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7, 217 최서영 Economist sy.choi9@samsung.com 트럼프식보호무역이가져올결과 트럼프식보호무역은여전히진행형 - 4월미 중정상회담이후무역긴장완화. 하지만미행정부의기본입장에변화는없음 ( 경상적자국 = 피해국 ) - 트럼프, 인위적인무역적자규모축소를정치적으로이용하고자할가능성 - 트럼프의주장과달리미 중간경상불균형은상호의존적관계에의한결과 글로벌불균형은왜발생하는가 - 경상수지, 해당국가의저축및투자에의한결과물 ( 경상수지 = 저축 투자 ) - 미경상적자 : 높은가계소비성향과재정적자에주로기인 - 중경상흑자 : 과잉저축과과잉투자, 자본규제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물 양국간생산적인대안은? - 미 중간불균형문제해소의핵심, 중국구조개혁성공여부에달려있어 - 하지만트럼프의인위적인무역압박은중국구조개혁에도움되지않을것 1
트럼프식보호무역은여전히진행형 I. 미 중 1 일계획과트럼프식포퓰리즘 4 월미 중정상회담이후양국간무역긴장완화하지만보호무역기조에대한미행정부의입장은변화없음대미무역흑자국들에대한미행정부의견제지속될전망 4 월 6~7 일열린미 중정상회담이후양국의관계는트럼프의이전행보들이시사했던것에비해평화롭게조율되었다. 이에미국의무차별적이고과격한보호무역기조에대한우려가한층낮아지는양상이다. 중국은회담이후도출된 1 일계획 에서대미수입을인위적으로높이고금융시장개방폭을확대하는등미국에협조적인자세를약속하였다. 화답으로, 미국은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것이라는주장을철회하면서당분간외환시장개입은없을것이라밝혔다. 이에최소향후 1 일 까지표면적으로는미 중무역전쟁에대한우려가완화된것으로평가할수있겠다. 하지만그기반은상당히취약해보인다. 회담직후로스미상무부장관은 1 일이내에가시적성과가없을시다른조치를강구할것 임을언급하면서강압적인입장을숨기지않았다. 무역부문에대한미국의기본입장인 미국의경상적자자체가불공정한무역시장을반증하는현상이며, 그렇기때문에이를시정해야한다에 변화가없기때문이다. 미국은최근행보들에서도여전히스스로를불공정한무역거래의피해자로규정짓고있음을드러내고있다 (18 일외국인전문직취업비자발급요건강화및공공시장에서의미국물품우선구매행정명령서명, 2 일외국산철강수입제한수순행정명령서명, 2 일 NAFTA 비판등 ). 무역적자국이피해국이라는미행정부의주장과주변국들에대한공격은언뜻듣기에직관적이어서사람들을설득하기쉽다. 미국의압박은중국에만국한되지않으며 EU 와일본, 한국, 캐나다등주요대미경상흑자국들에모두적용되고있다. 미행정부는세계주요국들을돌아다니며 FTA 재협상에시동을걸고있으며최대목표는 교역확대 가아니라 무역적자축소 임을공식발표하였다. 앞으로도트럼프의대미무역흑자국에대한견제는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미국의압박수단은여전히통상압박과환율에갇혀있을것으로보인다. 차트 1. 17 년 4 월미환율보고서 중국, 조작국미지정 對미무역수지 ($1 억 ) 경상수지 개입 : 외화순매수 * 지속적개입여부 중국 347. 1.8-3.9% N 일본 68.9 3.8.% N 독일 64.9 8.3 - N 멕시코 63.2-2.7 -.5% N 이탈리아 28.5 2.8 - N 한국 27.7 7. -.5% N 인도 24.3 -.5.4% N 프랑스 15.8-1.2 - N 스위스 13.7 1.7 1.% Y 대만 13.3 13.4 1.8% Y 캐나다 11.2-3.3.% N 영국 -1.1-5.1.% N 출처 : 미재무부, 삼성선물정리 ( 16 년 ~12 월데이터기준 ) 차트 2. 실질실효환율 위안, 저평가되었다보기어려워 (21=1) 14 13 12 11 1 9 8 7 6 미달러화중국위안화일본엔화유로화 1 11 12 13 14 15 16 17 출처 : BIS 2
트럼프행보는전형적인포퓰리즘 ( 지속성보다는단기에가시적성과추구 ) 트럼프, 인위적인적자규모축소를정치적으로이용하고자할가능성 위와같은트럼프행정부의행보는전형적인포퓰리즘정책의특징 ( 정책의지속성을고려하기보다는당장가시적인성과를보여주고자함 ) 을지닌다. 오는 29 일취임 1 일을맞이하는트럼프는역대대통령들중최저지지율을기록하고있는가운데 트럼프케어 무산을기점으로공화당내부분열도심화되고있다. 정책추진력이의심받으면서지지기반이흔들리기시작한트럼프입장에서는단기적으로라도눈에보이는성과를드러내야할필요가높아졌다. 중국과맺은 1 일계획 은이를상당히잘대변한다. 양국간 1 일계획 은무역불균형해소방안으로본질적인문제를건드리기보다는인위적인양국간수출및수입조정방법을택한결과물이다 (198 년대미국의무역압박에일본이자발적으로대미자동차수출에쿼터를설정하여총수출량을제한했던인위적인방식과유사 ). 중국이인위적인노력을약속한만큼미국의대중무역적자는단기적으로나마축소될수있을텐데, 트럼프는이를정치적으로이용하면서본인에대한재평가와정책 ( 세제개혁안등 ) 추진력강화를꾀하고자할가능성이높다. 이에비판적인시각을견지해야하는이유는트럼프가무역시장을정치적으로이용하는과정에서양국을비롯하여글로벌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차트 3. (2 차대전이후 ) 미대통령첫분기지지율 ( 평균 ) 차트 4. 미무역수지전체및대중적자규모 존 F. 케네디 74 (%) 아이젠하워 71 지미카터 69 버락오바마 63 라치드닉슨 62 로날드레이건 6 조지 W. 부시 58 조지 H. W. 부시 57 빌클린턴 55 도널드트럼프 41 35 45 55 65 75 85 출처 : Gallup 2 4 6 8 1 12 14 16-2 -4-6 -8 미전체무역수지대중무역수지 (USD bil) -1 출처 : US Census Bureau 미 중협상과정에무역과 안보분야혼재되어있을 가능성 한편, 미 중정상회담이후미국이중국에대한무역압박수위를낮추는대신중국이대북문제에대해미국에협조적으로돌아선듯한행보들은물밑협상과정에서무역과안보분야가혼재되어있을가능성을시사한다. 미국과중국이서로타협점을찾은분야가무역시장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군사 외교분야와혼재되어있다는점은양국이본질적인문제해결을위해노력했다기보다는거래의도구로무역시장을사용하고있음을의미한다. 결국트럼프의과격한무역및환율압박은다른분야의협상력및이익을극대화시키기위한전략적도구였을가능성도있다. 3
II. 경상적자국은피해국 이라는트럼프의주장은틀렸다 미국, 경상적자자체가불공정한무역을반증한다주장하지만무역수지는특정국가의보호무역기조를대변하지않음미경상적자는소비주도성장과정에서발생한결과물임 트럼프행정부의보호무역행보가지닌가장본질적인문제점은무역불균형의원인을잘못된곳에규정한다는데에있다. 도입부에서도언급했듯미국은자국의경상적자자체가불공정한무역거래를반증하는현상이라주장한다. 문제의원인을 불공정성 에서만찾기때문에해결방안도교역상대국에대한무역장벽과환율제재에만국한되는것이다. 하지만특정국가의무역적자나흑자는해당국의무역장벽및보호무역기조를대변하는현상이아니다. 무역장벽의존재여부가무역수지에근본적인영향을미치지못하는이유는무역장벽이통화가치의변화를유발하여무역수지에최종적으로미치는영향력이상쇄되기때문이다 ( 무역장벽도입 해당국가통화가치상승 수출경쟁력약화 ). 무역장벽도입만을가지고는무역수지개선효과를기대하기어려울뿐아니라오히려양국모두에부정적인영향만미칠가능성이높다. 그렇다면미경상적자의실제원인은무엇일까? 미국의만성적경상적자는국가간불공정한무역관행때문이아니라미국내부의경제구조불균형, 즉소비주도의성장과정에서발생된결과물로봐야한다 ( 뒷장 II. 미국의이야기 너무많이소비한다 참고 ). 차트 5 와 6 에서보듯각국의경상수지는보호무역의강도와는유의미한상관관계를보이지못하는반면해당국가의저축성향과는상당히강한상관관계를보인다. 차트 5. 자유무역지수와경상수지관계 유의미하지않음 차트 6. 국가별저축성향과경상수지관계 (CA Balance % of GDP) 2 15 1 5-5 1 2 3 4 5 (Gross National Savings % of GDP) 출처 : IMF, FT 재인용 출처 : IMF 불균형문제해소 위해서는미국내 경제구조개선에나서야 불균형의본질적인원인이각국의구조적인경제성장과정에있다면정부는국가간무역협상에만치중할것이아니라미국내경제구조, 즉저축과투자에대한접근에서부터시작하는것이보다바람직한방안일것이다. 하지만그보다미 중간무역장벽이나인위적인협상에만초점이머무른다면단기간내에경상수지불균형이상당폭해소된다하더라도단기에그치거나풍선효과처럼다른국가로넘어가서결국전체무역수지는개선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4
미국은불균형의피해자가아님. 이는양국간상호의존적관계에의한결과물트럼프의주요세제정책, 단기적으로는강달러재료이나중장기적약달러초래할위험내포 또한가지중요한사실은적자국을피해국으로규정하는트럼프행정부의주장과는달리미 중간경상수지불균형은양국간상호의존적관계에따른결과라는점이다. 중국이최종생산자로서성장을도모해왔다면미국은최종소비자로서중국의생산물을흡수해왔다. 그결과중국은이례없이빠른속도의성장세를누릴수있었던동시에미국은낮은비용의소비를누릴수있었다. 또중국은미국으로부터벌어들인돈으로미국채를매입하면서미국의금리를낮추는데에다시일조하였다. 미국이낮은비용으로현재의부채를감당할수있도록도왔던셈이다. 이렇듯양국이서로의존적인관계에있고그관계하에서나타난것이경상수지불균형이라면어느한쪽이다른한쪽을공격해서풀수있는문제라보기어려울것이다. 이하에서는우선개별국가들의경상불균형이왜나타나는지에대한이론적배경을간략히기술한이후, 이를바탕으로미국과중국의경상불균형이발생해온배경을들여다보면서각국불균형이가지고있는의미를짚어보고자하였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식무역불균형해소정책은미국이중국에게빼앗겼던 (?) 부를되찾아주기보다는오히려양국에피해를입히는결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는판단이다. 또한트럼프의감세및인프라투자정책은단기적으로는연준의금리인상가속화와동반되며달러화강세를유발할수있으나중장기적으로는재정적자확대와경상적자확대를함께동반하며달러화약세를초래할가능성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는판단이다. 글로벌불균형은왜발생하는가 I. 이론적배경및글로벌불균형해소가필요한 진짜 이유 경상수지와저축, 투자의 관계는항등식 ( 명제 ) 임 들어가기에앞서, 한국가의경상수지와저축, 투자간관계는어느특정학파가주장하는이론들중하나가아닌국민소득의삼면등가원칙 ( 국민소득은생산, 분배, 지출세가지측면에서같은값을지님 ) 에서파생되는명제임을이해할필요가있다. 아래는항등식에대한설명이다. 국내총생산 = 소비 + 투자 + 순수출 [ 순수출 = 경상수지, 국내총생산 = 국내총소득 ] 국내총소득 소비 = 투자 + 경상수지 경상수지 = ( 국내총소득 소비 ) 투자 [ 국내총소득 - 소비 = 저축 ] 경상수지 = 저축 투자 If 저축 > 투자, 경상흑자국 ( 중국, 일본, 독일, 한국 ) If 저축 < 투자, 경상적자국 ( 미국 ) 특정국가의무역수지는 저축과투자가결정. 무역장벽은부수적요인 특정국가에서무역적자나흑자가발생하는이유는해당국가내에서발생하는저축에비해투자가얼마나발생하는지에달려있다. 소득에비해더많은소비나투자를한다면해당국가에서는무역적자가발생하고, 반대로소득에비해적은소비나투자가일어난다면해당국가는무역흑자국이된다. 즉무역수지불균형이생기는가장기본적인이유는한국가의경제성장구조에기인하며해당국가의수출경쟁력이나무역시장공정성여부는부수적인요인일뿐이다. 5
미경상적자의원인은과잉소비. 중경상흑자의원인은과잉저축미과잉소비문제지속된다면대중무역적자축소는다른국가의적자확대로연결될가능성높음 미국과중국의경제성장구조와불균형관계도 [ 경상수지 = ( 소득 소비 ) 투자 ] 안에서직관적으로설명이가능하다. 미국은여타국가에비해투자가활발한국가는아니었으나소득에비해소비가많이일어났기때문에만성적인경상적자를기록해왔다. 중국은과잉투자가일어나기는했으나그이상으로저축률이높았기때문에경상흑자국이었다. 미국과중국뿐아니라전세계모든국가들의국제수지는이구조로설명이가능하다 ( 아래차트 7 참조 ). 해당국가의저축과투자성향에변화가생기지않는한경상수지재조정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자국내에서생산하는것에비해더많은소비를한다면그만큼의물품은외부에서부터들여와야하기때문이다. 다르게표현하면, 해당국가내저축이부족한상황에서추가로투자를하고싶으면그만큼의저축분은외부에서빌려와야한다. 현재트럼프의무역압박행보가무역수지개선으로이어지리라확언하지못하는이유는특정상품에대한무역장벽도입이나외환시장압박이경제주체의저축및투자성향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알기어렵기때문이다. 만일미국이과잉소비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면대중무역적자가줄어든다하더라도풍선효과처럼다른국가로부터의수입이다시늘어나게될가능성이높은이유는여기에서찾을수있다. 차트 7. [ 경상수지 = 저축 투자 ] 주요국사례 5 4 3 2 1 투자율저축률경상수지 -1 미국일본한국중국독일대만 출처 : IMF 글로벌불균형해소가필요한이유는 ( 적자국이피해국이어서가아니라 ) 상호의존적구조의취약성때문 물론미국과중국의경상불균형이시정될필요가있다는데에는전반적인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하지만그이유는미국이주장하는것처럼 적자국이경제적으로피해를보기때문 은아니다. 일반적으로글로벌불균형해소가바람직하다는견해의배경은양국간의존적인경제구조가장기지속가능하지않다고보기때문이다. 흑자국 ( 중국 ) 은적자국 ( 미국 ) 의수요에의존하고적자국 ( 미국 ) 은흑자국 ( 중국 ) 의자본에의존한다. 국가들간의존성이지나치게높은경우, 한국가에서문제발생시상대국가들또한부정적파급효과에서자유로울수없다 ( 의존성이높을수록파급효과는확대된다 ). 이는지난약 2 여년간형성되어온미국과중국의관계이며, 미국에서발생한 28 년금융위기의여파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어지금까지이어져온이유이기도하다. 6
II. 미국의이야기 너무많이소비한다 미경상수지적자 = ( 국내총소득 과도한소비 *) 투자 * 소비의주체는가계와정부 미경상적자, 높은가계소비성향과재정적자에주로기인경상적자누적은미국의해외자본의존도를높임미경상불균형해소를위한적절한해법은민간소비와재정지출의축소 미국의만성적경상적자발생원인을간단히정의내린다면, 미국이내부에서생산하는것에비해더많이쓰기때문이다. 국가간불공정한무역관행때문이아니라미국내부의경제불균형, 즉소비주도의성장과정에서발생된결과물로봐야한다. 그리고수요주체들중에서도투자보다는높은가계소비성향과재정적자에주로기인한다. 현재미국의만성적인경상적자구조가지속되기어렵거나미경기에장기적으로도움이되지않는다고보는시각중하나는미국이외부로부터유입된자금으로투자 ( 향후성장성및생산성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 ) 를활발히하는것이아니라과잉소비를하고있기때문이다. 만성적경상적자의반대급부로, 미국의 GDP 대비순대외금융포지션의마이너스규모 ( 미국으로의순투자유입액 ) 는전세계적으로, 그리고역사적으로도높은수준을기록중이다. 미달러의기축통화지위와미국채등미국자산에대한주변국들의수요를감안시미국의금융부채가문제화될소지가높다고볼수는없으나이과정에서높아진상호의존도는미국내부의위기가발생할경우 (28 년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에서도드러나듯 ) 여타국가들의리스크를동시에높이는데에상당한역할을한다. 위기발생시의잠재리스크를줄이기위해서라도글로벌불균형의해소는필요한상황이다. 미국입장에서무역적자를시정하고자할경우적절한해법은국내가계소비및재정적자를줄이거나투자를줄이는방안일것이다. 하지만앞서언급했듯미국의경상적자문제는투자보다는과잉소비문제에기인하는것이어서투자를줄이는것은적절한해법이라보기어렵다. 즉, 미국의장기적인성장세와생산성제고를위해서는민간소비나재정지출을줄이되투자를더욱활성화시키는방안이최적일수있다. 차트 8. 미국의뚜렷한 소비주도 성장구조 차트 9. 미경상적자누적 해외자본에대한의존강화 8 7 6 5 4 3 2 1 민간소비투자미국일본독일대만한국중국 (USD bil) -1, -2, -1-3, -4, -2-5, -6, 미순대외금융포지션 (NIIP) -3-7, % of GDP( 우 ) -4-8, -9, -5 1 3 5 7 9 11 13 15 17 출처 : 각국중앙은행및통계청 출처 : IMF 7
차트 1. 미저축률과경상적자추이 차트 11. 미재정적자와경상적자추이 22 2 18 미 Gross National Savings Rate 미경상수지 (% of GDP, 우 ) 1-1 -2 4 2-2 미재정수지미경상수지 ( 우 ) 1-1 -2 16-3 -4-3 14 12-4 -5-6 -6-8 -1-4 -5-6 1 9 94 98 2 6 1 14-7 -12 9 94 98 2 6 1 14-7 출처 : IMF 출처 : IMF 하지만트럼프의주요정책들의방향은반대로향해있음미재정적자확대로경상적자확대되더라도트럼프는주변국들을탓할가능성높아 앞선내용을토대로보면현재미국의불균형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는 (1) 가계의소비를줄이거나 ( 가계저축률을높이거나 ) (2) 재정적자를줄이기위한대안이필요하다는결론이나온다. 하지만지금까지밝혀진트럼프의정책공약들은민간이나정부의저축을독려하기보다는오히려피해를입힐가능성이높은것들로구성되어있다. 우선 (1) 가계소비의경우, 트럼프의무역장벽도입은오히려실질소득 ( 구매력 ) 을떨어트려저축률 ( 소득-소비 ) 을낮출가능성이높다 ( 수입장벽도입 물가상승및구매비용증가 가계실질소득감소 ). 그리고 (2) 재정수지의경우에도현재트럼프의가장큰숙원사업인세제개혁안 ( 감세 ) 과인프라투자는재정적자확대를유발하는정책들이다 (25 일현재, 트럼프는행정부에재정적자를감수하고서라도우선법인세를현 35% 에서 15% 로인하할것을요구한상황. 4 월말이전행정부입장발표예정 ). 우려스러운점은만약트럼프행정부가감세및재정적자확대를유발한결과미국의경상적자규모가늘어나게되더라도현재미국의스탠스라면자국재정상황에서부터그원인을찾기보다는아직주변국들이충분히노력하지않았다고주장할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경상불균형의원인을무엇으로정의내리는지가중요한이유는여기에있다. III. 중국의이야기 너무많이저축한다 중경상수지흑자 = [( 국내총소득 낮은소비 )] 과잉투자 = 과잉저축 과잉투자 ( 저축 > 투자 ) * 소비의주체는가계와정부 중국의과잉저축, (1) 외부유출 경상흑자 (2) 과잉투자 중국경상불균형의원인또한과거경제성장과정에서쉽게찾을수있다. 일반적으로한국가에서필요로하는적절한투자규모에비해저축이너무많은경우잉여자금은크게두가지길로나누어지는데, (1) 외부 ( 해외 ) 로나가거나 (2) 내부의과잉투자로연결된다. 중국의현재경기구조는과잉저축으로인한잉여자금이두가지 8
갈래로모두이어진경우이다.* (1) 외부 ( 특히미국 ) 로나간자금은중국의과도한경상흑자형태 ( 미 중간불균형 ) 로남았으며 (2) 과잉투자는중국금융시장의리스크를확대시키며안정적으로지속되기어려운경제구조를만들었다. * 일반적으로 6% 대의성장률을기록하는국가의투자가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35%. 최근 1 년간중국의실제평균투자비중은 GDP 대비약 45% 이며저축은 GDP 대비약 5%. 중국경기에실제필요한투자를초과하는저축양이 GDP 의 15% 라는의미 중국, 금융위기이후과잉투자문제해소위해자본시장개방나섰으나경착륙우려높아져후퇴 28 년금융위기이후중국정부는중국내과잉저축및과잉투자문제를해소하기위해자본시장개방에나서기시작했었다. 하지만구조개혁추진과정에서중국경기경착륙우려가높아지면서자본유출압력이과도해지자정부는다시자본시장개방을후퇴시킨바있다 (215 년 8 월위안화평가절하이후 ). 정부가자본유출을제어하지않을경우급격한자본유출우려및위안화약세압력에노출되고과잉투자로지금껏지탱되어오던중국경기의경착륙이현실화될가능성이높아졌기때문이다. 현재중국의과잉투자문제및신용부문리스크 ( 그림자금융 ) 가쉽게해소되지못하는이유는과잉저축이외부로유출되지못하고중국내부에남아있음에기인한다. 차트 12. 2 년이후중국의과잉저축과과잉투자누적 차트 13. 최근 3 년중자본유출압력강화 정부규제 55 5 45 중국저축중국투자적정투자율 4,5 4, 3,5 3, 2,5 (USD bil) 외환보유고위안화 ( 우 ) 9. 8.5 8. 7.5 4 35 2, 1,5 1, 5 7. 6.5 6. 3 9 94 98 2 6 1 14 2 4 6 8 1 12 14 16 5.5 출처 : NBS 출처 : PBOC 주 : 적정투자율 - 일반적으로 6% 대성장률을지속할수있는수준 중국의과도한경상흑자, 과잉저축과과잉투자, 자본유출억제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물 즉중국의경상불균형문제는정부주도의성장과정에서과잉저축과과잉투자, 폐쇄적인금융정책 ( 자본유출억제 ) 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물이라볼수있다. 원인이중국의비균형적인성장과정에있다면, 해법또한중국의구조개혁에서찾아야할것이다. 하지만중국이당면한경기구조적문제는앞으로도해결이쉽지않아보인다. 중국내부의과잉투자및금융부문리스크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외부로의자금유출을용인해야할텐데이는경기경착륙및대규모경상흑자 ( 불균형확대 ) 를초래할가능성이높고, 반대로중국내부의리스크가터지지않게관리하고자한다면외부로의자본유출규제를유지해야하기때문이다. 9
중국정부의구조개혁방향, 느리지만경상불균형해소로향하고있어 하지만비록중국정부의구조개혁과정이험난하고속도는느리다할지라도단기적인성과만을우선얻고자하는미국의방법론보다는현명해보인다. 중국정부는현재의성장구조가지속가능하지않은동시에상당한위험을내포하고있음을인지하고있다. 정부는투자주도에서소비주도 ( 저축률감소 ) 로, 수출주도에서내수주도로성장동력을전환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통화완화정책보다는재정부양정책을통해경기지원에나서고있는데, 이는앞서언급한경상수지등가식인 [( 소득 소비 ) 투자 ] 에서가계와정부의소비를중점적으로부양하는과정이라볼수있다 ( 중국 17 년 1 분기재정수지, 1 분기기준으로 22 년만에적자기록 ). 양국간생산적인대안은? 미 중간불균형문제해소의핵심은중국구조개혁성공여부에달려있어하지만트럼프의인위적인무역압박은중국구조개혁에도움이되지않음트럼프, 앞으로도무역을정치적수단으로활용하며주변국에피해를끼칠가능성높음 결론적으로, 미국과중국간과도한경상불균형문제의해소는중국정부의구조개혁성공여부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며그러므로미국입장에서도궁극적으로원하는결과를얻기위해서는중국의구조개혁성공을지지할필요가있을것이다. 하지만지금과같은미국의인위적인무역압박은중국의구조개혁을오히려어렵게만드는요인들이어서양국간불균형문제해소에도움이되지않는듯보인다. 최근약 2 여년간중국은인위적인위안화절하를유도했다는트럼프의주장과는달리위안화약세절하압력을막기위해노력해왔다. 만일중국의대미무역흑자가중국의인위적인노력으로인해축소된다면위안화는현재보다약세압력을받을가능성이높다. 이과정에서중국이 (1) 위안화가치절하를용인한다면대미무역흑자가다시확대될수있어미국과또마찰이생길수있을것일테고, (2) 위안화가치를방어하고자한다면이는중국구조개혁진전에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금융시장개방에더보수적으로대응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또한 (3) 그과정에서미국채에대한중국의수요가줄어든다면상당한재정적자및정부부채발행을필요로하는트럼프의세제개혁안을추진하는데에도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현재트럼프의강압적인협약결과실제양국간무역불균형이축소될수도있겠으나이는단기적인개선에그칠가능성이높고건전한방식도아니다. 트럼프행정부는앞으로도무역부문을정치적인수단으로활용하면서주변국들에피해를입힐가능성이높아보이며우리나라도여기에서자유롭지못하다. 실제무역불균형축소여부자체도중요하겠지만잘못된수단이다시협상테이블로올라오는것을경계하기위해서는무역불균형의진짜원인에대한인식이확산될필요가있다는판단이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