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ca.go.kr 국제결혼중개 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Ⅰ Ⅱ 국제결혼중개업현황 국제결혼중개업관련법규 1 개요 2 주요내용 Ⅲ Ⅳ 분쟁해결절차 분쟁해결사례 참고자료 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주요내용 2.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주요내용
국제결혼중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1 Ⅰ 국제결혼중개업현황 1.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진사람과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결혼중개업 2. 국제결혼중개업현황 2013 년 11 월현재등록된국제결혼중개업은총 521 개로서울이 78 개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은경기도 (67 개 ), 부산 (41 개 ), 경남 (39 개 ) 등의순임 2012 년에비해 2013 년국제결혼중개업체수가급격히감소한이유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개정 (2012.2.1 개정, 2012.8.2 시행 ) 에따라결혼중개업등록요건이 1 억원이상의자본금보유로엄격해졌기때문임 연도 2011 2012 2013.11 전체 1,519 1,370 521 서울특별시 205 201 78 부산광역시 96 89 41 대구광역시 81 76 27 인천광역시 48 54 23 광주광역시 58 55 30 대전광역시 72 70 31 울산광역시 40 25 7 시도별 경기도강원도 279 59 205 51 67 19 충청북도 87 69 20 충청남도 66 76 24 전라북도 95 89 37 전라남도 86 76 30 세종특별자치시 - 2 0 경상북도 87 83 31 경상남도 130 118 39 제주특별자치도 30 31 17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 년 7 월 1 일광역자치단체로공식출범한바 2011 년기록이존재하지아니함
국제결혼중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2 Ⅱ 국제결혼중개업관련법규 1. 개요 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이법은결혼중개업을건전하게지도 육성하고이용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결혼문화형성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2013. 3. 22. 개정된동법에는외국현지법령준수의무추가, 이중제재개선이포함되어 2013. 9. 23. 부터시행되고있음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가가소비자와사업자사이에발생하는분쟁을원활하게해결하기위하여품목별 분쟁유형별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규정하고있음 ( 소비자기본법제 16 조및동법시행령제 8 조 ) 소비자와사업자간거래시별도의계약이없으면분쟁해결기준이적용될수있으며, 분쟁발생시반드시분쟁해결기준을적용하는것은아니나소송등에있어서판단기준이되기도함 3)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제 10065 호 ) 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불공정한내용의약관이통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국제결혼중개분야에서사업자들이최소한지켜야하는거래규범을담아표준이되는약관 보상의근거가되며, 나아가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할때판단기준이되기도함 표준약관과다른내용을약관으로사용하는경우표준약관표지를사용해서는아니되며이를위반하여표준약관표지를사용하는경우표준약관보다불리한내용을담고있는약관은무효임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 19 조의 2 제 8 항, 제 9 항 )
국제결혼중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3 2. 주요내용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및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 에근거하여정리 1) 계약전주의사항 1 국제결혼중개업등록요건 ( 법제 4 조 ) - 등록을위한사전교육이수 - 자본금 1 억원이상보유 - 보증보험가입 - 중개사무소확보 2 중개사무소필수게시내용 ( 법제 8 조 ) - 수수료 회비등을기재한표 - 신고필증또는등록증 - 보증보험증권 3 인터넷홈페이지필수게시내용 ( 법제 8 조 ) - 상호와대표자의성명 - 신고번호또는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중개사무소소재지의주소및전화번호 - 결혼중개업수수료ㆍ회비등을기재한표 - 이용약관 - 보증보험에의한손해배상청구절차 4 국제결혼중개회원가입신청자의회원자격여부판단 ( 표준약관제 4 조 ) - 배우자 ( 사실혼배우자포함 ) 가있는지여부, 결혼관련개인정보사실여부 소비자가제출한각종서류에대한사실여부확인
국제결혼중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4 2) 계약시주의사항 1 계약서필수기재내용 ( 법제 10 조 ) - 수수료 회비등에관한사항 - 해약또는해지할경우수수료 회비등의반환에관한사항 - 결혼중개업자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 - 결혼중개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 제공방법, 기간및시기등에관한사항 - 그밖에결혼중개업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2 맞선상대방에대한확실한신상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해야함 ( 각각해당국가공증인의인증받은신상정보를상대방및소비자에게서면으로제공 )( 법제 10 조의 2) - 혼인경력 - 건강상태 (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감염및정신질환여부포함 ) - 직업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및강요관련범죄경력과최근 10 년이내의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경력 3 결혼당사자의모집등과관련하여외국현지에서활동하는업체등과업무제휴할때제휴계약서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 ( 법제 14 조의 2) - 결혼중개계약서의작성요건 - 외국현지법령의준수 - 거짓 과장된표시 광고의금지 - 개인정보의보호 * 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업자, 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 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와는제휴불가
국제결혼중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5 4 제휴업체통한업무시주의사항 ( 표준약관제 6 조 ) - 제휴업체를통하여업무를대행할경우제휴업체의상호및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처리할업무의내용등을계약전에소비자에게미리고지하고충분히설명필요 ( 표준약관제 6 조 ) 5 서면교부의무 ( 표준약관제 6 조 ) - 표준약관, 회원가입계약서사본및국제결혼행사일정표를소비자에게교부 - 국제결혼행사일정확정전회원에게맞선상대방의개인정보를소비자에게서면으로교부 계약서에표기된내용중모호한부분에대해서는표현을명료하게수정하는절차필요 - 성혼후신부측에서일종의지참금을요구할수있다는사실을설명하고사업자의추가수익과의관계에대해명확히협의필요 - 소비자와별도의특약을맺는경우, 그내용을분명히명시하고설명필요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과다른약관을기재하면서표준약관표지사용불가 (5 천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 )
국제결혼중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6 3) 계약후주의사항 1 일정기간내소비자가청약철회를요청할경우이에응해야함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시 *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청약철회가능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8조 ) - 인터넷가입혹은신용카드로회원가입비결제시 (20만원이상, 3회이상할부 ) *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청약철회가능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8조 ) 맞선상대에대한개인정보변경, 제공서비스제외 추가등계약내용에변동이생기는경우지체없이소비자에게고지하고충분히설명하여동의를얻어야함 소비자가고의또는과실로계약을위반하는경우, 상당한기한내에계약을이행할것을최고한후소비자가적절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면계약해제가능 사업자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을위반하여소비자가계약이행을최고한경우, 적절한조치를취하고이를증명할수있는기록을남겨둬야함. 적절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여소비자가계약을해제한경우, 소비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하여배상해야함
국제결혼중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7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참고하여중도해지에관한내용을숙지해야함 분쟁유형 1 사업자의귀책인경우 계약체결후국제결혼행사일정이확정되기전에해지할경우 국제결혼행사일정확정이후국제결혼상대국가로출국하기전에해지할경우 해결기준 손해배상또는소비자의요청시사업자는소비자의추가비용부담없이국제결혼중개다시이행 총비용중중개수수료의 10% 에해당하는금액소비자부담 총비용의 20% 에해당하는금액소비자부담 2 소비자사정으로인한경우 국제결혼상대국가로출국한이후맞선보기전에해지할경우 상대국가에서맞선이후해지할경우 상대국가에서결혼이성사된이후해지할경우 결혼을성사하고국내에입국한이후해지할경우 총비용의 40% 에해당하는금액소비자부담 총비용의 50% 에해당하는금액소비자부담 총비용의 90% 에해당하는금액소비자부담 총비용전액소비자부담 비용을사업자가이미수수한경우에사업자는이미수수한비용에서소비자부담액을공제한나머지금액을소비자에게환급
국제결혼중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8 4) 성혼후주의사항 계약관련기록을 5 년간보존하고이용자및상대방의요청시기록의열람 사본교부에응해야함 ( 법제 10 조의 4) - 결혼중개계약서 - 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 ( 상대방언어번역본포함 ) 및관련증빙서류 - 그밖의혼인관련서류 성혼후비자발급과정및입국수속대행과정에문제가발생하여배우자가입국하지못한경우, 손해배상의책임이발생하므로서류준비등입국절차에관한업무처리를철저히수행해야함
국제결혼중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9 5) 그외주의사항 국제결혼중개업자금지행위 ( 법제 12 조및법제 12 조의 2) - 결혼중개업자의거짓 과장된표시 광고의금지 * 거짓 과장된표시 광고 *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등을이유로차별하거나편견을조장할우려가있는내용 * 인신매매나인권침해의우려가있는내용 - 거짓된정보제공금지 - 표시 광고를하는경우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번호를포함 - 결혼중개업자가아니면결혼중개에관한광고불가 - 18 세미만인사람소개금지 - 이용자에게같은시간에 2 명이상의상대방소개금지 -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2 명이상의이용자에게 2 명이상의상대방을동시또는순차적으로소개금지 - 결혼중개목적으로 2 명이상의외국인을같은장소에기숙금지 종사원의고의 과실은회사의책임으로인정될수있으므로종사원관리를철저히해야하며종사원이계약과정에서소비자와별도계약조건을약속했는지여부를확인해야함.
국제결혼중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10 Ⅲ 분쟁해결절차 1 단계 당사자간합의 소비자와사업자간분쟁이발생한경우, 당사자간합의를이끌어내는것이시간적 금전적으로가장신속하고합리적인방법 2 단계 대체적분쟁해결 (ADR)- 한국소비자원 민사소송의고비용, 장기간소요, 복잡한절차등의문제를보완하기위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및관련법규에따라양당사자에게공정하고객관적인합의를권고하는제도 1 상담 : 소비자와사업자가합의에이르지못한경우, 소비자는소비자상담센터에상담을신청할수있음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372) 는공정거래위원회가운영하며, 한국소비자원, 16 개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가상담에참여하고있음 상담신청 1372 소비자상담센터 피해처리신청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전화및인터넷이용 진행정보조회 상담및피해처리결과 소비자단체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이관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담당자 ) 2 피해구제 :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통하여소비자상담이이루어진건중에소비자분쟁해결기준및관련법규에따라피해구제되어야할건을한국소비자원등이처리함 - 한국소비자원은피해구제접수건에대해사실조사, 전문가자문등을거쳐당사자에게원만한합의를권고함
국제결혼중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11 3 분쟁조정 : 피해구제단계에서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조정신청가능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설립목적및근거 소액ㆍ다수의소비자피해특성상소비자와사업자간분쟁은당사자간합의나제 3 자에의한조정과같은방법으로해결하는것이바람직함. 이에따라정부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 60 조에의해한국소비자원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음 - 구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위원장 1 인, 상임위원 1 인을포함한 50 인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비상임위원 (48 인 ) 은전국적규모의소비자단체및사업자단체대표, 법조인, 각계의전문가 ( 의료, 제조물책임, 농업등 ) 로구성되어있음 - 조정성립의효과 조정이성립되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조정조서를작성하게되며이경우분쟁조정의내용은 재판상화해 와동일한효력 ( 민사소송법 상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 ) 이부여됨 3 단계 소송제기 대체적분쟁해결제도를통하여문제가해결되지않거나곧바로강제력있는조치를통한문제해결을원하는경우, 법원에상대방을대상으로소제기가능 - 가장확실하게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이기는하나, 금전적 시간적노력의소모불가피
국제결혼중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12 소비자피해구제절차도 소비자 소비자상담 정보제공 ( 종료 ) 시험검사사실조사전문가자문 접수피해구제국합의권고미합의 내용판단 / 사실확인 합의 ( 종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시험검사사실조사 회의개최 전문위원회자문 조정결정 불수락 조정서 수락 종료 ( 재판상화해 ) 종료
국제결혼중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13 Ⅳ 분쟁해결사례 [ 사례 1] 출국전소비자사정으로해제한국제결혼중개서비스환급요구 소비자는국제결혼중개계약대금 1,100 만원중계약금및중도금으로 500 만원을지급함. 베트남행사일정이확정되었으나개인사정으로계약해제를요구하고환급을요청함. 사업자는이미많은비용이들었다는이유로이를거절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소비자사정으로인한계약해지에서국제결혼행사일정확정이후국제결혼상대국가로출국하기전에해지할경우총비용의 20% 에해당하는금액을소비자가부담하는것으로정하고있음 따라서사업자는소비자가요구하는금액전액을환급할필요는없으나, 소비자에게기지급액 500만원중총비용 1,100만원의 20% 에해당하는 220만원을공제한 280만원을환급해야함 [ 사례 2] 방문판매로계약한국제결혼중개서비스청약철회요구 소비자는방문판매를통해국제결혼중개사업자에회원으로등록하고다음날바로항공료 80 만원을지급함. 일주일후사업자사정으로출국예정일을미뤄야하기에계약해제및항공료환급을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등록비명목으로받은금액이므로환급해줄수없다고주장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따르면계약서를교부받은날로부터 14 일이내청약철회가가능함. 따라서사업자는소비자에게 80 만원전액을환급해야함
국제결혼중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14 [ 사례 3] 성혼후입국하지않은신부로인한피해배상요구 소비자는국제결혼중개업자와서비스이용계약을체결하고 1,350만원 ( 계약금 200만원, 대금 650만원, 맞선당사자변경에따른추가금액 500만원 ) 을지급함. 베트남여성과현지결혼후혼인신고까지마쳤으나신부가입국을거절하여파혼하게됨. 소비자는이용료및체류비용등총 1,765만원을요구하였으나사업자가이를거부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사실조사결과, 베트남신부가정당한사유없이입국을거부하여성혼되지못한것이인정되므로사업자의책임이있다고판단함다만, 사업자가결혼절차추진에필요한사업자의역할을대부분수행하였다고보이고, 전체적인정황상소비자도상당히무리한결혼을추진하였던것으로추정, 사업자에게 30% 의책임을묻는것이타당하다고봄사업자가배상해야할금액의산정에있어, 결혼재추진에소요되는통상적인비용 (850만원, 기납부금액중맞선당사자변경에따른추가금액은제외 ) 및소비자의이혼소송비용 (50만원 ) 을고려해야할것으로판단하여, 사업자는소비자에게상기총금액 900만원의 30% 인 270만원을배상하는것이상당함
국제결혼중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15 [ 사례 4] 계약내용과달리현지에서강요한추가비용환급요구 소비자는결혼중개서비스계약시일체추가비용을지급하지않는것으로계약하였으나현지에서사업자가체류비용을추가로요구하여어쩔수없이 $250 를추가지급함. 귀국후계약내용과달리부당하게지급된추가비용환급을요구하였으나사업자가이를거절함 약관과계약서를확인한결과사업자가일체의추가비용을청구하지않는것으로약정되어있어사업자는소비자에게 $250 를환급해야함 현지결혼중개과정에서체류비용등추가적인비용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 사전에소비자와충분히협의하여계약서상에이에관한내용을명시하여분쟁을예방할필요가있음 [ 사례 5] 성혼후신부가출로인한환급요구 소비자는중개업소에 950 만원을지급하고중국신부를소개받아결혼함. 입국후한달간결혼생활을하였으나수시로중국친정에돈을보내기를요구하는등가정생활이원만하지않던중신부가가출함. 사업자에게총중개료 950 만원의환급을요구하였으나책임이없다고답변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결혼을성사하고국내에입국한이후해지할경우소비자가총비용을부담하는것으로정하고있음 다만, 신부가출의사유가명확히확인되는입증자료를확보한다면책임여부가달라질수있음 성혼이후에도이와같이혼인의진정성, 양당사자의혼인생활의사합치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을인지하여, 중개시업무처리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음
국제결혼중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16 참고자료 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주요내용 조항제4조제4조의2 제4조의3 제6조제10조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제12조제12조의2 제14조의2 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4조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6조제28조 주요내용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국제결혼중개업체의공시지도점검결격사유결혼중개계약서의작성등신상정보제공통역 번역서비스의제공기록보존부정한방법의모집 알선등의금지외국현지법령준수등거짓 과장된표시 광고의금지등미성년자소개금지등국제결혼중개업자의업무제휴보고및검사등시정명령영업정지등폐쇄조치등교육결혼중개업이용자의피해예방을위한교육자본금벌칙과태료
국제결혼중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17 참고자료 2.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제 10065 호, 2010.3.5. 제정 ) 조항제2조계약의구성제3조용어의정리제4조회원가입제5조서비스의제공제6조사업자의의무제7조회원의의무제8조서비스내용의변경및중개비의정산제9조요금의변경제10조계약의종료제11조계약의해제 해지및손해배상제12조회원의중도해지및환급기준제13조사업자의면책제14조인터넷서비스이용관련제15조개인정보의보호제16조특약제17조분쟁해결 주요내용 계약체결관련조항 계약이행관련조항 요금관련조항 계약해제및손해배상조항 기타조항
국제결혼중개소비자분쟁예방가이드 제작한국소비자원정보교육국제작일 2013년 12월문의 02-3460-3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