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CBT Seller 들을위한세무신고안내 2013. 9. 세무사이극범 (gblee00@hanmail.net)
Section 1 목차 최근국세청의세원관리동향 I. 최근 II. CBT Seller 의세법상지위
I. 최근국세청의세원관리동향
세수부족 2012년예산 325조 17조증가 2013년예산 342조 2012년세입결손액 3조 (2004년이후 8 년만에결손 ) 새정부공약이행소요예산 135조매년 27 조원필요 경제성장률전망 3% 세수확보비상 한은, 경제성장률 2.6% 로하향조정 - 4 -
부자증세로해결할수있는가? 부자증세 투자위축, 소비지출감소 경제활동위축 세수감소 프랑스국민의 60% 는부자증세를지지하고있으나, 프랑스의부자들은프랑스를떠나고있다. 가장최근에는영화 아스트릭스 로잘알려진배우제라드드파르디외, 루이뷔통그룹의베르나르아르노회장등이프랑스국적을포기하였으며, 매년수십만명의프랑스부자들이나라를떠나고있다. 부자증세는안돼! 부자증세는성실납세자만세금더내게되는꼴. 부자증세보다는숨은세원을발굴하는세원포착이공평과세이다 ( 박재완장관 ) - 5 -
2013 국세행정중점추진과제 1. 지하경제양성화를통한조세정의확립 2. 세입예산확보를위한특단의노력전개 3. 국민경제활성화를위한세정지원확대 4. 선진시민으로서의올바른납세의식형성 5. 깨끗하고투명한신뢰받는국세청으로변화 - 6 -
지하경제양성화 우리나라지하경제 ( 숨은세원 ) 규모는 GDP의 27% 1위 : 터키 33%, 2위 : 멕시코 32%, 3위 : 한국 27% 우리나라조세부담율은 GDP 대비 20% 우리나라 2012년 GDP는 1조 1635 억달러 -> 약 65 조원의추가세수발굴여지 세율을인상하지않아도숨은세원을발굴하면세수확보가능 숨은세원발굴은세원기반을확충하는것 - 7 -
세수확보를위한국세청의노력 1 조사분야 (400명) 및체납징수분야 (100명) 인력확충 2 노력세수 (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징수 ) 비중 8% 이상으로 3 FIU 금융거래자료의이용확대추진 4 역외소득에대한정보수집, 해외금융계좌미신고시과태료인상 5 탈세제보에대한포상금인상 (1억 10 억원, 추가인상검토 ) - 8 -
역외탈세근절대책 1 역외탈세관련예산확충 ( 11년 58억, 12년 78억, 13년 79억 ) 2 80 여국과체결한조세조약을활용한정보교환확대 3 09.3월가입한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JITSIC ;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를통한탈세정보수집 4 국제공조네트워크를통한역외탈세정보공유 5 해외금융계좌미신고에대한가산세인상 - 9 -
소득지출분석시스템 재산증가액 ->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등등기, 등록되는재산 소비지출액 -> 해외여행경비 ( 항공료와 1 인당 1일체재비 10 만원 ) 와신용카드사용액 - 10 -
II. CBT Seller 들의세법상지위
Seller의세법상지위 CBT Seller 는세법상 (ebay 라는플랫폼을통해전세계로 Cross Border Trade 를하는 ) 도 소매수출업자 사업자인 Seller 가부담해야하는납세의무 부가가치세 : 상품 ( 과세되는재화 ) 등을판매하는경우 법인 ( 소득 ) 세또는 ( 개인 ) 소득세 : 연간소득에대해 원천징수의무 : 종업원채용하여급여를지급할때등 - 12 -
Seller의사업자등록의무 모든사업자는사업을시작할때반드시사업장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하여야 사업장 : 통신판매업자가상시주재하여거래의전부또는일부를행하는장소 ( 주소지로등록하는것도가능 ) 사업자등록시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등록증또는신고필증 ( 허가등을필요로하는사업의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임차한경우 ) 도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는건물의일부를임차한경우 )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인경우 ) - 13 -
사업자유형의선택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 세율면에서 BEP 는과세표준 2,160 만원 법인사업자 창업절차비교적쉽고용이설립등기등의절차 설립비용비교적적음자본금등설립비용 책임한계전적으로개인의책임출자지분한도내에서책임 과세체계종합소득세과세법인세과세 세율 6%~38% 10~22% 기타 사업주본인의급여는비용으로인정되지않음 대표이사에대한급여는법인의비용으로처리 - 14 -
2013 CBT Seller 들을위한세무신고안내 2013. 9. 공인회계사이종헌 (010-9127-9322) (JHLEE153@TSACC.CO.KR)
Section 2 목차 I. 종합소득세신고 납부 II. 간편장부기장제도 사업용계좌제도 III. 사업용 IV. 적격증빙수취제도 V. 부가가치세신고 납부
I. 종합소득세신고 납부
( 종합 ) 소득세신고 18 ( 종합 ) 소득세신고 2012년 (1월1 일부터 12월31 일까지 ) 에종합소득이있는개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포함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013년 5월 1 일부터 2013년 5월 31 일까지신고 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2년도 소매사업소득이 30억원이상 ) 로서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2013년7월1일 주소지관할세무서 2개의사업장또는주소지외사업장보유여부를불문 - 18 -
( 사업소득 ) 기장의무와신고방법 19 ( 사업소득 ) 장부의기장의무 사업의내용에따른증빙을수취하고이를장부에기록하여사업소득금액을계산하는것을원칙으로함. 장부를기장하지않는경우에는추계로사업소득금액계산 구분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자 2012 년신규로도 소매사업을개시한사업자 2011 년도 소매사업수입이 3 억원에미달하는사업자 2011 년도 소매사업수입이 3 억원이상인사업자 장부미기장 3억원미만 : 단순경비율적용 3억원이상 : 기준경비율적용 6천만원미만 : 단순경비율적용 6천만원이상 : 기준경비율적용기준경비율적용 (*) 겸업사업자의판단기준 = 주업종수입금액 + 주업종외수입금액 * ( 주업종기준금액 / 주업종외기준금액 ) - 19 -
사업소득금액의계산 20 추계계산의방법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의단순경비율 86%( 단순이익률 14%), 기준경비율 12.4%( 복식부기의무자 6.2%) 구분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소득금액계산방식 수입금액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수입금액-(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수 (2.4배또는3배 ) 수입금액-(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적은금액 (*) 실제지출사실이확인된주요경비만공제됨. 2012 년사업을개시하여사업수입금액이 3 억원이상 ( 간편장부대상자 ) 이면서주요경비가전혀확인되지않는경우에는단순이익률 14% 의 2.4 배인사업수입금액의 33.6% 가사업소득금액으로계산됨. 2011 년사업을개시하여사업수입금액이 3 억원이상 ( 복식부기대상자 ) 이면서주요경비가전혀확인되지않는경우에는사업수입금액의 42%( 단순이익률의 3 배 ) 가사업소득금액으로계산됨. - 20 -
사업소득금액의계산 21 간편장부대상자의장부계산과추계계산의비교 2012 년도 소매사업 (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 을개시한사업자의수입과비용을가정한숫자임. 구분 실제발생 ( 장부기장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80% 만확인 ( 가정 ) 확인불가 - 수입금액 1,000 1,000 1,000 1,000 주요경비 매입비용, 재고자산 (600) (560) 인건비, 임대료 (100) (100) 664 860 기타경비통신비등 (120) (124)(*) 사업소득금액 180 216 336 140 180 216 140 (*) 2011 년사업을개시하여사업수입금액이 3 억원이상 ( 복식부기대상자 ) 인경우에는기타경비로 62 만인정되며, 사업소득금액은 278 로증가됨 ( 주요경비가전혀확인되지않는경우에는 420 으로증가 ). - 21 -
사업소득신고시첨부서류 22 사업소득계산관련서류의신고와보관 사업소득자는신고유형에따라, 사업소득금액계산에관련된서류를제출하여야함. 다만, 증빙서류원본은제출하지않고일정기간 ( 원칙적으로 5 년간, 필요한 경우그이상 ) 보관하여야함. 구분 첨부서류 보관의무 무기장신고 기장신고 단순경비율적용신고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없음 기준경비율적용신고자 간편장부신고자 복식부기신고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주요경비지출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재무제표등 주요경비관련증빙 5 년간 (*) 모든증빙 5 년간 (*) - 22 -
장부기장의혜택과불이익 23 장부기장의혜택과불이익 장부를기록하여야할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관련가산세가부과되며, 간편장부대상자가복식부기의무를이행한경우에는세액공제혜택을제공함. 구분 불이익 혜택 간편장부대상자 2012 년신규로도 소매사업을개시한사업자 2011 년도 소매사업수입이 48 백만원미달하는사업자 2011 년도 소매사업수입이 48 백만원이상사업자 - 무기장가산세 (*) ( 산출세액의 20%) 장부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20%, 100 만원한도 ) 복식부기의무자 2011 년도 소매사업수입이 3 억원이상사업자 무기장가산세 (*) ( 산출세액의 20%) - (*) 무신고및미납부의경우가산세 미납부의경우에는미납부기간에대하여연 10.95% 의이자를미납부가산세로추가납부 복식부기의무자의경우에는무신고에따른가산세가큰경우에는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40% 또는수입금액의 1 만분의 7( 또는 14) 중에서큰금액 ) 를적용 - 23 -
II. 간편장부기장제도
간편장부기장제도 25 간편장부기장제도 중 소규모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를위해간편하게작성할수있게만든장부 거래가발생한날짜순으로수입 비용 고정자산증감에관한내용을기재한장부 간편장부기장혜택 실제발생소득금액에따른소득세계산,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면제, 결손금의 10 년간이월공제혜택 복식부기에의한기장도가능 - 25 -
간편장부기장제도 26 간편장부서식과작성요령 일자 기재내용 거래처 수입 ( 매출 ) 금액부가세 비용 ( 매입 ) 고정자산매매금액부가금액부가세세 비고 1/4 1/5 장갑 500 개현금 장갑 500 개외상 선경장갑 6,000 600 미국 A 10,000 - 영세율 1/30 급료 *** 2,000 (*) 일반적기재요령 거래일자순으로수입 ( 매출 ) 및비용관련거래내용 ( 외상거래포함 ) 을거래건별로모두기재함 거래처란에는거래상대방의상호, 성명또는전화번호등을기재함. 증명서류발행분과수취분에대하여비고란에그종류를표시함. - 26 -
III. 사업용 사업용계좌제도
사업용계좌의사용 28 사업용계좌란? 거래의투명성확보를위하여복식부기의무자가사업과관련하여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거나공급하는거래의경우등아래의거래에대하여사업용계좌를사용하여야함 거래대금을금융회사등을통하여결제하거나결제받는경우 인건비및임차료를지급하거나지급받는경우 사업용계좌의신고의무자와기한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사업연도도 소매업수입금액이3억원이상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과세기간개시일부터 5 개월이내 - 28 -
사업용계좌의사용 29 미신고에대한불이익 미신고에대한가산세 미신고기간수입금액의 0.2% 와미신고기간의사용대상금액의 0.2% 중에서큰금액 소득금액계산시비용으로는인정 사업용계좌의신고필요서류 사업용계좌신고서 사업장관할세무서에신고 - 29 -
IV. 적격증빙수취제도
적격증빙수취의무 31 적격증빙수취의무란? 사업자가사업과관련하여사업자로부터거래건당 3 만원을초과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그대가를지출하는경우에는적격증빙을수취하여야함 적격증빙이란? 예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원천징수영수증 거래건당 3 만원이하의경우 거래상대방이읍 면지역에소재하는사업자 ( 간이과세자에한함 ) 로서신용카드가맹점이아닌경우 금융 보험용역을제공받는경우 기타 ( 뒷장계속 ) - 31 -
적격증빙수취의무 32 적격증빙수취의예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역무를제공받는경우 택시운송용역을공급받은경우 국세청장이고시한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가입한사업자로부터입장권 승차권 승선권등을구입하여용역을제공받은경우 부가치세법시행령제 25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영세율이적용되는항공법에의한상업서류송달용역을제공받는경우 - 32 -
적격증빙수취의무 33 적격증빙수취불이행에대한불이익 수취하지않은금액의 2% 를가산세로부과 소득금액계산시비용으로는인정 기준경비율을적용받는사업자의경우, 적격증빙을수취하지않는부분에대하여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제출한경우에만소득금액 계산시비용으로인정 - 33 -
V. 부가가치세신고 납부
사업자등록의무 35 사업자등록의무불이행에대한불이익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의1% ( 간이과세자의경우공급대가의0.5%) 매입부가치세불공제 매입세금계산서를수취할수없음 사업소득미신고에따른미신고가산세등 영세율과세표준미신고가산세 : 영세율과세표준의1천분의5 소득세미신고가산세 부과제척기간7년연장 ( 일반적으로신고한경우5년 ) (*) 간이과세자 : 연간공급가액이 4,800 만원이하인개인사업자를의미 - 35 -
신고및납부의무 36 신고및납부기한 부가가치세는원칙적으로각분기별로신고 납부 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 예정신고는없이고지에의한예정납부를하거나또는예정신고를선택하여환급을받을수도있음 구분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대상기간신고 납부기한 1기예정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25일까지 1기확정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25일까지 2기예정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10월 25일까지 2기확정 10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익년1월25일까지 1기예정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25일까지 (*) 1기확정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25일까지 2기예정 (*)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10월 25일까지 (*) 2기확정 10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익년1월25일까지 - 36 -
영세율신고와매입세액환급 37 영세율적용대상 CBT 거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인터넷쇼핑몰을통하여비거주자로부터과세재화를주문받아소포우편또는인편으로수출하는경우영세율이적용됨 ( 부가가치세집행기준 11-24-6) 영세율신고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 ( 소포우편수출의경우소포수령증 ) 수출대행계약서사본, 수출신고필증, 수출대금입금증명서등 매입세액환급 적격증빙의수취를통해확인된매입부가가치세는환급가능 조기환급도가능 ( 분기별, 매월, 또는 2개월 +1개월 ) - 37 -
공급시기와외화환산 38 외화수입금액의외화환산 공급시기이전에원화로환전한경우 원화로환가한금액 공급시기이후에외화로수취하거나원화로환전한경우 공급시기의외국환거래법규정에의한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 공급시기 소포우편에의하여재화를수출한경우 소포수령증발급일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53, 2005.07.21)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