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3-3118 2017 년 20 호 2017 년한국수출회복과 지속가능성진단 2017. 5 강내영연구원문병기수석연구원
CONTENTS [ 요약 ] ⅰ I. 연구배경 01 II. 수출회복진단 02 Ⅲ. 종합평가및시사점 08 보고서내용문의처동향분석실강내영연구원 ( 02-6000-5259, nykang87@kita.net) 문병기수석연구원 ( 02-6000-5185, bkmun@kita.net)
요약 지난수년간부진을보이던우리수출이최근가파르게증가하며금년 1/4분기수출증가율은 14.7% 로 2011년 3분기이후 22분기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 이에따라최근수출회복이향후기조적으로이어질지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어점검이필요해보인다. 최근가파른수출회복세는전년도단가하락에따른기저효과등일시적요인보다는추세적인요인이더크게작용한것으로분석됐다. 올해들어수출단가는그동안의하락률을회복할정도로상승하지못했지만수출물량이전년도부진을상회할정도로높은증가율 ( 17년 1/4분기 6.8%) 을기록하여우리나라의전체적인수출은회복국면에본격적으로진입한것으로보인다. 국제유가급등에따른원유관련제품 ( 석유제품 석유화학 ) 의수출단가상승과선박인도집중등일시적요인은 1~4월총수출증가 (17.2%) 의 32% 를기여한것으로분석됐다. 최근국제유가상승은수요증대보다는 OPEC 감산합의영향이큰데다미국셰일유전의생산확대로향후유가상승의지속여부를단정하기힘들고, 선박의경우해양플랜트등고부가가치선박인도집중으로인한일시적인반등으로앞으로수주잔량감소로수출증가세둔화가불가피하다. 반면세계경기회복과 IT 경기호황에따른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제품수출증가는총수출증가의 44% 를기여하여추세적인회복요인이일시적요인보다더크게작용한것으로분석됐다. 반도체및 OLED의경우글로벌수요우위기조가지속되고있고철강제품은중국구조조정등의영향으로단가상승세가이어지고있다. 전체수출의장기추세에서도계절조정 ( 성수기등계절적패턴을제거 ) 후전기비수출은지난해 4/4분기부터플러스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OECD 경기선행지수와미국, 중국, 유로존등주요국의제조업 PMI 지수등세계경기지표도 2016년하반기이후로개선되고있어최근우리수출의본격적인회복세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
최근수출반등에도불구글로벌가치사슬 (GVC) 의확장세둔화및중국 경쟁력강화등부정적인요인이상당한데다보호무역주의기조도강화 되고있어과거와같은높은수출증가세를기대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이럴때일수록수출회복기조를강화하여수출회복 설비투자증가 일자리창출로연결되는선순환구조를확고히하는것이요구된다. 신정부에서도현재의수출회복기조가성장잠재력제고와일자리창출로연계될수있도록 1규제완화를통한기업의혁신적인투자유도, 2 통상마찰에대한능동적대응, 3FTA 활용도제고및지속추진을통한글로벌시장접근확대등이필요하다 ⅱ 디자인산업, 해외시장에서돌파구를찾아라
Ⅰ. 연구배경 지난수년간부진을보이던우리수출이최근가파르게회복 우리수출은지난해 11월이후 6개월연속수출증가세를이어가고있으며, 1~4월수출은 1,831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17.2% 증가 금년 1/4분기수출증가율은 14.7% 로 2011년 3분기이후 22분기만에가장높은수준수출의장기추세를보면최근수출회복은일정부분전년도부진에따른기저효과가작용한것으로추정 국내수출이 2014년 4/4분기 1,477억달러에서 2016년 1/4분기 1,152 억달러로급감. 이후반등하여올 1/4분기에는 1,321억달러를기록 - 2015, 2016년수출증가율은각각 8.0%, -5.9% 로 2년연속감소하였고, 지난해 1/4분기수출은전년동기대비 13.7% 나감소 < 한국의對세계수출금액추이 ( 억달러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증가에대한시장의기대가커짐에따라최근수출회복이향후기조적으로이어질지에대한관심이증대 이러한판단을위해서는최근수출증가가지난수년간부진에따른기저효과등일시적요인에기인한것인지, 아니면견조한상승세인지에대한분석이필요 IIT, 국제무역연구원 1
Ⅱ. 수출회복진단 1 일시적반등인가? (1) 물량 단가요인 수출물량과단가가모두상승한가운데최근수출회복은물량보다는 단가상승에주로기인 수출물량이최근 4 개월간연속상승세를보이고단가는 2016 년 2 월 (77.8) 이후최근까지지속상승 작년 1/4 분기와비교시올해 1/4 분기수출물량은전년도부진을상 회하는증가율을기록했으나, 수출단가상승은전년도같은기간단 가하락에따른기저효과가일정부분작용하는것으로추정 < 수출물량지수추이 > < 수출단가지수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2 2017 년한국수출회복과지속가능성진단
( 품목별단가 ) 작년수출단가가급락했다가올 1/4 분기큰폭으로상 승한품목은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제품등이있음 < 최근주요품목별수출단가지수증가율추이 > 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 15.1Q -9.7-42.8-19.2-4.7-4.4 16.1Q -11.5-36.8-11.4-16.2-21.5 17.1Q 9.9 52.1 28.2 8.6 17.7 주 : 석유화학은합성수지및합성고무기준자료 : 한국은행 수출단가의기저효과를초래한주된요인은국제유가임 국제유가움직임과밀접하게석유관련제품단가가오르면서수출액 증가폭이크게나타날수밖에없는상황이어서최근수출증가가유 가착시인가하는의문이제기 < 국제유가와수출단가지수추이비교 > < 유가관련제품수출단가증가율추이 > 자료 :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주 : 석유화학은합성수지및합성고무기준자료 : 한국은행 IIT, 국제무역연구원 3
(2) 유가상승요인 금년 1~4 월유가상승에따른원유관련제품의수출증가는전체수 출증가율 (17.2%) 에 3.8%p 기여한것으로추정 총수출증가율에석유제품은 2.23%p, 석유화학은 1.53%p 각각기여 최근국제유가상승은수요증대보다는 OPEC 감산합의영향이큼 또한세계석유시장에서새롭게부상한미국셰일유전의생산확대는추가적인유가상승폭을제한하고있어향후석유제품과석유화학의수출증가세가지속될지는의문 < 수출증감요인분석 > 1~4 월 수출증가율 증감요인지속여부추세일시 품목별수출증감요인 석유제품 46.8 OPEC 감산에따라국제유가및제품수출단가상승 미국셰일유전생산확대는유가상승폭을제한 유가상승에따른제품단가상승 석유화학 34.8 신증설설비가동으로수출물량증가 4 2017 년한국수출회복과지속가능성진단
(3) 선박인도집중 선박수출은침체를지속하다최근 2 개월연속증가세를보이며급등 올 4 월선박수출은 14 년 10 월 (516 억달러 ) 이후역대두번째로높음 이는유가상승으로해양플랜드등고부가가치선박이적기에인도되 면서발생한일시적인반등 ( 선박의수출기여도 ) 올 1~4 월전체수출증가율 (17.2%) 중 1.73%p 가선 박수출호조에기인 < 선박의수출증가율추이 > < 선박의수출기여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무역협회 최근수출회복은물량보다는단가상승에주로기인하며이는전년도단가하락에따른기저효과가일정부분작용 ( 일시적상승요인 ) 올 1~4월전년동기대비국제유가상승에따른원유관련제품의수출증가와선박인도집중은각각총수출증가율 (17.2%) 의 5.5%p ( 각각 3.8%p, 1.7%p) 기여 IIT, 국제무역연구원 5
2 회복추세가지속될것인가? 최근수출호조는전년도단가하락에따른기저효과가일정부분작용 한것으로보이나그럼에도불구하고추세적회복요인이상존 올 1 분기계절조정후전기비수출증가율은 7.0% 를기록함에따라최 근수출회복이상당부분추세적일가능성이있음 (1) IT 경기호황 ( 글로벌 IT 경기 ) 지난해하반기이후수요우위기조가지속되면서본 격적인회복국면진입 ( 반도체 )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의발전에따라고사양화및탑재 용량증가에따라공급부족이지속 ( 디스플레이 ) 대형 TV 선호, 모바일용 OLED 수요급증등수급불균형확대 < 글로벌 IT 시장규모성장전망 > 2016 2017 2018 2019 2020 17~ 20 플래시메모리 5.4 6.3 10.4 6.8 6.3 7.5 OLED 14.8 17.7 30.1 22.2 17.8 21.9 자료 : Statista, IHS 이에최근 IT 관련품목의수출은기조적인회복세진입으로판단됨 우리기업이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 OLED 수출은두자리수의높 은증가율을지속하면서디스플레이수출증가세에큰기여 6 2017 년한국수출회복과지속가능성진단
< 수출증감요인분석 > 1~4 월수출증가율 반도체 47.7 증감요인지속여부추세일시 디스플레이 17.5 품목별수출증감요인 D램및낸드수요지속으로메모리가격상승세 PC, 스마트폰고사양화에따른메모리탑재용량증가로고용량 고성능메모리수요확대 OLED는 TV 스마트폰의채용확대로수요지속 LCD는우리기업의사업전략변화 (LCD OLED) 로물량감소하나 TV의대형화등으로단가상승 (2) 철강제품수출여건 철강제품은중국구조조정, 원재료가격상승등의영향으로수출단가의상승세가지속되고있음 중국정부는공급과잉해소및산업효율성저하를극복하기위해 2016 년부터설비와인력감축을중심으로철강산업에대한구조조정실시 철강산업 < 중국의철강산업구조조정추진계획 > 설비감축추진내용 2016-20 년간생산능력을 2015 년말수준에서 1억 ~1.5 억톤감축 2025 년까지 10대기업에생산량집중및지역분포조정 철강재는 9 개월연속수출단가상승세지속 < 수출회복요인분석 > 1~4월증감요인지속여부품목별수출증감요인수출증가율추세일시철강제품 16.6 중국의구조조정으로공급과잉해소및수출단가상승 원재료 ( 철광석, 원료탄등 ) 가격상승으로수출단가회복 최근수출호조는일정부분의기저효과와더불어 IT 관련품목, 철강 제품등에대한수요우위가지속되면서추세적회복요인상존 하지만수출환경이녹록하지않기때문에통상에대한능동적대응 등신정부들어수출회복기조를이어가기위한노력이필요 IIT, 국제무역연구원 7
III. 종합평가및시사점 1. 종합평가 올해들어우리수출이 4 개월연속두자릿수의가파른증가세시현 올 1/4 분기수출액이 2011 년 3 분기이후 22 분기만에최대증가율 (14.7%) 기록 최근가파른수출회복세는전년도단가하락에따른기저효과등일 시적요인보다는추세적인요인이더크게작용한것으로분석 올해들어수출단가는그동안의하락률을회복할정도로상승하지 못했지만수출물량이전년도부진을상회할정도로높은증가율 ( 17 년 1/4 분기 6.8%) 기록 국제유가급등에따른원유관련제품 ( 석유제품 석유화학 ) 의수출단가상승과선박인도집중등일시적요인은 1~4월총수출증가 (17.2%) 의 32% 를기여 - 최근국제유가상승은수요증대보다는 OPEC 감산합의영향이큰데다미국셰일유전의생산확대로향후유가상승의지속여부를단정하기어려움 - 선박의경우해양플랜트등고부가가치선박인도집중으로인한일시적인반등으로앞으로수주잔량감소로수출증가세둔화가불가피 반면세계경기회복과 IT 경기호황에따른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제품수출증가는총수출증가의 44% 를기여하여추세적인회복요인이일시적요인보다더크게작용 - 반도체및 OLED의경우글로벌수요우위기조가지속되고있고철강제품은중국구조조정등의영향으로단가상승세가이어지고있음 8 2017 년한국수출회복과지속가능성진단
< 주요품목별수출증가기여도비교 > OECD 경기선행지수와미국, 중국, 유로존등주요국의제조업 PMI 지수등세계경기지표도 2016 년하반기이후로개선되고있어최근 우리수출의본격적인회복세에긍정적으로작용 다만최근수출반등에도불구글로벌가치사슬 (GVC) 의확장세둔화및 중국경쟁력강화등부정적인요인이상당한데다보호무역주의기조도 강화되고있어과거와같은높은수출증가세를기대하기는어려운실정 IIT, 국제무역연구원 9
2. 시사점 무역이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의동력으로작용할수있도록내수 와수출을동시에감안한균형적인정책이긴요 최근수출회복세가완연해지고있지만기존유휴설비의가동률을높 이는데그칠뿐신규설비투자확대및고용유발로이어지기엔미흡 이에노동시장경직성을제고하여기업의유연한활동을뒷받침함 으로써수출호조에따른설비투자증가가일자리로연결되는선순환 구조를마련하는것이요구 세계경제가무역을중심으로예상보다빠른회복세를보이는가운 데신정부들어수출이회복기조를이어가기위해능동적인정책적 대응이필요 1 규제완화를통한기업의혁신적인투자유도 - 신산업에대한규제완화와인프라구축등을통해기업경쟁력제고 및혁신활동에우호적인환경조성 2 통상마찰에대한능동적대응 - 적극적인통상외교를통해수입규제와비관세장벽뿐만아니라비 경제적인요인에대한압력해소 3 FTA 활용도제고및지속추진을통한글로벌시장접근확대 - 상대적으로저조한중소 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제고를통한글 로벌시장참여도확대 10 2017 년한국수출회복과지속가능성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