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일반직공무원인사운영기본계획 2016. 11. 서울특별시교육청 [ 총무과 ]
2017 년일반직공무원인사운영기본계획 목 적 m 일반직공무원에대한연간인사운영기본방향과인사기준, 인사시기 등을사전에공개하여투명하고예측가능한인사행정구현 관련근거 m 지방공무원법 m 지방공무원임용령 m 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규칙 m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등 기본방향 m 지방공무원의직무수행역량을제고하고조직의생산성향상에기반을둔인적자원관리 m 능력과실적에따른인사관리운영으로일중심의조직문화구현 m 투명 공정하고예측가능한인사운영으로조직의안정화도모 m 청탁, 연고주의 ( 지연 학연 ) 등에의한정실인사배제및부패행위근절
2017 년일반직공무원인사운영기본계획 ( 요약 ) 일반승진 7 급 6 급근속승진 발탁승진 전보 근무성적평정 채용 교육훈련 구분 2016 년도 2017 년도비고 5급승진반영비율 6급이상 ( 승진시기 ) 7급이하 ( 승진시기 ) 승진인원비율 o 승진후보자명부 20% o 업무실적평가 30% o 역량평가 30% o 다면 청렴도평가 20% 1 월 1 일, 7 월 1 일 ( 정기인사 ) 상위직급으로의승진요인발생시매홀수달 o 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직렬별 12 년차이상의 20% o 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직렬별 12 년차이상의 30% 8 급 7 급 o 실시시기 : 1 월 1 일, 7 월 1 일 o 실시기준 : 50 명이상 심사요소및배점변경 변경 o 창의지식인 ( 지식관리시스템 ) o 학습커뮤니티평가등급변경 우수인재추천제 o 청탁금지법시행에따라우수인재추천제활성화강화 본청 4 급전보주기신설 - o 과장 : 1 년 6 개월 o 무보직서기관 : 1 년 본청전입심사제 o 전임심사 ( 강화 ): 6 7 급서면및면접심사, 8 급이하서면심사강화 주요부서 6급직위공모직속기관근무횟수제한 신규공무원전보주기 평정단위 6급평정군별 수 평정비율공개경쟁신규채용관리운영직군전직임용핵심인재양성과정전문가양성특별교육 ( 석사 ) 과정 신설 o 주요부서 6 급직위공모제폐지폐지 - o 대상 : 근무경력 3 년이하신규공무원 o 전보주기 : 1 년 o 사업소, 도서관 평생학습관당해직급 1 회근무로제한 o 대상 : 근무경력 4 년이하신규공무원 o 전보주기 : 1 년 6 개월 67 개 [ 본청군 (44), 교육지원청군 (11), 학교군 (12)] o 본청군 30~35%, 교육지원청군 30~35%, 학교군 35% o 상반기중충원계획수립후별도시행 관리운영직군을일반직유사직렬로전직임용 o 6 급공무원연 60 명 폐지 o 6 7급통합형연 80명 (17년하반기 40명 ) 신설 변경 변경 폐지 변경 - o 일반직 20 명신설 명예퇴직명예퇴직신청 2 차 [6 월말 (5.1~5.15 신청 ) 12 월말 (11.1~11.15 신청 )] 인사교류 기타 전입자승진임용학교근무이력제도입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운영 o 6 급이하및강임자는전입후 1 년이경과후승진임용가능 o 도입대상 : 교육행정 5급및 6급 - 전체경력의 20% 또는현직급 2년이상 o 신청사유 : 육아 가족간병 건강 학업 퇴직준비등제한없이사용 o 주 20시간, 일 4시간근무 o 매월 6개월또는 1년단위로지정 인사모니터링 o 시기 : 상 하반기정기인사후 ( 연 2 회 ) 청렴도향상인사제도운영 - o 부패행위자전보조치및청렴집합교육이수의무 신설
목 차 1. 승진임용 1 급이하승진 급으로의승진 2. 전보임용 6 정기전보 수시전보 신규공무원전보주기단축 년 년 개월 전문관지정 교수요원선발운영 3. 근무성적평정 12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4. 채용 14 공개 경력 경쟁신규채용 5. 교육훈련 14 상시학습체제운영 자체교육훈련 국내위탁교육 장기국외훈련 6. 포상 17 7. 기타인사관리 18 필수실무요원지정 대우공무원선발 명예퇴직 공로연수 인사교류 학교근무이력제 도입 신규공무원멘토링운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운영 인사모니터링실시 지방공무원인사고충 코너운영 우수인재추천제 청렴도향상을위한인사제도운영 참고 : 지방공무원휴직제도 ( 휴직 복직관련서식포함 ) 24
1 승진임용 1-1. 6급이하승진 1-1-1. 일반승진 m 승진대상및시기 : 상위직급으로의승진요인발생시 구분 1 월 1 일 ( 정기인사 ) 3 월 1 일 5 월 1 일 7 월 1 일 ( 정기인사 ) 7 급 6 급 9 월 1 일 11 월 1 일비고 8 급 7 급 9 급 8 급 m 승진임용방법 -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하고, 직렬별 계급별로승진임용하려는결원수에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 별표 4] 의승진임용배수범위에포함되는사람중에서 - 승진임용의제한에해당하지않는사람을대상으로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승진임용함 승진임용범위및승진소요최저연수 지방공무원임용령제33조승진소요최저연수 구분 9급 8급 8급 7급 7급 6급 일반직 1년6월이상 2년이상 2년이상 지방공무원임용령 [ 별표 4] 임용하려는결원수에대한승진임용범위 임용하려는결원수 승진후보자명부에따른순위가다음에포함되는사람 1명 결원 1명당 7배수 2명 결원 1명당 5배수 3명 ~5명 결원 1명당 4배수 6명 ~10명 결원 5명을초과하는각 1명당 3배수 + 20명 11명이상 결원 10명을초과하는각 1명당 2배수 + 35명 - 1 -
1-1-2. 근속승진 m 승진대상및시기 대상승진시기 승진소요최저연수및근속승진 ( 재직 ) 기간을경과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범위내에해당하는자 승진요인발생시 ( 매월 1 일 ) ( 단, 6 급으로의근속승진은연 1 회 ) m 대상계급및근속승진기간 구분재직기간비고 급 급 급 급 급 급 년이상 년 개월이상 년이상 m 급으로의근속승진 - 대상자 : 근속승진심의일기준으로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 7급으로 12년이상재직자 - 승진인원 : 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직렬별 12년차이상의 30% - 승진시기 : 2017. 3. 1. 일반 근속승진임용의제한 징계의결요구, 관계행정기관의장의징계처분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시보임용기간중인자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부터다음기간미경과자 - 강등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에따른연간최저교육훈련이수시간을이수하지않은자 인사위원회에서일반승진부적격자로결정된자 - 2 -
1-1-3. 발탁승진 m 승진대상및시기 대 상 상반기 승진시기 하반기 발탁승진실시기준인원 7급 6급 5명이상 1월 1일 7월 1일 8급 7급 50명이상 m 승진인원 : 승진임용예정인원의 20% m 승진방법 - 직렬별로승진임용예정인원의 80% 는승진후보자명부상의점수에 의한고순위순으로승진임용 일반승진 - 나머지 20% 는승진임용배수범위안에서승진후보자명부상의점수 (80%) 와발탁승진심사점수 (20%) 를합하여총점을산출한후총점이 많은자순으로하되동점인경우승진후보자명부상의점수가높은 자를승진임용 발탁승진 승진후보자명부점수 발탁심사점수 합 계 m 발탁심사요소및배점기준심사요소 배점 비율 근무경력 근무실적및업무역량 자기계발실적 장애인가점 윤리 감점 계 - 3 -
근무경력 점 발탁승진심사요소및배점표 순환근무가점 점 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행정직 학교 기타 파견등 타직렬 심사요소배점총점비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기타 파견등 전문관임용자 년이상근무시 점 병설유치원 부설방통고 수영장운영학교실근무자 년이상 점 년이상 점 기관개설 이전근무자 회당 점 격지 학생교육원 근무자 년이상 점 년이상 점 근무실적및업무역량 점 제안 창안등급금상 창안등급은상 창안등급동상 창안등급장려 노력상 등급외제안 우수상 예산성과금수혜자 강임자이전경력포함 순환근무가점과나머지가점은중복인정단 육아휴직기간중최초 년은순환근무가점만인정 심사요소배점총점비고 만원이상 만원이상 만원이상 만원이상 만원미만 상훈 국무총리이상표창 장관표창 교육감표창 학습커뮤니티 최우수 우수 장려 기타등급부여자 당해연도최고상위점 건만인정 건별중복 가능 건별중복 가능 최상위 개만인정 건별중복 가능 - 4 -
서울교육홍보실적 2017.1.1. 발탁승진부터창의지식인 ( 지식관리시스템 ) 학습커뮤니티평가등급으로변경 자기계발 ( 자격증소지 ) 실적 점 사무관리및전산 정보자격 워드프로세서 구 워드 급 컴퓨터활용능력 급이상 전산회계운영사 급이상 정비사 급이상 정보관리기술사 행정 회계 법무등관련자격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급이상 건축사 기술사등 건축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심사요소배점총점비고 중앙일간지 등 무가지 인터넷신문등 기타 교육신문 지역신문등 동일건에대하여다수매체게재시최상위 건만인정 다른내용으로 점까지중복가능 업무성과평가 탁월 상위 까지 우수 까지 보통 까지 당해직급에서의업무성과평가 발탁심사시새로이평가 단 급의경우 급에서의업무성과포함 심사요소배점총점비고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한글속기 급이상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평생교육사 급이상 지적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소방기술사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별표 및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별표 에의하여해당직렬 직급의근무평정가점평점대상자격증은발탁승진가점에서제외 장애인가점 점 공무원윤리감점 정직 감봉 견책 각 중복가능 모든심사요소의배점은당해직급 (8 급및 7 급 ) 에서취득한성과의경우만인정함 ( 장애인가점은제외 ) 8 급에서취득한성과는 6 급발탁심사시사용불가 - 5 -
1-2. 5 급으로의승진 m 승진방법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하고승진임용결격사유가없는자중 기본자격이수시험에합격하고, 승진임용하고자하는예상결원수에 대하여승진후보자명부상의승진임용배수범위내에있는자중 승진후보자명부, 업무실적평가, 역량평가, 다면 청렴도평가결과를 활용하여인사위원회승진의결을거쳐임용 m 5 급으로의심사승진제도평가영역별반영비율 선발년도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업무실적평가역량평가다면 청렴도평가 2015 30% 30% 30% 10% 100% 2016 20% 30% 30% 20% 100% 2017 20% 30% 30% 20% 100% 2018 2017 년상반기결정 ( 예고 ) 계 2 전보임용 전보공통기준 m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 에따라전보함을원칙으로하되, 전보시정하는세부기준에의함 m 청탁, 연고주의 ( 지연 학연 ) 등에의한정실인사철저배제 m 교육청-학교순환근무제실시 - 5급 6급승진직후학교근무의무화 - 다양한업무를경험할수있도록 7~9급기간중본청또는교육지원청 1회이상근무유도 m 전보임용시우대자 - 장애 임신 육아중인여성공무원은생활근거지고려 - 3자녀이상의공무원은본인희망고려 * 3자녀기준 : 셋째자녀가만 6세이하인경우 m 임용예정일을기준하여 2년이내퇴직예정인공무원에대해서는본청또는교육지원청에전보하지아니함 (4급이상은예외가능 ) m 다음에해당하는자는현직위근무기간에관계없이전보할수있음 - 현직위에서경고이상의감사처분을받은공무원 - 사회적물의를빚은공무원 - 공무원의인사고충해소와임용권자가인사운영상특히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 6 -
2-1. 정기전보 우수인재추천제 활성화 인사청탁문화를우수인재추천제로전환하여공정한인사풍토를조 성하고, 능력있는인재발굴과적재적소의배치 본청및각급기관 ( 학교 ) 에서는능력있고창의적인우수인재를 적극발굴하여추천 본청근무희망자는우수인재추천서가제출되더라도근무희망조서 1 희망 에본청부서명을기재하지않을경우전입심사대상에서제외되어본청전입이불가하니반드시근무희망조서에본청부서명을기재할것 추천된자료는인사참고자료로활용할계획이며인력수급상황에따라반영여부결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의시행 (2016.9.28.) 과관련하여 ( 지방공무원법 등인사관계법령등을위반하여 ) 부정청탁을해서는안됨 [ 세부사항은 7-11. 참고 ] m 전보시기 전보시기대상상반기하반기일반직공무원 1월 1일 7월 1일 비고 인사시기가변경될경우사전예고함 m 5 급이상공무원의전보기준 본청 급의필수보직기간을설정하여주요정책의연속적추진하되 인력수급상황을고려하여전보 - 과장 ( 담당관 ): 1년6개월, 무보직서기관 : 1년 - 시행시기 부터 5급이상의경우직렬별 직급별인원이소수인점과인사형편을고려하여전보시별도기준을정하여시행함 기관장평가보직제실시 - 5급이상기관장에대하여는기관평가등을반영하여실적이저조하거나기관운영과관련하여물의를야기할경우일반보직 ( 부 ) 과장으로순환보직실시 - 7 -
교육지원청과장전보기준 직위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장평생교육건강과장 전보기준현직급임용후 5년이상인자또는본청근무경력자현직급임용후 3년이상인자또는본청근무경력자현직급임용후 2년이상인자 교육협력복지과장 학교시설지원과장 현직급임용후 2 년이상인자 현직급임용후 2년이상인자 ( 차기전보시본청또는직속기관으로전보 ) 본청에서연속근무제한기간은 7 년을원칙으로하되, 기관 직렬의 형편을감안하여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음 m 6 급이하공무원전보기준 본청 교육지원청의장기근무자및담당주무관전보기준 구분전보기준비고 전보대상교육지원청담당주무관 ( 교육행정직 ) 동일부서에서 2 년이상근무자 본청또는동일교육지원청관내에서 6 급으로 2 년이상근무자임용 소속기관장이업무추진상특히필요에의해유예요청한경우 1년의범위내에서유예가능격지, 신설학교개설근무자는예외가능 장기 본청 7년이상계속근무자는다른기관 으로전보 소수직렬은기관운영상 탄력적으로운영 근무자 교육 5 년이상계속근무자는다른기관 지원청 으로전보 - 8 -
본청전입을희망하는공무원의선발과전입심사의객관성및투명성확보를위하여본청전입심사위원회기능강화 - 6 7급교육행정 : 서면및면접심사 - 8급이하교육행정 : 서면심사 실 국단위중심의책임인사행정구현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실 국 : 부교육감전결 - 실 국내과 ( 課 ) 단위 : 실 국장전결 교육행정직렬 6급이하직속기관근무횟수제한 - 사업소, 도서관및평생학습관당해직급에 1회근무로제한 교육행정직렬 6급승진자는학교현장지원강화를위하여학교배치 전문직위 에보직된전문관은해당직위에임용된날부터특별한사정이없는한 3년이내에는다른직위로전보하지아니함 2-2. 수시전보 m 승진임용 상위직급의결원 조직개편 정원변동 파견 휴 복직 인사 교류 기타불가피한기관운영등의사유로전보요인발생시시행 2-3. 신규공무원전보주기 (1년6개월) m 대상 : 근무경력 4년이하신규공무원 ( 교육행정직렬 ) 이후신규임용자부터적용하며 정기전보기준인 2년과별도로운영 m 내용 신규공무원의초기다양한행정업무경험기회제공을위해근무경력 년이하인신규공무원의전보주기를 년에서 년 개월로단축운영 다만 학교근무자중유예를희망할경우유예를인정하되 행정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년 개월이상근무자는의무적으로학교로전보발령 지방공무원임용령제 27 조개정사항반영 ( 전보제한기간 1 년 1 년 6 개월로연장 ) - 9 -
2-4. 전문관지정 m 목적 - 일정한경력과자격을갖춘자를선발 보직하여인사 보수상우대함으로써전문인력을육성하고, 능력개발및장기근무를유도하여해당분야업무수행의전문성을향상시키기위함 m 전문관지정현황 구분부서별지정직위 전문직위정원 전문관지정현황 직급인원직급인원 총무과공무원단체업무교육행정 5 6 급 1 교육행정 6 급 1 특수 행정관리담당관교직단체업무교육행정 5 6급 1 교육행정 6 급 1 분야 학교지원과 학생수용계획업무 학생배정업무 교육행정 5 6 급 교육행정 5 6 급 1 1 교육행정 6 급 교육행정 6 급 1 1 계 4-4 m 전문관선발시기 전문관지위상실요인발생이후공모 선발임용 m 전문관선발절차 1 2 3 4 공모 [ 전기관 ] 서면및면접심사 인사위원회심사 선발 임용 전문관희망자공개공모 인력풀구성 관리 직무수행요건에의한서면및면접심사 서면 면접심사결과인사위원회심사 전문관선발 임용및발령통보 - 10 -
2-5. 교수요원선발운영 교수요원 이란? 교육연수원 ( 교육행정연수부 ) 교육훈련담당자임용시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23조에서정한자격기준을충족하는자를선발하여 교수요원 으로임용하는것임 m 근거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 10 조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 23 조, 제 24 조, 제 25 조및제 26 조 m 선발개요 소속부서직급비고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 교육행정 6 급이하 교수요원선발절차 1 2 3 4 교수요원공모 [ 전기관 ] 서면및면접심사인사위원회자격심사교수요원선발 임용 교수요원희망자공개공모 인력풀구성 관리 5 급이상위촉 주요직무내용및자격요건에의한서면및면접심사 서면 면접심사결과인사위원회자격심사 교수요원선발 임용및발령통보 - 11 -
3 근무성적평정 3-1. 근무성적평정 m 대상및시기 4 급이상일반직공무원 : 12 월말 ( 연 1 회 ) - 성과계약등의평가에의함 5 급이하일반직공무원 : 6 월말, 12 월말 ( 연 2 회 ) m 평정군별평정단위 구분 본청 본청군 직속기관 시의회사무처 교육지원청군 학교군 단위수 20 23 1 11 12 67 구성 총무과 + 직속 5 급기관장 (1), 본청각과 (19) 4 급이상기관 ( 사업소 8, 도서관 15) 시의회사무처 교육지원청 * 5 급기관장 (6) : 개포도서관, 강남도서관, 강동도서관, 구로도서관, 도봉도서관, 동작도서관 초 중 (11), 고등학교 (1) 계 m 평정자및확인자 ( 직급별, 직렬별구분평정 ) 본청 직속기관 시의회사무처 구분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5 급 6 급이하평정자확인자평정자확인자 소속과장 ( 담당관 ) 부교육감 소속주무사무관인사담당사무관 기타소속실 국장부교육감소속주무사무관 4 급이상기관장 소속과장 ( 담당관 ) 소속과장 ( 담당관 ) 기관장부교육감소속과 ( 부 ) 장기관장 5 급기관장총무과장부교육감기관장총무과장 교육위원회수석전문위원부교육감소속사무관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전문위원총무과장 고 특수 각종학교학교장부교육감학교장총무과장 교육지원청교육장부교육감소속국장교육장 유 초 중학교 - - 학교장 ( 원장 ) 행정지원국장 * 지방공무원근무성적평정세부계획은별도시행 - 12 -
평정군별 수 근무평정비율 직급본청군교육지원청군학교군계 5 급 48% 26% 26% 100% 6 급 30~35% 30~35% 35% 100% 7 급 31% 27% 42% 100% m 근무성적평정점및분포비율 - 수 (64 점이상 ~ 70 점 ): 20% - 우 (53 점이상 ~ 64 점미만 ): 40% - 양 (32 점이상 ~ 53 점미만 ): 30% - 가 (32 점미만 ): 10% 가 에해당하는자가없을경우에는이를 양 의비율에가산함 m 승진후보자명부작성 - 시기 : 1 월말, 7 월말 - 작성방법 : 근무성적평정점 70%, 경력평정점 30%, 가점을합산 - 승진후보자명부개인별공개 : 2 월초, 8 월초 (NEIS 이용 ) m 근무성적평정점승진후보자명부반영기간 계급 급 급 급 급 급비고 반영기간 년 년 년 년 년 3-2. 성과상여금 m 지급대상 : 2016.12.31. 현재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2016.12.31. 자퇴직공무원포함 ) m 지급방법 - 학교에서근무하는공무원은개인별로차등하여지급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근무하는공무원은개인별로차등하여지급하는방법과부서별로차등하여지급하는방법을병용 m 업무처리일정 - 성과상여금업무처리지침통보 : 3월초순 ~ 중순 - 성과상여금지급등급결정 : 5월초순 - 성과상여금지급 ( 예정 ): 5월말 - 13 -
4 채용 4-1. 공개 ( 경력 ) 경쟁신규채용 m 목적 : 지방공무원의예상결원을적기에보충하여원활한교육행정업무수행도모 m 시험출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위탁출제 ( 교육행정직렬시험과목 ) 및전국시 도교육청윤번공동출제 ( 그외기타직렬과목 ) m 시험과목 ( 교육행정직렬의경우 ) -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 선택2) 수학, 사회, 과학,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교육학개론 m 선발인원및시험일정 : 충원계획수립후상반기중공고 5 교육훈련 5-1. 상시학습체제운영 m 적용대상 : 5급이하일반직공무원 m 공무원의자기개발계획수립및부서장책임제실시 - 개인별연간자기개발계획수립을통해자기주도적학습추진 m 교육훈련시간의승진반영방법 ( 의무적교육이수시간제 ) - 연간교육이수시간을정하고, 승진에필요한교육훈련시간을충족하지못한공무원은승진심사또는승진시험응시대상에서제외함 m 연간최저교육이수시간 구분 5급이하 연간상한 비고 이수시간 80시간이상 160시간이상 필수이수 교육훈련부서주관교육 시간이상 집합교육 시간이상 사회복지분야 시간이상 그외 직장교육 직무워크숍 등의기관주관교육 학습및연구활동 및 개인학습등 - 14 -
5-2. 자체교육훈련 m 기본역량강화과정 대상자교육과정교육기간비고 신규임용후보자신규공무원공직적응과정 3 주임용전 6 급승진자 6 급승진자역량강화과정 7 급승진자 7 급승진자역량강화과정 8 급승진자 8 급승진자역량강화과정 5 일 3+2 일제 5 일 3+2 일제 5 일 3+2 일제 승진직후 승진직후 승진직후 3+2 일제 : 교육기간 5 일을 2 주에걸쳐 3 일과 2 일로나누어교육 m 직무역량및전문성강화과정 우수한교육행정전문가양성을위한장기핵심역량강화과정운영 교육과정교육대상인원교육기간비고 핵심인재양성과정 6 급공무원 (1 년 6 개월이상근무자 ) 연 60 명 6 개월 ( 연 2 기운영 ) 교육파견 2017. 7. 1. 부터는 6,7 급통합형핵심인재양성과정 (6 급 20 명, 7 급 20 명 ) 으로변경운영예정 m 기타교육훈련과정 삶의방향이전환되는시점에새로운환경적응능력향상을위한과정운영 교육과정교육대상인원교육기간비고 복직자직무적응향상과정 1 년이상휴직후복직자 연 80 명 3 일 필수실무요원역량강화과정 필수실무요원 연 40 명 5 일 3+2 일제 - 15 -
5-3. 국내위탁교육 교육과정훈련대상자교육기간교육인원교육기관 선발시기 고급관리자과정일반직 4 급 1 년 5 명중앙교육연수원 12 월 교육정책대학원석사과정 일반직 5 급 2 년 ( 파견 1 년 ) 6 명 한국교원대정책전문대학원 12 월 사무관후보자과정 일반직 5 급승진후보자 4 주승진대상자중앙교육연수원 11 월 전문가양성특별교육 ( 석사 ) 과정 일반직 5 학기 20 명 석사학위과정위탁교육또는계약학과 2017 년추진예정 교육인원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5-4. 장기국외훈련 훈련과정 훈련기관 훈련대상자 훈련기간훈련인원선발시기 학위및직무과정 해외대학원 일반직 4~7 급 2 년 매년 1~2 명선발 3 월중 - 16 -
6 포상 포상명선발기준선발대상포상시기훈격 선발예정인원 국정각분야에서 우수공무원 창의적이고성실한자세로맡은바직무에정려하여국정과제추진및국가경쟁력강화에 지방공무원 월말 훈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명내외 기여한공무원 교육전분야에걸쳐 국민교육 발전유공 국민교육을위해성실하고창의적으로열심히일하는사회의귀감이 지방공무원 및사학법인 학교 임직원 월말 국무총리표창이상 장관표창 명내외 되는자 모범공무원 각자의업무분야에서성실하고창의적인자세로솔선수범하는모범공직자 급이하 지방공무원 월말 월말 연 회 국무총리 표창 연간 명 내외 서울교육 발전유공자 서울교육전분야에서창의적이고성실한자세로맡은바직무에충실한공무원등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직원 민간인 월말교육감표창 명내외 * 정부포상은해당포상계획에따라선발예정인원이변동될수있음 - 17 -
7 기타인사관리 7-1. 필수실무요원지정 m 지정요건 - 경력 : 6급공무원으로서 8년이상재직한 5급 대우 공무원 - 연령 : 48세이상 55세미만 - 실무수행능력이우수하고경험이풍부한자로서당해직급 (6급) 에서계속하여업무에전념하기를희망하고 ( 승진포기 ), 소속기관의장이기관운영에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추천하는자 m 지정시기 : 1월1일, 7월1일 7-2. 대우공무원선발 m 선발시기 : 매분기초일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 ) m 계급별필요근무기간 대상계급근무기간비고 급 급 년이상 근무기간은대우공무원 급 급 년이상 발령일기준 m 선발권자 : 5급이상 교육감 6급이하 교육감 ( 본청, 직속기관, 고 특수 각종학교 ) 교육장 ( 교육지원청, 유 초 중 ) 7-3. 명예퇴직 m 대상 : 명예퇴직예정일현재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자로서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기간중에자진퇴직하는자 m 신청기간 : 각기관별명예퇴직으로인한업무공백을방지하기위하여정기인사에맞춰명예퇴직을실시하도록함구분신청기간명예퇴직예정일 반기말 차 월말 차 월말 - 18 -
m 명예퇴직자특별승진 - 2급이하지방공무원중재직중에특별한공적이있다고인정되는자는명예퇴직시특별승진임용 ( 단, 승진임용제한을받는자제외 ) m 수당지급 - 명예퇴직과동시에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늦어도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지급 7-4. 공로연수 [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행정자치부예규 64호 2016.8.31.] m 목적 : 정년퇴직예정자의사회적응능력배양을위한준비기간부여 m 대상 : 5급이상일반직공무원 m 시기 : 6월말, 12월말 m 방법 - 정년퇴직 6월이내인공무원 : 의무 - 정년퇴직 1년이내인공무원 : 권장 7-5. 인사교류 m 목적 - 시 도교육청간교육행정인력의균형있는배치와상호간협조체제증진및발전도모 - 지방공무원의생활근거지배치등을통하여안정적인근무분위기를조성하여인사고충해소및사기진작 m 교류대상 : 지방공무원 m 교류시기 : 매월 ( 해당시 도와협의 ) 신축성있게운영 m 교류방법및전입후승진임용 - 동일직렬 동일직급의 1:1 인사교류를원칙으로하되, - 직렬별각시 도의동의여부, 직렬별현원등을고려하여기관운영상필요시일방전 출입추진가능 - 6급이하공무원및강임자는우리교육청전입후 1년이경과한후승진임용 - 19 -
m 교류제외자 - 법령에의하여전출이제한된자 - 전 출입임용일기준최근 2년이내에시 도간이동경력이있는자 - 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및형사사건으로수사 소추중인자 - 시보임용중인자및필수실무요원으로지정된자 7-6. 학교근무이력제 도입 학교근무이력제 란? 공직생활전체경력또는현직급경력중일정기간학교근무를의무화하는제도 m 도입대상 교육행정 급및 급 m 시행시기 승진자부터적용 m 학교근무의무기간 공직생활전체경력의 또는현직급경력 년이상 m 직급별학교근무의무기간미달자 상위직급으로의승진제한 m 학교근무의무기간충족기준일 상위직급으로의승진임용 예정 일 7-7. 신규공무원멘토링운영 m 목적 - 신규공무원들이새로운조직문화에빨리적응하고 선배공무원과의인적네트워크형성을통한소통하고공감하는조직문화구축 m 대상 : 신규임용공무원 m 운영기간및방법 - 운영 : 상 하반기 ( 연 2회 ) - 운영방법 : 멘토 멘티가자율적으로운영하되 월 회이상멘토링데이 운영 - 20 -
7-8.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운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의한주 40시간, 일 8시간의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정규공무원 m 목적 - 일과가정을병행할수있는가족친화적이고유연한근무여건조성 - 육아, 간병등으로발생하는공무원경력단절예방및휴직에따른업무공백방지 m 전환대상 - 육아 가족간병 건강 학업 퇴직준비등의사유로시간선택제전환을희망하는 급이하일반직공무원 전직렬 행정실장제외 m 운영방법 - 매월 25일이전까지신청하고 6개월또는 1년단위로지정 m 근무시간및유형 - 근무시간 : 주당 20시간, 1일 4시간근무 - 근무유형 : 업무형편에따라오전, 오후제중선택 7-9. 인사모니터링실시 m 목적 - 인사운영의객관성 공정성 투명성확보로조직의안정도모 - 인사와관련한의견을수렴 반영하여인사수요자의만족도제고 m 인사모니터링시기및방법 - 시기 : 상 하반기정기인사후 ( 연 2회 ) - 방법 : 모니터링단 (T/F) 을인사부서와독립적으로구성하여설문조사및개선방안에관한의견수렴 - 21 -
7-10. 지방공무원인사고충 코너운영 m 목적 - 인사관련상시상담을통해인사상어려움이나신상문제에대한고충을해소하고, 인사수요자의사기진작및인사만족도제고 m 인사고충의범위 - 본인, 배우자및직계존 비속의질병치료 - 육아문제, 노부모봉양, 원거리근무, 기타개인신상고충사항등 m 운영방법 - 인사고충사항을감안하여차기인사에반영여부적극검토 - 홈페이지접속방법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인사정보통합제공시스템 로그인 인사소통방 지방공무원인사고충 인사고충작성 확인 7-11. 우수인재추천제 m 목적 : 인사청탁문화를공개추천제로전환하여공정한인사풍토를조성하고, 능력있는인재발굴과적재적소의배치 m 추천자 : 본인, 상사및동료, 부서장등 m 추천대상 : 5급이하일반직공무원 m 추천방법 : 홈페이지에실명으로추천하되추천사유, 관계등명시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인사정보통합제공시스템 로그인 인사소통방 의견수렴방 우수인재추천서 작성 확인 m 추천시기 : 상시 7-12. 청렴도향상을위한인사제도운영 m 추진방안 - 부패행위자에대한인사상불이익조치로투명한공직사회를구현하고, 일반직공무원내부청렴도향상에기여 - 22 -
- 일반직공무원인사기준 시기등에대한사전공개강화로투명하고 공정한인사제도운영 m 부패행위자인사상불이익조치 부패행위자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위 변조비밀누설등부패행위로 징계처분 을받은자 금품 향응수수등부패관련징계처리기준엄격히적용 부패행위자불이익조치 - 부패행위자는본청및교육지원청에임용 ( 전보 ) 하지아니함 - 각종비위로 징계처분 을받은자 1 년이상근무성적최하위등급평정으로승진제한 각종서훈추천및성과상여금지급배제 비위 사항은인사위원회승진심사에반영 부패관련자연대책임강화 - 부서내구조적부패행위에대해서는 3 년간인사상불이익조치 승진, 주요보직배제등 - 소속직원비위시관련정도에따라관리감독의책임을물어 타기관 ( 부서 ) 으로전보조치 ( 부패관련자 : 부패행위자의직상, 차상 감독자 ) 부패행위자전보조치및청렴집합교육이수의무 ( 국민권익위원회반부패수범사례반영 ) - 부패행위자의윤리의식제고를위해제재처분후 6 개월이내청렴 교육전문기관등을통한집합교육을이수하도록명령 - 부패행위자는주의 경고이상제재처분이후비사건부서로문책성 전보조치의무화 퇴직후에도재직당시의직무관련비위사실이확인될경우관련 기관에고발조치및서훈취소 - 23 -
참고지방공무원휴직제도 1. 직권휴직 ( 법제 63 조제 1 항및제 64 조 ) 종류 휴직기간 경력인정결원보충여부보수지급승진소요경력평정승급최저연수 질병휴직 1 년 (1 년범위에서연장가능 )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 1 년이하 :7 할 1 년 ~2 년 :5 할 미반영미반영미반영 공무상질병휴직 3 년 10 할 10 할반영 10 할반영 복직시 10 할반영 병역휴직복무기간 미지급 10 할반영 10 할반영 10 할반영 행방불명휴직 3 개월 결원보충불가 미지급미반영미반영미반영 법률의무수행휴직 의무수행기간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 미지급 10 할반영 10 할반영 복직시 10 할반영 노조전임휴직 전임기간 미지급 10 할반영 10 할반영 복직시 10 할반영 - 24 -
2. 청원휴직 ( 법제 63 조제 2 항및제 64 조 ) 종류기간결원보충보수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인정 경력평정승급 고용휴직 채용기간 ( 단민간근무휴직은 3 년이내 )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 미지급 10 할반영 10 할반영복직시 10 할반영 유학휴직 3 년이내 (2 년범위내연장가능 ) 5 할지급 (2 년이내 ) 5 할반영 ( 최대 1 년 ) 5 할반영 ( 최대 1 년 ) 복직시 10 할반영 연수휴직 2 년이내 미지급미반영미반영미반영 육아휴직 한아이당 3 년이내 6 월이상 ( 출산휴가와연계한경우 3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이가능하고출산휴가일부터후임자보충가능 ) 4 할지급 (1 년이내 ) 상한 :100 만원하한 : 50 만원 최초 1 년 10 할반영 최초 1 년 10 할반영 최초 1 년 10 할반영 셋째아이셋째아이셋째아이전기간 10할전기간 10할전기간 10할 가사휴직 1 년이내 ( 재직기간중총 3 년 )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 미지급미반영미반영미반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3 년이내 (2 년범위내연장가능 ) 1 년이내 ( 복직후 10 년이상근무후재사용가능 ) 미지급미반영미반영미반영 미지급미반영미반영미반영 붙임 : 휴직관련서식 - 25 -
서식 휴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지방공무원법제 63 조제항제호에따라 2017 년월일부터 201 년월일까지 휴직하고자합니다. 2017 년월일 휴직청원자 : ( 서명 ) 서울특별시교육감귀하 - 26 -
서식 휴직원 ( 육아휴직용 ) 양육대상자녀 성 명 생년월일 휴직가능기간 20.. 까지 주 소 연락처 H.P) 육아휴직사용기간최초 : 20... 부터 20... 까지 ( 개월간 ) 2회차 : 20... 부터 20... 까지 ( 개월간 ) 3회차 : 20... 부터 20... 까지 ( 개월간 ) 상기자녀의양육을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에따라 2017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 휴직코자 하오니허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가족관계증명서 1부 2017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 인, 서명 ) 서울특별시교육감귀하 (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 - 27 -
서식 휴직기간연장원 ( 육아휴직용 ) 양육대상자녀 성 명 생년월일 휴직가능기간 20.. 까지 주 소 연락처 H.P) 육아휴직사용기간최초 : 20... 부터 20... 까지 ( 개월간 ) 2회차 : 20... 부터 20... 까지 ( 개월간 ) 3회차 : 20... 부터 20... 까지 ( 개월간 ) 상기자녀의양육을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 63 조제 2 항제 4 호및제 64 조 제 8 호에따라 2017 년월일부터 20 년월일까지 ( 개월간 ) 육아휴직기간을연장코자하오니허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가족관계증명서 1 부 2017 년월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 인, 서명 ) 서울특별시교육감귀하 (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 - 28 -
서식 복직원 자녀 ( 성명 :,.. 일생 ) 양육을위하여지방공무원법 제 63 조제 2 항제 4 호에따라 20 년월일부터 2017 년월일 까지 ( 월간 ) 육아휴직하였으며, 동휴직기간이만료되었기에 복직코자하오니허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 년월일 소속 : 직급 : 성명 : ( 인, 서명 ) 서울특별시교육감귀하 (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 - 29 -
서식 - 30 -
서식 * 해당되는서식만활용하여작성 1 육아휴직 2 출산휴가 3 육아휴직사용예정자 소속직급 성명생년월일육아휴직예정기간 첫째 둘째등 출산휴가사용 예정 기간 육아휴직예정기간 첫째 둘째등 위와같이육아휴직ㆍ출산휴가사전예고서를제출합니다 신청일 신청인 서명 임용권자 귀하 1 제출서류 사전예고서 휴직원 임신확인서 서약서 2 제출서류 복직원 3 제출서류 휴직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소속 성명 출산휴가사용 예정 기간 육아휴직예정기간 1 출산휴가 2 육아휴직사용예정자 직급 생년월일 위와같이출산휴가ㆍ육아휴직사전예고서를제출합니다 1 제출서류 사전예고서 임신확인서 신청일 신청인 서명 임용권자 귀하 2 제출서류 휴직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 31 -
서식 업무대행 ( 해제 ) 명령서 1. 업무대행 ( 해제 ) 공무원직급 / 성명 : 2. 피업무대행공무원직급 / 성명 : 3. 업무대행기간 : 4. 업무대행내용 위와같이업무대행 ( 해제 ) 을명함 년월일 학교장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