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전용소식지 발행일 : 2014.10.1 신한금융그룹 따뜻한금융 소개 금융의힘으로세상을이롭게한다 - 기업의비전과미션은장기적으로기업가치를결정짓고기업의방향성을정하는초석이됩니다. 신한금융그룹의철학 따뜻한금융 을소개합니다. 회원사소개 #3 #4 파수닷컴요기요 언론에비친신한금융투자 ; 리서치 1 등 한경 Business가실시한 2014 상반기베스트증권사, 애널리스트 조사에서신한금융투자가 베스트증권사 에선정되었습니다. 법인고객용서비스 / 상품소개 신한은행글로벌데스크 대학장학금지급제도 자산유동화증권 ABL 전자단기사채 연속기획기업금융컨설팅사례및규정소개 코넥스시장 코넥스 (KONEX, Korea New Exchange) 는자본시장을통한초기중소기업지원을강화하여창조경제생태계기반을조성하기위해새로이개설된중소기업전용시장입니다. 신한파트너즈소식 신한금융시장포럼 이슈리포트 2014 세법주요내용외환시장동향및환율전망최경환노믹스의시사점사적연금활성화방안 * 상세기사내용은 pp.32~36을참고하십시오. * 본소식지는홈페이지에서웹진형태로보실수있습니다. www.shinhaninvest.com
법인고객행사 / 이벤트소식안내 신한금융시장포럼 우리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는오는 11월 5일과 6일이틀간에걸쳐 2014년하반기국내외금융시장및주요산업전망이란주제로고객초청포럼을개최합니다. 여의도본사지하2층신한웨이홀에서진행되는이번포럼에회원사여러분을초대합니다. 2014 년하반기국내외금융시장및주요산업전망 1. 국내외금융시장및주요산업전망 2014 년 11 월 5 일 ( 수 ) 10:00~17:00 2. 국내외채권시장전망및투자전략 2014 년 11 월 6 일 ( 목 ) 15:30~17:30 장소 : 신한금융투자지하 2층 신한WAY 홀 2014 년 5 월에두차례열렸던리서치포럼장면 회원사소개 #3 파수닷컴 업종상장 / 비상장 정보서비스업코스닥상장 회원사소개 #4 요기요 대표이사 조규곤 주력제품 모바일, 데이터보안 홈페이지 www.fasoo.com 업종 정보서비스업 상장 / 비상장 비상장 2000년설립된데이터소프트웨어보안기업파수닷컴은세계최초로 DRM* 기술을상용화한높은기술력을기반으로국내 1위 EDRM ( 기업용문서 * DRM이란? 'Digital Rights Management' 의약자로디지털저작권관리를의미합니다. 콘텐츠제공자의권리와이익을안전하게보호하며불법복제를막고 요기요는 2012년 6월시작된배달음식주문서비스입니다. 주문해서먹어본사람만이남길 대표이사주력제품홈페이지 나제원배달주문서비스 www.yogiyo.co.kr 보안솔루션 ) 기업으로성장해왔습니다. 높은기술력과 사용료부과와결제대행등콘텐츠의생성에서 수있는음식점클린리뷰기능 성능을바탕으로다양한업종의 2,000 여개이상의 유통 관리까지를일괄적으로지원하는기술입니다. 과배달예상시간안내서비스 프로젝트를진행하였으며, 200만명이상의사용자들이파수닷컴의솔루션을사용하고있습니다. 의정부지점김보람 PB 등을내세워꾸준하게업권을확장해나가고있습니다. 퇴직연금센터김범준주임 2
IB 관련법인정보코넥스시장 상장요건 - 외형요건 구분내용비고 코넥스시장이란무엇이며상장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 코넥스시장이란? 코넥스 (KONEX, Korea New Exchange) 는자본시장을통한초기중소기업지원을강화하여창조경제생태계기반을조성하기위해새로이개설되는중소기업전용신시장입니다. 재무내용 주권의양도제한 1 매출액 10 억원이상 2 자기자본 5 억원이상 3 순이익 3 억원이상 정관등에양도제한의내용이없을것 * 다만, 他법령에의해제한되는경우로서그제한이코넥스시장에서의매매거래를저해하지않는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예외 택일 코넥스시장의특징 1. 중소기업특화시장기술력있는중소기업의성장을지원하기위하여공모, 사모, 직상장등진입방법을다양화하고진입요건도최소화하였습니다. 그밖에도분반기보고서를면제하고수시공시사항을축소하여공시부담을완화하였으며법상사외이사와상근감사설치의무를면제하여지배구조부담도완화하였습니다. 2. 모험자본의선순환 ( 투자회수및재투자 ) 체계지원코넥스시장은전문투자자등으로시장참여자를제한하나, 중소기업투자전문성이인정되는벤처캐피탈 ( 창업투자조합등포함 ) 및 은행대출에편중된중소기업자금조달및코스닥시장의높은진입장벽으로인해, 초기중소기업에최적화된증권시장의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이에따라코넥스시장이개설되게되었습니다. 엔젤투자자의시장참여를허용하여모험자본의선순환을지원합니다. 3. M&A 등구조조정을지원하는시장초기중소기업은 M&A등을통한기업성장및경쟁력강화가매우중요한데, 코넥스시장은활발한 M&A의지원및원활한지분매각을위하여합병요건 ( 우회상장포함 ) 을완화하고대량매매 경매매제도등을도입하였습니다. 감사의견 합병등 액면가액 상장요건 항목 경영진의시장건전성저해행위 경영투명성 회계정보투명성 투자위험 기타 - 질적요건 최근사업연도감사의견이적정일것 합병등 ( 중요한영업양수도포함 ) 을한경우그이후결산이확정되었을것 * 다만, 합병등의완료일이후사업연도잔여기간이 3 월미만일경우다음년도반기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제출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중하나일것 내용 - 최대주주, 대표이사등경영진의횡령, 배임, 분식회계등시장건전성저해행위이력 - 최고경영자의법률위반사항등의기재여부 액면주식에한함 - 이사회구성및운영등기업지배구조의투명성에관한적절한기재여부 - 내부통제시스템에관한사항의적절한기재여부 - 회계정보투명성확인을위하여실시한절차에관한사항의적절한기재여부 - 투자위험 ( 사업, 회사, 기타 ) 에관한사항의적절한기재여부 - 기타상장부적합사유해당여부 3
IB 관련법인정보코넥스시장 상장절차 상장방법별장단점 코넥스 직상장의경우 지정자문인선임계약체결 신규상장신청 D 구분장점단점 공모 대규모자금조달가능 장기간의기간소요증권신고서제출의무 외부감사 기업실사 사전준비 신규상장승인 D+10 사모 용이한자금조달증권신고서제출면제 ( 간편한상장절차 ) 자금조달규모제한 상장적격성보고서작성 매매거래개시 D+15 직상장신속한상장자금조달없음 코넥스시장의다양한상장방법 신규상장신청 상장승인 증권신고서제출및수리 증권신고서효력발생 수요예측 공모가결정 청약 주금납입 매매거래개시 신규상장신청 상장승인 투자자모집 사모가격결정 청약 주금납입 매매거래개시 신규상장신청 상장승인 매매거래개시 4
뉴스레터 2014 가을 (제2호) 신한그룹 법인전용 서비스 소개 법인고객용 HOT 서비스/상품소개 1. 신한은행 글로벌 데스크 단기로 투자할만한 상품을 찾으셨다면 투자포인트 1. 대표적인 단기상품! 전자단기사채 2. 높은 수익률!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자금을 전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기존 CP에 안전성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한 상품입니다. 상품 개요 대외기관 협약을 통한 마케팅 대상 POOL 확보 및 경쟁력 제고 (예시) 3. 신용도 우수 종목 투자! 상품종류 ABSTB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일 2014.8.29 신용등급 A1 (sf) 만기일 2014.11.21 신용등급 개요 한화투자증권 (A1) 매입확약 기대수익률 연 2.5% 내외 글로벌 지원 Desk 를 활용,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 도모 Q&A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한 사회책임 경영의 실현 Q.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총 6개 (A1~D)의 신용 등급 중 A1, A2의 안정적인 상품만 선정하여 공급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추천기업 해외진출 지원 (우수회원) 글로벌 지원 Desk 활용 초기 편의 제공, 현지법률 지원, 부동산 정보 제공, 현지 금융 지원 금융 지원 (일반회원) 수출입 지원 (일반회원) 중소기업 대출금리 우대 수출입 수수료 우대 기본우대 0.3%, 추가 0.5% (최대 0.8% 우대) 송금/수출입 수수료 50% 우대 환율 70% 우대 문의 : 시너지지원팀 A1 적기 상환능력 A2 적기상환능력 및 상환능력의 안정성 모두 최상 우수, A1에 비해 안정성 다소 열위 Q. 최소 투자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액면기준으로 1억원 이상 부터 투자 가능합니다. 문의 : 거래지점 또는 PWM센터 5
법인고객용 HOT 서비스 / 상품소개 2. -회사자금조달금융 tip! 자산유동화증권 ABL 회사자금조달, 이젠신한금융투자에서손쉽게하세요! ABL (Asset Backed Loan) 이란? 기업의매출채권을담보로자금을조달하는금융기법 운용자금 + R&D 자금 + 사업확장등에필요한자금대출 ABL 을통한자금조달사례 사업확장을위한공장증설에필요자금조달 R&D, 자금및단기운용자금이필요하여매출채권담보로 50 억대출 거리법인과의매출계약으로미래현금흐름이있으나, 단기목돈이필요하여자금조달 초기에큰자금이필요하며단계적으로현금흐름이생기는업체로 ABL 을통한자금조달 대상기업은? 매출액약 200 억원이상이며, 최근 2 년간적자가아닌외감법인 문의 : 거래지점또는 PWM 센터 법인고객용 HOT 서비스 / 상품소개 3. 대학장학금지급제도 장학금제도란? 금융상품에가입한학교법인에대하여수익의일정부분을 장학금 명목으로해당학교법인에기부하는제도입니다. 기존신한금융투자의장학금제도금융상품의범위를확대해더많은고객님들께참여의기회를제공하고자합니다. ( 신상품등포함 ) 수익증권 (MMF 포함 ), 뮤추얼펀드, Wrap Account(MMW 포함 ), 신탁, RP, 퇴직연금, ELS(B)/ELF/DLS(B), 채권 ( 해외채권포함 ), 방카슈랑스, Equity Swap ( 이외에도위에열거하지않았으나당사에서금융상품수익으로인식하는경우모두가능함 ) 장학금지급대상기준 : 지급금액 : 문의 : 최근 6 개월간금융상품일정금액이상가입학교법인 당사수익 10% 거래지점또는 PWM 센터투자상품부 02)3772-4535 6
이슈리포트 1. 2014 세법주요내용 가계소득증대세제 3 대패키지 기업소득환류제도 투자, 임금증가, 배당유도 근로소득증대세제 임금증가유도 배당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세부담감소 과세적용기준 당기소득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또는회계상법인세차감전순이익 ) 에서이월결손금, 법인세액 ( 기업소득환류세제외 ), 상법상이익준비금적립액등을차가감한금액 투자액 : 사업용유형자산 ( 기계장치등 ) 및무형자산취득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취득액 임금증가 : 직원 ( 임원 고액연봉자제외 ) 임금의증가약 기타 : 대 중소기업협력관련지출 ( 예 : 상생협력기금출연금 )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적용기한 : 15.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 17.12.31이속하는사업연도분까지적용 2. 근로소득증대세제신설 적용대상 : 모든기업 ( 개인사업자포함 ) 적용요건 : 1,2 모두충족 1. 기업소득환류세제신설 적용대상 : 자기자본 500 억원초과법인 ( 중소기업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 과세방식 : a 또는 b 중선택 ( 최초선택시 3 년계속적용 ) a [ 당기소득 기준율 α(60~80%) -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액등 )] 10% b [ 당기소득 기준율 β(20~40%) - ( 임금증가 + 배당액등 )] 10% 당해연도기준미달액은다음역도의기준초과액으로공제가능 ( 미공제잔액은과세당해연도기준초과액으로다음연도의기준미달액에서공제가능 ) 1상시근로자의당해연도평균임금 * 증가율 > 직전 3년평균임금증가율의평균 ** * 평균임금계산시임원, 고약연봉자등제외 ** 평균계산시임금증가율이음수등인연도는제외 2당해연도상시근로자 직전연도상시근로자수세액공제액 : [ 당해연도평균임금-직전연도평균임금 (1+ 직전 3년평균임금증가율의평균 )] 직전연도근로자수 세액공제율적용기한 : 15.1.1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 17.12.31이속하는과세연도분까지적용 7
이슈리포트 1. 2014 세법주요내용 3. 배당소득증대세제신설 적용대상 : 1 또는 2 에해당하는상장주식을보유한주주 ( 현금배당에한정, 중간배당제외 ) 1 시장평균배당성향 배당수익율 120% 이상 & 총배당금증가율 10% 이상상장주식 2 시장평균배당성향 배당수익율 50% 이상 & 총배당금증가율 30% 이상상장주식 - 배당성향 : 3 개년현금배당금 /3 개년당기순이익 - 배당수익율 : 3 개년평균배당수익율 - 총배당금증가율 : MAX( 직전연도, 직전 3 개년평균배당금 ) 대비당해연도증가율 과세방식 : 1 금융소득 2 천만원이하 : 원천징수세율 14 9% 로인하 2 금융소득 2 천만원초과 : 금융소득종합과세또는 25% 분리과세중선택 적용기한 : 15.1.1.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의결산배당분부터 17.12.31 이속하는사업연도의결산배당분까지적용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공제율조정및적용기한연장 ( 적용시기 : 15.1.1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 고용창출투자세약공제 ( 공제율 ) 기업규모, 투자지역, 고용증가정도에따라투자액의 4~7% -( 기본공제 ) 고용유지시 *1~4% * 중소기업은고용감소시에도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차감 -( 추가공제 *) 고용증가시3% * 한도 : 고용증가인원 X ( 마이스터고등졸업생 2천만원, 청년 장애인 60세이상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 구분 수도권안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수도권밖 수도권안 수도권밖 수도권안 수도권밖 기본공제 1% 2% 2% 3% 4% 4% 고용감소시 ( 배제 ) ( 축소 ) 추가공제 3% 3% 3% 3% 3% 3% 고용창출투자세약공제 공제율조정 :4~7% 4~9% -기본공제율 1%p 인하, 추가공제율 1%p인상 -수도권밖투자시추가공제율 1%p인상 -서비스업은추가공제율 1%p인상 구분 수도권안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수도권밖 수도권안 수도권밖 수도권안 수도권밖 기본공제 0% 1% 1% 2% 3% 3% 일반 4% 5% 4% 5% 4% 5% 추가공제 합계 서비스업 5% 6% 5% 6% 5% 6% 일반 4% 6% 5% 7% 7% 8% 서비스업 5% 7% 6% 8% 8% 9% 합계 4% 5% 5% 6% 7% 7% 적용기한 : 17.12.31 5. 신규상장법인에대해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우대 ( 적용시기 : 15.1.1 이후신규상장한법인이투자하는분부터적용 ) 중소기업투자세약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 추가 )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3% 신규상장법인세제지원확대 적용대상확대 -( 좌동 ) -신규상장법인 * 중매출액 1,500억원이하중견기업 * 15.1.1.~ 15.12.31 중상장기업 세액공제율 -( 좌동 ) - 다만, 신규상장법인은 4% ( 상장일이속하는과세연도및그다음 3 개과세연도적용 ) 8
이슈리포트 1. 2014 세법주요내용 6. 조특법 상중소기업요건조정 ( 적용시기 : 15.1.1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조특법 상중소기업요건 규모기준 -상시종업원수, 자본금또는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기준이내 졸업기준 ( 기준초과시중소기업졸업 ) - 상시종업원수 : 1 천명 - 자기자본 : 1 천억원 - 매출액 : 1 천억원 - 자산총액 : 5 천억원 중소기업요건간소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기준 * 이내 ( 상시종업원수, 자본금기준폐지 ) * 업종별로 400/600/800/1,000/1,500억원그룹으로세분화 졸업기준 ( 기준초과시중소기업졸업 ) -( 폐지 ) -( 폐지 ) - 매출액 : 1 천억원 - 자산총액 : 5 천억원 8. 가업상속공제적용대상확대및요건완화 ( 적용시기 : 15.1.1 이후상속개시분부터적용 ) 가업상속공제적용대상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3 천억원미만중견기업 영농종사기업등은제외 가업요건 ( 피상속인 ) ( 경영요건 ) 피상속인이 10년이상계속하여경영하고, 일정기간이상 * 대표이사 ( 대표자 ) 로재직한경우 *50% 이상, 소급하여 10년중 5년이상, 10년이상재직후사전승계 ( 최대주주지분보유요건 ) -특수관계자포함지분비율 50%( 상장30%) 이상보유 -( 추가 ) 적용대상확대 중소기업, 매출액 5천억원미만중견기업 첨단바이오업종 * 은공제허용 * 종자및묘목생산업등영위기업으로서부동산보유비율 50% 이하인경우적용 가업요건완화 피상속인이 5 년이상대표이사 ( 대표자 ) 로재직하면서경영한경우 * 개인공동사업자의경우대표공동사업자에대해적용 -( 좌동 ) - 피상속인이지배주주로서 1 인지분비율 25% 이상인경우 7. 중소기업접대비한도인상 ( 적용시기 : 15.1.1 이후지출하는분부터적용 ) 접대비손금산입한도 (1+2) 1 기본한도 - 일반기업 : 1,200 만원 - 중소기업 : 1,800 만원 2 수입금액 X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 억원이하 0.2% 100~500 억원 0.1% 500 억원초과 0.03% 접대비손금산입한도 (1+2) 1 중소기업기본한도인상 -( 좌동 ) - 중소기업 : 2,400 만원 2( 좌동 ) 적용기한 : 16.12.31 기업을승계한상속인의요건 (1,2,4는상속인의배우자가충족가능 ) 1상속개시일현재 18세이상 2상속개시일전 2년이상직접가업종사 3상속인 1인이전부상속 -기업이 2개이상인경우에도 1인전부상속 4 상속세신고기한까지임원으로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 년이내에대표이사 ( 대표자 ) 취임 사후관리기간 : 10 년 - 사후관리의무 업종유지의무 - 세분류내업종변경허용 가업용자산유지의무 -정당한사유없이가업용자산 20%(5년내10%) 이상처분금지 고용유지의무 -매년정규직근로자평균인원이기준고용인원 * 의 80% 이상 * 상속이개시된사업연도의직전 2개사업연도의정규직근로자수평균 -10년간전체평균이 100%( 중견기업 120%) 이상 지분 대표이사 ( 대표자 ) 유지, 1년이상휴업 폐업금지등 상속요건완화 1( 좌동 ) 2( 삭제 ) 3 공동상속허용 - 기업별상속허용 -1 개기업을공동상속한경우에도대표이사 ( 대표자 ) 승계지분에대해공제적용 4( 좌동 ) 사후관리기간단축 : 7 년 - 사후관리의무완화 업종유지의무완화 -소분류내업종변경허용 -중소기업청의사업전환승인을받은경우추가허용 가업용자산유지의무완화 -법인: 폐지 -개인: 50% 미만처분허용 고용유지의무완화 -( 삭제 ) -7년간전체평균이 100%( 중견기업 100%) 이상 ( 좌동 ) 9
이슈리포트 1. 2014 세법주요내용 9. 가업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확대 ( 적용시기 : 15.1.1 이후증여분부터적용 )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 ( 요건 ) 부모 (60세이상) 가자녀 (18세이상) 에게가업승계를위해주식등을증여하는경우 -가업승계대상및가업요건은상속의경우와동일 ( 특례 )30 억원한도로 5 억원공제후 10% 세율로저율과세 * 상속시정산하되, 가업상속공제대상에해당되면가업상속공제적용 특례요건완화및적용한도상향조정 대상확대및요건완화 -상속과동일하게대상확대 요건완화 한도확대 : 30 억원 100 억원 - 과세표준 30 억원초과분에대하여는 20% 세율적용 10. 거주자판정기준강화 ( 적용시기 : 15.1.1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 거주자판정기준 ( 원칙 ) -국내에주소를둔개인 -1년이상거소를둔개인 ( 예외 ) 다음의경우주소를가진것으로간주 1년이상국내에거주할것을필요로하는직업을가진때 가족, 직업, 자산상태에비추어 1년이상국내에거주할것으로인정되는때 -거주자가명백하게일시적인목적으로출국후다시입국한경우출국기간도국내에거소를둔기간으로봄 ( 적용시기 : 15.1.1 이후배당분부터적용 ) 적용대상확대 -( 좌동 ) -183 일이상거소를둔개인 11. 특수관계주주간차등배당에대한증여세과세 183일이상국내에거주할것을필요로하는직업을가진때 가족, 직업, 자산상태에비추어 183일이상국내에거주할것으로인정되는때 -명백하게일시적인목적의출국사유를예시로규정관광 질병치료, 출장 연수등 가업승계증여세특례대상수증자요건 118 세이상 2 증여세신고기한까지가업에종사 3 증여일로부터 5 년이내대표이사 ( 대표자 ) 취임 사후관리기간 : 10 년 - 사후관리의무 업종유지의무 - 세분류내업종변경은허용 -< 신설 > 지분유지, 대표이사 ( 대표자 ) 유지, 1 년이상휴업 폐업금지등 요건완화 } 수증자의배우자가요건충족시에도적용 사후관리기간단축 : 7 년 - 사후관리의무완화 업종유지의무완화 - 소분류내업종변경허용 - 중소기업청의사업전환승인을받아업종을변경하는경우허용 ( 좌동 ) 특수관계있는주주간차등배당에대한과세 포기 과소배당주주 -개인: 과세하지않음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초과배당받은주주 : 소득세과세 ( 적용시기 : 15.1.1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법인보유주택 비사업용토지양도시추가과세 12. 법인보유토지등양도시추과과세 1 년유예 ( 세율 ) 법인세율 +10%p ( 시행시기 ) 14.1.1. 이후 * * 단중소기업은 15.1.1. 이후 ( 14 년추가과세유예 ) 차등배당받은특수관계주주에대해증여세과 ( 좌동 ) 초과배당받은주주가포기 과소배당한주주로부터증여받은것으로보아증여세과세 - 증여세가소득세를초과하는경우에한정 ( 소득세상당액공제 ) 중소기업추가과세 1 년유예 ( 좌동 ) 중소기업 1 년추가유예 ( 16.1.1. 이후시행 ) 10
이슈리포트 1. 2014 세법주요내용 13. 담보제공시증여재산가액계산방법명확화 ( 적용시기 : 15.1.1 이후배당분부터적용 ) 이슈리포트 2. 사적연금활성화방안 지난 8월 27일기획재정부에서 < 사적연금활성화대책 > 을발표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노후준비에충분치않은현실을직시하고, 퇴직연금의역할을확대시키려는정부의의지가충분히반영된조치라볼수있습니다. 일부대책은 2015년부터시행되는만큼법인고객께서알아두시면좋을주요정책과제를소개합니다. 증여이익계산방법 재산 (1 억원이상 ) 의무상사용또는용역 ( 지급대가 1 천만원이상 ) 의무상제공의경우 : 지급하거나지급받아야할시가상당액전체 재산을저가로사용또는용역을저가로제공받은경우 : 시가와대가와의차액이시가의 100 분의 30 이상인경우의해당차액상당액 항목내용비고 퇴직연금의무가입 DC 형위험자산운용규제완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 2016 년부터 300 명이상기업이대상 (2022 년부터모든기업으로확대 ) 40% 에서 70% 로완화개별위험자산투자한도폐지, 총위험한도만유지 중소기업기금형 : 30 인이하영세사업장대상 ( 기금운용위원회에서자산운용결정 ) 기한내미도입시과태료등벌칙부과 2015 년부터시행 2015. 7 월시행 증여이익계산방법명확화 타인의재산을무상 저리로제공받아금전등차입시담보로제공한경우 -( 증여이익 ) 적정이자 *- 차입이자 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 사외에기금을설립하고퇴직금을기금에신탁기금운용위원회에서운용및자산배분 2016. 7 월시행 * 적정이자율 : 3 년만기회사채의유통수익률을감안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고시하는이자율 ( 현재 8.5%) 적용 퇴직연금도입시재정지원 30 인이하사업장의월소득 140 만원미만근로자에대한 - 사업주의퇴직연금부담금의 10% 지원 - 사업주부담의수수료 50% 지원 2015. 7 월시행 퇴직연금세액공제한도확대 기존 400 만원에서 700 만원으로증대 2015 년납입분부터적용 연금수령시세금절감 퇴직금을연금으로수령하면퇴직소득세의 30% 를경감 2015 년수령분부터적용 투자원칙보고서 (IPS*) 작성의무화 도입필요성과기업부담능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500 인이상기업부터단계적으로추진 2016 년부터시행 * IPS(Investment Policy Statement) : 자산운용체계,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자산배분, 성과평가등을담은보고서 11
이슈리포트 3. 외환시장동향및환율전망 언론에비친신한금융투자 : 리서치 1 등 2014 2014.1 한경다산금융상증권부문금상수상주요수상 2014.1 한경대한민국펀드대상베스트판매사수상 2014.7 한경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평가금상수상 2014.1 매경증권인상증권영업부문금상수상 2014.3 머니투데이더벨히트금융상품증권부문수상 2014.7 중앙일보, 톰슨로이터애널리스트어워즈공동1위수상 미국경제는완만한회복세지속예상되고성장세는유지되는가운데국제원자재가격안정에힘입어물가불안이미미한상황인만큼, 연준의출구전략이빠른속도로진행되지는않을전망입니다. 유로존은채무위기에따른신용위험은진정됐으나성장률정체및물가하락이나타나며디플레이션위험이심화되고우크라이나 - 러시아간지정학적리스크가계속되는가운데 EU- 러시아간경제제재등긴장감이이어지는점은펀더멘탈약화및유로화약세압력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됩니다. 일본은축소조짐을보이던상품수지적자폭이 6~7 월중 2 개월연속 1 조엔상회하였고, 4 월소비세율인상이후경제지표역시부진한흐름을보이자 BOJ 의추가완화기대감이고개를드는모습입니다. 한편한국의외환시장은금통위의추가기준금리인하감이약화되며금융시장내정책모멘텀은단기적으로소멸된것으로보입니다. 대규모경상수지흑자기조가이어지는가운데원 / 달러환율하락세가다시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 내수회복세가미약한가운데수출경기도주춤해외환당국의미세조정노력이유지되며연내원 / 달러환율 1,000 원선은지켜질것으로판단되며, 2014 년원 / 달러환율평균 1,038 원, 기말 1,020 원예상하고있습니다. * 2014 년 9 월당사발표자료로서시장여건변화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한경 Business 가실시한 2014 상반기베스트증권사, 애널리스트 조사에서신한금융투자가 베스트증권사 에선정됐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베스트리서치센터 와베스트법인영업 에서도모두 1 위에오르며 3 관왕 에올랐습니다.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는모두 7 명의베스트애널리스트를배출했습니다. 특히눈에띄는것은 최상위권애널리스트 의숫자입니다.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는 1 위 7 명뿐만아니라 2 위 7 명, 3 위 8 명, 4 위 5 명, 5 위 2 명등 5 위권안에모두 29 명의애널리스트를랭크시켰습니다.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의장점은 조화 입니다. 기업분석부문과투자전략부문의조화그리고중견애널리스트와신인애널리스트의조화가모두갖춰졌습니다. 이같은 조화 는롱런할수있는파워리서치하우스로서의 시스템 이갖춰졌다고평가할수있는핵심역량입니다. 2014.7.7. 한국경제신문이홍표기자 / 김민주기자 12
이슈리포트 4. 최경환노믹스의시사점 글로벌수요위축 미국제조업육성 } 수출부진 국내투자위축해외투자확대 일자리정체 소비악화 축소균형을향해가는한국경제, 최경환노믹스의시사점 중국공급과잉 원화절상 인구구조약화 부동산시장침체 가계부채확대 } 대치대조표불황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장양기인 불황형경상흑자 구조적내수부진 자료 : 신한금융투자 구조적내수부진속에축소균형을향해가는한국경제 최경환노믹스시사점 : 확장적거시경제정책운용으로경제성장률 0.3%p 제고기대 최경환경제부총리는지난 7월취임사에서 한국경제가축소균형, 일본식불황으로가고있다 는평가를내렸다. 실제로 1990년대이후한국의성장률은가파르게떨어졌다. 20년전 8~9% 에서외환위기를겪은후 5% 대로둔화됐다가금융위기이후다시 3% 대로낮아졌다. 특히금융위기이후글로벌수요위축과신흥국공급과잉, 환율효과약화등으로그동안한국의경제성장을견인했던수출성장세마저정체된모습이다. 수출이위축되자내수부진이더욱심화되고있다. 투자정체로일자리가부족한가운데인구구조악화와부동산시장침체, 가계부채확대등으로이른바대차대조표불황조짐까지나타나소비를제약한다. 내수부진에따른불황형경상흑자는원화절상압력으로작용해수출가격경쟁력을악화시키는악순환이전개되고있다. 최경환경제부총리를필두로새로꾸려진박근혜정부 2기경제팀의색깔은 1기경제팀과차이가있다. 경기순환보다는잠재성장률저하라는추세문제에집중하고, 경기부양을위해거시경제정책을확장적으로운용하겠다는방침이다. 7월 24일정부는재정 금융 세제 규제개혁을총망라하는 40.7조원규모의정책패키지를발표했다. 재정보강 11.7조원에더해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상향등금융지원을 29.0조원확대한다는내용이다. 뒤이어 2014년세법과유망서비스산업육성중심의투자활성화대책등이확정발표됐다. 또한 8월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정책공조차원에서기준금리를 2.25% 로 25bp 인하했다. 확장적거시경제정책에더해미시적으로는가계의소득증대에주력한모습이다. LTV 및 DTI 규제를완화해가계의이자부담을줄이고주택가격을올려대차대조표불황을차단한다는방침이다. 통상임금범위확대에이어세법에서는근로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등을통해기업의부를가계로이전시키는정책도발표됐다. 최경환노믹스는주식시장과채권시장에긍정적으로작용하며동반강세장을가져왔다. 고든 (Gordon) 의배당할인모형에따르면, 주가수익률 (Price Earning Ratio, PER) 은배당성향과성장률의증가함수이고, 13
이슈리포트 4. 최경환노믹스의시사점 자기자본요구수익률의감소함수다. 확장적거시경제정책으로성장률 (= 기업이익증가율 ) 이개선되고금리 (= 자기자본요구수익률 ) 가떨어지면, 주가수익률은올라간다. 이에더해눈여겨볼부분은사내유보금에대해과세하는기업소득환류세제다. 사내유보금과세로배당성향이높아지면주가수익률재평가 (PER Rerating) 가가능하다. 이러한기대를반영해 KOSPI는 7월말장중 2,090p까지오름세를연출했다. 최경환부총리가취임한지한달이넘은현재정책기대감은한풀꺾인모습이다. 2014년세법에서시장의기대를모았던기업소득환류세제가다소느슨한내용으로발표되면서정책의실효성에대한의구심이형성되고있다. 또한 8월금융통화위원회에서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지만, 통화정책방향문과이주열총재의기자간담회에서추가금리인하신호가나타나지않았다. 25bp 규모의한차례기준금리인하는이미 7월부터금융시장에선반영됐던만큼, 오히려금융통화위원회이후정책모멘텀이약화되며국채금리반등, 원 / 달러환율반락이목격되기도했다. 참여자들의심리를바꾸며단기적으로경제에온기를불어넣었으며, 국가부채축소와법인세인하등중장기적인정책시행도동반추진중이다. 최경환경제부총리의정책은아베노믹스를일부벤치마킹하고있다. 취임직후공격적인부양의지를천명하며, 금융시장참여자들의심리를움직였다. 최경환노믹스는이제막첫걸음을뗐는데, 잠재성장률저하라는추세문제에대한우려를제기했던만큼단기부양에매달리기보다중장기적정책에초점을맞춰야한다. 용두사미가되지않도록향후정책추진에만전을기해정책신뢰성을제고해야한다. 결국관건은향후경기모멘텀이다. 재정및통화정책을포괄하는확장적거시경제정책이발표된만큼시차를두고정책효과에따른성장률제고효과가기대된다. 정책효과가반영되면내년경제성장률은 0.3%p 가량제고가능하다. 정책효과감안시한국경제는올해 3.7%, 내년 4.0% 성장이예상된다. 성장률개선은선진국중앙은행의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금융시장내위험자산투자심리약화부담을다소나마누그러뜨려줄전망이다. 2012년 12월일본에서는아베신조총리가취임했다. 막대한재정투입과양질통화완화라는대표되는공격적인정책을내세우며아베노믹스라는이름까지얻었다. 장기불황에빠져있던경제활동 금융투자상품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지않으며원금손실이발생할수있습니다. 당사는금융투자상품등에관하여충분히설명할의무가있으며, 투자자는투자대상, 환매방법및보수등에관하여반드시 ( 간이 ) 투자설명서를수령하여해당금융투자상품의내용을충분히숙지하신후투자결정을내리시기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운용결과에따라투자원금의손실이발생할수있고그손실은투자자에게귀속됩니다. 당사는채권에대해중도환매및원리금지급의의무가없습니다. 채권중도환매시시장상황에따라원금의일부또는상당부분이손실될수있고유동성이제한될수있습니다. 심의번호 : 신한금융투자준법감시안심사필제14-5873호 2014년 9월 30일 ~2015년 9월 29일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