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사교섭 : 쟁점과과제 발표 : 최병승현대자동차노동자 토론 : 김철식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소연구원 사회 : 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일시 ː 2015 년 10 월 15 일 ( 목 ) 오후 4 시 장소 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주최 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후원 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발표 현대차비정규직지회불법파견투쟁과쟁점 최병승현대자동차노동자 - 1 -
현대차비정규직지회불법파견투쟁과쟁점 최병승현대자동차노동자 현대차불법파견투쟁을시기별로거칠게구분하면 1시기는노동부에진정을접수하고, 판정을받은후 정규직화 를요구하는 2004년 ~2006년이다. 2시기는공백기후 2010년 7월 22일대법원판결, CTS25일점거파업, 75일양재동본사상경투쟁, 296일철탑농성, 희망버스등이진행됐던 2013년까지. 3시기는지회 5기집행부구성이후 8.18합의, 9.18~19 서울중앙지법판결, 금속노조점거농성 (8.18 합의폐기를둘러싼문제 ), 9.14잠정합의와부결까지 3단계로나눌수있다. 오늘은 2~3시기를쟁점을중심으로논의하고자한다. 1 시기 (2004~2006 년 ) 1 주요사건내역 년도 2004 2005 2006 2007 ~ 2010.7.21 주요사건 2차례에걸쳐불법파견진정 (1차현대차비정규직아산지회 울산노조, 2차현대자동차노조 ) 127개 ( 울산 101개, 아산 12개, 전주 14개 ) 업체 9,234 공정불법파견판정 1월 18일불법파견정규직화요구 - 5공장전면파업, 1~3 공장잔업거부 1월 22일최OO 조합원현대차노조에서분신 원 하청연대회의에서불법파견특별교섭 6대요구안확정후교섭요청 5~7 월현대차원하청연대회의집단조직화사업진행 ( 울산공장 1600 여명조합가입 ) 8월불법파견정규직화, 2~3차업체동일적용 (1차업체기준 ) 2차파업 - 1공장, 5공장파업 9월 4일류기혁열사노조임시사무실옥상에서자결 9월현대차노동조합임단협교섭에서불법파견특별교섭진행에합의 원 하청상대로임단협추진 ( 원청노조의비정규직별도요구안삭제요구 ) 7~9 월쟁의권확보업체부터불법파견정규직화임단협체결을위한파상파업전개 - 부분라인점거형태로생산중단 6월 ~9월현대차원하청노사가참여하는특별교섭 - 현안문제중심, 하청업체단협 ( 기본협약수준 ) 논의 9월잠정합의과정에서직권조인논란으로집행부사퇴 12월 26일노동부가불법파견위반으로현대차를고발한사건에대해울산지검이무혐의판정 2007 년 1월 1일부로금속노조로전환 2007 년 6월 1일서울중앙지법아산지회해고자 7명중 4명 (2년이상자 ) 에대해근로자지위확인인정 2008 년경남기업 (3공장도장 ) 업체폐업투쟁을제외하면별다른투쟁없음 2010 년현대차비정규직 3지회공동임단협투쟁진행 ( 원 하청을상대로 ) - 2 -
2 불법파견특별교섭요구안 년도불법파견특별교섭 6 대요구안의결 ( 승인 ) 기관 2005 년 1 불법파견에대한대국민사과 2 불법파견판정한 9,234 개공정및해당비정 규직정규직으로즉각전환 3 불법파견판정제외비정규직직접고용 ( 간접지원, 감시감독, 2~3 차 ) 4 불법적인비정규직노동자사용금지 원 하청연대회의 ( 원하청노조대의원대회 ) 3 주요쟁점 - 2005년 5공장파업복귀와유지여부 - 2006년독자임단투 VS 불법파견투쟁 - 2006년임단협요구안수용관련직권조인 VS 조합원총회 2 시기 (2010 년대법판결이후 ~ 2013 년 5 기집행부이전 ) - 주요쟁점 현대차불법파견투쟁대법원판결로사내하청노동자들이자신감을회복하고, 사회적명분도확보하면서원청을상대로전면적인투쟁을전개하던시기다. 사내하청업체와모든교섭을중단했고, 현대차에게직접교섭을요구했다. 사측은업체폐업으로응수했고, 지회는파업으로맞섰다. 투쟁에양태도공장점거와전면파업을선택했다. 또조합내부비리로 14개월비대위를구성하는침체기를겪기도했다. 또한현대차지부의조직력흔들기 (3000명안수용간담회등 ) 와사측탄압 ( 신규채용확대 ) 으로조직력이약화되어갔다. 296일간철탑농성과 4차례희망버스를진행했지만사측은소송포기를전제로한신규채용 3500명을제시했다. 결국교섭은중단됐고, 현대차비정규직3지회는새로운집행부를뽑는선거에돌입한다. - 3 -
1 주요사건내역 년도 2010 2011 2012 2013 주요사건 7.22 대법원 - 현대자동차울산공장사내하청노동자불법파견판결 8월원청 ( 현대차 ) 에게 2015 년임단협요구안발송 8~9 월현대차비정규직지회집단가입과소송인단모집 ( 울산 - 1200 여명조합원가입 ) 10.30 불법파견정규직전환요구양재동상경투쟁 ( 울산조합원 1천명참여, 3지회 1600 여명 ) 11.15 현대차비정규직지회 CTS25 일점거와전면파업돌입 ( 전주, 아산동조파업 - 부분파업 ) 금속노조정기대의원대회에서불법파견승리를위한총파업결의 ( 여러이유로파업돌입못함 ) 12.9 점거파업해제후현안문제해결을위한특별교섭진행 (4대의제 ) 노덕우수석, 최정민사무장사퇴에따른현대차비정규직지회 3-2기임원추가선임. ( 수석부지회장최병승, 사무장윤석원 ) 2월양재동광고탑고공농성과 2차파업출정식및 4시간파업 (21일 ) 2월현대차비정규직지회조합비횡령폭로 ( 이상수집행부전원사퇴 ) 현대차비정규직지회비상대책위원회구성 / 유지 4.4. 현대차비정규직지회 4시집행부 ( 지회장박현제 ) 당선. 비대위 14개월청산 원하청연대회의구성불법파견특별교섭 6대요구안확정하고, 1사 1조직논의를진행하였으나현대차지부와 3지회간의견차이로추진중단. 현대차사내하청노동자중 198명신규채용시작 8.17. 신규채용 3000 명제시안에항의하며현대차지부교섭장봉쇄 8.20. 1공장진격투쟁 8.26. 확대간부회의에서요구안수정 ( 첫째, 사측의신규채용제시안폐기하고특별교섭을진행한다. 둘째, 투쟁하는조합원의정규직전환을우선쟁취한다.) 10.17. 천의봉최병승명촌쪽문철탑농성돌입 (296 일진행 ) 1.9. 철탑농성중인최병승인사명령.(6300048 사번부여 ) 6.15 중단한특별교섭재개 ( 사측 3500 명신규채용안제시 ) 7.20. 까지 4차희망버스, 2차례포위의날진행. 8월까지현장부분파업, 점거파업지속적으로진행 9월마무리집중교섭진행하였으나교섭중단후각지회임원선거 2 불법파견특별교섭요구안 년도불법파견특별교섭요구안의결 ( 승인 ) 기관 2010 년 2012 년 [ 불법파견 8대요구 - 2010 년임단협요구안 ] 1모든사내하청노동자전원정규직전환 2불법파견투쟁과정해고자전원정규직전환 3피해보상과체불임금지급 4 故류기혁열사명예회복 5불법파견에대한공개사과와불법적인비정규직노동자사용금지 [4대의제 ] 1농성장비정규직고소고발, 치료비등해결 2금번농성자의고용보장 3지도부의사내신변보장 4불법파견교섭에대한대책 [ 불법파견특별교섭 6대요구안 ] 1모든사내하청정규직전환 모든생산하도급정규직전환 (12월부터변경 ) 2비정규직투쟁조합원에대한고소 고발 징계등철회와원상회복 3불법파견에대한공개사과 4비정규직노동자사용금지 5비정규직구조조정중단 6현대차비정규직 3지회조합활동보장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대의원대회 ( 금속노조중집 ) 현대차비정규직울산조합원총회원 하청연대회의 ( 현대차 3지회대의원대회와현대차지부확대운영위 ) - 4 -
3 주요쟁점 - 2010년동성기업폐업에따른요구와투쟁방침을둘러싼논의 - 2010년 CTS 점거파업해제후현안문제해결 4대의제교섭 VS 불법파견교섭 [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2010년 ~13년탄압현황 ] 아산지회 울산지회 전주지회 해고 44명 57명 16명 정직 160명 463명 54명 수배 2명 26명 ( 금속1, 지부2 포함 ) 5명 구속 2명 9명 1명 손배청구금액 25억 6천만원 374억 2천만원 16억 7천만원 - 2012년 8월 26일현대차비정규직지회확대간부회의결정에따른논의 ( 모든사내하청노동자정규직전환 VS 조합원우선전환 ) 2012년 8월 26일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확대간부회의결정사항에대한지회해설 1) 사측의신규채용제시안폐기하고특별교섭을진행한다. 2) 투쟁하는조합원의정규직전환을우선쟁취한다. 첫째, 불법파견을부정하고, 축소, 은폐하는 공정블록화전제하는사내하청노동자신규채용 을반대한다. 따라서현대자동차 ( 주 ) 제시안을즉각폐기한다. 둘째, 현대자동차노사임금협상 ( 본교섭 ) 에서불법파견관련내용을심의, 합의하는것을반대하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을교섭위원으로포함하고있는 불법파견특별교섭 에서심의, 합의한다. 셋째, 권리위에잠자는자, 보호받지못한다 는유명한법언이있다. 즉, 스스로투쟁하지않으면쟁취할수없다. 따라서모든사내하청정규직전환을요구하며, 투쟁하는조합원의정규직전환을우선쟁취하겠다는것이다. 그동안투쟁에불참하였던비조합원에게도동참의기회를열어놓고있으므로결코집단이기주의가아니다. 넷째, 불법파견에따른즉각정규직전환을요구하지만단계적접근도고려할수있다. - 2012년 9월마무리교섭을둘러싼논란 - 소송취하조건강화협의 / 일부교섭여부등 - 5 -
울산지회전주지회아산지회 대상 8,500 명 ( 생산하도급 ) 8,500 명 8,500 명 방식전환 ( 공정, 근속인금단협 ) 해고자 2010년전해고자포함 ( 정규직전환 ) 전환 ( 공정, 근속 ) 임금, 단협은소송결과에따름 2010 년 16 명 ( 정규직전환 ) 전환 ( 공정, 근속인금단협 ) 2010 년전해고자포함 ( 정규직전환 ) 조합원조합원우선전환조합원우선전환모든사내하청즉각전환 3 시기 (2013 년 5 기집행부선출 ~ 2015 년잠정합의부결 ) - 주요쟁점 현대차비정규직3지회와현대차지부에서새로운집행부가선출됐다. 새로운집행부는 2013년 1월 9일불법파견특별교섭을어떻게할것인지를논의했다. 처음에는선결조건없는교섭반대였지만입장표명, 조건없는교섭으로이어졌다. 교섭은진행했고, 현대차비정규직지회 ( 울산 ) 만 조합원이배제 를수용할수없다 며 7월 2일실무교섭중퇴장함. 아산과전주지회는교섭을지속했고, 8.18 사내하도급합의 에서명한다. 현대차비정규직아산 전주지회는합의다음날인 19일비공개합의서도공개하지않고 ( 전주 ), 조합원찬반토론을봉쇄 ( 아산 ) 하는등총회를통과를위한요식행위로진행했다. 이결과 8.18 합의 는전주는 71.6%(268명중 192명찬성 ), 아산은 57.1%(161명중 92명찬성 ) 로가결되었다. 울산지회조합원에게도 8.18 합의는적용했고, 신규채용에울산지회조합원도원서를접수하게되면서조직력은계속약화되었다. 한편이시기는상급단체를비롯하여, 연대단위들이불법파견투쟁의계륵으로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인식하면서지회고립은더강화됐다. 대표적인사례가금소노조중앙집행위원회를둘러싼농성과대대대응이다. 이후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특별교섭을거부하고, 원청과직접교섭을진행하지만현대차교섭해태로한차례교섭도이뤄지지않았다. 투쟁을결의했지만쟁의행위찬반투표가부결되면서신규채용에더많은조합원이응시하게된다. 그럼에도상급단체지침인 4.24 총파업과 7.15 총파업에참여한다. 이후법원판결에따른불법파견특별교섭을진행하길결의하고, 9.14 사내하도급관련잠정합의 ( 이하 9.14 잠정합의안 ) 에이르렀으나조합원찬반투표에서부결되었다. - 6 -
1 주요사건내역 년도 2014 2015 주요사건 1.9 특별교섭재개를위한 3자 (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현대차지부, 금속노조 ) 회의진행 4.10 불법파견특별교섭재개 7.2 불법파견특별교섭 21차실무교섭에서울산지회퇴장 8.18 현대차비정규직아산 / 전주지회 사내하도급관련합의서 에서명합의 8.19 현대차비정규직지회아산 (57.1%)/ 전주 (71.6%) 조합원총회에서 8.18 합의가결 11.24 금속노조 38차정기대의원대회에서 8.18 합의 폐기결정 1.6 금속노조 45차중앙집행위에서대의원대회에서폐기한 8.18 합의를존중하고, 조직내혼란에대해위원장이사과한다는내용의 38차정기대의원대회평가건 을원안통과. 1.12 금속노동자 257호위원장담회문발표 1.13 현대차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로비에서농성돌입 1.20 위원장실집기빼고, 농성돌입 2.16 현대자동차와 2015 년단체교섭요구상견례 ( 사측참석하지않음 ) 2.26 현대자동차아산공장비정규직지회해고자 4인대법원에서근로자지위확인인정 (3인은 2년이하라패소 ) 3.3 금속노조 39차대의원대회에 현장발의안 상정했으나, 성원부족으로안건자동폐기. 4.21 2015 년단체교섭결렬에따른쟁의행위찬반투표재적대비 46.4% 로부결 4.24/ 7.15 민주노총총파업과금속노조사내하청총파업참여 8.13 법원판결에따른불법파견특별교섭재개 9.12 사내하도급관련합의 실무의견접근안도출 9.14 사내하도급관련합의 잠정합의서명 9.20 9.14 잠정합의안조합원총회에서 60.1% 로부결 9.12 쟁대위회의에서재교섭을하지않고 6기지회선거돌입결정. 2 불법파견특별교섭요구안 년도 2015 년임단협요구안의결 ( 승인 ) 기관 2015 년 1현대자동차 ( 주 ) 는사내하청에노동하는모든노동자를전원정규직으로전환한다. 2비정규직투쟁으로발생된사내하청비정규직에대한고소, 고발, 징계 ( 해고자 ), 손배, 가압류등을즉각철회하고명예회복및원상회복을실시한다. 3현대자동차 ( 주 ) 는지금까지자행한불법과탄압에대하여당사자인비정규직노동자는물론대한민국을대표하는국민기업으로서대국민사과를실시한다. 4현대자동차 ( 주 ) 는더이상비정규직노동자를사용하지않는것을노사합의한다. 5현대자동차 ( 주 ) 는현재진행중인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구조조정 ( 무급휴가, 계약해지등 ) 은즉각중단한다. 6현대자동차 ( 주 ) 는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에대하여근로기준법을준수하고노동조합활동을보장한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대의원대회 ( 금속노조중집 ) 3 주요쟁점 - 8.18 합의폐기 VS 조합원총회결정 38차정기대의원대회 ( 폐기결의 ) - 선결조건후교섭 VS 조건없는교섭 - 중집의 38차정기대의원대회평가 와위원장사과문관련논란 - 7 -
- 금속노조위원장실점거 VS 4.24 총파업집중 - 대법승소자 5인투쟁방침을둘러싼논쟁 - 불법파견문제해결을위한직접교섭 VS 특별교섭 [4/21 쟁의행위찬반투표결과 ] - 투표자대비 69.8%, 재적대비 46.4% 부결 1공 2공 3공 4공 5공 엔 / 변 / 소 CKD 시트1 시트2 수출 해투위 총계 재적 154 182 113 52 27 83 38 30 28 12 76 795 투표자 99 108 77 46 22 81 24 16 26 12 17 528 찬성 69 77 30 29 18 73 13 11 23 11 15 369 반대 30 31 47 16 4 8 11 5 3 1 1 157 무효 1 1 2 - 법원판결에따른교섭 VS 현시기교섭거부 - 2차쟁의행위찬반투표가결에대한해석 [9/9 2차쟁의행위찬반투표결과 ] - 투표자대비 85.1%, 재적대비 70.1% 가결 1공 2공 3공 4/5공 엔 / 변 / 소 CKD 시트1 시트2 수출 해투위 총계 재적 146 178 94 97 81 35 8 20 12 74 745 투표자 127 148 88 82 79 33 7 16 12 26 618 찬성 120 137 77 70 43 28 2 16 8 25 526 반대 7 11 11 10 36 5 5 0 4 89 무효 2 1 3-9.14 잠정합의안부결원인과의미 [9/20 잠정합의울산투표결과 ] - 찬성 38.2%, 반대 60.1% 가결 1공 2공 3공 4공 5공 엔 / 변 / 소 CKD 시트1 시트2 수출 해투위 총계 재적 143 157 82 65 22 82 35 17 21 14 79 717 투표자 138 143 78 64 22 82 35 16 19 13 28 638 찬성 63 42 37 22 3 10 32 2 17 8 8 244 반대 75 101 39 40 19 71 3 14 1 4 17 384 무효 2 2 1 1 1 3 10 - 재교섭 VS 6 기임원선거 - 8 -
몇가지추가적인쟁점 - 현대차불법파견투쟁은 총자본과총노동 의대리전인가? - 9.14 합의이후한노동자는 손해배상도, 형사처분도, 벌금도, 해고자생계비도, 투쟁도, 동지끼리주고받은상처도모두지금지키고있는사람들이감수하며싸워왔는데도대체우리가뭘그렇게잘못했냐? 고물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투쟁은 정규직상승운동 이었나? - 9.14 잠정합의로 8.18 합의가정당화가능한가? - 현대차불법파견투쟁은무엇을남겨야하는가? 4 시기전망에대한개인적소고 - 사실상 9.14 사내하도급관련잠정합의는 원청사용자성을주장하며, 원청과직접교섭과투쟁을전개한운동 의한시대를마감하는것이었다. 이미 8.18 합의로인해소송취하를전제로한신규채용이일반화되고있는상황이다. 기아차는현대차와동일하고, 한국지엠은발탁채용과최종심인정으로합의했다. 쌍용차도현대차기준이상은어렵다고했고, 동양시멘트는소송취하하청업체 ( 자회사 ) 취업을제시했다. 그런의미에서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투쟁하는비정규직동지들에게많은죄 ( 빚 ) 을졌다. - 9.20 조합원은부결을선택했다. 부결을찍은이유는다양하다. 기존입사자와동일적용을했다는이유, 위로금이적다는이유 1), 신규채용이안될수있다는불안감, 조합원이모두정규직이된다는보장이없어서, 법원판결못한이유로, 내가정규직이되기위해타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겠다 는불법파견투쟁원칙을훼손해서등. 하지만이모든이유가하나로통하는것이있다. 바로자존감이다. 이대로는이합의안을수용할수없다는자존감. 하지만많은조합원은현실을택하고, 신규채용에응할것으로보인다. - 4시기방향은두가지중에하나다. 재교섭으로해서 9.14 잠정합의안 + 알파 로마무리하거나불법파견정규직전환의새로운불씨를살리는것이다. 하지만불씨를살린다해도상승기처럼투쟁하긴어려울것이다. 어쩌면아무것도못하고법원판결에의지해야할지도모른다. 또는사측탄압 ( 손배가압류집행등 ) 으로의지와다른선택을할수있기때문이다. 1) 부결이후지회장은사석에서 현장에서는 5 천 ~1 억 5 천을본사에서제시했는데지회장이 500 만원에합의했다는소문이있었다 고얘기함. - 9 -
- 그렇다면고통을당해온조합원들이현실을선택하지않고불법파견정규직전환의희망을이어가기위해서는어떤방법이있을까? 현재와같은방식. 즉요구안은 6대요구 로주장하고, 실내용은처우조건강화를위한교섭을진행한다면새로운집행부가올라온다하더라도 부결한합의안 보다조금더나은처우조건으로마무리될것이다. 따라서새판을짜야한다. 조합가입문턱이높고, 불법파견투쟁을위해촉탁직을배제하는조합활동은동일한오류를겪을수있기때문이다. - 결국새로운판은조합원배제없는신규채용 ( 전환 ) 이아니라비정규직없는공장을만들겠다는전망, 모든사내하청노동자를조직하고, 모든사내하청노동자없애겠다는사측의명확한답변을얻어내는투쟁을만드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아직도조직하지못한 4~5000여명의비정규직노동자를포함해서, 3000명이넘은촉탁계약직까지폭을여는투쟁을만들어가야한다. 명확한전망과노동자단결을최대한만들어내는것. 이것이현재와같은합의를하지않는유일한방법이다. - 10 -
토론 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사교섭, 쟁점과과제토론문 김철식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전문연구원 - 11 -
[ 토론문 ] 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사교섭 쟁점과과제 김철식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원전문연구원 1. 현대차사내하청정규직전환하면갑작스런비용증가로현대차경영이어 려워진다? 현대차사내하청정규직전환의비용문제는크지않음 - 2012년 10월심상정의원실과금속노조의현대차사내하청노동자정규직전환비용산출 : 8천여명사내하도급정규직전환시연 2,859억원추가비용소요 2011 현대차매출액 42조 8천억원의약 0.6% 당기순익 4조 7천억원의약 6% 에불과 생산직인원확대필요성 - 현대차생산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되었지만정규직생산직인원은 2000년대들어그대로유지되는상태 : 국내생산대수 2000년 152만 5천대 -> 2011년 189만 2천대 (24% 증가 ) 생산직인원수 2000년 3만 879명 -> 2011년 3만 1,569명 (690명, 2.2% 증가 ) => 따라서사내하청정규직전환은비용측면에서도큰타격없이가능한상황. 나아가정규직전환이필요한상황 ( 정규생산직인원수가 10년이상그대로인상황 ) 2. 그러면왜정규직전환을하지않는가? 비정규직은외주화와중층적하도급구조구축과함께현대차수익전략의핵심을차 지하고있기때문. - 현대차는모듈화등을통해외주화를확대하고계열사가핵심을장악한가운데중 - 12 -
층적하도급구조를형성하여불공정거래등을통해하도급의하위단계로비용과 위험을전가 - 동시에정규직을비정규직으로대체함으로서내부비용절감을통해수익을획득 이를위해비정규직으로대체가가능한생산의조건을만들어옴. - 노동배제적, 숙련절약적생산방식 : 제품설계및선행생기단계를강화하여생산이전단계에서제품의품질을거의결정 : 생산과정은노동에의한불량을방지하기위해최대한단순화함. 노동의숙련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자동화진행. : 이러한방식에는노동을기업의경쟁력혹은자원으로사고하는것이아니라, 반대로노동을비용으로생각하는인식이깔려있음. : 비용이기때문에최소화하거나보다저렴한노동으로대체하려함. 즉정규직노동을기계로대체하거나, 모듈화등을통해외주화하거나, 비정규직으로정규직노동을대체하려함. => 즉숙련의필요를최소화하는방식으로생산과정을설계함으로써언제든투입되어일할수있는비정규직으로대체가가능한조건들을만들어옴. 이런조건에서오늘날현대차의사내하청은단순히정규직고용안정판으로서기능하는것이아니라정규직을대체하는수단이됨. - 98년정리해고경험이후사회적으로큰파장을낳는급격한정리해고를하기보다는정규직자연감소분을충원하지않거나비정규직으로충원함. : 10년간생산대수가 24% 나증가했음. 그에상응하여생산직인원충원이이루어져야하겠지만, 그러지않고모듈화등을통해내부공정을외주화하거나, 정규직대신비정규직으로충원해옴. : 지난 10년간생산대수증가에도불구하고정규생산직인원이늘지않는이면에는비정규직이그공백을메꿔주고있었음. => 생산, 판매규모의엄청난성장에도불구하고늘어나야하는정규직을비정규직으로대체함으로써단위노동비용을절감 => 수익증대 - 13 -
3. 비정규직을활용한노노간갈등의유발, 노동의분할통제 - 이는사내하청문제에대한회사의대응에서도확인할수있음 회사의대안 - 2013년회사가계산하는사내하청 6,800명중에서 3,500명을 2016년까지신규채용. 나머지에대해서는업무분리등을통해진성도급화 => 신규채용을둘러싸고정규직노조와사내하청노조간, 사내하청내부집단간지속적인갈등을유발. - 불법파견에대한인정을전혀하지않은채, 논란이제기되고사회적비판이심해지니까일부신규채용이라는형식으로제기하고일방적으로밀어붙임으로써노동내부의갈등과분할을유발. => 이렇게보면, 향후에도비정규직이정규직을실질적으로대체하면서꾸준히확대되는가운데, 특정사안이발생했을때나사회적비판에직면하게될때, 일부에대한 선별적신규채용 이라는프로그램을제시함으로써노동자분할을조장하는전략을계속사용할가능성있음. - 한편, 정규-비정규혼성작업에대해업무분리하면서진성도급화하겠다는말은정규직을비정규직으로대체하는것을본격화하겠다는의미로이해됨. - 나아가사내하도급법등을통해생산공정의파견합법화를추진할것으로예측됨. 4. 비용전가중심의수익추구전략에대한지속적문제제기와이슈화 : 원청대 자본의책임강화 - 원청의사용자성인정 : 사내하청이핵심쟁점이되고있는현재상황에서실질적인노동조건을규율하는원청회사에대한사용자성인정과노동력활동과관리에대한책임을부여하는것은그간간접고용문제와관련하여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쟁점이었을뿐만아니라여전히제기되고이슈화되어야할핵심쟁점이라고생각됨. 이이슈를정리하게되면일시적인문제봉합은있을수있지만, 향후에지속적으로동일한문제들이보다세련된형태로반복될수있음. - 원청책임성이슈의산업, 지역적확장과연대 : 그런데원청의책임은단지간접고용에만국한되지않음. 오늘날원청대기업은산업구조조정을통해하청관계와 - 14 -
불안정노동을적극활용함으로써비용절감을본격화하는수익추구전략을추구하고 있음. 따라서자신의수익획득에절대적으로기여하고있는주체들에대한원청의 책임을이슈화할필요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