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1 3 D I S A R M A M E N T 2013 N O N P R O L I F E R A T I O N
CONTENTS
세계핵무기 ( 탄두 ) 현황추정치 252 생물무기보유추정국현황 253 화학무기보유추정국현황 254 북한의생화학무기보유현황 255 세계탄도미사일현황 256 세계핵분열성물질현황 260 세계농축시설및재처리시설현황 260 세계및국내원전현황 263 우리나라우라늄수입및사용후핵연료현황 266 국가별 CTBT 국제핵실험탐지망 267 핵연료주기 (Fuel Cycle) 270 우라늄농축기술비교 271 원자로와핵무기차이 275 핵무기폭발원리 276 원자로의종류 277 재처리 (Reprocessing) 278 파이로프로세싱 279 물리적방호 (Physical Protection) 280 유엔안보리조치비교 282 No-Undercut 제도 283 Catch-all 제도 285 주요약어 286 군축 비확산관련주요웹사이트 291
CHAPTER
군축 비확산의기본개념
현재전략물자수출통제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와같은다자수출통제체제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들은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등 WMD 및그운반수단, 재래식무기및이러한무기류의제조에사용될수있는물자 기술의수출을통제하며, 수출허가절차및활동원칙 통제품목록 정보교환메커니즘등을보유하고있다. 2001년 9.11 테러사건이후 WMD와테러의연계위협이대두되고, 수출통제등전통적수단만으로 WMD의확산을방지하는데한계가있다는견해가제기되자, 보다적극적인對확산 (counterproliferation, 反확산으로도번역 ) 정책이부상하였다. 미국주도하에실시되고있는 확산방지구
상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등이대표적인대확산조치에해당된다. 비확산이전략물자의이전을미연에방지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면대확산은이미이동중인자원 ( 물자, 자금 ) 의물리적차단을상정하고있다는것이차이점이다. 또한, 대확산개념은군사전략적차원에서는 WMD 공격을받은피해국의피해복구조치와보복공격을포함하기도한다. 군축 비확산의연혁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1 세기군축 비확산의현황과대응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국제군축 비확산체제현황 (2013.8 월현재 )
한국의군축 비확산활동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HAPTER
국제핵비확산체제
핵비확산조약 (NP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조약의주요내용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나. 조약조항별요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0년 NPT 평가회의시채택된미래의핵군축및핵비확산을향한 13 개실질조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현황
나. 미국오바마행정부와 CTBT 발효전망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지위및연혁 나. 조직구조
가. 검증체제개관 나. 협의및확인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다. 국제감시체제 (IMS) 및감시기술
IMS 현황
가. 개관 나. KSRS 반환및인증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국제원자력기구 (IAEA)
IAEA의 3대축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안전조치의개념및배경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나. 안전조치의법적근거
다. 안전조치협정의종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AEA 추가의정서를통해강화된검증 사찰기능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라. 통합안전조치체제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와국가차원안전조치접근 (State-Level Safeguards Approach) 마. 우리나라의안전조치적용
바. IAEA 안전조치체제의구성요소 사. IAEA 사찰의종류
아. IAEA 안전조치협정불이행시조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안전조치이행과정도
원자력관련주요용어해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비핵지대 (NWFZ)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유엔총회결의
나. NPT 제7조 다. 1978년제1차군축특총최종문서
가. 현존비핵지대 (2013.8월현재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나. 기타지역 몽골의비핵지위 (Nuclear-Weapon-Free Statu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현행전세계비핵지대의지리적분포도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가. 화학무기의역사
나. 화학무기의종류및특성 MINISTRY OF FOREIGN AFFAIRS
화학작용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개요 나. 협약의주요내용및특징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개요
나. 당사국총회 다. 집행이사회 라. 기술사무국 (Technical Secretariat) 마. OPCW의주요보조기구
가. 검증제도개요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나. 통상사찰
다. 강제사찰 라. 사용의혹조사
가. 화학무기폐기 나. 협약의보편성추구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다. 국제협력 (CWC 제11조 )
라. 협약이행을위한국내조치마련 (CWC 제7조 ) 마. 방호및지원 (Assistance and Protection)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생물 ( 세균 ) 무기종류
주요조항 가. 회의구성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나. 주요평가회의결과
New Process( 회기간작업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임시사무국은 2007년부터운영되고있으며, 직원 3인으로구성 연례당사국회의및평가회의시행정지원등사무국역할, 각국의신뢰구축조치제출지원등조정역할수행
2007-2010 간작업계획
2012-2015 간작업계획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MD 비확산검증체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핵무기개발동기분류 (Henry Kissing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WC 와 CTBT 사찰간차이점 : 발동방식
IAEA 추가의정서,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유엔이라크특별위원회 (UNSCOM) 상의사찰제도비교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안보리비확산결의 1540 호
결의 2011 주요내용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국가이행보고서제출
나. 1540 위원회의장국활동
CHAPTER
소형무기 가. 소형무기의정의
나. 소형무기의성격 다. 소형무기불법이전문제 가. 유엔차원에서의논의동향
소형무기행동계획주요내용및성과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무기거래조약 (ATT) 논의경위 나. 여타국제사회논의주요동향
휴대용방공미사일 (MANPA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유엔 나. 바세나르체제 (WA) 바세나르체제, MANPADS 수출허가결정시고려사항
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라. 기타 : G-8 및 ICAO, OSCE 등 대인지뢰금지협약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오타와프로세스 (Ottawa Process)
대인지뢰금지협약개요 나. CD 프로세스
다. 미국의대인지뢰정책 MINISTRY OF FOREIGN AFFAIRS 회계년도 2003년이후부터지뢰관련지원을 50% 씩매년증대시켜, 매년 7천만불을지원토록할계획
대인지뢰금지협약과미국 가. 지뢰문제의심각성 나. 유엔의지뢰제거지원활동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다. 우리나라의기여
지뢰제거관련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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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가. 1차평가회의 (1995.9월, 비엔나 )
나. 2차평가회의 (2001.12월, 제네바 ) 다. 3차평가회의 (2006.11월, 제네바 ) 라. 4차평가회의 (2011.11월, 제네바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확산탄금지협약 (CCM)
주요내용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무기거래조약 (ATT) 가. 목적및의의 나. 채택경위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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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 (UNRC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소형무기이전통보의무강화
나. 7대재래식무기범위확대또는통보대상무기추가문제 ( 일부잠정합의 ) 다. 군비보유및국내조달현황의통보의무화 ( 합의도출난관전망 ) 라. 전투용무인기비행체 (UAV) 의통보대상화 : 대상화추진중단
마. 신형무기의통보대상포함 바. 기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HAPTER
유엔총회제 1 위원회 (First Committee)
가. 논의의효율성증진노력
나. 2012년도유엔제1위원회논의주요결과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다. 우리주도결의안
제 67 차유엔총회 1 위원회결의채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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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FOREIG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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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축위원회 [UNDC] 유엔 3 대군축기관임무및구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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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군축회의 (CD)
가. 회기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나. 회의구성
다. 의제
CD 회원국현황 (2013년 8월현재, 65개국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작업계획 (CD/1864) 주요내용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HAPTER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가. 원자력전용품목 (NSG Part I)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나. 이중용도품목 (NSG Part II)
가. 회의
나. 의장 다. 사무국 라. 회원국 NSG 회원국현황 (2013.8 월현재, 48 개국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쟁거위원회 (Zangger Committe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회의 나. 의장 다. 사무국 라. 회원국 쟁거위원회회원국현황 (2013.8월현재, 38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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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그룹 (AG)
가. 회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나. 의장 다. 사무국
라. 회원국및가입절차 AG 회원국현황 (2013.8월현재, 42개국 )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부속서 Category I 나. 부속서 Category II 가. 회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나. 의장 다. 사무국 라. 회원국
MTCR 회원국현황 (2013.8월현재, 34개국 ) 가. 목적 나. 운용및이행 다. 정보교환및준수문제
바세나르체제 (Wassenaar Arrange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개요
나. 이중용도품목및무기류구성 다. 통제방법 : 정보교환및최적관행지침이행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사무국 나. 회의 다. 회원국바세나르체제회원국현황 (2013.8월현재, 41개국 )
바세나르체제운영방식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HAPTER
확산방지구상 (PSI)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SI 회원국현황 (2013년 8월현재, 102개국 )
PSI 차단원칙 (SOP: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 요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글로벌파트너십 (GP) 가. 개요 나. CTR 의확대와발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GP 기본구조 나. GP 원칙과지침
우리나라 G-8 GP 기여실적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세계핵테러방지구상 (GICNT)
GICNT 원칙선언문상 8개협력분야 MINISTRY OF FOREIGN AFFAIRS
GICNT 원칙선언
핵안보정상회의 (NSS) 가. 핵안보관련시대적논의동향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나. 국제핵테러위협증대
다. 오바마대통령의핵안보정상회의제안 핵ㆍ방사성물질주요불법거래사례
가. 참가국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나. 일정
다. 주요논의결과 라. 우리나라의기여
가. 참가국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나. 일정 다. 개최의의
라. 주요결과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CSANT 및 CPPNM 비교
3S간시너지 (Security, Safety, Safeguar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과거주요비핵국가에제공된 HEU 관련현황 (2013.7 월현재 )
공급망안보 (Supply Chain Securit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컨테이너안보구상 (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나. 메가포트구상 (MI: Megaports Initiative)
다. 화물안보구상 (SFI: Secure Freight Initiative) CSI, MI SFI 비교 라. 2 차방어선프로그램 (Second Line of Defense Progra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HAPTER
탄도미사일확산방지를위한헤이그행동규범 (HCOC) 가. 미사일문제의특성
나. MTCR의한계 다. HCOC 채택
가. HCOC의법적성격 나. 서명국준수사항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이행강화 나. 보편성확보 다. 규정개정
탄도미사일과우주발사체비교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미국의미사일방어 (MD) 체계 가. 개념 나. 美본토방어를위한 MD
다. 지역차원의 M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라. MD 무기체계구성
가. 오바마 2기행정부의 MD 정책일부수정 MD 관련미정부발표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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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국반응및동향 MD 체계
외기권의평화적이용 가. 개요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나. 주요활동
다. 지역차원활동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라. 우리나라의우주관련활동 양자간우주개발분야협력협정체결현황 국내위성발사, 운용및개발현황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국내발사체개발현황
가. 개요 나. 제3차외기권탐사및평화적이용에관한유엔회의 (UNISPACE III)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유엔총회결의 (RES 1962(XVIII)) 나. 외기권조약
다. 구조협정 라. 책임협약 마. 등록협약 바. 달협정
사. 기타 가. 기술발전에따라기존외기권규범의보완필요성증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나. 외기권군비경쟁방지 (PAROS: Prevention of an Arms Race in Outer Space) 논의는크게세가지방향에서진행
다. 우주공간내군비경쟁방지에대한관심은지속증대되는추세
CHAPTER
유엔안보리대북제재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대북제재위와전문가패널비교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유엔안보리대북제재대상단체 개인현황
안보리대북한제재결의내용비교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 (UNRCA) 상 7대무기 ( 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미사일 ) 및관련물자 부품 (ii) 핵관련 NSG 통제품목, 미사일관련 MTCR 통제품목, 생화학무기관련 AG 통제품목, 여타안보리 / 제재위지정 WMD 미사일관련품목 (iii) 사치품 - 금수품목의중개 (brokering) 서비스에도동금지의무적용
- 제재위에대해동조항관련이행안내서 (IAN) 발간지시 - 기국이공해상검색에동의하지않을경우, 기국이적절한항구로유도시켜검색할의무 (op.12-13) - 검색거부사례를신속히제재위에보고할의무
- 기본경비및예외적경비지급등에필요한경우, 결의이전설정된법적담보권과관련된경우등예외 (op.9) - 금융자산의동결, 금융거래에대한감시강화등포함 - 인도 개발 비핵화촉진목적예외 - 자국민, 자국영토내개인, 자국금융기관및기타단체의북한금융기관관련활동에대한감시 (monitoring) 포함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현금수송자 (cash courier) 를포함한현금이전에도 11 항적용 (op.14)
- 제재위원회가인도주의적필요에의해정당화될수있다고사안별로결정하거나, 예외적용이결의목적을강화한다고결정하는경우제외 (op.10) - 해당개인이북한국민인경우북한송환을위해추방할의무 - 북한이 외교및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상특권 면제를남용하고있음을우려 (pp.5) - 결의채택후 30 일이내조정작업완료및안보리보고 - 동기한내완료하지못할경우, 안보리가위원회보고서접수후 7 일내조정조치완료 - 보석류, 요트, 고급승용차등
- 제재이행관련회원국에정보요청 - 위반사례조사및이에대한적절한조치 - 예외요청 (op.9, 10) 검토및결정 - 제재대상개인 단체 품목 (op 8(d), (e)) 추가지정 - 결의이행촉진을위한가이드라인설정 - 매 90 일마다안보리에활동보고 - 아웃리치, 대화, 지원 협력관련활동계획을 7.15 까지안보리제출 - 회원국이제출한보고서검토 - 위원회활동지원 - 회원국으로부터의정보수집 검토및분석 ( 특히불이행사건관련 ) - 제재위원회에권고 - 30 일내최초보고서를, 활동종료 30 일이전최종보고서를제재위에제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결의채택후 12 개월이내패널의임무 (mandate) 검토및임기추가연장을위한조치 - 전문가패널인원확대 (7 8)
이란핵문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협상경과 나. 협상별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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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및전망 가. 이란핵프로그램사찰 2013.8 월사무총장보고서주요내용
나. 이란핵프로그램의 군사적측면가능성 (PMD)' 문제와 체계적접근 (Structured Approach) 협의 이란핵프로그램의군사적측면가능성 (PM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다. IAEA 이사회결의안채택경과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이란의주요핵시설현황
안보리대이란제재결의내용비교 상기불이행시헌장 41 조에따른추가조치검토 - 이는이란핵프로그램의평화적이용보장에기여확인 (express) (op.9) - 추가의정서비준및이행촉구 (calls upon) (op.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단, 경수로 (LWR) 관련사항은제외 (op.3(b)(i)) - 관련기술, 서비스, 지원이전방지및교육훈련등제공금지포함 - 관련기술훈련, 금융자원, 서비스, 자문, 기타서비스및지원제공금지결정
- 5 일이내에검색근거, 결과, 협조제공여부및금지품목발견여부에관한 1 차보고서를제재위에제출하고, 이후검색, 압류, 처분및금지품목에대한세부사항에관한 2 차보고서제출 (op.17) - Sepah 은행포함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아웃리치, 대화, 지원 협력관련활동계획을결의채택후 45 일이내안보리제출 - 위원회활동지원 - 회원국으로부터의정보수집 검토 분석 ( 특히불이행사건관련 ) - 제재위원회에권고 - 90 일이내중간보고서, 활동종료 30 일이전최종보고서제재위제출
우리나라의독자적대이란제재
미 인도원자력협력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원자력분야연구 개발협력및미국의對인도원자력물자 기술교역허용 나. 협정의규율대상인모든원자력품목에대한인도의 IAEA 안전조치영구준수 다. 농축 재처리및중수로생산시설과관련기술및부품이전제외 가. 긍정적견해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나. 비판적견해
다자핵연료공급보장 (MNA)
지금까지제시된다자핵연료공급보장구상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경위 나. 러시아 LEU 비축고 ( 핵연료은행 ) 의주요내용
러시아 -IAEA 간협정요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AEA-공급대상국간모델협정요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경위
나. IAEA LEU 은행개요
다. 모델협정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경위
나. 주요내용및성격 다. NFA 이행절차
모델 NFA 협정요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경위및현황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나. 동구상의운영체계
CHAPTER
세계 WMD 보유현황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세계핵 원자력시설현황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기타참고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가스확산법 (Gaseous Diffusion Methods)
나. 가스원심분리법 (Gas Centrifuge Metho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다. 공기역학법 (Aerodynamics Methods) 라. 레이저법 (Laser Methods)
마. 전자자기장법 (Electromagnetic Methods) 바. 각기법의결합방식
각농축기술비교 MINISTRY OF FOREIGN AFFAIRS
U23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물리적방호의 12 가지기본원칙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가. 호주그룹 (AG) 나. 바세나르체제 (WA)
다.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라.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3 군축 비확산편람
군축 비확산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