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007-1? 2007. 1. 4 SERIChina Review????? 톼??? 拈 1.??? 춎? 톼?? 2.? 춎?? 큈??? 퐚? 3.? 춎???Ы 譚?? 반 4. 쬡윕? www.serichina.org 작성 : 유진석수석연구원감수 : 박승호연구위원
< 요약 > 지난 2003년 40% 를넘었던대중국수출증가율이하락세를지속하면서 2006년대중수출증가율은 12% 선에머물것으로전망된다. 중국과국교수립후꾸준히증가하고있는한국의대중국수출의존도가 20% 를넘고있어, 대중국수출증가율하락이지속될경우경제적파급효과가클것으로보인다. 동아시아경쟁상대국인일본과대만의대중국수출증가율은 2005년을저점으로회복세를보이고있지만, 한국의수출증가율은하락세를유지하고있어중국시장에서한국상품의경쟁력이약화된것으로분석된다. 한국상품의대중국수출증가율하락원인으로중국수입시장축소, 원화평가절상으로인한수출가격경쟁력하락, 중국로컬기업의경쟁력제고로인한중국시장에서기업간경쟁격화등을꼽을수있다. 중국정부는투자와무역에의존하는고도성장의부작용을우려, 경기과열억제정책을추진하고있어향후중국수입시장의폭발적인성장세는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또원화의평가절상으로일본과대만등대중국수출경쟁국가와비교해한국상품의가격경쟁력이떨어지고있어대중국수출증가율을단기간에회복하기어려운실정이다. 한편중국현지기업의성장으로중국에진출한한국기업들이제품생산에필요한부품과소재를현지에서조달하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 이에따라한국의대중국수출에서상당부분을차지하는부품및소재의수출증가율이 2004년이후큰폭으로떨어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중국수입시장의성장세는둔화됐지만, 중국정부의내수확대정책으로소비시장의확대는계속될전망이다. 한국기업들은중국소비시장의변화를주의깊게관찰해새로운소비패턴에부합하는제품공급에나서야한다. 향후중국의금융과서비스분야에서개방정책이가속화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원자재와부품위주의대중국수출구조를탈피하고고부가가치의서비스분야수출을확대해야한다. 또위안화평가절상으로중국산제품에비해가격경쟁력을높일수있는제3국수출시장을개척해대중국수출증가율감소의영향을줄이는포괄적인수출전략수립이요구된다. 읊?Ы? 퇴춍햳
1. 최근대중국무역현황 2006 년대중국수출증가율둔화세지속 2003 년이후한국의대중국수출증가율둔화추세가지속되면서 2006 년 수출증가율은 12% 선에머물것으로전망 - 2003~2004 년 40% 를넘어섰던대중국수출증가율은 2005 년 24.4% 로 둔화된데이어 2006 년 1~11 월에는 12.2% 까지떨어지는등수출증가 율하락세가뚜렷 -2006 년 1~11 월한국총수출증가율은 14.7% 로나타나지난 2001 년이 후처음으로대중국수출증가율이총수출증가율보다낮은수치를기록 2000~2006 년한국의대중국수출총액과증가율추이 ( 단위 : 억달러 )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11 60% 50% 40% 30% 20% 10% 0% -10% 대중국수출총액 ( 억달러 ) 수출증가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대중국수입증가율도하락세를보여 2004 년 35% 에이르던수입증가율은 2005 년 30.6% 를기록한데이어 2006 년 1~11 월에는 25% 까지하락 읊?Ы? 퇴춍햳 1
- 대중국수입증가율은 2003 년과 2004 년수출증가율보다낮았지만, 2005 년을기해다시수출증가율을상회하기시작 - 2006년대중국수입증가율하락폭이수출증가율의하락보다는낮아 2006년대중국무역흑자규모는줄어들것으로보임ㆍ2005년대중국무역흑자는총 233억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지만 2006년에는수출증가율둔화로 200억달러를조금넘는수준에머물것으로추정 한중무역추이 ( 단위 : 억달러,%) 무역총액 ( 증가율 ) 대중수출 ( 증가율 ) 대중수입 ( 증가율 ) 무역수지 ( 증가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313 (38.6) 185 (34.9) 128 (44.3) 57 (17.4) 315 (0.8) 182 (-1.4) 133 (3.9) 49 (-13.5) 412 (30.7) 238 (30.6) 174 (30.8) 64 (30.0) 570 (38.6) 351 (47.8) 219 (25.9) 132 (107.8) 793 (39.2) 498 (41.7) 296 (35.0) 202 (52.9) 1,006 (26.7) 619 (24.4) 386 (30.6) 233 (15.3) 2006 1~11 1,074 (6.8) 633 (12.2) 441 (25.1) 19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대중국수출증가율감소가한국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확대 한국의대중국수출의존도가 20% 를넘어서고있어대중국수출증가율의 하락이지속될경우경제적파급효과가클것으로전망 - 대중국수출의존도는 1995년 7.3% 를기록한이래상승세를유지, 2005 년에는 21.8% 에이르러처음으로 20% 를넘어섬ㆍ2006년 1~11월수출의존도는 21.3% 로 2005년과비교해다소떨어질것으로전망되지만, 여전히 20% 이상을유지 읊?Ы? 퇴춍햳 2
- 대중국수입의존도는 2006 년 1~11 월 15.6% 로나타나 2005 년 14.8% 보다 0.8% 포인트증가 1995~2005 년한국의대중국수출ㆍ수입의존도추이 ( 단위 :%) 25% 20% 15% 10% 5% 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대중국수출상품경쟁력하락우려 - 2006 년월별대중국수입증가율은 14% 에머물렀던 1 월이후회복세를 보여 8 월부터 20% 를넘어섰지만, 수출증가율은큰변동없이 10% 대초 반에머물러있는추세 - 2006 년수출증가율이일년동안큰변화없이안정적인추세를보임에 따라대중국수출증가율하락의원인이단기적인경제환경의변화보다는 중국시장에서한국상품의경쟁력이악화된것으로분석될수있음 읊?Ы? 퇴춍햳 3
2006 년월별대중국수출ㆍ수입증가율추이 ( 단위 : %) 30 25 20 15 10 5 0 1 2 3 4 5 6 7 8 9 10 11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동아시아경쟁상대국인일본과대만에대한중국의수입증가율은회복세 를보이고있어대조적 - 일본과대만산제품에대한중국의수입증가율은 2005 년저점을통과한 후회복세를보이고있는것과는대조적으로중국의대한국수입증가율 은하락추세를유지 중국의대한국, 일본, 대만수입증가율 (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1~11 중국전체수입 21.2 39.9 35.8 17.7 20.9 대한국수입 22.2 51.0 44.0 23.7 16.9 대일본수입 24.9 38.7 26.9 6.7 15.9 대대만수입 39.3 29.6 31.2 15.3 18.9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읊?Ы? 퇴춍햳 4
ㆍ중국의대일본수입증가율은 2004년 26.9% 에서 2005년 6.7% 로대폭하락했지만 2006년 1~11월 15.9% 로회복ㆍ중국의대대만수입증가율도 2005년 15.3% 에서 2006년 1~11월 18.9% 로상승 2006 년 1~7 월한국의대중수출을품목별로살펴보면반도체, 무선통신 기기, 합성수지, 컴퓨터및주변기기, 자동차부품, 철강판등과거대중수 출확대를주도하던제품들이부진한것으로나타남 - 2005 년 117% 의성장률을기록한반도체의대중수출증가율은 2006 년 들어 4.5% 로둔화되었고,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등도전년동기증가율 에크게못미치고있으며컴퓨터의경우마이너스성장세가지속 한국의주요품목별대중수출추이 (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1,915 24.4 38,210 10.9 반도체 7,114 117 4,289 4.5 석유제품 3,254 23.0 2,733 75.2 컴퓨터 5,072-5.1 2,545-8.3 합성수지 3,670 19.8 2,198 2.1 무선통신기기 3,708 5.8 2,187 4.6 자동차부품 2,693 55.1 1,683 14.1 석유화학합성원료 2,470 36.3 1,680 16.1 철강판 3,413 11.0 1,582-26.4 광학기기 3,820 113.3 1,515-18.4 컴퓨터주변기기 822-5.1 366-22.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읊?Ы? 퇴춍햳 5
2. 대중국수출둔화요인분석 한국의대중국수출증가율하락은중국수입시장축소, 원화평가절상으로인한수출가격경쟁력하락, 중국로컬기업의기술력향상에따른중국시장에서의기업간경쟁격화등복합적인원인이작용했기때문인것으로분석 대중국수출증가세둔화원인분석 중국수입시장증가율하락세로전환 중국의수입시장은 2003 년까지증가추세를보였지만 2004 년부터감소 세로전환 - 2003 년중국수입시장은총 4,128 억달러로전년대비 40% 증가해수입 증가율이최고점을기록한후 2004 년 35.9%, 2005 년에는 17.6% 까지 하락 읊?Ы? 퇴춍햳 6
- 중국정부가지나친고속성장으로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이높아질것을우려해경제성장속도를조절하고, 투자와무역에의존하는성장방식을지양하고있어향후중국수입시장의폭발적인성장세는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임 -중국이추진하고있는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경제발전방식의전환이수입시장에도적용ㆍ중국은기술이전효과가높은제품의수입은지속적으로허용하면서단순가공에필요한원자재수입규제는강화할것으로보여과거와같은수입시장의과도한확대는나타나지않을것으로전망 - 또한 2001 년 WTO 가입이후관세를꾸준히낮춰향후추가적인관세 인하로인한시장개방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전망 2001~2005 년중국의수입총액및수입증가율추이 ( 단위 : 억달러 )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01 2002 2003 2004 2005 45% 40% 35% 30% 25% 20% 15% 10% 5% 0% 수입총액 ( 억달러 ) 수입증가율 (%) 자료 : 중국통계연감 중국의수입둔화는중국내경기변동및시장수요와도직접적인관련이 있음 읊?Ы? 퇴춍햳 7
- 일부품목의대중국수출증가율감소는중국내재고증가, 관련산업의 생산증가율둔화, 중국로컬기업의생산능력확충등에기인 - 1990년대중반이후한국의대중수출주요품목인석유제품, 합성수지등의수출비중은중국내생산능력확대와중국정부의수입규제강화등으로수출이하락ㆍ합성수지의경우중국내플라스틱재고가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중국의생산능력이확대되고있어지속적으로수입증가세가둔화될가능성이높음ㆍ중국의플라스틱생산량은 2004년 1,847만톤에서 2005년 2,199만톤으로 19.1% 증가 2001~2005 년중국주요산업생산량추이 집적회로 ( 천만개 ) 증가율컬러TV ( 만대 ) 증가율합성섬유 ( 만톤 ) 증가율플라스틱 ( 만톤 ) 증가율자동차 ( 만대 ) 증가율원유가공량 ( 만톤 ) 증가율 2001 2002 2003 2004 2005 636 963 1,483 2,115 2,658 (8.2) (51.4) (54.0) (42.6) (25.7) 4,084 5,155 6,541 7,432 8,283 (3.8) (26.2) (26.9) (13.6) (11.5) 760 915 1,069 1,314 1,500 (20.6) (20.4) (16.8) (22.9) (14.2) 1,184 1,456 1,652 1,847 2,199 (14.3) (23.0) (13.5) (11.8) (19.1) 234 325 444 507 615 (13.0) (38.9) (36.6) (14.2) (21.3) 21,061 21,897 24,255 27,307 28,622 (0.0) (4.0) (10.8) (12.6) (4.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 대중수출품목을 HS 4단위기준으로보았을때, 대중수출상위 10개품목가운데중국의수입하락과한국의대중수출둔화가동시에나타나는품목은합성수지, 화학제품, 컴퓨터주변기기등으로나타남 읊?Ы? 퇴춍햳 8
연도 주요품목별중국의수입증가율및한국의대중수출증가율 중국의수입증가율 ( 단위 %) 합성수지화학제품컴퓨터주변기기 한국의대중수출 중국의수입증가율 한국의대중수출 중국의수입증가율 한국의대중수출 2001 10.0 3.8 7.9 11.7 10.3-30.3 2002 7.6 2.6 47.2 27.0 35.2 109.0 2003 13.9 25.1 22.8 31.7 69.6 22.6 2004 27.2 41.7 55.1 63.8 27.1 22.1 2005 14.1 15.7 20.4 31.7 24.3-5.1 2006 1~7-41.5-41.3 15.2 18.0 11.1-22.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원화의평가절상으로한국산제품의가격경쟁력상실 한국의대중국수출증가율은 2003년이후하락추세를지속하고있지만일본과대만의대중국수출증가율은 2005년을저점으로회복세를보이고있어단순히중국의수입시장하락만으로한국의수출증가율감소를설명하기는부족 - 한국원화가평가절상추세를유지함에따라중국시장에서한국상품의 가격경쟁력이떨어지고있는것으로분석 - 한국의실효환율지수는 2000 년기준으로 2004 년에는 2.7% 상승에그친 반면, 2005 년에는 15.5% 까지상승하고 2006 년에는상승폭이 25% 를넘 어설것으로전망되는등국제경쟁력이떨어진것으로나타남 - 반면일본의실효환율지수는 2000 년기준으로 2004 년에는 86.2, 2005 년에는 81.2 를기록한데이어 2006 년에는 75 이하에머물것으로전망 되는등지속적인하락세를유지해가격경쟁력이상승하고있음 읊?Ы? 퇴춍햳 9
한국과일본의실효환율지수추이 (2000 년 =10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03 2004 2005 2006 1 분기 2006 2 분기 2006 3 분기 한국 일본 자료 :OECD 한국, 일본, 대만의대중위안화환율을살펴보면, 원화는 2001 년이후 평가절상추세를이어가고있는데반해일본엔화와대만달러는 2001 년 과비교해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음 - 원화의대중위안화환율은 2005 년위안당 125.40 원에서 2006 년 118.93 원으로 5.4% 평가절상 - 일본엔화와대만달러의대중위안화환율은 2006 년오히려평가절하 되어한국원화와대조를보임 한국ㆍ일본ㆍ대만의대중위안화환율추이 ( 연말기준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Won) 159.8342 143.2886 143.9480 143.2886 125.4043 118.9347 일본 (Yen) 15.8274 14.3360 12.9420 12.4135 14.6041 15.2473 대만 (NT$) 4.2167 4.1845 4.1019 4.1845 4.0674 4.1664 자료 : www.xe.com/ict 읊?Ы? 퇴춍햳 10
한국, 일본, 대만의대미달러환율을살펴보면, 원화는 2001년이후평가절상추세를이어가고있는데반해일본엔화와대만달러는 2001년과비교해소폭평가절상된것으로나타나중국시장뿐아니라국제시장에서도가격경쟁력이약화된것으로나타남 - 원화의대미달러환율은 2004년달러당 1144.7원에서 2005년 1024.3 원으로 11.75% 평가절상ㆍ2006년 11월현재원화의대미달러환율은 935.6원으로평가절상추세가지속되고있음 - 일본엔화의실질실효환율은 1985년이래가장낮은수치를기록하는등평가절하추세가가속화ㆍ일본엔화의대미달러환율은 2004년 108.2엔에서 2005년 110.2엔으로 1.82% 평가절하ㆍ엔화는유로화및한국원화등에대해서도내림세를유지하는등국제시장에서가격경쟁력이높아짐 - 한국의주요수출품목인반도체분야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있는대만의화폐도안정적인환율을유지하고있음ㆍ대만달러의대미환율은 2004년 33.422 달러에서 2005년 32.167 달러로소폭상승 한국ㆍ일본ㆍ대만의대미달러환율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1 한국 (Won) 1290.8 1251.2 1191.9 1144.7 1024.3 935.6 일본 (Yen) 121.5 125.4 115.9 108.2 110.2 117.3 대만 (NT$) 33.8 34.575 34.418 33.422 32.167 32.430 - 일본과대만의기업들이예측가능한안정적인수출가격전략을유지할 수있다는것도대중국수출증가율회복세의원인으로작용 읊?Ы? 퇴춍햳 11
ㆍ일본엔화와대만달러의환율이한국원화와비교해낮은평가절상으로 국제가격경쟁력이상대적으로높아진것외에, 엔화와대만달러의환율 변동폭이크지않았음 - 일본엔화와대만달러의안정적인환율로인한대중수출증가율회복세 는이들국가의경제성장을위한호재로작용 부품과소재분야에서중국기업들의성장 한국의대중국수출에서상당부분을차지하는부품및소재의수출증가율 이 2004 년이후큰폭으로둔화 부품ㆍ소재의대중수출증가율추세 ( 단위 :%) 품목 2003 2004 2005 2006 1~10 섬유제품 -0.8 1.8 1.5-2.7 화학물및화학제품 20.9 41.2 20.0 7.8 고무및플라스틱제품 30.0 38.1 41.8 8.9 비금속광물 14.1 5.7-24.5 6.6 제1차금속제품 62.8 33.8-5.1 0.4 조립금속제품 81.4 56.6 45.2 13.2 일반기계제품 53.7 41.2 10.2 23.7 컴퓨터및사무기기 43.6 45.9 26.7 15.6 전기기계부품 32.4 45.5 26.4 21.2 전자부품 81.1 54.1 32.1 20.9 정밀기기부품 210.3 130.5 42.7 4.7 수송기계부품 498.8 58.0 11.6-9.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부품ㆍ소재통계 - 대중국부품및소재수출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는제 1 차금속제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및수송기계부품의대중수출이부진한상황 읊?Ы? 퇴춍햳 12
ㆍ1차금속제품의대중국수출증가율은 2003년 62.8% 에서 2004년 33.8% 로 29% 포인트감소했으며,2005년에는 -5.1% 로마이너스증가율기록ㆍ전자부품의수출증가율도 2003년 81.1% 에서 2004년 54.1%, 2005년에는 32.1% 로감소세지속 부품및소재의수출증가율둔화원인은중국현지기업의성장으로중국 에진출한한국기업의현지부품조달이증가했기때문으로분석 - 중국정부의자동차산업육성정책으로현지자동차부품업체들이성장함에따라수송기계부품의대중국수출증가율이큰폭으로감소ㆍ수송기계부품의대중국수출증가율은 2003년 498.8% 에서 2004년 58% 로무려 440.8% 포인트감소했으며, 2005년에는 11.6% 로감소한데이어 2006년은마이너스성장을기록할것으로전망 중국진출한국기업의부품조달현지화비율은갈수록상승하고있는추세 - KOTRA의재중국투자기업조사결과역시현재원부자재조달선은중국 (52.7%), 한국 (37.8%), 제3국 (9.5%) 의순으로나타났음ㆍ대중국투자기업들이중국진출초기한국산원부자재를수입해중국에서조립하던생산방식에서벗어나원부자재조달을현지화하고있음을의미ㆍ한국으로부터의원부자재조달비중은 2005년 44.8% 에서 2006년 37.8% 로하락ㆍ설문조사대상기업중 46.8% 가 " 향후원부자재조달계획역시현상황을유지 " 하겠다고응답했으며 51.2% 는 " 중국현지조달위주로변경하겠다 " 고밝혀향후부품및소재의대중국수출은더욱둔화될가능성이높음 - 중국정부의투자중심경제성장방식탈피정책으로과잉투자현상이나타 나고있는산업분야에서지속적으로수입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보임 읊?Ы? 퇴춍햳 13
ㆍ중국의대표적인공급과잉분야인철강산업의경우, 중국에서생산라인을 운영하고있는외국계자동차업체들의중국산냉연강판사용비율이매년 높아지고있음 외국으로수출한중국산제품을다시중국으로역수입하는비중이급증하고있는데, 역수입되는제품중부품과반제품의비중이약 60% 를차지하고있어한국의부품및소재수출증가율둔화에일정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임 - 중국산제품의역수입은수출환급세의적용을받아가격이저렴해진부 품을구입하려는데서비롯됨 ㆍ 2002 년이후중국수입총액중중국산제품의비중이급증하고있음 중국산제품역수입규모와수입시장에서의비중 ( 단위 : 백만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6 1~7 역수입규모 7,180 8,769 14,984 25,111 38,795 55,178 38,024 역수입비중 3.2 3.6 5.1 6.1 6.9 8.4 8.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중국, 가공무역중심의수출입구조탈피 중국은부품및반제품등중간재를수입해가공ㆍ조립한후수출하는무 역구조를가지고있었지만최근가공단계별수출입구조에변화가나타남 -2003년이후최종재의수출비중과중간재의수입비중이낮아지고있음ㆍ최종재의수출비중감소는주로소비재비중이감소한데 (2000년 43.8% 2005년 32.6%) 기인하며, 자본재의수출비중은지속적으로상승 (2000년 17.3% 2005년 26.4%) 하고있음 읊?Ы? 퇴춍햳 14
- 최근들어중간재 ( 특히반제품 ) 의수입증가율둔화폭이최종재의수출증가율둔화폭을넘어서고있어, 중국내에서생산된중간재들이수입을대체하고있는것으로추정ㆍ향후중국산중간재의수입대체확대에따라중간재수출이전체수출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는한국의대중수출이중장기적으로하락할가능성이있음 - 2005 년중국의전체수입에서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은 57.7%( 반제품 28.2%, 부품 29.5%) 이고, 최종재가차지하는비중은 23.4% 임 - 중국의수출에서는최종재의비중이 59%( 자본재 26.4%, 소비재 32.6%) 인반면, 중간재의비중은 38%( 반제품 21.1%, 부품 16.9%) 중국의가공단계별수출입구조변화 ( 단위 :%) 구분연도전품목 1 차상품 중간재 최종재 소계반제품부품소계자본재소비재 2000 100.0 3.7 34.2 21.4 12.8 61.0 17.3 43.8 중국의수출중국의수입 2001 100.0 3.4 34.9 20.9 14.0 60.7 18.4 42.3 2002 100.0 2.9 35.9 20.3 15.6 60.2 20.0 40.2 2003 100.0 2.6 35.6 19.6 16.0 60.7 23.3 37.4 2004 100.0 1.9 37.8 21.2 16.7 59.4 25.2 34.2 2005 100.0 1.9 38.0 21.1 16.9 59.0 26.4 32.6 2000 100.0 13.5 62.3 38.1 24.2 21.8 17.5 4.2 2001 100.0 12.2 61.0 35.8 25.1 24.5 20.1 4.4 2002 100.0 10.6 62.0 34.7 27.4 25.6 21.0 4.5 2003 100.0 11.8 60.4 32.0 28.4 26.1 21.6 4.5 2004 100.0 15.0 57.9 29.3 28.6 25.1 21.1 4.0 2005 100.0 17.0 57.7 28.2 29.5 23.4 19.4 4.0 자료 : Comtrade data base, KIEP 한국의대중수출증가율둔화의원인과시사점, 2006.9.28 에서재인용 읊?Ы? 퇴춍햳 15
3. 대중국수출환경평가및전망 중국정부, 무역의존성장방식에서탈피하는대외정책모색 중국내에서지나치게높은무역의존도 (GDP 대비무역총액 ) 의부작용을 우려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어중국무역정책의변화가예상됨 - 중국의무역의존도는 WTO 가입이전인 2001 년 38% 에서 2005 년 64% 로무려 26% 포인트증가 - 급속한무역확대로미국및 EU국가와무역마찰이발생하고있으며국가경제의지나친무역의존도는경제안전을해칠수있다는경고의목소리가높아짐ㆍ중국정부가최근무역흑자축소정책을추진하고있지만흑자규모는오히려증가하고있어수출규모를줄일수있는정책을꾸준히추진해야할필요성 1996~2005 년중국무역총액과무역의존도추이 ( 단위 : 조위안,%) 14 12 10 8 6 4 2 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70% 60% 50% 40% 30% 20% 10% 0% 무역총액 ( 조위안 ) 무역의존도 (% ) 자료 : 중국통계연감 읊?Ы? 퇴춍햳 16
중국정부는 2006 년 11 월기술이전효과가없고무역수치만을부풀리는 가공무역을제한하는 804 개목록을추가로발표하는등부가가치가낮은 분야에필요한원자재수입을제한 - 중국은금지목록에포함된항목에대해관세와수출품부과세에관한혜 택을폐지하거나축소 - 한국의대중국수출에서가공무역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 중국의가공 무역금지조치의영향을상당히받을것으로보임 중국의무역구조가첨단제품위주로고도화되고있어기술이전효과가낮 은제품에대한수입규제도강화될것으로전망 - 한국과대만의많은기업들이원자재와부품을중국으로수출해가공한후미국과 EU 등선진국으로수출하는형태를취하고있어, 중국의무역고도화의영향을많이받을것으로보임ㆍ중국을대상으로대규모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는한국과대만에대한불만의목소리가중국내에서높아지고있음 - 한국ㆍ대만및개발도상국과의무역은줄어드는대신, 첨단제품수입을 위해미국을비롯한선진국과중국의무역규모는확대될것으로전망 - 중국의대미국수입확대는미국과중국간무역불균형을이유로위안화 절상압력을가하고있는미국과의통상마찰을줄일수있어, 중국정부가 의도적으로미국에대한수입의존도를높일가능성이있음 중국정부가경기과열억제정책들을내놓고있지만내륙과연해도시간개 발격차및도시와농촌간소득격차등사회불안요인해결에필요한경제 성장원동력을포기하기는힘들것으로보임 읊?Ы? 퇴춍햳 17
- 부동산투자억제등의미시적인경제조정은예상되지만, 경제성장에치명 적인영향을미칠정도의금리인상이나위안화평가절상의가능성은높 지않음 - 위안화평가절상조치는대중국수출증대에유리하게작용할수도있지만수출경쟁대상국인대만이나일본등다른국가들도똑같은혜택을누리는만큼위안화환율변동이한국의대중국수출증가율제고에지대한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으로전망 4. 시사점 중국소비시장의변화추이를유의해서관찰할필요성 중국수입시장의성장세가둔화되고있지만중국정부가내수확대정책을 추진하고있어소비시장확대는계속될전망 - 한국기업은중국소비시장변화를주의깊게관찰해새로운소비패턴에 부합하는제품개발과수출에나서야함 - 중국이 WTO에가입하면서약속한조건들을대부분이행해야하는 5년의과도기가끝남에따라중국정부는시장의전면개방에대비한다양한정책들을내놓을것으로보임ㆍ중국개방정책의변화방향을주의깊게관찰해중국시장에서경쟁력제고의기회로활용할필요성 고부가가치수출전환노력 금융및서비스분야에서규제완화가가속화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원자재와부품위주의수출구조를탈피하고고부가가치의서비스분야수출을확대할필요성이있음 읊?Ы? 퇴춍햳 18
중국의낮은생산비만을활용해생산한제품을제 3 국으로수출하는기업 이미지에서벗어나중국로컬기업과의차별성을강화해경쟁력을제고 - 단순한상품수출과판매보다제품관련서비스분야로사업을확대하는 수직계열화를통해부가가치를높이는전략이필요 수출선다변화등포괄적수출전략수립 장기적으로중국의수입대체확대와국산화율제고에대비해지나친중국 의존도를낮출수있는대비책이필요 - 중국의수입대체가아직까지저급기술제품에머물러있어고급기술제품의경우외국계대기업들이중국로컬기업과의경쟁에서우위를점하고있으나장기적으로중국산제품의기술경쟁력이제고될경우한국의대중수출은더욱둔화될가능성이있음 한편위안화평가절상으로중국산제품과비교하여가격경쟁력을높일수 있는제 3 국수출시장을적극개척해대중국수출증가율감소의영향을줄 이는포괄적인수출전략수립이요구 읊?Ы? 퇴춍햳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