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prologue 아시아의새로운질서와협력적리더십 2 reports 01 제재와협상, 균형점은? 6 02 선택기로의한반도 14 interview 이브티베르기앵 22 옌쉐퉁 26 문정인 28

제주포럼 리뷰 제2호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조건 reports 제재와 협상, 균형점은? 선택기로의 한반도 interview 이브 티베르기앵 옌쉐퉁 문정인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제 2 호 prologue 아시아의새로운질서와협력적리더십 2 reports 01 제재와협상, 균형점은? 6 02 선택기로의한반도 14 interview 이브티베르기앵 22 옌쉐퉁 26 문정인 28

Prologue 아시아의새로운질서와협력적리더십 2016 년 5 월 25 일부터 27 일까지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 11 회 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은 아시아의새로운질서와협력적리더십 (Asia 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 이란주제아래이시대새로운도전과제 에대응하는국가 지역간협력방안을모색했다. 21 세기는 아시아의시대 라는말이있듯아시아가국제사회주역으로 부상하고있다. 시대가요구하는새로운가치와질서창출에는협력적리더십이뒷받침되어야한다. 역사적으로국제사회주역은군사 경제력같은하드파워뿐아니라가치와질서를선도하고평화와번영에기여하는소프트파워를수반할때제구실을다했다. 이제아시아가협력적리더십의구심점이돼다양한계층 민족 문화를포용하고통합하는데힘을모아야한다. 2017년은새유엔사무총장취임, 미국등주요국리더십교체, ASEAN 출범 50주년, 브렉시트,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이행, 기후변화협정 Post 2020 등범세계적변화를예고하고있다. 제주포럼의주요시사점을요약정리한 < > 가격변의시대를헤쳐나가는데하나의지침이되었으면한다. 2001 년출범한제주포럼은매년 5월전 현직국가지도자, 오피니언리더, 정책입안자, 언론인등세계지성이한자리에모이는다자협력논의의장이다. < > 는올해제주포럼에서논의된주요사안을 7개키워 드로정리, 연관성있는내용을묶어네권으로엮었다. 각권은주제별정책제안성격의요약보고와주요연사를직접만나관련사항에대해들은인터뷰로구성됐다. 2016-1 호는 아시아, 협력의중심에서다 를주제로협력적리더십과한중일 3국협력을다뤘고,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창립자요한갈퉁 (Johan Galtung) 박사와양허우란 (Yang Houlan) 한중일3 국협력사무국사무총장인터뷰를실었다. 2호는 비핵화와평화통일의조건 을주제로핵안보와한반도통일관련시사점을중점적으로다뤘고, 옌쉐퉁 (Yan Xuetong) 칭화대학교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 문정인연세대학교명예특임교수, 이브티베르기엥 (Yves Tiberghien)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아시아연구소장인터뷰를담았다. 3호는 위기의한국경제, 혁신이답이다 를주제로경제혁신을위한민관협력, 기업인권, 지원방안들을다뤘고, 세타풋수티와르트나루에풋 (Sethaput Suthiwart-Narueput) 태국미래재단대표이사, 유안그레이엄 (Euan Graham) 로위국제정책연구소국제안보연구부장, 제프리틸 (Geoffrey Till) 킹스칼리지런던명예교수인터뷰를게재했다. 4호는 지속가능개발의최전선, 제주 를주제로글로벌제주발전전략을환경, 문화관광측면에서다루고, 김숙전주유엔대표부대사와션딩리 (Shen Dingli) 푸단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부원장인터뷰를실었다. 제주평화연구원제주포럼사무국 2 3

reports 01 제재와협상, 균형점은? 02 선택기로의한반도 4 5

01 제재와협상, 균형점은? 닌다섯국가의추가핵개발을방지하는일련의조치를의미한다. 핵문제는일순간에해결하긴어렵지만평화를위해반드시풀어야할과제다. 자칫하면공멸을불러올수있는핵을통제하기위해국제사회는핵안보정상회의 (Nuclear Security Summit), 신전략무기감축협정 (New START), 개별국가와의핵협상등끊임없는노력을해왔다. 아시아의새로운질서구축에도핵통제는핵심과제다. 전세계원자로의 4분의 1이있는동북아시아는핵안보위협이높아관련현안해결을위한국제적책임이요구된다. 제11회제주포럼에서는효율적인핵통제를위한협력적리더십구현을모색하는다양한논의가이뤄졌다. 핵안보정상회의, 성과와한계 1970 년에발효된핵확산금지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NPT) 은 193개유엔가입국중 191개국이가입한범세계적인핵관련조약이다. NPT가인정하는핵보유국은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인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이다. NPT에가입하지않아이체제에속하지않는핵보유국으로는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있다. NPT 체제내에서핵을개발한국가로는이란과북한이있는데, 협상을통해개발을중단한이란과달리북한은체제탈퇴를선언하고핵보유국지위를주장하고있다. 핵없는세상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비핵보유국과잠재적핵개발국까지포함하면핵문제를둘러싼각국의입장과이해관계는매우복잡하다. 이에따라핵통제도핵안보 (Nuclear Security), 핵군축 (Nuclear Disarmament), 핵비확산 (Nuclear Non-Proliferation) 으로나뉜다. 핵안보는개인, 테러집단등비국가행위자의핵무기및핵물질소유를저지하려는조치를말한다. 핵군축은기존핵보유국들이보유한핵무기수를줄여나가는것이고, 핵비확산은 NPT가인정하는핵보유국이아 테러리즘이라는도전과제가국제적으로대두되면서테러집단등이핵무기를획득했을때발생하는핵안보위협이높아지고있다. 핵안보는국가를중심으로하는전통적안보문제와달리개인, 집단등비국가행위자가행위주체인비전통안보사안이다. 테러대상도불특정해특정국가간협상으로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니다. 결국핵안보는초국가적협력이필수적이다. 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은 2009년 4월체코프라하연설에서핵테러를국제안보의최대위협으로꼽으며핵안보를강화해야할필요성을강조했다. 그연장선에서조직된핵안보정상회의는 2010 년 4월워싱턴회의를시작으로 2년에한번씩개최됐고, 2016 년 3월마지막 4차회의가열렸다. 제주포럼의 아시아태평양의핵안보와안전 : 오랜쟁점과새로운사고 세션에서핵안보전문가들은핵안보정상회의에관한다양한평가를제시했다. 긍정적인평가로는핵안보정상회의가최고위급핵안보논의였으며, 각국가가자발적으로참여한덕분에핵무기와핵물질을보유한국가수가감소했다는점이언급됐다. 반면우라늄농축이나감축문제를다루지않았다는점과파키스탄과러시아, 북한이불참했다는점이한계로지적됐다. 6 7

국제핵안보협력강화방안논의에서전문가들은정보공개및공유의중요성을강조했다. 아베노부야스전유엔군축사무차장은기존핵안보지원센터 (COE) 등을활용해각국가끼리테러리스트정보를공유할것을제안했다. 존칼슨핵위협이니셔티브수석자문관은핵사찰등의무부과와상호검토 (peer review) 시스템도입을이상적인핵관리방법으로제시했다. 핵군축, 강대국이먼저나서야특정국가가자국안보를위해군사력을강화하는행위는주변국에게불안을가져온다. 주변국은그에상응하는군사력을보유하려고군비를증강한다. 이러한군비경쟁이반복되면자국안보를위한행위가오히려안보를저해하는 안보딜레마 (Security Dilemma) 가발생한다. 군비증강은국제사회의무정부상태와이에근거한불확실성및불신을전제로하기때문에한나라의독자적판단에서비롯된행동이가능하다. 반면에군축은무기보유국이기존이익을포기하는것인만큼해당국가의의지와함께투명성, 국가간신뢰가전제되어야성공할수있다. 따라서국가간협력과충분한시간, 노력이필요하다. 군축이슈중에서도핵군축이중요한이유는핵무기의가공할만한위력때문이다. 그러한군사력을이미보유하고있는국가들이핵을자발적으로포기하는것은대단히어렵다. 국제사회는핵무기의파괴적속성을이해하고평화를위해핵군축에노력해왔다. 그결과세계최대규모의핵을보유한미국과소련간전략무기제한협상 (SALT), 전략무기감축협상 (START) 에이어 2010 년미국과러시아간신전략무기감축협정이체결됐다. 또한 1970 년핵군축협상의무를명시한 NPT 발효에이어 1995년이체제의무기한연장이결정됐다.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PTB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도핵군축협상의일환이다. 하토야마유키오전일본총리는 동아시아평화공동체의가능성과조건Ⅰ 세션의기조연설에서핵군축의중요성을역설했다. 그는특히북핵문제 와관련해 핵을이미보유한강대국이북한에핵을포기하라고요구하는것은설득력이없다 라며강대국을비롯한각국의핵감축노력과이를위한협의체활성화를강조했다. 짐볼저전뉴질랜드총리도개회식기조연설에서핵보유국들의소극적인태도를비판했다. 덧붙여그는 1972년남태평양비핵지대화결의안을채택하는등비핵화를위해노력해온뉴질랜드의적극적인핵통제활동을예로들었다. 뉴질랜드는 1985 년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Nuclear-Free Zone Treaty) 을체결하고, 1987년 6월뉴질랜드비핵지대와군축법 (New Zealand Nuclear Free Zone,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 을통과시킨바있다. 볼저전총리는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맺어미러양국이핵무기감축에합의했지만두나라가여전히전세계핵무기의 95% 를보유하고있으며, 핵무기의성능향상을꾀하고있다고지적했다. 따라서핵문제를근본적으 8 9

로해결하려면핵군축에서더나아가전세계의비핵 핵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려면핵군축에서더나아가화가이루어져야한다고주전세계비핵화가이루어져야한다. 창했다. 그는핵위협에놓 - 짐볼저전뉴질랜드총리여있는현재전세계에어떤핵무기도존재하지않는것만이유일한안전책이며, 안보강화의최종목적이평화라면핵개발보다대화와협상으로문제를해결할때그비용이더적다고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의지정학적긴장과핵보유유혹 세션에서는미국과중국이핵군축을위해서로협력해야할필요성이제기됐다. 전문가들은두나라가핵무기로동일하게위협받고있다는 상호취약성 을인정하고동반자적정신을가져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 구체적방안으로현존하는트랙 2, 트랙 1.5 대화에더해정부간트랙 1 대화를시작할것을제안했다. 핵비확산, NPT 로충분한가 핵문제의중심이유럽과대서양에서아시아태평양으로이동하고있다고전제하고아태핵규범을확립해선제공격금지, 핵비사용, 점진적핵폐기로나아가야한다고주장했다. 핵비확산및군축을위한아시아 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 (APLN) 는제11회제주포럼현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아태지역국가들의핵무기감축, 핵물질관리를위한국제기구가입, 핵물질절도및파괴행위에대한예방조치개선등을촉구하는성명을발표했다. APLN은아태지역 16개국의전현직정치인, 정부관계자, 학자등이참여하는핵문제전문가그룹으로, 문정인연세대학교교수와라메시타쿠르전유엔사무총장보가공동의장, 가렛에반스전호주외무부장관이명예의장을맡고있다. 아시아태평양의지정학적긴장과핵보유유혹 세션에서도아태지역핵비확산의중요성이논의됐다. 전문가들은핵보유 3국인미국 중국 러시아가핵비보유 3국남북한과일본에대해핵무기사용에안전보장을제공하는 동북아비핵화지대 를제안했다. 또다른방안으로역내핵문제전문가들을중심으로트랙 2 방식의비정부간대화와협력을바탕으로신뢰를구축해나가는 나가사키프로세스 (Nagasaki Process) 를제시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국제사회는추가핵개발을저지하기위해 NPT 체제를구축했다. 그러나 NPT는비가입국을통제할수없으며상임기구없이 5년마다실시되는평가회의만존재해가입국을관리하고감독하는데한계가있다. 그런이유로평화를구축하려면핵비확산이중요하다는사실에모두동의하면서도몇몇국가에서는핵개발프로젝트가진행되어왔다. 핵확산금지조약의미래 세션에서는 NPT 평가와더불어핵비확산을위한효과적인대안을논의했다. 세션에참가한전문가들은 NPT의제도적강제력에한계가있음을인정하고이를보완하기위해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이나국제원자력기구 (IAEA) 활용을제안했다. 샤주캉전유엔경제사회담당사무차장은핵통제에특별한책임이있는기존핵보유국들이선도적인역할을담당해야한다고강조했다. 라케쉬수드전인도군축 비확산대사는 제재와협상병행북한비핵화는대표적인핵비확산이슈다. 2016 년북한의 4, 5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실험등일련의사태로한반도의안보환경이심각해지고있다. 북한비핵화를위한방법으로는정권교체, 대북제재, 협상이주로거론된다. 북한정권이바뀌면핵을자연스럽게포기할것이라는주장의근거는과거비핵화사례에서비롯된다. 브라질과아르헨티나는탈냉전기에민주정권이등장해핵개발을자발적으로포기했다. 우크라이나는구소련붕괴이후경제지원과안전보장을제공받는대가로비핵화를실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냉전이후안보위협이해소되고백인정부에서흑인정부로교체 10 11

되면서이미개발한핵을포기했다. 최근사례로는온건파정 북핵문제해결을위해서는제재와접촉을병행해부가들어선이란이국제사회변화를유도해야한다. 와의핵협상에성공한것을들 - 송민순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수있다. 이에반해북한은세습독재체제로정권교체에태생적한계가있다. 핵비확산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국제사회는 2016 년 3월유엔결의안 2270 호를만장일치로채택해북한에대한전면적인제재를시작했다.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제주포럼개회식기조연설에서한반도비핵화진전에유엔결의안이행이핵심임을강조했다. 전직외교장관초청간담회인 동북아신질서와한국외교의과제 세션에서도대북제재가북핵문제해결의주요수단임을분명히밝혔다. 제재의목적이제재자체가아닌비핵화임을잊어서는안된다는점에도공감대가형성됐다. 천영우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국제사회제재의강도, 압박수준에따라북한이비핵화협상여부를결정할것이라말했다. 송민순전외교통상부장관은제재와더불어협상의필요성을언급했다. 특히 6자회담진행중에는중국의압박으로북한이핵실험을하지못했다는사실을예로들며협상과정에서중국의역할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김성환전외교통상부장관은중국이북한정권의변화를추동하는강력한동력이라는의견에동의하며, 주변국들과의견을조정하고협력해북한의비핵화를이끌어내야한다고전했다. 북한의비핵화-실천어젠다 세션에서는협상의중요성이강조됐다. 이세션에서전문가들은봉쇄정책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며이정책이오히려북한의적대적인반응을조장할수있다고지적했다. 피터헤이즈노틸러스연구소장은북핵문제해결을위해역내모든국가들이참여하는포괄적협상틀을구축해야한다고전제하고역내국가들이모두참여하는다자평화및비핵화지대선언을촉구했다. 황용수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정책센터장은 만성전력난에시달리는북한에게전력을직접공급하거나발전시설을제공하는방안으로북한과협상할것을제안했다. 와다하루키도쿄대학교명예교수는 동아시아평화공동체의가능성과조건Ⅱ 세션에서북한이핵비확산노력을실시할때마다경제협력을제시하는형식의협상방안을제시했다. 동아시아의새로운질서와유엔의역할 세션에서는동아시아가당면한최대도전과제인북한핵문제를해결하려면그간실패했던노력을반복하는잘못 (Einstein s Insanity) 을다시범하기보다는새로운시도가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 그새로운시도중하나로유엔사무총장의북한방문을포함한중재역할을활용하자는방안이제시됐다. 박흥순유엔한국협회부회장은이란핵협상사례활용, 5자회담또는 6자회담에서나아가유엔과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참여하는 8자회담등새로운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 이부영 2015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조직위원장은한반도비핵화달성을위한새로운패러다임으로 코리아프로세스 를제시했다. 그내용은 1) 남북대화복원 2) 개성공단재가동과금강산관광재개 3) 남북이산가족상봉과서신교환재개및확대 4) 6 15, 10 4 공동선언합의사항이행 5) 이미합의된남북철도와도로연결사업의신속이행등이다. 12 13

02 선택기로의한반도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PRIO) 를창설한요한갈퉁박사는평화의개념을정립한 평화학 (Paxology) 의아버지로불린다. 갈퉁박사는제11회제주포럼에서 격랑의동북아, 평화해법을찾는다 를주제로열린특별대담에참석해갈등의근본적인원인을상호대치하는목표와호혜성의부재로꼽았다. 또한양측이얻는결과가상호호혜적이지못할경우갈등과폭력이발생한다고말했다. 평화담론의지적용광로갈퉁박사는평화를 소극적평화 와 적극적평화 로구분한다. 소극적평화는단순히물리적폭력이없는상태이며, 적극적평화는법 제도등사회구조에내재된구조적폭력과종교 사상 언어 예술등의형태로존재하는문화적폭력개념을인지하고이를해결한상태를말한다. 따라서적극적평화를지향하는사회에서는갈등, 분쟁뿐아니라빈곤과환경문제등도평화담론의대상이된다. 제주포럼조직위원장인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갈퉁박사의주장과같은맥락으로단순히전쟁없는평화에서벗어나확장된평화를지향할 것을역설하며 치유의평화, 관용의평화, 에너지평화 를새로운평화개념으로제시했다. 치유의평화는대자연의치유에기초한생태적평화, 관용의평화는개방성과다양성을바탕으로하는포용, 에너지평화는에너지생산과소비과정이갈등없이이행되는평화를의미한다. 그는이와같이확장된평화개념을전세계로확산시키는데제주도의역할이중요하다고덧붙였다. 원지사는제11회제주포럼개회사에서이런개념에기초한새로운평화실천사례로 카본프리아일랜드제주 프로젝트와 평화의실크로드 프로그램등제주도가추진중인평화사업을소개하고, 평화담론의지적용광로, 평화실천의인큐베이터, 평화자본을만들어가는평화기업가로제주포럼의역할을강조했다. 남북한은전쟁을종결시키고평화를구축하기위해통일을지향해왔다. 하지만북한의군사도발로발생하는불안정한안보상황을고려할때한반도에는 소극적평화 조차정착되지않았다고평가할수있다. 2000년제1차남북정상회담에서남북은통일방식에합의했다. 6 15 공동선언제2항은남측의연합제와북측의낮은단계의연방제가지닌공통성을인정하고이방향으로통일을지향할것을명시하고있다. 이방식은통일과정에서중간단계의필요성에양자가합의한것으로, 빠른시일내통일이이뤄지기어렵다는인식에기초했다고볼수있다. 평화적수단에의한평화실제로정상회담이후북한이지속해온군사도발로남북간긴장이높아지면서통일로가는길은여전히험난하다. 또한날로심각해지는북핵문제가국제사회를위협하자북한에화해와협력제의로만일관할수없는남한은세계각국과의공조를바탕으로대북압박정책을펼쳤다. 그러나국제사회의압박에도불구하고북한은대화를거부한채핵개발에매진하고있으며통일논의는우선순위가아닌듯보인다. 그러자북한과의소통불가능으로합의에의한통일이어려울것으로 14 15

전망하는이들을중심으로 북한붕괴론 이재부상했 평화는평화적수단을통해달성해야하며, 붕괴론이라는개념은다. 합의통일의대안으로붕괴돼야한다. 제시된흡수통일의전제 - 요한갈퉁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창설자중하나가북한체제붕괴다. 북한붕괴론은냉전해체이후제기되었는데경제사정악화와주민이탈, 리더십위기로북한체제가갑작스레무너질수있다는내용이요지다. 제주포럼에참여한외교안보전문가들은이에관한다양한의견을개진했다. 남주홍경기대학교정치전문대학원교수는 동아시아의새로운질서와유엔의역할 세션에서정치적레토릭이나추상적통일구호에서벗어나북한체제붕괴와같은급변사태가발생할때를대비하는위기관리실천전략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 반면에갈퉁박사는특별대담에서북한붕괴를비현실적시나리오로평가했다. 그는대북제재가북한붕괴가능성을염두에두고이뤄지고있으나평화는평화적수단을통해달성해야한다는점에서제재에반대하고붕괴론이라는개념자체의붕괴를주장했다. 피터헤이즈노틸러스연구소장도북한이붕괴할가능성은높지않다고전망했다. 그는 북한의비핵화 실천어젠다 세션에서각국의북한붕괴조장정책이 북한주민들의삶을더악화시키고북한지도부가핵무장을정당화할명분만제공하면서한반도불안정을해치게될것 이라지적했다. 이부영 2015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조직위원장은 동아시아평화공동체의가능성과조건 Ⅱ 세션에서 북한의체제붕괴를예상한이들도있었으나북한은 20년간고립과제재를견뎌내고핵능력만더욱고도화시켰다 라고말하며봉쇄나제재가북한체제붕괴로이어지지못할것이라고전망했다. 국제사회가북한붕괴론의환상에서벗어나포괄적으로발상을전환해야한다는지적이다. 그는북미간대타협 (Grand Bargain) 의필요성을언급하면서 특히한국이분단과대결이라는기존사고의틀에서벗어나주도적으로판단하고행동해야한다고덧붙였다. 합의통일의조건다수전문가들의의견을종합해볼때북한붕괴론을전제로한통일방안은현실적이지않으며합의통일을위한토대를준비하는것이남북이당면한과제라할수있다. 합의로평화통일을이루려면당사자인남과북의역할과의지가무엇보다중요하다. 그러나북핵문제해결이시급한상황에서합의통일을위한정부차원의본격적인정책추진은쉽지않다. 따라서민간차원에서합의통일을위한사전준비가이뤄져야한다. 이와관련해갈퉁박사는통일개념에대한인식변화의중요성을언급했다. 남북은민족통일과국가통일이상이한범주임을인식하고민족통일을위한관계를우선구축해야한다는것이다. 그는군사적측면의대립과갈등이극심한상황에서통일기반을마련하기위한방법으로비군사적측면의협력을바탕으로관계를강화할것을당부했다. 독일기업지멘스의조케저회장은 통일한국, 기업에서미래를찾다 세션에서통일과정에서요구되는시민과기업의역할을설명하면서 1989년 11월동독주민들이주도한평화혁명이독일통일에결정적인역할을했다고설명했다. 통일후동서독간경제적격차로갈등이일어나표면적으로만합쳐졌을뿐진정한통합은이뤄지지않았다는평가가나오기도했다. 그러나독일국민들은상부상조하고자노력해이를극복했으며, 이과정에기업들이크게기여했다. 지멘스는구동독지역에서 2만명의직원을고용하는등독일경제통합에중요한역할을수행했다. 평화적합의통일을이뤄내려면당사자간노력이우선돼야하지만주변국과그외주체들의역할도중요하다. 남북분단은제2차세계대전이후냉전이라는국제적역학관계의산물이다. 따라서분단된한반도를다시하나 16 17

로만들기위해서는당사자인남북한의노력은물론냉 한반도통일과평화는동아시아공동체의조력이없으면전시기한반도의분단에영실현불가능하다. 향을미쳤던미국, 러시아, - 김명희중앙일보대기자중국, 일본의지지와협조가필수적이다. 동아시아평화공동체의가능성과조건Ⅱ 세션에서김영희중앙일보대기자는독일의사례에서주변국및강대국들이통일에중요한역할을했다고설명했다. 처음에주변국들은독일통일에우호적이지않았다. 제2차세계대전으로나치독일에게막대한피해를입은경험때문에유럽국가들은통일이가져올독일의군사력증가를두려워했다. 역내경쟁국영국과프랑스는동서독이통일될경우경제력이급격하게상승할것을우려해통일에적극반대했다. 그런데도통일이가능했던것은유럽통합과정에서독일이주변국들 실천 세션에서한반도통일을대하는아세안의입장을설명하면서아세안국가들은군사적방법보다우호조약과대화, 협상등외교적방법을우선하고있다고밝혔다. 한반도통일과국제사회 : 국제언론의역할 세션에서도다른국가와의협력필요성이강조됐다. 이해관련국가와역내국가뿐아니라역외국가와의공조도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 박흥순선문대학교교수는기존에주목하지않았던중동, 아프리카지역과의우호관계강화를기초로남북통일지지를확보하는방안을제시했다. 이세션에서참가자들은북핵문제해결이한반도통일을위한선결과제라는공감대속에이와관련한국제언론의역할을논의했다. 마이클하워튼샌프란시스코이그래미너편집국장과스테판라가르드라디오프랑스인터내셔널편집위원등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동조하는언론의역할강화필요성을제기하는한편미국과이라크간전쟁등의사례를들며지나친압박은부작용을초래할수있음을지적하기도했다. 과신뢰를구축한덕분이었다. 독일은통일후에도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에잔류해과거의실수를반복하지않을것임을확실히했다. 서독은소련에경제적지원을약속해통일에대한지지를이끌어냈다. 당시서독의강력한우방국이었던미국은서독과소련의관계강화를적극적으로찬성하며영국과프랑스를설득하는데일조했다. 새로운한중일협력관계구축 세션에서이즈미하지메도쿄국제대학교교수는한반도통일을위해서는주변국의역할과한중일 3국의협력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그는통일을이뤄가는과정에서남북간평화공존제도화가필요하다고전제하고두가지방안을제안했다. 첫째는그동안체결한남북기본합의서 (1991), 한반도비핵화선언 (1991), 6 15 남북공동선언 (2000) 등을실현하도록남북이노력하는한편중국과일본이이를지원하는방안이다. 이과정에서기존합의의적합성에대한논의와함께새로운합의의필요성도검토돼야한다. 둘째는한중일정상이참여하는정상회의다. 막무르클리앗인도네시아대학교교수는 동아시아국제관계, 이론과 18 19

interview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교수이브티베르기앵 중국칭화대학교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옌쉐퉁 연세대정치외교학과명예특임교수문정인 20 21

interview 이브티베르기앵 (Yves Tiberghien) 국제질서전환의중심에한국이있다 아시아국가간경쟁이심화된현상황에서동아시아경제질서를어떻게바라보는지? 지금은평범한시대가아니다. 국제질서규범이새롭게형성되는역사적전환 이브티베르기앵교수는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UBC) 아시아연구소장이자아시아태평양재단선임연구위원이다. 동아시아비교정치경제전문가이며, 주요저서로 기업국가 : 프랑스, 일본, 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혁 등이있다. 기다. 이전환은전세계적현상이지만그중에서도동아시아에서밀도있게 나타나고있다. 각나라를잇고번영을가져온세계화로통합이지속되고있다. 세계화는매우극적인방식으로힘의균형을변화시켰는데그탓에동아시아경제질서의제도적기초가약화됐다. 이경쟁의중심에는중국과미국이있다. 그러나이것은고정된현상이아니다. 새롭게부상하는세력도발언권을갖기위해주도적으로행동해야한다. 일부비평가들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의진정한목적이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을통해중국이건설하는동북아시아질서에대항하는위해서라고주장한다. TPP를포함한지역경제공동체구축가능성을전망한다면? 최근몇년간 TPP와 AIIB를둘러싼극심한경쟁이있었다. 다수의 WTO 협상이교착상태에있던 2007 년, 국제무역규범을발전시키기위한방법으로 TPP가제안됐다. 오바마미국대통령이세계경제의무역규범을개편하고, 중국이여기에영향을미치지못하도록하기위해미국의참여를천명하면서 TPP 논의가본격화됐다. TPP를위협으로여긴중국은상하이자유무역지대, 일대일로, AIIB 등몇몇이니셔티브에착수했다. 이러한전략대립이안정된지금중국개혁세력은 TPP를장기적으로중국이가입할수도있는유용한틀로보고있다. 미국은좀더실용적으로접근하고있다. 일본주도의아시아개발은행 (ADB) 과 AIIB의협력으로미중간타협이이뤄졌다고볼수있다. 세계는현재새로운질서의혼재상태에있으며이는아직기존의시스템유지에방해가되지는않는듯보인다. 아시아의새로운질서수립과협력적리더십구축측면에서한국의역할과전략은? 한국은동아시아의안보및경제사안에서큰역할을수행하고있다. G20 정상회의를위해많은것을준비한덕분에유의미한결과물이나올수있었다. 극심한변화와변동성, 새로운질서를위한갈등, 미국 중국 일본 ASEAN 간긴장등모든것들의가운데에한국이있다. 22 23

한국은신흥국이자 OECD 국가로, 모든국가행위자들사이에있다. 또한한국은인적자원이풍부한국가다. 지금이바로새로운아이디어나네트워크를성장시킬능력을지닌한국과같은진취적인중견국들이필요한시기다. 유사한역할을수행하고있는국가가바로싱가포르다. 한국과싱가포르는아시아의대표적인진취적중견국으로그역할이무궁무진하다. 학자및연구자들이평화에기여할수있는바는? 역사적전환기를살고있는현시대에는새로운아이디어, 청사진, 제도, 메커니즘, 네트워크가필요하다. 학자들은이를실행에옮길사고와아이디어를제시할수있다. 학자들은이론적이고추상적인작업을넘어아이디어를정책결정과정과사회로가져가현실화해야한다. 이때학자들의진취적태도가필요하며특히차세대와의관계가매우중요하다. 현시대는학자들에게매우흥미로운동시에큰책임이부여되는시기다. 제주포럼과같은대화플랫폼이평화에기여할수있는방안은? 제주포럼에서는미국, 중국, 일본, ASEAN뿐아니라유럽인사들까지도수준높은대화를나눈다. 이들은매우생산적이고긍정적인방식으로허심탄회하게교류한다. 나는제주포럼에서좋은아이디어를가진패널들을만났다. 제주포럼은학계, 정 재계, 시민사회및제주지역등다양한분야의인사들이모여대화를나누면서새로운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기여해왔다. 특히오늘날중요한과제인아시아평화를위한새로운아이디어를구상할수있었다. 제주포럼은앞으로더성장하면서측정이가능한성과목표를만들수있다. 제주포럼에는긍정적인에너지가넘친다. 이에너지를어떻게실천할수있을지기대가크다. 성과목표가거대할필요는없다. 전세계가공유할수있는작은결과물도유의미할것이다. 남북관계에서발전이필요한분야가무엇이라고생각하나? 남북관계는매우민감한사안으로북한관련변동성이크다는점이특징이다. 김정은은군사, 핵, 미사일실험등여러방식의도발로권력을공고히해왔다. 이는매우놀라운사례다. 한국을포함한국제사회는관여정책을펼쳐야할지, 강경한입장을취해야할지혼란스러워하고있다. 북한의참여와대화를유도하려는노력이중요하다. 현재 UBC에서연구중인프로그램과같이환경, 경제등비군사적이슈에대한관여정책이필요하다.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는어떻게달성될수있을까?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는구축할수있지만그과정이매우어렵다. 새로운아이디어, 네트워크, 긍정적인에너지를발전시키기위해적극적으로활동하는학자, 싱크탱크, 기관, 시민사회가충분히존재해야한다. 역사적으로볼때현실주의적사고가빚는타성에지배당할가능성도있다. 그래도우리는대안적미래를창조하기위한노력으로이에대항해야한다. 최근세계지도자와국가가서로감정적으로대응하는사례가잦다. 때로는국수주의적인대응이갈등과반목을조장하기도한다. 이러한문제는더많은자원을투입해새롭게접근한다면충분히해결할수있다. 24 25

interview 옌쉐퉁 (Yan Xuetong) 기존다자안보대화최대한활용해야 남중국해영토문제로미국과중국이갈등을빚어왔다. 중국은인공섬의영유권을주 장하며영향력을확대하는반면미국은이를거부한다. 두강대국의대립은역내평화와 옌쉐퉁중국칭화대학교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은시진핑국가주석의외교자문역으로알려져있다. 중국의대표적현실주의국제정치학자로외교전문지 < 포린폴리시 > 가 2008 년세계 100대공공지식인으로선정한바있다. 주요저서로 2023년-세계사불변의법칙 등이있다. 안정을위협한다. 남중국해에서미중간군사분쟁이발생했을때대응가능한중국의 정책은무엇인가? 미국이항해자유를주장하며봉쇄정책을펼칠경우중국은이를극복할수있는가? 이경쟁에서승리할국가는어느쪽이라고보는가? 몇몇중국학자들은두국가가직접충돌할경우인구가많은중국이우세할것이라점친다. 그러나남중국해분쟁은장기간이어질것이며양국이현정책을지속할경우갈등은더욱악화될것이다. 양국의해양력이동등한만큼두나라모두양보의여지가별로없다. 문제를해결하려면양국이대립을줄이고대화를더많이해야한다. 상호가정책투명성을확보하면돌발상황이발생하지않는한서로이해하면서잠재적갈등을줄일수있을것이다. 제주포럼과같은대화플랫폼이평화에기여할수있는방안은? 다자대화를통해여러이슈에관한서로다른시각을공유하고이해할수있다. 한사람의사고를변화시키기는물론어렵지만다른이들의사고방식을이해하도록돕는데기여할수있다. 남북관계에서발전이필요한분야가무엇이라고생각하나? 북한에비핵화만주장하는것은이미다섯차례나핵실험이감행된현상황에서비현실적이다. 북한은앞으로도핵실험을더할것이다. 현실적으로이를막을수없다면남북관계에관한다른접근을모색해야한다. 북한이핵실험을하는이유는한반도를둘러싼정치적관계에서야기된것이다. 따라서남북관계에진전이있다면북한의핵보유사실이덜위협적일수있다. 동북아다자안보및협력체제가어떻게달성될수있을까? 지역평화를위한여러가지안보체제가제시됐다. 1991년소련붕괴이후동북아지역에서전쟁은발생하지않았다. 그것은바로동아시아국가들이다양한다자안보대화체로연결되어있기때문이다. 동아시아에는전세계어느곳보다더많은안보대화체가존재한다. 각국이이대화체들을활용하고발전시키면서안보증진과전쟁방지에기여하고있다. 우리는우리가사는이지역의지속적인평화를구축하기위해대화체들을더욱견고하게만들수있다. 26 27

interview 문정인 (Moon Chungin) 제주포럼은동북아평화인큐베이터 지난 10 년간동아시아지역질서가눈에띄게변화해왔다. 그대표적사례가미중간경 쟁이다. 동아시아다자안보체제가여전히효과적인정책수단인가? 미중일러등강대국 을포괄하는다자안보체제건설이한국에게효과적일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 문정인교수는한국의대표적국제정치학자로평화번영정책이론을구축했다. 제1, 2차남북정상회담에특별수행원으로참여했으며, 대통령자문동북아시대위원장과외교통상부국제안보대사를역임했다. 세계경제포럼 (WEF) 교수요원및미래한국아젠다위원회위원장을지내기도했다. 현재연세대정치외교학과명예특임교수이자동아시아재단이사,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 (APLN) 공동의장을맡고있다. 동아시아다자안보체제는실현이가능하다. 현재동아시아에는두가지경쟁 적인안보패러다임이존재한다. 첫째는동맹에기초한집단안보체제로역내많은국가들이이를지지하고있다. 다른하나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제안한것으로이는운명공동체방식또는협력적이고포괄적이며공통적이고지속가능한안보를추구하는다자협력체제개념을기반으로한다. 현재는이두패러다임이상충하는듯보인다. 그러나궁극적으로동아시아는다자안보체제가필요하다. 지금의동맹체제는공통된위협과적의존재를가정하고각국의협력보다는끊임없는역내불안정을유발하는편가르기를유도하고있기때문이다. 다자안보체제를현실화할수있는방안은다음과같다. 먼저정부에서제안한다자안보구상이다. 노무현정부와박근혜정부에서각각동북아협력구상과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제안한바있다. 또다른방안은 6자회담으로돌아가 9 19 공동성명, 특히모든당사자들이다자안보체제를만들기위해 힘써야한다는조항에초점을맞추는것이다. 이는북핵문제해결을위한 6 자회담을성공시킬뿐아니라다자안보체제를부활시키는방법이될수있다. 동아시아평화와번영을위해제주포럼을활용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은무엇인가? 2007년제5회제주평화포럼에서제주평화선언이채택됐다. 이선언에는제주가역내협력과다자안보체제구축을위한아이디어창출의허브로활약할것을제안하는 제주프로세스 가담겨있다. 이모델에서제주포럼은동북아평화의인큐베이터역할을수행한다. 만약중앙정부가제주프로세스에관심을갖고제주포럼의역할을강화한다면대한민국정부는강력한지역네트워크를구축하는동시에다자안보협력을위한실행가능한아이디어형성을촉진할수있을것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이대중과차세대를교육해평화를증진할수있는방안을제안한다면? 네가지가있다. 첫째, 제주평화연구원을평화활동의플랫폼으로지정해대 28 29

중과차세대가평화를이해하도록도와야한다. 둘째, 평화관련연구에집중해야한다. 셋째, 제주포럼은전문가, 정책결정자, 시민사회리더사이에서아이디어와정책교류를위한허브로기능해야한다. 마지막으로제주평화연구원은제주도가세계평화의섬으로도약하는데기여해야한다. 제주평화연구원과제주4 3 평화재단은젊은이들을대상으로한평화교육커리큘럼을실행하는데협력하기로했다. 그러나현재해당분야의활동이크게진전됐다고보기어렵다. 제주평화연구원은제주특별자치도, 제주4 3 평화재단과협력해제주도를매력적이고선구적인평화교육의중심으로만들어야한다. 평화증진을위한싱크탱크의역할은? 평화는싱크탱크로부터시작된다. 국내싱크탱크들이평화확산을위해더큰역할을해야한다. 제주평화연구원은더많은연구자들간에국제적네트워크를실현시켜평화증진과평화이론연구를확산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제주포럼창설과발전에공헌해온입장에서제주포럼이나아갈방향을제시한다면? 제주포럼은 2001년출범이후양적성장을거두었다. 하지만청중의질또한향상돼야한다. 정책결정자, 전문가등이모여실질적인아이디어를논하는엘리트포럼으로발전하려면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 원희룡제주포럼조직위원장은평화, 혁신및경제발전, 환경, 문화네분야에중점을두기로했다. 의미있고영향력있는아이디어와결과를창출하기위해좀더구체적인어젠다를구상해야한다. 제 2 호 발행 2016 년 12 월 9 일 발행처제주평화연구원제주포럼사무국 등록제 652-2008-00002 호 주소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7-24 우 ) 63546 전화 064-735-6533 팩스 064-738-6539 전자우편 jejuforum@jpi.or.kr 홈페이지 www.jejuforum.or.kr 디자인 제작 DesignZoo 제주포럼사무국이글은 2016 년 5 월 25~27 일열린제 11 회제주포럼에서발표된내용과인터뷰내용을제주포럼사무국이요약정리한것이므로제주포럼조직위원회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 비매품 > 30

< 비매품 > 제주평화연구원제주포럼사무국 63546,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7-24 Tel 064-735-6533 Fax 064-738-6539 Email jejuforum@jpi.or.kr Website www.jejuforum.or.kr Facebook www.facebook.com/jejuforumpp Blog http://blog.naver.com/jejuforum ( 전 4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