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OCUS 베트남, 아세안경제공동체출범을위한사전작업 완료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TPP, 마침내타결 모비폰민영화가속화 외투기업수출이베트남수출시장주도 베트남정부, 화석연료의존우려 건설및부동산주식거래전망 밝음 조세기관에승소한주류회사 베트남은행, 이자율대폭낮춰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베트남법상의공증에대한안내 - 법무법인 JP 홍은정변호사 무역관투자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투자상담내용 - 호치민무역관투자전문위원김찬영 투자기업을위한일정안내 2015 하반기베트남진출기업경영지원세미나안내 [ 무역관소식 ] KOTRA 베트남 K-MOVE 센터안내 베트남진출관련기업의사회보험료 / 임금미지급사례전파 미신고역외소득 재산자진신고제도안내 입찰정보 Greater Mekong Subregion Flood and Drought Risk Mitigation and Management Project Verification and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of SIL (Safety Instrumented Level) New Construction of General Hospital of Tan Binh District Depth Investment for Manufacturing Diesel Engine and Small Size Tractors Project Investment in Ship of Survey, Research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 주요경제지표
베트남 FOCUS 베트남, 아세안경제공동체출범을위한사전작업 완료 - 베트남, 국가단일창구시행및아세안단일창구와의기술적연동완료선언 - - 통관절차간소화를통해아세안국가간무역이한결수월해질것으로기대 - 베트남국가단일창구시행, 아세안단일창구네트워크구축에힘을보태다 지난 9월 8일, Nguyen Tan Dung 총리는베트남의국가단일창구 (National Single Window) 시행및아세안단일창구 (ASEAN Single Window) 네트워크와의기술적연동이성공했음을선언 - 이로써베트남은아세안공동체에참여하는 10개국가가운데국가단일창구시스템을구축, 시행하는 7번째국가가됐음. 현재까지베트남외에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6개국가가국가단일창구시스템을시행하고있는것으로보고됨. 베트남의국가단일창구구축작업은아세안공동체출범을위한밑작업 - 올해말출범을목표로하고있는아세안공동체실현을위해서는정치안보, 사회문화, 경제통합이선행돼야함. - 이중에서도아세안경제공동체결성으로일컬어지는경제부문통합에세계의이목이집중되고있음. 아세안경제공동체결성이란회원국간상품과서비스, 자본, 투자, 숙련노동력등의자유로운이동이가능한단일경제권을구현하는것을의미 - 회원국들은특히아세안공동체의생산기지및시장일원화구현을위해필수적이라할수있는아세안단일창구 (Asean Single Window) 네트워크구축작업에주력하고있는데, 이를위해서는회원국각국의국가단일창구마련이우선적으로완료돼야함. 국가단일창구 (National Single Window) 란? 수출입업체가세관과기관별로각각신고하던절차를하나의창구에서일괄처리가가능하도록합친시스템. 수출입시각종특별법에따른요건확인을위해여러기관을방문할필요없이한번의접속으로통관과관련한여러업무처리가가능함. 소요시간단축으로신속한통관이가능하고물류비용을줄일수있는장점이있음. 이미미국, 유럽,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를포함한다수국가에서국가단일창구시스템 ( 통관단일창구시스템 ) 을도입, 운용하고있으며업무처리능률측면에서상당한효과를거둔것으로알려짐. 창구단일화, 아세안경제공동체구현을위한필수과제 아세안단일창구시스템은회원국간통관정보교환과공유를통한무역원활화가목표 - 아세안단일창구구축과시행에대한협정에따르면, 이시스템은각회원국의국가단일창구가서로연계돼운영되는통합서비스시스템으로, 모든회원국들이수출입업자, 운송업체, 재화, 정부기관의관리상황과관련된정보교환을더용이하게하는데그목적이있음. - 2 -
2003년아세안협약Ⅱ( 발리협약Ⅱ) 체결 v 인도네시아에모인아세안각국정상들이 2020년까지아세안경제공동체결성을위해노력하겠다는내용의아세안협약Ⅱ( 발리협약Ⅱ) 에정식서명 < 아세안단일창구구축논의과정 > 2005년아세안단일창구구축과시행에대한협정서명 v 아세안각국정상들이쿠알라룸푸르 ( 말레이시아 ) 에모여아세안단일창구구축과시행에대한협정에서명 v 이후아세안지역의기술및법률전문가집단이모여국가및아세안단일창구설립을위한기술적안내서와아세안단일창구이행계획서를작성 2006년아세안단일창구구축과시행에대한의정서에서명 v 아세안각국의재무부장관들이자국정부를대표하여아세안단일창구구축과시행에대한의정서에서명 v 동의정서는동시스템구현을위한기술안내서와이행계획을통해아세안단일창구구축과시행에대한협정내용을구체화하는데에그목적이있음. 자료원 : 베트남총리실웹사이트 (vpcp.chinhphu.vn) 올해 12월까지 5개국의아세안단일창구네트워크가입이목표 - 아세안공동체회원국간에합의된계획에따르면, 올해 12월부터아세안단일창구시스템을본격적가동시킬수있도록 5개회원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은 2015년 10월까지각국의단일창구시스템과아세안시스템간기술적연동을완료해야함. 베트남의아세안단일창구가입을위한사전준비작업현황과계획 지난 2011년 11월베트남정부는 Vu Van Ninh 부총리를필두로한아세안단일창구및국가통관단일창구체제를위한국가지도부를결성하고, 베트남세관총국 ( 관세청 ) 에는이국가지도부의업무를보조하는상근기관으로서의지위를부여함. 2014년 3월 18일, 베트남정부는국내경영환경개선과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주요임무와목표를제시하는결의안을발표, 통관소요시간을비롯한국가경영환경수준을 ASEAN-6 국가들의평균수준에맞출것을각부처와유관기관에지시함. - 2015년초조사결과에따르면, 2014년 21일이소요됐던수출 수입통관소요시간이각각 14일, 13일까지단축됐음. 자료원 : 2014 년 3 월 19 일자 19 호결의안 - 3 -
2015 년 3 월 12 일에는 19 호결의안 (Resolution No.19/NQ-CP) 을공표, 지속적인국내 경영환경개선과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주요임무와목표를각부처와유관기관, 지방정부의수장들에전달하고그이행을촉구함. < 베트남정부의통관절차간소화목표 > 구분 2015년 2016년 국가경영환경지수 ASEAN-6 국가평균수준도달 ASEAN-4 국가평균수준도달 수출통관목표 국경통과최장소요시간 13일 수출절차소요시간을현 14일에서 10일미만으로단축 수입통관목표 국경통과최장소요시간 14일 수입절차소요시간을현 13일에서 12일미만으로단축 자료원 : Resolution No.19/NQ-CP *ASEAN-4: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2015 년 8 월중순부터 9 월초까지실시된아세안단일창구시스템시험 운영에서타회원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 과의기술적연동및아세안상품 무역협정에따른전자원산지증명서교환을성공적으로수행했다고발표함. < 국가단일창구구축및아세안단일창구와의연동을위한베트남정부사업추진단계 > 3 단계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3개부처를추가연계 v 3개부처는품질검사대상수입품목에대한품질검사, 수입장난감 전자무선송 / 수신기, 수입허가증발급에대한국가단일창구시스템에대한연계완료 2 단계농업및농촌개발부, 환경자원부, 보건부 3개부처를추가연계 1 단계재무부, 산업무역부, 교통운송부 3개부처의연계작업재무부 ( 세관총국 ) 는산업무역부, 교통운송부와의협업하에아래내용관련행정절차에대한단일창구시스템을구축함. v 5개국제항구 ( 하이퐁, 꽝닝, 다낭, 호찌민, 바리아-붕따우 ) 를통해입 / 출국하거나경유하는해양선박관리 v 아세안상품무역협정에따라아세안을원산지로하는수 / 출입상품에대한우대원산지증명 (C/O Form) 수속업무 v 대배기량오토바이품목에대한수입허가증발급수속 v 오존층을파괴하는물질에대한수입허가증발급수속 베트남정부는올해 12 월부터가동될예정인 5 개국아세안단일창구네트워크에본격 가담하고, 이시스템운영범위를베트남전국과전부처로까지확대하는것을목표로함. - 4 -
< 국가및아세안단일창구시스템정착을위한베트남정부의향후계획과목표 > 1단계 (2015년하반기 ) v 이미실시하고있는행정절차정착 v 동시스템운영범위를베트남전국으로까지확대 v 본격적으로실시되는국가단일창구행정서비스수준을 4등급온라인공공서비스 * 수준으로업그레이드 v 아세안단일창구사전작업을완료한 4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 과네트워크연동 v 아세안단일창구네트워크를기반으로아세안물품원산지증명서 (C/O Form D) 및아세안세관신고서 (ACDD) 정보교환 2단계 (2016-2020) v 국가단일창구시스템의운영범위와대상을전부처로까지확대 v 국가단일창구시스템내모든행정절차서비스를 4등급온라인공공서비스수준으로업그레이드 v 모든회원국의국가단일창구가아세안단일창구네트워크에연동 자료원 : 베트남총리실웹사이트 (vpcp.chinhphu.vn) 4 등급온라인공공서비스 : 통관절차 구비서류 소요시간 수수료관련정보확인, 각종 신고서류양식의다운로드, 신고서류작성과제출, 세금납부, 통관심사결과확인등모든 업무가온라인상으로가능한수준 단일창구시스템가동, 베트남정부에게도, 기업들에게도득 기업들의행정절차이행에따른비용부담이대폭감소할것으로예상 - 출입국또는경유하는해양선박들의행정절차가한결간편해짐. 예를들어, 예전에는한척의선박이베트남항구를통해입 출국할경우, 세관, 출입국관리소, 항만사무소, 보건검역당국, 동식물검역당국 5개기관에요구서류를제출해야했으나, 국가단일창구시스템시행과함께기업들은국가단일창구포털사이트 (https://vnsw.gov.vn) 단한곳에서류를접수하기만하면됨. 이후접수된서류는유관기관에공유되며, 심사결과는이포털사이트를통해기업에전달됨. - 따라서기업들은서류준비와접수를위해다수기관에이동하는데드는시간과비용을절약할수있게됨. - 특히, 수출입물류량이많은국제항구의경우물류적체현상이크게해소될것으로기대됨. 회원국간원산지증명서 (C/O) 정보가연계돼국가기관의업무능률이향상될것으로기대 - 세관기관이역내국가가발급한원산지증명서에대한확인이필요해해당국가의담당기관에입증자료를요청한경우회신을전달받기까지두달내지석달의시간이소요되는것이일반적. 아세안단일창구가본격가동될시모든정보가즉시공유돼국내외기업들의업무처리속도가빨라지는것은물론, 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를 - 5 -
즉시확인할수있게돼국가기관의원산지관리업무효율성이크게제고될것으로 전망됨. 시사점 베트남의국가단일창구시스템은시행초기단계에있어이시스템도입에따른행정절차간소화에대한구체적인평가는나오지않은상황. 하지만일부기관에서이시스템을시행한후매우만족스러운반응을나타내고있음. - 그일례로교통운송부산하차량및운송수단품질안전검사기관은접수기간이이전에비해 4/5가량줄어들었다고밝힘. - 양자간및다자간자유무역협정 (FTA) 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베트남을포함한아세안국가에있어국제경제통합과정에더유리한환경이조성되는셈 대베트남수출입은물론, 아세안국가간수출입에필요한통관절차가개선돼이지역수출기업들의편의가크게도모될것으로전망 - 하지만실제기업이느끼는체감효과는베트남정부및아세안내부의평가와별도로검토해볼문제로, 이시스템이정착돼기업들의만족감을이끌어내기까지는아무래도다소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됨. 베트남의국가단일창구시행및아세안단일창구네트워크와의연동성공선언을통해아세안단일창구시스템및경제공동체구축이보다가시화됨. - 이는베트남을비롯한아세안국가들이아세안경제공동체출범을위한막바지작업에박차를가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 - 아세안국가들은사회 경제 문화적측면에서이질적인요소를많이지닐뿐만아니라, 회원국대부분의인프라여건이열악해올해내아세안국가통합이어려울것이라는회의적인시각이제기되는가운데, 이는아세안경제공동체의목표시한내출범가능성에한층무게감을실어주는계기가됨. 자료원 : 베트남산업무역부, 현지언론및 KOTRA 하노이무역관자료종합 - 6 -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TPP, 마침내타결 공식관계자는태평양지역통상교섭본부장들이무역장벽을무너뜨리고 12 개국가들에 공동표준을제시할일대가장광범위한무역자유화협정에대한합의를성사시켰음을 전함. 12 개의환태평양지역국가들은다가오는월요일에협정에관해발표할준비를갖추고 있음. 그합의는산업을재형성할수도있으며사소한물품가격부터암치료비용에이르기 까지모든것에영향을미칠수있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은세계경제의 40% 에영향을미칠것임. 미국오바마 대통령에있어서는, 이후의회비준을받는다면역사에남을만한성공을뜻할것임. 다른 TPP 국가들의입법기관또한본합의를승인해야함. 자료원 : REUTERS 애틀란타에서지난주수요일시작한최종협상은차세대생명공학의약품들과관련해 독점기간을얼마나오래둘것인지의문제를두고미국과호주가합의점을찾을때까지 늪에빠졌음. - 7 -
TPP 협의안은지난 5 년간이를형성해온기밀협상과멕시코의자동차산업 노동자들부터캐나다의낙농업자들까지다수의이익집단들에대한예상위협으로인해 논쟁거리가되어왔음. 비록이복잡한협의안이일본의돼지고기부터소고기와미국의소형트럭들에이르기까지수백개의수입제품들에대한관세삭감계획을세웠다고해도, 한쟁점은마지막까지도협상을빗나가게할수있는위협을가했는데, 그쟁점은바로신약개발업체들에주어지는독점기간이었음. 협상팀들은 Pfizer Inc, Roche Group's Genentech 와일본의 Takeda 제약회사를포함한 많은기업들에의해제조되는약품에이용되는자료에대한권리보호의최소기간문제를 두고교착상태에빠졌음. 미국은제약회사들이 Genentech의암치료 Avastin과같은비싼생물학적치료제들에투자하는것을장려하기위해 12년의보호기간을추구했음. 호주, 뉴질랜드및보건단체들은약품의가격을축소시키고국가보조를받는의학프로그램들에대한부담을축소시키기위해 5년의기간을주장했음. 협상자들은결국합의에이르렀는데, 미국협상자들이주장했던것보다는짧지만미국 신약들이제네릭약품의위협으로부터는자유로울수있는몇년의기간을효과적으로 제공할수있도록하여최소기간에대한합의에동의했다고전했음. 워싱턴 D.C 에위치한생명공학산업협회는미국협상가들이호주와다른 TPP 국가들이 의회에의해승인된 12 개월표준방침을채택하도록설득하지못한점이 매우 실망스럽다. 고전했음. 저희는 TPP 합의서원문이공개되면전체원문을신중하게재검토해볼것입니다. 라고 발표함. 마지막순간들까지 낙농업자들에대한보호를둘러싸고정치적으로논란이되고있는일련의쟁점들또한협상의마지막에논의되었다고공식관계자들이전했음. 세계에서가장큰유제품수출업체 Fonterra의기지라고할수있는뉴질랜드는미국과캐나다, 일본시장들에대해더욱많은접근을원했음. 이와별개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와일본은또한면세자격을부여하기위해서는 얼마나많은차량이 TPP 지역내에서생산되어야하는지를명시하는자동차무역에대한 규칙들에동의했음. 캐나다와미국, 멕시코사이의북미자유협정 (NAFTA) 은차량제조에있어현지조달품 비율이 62.5% 가되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음. 규칙이시행되는방법은지역차량의절반 - 8 -
이상이지역에서생산되는것임. 이는멕시코의자동차관련분야투자에붐을일으키는데 일조했음. TPP는토요타자동차회사가이끄는일본의자동차제조업체들로하여금미국에서판매되는차량들이아시아에서부품들을구입할수있는더욱더자유로운여건을마련해주었으나일본의차량과소형트럭에대한미국의관세에있어서는오랜시간에거친단계적폐지를정함. 어제예상공식발표준비를마친 TPP 협의안은또한근로자들의권리부터환경 보호까지다양한쟁점들에대한최소표준을마련해놓았음. 이는또한법원과별개로 정부와외국인투자자들사이의분쟁해결지침사항들도마련해두었음. [ 출처 : The Saigon Times, Oct 6, 2015] 모비폰민영화가속화 베트남에서두번째로큰규모의통신회사 Mobifone 는정부요청에따른기업구조조정을 위한계획수립의막바지단계에접어들었음. Mobifone 은최근민영화를위해로컬파트너 VietCapital Securities Joint Stock Company(VCSC) 와기업평가및민영화계획컨설팅계약을체결했음. VCSC 는 Mobifone 과 2007 년 Mobifone 의기업평가컨설팅계약을체결했음. 이전에는 스위스기업 Credit Suisse 이선정되었으나컨설팅비용초과문제로계약이해지된바있음. VCSC 는기업공개 (IPO) 를통한주식매각및자산평가컨설팅업체로선정되었음. VCSC 의부총이사 Dinh Quang Hoan 은 VIR 과의인터뷰에서지난달체결된 Mobifone 과의컨설팅계약에대해언급했음. 그는 Mobifone 는자산가치가높아앞으로우리의 업무량역시상당할것으로보인다. 라고말함. 베트남정보통신부 (MIC) 의비즈니스관리부장 Pham Dinh Trong에따르면최근 MIC가 Mobifone의민영화컨설팅관련계약을승인했으며, 올 4분기안에베트남총리의승인을받기위해 MIC가통신사민영화계획을제출할수있도록컨설팅기업은 60일이내 Mobifone의기업평가를마쳐야함. 작년모비폰의정관자본금은 12 조동 (7 억 200 만달러 ) 에이르고, 이익금은 7.3 조동 (3 억 3500 만달러 ) 에달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51 Oct 5- Oct 11, 2015] - 9 -
외투기업수출이베트남수출시장주도 외국인직접투자부문이 9 개월동안꾸준히베트남의수출을이끌고있으나전체 성장률은전년동일기간대비낮은편임. 베트남기획투자부에따르면지난 9 개월동안베트남의총수출량은연간 9.6% 성장하여약 1207 억달러를기록했으나 14.1% 의성장률을기록했던작년과비교해선다소 낮은성장률은기록한것임. 2015년 9개월동안외투기업의수출액 (crude oil 포함 ) 은약 822억달러에도달한것으로보이며연간 21.1% 의성장률을기록하며베트남총수출액의 68.1% 를차지했음. 반면올 3분기까지로컬기업의수출액은연간 2.7% 증가한 355억달러로작년동일기간대비 14.2% 증가했음. 지난몇년간베트남의수출시장에서외투기업의실적이로컬기업의보다월등히 우세하며이러한상황이언제끝날지알수없다. 라고외투기업협회회장 Nguyen Mai 는 말했음. 호치민시통계청은지난 9개월간호치민시의총수출액은약 172억달러이며이는연간 6% 증가한수치임. 그중외투기업의수출액은 94억 6000만달러로연간 16% 증가했으며호치민시전체수출액의 47.1% 를차지한다고밝혔음. 하노이통계청은하노이의총수출액은 82억달러이며연간 0.2% 증가하는데그쳤음. 외투기업은두자리수증가율을기록했으나로컬기업이경우감소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51 Oct 5- Oct 11, 2015] 베트남정부, 화석연료의존우려 베트남정부는국가전역에온실가스를배출하고있는화석연료의과도한사용에대해 우려하고있음. 베트남부총리 Hoang Trung Hai 는최근열린하노이녹색성장장려를위한솔루션에 관한컨퍼런스에서베트남의화석연료의존도가높아저탄소경제구현이어렵다고말했음. 그는베트남에너지의약 70% 가화석연료로작년베트남의화석연료소비량은 7300만톤이며가스 14%, 오일 23.8%, 석탄 25.7% 가포함되어있다고말했음. 또한 2014년베트남은 600만톤의석탄을수입했으며향후 10년간약 8000만톤의석탄이수입될것으로전망된다고함. 또한그는 이는특히베트남의재생에너지가부족할경우베트남경제성장의심각한 - 10 -
문제가되며베트남의화석연료및석탄수입의증가는오존가스배출량증가로이어질 것이다. 라고말했음. 베트남기획투자부의사회 교육 천연자원및환경부장 Pham Hoang Mai 에따르면, 베트남기업의제품 1 개당에너지사용량이다른주변국가들과비교해훨씬많은편임. 평균적으로 1000$ 상당의연료를사용할경우이산화탄소 2 톤이배출됨. 베트남산업무역부에따르면베트남의에너지소비량은 2011-2014 기간 11% 증가했으며 2016-2020 년기간 9.1% 증가할것이라고함. 에너지소비량은 2020 년까지 3300-3620 억 kwh, 2030 년까지 6950-8340 억 kwh 일것으로예측됨. 국제연합개발계획 (UNDP) 의베트남녹색성장및화석연료재정정책에관한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수요증가에따라화석연료수입량이증가됨에따라국가에너지안전이 악화되고있음. 베트남은석탄순수입국이되고있음. 2030 년까지베트남전력생산의 4 분의 1 은연간 수입된 8000 만톤의석탄에의존할것으로보임 베트남사기업들의투자를재생에너지프로젝트로바꾸어화석연료의사용을줄이는 것이녹색성장의핵심열쇠가될것이라함. 베트남기획투자부차관 Nguyen The Phoung 은컨퍼런스에서기획투자부는곧정부에 사기업들을위한투자인센티브에관한계획을제출할것이라고말했음. 이어 Nguyen The Phoung 은 베트남은녹색프로젝트수행을위해 300 억달러이상의 자금이필요하며, 필요한자본의상당한부문이사기업에서창출될것이다. 우리는새로운 투자인센티브가정부가더많은투자자들을유치하는데도움이되길바란다. 라고말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51 Oct 5- Oct 11, 2015] 건설및부동산주식거래전망 밝음 긍정적인내수경제상황덕분에건설및부동산주식거래전망이매우밝음. 지난주 Petro Vietnam Construction Joint Stock Corporation 과 Petro Vietnam Securities Incorporated(PSI) 가공동으로주최한건설및부동산주식투자기회관련워크샵에서 VIR 편집장 Nguyen Anh Tuan은건설및부동산주식관련긍정적인전망들은베트남내수경제의성장과인플레이션완화및부동산시장회복, 건설수요증가에따른결과라고말했음. - 11 -
GSO의데이터를인용하면서그는 2015년 9개월동안의안정적인화폐정책과더불어 2010년이후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하며 GDP가 6.5% 증가했으며. 이는중국의경제침체와맞물려국가에긍정적인요소를생성했다고말했음. 또한 9월인플레이션증가율은전월대비 0.21% 상승했으며이는지난 10년간전월대비가장낮은증가율을기록한것이라고말했음. 부동산거래및하우징관련법, 보험관련시행령 Decree 60 을포함한정부의법개정 및아시아개발은행 (ADB) 이 2015, 2016 년베트남경제성장률을각각 6.5%, 6.6% 예측함에따라투자자신용도역시더욱증가하고있음. 베트남부동산협회회장 Tran Ngoc Quang 은 Tuan 의의견에동의하며지난일년 동안의부동산시장침체기에서벗어나부동산시장이회복세에접어들었다고말했음. 지속적인경제성장, 교통인프라투자확충, 일인당소득증가와더불어여러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베트남의글로벌시장합류는부동산수요증가에기여하고 있음. Quang은올해 8개월간하노이와호치민시의부동산거래량은전년동일기간대비 2배증가했다고밝혔음. 또한다음달역시부동산거래량이계속증가하고, 부동산시장에대한외국인투자자들의관심역시더욱더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음. PSI 조사부부장 Dao Hong Duong은다음과같이말했음. 확대되는사회경제개발을충족시키기위하여건설수요역시증가하고있으며 2014년베트남의 GDP 성장률이 5.9% 였으나건설부문은 7.14% 성장했음. 2015년상반기에는각각 6.28%, 9.09% 를기록했음. 2020년까지베트남의도시화율은 40%, 건설수요는 9-14% 증가할것으로보임. 과거건설및부동산증권은현금유동성, 상승하는시장가치, 큰규모덕분에항상 시가총액면에서큰부문을차지했었다. 라고덧붙였음 전체주식시장에서건설및부동산부문의시장가치가전체주식시장의 18% 를차지하며이는지난 2010년보다 10% 증가한수치임. 건설및부동산주식 4600만주가각세션별로거래되면서유동성이최근몇달간증가함. 이는주식시장전체거래량의 40% 를차지하는수치임.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51 Oct 5- Oct 11, 2015] 주류회사, 조세기관상대승소 국내작은주류판매업체가지역조세기관의지침과시행사이의일관성에의문을 던지며, 분쟁이되고있는세금연체문제에대해조세당국에소송을걸어승소했음. - 12 -
지난주, 베트남주류브랜드의생산업체이자유통업체인 Phu Le Trading Company(Phu Le) 는호치민시관세청이징수하려고부단히노력했던총 VND 56억 ($257,000) 의세금연체에대해무죄판결을받았음. 호치민시관세청이요구한이세금은 Phu Le가유통업체들에게제공했던할인금액에대한관세청의반대에서비롯되었음. 이에따르면, 월별최대 VND 10억 ($4,587) 의제품을구입했던각각의유통업체는가격의 6퍼센트할인을제공받았음. 이로인해, 총매출액은훨씬낮게기록되었고, 이는회사에낮은법인소득세를부가하였음. 본사안은주류가판촉불가능한제품으로분류되어있는상법에위반되는판매촉진의 형태를띄고있다고주장하며, 호치민시관세청은 CIT 를재계산하여더욱높은벌금을 징수하려고하였음. 그러자 Phu Le 는끊임없이호치민시관세청과국세청을포함한다양한공공기관들에 호소하였음. 하지만 Phu Le 는호치민인민재판소에본사건을가지고가기전까지는그 호소에성공하지못했음. 최종공판에서, Phu Le 는조세기구로부터받은공첩을인용하며입장을고수했는데, 그 공첩은 할인 과 판매촉진 이라는서로다른경우에서두개의다른세금신고방법을 안내하고있으며이는두의미가다름을뜻했음. 저희회사는조세기관의지침에따라모든것을했을뿐입니다. 할인이판매촉진의 한형태임을명시하는규제사항은없었습니다. 라고 Phu Le 의대표는전했음. 회사는이에더해할인이판매촉진사안이라고고려될때에도법은여전히특정 경우에서그러한활동들의적용을허용한다고호소했음. 상법제 100 조는 30 도가넘는주류제품들의판매촉진을금지하고있다고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저희제품들중몇개는 26 도와 29 도이며, 이는 30 도를넘지않고따라서 금지사항에해당되지않습니다. 라고 Phu Le 의회장인 Tran Anh Thuy 씨가밝혔음. 이렇게작은기업의승소는최근탈세업체로유죄판결을받은 Saigon Beer Alcohol Beverage Corporation(Sabeco) 에게현재희망을키워주고있음. 올해 7월, 베트남국정감사기관 (SAV) 은경제부에 Sabeco의 2013년세금연체금액인 VND 4,674억 ($2,144만) 을징수하길권고했음. 그러자, 2014년베트남에서아홉번째로큰납세기업이었던 Sabeco는그들이호치민시관세청의지침사항을여러번요청했으며납세이행에대해언급된것을그대로시행하였음을주장했음. 또한, SAV 는이것이그러한경우들에있어세금합계의부정확한계산을초래한법적 허점때문임을시인했음. 하지만, Sabeco 에대한감면은아직공표된바가없음. - 13 -
기업들은기업이어긴특정조항을당국이꼬집어낼수있는경우탈세업체로잡힐수 밖에없습니다. 그외에는, 기업들이책임을짊어질필요는없습니다. 라고 Basico Law 의 회장인 Truong Thanh Duc 씨가말했음. 또다른관점에서보면, 철회된소송은또한판매촉진활동금지행위들에해당하는 제품들을파는다른판매업체들에게부과된비슷한과세금의운명에대해의문을제기함. 주류이외에도맥주와담배는판매촉진이불가능한제품들에속함. 베트남맥주, 주류및음료협회의회장인 Nguyen Van Viet 씨는 VIR 에말하길, 당국이 세금요금을다른요소는배제한채오직 알코올 혹은 맥주 라는라벨에만기초하여 매기면서, 세금정책들에고통받고있는업체들이많이있습니다.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51 Oct 5- Oct 11, 2015] 베트남은행, 이자율대폭낮춰 중앙은행의달러기준이자율에대한최근의대폭인하는국가의반 ( 反 ) 달러화정책을 더욱지지하며 2015 년의남은기간동안베트남동화의안전을더욱도울것임. 베트남중앙은행에의해 9 월 27 일에공표된판결 1983/QD-NHNN 은베트남에서의달러 기준예금이율에대한한도를없앴음. 이는다음날부터효력을발휘했음. 특히, 여러기관들의 USD 계좌에대한최대예금이율이 0.25 퍼센트만큼삭감되어연 0퍼센트가되었음. 이와비슷하게, 개인의 USD 예금이율도이전의연 0.75 퍼센트에서 0.25 퍼센트로삭감되었음. 베트남동화기준의예금이율에대한한도는연 5.5 퍼센트로계속해서유지되고있음. SBV는이러한움직임이국내시장에서의미국달러화비축을막고더나아가그들의반 ( 反 ) 달러화정책을더욱강화시켜준다고강조했음. " 저희는 USD 저축예금에대한 SBV 의이자율삭감이외환보유에대한유혹을줄이고 기업과개인들모두가 VND 보유로돌아서도록권장할것임을고려하고있습니다." 라고 HSBC( 베트남 ) 의 CEO 인 Pham Hong Hai 씨가말했음. Hai 씨에따르면, SBV 가중국의위안화절하를따라동화를평가절하시키고거래밴드를 넓힌후, 사실, 남은 3 개월동안더많은환율조정이있을것이라는예상과함께기업과 개인부문모두에서달러화폐에대한수요가증가했다고함. "USD 저축예금이은행들사이에서강화된반면, 외화차입금은줄어들었습니다." 라고 Hai 씨는언급했음. " 그러므로, USD 예금이율을삭감하는것은실제로는외환공급을 반영하며달러화를줄이는것을도와주었습니다." - 14 -
USD/VND 환율은 8 월의베트남동의평가절하와밴드확장이래로 SBV 의거래범위중 VND 21,223-22,547 의상위밴드에가깝게유지되어왔음. SBV 의발표에따르면, 베트남 동화는지난주달러당약 VND 22,490 에서거래되었다고함. "SBV는올해더욱심한평가절하를피하기위해 VND를보호하는필요한방도를취할것이라하였는데, 특히미국연방정부의모든정책변동에기반해더강해진 USD로더욱많은압력들이생기는경우꼭 VND를보호할방도를취할것이라고발표하였습니다." 라고호치민시의 VP은행증권의전문위원인 Barry David Weisblatt씨가말했음. USD 저축예금에대한한도를축소시키는움직임은분명히그러한발표와일맥상통합니다. 이는새로운방식이아닙니다. 물론, 몇년전에도 USD 예금이율이 6퍼센트까지치솟았던적이있습니다. 그한도를낮추는것은 VND를안정시키는것을돕는효율적인방법이었습니다." 라고그는덧붙였음. " 그변화의규모는현재훨씬작지만, 그정책은여전합니다. 따라서이는성공할좋은기회가됩니다." 반면, 베트남의 USD 예금이율삭감에대해작성된 ANZ 조사보고서는올해초부터현재까지약 5퍼센트의감소에도불고하고, VND는일관된수출성장에의해지역에서더욱회복력있는화폐들중하나로남아있다고함. " 베트남은주변국가들사이에서수출이감소하는와중에도강한수출성장을보이는유일한국가입니다." 라고그보고서는전했음. HSBC의 Hai씨에따르면, 베트남의경제는세계의경제에깊게통합되었다고함. " 따라서, 미연방이이자율을상승시킬때, 저희는적정국내 USD 예금이율을유지해야하는데, 그비율이국제시장의이율수준에비교해서너무낮지않도록보장하기위함입니다." " 이는베트남으로의자본유입을이끄는데에대한모든어려움들을피하게도와줄 것이며혹은기업들이그들의이윤을해외로보낼방도를찾는것을막도록해줄것 입니다." 라고 Hai 씨는말했음. " 이러한현재의움직임이기술적인반 ( 反 ) 달러화정책임에주목하는것도중요한반면, 저희는중국이이끄는지역적둔화에의한 2016 년의더나은 VND 화폐정책완화를 기대합니다." 라고 ANZ 보고서는전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51 Oct 5- Oct 11, 2015] - 15 -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베트남법상의공증에대한안내 - 금년 7 월 1 일이후에개정투자법및기업법의적용을받아신설된업체의경우, 정관자본금납입기한은최대 90 일인바, 이번칼럼에서는정관자본금과관련하여 고민해보는시간을가져보도록하겠습니다 - 홍은정 법무법인 ( 유한 ) JP( 제이피 ) 호찌민법인호주변호사 베트남에서는관할기관들이제출서류중공식문서의원본또는공증본을요구하는경우가흔하며, 일부특정종류의계약서들은베트남법상유효한계약으로인정되기위해서공증이되어야하기에이러한사실에대한이해가미흡하면자칫절차상의실수로예상했던법상의권리를보장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따라서이번칼럼에서는공증, 공증사무소, 공증절차그리고베트남법상공증을요하는계약서에대해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공증의의미및공증사무소베트남공증법에의하면, ' 공증 ' 이란베트남어또는외국어로번역된서류, 법적인혹은자발적인개인 / 기관의요청에따른서류에대해해당계약혹은거래의진실성, 정확성, 적법성, 도덕성에준하는지를공증기관이서면상증명을하는것을뜻합니다. 공증은공증법에따라운영되고있는공증기관에서진행되어야합니다. 공증사무소의종류는민간공증사무소와국영공증사무소가있습니다. 공증사무소는이름으로인지가되는데, 업체명에 공증 (công chứng) 이라는단어가포함되고 ( 예를들어 사이공공증사무소 (Văn phòng công chứng Sài Gòn)), 국영공증사무소의경우부여받은설립번호가포함되어있습니다 ( 예를들어 제1 공증사무소 (Phòng Công chứng số 1)). 2. 공증절차모든관련당사자 ( 예를들면, 토지사용권양수도계약서공증시양도인, 양수인과같은계약서상의당사자들 ) 들은달리다른사람을위임장에따라위임하지않는한, 공증시출석해야합니다. 또한, 외국인당사자의경우에는통역사가동행해야합니다. 공증을위해필요한서류는일반적으로다음의목록과같으며, 공증시빠짐없이제출해야합니다 : - 공증요청인성명및주소, 공증받고자하는내용, 첨부서류목록, 공증기관명, 수령인성명, 서류수령일자등이기재된공증요청서신 - 계약서원본그리고 / 혹은자산과연관있는계약혹은거래의경우, 그에따른소유권증서혹은토지사용권증서혹은법에따른기타서류원본및복사본 - 관련당사자들에대한개인정보서류의복사본 - 법이규정한계약혹은거래관련기타자료복사본 - 16 -
3. 공증이필요한계약 베트남법상유효성이인정되기위해공증이필요한몇가지주요계약을아래와같이알려 드립니다 : - 법인또는개인으로서부동산사업의기능이없는양당사자간에체결한주택 / 빌딩매매계약서 - 법인또는개인으로서부동산사업의기능이없는양당사자간에체결한주택 / 빌딩할부매매계약서 - 법인또는개인으로서부동산사업의기능이없는양당사자간에체결한토지사용권양수도계약서 - 담보계약서 이칼럼을읽으신독자분들께서는공증요구사항을준수하지못함으로써추후불이익을받 지않으시도록상기와같은공증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 - 17 -
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15. 10. 9.) 호치민무역관김찬영전문위원 Q: 베트남으로농수산물을수출하고싶습니다. 수출절차는어떠한가요? A: 베트남시장으로수출하기위해서는대략여섯단계의수출입프로세스를거칩니다. 1. 수출계약 거래선 ( 바이어 ) 를발굴하고, 계약을진행합니다. 2. 서류준비수입신고서류를준비하시고, 식품위생안전품질검사서류를준비합니다. 8가지통관기본서류 -선하증권, 상업송장, 세관수입신고서, 검사증명서, 포장명세서, 기술표준및위생증명서, 터미널처리비용- 를준비합니다. 3. 선적 / 출항 관세사를통해수출통관을진행하시고, 포워딩업체지정하여목적지까지운송합니다. 4. 수입신고 / 검사도착전검역검사를신청하는것이좋습니다. 보건청에식품수입을신고하고관련서류를검토받으시고검역검사를실시합니다. 식품위생안전품질검사를진행하고검사인증서를발급받습니다. 5. 세금납부제품가격 + 수입관세 + 부가세기준에따라세금을납부합니다. 수입관세는한-ASEAN FTA관세율을적용하여평균 4.7% 를적용받고있습니다. 그러나주류, 농산물, 인삼의관세율은특히높으므로주의하여야합니다. 6. 통관 / 국내유통 식품안전증명서를제품별로받으면통관이가능합니다. 수입쿼터제도가시행되고 있으므로무역부 (MOIT) 에해당품목을확인하셔야합니다. - 18 -
공지사항 2015 하반기 베트남진출기업경영지원세미나 KOTRA 는대한상사중재원, 코참과공동으로베트남진출기업의역량강화를 위해아래와같이 2015 하반기진출기업경영지원세미나 를개최하오니 많은참석바랍니다. 세미나개요 O 일시 : 10월 27 ( 화 ) 13:00 ~ 17:20 O 장소 : 롯데레전드호텔, 에메랄드홀 O 주최 /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대한상사중재원, KOCHAM O 후원 : 주베트남호치민총영사관, 대한상공회의소 O 참가비 : 없음 O 참가신청 : 코참사무국 (08-3837-9154), kocham@kocham.kr O 오찬제공 세미나프로그램시간 내용 비고 12:00~13:20 등록 13:20~14:05 구조조정컨설팅지원제도및관련사업소개 KOTRA 본사 14:05~14:30 베트남법적분쟁대응전략 대한상사중재원 14:30~14:50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분쟁사례와시사점 대한상사중재원 14:50~15:00 휴식 15:00~15:40 베트남중부투자환경소개 : 투자사례중심 Sembcorp 15:40~16:20 베트남부동산투자전략및유의사항 Savills 16:20~17:00 TPP 소개및베트남진출기업에미치는영향 KOTRA 본사 17:00~17:20 Q&A - 19 -
KOTRA 베트남 K-MOVE 센터안내 KOTRA 호치민무역관은고용노동부와함께청년일자리제공과인재양성을목표로 고용지원센터인 K-MOVE 센터를개소하여, 구직자의취업과기업들의인력유치를 다방면으로지원하려하오니우리구직자와구인처의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K-Move 구인 구직만남의날 - 소규모채용박람회로신속한채용을희망하는기업들의인력채용편의성을제고 - 구인기업과구직자간에직접만남및면접의장을제공 K-Move 아카데미 - 현지유학생들의취업역량강화를목적으로연사초청세미나및취업특강 - 기업커뮤니케이션기법, 이력서작성및면접노하우, 국문보고서작성교육 - 베트남현지기업현장방문 탐방지원 2014 한 - 베청년인력채용박람회 - 베트남진출한국기업의우수인력 ( 한국인, 베트남인 ) 구인난해소를위한대규모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채용상담회, 온라인면접진행 K-Move 헬프데스크 - 베트남생활, 취업준비를위한일반정보, 신입직원등의현지적응애로사항에대한상담지원, 1차상담으로도해결되지않는고용, 취업관련애로에대한노무관의상담지원 K-Move 멘토단, 멘토링데이 - 기업인사담당자, 노무전문가, 취 창업성공자등을멘토단으로발굴 - 유학생, 기취업자를멘티로연계하여취업에필요한역량등을지원 - 멘토단과멘티들의대화의시간을위한행사마련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서수민대리 / 전화 : 08)3822-3944 - 메일 : seopd@kotra.or.kr / 카페 : http://cafe.naver.com/kotrahochiminh - 20 -
공지사항 KOTRA 는베트남호치민시외교국의요청에의거, 하기사례를베트남 진출한국기업에게공지함과동시에, 진출기업의베트남현지법준수를 당부드리오니, 경영활동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사례전파 ] 베트남호치민지역진출한국기업인 K 사의경영진이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료및임금을체불한채한국으로출국하였고, 이에현재동 사의노동자들은관련비용지급을요청하는농성을진행중임. 동기업은현재채용노동자의임금과사회보험료총약 192 억동상당을 미지급및체납한상태임. 베트남호치민시외교국은한국진출기업이베트남에기여한바를높이 평가하며, 동사례가베트남진출한국기업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 형성하지않을까우려를표명함. 또한향후위와같은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베트남진출한국기업의 협조를요청하였는바, 이를공지하여전파함. 관련베트남보도뉴스 : http://laodong.com.vn/cong-doan/no-luong-bhxh-20-ti-dong-giam-do c-cty-bong-dung-bien-mat-hon-1000-cong-nhan-khon-don-381188.bld KOTRA 호치민무역관 - 21 -
" 미신고역외소득 재산자진신고 " 제도안내 ㅇ기획재정부는법무부와합동으로지난해국회에서여야합의로입법화하여금년중에시 행예정이었던위제도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ㅇ자진신고제도는역외세원양성화를위해그동한신고하지않은소득, 재산을납세자스스로신고하고관련세금을납부하는경우이에대한처벌면제등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입니다. - 우리나라도외국과의조세정보교환이본격화되기전에한시적으로단한번의자기시정기회를부여하는데의의가있습니다. ㅇ이번에실시하는자진신고제도는금년 10 월 1 일부터내년 3 월 31 일까지 6 개월간접수기 간을운영하며주요실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 신고대상자우리나라거주자와내국법인 - 비거주자, 외국법인은신고대상자가아님 2. 신고대상소득, 재산과거신고하지않은국제거래및국외발생소득과해외소재재산 -국내소득, 재산은신고대상이아니며, 세무조사및검찰수사중인경우제외 3. 신고 납부방법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에자진신고서등관련서류를제출하고, 미납한세금과지연이자성격의가산세 (1일 0.003%) 를납부 ㅇ이번자진신고기한내에신고하여자진신고세액을모두납부한자에대해서는과거신고의무위반과세금미납에대한관련처벌을면제합니다. ( 다만, 신고소득및재산형성과관련하여횡령, 배임, 사기등중대범죄및불법행위가관련된경우에는형사처벌을실시할수있습니다.) ㅇ관계부처는이번자진신고기간내에신고하지않은해외은닉소득과재산에대해서는자진신고기간종료후세무조사및관련검찰수사를실시하여조세범처벌법등관련법률에따라엄정한과세와처벌을추진할계획이라합니다. 이번자신신고제도의시행취지를충분히이해하여주시고앞으로공정하고투명한납세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동제도실시에적극적참여와협조를당부드립니다. - 22 -
입찰정보 1- Greater Mekong Subregion Flood and Drought Risk Mitigation and Management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GMS-2.7: Upgrading Water Control Structures in Ba Rai Name of Project Phu An Area in Tien Giang province Name of Project: Greater Mekong Subregion Flood and Drought Risk Mitigation and Management Project Loan 2937 VIE(SF) Nation Vietnam Project Site Tien Giang province, Vietnam Name of Ordering Central Project Estimated Value of Organization Office MARD Package US$ 13,151,800.00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er Selection bidding; Single-Stage: Method One-Envelope bidding procedure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Loan from the Asian Details about Development Bank Funding Sources (ADB)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19 November 2015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Central Project Office MARD Name of Personnel Nguyen Hong Phuong, Mr. Department ADB-GMS1 Project Office Position Deputy General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710-388 1760 Email adb.gms1@gmail.com H.P N/A Website www.cpo.vn Source: Website of ADB - 23 -
2- Verification and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of SIL (Safety Instrumented Level) of ESD SILs with Trip Sources of SIS (Safety Instrumented System) Introduction Verification and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of SIL (Safety Name of Project Instrumented Level) of ESD SILs with Trip Sources of SIS (Safety Instrumented System) PR 240/DH-BDSC-RI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Quang Ngai province, Vietnam Binh Son Refining and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of Petrochemical Organization Package Company Limited (BSR)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International Method competitive bidding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Operating cost of BSR Funding Sources in 2015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10:00 am, 30 October 2015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Binh Son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 Limited (BSR) Name of Personnel Tran Thi Cam Loan, Ms. Department Commercial Department Position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55-361 6666 Email loanttc@bsr.com.vn H.P N/A Website www.bsr.vn Source: Vietnam News September 30, 2015-24 -
3- New Construction of General Hospital of Tan Binh District Introduction Package: Invitation for Prequalification of Investor Name of Project Name of Project: New Construction of General Hospital of Tan Binh Distri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o Chi Minh City, Vietnam Management of Estimated Total Name of Ordering Construction Investment Cost of Organization Investment of Tan the Project Binh District US$ 10,622,000.00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er Selection bidding with Method prequalification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Current Process Deadline for Invitation for Submitting 8:00 am, 09 November prequalification of Application for 2015 investor Prequalification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Management of Construction Investment of Tan Binh District Name of Personnel Nguyen Thi Hoang, Ms.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8-5408 0803 Email dandungtb@yahoo.com.vn H.P N/A Website http://tanbinh.hochiminhcity.go v.vn Source: Website of MPI - 25 -
4- Depth Investment for Manufacturing Diesel Engine and Small Size Tractors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No.9: Supply of FMS Flexible System Manufacturing Diesel Name of Project Engine Box and Gearbox of Small Size Tractors Name of Project: Depth Investment for Manufacturing Diesel Engine and Small Size Tractors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Dong Nai province, Vietnam Southern Vietnam Estimated Name of Ordering Engine and Value of Organization Agricultural Machinery Package Company Limited US$ 2,217,000.00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er bidding without Way of Order Bidding Selection Method prequalification; Single-phase,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Investment capital of VEAM Funding Company Source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30 am, 11 November 2015 Contract Duration 07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Southern Vietnam Engine and Agricultural Machinery Company Organization Limited Name of Personnel Nguyen Thi Ngoc Investment - Basic Department Tuyen, Ms. Construction Dept. Position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61-3838727 Email tech01@sveam.com H.P N/A Website www.sveam.com Source: Website of MPI - 26 -
5- Investment in Ship of Survey, Research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Package: Technical Designs Name of Project: Investment in Ship of Survey, Research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anoi city, Vietnam Investment Project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Management Board US$ 2,699,283.00 Organization of Package of Seas and Island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er bidding without Way of Order Bidding Selection Method prequalification; Single-phase,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National budget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2:00 pm, 12 November Time 2015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Investment Project Management Board of Seas and Island Vietnam Administration of Seas and Islands (VASI) Name of Personnel Le Minh Tran, Mr.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4-3782 4525 Email vasi@monre.gov.vn H.P N/A Website http://vasi.gov.vn Source: Website of MPI - 27 -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1988. 1. 1~2015. 8.20 기준누계 2015. 1. 1 ~ 8.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한국 4,615 42,899 425 1,649 3,613 일본 2,725 37,943 195 435 286 싱가폴 1,446 33,358 78 300 137 대만 2,460 29,184 73 519 212 버진아일랜드 ( 영 ) 575 18,920 13 1,248 5 홍콩 949 16,429 66 582 294 미국 761 11,059 34 57 말레이시아 503 10,919 14 19 73 중국 1,177 8,483 74 27 498 네덜란드 242 6,916 12 249 41 태국 399 6,887 20 102 65 전체합계 18,991 265,653 1,219 7,879 5,460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구분 2015. 8. 20 기준누계 2015. 8. 1 ~ 8.20 연번산업건수투자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1 제조, 가공 10,235 151,456 634 5,499 4,861 2 부동산경영 571 50,103 18 1,562 266 3 건설 1,239 11,626 73 157 83 4 호텔, 외식서비스 398 11,251 27 58 5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101 9,897 3 120 12 6 도소매, 유지보수 1,540 4,284 157 199 112 7 정보통신 1,187 4,159 91 27 8 8 농, 임, 수산 540 3,842 12 32 90 9 물류운수 474 3,811 26 54 10 예술오락 149 3,637 1 3 11 채광 89 3,386 2 10 12 기술과학전문 1,832 1,903 133 94 15 13 의료와사회복지 105 1,764 8 9 0.3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39 1,349 1 1 15 금융, 은행, 보험 82 1,332 16 교육, 양성 218 842 15 22 0.6 17 기타서비스 148 792 6 25 9 18 행정, 지원서비스 144 218 12 7 합계 18,991 265,653 1,219 7,879 5,460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단위 : US$ 백만 ) - 28 -
구분 2012 2013 2014(*) 2015.8 월 수출 1,145.7 1,321.3 1,501.9 1,062.7 수입 1,137.9 1,321.2 1,480.6 1,098.8 무역수지 7.8 0.1 21.3-33.7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품목명 2012 2013 2014 2015.8 월 각종전화기및부품 12,717 21,244 23,607 19,952 섬유 / 직물제품 15,093 17,947 20,949 15,014 전기전자제품 / 부품 7,838 10,601 11,440 9,878 신발류 7,262 8,410 10,340 8,075 기계 / 플랜트및부품 5,537 6,014 7,314 5,191 목제품 4,666 5,562 6,232 4,354 수산물 6,093 6,717 7,836 4,177 수송수단및부품 4,580 4,967 5,627 3,619 원유 8,229 7,278 7,229 2,736 가방, 지갑, 여행가방, 모자, 우산 베트남대외교역동향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억 ) ( 단위 : US$ 백만 ) 1,519 1,938 2,518 1,940 기타 38,885 40,674 46,054 27,681 합계 114,573 132,135 150,186 106,266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5 년 8 월순위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2012 2013 2014 2015.8월 기계 / 플랜트및부품 16,037 18,687 22,500 18,898 전자제품및컴퓨터 13,111 17,692 18,722 15,144 각종전화기및부품 5,042 8,048 8,476 7,121 의류 ( 원단 ) 7,040 8,397 9,428 6,788 철강제품 5,967 6,660 7,775 5,230 자동차및부품파트 2,078 2,407 3,730 3,847 플라스틱원료 4,804 5,714 6,317 3,840 유류제품 8,959 6,984 7,665 3,778 직물및의류원부자재 3,160 3,725 4,692 3,391 기타금속 2,632 2,942 3,434 2,617 기타 44,962 50,869 46,054 39.235 합계 113,792 132,125 148,047 109,889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2015년 8월순위기준 - 29 -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7월 (*) 1 미국 19,668 23,869 28,656 18,861 2 중국 13,060 13,651 14,906 9,415 3 일본 12,388 13,259 14,704 8,010 4 한국 5,580 6,631 7,144 4,400 5 홍콩 3,706 4,107 5,203 3,810 6 독일 4,095 4,730 5,185 3,302 7 UAE 2,078 4,139 4,628 3,463 8 네덜란드 2,476 2,937 3,769 2,592 9 말레이시아 4,496 4,926 3,931 2,097 10 호주 3,241 3,514 3,990 1,770 기타 43,785 50,372 58,070 48,546 합계 114,573 132,135 150,186 106,266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2015년 7월 / 2014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2012 2013 2014 2015.7월 (*) 1 중국 28,786 36,954 43,868 28,372 2 한국 15,536 20,698 21,736 16,282 3 일본 11,603 11,612 12,909 8,538 4 대만 8,534 9,424 11,085 6,475 5 미국 6,690 5,703 6,284 4,306 6 싱가포르 4,827 5,232 6,827 4,026 7 태국 5,792 6,311 7,119 4,492 8 말레이시아 3,412 4,104 4,193 2,441 9 인도 2,161 2,883 3,132 1,562 10 독일 2,377 2,963 2,623 1,425 기타 24,074 26,241 28,271 31,970 합계 113,792 132,125 148,047 109,889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2015년 7월 / 2014년순위기준 - 30 -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구 분 2012 2013 2014 2015.7월 수 출 15,946(18.4) 21,088(32.2) 22,352(6.0) 16,384(29.9) 수 입 5,718(12.5) 7,175(25.4) 7,990(11.4) 4,860(17.9) 무역수지 10,236 13,913 14,361 11,488 자료원 : KOTIS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2012 2013 2014 2015.7월 반도체 2,147(212.9) 2,901(35.1) 2,789(-3.9) 1,401(-22.9) 무선통신기기 856(-37.0) 1,566(83.1) 2,271(45.0) 2,504(141.8) 합성수지 882(8.5) 1,136(28.7) 1,188(4.6) 668(0.8) 편직물 818(3.6) 942(15.1) 978(3.9) 579(3.6) 기구부품 545(152.5) 927(70.3) 938(1.2) 683(44.4) 철강판 1,106(-18.4) 963(-13.0) 917(-4.7) 537(13.0) 자동차 402(-40.4) 437(8.7) 713(63.2) 672(92.2) 석유제품 1,169(7.4) 787(-32.7) 600(-23.7) 169(-65.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98(112.3) 1,121(60.6) 597(-46.7) 161(-63.6) 플라스틱제품 290(46.2) 402(38.6) 508(26.5) 422(59.9) 기 타 7,043 9,906 10,855 8,552 합 계 15,946(18.4) 21,088(32.2) 22,352(6.0) 16,348(29.9)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4년순위기준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2012 2013 2014 2015.7월 의류 1,084(32.4) 1,683(55.2) 2,160(28.4) 4,680(17.90) 신발 303(23.6) 377(24.4) 506(34.2) 325(11.1) 목재류 175(17.8) 232(32.4) 350(51.2) 194(6.9) 무선통신기기 97(40.4) 188(92.8) 292(55.6) 494(161,1) 기타섬유제품 171(8.0) 217(27.3) 252(15.9) 152(3.8) 갑각류 115(-0.6) 126(9.4) 206(64.3) 92(-17.4)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82(168.3) 211(157.9) 193(-8.5) 97(-13.4) 원유 830(-9.8) 943(13.7) 192(-79.6) 83(29.7) 컴퓨터 61(55.0) 72(18.5) 174(141.8) 213(177.3) 연체동물 145(-14.1) 132(-9.0) 168(26.9) 89(0.7) 기 타 2,656 2,994 3,496 1,559 합 계 5,719(12.5) 7,175(25.5) 7,990(11.4) 4,860(17.9)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4년순위기준 - 31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무역관자문변호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Emai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백웅렬 법무법인로고스 / 변호사 84-8-3822-7161 wrbaek@lawlogos.com 법률 ( 투자 / 지재권 ) 자문변호사 박영수 법무법인 JP / 변호사 84-8-3910-0619 lawyerpys@hanmail.net 법률 ( 투자 / 노무 ) KOTRA 하노이무역관자문변호사 / 회계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Emai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유동호 법무법인지평 / 변호사 84-4-6266-1901 dhyoo@jipyong.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이정회계법인 / 회계사 84-4-3556-0470 uhmcpa77@e-jung.co.kr 회계 자문변호사무료상담 - 호치민 : 월 1 회 ( 매월 2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사전예약시에는아래의담당자에게질문내용에대해사전송부요망 담당자 : 노동욱대리 (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 월 2 회 ( 매월 2 주, 4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담당자 : 김경돈과장 (kimkdon@gmail.com)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사항해결을위한상표 디자인출원 비용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기업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중소 중견기업 -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양미영대리 (kotrasgn@hanmail.net), (T) 84-8-3822-3944) 베트남투자한국기업현지경영애로사항접수 ( 베트남총리실공동추진 ) => 김경돈과장, (T)84-4-3946-0511, (F)84-4-3946-0519, kimkdon@gmail.com 베트남진출한국기업전용구인구직웹사이트운영 ( 무료 ) www.workwithkorea.com (www.workwithkorea.com.vn) 코트라한 - 베취업카페 http://cafe.naver.com/kotrahochiminh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 (FTA 활용콜센터 1380)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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