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제주특별자치도균형발전의미래과제 기획특집 제주지역인적자원의균형발전전략연구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팀장김종기 선임위원장성수 Ⅰ. 서론 21세기지식기반경제 (Knowledge based economy) 의사회로접어들면서전통적유형의생산요소인토지, 노동, 자본중심의체제에서창의성, 혁신, 가치창출등의무형의지식기반자산이중요해지는경제체제로의패러다임변화가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경제체제의변화로인해인적자원의중요성은더욱부각되고있으며, 기존중앙정부주도형인적자원개발에서민간주도의수요자주도형으로전환되고있다. 이미선진국을중심으로중앙정부주도에서벗어나지역과산업의수요를반영한인적자원개발시스템이구축되고있는추세이며, 이에우리나라에서도 2013년지역과산업이주도하는인적자원개발체계구축을위한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을마련하였다. 현재전국 17개시도에산업계를중심으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설치되어운영중에있다. 위원회에서는매년지역내산업계를대상으로인력채용및훈련수요를조사하고이를반영한인력양성계획을수립하는등지역인적자원거버넌스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제주는 2014년 12월제주상공회의소에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설치되어매년제주지역내중소기업약 1,000개를대상으로인력채용및훈련수요조사와공동훈련센터발굴및양질의훈련과정을제공해오고있다.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17년 3개의공동훈련센터와협력해 2,175명을대상으로총 46개의훈련과정 32
제주지역인적자원의균형발전전략연구 을운영할계획이다. 그러나제주지역내인적자원개발은제주시와서귀포시간의지역적불균형현상을보이고있는실정이다. 특히훈련수요에비해훈련공급의불균형은더욱심각한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본고에서는제주지역내인적자원의불균형현상을훈련공급측면에서살펴보고지역내인적자원의균형발전을위한인적자원개발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Ⅱ. 이론적고찰 1. 인적자원개발 전세계적으로나타나고있는저출산, 고령화, 사회의양극화등의환경변화는삶의질향상과경제발전을위한인적자원및인적자원정책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음을일깨워주고있다 ( 오헌석외, 2009; 강병구, 2008; 진미석, 2009; 진미석외, 2007). 우리나라에서도산업사회에서지식기반사회로의급속한전환이이루어지면서지식기반사회의경쟁력은해당국가나지역이어느정도로우수한인력을확보하고활용하느냐와직결된문제로간주되고있다 ( 김정렬외 2008). 특히인적자원 (Human Resource) 은물적자원에비해서국제적 지역적이동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에서인적자원이지니는중요성이더욱높아지고있다 (Boyne & Poole, 1999;Gilley & Eggland, 1989; 김정렬외, 2008). 인적자원에대해 OECD(2001) 는인적자본이라는개념으로 개인에게통합되어개인적 사회적 경제적복지창출을촉진하는지식 기술 능력및속성 으로정의하고있으며,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는 국민개개인, 사회및국가의발전에필요한지식 기술 정보등인간이지니는능력과품성 으로명시하고있다. Bryant(1990) 는인적자원을 학교교육, 직장내훈련, 건강유지를위한노력, 직장이나지역적이주, 정보수집및경험축적을위한활동등다섯가지의투자형태에의해형성될수있다 고주장하였다 ( 김현주, 2008). 김기혁 (2006) 은인적자원에대한개념을계획 예측과개발, 활용분야로구분해 JEJU DEVELOPMENT FORUM 33
기획특집 - 제주특별자치도균형발전의미래과제 인력의충원및선발, 직업훈련과직무능력증진, 승진및보상등으로다음의 < 표 1> 과같이설명하고있다. < 표 1> 인적자원의개념 인 적 자 원 계획 / 예측 개발 ( 인재준비 ) 활용 ( 배치활용 ) 충원 훈련 능력 승진 선발 교육 지식 평가 훈련 개발 기술 전임 경력증진 증진 / 개선 보상 자료 : 김기혁 (2006), HRD가경쟁력이다. 2. 직업훈련제도 우리나라의직업훈련제도는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으로정식도입되었으며, 1976년 직업훈련기본법 이제정되어시행되면서직업훈련제도의틀이확립되었다. 이후 1995년 7월 고용보험법 에의한직업능력개발사업이도입되었으며직업훈련의중점도기능인력양성에서근로자의평생직업능력개발로확대발전되었다. 1995년이후직업능력개발사업과직업훈련의무제의일원화, 직업능력의개발 향상에관한새로운직업훈련제도의틀도입의필요성이제기되면서 1997년 12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이후 2004년 12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으로변경되어현재까지시행되고있다 ( 한국고용정보원, 2017.1). 직업훈련은크게재직자훈련 ( 향상훈련 ) 과실업자훈련 ( 양성훈련 ) 으로구분되어있다. 재직자훈련 ( 향상훈련 ) 은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을위하여사업주또는근로자스스로훈련을받는경우정부가이에대한비용을지원하는제도이다. 이에반해실업자훈련 ( 향상훈련 ) 은실업자의취업능력또는기초직무능력향상을위해정부가훈련기관에실업자훈련을위탁하거나실업자가스스로훈련을받는경우정부가비용을지원하는제도를말한다. 34
제주지역인적자원의균형발전전략연구 한국고용정보원이운영하는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 (HRD-Net) 1) 을통해지원되 는훈련은크게재직자대상으로직무능력향상을위한향상훈련과실업자의취업을 목적으로하는양성훈련으로구분되며, 세부내용은다음의 < 표 2> 와같다. < 표 2> 직업능력개발사업유형 재직자훈련 ( 향상훈련 ) 실업자훈련 ( 양성훈련 ) 구분 사업주직업훈련지원 중소기업특화사업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 공공훈련 내용 사업주가소속근로자를대상으로자체훈련시설에서직접실시혹은훈련기관에위탁실시 일학습병행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사업등 기간제, 단기간, 일용근로자등재직근로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훈련과정참여시지원 국가기간산업이나국가전략산업중인력부족직종에대한전문기술인력양성훈련 신규및전직실업자등구직자에게자기주도적으로직업훈련에참여하도록지원 폴리텍대학및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실시하는산업인력양성훈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7.1), 2015 직업능력개발통계연보 를참고하여재작성. 3. 직업훈련공급기관 직업훈련공급기관은민 관부문의다양한유형으로분포하고있으며이들공급기관의역량에따라제공되는직업훈련이질적수준을확보할수있다. 직업훈련은평생교육의관점에서적절한시점에필요한직업능력을갖추도록하는데더큰비중을차지하고있어공공부문의역할이상대적으로약할수있으나안정적인훈련공급을위해서는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상호협력을통해훈련공급이이루어져야한다. 현재직업훈련을공급하고있는기관의범주를구분해보면다음의 < 표 3> 과같다. 1)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 (HRD-Net) 은한국고용정보원이직업훈련정보를제공하고직업훈련행정을지원하기위하여 2003 년 1 월부터운영하고있는직업능력개발전산망이며, 2017 년부터차세대 HRD-Net 으로개편되어서비스를제공중이다. 2) 2014 년부터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과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으로통합그밖의유관기관으로인천광역시노인회, 인천광역시통리장협의회,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주민자치연합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광역시시군구발전협의회등이있음 JEJU DEVELOPMENT FORUM 35
기획특집 - 제주특별자치도균형발전의미래과제 < 표 3> 직업훈련공급기관 구분기관사업체 내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공공직업훈련시설및지정직업훈련시설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및전문대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공공기관중훈련사업실시경험이있는기관 평생교육법 에의한평생교육시설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의한평생직업교육학원 비영리기관중자치단체가공공성과전문성을인정하여추천한기관 기타다른법령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수있는시설또는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시설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의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운영규칙과사업주훈련매뉴얼을참고해재작성 기관들의대분분은훈련공급의경험과공공성및전문성이인정되면직업훈련을제공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이마련되어있다. 반면에사업체의경우상시근로자규모에따라참여조건을제한하고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사업체는재직자의훈련수요가발생하면사업주훈련및일학습병행제,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등에참여할수있다. 사업체가직접참여할경우직업능력에대한정보의불완전성을해소할수있으며빠르게변화하는산업환경에적시적으로대응할수있는재직자의직무능력을갖출수있다는장점을지닌다. 36
제주지역인적자원의균형발전전략연구 Ⅲ. 제주지역인적자원현황 1. 직업분포현황 제주지역의산업별취업자를살펴보면제주시와서귀포시간의지역적차이를보 면 < 표 4> 와같이나타나고있다. < 표 4> 제주지역산업별취업자비율 단위 : 천명, % 구분고용률취업자수농림어업광 제조업건설업도소매 음식 숙박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제주시 65.3 247 13.4 3.3 9.5 26.6 11.0 36.1 서귀포시 72.4 96 32.4 2.9 8.2 22.1 6.9 27.4 자료 : 호남통계청 (2016.10.26.), 2016 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취업자의산업및직업별특성. 2016년상반기를기준으로고용률측면에서는서귀포시가제주시보다 7.1%p 높게나타나고있으며, 양적측면에서서귀포시취업자수는전체취업자의 28.0% 를차지하고있다. 산업별로는제주시와서귀포시의산업구조에따른산업별취업자비중의차이를보이고있다. 제주시의경우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의취업자비중이 36.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26.6%, 농림어업이 13.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반면서귀포시의경우산업구조특성상농림어업이 32.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사업 개인 공공서비스가 27.4%, 도소매 음식 숙박업 22.1% 등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살펴보면, 제주시의취업자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직업은서비스 판매종사자가 27.1%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기능 기계조작 조립종사자가 17.3%,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가 16.7% 의순으로나타났다. 반면서귀포시의경우농림어업종사자가전체취업자중 28.3% 로가장높았으며, 서비스 판매종사자가 21.9%, 단순노무종사자가 16.2% 등의순이었다. JEJU DEVELOPMENT FORUM 37
기획특집 - 제주특별자치도균형발전의미래과제 < 표 5> 제주지역직업별취업자비율 단위 : 천명, % 구분 고용률 관리자 전문가 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제주시 65.3 247 16.7 13.1 27.1 11.2 17.3 14.5 서귀포시 72.4 96 11.3 10.4 21.9 28.3 12.0 16.2 자료 : 호남통계청 (2016.10.26.), 2016 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취업자의산업및직업별특성. 2. 직업훈련공급현황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HRD-Net 등록데이터를기준으로제주지역에서개설된직업훈련과정은총 1,974개였으며, 실제개설된횟수는 6,291회로나타났다. 최근 3년간제주시에개설된직업훈련과정은 1,801개로전체개설된과정의 91% 를차지하고있으며, 서귀포에개설된직업훈련과정은 173개에불과한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제주시에개설된직업훈련과정의운영횟수는 5,959회로 1개과정당평균 3.3회직업훈련과정이운영된것으로파악되었으며, 서귀포시의경우 332회로 1개과정당평균 1.9회운영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6> 3 년간 (2013~2015) 지역별직업훈련과정수 구분지역 2013 년 2014 년 2015 년합계 단위 : 개 직업훈련과정수 직업훈련과정개설횟수 전체 511 882 581 1,974 제주시 443 813 545 1,801 서귀포시 68 69 36 173 전체 1,434 2,792 2,065 6,291 제주시 1,300 2,651 2,008 5,959 서귀포시 134 141 57 332 자료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6.11), 2016 년제주지역교육훈련수요공급조사. 38
제주지역인적자원의균형발전전략연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직업훈련과정별정원대비실시율로살펴보면, 서귀포시에서진행된직업훈련과정의정원대비실시율이제주시의실시율보다 10.4%p 높은것으로나타났다. 비록정량적규모면에서제주시의결과와서귀포시의결과를절대적비교로보기에는무리가있을수있으나실시율이높은서귀포지역이직업훈련과정에대한참여도가제주시지역보다상대적으로높다고볼수있다. < 표 7> 3 년간 (2013~2015) 직업훈련과정별정원대비실시율 단위 : 개 지역 2013 년 2014 년 2015 년합계 정원실시비율정원실시비율정원실시비율정원실시비율 전체 26,481 13,458 50.8 46,026 16,539 35.9 31,087 12,392 39.9 103,594 42,389 40.9 제주시 24,617 12,445 50.6 43,751 15,461 35.3 29,754 11,704 39.3 98,122 39,610 40.4 서귀포시 1,864 1,013 54.3 2,275 1,078 47.4 1,333 688 51.6 5,472 2,779 50.8 자료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6.11), 2016 년제주지역교육훈련수요공급조사. 3. 직업훈련공급기관분포현황 2016년제주지역에서직업훈련을실시한공급기관은총 54개로나타났으며, 사업주단체등의시설이 23개로가장많았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17개, 민간학원이 8개, 대학이 4개, 평생교육시설이 2개로나타났다. 이중제주시에위치한직업훈련공급기관은 47개로전체공급기관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서귀포시의직업훈련공급기관은 7개로사업주단체 5개를제외한 2개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는중앙컴퓨터직업전문학원, 한국항공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파악되었다. JEJU DEVELOPMENT FORUM 39
기획특집 - 제주특별자치도균형발전의미래과제 < 표 8> 2016 년지역별직업훈련기관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의한학원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 평생교육시설 사업주단체등의시설 전체 54 17 8 4 2 23 제주시 47 15 8 4 2 18 서귀포시 7 2 0 0 0 5 자료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6.11), 2016년제주지역교육훈련수요공급조사. Ⅳ. 제주지역인적자원의문제점 제주는타지역에비해인적자원개발을위한인프라구축이매우부족한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제주시와서귀포시를비교해본다면제주시와서귀포시간의인적자원개발에대한지역적불균형현상은더욱심각하다고할수있다. 앞서살펴본지역간현황차이를중심으로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측면에서의지역간불균형문제점으로는다음의세가지를제시해볼수있다. 첫째, 지역별산업구조로인한직업의다양성부재이다. 제주의산업구조는 3차산업의편중된현상으로인해제주시와서귀포시모두서비스 판매직중심의직업분포를보이고있다. 또한서귀포시의경우농림어업등 1 차산업에대한비중이높아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높은직업분포의특성을갖고있다. 특히향후서귀포지역에서진행중인대규모개발사업 ( 신화역사공원, 민군복합항, 제2공항등 ) 으로인해대규모일자리의창출이예상되는반면개발사업의특성상서비스 판매종사자중심으로집중되어더욱심한직업의편중현상이발생할수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 둘째, 제주시에편중된직업훈련공급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직업훈련공급현황을살펴본결과, 전체훈련과정의 91% 가제주시에편중되었고, 서귀포시의경우직업훈련에대한과정의부족 40
제주지역인적자원의균형발전전략연구 뿐아니라부족한직업훈련에대한정보조차획득할수있는정보채널의부재현상으로까지이어지고있는실정이다. 특히서귀포지역내고용서비스기관인제주특별자치도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서귀포지원팀직원은총 4명으로직원 1인당약 2만 3천명의서귀포시경제활동인구를담당하고있는실정이다. 셋째, 서귀포지역내직업훈련공급기관의절대적부족현상이다. 2016년기준제주지역내직업훈련공급기관은총 54개로이중서귀포지역내직업훈련공급기관은 7개로 13.0%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사업주및사업주단체시설을제외하고살펴보면전체 33개직업훈련공급기관중서귀포지역이차지하는비율은 6.1% 에불과한실정이다. 실제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서귀포지역의여건을개선해보고자 2015년 5월서귀포지역산업계및기관들을중심으로서귀포지역산업분과를구성 운영해서귀포지역맞춤형훈련과정및훈련기관발굴노력을추진해왔으나아직까지가시적성과를얻지못해여전히서귀포지역직업훈련기관의절대적부족현상은지속되고있는상황이다. Ⅴ. 제언 제주의고용시장은그동안전국최고수준의양적성장을이어왔으나그이면을살펴보면 3차산업으로편중된산업구조로인한일용직및아르바이트등불안정한고용사정을지니고있으며특히낮은임금수준으로인해지역기업들에서는인력채용에있어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고용사정으로인해구직자및재직자들도직업훈련의필요성에대해낮은인식을보이는현상도나타나고있으며, 결국구인기업과구직자간의미스매칭이발생하는여러요인중하나로볼수있다. 결국제주지역인적자원의지역적불균형으로나타난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는지역별산업구조로인한직업의다양성부재이고, 둘째는제주시에편중된직업훈련공급이다. 마지막세번째문제점은서귀포지역내직업훈련공급기관의절대적부족현상이다. 따라서제주지역인적자원의불균형해소를위한전략으로다음의세가지를제시 JEJU DEVELOPMENT FORUM 41
기획특집 - 제주특별자치도균형발전의미래과제 하고자한다. 첫째, 지역별직업의다양화를위한산업의구조적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산업구조적특성으로나타나는직업의편중화는직업훈련의편중을초래하게될것이다. 현재서귀포지역에서진행중인신화역사공원및민군복합항등으로인한대규모일자리창출이예상됨에따라직업의다양화를위한연관산업과의구조적개편이이루어져야하겠다. 둘째, 서귀포지역내직업훈련체계의강화가이루어져야한다. 서귀포지역내산업별특성에부합하는직업훈련과정의발굴과개발이활발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서귀포지역은농림어업과서비스업취업자가가장많은지역산업적특성을지니고있다. 따라서농림어업취업자및종사자에대한직업훈련과정의발굴과개발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특히 1차산업의고도화를위해스마트팜등 4차산업혁명과연계한훈련과정의개발도서귀포지역의직업훈련고도화를위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셋째, 지역산업내직업훈련수요를뒷받침할수있는직업훈련인프라의구축이다. 향후서귀포지역에서예상되는대규모일자리창출을대비해지역산업특성에맞는안정적인직업훈련공급기관을발굴하고육성해야할것이다. 제주의직업훈련인프라는전국타지역에비해매우열악한수준이다. 더욱이서귀포지역은제주시보다직업훈련인프라측면에서매우열악한수준을보이고있다. 따라서현재서귀포지역이보유한인프라를활용해 4차산업혁명을대비한신직업에대한직업훈련인프라를구축해새로운시대적변화에적극적인대비를해나가야할것이다. 아직까지제주의직업훈련체계는제주시에편중된구조를지니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지역의여건을고려한시대적변화를대비한다면그동안의지역적특성에따른인적자원의지역불균형문제는점진적으로해소해나갈수있을것이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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