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 강선민 ) ( 간지 ) 각주새번호
1. 서론 (1) 경제력집중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과정책필요성 우리나라에서경제력집중, 특히일반집중의문제는그동안커다란사회적인이슈가되어공정거래법에서이를제한하기위한다양한규제를도입함.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의타당성은재벌 1) 의국민경제적비중이높아재벌에의한경제력집중의폐해가심각하다고보았기때문임. 경제력집중에대한사회일반의우려와이를억제하기위한정책의강화에는우리나라재벌이단순히규모가크다는차원을넘어정치, 경제, 사회적문제를야기하거나시장의자유롭고공정한경쟁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부정적인식에근거하고있음. 특히한국의경제력집중은순환출자나내부거래를통해다수의대규모계열사들을실질적으로소유 지배하는총수일가의의사결정이다른기업 ( 혹은기업집단 ) 의의사결정에, 또는국민경제전체의자원배분에크게영향을미친다는인식에근거하고있음. 1) 재벌에해당하는공정거래법상의용어는 기업집단 (business group) 이다. 그러나본보고서에서는한국의기업집단과 재벌 (chaebol) 을구분하지않고필요에따라혼용또는구분사용하고자한다.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3
따라서공정거래법에서경제력집중, 특히일반집중을억제하기위한다양한규제들을도입함. (2) 한국의경제력집중과재벌의 일반집중 문제 경제력집중은특정경제주체가국민경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을나타내는일반집중, 특정산업에서의산업집중, 특정시장에서의시장집중, 그리고특정인과그의가족이차지하는부의정도를나타내는소유집중으로정의할수있음. 세가지경제력집중관련지표간에는직접적인상관관계는없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하지만강명헌 (19 91) 은특정산업이나시장에서독점적인지위를확보하지못한대기업 ( 혹은대기업집단 ) 이종종자신의경제력을이용하여그산업이나시장에대해강력한영향력을행사하기도한다는점에서, 일반집중은산업집중과시장집중에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일반집중이가장큰문제라고지적함. 이상호 (2 006) 는재벌의지배구조개선이비효율적내부거래나순환출자문제를완화할수는있으나지배구조의개선만으로는경제력집중문제가모두해결되지않는다고주장하여경제력집중문제해결의중요성을강조함. (3) 우리나라의경제력집중과규제 본연구에서는경제력집중억제를위해도입한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를살펴보고,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이들대규모기업집단이우리나라경제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과그변화
를분석하고자함. 이를바탕으로한대규모기업경제력집중억제정책에대한대안을제시하고자함.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5
2.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 (1) 대규모기업집단규제 가. 재벌의경제력집중완화 우리나라공정거래법은경쟁법의일반논리와같이경쟁을보존 촉진함으로써소비자후생과경제적효율성을증진하기위하여제정되었음. 따라서동법제1조 ( 목적 ) 는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과과도한경제력의집중을방지하고, 부당한공동행위및불공정거래행위를규제하여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촉진함으로써창의적인기업활동을조장하고소비자를보호함과아울러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함 을그목적으로함. 재벌들의높은국민경제적비중을문제시한것은 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촉진 하기위하여중소 비계열기업들에비해대기업집단이개별시장에서독점력외에단지규모가크고여러사업을하는것을경쟁상우위에있는것으로여겨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촉진하려면경제력집중을제한할필요가있다는논리에서출발하고있음. 공정거래법은 1986년말 1차개정에서경제력집중억제를위한재벌규제를도입하였고, 이후 2007년까지열두차례의개정을거치면서실체규정및집행수단등이보완 수정되어왔음.
나. 경제력집중문제에대한인식과정책적대응 1 도입초기 : 가공자본조성을통한계열기업확대의방지 재벌에의한힘의집중과남용이유난히심각한문제이므로통상적인경쟁법이상의경제력집중억제대책이필요하다는발상에서대기업집단에대한획일적규제가도입됨. 2) 공정거래법은원래시장지배적지위남용, 경쟁제한적기업결함,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등을금지하는일반적경쟁법으로제정되었으나, 1986년말제1차개정에서지주회사의설립금지및대규모기업집단계열사에대한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금융보험회사의의결권제한등이추가됨. 출자규제가곤란한금융 보험사에대해서는보유한계열사주식의의결권행사를제한함. 규제의적용제외나예외인정은다음과같은경우에한해서제한적으로허용함. 지주회사설립 : 법률에의한경우와외국인투자사업영위를위한경우 상호출자금지 : 회사합병 영업양수, 담보권실행또는대물변제수령, 실권주인수, 비계열사가새로계열사로되는경우 출자총액제한 : 공업발전법 조세감면규제법에의한합리화계획 기준에따른주식취득, 보유주식에대한신주배정 주식배당, 담보권실행또는대물변제수령 금융 보험사에대한상호출자금지와출자총액제한적용배제 2) 획일적재벌규제는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특이한제도로미국의경우엔지주회사설립의금지, 주식보유총량의제한과같은규제는없으며, 일본의경우에도 2002년독점법에존재하던회사의국내자회사주식보유를자기자본금또는순자산액중큰금액의 100% 로제한하던규정을폐지했음.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7
제2차개정 (1990. 1. 13) 에서는적용제외와예외인정을더욱축소함. 금융 보험사에대한상호출자금지적용 상호출자금지예외축소 : 실권주인수, 비계열사가새로계열사로되는경우에대한예외규정삭제 2 1990 년대 : 재벌의재무구조건실화, 업종전문화, 대형화 이때부터경제력집중억제는재벌규제를이를위한수단으로이용되었고, 재벌문제를소유 지배권집중의문제로인식하기시작함. 이에따라대규모기업집단계열사에대한자기자본의 200% 기준채무보증제한을신설함 ( 제3차개정 1992. 12. 8). 출자총액한도를순자산의 25% 로축소하고, 출자총액제한에대한졸업개념의도입 :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 ( 주식소유의분산및재무구조가우량한기업집단 ) 및소유분산우량회사 (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중주식소유의분산및재무구조등이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에부합하는회사 ) 에대한재벌규제적용을배제함 ( 제4차개정 1994. 12. 22). 3) 출자총액제한의예외인정확대 : 상장비주력기업이주력기업의신주를취득 소유하거나상장주력기업이동일업종의전업률 70% 이상기업의신주를취득 소유하는경우출자총액제한을 3)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은 30대기업집단중내부지분율 20%( 동일인 + 특수관계인지분율 10%) 미만, 자기자본비율 20% 이상, 자본금기준기업공개비율 60% 이상에서 1997년동일인과특수관계인지분율 5% 미만, 내부지분율 25% 미만으로조정되었으며, 소유분산우량회사는내부지분율 15%( 동일인과특수관계인지분율 8% ) 미만, 자기자본비율 20% 이상, 주력기업등경제력집중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회사가아니어야한다는기준에서 1997년동일인과특수관계인지분율 5% 미만, 내부지분율 25% 미만, 자산총액대비자기자본비율 25% 이상으로조정되었음.
7년간적용제외 ( 단, 5대재벌제외 ) 를통해기업집단의업종전문화를유도함. 3 외환위기이후 : 기업지배구조개선 기업구조조정과함께경영의투명성과책임을강조함에따라 기업지배구조개선 이중요한이슈로부각됨. 출자총액제한제도완전폐지및계열사에대한신규채무보증금지및기존채무보증완전해소의무부과 ( 제6 차개정 1998. 2. 24) 지주회사설립제한적허용 ( 제7차개정 1999. 2. 5) 계열사간순환적상호출자에의한총수중심지배 경영체제청산및독립 책임경영확립목적을이유로다시출자총액제한제도재도입 ( 제8차개정 1999. 12. 28) 10대기업집단의대규모내부거래이사회의결 공시의무화 외환위기이후기업환경의변화로재벌규제에대한반론이제기되면서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를자산순위에의거한일률적지정제도에서규제별지정방식으로전환 ( 제10차개정 2002. 1. 26) 출자총액제한에대한적용제외및예외인정범위의대폭확대 금융 보험회사, 지주회사, 회사정리법에의한회사정리절차또는화의법에의한화의절차가진행중이거나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의한관리절차가진행중인회사, 부채비율 100% 미만인기업집단등에대한적용배제 SOC 민간투자회사에대한출자, 민영화대상공기업인수를위한출자, 동종업종또는밀접한관련사업의영위회사에대한출자, 정부가 30% 이상출자한정부출자회사에대한출자등에대한출자총액제한적용제외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9
출자총액제한의예외인정을모든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출자 ( 종전에는외국인이 30% 이상최대출자자인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출자만예외인정 ), 신산업의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필요한투자,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등부실기업주식의소유등으로확대 대규모기업집단금융 보험회사의결권제한완화 : 주총에서임원선임 해임, 정관변경, 타회사로의합병 영업양도등을결의하는경우 ( 특수관계인보유주식포함발행주식총수의 30% 까지의결권행사가능 ) 4 2004년 : 소유지배구조왜곡문제시정 참여정부의출범과함께재벌문제를지배주주의과도한지배권으로파악하고이에따라 소유지배구조왜곡문제 를강조 일정한내부감시및견제장치를갖춘회사, 소유 지배괴리가작은기업집단, 지주회사와그자회사및손자회사, 계열사 5 개이하및 3단계미만출자등과도한지배력의문제가없거나완화 해소된다고판단되는경우출자총액제한규정의졸업이가능한네가지제도도입 소유지배괴리도 / 의결권승수요건 : 소유지배괴리도 ( 동일인과동일인관련자의의결지분율에서동일인과그친족의소유지분율을차감한비율 ) 25% 이하및의결권승수 ( 동일인과동일인관련자의의결지분율을동일인과친족의소유지분율로나눈수 ) 3배이하인기업집단 단순출자구조요건 : 계열사수가 5개이하이고계열사간출자가 2단계이하인기업집단 지주회사소속요건 : 지주회사 자회사및사업관련손자회사 지배구조모범기업요건을충족한내부견제시스템이잘갖추어진회사 :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
사후보추천위원회 자문단중세가지이상을설치 운영하는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금융 보험회사의결권행사한도축소 : 30% 15%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지정기준상향조정 : 자산총액 5조원이상 6조원이상 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주식보유기준과자회사의손자회사에대한주식보유기준완화 ( 제12차개정 2007. 4. 13) 지주회사의부채보유가능비율상향 : 100% 200% 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주식보유기준과자회사의손자회사에대한주식보유기준완화 : 50% 이상 40% 이상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출자총액제한완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지정기준상향 : 자산총액 6조원이상 10조원이상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출자한도상향 : 순자산 25% 40% 외국인투자기업한도초과출자인정기한제한폐지 : 5년기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중전년도자산총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미만인회사의출자총액제한적용대상제외 공정거래위원회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소속회사의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간또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와특수관계인간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등에관한정보공개등기업활동에대한사후규제및시장에의한자율감시기능보완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11
표 1. 공정거래법에의한대규모기업집단규제 구분 제 1 차개정 (1986. 12. 31 ) 제 2 차개정 (199 0. 1. 13) 제 3 차개정 (199 2. 12. 8) 제 4 차개정 (1994. 12. 22 ) 제 5 차개정 (1996. 12. 30 ) 제6차개정 (199 8. 2. 24) 제7차개정 (1999. 2. 5) 제 8 차개정 (1999. 12. 28 ) 제 9 차개정 (200 1. 1. 16) 제 10 차개정 (200 2. 1. 26) 제 11 차개정 (2004. 12. 31 ) 제 12 차개정 (200 7. 4. 13) 대규모기업집단규제 } 지주회사설립금지 }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도입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 순자산의 40% 금융 보험사의계열사주식의의결권행사금지 } 상호출자금지대상확대 : 금융 보험사포함 } 금융 보험사에대해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 기업결합제한, 출자총액제한, 재판매가격유지제한등적용배제 } 채무보증제한도입 : 자기자본의 200% } 금융 보험사의의결권행사금지에대한예외인정 : 금융 보험업영위또는보험자산의효율적운용 관리를위해관계법령에의한승인등을얻어주식을취득 소유하는경우 } 출자총액제한제도개정 출자총액한도하향조정 : 순자산 40% 25% 소유분산우량회사에대한적용배제 } 채무보증한도축소 : 자기자본의 200% 100% } 부당내부거래규제대상확대 부당자금 자산 인력지원을불공정거래행위유형으로추가 } 출자총액제한제도폐지 } 신규채무보증금지및기존채무보증해소의무화 } 지주회사설립 전환의제한적허용 } 출자총액제한재도입 : 순자산의 25% }1 0 대기업집단의대규모내부거래이사회의결 공시의무화 } 지주회사설립요건완화 } 대규모내부거래이사회의결 공시의무대상확대 : 10 대 30 대기업집단 }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변경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 2 조원이상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 5 조원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금융 보험사의의결권제한의예외인정확대 계열사주총에서임원선임 해임, 정관변경, 합병 영업양도등을결의하는경우 ( 특수관계인보유주식을합하여발행주식총수의 30%)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지정기준상향조정 : 자산총액 5 조원 6 조원 } 출자총액제한제도의네가지졸업제도도입 : 내부견제시스템을잘갖춘기업, 계열회사수가적고소유구조가단순한기업집단, 소유과지배간괴리가작은기업집단, 지주회사에소속된회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금융 보험사의의결권행사한도축소 : 발행주식총수의 30% 15%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지정기준상향조정 : 자산총액 6 조원 10 조원 } 출자총액한도상향조정 : 순자산 25% 40% } 지주회사의부채비율상향조정 : 100% 200% } 지주회사의자회사및손자회사에대한주식보유기준완화 :50% 40% 자료 : 신광식 (2006), 공정거래정책혁신론 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을참조하여재구성.
(2) 대규모기업집단지정현황 가. 대규모기업집단의지정 1987년공정거래법에경제력집중억제제도가도입된이후공정위는규제대상이되는기업집단을매년 대규모기업집단 으로지정하여발표함. 제도도입당시에는자산총액 4,000억원이상이었으나, 1993 년부터는순위기준으로상위 30개기업집단을지정함. 개정의이유는경제규모의확장과물가상승에따라이기준에해당하는기업집단의수가계속증가하여 1987년에는 32 개, 1989년에는 53개, 1992년에는 78개로크게증가함. 사회일각에서는이현상을 독점자본주의 의심화로오해하는등부작용이발생함에따라 30개로고정함. 30이라는수는이론적근거를갖는것이아니라 10진법의관례에따라규제의범위를넓히려는의도에서임의로규정한것에불과함 ( 이규억외, 2005). 2002년부터는규제대상을, 기업집단을행태별로차등화하는방식으로변경함. 자산총액이 5조원이상인기업집단에대해서는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해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등의규제를적용함. 자산총액 2조원이상기업집단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및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하여상호출자금지및채무보증금지등의규제를적용함. 공기업집단도자산총액이지정요건에해당되면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하도록제도를개편함.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13
< 표 2> 는연도별대규모기업집단과그계열회사수임. 2002년부터행태별로규제대상기업집단을구분한결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및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전년도대비 13개로증가함. 이후 2006년까지해마다규제대상기업집단및그계열수가증가한결과 2001년 30대대기업집단의지정발표의경우보다거의 2배수준까지증가하였음. 표 2. 연도별대규모기업집단수와계열기업수 ( 각연도 4 월기준, 개 ) 연도 기업집단수 계열기업수 1987 32 509 1988 40 608 1989 43 673 1990 53 798 1991 61 933 1992 78 1,056 1993 30 604 1994 30 616 1995 30 623 1996 30 669 1997 30 819 1998 30 804 1999 30 686 2000 30 567 2001 30 607 2002 43(6) 704(13) 2003 48(5) 841(11) 2004 51(5) 884(11) 2005 55(6) 968(23) 2006 59(6) 1117(30) 1) 2002 2004년은상호출자제한대규모기업집단. 2) ( ) 는공기업집단과그계열회사수를의미 :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 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3.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1) 분석대상및측정지표 가. 표본기업 4) 분석대상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의한법률에의한외감법적용대상기업이며, 분석기간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로한정하였음. < 표 3> 은최종확정된 6,467개표본기업의연도별시장구분에의한분포를나타냄. 6,467개의표본중 1,783기업 (27.6%) 이상장기업이며, 5) 나머지비상장기업 (4,684개, 72.4%) 은금감위등록기업과, 외감법대상기업, 합병에의해소멸된기업등으로구성 4) 구체적인표본선정과정은다음과같다. 기업집단은공정위가발표한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현황을토대로선정하되, 2002년부터는공정위의형태별기업집단선정방식으로의전환에따른상호출자제한및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대상으로하였다. 분석을위한자료는매년공정위발표대규모기업집단의소속회사현황에근거한한신평의 Kis-Value 재무데이터를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의한법률에의한외감법대상기업으로분석기간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로한정하였다. 따라서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외감법대상이상의계열기업중분석을위한기본적인재무자료 ( 총자산 ) 가없는기업을제외한총 6, 467개의표본기업이선정되었다 ( 금융업포함 ). 5) 우리나라전체의외부감사대상기업중상장기업의비중은약 10% 정도인것에비추어우리나라의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계열사들의상장기업비중이 27.6% 라는수치는상대적으로상당히높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수치는어느정도예상가능한내용이긴하나, 한편으로는상장기업을대상으로하는많은규제들이간접적으로는대규모기업집단에게더큰부담으로작용할수있음을시사한다.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15
표 3. 표본기업의연도별분포및시장구분현황 연도기업집단수시장구분 1 995 30 19 96 30 199 7 30 1 998 30 19 99 30 2000 30 2 001 30 200 2 42 2) 2003 48 20 04 49 3) 200 5 54 4) 주권상장 (KSE) 코스닥상장 (KSQ) 금감위등록 (Registe red ) 외감 (Audited ) 총합 125 132 141 136 137 118 121 138 144 152 158 15 02 17 2 0 23 20 1 9 24 24 3 2 33 32 3 7 281 69 7 4 84 84 9 0 91 100 122 125 123 136 10 98 116 131 171 163 171 166 200 252 314 355 389 24 28 기타 1) 163 167 190 128 87 77 78 80 78 58 53 11 59 합계 490 524 609 531 504 476 523 624 694 720 773 64 68 기타는합병 (M erged), 청산 (Closing) 등의기업이이에해당함. 2002 년한국수자원공사의경우해당계열사의데이터가없어제외됨. 동원그룹이친족분리로계열사의자산총액의합계액이 1 조 4,000 억원미만으로감소하여최종 2004 년결산시점에서는지정제외됨. 2005 년대우자동차의경우해당계열사의데이터가없어제외됨. 나. 측정지표 경제력집중정도는측정지표에따라서도달라지지만절대적으로합당한지표는없음 ( 강명헌 1991). 일반적으로총자산, 매출, 고용, 순이익또는부가가치를기준으로측정되며변수마다상이한특징이존재하므로각지표는상호보완적으로활용될수있음. 1 총자산 총자산은 과거거래나사건의결과로서현재기업실체에의해
지배되고미래에경제적효익을창출할것으로기대되는자원 을의미함. 자산은크게현금, 재고자산등으로구성된유동자산과토지, 건물등유형자산및무형및투자자산등으로구성되는비유동자산으로구분 총자산은장기에걸쳐기업활동이누적된저량 (stock) 개념으로매출액과더불어기업의종합적인경제력을측정하는지표로널리활용됨. 건물, 토지를상대적으로많이보유한기업은물가상승국면에서재평가할경우자산규모가과대평가될수있고, 따라서자본집약적인산업이노동집약적인산업보다과대평가될수있는문제점이있음. 기업간혹은국가간회계처리방법이나가치평가방법에따라서도차이가발생하는단점이있어특히국제비교시상당한주의가필요함. 2 매출액 매출액은일정기간동안의기업활동의경영성과를나타내는유량 (flow) 개념의지표 시장에서확인된보다객관적인기업성과지표라는점에서가장널리사용됨. 각나라에서시장의독과점도측정을위해작성하는집중도지수는대체로매출액을기준으로함.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17
단, 매출액은수익인식기준의변화에의해크게달라질수있음. 예를들어제조업체중원부자재를외부로부터지급받아이를단순가공하여판매하는기업은매출액전체를수익으로인식하는총액법으로사용하느냐아니면단순가공에대한서비스의대가만을수익으로인식하는순액법을사용하느냐에따라매출이크게달라짐. 3 고용 한기업의종업원수는그기업의생산력을나타낸다는점에서일반집중지표를산정하는의미있는지표가될수있음. 자산이나매출과달리화폐가치에의해영향을받지않는실질변수 (real variable) 이며, 비교적경제력집중의구조적측면을잘반영하는안정적변수라는장점때문에경제력집중의국제비교를위한기준변수로서유용한지표임. 고용지표는자본집약적기업인가노동집약적기업인가에따라종업원기준에의한기업규모의평가에편차가발생할수있음. 종업원수산정에있어비정규직을어떻게취급하느냐에따라서도기업간, 나라간차이가발생할수있는여지가있음. 4 이익 기업의이익또는이윤은독과점도와비례한다는시각에서보면, 경제력집중의유력한지표임. 경제적이윤 (economic profit) 은측정이거의불가능하므로, 그대안으로서회계학상의이익인당기순이익 (net income) 을사용함.
단, 기업이익은경기변동에매우민감하게변하는등매우불안정한속성이있음. 예를들어외환위기시절과같이우리나라대부분의기업이당기순손실을보고한경우에는당기순이익에의한경제력집중도의수치가큰의미가없게됨. (2) 30 대재벌의국민경제적비중 (1995~2005 년 ) 가. 재벌중심의경제력억제정책 6) 1995년부터 2001년까지는공정위발표 30대대규모기업집단기준임. 2002년부터는상호출자기업집단중공기업및공기업의성격을갖는기업 7) 을제외한총자산기준상위 30위기업집단을분석에사용함. 나. 비금융업 1995년부터 2005년까지금융업을제외한비금융업을대상으로우리나라 30대재벌이국민경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을조사한결과를 < 표 4> 에제시함. 6) 본연구서의분석결과에서기업집단의순위는공정위발표기업집단순위와다를수있다. 그이유는본연구보고서가외감대상이상의기업만을대상으로하고있다는것과공정위의대규모기업집단발표시점과한신평의재무보고서공시시점의기준이각각 4월과 12월로다르기때문이다. 7)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문화방송, 케이티, 케이티앤지, 포스코를제외하였음.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19
구체적으로비금융업이란금융업에해당하는업종을제외한모든산업을포함하며이는다시 1차산업, 2차산업 ( 제조업 ), 3 차산업 ( 서비스업 ) 으로도분류할수있음. 1995년한국경제전체비금융업에서우리나라의 30대재벌 ( 기업집단 ) 이차지하는비중은외감전체법인기업총자산의 34.1%, 매출액의 59.7%, 총고용자수의 40.3% 를차지함. 표 4. 30 대재벌의국민경제적비중 ( 비금융업 ) 연도 기업집단수 계열기업수 총자산 매출액 고용 1995 30 433 34.1% 59.7% 40.3% 1996 30 460 34.2% 58.4% 40.0% 1997 30 525 36.6% 60.4% 39.3% 1998 30 452 35.6% 57.4% 35.5% 1999 30 434 31.9% 52.2% 31.5% 2000 30 411 25.0% 43.6% 24.7% 2001 30 455 21.5% 41.6% 26.6% 2002 30 504 18.4% 36.0% 24.7% 2003 30 515 18.7% 33.1% 24.8% 2004 30 542 19.4% 34.9% 25.4% 2005 30 565 19.2% 35.6% 25.6% 그림 1. 30 대재벌의국민경제적비중 ( 비금융업 ) % 70 60 50 40 30 20 10 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도 총자산매출액고용
외환위기를전후하여그비중은급격히하락하여 2000년에는총자산은 25.0%, 매출액은 43.6%, 고용은 24.7% 로, 이는전년도 (1999년) 와비교하여각각 -6.9%, -8.6%, -6.8% 포인트감소한것임. 2001년부터우리나라경제에서차지하는 30대재벌의비중은연도별, 측정지표별로다소차이가있긴하나최근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지난 10년간우리나라 30대재벌기업이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총자산의경우엔 14.9%, 매출액은 24.1%, 고용비중은 14.7% 포인트감소함 (1995년대비 2005년기준 ). 다. 제조업 1995년부터 2005년까지제조업을대상으로우리나라 30대재벌이국민경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을조사한결과를 < 표 5> 에제시함. 30대대규모기업집단 (1995~2001년) 중외감대상이상의제조업에해당하는계열회사가없는경우가존재하여기업집단의수가 30개미만인경우가존재함. 그예로 1995년동아건설의외감대상이상의계열회사의업종은운송업, 부동산업, 종합건설업, 서비스업, 음식점업으로나타나제조업분석에서는제외됨. 8) 1995년한국경제전체제조업분야에서우리나라의 30대재벌 ( 기업집단 ) 이차지하는비중은외감전체법인기업총자산의 62.8%, 매출액의 58.3%, 총고용자수의 43.8% 를차지함. 8) 이와같은이유로 1996 년동아건설, 뉴코아, 1997 년동아, 뉴코아, 1998 년동아, 뉴코아, 1999 년동아, 2000 년대우, 동아, 신세계, 2001 년하나로통신, 신세계, 현대백화점이제조업종에해당하는외감이상의계열기업이없어제외되었다.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21
표 5. 30대재벌의국민경제적비중 ( 제조업 ) 연도 기업집단수 계열기업수 총자산 매출액 고용 1995 29 206 62.80% 58.30% 43.80% 1996 28 213 63.30% 56.00% 43.60% 1997 28 230 65.10% 56.80% 42.30% 1998 28 204 64.00% 55.20% 39.60% 1999 29 188 57.10% 52.70% 34.60% 2000 27 148 42.00% 39.80% 21.80% 2001 27 161 46.50% 46.20% 28.80% 2002 30 176 44.30% 44.90% 28.30% 2003 30 179 45.80% 44.40% 29.30% 2004 30 205 48.30% 46.90% 30.90% 2005 30 218 51.10% 50.40% 32.40% 그림 2. 30 대재벌의국민경제적비중 ( 제조업 ) % 70 60 50 40 30 20 10 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도 총자산매출액고용 외환위기이후인 2000년까지그비중은급격히하락하여총자산은 20.8%, 매출기준 18.5%, 고용의경우 22% 포인트가감소함. 2001년부터다시 30대재벌의비중은다소증가하지만, 1995 년대비 2005년기준에의할때그비중은모든측정변수공
통적으로우리나라 30대재벌기업이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당히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라. 서비스업 서비스업에서우리나라 30대재벌이국민경제전체에서차지하는매년도수치와그변화를 < 표 6> 에제시함. 1995년한국경제전체서비스업분야에서우리나라 30대재벌 ( 기업집단 ) 이차지하는비중은외감전체법인기업총자산의 23.8%, 매출액의 36.4%, 총고용자수의 17.0% 를차지함. 서비스업의경우매출액의비중은가장큰폭으로감소하였는바 (22.2%), 특히우리나라 30대기업집단의서비스업종의역할과비중은어느업종에서보다약화 감소된것을알수있음. 표 6. 30 대재벌의국민경제적비중 ( 서비스업 ) 연도 기업집단수 계열기업수 총자산 매출액 고용 1995 28 224 23.80% 36.40% 17.00% 1996 29 243 23.90% 37.90% 17.60% 1997 29 292 26.10% 41.10% 17.90% 1998 29 246 25.30% 41.60% 15.50% 1999 28 245 21.40% 34.50% 13.30% 2000 28 261 19.80% 29.90% 12.70% 2001 29 292 17.00% 24.80% 10.60% 2002 30 324 15.40% 18.00% 9.30% 2003 30 332 15.00% 14.20% 9.00% 2004 30 336 15.10% 14.50% 8.90% 2005 30 345 14.70% 14.20% 8.90%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23
그림 3. 30 대재벌의국민경제적비중 ( 서비스업 ) % 45 40 35 30 25 20 15 10 5 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도 총자산매출액고용 특히 1995년전체외감대상기업의총매출액을살펴보면 1995 년 411조원규모에서 2005년에는전체시장규모 ( 매출 ) 가 1,272 조원으로크게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재벌기업집단의영향력은확대된것이아니라오히려크게약화된것을알수있음. 또한서비스업중외환위기이후 ( 구체적으로 2003년 ) 우리나라기업회계기준서 4호 ( 수익인식기준 ) 의변경으로서비스업에해당하는백화점등의기업들이매출액을총액법이아닌순액법으로인식하도록되어, 이러한원인도우리나라재벌의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을감소시킨영향으로보임 ( 예를들어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롯데쇼핑등 ). 제조업과는달리서비스업에해당하는많은재벌기업들이외환위기를극복하지못하고상당수가퇴출된것도이러한변화의원인으로해석할수있음 ( 한보등건설사등의부도 ). 마. 소결 제조업또는서비스업에따른업종및측정지표에따라다소차이는있으나우리나라대규모기업집단이국민경제에서차지
하는비중은과거 10년동안지속적으로감소함. 특히외환위기를계기로재벌의경제력집중이큰폭으로감소하였으며, 외환위기는우리나라대규모기업들에게도상당한영향을미쳤음을시사함. 이러한변화의원인은내부적으로는재벌들스스로가과거와는달리외환위기를통하여사업구조개편과인력감축, 계열사지원합리화등의구조조정과지주회사형태로의전환등적극적인수단을동원하여체질을개선하고자한노력의결과임. 외부적으로는금융위기를계기로대외적인기업환경의변화와신용이낮은기업들의자금조달비용의증대로수익성악화등이원인이되어대규모기업집단의우리나라국민경제적비중은점차약화되어왔으며, 이러한추세는앞으로도지속될전망임. 이러한현상을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라는규제의효과라고보기는어렵고, 외환위기를거치면서우리나라기업들의체질개선및구조조정, 기업외부환경의변화가더큰영향을준것으로파악됨. 따라서글로벌경쟁시대에대규모기업또는기업집단의규모가계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상황에서아직도과거의시각으로이들기업들을규제의틀속에묶어두는것은불합리함.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25
4. 결론및정책적시사점 (1) 대규모기업집단규제의한계 가. 대규모기업집단지정기준의객관성결여 2002년부터공정위는형태별로기업집단을규제한다는취지에서그규제대상을출자총액제한 ( 자산총액 5조원이상 ), 상호출자제한 ( 자산총액 2조원이상 ) 등으로구분한결과규제대상기업집단의범위가크게확대됨. 순위기준지정방식에서제기된주변재벌의변화로인해언제지정대상이될지모르는불확실성을개선하기위해지정방식을다시 1987년부터 1992년까지와같이자산총액기준으로바꾼결과임. 이는자산총액기준에의할때시간이경과하면서규제대상기업집단이자동적으로증가하는경험을답습할수밖에없음. 총자산기준에의하여규제대상기업집단을정의함으로써매년물가상승등경제력집중과는상관없이기타의요인에의하여대상기업집단수가증가하는오류를반복하고있음. 2006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기업집단수는다시 59개까지확대됨. 특히국제회계기준 (IFRS) 의도입으로시가에의한자산 부채의평가는경제적실질의변화없이도기업의총자산증가를가져올수있어대규모기업집단에포함되는기업집단이속출할수있는가능성이존재함.
기업의산업적성격 ( 자본집약적또는노동집약적 ) 에비추어그영향이달라질것으로예상되나, 앞서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나라대규모기업집단의상장기업비중이상당히높은편임. 국제회계기준도입로드맵에따르면우선우리나라의모든상장 코스닥기업들에대해서는 2011년국제회계기준의적용이확정된상태임 ( 비상장기업은아직논의중 ). 특히 2009년부터원하는기업에한해국제회계기준의조기적용이허용되는상황에서기업들은국제회계기준적용의부담과함께이와더불어경제력집중규제대상의포함여부까지도함께고려해야하는상황이전개될수있음. < 표 7> 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집단에포함된상위 30개기업집단이우리나라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과규제대상에포함된모든기업집단을포함했을경우의비중을비교한결과임. 규제대상기업집단수는 2001년서열기준 30개와대비하여 2002년 12개, 2003년 18개, 2004년 20개, 2005년 25개로월등히증가함. 그러나일정자산기준요건을충족하여대규모기업집단수는증가하였으나, 일반집중은 1개기업집단이추가될때마다평균적으로전체외감대상을기준으로한시장에서 0.1 0.2% 포인트정도의증가에불과함. 이들기업집단이과연경제력집중억제대상에해당하는대규모기업집단인가하는문제에직면함.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27
표 7. 상위 30 위기업집단과규제대상전체기업집단의일반집중비교 연도 20 02 20 03 20 04 20 05 기업집단비중측정지표 1 상위 30 위기업집단의비중 2 규제대상전체기업집단의비중 3 증가분 기업집단수 30 42 1 2 - 평균증가분 (=3/ 증가기업집단수 ) 총자산 35.7% 36.6% 0.9% 0.08% 매출액 48.7% 50.0% 1.3% 0.11% 당기순이익 61.0% 62.0% 1.0% 0.08% 고용 31.6% 33.0% 1.4% 0.12% 기업집단수 30 48 18 - 총자산 35.8% 37.7% 1.9% 0.11% 매출액 45.6% 48.4% 2.8% 0.16% 당기순이익 61.1% 63.5% 2.4% 0.13% 고용 30.7% 33.3% 2.6% 0.14% 기업집단수 30 49 19 - 총자산 37.0% 39.6% 2.6% 0.14% 매출액 46.0% 49.3% 3.3% 0.17% 당기순이익 62.6% 65.7% 3.1% 0.16% 고용 30.7% 34.0% 3.3% 0.17% 기업집단수 30 54 24 - 총자산 36.3% 39.7% 3.4% 0.14% 매출액 45.0% 50.4% 5.4% 0.23% 당기순이익 50.6% 55.8% 5.2% 0.22% 고용 31.1% 35.6% 4.5% 0.19% 나. 대규모기업집단규제대상의동질성문제 공정위는대규모기업집단을지정하는목적을다음과같이밝히고있음. 규제당국의대규모기업집단지정은 일부기업집단에경제력이집중되는현상을시정하려는데목적이있는것이므로기
업집단이라하더라도그규모가작은것은규제할실익이없기때문 이라고그목적을밝히고있음 ( 공정거래연보, 1992년 ). < 그림 4> 는공정위에서발표한 2005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 55개기업집단의자산분포를나타내고있음. 총자산규모 2조원이상 4조원미만이 20개 4조원이상 8조원미만이 15개 8조원이상 16조원미만이 7개 42개 (76.4%) 기업집단이총자산규모가 16조원미만에해당함. 기업집단의규모의격차가심화되고이에따라기업집단간편차가상당히크게나타나고있음. 상위 10개정도의기업집단을제외하고는규모면에서우리나라대규모기업집단의취약성이여실히나타나고있음. 따라서이들모든기업집단이공정위에서밝히고있는대규모기업집단지정목적에부합하는기업집단으로보기어려움. 나아가이들모든기업집단을동일한대규모규제기업집단으로보아동일한규제를적용하는것은정책적차원에서그실효성에의문이제기됨.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29
삼양한국타이어 하이트맥주문화방송 대한전선영풍이랜드대성 대우자동차농심동양화학 한솔부영태광산업 케이씨씨세아현대산업개발 하나로텔레콤 그림 4. 2005 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자산규모 ( 전체 ) 11 6,000 11 2,000 10 8,000 10 4,000 10 0,000 9 6,000 9 2,000 8 8,000 8 4,000 8 0,000 7 6,000 7 2,000 6 8,000 6 4,000 6 0,000 5 6,000 5 2,000 4 8,000 4 4,000 4 0,000 3 6,000 3 2,000 2 8,000 2 4,000 2 0,000 1 6,000 1 2,000 8,000 4,000 0 총자산 ( 단위 : 십억 ) 삼성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엘지에스케이 한국도로공사 롯데케이티 포스코대한주택공사 한진지에스 한화한국토지공사 현대중공업금호아시아나 한국가스공사 두산한국철도공사 동부현대 신세계지엠대우 씨제이엘에스 동국제강대림건설대우조선해양 동양효성 코오롱케이티앤지 농업기반공사에스티엑스 현대백화점현대오일뱅크 기업집단 자료 : 공정위의 2005 년 4 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발표자료 ( 총자산 ) 에근거하여작성.
< 그림 5> 는매출액기준에의한 2005년 4월공정위발표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기업집단매출분포를나타내고있음. 자산규모 2조원이상이라는기준에의하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기업집단의매출규모는자산총액에의한경우보다훨씬더기업간격차가심화되는것으로나타남. 그예로대한전선과하나로텔레콤, 문화방송, 이랜드, 하이트맥주는매출규모 ( 외형 ) 가 2조원미만 1조원이상에해당하며, 부영과대우자동차는 1조원에도크게못미치는 4,140억원, 3,380억원으로나타나고있음. 재계일각에서는 자산기준으로평가하는재계서열이활발한투자와적극적인기업활동에장애가된다. 면서, 기업활동의핵심은자산을늘리는게아니라영업활동을통해매출을늘려야한다. 고지적하고있음. 9) 대규모기업집단지정의목적이분명하다고하더라도자산총액에의하여대규모기업집단을지정하는것은무리가있음. 즉컴퓨터, 소프트웨어등새로운유형의신경제산업들 (new economy industries) 이등장하고있는상황에서전통산업을토대로총자산에의하여대규모기업집단을규정하는것은문제가있음. 따라서새로운환경에부응하기위해서라도이제는더이상자산기준이라는기존의틀에묶여대규모기업집단을지정하는규정은개선이필요함. 2005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 55개기업집단중 매출총액합계가 2조원이상 4조원미만이 25개, 4조원이상 8조원미만이 13개, 8조원이상 16조원미만이 6개임. 9) STX 그룹은왜스포츠구단에눈독들이는가, 조선일보, 2007.10.26.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31
대한전선하나로텔레콤문화방송이랜드하이트맥주 부영대우자동차 대성한국타이어 세아농심삼양케이씨씨동양화학현대백화점 한솔한국도로공사농업기반공사 그림 5. 2005 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매출액 ( 전체 ) 14 8,0 00 14 4,0 00 14 0,0 00 13 6,0 00 13 2,0 00 12 8,0 00 12 4,0 00 12 0,0 00 11 6,0 00 11 2,0 00 10 8,0 00 10 4,0 00 10 0,0 00 96,000 92,000 88,000 84,000 80,000 76,000 72,000 68,000 64,000 60,000 56,000 52,000 48,000 44,000 40,000 36,000 32,000 28,000 24,000 20,000 16,000 12,000 8,0 00 4,0 00 0 매출액 ( 단위 : 십억 ) 삼성현대자동차 엘지에스케이한국전력공사포스코 롯데지에스한화케이티 한진현대중공업금호아시아나한국가스공사 동부엘에스신세계 대림두산현대현대오일뱅크 지엠대우씨제이 효성에스티엑스동국제강대우건설대우조선해양코오롱 한국토지공사 동양태광산업대한주택공사영풍한국철도공사케이티앤지현대산업개발 기업집단 자료 : 공정위의 2005 년 4 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발표자료 ( 매출액 ) 에근거하여작성.
이는전체 55개기업집단중 44개 (80.0%) 가기업집단매출총액의합계가 16조원미만인기업에해당함. 나머지 11 개기업집단이매출총액이 16 조원이상의기업집단 다. 규제대상의예측가능성 기업측면에서규제대상인지 ( 認知 ) 의예측불확실성 10) 대규모기업집단지정기준의일관성없는변경은기업의지정여부나그지속여부에대한불확실성을증폭시켜기업측면에서이를예측하기어렵게하여제도의실효성에문제가제기됨. 실제로자산총액 4,000억원이상이지정기준이었던 1987~ 1992년에는자산재평가, 유상증자, 자산취득등으로자산규모가커진기업집단들이새로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되면서, < 표 2> 에서보듯이 1992년에는 1987년도의 2.5배에가까운 78개대규모기업집단이지정되었으나, 1993년에는자산총액순위 30위로지정기준이바뀌어갑자기 48개기업집단의 452 개회사가다시각종규제에서벗어남. 순위기준에의한대규모기업집단지정은타기업집단들의변화에따라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또는제외되어더심각한예측불확실성을초래함. 10) 이러한논리로결합재무제표의유용성을검증한황인태 강선민 (2007) 의연구에서도매년결합재무제표작성기업집단이변경되고이로인해재무제표의기간별비교가능성이훼손되는등의문제로거래량으로측정된결합재무제표의정보유용성이없는것으로나타난바있다. 따라서대규모기업집단지정기준의모호성과자의성은대규모기업집단에게부여한규제중하나인결합재무제표작성이라는회계규제의실효성을크게감소시켰으며, 동시에이를통해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가그본래의취지를상실하고있음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예라할수있다.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33
구체적으로 1997년도의경우한보 ( 전년도 14위 ) 와삼미 ( 전년도 26위 ) 가계열사들의법정관리신청으로인해제외되고극동건설 ( 전년도 27위 ) 과벽산 ( 전년도 30위 ) 이자산총액순위하락으로제외된결과, 순위가상승한아남 (26위), 거평 (28위), 미원 (29위), 신호 (30위) 등 4개집단이신규지정되고, 1998년도에는기아 ( 전년도 8위 ) 가기아자동차등의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으로지정에서빠지고한일 ( 전년도 27위 ) 이자산총액감소로순위가떨어진결과, 강원산업 (29위) 과새한 (30위) 이새로지정됨. 2002년도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19개가지정되었으며, 전년도의 30개대규모기업집단중무려 19개가지정에서제외됨. 즉대림, 한솔, 동양등 16개집단이자산총액 5조원이상기준에미달, 포스코와롯데는부채비율 100% 미만인사유로, 쌍용은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관리절차진행중인회사의자산총액이기업집단자산총액의 50% 이상인사유로제외. 반면, 7개공기업집단과현대에서친족분리된현대중공업등 8개집단이신규지정됨. 11)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외기준의수시변동 자산총액이나그순위가지정기준을상회하는기업집단일지라도시행령상의지정제외요건을충족하면지정에서제외됨. 그러나지정제외기준이무원칙적으로추가되면서 과도한경제력집중억제 라는제도본연의취지가훼손됨. 임의설정된목표가시대에따라바뀌면서기업의소유분산, 구조조정촉진, 재무구조건실화, 소유지배구조개선등으로바뀌면서지정제외기준과범위가빈번히변경됨. 예를들어 < 표 8> 에서보듯이 2005년도에는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지정기준이 자산총액 6조원이상 으로상향조정됨 11) < 부록 2> 참조.
과동시에두가지지정제외요건 ( 소유지배괴리도 / 의결권승수요건및단순출자구조요건 ) 이추가됨. 그결과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전년도의 18개 (378개회사 ) 에서 11개 (194개회사 ) 로감소하여일시에 7개집단의 184개회사가출자총액제한을받지않게되고, 엘에스, 대우건설이자산총액기준의상향조정에의해제외됨. 삼성이부채비율 100% 미만요건의충족, 3개공기업집단 (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 은단순출자구조요건충족, 그리고 3개기업집단 (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 은소유지배괴리도 / 의결권승수요건충족으로지정에서제외됨. 표 8.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외기준의변동 대규모기업집단 (1987~2001 년 )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2002 년이후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2002 년이후 ) 1 금융 보험업만을영위하는기업집단 (1987. 4. 1) 2 금융 보험회사가동일인인기업집단 (1987. 4. 1) 3 정부투자기관이동일인인기업집단 (1990. 4. 14) 삭제 (2002. 3. 30) 4 공공적법인이동일인인기업집단 (1990. 4. 14) 삭제 (2001. 3. 27) 5 소속회사의회사정리절차개시를신청한기업집단으로서지정필요성이없다고인정되는기업집단 (1995. 4) 회사정리절차개시를신청한회사의자산총액합계액이기업집단자산총액의 50% 이상인기업집단으로서지정필요성이없다고인정되는기업집단 (1998. 4. 1) 6 주식소유분산및재무구조우량기업집단 (1995. 4. 1) 삭제 (1999. 3. 31) 1 금융 보험업만을영위하는기업집단 (1987. 4. 1) 2 금융 보험회사가동일인인기업집단 (1987. 4. 1) 3 회사정리절차 관리절차진행중인회사의자산총액합계액이기업집단자산총액의 50% 이상인기업집단 ( 여타계열사의자산총액합계액 2조원이상인경우제외 )(2002. 3. 30) 1 금융 보험업만을영위하는기업집단 (1987. 4. 1) 2 금융 보험회사가동일인인기업집단 (1987. 4. 1) 3 회사정리절차 관리절차진행중인회사의자산총액합계액이기업집단자산총액의 50% 이상인기업집단 ( 여타계열사의자산총액합계액 5조원이상인경우제외 )(2002. 3. 30) 4 부채비율 100% 미만기업집단 (2002. 3. 30) 삭제 (2005. 3. 31) 5 소유지배괴리도 / 의결권승수요건충족기업집단 (2005. 3. 31) 6 단순출자구조요건충족기업집단 (2005. 3. 31) 자료 : 신광식, 공정거래정책혁신론, 2006.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35
(2) 개선방안 대규모기업집단규제는규제대상선정기준의자의성, 규제대상선정기업집단간의급격한격차와이를무시한동일규제의적용, 기업측면에서규제대상포함여부에대한예측불확실성등으로인하여대규모기업집단규제정책의실효성은그한계를드러내고있음. 대규모 란기준이어떤객관적 과학적근거에의해결정될수있는것이아니어서정책당국의자의적판단에따라설정되어옴. 규제의논거와목적이수시로변경되어재벌규제가도입된이래규제대상이되는기업집단들이수시로큰폭으로변하고, 규제대상여부를예측하기불가능함. 많은기업들이규제대상여부에대한불확실성과변동성으로사업계획의수립 시행에어려움을겪고, 정책적차원에서는규제의지속성과실효성이의문시되는상황이전개됨. 특히재벌의경제력집중, 즉우리나라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당히감소하였으며, 이러한사실만으로도대규모기업집단규제의의미가퇴색하였음. 지난 10년간경제력집중억제정책의대상기업집단들의자산순위별매출집중도를 < 표 9> 에제시함.
표 9. 매출액집중도 ( 단위 : 십억원 ) 연도 기업집단수 규제대상기업집단매출액 외감대상전체기업매출액 규제대상기업집단전체 상위 1 4 위 상위 5 10 위 상위 11 20 위 상위 21 30 위 상위 31 위 1 995 30 307,443 474,319 64.8 % 40.5% 14.0% 7.4% 2.8% 1 996 30 361,042 566,924 63.7 % 39.7% 13.5% 7.2% 3.3% 1 997 30 438,405 667,215 65.7 % 41.3% 14.5% 7.7% 2.3% 1 998 30 466,282 728,845 64.0 % 43.7% 12.6% 5.9% 1.7% 1 999 30 471,764 811,204 58.2 % 39.5% 11.2% 5.5% 1.9% 2 000 30 471,447 966,032 48.8 % 34.1% 5.7% 6.6% 2.4% 2 001 30 494,666 1,052,031 47.0 % 28.8% 9.9% 5.6% 2.8% 2 002 42 555,425 1,110,187 50.0 % 27.2% 12.0% 6.1% 3.5% 1.3% 2 003 48 567,045 1,172,061 48.4 % 24.7% 12.0% 5.3% 3.6% 2.8% 2 004 50 673,717 1,365,287 49.3 % 24.3% 10.5% 6.8% 4.4% 3.4% 2 005 55 740,833 1,469,763 50.4 % 22.0% 10.1% 8.2% 4.7% 5.4% 1995년부터 2005년까지기업집단을크게 4대, 5 10대, 11 20대, 21 30대, 30대이상으로구분한후구간별시장점유율 ( 매출집중도 ) 의추세를 < 표 9> 에제시함. 10 년간매출경제력집중이가장많이감소한집단은상위 1 위에서 4 위에해당하는 4 대재벌로이들의감소가전체경제력집중의감소의축을이룸 (199 5 년대비 20 05 년기준 22.5 % 감소 ). 상위 5위에서 10위까지에해당하는기업집단의매출집중도는 10년간약 4% 정도가감소한데반해, 상위 10위를넘는기업집단은과거 10년간시장점유율에있어다소증감은있으나큰변화가없음. 특히과거 10년간대우, 현대, LG 등의해체와계열분리가 4대재벌비중감소의가장큰원인이된것으로추정됨. 결국대규모기업집단에대한규제는과거 10년동안경쟁력을갖춰현재존재하는기업들을규제하는결과가되어글로벌경쟁시대에우리나라를대표하는기업들을잃어버리는결과를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37
초래하므로단계적으로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를폐지할것을제안함. 단기적으로는전체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 4대재벌까지만대규모기업집단규제를적용할수있음. 그러나장기적으로는대규모기업집단의지정을통한각종경제활동을제한하는것은더이상설득력을잃고있으므로폐지하는것이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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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연도별대규모기업집단 ( 가나다순 ) 30 대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및체무보증제한 출자총액제한 번호 그룹 ( 기업집단 ) 명 19 95 19 96 1 997 1 998 199 9 200 0 200 1 20 02 20 03 2 004 2 005 2 002 200 3 200 4 200 5 1 강원산업 X X X O O X X X X X X X X X X 2 거평 X X O O X X X X X X X X X X X 3 고합 O O O O O O O X X X X X X X X 4 극동건설 O O X X X X X X X X X X X X X 5 금호아시아나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6 기아 O O O X X X X X X X X X X X X 7 농심 * X X X X X X X X O O O X X X X 8 뉴코아 X O O O X X X X X X X X X X X 9 대림 O O O O O O O O O O O X X X X 10 대상 O X O O O X X O O X X X X X X 11 대성 X X X X X X X O O O O X X X X 12 대우 O O O O O O X X X X X X X X X 13 대우건설 X X X X X X X X X O O X X O X 14 대우자동차 X X X X X X X X O O O X X X X 15 대우전자 X X X X X O O X X X X X X X X 16 대우조선해양 X X X X X X X X O O O X X X X 17 대한전선 X X X X X X X X O O O X X X X 18 대한주택공사 X X X X X X X O O O O O O O X ( 계속 )
( 가나다순 ) 번호그룹 ( 기업집단 ) 명 30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및체무보증제한출자총액제한 1 995 1 996 19 97 199 8 1 999 2 000 20 01 200 2 2003 2 004 20 05 200 2 200 3 2 004 20 05 19 동국제강 O O O O O O O O O O O X X X X 20 동부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1 동아 O O O O O O X X X X X X X X X 22 동양 O O O O O O O O O O O X X X X 23 동양화학 X X X X X X O O O O O X X X X 24 동원 X X X X X X X O O O X X X X X 25 두산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26 롯데 O O O O O O O O O O O X X X X 27 문화방송 X X X X X X X X O O O X X X X 28 벽산 O O X X X X X X X X X X X X X 29 부영 X X X X X X X O O O O X X X X 30 삼미 O O X X X X X X X X X X X X X 31 삼보컴퓨터 X X X X X X X X O X X X X X X 32 삼성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33 삼양 X X X X O X X X X O O X X X X 34 새한 X X X O O O X X X X X X X X X 35 세아 X X X X X X X X X O O X X X X 36 신세계 X X X X X O O O O O O X X O X 37 신호 X X O O O X X X X X X X X X X 38 쌍용양회 O O O O O O O X X X X X X X X 39 씨제이 X X X X O O O O O O O X X X X ( 계속 )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41
( 가나다순 ) 번호그룹 ( 기업집단 ) 명 30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및체무보증제한출자총액제한 199 5 199 6 199 7 199 8 199 9 2 000 2 001 2 002 2 003 2 004 2 005 20 02 20 03 20 04 20 05 40 아남 X X O O O O X X X X X X X X X 41 에쓰 - 오일 X X X X X O X X X X X X X X X 42 영풍 X X X X X O O O O O O X X X X 43 우성건설 O X X X X X X X X X X X X X X 44 이랜드 X X X X X X X X X X O X X X X 45 지엠대우 X X X X X X X X X O O X X X X 46 진로 O O O O O O X X X X X X X X X 47 케이씨씨 X X X X X X X O O O O X X X X 48 케이티 X X X X X X X O O O O O O O O 49 케이티앤지 X X X X X X X O O O O X X X X 50 코오롱 O O O O O O O O O O O X X X X 51 태광산업 X X X X X X O O O O O X X X X 52 포스코 X X X X X X O O O O O X X X X 53 하나로텔레콤 X X X X X X O O O O O X X X X 54 하이트맥주 X X X X X X X X O O O X X X X 55 한국가스공사 X X X X X X X O O O O O O O X 56 한국농촌공사 X X X X X X X O O O O X X X X 57 한국도로공사 X X X X X X X O O O O O O X X 58 한국수자원공사 X X X X X X X O X X X O X X X 59 한국전력공사 X X X X X X X O O O O O O X X 60 한국철도공사 X X X X X X X X X X O X X X O ( 계속 )
( 가나다순 ) 번호그룹 ( 기업집단 ) 명 30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및체무보증제한출자총액제한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200 0 200 1 200 2 200 3 200 4 2005 2 002 2 003 2 004 2 005 61 한국타이어 X X X X X X X O O O O X X X X 62 한국토지공사 X X X X X X X O O O O O O O X 63 한라 O O O O O X X X X X X X X X X 64 한보 O O X X X X X X X X X X X X X 65 한솔 X O O O O O O O O O O X X X X 66 한일 O O O X X X X X X X X X X X X 67 한진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68 한화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69 해태 O O O O O X X X X X X X X X X 70 현대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71 현대백화점 X X X X X X O O O O O X X X X 72 현대산업개발 X X X X X O O O O O O X X X X 73 현대오일뱅크 X X X X X O O O X X O O X X X 74 현대자동차 X X X X X X O O O O O O O O O 75 현대중공업 X X X X X X X O O O O O O O X 76 효성 O O O O O O O O O O O X X X X 77 GS X X X X X X X X X X O X X X O 78 LG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79 L S X X X X X X X X X O O X X O X 80 SK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81 ST X X X X X X X X X X X O X X X X 총계 30 30 30 30 30 30 30 43 48 51 55 19 17 18 11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43
부표 2. 30대재벌의국민경제적비중 ( 농업, 어업, 광업 ) 연도 기업집단수 계열기업수 총자산 매출액 고용 1995 3 3 7.00% 6.40% 7.10% 1996 4 4 8.70% 6.80% 6.50% 1997 3 3 7.30% 5.70% 5.50% 1998 2 2 8.70% 4.00% 3.50% 1999 1 1 11.20% 3.50% 3.20% 2000 2 2 23.60% 11.30% 7.80% 2001 2 2 23.30% 18.10% 7.40% 2002 4 4 27.70% 29.80% 12.70% 2003 4 4 18.00% 24.30% 10.80% 2004 1 1 1.40% 0.80% 1.00% 2005 2 2 1.60% 1.00% 1.20% 부표 3. 30 대재벌의국민경제적비중 ( 금융업 ) 연도 기업집단수 계열기업수 총자산 매출액 고용 1995 19 57 9.30% 5.10% 6.10% 1996 18 64 8.40% 5.30% 6.90% 1997 21 84 8.70% 5.30% 6.70% 1998 19 78 9.40% 6.60% 7.00% 1999 20 70 9.30% 5.90% 6.00% 2000 18 65 8.70% 5.20% 1.90% 2001 22 68 8.30% 5.50% 2.20% 2002 24 73 10.20% 6.40% 2.30% 2003 25 73 9.40% 6.00% 2.20% 2004 22 58 8.60% 4.70% 1.60% 2005 20 55 8.30% 4.20% 1.50%
부표 4. 30대재벌의국민경제적비중 ( 전체 ) 연도 기업집단수 계열기업수 총자산 매출액 고용 1995 30 490 43.4% 64.8% 46.3% 1996 30 524 42.6% 63.7% 46.9% 1997 30 609 45.3% 65.7% 45.9% 1998 30 531 45.0% 64.0% 42.5% 1999 30 504 41.3% 58.2% 37.5% 2000 30 476 33.7% 48.8% 26.6% 2001 30 523 29.8% 47.0% 28.8% 2002 30 556 28.6% 42.3% 26.9% 2003 30 552 28.0% 39.0% 26.9% 2004 30 544 28.1% 39.7% 27.0% 2005 30 549 27.5% 39.6% 27.0% 그림 6. 30 대재벌의국민경제적비중 ( 전체 ) % 70 60 50 40 30 20 10 0 199 5 199 6 199 7 1 998 1 999 2 000 2 001 2 002 2003 2004 2005 연도 총자산매출액고용 Ⅰ.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45
농업기반공사 동양부영대우자동차 문화방송이랜드하이트맥주 태광산업하나로텔레콤 대성한국타이어대한전선 한솔한국도로공사 부표 5. 2005 년상호출자제한기업의매출액 ( 비금융업 ) 11 2,00 0 10 8,00 0 10 4,00 0 10 0,00 0 96,000 92,000 88,000 84,000 80,000 76,000 72,000 68,000 64,000 60,000 56,000 52,000 48,000 44,000 40,000 36,000 32,000 28,000 24,000 20,000 16,000 12,000 8,00 0 4,00 0 0 매출액 ( 단위 : 십억 ) 삼성현대자동차 엘지에스케이한국전력공사 포스코 롯데지에스케이티 한진현대중공업한국가스공사 엘에스금호아시아나 한화신세계 대림두산현대오일뱅크 현대지엠대우씨제이 효성동부에스티엑스 동국제강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코오롱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영풍한국철도공사 케이티앤지현대산업개발 세아농심 삼양케이씨씨 동양화학현대백화점 기업집단 자료 : 공정위의 2005 년 4 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발표자료 ( 비금융업매출액 ) 에근거하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