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방정부부채리스크와경착륙가능성점검 < 목차 > Ⅰ. 논의배경 Ⅱ. 지방정부부채리스크분석 Ⅲ. 결론및시사점 Ⅰ 논의배경 최근중국경제에대한부정적시각확산최근주요경제지표는다소부진, 경기회복세가예상보다약화 - 213년 1분기경제성장률은 7.7% 로전분기 7.9% 보다둔화 - 4월제조업 PMI는 5.6로전월대비.3p 하락, 고정자산투자증가율도.3%p 하락한 2.6% 부동산규제강화로투자심리위축 - 지난 2월말부동산양도세기준강화이후, 1선도시 1) 를중심으로강도높은부동산규제세칙발표 - 212년말부터상승세를유지해온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이를기점으로하락반전주요신용평가사는중국경제에대한우려표명 * 본고는조사분석부이은영선임연구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1) 1 線도시는경제수준, 정치적위상이가장높은 4개도시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를지칭 64
중국지방정부부채리스크와경착륙가능성점검 - 4 월 9 일 Fitch 은위안화장기채권신용등급을하향조정 - 4 월 16 일 S&P 는등급전망을 긍정적 에서 안정적 으로조정 PMI, 상하이종합지수 Fitch 주요국장기채권신용등급 Local currency Foreign currency 미국 AAA AAA 영국 AA+( ) AA+( ) 일본 A+ A+ 한국 AA AA- 중국 A+( ) A+ 자료 : CEIC 주 : 13 년에조정된경우괄호안표기자료 : Bloomberg 경제경착륙가능성의주요인으로지방정부부채리스크지목부동산경기둔화는지방정부재정의불안요인으로작용 - 부동산업계의경기체감정도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 부동산기업의경기실사지수 (BCI) 2) 는 21년 1분기이래줄곧전산업평균을하회 - 정부재정수입에서토지소유권양도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 21년역대최고치인 35.4% 를기록한이후둔화세지속지방정부부채상환연장소식에불안심리확산 - 212년말은행권은지방정부부채상환기간을최소 3분기이상연장 - 21년부채잔액중 11~ 12년만기도래비율은약 42%, 여기에신규대출규제강화로지방정부부채상환압력급증 2) BCI(Business Climate Index) 는기업설문조사를바탕으로각산업생산및경영환경에대한종합적판단과예측을지수화한지표로, 1 이상은해당산업비즈니스환경을낙관적으로판단하는기업이그렇지않은기업보다많다는의미 65
토지소유권양도수입 지방부채만기도래규모 ( 조위안 ) (%) ( 조위안 ) 4 토지소유권양도수입총수입비중 ( 우 ) 35.4 4 35 12 1 3 2 24.3 3 25 2 8 6 15 4 1 1 5 2 26 27 28 29 21 211 212 21 211 212 213 214 215 216 자료 : CEIC 주 : 21 년지방부채잔액기준자료 : CEIC Ⅱ 지방정부부채리스크분석 지방정부부채규모가급증하고상환여력은다소약화상환연장부채규모등을감안, 212년지방정부부채규모는 14조위안으로 추정 3) - 공식적인지방정부부채잔액은 21년기준 1.7조위안 중국감사원 ( 심계서 ) 이 211년이후공식수치를발표하지않고있어정확한규모를확인할수없음 4) - 지방정부는별도의융자플랫폼을설립하여운영하고있으며, 재정관리가다소불투명한상황 중국예산법에의해지방정부는신용행위의주체가될수없어직접적인 3) 총재정적자규모, 지방정부투자프로젝트증가율을독립변수로회귀분석을실시, 11~ 12 년지방정부부채규모를 1 차추정한후, 11 년, 12 년각각 5 천억위안 ( 로이터 ), 1.2 조위안 ( 中投증권연구소 ) 의상환연장채무추정규모합산 4) 前재정부장샹화이청은현재지방정부의부채규모가 2 조위안을상회한다고주장 66
중국지방정부부채리스크와경착륙가능성점검 채권발행불가 전체지방정부부채에서융자플랫폼이차지하는비중은 46% 지방정부부채규모 지방정부부채구조 ( 조위안 ) 18 16 14 14 12 1 8 6 4 2 27 28 29 21 211e 212e 주 : 11~ 12년은조사분석부추정치자료 : 중국감사원 주 : 1년기준자료 : 중국감사원 정부부채증가압력은여전히높으나이는통제가능한수준지방정부의부채증가압력은높은상황 - 안정적인성장세를유지하면서각종경제개혁을추진하기위해서는정부재정지출증가세유지가불가피 지방정부가전체정부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85% 지난 4년간재정지출연평균증가율은재정수입보다 1%p 높았으며, 동기간재정적자는매년 2% 이상증가 도시화, 소비확대정책추진을가속화하기위해 213년 GDP 대비재정적자비중은기존 1% 대에서 2% 대로확대할계획 - 기업이익감소, 부동산규제강화등으로인해재정수입증가폭은제한적일전망 기업부문에대한세금징수증가율은 28년이래둔화세지속 주택용지공급은 212년전년대비 27% 축소된데이어 213년에는 5% 가량축소할계획 67
기업부문이익, 세금징수 주택용지공급 (%) (mn h) 8 7 이익증가율 세금징수증가율 25 21.8 6 2 18.54 5 4 15 15.93 15.8 3 2 1 1 5 (1) (2) 22 24 26 28 21 212 21 211 212 213 자료 : CEIC 자료 : CEIC 그러나현시점에서중국정부의총부채및외채규모는통제가능한수준 - 212년지방정부부채를포함한총정부부채는 GDP 대비 42% 로추정, 우려할수준은아님 정부부채범위를국유자산관리공사, 국부펀드로확대 5) 해도, GDP 대비정부부채비율은 6% 대에그침 IMF 기준으로는, 중국의 GDP 대비정부부채비중은 23% 에불과하나, 미국과일본은각각 17%, 238% 에달함 지방정부부채의 8% 는은행대출로, 211년하반기부터현재까지상업은행의대출대비부실채권비중은 1% 를하회하며 28년말 2.42% 에비해오히려개선된모습 - 외채규모및리스크도낮은편임 212년말총외채잔액은.7조달러, 국제수지에서의비중은 8년이래 2~3% 대를유지 213년 3월현재외환보유고규모는세계 1위로 3.4조달러 5) FT 는상업은행개혁을위해국유자산관리공사등으로이관한금융권부실채권과국부펀드발행채등을 13 조위안으로추정 68
중국지방정부부채리스크와경착륙가능성점검 GDP 대비정부부채비율 외채, 외환보유고규모 (%) 25 ( 천억위안 ) (%) 35 외환보유고 외채 / 국제수지 ( 우 ) 8 2 3 25 7 6 15 1 2 15 5 4 3 5 1 5 2 1 미국독일스페인일본한국인도중국 98 2 4 6 8 1 12 주 : 12 년기준자료 : IMF 자료 : IMF 지방정부부채에따른경착륙리스크는높지않은것으로분석중국정부는최근경기회복세둔화에도불구, 부동산규제를한층강화하고위안화강세를용인하는모습 - 지방정부부채리스크에대한우려가높은상황에서부동산규제를강화하는것은그정도가심각한수준이아님을반증 - 장기과제인위안화국제화등을위해환율하락세를유지하는점도중국경제가각종리스크들을감내할수있는상태임을시사중국경착륙우려에대한금융시장및해외투자자의반응도미미 - CDS 프리미엄은신용등급발표 (4/9) 전후변동폭이크지않음 4월 8일 73.8bp 4월 9일 7.9bp 5월 6일 7.8bp - 상하이은행간환율등의시장환율은동기간가파른하락세를나타냄 5월 9일상하이은행간환율과 NDF 1년물환율은신용등급발표일대비약 1.1% 씩하락 69
주요국 5 년물 CDS 프리미엄 위안화환율 (bp) ( 위안 / 달러 ) 자료 : Bloomberg 자료 : Wind 중국내에서는해외금융기관의 증시흔들기 라는시각상존 - 중국증시가상승세를유지했던지난 1분기동안해외기관의 차이나디스카운트 움직임은확산 미국에상장된중국최대 ETF인 ishare FTSE China 25 Index에대한공매도규모는지난 3월기준 4,86만주에달함 글로벌금융시장에서공매도 6) 로유명한짐차노스 Kynikos Associates 회장은연일중국경제비관론을주창 Fitch 애널리스트찰렌추는은행대출로성장세를지탱하는방식은유지되기어렵고, GDP 두배에가까운現여신규모는그자체로해결하기어려운리스크요인이라고언급 6) 공매도란증권을보유하지않은상태에서매도주문을행사하는것으로, 주로약세장을예상한투자자가초단기매매차익을얻기위해활용하는방법 7
중국지방정부부채리스크와경착륙가능성점검 금융업주가동향 (CSI, H) 외평기금추이 ( 조위안 ) (%) 18 H 금융주 CSI 금융주 48 3 외평기금전월대비 ( 우 ) 4. 175 17 165 16 155 15 145 46 44 42 4 38 25 2 15 1 3.5 3. 2.5 2. 1.5 1..5 14 135 36 5. (.5) 13 34 12-12-1 13-1-29 13-3-2 13-5-9 자료 : Wind (1.) 8-3 9-3 1-3 11-3 12-3 13-3 자료 : Wind - 그러나최근해외투자자들의중국금융주투자, 대중국외자유입규모는오히려반등세를나타내고있음 해외투자자들이자유롭게투자가능한 H주 7) 중금융주는해외기관의우려에도불구하고 4월중순이후상승세유지 213년 1분기외자유입량을반영하는외국환평형기금증가분은 1.2조위안으로, 212년한해증가분.5조위안을크게상회 Ⅲ 결론및시사점 중국지도부는그간지방정부에집중되었던재정지출부담을분산하는등지방정부부채리스크경감을본격화할전망 최근중국정부는고성장세유지보다는각종리스크요인완화에주력하고, 7) H 주는홍콩증시에상장된중국본토기업의주식으로상하이, 심천에상장된기업주식과는달리내 외국인모두자유롭게거래가능. CSI3 지수는거래자격이중국내국인과일부자격을갖춘해외기관 (QFII) 로한정된중국 A 주의대표종목 3 개로구성 71
지방정부재정에대한감독을강화하는추세 - 은감위는지방정부관련대출을억제할방침으로, 4월 9일상업은행의대출관련심사기준을발표중국지방정부가전체정부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85% 로미국 55%, 프랑스 19% 에비해높은수준으로분산필요성이있음 향후도시화등에필요한자금을안정적으로조달하기위해, 중앙정부재정지출, 민간투자및외자유치를확대할가능성대형투자프로젝트에대한외자규제가한층완화될것으로기대중국 PF 시장등에대한개방확대움직임을주시할필요 - 212년장강삼각주 16개도시외자유입량은전년대비 11% 증가 - 외자의중국 SOC PF시장진출은외환규제등으로미진한상태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