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시리즈 15-02 2015. 05 2015 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결과

목 차 < 요약> Ⅰ. 조사개요 1 Ⅱ. 규제개혁평가 2 1. 2015 년규제개혁체감도 2 2. 항목별체감도 4 3. 분야별체감도 5 4. 규제로인한투자계획포기및지체경험 14 5. 규제개선시투자의향 14 Ⅲ. 향후규제개혁에대한기대 15 1. 향후규제개혁추진에대한기대 15 2. 규제개혁실현가능성 16 3. 규제개혁우수정책 17 4. 규제개혁체감도제고를위한최우선개선과제 17 < 참고문헌> 19 이자료는본회규제개혁팀유진근연구원이작성한것입니다. 내용과관련하여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 02-3771-0169 FAX : 02-6234-5223 E-mail : jkyoo@fki.or.kr

요 약 1. 규제개혁평가 2015년규제개혁체감도는 84.2로금융위기이후최저 [ 항목별체감도] 규제품질제고(89.5), 유사행정규제정비(88.5), 미등록규제정비(86.9), 규제개혁시스템개선(84.5), 신속한후속조치(80.5), 공무원규제개혁마인드개선 (75.8) 順 [ 분야별체감도] 관광 의료(93.8), 물류 유통(91.4), 기타서비스(91.0), 환경 에너지(90.6), 건설 건축(88.3), 금융(84.5), 방송 정보통신(84.5), 노동(81.9), 대기업(76.0) 順 < 규제개혁체감도추이> < 규제개혁만족/ 불만족비율추이> * 14 년까지본회회원사대상, 15년은대기업및중소기업대상조사 해당분야핵심규제개선여부가규제개혁체감도에가장큰영향 정부규제개혁에만족하는이유는해당업무분야에대한핵심적인규제개선 (28.2%), 낡은규제철폐(25.6%) 順으로응답 정부규제개혁에불만족하는이유는해당업무분야에대한핵심적인규제개선미흡(34.5%), 기업활동을제한하는보이지않는규제강화(24.3%) 順 < 규제개혁에만족하는이유> < 규제개혁에불만족하는이유>

요 약 2. 향후규제개혁에대한기대 정부의규제개혁에대한기대가낮다는응답 (45.0%) 이높다 (18.4%) 의 2배이상 매우높음(1.8%), 높음(16.6%), 보통(36.6%), 낮음(33.0%), 매우낮음(12.0%) 규제개혁실현가능성이낮다는응답(37.3%) 이높다는응답(9.1%) 의 4배 매우높다(0.4%), 높다(8.8%), 보통(53.6%), 낮다(27.3%), 매우낮다(10.0%) 규제개혁실현가능성을부정적으로보는것은 정부의규제개혁의지및능력에대한불신 (73.9%) 이가장큰이유 규제개혁우수정책은규제정보포털운영(45.0%), 규제개혁신문고 (24.2%) 규제개혁우수정책은규제정보포털운영 (45.0%), 규제개혁신문고 (24.2%), 규제장관회의(12.4%), 규제비용총량제도입(12.4%), 규제기요틴 (6.0%) 順 항목별로는신속한후속조치, 공무원의규제개혁마인드및태도개선, 분야별로는대기업규제, 노동규제개선이최우선정책과제 [ 항목별] 법령개선등신속한후속조치추진(55.5%), 공무원의규제개혁마인드와태도개선(52.0%), 규제총량제등효율적인규제관리체계구축 (26.3%), 규제품질제고(20.4%), 미등록규제정비(18.9%) 順 [ 분야별] 대기업정책(40.2%), 노동규제(32.6%), 금융규제(28.1%), 환경 에너지규제(27.2%), 건설 건축규제(24.1%), 방송 정보통신규제 (13.8%), 관광 의료규제(13.6%), 물류 유통규제(7.4%) 順 < 규제개혁최우선과제- 항목별> < 규제개혁최우선과제- 분야별>

Ⅰ 조사개요 [ 조사목적] 지난 1년간규제개혁성과평가및향후개혁방향제시 기업의규제개혁체감도를항목별및분야별로조사 기업의규제개혁기대감및최우선개선과제를조사하여규제개혁방향제시 [ 조사대상] 560 개기업(256 개대기업, 304 개중소기업) 업종 제조 일반서비스 < 업종별응답기업수> 건설물류 유통 금융 화학 에너지 IT 기타 * 계 응답기업수 290 79 68 62 23 16 14 8 560 * 기타 : 철강 금속(6), 섬유(2) [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 조사방법]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 조사기간] 15.3.13~ 15.4.3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표본오차 ± 4.14% Point [ 조사내용] 기업의규제개혁만족도및향후개선과제 지난 1년간전반적인규제개혁에대한체감도및항목별체감도 - 규제항목별, 분야별체감도 지난 1년간규제로인한투자계획포기 지체경험 규제개선시투자의향 현정부의규제개혁추진에대한기대및실현가능성에대한의견 현정부가지난 1년간시행한규제개혁우수정책 규제개혁체감도개선을위한최우선추진과제 2015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결과 1

Ⅱ 규제개혁평가 1. 2015 년규제개혁체감도 규제개혁체감도 - 규제개혁체감도는정부의규제개혁에대한만족 불만족정도를나타내는지표로 100 초과시만족, 100 미만은불만족하는것으로해석 ( 매우만족비율 100 + ) ( 매우불만족비율 100 * 체감도산출식 = - + + 100 ) 약간만족비율 50 약간불만족비율 50 2015년에조사된규제개혁체감도는 84.2 규제개혁을위한정부의적극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 15년규제개혁 체감도는작년보다 5.6p 하락한 84.2 로 08년이후역대최저 매우만족 (1.9%), 약간만족 (6.0%), 보통 (62.4%), 약간불만족 (18.4%), 매우불만족 (11.3%) 08년 2 월조사한참여정부에대한규제개혁체감도(76.9) 보다는높은 수치이나 09년이후로가장낮은수치임 < 규제개혁체감도추이> < 규제개혁만족/ 불만족비율추이> * 14 년까지본회회원사대상, 15년은대기업및중소기업대상조사 2 규제개혁시리즈 15-02

기업규모별로는대기업, 업종별로는금융업의체감도가상대적으로높음 대기업 (87.2) 의체감도가중소기업 (81.4) 의체감도보다 5.8p 높으나오차범위이내 업종별체감도는금융(97.8), 화학 에너지(93.3), 제조(86.2), 일반서비스 (83.6), 건설(80.2), 유통 운송(77.1), IT(69.2) 順 업종 금융 (N=23) 화학에너지 (N=15) < 업종별체감도> 제조 (N=273) 일반서비스 (N=73) 건설 (N=63) 응답수( 응답비율, %) 유통 운송 (N=59) IT (N=13) 매우만족 1(4.3) 1(6.7) 3(1.1) 3(4.1) 1(1.6) 0(0.0) 0(0.0) 약간만족 2(8.7) 1(6.7) 20(7.3) 4(5.5) 4(6.3) 1(1.7) 0(0.0) 보통 16(69.6) 9(60.0) 176(64.5) 42(57.5) 36(57.1) 39(66.1) 7(53.8) 약간불만족 3(13.0) 3(20.0) 47(17.2) 14(19.2) 13(20.6) 10(16.9) 4(30.8) 매우불만족 1(4.3) 1(6.7) 27(9.9) 10(13.7) 9(14.3) 9(15.3) 2(15.4) 체감도 97.8 93.3 86.2 83.6 80.2 77.1 69.2 해당분야핵심규제개선여부가규제개혁체감도에가장큰영향 규제개혁만족이유와불만족이유모두핵심규제개선여부때문이라는 응답이 1순위로분야별핵심규제완화가체감도의관건임을시사 - 정부규제개혁에만족하는이유는핵심적인규제개선(28.2%), 낡은규제철폐 (25.6%), 중복 갈등규정합리화(23.1%), 규제예측가능성강화(12.8%), 규제 완화입법안의조속한통과(10.3%) 順으로응답 - 정부규제개혁에불만족하는이유는핵심적인규제개선미흡(34.5%), 행정지침등 보이지않는규제강화(24.3%), 중복 갈등규정으로인한사업차질(21.6%), 입법지연(12.2%), 오히려규제신설 강화(7.4%) 順으로응답 < 규제개혁에만족하는이유> < 규제개혁에불만족하는이유> 2015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결과 3

2. 항목별체감도 항목별체감도조사항목 - 미등록규제정비, 규제심사내실화로규제품질제고, 법령개선등신속한후속조치, 공무원의규제개혁마인드개선, 효율적인규제개혁집행체계구축, 유사행정규제정비 6 개항목모두체감도수치 100 미달 규제품질제고(89.5), 유사행정규제정비(88.5), 미등록규제정비(86.9), 규제개 혁시스템개선(84.5), 신속한후속조치 (80.5), 규제개혁마인드개선(75.8) 順 < 항목별체감도및응답결과> 규제품질제고 유사행정규제정비 미등록규제정비 규제개혁시스템개선 신속한후속조치 응답수( 응답비율, %) 규제개혁마인드개선 매우만족 4(0.8) 5(0.9) 4(0.8) 3(0.6) 8(1.5) 7(1.3) 약간만족 41(7.9) 43(8.1) 38(7.3) 32(6.0) 40(7.3) 46(8.4) 보통 352(68.0) 351(65.7) 336(64.7) 340(63.9) 288(52.8) 257(46.9) 약간불만족 84(16.2) 94(17.6) 100(19.3) 111(20.9) 149(27.3) 151(27.6) 매우불만족 37(7.1) 41(7.7) 41(7.9) 46(8.6) 60(11.0) 87(15.9) 계 518(100) 534(100) 519(100) 532(100) 545(100) 548(100) 체감도 89.5 88.5 86.9 84.5 80.5 75.8 4 규제개혁시리즈 15-02

3. 분야별체감도 1) 총괄 8개분야1) 모두체감도 100 이하 분야별체감도는관광 의료 (93.8), 물류 유통 (91.4), 환경 에너지 (90.6), 건설 건축(88.3), 금융(84.5), 방송 정보통신 (84.5), 노동 (81.9), 대기업(76.0) 順 < 분야별체감도> 관광 의료 물류 유통 환경 에너지 건설 건축 금융 방송 정보통신 응답수( 응답비율 %) 노동 대기업 매우만족 2(0.4) 3(0.6) 8(1.5) 4(0.7) 4(0.8) 8(1.5) 6(1.1) 6(1.1) 약간만족 43(8.3) 24(4.6) 68(12.8) 45(8.5) 47(8.8) 35(6.7) 36(6.6) 37(6.8) 보통 385 401 323 342 317 322 315 279 (74.8) (77.1) (60.7) (64.8) (59.6) (61.7) (57.9) (51.5) 약간불만족 59(11.5) 65(12.5) 82(15.4) 97(18.4) 108 101 129 131 (20.3) (19.4) (23.7) (24.2) 매우불만족 26(5.0) 27(5.2) 51(9.6) 40(7.6) 56(10.5) 56(10.7) 58(10.7) 89(16.4) 계 515 520 532 528 532 522 544 54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체감도 93.8 91.4 90.6 88.3 84.5 84.5 81.9 76.0 1) 15 년조사분야에관광 의료, 방송 정보통신, 기타서비스분야가추가되고, 토지 공장설립과건설 건축이기업입지 및건설 건축으로조사됨 2015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결과 5

2) 관광 의료분야 관광 의료분야체감도는 93.8 관광 의료분야의체감도는 93.8 을기록하였으며, 대기업의체감도(92.6) 와중소기업의체감도(94.8) 는오차범위이내로규모별차이는없음 - 체감도추이 : 93.8( 15) < 기업규모별체감도( 관광 의료)> < 규모및업종별응답결과( 관광 의료분야)> ( 응답비율, %) 매우약간불만족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전체 (515) 5.0 11.5 74.8 8.3 0.4 기업 대기업 (237) 5.5 13.1 73.0 7.6 0.8 규모 중소기업 (278) 4.7 10.1 76.2 9.0 0.0 제조 (270) 5.2 9.3 75.2 10.4 0.0 건설 (63) 4.8 15.9 68.3 11.1 0.0 유통 운송 (56) 5.4 14.3 78.6 1.8 0.0 IT(12) 8.3 8.3 83.3 0.0 0.0 업종 일반서비스 (76) 5.3 14.5 73.7 3.9 2.6 금융권 (18) 0.0 16.7 77.8 5.6 0.0 섬유 (2) 0.0 0.0 100.0 0.0 0.0 화학 에너지 (12) 8.3 0.0 66.7 25.0 0.0 철강 금속 (6) 0.0 16.7 83.3 0.0 0.0 6 규제개혁시리즈 15-02

3) 물류 유통분야 물류 유통분야체감도는 91.4 물류 유통분야체감도는 7.1p 상승하여 09년이후최초로반등함 - 체감도추이 : 82.4( 08) 118.2( 09) 115.0( 10) 108.1( 11) 101.6( 12) 97.1( 13) 84.3( 14) 91.4( 15) 대기업의체감도 (91.3) 와중소기업의체감도 (91.6) 가비슷한수준으로기업규모별 체감도차이는없으며, 업종별로는유통, IT 부문불만족의비율이높음 * 철강 금속이 50% 지만샘플수가적어유의미한결과로해석하기어려움 < 연도별체감도( 물류 유통)> < 기업규모별체감도( 물류 유통)> < 규모및업종별응답결과( 물류 유통분야)> ( 응답비율, %) 매우약간불만족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전체 (520) 5.2 12.5 77.1 4.6 0.6 기업 대기업 (240) 5.4 13.3 75.8 4.2 1.3 규모 중소기업 (280) 5.0 11.8 78.2 5.0 0.0 제조 (274) 4.4 12.8 77.0 5.5 0.4 건설 (61) 4.9 14.8 78.7 1.6 0.0 유통 운송 (60) 10.0 15.0 71.7 3.3 0.0 IT(12) 25.0 0.0 75.0 0.0 0.0 업종 일반서비스 (73) 4.1 6.8 79.5 6.8 2.7 금융권 (19) 0.0 15.8 84.2 0.0 0.0 섬유 (2) 0.0 0.0 100.0 0.0 0.0 화학 에너지 (13) 0.0 7.7 84.6 7.7 0.0 철강 금속 (6) 0.0 50.0 50.0 0.0 0.0 2015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결과 7

4) 환경 에너지분야 환경 에너지분야체감도는 90.6 전년대비 21.8p 상승했으나전년체감도하락(68.8) 에따른기저효과에기인한것이며, 규모별체감도차이는오차범위이내 - 체감도추이 : 77.4( 08) 103.4( 09) 113.0( 10) 119.4( 11) 101.0( 12) 101.3( 13) 68.8( 14) 90.6( 15) * 14년에는환경분야로조사하였으며이외의기간은환경 안전분야로조사 < 연도별체감도( 환경 에너지)> < 기업규모별체감도( 환경 에너지)> < 규모및업종별응답결과( 환경 에너지분야)> ( 응답비율, %) 매우약간불만족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전체 (532) 9.6 15.4 60.7 12.8 1.5 기업 대기업 (243) 10.7 16.0 52.3 18.1 2.9 규모 중소기업 (289) 8.7 14.9 67.8 8.3 0.3 제조 (282) 11.0 15.2 58.2 14.5 1.1 건설 (65) 6.2 18.5 58.5 16.9 0.0 유통 운송 (59) 10.2 18.6 61.0 8.5 1.7 IT(13) 15.4 7.7 76.9 0.0 0.0 업종 일반서비스 (74) 4.1 6.8 75.7 8.1 5.4 금융권 (17) 0.0 23.5 70.6 5.9 0.0 섬유 (2) 50.0 0.0 50.0 0.0 0.0 화학 에너지 (14) 14.3 21.4 35.7 28.6 0.0 철강 금속 (6) 33.3 50.0 16.7 0.0 0.0 8 규제개혁시리즈 15-02

5) 건설 건축분야 건설 건축분야체감도는 88.3 건설 건축분야의체감도는 88.3으로전년에비해 7.5p 하락했으며, 기업규모별체감도차이는오차범위이내 - 체감도추이 : 59.6( 08) 121.1( 09) 105.0( 10) 106.3( 11) 88.9( 12) 93.8( 13) 95.8( 14) 88.3( 15) * 15 년은기업입지및건설 건축분야로조사, 이외의기간은건설 건축분야로조사 < 연도별체감도( 건설 건축)> < 기업규모별체감도( 건설 건축)> < 규모및업종별응답결과( 건설 건축분야)> ( 응답비율, %) 매우약간불만족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전체 (528) 7.6 18.4 64.8 8.5 0.7 기업 대기업 (243) 8.7 15.2 63.4 11.5 1.2 규모 중소기업 (285) 6.6 21.0 66.0 6.0 0.4 제조 (278) 6.8 18.3 66.2 8.3 0.4 건설 (64) 7.8 28.1 51.6 10.9 1.6 유통 운송 (59) 13.6 16.9 62.7 6.8 0.0 IT(14) 21.4 0.0 78.6 0.0 0.0 업종 일반서비스 (75) 4.0 14.7 72.0 6.7 2.7 금융권 (17) 0.0 11.8 70.6 17.6 0.0 섬유 (2) 0.0 50.0 50.0 0.0 0.0 화학 에너지 (14) 7.1 21.4 57.1 14.3 0.0 철강 금속 (5) 20.0 20.0 40.0 20.0 0.0 2015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결과 9

6) 금융분야 금융분야체감도는 84.5 금융분야체감도는 11년이후로 5년연속하락했으며대기업의체감도 (89.1) 가중소기업의체감도(80.7) 보다 8.4p 높음 - 체감도추이 : 85.1( 08) 96.0( 09) 110.9( 10) 110.2( 11) 93.9( 12) 93.6( 13) 93.5( 14) 84.5( 15) * 15 년금융분야로조사, 이외에는금융 자금조달분야로조사 < 연도별체감도( 금융)> < 기업규모별체감도( 금융)> < 규모및업종별응답결과( 금융분야)> ( 응답비율, %) 매우약간불만족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전체 (532) 10.5 20.3 59.6 8.8 0.8 기업 대기업 (239) 8.8 17.6 61.9 10.0 1.7 규모 중소기업 (293) 12.0 22.5 57.7 7.8 0.0 제조 (276) 10.5 21.0 59.4 8.3 0.7 건설 (63) 7.9 20.6 58.7 12.7 0.0 유통 운송 (60) 13.3 23.3 56.7 6.7 0.0 IT(14) 14.3 28.6 50.0 7.1 0.0 업종 일반서비스 (77) 9.1 13.0 66.2 9.1 2.6 금융권 (21) 14.3 23.8 52.4 9.5 0.0 섬유 (2) 50.0 0.0 50.0 0.0 0.0 화학 에너지 (13) 0.0 15.4 69.2 15.4 0.0 철강 금속 (6) 16.7 33.3 50.0 0.0 0.0 10 규제개혁시리즈 15-02

7) 방송 정보통신분야 방송 정보통신분야체감도는 84.5 방송 정보통신분야체감도는 84.5 를기록했으며, 중소기업체감도(85.1) 가 대기업체감도(83.8) 보다 1.3p 높지만오차범위이내 - 체감도추이 : 84.5( 15) < 기업규모별체감도( 방송 정보통신)> < 규모및업종별응답결과( 방송 정보통신분야)> ( 응답비율, %) 매우약간불만족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전체 (522) 10.7 19.4 61.7 6.7 1.5 기업 대기업 (237) 11.0 20.2 61.2 5.5 2.1 규모 중소기업 (285) 10.5 18.6 62.1 7.7 1.1 제조 (270) 9.3 16.3 65.2 7.8 1.5 건설 (64) 9.4 25.0 60.9 4.7 0.0 유통 운송 (57) 15.8 21.1 59.6 1.8 1.8 IT(13) 38.5 30.8 30.8 0.0 0.0 업종 일반서비스 (77) 9.1 18.2 61.0 7.8 3.9 금융권 (20) 5.0 25.0 65.0 5.0 0.0 섬유 (2) 0.0 50.0 50.0 0.0 0.0 화학 에너지 (13) 15.4 23.1 46.2 15.4 0.0 철강 금속 (6) 16.7 33.3 33.3 16.7 0.0 2015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결과 11

8) 노동분야 노동분야의규제개혁체감도는 81.9 노동분야규제개혁체감도는전년대비 15.6p 하락했으며, 대기업체감도 (82.1) 와중소기업체감도(81.7) 는오차범위이내 - 체감도추이 : 77.5( 08) 104.7( 09) 107.4( 10) 108.6( 11) 95.9( 12) 90.6( 13) 97.5( 14) 81.9( 15) * 15년에는노동분야로조사하였으며이외의기간은인사 노무분야로조사 < 연도별체감도( 노동)> < 기업규모별체감도( 노동)> < 규모및업종별응답결과( 노동분야)> ( 응답비율, %) 매우약간불만족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전체 (544) 10.7 23.7 57.9 6.6 1.1 기업 대기업 (249) 11.3 23.7 56.2 7.2 1.6 규모 중소기업 (295) 10.2 23.7 59.3 6.1 0.7 제조 (281) 11.4 22.1 60.5 5.3 0.7 건설 (67) 6.0 25.4 49.3 17.9 1.5 유통 운송 (60) 16.7 23.3 51.7 6.7 1.7 IT(14) 21.4 14.3 64.3 0.0 0.0 업종 일반서비스 (78) 7.7 25.6 62.8 1.3 2.6 금융권 (22) 4.5 27.3 54.5 13.6 0.0 섬유 (2) 50.0 50.0 0.0 0.0 0.0 화학 에너지 (14) 0.0 28.6 64.3 7.1 0.0 철강 금속 (6) 16.7 50.0 33.3 0.0 0.0 12 규제개혁시리즈 15-02

9) 대기업정책 대기업정책의체감도는 76.0 대기업정책분야체감도는 76.0으로조사분야중가장낮은체감도를기록 - 체감도추이 : 85.4( 08) 125.8( 09) 125.0( 10) 111.6( 11) 94.7( 12) 87.9( 13) 80.3( 14) 76.0( 15) * 15년에는대기업분야로조사하였으며이외의기간은대기업 공정거래분야로조사 대기업정책체감도는 2009 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대기업의 체감도(76.9) 와중소기업의체감도(75.3) 는오차범위이내 < 연도별체감도( 대기업정책)> < 기업규모별체감도( 대기업정책)> < 규모및업종별응답결과( 대기업정책)> ( 응답비율, %) 매우약간불만족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전체 (542) 16.4 24.2 51.5 6.8 1.1 기업 대기업 (251) 16.3 23.9 51.4 6.4 2.0 규모 중소기업 (291) 16.5 24.4 51.6 7.2 0.3 제조 (282) 16.0 23.0 53.2 7.1 0.7 건설 (67) 17.9 19.4 52.2 10.4 0.0 유통 운송 (60) 15.0 31.7 45.0 5.0 3.3 IT(13) 46.2 15.4 38.5 0.0 0.0 업종 일반서비스 (77) 15.6 28.6 46.8 6.5 2.6 금융권 (20) 0.0 25.0 65.0 10.0 0.0 섬유 (2) 0.0 0.0 100.0 0.0 0.0 화학 에너지 (15) 26.7 13.3 60.0 0.0 0.0 철강 금속 (6) 16.7 50.0 33.3 0.0 0.0 2015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결과 13

4. 규제로인한투자계획포기및지체경험 규제로인한투자포기 지체경험은 8.9% (50 개사) 규제로인해투자계획이무산되거나지체된경험이있는지 에대한질문에 8.9%(50 개사) 가있다고응답 - 제조(23 개사), 일반서비스(8 개사), 건설(5 개사), 유통 운송(5 개사) 등 < 규제로인한투자포기 지체사례( 예시)> 국토계획법과농지법각각의상대절차이행을선결조건으로요구 - 국토계획법( 토지소유권확보시사업시행자지정가능) 과농지법( 사업시행자지정시 농지취득가능) 은각각상대절차이행을선결조건으로요구 - G사는경북영양에 300MW 규모의육상풍력발전클러스터를조성하여 2024년까지총 6 천억원을투자할계획이었으나농지법상풍력사업자의농지취득이불가하여사업 진행에어려움을겪고있음 - 풍력사업자의농지취득이가능토록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상예외조항신설필요 5. 규제개선시투자의향 규제개선시투자의향이있다는응답은 14.6%(82 개사) 규제가개선될경우투자의향이있는지 에대한질문에는 14.6%(82 개사) 가 의향이있다 고응답 - 제조(40 개사), 건설(15 개사), 유통 운송(7 개사) 등 < 규제로인한투자포기 지체경험> < 규제개선시투자의향> 14 규제개혁시리즈 15-02

Ⅲ 향후규제개혁에대한기대 1. 향후규제개혁추진에대한기대 정부의규제개혁에대한기대가낮다는응답 (45.0%) 이높다 (18.4%) 의 2배이상 매우높음(1.8%), 높음(16.6%), 보통(36.6%), 낮음(33.0%), 매우낮음(12.0%) < 현정부의규제개혁추진에대한기대> 규모별로대기업 (22.3%) 이중소기업 (15.1%) 보다긍정적으로응답한비율이높음 업종별로제조(47.2%), 일반서비스(45.6%), 물류 유통(45.1%), 건설 건축 (41.2%) 順으로부정적응답비율이높음 기업규모 응답수( 응답비율, %)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전체 (560) 10(1.8) 93(16.6) 205(36.6) 185(33.0) 67(12.0) 대기업 (256) 7(2.7) 50(19.5) 94(36.7) 77(30.1) 28(10.9) 중소기업 (304) 3(1.0) 43(14.1) 111(36.5) 108(35.5) 39(12.8) 제조 (290) 5(1.7) 41(14.2) 107(36.9) 103(35.5) 34(11.7) 일반서비스 (79) 2(2.5) 12(15.2) 29(36.7) 23(29.1) 13(16.5) 건설 (68) 0(0.0) 14(20.6) 26(38.2) 23(33.8) 5(7.4) 물류 유통 (62) 2(3.3) 9(14.5) 23(37.1) 18(29.0) 10(16.1) 금융 (23) 1(4.4) 7(30.4) 11(47.8) 4(17.4) 0(0.0) 화학 에너지 (16) 0(0.0) 5(31.3) 5(31.2) 4(25.0) 2(12.5) IT(14) 0(0.0) 5(35.7) 2(14.3) 6(42.9) 1(7.1) 기타 *(8) 0(0.0) 0(0.0) 2(25.0) 4(50.0) 2(25.0) 업종 * 기타 : 철강 금속(6), 섬유(2) 2015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결과 15

2. 규제개혁실현가능성 규제개혁실현가능성이낮다는응답 ( 37.3%) 이높다는응답(9.1%) 의 4배 규제개혁실현가능성에대한질문에매우긍정적(0.4%), 긍정적(8.7%), 보통(53.6%), 부정적(27.3%), 매우부정적(10.0%) 順으로응답 * 긍정적응답이 2 배이상많았던 14 년조사결과긍정 ( : 42.6%, 부정 : 18.1%) 와상반된결과 부정적으로생각하는이유는정부의규제개혁능력에대한불신 (73.9%), 규제개혁필요성에대한여론조성수준미약 (5.7%) 順 < 정부의규제개혁가능성에대한의견> 규모별로대기업 (10.9%) 이중소기업 (7.6%) 보다긍정적으로응답한비율이높음 업종별물류 유통(46.7%), 건설(38.2%), 일반서비스(36.7%), 건설 건축 (35.2%) 順으로부정적응답비율이높음 응답수( 응답비율, %) 업종 매우매우긍정적보통부정적긍정적부정적 전체 (560) 2(0.3) 49(8.8) 300(53.6) 153(27.3) 56(10.0) 대기업 2(0.8) 26(10.2) 142(55.5) 66(25.8) 20(7.8) 중소기업 0(0.0) 23(7.6) 158(52.0) 87(28.6) 36(11.8) 제조 (290) 1(0.3) 25(8.6) 162(55.9) 74(25.5) 28(9.7) 일반서비스 (79) 1(1.3) 9(11.4) 40(50.6) 22(27.8) 7(8.9) 건설 (68) 0(0.0) 4(5.9) 38(55.9) 22(32.3) 4(5.9) 업종별 물류 유통 (62) 0(0.0) 3(4.9) 30(48.4) 18(29.0) 11(17.7) 금융 (23) 0(0.0) 6(26.1) 13(56.5) 3(13.0) 1(4.4) 화학 에너지 (16) 0(0.0) 2(12.5) 9(56.3) 4(25.0) 1(6.2) IT(14) 0(0.0) 0(0.0) 5(35.7) 7(50.0) 2(14.3) 기타 *(8) 0(0.0) 0(0.0) 3(37.5) 3(37.5) 2(25.0) * 기타 : 철강 금속(6), 섬유(2) 16 규제개혁시리즈 15-02

3. 규제개혁우수정책 규제개혁우수정책은규제정보포털운영(45.0%), 규제개혁신문고 (24.2%) 규제개혁우수정책은규제정보포털운영(45.0%), 규제개혁신문고(24.2%), 규제장관회의(12.4%), 규제비용총량제도입(12.4%), 규제기요틴(6.0%) 順 * 기타의견( 우수정책없음) 196건제외 < 규제개혁우수정책> 4. 규제개혁체감도제고를위한최우선개선과제 과제선정방식 - 6개의규제항목과 8개의규제분야별로우선과제 2개응답 ( 항목별 ) 신속한후속조치 (55.5%), 규제개혁마인드개선(52.0%) 順 < 정부의규제개혁최우선과제- 규제항목> 번호 과제명 응답비율 (%) 1 법령개선등신속한후속조치추진 55.5 2 공무원의규제개혁마인드와태도개선 52.0 3 규제총량제등효율적인규제관리체계구축 26.3 4 의원입법규제영향평가등규제품질제고 20.4 5 정부및지자체의미등록규제정비 18.9 6 유사행정규제정비( 행정지도 지침등) 14.5 2015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결과 17

( 분야별) 대기업정책분야(40.2%), 노동분야(32.6%) 順 < 정부의규제개혁최우선과제- 규제분야> 번호 과제명 응답비율 (%) 1 대기업정책분야 40.2 2 노동분야 32.6 3 금융분야 28.1 4 환경 에너지분야 27.2 5 입지 건설 건축분야 24.1 6 방송 통신분야 13.8 7 관광 의료분야 13.6 8 물류 유통분야 7.4 18 규제개혁시리즈 15-02

참고문헌 2013 년규제개혁백서, 2014, 국무조정실 규제개선톡톡, 2013, 국무조정실 관계부처합동 2014 년규제개혁종합건의, 2014,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 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분석, 2014, 2013 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분석, 2013, 2012 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분석, 2012, 2011 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분석, 2011, 2010 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분석, 2010, 2009 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분석, 2009, 2008 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분석, 2008, 전국경제인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 2015년규제개혁체감도조사결과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