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 입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 를만드는입니다. Contents 직장내성희롱이란 _ 04 직장내성희롱의판단기준 _ 05 직장내성희롱에대처하는요령 _ 07 직장내성희롱가해자가되지않기위해서는 _ 08 사업주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 _ 09 올바른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위한가이드 _ 10 직장내성희롱발생시사업주조치사항 _ 11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노력 _ 12 직장내성희롱위반시벌칙 _ 13 직장내성희롱예방을위한사업주지원 _ 14
직장내성희롱이란 직장내성희롱의판단기준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1 직장내성희롱이란 성적인언동 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 관련하여다른근로자에게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고용에서불이익을주는것을의미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육체적행위 입맞춤, 포옹또는뒤에서껴안는등의신체적접촉행위 가슴 엉덩이등특정신체부위를만지는행위 안마나애무를강요하는행위 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 ( 동료, 하급자포함 ) 가 * 상급자는직장내의지위를이용할수있는위치에있는자를통칭하므로대표이사, 등기이사, 비상근임원들도상급자가될수있음다른근로자에게 * 직장내성희롱피해자는남녀근로자모두해당되며, 주로하급자인동료여성근로자가될수있으나, 남성도피해자가될수있음 언어적행위 음란한농담을하거나음탕하고상스러운이야기를하는행위 ( 전화통화를포함한다 ) 외모에대한성적인비유나평가를하는행위 성적인사실관계를묻거나성적인내용의정보를의도적으로퍼뜨리는행위 성적인관계를강요하거나회유하는행위 회식자리등에서무리하게옆에앉혀술을따르도록강요하는행위 직장내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이있는경우로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일으키거나 ( 또는 ) 성적언동이나성적요구의불응을이유로고용상불이익을주는행위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는직장내성희롱을해서는안됩니다. ( 법제 12 조 ) 시각적행위 음란한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등을게시하거나보여주는행위 ( 컴퓨터통신이나팩시밀리등을이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성과관련된자신의특정신체부위를고의적으로노출하거나만지는행위그밖에사회통념상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는것으로인정되는언어나행동 04 05
직장내성희롱에대처하는요령 직장내성희롱, 확실하게대처해야합니다 고용에서불이익을주는경우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 轉職 ), 정직 ( 停職 ), 휴직, 해고등과같이채용또는근로조건을일방적으로불리하게하는것비고성희롱여부를판단하는때에는피해자의주관적사정을고려하되, 사회통념상합리적인사람이피해자의입장이라면문제가되는행동에대하여어떻게판단하고대응하였을것인가를함께고려하여야하며, 결과적으로위협적 적대적인고용환경을형성하여업무능률을떨어뜨리게되는지를검토하여야함 행위자에게명확하게거부의사를표시합니다. * 행위자에게거부의사표시가어려운경우편지등다른방법으로중단요청증거자료를확보합니다. *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내용, 목격자나증인, 성적인언어나행동에대한느낌등을구체적으로기록명예고용평등감독관, 고충처리위원이나회사내고충처리위원이별도로없을경우상급자등에게상담및행위를중지할수있도록조치를요청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상담또는신고할수있습니다. 대표전화 1644-3119 모바일앱 법안지키는일터신고해 ~ 앱! 인터넷 www.moel.go.kr 모바일웹 m.moel.go.kr * 직장내성희롱과관련한간단한문의는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전화 1350) 로도가능합니다. * 그외상담기관 : 고용평등상담실 ( 전국 15개소 ) * 성폭력 성추행의경우는여성긴급전화 1366 06 07
직장내성희롱가해자가되지않기위해서는 사업주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실시의무 음담패설을하거나음란한그림 사진을부착하지않습니다. 외모나사생활에지나친간섭및불필요한신체접촉을하지않습니다. 상대방이거부감을나타냈을경우즉각중지합니다. 지위등을이용하여사적인만남을강요하지않습니다. 회식자리나야유회에서직원에게강제로술을따르게하는행동등을하지않습니다. 성희롱예방프로그램에적극참여합니다. " 직장내성희롱예방은상대방에대한배려입니다."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근로자가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직장내성희롱예방을위한교육을실시해야합니다. ( 법제13조제1항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연 1회이상실시해야합니다. ( 법시행령제3조제1항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에는아래의내용이포함되어야합니다. ( 법시행령제3조제2항 ) 1 직장내성희롱에관한법령 2 해당사업장의직장내성희롱발생시처리절차와조치기준 3 해당사업장의직장내성희롱피해근로자의고충상담및구제절차 4 그밖에직장내성희롱예방에필요한사항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사업의규모나특성등을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등정보통신망을이용한사이버 교육등을통하여실시할수있습니다. - 단순히교육자료등을배포 게시하거나전자우편을보내거나게시판에공지하는데그치는등근로자에게교육내용이제대로전달되었는지확인하기곤란한경우에는예방교육을한것으로보지않습니다. ( 법시행령제3조제3항 ) 08 09
올바른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위한가이드 직장내성희롱발생시사업주조치사항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상시근로자 1 인이상전사업장에서 실시해야합니다. 직장내성희롱행위자에게는지체없이징계등조치를 취해야합니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라파견근로가이루어지는사업장에서의직장내성희롱교육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사용사업주가실시 ( 법제34조 ) 모든근로자에게실시해야합니다. - 정규직근로자뿐만아니라, 임시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생등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교육실시 - 교육은충분한시간동안 ( 예 : 1시간 ) 내실있게진행되는것이바람직함사업장내에서자체교육을하거나위탁교육도가능합니다. -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발생이확인된경우지체없이행위자에대하여징계나그밖에이에준하는조치를해야함 ( 법제14조제1항 ) 사업주가직장내성희롱행위자에대하여지체없이징계나그밖에이에준하는조치를하지않은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 ( 동법제39조제2항 ) 직장내성희롱피해자등에게는불리한조치를해서는안됩니다. -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근로자또는성희롱발생을주장하는근로자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조치를해서는안됨 ( 법제14조제2항 ) - 강사는직장내성희롱예방강사교육을이수한자등전문가가실시 * 직장내성희롱예방강사교육이수자가없는경우가급적부서장급이상이교육실시 - 위탁교육은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에위탁하여실시 ( 법제13조의 2) 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근로자또는성희롱발생을 주장하는근로자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조치를하는경우 3 년이하의 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 37 조제 2 항제 2 호 ) * 성희롱예방교육위탁기관지정현황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10 11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노력 직장내성희롱위반시벌칙 사업주는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를위해서도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금지 ( 제 12 조 ) 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는직장내성희롱을하여서는아니된다.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 제 39 조제 1 항 ) - 사업주는고객등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성적인언동등을통하여근로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등을느끼게하여해당근로자가그로인한고충해소를요청할경우근무 성희롱예방교육 ( 제 13 조제 1 항 )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근로자가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직장내성희롱의예방을위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3 백만원이하의과태료 ( 제 39 조제 3 항 ) 장소변경, 배치전환등가능한조치를취하도록노력해야함 ( 법제14조의2 제1항 ) 직장내성희롱가해자조치 ( 제 14 조제 1 항 )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발생이확인된경우지체없이행위자에대하여징계나그밖에이에준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5 백만원이하의과태료 ( 제 39 조제 2 항 ) 고객등에의한성희롱피해자에게불리한조치를해서는안됩니다. - 사업주는근로자가고객등에의한성희롱피해를주장하거나고객 직장내성희롱피해자불이익금지 ( 제 14 조제 2 항 )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근로자또는성희롱피해발생을주장하는근로자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 제 37 조제 2 항 ) 등으로부터의성적요구등에불응한것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이익한조치를해서는안됨 ( 법제14조의2 제1항 ) 사업주가고객등에의한성희롱피해주장근로자등에대하여해고나그밖의불이익한조치를한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에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 ( 제 14 조의 2 제 1 항 ) 사업주는고객등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성적인언동등을통하여근로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등을느끼게하여해당근로자가그로인한고충해소를요청할경우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등가능한조치를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처함 ( 법제 39 조제 2 항 2 호 ) 고객등에의한성희롱피해자불이익금지 ( 제 14 조의 2 제 2 항 ) 사업주는근로자가고객등에의한성희롱피해를주장하거나고객등으로부터의성적요구등에불응한것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이익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5 백만원이하의과태료 ( 제 39 조제 2 항 )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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