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약칭 : 고엽제법 ) [ 시행 2018.3.13.] [ 법률제15474호, 2018.3.13., 일부개 국가보훈처 ( 등록관리과-적용대상, 유. 가족 ) 044-202- 국가보훈처 ( 보훈의료과-고엽제단체 ) 044-202-5 제1장총칙 < 신설 2007.12.21.> 제1조 ( 목적 ) 이법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고엽제후유증환자 ( 枯葉劑後遺症한보상과고엽제후유의증환자 ( 枯葉劑後遺疑症患者 ) 및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대한지원에필요한사항제가인체에미치는영향등에관한역학조사 ( 疫學調査 ) 및연구등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15.2.3., 2015.12. 1. " 고엽제 " 란월남전또는대한민국비무장지대남방한계선 ( 南方限界線 ) 의인접지역으로서국방부령지역 ( 이하 " 남방한계선인접지역 " 이라한다 ) 에서나뭇잎등을제거하기위하여사용된제초제로서다어있는것을말한다. 2. " 고엽제후유증환자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사이에월남전에참전하여고엽제살포지역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 에따른군인이나군무원으로서복무하고전역 ( 轉役 ) ㆍ퇴직한자와승인을받아전투나군의작전에종군 ( 從軍 ) 한기자 ( 이하 " 월남전에참전하고전역한자등 " 이라 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질병을얻은자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사이에남방한계선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무원인사법 에따른군인이나군무원으로서복무하였거나고엽제살포업무에참가하고전역ㆍ퇴직한 ( 이하 " 남방한계선인접지역에서복무하고전역한자등 " 이라한다 ) 로서제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는질병을얻은자 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란월남전에참전하고전역한자등또는남방한계선인접지역에서복무하고전로서제5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질병을얻은자를말한다. 4.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란제4조와제7조제5항에따라고엽제후유증환자로결정ㆍ등록된자및이미사망한고엽제후유증환자로인정된자의자녀 ( 월남전에참전한날이후또는 1967년 1 1972년 1월 31일사이에남방한계선인접지역에서복무한날이나고엽제살포업무에참가한날이출생한자녀를말한다 ) 중제5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질병을얻은자를말한다. 제3조 ( 적용대상자 ) 이법은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제4조와 5항에따라결정ㆍ등록된자에게적용한다. < 개정 2015.12.22.> 제4조 ( 적용대상자의결정ㆍ등록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이법의적용대상자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보훈처장에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1. 월남전에참전하고전역한자등 2. 남방한계선인접지역에서복무하고전역한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자녀 법제처 1
2 국가보훈처장은월남전에참전하고전역한자등또는남방한계선인접지역에서복무하고전역한자등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이나제5항후단에따른이의신청을받으면국방부장관에게신청인이월남전에참역한자등또는남방한계선인접지역에서복무하고전역한자등이라는사실을확인하여줄것을요청하다만, 신청인이등록신청시제출한서류로도해당신청인이월남전에참전하고전역한자라는사실이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15.12.22.> 3 국방부장관은제2항본문에따른확인의요청이있으면해당사실여부를확인하여그결과를국가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4 국가보훈처장은다음각호의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따른보훈병원의장 ( 이하원장 " 이라한다 ) 에게관련자료를보내그신청인이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또는고엽 2세환자인지를검진하게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 의료법 제3조의4에따른상급종합병원 ( 이병원 " 이라한다 ) 의진단서 ( 병명란에최종진단을기재한경우만을말하며, 이하 " 상급종합병원의최종다 ) 를제출한경우에는그검진을생략할수있다.< 개정 2011.12.31.> 1. 제1항에따라고엽제후유증환자의자녀로부터등록신청을받은경우 2. 제2항단서에따라신청인이월남전에참전하고전역한자등이라는사실이확인된경우 3. 제3항에따라국방부장관으로부터신청인이월남전에참전하고전역한자등이나남방한계선인접지역하고전역한자등이라는사실을통보받은경우 5 국가보훈처장은제3항에따라국방부장관으로부터신청인이월남전에참전하고전역한자등또는남인접지역에서복무하고전역한자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통보받으면그사실을신청인에게알려이경우신청인은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명자료 ( 疏明資料 ) 를가보훈처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개정 2015.12.22.> 6 보훈병원장은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검진을한후그결과를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 7 국가보훈처장은제2항단서에따른서류확인결과또는제3항에따른국방부장관의통보결과와외의부분본문에따른검진결과또는제4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제출된상급종합병원의대로신청인이이법의적용대상자인지를결정한후그결과를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다만, 제4 분단서에따른상급종합병원의최종진단서를제출한자중해당진단서에기재된질병이제5조제1항하나, 같은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또는같은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의의학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보훈심사위원회 ( 이하 " 보훈심사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ㆍ의결을거쳐이법의적용대상자인지를결정하 < 개정 2011.12.31., 2015.12.22.> 8 국가보훈처장은이법의적용대상자로결정된자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부에등록하 제4조의2( 신상변동의신고등 ) 1 제4조및제7조제5항에따라고엽제후유의증환자또는고엽제후유증정ㆍ등록된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본인이나그유족또는가족은총리령바에따라지체없이국가보훈처장에게그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5.12.22.> 1. 사망한경우 2. 국적을상실한경우 3. 1년이상계속하여행방불명상태인경우 4. 제3호에해당하던사람으로서그사유가소멸한경우 5. 제27조제2항에해당하는사람이된경우 6. 제28조제1항에해당하는사람이된경우 7. 성명ㆍ주소또는생년월일이변동된경우 법제처 2
8. 월남전참전기록이나그밖의군기록등이변경또는정정된사실이있는경우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신고가있는때에는지체없이등록결정의취소, 수당의지급또는당의환수등필요한조치를하고, 신고인에게그내용및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3 국가보훈처장은제1항각호의신상변동을확인하기위하여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고엽제후유증유족또는가족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자료제출을요구받은사람은정으면이에따라야한다.< 신설 2015.12.22.> [ 제목개정 2015.12.22.] 제4조의3( 지원을받을권리의발생시기 ) 1 이법에따라지원을받을권리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속하는달또는제7조제4항에따라보훈병원장이국가보훈처장에게검진결과를제출한날이속하는달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권리의발생시기는해당호의구분에따른다. 1. 제7조제1항에따른진료를받을권리는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을한날또는제7조제원장이국가보훈처장에게검진결과를제출한날부터발생한다. 2. 제7조의5제2항에따른교육지원및제8조의4제1항에따른보조금을받을권리는그지원및이속하는달부터발생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제6조의2에따라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 3호에따른재확인신체검사에서제7조의3제1항에따른장애등급에해당하는것으로판정된경우다음당하는권리의발생시기는해당호의구분에따른다. 1. 제7조제1항에따른진료중고엽제후유의증환자또는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의결정ㆍ등록의사외의질병에대한진료를받을권리는그재확인신체검사를신청한날부터발생한다. 2. 제7조의3에따른수당, 제7조의5에따른교육지원 ( 제7조의5제2항에따른교육지원은제외한다따른취업지원을받을권리는그재확인신체검사를신청한날이속하는달부터발생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제5조 (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결정기준 ) 1 제4조제7항에따라이법의적용대상자를결정하는기준이유증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2.1.17.> 1. 비호지킨임파선암 ( 非호지킨淋巴腺癌 ) 2. 연조직육종암 ( 軟組織肉腫癌 ) 3. 염소성여드름 ( 鹽素性여드름 ) 4. 말초신경병 ( 末梢神經病 )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 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 6. 호지킨병 7. 폐암 ( 肺癌 ) 8. 후두암 ( 喉頭癌 ) 9. 기관암 ( 氣管癌 ) 10. 다발성골수종 ( 多發性骨髓腫 ) 11. 전립선암 ( 前立腺癌 ) 12. 버거병 13. 당뇨병 ( 糖尿病 ). 다만, 선천성당뇨병은제외한다. 14. B-세포형만성백혈병 ( 만성림프성백혈병과털세포백혈병을포함한다 ) 15. 만성골수성백혈병 ( 慢性骨髓性白血病 )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파킨슨증및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파킨슨증은제외한다. 법제처 3
17. 허혈성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2 제4조제7항에따라이법의적용대상자를결정하는기준이되는고엽제후유의증의범위는다음 < 개정 2012.1.17., 2016.5.29.> 1. 일광과민성피부염 ( 日光過敏性皮膚炎 ) 2. 심상성건선 ( 尋常性乾癬 ) 3. 지루성피부염 ( 脂漏性皮膚炎 ) 4. 만성담마진 ( 慢性蕁麻疹 ) 5. 건성습진 ( 乾性濕疹 ) 6. 중추신경장애 ( 中樞神經障碍 ). 다만, 제1항제16호본문의파킨슨병은제외한다. 7. 뇌경색증 ( 腦硬塞症 ) 8. 다발성신경마비 ( 多發性神經痲痺 ) 9. 다발성경화증 ( 多發性硬化症 )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 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 11. 근질환 ( 筋疾患 ) 12. 악성종양 ( 惡性腫瘍 ). 다만, 제1항의고엽제후유증에속하는악성종양은제외한다. 13. 간질환 ( 肝疾患 ). 다만, B형및 C형감염으로인한것은제외한다. 14. 갑상샘기능저하증 15. 고혈압 ( 高血壓 ) 16. 뇌출혈 ( 腦出血 ) 17. 삭제 <2012.1.17.> 18. 동맥경화증 ( 動脈硬化症 ) 19. 무혈성괴사증 ( 無血性壞死症 ) 20. 고지혈증 ( 高脂血症 ) 21. 삭제 <2012.1.17.> 3 제4조제7항에따른결정의기준이되는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질병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척추이분증 ( 脊椎二分症 ). 다만, 은폐성 ( 隱蔽性 ) 척추이분증은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 ( 末梢神經病 ) 3. 하지마비척추병변 ( 下肢痲痺脊椎병변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질병임이확인된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및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질병으로보지아니한다. 1. 유전또는발육상태와관련하여발생한질병 2. 군복무전에발생되었다고판명된질병 3. 외상 ( 外傷 ) 에의하여발생한질병 4. 그밖에임상 ( 臨床 ) 과정에서발생의원인이고엽제와관련이없다고의학적으로확실하게밝혀진 5 월남전에참전하고전역한자등또는남방한계선인접지역에서복무하고전역한자등으로서제1항각하나에해당하는질병을얻은자는제4항에해당하는것이입증되지아니하는한그질병이고엽제로한것으로본다. 6 월남전에참전하고전역한자등또는남방한계선인접지역에서복무하고전역한자등으로서제2항각하나에해당하는질병을얻은자는제4항에해당하는것이입증되지아니하는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법제처 4
제 2 장보상및지원 < 신설 2007.12.21.> 제6조 ( 고엽제후유증환자에대한보상등 ) 1 제4조및제7조제5항에따라고엽제후유증환자로결정ㆍ등록그장애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 에따른상이등급 ( 이하 " 상이등급 " 이라한다 ) 에해당하는것으로판정된사람으로서월남전에참전하고은같은법제4조제1항제4호에따른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인접지역에서복무하고전역한자등은 4조제1항제6호에따른공상군경으로보고같은법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상을한다. < 개정 201 2 제4조및제7조제5항에따라고엽제후유증환자로결정ㆍ등록된사람중그장애정도가국가보훈처는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판정된사람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1항및제20조의2에따른지원대상자로보고같은법으로정하는바에따라의료지원을한다.< 2015.12.22.> 3 제1항에해당하는사람의경우제4조제1항에따른등록의신청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제6조제5항에도불구하고같은법제6조제1항에따른등록의신청으로보되, 그등록을할때에는 4항의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ㆍ의결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2015.12.22.> 4 제5조제2항각호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의범위에해당하는질병이같은조제1항각호에따의범위에해당하는질병으로밝혀진경우에는제4조제1항에따라최초로등록을신청한날부터보상을. 이경우보상의금액과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의2( 신체검사 ) 1 제6조제1항에따른고엽제후유증환자의상이등급판정에필요한신체검사및상이등에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및제6조의4를준용한다. 2 제7조의3제1항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장애등급판정에관한사항의종류와장애등급판정의효력등에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4항제1호및같은조제5항은제외한다 ) 을준용하고, 장애등급판정의방법및절차등은대통령령 [ 전문개정 2015.12.22.] 제7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대한진료등 ) 1 국가보훈처장은제4조및이조제5항에따라고엽제또는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결정ㆍ등록된사람중제7조의3제1항에따른장애등급에해당하는것으로람에게는모든질병 ( 부상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진료하고, 그외의사람에게는그결가된질병만을진료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발생한질병은진료하지정 2015.12.22.> 1. 본인의고의또는과실 2. 타인에의한위해 ( 危害 ) 3. 유전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제외한다 ) 4. 군복무전에발생한경우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제외한다 )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진료를보훈병원장에게위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의료기관에위탁하여그진료를하게할수있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의료기관의장은그진료과정에서해당환자가고엽제후유증환자유의증환자또는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판단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체없이진료기록견서 ( 臨床所見書 ) 를보훈병원장에게보내야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및제2항에따라고엽제후유증환자에행하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의료시설및국가로부터진료를위탁받은의료시설. 다만, 이법제6 라전상군경이나공상군경으로보고진료를하는경우로제한한다. 법제처 5
2.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따라고엽제후유증환자에대한진료를수행하는의이법제6조제2항에따라의료지원대상자로보고진료를하는경우로제한한다. 3. 제2항단서에따라고엽제후유의증환자또는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진료를위탁받은전문의료기관 4 보훈병원장은진료과정에서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또는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판단되는우와제3항에따라의료기관의장으로부터관련자료를받은경우에는그환자가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증환자또는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검진한후그결과를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국가보훈처장은제4항에따라제출받은검진결과를토대로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또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또는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자에게그결정을알리고, 제4조제8항에따른등록부에등록하여야한다. 6 제1항과제2항에따른진료및진료의위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 제1항및제2항에따른진료비용은국가가부담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또는고엽제후유결정ㆍ등록되어제7조의3제1항에따른장애등급에해당하는것으로판정된사람중대통령령으로정하급미만으로판정된사람이그결정ㆍ등록의사유가된질병외의질병에걸려제1항에따른진료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진료비용의일부를본인에게부담하게할수있다.< 개정 2015. 8 삭제 <2015.12.22.> 9 삭제 <2015.12.22.> 10 삭제 <2015.12.22.> 제7조의2( 보철구의지급 ) 국가는제4조및제7조제5항에따라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결정ㆍ등록된사람이의수술로인하여보철구를필요로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지급할수있다. 2015.12.22.> [ 본조신설 2012.1.17.] [ 종전제7조의2는제7조의3으로이동 <2012.1.17.>] 제7조의3( 수당의지급등 ) 1 국가보훈처장은고엽제후유의증환자또는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대통령령는각각의장애등급 ( 이하 " 장애등급 " 이라한다 ) 에해당하는것으로판정된사람 ( 이하 " 수당지급대상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수당지급대상자가다음각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본인이수당과다음각호에따른보상금중어느하나를선택하게하여지급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또는제6호에따른전상군경이서같은법에따라보상금을받고있는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재해부상군경으로서같은법에따받고있는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국적을상실한경우에도제1항에따른수당을지급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수당은수당지급대상자가지정하는예금계좌 [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에따서 ( 이하 " 체신관서 " 라한다 ) 또는 은행법 에따른은행 ( 이하 " 은행 " 이라한다 ) 의계좌를말한입금하는방법으로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손상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당수당지급대상자의신청에따라현금으로지급할수있다. 4 제3항본문에따라수당을지급하는경우수당지급대상자가본인명의로수당만입금될수있는설하여지정한경우에는해당예금계좌로수당을입금하여야한다. 5 제1항에따른수당의지급액ㆍ지급방법, 그밖에지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법제처 6
[ 종전제 7 조의 3 은제 7 조의 4 로이동 <2015.12.22.>] 제7조의4( 권리의보호 ) 1 제7조의3제1항에따른수당을받을권리는양도하거나압류할수없으며담제7조의5( 교육지원 ) 1 국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이하 " 교육지원대상자 " 라한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에따른교육기관에서필요한교육을받음으로써건전제7조의6( 교육지원신청 ) 1 제7조의5제2항에따라교육지원을받으려는사람 ( 이하 " 교육지원희망자 " 없다. < 개정 2015.12.22.>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 ( 貸付 ) 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 른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3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 기준 중위소득 " 이라 한다 ) 과 수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 없다.< 개정 2015.12.22.> 4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에 류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 전문개정 2009.1.30.] [ 제7조의3에서이동 <2015.12.22.>] 자립할수있도록교육지원을실시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의가족또는유족중자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 환자의 자녀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있다. 3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제22조제2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가보훈처장에게교육지원을신청하여야한다. 2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및제3호에따른금융자산및금융거래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이하 " 금융정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 는 자료 또는 정보 ( 이하 " 신용정보 " 라 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는 정보 ( 이하 " 보험정보 " 라 한다 ) 3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7
[ 본조신설 2015.12.22.] 제7조의7( 조사ㆍ질문등 ) 1 국가보훈처장은교육지원희망자및교육지원수급자 ( 제7조의5제2항에따라받고있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교육지원대상자격확인을위하여교육지원희망자및교육그부양의무자에대하여필요한서류나그밖에소득ㆍ재산등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으로하여금교육지원희망자및교육지원수급자와그부양의무자의주거, 그밖에필요한장소에출제7조의8( 금융정보등의제공 ) 1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과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도불구하고교육지원희망자와그부양의무자가제7 따라제출한동의서면을전자적형태로바꾼문서에의하여금융회사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에따른신용말한다. 이하같다 ) 의장에게금융정보ㆍ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 ( 이하 " 금융정보등 " 이라한다 ) 의제공제7조의9( 취업지원 ) 1 국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이하 " 취업지원대상자 " 라한을조사하게하거나관계인에게필요한질문을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출입ㆍ조사ㆍ질문을하는사람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 다. 3 국가보훈처장은교육지원희망자및교육지원수급자와그부양의무자가제1항에따른서류또는자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 있다. 4 제1항에따른조사ㆍ질문의범위ㆍ시기및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 금융회사등의장에게금융정보등을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받은금융회사등의장은 금융실명거래및비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도불구하고이를국 게제공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금융정보등을제공하는금융회사등의장은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명의인에게통 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 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7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다. [ 본조신설 2015.12.22.] 업지원을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 법제처 8
제7조의9( 취업지원 ) 1 국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이하 " 취업지원대상자 " 라한제8조 ( 사망한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유족에대한처우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해당하는유족 ( 이하 " 이미사망한고엽제후유증환 " 이라한다 ) 중월남전에참전하고전역한자등의유족은같은법제4조제1항제4호에따른전상군경방한계선인접지역에서복무하고전역한자등의유족은같은법제4조제1항제6호에따른공상군경의유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 자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點 ) 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가점하는취업지원대상자 : 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가점하는취업지원대상자 : 제1항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사람 3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 본조신설 2015.12.22.] 업지원을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 자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點 ) 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가점하는취업지원대상자 : 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가점하는취업지원대상자 : 제1항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사람 3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중 "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 서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 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로 본다.< 개정 2017.10.31.> [ 본조신설 2015.12.22.] [ 시행일 : 2018.5.1.] 제7조의9 같은법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상을한다. < 개정 2015.12.22.> 1. 월남전에참전하고전역한자등중제4조에따른등록전에사망한사람으로서제5조제1항각 해당하는고엽제후유증으로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에 검사에서상이등급으로판정된사람 2. 남방한계선인접지역에서복무하고전역한자등중제4조에따른등록전에사망한사람으로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법제처 9
2 이미사망한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유족의등록신청등에관하여는제4조를준용한다. 다만, 제4조검진은사망진단서ㆍ진료기록등의서면으로실시한다.< 개정 2015.12.22.> 3 제2항에따른등록의신청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5항에도불구하 6조제1항에따른신청으로보되, 그등록을할때에는같은법제6조제4항의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2015.12.22.> 4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자인지를결정하기위하여사실조사를할수있다 제8조의2( 양로지원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65세이상의사람으로서부양의무자가없는자가있으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양능력이없는경우를포함한다 ) 에게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하는양로시설에서지원할수있다. < 개정 2015.12.22.> 1. 제4조및제7조제5항에따라등록된고엽제후유증환자중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판정된사람 2. 제4조및제7조제5항에따라등록된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국가는제1항에따른양로지원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ㆍ운영하는양로시설외의양로시설여행할수있으며, 이에소요되는비용은국가가부담한다. [ 본조신설 2009.1.30.] 제8조의3( 고궁등의이용지원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는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고궁ㆍ공원등의시설을무료로이용하게하거나그요금을할인할수있다 1. 제4조및제7조제5항에따라등록된고엽제후유증환자중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판정된사람 2. 제4조및제7조제5항에따라등록된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전문개정 2015.12.22.] 제8조의4( 요양지원에대한보조 ) 1 국가보훈처장은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장애등급에해당하는것으로판람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른재가급여나시설급여를받는사람중위소득등생활수준을고려하여본인이부담하여야할비용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보조금을받으려는사람은국가보훈처장에게그보조금의지급을신청하여야한다. 금지급의신청절차, 신청인의생활수준파악을위한절차등에관하여는제7조의6부터제7조의8까지용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보조금지급대상자의구체적인선정기준, 그지급액등필요한사항은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제 3 장단체설립및지원 < 신설 2007.12.21.> 제9조 ( 법인격 )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및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이하 " 고엽제관련자 " 라호간의친목을도모하고상부상조함으로써자활능력을배양하고고엽제관련자의권익을도모하기위하여고엽제전우회 ( 이하 " 고엽제전우회 " 라한다 ) 를두되, 이를법인으로한다. < 개정 2009.1.30. 2 고엽제전우회는정관을작성하여국가보훈처장의승인을받아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3 고엽제전우회에대하여는이법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 법제처 10
제10조 ( 유사명칭의사용금지등 ) 이법에따르지아니하고는고엽제전우회를설립할수없으며이법에우회가아니면고엽제전우회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제11조삭제 <2006.3.3.> 제11조의2( 정치활동의금지 ) 1 고엽제전우회는정치활동을할수없다. 2 고엽제전우회의본부ㆍ지부ㆍ지회의임원은 정당법 에따른정당의대표자ㆍ간부및회계책임자가될다. 3 고엽제전우회의본부ㆍ지부ㆍ지회의임원이제2항을위반한때에는해당임원은해임된다. 제12조 ( 정관 ) 1 고엽제전우회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규정하여야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소재지 3. 사업에관한사항 4. 회원의권리및의무에관한사항 5. 총회및이사회에관한사항 6. 집행기관과업무분장에관한사항 7. 회비ㆍ자산및감사에관한사항 8.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9. 임직원에관한사항 10. 해산에관한사항 11. 회칙과그밖에운영에필요한사항 2 고엽제전우회가정관을변경하려면국가보훈처장의인가를받아야한다. 제13조 ( 사업 ) 고엽제전우회는다음각호의사업을행한다. < 개정 2009.1.30., 2012.12 1. 고엽제관련자상호간의상부상조를통한친목도모 2. 고엽제관련자의복지증진및권익사업 3. 고엽제관련자의명예선양및추모사업 4. 호국정신함양및애국심고취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사업수행을위한부대사업등 제13조의2( 수익사업 ) 1 고엽제전우회는제13조의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직접수수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그밖의공공단체 ( 이하이항에서 " 단체등 " 이라한다 ) 는다음각호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라수익사업을운영하는고엽제전우회와수의계약을할수있다.< 개정 2017 1. 단체등이고엽제전우회가직접생산하는물품을구매하는경우 2. 단체등이고엽제전우회에직접물건을매각또는임대하는경우 3. 단체등이고엽제전우회와용역계약을체결하는경우 [ 본조신설 2012.12.21.] 법제처 11
제13조의3( 수익사업의승인 ) 1 제13조의2제1항에따라수익사업을하려는고엽제전우회는해당수익사제13조의4에따른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국가보훈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총리령는주요승인사항을변경하려는때에도또한같다. < 개정 2015.2.3.> 2 제1항에따른수익사업의승인기준ㆍ승인절차및주요승인사항의범위등에대하여는총리령으로정 3 제13조의2제1항에따른수익사업수익금의사용및회계감사등에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단체법률 제21조및제22조를준용한다.< 개정 2015.2.3.> [ 본조신설 2012.12.21.] 제13조의4(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설치등 ) 1 고엽제전우회는수익사업의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업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한다 ) 를두어야한다. 2 심의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신설ㆍ중단및폐지에관한사항 2. 수익사업에대한투자규모등의결정에관한사항 3. 수익금사용계획및사용계획변경에관한사항 4. 수익사업에대한회계감사결과및수익사업의적정성에관한사항 5. 그밖에수익사업의운영에관한주요사항 3 심의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은다음각다. 1. 고엽제전우회의회장이지명하는임직원 2명 2. 국가보훈처장이지명하거나위촉하는다음각목의사람. 이경우나목부터라목까지에해당하는훈처소속공무원또는고엽제전우회에속하는사람을지명하거나위촉하여서는아니된다. 가. 국가보훈처소속공무원 1명나. 변호사 1명이상다. 공인회계사 1명이상라. 그밖에수익사업관련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국가보훈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4 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5 심의위원회는제2항제1호의사항을심의ㆍ의결하는경우에는수익사업의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및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야한다. 6 고엽제전우회는제2항각호의사항에대해서심의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수익사업을운영하여야별한사유가없으면심의위원회의심의ㆍ의결결과에따라야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심의ㆍ의결결다른의견이있는경우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재심의를요구할수있다. 7 제3항및제4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의위원회의구성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5.2.3.] 제13조의5( 심의위원회의운영 ) 1 위원장은심의위원회를대표하고사무를총괄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심의위원회에서정하는위원이그직무를 3 심의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의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2015.2.3.] 제13조의6( 수익사업승인의취소 ) 국가보훈처장은제13조의3제1항에따라승인한수익사업이다음각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수익사업의승인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승인을취소하여야한다. 법제처 12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익사업의승인을받은경우 2. 고엽제전우회가수익사업을직접운영하지아니한경우 3. 제21조에따른시정조치를위반한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제22조및제23조에따른조사ㆍ검사또는자료제출을거부한경우 5. 제22조및제23조에따른조사ㆍ검사를방해ㆍ기피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6. 그밖에이법또는총리령으로정하는법령을위반한경우 [ 본조신설 2015.2.3.] 제13조의7( 청문 ) 국가보훈처장은제13조의6에따른수익사업승인의취소처분을하려는경우에는청문다. [ 본조신설 2015.2.3.] 제14조 ( 회원의자격 ) 고엽제전우회의회원은제4조및제7조제5항에따라결정ㆍ등록된고엽제관련자로 2009.1.30., 2015.12.22.> 제15조 ( 조직 ) 1 고엽제전우회는본부ㆍ지부ㆍ지회를둘수있다. 2 고엽제전우회의본부는서울특별시에, 지부는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회는시ㆍ군ㆍ구에둔다. 3 국가보훈처장은회원의수및지리적조건등을참작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인접도ㆍ시ㆍ합하여하나의지부나지회를둘것을요구할수있다. 제16조 ( 임원등 ) 1 고엽제전우회본부에는다음각호의임원을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5명이내 4. 감사 2명 2 회장ㆍ부회장ㆍ이사및감사는총회에서선출한다. 3 회장은단체를대표하고단체의업무를총괄한다. 4 부회장은회장을보좌하며회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정관에따라부회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5 감사는고엽제전우회의회계및회계와관련한업무를감사한다. 6 고엽제전우회에는사무총장 1명을둔다. 7 사무총장은이사회의승인을받아회장이임명하고, 회장의명을받아사무를처리한다. 제17조 ( 지부ㆍ지회장 ) 1 고엽제전우회의지부및지회에지부장이나지회장각 1명을두되, 선임방법은한다. 2 제1항에따른지부장이나지회장은대의원을겸할수없다. 제18조 ( 총회 ) 1 총회는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및지부장과대의원으로구성한다. 2 제1항의대의원의정수, 선임방법및총회의사록등은정관으로정한다. 제19조 ( 이사회 ) 1 이사회는회장ㆍ부회장및이사로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부구성원으로할수있다. 법제처 13
2 회장은천재지변이나그밖의긴급한사태의발생으로인하여총회의소집이극히곤란하다고인정할가보훈처장의승인을받아이사회로하여금총회의권한을대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의결사항은는총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20조 ( 보조금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고엽제전우회의운영등에필요한보조금을교다. < 개정 2016.5.29.> 제20조의2( 국ㆍ공유재산의우선매각등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고엽제전우회의운영과복지사업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고엽제전우회에국유재산이나공유우선매각할수있고, 유상또는무상으로대부하거나사용ㆍ수익하게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고엽제전우회의운영과복지사업을위하여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고엽제전우회에물품을무상으로양여하거나유상또는무상으로대다.< 개정 2018.3.13.> [ 본조신설 2009.1.30.] 제21조 ( 시정조치 ) 국가보훈처장은고엽제전우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정조치를있다. 1. 법률을위반하거나설립목적에맞지아니하게수익사업을운영하는경우 2. 수익금을수익금사용계획에맞지아니하게사용한경우 3. 이법또는총리령으로정하는법령에따른지시나정관을위반한경우 [ 전문개정 2015.2.3.] 제22조 ( 행정관청의조사및검사 ) 1 국가보훈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고엽제계를조사하게하거나그밖에필요한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다. 2 제1항의경우에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23조 ( 보고또는자료등의제출요구 ) 국가보훈처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면고엽제전우회에대하여보고를류나그밖의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24조 ( 해산사유 ) 고엽제전우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해산한다. 1. 정관으로정하는해산사유의발생 2. 총회의해산결의 제 4 장보칙 < 신설 2007.12.21.> 제25조 ( 수당등의환수 ) 1 국가보훈처장은이법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진료비용 " 수당등 " 이라한다. 이하이조및제26조에서같다 ) 을받은사람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았거나, 수당등을받은후그수당등을받게된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또는수당등이잘못지그가받은수당등을환수하여야한다. < 개정 2015.12.22.> 법제처 14
1. 제7조에따른진료비용 2. 제7조의3제1항에따른수당 3. 제7조의5제3항에따라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에따른법제25조및제25조의2에따라보조받은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및그밖의학비를포함 4. 제7조의9제3항에따라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8조및제3 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및능력개발장려금ㆍ지원비 5. 제8조의4에따른요양지원에대한보조금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라환수를하는경우에수당등을반환할자가기간내에반환하지아니납처분의예에따라환수할수있다. 3 국가보훈처장은제2항에따라수당등을환수하는경우에이를반환할자가소재불명이거나재산이없의불가피한사유로환수가불가능하다고인정할때에는보훈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결손처분할수있 제26조 ( 반환의무의면제 ) 1 국가보훈처장은이법에따라수당등을받은사람이그수당등을받게된소멸한경우에그수당등을받은사유가그에게책임이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25조에도불구하고당등을환수하지아니하고면제할수있다. < 개정 2015.12.22.> 2 제1항에따른면제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7조 ( 지원의정지 ) 1 국가보훈처장은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다음각호의어당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보훈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 3년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이법및다라그가받을수있는지원의전부또는일부를하지아니한다. 1. 그신분을이용하여부당한혜택을강요하거나이를알선하는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또는그밖의방법으로부당하게공무집행을방해하는행위 3.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는행위 2 국가보훈처장은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 에규정된죄를범하여금고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경우에는그확정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선고받은실형의 7조의3제1항에따라그가받을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경우는제외한다. [ 전문개정 2015.12.22.] 제28조 ( 이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배제 ) 1 국가보훈처장은이법을적용받거나적용받을고엽제후유의증엽제후유증 2세환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이법에수있는모든지원 ( 제7조의5 및제7조의9에따라그의배우자또는자녀가받을수있는지원을아니한다. <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5.12.2 1. 국가보안법 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자 2. 형법 제87조부터제90조까지, 제92조부터제101조까지또는제103조를위반하여금고받고그형이확정된자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하여금고 1년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가. 형법 제250조부터제253조까지에규정된죄또는그미수죄, 제264조의죄, 제27 죄, 제285조의죄또는그미수죄, 제287조, 제288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외한다 ), 제289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9 292조 ( 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로약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경우및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제2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또는전달한경우는제외한다 ) 및제294조 ( 법제처 15
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한경우의미수범, 결혼을목적으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로약취, 유인또는매매된사람을수수미수범은제외한다 ) 의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제301조까지, 제30 303조및제305조의죄, 제332조의죄 ( 제329조부터제331조까지의상습범으로한정한제333조부터제336조까지에규정된죄또는그미수죄, 제337조부터제339조까지에규 337조ㆍ제338조전단ㆍ제339조의미수죄, 제341조의죄또는그미수죄, 제351조 ( 제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상습범으로한정한다 ) 의죄또는그미수죄, 제363 나. 법률제13718호로개정되기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 2조제1항과제3조제3항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제5조의5의죄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죄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10조까지및제15조 ( 제3조부터제9 으로한정한다 ) 의죄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제16조까지및제17조 4. 국가공무원법 제2조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따른공무원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일무에종사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원으로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제, 제355조부터제357조까지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및제3조의 1년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5. 상습적으로제27조제1항각호에따른행위를한자 2 국가보훈처장은제7조의5 및제7조의9에따라교육지원과취업지원을받고있거나받을고엽제후유배우자또는자녀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원을하지아니한다.< 신설 2015. 3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라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는그의뉘우친정도가현저하다고인정되는경우만제4조에따라등록신청을받아이법의적용대여지원을할수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은경우에는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난경우 2. 제1호외의경우에는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날부터 2년이지난경우 4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제5호에해당하는사유로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거나제3항에따라대상에서제외된자를이법의적용대상자로결정할때에는보훈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한 2015.12.22., 2016.5.29.> 5 국가보훈처장은제27조에따라수당의지급을정지하거나제1항및제2항에따라이법의적용려는경우에는전과기록 ( 前科記錄 ) 을관리하는기관에범죄경력의확인을요구할수있다.< 개정 201 6 보훈심사위원회가제4항에따른의결을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처분의는그대리인을출석하게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 다만, 해당처분의상인이정당한사유없이이에따르지아니하거나주소불명등으로의견진술의기회를줄수없는경우아니하다.< 개정 2015.12.22.> 제28조 ( 이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배제 ) 1 국가보훈처장은이법을적용받거나적용받을고엽제후유의증엽제후유증 2세환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이법에수있는모든지원 ( 제7조의5 및제7조의9에따라그의배우자또는자녀가받을수있는지원을아니한다. <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5.12.2 법제처 16
1. 국가보안법 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자 2. 형법 제87조부터제90조까지, 제92조부터제101조까지또는제103조를위반하여금고받고그형이확정된자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하여금고 1년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가. 형법 제250조부터제253조까지에규정된죄또는그미수죄, 제264조의죄, 제27 죄, 제285조의죄또는그미수죄, 제287조, 제288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외한다 ), 제289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9 292조 ( 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로약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경우및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제2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또는전달한경우는제외한다 ) 및제294조 ( 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한경우의미수범, 결혼을목적으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로약취, 유인또는매매된사람을수수미수범은제외한다 ) 의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제301조까지, 제30 303조및제305조의죄, 제332조의죄 ( 제329조부터제331조까지의상습범으로한정한제333조부터제336조까지에규정된죄또는그미수죄, 제337조부터제339조까지에규 337조ㆍ제338조전단ㆍ제339조의미수죄, 제341조의죄또는그미수죄, 제351조 ( 제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상습범으로한정한다 ) 의죄또는그미수죄, 제363 나. 법률제13718호로개정되기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 2조제1항과제3조제3항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제5조의5의죄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죄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10조까지및제15조 ( 제3조부터제9 으로한정한다 ) 의죄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제16조까지및제17조 4. 국가공무원법 제2조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따른공무원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일무에종사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원으로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제, 제355조부터제357조까지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및제3조의 1년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5. 상습적으로제27조제1항각호에따른행위를한자 2 국가보훈처장은제7조의5 및제7조의9에따라교육지원과취업지원을받고있거나받을고엽제후유배우자또는자녀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원을하지아니한다.< 신설 2015. 3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라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는그의뉘우친정도가현저하다고인정되는경우만제4조에따라등록신청을받아이법의적용대여지원을할수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은경우에는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난경우 2. 제1호외의경우에는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날부터 2년이지난경우 4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제5호에해당하는사유로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거나제3항에따라대상에서제외된자를이법의적용대상자로결정할때에는보훈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한 2015.12.22., 2016.5.29.> 5 국가보훈처장은제27조에따라수당의지급을정지하거나제1항및제2항에따라이법의적용려는경우에는범죄경력자료또는교정시설수용정보를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개정 법제처 17
2017.10.31.> 6 보훈심사위원회가제4항에따른의결을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처분의는그대리인을출석하게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 다만, 해당처분의상인이정당한사유없이이에따르지아니하거나주소불명등으로의견진술의기회를줄수없는경우아니하다.< 개정 2015.12.22.> [ 시행일 : 2018.5.1.] 제28조제29조 ( 자료조사등 ) 1 국가보훈처장은고엽제가인체에미치는영향에관하여필요한자료조사ㆍ역학조사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면전문연구기관또는단체로하여금제1항에따른역학조사와연할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역학조사와연구의결과는제4조제7항에따른결정의기준으로활용할수 제29조 ( 자료조사등 ) 1 국가보훈처장은제4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고엽제가인체에관하여필요한자료조사ㆍ역학조사및연구를한다. < 개정 2017.10.31.> 2 국가보훈처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면전문연구기관또는단체로하여금제1항에따른역학조사와연할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역학조사와연구의결과는제4조제7항에따른결정의기준으로활용할수 [ 시행일 : 2018.5.1.] 제29조제30조 ( 비용부담 ) 다음각호에해당하는비용은국가가부담한다. 1. 제4조제4항에따른검진비용 2. 삭제 <2015.12.22.> 3. 제29조에따른자료조사ㆍ역학조사및연구비용 제31조 ( 관계기관등에대한협조요청 ) 국가보훈처장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관또는단체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진료또는역학조사등에관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등협조를다. 이경우요청받은기관ㆍ단체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제31조 ( 자료의제공요청등 ) 1 국가보훈처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주민등록정보, 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관한자료, 국세ㆍ지방세에관한자료, 소득ㆍ재산에관한자료, 국험등각종연금ㆍ보험에관한자료, 출입국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등을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우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국가기밀, 개인과기업의중대한비밀의침해등정당한사유가없따라야한다. 1. 제4조및제7조제5항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또는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등록에관한사무 2. 제4조의2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또는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변동신고에관한사무 3. 제7조의3에따른수당의지급에관한사무 4. 제7조의5제3항에따른사립인대학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대학등을말한다 ) 에대한수업료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에을말한다 ) 의보조에관한사무 법제처 18
5. 제7조의7제1항에따른교육지원대상자격확인을위한조사에관한사무 6. 제7조의9제3항에따른취업지원실시기관에대한채용또는고용실태확인에관한사무 7. 제8조의4에따른요양지원에대한보조에관한사무 8. 제25조에따른수당등의환수및결손처분에관한사무 9. 제27조에따른지원의정지에관한사무 10. 제28조에따른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배제에관한사무 11. 제29조에따른자료조사ㆍ역학조사및연구에관한사무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자료또는정보의확인을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시스템을연계하여사용할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사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사람은제1항에따른자료또는정보를이적외의용도로조회ㆍ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거나누설해서는아니된다. 4 제1항에따라요청할수있는자료또는정보의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2017.10.31.] [ 시행일 : 2018.5.1.] 제31조제32조 ( 위임및위탁 ) 1 국가보훈처장은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당등의지급에관한사무를체신관서또는은행에있다. 3 국가보훈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또는고엽제후유환자에대한신체검사에관한사무를보훈병원장에게위탁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5.12.22.] 제32조 ( 위임및위탁 ) 1 국가보훈처장은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장또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위임하거나다른행정기관의장에게위탁할수있다. < 개정 2017. 2 국가보훈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당등의지급에관한사무를체신관서또는은행에있다. 3 국가보훈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또는고엽제후유환자에대한신체검사에관한사무를보훈병원장에게위탁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5.12.22.] [ 시행일 : 2018.5.1.] 제32조 제 5 장벌칙 < 신설 2007.12.21.> 제33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정 2015.12.22.>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법에따른지원을받거나지원을받게한사람 2. 제7조의8제6항 ( 제8조의4제2항후단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금융정보등을는누설한사람 2 제1항제1호의미수범은처벌한다.< 개정 2015.12.22.> 제33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정 2015.12.22., 2017.10.31.> 법제처 19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법에따른지원을받거나지원을받게한사람 2. 제7조의8제6항 ( 제8조의4제2항후단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금융정보등또는누설한사람 3. 제31조제3항을위반하여자료또는정보를조회ㆍ사용ㆍ제공또는누설한사람 2 제1항제1호의미수범은처벌한다.< 개정 2015.12.22.> [ 시행일 : 2018.5.1.] 제33조제34조 ( 과태료 ) 1 제7조의9제3항에따라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 고용할것을명하였으나정당한사유없이이에따르지아니한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7조의9제3항에따라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3제1 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자 2. 제7조의9제3항에따라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3제2항구에따르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진술을한자또는자료의제출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3. 제7조의9제3항에따라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에따르지아니한자 4. 제10조를위반하여유사명칭을사용한자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보훈처장이부과ㆍ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5.12.22.] 제35조삭제 <2009.1.30.> 부칙 < 제15474호,2018.3.13.>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개정규정은공포후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이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배제에관한적용례 ) 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개정규정은고엽제후유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같은개정규정시행후행한행위로금고 1년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우부터적용한다. 법제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