취약요인 뇌손상여부 정신질환여부 인지손상등에의한문제해결능력부재 보안처분병과여부 범주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고졸미만고졸이상혼인경험이없음혼인경험이있음직계가족과동거하지않음직계가족과동거함직업활동하지않음일용직등불안정한직장생활 개월이상비정규직 정규직 세미만 세 세미만 세이상있음없음 채점기준표의해당점수 회이상 회 회해당사항없음동종전과있음동종전과없음처분취소혹은처분중재범규칙위반혹은징벌해당사항없음정학 강제전학 자퇴 퇴학무단결석 가출 왕따등해당사항없음 개사항이상해당해당사항없음 책임회피책임수용 개월이내해당사항없음 점이상 점이상 점이하 점 부당한이유로검사거부 점이하 점이하 개이상 개해당사항없음 총점 점수 - 335 -

결과피검자는총점 점으로재범위험성판단기준인 점을넘으므로높은수준의재범위험가능성을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이는피검자가조기비행을보였고초기범행이어린시절부터이루어졌으며다수의강력범죄를포함한많은전과가있다는점 보호처분기간동안의범죄와집행유예취소경력이반영되었다 결과해석 내용 점 점 점 점 점전혀월회월주자주술을마십니까 주 회안마심이하 회 회 술을마시면한번에몇잔정도마십니까 전혀안마 심 소주 잔소주 잔 소주 잔 소주 잔이상 점 한번에소주한병또는맥주 병이상마시는경우가얼마나자주있습니까 한번술을마시기시작하면멈출수없었던때가 년동안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평소같으면할수있었던일을음주때문에실패한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술마신다음날일어나기위해해장술이필요했던적은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음주후에죄책감이든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음주때문에전날밤일이기억나지않았던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음주로인해자신이나다른사람이다친적이있습니까 친척이나친구 의사가당신이술마시는것을걱정하거나당신에게술끊기를권유한적이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있지만 지난 없음 년간은 없음 있지만 지난 없음 년간은없 음 거의매일거의매일거의매일거의매일거의매일거의매일지난 년간있었다지난 년간있었다 피검자는 검사결과총점 점으로 위험음주수준 에해당하므로주의가필요하 다 음주는월 회정도로한번에 잔을마셨다고보고하였는데 소주반병 막걸리 병 의주량에월 회정도필름이끊길만큼의술을마셨다고보고한것으로보아 한번마시 - 336 -

자제하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현재 년째수감된상태여서술을마시지못하는점이검사에반영되었고 범행이주취상태에서이루어졌다는점과 주량에대한이야기가계속바뀌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허위보고의가능성이있으므로결과를그대로신뢰하는것에는주의가필요해보인다 면담및심리검사결과를토대로보았을때피검자에게서는특별한기질적이상이발견되지는않았다 다만 결과와조기에시작된범죄력 그리고총점 점의 검사점수결과로미루어보아 반사회적성격장애가의심된다 진단기준을토대로봤을때피검자는다음과같은기준에부합한다 첫째로 합법적행동에관한사회규범을지키지못하고 구속당할수있는행동이반복적으로나타나는것에해당되는데 이는청소년부터시작된피검자의다양한범죄력과처분기간동안의범법행위로인한집행유예취소 교도소내에서의규범위반으로인한징계와처벌로확인할수있다 검사결과를통해보면 반사회적성격장애진단에참고가되는 번과 번척도가상승하고 에서는높은재범위험성이나타난다 또한 에서나타난반사회성과생활양식에서도피검자가범법행위를반복적으로하는경향이있다는것을알수있다 둘째로 충동성또는사전계획을못하는점 역시진단기준에부합한다 면담을통해피검자가과거에구체적인계획없이생활하였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고 현재도현실적인계획이없는상태이다 그러나 와 에서는충동성과통제력의결여가나타났지만위스콘신카드분류검사와 결과를보았을때는충동조절장애와통제력결여및상황판단능력의심각한결손등의문제는지니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나 이에관해서는주의깊은해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검사의경우피검자가장기수감경험이있다는것을고려할때결과가오염되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고 역시피검자의면담결과를기반으로하기때문에피검자의의도에의해다른결과가나올수있다 하지만피검자의과거범죄양상이충동적우발적이고 검사및면담도중의태도와피검자의 엄청급하고화를잘낸다 참을성이부족하다 는이야기를토대로볼때피검자에게충동적인경향이존재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따라서충동성에대한기질적인문제나인지능력상의이상이없을지라도환경적 상황적요인에의해충동성이나타날수있다고보여지며 이러한상황적요인에알콜문제를고려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셋째로 자극과민성과공격성 빈번한신체적싸움이나폭력으로드러난다 는기준에도해 - 337 -

피검자는다수의폭력전과를가지고있고대마초흡연으로입건된적이있으며다수의부적절한성관계를가진경험이있다고보고하였다 그리고 서울로올라와서돈이생기니까놀고싶어서계속일하지않았고 지루한걸잘못참는다 라고이야기하였으며공격성과관련된 척도역시상승하고있다 또한 의맥락이해에서 슬픔 에대한이해를잘하지못하였는데이것은폭력적인사람에게잘나타나는결과이고 피해자의슬픔을잘이해하지못하여폭력행동의죄책감을감소시켰을가능성을보여준다 에서도역시 언어이해지수척도 와처리속도지수척도 의차이가유의미한결과를보여서분노가쉽게유발될수있음을예측하게한다 마지막으로 피검자가수감되기이전에도일정한직업없이일용직을전전하였고 출소후에도형의가게에서오래일하지못하고보호관찰소에서머물다가일용직을시작한점으로보아 지속적무책임성이일정한직업을갖지못하거나재정적책무를다하지못하는행동으로드러나야한다 는기준에도부합한다고보여진다 따라서 가지이상의항목에해당되어야한다는진단기준에의거피검자가반사회적성격장애의특성을보인다고판단된다 피검자가위와같은반사회적특성을보이게된것은환경적인영향이컸던것으로추정된다 어린시절부모님과관계가좋지못하였고 아버지가어머니를학대하는장면을목격해야했기때문에적절한애착관계를형성하지못하였을뿐만아니라불안정한심리상태가유지되었을것이다 그리고도덕성을내재화할만한교육을받지못하였고 문제를합리적으로해결할만한모델링이불가능했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불우한가정환경은부정적인자기개념과낮은자존감을형성하게되어피검자가자신의상황을더욱비관적으로해석하게하는인지구조를형성했을수있다 또한타인의비난에민감하고피해의식을가지고있기때문에부정적정서 특히분노를더많이느꼈을수있는데참을성이부족하고자신을잘통제하지못하므로공격적인방식으로감정을표출해왔던것으로추정된다 뿐만아니라지루한걸참지못하고충동적인성격이기때문에반사회적인방법으로자극욕구를충족시켜왔을가능성이있고 덕분에사회에잘적응하지못하고소외되었을수있다 즉 피검자는인지능력에별다른문제가없음에도불구하고 위와같은반사회적성격장애의문제로인해일을구하지못했다는좌절경험에적절하게대처하지못해 자격지심과피해의식에의해공격성이표출되어범행을저지르게된것으로보인다 그리고알콜중독수준의음주습관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이지는않지만주의가필요한수준이므로 이러한충동적인범행에알콜섭취로인한충동성증가가영향을미쳤을수있음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그러므로범행당시를잘기억하지못한다고주장하는것도알콜로인한일시적인기억장애일가능성이있다 하지만이것은반사회적성격장애의일환으로책임을회피하고자왜곡된진술을하는것일수도있다는점역시고려되어야한다 이러한내담자의성격적특성과위험성평가결과를종합하여봤을때 피검자의재범률은매우높을것으로추정된다 - 338 -

성격장애 정의및특징 성격장애는다른사람의권리를무시하는무책임한행동양식을반복적 지속적으로보이는것이특징이다 많은이들이반복적인범법행위에참여하거나연루되곤하는데 다른사람의감정에대한관심이나걱정이전혀없으며 사기를일삼고 다른사람에게피해를입히고도양심의가책을느끼지못한다 사회적 가정적으로맡은역할을수행하지못하기때문에성실 정직 신뢰와는거리가멀다 반사회적인사람들중일부는달변의매력을갖추어다른사람을매혹시키고착취하기도한다 대개의경우다른사람이느끼는감정에관심이없지만 타인의고통에서즐거움을얻는가학적인사람들도있다 또한마약등물질남용과연관성이높다 에따른주요진단기준 타인의권리무시또는침해의광범위한행동양식이만 세이후에시작되어다음중 가지 또는그이상 항목으로나타난다 합법적행동에관한사회규범을지키지못하고 구속당할수있는행동이반복적으로나타남 개인의이익이나즐거움을위한반복적거짓말 가명사용 속임수와같은사기행각 충동성또는사전계획을못함 자극과민성과공격성 빈번한신체적싸움이나폭력으로드러남 자신이나타인의안전을무시하는무모성 지속적무책임성이일정한직업을갖지못하거나재정적책무를다하지못하는행동으로드러남 자책의결여가상해 학대 절도행위를하고도무관심하거나합리화하는양상으로드러남 적어도만 세이상이어야한다 만 세이전에발생한품행장애의증거가있어야한다 반사회행동이정신분열증이나조증일화의경과중에만나타나는것이아니다 - 339 -

강 면담내용과관련한피검자특징 인적사항 강 검사일 생년월일 성별나이 남만 세 학력 방통고 년중퇴 혼인여부 미혼 전과 범 가족관계 부모이혼 누나 검사장소 순천구치소 범죄종류 살인미수 본범죄사건개요및동기 무직인자로 경목포시 로소재목포소방서 센터앞노상에서피해자신 여세 양이지나가는것을발견하고피해자를살해할것을마음먹고피해자의등뒤에서자신의왼팔로피해자의목을감싸고 오른손으로자신의왼팔을붙잡아왼팔이쉽게풀리지않게고정하는방법으로피해자의목을조르면서끌고가던중 피해자가기절하자사망한것으로생각하고길바닥에내동댕이쳤는데피해자가숨을내쉬는것을발견하고피해자의몸위에올라타무릎으로피해자의복부를강하게누르고 양손으로우산을집어피해자의목을힘껏조르고 머리채를잡아피해자를일으킨뒤피해자를주변시멘트벽에힘껏들이받게하여피해자를살해하려고하였으나 목포소방서경동 센터소속소방공무원에게체포되는바람에미수에그쳤다 피검자는파출소에가서하룻밤재워주거나 잘수있는곳을마련해주기를요청했고그렇게해주지않으면자신이범행을저지르게될지도모른다며자신의상황에대해도움을요청했으나 받아주지않았다고한다 그래서 에전화해서똑같이요청을했으나받아주지않을뿐더러오히려자신에게 그렇게해봐라 눈하나깜짝안한다 등의발언을하는등무시하는모습을보여화가났다고한다 그래서복수하려는마음에자신이한말그대로사건을저지르려고했으며 그렇게사건을저질러서그냥밖에서노숙하지않고교도소들어가려고시청직원에게시비를걸려고가던도중여중생이보여홧김에범죄를저질렀다고보고했다 - 340 -

행동관찰및특이사항 상처가많은편이었으며 검사시잘따라주는편이었다 면담내내사회에대한불 만과모에대한분노를끊임없이강조하였다 자살시도경험이있으며 현재도죽고싶은 생각을자주한다고보고했다 가정환경 가 어린시절피검자는 살때부터모에게보살핌을받지못한기억에대해강조하며모에대한분노감을표출했다 살터울인누나와차별대우를받으며 초등학교를하교하고집에오면밤 시까지는아무도없었다고한다 부는택시운전기사를하며밤늦게들어왔고 모는맞벌이를하는게아니었으나어딜다녔는지는모르며 누나는여러개의학원을다니느라매일늦게왔다고한다 초등학교 학년때의기억은잘나지않으며 초등학교 학년때부터반친구들의물건이나돈을훔치는등절도가시작되었다고한다 훔친돈으로혼자오락실을갔으며이러한사실이부모님께발각되었을때 부는처음엔꾸중했지만시간이지날수록하지말라고만하셨고모는전혀모르다가경찰에서연락이오면 니가그럴줄알았다 니가그렇지 등의반응을보이기만했다고한다 절도나유아성추행으로인해소년원에갔다가출소했을때도모에게 계속거기있지왜나왔냐 왔다갔다할거면평생거기있어라 는등의이야기를들었다고한다 피검자가보고한내용과실제수감생활중가족면회가일절없는것으로보아 가족으로부터정서적지지또는 차적유대관계를경험하기어려웠을가능성이높아보인다 누나와의관계에서는가족적인관계가없는것으로보였으며 모와의관계에서는증오에가까운분노를표현할정도로사이가좋지않아보였다 면담에서부에게가장미안하며 만약범죄를다시는저지르지않게된다면그건부때문일것이라고말하는것으로보아부와는유대감이나애착이형성되어있을것으로보인다 나 학교생활초등학교 학년때부터동급생의물건이나돈을훔치기시작했다고한다 체육시간에친구들돈을훔쳐혼자오락실에서놀았다고한다 학교는지각하거나아프다고조퇴하거나 아니면아예학교를가지않는등출석을게을리했다고한다 선생님들과부딪힐시간조차없었다고보고하며 친구들의돈을훔쳤기때문에학교에서다른아이들과친해질수없었다고 - 341 -

늘혼자다녔으며집에서가출했을때도건물옥상이나기계관리실같은곳에서혼자지냈다고한다 중학교입학하고나서는비행친구들과어울리게됐는데서로의이득에만취중하다보니제대로된친구를사귈수가없었다고한다 공부는전혀하지않았고중학교때학교를거의가지않아서유급당할것이라생각했으나 어떤영문인지는모르나유급당하지않고졸업할수있었다고한다 피검자는가족들로부터 차적유대관계를경험하기어려웠을가능성이있으며 이것이또래관계를형성하는데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 학교생활하면서친한친구를사귄적이단한명도없었다고보고했으며 기억에남는학교생활은없으며거의외로움을많이느꼈다고보고했다 피검자는 교도소수감생활당시 본인의자의와는상관없이교도소내에있는 고등학교에입학하였으나고등학교 학년중퇴한것으로기록되어있다 범죄 가 비행력피검자는 세부터동급생의돈을훔치거나가게의물건을훔치는등도벽이있었다고보고했다 피검자는학교출석부에서동급생의주소를알아내어 가정집털이를한적이있으며필요하지않아도절도한적이있다고한다 가출은셀수없이잦았으며싸움이일어나면맞서서싸우는편은아니었지만 자신이반친구들을괴롭힌적은많다고한다 학교에서 개월정학을맞은적도있으며 잦은징계를당했다고한다 술이나담배는자신과맞지않는듯하여거의하지않았다고보고했다 음주나약물등과관련하여문제를일으킨적은없다고한다 피검자의보고에의하면 처음형사사건으로입건된때는 년 세로서오토바이절도로단기소년원송치 개월 처분을받았다고한다 만기퇴소하였으나 년 세에 세유아성추행으로단기소년원송치 개월 처분을받았다고한다 만기퇴소하였으나 년 세에 세유아성추행으로장기소년원송치 년 처분을받았다고한다 나 범죄력피검자는 년 세에강제추행상해성폭행 세미만 으로징역 년을선고받았으나 감형되어 년 월을복역하였다 년 세에성폭행 세미만 강제추행치상 강도예비 성폭행 강간등치사 성폭행 특수강제추행 으로징역 년과몰수형을선고받았다 년 세에야간건조물침입절도 시기미수로징역 월을복역하였으며 년 월에주거침입으로벌금 만원 년 월에절도 방실침입으로징역 월을복역하였다 - 342 -

현재수감이력피검자는 교도소에 년 월 일에수감되어약 개월정도지냈으나자살시도하고징벌을많이받아 교도소에 년 월 일로이송되었다 피검자는작업거부 독거주장 방사람들과의마찰로인해징벌을자주받았다고한다 라 정신병력피검자는초등학생때아버지와함께정신병원에간기억은있으나어떤진단이나결과를받았었는지는모른다고한다 어릴적약을복용한적은없으나 유아성범죄이후자신이소아성애자인지를확인하기위해정신병원에갔으나소아성애자가아니었고 성격장애가있다는얘기를들었지만정확한진단명은알지못한다고한다 약부작용이싫어서꾸준히먹지는않았으나그중에수면제는자주복용했다고한다 목매달거나 약을과다복용하는등사회생활할때와수감당시자살시도한적이있으며 현재에도죽고싶은생각이자주든다고보고했다 가 사회관계가족으로부터 차적유대관계를경험하지못한것으로보이며 또래관계역시정상적인경험을하기어려웠을것으로보인다 성인이되고난후에는교도소를계속왔다갔다한것으로보인다 피검자의보고에의하면 직장을 번정도다녔었는데짧게는 주에서길게는 년미만으로직장생활을유지했다고한다 근무태만을보이지는않았으나주로단순노동과관련된직업이었으며 동료나상사와의관계가거의형성되지않았다고보고했다 사회에서사귄친구나지속적인관계는없다고보고했다 피검자는어릴적부터외톨이생활을계속해왔을것으로추정되며 긍정적인대인관계를경험하지못했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사람과의상호작용이부족한외톨이생활을오래해왔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나 성관계정상적인데이트를한적은없었으며 일반여자와성관계를맺은것이딱한번이었다고한다 중학교 학년때합의하에처음여자친구와성관계를가졌다고한다 그러나사랑하는사이는아니었고성관계를맺기위해만난사이였다고한다 그이후에도 년정도연락을계속주고받으며성관계를유지했는데 여자쪽에서결혼하자는얘기를했었다고한다 - 343 -

피검자는유아성범죄도저지르면서결혼을해선안된다는생각이있어서거부했으며 그이후로는부담스러워서연락을끊었다고한다 돈이있을때는주로사창가에가서성관계를했으며시간이나돈이여의치않을경우에는 방에서야동을봤다고한다 피검자에보고에의하면 유아성범죄를할때단순히범행하기쉽기때문에한것이며 음부를만지는등의행위를했지만자신의성기를삽입을한적은없다고한다 문제 피검자는초등학교때집에있던막걸리를마셔본적이있지만 술이약하고좋지않다고 생각되어술을거의하지않는다고한다 담배도한번펴본적이있지만그이후로는하지 않는다고보고했다 심리평가의해석 검사결과해석 언어이해 지각적추리 작업기억 처리속도 전체검사 환산점수합 조합점수 백분위 신뢰구간 지각추론지수척도 작업기억지수척도 처리속도지수척도 전체지능 현재평가된피검자는 검사를통해뇌의기질적손상의가능성이의심된다 피 검자는 에서 사이의지능점수를가지고있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이것은약 정 도의인구가포함될가능성을나타낸다 지능검사결과 는 매우낮음 에해당되는것 을알수있는데 이는가벼운정도의정신지체를의심해볼수있다 처리속도지수척도 는간단한시각적정보를빠르고정확하게살펴보고 배열하고 구별하는능력을측정하는 것인데 피검자는이척도에서낮은점수 를보였다 이것은피검자가올바르게판단 하기까지시간이걸리거나 정보를올바른판단으로연결시키는데어려움을겪을것으로가 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 344 -

전체표준점수 점수 차이임계치유의미한차이기저율 지수수준 소검사 수준 숫자 산수 도형찾기 기호쓰기 와처리속도지수척도 의차이에서유의미함 을보여생각하고계획한것을제대로실행하는데에어려움을보일것으로추정된다 지각추론지수척도 와처리속도지수척도 에서도유의미한차이 를보이는데 이것역시빠른시간내에판단한것대로행동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을가능성을암시한다 작업기억지수척도 와처리속도지수척도 의차이에서보이는유의미함 은타인에비해일을수행하는데필요한시간이더요구될가능성이있음을암시한다 언어이해능력과작업기억을잘하는것으로보아사회에서생활하는데에는불편함이없을것이라추정된다 하지만처리속도가늦은점은고차원적인추론에있어서의어려움이있을수있으며읽기기능의수행발달에는숙련도가떨어질수있다 이런특징은인터뷰시질문에대하여논리적이지못한답변을하였던것을연관시켜볼때 특정상황 범죄사건등을이해하고말하는데있어서논리적인의사소통에어려움을경험할수있음이추측된다 타인의이야기가이해하기어려운복문형식일경우에는자신의생각과는다른답변을하는등 실수도할수있을것이라고사료된다 비교기준 개의핵심소검사평균 소검사 소검사평균환산점수환산점수 평균과의차이 임계치 강점또는약점 기저율 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행렬추론 어휘 산수 동형찾기 퍼즐 상식 기호쓰기 - 345 -

강점은상식으로나오고약점은동형찾기와기호쓰기로나타난것을알수있다 상식은일반적이고실제적인지식에대한학습 파지 재인능력을측정하기위한것으로언어적이해력 획득된지식 결정화된지능및장기기억등을알수있다 동형찾기는처리속도에더하여단기적시각기억력 시각운동협응력 인지적유연성 시각적변별력 정신운동속도 주의력 집중력 청각적이해력 지각적조작화능력 유동적지능 계획및학습능력등과관련된다 기호쓰기는처리속도 과제수행속도 정신운동협응 시각적단기기억등의능력을요구한다 또한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불안장애 혹은외상성뇌손상등주의력문제가시사될경우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 지능검사결과전반적으로볼때 계획하고판단한것을행동으로실천하는것에있어일관된모습을보이는것에어려움을느끼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그러나피검자의학력이낮은수준 중졸이기때문에지능점수가낮게산출되는데영향을끼쳤을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할것이다 카드분류검사 결과해석 Age & Education Demographically Corrected U.S. Census Age-matched WCST scores Raw scores Standard scores T scores %iles Standard scores T scores %iles Total Correct 41 Total Errors 23 85 40 16% 87 41 19% Perseverative Responses 19 81 37 10% 80 37 9% Perseverative Errors 17 78 35 7% 80 37 9% Nonperseverative Errors 6 100 50 50% 98 49 45% Conceptual Level Responses 31 82 38 12% 85 40 16% Categories Completed st Category Trials to Complete 1 Failure to Maintain Set 1 12 1 2-5% 11-16% 6-10% > 16% Learning to Learn N/A - 346 -

이상이면평균이라고볼수있고 점은낮은수준은평균이며 이하는평균이하의떨어지는수행능력을가진다고한다 피검자의보속반응은 로평균이하의점수이다 보속반응이란같은반응을피드백에상관없이계속유지하려는상태를말한다 피검자의보속오류는 로평균이하의점수이다 보속오류란보속반응중계속부정확하게같은반응패턴을사용하여반응한오류수를말한다 피검자의비보속오류는 로평균점수이다 비보속오류는전체오류수에서보속오류수를뺀수로 계속부정확하게다른반응패턴을사용하여반응하거나어떤분류원칙에도부합되지않는독특한반응수를말한다 피검자의보속반응과보속오류는평균이하의점수이고 비보속오류는평균점수를보였다 이것으로피검자가현재사용하던행동규칙에대하여부정적인피드백이주어지는경우에는변화에대한어려움을느끼며 자신이이전에사용했던행동및분류규칙만을고집하는경향성을의심해볼수있다 이것은충동조절력상의문제가있을가능성을암시하며 전두엽의집행기능장애를의심해볼수있다 - 347 -

결과해석 - 348 -

피검자의프로파일의타당도를살펴보면비교적정상범위에점수들이속해있어 검사에대하여문항의내용을잘이해하고일관성있게반응한것으로보인다 또한자신의심리적문제들을비교적꾸밈없이보고하려는바가보여 검사결과에대한의미있는해석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피검자의프로파일에서우울증척도가높은수준으로나온것을볼때 현재우울감을경험하고있을것으로볼수있다 불행함을느끼고활동에너지수준이낮으며생활환경에불만족하고있을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이것은부정적인자기개념을가지고있어자신의능력에대해과도하게부정적인견해를가지고죄책감과자신에대해무가치감을느끼고있을가능성과연관지어생각해볼수있다 반사회성의척도가높은수준으로확인된것으로보아 문제에대한성취도가낮고충동적이며참을성이부족하고판단력이좋지않는경향이암시된다 경미한수준의반사회성을지니고있을가능성을예상해볼수있다 강박증의척도역시높은수준으로확인되었다 이것은우울증척도에서알수있었듯이 약간의불안감이나우울감을경험하거나불면증이있어수면을어려움을겪고죄책감을느끼고있을가능성이보인다 이것은결정적문항에서우울감이나죄책감 불안감과관련한문항에대해 그렇다 고대답한것으로도추정해볼수있다 대인관계에서도소심하고내향적인성향이강해소통하는데어려움을느끼거나심할경우 다른사람과함께있는것을싫어하거나필요이상의거리를둘가능성이보인다 좀더자세히살펴보면긍정적인정서경험이많지않고어떠한것에대한흥미를느끼기어려울수있다 또한 삶에대한불만족감을느끼며자주슬픈것과같은잦은부정적정서경험과정서적혼란을겪고있을수있다 이전에학교와관련된문제나법적인문제를수반한반사회적행동의과거력이있을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내용척도에서도위와비슷한증상을호소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주의집중에어려움이있고 수면곤란을호소하며의사결정을하는데불편감을느끼거나강박증상혹은신체적증상을호소할가능성이암시된다 평소에불평을많이하고다른사람에대해참을성이없으며쉽게짜증을느끼는경향이보이고 집중에어려움을느끼고동료들에게부정적인태도를보이거나직업선택에무의미함을느낄가능성이암시된다 - 349 -

결과해석 평균수준의정서인식과아주우수한수준의정서변별 그리고저조한수준의맥락이해를보이며정서검사에대한종합점수는평균수준임을보였다 긍정적인정서와부정적인정서를평균수준으로인식했으며 정서를긍정적인것과부정적인것으로구분하는데있어서는아주우수한수준을보였다 그러나놀람이나공포 슬픔에대해서는저조한수준으로이해하지못하는모습을보였다 저조한수준의맥락이해는타인의정서에대해쉽게공감하지못하는것을추정해볼수있다 또한범죄에서약한피해자들로부터쉽게발견할수있는피상적인감정에대해서는쉽게이해하지못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암시된다 - 350 -

결과해석 단면 단면 단면 점수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자극욕구쉽게지루해함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조종함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공감능력의결여 기생적인생활양식 행동통제력부족 문란한성생활 어릴때문제행동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여러번의혼인관계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원점수합 생략문항의수 환산점수합 단면 단면 요인 단면 단면 요인 총점 관계 정서성 생활양식 반사회성 - 351 -

총 점 대인관계에서는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 조종함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어릴적부터또래관계를경험하기어려웠으며 정상적인이성관계를맺은적도없다고보고했다 범죄의원인을사회의탓으로돌리며 낮은자존감을보고했다 말재주가부족해서대화에어려움이있었으며면담을주도하려는모습을보이지는않았다 자신의외모나존재에대해심한부정적사고를가지고있었다 또한면담에서는본범행에서자신이자수했다고말하고 자신이한행동이나언행에대해서는과소평가하여말하는등자신에게용이하도록변질시켜서말하는모습을보였다 남을속일만큼언변실력을가지고있지는못하는것으로보였다 정서성총 점 정서성에서는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 공감능력의결여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자신의잘못을인정한다고말했지만사회적인상황탓을많이하며 피해자에대한깊은죄책감을느끼지못하는경향을보였다 범행을후회하는이유가피해자에게미안하기도하지만자신이유아성범죄자로서받았던갖은수모때문에다시는유아성범죄를저지르지않겠다는생각을했다고보고했다 타인과의유대경험이적었으며 공감을하거나공감을받은것이많이부족한것으로보였다 본범행에대해서경찰이자신을도와주지않아서범죄를저지르게되었으며 경찰이일정부분책임이있는것에대해의기양양한모습을보이기도했다 생활양식총 점 생활양식에서는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 기생적인생활양식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어릴적부터필요하지않아도무언가허전한마음을채우기위해절도나비행을저지르는것을보아위험추구경향이보인다 성인이되고나서도계속부에게얹혀살았다고한다 출소하고나면다시뱃일을할거라고했지만전자발찌때문에그런것이지어떤목표를가지고정한계획은아니었다 반사회성총 점 반사회성에서는 행동통제력부족 어릴때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는자신이계획했던대로행동에옮기지못하는정도의행동통제력이부족해보였고 세미만의나이때부터비행이시작되어현재까지계속범죄가이어져왔다 출소한지 년만에범죄를저지르고상해 성폭행 주거침입 살인미수등다양한범죄력을보였다 - 352 -

성생활 여러번의혼인관계총 점 피검자는정상적인이성교제를통해성관계를맺은적이없으며 사창가나성적파트너를통해성관계를맺었다고한다 돈이없어서사창가출입이어려울경우에는매일같이 방에서야동을봤다고한다 혼인한사실은없다 - 353 -

결과해석 피검사자의연령 만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계가족과의동거여부 생활능력 최초경찰입건연령 만 위험요인범주점수 소년원 호 호 혹은소년교도소수용경험 과거범죄점수 채점매뉴얼참조 강력범죄횟수 동종전과여부 강력범죄일경우만 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수형기간 보호관찰 미결기간포함 학령기문제행동 알코올혹은약물사용 과거혹은본범행시주취상태 현재알코올중독 점이상 과거본드 가스마약등약물사용경험 음주운전전과 범행에대한전반적태도 처분종료후재범까지의기간 반사회적성향 혹은 와 의반사회성척도 기타취약요인 뇌손상여부 정신질환여부 인지손상등에의한문제해결능력부재 보안처분병과여부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고졸미만고졸이상혼인경험이없음혼인경험이있음직계가족과동거하지않음직계가족과동거함직업활동하지않음일용직등불안정한직장생활 개월이상비정규직 정규직 세미만 세 세미만 세이상있음없음 채점기준표의해당점수 회이상 회 회해당사항없음동종전과있음동종전과없음처분취소혹은처분중재범규칙위반혹은징벌해당사항없음정학 강제전학 자퇴 퇴학무단결석 가출 왕따등해당사항없음 개사항이상해당해당사항없음 책임회피책임수용 개월이내해당사항없음 점이상 점이상 점이하 점 부당한이유로검사거부 점이하 점이하 개이상 개해당사항없음 총점 점 - 354 -

재범위험성평가도구인 을사용했을때 점이라는아주높은점수를 받았다 이것은정확한미래를예측하기는어려울수있으나 평균보다아주높은수치의재 범위험성을지니고있음을암시한다고볼수있다 결과해석 내용 점 점 점 점 점전혀월 회월주 자주술을마십니까 주 회안마심이하 회 회소주 전혀소주소주소주 술을마시면한번에몇잔정도마십니까 잔이상안마심 잔 잔 잔 점 한번에소주한병또는맥주 병이상마시는월 회거의없음월회주회경우가얼마나자주있습니까 미만매일 한번술을마시기시작하면멈출수없었던월 회거의없음월회주회때가 년동안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미만매일 지난 년간평소같으면할수있었던일을월 회거의음주때문에실패한적이얼마나자주없음월회주회미만매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술마신다음날일어나기위해월 회거의해장술이필요했던적은얼마나자주있었습없음월회주회미만매일니까 지난 년간음주후에죄책감이든적이월 회거의없음월회주회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미만매일 지난 년간음주때문에전날밤일이월 회거의기억나지않았던적이얼마나자주없음월회주회미만매일있었습니까 있지만지난 음주로인해자신이나다른사람이다친지난없음 년간적이있습니까 년간은있었다없음있지만 친척이나친구 의사가당신이술마시는지난지난것을걱정하거나당신에게술끊기를없음 년간 년간은권유한적이있었습니까 있었다없음 이검사에서피검자는 점을받았으며 이것으로알코올사용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 355 -

통해서 피검자는외톨이생활을오래해온것으로추정된다 어릴적부터대인관계의경험이많지않았으며 대인관계의부재가절도나자퇴같은비행과범죄로이어져교도소생활을지금까지계속해온것으로보인다 이러한악순환이더욱더피검자를외톨이로만들었으며 이것은피검자가여가시간에전혀사람들을만나지않고혼자 방에서야동을보는등의생활패턴과연관지어생각해볼수있다 각검사에서피검자는인지능력상충동조절장애나상황판단력결손등의문제가있을가능성이나타났다 에서는피검자가낮은자존감과우울감 불행 수면장애등을보고하며신경학적문제를호소했는데이뿐만아니라 반사회성이나강박증적성향을나타내기도했다 문제에대한성취도가낮고충동적이며참을성이부족하고판단력이좋지않는경향이암시되었고 경미한수준의반사회성을지니고있을가능성을예상해볼수있다 피검자의주요한생활사건에서계속적으로일어났던불안정한일들이낮은자존감과만성적인우울감을경험하게하여 부정적사고를계속하게만드는강박증적성향과관련있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검사에서는긍정적인정서와부정적인정서를일반적인수준으로변별이가능하나 타인의감정에대해빠르게인식하기어려우며슬픔과공포 놀람반응과같은약한피해자들로부터쉽게나타날수있는감정에대해공감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검사에서피검자의보속반응에대해확인할수있었는데 피검자의보속반응은일반적인수준보다낮은수준의반응이나왔다 이것은피검자는새로운정보가유입되었을때이것을원래계획에서빠르게수정하는것에어려움을느끼고있을가능성이암시한다 검사와 검사에서는일반적인수준보다높은점수가나와피검자의위험성이낮은수준이아님을보여준다 면담및심리검사를종합해볼때 피검자는아동기발병형품행장애 중등도 분열성격장애 반사회성격장애 주요우울일화 를의심할수있다 위에제시된모든장애에는일반적인의학적상태의직접적인생리적효과로인한것이아닐경우해당한다 먼저아동기발병형품행장애 중등도는어린시절의면담내용을토대로추측했을때 피검자가어린시절에겪었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아동기발병형품행장애중등도는만 세이전에다른사람의기본권리침해또는연령에적합한사회규범이나규칙위반과같은행동양상이반복적이고지속적으로제시된기준중 가지또는그이상의항목이지난 개월동안나타나고 적어도 가지항목이지난 개월동안나타난경우이며 품행문제의수와다른사람에게끼치는영향의정도가 경도 와 중도 의중간인경우 - 356 -

피해자와의대면없는절도 공공시설물파괴등에해당한다 피검자는품행장애특유의기준중 사기또는도둑질 피해자와대면하지않은상황에서귀중품을훔쳐왔다 심각한규칙위반 만 세이전부터부모의금지에도불구하고밤늦게까지집에들어오지않는일이잦다 친부모또는양부모와같이사는동안밤에적어도 회가출하곤하였다 만 세이전부터자주무단으로결석한다 의항목을의심할수있다 분열성격장애 는사회적관계에서의이탈과대인관계상황에서의제한된정서표현이광범위한양상이성인초기에시작되어다양한상황에서제시된기준중 가지또는그이상항목으로나타나는경우에해당한다 피검자는 가족의일원이되는것을포함하여 친밀한관계를바라지도즐기지도않는다 거의항상혼자하는활동을선택한다 흥미있는활동이거의없다 직계가족외에는가까운친구나흉금을털어놓을수있는친구가없다 정서적냉담 이탈또는단조로운정동을보인다 의항목을의심할수있다 반사회성격장애 는타인의권리무시또는침해의광범위한행동양식이만 세이후에시작되어제시된기준중 가지또는그이상항목으로나타날때해당한다 피검자는 합법적행동에관한사회규범을지키지못하고 구속당할수있는행동이반복적으로나타난다 충동성또는사전계획을못한다 자신이나타인의안전을무시하는무모성 지속적무책임성이일정한직업을갖지못하거나재정적책무를다하지못하는행동으로드러난다 의항목을의심할수있다 주요우울일화 는제시된기준중 가지또는그이상증상이연속 주기간동안지속되며 병전기능에의변화양상들중적어도 가지가우울기분또는흥미나즐거움의상실과같은증상으로나타나야한다 피검자는 하루의대부분 거의매일 지속되는우울기분을호소하거나타인들에의해관찰된다 모든또는거의모든일상활동에대한흥미나즐거움이하루의대부분또는거의매일같이뚜렷하게저하되어있다 거의매일나타나는불면또는과다수면 거의매일나타나는피로또는활력상실 거의매일나타나는무가치감또는과도하거나부적절한죄책감 거의매일나타나는사고력이나집중력감퇴 우유부단함 반복되는죽음에대한생각 구체적계획없는자살생각의반복 또는자살기도나구체적자살계획의항목을의심할수있다 - 357 -

정의및특징 여러형태의공격적행동으로나타난다 공격적인반사회적행동으로약자를괴롭히거나폭력을남발하거나잔인한행동을나타낸다 어른에게반항적이고적대적이며복종하지않는경향이있다 또한잦은가출 공공기물파괴행동등을나타낸다 자신이한잘못된행동에대해서죄책감을느끼거나후회하지않으며흔히다른사람의탓으로돌린다 에따른주요진단기준 다른사람의기본권리침해또는연령에적합한사회규범이나규칙위반과같은행동양상이반복적이고지속적으로다음중 가지 또는그이상 항목으로지난 개월동안나타나고 적어도 가지항목은지난 개월동안나타난다 사람과동물에대한공격 흔히다른사람을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한다 흔히신체적인싸움을건다 다른사람에게심각한신체적피해를입힐수있는무기를사용해왔다예 곤봉 벽돌 깨진병 칼 총 사람들을신체적으로잔혹하게대해왔다 동물들을신체적으로잔혹하게대해왔다 피해자와의대면상태에서물건을훔쳐왔다 예 노상강도 지갑날치기 강탈 무장강도 다른사람에게성행위를강요해왔다 재산파괴 심각한손상을입히려는의도로고의적으로불을질러왔다 다른사람의재산을고의적으로파괴해왔다 방화는제외 사기또는도둑질 다른사람의가옥 건물또는자동차를파괴해왔다 흔히물건이나호감을얻거나의무를피할목적으로거짓말을한다 즉 다른사람을속인다 피해자와대면하지않은상황에서귀중품을훔쳐왔다 예 가게좀도둑질 그러나파 - 358 -

침입은없음 문서위조 심각한규칙위반 만 세이전부터부모의금지에도불구하고밤늦게까지집에들어오지않는일이잦다 친부모또는양부모와같이동안밤에적어도 회가출하곤하였다 또는오랫동안돌아오지않는일이 회있음 만 세이전부터자주무단으로결석한다 행동장애가사회 학업또는직업기능에임상적으로심각한손상을초래한다 만 세이상인경우 반사회성격장애의기준에부합되지않는다 - 359 -

성격장애 정의및특징 대해서무관심하고주로혼자서지내는경향이있다 가족을제외한극소수의사람을제외하면친밀한관계를맺는사람이없으며이성에대해서도무관심하여독신으로생활하는경우가많다 타인의칭찬이나비판에도무관심한듯이감정반응을나타내지않으며감정이메말라있다는인상을준다 직업적적응에도어려움을겪는데 특히대인관계가요구되는업무는잘수행하지못하지만혼자서하는일에서는능력을발휘하기도한다 인생의목표가없는듯이무기력하거나표류하는삶을살아간다 강한스트레스가주어지면짧은기간동안정신증적증상을나타내기도하는데망상장애나정신분열증으로발전되는경우도있다 우울증을지니고있는경우가흔하다 에따른주요진단기준 사회적관계에서의이탈과대인관계상황에서의제한된정서표현이광범위한양상으로성인초기에시작되어다양한상황에서다음중 가지 또는그이상 항목으로나타난다 가족의일원이되는것을포함하여 친밀한관계를바라지도즐기지도않는다 거의항상혼자하는활동을선택한다 타인과성경험을갖는일에거의흥미가없다 흥미있는활동이거의없다 직계가족외에는가까운친구나흉금을털어놓을수있는친구가없다 타인의칭찬이나비평에무관심해보인다 정서적냉담 이탈또는단조로운정동을보인다 정신분열증 정신증양상이있는기분장애 기타정신장애또는광범위발달장애의경과중에만나타나는것이아니고 일반적이의학적상태의직접적인생리적효과로인한것이아니다 - 360 -

성격장애 정의및특징 권리를존중하는규범이나법을무시하고자신의쾌락과이익을위해서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다 그결과폭력 절도 사기와같은범죄행동을반복하여법적구속을당하는일이흔하다 잦은폭력과범법행동 직업적응의실패 가족부양의소홀 성적문란 채무불이행 거짓말이나사기행각 무모한위험행동 문화시설의파괴행위등을나타냄으로써주변사람과사회에커다란피해를입히게된다 에따른주요진단기준 타인의권리무시또는침해의광범위한행동양식이만 세이후에시작되어다음중 가지 또는그이상 항목으로나타난다 합법적행동에관한사회규범을지키지못하고 구속당할수있는행동이반복적으로나타남 개인의이익이나즐거움을위한반복적거짓말 가명 사용 속임수 와같은사기행각 충동성또는사전계획을못함 자극과민성 과공격성 빈번한신체적싸움이나폭력으로드러남 자신이나타인의안전을무시하는무모성 지속적무책임성이일정한직업을갖지못하거나재정적책무를다하지못하는행동으로드러남 자책 의결여가상해 학대 절도행위를하고도무관심하거나합리화하는양상으로드러남 적어도만 세이상이여야한다 만 세이전에발생한품행장애의증거가있어야한다 반사회행동이정신분열증이나조증일화의경과중에만나타나는것이아니다 - 361 -

정의및특징 기분을주된증상으로하는기분장애이지만다양한심리적문제가동반된다 우선우울증상태에서는우울하고슬픈감정을비롯하여좌절감 죄책감 고독감 무가치감 허무감 절망감등과같은고통스러운정서상태가지속된다 우울증상태에서는부정적이고비관적인생각이증폭된다 자신이무능하고열등하며무가치한존재로여겨지는자기비하적인생각을떨치기어렵다 어떤일을시작하는데어려움을겪는다 해야할일을자꾸미루고지연시키는일이반복된다 활려과생기가저하되어아침에잘일어나지못하고쉽게지치며자주피곤함을느끼게된다 에따른주요진단기준 다음중 가지 또는그이상 증상이연속 주기간동안지속되며 병전기능에의변화양상들중적어도 가지가 우울기분또는 흥미나즐거움의상실과같은증상으로나타난다 하루의대부분 거의매일 지속되는우울기분을호소 예 슬프거나공허하다고느낌 하거나타인들에의해관찰 예 눈물젖은것 처럼보임된다 모든또는거의모든일상활동에대한흥미나즐거움이하루의대부분또는거의매일같이뚜렷하게저하되어있다주관적설명이나타인들에의한관찰로드러남 체중조절을하고있지않은상태에서상당한체중감소또는증가 예 한달간체중 이상의변화 또는거의매일계속되는식욕감퇴또는증가 거의매일나타나는불면또는과다수면 거의매일나타나는정신운동성초조나지체타인에의해관찰가능함 단순히주관적인좌불안석이나처지는느낌이아님 거의매일나타나는피로또는활력상실 거의매일나타나는 망상적일수있는 무가치감또는과도하거나부적절한죄책감 단순히자책또는병에걸린것에대한죄책감이아님 주관적호소나타인에의한관찰로 거의매일나타나는사고력이나집중력감퇴 우유부단함 반복되는죽음에대한생각 단지죽음에대한두려움이아님 구체적계획없는자살 - 362 -

반복 또는자살기도나구체적자살계획 증상이혼재성일화의기준에부합되지않는다 증상이사회 직업또는기타중요한기능영역에서임상적으로심각한고통이나손상을초래한다 증상이물질예 남용약물 투약약물 이나일반적인의학적상태 예 갑상선기능항진증 의직접적인생리적효과로인한것이아니다 증상이사별 에의해더잘설명되지않는다 즉 사랑하는사람을상실한후에증상이 개월이상지속되거나 뚜렷한기능손상 무가치감에대한병적집착 자살생각 정신증증상 또는정신운동성지체 - 363 -

김 면담내용과관련한피검자특징 인적사항 김 검사일 생년월일 성별나이 남만 세 학력 중졸 혼인여부 이혼 전과 없음 가족관계 부모 아들 검사장소 대구구치소 범죄종류 살인및살인미수 본범죄사건개요 피검자는 경피고인경북 군에있는피고인의집에서 아버지 엄마가칼에찔려죽고일가족이몰살당했다 라는환청이산쪽에서나는것을듣고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상태에서집안헛간에있던위험한물건인낫자루를양손에 개씩들고집에서나오던중 골목길에서만난피해자이 여 세 이 왜낫들고돌아다니노 라고말하자화가난다는이유로오른손에들고있던손잡이길이 날길이 의낫으로피해자의등부위등을 회내리찍어그자리에서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위이을살해하고환청이들려오는집뒤편산쪽으로걸어가던중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상태에서같은날 경경북 읍내리에있는피해자이 여 세 의복숭아밭앞길에이르러복숭아밭에서일을하던피해자를발견하고피해자의뒤편으로돌아서복숭아밭으로들어가피해자를길가로밀어넘어뜨린후오른손에들고있던손잡이길이 날길이 의낫으로피해자의머리부위를 여회내리찍었으나피해자가도망하여피해자로하여금약 일간의치료를요하는두피열상등을입게함으로써 피해자를살해하려하였으나그뜻을이루지못하고미수에그쳤다 - 364 -

행동관찰및특이사항 질문을하든지간에대답은 네 네 이었으며 의사소통을진행하는데어려움이 있었다 조금만어려운단어로이야기하면이해를하는데어려움이보였으며 집중력이다소 떨어졌다 컴퓨터로진행된검사에서모두같은번호로일관되게입력하였다 가정환경 가 어린시절 부모님말씀을듣지않고방황하는생활을하였다고한다 부모님께욕도하며말을안들 었지만먹는것에서는부족함없이먹고지냈다고한다 자기마음대로살았다고한다 나 학교생활집과학교가거리가 리나될정도로멀었다고한다 그리고친구들과의관계에서따돌림을당한경험이있어심적으로많이외로웠다고하였다 수업시간에는잠만자고숙제는잘해가지않아혼이많이났었다고하며시험은연필을굴려찍거나이름만써서제출하였다고한다 이러한이유로학업을중단하게되었다고한다 과거범죄 가 비행력 면담시보고하지않았으며 확인할수있는기록을얻지못했다 나 범죄력 면담시보고하지않았으며 확인할수있는기록을얻지못했다 다 현재수감이력 산쪽에서들려오는환청을듣고집에있는낫을들고집을나서다가집앞에서 낫들고 어디가느냐 라는사람에게낫으로찔렀다고한다 라 정신병력 현재 정신분열 증상을보여약물을복용하고있다 - 365 -

사회관계친구들에게왕따를당한경험이있으며 회사생활에서 반장님께잘못보였는지 퇴직금도못받았다 그래서부모님밑으로와서염소를키웠다 라고말한점으로미루어보아사회생활을하는데있어서도사람과의관계에어려움이있었을것으로보인다 또한현재친한친구가 없다 는점과주로여가시간을다방에서보낸다는점그리고아들이 자신을미워하고있다 라는점으로보아가족간에사이도좋지않을것으로보인다 나 성관계 피검자는결혼전에이성과의만난적이없었으며 성관계도결혼이후에맺었다 슬하에 아들이 명있으며 아들이 살이되던해에이혼을하게되었다고한다 음주문제 성인이되어서 년부터지금까지총 번정도음주로인하여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 은적이있다 심리평가의해석 검사결과해석 언어이해 지각적추리 작업기억 처리속도 전체검사 환산점수합 조합점수 백분위 신뢰구간 지각추론지수척도 작업기억지수척도 처리속도지수척도 전체지능 피검자의전체지능점수는신뢰구간 사이에있으며피검자는 점으로추정할수 있다 이는인구통계학적으로 에해당한다 전체지능은 로 매우낮은 수준이 다 또한 의진단기준에따른결과개별적으로실시된지능검사에서지능지수가 - 366 -

이하인경우 현재의적응기능예 연령또는문화집단의기대수준을만족시킬만한개인의효율성의결함또는손상이적어도 가지영역에서나타나며의사소통 스스로돌봄 사회기술및대인관계기술 기능적학업기술 만 세이전부터이러한증상이나타난것으로확인된바 가벼운정도의정신지체에해당할것으로판단된다 지수수준 소검사 수준 전체표준 점수 점수 차이 임계치 유의미한차이 기저율 숫자산수 도형찾기 기호쓰기 언어이해능력이작업기억능력보다더잘발달되었음이확인되었으며 언어적 처리능력이단기적청각기억보다더잘발달되었을것이다 청각적 구두적처리가단기적 청각기억보다더잘발달되었으며결정적지식이단기적청각기억보다더잘발달되었을것 이며 또한장기언어기억이단기청각기억보다더잘발달되었으며장기기억으로부터언어 적정보를인출하는것이단기기억으로부터정보를인출하는것보다더잘발달되었을것이 다 비교기준 개의핵심소검사평균 소검사 소검사평균환산점수환산점수 평균과의차이 임계치 강점또는약점 기저율 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행렬추론 어휘 산수 동형찾기 퍼즐 상식 기호쓰기 피검자는 상식 에서강점을보이고있다 이는일반적이고실제적인지식에대한학습 파 지 재인능력을측정하여언어적이해력 획득된지식 결정화된지능및장기기억능력에강 점을보임을시사한다 그러나피검자가 가벼운정도의정신지체 를보이고있는데 이는정 신지체자의점수가비교적높은경우진정한이해가없는과도한학습의결과라고볼수있 다 피검자의전반적인지적능력은가벼운정도의정신지체수준으로나타났다 언어이해 지각추론 처리속도 작업기억 모두에서매우낮은수준이며 가벼운정도의정신지체 를지녔을것으로보인다 - 367 -

카드분류검사 결과해석 Age & Education Demographically Corrected U.S. Census Age-matched Raw WCST scores scores Total Correct 15 Standard scores T scores %iles Standard scores T scores %iles Total Errors 49 61 24 < 1% 57 21 < 1% Perseverative Responses 7 103 52 58% 99 49 47% Perseverative Errors 7 102 51 55% 98 49 45% Nonperseverative Errors 42 < 55 < 20 < 1% < 55 < 20 < 1% Conceptual Level Responses 0 62 25 1% 60 23 < 1% Categories Completed 0 2-5% 1 Trials to Complete 1 st Category 65 1 2-5% Failure to Maintain Set 0 Learning to Learn N/A 보속반응은 로평균수준을가지고있다 보속반응이란부정적인피드백이주어지는경우빠르게현재사용하던행동이나규칙을바꾸어야한다는행동목표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이전의행동및분류규칙만을고집하는것으로행동과목표가분리되는집행기능장애를일컫는말이다 보속반응오류 는평균수준을보이고있지만 비보속반응오류 또한평균이하의수준을보이고있다 이를통하여피검자는충동조절을하는것에대한어려움을지니고있을것으로추정되며규칙을찾는것에도어려움을호소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뿐만아니라자신은틀렸다고생각하던자신이잘하는것에대한불안을가지고있을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검사를시행하는데있어피검자는검사를시행과실시를이해하지못하여같은번호를처음부터끝까지눌렀다 그렇기때문에검사결과를해석하는데있어유의해야할것으로보인다 - 368 -

결과해석 - 369 -

값이높은것을통하여이프로파일이과장된것일것으로보이나 척도값 은과대보고에대한증거가없음을나타내고있기때문에주의를요하나해석은가능할것으로보인다 피검자의상승된프로파일의형태를통하여피검자는정신증적문제를호소하고있음을확인해볼수있으며 다른척도의점수도높지만유독 척도가높은것을통하여피검자는 편집형정신분열증 적문제를지니고있을것이라고추측해볼수있다 이러한피검자는일반적으로환각 망상 극도의의심성을드러내며수줍음이많고 내향적이고사회적으로위축된사람들이지만술을마시면매우공격적인모습을보이기도하며둔마된정서를지니고있다 이는범행당시 그리고평소에자신이사는지역의뒷산에서김종서가자신에게 너의가족을해치겠다 플레이플레이 등환청을듣는등을통하여 편집형정신분열 을지니고있을것이라고추정해볼수있다 임상척도를확인해보면 피검자는임상적인우울증증상을가지고있을수있으며 비관적이고희망이없다고느끼고있을수있다 또한죄책감 죽음 자살에몰두해있을수있으며 자신에대해무가치하거나부적절감을느끼고있을수있다 또한자신을불행하고우울하게느끼며 일상생활의문제에대처하는에너지가부족하고 주변일에대한흥미가없어졌다고호소하기도한다 자신에대해열등감을느끼고 자신감이결여되어있으며사회적상황을불편해한다 또한일상생활의문제들에대처하는에너지가부족하고 긴장되어있으며 주의집중이나기억의어려움을느낀다 그들은자신감이결여되어있으며 열등감을느낀다 또한삶에서아무런즐거움을얻지못한다고호소하며 인생은더이상가치가없다고생각할수있다 그리고일상생활의문제들에대처하는에너지가결여되어있으며 인생을무가치 다고생각할수있다 또한그들은깊은근심에빠지며 잘울고 같은생각을반추하며자신들의사고과정에대해통제력을잃는것처럼느낄수있다 피검자는마음이편지않고건강이좋지못하다고호소하며 그들은허약감과피로감을느끼고 집중과수면의어려움을가지고있다 피검자는권위에대해반항적이며 법적인문제를일으킬수있다 충동적이고참을성이없고성마르며적대적일수도있다 이는면담시 부모가있는한법을어겨도생각한다라고말한점을통해서확인할수있었다 지루하고공허하고 우울한기분을느낄수있으며판단력이좋지않다 부부가족문제 성취도가낮으며 직업력이좋지않을수도있다 사회와부모의규범과관습에대해서적대감을표현하고 무엇이옳고그른지에대한단호한입장을취하며 자신의신념을옹호한다 그들은학교생활에서나법을따르는데문제가있었을수있다 소외되고 고립되어있으며 다른사람들과동떨어진것처럼느낀다 다른사람들이자신을이해해주지못하고 부당한대우를한다고믿는다 - 370 -

마음이편치않고불행하다고묘사하며 그들의일상생활에서즐거움이나보람을찾지못한다 과거의행동에대해후회 죄책감 회한을표현하기도한다 피검자는혼란된사고 피해망상을포함한정신병적증상들을가지고있을수있으며 관계사고를가지고있을것이다 세상을위협적인곳으로보고 오해받고부당한대우를받는다고느낀다 관계사고나망상을보고하는사람도있다 다른사람들보다신경질적이고예민하다 외롭고오해받는다고느끼며 스스로를기분좋게하기위해서위험하거나자극적인행동을찾을수있다 피검자는심각한심리적혼란감을지니고있을것이며 두려움 불안감 긴장감 우울감 침투적사고 집중의어려움 미칠것같은두려움을지니고있을것이며강박증적증상을보일수도있다 지루할때마다몸을자주씻는다고하였으며 가만히있으면몸이근지러워식전에도씻고하루에 번정도씻는다고하였다 피검자는혼란스럽고 와해된사고를하고있으며환각과망상증상을가지고있으며현실검증력이손상되어있을수있다 이는산에서 김 라는사람이자신의가족을해칠것이다 너의동생을성폭행할것이다 라는소리를듣는다고말한것을통해서확인해볼수있다 학대받고 오해받고 사랑받지못한다는기분을보고한다 극단적인경우에다른사람들이자신들을해치려한다고믿을수도있으며그들은외롭고공허한기분을호소하지만 동시에사회적인상황이나대인관계를가능한회피하기도한다 두려움 우울 무감동을보고하고 이따금죽기를바라기도한다 이상한사고과정 비현실감 집중과기억의어려움을보고한다 그들은이따금미칠것같은기분을느끼기도한다 삶이긴장의연속이라고느끼며 우울하다고느낄수도있다 그들은과도하게걱정을하거나 스트레스상황에서는공상과백일몽에빠져든다고보고하기도하며이따금죽기를바라기도한다 감정과충동을통제하지못한다고느끼며 안절부절못하며과잉행동을보고할수있고 통제할수없이웃거나우는기간이있으며 자신이무엇을하고있는지모르거나 무엇을했는지후에기억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 자신의몸이이상하고특이하게변하고있다고느끼며 피부에대한민감성과다른특이한감각경험들을보고할수있으며 환각 특이한사고내용외부와의관계사고를가질수도있다 재구성임상척도를통해피검자는슬프고불행하다고보고하며 현재의삶에만족하지않는다고보고하기도한다 긍정적정서경험의결여를보고하며 무쾌감증 흥미의결여를보고한다 또한반사회적행동의과거력을보고하기도한다 다른사람들이자신에게해를가한다는믿음과같은심각한피해의식을보이며 불안 분노 공포를포함하는다양한부정적저어경험을보고한다 성격병리적요인을통하여피검자는현실과단절된경험을하고있으며다른사람에게는없는신념혹은이상한감각혹은지각적경험을한다고보고하기도한다 관계망상을보고 - 371 -

친구가극소수이거나전혀없으며소외감을느끼며기능수준이낮고성취지향적이지않음을보고하기도한다 내용척도를통하여피검자는불안하고 걱정과근심이많으며 신경이예민함을시사해준다 의사결정을하는데불편감을느끼며강박증상을보고할수있고 슬픈 침울한 우울한기분을보고할수있다 불안정감을느끼며 자신감결여되어있을수있다 일을지속하거나끝마칠수없을것같다고보고하며 욕구및동기가결여되어있으며일에대한흥미가결여되어있다 우울하고 슬프고 침울한기분을보고하며 우울한기분을극복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으며 부정적인자기개념을가지고있으며쓸모없고무력하다고느낄수있다 자신의능력에대해과도하게부정적인견해를가지고있으며죄책감과무가치감을느낄수있다 현재혹은최근에자살사고를보고하기도하며최근에자살의도를엿볼수있는행동을했을수있다 여러명백한정신병적증상을보고하며환각과망상을경험하기도하였다 반사회적행동에관여되어있다고보고하며 학교와관련된문제나법적은문제를일으킬수있다 부정적인자기개념을가지고있으며다른사람들이자기를좋아하지않을것이라고믿으며다른사람들에게스스로를깎아내리는사람으로보이기도하며부적절감을느낀다 상당한가족갈등과불화를경험했었다고보고하며가족들과자주논쟁을하였음을보여주었다 변화에대한동기가없거나변화할수없다고느끼며문제해결을포기한것처럼보일수있으며자신감이결여되어있다 결과해석 피검자는감정을인식하고변별하고맥락을이해하는데있어 저조한 성적을보이고있다 이는피검자가타인의감정을인식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피검자는맥락이해에서슬픔이라는감정을전혀인식하지못하고있는점을미루어보아피해자에대한죄책감을느끼기에도어려움이있을것으로추측된다 이는훗날같은재범을할가능성의소지가있다 그러나피검자가검사를수행하는데있어문제를이해하지못하여같은번호로입력을하였다 그러하기때문에이러한검사의결과는해석하는데유의해야한다 - 372 -

결과해석 단면 단면 단면 점수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자극욕구쉽게지루해함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조종함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공감능력의결여 기생적인생활양식 행동통제력부족 문란한성생활 어릴때문제행동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여러번의혼인관계 청소년비행 생략 생략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원점수합 생략문항의수 환산점수합 단면 단면 요인 단면 단면 요인 총점 정서 생활 반사 관계 성 양식 회성 - 373 -

총 점 대인관계에서는 입심좋음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 조종함 의문항이포함된다 지능이낮아의도적으로거짓말을하지는않으나본인에게불리한답변이라여겨지면말을조금씩바꾸는경향이있었으며 상대방을조종하려는의도에서속임수를쓰거나하는등의행동은보이지않았기때문에 병적인거짓말 에 점을부과하였다 정서성총 점 정서성에서는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 공감능력의결여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의문항이포함된다 간간히자신이죄를지었으며범행이잘못된행동인줄로는인식하고있지만사회가불공평하고법이잘못되었다는생각을하는것으로보아사회를탓하고도있는것으로보였으며면담시범행의책임을이웃주민에게돌리는등을통하여 후회혹은죄책감결여 부분에 점을부과하였다 자신의아들 형제 부모님이외에는별관심이없어보임으로 얕은감정 에 점을부과하였다 또한전반적인감정공감능력은부족해보였지만범행사실을이야기할때마다회피하며고개를떨구고눈이흔들리는것으로보아피해자가겪을고통을어느정도는이해하고있는것으로보였기에 냉담 공감능력의결여 에 점을부과하였다 자신의범행을굳이부인하려고하지않았지만그범행이관계없는인물이웃주민 에의해일어난것이며모든일이그의탓임으로돌리며책임감을회피하는것으로보아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에 점을부과하였다 생활양식총 점 생활양식에서는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 기생적인생활양식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의문항이포함된다 일상생활에서지루함을자주느낀다고이야기하였으며지루할때하는일들을모두나열하였으며 일내내지루하며 그럴때마다운동을가거나다방을찾아나선다고하는점과문란한성생활을즐기지는않지만여자에대한관심이많고성적욕구에대해강력하게표시하는점을통하여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에 점을부과하였다 삶에비관적인태도이긴하나아들에대한걱정이크고앞으로도범죄를저지르지않는다면가장큰영향은아들에게받을것이라고한점 출소후아들에게더신경을쓰고장기적으로염소에게풀을먹이며살고싶다 고한점을분명히명시하였다는점을통하여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에 점을부과하였다 항상지루함을느낀다고하였지만이를피하기위해충동적으로일을벌이거나하지는않는점을통하여범행은정신질환에의한것으로추정되며 그외에는충동적이라고할만한사건이나문제성이보이지않으므로 충동성 에 점을부과하였다 시설에서의생활에잘적응하는편이 - 374 -

자신이높인상황에대해의무감을가지고있는듯하나법을어겨도된다라고말하거나 다른사람의인생에대해서크게관심이없는것으로보아 무책임성 에 점을부과하였다 반사회성총 점 반사회성에서는 행동통제력부족 어릴때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의문항이포함된다 평소일상생활에는문제가크게없었지만마음속에쌓아온분노를범행당시터뜨린것으로보이며 마을사람들이본인의정신질환과지속적인술복용에대해이따금씩비난했다고이야기하는것을미루어보았을때사건당시통제력을잃고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이며 알코올중독또한행동통제력부족의일환으로보았기때문에 행동통제력부족 에 점을부과하였다 세미만에지속적인폭력적인문제행동은보이지않았지만초등학교아중학교공부를게을리하고일찍학업을포기했다고말하며무단결석을간혹하기는했지만문제를일이키거나싸움은한적이없다고한점을미루어보아 어릴때문제행동 에서 점을부과하였다 피검자는초범임으로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부분을생략하였다 문란한성생활 여러번의혼인관계총 점 성에관한욕구가많은것은확인되었지만결혼후에처음으로성관계를맺었고 현재이 혼후재혼은하지않은상태이다 - 375 -

결과해석 피검사자의연령 만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계가족과의동거여부 생활능력 최초경찰입건연령 만 위험요인범주점수 소년원 호 호 혹은소년교도소수용경험 과거범죄점수 채점매뉴얼참조 강력범죄횟수 동종전과여부 강력범죄일경우만 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수형기간 보호관찰 미결기간포함 학령기문제행동 알코올혹은약물사용 과거혹은본범행시주취상태 현재알코올중독 점이상 과거본드 가스마약등약물사용경험 음주운전전과 범행에대한전반적태도 처분종료후재범까지의기간 반사회적성향 혹은 와 의반사회성척도 기타취약요인 뇌손상여부 정신질환여부 인지손상등에의한문제해결능력부재 보안처분병과여부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고졸미만고졸이상혼인경험이없음혼인경험이있음직계가족과동거하지않음직계가족과동거함직업활동하지않음일용직등불안정한직장생활 개월이상비정규직 정규직 세미만 세 세미만 세이상있음없음 채점기준표의해당점수 회이상 회 회해당사항없음동종전과있음동종전과없음처분취소혹은처분중재범규칙위반혹은징벌해당사항없음정학 강제전학 자퇴 퇴학무단결석 가출 왕따등해당사항없음 개사항이상해당해당사항없음 책임회피책임수용 개월이내해당사항없음 점이상 점이상 점이하 점 부당한이유로검사거부 점이하 점이하 개이상 개해당사항없음 총점 점이나와재범위험성이낮을것으로사료된다 - 376 -

결과해석 내용 점 점 점 점 점전혀안월회이월주 자주술을마십니까 주 회마심하 회 회소주 술을마시면한번에몇잔정도마십니전혀안소주소주소주 잔이상까 마심 잔 잔 잔 점 한번에소주한병또는맥주 병이상월회미거의없음월회주회마시는경우가얼마나자주있습니까 만매일 한번술을마시기시작하면멈출수없었월회미거의던없음월회주회만매일때가 년동안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평소같으면할수있었던일을월회미거의없음월회주회음주때문에실패한적이얼마나자주만매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술마신다음날일어나기위해해장술이필요했던적은얼마나자주있었월회미거의없음월회주회습만매일니까 지난 년간음주후에죄책감이든적이월회미거의없음월회주회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만매일 지난 년간음주때문에전날밤일이월회미거의기억나지않았던적이얼마나자주없음월회주회만매일있었습니까 있지만지난 음주로인해자신이나다른사람이다친지난없음 년간적이있습니까 년간은있었다없음있지만 친척이나친구 의사가당신이술마시는지난지난것을걱정하거나당신에게술끊기를없음 년간 년간은권유한적이있었습니까 있었다없음 점으로알코올사용장애환자로보인다 생활에서술때문에많은어려움을느껴서 주변사람들이술을끊게하기위하여시설에넣은적도있다고한다 범행시점에는술의복용을그만두었다고이야기하지만 향후피검자의행동과치료에대한것을고려할때는알코올사용장애성향이있는것에주의해야할것으로보인다 - 377 -

은 로 매우낮은수준이다 또한 의진단기준에따른결과개별적으로실시된지능검사에서지능지수가 이하인경우 현재의적응기능 예 연령또는문화집단의기대수준을만족시킬만한개인의효율성 의결함또는손상이적어도 가지영역에서나타나며 의사소통 스스로돌봄 사회기술및대인관계기술 기능적학업기술 만 세이전부터이러한증상이나타난것으로확인된바 피검자는 가벼운정도의정신지체에해당할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 의검사결과 점으로알코올사용장애를의심해볼수있으며 과거에알코올중독때문에병원에입원한적이있다는점을미루어보아알코올사용장애가뇌의기능적인면에영향을미쳤을수도있을것이다 위스콘신검사결과비보속반응오류 또한평균이하의수준을보이고있다 이를통하여피검자는충동조절을하는것에대한어려움을지니고있을것으로추정되며규칙을찾는것에도어려움을호소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뿐만아니라자신은틀렸다고생각하던자신이잘하는것에대한불안을가지고있을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피검자는감정을인식하고변별하고맥락을이해하는데있어 저조한 성적을보이고있으며 사이코패시 정신병질 여부에대한평가를실시결과 피검자는 점을기록하여사이코패스적성향은보이지않고있다 재범위험성평가는총점이 점이나왔으므로재범위험성이낮을것으로사료된다 현재피검자는 편집성정신분열증 의정신적문제를호소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피검자가지금도밖에서 김 라는사람이 너의가족을헤치겠다 너의동생을성폭행하겠다 플레이플레이김 피검자 이란소리가들린다고말한점을통해현재피해망상지니고있음을확인해볼수있다 정신증적문제를호소하고있어현실검증력을상실한것으로보이며 우울증과강박적인증상도보이고있다 이러한이유로다른검사를실시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검사를이해하는데어려움이있었을뿐아니라컴퓨터를사용하는검사인경우는한번호로모두찍었다 그러하므로검사결과가피검자의상태를정확히보고하는데어려움이보인다 - 378 -

정의및특징 정신분열증 은망상 환청 와해된언어 정서적둔감등의증상과더불어사회적기능에장애를일으킬수도있는질환으로 예후가좋지않고만성적인경과를보여환자나가족들에게상당한고통을주지만 최근약물요법을포함한치료적접근에뚜렷한진보가있어조기진단과치료에적극적인관심이필요한질환이다 다소생소할수있는 조현병 이란용어는 년에정신분열병 정신분열증 이란병명이바뀐것이다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증 이란병명이사회적인이질감과거부감을불러일으킨다는이유로 편견을없애기위하여개명된것이다 조현 이란사전적인의미로현악기의줄을고르다는뜻으로 조현병환자의모습이마치현악기가정상적으로조율되지못했을때의모습처럼혼란스러운상태를보이는것과같다는데서비롯되었다 아직까지의료현장에서정신분열증이란용어가더많이사용되고있긴하나 조현병환자에대한인식의변화와함께이용어가점차정착되리라기대한다 조현병에만나타나는특이증상은없다 따라서정신상태검사만으로조현병으로확진하면안되며다양한내과적질환과타정신과질환에대한감별이이루어져야한다 조현병의대표적인증상은망상과환각이다 망상의내용은피해망상 과대망상부터신체적망상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환각의가장흔한것은환청인데 명이상의사람이환자의삶이나행동에대해이야기하는식의내용을가진다 와해된언어와행동을보이고움직임과의사소통이심하게둔화되는긴장증적행동을보이는경우도있다 충동조절에문제가있을수있고치료하지않은환자는흔히공격적인행동을보인다 또한자살시도가상당히많기때문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에따른주요진단기준 특징적증상 아래밑줄은상기피검자가나타내었다고하는증상 다음증상가운데 개이상해당해야하며 개월중상당기간동안존재해야한다 단 성공적으로치료된경우는기간이짧을수있다 망상 - 379 -

와해된언어 예 빈번한탈선또는지리멸렬 심하게와해된행동이나긴장증적행동 음성증상 즉정서적둔마 무논리증또는무욕증 주의 만약망상이기괴하거나 환각이계속적으로행동이나생각에대해간섭하는목소리이거나 둘또는그이상이서로대화하는목소리일경우에는위증상중한개만있어도된다 사회적 직업적기능부전발병이후상당기간동안직업이나대인관계 또는자기관리와같은하나또는그이상의주요생활영역의기능수준이발병이전과비교하여현저히감소되어있는경우 또는소아기나청소년기에발병될경우에는대인관계 학업 또는직업분야에서적절한성취를이루지못하는경우 기간장해의징후가적어도 개월이상지속되어야한다 개월의기간은진단기준 를충족시키는증상 활성기증상 이존재하는 적어도 개월의기간을포함하고있어야하며 성공적으로치료되면더짧을수있음 이기간은전구기와잔류기를포함할수있다 전구기나잔류기에는음성증상만있거나진단기준 의증상가운데 개이상의증상이악화된형태로나타난다 예 괴상한믿음 이상한지각적경험 분열정동장애와기분장애의배제분열정동장애와정신증적양상이있는기분장애는다음과같은이유로배제될수있다 주요우울증 조증 또는혼재성삽화 우울증 조증등의정신질환에서보이는특징적인정신증상이복합적으로나타나는것가활성기증상과동시에나타나지않는다 만약활성기증상이있는기간중에기분삽화가발생한다면 활성기와잔류기에비해전체삽화의기간이상대적으로짧다 물질및일반적인의학적상태의배제장해가남용약물이나투약약물과같은물질이나일반적인의학적상태의직접적인생리적효과로인한것이아니다 광범위성발달장애와의관계만약자폐성장애나다른광범위성발달장애의과거력이있을때는현저한망상이나환각이적어도 달이상지속될경우에만 성공적으로치료되면더짧을수있음 추가로조현병의진단을붙인다 - 380 -

김 면담내용과관련한피검자특징 인적사항 김 검사일 생년월일 성별나이 남만 세 학력 고졸 혼인여부 이혼 전과 범 가족관계 아들 딸 검사장소 부산구치소 범죄종류 상해 마약투약 본범죄사건개요및동기 경부산남구 동에있는 주유소앞노상에서길을걷다가아무런이유도없이앞서가던행인인피해자최남 의얼굴을주먹으로수회때리고 쓰러진피해자의온몸을발로수회밟아 피해자의얼굴과왼쪽팔꿈치 왼쪽무릎등이패이고 까지게하는치료일수미상의상해를가했다 또한 말 경부산동구 동에있는 뼈다귀 해장국집안에서향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을소주에타서마시는방법으로투약하였다 범행에대한피검자의주장은다음과같다 피검자는어머님돌아가시고 일집에만있는것을걱정한친구와술을먹고입원한직장동료의문병을가던중택시기사와언쟁을벌이게되었고이를말리던노인을때린사건으로 심 개월선고를받고현재형을줄이기위해 심을진행중이다 술때문에폭행당시의기억이잘나지않는다고주장하고있다 피해자와합의를하고나온후히로뽕을매매하는친구를만나홧김에마약을했는데당시가주폭단속기간이어서마약전과때문에 월에검찰이폭행사건을재수사를하게되었고국과수에서마약양성반응이나와구속이두려워 월까지도망다니다자수를했다고한다 피검자는범행당시취중상태였는데 전문의의치료를요하는알코올중독이의심되는상태이다 평소적대적인경향이있는피검자는자주타인에게시비를거는것으로보이는데 피검자가부정적인반응에민감하기때문에시비로인해상대가부정적인피드백을보이면내제되어있던폭력성과충동성이알콜로인해통제력을상실하여폭발하는것으로판단된다 본사건에서역시택시기사와의사소한언쟁도중길을지나던노인이이를말렸다는 - 381 -

충동적으로무차별적인폭력을행하였다 이와같은폭력적인대처방식은피검자가 사회적맥락을잘이해하지못하고특히타인의슬픈정서에민감하지않은것이온정적이 고논리적인문제해결방법을도출하기어렵게하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행동관찰및특이사항 까무잡잡한피부에고집스러워보이는인상으로질문이나설명을끝까지듣지않고 네 네하며말을잘랐고 지능검사의난이도가올라가자발을구르며화를내는모습을보였다 초반에는수동적이었으나점차행동과목소리가커지고대화를주도하려는모습을보였으며 조사참여의목적이영치금때문이아니라자신의의견이제도에반영되길바라는것이라는점을강조하며 비교적협조적으로검사에참여하였다 가정환경 가 어린시절현재만 세로 형제중늦둥이막내로태어났다 형들과는나이차이가많이나서어울리지못했고부모님은무뚝뚝하신편이었지만가족내갈등없이성장했다 학창시절자신을말썽을많이부리던아이로기억하는데부모님께서는그다지매를들지도않으셨다고한다 태어날때몸이약해서아버지가강하게키우려고하셨고특히밖에서지고오는걸싫어하셨다 치료비를지불하더라도이기고오기를바라셔서친구들을많이때려치료비를물어주는경우가많았다 나 학교생활학교에서는친구들과몰려다니며싸움을하기는했지만사고가나는순간에는현장에없어서징계를받은적은없고학교선생님이책임감있게할것같다고추천하셔서고등학교때선도부를했다 공부는잘하지못했지만동아리활동검도 과친구들과의관계로즐거운학교생활을했다 친구들과는디스코장이나영화를보고 싸우며몰려다녔고꿈은선장이되는것이었지만성적이낮아서꿈을이루지는못하고고졸로공부를마쳤다 - 382 -

범죄 비행력잦은싸움을하였고 달 번정도의무단결석과가출이있었다 중때가출하여도서관에숨어있다가형에게잡혀오고 고 초에는아버지에게잡혀서집에들어왔다 고 후반에는불만사항과행선지에대한편지를써놓고가출을해서수원 에있는이모댁에서한달간있었는데이번에는부모님께서찾으러오지않으셨다고한다 중학교때운동부선배들에의해처음술과담배를하게되었다 나 범죄력처음경찰에입건된것은고등학교졸업식날술을먹고단체로싸움을하여벌금을받은것인데이사건으로졸업후바로군대에가게된다 년도에는친구들의싸움을경찰이말리지않는다는이유로경찰두명을폭행하여공무집행방해로집행유예 년을선고받았다 년도에는음주운전으로면허가취소되었고 년에는 살에무직으로있을때선배들이심부름으로마약배달을하여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으로집행유예를선고받았는데집행유예기간에 개월만에 친구와술을마시던도중선배들이돈을많이주어서또마약배달을하였다가집행유예가취소되고 년 개월징역을살았다 무직이었던 년을포함하여 년간은도박장에서돈을빌려주고이자를받는것같은아르바이트를하였고이후항만노조에서하역작업을 년째했다 년에한번더음주운전으로면허취소가되었고 년부인과이혼후매일술을마시며 년까지한해에하나씩폭력 범금 기물파손으로총 번의범법행위를저질렀다 술집에서싸우고택시기사와시비가붙어서싸움을하여벌금을냈고 술김에화분을차고경찰의제재에따르지않아기물파손과공무집행방해로 년과 년에상해 폭행으로집행유예 개를받았다 년 월에는어머님돌아가시고 일집에만있는것을걱정한친구와술을먹고택시기사와언쟁을벌였는데이를말리던노인을때린사건으로 심 개월선고를받고현재형을줄이기위해 심을진행중이다 술때문에폭행당시의기억이잘나지않는다고주장하고있다 피해자와합의를하고나온후히로뽕을매매하는친구를만나홧김에마약을했는데당시가주폭단속기간이어서마약전과때문에 월에검찰이폭행사건을재수사를하게되었고국과수에서마약양성반응이나와구속이두려워 월까지도망다니다자수를했다고한다 다 현재수감이력 과거수감생활시교도소생활을포함하여구치소내에서는징계없이지내고있다 - 383 -

정신병력부인과이혼 년전에 번의자살시도를했으며가족과헤어져혼자살던때를가장우울했던시기로기억한다 자살은바다에뛰어들었다가너무추워서나오고 빨랫줄에목을맸지만줄이끊어져서실패했는데조상님의뜻이라생각하고그후자살시도를그만두었다 현재당뇨와간이상으로약을복용중인데 스스로술을많이먹는다생각해서 년 월당뇨로입원중에직접정신과에찾아가약을처방받았으나두번정도먹고아침에몸이붕뜨는느낌때문에먹지않았다 가 사회관계현재딸 아들 이있는데아이들과는한달에 번정도보았고 부인과는장모님과다같이한달에한번정도식사를했다 아버지는 년전에돌아가시고어머니는당뇨등질환으로작년에돌아가졌다 명의형제중둘째 셋째형님은돌아가셨고첫째형님과넷째형님은살아계시지만집안대소사에만연락하고각자생활한다 셋째형님은 살나이차이가나고군대제대후셋째형밑에서사회생활 자동차부품판매일을시작했기때문에보호자같이생각했다고한다 가족에게애착이매우강한데 가장행복했던순간이자식들과함께맛있는것을먹던때이고 딸이태어났을때너무행복해서그때로돌아가고싶다고하며 어머니가돌아가시고상당한죄책감에시달렸다고한다 또한부인과이혼 년전에갈등이심했던당시 번의자살시도를했으며가족과헤어져혼자살던때를가장우울했던시기로기억한다 자녀들이어리고아내와거리를두고지내며어느정도서로이해하게되어출소후재결합할예정이지만자식들에게안좋은모습보이는것이부끄러워면회를못오게하고회사동료를통해연락한다고했다 년이상된친구들과는한달에 번정도만나며주로술을마시고이야기하며관계를유지하고있다 직장에서상사및동료와의관계도좋은편으로출소후회사에복귀예정이다 나 성관계고때 살많은누나와사귀게되면서첫성관계를가졌다고한다 주로 개월의가벼운이성관계를가졌고사랑했던사람은없다 대부분이하룻밤관계였으며진지하게사귀는것은얽매이는것같아싫었다고한다 제대후여자친구가임신해서 세에결혼을했다 결혼후에도성매매를했던것이부부관계악화의원인이되었고 년전경제적무능력과술때문에아내와이혼후혼자살고있다 이혼후에는한달에 번정도성매매를했다 - 384 -

문제 때운동부선배들에의해처음술과담배를하게되었고주량은소주 병 담배는하루 갑정도핀다 친구나직장동료들과거의매일하루일과처럼소주 병정도술을마시고필름이끊길때까지먹는경우도자주있다 대부분의범행이음주후우발적으로벌어졌다 심리평가의해석 검사결과해석 언어이해 지각적추리 작업기억 처리속도 전체검사 환산점수합 조합점수 백분위 신뢰구간 지각추론지수척도 작업기억지수척도 처리속도지수척도 전체지능 피검자는동일한연령의다른성인들과비교하였을때 전체 로 경계선 수 준의지적능력을가진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정신지체진단기준에의하면정신지체 급및 경도정신지체속할가능성이있는수준이지만경계에있는점수이므로신중한판단이요구 된다 또한장기간에걸친음주로인한인지적손상가능성도고려되어야한다 언어이해 지각적추리 작업기억은 경계선 수준이고 처리속도는가장높은 평균 수준이었 다 이를통해피검자가언어를이해하여새로운문제에적용하는언어적정보처리능력과지 각적으로추론하여추상적개념의해석하고조직화하는능력 그리고작업기억과주의지속능 력 청각적처리기술이고차원적인추론을하는심적수행의속도에비해덜발달하였을것 이라추론할수있다 비교기준전체표준 점수 점수 차이 임계치 유의미한차이 기저율 지수수준 소검사 숫자산수 수준 도형찾기 기호쓰기 - 385 -

결과지각적추론능력과처리속도 가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이를통 해지각적추론능력보다처리속도가더잘발달되었고비언어적자극의처리속도가시각적 으로지각된자극의해석또는조직화보다더잘발달되었을것이라판단할수있다 그리 고작업기억능력과처리속도 역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이는심적수 행의속도가단기기억보다더잘발달되었고 주의지속능력이청각적언어자극에대한처 리능력이필요한과제보다비언어적자극에대한처리능력이필요한과제를더잘수행할 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즉 시각적자극이나청각적언어자극보다비언어적자극을더 잘처리하고 비언어적자극에더오래집중할수있다는것을알려주는결과인데 이것은 사회에서비언어적인정보를이해하는데에는도움이될수있으나반대로학업에필요한 시각적정보와청각적정보를잘처리하지못해성적이나성취도가낮을가능성이있다는 것을시사한다 실제로피검자는성적이좋지못했다고보고하였고학력에비해낮은지적능 력을보이고있다 개의핵심소검사평균 소검사 소검사평균환산점수환산점수 평균과의차이 임계치 강점또는약점 기저율 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행렬추론 어휘 산수 동형찾기 퍼즐 상식 기호쓰기 피검자의강점은 상식 으로일반적인지식을장기기억내에서인출하는능력이상대적으 로발달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를통해피검자가기억을인출하는데에문제가없 고교육에의해축적된지식을보유하고있다는것을예측할수있다 또한피검자의약점은 공통성으로비본질적인부분에서본질적인부분을변별하여연합하는능력과추상적사고능 력이비교적덜발달했다는것을알수있다 피검자는따라서전반적인지적능력의수준이낮은편이기때문에추상적인개념을해석 하고조직화하는심적수행의전환에어려움이있고 시각적 청각적정보를토대로상황 범 죄상황등 에맞는효과적인문제해결방법을선택하는것에서어려움이있을수있을것이 라고판단된다 이런특징은피검자의다수의폭력전과로미루어보아평소논리적이지않 은방식으로문제를해결 폭력등 하려할수도있을것으로추측된다 하지만양호한가정 환경과교육 고졸 에의해일상생활에필요한지식이축적되어있고 고차원적인추론을가 능하게하는자극의처리속도가상대적으로빠른점이이러한약점들을어느정도보완해주 어비교적평범한사회생활이가능했을것으로판단된다 - 386 -

카드분류검사 결과해석 Age & Education Demographically Corrected U.S. Census Age-matched WCST scores Raw scores Standard scores T scores %iles Standard scores T scores %iles Total Correct 46 Total Errors 18 86 41 18% 92 45 30% Perseverative Responses 12 86 41 18% 88 42 21% Perseverative Errors 8 90 43 25% 95 47 37% Nonperseverative Errors 10 84 39 14% 87 41 19% Conceptual Level Responses 44 90 43 25% 94 46 34% > 16% > 16% Categories Completed st Category Trials to Complete 1 4 11 > 16% > 16% Failure to Maintain Set Learning to Learn 0-8.08 11-16% > 16% 카드분류검사결과피검자는오반응 보속반응 보속오류모두 낮은수준의평균에속하고 비보속오류만 평균이하 의수행능력을보였다 따라서전두엽집행기능에있어서기질상의결함이있거나집중력및충동성에문제가있지는않은것으로판단된다 다만행동규칙을바꾸지않아야할때제지력을잃고목표와다르게변화를시도하는비보속오류가상대적으로떨어지는것으로보아약간의충동적이경향성을보일가능성이있을것으로추정된다 이는피검자의충동적이고통제력이결여된범죄를일부설명해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 - 387 -

결과해석 - 388 -

결과피검자가검사문항을잘이해하고자신의문제에대해비교적솔직하고일관성있게응답한것을타당도점수를통해확인할수있다 따라서검사결과에대한의미있는해석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임상척도를보면피검자는비교적사회에잘적응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프로파일상에서심각한정신적문제는나타나지않는다 하지만평소외향적인성격으로쉽게흥분하여생각하지않고행동하는경우 가있었을것으로보인다 특히쉽게지루해하고충동적이며자기통제를잘하지못하고 조급하여참을성이부족할수있을것으로추측된다 자극추구경향은물질남용문제로도나타날수있는데 실제피검자는대부분의폭력전과가음주후발생했고알코올중독검사인 에서 점을받아알콜중독기준인 점을넘어알콜중독이강하게의심되는상태이다 뿐만아니라타인을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존재로인식하기때문에대인관계에있어서타동키는반사회적태도 로나타날수있다 청소년기부터의비행과 사법체제에대한비난 피해자에대해의심하는모습에서이러한경향성을살펴볼수있다 위와같은이유로피검자는평소부정적인정서를자주경험 하고특히출 으로외현화할가능성이많은것으로추측된다 이러한모습은다수의폭력전과와 번의음주운전으로인한면허취소전력 마약투약경험을통해서확인할수있고 참을성이부족하다 화나면주변기물을부수고특히술을마시면통제를잘못한다 는인터뷰내용에서도알수있다 그러나이러한해석들은피검자가다수의수감경험이있다는점을고려할때 검사에노출되었을가능성이높으므로결과가오염되었을가능성에주의하며조심스럽게이루어져야할것으로생각된다 - 389 -

결과해석 결과피검자는총점 점의 평균수준 의정서능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정서인식및정서변별능력역시 평균수준 으로나타났다 하지만맥락을이해하는능력에서 저조함 을보였는데이는피검자가사회적상황범죄상황등을고려하여감정을이해하는데어려움을가지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 특히슬픔과분노의맥락을잘이해하지못하는것으로보이는데 이를통해피검자가폭력적인성향을가지고있을수있음을추정할수있다 또한슬픔에대한맥락이해에서유독낮은결과가나타난것으로보아 범죄상황에서피검자가피해자의슬픔을이해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고추측할수있다 이것은면담과정에서피검자가공감능력이결여된것처럼보였던것과관련이있을수있다 뿐만아니라피검자가과거 번의자살시도를한적이있다는것을고려했을때 슬픔에대한맥락을잘이해하지못하는것이무의식적으로슬픔과관련된정보를부인하고자했기때문일수도있을것으로생각된다 - 390 -

결과해석 단면 단면 단면 점수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자극욕구쉽게지루해함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조종함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공감능력의결여 기생적인생활양식 행동통제력부족 문란한성생활 어릴때문제행동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여러번의혼인관계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원점수합 생략문항의수 환산점수합 단면 단면 요인 단면 단면 요인 총점 정서 생활 반사 관계 성 양식 회성 - 391 -

총 점 대인관계에서는 입심좋음 피상적매력 과도한자존감 병적인거짓말 남을잘속임 조종함 의문항이포함된다 자신의이득을위해남을조종하거나거짓말을하려는모습을보이지않고면담에솔직하게임했기때문이다 다만말주변이좋고자신을 남자답다 책임감이강하다 등긍정적인부분에대해지나치게과장은하지않았으나긍정적으로표현하려노력하는것처럼보인점 모든지다할수있다고생각하며 감옥안의변호사 같은태도를취하였지만범행에서어느정도자신의책임과잘못을인정하고있고자신에대해지나치게과장하지않은점이채점에고려되었다 정서성총 점 정서성에서는 후회혹은죄책감결여 얕은감정 냉담 공감능력의결여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못느낌 의문항이포함된다 피검자가 술때문에 그사람을때린기억이안난다 피해자가 얼굴이피투성이가되어있는데응급실에가야하는데아침에합의하자고하는게이해가안가고 너무과도한액수 합의금 을요구한다 사회의법이 제입장에서는저울이삐뚤하다 처럼타인에게비난을투사하고특히술로자신의잘못을합리화하려고한점에서피검자가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을느끼지못하고있다고보았다 또한많은폭행상해전과가있고 피해자의고통에대해이야기할때관심이없는것으로보이며피해자의관점에서이야기하지못했다점에서피검자가공감능력의결여가있을것이라추정했다 그리고자신의잘못을인정하기는하나약간상투적이고 피해자보다자신의결과에더욱초점을맞추며 검사가자신을투명하게보지않았다 색안경을끼고본다 건수를올리려고막엮어넣는다 처럼재판의불공정함을주장했다는점과피해자가지나친합의금을요구하였고 돈을목적으로한것같다고의심한것 후회한다고하면서같은범죄를반복한점에서미루어피검자의죄책감이약간결여되었다고판단했다 생활양식총 점 생활양식에서는 자극욕구 쉽게지루해함 기생적인생활양식 현실적이고장기적인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의문항이포함된다 무동기범죄와다수의충동적인폭행 상해 기물파손의전과가있으며대부분의범행이우발적이었다는점은피검자의충동성을잘보여준다 그리고마약 필로폰 투약 음주후잦은상해및폭력행위 번의음주운전전과가있고 학창시절잦은무단결석과하룻밤관계및성매매경험이다수있다는점은피검자가쉽게지루해하고자극욕구를추구한다는사실을시사한다 그외에경제적무능력으로이혼을하게되었고 두번의음주운전으로인한면허취소가있었으나직장에서의직무태만이나금전적채무관계등의무책임성이확인되지않아무책임성을일부참고했고 강도 절도전 - 392 -

없지만 년정도 도박장에서돈을빌려주고이자를받는일 을한적이있었으며돈을 받고마약배달심부름을하다집행유예한번과징역형한번을선고받은적이있다는사 실로기생적인생활양식이일부존재하였다고추정했다 반사회성총 점 반사회성에서는 행동통제력부족 어릴때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조건부석방혹은유예의취소 다양한범죄력 의문항이포함된다 다수의폭행전과와 참을성이부족하다 화나면주변기물을부수고특히술을마시면통제를잘못한다 는피검자의보고를통해알수있는행동통제력의부족과잦은무단결석및싸움과가출등으로나타나는어린시절부터의문제행동및청소년비행이채점에고려되었다 또한집행유예선고후 개월만에같은범행을저질러 마약배달로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집행유예가취소되었던전력과 종류가넘는다양한범죄력역시중요한판단기준이되었다 문란한성생활 여러번의혼인관계총 점 성범죄전과는없으나잦은사창가출입경험이있고 그로인한가정내불화가있었으며빈번한하룻밤관계가 셀수없이 있었다는점을참고했지만여러번의혼인관계항목은해당사항이없었다 - 393 -

결과해석 항 피검사자의연령 만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계가족과의동거여부 생활능력 최초경찰입건연령 만 위험요인 소년원 호 호 혹은소년교도소수용경험 과거범죄점수 채점매뉴얼참조 강력범죄횟수 동종전과여부 강력범죄일경우만 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수형기간 보호관찰 미결기간포함 학령기문제행동 알코올혹은약물사용 과거혹은본범행시주취상태 현재알코올중독 점이상 과거본드 가스마약등약물사용경험 음주운전전과 범행에대한전반적태도 처분종료후재범까지의기간 반사회적성향 혹은 와 의반사회성척도 기타취약요인 뇌손상여부 정신질환여부 인지손상등에의한문제해결능력부재 보안처분병과여부 범주 세미만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고졸미만고졸이상혼인경험이없음혼인경험이있음직계가족과동거하지않음직계가족과동거함직업활동하지않음일용직등불안정한직장생활 개월이상비정규직 정규직 세미만 세 세미만 세이상있음없음 채점기준표의해당점수 회이상 회 회해당사항없음동종전과있음동종전과없음처분취소혹은처분중재범규칙위반혹은징벌해당사항없음정학 강제전학 자퇴 퇴학무단결석 가출 왕따등해당사항없음 개사항이상해당해당사항없음 책임회피책임수용 개월이내해당사항없음 점이상 점이상 점이하 점 부당한이유로검사거부 점이하 점이하 개이상 개해당사항없음 총점 점수 - 394 -

결과피검자는총점 점으로재범위험성판단기준인 점을넘으므로높은수준의재범위험가능성을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이는피검자가조기비행을보였고초기범행이어린시절부터이루어졌으며다수의강력범죄를포함한많은전과가있다는점 보호처분기간동안의범죄와집행유예취소경력등이반영된결과이다 결과해석 내용 점 점 점 점 점 자주술을마십니까 전혀 안마심 월 회이하 월 회 주 회 주 회 술을마시면한번에몇잔정도마십니까 전혀 안마심 소주 잔 소주 잔 소주 잔 소주 잔이상 점 한번에소주한병또는맥주 병이상마시는경우가얼마나자주있습니까 한번술을마시기시작하면멈출수없었던때가 년동안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평소같으면할수있었던일을음주때문에실패한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술마신다음날일어나기위해해장술이필요했던적은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음주후에죄책감이든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지난 년간음주때문에전날밤일이기억나지않았던적이얼마나자주있었습니까 음주로인해자신이나다른사람이다친적이있습니까 친척이나친구 의사가당신이술마시는것을걱정하거나당신에게술끊기를권유한적이있었습니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월회 없음 미만 월회 주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없음 월회미만 월회 주회 있지만 지난 없음 년간은없 음 있지만 지난 없음 년간은없 음 거의매일거의매일거의매일거의매일거의매일거의매일지난 년간있었다지난 년간있었다 검사결과총점 점으로알코올사용장애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거의매일소주 병이상을마셨고주 회이상통제하지못하는상태로 대부분필름이끊길때까지술을마시는것으로보인다 또한전과의대부분이주취폭력으로발생하였고 정신과에자발적으로찾아갈정도로술로인한문제를스스로인식하고있다고볼수있다 - 395 -

및심리검사결과를토대로보았을때피검자는다수의음주상태에서저지른주취전과를가지고있고 검사결과총점 점인것으로보아알코올중독일가능성이강하게의심되는상태이다 진단기준을토대로봤을때검사당시부합됨을확인할수있었던기준은 공격행동과판단력손상에있어서알코올을섭취하는동안또는직후에임상적으로심각한부적응행동및생리적변화가있던것으로보인다는것과 피검자가주취상태에서저지른범행을잘기억하지못하는것으로보아주의력또는기억력손상징후가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는것이다 공격행동은 와 에서확인할수있고 검사에서슬픔과분노의맥락을잘이해하지못한다는결과로도알수있다 검사에서실제로피검자의대부분의전과는주취상태의폭력이었다 이러한폭력행동은반사회적이고충동적이며인내심이부족한피검자의성향에의해쉽게외현화되는것으로보인다 피검자의전반적인지적능력의수준이낮은편이기때문에추상적인개념을해석하고조직화하는심적수행의전환에어려움이있고 시각적청각적정보를토대로상황범죄상황등에맞는효과적인문제해결방법을선택하는것에서어려움이있어논리적이지않은방식으로문제를해결 폭력등하려한것일수도있다는추측을할수도있다 위스콘신카드분류검사를보면 비보속오류가상대적으로떨어지는것을통해피검자가약간의충동적이경향성을보일가능성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는 와 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반면에 에서피검자는비교적적응적인생활을하고있음을나타내는프로파일을보였지만 다른임상척도에비해 번척도가상승하여쉽게흥분하며생각하지않고행동하는경우가있을것으로보였다 특히쉽게지루함을느끼고충동적이며자기통제를잘하지못할수있다는것 조급하여참을성이부족할수있다는것이다시한번확인되었다 이같은점은충동적인폭력범죄와마약투여전과를통해서도알수있으며 검사와면담과정에서도관찰되었다 위와같은이유로피검자는치료를요하는알콜중독상태인것으로보이는데 스스로도음주문제에대한병식이있어직접병원에찾아갔으나본질적인치료가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인다 따라서피검자의재범가능성을줄이기위해서는알콜중독치료가필수적으로병행되어야할것이라생각된다 알콜로인한문제를제외하고검사를통해확인할수있었던또다른피검자의특징은피검자가사회적맥락을이해하는데에어려움이있고 이로인해적절한문제해결능력도부족한것으로보인다는것이다 피검자는 검사결과맥락을잘이해하지못하는모습을 - 396 -

이는피검자가사회적상황 범죄상황등을고려하여감정을이해하는데어려움을가지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 피검자는또한슬픔에대한맥락이해에서유독낮은결과가나타냈는데이것은범죄상황에서피검자가피해자의슬픔을이해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고추측할수있게한다 이같은결과는면담과정에서피검자가공감능력이결여된것처럼보였던것과관련이있을수있다 그리고피검자가과거아내와의마찰로인해 번의자살시도를한적이있다는것을고려했을때 슬픔에대한맥락을잘이해하지못하는것이무의식적으로슬픔과관련된정보를부인하고자했기때문일수도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맥락에서보았을때피검자가가족과지인들에게는지나칠만큼의애착을보이는데반해피해자들에게는잘공감하지못하는것은인지적인문제라기보다는심리적인문제일가능성도있을것으로보인다 즉 부정적인정서에예민한피검자가알콜등이원인이되어이를잘통제하지못하고반사회적폭력적으로타인에게해를입히게되었을때 자신에게향하게되는부정적반응에둔감해지고자했던무의식적방어일수도있을것이다 그래서무시할수없을정도의부정적피드백과부정적인정서를느끼게되면폭력성이피검자자신에게향하게되어자해를하게되었던것으로추측된다 정리하면 피검자는인지적이고기질적인심각한문제가보이지는않지만심각한알콜중독으로인해자신의충동적이고공격적이며반사회적인성향을통제하지못하고범죄를저질러왔던것으로보인다 특히사회적맥락을잘이해하지못하고지각추론과작업기억을잘못하는점이피검자가논리적이지않은방식으로대처하게했을수있고 타인의슬픈정서를잘인지하지못하는점은타인을배려하지못하도록했을것이며 자극추구적인성향 타인의부정적인반응에예민한성격이더쉽게범죄를저질렀을것으로보인다 피검자의높은재범위험성은 을통해서도확인가능하다 위와같은피검자의인지적이고성격적인특성과전두엽의통제력과제지력을기대하기어려움점은피검자가충동조절장애나 분노조절장애일가능성높음을시사한다 그리고어린시절부터시작된비행과범죄들은반사회적성격장애의가능성역시추론하게한다 하지만 상에서 번과 번척도가뜨는전형적인패턴은아니다 따라서어릴때부터시작된잦은싸움으로알수있는피검자의폭력성이 알콜중독으로인해통제력을상실하여표출되는것이주요한범죄의원인이되었다고보여진다 때문에알콜은피검자가자신의범죄를합리화하여죄책감을감소시키는역할을하므로다시범행을저지르게하는악순환의고리를만들고있다고추정된다 - 397 -

중독 정의및특징 남용은과도한음주로인한정신적 신체적 사회적기능에장애가오는것을일컫는말이며 알코올남용이심한경우알코올의존에이르게된다 한개인이정상적인기능을유지하기위해서상당한양의음주를매일해야만하는경우 주말등특정시간에집중하여과음을하는패턴을규칙적으로보이는경우 수주에서수개월폭음을한후일정기간금주를하는패턴을반복하는경우등은알코올남용이나의존을의심해보아야한다 음주습관이특정행동과연관된경우가흔한데 가령일단시작하면통제하지못하고폭음하게되는경우 금주를위해반복되는노력을하는경우 최소이틀이상하루종일취해있는경우 흔히필름이끊긴다고말하는음주와연관된기억장애를보이는경우 심각한신체질환이있음에도지속적으로음주를하는경우등이이에포함된다 알코올남용및의존상태에이르게되면직업사회적기능에저하가오고법적인문제나교통사고를자주일으키고가족구성과의마찰이커지게된다 에따른주요진단기준 최근에알코올섭취 알코올을섭취하는동안또는직후 임상적으로심각한부적응행동및생리적변화 예 부적절한성행동 공격행동 정서불안 판단력손상 사회적직업적기능손상 발생 알코올사용중또는직후 다음중 가지이상의징후발생 불분명한말투 운동불협응 불안정한걸음걸이 눈떨림증 주의력또는기억력손상 흔미또는혼수 증상이일반적인의학적상태로인한것이아니며 다른정신장애에의해더잘설명되지않는다 - 398 -

이 면담내용과관련한피검자특징 인적사항 이 검사일 생년월일 성별나이 남만 세 학력 고년중퇴 혼인여부 사실혼 전과 범 가족관계 부모 사실혼관계의처 검사장소 부산구치소 범죄종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본범죄사건개요및동기 조직폭력배 파행동대원으로 경찰서에서관리대상자로구분되어있다 임신을한피검자의동거녀김가임신중절수술을하기로하였으나수술을받지않는것에화가나술을마시고위김에게사고를칠것처럼겁을주기위해 경부산해운대구 동 아파트 동 호에있는피고인의주거지에서칼날길이를알수없는식칼을들고밖으로나와위 동앞벤치에약 분간앉아있다가집으로가기위해위 동엘리베이터앞으로갔다 피고인은같은날 경피해자구 여 세 과같이위엘리베이터를기다리다가피해자를따라엘리베이터에탑승한뒤피해자가 층에서내리려고하자아무런이유없이소지하고있던흉기인위식칼로피해자의왼쪽둔부를 회찔러피해자에게약 일간의치료를요하는둔부의열린상처를가하였다 피검자의보고에의하면 모가거주하는광주에서모와동거녀가임신중절수술받을병원의위치에대해서옥신각신하게되었고 결국수술하지못한채현재거주하고있는부산으로내려왔다고한다 그후로동거녀와도사이가좋지않아정신병원에서우울증약을처방받았고 범행이일어난당일저녁에보름치정도의약을한꺼번에복용했다고한다 약을한꺼번에복용한이유는그동안면역이생겨서약이잘안들어서였던것도있고 너무화가나서그마음을좀진정시키고자했던마음도있었다고한다 약복용후에도동거녀와말다툼이생겨서 동거녀에게화가몹시났으며위압감을느끼게하고싶어주방에있던칼을꺼내어아파트 층으로내려갔다고한다 벤치에앉아서담배를피우며화를가라앉히고 - 399 -

다시집으로돌아와보니동거녀가태연하게밥을먹고있어서다시화가나 집에있던소주와맥주를 잔정도마셨다고한다 그리고다시칼을들고아파트 층벤치에서담배를피운뒤 집에가려고엘리베이터를기다리다피해자구와함께엘리베이터를타게되었고 굉장히정신이몽롱해진상태여서당시상황에대해자세히기억은안나지만집에들어오고나서자신이뭔가일을저지른것같아서경찰에신고했다고한다 행동관찰및특이사항 피검자는양쪽팔에문신을한상태였으며 장난가득한표정으로평가자를바라보는모습을보였다 면담을진행하면서평가자가질문하면정보를더꺼내지않기위해단답으로대답하는모습을보였으며 처음에는어린시절문제가없었다고보고했으나이후면담을통해부모님의이혼이나어릴적부터독거했던사실을이야기를하는등피검자는본면담에솔직하게응답하지않았을가능성이암시된다 가정환경 가 어린시절피검자는외동으로자라초등학교때큰문제는없었으나 중학교 학년때부터학교를거의가지않았다고한다 세인이무렵에부모님이이혼하셨는데 성격차이로이혼했다고한다 피검자는부모님이이혼하시고나서 세부터부가집을얻어줘혼자살았다고한다 모와는간간히연락만하고지냈으며 세가될때까지부에게생활비와용돈을받아서살았다고한다 부모님이이혼하시고나서부터는부와전화통화는자주했지만한달에한번정도만났으며자신의생활에크게관여하지않았다고보고했다 혼자살게되면서주로친구들이집으로와서놀게되었으며 중학교때부터술을마시고흡연하는등비행이있었으나입건된적은없다고보고했다 - 400 -

학교생활피검자는초등학교때부터친구들과다투거나선생님말씀을잘안들어서부모님이학교에오시는등문제가있었다고한다 중학교 학년때부터학교를잘안가기시작했고 학교에서술마신것을들켜서정학을받은적도있다고한다 친구들과는잘지냈으며공부에는흥미가없어학교를자주가지않았다고한다 중학교를졸업하고고등학교에진학했으나거의출석하지않아서자동으로퇴학처리를받아고등학교 학년때중퇴했다고한다 범죄 가 비행력피검자의보고에의하면 중학교 학년때부터친구들에게돈을뺏거나음주를했고본드흡입한적도한번있는데 그때의경험이너무좋지않아서다시는하지않았다고한다 중학생때학교에서술을먹다가들켜서정학받은적은있으나청소년때입건된적은없다고보고했다 나 범죄력피검자는 년 세에폭력행위등처벌불위반으로구치소에입소했으나구속취소되어약 주간구속되어있었다 년 세에업무방해로구속되었으나집행유예로석방되어약 월정도구속되어있었다 년 세에업무방해로 교도소에서 년 월정도의실형을선고받았다 년 세에공갈죄로구치소에약 월정도구속되어있었다 다 현재수감이력 현재피검자가받은수감내징벌은없다 라 정신병력피검자의보고에의하면 년즈음친구가수면제를복용했었는데 잠이잘온다고하여 알을받아먹어본적이있다고한다 수면제효과가너무좋아서수면제를받기위해정신병원에내원하여거짓으로약을받은적이있으나 몇달뒤사업이잘되지않아실제로우울증에걸려진단을받고약을복용하게되었다고한다 현재의동거녀를만나동거녀가약을복용하길원하지않아복용을중단했었는데 임신중절문제로다툼이잦아얼마전에정신병원에내원하여약을처방받았다고한다 - 401 -

사회관계어릴적부터친구들과의관계가좋아같이어울려다니는친구들만해도열명정도가넘는다고보고했다 우울증오기전까지만해도모임에서분위기를이끌정도로활발하고사람만나기를좋아했으나 우울증이오고나서부터는모임에도나가지않고집에서동거녀와함께지냈다고한다 피검자는 세때부터포장마차를개업하여사업을시작했는데사업자금이어디서나왔는지에대해서는끝내말하지않았다 그이후부터술집 소주방 포장마차등주로유흥업쪽으로사업을계속했으나 번창하지는못했다고한다 딱한번 울산에서운송업과관련된사무직으로 년동안다른사람밑에서일한적이있다고보고했다 처음에는가장행복한순간이울산에서운송업일을했을때라고말할정도로좋았으나 시간이갈수록사장이자신을돈때문에이용하려했기때문에마찰이있었고 년후에는사업이망하여일을그만두게되었다고한다 사장과의마찰에대해자세하게물었으나 더이상의설명은하지않았다 최근에한사업이통닭집이었으나 장사가잘되지않아서 년전에문을닫았다고한다 그후로우울증이더심해져동거녀와함께약한달정도집밖을아예나가지않고사람도만나지않았다고보고했으나 분노를삭이려고아파트 층벤치로나가거나부모님이계신광주로가는등필요하면외출했을가능성이보인다 나 성관계피검자는 세에여자친구와합의하에첫성관계를가졌다고보고했으며 그이후에도여러여자들과많은성관계를가졌다고보고했다 사창가에서성관계를가진적도있으나 현재동거녀를만난후로는출입하지않는다고보고했다 성기변형은없으며 일반적인성관계형태를가진다고보고했다 음주문제 우울증이심해지기전에는주량이소주 병정도였으며 사람만나는것을좋아해서일주 일에술자리를 번정도가졌다고보고했다 그러나근래에는사람들을만나지않다보니술 도거의마시지않는다고한다 - 402 -

해석 검사결과해석 언어이해 지각적추리 작업기억 처리속도 전체검사 환산점수합 조합점수 백분위 신뢰구간 언어이해지수척도 지각추론지수척도 작업기억지수척도 처리속도지수척도 전체지능 평가된피검자는 검사를통해뇌의기질적손상의가능성이의심된다 피 검자는 에서 사이의지능점수를가지고있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이것은약 정 도의인구가포함될가능성을나타낸다 지능검사결과 는 매우낮음 에해당되는 것을볼수있는데 이는가벼운정도의정신지체를의심해볼수있다 처리속도지수척도 는간단한시각적정보를빠르고정확하게살펴보고 배열하고 구별하는능력을측정하 는것인데 피검자는이척도에서낮은점수 를보였다 이것은피검자가올바르게판 단하기까지시간이걸리거나 정보를올바른판단으로연결시키는데어려움을겪을것으로 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 해석에서언어성지능보다동작성지능이높 을수록폭력성향을보일수있다는것을참고할때 피검자의지각추론지수척도 의점 수가언어이해지수척도 보다더높은것을통해피검자의폭력성향을의심해볼수있 다 전체표준점수 점수 차이임계치유의미한차이기저율 지수수준 소검사 숫자 산수 수준도형찾기기호쓰기 지각추론지수척도 와처리속도지수척도 에서유의미한차이 를보이는데 이것은빠른시간내에판단한대로행동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을가능성을보인다 작업기억지수척도 와처리속도지수척도 의차이에서보이는유의미함 은타인에비해일을올바르게수행하는데필요한시간이더요구될가능성이있음을암시한다 - 403 -

개의핵심소검사평균 소검사 소검사평균환산점수환산점수 평균과의차이 임계치 강점또는약점 기저율 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행렬추론 어휘 산수 동형찾기 퍼즐 상식 기호쓰기 강점은행렬추론으로나오고약점은기호쓰기로나타난것을알수있다 강점으 로나타난행렬추론은 에새롭게추가된검사로유동지능 광범위한시각적지능 공간적능력 동시적처리 지각적조직화능력 부분과전체의관계를파악하는능력측정한 다 의사소통 스스로돌봄 가정생활 사회기술및대인관계기술 지역사회자원의활용 자 발성 기능적학업기술 일 여가 건강 안전등의현재의적응기능 예 연령또는문화집단의 기대수준을만족시킬만한개인의효율성 의결함또는손상으로추정된다 약점으로나타난 기호쓰기는처리속도 과제수행속도 정신운동협응 시각적단기기억등의능력을요구한 다 또한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불안장애 혹은외상성뇌손상등주의력문제가시사될 경우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 지능검사결과전반적으로볼때 집중력과정신적주의의결핍의가능성이보이며끈기 있게일을수행해나가는데어려움을보일것으로추정할수있다 그러나피검자의학력이 낮은수준 고 년중퇴 이기때문에지능점수가낮게산출되는데영향을끼쳤을수있다는 점을고려해야할것이다 - 404 -

카드분류검사 결과해석 WCST scores Raw scores Total Correct 14 Age & Education DemographicallyCorrected T Standard score %iles scores s U.S. Census Age-matched T Standard score %iles scores s Total Errors 50 57 21 < 1% < 55 < 20 < 1% Perseverative Responses 7 93 45 32% 99 49 47% Perseverative Errors 7 92 45 30% 98 49 45% Nonperseverative Errors 43 < 55 < 20 < 1% < 55 < 20 < 1% Conceptual Responses Level 0 59 23 < 1% 60 23 < 1% Categories Completed 0 1 1 Trials to Complete 1 st Category Failure to Maintain Set Learning to Learn 65 0 N/A 1 2-5% 이상이면평균이라고볼수있고 점은낮은수준은평균이며 이하는평균이하의떨어지는수행능력을가진다고한다 피검자의보속반응은 로평균점수이다 보속반응이란같은반응을피드백에상관없이계속유지하려는상태를말한다 피검자의보속오류는 로평균점수이다 보속오류란보속반응중계속부정확하게같은반응패턴을사용하여반응한오류수를말한다 피검자의비보속오류는 로평균이하의점수이다 비보속오류는전체오류수에서보속오류수를뺀수로 계속부정확하게다른반응패턴을사용하여반응하거나어떤분류원칙에도부합되지않는독특한반응수를말한다 피검자의보속반응과보속오류는평균점수이고 비보속오류는평균이하의점수를보였다 피검자는평균수준으로피드백을고려하며반응을선택하는모습을보였으나 변경되는반응이일반적인사항으로선택하지않는독특한반응을자주보였다 이것은피검자가집중력과관련된어려움을느끼거나 충동조절력상의문제를포함한전두엽의집행기능장애가있을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 405 -

결과해석 - 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