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융투자협회규정가. 금융투자회사의리스크관리모범규준일부개정나. 신용거래약관다.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라.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마.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시행세칙시행세칙 바. 금융투자회사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시행세칙사. 금융투자회사의컴플라이언스매뉴얼 Ⅲ편 ( 자산운용 ) 4. 금융투자협회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리스크관리모범규준일부개정 (2015/03/03 개정 시행 ) 은행과일부증권사, 자산운용사로자금중개회사가콜거래를중개 주선할수있는범위를제한함으로써제2 금융권의콜시장참여를원칙적으로배제한자본시장시행령등관련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 예외적으로콜거래가허용되는범위관련문구를정비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6조제2항 (2015.03.03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8-81 조제1항 (2015.03.03개정) 반영 2) 주요내용 개정법령을반영하여, 투자매매 중개업자의콜거래와 ( 제2-15조제2항 ) 와집합투자업자의콜머니거래를금지하도록모범규준규정을개정함 ( 제2-15의2 제1항 ) 예외적으로콜거래가허용되는범위관련문구를정비함 금융회사간단기자금시장개편방안 후속조치 (2013.12.24) 상의허용범위를준용함 자기자본대비 15% 범위내에서국고채전문딜러또는공개시장조작대상기관증권사의콜머니거래는가능함 ( 제2-15조제2항제2호 ) 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 2% 범위내에서자산운용사의콜론거래는가능함 ( 제2-15조의2 제1항 ) 해당내용은개정된금융투자협회규정및금융투자협회에서공지하는개정이유를바탕으로작성됨 자본시장제도동향 1
나. 신용거래약관일부개정 (2015/03/03 개정 2015/03/04 시행 )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제도를폐지한개정 금융투자업규정 (2015.03.03개정) 을반영함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이란개인투자자가증권회사와신용거래를하는경우증권회사에 100만원을계좌설정보증금으로납부하도록하였으나,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으로폐지됨 2) 주요내용 계좌설정보증금납부관련조항삭제 ( 제5조 ) 다.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일부개정 (2015/03/19 개정 2015/03/20 시행 ) 투자의견비율공시제도를도입하여투자자의정보부족문제를해결하고손실가능성을낮추며투자자의신뢰 를제고함 국내증권사의매도조사분석자료발간저조로인해, 투자자의투자정보부족과투자손실가능성에대한 언론과국회의지적이제기되어옴 김상민의원실 (2014.10 국정감사 ), 연합뉴스 (2015.02.11) 등 이에대한대책으로금융위원회가발표한투자의견비율공시제도를도입함 금융위원회, 주식시장발전방안 (2014.11.26) 공정가치산정, 환금성등을감안하여예탁증권담보융자대상제한증권범위를구체화 명확화함으로써증권사영업행위및투자자편의제약을해소하고, 규제합리성을제고함 종래예탁증권담보융자대상제한의증권범위가포괄적으로규정되어증권사의영업행위및투자자편의가과도히제한된다는지적이있었음 이러한지적에대한대책으로서, 예탁증권담보융자담보증권제한완화를담고있는금융위원회의금융규제개혁방안 (2014.07.10, 2014.07.25) 을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에반영함 2015 년 04 월 2
2) 주요내용 조사분석자료공시관련사항 ( 제2-33조제5항-제7항 ) 공시대상 : 금융투자회사는최근 1년간투자의견을공표한종목 ( 리포트전체건수가아니라종목수로계 산 ) 에대한투자의견비율을공시하여야함 1) 규제취지가투자의견에대한정보제공이라는점에서공시의무는투자등급을제시하는조사분석자료 에한함 투자등급비율산정시해외계열사등이작성하거나공표한조사분석자료의가감이허용됨2) 참고로, 외국계증권사는글로벌계열사리포트와합산하여비율을공표하고있음 협회에제출 : 매수 / 중립 ( 보유 )/ 매도의 3단계로투자의견을각각구분하여매분기투자등급별건수및비율을협회에제출함 < 투자의견비율공시허용가능 불가사례 ( 예시 )> 사례 A: 사례B: 사례C: X 구분 투자의견비율 (%) 구분 투자의견비율 (%) 구분 투자의견비율 (%) 매수 XX% 매수 ( 매수 ) XX% 매수 XX% Trading Buy( 매수 ) % Trading Buy % 중립 % 중립 ( 중립 ) % 중립 % 매도 % 비중축소 ( 매도 ) % 비중축소 % 자료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개정 ( 안 ) 주요내용 (2015.03.19) 공시주기 : 3개월마다최소 1회이상비율공시를갱신함 기타 : 리포트에투자의견비율공시기준일을명시하여야함 ( 별도표시가없을경우공표일을기준일로함 ) 협회공시관련사항 ( 제2-33조의2 제1항제7호 ) 3) 全증권사의최근 1년간투자의견비율 을종합하여협회홈페이지로공시하고, 매분기투자의견비율을갱신함 1)52015년 5월 20일부터시행함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부칙 (2015.03.19.) 제1조 ), 다만금융투자회사는이규정시행일후최초로제출하여야하는투자등급별금융투자상품의건수및비율을 2015년 5월 15일가지제출할수있음 ( 부칙제2조 ) 2)52015년 5월 20일부터시행함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부칙 (2015.03.19.) 제1조 ) 3)52015년 5월 29일부터시행함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부칙 (2015.03.19) 제1조 ) 자본시장제도동향 3
매분기개시후증권사는 15일내에협회에최근투자의견별건수및비율을각각 3단계로구분하여 제출 ( 실제비율만을공시함 ) 예탁증권담보융자담보증권제한완화관련사항 ( 제3-10조, 제3-12조 ) 예탁증권담보융자대상제한증권관련현행협회규정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제3-10 조 ) 상불합리성이제기됨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24조제3항에따라예탁증권담보융자담보증권과관련하여협회는구체적 인기준설정에관한권한을가짐 ( 가치산정이곤란하거나담보권행사를통한대출금회수가곤란한증권을담보로징구하지않아야하고, 협회는구체적인기준을정할수있음 ) 현행외감법적용대상법인의경우자산총액 120억미만인주권의담보징구가금지되어있고, 환금성에문제가없더라도외감대상법인이아니라는점을이유로해외상장주권의담보활용이금지되는등불합리성이존재 사모회사채 CP 등급확인이불가능함으로써비상장주권의담보활용자체가사실상불가능한문제 ( 사모회사채의등급평가는의무가아니며, CP는발행전등급평가를받으나해당등급은미공시되기때문 ) 공모 사모모두일별로사모파생결합사채 ( 채권 ) 및사모파생결합증권에대한채권평가회사의기준가격산정및이를통한중도상환이가능하나, 사모의경우에만담보취득을제한하는불합리성존재 개선사항 외감법적용대상법인중자산총액 120억원미만인기업의주권의담보징구를허용 ( 비상장법인 ) 해외상장주권에대한담보징구를허용함 채권에대한담보제한을투자부적격상장채권으로한정 평가당일해당증권시장의최종시가로해외주권을평가함 ( 다만, 평가일최종시가에따른평가가불가능할경우최근일최종시가로함 상장된중도환매금지형집합투자증권의담보징구를허용함 사모파생결합사채 ( 채권 ) 및사모파생결합증권의담보징구를허용함 2개이상의채권평가회사가격정보를기초로금융투자회사가산정한가격에의해사모파생결합사채및파생결합증권의가격을평가함 2015 년 04 월 4
< 담보증권제한제도개선전 후비교 > 구분 비상장주권 기존 자산총액 120 억원미만법인 투자부적격회사채또는 CP 발행법인 해외주식불가 개정사항 외감대상법인이아닌경우 투자부적격상장채권발행법인 해외주식가능 개선 평가방법 회사와투자자가합의한방법 ( 기반영사항 ) 당일해당증권시장의최종시가 중도환매금지형집합투자증권모두불가상장된경우가능 사모파생결합사채 파생결합증권불가가능 자료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개정 ( 안 ) 주요내용 (2015.03.19) 당일종가또는기준가격 ( 기반영사항 ) 금융투자회사산정가격 ( 채권평가회사가격활용 ) 라.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일부개정 (2015/03/19 개정 2015/03/20 시행 )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당시투자일임재산운용인력자격을취득한자가소속업권과관계없이투자일 임재산의운용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함 동일한투자일임재산을운용하는전문인력의소속업권이상이하다는이유로상호간자격을불인정하는 칸막이식업무제한규제를개선함 현재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따라투자일임재산운용인력을취득한자에대해칸막이식업무 제한규제가계속적용되어온반면, 자본시장법시행 (2009.02월) 이후자격을취득한자는업권별제한을받지않아불합리하다는지적이있음 이를개선하는내용을담은금융위원회의금융규제개혁방안 (2014.07.10, 2014.07.25) 을반영함 전문인력을대상으로한교육이수요건상 100% 출석률규정에따른수강생의부담과교육과정관리관련애로사항을개선함 자본시장제도동향 5
2) 주요내용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의해운용인력자격을취득한자로하여금소속업권과관계없이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수행이가능하도록함 ( 부칙 3) 전문인력을대상으로한교육이수요건을정비함 ( 제5-3조제6항 ) 100% 출석율 ( 진도율 ) 을기존등록교육 보수교육 투자자보호교육이수요건으로하여수강생의과도한 부담을야기하고교육과정관리상어려움이있음 이를해결하고교육과정을탄력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자율규제위원장이교육이수요건 ( 출석율, 수료시험, 과제물제출, 발표등 ) 을따로정함 마.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시행세칙일부개정 (2015/03/19 개정 2015/03/20 시행 )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개정 (2015.03.20. 시행 ) 을반영하여자율규제위원장에게위임된 등록 보수 투자자보호교육이수요건을정하고, 응시료환불신청서식기재사항을변경함 2) 주요내용 등록 보수 투자자보호교육의이수요건을정함 ( 제17조 ) 집합교육의경우수강자의부담을고려하여금융투자교육원수료기준인 80% 로조정함 다만, 자격제도개편취지를반영하여투자자보호교육은 90% 로강화함 온라인교육은현행수준을유지함 2015 년 04 월 6
< 등록 보수 투자자보호교육의이수요건 > 교육명기존개정 등록 보수교육 투자자보호교육 ( 집합교육 ) 100% 출석율 ( 온라인교육 ) 100% 진도율 주 : 1) 기존투자자보호교육은집합교육으로만운영중으로 100% 의출석율을이수요건으로함 2) 개정된이수요건에따르면집합교육으로하는투자자보호교육은 90% 의출석율을이수요건으로함자료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시행세칙, 개정 ( 안 ) 주요내용 (2015.03.23) ( 집합교육 ) 80% 출석율 ( 온라인교육 ) 좌동 ( 집합교육 ) 90% 출석율 ( 온라인교육 ) 좌동 응시료환불신청서식기재사항을주민등록번호에서생년원일로변경함 ( 별지 2) 바. 금융투자회사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시행세칙일부개정 (2015/03/23 개정 2015/04/01 시행 ) 회원사의임원현황보고관련회원사의부담경감및보고대상인임원의개인정보보호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2-83조에따른기존회원사 ( 자산운용사 ) 의보고내용에다수의개인정보가포함되어회원사보고에부담요인으로작용하며개인정보보호문제가제기됨에따라관련규정을개선함 2) 주요내용 개인신상정보, 개인연락처등의정보를포함하고있는기존임원관련정보제출의무를삭제함 ( 별지 4호 ) 4월제출보고서 (3월말기준으로작성한자료 ) 부터적용함 사. 금융투자회사의컴플라이언스매뉴얼 Ⅲ 편 ( 자산운용 ) 일부개정 (2015/03/26 개정 시행 ) 2012년 12월매뉴얼개정이후의관련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 매뉴얼의활용도와정확성을제고함 자본시장제도동향 7
2) 주요내용 실무지침으로활용될수있는각종자료 ( 감독기관및협회배포공문, 우수사례, FAQ, 검사 제재사례등 ) 와업계공통이슈사항을신규로추가 보완함 금융투자회사의업무수행에활용도가높다고판단되는주제들을선정하여작성함 통제및준법감시인, 임직원의금융투자상품매매, 임직원의업무관련대외활동, 이해상충관리및정보차단벽, 법인대상직접판매, 투자일임업등 6개주제를업계공통이슈사항으로함 다만, 투자광고및운용제한관련사항은타자료 ( 금융투자협회의 투자광고심사업무매뉴얼 및금융감독원의 신탁업자업무처리모범규준 ) 로대체가능함에따라제외함 연구원박수연 (02-3771-0691, sypark@kcmi.re.kr) 2015 년 04 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