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4-26-3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정영호 고숙자
책임연구자 정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효과적인만성질환관리방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 우리나라금연정책통합지수비교연구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공저 ) 공동연구진 고숙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14-26-3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정가 2014 년 12 월 31 일정영호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F~5F 대표전화 : 02)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 년 7 월 1 일 ( 제 8-142 호 )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5,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978-89-6827-203-5 93510
발간사 << 우리나라는소득불균형심화, 계층간불평등확대, 세대간갈등, 정치적이념대립등심각한사회문제에직면하고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제도등을망라하는여러갈등요인을해결하기위해서는제도 / 행정에서의갈등관리가수반되어야한다. 사회갈등을잘관리하여사회통합을이루고이러한토대하에서지속가능한성장을이루는것이국가의운명에절대필수적이라할수있다. 본보고서는사회갈등에관한연구로사회갈등요인및갈등관리를계량화하여 OECD 국가간갈등지수와갈등관리지수를산출하고자하였다. 또한, 거시경제적접근을통해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본연구는본원의정영호연구위원과고숙자부연구위원이공동으로수행하였다. 연구를진행하면서연구진은 2차례의워크숍, 포럼등을통해귀중한논평과제언을해준사회통합센터의여유진센터장, 김미곤선임연구위원, 정해식부연구위원등에게감사하고있다. 그리고, 이견직교수 ( 한림대 ), 문상호교수 ( 성균관대 ) 와본원의박세경연구위원, 황도경부연구위원등검독자들께도감사하고있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14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13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5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6 제2장사회갈등지수산출 19 제1절갈등의개념과갈등지표 21 제2절사회갈등지수사례 24 제3절사회갈등지수산출방법 28 제4절사회갈등요인의영역별지표비교 30 제5절사회갈등관리지수 68 제6절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비교 76 제3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79 제1절갈등과경제성장 : 선행연구 81 제2절사회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상관관계 100 제3절패널분석결과 102 제 4 장결론 109 참고문헌 113 부록 117
표목차 표 2-1 사회갈등지수측정에사용된변수 26 표 2-2 사회갈등지수구성요소 29 표 2-3 정치적갈등지수의구성 30 표 2-4 OECD국가의정부불안정성 32 표 2-5 OECD국가의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33 표 2-6 OECD국가의정부의사결정의비효과적실행 34 표 2-7 OECD국가의정보접근제한수준 36 표 2-8 OECD국가의언론의정치적편향성 37 표 2-9 OECD국가의언론자유법적제한 39 표 2-10 OECD국가의뉴스매체내용에대한정치적통제 40 표 2-11 OECD국가의시민의합법시위참가 41 표 2-12 Polity IV의민주주의지표구성및가중치 42 표 2-13 OECD국가의민주주의미성숙도 43 표 2-14 OECD국가의정치적갈등지수 45 표 2-15 경제적갈등지수의구성 47 표 2-16 OECD국가의 Gini계수 48 표 2-17 OECD국가의소득분포 : P90/P50 49 표 2-18 OECD국가의소득분포 : P90/P10 50 표 2-19 OECD국가의경제적갈등지수 52 표 2-20 OECD국가의민족문화적갈등지수 55 표 2-21 OECD국가의민족문화적갈등지수 56 표 2-22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의구성 57 표 2-23 OECD국가의인구밀집도 57 표 2-24 OECD국가의도시인구집중도 59 표 2-25 OECD국가의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 61 표 2-26 OECD국가 (N=17) 의사회갈등요인지수 : 2006년 6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27 OECD국가 (N=28) 의사회갈등요인지수 : 2009년 64 표 2-28 OECD국가 (N=25) 의사회갈등요인지수 : 2010년 65 표 2-29 OECD국가 (N=24) 의사회갈등요인지수 : 2011년 66 표 2-30 정치적갈등지수의구성 68 표 2-31 OECD국가의정부효과성지수 69 표 2-32 OECD국가의규제의질지수 70 표 2-33 OECD국가의부패통제지수 71 표 2-34 OECD국가의정부소비지출비중 72 표 2-35 OECD국가의갈등관리지수 75 표 2-36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 (1) 비교 77 표 2-37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 (2) 비교 78 표 3-1 갈등요인과갈등관리와의관계 101 표 3-2 사회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상관관계 101 표 3-3 Pooled OLS 결과 (2009~2011년) 102 표 3-4 Fixed Effect 분석결과 ( 사회갈등지수1 적용 ) 103 표 3-5 Fixed Effect 분석결과 ( 사회갈등지수2 적용 ) 103 표 3-6 Fixed Effect 분석결과 104 표 3-7 Fixed Effect 분석결과 105 표 3-8 Random Effect 분석결과 105 표 3-9 Random Effect 분석결과 106 표 3-10 Random Effect 분석결과 107 표 3-11 Random Effect 분석결과 107
부표목차 부표 1 OECD국가의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117 부표 2 OECD국가의정부비효과적실행 118 부표 3 OECD국가의정보접근제한수준 119 부표 4 OECD국가의언론의정치적중립성 120 부표 5 OECD국가의언론자유 ( 법적 ) 제한 121 부표 6 OECD국가의뉴스매체내용에대한정치적통제 122 부표 7 OECD국가의시민의합법시위참가 123 부표 8 OECD국가의 Gini계수 124 부표 9 OECD국가의소득분포 125 부표 10 OECD국가의사회문화적갈등지수 126 부표 11 OECD국가의사회이질성갈등지수 127 부표 12 OECD국가의인구밀집도 128 부표 13 OECD국가의도시인구집중도 12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목차 그림 2-1 갈등수준과단계 23 그림 2-2 갈등지표의개념 23 그림 2-3 OECD국가의정치적갈등지수순위 : 2011년기준 46 그림 2-4 OECD국가의경제적갈등지수순위 53 그림 2-5 OECD국가의민족다양성및문화다양성지표순위 54 그림 2-6 OECD국가의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순위 60 그림 2-7 OECD국가 (N=24) 의사회갈등요인지수순위 : 2011년 67 그림 2-8 OECD 국가의갈등관리지수순위 74 그림 3-1 갈등관리제도의질과경제성장과의관계도식도 85
Abstract << Social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on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The social conflict on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has significantly important issues in Korea. The conflict to which income distribution, political stability, social structure leads must be managed. Also, conflict management has a positive influence to resolve the social conflict. Recently the social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has analysed th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is study measured a social conflict index,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using Rodrik s framework. The social conflict index of South Korea is ranked 4 th for 28 OECD countries in 2009. We used a panel data set for OECD counties for 2009 to 2011. The social conflict index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economic growth, but the conflict management has positive growth effect. A 10% reduction in social conflict index should increase the GDP per person by 1.43~ 1.46%.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conflict management seems to be a better candidate to effect on economic performance. * Key word: social conflict index, conflict management, economic growth
요약 <<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지속가능한성장요인으로서사회통합에대한중요성인식이확대 되면서, 지속가능한경제성장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소로갈등관 리, 사회통합에대한관심이증대하고있음. 사회갈등을야기시키는요소에대해서는이념적, 정치적관계에집 중하기보다는중립적관점에서분석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음. 사회갈등이사회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수준을 OECD 국가와비교하고갈등수준의위치를분석 할필요가있음. 2. 연구내용및방법 사회갈등이야기되는일련의프로세스를고찰하고, 선행연구와비 교하여사회갈등지수를산출하고자함. 산출된사회갈등지수를토대로 OECD 국가와우리나라를비교하 여우리나라의사회갈등수준에대한현위치를파악함.
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또한, 본연구는거시경제적접근을통해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 이를위하여 OECD 국가의패널데이터를활용하여종횡단면회귀분석을수행 II. 사회갈등지수 1. 사회갈등지수산출방법 사회갈등지수를구성하는요소를크게갈등요인과갈등관리의 2가지로구분하여산출 갈등요인은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영역으로구성 - 정치영역은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정부의사결정에서의비효과적인실행평가, 정보접근제한, 언론의정치적편향성, 언론자유제한 - 경제영역에는소득불평등 GINI, 소득분포 p90/p50와소득분포 p90/p10의변수를고려 - 사회문화영역은인구이질성과인주구조적스트레스로구분 - 인구이질성은민족다양성, 문화다양성 - 인구구조적스트레스는인구밀집도와도시인구증가율로구성 갈등관리는행정 / 제도영역으로정부의효과성, 규제의질적수준, 부패규제, 그리고정부소비지출비중을포함
요약 5 갈등요인, 즉잠재적사회갈등과갈등관리제도를구성하는지표들 을활용하여개별변수의표준화를통하여아래의사회갈등지수가 산출 잠재적사회갈등사회갈등지수 = 갈등관리제도 2. 정치적갈등지수 1) 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2) 정부의사결정에서의비효과적인실행평가, 3) 정보접근제한, 4) 언론의정치적편향성, 5) 언론제한, 6) 시민의합법시위참여, 7) 민주주의미성숙도에관한표준화된지표를선형합산하여산출함. 그리고, 언론제한은크게언론자유의법적제한과뉴스매체의정치적통제로구성하였으며, 각지표에 0.5의가중치를부여 분석결과, 우리나라의정치적갈등지수는 2000년에 6위이었으나, 2005년에 5위, 2011년에 10위인것으로나타남. 2011년을기준하여정치적갈등지수가가장높은국가는멕시코이었으며, 그다음으로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칠레등의순이었음. 3. 경제적갈등지수 경제적갈등지수는 Gini 계수, P90/P50 비율, P90/P10 비율로구성 된지표를활용하여산출
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2010 년과 2011 년의우리나라의경제적갈등지수순위는 11 위였음. 2011 년경제적갈등지수가가장높은국가순으로보면, 칠레 터키 미국 이스라엘 스페인 포르투갈 4. 민족문화적갈등지수 사회문화적갈등지수에는민족다양성과문화다양성을결합하여산 출하였으나. 사회갈등요인지수산출에서민족문화적갈등지수를포 함한경우와제외한경우를모두제시하여비교할수있도록함. 5.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는인구밀집도와도시인구집중도로구성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의순위를살펴보면 (2011 년기준 ), 이스라엘 우리나라 일본 포르투갈 네덜란드등의순이었음. 6. 사회갈등요인지수 사회갈등요인지수는정치적갈등, 경제적갈등, 민족문화갈등, 인구 스트레스의 4 개항목으로구성 정치갈등과경제갈등에대해서는 0.4 의가중치를부여하였고, 민족 문화갈등과인구스트레스갈등에 0.2 의가중치를, 그리고인구스트 레스갈등에는 0.2 의가중치를각각부여하여선형합산
요약 7 민족문화갈등에대한기존연구의결과값에큰차이를보이고있어 이지수를제외한갈등요인지수도추가로산출 2006년의사회갈등요인지수를보면, 17개의 OECD국가중에우리나라는 6위에있었고, 민족문화갈등지수를제외한사회갈등요인지수 (2) 를보면, 17개의 OECD국가중에 2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2009 년의사회갈등요인지수는 28 개 OECD 국가중에우리나라는 9 위였고, 민족문화갈등지수를제외한사회갈등요인지수 (2) 는 4 위 에위치함. 2010 년에는 OECD 25 개국가중에 11 위이었고, 사회갈등요인지 수 (2) 는 4 위이었음. 2011 년은 24 개 OECD 국가중우리나라의사회갈등요인지수 10 위, 사회갈등요인지수 (2) 4 위인것으로나타남. 7. 사회갈등관리지수 본연구에서사회갈등관리지수는정부효과성, 규제의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비중이포함 정부효과성, 규제의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비중각각에 0.25의가중치를부여하여선형합산 OECD 국가의사회갈등관리지수는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
8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덜란드 뉴질랜드등의순이었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 27 위인것으로나타남. 8.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비교 사회갈등지수는사회갈등요인지수와사회갈등관리지수의관계로산출 사회갈등요인지수는크게두가지경우로나누어산출 - 첫번째사회갈등요인지수는정치갈등과경제갈등의가중치를각각 0.4로부여하였고, 민족문화갈등과인구스트레스의가중치는 0.1로각각부여하여산출 - 또다른사회갈등요인지수는민족문화갈등을제외하고인구스트레스갈등의가중치를 0.2로부여 OECD 국가의첫번째사회갈등요인지수를적용하여사회갈등지수를산출한결과, 2009년에우리나라의사회갈등지수는 OECD 28개국가중에 4 위에있었고, 2010년에는 OECD 25개국가중에 5위, 2011년에는 OECD 24개국가중에 5위 2009년을기준하여사회갈등지수가높은국가순으로보면, 터키 칠레 그리스 한국 이스라엘 이탈리아등의순이었고, 사회갈등지수가낮은국가순으로보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등의순이었다. 민족문화갈등지수를제외한또다른사회갈등요인지수를적용한
요약 9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를살펴보면, 2009 년에우리나라는 3 위, 2010 년 4 위, 2011 년 5 위인것으로나타남. III. 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1. 사회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상관관계 사회갈등지수 = 사회갈등요인지수 / 사회갈등관리지수로표현하여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관계를분석 2009년 ~2011년동안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를구성하고있는사회갈등요인과사회갈등관리간의상관관계를살펴본결과, (-) 의관계가있음을확인 - 즉, 사회갈등요인과사회갈등간에는양의상관관계가있지만, 사회갈등관리와사회갈등은음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어사회갈등관리는사회갈등을감소시키는것을기대 사회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관계를살펴보기위해본연구에서 산출한사회갈등지수와일인당 GDP 와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 사회갈등지수와일인당 GDP 는 (-) 의관계에있음을알수있었음. 2. 패널분석결과 : 고정효과분석 사회갈등지수 (1) 의계수값이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 0.162 인것으로나타남.
10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사회갈등지수 2 를적용한경우, 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 0.179 인것으로나타남. 사회갈등지수를분해하여사회갈등지수를구성하고있는사회갈등요인지수와사회갈등관리지수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 사회갈등요인지수1은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음. 그러나, 사회갈등관리지수는경제성장을증가시키는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사회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할경우에일인당 GDP는 2.41~ 2.47% 증가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3. 패널분석결과 : 랜덤효과 (Random Effect) 분석결과 국가의특성이변하지않는다는가정을완화하여랜덤효과 (Random Effect) 모형을활용하여분석 분석결과, 사회갈등지수1은일인당 GDP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사회갈등지수1이 10% 감소할경우일인당 GDP는 1.43% ~ 1.46% 증가하는효과가나타남. 사회갈등지수를사회갈등요인지수와사회갈등관리지수로분해해서 분석한결과, 갈등요인이경제성장에미치는요인은통계적으로유 의하지않았음.
요약 11 그러나갈등관리는경제성장에양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는데, 일인당 GDP 는 1.74% ~ 1.75% 증가하게됨을보여줌. IV. 결론 2011년의갈등요인지수는민족갈등지수를포함한경우 24개국중 10위, 민족문화갈등지수를포함하지않은경우에는 4위로나타남. 우리나라의갈등요인지수는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개선이필요함을알수있음. 한편, 사회갈등을관리하는측면에서의정부효과성, 규제의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을포함한갈등관리지수순위는 34개 OECD 국가중 2000년 32위의매우낮은순위에서 31위 (2005년) 29 위 (2009년) 29위 (2010년) 27위 (2011년) 로조금씩개선되는것으로나타남. 사회갈등요인지수와사회갈등관리지수를결합한사회갈등지수를 산출하여 OECD 국가간비교를수행한결과에서는우리나라가비교 대상 25 개국중 5 위 (2011 년기준 ) 로하위 20% 수준에그치고있음. 사회갈등지수를경제성장모형에포함하여갈등요인과갈등관리가 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계량화하는분석을시도 사회갈등지수와일인당 GDP 와의상관관계에서는음 (-) 의관계를 확인할수있었음.
1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패널분석결과, 갈등지수는경제성장과연관관계가있는데, 갈등요인보다는갈등관리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결론을얻을수있었음. 즉, 갈등요인에의한부정적인영향보다갈등관리를통한긍정적인효과에주목할필요가있음을시사함. * 주요용어 : 사회갈등지수, 갈등관리, 경제성장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우리나라는소득불균형심화, 계층간불평등확대, 빈곤감소를위한사회지출증가, 저출산 고령화로의인구구조변화등심각한사회문제에직면하고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제도등을망라하는여러갈등요인을해결하기위해서는제도 / 행정에서의갈등관리가수반되어야한다. 사회갈등을잘관리하여사회통합을이루고이러한토대하에서지속가능한성장을이루는것이국가의운명에절대필수적이라할수있다. 지속가능한성장요인으로서사회통합에대한중요성인식이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경제성장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소로갈등관리, 사회통합에대한관심이증대하고있다. 외국에서는갈등관리, 사회통합, 사회자본 ( 신뢰 ) 과같은요소들이경제성장에중요한영향을미치게된다는실증적연구결과를토대로한근거가제시되고있다 (Rodrick, 1998; Grauwe and Skudelny, 1999; Schneider and Wagner, 2001; Corvalan 2013). 사회갈등은사회구성원간신뢰를위협하며, 개인역량뿐아니라사회적역량을감소시킬수있다. 그리고사회갈등은한국가가직면해있는내부적인사회구조에의해서도발생하지만, 글로벌금융위기와같은외부적충격에의해서도사회갈등이심화될수있다. 이와같이사회갈등에대해대내외적경제환경을고려한분석을통해사회경제에미치는영향을고찰할필요가있다. 그리고사회갈등을야기시키는요소에대해서는
1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이념적, 정치적관계에집중하기보다는중립적관점에서분석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을것이다. 사회갈등이사회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우리나라의사회갈등수준을 OECD 국가와비교하고갈등수준의위치를분석할필요가있다. 한편, 사회갈등은여러경로를통해경제에영향을미친다. 즉, 사회현안이다양하고복잡화됨에따라정책현안과제를수행하는과정에서갈등비용이발생하고있다. 우리나라에직면한사회경제적문제에대처하기위해사회통합, 갈등관리를통하여지속가능한성장을제고할수있는지, 또는사회갈등으로인해지속가능한성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에대한객관적근거마련도필요하다고할수있다. 이에, 사회갈등으로인한사회경제적피해규모를가장쉽게전달하고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근거자료를제공하기위해사회경제적피해규모를특정수치로계량화하는작업이요구된다. 이를통하여우리사회에부정적으로미치는영향을화폐단위로산출하여사회갈등으로인한폐해규모를파악하고이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여향후사회통합을위한틀을마련하는정책적근거를제공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본보고서는사회갈등이야기되는일련의프로세스를고찰하고, 선행연구와비교하여사회갈등지수를개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기존문헌을고찰하여사회갈등에포함되는변수, 예를들어지니계수, 동종언어그룹, 모국어비사용자비중등을검토하였다. 그리고, 사회갈등을계층갈등지수, 지역갈등지수등영역별로구분하여도출하였다. 갈등을계량
제 1 장서론 17 화된지표로나타내기는매우어려운과제라할수있다. 이러한측정불가능한갈등을신뢰성있는지수로산출하기위해어떤변수를대리변수로취할것인지, 그리고국제비교를위해가용한데이터가어느정도의범위인지등을고려하였다. 이렇게산출된사회갈등지수를토대로 OECD 국가와우리나라를비교하여우리나라의사회갈등수준에대한현위치를파악하고자하였다. 또한, 본연구는거시경제적접근을통해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사회갈등은경제사회전반에비용을발생시켜지속가능한성장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Schneider and Wagner, 2011). 반면에, 사회갈등에대한효과적관리는사회갈등또는외부의경제적충격에대해서도협조적이고비용효과적인행태를통하여, 경제위기를원활히극복해나갈수있는유인으로작용하게된다. 본보고서에서는이러한측면을고려하여사회갈등의부정적인영향과사회갈등관리노력의긍정적인영향을경제성장모형에포함하여분석하였다. 이를위하여 OECD 국가의패널데이터를활용하여종횡단면회귀분석을수행하였다.
제 2 장 사회갈등지수산출 제1절갈등의개념과갈등지표제2절사회갈등지수사례제3절사회갈등지수산출방법제4절사회갈등요인의영역별지표비교제5절사회갈등관리지수제6절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비교결과
2 사회갈등지수산출 << 제 1 절갈등의개념과갈등지표 현재 civil conflict의단일개념은아직정립되어있지않지만, 몇몇의연구에서제시하고있다 (Fearon & Laitin 2003; Sambanis 2004). UCDP/ PRIO(2010) 에서는 armed conflict를대립되는양당에대해정부는공권력을활용하여대치상황에만들수있으며, 이러한결과로최소 25명이상의사망자수가발생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Internal Armed Conflict는 Civil Conflict라고하기도하는데, 다른국가의개입없이정부와 1개이상의집단간에대립이발생한경우로보고있다. 갈등을폭력 (violence) 수준에따라구분하면 (Schmid, 1998), - 전쟁또는고강도갈등 : 연평균천명이상의사망자가발생하거나혼란기동안인구의 5% 이상사망자가발생하는경우 - 저강도갈등 : 연평균백명이상천명미만의사망자가발생하거나, 혼란기동안인구의 5% 미만사망자가발생하는경우 또한, 갈등의속성에따라구분하면, - 내전 (civil war): 한국가내에집단간공권력을동원한갈등 (armed conflict) 이라할수있으며, 이때에각통제영역에서는정부의기능을가지고, 공권력을활용할수있으며, 국가의일부시민에대해충성하는형태를지님.
2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 폭동 (insurgency): 공권력을활용하여정부를반목할목적을지닌조직화된움직임이라할수있음. - 고질화된사회갈등 (protracted social conflict): 종교, 문화, 인종등의차이가중심이된지속적인갈등으로, 안전, 상호인정, 배분적정의와같은기본적인욕구의만족에의존함. 갈등의수준 (level) 과갈등의국면 (phase) 으로구분해보면, [ 그림 2-1] 과같다. 여기에서는갈등수준과갈등국면을각각다섯단계로구분하고있다. 갈등수준은폭력성 ( 사망자수, 폭력관련자비중 ) 에영향을받는변수이고, 갈등의국면은시간에따라갈등을악화또는완화시키는변수를나타낸다. 갈등에내재된폭력적속성은여러유형으로나타날수있지만, 갈등에서부터상당히높은단계에이르기까지유혈사태가발생하지않을수도있다. 한편, 갈등지표의개념을장기적관점에서보면, 일반적가능요인, 구조적요인, 선제적요인이있으며, 단기적관점에서보면, 특정동태적요인, 근사적요인, 상황적요인이있다. 그리고갈등을가속화시키는요인과갈등을완화시키는요인으로도구분할수있다. 이러한구분에따라갈등지표를 4사분면에그려보면 [ 그림 2-2] 와같다.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23 그림 2-1 갈등수준과단계 주 : 1 단계 ( 안정단계, peaceful stable situation) 2 단계 ( 정치적긴장단계, political tension situation) 3 단계 ( 과격한정치적갈등, violent political conflict) 4 단계 ( 저강도갈등, low-intensity conflict) 5 단계 ( 고강도갈등, high-intensity conflict) 자료 : Samarasinghe et al(2001), Conflict Vulnerability Analysis. Tulan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그림 2-2 갈등지표의개념 자료 : Samarasinghe et al(2001), Conflict Vulnerability Analysis. Tulan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2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갈등관련지표에대한가장포괄적인데이터베이스는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 로, 1,260여개의지표를포함하고있다. 이들지표는다음의 9개영역으로구분할수있다. - 정의및인권 - 사회문화적요소 - 안전환경 - 지리정치적환경 - 국방과안전 - 환경및자원관리 - 거버넌스및정치적안정성 - 사회경제적요소 - 지역및국가특수적요소 제 2 절사회갈등지수사례 1. Rodrick(1998) 의사회갈등지수 Rodrick(1998) 은사회갈등과갈등관리가경제성장에서의외생적충격에따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중요한역할을한다고보고, 경제성장모형에갈등과관련한변수를포함하였다. 경제성장에미치는외생적충격의영향은잠재적사회갈등으로증가하는반면, 갈등관리제도를통해외생적충격의영향이감소된다는것을제시하였다. 잠재적사회갈등 (latent social conflict) 을측정하기위해서불평등도, 민족및언어다양성, 사회적 ( 불 ) 신뢰에대한대리지표로구성하였으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25 며, 갈등관리제도를측정하기위해서는민주주의제도의질적수준, 사회 보험에서의공공지출에대한대리지표로구성하였다. 잠재적사회갈등사회갈등지수 = 갈등관리제도 2. De Grauwe & Skudelny(1999) 의사회갈등지수 De Grauwe & Skudelny(1999) 은 EU국가에서의사회갈등과갈등관리의차이를모형에포함시키기위해앞서제시한 Rodrick(1998) 이제안한구조를활용하여, 일반적인경제성장모형에사회갈등지표와사회갈등관리지표를포함하였다. 사회갈등지표에는지니계수, 민족-언어다양성, 특정기간동안정부및국무총리변화수로구성하였으며, 사회갈등관리제도는행정효율성지표, 정부소비지출, 조세수입으로구성하였다. CONFL= 사회갈등 (GINI 지니계수 ; ELF 언어수 ; GOVC 정부수 ; PMC 국무총리수 ) MGTINST= 사회갈등관리제도 (BUR 행정효율성지수 ; GVTEXP GDP대비정부소비지출비중 ; TAX GDP대비세수비중 )
2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3. 박준외 (2009) 의사회갈등지수 박준외 (2009) 1) 의연구결과에의하면, 한국의사회갈등수준을파악하기위해사회갈등지수를산출하였다. 사회갈등지수는 Rodrick(1998) 의갈등의경제적모형을바탕으로산출하였고, 이때에사회갈등지수가높을수록사회갈등이심하다는것을의미한다. 사회갈등지수는갈등요인과갈등관리시스템을반영하는변수인소득불균형 ( 지니계수 ), 민주주의성숙도 ( 민주주의지수 ), 정책수행능력 ( 정부효과성지수 ) 로구성하여산출하고있다. 소득불균형지표로는지니계수를, 민주주의수준은 Polity IV의민주주의지수를, 정책수행능력은세계은행의정부효과성지수를사용하였으며, 모든값은 0~1로표준화하여적용하였다. 소득불균형지니계수사회갈등지수 = 민주주의지수 정부효과성지수 표 2-1 사회갈등지수측정에사용된변수 구성요인변수지표설명 갈등요인소득불균형지니계수 갈등관리시스템 자료 : 박준외, 2009. 민주주의성숙도 정책수행능력 민주주의지수 정부효과성지수 2000 년대중반 (OECD Fackbook 2009) 행정수반의선출절차, 행정권에대한제한, 정치적경쟁등으로구성 (1991~2007 년평균 ) (Polity IV project) 정부정책의일관성, 정부관료의전문성, 정부규제의품질등 (2005 년 )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orld Bank) 1) 박준 김용기 이동원외, 한국의사회갈등과경제적비용, 삼성경제연구소. 2009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27 우리나라의사회갈등지수를산출하고 OECD국가와사회갈등수준을비교한결과, 우리나라는 27개 OECD 국가중에네번째로사회갈등이심각한국가인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사회갈등지수는 0.71로, OECD 평균인 0.44를상회하고있다. 4. Hagmeyer-Gaverus & Weissmann(2003) 2) 의갈등및모니터링접근방식 Hagmeyer-Gaverus and Weissmann(2003) 은 violent conflict에대한유형을예측하고모니터링하기위해다음의세가지접근방식을제시하고있다. - 통계적지표에기반한데이터베이스모형 : 이는시계열데이터로, World Bank와 United Nations과같은국제기구에서매년데이터를생산하여제공해주고있다. - 추이예측을위한전문가지식을활용한모형 (models that use expert knowledge to forecast trends): 전문가를대상으로한설문지나인터뷰을통한정보를활용하여지표를산출하는방식이다. 전문가모형은일반적으로정기적이고신속하며표준화된방식으로된정보원을통하여정보를수집하게된다. - 뉴스와이어모니터링 / 분석시스템 : 뉴스서비스를통한체계적이고기계적으로코드화된분으로갈등위험을평가하는방식이다. 2) Early warning indicators for preventive policy: a new approach in early warning research,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2003.
28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5. Conflict Management Toolkit(CMP, 2011) Conflict Management Toolkit(CMP, 2011) 에서는갈등조기경보에관한지표를다음의다섯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있다. - 인구구조 : 급격한인구구조변화및인구이동, 테러증가 - 경제 : 경제성과에서의장단기변화, 빈공또는불평등증가, 실업률증가, 경제적충격 (shocks) 또는재정위기 - 정치관련 : 특정집단에대한정부의고의적행동, 종교지역의파괴, 한집단의다른집단에대한실질적차별또는법적호의, 선거불안정성 - 사회적여론또는사회적요소 : 사회적편견및 intolerance 증가, 데모횟수증가 - 외부적요인 : 외부행위자에의한특정집단의개입또는지원, 이웃국가에서의갈등, 난민의유입등 제 3 절사회갈등지수산출방법 사회갈등지수를구성하는요소를크게갈등요인과갈등관리의 2가지로구분하여산출하였다. 갈등요인은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영역으로구성된다. 각세부영역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다음과같다. 우선정치영역은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정부의사결정에서의비효과적인실행평가, 정보접근제한, 언론의정치적편향성, 언론자유제한등이설명될수있다. 갈등요인중경제영역에는소득불평등 GINI, 소득분포 p90/p50와소득분포 p90/p10의변수를고려하였다.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29 사회문화영역는인구이질성과인주구조적스트레스로구분되며, 인구이질성은민족다양성, 문화다양성으로인구구조적스트레스는인구밀집도와도시인구증가율로구성하였다. 한편, 갈등관리는행정 / 제도영역으로정부의효과성, 규제의질적수준, 부패규제, 그리고정부소비지출비중을포함한다. 표 2-2 사회갈등지수구성요소 구성요인세부영역설명 갈등요인 갈등관리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 / 제도 - 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 정부의사결정에서의비효과적인실행평가 - 정보접근제한 - 언론의정치적편향성 - 언론자유제한 - 소득불평등 GINI - 소득분포 p90/p50 - 소득분포 p90/p10 < 인구이질성 > - 민족다양성 - 문화다양성 < 인구구조적스트레스 > - 인구밀집도 - 도시인구증가율 - 정부효과성 - 규제의질적수준 - 부패규제 - 정부소비지출비중 이와같은갈등요인, 즉잠재적사회갈등과갈등관리제도를구성하는 지표들을활용하여개별변수의표준화를통하여아래의사회갈등지수가 산출된다. 잠재적사회갈등사회갈등지수 = 갈등관리제도
30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제 4 절사회갈등요인의영역별지표비교 1. 정치적갈등지수 가. 정치적갈등지수의구성 본연구에서정치적갈등지수는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정부의사결정에서의비효과적인실행평가, 정보접근제한, 언론의정치적편향성이포함되었다. 그리고언론제한은언론자유의법적제한과뉴스매체의정치적통제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이외에도시민의합법시위참여, 민주주의미성숙도로구성하여정치적갈등지수를산출하였다. 정치적갈등에관한자료는주로 Democracy Barometer(2014) 에서추출하였으며, 영역별자료원은아래의표와같다. 표 2-3 정치적갈등지수의구성 영역세부영역자료원 - 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Democracy Barometer(2014) - 정부의사결정에서의비효과적인실행평가 Democracy Barometer(2014) - 정보접근제한 Democracy Barometer(2014) 정치갈등 - 언론의정치적편향성 Democracy Barometer(2014) - 언론제한 언론자유의법적제한 뉴스매체의정치적통제 Democracy Barometer(2014) - 시민의합법시위참여 Democracy Barometer(2014) - 민주주의미성숙도 Polity IV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31 De Grauwe & Skudelny(1999) 는사회갈등지표로집권기간동안정부변화수와국무총리변화수를포함하고있다는것을제2장에서살펴본바있다. Democracy Barometer(2014) 의자료에서도정부의불안정성을보여주는변수를포함하고있는데, 정부의불안정성은전체행정기간동안에정부 ( 또는내각 ) 의변화정도를나타낸다. 다시말해서, 특정행정기간동안에정부 ( 또는내각 ) 가변하지않을경우는 100% 의점수가부여되고, 만약에내각에변화가있을경우에는정부가안정적이었던일수 (days) 를남아있는잔여기간의비율 (%) 로제시하고있다. < 표 2-4> 에서알수있듯이, 우리나라의경우집권기간동안에정부의변화가전혀없는국가에해당되며, 우리나라이외에미국, 멕시코, 스위스와같은대통령제를구성하고있는국가가행정기간동안정부 ( 또는내각 ) 가변하지않는 100% 의점수를나타내고있다. 따라서정부의불안정성지표는각국가가지니고있는선거체계의특성을반영한결과이므로, 정부불안정성지표는정치적갈등지표에서제외하였다. 나. 정치적갈등지표 : 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은공공서비스가정치적개입으로부터영향을받게되는수준을나타내며, 0~10점으로점수가분포되어있다. 3) 이점수를표준화한결과가아래에제시되어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 2000년에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은 OECD 34개국가중에 2번째이었으며, 이탈리아다음으로정치적독립성이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에는이러한측면이다소개선되어 OECD 34개국가중에 19위, 2011년에는 OECD 34개국가중에 16위인것으로나타났다. 3) 원자료의빈도는부록에제시하였음.
3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표 2-4 OECD 국가의정부불안정성 국가명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지표순위지표순위지표순위지표순위지표순위 Korea 100.00-100.00-100.00-100.00-100.00 - Australia 100.00-100.00-83.41 17 31.91 3 31.91 4 Austria 70.09 9 78.01 10 42.85 6 42.85 9 42.85 9 Belgium 96.17 16 100.00-26.19 2 26.19 1 26.19 2 Canada 60.73 6 30.23 3 50.05 9 50.05 12 50.05 11 Chile 99.98 28 99.98 25 100.00-100.00-100.00 - Czech 97.74 21 90.58 13 68.60 12 52.79 14 52.79 12 Denmark 91.58 14 68.31 8 92.83 20 92.83 19 92.83 19 Estonia 70.71 11 94.91 16 95.25 22 95.25 21 95.25 21 Finland 97.95 23 97.85 22 79.40 16 99.34 27 99.34 27 France 70.32 10 96.86 18 96.86 24 96.86 23 96.86 23 Germany 99.66 27 96.17 17 96.17 23 96.17 22 96.17 22 Greece 96.65 17 87.06 12 51.47 10 51.47 13 25.11 1 Hungary 93.84 15 100.00 30 85.99 18 85.99 17 85.99 17 Iceland 98.77 25 65.98 7 42.37 5 42.37 8 42.37 8 Ireland 97.80 22 99.27 24 67.08 11 67.08 15 67.08 15 Israel 27.17 1 31.62 4 44.97 8 44.97 10 59.33 13 Italy 46.87 3 90.99 14 44.19 7 46.21 11 46.21 10 Japan 40.93 2 22.59 1 17.52 1 37.92 4 63.22 14 Luxembourg 97.03 19 97.03 19 97.03 25 97.03 24 97.03 24 Mexico 100.00-100.00-100.00-100.00-100.00 - Netherlands 100.00-77.82 9 74.88 13 38.77 5 38.77 5 New Zealand 87.70 13 100.00-100.00 31 100.00-100.00 - Norway 98.91 26 97.74 21 97.74 26 97.74 25 97.74 25 Poland 48.60 4 27.35 2 26.46 3 26.46 2 26.46 3 Portugal 60.10 5 100.00-40.18 4 40.18 7 40.18 7 Slovak 97.26 20 62.24 6 75.24 14 39.56 6 39.56 6 Slovenia 66.56 7 85.80 11 75.84 15 75.84 16 75.84 16 Spain 96.99 18 97.33 20 90.21 19 90.21 18 90.21 18 Sweden 98.56 24 98.97 23 98.91 27 98.91 26 98.91 26 Switzerland 100.00-100.00-100.00-100.00-100.00 - Turkey 68.72 8 93.85 15 94.66 21 94.66 20 94.66 20 UK 81.70 12 42.82 5 100.00-100.00-100.00 - USA 100.00-100.00-100.00-100.00-100.00 - OECD( 평균 ) 84.09 83.28 75.19 72.34 72.73 주 : 정부불안정성 ( 집권기간내정부의변화수 ) 정부불안정성 =0( 내각변화가없는국가 ) 인경우에는순위를부여하지않음. 자료 : Democracy Barometer, 2014.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33 2011 년을기준으로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이가장높은국가 는이탈리아이었으며, 그다음으로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포르 투갈 체코등의순이었다. 표 2-5 OECD 국가의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0.878 2 0.532 19 0.590 16 0.590 16 0.590 16 Australia 0.324 28 0.268 30 0.246 32 0.246 32 0.246 32 Austria 0.531 19 0.480 21 0.446 25 0.446 25 0.446 25 Belgium 0.739 10 0.827 5 0.793 10 0.793 10 0.793 10 Canada 0.230 32 0.396 28 0.255 31 0.255 31 0.255 31 Chile 0.669 13 0.410 26 0.522 19 0.522 19 0.522 19 Czech 0.827 6 0.748 8 0.845 6 0.845 6 0.845 6 Denmark 0.441 23 0.180 34 0.169 34 0.169 34 0.169 34 Estonia 0.635 15 0.478 22 0.466 23 0.466 23 0.466 23 Finland 0.113 34 0.196 33 0.495 21 0.495 22 0.495 22 France 0.692 12 0.687 13 0.748 12 0.748 12 0.748 12 Germany 0.367 26 0.421 25 0.394 27 0.394 27 0.394 27 Greece 0.862 3 0.827 5 0.932 2 0.932 2 0.932 2 Hungary 0.727 11 0.732 10 0.921 3 0.921 3 0.921 3 Iceland 0.384 25 0.396 27 0.482 22 0.500 21 0.500 21 Ireland 0.255 29 0.545 18 0.360 28 0.360 28 0.360 28 Israel 0.527 20 0.746 9 0.728 13 0.728 13 0.728 13 Italy 0.887 1 0.903 2 0.971 1 0.971 1 0.971 1 Japan 0.597 17 0.624 16 0.538 18 0.538 18 0.538 18 Luxembourg 0.360 27 0.583 17 0.450 24 0.450 24 0.450 24 Mexico 0.808 8 0.674 15 0.804 8 0.804 8 0.804 8 Netherlands 0.183 33 0.237 31 0.236 33 0.236 33 0.236 33 New Zealand 0.234 31 0.221 32 0.322 29 0.322 29 0.322 29 Norway 0.477 21 0.442 24 0.568 17 0.568 17 0.568 17 Poland 0.633 16 0.984 1 0.827 7 0.827 7 0.827 7 Portugal 0.827 6 0.869 3 0.858 5 0.858 5 0.858 5 Slovak 0.755 9 0.462 23 0.867 4 0.867 4 0.867 4 Slovenia 0.853 4 0.768 7 0.701 15 0.701 15 0.701 15 Spain 0.586 18 0.689 12 0.710 14 0.710 14 0.710 14 Sweden 0.660 14 0.698 11 0.412 26 0.412 26 0.412 26 Switzerland 0.254 30 0.317 29 0.300 30 0.300 30 0.300 30 Turkey 0.813 7 0.678 14 0.755 11 0.755 11 0.755 11 UK 0.439 24 0.822 6 0.793 10 0.793 10 0.793 10 USA 0.459 22 0.525 20 0.507 20 0.507 20 0.507 20 주 : (-) 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 공공서비스가정치적개입으로부터영향을받게되는수준 ) 자료 : Democracy Barometer, 2014
3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다. 정치적갈등지표 : 정부의사결정의비효과적실행 Democracy Barometer(2014) 에서정부의사결정에서의효과적인실행평가수준을 0~10점으로제공하고있으며, 여기에 (-) 를부여하여비효과적인실행평가수준으로전환하여지표를산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기준으로 OECD 국가중에 20위로, 실행평가가 OECD 국가에서중위정도에위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2-6 OECD 국가의정부의사결정의비효과적실행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0.706 4 0.630 13 0.759 8 0.470 23 0.467 20 Australia 0.234 27 0.162 32 0.395 27 0.565 20 0.534 19 Austria 0.379 20 0.329 26 0.538 23 0.450 26 0.444 21 Belgium 0.470 13 0.662 9 0.705 13 0.781 10 0.591 15 Canada 0.222 28 0.484 18 0.562 21 0.454 25 0.294 25 Chile 0.430 15 0.254 30 0.591 19 0.399 28 0.196 33 Czech 0.801 1 0.676 8 0.659 16 0.673 16 0.618 13 Denmark 0.185 32 0.031 34 0.095 34 0.313 32 0.237 30 Estonia 0.472 12 0.428 20 0.719 12 0.372 29 0.243 28 Finland 0.000 34 0.155 33 0.317 30 0.294 33 0.197 32 France 0.344 23 0.503 17 0.637 17 0.675 15 0.689 10 Germany 0.484 11 0.687 7 0.523 24 0.550 21 0.408 22 Greece 0.519 10 0.737 3 0.999 1 0.893 5 0.873 5 Hungary 0.394 16 0.556 15 0.952 2 0.944 3 0.741 8 Iceland 0.193 31 0.265 27 0.214 33 0.892 6 0.881 4 Ireland 0.235 26 0.414 21 0.611 18 0.662 17 0.608 14 Israel 0.438 14 0.570 14 0.700 14 0.613 19 0.536 18 Italy 0.776 2 0.730 4 0.803 7 0.804 9 0.912 2 Japan 0.583 6 0.661 10 0.840 4 0.741 11 0.899 3 Luxembourg 0.150 33 0.259 29 0.317 30 0.326 30 0.262 27 Mexico 0.520 9 0.721 5 0.808 6 1.000 1 0.797 7 Netherlands 0.215 30 0.541 16 0.473 25 0.640 18 0.400 23 New Zealand 0.360 22 0.345 25 0.332 28 0.460 24 0.242 29 Norway 0.390 17 0.379 23 0.409 26 0.433 27 0.272 26 Poland 0.657 5 0.918 1 0.730 11 0.697 14 0.643 12 Portugal 0.563 8 0.778 2 0.552 22 0.702 13 0.722 9 Slovak 0.579 7 0.263 28 0.737 10 0.815 8 0.682 11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35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Slovenia 0.727 3 0.692 6 0.683 15 0.910 4 0.951 1 Spain 0.251 25 0.638 11 0.915 3 0.955 2 0.850 6 Sweden 0.390 18 0.464 19 0.257 32 0.285 34 0.089 34 Switzerland 0.219 29 0.249 31 0.301 31 0.314 31 0.218 31 Turkey 0.386 19 0.351 24 0.590 20 0.517 22 0.298 24 UK 0.363 21 0.630 12 0.809 5 0.858 7 0.542 17 USA 0.327 24 0.404 22 0.744 9 0.718 12 0.562 16 주 : (-) 정부의사결정에서의비효과적인실행평가자료 : Democracy Barometer, 2014. 라. 정치적갈등지표 : 정보접근제한 정보접근제한은정보접근에대한자유를제한하거나, 공식정보 (official information) 접근에장벽을두는수준을나타낸다. 이는카테고리변수로제공하고있는데, 정보자유없음 =0, 높은제한 ( 예, 정보에대한높은요금및 2주이상의지체 )=1, 다소간의제한 ( 예, 요금또는지체중 1개요인 )=2, 제한없음 =3( 요금없음, 2주이내제공 ) 으로구분하여자료를제공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변수의 0~3인값을역순으로바꾸어정보접근제한이높을수록높은값을갖게한후, 표준화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정보접근제한수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다소간의제한 이있는국가로분류되고있다. 다만, 순위의측면에서보면, 2000년에 OECD 국가중에 20위있었으나 2011년에는 15위로, 다른국가에서정보접근제한을완화하는반면에, 우리나라는정보접근제한수준이유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표 2-7 OECD 국가의정보접근제한수준 국가명 표준화지표 2000 년 2005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Korea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Australia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Austria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Belgium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Canada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Chile 1.000 6 1.000 3 0.333 15 0.333 15 0.333 15 Czech 0.667 12 0.667 6 0.667 3 0.667 3 0.667 3 Denmark 0.000 31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Estonia 0.000 31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Finland 0.000 31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France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Germany 1.000 6 1.000 3 0.333 15 0.333 15 0.333 15 Greece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Hungary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Iceland 0.000 31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Ireland 0.667 12 0.667 6 0.667 3 0.667 3 0.667 3 Israel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Italy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Japan 1.000 6 0.667 6 0.667 3 0.667 3 0.667 3 Luxembourg 1.000 6 1.000 3 1.000 1 1.000 1 1.000 1 Mexico 1.000 6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Netherlands 0.000 31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New Zealand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Norway 0.000 31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Poland 1.000 6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Portugal 0.000 31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Slovak 1.000 6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Slovenia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Spain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Sweden 0.000 31 0.000 30 0.000 30 0.000 30 0.000 30 Switzerland 1.000 6 1.000 3 0.333 15 0.333 15 0.333 15 Turkey 1.000 6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UK 1.000 6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USA 0.333 20 0.333 16 0.333 15 0.333 15 0.333 15 주 : 정보접근제한 ( 정보접근에대한자유제한수준 ) 자료 : Democracy Barometer, 2014 순위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37 마. 정치적갈등지표 : 언론의정치적편향성언론의정치적편향성은개별신문에서특정한정치적이데올로기나특정정당을선호하는수준을나타내는데, 1~3은정치적스펙트럼에서좌편향적인측면을나타내며, 4~6은우편향적인측면을나타낸다고할때, 언론의정치적편향성은중립성을나타내는점수인 3.5로부터떨어져있는수준을말하며, 측정값의범위는 2.5에서 0의값에해당된다. 따라서중립적가치를담고있는점수에서멀리떨어져있는값 ( 수치가높은값 ) 일수록중립적이지않음을제시한다. 우리나라의경우언론의정치적편향성은 OECD국가중에서 18위이었으나, 2005년 13위, 2011년 12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1년을기준으로언론의정치적색이분명한국가는칠레 호주 뉴질랜드 영국등의순이었다. 표 2-8 OECD 국가의언론의정치적편향성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0.244 18 0.364 13 0.357 12 0.357 12 0.357 12 Australia 0.794 2 0.784 2 0.706 2 0.706 2 0.706 2 Austria 0.224 21 0.224 21 0.230 23 0.230 23 0.230 23 Belgium 0.299 15 0.061 28 0.061 28 0.061 28 0.061 28 Canada 0.408 7 0.381 12 0.381 11 0.381 11 0.381 11 Chile 0.928 1 0.917 1 1.000 1 1.000 1 1.000 1 Czech 0.372 10 0.393 10 0.257 20 0.257 20 0.257 20 Denmark 0.401 8 0.464 6 0.417 6 0.417 6 0.417 6 Estonia 0.170 24 0.593 3 0.593 5 0.593 5 0.593 5 Finland 0.053 30 0.055 29 0.055 29 0.055 29 0.055 29 France 0.029 33 0.010 33 0.003 33 0.003 33 0.003 33 Germany 0.322 13 0.399 9 0.399 9 0.399 9 0.399 9 Greece 0.038 32 0.037 32 0.010 31 0.010 31 0.010 31 Hungary 0.302 14 0.311 17 0.311 17 0.311 17 0.311 17 Iceland 0.545 4 0.344 14 0.344 14 0.344 14 0.344 14 Ireland 0.414 6 0.416 8 0.411 7 0.411 7 0.411 7 Israel 0.094 29 0.094 26 0.026 30 0.026 30 0.026 30
38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Italy 0.289 17 0.333 15 0.233 21 0.233 21 0.233 21 Japan 0.153 25 0.153 22 0.142 25 0.142 25 0.142 25 Luxembourg 0.147 26 0.147 23 0.147 24 0.147 24 0.147 24 Mexico 0.236 19 0.234 18 0.286 19 0.286 19 0.286 19 Netherlands 0.224 23 0.232 19 0.232 22 0.232 22 0.232 22 New Zealand 0.581 3 0.552 5 0.695 3 0.695 3 0.695 3 Norway 0.231 20 0.231 20 0.342 15 0.342 15 0.342 15 Poland 0.297 16 0.075 27 0.349 13 0.349 13 0.349 13 Portugal 0.389 9 0.389 11 0.389 10 0.389 10 0.389 10 Slovak 0.039 31 0.039 31 0.341 16 0.341 16 0.341 16 Slovenia 0.341 11 0.326 16 0.296 18 0.296 18 0.296 18 Spain 0.224 22 0.137 24 0.085 26 0.085 26 0.085 26 Sweden 0.113 28 0.113 25 0.081 27 0.081 27 0.081 27 Switzerland 0.140 27 0.052 30 0.000 34 0.000 34 0.000 34 Turkey 0.335 12 0.434 7 0.399 8 0.399 8 0.399 8 UK 0.499 5 0.553 4 0.611 4 0.611 4 0.611 4 USA 0.017 34 0.004 34 0.009 32 0.009 32 0.009 32 주 : 언론의정치적편향성 ( 신문에서의이데올로기적수준 ) 자료 : Democracy Barometer, 2014 바. 정치적갈등지표 : 언론자유제한언론자유의법적제한은법적인환경하에서언론자유의제한수준을나타내며, 제한이없는경우는 0점 (best), 제한이매우강한경우는 -30 점 (worst) 이부여된항목이다. 그리고뉴스매체의정치적통제는정치적환경하에서, 뉴스매체의내용에대해정치적통제수준을평가한항목이며, 통제를받지않는경우가 0점 (best), 통제를가장강하게받는경우가 -40점(worst) 에해당된다. 언론자유의법적제한수준을나타내는값과뉴스매체의정치적통제를나타내는값에절대값을부여하여표준화한결과가다음의표와같다. 언론자유의법적제한수준에서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에 14 위 (2000년) 6위(2005년) 6위(2011년) 인것으로나타났다. 뉴스매체에대한정치적통제수준을볼때, 2000년에 5위에서 2005년에 8위이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39 었다가 2011 년에다시 5 위인것으로나타났다. 표 2-9 OECD 국가의언론자유법적제한 국가명 표준화지표 2000 년 2005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Korea 0.217 14 0.304 6 0.348 5 0.348 5 0.348 6 Australia 0.043 30 0.130 18 0.217 14 0.217 15 0.174 19 Austria 0.217 14 0.304 6 0.304 8 0.304 8 0.304 9 Belgium 0.043 30 0.043 29 0.087 27 0.087 27 0.087 27 Canada 0.087 24 0.087 22 0.174 18 0.174 19 0.174 19 Chile 0.348 7 0.304 6 0.348 5 0.348 5 0.304 9 Czech 0.217 14 0.217 8 0.130 23 0.130 23 0.130 23 Denmark 0.043 30 0.043 29 0.043 31 0.043 32 0.043 32 Estonia 0.174 19 0.174 13 0.130 23 0.130 23 0.174 19 Finland 0.043 30 0.043 29 0.087 27 0.087 27 0.087 27 France 0.043 30 0.130 18 0.217 14 0.217 15 0.217 14 Germany 0.217 14 0.174 13 0.217 14 0.217 15 0.217 14 Greece 0.391 5 0.304 6 0.348 5 0.348 5 0.348 6 Hungary 0.174 19 0.174 13 0.174 18 0.261 11 0.391 4 Iceland 0.043 30 0.000 34 0.000 34 0.000 34 0.000 34 Ireland 0.217 14 0.087 22 0.130 23 0.130 23 0.174 19 Israel 0.435 3 0.174 13 0.261 10 0.261 11 0.261 11 Italy 0.043 30 0.348 3 0.435 3 0.435 3 0.435 3 Japan 0.043 30 0.043 29 0.043 31 0.043 32 0.043 32 Luxembourg 0.043 30 0.043 29 0.043 31 0.043 32 0.043 32 Mexico 0.391 5 0.435 2 0.609 2 0.652 2 0.696 2 Netherlands 0.217 14 0.000 34 0.043 31 0.087 27 0.087 27 New Zealand 0.130 22 0.043 29 0.087 27 0.087 27 0.087 27 Norway 0.130 22 0.087 22 0.087 27 0.087 27 0.087 27 Poland 0.304 8 0.174 13 0.304 8 0.304 8 0.304 9 Portugal 0.348 7 0.043 29 0.130 23 0.130 23 0.174 19 Slovak 0.609 2 0.174 13 0.261 10 0.261 11 0.217 14 Slovenia 0.217 14 0.087 22 0.261 10 0.304 8 0.304 9 Spain 0.217 14 0.130 18 0.174 18 0.174 19 0.130 23 Sweden 0.130 22 0.043 29 0.043 31 0.043 32 0.043 32 Switzerland 0.130 22 0.087 22 0.174 18 0.174 19 0.174 19 Turkey 0.913 1 0.652 1 0.870 1 0.913 1 0.913 1 UK 0.261 9 0.174 13 0.217 14 0.217 15 0.217 14 USA 0.043 30 0.174 13 0.174 18 0.174 19 0.130 23 주 : 언론자유 ( 법적 ) 제한 press freedom, leagal environment (worst 30, best 0) 자료 : Democracy Barometer, 2014 순위
40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표 2-10 OECD 국가의뉴스매체내용에대한정치적통제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0.500 5 0.344 8 0.375 8 0.375 9 0.438 5 Australia 0.063 32 0.219 20 0.281 13 0.281 14 0.281 15 Austria 0.125 25 0.250 16 0.250 18 0.250 18 0.250 18 Belgium 0.156 22 0.125 28 0.125 29 0.125 29 0.125 31 Canada 0.188 19 0.250 16 0.250 18 0.250 18 0.250 18 Chile 0.344 10 0.313 9 0.375 8 0.406 7 0.406 8 Czech 0.281 12 0.281 12 0.219 21 0.219 21 0.250 18 Denmark 0.063 32 0.094 32 0.125 29 0.125 29 0.188 25 Estonia 0.188 19 0.188 24 0.156 26 0.188 24 0.188 25 Finland 0.219 16 0.094 32 0.094 33 0.094 33 0.094 33 France 0.406 8 0.281 12 0.281 13 0.313 11 0.313 12 Germany 0.125 25 0.188 24 0.188 23 0.219 21 0.219 22 Greece 0.500 5 0.438 3 0.438 5 0.438 4 0.469 4 Hungary 0.563 3 0.250 16 0.281 13 0.281 14 0.344 10 Iceland 0.063 32 0.125 28 0.125 29 0.156 27 0.156 29 Ireland 0.219 16 0.219 20 0.188 23 0.188 24 0.188 25 Israel 0.469 6 0.406 5 0.500 3 0.438 4 0.469 4 Italy 0.406 8 0.406 5 0.344 9 0.375 9 0.406 8 Japan 0.375 9 0.375 7 0.406 6 0.406 7 0.406 8 Luxembourg 0.125 25 0.125 28 0.094 33 0.094 33 0.094 33 Mexico 0.781 2 0.625 2 0.844 1 0.938 1 0.969 1 Netherlands 0.125 25 0.188 24 0.219 21 0.219 21 0.219 22 New Zealand 0.094 29 0.125 28 0.156 26 0.156 27 0.188 25 Norway 0.000 34 0.094 32 0.094 33 0.094 33 0.125 31 Poland 0.219 16 0.250 16 0.281 13 0.281 14 0.313 12 Portugal 0.125 25 0.188 24 0.188 23 0.188 24 0.188 25 Slovak 0.219 16 0.281 12 0.281 13 0.281 14 0.281 15 Slovenia 0.313 11 0.281 12 0.313 10 0.313 11 0.313 12 Spain 0.250 13 0.406 5 0.438 5 0.438 4 0.406 8 Sweden 0.094 29 0.094 32 0.156 26 0.125 29 0.156 29 Switzerland 0.063 32 0.094 32 0.094 33 0.094 33 0.094 33 Turkey 0.781 2 0.656 1 0.563 2 0.563 2 0.656 2 UK 0.188 19 0.219 20 0.250 18 0.250 18 0.250 18 USA 0.156 22 0.219 20 0.250 18 0.250 18 0.250 18 주 : political control over the content of news media (worst 40, best 0) 자료 : Democracy Barometer, 2014 사. 정치적갈등지표 : 시민의합법시위참가 시민의합법시위참가는서베이를통하여, 응답자중에합법적시위에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41 참가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응답자의비중 (%) 을나타낸다. 2011 년을 기준하였을때, 스페인 캐나다 프랑스 룩셈부르크 미국등의순이었 으며, 우리나라는 19 위에있었다. 표 2-11 OECD 국가의시민의합법시위참가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0.415 16 0.529 3 0.228 16 0.153 19 0.153 19 Australia 0.597 8 0.597 2 0.597 3 0.597 3 0.597 3 Austria 0.214 26 0.214 17 0.111 24 0.085 25 0.085 25 Belgium 0.190 27 0.190 19 0.181 20 0.179 17 0.179 17 Canada 0.578 9 0.410 10 0.718 2 0.795 2 0.795 2 Chile 0.530 10 0.325 12 0.307 13 0.302 13 0.302 13 Czech 0.297 22 0.097 28 0.095 25 0.094 24 0.094 24 Denmark 0.217 25 0.217 16 0.213 17 0.213 15 0.213 15 Estonia 0.621 7 0.000 34 0.015 34 0.019 32 0.019 32 Finland 0.360 20 0.114 25 0.033 31 0.013 33 0.013 33 France 0.457 15 0.457 8 0.566 4 0.593 4 0.593 4 Germany 0.750 4 0.263 15 0.315 12 0.328 10 0.328 10 Greece 0.124 32 0.124 24 0.140 21 0.144 20 0.144 20 Hungary 0.247 24 0.018 33 0.033 30 0.037 29 0.037 29 Iceland 0.400 18 0.400 11 0.400 7 0.400 8 0.400 8 Ireland 0.153 29 0.153 22 0.182 19 0.190 16 0.190 16 Israel 0.467 13 0.467 6 0.231 15 0.172 18 0.172 18 Italy 0.491 12 0.491 5 0.203 18 0.132 22 0.132 22 Japan 0.364 19 0.097 27 0.067 27 0.059 27 0.059 27 Luxembourg 0.459 14 0.459 7 0.459 5 0.459 5 0.459 5 Mexico 0.409 17 0.499 4 0.357 10 0.322 12 0.322 12 Netherlands 0.125 31 0.125 23 0.136 22 0.139 21 0.139 21 New Zealand 0.638 5 0.427 9 0.427 6 0.427 7 0.427 7 Norway 0.791 3 0.281 14 0.366 9 0.387 9 0.387 9 Poland 0.263 23 0.083 30 0.017 33 0.001 34 0.001 34 Portugal 0.063 34 0.063 31 0.050 28 0.047 28 0.047 28 Slovak 0.334 21 0.054 32 0.029 32 0.023 31 0.023 31 Slovenia 0.091 33 0.091 29 0.043 29 0.031 30 0.031 30 Spain 0.870 2 0.654 1 0.841 1 0.887 1 0.887 1 Sweden 1.000 1 0.199 18 0.252 14 0.265 14 0.265 14 Switzerland 0.492 11 0.288 13 0.318 11 0.326 11 0.326 11 Turkey 0.151 30 0.169 20 0.112 23 0.098 23 0.098 23 UK 0.163 28 0.163 21 0.082 26 0.062 26 0.062 26 USA 0.638 6 0.104 26 0.368 8 0.434 6 0.434 6 주 : 시민의합법시위참가 ( 합법적시위에참가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응답자의비중 ) 자료 : Democracy Barometer, 2014
4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아. 정치적갈등지표 : 민주주의미성숙도 POLITY IV(2013) 에서는정치레짐의특성과이행에관해 1800 년 ~2012년에걸친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 현재정치학계에서민주주의연구에많이활용되고있는자료라할수있다. polity score는민주수준에서독재수준을차감한점수로산출되며, +10( 강한민주적, strongly democratic) 에서 10( 강한독재적 strongly autocratic) 까지의점수가스펙트럼으로부여된다. 이때에민주수준은행정수반의경쟁수준, 절차적제도화, 행정수장의권한에대한제한수준, 정치참여의경쟁수준으로 0~10점의점수가부여되며, 또는독재수준은행정수반선출에관한개방도및행정수장에대한제한, 참여규제, 정치적참여의자유경쟁수준 (competitiveness) 에따라 0-10점의점수가부여된다. 표 2-12 Polity IV 의민주주의지표구성및가중치 구분 민주수준 Scale weight 구분 독재수준 Scale weight 행정부임명경쟁수준 행정부임명경쟁수준 -투표(election) +2 선정 +2 -과도기적 +1 행정부임명개방도 행정부임명개방도 폐쇄적 +1 -dual/election +1 -dual/designation +1 -election +1 행정수장에대한제한 행정수장에대한제한 - 제한없음 +3 집권당과동등 +4 - 중간적분류 +2 중간적분류 +3 다소간의제한 +1 실제적제한 +2 참여규제 중간적분류 +1 제한적 +2 정치참여의자유경쟁수준 종파적 +1 경쟁적 +3 참여의자유경쟁수준 과도기적 +2 억압됨 +2 당파적 +1 억제됨 +1 자료 : Marshall et al. 2013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43 Polity IV에서제시하고있는 2011년우리나라의민주주의지수를보면, OECD 국가중에우리나라 8점, 벨기에 8점, 에스토니아 9점, 프랑스 9점, 멕시코 8점, 터키 9점을제외하고대부분의국가는 10점이었다. 본연구에서는이값에 (-) 를부여한후, 표준화하여민주주의미성숙도를산출하였다. 표 2-13 OECD 국가의민주주의미성숙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0.333 3 0.333 3 0.333 3 0.333 3 0.333 2 Australia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Austria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Belgium 0.000 21 0.000 20 0.333 3 0.333 3 0.333 2 Canada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Chile 0.167 6 0.167 6 0.000 20 0.000 20 0.000 20 Czech.......... Denmark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Estonia 0.167 6 0.167 6 0.167 6 0.167 6 0.167 5 Finland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France 0.167 6 0.167 6 0.167 6 0.167 6 0.167 5 Germany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Greece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Hungary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Iceland.......... Ireland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Israel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Italy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Japan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Luxembourg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Mexico 0.333 3 0.333 3 0.333 3 0.333 3 0.333 2 Netherlands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New Zealand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Norway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Poland 0.167 6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Portugal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Slovak 0.167 6 0.167 6 0.000 20 0.000 20 0.000 20 Slovenia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Spain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4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Sweden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Switzerland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Turkey 0.500 1 0.500 1 0.500 1 0.500 1 0.167 5 UK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USA 0.000 21 0.000 20 0.000 20 0.000 20 0.000 20 자료 : Polity Ⅳ project 자. 정치적갈등지수 : 종합 앞서살펴본지표를종합하여정치적갈등지수를산출한결과는아래의표와같다. 1) 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 2) 정부의사결정에서의비효과적인실행평가, 3) 정보접근제한, 4) 언론의정치적편향성, 5) 언론제한, 6) 시민의합법시위참여, 7) 민주주의미성숙도에관한표준화된지표를선형합산하여산출하였다. 그리고언론제한은크게언론자유의법적제한과뉴스매체의정치적통제로구성하였으며, 각지표에 0.5의가중치를부여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정치적갈등지수는 2000년에 6위이었으나, 2005년에 5위, 2011년에 10위인것으로나타났다. 2011년을기준하여정치적갈등지수가가장높은국가는멕시코이었으며, 그다음으로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칠레등의순이었다.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45 표 2-14 OECD 국가의정치적갈등지수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0.460 6 0.429 5 0.415 5 0.366 11 0.370 10 Australia 0.331 14 0.330 16 0.357 11 0.379 9 0.372 9 Austria 0.261 29 0.262 24 0.271 26 0.256 26 0.255 25 Belgium 0.300 23 0.301 21 0.352 12 0.361 12 0.336 16 Canada 0.270 27 0.305 19 0.346 13 0.343 16 0.321 17 Chile 0.577 1 0.480 1 0.439 4 0.415 4 0.385 6 Czech.......... Denmark 0.183 30 0.137 31 0.139 31 0.168 30 0.162 29 Estonia 0.316 20 0.259 25 0.293 24 0.250 27 0.236 27 Finland 0.094 32 0.082 32 0.138 32 0.132 32 0.119 32 France 0.317 19 0.332 14 0.380 10 0.391 8 0.393 5 Germany 0.437 7 0.415 6 0.304 22 0.312 20 0.293 23 Greece 0.326 15 0.340 11 0.391 8 0.377 10 0.377 8 Hungary 0.335 13 0.303 20 0.387 9 0.393 7 0.380 7 Iceland.......... Ireland 0.275 26 0.331 15 0.335 17 0.343 15 0.339 14 Israel 0.326 16 0.351 10 0.336 16 0.311 21 0.303 20 Italy 0.421 8 0.445 3 0.411 6 0.403 6 0.419 3 Japan 0.409 9 0.338 12 0.345 15 0.331 18 0.352 13 Luxembourg 0.313 21 0.359 9 0.346 14 0.347 14 0.338 15 Mexico 0.551 3 0.468 2 0.513 1 0.543 1 0.521 1 Netherlands 0.129 31 0.170 30 0.168 29 0.193 29 0.161 30 New Zealand 0.319 18 0.277 23 0.315 19 0.332 17 0.306 19 Norway 0.275 25 0.200 28 0.249 27 0.256 25 0.237 26 Poland 0.462 5 0.315 17 0.309 21 0.303 23 0.298 22 Portugal 0.291 24 0.308 18 0.281 25 0.301 24 0.306 18 Slovak 0.464 4 0.170 29 0.313 20 0.323 19 0.302 21 Slovenia 0.365 11 0.335 13 0.328 18 0.359 13 0.365 11 Spain 0.354 12 0.382 7 0.446 3 0.458 3 0.439 2 Sweden 0.321 17 0.216 27 0.155 30 0.158 31 0.134 31 Switzerland 0.312 22 0.283 22 0.195 28 0.198 28 0.185 28 Turkey 0.572 2 0.442 4 0.481 2 0.472 2 0.402 4 UK 0.380 10 0.379 8 0.401 7 0.404 5 0.362 12 USA 0.264 28 0.220 26 0.303 23 0.309 22 0.285 24 주 : 각지표를표준화하여선형합산한결과임. 체코, 아이슬란드가제외된 OECD32 개국을대상으로순위를부여한결과임.
4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그림 2-3 OECD 국가의정치적갈등지수순위 : 2011 년기준 Mexico Spain Italy Turkey France Chile Hungary Greece Australia Korea Slovenia UK Japan Ireland Luxembourg Belgium Canada Portugal New Zealand Israel Slovak Republic Poland Germany USA Austria Norway Estonia Switzerland Denmark Netherlands Sweden Finland 0.439 0.419 0.402 0.393 0.385 0.380 0.377 0.372 0.370 0.365 0.362 0.352 0.339 0.338 0.336 0.321 0.306 0.306 0.303 0.302 0.298 0.293 0.285 0.255 0.237 0.236 0.185 0.162 0.161 0.134 0.119 0.521 0.000 0.100 0.200 0.300 0.400 0.500 0.600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47 2. 경제적갈등지수 가. 경제적갈등지수의구성 본연구에서경제적갈등지수는 Gini계수, P90/P50비율, P90/P10비율로구성된지표를활용하여산출하였다. Gini계수, P90/P50비율, P90/P10비율은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로, OECD statistics(2014) 에서추출하였으며, 영역별자료원은아래의표와같다. 소득구간을 10분위로나누었을때, P90/P50비율은중위소득 (median income) 대비상위10% 소득이차지하고있는비중을나타내며, P90/P10비율은소득의하위10% 대비상위10% 가차지하고있는비중을나타낸다. 표 2-15 경제적갈등지수의구성 영역세부영역자료원 경제갈등 Gini 계수 p90/p10 p90/p10 OECD stat OECD stat OECD stat 나. 경제적갈등지표 : Gini 계수 2009 년에우리나라의소득불평등수준을지니계수로살펴보면, OECD 32 개국가중에 13 위이었으며, 2010 년에는 OECD 29 개국가중 에 14 위, 2011 년에는 28 개국가중에 13 위인것으로나타났다.
48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표 2-16 OECD 국가의 Gini 계수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0.333 13 0.319 14 0.323 13 Australia 0.344 8.... 0.400 9.. Austria.. 0.153 21 0.181 25 0.181 21 0.224 19 Belgium.. 0.215 17 0.181 23 0.165 23.. Canada 0.337 9 0.342 10 0.353 11 0.351 11 0.338 12 Chile.... 0.997 1.. 0.973 1 Czech.. 0.155 20 0.143 29 0.144 25 0.137 24 Denmark 0.039 17 0.055 23 0.074 32 0.123 26 0.125 25 Estonia.. 0.403 5 0.317 15 0.343 12 0.362 10 Finland 0.134 15 0.171 19 0.151 28 0.167 22 0.168 22 France 0.241 12 0.245 14 0.262 18 0.296 16 0.316 14 Germany 0.165 13 0.275 11 0.245 19 0.237 17 0.262 17 Greece.. 0.440 4 0.392 8 0.413 7 0.405 8 Hungary 0.263 10 0.254 12 0.190 22.... Iceland.. 0.202 18 0.169 27 0.102 29 0.118 26 Ireland.. 0.364 8 0.326 14 0.330 13 0.291 16 Israel 0.445 4 0.550 2 0.532 4 0.543 4 0.548 4 Italy 0.363 7.. 0.335 12 0.358 10 0.358 11 Japan 0.410 6.. 0.407 7.... Luxembourg.. 0.227 16 0.211 21 0.187 19 0.205 20 Mexico 0.985 1.... 0.848 1.. Netherlands 0.258 11 0.231 15 0.228 20 0.228 18.. New Zealand 0.418 5.. 0.367 10.. 0.363 9 Norway 0.153 14.. 0.099 31 0.112 27 0.115 27 Poland.. 0.376 7 0.304 16 0.308 15 0.299 15 Portugal.. 0.545 3 0.422 6 0.437 5 0.426 7 Slovak.. 0.245 13 0.169 26 0.162 24 0.155 23 Slovenia.. 0.103 22 0.107 30 0.104 28 0.099 28 Spain.. 0.363 9 0.382 9 0.401 8 0.434 6 Sweden 0.091 16.. 0.181 24 0.181 20 0.195 21 Switzerland.... 0.279 17.. 0.248 18 Turkey.... 0.662 2 0.682 2 0.665 2 UK 0.462 3 0.402 6 0.437 5 0.424 6 0.436 5 USA 0.477 2 0.558 1 0.552 3 0.557 3 0.588 3 국가수 17 23 32 29 28 자료 : OECD stat 다. 경제적갈등지표 : P90/P50 비율 소득구간을 10 분위로나누었을때, 중위소득 (median income) 대비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49 상위 10% 소득이차지하고있는비중을보면, 우리나라는 2011 년에 OECD 28 개국중에 14 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2-17 OECD 국가의소득분포 : P90/P50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0.211 15 0.211 14 0.211 14 Australia 0.263 7.... 0.263 10.. Austria.. 0.105 19 0.158 22 0.105 24 0.158 20 Belgium.. 0.105 19 0.105 28 0.105 24.. Canada 0.211 10 0.211 11 0.211 15 0.211 14 0.211 14 Chile.... 0.947 1.. 0.947 1 Czech.. 0.158 14 0.158 22 0.105 24 0.105 24 Denmark 0.000 17 0.053 22 0.053 32 0.053 28 0.053 28 Estonia.. 0.316 5 0.263 9 0.316 7 0.316 7 Finland 0.105 15 0.105 19 0.105 28 0.105 24 0.105 24 France 0.211 10 0.211 11 0.211 15 0.211 14 0.211 14 Germany 0.158 13.. 0.158 22 0.158 19 0.211 14 Greece.. 0.316 5 0.211 15 0.263 10 0.211 14 Hungary 0.211 10 0.211 11 0.211 15.... Iceland.. 0.105 19 0.105 28 0.053 28 0.105 24 Ireland.. 0.211 11 0.263 9 0.263 10 0.211 14 Israel 0.316 4 0.421 2 0.368 4 0.368 4 0.368 4 Italy 0.263 7.. 0.211 15 0.211 14 0.211 14 Japan 0.263 7.. 0.263 9.... Luxembourg.. 0.158 14 0.158 22 0.158 19 0.158 20 Mexico 0.947 1.... 0.737 1.. Netherlands 0.158 13 0.158 14 0.158 22 0.158 19.. New Zealand 0.316 4.. 0.263 9.. 0.316 7 Norway 0.053 16.. 0.053 32 0.053 28 0.053 28 Poland.. 0.316 5 0.211 15 0.211 14 0.211 14 Portugal.. 0.474 1 0.368 4 0.368 4 0.316 7 Slovak.. 0.105 19 0.158 22 0.158 19 0.158 20 Slovenia.. 0.105 19 0.105 28 0.105 24 0.105 24 Spain.. 0.263 8 0.263 9 0.316 7 0.316 7 Sweden 0.105 15.. 0.105 28 0.105 24 0.105 24 Switzerland.... 0.158 22.. 0.158 20 Turkey.... 0.526 2 0.526 2 0.526 2 UK 0.316 4 0.263 8 0.316 6 0.316 7 0.316 7 USA 0.316 4 0.368 3 0.368 4 0.368 4 0.421 3 국가수 17 22 32 29 28 주 : 소득분포 (P90/P50 disposable income decile ratio) 자료 : OECD stat
50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라. 경제적갈등지표 : P90/P10비율소득구간을 10분위로나누었을때, 소득의하위10% 대비상위10% 가차지하고있는비중을나타내는 P90/P10비율은 2009년에 OECD 32개국가중에 8위였으며, 2010년에는 OECD 29개국가중에 6위, 2011년에는 28개국가중에 7위인것으로나타났다. 2011년을기준으로 P90/P10비율에따른소득불평등도를보면, 칠레 터키 이스라엘 미국 스페인등의순이었다. 이는지니계수로본칠레 터키 미국 이스라엘 영국 스페인등의순과비교해볼때, 유사한모습을보이고다. 우리나라의경우지니계수로본순위는 13위, P90/P10비율로본순위는 7위로다소간의차이를보였다. 표 2-18 OECD 국가의소득분포 : P90/P10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0.276 8 0.276 6 0.276 7 Australia 0.211 6.... 0.237 9.. Austria.. 0.066 17 0.079 24 0.066 24 0.105 19 Belgium.. 0.092 14 0.092 22 0.079 20.. Canada 0.171 9 0.184 9 0.197 11 0.184 13 0.184 12 Chile.... 0.789 1.. 0.763 1 Czech.. 0.053 19 0.039 30 0.053 26 0.039 26 Denmark 0.000 17 0.000 22 0.013 32 0.026 28 0.026 27 Estonia.. 0.250 6 0.184 14 0.224 10 0.224 9 Finland 0.026 14 0.053 19 0.053 29 0.066 24 0.066 24 France 0.105 11 0.092 14 0.105 20 0.118 17 0.118 18 Germany 0.066 13.. 0.118 18 0.118 17 0.118 18 Greece.. 0.276 5 0.211 9 0.250 8 0.276 7 Hungary 0.118 10 0.092 14 0.092 22.... Iceland.. 0.039 21 0.053 29 0.013 29 0.013 28 Ireland.. 0.171 10 0.145 16 0.145 15 0.145 15 Israel 0.289 4 0.461 1 0.461 3 0.487 3 0.461 3 Italy 0.211 6.. 0.184 14 0.211 11 0.197 11 Japan 0.316 3.. 0.329 5.... Luxembourg.. 0.105 11 0.105 20 0.092 18 0.092 21 Mexico 1.000 1.... 0.895 1..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51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Netherlands 0.079 12 0.092 14 0.079 24 0.079 20.. New Zealand 0.197 8.. 0.197 11.. 0.197 11 Norway 0.013 16.. 0.026 31 0.026 28 0.039 26 Poland.. 0.237 7 0.171 15 0.171 14 0.171 14 Portugal.. 0.329 3 0.276 8 0.250 8 0.263 8 Slovak.. 0.066 17 0.066 27 0.066 24 0.079 22 Slovenia.. 0.053 19 0.066 27 0.066 24 0.066 24 Spain.. 0.276 5 0.289 6 0.316 5 0.355 5 Sweden 0.013 16.. 0.079 24 0.079 20 0.092 21 Switzerland.... 0.118 18.. 0.132 16 Turkey.... 0.474 2 0.500 2 0.474 2 UK 0.211 6 0.197 8 0.197 11 0.184 13 0.171 14 USA 0.355 2 0.421 2 0.421 4 0.447 4 0.447 4 국가수 17 22 32 29 28 주 : 소득분포 (P90/P10 disposable income decile ratio) 자료 : OECD stat 마. 경제적갈등지수 : 종합 경제적갈등지수를산출하기위해 Gini계수, P90/P50비율, P90/P10 비율로구성된지표를선형합산하였으며, 이의결과가다음의표와같다. 2000년과 2005년도에는우리나라의지니계수등이산출되지않아우리나라를제외한 OECD 몇개국에국한하여산출하였다. 2009년에는 OECD 32개국중에서우리나라의경제적갈등지수순위가 10위이었다. 2009년을기준으로경제적갈등지수가가장높은국가는칠레이었으며, 그다음으로터키 이스라엘 미국 포르투갈 일본 영국 스페인등의순이었다. 2010년에는 2009년도자료에서칠레, 일본, 헝가리, 뉴질랜드, 스위스의 5개국이제외되고, 호주, 멕시코인 2개국가에대한지수가포함되어 29개국가에대한순위가산출되었다. 2010년에경제적갈등지수가가장높은국가순으로보면,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미국 포르투갈
5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스페인등의순이었고우리나라의경제적갈등지수순위는 11위였다. 2011년에는 2010년도자료에서호주, 벨기에, 멕시코, 네덜란드의 4 개국이제외되고, 칠레, 뉴질랜드, 스위스의 3개국이추가로포함되어, 28개국가에대한순위가산출되었다. 2011년경제적갈등지수가가장높은국가순으로보면, 칠레 터키 미국 이스라엘 스페인 포르투갈등의순이었고우리나라는 11위인것으로나타났다. 표 2-19 OECD 국가의경제적갈등지수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0.273 10 0.269 11 0.270 11 Australia 0.272 8.... 0.300 9.. Austria.. 0.108 20 0.139 23 0.117 22 0.162 19 Belgium.. 0.137 16 0.126 25 0.116 23.. Canada 0.240 9 0.245 10 0.254 13 0.249 13 0.244 13 Chile.... 0.911 1.. 0.894 1 Czech.. 0.122 17 0.114 27 0.101 25 0.094 24 Denmark 0.013 17 0.036 22 0.047 32 0.067 27 0.068 28 Estonia.. 0.323 5 0.255 12 0.294 10 0.300 8 Finland 0.088 14 0.110 19 0.103 29 0.113 24 0.113 23 France 0.186 11 0.182 12 0.193 17 0.208 16 0.215 16 Germany 0.129 13.. 0.174 19 0.171 17 0.197 17 Greece.. 0.344 4 0.271 11 0.309 7 0.297 9 Hungary 0.197 10 0.186 11 0.164 20.... Iceland.. 0.116 18 0.109 28 0.056 29 0.079 26 Ireland.. 0.249 9 0.245 14 0.246 14 0.216 15 Israel 0.350 3 0.477 1 0.454 3 0.466 3 0.459 4 Italy 0.279 7.. 0.243 15 0.260 12 0.255 12 Japan 0.330 4.. 0.333 6.... Luxembourg.. 0.164 13 0.158 21 0.146 19 0.152 20 Mexico 0.977 1.... 0.826 1.. Netherlands 0.165 12 0.160 14 0.155 22 0.155 18.. New Zealand 0.310 6.. 0.276 9.. 0.292 10 Norway 0.073 15.. 0.059 31 0.064 28 0.069 27 Poland.. 0.309 6 0.229 16 0.230 15 0.227 14 Portugal.. 0.449 3 0.356 5 0.352 5 0.335 6 Slovak.. 0.139 15 0.131 24 0.128 20 0.131 22 Slovenia.. 0.087 21 0.093 30 0.092 26 0.090 25 Spain.. 0.301 7 0.312 8 0.344 6 0.368 5 Sweden 0.070 16.. 0.122 26 0.122 21 0.131 21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53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Switzerland.... 0.185 18.. 0.179 18 Turkey.... 0.554 2 0.569 2 0.555 2 UK 0.329 5 0.288 8 0.317 7 0.308 8 0.308 7 USA 0.383 2 0.449 2 0.447 4 0.458 4 0.485 3 국가수 17 22 32 29 28 그림 2-4 OECD 국가의경제적갈등지수순위 Chile Turkey USA Israel Spain Portugal UK Estonia Greece New Zealand Korea Italy Canada Poland Ireland France Germany Switzerland Austria Luxembourg Sweden Slovak Finland Czech Slovenia Iceland Norway Denmark 0.555 0.485 0.459 0.368 0.335 0.308 0.300 0.297 0.292 0.270 0.255 0.244 0.227 0.216 0.215 0.197 0.179 0.162 0.152 0.131 0.131 0.113 0.094 0.090 0.079 0.069 0.068 0.894 0.000 0.200 0.400 0.600 0.800 1.000
5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3. 민족문화적갈등지수 사회문화적갈등지수에는민족다양성과문화다양성을결합하여산출하였다. Fearon(2003) 에서는세계각국가의민족다양성지표와문화다양성지표를산출한결과를제시하고있는데, OECD국가만을선별하여표준화한결과표가다음과같다. 민족다양성이높은국가순으로보면,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멕시코등의순이었고, 문화다양성이높은국가순으로보면, 캐나다 에스토냐 벨기에 멕시코 스위스순이었다. 그림 2-5 OECD 국가의민족다양성및문화다양성지표순위 민족다양성 문화다양성 Canada Switzerland Belgium Mexico Israel Estonia Spain Chile USA New Zealand Slovak UK Czech Turkey France Slovenia Sweden Hungary Ireland Australia Finland Denmark Austria Norway Germany Netherlands Greece Poland Portugal Italy Japan Korea 0 0.2 0.4 0.6 Canada Estonia Belgium Mexico Switzerland New Zealand Turkey Slovak USA Spain France Israel Sweden Hungary UK Slovenia Chile Ireland Australia Finland Denmark Austria Norway Germany Netherlands Czech Greece Poland Portugal Italy Japan Korea 0 0.1 0.2 0.3 0.4 0.5 자료 : Fearon, 2003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55 표 2-20 OECD 국가의민족문화적갈등지수 국가명 민족문화적민족다양성문화다양성갈등지수표준화표준화표준화점수순위점수순위순위지표지표지표 Korea 0.004 0.000 32 0.004 0.000 32 0.000 32 Australia 0.149 0.245 20 0.147 0.289 19 0.534 20 Austria 0.126 0.206 23 0.100 0.194 22 0.400 23 Belgium 0.567 0.951 3 0.462 0.925 3 1.876 2 Canada 0.596 1.000 1 0.499 1.000 1 2.000 1 Chile 0.497 0.833 8 0.167 0.329 17 1.162 10 Czech 0.322 0.537 13 0.064 0.121 26 0.658 18 Denmark 0.128 0.209 22 0.128 0.251 21 0.460 22 Estonia 0.511 0.856 6 0.492 0.986 2 1.842 3 Finland 0.132 0.216 21 0.132 0.259 20 0.475 21 France 0.272 0.453 15 0.251 0.499 11 0.952 13 Germany 0.095 0.154 25 0.090 0.174 24 0.327 25 Greece 0.059 0.093 27 0.050 0.093 27 0.186 27 Hungary 0.186 0.307 18 0.185 0.366 14 0.673 17 Iceland........ Ireland 0.171 0.282 19 0.157 0.309 18 0.591 19 Israel 0.526 0.882 5 0.246 0.489 12 1.371 6 Italy 0.040 0.061 30 0.040 0.073 30 0.134 30 Japan 0.012 0.014 31 0.012 0.016 31 0.030 31 Luxembourg........ Mexico 0.542 0.909 4 0.434 0.869 4 1.777 5 Netherlands 0.077 0.123 26 0.077 0.147 25 0.271 26 New Zealand 0.363 0.606 10 0.363 0.725 6 1.332 9 Norway 0.098 0.159 24 0.098 0.190 23 0.349 24 Poland 0.047 0.073 28 0.041 0.075 28 0.147 28 Portugal 0.040 0.061 30 0.040 0.073 30 0.134 30 Slovak 0.332 0.554 11 0.293 0.584 8 1.138 11 Slovenia 0.231 0.383 16 0.170 0.335 16 0.719 15 Spain 0.502 0.841 7 0.263 0.523 10 1.364 7 Sweden 0.189 0.313 17 0.189 0.374 13 0.686 16 Switzerland 0.575 0.965 2 0.418 0.836 5 1.801 4 Turkey 0.299 0.498 14 0.299 0.596 7 1.094 12 United Kingdom 0.324 0.541 12 0.184 0.364 15 0.904 14 United States 0.491 0.823 9 0.271 0.539 9 1.362 8 자료 : Fearon, 2003 또한, 최근에 Desmet et al.,(2014) 이민족다양성과문화다양성지표 에대해각국가마다산출하고있는데, 앞서산출한 Fearon(2003) 과는
5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다소다른결과를보여주고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경우민족다양성은매우낮은반면, 문화다양성은 OECD 국가중에 11위인것으로나타났다. 기존문헌에서제시하고있는이러한차이를고려하여, 사회갈등요인지수산출에서민족문화적갈등지수를포함한경우와제외한경우를모두제시하여비교할수있도록하였다. 표 2-21 OECD 국가의민족문화적갈등지수 국가명 민족다양성문화다양성민족문화적갈등지수지표순위지표순위지표순위 Korea 0.000 23 0.552 11 0.528 17 Australia 0.244 7 0.552 8 0.918 10 Canada 0.626 3 0.558 5 1.602 1 Chile 0.162 10 0.565 4 0.983 9 Czech 0.007 20 0.537 20 0.318 22 Estonia 0.486 4 0.517 23 0.757 12 Finland 0.053 17 0.552 10 0.613 14 France 0.135 11 0.583 1 1.210 4 Germany 0.073 14 0.576 2 1.014 7 Italy 0.000 23 0.557 6 0.614 13 Japan 0.004 21 0.527 21 0.159 23 Mexico 0.643 1 0.548 13 1.464 3 New Zealand 0.041 18 0.538 19 0.378 20 Norway 0.066 15 0.539 18 0.441 19 Poland 0.020 19 0.544 15 0.444 18 Slovak 0.134 12 0.542 17 0.583 15 Slovenia 0.056 16 0.547 14 0.540 16 Spain 0.294 6 0.552 9 0.993 8 Sweden 0.228 8 0.544 16 0.760 11 Switzerland 0.638 2 0.557 7 1.595 2 Turkey 0.204 9 0.519 22 0.336 21 UK 0.127 13 0.573 3 1.049 5 USA 0.336 5 0.551 12 1.042 6 국가수 23 23 23 주 : Austria, Belgium, Denmark, Greece, Hungary, Iceland, Israel, Luxembourg, Netherlands, Portugal 이제외됨. 자료 : Desmet et al., 2014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57 4.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 가.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의구성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는인구밀집도와도시인구집중도로구성되며,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에서제시하고있다. 표 2-22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의구성 영역세부영역자료원 인구스트레스 인구밀집도 도시인구집중도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나.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 : 인구밀집도 OECD국가의인구밀집도를보면, 우리나라가가장높은인구밀집도를보이고있으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지속적으로가장높은순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1년을기준하여인구밀집도의그다음순위는네덜란드 벨기에 이스라엘 일본 영국등의순이었다. 표 2-23 OECD 국가의인구밀집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0.949 1 0.968 1 0.986 1 0.991 1 0.998 1 Australia 0.000 34 0.001 34 0.001 34 0.001 34 0.001 34 Austria 0.185 19 0.191 18 0.194 18 0.194 18 0.195 18 Belgium 0.658 4 0.672 4 0.693 3 0.701 3 0.709 3 Canada 0.002 32 0.002 32 0.003 32 0.003 32 0.003 32 Chile 0.036 28 0.038 28 0.040 27 0.040 27 0.041 27
58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Czech 0.255 11 0.254 11 0.260 11 0.261 11 0.261 11 Denmark 0.241 12 0.245 12 0.250 12 0.251 12 0.252 12 Estonia 0.060 25 0.058 26 0.057 26 0.057 26 0.057 26 Finland 0.029 29 0.029 29 0.030 29 0.030 29 0.030 29 France 0.213 17 0.221 14 0.226 14 0.228 14 0.229 14 Germany 0.456 7 0.458 7 0.455 7 0.454 7 0.454 7 Greece 0.161 20 0.164 22 0.165 22 0.165 22 0.164 22 Hungary 0.218 14 0.216 16 0.212 17 0.211 17 0.211 17 Iceland 0.001 33 0.001 33 0.002 33 0.002 33 0.002 33 Ireland 0.103 23 0.113 23 0.124 23 0.125 23 0.125 23 Israel 0.564 5 0.622 5 0.672 5 0.684 4 0.697 4 Italy 0.374 8 0.381 8 0.388 8 0.390 8 0.390 8 Japan 0.676 3 0.681 3 0.680 4 0.679 5 0.681 5 Luxembourg 0.325 10 0.347 10 0.371 10 0.378 9 0.387 9 Mexico 0.100 24 0.107 24 0.112 24 0.114 24 0.115 24 Netherlands 0.918 2 0.941 2 0.954 2 0.959 2 0.963 2 New Zealand 0.024 30 0.026 30 0.027 30 0.028 30 0.028 30 Norway 0.019 31 0.025 31 0.026 31 0.027 31 0.027 31 Poland 0.240 13 0.239 13 0.241 13 0.241 13 0.243 13 Portugal 0.215 15 0.220 15 0.221 15 0.221 15 0.221 15 Slovak 0.214 16 0.214 17 0.214 16 0.215 16 0.215 16 Slovenia 0.188 18 0.190 19 0.193 19 0.194 19 0.195 19 Spain 0.153 22 0.166 21 0.177 20 0.178 21 0.179 21 Sweden 0.038 27 0.038 27 0.040 28 0.040 28 0.040 28 Switzerland 0.351 9 0.359 9 0.374 9 0.378 10 0.382 10 Turkey 0.156 21 0.168 20 0.176 21 0.179 20 0.181 20 UK 0.471 6 0.484 6 0.499 6 0.503 6 0.507 6 USA 0.056 26 0.058 25 0.061 25 0.061 25 0.062 25 다.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 : 도시인구집중도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의또다른지표인도시인구집중도를도시인구증가율로산출하였다. 우리나라의도시인구증가율은 2000년에 11위이었으나, 2011년에는 14위로증가율이다소감소되었다. 이스라엘, 포르투갈, 이스라엘, 칠레등에서도시인구증가율이높게나타났다.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59 표 2-24 OECD 국가의도시인구집중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0.466 11 0.437 11 0.421 14 0.417 14 0.412 14 Australia 0.419 12 0.402 14 0.381 16 0.375 16 0.371 16 Austria 0.534 9 0.554 9 0.562 9 0.565 9 0.567 9 Belgium 0.278 22 0.286 22 0.288 22 0.286 22 0.285 22 Canada 0.297 20 0.311 20 0.321 20 0.323 20 0.325 20 Chile 0.829 4 0.821 4 0.804 4 0.800 4 0.797 4 Czech 0.221 25 0.236 24 0.241 24 0.243 24 0.246 24 Denmark 0.406 15 0.418 13 0.427 12 0.430 13 0.433 13 Estonia 0.801 5 0.831 3 0.847 3 0.850 3 0.853 3 Finland 0.412 13 0.425 12 0.433 11 0.436 11 0.438 11 France 0.347 18 0.339 18 0.335 19 0.335 19 0.335 19 Germany 0.001 31 0.000 31 0.002 31 0.003 31 0.003 31 Greece 0.773 6 0.729 6 0.695 6 0.691 6 0.687 6 Hungary 0.482 10 0.463 10 0.444 10 0.439 10 0.436 12 Iceland.......... Ireland 0.860 3 0.799 5 0.748 5 0.750 5 0.753 5 Israel 0.946 1 0.944 1 0.936 1 0.935 1 0.934 1 Italy 0.073 27 0.072 27 0.073 27 0.073 27 0.074 27 Japan 0.649 7 0.602 8 0.591 8 0.591 8 0.588 8 Luxembourg.......... Mexico 0.408 14 0.386 17 0.370 17 0.367 17 0.363 17 Netherlands 0.059 28 0.045 29 0.039 29 0.038 30 0.037 30 New Zealand 0.596 8 0.624 7 0.631 7 0.631 7 0.633 7 Norway 0.382 16 0.387 16 0.393 15 0.395 15 0.397 15 Poland 0.033 30 0.035 30 0.038 30 0.039 29 0.038 29 Portugal 0.945 2 0.892 2 0.865 2 0.859 2 0.856 2 Slovak 0.192 26 0.194 26 0.190 26 0.189 26 0.188 26 Slovenia.......... Spain 0.241 23 0.232 25 0.227 25 0.230 25 0.232 25 Sweden 0.237 24 0.242 23 0.254 23 0.257 23 0.260 23 Switzerland 0.333 19 0.338 19 0.337 18 0.336 18 0.335 18 Turkey 0.354 17 0.388 15 0.423 13 0.433 12 0.440 10 UK 0.291 21 0.298 21 0.300 21 0.301 21 0.301 21 USA 0.053 29 0.046 28 0.040 28 0.039 28 0.038 28
60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라.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 : 종합 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의순위를살펴보면 (2011 년기준 ), 이스라엘 우리나라 일본 포르투갈 네덜란드등의순이었다. 그림 2-6 OECD 국가의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순위 Israel Korea Japan Portugal Netherlands Belgium Estonia Ireland Greece Chile UK Austria Switzerland Denmark New Zealand Hungary Turkey France Czech Mexico Finland Italy Germany Norway Spain Slovak Australia Canada Sweden Poland USA 0.05 0.816 0.705 0.634 0.539 0.5 0.497 0.455 0.439 0.426 0.419 0.404 0.381 0.359 0.343 0.331 0.323 0.31 0.282 0.253 0.239 0.234 0.232 0.229 0.212 0.206 0.202 0.186 0.164 0.15 0.14 0 0.2 0.4 0.6 0.8 1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61 표 2-25 OECD 국가의인구스트레스갈등지수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 순위 Korea 0.707 2 0.702 2 0.703 2 0.704 2 0.705 2 Australia 0.210 24 0.201 26 0.191 27 0.188 27 0.186 27 Austria 0.359 12 0.372 12 0.378 12 0.380 12 0.381 12 Belgium 0.468 7 0.479 6 0.490 6 0.493 6 0.497 6 Canada 0.149 28 0.156 28 0.162 28 0.163 28 0.164 28 Chile 0.432 9 0.429 10 0.422 10 0.420 10 0.419 10 Czech 0.238 20 0.245 20 0.250 19 0.252 19 0.253 19 Denmark 0.324 15 0.331 15 0.338 14 0.340 14 0.343 14 Estonia 0.430 10 0.445 9 0.452 7 0.453 7 0.455 7 Finland 0.220 23 0.227 22 0.232 21 0.233 21 0.234 21 France 0.280 17 0.280 17 0.281 18 0.281 18 0.282 18 Germany 0.228 21 0.229 21 0.228 23 0.228 23 0.229 23 Greece 0.467 8 0.446 8 0.430 9 0.428 9 0.426 9 Hungary 0.350 13 0.339 14 0.328 16 0.325 16 0.323 16 Iceland.......... Ireland 0.482 6 0.456 7 0.436 8 0.437 8 0.439 8 Israel 0.755 1 0.783 1 0.804 1 0.810 1 0.816 1 Italy 0.223 22 0.227 23 0.231 22 0.231 22 0.232 22 Japan 0.662 3 0.641 3 0.636 3 0.635 3 0.634 3 Luxembourg.......... Mexico 0.254 19 0.246 19 0.241 20 0.240 20 0.239 20 Netherlands 0.488 5 0.493 5 0.497 5 0.498 5 0.500 5 New Zealand 0.310 16 0.325 16 0.329 15 0.329 15 0.331 15 Norway 0.201 26 0.206 24 0.210 24 0.211 24 0.212 24 Poland 0.136 30 0.137 30 0.139 30 0.140 30 0.140 30 Portugal 0.580 4 0.556 4 0.543 4 0.540 4 0.539 4 Slovak 0.203 25 0.204 25 0.202 26 0.202 26 0.202 26 Slovenia.......... Spain 0.197 27 0.199 27 0.202 25 0.204 25 0.206 25 Sweden 0.137 29 0.140 29 0.147 29 0.148 29 0.150 29 Switzerland 0.342 14 0.349 13 0.355 13 0.357 13 0.359 13 Turkey 0.255 18 0.278 18 0.300 17 0.306 17 0.310 17 UK 0.381 11 0.391 11 0.399 11 0.402 11 0.404 11 USA 0.054 31 0.052 31 0.051 31 0.050 31 0.050 31
6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마. 사회갈등요인지수 사회갈등요인지수는정치적갈등, 경제적갈등, 민족문화갈등, 인구스트레스의 4개항목으로구성하였다. 정치갈등과경제갈등에대해서는 0.4의가중치를부여하였고, 민족문화갈등과인구스트레스갈등에 0.2의가중치를, 그리고인구스트레스갈등에는 0.2의가중치를각각부여하여선형합산하였다. 민족문화갈등에대한기존연구의결과값에큰차이를보이고있어이지수를제외한갈등요인지수도추가로산출하였다. 2006년의사회갈등요인지수를보면, 17개의 OECD국가중에우리나라는 6위에있었고, 민족문화갈등지수를제외한사회갈등요인지수 (2) 를보면, 17개의 OECD국가중에 2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09년의사회갈등요인지수는 28개 OECD국가중에우리나라는 9위였고, 민족문화갈등지수를제외한사회갈등요인지수 (2) 는 4위에위치한것으로나타났다. 2010년에는 OECD 25개국가중에 11위이었고, 사회갈등요인지수 (2) 는 4위이었다. 마지막으로 2011년을기준으로할때, 24개 OECD국가를대상으로사회갈등요인지수가산출되었으며, 우리나라의사회갈등요인지수 10위, 사회갈등요인지수 (2) 4위인것으로나타났다. 사회갈등요인지수의순위가높은국가부터살펴보면, 칠레 터키 이스라엘 스페인 미국 영국등의순이었다. 그리고민족문화갈등지수를제외한사회갈등요인지수 (2) 의순위를보면, 칠레 이스라엘 터키 한국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등의순이었다. 비교적양호한순위를보이고있는민족문화갈등지수를포함할지에대한기준여부가종합지수에어느정도영향을보이는것을알수있다.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63 표 2-26 OECD 국가 (N=17) 의사회갈등요인지수 : 2006 년 국가명 정치경제문화인구갈등요인지수갈등요인지수2 순위순위순위순위지표순위지표순위 Korea 4 9 32 2 0.344 6 0.415 2 Australia 9. 20 27.... Austria 25 15 23 12 0.196 13 0.214 14 Belgium 22 16 2 6 0.302 10 0.257 11 Canada 19 10 1 28 0.332 7 0.248 12 Chile 2 1 10 10 0.676 1 0.660 1 Czech. 17 18 19.... Denmark 31 21 22 15 0.129 16 0.140 16 Estonia 23 6 3 8 0.361 3 0.313 7 Finland 32 18 21 22 0.125 17 0.124 17 France 8. 13 18.... Germany 16. 25 21.... Greece 15 3 27 9 0.312 8 0.347 6 Hungary 13. 17 14.... Iceland. 12...... Ireland 18 11 19 7 0.288 11 0.303 8 Israel 10. 6 1.... Italy 5. 30 23.... Japan 20 4 31 3 0.308 9 0.370 4 Luxembourg 11 13...... Mexico 1. 5 20.... Netherlands 30 14 26 5 0.185 15 0.221 13 New Zealand 17. 9 16.... Norway 29. 24 24.... Poland 12 7 28 30 0.257 12 0.263 10 Portugal 21 2 30 4 0.354 4 0.402 3 Slovak 26 20 11 25 0.192 14 0.155 15 Slovenia 14 19 15..... Spain 6 8 7 26 0.349 5 0.301 9 Sweden 27. 16 29.... Switzerland 28. 4 13.... Turkey 3. 12 17.... UK 7 5 14 11 0.363 2 0.357 5 USA 24. 8 31.... 주 : 사회갈등요인지수1=( 정치갈등 0.4 + 경제갈등 0.4 + 사회갈등 0.1 + 인구스트레스 0.1 갈등요인지수2= 정치갈등 0.4 + 경제갈등 0.4 + 인구스트레스 0.2
6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표 2-27 OECD 국가 (N=28) 의사회갈등요인지수 : 2009 년 국가명 정치경제사회인구갈등요인지수갈등요인지수2 순위순위순위순위지표순위지표순위 Korea 5 10 32 2 0.345 9 0.415 4 Australia 11. 20 27.... Austria 26 23 23 12 0.221 23 0.239 20 Belgium 12 25 2 6 0.333 12 0.288 15 Canada 13 13 1 28 0.356 8 0.272 18 Chile 4 1 10 10 0.639 1 0.623 1 Czech. 27 18 19.... Denmark 31 32 22 14 0.131 28 0.142 27 Estonia 24 12 3 7 0.356 7 0.309 12 Finland 32 29 21 21 0.142 27 0.142 26 France 10 17 13 18 0.303 16 0.284 17 Germany 22 19 25 23 0.230 22 0.236 21 Greece 8 11 27 9 0.315 13 0.349 8 Hungary 9 20 17 16 0.285 18 0.284 16 Iceland. 28...... Ireland 16 14 19 8 0.304 15 0.318 10 Israel 17 3 6 1 0.463 3 0.475 2 Italy 6 15 30 22 0.289 17 0.306 13 Japan 15 6 31 3 0.335 11 0.397 5 Luxembourg 14 21...... Mexico 1. 5 20.... Netherlands 29 22 26 5 0.192 24 0.228 22 New Zealand 19 9 9 15 0.335 10 0.302 14 Norway 27 31 24 24 0.161 25 0.164 25 Poland 21 16 28 30 0.235 21 0.241 19 Portugal 25 5 30 4 0.314 14 0.362 7 Slovak 20 24 11 26 0.253 20 0.216 24 Slovenia 18 30 15..... Spain 3 8 7 25 0.390 4 0.342 9 Sweden 30 26 16 29 0.159 26 0.139 28 Switzerland 28 18 4 13 0.277 19 0.223 23 Turkey 2 2 12 17 0.497 2 0.472 3 UK 7 7 14 11 0.370 6 0.365 6 USA 23 4 8 31 0.372 5 0.309 11 주 : 사회갈등요인지수1=( 정치갈등 0.4 + 경제갈등 0.4 + 사회갈등 0.1 + 인구스트레스 0.1 갈등요인지수2= 정치갈등 0.4 + 경제갈등 0.4 + 인구스트레스 0.2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65 표 2-28 OECD 국가 (N=25) 의사회갈등요인지수 : 2010 년 국가명 정치경제사회인구갈등요인지수갈등요인지수2 순위순위순위순위지표순위지표순위 Korea 11 11 32 2 0.323 11 0.394 4 Australia 9 9 20 27 0.317 13 0.309 12 Austria 25 22 23 12 0.206 20 0.224 20 Belgium 12 23 2 6 0.333 9 0.288 15 Canada 15 13 1 28 0.352 8 0.269 16 Chile 4. 10 10.... Czech. 25 18 19.... Denmark 30 27 22 14 0.151 24 0.162 23 Estonia 27 10 3 7 0.354 7 0.307 13 Finland 32 24 21 21 0.144 25 0.144 24 France 8 16 13 18 0.314 14 0.294 14 Germany 20 17 25 23 0.232 19 0.238 19 Greece 10 7 27 9 0.325 10 0.358 8 Hungary 7. 17 16.... Iceland. 29...... Ireland 16 14 19 8 0.308 15 0.322 9 Israel 21 3 6 1 0.459 3 0.472 3 Italy 6 12 30 22 0.293 16 0.309 11 Japan 18. 31 3.... Luxembourg 14 19...... Mexico 1 1 5 20 0.659 1 0.594 1 Netherlands 29 18 26 5 0.202 21 0.239 18 New Zealand 17. 9 15.... Norway 26 28 24 24 0.165 22 0.169 22 Poland 23 15 28 30 0.233 18 0.239 17 Portugal 24 5 30 4 0.320 12 0.367 5 Slovak 19 20 11 26 0.256 17 0.219 21 Slovenia 13 26 15..... Spain 3 6 7 25 0.408 4 0.360 7 Sweden 31 21 16 29 0.160 23 0.141 25 Switzerland 28. 4 13.... Turkey 2 2 12 17 0.500 2 0.476 2 UK 5 8 14 11 0.369 6 0.364 6 USA 22 4 8 31 0.379 5 0.316 10 주 : 사회갈등요인지수1=( 정치갈등 0.4 + 경제갈등 0.4 + 사회갈등 0.1 + 인구스트레스 0.1 갈등요인지수2= 정치갈등 0.4 + 경제갈등 0.4 + 인구스트레스 0.2
6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표 2-29 OECD 국가 (N=24) 의사회갈등요인지수 : 2011 년 국가명 정치경제사회인구갈등요인지수갈등요인지수2 순위순위순위순위지표순위지표순위 Korea 10 11 32 2 0.326 10 0.396 4 Australia 9. 20 27.... Austria 25 19 23 12 0.224 20 0.242 16 Belgium 16. 2 6.... Canada 17 13 1 28 0.342 8 0.259 15 Chile 6 1 10 10 0.611 1 0.594 1 Czech. 24 18 19.... Denmark 29 28 22 14 0.149 23 0.160 22 Estonia 27 8 3 7 0.351 7 0.305 12 Finland 32 23 21 21 0.139 24 0.139 23 France 5 16 13 18 0.317 12 0.298 14 Germany 23 17 25 23 0.235 18 0.241 17 Greece 8 9 27 9 0.320 11 0.353 7 Hungary 7. 17 16.... Iceland. 26...... Ireland 14 15 19 8 0.295 15 0.309 11 Israel 20 4 6 1 0.454 3 0.467 2 Italy 3 12 30 22 0.298 14 0.314 10 Japan 13. 31 3.... Luxembourg 15 20...... Mexico 1. 5 20.... Netherlands 30. 26 5.... New Zealand 18 10 9 15 0.338 9 0.305 13 Norway 26 27 24 24 0.160 21 0.164 21 Poland 22 14 28 30 0.230 19 0.236 18 Portugal 19 6 30 4 0.315 13 0.363 6 Slovak 21 22 11 26 0.248 17 0.212 20 Slovenia 11 25 15..... Spain 2 5 7 25 0.410 4 0.363 5 Sweden 31 21 16 29 0.155 22 0.135 24 Switzerland 28 18 4 13 0.271 16 0.217 19 Turkey 4 2 12 17 0.467 2 0.443 3 UK 12 7 14 11 0.352 6 0.347 8 USA 24 3 8 31 0.380 5 0.317 9 주 : 사회갈등요인지수1=( 정치갈등 0.4 + 경제갈등 0.4 + 사회갈등 0.1 + 인구스트레스 0.1 갈등요인지수2= 정치갈등 0.4 + 경제갈등 0.4 + 인구스트레스 0.2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67 그림 2-7 OECD 국가 (N=24) 의사회갈등요인지수순위 : 2011 년 사회갈등요인지수사회갈등요인지수 (2) Chile Turkey Israel Spain USA UK Estonia Canada New Zealand Korea Greece France Portugal Italy Ireland Switzerland Slovak Germany Poland Austria Norway Sweden Denmark Finland Chile Israel Turkey Korea Spain Portugal Greece UK USA Italy Ireland New Zealand Estonia France Canada Austria Germany Poland Switzerland Slovak Norway Denmark Finland Sweden 0 0.1 0.2 0.3 0.4 0.5 0.6 0.7 0 0.1 0.2 0.3 0.4 0.5 0.6
68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제 5 절사회갈등관리지수 1. 사회갈등관리지수의구성 본연구에서사회갈등관리지수는정부효과성, 규제의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비중이포함되었다. 이에관한자료는주로세계은행에서발간하는 World Governance 지표자료를활용하였다. World Governance 지표는약 200개국가를대상으로 1996년부터산출하고있으며, 정부효과성, 규제의질, 부패통제이외에도 voice and accountability,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rule of law에대한 6개의지표를생산하고있다. 표 2-30 정치적갈등지수의구성 영역세부영역자료원 정치갈등 정부효과성규제의질부패통제정부소비지출비중 World Bank, World Governance World Bank, World Governance World Bank, World Governance OECD statistics 2. 세부영역별사회갈등관리지수 OECD국가의정부효과성지수를보면, 2011을기준으로하였을때, OEC 34개국중에서핀란드가가장높은정부효과성지수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덴마크, 스웨덴,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등의순이었고, 우리나라는 21번째로정부효과성이높은국가인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69 표 2-31 OECD 국가의정부효과성지수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순위 Korea 0.301 28 0.434 24 0.472 24 0.518 22 0.535 21 Australia 0.750 16 0.750 10 0.721 10 0.752 9 0.721 10 Austria 0.828 9 0.731 15 0.711 11 0.781 6 0.685 12 Belgium 0.754 15 0.738 13 0.674 13 0.672 13 0.705 11 Canada 0.830 8 0.810 5 0.744 7 0.759 8 0.755 8 Chile 0.477 22 0.517 21 0.523 21 0.536 21 0.534 22 Czech 0.266 30 0.411 26 0.379 27 0.389 27 0.397 27 Denmark 0.850 5 0.909 2 0.946 2 0.889 2 0.896 2 Estonia 0.309 27 0.422 25 0.437 25 0.473 23 0.466 23 Finland 0.906 1 0.916 1 0.950 1 0.953 1 0.958 1 France 0.732 17 0.725 16 0.634 17 0.615 18 0.583 19 Germany 0.810 11 0.656 18 0.674 14 0.665 14 0.658 15 Greece 0.277 29 0.307 30 0.263 30 0.234 31 0.215 31 Hungary 0.409 24 0.339 29 0.289 29 0.284 29 0.288 29 Iceland 0.861 4 0.847 3 0.703 12 0.677 12 0.670 13 Ireland 0.709 18 0.736 14 0.569 19 0.568 20 0.616 18 Israel 0.490 21 0.461 22 0.536 20 0.581 19 0.565 20 Italy 0.328 25 0.247 31 0.182 32 0.191 32 0.163 32 Japan 0.508 20 0.572 20 0.621 18 0.647 17 0.624 17 Luxembourg 0.835 7 0.754 9 0.741 8 0.726 11 0.738 9 Mexico 0.100 33 0.036 34 0.072 34 0.063 34 0.132 34 Netherlands 0.881 2 0.827 4 0.741 9 0.734 10 0.760 7 New Zealand 0.694 19 0.740 12 0.785 5 0.768 7 0.799 4 Norway 0.811 10 0.788 8 0.772 6 0.791 5 0.781 6 Poland 0.255 31 0.206 32 0.224 31 0.272 30 0.266 30 Portugal 0.441 23 0.453 23 0.493 23 0.435 25 0.408 26 Slovak 0.242 32 0.399 27 0.368 28 0.354 28 0.356 28 Slovenia 0.310 26 0.392 28 0.495 22 0.440 24 0.421 25 Spain 0.761 14 0.633 19 0.398 26 0.421 26 0.439 24 Sweden 0.837 6 0.802 6 0.869 3 0.852 3 0.835 3 Switzerland 0.874 3 0.802 7 0.834 4 0.801 4 0.793 5 Turkey 0.009 34 0.071 33 0.125 33 0.133 33 0.156 33 UK 0.791 12 0.742 11 0.639 16 0.663 15 0.660 14 USA 0.782 13 0.668 17 0.639 15 0.658 16 0.643 16 자료 : World Governance 규제의질지수를보면, 우리나라는 2000 년에 OECD 국가중에 31 위 이었으나, 2011 년에는 27 위로다소상승하였다. 규제의질지수순위를
70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2011 년기준하여보면,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룩셈부르크 호주 등의순이었다. 표 2-32 OECD 국가의규제의질지수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명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순위표준화표준화순위지표지표지표지표지표순위 Korea 0.195 31 0.319 31 0.329 31 0.382 27 0.412 27 Australia 0.740 10 0.741 10 0.859 4 0.791 7 0.878 5 Austria 0.684 12 0.752 7 0.668 15 0.669 14 0.631 16 Belgium 0.514 19 0.551 21 0.591 19 0.574 20 0.549 19 Canada 0.682 13 0.717 11 0.794 7 0.790 8 0.788 8 Chile 0.640 15 0.647 17 0.677 13 0.664 15 0.674 14 Czech 0.269 29 0.480 25 0.593 18 0.582 19 0.529 20 Denmark 0.826 7 0.782 2 0.902 1 0.896 2 0.910 3 Estonia 0.577 17 0.602 18 0.637 16 0.631 17 0.628 17 Finland 0.853 6 0.791 1 0.868 2 0.897 1 0.866 6 France 0.369 24 0.536 23 0.532 20 0.583 18 0.497 21 Germany 0.673 14 0.684 15 0.701 12 0.729 12 0.718 13 Greece 0.309 27 0.377 28 0.318 32 0.223 32 0.148 32 Hungary 0.452 22 0.477 26 0.460 24 0.426 24 0.432 24 Iceland 0.718 11 0.747 9 0.419 26 0.353 29 0.421 25 Ireland 0.870 5 0.707 13 0.796 6 0.750 11 0.738 12 Israel 0.485 20 0.351 29 0.475 22 0.538 21 0.591 18 Italy 0.315 26 0.395 27 0.387 29 0.358 28 0.261 29 Japan 0.316 25 0.542 22 0.465 23 0.430 23 0.460 22 Luxembourg 0.897 2 0.768 4 0.773 9 0.792 6 0.883 4 Mexico 0.031 34 0.025 33 0.001 34 0.016 34 0.033 34 Netherlands 1.000 1 0.781 3 0.802 5 0.816 4 0.859 7 New Zealand 0.803 9 0.765 5 0.868 3 0.854 3 0.941 1 Norway 0.479 21 0.658 16 0.671 14 0.695 13 0.743 11 Poland 0.271 28 0.314 32 0.391 28 0.409 26 0.381 28 Portugal 0.397 23 0.561 20 0.401 27 0.265 31 0.209 31 Slovak 0.165 32 0.512 24 0.448 25 0.416 25 0.419 26 Slovenia 0.234 30 0.326 30 0.370 30 0.280 30 0.244 30 Spain 0.563 18 0.576 19 0.511 21 0.502 22 0.452 23 Sweden 0.622 16 0.695 14 0.780 8 0.778 9 0.911 2 Switzerland 0.873 4 0.708 12 0.730 11 0.768 10 0.763 10 Turkey 0.071 33 0.022 34 0.036 33 0.042 33 0.081 33 UK 0.875 3 0.752 6 0.737 10 0.815 5 0.773 9 USA 0.817 8 0.749 8 0.628 17 0.651 16 0.659 15 자료 : World Governance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71 OECD 국가의부패통제지수를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 30위, 2005년 27위, 2009년 26위, 2011년 27위인것으로나타났다. 부패통제지수가높은국가순으로보면,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순이었다. 표 2-33 OECD 국가의부패통제지수 국가명 표준화지표 2000 년 2005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Korea 0.229 30 0.343 27 0.307 26 0.280 27 0.300 27 Australia 0.793 12 0.798 8 0.833 8 0.821 10 0.833 8 Austria 0.790 13 0.792 10 0.729 13 0.684 14 0.624 19 Belgium 0.629 17 0.591 19 0.618 16 0.640 17 0.662 15 Canada 0.883 9 0.762 12 0.834 7 0.839 8 0.807 10 Chile 0.656 16 0.627 17 0.593 19 0.637 18 0.650 17 Czech 0.173 32 0.300 29 0.256 29 0.233 28 0.245 29 Denmark 0.977 2 0.908 3 0.978 1 0.943 1 0.956 1 Estonia 0.362 28 0.468 23 0.448 24 0.431 23 0.454 23 Finland 1.000 1 0.922 1 0.907 3 0.867 4 0.879 4 France 0.595 19 0.593 18 0.615 17 0.621 19 0.649 18 Germany 0.775 14 0.761 13 0.716 14 0.720 12 0.711 12 Greece 0.397 25 0.268 31 0.150 33 0.095 33 0.087 33 Hungary 0.374 27 0.350 26 0.260 28 0.231 29 0.253 28 Iceland 0.919 5 0.915 2 0.826 9 0.786 11 0.789 11 Ireland 0.624 18 0.666 15 0.731 12 0.707 13 0.655 16 Israel 0.481 23 0.414 25 0.395 25 0.368 25 0.382 25 Italy 0.385 26 0.278 30 0.189 31 0.146 32 0.174 31 Japan 0.552 21 0.546 21 0.600 18 0.666 15 0.664 14 Luxembourg 0.838 11 0.694 14 0.802 11 0.828 9 0.862 6 Mexico 0.069 33 0.055 34 0.048 34 0.025 34 0.015 34 Netherlands 0.911 6 0.795 9 0.862 5 0.866 5 0.858 7 New Zealand 0.926 4 0.877 4 0.959 2 0.938 2 0.918 2 Norway 0.903 7 0.807 7 0.806 10 0.841 6 0.864 5 Poland 0.328 29 0.221 32 0.269 27 0.284 26 0.307 26 Portugal 0.537 22 0.496 22 0.490 21 0.487 21 0.505 21 Slovak 0.196 31 0.310 28 0.223 30 0.225 30 0.228 30 Slovenia 0.400 24 0.441 24 0.485 22 0.429 24 0.444 24 Spain 0.585 20 0.573 20 0.476 23 0.482 22 0.495 22 Sweden 0.940 3 0.812 6 0.903 4 0.912 3 0.880 3 순위
7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국가명 표준화지표 자료 : World Governance 2000 년 2005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Switzerland 0.875 10 0.814 5 0.838 6 0.839 7 0.824 9 Turkey 0.037 34 0.141 33 0.172 32 0.157 31 0.166 32 UK 0.886 8 0.772 11 0.676 15 0.662 16 0.670 13 USA 0.693 15 0.651 16 0.564 20 0.563 20 0.565 20 순위 2000년에 OECD국가의정부소비지출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스웨덴 이스라엘 덴마크 아이슬란드 프랑스 네덜란드등의순이었고,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중에 30위이었다. 2011년에정부소비지출비중이가장높은 OECD국가순으로살펴보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등의순이었고우리나라는 29위인것으로나타났다. 표 2-34 OECD 국가의정부소비지출비중 국가명 표준화지표 2000 년 2005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Korea 0.101 30 0.198 30 0.305 30 0.265 30 0.272 29 Australia 0.389 22 0.376 25 0.382 28 0.406 27 0.399 25 Austria 0.456 15 0.425 18 0.494 25 0.480 23 0.455 21 Belgium 0.570 8 0.641 7 0.744 7 0.720 7 0.731 7 Canada 0.435 19 0.452 16 0.612 12 0.595 12 0.578 11 Chile 0.082 32 0.026 34 0.137 32 0.118 32 0.103 31 Czech 0.520 10 0.578 10 0.584 15 0.572 15 0.543 13 Denmark 0.765 3 0.811 2 1.000 1 0.958 1 0.928 1 Estonia 0.494 12 0.365 26 0.594 14 0.546 18 0.468 19 Finland 0.536 9 0.635 9 0.767 5 0.746 6 0.732 6 France 0.654 5 0.696 5 0.747 6 0.752 5 0.732 5 Germany 0.457 14 0.444 17 0.508 23 0.483 22 0.463 20 Greece 0.451 17 0.411 21 0.534 18 0.423 26 0.375 26 Hungary 0.582 7 0.638 8 0.641 10 0.609 10 0.014 34 Iceland 0.679 4 0.740 4 0.834 4 0.807 4 0.778 4 Ireland 0.238 28 0.319 28 0.532 19 0.468 24 0.425 22 순위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73 국가명 표준화지표 자료 : OECD statistics, 2014 2000 년 2005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Israel 0.798 2 0.795 3 0.673 8 0.670 8 0.659 8 Italy 0.420 21 0.514 13 0.575 16 0.561 16 0.526 15 Japan 0.352 26 0.423 19 0.502 24 0.492 20 0.529 14 Luxembourg 0.260 27 0.331 27 0.388 27 0.350 28 0.342 27 Mexico 0.058 34 0.035 33 0.103 33 0.092 33 0.090 32 Netherlands 0.606 6 0.693 6 0.942 2 0.933 2 0.906 2 New Zealand 0.368 24 0.405 23 0.520 20 0.508 19 0.512 17 Norway 0.472 13 0.491 14 0.621 11 0.605 11 0.583 10 Poland 0.378 23 0.410 22 0.427 26 0.454 25 0.405 24 Portugal 0.454 16 0.564 11 0.611 13 0.587 13 0.502 18 Slovak 0.514 11 0.422 20 0.509 22 0.487 21 0.412 23 Slovenia 0.441 18 0.455 15 0.519 21 0.546 17 0.523 16 Spain 0.362 25 0.404 24 0.575 17 0.581 14 0.569 12 Sweden 0.801 1 0.819 1 0.894 3 0.842 3 0.837 3 Switzerland 0.059 33 0.083 32 0.063 34 0.052 34 0.054 33 Turkey 0.089 31 0.093 31 0.239 31 0.221 31 0.200 30 UK 0.422 20 0.557 12 0.668 9 0.640 9 0.604 9 USA 0.206 29 0.261 29 0.352 29 0.348 29 0.318 28 순위 3. 사회갈등관리지수산출결과 사회갈등관리지수는정부효과성, 규제의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비중으로구성하였으며, 각각에 0.25의가중치를부여하여선형합산하였다. OECD 국가의사회갈등관리지수는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등의순이었고,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에 27위인것으로나타났다.
7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그림 2-8 OECD 국가의갈등관리지수순위 Denmark Sweden Finland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Canada Australia Luxembourg United Kingdom Iceland Belgium Germany France Ireland Switzerland Austria Japan Israel United States Estonia Chile Spain Czech Republic Slovenia Portugal Korea, Rep. Slovak Republic Poland Italy Hungary Greece Turkey Mexico 0.923 0.866 0.859 0.846 0.792 0.743 0.732 0.708 0.706 0.677 0.665 0.662 0.637 0.616 0.609 0.608 0.599 0.569 0.550 0.546 0.504 0.490 0.489 0.429 0.408 0.406 0.380 0.354 0.340 0.281 0.247 0.206 0.151 0.068 0.000 0.200 0.400 0.600 0.800 1.000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75 표 2-35 OECD 국가의갈등관리지수 국가명 표준화지표 2000 년 2005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순위 표준화지표 Korea 0.206 32 0.323 31 0.353 29 0.361 29 0.380 27 Australia 0.668 13 0.666 11 0.699 8 0.693 9 0.708 8 Austria 0.690 10 0.675 10 0.651 14 0.653 12 0.599 17 Belgium 0.617 16 0.630 15 0.657 12 0.651 13 0.662 12 Canada 0.707 8 0.685 9 0.746 6 0.746 6 0.732 7 Chile 0.464 21 0.454 24 0.482 24 0.489 23 0.490 22 Czech 0.307 30 0.442 26 0.453 26 0.444 24 0.429 24 Denmark 0.854 1 0.852 1 0.957 1 0.921 1 0.923 1 Estonia 0.435 24 0.464 23 0.529 20 0.520 21 0.504 21 Finland 0.824 3 0.816 2 0.873 2 0.866 2 0.859 3 France 0.587 18 0.637 12 0.632 16 0.643 15 0.616 14 Germany 0.679 11 0.636 14 0.650 15 0.649 14 0.637 13 Greece 0.358 27 0.341 30 0.316 32 0.244 32 0.206 32 Hungary 0.454 23 0.451 25 0.412 27 0.387 27 0.247 31 Iceland 0.794 5 0.812 3 0.695 9 0.656 11 0.665 11 Ireland 0.610 17 0.607 16 0.657 13 0.623 16 0.609 15 Israel 0.564 20 0.505 22 0.520 21 0.539 20 0.550 19 Italy 0.362 26 0.359 29 0.333 30 0.314 31 0.281 30 Japan 0.432 25 0.521 20 0.547 18 0.559 18 0.569 18 Luxembourg 0.707 7 0.637 13 0.676 11 0.674 10 0.706 9 Mexico 0.065 33 0.038 34 0.056 34 0.049 34 0.068 34 Netherlands 0.850 2 0.774 5 0.837 4 0.837 4 0.846 4 New Zealand 0.697 9 0.697 7 0.783 5 0.767 5 0.792 5 Norway 0.666 14 0.686 8 0.718 7 0.733 7 0.743 6 Poland 0.308 29 0.288 32 0.328 31 0.354 30 0.340 29 Portugal 0.457 22 0.518 21 0.499 22 0.444 25 0.406 26 Slovak 0.279 31 0.411 27 0.387 28 0.370 28 0.354 28 Slovenia 0.346 28 0.404 28 0.467 25 0.424 26 0.408 25 Spain 0.568 19 0.546 19 0.490 23 0.496 22 0.489 23 Sweden 0.800 4 0.782 4 0.861 3 0.846 3 0.866 2 Switzerland 0.670 12 0.602 17 0.616 17 0.615 17 0.608 16 Turkey 0.052 34 0.082 33 0.143 33 0.138 33 0.151 33 UK 0.743 6 0.706 6 0.680 10 0.695 8 0.677 10 USA 0.625 15 0.582 18 0.546 19 0.555 19 0.546 20 주 : 갈등관리지수산출을위해 4개지표각각에가중치 =0.25 로동일하게부여하여선형합산하였음. 순위
7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제 6 절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비교결과 사회갈등지수는사회갈등요인지수와사회갈등관리지수의관계로산출된다. 갈등관리지수가높은국가일경우에사회갈등지수가감소하게되며, 사회갈등요인지수가높은국가일경우에는사회갈등지수가증가하게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사회갈등요인지수는크게두가지경우로나누어산출하였다. 첫번째사회갈등요인지수는정치갈등과경제갈등의가중치를각각 0.4로부여하였고, 민족문화갈등과인구스트레스의가중치는 0.1로각각부여하여산출하였다. 또다른사회갈등요인지수는민족문화갈등을제외하고인구스트레스갈등의가중치를 0.2로부여한결과이다. 4) < 표 2-36> 에서제시된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 (1) 은첫번째사회갈등요인지수를적용하여사회갈등지수를산출한결과이다. 2009년에우리나라의사회갈등지수는 OECD 28개국가중에 4위에있었고, 2010 년에는 OECD 25개국가중에 5위, 2011년에는 OECD 24개국가중에 5위인것으로나타났다. 2009년을기준하여사회갈등지수가높은국가순으로보면, 터키 칠레 그리스 한국 이스라엘 이탈리아등의순이었고, 사회갈등지수가낮은국가순으로보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등의순이었다. 민족문화갈등지수를제외한또다른사회갈등요인지수를적용한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를살펴보면, 2009년에우리나라는 3위, 2010년 4 위, 2011년 5위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37 참조 ). 표 2-36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 (1) 비교 4) 가중치부여를위한설문조사를고려하였으나, 조사대상자선정에서 bias 가발생하는문제점등이있어본연구에서는연구진의판단하에영역에대한가중치를부여하였음. 그러나, 향후에는보다객관화된가중치부여를위한분석이필요할것임.
제 2 장사회갈등지수산출 77 국가명 2009년 (N=28) 2010년 (N=25) 2011년 (N=24) 갈등지수순위갈등지수순위갈등지수순위 Korea 0.976 4 0.895 5 0.857 5 Australia.. 0.457 18.. Austria 0.340 23 0.316 20 0.375 19 Belgium 0.506 16 0.511 14.. Canada 0.476 18 0.472 17 0.468 16 Chile 1.325 2.. 1.246 3 Czech...... Denmark 0.137 28 0.164 25 0.162 24 Estonia 0.672 11 0.681 11 0.697 10 Finland 0.163 27 0.167 24 0.162 23 France 0.480 17 0.488 16 0.516 14 Germany 0.354 22 0.357 19 0.368 20 Greece 0.998 3 1.332 3 1.551 2 Hungary 0.692 9.... Iceland...... Ireland 0.464 19 0.495 15 0.484 15 Israel 0.891 5 0.851 6 0.825 7 Italy 0.869 6 0.933 4 1.060 4 Japan 0.613 14.... Luxembourg...... Mexico.. 13.406 1.. Netherlands 0.229 24 0.242 21.. New Zealand 0.428 21.. 0.427 18 Norway 0.224 25 0.225 22 0.215 21 Poland 0.716 8 0.656 12 0.675 12 Portugal 0.630 13 0.722 8 0.777 8 Slovak 0.654 12 0.691 9 0.702 9 Slovenia...... Spain 0.796 7 0.823 7 0.839 6 Sweden 0.184 26 0.189 23 0.179 22 Switzerland 0.450 20.. 0.446 17 Turkey 3.474 1 3.621 2 3.097 1 UK 0.545 15 0.531 13 0.520 13 USA 0.682 10 0.682 10 0.697 11 주 : 사회갈등지수 (1)=( 사회갈등요인지수 1)/( 사회갈등관리지수 ) 사회갈등요인지수 1= 정치갈등 0.4+ 경제갈등 0.4+ 민족문화갈등 0.1+ 인구스트레스 0.1 2009년에사회갈등지수가높은국가순으로보면, 터키 칠레 한국 그리스 이탈리아등의순이었고, 2011년에사회갈등지수가높은국가순으로보면, 터키 그리스 칠레 이탈리아 한국 포르투갈등의순이었다.
78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표 2-37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 (2) 비교 국가명 2009년 (N=28) 2010년 (N=25) 2011년 (N=24) 갈등지수순위갈등지수순위갈등지수순위 Korea 1.175 3 1.090 4 1.043 5 Australia.. 0.446 16.. Austria 0.367 20 0.343 20 0.405 16 Belgium 0.438 18 0.443 17.. Canada 0.364 21 0.360 19 0.353 20 Chile 1.292 2.. 1.212 3 Czech...... Denmark 0.148 28 0.176 23 0.174 22 Estonia 0.583 12 0.591 11 0.605 10 Finland 0.163 26 0.166 25 0.162 23 France 0.449 17 0.458 15 0.484 15 Germany 0.364 22 0.367 18 0.378 18 Greece 1.104 4 1.469 3 1.712 2 Hungary 0.689 11.... Iceland...... Ireland 0.485 16 0.517 14 0.508 14 Israel 0.914 6 0.874 6 0.849 7 Italy 0.918 5 0.986 5 1.119 4 Japan 0.727 8.... Luxembourg...... Mexico.. 12.087 1.. Netherlands 0.273 24 0.285 21.. New Zealand 0.385 19.. 0.384 17 Norway 0.229 25 0.230 22 0.220 21 Poland 0.736 7 0.675 9 0.695 9 Portugal 0.725 9 0.828 7 0.893 6 Slovak 0.559 14 0.592 10 0.599 11 Slovenia...... Spain 0.699 10 0.726 8 0.742 8 Sweden 0.162 27 0.166 24 0.156 24 Switzerland 0.361 23.. 0.357 19 Turkey 3.301 1 3.447 2 2.940 1 UK 0.537 15 0.523 13 0.513 13 USA 0.567 13 0.569 12 0.581 12 주 ) 사회갈등지수 (2)=( 사회갈등요인지수2)/( 사회갈등관리지수 ) 사회갈등요인지수2= 정치갈등 0.4 + 경제갈등 0.4 + 인구스트레스 0.2
제 3 장 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제 1 절갈등과경제성장 : 선행연구 제 2 절사회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상관관계 제 3 절패널분석결과
3 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 제 1 절갈등과경제성장 : 선행연구 사회갈등은여러경로를통해우리사회에다양하게영향을미친다. 갈 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한주제를다룬국내외연구들을발견 할수있다. 1. 선행연구 : 모형을중심으로 가. Rodrick(1998) Rodrick(1998) 은경제성장이단순히고전적인성장모형변수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라, 각국가마다직면하게되는외생적충격을흡수하여소득분배에영향을주는과정에의해서경제성장이결정된다는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예를들어, 국제경제에서부정적인충격이발생했을때, 주요계층의소득분배에영향을주게될것이며, 이로인해발생한갈등이원활히관리되는것이중요하다. 갈등관리방식이체계적으로구축되어있을경우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는내용이다. 이를수식으로표현하면, 아래와같다.
8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따라서외생적충격은사회갈등과사회갈등을원만히해결하는방식사이의균형에따라경제성장에영향을주게된다. 예를들어, 계층간소득불균형이점차확대되고있는경우와같이잠재적사회갈등이있는경우를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만약이러한사회갈등을관리하는제도가취약하다면, 즉공정한방식으로소득효과를배분할수없다면, 외생적충격은경제성장을감소시키는효과를가지고있을수있다. 이와는반대로, 사회갈등이적거나또는이러한사회갈등을원활히관리할수있는제도를가지고있다면, 외생적충격은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이다. 나. De Grauwe & Skudelny(1999) De Grauwe & Skudelny(1999) 는 Rodrick(1998) 의분석모형을적 용하여사회갈등과갈등관리의대리지표를포함한경제성장모형을분석 하였다. ln 여기서,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83 GDPCGR = 일인당 GDP 성장률 SHOCK = 외생적충격 GDPY1 = 첫번째연도의일인당 GDP SAV = GDP대비저축률비중 (%) GFCF = GDP대비투자율비중 (%). POPGR = 인구증가율 EDUEXP = 교육지출 EUM = EU 회원국더미 TRADE = ( 수입 + 수출 )/GDP CONFL = 사회갈등 (GINI 지니계수 ; ELF 언어수 ; GOVC 정부수 ; PMC 국무총리수 ) MGTINST = 사회갈등관리제도 (BUR 행정효율성지수 ; GVTEXP GDP대비정부소비지출비중 ; TAX GDP대비세수비중 ) 위의분석식은외부충격, 사회갈등, 갈등관리제도가장기간에걸쳐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는모형이라할수있다. 외부충격이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가갈등변수를통해확대되는지에대한내용을분석할수있으며, 외부충격과갈등변수의상호관계에대한정보를제공해준다. ln 여기서, ACT= 외생적충격, 사회갈등, 갈등관리제도의 interaction term
8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외생적충격의정의 (Rodrick, 1998) if 0 otherwise 여기서 M= 수입, X= 수출, y= 당해년도, p=10년 다. Schneider & Wagner(2001) Schneider & Wagner(2001) 은사회갈등은비용을유발하며, 성장을저해할수있는요소로작용한다는가정과갈등관리와같은제도는경제성장에기여하지만, 다른한편으로렌트추구 (rent-seeking) 와같은비용을발생할수있다는가정에대해분석하였다. 첫번째가정에대해서는효과적인갈등관리제도를보유하고있는국가일경우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인식될수있으나, 두번째가정에있어서는상충되는관계를포함하고있다. 갈등관리제도가성장잠재력에기여하지만, 렌트추구로인해비용이발생하므로이를포함하여분석할경우다른결과가도출될수있는것으로보고있다. 따라서갈등관리제도를두가지상충되는영역으로구분하여비용을 유발하는영역 ( ) 과비용을유발하지않는영역 ( ) 의관계인 를살펴 펴보았다. 를제도의질 (quality) 을나타내는지표로보고, 갈등관리제도의질이 1이될경우가장이상적인형태로보고있다.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85 그림 3-1 갈등관리제도의질과경제성장과의관계도식도 자료 : Schneider & Wagner(2001) 라. 박준외 (2009) 박준외 (2009) 5) 에서는 OECD 27개국을대상으로사회갈등지수가 1 인당국민소득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사회갈등으로인해 1인당 GDP 의 27% 를갈등비용으로지출하고있다는연구결과를아래와같이제시하고있다. - 회귀분석 : 1인당 GDP = 갈등지수 + 교육 + 경제규제 + 대외개방도 + 정부지출 - 갈등지수 : 소득불균형, 민주주의지수, 정부효과성지수 - 갈등비용 : 1인당 GDP의 27% 비용발생 5) 박준 김용기 이동원외, 한국의사회갈등과경제적비용, 삼성경제연구소. 2009
8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그러나, 박준외 (2009) 에서제시된사회갈등지수는소득불균형, 민주주의지수, 정부효과성지수로구성되어, 사회갈등에대한내용을포괄하지못하는제한점이있다. 그리고사회갈등비용산출모형이단순하고, 갈등지수가타당한지여부, 그리고경제성장에영향을주는변수를충분히고려하지못한제한점이있다. 2. 선행연구 : 분석방법을중심으로 가. 비용회계방법 (cost accounting method) 비용회계방법 (cost accounting method) 은갈등의경제적비용 (economic cost of conflict) 을측정하는가장단순하면서직접적인방법이라할수있다. 이는갈등으로인한직접비용 (direct cost) 와간접비용 (indirect cost) 을합산하여산출한다. 직접비용은실제적인통계자료를활용하여산출하는방식이며, 간접비용은갈등기간이후 (post-conflict period) 동안생산손실가치, 자본손실로인한생산손실가치와같은비용을추론하는방식이라할수있다. Arunatilake et al.(2001) 은 1984-1996년동안에걸친스리랑카에서발생한내전 (civil war) 의경제적비용을추계하기위한연구를수행하였다. 직접비용을산출하기위해갈등이없었을경우에예상되는경제적규모와갈등발생으로실제나타나게된데이터를비교하여직접비용을산출하였다. 추정결과에의하면, 스리랑카의내전으로인한직접비용은 1996년스리랑카 GDP의 61.9% 에해당되는것으로, 이를 US dollar로환산하면, 약 6십억달러에해당된다. 내전으로인해군비지출에추가로소요된비용 (GDP 의 41.3%),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LTTE) 군비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87 지출 (GDP 의 4.1%), 재난민에제공된비용 (GDP의 3.0%), 자본자산및토지손실로인한비용 (GDP의 13.5%) 이다. 회귀분석및시나리오분석을통하여간접비용을산출하였는데, 갈등으로인해외국투자손실 (GDP의 8.61%), 여행객감소 (GDP의 17%), 외국투자감소 (GDP의 71.2%), 사망또는상해로인한인적자본손실 (GDP의 2.5%) 등의비용이소요된것으로나타났다. 비용회계방법 (cost accounting method) 는전쟁참여에대한경제적비용산출에도적용할수있다. Davis et al.(2006) 은미국의이라크참전에대한현재가치비용을산출하였는데, 이비용에는미군의자원, 생명손실, 부상으로인한비용, 부상군인의치료에소요되는평생의료비, 전후재건등을포함하였다. 다양한시나리오를구성하고이에따른연간비용을도출한후, 여러방식의할인율을적용하여현재가치를계산하였다. 미국의이라크참전으로추정된비용은 2003년을기준으로약 1천억달러 ~8천7백억달러 ( 미국 GDP의 0.9~7.8%) 에이른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였다. 이와유사한연구방법을적용한또다른연구결과인 Bilmes & Stiglitz(2006) 은미국의이라크참전으로인해지출된경제적비용은약 1조달러 ( 보수적시나리오를적용하였을경우 )~3조달러( 중간의시나리오를적용한경우 ) 에해당된다고추정하였다. 비용회계방법 (cost accounting method) 은비용산출과정과방법이상대적으로쉽고다양한시나리오를활용하여추계할수있다. 그러나비용회계방법은모든유형의비용을열거할수있을정도로전문적인지식을필요로한다. 또한열거된비용목록은상호배타적이어서비용계산이중복되지않도록산출되어야한다는점, 그리고다양한시나리오를설계할때실제상황을잘반영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측면에서어려운점이수반된다. 통계적관점에서본다면, 비용회계방법은불확실성의크기
88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를제공할수있는표준편차를산출할수없는한계점도존재한다. 나. Inference based on cross-section data 갈등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위한가장간단한방법은선형회귀분석이라할수있을것이다. 회귀방정식은어떤경제적변수를종속변수로설정하고, 측정된갈등수준과통제변수에대해회귀분석을하는형태로분석한다. 횡단자료를이용할수있을경우에, 측정된갈등수준이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한횡단적차이를모형화할수있다. Venieris & Gupta(1986) 는간단한모형을통한예를제시해준다. 사회정치적불안정성 (socio-political instability: SPI) 은사망자수로구성된지표이고, 그리고민주주의및체제유형과같은변수가저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는모형을설명하고있다. 비공산권국가인 49개국가의데이터를활용하여다음과같은모형을분석하였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GDP대비저축비중을말하여, SPI는사회정치적불안정성을나타낸다. 이의분석결과에의하면, SPI가높을수록저축율이낮다는가설을지지하고있다. 사회정치적불안정성변수는지수 (index) 이므로, SPI index에서의변화를어떻게해석해야하는지에대해명확하지않기때문에, GDP대비저축비중에대한양적효과를평가할때에는다소애로사항이존재한다. SPI index의효과를보기위해 index의표준편차를활용한다면해석할수도있지만, 저자는 SPI index에대한기술통계를제공하고있지않아, 사회정치적불안정성이 GDP대비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89 저축비중에미치는양적영향을정확히추론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Alesina & Perotti(1996) 는정치적암살로표현된지수인사회정치적불안정성수준은투자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고있다. 71개국의 1960~1985년동안자료를활용하여아래와같은회귀모형을분석하였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GDP 대비투자를나타낸다. 이들은이모형에투자가사회경제적불안정성에영향을미치는역상관관계의가능성을지적하고, 이러한편의 (bias) 를보정하기위해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 추정법을적용하였다. 이는설명변수의 scale이구체화되지않을경우회귀계수추정치는의미가없어지기때문에, 설명변수가 index일경우문제가발생할수있다. Alesina & Perotti(1996) 은이에대한대안으로 SPI 지수의표준편차가 11.95이고, 미국에서의정치적불안정성과칠레의정치적불안정성을비교할때, SPI 지수가 11.95만큼증가할것으로해석할수있다. SPI 지수에서표준편차가 1만큼증가할경우, GDP 대비투자에있어서투자는 0.5 11.95=5.975% 감소하게될것이다. SPI 지수에서표준편차 1의변화가발생할때, SPI 지수는최저값과최고값에이르는지수에서의변화가발생하며 ( 이는단기간에특정국가에서관찰하기어려움 ), 갈등비용의횡단면추정치는각국가들의평균적인효과를제시하기때문에, 특정갈등에피소드가투자율에비해더적거나더많게영향을미칠수있다. Barro(1991) 는 98개국을대상으로경제성장의요소에대해실증분석하였다.
90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여기서, 는 1960~1985년동안에걸쳐국가 i의평균일인당성장률을나타낸다. 는 GDP대비민간투자, 는초기일인당 GDP, REV는연간혁명또는쿠데타수, ASSASS는연간인구백만명당정치적암살수를말한다. 경제성장이정치적불안성에미치는 reverse causation 문제를피하기위해서, Barro(1991) 는도구변수추정법을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의하면, REV와 ASSASS는정치적불안정성을나타내며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이변수의표준편차를활용하여양적효과 (quantitative effect) 를산출하였다. REV( 연간혁명또는쿠데타수 ) 에서의표준편차증가는일인당성장률을 0.5% 정도감소시킨다 (-0.0195 0.23=-0.0045). 그리고 GDP 대비민간투자는 1.26% 정도감소시킨다 (-0.055 0.23=-0.0126). 이와유사하게, ASSASS( 연간인구백만명당정치적암살수 ) 에서의표준편차증가는일인당성장률을 0.29% 감소시키며 (-0.0333 0.086=-0.0029), 0.58% 정도투자비중을감소시킨다 (-0.068 0.086=-0.0058). Abadie & Gardeazabal(2008) 은 98개국 (2003년) 을대상으로테러가순외국인직접투자 (net foreign direct investment: NFDI) 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91 종속변수는 GDP 대비 net FDI를말하여, 독립변수의 GTI는국제테러지수 (Global Terrorism Index) 를제시한다. 테러리즘지수의표준편차는 19.82이었다. 한단위의표준편자변화는테러위험의변화를초래하게된다 ( 예, 미국과이탈리아의테러위험을비교하면, 이탈리아가미국보다더위험도가낮음 ). 테러위험에대한표준편차증가는 GDP에대한 net FDI를감소시키게되는데, 0.0025 19.82=0.0495% 정도감소시키게된다. Koubi(2005) 는 78개국가를대상으로전쟁동안과전후시기를구분하여전쟁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여기서, 와 는 1960-1989년과 1975-1989년동안실질연평균성장률을말한다. 과 는 1960-1974년과 1960-1989년동안의전쟁으로인한사망자수를나타낸다. 전쟁발생당시에는전쟁의경제성장에대한효과는부정적이었으나, 전후기간동안에성장률은양 (+) 의효과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저자는 peace dividend effect라하였다. 분석결과, 전쟁으로인한사망자수에서의표준편차증가시, 로, 연평균성장률의 0.61% 감소를초래하였다. 이상에서설명한횡단면분석의제한점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첫째, 몇개의공변량이독립변수과결합되어있거나인과성문제 (reverse causation) 가발생할수있다. 그래서내생성편의 (endogeneity bias)
9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가존재할수있다. 둘째, 횡단면자료를활용하여갈등의경제적효과를추정할경우분석단위의평균으로해석된다. 그러므로특정갈등에피소드가보다작거나또는보다큰영향을미칠수있다. 셋째, 독립변수가종속변에미치는영향이정태적이므로동태적효과에대한결과를추정하는데에한계가따른다. 다. Inference using time series 시계열분석방법은국가또는지역내에서갈등관리에대한시계열적변이를구성하게된다. 시계열분석방법은크게 interrupted time series approach, transfer function, vector autoregression으로접근할수있다. 1) interrupted time series approach Interrupted Time Series(ITS) 접근방식은 quasi-experimental time series analysis라고도하는데, 이방법은다양한정책또는중재유형을분석하도록고안된연구기법이라할수있다. 갈등의경제적효과를분석할경우, 분석된중재 (intervention) 은특정갈등에피소드이다. ITS 모형을단순화시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여기서, 는중재 (ie, conflict) 기간동안에 1 의값을가지는더 미변수이다. 는샘플의첫번째시점을 1 로, 두번째시점을 2 로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93 하는가산변수 (count variable) 이다. 는 zero mean uncorrelated disturbance이다. 계수는중재이후에변화된수준을말하며, 계수는중재이후추이 (trend) 변화를나타낸다. Anderson & Carter(2001) 는국제교역에있어전쟁이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하기위해 ITS 접근방식을적용하였다. 이들은두개의중재모형을설정하였는데, 전쟁 (war) 과평화 (peace) 를고려하였다. 14개의전쟁애피소드에대한 ITS 추정값을도출하였다. 예를들어, 1904~1928 년동안, 프랑스와독일간의교역에대한연간데이터를활용하여, 1914~1918 동안의전쟁과전쟁이후의평화를모형화하였다. 1914~1918년의프랑스-독일간전쟁은국제교역추이의급격한감소를초래하였고, 양국가의갈등이후기간동안에는상당한수준으로교역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ITS 방법은중재이후에시간의변화에따라성과 (outcome) 에어떠한영향을미치게되는지를추론할수있게해준다. 특히, ITS는성과 (outcome) 에대한규모 (level) 와추이 (trend) 의변화를모형에고려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 ITS는중재가시작되고끝나는정확한순간에대한정보를필요로한다. 중재로서갈등을고려할경우에특정갈등이정확히시작되고끝나는지점에대해결정하는데에어려움이수반될수있다. 게다가인위적으로구성된규모 (level) 와추이 (trend) 중재변수는갈등의강도가갈등기간동안일정하다고가정하므로, 많은갈등에프소드에부합하지않을수있다.
9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2) 전이함수접근방법 (transfer function approach) ITS 방식과는달리, 전이함수접근방법 (transfer function approach) 은인과관계의수, 정치적암살등과같은측정된갈등에의존한다. 그래서정확한갈등기간에대한정보를알아야하는것은아니며, 시간에따른갈등의다양한크기도변화시켜반영할수있다. transfer model은갈등이장기간에누적되어미치는효과뿐만아니라, 갈등발생당시에경제에미치는영향력도분석할수있는구조 (framework) 을제공해준다. 예를들어, 다음과같은단순한형태의 transfer model를고려해보자....(f1) 결과변수 는 t-1기의결과변수 ( ) 에영향을받고, 당시의갈등 ( ), 오차항에영향을받게된다. 측정된갈등 1단위가 t기에증가한다면, 그리고 t+1기에는원래의수준으로돌아가게될경우를가정해보자. 이때에 outcome 변수의당시의응답은 b가된다. 그리고 t+1기에는 outcome은 ab가되며, t+2기에, t+3기에 등이된다. 파라메터 a가절대값에서의 1보다작다는가정하에서, outcome 변수의시계열은정태적 (stationary) 이고, 그렇게때문에갈등의단위증가에대한누적응답을계산할수있다.. 그러므로 outcome 변수의응답이높을수록 b의값이더커지고, 이러한응답은좀더지속될수록 a의값은 1에더가까워진다. 이론적으로보면, b 값은네거티브일것이고다시말해서, 갈등이증가할경우에 outcome 변수는감소하게된다.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95 일반적인전이모형 (transfer model) 은다음과같다....(f2) 여기서, 는일인당 GDP 와같은 outcome 변수이고, 는갈등의강 도, A(L), C(L), D(L) 은 에서나온 다항식이다. L은 lag의연산자이다. 이고 은 zero-mean white noise이다. A(L)=D(L)=1-aL, B(L)=b, C(L)=1 이라가정하다면, f(2) 식은 f(1) 로도출될수있다. 전이함수방법은갈등비용의동태적영역을간단히설명해준다. Enders et al.(1992) 는그리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1968-1988년동안의자료로 transfer function analysis를활용하여, 국가간테러가관광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였다. outcome 변수 는분기별로모든다른국가의관광시장점유율에대한해당국의관광시장 ( 로그 ) 점유율로구성하였다. Enders et al.(1992) 는그리스의경우에대해전이함수형태로추정하였다. 이들결과에의하면, 테러발생수 ( ) 에서의한단위증가는그리스관광시장점유율을 3사분기이후에 0.0064만큼감소시킨다고분석하였다. 이와같이반응 (response) 이지연되는이유에대해저자는관광객이자신의관광계획을짜는데시간이걸리며, 항공기나크루즈의예약이높은
9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프리미엄을지불하지않고는변경될수없다는것으로설명하고있다. 그러므로그리스에서의추가적인테러발생은그리스의관광시장점유율을 3사분기이후에 ( 로그 )0.0064( = 1.0064%) 만큼감소시킨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즉, 4사분기이후인 1년후에는 0.0064 0.7085= 0.0045( =1.0045%) 만큼감소시키게된다. 이와유사한또다른접근방식으로 Enders & Sandler(1996) 이있는데, 테러가외국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테러가발생할경우에재정적위험에대한인지도가높아지기때문에, 테러는외국자본이유입을저해하고국내자본이고갈되는데영향을줄수있다. 스페인의순외국인투자와 1975-1991년동안의다국가간테러발생에관한데이터를활용하여, 다음과같은전이함수를추정하였다. 순외국인투자의첫번째 lag 계수가음수이므로, 순외국인투자의테러발생에대한반응은네거티브에서포지티브로진동하게된다. 발생이후 12쿼터에서의순외국인투자는 23.8 0.593=14.113 million dollar만큼증가하게된다. 전이함수방법은전체적인수준 (country or sector) 에서갈등이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개별적사례분석 (individual case analysis) 을수행할경우매우타당하다. 그리고현재까지연구가활발히되고있지않지만, 갈등의미시경제적결과를분석하는데에도어느정도는활용될수있을것이다. ITS 방법과비교해볼때, 전이함수는결과 (outcome) 변수에대한시계열적상황을더잘제시한다고볼수있다. 이전시점 (lag) 의 outcome과갈등을고려하고 flexible disturbance dynamics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97 도고려하기때문이다. 그러나전이함수모형은갈등을제외하고 outcome 변수의다른결정요인들과결합해서분석하지못하는제한점을가지고있다. 또한, 갈등이외생적이라는강한가정을하고있어결과에서갈등으로가는역인과관계 (reverse causation) 이존재할경우에일관되지못한추정치가도출될수있다. 3) 벡터자기회귀모형 (Vector autoregresions: VAR) 결과변수와갈등간의동태적상호관계를모형화하는또다른방식은벡터자기회귀모형 (VAR) 으로접근하는것이다. 이모형에서는 outcome 변수와갈등, 그리고여타의변수들이동시에모든변수의 lag 값에의해결정된다. 간단한 VAR 모형을보기위해, 결과 (outcome) 에대한두개변수의 one-lag model을보면다음과같다. 여기서 는파라미터이며, 와 는 zero mean random disturbance이고서로동시에상호연관될수있다. 오른쪽에있는변수가모든방정식에동일할경우그리고 VAR파라미터에어떤제약도없다면, 추정치는각방정식의단순 OLS가된다. VAR는첫번째방정식을통해갈등이 outcome에주는인과적관계를도출하고, 또한두번째방정식을통해경제적성과가갈등에영향을미치는피드백을고려한다. Enders & Sandler(1991) 은스페인의관광방문객수 ( ) 와다국가테
98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러발생수 ( ) 에대한 VAR 모형을추정하였다. 여기서, Aij(L) 은 lag 다항식을말함. 1970~1988년의월간데이터를활용하여, 12-lag VAR모형을분석한결과, 사건발생에따라관광객수의누적된반응은 140,847명이스페인을방문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Eckstein & Tsiddon(2004) 은 1980-2003년동안의이스라엘경제에대한 VAR모형을구축하였는데, 여기에는거시경제의규모를나타내는일인당 GDP, 투자, 수출, 비내구재 ( 예, 식품, 연료등 ) 소비에대한항목종속변수로, 독립변수로는테러지수 (terrorism index) 로구성된 4개의방정식을구성하였다. 분석결과, 내구재소비방정식을제외하고테러모든계수가유의하게테러로인해부정적인영향을받았다. VAR모형은추정이비교적쉽고, 방법론도매우일반화되어있으며, 충격반응함수 (Impulse Response Functions: IRF) 의계산결과도쉽게도출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리고 Granger 인과관계검정과단기예측이용이하다는장점도있다. 그러나 VAR 방법은 single subject analysis에국한되어적용할수있다. 가용할수있는정보의범위가많을경우에는, 다시말해서패널로구성된데이터셋이있을경우에는패널분석이좀더모형의신뢰성이높을수있다.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99 라. Panel data methods Barro & Lee(1994) 의연구에의하면 10년동안추가적인쿠데타로인해 10년동안의평균성장률이 1.71% 감소되는것으로제시되고있으며, Easterly & Levine(1997) 은 10년간추가적인정치적암살은 10년동안의연평균성장률을약 2.4% 감소시키게됨을제시하고있다. 한편, Collier(1999) 는내전 (civil war) 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연평균 20.4% 감소를가져온다고하였고, Blomberg et al.(2004) 는갈등유형을 1) 테러 2) 내부갈등 3) 외부갈등을구분하여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Blomberg et al.(2004) 에서는테러는내부갈등또는외부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보다적으며, 내부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보다외부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마. 분석방법의한계점 지금까지갈등의경제적비용을평가하기위한방법론을중심으로선행연구를고찰하였다. 살펴본문헌들은갈등이상당한경제적비용을발생시킨다는것으로보여주고있다. 갈등은직접산출할수있는것이아니라대리변수 (proxy measurements) 를활용한잠재변수 (latent variable) 이기때문에, 갈등의효과또는결과에대한회귀분석추정치는측정오류 (errors of measurement) 가잠재변수와연관되어있지않다고가정하기때문에, 다소하향편의 (downward bias) 될수있다고지적하고있다. 선행연구결과, 고려해야할몇가지이슈가제기된다. 첫째, 기존문헌
100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에서제공하고있는추정값의범위가매우크다. 이는패널데이터를분석한결과에서도동일하게나타난다. 이와같은결과의이질성 (hetero geneity) 가발생하는원인에대해다음과같이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첫째, 갈등의모든유형들이동일한경제적비용을발생시키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정치적불안정성, 테러, 내전등과같은갈등은매우다양하게경제에영향을미친다. 둘째, 다양한분석자료및샘플 ( 단위및기간 ) 과분석방법에서오는차이에서기인된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몇개의개별연구결과가통합될필요가있으며, 예를들어메타분석 (meta-analysis) 을통하여기존의연구결과를다시통합한분석결과를살펴볼필요도있을것이다. 둘째, 본연구에서고찰한문헌들의실증적근거는주로갈등과경제적규모와의인과적관계에초점을두고있는반면에, 이러한양적인결과 (effect) 를발생시키는요인들에대해서는그다지관심을두지못하고있다. 인과적관계가설정이된이후에, 양적인효과결과에만치우치는것이아니라보다근본적인단계로진입할필요가있다. 다시말해서, 갈등의규모 (scale of the conflict measurement) 에대한연구가필요가있을것이다. 제 2 절사회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상관관계 사회갈등지수 = 사회갈등요인지수 / 사회갈등관리지수로표현하여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관계를분석하였다. 2009년 ~2011년동안 OECD 국가의사회갈등지수를구성하고있는사회갈등요인과사회갈등관리간의상관관계를살펴본결과, (-) 의관계가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즉, 사회갈등요인과사회갈등간에는양의상관관계가있지만, 사회갈등관리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101 와사회갈등은음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어사회갈등관리는사회갈등을 감소시키는것을기대할수있다. 표 3-1 갈등요인과갈등관리와의관계 2009 년 (n=28) 2010 년 (n=25) 2011 년 (n=24) 갈등관리 갈등관리 갈등관리 09~ 11 년 * 갈등관리 주 : * 국가및 3 개년도 (n=77) 를 pooling 한결과임. 갈등관리갈등요인 (1) 갈등요인 (2) 상관계수 1.0000-0.5286-0.5787 p-value 0.0038 0.0013 상관계수 1.0000-0.6946-0.7437 p-value 0.0001 <.0001 상관계수 1.0000-0.4706-0.5514 p-value 0.0203 0.0052 상관계수 1.0000-0.5715-0.6256 p-value <.0001 <.0001 사회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관계를살펴보기위해본연구에서산출 한사회갈등지수와일인당 GDP 와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 그결과, 사회갈등지수와일인당 GDP 는 (-) 의관계에있음을알수있었다. 표 3-2 사회갈등지수와경제성장과의상관관계 2009 년 (n=28) 2010 년 (n=25) 2011 년 (n=24) 09~ 11 년 * 일인당 GDP 일인당 GDP 일인당 GDP 일인당 GDP 주 : * (PPP, Int l$ ) 갈등관리갈등요인 1 갈등요인 2 사회갈등지수 1 사회갈등지수 2 상관계수 0.603-0.482-0.513-0.591-0.602 (p-value) 0.000 0.009 0.005 0.001 0.001 상관계수 0.614-0.532-0.558-0.525-0.537 (p-value) 0.000 0.006 0.004 0.007 0.006 상관계수 0.642-0.494-0.546-0.625-0.634 (p-value) <.0001 0.014 0.006 0.001 0.001 상관계수 0.618-0.502-0.537-0.435-0.453 (p-value) <.0001 <.0001 <.0001 <.0001 <.0001
102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제 3 절패널분석결과 1. Pooled OLS 결과 pooled OLS를수행한결과, 사회갈등지수를 10% 감소시킬경우에일인당 GDP는 1% 감소하는것을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수출과수입은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얻었으며, 여성노동참가율의경우에는 10% 유의수준에서제한적으로연관이있는것으로제시되었다. 표 3-3 Pooled OLS 결과 (2009~2011년)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8.112 1.375 5.900 <.0001 로그 ( 사회갈등지수 ) -0.100 0.134-0.750 0.467 자본 0.011 0.018 0.620 0.544 여성노동참가율 0.013 0.007 1.830 0.090 실업률 -0.012 0.010-1.230 0.241 정부지출 0.026 0.017 1.550 0.146 수출 0.047 0.016 2.880 0.013 수입 -0.056 0.017-3.200 0.007 주 : 종속변수 = 로그 _ 일인당 GDP 2. 고정효과 (Fixed Effect) 분석결과 회귀분석에포함된모든변수를로그화하여, 사회갈등지수의 β( 계수 ) 값이 1% 변화할경우 1인당 GDP의 % 증감분을알수있도록하였다. OECD 국가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도패널데이터를구성하고, 각국가의특성이변하지않는다고가정하여고정효과 (fixed effect) 분석을수행한결과, 사회갈등지수 (1) 의계수값이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 0.162인것으로나타났다. 즉, 사회갈등지수가 10% 감소된다면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103 일인당 GDP 가 1.62% 증가할수있다는것이다. 통계적으로유의하게일 인당 GDP 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사회갈등지수와함께자본, 여성노 동참가율, 실업률등이있었다. 표 4-4 Fixed Effect 분석결과 ( 사회갈등지수1 적용 )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10.071 0.913 11.030 <.0001 사회갈등지수1-0.162 0.053-3.040 0.003 자본 -0.418 0.148-2.830 0.006 여성노동참가율 0.595 0.192 3.100 0.003 실업률 -0.233 0.064-3.640 0.001 수출 -0.107 0.195-0.550 0.585 수입 -0.072 0.227-0.320 0.751 2009년 -0.094 0.056-1.670 0.099 2010년 -0.001 0.056-0.010 0.991 주 : 종속변수 = 로그 ( 일인당 GDP) 사회갈등지수2를적용하여고정효과분석을수행한결과, 사회갈등지수가일인당 GDP를감소시키게되는데즉, 사회갈등지수가 10% 감소한다면, 일인당 GDP는 1.79% 증가하게되는효과가있다. 전체적인분석결과는사회갈등지수1을적용한경우와유사함을알수있었다. 표 3-5 Fixed Effect 분석결과 ( 사회갈등지수2 적용 )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10.423 0.937 11.130 <.0001 사회갈등지수2-0.179 0.053-3.360 0.001 자본 -0.440 0.144-3.060 0.003 여성노동참가율 0.526 0.196 2.680 0.009 실업률 -0.257 0.062-4.130 0.000 수출 -0.154 0.194-0.790 0.432 수입 -0.015 0.226-0.070 0.946 2009년 -0.094 0.055-1.700 0.093 2010년 0.001 0.055 0.020 0.988 주 : 종속변수 = 로그 ( 일인당 GDP)
104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사회갈등지수를분해하여사회갈등지수를구성하고있는사회갈등요인지수와사회갈등관리지수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하였다. 사회갈등요인지수1은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그러나사회갈등관리지수는경제성장을증가시키는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사회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할경우에일인당 GDP는 2.47% 증가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 한편, 사회갈등요인지수2를적용하여분석한결과, 사회갈등요인지수 2은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그리고사회갈등관리지수를 10% 증가시킬경우, 일인당 GDP는 2.41%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갈등관리의긍정적인영향을주목할필요가있다. 표 3-6 Fixed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10.542 0.976 10.800 <.0001 사회갈등요인지수1-0.086 0.079-1.090 0.281 사회갈등관리지수 0.247 0.084 2.950 0.004 자본 -0.405 0.147-2.750 0.008 여성노동참가율 0.498 0.205 2.430 0.018 실업률 -0.246 0.065-3.810 0.000 수출 -0.148 0.196-0.750 0.453 수입 -0.012 0.230-0.050 0.958 2009년 -0.096 0.056-1.730 0.089 2010년 0.002 0.056 0.040 0.965 주 : 종속변수 = 로그 ( 일인당 GDP)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105 표 3-7 Fixed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10.698 0.978 10.930 <.0001 사회갈등요인지수2-0.120 0.080-1.500 0.140 사회갈등관리지수 0.241 0.083 2.900 0.005 자본 -0.421 0.145-2.890 0.005 여성노동참가율 0.464 0.206 2.260 0.027 실업률 -0.258 0.062-4.130 0.000 수출 -0.172 0.195-0.880 0.382 수입 0.014 0.228 0.060 0.952 2009년 -0.096 0.055-1.740 0.087 2010년 0.003 0.055 0.050 0.961 주 : 종속변수 = 로그 ( 일인당 GDP) 3. 랜덤효과 (Random Effect) 분석결과 국가의특성이변하지않는다는가정을완화하여랜덤효과 (Random Effect) 모형을활용하여분석한결과, 사회갈등지수1은일인당 GDP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서, 사회갈등지수1이 10% 감소할경우일인당 GDP는 1.43% 증가하는효과가나타날수있다. 표 3-8 Random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8.356 0.501 16.680 <.0001 사회갈등지수1-0.143 0.032-4.420 <.0001 자본 0.135 0.038 3.540 0.001 여성노동참가율 0.284 0.115 2.470 0.018 실업률 -0.055 0.029-1.920 0.062 수출 0.062 0.082 0.770 0.449 수입 0.023 0.088 0.260 0.794 2009년 -0.018 0.008-2.440 0.019 2010년 -0.005 0.005-0.940 0.353 주 : 종속변수 = 로그 ( 일인당 GDP)
106 사회갈등지수국제비교및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또한, 사회갈등지수 2 가 10% 감소할경우, 일인당 GDP 는 1.46% 증가 하는효과가나타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표 3-9 Random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8.368 0.498 16.790 <.0001 사회갈등지수2-0.146 0.032-4.490 <.0001 자본 0.133 0.038 3.530 0.001 여성노동참가율 0.279 0.114 2.440 0.019 실업률 -0.055 0.028-1.940 0.060 수출 0.062 0.081 0.760 0.449 수입 0.026 0.087 0.300 0.768 2009년 -0.018 0.008-2.440 0.019 2010년 -0.005 0.005-0.920 0.361 주 : 종속변수 = 로그 ( 일인당 GDP) 사회갈등지수를사회갈등요인지수와사회갈등관리지수로분해해서분석한결과, 갈등요인이경제성장에미치는요인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 그러나갈등관리는경제성장에양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일인당 GDP는 1.75% 증가하게됨을보여준다. 사회갈등요인지수2와사회갈등관리지수를포함하여분석한결과, 이모형에서도갈등요인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 그러나갈등관리는경제성장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패널분석을통해살펴본결과, 갈등지수가경제성장에부정적으로미친다는결과는일관되지않은반면, 갈등관리가경제성장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은일관되게제시되고있었다. 즉, 갈등을치유하고관리하는노력이중요함을시사한다고할수있다.
제 3 장사회갈등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107 표 3-10 Random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8.280 0.505 16.410 <.0001 사회갈등요인지수1-0.068 0.072-0.940 0.355 사회갈등관리지수 0.175 0.042 4.150 0.000 자본 0.139 0.038 3.620 0.001 여성노동참가율 0.329 0.120 2.730 0.010 실업률 -0.056 0.029-1.960 0.058 수출 0.093 0.086 1.090 0.284 수입 -0.009 0.092-0.100 0.923 2009년 -0.020 0.008-2.590 0.014 2010년 -0.006 0.005-1.180 0.245 주 : 종속변수 = 로그 ( 일인당 GDP) 표 3-11 Random Effect 분석결과 변수명 Est SE t Value Pr > t 상수 8.294 0.504 16.460 <.0001 사회갈등요인지수2-0.078 0.074-1.050 0.301 사회갈등관리지수 0.174 0.042 4.140 0.000 자본 0.138 0.038 3.590 0.001 여성노동참가율 0.321 0.121 2.660 0.011 실업률 -0.056 0.029-1.960 0.058 수출 0.090 0.086 1.050 0.300 수입 -0.004 0.092-0.050 0.962 2009년 -0.020 0.008-2.570 0.014 2010년 -0.006 0.005-1.150 0.259 주 : 종속변수 = 로그 ( 일인당 GDP)
제 4 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