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장단기에서의총지출과총생산거시경제원론 (http://blog.daum.net/ecomania) w 1 19 제 19 장단기에서의총지출과총생산 학습목표 (1) 기본케인즈모형의주요가정 (2) 계획된투자, 총소비지출의결정요인과계획된총지출모형 (3) 기본케인즈모형에서의단기균형의달성 (4) 계획된총지출변화의단기균형총생산에대한효과와소득-지출승수 (5) 경기안정화정책으로서재정정책의유용성과유보사항 0. 배경설명 1. 폐업한신발공장이야기 침체갭의사회적인비용 1 ( 가정1) 공장주인과다른생산자들이팔리지않은재화를선반에쌀아놓기싫어서수요와딱맞는양의생산물만생산 2 ( 가정2) ( 어떤이유로인해 ) 사람들의지출하려는의향또는능력이감소 3 지출감소는공장생산을줄임으로써대응하고, 더이상필요하지않은근로자들을해고 해고된근로자는소득의대부분상실 지출감소 ( 대공황당시는실업보험등이없음 ) 2. 케인즈기본모형 (basic Keynesian model) : 케인즈교차 (Keynesian cross) 1 ( 의미 ) 총지출수준에영향을주는정부의정책들이총생산갭을줄이거나없애는데사용될 수있음 2 ( 정책 ) 안정화정책 (stabilization policies), 재정정책의유용성
제 19 장단기에서의총지출과총생산거시경제원론 (http://blog.daum.net/ecomania) w 2 Box 케인즈와케인즈혁명 20세기가장영향력이컸던경제학자 (1883~1946) 로경제이론뿐만아니라외교, 금융, 언론, 미술에서도활동이왕성했던사람 1 영구재무성대표로베르사이유평화회담에참석해, 외교관들의근시안적인사고 ( 독일에막대한배상금부과 ) 를보고 평화의경제적결과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 1919) 저술 2 케임브리지경제학과교수 3 불룸스베리그룹 (Bloomsbury Group) 의활동적인회원으로포스터, 버지니아울프등예술가, 연주가, 저술가들과친분 4 매력있는러시아발레리나리디아로포코바 (Lydia Lopokova) 와결혼 5 고용, 이자, 화폐의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1936) 출간해정부지출의증가제시 풍부한아이디어로가득 그이후많은경제학자들이케인즈의아이디어를수정하고, 새로운생각들을추가해오늘날케인즈경제학이론을케인즈가보면깜짝놀랄듯 6 1944년 IMF, 세계은행, 브레튼우즈체제마련 1. 케인즈모형의중요한가정 ( 기본가정 ) 단기에서기업들은미리정해진가격에서생산물에대한수요를충족시킨다. 1. 단기적시각 1 기업들은주어진가격하에서고객들이미리원하는양을만족시키기위해정확히맞는양을생산 2 지출변동이경제의실질 GDP에큰영향을미친다는의미 3 메뉴비용 (menu cost) 2. 장기적시각 1 메뉴비용이있더라도, 수요와공급의차이가너무큰불균형이발생하면 결국가격을변화시킴 2 가격을변화시키는결정도비용-편익비교 가격을변화시키는편익이관련된메뉴비용보다크면가격을변화시켜야함 3 케인즈의모형은결국가격이변화할것이란사실무시한단기적모형
제 19 장단기에서의총지출과총생산거시경제원론 (http://blog.daum.net/ecomania) w 3 경제적사유신기술이메뉴비용을제거할것인가? 신기술이많은산업에서가격을변화시키는직접적인비용만을제거했거나크게감소시킴 1 바코드사용 2 온라인항공권예약 3 가격차별화 : 이베이, 프라이스라인 4 코카콜라미래형자판기 신기술이가격을변화시키는비용을완전히제거할수있을것인가? : 시간과관심이중요 2. 계획된총지출 1. 계획된총지출 vs 실제총지출 (1) 계획된총지출 (planned aggregated expenditure: PAE) 1 최종재화와서비스에대하여경제전체의사람들이지출하기를원하는양 2 소비지출, 소비 (C) : 최종재화와서비스에대한국내가계들의지출 3 투자 (I) : 신규자본재에대한국내기업의지출, 신규주택, 신축아파트에대한지출 ( 주거용투자 ), 재고의증가 ( 재고투자 ) 4 정부지출 (G) : 새로운학교와병원, 군인, 경찰, 공무원등정부에고용된사람들의서비스 사회보장연금, 실업보험같은이전지출과정부재원에대한이자는정부지출에포함되지않음 5 순수출 (NX) : ( 수출-수입 ) 으로국내재화와서비스에대한외국인의순수요의미 (2) 계획된총지출과실제총지출 1 계획된총지출 > 실제총지출 재고발생 ( ) 재고가쌓이면실제투자가더커짐 2 경제적사유 실제투자 VS 계획된투자 ( 상황 ) 연을만드는회사가한해에 500만달러의연을생산하는데, 480만달러의매출을예상하고, 20만달러의연은미래의판매를위해재고로창고에보관중 그해에사업확장계획의일부로 100만달러의새로운생산장비를구입 ( 계획된투자 ) =100+20=120 으로실제로연을얼마나판매하는가에영향을받지않음 계획된판매 480 재고 20 신규투자 100 실제판매 460 실제투자 140
제 19 장단기에서의총지출과총생산거시경제원론 (http://blog.daum.net/ecomania) w 4 2. 소비지출과소비함수 (1) 소비지출 1 소비지출은총지출중에서대략 2/3를차지 2 재화 ( 식료, 잡화, 의류 ), 서비스 ( 의료, 연주회, 대학등록금 ), 내구소비재 ( 자동차, 가구 ) 지출하고자하는소비자의의향은전제산업의판매량과수익성에영향 ( 단, 가계의신규주택구입은소비가아닌투자로분류 ) 3 주어진기간에소비재와서비스에대한지출계획을결정하는요인 : 가처분소득 (2) 소비함수 (3) 독립소비 1 독립소비 (autonomous consumption) : 처분가능소득에영향을받지않는부분 2 독립소비에증가시키는요인들 : 주식시장의호황이나주택가격의급격한상승으로부의증가 부의효과 (wealth effect) : 자산가격의변화가가계의부에영향을주어소비지출에미치는효과 이자율효과 : 실질이자율의하락은차입비용과저축의기회비용을감소시켜독립소비증가 (4) 한계소비성향 1 MPC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ption) 2 현재처분가능소득이 1달러증가할때소비가증가하는양 3 ( ) 소득증가시일부는소비하고나머지는저축한다는의미 소비는증가하지만, 추가적인소득증가분보다는작게증가함
제 19 장단기에서의총지출과총생산거시경제원론 (http://blog.daum.net/ecomania) w 5 경제적사유 부의효과의이해 : 2000~2002 년미국주식시장의침체가소비지출에미친영향 ( 상황 )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미국주식시장에서 S&P 500 주가지수가 49% 하락 MIT 경제학자제임스포터바 (James Poterba) 에의하면미국가계는 2000 년에주식을약 13조 3천억달러보유하고있었으므로, 2년간가계부의약 6조 5천억달러가사라졌음을의미 가계부의 1달러감소는연간소비자지출을 3~7% 감소시킴 ( 퍼즐 ) but, 실질소비지출은 2000~2002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 ( 이유 ) 1 소비자의실질세후소득은 2001년가을까지지속적으로증가 2 당시연방준비제도는이자율을크게낮춰 차입비용감소 자동차 ( 내구소비재 ) 지출촉진 3 주택가격이 20.1% 상승 ( 당시주택부동산총시장가치는 12조달러 (2000 년 ) 이었으므로주택가격상승은가계자산을약 2조 4천억달러증가시킴 3. 계획된총지출과총생산 3. 단기균형총생산 1. 단기균형총생산의계산 단기균형총생산은총생산이계획된총지출과같아지는총생산수준, 를만족하는총생산수준임 그래프를이용한방법은케인즈교차라고부르는그림에의존 단기균형총생산이잠재총생산과다르다면총생산갭이존재함 독립지출의증가는지출선을상방으로이동시켜균형총생산을증가시키고, 독립지출의감소는지출선을하방으로이동시켜단기균형총생산을감소시킴 ( 경기침체의원인 ) 2. 승수 독립지출의한단위변화는소득- 지출승수가작동하여단기균형총생산의더큰변화로이어짐 지출에서의최초증가가생산자의소득을증가 소비증가 다른생산자의소득과지출증가 ( 계속반복 )
제 19 장단기에서의총지출과총생산거시경제원론 (http://blog.daum.net/ecomania) w 6 3. 계획된총지출과총생산갭 경제적사유왜 1990년대의일본의깊은경기침체는다른동아시아국가들에게나쁜뉴스였나? 일본은동아시아에서생산된재화들의가장중요한고객이었으므로, 1990 년대일본경제가침체되었을때일본가계와기업들은수입재화의구입을급격히감소시킴 ( 해외파급효과 : 동아시아국가들의기업과근로자들에게타격 ) 일본의수요감소는다른동아시아국가들의수출산업에큰타격을줌 ( 임금과이윤감소 ) ( 추가파급효과 ) 임금, 이윤감소는동아시아국가들의국내지출도감소시킴 동아시아경제를더욱악화시킴 경제적사유미국의 2001년경기침체의원인은무엇이었는가? ( 상황 ) 2001년 3월미국은 10년만에처음으로경기침체시작, 그원인은? ( 퍼즐 ) 총지출의소비지출은거의 2/3를차지하고있는데, 보통경기침체는소비지출의큰감소를동반함 but, 2001년은소비지출이강하게유지 ( 비정상적인상황 ) ( 설명 ) 기업투자지출의급격한감소 1 신기술 ( 인터넷, 광섬유, 유전공학등 ) 의낙관적인수익성이그리높지않을전망이분명 첨단기술주가는크게하락, 기업은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등에투자감소 주가하락은첨단기술부분에집중되었으나, 그영향은다른부분에도파급되어나감 2 테러리스트의 911사태 여행하기를꺼려항공여행, 호텔숙박, 여행서비스에대한수요가크게감소 ( 이후 ) 할인판매, 사회보장지출, 국방비지출등의증가로경기침체는 11월종료 4. 계획된총지출의안정화정책 : 재정정책의결합 1. 정부지출과계획된총지출 (1) 안정화정책 1 안정화정책 (stabilization policies) : 총생산갭을제거할목적으로, 계획된총지출에영향을주기위해서사용되는정부정책으로통화정책과재정정책이있음 2 확장정책 (expansionary policies) : 계획된총지출과총생산을증가시키려고의도된정책 3 수축정책 (contractionary policies) : 확장갭을상쇄하기위해서총지출과총생산감소시키려는노력
제 19 장단기에서의총지출과총생산거시경제원론 (http://blog.daum.net/ecomania) w 7 (2) 정부지출과계획된총지출 1 재정정책은정부지출과조세및이전지출이있음 ( 정부지출이승수가커서좀더효과적임 ) 재화와서비스에대한정부지출은계획된총지출의구성요소로서직접적으로총지출에영향을줌 2 케인즈의생각은 1930년대경험들로정당성이입증 특히, 1930년대후반에군비지출을크게증가시킨이후에대공황이끝나게되었다는점으로확인 사례정부지출의증가는침제갭을제거한다. ( 상황 ) 독립지출을 950 에서 960 으로증가시켜 ( 국방비, 도로건설등 ) 총생산을원래수준으로 복귀시킴 경제적사유왜일본은아무도사용하지않을도로를건설하였는가? ( 상황 ) 일본은홋카이도북쪽섬 160마일 ( 약324km) 길이의유료도로를건설결정, 도로건설에마일당 6,000 만달러투입, 새로운유료도로와평행한기존의무료도로가있어별로사람들이이용하지않음 ( 대응 ) 1990년대경기부진속에서일본정부는경제를자극하기위해서정기적으로큰규모의지출사업을시도함 ( 공공근로사업에 1조달러이상지출 ) 불편한노선의지하철에 100억달러이상을지출하고, 작은도시에수백만달러의연주회장건설, 복잡한터널일부러건설, 조약돌보도를파헤치고다시까는것등 ( 효과 ) 일본공공근로사업이일본경제를자극했지만, 일본을경기침체에서벗어나게하기에는충분하지않음 1 ( 실기와불충분한지출규모 ) 재정확장기조를너무늦게시작하여지출이실제로증가했을때일본경제의규모와경기침체의깊이에비해지출이충분하지않음 2 ( 소비의자신감상실 ) 낭비적인정부지출이소비자의자신감을상실시킴
제 19 장단기에서의총지출과총생산거시경제원론 (http://blog.daum.net/ecomania) w 8 경제적사유군사지출은경제를부양하는가? ( 상황 ) 군사지출의증가는총지출의증가를촉진하여경제회복에도움이됨 1945년과 1948~1949 년두번의짧은경기침체는전쟁의종결에따른군비지출의급격한감소에따른것으로많은사람들은전쟁의종결이대공황을다시초래할것이라고두려워함 but, 약한침체로안도감을느낌 2. 조세, 이전지출, 총지출 1 순조세 (= 조세 - 이전지출 ) 는가처분소득에영향을미쳐가계지출과총지출에영향을줌 2 이전지출은정부가현재의재화와서비스를반대급부로받지않고민간에지급한것임 실업보험, 사회보장지급, 농부에대한소득지원등이포함 사례 조세감면을이용한침제갭제거 조세감면효과와정부지출증가효과비교 경제적사유 왜연방정부는 2001년에일시적조세감면정책으로 300달러와 600달 러수표를수백만사람들에게보냈는가? ( 상황 ) 2001 년 5월조지부시대통령은개인납세자에게는 300달러, 부부납세자에게는 600달러까지일회성세금환급수표를제공해줌 ( 수백만가정이 2001년 8월과 9월에세금환급수표를받았고, 총액은약 380억달러임 ( 효과 ) 세금환급수표를보내어소비자는자신감을회복하여환급액의약2/3를 6개월이내에지출함
제 19 장단기에서의총지출과총생산거시경제원론 (http://blog.daum.net/ecomania) w 9 5. 안정화정책수단으로서의재정정책 : 3 가지유보사항 케인즈의기본모형에입각해서재정정책을적절히사용하면총생산갭을제거할수있을것으로생각됨 but, 현실은경제모형이나타내는것보다훨씬복잡 1. 재정정책과공급측면 1 재정정책의효과는계획된총지출뿐만아니라, 잠재총생산에도영향을미침 지출측면에서도로, 공항, 학교등과같은공공자본에대한투자는성장에중요역할가능 2 공급중시경제학 (supply-side economics) 2. 재정적자의문제 1 재정정책은대규모의지속적인재정적자를피해야함 국민저축감소, 신규자본재에대한투자감소 장기경제성장의중요원천잠식 2 ( 사례 ) 일본의경우, 경기침체타개를위해 1990 년대중반정부지출을크게증사시키다가재정적자가커지자, 1999년이후추가적인재정정책사용을중단 3. 재정정책의상대적경직성 (1) 경직적재정정책 1 ( 시차존재 ) 정부지출과조세를빠르게변화시킬수있다는암묵적가정이현실에서는적절하지못함 의회의긴심의과정이필요 2 ( 다양한목표간상충관계 ) 재정정책결정론자들은재정정책의목표가경기안정화이외에국가안보, 빈곤계층소득지원제공등여러목표를가지고있음 목표간상충관계존재가능 (2) 현실의극복가능성 1 ( 자동안정화장치 ) 침체보조금과누진세는의회의명시적인심의과정없이작동가능 2 ( 장기적인경기침체에유용 ) 대공황과일본의사례 but, 현실에서는재정정책의유연성이상대적으로부족하므로통화정책과더불어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