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복지정책세미나 >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1. 목적고용은지속가능한복지의핵심과제임. 그러나현재우리의고용과복지정책은부처간칸막이로인하여서로연계성이부족하며, 고용및복지정책의대상에도광범위한사각지대가존재함. 이러한칸막이와사각지대문제를해소하고, 공급자중심이아닌수요자중심, 사람중심의맞춤형정책을통해성장과고용과복지가선순환하는 한국형고용복지모형 을구축하고자함. 2. 개최일시및장소 가. 일시 : 2011 년 11 월 1 일 ( 화 ) 10:00 나. 장소 : 국회도서관대강당 3. 발표및토론가. 사회 : 최성재서울대사회복지학과교수나. 발표 : 안종범성균관대경제학부교수유길상한국기술교육대인력개발전문대학원교수안상훈서울대사회복지학과교수 다. 토론 : 고경석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장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백운찬기획재정부세제실장이재갑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홍경준성균관대사회복지학과교수 라. 국민패널단 : 류정순, 민찬기, 신유민, 전상준
4. 진행순서 시간계획 행사내용 09:30~10:00 등록및장내정리 Ⅰ 부사회 : 김성식의원 10:00~10:30 국민의례내빈소개인사말 : 박근혜의원축사 : 박희태국회의장홍준표한나라당대표 Ⅱ 부사회 : 최성재교수 ( 서울대 ) 10:30~11:15 ( 주제발표 ) 주제 1 : 고용과복지를연계하는최적정책조합 ( 성균관대안종범교수 ) 주제 2 : 맞춤형고용서비스개혁방안 ( 한국기술교육대유길상교수 ) 주제 3 :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 서울대안상훈교수 ) 11:15~12:05 ( 지정토론 ) 고경석실장 ( 보건복지부 ), 방하남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 백운찬실장 ( 기획재정부 ), 이재갑실장 ( 고용노동부 ), 홍경준교수 ( 성균관대 ) 12:05~12:30 ( 국민토론 ) 국민패널단 : 류정순, 민찬기, 신유민, 전상준 12:30~ 맺음말
목차 주제 1 고용과복지를연계하는최적정책조합 1 성균관대경제학부교수안종범 주제 2 맞춤형고용서비스개혁방안 29 한국기술교육대인력개발전문대학원교수유길상 주제 3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55 서울대사회복지학과교수안상훈
제 1 주제 고용과복지를연계하는최적정책조합 성균관대경제학부교수안종범 1
제 1 주제 _ 고용과복지를연계하는최적정책조합 제 1 주제 고용과복지를연계하는최적정책조합 수급자들의마음속에는두려움이있습니다. 어렵게일자리를구해노동시장에들어가더라도수급자에서벗어나는순간, 자신이받던모든급여혜택이일시에없어진다는두려움때문에일을해서몇십만원을더받고자하는도전에나서질않습니다. 따라서저는기초생활보장제를통합급여에서개별급여로바꿔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근로를통해소득이어느정도늘어나도, 개인마다꼭필요한급여는맞춤형으로일정기간동안지원해서두려움이나일하는게손해라는생각없이자립할수있게지원하는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고봅니다. 그리고근로를하고자하는사람들에게는대상도확대하고, 급여수준도더높이는방향으로근로장려세제를확대, 강화해서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근로능력이있는빈곤계층을자활로이끄는것은탈빈곤대책으로매우중요합니다. 자활사업은스스로의능력으로살아갈수있도록만드는생산적이고효율적인복지입니다. 향후국가정책은성장-고용-복지가균형있는선순환을강화해나갈수있는방향으로정립되고운용되어야합니다 ( 박근혜의원, 2011 년 9 월 19 일기획재정부국정감사질의중 ) 3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Ⅰ. 고용과복지관련정책의현황과문제점 1. 광범위한사각지대존재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를제외한비수급빈곤층등의사각지대와더불어차상위계층등잠재적빈곤위험계층이광범위하게존재함. 이러한상황은기초보장수급대상선정시적용되는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및비현실적인재산의소득환산제로부터기인함. 2012년부터노인, 장애인등근로무능력가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이완화 ( 수급신청가구와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합의 130% 에서약 185% 수준으로완화 ) 될예정이나여전히미흡한수준임. 따라서, 근로무능력가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고, 비현실적이라는지적을받고있는재산의소득환산제 ( 기초공제액및환산율 ) 개선을통하여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를축소함으로써형평성제고및기초보장강화필요 소득 최저생계비 120% D 29 만가구 (67 만명 ) 최저생계비 기초생활보장 : 88 만가구 (159 만명 ) 긴급복지 : 4.2 만가구 (11 만명 ) A 부양의무자기준초과 61 만가구 (103 만명 ) B 84 만가구 (182 만명 ) C 26 만가구 (58 만명 ) 자료 : 보건복지부 (2009)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자료. 0.85 억원 1.35 억원 2 억원재산 차상위계층개념과기준이명확하지않아잠재적빈곤위험계층의정책대상설정에문제가있고또맞춤형빈곤정책에의한사전예방기능이미흡함. 현행차상위계층기준은최저생계비의 120% 로설정되어있으나, 이는 OECD 상대빈곤율기준에못미치는수준임. 이가구중상당수가잠재적인절대빈곤위험계층이라고할수있으므로이들을차상위계층으로설정하는방안이필요함. 4
제 1 주제 _ 고용과복지를연계하는최적정책조합 따라서, 잠재적빈곤위험계층에대한정책대상이재설정되어야하고나아가다양한맞춤형급여의제공을통해빈곤예방기능을강화해야함. 2. 근로의욕저하와탈수급기피현상심화 통합급여체계의한계 (All or Nothing) 로인한근로의욕저하, 소득신고회피및탈수급기피현상심각 그동안각부처별복지사업은자체적인대상선정방법과전달체계가없고, 예산이부족하여가장손쉽게대상자로선정할수있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심으로집중적인혜택을제공해왔음. 이과정에서비수급빈곤층이나차상위계층은상당부분배제되어왔음. 이로인해, 통합급여체계및수급자에게집중된부처별복지혜택으로인하여수급자와차상위계층등비수급저소득층사이의소득역전현상이발생하여상대적박탈감이커지고있으며, 따라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진입할경우복지의존성 (welfare dependency) 심화문제가발생 소득역전현상 : 수급자가각종급여를수급한이후의소득수준이비수급빈곤층및차상위계층보다오히려커지는현상 따라서, 탈수급시발생하는급여및각종혜택의감소뿐만아니라사회보험료등새롭게발생하는비용부담이, 근로소득증가등으로탈수급할경우발생하는편익에비해월등히크게나타나는구조적문제상존 근로능력이있고근로여건및괜찮은일자리가주어져도편익이월등히높지않다면, 가급적장기간수급자격을유지하도록만드는유인체계작동 수급자에게집중되어일괄적으로제공되던각종급여및서비스의중단등으로인하여탈수급에대한두려움이존재함. 현행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는일을해서더벌면동일한금액만큼급여가줄어드는보충급여체계가적용되며, 이로인해근로의욕이감소하고음성적으로근로활동에참여하거나소득신고를회피하도록유인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더불어근로장려세제 (EITC) 및사회보험료지원을연계하여근로유인형급여체계를구축함으로써, 저소득층이근로활동참여나탈수급시체감하는손실이최소화되고맞춤형급여및서비스를제공받으며일하는것이오히려유리하도록개편하는것이필요함. 5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3. 부처간칸막이로인한급여및서비스연계미흡 기초생활보장제도현금급여와자활장려금, 자산형성을지원하는희망키움통장, 근로유인과소득지원을목적으로하는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지원체계등다양한현금급여체계의연계가사전에고려되어설계가이루어지지않았음. 특히, 부처간칸막이로인해제도간연계가부족하여탈수급을촉진하고자립을지원할수있는급여체계로서의기능이미흡한실정임. ( 예시 1)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현금급여와자활장려금 vs. 기획재정부 ( 국세청 ) 근로장려세제 (EITC) ( 예시 2) 기획재정부사회보험료지원체계 vs. 국세청사회보험가입대상소득정보 vs. 보건복지부및고용노동부사회보험가입대상관리 현금급여뿐만아니라현물급여및자활지원등근로활동또는훈련프로그램참여를제약하는장애요인에대한각종지원정책역시부처간칸막이존재로중복및누수가발생함. 특히, 수요자인국민은어떠한서비스를어떻게받을수있는지혼란스럽고, 충분하지못한지원수준으로인해체감만족도가높지않은실정임. ( 예시 3) 보건복지부 ( 광역, 지역자활센터 ) 희망리본프로젝트및자활사업 vs.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 취업성공패키지 ( 예시 4) 보건복지부주거급여 vs. 국토해양부공공임대주택 & 주거바우처시범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vs.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사업 ( 예시 5) 보건복지부보육료 ( 어린이집 ) 지원 vs. 교육과학기술부유아학비 ( 유치원 ) 지원 vs. 여성가족부가족지원 ( 돌봄서비스등 ) 이러한부처간칸막이로인하여중복및누락이발생할뿐만아니라, 근로에참여하여실질적으로자립에성공할때까지철저한사례관리및서비스연계제공에심각한한계를드러냄. 공급자중심의프로그램운영, 주체간역할분담및조정문제, 인력의중복과부족등으로인하여각종프로그램의실효성이저조함. 따라서,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뿐만아니라, 비수급빈곤층및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에대한사례관리및고용지원등다양한서비스연계및강화가필요함. 6
제 1 주제 _ 고용과복지를연계하는최적정책조합 Ⅱ. 고용과복지연계의비전및추진방향 비전 고용과복지의연계를통해근로의욕제고와탈수급 자립을촉진하고, 저소득층및중산층의빈곤을예방하여모든국민의자아실현및행복을추구함. 추진목적 맞춤형빈곤정책 ( 급여체계 ) 개편과더불어탈수급 / 탈빈곤유인및실질적자립지원을극대화하는최적정책조합 (policy-mix) 구성 부처간칸막이를해소하여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개편과연계뿐만아니라, 수요자인국민중심으로재편하는방향으로고용과복지서비스연계및전달체계개편추진 추진방향 첫째, 절대빈곤해소와기초생활보장은국가의책임으로, 불합리한제도의개선을통해복지사각지대를우선적으로해소함. 둘째, 누구나열심히일을하면빈곤에빠지지않도록근로장려세제 (EITC) 와사회보험료지원등근로연계형급여를대폭확대함. 셋째, 맞춤형급여체계를통해다양한서비스를지원함으로써, 탈수급하여일하는것이유리하도록함. 넷째, 근로능력자에대해서는자립할수있는기회를보장하고, 실질적으로자립할때까지다양한서비스를지원함. 다섯째, 고용, 복지, 교육을연계하여빈곤에서벗어나자립을지원할수있도록국민의입장에서부처간의칸막이를허물고, 전달체계를개혁함으로써정책실효성을최대화함. 7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Ⅲ. 고용과복지관련급여체계개편 1. 차상위계층개념의확대재설정 차상위계층개념및기준확대개편방안 현행차상위계층개념및기준 ( 최저생계비 120%) 을 OECD 등국제기구가활용하고있는 상대적빈곤기준 에해당하는 중위소득 50% 로확대개편 차상위계층의개념을상대적빈곤관점에서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상대빈곤선으로설정하는것은정책적으로중요한의미를지님. 국제적기준에부합하면서소득분배상황과도밀접한관련이있는상대적빈곤수준을차상위계층의기준으로설정하여각종복지정책선정기준및국가통계에활용함으로써, 상징적의미와더불어탈빈곤및자립지원과함께빈곤예방에대한적극적인정책지향을담게된다고할수있음. 2. 부양의무자기준완화및재산의소득환산제개선 노인, 장애인등근로무능력자로구성된가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완화 부양의무자에대한소득인정액기준을완화함으로써근로무능력자로구성된가구에대한가족의부양책임을경감하는대신국가책임을강화하여기초보장사각지대해소 부양의무자의범위 ( 직계 1촌 ) 는현행과같이유지하되, 부양의무자가구의소득인정액기준을수급신청가구의최저생계비를제외한후부양의무자가구의소득인정액으로변경하고, 기준금액을점차상향조정함. 근로능력가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은현행수준을유지함. 기초공제액및환산율현실화를통한재산의소득환산제개선 실질적으로소득발생이어려운주거용재산에대한공제범위를확대하여지역별기초공제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수준과재산의소득환산율의현실화를통해실질소득중심으로대상가구를선정함. 8
제 1 주제 _ 고용과복지를연계하는최적정책조합 3.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급여체계 로개편 현행기초보장수급자중심의통합급여체계개편추진방향 국민의생활영역별로다양한정책대상에대한맞춤형급여및서비스를제공하고, 기초보장사각지대해소및생계급여와근로장려세제 (EITC) 의연계를통한근로유인형급여체계를구축함.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의맞춤형급여체계로전환 현행기초생활보장급여중생계급여를제외한나머지급여는모두생계급여수급여부와상관없이개별적선정기준에의해별도로분리운영되는맞춤형급여체계로전환함.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는부처간칸막이를해소하여유사관련정책간의연계및통합을추진하여국민의생활영역별로통합맞춤형급여체계로재설계하여운영함. 사회보장기본법전부개정안의사회보장위원회가부처간칸막이해소담당 주거급여개편방향 급여체계개편이후현행주거급여는, 국민의주거복지와관련된영역에서추진되고있는국토해양부의공공임대주택사업, 주택바우처시범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나아가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사업, 지식경제부가검토중인에너지바우처등저소득층에너지지원제도등과종합적으로연계검토하여부처간통합맞춤형주거복지제도로설계 시행함. 맞춤형급여체계개편이후, 정책집행과관련된전달체계역시부처간칸막이를해소하여수요자인국민을중심으로다양한서비스가전달되고정책의효과가체감될수있도록개선함. 의료급여개편방향 현행 2종에해당하는의료급여대상자가고용 & 복지연계서비스를통해근로활동에참여하게되고건강보험가입대상에해당할경우, 사회보험료지원과연계하여보험료부담을완화하고, 의료서비스이용시발생하는 9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본인부담수준의증가로인한부담을경감하기위해탈수급이후충분한기간동안이행급여로서기존의본인부담수준을유지하도록함. 소득수준별건강보험료및본인부담비율차등적용체계를확대하고, 현행본인부담상한제 ( 현행 200~400만원 ) 를세분화함 (100만원구간신설등 ). 이를통해서, 의료욕구가있는수급자및저소득층이신규로근로활동에참가하거나근로소득수준이지속적으로증가할지라도, 의료비부담등이급증함으로써근로를통해탈수급하거나차상위계층이상으로올라가는것이오히려불리한상황이발생되지않도록건강보험제도개편과통합연계하여의료보장체계를구축함. 교육급여개편방향 초, 중, 고수업료및각종부가적인교육비용지원을위한교육바우처등맞춤형교육복지제도로재설계하여운영 자활지원개편방향 희망키움통장및행복키움통장확대, 성과중심자활사업확대, 사례관리강화등고용 & 복지연계에따른맞춤형자립지원체계로재구축 타부처에서운영중인각종저소득층지원제도를맞춤형급여체계로전환하여개별적으로지원대상확대추진 주거, 의료, 교육, 자활급여와유사한형태로문화, 에너지, 통신등다양한생활영역별로기존복지사업을통합연계하여해당분야에서충분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는급여체계로재설계하여운영함. 이에따라, 기존의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심의선정및지원대상범위설정방식을개편하여, 각각의급여와관련된분야에서지원이필요한정책대상을다각적으로설정하여선정기준을다양하게운영할수있게됨으로써, 맞춤형급여의수급대상은기초보장수급자뿐만아니라, 비수급빈곤층을포함하여중위소득 50% 에이르는차상위계층기준등으로확대가능성이높아짐. 특히,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등을통해보건복지부및모든부처의다양한영역별맞춤형복지정책의수급대상선정체계및급여이력이연계관리되며, 사회보장기본법전부개정에따라향후정책대상선정체계, 전달체계및인력등에대한사전조율및검토를위한총괄적인정책조정역할을강화함. 맞춤형급여체계개편이후생계급여운영방안 10
제 1 주제 _ 고용과복지를연계하는최적정책조합 맞춤형급여체계개편에따라주거, 의료, 교육급여등현물급여선정기준은, 생계급여수급여부와연동되지않으며별도선정기준을마련하여운영됨. 새로운생계급여체계에서의선정기준 ( 생계급여기준선 ) 은, 현행현금급여기준선을기초로주거급여분리, 타부처복지사업검토에의한타법지원액조정등을통해합리적으로산출가능 생계급여수급자에대해서는, 후술하는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방안에따른근로장려세제급여체계를연계적용하여탈수급시점에서근로장려세제의최대급여액을지급받으며, 조기탈수급시근로장려세제점증구간에해당하여소득증가에따라근로장려금이증가하게됨. 자산형성지원제도인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수급자의경우현행과같이일정기간이후탈수급을전제로희망키움통장적립및각종서비스지원을통해근로및탈수급유인과더불어자산형성을지원함. 생계급여수급자이외의저소득층을위한행복키움통장을확대개편하여저소득층의근로및저축을통한자산형성을지원함. 11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 통합급여체계에서맞춤형급여체계로전환 > 12
제 1 주제 _ 고용과복지를연계하는최적정책조합 < 통합급여체계개편전구조및선정기준 ( 예시 ) > 최저생계비중현물및타법지원액제외품목 : 급식비, 전기요금, 보건의료비, 최저교육비, 쓰레기봉투, TV 수신료, 통신비,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13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 맞춤형급여체계개편후구조및선정기준 ( 예시 ) > 14
제 1 주제 _ 고용과복지를연계하는최적정책조합 4.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개편 근로장려세제도입및개편과정 근로장려세제는 2005년 8월도입이결정되었으며, 준비과정을거친이후 2008년부터시행되었으며, 2009년최초급여신청및근로장려금지급완료 2008년경제위기상황에적극대응하여근로빈곤층에대한소득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 2008년세법개정을통해근로장려세제의급여체계및선정기준을일부완화하여적용대상및최대급여액등을확대하였음. 2011년세법개정안에는, 서민 중산층생활안정 을위한추진사항으로 일하는복지 를장려하기위한제2차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개편방안이제시 2011년세법개정안에제시된제2차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방안주요내용은, 부양자녀기준으로인해배제되었던무자녀가구중 배우자가있는무자녀가구 에대한적용을확대하고, 총소득기준과최대급여액을부양자녀수에따라분리하여상향조정한것으로요약할수있음. 부양자녀수 연간부부합산총소득기준 근로장려금최대급여액 점증구간급여증가율 점감구간급여감소율 0인 1,300만원미만 연 60만원 10% -15% 1인 1,700만원미만 연 120만원 15% -24% 2인 2,100만원미만 연 150만원 16.7% -16.7% 3인이상 2,500만원미만 연 180만원 20% -13.8% 근로유인및탈수급촉진을위한근로장려세제적용대상및급여체계확대개편 근로장려세제적용대상가구확대 근로장려세제적용에서배제된사각지대중영세자영사업자에대한근로장려세제의조기확대를추진하되, 근로자에대한근로장려세제급여체계확대개편과병행하여설계하며우선특수고용직에대한적용을추진함. 유배우조건을완화함으로써저임금근로빈곤층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중고령층 ( 소득지원및재취업등근로유인 ) 과청년층 ( 88만원세대 로대표되는불완전취업계층에대한소득지원및근로유인 ) 에대한근로장려세제확대를추진함. 15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총소득기준상향조정 2011년세제개편안으로부양자녀에따라차상위계층기준 1) 에맞추었으나, 2012년이후에도이를충족시키기위해서매년세법개정이필요한실정임. 향후근로장려세제정책집단의재설정에따라총소득기준을최저생계비또는최저임금변동과연계하여상향조정할필요가있음. 소득구간변동및급여수준상향조정 2) 그동안최저임금에미치지못하는점증구간 (800만원) 과사회보험료부담수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급여수준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음. 향후, 점증구간경계소득을최소 1,000~1,200만원이상으로확대하고급여증가율역시 30% 이상으로상향조정하도록함. 재산기준완화 근로장려금을신청했으나지급대상에서제외된사유중주택기준에의한탈락가구까지고려할경우전체신청가구의약 60% 가재산으로인해근로장려세제의적용대상에서배제되고있는실정임. 가구총재산가액 1억원미만이라는재산기준은, 향후저소득근로빈곤층의자산형성촉진및근로장려세제의정책목표인근로활동장려에부합하는방향으로상향조정되는것이필수적이며, 특히주택기준 ( 기준시가 5,000만원이하소규모주택 ) 완화와재산가액의산정시부채를고려한순재산개념으로의전환을추진함. 맞벌이가구에대한급여체계분리적용 맞벌이가구에대한별도의급여체계적용등여성의경제활동참가유인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고평가할수있음. 향후, 맞벌이가구를대상으로별도의급여체계를구성하여적용되는소득기준을상향조정함으로써, 소득세과세체계와달리부부합산과정에서근로장려세제급여체계가여성의경제활동참가에영향을미치는불이익 (marriage penalty) 을최소화할수있도록해야함. 1) 무자녀가구 (1,300 만원, 2011 년 2 인가구최저생계비 119.5%), 자녀 1 인가구 (1,700 만원, 2011 년 3 인가구최저생계비 120.8%), 자녀 2 인가구 (2,100 만원, 2011 년 4 인가구최저생계비 121.6%), 자녀 3 인이상가구 (2,500 만원, 2011 년 5 인가구최저생계비 122.1%) 2) 미국 EITC 의급여체계와빈곤선비교 : 4 인가구기준점증 (58%) - 평탄 (75%) - 점감 (185%) 16
제 1 주제 _ 고용과복지를연계하는최적정책조합 5. 사회보험료지원체계구축 사회보험료지원체계구축은, 현재의빈곤상태개선및기초생활보장을위한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개편과더불어, 생애주기별로질병, 실업, 은퇴 ( 노후 ) 로인해미래에발생가능한빈곤을사전적으로예방한다는측면에서매우중요함. 우선적으로, 모든경제활동참가자에대해근로활동참여로인한소득발생시사회보험가입의무를강화 ( 사회보험가입자격관련근로시간기준축소 ) 하고, 고용주사회보험관련신고및보험료납부편의성제고 전국민을대상으로사회보험가입이력을관리하여사회보험사각지대를해소함으로써, 생애주기에따라미래에발생가능한각종위험을사전에예방 사회보험료지원체계구축 ( 안 ) 근로자및영세자영자 : 사업장규모에관계없이일정소득이하인경우에는소득수준별로차등지원 고용주 : 5인이하사업장에한하여일정수준소득이하의근로자지원액에상응하는금액만큼지원 사회보험관리능력제고를위해사회보험징수체계및사회보험급여 서비스전달체계개편병행 소득파악제고및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를위한국세청- 사회보험관리공단정보연계강화및사회보험통합징수체계검토 사회보험급여 서비스전달체계를고용-복지연계지원서비스전달체계와통합하여부처및공공기관간칸막이를해소하고수요자인국민의입장에서통합추진 17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Ⅳ. 고용과복지연계를위한최적정책조합및기대효과 1. 최적정책조합 맞춤형급여체계개편이후생계급여, 근로장려세제 (EITC), 사회보험료지원, 자산형성지원연계를통한근로유인및자립지원체계통합운영 근로유인형급여체계구축 기초보장급여 ( 생계급여 ), 근로장려세제 (EITC), 사회보험료지원연계 생활영역별부처간통합맞춤형급여체계를통한급여및서비스제공 적극적노동시장정책 & 고용지원서비스강화 근로활동지원을위한다양한사회서비스제공 자산형성지원제도활성화 탈수급하여일하는것이유리하도록급여체계설계및각종서비스지원 실질적으로자립에성공할수있을때까지 복지-고용-역량개발 ( 교육 )-사회서비스 통합적연계지원및사례관리강화 18
제 1 주제 _ 고용과복지를연계하는최적정책조합 2. 최적정책조합을위한급여체계연계모형설계 근로장려세제 & 생계급여급여체계연계모형 생계급여체계 맞춤형급여체계개편이후조정된생계급여기준선을바탕으로재설정된급여체계를바탕으로, 희망키움통장연계 생계급여를제외한주거, 교육, 의료등맞춤형급여체계수급가구에대한근로장려세제연계적용 근로장려세제확대 ( 자녀 2인있는 4인가구기준, 부양자녀수별차등적용 ) ( 예시1) 1,000만원 ( 점증률 30%) - 1,400만원 ( 최대급여액 300만원 ) - 2,400만원 *( 점감률 30%) * 차상위계층개념확대개편기준인중위소득 50% 수준까지적용대상확대 ( 예시2) 1,200 만원 ( 점증률 40%) - 1,800만원 *( 최대급여액 480만원 ) - 3,000만원 ( 점감률 40%) * 최저생계비수준까지근로장려금최대급여액수급하도록연계 사회보험료차등지원체계 근로소득자의사회보험가입의무확대및이력관리강화연계 일정수준이하에대하여소득수준별로차등지원 생계급여수급자에대한근로장려세제연계적용 생계급여탈수급시점에서근로장려세제평탄구간으로최대급여액지급받을수있으며, 맞춤형급여제공에따라실질적으로탈수급이전시점부터생계급여보다근로장려세제선택시유리하도록연계하여설계 중장기적으로, 생계급여탈수급시점이근로장려세제점증구간에이어져근로소득이증가할수록근로장려금이지속적으로증가할수있도록근로장려세제점증구간을더욱확대하며, 이후근로소득이더욱증가해도최대급여액을유지할수있도록평탄구간설정 19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3. 맞춤형급여체계개편및근로장려세제연계에따른재정소요 재정소요개요 구분현행예시 1 예시 2 전체 8 조 6 천억원 약 10 조 8 천억원 (+ 2 조 2 천억원, 25%) 약 12 조 8 천억원 (+ 4 조 2 천억원, 48%) 근로장려세제 6,000 억원 ( 11 세제개편안기준 ) 약 1 조 6 천억원 (+ 1 조원, 167%) 약 2 조 8 천억원 (+ 2 조 2 천억원, 367%) 기초생활보장 약 8 조원 ( 12 년예산기준 ) 약 9 조 2 천억원 (+ 1 조 2 천억원, 15%) 약 10 조원 (+ 2 조원, 25%) 생계급여 2 조 3,600 억원 ( 12 년예산기준 ) 약 2 조 8 천억원 (+ 4 천억원, 17%) 약 3 조원 (+ 6 천억원, 25%) 주거급여 5,200 억원 ( 12 년예산기준 ) 약 7 천억원 (+ 2 천억원, 38%) 약 8 천억원 (+ 3 천억원, 58%) 의료급여 3 조 9,800 억원 ( 12 년예산기준 ) 약 4 조 4 천억원 (+ 4 천억원, 10%) 약 4 조 7 천억원 (+ 7 천억원, 18%) 교육급여 1,400 억원 ( 12 년예산기준 ) 약 2 천억원 (+ 500 억원, 36%) 약 2 천 5 백억원 (+ 1 천억원, 71%) 자활지원 5,500 억원 ( 12 년예산기준 ) 약 7 천억원 (+ 1,500 억원, 27%) 약 8 천 5 백억원 (+ 3 천억원, 55%) 주 : 맞춤형급여체계개편이후, 각제도별선정기준및급여체계재설정에따라다양하게재정소요를추계할수있으며, 현재활용가능한데이터및기초자료의한계로인하여추후구체적인급여체계재설계와함께정교한분석을통해재정추계를실시할예정임 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에따른재정소요 현재 4천억원수준인근로장려세제가 2011년세법개정안을통해약 6천억원규모의제도로확대될예정임. 앞서제시한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모형에의한소요재원은, 1조 6천억원 ( 예시1) ~ 2조 8천억원 ( 예시2) 으로전망됨. 추가적으로소요되는재원은약 1조원 ( 예시1) ~ 2조 2천억원 ( 예시2) 근로장려금수급가구규모는, 현재약 50만가구에서향후약 86만 ~ 98만가구로확대될것으로예상됨. 2014년부터자영사업자에대한근로장려세제확대가예정되어있으므로동일수준으로급여체계를적용할경우최대 25~30%( 취업자중자영업종사자비중 ) 추가적인재원증가예상 20
제 1 주제 _ 고용과복지를연계하는최적정책조합 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개편에따른재정소요 12년( 예산기준 ) 기초생활보장예산총액은 7조 9천억원이며, 이중의료급여 3조 9,800억원 (50.4%), 현금급여 ( 생계및주거급여 ) 2조 8,800억원 (36.5%) 임. 맞춤형급여체계개편이후, 개별급여영역별로선정기준설정및부처간통합연계된맞춤형복지제도로확대발전 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개편으로인하여, 전체적으로최소약 1조 2천억원 (15%) ~ 최대약 2조원 (25%) 의추가적인재원소요 생계급여 : 12년 2조 3,600억원에서약 4~6천억원증액 맞춤형급여체계개편후생계급여기준선설정및관리체계강화에따라근로능력가구에대한생계급여수급가구및예산은일부감소가예상되나, 부양의무자기준완화및재산의소득환산제개선을통해기초보장사각지대를축소함으로써근로능력가구에서발생한감소분이상으로생계급여수급가구및예산규모확대될것으로예상됨. 주거급여 : 12년 5,200억원에서약 7~8천억수준으로약 2~3천억원증액 현행주거급여는, 타부처의사업과통합연계된맞춤형주거복지제도로재설계하여임차료지원을위한바우처뿐만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에너지지원제도등과연계운영함으로써효율성을제고하되, 주거점유형태등에따라선정기준을최저생계비수준이상으로확대개편함. 의료급여 : 12년 3조 9,800억원에서약 4~7천억원증액 한시적으로현행 2종의료급여대상자가근로활동에참여하고탈수급할경우, 충분한기간동안현재본인부담수준으로이행급여혜택을제공함.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완화및선정기준조정등에의하여근로무능력가구중의료보장사각지대가해소되고, 신규의료급여대상확대에따라의료급여예산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 교육급여 : 12년약 1,400억원에서약 5백억원 ~1천억원증액 초, 중, 고수업료및각종부가적교육비용지원을위한교육바우처등맞춤형교육복지제도로재설계 자활지원 : 12년약 5,500억원에서약 1천5 백억원 ~3천억원증액 희망키움통장및행복키움통장사업확대, 성과중심자활사업지원확대, 사례관리강화등고용 & 복지연계에따른맞춤형자립지원체계구축 21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4. 고용 & 복지최적정책조합에따른계층별복지체감도변화 < 기존통합급여체계 > 에서의주요선정기준 현행최저생계비 (100%) & 현금급여기준선 (PL 82%) & 차상위계층 (PL 120%) 현금급여구성비 : 생계급여 ( 약 80.65%) vs. 주거급여 ( 약 19.35%) < 근로유인형맞춤형급여체계 > 로개편시주요선정기준 생계급여기준선, 최저생계비, 확대재설정된차상위계층기준 (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50% 이상으로확대조정되는맞춤형급여제도별선정기준 아래의급여체계개편이후소득계층별복지체감도변화및기대효과에서는생계급여기준선을최저생계비의 70% 기준으로예시한것임 22
제 1 주제 _ 고용과복지를연계하는최적정책조합 고용 & 복지연계를위한정책조합및맞춤형급여체계개편이후소득계층별복지체감도변화및기대효과 맞춤형급여체계개편및차상위계층확대재설정에따른기준선을바탕으로소득계층에따라 6개집단 (A~F) 으로구분함. 각계층별로근로능력에따라 근로능력가구 vs. 근로무능력가구 ' 로, 기초보장수급여부에따라 ' 기존수급가구 vs. 비수급빈곤층 ' 으로구분하여사례제시 23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A) 생계급여기준선이하가구 구분현행통합급여체계 근로유인형 & 맞춤형급여체계 근로무능력가구 기초보장수급가구 A-1 ( 장애인단독가구 ) 비수급빈곤가구 A-2 ( 부양의무자기준으로수급탈락한노인부부 ) 보충급여방식으로결정되는현금급여 ( 생계 / 주거 ) 를수급하며, 주거급여는가구의주거여건및월세액과상관없이현금급여의약 20% 를명목상지급받음. 의료급여등다양한현물급여및타부처복지사업의혜택을모두수급함. 기초보장수급신청하였으나, 소득인정액기준은충족함에도불구하고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수급대상선정되지못함. 현행통합급여체계로인해서현금급여뿐만아니라의료급여등각종현물급여조차받지못하며, 단지지자체가연계한민간서비스지원만을일부받고있음. 개편이후에도현금급여중생계급여를계속수급하며, 주거여건및점유형태에적합한임차료지원 ( 바우처 ) 및주거환경개선등주거복지서비스를지원받음. 의료급여역시현재수준으로지원받고, 맞춤형급여체계에의해각종현물급여및타부처복지사업에서필요로하는지원을받게됨. 부양의무자기준완화에따라생계급여수급가구로선정될경우현금급여를새롭게수급하게되어기초보장사각지대로부터벗어남. 생계급여수급가구선정여부와상관없이의료급여와주거여건에따른주거복지서비스, 에너지지원등맞춤형급여체계로부터노인부부가생활하면서필요로하는다양한급여및서비스를수급함. 근로능력가구 기초보장수급가구 A-3 ( 일용근로두자녀한부모가구 ) 보충급여방식으로결정되는현금급여 ( 생계 / 주거 ) 를수급하며, 주거급여는가구의주거여건및월세액과상관없이현금급여중약 20% 를명목상지급받음. 통합급여로인하여기초보장수급자격을유지해야의료급여, 교육급여등각종현물급여및타부처복지사업의지원을모두받을수있는상황이므로새롭게근로활동에참여하거나더많은일을하는것이오히려불리함. 개편이후생계급여를받을수있으나, 확대개편된근로장려세제연계및사회 보험료지원등에의해신규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생각함. 탈수급하여 생계급여를 수급하지 않게 될지라도 맞춤형 급여체계에 의해 현재 주거비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충분한 수준의임차료지원 ( 바우처 ) 및주거환경 개선등주거복지서비스를지원받음. 의료급여등각종현물급여및타부처 복지사업역시맞춤형급여체계에의해서 필요로하는부분을지원받을수있으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남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근로활동을 통해서 소득수준을 더욱높이는것이유리하다고생각함. 비수급빈곤가구 A-4 ( 기초보장신청탈락일용근로 4인가구 ) 현행통합급여체계로인해서현금급여뿐만아니라의료급여등각종현물급여조차받지못함. 근로활동에참여할경우근로장려세제적용대상이되어근로장려금을일부수급할수있으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각종현물급여를받기위해적극적으로근로활동에참여하기보다수급자가되는것이유리할수있다고생각함. 근로유인형급여체계로인해생계급여수급보다근로소득을더욱높여근로장려세제에의한근로장려금최대급여액을수급하고사회보험료지원을받는것이보다유리하다고생각함. 개편이후생계급여를받을수있으나, 비록생계급여를받지못하게되거나더라도맞춤형급여체계로부터가구특성에따라그동안받을수없었던주거급여, 교육급여등각종현물급여와타부처복지지원을새롭게받을수있음. 24
제 1 주제 _ 고용과복지를연계하는최적정책조합 (B) 생계급여기준선 ~ 현행현금급여기준선이하가구 근로무능력가구근로능력가구 구분현행통합급여체계 근로유인형 & 맞춤형급여체계 기초보장수급가구 B-1 ( 노인단독 ) 비수급빈곤가구 B-2 ( 부양의무자기준으로수급탈락한장애인부부 ) 기초보장수급가구 B-3 ( 일용근로한자녀 3인가구 ) 비수급빈곤가구 B-4 ( 일용근로두자녀 4인가구 ) 보충급여방식에의해서현금급여기준선과의차액에해당하는낮은수준의현금급여를수급하되, 주거여건및월세액과상관없이명목상주거급여 (20%) 를지급받음. 의료급여등다양한현물급여및타부처복지사업의혜택을모두수급함. 기초보장수급신청하였으나, 소득인정액기준은충족함에도불구하고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수급대상선정되지못함. 현행통합급여체계로인해서현금급여뿐만아니라의료급여등각종현물급여조차받지못하며, 단지지자체가연계한민간부문의서비스지원만을일부받고있음. 보충급여방식에의해서현금급여기준선과의차액에해당하는낮은수준의현금급여를수급하되, 주거여건및월세액과상관없이명목상주거급여 (20%) 를지급받음. 의료급여등다양한현물급여및타부처복지사업의혜택을모두수급함. 생계급여수급으로인해근로장려세제적용대상에서배제됨. 수급자격을유지해야의료급여, 교육급여등각종현물급여및타부처복지사업의지원을모두받을수있는상황이므로새롭게근로활동에참여하거나더많은일을하는것이오히려불리하여근로의욕이저하됨. 기초보장수급자로선정되지못해생계급여뿐만아니라교육급여등각종현물급여조차받지못하며, 지자체가연계한민간부문의서비스지원만을받고있음. 비수급빈곤층으로근로장려세제적용대상으로근로장려금지급받을수있음. 그러나, 근로장려세제에의한근로장려금수급보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다양한현물급여를받기위해근로활동을적극적으로하지않아수급자가되는것이유리하다고생각함. 생계급여대신에개편전에받았던현금급여수준이상으로실제주거비용이반영된임차료지원 ( 바우처 ) 등주거여건에따라서맞춤형주거복지서비스를제공받음. 또한, 의료급여의경우동일한수준으로지원받으며, 맞춤형급여체계에의해서다양한현물급여및타부처복지사업의지원을지속적으로받게됨. 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기준선이상으로생계급여수급대상으로선정되지않을지라도맞춤형급여체계개편및부양의무자기준완화에따라의료급여의수급가구로선정되어의료보장사각지대로부터벗어남. 의료급여이외에도맞춤형급여체계개편으로주거여건에따른임차료지원등주거복지서비스, 에너지지원등다양한급여및서비스를수급함. 생계급여대신에개편전에받았던현금급여수준이상으로실제주거비용이반영된임차료지원 ( 바우처 ) 등주거여건에따라서맞춤형주거복지서비스를제공받음. 또한, 교육급여등맞춤형급여체계에의해서다양한현물급여및타부처복지사업의지원을지속적으로받게됨. 특히, 근로유인형급여체계연계로인해일정수준까지근로활동을통해서소득이더욱증가하더라도근로장려금최대급여액을수급받으며, 소득수준에따른사회보험료지원도받을수있음. 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기준선이상으로생계급여수급대상으로선정되지않을지라도맞춤형급여체계개편에의해가구특성에따라그동안받을수없었던주거급여, 교육급여등각종현물급여와타부처복지지원을새롭게받을수있음. 맞춤형급여체계개편으로인해서수급가구가되어야한다는유인이줄어들고, 근로유인형급여체계로인해서생계급여수급보다근로소득을더욱높여근로장려세제에의한근로장려금의최대급여액을수급하고사회보험료지원을받는것이보다유리하다고생각함. 25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C) 현행현금급여기준선 ~ 최저생계비이하가구 근로무능력가구 구분현행통합급여체계 근로유인형 & 맞춤형급여체계 기초보장수급가구 C-1 ( 노인부부 ) 비수급빈곤가구 C-2 ( 부양의무자기준으로수급탈락한노인단독 ) 기초보장수급가구이나소득인정액이현금급여기준선이상으로현금급여 ( 생계및주거 ) 를수급하지않으나, 의료급여등다양한현물급여및타부처의복지사업으로부터혜택은모두수급함. 기초보장수급신청하였으나, 소득인정액기준은최저생계비수준에다소미치지못함에도불구하고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수급대상선정되지못함. 현금급여는수급하지않을지라도의료급여등다양한현물급여및타부처복지사업에의한지원이필요하지만, 받지못하고있음. 맞춤형급여체계개편에따라기존의의료급여등각종현물급여와타부처복지사업에서지원을받음. 특히, 맞춤형주거복지제도에의해서개편전현금급여에포함되어받을수없었던주거급여를임차료지원 ( 바우처 ) 또는주거환경개선등주거여건과주거점유형태에따라지원받을수있음. 맞춤형급여체계개편및부양의무자기준완화에따라의료급여의수급가구로선정되어의료보장사각지대에서벗어남. 의료급여이외에도맞춤형급여체계개편으로개편전까지받을수없었던임차료지원등주거복지서비스, 에너지지원등다양한급여및서비스를수급함. 근로능력가구 기초보장수급가구 C-3 ( 일용근로두자녀 5인가구 ) 비수급빈곤가구 C-4 ( 일용근로두자녀 4인가구 ) 기초보장 수급가구이나 현금급 여 ( 생계및주거 ) 를수급하지않 으나, 의료급여등각종현물급여 및타부처의복지사업의혜택은 모두수급함. 생계 및 주거급여는 수급하지 않지만 교육급여 수급으로 인해 근로장려세제적용에서배제됨. 현금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해야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현물급여 및 타부처복지사업의지원을모두 받을수있는상황이므로새롭게 근로활동에 참여하거나 더 많은 일을하는것이오히려불리하여 근로의욕이저하됨. 현금급여는 수급하지 않을지라 도의료급여, 교육급여등다양 한현물급여및타부처복지사 업에의한지원이필요하지만, 받 지못하고있음. 비수급 빈곤층으로 근로장려세 제 적용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지 급받을수있음. 근로장려세제에 의한 근로장려 금 수급보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현물급여를받기위해 근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유인이작동함. 맞춤형급여체계개편으로그동안받을수없었던주거급여를실제주거비용이반영된임차료지원 ( 바우처 ) 등주거여건에따라서맞춤형주거복지서비스를제공받음. 교육급여등각종현물급여및타부처복지사업의지원을지속적으로받으며, 의료급여는충분한기간동안이행급여로본인부담수준을유지하게됨. 근로유인형급여체계연계로인해그동안적용대상에서제외된근로장려세제의근로장려금을수급할수있으며, 사회보험료지원도받을수있음. 맞춤형급여체계개편으로그동안받을수없었던주거급여를실제주거비용이반영된임차료지원 ( 바우처 ) 등주거여건에따라서맞춤형주거복지서비스를제공받음. 또한, 그동안받을수없던교육급여등각종현물급여와타부처복지사업으로부터지원을받을수있음. 맞춤형급여체계개편으로인해수급가구가되어야한다는유인이줄어들고, 근로유인형급여체계로인해근로소득을더욱높여근로장려금을수급하고사회보험료지원을받을수있음. 26
제 1 주제 _ 고용과복지를연계하는최적정책조합 (D) 현행차상위계층가구 ( 현행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 120% 이하 ) 구분현행통합급여체계 근로유인형 & 맞춤형급여체계 근로무능력가구 D-1 ( 노인부부 ) 근로능력가구 D-2 ( 저임금상시근로두자녀 4인가구 ) 현행차상위계층가구에대해지원되는일부차상위지원및타부처복지사업에의한지원을받음. 현행차상위계층가구에대해지원되는일부차상위지원및타부처복지사업에의한지원을받음. 근로장려세제적용에의해서근로장려금을수급하나, 의료, 주거, 교육급여등각종현물급여를받기위해근로활동을적극적으로하지않을유인이존재함. 맞춤형급여체계개편에따라서현행기초보장수급가구에만집중되었던주거급여, 교육급여및타부처복지사업의지원대상확대로인하여더많은차상위가구가가구특성에따라필요한급여를수급할수있게됨. 맞춤형급여체계개편에따라서현행기초보장수급가구에만집중되었던주거급여, 교육급여및타부처복지사업의지원대상확대로인하여더많은차상위가구가가구특성에따라필요한급여를수급할수있게됨. 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에따라현행보다더높은수준의근로장려금을수급함. (E) 차상위계층확대개편에따른신규차상위가구 ( 최저생계비 120% ~ 중위소득 50%) 구분현행통합급여체계 근로유인형 & 맞춤형급여체계 근로무능력가구 E-1 ( 장애인부부 ) 근로능력가구 E-2 ( 상시근로두자녀 4인가구 ) 차상위계층을초과하여지원되는제도에의한지원을제한적으로수급 차상위계층을초과하여지원되는제도에의한지원을제한적으로수급 근로장려세제적용대상제외 (F) 차상위계층이상가구 ( 중위소득 50% 이상 ) 차상위계층기준확대재설정 ( 중위소득 50%) 에의해서잠재적빈곤위험계층이정책대상으로새롭게포함됨. 맞춤형급여체계개편에따라서현행기초보장수급가구에만집중되었던주거급여, 교육급여및타부처복지사업의지원대상확대로인하여더많은차상위가구가가구특성에따라필요한급여를수급할수있게됨. 차상위계층기준확대재설정 ( 중위소득 50%) 에의해서잠재적빈곤위험계층이정책대상으로새롭게포함됨. 맞춤형급여체계개편에따라서현행기초보장수급가구에만집중되었던주거급여, 교육급여및타부처복지사업의지원대상확대로인하여더많은차상위가구가가구특성에따라필요한급여를수급할수있게됨. 또한, 이러한기준으로근로장려세제를확대개편함에따라근로장려금수급 구분현행통합급여체계 근로유인형 & 맞춤형급여체계 근로무능력가구 & 근로능력가구 차상위계층을초과하여지원되는제도에의한지원을제한적으로수급 근로장려세제적용대상제외 맞춤형급여체계개편에따라서현행기초보장수급가구에만집중되었던주거급여, 교육급여및타부처복지사업의지원대상확대로인하여더많은차상위및차상위계층이상의가구가가구특성에따라필요한급여를수급할수있음. 근로장려세제를확장된차상위계층이상으로확대개편할경우근로장려금수급 27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참고문헌 고영선 (2011), 근로연령층의빈곤증가에대응한정책과제 KDI 포커스통권제7 호, 2011.8.17 김미곤외 (2008), 근로능력수급자의탈수급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외 (2009), 근로빈곤층지원정책개편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노대명 (2011), 한국공공부조제도의패러다임전환필요성에대한고찰, 한국사회정책, 제18집제1호, 2011, pp.83~117. 보건복지부 (2011), 2010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11.8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 (2011), 빈곤정책제도개선방안,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전문가토론회발표자료, 2011.8. 안종범 송재창 (2006). 한국형 EITC 제도의도입의파급효과와추진방안, 재정논집, 제20권제2호. 유한욱 (2009), 근로장려세제의최적설계에관한연구, 한국개발연구, 제30권제1호, 2009. 이병희 (2010),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를위한사회보험료지원방안, 사회통합위원회 한국사회보장학회주최, 공정사회를위한근로빈곤층의현안과과제 정책토론회발표문, 2010.10.14. 이병희 홍경준 이상은 강병구 윤자영 (2010), 근로빈곤의실태와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최현수외 (2009) 복지수급자선정기준및자산조사개선방안연구, 정책보고서 2009-1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이서현 (2010)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개편방안의효과성분석및소득보장체계연계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1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경준 (2010), 사회안전망적용실태분석 : 근로빈곤층을중심으로, 이병희외, 근로빈곤의실태와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 노대명 김재진 (2009) 근로유인형복지제도의국제비교와한국의근로유인형복지제도발전방안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09-22, 국노동연구원 28
제 2 주제 맞춤형고용서비스개혁방안 한국기술교육대인력개발전문대학원교수유길상 29
제 2 주제 _ 맞춤형고용서비스개혁방안 제 2 주제 맞춤형고용서비스개혁방안 Ⅰ. 고용서비스의현황과문제점 1. 부처간 재원간칸막이로인한문제 공급자중심의단절된서비스체계로프로그램의종류는많으나국민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는데는한계 각부처별로다양한고용서비스기관을중복적으로설치 운영하고있으나상호연계가부족하여수요자의이용곤란, 중복투자, 효율성저하등의문제발생 < 표 1> 취업알선기관의중복사례 중앙부처 서비스대상 서비스기관 고용노동부 구직자, 실업급여수급자고용센터전직근로자노사발전재단전직지원센터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지역자활센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하나센터 국방부 전역예정자 국방취업지원센터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제대군인취업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구직자 시도별, 시군구별일자리센터 유사사업임에도불구하고세부적인조건을일부달리하여각사업시행기관별로시행하면서개별적사업홍보및대상자모집애로, 행정부담가중등의어려움을겪는반면, 국민은어디서어떤사업을하는지알기가곤란 31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 표 2> 청년인턴제의중복사례 사업명주관대상자기준지원내용 취업인턴제 수출중소기업청년인턴제 중소기업청년인턴십 기업청년인턴사업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사업인턴십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서울시 구로구 - 15~30 세미만 - 고등학교 / 대학교졸업예정자 - 미취업상태에있는만 15 세이상 29 세이하인자로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근무희망자 - 서울시에주민등록되어있는만15세이상 35세이하청년미취업자 - 구로구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만 19세이상 ~ 39세이하청년미취업자 대학교 - 대학교졸업예정자 - 인턴신청자를인턴으로채용한중소기업에 6 개월간약정임금의 50%( 최대 80 만원한도 ) 지원 -( 조기 ) 정규직전환시 6 개월간매월 65 만원추가지원 -교육비 (1인당 100만원내외 ) 및교통비 (1일 1만원 ) 지급 -인턴약정서상에정한약정임금의 50%( 최고 80만원 ) 를인턴기간 ( 최고 6개월, 월 80만원한도 ) 동안지원 -정규직으로전환시월 65만원씩 6개월간추가지원 -임금지원 100 만원 -지원기간 : 6개월 -정규직전환시 4개월추가지원 ( 인턴기간포함 10개월지원 ) -임금지원 100 만원 -지원기간 : 6개월 -정규직전환시 4개월추가지원 ( 인턴기간포함 10개월지원 ) - 선정된대학에인턴십프로그램진행비용지원 ( 예 : A 대학의경우 140 백만원 ) [ 그림 1] 서비스종류와기관별차이점을알기어려워혼란스러운국민 32
제 2 주제 _ 맞춤형고용서비스개혁방안 고용보험법상의고용안정사업도그종류가매우다양하고복잡하여업무처리에따른행정부담은크나개별지원 장려금의실질고용창출효과는미흡 고용안정사업의세부지원금에대한처리건수과다로인해행정처리부담이많아본연의취업지원업무에큰지장을받고있음. 고용보조금은그자체로서는사중손실효과가매우커서순고용효과는 20~30% 에불과한것이국내외의연구결과 (OECD, 1998; 김동헌, 2002 등 ) * 고용노동부 (2008) " 고용안정사업개편방안연구 " 에서인용한사업자인터뷰내용 고용안정사업때문에고용을유지하거나신규로고용을창출하는사업주는아마거의없을겁니다. 고용안정사업은아예폐지해버리고그돈으로직업능력개발을지원하는것이옳다고봐요. (C중소기업사장 ) 구직자의복합취업장애요인해소노력미흡 현재의각부처가다양한고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취업취약계층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지못하는경우가빈발 개별취약실업자의복합적인취업장애요인이있으나대부분의현행고용서비스는극히일부분의취업장애요인만해결해주는데그치고있어취업이되어도재실업의위험에노출 33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 그림 2] 실업자의주요복합적인취업장애요인예시 기본적직업능력부족 이력서 자기소개서작성기법부족 면접기법부족 일에대한책임감부족 자신감 자립의지부족 심리불안 구직자 노동시장정보부족 생계불안 자녀보육부담 신용불량, 채무과다 가족과의갈등 수요자중심의개인별맞춤서비스제공 을지향하여도입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은사례관리자에의한 1:1 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취업률을높인성과가큰사업으로평가되나다음과같은한계도노정 대상자를저소득층, 청년, 훈련, 기타등의 4개유형으로행정편의적으로제한하여많은취약계층이이용하기곤란 서비스과정에대한경직적인행정적인절차 ( 기계적인서비스횟수나기간제한등 ) 를강조하여불필요한서비스까지경직적으로수행하도록하여적극적인취업지원을저해하는사례빈발예 1) 심리검사가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람에게도 2회의심리검사를실시하도록규정예 2) 2단계로의바로진입이더효과적인참여자에대해서도 1단계과정 (30일) 을의무적으로거쳐야 2단계진입하도록규정 34
제 2 주제 _ 맞춤형고용서비스개혁방안 실업급여수급자에대한맞춤형재취업서비스미흡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및이주비등은우리나라의실업급여가적극적구직활동을지원하는특징적인제도인데일선고용센터의소극적인자세로인하여이를활용한적극적인취업알선노력이미흡 2. 실업자보호와고용안정및직업능력개발에대한광범한사각지대존재 실업시생계보장의사각지대 고용보험은행정적인적용가능성등을고려하여 Top-Down 방식에의해단계적으로적용범위를확대함에따라사회적보호가더필요한비정규직근로자, 영세자영업자등취약계층의상당수가미가입또는적용제외상태 2010년 8월현재실업급여사각지대는좁게는 447만명, 넓게는 1,413만명 [ 그림 3] 실업급여사각지대 (2010 년 8 월기준 ) 15 세이상총인구 4,065 만명 (100%) 경제활동인구 2,484 만명 (61.1%) 비경제활동인구 1,582만명 (38.9%) 실업자 83 만명 1) (2.0%) 비임금근로자 696 만명 (17.1%) 취업자 2,401만명 (59.1%) 임금근로자 1,705만명 (41.9%) 적용제외 적용대상 실제가입자 270만명 1,44만명 988만명 미가입자 447 만명 [15.8%] [84.2%] [68.8%] [31.2%] 공식적으로제외 적용의사각지대 고용보험수혜대상 고용보험수혜자 실제사각지대 주 : 1) 고용보험가입실업자중 180 일미만의경우실업급여수급자격상실, 임금근로자중실직시실업급여수급자격대상은매우낮은것으로추정됨. 2) (%) - 15 세이상인구대비비중 [%] - 임금근로자대비비중또는적용대상자대비비중 ( 자료 : 유경준, 사회보험사각지대의현황과쟁점, 한국개발연구원, 2011. 10.) 고용안정및직업능력개발의사각지대 2011.2/4분기현재취업애로계층은 1,844천명으로서실업자의 2배를초과하고있으나고용보험가입이력이없어고용안정및직업능력개발의사각지대에놓여있음. 35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 표 3> 취업애로계층현황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1/4 2/4 취업애로계층 1,921 2,204 1,863 1,807 1,767 2,097 1,844 청년층 491 556 479 488 439 531 472 실업자 920 1,130 868 831 807 1,028 865 비경활인구 *583 612 550 587 589 668 604 취업준비 72 78 74 71 63 72 75 쉬었음 213 235 191 207 220 261 217 기타 298 299 285 309 307 335 312 불완전취업자 419 462 445 389 370 401 375 * 비경활인구는비경활인구중취업의사와능력이있는자에한함. * 불완전취업자는노동시장적사유 ( 일거리가없어서, 사업부진 조업중단 ) 로주 36 시간미만취업한자중추가취업희망자 ( 자료 : 고용노동부 ) 영세기업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영세자영업자등의직업능력개발을통한더나은고용으로의이행이곤란 ( 천명 ) 고용보험제도는공식노동시장의근로자를주보호대상으로하여도입된제도로서현행고용보험제도를중심으로한고용안정 -직업훈련사업프로그램으로는취약계층 (working poor, 영세자영업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조기퇴직고령근로자등 ) 에대한생애주기적훈련을통한상향이동의기재로서는미흡 전체근로자중재직자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의수혜를대기업핵심근로자가상대적으로더많이수혜 * 고용노동부 (2008), 고용안정사업개편방안연구 에서인용한사업자인터뷰내용 우리같은대기업에는재직자직업능력개발훈련에대해서도지원할필요가없어요. 그돈으로어려운중소기업근로자훈련을지원해주세요. (S 대기업임원 ) 36
제 2 주제 _ 맞춤형고용서비스개혁방안 3. 고용서비스및직업훈련의품질미흡 공공고용서비스에대한투자및품질미흡 공공고용서비스기관운영에대한 GDP 대비정부지출비중이 0.03%(2010년 3,896억원 ) 로서 OECD 국가평균인 0.15% 의 1/5에불과 (OECD, 2009) 담당인력의절대부족으로서비스의품질제고에한계 현행고용센터인력은경제활동인구기준으로선진국의 1/2.5~1/22, 실업자수기준으로선진국의 1/2~1/12 수준에불과 < 표 4> 주요국의국가고용서비스기관종사자수비교 국가고용서비스기관직원수 ( 천명 ) 경제활동인구 ( 천명 ) 실업자수 ( 천명 ) 직원 1 인당경제활동인구 ( 명 ) 직원 1 인당실업자수 ( 명 ) 미국 (2008) 70 154,287 8,924 3,312 127 영국 (2008) 80 31,125 1,783 384 22 캐나다 (2011) 16 18,525 1,484 1,158 93 독일 (2011) 113 41,684 3,140 368 28 일본 (2008) 25 65,900 2,650 2,636 106 한국 (2011) 3 25,257 762 8,419 254 주 : 캐나다와독일의경제활동인구와실업자수는 2008 년통계 자료 : 미국과영국의국가고용서비스기관직원수자료는신종각 (2011), 고용서비스개선을위한정책제언, 고용이슈 (2011.05), 한국고용정보원, 4-16. 캐나다, 독일, 일본의국가고용서비스기관직원수자료는현지출장을통해파악한자료. 경제활동인구와실업자수자료는한국노동연구원 (2010), 2010 KLI 해외노동통계. 민간고용서비스의품질미흡 위탁규모의영세성으로인한 규모의비경제 로평균서비스비용의인하가곤란하고, 또한위탁계약기간이 1년이대부분이어서서비스제공자가 1년단위계약직으로경험이축적된우수사례관리자확보가어렵고, 장기적안목에서서비스품질향상을위한투자가곤란 37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직업훈련의품질미흡 적합훈련과정에대한심사를내실있게할인프라가미흡하여훈련의품질이낮은영세훈련기관의과다진입으로훈련의품질저하우려 정부가승인한훈련기관 과정수가너무많아실질적인품질관리가불가능하여질낮은훈련의과잉공급우려 2009. 9-2011.7월기간중 3,258개훈련기관과 27,545개훈련과정승인, 639,531명에게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 지역별훈련수요보다과다한훈련과정을인정하여인정을받은각훈련과정이적정훈련생을모집미달로과정개설이되지못하여기존훈련시설이유휴화 민간훈련기관및과정의품질을관리할전담기관이없이관할행정기관을통해경직적인행정감독에치중함으로써개별훈련기관의품질향상노력을약화시킬우려 장기훈련이필요한실업자는충분한훈련을받지못하고초단기의초급훈련과정만여러개수강하여취업에실질적도움을받기어려운현상발생 1년단위의과정신청과승인의반복으로인한훈련시장의불안정성심화로장기적인관점에서훈련시설이나장비, 훈련교사의안정적인고용과훈련과정의발전을위해투자하기가곤란하여직업훈련의품질저하우려 38
제 2 주제 _ 맞춤형고용서비스개혁방안 Ⅱ. 고용서비스개혁방안 1. 맞춤형고용서비스의비전과방향 비전 : 일하고자하는사람에게 더빨리, 더적합한일자리제공 추진방향 첫째, 일 훈련 복지연계맞춤형통합서비스로복합적인취업애로요인을제거하여취업에성공할수있도록지원하고, 고용안정을위한사후서비스를제공함. 둘째, 고용서비스와직업훈련의품질을개선하여국민의만족도를제고함. 셋째, 실업급여사각지대를해소하고, 실업자스스로의능동적구직노력을촉진함. 넷째, 부처간 재원간칸막이를해소하고, 공급자중심의복잡한프로그램을국민중심의원스톱서비스가가능하도록전달체계를개혁함. 2. 수요자중심의고용안전망구축 구직자에대한맞춤형원스톱통합서비스로취업촉진및고용안정도모 개별실업자의복합취업장애요인제거를위한고용-훈련-복지연계맞춤형원스톱통합서비스제공 (Profiling - Case Management - One Stop Service) 개별구직자별로취업장애요인이다르기때문에한정된재원으로구직자별로상이한복합적인취업장애요인을극복하도록지원하여취업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구직자특성에맞는맞춤형고용서비스를제공 39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 그림 4] 복합취업장애요인제거를위한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모형 맞춤형고용서비스는실업자프로파일링을통한취업장애요인진단으로부터출발하여실업위험이낮은구직자에대한일반구직서비스를제공하고, 실업위험이높은구직자에대한집중구직서비스를통한복합취업장애요인의해소하도록지원하여조기취업촉진 실업자의장기실업가능성을진단해줄수있는실업자프로파일링제도를도입하여장기실업의가능성이높은취약실업자를조기에인지하고, 심층서비스가필요한취약실업자를예산과인력의범위내에서선정 * 실업자프로파일링제도 : 실업자의학력, 연령, 직업경력, 구직희망업종과기대임금수준, 구직기술, 직업능력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장기실업가능성이높은순서대로실업자를분류하는전산시스템 *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등은실업자프로파일링제도또는이와유사한제도를도입하여구직등록을한실업자를대상으로장기실업의가능성이높은실업자부터우선적으로집중적인고용서비스와생계지원을하는등한정된예산과인력을목표집단에집중하여취약계층의취업률을높이고있음. 40
제 2 주제 _ 맞춤형고용서비스개혁방안 [ 그림 5] 맞춤형원스톱통합고용서비스의효과 [ 실업급여 ]-[ 맞춤형취업지원 ]-[ 직업능력개발 ] 사업간의연계강화 고용보험급여지급위주에서실업예방및조기재취업지원에중심을둔고용보험제도운용 취약실업급여수급자의복합적인취업장애요인극복을지원해주기위한일- 훈련-복지연계맞춤형종합고용서비스제공으로실업급여수급기간단축 훈련연장급여등의적극활용을통한실업급여수급자의재취업촉진 * 훈련연장급여를포함한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및이주비등을적극활용하여실업급여수급자의재취업의촉진과직업능력개발을유도 기업에대한맞춤형통합지원서비스제공 기존의복잡다기한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통합하여중소기업에대한맞춤형종합기업지원서비스제공및지원방식으로개편 예시 ) * 중소기업의구인지원서비스 * 내국인력구인곤란시외국인채용지원 * 고용유지및훈련지원 41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 근로자의고용유지, 실근로시간단축, 교대제전환, 임금유연화, 인사노무관리합리화등을위한컨설팅및비용지원 * 재직근로자, 협력사업장근로자, 실업자등을위해사업주가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기업의체계적현장훈련 (OJT), 학습조직화, 근로자경력개발등컨설팅서비스제공및지원 재직자직업능력개발지원을중소기업부문으로집중 스스로의부담으로훈련을실시하거나훈련을수강할수있는능력이있는대기업의핵심연령계층의직업능력개발은시장기능에맡기되, 대기업이협력중소기업근로자와취약계층의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경우에는지원함으로써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도기여 * 기존에대기업정규직훈련지원에소요되는비용 ( 약 2천억원 ) 을취약취업자의상향이동을지원하는데활용가능 3. 취업취약계층을포괄할수있는고용안전망의확충 청년층, 고령자, 여성, 저학력자-저소득계층, 영세자영업자등을국가의고용안전망내에최대한포괄하여일자리를찾고, 더좋은일자리로의상승이동이가능하고또한자기개발을지원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마련 구직자맞춤형취업지원사업 도입과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확대개편 기존에산발적으로수행되고있는관련프로그램과재정지출을집약하여고용보험사업내에 ( 가칭 ) 구직자맞춤형취업지원사업 으로체계화하여취약계층의취업촉진을위한칸막이없는안정적인재원으로활용 기존의고용보험사업중실업자의고용촉진을위한주요사업 (2010년결산기준 ) 중신규고용촉진장려금 (523억 ), 고용창출지원금 (836억 ), 청년인턴제 (565억), 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115억), 민간고용서비스지원 (354억 ), 학교와노동시장연계지원 (162억), 전직실업자취업훈련지원 (2,349 억 ) 등 기존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실업자의고용촉진및실업자직업훈련지원사업등 42
제 2 주제 _ 맞춤형고용서비스개혁방안 사업구분 부처수 ( 개 ) < 표 5> 재정지원일자리사업현황 (2010 년 ) 사업개수 ( 개 ) 예산 ( 억원 ) 주요사업내용 ( 부문별부처의일자리사업예산비중 ) 합계 24 202 92,736 고용노동부 67%, 복지부 13%, 행안부 5% 1 직접일자리창출 2 직업능력개발훈련 18 97 30,894 16 41 11,676 3 고용서비스 6 32 3,896 4 고용장려금 2 18 7,387 5 창업지원 2 10 1,386 6 실업급여등 1 4 37,497 희망근로, 사회서비스일자리, 사회적기업등 ( 복지부 38%, 행안부 16%, 산림청 13% 등 ) 실업자 재직자직업훈련 ( 재학생제외 ) ( 고용노동부 89%, 지경부 5% 등 ) 취업지원, 패키지사업, 장애인취업지원등 ( 고용노동부 92%, 복지부 4% 등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등 ( 고용노동부 94%, 지경부 6%) 실업자창업지원, 시니어창업교육등 ( 중기청 90%, 고용노동부 10%) 실업급여, 체당금지원 ( 고용노동부 100%) 자료 : 국가재정운용계획분야별작업반 (2011),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고용분야종합보고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을 ( 가칭 ) 취업자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으로확대개편하여모든취업자의생애단계별더나은상태로의이행을지원 일반재정과고용보험기금의재정비를통해마련되는재원을바탕으로기존의고용보험제도틀밖에있는모든취약계층을대상으로부처별 재원별칸막이현상제거및백화점식단절된서비스를수요자의요구에맞춰평생고용안정및능력개발을맞춤식으로제공할수있는여건조성 취업자에대한맞춤형상향이동컨설팅서비스제공및지원 취약취업자에대한맞춤형서비스로이들의상향이동과실업예방을지원하고, 취업자의평생직업능력개발을위한투자를획기적으로확충하며, 일터를학습조직으로전환하도록지원 근로빈곤층에대하여사례관리자에의한심층상담, 취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보육서비스지원등고용 복지연계통합고용서비스를제공하여상향이동을지속적으로지원 고용보험사업을프로그램나열형방식에서수요자맞춤형서비스방식으로전환 43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 가칭 ) 구직자맞춤형취업지원사업 과 취업자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은사업주의고용보험료부담액에상응한금액을일반재정에서매칭펀드로부담하여사각지대없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적극적추진을제도 한국형청년뉴딜프로그램 시행 청년실업자에게멘토링과심층상담후개인별맞춤형고용서비스를취업시까지제공하는 한국형청년뉴딜프로그램 시행 한국형청년뉴딜프로그램 은직업정보제공, 취업알선, 진로및직업상담, 자신감회복, 구직기법지도, 직업교육훈련, 생계지원등의서비스와더불어전문멘토 (montor) 가실제각직업별노동시장상황과특정직업취업 창업을위해준비할것이무엇인지를재학시부터취업이후까지상담과조언을해줄수있도록지원 멘토서비스의필요성을역설한어느직업상담공무원의호소최근 A사에서는임직원의 재능나눔캠폐인, Gift for you 를실시했습니다. A사의임직원이다양한직종에서멘토가되어멘티들을만나실질적인만남을가지는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도움이되고자실시했지만전연령대가많이신청을하여청년층외의연령대는참여를배제할수밖에없는실정이었습니다. 시대의목마름을볼수있는풍토였습니다. 고용센터에서이러한역할을하지못하는것이아쉬웠습니다. 고용센터의직원들이멘 토가되는것도필요하겠지만각기업의재직자들을대상으로멘토가되고자하는사 람을모아멘토를필요로하는멘티와연결해주는프로그램도필요하리라생각합니다. 청년멘토링서비스를원스톱센터와각급학교, 기업, 지역사회단체, 퇴직자의재능나눔사회공헌활동등과연계하여추진 구직자에대한멘토링서비스는청년층에서시작하여단계적으로다른연령층으로확대 44
제 2 주제 _ 맞춤형고용서비스개혁방안 여성근로자의경력단절예방및직장복귀지원에대한고용서비스강화 양질의단시간근로, 보육서비스에대한적극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제등의활성화로여성근로자의경력단절예방및취업촉진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지원교육훈련지원을활성화 직장보육시설이없는기업은보육시설설치운영지원강화 베이비부머등중장년층에대한고용서비스강화 고용연장및점진적은퇴제도도입에대한서비스제공 평생직업능력개발을통한기능적유연화, 임금의유연화, 임금피크제등에대한컨설팅서비스를활성화 노사의정년연장노력에대한컨설팅서비스제공 정년퇴직자에대한상용형단시간일자리를선도적으로개발하고임금직무체계도이에따라유연하게조정가능하도록정책적지원 퇴직자에대한고용서비스강화 퇴직후재취업희망자에대한직업훈련, 취업알선, 자신감고취, 창업컨설팅등의고용서비스활성화 한분야에장기간종사한퇴직자의노하우를기능전수서로제작하게함으로써업무와관련한암묵지를형식지로전환하여후배세대에전수할수있도록하는기능전수체계도입지원 지식과경험을갖춘퇴직전문인력에적합한 사회공헌형일자리 로의연계지원강화 귀농 귀촌에대한정보제공및귀농 귀촌컨설팅서비스지원 4. 실업급여사각지대해소 취업활동수당 제도도입 적극적취업활동을하는취약실업자에대한 ( 가칭 )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조건부 취업활동수당 도입 취업활동수당 은소득보장에초점을맞춘기존의실업부조와달리, 재취업 45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을위해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에성실히참여하는경우조건부로지급하는취업지원급여 적용대상 : 고용보험적용제외자와실업급여수급기간종료이후에도일자리를구하지못하는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등 취업활동수당의수급요건 * 원스톱센터에구직등록을하고, 고용센터등이제공하는맞춤형고용서비스를제공받아스스로취업을위해노력하는등구직활동을성실히할것 * 일할수있는능력과상태에있을것 * 일정소득 ( 예 : 중위소득 ) 이하의구직자일것 * 원스톱센터의사례관리자가맞춤형고용서비스프로그램의참여를통해재취업하기위해서는지급이필요하다고판단한구직자일것 취업활동수당의지원금액 : 구직급여상한액의 50%(60만원 / 월 ) 범위내에서구직자의연령, 재산, 부양가족수등을고려하여결정 취업활동수당의지원기간 : 6개월범위내에서취업지원프로그램에참여하는동안지급하되, 사례관리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개월범위내에서연장가능 취업활동수당수급자는취업활동수당수급외에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에의참여를통해종합적인고용 -훈련- 복지연계서비스를제공받게됨. 기대효과 취업활동수당 제도는실업급여와기초생활보장제도간의중간사각지대에놓여있는취약계층 ( 고용보험미가입자, 단기 불안정취업자, 영세자영업자, 신규 ( 청년층 ) 실업자들 ) 에대한실업자사회적안전망으로서의역할과동시에, ( 가칭 ) 맞춤형취업지원사업 과함께이들이빈곤층으로떨어지지않도록미리예방적조치들 ( 취업지원, 훈련지원등 ) 을취하게됨으로써전체복지시스템의효율성을증진시키고취약계층의취업률을제고 실업급여의제도개선을통한사각지대해소 경영상사유에의한무급휴직시실업급여지급 경영상의사유로인한무급휴직은일시해고제도가없는우리나라의실정에서사실상일시해고에대신하여불가피하게활용되는측면이강하 46
제 2 주제 _ 맞춤형고용서비스개혁방안 므로무급휴직으로인하여근로소득의단절이있다면이를사실상의실업으로인정하여실업급여를지급 * 현재는무급휴직기간이라도근로계약관계는지속되므로 실업 으로인정되지않으므로실업급여수급자격을인정하지않고사업주에대해서만무급휴직기간중의건강보험료등실비만지원 고용보험피보험기간산정기준을현재의 일 ( 日 ) 단위에서캐나다등에서와같이 근로시간 단위로변경하여 2개이상의사업장에서단시간으로근로하는근로자의고용보험적용사각지대해소 5. 고용서비스품질개선 고용서비스인프라에대한투자확대 취약계층을조기에파악하여조기개입및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시스템구축에대한투자확대 수요자맞춤형고용복지연계서비스의핵심은원스톱통합서비스를맞춤형으로제공할수있는조직, 인력, 전산망, 실업자프로파일링시스템등인프라의구축에있음. 따라서현행고용서비스인프라의확충을위한투자를대폭확대할필요 특히맞춤형서비스는사람이하는것이므로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사례관리자를양성하고확충하며, 이들이열정을내서일할수있는여건과시스템구축을만들어주는것이중요 맞춤형서비스를위한사회적투자는전문사례관리자등고용서비스시장에서의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에도기여 민간고용서비스기관서비스의품질제고 현재영세기관위주의민간고용서비스시장을공공부문보다더저렴하게더나은서비스의제공을유인할수있도록고용서비스민간위탁사업을개선 각민간수탁기관별고객의수를 규모의경제 (economy of scale) 를달성할수있도록서비스품질이우수한기관위주로선정 47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공공고용서비스를위탁받은민간기관이지속적으로양질의고용서비스를제공할유인을가질수있도록성과연계형위탁비용지불체계를강화 위탁계약기간을 3년이상의장기간으로하여민간기관이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인프라에안정적인투자를할수있는여건조성 고용서비스시장에서구직자에대한 크리밍 (creaming) 과 ' 파킹 '(parking) 현상 3) 이발생하지않도록민간기관에위탁하는구직자의취업난이도에따라 1 인당지급하는위탁비용단가를차등화 서비스에대한성과관리강화로민간고용서비스질을획기적으로개선 서비스질이낮은다수의영세기관에게위탁하고사후규제를강화하는방식에서위탁기관선정은엄격히하고사후규제는서비스품질과성과위주로단순 투명화하여민간기관이창의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여건조성 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서비스로실업과빈곤에서완전히탈출할때까지지속적으로지원하도록성과급지급과연계 직업훈련의품질제고 적합훈련기관과훈련과정을심사 승인하고모니터링할수있는인프라확충 정부지원훈련기관과훈련과정을현재 1년단위승인에서 3년단위정도로하여훈련시장의안정화도모 민간위탁훈련의계약기간을 3년이상으로하는대신취업률과고용유지율등을중심으로평가를강화하여훈련시장을양질의훈련기관과과정중심으로안정화시켜훈련품질향상과취업성과제고 정부가승인한훈련기관에대해서는자율적인훈련실시를최대한보장하되평가결과가나쁜훈련기관은정부지원훈련시장에서배제 청년실업자와취약계층에게초단기훈련만제공되지않도록직업훈련기간과비용지원한도를실업자프로파일링점수를토대로유연하게적용 장기실업의위험성이높은구직자에게는직업능력배양을통한취업에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훈련기간과비용을유연하게지원 3)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손쉽게취업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구직자만을골라서서비스를제공하는현상을 크리밍 또는 ' 체리피킹 '(cherry picking) 현상이라고하고, 서비스의비용이많이소요되면서도취업시키기어려운구직자에게는서비스를전혀제공하지않고방치해두는현상을 파킹 (parking) 현상이라고함. 48
제 2 주제 _ 맞춤형고용서비스개혁방안 Ⅲ. 대상자별기대효과예시 < 청년층 > 서비스구분현행 개선 - 고용센터, 대학청년고용센터 (44 - 고용센터에서사례관리자에의한전 취업알선및멘토 개대학내 ) 등에서취업알선을받을수있으나진정필요한멘 문서비스는물론전문멘토를소개받아취업하고자하는직업에의다양한 토링서비스는부재 조언과지도를받을수있음. - 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에참가하 실업시소득보장 -고용보험가입이력이없는청년층은생계가어려워도실업급 는경우생계에필요한기초적인취업활동수당을받으면서필요한훈련 여수급자격이없음. 프로그램이나멘토링서비스를받을 수있음. - 내일배움카드제를신청하여 - 개인별직업능력정도를진단하여 직업훈련 200 만원한도내에서만훈련수 200 만원이상소요되는장기훈련도 강가능 수강가능 -6 개월이상장기실업자인경 - 실업자프로파일링을통해장기실업 우청년층취업성공패키지프로 위험이높은경우재학중에멘토링 맞춤형서비스 그램에사후적으로받을수있 서비스, 인턴제참가등조기에맞춤 으나참여인원이매우제한적 형고용서비스를받을수있어졸업 임. 과동시에취업 창업하기용이 - 부처별청년인턴제, 지자체청 인턴제등 년인턴제, 공공기관청년인턴제, 정부출연기관인턴제, 지역사회청년사업단, 직장체험프로그램, 해외인턴등분산되어알기가 -원스톱서비스센터를통해청년층의특성에맞는맞춤형프로그램참여용이 어려움. 49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 여성근로자 > 서비스구분현행 개선 고용서비스프로그램참여시보육서비스지원 - 없음. -고용서비스프로그램에참여하는동안부터취업까지보육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여경력단절기간을최소화하여취업할수있도록지원 - 고용보험이력이없거나실업 급여수급요건을갖추지못한 - 저소득여성구직자는조건부취업활 실업시소득보장 직업이력 ( 단시간근로등 ) 을가진경력단절여성은구직활동 동수당을받음으로써당장의경제적인어려움을해소하고취업준비를할수 지원을받지못해근로의욕을 있도록함. 저해함. - 경력단절등의사유로노동시 - 복합적취업장애요인을사례관리자에 취업알선 장정보습득에어려움이있 의한맞춤형고용서비스를제공받아 음. 취업경쟁력강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선택및원직복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제가시행되고있으나자유로운선택이불가 -육아휴직후직장복귀훈련활성화미흡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제가활성화되도록컨설팅지원 -유연근무제에대한기업의맞춤형컨설팅제공및대체인력고용지원 -육아휴직후직장적응훈련서비스수강용이 50
제 2 주제 _ 맞춤형고용서비스개혁방안 < 베이비부머등중장년층 > 서비스구분현행 개선 취업알선 - 고용센터, 지자체고령자취업알선센터, 공공기관등의전직지원서비스를통해취업알선을받을수있으나특성에맞는다양한구직정보부족 - 고용센터에서분야별전문가에의한원스톱서비스및멘토링가능 - 전문성활용재취업알선또는창업에대한맞춤형컨설팅제공 실업시소득보조 - 일부의직업훈련수강시소액의훈련수당지원 - 생계에필요한기본적인취업활동수당지원 직업훈련 - 베이비부머등을위한특화된훈련프로그램부족 - 성공적인인생이모작에필요한특화된교육훈련프로그램에참가가능 맞춤형서비스 -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에참가하는경우맞춤형서비스를받을수있으나, 퇴직에따른심리적인안정감및제 2의인생설계제공등의유용한컨텐츠는극히제한적 - 특성에맞는맞춤형서비스지원 - 생계형지원 : 재취업, 시니어창업, 귀농귀촌지원 - 혼합형지원 :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기업활동지원 - 공헌형지원 : 사회공헌일자리, 해외파견등지원 51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 근로빈곤층 > 서비스구분현행 개선 - 고용센터, 자활센터등에서 - 고용센터에서분야별전문가에의한원 취업알선 취업알선을받을수있으나특성에맞는다양한구직정 스톱서비스및멘토링가능 - 장기실업위험이높은근로빈곤층은맞 보부족 춤형종합고용서비스를받을수있음. 실업시소득보장 - 고용보험가입이력이없는근로빈곤층은생계가어려워도실업급여수급자격이없음. - 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에참가하는경우취업활동수당을받으면서필요한프로그램에참가가능 직업훈련 - 계좌제를통하여 200만원한도내에서만훈련수강가능하나근무시간에맞는훈련강좌지원이곤란 - 개인별직업능력정도를진단하여 200만원이상소요되는장기훈련도수강가능하며유연해진맞춤형서비스로필요한시기에필요한강좌를수강하여능력개발을통한탈빈곤가능 -1 유형저소득층취업성공패 - 실업자프로파일링을통해장기실업위 키지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험이높은경우조기에맞춤형고용서 맞춤형서비스 경우맞춤형서비스를받을수있으나, 취 창업에필요 비스를받을수있음. 한정보제공등이매우제 한적 52
제 2 주제 _ 맞춤형고용서비스개혁방안 < 취약자영업자 > 서비스구분현행 개혁 ( 맞춤형원스톱통합서비스 ) - 고용센터, 지자체등에서취 - 고용센터에서분야별전문가에의한 취업알선 업알선을받을수있으나특성에맞는다양한구직정보 원스톱서비스및멘토링가능 - 전문성활용재취업알선또는창업 부족 기회제공 실업시소득보장, 훈련등참가시소득보장 - 고용보험가입이력이없는자영업자층은생계가어려워도실업급여수급자격이없음. - 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에참가하는경우취업활동수당을받으면서취업또는창업에필요한프로그램에참가가능 직업훈련 - 계좌제를통하여 200만원한도내에서만훈련수강가능 - 개인별직업능력정도를진단하여 200 만원이상소요되는장기훈련도수강가능 - 영세자영업자인경우 4 유형 - 실업자프로파일링을통해장기실업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에 위험이높은경우조기에맞춤형고 맞춤형서비스 참가하는경우맞춤형서비스를받을수있으나, 취 창 용서비스를받을수있음. - 개편시스템내에서청년층등의멘 업에필요한정보제공등이 토로서후배지도를통해자영업창 매우제한적 업에대한멘토링가능 53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참고문헌 국가재정운용계획분야별작업반 (2011),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고용분야종합보고서. 김동헌 (2002), 제4장외국의고용보조금제도와평가, 금재호외 (2002), 고용안정사업의효율성평가, 한국노동연구원, 50-75. 신종각 (2011), 고용서비스개선을위한정책제언, 고용이슈 (2011.05), 한국고용정보원, 4-16. 유경준 (2011), 사회보험사각지대의현황과쟁점, 한국개발연구원, 2011, 10. 유길상 민동세 조인호 (2008), 고용안정사업개편방안,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2010), 2010 KLI 해외노동통계. OECD(1998), "Key Employment Policy Challenges Faced by OECD Countries," 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31. Schmid, Günther.(2010), The Transitional Labour Market and Employment Services, 한국고용정보원주최 TLM과고용서비스 에관한국제컨퍼런스 (2010.8.26-27; 서울 ) 발표자료. 54
제 3 주제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서울대사회복지학과교수안상훈 55
제 3 주제 _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제 3 주제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고용과복지의연계에있어또중요한것이수요자중심의원스톱서비스입니다. 행정이란서비스입니다. 국민을불편하게하는정부는, 정부로서의미가없습니다. 지금취약계층근로자들이당면한문제는매우복합적입니다. 일자리가없거나, 건강이나쁘거나, 돌봐야할어린이나노인이가정에있거나, 거주환경이열악하거나... 하는등의다양한문제를동시에가지고있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이런분들을도와주기위해서는그지역에있는다양한자원을동원해야하고, 여러기관간의협조가필수적입니다. 그런데현재는부처별로, 기관별로업무가나뉘어져있고, 협조체계가잘구축되어있지않아서필요한서비스가제대로제공되지못하고있습니다. 제가현장에가서보니까, 지자체와복지부자활센터, 고용부고용센타간에연계가안돼서수요자에게더좋고편한서비스를할수있는데도, 그런것이되지않고있었습니다. 국민입장에서는각프로그램이어느부처의프로그램인지는전혀중요치않습니다. 자기가필요로하는서비스를부처에상관없이편하게받으면되는것아니겠습니까? ( 박근혜의원, 2011 년 9 월 19 일기획재정부국정감사질의중 ) 57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I. 전달체계의현황과문제점 1. 전달체계의현황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등정부부처를정점으로한공공전달체계에더하여다양한민간기관등을활용한사회서비스전달 공공부문 : 2011년 9월 16일현재, 13개중앙부처가관장하는 292개프로그램 ( 현금급여및사회서비스 ) 을지방자치단체, 특별행정기관, 보건소및기타민간을통해전달 지자체 (180개사업, 61%), 보훈처 교육청 고용센터등특별행정기관 (37개사업, 13%), 보건소 (26개사업, 9%), 기타공단 공사등 (49개사업, 17%) 민간부문 : 사회복지관등민간비영리시설을통해주로노인 아동 장애인등특수욕구집단을대상으로다양한서비스전달 2009년 12월현재, 노인 (6,005개), 아동 (3,847개), 장애인 (2,394개) 시설등총 48,872개시설에서 351,045명이종사 58
제 3 주제 _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 부처별사업현황 > 구분 계 복지고용여성교과국토농림문화지경행안보훈 방통 산림소방 부처별사업수 292 156 23 36 10 10 7 6 10 2 28 1 2 1 지자체 180 123 36 1 4 4 3 3 2 1 2 1 보건소 26 26 소계 37 4 5 28 특별행정기관 교육청 5 5 보훈처지청 28 28 공단 민간등 고용센터 4 4 소계 49 7 19 4 2 7 3 7 국민건강보험공단 2 1 1 국민연금공단 1 1 근로복지공단 6 6 장애인고용공단 12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1 에너지관리공단 3 3 한국에너지재단 2 2 지역난방공사 1 1 도시가스공사 1 1 한국장학재단 5 4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2 한국실명예방재단 1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1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1 지방문화원 1 1 지역자활센터 1 1 의료기관 2 2 은행 4 4 기타민간기관 2 2 59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 고용 복지전달체계의구조 > 60
제 3 주제 _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2. 현행전달체계의한계와문제점 공급자중심의부처별 부서별분절적시스템 고용 복지및기타보건 주거 교육등, 수요자입장에서원스톱으로제공되어야할핵심적사회서비스간에유기적연계체계가없음. 시군구에사례관리 (case management) 수행을위한기본적시스템인프라를확보하고있으나실제집행에서부서간소통부족등칸막이문제상존 개인별정보시스템의미완성등, 개인을단위로하는수요자중심의맞춤형사회서비스제공에한계노출 실질적사례관리의부재로중복 누락이지속되고있으며궁극적으로는근로빈곤층의탈빈곤유도에한계노출 확대되는사회서비스수요파악미비등국민에게다가가는현장형공적대응의기반취약 수요자욕구사정에따른맞춤형서비스제공할수있는인적여력부재 기초보장 ( 현금급여 / 자산조사 ) 중심의업무가우선되고, 서비스욕구파악, 서비스연계미흡 유관기관및민간자원활용을위한구속력있는실질적민관협력체계부재 특정공공부문의가용자원제약을보완할수있는방안의하나로서유관공공기관및민간의복지자원활용필요성이증대하고있으나유관기관이나민간의자원상황파악미흡 지역단위민관협력가버넌스 (governance) 의구조적 인적연결망부재로민간자원의효과적활용에한계 유관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협력미흡 고용지원기관, 보건소, 민간복지기관등과재정을결합하거나규제가부속되는등구속력있는업무협력체계미비 그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은지자체에따라, 참여하는주요인사의인식수준에따라활성화정도의큰편차존재 61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고용 복지사회서비스통합담당인력부족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도불구하고, 대민종합서비스수행인력의절대부족으로개편효과달성에한계 2006년대비복지재정은 45%, 복지대상자수는 157.6% 증가한반면, 복지담당공무원은 21.3%( 현원기준시 4.4%) 증가에그침. 현재인력으로는읍면동복지담당직원이가구방문등현장을누비는대국민서비스수행은여전히곤란한상황 자립지원서비스전문인력의미확보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에서자활 고용업무를수행할적절한인력과조직은미비하고, 기초보장업무의일부업무로인식, 실질적인탈빈곤을가능하게할서비스미흡 2010년 5월현재, 자활고용팀 이설치된시군구는 72개로서전체시군구의 30%, 그밖의지자체는대체로자활업무담당이 1~2명에불과 2010년 9월현재, 읍면동복지담당공무원이수행하는전체업무중자활업무수행시간은 7.6% 에불과 지방자치단체의자율적사업수행능력부족 복지와고용을연계한종합적인맞춤형사례관리주체로서지자체의역할모호 복지분야지방분권을구현하기위하여 2005년 67개복지사업지방이양, 2006년 4개년지역복지계획수립 평가, 2010년지방복지행정체계개편등을추진 전반적인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분절, 지자체의권한과중앙 지방간재원배분체계미흡등으로지방자치단체의책임과자율에기초한복지와고용의통합행정은추진이어려운상황 확대된서비스사업에대한기획력, 수행체계부재 시군구단위사업기획의필요성은높아가나, 재정능력과기획경험의부재로중앙정부정책변화에조응하기어려움. 62
제 3 주제 _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3. 최근개선노력의현황과평가 한국전달체계발전약사 1987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입, 전문적사회복지서비스제공추진 1995년 7월 ~1999년 12월 : 보건복지사무소시범운영, 보건과복지의연계시도 2004년 7월 ~ 2006년 6월 : 사회복지사무소시범운영, 복지전담기구에복지인력집중화를통해복지영역간연계, 복지기획능력제고시도 지역주민의접근성부족, 통합서비스및사례관리를위한인력부족 ( 인력증원없이재배치 ), 민관협력체계미흡등의한계 2006년 7월 ~ 2007년 7월 : 행자부주관으로전국시군구를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로개편 보건복지뿐만아니라고용 교육 문화등 8대서비스연계및민관협력강화추진 2009년 6월 : 관계부처합동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종합대책수립 추진 급증하는복지수요에대응하고자지자체조직과기능을조정, 일선공무원의과중한업무부담을완화하기위한인력보강추진 2009년 10월 : 시군구복지전달체계개선대책시행 복지대상자조사및급여관리업무를시군구로일원화, 읍면동을통한대상자의신속한발굴및찾아가는서비스지원체계구축 ( 행복e음과의연동추구 ) 시도 2010년 1월 4일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e음 ) 개통 복지지원대상자정보를전국적으로통합 관리하게됨으로써, 중복급여방지및지원대상자누락방지등찾아가는복지서비스의기반구축시도 최근개혁의주요내용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 e 음 ) 개통 (2010 년 1 월 ) ( 개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복지급여 서비스지원대상자의자격 이력정보 (27개기관 218종 ) 를개인 가구별로통합관리하는정보시스템 63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운영성과 기존신청시 37종에서 1회신청 ( 보충서류포함 6종 ) 으로간소화 ( 온라인신청 ) 급여중복과부정수급을차단하여꼭필요한국민에게복지급여전달 ( 연간 3,287억원재정절감효과 ) 2009년기준 60일소요되던자산조사처리기간이도입후공적자료 3일, 금융재산 14일로축소 (2) 시군구복지전달체계개선 (2009 년 10 월 ) 시군구 읍면동간복지수행업무를효율적으로배분함. 자산조사와급여관리업무는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 으로일원화하고, 읍면동은상담, 사각지대발굴, 방문등찾아가는서비스에주력 모든시군구에서 위기가구사례관리 수행 ( 시군구당 4명의민간계약직충원 ) 운영성과 3만여건집중사례관리, 11만건단순서비스연계등사례관리건수의증가 64
제 3 주제 _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3) 복지전달체계개선대책 (2011 년 7 월 ) 최근, 사회복지담당공무원확충을주요골자로하는개선안확정 복지사업과예산의확대에도불구하고, 기존읍면동당 1.6명수준인복지담당공무원수로는찾아가는서비스나복지민원에대한능동적인대응이불가능한상황이었으나, 개선안을통해일부개선이이루어짐. 2014 년까지단계적으로 7,000 명충원예정 2011 년 (1,060 명 ) 2012 년 (3,000 명 ) 2013 년 (1,800 명 ) 2014 년 (1,140 명 ) 사회복지직신규채용배치 (70%) 와행정직의복지업무배치 (30%) 를병행추진 기대효과 읍면동은사회복지직공무원이현재보다 2 배수준 (1.6 명 3.0 명 ) 으로증원 시군구통합사례관리의활성화와사회복지통합관리망운영문제일부해결 최근대책등에대한평가 그동안변화하는사회 경제적여건에대응하며다양한복지정책이마련되었고, 국민들이이를체감하고보다편리하게이용하기위해서는전달체계가개선되어야한다는문제제기가지속 최근정부는기초자치단체중심의사회복지부문조직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는복지정보연계및행정지원시스템구축, 지자체복지담당공무원 7 천명증원, 서비스중심의행정을위한 위기가구사례관리업무 의강화등다각적인공공복지전달체계관련정책을추진해왔음. 특히지자체복지인력증원등발표 (2011년 7월 13일국무총리실 관계부처합동 ) 에따라지자체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2014년까지단계적으로 7,000 명을충원, 읍면동에약 70% 배치하기로예정하고, 충원되는복지직을배치하여시군구서비스연계팀을확대 개편, 희망나눔지원단 ( 가칭 ) 을설치 운영하여복지종합상담및통합사례관리를강화하는방안이제시되었으며, 복지정보공유시스템 ( 행안부 ) 을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통합운영하고, 정보연계범위를중앙부처에서지자체 민간복지자원까지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을밝히고있음. 65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운영됨에따라, 행정의효율성, 투명성이크게향상될것으로기대되며, 대민서비스개선을위한업무지원시스템의기초적인프라는확충기반은마련되었음. 실질적인복지수요자의서비스이용과정의편의와체감도개선은아직미흡한실정으로, 전달체계의실질적업그레이드가여전히필요 범정부복지정보통합체계구축, 민간복지서비스연계시스템구축, 지자체개별복지서비스시스템과행복e음시스템과의유기적통합등주요복지문제에대한통합적, 체계적서비스기반마련 중앙 지방, 민 관등사이에적극적으로연계된정보인프라구축에더하여, 맞춤형고용 복지서비스사례관리를위한행정기관, 민간서비스기관간유기적, 공식적협력체계구축필요 복지서비스의누락및사각을해소하되, 공공의책임성과자원관리의효율성을높이고, 민간의자율성, 주도성을높일수있는보다스마트한지원체계구축과일선대민서비스담당자충원과양성필요 II. 주요국의고용 복지전달체계 : 비교와한국에의함의 1. 호주 : 상분하통형 고용 복지정책체계개관 연방, 주정부, 기초정부의사회정책역할분담 연방정부 : 사회보장과복지서비스 주정부 : 주택, 교육, 건강서비스담당 기초정부 : 지역사회의구체적프로젝트들담당 민관협력과통합사례관리의구조화 호주정부의복지서비스는주로정부가생산하나고용서비스는정부 ( 노동부, DEWR) 가민간기관의고용서비스를구매하여이를서비스대상자인구직자에게제공 정부가구매한서비스를구직자에게연결하는것은센터링크가담당 66
제 3 주제 _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센터링크 (Centrelink) 중심의맞춤서비스연결망 원스탑서비스 : 센터링크는국민들이개별부처가제공하는각각의공공서비스를받기위하여각기다른기관을찾아다닐필요없이한장소에서모든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하기위해 1997 년설립 통합사회서비스 : 센터링크의업무는복지와고용을필두로다양한분야포괄 실업수당과연금, 가족수당을나누어주는일부터보육지원금 (Child Care Benefit) 과학자금을나누어주는일, 일자리를알선하는일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 서비스의연결과할당 : 센터링크가개인에게직접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에이전트들에게서비스를할당하는역할을담당함. 센터링크 (Centrelink) 센터링크의조직과예산 센터링크에서는연방정부 10개부처를비롯하여 25개정부기관에서제공하는약 140가지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 재원은대부분정부부서나다른기관들과의구매자- 제공자연계에기초한경영협력계약으로마련 ( 정부재원으로구매계약 : 아웃소싱 ) 또한정부로부터내부운영비와관련하여직접적인재정지원을받기도함. 센터링크와협력관계에있는정부부처와기관 ( 핵심적인것만나열 ) 가족주거부, 교육고용부, 농림수산부, 건강노령부, 전기위원회검찰, 환경부, 재무부, 외교통상부, 이민부, 교통 자치부, 산업과학부, 보훈부등 전기위원회, 범죄관리위원회, 연방경찰청, 세무서, 조달청, 아동지원센터, 가족지원사무소, 의료보험, 외국대사관등 센터링크변천사 사회보장제도의하나로 1997년영연방서비스전달법 (Commonwealth Services Delivery Act) 에의해탄생, 2004년까지는사회보장사무소 (Social Security Office) 정부의서비스들을한곳에서가능하면제공하도록하여최상의서비스전달을달성하려는목적 67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1997년재정운영책임법 (The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Act) 은센터링크책임자의기능과책무에대해규정하였음. 2004년에대인서비스부 (Human Service Department) 로흡수됨. 2007년에대인서비스부에서독립, 최고수장이서비스전달부장관 (Minister for Service Delivery) 으로서내각구성원 2009년 12월에서비스전달체계개혁선포 < 사회서비스전달체계개혁내용 > 서비스전달을더통합적이고개별화된욕구에맞추기위한목적 2012 년까지센터링크와의료보험사무소 (Medicare Australia Office) 40 개소를같은장소에한개의전화번호와한개의웹사이트로통합 모든지원서비스부서를통합 (ICT, 행정, 의회, 법적, 인적자원, 의사소통, 법인지원, 청문과감사기능, 재정, 자산관리, 조달과인적자원관리등 ) 2011 년 7 월센터링크, 의료보험, CRS Australia( 장애인과질환자들이직업을가질수있도록개별화된직업재활제공, 고용주에게안전한작업환경을만들도록지원 ) 가대인서비스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 산하로대통합 고용 복지통합형사례관리센터로서의센터링크 호주고용서비스의가장핵심적인부분은센터링크를매개로하여민간서비스기관에의해고용서비스가공급되는취업네트워크 (Job Network) 서비스임. 다양한고용서비스제공자 ( 민간기관, 지역사회조직, 국가기관등 ) 의관문 (gateway) 역할 업무사례1 : 통합사례관리로서의직업능력사정 (Job Capacity Assessments) 개인의근로능력과질병이나장애등고용을가로막는장애요인을측정 이측정결과로소득보장을해주거나, 아니면고용서비스제공자나근로능력을향상시키는다른프로그램들로연결 이측정에관련되어일하는사람들 :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직업치료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등 68
제 3 주제 _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2009년 ~2010년사이에 307,767건의근로능력측정이수행되었고, 이중 282,482명 (91.7%) 이소득보장의혜택을받거나가장적합한서비스로의뢰되었음. 업무사례2 : 직업능력계좌 (Job Capacity Account) 직업능력사정관 (job capacity assessors) 은인지행동치료, 행동수정, 통증조절, 케이스워크, 상담등의단기간의개입을위해근로능력계좌를이용할수있음. 일자리를찾는사람이직장을찾는데장애가되는요인을극복하고고용서비스로부터혜택을받을수있도록능력을향상시키려는목적 성과 일자리를찾는실업자에게근로능력측정과다양한직업연계프로그램참여를조건으로주는조건부현금급여 (activity-tested newstart allowance) 수급자의 97% 를고용서비스제공자에게연결 서비스이용자만족도 90.8% 2. 영국 : 상통하통형 고용 복지서비스체계개관 연방정부와지방정부의복지에대한역할분담 중앙정부는교육기술부, 고용연금부, 보건부에서담당 교육과고용에필요한기술제공은교육기술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근로기회제공, 아동빈곤예방, 연금과장애인복지정책은고용연금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보건은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에서담당. 지방정부는지역사회보장사무소, 구직센터가있었으며, 최근근로연계복지강화로통합 (Jobcentre Plus) 을추진 중앙정부는재정적으로지방정부지원, 지방정부는사회서비스계약을통해민간공급자에게배분 서비스이용자는지방정부에서욕구사정을통하여서비스배정받게되고, 비용은이용자의재산및소득상태에따라차등부과 69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신노동당에의해발전된새로운복지전달체계의방향은지방정부 ( 지방화 ) 와민간조직 ( 민영화 ) 으로의더많은권한이양과탈집중화, 복지와고용의통합 2001년사회보장급여지급과고용서비스지원을상호연계하여유기적으로추진하기위한목적으로고용및복지관련중앙부처를통합하여고용연금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를신설 2002년 4월, 지역사회보장사무소와고용센터를통합한확대구직센터 (Jobcentre Plus) 설치 확대고용센터 (Jobcentre Plus) (1) 연혁 확대고용센터 (Jobcentre Plus) 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실시된 ONE이라는시범사업이발전한것 ONE은모든급여수급자들에대해의무적인근로중심인터뷰 (work focused interviews: WFIs) 를도입하였으며급여와고용서비스의원스톱서비스제공을시도 확대고용센터 (Jobcentre Plus) 가처음설치된것은 2001년 10월영국전역 56 개지역에시범사무소형태로도입 2006년까지전지역에서확대고용센터 (Jobcentre Plus) 를통한통합서비스제공을목표로, 급여관리청 (Benefit Agency) 에서운영하는사회보장사무소 (Social Security Offices) 와고용서비스청 (Employment Service) 산하의고용센터 (Jobcentre) 를단일행정구조로통합하기시작 (2) 수요자중심지원서비스 사업내용개관 확대고용센터 (Jobcentre Plus) 는 고용연금부 (DWP) 의 책임집행기관 (Executive Agency) 70
제 3 주제 _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현대화된고객중심의서비스제공을통해근로능력자에게는일자리를, 근로무능력자에게는지원서비스를제공 전통적으로적용대상이었던실업자및구직자수당수급자뿐만아니라한부모및장애인등다양한근로연령층급여신청자들에대해복지와근로간의연계를강화하는것을목적으로함. 근로연령층이용자들의구직및취업알선과복지서비스를지원하고, 고용주들의구인 채용을지원함. 구직및고용지원 확대고용센터 (Jobcentre Plus) 는구직자들의취업을전반적으로지원 한부모, 노인, 소수민족, 장애인등노동시장취약계층의구직활동과고용안정을위해전문가적맞춤상담지원을제공 직무를완수하고경력을개발할수있도록기술훈련을제공 욕구집단별뉴딜프로그램 (New Deal): 청년뉴딜 (New Deal for young People), 25세이상뉴딜 (New Deal 25 plus), 50세이상뉴딜 (New Deal 50 plus), 한부모뉴딜 (New Deal for Lone Parents), 장애인뉴딜 (New Deal for Disabled people), 배우자뉴딜 (New Deal for Partners) 등 고용특구 (Employment Zones): 장기실업자비중이높은지역을고용특구로지정 운영하여공공 민간기관에더많은지원을제공하고유연성을부여함. Pathways to work: 장애급여 (Incapacity Benefit) 클라이언트의노동시장성과를개선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된프로그램으로, 장애및건강상문제가있는사람에대한추가적재정지원및고용지원서비스제공 Work Path: 장애나건강상문제를가지고있는사람에대한고용지원으로다음세가지프로그램으로구성 Access to work( 장애나건강상의문제를가지고있는취업자및이를고용하고있는고용주에대해상담서비스와장애 건강문제로인한추가비용을지원 ) Work Preparation( 장애나건강상의문제를가지고있는사람을대상으로하는단기적인무급근로경험프로그램 ) WORKSTEP( 장애인을대상으로그들의직업기술을개발하고, 다른사람들과함께일할수있도록지원하며, 근로에익숙해지도록지원하고, 취업및근로에대해좀더자신감을가질수있도록지원 ) 71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급여지급및기타지원연결서비스 확대고용센터 (Jobcentre Plus) 는급여를정확하고신속하게지급하고, 이용자들이급여의자격조건을이해하도록하여부정수급및남용을막고, 자녀를둔부모에게는공공보육 (formal childcare) 에대한상담및조언을해주며, 사회기금 (Social Fund) 으로부터대출을지원해주고, 취업에성공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기술훈련프로그램에연계해줌으로써이용자를지원함. 확대고용센터 (Jobcentre Plus) 소관인사회보장급여로는구직자수당 (Jobseeker's Allowance), 소득지원 (Income Support), 장애급여 (Incapacity Benefit), 중증장애수당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산업재해수당 (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Allowance), 수발자수당 (Carer's Allowance), 간병수당 (Attendance Allowance), 모성수당 (Maternity Allowance), 주거급여및지방세감면급여 (Housing Benefit and Council Tax Benefit), 유족급여 (Bereavement Benefit) 등이있음. 고용주에대한구인 고용지원 확대고용센터 (Jobcentre Plus) 는더많은사람들이센터고객인고용주들의채용모집에지원할수있도록촉진하며, 해당직장을홍보하고그직업에적격인사람을발굴하며, 인력의다양성에대한조언등노동시장및채용에대한상담을제공하며, 장애인고용에대한지원과자문을제공하고, 근로자들이세계수준의기술을보유할수있도록파트너들과협력하여고용및기술서비스를개발함으로써고용주고객들을지원함. 고용주관련서비스로는구인광고서비스 (Vacancy Advertising Services), 인력채용자문서비스 (Recruitment Advisory Services), 지역고용파트너십 (Local Employment Partnership) 등이있음. 구인광고서비스 : 전문적이고현대화된구인광고서비스를무료로제공함. 2008년현재약 275,000 개기업들과연계되어있으며, 다양한분야의직업을매년 400,000 개이상광고하고있음. 인력채용자문서비스 : 확대고용센터에는고용주의인력모집에도움이될만한많은프로그램들이존재하며, New Deal, Access to Work, Job Introduction Scheme, Train to Gain, Work Trial 등을통해재정적지원, 직업훈련, 실용적인자문에이르기까지폭넓은지원들을제공받을수있음. 지역고용파트너십 : 지역고용파트너십은영국노동시장및경제의증가하는인력채용및기술관련문제에대처하게위해정부와기업간파트너십을형성하여지역사회의잠재력을최대한활용하는것을목적으로함. 센터는해당회사의채용욕구를확인하고이용이가능한정부서비스범위를검토함으로써직업준비가완료된지원자들을인도하고, 이에대해고용주는회사가운영되고있는지역사람들에게고용기회를제공하는것임. 전국 5,000명이상의고용주들이정부와협력하여취약계층의구직자들에게고용및직업훈련의기회를제공하고있음. 72
제 3 주제 _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3) 확대고용센터 (Jobcentre Plus) 조직 2007년 ~2008년동안확대고용센터 (Jobcentre Plus) 는 800개 jobcentre(font-line service), 30개 contact centre, 75개 benefit delivery centre 의전국네트워크형성을완료하였으며, 이새로운사무소는전문화되고현대화된환경에서통합서비스를제공하게됨. 확대고용센터는이사회와집행을담당하는여러개의팀으로구성됨. 사무소당 17에서 30개팀으로구성되며 500-2000명으로직원의규모는다양함. 기능상일자리알선, 급여신청및지원, 훈련파트등으로구성됨. 민간기관과의협력을위한팀 (Partners and Affinity team), 우선대상이되는고용주, 고용인지원을위한전문가팀, 중소규모의기업욕구에대응하기위한팀, 새로운기술의서비스개발을위한팀, 다양한고용인을지원하기위한팀, 특별한고용조언을위한팀등이있음. 2007-2008년기준약 66,000명의직원을고용하고있는상태임. 3. 일본 : 상통하분형 고용 복지정책개관 (1) 행정체계와주요정책 일본고용 복지행정체계의구성 일본행정체계는중앙정부와광역자치단체인도도부현 ( 都道府縣 ), 기초자치단체인시정촌 ( 市町村 ) 3단계로구성됨. 일본의복지는관료와시장중심의기본정책구조를배경으로가족의의무를강조하는방식으로발전하여왔음. 일본의대표적인복지주체로언급되는민생위원제도는복지에서가족과지역의역할을촉진하는기제로간주됨. 73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일본복지제도의환경 일본의공공복지의중심은전통적으로생활보호제도였음. 생활보호제도는전후일본사회의경제적혼란에따른극빈자, 부상자, 고아등에대한복지로 1950년생활보호법에근거하여시작됨. 생활보호제도는포괄적인급여를제공하고있음. 생활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개호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상제부조등의급여로구성됨. 생활보호수급자의수는일본경제상황의영향을받아 90년대초반까지감소하다가 90년대중반이후증가세를보임. 특히 1995년이후젊은층의수급진입이증가하고있으며이들에대한자립지원이이슈화 (2) 최근정책방향의변화 자립지원프로그램의강화 2005년부터생활보호제도의일환으로자립지원프로그램을도입. 자립지원프로그램의도입배경은피보호자가겪는문제가다양화되고, 보호가장기화되며피보호세대수가증가한다는점과, 생활보호담당직원의부족 인력부족으로피보호자의다양한문제를적절하게대응할수없다는판단에서자립지원프로그램이도입 이러한상황에서생활보호실시기관이경제적급부를제공하는것에서조직적으로피보호세대의자립및취로를지원하는제도로전환하는것을목적으로자립지원을도입 2006년도전지자체에자립지원프로그램을적어도 1개이상책정하도록하고, 2007년전지차제에취로지원프로그램을책정함. 2005년노동사무소인헬로워크와의제휴사업을창설하여지자체의보호담당과헬로워크가제휴하여취로지원을시행 다양한욕구집단별로맞춤형자활전문가네트웤연계구축 노동능력이있는자는취로자립의지원대상으로서직업안정소의퇴직직원을취로지원직원으로복지사무소에배치해헬로워크등과협력하여취로지원을하도록함. 74
제 3 주제 _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장기입원중인자는일상생활자립의지원대상으로서촉탁의등의료기관과제휴하여퇴원을촉진하도록함. 고령자등은사회생활자립의지원대상으로서사회복지협의회, 보건사, 비영리조직등과협력하여부상및질병, 고립을방지하여건강한자립생활을유지하도록함. 자립지원프로그램에대한지자체의긍정적인평가 2007년말기준으로자립지원프로그램을시행하는지자체는전지자체의 96% 에이르고, 취로지원에관한프로그램을시행하는지자체는전지자체의 60% 에이름. 고용 복지전달체계 (1) 복지와고용부처의통합 일본의복지전달체계의변화에서주목할만한것은복지를담당하는부처와노동을담당하는부처가통합된것임. 2001년노동성과후생성이통합하여노동후생성이만들어짐. 1990년대후반부처통합에대한방침이강력하게유지되어, 수상주도로부처통합이추진됨. 부처통합은외부의정치적힘에의해주도되었지만당시부처내부에서도부처간연계부족의문제가지적되기도했음. 후생성과노동성의통합과정에서대부분의하위부서들은혼합되지않고하나의부처로위치를이동하는물리적통합이이루어짐. 그결과후생노동성의대표적인최일선사무소는세가지종류 ( 즉고용지원을담당하는헬로워크, 그리고보건소, 복지사무소 ) 로각각나뉘어병존 특징적인점은부처가통합된후에도복지사무소는지자체소속으로후생성의권고를받되자체적인대안을마련하는방식을따르고, 헬로워크는후생노동성의관리를받는특징이유지된다는것임. 이는고용은정부의몫이라는인식이전통으로자리잡고있기때문이며, 따라서헬로워크의지자체로의이양은크게검토되지않음. 75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보건소역시복지사무소와는별도로존재하며대민서비스중복지와연계되는부분만을복지사무소로이동하고질병관리등보건소의고유기능일부는보건소를유지함으로써관할됨. 통합의성과 부처통합이후에도일선의서비스제공조직은통합되지않는등통합에서의한계가존재함. 한국으로통합된고용균등 아동가정국은양부처의업무가되면서여성의취업에서평등제고와같은업무수행에서시너지효과를보였다는평가가있음. 생활보호를담당하는사회원호국은후생성의부서였으며부처통합이후에도큰조직적변화를경험하지는않았지만통합이전과비교하여노동과의연계가좋아졌다는평가가있음. 특히후생성과노동성은 2001년통합되기전인 1998년부터인력을공동으로채용하였으며, 젊은직원들은후생성과노동성을배경으로분리되지않고일정수준의동질성을갖고있음. (2) 기초지자체의역할강화 복지전달체계와관련하여또다른변화는서비스제공주체로서기초지자체의역할강화 일본은 1980년대말부터광역지자체인도도부현중심의복지행정을기초기자체인시정촌중심으로전환해왔지만아직시정촌의기획능력이나재정부담능력및전문인력미비등이한계로작용함. 또한중앙집권적인전통의잔존으로, 지방의자치를강화하고지방과중앙의기능을더욱명확하게하는데어려움을겪는것으로지적됨.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무소가시정촌을중심으로증가추세임. 사회복지업무를대표하는사회복지 6법 (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모자 과부복지법 ) 의업무는중앙의후생성 (2001년부터는후생노동성 ) 이담당하여왔으며대부분의복지업무가기관위임사무였음. 76
제 3 주제 _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하지만 1990년대후반부터복지업무의실질적인지방분권이이루어지고있음. 즉,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 과 사회복지추진을위한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안 이발표되어, 기관위임사무가폐지됨. 대신생활보호의실시및결정에관한사무는법정수탁사무로 ( 전체기관위임사무의 40% 에해당 ), 사회복지시설에의입소조치등을자치사무로 ( 전체기관위임사무의 60% 에해당 ), 지방사무관이처리하는사회보험업무를국가직접집행사무로 ( 극소수의사무에해당 ) 구분하여정리함. 그리고, 2000년사회복지법에서는지역복지의추진이포함되었으며 2003년부터법정화된지역복지계획이지방자치단체의행정계획에포함됨. 결과적으로현재일본의복지행정은중앙정부인후생노동성, 광역지자체인도도부현과기초지자체중시의사회복지사무소를중심으로운영되며, 정촌은일선집행기관의성격을지님. 특히 2000년대중반이후복지서비스제공주체로서정촌의역할이강화되었음. 중앙정부인후생노동성은복지정책을입안하고, 도도부현은중앙정부와기초지자체간의연결고리역할을하며, 시정촌에서지역특성에맞는복지행정을실현함. 도도부현이주로담당하던복지6법관련업무에서서비스제공이시정촌으로이양되어, 2003년부터는도도부현의업무가생활보호, 아동복지, 모자및과부복지를중심으로하는방식으로축소됨. 특히복지사무소는사회복지행정을제일선기관으로서복지6법에서규정하는원호, 육성, 갱생의조치를담당하고, 그외에도필요에따라민생위원, 재해구조등광범위한사회복지전반에관한사무를담당함. 복지사무소는지방자치단체의독립적인기관으로서, 사회복지사업규정과노동후생성이제시하는모형에따라설치됨. 都, 道, 府, 縣, 시, 특별구등이기본적으로복지사무소를설치할수있고, 町, 村의경우都, 道, 府, 縣지사의승인을받아설치할수있음. 이들복지사무소의경우, 1990년대이후주민복지욕구파악및계획, 지역내복지자원간의관계조정과같은다양한기능이강조되고있음. 77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3) 일본복지전달체계의특징과함의 일본복지전달체계의기본환경이우리나라와유사함. 지자체를일선서비스전달사무소로활용하는것이나사무소인력의총무성관리등은우리나라와거의동일함. 생활보호제도중심의복지운영을하여왔으며수급자는주로근로무능력자로한정하는전통을가지고있어기본적으로는보건과복지의연계및통합이일선사무소구조개편의중심이슈가되어왔음. 하지만공공부조수급자중근로연령층증가세가나타나고장기수급자의규모가커지면서최근에는근로와의연계를강조하는전달체계의보완이이루어지고있음. 복지와고용의연계를강화하는구체적방식으로는조직의전반적통합이아닌조직간의기능적연계및인적자원의교류를선택하였음. 물론노동성과후생성의통합은복지와노동을아우르는것이었지만, 이러한시도는정부부처의통폐합및작은정부를지향하는목적에따른것으로복지와고용의통합이가장우선된목표는아니었음. 따라서기초지자체수준의최일선사무소조직은복지와관련된사무소 ( 복지사무소, 보건소 ) 와고용과관련된사무소 ( 헬로워크 ) 로나뉘어별개로운영되고, 그관리주체도지자체와중앙으로구분되어있음. 단, 복지사무소내근로지원원을배치하고, 특히근로지원원을노동사무소인헬로워크의근무경험을가진이들로채용함으로써고용과복지간의연계를더욱견고하게하려는의지를보임. 하지만일본정부가지향하는주민중심서비스로의전달체계개혁은미흡한상황임. 4. 스웨덴 : 상분하분형 고용 복지정책개관 (1) 스웨덴행정체계의구성과역할분담 78
제 3 주제 _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스웨덴의수직적행정구조는중앙정부, 광역정부 (Län), 기초정부 (kommun) 으로구성 중앙정부는행정상의정책결정기능을하며상대적으로적은인력으로운영 스웨덴의복지 노동관련프로그램의전달체계는국가단위-광역지자체단위 -기초지자체단위로구성 고용 복지관련부서의분할구조 보건사회부 (Socialdepartmentet) 는이부문의정책기획을총괄하는책임을짐. 스웨덴의국가복지현금급여체계는노동시장부가관장하는실업보험과실업수당을제외한모두가보건사회부의관할 노동시장부 (Arbetsmarknadsdepartmentet) 는주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담당함. (2) 탈빈곤중심의활성화 (activation) 정책을위한고용 복지연계 스웨덴의고용과복지의연계의측면에서전달체계와관련된논의는주로공공부조제도를중심으로제시됨. 탈빈곤정책은주로보건사회부및노동시장부간의협력관계를통해이루어짐. 빈곤층전체를위한지원은보건사회부가수행하고, 근로능력이있는빈자에대한취업지원은노동시장부가맡는데, 양자의접점은주로근로능력이있는빈자에대한여러가지프로그램에서형성됨. 공공부조와적극적노동시장정책간의관계 스웨덴에서공공부조에의한빈곤타파는질병급여, 연금급여, 실업보험급여등이해결하지못하는잔여인구를대상으로하고, 노동이가능한것으로여겨지는사람들에대해서는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우선적으로배려함.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프로그램에참여할경우, 생활비는공공부조혹은해당프로그램에의해지급 다만공공부조급여액은열등처우의원칙을적용, 노동시장에서벌수있는것보다는낮게책정 79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고용 복지전달체계 (1) 사회서비스발달에따른전달체계상지자체의중요성강화 스웨덴에서는사회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 라는용어로통칭하여사용 산발적인복지제도의운영을개선하기위해도입된사회서비스법은빈곤층에게재정적인보상을제공하는사회보장급여와가족, 노인, 장애인에게제공되는사회복지서비스를지방자치단체를통해통합하여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음. 스웨덴의사회서비스법에따라제공되는사회복지서비스의근본적인출발점은개인의다양한욕구에대한통합적인관점 전국민의개인적욕구에대한개별적이고통합적인시각을바탕으로하며, 개인이스스로의자원을활용하고개발할수있도록하는데에초점 1981년사회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의근거법인사회서비스법이개정되면서사회서비스에대한포괄적인책임이지방정부로이양됨. 특히대상집단별욕구에대응하여비경제적보장을제공하는사회복지서비스는사회부조와함께사회서비스법을바탕으로지방자치정부를통해관리 운영되고있으며, 아동및청소년, 노인, 장애인을대상으로공공인력을통해대부분이용자의비용지불없이공급되고있음. 사회복지서비스는전국민을대상으로포괄적으로제공되고있으며, 특정욕구가있는가구가서비스에대한지출로인해빈곤층으로떨어지는것을방지하는차등적비용부과체계를갖고있음. 사회복지서비스는사회적으로나재정적으로취약한집단의개별적인욕구를충족시킴으로써일반적인소득보장체계에대해보완역할을함. (2) 중앙정부 보건복지청 보건, 의료와공공부조를포함한다양한복지서비스를총괄하는중앙행정 80
제 3 주제 _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부서는보건복지청 (Socialstyrelsen) 이지만보건의료는광역지자체가책임을지는분야로서광역지자체는독자적과세권도지님. 아동, 가족, 노인, 장애인을위한사회적보호서비스와공공부조의실무행정은기초지자체가자체적조세를통해담당함. 노동시장청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전반적기획은노동시장부가총괄하며, 실제행정은노동시장청 (Arbetsmarknadsstyrelsen) 에서담당함. 노동시장청은노동시장행정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광역단위노동시장청에자원을할당하고광역노동행정의평가와감독을담당함. 광역노동시장청은광역지자체범위내에서의일반적노동시장문제를책임짐. 그리고기초지자체마다있는지역고용사무소에서는실업자와고용주사이에다리를놓아주는역할을맡아고용훈련이나인력대체등과관련된구직및구인중개를주로담당함. (3) 지방정부 고용 & 복지연계측면에서지방정부전달체계 스웨덴의지방자치는행정업무뿐만아니라정책적결정권까지중앙으로부터지방으로이양시킨것이며공공부조를포함하여대부분의사회복지서비스관리및집행도지방정부차원에서의사결정이이루어짐. 결국시민의삶의질의실제적인부분은지방자치단체의책임성에달려있으며이러한이유로 복지자치단체 (welfare municipalities) 라고불림. 스웨덴은완벽한지방분권화가실현된나라로, 오히려지방정부가중앙정부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강력한위치에있음. 조직의통합성과인력의전문성수준은상당히높아, 효율적인복지전달체계를구축함. 공공부조인생계지원은지방자치정부인꼬뮨에서실시함. 특히주노동위원회는일반적인노동시장문제를담당하는주행정기관으로직업중개소를책임짐. 81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사회복지사무소 스웨덴에서근로무능력빈곤층에대한생계지원은꼬뮨의사회서비스사무소에서전달 사회복지사무소는지방자치법과행정절차법의적용을받는지방행정의일부임. 오늘날, 스웨덴의수급권자신청절차는신청자와사회복지공무원간직접적인접촉으로이루어지고있음. 지방자치단체는해당지역의상황에따라전달체계구성에대한재량권을가지고있으며, 이들은주로사회복지사무소를통하여서비스및급여에대한정보를주민에게제공하고이를지원할의무를가짐. 고용사무소 한편근로능력이있는빈곤자의경우기초지자체의사회복지사무소는이들이우선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며고용사무소에접수자를등록시킴. 이후에실업보험대상여부를확인하고수급자격에해당되지않는경우실업부조를수급할수있음. 실업부조를제공받을때고용사무소에등록하는것이필수조건이며항상고용사무소에서권하는노동시장프로그램에참여조건이부가됨. 고용사무소는중앙정부의노동시장청의일선조직으로기초자치단체마다설치되어있으며구직및구인중개를주된업무로담당하고있음. 2005년을기준으로전국에 325개의지역직업중개소가있음. 5. 주요국전달체계의교훈및한국에의시사점 호주와영국은복지와고용의하부전달체계를조직적으로완전통합하는방향의개혁을통해원스탑서비스를지향하고있는반면, 일본과스웨덴은하부에서조직적통합없이복지와고용의연계를지향함. 하부통합형국가의경우공공부조중심적성격의자유주의국가들 근로를강조하는호주, 영국등자유주의국가에서는주로고용을위주로시스템을재구축 82
제 3 주제 _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전반적으로아웃소싱등구매계약방식으로민영화하는전략과관련 한편, 주로근로빈곤층에대한대책을중심으로기능재편 특히호주의센터링크는지리적으로인구밀도가매우낮은호주의상황을반영하고있는바, 호주에서는고용및복지관련시설을모두따로두는것이비효율적 하부분리형국가들의경우상대적으로공공의기능을강조하는고용 복지의균형적통합을지향 근로능력유무에따라집단을세분하고고용을증진시키면서도복지를동시에확보하려는활성화 (activation) 정책을지향하는스웨덴 ( 그리고일본 ) 에서는형식적통합보다는실질적연계강화를추구함. 이러한나라들은복지와고용에있어서관련정책의생산과공급을국가의책임으로인식하는경향이농후 근로가능집단을위한고용사무소와근로무능력자를위한복지사무소가분리되어각각의중심적기능에충실 스웨덴과같이복지국가가발달한나라에서기관간의연계는전산망과협의체등을통해매우긴밀하게이루어짐. 단, 일본은상부통합에도불구하고한국과유사한저복지상황이며여전히고용 복지의연계가원활하지못한상황 모든나라에서고용 복지관련정책권한의지방이양은중앙정부에의해서비스의내용이충실해지고틀이갖추어진이후에이루어진것 복지국가제도화의초기단계인한국의경우, 고용 복지관련기획 재정에서의중앙정부의적극적역할을유지하고지자체의연계적집행을구분하여개편할필요성이있음. 83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III. 국민중심의고용 복지전달체계구축 1. 고용 복지연계지원체계강화 취업취약계층, 근로빈곤층등에대한적극적인노동시장참여, 자활을적극지원하는복지정책과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강한결합필요 공공행정기관 ( 전달체계 ) 의통합및연계시도확산 ( 원스탑시스템 ) 이라는세계적추세예 ) 영국 Jobcenter Plus, 호주 Centrelink, 일본의자활중심부처통합및연계강화, 스웨덴의고용과복지연계체계등 다양한복지지원과구직을함께필요로하는차상위, 취업취약계층이증가하나, 고용센터는접근성이매우낮으므로, 접근성을높일수있는 복지, 고용의전문적연계서비스가가능한최일선통합창구설치 에대한대안모형마련필요 콜센터와정보시스템결합,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노동부워크넷등범정부적사회정책정보시스템의연계로, 통합적서비스를위한공공, 민간의관련서비스주체간정보연계실현필요 향후, 중앙에서지방에이르는전달체계경로전반의통합적수행체계에대한타당성, 실현가능성, 세부방안에대한검토필요 84
제 3 주제 _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2. 국민중심의고용 복지전달체계개혁추진방향 유기적전달체계를위한법적근거의마련 단기적으로는사회보장기본법의전부개정을통해 i) 한국형복지국가비전을제시하고 ii) 기본법의위상을제고하고, 복지정책의추진및운영체계를재정비하여사각지대및복지전달체계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 기본방향은 i) 복지정책의수립및관련법률제 개정시기본지침으로서위상확립 ⅱ) 개별사회보장계획의통합성과연계성제고 ⅲ) 사회보장운영의효율성제고와수요자중심복지전달체계구축 ⅳ) 사회보장에대한국가와국민의적극적책임명시 85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 사회보장기본법전부개정의기대효과 > 구분현행개정안개선효과 <1> 복지패러다임 <2>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 <3> 복지정책조정 <4> 복지전달체계 소득보장중심복지 소득 + 서비스균형 국민의복지만족도 극대화 사후적복지 공급자중심의일률적복지 중앙 지방그리고정부부처간분절적계획수립 관련발전계획간연계결여 부처간칸막이로사각지대및중복발생 전달체계의깔때기현상, 사회보장정보및사후관리부재로재정누수 선제적 예방적복지 수요자중심의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 사회보장기본법상계획이기초가되어모든복지계획통합관리 복지정책의사전조정의무, 사회보장위원회역할강화로부처간조정가능 정책사전조정의무, 통합정보시스템, 모니터링체계구축 복지국가의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지속가능성제고 정책의연계성및연속성보장 정책의일관성유지로국민신뢰확보 부처간칸막이가허물어짐으로써사각지대해소및정책실효성제고 깔때기현상제거로정책의효과성과복지만족도제고 사회보장기본법전부개정안통과후중장기적과제로는 ⅰ) 복지영역별기본법및개별법률제 개정 ⅱ) 복지정책조정및통합연계관련법률제정 ⅲ) 복지정책정보인프라통합연계관련법률제정 ⅳ) 복지정책통합전달체계개혁관련법률제정 ⅴ) 복지정책사후관리체계구축관련법률제정등이추가적으로필요 정보인프라의완성적구축 현재는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e음 ), 고용정보시스템, 국세통합정보시스템등이개별적으로구축되어운영중이며통합및연계활용에있어제한적임. 단기적으로는사회복지통합관리망보완및확충 중장기적으로는국가복지-고용-조세정보통합연계관리시스템을완성하고, 사회정책전반에증거기반정책생성및평가를위한포괄적국가통계생산관리시스템을구축함. 86
제 3 주제 _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조직간연계향상및인력의양성및확충 중앙정부및지방정부복지전달체계혁신방향은고용 복지연계서비스분야뿐만아니라국민들이일상생활속에서직접체감할수있도록서비스이용자인국민중심의 One-stop & Multi-service 전달체계를구축할필요 단기적으로는중앙부처및지자체간전달체계 ( 고용-복지 ) 연계강화및사례관리서비스 ( 자립지원및서비스연계 ) 강화하는방안이가장현실적 중장기적으로는지역단위의공간 ( 조직 ) 통합형전달체계를구축함. 6개서비스영역 ( 고용 & 복지, 조세 & 사회보험료, 보건의료 & 돌봄, 교육 & 문화, 환경 & 주거, 자원봉사 & 사회공헌 ) 과 2개지원영역 ( 정보인프라, 사후관리 ) 에대한통합복지사무소추진 < 국민중심의통합서비스전달체계의구조개념도 > 87
고용복지정책세미나 _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소득파악제고및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를위하여국세청-사회보험관리공단정보연계체계강화및사회보험통합징수체계추진 사회보험급여및서비스전달체계의경우, 앞서제시한국민중심의통합형전달체계내 조세 & 사회보험료 영역으로통합 부처간칸막이로인한깔때기현상과공급자중심의전달체계 ( 조직및인력 ) 의문제를근본적으로개선 이분야전담인력의업무분장재조정, 재배치, 파견대폭확충필요 민간분야유경험자를국가시스템과연계시켜줄필요 서비스수요자및이용자인국민의행복체감을위해 ( 대인 ) 사회서비스분야전문인력의확충및처우개선필수적임. 생애주기에따라다양한특성이나상황별로서비스를필요로하는국민들의마음을움직이고감동을주는것은, 정책이나제도만으로는안되며, 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인력의행복감이국민들에게전달될때시너지효과를일으킴. 복지는돈이아니라관심과사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직업상담사등고용 복지분야전문인력양성에대한전폭적인지원필요 민간부문의비영리조직중경험이많고훌륭한인적자원을보유한조직을선정하여장기적인업무협약을체결하고재정, 정보등을포괄적으로지원하여국가의책임성을공유하고, 영리부문의경우에는표준품질에관한법제화를통해서, 궁극적으로국민의행복을기준으로한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을담보 88
제 3 주제 _ 국민중심전달체계개혁방안 참고문헌 강혜규 (2011)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을위한대안과전략의모색, 이춘식국회의원실주최사회복지전달체계정책토론회자료집. 2011. 4. 13. 강혜규 이현주 최균 안혜영 김영종 (2008), 사회복지서비스공공전달체계개선방안, 보건복지가족부용역정책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경숙 (2010) 뉴질랜드와호주의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제3차경기복지포럼안상훈 (2005), 스웨덴의빈곤정책, 김상균외 (2005) 비교빈곤정책론: 빈곤과빈곤정책의동향에대한국제비교, 나남출판. 325-370. 이현주 박신영 유은주 유진영 (2005), 외국공공부조전달체계비교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Centrelink (2010). Centrelink Annual Report 2009-10. Australian Government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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