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노동자 소책 자 투쟁승리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과 고용, 원청 사용자가 책임져라! 안전, 원청 사용자가 책임져라! 노조할 권리, 원청 사용자가 책임져라! 간접고용 근절, 상시 지속업무는 직접고용하라! 노동기본권 보장 법제도 개선하라! 투쟁 승리
간접고용노동자 투쟁승리 소책자
04 05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승리 c o n t e n t s 08 임금과 고용, 원청 사용자가 책임져라! 18 안전, 원청 사용자가 책임져라! 26 노조할 권리, 원청 사용자가 책임져라! 30 간접고용 근절, 상시 지속업무는 직접고용하라! 38 노동기본권 보장 법제도 개선하라! 44 간접고용 노동자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합시다! 국가계약법 개정하라!
간접고용노동자투쟁승리 06 07 간접고용노동자 5 대 공 동 요 구 간접고용노동자, 왜공동요구공동투쟁인가? 임금과고용, 원청사용자가책임져라! 간접고용노동자체불임금 퇴직금지급에대해원청이책임지고보장업체교체 변경 폐업시원청이간접고용노동자고용보장업체교체, 변경시고용 근속 단체협약승계보장안전, 원청사용자가책임져라! 위험의외주화금지위험 유해작업전면직영화산업재해원청책임자처벌등원청책임강화산업안전보건원 하청노사협의체참여보장노조할권리, 원청사용자가책임져라! 실제결정권한이있는원청사용자가단체교섭에나오도록의무화쟁의행위시원청대체인력투입금지현장출입및자유로운노조활동원청이보장간접고용근절, 상시 지속업무는직접고용하라! 상시지속업무직접고용원칙명시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적용범위확대및실효성강화근로감독강화및원하청부당노동행위처벌강화노동기본권보장법제도개선하라! 노조법 2조개정등을통한간접고용노동자노조할권리보장현대판인신매매제도파견법폐지 간접고용이란기업의필요에따라타인의노동력을이용하지만노동자를직접고용하지않고제3자에게고용된노동자를이용하는고용형태를말한다. 고용과사용이분리된노동력사용형태다. 간접고용의유형은법적인개념으로보면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도급, 위임등이있고, 현실에서는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등의다양한명칭으로사용되고있다. 전업종간접고용노동자확산추세공공기관, 대학, 대형마트, 건설현장, 대기업제조업, 방송통신, 공항, 서비스업종등노동자가있는곳이면어디에서나간접고용형태가만연해있다. 청소, 시설관리, 에어컨설치, 방송케이블수리및설치, 자동차조립, 건설현장작업등수행하는업무는달라도고용불안과저임금에시달리는간접고용노동자의처지는비슷하다. 간접고용은비정상적인고용형태다. 사용사업주 ( 원청 ) 는모든권한과이익을누리지만책임은회피한다. 도급계약의해지를통해해고제한규정적용을회피하여고용불안정을초래한다, 노동조합의상대방으로서의지위도 회피하여간접고용노동자의노동기본권을침해한다, 비용절감과책임회피를위해위험의외주화로간접고용노동자는중대산업재해에노출되어목숨을잃기일쑤다. 임금마저도사용자가지급한전부를받지못하고중간수수료명목으로떼여지급받게되어저임금에시달릴수밖에없다. 권한과이득을누리는원청에게책임을간접고용노동자의고용, 임금처우등에관한결정권은원청에게있음을모두알고있다. 원청은하청노동자의고용, 임금처우뿐만아니라안전에대해서도책임을져야한다. 노동기본권과노동조합활동보장을위해원청이단체교섭에나오도록강제하는법제도개선이필수적이다. 공동요구공동투쟁을통한법제도개선간접고용문제는한사업장의뛰어난투쟁으로해결될수없다. 바로진짜사장을숨겨주는법제도가바뀌지않으면뫼비우스의띠처럼아무리싸워도제자리기때문이다. 2017년간접고용노동자공동의요구로함께투쟁하자!
01 08 09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승리 임금과 고용, 원청 사용자가 책임져라! 불안불안 체불임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늘어만 가는 임금체불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 체불임금 2016년 체불임금은 무려 1조4,28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체불임금의 규모와 피해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 고 있는 것이다. <전국> 노동자수(명) <거제 통영 고성 지역 2016년 체불임금 현황> 체불금액(백만원) 2015년 2016년 1,428,631 1,319,479 13,114명 1,299,273 582억원 444만원 410만원 292,558 295,677 325,430 2014년 2015년 2016년 5,331명 218억원 체불임금신고노동자수 체불임금액 1인당 체불임금액 체불임금 원인, 고용노동부는 매번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를 주장하지만 실효 하청업체 성은 없다. 체불임금은 단속만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구 지불능력 저하 조와 원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체불임금 발생원인으로 원하청 관계상 협력업체 지불능력 저하가 주요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1 임금과 고용, 원청 사용자가 책임져라! 체불임금 해결책,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하청구조를 없애고 원청이 정규직 직접 고용하 정규직 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이전이라도 원청이 하청노동자 임금과 직접 고용으로 퇴직금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원청이 책임 수차의 도급으로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 원청사에게 체불임금을 책임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44조의 적극 해석을 통하는 방법, 건설노동자 처럼 원청사의 귀책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근로기준법 44조의 2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의 의무를 원청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실질적인 권한과 운영을 하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책임지도록 해야 체불임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01 간접고용노동자투쟁승리 10 11 업체가변경될때마다고용불안, 해결할방법이없나요? < 하청업체변경시고용승계형태 > 직종노조 ( 분회, 지회 ) 노조결성일계약해지현황 간접고용노동자는하청업체나파견업체와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하고있는경우가일반적이다. 하청업체는원청업체와 1년단위로도급계약, 근로자파견계약등을체결하고있는데이계약의종료는간접고용노동자입장에선자신의근로계약기간과상관없이고용의종료를의미한다. < 하청업체변경시고용승계형태 > 전원계약해지 주차 청소경비 서울일반노조서울과기대 2017 업체변경시 12 명중 2 명해고 서경지부건국대 2014 2014 업체변경시집단해고 서경지부성신여대 2007 2008 노조파괴조합원전원해고 서경지부홍익대 2010 2011 노조파괴 170 명집단해고 대전일반지부대전국립현충원 2014 2017 60 세이상고령이유로해고 대전일반지부쌍용기술연구소 2016 2017 10 년간수의계약. 노조설립후업체변경해고 원청 - 하청업체변경 일부고용승계, 표적해고 전원고용승계 전국민주여성노조 1999 2017 업체변경시노동자 48 중 14 명승계거부. 14 명중 12 명은조합원 민주일반서울고속도로톨게이트 2015 2016 업체변경시 24 명해고 노조탈퇴하자다시고용승계 노조탄압으로 악용되는 업체변경 간접고용노동자는하청업체변경과정에서일상적인고용불안에처한다. 고용이승계되는방식이이전하청업체를사직하고, 새로신규입사하는형태가되기때문에인천공항지역지부, 수자원공사, 홍익대사례와같이고용승계과정에서노조활동가나조합원을배제하는일도발생하고있다, 사실상해고 ( 고용승계에서배제 ) 가되더라도법률상다투기가어려워진다. 사내하청을활용하고있는기업들의경우구조조정 사내하청 금속노조한국 GM 창원비정규직 2005 2016 금속노조현대중공업 2003 2016 금속노조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지회 2017 2017 도급계약만료및최저입찰제강요업체변경과 369 명집단해고 조합원회유, 협박, 위장폐업후조합원에대한계약해지, 징계해고 노조결성이후한달만에전원고용종료통지 의 1차대상을사내하청노동자로두고, 필요시도급계약해지또는변경 ( 일부도급인원감축 ) 를통해사실상사내하청노동자들을정리해고하고있다. 해결책은명백하다. 상시지속업무는원청이정규직직접고용을하면된다. 누군가는계속일해야하는일자리에노동자만교체해서사용하는것은말이안된다. 통신기술 금속노조아사히글라스 2015 2015 삼성전자서비스 2013 2013 티브로드 2013 2016 SK 브로드밴드 2014 2014 노조결성이후문자로 170 명사내하청노동자계약해지통보 노조설립이후노조활동이활발했던 13 개센터위장폐업 업체교체시조합원 51 명해고. 2016 년 1 월기존업체 50 개용역업체교체시집단해고발생 고객센터변경및센터분할과정에서조합원선별재계약거부 LG 유플러스 2014 2015 서부산, 북부산, 남인천, 김해센터교체과정에서조합원강제사직및개인도급전환
01 간접고용노동자투쟁승리 12 13 고용불안해결책, 상시지속업무직접고용정규직화 노동부는간접고용문제를해결하겠다고내놓은방안이 사내하도급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 과공공부문청소, 경비, 일반노무용역에적용되는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이다. 주요내용은합리적이유가없는한업체변경시고용승계를보장토록하여고용및노동조건이유지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는내용이다. 하지만현실에서는제기능을하지못한다. 적용대상이제한적이고 노력의무 조항은강제력을가지지못한다. 위반시실효성있는강력한처벌내용이없기때문에현실에서는무용지물이다. 외국에선어떻게하나요? 한국의노동법은기업의합병, 양도등기업변동에따른고용관계, 즉고용승계및승계이후노동조건에대한명문화된규정이없다. 그러나영국및프랑스는법으로고용승계를보장하고있다. 영국 (2006년사업이전법 ) : 서비스공급주체의변경시원칙적으로고용승계의무화 프랑스 ( 노동법전 L.1224-1조이하 ) : 종전하청업체노동자들의고용관계, 임금, 근속년수등노동조건이그대로신규하청업체로자동이전 간접고용형태는기업규모가클수록특히 10대재벌에서월등히높다. 이유는간접고용을통해노동자를통제하고책임을회피하기위함이다. 상시업무직접고용원칙을분명히하면서낮은단계라도업체변경시고용승계를원청이보장하도록해야한다. 하청업체변경시소속된노동자를전원고용승계를보장함으로서매번반복되는고용불안을해소시킬수있다. < 기업규모별직접 /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 > 직접고용간접고용 7.9 16.4 4.3 25.6 32.9 (2015년 3월, %) 20.0 25.4 28.7 25.5 19.5 13.5 8.8 10 년을일해도똑같은임금, 해결방안이없나요? 비정규직임금, 2016년 8월기준 3개월간정규직의평균임금은월 306만이며비정규정규직임금절반직의월평균임금은 151만원이다. 정규직임금을기준으로비정규직의임금은 49.2% 로정규직평균임금의절반에도미치지못한다. < 원하청단계별시간당임금 > ( 단위 : 원 ) 원청기업 3만836 300~499 인 500~999 인 1000~4999 인 5000~9999 인 1 만인이상전규모 협력업체 1 차 1 만 6615 <10 대재벌비정규직비율 > (2015 년 3 월, %) 협력업체 2 차 1 만 5752 37.7 30.7 협력업체 3 차이상 1 만 2962 협력업체평균 1 만 6274 7.0 원하청노동자들의시간당임금격차는두배 비정규직직접고용간접고용
01 간접고용노동자투쟁승리 14 15 재벌이간접고용 확대주범 간접고용노동자의임금은매년 3 만원 ~7 만원의인상을보이고있다. 하지만이는최저임금인상에따른착시현상에불과하다. 간접고용노동자의임금은매년제자리걸음이다. 다시말해현대자동차를비롯한원청재벌사는정규직과동일한업무를 수행하는사내하청노동자에게저임금을지급하면서이윤을극대화하 는것이다. 원청 ( 자본 ) 은간접고용확대를통해낮은인건비와고용불안을조장해 저임금구조를강화해나간다. < 연도별비정규직규모 > 수 ( 천명 ) 비율 (%)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임금노동자 18,241 18,776 19,311 19,626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9,874 10,254 10,627 10,889 54.1 54.6 55.0 55.5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및 근속인정 간접고용노동자의저임금은고용형태에따른고용불안정이라는구조적문제에따른결과다. 매년반복되는고용불안정은근속에따른임금인상을원천봉쇄해매번신입사원또는수습사원형태로재계약하게된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의저임금구조를해소하기위해원청의정규직직접고용과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이적용되어야한다. 우선시급하게나마업체변경시간접고용노동자의근속기간인정을통해최소한임금저하가발생되지않도록해야한다. 비정규직 8,367 8,522 8,684 8,737 45.9 45.4 45.0 44.5 파견용역 850 799 866 898 4.7 4.3 4.5 4.6 간접고용노동자는왜조직률이낮은가요? ( 비정규직규모와실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6.11.22) 낮은노조조직률, 전체임금노동자중노조에가입한비율은 11.9% 로다른나라에비해조 전체 20.0% < 재벌과비재벌고용형태비교 > 19.6% 60.5% 더낮은간접고용 노조조직률 직률이매우낮다. 간접고용형태인파견용역의조직률은 2.7% 로파견 용역노동자 89 만 8 천명중 2 만 4 천명이노동조합으로가입되어있다. 재벌 비재벌 10.7% 32.2% 27.7% 8.8% 59.0% 61.6% 노조할권리마저 박탈당한 간접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의낮은조직률은노동기본권의박탈로부터비롯된다. 노조가입을이유로하청업체폐업과노조활동을방해하기위해조합원및노조간부고용승계배제, 노조의일상활동공간을휴게실로제한하는등노조활동을방해한다. 간접고용기간제정규직 (2015 공시 ) 2015년고용형태공시자료를바탕으로재벌그룹소속사업체와나머지사업체를구분해분석한결과재벌그룹사업체간접고용비율은 32.2% 로나머지사업체간접고용비율인 10.7% 에비해 3배나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재벌대기업이운영하는자동차, 조선업종은 2010년 ~2014년하청활용율이각각 45.9%, 52.1% 로상승했다. ( 한국노동연구원. 2015.6) 하청의비율이증가하는원인은고용유연화와값싼인건비때문이다. 실질적인결정권을가지는원청업체는제3자라며사용자책임을회피하고파업시대체인력투입으로파업을무력화하여간접고용노동자들의노조할권리를박탈한다. 뿐만아니라,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가결합되면서단체교섭권이제약되고있다. 사실상현행법테두리내에서는노동3권보장이불가능하다. 어려운조건에서도사내하청을비롯해간접고용노동자조직화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01 간접고용노동자투쟁승리 16 17 원청사용자책임을인정한판례 미국연방노동위원회브라우닝 - 페리스판결 (2015) 미국연방노동위원회 (2015.8.27) 는리드포인트 (Leadpoint Business Service) 로부터노동자를제공받아사용해온폐기물처리업체, 브라우닝-페리스에대해공동사용자지위를인정했다. 사용사업주인브라우닝-페리스는비록채용, 작업지시, 임금결정등에있어직접개입하지는않았지만, 간접적 지휘감독을통해간접고용노동자 (leasing employees) 의핵심고용조건에대해실질적영향력을행사했다는것이주된근거다. 1997년이후제조업대기업사내하청노조결성이활발하게이루어졌다면, 2000년대후반이후에는대표적인저임금노동, 청소노동자들이노동조합결성에적극나서면서노조결성률이 3배이상늘어났다. 미조직노동자조직화사업을통해간접고용의제가확장되고있으며이를기반으로간접고용문제가사회적으로주목받는토대마련이진행되고있다. 원청사업주사용자책임관련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판결 (2010. 3. 25) 근로자의기본적인노동조건등에관하여그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로서의권한과책임을일정부분담당하고있다고볼정도로실질적이고구체적인지배, 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가, 노동조합을조직또는운영하는것을지배하거나이에개입하는등으로법제81조제4호소정의행위를하였다면그시정을명하는구제명령을이행하여야할사용자에해당한다. 라며사내협력업체를폐업하는방식으로사내하청노조활동을방해한것이현대중공업원청의부당노동행위라고인정 45 40 35 30 25 20 15 10 5 0 <2010 년이후간접고용노조결성추이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민주노총간접고용현황보고서 ) 아사히글라스사건 ( 중앙노동위원회 2016. 3. 25) 사용자1(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 는사용자2(GTS) 와의도급계약기간이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도급계약을전격적으로해지한것은이사건노동조합의조직확대, 파견관계주장등조합활동을위축 침해하려는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를한것으로판단된다.... 해고된 GTS 근로자들에대한생활안정및재취업등지원대책을마련하라 원청사용자 개념확대, 노조법 2 조개정 간접고용노동자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보장은헌법에명시된 노조할권리 를기반으로한다. 현행법에의해제한되는노동기본권 보장을위해노조법제 2 조 2 항사용자개념확대는필수적이다.
02 간접고용노동자투쟁승리 안전, 원청사용자가책임져라! 18 19 구의역참사등왜하청업체에서안전사고가많은가요? 산재사망 진짜주범 재벌대기업 OECD 산재사망 1위인한국에서산재발생은소규모사업장에서발생하는문제로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사실상재벌대기업이원청인하청산재였음이드러나고있다. 지난 5년간발전공기업 5개사의산재사고중 96.6% 가하청노동자이며사망노동자 21명이전원하청노동자다. 2012년부터현재까지조선업 3사에서발생한 37명의산재사망중 78% 에달하는 29명이하청노동자다. < 최근 5년주요 30개기업중대재해사상자 > 연도 사망자 ( 명 ) 계원청하청 ( 비율 ) 2011 52 6 46(88.4) 2012 53 14 39(73.5) 2013 57 7 50(87.7) 2014 45 4 41(91) 2015 38 2 36(95) 계 245 33 212(86.5) (2016 국정감사문진국의원실 ) 2 안전, 원청사용자가책임져라! 안전공단보고서에따르면원청이하도급을주는이유 1위인 40.8% 가유해위험작업이기때문이며, 2위가하청의임금이낮기때문이라고답했다. 비용절감을위해유해위험한업무를외주화하고안전에대한책임을회피함으로서하청노동자는죽음으로몰리고있다. 스크린도어를수리하던 19세청년노동자죽음은 1시간이내에수리정비하지못할경우패널티부여 하청노동자가위험상황에지하철기관사에게알리려면 9단계를거쳐야하는절차 등하청노동자의현실과원하청고용구조가산재사망의원인임을보여준다
02 간접고용노동자투쟁승리 20 21 위험의외주화로돈버는재벌대기업안전한일터는외주화금지에서시작 원청은산재사망사고가별로없다는이유로산재보험을할인받음으로이익을얻는다. 2015년 30대재벌기업들은 4천981억원을산재보험료를감면받았다. 재벌기업은외주화에따른비용절감과산재보험료감면으로이중의이익을취하고있다. 업무의범위를넘어상시고용업무의정규직직접고용법제화가근본적인대안이다. 우선적으로생명과직결된업무를정규직직접고용해야한다. 무차별적외주화로유해위험업무, 생명안전업무외주화금지법제화가필요하다. 안전의사각지대 간접고용노동자 사고때마다하청노동자가죽거나다치는데원청은어떤책임을지나요? 삼성, LG 핸드폰부품생산 3 차하청업체에서불법파견으로일하던청 년노동자 5 명메탄올중독실명, 2015 년남영전구에서설비철거해체 작업도중 20 명의노동자가수은에중독되는사고가발생했다. 4 단계 하도급으로철거해체를진행하여수은에대한정보제공도없었고최 소한의보호구지급도없이작업한결과다. 외국에선어떻게하나요? 외국의경우안전이담보되지않으면도급을제한한다. 건설업에도직접시공비율을강제하여원청이직접고용하여시공토록하고있다. < 외국의간접고용제한관련법령과제도 > 구분내용 하청노동자의산재사망은업종을구분하지않고발생하고있다. 제철소, 발전소, 화학석유제품제조, 에어컨설치중추락사망등전업종에서간접고용하청노동자들이일하다죽고있다. 한국의원하청구조는독립적이고수평적인관계가아니라사실상원청이모든결정권한을가지는수직구조다. 동일한작업장에서시설, 설비모두원청소유며공정지휘및현장통제권한도원청에게있다. 하청사업주는시설설비개선에대한권한도없고공정의흐름이나화학물질등유해위험정보를알수없다. 미국 계약금약의일정비율이상을직접시공토록강제 - 50% 이상 : 뉴욕주등 16 개주, 연방고속도로청등 - 40% 이상 : 아리조나, 플로리다등 10 개주 - 30% 이상 :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버지니아등 24 개주 산업재해원청 책임및처벌강화 하청노동자의산재사망에대한원청의처벌은솜방망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당진현대제철의경우 17명의노동자가사망했음에도원청은무혐의처분을받았다. 11명이부상당하고 6명이사망한대림산업가스 영국 ( 교통부도로국 ) 프랑스 독일 ( 베를린주, 바이에룬주등 ) 일본 중국 계약금액의 60% 이상을하도급하는것은허용하지않음 qualibat ( 건축분야에있어서자격증명, 품질보증증명기관 ) 은원도급의직접시공비율 70% 이상을요구 연방정부에서공공공사에대한원수급인의최소직접시공비율을 30% 이상으로규정 [ 공공공사표준청부계약약관 ] 제 6 조에서공사의일괄위임이나일괄하도급금지 [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 (2000 년시행 )] 제 48 조및제 58 조에직접시공의무화및벌칙규정등 폭발사고에대한원청처벌은법인에대한처벌이고작벌금 3500만원이다. 하청노동자의산재사망에대한원청처벌이거의이루어지지않거나이루어진다해도산재예방을위한비용보다적게들기에원청은하청노동자의산재예방은뒷전일수밖에없다. 하청노동자의죽음을막기위해위험의외주화는중단되어야한다. 또한산재예방의무와사고에대한원청의책임에대한강력한처벌이수반되어야한다. (2016 년직접시공제도입긴급토론회동자료재인용 )
02 간접고용노동자투쟁승리 22 23 < 산재사망처벌현황 > 원청 사고 사고내용 처벌 코리아 2000 40명사망 물류창고화재 벌금 2,000만원 이마트 4명사망 냉동기수리질식사고 산안법위반벌금 100만원 GS건설 4명사망, 25명부상 용접폭발화재사고 처벌없음 한라건설 12명사망, 8명부상 작업선침몰익사 하청업체만처벌 미국산업안전보건청, 하청노동자죽음! 원청책임판결미국산업안전보건청 (OSHA) 2016.6월자동차부품제조업체아진 USA 및파견업체 2곳에안전관리의무이행소홀등으로총 256만 5000달러 (30억 2000만원 ) 벌금부과. 산업안전보건청아진USA 공장조립라인에서하청업체노동자죽음에대한조사를통해하청노동자들에게실질적인지시 감독권한을가진아진USA에책임부과. 뿐만아니라 OSHA 는파견업체노동자사망의최종책임은발주처인현대기아차라고지적함. ( 경향신문, 2016.12.16.) 현대산업개발 3 명사망추락원청무혐의 대림산업 6 명사망, 11 명부상가스폭발 원청공장장징역 9 월, 법인벌금 3,500 만원 삼성전자 1 명사망, 5 명부상불산누출원청사업주무혐의 당진현대제철 1 년반 17 명사망추락, 질식등원청사업주무혐의 청주 SK 8 명사망폭발 원청팀장만처벌원청사업주무혐의 청주에버코스지게차 1 명사망사고은폐로사망사업주살인죄기소적용제외 한화케미칼 6 명사망폭발사망 공장장집행유예법인벌금 1,500 만원 강남역스크린도어 1 명사망 스크린도어외주화로지하철충돌 개인잘못으로결론 ( 출처 : 2015 살인기업선정발표자료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 사업장이나다중이용시설등에서안전관리및안전조치를제대로이행하지않아사람이죽거나다치는사고가발생할경우기업의대표이사와이사등경영책임자와기업자체를처벌할수있는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이시급하다.
02 간접고용노동자투쟁승리 24 25 중대재해기업처벌법주요내용은? 안전한일터를만들기위해어떤조치가필요할까요? 경영책임자, 기업, 공무원모두처벌하자 기업의경영책임자가안전의무를위반하여사고와재해가발행한경우강력히처벌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과공무원도처벌 모든사업및사업장과다중이용시설이적용대상에포함 기업의안전의무위반으로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사상이발생한경우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하청노동자가재해를당한경우에도적용 위험을방치하는조직구조와문화가기업체벌의이론적근거 안전조치의무위반을직접지시하는경우처벌 위반을방치 묵인 조장한경우가중처벌 다수사망재해발생시가중처벌과벌금 산업살인법 [ 호주 ] 피해대상 종사자, 하청노동자, 재택근무자견습수습생자원봉사자 < 외국사례 > 처벌 벌금 : 개인 - 25 만달러 / 기업 - 125 만달러징역 : 25 년형 * 두가지처벌을병과할수있음 * 처벌의기업비용최고한도 : 500 만달러 ( 약 60 억 ) 하청노동자 권리강화 안전의시작 안전은생명을가진누구에게나동일하게중요한문제다. 고용형태에따라안전이차별적용될수없다. 하지만위험의외주화로간접고용노동자의안전은무시되고있는실정이다. 안전한일터를만들기위해서는무엇보다하청노동자들의권리를강화해야한다. 하청노동자들은원청소유생산시설에서원청이제공한원자재를사용해생산에투입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원하청구조에서원청의산재예방의무는사업주간협의체구성, 순회점검, 안전교육장지원등으로한정되어있으며안전보건사업을담당할안전보건관리자선임의무도절대다수의하청업체는적용제외되고하청노동자는사고조사. 안전교육안전보건조치등최소한의권리도보장받지못하는현실이다. 상황이이러니사고에대한책임이노동자의실수나개인과실로치우쳐져사고원인이은폐왜곡되기일쑤다. < 사고조작사례 > 2012년여수대림산업폭발사고작업허가조작 단체의형사책임법 [ 캐나다 ] 기업살인법 [ 영국 ] 종사자, 일반시민 사람 (person 노동자시민구분없음 1 개인 - 부상 : 최대 10 년의징역 - 사망 : 무기징역 - 무한벌금과최대 15 할의피해자과징금 2 기업 - 전과기록 - 보호관찰 - 무한벌금과최대 15 할의피해자과징금 - 벌금의상한선없음 - 의회지침상기업의 1 년총매출액 5%- 10% 범위악의적인경우는 10% 이상 원하청안전보건 협의체참여보장 2013년청주지게차사고교통사고로위장시도 2015년강남역스크린도어사고개인과실 2016년남양주붕괴사고안전교육일지조작 2016년고려아연황산누출사고배관작업허가조작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하청노동자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구조가마련되어야한다. 현재건설업에도입되어있는원하청안전보건협의체를전산업으로확대해야한다. 위험하고유해한업무에더많이노출되어있는하청노동자의의견수 렴과위험에대한개선을통해실질적으로산재를예방하는효과를높 일수있다.
03 26 27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승리 노조할 권리, 원청 사용자가 책임져라! 바지사장 말고 진짜 사장이 누구야? 바지사장 뒤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가입을 이유로 하청업체 폐업과 조합원 및 숨은 진짜 사장 노조간부 고용승계 배제, 노조활동 공간을 휴게실로 제한하는 등 노조 의 일상활동을 침해 받는다. 심지어 노동조합 간부의 현장 출입을 막기 도 한다. 그러나 노동조건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 고 있는 원청업체는 제3자라면서 사용자책임을 회피한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가 파업하면 원청의 대체근로 투입 또는 다른 하청업체와 도급 계약 체결로 파업 무력화 한다. 파업으로 인한 업무중단시 도급계약 해 지 조항, 사업장내 쟁의활동 침해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사실상 현행법 테두리내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보장받기 힘 들다. 진짜 사장은 원청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원청 사용자를 교섭에 나오도록 하고 고용승 계를 확약하는 투쟁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연세대, SK브로드밴 드, 인천공항 원청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를 보장하는 합의 서 또는 확인서 를 작성함으로써 스스로 실질적 사용자임을 드러내었 다. 그러나 확인서의 성격상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계약해지 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약속 불이행 에 대한 원청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정적 한계를 갖는다. 3 노조할 권리, 원청 사용자가 책임져라!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법은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사용자의 지위는 반 원청 사용자 인정 드시 근로계약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다. 노사간 집단적 교섭으로 해결 할 지위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조법의 틀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원청 사업주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2조 2항 개정이 우선되 어야 한다. 노조법 제2조 2항의 핵심은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 있는 사용자
03 간접고용노동자투쟁승리 28 29 개념확대를통해원청과교섭이가능토록하는것이다. 특히공공부문 은공공기관이원청사용자가된다. 공공부문이앞장서원청사용자로 서의무를이행하고민간부문까지확대될수있도록선도적역할이요 구된다. < 원청업체고용승계보장확약사례 > 노조 ( 분회, 지회 ) 방식합의내용 공공운수노조서경지부 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세관분회 연세대 성신여대 공공운수노조대전충남본부한남대지회 SK 브로드밴드 확인서 합의서 합의서 합의서 홈페이지공시 용역업체가연세대비정규직노동자들을고용승계하도록보장한다. 또한노동조건의하락이없도록기존단체협약을승계하며, 2013 년대학사업장집단교섭에성실하게참가하도록한다. 대학은청소용역업체변경시용역업체소속근로자의고용유지가될수있도록노력한다. 용역업체가변경되더라도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 (2012) 에따라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곳에서일하던노동자전원의고용승계를보장한다. 원청의사용사업주인정원청포함월 1 회 노사가족회의 개최업체변경시체결조건으로고용승계확약서보장 티브로드구두원청으로부터고용보장약속 금번노사합의내용에따라 협력사임금체계개편에따른처우및근무환경개선을지원하고, 협력사폐업및변경발생시신규업체의기존인력우선고용등고용안정이이루어지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 2014 년씨앤앰이하청노동자파업에대해 15 억 7 천여만을들여 8 천여 명의대체인력을투입한사실이밝혀지기도했다. 원청이대체인력을투 입하는행위는사실상원청이진짜사장임을반증하는것과다름없다. 희망연대노조씨앤앰지부 하이닉스 - 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이러한원청의탄압은헌법이보장하고있는노동 3 권중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침해하며,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의헌법적권리를 박탈하는것이다. < 대체인력투입사례 > 8,000 명대체인력투입 (15 억 7 천여만원경비소요 ) 유니셉, KPC 등 12 개외주업체에넘겨작업을하고있다 며 특히이들업체직원들에게는기존조합원임금의 2 배가되는월 250 만원을주며업무를맡기고있다 조합원이있는업체인안호산업이담당하는업무에일당 9 만원을주는아르바이트 15 명을투입 태광티브로드 180 여명일당 20 만원에투입 원청개입으로 무력화되는 파업권 노동자의최대무기가파업이라는데왜하청업체파업은힘을발휘하지못하나요? 인천공항하청노동, 희망연대삼성전자서비스, SK 브로드밴드, LG U+, 간접고용노동자들의파업은번번히원청의불법개입으로인해어려 움에처한다. 원청사용자는하청노동자들의파업이발생하면업무를 다른하청업체로대체하거나대체인력을투입하여파업권자체를봉 쇄한다. 노조할권리보장, 대체인력 투입금지 저임금과노동조건을개선하기위한간접고용노동자들의파업은정당할뿐아니라합법적이다. 그러나원청의불법행위를현행법으로는처벌불가능하다. 따라서간접고용노동자가파업을벌일때원청사용자가파업으로중단된업무를직접수행하거나다른노동자로대체하는것을법으로금지해야한다. 노조법제 43조을개정하여대체인력투입을금지하고간접고용노동자들의 ' 노조할권리 ', ' 노동권 ' 을보장해야한다.
04 30 31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승리 간접고용 근절, 상시 지속업무는 직접고용하라! 여기저기 불법파견 판결은 나는데 왜 근절되지 않는가요? 불법을 알고도 2016년 인천지역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및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 눈감는 노동부 단이 인천지역 344개 파견법 위반업체 고발했다. 노동부는 피고발 파 견업체 325개 중 82.4%에 달하는 268개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리했 다. 벌금 조치를 받은 업체수는 전체 3.7%에 불과하다. 불법파견이 명확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결과다. 이보다 앞선 2015년 인천의 (주)모베이스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부는 직 접고용을 지시했으나 (주)모베이스는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했다. 처벌 결과는 고작 과태로 3천만원에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보여주듯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을 거 부한 비율은 57.5%에 달한다. <파견 사내하도급등 감독결과> 위반업체 조치결과(건수) 사업장수 위반건수 시정완료 사번처리 과태료 행정처분 시정 중 (건수) 1,008 771 1,769 1,426 61 16 228 38 14년 1,017 749 1,998 1,751 18 6 180 42 13년 781 680 2,993 2,758 53 9 122 51 12년 2,593 2,143 9,149 8,605 175 2 242 125 년도 실시업체 15년 (2015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4 간접고용 근절, 상시 지속업무는 직접고용하라! <불법 파견 사법처리 및 직접 고용현황> 년도별 불법파견 사법처리(건수) 직접고용 시정지시(명) 직접고용(명) 직접고용거부(명) 15년 61 3,379 1,425 1,894 14년 18 2,153 972 1,181 13년 53 5,269 3,611 1,658 12년 175 3,499 2,928 571 (2015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04 간접고용노동자투쟁승리 32 33 구분 실시업체 합계 (%) 1,113 노동관계법위반업체 <2015 년전국파견. 사용업체감독결과 > 사업장수위반건수사업장수위반건수 852 (76.5%) 1,943 파견법위반업체불법파견현황직접고용 617 (55.4%) 876 파견업체 319 247 687 152 308 사용업체수 불법파견시정지시근로자수 직접고용업체수 199 3,379 149 직접고용근로자수 1,436 (42.5%) 노동부, 가이드는있지만실효성은없다! 가이드라인에명시된하도급노동자의고용안정조항은대부분원사업주의노력의무로규정되어실질적인강제력을갖지못한다. 2012년도입된용역근로자보호지침도사정은비슷하다. 용역계약체결시특별한사정이없는한고용을승계하고용역계약기간중고용유지토록하였다. 그러나보호지침위반시실효성이확보될수있는강력한처벌내용이없고실제계약시 확약서 수준에머무를뿐구체적인강제조항이없기때문에제대로지켜지지않는다. 뿐만아니라적용대상을 일반용역중청소 경비 시설물관리등단순노무용역 에만한정해보호지침적용률은 38% 에불과하다 ( 민주일반연맹. 2016). 사용업체 794 605 1,256 465 568 ( 단위 : 사업장수, 건수, 명 ) < 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및용역근로자보호지침 > 솜방망이처벌하는노동부사용자불법행위감독처벌강화 불법파견에대한처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이며고용의무불이행시부과되는과태료가고작 1인당 1천만원에불과하다. 노동부의봐주기식수사와솜방망이처벌은불법파견악순환을끊을수없다. 사용자입장에선처벌에따른비용보다손쉬운해고, 노조설립차단, 저임금노동력확보등으로얻는이득이훨씬크기때문이다. 노동부가해야할일은현재확인된불법파견에대한감독과처벌을강화해야한다. 2004년현대자동차불법파견판정이후 13년이지난현재까지도현대자동차를비롯한현대그룹에대한법원의불법파견인정은지속되고있으나현대그룹정몽구회장을조사한적은단한번도없다. 불법행위에대한처벌비용이불법을유지하는비용보다높다면당연히불법행위를중단하는결정을내리는것이지극히상식적이다. 부문제도고용보장조항적용대상 민간 공공 사내하도급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사내하도급관계종료 1 개월전그사실을수급사업주에게통보, 원사업주는합리적인이유가없는한도급계약을장기간으로하거나갱신을보장함으로써사내하도급노동자의고용안정도모를위해노력, 도급관계가종료되어수급사업주가교체되는경우에는합리적인이유가없는한원사업주는신 구수급사업주와협의하여사내하도급노동자의고용및근로조건이유지될수있도록노력 용역계약체결시특별한사정이없는한고용을승계하고용역계약기간중고용유지노력 사내하도급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등단순노무용역
04 간접고용노동자투쟁승리 34 35 정부가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우선적으로해결할일은? 계절업무나갑자기생긴일의경우임시 간헐적업무이기때문에그시기에노동자를고용할수있다. 하지만상시업무는비정규직을사용해야할어떤이유도없다. 누군가는계속일해야하는일자리에노동자만교체해서사용하는것은어떤명분으로도올바르지않다. 따라서상시업무에간접고용을사용하는것을철저하게금지해야한다. 비정규직정부는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을발확대하는노동부표하며 공공부문에서비정규직문제를선도적으로풀어가야한다는게정부의고민이었다 며 정부의큰방향은비정규직남용과차별을막아야한다는것으로이같은입법취지를모범으로보이겠다는의미 라고설명했다. 하지만기간제노동자를무기계약직 ( 중규직 ) 전환을하여생색내기했을뿐공공부문간접고용비정규직에대한대책은아예없다. 외주화가만연한공공부문에서간접고용대책이빠진것은근본적인대책이라할수없다. 오른쪽표를보면정부의비정규직대책이속빈강정임이드러난다. 공공기관의직접간접비정규직현황을보면직접고용비정규직규모는줄어들고간접고용비정규직규모가확대되는것을알수있다. 단순계산만하더라도 2015년에비해 2016년축소된직접고용비정규직인원이간접고용비정규직증가인원과비숫한규모임이확인된다. 공공부문의상시지속적인직접고용업무를간접고용으로전환한것이다. 공공부문이이정도면민간부문의행태는두말할것이없다. 비정규직문제 해결책,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직접고용비정규직 간접고용비정규직 6 만 2,493 6 만 4,663 상시지속업무를정규직직접고용으로전환하는하는것이비정규직규 모를줄일수있는가장확실한방안이다. 정규직직접고용을통해노 동자들의임금인상과노동조건개선이가능하다. 정부가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상시지속적업 무를수행해온간접고용비정규직들을정규직직접고용으로전환토록 하는것이정부가해야할우선과제이다 비용절감을위해외주화한다는건거짓말 < 공공기관직접 간접고용비정규직현황 > 4 만 5,057 4 만 3,821 4 만 3,295 2012 년 (10 만 7,550) 2013 년 (10 만 8,454) 7 만 1,608 2014 년 (11 만 4,903) < 직접고용전환시예산절감효과 > 4 만 1,517 ( 단위 : 명, 괄호안은비정규직총계, 2016 년말총 342 개공공기관기준 ) 7 만 5,289 2015 년 (11 만 6,806) 기관현황전환효과 ( 예산절감 ) 부산대청소업무직영전환 3 억 2,737 원 3 만 6,046 8 만 188 2012 년 (11 만 6,234) 직접고용비정규직은공공기관에소속된시간제 단시간근로자등, 간접고용비정규직은공공기관이외주업체를통해파견 용역 시내하도급형태로고용한근로자, 소속외인력 으로구분됨. 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국회 207 명직접고용전환 5 억원 서울시 청소분야직영전환및처우개선 지하철안전업무 7 개분야직접고용전환 53 억원 47 억원 광주시 896 명직접고용전환 15.7% 절감
04 간접고용노동자투쟁승리 36 37 < 직접고용전환현황 > 분류직접고용결과 직종직접고용결과 부산대 2009 청소등 143명직접고용 ( 무기계약직 ) 국회 2017 국회청소노동자총 207명 ( 현장직 203명, 사무관리직 4명 ) 직접고용. 기간제 2년과정후무기계약직전환, 60세 정년 이후 65세까지 고용보장, 일부정년초과자는 3년동안더근속. 전남대 2016 청소용역노동자 187명직접고용노사합의. 기간제 1년경과후무기계약직전환평가. 신규입사자는기간제 2년경과후무기계약직전환평가. 정년문제 -기존용역노동자는 65세현행유지. 이후신규입사자는 60세로제한.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2017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2016 서울시 재단 (120다산콜재단) 설립을통해 400여명다산콜노동자직접고용 2015년 7월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 서울시사업소 ) 의간접고용노동자 ( 수도검침, 수도계량기교체 ) 직접고용공무직화 ( 무기계약직 ) 를합의하였으나, 이후교섭과투쟁과정에서상수도사업본부서울시설관리공단일반정규직으로전환. 보완할점 1무기계약직평가에서전환누락자발생. 평가에서면접점수 청주시수도검침원 2015 1년단위위탁계약수도검침원 2년기간제채용후무기계약직으로전환 하락, 업무성실도와무관한주관반영우려. 2 정년형평성문제 - 60 세와 65 세로구분. 2016 년 1 월현재 728 명 (82%) 이며, 5 차례에걸쳐직접고용 전환추진. 2015 년 2 월광주시본청청소업무 74 명, 7 월김대중 서울산업진흥원 2017 청소 경비 시설관리위탁용역노동자 121명정원내정규직전환청소 경비직은 65세까지, 시설직은 60세까지정년이보장 광주시청소, 주차시설관리등 2015 컨벤션센터청소, 시설등 71명, 9월도시철도공사역무및청소노동자 276명, 11월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 7명, 2016년 1월 CCTV통합관제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안전본부, 광주디자인센터, 광주문화재단, 광주복지재단등 22 개기관 2012년서울시가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 2013년 3월 1일 1차로무기계약직 ( 공무직 ) 으로직접고용, 2015년 1월 300 명전환. 서울시립대 2012 서울시의공무직또는서울시립대촉탁직직원 (65 세정년까지 근무 ) 전환. 70 세이하노동자 12 명채용클린안전캠퍼스 유지관리사업신설. 서울메트로스크린도어유지보수, 전동차경정비, 차량기지 서울메트로 2016 구내운전, 모터카등특수차운전, 역사운전등 5개분야, 서울도시철도공사자회사도시철도 ENG 안전업무 2개 분야 ( 전동차정비, 궤도보수 ) 직영전환.
05 38 39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승리 간접고용 근절, 상시 지속업무는 직접고용하라!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는 무엇인가요? 20대 국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 해결해야 할 선과제는 고용 근속 단협 승계 보장 원청 사용자의 간접고용 노동 간접고용 3대 자에 대한 직접교섭 책임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금지다. 3대 요구는 입법 요구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이자 최소한의 요구이다. 헌법 제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고, 국가는 사회적 경제 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고 명시한다. 그러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매년 반복되는 업체변경, 계약해지로 인해 일상 적 고용불안에 직면한다. 헌법 33조는 노동3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득을 취하는 원청사용자 2018년 상하반기 2017년 하반기 의 책임회피로 단체교섭권이 실종되고, 정당한 노조활동의 방편인 파 업권마저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으로 무력화된다. 따라서 근기법 81조, 노조법 2조, 근기법 43조 조항 개정은 20대 국회에서 꼭 입법화 되어 야 한다. 5 노동기본권 보장, 법제도 개선하라! 분류 주요 요구 법 개정 노동의권리 (헌법 32조) 고용 근속 단협 승계 보장 근기법 23조 2항 신설 (사업이전에 의한 해고의 제한) 노동3권 (헌법 33조) 원청사용자 단체교섭 직접책임 노조법 2조 2항 개정 (사용자 정의) 노동3권 (헌법33조)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금지 노조법 43조 조항 신설
05 간접고용노동자투쟁승리 40 41 20 대국회입법발의현황 민주노총입법요구안 노동자는상품이아니다. 고용과사용의분리를통해중간착취를합법화하는간접 고용은궁극적으로근절되어야한다. 이를위해간접고용확산의근원인파견법은 폐지되어야하며, 상시 지속업무는정규직 ( 직접고용 ) 고용원칙을확립해야한다. 분류현행개정 ( 안 ) 사용자정의확대 ( 교섭할권리 ) 노조법제 2 조 2 항 ( 정의 ) 개정 근로계약체결의형식적당사자 => 실질적인지배력또는영향력이있는자로확대 근기법 ( 현행 ) < 상시지속업무정규직고용원칙 > 제 9 조 ( 중간착취의배제 ) 누구든지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영리로다른사람의취업에개입하거나중간인으로서이익을취득하지못한다. 고용승계보장 근기법제 23 조의 2 ( 사업이전에의한해고제한 ) 신설 업체변경등에의한사업이전시해당근로자에대한권리또는의무자동하수급인에게승계 민주노총요구안 제 9 조 ( 중간착취의배제 ) 사용자는도급, 위탁, 용역, 파견등어떠한명칭으로도제 3 자를매개로하여근로자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부당노동행위책임확대 노조법제 81 조 ( 부당노동행위 ) 신설 근로계약의형식적당사자가아니더라도실질적인지배력또는영향력을행사할경우부당노동행위책임 강병원 ( 더민주 ) 제 9 조 ( 중간착취의배제 ) 사용자는상시적업무에는 직업안정법 또는 파견법 에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근로자를간접고용하여서는아니된다. 대체인력투입금지 노조법제43조제 3항, 제4항 신설 쟁의행위시사용사업주의중단된업무직접수행또는소속근로자대체수행금지 송옥주 ( 더민주 ) 제 9 조 ( 중간착취의배제 ) 사용자는상시적인업무에대해 직업안정법, 파견법 등다른법률 ( 민법 제외 ) 이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근로자를간접고용해서는아니된다. 위장도급 불법파견금지 신설 파견법폐지및직업안정법개정
05 간접고용노동자투쟁승리 42 43 20 대국회일정과입법절차는어떻게되나요? 20 대국회주요입법발의현황 20대국회는 2016년 5월 30일에임기가시작되어 2020년 5월 29일에마무리된다. 2017년국회임기 1년차, 간접고용노동자들의요구를담은법안들이다수발의되어있다. 그러나법안발의는시작에불과하다. 보통국회는법안발의 상임위논의및의결 본의회의결절차를거친다. 노동관계법을다루는상임위, 즉환경노동위원회에서다수의의견으로법안을가결하지않으면실질적인입법화는불가능하다. 실제 18대, 19대국회에서도법안들이 발의 되었으나, 상임위에서한두차례 시늉 만내다가국회임기만료로법안이모두자동폐기되었다. <20 대국회입법발의현황 > 소속정당 법령 내용 근로자 사용자 개념확대 정의당이정미의원 근로기준법개정 사업양도및도급사업변경시근로관계이전및고용승계원칙명문화 상시업무간접고용금지및직접고용원칙 더민주윤후덕의원 노조법개정 사용자 개념확대 더민주송옥주의원 더민주우원식의원 노조법개정파견법개정직업안정법개정 노조법개정 사용자 개념확대도급과파견구별기준명시불법파견시직접고용의제 (?) 쟁의행위시원사업주 ( 사용사업주 ) 의대체인력투입금지 < 국회입법과정 > 정부 국회의원 우리는어떻게싸울까요? 제출 발의 국회의장 20 대국회에서는이러한상황을되풀이해서는안된다. 입법 은국회의원들의 시혜 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우리의투쟁과 회부 힘이모아질때비로소가능하다. 더구나 2016 년말부터완강하게이 환부거부 15 일이내 법제사법위원회 ( 체계, 자구심사 ) 상임위원회 본회의 상정 직접상정 어져온촛불항쟁은대통령탄핵과조기대통령선거를이끌어내었다. 올해대선에서는새로운한국사회를갈망하는민중들의요구가분출하고, 비정규직문제해결은그출발이될것이다. 2017년 5월대선투쟁에서적극적으로간접고용문제를쟁점화ㆍ공약화, 하반기정기국회상임위에서법안논의현실화, 2018년간접고용 재의결출석 2/3 이송 ( 의결 ) 노동자들의공동투쟁으로실질적입법화로나아가자. 대통령 국무회의심의 <20 대국회논의흐름 > 일시 우리의대응 5 일이내 ( 재의결 ) 15 일이내 2017 년 3 월 ~5 월간접고용 5 대요구쟁점화, 3 대입법과제공약화 공포 2017 년하반기공약이행촉구투쟁및대국회사업적극화 2018 년상하반기 3 대입법과제쟁취를위한공동투쟁전면화
공공부문간접고용 간접고용노동자투쟁승리 44 45 국가계약법개정으로, 공공부문원청사용자성강화! 비정규직철폐로! 왜국가계약법개정인가요? 현제도는공공부문간접고용노동자에대한원청사용자의책임과실효성이없기 에국가계약법개정을통해공공부문간접고용을규율하고규제하기위함입니다.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정책은직접고용비정규직에대한무기계약전환정책에머무르고있습니다. 따라서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정책은전무한실정입니다. 이렇다보니공공부문간접고용노동자는공공기관의경우 2011년 5만 2936명에서 2015년 6만 8841명으로 30% 증가했고공공부문전체로는 2006년 64,822명에서 2015년 115,475명으로 2배가까이증가했습니다. 정부는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 이하보호지침 ) 을통해공공기관간접고용노동자의고용, 임금, 처우를보장한다고하지만보호지침은법적구속력과실효성이없습니다. 2015년고용노동부가 375개공공부문기관총 703건의계약에대한실태조사를한결과, 전체기관중 45.5% 만시중노임단가규정을준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2016년에는정부가하반기에조사를했으나결과가발표되지않음.) 당시조사결과를보면 2014년평균시중노임단가적용률 35.2% 에서약 9.8% 포인트올랐지만여전히미흡한수준입니다. 기관별로보면공기업의준수율이 36.1% 로가장낮았고공공기관 (41.2%), 교육청 (50.0%), 중앙행정 (52.8%), 자치단체 (57.9%) 로나타났습니다. 보호지침 5개사항을모두준수한계약은총 703건중 267건으로 38% 에불과합니다. 보호지침이지켜진다고해도입찰이최저낙찰율수준으로낙찰되면간접고용노동자의임금은시중노임단가의 80% 정도로정해지고있습니다. 또한용역업체들은운영비와인건비에서주로수익을내고있어간접고용노동자에게지급될임금을중간에서업체가가져가는중간착취역시없어지지않고있습니다. 최저낙찰제와시중노임단가는과거저가입찰경쟁의폐해를해결하고자도입된것인데인건비에도낙찰율을적용하여간접고용노동자의저임금구조를고착화시킨것이현행국가계약체계입니다.
간접고용노동자투쟁승리 46 47 국가계약법개정은무엇을목표로하나요? 공공부문간접고용사용의규율과규제를통해간접고용철폐로나아가기위함입니다. 공공기관간접고용노동자들은국가 ( 각급기관 ) 와계약상대자 ( 업체 ) 가맺는계약을통해노동조건, 고용, 처우가정해집니다. 이를규정하고있는것이국가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는지방계약법 ) 인데기존국가계약법은계약당사자상호간의내용만담고있을뿐간접고용노동자의노동조건, 고용, 처우에대한내용은없습니다.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이시중노임단가가지급될수있도록하여시중노임단가적용에대한원청책임자성을명시하였습니다.) 2 업체변경시고용승계및단협승계를명문화했습니다. 계약상대자 ( 업체 ) 가고용승계및단협승계에대한확약서를제출한경우에만입찰참가를허용합니다. 3 노무비산출내역공개 < 국가계약법제27조의 6 개정안 > - 노동자가산출내역정보공개요청할경우업체가공개하도록의무화합니다. 보호지침이있지만이는지침이라실효성이없습니다. 정부의보호지침실태조사결과를보더라도, 또한우리가현장에서매번겪어왔듯이보호지침이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정리하면공공부문간접고용노동자에대한법 제도적장치가제대로있지않습니다. 정부가노동개악을통해파견대상확대, 사내하도급법개정, 불법파견징표를삭제하려고하는것은간접고용이라는고용형태를더욱확대하여일반화하려는것입니다. 공공부문의간접고용을규율하고, 나아가간접고용이라는고용형태을철폐해야합니다. 국가계약법개정의주요내용은무엇인가요? 1 계약과정에서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 시중노임단가적용에대한원청책임및노동자청구권명문화했습니다.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이노무비를시장임금수준으로지급될수있도록하고, 계약상대자가노무비를시중노임단가로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를의무적으로제출하도록하고이를이행하지아니하면입찰참가자격을제한합니다. 제27조의6( 용역계약의조건부입찰참가등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용역계약을체결하는경우노무비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시중노임단가 ( 시장임금수준 ) 를기준으로산출한임금수준이지급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시중노임단가란통계법제15조에따라지정기관이작성하여공표한노임단가를말한다. 2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용역계약의계약상대자가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확약서를제출하는경우에한정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여야한다. 1. 노무비는제1항에따른시중노임단가를기준으로산출된임금수준이상을지급하겠다는사항 2. 특별한사정이없는한고용및단체협약을승계하고계약이행기간동안고용을유지하겠다는사항 3. 근로자가노무비산출내역에관한정보공개요청시그정보를공개하겠다는사항 3 각중앙관서의장은정당한이유없이제2항에따른확약서를이행하지아니한용역계약의계약상대자에대하여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 해지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은자와의수의계약체결에관하여는제27 조제3항을준용한다.
간접고용노동자투쟁승리 48 49 4 노동관계법위반전력업체입찰참가자격제한 - 입찰참가자격제한에노동관계법위반전력업체자격제한을추가했습니다. 제27조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등 ) 1 각중앙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부정당업자 라한다 ) 에게는 2년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야하며, 그제한사실을즉시다른중앙관서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통보를받은다른중앙관서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야한다. 8.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노동관계법령을위반하여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은자 5 인건비항목과다른항목을구분했습니다. - 계약서의작성및계약의성립에서인건비를다른항목과구분하여별도로기재하도록합니다. 6 시중노임단가변동으로인해인건비증액을해야할경우계약금액을조정합니다. - 국가는시중노임단가변동등의사유로계약금액이증액되는경우계약금액을증액하여야하고, 계약상대자즉, 용역업체는계약금액이증액될경우연동하여고용근로자의임금을증액하여야합니다. 7 국가가사정변경등을이유로용역설계변경등을하는경우에도기존의고용수준및근로조건을유지하도록했습니다. < 위 6, 7의내용을반영한 < 국가계약법제19조개정안 >> 제19조 ( 물가변동등에따른계약금액조정 ) 1 ( 현행본문과같음 ) 2 계약상대자는시중노임단가의변동을이유로전항에따라계약금액이증액된경우증액받은계약금액의내용과비율에따라이법에따른용역계약의이행과정에서고용된근로자의임금을증액하여야한다. 3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계약 제조계약 용역계약또는그밖에국고의부담이되는계약을체결한다음설계변경을할경우, 해당계약의이행과정에서고용된근로자의인원감소및근로조건의저하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8 공기업등에대한감독관련조항신설하여원청책임성을강화합니다. - 공기업등이이법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경우국가의감독의무및시정을명할수있는근거조항신설해야합니다. 제27조의7( 공기업등에대한감독 ) 1 각중앙관서의장은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 이하 공기업등 이라한다 ) 이법령에따라위탁받은사업의수행과정에서이법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경우이법의준수여부에관한사항을감독한다. 2 각중앙관서의장은제1항의감독결과공기업등이이법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때에는당해공기업등으로하여금해당사실을공고하고시정하도록명하여야한다. 9 인건비는낙찰률적용에서제외합니다.
실효성없는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어떻게바꿀까요? (1) 정부지침 (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 이행여부평가반영 - 지침위반기관 기관장명공시, 페널티부여 - 지침준수기관에대해인센티브부여 (2) 차별개선및고용안정사항경영평가반영 - 차별개선및고용안정사항경영평가지침마련 - 지침준수기관에대해인센티브부여 (3) 시중노임단가반영한예산편성지침마련 - 최순실예산무려 3천569억원, 예산부족을이유로시중노임단가적용이어렵다는기재부말은모두핑계로확인 - 최순실에게간예산을시중노임단가반영한공공기관예산으로편성 (4)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실효성확보및관리감독강화 - 2012년마련된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 이하보호지침 ) 은현장에서제대로지켜지고있지않음. 이는보호지침이실제계약시 확약서 수준에머무를뿐구체적인강제조항이없기때문 * 입찰참가자격 1~3개월제한은실질적인불이익이라보기어려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2년으로확대 * 미준수업체에대해입찰참가자격이실제로제한되었는지여부조사 - 보호지침이준수될수있도록발주기관과업체양자에대한실질적이행강제조항마련 (5)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대상확대 - 현행적용대상 일반용역중청소 경비 시설물관리등단순노무용역적용 을외주, 용역, 위탁노동자로적용대상확대 - 공공부문자회사로용역계약을맺고있는사업장과대학에도적용 * 철도자회사등 간접고용노동자 투쟁승리 소책자 발행인 민주노총 주소 서울시중구정동길3 14층 전화 02.2670.9100 팩스 02.2635.1134 홈페이지 www.nodong.org 디자인 디자인그룹 SNP 02) 2274-0329