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18-04-01 연구보고서명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김현진 정동철전인식 협력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김지연 이승현 류지웅
제출문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 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 니다. 2018 년 4 월 한국교육개발원원장반상진
국문요약 이연구는최근연속적으로발생되고있는위기청소년및청소년비행예방을위한종합대책을마련하기위해수행되었다. 위기청소년발생에대한효과적이고효율적인예방과개입및지원을위해서는발생원인부터문제행동과비행진행과정, 그리고학교밖이후의비행경로까지의각단계별로종합적인관리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 즉, 위기청소년은개인과가정의문제, 학교와사회의문제등다층적인문제들이종합적으로영향을미쳐처음에는규칙위반과학교생활의부적응을겪다가비행의문제를일으킨다. 따라서이와같은위기의경로에있거나비행을행하고있는위기 비행청소년을조기에진단하고개입하며, 학교밖으로이탈하는청소년에대해서는사후지원체제를체계적으로구축하여지원해야한다. 위기청소년및비행청소년을지원하고있는정부부처는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등으로이들의개별적인지원도중요하다. 그러나위기 비행청소년에대한효율적인대처를위해서는범정부차원의종합적인지원과협조가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앞서제시된필요성에따라이연구에서는위기청소년발생에영향을미치는개인적 환경적원인을다차원적으로분석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현황및개선방안등을살펴보았다. 이를통해부처간에종합적으로추진되어야하는협동과제를추출하여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다루고있는내용을장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장에서는연구의필요성과목적, 연구내용및방법, 정책제안을위한학계및현장의의견수렴과정등을기술하였다. 2장에서는위기청소년에대한정의와관련법을비롯하여위기청소년의발생원인등을분석하였다. 위기청소년발생과관련해서는원인, 문제발생과정, 범죄진행과정과관련하여개인, 가정, 학교, 사회의차원에서문제와현상에관한선행연구를분석하였으며, 이를통해지원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3장에서는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에서추진하고있는위기청소년및비행청소년을위한정책과현황을살펴보고각정책의한계점을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분석한각부처의위기 비행청소년을위한정책의한계점들에대해예방, 개입 지원, 사후관리의측면에서정책적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이장에서제시된정책방안들은현장전문가와학계전문가의의견및토론회과정을통해논의된결과들이반영된것이다. 5장에서는 4장에서제시된부처별지원방안들을위기단계별로전체적인프레임으로보여주고, 부처간정책방향의추진과정에서의협력과연계를강화하기위한방안을제안하였다.
이연구에서는특히위기 비행청소년대책에관한현장의의견수렴과정을담아현장에서의 연구결과활용의실효성을높이고자하였다. 그결과에대해서는 4 장의정책방안에녹여내었고 구체적인내용은 [ 부록 ] 에담았다. 마지막으로, 이연구에서는정책제안으로서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의위기 비행청소년을위한예방, 개입및사후관리의지원방안을제시하고있다. 특히, 학교안팎의위기 비행청소년의예방, 문제발생과정, 범죄로의이행경로에서대응방안을구체적으로담고있다. 이를위한부처별위기 비행청소년지원방안과부처간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예방, 개입 지원, 사후관리차원의부처별정책방안이효과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부처간에협력적인추진체가가동되어야한다. 이연구에서는협력과제로서다음의네가지를제시하였다. 첫째협력을위한컨트롤타워구축, 둘째컨트롤타워중심의비행청소년예방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공유, 교사 학부모 학생의위기발생에대한감식력및예방지원역량강화, 셋째추진과제이행을위한모니터링및환류과정추진, 넷째정보공유활성화를위한시스템구축및법적근거마련을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the recent sequential crises of the juvenile delinquents. In order to prevent, intervene, and support juvenile crise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each stage of the path from the cause, the problematic behaviors, the delinquent progress, and the delinquencies out of school. In other words, at-risk youth are affected by problems of individuals, family, schools, and social problems, etc., therefore, at first, they suffer from maladjustment of school rules and life and then commit a misde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rom a diagnosis and an intervention in the early stage for the adolescents who are at-risk to post-supports for juvenile delinquents who are committing a misdeed, and who leaves the school.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etc., are the government agencies supporting crises of juveniles and juvenile delinquents. It is important that each agency support each juvenile delinquent. However, in order to cope effectively with juvenile delinquents, comprehensive supports and cooperation will be the most essential.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ersonal and environmental causes affecting the juvenile delinquent in a multidimensional way, and examined the status of police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rough this, we extracted and presented collaborative tasks that should be comprehensively promoted among the ministri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Chapter 1, we described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contents and method, as well as included the processes including academic and field s opinions for policies. In Chapter 2, we analyzed the definition of juvenile, the cause of juvenile crises, and the related laws. In relation to juvenile crises, we provided research review of the problems and phenomena at the level of individual, family, school, and society in relation to the cause, the problematic process, and the results of juvenile delinquency. In Chapter 3, we examined the policies of at-risk youth and juvenile delinquents and their
limitations which promo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Chapter 4, we presented directions of policies for prevention, intervention, support, and post-supports for each juvenile delinquent which analyzed in Chapter 3. These policies are reflected the results of discussions with field s and academic experts. In Chapter 5, we presented the overall supportive frameworks for the each stage of crises presented in Chapter 4, and suggested plans to strengthen cooperation and linkage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policies among ministries. Especially, we put effort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is research results by taking into diverse field s opinions about countermeasures against at-risk youth and juvenile delinquency. The results were reflected in the policy plans of Chapter 4. We included these contents in the [Appendix]. Finally, in this study, we suggested supports for prevention, intervention, and follow-up management for the at-risk youth, juvenile delinquent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particular, it contains countermeasures to prevent crime and juvenile delinquency in and out of school, the process of problem occurrence, and countermeasures to the crime. This study suggests the ways to support at-risk youth and juvenile delinquents by each ministry and cooperation among ministries.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policies of each department for such prevention, interventions, supports, and follow-up management, a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activated among the ministries. In this study, we presented the following four tasks as a collaborative operation. The first is to establish a control tower for cooperation. The second is to share various information and programs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centering the control tower as well as to strengthen the competency of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to understand and prevent the juvenile delinquency. The third is to monitor and recirculate these processes in order to implement the four tasks presented in this study. Fourth, we propose the system construction and the legal bases for sharing information among ministries to protect juvenile crises.
정책제안 이연구에서는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을위한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의정책방안과협력적추진과제를담고있다. 다음의내용은이연구에서제안한부처별예방, 개입 지원, 사후관리차원의정책방안과부처간협동과제를요약한것이다. 1. 부처별예방정책첫째, 학교폭력실태조사의방법과내용을보완하여실증적인자료에근거한실효성있는위기청소년대책을수립하고시의적절한사안들을발굴하여실증적결과에근거한정책을수립한다. 둘째, 잠재적위기청소년의긍정적성장변화를위한효과성이입증된프로그램을부처간공유 확산 적용한다. 셋째, 학교밖으로이행되는위기청소년에대해서는비행청소년지원을강화하고가족관계증진및기능회복을위한지원을강화한다. 넷째, 비행을한청소년에대해서는범죄예방협의체를구축하여예방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기반을마련하며, 비행청소년대상특성화프로그램개발을통해긍정적인변화를도와준다. 다섯째, 학교내학교폭력예방을위한학교 경찰간위기청소년을위한협력체계를강화하고, 학교전담전담경찰관의선발및배치기준을강화하여전문성을높인다. 2. 부처별개입및지원정책첫째, 학교안전통합지원시스템 (Wee프로젝트) 을통해취약한가정의아동의심리사회적역량및학교적응역량을지원하고, 공교육내대안교육기회를확충하여잠재적위기청소년에대한제도권안에서의학교적응력을향상시킨다. 둘째, 학교내에서학교폭력의문제를일으킨청소년을위한교육적선도제도의실효성을강화하고, 가해청소년부모교육내실화를추진해야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청소년폭력대응팀을신설하는한편, 피해자지원도확대한다. 셋째, 범죄를일으킨청소년에대해서는선도교육을내실화하고소년원교육을내실화하며, 소년범죄피해자에대한신속하고종합적인지원을강화한다. 3. 부처별사후관리정책 첫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및역할의문제점을보완하여개선하며, 학업중단및장기결석자의안전을위한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 둘째, 117 학교폭력신고후사후관리를활성화한
다. 셋째, 학업중단혹은장기결석자에대해서는교육부와여가부가협력하여정보를교환하고 CYS-Net이제대로구동되도록모니터링하고, 위기청소년을위한맞춤형지원방안을마련한다. 넷째, 범죄를일으킨청소년중재범자에대해서는엄정하고신속한대응을취하고, 이들에대한관리감독체계를강화한다. 4. 부처간협력과제앞서제시한부처별예방, 개입 지원, 사후관리차원의정책방안을효과적으로연동하여추진하기위해서는부처간에다음의협력적인추진체를가동해야한다. 강조하거니와, 부처별로정책의현황과한계를분석하여개선방안을마련하여실효성있는정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는것도중요하지만, 부처간협력이위기 비행청소년예방및지원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가장핵심적인과제라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다음의네가지협력과제가추진되어야한다. 첫째, 부처협력을위한컨트롤타워구축을통해부처별로수행되고있는정책들의효과성있는추진이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컨트롤타워를중심으로비행청소년예방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들을공유하고, 교사 학부모의위기발생에대한감식력및예방지원역량을성장시키고, 학생의위기보호요인을강화하는지원방안을마련한다. 셋째, 추진과제이행을위한모니터링및환류과정을마련해야한다. 이를위해각추진과제의목표와지표가설정되고이행과정에대한모니터링이이루어져야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공유활성화를위한시스템구축및법적근거마련을통해위기청소년의관리 지원뿐만아니라고위험군의보호 지원을위한정보공유가이루어져야한다. 부처간체계적인정보공유가이루어지고컨트롤타워를중심으로협력기관간정보공유가활성화되어야한다.
목차 제 1 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3 제2절연구의목적및연구방법 5 1. 국정과제와의관련성 5 2. 주요연구내용 7 3. 연구추진체계 12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13 제1절위기청소년및청소년범죄현황 15 1. 위기청소년의개념 15 2. 위기청소년의현황과규모 17 3. 학교폭력발생현황 24 4. 청소년범죄현황 27 5. 청소년범죄특성 33 제2절위기발생원인 37 제3절대응책마련을위한시사점 43 i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45 제1절교육부 47 1. 학교폭력예방대책의근거마련을위한조사체계 47 2. 인성함양을위한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활용 51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및역할변화 55 4.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프로젝트) 의활용 57 5. 학업중단및장기결석자지원 66 제2절여성가족부 76 1. 청소년안전망사업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 76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복지시설운영 80 3.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82 4. 학교밖청소년지원 83 5.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운영 84 6. 교육적선도제도운영 86 제3절법무부 87 1. 법무부의정책현황 87 2. 정책의한계 101 제4절경찰청 109 1. 학교전담경찰관 (School Police Officer:SPO) 제도운영 109 2. 경찰단계선도제도 119 3. 117 ( 학교폭력 ) 신고센터운영 130 ii
목차 제 4 장부처별정책과제 135 제1절교육부 137 1. 예방 137 2. 지원및개입 141 3. 사후관리 146 제2절여성가족부 149 1. 예방 149 2. 개입 지원 158 3. 사후관리 163 제3절법무부 168 1. 예방 168 2. 개입 지원 170 3. 사후관리 177 제4절경찰청 179 1. 예방 179 2. 개입 지원 183 3. 사후관리 186 제 5 장범부처협력을위한과제 189 제1절위기 비행청소년예방및지원을위한프레임 191 제2절범부처협력방안 196 1. 범부처협력을위한컨트롤타워구축 196 2. 비행청소년예방을위한협력방안 197 3. 추진과제이행을위한모니터링및환류 199 4. 정보공유활성화를위한시스템구축및법적근거마련 200 제3절추후과제 201 iii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부록 203 부록 1 교육부의학교폭력예방정책의현황, 문제점및개선방안 205 부록 2 위기청소년을위한상담및심리지원 : 문제점및개선안 214 부록 3 학교폭력사안처리의문제점및개선방안 220 부록 4 학업중단예방관련정책의한계및개선방안 226 부록 5 청소년폭력종합대책마련범정부 TF팀과부산지역 TF팀합동토론회 내용정리 231 부록 6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토론자의견 237 iv
목차 표차례 < 표 1-1> 국정과제와본연구와의관련성 5 < 표 1-2> 본연구와선행연구와의차별성 6 < 표 1-3> 위기청소년대책마련을위한과제선정및토론과정 7 < 표 2-1> 위험요인에따른위기수준분포 21 < 표 2-2> 위기유형및보호체계에따른보호대상규모추정 23 < 표 2-3> 학교폭력피해율추이 24 < 표 2-4> 학교급별피해응답률추이 25 < 표 2-5> 피해유형별응답추이 ( 천명당학생수 ) 25 < 표 2-6> 가해자유형추이 26 < 표 2-7> 2017년학교폭력발생장소현황 26 < 표 2-8> 2017년학교폭력발생시간현황 27 < 표 2-9> 전체범죄인원중소년범죄인원구성비 28 < 표 2-10> 소년범죄의유형별현황 29 < 표 2-11> 소년범죄의연령별현황 29 < 표 2-12> 소년범의전과현황 31 < 표 2-13> 학교폭력유형별검거현황 31 < 표 2-14> 선도조건부기소유예현황 32 < 표 2-15> 선도조건부기소유예자죄명별현황 32 < 표 2-16> 선도조건부기소유예자연령별현황 32 < 표 2-17> 촉법소년소년부송치현황 33 < 표 2-18> 학교폭력가해행동의가장큰이유 34 < 표 2-19> 가해자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경험의온오프라인전이 35 < 표 2-20> 피해자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피해경험의온오프라인전이 35 < 표 2-21> 오프라인학교폭력과사이버폭력가 피해의경험여부에따른집단구별 36 < 표 2-22>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결과 39 < 표 2-23> 소년범죄자의생활정도 (2016년) 40 < 표 2-24> 소년범죄자의학업중단여부 (2016년) 40 < 표 3-1> 학교폭력실태조사참여율및피해응답률변화 48 < 표 3-2> 2012 2017년학교폭력실태조사 1-2차조사결과비교 50 < 표 3-3> 학교폭력자치위원회심의현황 (2014년 ~2016년 ) 55 < 표 3-4> Wee클래스현황 59 < 표 3-5> 지역별 Wee센터구축현황 ( 피해 가해지원체계포함 ) 60 < 표 3-6> Wee스쿨 61 < 표 3-7> 시도별 Wee스쿨개소현황 61 v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표 3-8> 가정형 Wee센터유형 62 < 표 3-9> 가정형 Wee센터현황 62 < 표 3-10> 가정형위 (Wee) 센터리스트 63 < 표 3-11> 학교폭력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현황 65 < 표 3-12> 2017년시도별 학교급별학업중단자현황 67 < 표 3-13> 2017년도시규모별 학교급별학업중단자현황 68 < 표 3-14> 초등학교사유별학업중단자현황 69 < 표 3-15> 중학교사유별학업중단자현황 70 < 표 3-16> 고등학교사유별학업중단자현황 71 < 표 3-17> 학업중단위기단계별특징 72 < 표 3-18> 학업중단숙려제참여학생및참여학생중학업지속비율 74 < 표 3-19> 학업중단의원인과이후경로 75 < 표 3-20> 시 군 구 CYS-Net 현황 76 < 표 3-21> CYS-Net 필수연계기관의구성및역할 78 < 표 3-22> CYS-Net 서비스지원규모 79 < 표 3-23> CYS-Net 유형별상담현황 79 < 표 3-24> CYS-Net 서비스별제공내용 80 < 표 3-25> 청소년쉼터운영현황 81 < 표 3-26> 청소년동반자사업운영현황 83 < 표 3-27> 청소년동반자지원사례유형 83 < 표 3-28> 위기청소년특별지원의내용 85 < 표 3-29> 소년법상소년의분류 88 < 표 3-30> 소년보호사건의처분현황 88 < 표 3-31> 소년보호사건의유형별현황 89 < 표 3-3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운영현황 90 < 표 3-33> 청소년꿈키움센터의운영현황 (2016년도) 91 < 표 3-34> 청소년꿈키움센터의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운영실적 (2016년) 91 < 표 3-35> 소년분류심사원의위탁소년수용현황 92 < 표 3-36> 1호처분시설운영현황 (2016년) 92 < 표 3-37> 6호처분시설의운영현황 93 < 표 3-38> 법원의 6호처분현황 93 < 표 3-39> 소년원운영현황 94 < 표 3-40> 소년원수용기간별인원 95 < 표 3-41> 연도별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비율 96 < 표 3-42> 범죄피해자지원의지원내용 98 < 표 3-43> 범죄피해구조금지급현황 100 < 표 3-44> 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현황 100 vi
목차 < 표 3-45> 보호자교육실적 101 < 표 3-46> 2017년소년관련입법발의현황 102 < 표 3-47> 연도별 1일평균수용인원 107 < 표 3-48> 2016년지방청별학교전담경찰관배치현황 110 < 표 3-49> 학교전담경찰관의임무 113 < 표 3-50> 최근 10년간소년범조사시전문가참여제운영현황 121 < 표 3-51> 분과별외부위원역할및구성 122 < 표 3-52> 선도심사위원회개최현황 123 < 표 3-53> 경찰선도프로그램별비교 124 < 표 3-54> 청소년선도프로그램운영현황 126 < 표 3-55> 경찰선도프로그램이수자재범률비교 127 < 표 3-56> 2013년선도프로그램이수소년범범죄유형별재범률 128 < 표 3-57> 연도별 117신고접수건수현황 132 < 표 3-58> 117 신고접수사안유형별현황 132 < 표 3-59> 117센터 ( 학교폭력사안 ) 조치현황 133 < 표 4-1> 위기청소년지원을위한방안 139 < 표 4-2> 어울림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확산방안 140 < 표 4-3> 전문상담인력배치현황 143 < 표 4-4> 학업중단청소년에게필요한도움 147 < 표 4-5> 각국의형사책임최저연령 171 < 표 5-1> 부처별컨트롤타워필요영역 196 < 표 5-2> 위기청소년을위한지원방향 198 vii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그림차례 [ 그림 1-1] 영역별주요추진과제 9 [ 그림 1-2] 각연구기관별연구내용및연구방법 11 [ 그림 1-3] 추진체계 12 [ 그림 2-1] 삶의만족도 17 [ 그림 2-2] 청소년사망원인 18 [ 그림 2-3] 연령별주요사망원인구성비, 2016 19 [ 그림 2-4] 자살충동경험비율 19 [ 그림 2-5] 위기수준에따른분포 21 [ 그림 2-6] 현행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 22 [ 그림 2-7] 전체범죄자대비소년범죄자구성비 28 [ 그림 2-8] 재범경력자비중증가추이 30 [ 그림 2-9] 위기청소년의사회구조적요인 37 [ 그림 2-10]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결과와관계 38 [ 그림 2-11] 청소년들의세계학업스트레스지수 (UNICEF 2009 2010) 41 [ 그림 2-12] 가출충동경험비율 42 [ 그림 2-13] 위기진행과정 43 [ 그림 3-1] 학교폭력실태조사추진체계 49 [ 그림 3-2] Wee프로젝트체계 57 [ 그림 3-3] Wee프로젝트의 3단계안전망지원체계 58 [ 그림 3-4] Wee클래스조직도 59 [ 그림 3-5] 학교폭력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운영흐름도 64 [ 그림 3-6] 학업중단숙려제단계 73 [ 그림 3-7]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서비스체계 77 [ 그림 3-8] 보호처분 (1호) 대상청소년지원체계 82 [ 그림 3-9] 학교밖청소년발굴 지원체계 84 [ 그림 3-10] 교육적선도제도추진체계 87 [ 그림 3-11] 법률홈닥터배치지역 97 [ 그림 3-12] 범죄피해자지원제도상지원절차 99 [ 그림 3-13] 학교전담경찰관학교폭력사안대응절차 111 [ 그림 3-14] 학교전담경찰관 117 신고사건처리 116 [ 그림 3-15] 소년사건처리절차 119 [ 그림 3-16] 전문가참여제운영절차 120 [ 그림 3-17] 경미소년범처리절차도 122 [ 그림 3-18] 117 신고처리절차도 130 viii
목차 [ 그림 4-1] 학업중단숙려제절차 148 [ 그림 4-2] 공공빅데이터를활용한위기청소년발굴체계 ( 안 ) 151 [ 그림 4-3] 시 군 구위기청소년게이트웨이체계 ( 안 ) 152 [ 그림 4-4] 청소년보호분야민간보조사업비 (2012~2017.3월집행액기준, 백만원 ) 156 [ 그림 4-5] 청소년보호 복지정책개입영역 : 환경속의청소년 158 [ 그림 4-6] 지역사회청소년폭력등위기대응체계 ( 안 ) 161 [ 그림 4-7] 고위기청소년주거우선지원패러다임 164 [ 그림 4-8] 서울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예시 166 [ 그림 4-9] 폭력위기도의스크리닝에따른솔루션체계 168 [ 그림 4-10] 소년범죄예방협의회형태 169 [ 그림 4-11] 범죄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 176 [ 그림 5-1] 위기 비행청소년의원인 현상별정책보완방향 192 [ 그림 5-2] 위기 비행청소년의발생경로와각경로에따른부처별예방, 개입 지원, 사후관리차원의추진현황 194 [ 그림 5-3] 소년범죄예방협의회형태 ( 안 ) 197 ix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최근부산여중생폭행사건발생이후여러지역에서발생하였던청소년폭행사건이연속보도되면서국민적관심이집중되고있다. 더욱이부산여중생의폭행사건이후소년법폐지청원등청소년범죄에대한대책이요구되고있다. 따라서정부에서는학생 청소년비행을예방하고재발을방지하기위한적극적인대책마련이필요하게되었다. 청소년비행의문제는아동학대등가정과학교, 사회가청소년을제대로보호하지못해발생하므로 ( 박순길외, 2016; 윤여각, 2002), 이들에대해처벌을논의하기전에전사회적인관심과더불어청소년비행을적극적으로예방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즉, 청소년들의문제행동이나부정적인위기결과를초래하는개인적 환경적위험요인을탐색하여줄이고보호요인을강화하려는노력이요구된다. 한편, 사회적으로는청소년폭행사건등에대한신속한수사및강력한처벌과함께피해자를제대로보호하는것이중요하다는의견도대두하고있다. 즉, 심각한청소년비행문제와청소년범죄재발과관련하여소년법개정논의와소년보호체계를전반적으로재검토해야한다는지적도잇따르고있다. 이에위기청소년을지원하여비행을예방하고, 사건발생시에는사건을신속하게수사하여피해자를적극보호하면서도가해자는엄정하게조치하며, 재발하지않도록하는보호조치내실화방안등을검토하여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비행을저지르는청소년 1) 과관련해서정책적으로지원하고있는정부부처는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등으로다양하게이루어져범정부차원의종합적인지원과협조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예를들면, 교육부는학교안팎과학업중단의위기상황에있는청소년의문제를지원하고있으며, 여성가족부는학교밖청소년예방과지원을위해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지원체계를구축운영 지원하고있고, 법무부와경찰청등에서는범죄를저지를수있는잠재적위험군을발굴하여예방하 1) 위기청소년은개인 환경적위험에노출되어행동 심리적으로문제를경험할수있는청소년으로서사회 경제적지원이필요한청소년을포함한다. 이연구에서는위기청소년, 비행청소년을혼용하여사용하였다. 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고, 범죄가재발하지않도록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펼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는이러한다양한지원들이부처별로이루어지고있어, 부산여중생사건을계기로범정부차원에서의종합적인대책의마련이요구되고있다. 이에, 위기청소년을바라보는다양한관점을통해청소년비행의발생원인과청소년비행의경로를살펴보고, 각경로에따른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이범정부차원에서종합적이고협력적으로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학교폭력을비롯한청소년관련비행의규모는감소하는추세에있으나, 사안의심각성은더욱높아지고있는시점에서, 최근이들의비행에대한현황, 특성, 발생원인등을검토하여대응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위기학생 청소년의폭력에대한사전예방부터사안발생시조사와수사과정, 가해자에대한조치및처벌, 피해자긴급지원 보호, 가해자사후관리의일련의과정과관련된기존정책들을검토하고평가하여수정 보완 폐기 확대발전 신규사안을발굴하는범정부종합대책을마련해야한다. 또한이러한대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범부처뿐만아니라관련연구기관의협업을통하여법 제도적기반구축을위한연구가필요하다. 잠재적위기청소년의원인부터문제발생, 그리고학교밖이후까지진행되는시점까지종합관리체제구축이필요하다. 즉, 규칙위반및학교생활적응에어려움을경험하고있는학생에대한조기진단및개입, 학교밖으로이탈하는청소년에대한개입 지원, 문제를일으키거나학교밖으로이탈한경우의사후지원체제를체계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2장에서는학교밖청소년발생원인과비행흐름도에대한선행연구를분석하고, 3장에서는부처별위기학생을위한정책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며, 4장에서는부처별중점과제를제안한다. 이를통해가정 학교 사회가연계된위기청소년을위한충분한개입과조력을제공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4
제 1 장서론 제 2 절 연구의목적및연구방법 이연구는위기학생및청소년의현황과이들의비행발생원인을분석하여비행예방과재발방지를위한종합적인대책을마련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기존정책들을살펴보고각정책의문제점과한계를짚어보고, 그결과를토대로범부처가협동으로대응할수있도록각부처의역할을정립하고연계방안수립하고자한다. 이범정부차원의연계방안에는위기청소년의비행예방과비행재범방지를위한지원및예방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고학교폭력및소년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체계정립및가해자선도를위한관련부처의연계방안을담고자하였다. 1. 국정과제와의관련성 가. 국정과제및관련성 본연구는 국가가책임지는보육과교육, 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삶지원 등을위해 내삶을책임지는국가 를이루기위한실천적방안으로서현재우리사회에서중요한문제로대두된위기청소년에대한문제를진단하고이에대한범정부차원의해법을마련하기위해경제 인문사회연구회소속의연구기관이참여하여연구를수행하였다. 본연구와관련하여국정목표와전략, 그리고본연구와의관련성을살펴보면 < 표 1-1> 과같다. < 표 1-1> 국정과제와본연구와의관련성 국정목표전략과제명본연구와의관련성 내삶을책임지는국가 전략 2. 국가가책임지는보육과교육 48. 미래세대투자를통한저출산극복 51. 교육의희망사다리복윈 53. 아동 청소년의안전하고건강한성장지원 54. 미래교육환경조성및안전한학교구현 (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구축 ) 공공중심의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구축을통하여위기에처한아동의돌봄시스템운영방안연구수행 ( 사회취약계층교육지원 ) 학교밖청소년학력취득기회제공, 학업중단위기학생조기대응 관리방안연구수행 ( 학교밖청소년지원 ) (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 사회적보호가필요한청소년조기발견및대상별맞춤형지원강화방안연구수행 ( 학교주변교육환경개선 ) 아동학대조기발견을위한시스템간연계를통하여장기결석학생안전관리및학업중단숙려제내실화방안 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국정목표 전략 과제명 본연구와의관련성 연구수행 전략 4. 노동존중 성평등을포함한차별없는공정사회전략 5. 자유와창의가넘치는문화국가 65. 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삶지원및사회적차별해소 67. 지역과일상에서문화를누리는생활문화시대 72. 모든국민이스포츠를즐기는활기찬나라 ( 취약가족지원 ) 취약 위기가족등지원서비스확대로가족해체예방을통하여위기학생 청소년의비행사전예방방안연구수행 ( 국민기초문화생활보장 ) ( 생활체육환경조성 )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등을통한치유지원방안연구수행 나. 선행연구와의차별성 < 표 1-2> 본연구와선행연구와의차별성 주요선행연구 구분 학생의학교부적응진단과대책 (Ⅰ, Ⅱ) ( 이혜영외, 2013) 청소년비행의발전형태에관한연구 ( 이경상외, 2007) 학교밖청소년이행경로에따른맞춤형대책연구 (Ⅰ) ( 운철경외, 2016) 학업중단청소년및대안교육실태조사 ( 윤여각외, 2002) 본연구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학교부적응실태를분석하여, 부적응학생을위한지원방안수립 청소년비행의발전형태의유형별실태와원인분석을통한대응책마련 학교밖청소년의이행경로별특성을분석하여이행경로변화의결정요인탐색및이행경로별맞춤형대응책마련 학업중단의원인과, 과정, 이후의경험의이동경로분석을통한범정부차원의대책마련 위기학생및청소년의현황및각부처의 - 국내 외선행연구분석및사례분석 - 학생의학교부적응실태분석및결과분석 - 문헌조사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 4 차년도 ) 자료를활용한실태조사및결과분석 - 문헌조사 - 학교밖청소년패널 (4 차년도 ) 자료를활용한결과분석 - 면담조사 - 자문가협의회 - 문헌조사 - 학업중단청소년및시설관계자면담 - 설문조사 - 공청회 - 경제사회인문출연전문가로구성된연구팀 - 국내 외선행연구분석및사례분석 - 부적응학생을위한정책사업실태결과 - 정책사업의과제 - 청소년비행의발생추이 - 청소년비행의발전경향의유형별실태와원인 - 청소년비행의전문화실태와원인 - 청소년비행관련대응책제안 - 학교밖청소년의이행경로와특성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용실태 - 학교밖청소년에대한대응방안제안 - 학업중단청소년의현황과실태분석 - 학업중단청소년의삶의경로및변화 - 대안교육현황및실태 - 정책현황분석및대안마련 - 위기청소년현황 - 각부처의위기청소년대응 6
제 1 장서론 구분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대책을살펴봄으로써범정부차원의대응전략도출 구성 - 학교안팎학교폭력, 학업중단, 청소년비행등위기청소년관련문헌조사 - 분야별, 분야간위기학생현황분석및전문가토론 책현황 - 각부처의위기청소년관련정책의개선방안 - 위기경로에따른범정부차원의대응책제안 2. 주요연구내용 가. 연구추진배경및경과 본연구는위기청소년의예방, 개입, 사후처리과정에서의조직적이고체계적인대책을마련하기위한중요내용을중심으로, 인문사회의협업이필요한내용에주목하였다. 또한범정부차원의협력적이고체계적인위기청소년을위한대책을마련하고이를실천하기위한내용을다루고자하였다. 이에, 부산여중생의사건이후, 사회관계장관회의 ( 17.9.22.) 에서학교안팎청소년폭력예방범정부종합대책수립계획이논의되었다. 이후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에서는위기청소년을위한중요대응책과한계점및개선방안을중심으로논의가이루어졌다. 범부처및관계기관간논의과정및구체적인주제선정과정은다음 < 표 1-3> 과같다. 이결과, 위기청소년발생의주요원인과현상별주요정책보완방향, 그리고목표가 [ 그림 1-1] 과같이설정되었다. < 표 1-3> 위기청소년대책마련을위한과제선정및토론과정 일자 내용 2017.9.1. 부산중학생폭행사건발생 2017.9.12. 관계부처 전문기관 TF 1차회의 - 관련부처 전문기관합동 TFT 운영, 범부처종합대책마련계획논의 2017.9.12.~21. 1 차 (2017.10.17.) 2 차 (2017.11.07.) 3 차 (2017.11.14.) 합동 TFT 개선과제 ( 안 ) 제시및검토 - 관련부처사업분석, 대책 ( 안 ) 마련에필요한개선과제제시 검토 범정부차원의비행청소년에대한예방, 개입 지원, 사후관리의대책을마련하기위한협력적네트워크형성. 이를위해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원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등의관계자들이모여비행청소년의현황, 정책및한계, 개선방안논의 - 학교안팎비행청소년의비행 범죄현황, 각부처의대책 관리현황, 한계점등에대한논의 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일자 2017.11.22.~24. 2017.11.28.~29. 2017.12.07. 2017.12.18. 2017.12.20. 내용 학교안팎청소년폭력예방범정부종합대책을수립하기위한관련워크숍 - 소년법개정및소년범처벌절차개선 피해자및가해자, 학교폭력실태조사개선및예방, 선도및치유등에대한범정부차원의대책마련 청소년폭력대책마련을위한시 도교육청합동토론회 - 시 도교육청별자체학교폭력대책추진현황 - 학교폭력제도개선방안에대한논의 - 학교안팎청소년폭력예방범부처종합대책시안의주요내용논의 청소년폭력종합대책마련범정부 TF 팀과부산지역 TF 팀합동토론회 - 부산광역시교육청의학교폭력대응및위기학생관리종합대책안발표 범정부차원의대책을위한시사점도출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개최 - 비행청소년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마련을위해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실효성있는범부처차원의대책마련을위한논의 학교안팎청소년폭력예방범정부종합대책수립을위한협의회 - 각계원로전문가들의비행청소년대책안에대한의견수렴 8
제 1 장서론 [ 그림 1-1] 영역별주요추진과제 목표 폭력없는청소년문화및성장여건조성 청소년폭력예방및재발방지 범정부협업체계구축 - 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한관계기관간정보공유및협력강화 - 선도 교육프로그램공동개발및활용 학교폭력근절을위한예방노력강화 학교밖청소년지원체계확충 소년사법체계기능개편 예방교육내실화 위기학생관리강화 학교전담경찰관업무정예화 -전문성 인성제고, 업무수행내실화등 피해학생치료 치유지원 가해학생선도교육 사안처리제도개선 상담및사례관리 지원 학습및직업교육지원 비행예방및선도역량강화 소년법등법률개정 수사등초기대응역량강화 소년범사후관리강화 ( 교육기회제공등 ) 피해자신속지원 범죄예방교육확대 가정의자녀지도역량강화및인식개선 < 부모교육확대, 가해학생부모교육강화, 폭력근절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 > 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나. 주요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위기청소년및청소년범죄의현황분석선행연구에기초하여위기청소년의현황을분석하였다. 여러분야에서학교안과학교밖의위기청소년의현황을파악하고, 위기청소년발생에영향을미치는가정, 또래문화, 학교, 사회적요인들을이론적탐색을통해살펴보았다. 정책분야별정책및과제위기청소년을위한정책현황을분석하였다. 또한부처별로이루어지고있는위기청소년을위한대책및실행현황과한계점을분석함으로써문제점과한계를분석 제시하였다. 정책분야별향후정책방향 부처별로실행되고있는정책을종합적으로살펴봄으로써, 부처간유기적 체계적지원책마련 을위한과제를논의하였다. 종합논의 위기청소년의현황, 개입, 지원등의범정부차원의다양한정책적지원내용을통해범정부의 유기적인지원책마련을위한내용을종합적으로살펴보았다. 2) 연구방법 문헌연구이연구는문헌연구를기반으로하였다. 선행의보고서, 연구논문, 국내외사례를기반으로종합적이고폭넓게검토하여학교안과밖의위기청소년의발생원인, 현황, 지원대책등을살펴보고자하였다. 이과정에서학계및현장전문가와의협의와토론을함으로써다양한의견을균형있게담고자하였다. 분야간협의및토론이연구는협동연구기관간협의및토론을기반으로한다. 협동연구기관이파악하고있는위기청소년의현황, 지원대책등을논의하고, 범정부차원의지원책을논의하였다. 10
제 1 장서론 학계, 현장전문가협의이연구는최대한다양한의견을반영하기위해학계및현장전문가의의견등을수렴하였다. 학교폭력발생원인, 현황, 지원대책등에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함으로써위기청소년의현황과대책에대한최근경향을파악하였다. [ 그림 1-2] 각연구기관별연구내용및연구방법 < 협동연구 >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연구내용 한국교육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치안정책연구소 1. 교육부의학교폭력예방정책현황및한계 2. 정책과제 - 예방 - 개입 지원 - 사후관리 1. 여성가족부의비행청소년예방정책현황및한계 2. 정책과제 - 예방 - 개입 지원 - 사후관리 1. 법무부의청소년범죄예방정책현황및한계 2. 정책과제 - 예방 - 개입 지원 - 사후관리 1. 경찰청의비행청소년예방정책현황및한계 2. 정책과제 - 예방 - 개입 지원 - 사후관리 연구방법 - 학생및청소년연구관련기관간협동연구추진 - 문헌수집및분석 - 전문가그룹구성및운영 - 정책포럼및공청회개최 - 청소년비행예방및재발방지관련국내 외최근문헌고찰 - 위기청소년지원관련정책자료및통계자료에대한 2 차자료분석 - 연구의각단계별전문가자문및협동연구기관회의개최 - 정책담당자와의정책연구실무협의회개최 - 유관기관현장전문가대상 FGD 개최 - 국내 외문헌분석 - 청소년범죄관련국내통계자료분석 - 외부전문가자문회의개최 - 관련연구기관간간담회개최 - 위기청소년, 청소년비행및범죄관련국내 외최근문헌분석 - 교육부 < 학교폭력실태조사 > 를활용한최근학교폭력특성분석 - 경찰백서, 범죄통계 ( 경찰청 ), 범죄분석 ( 대검찰청 ), 범죄백서 ( 법무연수원 ) 등공식범죄통계를통한범죄추이, 원인, 실태분석 성과 범정부차원의청소년비행예방위기청소년지원책제안범부처간연계를위한방안제안 1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3. 연구추진체계 [ 그림 1-3] 추진체계 총괄기관 한국교육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치안정책연구소 학교폭력, 학업중단위기학생예방및지원현황및개선방안 학교밖위기청소년예방, 지원현황및개선방안 소년범죄현황, 소년범죄및재범방지책, 지원현황및개선방안 소년범죄예방, 위험군발굴및관리, 지도등지원현황및개선방안 학교안팎위기청소년발생원인및현상분석 범정부차원의회의및과제발굴 12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이장에서는위기청소년에대한정의와관련법을비롯하여위기청소년의발생원인등을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통해개인, 가정, 학교, 사회차원에서위기청소년발생의원인, 문제발생과정, 범죄진행과정에대한현황과현상을분석하였으며, 이를통해다음장에서제시하고자하는지원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제 1 절 위기청소년및청소년범죄현황 1. 위기청소년의개념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에따르면개인 가정 교육 사회적위기상황에처해있거나그러한위기상황에노출될가능성이있는청소년으로서, 적절한개입없이는정상적인발달은물론학교생활이나직업생활을영위해나가기어려운청소년을의미한다. 1) 다만위기청소년 (youth at-risk) 은특별한집단으로조작적으로정의하기어렵고빈곤, 건강, 가족특성, 또래집단, 학교에서의성취와적응등다면적요인에대한고려가요구되며사회적환경과맥락에따라달리정의될수있다. OECD는위기청소년을 빈곤, 부모의양육및지도감독부재 (without parental care), 가출및노숙 (street children), 소년원등구금시설에있는청소년, 학대및방임, HIV/AIDS 등보건및건강상문제, 장애를포함하여특별한교육적요구 (special educational needs) 가있는청소년 으로사회적, 교육적접근이필요한대상으로정의하고있다. 특히학교에서의실패를포함한다양한위기요인 (risk factors) 에의해별도의지원과개입이없을경우성인기로의성공적인이행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는경우를의미한다 (OECD, 1998; OECD, 2007). 1) 가정문제가있거나학업수행또는사회적응에어려움을겪는등조화롭고건강한성장과생활에필요한여건을갖추지못한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제 2 조제 4 호 ) 1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각국의위기청소년개념에도약간의차이를보이는데일반적으로학교에서의실패, 유해약물오남용, 소년사법체계연루, 십대임신등위기행동 (risk behavior) 을포함하여정의하기도한다. 이에가족요인 ( 빈곤, 부모의이혼등구조적결손, 방임 학대등기능적결손등 ), 교육요인 ( 기초학력미달, 학교부적응, 학교탈락등 ), 사회요인 ( 범죄가 피해노출등 ) 등기준에따라위기청소년의개념과범위는달라질수있다. 또한위기유형및수준, 연령기준에따라정책대상으로서의위기청소년의범위는가변적이다. 위기청소년의범위는폭력등범죄행동, 자살 자해, 가출, 인터넷중독, 음주 흡연포함유해물질사용등행동및적응문제, 학교탈락여부등위기의유형과기준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다. 그리고위기수준에따라개입과지원이필요한고위험군과, 적절한지원과개입이없을경우위기상황에놓일수있는잠재적위험군으로구분할경우에도범위는달라질수있다. 특히현행청소년관련법률에서연령기준을각각상이하게정의하고있어어떤법률을적용하느냐에따라서도정책대상의범위는가변적이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는 9세이상 24세이하, 청소년보호법, 민법 등에서는만 19세미만을청소년 ( 혹은미성년자 ) 로정의하며, 아동복지법 에서는 18세미만으로정의하고있다. 중등학령기에해당하는 18세이하청소년가운데약 87만명이위기청소년 ( 잠재적위험군포함 ) 으로추정되며이는해당연령청소년의 17% 에달하는수준이다 ( 여성가족부, 2016년내부자료 ). 윤철경외 (2006) 는위기청소년을 청소년의조화로운성장과정상적인생활에필요한기초적인여건이미비하여사회적 경제적지원이필요한청소년 으로정의하고, 청소년의정상적인생활을저해하거나방해하는위험요인으로는극심한빈곤, 가족해체, 학교부적응, 비행등으로보고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 는위기청소년조사대상으로 ( 쉼터에서생활하는 ) 가출청소년, ( 소년원학교재학중인 ) 범죄청소년, ( 보호관찰대상인 ) 비행청소년포함하며, 김은경 홍영호 (2006) 등은 가정과학교로부터적절한보호와돌봄의기회를제공받지못함으로인하여가출, 학업이나훈련의중단, 심리장애, 폭력이나성매매등의비행에빠질가능성이높은청소년 을위기청소년으로포함한다. 즉, 가출위험, 학업중단위험, 비행위험 ( 폭력, 성매매등 ) 청소년을포함하고있다. 또한, 비행청소년범주에는범죄소년, 촉법소년 2), 우범소년을포함하고, 우범소년의범위에는정당한이유없는가출, 유해환경에접하는성벽을지닌청소년을포함한다. 3) 오늘날 2) 범행당시형사책임연령인되지않은소년범으로서, 소년법 ( 제 4 조제 1 항제 2 호 ) 에서는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0 세이상 14 세미만인소년 을말한다. 3) 소년법제 4 조 ( 보호의대상과송치및통고 ) 제 1 항제 3 호에근거하여우범소년범위에는 (1) 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는성벽 ( 性癖 ) 이있는것, (2) 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는것, (3) 술을마시고소란을피우거나유해환경에접하는성벽이있는것등에해당하는사유가있고그의성격이나환경에비추어앞으로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 10 세이상인소년을의미한다. 소년법제 67 조의 2 ( 비행예방정책 ) 에서는동법제 4 조제 1 항의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비행소년 으로규정하고있다. 16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청소년을둘러싼사회적환경에서등장한주요위험 ( 위기 ) 요인은학교부적응 ( 장기무단결석, 자퇴 ), 가출, 학대 가정폭력피해, 학교폭력가 피해경험, 유해환경접촉등으로볼수있으며, 이러한새로운위기요인을고려하여위기청소년대상범위를구체화하면, 학업중단숙려대상, 무단결석, 학교폭력가 피해, 학대피해, 성매매, 유해환경접촉청소년등이포함될수있다. 2. 위기청소년의현황과규모 가. 위기청소년의현황 청소년의제반문제들을보기위해서는현재우리청소년들이어떤상황에놓여있는지를우선살펴볼필요가있다. 청소년들의행복정도, 다른표현으로하면삶의만족도를조사한결과를보면 OECD 국가들중에서가장낮게나타나고있다. 자신의삶에대해 만족 또는 매우만족한다 고응답한비율의경우우리나라는 74% 로, OECD 국가중가장낮았다. 한편네덜란드의경우는 91%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물론행복이나삶의만족의조건은각사회마다다르겠지만, 주관적으로느끼는행복정도가낮다는것은그만큼사회환경의요인에의한것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2-1] 삶의만족도 ( 단위 : %) 출처 : 염유식외 (2017: 67) 1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삶의만족도와더불어우리나라청소년삶의단면을보여주는것이사망원인이다. 최근청소년의사망원인중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이 자살 이다. 2015년 9~24세의청소년사망원인은 고의적자해 ( 자살 ) 가가장많고, 다음은 운수사고, 악성신생물( 암 ) 순으로나타났다. 2007년이후청소년의사망원인은 고의적자해 ( 자살 ) 가가장많고, 최근에는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여전히다른원이에비하여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전연령대의사망원인의구성을보더라도다른연령대에비하여청소년기의사망원인중에서자살이차지하고있는비율이월등히높다는것을알수있다. 그만큼청소년문제의심각성에주목해야한다. [ 그림 2-2] 청소년사망원인 출처 : 2017 청소년통계 ( 통계청 2017a:20) 18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 그림 2-3] 연령별주요사망원인구성비, 2016 출처 : 2016 년사망원인통계 ( 통계청 2017b) 그리고실제로청소년들이경함한자살충동에대한조사결과를보면다음의 [ 그림 2-4] 와같이상당히많은청소년들이자살을생각해보았다. 이러한비율은학교급이올라갈수록높아지는양상을보였고, 특히, 초등학생의자살충동경험비율은다른학교급과달리, 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서이에대한주목도필요하다. [ 그림 2-4] 자살충동경험비율 출처 : 염유식외 (2017:88-89) 에서재구성 1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낮은행복감과높은자살충동경험비율이보여주고있는현재청소년들의상황은위기상황에놓여있는청소년들만의모습이아니라일반청소년들의모습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위기청소년의상황은더열악한상황에놓여있을것이다. 위기청소년들은또그들나름대로의고민과문제점들이있겠지만, 그들도기본적으로는다른청소년들과같은청소년들이고같은공간에서생활해가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들을위한대안이나대책을마련할때는이러한점을고려해야할것이다. 즉, 청소년전체의현황을고려하면서전체청소년의문제와함께위기청소년의문제를같이고려하는대안과대책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나. 위기청소년의규모 위기청소년의규모는위기청소년의정의나관련부처의정책에따라달라질수있다. 기본적으로각부처에서추정하고있는위기청소년의규모는해당부처의정책과관련된부분만을통계로산출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다양한원인을종합적으로살펴보았다. 2016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조사한 2016년전국청소년위기실태조사의결과 ( 박순길외 2016) 를참조하여위기청소년의규모를추정해보면다음과같다. 이연구에서는위험요인문항들을활용하여일반학생과위기 취약청소년을고위험군, 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의네개의집단으로구분하였다. 고위험군은전문상담서비스 3개월이상, 긴급과복합적으로서비스가지원되어야할청소년을의미하고, 위험군은전문상담서비스 3개월이하, 복합적지원이필요한청소년을의미한다. 잠재적위험군은일반적상담개입이필요한청소년 (3개월미만 ) 을의미하며, 일반군은특별한지원보다는심리검사, 진로상담등 5회미만으로개입이되는청소년을의미한다. 모집단의규모를고려하여각각의집단에포함되는청소년의규모를산출해보면다음과같다. 전국초등학교 5, 6학년및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일반학생 (429만9 천여명 ) 가운데잠재적위험군을포함한위험군에속하는학생은 17.2%(73만8 천여명 ) 수준으로파악된다. 이와함께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소년법 에근거한각종시설및기관을통해파악되는위기 취약청소년 (9만1 천명 ) 중잠재적위험군을포함한위험군에속하는청소년은 42.6%(3 만9천여명 ) 정도이다. 즉, 이연구의전체표본에서고위험군 0.6%(2만7 천여명 ) 를포함한위험군은 2.46%(8만1천여명 ) 로파악된다. 20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 그림 2-5] 위기수준에따른분포 위험군을세분화해서살펴보면, 일반학생가운데고위험군은 0.51%(2 만 2 천여명 ), 위험군은 1.73%(7 만 4 천여명 ), 잠재적위험군은 14.93%(64 만 2 천여명 ) 이며, 위기 취약청소년집단에서고위험 군은 4.99%(5 천여명 ), 위험군은 8.11%(7 천여명 ), 잠재적위험군은 29.51%(2 만 7 천여명 ) 이다. < 표 2-1> 위험요인에따른위기수준분포 ( 단위 :%) 위기수준 일반학생 * 위기 취약청소년 ** 전체 위 고위험군 0.51%(22천여명 ) 4.99%(5천여명 ) 0.60%(27천여명 ) 험 위험군 1.73%(74천여명 ) 8.11%(7천여명 ) 1.86%(81천여명 ) 군 잠재적위험군 14.93%(642천여명 ) 29.51%(27천여명 ) 15.23%(669천여명 ) *** 소계 17.2%(738천여명 ) 42.6%(39천여명 ) 17.7%(777천여명 ) 일반군 4) 82.83% 57.39% 82.30% 총계 100%(4,299천여명 ) 100%(91천여명 ) 100%(4,390천여명 ) * 일반학생 : 초등학교 (5, 6학년 ), 중학교, 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 ( 모집단 : 4,299,172명 ) ** 위기 취약청소년 : 아동복지법상위기 취약청소년으로서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양육시설, 가정위탁시설에해당하는청소 년, 청소년복지지원법상쉼터에해당하는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근거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해당하 는청소년, 소년법상비행청소년으로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에해당하는청소년 ( 모집단 : 91,289명 ) *** 위기결과 ( 학교문제, 인터넷문제, 술 담배등, 학교폭력, 자살, 성문제, 가출, 학업중단 ), 위기요인 ( 우울 불안, 공격성 충동 성 부주의, 부모관계 학대 방임, 가정환경, 반사회적가족, 학교생활, 비행친구, 지역사회 ) 을고려한추정치임. 출처 : 박순길외 (2016) 에서재구성 보호체계에따른위기청소년의규모는다음과같이추정할수있다. 현재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는분절적으로구축되어있고 ( 아래 [ 그림 2-6] 참조 ), 보호체계각각의주요진입관문 (gate-way) 에진입했거나잠재적지원대상에해당하는보호청소년은위기청소년의범주에우선포함할수있다. 아동 청소년 가족관련주요진입관문을통해파악되는요보호아동및위기청소년은약 67만명이며이는 18세미만아동 청소년인구대비약 6.84% 에달한다. 요보호아동및 2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위기청소년군에는시설보호및가정위탁등가정보호하에있는요보호아동 ( 보건복지부 ),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전용쉼터및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있는청소년, 청소년쉼터입소자및이용자 ( 여성가족부 ), 소년범 ( 경찰 ) 을포함한다. 또한학교폭력피해, 이혼 빈곤 한부모 조손가구, 학교밖청소년등사회적관심과지원이필요한잠재적위험군은약 99만명으로이는 18세미만아동 청소년인구대비약 10.14% 에해당한다. 관심 취약아동 청소년군에는학교폭력피해, 이혼 빈곤가구, 저소득한부모 조손가구, 학교밖청소년을포함한다. 18세미만아동 청소년가운데주요보호체계를통해파악되는요보호아동및위기청소년과관심 취약아동 청소년은약 160만명으로추정되며, 이는같은연령대아동 청소년인구대비약 17% 에달하는규모이다 ( 김지연외, 2015). [ 그림 2-6] 현행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체계현황 출처 : 김지연외 (2015: 51) 22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 표 2-2> 위기유형및보호체계에따른보호대상규모추정 위기유형 규모 ( 추정 ) 현행서비스진입관문 (Gate-way) 시설보호 1) 2,900 * 읍면동및시군구청 ( 사후 ) 보고 그룹홈 506 * 읍면동및시군구청보고 요 가정보호 2) 2,094 * 읍면동및시군구청보고 보 가정위탁 1,688 가정위탁지원센터 * 읍면동및시군구청 ( 사후 ) 보고 호 소년소녀가정 13 * 읍면동및시군구청 입양 393 입양기관 * 읍면동및시군구청보고 소계 4,994 3) * 읍면동및시군구청보고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전용쉼터 35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에서지역별보호시설로연계 상담소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480 5), 경찰서, 청소년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589 6)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쉼터 584,510 6) 청소년긴급전화 1388, 경찰서, 청소년 CYS-Net, 쉼터 소년범 ( 강력범제외 ) 76,164 7) 경찰서, 소년법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요보호아동, 위기청소년 668,772 18 세미만아동 청소년대비 6.84% 학교폭력피해 48,000 8) 학교, 경찰서, 병원, 117신고센터, Wee센터,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이혼가구 88,2499) 건강가정지원센터 빈곤가구 205,212 10)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희망복지지원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저소득한부모 조손가구 370,152 11),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구청및읍면동주민센터 학교밖청소년 280,000 1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심 취약아동 청소년 991,613 18세미만아동 청소년대비 10.14% 보호대상아동 청소년 1,660,385 18세미만아동 청소년대비 16.99% * 주 ) (2014.1.1.~2014.12.31. 현황기준 ) 1) 시설보호는양육시설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포함 ( 보건복지부, 각연도요보호아동발생및조치현황참조 ) 2) 가정보호는가정위탁 ( 입양전위탁도포함 ), 소년소녀가정, 입양포함 ( 전체아동수는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활용, 아동 청소년 (0~18) 9,772,000명기준 ) 3) 시설보호아동, 가정보호아동의합계임. 4) 여성가족부 (2015a).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79. 예정을제외한현행 2개소정원합계 5) 여성가족부 (2015f). 2015년상반기주요업무참고자료. 청소년및일반포함 6) 연중입소인원중아동의수임. 여성가족부 (2015f). 2015년상반기주요업무참고자료. 입소자및이용자합계임. 7) 경찰청 (2015). 소년범검거통계 8) 교육부 (2014). 2014년 2차학교폭력실태조사. 9) 통계청 (2015a). 2014년혼인이혼통계. 이혼가구 115,500가구에서미성년자녀가 1명있는이혼가구 57,179가구 (29,972명), 2명있는가구 (23,344), 3명이상가구 (3,863) 를반영한추산임. 10) 통계청 (2015b), 장래인구추계 2014 청소년인구및구성비. 18세이하인구 (9,772,000)*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활용. 18세이하아동 청소년중최저생계비이하가구생활하는비율 ) 11) 여성가족부 (2015b). 2015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p.16.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 전체 ) 중세대원 (595,624명) 에서세대 (225,472명) 를제외한수치임. 12) 김지연외 (2014b). 청소년특별지원사업제도개선방안연구. p.11. 학교밖청소년규모추정발췌함. 중기 (13~18) 오병돈, 김기헌 (2013). p.42 재구성함. 13) 각현황에서중복이있음을고려해야함. * 출처 : 김지연외 (2015: 66-67). 2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학교내위기학생은주로학교폭력가 피해학생, 장기결석, 정서 행동특성검사관심군, 대안교육위탁기관학생등으로중복되는학생을포함하여 13만8천여명정도로추정하고있다. 학교폭력가 피해학생은 61,988명 (2016년), 장기무단결석, 즉학교부적응, 대안교육이수등의사유로 10일이상무단결석한학생은 10,096명 ( 무단결석사유중해외출국은제외, 2017년 ), 정서 행동특성검사에서관심군으로나온학생 60,558명 ( 자살위험포함, 2016년 ), 그리고대안교육위탁기관에있는학생 5,284명 (2016년) 을포함한다 ( 교육부내부자료 ). 학교밖청소년의규모를보면, 2015년기준학령기청소년은 647만명이고, 그중학교밖청소년은 38만7천명으로추산되며, 매년 4 7만여명의청소년들이학교를떠나고있으며 2015년에는 4만7천명이학교를중단하였으며주로고등학교연령에집중되어있다. 연도별학업중단현황 ( 교육통계 ) 을보면 2010년 7만7천명, 2012년 6만8천명, 2014년 5만2천명, 2015년 4만7천명으로점차감소하고있지만, 학령기연령대의규모가감소하고있다는것도고려해야한다. 한편, 2014년학교를떠난청소년중공부를원하는청소년 (50% 이상 ) 이다수이고, 취업을원하는청소년은 2012 년에비해 2배로증가하였다 ( 윤철경외, 2015). 3. 학교폭력발생현황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2년부터연 2회전수조사로서학교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다. 학교폭력피해응답현황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학교폭력피해를경험한학생의응답률은 2013년 2.2%(9만4 천명 ) 에서꾸준히감소하여 2015년이후 1.0% 아래로감소하여 2017년에는 0.9%(3만7 천명 ) 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결과는국가차원의종합적인대책의지속적인추진의결과이면서학교폭력에대한전반적인의식수준이향상된결과라고볼수있다. < 표 2-3> 학교폭력피해율추이 구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피해응답률 (%) 2.2 1.4 1.0 0.9 0.9 100 80 60 40 20 94 2.2 62 1.4 44 1.0 39 37 0.9 0.9 2.5 2.0 1.5 1.0 0.5 명수 ( 천명 ) 94 62 44 39 37 0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피해응답률 (%) 명수 ( 천명 ) 0.0 출처 : 교육부 (2017.7). 2017 년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24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피해응답률을학교급별로살펴보면, 학교급별피해응답률도전체피해응답률과같이감소하는 추세이며, 2017 년에는초등학교 2.1%(2 만 6 천 4 백명 ), 중학교 0.5%(6 천 3 백명 ), 고등학교 0.3%(4 천 5 백명 ) 로초등학교의학교폭력피해응답률이가장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2-4> 학교급별피해응답률추이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초 (%) 3.8 2.4 2.0 2.1 2.1 중 (%) 2.4 1.3 0.7 0.5 0.5 고 (%) 0.9 0.6 0.4 0.3 0.3 출처 : 교육부 (2017.7). 2017년도 1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피해유형으로는학생천명당피해응답건수는 2017년에언어폭력 (6.3건), 집단따돌림 (3.1건), 스토킹 (2.3건), 신체폭행 (2.2건)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피해유형별비율도언어폭력 (34.1%), 집단따돌림 (16.6%), 스토킹 (12.3%), 신체폭행 (11.7%) 등으로나타났다. < 표 2-5> 에서보는바와같이, 2013년학교폭력실태조사실시이후언어폭력은매년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이집단따돌림순으로나타나고있으며, 스토킹이나신체폭력은매년순위가변동되는등매년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다. 언어폭력이가장높게나타난것은학생들이학교폭력을행할경우, 스토킹이나신체폭행과함께언어폭력을동시에하기때문으로파악된다. 즉, 대부분의학교폭력유형은중복적으로발생된다고볼수있다. < 표 2-5> 피해유형별응답추이 ( 천명당학생수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언어폭력 13.6 9.4 6.8 6.2 6.3 집단따돌림 6.6 4.6 3.6 3.3 3.1 스토킹 3.7 3.0 2.6 2.0 2.3 신체폭행 4.7 3.1 2.4 2.2 2.2 사이버괴롭힘 3.6 2.5 1.9 1.7 1.8 금품갈취 4.0 2.2 1.5 1.2 1.2 성희롱 성추행 1.3 1.0 0.9 0.8 0.9 강제심부름 2.4 1.3 0.9 0.8 0.7 출처 : 교육부 (2017.7). 2017년도 1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2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피해학생이응답한가해자유형은같은학교학생이다수 (85.4%) 이며, 그다음이타학교학생 (4.1%) 이고, 학생이외는 10.5%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같은학교내에서의학교폭력발생및피해가많아학교내에서학교폭력예방활동이잘이루어진다면학교폭력이감소될것이라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 표 2-6> 가해자유형추이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우리학교같은학생 68.9 68.5 67.4 76.0 우리학교다른학년 8.7 8.5 8.2 9.4 다른학교학생 3.6 3.6 3.8 4.1 학교다니지않는학생 2.4 2.2 2.0 - 잘모르는사람 - 9.2 9.5 2.7 기타 7.6 8.0 9.2 7.8 잘모르겠다 8.7 - - - 출처 : 교육부 (2017.7). 2017년도 1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2017년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를보면, 학교폭력은주로학교안에서발생되며 (67.1!%), 학교박에서도 26.7% 발생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초 중 고모두교실안과복도에서발생되는 학교안 학교폭력이많았고, 초등학생의경우에는운동장에서발생되는학교폭력사건이많은것으로나타남으로써교실과운동장등에대한학교폭력예방관리가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2-7> 2017 년학교폭력발생장소현황 구분 (%) 교실안복도운동장급식실매점 학교안 (67.1) 학교밖 (26.7) 사이버화장실특별실기숙사놀이터공간 학원주변 학교밖체험 집 PC 노래방 전체 28.9 14.1 9.6 8.4 3.5 2.0 0.6 6.9 5.3 5.1 4.5 3.9 1.0 6.2 초 26.7 13.8 11.7 7.1 3.2 2.0 0.2 8.6 3.3 6.4 5 4.8 0.8 6.6 중 33.4 15.6 4.7 10.7 4.3 2.0 0.6 2.8 10.4 2.4 3.5 2.1 2.1 5.3 고 36.0 13.5 4.0 12.8 4.6 2.4 2.6 1.6 10.5 1.1 2.9 1.4 1.3 5.3 출처 : 교육부 (2017.7). 2017 년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기타 2017년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를보면, 학교폭력은주로쉬는시간과점심시간하교시간이후에많이발생되는것으로확인되었다. 특히, 중학교의경우에쉬는시간에발생되는학교폭력비율이다른학교급에비해약간높았으며 (37.3%), 초등학생의경우에는 하교이후 와 등교시간 의학교폭 26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력발생이다른학교급에비해약간높은것 (17.7%) 으로확인됨으로써등하교시간의교사의지도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 표 2-8> 2017 년학교폭력발생시간현황 구분 (%) 쉬는시간 점심시간 하교이후 수업시간 하교시간 학교밖체험 등교시간 방과후수업 전체 32.8 17.2 15.7 8.0 7.6 4.3 3.6 3.2 7.6 초 31.4 15.7 17.7 6.3 8.9 4.8 4.0 3.7 7.5 중 37.3 20.9 11.7 10.4 5.0 3.3 2.5 1.5 7.3 고 34.9 20.6 9.7 14.5 3.7 2.9 2.7 2.6 8.3 출처 : 교육부 (2017.7). 2017 년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기타 4. 청소년범죄현황청소년범죄의최근경향은소년범죄발생은감소하고있으나강도 강간등강력범죄점유율은증가하고있으며, 3범이상재범자비율이지속증가하는등소년사범의상습화경향뚜렷하다. 소년범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증가하는추세를보였는데, 특히 2008년에는소년법개정으로인해연령변화를겪으면서소년범죄대상군이증가하였다. 이후소년범죄자가감소하였다가 2012 년도에는소년범이 107,490명으로전년대비 29.4% 큰폭으로증가하였는데, 이는학교폭력대책이마련되면서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강력처벌이이어지면서학교폭력으로인한소년범이증가하였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2013년에는소년범죄자수가 91,633명으로전년대비 14.3% 감소하였고, 2014년도에는 77,594 명으로전년대비 15.3% 가감소하였다. 2015년에도 71,035명으로전년대비 8.5% 가감소하여최근몇년간감소수치에차이가있지만청소년인구감소와함께전반적으로소년범죄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전체범죄에서소년범죄가차지하고있는비율은지난 10여년동안증가와감소를반복하다가 2016년에는전체범죄자 2,020,196명중소년범죄자는 76,000명으로 3.8% 를기록하여최근에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2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표 2-9> 전체범죄인원중소년범죄인원구성비 ( 단위 : 명, %) 연도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범죄자 1,989,862 2,472,897 2,519,237 1,954,331 1,907,641 2,117,737 2,147,250 1,879,548 2,020,731 2,020,196 소년범죄자 88,104 134,992 113,022 89,776 83,068 107,490 91,633 77,594 71,035 76,000 구성비 (%) 4.4 5.5 4.5 4.6 4.4 5.1 4.3 4.1 3.6 3.8 [ 그림 2-7] 전체범죄자대비소년범죄자구성비 * 주 : 2009 년이후소년법개정에따라소년범은만 19 세미만자기준임. * 출처 : 대검찰청 (2007~2015) 범죄분석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p.380 재인용. 소년범죄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재산범죄와폭력범죄.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등재산범죄의경우최근 10년간증감을반복하고있으나, 약 60% 에이르는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 유인, 체포 감금등폭력범죄는지난 10년동안약간의증감이있긴하나전체적으로는감소하는추세이다. 전체소년범죄에서강력범죄가차지하는비중은낮지만, 성인범죄를포함한전체범죄에서강력범죄가차지하는비율을고려할때, 소년강력범죄가차지하는비율은상대적으로높다. 2016년기준전체강력범죄 23,529명중소년강력범죄자는 3,323명인 10.0% 로, 전체범죄자 (2,020,196명 ) 대비소년범죄자 (76,000명) 가차지하는비율 3.8% 에비해 3배정도높은수준이다. 28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 표 2-10> 소년범죄의유형별현황 구분 계 강력범죄 ( 흉악 ) ( 단위 : 명 ) 폭력범죄재산범죄교통사범위조범죄명예기타 2007 88,104 1,928 23,275 33,659 21,891 909 81 6,361 2008 134,992 3,106 34,067 39,687 27,658 1,833 169 28,472 2009 113,022 3,182 29,488 45,774 18,138 1,903 164 14,373 2010 89,776 3,106 23,276 40,478 13,842 2,110 276 6,688 2011 83,060 3,289 22,233 37,978 11,530 1,654 251 6,125 2012 107,490 3,107 32,774 47,605 12,101 2,712 655 8,536 2013 91,633 2,775 22,119 45,735 9,845 2,251 732 8,176 2014 77,594 3,158 19,352 36,271 9,216 1,857 1,352 6,388 2015 71,035 2,713 17,473 32,068 8,567 1,876 1,669 6,669 2016 76,000 3,343 19,476 33,088 9,259 2,112 1,629 7,093 주 : 1) 재산범죄 :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2) 강력범죄 ( 흉악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3) 폭력범죄 :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유인, 체포와감금, 폭력행위등 ( 손괴 강요 주거침입등 ), 폭력행위등 ( 단체등의구성 활동 ) 4) 교통사범 :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도주차량 ) 5) 위조범죄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문서, 인장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소년범의연령별현황을보면, 2016년에 18세가 25.5% 로가장많고, 17세 23.2%, 16세 23.2%, 15세 18.1% 순으로, 15세이상후기청소년에집중된경향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경향은 2010년 이후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다. < 표 2-11> 소년범죄의연령별현황 연도 2010 년 연령 ( 단위 : 명, %) 계 14 세미만 14 세 15 세 16 세 17 세 18 세 89,776 (100) 445 (0.4) 8,870 (9.9) 19,280 (21.5) 21,611 (24.1) 19,637 (21.9) 19,933 (22.2) 2011 년 83,068 (100) 360 (0.4) 5,189 (6.2) 17,084 (20.6) 21,815 (26.3) 19,936 (24.0) 18,684 (22.5) 2012 년 107,490 (100) 856 (0.8) 12,978 (12.1) 21,009 (19.5) 26,080 (24.3) 24,140 (22.5) 22,427 (20.9) 2013 년 91,633 (100) 471 (0.5) 11,338 (12.4) 16,645 (18.2) 20,463 (22.3) 21,208 (23.1) 21,508 (23.5) 2014 년 77,594 (100) 37 (0.0) 9,712 (12.5) 14,041 (18.1) 16,940 (21.8) 17,517 (22.6) 19,347 (24.9) 2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연도 2015 년 연령 계 14 세미만 14 세 15 세 16 세 17 세 18 세 71,035 (100) 64 (0.1) 7 (0.0) 14,387 (20.2) 17,624 (24.8) 18,231 (25.7) 20,772 (29.2) 2016 년 76,000 (100) 84 (0.1) 7,530 (9.9) 13,789 (18.1) 17,589 (23.2) 17,607 (23.2) 19,401 (25.5) * 출처 : 대검찰청 (2010~2015) 범죄분석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p.382 재인용. 소년범의전과현황을보면, 2007년당시전과가없는초범의비율이 63.0%(55.532명 ) 를차지하였으나, 2016년에는 54.2%(41,173명 ) 로 8.8% 감소하였고, 1범, 2범, 3범의비율은큰변화가없었다. 최근에는소년범죄의재범비중은 40% 를상회하고있으며, 특히 4범이상재범률은 2007년 6.3%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6년에 13.6% 로나타났다. 지난 10년동안초범의비율은줄어드는반면에재범자특히, 4범이상범죄자의비율이증가하고있어상습소년범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 그림 2-8] 재범경력자비중증가추이 주 : 검찰에접수된전체소년사범중에서이전사건으로기소유예, 보호처분, 형사처분등을받은경력자비율 ( 미상제외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30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 표 2-12> 소년범의전과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전과없음 1범 2범 3범 4범이상 미상 2007 88,104 55,543 11,540 5,332 3,090 5,585 7,014 2008 134,992 79,285 15,476 7,553 4,299 8,086 20,293 2009 113,022 65,990 15,103 7,637 4,799 9,044 10,449 2010 89,776 50,830 12,091 6,546 4,070 8,831 7,408 2011 83,060 45,047 11,391 6,254 3,900 9,066 7,402 2012 107,490 56,527 14,403 7,669 5,001 13,128 10,762 2013 91,633 44,502 12,388 6,782 4,552 14,324 9,085 2014 77,594 40,996 9,853 5,244 3,429 11,126 6,946 2015 71,035 35,650 8,636 4,518 3,110 10,791 8,330 2016 76,000 41,173 8,444 4,493 2,973 10,345 8,572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최근학교폭력유형별검거현황및선도조건부기소유예대상상당수가 폭행 에집중되어있어청소년폭력예방및사후관리방식의개선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최근 3년간학교폭력유형별검거인원을보면폭행이 73.5%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여 폭력 에특화한학교폭력예방개입이필요하다는것을보이고있다. < 표 2-13> 학교폭력유형별검거현황 ( 단위 : 명, %) 구분 전체 폭행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연도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2011년 21,957 103 14,837 28 3,902 24 444 43 2,774 8 2012년 23,877 333 14,637 97 5,912 127 509 67 2,819 42 2013년 17,385 294 11,048 47 2,603 44 1,067 193 2,667 10 * 주 : 2014 년경찰통계양식변경으로구속현황이나타나지않음. * 출처 : 경찰청 (2012~2016) 경찰통계연보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p.387~388 재인용. 검찰이 1981년부터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전국적으로확대실시한이래범죄예방위원의선도를조건으로기소유예처분을받는청소년의규모가최근 3년동안매년 3천명을넘어섰다. 선도조건부기소유예자의죄명을보면절도가가장많고그다음으로폭력행위, 재산범죄순이며, 연령은 15~17세가전체의약 68% 에달한다. 3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표 2-14> 선도조건부기소유예현황 연도 ( 단위 : 명 ) 구분 소년범죄 기소유예 선도조건부기소유예 2008년 134,992 34,914 5,886 2009년 113,022 56,715 7,104 2010년 89,776 42,021 2,967 2011년 89,068 36,582 1,363 2012년 107,490 43,013 5,812 2013년 91,633 34,866 4,548 2014년 77,567 27,601 3,473 2015년 71,035 8,426 3,413 * 출처 : 대검찰청 (2009~2016) 검찰연감 ; 대검찰청 (2009~2016) 범죄분석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p.394 재인용. < 표 2-15> 선도조건부기소유예자죄명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연도 계 폭력행위등 절도 강도 강간 교통사범 재산범죄 기타 2011년 1,363 364 603 7 7 196 66 120 2012년 5,812 1,680 2,277 25 36 569 275 950 2013년 4,548 1,015 2,068 12 32 424 345 652 2014년 3,473 672 1,477 6 12 375 241 690 2015년 3,413 664 1,503 1 23 328 325 569 * 출처 : 대검찰청 (2009~2016) 검찰연감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p.394 재인용. < 표 2-16> 선도조건부기소유예자연령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연도 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11년 1,363 176 297 353 267 185 85 2012년 5,812 790 1,296 1,388 1,247 701 390 2013년 4,548 649 928 1,122 1,081 607 161 2014년 3,473 477 723 874 830 488 81 2015년 3,413 341 671 866 780 534 221 * 출처 : 대검찰청 (2009~2016) 검찰연감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p.394 재인용. 32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한편최근문제가되고있는촉법소년의발생추세를보면, 촉법소년은양적으로는규모가감소하고있으나, 10 11세의촉법소년과성폭력범은증가하고있다는추세다. 촉법소년범죄에서 10 11 세촉법소년의증가와성범죄의증가추세는학교폭력가해자의저연령화와학교폭력유형상성폭력범죄 4) 증가추세와유사한경향을보여준다. < 표 2-17> 촉법소년소년부송치현황 ( 단위 : 명 ) 구분 총계 유형별연령별살인강도성폭력방화절도폭력기타 10세 11세 12세 13세 '13년 9,928 0 23 330 60 5,249 1,714 2,552 201 490 1,995 7,242 '14년 7,837 1 15 362 60 4,427 1,835 1,137 248 434 1,495 5,660 15년 6,551 1 5 312 50 3,759 1,399 1,025 269 542 1,317 4,423 16년 6,576 0 6 391 37 3,665 1,335 1,142 352 678 1,504 4,042 17. 6월 3,167 0 3 178 28 1,727 711 520 198 315 694 1,958 출처 : 경찰청 (2018). 내부자료. 5. 청소년범죄특성청소년범죄는장난으로시작된따돌림, 해킹행위가심각한학교폭력, 사이버범죄등으로진화하거나, 온라인과오프라인 (Online to Offline) 을넘나들며벌어지는범죄행위증가하는특성을보이고있다.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사연구 ( 이승현외, 2014) 에서, 학교폭력가해의가장큰이유에대하여여학생의경우에는 상대방이잘못해서 라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나, 우발적으로폭력이나타나는남학생에비해특정상대에대해명확한이유를가지고폭력이나타나는경향을보였다. 학교폭력가해행동의이유로초등학생의경우는화가나서 (30.8%) 와상대방이잘못해서 (30.8%) 가, 중학생의경우는화가나서 (23.8%), 고등학생의경우는장난으로 (28.3%) 가가장많이나타나서학교급에따라차이를보였고, 기타의경우는장난으로 (33.9%) 라는응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기관별로살펴보면, Wee센터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는 장난으로 와 화가나서 가가장많이나타난반면에, 소년원에서는 장난 (46.4%) 이라는응답이절반가까이나타나는차이를보였다. 집단별로차이는조금씩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대부분의가해행동이잘못된놀이문화로장난으로시작된것이범죄로진화하는모습을보였다. 예를들어, 장난으로시작된해킹행위가사이버범죄로진화하거나, 장난으로시작된따돌림이나괴롭힘행위가장기간지속되는학교 4) 성폭력범죄범주에는강간 강제추행행위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특별법범을포함하고있어, 학교폭력유형중성폭력범죄가증가하는데에는이러한특별법범증가가큰몫을차지하고있다. 3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폭력으로변화하거나, 또는장난으로시작된몰카행위가카메라이용음란죄등으로처벌받는경우가발생한다. < 표 2-18> 학교폭력가해행동의가장큰이유 장난 오해와갈등 친구들이나선배등이시켜서 보복화가나서상대방이잘못해서 스트레스때문에 이유없음 전체 151(26.3) 96(16.7) 17(3.0) 8(1.4) 138(24.0) 112(19.5) 14(2.4) 38(6.6) 성별 남 144(30.8) 74(15.8) 14(3.0) 6(1.3) 107(22.9) 77(16.5) 12(2.6) 33(7.1) 여 7(6.5) 22(20.6) 3(2.8) 2(1.9) 31(29.0) 35(32.7) 2(1.9) 5(4.7) 34.910*** 학교급 초등학생 3(23.1) 17.7 0(0.0) 0(0.0) 4(30.8) 4(30.8) 1(7.7) 0(0.0) 중학생 63(23.1) 39(14.3) 13(4.8) 7(2.6) 65(23.8) 59(21.6) 9(3.3) 18(6.6) 고등학생 64(28.3) 45(19.9) 4(1.8) 1(0.4) 55(24.3) 43(19.0) 3(1.3) 11(4.9) 기타 21(33.9) 11(17.7) 0(0.0) 0(0.0) 14(22.6) 6(9.7) 1(1.6) 9(14.5) 기관 Wee센터 32(26.2) 12(9.8) 1(0.8) 4(3.3) 32(26.2) 24(19.7) 7(5.7) 10(8.2) 청소년꿈키움센터 106(25.0) 82(19.3) 16(3.8) 4(0.9) 99(23.3) 85(20.0) 7(1.7) 25(5.9) 소년원 13(46.4) 2(7.1) 0(0.0) 0(0.0) 7(25.0) 3(10.7) 0(0.0) 3(10.7) ***p<.001, **p<.01, *p<.05 출처 : 이승현외 (2014: 226) 33.571* 29.318** 또다른청소년범죄의특성은온라인과오프라인 (Online to Offline 온라인 오프라인 ) 을넘나드는범죄행위 5) 가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사이버폭력과오프라인학교폭력과연관성이있는지여부를알아본조사연구 ( 이승현외, 2015) 에서, 가해자의약 66% 가현실에서한적은없고사이버상에서만했다고응답했으나, 26.3% 는현실에서먼저, 7.8% 는사이버상에서먼저했다고응답해사이버폭력과학교폭력이함께발생한것으로응답하였다. 남학생에비해여학생의경우는 사이버상에서만했다 는응답이상대적으로낮았고, 현실에서먼저, 또는 사이버상에서먼저했고이후현실에서도이어졌다 는응답이더많았는데, 이는여학생의경우학교폭력과사이버폭력의연계성이남학생보다밀접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5) 청소년들사이에서는소위 현피 라고표현하는데, 현실 의앞글자인 현 과 PK(Player Kill) 의앞글자인 P 의합성어로게임등인터넷상에서벌어지는일이실제싸움으로이어지는것을나타내는신조어이다. 34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 표 2-19> 가해자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경험의온오프라인전이 구분현실에서먼저괴롭힘사이버에서만함 사이버에서먼저하고현실에서도괴롭힘 남성 N 231 642 63 % 24.7% 68.6% 6.7% 여성 N 156 328 52 % 29.1% 61.2% 9.7% 전체 N 387 970 115 % 26.3% 65.9% 7.8% 카이제곱 9.217* ***p<.001, **p<.01, *p<.05 출처 : 이승현외 (2015: 269) 사이버폭력피해자들이동일한가해자에게학교폭력피해를당한경험이있는지를보면, 71.7% 가 사이버상에서만피해를당했다 고답한반면, 20.7% 는 현실에서학교폭력의피해를먼저당하고이후같은가해자들로부터사이버상에서도피해를당한 것으로나타났으며, 7.6% 는 사이버상에서먼저피해를당하고이후같은가해자들로부터학교폭력도당한것 으로나타났다. 사이버폭력피해자들의약 72% 정도는사이버상에서만피해를당하였고, 약 28% 는동일한가해자들에게현실에서도피해를당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사이버폭력피해가현실에서의폭력피해로연결될수있음을의미한다. < 표 2-20> 피해자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피해경험의온오프라인전이 구분현실에서먼저당함사이버에서만당함 사이버에서먼저당하고현실에서도당함 남성 N 119 524 45 % 17.3% 76.2% 6.5% 여성 N 129 335 46 % 25.3% 65.7% 9.0% 전체 N 248 859 91 % 20.7% 71.7% 7.6% 카이제곱 15.902*** ***p<.001, **p<.01, p<.05 출처 : 이승현외 (2015: 244) 35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오프라인에서학교폭력의가 피해경험과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유무에따른집단구별은매우큰연관성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사이버상이아닌현실에서학교폭력경험이없는학생 48.5% 는사이버상에서도학교폭력의경험이없었다. 반면, 현실상황에서학교폭력가해경험자 20.3%, 피해경험자 18.9%, 가피해경험자 12.2% 의학생만이사이버상에서학교폭력경험이없었다. 현실에서학교폭력가해경험자는사이버상에서도같은일을한비율이 27.9% 확인되었다. 반면, 사이버상에서피해만당한비율이 4.3% 로낮게나타났다. 오프라인학교폭력에서가해경험없이피해만을당한학생들은사이버폭력에서도피해만을당할확률이다른집단에비해높게나타났다. 현실상황에서학교폭력가 피해경험자중 70.9% 는사이버상에서도학교폭력중복경험을하는것으로확인됨으로써현실과가상의폭력의연계성이확인되었다. < 표 2-21> 오프라인학교폭력과사이버폭력가 피해의경험여부에따른집단구별 구분 사이버폭력 오프라인학교폭력가피해전혀없음순수가해순수피해가피해중첩 가피해전혀없음 순수가해 순수피해 N 1549 584 251 812 % 48.5% 18.3% 7.9% 25.4% N 147 202 31 344 % 20.3% 27.9% 4.3% 47.5% N 54 30 74 128 % 18.9% 10.5% 25.9% 44.8% 가피해중첩 N 124 100 72 720 % 12.2% 9.8% 7.1% 70.9% 전체 N 1874 916 428 2004 % 35.9% 17.5% 8.2% 38.4% 카이제곱 1022.371*** ***p<.001, **p<.01, p*<.05 출처 : 이승현외 (2015: 282) 36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제 2 절 위기발생원인 청소년의경우에도가정 학교 또래집단 지역사회를구성하는한개인으로서이를둘러싼사회경제적환경은물론, 문화와기술변화등외적환경과조건들에의해영향을받는다. 현재학령기아동및청소년의경우 1990년대말외환위기이후출생한세대로서대내외적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따른극심한혼란에따른문제를직 간접적으로겪고있는세대이다. 특히 IMF 관리체제에따른대량해고와가정해체, 고용없는성장의현실화에따른미래희망이없는세대 ( 수저계급론 ), 세계화진전에따른양극화심화, 기술발전등에따른개인화가속등기성세대와는다른삶의조건을경험하고있다. 이러한조건속에청소년은독립적 물질적가치추구를당연시하고, 생애초기단계에서부터부모와의애착등관계형성을 사람 이아닌 기계 와시작하는등차이를보이고있다. 특히 1995년이후태어난청소년은디지털환경에익숙하며개인적 독립적성향과물리적가치를우선시하여전통적방식의생활지도에한계가있다. 태어날때부터디지털시대에서자라난청소년들은유행에민감하고전자기기에능숙해 디지털원어민 (Native) 세대라고도불리며, 모든것을, 어디에서나, 당장원하는 특징을보인다. 청소년들이추구하는가치와향유하는문화, 생활방식등에있어기성세대와는공유가어려운현실로인해사실상학교안팎에서의교육과선도등도용이하지않다는지적이있다. [ 그림 2-9] 위기청소년의사회구조적요인 3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청소년들은개인적 환경적위험요인으로인해위기상황에이르고문제행동이나부정적위기결과를초래할수있다. 오늘날청소년이속한가정, 학교, 지역사회의역기능적특징, 즉가정 학교 지역사회의청소년보호기능약화와위기가정의증가, 핵가족화, 개인화, 입시위주교육에따른학교의위기, 청소년유해환경의확대등은위기청소년발생의배경이되고있고인터넷과스마트폰사용의폭발적증가등우리사회의전반적인변화가위기청소년발생을가속화하고있다. 위기청소년발생원인에대한논의는구체적인위험요인 6) 과보호요인에주목한다. 위기청소년발생은다양한위험요인에노출된결과로서, 위험요인을많이보유할수록위기노출가능성은증가하는반면, 보호요인은위기노출을억제하는효과를갖는다 ( 박순길외 2016). 즉, 청소년을둘러싼사회적환경에서다양한위험요인은증가하는한편, 위기노출을억제하는보호요인의약화가위기청소년발생의원인이된다. [ 그림 2-10]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결과와관계 출처 : 박순길외 (2016:9) 박순길외 (2016) 에서는위기청소년을발생시키는위험요인과위기를억제하는보호요인을개인, 가족, 학교, 또래, 학교, 지역사회수준으로구분하여보는데다음의 < 표 2-22> 와같다. 위험요인중개인수준으로는우울, 불안,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와같은개인적특성이있으며, 가정수준에서는부모와의갈등관계, 부모의방임, 부모간갈등, 또는문제의가족원을들수있다. 또래수준에서는비행친구가어울리는정도가있으며, 학교수준에서는학교생활의부적응여부를들수있다. 그리고지역사회수준에서는각지역사회의다양한유해환경을들수있다. 반면, 각각의수준에서위험요인을억제하는요인들중에서개인수준으로는자기존중감, 목표의식, 적극적대처의성격등이있다. 가정수준에서는가족의관심과신뢰, 또래수준에서는원활한친구와의관계, 그리고학교수준에서는교사의관심과관계가중요하다. 지역사회수준에서는지지체계와각종 6) 위험요인은개인이다른사람들과비교해서발달상의문제를일으킬소지가높은특성이나변인 (Pollard et al., 1999) 38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지원프로그램을들수있다. < 표 2-22>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결과 영역위험요인보호요인위기결과 개인 우울, 불안,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자기존중감, 목표의식, 적극적대처 가정 부모와의갈등관계, 방임, 부모간갈등, 문제가족원 가족의관심과신뢰 또래 비행친구 친구관계 학교 학교생활부적응 교사의관심과관계 지역사회 지역사회유해환경 지지체계및지원프로그램 출처 : 박순길외 (2016) 에서재구성 인터넷 스마트폰중독, 약물, 학교폭력피가해, 비행, 학대, 자살, 성문제, 가출,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직장생활부적응 위기의요인을개인, 가정, 학교, 사회수준으로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개인수준에서는낮은자기존중감과통제력부재, 높은공격성, 장래에대한낮은기대감등은위기청소년이되는중요한기저가되는데, 부적절한또래관계형성과또래관계부적응도학업중단및위기청소년증가에영향을미친다. 특히낮은자존감을가지고있거나공격적이고문제행동을보이는학생의경우학교폭력의피해 가해자가될확률이매우높다는연구결과가있다 (Badenes et al., 2000; Whitted & Dupper, 2005). 한편, 소년원수용생의 25.7% 가정신질환자인것으로나타났는데, 정신질환문제는시설내수용에서우발적폭력행위등으로이어지고, 정신질환자에의한수용사고는전체수용사고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는연구결과 ( 권수진, 유진, 2016) 를보더라도개인수준의요인들의중요성을알수있다. 가정수준에서는부모의지원부족, 잘못된양육태도, 환경상문제 ( 부모와의대화시간, 고민공유정도, 학업에대한억압 ), 부부싸움등가족의문제가문제행동으로까지연관되어있다. 또한가정형편이어려울경우학습지체발생, 학업부진, 학교생활부적응의요인으로작용하고, 낮은학업성취도, 학업부적응등으로인한학교생활부적응은교과공부보다는비행에더흥미를느끼게하는요소이다. 가정환경은과거에는결손가정의아이들이비행상황에빠지는경우가많았으나, 요즘에는실부모와함께생활함에도불구하고비행에빠지는아이들의비율이점차증가하고있다. 2015년대검찰청범죄분석에서소년범의가정환경을살펴보면실 ( 양 ) 부모와생활한다는비율이 67.2%(47,733 명 ) 를차지하고있다. 그리고우리사회의경제적수준이높아졌다고는하나, 소년범죄에노출된아이들가정의상황을살펴보면여전히경제적어려움에놓인경우가많다. 2015년소년범죄자의생활정도를살펴보면 52.0% 가하류층에속할정도로사회적지원과도움이필요한가정내에있는 39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아이들이많다. < 표 2-23> 소년범죄자의생활정도 (2016 년 ) 구분합계하류중류상류미상 인원 71,035 (100.0)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6 36,946 (52.0) 24,941 (35.1) 578 (0.8) ( 단위 : 명 (%)) 8,570 (12.1) 학교수준에서보면, 학업수행의어려움을극복할수있는계기가주어지지않아학업부적응이발생될경우, 교과공부는하고싶지만자신의수준에맞게도움을주지못할경우, 학교교칙에대해불만을갖거나적응에어려움을겪는경우, 학교에대한소속감부재의원인이된다. 학교에대한소속감은학업중단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이다. 교사와학생간관계 ( 교사의방임, 교칙의경직등의이유로학생- 교사의긍정적관계미형성 ), 학생과학생간의관계 ( 집단따돌림으로인한스트레스, 불량청소년과의접촉 ), 학교내상담기능약화는학교생활부적응과밀접한상관성이있다. 2015년검찰통계에따르면소년범죄자중 12,938명 (18.3%) 이이미학업중단을한상태이고, 재학중인아이들중에서도지속적인학업연장이이루어지지못할경우언제든학업중단의위험성에놓일가능성이존재한다. < 표 2-24> 소년범죄자의학업중단여부 (2016 년 ) 구분합계미취학 인원 71,035 (100.0) 17 ( 단위 : 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재중 중퇴 졸업 재중 중퇴 졸업 재중 중퇴 졸업 / 미상 74 (0.1) 63 (0.1) 157 (0.2) 6,539 (9.2) 2,890 (4.1) 2,640 (3.7) 31,171 (43.9) 9,985 (14.1) 4,904 (6.9) 12,645 (17.7)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6 또한입시위주의경쟁적학교환경에서성적 진학등학업에대한스트레스도위기청소년발생의주요사유로나타나고있으며, 그외획일화된교육과정 평가, 비인간적교육풍토등이원인으로파악되었다. 통계청의 2017년사회조사에따르면, 청소년 (13세 19세) 의자살충동이유를보면 1성적 진학문제 (39.3%) 2경제적어려움 (19.5%) 3가정불화 (10.5%) 순으로나타났다. 40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 그림 2-11] 청소년들의세계학업스트레스지수 (UNICEF 2009 2010) 마지막으로사회수준에서는학교에서흥미를상실한청소년들이사회에서흥미를발견하고 향락문화에쉽게접촉하면서일시적인해방을경험하게됨으로써학교나가정에서벗어나게된다. 그리고인터넷환경의변화도청소년범죄에새로운경향을나타나게했다. 인터넷이용률급증에따라사이버폭력피해노출이증가되고, 기존향락문화, 개인화, 비행하위문화공유등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2016년 10대청소년미디어이용조사에따르면, 10대청소년의인터넷이용률은 97.6% 이고, 모바일인터넷이용률은 91.7% 에이르고있다. 청소년인터넷이용률과스마트폰보급률이급증함에따라스마트폰중독이나실시간모바일채팅등을통한사이버폭력피해노출이증가하고있다. 또한아이들이자주보는인터넷개인방송에서장난을빙자한범죄까지생중계되고있는실정이다. 인터넷개인방송, SNS 등을통해자신의범죄행위를자랑하기도하는등새로운문제점들이노출되고있다. 7) 가정에서벗어난가출청소년의경우를조금더자세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출의발생은방출요인, 유인요인, 촉발요인의복합적인상호작용의결과이다. 방출요인은청소년을가정밖으로몰아내는요인으로서가정의구조적결함 ( 사별, 이혼, 별거등 ), 기능적결함 ( 애정 보호의결핍 ), 혹은기능적해체 ( 부모의중독, 도박, 질병등 ) 가주요원인이다. 부모의양육방법 ( 지나친관심이나방임적인무관심 ), 의사소통의단절도가출요인 ( 김준호 박정선, 1993) 으로작용한다. 유인요인은청소년을가정으로끌어내는사회환경적요인으로서, 합법적인환경 (PC방, 노래방, 찜질방 ) 과불법적인환경 ( 청소년유해업소출입시키거나고용 ) 으로구분할수있다. 성의상품화, 퇴폐적성인문화, 7) 인천초등생사건과초등학생들사이에서인기를끌었던 대신맨 ' 이대표적이다. 대신맨은누군가의부탁을받으면대신실행에옮기는놀이로서, 한유명유튜버의동영상에서시작된이놀이는자학, 묻지마폭행등범죄행위를그대로따라한다. 41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유흥업소영업행태가주요유인요인이다. 촉발요인은실제로가출을유발시키는요인으로서, 청소년개인의정서적행동적특성과또래집단에서찾아볼수있다. 청소년기의개인적 정서적 행동적특성 ( 상대적으로낮은자아개념과방어적특징, 정서적불안 ), 가정 학교 교우관계에서발생하는스트레스대처능력의부족, 준거집단으로삼은또래집단의부정적영향등을들수있다. 청소년들이가출을하고싶었던충동을느낀경험을보면학교급이높을수록더많은비율의학생들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연도별로비교했을때초등학생의가출충동경험비율이다른학교급과달리, 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 그림 2-12] 가출충동경험비율 출처 : 염유식외 (2017:87-88) 에서재구성 가출청소년다수는학교부적응을경험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국쉼터협의회 (2000) 조사에의하면, 과반수의가출청소년이학교생활에제대로적응하지못했고, 작은무단결석으로 10명중 3명은학교에서근신이상의처벌경험을하였다. 이들은학교부적응 가출 귀가후학교부적응심화 재가출등가출과학교부적응의악순환고리로이어진다. 가출청소년의생계수단과관련하여, 가출청소년은합법적인방법 ( 부모나보호자, 친구등가까운사람을통해서돈을얻거나아르바이트 ) 으로생활비를더욱많이마련하지만, 절도나앵벌이, 성매매등비합법적인수단으로생활비를마련한적이있는경우도적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김경준외 (2006) 의조사에따르면, 다른사람의돈을훔치거나빼앗은경험이있는경우가 21.6%, 원조교제나성매매로돈을마련한경우가 5.9% 로나타났다. 연성진 민수홍 (2004) 의조사에서는자기집에서돈을훔치거나 (10.9%), 남의돈을훔친 ( 소매치기등 ) 경험 (10.9%) 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42
제 2 장위기청소년에대한분석 가출과비행의관계에관한조사결과를요약하면, 절대적으로많은가출청소년이심각한수준의비행을저지르고있으며, 가출경험이있는청소년의비행수준은경험이없는일반청소년의비행수준보다더높으며, 가출청소년중에서도가출상태에서의비행이가출하지않은상태에서의비행보다많고, 가출기간이길어지면비행은더욱증가한다. 일반적으로가출청소년은절도 강도, 폭력, 약물남용, 성매매등비교적심각한수준의비행을더욱많이경험한다 ( 원혜욱, 2001). 제 3 절 대응책마련을위한시사점 청소년폭력은감소추세이나강력범죄율및재범률증가에따른질적대응및집중관리가필요하다. 가정-학교-사회-국가의전방위적대응이필요하고, 현장의대응역량강화역시요청된다. 위기발생초기부터체계적인지원및대응 ( 근본위기원인대응및보호요인강화 ) 이더욱절실하게요구된다. 청소년은위험요인에노출되어위기상황 ( 학대나방임등 ) 에직면한후단기적문제행동 ( 무단결석등 ) 을표출하거나장기적인부정적위기결과 ( 범죄, 자살등 ) 를초래할수있다. 이에, 다음의 [ 그림 2-13] 과같이각단계에서의적극적 긍정적개입 ( 보호요인 ) 을통해정상발달로이어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 그림 2-13] 위기진행과정 출처 : 황순길외 (2016) 43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학업을중단하기이전에많은전조현상이나타난다. 학업중단의문제는개인, 학교, 가정, 사회가얽혀있는문제로서, 이들의역학관계속에서결정된다고볼수있다. 학업중단의전조가나타났을때학교, 가정의공조하에이에대처해야하고, 사회의지원을이끌어야한다. 개인수준에서는심리사회적역량 ( 자기존중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통제력등 ) 강화등을통해자아에대한가치향상및통제력, 긍정적인또래관계를위한기술적지원이필요하다. 가정수준에서는가정문제로인한위기청소년문제에대한적극적인대처및지원방안마련되어야하는데, 초등학교저학년혹은이전부터기초학력을위한체계적인지원과개입을통하여학업부적응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해야한다. 44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제 3 장부처별정책현황및문제점 본장에서는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에서추진하고있는위기청소년및비행청소년 을위한정책과현황을살펴보고각정책의한계점을분석하였다. 제 1 절 교육부 1. 학교폭력예방대책의근거마련을위한조사체계 가. 학교폭력실태조사의현황 학기초학교폭력예방교육효과를높이고학교폭력에대한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하기위해학교폭력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다. 이는 2012년부터초등학교 4학년부터고등학교 3학년을대상으로연 2회진행되는전수조사이다. 2014년도이후지속적으로전체응답대상의 90% 이상이응답하고있다. 이와비례하여피해응답률은점차감소하여지속적으로 1% 이하의수치를나타내고있다. 47
청소년비행예방및위기청소년지원종합대책방안연구 < 표 3-1> 학교폭력실태조사참여율및피해응답률변화 < 참여율 > < 피해응답률 > 구분 12 년 1 차 13 년 1 차 14 년 1 차 15 년 1 차 16 년 1 차 17 년 1 차 참여율 (%) 25.0 81.7 91.6 94.6 94.8 94.9 참여 ( 만명 ) 140 424 456 449 432 419 대상 ( 만명 ) 559 519 498 475 456 441 구분 12 년 1 차 13 년 1 차 14 년 1 차 15 년 1 차 16 년 1 차 17 년 1 차 응답률 (%) 12.3 2.2 1.4 1.0 0.9 0.9 명수 ( 천명 ) 172 94 62 44 39 37 이사업은교육부에서기본계획을수립하고시도교육청이공동으로관계기관에연구 조사를 위탁하여시행하는것으로, 시행에관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다 1). 추진체계는다음 [ 그림 3-1] 과같다. 1) 법적근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1 조및동법시행령제 9 조 - ( 법제 11 조 ) 교육감은학교폭력실태조사를연 2 회실시하고, 그결과를공표하여야함 - ( 영제 9 조 ) 교육감은교육부장관과협의하여다른교육감과공동으로실시할수있고, 교육관련연구 조사기관에위탁할수있음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