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013 년및중기경제전망 재정분석 Ⅲ 2013 년세입예산안분석및중기총수입전망 총괄 I 박용주경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조의섭조세분석심의관 심혜정세수추계과장직무대리 집필 I 심혜정세수추계과장직무대리 신영임권 일백경엽고제이장윤정경제분석관 지원 편집 I 장유진행정실무원 2013년및중기경제전망 재정분석시리즈는 2013년도예산안심사및국가재정운용에대한국회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실세수추계과 788-4744 ret@assembly.go.kr 이보고서는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www.nabo.go.kr)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2013 년및중기경제전망 재정분석 III 2013 년세입예산안분석 및중기총수입전망 2012. 10
이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발간사 유럽재정위기확산에따라금년경기가예상외로악화됨에따라금년국세수입이당초예산보다덜걷힐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2013년에는주요국의정책대응강화등으로경제여건이완만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나유럽재정위기지속등불확실성이상존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2013년세입여건역시낙관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이러한가운데정부가당초목표로설정하였던 2013년조기균형달성의여부에관심이집중되면서 2013년세입여건에대한관심이그어느때보다높아지고있습니다. 2013년세입예산안에따르면, 행정부는 2013년 4% 대의다소낙관적인경제성장률을전제로총수입을 2012년전망대비 9.4% 증가한 373.1조원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특히세외수입이크게증가하였는데, 8.1조원의공기업지분매각수입을세입예산에반영함에따라 2013년세외수입은 2012년예산대비 32.2% 나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정부의전망에대해실현가능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는상황입니다. 본보고서는행정부가제출한 2013년세입예산안및중기총수입의적정성을평가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어떻게조정되는것이바람직한지논의하고자하는목적에서작성되었습니다. 이를위해국회예산정책처는총수입의각구성항목별로추계모형을구축하여 2012~2016년간총수입을전망하고, 그결과를행정부세입예산안과비교하였습니다. 또 2013년세입예산상제기되는여러가지쟁점을분석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특히재정건전성의착시효과, 행정부국세수입전망의비일관성, 공기업민영화에따른보유주식매각수입의실현가능성등의문제점을지적하고개선과제를제시하였습니다. 본보고서가행정부가국회에제출한 2013년예산안및 2012~2016년국가재정운용계획의심의과정에서유용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12 년 10 월 국회예산정책처장주영진
요약 1. 2013 년총수입전망 가. 총수입 2012년총수입은 337.8조원으로, 예산대비 5.8조원 (-1.7%) 감소, 전년대비로는 14.8조원 (4.6%) 증가에그칠전망국세는 202.4조원으로, 경기부진에따른부가가치세 관세등의감소로예산대비 3.3조원감소 (-1.6%) 국세외수입은 135.3조원으로예산대비 2.5조원감소 (-1.8%) - 사회보장기여금의증가 ( 예산대비 +1.8조원 ) 에도불구하고, 금리하락에따른기금운용수익감소및공기업주식매각차질등에따른세외수입의감소 ( 예산대비 4.3조원 ) 에기인 2013년총수입은전년에비해 6.4% 증가한 359.5조원으로전망되며, 경기회복에따라증가세가전년에비해소폭확대 (4.6% 6.4%) 국세는 214.0조원으로전망되며, 경기의완만한회복세가기대됨에따라증가세가소폭확대 (5.2% 5.7%) 국세외수입은 145.5조원으로, 전년대비 7.5% 의성장세 - 사회보장기여금의증가세 (6.0%) 와한은잉여금의증가등에기인 [ 표 ] 2012~2013년총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2011 실적 2012 전망 예산대비 전년대비 2013 전망 예산안대비 전년대비 총수입 323.0 337.8-5.8 (-1.7) 14.8 (4.6) 359.5-13.6((-3.6) 21.8 (6.4) 국세 192.4 202.4-3.3 (-1.6) 10.0 (5.2) 214.0-2.3(-1.1) 11.6 (5.7) 국세외 130.6 135.3-2.5 (-1.8) 4.7 (3.6) 145.5-11.2 (-7.2) 10.1 (7.5) 사회보장기여금 38.9 42.3 1.8 (4.5) 3.4 (8.8) 44.9-1.5 (-3.2) 2.5 (6.0) 세외수입등 91.7 93.0-4.3 (-4.4) 1.3 (1.4) 100.6-9.7 (-8.8) 7.6 (8.2) 요약 vii
나. 국세수입 2012년국세수입은 202.4조원으로, 예산대비 3.3조원 (-1.6%) 법인신고소득증가에따른법인세의증가 (+2.6조원) 에도불구, 민간소비 수입부진에따른부가가치세 ( 3.1조원) 관세 ( 1.5조원) 수입부진에기인 2013년국세수입은 12년전망대비 5.7%(+11.6조원 ) 증가한 214.0조원 ( 예산안대비 2.3조원 ) 완만한경기회복세가예상됨에따라 12년전망에비해증가세확대 (5.2% 5.7%, 이월세수제외시 2.5% 7.1%) - ( 소득세 ) 고용관련지표의개선및최고소득세신설효과반영등으로 11.3% 의높은증가가예상 - ( 부가가치세 ) 내수회복및수입증가로 7.3% 증가 - ( 법인세 ) 2012년법인영업실적의부진등으로 3.3% 증가에그칠전망 - ( 관세 ) 완만한수입회복세에도불구, 한미FTA('12.3) 본격화에따른실효관세율감소로 0.4% 증가에그칠전망 [ 표 ] 2012~2013년국세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2012년 2013년 예산 (A) 전망 (B) 예산대비 (B-A) 예산 (C) 전망 (D) 예산안대비 (D-C) 전년대비 (D-B) 국세수입 205.8 202.4-3.3 (-1.6) 216.4 214.0-2.3 (-1.1) 11.6 (5.7) - 소득세 45.8 45.7-0.1 (-0.2) 50.6 50.8 0.2 (0.5) 5.2 (11.3) - 법인세 44.5 47.2 2.6 (5.9) 48.0 48.7 0.7 (1.6) 1.6 (3.3) - 부가가치세 56.8 53.7-3.1 (-5.5) 59.0 57.6-1.4 (-2.3) 3.9 (7.3) - 관세 11.6 10.1-1.5 (-13.2) 11.0 10.1-0.9 (-8.0) 0.0 (0.4) - 기타 47.0 45.8-1.2 (-2.6) 47.8 46.7-1.1 (-2.2) 0.9 (2.1) viii 요약
다. 국세외수입 2012년국세외수입은 135.3조원으로, 금리하락에따른이자수입의감소등으로예산대비 2.5조원감소사회보장기여금은징수율제고등의영향으로예산대비 1.8조원증가세외수입및자본수입은금리하락에따른기금운용수입의감소와공기업민영화차질에따른주식매각수입의저조로예산대비 4.3조원 2013년국세외수입은 145.5조원으로, 2012년전망대비 7.5%(+10.1조원 ) 증가전망한은잉여금증가및 2012년의부진에대한반등으로증가세가확대 (3.6% 7.5%) 2013년예산안 (156.7조원) 에비해서는공기업주식매각대금 (8.1조원) 미반영에따른융자회수감소등으로 11.2조원감소 [ 표 ] 2012~2013년국세외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2012년 2013년 예산예산안전년예산전망예산전망대비대비대비 (A) (B) (C) (D) (B-A) (D-C) (D-B) 국세외수입 (I+II) 137.8 135.3-2.5 156.7 145.5-11.2 10.1 I. 사회보장기여금 40.5 42.3 1.8 46.4 44.9-1.5 2.5 1. 국민연금 28.0 29.2 1.2 32.8 31.2-1.7 2.0 2. 산재보험 5.2 5.3 0.1 5.4 5.5 0.1 0.2 3. 고용보험 5.4 6.0 0.6 6.1 6.2 0.1 0.2 4. 사학연금 1.9 1.9-0.1 2.0 2.0 0.0 0.1 II. 세외수입및자본수입 97.3 93.0-4.3 110.3 100.6-9.7 7.6 1. 중앙정부세외수입 59.0 56.5-2.5 62.4 61.2-1.2 4.7 - 한은잉여금 1.4 1.9 0.5 2.5 2.5 0.0 0.6 - 이자수입 22.9 20.7-2.2 21.5 22.0 0.4 1.3 - 벌금및몰수금 17.7 17.6-0.1 20.1 19.3-0.9 1.6 2. 중앙정부자본수입 5.0 4.2-0.8 4.8 4.8 0.0 0.6 3. 융자회수 27.0 26.0-1.0 35.9 27.8-8.1 1.8 4. 기업특별회계총수입 6.4 6.4 0.0 7.3 6.8-0.4 0.5 요약 ix
라. 2013년세입예산안과의비교 2013년총수입전망치 (359.5조원) 는행정부예산안 (373.1조원) 대비 13.6조원 (3.8%) 낮음국세수입 2.3조원, 국세외수입 11.2조원 - 국세수입의차이는거시경제전망차이, 국세외수입의차이는공기업매각수입의미반영에주로기인 1) 공기업매각수입 (8.1조원) 을제외시행정부와의차이는 5.5조원 [ 표 ] 2013 년 NABO 전망과행정부세입예산안비교 ( 단위 : 조원, %) 행정부 (A) NABO(B) 차이 (B-A) 총수입 373.1 359.5-13.6 국세 216.4 214.0-2.3 소득세 50.6 50.8 +0.2 법인세 48.0 48.7 +0.7 부가세 59.0 57.6-1.4 관세 11.0 10.1-0.9 기타 47.8 46.7-1.1 국세외수입 156.7 145.5-11.2 사회보장기여금 46.4 44.9-1.5 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 110.3 100.6-9.7 국세탄성치 0.9 1.0 +0.1 1) 총수입전망에서공기업민영화에따른출자지분매각수입은민영화실현가능성, 전망의불확실성등을감안하여반영하지않았음. 공기업민영화계획은현재까지계획대로추진되고못하고있으며, 다음정부에서주도적으로추진될수있을지도미지수임. 또한일부민영화가실현된다하더라도매각시점의증시상황, 지분매각비율등에따라출자지분매각에따른수입규모는크게달라질수밖에없기때문에총수입전망에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x 요약
2. 2013년세입예산안쟁점분석가. 2013년세입예산안총평행정부는 2013년총수입을 2012년전망 (341.0조원) 대비 9.4% 증가한 373.1조원으로전망 국세수입은실질성장률 4% 대를전제로, 전년대비 6.4% 증가한 216.4조원으로전망국세외수입은공기업지분매각대, 한은잉여금등수납여부가불투명한세입항목에대해대규모세입예산을편성함에따라전년대비 13.8% 의높은증가행정부의전망과달리 2013년경기가빠르게개선되지않고, 공기업민영화등이계획대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세입확보에차질예상 NABO는 2013년실질경제성장률 3.5%( 경상성장률 5.8%) 를전제로, 국세수입을정부전망보다 2.3조원낮은 214.0조원으로전망 나. 재정건전성의정확한판단순자산 (Net Wealth) 기준으로판단할때재정건전성은재정수지로나타나는표면상의재정모습에비해악화 2013년예산상재정수지는 -4.8조원으로, 주식매각대수입계상재정융자이차보전방식으로의전환등으로 2012년예산 (-14.3조원) 에비해 9.5조원개선순자산기준에의할경우, 주식매각대재정융자등은재정건전성및재정기조판단시재정수지에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경우관리재정수지는 -9.4 조원 (GDP대비 -0.7%) 으로, 정부발표 -4.8조원에비해적자규모확대재정건전성을실제보다양호하게보이게하는것은장기적재정건전성을유지해나가는데바람직하지않은결과를초래할수있음재정기조에대한왜곡된해석을불러와감세또는경기부양을위한추가적인재정지출증가로이어져재정악화를초래할가능성 요약 xi
다. 2012년경기여건이 2013년국세수입에미치는영향징수시차가세입예산에영향을주는정도를분석하여예산안에반영할필요가있음종합소득세의 40.6%, 법인세신고분의 48.8%, 국세의 18.9% 가과년도경기의영향을받음 - 2013년세입예산안 216.4조원중전년경기에영향을받는부분은 41.0조원 라. 최근국세탄성치 (Tax Buoyancy) 의변동폭확대원인과시사점 2000년이후법인세를중심으로국세탄력성의변동폭이크게확대변동폭확대의원인은글로벌금융위기등경기상황의급변동, 일시적자본이득세의급증, 대규모세수증감을수반하는세제개편등 국세탄성치를활용하여세수추계시, 예측력을높이기위해추정기간을충분히연장하고, 자산가격급등등일시적요인을배제할필요또한조세가국가경제에미치는왜곡과비효율을축소하기위해향후세법개정시세수중립성을견지 마. 행정부국세수입중단기전망의비일관성행정부의단기전망은보수적인반면중기전망은낙관적인경향 ( 단기전망의보수성 ) 2005년이후세수실적은매년예산보다높았으며, 성장률대비국세탄성치도대부분실적이예산보다높음 ( 중기전망의낙관성 ) 국세수입의연평균증가율실적이전망보다낮고, 국가재정운용계획상세수전망치가매년낮아지고있음 2013 년예산안및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이와같은구 조적인오차를줄이려는노력이필요함 2012~2016 년중기연평균증가율은 8.0% 로과거실적 6~7% 보다높은편임 xii 요약
바. 국세수입전망과경제성장전망과의비일관성 예산상 1996~2011 년의경상성장률과국세증가율의상관관계가낮음 성장률과세수증가율사이의상관계수 : 예산 0.40 vs. 실적 0.63 거시경제여건은세입여건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변수이므로거시경제전망과세수전망간의일관성을높일필요경상성장률이 2011년 5.4% 에서 2012년 5.8% 로확대될것으로전망하면서도국세증가율전망은 2.9%( 이월세수효과제거시 ) 로낮은편임 사. FTA 및할당관세가관세및내국세등에미치는영향 FTA 및할당관세효과는관세뿐만아니라여러내국세에동시에영향을미치므로세입예산안편성시관세와내국세에미치는영향을모두고려할필요수입물품에부과되는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의과세표준은관세의과세가격에관세를포함한금액으로정해짐에따라관세수입의감소는내국세의감소를수반 FTA 및할당관세로인한관세수입의감소가 2012년부가가치세수입에미치는영향은전년대비대략 1,895억원으로전망 아. 세입예산안에따른지방재정수입영향분석 2013년세입예산안에따른지방교부세와교육재정교부금의증가율은 7.1% 로, 전년에비해 2%p 둔화지방교부세 7.6%(2.5조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7%(2.6조원 ) 증가 2013년내국세수입이예산에비해부족징수될경우, 이로인해 2014년지방교부금정산분의감소예상 2012~2016년교부금 ( 교육재정포함 ) 은행정부전망보다 2.2%p 낮은연평균 6% 대의증가율을보일전망 요약 xiii
자. 교통에너지환경세의개별소비세전환및교통시설특별회계운영방식검토교통시설특별회계의세입은일반회계전입금의총규모를목적세수입규모에따라조정함으로써일반회계의세입-세출결정구조와크게차이가나지않게됨교통에너지환경세수증가율이낮으면, 일반회계전입금증가율을높여행정부가총세출규모를결정함에따라특정세출재원충당을위한목적세운영의본래취지에어긋남 - 교통에너지환경세수증가율과일반회계전입금증가율의상관관계는 -0.9로, 매우강한반대관계를보임목적세폐지검토시에는목적세의존치근거이외에도교통부문지출의수요와중앙지방정부간재원배분비율조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존치여부를재검토할필요교통에너지환경세폐지시재원중립적교부금비율은내국세의 38.4% 차. 세입여건변화에따른징세노력의변화실태와정책적시사점과세관청은세입여건이좋을때는징세노력을완화하고, 세입여건이좋지않을때는징세노력을강화하는등재량적인징세행정을보임세입여건이좋지않을때는세무조사건수증가, 세입여건이좋을때는납세유예증가과세관청의재량적징세행정은경기안정화기능을저해하고조세법률주의에도위배되므로개선될필요 카. 공기업민영화에따른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의실현가능성 공기업민영화의실현가능성등을감안하여세입예산에반영될공기업 지분매각대규모를현실화할필요 xiv 요약
대규모정부지분의매각이자본시장에미치는일시적충격이클수있으며, 국제금융시장의여건이호전되지못할경우적정가격에매각하는것이어려울가능성 - 인천공항공사의매각을위한법개정조차이루어지지못한상황공기업민영화가국내외여건에따라지연되거나기대에못미칠경우대규모세출사업의추진에차질우려 타. 벌금, 몰수금및과태료세입예산의적정성검토 2013년 벌금, 몰수금및과태료 의세입예산은과거의수납실적에부합하지않아세입차질우려공법상의의무이행과질서유지를위한과태료의수납액실적은최근 30% 대를밑돌고있어징수노력을위한대책마련이시급함 파. 특별회계법정부담금세입예산편성의문제점환경개선특별회계법정부담금예산은전년대비 29.6% 증액편성징수결정액대비수납률이 50% 를넘지못하고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은조세와의이중부과논란으로인해수납률이저조함에도불구하고과대편성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법정부담금요구액대비예산액지역개발계정 47.2%, 광역발전계정 75.1% 증액편성세입예산편성시합리적근거에기초할필요징수결정액대비수납비율최근 2년간각계정평균 19.3%, 35.7% 중앙정부특별회계및자치단체특별회계예산의 90% 이상법정부담금수입에의존, 수납률제고필요 요약 xv
3. 2012~2016 년총수입전망 가. 총수입전망 2012~2016년중총수입증가율은 5.0% 로경상성장률 6.3% 에미치지못할전망이며, 이는국세외수입의낮은증가율에기인국세수입의연평균증가율은 6.2% 로, 경기고점인 2014년에 7.5% 의높은증가율을보인이후증가율이완만히감소국세외수입의연평균증가율은 3.2% 증가에그칠전망 - 이는임금상승률및가입자수증가세둔화에따른기여금수입의둔화, 금리하락에따른이자수입증가세둔화및융자회수의감소, 한은잉여금미계상등에기인 [ 표 ] 2012~2016년총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2~ 16 증가율 조원 총수입 323.0 337.8 359.5 377.1 396.6 411.0 (5.0) 국세 192.4 202.4 214.0 230.1 244.5 257.3 (6.2) 국세외 130.6 135.3 145.5 147.0 152.1 153.7 (3.2) GDP대비총수입 26.1 26.1 26.3 25.8 25.5 25.0 - 국세 15.6 15.7 15.7 15.7 15.7 15.6 - 국세외 10.6 10.5 10.6 10.1 9.8 9.3 - 증가율 총수입 8.0 4.6 6.4 4.9 5.2 3.6 - 국세 8.3 5.2 5.7 7.5 6.3 5.2 - 국세외 7.3 3.6 7.5 1.1 3.5 1.1 - 경상성장률 5.4 4.4 5.8 7.0 6.5 5.8 (6.3) 실질성장률 3.6 2.5 3.5 4.3 3.9 3.4 (3.5) 국세의 GDP탄력성 1.5 1.2 1.0 1.1 1.0 0.9 - xvi 요약
나. 행정부전망과의비교 2012~2016년간총수입증가율 : NABO(5.0%), 행정부 (6.5%) 국세는경상성장률의차이등으로 NABO가평균 6.2% 의완만한증가를전망하는반면, 행정부는 8.4% 의다소높은증가세를전망 - NABO는국세수입탄성치가 1.0 수준에서안정화할것으로예상하는반면행정부는 2014년이후부터급등 (0.9 1.4) 할것으로예상함에따라 2014년이후부터국세수입의차이가확대국세외수입의차이는 NABO가공기업주식매각수입을미반영함에따라 2013~2014년중 10조원을상회하다가이후연도에서는 4~5조원대로감소 - 공기업주식매각수입을제외할경우국세외수입의차이는 3~5조원수준으로, 금리전망등의차이에기인 NABO 행정부 차이 [ 표 ] 2012~2016년 NABO전망과행정부전망비교 ( 단위 :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증가율 총수입 337.8 359.5 377.1 396.6 411.0 5.0 국세 202.4 214.0 230.1 244.5 257.3 6.2 국세외수입 135.3 145.5 147.0 152.1 153.7 3.2 국세탄성치 1.18 1.00 1.08 0.96 0.90 총수입 341.0 373.1 396.1 415.2 439.1 6.5 국세 203.3 216.4 238.9 259.1 280.4 8.4 국세외수입 137.8 156.7 157.2 156.2 158.7 3.6 국세탄성치 0.98 0.93 1.45 1.17 1.14 총수입 -3.4-13.6-19.0-18.6-28.1 ( 주식매각제외시 ) (-1.5) (-5.5) (-11.7) (-18.0) (-28.1) 국세 -0.9-2.3-8.8-14.6-23.1 국세외수입 -2.4-11.2-10.2-4.1-5.0 ( 주식매각제외시 ) (-0.5) (-3.1) (-2.9) (-3.4) (-5.0) 주 : 1. 행정부의 2012 년총수입전망치로서, 국세수입은행정부전망치를반영하였으며, 국세외수입은전망수치를발표하지않음에따라예산수치를반영하였음 요약 xvii
차례 요약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I. 거시경제여건및전망 3 II. 2013년총수입전망 7 1. 총수입 7 가. 2012년총수입전망 7 나. 2013년총수입전망 8 2. 국세수입 9 가. 2012년국세수입 9 나. 2013년국세수입 12 3. 사회보장기여금 16 가. 2012년전망 16 나. 2013년전망 17 4. 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 18 가. 2012년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 18 나. 2013년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 20 III. 2013 년세입예산안과의비교 25 1. 국세수입 25 2. 국세외수입 26 차례 xix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29 1. 2013년세입예산안총평 29 가. 국세수입 29 나. 국세외수입 31 2. 재정건전성의정확한판단 35 3. 2012년경기변화가 2013년국세수입에미치는영향 41 4. 최근국세탄성치 (Tax Buoyancy) 의변동폭확대원인과시사점 44 5. 행정부국세수입중단기전망의비일관성 50 가. 예산안 ( 단기 ) 의보수적전망 50 나. 중기의낙관적전망 53 6. 국세수입전망과경제성장전망과의비일관성 56 7. FTA 및할당관세가관세및내국세등에미치는영향 58 8. 세입예산안에따른지방재정수입영향분석 64 9. 교통에너지환경세의개별소비세전환및교통시설특별회계운영방식검토 68 10. 세입여건변화에따른징세노력의변화실태와정책적시사점 73 11. 공기업민영화에따른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의실현가능성 77 가. 정부보유주식매각현황 77 나. 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의실현가능성검토 78 12. 벌금, 몰수금및과태료세입예산의적정성검토 80 가. 연도별예 결산현황 80 나. 벌금, 몰수금및과태료의세입예산의적정성 81 13. 특별회계법정부담금세입예산의문제점 84 가. 특별회계법정부담금의현황 84 나. 환경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의문제점 85 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86 xx 차례
제 2 부 2012~2016 년총수입전망및분석 I. 2012~2016 년중기거시경제여건및전망 95 II. 2012~2016년총수입전망 97 1. 총수입 97 2. 국세수입 98 3. 사회보장기여금 102 4. 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 104 III. 행정부전망과의비교 107 Ⅳ. 요약및정책적시사점 111 <BOX 차례 > BOX 1. 현금주의회계 vs. 순자산주의회계 39 BOX 2. 교통세폐지로인한내국세세수변화와재원배분중립적교부금비율 71 차례 xxi
표차례 [ 표 1] 2012~2016년국내경제전망 5 [ 표 2] 2012년총수입전망 7 [ 표 3] 2013년총수입전망 9 [ 표 4] 주요국세수입의이월세수제거후전망 11 [ 표 5] 2012년국세수입 12 [ 표 6] 2013년국세수입예산안 15 [ 표 7] 2012년사회보장기여금수입전망 17 [ 표 8] 2013년사회보장기여금수입전망 18 [ 표 9] 2012년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 19 [ 표 10] 한국은행잉여금추이 21 [ 표 11] 2013년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 23 [ 표 12] 행정부와 NABO의 2013년거시경제전망비교 26 [ 표 13] 2013년 NABO전망과행정부세입예산비교 26 [ 표 14] 2013년 NABO전망과행정부세입예산비교 27 [ 표 15] 2012~2013년총수입예산 30 [ 표 16] 항목별세외수입예산1)(2012~2013년 ) 31 [ 표 17] 한국은행재무구조 (2011년말 ) 32 [ 표 18] 한국은행잉여금추이 33 [ 표 19] 세외수입예 결산현황 34 [ 표 20] 조정된재정수지 38 [ 표 21] 징수시차를고려한 2010년실적및 2013년예산안분해 43 [ 표 22] 2005년부동산세제개편에따른세수효과 48 [ 표 23] 행정부의세입전망오차 51 [ 표 24] 거시지표및국세수입전망과실적 52 [ 표 25] 국가재정운용계획상국세수입전망 54 [ 표 26] 국가재정운용계획상국세수입의 GDP탄력성전망및실적 55 [ 표 27] 각기관국세수입전망비교 56 [ 표 28] 거시지표및국세수입전망과실적 57 xxii 차례
[ 표 29] 수입물품에대한내국세등의과세요건 59 [ 표 30] 미국및 EU에대한수입금액및관세징수액 61 [ 표 31] 수입물품에대한내국세등의징수액 63 [ 표 32] 국세에재원을두는지방재정수입 65 [ 표 33] 연도별교부금증감추이 65 [ 표 34] 2013년세입예산안과지방교부금예산전망 66 [ 표 35] 2012~2016 지방이전재원증가율전망 67 [ 표 36] 교통시설특별회계의일반회계전입금 69 [ 표 37] 교통시설특별회계수입구성 69 [ 표 38] 내국세변화분에해당하는교부금및교부율추정 72 [ 표 39] 과세행정별회귀방정식요약 74 [ 표 40] 회귀분석결과 75 [ 표 41] 정부보유지분매각대금예 결산현황 78 [ 표 42] 공기업민영화에따른정부보유주식매각일정 79 [ 표 43] 벌금, 몰수금및과태료의최근 4년간예 결산현황 80 [ 표 44] 법무부벌금및과료의최근 5년간예 결산현황 81 [ 표 45] 경찰청과태료의최근 5년간예 결산현황 82 [ 표 46] 환경개선특별회계법정부담금의예 결산내역 85 [ 표 4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현황 87 [ 표 48] 최근 4년간지역개발계정법정부담금결산내역 88 [ 표 49] 2011년도개발부담금결손처분현황 89 [ 표 50] 최근 4년간광역발전계정법정부담금결산내역 91 [ 표 51] 2012~2016년총수입전망 98 [ 표 52] 2012~2016년경상GDP와국세수입전망 99 [ 표 53] 2012~2016년국세수입전망 102 [ 표 54] 2012년 ~2016년사회보장기여금 103 [ 표 55] 2012~2016년중앙정부세외수입및자본수입전망 104 [ 표 56] 2012~2016년 NABO전망과행정부전망비교 109 [ 표 57] 경상성장률및국세수입증가율추이 113 차례 xxiii
그림차례 [ 그림 1] 관리재정수지 39 [ 그림 2] 국세탄성치 45 [ 그림 3] 세목별탄성치 46 [ 그림 4] 자본이득세추이 47 [ 그림 5] 교통시설특별회계수입증가율 70 [ 그림 6] 취업자수증감추이 95 [ 그림 7] 이자수입추이및전망 105 [ 그림 8] 행정부와 NABO의경상성장률전망비교 107 xxiv 차례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I. 거시경제여건및전망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및중기경제전망 에따르면올해우리경제는 2011년대비 2.5% 의저조한성장률을보이겠지만연말저점을지나 2013년에는 3.5% 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최근까지미국재정절벽 (fiscal cliff) 1) 문제, 유럽재정위기에따른글로벌경기하강우려가적지않지만미연방준비위원회 (FRB) 가최근발표한제3차양적완화정책과같은경제정책의가시적인경기부양효과로주요선진국들의경제여건은차츰개선될것으로기대한다. 유로존재정위기는지난 2009년그리스재정적자문제가수면위로부상한이후끊임없이세계경제회복에커다란걸림돌로자리잡아왔다. 하지만지난 10월 9일공식출범한유로안정화기구 (ESM) 2) 설립과같이유럽중앙은행과 EU집행위원회의신속한정책적대응과반복적인위기론에대한국제금융시장의내성이강화됨으로써유로존재정위기가세계경제에미치는파급력이약해질것으로예상한다. 이처럼 2013년이후대외경제여건이호전될것이라는기대에따라우리나라수출과내수도개선될것으로내다본다. 선진국시장의소비심리가되살아나면서 2013년우리나라수출증가율은 2012 년잠정 -1.2% 대비 6.8%p 상승한 5.6%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실제로최근 OECD경기선행지수나세계경기실사지수가빠른반등을보이고있으며, 대EU수출감소세가둔화되고있는사실이수출회복전망을뒷받침하고있다. 또한우리경제의큰축을담당하는 IT산업의회복조짐이곳곳에서확인되고있어우리수출에긍정적인신호를보내고있다. 더구나유가상승세둔화에따른순상품교역조건이개선되고있어수출이활력을찾으면서 2013년이후국내경기도점차회복될것으로예상된다. 2013년이후교역여건이개선됨에따라 2012년 -0.3% 로크게위축되었 1) 지난 2001 년경기부양을위해한시적으로도입되어 2010 년경제위기로인해그만료가 2 년연장된일명 부시감세안 과같은대규모감세조치들이올해만료를앞두고있으며, 재정적자감축방안으로 2011 년마련된예산안자동삭감조치가내년 1 월 1 일부터발효될예정이다. 이에따라실질적인증세와재정지출삭감으로인해경기위축으로이어질수있는위험이존재한다. 2) 5,000 억유로규모의상설구제기금으로임시구제기구인유럽재정안정기금잔액합산약 7,000 억유로를운용 I. 거시경제여건및전망 3
던수입역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5.3% 성장 ). 따라서당초예상보다부진할것으로예상되는올해관세수입과부가가치세수입분실적은 2013년이후개선될것으로기대한다. 2013년민간소비는대내외경제불확실성에따른고용불안심리와가계부채부담으로 2012년 (1.4%) 보다높지만경제성장률 (3.5%) 보다낮은 2.5% 증가하는데그칠것으로예상된다. 이로인하여부가가치세국내분과개별소비세그리고사업소득세원천분및주세등당해민간소비지출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세목의수입전망은그다지밝지않아보인다. 한편, 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가본격화되면서도 소매음식점과같은소자본창업증가로 2012년상반기에만도소매음식숙박업고용이 12만여명증가하였다. 올해신규취업자수는 42만여명에이르러전체취업자수는전년대비 1.7% 늘어날것으로보인다. 2013년에는경기가상대적으로호전될것으로예상되지만그속도가완만하여취업자수는올해보다 1.4%(35만여명 ) 증가에그칠전망이다. 2012년전년대비 3.6% 상승할것으로예상되는명목임금은 2013년에도완만한상승세를유지하여 2013년중전년대비 0.2%p 높은 3.7% 의상승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올한해경기회복이예상보다지연되고하반기들어경기가급속도로악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낮은수준이지만꾸준한명목임금상승과신규취업자수증가에힘입어근로소득세원천분과상대적으로좋았던 2011년의경기가반영되는종합소득세신고분에대한수입모두체감정도와달리나쁘지않은실적을거둘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국세수입의한축을담당하는법인세의경우 2011년하반기들어급격하게악화된내수와수출부진의영향으로 2012년신고분수입과 2013년신고분및원천분수입전망은그다지낙관적이지않다. 투자와관련하여국내건설투자는비주거용건물투자를중심으로 2013년전년대비 0.3% 성장하여 2011년 -5%, 2012년추정 -0.6% 의감소세에서벗어날것으로전망된다. 반면, 주택부분의경우그동안일련의주택시장활성화대책에도불구하고가계의주택구매력회복과투자심리전환에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어주택건설부문에대한투자부진은일정기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이와마찬가지로기존주택거래역시상당기간회복기를거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획기적인정책적유인이제공되어시장심리가급격하게전환되지아니하는한기존주택매매양도소득세수입전망역시그다지밝지않아보인다. 4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물가수준의경우전반적인경기위축우려로기대인플레이션과수입물가모두안정적으로유지되면서 2013년소비자물가상승률과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각각 2.3%, 2.2% 로전망된다. 이처럼물가상승가능성이낮고경기하강위험이존재하는상황에서추가기준금리인하등확장적통화정책기조가유지됨에따라 2012년 3년만기국고채수익률은 2011년 3.6% 에서 0.5%p 하락한 3.1% 에이를것으로잠정추산된다. 2013 년에는소폭상승하여 3.3% 수준에머물것으로보인다. 한편, 2013년회사채수익률은 3.9% 로 2012년 (3.7%) 보다상승할전망이다. 저금리기조가유지되면서시중예금금리역시낮은수준에머물러이자소득세실적이크게개선될가능성은낮아보인다. 그러나좀처럼침체국면에서벗어나지못하는부동산시장이나최근변동성이커진자본시장의상황그리고경기침체에대한우려가현존하고있는사실에비춰보았을때당분간안전자산으로인식되는시중예금으로의자금유입은지속될가능성이크다. [ 표 1] 2012~2016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 억달러, 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총생산 6.3 3.6 2.5 3.5 4.3 3.9 3.4 민간소비 4.4 2.3 1.4 2.5 3.5 3.2 2.6 설비투자 25.7 3.7 0.3 4.5 6.7 5.0 3.2 건설투자 -1.4-5.0-0.6 0.2 1.3 1.5 2.0 총수출 14.7 9.5 3.5 4.9 6.4 5.1 4.2 총수입 17.3 6.5 1.9 3.5 5.8 4.3 3.3 경상수지 ( 억달러 ) 293.9 265.1 274.6 219.3 185.8 245.7 256.7 상품수출 ( 통관 ) 28.3 19.0-1.2 5.6 8.8 8.3 6.9 상품수입 ( 통관 ) 31.6 23.3-0.3 5.3 8.9 8.1 6.6 GDP디플레이터 3.6 1.7 1.9 2.2 2.6 2.5 2.4 소비자물가 3.0 4.0 2.2 2.5 2.9 2.8 2.6 실업률 3.7 3.4 3.5 3.5 3.4 3.6 3.6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156 1,108 1,132 1,096 1,059 1,101 1,143 국고채수익률 (3년만기) 3.7 3.6 3.1 3.3 3.5 3.4 3.2 경상국내총생산 10.2 5.4 4.4 5.8 7.0 6.5 5.8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주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연평균 3. 2010년과 2011년은실제치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I. 거시경제여건및전망 5
II. 2013 년총수입전망 1. 총수입 가. 2012년총수입전망 2012년총수입은전년보다 14.8조원증가한 337.8조원규모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증가율은 4.6% 로, 전년의 7.9% 보다낮을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경상성장률이 2011년 5.5% 에서 2012년 4.4% 로하락하는등경기둔화세가심화되는데기인한다. 국세수입은 202.4조원으로예산대비 1.6% 감소하지만, 전년대비 5.2%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전년대비증가율은경상성장률보다높지만이월세수를고려하면 2.5% 로매우낮은편이다. 전년도성장률의영향을받는종합소득세와법인세신고분은 2010년보다 2011년의성장률이다소낮아짐에따라 2012년세수증가율이 2011년보다둔화될것으로보인다. 당해연도의성장률에영향을받는부가가치세와관세등의세목들도물가상승보다는취업자증가율하락, 민간소비증가세둔화등거시경제의상대적부진에따른영향을크게받을전망이다. [ 표 2] 2012년총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2011 2012 실적대비 예산대비 실적 예산 전망 조원 % 조원 % 총수입 323.0 343.6 337.8 14.8 4.6-5.8-1.7 (GDP 대비 ) (26.1) (26.1) (26.1) 국세 192.4 205.8 202.4 10.0 5.2-3.3-1.6 국세외 130.6 137.8 135.3 4.7 3.6-2.5-1.8 사회보장기여금 38.9 40.5 42.3 3.4 8.8 1.8 4.5 세외수입등 91.7 97.3 93.0 1.3 1.4-4.3-4.4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II. 2013 년총수입전망 7
국세외수입은 135.3조원으로예산대비 1.8% 감소, 전년대비 3.6% 증가한수준이다. 가입자기준완화등에따른사회보장기여금의증가 ( 예산대비 +1.8조원 ) 에도불구하고, 금리하락에따른기금운용수익감소및공기업주식매각차질등에따른세외수입의감소 ( 예산대비 -4.3조원) 에따라예산보다낮아질전망이다. 나. 2013년총수입전망 2013년총수입은 359.5조원으로 2012년전망대비 21.8조원 (6.5%)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총수입증가율 (6.5%) 은 2011년전망치인 4.6% 보다상승한것인데, 이는세계경제성장세의회복에따라국내경기가점진적으로개선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부문별로국세수입은 214.1조원으로 2012년전망대비 11.6조원 (5.8%)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증가율은경상성장률전망 5.8% 와비슷한수준으로국세수입의 GDP대비탄력성은 1.0이다. 그러나이월세수의영향을제거하면국세수입증가율은 7.1%, 탄력성은 1.24로전망된다. 2012년증가율 (5.2%) 에비해국세수입의증가세가확대되는것은완만한경기회복세의예상, 고용개선, 내수회복및수입증가등에따른것이다. 또한소득세최고소득세율 38% 구간신설효과등기존의증세조치뿐만아니라법인세최저한세율인상, 조합법인의세율인상등각종증세안이포함된세법개정안의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4.9조원으로 2012년전망 42.3조원대비 2.5조원 (6.0%)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3년사회보장기여금증가율 (6.0%) 은 2012년 (8.8%) 에비해증가세가다소둔화된것이다. 이는 2013년취업자증가율이둔화될뿐만아니라 (1.7% 1.4%), 2012년에있었던자영업자의고용보험임의가입시행, 사학연금기여율의인상 (13.4% 14%) 등으로 2012년증가율이높았던데대한반락등에기인한것이다. 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수입은 100.6조원으로 2012년전망 (93.0조원) 대비 7.6조원 (8.2%)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13년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수입증가율 (8.2%) 은 2012년 (1.4%) 에비하여증가세가대폭확대되는것인데, 이는경기회복에따른기업특별회계총수입및한은잉여금의증가에기인하는것이다. 8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 표 3] 2013년총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2013 행정부예산대비 2012 전망대비 2012 행정부 NABO 전망조원 % 조원 % 예산전망 총수입 337.8 373.1 359.5-13.6-3.6 21.8 6.4 (GDP 대비 ) (26.1) (26.6) (26.3) 국세 202.4 216.4 214.1-2.3-1.1 11.6 5.7 국세외 135.3 156.7 145.5-11.2-7.2 10.1 7.5 사회보장기여금 42.3 46.4 44.9-1.5-3.2 2.5 6.0 세외수입등 93.0 110.1 100.6-9.5-8.6 7.6 8.2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 국세수입가. 2012년국세수입 2012년국세수입은 202.4조원으로 2011년실적 192.4조원대비 10.0조원 (5.2%) 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 (2011년 8.3% 증가 ) 되는데, 금융위기이후 8% 대의성장률을지속하였던것과비교하면증가세가주춤할것으로예상된다. 국세수입의증가세가둔화된요인으로는유럽재정위기의장기화, 세계적인경제성장둔화, 수출여건악화로인한국내경기회복지연등에기인한다. 2012년의낮은성장률과경기둔화가예상됨에도불구하고신고소득의증가및최고세율신설로인해종합소득세는세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반면, 대외부문악재로인한수입물량의감소와한-EU FTA 및한-미 FTA의발효로인해관세수입은크게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세목별로살펴보면우선, 소득세는 45.7조원으로 2011년실적대비 8.0%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근로소득세는 19.4조원으로 5.3% 의증가율을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근로소득세는최고세율구간신설과고용증가및명목임금상승등으로인해높은상승률을나타낼것으로전망하였으나, 근로장려금의환급액증가와경제활력제고를위한원천징수세액인하조치로인해전년 (18.1%) 의높은성장세를이어가지못할것으로보인다. 종합소득세는 9.8조원으로 2011년실적대비로 17.7% 의높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2012년세수는 2011년소득을기준으로납부되는 II. 2013 년총수입전망 9
데, 성실신고확인제도의정착과자영업자수의증가로인해높은성장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부동산경기침체를겪고있는양도소득세는전년실적대비 2.3% 증가한 7.6조원에그칠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의주택매매가격전망에따르면 2012 년하반기수도권주택매매가격은상반기의 -1.1% 에이어 -2.0% 까지떨어질것으로보이며, 지방매매및전국전세가격의상승률도 2% 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2012년중법인세수는 47.2조원으로, 2011년 44.9조원대비 5.2%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신고분은 2011년실적 34.3조원대비 2.8% 증가한 35.3조원으로전망된다. 이는기업경기가호조를보였던 2010년에대한반락으로 2011년기업영업이윤이크게증가하지못했으며, 2012년상반기까지이러한경향이지속되었기때문이다. 3) 또한법인세중간구간신설및세율인하 (22% 20%) 의효과가본격적으로반영되면서증가율은높지않을것으로보인다. 원천분은 11.9조원으로, 2011년 10.5조원대비 12.6% 증가한것이다. 부가가치세는 53.4조원으로 2011년실적대비 3.4% 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2012년은대외경제여건의악화로인한수입증가율감소와함께경기회복부진으로인한민간소비의증가세가완화 4) 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소폭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관세는전년대비 8.3% 감소한 10.1조원으로전망되었다. 대외경제여건의악화로통관수입액 ( 원화기준 ) 이 1.88% 증가하고한-미 FTA(2011.3.15. 발효 ) 의신규발효및 2011년발효된한-EU FTA의효과가본격적으로나타난것에기인한다. 여기에할당관세적용품목이전년에비해증가되었고, 유류 ( 휘발유, 경유등 ) 에대한할당관세적용이유지되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2011년대비높은증가율을보이는세목을살펴보면과년도수입 (37.2%), 상속증여세 (21.8%), 교통에너지환경세 (16.4%), 주세 (11.9%) 이다. 상속증여세는세수탈 3) 성장성하락 : 매출액증가율 (2010) 17% (2011) 14%; (2011.2q 전년동기대비 ) 13.1% (2012.2q) 5.3% 수익성하락 : 총자산증가율 (2010) 11% (2011) 8%; (2011.2q) 0.9% (2012.2q) 0.2% 매출액영업이익률 (2010) 7% (2011) 5%; (2011.2q) 5.7% (2012.2q) 4.7% 매출액세전이익률 (2010) 7% (2011) 5%; (2011.2q) 5.9% (2012.2q) 3.8% 부채비율상승 (2010) 95% (2011) 99%; (2011.2q, 전분기말대비 ) 97.4% (2012.2q) 98.1% 자료 : 한국은행 (2012.9.20), 2012 년 2/4 분기상장기업경영분석 4) 수입증가세율 : (2011) 14.8% (2012) 3.9%, 민간소비증가율 : (2011) 6.1% (2012) 3.9%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3 년및중기경제전망, 2012. 10. 10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루에대한추징노력이강화됨에따라 2012년평년을뛰어넘은증가율을나타낼것으로전망하였다. 그러나상속증여세를제외한과년도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는 2011년의납기일휴일로인한이월세수를제거하면과년도수입은 7.0%,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9%, 주세는 -4.2% 의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세목 [ 표 4] 주요국세수입의이월세수제거후전망 2011 2012 이월 2012 전망 * 실적전망세수 (D=B-C) (A) (B) (C) ( 단위 : 억원 ) 실적대비증가율 (D/A) 과년도수입 42,324 58,083 12,810 45,273 7.0 교통에너지환경세 115,460 134,380 8,659 125,721 8.9 주세 27,708 28,297 1,766 26,531-4.2 2011년대비감소가두드러지는세목은증권거래세 (-8.6%), 농특세 (-17.1%), 개별소비세 (-2.5%) 이다. 증권거래세의감소세는주식시장의부진으로인한거래량감소에기인하는것으로 9월까지유가증권시장의거래대금누계는전년대비 30.5% 감소하였으며, 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 9.8% 증가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증권거래대금의 0.15% 가과세되는농특세는증권거래대금의감소로인해동반감소하게될것으로전망하였다. 개별소비세는경기회복부진으로인해민간소비가둔화될것으로예상되며, 2012년 9월부터시행된경제활력제고대책 ( 자동차 가전제품에대한개별소비세율인하 ) 등의효과를반영하여전년실적대비 0.1조원 (-2.5%) 낮은 5.4조원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었다. II. 2013 년총수입전망 11
[ 표 5] 2012 년국세수입 ( 단위 : 조원, %) 2011년실적 2012 년 2011 년대비 2012 년예산대비 예산전망증감액증감률증감액증감률 총국세 192.4 205.8 202.4 10.0 5.2-3.3-1.6 (GDP 대비 ) 15.6 15.1 15.7 - - - - 일반회계 185.0 197.3 195.5 10.6 5.7-1.8-0.9 내국세 157.1 166.1 166.3 9.2 5.9 0.2 0.1 1. 소득세 42.3 45.8 45.7 3.4 8.0-0.1-0.2 2. 법인세 44.9 44.5 47.2 2.3 5.2 2.6 5.9 3. 상속증여세 3.3 3.7 4.1 0.7 21.8 0.4 10.1 4. 부가가치세 51.9 56.8 53.7 1.8 3.4-3.1-5.5 5. 개별소비세 5.5 6.0 5.4-0.1-2.5-0.6-10.5 6. 증권거래세 4.3 4.2 3.9-0.4-8.6-0.3-7.9 7. 인지세 0.6 0.6 0.6-0.0-5.0-0.0-2.9 8. 과년도수입 4.2 4.4 5.8 1.6 37.2 1.4 30.7 교통에너지환경세 11.5 13.7 13.4 1.9 16.4-0.2-1.8 관 세 11.0 11.6 10.1-0.9-8.3-1.5-13.2 교육세 4.2 4.8 4.6 0.4 8.8-0.2-3.1 종합부동산세 1.1 1.1 1.1-0.0-2.7 0.0 0.8 특별회계 7.4 8.5 6.9-0.5-7.2-1.6-18.8 주 세 2.5 2.9 2.8 0.3 11.9-0.1-4.0 농특세 4.9 5.5 4.1-0.8-17.1-1.5-26.7 나. 2013년국세수입 2013년국세수입은 2012년전망 (202.4원) 대비 11.6조원증가한 214.0조원으로전망된다. 2013년우리나라경제는 2012년의경기부진을회복하여 3.5% 의성장 ( 경상성장률은 5.8%) 할것으로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이완화되어세계교역량의회복으로수출여건이개선될것으로전망되고, 이로인해투자와소비의증가세가 12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예상된다. 완만한경기회복세가예상됨에따라 2012년전망에비해국세수입증가세 (5.2% 5.7%) 도소폭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일반적으로경제가회복되더라도법인세나소득세는전년도의경기에영향을받는데 2012년의경제성장률의낮았기때문에큰의증가세를시현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러나과거의감세정책철회와세수를증가시키는다양한세법개정안으로인해소폭증가할것으로기대되며, 당해연도의성장률에영향을받는세목들은민간소비및설비투자등거시경제의상대적반등에따라세수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우선소득세는 2012년전망치 (45.7조) 보다 5.7% 증가한 50.1조로예상된다. 근로소득세는 22.5조원으로 16.0% 의높은증가율을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최고세율구간신설효과와함께고용확대 ( 임금근로자수 1.4% 증가 ) 와명목임금상승 ( 월평균급여 3.7% 상승, 연간명목임금총액증가율 5.2%) 등세수증가요인으로인해성장률보다높은증가율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종합소득세는 11.1조원으로 2011년실적대비로 13.8% 의높은증가율을예상하고있다. 이러한증가세는베이비부머세대은퇴 창업등신규창업자수증가추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며, 성실신고확인제도의정착으로인해신고소득증가에기인한다. 또한, 2012년까지중간예납분에대해서만일부반영되었던 38% 최고세율신설효과가전면반영됨에따라높은성장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주택, 토지, 증권등의양도에과세되는양도소득세는과세기반중토지거래가차지하는비중이 50% 이상으로, 지가가상승하고부동산시장이활성화될때에는세수도큰폭으로증가하지만부동산경기가침체를겪고있어양도소득세수의부진이불가피하다. 행정부는미분양주책에대한양도세및취득세를인하하는부동산경기부양책을발표하였으나 2012년말까지한시적으로적용함에따라 2013년부동산경기의호전여부는불투명할전망이다. 그나마세법개정으로주식양도차익대주주요건이강화됨에따라세수증가요인을반영하여전년대비 3.1% 증가한 7.8 조원으로예상된다. 퇴직소득세는 2012년전망대비 9.9% 증가한 0.9조원으로예상되는데, 2011년이후본격적인베이이부머은퇴와맞물려최근연이은금융 건설업계구조조정의여파로높은이직률이지속될것으로보이며, 꾸준한명목임금상승에기인한다. 법인세수는 48.7조원을기록하여 NABO의 2012년전망치인 47.2조원대비 II. 2013 년총수입전망 13
3.3% 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신고분은 2012년전망 35.3조원대비 4.3% 증가한 36.8조원으로전망된다. 2012년영업실적이감소하였으나, 2013년경제회복이예상되고있고, 세제개편안이통과되었을경우의세수증가를반영한것이다. 2012년세제개편안에는각종증세법안이포함되어있는데,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개정 (2013년기준 157.4억원 ), 최저한세율상향조정 (723억원), 조합법인과세특례세율인상 (915억원), R&D비용세액공제산식조정 (769억원) 등이포함되어있다. 원천분은 2012년전망 11.89조원대비 0.3% 증가한 11.93조원으로전망된다. 이는예금및채권보유잔액이증가하더라도, 2012년금리하락 ( 전망 ) 의영향이시차를두고나타나는것을반영하여 (2011년 4.4% 2012년 3.7%) 원천분법인세가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부가가치세는 57.6조원으로 2012년전망대비 3.9조원 (7.3%)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부가가치세는 2000년대이후금융위기이전인 2007년까지 8% 대의성장세를이어왔다. 그러나 2009년금융위기의여파로증가세가한풀꺾이면서 2010년 4.2%, 2011년 5.7% 증가하였다. 2012년국내경기의부진으로 3.4% 증가에그쳤지만 2013년은국내경기회복에따른민간소비증가 (2012년 3.9% 2013년 5.1%) 와함께경상수입증가율이소폭확대 (2012년 3.9% 2013년 5.1%) 될것으로예상된다. 여기에세법개정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하향 ) 에따른세수증대효과를반영하여 7.3%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개별소비세는 5.6조원으로전년대비 0.2조원 (3.8%)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국내경기회복에따라민간소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고유가로인해개별소비세의 70% 이상을차지하는유류분의수요증가세가둔화되고있기때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2.8조원으로 2012년전망대비 4.3% 의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고유가로인해휘발유과경유에대한소비량증가세가점차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고, 2012년교통에너지환경세수에는이월세수 8,659억원이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이월세수를제외하면교통에너지환경세는 2.5%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관세는전년대비 0.4% 증가한 10.1조원으로전망되었다. 2013년통관수입액 ( 달러화기준 ) 이전년대비 5.6% 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환률이전년대비 -3.2% 인하됨으로인해관세부과의기준이되는원화기준통관수입액이전년대비 0.05%p 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여기에한-EU FTA와한-미 FTA의효과가추가적으로반영될것으로분석되기때문이다. 14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과년도수입은전년대비 4.9% 감소한 5.8조원으로전망되었다. 2012년과년도수입은이월세수 (1.3조원) 가반영된것이므로이를제거하면, 2013년과년도수입은실제로는22.5% 성장세를나타내는것으로전망되었다. 이는 2012년경기불황의여파로미납되는세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 이를반영한결과이다. [ 표 6] 2013년국세수입예산안 ( 단위 : 조원, %) 2012년 2013년 2012 전망대비 2013 예산대비 전망 예산 전망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국세 202.4 216.4 214.0 11.6 5.7-2.3-1.1 (GDP 대비 ) 15.7 15.1 15.7 - - - - 일반회계 195.5 208.9 206.8 11.2 5.7-2.1-1.0 내국세 166.3 179.0 178.0 11.7 7.0-1.0-0.6 1. 소득세 45.7 50.6 50.8 5.2 11.3 0.2 0.5 2. 법인세 47.2 48.0 48.7 1.6 3.3 0.7 1.6 3. 상속증여세 4.1 4.8 4.7 0.7 16.1-0.1-2.6 4. 부가가치세 53.7 59.0 57.6 3.9 7.3-1.4-2.3 5. 개별소비세 5.4 5.8 5.6 0.2 3.8-0.1-2.5 6. 증권거래세 3.9 4.5 4.4 0.5 12.0-0.2-3.6 7. 인지세 0.6 0.7 0.6 0.0 4.1-0.0-6.2 8. 과년도수입 5.8 5.6 5.5-0.3-4.9-0.1-2.1 교통에너지환경세 13.4 13.0 12.9-0.6-4.3-0.1-1.1 관 세 10.1 11.0 10.1 0.0 0.4-0.9-8.0 교육세 4.6 4.7 4.7 0.0 0.7-0.1-1.8 종합부동산세 1.1 1.1 1.1 0.0 1.7-0.0-0.5 특별회계 6.9 7.5 7.3 0.4 5.8-0.2-3.1 주 세 2.8 3.1 2.9 0.0 1.3-0.2-7.1 농특세 4.1 4.4 4.4 0.4 8.9-0.0-0.3 II. 2013 년총수입전망 15
3. 사회보장기여금가. 2012년전망 2012년사회보장기여금은전년실적대비 8.8%(3.4조원 ) 증가한 42.3조원으로전망된다. 이는 2011년실적치가 38.9조원으로전년대비 9.4%(3.4조원 ) 증가한데비하면증가세가조금둔화된것이나, 경상성장률 (4.4%) 의 2배에달하는견실한증가세를나타낼전망이다. 2012년사회보장기여금증가율이경상성장률에비하여크게증가한요인은 2011년실시된 4대보험통합징수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됨에따라수납률 ( 실질수입률 ) 의증가와그외제도적으로가입자기준이완화되거나기준소득수준이상승된데기인한다. 반면임금은 2011년안정된수준이 2012년에반영되면서기준소득을높이는효과는크지않았던것으로추정된다. 부문별로국민연금은 2012년 29.2조원을기록하여전년의 27.4조원대비 1.8조원 (6.4%)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징수율제고등의영향으로예산대비로도 1.2조원증가할전망이다. 산재보험은 2012년 5.3조원을기록하여 2011년실적 4.8조원대비 0.5조원 (9.7%) 증가하였으며이는 2011년의 4.5%(0.2조원 ) 에비해매우높은성장률이다. 그러나 2011년은고용주부담금이부과고지로바뀌면서 12월징수결정분 (0.3조원) 이 2012년 1월에납부됨으로인해성장률이낮아진것이다. 따라서 12월징수결정분이 2011년에수납되었다고가정하면 2011년의성장률은 11.7%(0.5조원 ) 으로높아진다. 고용보험은 2012년 6.0조원을기록하여 2011년실적 5.1조원대비 19.1%(0.9조원 )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올해부터자영업자고용보험임의가입이시행되고, 보험료통합징수에따른실질수입률의증가에힘입어전년의높은성장률 20.4%(0.9조원 ) 를이어갈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사학연금은 2012년 1.9조원을기록하여 2011년의 1.6조원대비 15.5%(0.3조원 ) 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2009년말연금법개정에서계획하였던대로 2012년중기여율이 6.7% 에서 7.0% 로 4.5%(0.3%p) 오른데다기준소득월액도 12년중 3.5% 가량상승한데기인한다. 여기에신규가입자증가효과로전체적인기여금수입증가율은 15.5% 로전망된다. 16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 표 7] 2012년사회보장기여금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2011 2012 실적 (A) 실적대비 (C-A) 예산대비 (C-B) 예산 (B) 전망 (C)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사회보장기여금 38.9 9.4 40.5 42.3 3.4 8.8 1.8 4.5 국민연금 27.4 8.5 28.0 29.2 1.8 6.4 1.2 4.2 산재보험 4.8 4.5 5.2 5.3 0.5 9.7 0.1 1.5 고용보험 5.1 20.4 5.4 6.0 0.9 19.1 0.6 11.6 사학연금 1.6 9.7 1.9 1.9 0.3 15.5-0.1-0.3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나. 2013년전망 2013년사회보장기여금은 2012년전망치대비 2.5조원증가한 44.9조원으로전망되는데, 전년대비증가율에서는 6.0% 로 2011년의 8.8% 보다는 -2.8%p 정도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기여금산정의기준이되는 2012년전산업평균임금상승률이전년대비 2.6%p 인상된 3.6% 로전망됨에도불구하고 2013년부터는제도적요인으로인한기여금상승요인이거의없기때문이다. 부문별로국민연금은 2013년 31.2조원을기록하여전년의 29.2조원대비 2.0조원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증가율은 6.8% 를기록하여전년 (6.4%) 에이어꾸준한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 산재보험은 2013년전년도전망 5.3조원대비 0.2조원 (4.3%) 정도소폭증가한 5.5조원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2012년에전산업평균임금이 3.6% 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13년취업자수증가율이전년대비 0.3%p 하락한 1.4% 로전망되기때문이다. 고용보험은 2013년 6.2조원을기록하여 2012년전망치 6.0조원대비 3.8%(0.2 조원 )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전년의높은성장률 19.1%(0.9조원 ) 에대한조정및요율상승등제도적요인에대한기여금증가요인이사라졌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II. 2013 년총수입전망 17
사학연금은 2013년 2.0조원을기록하여 2012년의 1.9조원대비 5.7%(0.1조원 ) 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이는 2012년으로써기여율인상이완료됨에따라 2013 년부터는가입자수증가및기준소득월액자연증가에따른증가분만을고려하여전망하였기때문이다. [ 표 8] 2013 년사회보장기여금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2012년 2013년 예산대비전년대비예산전망예산전망 (D-C) (D-B) (A) (B) (C) (D)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사회보장기여금 40.5 42.3 46.4 44.9-1.5-3.2 2.5 6.0 국민연금 28.0 29.2 32.8 31.2-1.7-5.0 2.0 6.8 산재보험 5.2 5.3 5.4 5.5 0.1 1.4 0.2 4.3 고용보험 5.4 6.0 6.1 6.2 0.1 1.5 0.2 3.8 사학연금 1.9 1.9 2.0 2.0 0.0 0.1 0.1 5.7 4. 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 가. 2012년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 2012년중앙정부세외수입은금리하락및경기부진등의영향으로전년실적대비 0.4조원증가에그친 56.5조원 (GDP 대비 4.4%) 으로전망된다. 전년대비증가율은 0.6% 로서, 2011년증가율 7.0% 에비해크게둔화될전망이다. 2012년확정예산에비해서는 2.5조원감소할전망이다. 확정예산상반영되지못한한은잉여금추가납입분 (0.5조원) 의반영에도불구하고금리하락에따른기금운용수익률하락등이예산대비주요감소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주요항목별로살펴보면, 이자수입은금리하락등에따른수익률감소가예상됨에따라 2011년실적대비 1.2조원감소 (-5.6%) 할것으로전망된다. 회사채수익률이 2011년 4.4% 에서 2012년 3% 중반대로하락하였으며, 주가지수역시 2011년실적에비해다소하락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기금운용수익률은전년에비해하 18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락할것으로예상된다. 수수료요금등비산업적영업실적판매는 2011년실적대비 6.5% 증가한 7.4조원으로전망된다. 성장률둔화로 2011년증가율 (9.9%) 에비해증가세가둔화될전망이다. 2012년벌금및몰수금은 2011년의높은실적 ( 전년대비 9.2%) 에대한반락으로전년대비 2.5% 증가에그칠전망이다. 공무원연금기여금은 2011년실적대비 0.7조원증가한 8.0조원으로전망된다. 공무원연금기여금의전년대비증가율은 9.0% 로서, 다소높아보이나이는 2011년실적둔화 ( 전년대비 1.2%) 에따른반등에따른영향이며, 2012년예산대비로는 7.1% 감소한수준이다. 2012년중앙정부자본수입은토지및고정자산매각실적부진등을감안할때예산 (5.0조원) 보다 0.8조원감소한 4.2조원으로전망된다. 2012년융자회수는공기업민영화계획의차질로인해출자수입의감소가예상됨에따라예산 27.0조원에비해 1.0조원감소한 26.0조원수준으로전망된다. [ 표 9] 2012년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 ( 단위 : 조원, %) 2012년 2011년전년대비 (C-A) 예산대비 (C-B) 결산 (A) 예산 (B) 전망 (C) 금액 (%) 금액 (%) Ⅰ. 중앙정부세외수입 56.1 59.0 56.5 0.4 0.6-2.5-4.2 1. 재산수입 24.7 25.3 23.5-1.2-4.8-1.8-7.3 1.1 정부출자수입 0.6 0.9 0.8 0.1 20.9-0.1-10.9 1.2 기타재산수입 24.0 24.5 22.7-1.3-5.5-1.8-7.2 토지등대여료 0.1 0.2 0.2 0.0 0.8-0.1-25.3 한은잉여금 2.0 1.4 1.9-0.1-5.0 0.5 35.7 이자수입 21.9 22.9 20.7-1.2-5.6-2.2-9.6 2. 수수료 요금 비산업적판매 7.0 7.4 7.4 0.5 6.5 0.0 0.4 3. 벌금및몰수금 17.2 17.7 17.6 0.4 2.5-0.1-0.3 4. 공무원연금기여금 7.3 8.6 8.0 0.7 9.0-0.6-7.1 Ⅱ. 중앙정부자본수입 2.5 5.0 4.2 1.7 66.0-0.8-16.1 Ⅲ. 융자회수 26.8 27.0 26.0-0.8-3.2-1.0-3.7 Ⅳ. 기업특별회계총수입 6.3 6.4 6.4 0.1 1.7 0.0 0.0 II. 2013 년총수입전망 19
나. 2013년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 2013년중앙정부세외수입은 61.2조원 (GDP 대비 4.5%) 으로전망된다. 전년대비증가율은 8.3% 로높아질전망인데, 이는 2013년중완만한경기회복세가예상되는데다한은잉여금정부납입금의증가가예상되기때문이다. 또한 2012년의상대적으로낮은증가율 (0.6%) 에대한반등도증가율상승의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금액으로는 2012년전망 (56.5조원) 대비 4.7조원증가할전망이다. 주요항목별로살펴보면, 한은잉여금정부납입금은 2.5조원으로, 정부예산안을그대로반영하였다. 2012년 1.9조원에비해 0.6조원 (31.6%) 증액된규모이다. 이처럼한은잉여금정부납입금이크게증액된이유는 2012년한국은행의당기순이익이호조를보일것으로예상되는반면 2013년정부의세입여건은낙관하기어려운상황으로전망됨에따라납입비율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한국은행의상반기당기순이익은 2.0조원으로 2.7조원을기록하였던 2001년이후최대이익을시현하였다. 이는금리하락에따라외화채권매매이익이크게증가한데따른것이다. 하반기한국은행수지는 2012년 9월이후원 달러환율의하락등이상반기호조세의둔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상존하고있기하지만 5), 예년에비해서는높은이익을시현할것으로예상된다. 5) 한국은행수지는환율및국내외금리변동에영향을받는다. 원화환율은한국은행수지와정 (+) 의상관관계를갖는다. 원화환율이상승하면외화수익의원화환산액이증가하여한국은행수지를개선시키는효과를발생시키기때문이다. 또한환율의급격한하락시이를방지하기위해한국은행이환율방어조치를단행할경우해외부문통화를흡수하는과정에서통화안정증권의발행이증가하게된다. 이경우통화안정증권발행에따른비용이증가하기때문에환율하락은한국은행수지를악화시키는효과를나타낸다. 국내금리는한국은행수지와음 (-) 의관계를갖는다. 2011 년말기준한국은행영업비용의 43% 를통화안정증권이자비용이차지하고있는데, 국내금리가상승함에따라통화안정증권이자비용이증가하기때문이다. 한편환율과국내금리가한국은행수지에미치는효과는방향성이비교적일관된반면, 국제금리의변동은한국은행수지에양방향으로영향을미침에따라수지변동효과를일률적으로설명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국제금리가상승하면외화자산의운용수익을증가시켜한국은행수지를개선시키는효과가있다. 다른한편으로국제금리상승은외화채권의가격을하락시켜외화채권매매손실을발생시킴에따라한국은행수지를악화시키는요인이되기도한다. 따라서국제금리변동이한국은행수지에미치는영향은일률적으로단정짓기어렵다. 20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 표 10] 한국은행잉여금추이 ( 단위 : 억원 ) 상반기 연간 다음연도납입액 2000 6,577 14,834 10,000 2001 27,174 42,143 37,621 2002 14,340 29,368 25,508 2003 17,905 21,750 18,771 2004-966 -1,502-2005 -6,258-18,776-2006 -14,139-17,597-2007 -5,634-4,447-2008 13,062 34,029 15,000 2009 16,573 28,655 11,000 2010 19,415 35,133 20,000 2011 14,418 31,350 19,000 2012 20,280 25,000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이자수입은 2012년의부진 (-5.6%) 에대한반등으로전년대비 6.2% 의증가율을시현할전망이다. 전년대비증가규모로보면 1.3조원증가에그칠전망인데, 이는과거연간증가규모 (2008~2009년중금융위기제외시 3조원내외 ) 에비하면낮은수준이다. 이처럼이자수입의증가세가둔화되는원인은 2013년이자율은 2012 년과마찬가지로 3% 중후반대에서정체될것으로예상되는데있다. 수수료요금등비산업적영업실적판매는완만한경기회복세등의영향으로전년대비 8.0% 증가한 8.0조원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벌금및몰수금은 2012년의상대적으로낮은증가율 (2.5%) 에대한반등으로전년대비 9.3% 증가한 19.3조원으로전망된다. 2013년중앙정부자본수입은정부의예산수치를반영하였다. 이에따르면중앙정부자본수입은 2012년전망대비 0.6조원증가한 4.8조원으로계획되어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토지 건물매각대수입의증가등으로전년대비증가율은 14.6% 의높은증가율을보일전망이다. 융자회수는정부예산상융자회수스케줄을반영하였다. 다만융자회수가운데출자지분회수에해당하는공기업주식매각대금 8.1조원은제외하였다. 6) 2013년융자 II. 2013 년총수입전망 21
회수는전년대비 1.8조원 (7.0%) 증가한 27.8조원으로전망된다. 최근금리하락추세로인해융자조기상환이예정되어있는데다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이관된현물출자주식매각대금 982.1십억원이반영됨에따라전년대비증가율이 7.0% 로다소놓은수준이다. 한편 2013년기업특별회계총수입은경상성장률상승으로 2012년전망대비 0.5조원 (7.4%) 증가한 6.8조원으로전망된다. 2013년정부예산안과의차이를살펴보면, 먼저중앙정부세외수입은예산안 62.4조원대비 1.2조원 (-1.9%) 감소할전망이다. 세외수입가운데예산대비감소할것으로전망되는주요항목은벌금및몰수금 (-0.9조원) 과공무원연금기여금 (-0.6 조원 ) 등이다. 2013년예산안상벌금및몰수금은 2012년예산대비 13.8% 증가한 20.1조원으로계획되어있다. 이는과거증가율 (2006~2011년간 6.4%) 의두배에달하는높은수준이다. 이에반해벌금및몰수금의예산대비수납률은최근 3년간 90% 를넘지못하는실정이다. 이에따라 2013년벌금및몰수금은정부예산안에비해 0.9조원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공무원연금기여금은정부예산안에비해 0.6 조원감소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정부전망에비해공무원수및보수월액이낮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되는데따른것이다. 융자회수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본고의전망에서공기업지분매각대금 8.1 조원을반영하지않음에따른차이이다. 마지막으로기업특별회계총수입은예산안대비 0.4조원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행정부에비해성장률전망을낮게보고있는데기인한다. 6) 본고의총수입전망에서공기업민영화에따른출자지분매각수입은민영화실현가능성, 전망의불확실성등을감안하여반영하지않았다.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서정부가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등공공기관의지분을매각하면서얻을것으로추정한수입은 2013 년 8.1 조원, 2014 년 7.3 조원에달한다. 그러나현정부가출범초부터추진했던공기업민영화계획은현재까지계획대로추진되고못하고있으며, 다음정부에서주도적으로추진될수있을지도미지수다. 또한일부민영화가실현된다하더라도매각시점의증시상황, 지분매각비율등에따라출자지분매각에따른수입규모는크게달라질수밖에없으며, 합리적인가정에근거하여전망한다하더라도전망수치의정확성을담보하기는어렵다. 따라서민영화에따른출자지분매각수입은총수입전망에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다만공기업민영화가정부의계획대로순조롭게진행될경우총수입은본고의전망에비해높아질가능성은있다. 22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 표 11] 2013 년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 ( 단위 : 조원, %) 2012년전망 (A) 예산안 (B) 전망 (C) 2013년전년대비 (C-A) 예산대비 (C-B) 금액 (%) 금액 (%) Ⅰ. 중앙정부세외수입 56.5 62.4 61.2 4.7 8.3-1.2-1.9 1. 재산수입 23.5 25.1 25.5 2.0 8.4 0.4 1.6 1.1 정부출자수입 0.8 0.8 0.8 0.1 7.3 0.0-3.6 1.2 기타재산수입 22.7 24.2 24.6 1.9 8.5 0.4 1.8 토지등대여료 0.2 0.2 0.2 0.0 32.7 0.0 0.0 한은잉여금 1.9 2.5 2.5 0.6 31.6 0.0 0.0 이자수입 20.7 21.5 22.0 1.3 6.2 0.4 2.0 2. 수수료 요금 비산업적판매 7.4 8.1 8.0 0.6 8.0-0.1-1.4 3. 벌금및몰수금 17.6 20.1 19.3 1.6 9.3-0.9-4.2 4. 공무원연금기여금 8.0 9.1 8.4 0.5 6.0-0.6-6.9 Ⅱ. 중앙정부자본수입 4.2 4.8 4.8 0.6 14.6 0.0 0.0 Ⅲ. 융자회수 26.0 35.9 27.8 1.8 7.0-8.1-22.6 Ⅳ. 기업특별회계총수입 6.4 7.3 6.8 0.5 7.4-0.4-6.1 II. 2013 년총수입전망 23
III. 2013 년세입예산안과의비교 1. 국세수입 2013년총수입전망치는 359.5조원으로, 행정부의 373.1조원보다 13.6조원 (3.8%) 낮다. NABO는총수입전망시행정부가합산한공기업지분매각수입 (8.1조원) 을전망에서제외하고있어, 이에기인한차이를감안하면행정부와의차이는 5.5조원 (1.5%) 이된다. 이중국세에서의차이가 2.3조원이며, 국세외수입에서의차이가 3.2조원이다. 우선국세수입에서의차이를보면, 전체적으로는 NABO가행정부에비해 2.3 조원낮게전망하고있으나소득세와법인세에서는오히려행정부가 NABO에비해약 9천억원낮게전망하고있다. 행정부는 2013년소득세가전망대비 12% 증가한 50.6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으나, NABO는 38% 세율구간신설효과와명목임금증가, 취업자수증가추이를감안하여 2013년소득세수를이보다 2천억원더욱높게보고있다. 또한행정부는 2013년법인세가 2012년전망대비 1% 증가에불과할것으로보아 NABO보다 7천억원낮은 48조원으로, 이를 2012년상반기영업이익이전년대비약 13.9% 감소한현황을반영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부가가치세와관세등기타세목에서는 NABO가행정부에비해 3.3조원가량낮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행정부와의전망차가가장큰세목은부가가치세로서, 1.4조원 (-2.4%) 낮게전망하고있는데그이유는민간소비증가율과수입증가율에대한 NABO전망이행정부보다각각 1.1%p, 4.7%p 낮기때문이다. 한편관세는 9천억원 (-8.7%) 낮게전망하고있는데원화기준통관수입액의증가 (5.1%) 를예상한행정부와달리 NABO는동수입액이감소 (-1.9%) 할것으로전망하고있는데기인한다. III. 2013 년세입예산안과의비교 25
[ 표 12] 행정부와 NABO의 2013년거시경제전망비교 행정부 NABO 실질성장률 4% 대 3.50% 수출 ( 억불 ) 6,281 5,791 증가율 -9.30% 5.60% 수입 ( 억불 ) 6,057 5,506 증가율 -10.00% 5.30% 민간소비증가율 3.60% 2.50% 통관수입증가 ( 원화 ) 5.1% -1.1% [ 표 13] 2013 년 NABO 전망과행정부세입예산비교 행정부 12 전망 13 예산안 ( 전년대비증가율 ) 13 전망증가율 NABO 차이 (NABO- 행정부 ) ( 단위 : 조원, %) 차이율 총수입 341.0 373.1 9.4% 359.5 6.5% -13.6-3.6% 국세 203.3 216.4 6.4% 214.1 5.8% -2.3-1.1% 소득세 45.1 50.6 12.0% 50.8 11.3% +0.2 +0.5% 법인세 47.5 48.0 1.0% 48.7 3.3% +0.7 +1.5% 부가세 54.1 59.0 9.1% 57.6 7.3% -1.4-2.4% 관세 10.6 11.0 3.9% 10.1 0.4% -0.9-8.7% 기타 45.9 47.8 4.0% 46.8 2.4% -1.0-2.2% 국세외수입 137.8 156.7 13.8% 145.5 6.4% -11.2-7.2% 2. 국세외수입 NABO는행정부보다 2013년국세외수입전망에서 11.2조원낮게전망하고있는데, 이는행정부가총수입전망에합산한공기업매각수입 (8.1조원) 을 NABO가전망에서제외한데주로기인한다. 인천공항매각대, 산업은행보유지분매각대등은지난 3 년간예산에계상되어왔으나실제로는매각실적이없었음에도불구, 재차예산안에포함되었다. 이에따라서국세외수입예산은전년에비해이례적으로높은증가 26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율 (13.4%) 을보이고있으나, 그실현여부는불투명한것으로판단될뿐아니라이와같은단기적수입을통해예산상재정수지가개선되는것처럼보이게하는것은장기적재정건전성관리측면에서적합하지않다고판단하여전망에서제외하였다. 이외국민연금사회보장기여금이 17.3% 급등할것으로전망한행정부와달리 NABO는 6.8% 의완만한증가세를예상하여행정부보다 1.5조원낮은 31.2조원으로전망하였다. 벌금및몰수금은 2013년행정부예산에서과거증가율의두배에달하는 13.8%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나, 최근 3년간 90% 에미치치못했던과거예산대비수납률을고려하여행정부보다 8천억원가량낮게전망하였으며, 공무원연금기여금은정부전망에비해공무원수나보수월액이낮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하여 6천억원가량낮게전망하였다. [ 표 14] 2013 년 NABO 전망과행정부세입예산비교 행정부 NABO 13 예산안 ( 전년예산대비차이 13 전망증가율증가율 ) (NABO-행정부) 차이율 국세외수입 156.7 13.7% 145.5 10.1% -11.2-7.2% 사회보장기여금 46.4 14.5% 44.9 6.0% -1.5-3.2% 국민연금 32.8 17.3% 31.2 6.8% -1.7-5.1% 산재보험 5.4 4.4% 5.5 4.3% 0.1 1.4% 고용보험 6.1 14.1% 6.2 3.8% 0.1 1.5% 사학연금 2.0 2.4% 2.0 5.7% 0.0 0.1% 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 110.3 2.4% 100.6 8.2% -9.7-8.8% 중앙정부세외수입 62.4 5.8% 61.2 8.3% -1.2-1.9% 1. 재산수입 25.1-1.0% 25.5 8.4% 0.4 1.6% 1.1 정부출자수입 0.8-0.8% 0.8 7.3% 0.0-3.6% 1.2 기타재산수입 24.2-1.1% 24.6 8.5% 0.4 1.8% 토지건물임대료 0.2-0.8% 0.2 32.7% 0.0 0.0% 한은잉여금 2.5 78.6% 2.5 31.6% 0.0 0.0% 이자수입 21.5-5.9% 22.0 6.2% 0.4 2.0% 2. 수수료등 8.1 9.9% 8.0 8.0% -0.1-1.4% 3. 벌금및수금 20.1 13.8% 19.3 9.3% -0.9-4.2% 4. 공무원연금기여금 9.1 5.8% 8.4 6.0% -0.6-6.9% 중앙정부자본수입 4.8-3.8% 4.8 14.6% 0.0 0.0% 융자회수 35.9 33.0% 27.8 7.0% -8.1-22.6% 기업특별회계 7.3 14.4% 6.8 7.4% -0.4-6.1% 주 : 국세외수입은전망수치를발표하지않음에따라예산수치와비교하였음 ( 단위 : 조원, %) III. 2013 년세입예산안과의비교 27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1. 2013 년세입예산안총평 7) 행정부는 2013년총수입을 2012년전망 (341.0조원) 대비 9.4% 증가한 373.1조원으로전망국세수입은실질경제성장률 4% 대를전제로, 전년대비 6.4% 증가한 216.4조원으로전망국세외수입은공기업지분매각대, 한은잉여금등수납여부가불투명한세입항목에대해대규모세입예산을편성함에따라전년대비 13.8% 의높은증가행정부의전망과달리 2013년경기가빠르게개선되지않고, 공기업민영화등이계획대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세입확보에차질예상 NABO는 2013년실질경제성장률 3.5%( 경상성장률 5.8%) 를전제로국세수입을정부전망보다 2.3조원낮은 214.0조원으로전망 가. 국세수입행정부가제출한 2013년세입예산안에따르면, 행정부는 2013년총수입을 2012년전망 (341.0조원) 대비 9.4% 증가한 373.1조원으로전망하고있다. 행정부는국세는전년대비 6.4% 증가하여, 경상성장률에비해다소낮은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하는반면, 국세외수입은 2012년예산대비 13.8% 의높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하고있다. 먼저국세수입예산안을살펴보면, 행정부는 2013년실질경제성장률 4% 대를전제로, 국세수입을 216.4조원으로전망하고있다. 국내경기의점진적개선을전제로 심혜정예산정책연구관 (hjsim@nabo.go.kr, 788-4747)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29
증가세가 2012년에비해다소확대 (5.7% 6.4%) 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세목별로는소득세 (+12.0%) 및부가가치세 (+9.1%) 가증가세를견인할것으로보고있다. 한편 NABO는 2013년국세수입을행정부전망보다 2.3조원낮은 214.0조원으로전망하고있다. 행정부에비해 NABO가국세수입을낮게전망하는주요원인은경제성장률차이에기인하고있다. NABO는 2013년실질경제성장률을 3.5%( 경상성장률 5.8%) 로, 정부에비해낮게전망하고있다. 즉유럽재정위기의지속등대내외여건의불확실성으로인해 2013년의경기회복세가정부가전망하는것보다완만할것으로보고있다. 세목별로는법인세가 2012년하반기영업실적의부진으로전년의 7.7% 의증가에비해둔화된 3.3% 의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민간소비및수입증가율을행정부전망보다낮게예상하고있는데다한 미 FTA 발효에따른관세등세수감소액은행정부전망보다높게예상함에따라부가가치세와관세의수입실적이정부안보다낮을것으로보고있다. 금액으로는정부안에비해부가가치세 -1.4조원, 관세 -0.9조원의감소가예상된다. 또한 2013년국세수입전망의베이스가되는 2012년국세수입실적을정부전망 (203.3조원) 보다 0.9 조원낮게예상하고있는점도 2013년국세수입이정부안에비해낮은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 표 15] 2012~2013 년총수입예산 ( 단위 : 조원 ) 2012년전망 1) 2013년예산안 2012년대비증감액 (%) 총수입 341.0 373.1 32.0 (9.4) ㅇ국세수입 203.3 216.4 13.1 (6.4) ㅇ국세외수입 137.8 156.7 19.0 (13.8) - 세외수입 28.3 37.4 9.2 (32.4) - 기금수입 109.5 119.3 9.8 (8.9) 주 : 1) 국세수입은행정부전망치를반영하였으며, 국세외수입은행정부전망치를발표하고있지않음에따라확정예산수치를반영하였음자료 : 기획재정부 30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나. 국세외수입행정부가제출한 2013년예산안에따르면, 총수입에서국세수입을제외한국세외수입은 2012년예산대비 13.8%(19.0조원 ) 증가하였다.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세외수입은 37.4조원으로 2012년예산대비 32.4% 늘어난역대최대규모이다. 기금수입역시 2012년예산대비 8.9% 늘어나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2013년세외수입예산안을주요항목별로분류하여증액이집중적으로이루어진항목을살펴보면, 공기업민영화에따른보유주식매각대금 (+6.2조원), 한은잉여금 (+1.1조원) 등이세외수입증가액 9.2조원의 79.3% 를차지하고있다. [ 표 16] 항목별세외수입예산 1) (2012~2013년) ( 단위 : 조원, %) 2012 2013 증감 금액 비중 2013 비중 증감액 증감률 세외수입 28.3 (100.0) 37.4 (100.0) 9.2 (32.4) - 한은잉여금 1.4 (5.0) 2.5 (6.7) 1.1 (78.6) - 공기업지분매각대 1.9 (6.7) 8.1 (21.7) 6.2 (326.3) - 관유물매각 3.1 (11.1) 2.6 (7.0) -0.5 (-16.8) - 기타 21.8 (77.2) 24.2 (64.7) 2.4 (10.9) 주 : 1) 기금을제외한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의국세외수입예산만을의미함자료 : 기획재정부 먼저우려되는것은 2013년세외수입의실현가능성문제이다. 정부가민영화명목으로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등공공기관지분매각수입지분을매각하면서얻을것으로추정한재정수입은 2013년 8.1조원으로총세외수입 (37.4조원) 의 22% 에달한다. 그러나현정부가출범초부터추진했던공공기관선진화대책은현재까지계획대로추진되지못하고있으며, 공기업민영화가다음정부에서주도적으로추진될수있을지도미지수다. 인천공항의지분매각대 0.4조원은지난해예산안에도세외수입에포함되었지만국회심의과정에서전액삭감되었다. 산업은행 (2.6 조원 ) 및기업은행 (5.1조원) 의주식매각대는일반회계세입에잡혀있으므로일반재원으로활용된다. 글로벌금융위기가유럽의재정위기로확산되면서세계경제가침체의늪에서쉽게빠져나오지못하고있으며, 내년에도경기회복세는완만할것으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31
로전망되고있다. 세계경제부진의여파로국제금융시장도호전되지못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적정한가격에지분을매각하는것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 공기업민영화가국내외여건에따라지연되거나기대에못미칠경우재정적자확대와국가채무증가로이어질수밖에없다. 실현가능성의문제는한은잉여금수입에도제기된다. 2013년예산안상한은잉여금은 2.5조원으로세입예산에편성되었다. 저금리에따른외화채권매매이익의증가로한국은행의상반기당기순이익이예년에비해호조를보임에따라현재까지는 2013년에납입되는한은잉여금이예년에비해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하반기이후의금리및환율변동에따라한국은행의수지가상반기의호조세를이어갈수있을지는미지수이다. 우리나라는선진국들에비해중앙은행의외화자산의비중은상당히높은반면통화안정증권발행의확대로본원통화나정부예금등무비용부채의비중은작은편이다. 2011년말기준으로한국은행자산의 93% 가외화자산으로, 부채의 37% 가통화안정증권으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재무구조로인해한국은행의수지는국내외금리와환율에직접적인영향을받고있다. 한국은행의재무구조특성상환율및국내외금리의변동위험에크게노출되어있어한은잉여금규모의산정시추정오차가크게발생할수있다는점등을감안, 한은잉여금은세입예산상보수적으로계상될필요가있다. [ 표 17] 한국은행재무구조 (2011 년말 ) 자산부채및자본 ( 단위 : 조원 ) 합계 456.3(100.0%) 합계 456.3 금융기관대출 7.9(1.7%) 본원통화 80.0(17.9%) 정부대출 1.1(0.2%) 국공채 14.4(3.2%) 통안증권 164.8(36.9%) 외화자산 421.6(92.4%) 기타자산 11.3(2.5%) 자료 : 한국은행 외화부채 164.1(36.7%) 기타부채 37.8(8.5%) 부채총계 446.7(100.0%) 자 본 9.6 32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 표 18] 한국은행잉여금추이 ( 단위 : 억원 ) 상반기 연간 다음연도납입액 2005-6,258-18,776-2006 -14,139-17,597-2007 -5,634-4,447-2008 13,062 34,029 15,000 2009 16,573 28,655 11,000 2010 19,415 35,133 20,000 2011 14,418 31,350 19,000 2012 20,280 25,000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결론적으로행정부의전망과달리 2013년경기가빠르게개선되지않고, 공기업민영화가정부계획에비해지연되거나기대에못미칠경우세입확보에차질이예상되며, 이경우추가경정예산편성등의조치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보다근본적인문제는대규모의비경상적인수입을세외수입에편성함에따라정부의재정건전성을실제보다개선된것처럼보이게하는착시효과를유발하고있다는점이다. 아래표는 2013년세외수입예산안 37.4조원을경상세외수입과비경상세외수입으로구분한것이다. 여기서경상세외수입이란매년계속적 반복적으로발생하는수입을, 비경상세외수입이란불규칙적 일시적수입을의미한다. 비경상세외수입에는공기업주식매각대와한은잉여금을포함시켰으며, 이를제외한나머지세외수입은모두경상세외수입으로구분하였다. 이렇게구분하였을때 2013년세외수입예산에서공기업주식매각대와한은잉여금등비경상세외수입은규모로는 10.6 조원, 총세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28.3% 에달한다. 과거결산상총세외수입가운데비경상세외수입이차지하는비중이 7~8% 내외수준에그쳤던것에비추어볼때 2013년예산안상 28.3% 는이례적으로높은수준이다. 이러한비경상적인수입들의재정수지개선효과는단기간에그친다. 즉일시적 불규칙적으로발생하는비경상적수입을포함하여 2013~2014년에균형기조를유지한다고하더라도일시적요인이제거되는그이후기간에서의재정확대가불가피하다. 또한순자산 (Net Wealth) 으로판단해보면, 재정건전성의모습은악화되었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33
음에도불구하고표면상으로는양호한것처럼보이게하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이에대한자세한논의는다음절 (2. 재정건전성의정확한판단 ) 에서자세히논의하 기로한다. [ 표 19] 세외수입예 결산현황 ( 단위 :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예산안 세외수입 21.7 22.7 24.3 23.5 24.5 24.0 28.3 37.4 - 비경상세외수입 1.2 1.5 1.9 1.1 1.5 2.0 3.3 10.6 ( 비중 ) (5.5) (6.6) (7.8) (4.7) (6.1) (8.3) (11.7) (28.3) 주식매각대 1.2 0.0 1.9 0.0 1.5 0.0 1.9 8.1 한은잉여금 0.0 1.5 0.0 1.1 0.0 2.0 1.4 2.5 - 경상세외수입 20.5 21.2 22.4 22.4 23.0 22.0 25.0 26.8 ( 비중 ) (94.5) (93.4) (92.2) (95.3) (93.9) (91.7) (88.3) (71.7) 34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2. 재정건전성의정확한판단 8) 순자산 (Net Wealth) 기준으로판단할때재정건전성은재정수지로나타나는표면상의재정모습에비해악화공기업주식매각대, 재정융자등을고려할경우관리재정수지는 -9.4조원 (GDP대비 -0.7%) 으로, 정부발표 -4.8조원(GDP대비 -0.3%) 에비해적자규모확대재정건전성을실제보다양호하게보이게하는것은장기적재정건전성을유지해나가는데바람직하지않은결과를초래할수있음재정기조에대한왜곡된해석을불러와감세또는경기부양을위한추가적인재정지출증가로이어져재정악화를초래할가능성 행정부가발표한예산안에따르면 2013년관리재정수지는 -4.8조원(GDP대비 -0.3%) 의적자로, 2012년확정예산 -14.3조원에비해 9.5조원개선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정부가밝힌대로 경기회복을위한재정의적극적역할 에도불구하고관리재정수지로판단할경우재정상황은양호해보인다. 그러나재정건전성을보다명확히파악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특히 2013년예산안에는재정건전성의착시현상을유발할가능성이있는항목들이대규모로편성되어있어, 행정부가발표한관리재정수지로는재정의상황을제대로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 그중에하나는공기업민영화에따른주식매각대금이다. 공기업주식매각대금은융자회수로계상되어재정수지흑자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그러나공기업민영화에따른수입은정부자산의형태가주식에서현금으로바뀌는것을의미할뿐자산자체가증가하는것을의미하지않으므로진정한수입이라보기힘들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의현금주의재정수지계산구조하에서는주식매각대만큼재정수입이늘어그만큼재정수지가개선되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순자산 (net wealth) 기준으로판단하면, 현물자산을팔아서현금수입이늘었다면정부의순자산 (net wealth) 은변함이없는것으로보아야한다. 따라서재정건전성을제대 심혜정예산정책연구관 (hjsim@nabo.go.kr, 788-4747)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35
로파악하기위해서는민영화수입을재정수지에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하다. 재정융자지출도마찬가지이다. 행정부는 2013년예산안에서재정융자지출 6.7 조원을이차보전방식으로전환하였다. 즉정부는재정융자지출을 6.7조원줄이는대신 1,157억원의이자차액만부담하게된다. 이에따라 6.7조원에서 1,157억원을뺀 6.6조원만큼변경전방식에비해재정수지가개선되는효과가발생한다. 그러나거래의실질에비추어볼때, 6.6조원의지출감소는재정융자방식의변경에따른효과일뿐실제로정부지출이줄어들었다고볼수는없다. 또한이러한재정융자방식변경에따른재정수지개선효과는단기간에그친다. 재정융자의상환기간이 5년이라고가정한다면 5년이후에는기존의융자방식에비해서융자회수가줄어들기때문에재정수입이그만큼감소하게된다. 따라서융자상환기간까지고려할경우 2013년에재정융자지출이감소되었다고하여재정건전성이회복된것으로보기는어렵다. 한편순자산 (net wealth) 개념에서살펴보면재정융자의원금자체는비용으로보기어렵다. 재정융자지출은회수율이 100% 에가깝다. 즉융자회수금이라는자산을확보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재정융자지출이많다고하여재정건전성이악화된것으로보기어렵다. 즉재정융자지출은엄밀한의미의지출이라고보기어렵다. 재정융자의경우시중금리와융자금리와의차이를고려한이차비용 (subsidy costs) 을계산하고이를재정지출에포함시키는한편융자원금자체는재정지출에포함시키지않는것이타당하다. 그러나이러한이차비용을계산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운반면, 융자원금전부를재정지출에포함시키면재정지출이과대계상될우려가있기때문에재정건전성판단시통합재정수지에서재정융자는제외하고계산할필요가있다. 한편재정융자지출을경상지출로전환하였다면이로인해순자산의감소가발생하게된다. 정부가발표한예산안에따르면기존재정융자지출 3.5조원의이차보전전환을통해확보한가용재원을경기대응 민생안정등에투자할계획이다. 이는재정융자지출을경상지출로전환하는것이다. 즉융자지출을경상지출로 3.5조원전환하는것은자산을수반하지않는현금지출로이는비용으로인식하여야한다. 따라서동일한규모의재정융자가있었다고가정할경우 3.5조원의순자산의감소가유발된다. 한은잉여금의정부납입도공공부문전체로보면진정한수입으로보기어렵다. 즉한은잉여금의정부납입은재정수입을증대시켜재정수지를개선시키는한편본 36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원통화를증가시킨다. 고영선 (2003) 7) 에따르면정부가한은잉여금정부납입제도를악용하여통화증발을통해표면적인재정적자를줄이고자한다면그가능성은얼마든지열려있다. 고영선 (2003) 은중앙은행이정부에잉여금의일부를납입하고이에따른본원통화의증가를막기위해그만큼통화안정증권을신규로발해하는경우를생각해보면그렇게발행된중앙은행채권은사실상국채와큰차이없다는점을지적한바있다. 즉공공부문전체로보면한은잉여금은정부가직접국채를발행하여재원을조달하는대신, 중앙은행으로하여금채권을발행토록하고그원금을재정수입으로거두어들인것과다를바없다. 이밖에도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이관된주식매각수입 9,821억원역시실질적인수입으로보기어렵다. 2012년부터부실채권정리기금이청산됨에따라부실채권정리기금의현물출자주식 9,821억원이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이관되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이관된현물출자주식매각대금 9,821억원은융자회수로계상되어재정수지를개선시키는역할을한다. 그러나이는금융성기금 ( 부실채권정리기금 ) 에해당되어그동안재정수지계산에서제외되었던수입이통합재정포괄범위에속하는계정성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 으로이관된효과일뿐이며, 실질적인수입의증가가발생한것이라고보기어렵다. 이처럼재정건전성판단시일시적 불규칙적으로발생하는비경상적인수입또는지출을재정수지에포함할경우재정건전성을왜곡할가능성이있다. 또한일시적요인에의한재정수입의증가또는재정지출의감소를포함하여 2013~2014년재정균형기조를유지한다할지라도일시적요인이제거되는그이후기간에는재정수지적자의확대가불가피하다. 따라서재정건전성판단시에는통합재정수지에서재정분석을왜곡할가능성이있는공기업민영화수입, 재정융자등은제외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정부가발표한관리재정수지에서융자회수와융자지출을제외하여조정된재정수지는 -9.4조원으로서, 정부가발표한 -4.8조원보다적자규모가 4.6조원가량커지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한은잉여금까지제외할경우에는 -11.9조원으로정부가발표한수치보다적자규모가 7.1조원커진다. 조정된재정수지로판단할경우 2012년과의재정적자규모가거의유사하여재정건전성은 2012년에비해개선된것으로보기는어렵다. 7) 고영선 (2003), 한국은행의준재정활동, KDI 정책연구 25(1)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37
[ 표 20] 조정된재정수지 12년 13년 관리재정수지 (A) -14.3-4.8 (GDP대비) (-1.1) (-0.3) 융자지출 (B) 31.7 31.3 융자회수1)(C) 27.0 35.9 조정된재정수지1(D=A+B-C) -9.6-9.4 한은잉여금 (E) 1.4 2.5 조정된재정수지2(F=D-E) -11.0-11.9 (GDP대비) (-0.8) (-0.8) ( 단위 : 조원, %) 주 : 융자회수에는공기업주식매각수입 8.1 조원과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이관된출자수입 1.0 조원이포함되어있음 물론정부가발표한 2013년예산안은경기침체를막기위해재정지출증가율을낮추지않으면서도균형재정기조를유지하기위한고민의결과일수있다. 그러나이른바창의적회계 (Creative Accounting) 를통해재정건전성을실제보다양호한것처럼보이게하는것은향후재정건전성을유지해나가는데바람직하지않은결과를초래할수있다. 일각에서는 2013년예산이경기부양측면에서소극적으로편성되었다는비판이제기되기도한바있다. 그러나위의여러가지요인들을고려할경우 2013년예산안은표면상의모습보다확장적인기조를띠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정부가경기침체를막기위해재정지출을증가시켰고, 그로인해재정건전성이악화되었다면, 그결과를정확히국민에게공표할필요가있다. 그렇지않을경우정부의재정기조에대한왜곡된해석을불러와경기부양을위한추가적인재정지출증가로이어져재정건전성악화를초래할수있다. 아울러재정건전성의악화여부를정확히공표한다면, 오히려향후경기여건이호전될경우훼손된재정건전성을회복시키는데노력을경주하게함으로써장기적인재정건전성을유지하는데도바람직한결과를가져올수있다. 38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BOX 1. 현금주의회계 vs. 순자산주의회계 1997년, 미국클린턴행정부는 28년만에처음으로균형재정을달성하였음을대대적자축하였다. 그러나클린턴행정부의균형재정달성에는 36조원에달하는엄청난규모의일시적정부자산매각수입 (broadcast spectrum license) 이포함되어있었다는사실을아는사람은많지않았다. 순자산기준으로볼때정부는자산매각으로현금수입을얻었지만동시에전파권이라는정부자산의감소를발생시킨것이다. 이에대해비난여론은 클린턴행정부는정부보유자산가치의감소라는대가로균형재정을달성한것 이라는비난을제기하였다. 우리나라도관리재정수지기준이적용된 1988년이후 14년만인 2002년에최초로 GDP대비 0.7% 의흑자를기록하였으나, 여기에는 6.7조원이라는대규모의공기업주식매각수입이포함되어있다. 이를제외할경우 2002년재정수지는 -1.6조원의적자를기록하게된다. [ 그림 1] 관리재정수지 ( 단위 : GDP 대비, %) 위사례는현금주의로계산되는현행의재정수지만으로는정부의재정상태를제대로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는점을반증하는사례이다. 이에따라전문가들은현금주의회계 (cash accounting) 를보완하기위해순자산주의회계 (capital accounting) 를도입할것을제안한다. 순자산주의회계란정부가보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39
유하고있는순자산가치의변동으로정부의재정상황을판단하는것이다. 순자산주의회계에서는자본적지출 ( 고속도로건설등 ) 과경상적지출은구분된다. 예를들어 1조원을들여건물을신축하였고, 건물의공정시가가 1조원이라면정부의지출은변함이없다. 왜냐하면순자산기준에의할경우 1조원의현금자산을동일한가치의부동산자산으로변경시킨데불과하기때문이다. 우리나라가통합재정수지의산정기준으로삼고있는 IMF의정부재정통계편람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l, GFS 편람 ) 은 1986년에발간된것이다. IMF는이를대폭수정한 2001 정부재정통계편람 을발간하였다. 새로운 GFS 편람의가장큰특징은정부의순자산변동에기초한발생주의회계방식을도입하였다는점이다. 새로운 GFS 편람이발생주의회계기준을도입하는가장큰이유는정부의재정활동을현실에가깝게파악할수있다는데있다. 즉기존의 GFS 편람이현금주의에기초하고있음에따라, 실제로정부자산과부채의증감을초래하는여러거래들이재정통계에반영되지못하는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이다. IMF의새로운정부재정통계편람에따라통계체제를개편할경우위에서논의한여러가지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40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3. 2012 년경기변화가 2013 년국세수입에미치는영향 8) 징수시차가세입예산에영향을주는정도를분석하여예산안에반영할필요가있음종합소득세의 40.6%, 법인세신고분의 48.8%, 국세의 18.9% 가과년도경기의영향을받음 2013년세입예산안 216.4조원중전년경기에영향을받는부분은 41.0조원 행정부는 2013년국세수입을 2012년전망 (203.3조원) 대비 13.1조원증가한 216.4조원으로전망하고있다. 국세수입의전년대비증가율 (6.4%) 은 2012년증가율전망치 (5.7%) 보다다소높아진것이다. 이러한 2012년국세수입증가율의상승에대해정부는세계경제성장세회복에따른국내경기의점진적개선에따른세수증가로설명하고있다. 한연도의세수는이전연도의경기에영향을많이받는다. 이것은과세사건이되는경제활동이일어나고난후일정시점이지난후에세금을납부하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일어나는현상이다. 일정기간동안의소득에대한세금은결산과정을거쳐소득이확정된후에결정되기때문에대부분의국가에서 1년정도의징수시차가생기게된다. 마찬가지로납세자의입장에서는거래에대한세금을과세사건이일어나는동시에납부하더라도, 과세당국의징수편의를위하여원천징수의무자가일정기간에한번씩납부하는것이일반적이다. 예를들어종합소득세의징수시차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12년 5월에종합신고및납부하는소득은 2011년경제활동귀속분에대한세금이다. 2012년경제활동에대한세금을첫번째로납부하는시기는 2012년 11월에이루어지는중간예납을통해서이다. 소득세중간예납은내년 5월에낼소득세를미리내는것이아니라, 금년상반기 (1.1~6.30) 의소득에대해 11월에내는것이다. 법인세도소득세와마찬가지로경제활동의결과에따른세수가 2년에걸쳐징수된다. 법인세의경우에는법인의결산시기별로세수의귀속시기가다르기때문에신영임경제분석관 (econoim@assembly.go.kr, 788-4668)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41
징수시차가 1년에걸쳐분포되어있다. 3월말이결산인법인은당해연도 6월에전년도 4월부터당해 3월까지의소득에대한세금을신고, 납부하여야한다. 당해연도 11월에는당해연도 4~9월사이의소득에대한세금을신고, 납부하여야한다. 이와같이 중간예납 제도를두어, 사업연도개시일 ~6개월에대한소득을 6개월로부터 2월이내에신고납부하도록되어있다. 이때직전사업연도산출세액의 1/2을내는것을원칙으로하나, 중간결산하여납부세액을계산하는방법을선택할수있다. 종합소득세와법인세의경우에는징수시차가상당히존재하지만, 기타소비세등의세목은 1~3개월내에신고, 납부하도록되어있다. 다음표는징수시차를고려하여 2010년실적을 2009년분과 2010년분으로분해한후, 이를 2013년예산안에적용하여, 실제 2013년예산안중에서 2012년분이어느정도되는지구한것이다. 2009년분과 2010년분의비중은국세통계연보자료및 2004~2008년의진도비자료를사용하거나, 1~3개월의징수시차를징수실적이연중고르게분포한다고가정하고구하였다. 8) 이와같은방식으로 2010년징수한세금 177.7조원을분해한결과, 18.9% 는 2009년귀속경제활동에대한세금이고, 나머지 81.1% 만이 2010년귀속경제활동에대한세금임을알수있다. 특히종합소득세와법인세신고분의경우, 당해징수하는세금중각각 40.6% 와 48.8% 는과년도경제활동에대한세금이다. 또한다른국세를모두고려해보면총국세의 18.9% 가과년도경기에영향을받는다고시산해볼수있다. 이비중을 2013년예산에적용해보면 2013년예산안 216.4조원중에서 2012년분은 41.0조원 2013년분은 175.4조원이다. 물론이는최근의진도비자료가아닌 2004~2008년의진도비자료로계산한연도별세수분해이므로한계가있을수있다. 따라서향후징수시차가세입예산에영향을주는정도를분석하여예산안에반영할필요가있다. 8) 이와같은가정뿐만아니라중간예납제도가단순히직전사업연도산출세액의 1/2 을내는경우도있기때문에보다엄밀한 2009, 2010 년도분분리를위해서는보다정교한진도비및신고자료가필요하다. 42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 표 21] 징수시차를고려한 2010 년실적및 2013 년예산안분해 ( 단위 : 조원, %) 2010 실적 2013 예산안 2009년분 2010년분 2012 2013 ( 조원 ) ( 비중 ) ( 조원 ) ( 비중 ) 년분 년분 A=B+C B - C - D=E+F E F 국세 177.7 33.7 (18.9) 144.1 (81.1) 216.4 (41.0) (175.4) 일반회계 170.9 32.9 (19.2) 138.1 (80.8) 204.4 (39.3) (165.1) 내국세 140.6 29.9 (21.3) 110.7 (78.7) 174.6 (37.2) (137.4) 1. 소득세 37.5 5.9 (15.6) 31.6 (84.4) 50.6 (7.9) (42.7) 신고분 14.5 3.9 (27.2) 10.6 (72.8) 18.4 (5.0) (13.4) 종합소득 6.4 2.6 (40.6) 3.8 (59.4) 11.2 (4.5) (6.6) 양도소득 8.2 1.4 (16.7) 6.8 (83.3) 7.3 (1.2) (6.1) 원천분 22.9 1.9 (8.3) 21.0 (91.7) 32.2 (2.7) (29.5) 2. 법인세 37.3 14.5 (38.9) 22.8 (61.1) 48.0 (18.7) (29.3) 신고분 28.2 13.7 (48.8) 14.4 (51.2) 35.2 (17.2) (18.0) 원천분 9.1 0.8 (8.3) 8.3 (91.7) 12.8 (1.1) (11.7) 3. 상증세 3.1 0.3 (8.3) 2.8 (91.7) 4.8 (0.4) (4.4) 4. 부가가치세 49.1 4.1 (8.3) 45.0 (91.7) 59.0 (4.9) (54.1) 5. 개별소비세 5.1 0.4 (8.3) 4.6 (91.7) 5.8 (0.5) (5.3) 6. 증권거래세 3.7 0.3 (8.3) 3.4 (91.7) 4.5 (0.4) (4.2) 7. 인지세 0.5 0.0 (8.3) 0.5 (91.7) 0.7 (0.1) (0.6) 8. 과년도수입 4.4 4.4 (100.0) 0.0 (0.0) 1.2 (1.2) (0.0) 교통에너지환경세 14.0 1.2 (8.3) 12.8 (91.7) 13.0 (1.1) (11.9) 관세 10.7 0.0 (0.0) 10.7 (100.0) 11.0 (0.0) (11.0) 교육세 4.6 1.5 (33.3) 3.1 (66.7) 4.7 (1.6) (3.2) 종합부동산세 1.0 0.2 (20.3) 0.8 (79.7) 1.1 (0.2) (0.9) 특별회계 6.8 0.8 (11.9) 6.0 (88.1) 7.5 (0.9) (6.6) 주세 2.9 0.5 (16.7) 2.4 (83.3) 3.1 (0.5) (2.6) 농어촌특별세 3.9 0.3 (8.3) 3.6 (91.7) 4.4 (0.4) (4.1) 주 : 1. 종합소득세의 2009~2010 년비중은 2011 년국세통계연보를사용하였으며, 구한방법은다음과같다. 2010 년 11 월에고지하는중간예납분 (2.9 조원 ) 중 2010 년납부율을 80% 로가정, 2010 년에징수되는중간예납분은 2.3 조원, 여기에나머지기납부세액을더해전체결정세액중 2010 년에납부한세금이차지하는비중을구하였다. 이비율이 59.4% 임 2. 양도소득세와주세의납기일은익익월이므로 2/12 가 2009 년에귀속된다고가정함 3. 법인세신고분의연도별비중은 2007~2011 년국세통계연보를사용, 총부담세액중기납부세액의비중평균 51.2% 가 2010 년에귀속된다고가정함 4. 과년도수입은모두 2009 년분으로, 관세는모두 2010 년분으로가정함 5. 종부세는 2004~2008 년월별징수비중평균을구한후, 1~11 월비중합계가 2009 년귀속으로가정함 6. 나머지세목은모두 8.3%(=1/12 100) 가 2009 년에귀속된다고가정함 IV. 세입예산안쟁점분석 43
4. 최근국세탄성치 (Tax Buoyancy) 의변동폭확대원인과시사점 9) 2000년이후법인세를중심으로국세탄력성의변동폭이크게확대변동폭확대의원인은글로벌금융위기등경기상황의급변동, 일시적자본이득세의급증, 대규모세수증감을수반하는세제개편등세수추계를위한국세탄성치추정시추정기간을충분히연장하고, 자산가격급등등일시적요인을배제할필요또한조세가국가경제에미치는왜곡과비효율을축소하기위해세법개정시세수중립성을견지할필요 국세수입의탄성치는성장률변화에따라세수증가율이얼마나변화할것인가를가늠하는대표적인지표로활용되고있으며, 세수추계에도종종활용되고있다. 고영선 (2000) 9) 에따르면세수탄성치를이용한세수추계모형이 ECM모형에비해그리나쁜예측결과를낳지않는것으로보고된바있다. 그런데최근상황은국세수입탄성치로세수증가율을가늠하기가쉽지않은상황으로바뀌었다. 2000년이후국세수입의경상GDP 대비탄성치의변동성은크게확대되었다. 본고는최근국세수입탄성치의변동성이커진원인이무엇인지살펴보고, 정책적시사점을찾고자한다. 국세수입탄성치란 GDP가 1% 변할때국세수입이몇 % 변하는가를나타내는지표이다. 엄밀한의미의국세수입탄성치는경제성장에따른세수의자연증가분만을의미하는것으로서, 조세구조의변화, 인플레이션등이종합적으로반영된조세부양성 (Tax Buoyancy) 과는다른개념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조세구조의변화등을배제한경제성장에따른세수의자연증가분만을구분하기어렵기때문에통상적으로는조세부양성을활용하여성장률변화에따른세수효과를추정하고있다. 이하에서국세의탄성치는경기효과, 세법개정효과등이모두포함된국세부양성을의미함을밝혀둔다. η = (T t /T t-1-1)/(y t /Y t-1-1) 심혜정예산정책연구관 (hjsim@assembly.go.kr, 788-4747) 9) 고영선 (2000), 세수추계모형의예측력비교, KDI 정책연구 22(1 2) 44 제 1 부 2013 년총수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