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REPORT VOL.42 2017 AUGUST 발간년월 2017 년 8 월 ( 통권제 42 호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 301 번길 26( 동삼동 ) 발행인양창호 감수하동우인포그래픽김태한발행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자료문의정책동향연구본부동향분석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보고서의내용은본원의공식적견해가아닙니다. 수산산업에대한 UN 대북제재결의 2371 호의영향 정명화국제수산연구실장 (jmh@kmi.re.kr/051-797-4571) 이상건해외시장분석센터연구원 (sglee@kmi.re.kr/051-797-4597) UN 안전보장이사회는지난 8 월 5 일 ( 뉴욕현지시간 ) 15 개이사국이참가한가운데북한의 7.4 및 7.28 탄도미사일발사에대응해기존안보리대북제재조치를보다확대 강화한결의안 2371 호를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이번안보리결의는기존에일부허용되었던석탄과철, 철광석, 납수출을전면금지하고북한의주요외화벌이수단중하나인수산물을처음으로수출금지대상에포함하는등북한의대외수출규모를대폭제한하는고강도제재조치로평가받고있다. 북한의수산물수출은 2015 년기준약 1 억 370 만달러로북한전체수출액 28 억달러의약 3.7% 에해당한다. 연체동물류가약 2.7%(7,640 만달러 ), 갑각류및패류가약 0.96%(2,730 만달러 )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들수산물은극히일부를제외하고전량이중국으로수출되고있다. 따라서이번 UN 안보리결의에따라길림성등지에서북한수산물을수입 가공하는약 150 개의중국업체의피해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중장기적으로는중국어선의북한수역입어금지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것으로전망된다. 2004 년북중어업협정이체결된이후북한수역으로입어하는중국어선의수가점차증가하여 2014 년에최대 1,904 척, 2016 년에 1,268 척의어선이우리나라를경유하여북한수역에입어한것으로조사된다. 이와관련해척당입어료가 3 만 4 만달러수준임을고려하면북한의연간입어료수입이약 3,045 만 ~6,600 만달러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UN 결의 2371 호가북한의외화수입원을차단하고자하는강경한조치라는점에서수산물수출금지를광의의개념으로해석할경우, 북한동해수역에입어하는중국어선의입어도금지될가능성이크다. 이번 UN 결의 2371 호는중국의어업및수산물수입 가공업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한편, 우리나라수산업에대해서도일정부분간접적인영향을초래할수있는만큼 1
신중한대책마련이요구된다. 첫째, 북한과인접한중국지역에서수입되는수산물수입을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對중국수산물수입에서길림성지역수산물이차지하는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는데, 특히기타어류 ( 건조 염장 훈제 ) 와게 ( 조제품 ) 의약 69%, 67% 가길림성에서수입되고있다. 길림성에서수출되는수산물이전량북한에서수입된물량이라고단정할수없지만, 일부물량이북한산이라고가정할때중국의대북한수산물수입감소가연쇄적으로우리나라의일부수산물수급에영향을미칠수있어주시해야한다. 둘째, 이번 UN 결의 2371 호를바탕으로중국어선의북한수역입어금지를주장하는방안을신중히고려할필요가있다. 중국어선의북한수역조업은 50 톤 ~200 톤의선단규모로주로쌍끌이트롤조업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어, 이로인한동해안지역회유성어종인오징어등의생산량감소뿐만아니라어구훼손, 안전조업저해등의간접피해로우리나라수산업이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이다. 2
UN, 대북제제조치강화한결의 2371 호만장일치로채택 UN 결의 2371 호, 북한정권의실질적영향미치는제재조치 - UN 안전보장이사회는지난 8월 5일 ( 뉴욕현지시간 ) 북한의 7.4 및 7.28 탄도미사일발사에대해유엔헌장 7장 41조 ( 비군사적제재 ) 에의거하여기존안보리대북제재조치를보다확대 강화한결의 2371호를만장일치로채택함 - 이번안보리결의는기존조치를확대 강화하고북한정권에실질적인영향을줄수있는외화수입차단조치가추가되었으며, 핵 미사일개발을지원한개인 단체가확대되었음 - 아울러북한 WMD 및재래식무기개발에전용될수있는이중용도통제품목추가, UN 안보리북한제재위 (North Korea Sanctions Committee) 에금지활동과연관된선박지정권한부여및동지정선박의입항불허의무화, 인터폴에제재대상자관련특별공지발부요청등북한의 WMD 개발관련조달네트워크를차단하기위한실효적인조치들도도입되었음 - 또한북한해외노동자의고용제한조치를새롭게도입하고북한회사와신규합작투자금지, 기존합작투자는신규투자를금지함 구분 1 외화수입차단조치 2 WMD 및재래식무기금수 3 선박차단 표 1. UN 대북재제 2371 호의주요내용 주요내용 ( 기존제재확대강화 ) 수출전면금지 - 석탄, 철광석, 철 ( 신규 ) 납, 납광석, 수산물수출금지 ( 신규 ) 북한과의합작사업신규및확대금지 북한기업및개인과신규합작사업금지 북한해외노동자고용제한 북한 WMD 및재래식무기개발에전용될수있는이중용도통제품목추가 인터폴에제재대상자관련특별공지발부요청 북한제제위에금지활동연관된선박지정권한부여 UN 회원국은지정선박의입항불허의무화 4 제재대상확대 북한핵 미사일개발지원한개인 9 명및단체 4 개신규제재대상지정 5 인권 북한내거주자들이처한극심한고통에깊은우려표명 자료 1 : UN 홈페이지, Security Council Toughens Sanctions Against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Unanimously Adopting Resolution 2371 (2017) (https://www.un.org/press/en/2017/sc12945.doc.htm) 자료 2 : 연합뉴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 호채택 ICBM 발사강력대응 (2017 년 8 월 6 일자기사검색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6/0200000000akr20170806003700072.html) 3
북한수출금지품목에이례적으로수산물포함 - 북한수출의약 30% 를차단하는내용의새대북제재결의에는기존생계목적으로일부수출이허용되었던석탄, 철광석, 철수출이전면금지되고, 수산물이새롭게수출금지품목에포함됨 - 이와관련하여미국정부는북한수출제재대상인석탄을포함한광물수출이 7억 6천만달러, 수산물수출액을 3억달러로추정발표함 표 2. 북한제재대상수출품목의추정수출액 ( 단위 : 백만 $) 석탄 철, 철광석 수산물 납, 납광석 401 250 300 110 (4,511 억원 ) (2,812 억원 ) (3,375 억원 ) (1,237 억원 ) 주 1 : 해당추정수출액은미국정부가공식발표한자료를인용함 주 2 : 원화금액은현행원 - 달러환율 1,125 원 (2017 년 8 월 8 일 ) 을적용함 자료 : 미국 UN 대표부홈페이지, FACT SHEET : Resolution 2371(2017) Strengthening Sanctions on North Korea, (https://usun.state.gov/remarks/7924, 2017 8 월 5 일검색 ) 표 3. 기존 UN 대북제재결의주요내용 구분 결의 주요내용 대량현금을이용한북한의불법거래에대한감시강화 2087 호 1 캐치올통해제재품목외군사적전용우려있는모든품목의수출통제 (2013 년 1월 ) 트리거조항강화 ( 북한도발시 중대한조치 예정명시 ) 북한광물수출금지품목 2 3 2270 호 (2016 년 3 월 ) 2321 호 (2016 년 11 월 ) - 석탄, 철, 철광석,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 민생목적의경우는제외 ) 북한제재대상개인 (28 명 ) 기관 (32 개 ) 60 곳으로확대 - 기존대상에서단체 12 개와개인 16 명 28 곳이새로블랙리스트에등재 모든북한행 ( ) 발 ( 發 ) 화물의해운 항공운송차단 북한석탄수출상한설정 - 2017 년 1 월부터중량, 액수기준 2015 년수출량 1,960 만톤의 38% 만수출 은, 동 ( 구리 ), 니켈, 아연등 4 개광물의수출금지품목확대 (28 조 ) 대형조형물의직간접적공급 판매 이전금지 (29 조 ) 유엔회원국의북한에헬리콥터, 선박공급 판매 이전금지 (30 조 ) 북한국외노동자송출제한압박 (34 조 ) - 북한핵 미사일프로그램에사용할경화획득목적으로주민을제 3 국으로 일하도록송출하는데우려표명, 회원국들이이런관행에주의기울일것을촉구 금융제재강화 (31 조 ) - 유엔대북제재위의승인없는한회원국은 90 일이내북한에있는대표사무소, 자회사, 은행계좌를폐쇄하는데필요한조치 무역을위한공적 사적금융지원 ( 수출신용, 보증, 보험제공 ) 제공금지 (32 조 ) 자료 1: 연합뉴스기사, 대북제재결의 2270 호주요내용 (2016 년 3 월 3 일자, 11 월 30 일자검색 ) 자료 2: 외교부보도자료,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321 호채택 (2016 년 11 월 30 일자검색 ) 인용, 저자재정리 4
북한수출제재품목, 수산물의교역현황 북한수산물, 전체수출의약 3.7% 차지 - 미국 MIT 대학의연구에따르면, 2015년북한의전체수출액은 28억 3천만달러로세계 119위를기록함 1) - 북한의주요수출품은크게석탄 (34%), 의류 (24.4%), 수산물 (3.67%) 등이며주요수출대상국은중국 (23억달러, 83%), 인도 (9,780만달러, 3.5%), 파카스탄 (4,310만달러, 1.5%) 등임 그림 1. 북한의주요수출품목 자료 : MIT 대학 OEC 연구랩자료활용 (altas.media.mit.edu) 수산물주요교역대상국은중국, 주로오징어와대게수출 - 15년기준북한수산물수출액은 1억 370만달러를기록 ( 한화 1,224 억원 ), 북한전체수출의약 3.7% 차지함 2) - 주요수출되는수산물은연체동물류 (0307 류 ) 와갑각류및패류로각각수출액이 7,760 만 (2.7%) 달러, 2,730만달러 (0.96%) 임 - 금액기준수산물수출의 99% 는중국이며, 그외프랑스, 파키스탄등에일부수출됨 1) MIT 대학 OEC 연구랩자료활용 (altas.media.mit.edu) 2) 북한이공식발표한수산물수출액자료는없으며, 북한과교역하는국가가제공하는거울통계에따라다를수있음 5
중국, 북한산수산물수입 가공업체피해불가피 중국, 최근 3 년간대북수산물무역수지적자기록 - 2016 년기준중국은북한에 7 천 7 백만달러의수산물을수출, 1 억 9 천 4 백만달러를수입하여약 1 억 2 천만달러의무역수지적자를기록함 - 對북한수산물수입은연간 1 억달러이상으로 2012 년이후연평균 17.5% 의높은증가세를 기록함 표 4. 중국의對북한수산물교역추이 ( 단위 : 백만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감율 수출 47 76 86 88 77 12.9 수입 102 119 145 111 194 17.5 무역수지 -54-43 -59-23 -117 21.1 주 : 해당교역액은우리나라수산물 HS 분류기준을참고하여산출한금액임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7.8.7. 기준 ) - 최근 3 년평균, 對북한수산물수입액은 1 억 5 천만달러로 1 기타연체동물 (36.9%), 2 오징어 (34.7%), 3 게 (20.2%) 순이며, 이들 3 개품목의수입이 90% 이상을차지함 - 14 년이후오징어수입은감소한반면, 기타연체동물과게수입이증가하였음 6
표 5. 중국의對북한주요수입품목 (HS 8 단위기준 ) ( 단위 : 백만 $) 구분 (HS) 품목명 2014년 2015년 2016년 3년평균수입액비중 전체 145.4 110.6 194.1 150.0 100.0 1 03079900 기타연체동물 ( 냉동 ) 0.0 26.9 135.8 54.2 36.1 2 03074900 오징어 ( 활 신냉이외 ) 111.8 43.1 0.2 51.7 34.5 3 03062499 게 ( 냉동이외 ) 16.3 25.8 19.0 20.4 13.6 4 03061490 게 ( 냉동 ) 1.9 1.3 23.2 8.8 5.9 5 03055990 기타어류 ( 건조 염장 훈제 ) 1.6 1.9 5.0 2.9 1.9 6 03048100 연어 ( 피레트 ) 6.3 1.9 0.0 2.7 1.8 7 03072190 가리비 ( 활 신냉 ) 1.5 2.2 3.8 2.5 1.7 8 16051000 게 ( 조제품 ) 0.6 1.0 1.8 1.1 0.7 9 03082190 성게 ( 활 신냉 ) 0.7 0.8 0.8 0.8 0.5 10 03079190 기타연체동물 0.3 1.5 0.1 0.6 0.4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7.8.7. 기준 ) 중국훈춘등북한국경지역수산물수입 가공업체타격예상 - 2016 년기준, 북한과중국국경과인접한훈천지역에 148개의수산가공업체가입지해있으며, 2016 년상반기수산물생산액이약 6억달러로추정되고있음 3) 중국은인건비상승에따라일부수산가공업체들이수산자원이풍부한러시아와북한지역과인접하고저렴한북한노동자를고용할수있는훈춘지역으로이동하였음 바다가없는내륙도시인훈춘지역이일대일로전략을활용하여수산경제도시로발돋움하기위한수산물마케팅전략은 해외에서원료수집, 국내가공, 해외판매 임 - 주요생산되는품목은명태, 대구, 오징어가공등임 - 북한에서수입된수산물은자연산, 청정지역생산이미지를가지고있어중국내수요가높아하얼빈공항을통해중국베이징, 청두, 네이멍구등내륙도시로보내지며, 일부한국, 일본, 미국등으로도수출되는경우가있음 4)5) 3) Large Chinese firm abandons plan to join seafood export hub near North Korea, UNDERCURRENTNEWS, 2017년 7월 17 일자기사검색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7/17/large-chinese-firm-abandons-plan-to-join-seafood-export-hub-near-north-korea/) 4) Hunchun-Zarubino link aims to reshape sea freight routes in NE China, GLOBAL TIMES, 2016년 12월 18일자기사검색 (http://www.globaltimes.cn/content/1024334.shtml) 5) How Banned North Korean Seafood Could End Up on Your Dinner Table, Reuters, 2016년 12월 21일자기사검색 (http://fortune.com/2016/12/21/north-korea-seafood-exports-banned/) 7
- 북한수산물의주요수입국인중국은이번제재로인해북한과인접해있는지역을중심으로수산가공원료수급및생산, 신규노동자고용에어려움을겪을것으로전망됨 - 이미최근의정세변화로인해훈춘지역추가가공공장설립계획이보류되거나중단되고있으며, 지난 8월 5일 UN 결의채택이후북한산오징어의가격이 3분의 1수준으로하락하였지만구매하려고하는자가없는상태임 6) 그림 2. 중국길림성훈춘지역수산가공업체현황 (2015 년기준 ) 자료 : Large Chinese firm abandons plan to join seafood export hub near North Korea, UNDERCURRENTNEWS, 2017 년 7 월 17 일자기사사진인용하여저자재작성 북한수역내중국어선입어금지가능성도높아져 - 중국은 2004 년북중어업협정을체결한이후북한수역으로어선이입어하고있음 - 제1차북중어업협정이체결되었던 2004 년총 114척의중국어선이우리나라동해를경유해북한및러시아해역으로이동하였으며, 입어척수가점차증가하여 2014 년 1,904 척, 2016 년에는 1,268척이입어한것으로확인됨 6) New sanctions collapse North Korean seafood prices, but Pyongyang vows to continue nuclear program, THE GLOBE AND MAIL, 2017년 8월 7일자기사검색 (https://www.theglobeandmail.com/news/world/new-sanctions-collapse-north-korean-seafood-prices-but-pyongyang-vows-tocontinue-nuclear-program/article35892580/) 8
표 6. 북중어업협정개요 체결시기 내용 2004년 6월 제1차북중어업협정 ( 04~08년 5년간 ) 2010년 4월 제2차북중어업협정 ( 10~ 14년 5년간 ) 2015년 7월 제3차북중어업협정 ( 15~ 16년, 2년간, 연장가능 ) 자료 : 강원도환동해본부, 중국어선북한수역조업피해조사연구, 2016, p.72 < 표 4-2> 인용 그림 3. 동해북축수역중국어선입어현황 단위 : 척 자료 : 강원도환동해본부, 중국어선북한수역조업피해조사연구, 2016, p.77 < 그림 4-10> 인용및동해어업관리단 담당자전화인터뷰를근거로재작성 - 중국어선의북한수역입어료에대한자료가공식발표되고있지않으나, 과거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 현해양경찰청 ) 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연간척당 3만달러 ( 14년기준 )~4만달러 ( 15년기준 ) 수준임 7) - 2014 년 ~2015 년중국어선의평균입어료를고려한북한의입어료수입은 3,045 만달러 ~6,664 만달러로추정가능하며, 이는수산물수출액 3억달러의약 10~22% 를차지하는수준임 8) - 이번 UN 결의 2371 호가북한의외화수입원을차단하는강경한조치인만큼수산물수출을광의의개념으로해석할경우, 북한동해수역에입어하는중국어선의입어도금지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됨 7) 강원도환동해본부, 중국어선북한수역조업피해조사연구, 2016, p.74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의자료에따르면, 중국어선의북한수역입어료는연간척당 3만달러 ( 14년기준 ) 에서 4만달러 ( 15년기준 ) 로추정됨. 본연구진의중국현지조사결과, 실제입어료는브로커비용으로약 2만달러등을포함해연간척당 6~8만달러사이로추정할수있음 인용 8) 북한입어료수입비중은 UN이공식발표한북한수산물수출액 3억달러를근거로산정하였으며, 앞서언급한미국 MIT 대학의연구결과 (2015년) 와상이함 9
우리나라, 대북제재에따른수산물수입간접영향예의주시해야 우리나라, 중국길림성수산물수입연평균 12% 증가세 - 우리나라의대중국수입수산물을성 ( 省 ) 별로파악한결과, 지난 5년간중국산동성에서수산물이가장많이수입되었고, 그뒤를이어요녕성, 절강성, 복건성순으로수입됨 9) - 지난 5년 (2012~2016) 평균대중국전체수입액에서산동성지역수산물수입이차지하는비중이 27~29% 이나북한과인접한길림성지역수산물수입은 2012 년이후점차증가하는특징을나타내고있음 중국길림성에서수입된수산물은 2012 년 4만 7천만달러에서 2016 년 7만 3천만달러로연평균약 12% 증가하였음 표 7. 중국성 (( 省 ) 별대한국수산물수출액 ( 단위 : 천 $, %) 구분 2012 2013 2014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감율 ( 12~ 16) 합계 1,222,289 1,138,967 1,365,948 1,305,653 1,347,920 2.5 1 산동 326,579 340,044 396,229 378,232 391,192 4.6 2 요녕 255,326 236,845 312,021 282,379 263,392 0.8 3 절강 161,890 156,029 235,428 225,306 212,215 7.0 4 복건 201,643 143,679 124,809 102,894 147,646 7.5 5 하북 59,511 62,838 88,510 88,626 90,621 11.1 6 강소 60,669 60,944 65,069 78,267 76,447 5.9 7 길림 47,036 39,780 44,224 55,246 73,356 11.8 8 광동 49,926 48,243 46,206 39,883 39,974 5.4 9 해남 40,493 26,101 25,121 22,119 27,785 9.0 10 광서 3,775 4,598 5,523 9,436 10,628 29.5 11 천진 6,542 8,949 7,975 5,215 7,029 1.8 12 상해 7,316 5,173 5,490 8,543 5,341 7.6 13 흑룡강 217 214 119 29 1,450 60.8 14 청해 235 3,708 7,888 7,517 497 20.6 15 호북 509 350 259 1,840 177 23.2 자료 : 무역협회중국무역통계활용, 저자재작성 (http://stat.kita.net/stat/istat/ctsmain.screen) 9) 우리나라의대중국수입수산물을성별로분류한데이터가존재하지않아, 한국무역협회의중국의대한국수출수산물을활용, 성별로분류한데이터를활용하였음. 즉, 본연구는중국의대한국수출수산물을수입수산물로간주하여분석하였음 10
중국길림성에서수입되는기타어류와갑오징어및오징어제품의수급영향모니터링필요 - 우리나라가중국길림성에서주로수입하는수산물은기타어류 ( 건조 염장 훈제 ), 갑오징어및오징어 ( 냉동 건조 염장 ), 게 ( 조제품 ) 임 중국길림성산수입수산물가운데괄목할만한증가를보이는품목은갑오징어및오징어 ( 냉동 건조 염장 )(HS 코드 03074900) 로 2012 년 26톤 (7만 6,000 달러 ) 에서 2016 년 446톤 (109만 9,000 달러 ) 으로연평균증가율이 103% 임 - 주목할점은 2016 년기준우리나라가중국에서수입한기타어류 ( 건조 염장 훈제 ) 와게 ( 조제품 ) 의 69%, 67% 가길림성지역에서수입됨 다만중국길림성산갑오징어및오징어 ( 냉동 건조 염장 ) 의수입이최근크게증가하였지만대중국전체수입에서길림성산이차지하는비중이 1% 정도임 - 따라서중국길림성에서수출된수산물이전부북한에서수입된물량이라고단정할수없지만, 일부물량이북한산이라고가정할때북한수출중단으로인해중국의대북한수산물수입감소영향이연쇄적으로향후우리나라의기타어류, 냉동게등의수급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어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구분 HS 코드상세품목명 1 03055990 2 03074900 표 8. 우리나라의대중국길림성의수입수산물 기타어류 ( 건조 염장 훈제 ) 갑오징어및오징어 ( 냉동, 건조, 염장 ) 2012 2016 연평균증감율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3,799 34,495 4,680 46,355 5.4 7.7 26 76 446 1,099 103.5 95.0 3 16051000 게 ( 조제품 ) 57 257 73 692 6.4 28.1 4 03061490 게 ( 냉동 ) 334 1,251 88 506 28.4 20.3 5 03082190 오징어 ( 냉동, 건조, 염장 ) 91 144 0 0 100 100 자료 : 무역협회중국무역통계활용, 저자재작성 (http://stat.kita.net/stat/istat/ctsmain.screen) 11
UN 결의 2371 호활용, 중국어선의북한수역입어금지주장고려 - 중국은북한과 2004 년북중어업협정을체결한이후중국어선이북한수역으로입어하고있으며 2016년 1,268척이입어하였음 - 중국측선단규모는 50톤 ~200 톤정도이며쌍끌이트롤조업방식을통해오징어등회유성어종을대량생산함에따라우리나라동해지역오징어생산량감소피해를겪고있음 - 오징어생산량감소에따른직접피해뿐만아니라미래수산자원감소, 부설어구훼손, 안전조업저해, 중국어선단속에따른행정비용등의간접피해도발생하고있음 - 북중입어협정에따른북한의입어료수입이북한수산물수출액의약 10~22% 를차지하는수준인만큼이번 UN 결의 2371 호의실효성증진을위해서는북한동해수역에입어하는중국어선의입어금지주장을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음 12
KMI 동향분석 구분제목발행일 제 1 호한진해운사태로부산항환적물동량연간 50 만 TEU 이상줄어들듯 2016.11.02 제 2 호지진예측을위해해저활성단층조사가시급하다 2016.11.09 제 3 호미대선결과에따른해운 항만 수산부문영향과대응 2016.11.16 제 4 호우리나라선박의 28%, 고효율 친환경선박으로교체가시급하다 2016.11.23 제 5 호해운업구조조정지원, 정책금융왜실효성없었나? 2016.12.01 제 6 호해운의산업적특성을고려한새로운해운금융시스템구축해야 2016.12.08 제 7 호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 차산업혁명예고 2016.12.15 제 8 호해운얼라이언스재편으로부산항환적물동량추가감소우려 2016.12.26 제 9 호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발전에기여 - 해양수산의성과와과제 2017.01.04 제 10 호해양수산과국민경제 - 2017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지상중계 - 2017.01.11 제 11 호중 일해양경비력강화에따른전략적인대응필요 2017.01.19 제 12 호 2016 유엔총회결의, 한국 KMI 의역할높이평가 2017.01.26 제 13 호연근해어업생산량 92 만톤으로추락, 특단의자원회복대책필요 2017.02.01 제 14 호빅데이터로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 15 호對 EU 수산물수출, 환경인증제도개발에대비필요 2017.02.15 제 16 호남해 EEZ 모래채취갈등을수습할공동연구와대책이시급 2017.02.22 제 17 호 제 18 호 아베정권, 독도침탈노골화 - 초 중 학습지도요령개정안 에독도는 일본고유영토 명기 ' 전국해양수산가치공유로지역상생발전시대막열어 2017 전국해양수산대토론회성황리에개최 13 2017.02.23 2017.03.02 제 19 호동북아허브경쟁력강화위해부산항 LNG 벙커링터미널구축서둘러야 2017.03.15 제 20 호 2017 년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천명 2017.03.24 제 21 호 3 대얼라이언스의체제변화로부산항운영비효율성개선시급 2017.03.31 제 22 호우리해운산업도민관협력산업정책 (Smart 산업정책 ) 적용해야 2017.04.07 제 23 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이상의관심, 국민인식과정책수립, 함께가야 :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국민인식조사 첫실시 2017.04.14 제 24 호러시아명태비즈니스모델, 우리수산업의새로운활력기대 2017.04.19 제 25 호어린물고기를살릴지혜로운소비로국민이수산자원관리를주도해야 2017.04.21 제 26 호블록체인기술적용으로컨테이너화주의비용 20% 절감가능 2017.04.28 제 27 호국내크루즈시장체질개선시급 2017.05.04 제 28 호항만도시미세먼지대책수립시급 2017.05.18 제 29 호中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통한중국식세계화전략본격화 2017.05.25 제 30 호새정부의해양수산일자리창출방안 2017.06.01
구분제목발행일 제 31 호 제 32 호 제 33 호 4 차산업혁명의첨병!, 로보틱 스마트항만이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항만세계흐름을따라가야 - 60 돌맞은원양산업, 원양어업재건을위한특단대책필요 여객안전 과 일자리창출 위해연안여객운송의대중교통체계편입필요 2017.06.07 2017.06.14 2017.06.21 제 34 호소매수산시장해수공급시설교체시급, 국민들은가격표시제요구 2017.06.28 제 35 호항만도시의미세먼지저감위해 AMP 설치서둘러야 2017.07.05 제 36 호 G20 해양쓰레기실행계획채택, 국내관리및대응강화필요 2017.07.12 제 37 호해운 - 조선, 상생 ( 相生 ) 통해불황극복과재도약모색해야 2017.07.19 제 38 호국내해수욕장관리, 패러다임변화모색필요 2017.07.26 제 39 호최근해양국제기구의거버넌스변화와우리나라의역할증대 2017.07.26 제 40 호 재조해양 ( 再造海洋 ) 으로해양의 판 을키워야 : 2017 해양수산국정과제이행전략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 41 호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답을찾자 2017.08.09 URL : http://www.kmi.re.kr/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