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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금융과우체국금융의효율적운영방안 1) 박지현 * 최근폐막한독일함부르크 G20 정상회의및국내의새정부출범이후 포용적금융 이다시한번화두가되고있다. 특히, 국내의경우, 최근금융위원회에서포용적금융에대한정부의방침을발표하였고, 발표후이에대한추진일정및실적을발표하고있다. 시중은행들도대부분포용적금융에대한전략을발표하고 2018 년도중요한전략과제로삼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본논고에서는왜계속해서포용적금융이끊임없이화두로제기되고있는가에대하여자세히알아보고자한다. 포용적금융이란무엇이며국내의포용적금융추진현황은어떠한지등에대하여분석한다. 이러한내용을토대로포용적금융의주요방안중하나인서민금융시장에대하여고찰해보고자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우체국금융의포용적금융추진방안에대한제언을토대로마무리한다. Ⅰ. 서론 2017 년 7월금융위원회에서는 포용적금융 의추진배경과향후계획에대하여발표하였다. 포용적금융은최근정부에서이에대한방침을발표한이후많은금융기관들에서이에대한추진방향을제시하는등화두가되고있다. 그러나포용적금융이새롭게제시된단어가아니며 금융포용 (Financial Inclusion) 과동일한맥락이라할수있다. 금융포용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소외계층에대한지원확대와국제공조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된이후최근까지이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특히, * 우체국금융개발원금융연구팀전임연구원, jhpark@posid.or.kr 우정경영연구센터 57

우정정보 111 (2017 겨을 ) 전세계적으로소외계층의금융접근성문제가대두됨에따라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접근으로금융포용이강조되고있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여본논고에서는금융포용의맥락에서포용적금융에대하여자세히알아보고자한다. 그리고이를우체국금융과연관시켜우체국금융의포용적금융방향에대한제언도함께하고자한다. 우체국이보유한전국적인네트워크와정부조직이라는특색을고려해볼때, 우체국을활용한포용적금융의실행은그범위및실효성이상당할것이라예상된다. 이미해외에서는금융포용정책을실행하는주요기관으로서우체국을인정하고우체국이해당역할을다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그러므로본논고에서는우체국에초점을두고포용적금융에대하여알아보고향후나아가야할방향에대하여되짚어보고자한다. Ⅱ. 포용적금융 (Financial Inclusion) 빈곤퇴치, 고용창출, 양성평등및여성역량강화의촉진제로서포용적금융의중요성을인지하면서, 우리는포용적금융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의노력을지지한다. 위의글은최근폐막한독일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채택한공동선언문중의일부이다. 최근이러한움직임을계기로 포용적금융 (Financial Inclusion) 이다시화두로떠올랐다. 뿐만아니라최근금융위원회에서포용적금융에대한추진배경과향후계획에대하여발표하였다. 이렇듯해외와국내에서는포용적금융을강조하며변화를추진하고있다. 그렇다면, 대체포용적금융이란무엇인가? 본절에서는포용적금융이란무엇인가에대하여알아보고이에대한배경및현황, 그리고시중금융기관들의포용적금융추진현황에대하여알아본다. 58

1. 포용적금융의개요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는저성장 양극화의시대로접어들게되었다. 국외에서는중산층의소득감소및실업률이급격히증가하였고국내에서는양극화현상심화와청년층의실업률문제가증가하였다. 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전례가없는저출산및고령화의빠른진행과 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로인하여세계는그어느때보다도변화무쌍한시기를맞고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사회적약자에대한금융의중요성이보다더강조되고있다. 금융소외계층의금융접근성문제를해결하면서금융서비스에대한공익적역할강화에대한관심이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전세계적으로소외계층에대한금융서비스강화와금융에대한기회를제공할수있는 포용적금융 (Financial Inclusion) 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포용적금융에대해서는금융위기이후금융포용 (Financial Inclusion) 이라는용어로국내의학계및기업에서많은연구가이루어져왔다. 포용적금융과금융포용은영어단어가같고내포하고있는의미가거의동일하다. 그러므로두용어가다른용어라기보다는시대적흐름에따라국내에서사용되고있는단어에약간의변화가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본논고에서는최근에보다더많이통용되고있는용어인 포용적금융 이라는단어를사용하고자한다. 포용적금융이란, 금융소외계층의금융서비스접근성및이용을높여취약가구및기업에대한기회를확장하는것을말한다. 1) 기존의금융에서는고소득 고신용자에게기회가집중되고, 저소득 저신용자는기회가제한되거나또는고금리위주의대출로내몰리는측면이존재하였다. 이러한상황속에서금융소외 2) 자가발생하지않고포용적금융이되려면기존금융회사로부터소외된계층까지금융의범위안에서함께동반성장할기회를제공해야한다. 그렇다면, 어떠한대상을타겟으로포용적금융이이루어져야하며, 국내및국외의경우, 어떠한활동및정책이이루어지고있는가? 다음에서는이에대하여살펴본다. 1) 포용적금융 추진배경및향후계획, 금융위원회기자간담회자료, 2017. 7. 26. 2) 금융소외 (Financial Exclusion) 란, 제도권금융회사의금융서비스로부터배제된상태를의미 우정경영연구센터 59

우정정보 111 (2017 겨을 ) 2. 국내 외의포용적금융현황지난 7월독일함부르크에서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정상선언문을통하여빈곤해소, 일자리창출, 양성평등을위해서는포용적금융이중요함을재차확인하였다. 또한이회의에서는포용적금융의진전을위하여금융포용파트너쉽 (GPFI 3) ) 이마련한성과를지지하며, 특히, 2017 G20 금융포용액션플랜 (Financial Inclusion Action Plan 을마련하였다. 해당액션플랜은금융서비스이용이어려운금융소외계층의금융접근성향상을목표로 G20 이중점추진해야할핵심과제를제시하고있다. 분야별과제로는중소기업금융 금융규제 금융소비자보호 결제시스템등 4개분야에대한 9개의과제와디지털화에따른혁신적접근, 민간부문과의협업등공통과제 5개를함께제시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 < 표 1> 과같다. < 표 1> 2017 G20 금융포용액션플랜 분야중소기업 SME Finance 금융규제 Regulation 금융소비자보호 Consumer protection 결제시스템 Payment system 공통과제 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참고자료 (2017. 8. 8) 추진과제 1 중소기업금융서비스향상을위한국가별 / 글로벌개혁촉진 2 중소기업지원을위한개혁및정책우수사례발굴 3 금융규제등글로벌금융표준마련시 금융포용 포함 4 금융부문평가시 금융포용 에대한효과적평가방안모색 5 소비자보호및금융이해도제고를위한공공기관역량강화 6 소비자보호와금융교육우수사례공유추진 7 송금전문기관의은행계좌폐쇄문제대응 8 국제송금비용감축 9 혁신적기술을통한금융접근성확대 - 디지털기술을활용한혁신적접근 - 민간부문과의협업 - 금융포용성관련데이터기준확립 - 취약계층에대한관심확대 -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3) GPFI(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금융포용성아젠다논의를위한 G20 차원의글로벌포럼 60

G20은향후에도포용적금융에대한파트너쉽을중심으로해당논의를계속발전시켜나갈것이며우리나라도이에대한정책을반영하여 2017 년 7월포용적금융에대한향후계획을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포용적금융에대한계획을통하여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기반구축을목표로다양한계획을추진중이다. 정부에서는포용적금융을위하여다음과같은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첫째는법정최고금리의인하를통한저신용 취약계층부담을경감시키고자하는것이다. 정부는고금리대출부담경감을위하여최고금리를 24% 까지인하하여금융이용여건을개선하고자하며정부차원의정책서민금융보완대책을마련할계획이다. 둘째는장기연체채권의신속한정리를통한연체채무자들의재기를지원하고자한다. 장기간추심으로고통받는장기연체자들이정상적인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재기를지원하고자하며이에대한일환으로공공및민간부문소멸시효완성채권의신속한정리를추진하는등방안을검토하고있다. 마지막으로는중 저신용자의금융환경개선을위한제도개선에노력을기울이고자한다. 즉, 중 저신용자가합리적인신용평가를기반으로적정한금리의금융상품을이용할수있도록개인신용평가제도를개선하고중금리사잇돌대출취급기관및취급규모확대를통한서민금융부담을경감시키고자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의추진이후, 실제많은성과가추진중및추진이예정되어있다. 구체적인추진현황에대하여살펴보자면, 우선,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제2금융권은보유중인소멸시효완성채권 27조원규모를지난달전부소각했다. 이로써 141만명의채무기록이전산과서류에서삭제되어금융거래가다시가능해졌다. 앞으로도계속해서민간금융권이보유한소멸시효완성채권의소각을유도할방침이다. 또한법정최고금리를인하함으로써시민들의채무부담을완화시키고자한다. 2018 년 1월부터최고금리를 24% 로일괄적으로인하한뒤단계적으로낮춰 5년뒤 20% 로끌어내리려는계획이다. 만약이러한안이시행된다면대부업법이도입된 2002 년이후 16년만에처음으로대부업법과이자제한법상최고금리가같아지게된다. 우정경영연구센터 61

우정정보 111 (2017 겨을 ) 이외에도서민금융활성화를위하여사잇돌대출공급한도를 2 조원으로확대할뿐만아니라 공급처또한확대할계획이다. < 표 2> 포용적금융추진현황 추진사항내용추진 적용시기 카드수수료인하 최고금리인하 소멸시효완성채권소각 장기소액연체채권정리 사잇돌대출확대 자료 : 각신문사자료취합 정리 연매출 3 억원이하우대수수료율 0.8% 적용 연매출 3~5 억원이하우대수수료율 1.3% 적용 대부업법및이자제한법상최고금리일원화 대부업법및이자제한법상최고금리 27% 24%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제 2 금융권보유소멸시효완성채권 27 조원 (141 만명 ) 규모전부소각 10 년이상 1000 만원이하장기소액연체자약 80 만명의채무총량최대 6 조 2,000 억원채권정리 2017. 8 2018. 1~ 2017. 8 2017. 10 공급한도 2 조원으로확대및공급처확대 2017. 6~ 이렇듯우리나라의경우정부주도하에포용적금융을위한여러정책을실시하고있으며이러한분위기에편승하여시중은행들도포용적금융정책을발표하고있다. 특히내년도경영계획수립에있어시중은행들은 포용적금융 을키워드로하여핵심가치로삼고있는모습이다. 우리은행은포용적금융, 생산적금융, 그리고신뢰의금융확산에기여하는 더큰금융 을발표하였다. 더큰금융은사회적책임을다하고지속성장을추구하기위한우리은행의신 ( 新 ) 성장모델이다. 이중포용적금융의실행을위하여중금리대출확대, 취약계층지원, 서민자산형성기여를위한세부방안을수립하고추진중에있다. 서민금융중심점포를 4개에서 33개로확대하고고금리대출에노출되어있는중 저신용자의금융부담완화를위하여제2금융권과의연계영업을확대할방침이다. 또한중금리대출신용평가모형개발등을추진중에있다. 실제우리은행은 7~8% 수준의가계여신연체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인하하기로결정하였으 62

며 2,093 억원의소멸시효완성채권을이미소각완료하였다. 신한은행은내년도경영계획안에 포용적금융 을핵심키워드로포함시켰다. 특히, 2020 년까지서민 중소기업금융과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총 9조원을지원하는 신한두드림 (Do Dream) 프로젝트 를추진중에있다. 해당프로젝트에는청년고용등일자리창출지원, 혁신기업에대한투자와자금공급, 그리고사회취약계층직접지원등이포함된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지원에있어서민금융의지속적인확대와노인복지관, 경로당등의시설을개선하는사업을지원하고금융경력을보유한시니어인력을채용해노인대상금융교육을진행하는등다양한포용적금융방안을추진중에있다. NH농협금융또한포용적금융에적극적행보를보이고있다. 2012 년부터 행복채움금융교실 을통해청소년금융교육을진행해왔으며이를보다확대할방침이다. 뿐만아니라디지털금융에서소외된농촌지역어르신들에게스마트금융교육과보이스피싱예방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이외에도국민은행은중 저신용자들을위한중금리대출확대및금융소외계층을위한다양한금융상품제공등의방안을통하여서민금융을확대할예정이다. 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서도포용적금융에대한관심과이에대한정책들이추진및추진중에있다. 미국, 영국등의주요선진국에서도저소득층에대한금융서비스제공에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미국은지역개투자법 (CRA) 을통해금융공공성을정의하고저소득층에대한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자노력중에있으며영국은금융포용펀드 (Financial Inclusion Fund) 를마련하여금융소외해소에노력하고있다. 선진국외에나이지리아, 브라질, 인도네시아등의나라에서는중앙은행의주도하에활발한포용적금융을실현하고있다. 나이지리아는마이크로금융은행을설립하고국가빈곤근절프로그램등을추진하고있다. 브라질은금융시스템안정을위한금융포용프로젝트 (Financial Inclusion Project: FIP) 를수행하고있으며더불어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외에인도네시아에서는신용보증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이렇듯국내 외의포용적금융에대한행보는계속해서활발히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특히, 우정경영연구센터 63

우정정보 111 (2017 겨을 ) 새정부출범이후국내의포용적금융에관한정책수립이활발히이루어질것이라기대되며이는시중은행으로확대되어내년에는민간에서도보다더적극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기대된다. 다음절에서는포용적금융의한축인서민금융에대하여알아보고자한다. 서민금융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만큼이에대한현황을살펴보고해당내용을토대로우체국금융에의시사점및방향에대하여논의해보도록한다. Ⅲ. 서민금융시장현황 방글라데시의 1983 년설립된그라민은행은대표적인포용적금융의한예라할수있다. 그라민은행은기존시중은행이나금융회사를이용할수없었던수제바구니상인등빈민들에게담보없이소액대출을해주었다. 대출금은 100% 예금으로충당하였고대출회수율은일반적인예상과달리 99% 에육박하였다. 이은행은 1993 년흑자로전환하였고, 대출받은 600만명의빈민가운데 58% 가빈곤에서벗어났다. 설립자인유누스총재와은행은 2006 년노벨평화상을공동수상하였다. 해당사례는여러개발도상국에서소상인들에게소액을대출해주는마이크로크레딧의효시가되었고이는포용적금융의시작이라볼수있을것이다. 4) 포용적금융의대표적인사례는서민금융일것이다. 서민금융이란서민들을대상으로소득또는재산이일정수준이하인서민에게제공되는금융상품및서비스로정의할수있다. 그러므로서민금융시장은서민을대상으로각종금융상품및서비스가거래되는시장을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서민을대상으로하는여러대출상품들을말한다. 서민금융시장및지원체계는은행, 상호금융, 여전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등의민간금융과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등의정책서민금융으로크게나누어볼수있다. 특히, 최근에는정부가사잇돌대출등정책금융상품을출시하면서고금리, 불법추심등의피해를보고있는낮은신용도의 4) G20 정상회의달군 포용적금융, 한국에선? ( 뉴스핌 ) 2017. 7. 12. http://www.newspim.com/news/ view/20170712000023 64

서민들을구제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러한정책금융시장의활성화배경은외환위기때로거슬러올라간다. 외환위기이후, 은행은리스크가높은기업에대출비중을늘리기보다는상대적으로부담이낮은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대상으로대출을적극적으로시행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신용도가높은개인이시장에서우위를차지하게됨에따라신용도가낮은고객들이갈곳이필요하게되었다. 더불어외환위기이전에개인고객에게치중했던비은행금융기관이외환위기이후은행에게고객을뺏기게되면서신용도가낮은고객을중점으로상대하게된것이다. 이러한환경에따라신용도가낮은고객뿐만아니라담보도제공할수없는고객에대한대출은급격히줄어들게되었다. [ 그림 1] 금융업권별가계부채전기대비증감 ( 단위 : 조원 ) 자료 :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 (2017. 6) 이러한상황은금융위기이후더심해지게되었다. 금융위기이후저신용자들은보다더대출을받기어려워졌고은행과저축은행의건전성규제가강화되면서서민금융은보다더위축되었다. 이는대부업및사금융이보다더활성화되는계기를마련하였으며결국에는서민금융시장의실패로나타나게되었다. 따라서정부는시장개입을통하여여러정책적금융상품을출 우정경영연구센터 65

우정정보 111 (2017 겨을 ) 시하고이를바로잡고자노력하고있다. 2016 년 1월정부는중금리대출활성화방안에대한정책을내놓고같은해 7월은행권사잇돌대출을출시하였다. 중금리대출은일반적으로 4~7 등급을대상으로 7~15% 금리의개인신용대출을말한다. 이후중금리대출의활성화를위하여서민금융진흥원출범과생계자금대출한도를확대하는등활발한정책을펼치고있다. 이외에 2017 년 1월에는서민 취약계층지원강화방안발표, 3월청년 대학생, 취약계층맞춤형금융지원강화세부시행방안발표, 4월인터넷전문은행을통한중금리대출공급확정등계속적인지원정책을발표하고있다. 특히,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등의대출은수요대비공급부족으로 2017 년 4월공급규모를확대하였다. 특히, 사잇돌대출은 2017 년 9월 1조원공급목표를달성하였다. 총취급액은 1조 33억원으로약 97,000 여건이다. 이러한정부정책대출들의인기는민간중금리대출시장을견인하는역할을하고있다. 2017 년상반기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중금리대출취급액은 1조 3천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약 2~4 배이상증가한수치이다. [ 그림 2] 민간중금리대출시장규모 ( 단위 : 억원 ) * 상호금융은상반기동안신협을중심으로 805 억원취급자료 : 금융위보도자료 (2017. 9) 66

[ 그림 3] 인터넷전문은행신용등급별대출신청거절비중 ( 단위 : 건, %) 자료 : 각신문사자료취합및정리 그러나인터넷전문은행의출범과더불어기대했던중금리대출시장활성화는다소미미한수준이다. 당초예상과는달리인터넷전문은행들의고객군이대부분고신용자에게집중되었는데이는수익창출중심의사업영위가목적인민간금융기관의모습이인터넷전문은행에서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인터넷전문은행을통한중금리대출시장활성화와이를통하여시중은행으로부터외면받은고객들의활발한금융거래활로확보라는목적에서는다소비켜간모습이다. 우정경영연구센터 67

우정정보 111 (2017 겨을 ) [ 그림 4] 금리구간별가계신용대출비중 ( 단위 : %) 자료 : IBK 경제연구소 (2016. 7) 금융위기이후서민금융시장의실패로인하여정부의정책적상품이다수확대되는등여러방안들이마련되고있으며, 민간기관의시장규모도점차확대되고있다. 그러나여전히정책적서민금융상품에대한급격한관심의증가에도불구하고이를모두충족시키고있는가에대해서는의문이제기되며, 더불어민간서민금융시장의규모의증가에도불구하고여전히민간금융시장에서는고신용자를대상으로한상품및대출이주를이루고있는실정이다. 그렇다면, 서민금융시장의활성화를통한진정한포용적금융을실현하기위한방안에는무엇이있을까? 특히, 취약계층까지진정한포용적금융을이루기위해서는어떠한방안이있을것인가? 다음절에서는이러한부분을고려하여우체국금융에의시사점을제언하고자한다. Ⅳ. 우체국금융에의시사점 우체국금융은국가기관으로서민간금융기관들이포괄하지않는지역및계층들에게금융서비 스제공및자산형성지원, 그리고공익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할역할을가지고있다. 또한 68

우체국금융은고객의자산형성지원, 경제생활지원, 위험관리, 신용공급등의역할을모두수행함으로써금융기관으로서의책임을수행하고있다. 특히, 우체국은전국적인인프라망을보유한서민들이언제어디서나쉽게찾을수있는금융기관이라는점을고려해볼때, 우체국을활용한포용적금융의방안은무궁무진할것이다. 우체국금융이추진할수있는포용적금융에는여러가지가존재하겠지만, 그중에서도앞서살펴본서민금융에대한진입은금융소외측면에서볼때그의미가상당할것이다. 왜냐하면우체국금융은전국에분포에있는대표적인서민금융기관이기때문이다. 즉, 우체국금융에대한규제가완화된다면서민금융활성화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며이는도서산간지역등금융을다소이용하기어려운계층, 금융소외계층의서민금융활성화에도움을줄것이다. 2016 년 10월우체국예금이서민을위한신용공여가가능하도록하는법안이의원입법으로발의된상태이다. 이러한상황은우체국금융이국영금융기관으로서시장실패를바로잡기위한정부의요구에부응하고국민경제생활의안정과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한다는점에서매우긍정적일것이라할것이다. 뿐만아니라만약, 우체국금융이보유한전국적인망을활용하여서민금융을적극적으로수행한다면해당범위와규모면에서기존에금융혜택을받지못한계층에게까지영향을미치게되기때문에, 이는진정한포용적금융을이룰수있을것이라기대된다. 이미일본, 프랑스, 네덜란드등우편업무와금융업무를동시에수행하는주요국들의경우, 해당금융업무에있어예금외에대출업무를위탁또는직접운영함으로써농어촌및소도시이용자들에게다양한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이를통한진정한포용적금융을수행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그러므로국내 외여러상황들을고려해볼때, 우체국금융의서민금융시장으로의진입이더이상늦어진다면이는시대적요구에역행하는부분이라할것이다. 물론우체국금융이서민금융시장에진입하기위해서는충분한검토와준비가필요할것이다.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에최선을다해야마땅하지만, 이와더불어대출시행에따른많은어려움이나타날수있다. 우선은우체국금융은서민금융시장에대한경험이없고전국에지점이분포되어있는만큼기존에신용정보가존재하지않거나다소충분하지않은고객까지우체 우정경영연구센터 69

우정정보 111 (2017 겨을 ) 국의문을두드릴수있다. 따라서다양한고객이전국에존재하는만큼타겟에대한명확한분석과이에대한대처가필요할것이다. 그리고현재서민금융시장에는이미플레이어들이다소포진해있는만큼그들과의경쟁관계에있어우체국이어떠한전략을수립할것이며경쟁구도속에서손실을발생시키지않으면서당초의서민금융시장진입의취지를살릴수있을것인지, 즉포용적금융을실현할수있을것인가에대하여고심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위험부담에대한한가지방안으로서보증보험이결합된상품을일정기간유지하면서위험관리를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계속해서보증보험이결합된상품만을가져갈수는없기에궁극적으로는사업의수행과동시에포용적금융을추구할수있는방안마련에고심해야할것이다. 새정부의출범과세계적흐름은포용적금융을강조하고있다. 이제우체국금융도국가기관과금융기관으로서의제역할에보다더충실하고금융의범위를넓혀나감으로써전국에있는서민들의지킴이로서의더확고한자리매김이필요하다. 포용적금융수행을위하여우체국금융이서민금융시장에진입하는것은이제는필연적이라할것이다. 우체국금융은포용적금융수행을위하여고금리대출로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주변의많은서민들, 금융의혜택을받고싶으나시중은행에서받아주지않아어려움에내몰리고있는저신용및취약계층등을대상으로이제는따뜻한울타리가되어주어야할것이다. 이러한행보야말로포용적금융의수행이며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에충실한모습으로기대되는바이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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