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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제227호 2017년 11월 2일 ~ 11월 10일 3 폭격기, 핵항모와함께아시아로오는트럼프 김영익 트럼프의첫아시아순방이코앞으로다가왔다. 그의아시아순방은공공연하게미국의막강한무력을동반하고있다. 10월 30일미국전략사령부는 B-2 전략폭격기가 10월 28일미국본토에서출격해태평양지역에서임무를수행했다고발표했다. 순방을앞두고핵무기탑재가가능한스텔스폭격기를전개해, 북한 중국등에게경고를보낸것이다. 트럼프가실제로아시아에왔을때는그가사랑하는미항모전단들이서태평양에서훈련을하고있을것이다. 최근중국국가주석시진핑은공산당당대회에서미국에대등한목소리를낼수있는중국이되겠다는포부를드러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 을의식한듯, 경제세계화, 자유무역, 기후변화협약을계속옹호하겠다고도했다. 이런가운데트럼프는아시아순방에서자신의 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 전략이무엇인지보여주면서, 중국견제를위한성과를확실히내고자할것이다. 미국국무장관틸러슨은중국공산당당대회기간중에이렇게말했다. 우리는규범에기반한질서에도전하고이웃국가의주권을침해하는중국에위축되지않을것이다. 그는 자유롭고개방된인도-태평양 을위해인도 일본 호주와의다자협력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 틸러슨은중국이주도하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일대일로 계획도겨냥해비판했다. 중국의이런투자방식은다른나라를빚더미에앉게하는 약탈경제 라며, 미국이대안적금융조달구조를제공하겠다고공언했다. 트럼프의국무장관이중국의 약탈경제 운운하는게어처구니없지만말이다. 백악관은이번순방에서북핵문제에관한국제공조를강화하는것과아울러, 대중국무역에서 재균형 을이뤄내겠다고강조했다. 그래서 10월 31일주미중국대사는미국이중국을포위하고남중국해문제등에개입하는것은미국과중국의 제로섬게임 이될것이라고경고했다. 트럼프의아시아순방행비행기가이륙하기도전에미국과중국의치열한신경전은이미시작됐다. 한 중관계는? 11월 7~8일한국에오는트럼프는중국견제를위한협력강화를문재인정부에요청할것이다. 그런데최근사드문제로경색돼있던한 중관계가풀릴조짐이보인다. 10월 30일외교부장관강경화가국정감사에서중국을의식해다음의 3가지를말했다. 1) 사드추가배치않을것, 2) 한국의미사일방어체계 (MD) 편입없을것, 3) 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하는한 미 일 3국안보협력이군사동맹으로발전하지않을것. 그직후한 중양국정부는관계 호전적제국주의자트럼프에게한국의노동자 피억압자들의분노를보여주자 10월 28일박근혜퇴진촛불 1주년행진 개선에관한협의결과를발표했다. 10~11일베트남아펙 (APEC) 정상회의에서는한 중정상회담을가질것이라고했다. 중국과의경제적관계가매우중요한한국의처지에서한 중관계가장기간경색돼있는게크게부담스러웠을것이다. 청와대는 대중국투자 10조원 이라는선물보따리까지준비하며갈등을봉합하려고애썼다. 중국도미국의대북공세로한반도긴장이매우높아지는가운데한 중관계부터일단풀어야한다고판단한듯하다. 친미우익들은문재인정부의이런행보가마뜩잖다. 특히, 강경화가말한 의불가능하다. 따라서한국의신형이지스함에그미사일이탑재될수있다. 정의당김종대의원은국정감사에서, 한국이미국주도 MD 편입을추진하고있음을뒷받침하는합동참모본부 ( 합참 ) 의문건내용을공개했다. 합참이미국의제안으로한 미 일 3국의미사일방어지휘통제체계 (C4I) 를하나로통합하는계획을검토하고있다는것이다. 한국역대정부들 ( 김대중에서박근혜까지 ) 은모두미국 MD에편입되지않겠다고말해왔다. 그러나결과적으로지난 20년동안한국은미국과의 MD 협력수준을꾸준히높여왔다. 미국발경고트럼프아시아방문전태평양지역에출격한스텔스전략폭격기 B-2 3가지가향후한 미 ( 일 ) 동맹을강화하는데서발목을잡는구실을할수있다고성낸다. < 조선일보 > 는그것이 주권포기 나다름없다고생트집을잡았다. 그러나단기적으로는한 중관계가풀릴수있겠지만, 장기적으로보면상황은그리녹록지않다. 다시말해, 강경화의공언은공수표가될공산이크다. 우선, 강경화가말한내용은대부분그간한국정부가계속주장해온바다. 획기적으로새로운것은없다. 예컨대이명박 박근혜도한 미 일군사동맹을위해한 일군사협력을추진한다고얘기한적이없다. 언제나 북핵대응 을위해필요한조처라고했다. 중국외교부는강경화의대중국메시지에대해말보다실천이더중요하다고했다. 한국정부의약속을액면그대로믿지는않는것이다. 게다가 10월 30일국방부장관송영무는국정감사에서미국 MD의요격미사일인 SM-3 미사일을도입해야한다고말했다. 송영무는한국이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갖춰야한다고주장해왔는데, 이런방어체계를미국 MD와의 상호운용 없이구축하는것은거 2002년당시김대중정부의고위관료들은미국정부와군수업체고위관계자들에게한국이공공연하게 MD에참여하는것보다 비공식적이고점진적인방식으로 MD 능력을갖추는게더좋다고말했다. 그래야 반미열풍의재연 을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똑같은결과를낳을수있다. ( 정욱식, MD본색 : 은밀하게위험하게 ( 서해문집, 2015)) 문재인정부의행보도본질적으로이와다르지않은것같다. 한국의 MD 편입문제와이에따른불안정증대문제가언제든다시불거질수있다. MD 편입문제와연계된한 미 일군사동맹문제도마찬가지다. 미국은한 미 일삼각동맹구축을중국의부상을견제하는전략의중요한축으로삼아왔다. 10월 28일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에서미국국방부장관제임스매티스와한국국방부장관송영무는이렇게발표했다. 아태지역평화와안정에기여하기위해 [ 한 미 일 ] 3국간안보협력을증진시켜나가기로했다. 한 미 일안보협력이북핵억제에국한될것이라는강경화의말과는정면으로배치되는대목이다. 물론문재인정부는 MD를핵심으로한한 미 일협력을강화하면서, 이것은오로지북한핵과미사일에대한대응이라고주장할것이다. 그러나박근혜도같은논리로한국에사드를배치하자는미국의제안에동의해줬다. 앞서언급했듯이, 미국과중국의제국주의적경쟁은계속점증할것이다. 한반도는북핵문제, 한미동맹등으로그경쟁의한복판에휘말려있다. 문재인정부는한 중관계개선카드로무언가큰진전이있을것처럼포장하지만, 중장기적전망으로보면여전히불안정성이커질것으로보이는까닭이다. 곧문재인은한국이빈말이라도 한 미 일군사동맹은없다 고한것을못마땅해할트럼프를만나야한다. 문재인정부는중국을의식하지만결국 한미동맹의요구 를우선하며 말따로행동따로 의모습을보여줄것이다. 11 월 7일광화문! 8일국회앞! 온건진보계열은한 중관계개선을보며트럼프방한때문재인이다시한번외교력을발휘해주기를기대하는것같다. 그런관점에서보면, 트럼 프방한반대 는부적절한요구로보일것이다. 그러나이미북핵대응에서미국 일본과공조하기로선언한, 그리고미군전략자산의한반도전개빈도와강도를증대하는데동의한문재인이트럼프의공세에과연제대로저항할까? 중국과북한을상대로잔뜩벼르며올트럼프는국회연단에서서어떤말을쏟아낼까? 화염과분노, 북한완전파괴등그동안했던험악한말들을죄다쏟아내며북한을압박하고, 한국에 ( 한 미 일 ) 동맹강화를주문하고중국으로휙떠날수있다. 그연설을들은국회의원들이그를향해기립박수를하는모습을상상해보라. 그후한반도에서는어떤상황이전개될까? 그의연설에대화나협상에관한말이몇마디들어간들, 그게 립서비스 가아니라는보장도없다. 트럼프는여러해외방문지역에서그를반대하는시위가벌어지는것을봐야했다. 서울에서도트럼프반대움직임이거리에서표출돼야한다. 그가아무런저항없이청와대에가고국회에서연설하게놔둘순없다. 한반도평화를바라는사람들은 7~8일광화문과여의도로모이자. 사진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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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제227호 2017년 11월 2일 ~ 11월 10일 7 중국공산당 19 차당대회 시진핑사상 은무엇인가? 이정구 과거중국공산당당대회는폐막식 이후부터긴장이고조되곤했다. 당대 회직후열리는중앙위원회전체회의 에서차기지도부가발표됐기때문이 다. 하지만이번에는일찌감치시진핑 계파중심으로상무위원회 ( 중국공산 당최고지도부 ) 가구성될것이라는예 측이지배적이었다. 그래서시진핑사 상이당장 ( 黨章, 당의헌법 ) 에포함된 점이특징으로보도됐다. 시진핑으로의권력집중문제가뉴 스의초점이되면서, 시진핑이무소불 위의권력을지니게됐다는주장이많 다. 과장섞인관측이지만, 시진핑이 이전에비해권력집중을강화한것은 분명해보인다. 그렇다고해서중국공 산당의집단지도체제가바뀐것은아 니다. 지배의독점을막기위해현지도부가차기지도부를지정하는격대지정 ( 隔代指定 ) 은지켜지지않았지만, 또다른관행인칠상팔하 ( 七上八下 : 당대회시점에서 67세이하는상무위원회진입이가능하고 68세이상은은퇴해야한다는관례 ) 는지켜졌기때문이다. 집단지도체제는문화혁명이후지배계급의한분파가권력을독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제도다. 그럼에도시진핑으로의권력집중은중국지배계급이대체로시진핑에게힘을실어주자는방향으로합의했음을짐작할수있다. 시진핑이추진한 부패와의전쟁 은일부지배자들에게는위협적이었다. 그러나, 그와동시에, 빈부격차증대에따른대중적분노가체제와공산당이 이번당대회는중국지배계급이대체로시진핑 ( 아래사진 ) 으로의권력집중에합의했음을보여줬다즉, 과학적발전관 도 사상 의범주러나이번당대회에서언급한 인민의에포함된다. 따라서훈고학적해석보아름다운생활 ( 복지확대나생태환경다는정치적맥락속에서 시진핑사상 보호를강조하는의미로해석된다 ) 은을파악해야한다. 중국인민의현실은아니다. 여전히빈당장의변화는중국사회와공산당부격차가크고절대빈곤층도줄어들의입장이나견해의변화를반영한다. 지않고있기때문이다. 1945년제7차당대회에서마오쩌둥사최근중국당국이발표한 핵심계층상이지도이념으로처음등장했다. 이의활력강화로도농주민들의수입증는마오쩌둥이정적들에게완전한승리대를위한시행방안 이사회적쟁점를거뒀음을뜻했다. 1956년 8차당대으로떠오른적이있었다. 연간소득회에서는마오쩌둥사상이빠졌다. 같 12만위안 (2000만원가량 ) 이상인사은해소련공산당 20차당대회에서후람들을고소득자로규정해여론의반 사진출처중국인민해방군사진출처중국인민해방군 아니라일부부패한관료들 ( 저우융캉, 르쇼프가벌인스탈린격하운동의영 감을산일이었다. 그런데정작이방 궈보슝, 링지화등 ) 로향하게하는효 향을받아서다. 그러다 1969 년 9 차당 안에서눈에띈것은연간소득 5 만위 과도있었다. 또시진핑의일대일로정 대회에가서야마오쩌둥사상은다시 안 (850 만원 ) 이하인사람이전체인구 급의자신감을드러낸것이다. 책을통해중국이세계열강으로발돋 당장에포함됐다. 마오쩌둥이문화혁명 의 29.7 퍼센트였다는것이다. 사실시진핑은집권이후이런자신 움하고있는것도지배계급의이익에부합했다. 그러나시진핑이직면할현실이만 으로다시권력을장악했기때문이다. 1997년제15차당대회에서는덩샤오핑이론이포함됐다. 핵심내용은개 반면, 상위 1퍼센트의고소득자가사회전체의부의 3분의 1을차지하고있다 ( 서남재경대학의조사 ). 감을공공연히피력했다. 오바마정부가 아시아재균형 정책에따라정치 군사적역량을아시아로집중하 새로운온라인기사들이수시로업데이트됩니다. 만치않는것도사실이다. 부채가체제에엄청한부담을주는상황에서빈부 혁 개방의물결속에서 중국특색의사회주의를견지한다 는것이었다. 그 그럼에도중국공산당은경제성과를발판으로중화민족이도약하자는 는것에대응해시진핑도자국의군사력을강화했다. 변경문제 ( 국경분쟁 성소수자혐오의화신트럼프방한에반대하자 격차가늘고있다. 금융위기의가능성도상존한다. 대외적으로는트럼프의대중국위협들이있다. 다음당대회에서는 3개대표론이포함됐다. 경제발전에서자본가들의역할을공식적으로인정하는것이었다. 것을이번당대회의핵심메시지로내놓은것으로보인다. 시진핑은개막식에서 3시간 30분동안연설하면서 중 문제 ) 에서도한치의양보를하지않고있다. 여기에서더나아가시진핑정부는 네이버뉴스배치조작인터넷은평평하거나민주적인공간이아니다 새시대이번당대회에서 시진핑새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이당장에포함됐다. 살아생전에그이름이당장에올라시진핑이마오쩌둥과같은반열에오른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 또, 주의-사상-이론-론-관으로이어지는지도이념의위계상으로볼때도 시진핑사상 의등장은이런해석을뒷받침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런주장은피상적이다. 가령, 2007년에포함된 과학적발전관 에관한설명은이렇다. 과학적발전관은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 이번 시진핑사상 에서도눈여겨볼것은 새시대 와 중국특색의사회주의 를언급한것이다. 새시대 는중국지배계급의현실인식을보여주는표현이다. 이전에시진핑은고도성장에서중속성장으로바뀐중국경제를 신상태 ( 新狀態, 신창타이 ) 로지칭한바있다. 또, 중국과미국의관계 ( 또는중국이바라보는제국주의국제질서 ) 를 신형대국관계 라고말했다. 시진핑의신상태 신형대국관계언급은중국이저개발국가에서세계 2위의경제대국으로성장했고, 이에따라국제질서에서중국의위상을드높여 화민족의대부흥 을 27회, 중국몽 을 13회언급했다. 중국몽 = 제국주의의꿈한편 중국특색의사회주의 는애초덩샤오핑이제기한구호였다. 그때는동유럽의몰락 (1989년) 과소련의붕괴 (1991년) 속에서자체개혁과개방을추구하며생존을모색하던중국지배자들의처지를표현한것이었다. 이번당대회에서이구호는다른의미를가졌다. 2008년경제위기로서방자본주의가위기를겪었고지금도완전히벗어나지못한반면, 중국은그렇지않음을과시하는의미였다. 중국 세계 2위의경제대국에걸맞는행보를하고있다. 일대일로를추진하면서동남아시아의국가들을자기편으로끌어들이는한편, 아프리카 남미국가들과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유대를강화하고있다. 이번당대회에서밝힌 사회주의현대화강국건설 (2050년을목표로한 ) 이뜻하는바다. 새시대 시진핑사상 은변화하는국제질서속에서중국지배계급이자국의영향력을국내외에확대하겠다는의지의표현이다. 시진핑 2기지도부가그목표를달성할수있을지는불분명하다. 그러나트럼프가동아시아패권을강화하고 독립선언하자마자또배신한카탈루냐자치정부 이라크쿠르드독립무산미국제국주의에토사구팽당하다 자유당은정치보복운운하지만대중은더급진적인 적폐청산 을바란다 계속드러나는 MB 청와대 의 사이버공작 독성생리대반대운동비방하는역겨운자유한국당 친문세력의민주노총 좌파음해와왜곡 둥사상, 덩샤오핑이론및 3개대표 의중요한사상과일맥상통하며, 중국 야한다는지배자들의속내를드러낸것이다. 의가치관과이념이서방의그것보다우월함을은연중에강조하는목적도 아베가그에보조를맞추며군국주의로치닫는상황에서, 시진핑의중화민 한국 GM 비정규직우선해고는정규직과무관한일이아니다 특색의사회주의를발전시키는데반드시견지하고관철시켜야할중요한 중국의거시지표가개선되고, 지난 30년동안국내총생산과가계소득이 있어보인다. 시진핑이 중국몽 을강조한것도 족부흥과신형대국관계천명은동아시아에서제국주의간긴장이더한층 우체국이집배원근무시간을조작 축소하다 전략적사상 [ 이다.] 비약적으로증대한것은사실이다. 그 서방에비해우월하다는중국지배계 증대될수있음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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